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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보험금 누수방지 및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개정 예고 Context:Ⅱ. 주요 개정 내용 1] 보험사고 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5대 기본원칙 및 조사 절차 마련 o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보험사기 의심 건에 대해선 심사를 강화하되, 과도한 보험사고 조사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대상 선정을 위한 5대 기본원칙 제시 o 상기 요건 해당시 추가 질병치료 근거 확보, 의료자문 등을 통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를 조사 소비자와 다툼이 있는 경우 제3의료기관 판단을 거쳐 보상여부 결정하...	그 사유 및 피해 구제절차 안내 의무화
	Title:보험금 누수방지 및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개정 예고 Context:Ⅱ. 주요 개정 내용 1] 보험사고 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5대 기본원칙 및 조사 절차 마련 o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보험사기 의심 건에 대해선 심사를 강화하되, 과도한 보험사고 조사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대상 선정을 위한 5대 기본원칙 제시 o 상기 요건 해당시 추가 질병치료 근거 확보, 의료자문 등을 통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를 조사 소비자와 다툼이 있는 경우 제3의료기관 판단을 거쳐 보상여부 결정하...	그 사유 및 피해 구제절차 안내 의무화
	Title:국내은행의 ’21년 새희망홀씨 공급실적 및 ’22년 공급계획 Context:□ ‘10.11월 출시된 새희망홀씨는 서민층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및 금융부담 완화 등을 위해 은행 자체 자금으로 취급되는 무보증 신용대출 □ 은행권은 ’21년 중 새희망홀씨 대출 3.2조원을 공급 o 출시(‘10.11월) 이후 ’21년말까지 223만명에게 총 29조원을 지원하여 서민층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 및 이자부담 완화에 지속 기여 □ ’22년도에는 3.5조원을 공급할 계획 o 은행권은 비대면 채널 활성화 등을 통해 ’22년도 공급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 ...	3.5조원의 새희망홀씨 대출을 공급
	Title:국내은행의 ’21년 새희망홀씨 공급실적 및 ’22년 공급계획 Context:□ ‘10.11월 출시된 새희망홀씨는 서민층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및 금융부담 완화 등을 위해 은행 자체 자금으로 취급되는 무보증 신용대출 □ 은행권은 ’21년 중 새희망홀씨 대출 3.2조원을 공급 o 출시(‘10.11월) 이후 ’21년말까지 223만명에게 총 29조원을 지원하여 서민층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 및 이자부담 완화에 지속 기여 □ ’22년도에는 3.5조원을 공급할 계획 o 은행권은 비대면 채널 활성화 등을 통해 ’22년도 공급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 ...	3.5조원의 새희망홀씨 대출을 공급
	Title: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Context:〈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는 최근 확산 중인 조각투자 관련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과 사업화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은 계약내용, 이용약관 등 투자·거래 관련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ㅇ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형식·기술과 관계없이 표시하는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증권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해석·적용합니다. □ 증권인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유통하려는 사업자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
	Title: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Context:〈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는 최근 확산 중인 조각투자 관련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과 사업화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은 계약내용, 이용약관 등 투자·거래 관련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ㅇ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형식·기술과 관계없이 표시하는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증권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해석·적용합니다. □ 증권인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유통하려는 사업자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
	Title: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Context:2 조각투자 증권 처리원칙 □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유통하려는 사업자는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대상이 됩니다. □ 사업화를 위해 자본시장법규 등 금융규제 일부의 적용을 배제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19년부터 시행 중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일부 규정에 대해 한시적인 특례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규제 샌드박스”) ㅇ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금융서비스에 대해 예외적·한시적으로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투...	해당 실물자산·권리 소관 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논의
	Title: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Context:2 조각투자 증권 처리원칙 □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유통하려는 사업자는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대상이 됩니다. □ 사업화를 위해 자본시장법규 등 금융규제 일부의 적용을 배제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19년부터 시행 중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일부 규정에 대해 한시적인 특례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규제 샌드박스”) ㅇ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금융서비스에 대해 예외적·한시적으로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투...	해당 실물자산·권리 소관 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논의
	Title: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Context:나. 투자자 보호체계를 충분히 갖출 것 □ 일부 규제에 대해 특례를 인정받는 경우에도 조각투자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보호체계는 갖추어야 합니다. ㅇ 특히, 조각투자 증권의 실제 권리구조가 조각투자의 특성 및 투자자의 인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고, 조각투자 증권의 권리구조를 투자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정확히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①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을 투자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설명자료와 광고의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약관·계약서를 교부 ② 투자자의 예치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별도 예...	설명자료와 광고의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약관·계약서를 교부
	Title: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Context:나. 투자자 보호체계를 충분히 갖출 것 □ 일부 규제에 대해 특례를 인정받는 경우에도 조각투자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보호체계는 갖추어야 합니다. ㅇ 특히, 조각투자 증권의 실제 권리구조가 조각투자의 특성 및 투자자의 인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고, 조각투자 증권의 권리구조를 투자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정확히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①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을 투자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설명자료와 광고의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약관·계약서를 교부 ② 투자자의 예치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별도 예...	설명자료와 광고의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약관·계약서를 교부
	Title: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Context:다.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분리할 것 □ 사실상 동일한 사업자가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하면서 동시에 유통시장을 운영하는 것은 투자자 피해 발생 우려가 커,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비교사례] 이러한 투자자 보호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 기업이 주식 발행과 거래소 운영을 함께 하는 경우로, 주식 유통가격을 높여 추후 발행가를 높여 이득을 취하거나, 거래 수수료 목적으로 주식을 과잉 발행하는 등 부당행위 우려 □ 그러나,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해당 조각투자 증권의 유통시장이 꼭 필요하지만...	예외적·한시적으로 발행과 유통시장 운영을 동일한 사업자가 수행
