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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금융꿀팁 200선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안내 Context:피싱이 의심될 때 행동 요령 1.가족 및 지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 □ 가족 및 지인 등이 문자 또는 메신저로 금전 및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가족 및 지인 여부를 직접 만나 반드시 확인하고, o 휴대폰 고장, 분실 등의 사유로 만남이나 통화가 어렵다고 하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므로 더욱더 주의하여 메시지 대화를 중단 ※ 자녀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반려동물 이름, 부모님 직업 등 자녀가 쉽게 알 수 있는 질문을 하는 방안도 고려 2.앱설치 요구 시 무조건 거절 □ 자녀 등 지인을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ꡔ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ꡕ을 적극 활용
	Title:금융꿀팁 200선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안내 Context:피싱이 의심될 때 행동 요령 1.가족 및 지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 □ 가족 및 지인 등이 문자 또는 메신저로 금전 및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가족 및 지인 여부를 직접 만나 반드시 확인하고, o 휴대폰 고장, 분실 등의 사유로 만남이나 통화가 어렵다고 하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므로 더욱더 주의하여 메시지 대화를 중단 ※ 자녀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반려동물 이름, 부모님 직업 등 자녀가 쉽게 알 수 있는 질문을 하는 방안도 고려 2.앱설치 요구 시 무조건 거절 □ 자녀 등 지인을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ꡔ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ꡕ을 적극 활용
	Title:금융꿀팁 200선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안내 Context:피싱이 의심될 때 행동 요령 1.가족 및 지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 □ 가족 및 지인 등이 문자 또는 메신저로 금전 및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가족 및 지인 여부를 직접 만나 반드시 확인하고, o 휴대폰 고장, 분실 등의 사유로 만남이나 통화가 어렵다고 하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므로 더욱더 주의하여 메시지 대화를 중단 ※ 자녀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반려동물 이름, 부모님 직업 등 자녀가 쉽게 알 수 있는 질문을 하는 방안도 고려 2.앱설치 요구 시 무조건 거절 □ 자녀 등 지인을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활용하여
	Title:금융꿀팁 200선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안내 Context:피싱이 의심될 때 행동 요령 1.가족 및 지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 □ 가족 및 지인 등이 문자 또는 메신저로 금전 및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가족 및 지인 여부를 직접 만나 반드시 확인하고, o 휴대폰 고장, 분실 등의 사유로 만남이나 통화가 어렵다고 하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므로 더욱더 주의하여 메시지 대화를 중단 ※ 자녀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반려동물 이름, 부모님 직업 등 자녀가 쉽게 알 수 있는 질문을 하는 방안도 고려 2.앱설치 요구 시 무조건 거절 □ 자녀 등 지인을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활용하여
	Title:[금융꿀팁] 금리인상기 슬기로운 금융생활 Context:2. 개별 금융회사의 채무조정을 적극 활용하세요 □ 금융회사는 일시적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운영 중 ◦대표적인 채무조정 지원제도로는 ①신용대출119, ②개인사업자대출119, ③원금상환 유예제도가 있음 ①신용대출119] 은행이 자체적으로 선발한 만기도래 2개월 내 연체우려 차주(신용평점 하락, 다중채무 등)에 대한 만기연장, 대환 등 지원 ②[개인사업자대출119] 만기 시점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연체 중(3개월 이내)인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	①신용대출119, ②개인사업자대출119, ③원금상환 유예제도
	Title:[금융꿀팁] 금리인상기 슬기로운 금융생활 Context:2. 개별 금융회사의 채무조정을 적극 활용하세요 □ 금융회사는 일시적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운영 중 ◦대표적인 채무조정 지원제도로는 ①신용대출119, ②개인사업자대출119, ③원금상환 유예제도가 있음 ①신용대출119] 은행이 자체적으로 선발한 만기도래 2개월 내 연체우려 차주(신용평점 하락, 다중채무 등)에 대한 만기연장, 대환 등 지원 ②[개인사업자대출119] 만기 시점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연체 중(3개월 이내)인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	①신용대출119, ②개인사업자대출119, ③원금상환 유예제도
	Title:[금융꿀팁] 금리인상기 슬기로운 금융생활 Context:4. 상환여력 부족시 이자 일부만이라도 납입하세요 □ 은행은 대출이자 최종납입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자를 내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미납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과함 ◦ 그렇지만 이자 납입일에 일부이자만 납입하여도 최종납입일이 연장되기 때문에 당장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 Check 일부 이자 납입으로 최종납입일이 연장되는 상품은 대출상품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거래 은행에 확인할 필요 5.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 활용하세요 □ 금융회사는 대출이용 기간 중 고객이 신용상...	이자 납입일에 일부이자만 납입
	Title:[금융꿀팁] 금리인상기 슬기로운 금융생활 Context:4. 상환여력 부족시 이자 일부만이라도 납입하세요 □ 은행은 대출이자 최종납입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자를 내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미납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과함 ◦ 그렇지만 이자 납입일에 일부이자만 납입하여도 최종납입일이 연장되기 때문에 당장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 Check 일부 이자 납입으로 최종납입일이 연장되는 상품은 대출상품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거래 은행에 확인할 필요 5.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 활용하세요 □ 금융회사는 대출이용 기간 중 고객이 신용상...	이자 납입일에 일부이자만 납입
	Title:[금융꿀팁] 금리인상기 슬기로운 금융생활 Context:6.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을 활용하세요 □ 은행권은 ‘22.7.15.까지 판매하기로 했던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판매기간을 다시 연장했으며, ◦ 일부 은행은 가입자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금리상승 제한폭 및 가입비용을 인하하는 등 상품구조를 개선함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던 은행에서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별도 심사 없음) 하는 형태로 금리 상승폭을 제한 가능 ◦✔ Check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는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금리상승 제한폭 및 가입비용을 인하하는 등
	Title:[금융꿀팁] 금리인상기 슬기로운 금융생활 Context:6.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을 활용하세요 □ 은행권은 ‘22.7.15.까지 판매하기로 했던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판매기간을 다시 연장했으며, ◦ 일부 은행은 가입자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금리상승 제한폭 및 가입비용을 인하하는 등 상품구조를 개선함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던 은행에서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별도 심사 없음) 하는 형태로 금리 상승폭을 제한 가능 ◦✔ Check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는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금리상승 제한폭 및 가입비용을 인하하는 등
	Title:[금융꿀팁] 금리인상기 슬기로운 금융생활 Context:8. 금융회사의‘꺾기’영업행위에 적극 대응하세요 □금융소비자보호법(‘21.3.25. 시행, 이하 ’금소법‘)은 꺾기를 불공정영업행위 중 하나로 법제화(과징금·과태료 대상)하고 위반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위법계약해지권을 부여하고 있음 ◦ 중소기업 등 취약차주에 대한 대출의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예‧적금, 보험, 펀드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꺾기’로 간주 ◦✔ Check 금융회사가 대출을 실행하는 조건으로 다른 상품 가입을 강요하여 부득이 가입한 경우에는 추후 손해발생시 ...	손해발생시 손해배상청구 등
	Title:[금융꿀팁] 금리인상기 슬기로운 금융생활 Context:8. 금융회사의‘꺾기’영업행위에 적극 대응하세요 □금융소비자보호법(‘21.3.25. 시행, 이하 ’금소법‘)은 꺾기를 불공정영업행위 중 하나로 법제화(과징금·과태료 대상)하고 위반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위법계약해지권을 부여하고 있음 ◦ 중소기업 등 취약차주에 대한 대출의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예‧적금, 보험, 펀드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꺾기’로 간주 ◦✔ Check 금융회사가 대출을 실행하는 조건으로 다른 상품 가입을 강요하여 부득이 가입한 경우에는 추후 손해발생시 ...	손해발생시 손해배상청구 등
	Title:[금융꿀팁] 금리인상기 슬기로운 금융생활 Context:10. 신용카드 이용대금 리볼빙에 유의하세요 □ 카드사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일에 이용대금 중 일부만 납부하고 잔여 대금은 다음 달 결제일로 이월하는 리볼빙 서비스를 운영 중 ◦✔ Check 나도 모르게 리볼빙에 가입된 것은 없는지 확인 필요 ◦✔ Check 리볼빙은 수수료율이 높고 지속 이용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므로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일부라도 납부하여 이용잔액을 줄여나가는 습관 필요 ◦✔ Check 리볼빙을 이용하더라도 최소 결제금액 미만을 납부 하면 연체가 발생할 수 있음(...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일부라도 납부
