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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
Context:새정부 가계부채 관리 방향
Ⅰ. 가계부채 증가세의 안정적 관리
□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큰 폭으로 확대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금융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
ㅇ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DSR) 나누어 갚는(분할상환) 관행”의 안착을 통해 소득수준을 넘는 과도한 가계부채 확대를 방지
Ⅱ. 부동산 대출규제의 단계적 정상화
□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과정에서 야기된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LTV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
ㅇ 우선,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LTV 상한을 80%로 완화
ㅇ 1주택자‧다주택자에 대한 LTV 정상화는 상환능력 심사(DSR) 안착, 가계부채‧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진
□ LTV 정상화와 연계하여, DSR로 대출이 제약되지 않도록 보완
ㅇ DSR 산출시 청년층 장래소득 인정 확대(20대 +51.6%, 30대 +17.7%)
ㅇ DSR 3단계 시행에 맞춰 생계자금 관련 대출규제를 개선
Ⅲ. 금리상승기 취약차주 보호
□ 금리상승기 취약차주 부실 가능성에 대비하여 상환부담 완화
ㅇ 장기‧고정금리 대환프로그램 안심전환대출(20+20조원) 공급
ㅇ 초장기(50년) 정책모기지 도입, 체증식 상환방식 활성화
Question:내집마련에 관련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정부가 어떻게 해 | LTV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 | |
Title: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
Context:새정부 가계부채 관리 방향
Ⅰ. 가계부채 증가세의 안정적 관리
□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큰 폭으로 확대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금융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
ㅇ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DSR) 나누어 갚는(분할상환) 관행”의 안착을 통해 소득수준을 넘는 과도한 가계부채 확대를 방지
Ⅱ. 부동산 대출규제의 단계적 정상화
□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과정에서 야기된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LTV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
ㅇ 우선,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LTV 상한을 80%로 완화
ㅇ 1주택자‧다주택자에 대한 LTV 정상화는 상환능력 심사(DSR) 안착, 가계부채‧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진
□ LTV 정상화와 연계하여, DSR로 대출이 제약되지 않도록 보완
ㅇ DSR 산출시 청년층 장래소득 인정 확대(20대 +51.6%, 30대 +17.7%)
ㅇ DSR 3단계 시행에 맞춰 생계자금 관련 대출규제를 개선
Ⅲ. 금리상승기 취약차주 보호
□ 금리상승기 취약차주 부실 가능성에 대비하여 상환부담 완화
ㅇ 장기‧고정금리 대환프로그램 안심전환대출(20+20조원) 공급
ㅇ 초장기(50년) 정책모기지 도입, 체증식 상환방식 활성화
Question:새정부가 어떻게 해서 내집마련에 관련된 어려움을 해결했어 | LTV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 | |
Title: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
Context:1. 차주단위DSR 규제 확대시행 내용
◇ DSR(Debt Service Ratio) =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연소득
□ 개요：규제대상 차주의 DSR 비율이 규제비율(은행 40%, 비은행 50%) 이내인 범위에서 신규대출 취급 가능
□ DSR 제외대상：서민‧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해 일부 대출은 DSR 산정시 제외
2. 생애최초 LTV 80% 완화 방안
1) 완화 방안
□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해서는 주택 소재지역‧주택가격과 관계없이 LTV 상한 80% 적용
ㅇ 총 대출한도는 6억원(기존：4억원)으로 제한 → 추후 가계부채‧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확대 검토
※ 생애최초 이외의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 무주택 대상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제도 적용
2) 추진일정：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 및 시행(‘22.3분기)
3. DSR 산정시 청년층 장래소득 반영 확대
1) 추진배경
□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은 높으나 현재 소득으로 DSR 산정시 상환능력이 과소평가되는 청년층 등에 대한 DSR 개선
2) 추진내용
□ 생애주기에 걸친 상환능력을 보다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旣 마련된 금융권 가이드라인(‘21.7월~) 개선(금융권 협의)
① 실질적인 소득흐름을 반영하도록 통계청 “고용노동통계”상 연령별 소득 자료를 기초로 장래소득의 계산방식을 개선
② 장래소득 산출시 차주가 유리한 만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이 높은 연령층의 대출한도 확대
3) 추진일정：금융권 모범규준 개정 및 시행(‘22.3분기)
Question:DSR 산정 시에 실제적 소득흐름까지 고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 통계청 “고용노동통계”상 연령별 소득 자료를 기초로 장래소득의 계산방식을 개선 | |
Title: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
Context:1. 차주단위DSR 규제 확대시행 내용
◇ DSR(Debt Service Ratio) =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연소득
□ 개요：규제대상 차주의 DSR 비율이 규제비율(은행 40%, 비은행 50%) 이내인 범위에서 신규대출 취급 가능
□ DSR 제외대상：서민‧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해 일부 대출은 DSR 산정시 제외
2. 생애최초 LTV 80% 완화 방안
1) 완화 방안
□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해서는 주택 소재지역‧주택가격과 관계없이 LTV 상한 80% 적용
ㅇ 총 대출한도는 6억원(기존：4억원)으로 제한 → 추후 가계부채‧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확대 검토
※ 생애최초 이외의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 무주택 대상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제도 적용
2) 추진일정：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 및 시행(‘22.3분기)
3. DSR 산정시 청년층 장래소득 반영 확대
1) 추진배경
□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은 높으나 현재 소득으로 DSR 산정시 상환능력이 과소평가되는 청년층 등에 대한 DSR 개선
2) 추진내용
□ 생애주기에 걸친 상환능력을 보다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旣 마련된 금융권 가이드라인(‘21.7월~) 개선(금융권 협의)
① 실질적인 소득흐름을 반영하도록 통계청 “고용노동통계”상 연령별 소득 자료를 기초로 장래소득의 계산방식을 개선
② 장래소득 산출시 차주가 유리한 만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이 높은 연령층의 대출한도 확대
3) 추진일정：금융권 모범규준 개정 및 시행(‘22.3분기)
Question:어떻게 DSR 산정 할 때 실제 소득흐름까지 될 수 있도록 고심했어 | 통계청 “고용노동통계”상 연령별 소득 자료를 기초로 장래소득의 계산방식을 개선 | |
Title: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
Context:4. 생계자금 관련 대출규제 개선
1) 추진배경
□ 차주단위DSR 확대시행에 따라(‘3단계, ’22.7월~) 실수요자의 자금제약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생계자금 관련 대출 규제를 일부 보완
2) 추진내용
1] 신용대출 연소득 범위 내 제한 폐지
ㅇ 현행：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범위 내로 제한(행정지도)
ㅇ 개선：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범위 내 제한을 폐지하고, 소득 수준을 넘는 과도한 대출은 차주단위DSR로 일원화하여 관리
※ 신용대출 연소득범위 내 제한 폐지에 따른 대출한도 변경 예시
① 현행(연소득 범위 내)：대출한도 1억원(DSR 25% 수준)
② 개선(DSR 40% 적용시)：대출한도 1.6억원(연소득의 1.6배 수준)
2] DSR 적용 배제가 가능한 긴급생계용도 대출 확대
ㅇ (현행) 긴급생계용도 주담대의 경우, 개별 대출기관의 여신심사위 승인 하에 1억원 한도로 DSR 적용 배제 가능
ㅇ (개선예시)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한도를 1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
※ 이와 함께, DSR 확대 운영과정에서 차주의 과도한 자금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요한 생계자금 등에 대해서는 금융권과 협의하여 추가완화 검토
→ 1], 2] 제도개선시 금융회사 스스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철저히 심사하고, 적합성 원칙을 준수하여 대출을 취급할 필요
3) 추진일정：7.1일 시행,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 및 시행(‘22.3분기)
Question:소득 수준을 초과하는 대출은 어떻게 했어 | 차주단위DSR로 일원화하여 관리 | |
Title: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
Context:4. 생계자금 관련 대출규제 개선
1) 추진배경
□ 차주단위DSR 확대시행에 따라(‘3단계, ’22.7월~) 실수요자의 자금제약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생계자금 관련 대출 규제를 일부 보완
2) 추진내용
1] 신용대출 연소득 범위 내 제한 폐지
ㅇ 현행：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범위 내로 제한(행정지도)
ㅇ 개선：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범위 내 제한을 폐지하고, 소득 수준을 넘는 과도한 대출은 차주단위DSR로 일원화하여 관리
※ 신용대출 연소득범위 내 제한 폐지에 따른 대출한도 변경 예시
① 현행(연소득 범위 내)：대출한도 1억원(DSR 25% 수준)
② 개선(DSR 40% 적용시)：대출한도 1.6억원(연소득의 1.6배 수준)
2] DSR 적용 배제가 가능한 긴급생계용도 대출 확대
ㅇ (현행) 긴급생계용도 주담대의 경우, 개별 대출기관의 여신심사위 승인 하에 1억원 한도로 DSR 적용 배제 가능
ㅇ (개선예시)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한도를 1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
※ 이와 함께, DSR 확대 운영과정에서 차주의 과도한 자금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요한 생계자금 등에 대해서는 금융권과 협의하여 추가완화 검토
→ 1], 2] 제도개선시 금융회사 스스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철저히 심사하고, 적합성 원칙을 준수하여 대출을 취급할 필요
3) 추진일정：7.1일 시행,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 및 시행(‘22.3분기)
Question:어떻게 소득 수준이 넘는 대출을 처리해 | 차주단위DSR로 일원화하여 관리 | |
Title: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
Context:5. 안심전환대출 추진방안
1) 추진배경
□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를 대상으로 원금·이자상환부담 경감 지원 및 향후 추가적인 금리상승 위험 제거
2) 추진내용
□ 주택금융공사의 MBS 유동화를 통해 변동금리 주담대를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하고 추가 금리인하 제공
ㅇ ‘22년 20조원, ’23년 최대 20조원 규모로 공급
※ 우선 ‘22년중 20조원(우대형 대상) 실시 후, 금리추이·시장수요·예산상황 등을 감안하여 ’23년 최대 20조원 추가 시행 검토
□ 2022년 시행 예정 안심전환대출 지원대상(우대형)
ㅇ 대상：제1·2금융권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택담보대출
ㅇ 주택가격：시가 4억원 이하 (→ 저가순 순차 신청·지원대상 선정)
ㅇ 소득：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ㅇ 대출한도：최대 2.5억원
ㅇ 금리：시행시점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최대 30bp 인하 고정금리
3) 추진일정(안)：9월중 접수 개시 예정
※ 주택금융공사·6개(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 시중은행(접수·심사 참여) 내규개정 및 협약 체결, 전산서비스 구축 등(6~8월)
Question: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자는 추가 금리인하를 어떻게 받으면 돼 | 주택금융공사의 MBS 유동화를 통해 | |
Title: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
Context:5. 안심전환대출 추진방안
1) 추진배경
□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를 대상으로 원금·이자상환부담 경감 지원 및 향후 추가적인 금리상승 위험 제거
2) 추진내용
□ 주택금융공사의 MBS 유동화를 통해 변동금리 주담대를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하고 추가 금리인하 제공
ㅇ ‘22년 20조원, ’23년 최대 20조원 규모로 공급
※ 우선 ‘22년중 20조원(우대형 대상) 실시 후, 금리추이·시장수요·예산상황 등을 감안하여 ’23년 최대 20조원 추가 시행 검토
□ 2022년 시행 예정 안심전환대출 지원대상(우대형)
ㅇ 대상：제1·2금융권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택담보대출
ㅇ 주택가격：시가 4억원 이하 (→ 저가순 순차 신청·지원대상 선정)
ㅇ 소득：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ㅇ 대출한도：최대 2.5억원
ㅇ 금리：시행시점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최대 30bp 인하 고정금리
3) 추진일정(안)：9월중 접수 개시 예정
※ 주택금융공사·6개(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 시중은행(접수·심사 참여) 내규개정 및 협약 체결, 전산서비스 구축 등(6~8월)
Question:어떻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자가 추가적으로 금리인하를 받을 수 있어 | 주택금융공사의 MBS 유동화를 통해 | |
Title: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
Context:6.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 제도 개선
1) 추진내용
1]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해서는 주택 소재지역‧아파트 여부와 관계없이 LTV를 80% 적용 (현행 55~70%)
※ LTV 80% 완화에 맞추어, 생초 대상에 한정하여 보금자리론 이용요건 조정 병행
2] 50년 만기 모기지 도입을 통한 대출 한도 확대
ㅇ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최장 만기를 현행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
3] 체증식 상환방식 도입 확대를 통한 청년층 상환부담 완화
ㅇ 청년·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여 소득이 적은 대출초기 상환부담 완화
4] 조기상환수수료율 인하를 통한 이용부담 완화
ㅇ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의 조기상환수수료를 현행 1.2%(3년 슬라이딩 방식) → 0.9%(3년 슬라이딩 방식)으로 △25% 인하
2) 추진일정(안)
□ ‘22.7월：조기상환수수료율 인하 및 체증식 상환방식 확대
□ ‘22.8월：50년 만기 도입
□ ‘22.11월：정책모기지 생애최초 LTV 80% 적용
Question:청년층과 신혼가정을 상대로 하는 보금자리론에 대한 대출 상환부담을 어떻게 덜어내려고 해 |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여 | |
Title: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
Context:6.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 제도 개선
1) 추진내용
1]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해서는 주택 소재지역‧아파트 여부와 관계없이 LTV를 80% 적용 (현행 55~70%)
※ LTV 80% 완화에 맞추어, 생초 대상에 한정하여 보금자리론 이용요건 조정 병행
2] 50년 만기 모기지 도입을 통한 대출 한도 확대
ㅇ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최장 만기를 현행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
3] 체증식 상환방식 도입 확대를 통한 청년층 상환부담 완화
ㅇ 청년·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여 소득이 적은 대출초기 상환부담 완화
4] 조기상환수수료율 인하를 통한 이용부담 완화
ㅇ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의 조기상환수수료를 현행 1.2%(3년 슬라이딩 방식) → 0.9%(3년 슬라이딩 방식)으로 △25% 인하
2) 추진일정(안)
□ ‘22.7월：조기상환수수료율 인하 및 체증식 상환방식 확대
□ ‘22.8월：50년 만기 도입
□ ‘22.11월：정책모기지 생애최초 LTV 80% 적용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신혼가정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금자리론 대출 반환부담을 줄여주려고 해 |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여 | |
Title:최근 ｢현금없는 사회｣ 진전 국가들의 주요 이슈와 시사점
Context:□ 스웨덴, 영국, 뉴질랜드 등 3개국은 2000년대 이후 비현금 지급수단(신용카드, 모바일 지급수단 등) 이용 활성화로 현금사용이 감소하면서 현금없는 사회로 빠르게 진입
ㅇ 동 국가들에서는 ① ATM 등 현금공급 창구 축소에 따른 국민의 현금접근성 약화, ② 취약계층의 금융소외 및 소비활동 제약, ③ 최종 결제수단으로서 현금사용 선택권을 보장하는 공적 화폐유통시스템 약화 등과 같은 문제점이 공통적으로 발생
□ 이들 국가들은 상기 문제점에 대처하고자 정부와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정책적 대응방안을 강구
ㅇ [스웨덴] 국민들의 현금접근성 유지를 위해 상업은행의 현금취급업무(입․출금 서비스 등)를 의무화하는 법률 제정 추진
ㅇ [영 국] 우체국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 ATM운영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 화폐유통시스템 통합관리 협의체 설치 등의 대응책 발표
ㅇ [뉴질랜드] 화폐유통시스템에 대한 중앙은행(또는 정부)의 적절한 개입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 발표
□ 우리나라도 현금없는 사회로의 진행과정에서 취약계층의 금융소외 및 소비활동 제약, 공적 화폐유통시스템 약화 등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대응책 마련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
Question:스웨덴은 국민들의 현금에 대한 접근성을 어떻게 지속시키려는 거야 | 상업은행의 현금취급업무(입․출금 서비스 등)를 의무화하는 법률 제정 추진 | |
Title:최근 ｢현금없는 사회｣ 진전 국가들의 주요 이슈와 시사점
Context:□ 스웨덴, 영국, 뉴질랜드 등 3개국은 2000년대 이후 비현금 지급수단(신용카드, 모바일 지급수단 등) 이용 활성화로 현금사용이 감소하면서 현금없는 사회로 빠르게 진입
ㅇ 동 국가들에서는 ① ATM 등 현금공급 창구 축소에 따른 국민의 현금접근성 약화, ② 취약계층의 금융소외 및 소비활동 제약, ③ 최종 결제수단으로서 현금사용 선택권을 보장하는 공적 화폐유통시스템 약화 등과 같은 문제점이 공통적으로 발생
□ 이들 국가들은 상기 문제점에 대처하고자 정부와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정책적 대응방안을 강구
ㅇ [스웨덴] 국민들의 현금접근성 유지를 위해 상업은행의 현금취급업무(입․출금 서비스 등)를 의무화하는 법률 제정 추진
ㅇ [영 국] 우체국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 ATM운영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 화폐유통시스템 통합관리 협의체 설치 등의 대응책 발표
ㅇ [뉴질랜드] 화폐유통시스템에 대한 중앙은행(또는 정부)의 적절한 개입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 발표
□ 우리나라도 현금없는 사회로의 진행과정에서 취약계층의 금융소외 및 소비활동 제약, 공적 화폐유통시스템 약화 등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대응책 마련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
Question:스웨덴은 어떤 방법으로 국민들의 현금 접근성을 유지시키려 해 | 상업은행의 현금취급업무(입․출금 서비스 등)를 의무화하는 법률 제정 추진 | |