	Title: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Context:다.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분리할 것 □ 사실상 동일한 사업자가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하면서 동시에 유통시장을 운영하는 것은 투자자 피해 발생 우려가 커,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비교사례] 이러한 투자자 보호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 기업이 주식 발행과 거래소 운영을 함께 하는 경우로, 주식 유통가격을 높여 추후 발행가를 높여 이득을 취하거나, 거래 수수료 목적으로 주식을 과잉 발행하는 등 부당행위 우려 □ 그러나,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해당 조각투자 증권의 유통시장이 꼭 필요하지만...	예외적·한시적으로 발행과 유통시장 운영을 동일한 사업자가 수행
	Title:캠핑용 구조변경(튜닝)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산출 체계가 ‘22.5.1.부터 개선․적용됩니다. Context:□ 주요 내용：금융감독원은 캠핑용 튜닝차량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상의 규제완화 내용을 반영하여 자동차보험료 산출체계를 개선하고 ‘22.5.1.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o 앞으로 승합차(업무용)를 승용차(개인용)으로 튜닝한 경우에는 변경이후 차종(승용차-개인용)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o 승용차를 승용캠핑카로 튜닝한 경우에는 개인용 승용캠핑카에 대한 특별(할인)요율을 신설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 기대 효과：캠핑용 튜닝차량에 대한 자동차보...	관련 제도를 개선
	Title:캠핑용 구조변경(튜닝)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산출 체계가 ‘22.5.1.부터 개선․적용됩니다. Context:□ 주요 내용：금융감독원은 캠핑용 튜닝차량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상의 규제완화 내용을 반영하여 자동차보험료 산출체계를 개선하고 ‘22.5.1.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o 앞으로 승합차(업무용)를 승용차(개인용)으로 튜닝한 경우에는 변경이후 차종(승용차-개인용)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o 승용차를 승용캠핑카로 튜닝한 경우에는 개인용 승용캠핑카에 대한 특별(할인)요율을 신설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 기대 효과：캠핑용 튜닝차량에 대한 자동차보...	관련 제도를 개선
	Title:캠핑용 구조변경(튜닝)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산출 체계가 ‘22.5.1.부터 개선․적용됩니다. Context:□ 주요 내용：금융감독원은 캠핑용 튜닝차량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상의 규제완화 내용을 반영하여 자동차보험료 산출체계를 개선하고 ‘22.5.1.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o 앞으로 승합차(업무용)를 승용차(개인용)으로 튜닝한 경우에는 변경이후 차종(승용차-개인용)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o 승용차를 승용캠핑카로 튜닝한 경우에는 개인용 승용캠핑카에 대한 특별(할인)요율을 신설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 기대 효과：캠핑용 튜닝차량에 대한 자동차보...	｢자동차관리법｣ 등의 개정을 통해
	Title:캠핑용 구조변경(튜닝)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산출 체계가 ‘22.5.1.부터 개선․적용됩니다. Context:□ 주요 내용：금융감독원은 캠핑용 튜닝차량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상의 규제완화 내용을 반영하여 자동차보험료 산출체계를 개선하고 ‘22.5.1.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o 앞으로 승합차(업무용)를 승용차(개인용)으로 튜닝한 경우에는 변경이후 차종(승용차-개인용)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o 승용차를 승용캠핑카로 튜닝한 경우에는 개인용 승용캠핑카에 대한 특별(할인)요율을 신설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 기대 효과：캠핑용 튜닝차량에 대한 자동차보...	｢자동차관리법｣ 등의 개정을 통해
	Title:캠핑용 구조변경(튜닝)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산출 체계가 ‘22.5.1.부터 개선․적용됩니다. Context:2 주요 개선내용 ◈｢자동차관리법｣ 개정 등 튜닝 관련 규제 완화 내용에 맞게 튜닝 차량에 대한 보험료 요율 산출체계를 합리화하였습니다. 가. 승합차(업무용) → 승용차(개인용)로 튜닝한 경우 □ 현행：‘19년 1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승합차의 좌석장치 제거 등의 사유로 튜닝 승인시 승용차로 차종변경이 허용되었으나, o 자동차보험 가입시 최초 신규 등록 당시의 업무용(승합차)을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되었습니다. □ 개선：튜닝으로 차종...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여
	Title:캠핑용 구조변경(튜닝)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산출 체계가 ‘22.5.1.부터 개선․적용됩니다. Context:2 주요 개선내용 ◈｢자동차관리법｣ 개정 등 튜닝 관련 규제 완화 내용에 맞게 튜닝 차량에 대한 보험료 요율 산출체계를 합리화하였습니다. 가. 승합차(업무용) → 승용차(개인용)로 튜닝한 경우 □ 현행：‘19년 1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승합차의 좌석장치 제거 등의 사유로 튜닝 승인시 승용차로 차종변경이 허용되었으나, o 자동차보험 가입시 최초 신규 등록 당시의 업무용(승합차)을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되었습니다. □ 개선：튜닝으로 차종...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여
	Title:캠핑용 구조변경(튜닝)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산출 체계가 ‘22.5.1.부터 개선․적용됩니다. Context:3 과납 보험료 환급방안 ◈｢자동차관리법｣ 개정 이후에 차량을 튜닝한 경우로서, 개선된 보험료 요율 산출체계를 적용받지 못한 계약자에 대해서는 o 금번 캠핑용 튜닝차량 관련 제도개선 내용을 적용하여 과거 과다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교통안전공단의 튜닝정보를 활용하여 계약자의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보험사가 직접 보험료를 찾아주도록 하여 계약자의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2개 손보사에서 환급액을 추...	유선, SMS 등을 활용하여
	Title:캠핑용 구조변경(튜닝)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산출 체계가 ‘22.5.1.부터 개선․적용됩니다. Context:3 과납 보험료 환급방안 ◈｢자동차관리법｣ 개정 이후에 차량을 튜닝한 경우로서, 개선된 보험료 요율 산출체계를 적용받지 못한 계약자에 대해서는 o 금번 캠핑용 튜닝차량 관련 제도개선 내용을 적용하여 과거 과다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교통안전공단의 튜닝정보를 활용하여 계약자의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보험사가 직접 보험료를 찾아주도록 하여 계약자의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2개 손보사에서 환급액을 추...	유선, SMS 등을 활용하여
	Title:2021년 실손보험 사업실적 및 감독방향 Context:3 평가 및 감독방향 가 평가 □기존 실손보험 상품의 손해율 악화에 따른 적자 폭 심화 o기존 1~3세대 상품 중심으로 자기부담 등 과잉의료 통제장치 부족으로 손해율 악화가 지속되고 적자 폭 심화 → 매년 10%가 넘는 보험료 인상이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 입장에서도 보험료 부담 증가 2]비급여 부분에 대한 통제장치 미흡 o비급여 항목의 경우 과잉진료 유인이 내재되어 있어 실손보험금 누수의 주원인으로 작용 ※ (백내장 수술 사례) ‘22.1~2월 기준, 실손보험 전체 지급보험금 중 12.4% 차지 → ...	관련 사항을 경영실태평가(RAAS 평가)에 반영
	Title:2021년 실손보험 사업실적 및 감독방향 Context:3 평가 및 감독방향 가 평가 □기존 실손보험 상품의 손해율 악화에 따른 적자 폭 심화 o기존 1~3세대 상품 중심으로 자기부담 등 과잉의료 통제장치 부족으로 손해율 악화가 지속되고 적자 폭 심화 → 매년 10%가 넘는 보험료 인상이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 입장에서도 보험료 부담 증가 2]비급여 부분에 대한 통제장치 미흡 o비급여 항목의 경우 과잉진료 유인이 내재되어 있어 실손보험금 누수의 주원인으로 작용 ※ (백내장 수술 사례) ‘22.1~2월 기준, 실손보험 전체 지급보험금 중 12.4% 차지 → ...	관련 사항을 경영실태평가(RAAS 평가)에 반영
	Title:21년 국내은행의 관계형금융 취급실적 및 우수은행 선정 결과 Context:Ⅱ. 관계형금융 우수은행 선정결과 (‘21년 하반기) □ 대형 그룹：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각각 1위와 2위로 선정 o 1위 농협은행은 업무협약 체결건수, 초기기업 대출비중, 자영업자 대출비중 등이 우수 o 2위 신한은행은 초기기업 대출비중 등이 미흡하나 누적 공급금액 및 신용대출 비중 등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 □ 중소형 그룹：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이 각각 1위와 2위로 선정 o 1위 광주은행은 업무협약 체결건수, 저신용자 대출비중 등이 우수 o 2위 경남은행은 비금융서비스 실적이 상대적...	관계형금융 공급 확대를 지속 추진
	Title:21년 국내은행의 관계형금융 취급실적 및 우수은행 선정 결과 Context:Ⅱ. 관계형금융 우수은행 선정결과 (‘21년 하반기) □ 대형 그룹：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각각 1위와 2위로 선정 o 1위 농협은행은 업무협약 체결건수, 초기기업 대출비중, 자영업자 대출비중 등이 우수 o 2위 신한은행은 초기기업 대출비중 등이 미흡하나 누적 공급금액 및 신용대출 비중 등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 □ 중소형 그룹：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이 각각 1위와 2위로 선정 o 1위 광주은행은 업무협약 체결건수, 저신용자 대출비중 등이 우수 o 2위 경남은행은 비금융서비스 실적이 상대적...	관계형금융 공급 확대를 지속 추진