	Title:[금융꿀팁] 금리인상기 슬기로운 금융생활 Context:10. 신용카드 이용대금 리볼빙에 유의하세요 □ 카드사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일에 이용대금 중 일부만 납부하고 잔여 대금은 다음 달 결제일로 이월하는 리볼빙 서비스를 운영 중 ◦✔ Check 나도 모르게 리볼빙에 가입된 것은 없는지 확인 필요 ◦✔ Check 리볼빙은 수수료율이 높고 지속 이용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므로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일부라도 납부하여 이용잔액을 줄여나가는 습관 필요 ◦✔ Check 리볼빙을 이용하더라도 최소 결제금액 미만을 납부 하면 연체가 발생할 수 있음(...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일부라도 납부
	Title:[금융꿀팁] 금리인상기 슬기로운 금융생활 Context:11. 신용점수,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 금융회사는 대출 등 신용거래 여부를 결정할 때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점수를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 ◦금융회사 자체 신용점수에도 유사한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 낮은 금리로 신용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 신용점수 관리가 중요 Tip! ▩개인 신용점수를 관리할 수 있는 금융이용 습관 10가지 1) 긴급히 소액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고금리 신속대출보다는 예·적금 담보대출 등 저금리 대출 먼저 확인하기 2) 다중채무자는 신용위험이 높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	고금리 신속대출보다는 예·적금 담보대출 등 저금리 대출 먼저 확인
	Title:[금융꿀팁] 금리인상기 슬기로운 금융생활 Context:11. 신용점수,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 금융회사는 대출 등 신용거래 여부를 결정할 때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점수를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 ◦금융회사 자체 신용점수에도 유사한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 낮은 금리로 신용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 신용점수 관리가 중요 Tip! ▩개인 신용점수를 관리할 수 있는 금융이용 습관 10가지 1) 긴급히 소액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고금리 신속대출보다는 예·적금 담보대출 등 저금리 대출 먼저 확인하기 2) 다중채무자는 신용위험이 높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	고금리 신속대출보다는 예·적금 담보대출 등 저금리 대출 먼저 확인
	Title:외부감사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예고 및 향후 계획 Context:□ 최근 감사인 지정제도 확대에 따라 발생한 보완 필요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변경예고합니다. ㅇ 회계법인의 감사역량에 상응한 감사인 지정을 통해 감사역량 대비 과도한 지정감사로 인한 부실감사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ㅇ 회계법인의 품질관리능력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 9월중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3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 시(‘22.10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감사인 지정제도 자체의 성과와 한계...	회계법인의 감사역량에 상응한 감사인 지정을 통해
	Title:외부감사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예고 및 향후 계획 Context:□ 최근 감사인 지정제도 확대에 따라 발생한 보완 필요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변경예고합니다. ㅇ 회계법인의 감사역량에 상응한 감사인 지정을 통해 감사역량 대비 과도한 지정감사로 인한 부실감사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ㅇ 회계법인의 품질관리능력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 9월중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3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 시(‘22.10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감사인 지정제도 자체의 성과와 한계...	회계법인의 감사역량에 상응한 감사인 지정을 통해
	Title:외부감사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예고 및 향후 계획 Context:1. 추진 배경 □ 2017년 회계개혁의 일환으로 감사인 지정제도가 대폭 확대되어, ㅇ 최근 상장기업의 과반수가 감사인을 지정받고 있습니다. □ 지정제 확대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등 성과가 있었으나, 기업 부담 증가 등 문제점도 발생하여 정부는 「지정감사 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 바 있습니다(‘21.10월). □ 이와 더불어,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대두되었습니다. ① 상장회사 절반을 초과하는 감사인 지정은 회계법인 간 감사품질 경쟁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변경예고
	Title:외부감사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예고 및 향후 계획 Context:1. 추진 배경 □ 2017년 회계개혁의 일환으로 감사인 지정제도가 대폭 확대되어, ㅇ 최근 상장기업의 과반수가 감사인을 지정받고 있습니다. □ 지정제 확대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등 성과가 있었으나, 기업 부담 증가 등 문제점도 발생하여 정부는 「지정감사 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 바 있습니다(‘21.10월). □ 이와 더불어,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대두되었습니다. ① 상장회사 절반을 초과하는 감사인 지정은 회계법인 간 감사품질 경쟁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변경예고
	Title:외부감사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예고 및 향후 계획 Context:2. 주요 내용 1) 기업·감사인군(群)분류 개선을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개정안 별표4) ㅇ 현행：기업은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감사인은 규모·품질관리수준·손해배상능력 등을 고려하여 5개군(가~마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ㅇ 개선：기업의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감사인의 품질관리 역량·노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군 분류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합니다. ⅰ) 자산 2조원이상 대형 기업은 감사품질관리수준이 가장 높은 회계법인이 지정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ⅱ) 회계법인의 군 ...	규모·품질관리수준·손해배상능력 등을 고려하여 5개군(가~마군)으로 분류
	Title:외부감사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예고 및 향후 계획 Context:2. 주요 내용 1) 기업·감사인군(群)분류 개선을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개정안 별표4) ㅇ 현행：기업은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감사인은 규모·품질관리수준·손해배상능력 등을 고려하여 5개군(가~마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ㅇ 개선：기업의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감사인의 품질관리 역량·노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군 분류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합니다. ⅰ) 자산 2조원이상 대형 기업은 감사품질관리수준이 가장 높은 회계법인이 지정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ⅱ) 회계법인의 군 ...	규모·품질관리수준·손해배상능력 등을 고려하여 5개군(가~마군)으로 분류
	Title: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 개최 Context:1. 간담회 개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2.7.15.(금)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12개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 □이는 新정부가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 혁신 및 금융중심지 육성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복현 원장이 직접 외국계 금융회사로부터 선진 금융체계와 우리나라 영업에서 겪는 애로·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여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 금융규제 혁신 및 향후 감독·검사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금번 자리를 마련 2. 금융감독원장 발언요...	정부의 규제 혁신을 지원
	Title: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 개최 Context:1. 간담회 개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2.7.15.(금)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12개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 □이는 新정부가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 혁신 및 금융중심지 육성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복현 원장이 직접 외국계 금융회사로부터 선진 금융체계와 우리나라 영업에서 겪는 애로·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여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 금융규제 혁신 및 향후 감독·검사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금번 자리를 마련 2. 금융감독원장 발언요...	정부의 규제 혁신을 지원