Title:최근 ｢현금없는 사회｣ 진전 국가들의 주요 이슈와 시사점
Context:Ⅲ 3개국의 ｢현금없는 사회｣ 진전에 대한 정책 대응
◆ 스웨덴：국민들의 현금접근성 유지를 위해 상업은행의 현금취급업무(입․출금 서비스 등)를 의무화하는 법률 제정 추진
◆ 영국：우체국 예산지원, ATM운영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 화폐유통시스템 통합관리 협의체 설치 등의 대응책 발표
◆ 뉴질랜드：화폐유통시스템에 대한 중앙은행(또는 정부)의 적절한 개입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 발표
□ 스웨덴：최근 스웨덴 정부는 국민들의 현금접근성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지급결제서비스법」개정안 초안을 국회에 제출(’19.9월)
ㅇ예금규모가 700억크로나(약 8.9조원) 이상인 상업은행(현재 6개은행)에 대해 입․출금 서비스 의무를 부과
ㅇ스웨덴 우정통신청(PTA; Post and Telecom Authority)이 상업은행의 입․출금 서비스 의무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법을 위반한 은행 포착시 금융감독청(FSA;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에 통보하면 동 감독청이 제재
Question:법을 어긴 은행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하면 스웨덴 감독청이 제재할 수 있어 | 금융감독청(FSA;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에 통보 | |
Title:최근 ｢현금없는 사회｣ 진전 국가들의 주요 이슈와 시사점
Context:Ⅲ 3개국의 ｢현금없는 사회｣ 진전에 대한 정책 대응
◆ 스웨덴：국민들의 현금접근성 유지를 위해 상업은행의 현금취급업무(입․출금 서비스 등)를 의무화하는 법률 제정 추진
◆ 영국：우체국 예산지원, ATM운영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 화폐유통시스템 통합관리 협의체 설치 등의 대응책 발표
◆ 뉴질랜드：화폐유통시스템에 대한 중앙은행(또는 정부)의 적절한 개입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 발표
□ 스웨덴：최근 스웨덴 정부는 국민들의 현금접근성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지급결제서비스법」개정안 초안을 국회에 제출(’19.9월)
ㅇ예금규모가 700억크로나(약 8.9조원) 이상인 상업은행(현재 6개은행)에 대해 입․출금 서비스 의무를 부과
ㅇ스웨덴 우정통신청(PTA; Post and Telecom Authority)이 상업은행의 입․출금 서비스 의무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법을 위반한 은행 포착시 금융감독청(FSA;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에 통보하면 동 감독청이 제재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스웨덴 감독청이 범법 은행을 규제하도록 할 수 있어 | 금융감독청(FSA;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에 통보 | |
Title:최근 ｢현금없는 사회｣ 진전 국가들의 주요 이슈와 시사점
Context:□ 뉴질랜드：RBNZ는 화폐유통시스템에 대한 중앙은행(또는 정부)의 적절한 개입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19.10월)
ㅇ 중앙은행 책무에 현금조항 추가：현재 뉴질랜드 중앙은행법에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책무만 부여되어 있으나 “화폐유통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책무를 새롭게 부여할 필요
ㅇ 정보수집 권한 확대：RBNZ가 화폐유통시스템의 핵심 위험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기 위해서는 현재 금융기관에 한해 보유하고 있는 정보수집 권한을 현금운송업체, 비은행 ATM운영업체 등으로 확대할 필요
ㅇ 산업표준 설정 권한 보유：향후 뉴질랜드 화폐관련 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RBNZ가 ATM 등 발권기기에 대한 표준(standard)을 설정하는 권한을 보유할 필요
ㅇ 규제 제정 권한 보유：RBNZ(또는 정부)가 상업은행의 현금서비스(예금 및 인출 업무 등) 제공에 대한 규제 제정 권한을 보유할 필요
Question:RBNZ는 뉴질랜드 화폐 산업 변동에 어떻게 대처해야 해 | ATM 등 발권기기에 대한 표준(standard)을 설정하는 권한을 보유 | |
Title:최근 ｢현금없는 사회｣ 진전 국가들의 주요 이슈와 시사점
Context:□ 뉴질랜드：RBNZ는 화폐유통시스템에 대한 중앙은행(또는 정부)의 적절한 개입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19.10월)
ㅇ 중앙은행 책무에 현금조항 추가：현재 뉴질랜드 중앙은행법에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책무만 부여되어 있으나 “화폐유통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책무를 새롭게 부여할 필요
ㅇ 정보수집 권한 확대：RBNZ가 화폐유통시스템의 핵심 위험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기 위해서는 현재 금융기관에 한해 보유하고 있는 정보수집 권한을 현금운송업체, 비은행 ATM운영업체 등으로 확대할 필요
ㅇ 산업표준 설정 권한 보유：향후 뉴질랜드 화폐관련 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RBNZ가 ATM 등 발권기기에 대한 표준(standard)을 설정하는 권한을 보유할 필요
ㅇ 규제 제정 권한 보유：RBNZ(또는 정부)가 상업은행의 현금서비스(예금 및 인출 업무 등) 제공에 대한 규제 제정 권한을 보유할 필요
Question:어떻게 RBNZ가 뉴질랜드 화폐 산업 변화에 대응해 | ATM 등 발권기기에 대한 표준(standard)을 설정하는 권한을 보유 | |
Title:최근 ｢현금없는 사회｣ 진전 국가들의 주요 이슈와 시사점
Context:□ 영 국：영국 정부는 우체국 예산지원, ATM 운영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 화폐유통시스템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 협의체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응책을 발표(’19.5월)
ㅇ 우체국 예산지원：상업은행 지점이 폐쇄된 지역의 주민들이 우체국을 통해 차질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을 지원하여 우체국 금융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제고
― 2021.3월까지 3.7억파운드(약 0.5조원)를 투입하여 우체국 지점의 시설 현대화 등을 추진
ㅇ ATM 운영업체 감독 강화：무료 ATM 수가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Link社(ATM운영업체)에 대한 지급결제감독기관(PSR; Payment Systems Regulator)의 모니터링 및 감독을 강화
― PSR은 Link社가 자체적으로 도입한 금융포용프로그램(Financial inclusion programme)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대응조치를 강구
ㅇ 통합감독 협의체 설치：종합적인 관점에서 화폐유통시스템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현금전략그룹(Joint Authorities Cash Strategy Group)을 설치
Question:영국 정부는 우체국 금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 정부 예산을 지원 | |
Title:최근 ｢현금없는 사회｣ 진전 국가들의 주요 이슈와 시사점
Context:□ 영 국：영국 정부는 우체국 예산지원, ATM 운영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 화폐유통시스템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 협의체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응책을 발표(’19.5월)
ㅇ 우체국 예산지원：상업은행 지점이 폐쇄된 지역의 주민들이 우체국을 통해 차질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을 지원하여 우체국 금융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제고
― 2021.3월까지 3.7억파운드(약 0.5조원)를 투입하여 우체국 지점의 시설 현대화 등을 추진
ㅇ ATM 운영업체 감독 강화：무료 ATM 수가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Link社(ATM운영업체)에 대한 지급결제감독기관(PSR; Payment Systems Regulator)의 모니터링 및 감독을 강화
― PSR은 Link社가 자체적으로 도입한 금융포용프로그램(Financial inclusion programme)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대응조치를 강구
ㅇ 통합감독 협의체 설치：종합적인 관점에서 화폐유통시스템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현금전략그룹(Joint Authorities Cash Strategy Group)을 설치
Question:어떻게 영국은 우체국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였어 | 정부 예산을 지원 | |
Title:최근 ｢현금없는 사회｣ 진전 국가들의 주요 이슈와 시사점
Context:□ 영 국：영국 정부는 우체국 예산지원, ATM 운영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 화폐유통시스템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 협의체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응책을 발표(’19.5월)
ㅇ 우체국 예산지원：상업은행 지점이 폐쇄된 지역의 주민들이 우체국을 통해 차질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을 지원하여 우체국 금융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제고
― 2021.3월까지 3.7억파운드(약 0.5조원)를 투입하여 우체국 지점의 시설 현대화 등을 추진
ㅇ ATM 운영업체 감독 강화：무료 ATM 수가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Link社(ATM운영업체)에 대한 지급결제감독기관(PSR; Payment Systems Regulator)의 모니터링 및 감독을 강화
― PSR은 Link社가 자체적으로 도입한 금융포용프로그램(Financial inclusion programme)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대응조치를 강구
ㅇ 통합감독 협의체 설치：종합적인 관점에서 화폐유통시스템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현금전략그룹(Joint Authorities Cash Strategy Group)을 설치
Question:영국 정부는 무상 ATM 수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어떻게 했어 | Link社(ATM운영업체)에 대한 지급결제감독기관(PSR; Payment Systems Regulator)의 모니터링 및 감독을 강화 | |
Title:최근 ｢현금없는 사회｣ 진전 국가들의 주요 이슈와 시사점
Context:□ 영 국：영국 정부는 우체국 예산지원, ATM 운영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 화폐유통시스템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 협의체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응책을 발표(’19.5월)
ㅇ 우체국 예산지원：상업은행 지점이 폐쇄된 지역의 주민들이 우체국을 통해 차질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을 지원하여 우체국 금융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제고
― 2021.3월까지 3.7억파운드(약 0.5조원)를 투입하여 우체국 지점의 시설 현대화 등을 추진
ㅇ ATM 운영업체 감독 강화：무료 ATM 수가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Link社(ATM운영업체)에 대한 지급결제감독기관(PSR; Payment Systems Regulator)의 모니터링 및 감독을 강화
― PSR은 Link社가 자체적으로 도입한 금융포용프로그램(Financial inclusion programme)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대응조치를 강구
ㅇ 통합감독 협의체 설치：종합적인 관점에서 화폐유통시스템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현금전략그룹(Joint Authorities Cash Strategy Group)을 설치
Question:어떻게 영국은 무상 ATM 수량을 적절하게 관리했어 | Link社(ATM운영업체)에 대한 지급결제감독기관(PSR; Payment Systems Regulator)의 모니터링 및 감독을 강화 | |
Title:2019년 3/4분기중 자금순환(잠정)
Context:□ 2019년 3/4분기중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결과 발생한 국내부문의 자금운용·조달 차액 규모는 16.8조원을 기록
자금순환통계 이용시 유의사항
□자금순환통계는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정부, 기업, 가계 등 경제부문 간의 금융거래(자금흐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통계로서 각 경제부문의 자금조달 및 운용 행태 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함
□자금순환통계에서 자금운용·조달 차액은 해당 경제부문의 기간중 자금운용액에서 자금조달액을 차감(자금운용액－자금조달액)한 것으로 동 수치가 양(+)인 경우 순자금운용(net lending), 음(-)인 경우 순자금조달(net borrowing)이라 지칭함
― 비금융법인기업의 경우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 등으로 자금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비금융법인기업의 순자금조달 규모 확대 자체를 부정적인 현상으로 해석하는 데는 유의할 필요
□자금순환통계의 “가계 및 비영리단체”에서 가계는 일반가계 뿐만 아니라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며, 비영리단체는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종교단체, 노동조합, 학술단체 등)를 의미함
― 따라서 자금순환통계의 “가계 및 비영리단체” 부채 잔액을 총 인구로 나누어 국민 1인당 부채(빚)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또한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부채 규모는 경제성장, 금융시장의 자금중개기능 제고 등에 따라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재무상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금융자산 규모 또는 부채상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금순환통계는 동일한 경제부문에 속한 주체간의 상호거래를 제거하지 않은 비연결기준(non-consolidated)의 통계임
―공공부문의 경우 재정건전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제기준에 따라 기관간 상호거래를 제거하여 작성한 연결기준(consolidated)의 「공공부문 부채 통계」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함
□ 상첨자 p는 잠정치(preliminary)임을 의미하며, 모든 수치는 반올림되어 있으므로 상위부문 숫자가 하위부문의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Question:비영리단체와 가계의 재무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 | 금융자산 규모 또는 부채상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
Title:2019년 3/4분기중 자금순환(잠정)
Context:□ 2019년 3/4분기중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결과 발생한 국내부문의 자금운용·조달 차액 규모는 16.8조원을 기록
자금순환통계 이용시 유의사항
□자금순환통계는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정부, 기업, 가계 등 경제부문 간의 금융거래(자금흐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통계로서 각 경제부문의 자금조달 및 운용 행태 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함
□자금순환통계에서 자금운용·조달 차액은 해당 경제부문의 기간중 자금운용액에서 자금조달액을 차감(자금운용액－자금조달액)한 것으로 동 수치가 양(+)인 경우 순자금운용(net lending), 음(-)인 경우 순자금조달(net borrowing)이라 지칭함
― 비금융법인기업의 경우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 등으로 자금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비금융법인기업의 순자금조달 규모 확대 자체를 부정적인 현상으로 해석하는 데는 유의할 필요
□자금순환통계의 “가계 및 비영리단체”에서 가계는 일반가계 뿐만 아니라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며, 비영리단체는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종교단체, 노동조합, 학술단체 등)를 의미함
― 따라서 자금순환통계의 “가계 및 비영리단체” 부채 잔액을 총 인구로 나누어 국민 1인당 부채(빚)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또한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부채 규모는 경제성장, 금융시장의 자금중개기능 제고 등에 따라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재무상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금융자산 규모 또는 부채상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금순환통계는 동일한 경제부문에 속한 주체간의 상호거래를 제거하지 않은 비연결기준(non-consolidated)의 통계임
―공공부문의 경우 재정건전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제기준에 따라 기관간 상호거래를 제거하여 작성한 연결기준(consolidated)의 「공공부문 부채 통계」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함
□ 상첨자 p는 잠정치(preliminary)임을 의미하며, 모든 수치는 반올림되어 있으므로 상위부문 숫자가 하위부문의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Question:어떻게 해야 비영리단체와 가계의 재정현황을 알아볼 수 있어 | 금융자산 규모 또는 부채상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
Title:빅데이터 기반 지역경기동향 모니터링을 위한 한국은행-써머스플랫폼 MOU 체결
Context:□ 한국은행과 ㈜써머스플랫폼은 2020. 1. 15.(수) 빅데이터 기반 지역경기동향 모니터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
□ 양 기관은 1) 지역경기동향 모니터링 및 조사연구를 위한 온라인 매출 관련 빅데이터 지원, 2) 지역경제 및 온라인거래 동향에 관한 의견 교환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음
□ 본 업무협력을 통해 최근 비중이 커지고 있는 온라인거래의 동향을 보다 신속히 파악함으로써 지역경기동향 모니터링의 정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지역 소비 및 서비스업 등의 신속한 동향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충해 나갈 계획임
Question:2020년 써머스플랫폼과 한국은행은 지역경기동향을 어떤 방법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야 | 양해각서(MOU)를 체결 | |
Title:빅데이터 기반 지역경기동향 모니터링을 위한 한국은행-써머스플랫폼 MOU 체결
Context:□ 한국은행과 ㈜써머스플랫폼은 2020. 1. 15.(수) 빅데이터 기반 지역경기동향 모니터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
□ 양 기관은 1) 지역경기동향 모니터링 및 조사연구를 위한 온라인 매출 관련 빅데이터 지원, 2) 지역경제 및 온라인거래 동향에 관한 의견 교환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음
□ 본 업무협력을 통해 최근 비중이 커지고 있는 온라인거래의 동향을 보다 신속히 파악함으로써 지역경기동향 모니터링의 정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지역 소비 및 서비스업 등의 신속한 동향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충해 나갈 계획임
Question:어떻게 2020년 한은과 써머스플랫폼은 지역경기동향을 모니터링할 예정이야 | 양해각서(MOU)를 체결 | |
Title:2019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
Context:5. 통계작성방법
―분류체계
ㅇ기본분류：상품과 서비스의 2개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분류는 농림수산품, 광산품, 공산품, 전력,가스,수도및폐기물, 서비스 5개 부문으로 구성
ㅇ특수분류：식료품 및 식료품이외지수, 신선식품 및 신선식품이외지수, 에너지 및 에너지이외지수, IT 및 IT이외지수, 식료품․에너지이외지수, 신선식품․에너지이외지수
―가중치：선정된 품목 및 유사품목의 국내출하액이 모집단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천분비로 나타낸 것으로 물가지수내 조사대상품목의 중요도를 나타냄
―지수산식：매년 물가지수의 가중치를 변경하여 경제구조의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는 연쇄가중방식 채택
―품질조정방법：품질조정방법으로는 생산비용법, 직접비교법, 중첩법, 의제법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노트북 등과 같이 상품의 품질특성을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헤도닉기법을 적용
6. 통계자료 이용시 유의사항
― 물가지수는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것으로 가격의 절대수준을 나타내지는 않음