	Title:2021년도 신용평가실적 분석 및 시사점 Context:주요 내용 □ 일반현황：국내 신용평가 회사 4곳의 2021년 신용평가실적을 분석 o신용평가부문 매출은 회사채 발행규모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0.3% 증가(‘20년：1,095억원 → ’21년：1,207억원) o무보증회사채 신용등급보유 업체수는 1,318사(중복 포함)로 연초 대비 증가(78사)하고, 투기등급 비중(14.1%)은 코로나 이전 3년간(‘17~’19년) 평균치(9.8%)를 상회 □ 분석결과：신용등급의 변별력은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 o정확성：‘15년 이후로 투기등급만 부도업체가 발생(‘21년...	신용등급 변동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Title:2021년도 신용평가실적 분석 및 시사점 Context:주요 내용 □ 일반현황：국내 신용평가 회사 4곳의 2021년 신용평가실적을 분석 o신용평가부문 매출은 회사채 발행규모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0.3% 증가(‘20년：1,095억원 → ’21년：1,207억원) o무보증회사채 신용등급보유 업체수는 1,318사(중복 포함)로 연초 대비 증가(78사)하고, 투기등급 비중(14.1%)은 코로나 이전 3년간(‘17~’19년) 평균치(9.8%)를 상회 □ 분석결과：신용등급의 변별력은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 o정확성：‘15년 이후로 투기등급만 부도업체가 발생(‘21년...	신용등급 변동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Title:2021년도 신용평가실적 분석 및 시사점 Context:Ⅰ. 분석배경 및 신용평가시장 현황 □ 분석배경：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실적서 등을 바탕으로 무보증회사채에 대한 2021년도 평가실적을 분석 o신용등급별 분포, 등급변동, 등급경로 등을 분석하여 신용등급의 정확성, 안정성 및 유용성을 점검 □ 시장규모：시장점유율은 한국기업평가(33.5%), 한국신용평가(32.9%), NICE신용평가(32.9%) 順으로 3사의 균점체제 지속 o’21년 국내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부문 매출액은 1,207.5억원으로 전년(1,095.0억원)대비 112.5억원(10.3%) 증가...	금융위와 신용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Title:2021년도 신용평가실적 분석 및 시사점 Context:Ⅰ. 분석배경 및 신용평가시장 현황 □ 분석배경：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실적서 등을 바탕으로 무보증회사채에 대한 2021년도 평가실적을 분석 o신용등급별 분포, 등급변동, 등급경로 등을 분석하여 신용등급의 정확성, 안정성 및 유용성을 점검 □ 시장규모：시장점유율은 한국기업평가(33.5%), 한국신용평가(32.9%), NICE신용평가(32.9%) 順으로 3사의 균점체제 지속 o’21년 국내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부문 매출액은 1,207.5억원으로 전년(1,095.0억원)대비 112.5억원(10.3%) 증가...	금융위와 신용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Title: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 발행 기업은 해당 콜옵션을 별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안내 Context:주요 내용 □ 그동안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한 기업은 올해부터 보유하고 있는 모든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해야 하고, 발행조건도 주석 공시해야 합니다. ㅇ 제3자 지정 콜옵션을 별도로 표시하는 만큼 소액주주들은 전환사채 발행 조건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동안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분리하지 않은 기업은 회계오류를 수정(소급 또는 ...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회계기준의 해석에 대해 감독지침을 제공
	Title: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 발행 기업은 해당 콜옵션을 별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안내 Context:주요 내용 □ 그동안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한 기업은 올해부터 보유하고 있는 모든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해야 하고, 발행조건도 주석 공시해야 합니다. ㅇ 제3자 지정 콜옵션을 별도로 표시하는 만큼 소액주주들은 전환사채 발행 조건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동안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분리하지 않은 기업은 회계오류를 수정(소급 또는 ...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회계기준의 해석에 대해 감독지침을 제공
	Title:2022년 4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Context:주요 내용 □ ’22.4월중 가계대출은 기타대출 감소폭 축소에 따라 1.3조원 증가하여 연초부터 지속된 감소세가 멈추었으나,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우리 경제의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1 동향 □ 전체대출：’22.4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던 전월(△3.6조원)과 달리 1.3조원 증가하면서, 올해 첫 증가세를 나타내었습니다. ㅇ 다만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은 3.1%로, 작년 하반기 이후의...	지속 모니터링
	Title:2022년 4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Context:주요 내용 □ ’22.4월중 가계대출은 기타대출 감소폭 축소에 따라 1.3조원 증가하여 연초부터 지속된 감소세가 멈추었으나,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우리 경제의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1 동향 □ 전체대출：’22.4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던 전월(△3.6조원)과 달리 1.3조원 증가하면서, 올해 첫 증가세를 나타내었습니다. ㅇ 다만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은 3.1%로, 작년 하반기 이후의...	지속 모니터링
	Title:2022년 주채무계열(32개) 선정 결과 Context:주요 내용 ▣금융감독원은 ’21년말 현재 총차입금이 1조 9,332억원 이상이고, 은행권 신용공여잔액이 1조 763억원 이상인 32개 계열기업군을 ’22년 ‘주채무계열’로 선정 o전년도 주채무계열(32개)과 비교할 때, 중흥건설, 넷마블, 세아 3개 계열이 신규 편입되었고, HMM, 장금상선, 대우건설 3개 계열은 제외 ▣주채권은행은 금번 선정된 계열의 재무구조를 평가하여, 개선이 필요한 계열에 대해서는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고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대기업그룹에 대한 신용위험을 체계적으로...	재무구조개선약정 등을 체결하고 자구계획 이행을 점검하는 등 신용위험을 관리
	Title:2022년 주채무계열(32개) 선정 결과 Context:주요 내용 ▣금융감독원은 ’21년말 현재 총차입금이 1조 9,332억원 이상이고, 은행권 신용공여잔액이 1조 763억원 이상인 32개 계열기업군을 ’22년 ‘주채무계열’로 선정 o전년도 주채무계열(32개)과 비교할 때, 중흥건설, 넷마블, 세아 3개 계열이 신규 편입되었고, HMM, 장금상선, 대우건설 3개 계열은 제외 ▣주채권은행은 금번 선정된 계열의 재무구조를 평가하여, 개선이 필요한 계열에 대해서는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고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대기업그룹에 대한 신용위험을 체계적으로...	재무구조개선약정 등을 체결하고 자구계획 이행을 점검하는 등 신용위험을 관리
	Title:2022년 주채무계열(32개) 선정 결과 Context:Ⅱ. 2022년 주채무계열(32개) 소속기업체 현황 □ 전체)’22.4월말 현재 32개 주채무계열의 소속기업체 수는 5,552사로 ’21년 주채무계열(32개, 5,096사：대비 456사(+8.9%) 증가 o국내법인은 1,544사로 전년동월(1,352사) 대비 192사(+14.2%)가 증가하였고, 해외법인은 4,008사로 전년동월(3,744사) 대비 264사(+7.0%) 증가 □ 계열별)계열별 소속기업체 수는 한화(707사), SK(657사), 삼성(638사), CJ(432사), LG(431사), 현대자...	정성평가시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잠재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는 등
	Title:2022년 주채무계열(32개) 선정 결과 Context:Ⅱ. 2022년 주채무계열(32개) 소속기업체 현황 □ 전체)’22.4월말 현재 32개 주채무계열의 소속기업체 수는 5,552사로 ’21년 주채무계열(32개, 5,096사：대비 456사(+8.9%) 증가 o국내법인은 1,544사로 전년동월(1,352사) 대비 192사(+14.2%)가 증가하였고, 해외법인은 4,008사로 전년동월(3,744사) 대비 264사(+7.0%) 증가 □ 계열별)계열별 소속기업체 수는 한화(707사), SK(657사), 삼성(638사), CJ(432사), LG(431사), 현대자...	정성평가시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잠재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는 등
	Title:2021년 기관전용 사모펀드 동향 및 시사점 Context:주요 내용 □ ’21년말 국내 기관전용 사모펀드 수는 1,060개, 출자약정액은 116.1조원(이행액 87.4조원)으로 지속적인 성장세 □ ’21년중 신설(318개)·해산(107개) 펀드 수, 투자액(27.3조원)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성장의 선순환(신설➔투자➔회수➔신설) 구조 정착 □ 향후 금감원은 ’21.10월 개편된 사모펀드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영업실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 1 2021년 국내 기관전용 사모펀드 산업 개황 □ '21년말 기관전용 사모집...	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영업실태 모니터링을 강화