	Title: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 개최 Context:1. 간담회 개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2.7.15.(금)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12개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 □이는 新정부가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 혁신 및 금융중심지 육성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복현 원장이 직접 외국계 금융회사로부터 선진 금융체계와 우리나라 영업에서 겪는 애로·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여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 금융규제 혁신 및 향후 감독·검사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금번 자리를 마련 2. 금융감독원장 발언요...	관계 부처와 협의
	Title: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 개최 Context:1. 간담회 개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2.7.15.(금)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12개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 □이는 新정부가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 혁신 및 금융중심지 육성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복현 원장이 직접 외국계 금융회사로부터 선진 금융체계와 우리나라 영업에서 겪는 애로·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여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 금융규제 혁신 및 향후 감독·검사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금번 자리를 마련 2. 금융감독원장 발언요...	관계 부처와 협의
	Title:2021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Context:Ⅳ. 평가 및 대응방향 〈 종합평가 〉 □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연24%→20%, ‘21.7.7.)되었음에도 대부업자의 신용공급은 ’18.6말 이후 최초로 증가 ◦ 대부잔액 소폭 증가는 대형대부업자(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 및 일부 일본계 대부업자)의 대출 감소세 완화 및 지자체 대부업자의 대부잔액 증가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 ◦다만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의 폐업 및 일부 일본계 대부업자(산와·조이크레디트)의 신규영업 중단 등의 영향으로 대부 이용자수는 지속 감소 □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2...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등 대부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
	Title:2021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Context:Ⅳ. 평가 및 대응방향 〈 종합평가 〉 □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연24%→20%, ‘21.7.7.)되었음에도 대부업자의 신용공급은 ’18.6말 이후 최초로 증가 ◦ 대부잔액 소폭 증가는 대형대부업자(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 및 일부 일본계 대부업자)의 대출 감소세 완화 및 지자체 대부업자의 대부잔액 증가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 ◦다만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의 폐업 및 일부 일본계 대부업자(산와·조이크레디트)의 신규영업 중단 등의 영향으로 대부 이용자수는 지속 감소 □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2...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등 대부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
	Title: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한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요건 개선방안 Context:1. 중금리대출 현황 및 평가 □ (제도) 중·저신용자에 대해 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하고, 금리 단층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16년부터 중금리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민간중금리 대출) ①신용 하위 50% 차주에게 실행되고, ②업권별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을 민간중금리 대출로 인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21.4월 발표, ’22.1월 시행된 변경 후 기준) ② (사잇돌대출) 서울보증보험의 보증공급을 통해 지원하는 정책 중금리대출 ...	16년부터 중금리 대출 제도를 운영
	Title: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한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요건 개선방안 Context:1. 중금리대출 현황 및 평가 □ (제도) 중·저신용자에 대해 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하고, 금리 단층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16년부터 중금리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민간중금리 대출) ①신용 하위 50% 차주에게 실행되고, ②업권별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을 민간중금리 대출로 인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21.4월 발표, ’22.1월 시행된 변경 후 기준) ② (사잇돌대출) 서울보증보험의 보증공급을 통해 지원하는 정책 중금리대출 ...	16년부터 중금리 대출 제도를 운영
	Title: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한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요건 개선방안 Context:2. 금리 상승에 따른 민간중금리 대출 축소 우려 □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0.5%→1.75%) 등에 따라 은행, 상호금융 중심으로 신규 신용대출 금리가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ㅇ 금리 상승으로 중·저신용자에 대해 현행 중금리 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수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금융회사가 중·저신용자 대출금리를 급격히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 따라서 금리 상승이 민간중금리 금리상한 요건에 반영되도록 기준을 합리화하여 민간중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Que...	금리 상승이 민간중금리 금리상한 요건에 반영되도록 기준을 합리화하여
	Title: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한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요건 개선방안 Context:2. 금리 상승에 따른 민간중금리 대출 축소 우려 □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0.5%→1.75%) 등에 따라 은행, 상호금융 중심으로 신규 신용대출 금리가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ㅇ 금리 상승으로 중·저신용자에 대해 현행 중금리 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수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금융회사가 중·저신용자 대출금리를 급격히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 따라서 금리 상승이 민간중금리 금리상한 요건에 반영되도록 기준을 합리화하여 민간중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Que...	금리 상승이 민간중금리 금리상한 요건에 반영되도록 기준을 합리화하여
	Title: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한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요건 개선방안 Context:3.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요건 개선 □ (방식)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민간중금리 금리상한을 조정합니다.(매반기) ㅇ 자금조달 방식 등을 감안한 업권별 조달금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은행 조달금리)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기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 (상호금융·저축은행 조달금리)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신규취급분의 가중평균금리 - (카드·캐피탈 조달금리) 금리변경 시점의 전분기 총 차입 잔액에 대한 조달금리와 전전월말 신규 여전채(카드 AA, ...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합리화를 통해 금융회사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
	Title: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한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요건 개선방안 Context:3.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요건 개선 □ (방식)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민간중금리 금리상한을 조정합니다.(매반기) ㅇ 자금조달 방식 등을 감안한 업권별 조달금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은행 조달금리)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기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 (상호금융·저축은행 조달금리)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신규취급분의 가중평균금리 - (카드·캐피탈 조달금리) 금리변경 시점의 전분기 총 차입 잔액에 대한 조달금리와 전전월말 신규 여전채(카드 AA, ...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합리화를 통해 금융회사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