― 농림수산품의 조사대상가격은 도매시장 경락가격 또는 유통가격으로 농어가의 판매가격이 아님
― 소비자물가지수와 비교는 가능하나 생산자판매단계와 소매단계의 마진을 측정하는 데 이용될 수는 없음
― 당월 지수는 잠정치(preliminary)이며 익월 지수 공표시 확정
Question:대체로 이용되는 품질조정방법은 어떻게 돼 | 생산비용법, 직접비교법, 중첩법, 의제법 등 | |
Title:2019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
Context:5. 통계작성방법
―분류체계
ㅇ기본분류：상품과 서비스의 2개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분류는 농림수산품, 광산품, 공산품, 전력,가스,수도및폐기물, 서비스 5개 부문으로 구성
ㅇ특수분류：식료품 및 식료품이외지수, 신선식품 및 신선식품이외지수, 에너지 및 에너지이외지수, IT 및 IT이외지수, 식료품․에너지이외지수, 신선식품․에너지이외지수
―가중치：선정된 품목 및 유사품목의 국내출하액이 모집단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천분비로 나타낸 것으로 물가지수내 조사대상품목의 중요도를 나타냄
―지수산식：매년 물가지수의 가중치를 변경하여 경제구조의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는 연쇄가중방식 채택
―품질조정방법：품질조정방법으로는 생산비용법, 직접비교법, 중첩법, 의제법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노트북 등과 같이 상품의 품질특성을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헤도닉기법을 적용
6. 통계자료 이용시 유의사항
― 물가지수는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것으로 가격의 절대수준을 나타내지는 않음
― 농림수산품의 조사대상가격은 도매시장 경락가격 또는 유통가격으로 농어가의 판매가격이 아님
― 소비자물가지수와 비교는 가능하나 생산자판매단계와 소매단계의 마진을 측정하는 데 이용될 수는 없음
― 당월 지수는 잠정치(preliminary)이며 익월 지수 공표시 확정
Question:어떤 게 대부분 이용되는 품질조정방법이야 | 생산비용법, 직접비교법, 중첩법, 의제법 등 | |
Title:2019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
Context:5. 통계작성방법
―분류체계
ㅇ기본분류：상품과 서비스의 2개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분류는 농림수산품, 광산품, 공산품, 전력,가스,수도및폐기물, 서비스 5개 부문으로 구성
ㅇ특수분류：식료품 및 식료품이외지수, 신선식품 및 신선식품이외지수, 에너지 및 에너지이외지수, IT 및 IT이외지수, 식료품․에너지이외지수, 신선식품․에너지이외지수
―가중치：선정된 품목 및 유사품목의 국내출하액이 모집단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천분비로 나타낸 것으로 물가지수내 조사대상품목의 중요도를 나타냄
―지수산식：매년 물가지수의 가중치를 변경하여 경제구조의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는 연쇄가중방식 채택
―품질조정방법：품질조정방법으로는 생산비용법, 직접비교법, 중첩법, 의제법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노트북 등과 같이 상품의 품질특성을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헤도닉기법을 적용
6. 통계자료 이용시 유의사항
― 물가지수는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것으로 가격의 절대수준을 나타내지는 않음
― 농림수산품의 조사대상가격은 도매시장 경락가격 또는 유통가격으로 농어가의 판매가격이 아님
― 소비자물가지수와 비교는 가능하나 생산자판매단계와 소매단계의 마진을 측정하는 데 이용될 수는 없음
― 당월 지수는 잠정치(preliminary)이며 익월 지수 공표시 확정
Question:노트북 같은 상품은 어떤 품질조정방법이 사용돼 | 헤도닉기법 | |
Title:2019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
Context:5. 통계작성방법
―분류체계
ㅇ기본분류：상품과 서비스의 2개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분류는 농림수산품, 광산품, 공산품, 전력,가스,수도및폐기물, 서비스 5개 부문으로 구성
ㅇ특수분류：식료품 및 식료품이외지수, 신선식품 및 신선식품이외지수, 에너지 및 에너지이외지수, IT 및 IT이외지수, 식료품․에너지이외지수, 신선식품․에너지이외지수
―가중치：선정된 품목 및 유사품목의 국내출하액이 모집단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천분비로 나타낸 것으로 물가지수내 조사대상품목의 중요도를 나타냄
―지수산식：매년 물가지수의 가중치를 변경하여 경제구조의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는 연쇄가중방식 채택
―품질조정방법：품질조정방법으로는 생산비용법, 직접비교법, 중첩법, 의제법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노트북 등과 같이 상품의 품질특성을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헤도닉기법을 적용
6. 통계자료 이용시 유의사항
― 물가지수는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것으로 가격의 절대수준을 나타내지는 않음
― 농림수산품의 조사대상가격은 도매시장 경락가격 또는 유통가격으로 농어가의 판매가격이 아님
― 소비자물가지수와 비교는 가능하나 생산자판매단계와 소매단계의 마진을 측정하는 데 이용될 수는 없음
― 당월 지수는 잠정치(preliminary)이며 익월 지수 공표시 확정
Question:어떤 품질조정방법이 노트북 같은 제품에 이용돼 | 헤도닉기법 | |
Title:2019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Context:(소득지표)
①실질 국내총소득(real Gross Domestic Income)：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주는 지표로서 명목 GDP로부터 개별상품의 절대가격 변화에 따른 변동분을 제거한 것이 실질 GDP(물량측정치)가 되며, 실질 GDP에서 교환되는 상품간의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구매력의 변동분(실질거래손익)을 조정하여 실질 GDI(구매력 측정치)를 구함
ㅇ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실질거래손익은 거주자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거래손실과 거래이익이 서로 상쇄되므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 즉 무역에서만 발생함. 따라서 이를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이라 함
※ 실질 GDI = 실질 GDP +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
②실질 국민총소득(real Gross National Income)：우리나라 국민이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실질 GDI에 외국인이 국내에서 벌어간 실질소득은 차감하고 우리 국민이 국외에서 벌어들인 실질소득은 더하여 산출
③명목 국민총소득(nominal Gross National Income)：1인당 국민소득, 국가경제규모 등을 파악하는 데 이용되는 지표로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벌어들인 명목 총소득을 의미하며, 명목 GDP에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더하여 산출(종전의 명목 GNP)
ㅇ1인당 국민소득(GNI)은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연간의 명목 국민총소득을 추계인구(매년 7월 1일 기준)로 나누어 구하며, 국제비교를 위해 미 달러화(연평균환율 적용)로도 표시
④국민총처분가능소득(Gross National Disposable Income)：소비율, 투자율, 저축률 등의 산정에 이용되는 지표로서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총소득으로 GNI에 국외순수취경상이전을 더하여 산출하며 일반적으로 명목지표만 편제
⑤가계총처분가능소득(Personal Gross Disposable Income)：가계 및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으로 제한적이나마 가계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
Question:실질 국내총소득은 어떤 방법을 통해 계산 가능해 | 실질 GDP에서 교환되는 상품간의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구매력의 변동분(실질거래손익)을 조정 | |
Title:2019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Context:(소득지표)
①실질 국내총소득(real Gross Domestic Income)：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주는 지표로서 명목 GDP로부터 개별상품의 절대가격 변화에 따른 변동분을 제거한 것이 실질 GDP(물량측정치)가 되며, 실질 GDP에서 교환되는 상품간의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구매력의 변동분(실질거래손익)을 조정하여 실질 GDI(구매력 측정치)를 구함
ㅇ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실질거래손익은 거주자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거래손실과 거래이익이 서로 상쇄되므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 즉 무역에서만 발생함. 따라서 이를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이라 함
※ 실질 GDI = 실질 GDP +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
②실질 국민총소득(real Gross National Income)：우리나라 국민이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실질 GDI에 외국인이 국내에서 벌어간 실질소득은 차감하고 우리 국민이 국외에서 벌어들인 실질소득은 더하여 산출
③명목 국민총소득(nominal Gross National Income)：1인당 국민소득, 국가경제규모 등을 파악하는 데 이용되는 지표로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벌어들인 명목 총소득을 의미하며, 명목 GDP에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더하여 산출(종전의 명목 GNP)
ㅇ1인당 국민소득(GNI)은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연간의 명목 국민총소득을 추계인구(매년 7월 1일 기준)로 나누어 구하며, 국제비교를 위해 미 달러화(연평균환율 적용)로도 표시
④국민총처분가능소득(Gross National Disposable Income)：소비율, 투자율, 저축률 등의 산정에 이용되는 지표로서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총소득으로 GNI에 국외순수취경상이전을 더하여 산출하며 일반적으로 명목지표만 편제
⑤가계총처분가능소득(Personal Gross Disposable Income)：가계 및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으로 제한적이나마 가계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
Question:어떻게 실질 국내총소득을 계산할 수 있어 | 실질 GDP에서 교환되는 상품간의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구매력의 변동분(실질거래손익)을 조정 | |
Title:2019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Context:5. 기초자료
―국민소득통계 및 국민계정은 국민경제 전체의 모든 경제적 거래를 대상으로 하므로 기업체, 통계청, 한국은행, 정부 및 각종 단체 등에서 작성하는 다양한 실물 및 금융통계 등을 기초자료로 이용
6. 회계처리방법
―거래의 기록시점은 발생주의 원칙을 적용
ㅇ총산출은 재화의 경우 생산시점에서, 서비스는 제공시점에서 각각 기록하며 중간소비는 재화 및 서비스가 투입된 시점에서 기록
ㅇ가계의 최종소비지출은 지급채무가 발생한 시점에서, 총고정자본형성 및 재화의 수출입은 법적소유권이 취득 또는 이전된 시점에서 기록
―국민소득통계는 시장가격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각 항목에 대하여 당해년가격 기준(명목)과 2015년(지수기준년) 연쇄가격 기준(실질)으로 구분하여 평가
ㅇ소득계정․자본계정에 대해서는 당해년가격 통계만을 공표
―총산출은 기초가격(basic prices, 생산자가격-생산물세+보조금)으로 평가하며 국내수요는 구매자가격으로, 수출 및 수입은 FOB가격으로 평가
Question:국민소득통계의 개별 항목을 평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해 | 당해년가격 기준(명목)과 2015년(지수기준년) 연쇄가격 기준(실질)으로 구분하여 | |
Title:2019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Context:5. 기초자료
―국민소득통계 및 국민계정은 국민경제 전체의 모든 경제적 거래를 대상으로 하므로 기업체, 통계청, 한국은행, 정부 및 각종 단체 등에서 작성하는 다양한 실물 및 금융통계 등을 기초자료로 이용
6. 회계처리방법
―거래의 기록시점은 발생주의 원칙을 적용
ㅇ총산출은 재화의 경우 생산시점에서, 서비스는 제공시점에서 각각 기록하며 중간소비는 재화 및 서비스가 투입된 시점에서 기록
ㅇ가계의 최종소비지출은 지급채무가 발생한 시점에서, 총고정자본형성 및 재화의 수출입은 법적소유권이 취득 또는 이전된 시점에서 기록
―국민소득통계는 시장가격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각 항목에 대하여 당해년가격 기준(명목)과 2015년(지수기준년) 연쇄가격 기준(실질)으로 구분하여 평가
ㅇ소득계정․자본계정에 대해서는 당해년가격 통계만을 공표
―총산출은 기초가격(basic prices, 생산자가격-생산물세+보조금)으로 평가하며 국내수요는 구매자가격으로, 수출 및 수입은 FOB가격으로 평가
Question:어떻게 국민소득통계의 개별 사항을 평가할 수 있어 | 당해년가격 기준(명목)과 2015년(지수기준년) 연쇄가격 기준(실질)으로 구분하여 | |
Title:2019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Context:다. 분배국민소득：부가가치의 배분내역을 추계
1) 피용자보수
2) 영업잉여
3) 고정자본소모
4) 생산 및 수입세
5) (공제)보조금
6) 국외순수취요소소득
ㅇ 국외순수취 피용자보수
ㅇ 국외순수취 기업 및 재산소득
―생산국민소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계
ㅇ명목 부가가치는 산출액과 중간투입액을 추계한 다음 산출액에서 중간투입액을 차감하여 구하는데 중간투입액을 별도로 구할 수 없는 경우 기업경영분석 자료 등에서 구한 부가가치율을 이용하여 산출
ㅇ실질 부가가치는 부가가치 연쇄 물량지수를 이용하여 직접 추계하므로 실질 산출액에서 실질 중간투입액을 차감한 금액과 다를 수 있음
―지출국민소득은 최종생산물의 처분에 대한 각종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추계
→이에 따라 국민소득통계는 생산 및 지출측면의 추계결과가 동일하여야 하나 이용자료나 추계방법의 차이로 인해 통계상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를 지출측에 표시
―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은 일부 부문의 경우 해당 분기 2개월 실적 자료와 분기 말월 결측치의 추정자료를 사용하여 잠정치 편제방법과 유사하게 작성
ㅇ분기 말월 결측치는 기업체 등에 대한 모니터링, 이동평균법, 추세분석, ARIMA 모형, 회귀분석 등을 통해 추정
―2006년 1/4분기부터 계절변동조정통계를 주지표로, 계절변동조정전 통계(원계열)를 보조지표로 각각 발표
ㅇ계절변동조정이란 경제통계에서 기후, 설, 추석과 같은 사회적 관습과 제도 등으로 인하여 흔히 1년을 주기로 반복하여 나타나는 변동현상(계절변동)을 원래의 통계로부터 제거하는 절차를 의미
ㅇ계절변동조정통계는 미 상무부의 X-13ARIMA-SEATS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조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하위부문의 계절변동조정통계를 합산하여 상위부문의 계절변동조정통계를 작성
Question:분기 말월 결측치는 어떤 방법으로 예측할 수 있어 | 기업체 등에 대한 모니터링, 이동평균법, 추세분석, ARIMA 모형, 회귀분석 등을 통해 | |
Title:2019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Context:다. 분배국민소득：부가가치의 배분내역을 추계
1) 피용자보수
2) 영업잉여
3) 고정자본소모
4) 생산 및 수입세
5) (공제)보조금
6) 국외순수취요소소득
ㅇ 국외순수취 피용자보수
ㅇ 국외순수취 기업 및 재산소득
―생산국민소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계
ㅇ명목 부가가치는 산출액과 중간투입액을 추계한 다음 산출액에서 중간투입액을 차감하여 구하는데 중간투입액을 별도로 구할 수 없는 경우 기업경영분석 자료 등에서 구한 부가가치율을 이용하여 산출
ㅇ실질 부가가치는 부가가치 연쇄 물량지수를 이용하여 직접 추계하므로 실질 산출액에서 실질 중간투입액을 차감한 금액과 다를 수 있음
―지출국민소득은 최종생산물의 처분에 대한 각종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추계
→이에 따라 국민소득통계는 생산 및 지출측면의 추계결과가 동일하여야 하나 이용자료나 추계방법의 차이로 인해 통계상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를 지출측에 표시
―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은 일부 부문의 경우 해당 분기 2개월 실적 자료와 분기 말월 결측치의 추정자료를 사용하여 잠정치 편제방법과 유사하게 작성
ㅇ분기 말월 결측치는 기업체 등에 대한 모니터링, 이동평균법, 추세분석, ARIMA 모형, 회귀분석 등을 통해 추정
―2006년 1/4분기부터 계절변동조정통계를 주지표로, 계절변동조정전 통계(원계열)를 보조지표로 각각 발표
ㅇ계절변동조정이란 경제통계에서 기후, 설, 추석과 같은 사회적 관습과 제도 등으로 인하여 흔히 1년을 주기로 반복하여 나타나는 변동현상(계절변동)을 원래의 통계로부터 제거하는 절차를 의미
ㅇ계절변동조정통계는 미 상무부의 X-13ARIMA-SEATS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조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하위부문의 계절변동조정통계를 합산하여 상위부문의 계절변동조정통계를 작성
Question:어떻게 분기 말월 결측치를 예상할 수 있어 | 기업체 등에 대한 모니터링, 이동평균법, 추세분석, ARIMA 모형, 회귀분석 등을 통해 | |
Title:2019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Context:8. 공표방법 및 수정절차
―공표시기
ㅇ분기 실질 국민소득통계의 속보치는 해당분기 종료후 28일 이내에 “20xx년 x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이라는 제목으로, 분기 실질 및 명목 국민소득통계의 잠정치는 해당분기 종료후 70일 이내에 “20xx년 x분기 국민소득(잠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하여 모든 경제주체에게 동시에 공표
ㅇ연간 국민계정통계는 잠정의 경우 해당년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20xx년 국민소득(잠정)”, 6개월 내에 “20xx년 국민계정(잠정)”이라는 제목으로, 확정의 경우에는 익익년 6월에 “20xx년 국민계정(확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공표
ㅇ한편 IMF의 SDDS에 따라 1년 전에 공표일정을 발표
―공표방법：보도자료, 「조사통계월보」, 「경제통계연보」 및 한국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수록
―수정절차：추계시 이용자료의 사정에 따라 속보 및 잠정 추계치가 수정됨
ㅇ분기별 국민소득통계는 ‘분기잠정’시 최근 ‘분기속보’로 공표된 해당분기 통계만 1차 수정되고, 매년 6월 ‘연간잠정’ 및 ‘연간확정’ 발표 시 연간잠정 및 확정년도를 포함해 원계열은 최근 5개년, 계절조정계열은 최근 6개년의 통계가 수정됨
ㅇ국민소득통계 및 국민계정은 센서스 등 기초통계의 활용, 지수의 현실화, 추계기법 변경 등을 위해 5년마다 지수기준년을 개편하며 이에 따라 확정치도 지수기준년 개편시 수정될 수 있음
ㅇ확정통계 공표시 잠정통계와의 차이 및 잠정통계 공표시 속보통계와의 차이에 대해 각각의 발생 원인을 함께 공표
Question:국민소득통계는 어떤 방법으로 추계기법을 바꾸려는 거야 | 5년마다 지수기준년을 개편 | |
Title:2019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Context:8. 공표방법 및 수정절차
―공표시기
ㅇ분기 실질 국민소득통계의 속보치는 해당분기 종료후 28일 이내에 “20xx년 x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이라는 제목으로, 분기 실질 및 명목 국민소득통계의 잠정치는 해당분기 종료후 70일 이내에 “20xx년 x분기 국민소득(잠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하여 모든 경제주체에게 동시에 공표
ㅇ연간 국민계정통계는 잠정의 경우 해당년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20xx년 국민소득(잠정)”, 6개월 내에 “20xx년 국민계정(잠정)”이라는 제목으로, 확정의 경우에는 익익년 6월에 “20xx년 국민계정(확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공표
ㅇ한편 IMF의 SDDS에 따라 1년 전에 공표일정을 발표
―공표방법：보도자료, 「조사통계월보」, 「경제통계연보」 및 한국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수록
―수정절차：추계시 이용자료의 사정에 따라 속보 및 잠정 추계치가 수정됨
ㅇ분기별 국민소득통계는 ‘분기잠정’시 최근 ‘분기속보’로 공표된 해당분기 통계만 1차 수정되고, 매년 6월 ‘연간잠정’ 및 ‘연간확정’ 발표 시 연간잠정 및 확정년도를 포함해 원계열은 최근 5개년, 계절조정계열은 최근 6개년의 통계가 수정됨
ㅇ국민소득통계 및 국민계정은 센서스 등 기초통계의 활용, 지수의 현실화, 추계기법 변경 등을 위해 5년마다 지수기준년을 개편하며 이에 따라 확정치도 지수기준년 개편시 수정될 수 있음
ㅇ확정통계 공표시 잠정통계와의 차이 및 잠정통계 공표시 속보통계와의 차이에 대해 각각의 발생 원인을 함께 공표
Question:어떻게 국민소득통계는 추계기법을 변경하려는 거야 | 5년마다 지수기준년을 개편 | |
Title:2019년 12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Context:1.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지수 작성 개요
1. 의의
—무역지수는 수출입금액 변동을 가격요인과 물량요인으로 나누어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통계로 수출입금액지수, 수출입물량지수, 수출입물가지수가 있음