	Title:2021년 기관전용 사모펀드 동향 및 시사점 Context:주요 내용 □ ’21년말 국내 기관전용 사모펀드 수는 1,060개, 출자약정액은 116.1조원(이행액 87.4조원)으로 지속적인 성장세 □ ’21년중 신설(318개)·해산(107개) 펀드 수, 투자액(27.3조원)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성장의 선순환(신설➔투자➔회수➔신설) 구조 정착 □ 향후 금감원은 ’21.10월 개편된 사모펀드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영업실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 1 2021년 국내 기관전용 사모펀드 산업 개황 □ '21년말 기관전용 사모집...	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영업실태 모니터링을 강화
	Title:2021년 기관전용 사모펀드 동향 및 시사점 Context:〈참고〉 경영참여목적 이외의 기관전용 사모펀드 현황 □ 제도개선 내용：사모펀드 제도개편(’21.10.21. 시행)으로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경영참여 이외의 목적으로 설립·운용 허용 □ 설립 현황：’21년중 총 9개의 非경영참여형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신규 설립되었으며, 출자약정액은 총 3,611억원 o성격별로는 프로젝트 펀드 7개(77.8%, 1,767억원), 블라인드 펀드 2개(22.2%, 1,844억원)로 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구성과 유사 □ 투자 현황：’21년말 5개사 대상 1,338억원의 투...	GP 영업실태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 방안 모색
	Title:2021년 기관전용 사모펀드 동향 및 시사점 Context:〈참고〉 경영참여목적 이외의 기관전용 사모펀드 현황 □ 제도개선 내용：사모펀드 제도개편(’21.10.21. 시행)으로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경영참여 이외의 목적으로 설립·운용 허용 □ 설립 현황：’21년중 총 9개의 非경영참여형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신규 설립되었으며, 출자약정액은 총 3,611억원 o성격별로는 프로젝트 펀드 7개(77.8%, 1,767억원), 블라인드 펀드 2개(22.2%, 1,844억원)로 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구성과 유사 □ 투자 현황：’21년말 5개사 대상 1,338억원의 투...	GP 영업실태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 방안 모색
	Title:2021년 외국은행 국내지점 영업실적 Context:1. 개요 □ 총 35개 외은지점의 2021 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은 1조 1,482억원으로 전년(1조 2,017억원) 대비 535억원 감소(△4.5%) o 이자이익(1조 8,591억원)은 전년(1조 5,557억원) 대비 3,034억원 증가하였으나, 시장금리 상승으로 유가증권관련손실이 증가하는 등 비이자이익(5,625억원)이 전년(1조 80억원) 대비 4,455억원 감소 □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35%로 전년(0.37%) 대비 0.02%p 하락 2. 항목별 현황 가. 이자이익 □ 전체 외은지점의 202...	외은지점의 외환‧파생거래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손실흡수능력 확충
	Title:2021년 외국은행 국내지점 영업실적 Context:1. 개요 □ 총 35개 외은지점의 2021 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은 1조 1,482억원으로 전년(1조 2,017억원) 대비 535억원 감소(△4.5%) o 이자이익(1조 8,591억원)은 전년(1조 5,557억원) 대비 3,034억원 증가하였으나, 시장금리 상승으로 유가증권관련손실이 증가하는 등 비이자이익(5,625억원)이 전년(1조 80억원) 대비 4,455억원 감소 □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35%로 전년(0.37%) 대비 0.02%p 하락 2. 항목별 현황 가. 이자이익 □ 전체 외은지점의 202...	외은지점의 외환‧파생거래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손실흡수능력 확충
	Title:2021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 Context:1 해외진출 현황 □ ‘21년말 기준 11개 보험회사(생보 4, 손보 7)가 11개국에서 38개 해외점포를 운영 중 [업종]보험업 30(생보 4, 손보 21, 보험중개‧손해사정 등 5), 금투업 등 8개 o‘21년중 신한생명(베트남), 코리안리(미국), DB손보(미국) 등 3개 점포가 신규 진출하여 해외점포는 전년말 대비 3개 증가 2 손익 및 재무현황 가 손익 현황 □ '21년 당기순이익은 90.8백만달러(1,039억원)로 전년(45.6백만달러) 대비 45.2백만달러(99.1%) 증가 o 보험업：90.6...	사업 진행상황 및 재무건전성 등을 밀착 점검하는 한편, 리스크 요인을 지속 모니터링
	Title:2021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 Context:1 해외진출 현황 □ ‘21년말 기준 11개 보험회사(생보 4, 손보 7)가 11개국에서 38개 해외점포를 운영 중 [업종]보험업 30(생보 4, 손보 21, 보험중개‧손해사정 등 5), 금투업 등 8개 o‘21년중 신한생명(베트남), 코리안리(미국), DB손보(미국) 등 3개 점포가 신규 진출하여 해외점포는 전년말 대비 3개 증가 2 손익 및 재무현황 가 손익 현황 □ '21년 당기순이익은 90.8백만달러(1,039억원)로 전년(45.6백만달러) 대비 45.2백만달러(99.1%) 증가 o 보험업：90.6...	사업 진행상황 및 재무건전성 등을 밀착 점검하는 한편, 리스크 요인을 지속 모니터링
	Title:2021년 금융회사 장외파생상품 거래현황 Context:Ⅳ. 장외파생상품 중개‧주선 규모 □ 거래규모)’21년 국내 금융회사의 장외파생상품 중개·주선 거래규모는 287.6조원으로 전년(231.3조원：대비 56.3조원 증가(+24.3%) o통화 관련 장외파생상품 중개·주선 거래금액이 93.0조원으로 전년(30.9조원) 대비 2배 이상 증가(+62.1조원, +201.0%) -이는 외국계 증권회사 국내 지점의 통화선도 등 중개‧주선 실적(+52.3조원, +565.9%)이 크게 증가하는 데 기인 o이자율(16.2조원→28.8조원) 및 상품(9.5조원→11.1조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제도｣를 금감원 행정지도로 ’17.3월부터 시행
	Title:2021년 금융회사 장외파생상품 거래현황 Context:Ⅳ. 장외파생상품 중개‧주선 규모 □ 거래규모)’21년 국내 금융회사의 장외파생상품 중개·주선 거래규모는 287.6조원으로 전년(231.3조원：대비 56.3조원 증가(+24.3%) o통화 관련 장외파생상품 중개·주선 거래금액이 93.0조원으로 전년(30.9조원) 대비 2배 이상 증가(+62.1조원, +201.0%) -이는 외국계 증권회사 국내 지점의 통화선도 등 중개‧주선 실적(+52.3조원, +565.9%)이 크게 증가하는 데 기인 o이자율(16.2조원→28.8조원) 및 상품(9.5조원→11.1조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제도｣를 금감원 행정지도로 ’17.3월부터 시행
	Title:2021년 금융회사 장외파생상품 거래현황 Context:붙임1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주요내용 □ 개념：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 o장외파생상품 거래의 CCP 청산을유도하고,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 채무불이행에 따른 신용리스크 완화 목적 □ 도입경과：BCBS와 IOSCO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증거금 규제안을 발표(’15.3월) o국내에서도 TF 운영(’16.8월~11월) 등을 통해 금감원 행정지도로 증거금 가이드라인 도입(’17.3월 도입 후...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일반대중에 주요 통계정보 제공
	Title:2021년 금융회사 장외파생상품 거래현황 Context:붙임1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주요내용 □ 개념：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 o장외파생상품 거래의 CCP 청산을유도하고,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 채무불이행에 따른 신용리스크 완화 목적 □ 도입경과：BCBS와 IOSCO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증거금 규제안을 발표(’15.3월) o국내에서도 TF 운영(’16.8월~11월) 등을 통해 금감원 행정지도로 증거금 가이드라인 도입(’17.3월 도입 후...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일반대중에 주요 통계정보 제공
	Title:금융감독원,「핀테크 현장자문 서비스」재개 Context:1. 개 요 □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20.3월부터 대면 현장자문을 중단하였으나, 일상회복 등에 맞추어 ’22.4.18.부터 현장자문 서비스 재개 o ’17.6월부터 핀테크 현장자문단이 핀테크 스타트업의 창업과 금융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서비스를 제공 중 □ 핀테크 현장자문단이 한국핀테크지원센터(마포구 공덕동 소재)에 주 2~3회 상주하며 핀테크기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자문 서비스 제공 o 금융규제 및 내부통제 컨설팅을 통해 핀테크 업체가 복잡한 규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창업과정에서 겪는...	추가 자문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Title:금융감독원,「핀테크 현장자문 서비스」재개 Context:1. 개 요 □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20.3월부터 대면 현장자문을 중단하였으나, 일상회복 등에 맞추어 ’22.4.18.부터 현장자문 서비스 재개 o ’17.6월부터 핀테크 현장자문단이 핀테크 스타트업의 창업과 금융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서비스를 제공 중 □ 핀테크 현장자문단이 한국핀테크지원센터(마포구 공덕동 소재)에 주 2~3회 상주하며 핀테크기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자문 서비스 제공 o 금융규제 및 내부통제 컨설팅을 통해 핀테크 업체가 복잡한 규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창업과정에서 겪는...	추가 자문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Title:22.3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 Context:2. 부실채권 신규발생 및 정리현황 □ ‘22.1분기 중 신규발생 부실채권은 1.8조원으로 전분기(2.6조원) 대비 0.8조원 감소〔전년 동기(2.5조원) 대비 0.6조원 감소〕 o기업여신 신규부실이 1.2조원으로 전분기(2.0조원) 대비 0.8조원 감소 o가계여신 신규부실은 0.6조원으로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 □ ‘22.1분기 중 부실채권 정리규모는 2.8조원으로 전분기(2.7조원) 대비 0.1조원 증가〔전년 동기(2.7조원) 대비 0.1조원 증가〕 o상·매각(대손상각 0.6조원, 매각 0.3조원...	대손충당금 및 자본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