	Title:`22.3월말 기준 보험회사 RBC비율 현황 Context:1. 현황 □’22.3월말 보험회사의 RBC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은 209.4%로 전분기말(246.2%) 대비 36.8%p 하락 ◦생보사 208.8%(전분기말比 △45.6%p), 손보사 210.5%(전분기말比 △20.9%p) 2. RBC비율 변동원인 □가용자본：’22.3월말 136.4조원으로 전분기말(161.7조원) 대비 25.3조원 감소 ◦금리 상승에 따른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감소(△20.7조원) 등으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감소(△23.1조원)한데 주로 기인 □요구자본：’22.3월말 65.1...	선제적 자본확충 유도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
	Title:`22.3월말 기준 보험회사 RBC비율 현황 Context:1. 현황 □’22.3월말 보험회사의 RBC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은 209.4%로 전분기말(246.2%) 대비 36.8%p 하락 ◦생보사 208.8%(전분기말比 △45.6%p), 손보사 210.5%(전분기말比 △20.9%p) 2. RBC비율 변동원인 □가용자본：’22.3월말 136.4조원으로 전분기말(161.7조원) 대비 25.3조원 감소 ◦금리 상승에 따른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감소(△20.7조원) 등으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감소(△23.1조원)한데 주로 기인 □요구자본：’22.3월말 65.1...	선제적 자본확충 유도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
	Title:가상자산시장 리스크 협의회 첫 회의(Kick-off) 개최 Context:1. 추진 배경 □금융감독원은 테라·루나 사태 이후 관계부처, 국회 등과 함께 가상자산시장 소비자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그 일환으로 가상자산시장의 잠재적 리스크요인을 분석하여 금융시장 건전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 2. 협의회 구성 및 목표 □ 구성：가상자산거래소, 학계 등 외부 전문가 9명과 함께 협의회를 구성하고 ’22.6.28.(화) 첫 번째(Kick-off) 회의를 개최하였음 □ 목표：가상자산 관련 다양한 리스크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예방하기...	가상자산시장의 잠재적 리스크요인을 분석하여
	Title:가상자산시장 리스크 협의회 첫 회의(Kick-off) 개최 Context:1. 추진 배경 □금융감독원은 테라·루나 사태 이후 관계부처, 국회 등과 함께 가상자산시장 소비자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그 일환으로 가상자산시장의 잠재적 리스크요인을 분석하여 금융시장 건전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 2. 협의회 구성 및 목표 □ 구성：가상자산거래소, 학계 등 외부 전문가 9명과 함께 협의회를 구성하고 ’22.6.28.(화) 첫 번째(Kick-off) 회의를 개최하였음 □ 목표：가상자산 관련 다양한 리스크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예방하기...	가상자산시장의 잠재적 리스크요인을 분석하여
	Title:가상자산시장 리스크 협의회 첫 회의(Kick-off) 개최 Context:1. 추진 배경 □금융감독원은 테라·루나 사태 이후 관계부처, 국회 등과 함께 가상자산시장 소비자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그 일환으로 가상자산시장의 잠재적 리스크요인을 분석하여 금융시장 건전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 2. 협의회 구성 및 목표 □ 구성：가상자산거래소, 학계 등 외부 전문가 9명과 함께 협의회를 구성하고 ’22.6.28.(화) 첫 번째(Kick-off) 회의를 개최하였음 □ 목표：가상자산 관련 다양한 리스크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예방하기...	금융사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필수 관리역량 등 정의
	Title:가상자산시장 리스크 협의회 첫 회의(Kick-off) 개최 Context:1. 추진 배경 □금융감독원은 테라·루나 사태 이후 관계부처, 국회 등과 함께 가상자산시장 소비자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그 일환으로 가상자산시장의 잠재적 리스크요인을 분석하여 금융시장 건전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 2. 협의회 구성 및 목표 □ 구성：가상자산거래소, 학계 등 외부 전문가 9명과 함께 협의회를 구성하고 ’22.6.28.(화) 첫 번째(Kick-off) 회의를 개최하였음 □ 목표：가상자산 관련 다양한 리스크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예방하기...	금융사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필수 관리역량 등 정의
	Title:기업의 회계처리 적용 지원을 위한 2021년 회계감리 지적사례 공개 Context:1. 개요 □금융감독원은 기업이 원칙중심의 IFRS(국제회계기준)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유사한 회계오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감리지적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개하여 왔으며, ◦ 이번에 ’21년 지적사례 15건을 발표함으로써 그간 공개된 108건을 포함하여 IFRS 시행 이후 11년간(’11년～’21년) 지적사례 총 123건을 공개 □정보이용자의 검색‧활용이 용이하도록 지적사례를 연도별로 체계화하고 회사의 회계처리 사실관계, 감독당국의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감리지적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개
	Title:기업의 회계처리 적용 지원을 위한 2021년 회계감리 지적사례 공개 Context:1. 개요 □금융감독원은 기업이 원칙중심의 IFRS(국제회계기준)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유사한 회계오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감리지적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개하여 왔으며, ◦ 이번에 ’21년 지적사례 15건을 발표함으로써 그간 공개된 108건을 포함하여 IFRS 시행 이후 11년간(’11년～’21년) 지적사례 총 123건을 공개 □정보이용자의 검색‧활용이 용이하도록 지적사례를 연도별로 체계화하고 회사의 회계처리 사실관계, 감독당국의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감리지적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개
	Title:기업의 회계처리 적용 지원을 위한 2021년 회계감리 지적사례 공개 Context:1. 개요 □금융감독원은 기업이 원칙중심의 IFRS(국제회계기준)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유사한 회계오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감리지적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개하여 왔으며, ◦ 이번에 ’21년 지적사례 15건을 발표함으로써 그간 공개된 108건을 포함하여 IFRS 시행 이후 11년간(’11년～’21년) 지적사례 총 123건을 공개 □정보이용자의 검색‧활용이 용이하도록 지적사례를 연도별로 체계화하고 회사의 회계처리 사실관계, 감독당국의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안내
	Title:기업의 회계처리 적용 지원을 위한 2021년 회계감리 지적사례 공개 Context:1. 개요 □금융감독원은 기업이 원칙중심의 IFRS(국제회계기준)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유사한 회계오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감리지적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개하여 왔으며, ◦ 이번에 ’21년 지적사례 15건을 발표함으로써 그간 공개된 108건을 포함하여 IFRS 시행 이후 11년간(’11년～’21년) 지적사례 총 123건을 공개 □정보이용자의 검색‧활용이 용이하도록 지적사례를 연도별로 체계화하고 회사의 회계처리 사실관계, 감독당국의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안내
	Title:제주지역의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 근절 나선다. Context:제주지역의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 근절 나선다.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 제주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청 등 6개 기관은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 수사 및 예방·홍보를 강화하는데 상호 협력하기 위해 ‘22.6.28.(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에 대한 전방위적 감시망을 구축하는 한편, ◦렌터카 이용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여행자 등 선량한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관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임 1. 추진 배경 □최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기관간 협력을 강화
	Title:제주지역의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 근절 나선다. Context:제주지역의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 근절 나선다.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 제주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청 등 6개 기관은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 수사 및 예방·홍보를 강화하는데 상호 협력하기 위해 ‘22.6.28.(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에 대한 전방위적 감시망을 구축하는 한편, ◦렌터카 이용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여행자 등 선량한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관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임 1. 추진 배경 □최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기관간 협력을 강화
	Title:제주지역의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 근절 나선다. Context:2. 업무협약(MOU) 주요 내용 □각 기관은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 적발 및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공조하고,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에 상호 협력 ➊(금융감독원)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통한 조사 실시 및 수사 지원 강화, 예방·홍보 기획, 관련 제도개선 ➋(제주경찰청)혐의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수사 실시 ➌(제주특별자치도청)다양한 홍보매체 제공 등 예방·홍보 지원 ➍(손보협회)신속한 수사를 위한 보험사 협력 지원, 예방·홍보 실시 ➎(전국렌터카공제조합)보험사기 조사 및 수사...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에 대한 전방위적 감시망을 구축