ㅇ 수출입물가지수는 보도자료를 통해 매월초 공표됨에 따라 무역지수 공표시에는 금액지수와 물량지수만 발표
—교역조건지수는 수출품과 수입품의 교환비율을 나타내는 지수로서 순상품교역조건지수와 소득교역조건지수가 있음
ㅇ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수출상품 1단위 가격과 수입상품 1단위 가격간의 비율로 수출 1단위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보여줌
ㅇ소득교역조건지수는 순상품교역조건지수가 가격변동만을 고려하는 단점을 보완해 주는 지표로 수출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의미함
ㅇ순상품교역조건지수와 소득교역조건지수를 동시에 고려하면 수출입상품의 가격변동 뿐만 아니라 수출물량변동까지 반영할 수 있어 교역조건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됨
2. 작성주기：매월
4. 통계자료 이용시 유의사항
—수출입금액지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매월 공표하는 수출입동향의 금액 움직임과 다를 수 있음
—시차적용 물가지수 이용으로 수출입금액지수를 수출입물량지수로 나누었을 때 산출되는 수출입물가지수와 매월 공표되는 수출입물가지수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Question:수출입상품의 가격 변화뿐 아니라 수출물량변동까지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해 | 순상품교역조건지수와 소득교역조건지수를 동시에 고려 | |
Title:2019년 12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Context:1.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지수 작성 개요
1. 의의
—무역지수는 수출입금액 변동을 가격요인과 물량요인으로 나누어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통계로 수출입금액지수, 수출입물량지수, 수출입물가지수가 있음
ㅇ 수출입물가지수는 보도자료를 통해 매월초 공표됨에 따라 무역지수 공표시에는 금액지수와 물량지수만 발표
—교역조건지수는 수출품과 수입품의 교환비율을 나타내는 지수로서 순상품교역조건지수와 소득교역조건지수가 있음
ㅇ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수출상품 1단위 가격과 수입상품 1단위 가격간의 비율로 수출 1단위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보여줌
ㅇ소득교역조건지수는 순상품교역조건지수가 가격변동만을 고려하는 단점을 보완해 주는 지표로 수출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의미함
ㅇ순상품교역조건지수와 소득교역조건지수를 동시에 고려하면 수출입상품의 가격변동 뿐만 아니라 수출물량변동까지 반영할 수 있어 교역조건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됨
2. 작성주기：매월
4. 통계자료 이용시 유의사항
—수출입금액지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매월 공표하는 수출입동향의 금액 움직임과 다를 수 있음
—시차적용 물가지수 이용으로 수출입금액지수를 수출입물량지수로 나누었을 때 산출되는 수출입물가지수와 매월 공표되는 수출입물가지수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Question:어떻게 해야 수출입상품의 가격 변동과 더불어 수출물량변화까지 나타내 | 순상품교역조건지수와 소득교역조건지수를 동시에 고려 | |
Title:2019년 12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Context:3. 통계작성방법
—수출입금액지수
ㅇ비교시점 월, 분기, 연간 통관 수출입금액(달러 기준)을 기준시점(2015년)의 수출입금액(달러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
—수출입물량지수
ㅇ월, 분기, 연간 수출입금액지수를 각각 월, 분기, 연간 수출입물가지수(달러 기준)로 나누어 작성
ㅇ무역지수 작성시에는 수출입물가지수와 수출입금액지수간 조사 기준시점 차이에 따른 시차조정을 위해 통관시차를 반영한 ‘시차적용 수출입물가지수’를 이용
예)계약시점부터 실제 통관까지 평균 2개월 정도 소요되는 승용차 수출의 경우 1월 통관금액을 전년 11월 수출물가지수로 나누어 작성
—교역조건지수
ㅇ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월, 분기, 연간 수출물가지수를 각각 월, 분기, 연간 수입물가지수로 나누어 작성
ㅇ소득교역조건지수는 월, 분기, 연간 수출금액지수를 각각 월, 분기, 연간 수입물가지수로 나누어 작성
Question:통계를 만들 때 무역지수 작성은 어떤 방법으로 해 | 통관시차를 반영한 ‘시차적용 수출입물가지수’를 이용 | |
Title:2019년 12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Context:3. 통계작성방법
—수출입금액지수
ㅇ비교시점 월, 분기, 연간 통관 수출입금액(달러 기준)을 기준시점(2015년)의 수출입금액(달러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
—수출입물량지수
ㅇ월, 분기, 연간 수출입금액지수를 각각 월, 분기, 연간 수출입물가지수(달러 기준)로 나누어 작성
ㅇ무역지수 작성시에는 수출입물가지수와 수출입금액지수간 조사 기준시점 차이에 따른 시차조정을 위해 통관시차를 반영한 ‘시차적용 수출입물가지수’를 이용
예)계약시점부터 실제 통관까지 평균 2개월 정도 소요되는 승용차 수출의 경우 1월 통관금액을 전년 11월 수출물가지수로 나누어 작성
—교역조건지수
ㅇ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월, 분기, 연간 수출물가지수를 각각 월, 분기, 연간 수입물가지수로 나누어 작성
ㅇ소득교역조건지수는 월, 분기, 연간 수출금액지수를 각각 월, 분기, 연간 수입물가지수로 나누어 작성
Question:통계를 작성할 때 어떤 방법으로 무역지수를 기입해 | 통관시차를 반영한 ‘시차적용 수출입물가지수’를 이용 | |
Title:2019년 중 위조지폐 발견 현황
Context:□ 2019년 중 한국은행이 화폐취급 과정에서 발견하였거나 금융기관 또는 개인이 발견하여 한국은행에 신고한 위조지폐는 총 267장으로 전년(614장) 대비 347장(-56.5%) 감소하여 관련 통계를 공표(1998년)한 이후 최저치를 기록
ㅇ 이처럼 위폐가 적게 발견된 것은 CCTV 등 방범시설의 현대화, 국민들의 화폐에 대한 친숙도 제고 등으로 위폐의 제작·유통이 극히 제약되고 위폐범의 조기 검거가 가능해진 데 주로 기인
2019년 중 위조지폐 발견 현황
1 개황
□ 2019년 중 발견된 위조지폐는 총 267장으로 전년(614장) 대비 347장(-56.5%) 감소하여 관련 통계를 공표(1998년)한 이후 최저치를 기록
ㅇ 이는 CCTV 등 방범시설 강화로 인해 위폐 사용이 어려운 가운데 위폐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경찰이 용의자를 신속하게 검거하는 데 기인
ㅇ 아울러 한국은행을 비롯하여 경찰, 국과수, 조폐공사 등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 아래 국민들의 위폐 식별능력 향상 등을 위한 각종 홍보 대책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2 세부 내역
▶권종별
□ 위조지폐 발견 장수의 감소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권종별로는 5천원권(115장), 만원권(95장), 5만원권(47장), 천원권(10장) 순으로 발견
ㅇ 5천원권 및 만원권의 발견 장수는 대량 위조범이 검거된 이후 꾸준히 감소
ㅇ 5만원권의 발견 장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
▶발견자별
□ 발견자별 위조지폐는 한국은행 88장, 금융기관 165장으로 주로 금융기관의 화폐취급과정에서 발견
▶발견 지역별
□ 금융기관 발견 기준 위조지폐(165장)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견된 위조지폐가 140장으로 대부분(84.8%)을 차지
Question:한국은행은 국민들의 위조지폐 구별 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어떻게 했어 | 각종 홍보 대책 | |
Title:2019년 중 위조지폐 발견 현황
Context:□ 2019년 중 한국은행이 화폐취급 과정에서 발견하였거나 금융기관 또는 개인이 발견하여 한국은행에 신고한 위조지폐는 총 267장으로 전년(614장) 대비 347장(-56.5%) 감소하여 관련 통계를 공표(1998년)한 이후 최저치를 기록
ㅇ 이처럼 위폐가 적게 발견된 것은 CCTV 등 방범시설의 현대화, 국민들의 화폐에 대한 친숙도 제고 등으로 위폐의 제작·유통이 극히 제약되고 위폐범의 조기 검거가 가능해진 데 주로 기인
2019년 중 위조지폐 발견 현황
1 개황
□ 2019년 중 발견된 위조지폐는 총 267장으로 전년(614장) 대비 347장(-56.5%) 감소하여 관련 통계를 공표(1998년)한 이후 최저치를 기록
ㅇ 이는 CCTV 등 방범시설 강화로 인해 위폐 사용이 어려운 가운데 위폐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경찰이 용의자를 신속하게 검거하는 데 기인
ㅇ 아울러 한국은행을 비롯하여 경찰, 국과수, 조폐공사 등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 아래 국민들의 위폐 식별능력 향상 등을 위한 각종 홍보 대책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2 세부 내역
▶권종별
□ 위조지폐 발견 장수의 감소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권종별로는 5천원권(115장), 만원권(95장), 5만원권(47장), 천원권(10장) 순으로 발견
ㅇ 5천원권 및 만원권의 발견 장수는 대량 위조범이 검거된 이후 꾸준히 감소
ㅇ 5만원권의 발견 장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
▶발견자별
□ 발견자별 위조지폐는 한국은행 88장, 금융기관 165장으로 주로 금융기관의 화폐취급과정에서 발견
▶발견 지역별
□ 금융기관 발견 기준 위조지폐(165장)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견된 위조지폐가 140장으로 대부분(84.8%)을 차지
Question:어떻게 한은이 국민들의 위조지폐 구별 능력을 제고시켰어 | 각종 홍보 대책 | |
Title:2019년 12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Context:□ 2019년 12월중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1.60%로 전월대비 2bp 하락하였으며 대출금리는 연 3.22%로 전월대비 4bp 상승
― 2019년 12월말 잔액기준 총수신금리는 연 1.23%로 전월대비 4bp 하락하였으며 총대출금리는 연 3.40%로 전월대비 2bp 하락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통계 이용시 참고사항
― 신규취급액기준 통계는 은행이 해당월중 신규로 취급한 수신 및 대출에 적용한 금리를 신규취급금액으로 가중평균한 통계로서
최근의 금리동향을 잘 나타내주며, 금융저축을 하거나 일반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의 입장에서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음
ㅇ 수신은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이 제외되어 있으며, 대출은 당좌대출 및 마이너스통장대출이 제외
― 잔액기준 통계는 은행이 해당월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신 및 대출에 적용한 금리를 해당월말 현재 보유잔액으로 가중평균한 것으로서
예대금리차를 통하여 은행수지에 관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제공
ㅇ 이 통계는 신규취급액기준 통계에서 제외하고 있는 수신(요구불예금 및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및 대출 항목(당좌대출 및 마이너스통장대출)도 포괄
Question:은행은 잔액기준 통계는 어떻게 산출했어 | 해당월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신 및 대출에 적용한 금리를 해당월말 현재 보유잔액으로 가중평균 | |
Title:2019년 12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Context:□ 2019년 12월중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1.60%로 전월대비 2bp 하락하였으며 대출금리는 연 3.22%로 전월대비 4bp 상승
― 2019년 12월말 잔액기준 총수신금리는 연 1.23%로 전월대비 4bp 하락하였으며 총대출금리는 연 3.40%로 전월대비 2bp 하락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통계 이용시 참고사항
― 신규취급액기준 통계는 은행이 해당월중 신규로 취급한 수신 및 대출에 적용한 금리를 신규취급금액으로 가중평균한 통계로서
최근의 금리동향을 잘 나타내주며, 금융저축을 하거나 일반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의 입장에서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음
ㅇ 수신은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이 제외되어 있으며, 대출은 당좌대출 및 마이너스통장대출이 제외
― 잔액기준 통계는 은행이 해당월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신 및 대출에 적용한 금리를 해당월말 현재 보유잔액으로 가중평균한 것으로서
예대금리차를 통하여 은행수지에 관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제공
ㅇ 이 통계는 신규취급액기준 통계에서 제외하고 있는 수신(요구불예금 및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및 대출 항목(당좌대출 및 마이너스통장대출)도 포괄
Question:어떻게 은행은 잔액기준 통계를 계산했어 | 해당월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신 및 대출에 적용한 금리를 해당월말 현재 보유잔액으로 가중평균 | |
Title:미 연준의 실시간총액결제(RTGS)방식 소액결제시스템(FedNow) 구축 추진 배경 및 시사점
Context:□미 연준은 실시간총액결제(RTGS)방식 소액결제시스템인 FedNow를 2023~24년까지 직접 구축하기로 결정(‘19.8월)
ㅇ이에 따라 연준의 소액결제시스템 운영자 역할이 확대될 전망
□이미 민간기관이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 중임에도 연준이 FedNow를 직접 구축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음
ㅇ효율성：경쟁 촉진을 통한 서비스 이용 수수료 인하, 서비스의 질 향상, 혁신 가속화 도모 등 효율성 제고
ㅇ안전성：현재 단독으로 운영 중인 민간 시스템의 단일실패점(single point of failure) 리스크에 대비하는 등 안전성 제고
ㅇ접근성：실시간총액결제방식 소액결제시스템에 대한 금융기관의 접근성 확대
□중앙은행이 실시간총액결제방식 소액결제시스템을 직접 구축·운영할 경우 미 연준이 제시한 효율성 및 안전성 제고 외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차액결제리스크 축소 및 금융기관 담보부담 경감, 국가간 결제시스템 연계 가능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Question:미 연준은 혁신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어떻게 했어 | 경쟁 촉진 | |
Title:미 연준의 실시간총액결제(RTGS)방식 소액결제시스템(FedNow) 구축 추진 배경 및 시사점
Context:□미 연준은 실시간총액결제(RTGS)방식 소액결제시스템인 FedNow를 2023~24년까지 직접 구축하기로 결정(‘19.8월)
ㅇ이에 따라 연준의 소액결제시스템 운영자 역할이 확대될 전망
□이미 민간기관이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 중임에도 연준이 FedNow를 직접 구축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음
ㅇ효율성：경쟁 촉진을 통한 서비스 이용 수수료 인하, 서비스의 질 향상, 혁신 가속화 도모 등 효율성 제고
ㅇ안전성：현재 단독으로 운영 중인 민간 시스템의 단일실패점(single point of failure) 리스크에 대비하는 등 안전성 제고
ㅇ접근성：실시간총액결제방식 소액결제시스템에 대한 금융기관의 접근성 확대
□중앙은행이 실시간총액결제방식 소액결제시스템을 직접 구축·운영할 경우 미 연준이 제시한 효율성 및 안전성 제고 외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차액결제리스크 축소 및 금융기관 담보부담 경감, 국가간 결제시스템 연계 가능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더 빠른 혁신을 이루고자 했어 | 경쟁 촉진 | |
Title:미 연준의 실시간총액결제(RTGS)방식 소액결제시스템(FedNow) 구축 추진 배경 및 시사점
Context:Ⅰ 미 연준의 FedNow 구축 추진 현황
□미 연준은 실시간총액결제(RTGS)방식 소액결제시스템인 FedNow를 2023~24년까지 직접 구축하기로 결정(‘19.8월)
ㅇ이에 따라 연준의 소액결제시스템 운영자 역할이 확대될 전망
※ 실시간총액결제(RTGS; Real Time Gross Settlement)：은행 등 금융기관간 최종 자금결제가 건별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최종 자금결제가 익영업일에 이루어지는 이연차액결제(DNS; Deferred Net Settlement)방식과 대비됨
□연준은 이미 민간기관이 실시간총액결제방식 소액결제시스템을 운영 중인 상황에서 동 계획을 추진
주요국의 실시간총액결제방식 소액결제시스템 도입 현황
□미국 외에도 스웨덴, 멕시코, 호주, 유럽 및 홍콩 등의 국가들이 최근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의 소액결제시스템을 도입
Ⅱ 미국의 실시간총액결제방식 소액결제시스템간 비교
□민간기관인 TCH가 운영 중인 RTGS 방식의 소액결제시스템(RTP 공동망)에는 일부 은행(2019.12월 기준 21개)만이 참가하고 있으며, 자금결제는 참가기관별 사전예치금 잔액 내에서만 가능
□반면, 연준은 미국 전체 예금취급기관(약 11,000개)에 FedNow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자금결제는 해당 예금취급기관이 연준에 예치하는 지급준비금을 이용
Question:미 연준은 어떤 방법으로 자금결제를 해 | 해당 예금취급기관이 연준에 예치하는 지급준비금을 이용 | |
Title:미 연준의 실시간총액결제(RTGS)방식 소액결제시스템(FedNow) 구축 추진 배경 및 시사점
Context:Ⅰ 미 연준의 FedNow 구축 추진 현황
□미 연준은 실시간총액결제(RTGS)방식 소액결제시스템인 FedNow를 2023~24년까지 직접 구축하기로 결정(‘19.8월)
ㅇ이에 따라 연준의 소액결제시스템 운영자 역할이 확대될 전망
※ 실시간총액결제(RTGS; Real Time Gross Settlement)：은행 등 금융기관간 최종 자금결제가 건별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최종 자금결제가 익영업일에 이루어지는 이연차액결제(DNS; Deferred Net Settlement)방식과 대비됨
□연준은 이미 민간기관이 실시간총액결제방식 소액결제시스템을 운영 중인 상황에서 동 계획을 추진
주요국의 실시간총액결제방식 소액결제시스템 도입 현황
□미국 외에도 스웨덴, 멕시코, 호주, 유럽 및 홍콩 등의 국가들이 최근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의 소액결제시스템을 도입
Ⅱ 미국의 실시간총액결제방식 소액결제시스템간 비교
□민간기관인 TCH가 운영 중인 RTGS 방식의 소액결제시스템(RTP 공동망)에는 일부 은행(2019.12월 기준 21개)만이 참가하고 있으며, 자금결제는 참가기관별 사전예치금 잔액 내에서만 가능
□반면, 연준은 미국 전체 예금취급기관(약 11,000개)에 FedNow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자금결제는 해당 예금취급기관이 연준에 예치하는 지급준비금을 이용
Question:어떤 방법으로 미국 연준은 자금결제 해 | 해당 예금취급기관이 연준에 예치하는 지급준비금을 이용 | |
Title:미 연준의 실시간총액결제(RTGS)방식 소액결제시스템(FedNow) 구축 추진 배경 및 시사점
Context:Ⅳ 시사점
□연준은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규제‧감독권한이 제한적인 여건 하에서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자 역할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지급결제의 안전성‧효율성 제고라는 책무를 수행해 왔으며,
FedNow 구축 결정에도 이러한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우리나라에서도 미 연준과 같이 중앙은행이 실시간총액결제방식 소액결제시스템을 직접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미 연준이 제시한 효율성 및 안전성 제고 외에도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①차액결제 관련 신용리스크 축소 및 금융기관의 담보증권 제공부담 경감
―특히 최근 결제리스크 관리에 대한 국제기준이 강화되면서 금융기관의 차액결제용 담보증권 제공 부담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을 채택할 경우 동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2019.12월말 현재 금융기관의 차액결제용 담보제공액(인정액 기준)은 약 37조원에 이르는데 담보증권 제공비율이 100%로 인상될 경우 담보제공액이 50조원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추정
②최근 페이스북의 리브라 발행계획 발표를 계기로 국제기구 등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국가간 지급결제시스템 연계 가능성에 대비
―최근 국제결제은행(BIS) 지급결제위원회(CPMI) 등에서 각국 중앙은행 지급결제시스템간 연계를 강화하여 현행 국가간 송금서비스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
―특히, 이를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연중무휴 24시간 지급결제시스템을 운영할 필요
※ 현재 한은금융망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되고 있음
―한편, 국가간 지급결제시스템 연계를 위해서는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의 소액결제시스템 구축시 ISO 20022 등 통신 메시지와 관련한 국제표준의 도입이 전제되어야 함
Question:연준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성을 증대시켰어 |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자 역할을 확대 | |
Title:미 연준의 실시간총액결제(RTGS)방식 소액결제시스템(FedNow) 구축 추진 배경 및 시사점
Context:Ⅳ 시사점