	Title:22.3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 Context:2. 부실채권 신규발생 및 정리현황 □ ‘22.1분기 중 신규발생 부실채권은 1.8조원으로 전분기(2.6조원) 대비 0.8조원 감소〔전년 동기(2.5조원) 대비 0.6조원 감소〕 o기업여신 신규부실이 1.2조원으로 전분기(2.0조원) 대비 0.8조원 감소 o가계여신 신규부실은 0.6조원으로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 □ ‘22.1분기 중 부실채권 정리규모는 2.8조원으로 전분기(2.7조원) 대비 0.1조원 증가〔전년 동기(2.7조원) 대비 0.1조원 증가〕 o상·매각(대손상각 0.6조원, 매각 0.3조원...	대손충당금 및 자본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
	Title:회계감리절차가 한층 신속·투명해집니다 Context:주요 내용 □ 감리의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하고, 금감원 조사단계에서도 피조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을 마련 ㅇ 감리 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금감원장 승인 전제로 6개월 연장 ㅇ 피조사자의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조치사전통지서 내실화, 문답서 열람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 1 추진 배경 □ “회계감리”는 기업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회계처리기준과 감사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점검함으로써, ㅇ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	조치사전통지서 내실화, 문답서 열람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
	Title:회계감리절차가 한층 신속·투명해집니다 Context:주요 내용 □ 감리의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하고, 금감원 조사단계에서도 피조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을 마련 ㅇ 감리 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금감원장 승인 전제로 6개월 연장 ㅇ 피조사자의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조치사전통지서 내실화, 문답서 열람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 1 추진 배경 □ “회계감리”는 기업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회계처리기준과 감사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점검함으로써, ㅇ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	조치사전통지서 내실화, 문답서 열람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
	Title:회계감리절차가 한층 신속·투명해집니다 Context:2 피조사자의 문답서 열람 조기 허용 □ 현행：피조치자가 직접 작성‧날인한 확인서에 대해서는 즉시 자료 열람이 가능한 반면, 문답서는 금감원의 사전통지(조치 예정일 10일 전) 이후 에야 열람이 가능하였습니다. ㅇ 이에 피조치자가 자신의 문답 내용 등 정확한 혐의내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못한 채 감리위‧증선위에 임하게 되어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가 제약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개선：문답서 열람시점(사전통지 前 질문서 송부 직후)을 종전보다 약 2주 정도 앞당겨 방어권 행사기간을 충분히 보장...	문답서 열람시점(사전통지 前 질문서 송부 직후)을 종전보다 약 2주 정도 앞당겨
	Title:회계감리절차가 한층 신속·투명해집니다 Context:2 피조사자의 문답서 열람 조기 허용 □ 현행：피조치자가 직접 작성‧날인한 확인서에 대해서는 즉시 자료 열람이 가능한 반면, 문답서는 금감원의 사전통지(조치 예정일 10일 전) 이후 에야 열람이 가능하였습니다. ㅇ 이에 피조치자가 자신의 문답 내용 등 정확한 혐의내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못한 채 감리위‧증선위에 임하게 되어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가 제약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개선：문답서 열람시점(사전통지 前 질문서 송부 직후)을 종전보다 약 2주 정도 앞당겨 방어권 행사기간을 충분히 보장...	문답서 열람시점(사전통지 前 질문서 송부 직후)을 종전보다 약 2주 정도 앞당겨
	Title:회계감리절차가 한층 신속·투명해집니다 Context:3 감리 조사과정에서의 자료 요청 서면화 □ 현행：감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조사자에게 구두로 자료를 요청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ㅇ 구두 요청은 명확성이 낮아 구체적인 요구 내용과 범위에 대한 혼선을 유발하거나 피조사자에게 불필요한 자료 제출 부담을 가중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 개선：구두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3영업일 이내에 문자화된 전자수단(SMS,이메일,팩스 등) 등을 통해 사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 사전통지 내용 충실화 □ 현행：사전통지서에 기재되는 위법동기 판단근...	문자화된 전자수단(SMS,이메일,팩스 등) 등을 통해
	Title:회계감리절차가 한층 신속·투명해집니다 Context:3 감리 조사과정에서의 자료 요청 서면화 □ 현행：감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조사자에게 구두로 자료를 요청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ㅇ 구두 요청은 명확성이 낮아 구체적인 요구 내용과 범위에 대한 혼선을 유발하거나 피조사자에게 불필요한 자료 제출 부담을 가중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 개선：구두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3영업일 이내에 문자화된 전자수단(SMS,이메일,팩스 등) 등을 통해 사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 사전통지 내용 충실화 □ 현행：사전통지서에 기재되는 위법동기 판단근...	문자화된 전자수단(SMS,이메일,팩스 등) 등을 통해
	Title:전기차 자동차보험 현황 및 감독 방향 Context:Ⅲ 전기차 자동차보험 손해율 현황 가. 전체 손해율 추이 □ ’21년 전기차의 손해율은 76.0%로 ’18년(97.4%) 대비 21.4%p 하락 o가입대수 증가 및 사고율 감소, 평균보험료 증가 등으로 전기차의 손해율이 안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비전기차보다 2%p 높은 수준 나. 담보별 손해율 추이 □ 자차：’21년 전기차 자차담보의 손해율은 67.9%로 ’18년(90.2%) 대비 22.3%p 하락하여, 비전기차(72.3%) 보다 4.4%p 낮은 수준 o전기차의 사고율 감소 및 높은 차량가액으로 인한 보...	사전에 보험사와 협의
	Title:전기차 자동차보험 현황 및 감독 방향 Context:Ⅲ 전기차 자동차보험 손해율 현황 가. 전체 손해율 추이 □ ’21년 전기차의 손해율은 76.0%로 ’18년(97.4%) 대비 21.4%p 하락 o가입대수 증가 및 사고율 감소, 평균보험료 증가 등으로 전기차의 손해율이 안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비전기차보다 2%p 높은 수준 나. 담보별 손해율 추이 □ 자차：’21년 전기차 자차담보의 손해율은 67.9%로 ’18년(90.2%) 대비 22.3%p 하락하여, 비전기차(72.3%) 보다 4.4%p 낮은 수준 o전기차의 사고율 감소 및 높은 차량가액으로 인한 보...	사전에 보험사와 협의
	Title: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간 6개월 연장 Context:주요 내용 □ 금융권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만기연장, 금리인하, 신규자금 등을 지원 중 ㅇ 최근 5년간 594개 기업에 4.7조원을 지원하며 중소기업 경영정상화에 기여 □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간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향후 프로그램 효과성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 1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요 □ 금융권은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정상 중소기업(기업신용위험평가 B등급...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Title: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간 6개월 연장 Context:주요 내용 □ 금융권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만기연장, 금리인하, 신규자금 등을 지원 중 ㅇ 최근 5년간 594개 기업에 4.7조원을 지원하며 중소기업 경영정상화에 기여 □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간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향후 프로그램 효과성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 1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요 □ 금융권은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정상 중소기업(기업신용위험평가 B등급...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Title: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간 6개월 연장 Context:주요 내용 □ 금융권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만기연장, 금리인하, 신규자금 등을 지원 중 ㅇ 최근 5년간 594개 기업에 4.7조원을 지원하며 중소기업 경영정상화에 기여 □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간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향후 프로그램 효과성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 1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요 □ 금융권은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정상 중소기업(기업신용위험평가 B등급...	기업신용위험평가를 실시