	Title:제주지역의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 근절 나선다. Context:2. 업무협약(MOU) 주요 내용 □각 기관은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 적발 및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공조하고,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에 상호 협력 ➊(금융감독원)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통한 조사 실시 및 수사 지원 강화, 예방·홍보 기획, 관련 제도개선 ➋(제주경찰청)혐의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수사 실시 ➌(제주특별자치도청)다양한 홍보매체 제공 등 예방·홍보 지원 ➍(손보협회)신속한 수사를 위한 보험사 협력 지원, 예방·홍보 실시 ➎(전국렌터카공제조합)보험사기 조사 및 수사...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에 대한 전방위적 감시망을 구축
	Title:제주지역의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 근절 나선다. Context:2. 업무협약(MOU) 주요 내용 □각 기관은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 적발 및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공조하고,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에 상호 협력 ➊(금융감독원)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통한 조사 실시 및 수사 지원 강화, 예방·홍보 기획, 관련 제도개선 ➋(제주경찰청)혐의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수사 실시 ➌(제주특별자치도청)다양한 홍보매체 제공 등 예방·홍보 지원 ➍(손보협회)신속한 수사를 위한 보험사 협력 지원, 예방·홍보 실시 ➎(전국렌터카공제조합)보험사기 조사 및 수사...	예방·홍보 기능을 체계화하여 렌터카 이용자들의 경각심을 유도
	Title:제주지역의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 근절 나선다. Context:2. 업무협약(MOU) 주요 내용 □각 기관은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 적발 및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공조하고,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에 상호 협력 ➊(금융감독원)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통한 조사 실시 및 수사 지원 강화, 예방·홍보 기획, 관련 제도개선 ➋(제주경찰청)혐의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수사 실시 ➌(제주특별자치도청)다양한 홍보매체 제공 등 예방·홍보 지원 ➍(손보협회)신속한 수사를 위한 보험사 협력 지원, 예방·홍보 실시 ➎(전국렌터카공제조합)보험사기 조사 및 수사...	예방·홍보 기능을 체계화하여 렌터카 이용자들의 경각심을 유도
	Title:자산유동화법상 업무집행회사에 대한 규율 정비 Context:라. 자산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 작성책임 강화 (법 개정사항) □ 현행：자산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었습니다. □ 개선：자산유동화계획 등록신청서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 또는 미기재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마. 여유자금 투자대상 구체화 (자산유동화업무처리서식 개정사항) □ 현행：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 서식에서 여유자금의 운용계획을 기재토록 하나, 그 운용 대상‧방법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 개선：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에 여유자...	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에 여유자금 운용이 가능한 자산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여
	Title:자산유동화법상 업무집행회사에 대한 규율 정비 Context:라. 자산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 작성책임 강화 (법 개정사항) □ 현행：자산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었습니다. □ 개선：자산유동화계획 등록신청서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 또는 미기재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마. 여유자금 투자대상 구체화 (자산유동화업무처리서식 개정사항) □ 현행：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 서식에서 여유자금의 운용계획을 기재토록 하나, 그 운용 대상‧방법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 개선：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에 여유자...	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에 여유자금 운용이 가능한 자산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여
	Title:2023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 Context:3.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손실충당금 □선정배경：최근 여러 국내외 경제적 악재(금리인상, 원자재가격 상승 등)로 인해 기업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매출채권, 미수금 등의 손상 여부를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손실충당금을 과소계상하려는 유인이 존재함에 따라 ◦ 매출채권 등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에 대해 기대신용손실을 적정하게 추정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는지 점검할 필요 □대상업종：제조업(의약품․전자부품 제외), 종합건설업, 운수업 ...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Title:2023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 Context:3.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손실충당금 □선정배경：최근 여러 국내외 경제적 악재(금리인상, 원자재가격 상승 등)로 인해 기업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매출채권, 미수금 등의 손상 여부를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손실충당금을 과소계상하려는 유인이 존재함에 따라 ◦ 매출채권 등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에 대해 기대신용손실을 적정하게 추정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는지 점검할 필요 □대상업종：제조업(의약품․전자부품 제외), 종합건설업, 운수업 ...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Title: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및 연체채권 매입 신청기간 연장 Context: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및 연체채권 매입 신청기간 연장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감안하여,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추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➊ 개별 금융회사 원금 상환유예에 대한 적용시기를 3개월 연장(’20.4.29.∼’22.6.30. → ’20.4.29.∼’22.9.30.)하기로 하였으며,(☞첨부1) ➋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캠코)의 적용시기를 6...	연착륙 지원을 추진
	Title: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및 연체채권 매입 신청기간 연장 Context: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및 연체채권 매입 신청기간 연장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감안하여,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추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➊ 개별 금융회사 원금 상환유예에 대한 적용시기를 3개월 연장(’20.4.29.∼’22.6.30. → ’20.4.29.∼’22.9.30.)하기로 하였으며,(☞첨부1) ➋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캠코)의 적용시기를 6...	연착륙 지원을 추진
	Title: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및 연체채권 매입 신청기간 연장 Context:코로나19 관련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 3. 지원내용 □ 기존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을 코로나19 피해자까지 확대, 6개월 이상 원금 상환유예(6∼12개월) 지원 ㅇ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원금 상환방법에 대해 채무자 요청을 최대한 감안하여 상환일정 재조정 시 상환일정 재조정(만기연장 포함) 협의(상환일정 재조정을 위해 새로운 대출계약 체결시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인상폭 최소화 노력) ㅇ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및 감면은 없으며, 유예기간 동안 동 지원으...	대출 금융회사에 신청
	Title: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및 연체채권 매입 신청기간 연장 Context:코로나19 관련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 3. 지원내용 □ 기존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을 코로나19 피해자까지 확대, 6개월 이상 원금 상환유예(6∼12개월) 지원 ㅇ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원금 상환방법에 대해 채무자 요청을 최대한 감안하여 상환일정 재조정 시 상환일정 재조정(만기연장 포함) 협의(상환일정 재조정을 위해 새로운 대출계약 체결시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인상폭 최소화 노력) ㅇ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및 감면은 없으며, 유예기간 동안 동 지원으...	대출 금융회사에 신청
	Title: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및 연체채권 매입 신청기간 연장 Context:첨부2. 코로나19 관련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방안 ▶매입대상 □ 채권자：전금융권(은행･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보험, 총 2,975개(’22.5월말 기준 협약가입기관)) □ 채권：개인 무담보대출로서 ’20.2.1.∼’22.12.31. 중 연체발생 채권 [최대 2조원, 액면가 기준] ㅇ 다만, 법원･신복위 채무조정절차 진행 중 채권(신청∼정상이행), 채권존부 분쟁채권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 신청기간：’20.6.29.(월) ～ ’22.12.31.(토) □ 접...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 신청