□연준은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규제‧감독권한이 제한적인 여건 하에서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자 역할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지급결제의 안전성‧효율성 제고라는 책무를 수행해 왔으며,
FedNow 구축 결정에도 이러한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우리나라에서도 미 연준과 같이 중앙은행이 실시간총액결제방식 소액결제시스템을 직접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미 연준이 제시한 효율성 및 안전성 제고 외에도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①차액결제 관련 신용리스크 축소 및 금융기관의 담보증권 제공부담 경감
―특히 최근 결제리스크 관리에 대한 국제기준이 강화되면서 금융기관의 차액결제용 담보증권 제공 부담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을 채택할 경우 동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2019.12월말 현재 금융기관의 차액결제용 담보제공액(인정액 기준)은 약 37조원에 이르는데 담보증권 제공비율이 100%로 인상될 경우 담보제공액이 50조원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추정
②최근 페이스북의 리브라 발행계획 발표를 계기로 국제기구 등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국가간 지급결제시스템 연계 가능성에 대비
―최근 국제결제은행(BIS) 지급결제위원회(CPMI) 등에서 각국 중앙은행 지급결제시스템간 연계를 강화하여 현행 국가간 송금서비스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
―특히, 이를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연중무휴 24시간 지급결제시스템을 운영할 필요
※ 현재 한은금융망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되고 있음
―한편, 국가간 지급결제시스템 연계를 위해서는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의 소액결제시스템 구축시 ISO 20022 등 통신 메시지와 관련한 국제표준의 도입이 전제되어야 함
Question:어떻게 연준은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시켰어 |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자 역할을 확대 | |
Title:미 연준의 실시간총액결제(RTGS)방식 소액결제시스템(FedNow) 구축 추진 배경 및 시사점
Context:〈참고 2〉
미국의 거액･소액결제시스템 운영 현황
□미국은 미 연준과 TCH 등 민간기관이 거액·소액결제 각각에 대해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음
□거액결제：연준은 Fedwire(Fedwire Funds Service)를, TCH는 CHIPS를 각각 운영 중
ㅇ Fedwire는 실시간총액결제방식(RTGS) 거액결제시스템으로 미국 내 대다수 금융기관이 참가하고 있으며, 연준에 개설된 참가기관의 당좌계좌(master account)를 통해 실시간으로 자금을 이체
ㅇ CHIPS는 혼합형결제(hybrid) 방식의 거액결제시스템으로 소수의 대형 은행이 참가하며, 뉴욕 연준에 개설된 CHIPS 당좌계좌(joint account)에 예치된 사전예치금(prefund)을 이용해 자금을 이체
― 뉴욕 연준에 개설된 CHIPS 당좌계좌와 금융기관 당좌계좌간 사전예치금의 입･출은 Fedwire를 통해 이루어짐
□ 소액결제：연준은 FedACH(Fed Automated Clearing House)와 수표 청산･결제시스템, TCH는 EPN(Electronic Payments Network), 수표 청산･결제시스템, RTP 공동망 등을 운영 중
Question:금융기관과 CHIPS 당좌계좌 사이 사전예치금은 어떻게 입출금이 되는 거야 | Fedwire를 통해 | |
Title:미 연준의 실시간총액결제(RTGS)방식 소액결제시스템(FedNow) 구축 추진 배경 및 시사점
Context:〈참고 2〉
미국의 거액･소액결제시스템 운영 현황
□미국은 미 연준과 TCH 등 민간기관이 거액·소액결제 각각에 대해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음
□거액결제：연준은 Fedwire(Fedwire Funds Service)를, TCH는 CHIPS를 각각 운영 중
ㅇ Fedwire는 실시간총액결제방식(RTGS) 거액결제시스템으로 미국 내 대다수 금융기관이 참가하고 있으며, 연준에 개설된 참가기관의 당좌계좌(master account)를 통해 실시간으로 자금을 이체
ㅇ CHIPS는 혼합형결제(hybrid) 방식의 거액결제시스템으로 소수의 대형 은행이 참가하며, 뉴욕 연준에 개설된 CHIPS 당좌계좌(joint account)에 예치된 사전예치금(prefund)을 이용해 자금을 이체
― 뉴욕 연준에 개설된 CHIPS 당좌계좌와 금융기관 당좌계좌간 사전예치금의 입･출은 Fedwire를 통해 이루어짐
□ 소액결제：연준은 FedACH(Fed Automated Clearing House)와 수표 청산･결제시스템, TCH는 EPN(Electronic Payments Network), 수표 청산･결제시스템, RTP 공동망 등을 운영 중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기관과 CHIPS 당좌계좌 간의 사전예치금이 입출금돼 | Fedwire를 통해 | |
Title:미 연준의 실시간총액결제(RTGS)방식 소액결제시스템(FedNow) 구축 추진 배경 및 시사점
Context:〈참고 3〉
미국의 소액결제시스템 관련 연준의 역할
□연준은 소액결제시스템의 운영자(operator), 감시‧감독자(overseer, supervisor), 촉진자(facilitator)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ㅇ운영자：연준은 「연방준비법」, 「통화관리법」 등에 의거 수표 청산‧결제시스템, FedACH 등을 구축‧운영하는 역할을 담당
ㅇ 감시‧감독자：「금융개혁법(Dodd-Frank Act, DFA)」 중 「지급, 청산 및 결제 감독법(DFA Title Ⅷ)」에 의거 중요 지급결제시스템 중 일부 시스템(CHIPS, CLS)에 대해 직접적인 감독권한을 보유하고,
그 외의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서는 감시권한만을 보유
― 여타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서는 정책 선언문 성격의 리스크관리지침(Payment System Risk, PSR)을 제정하여 감시업무 수행
ㅇ 촉진자：연준은 소액지급결제 관련 제도 및 법안을 설계하는 데 참여하는 한편(예：전자수표제도 도입 및 「수표청산법」 입안에 참여) 민간부문과의 의견을 조정하고 공동으로 표준을 제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
Question:그 밖의 다른 지급결제시스템의 감시업무는 어떻게 실행해 | 정책 선언문 성격의 리스크관리지침(Payment System Risk, PSR)을 제정하여 | |
Title:미 연준의 실시간총액결제(RTGS)방식 소액결제시스템(FedNow) 구축 추진 배경 및 시사점
Context:〈참고 3〉
미국의 소액결제시스템 관련 연준의 역할
□연준은 소액결제시스템의 운영자(operator), 감시‧감독자(overseer, supervisor), 촉진자(facilitator)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ㅇ운영자：연준은 「연방준비법」, 「통화관리법」 등에 의거 수표 청산‧결제시스템, FedACH 등을 구축‧운영하는 역할을 담당
ㅇ 감시‧감독자：「금융개혁법(Dodd-Frank Act, DFA)」 중 「지급, 청산 및 결제 감독법(DFA Title Ⅷ)」에 의거 중요 지급결제시스템 중 일부 시스템(CHIPS, CLS)에 대해 직접적인 감독권한을 보유하고,
그 외의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서는 감시권한만을 보유
― 여타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서는 정책 선언문 성격의 리스크관리지침(Payment System Risk, PSR)을 제정하여 감시업무 수행
ㅇ 촉진자：연준은 소액지급결제 관련 제도 및 법안을 설계하는 데 참여하는 한편(예：전자수표제도 도입 및 「수표청산법」 입안에 참여) 민간부문과의 의견을 조정하고 공동으로 표준을 제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
Question:어떻게 다른 지급결제시스템의 감시업무를 진행해 | 정책 선언문 성격의 리스크관리지침(Payment System Risk, PSR)을 제정하여 | |
Title:미 연준의 실시간총액결제(RTGS)방식 소액결제시스템(FedNow) 구축 추진 배경 및 시사점
Context:안전성 제고
□연준은 중앙은행과 민간이 RTGS 방식의 소액결제시스템을 각각 운영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복수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단일실패점 문제가 완화되고 시스템 복원력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
ㅇ특히, RTGS 방식의 소액결제시스템은 연중무휴 24시간 운영이 필요하므로 서비스 이용가능성 및 복원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
□또한, 연준은 위기시 결제유동성 제공 등 최종 대부자 역할을 통해 특정 기관의 리스크가 시스템 전체로 전이되는 것을 신속하게 방지할 수 있어 안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접근성 확대
□연준은 거액‧소액결제시스템 운영자로써 미 전역 약 10,0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현행 인프라를 활용할 경우 더 많은 금융기관에 RTGS 소액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ㅇ2018년말 현재 미 전역에 11,095개의 예금취급기관이 존재하고 있으나 RTP 공동망에는 현재 21개 대형 상업은행만 참가
□연준은 이미 수표 청산･결제시스템, FedACH 등을 운영하면서 소액결제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미 전역으로 확대하는 데 기여해왔으므로, 향후 RTGS 방식의 소액결제서비스와 관련해서도 동일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Question:RTGS 방법의 소액결제시스템이 항상 운영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 서비스 이용가능성 및 복원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 | |
Title:미 연준의 실시간총액결제(RTGS)방식 소액결제시스템(FedNow) 구축 추진 배경 및 시사점
Context:안전성 제고
□연준은 중앙은행과 민간이 RTGS 방식의 소액결제시스템을 각각 운영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복수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단일실패점 문제가 완화되고 시스템 복원력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
ㅇ특히, RTGS 방식의 소액결제시스템은 연중무휴 24시간 운영이 필요하므로 서비스 이용가능성 및 복원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
□또한, 연준은 위기시 결제유동성 제공 등 최종 대부자 역할을 통해 특정 기관의 리스크가 시스템 전체로 전이되는 것을 신속하게 방지할 수 있어 안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접근성 확대
□연준은 거액‧소액결제시스템 운영자로써 미 전역 약 10,0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현행 인프라를 활용할 경우 더 많은 금융기관에 RTGS 소액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ㅇ2018년말 현재 미 전역에 11,095개의 예금취급기관이 존재하고 있으나 RTP 공동망에는 현재 21개 대형 상업은행만 참가
□연준은 이미 수표 청산･결제시스템, FedACH 등을 운영하면서 소액결제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미 전역으로 확대하는 데 기여해왔으므로, 향후 RTGS 방식의 소액결제서비스와 관련해서도 동일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Question: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RTGS 방법의 소액결제시스템이 항시 운영돼 | 서비스 이용가능성 및 복원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 | |
Title:미 연준의 실시간총액결제(RTGS)방식 소액결제시스템(FedNow) 구축 추진 배경 및 시사점
Context:2 주요 쟁점
□효율성 관련：TCH는 연준이 RTP 공동망과 유사한 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할 경우 중복투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
→연준은 FedNow 구축으로 접근성이 확대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효율성 제고 효과(예：긍정적 네트워크 외부효과, 경쟁 촉진 등)가 중복투자 등에 따른 효율성 감소 효과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ㅇ또한, 연준은 그동안 민간의 서비스 가격을 직접 제한하거나 접근성 확대를 강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기보다,
민간과의 경쟁을 통하여 지급결제의 효율성 제고 및 시장 발전을 도모해왔다는 점을 강조
□안전성 관련：TCH는 과거 위기 상황에서도 동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된 점을 들어, 연준이 소액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현 수준보다 향상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
→연준은 단일실패점 문제를 해소하고, 위기 시 유동성 공급을 통해 리스크 전이를 방지하는 등 소액결제시스템 전반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접근성 관련：TCH는 2020년까지 RTP 공동망의 참가기관을 미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므로 접근성 확대 목적의 새로운 소액결제시스템 구축은 불필요하다고 주장
→이에 대해, 연준은 현재까지 민간기관이 미 전역으로 결제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성공한 사례가 없었던 점을 지적
Question:연준은 시장 성장과 지급결제의 효율성을 어떻게 높이려 했어 | 민간과의 경쟁을 통하여 | |
Title:미 연준의 실시간총액결제(RTGS)방식 소액결제시스템(FedNow) 구축 추진 배경 및 시사점
Context:2 주요 쟁점
□효율성 관련：TCH는 연준이 RTP 공동망과 유사한 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할 경우 중복투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
→연준은 FedNow 구축으로 접근성이 확대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효율성 제고 효과(예：긍정적 네트워크 외부효과, 경쟁 촉진 등)가 중복투자 등에 따른 효율성 감소 효과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ㅇ또한, 연준은 그동안 민간의 서비스 가격을 직접 제한하거나 접근성 확대를 강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기보다,
민간과의 경쟁을 통하여 지급결제의 효율성 제고 및 시장 발전을 도모해왔다는 점을 강조
□안전성 관련：TCH는 과거 위기 상황에서도 동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된 점을 들어, 연준이 소액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현 수준보다 향상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
→연준은 단일실패점 문제를 해소하고, 위기 시 유동성 공급을 통해 리스크 전이를 방지하는 등 소액결제시스템 전반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접근성 관련：TCH는 2020년까지 RTP 공동망의 참가기관을 미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므로 접근성 확대 목적의 새로운 소액결제시스템 구축은 불필요하다고 주장
→이에 대해, 연준은 현재까지 민간기관이 미 전역으로 결제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성공한 사례가 없었던 점을 지적
Question:어떻게 연준은 지급결제의 효율성과 시장 성장을 제고시키려 했어 | 민간과의 경쟁을 통하여 | |
Title:미 연준의 실시간총액결제(RTGS)방식 소액결제시스템(FedNow) 구축 추진 배경 및 시사점
Context:Ⅳ 시사점
□연준은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규제‧감독권한이 제한적인 여건 하에서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자 역할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지급결제의 안전성‧효율성 제고라는 책무를 수행해 왔으며, FedNow 구축 결정에도 이러한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우리나라에서도 미 연준과 같이 중앙은행이 실시간총액결제방식 소액결제시스템을 직접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미 연준이 제시한 효율성 및 안전성 제고 외에도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①차액결제 관련 신용리스크 축소 및 금융기관의 담보증권 제공부담 경감
―특히 최근 결제리스크 관리에 대한 국제기준이 강화되면서 금융기관의 차액결제용 담보증권 제공 부담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을 채택할 경우 동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2019.12월말 현재 금융기관의 차액결제용 담보제공액(인정액 기준)은 약 37조원에 이르는데 담보증권 제공비율이 100%로 인상될 경우 담보제공액이 50조원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추정
②최근 페이스북의 리브라 발행계획 발표를 계기로 국제기구 등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국가간 지급결제시스템 연계 가능성에 대비
―최근 국제결제은행(BIS) 지급결제위원회(CPMI) 등에서 각국 중앙은행 지급결제시스템간 연계를 강화하여 현행 국가간 송금서비스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
―특히, 이를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연중무휴 24시간 지급결제시스템을 운영할 필요
※ 현재 한은금융망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되고 있음
―한편, 국가간 지급결제시스템 연계를 위해서는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의 소액결제시스템 구축시 ISO 20022 등 통신 메시지와 관련한 국제표준의 도입이 전제되어야 함
Question:연준은 지급결제의 안전성을 증대하기 위해 어떻게 해왔어 |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자 역할을 확대 | |
Title:미 연준의 실시간총액결제(RTGS)방식 소액결제시스템(FedNow) 구축 추진 배경 및 시사점
Context:Ⅳ 시사점
□연준은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규제‧감독권한이 제한적인 여건 하에서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자 역할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지급결제의 안전성‧효율성 제고라는 책무를 수행해 왔으며, FedNow 구축 결정에도 이러한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우리나라에서도 미 연준과 같이 중앙은행이 실시간총액결제방식 소액결제시스템을 직접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미 연준이 제시한 효율성 및 안전성 제고 외에도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①차액결제 관련 신용리스크 축소 및 금융기관의 담보증권 제공부담 경감
―특히 최근 결제리스크 관리에 대한 국제기준이 강화되면서 금융기관의 차액결제용 담보증권 제공 부담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을 채택할 경우 동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2019.12월말 현재 금융기관의 차액결제용 담보제공액(인정액 기준)은 약 37조원에 이르는데 담보증권 제공비율이 100%로 인상될 경우 담보제공액이 50조원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추정
②최근 페이스북의 리브라 발행계획 발표를 계기로 국제기구 등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국가간 지급결제시스템 연계 가능성에 대비
―최근 국제결제은행(BIS) 지급결제위원회(CPMI) 등에서 각국 중앙은행 지급결제시스템간 연계를 강화하여 현행 국가간 송금서비스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
―특히, 이를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연중무휴 24시간 지급결제시스템을 운영할 필요
※ 현재 한은금융망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되고 있음
―한편, 국가간 지급결제시스템 연계를 위해서는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의 소액결제시스템 구축시 ISO 20022 등 통신 메시지와 관련한 국제표준의 도입이 전제되어야 함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연방준비은행은 더 안전한 지급결제가 이루어지게 했어 |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자 역할을 확대 | |
Title:미 연준의 실시간총액결제(RTGS)방식 소액결제시스템(FedNow) 구축 추진 배경 및 시사점
Context:(별첨)
미 연준의 실시간총액결제방식 소액결제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경과
1 지급결제 발전전략 수립(2013.9월~2015.1월)
□미 연준은 2013년에 발간한 ‘공개 컨설팅 보고서’를 통해 유비쿼터스(ubiquitous) 실시간 지급서비스 도입을 향후 미국 지급결제 분야의 주요 과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외부 의견을 요청
ㅇ연준은 동 보고서에서 그동안 지급결제 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의 도입은 주로 민간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으나,