	Title: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간 6개월 연장 Context:주요 내용 □ 금융권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만기연장, 금리인하, 신규자금 등을 지원 중 ㅇ 최근 5년간 594개 기업에 4.7조원을 지원하며 중소기업 경영정상화에 기여 □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간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향후 프로그램 효과성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 1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요 □ 금융권은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정상 중소기업(기업신용위험평가 B등급...	기업신용위험평가를 실시
	Title:’22.3월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 Context:1. 자본비율 현황 □ ’22.3월말 국내은행의 BIS기준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및 단순기본자본비율은 각각 12.99%, 14.22%, 15.52% 및 6.42% o전년말 대비 총자본비율 및 단순기본자본비율은 소폭 하락하였으나, 보통주자본비율은 동일하고, 기본자본비율은 소폭 상승 o대출 증가 등으로 위험가중자산이 확대(+51.7조원, +2.6%)되었으나, 순이익 시현·증자 등으로 자본도 증가(+7.7조원, +2.5%)하면서 자본비율이 전반적으로 전년말과 유...	보통주자본비율 중심으로 감독을 강화
	Title:’22.3월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 Context:1. 자본비율 현황 □ ’22.3월말 국내은행의 BIS기준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및 단순기본자본비율은 각각 12.99%, 14.22%, 15.52% 및 6.42% o전년말 대비 총자본비율 및 단순기본자본비율은 소폭 하락하였으나, 보통주자본비율은 동일하고, 기본자본비율은 소폭 상승 o대출 증가 등으로 위험가중자산이 확대(+51.7조원, +2.6%)되었으나, 순이익 시현·증자 등으로 자본도 증가(+7.7조원, +2.5%)하면서 자본비율이 전반적으로 전년말과 유...	보통주자본비율 중심으로 감독을 강화
	Title: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Context: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KB손해보험) [ 서비스 개요 ] ('20.5.27.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계약자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이하 “법인 등“)인 기업성보험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의 복잡한 대면계약 절차 대신 모바일 등을 통해 법인 등 소속 직원의 본인인증만으로 보험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보험업법 제97조제1항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의무·정책성 보험 계약시 소속 직원의 본인인증을 법인·사업자 보험계약의 자필서명으로 인정해주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	모바일 등을 통해 법인 등 소속 직원의 본인인증만으로
	Title: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Context: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KB손해보험) [ 서비스 개요 ] ('20.5.27.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계약자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이하 “법인 등“)인 기업성보험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의 복잡한 대면계약 절차 대신 모바일 등을 통해 법인 등 소속 직원의 본인인증만으로 보험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보험업법 제97조제1항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의무·정책성 보험 계약시 소속 직원의 본인인증을 법인·사업자 보험계약의 자필서명으로 인정해주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	모바일 등을 통해 법인 등 소속 직원의 본인인증만으로
	Title: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Context:2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 (2건) □ 금융위는 '21.7월, 혁신금융사업자들이 지정기간 만료 후에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요청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19.6월)받아 사업을 영위 중인 공감랩과 빅밸류는 관련 규제의 개선을 요청('22.3월)하였으며, ㅇ 금융위는 규제 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성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 여부 등을 심사하여 동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하였습니다.('22.6.9. 금융위) ◇ ...	규제개선 요청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
	Title: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Context:2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 (2건) □ 금융위는 '21.7월, 혁신금융사업자들이 지정기간 만료 후에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요청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19.6월)받아 사업을 영위 중인 공감랩과 빅밸류는 관련 규제의 개선을 요청('22.3월)하였으며, ㅇ 금융위는 규제 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성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 여부 등을 심사하여 동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하였습니다.('22.6.9. 금융위) ◇ ...	규제개선 요청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
	Title:금융꿀팁 200선 ◯115 신용·체크카드 알뜰하게 사용하세요 (“급여소득자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리기 위한 카드 사용법”) Context:□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하여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안내하고 o 동시에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 fine.fss.or.kr)에 게시중 □ 이에 따라 115번째 금융꿀팁으로, “신용·체크카드 알뜰하게 사용하세요”를 별첨과 같이 안내해 드림 ※ `19년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이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
	Title:금융꿀팁 200선 ◯115 신용·체크카드 알뜰하게 사용하세요 (“급여소득자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리기 위한 카드 사용법”) Context:□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하여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안내하고 o 동시에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 fine.fss.or.kr)에 게시중 □ 이에 따라 115번째 금융꿀팁으로, “신용·체크카드 알뜰하게 사용하세요”를 별첨과 같이 안내해 드림 ※ `19년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이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
	Title:금융꿀팁 200선 ◯115 신용·체크카드 알뜰하게 사용하세요 (“급여소득자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리기 위한 카드 사용법”) Context:② 본인에게 맞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을 찾아보세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결제수단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르므로 소득공제만 고려하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연회비를 부담하는 신용카드의 경우 통상 체크카드보다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최저사용금액과 최대공제한도액이 있는 만큼 본인에게 맞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을 찾아 사용한다면...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
	Title:금융꿀팁 200선 ◯115 신용·체크카드 알뜰하게 사용하세요 (“급여소득자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리기 위한 카드 사용법”) Context:② 본인에게 맞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을 찾아보세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결제수단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르므로 소득공제만 고려하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연회비를 부담하는 신용카드의 경우 통상 체크카드보다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최저사용금액과 최대공제한도액이 있는 만큼 본인에게 맞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을 찾아 사용한다면...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
	Title:금융꿀팁 200선 - 상장(IPO) 계획이 있으시면 공시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세요! Context: 상장예정 법인의 주요 공시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하여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o동시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 fine.fss.or.kr)에 게시 중 □ 이에 따라 116번째 금융꿀팁으로, 상장예정 법인을 대상으로 “상장(IPO) 계획이 있으시면 공시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세요!”를 별첨과 같이 안내해 드림 별...	주요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