	Title: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및 연체채권 매입 신청기간 연장 Context:첨부2. 코로나19 관련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방안 ▶매입대상 □ 채권자：전금융권(은행･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보험, 총 2,975개(’22.5월말 기준 협약가입기관)) □ 채권：개인 무담보대출로서 ’20.2.1.∼’22.12.31. 중 연체발생 채권 [최대 2조원, 액면가 기준] ㅇ 다만, 법원･신복위 채무조정절차 진행 중 채권(신청∼정상이행), 채권존부 분쟁채권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 신청기간：’20.6.29.(월) ～ ’22.12.31.(토) □ 접...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 신청
	Title: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및 연체채권 매입 신청기간 연장 Context:첨부2. 코로나19 관련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방안 ▶매입절차 □ 금융회사 신청분(수시 매입) ㅇ 금융회사가 매입대상 채권 선별 후 캠코에 매입 신청 ㅇ 회계법인(금융업권별 추천위원중 캠코가 선정)이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연체금액 등을 고려하여 해당 채권pool에 대한 평가 실시 ㅇ 금융회사와 캠코간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 □ 채무자 신청분(월별 매입) ㅇ 채무자가 신복위 채무조정에 실패시 캠코에 매입 신청 ㅇ 캠코는 해당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에 접수사실...	상환유예(최장 2년), 장기분할상환(최장 10년), 채무감면(최대 60%) 등을 통해
	Title: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및 연체채권 매입 신청기간 연장 Context:첨부2. 코로나19 관련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방안 ▶매입절차 □ 금융회사 신청분(수시 매입) ㅇ 금융회사가 매입대상 채권 선별 후 캠코에 매입 신청 ㅇ 회계법인(금융업권별 추천위원중 캠코가 선정)이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연체금액 등을 고려하여 해당 채권pool에 대한 평가 실시 ㅇ 금융회사와 캠코간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 □ 채무자 신청분(월별 매입) ㅇ 채무자가 신복위 채무조정에 실패시 캠코에 매입 신청 ㅇ 캠코는 해당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에 접수사실...	상환유예(최장 2년), 장기분할상환(최장 10년), 채무감면(최대 60%) 등을 통해
	Title: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싱가포르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발간 Context:□ (개요)금융감독원(금융중심지지원센터)은 ’22.6.24.(금)「싱가포르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을 발간 ◦ 싱가포르는 지리적 이점, 안정된 정치‧경제 환경, 각종 조세특례 및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편리한 생활여건 등이 강점으로, - 최근 미‧중 분쟁, 코로나 봉쇄 등 홍콩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홍콩을 대체하는 금융중심지로 부상중 ◦ 또한, 동남아 핀테크 핵심지역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아 국내 금융회사의 싱가포르 진출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홈페이지(www.fnhubkorea.kr)에 게시
	Title: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싱가포르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발간 Context:□ (개요)금융감독원(금융중심지지원센터)은 ’22.6.24.(금)「싱가포르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을 발간 ◦ 싱가포르는 지리적 이점, 안정된 정치‧경제 환경, 각종 조세특례 및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편리한 생활여건 등이 강점으로, - 최근 미‧중 분쟁, 코로나 봉쇄 등 홍콩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홍콩을 대체하는 금융중심지로 부상중 ◦ 또한, 동남아 핀테크 핵심지역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아 국내 금융회사의 싱가포르 진출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홈페이지(www.fnhubkorea.kr)에 게시
	Title:금융체ㅁ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부실정리계획을 첫 승인 Context: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또는 “금융위”)는 10개의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22.3.30일 승인)과 예금보험공사(또는 “예보”)가 수립하여 제출한 부실정리계획(’22.6.22일 승인)을 승인하였습니다. □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대형금융기관의 위기대응능력이 제고되고, 정리당국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능력이 강화되어, ㅇ 금융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혼란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Ⅰ.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금융체계상 중요한 기관’별로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정기적으로 작성
	Title:금융체ㅁ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부실정리계획을 첫 승인 Context: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또는 “금융위”)는 10개의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22.3.30일 승인)과 예금보험공사(또는 “예보”)가 수립하여 제출한 부실정리계획(’22.6.22일 승인)을 승인하였습니다. □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대형금융기관의 위기대응능력이 제고되고, 정리당국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능력이 강화되어, ㅇ 금융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혼란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Ⅰ.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금융체계상 중요한 기관’별로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정기적으로 작성
	Title:금융체ㅁ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부실정리계획을 첫 승인 Context: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또는 “금융위”)는 10개의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22.3.30일 승인)과 예금보험공사(또는 “예보”)가 수립하여 제출한 부실정리계획(’22.6.22일 승인)을 승인하였습니다. □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대형금융기관의 위기대응능력이 제고되고, 정리당국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능력이 강화되어, ㅇ 금융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혼란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Ⅰ.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거래상대방의 거래 종료 권한을 “일시정지”할 수 있게
	Title:금융체ㅁ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부실정리계획을 첫 승인 Context: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또는 “금융위”)는 10개의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22.3.30일 승인)과 예금보험공사(또는 “예보”)가 수립하여 제출한 부실정리계획(’22.6.22일 승인)을 승인하였습니다. □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대형금융기관의 위기대응능력이 제고되고, 정리당국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능력이 강화되어, ㅇ 금융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혼란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Ⅰ.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거래상대방의 거래 종료 권한을 “일시정지”할 수 있게
	Title:금융체ㅁ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부실정리계획을 첫 승인 Context:Ⅱ. 자체정상화계획의 주요내용 및 평가(금감원), 심의·승인(금융위) 결과 1. 자체정상화계획의 주요 내용 □ 각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에는, ① 경영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이사회 및 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등 지배구조가 제시되어 있으며 ② 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발동지표·요건”), 자본적정성 등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책(“자체정상화 수단”)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③ 또한 위기상황에...	이사회 및 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등 지배구조
	Title:금융체ㅁ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부실정리계획을 첫 승인 Context:Ⅱ. 자체정상화계획의 주요내용 및 평가(금감원), 심의·승인(금융위) 결과 1. 자체정상화계획의 주요 내용 □ 각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에는, ① 경영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이사회 및 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등 지배구조가 제시되어 있으며 ② 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발동지표·요건”), 자본적정성 등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책(“자체정상화 수단”)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③ 또한 위기상황에...	이사회 및 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등 지배구조