향후 지급결제 분야의 혁신을 위해서는 다수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운영기관간 협력이 필수적이고, 연준은 이러한 협력과 발전의 촉진자로서 역할을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
□이후 외부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발표한 ‘지급결제 혁신을 위한 전략 보고서’에서 연준은 과제 달성을 위한 업무 추진 방안의 하나로 RTGS 방식의 소액결제시스템 TF 구성을 제시
Question:유비쿼터스 지급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미 연방준비제도는 어떤 조치를 취했어 | 외부 의견을 요청 | |
Title:미 연준의 실시간총액결제(RTGS)방식 소액결제시스템(FedNow) 구축 추진 배경 및 시사점
Context:(별첨)
미 연준의 실시간총액결제방식 소액결제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경과
1 지급결제 발전전략 수립(2013.9월~2015.1월)
□미 연준은 2013년에 발간한 ‘공개 컨설팅 보고서’를 통해 유비쿼터스(ubiquitous) 실시간 지급서비스 도입을 향후 미국 지급결제 분야의 주요 과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외부 의견을 요청
ㅇ연준은 동 보고서에서 그동안 지급결제 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의 도입은 주로 민간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으나,
향후 지급결제 분야의 혁신을 위해서는 다수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운영기관간 협력이 필수적이고, 연준은 이러한 협력과 발전의 촉진자로서 역할을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
□이후 외부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발표한 ‘지급결제 혁신을 위한 전략 보고서’에서 연준은 과제 달성을 위한 업무 추진 방안의 하나로 RTGS 방식의 소액결제시스템 TF 구성을 제시
Question:어떤 조치로 미 연준은 유비쿼터스 지급서비스를 들여오려 했어 | 외부 의견을 요청 | |
Title:미 연준의 실시간총액결제(RTGS)방식 소액결제시스템(FedNow) 구축 추진 배경 및 시사점
Context:3 RTGS 방식의 소액결제시스템 도입·개선 방안 검토(2018.11월~2019.7월)
□이에 따라 2018.11월 연준은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RTGS 소액결제서비스를 개선·지원하기 위한 결제시스템을 연준이 직접 구축･운영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외부 의견을 요청
ㅇ이때, 연준이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에 유동성 관리 수단(liquidity management tool)을 제공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
□연준의 의견 요청에 800여개의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이 참여하여 약 350여건의 의견을 전달한 가운데, 제출된 의견의 대다수(약 90%)는 연준의 RTGS 방식의 소액결제시스템 구축 방안에 찬성
ㅇRTP 공동망의 운영‧참가기관인 TCH 및 대형 은행 등은 연준의 소액결제시스템 직접 구축 방안에 반대하였으나,
RTP 공동망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은행, 저축은행 등 다수의 중‧소형 금융기관과 핀테크업체, 소비자 단체 등은 찬성
4 FedNow 직접 구축·운영 결정(2019.8월~현재)
□2019.8.5일 연준은 2023~2024년까지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의 소액결제시스템(‘FedNow’)을 직접 구축·운영하기로 결정
Question:RTGS 소액결제서비스를 고치고 지원하기 위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 어떻게 했어 | 결제시스템을 연준이 직접 구축･운영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외부 의견을 요청 | |
Title:미 연준의 실시간총액결제(RTGS)방식 소액결제시스템(FedNow) 구축 추진 배경 및 시사점
Context:3 RTGS 방식의 소액결제시스템 도입·개선 방안 검토(2018.11월~2019.7월)
□이에 따라 2018.11월 연준은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RTGS 소액결제서비스를 개선·지원하기 위한 결제시스템을 연준이 직접 구축･운영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외부 의견을 요청
ㅇ이때, 연준이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에 유동성 관리 수단(liquidity management tool)을 제공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
□연준의 의견 요청에 800여개의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이 참여하여 약 350여건의 의견을 전달한 가운데, 제출된 의견의 대다수(약 90%)는 연준의 RTGS 방식의 소액결제시스템 구축 방안에 찬성
ㅇRTP 공동망의 운영‧참가기관인 TCH 및 대형 은행 등은 연준의 소액결제시스템 직접 구축 방안에 반대하였으나,
RTP 공동망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은행, 저축은행 등 다수의 중‧소형 금융기관과 핀테크업체, 소비자 단체 등은 찬성
4 FedNow 직접 구축·운영 결정(2019.8월~현재)
□2019.8.5일 연준은 2023~2024년까지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의 소액결제시스템(‘FedNow’)을 직접 구축·운영하기로 결정
Question:연준이사회에서 어떻게 RTGS 소액결제서비스를 고치고 지원했어 | 결제시스템을 연준이 직접 구축･운영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외부 의견을 요청 | |
Title:한국은행·호주중앙은행 통화스왑 규모 확대 관련 참고자료
Context:한국은행·호주중앙은행 통화스왑 규모 확대 관련 참고자료
◈오늘 한국은행은 호주중앙은행(RBA; Reserve Bank of Australia)과의 상호협의를 통해 기존 통화스왑계약(2.7일 종료 예정)의 만기 연장(3년), 규모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였음
◈이번 양행 간 통화스왑계약 갱신 및 규모 확대로 우리나라의 금융안전망이 강화되고 양국 간 경제·금융 협력이 증진되는 효과를 기대
1. 추진 경과
☐2019.9월 한국은행과 호주중앙은행(RBA)은 2020.2.7일 만료되는 기존의 통화스왑계약 갱신 협상을 시작
ㅇ이후 한국은행은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RBA와의 협의를 통해 2020.2월 통화스왑규모 확대 등에 최종 합의
2. 한국·호주 간 경제·금융부문 상호연계성
(교역관계)
☐양국은 FTA를 체결(2014.12월 발효)하고 있는 주요 교역상대국으로 2019년 양국 간 교역규모는 285억달러임
ㅇ우리나라는 호주의 제4위 교역국(2019.1~10월 기준)이며, 호주는 우리나라의 제8위 교역국(2019년 기준 수출 13위, 수입 6위)에 해당
☐우리나라와 호주는 각각 제조업과 광업에 비교우위를 지녀 상호보완적 교역관계에 있음
ㅇ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은 승용차, 석유제품 등 공업제품 위주이며, 주요 수입품은 유연탄, 철광, 천연가스 등 천연자원 위주
Question:한국은행과 호주중앙은행은 어떤 방법으로 경제 및 금융 협조를 향상시키려 해 | 통화스왑계약 갱신 및 규모 확대 | |
Title:한국은행·호주중앙은행 통화스왑 규모 확대 관련 참고자료
Context:한국은행·호주중앙은행 통화스왑 규모 확대 관련 참고자료
◈오늘 한국은행은 호주중앙은행(RBA; Reserve Bank of Australia)과의 상호협의를 통해 기존 통화스왑계약(2.7일 종료 예정)의 만기 연장(3년), 규모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였음
◈이번 양행 간 통화스왑계약 갱신 및 규모 확대로 우리나라의 금융안전망이 강화되고 양국 간 경제·금융 협력이 증진되는 효과를 기대
1. 추진 경과
☐2019.9월 한국은행과 호주중앙은행(RBA)은 2020.2.7일 만료되는 기존의 통화스왑계약 갱신 협상을 시작
ㅇ이후 한국은행은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RBA와의 협의를 통해 2020.2월 통화스왑규모 확대 등에 최종 합의
2. 한국·호주 간 경제·금융부문 상호연계성
(교역관계)
☐양국은 FTA를 체결(2014.12월 발효)하고 있는 주요 교역상대국으로 2019년 양국 간 교역규모는 285억달러임
ㅇ우리나라는 호주의 제4위 교역국(2019.1~10월 기준)이며, 호주는 우리나라의 제8위 교역국(2019년 기준 수출 13위, 수입 6위)에 해당
☐우리나라와 호주는 각각 제조업과 광업에 비교우위를 지녀 상호보완적 교역관계에 있음
ㅇ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은 승용차, 석유제품 등 공업제품 위주이며, 주요 수입품은 유연탄, 철광, 천연가스 등 천연자원 위주
Question:어떻게 호주중앙은행과 한은은 경제 및 금융 협조를 제고시키려 해 | 통화스왑계약 갱신 및 규모 확대 | |
Title:2020년 1월 생산자물가지수
Context:2. 국내공급물가지수 작성개요
1. 의의
―물가변동의 파급과정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에 공급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원재료, 중간재, 최종재의 생산단계별로 구분하여 측정한 지수
ㅇ국내공급물가지수는 현재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서 작성하고 있으며 원재료, 중간재, 최종재로 구분하여 지수가 작성됨에 따라 물가의 파급과정을 분석하는 데 유용
2. 통계작성방법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생산자물가지수와 수입물가지수를 결합하여 산출
―수입품의 경우 계약시점 가격을 조사하는 수입물가지수에 통관시차를 반영하여 작성
3. 통계자료 이용시 유의사항
―최종재 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와 대체로 비슷한 추세를 보이나, 소비자물가지수와 달리 자본재 부문이 포함됨에 따라 서로 다른 움직임을 보이기도 함
― 국내공급물가지수 작성에 이용되는 수입물가지수는 통관시점 가격기준으로, 계약시점 가격기준의 수입물가지수와는 차이가 있음
― 당월 지수는 잠정치(preliminary)이며 익월 지수 공표시 확정
Question:국내공급물가지수는 어떻게 산출할 수 있어 | 국내에 공급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원재료, 중간재, 최종재의 생산단계별로 구분하여 측정 | |
Title:2020년 1월 생산자물가지수
Context:2. 국내공급물가지수 작성개요
1. 의의
―물가변동의 파급과정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에 공급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원재료, 중간재, 최종재의 생산단계별로 구분하여 측정한 지수
ㅇ국내공급물가지수는 현재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서 작성하고 있으며 원재료, 중간재, 최종재로 구분하여 지수가 작성됨에 따라 물가의 파급과정을 분석하는 데 유용
2. 통계작성방법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생산자물가지수와 수입물가지수를 결합하여 산출
―수입품의 경우 계약시점 가격을 조사하는 수입물가지수에 통관시차를 반영하여 작성
3. 통계자료 이용시 유의사항
―최종재 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와 대체로 비슷한 추세를 보이나, 소비자물가지수와 달리 자본재 부문이 포함됨에 따라 서로 다른 움직임을 보이기도 함
― 국내공급물가지수 작성에 이용되는 수입물가지수는 통관시점 가격기준으로, 계약시점 가격기준의 수입물가지수와는 차이가 있음
― 당월 지수는 잠정치(preliminary)이며 익월 지수 공표시 확정
Question:어떻게 국내공급물가지수를 계산할 수 있어 | 국내에 공급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원재료, 중간재, 최종재의 생산단계별로 구분하여 측정 | |
Title:2020년 1월 생산자물가지수
Context:3. 총산출물가지수 작성개요
1. 의의
― 국내생산품의 전반적인 가격변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출하 외에 수출을 포함하는 총산출 기준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지수
2. 통계작성방법
― 총산출물가지수는 생산자물가지수와 수출물가지수를 결합하여 산출
― 중분류(27부문) 기준으로 작성되며 수출품의 경우 계약시점 가격을 조사하는 수출물가지수에 통관시차를 반영하여 작성
3. 통계자료 이용시 유의사항
― 총산출물가지수 작성에 이용되는 수출물가지수는 통관시점 가격기준으로, 계약시점 가격기준의 수출물가지수와 차이가 있음
― 당월 지수는 잠정치(preliminary)이며 익월 지수 공표시 확정
Question:총산출물가지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 생산자물가지수와 수출물가지수를 결합하여 | |
Title:2020년 1월 생산자물가지수
Context:3. 총산출물가지수 작성개요
1. 의의
― 국내생산품의 전반적인 가격변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출하 외에 수출을 포함하는 총산출 기준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지수
2. 통계작성방법
― 총산출물가지수는 생산자물가지수와 수출물가지수를 결합하여 산출
― 중분류(27부문) 기준으로 작성되며 수출품의 경우 계약시점 가격을 조사하는 수출물가지수에 통관시차를 반영하여 작성
3. 통계자료 이용시 유의사항
― 총산출물가지수 작성에 이용되는 수출물가지수는 통관시점 가격기준으로, 계약시점 가격기준의 수출물가지수와 차이가 있음
― 당월 지수는 잠정치(preliminary)이며 익월 지수 공표시 확정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총산출물가지수를 산정할 수 있어 | 생산자물가지수와 수출물가지수를 결합하여 | |
Title:2019년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
Context:(2) 대외채권·채무
― 대외채권 및 대외채무를 부문별, 기간별, 형태별로 분류
① 부문별：거래주체의 성격에 따라 일반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연기금 등), 중앙은행, 예금취급기관 및 기타부문(기타금융기관, 비금융기업등)으로 구분
② 기간별：계약당시 만기를 기준으로 1년 이하면 단기, 1년을 초과하면 장기로 구분
③ 형태별：대외채권은 증권투자, 대출금, 현금 및 예금, 무역신용, 채무상품 직접투자, 기타자산 및 준비자산으로 구성, 대외채무는 증권발행, 차입금, 현금 및 예금, 무역신용, SDRs, 채무상품 직접투자 및 기타부채로 구성
3. 작성주기：분기별(국제투자대조표 공표시 대외채권·채무통계를 함께 발표)
4. 작성원칙
― 국제투자대조표와 대외채권·채무는 IMF의 국제수지 매뉴얼(BPM6)과 2013 외채가이드(EDS)에 따라 작성
― 기말시점 현재의 대외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잔액을 시장가격으로 평가
― 자산과 부채를 상계하지 않고 총액으로 계상
― 미달러화를 계산단위 통화로 하여 작성하며 미달러화 이외의 자산 및 부채는 기말시점의 대미달러 환율을 이용하여 환산
Question:미달러화를 제외한 부채와 자산은 어떻게 환산해 | 기말시점의 대미달러 환율을 이용하여 | |
Title:2019년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
Context:(2) 대외채권·채무
― 대외채권 및 대외채무를 부문별, 기간별, 형태별로 분류
① 부문별：거래주체의 성격에 따라 일반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연기금 등), 중앙은행, 예금취급기관 및 기타부문(기타금융기관, 비금융기업등)으로 구분
② 기간별：계약당시 만기를 기준으로 1년 이하면 단기, 1년을 초과하면 장기로 구분
③ 형태별：대외채권은 증권투자, 대출금, 현금 및 예금, 무역신용, 채무상품 직접투자, 기타자산 및 준비자산으로 구성, 대외채무는 증권발행, 차입금, 현금 및 예금, 무역신용, SDRs, 채무상품 직접투자 및 기타부채로 구성
3. 작성주기：분기별(국제투자대조표 공표시 대외채권·채무통계를 함께 발표)
4. 작성원칙
― 국제투자대조표와 대외채권·채무는 IMF의 국제수지 매뉴얼(BPM6)과 2013 외채가이드(EDS)에 따라 작성
― 기말시점 현재의 대외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잔액을 시장가격으로 평가
― 자산과 부채를 상계하지 않고 총액으로 계상
― 미달러화를 계산단위 통화로 하여 작성하며 미달러화 이외의 자산 및 부채는 기말시점의 대미달러 환율을 이용하여 환산
Question:어떻게 미국 달러화를 뺀 자산과 부채를 환산할 수 있어 | 기말시점의 대미달러 환율을 이용하여 | |
Title:2019년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
Context:5. 통계작성방법
― 거주자의 대외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항목별로 잔액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o 잔액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전기말 잔액에 국제수지표상 금융계정 자료 등을 이용하여 당기 잔액을 추계
6. 기초자료：외환수급자료(한국은행), 금융기관 및 기업체 서베이 자료, 정부기관 통계자료 등을 기초자료로 이용
7. 공표방법 및 수정절차
― 공표시기：분기별 잠정통계는 해당분기 종료 2개월 이내에 공표, 확정통계는 익익년 2월경 공표
o IMF의 특별통계공표기준(SDDS)에 따라 연간 공표일정을 사전에 발표
― 공표방법：보도자료 배포와 동시에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 http：//ecos.bok.or.kr)에 게재, 「경제통계연보」 등에도 수록
― 수정절차：분기별 잠정통계 편제시 기초자료가 변경되는 경우 기공표된 잠정 통계를 수정
8. 통계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
― 전년도 및 당해 연도 공표자료는 확정치 공표 전까지는 잠정치
― 국제투자대조표와 국제수지의 금융계정은 포괄범위가 동일하지만 국제투자대조표는 특정시점의 잔액을 보여주는 통계인 반면 국제수지의 금융계정은 일정기간 중의 거래변동을 나타내는 플로(flow) 통계
o 또한, 국제투자대조표는 잔액통계로서 거래일 이후 환율이나 주가변동 등으로 인한 가치평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계정의 플로를 누적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음
Question:잔액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때 어떻게 당기 잔액을 추측해서 계산할 수 있어 | 전기말 잔액에 국제수지표상 금융계정 자료 등을 이용하여 | |
Title:2019년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
Context:5. 통계작성방법
― 거주자의 대외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항목별로 잔액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o 잔액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전기말 잔액에 국제수지표상 금융계정 자료 등을 이용하여 당기 잔액을 추계
6. 기초자료：외환수급자료(한국은행), 금융기관 및 기업체 서베이 자료, 정부기관 통계자료 등을 기초자료로 이용
7. 공표방법 및 수정절차
― 공표시기：분기별 잠정통계는 해당분기 종료 2개월 이내에 공표, 확정통계는 익익년 2월경 공표
o IMF의 특별통계공표기준(SDDS)에 따라 연간 공표일정을 사전에 발표
― 공표방법：보도자료 배포와 동시에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 http：//ecos.bok.or.kr)에 게재, 「경제통계연보」 등에도 수록
― 수정절차：분기별 잠정통계 편제시 기초자료가 변경되는 경우 기공표된 잠정 통계를 수정
8. 통계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
― 전년도 및 당해 연도 공표자료는 확정치 공표 전까지는 잠정치
― 국제투자대조표와 국제수지의 금융계정은 포괄범위가 동일하지만 국제투자대조표는 특정시점의 잔액을 보여주는 통계인 반면 국제수지의 금융계정은 일정기간 중의 거래변동을 나타내는 플로(flow) 통계
o 또한, 국제투자대조표는 잔액통계로서 거래일 이후 환율이나 주가변동 등으로 인한 가치평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계정의 플로를 누적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음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잔액자료가 부재할 경우 당기 잔액을 예측해서 산출할 수 있어 | 전기말 잔액에 국제수지표상 금융계정 자료 등을 이용하여 | |
Title:2020년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Context:〈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제조업의 2월 업황BSI는 65로 전월대비 11p 감소하였으며, 다음달 업황전망BSI(69)도 전월대비 8p 하락
□비제조업의 2월 업황BSI는 64로 전월대비 9p 하락하였으며, 다음달 업황전망BSI(68)도 전월대비 6p 하락
〈경제심리지수(ESI)〉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소비자동향지수(CSI)를 합성한 2월 경제심리지수(ESI)는 87.2로 전월대비 8.5p 하락
Ⅰ 기업경기실사지수(BSI)
1. 제조업
□ 업황BSI：2월중 업황BSI는 65로 전월대비 11p 하락하였으며, 다음달 전망지수(69)도 전월대비 8p 하락
※ 계절조정지수：2월 실적은 67로 전월대비 11p 하락하였으며, 다음달 전망지수(66)도 전월대비 13p 하락
― 업황BSI는 기업규모별로 대기업(-11p)·중소기업(-11p), 기업형태별로 수출기업(-13p)·내수기업(-10p)이 모두 하락
□ 매출BSI：2월중 실적은 71로 전월대비 9p 하락하였으며, 다음달 전망(75)도 전월대비 10p 하락
□ 채산성BSI：2월중 실적은 84로 전월대비 3p 하락하였으며, 다음달 전망(86)도 전월대비 2p 하락
□ 자금사정BSI：2월중 실적은 78로 전월대비 5p 하락하였으며, 다음달 전망(79)도 전월대비 4p 하락
□ 경영애로사항：내수부진의 비중이 가장 높고, 불확실한 경제상황과 수출부진이 그 뒤를 이음
― 전월에 비해 불확실한 경제상황(+2.4%p) 및 수출부진(+1.7%p)의 비중이 상승한 반면, 경쟁심화(-3.7%p)의 비중은 하락
Question:2월 경제심리지수 수치는 어떤 방법으로 정해졌어 |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소비자동향지수(CSI)를 합성 | |