	Title:금융꿀팁 200선 - 상장(IPO) 계획이 있으시면 공시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세요! Context: 상장예정 법인의 주요 공시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하여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o동시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 fine.fss.or.kr)에 게시 중 □ 이에 따라 116번째 금융꿀팁으로, 상장예정 법인을 대상으로 “상장(IPO) 계획이 있으시면 공시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세요!”를 별첨과 같이 안내해 드림 별...	주요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
	Title:금융꿀팁 200선 - 상장(IPO) 계획이 있으시면 공시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세요! Context:5 사채권을 50매 이상으로 발행시 증권신고서(간주모집) 제출의무 발생 □ 일반사채, 전환사채 등 지분증권이 아닌 증권을 50매 이상으로 발행하거나 o50매 미만으로 발행되는 경우라도, 발행 후 50매 이상으로 권면 분할되어 거래될 수 있는 경우 모집으로 “간주“됨 ※ 한편 기업어음증권(CP)은 50매 이상인 경우 뿐만 아니라 만기 365일 이상 또는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경우에도 간주모집에 해당 □ 따라서 일반사채, 전환사채 등의 발행시 권면의 매수...	권면분할을 금지하는 특약을 권면에 기재하는 등
	Title:금융꿀팁 200선 - 상장(IPO) 계획이 있으시면 공시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세요! Context:5 사채권을 50매 이상으로 발행시 증권신고서(간주모집) 제출의무 발생 □ 일반사채, 전환사채 등 지분증권이 아닌 증권을 50매 이상으로 발행하거나 o50매 미만으로 발행되는 경우라도, 발행 후 50매 이상으로 권면 분할되어 거래될 수 있는 경우 모집으로 “간주“됨 ※ 한편 기업어음증권(CP)은 50매 이상인 경우 뿐만 아니라 만기 365일 이상 또는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경우에도 간주모집에 해당 □ 따라서 일반사채, 전환사채 등의 발행시 권면의 매수...	권면분할을 금지하는 특약을 권면에 기재하는 등
	Title:금융꿀팁 200선 1월부터 은행권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Context:□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하여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o동시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 fine.fss.or.kr)에 게시 중 □ 이에 따라 117번째 금융꿀팁으로, 은행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1월부터 은행권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림 붙임 [금융꿀팁 200선] 1월부터 은행권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조회할 수있...	거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접속해 신청
	Title:금융꿀팁 200선 1월부터 은행권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Context:□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하여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o동시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 fine.fss.or.kr)에 게시 중 □ 이에 따라 117번째 금융꿀팁으로, 은행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1월부터 은행권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림 붙임 [금융꿀팁 200선] 1월부터 은행권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조회할 수있...	거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접속해 신청
	Title:금융꿀팁 200선 은행·중소서민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알면 도움이 되는 ‘집밥’ 같은 꿀팁 Context:3.할인ㆍ적립 등 신용카드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을 꼼꼼히 확인 ① 전월 이용실적 제외거래 확인 (어떠한 거래가 실적에서 제외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카드 사용시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전월에 일정액 이상의 카드 결제실적을 충족하여야 함. 한편, 카드사는 일정한 거래에 대해서는 전월 이용실적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카드 가입할 때 어떠한 거래가 실적에서 제외되는 지를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카드 상품설명서 등을 ...	앱카드,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이용대금 명세서 등을 통해
	Title:금융꿀팁 200선 은행·중소서민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알면 도움이 되는 ‘집밥’ 같은 꿀팁 Context:3.할인ㆍ적립 등 신용카드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을 꼼꼼히 확인 ① 전월 이용실적 제외거래 확인 (어떠한 거래가 실적에서 제외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카드 사용시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전월에 일정액 이상의 카드 결제실적을 충족하여야 함. 한편, 카드사는 일정한 거래에 대해서는 전월 이용실적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카드 가입할 때 어떠한 거래가 실적에서 제외되는 지를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카드 상품설명서 등을 ...	앱카드,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이용대금 명세서 등을 통해
	Title:[금융꿀팁 200선 - 120번]-확 달라진 감사보고서, 현명한 투자를 위해 100% 활용하기 Context:□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하여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o동시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fss.or.kr)에도 게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120번째 금융꿀팁으로, “확 달라진 감사보고서, 현명한 투자를 위해 100% 활용하기”를 별첨과 같이 안내해 드림 별첨 [금융꿀팁 200선] 확 달라진 감사보고서, 현명한 투자를 위해 10...	“핵심감사사항”에서 확인
	Title:[금융꿀팁 200선 - 120번]-확 달라진 감사보고서, 현명한 투자를 위해 100% 활용하기 Context:□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하여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o동시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fss.or.kr)에도 게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120번째 금융꿀팁으로, “확 달라진 감사보고서, 현명한 투자를 위해 100% 활용하기”를 별첨과 같이 안내해 드림 별첨 [금융꿀팁 200선] 확 달라진 감사보고서, 현명한 투자를 위해 10...	“핵심감사사항”에서 확인
	Title:[금융꿀팁 200선 - 120번]-확 달라진 감사보고서, 현명한 투자를 위해 100% 활용하기 Context:1 감사보고서 맨 앞의 “감사의견”을 우선 확인하세요 □ 주요내용：감사의견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으로 4개 (적정의견․한정의견․부적정의견, 의견거절)로 구분됩니다. → (붙임1) ‘감사의견 종류 및 예시‘ 참조 □ 활용 및 유의사항：적정의견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고 판단될 때 표명되는 의견일 뿐, 회사의 경영성과나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는 것을 ...	핵심감사사항을 살펴보면
	Title:[금융꿀팁 200선 - 120번]-확 달라진 감사보고서, 현명한 투자를 위해 100% 활용하기 Context:1 감사보고서 맨 앞의 “감사의견”을 우선 확인하세요 □ 주요내용：감사의견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으로 4개 (적정의견․한정의견․부적정의견, 의견거절)로 구분됩니다. → (붙임1) ‘감사의견 종류 및 예시‘ 참조 □ 활용 및 유의사항：적정의견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고 판단될 때 표명되는 의견일 뿐, 회사의 경영성과나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는 것을 ...	핵심감사사항을 살펴보면
	Title:[금융꿀팁200선]개인형퇴직연금(IRP)과연금저축,차이점을 알고 가입하세요 Context:□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금융꿀팁)를 쉽게 정리하여 보도참고자료로 안내해 왔음 →이에 123번째 금융꿀팁으로, 연금상품 가입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개인형퇴직연금(이하‘IRP’)과 연금저축의 차이점”을 안내해 드림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연금상품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공제한도, 운용규제, 일부(중도)인출 유무 등에 차이가 있음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세제혜택 상품으로, 연말을 앞두고 가입이...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납입하였다면, 잔여 300만원은 IRP에 납입
	Title:[금융꿀팁200선]개인형퇴직연금(IRP)과연금저축,차이점을 알고 가입하세요 Context:□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금융꿀팁)를 쉽게 정리하여 보도참고자료로 안내해 왔음 →이에 123번째 금융꿀팁으로, 연금상품 가입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개인형퇴직연금(이하‘IRP’)과 연금저축의 차이점”을 안내해 드림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연금상품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공제한도, 운용규제, 일부(중도)인출 유무 등에 차이가 있음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세제혜택 상품으로, 연말을 앞두고 가입이...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납입하였다면, 잔여 300만원은 IRP에 납입