	Title:금융체ㅁ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부실정리계획을 첫 승인 Context:〈 부실정리계획 주요 내용 (10개사 공통) 〉 1) 부실상황 시나리오：각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의 부실 시나리오를 심화시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상황을 상정 ※ 부실 시나리오는 현실성 있는 부실화 경로보다는 정리가 필요한 상황을 가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정리 방식‧전략) ‘청‧파산’, ‘자금지원 후 경영정상화’, ‘계약이전‘ 등 현행 법령상 가능한 정리방식 중에서, ㅇ 정리에 투입되는 비용(투입금액에서 ...	자체 조달
	Title:금융체ㅁ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부실정리계획을 첫 승인 Context:〈 부실정리계획 주요 내용 (10개사 공통) 〉 1) 부실상황 시나리오：각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의 부실 시나리오를 심화시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상황을 상정 ※ 부실 시나리오는 현실성 있는 부실화 경로보다는 정리가 필요한 상황을 가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정리 방식‧전략) ‘청‧파산’, ‘자금지원 후 경영정상화’, ‘계약이전‘ 등 현행 법령상 가능한 정리방식 중에서, ㅇ 정리에 투입되는 비용(투입금액에서 ...	자체 조달
	Title:금융체ㅁ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부실정리계획을 첫 승인 Context:Ⅳ. 기대 효과 및 향후 일정 1.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수립·승인의 기대 효과 □ 대형금융회사의 부실에 대비하는 상시적인 체계가 작동되어 위기 발생 시 조기대응을 통해 금융불안의 전염을 최소화하고 금융시스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사전에 작성하여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건전성 등을 제고하여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ㅇ 정리당국은 부실정리계획을 통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부실정리계획을 통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Title:금융체ㅁ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부실정리계획을 첫 승인 Context:Ⅳ. 기대 효과 및 향후 일정 1.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수립·승인의 기대 효과 □ 대형금융회사의 부실에 대비하는 상시적인 체계가 작동되어 위기 발생 시 조기대응을 통해 금융불안의 전염을 최소화하고 금융시스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사전에 작성하여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건전성 등을 제고하여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ㅇ 정리당국은 부실정리계획을 통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부실정리계획을 통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Title:금융체ㅁ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부실정리계획을 첫 승인 Context:참고1.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제도의 주요 내용 1. 개 요 □ ‘자체정상화계획’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부실 발생 이전에 경영 위기상황 등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계획 □ ‘부실정리계획’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여, 정리당국이 동 금융기관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계획 2. 주요 내용 1)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 (「금산법」 제9조의2, 영 제5조의4) ㅇ 금...	기간을 정하여 보완·재제출을 요구
	Title:금융체ㅁ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부실정리계획을 첫 승인 Context:참고1.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제도의 주요 내용 1. 개 요 □ ‘자체정상화계획’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부실 발생 이전에 경영 위기상황 등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계획 □ ‘부실정리계획’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여, 정리당국이 동 금융기관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계획 2. 주요 내용 1)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 (「금산법」 제9조의2, 영 제5조의4) ㅇ 금...	기간을 정하여 보완·재제출을 요구
	Title:금융체ㅁ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부실정리계획을 첫 승인 Context:참고3. 부실정리계획(예보 수립) 수립기준 1) 전략적 사업분석 ㅇ 금융회사의 조직, 재무 건전성, 금융회사 내·외부의 상호의존도 및 핵심기능, 핵심공유서비스 및 핵심사업*을 선정하여 부실 발생 시 유지해야할 기능, 서비스 및 사업을 파악 2) 정리전략 ㅇ 부실상황 시나리오：금융기관이 제출한 시나리오가 심화되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황을 설정하여 정리전략 수립 및 정리비용 추정 등에 활용 ㅇ 정리전략 수립：부실상황에서 금융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정리전략과 ...	정리전략과 세부 이행계획 및 정리전략별 정리비용 검증 등을 작성
	Title:금융체ㅁ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부실정리계획을 첫 승인 Context:참고3. 부실정리계획(예보 수립) 수립기준 1) 전략적 사업분석 ㅇ 금융회사의 조직, 재무 건전성, 금융회사 내·외부의 상호의존도 및 핵심기능, 핵심공유서비스 및 핵심사업*을 선정하여 부실 발생 시 유지해야할 기능, 서비스 및 사업을 파악 2) 정리전략 ㅇ 부실상황 시나리오：금융기관이 제출한 시나리오가 심화되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황을 설정하여 정리전략 수립 및 정리비용 추정 등에 활용 ㅇ 정리전략 수립：부실상황에서 금융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정리전략과 ...	정리전략과 세부 이행계획 및 정리전략별 정리비용 검증 등을 작성
	Title: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 개최 Context:□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6.23일(목) 09：00시에 유관기관(금융위･금감원･예보) 합동 제2차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국들의 통화긴축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경기침체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ㅇ 「복합적 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보다 면밀하고 폭넓게 리스크를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또한, 「일일점...	기존 기업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확대 방안도 검토
	Title: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 개최 Context:□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6.23일(목) 09：00시에 유관기관(금융위･금감원･예보) 합동 제2차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국들의 통화긴축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경기침체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ㅇ 「복합적 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보다 면밀하고 폭넓게 리스크를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또한, 「일일점...	기존 기업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확대 방안도 검토
	Title:금감원-상장협·코스닥협 공동 온라인 공시설명회 개최 Context:1. 개요 □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로 인해 ’19년 이후 중단되었던 공시설명회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재개할 예정 ◦ 특히 그간 공시 제도 변경 ․주요 질의 답변에 중점을 두고 ZOOM을 이용한 온라인 화상 설명회를 2회 실시하여 ◦ 기업공시제도에 대한 공시 담당자 등의 이해를 제고하고 자본시장법 위반을 예방하고자 함 2. 세부 계획 □ (일시) 7.13.(유가증권시장 기업) 7.15.(코스닥시장 기업) 13：30~18：00 □ (신청) 각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1사당 ...	ZOOM을 이용한 온라인 화상 설명회를 2회 실시
	Title:금감원-상장협·코스닥협 공동 온라인 공시설명회 개최 Context:1. 개요 □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로 인해 ’19년 이후 중단되었던 공시설명회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재개할 예정 ◦ 특히 그간 공시 제도 변경 ․주요 질의 답변에 중점을 두고 ZOOM을 이용한 온라인 화상 설명회를 2회 실시하여 ◦ 기업공시제도에 대한 공시 담당자 등의 이해를 제고하고 자본시장법 위반을 예방하고자 함 2. 세부 계획 □ (일시) 7.13.(유가증권시장 기업) 7.15.(코스닥시장 기업) 13：30~18：00 □ (신청) 각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1사당 ...	ZOOM을 이용한 온라인 화상 설명회를 2회 실시
	Title: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 임직원 교육을 통해 내부통제,위험관리 역량을 제고시키겠습니다. Context:1. 교육과정 개설 배경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감독대상 6개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교육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 임직원 교육(‘22년도 상반기 교육) 개요 ▪(일시) ’22.6.23.(목) ▪(대상) 6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28개 금융회사 소속 임직원 52명 ▪(내용)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그룹 위험 평가기준, 업무보고서 및 공시 작성 유의사항, 내부통제 및 고객정보관리 사례 등 ▪(방법)...	금융회사 실무자들이 요청한 내용(평가 관련 사항)을 보강하는 등