Title:2020년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Context:〈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제조업의 2월 업황BSI는 65로 전월대비 11p 감소하였으며, 다음달 업황전망BSI(69)도 전월대비 8p 하락
□비제조업의 2월 업황BSI는 64로 전월대비 9p 하락하였으며, 다음달 업황전망BSI(68)도 전월대비 6p 하락
〈경제심리지수(ESI)〉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소비자동향지수(CSI)를 합성한 2월 경제심리지수(ESI)는 87.2로 전월대비 8.5p 하락
Ⅰ 기업경기실사지수(BSI)
1. 제조업
□ 업황BSI：2월중 업황BSI는 65로 전월대비 11p 하락하였으며, 다음달 전망지수(69)도 전월대비 8p 하락
※ 계절조정지수：2월 실적은 67로 전월대비 11p 하락하였으며, 다음달 전망지수(66)도 전월대비 13p 하락
― 업황BSI는 기업규모별로 대기업(-11p)·중소기업(-11p), 기업형태별로 수출기업(-13p)·내수기업(-10p)이 모두 하락
□ 매출BSI：2월중 실적은 71로 전월대비 9p 하락하였으며, 다음달 전망(75)도 전월대비 10p 하락
□ 채산성BSI：2월중 실적은 84로 전월대비 3p 하락하였으며, 다음달 전망(86)도 전월대비 2p 하락
□ 자금사정BSI：2월중 실적은 78로 전월대비 5p 하락하였으며, 다음달 전망(79)도 전월대비 4p 하락
□ 경영애로사항：내수부진의 비중이 가장 높고, 불확실한 경제상황과 수출부진이 그 뒤를 이음
― 전월에 비해 불확실한 경제상황(+2.4%p) 및 수출부진(+1.7%p)의 비중이 상승한 반면, 경쟁심화(-3.7%p)의 비중은 하락
Question:어떻게 2월 경제심리지수 수치를 결정했어 |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소비자동향지수(CSI)를 합성 | |
Title:한국은행, 코로나19 피해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확대(25조원 → 30조원)
Context:◈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2월 27일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기존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증액하기로 의결하였음
o 관광, 외식, 유통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중국으로부터 원자재·부품 조달 및 대중국 수출 애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업체에 5조원(은행대출 기준 10조원)을 지원
― 이중 4조원을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지원하되 특히 피해가 큰 대구·경북 지역에 집중 지원하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
◈아울러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한도 미소진 프로그램(「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의 여유분을 활용하여 성장 동력 및 고용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창업기업 및 일자리창출기업에 실질적으로 1조원(은행대출 기준 약 2조원)을 증액 지원하기로 하였음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의 자금가용성 확대(은행대출 기준 최대 약 12조원) 및 이자부담 경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 및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Question:금통위가 코로나로 피해를 본 업체를 돕기 위해 어떤 조처를 취했어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기존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증액하기로 의결 | |
Title:한국은행, 코로나19 피해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확대(25조원 → 30조원)
Context:◈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2월 27일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기존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증액하기로 의결하였음
o 관광, 외식, 유통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중국으로부터 원자재·부품 조달 및 대중국 수출 애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업체에 5조원(은행대출 기준 10조원)을 지원
― 이중 4조원을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지원하되 특히 피해가 큰 대구·경북 지역에 집중 지원하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
◈아울러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한도 미소진 프로그램(「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의 여유분을 활용하여 성장 동력 및 고용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창업기업 및 일자리창출기업에 실질적으로 1조원(은행대출 기준 약 2조원)을 증액 지원하기로 하였음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의 자금가용성 확대(은행대출 기준 최대 약 12조원) 및 이자부담 경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 및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Question:어떻게 금통위가 코로나 피해 업체들을 지원했어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기존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증액하기로 의결 | |
Title:경제전망(2020.2월)
Context:□유로지역：낮은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
ㅇ심리지표는 개선되는 모습이지만 독일을 중심으로 제조업 부진이 이어지면서 19.4/4분기중 0.1%(전기대비) 성장에 그침
ㅇ양호한 고용여건, 완화적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독일 등의 제조업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지난해와 비슷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일본：지난해 4/4분기의 부진에서 완만하게 회복될 전망
ㅇ지난해 4/4분기중 GDP는 소비세율 인상(19.10월), 태풍 등의 영향으로 소비와 투자를 중심으로 전기대비 큰 폭 감소(-1.6%)
ㅇ올해는 정부 재정지출 확대와 도쿄올림픽 특수가 성장세 회복에 도움이 될 전망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13.2조엔 규모(민간부문 포함 전체 사업규모는 26조엔)의 종합경제대책을 발표(19.12월)
ㅇ그러나 일본내 코로나19 확산정도와 중국 생산 차질의 파급영향에 따라서는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도 상존
Question:일본의 성장세는 어떤 방법으로 회복될 수 있어 | 정부 재정지출 확대와 도쿄올림픽 특수 | |
Title:경제전망(2020.2월)
Context:□유로지역：낮은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
ㅇ심리지표는 개선되는 모습이지만 독일을 중심으로 제조업 부진이 이어지면서 19.4/4분기중 0.1%(전기대비) 성장에 그침
ㅇ양호한 고용여건, 완화적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독일 등의 제조업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지난해와 비슷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일본：지난해 4/4분기의 부진에서 완만하게 회복될 전망
ㅇ지난해 4/4분기중 GDP는 소비세율 인상(19.10월), 태풍 등의 영향으로 소비와 투자를 중심으로 전기대비 큰 폭 감소(-1.6%)
ㅇ올해는 정부 재정지출 확대와 도쿄올림픽 특수가 성장세 회복에 도움이 될 전망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13.2조엔 규모(민간부문 포함 전체 사업규모는 26조엔)의 종합경제대책을 발표(19.12월)
ㅇ그러나 일본내 코로나19 확산정도와 중국 생산 차질의 파급영향에 따라서는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도 상존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일본의 성장세가 복원될 수 있어 | 정부 재정지출 확대와 도쿄올림픽 특수 | |
Title:한국은행, 「2019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발간
Context:「2019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주요 내용
Ⅰ 조사 개요
□조사목적：기존 지급결제통계만으로는 파악이 쉽지 않은 소비자의 지급수단 선호도와 지급수단별 보유 현황 및 이용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
□조사대상：지역별·연령대별·성별로 층화한 후 비례배분방식을 통해 선정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2,650명(유효 응답자 수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
□조사내용：2019년 설문조사는 연속성 유지를 위해 2017년(지급수단)과 2018년(모바일금융서비스)에 실시한 설문조사 문항을 기본으로 하되, 지급결제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일부 문항을 조정
□조사방식：조사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과거 일정기간 동안 이루어진 지급수단 및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행태를 대면 조사
Question:소비자가 선호하는 지급수단을 알아내기 위해 어떻게 했어 | 설문조사를 실시 | |
Title:한국은행, 「2019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발간
Context:「2019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주요 내용
Ⅰ 조사 개요
□조사목적：기존 지급결제통계만으로는 파악이 쉽지 않은 소비자의 지급수단 선호도와 지급수단별 보유 현황 및 이용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
□조사대상：지역별·연령대별·성별로 층화한 후 비례배분방식을 통해 선정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2,650명(유효 응답자 수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
□조사내용：2019년 설문조사는 연속성 유지를 위해 2017년(지급수단)과 2018년(모바일금융서비스)에 실시한 설문조사 문항을 기본으로 하되, 지급결제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일부 문항을 조정
□조사방식：조사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과거 일정기간 동안 이루어진 지급수단 및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행태를 대면 조사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소비자가 좋아하는 지급방식을 알아냈어 | 설문조사를 실시 | |
Title:한국은행, 「2019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발간
Context:2 모바일 지급서비스 이용행태
이용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5년부터 지급수단 이용행태와 구분하여 조사
가. 간편결제서비스
□최근 3개월 내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28.4%로 전년대비 1.2%p 하락한 것으로 조사
ㅇ 이용 이유로는 ‘이용절차의 편리성’을 41.7%로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 ‘실물카드를 보유하지 않아도 됨’(41.0%), ‘다양한 혜택’(10.9%)을 선택
ㅇ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신뢰 부족’(32.8%)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타서비스로 대체 가능’(23.8%), ‘불편한 가입 및 이용 절차’(13.5%) 순으로 응답
ㅇ이용 빈도의 경우 ‘일주일에 1번 이상 이용’이 36.6%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2~3주일에 1번 정도’가 28.7%, ‘한 달에 1번 정도’가 22.6%인 것으로 파악
□한편, 주로 사용하는 간편결제서비스의 장점으로는 ‘이용절차의 편리성’(42.5%)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신뢰성’(20.5%), ‘다양한 매장에서 사용 가능’(17.8%), ‘다양한 혜택’(11.9%)을 선택
Question:모바일 지급서비스 사용행태 조사를 위해 어떻게 했어 | 2015년부터 지급수단 이용행태와 구분하여 | |
Title:한국은행, 「2019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발간
Context:2 모바일 지급서비스 이용행태
이용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5년부터 지급수단 이용행태와 구분하여 조사
가. 간편결제서비스
□최근 3개월 내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28.4%로 전년대비 1.2%p 하락한 것으로 조사
ㅇ 이용 이유로는 ‘이용절차의 편리성’을 41.7%로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 ‘실물카드를 보유하지 않아도 됨’(41.0%), ‘다양한 혜택’(10.9%)을 선택
ㅇ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신뢰 부족’(32.8%)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타서비스로 대체 가능’(23.8%), ‘불편한 가입 및 이용 절차’(13.5%) 순으로 응답
ㅇ이용 빈도의 경우 ‘일주일에 1번 이상 이용’이 36.6%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2~3주일에 1번 정도’가 28.7%, ‘한 달에 1번 정도’가 22.6%인 것으로 파악
□한편, 주로 사용하는 간편결제서비스의 장점으로는 ‘이용절차의 편리성’(42.5%)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신뢰성’(20.5%), ‘다양한 매장에서 사용 가능’(17.8%), ‘다양한 혜택’(11.9%)을 선택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모바일 지급서비스 이용행태를 확인했어 | 2015년부터 지급수단 이용행태와 구분하여 | |
Title:한국은행, 「2019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발간
Context:Ⅳ 시사점
1 다양한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 확대 필요
□소비자들은 다양한 지급수단 가운데 신용카드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주로 이용하는 이유로는 신용카드가 가장 편리한 지급수단이라는 인식이 높고, 최근 증가세인 간편결제에 신용카드가 많이 사용되는 데 주로 기인
→현금이용 감소에 대응하여 다양한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신용카드 이외의 체크·직불카드 및 계좌이체 기반 간편결제서비스의 혜택을 늘리는 등 관련 지급수단의 편리성과 수용성을 개선할 필요
2
고령층 등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지급수단 접근성 향상
□70대 이상의 고령층은 현금 및 대면거래에 대한 의존도가 여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을 보유
Question:지급수단의 편리함과 수용성을 어떤 식으로 보완해야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 사용을 확대할 수 있어 | 신용카드 이외의 체크·직불카드 및 계좌이체 기반 간편결제서비스의 혜택을 늘리는 등 | |
Title:한국은행, 「2019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발간
Context:Ⅳ 시사점
1 다양한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 확대 필요
□소비자들은 다양한 지급수단 가운데 신용카드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주로 이용하는 이유로는 신용카드가 가장 편리한 지급수단이라는 인식이 높고, 최근 증가세인 간편결제에 신용카드가 많이 사용되는 데 주로 기인
→현금이용 감소에 대응하여 다양한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신용카드 이외의 체크·직불카드 및 계좌이체 기반 간편결제서비스의 혜택을 늘리는 등 관련 지급수단의 편리성과 수용성을 개선할 필요
2
고령층 등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지급수단 접근성 향상
□70대 이상의 고령층은 현금 및 대면거래에 대한 의존도가 여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을 보유
Question:현금 이외의 지급수단 이용을 늘리려면 지급수단의 편리성과 수용성을 어떻게 보강해야 해 | 신용카드 이외의 체크·직불카드 및 계좌이체 기반 간편결제서비스의 혜택을 늘리는 등 | |
Title: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Context:□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제공해야 할 적격담보증권을 다음과 같이 확대하기로 의결하였음(시행일：2020년 4월 1일)
o 기존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이외에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주택금융공사 발행 MBS를 신규로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으로 인정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는 필요시 한국은행이 은행에 대한 대출을 통해 유동성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음
ㅇ 아울러 금번 조치는 은행들의 한국은행 대출에 대한 담보제공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및 주택금융공사의 채권 발행여건을 개선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편 한국은행은 3월중 비은행 대상 RP매입 테스트를 실시하여 필요시 유동성 공급이 보다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임
Question:유동성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3월 중 어떻게 할 예정이야 | 비은행 대상 RP매입 테스트를 실시 | |
Title: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Context:□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제공해야 할 적격담보증권을 다음과 같이 확대하기로 의결하였음(시행일：2020년 4월 1일)
o 기존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이외에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주택금융공사 발행 MBS를 신규로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으로 인정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는 필요시 한국은행이 은행에 대한 대출을 통해 유동성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음
ㅇ 아울러 금번 조치는 은행들의 한국은행 대출에 대한 담보제공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및 주택금융공사의 채권 발행여건을 개선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편 한국은행은 3월중 비은행 대상 RP매입 테스트를 실시하여 필요시 유동성 공급이 보다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임
Question:어떻게 한은이 3월 중 유동성이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야 | 비은행 대상 RP매입 테스트를 실시 | |
Title:기준금리 0.5%p 인하 등 경제·금융 안정화 조치 실시
Context:□금융통화위원회는 2020년 3월 17일부터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0.5%p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음
□이와 함께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연 0.50~0.75%에서 연 0.25%로 인하하여 2020년 3월 17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아울러 유동성을 충분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에 은행채까지 포함하기로 하였음
Ⅰ 한국은행 기준금리 50bp 인하
통화정책방향
□ 금융통화위원회는 2020년 3월 17일부터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25%에서 0.75%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지난 통화정책방향 결정 이후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었다. 또한 그 영향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주가, 환율 등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증대되고 국제유가가 큰 폭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확대하여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성장과 물가에 대한 파급영향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큼 앞으로도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하여 거시경제의 하방리스크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해 나갈 것이다.