	Title:[금융꿀팁200선]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시 유의사항 Context:③(수수료 비교) IRP 수수료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 IRP 계좌는 퇴직한 이후 연금수령 종료시점까지 장기간 유지하게 되므로 수수료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남 따라서, 수수료가 낮은 금융회사에 IRP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계좌개설 전에 금융회사의 수수료율을 비교한 후 가입할 필요 최근 온라인 IRP 계좌의 퇴직연금 수수료를 면제하는 금융회사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추가로 살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음 ...	연금 계좌이체 제도를 활용
	Title:[금융꿀팁200선]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시 유의사항 Context:③(수수료 비교) IRP 수수료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 IRP 계좌는 퇴직한 이후 연금수령 종료시점까지 장기간 유지하게 되므로 수수료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남 따라서, 수수료가 낮은 금융회사에 IRP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계좌개설 전에 금융회사의 수수료율을 비교한 후 가입할 필요 최근 온라인 IRP 계좌의 퇴직연금 수수료를 면제하는 금융회사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추가로 살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음 ...	연금 계좌이체 제도를 활용
	Title:[금융꿀팁200선]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시 유의사항 Context:붙임2 연금 계좌이체 제도 안내 1] 가입자：신규 금융회사에서 계좌개설과 동시에 이체를 신청 o 신규 금융회사는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가입자가 확인․서명 o 이때, 신규 금융회사는 은행연합회의 세금우대정보 시스템 조회 등을 통해, 가입자 정보(주민․계좌번호 등) 오류여부를 확인 ※가입자가 신규 금융회사에 이체받을 계좌를 旣 보유한 경우에는, 기존 금융회사에 신청도 가능 2] 신규 금융회사：기존 가입회사에 계좌이체를 요청 3] 기존 금융회사：가입자 이체의사를 재확인 o 가입자가 선택한 확인...	은행연합회의 세금우대정보 시스템 조회 등을 통해
	Title:[금융꿀팁200선]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시 유의사항 Context:붙임2 연금 계좌이체 제도 안내 1] 가입자：신규 금융회사에서 계좌개설과 동시에 이체를 신청 o 신규 금융회사는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가입자가 확인․서명 o 이때, 신규 금융회사는 은행연합회의 세금우대정보 시스템 조회 등을 통해, 가입자 정보(주민․계좌번호 등) 오류여부를 확인 ※가입자가 신규 금융회사에 이체받을 계좌를 旣 보유한 경우에는, 기존 금융회사에 신청도 가능 2] 신규 금융회사：기존 가입회사에 계좌이체를 요청 3] 기존 금융회사：가입자 이체의사를 재확인 o 가입자가 선택한 확인...	은행연합회의 세금우대정보 시스템 조회 등을 통해
	Title:2021년 12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Context:3 금융업권별 동향 □ 은행권：’21.12월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0.2조원 감소하였습니다. ㅇ 주택 매매 관련 자금수요 감소로 증가세가 지속 둔화되는 가운데, 전세대출(+1.8조원) 중심으로 2.0조원 증가하였습니다. ㅇ 신용대출은 연말 성과급 유입에 따른 대출 상환 영향 등으로 △2.0조원 감소하였습니다. □ 제2금융권：’21.12월중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0.4조원 증가하였으며, 전월(3.0조원)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ㅇ 상호금융 주담대(1.7조원→0.9조원), 여전사 카드대출(△...	본격적인 통화정책 정상화에 앞서 선제적으로 관리
	Title:2021년 12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Context:3 금융업권별 동향 □ 은행권：’21.12월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0.2조원 감소하였습니다. ㅇ 주택 매매 관련 자금수요 감소로 증가세가 지속 둔화되는 가운데, 전세대출(+1.8조원) 중심으로 2.0조원 증가하였습니다. ㅇ 신용대출은 연말 성과급 유입에 따른 대출 상환 영향 등으로 △2.0조원 감소하였습니다. □ 제2금융권：’21.12월중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0.4조원 증가하였으며, 전월(3.0조원)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ㅇ 상호금융 주담대(1.7조원→0.9조원), 여전사 카드대출(△...	본격적인 통화정책 정상화에 앞서 선제적으로 관리
	Title:[금융꿀팁200선]불가피하게 연금계좌(IRP, 연금저축)를 중도인출할 경우, 저율과세되는 인출사유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하세요 Context:□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금융꿀팁)를 쉽게 정리하여 보도참고자료로 안내해 왔음 →이에 125번째 금융꿀팁으로, “개인형퇴직연금(이하‘IRP’)과 연금저축의 중도인출시 절세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림 ◈IRP는 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인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연금저축은 제약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함 - 일반적으로, 연금계좌를 중도인출할 때에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부...	보도참고자료
	Title:[금융꿀팁200선]불가피하게 연금계좌(IRP, 연금저축)를 중도인출할 경우, 저율과세되는 인출사유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하세요 Context:□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금융꿀팁)를 쉽게 정리하여 보도참고자료로 안내해 왔음 →이에 125번째 금융꿀팁으로, “개인형퇴직연금(이하‘IRP’)과 연금저축의 중도인출시 절세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림 ◈IRP는 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인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연금저축은 제약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함 - 일반적으로, 연금계좌를 중도인출할 때에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부...	보도참고자료
	Title:금융꿀팁 200선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안내 Context:신분증 분실 혹은 피싱 의심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세요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은 유출된 개인정보로 타인이 금융거래를 함으로써발생할 수 있는 명의도용：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운영중(`03.9월~) 시스템 운영방식 ◇ 개인정보 노출사실이 등록되면, 해당 정보가 금융협회를 통해 실시간 금융회사에 전달되어 영업점 단말기에 ‘본인확인 주의’ 문구가 게시 o 영업점 직원은 통상 이상의 주의를 기울여 본인 확인을 하고, 명의도용 의심시 거래제한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Title:금융꿀팁 200선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안내 Context:신분증 분실 혹은 피싱 의심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세요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은 유출된 개인정보로 타인이 금융거래를 함으로써발생할 수 있는 명의도용：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운영중(`03.9월~) 시스템 운영방식 ◇ 개인정보 노출사실이 등록되면, 해당 정보가 금융협회를 통해 실시간 금융회사에 전달되어 영업점 단말기에 ‘본인확인 주의’ 문구가 게시 o 영업점 직원은 통상 이상의 주의를 기울여 본인 확인을 하고, 명의도용 의심시 거래제한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Title:금융꿀팁 200선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안내 Context:신분증 분실 혹은 피싱 의심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세요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은 유출된 개인정보로 타인이 금융거래를 함으로써발생할 수 있는 명의도용：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운영중(`03.9월~) 시스템 운영방식 ◇ 개인정보 노출사실이 등록되면, 해당 정보가 금융협회를 통해 실시간 금융회사에 전달되어 영업점 단말기에 ‘본인확인 주의’ 문구가 게시 o 영업점 직원은 통상 이상의 주의를 기울여 본인 확인을 하고, 명의도용 의심시 거래제한 ...	영업점을 방문하여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을 요청
	Title:금융꿀팁 200선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안내 Context:신분증 분실 혹은 피싱 의심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세요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은 유출된 개인정보로 타인이 금융거래를 함으로써발생할 수 있는 명의도용：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운영중(`03.9월~) 시스템 운영방식 ◇ 개인정보 노출사실이 등록되면, 해당 정보가 금융협회를 통해 실시간 금융회사에 전달되어 영업점 단말기에 ‘본인확인 주의’ 문구가 게시 o 영업점 직원은 통상 이상의 주의를 기울여 본인 확인을 하고, 명의도용 의심시 거래제한 ...	영업점을 방문하여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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