Question:금융통화위원회는 어떻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줄여나가려고 해 |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 | |
Title:기준금리 0.5%p 인하 등 경제·금융 안정화 조치 실시
Context:□금융통화위원회는 2020년 3월 17일부터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0.5%p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음
□이와 함께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연 0.50~0.75%에서 연 0.25%로 인하하여 2020년 3월 17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아울러 유동성을 충분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에 은행채까지 포함하기로 하였음
Ⅰ 한국은행 기준금리 50bp 인하
통화정책방향
□ 금융통화위원회는 2020년 3월 17일부터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25%에서 0.75%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지난 통화정책방향 결정 이후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었다. 또한 그 영향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주가, 환율 등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증대되고 국제유가가 큰 폭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확대하여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성장과 물가에 대한 파급영향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큼 앞으로도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하여 거시경제의 하방리스크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해 나갈 것이다.
Question:어떻게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감소시키려고 해 |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 | |
Title:2020년 1월중 통화 및 유동성
Context:2020년 1월중 통화 및 유동성 동향
□ 2020년 1월중 M1(평잔)은 전월대비 1.4% 증가 [전년동월대비 +11.5%]
□ M2(평잔)는 전월대비 0.7% 증가 [전년동월대비 +7.8%]
ㅇ 금융상품별：MMF(+10.9조원),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9.6조원) 등을 중심으로 증가
ㅇ 경제주체별：가계 및 비영리단체(+11.8조원), 기타금융기관(+4.7조원), 기타(+0.5조원) 및 기업(+0.2조원)부문 모두 증가
□ Lf(평잔)는 전월대비 0.7% 증가 [전년동월대비 +8.2%]
□ L(말잔)은 전월말대비 0.7% 증가 [전년동월말대비 +7.7%]
통화 및 유동성 지표 장기 추이
〈원계열,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 M2(평잔) 증가율은 2017년 9월 이후 대체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20년 1월(+7.8%)에는 전월(+7.9%)보다 소폭 하락
〈참고2〉
계절조정계열 통화 및 유동성 지표의 수정
□한국은행은 매년 연초에 한 번씩 1년 단위의 추가된 원계열 데이터를 이용하여 통화 및 유동성 지표의 계절변동조정을 실시하고 최근 5년간의 계절조정계열을 수정해 왔음
―이는 IMF 등 주요 국제기구들이 권고하고 있는 계절조정계열의 정기적인 시계열 수정 방법을 따른 것으로 최근 추가된 원계열 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함임
□ 올해에도 2019년의 원계열 데이터를 추가하여 계절조정을 실시한 결과 2015년~19년중 계절조정계열 잔액 및 증가율 시계열이 수정되었음
□2019년의 경우 광의통화(M2)의 월별 계절조정계열 전기비 증가율이 아래와 같이 수정되었음
□한편 광의유동성(L)은 기존 계절조정계열 전기비 증가율이 아래와 같이 수정되었음
Question:매해 한국은행이 유동성 수치 계절변동조정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어 | 1년 단위의 추가된 원계열 데이터를 이용하여 | |
Title:2020년 1월중 통화 및 유동성
Context:2020년 1월중 통화 및 유동성 동향
□ 2020년 1월중 M1(평잔)은 전월대비 1.4% 증가 [전년동월대비 +11.5%]
□ M2(평잔)는 전월대비 0.7% 증가 [전년동월대비 +7.8%]
ㅇ 금융상품별：MMF(+10.9조원),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9.6조원) 등을 중심으로 증가
ㅇ 경제주체별：가계 및 비영리단체(+11.8조원), 기타금융기관(+4.7조원), 기타(+0.5조원) 및 기업(+0.2조원)부문 모두 증가
□ Lf(평잔)는 전월대비 0.7% 증가 [전년동월대비 +8.2%]
□ L(말잔)은 전월말대비 0.7% 증가 [전년동월말대비 +7.7%]
통화 및 유동성 지표 장기 추이
〈원계열,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 M2(평잔) 증가율은 2017년 9월 이후 대체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20년 1월(+7.8%)에는 전월(+7.9%)보다 소폭 하락
〈참고2〉
계절조정계열 통화 및 유동성 지표의 수정
□한국은행은 매년 연초에 한 번씩 1년 단위의 추가된 원계열 데이터를 이용하여 통화 및 유동성 지표의 계절변동조정을 실시하고 최근 5년간의 계절조정계열을 수정해 왔음
―이는 IMF 등 주요 국제기구들이 권고하고 있는 계절조정계열의 정기적인 시계열 수정 방법을 따른 것으로 최근 추가된 원계열 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함임
□ 올해에도 2019년의 원계열 데이터를 추가하여 계절조정을 실시한 결과 2015년~19년중 계절조정계열 잔액 및 증가율 시계열이 수정되었음
□2019년의 경우 광의통화(M2)의 월별 계절조정계열 전기비 증가율이 아래와 같이 수정되었음
□한편 광의유동성(L)은 기존 계절조정계열 전기비 증가율이 아래와 같이 수정되었음
Question:어떻게 매년 한은은 유동성 수치 계절변동조정을 시행하고 있어 | 1년 단위의 추가된 원계열 데이터를 이용하여 | |
Title: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 25% 확대 - 국내은행 40% → 50%, 외은지점 200% → 250%
Context: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 25% 확대
□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20.3.16일 개최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국내 외화유동성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ㅇ 점검결과 국내은행 외화LCR 비율이 2월말 128.3%(잠정)로 규제비율(80%)을 크게 상회하는 등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은 대체로 양호한 상황이나,
ㅇ 국내 외환스왑시장(참고1)의 경우 외국인 주식자금 관련 수요 등으로 일시적인 쏠림현상이 발생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이에 따라 4개 기관은 협의를 거쳐 기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외화유동성 공급 확대를 통한 스왑시장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해 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25% 확대하기로 함
ㅇ 금번 결정으로 국내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는 현행 40%에서 50%로 확대되고, 외은지점 한도는 200%에서 250%로 확대될 것임
ㅇ 선물환포지션 한도(참고2)는 ’10.10월 급격한 자본유입과 단기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이후 시장여건 및 여타 건전성제도 개편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되어 왔음
ㅇ 금번 조치는 ’20.3.19일부터 시행되며, 이를 통해 은행들의 외화자금 공급여력이 확대되는 만큼 현재 선물환 포지션이 높은 은행들을 중심으로 외화자금 공급이 일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4개 기관은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상황은 물론, 외환스왑시장 동향 및 해외자금 조달 여건 등을 일 단위로 점검하고 있으며, 기업․금융기관들이 외화조달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협의․지원해 나갈 것임
ㅇ 또한, 향후 스왑시장 수요․공급 양 측면의 상황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관계기관과 함께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으며, 필요시 신속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임
Question:수급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4개 기관은 어떤 방법을 취했어 | 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25% 확대 | |
Title: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 25% 확대 - 국내은행 40% → 50%, 외은지점 200% → 250%
Context: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 25% 확대
□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20.3.16일 개최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국내 외화유동성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ㅇ 점검결과 국내은행 외화LCR 비율이 2월말 128.3%(잠정)로 규제비율(80%)을 크게 상회하는 등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은 대체로 양호한 상황이나,
ㅇ 국내 외환스왑시장(참고1)의 경우 외국인 주식자금 관련 수요 등으로 일시적인 쏠림현상이 발생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이에 따라 4개 기관은 협의를 거쳐 기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외화유동성 공급 확대를 통한 스왑시장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해 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25% 확대하기로 함
ㅇ 금번 결정으로 국내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는 현행 40%에서 50%로 확대되고, 외은지점 한도는 200%에서 250%로 확대될 것임
ㅇ 선물환포지션 한도(참고2)는 ’10.10월 급격한 자본유입과 단기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이후 시장여건 및 여타 건전성제도 개편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되어 왔음
ㅇ 금번 조치는 ’20.3.19일부터 시행되며, 이를 통해 은행들의 외화자금 공급여력이 확대되는 만큼 현재 선물환 포지션이 높은 은행들을 중심으로 외화자금 공급이 일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4개 기관은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상황은 물론, 외환스왑시장 동향 및 해외자금 조달 여건 등을 일 단위로 점검하고 있으며, 기업․금융기관들이 외화조달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협의․지원해 나갈 것임
ㅇ 또한, 향후 스왑시장 수요․공급 양 측면의 상황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관계기관과 함께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으며, 필요시 신속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임
Question:어떻게 4개 기관은 수급불균형을 감소시키려 했어 | 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25% 확대 | |
Title:한국은행, 미 연준과 통화스왑계약 체결
Context:한국은행, 미 연준과 통화스왑계약 체결
□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연준)은 오늘(3.19일 22：00, 한국시각) 600억달러 규모의 양자간 통화스왑계약(bilateral currency swap arrangements)을 체결한다고 발표
ㅇ이번 통화스왑계약은 상설계약으로 맺어진 미 연준과 5개국 중앙은행 통화스왑계약에 더해 최근 급격히 악화된 글로벌 달러자금시장의 경색 해소를 목적으로 함
ㅇ동 스왑계약 기간은 최소 6개월(2020년 9월 19일)임
□ 한국은행은 통화스왑을 통해 조달한 미 달러화를 곧바로 공급할 계획이며 이는 최근 달러화 수급불균형으로 환율 급상승을 보이고 있는 국내 외환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주요국 중앙은행들과의 공조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
□한편 연준은 한국 이외에도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멕시코 중앙은행 및 싱가포르 통화청과도 동시에 스왑계약을 체결한다고 발표
Question:2020년 한국은행과 미 연준은 글로벌 달러 자금시장의 경색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 통화스왑계약(bilateral currency swap arrangements)을 체결 | |
Title:한국은행, 미 연준과 통화스왑계약 체결
Context:한국은행, 미 연준과 통화스왑계약 체결
□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연준)은 오늘(3.19일 22：00, 한국시각) 600억달러 규모의 양자간 통화스왑계약(bilateral currency swap arrangements)을 체결한다고 발표
ㅇ이번 통화스왑계약은 상설계약으로 맺어진 미 연준과 5개국 중앙은행 통화스왑계약에 더해 최근 급격히 악화된 글로벌 달러자금시장의 경색 해소를 목적으로 함
ㅇ동 스왑계약 기간은 최소 6개월(2020년 9월 19일)임
□ 한국은행은 통화스왑을 통해 조달한 미 달러화를 곧바로 공급할 계획이며 이는 최근 달러화 수급불균형으로 환율 급상승을 보이고 있는 국내 외환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주요국 중앙은행들과의 공조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
□한편 연준은 한국 이외에도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멕시코 중앙은행 및 싱가포르 통화청과도 동시에 스왑계약을 체결한다고 발표
Question:어떻게 미 연준과 한은은 2020년 글로벌 달러 자금시장의 경색을 해결했어 | 통화스왑계약(bilateral currency swap arrangements)을 체결 | |
Title:외환건전성 제도 조정방안
Context:Ⅰ. 외환건전성 제도 조정 필요성
◇ 우리경제의 대외건전성은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
□ 외환보유액, 순대외채권 규모, 외채비율 등 대외건전성은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
ㅇ 韓美 통화스왑 체결 합의 등으로 대외안전판도 크게 강화
◇ 국제금융시장 불안, 달러선호 등으로 외화유동성 관련 우려 증가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위험회피 심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불안 지속
ㅇ 현금(달러) 선호현상이 심화되며 글로벌 달러경색 우려도 제기
□ 국내의 경우 은행 외화LCR(2월말 128.3%, 잠정)이 규제비율(80%)을 크게 상회하는 등 외화유동성은 아직까지 양호하나, 불확실성 증가
ㅇ 해외차입은 2월 중순 이후 공모채권 발행이 중단되고 단기물(사모, CP 등) 중심으로 조달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차입금리 상승
ㅇ 국내 외환스왑시장에서는 달러수요 증가로 유동성 지표인 스왑포인트가 하락(=달러유동성 부족)
→ 외화유동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외환건전성 제도를 선제적으로 조정할 필요
Question:대외안전판도는 어떻게 보강할 수 있었어 | 韓美 통화스왑 체결 합의 등으로 | |
Title:외환건전성 제도 조정방안
Context:Ⅰ. 외환건전성 제도 조정 필요성
◇ 우리경제의 대외건전성은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
□ 외환보유액, 순대외채권 규모, 외채비율 등 대외건전성은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
ㅇ 韓美 통화스왑 체결 합의 등으로 대외안전판도 크게 강화
◇ 국제금융시장 불안, 달러선호 등으로 외화유동성 관련 우려 증가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위험회피 심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불안 지속
ㅇ 현금(달러) 선호현상이 심화되며 글로벌 달러경색 우려도 제기
□ 국내의 경우 은행 외화LCR(2월말 128.3%, 잠정)이 규제비율(80%)을 크게 상회하는 등 외화유동성은 아직까지 양호하나, 불확실성 증가
ㅇ 해외차입은 2월 중순 이후 공모채권 발행이 중단되고 단기물(사모, CP 등) 중심으로 조달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차입금리 상승
ㅇ 국내 외환스왑시장에서는 달러수요 증가로 유동성 지표인 스왑포인트가 하락(=달러유동성 부족)
→ 외화유동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외환건전성 제도를 선제적으로 조정할 필요
Question:어떻게 대외안전판도를 강화시킬 수 있었어 | 韓美 통화스왑 체결 합의 등으로 | |
Title:외환건전성 제도 조정방안
Context:Ⅰ. 외환건전성 제도 조정 필요성
◇ 우리경제의 대외건전성은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
□ 외환보유액, 순대외채권 규모, 외채비율 등 대외건전성은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
ㅇ 韓美 통화스왑 체결 합의 등으로 대외안전판도 크게 강화
◇ 국제금융시장 불안, 달러선호 등으로 외화유동성 관련 우려 증가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위험회피 심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불안 지속
ㅇ 현금(달러) 선호현상이 심화되며 글로벌 달러경색 우려도 제기
□ 국내의 경우 은행 외화LCR(2월말 128.3%, 잠정)이 규제비율(80%)을 크게 상회하는 등 외화유동성은 아직까지 양호하나, 불확실성 증가
ㅇ 해외차입은 2월 중순 이후 공모채권 발행이 중단되고 단기물(사모, CP 등) 중심으로 조달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차입금리 상승
ㅇ 국내 외환스왑시장에서는 달러수요 증가로 유동성 지표인 스왑포인트가 하락(=달러유동성 부족)
→ 외화유동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외환건전성 제도를 선제적으로 조정할 필요
Question:외화유동성이 악화될 것에 대응하여 어떻게 해야 돼 | 외환건전성 제도를 선제적으로 조정 | |
Title:외환건전성 제도 조정방안
Context:Ⅰ. 외환건전성 제도 조정 필요성
◇ 우리경제의 대외건전성은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
□ 외환보유액, 순대외채권 규모, 외채비율 등 대외건전성은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
ㅇ 韓美 통화스왑 체결 합의 등으로 대외안전판도 크게 강화
◇ 국제금융시장 불안, 달러선호 등으로 외화유동성 관련 우려 증가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위험회피 심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불안 지속
ㅇ 현금(달러) 선호현상이 심화되며 글로벌 달러경색 우려도 제기
□ 국내의 경우 은행 외화LCR(2월말 128.3%, 잠정)이 규제비율(80%)을 크게 상회하는 등 외화유동성은 아직까지 양호하나, 불확실성 증가
ㅇ 해외차입은 2월 중순 이후 공모채권 발행이 중단되고 단기물(사모, CP 등) 중심으로 조달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차입금리 상승
ㅇ 국내 외환스왑시장에서는 달러수요 증가로 유동성 지표인 스왑포인트가 하락(=달러유동성 부족)
→ 외화유동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외환건전성 제도를 선제적으로 조정할 필요
Question:어떻게 외화유동성 악화에 대해 대비해야 돼 | 외환건전성 제도를 선제적으로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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