	Title: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 임직원 교육을 통해 내부통제,위험관리 역량을 제고시키겠습니다. Context:1. 교육과정 개설 배경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감독대상 6개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교육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금융회사 임직원 교육(‘22년도 상반기 교육) 개요 ▪(일시) ’22.6.23.(목) ▪(대상) 6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28개 금융회사 소속 임직원 52명 ▪(내용)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그룹 위험 평가기준, 업무보고서 및 공시 작성 유의사항, 내부통제 및 고객정보관리 사례 등 ▪(방법)...	금융회사 실무자들이 요청한 내용(평가 관련 사항)을 보강하는 등
	Title:22년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Context:Ⅰ. 개요 □ 금융위원회는 6월 21일(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22년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하여 ’21년과 ’22년 상반기 금융교육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금융교육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ㅇ 또한, 금융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정안을 의결하여 금융교육 분야에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의견이 연석회의를 통해 직접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2년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회의 개요 】 ▪ 일시·장소：2022.6.21.(화) 15：00~16...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22년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
	Title:22년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Context:Ⅰ. 개요 □ 금융위원회는 6월 21일(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22년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하여 ’21년과 ’22년 상반기 금융교육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금융교육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ㅇ 또한, 금융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정안을 의결하여 금융교육 분야에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의견이 연석회의를 통해 직접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2년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회의 개요 】 ▪ 일시·장소：2022.6.21.(화) 15：00~16...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22년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
	Title:22년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Context:Ⅱ.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경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 디지털 금융서비스 확산 및 금융사기 피해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ㅇ 그간 대면 중심으로 행해지던 금융교육 방식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22년 중 금융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①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소 위축되었던 대면 금융교육을 재개하여 금융교육 사각지대를 해소...	대면 금융교육을 재개
	Title:22년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Context:Ⅱ.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경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 디지털 금융서비스 확산 및 금융사기 피해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ㅇ 그간 대면 중심으로 행해지던 금융교육 방식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22년 중 금융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①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소 위축되었던 대면 금융교육을 재개하여 금융교육 사각지대를 해소...	대면 금융교육을 재개
	Title:22년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Context:Ⅲ. 주요 논의사항 1. ’21년 금융교육 실적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기존의 대면 중심 금융교육을 비대면으로 전환한 결과, ’21년 비대면 교육의 비중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ㅇ 이에 온라인 학습환경에 친숙한 청소년, 대학생의 교육 실적은 증가하였으나, 온라인으로 교육 전환이 어려운 군장병의 경우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대면·비대면 금융교육 실적 】【계층별 금융교육 실적 】 ※ 온라인 강의 수강 등 양방향·실시간 교육이 아닌 경우, 비대면 교육실적에 미포함 □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	햇살론 등 서민금융 이용자 및 신용유의자를 대상으로 연계 금융교육을 활성화하여
	Title:22년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Context:Ⅲ. 주요 논의사항 1. ’21년 금융교육 실적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기존의 대면 중심 금융교육을 비대면으로 전환한 결과, ’21년 비대면 교육의 비중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ㅇ 이에 온라인 학습환경에 친숙한 청소년, 대학생의 교육 실적은 증가하였으나, 온라인으로 교육 전환이 어려운 군장병의 경우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대면·비대면 금융교육 실적 】【계층별 금융교육 실적 】 ※ 온라인 강의 수강 등 양방향·실시간 교육이 아닌 경우, 비대면 교육실적에 미포함 □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	햇살론 등 서민금융 이용자 및 신용유의자를 대상으로 연계 금융교육을 활성화하여
	Title:22년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Context:2. ’22년 상반기 금융교육 추진현황 점검 □ ’22년 금융교육 강화방안(’21.12월)에 따라 ’22년 상반기 중 ①금융교육 전달방식 다양화, ②학교 내 금융교육 강화, ③금융교육 추진체계 내실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① 전달방식 다양화 ㅇ 추진경과：정보전달식·일방향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금융의 개념을 자연스럽고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체험형 콘텐츠를 개발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관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도 개최(’22.3.21.~3.27.)하였습니다. ㅇ 향후계획：사회적 거리두기...	강사 워크숍 등도 개최
	Title:22년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Context:2. ’22년 상반기 금융교육 추진현황 점검 □ ’22년 금융교육 강화방안(’21.12월)에 따라 ’22년 상반기 중 ①금융교육 전달방식 다양화, ②학교 내 금융교육 강화, ③금융교육 추진체계 내실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① 전달방식 다양화 ㅇ 추진경과：정보전달식·일방향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금융의 개념을 자연스럽고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체험형 콘텐츠를 개발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관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도 개최(’22.3.21.~3.27.)하였습니다. ㅇ 향후계획：사회적 거리두기...	강사 워크숍 등도 개최
	Title:22년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Context:3. 금융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교육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운영방식 및 연석회의 근거규정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이에 금융교육협의회의 운영 및 주요 안건, 협의회 산하 실무협의체(Working Group) 구성·운영근거 등을 구체화하는 한편, ㅇ 금융교육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와 금융교육협의회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정책결정 과정에 민간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Question:금융교육협의회의 효율적 ...	필요한 세부 운영방식 및 연석회의 근거규정 등을 마련
	Title:22년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Context:3. 금융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교육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운영방식 및 연석회의 근거규정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이에 금융교육협의회의 운영 및 주요 안건, 협의회 산하 실무협의체(Working Group) 구성·운영근거 등을 구체화하는 한편, ㅇ 금융교육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와 금융교육협의회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정책결정 과정에 민간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Question:어떻게 금융교육협의회를 ...	필요한 세부 운영방식 및 연석회의 근거규정 등을 마련
	Title:저축은행 업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법적인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행태에 엄중 대응 예정 Context:주요 내용 □(배경) 최근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저축은행의 사업자주담대가 빠른 속도로 증가 ◦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작업대출 조직이 개입하여 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사업자주담대가 부당취급된 사례를 다수 확인 □(작업대출 개요) 대출모집인 등으로 구성된 작업대출 조직은 전단지, 인터넷 카페 등 광고를 통해 대출이 곤란한 금융소비자에게 접근 후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하여 정상적인 대출로 ...	전단지, 인터넷 카페 등 광고를 통해
	Title:저축은행 업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법적인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행태에 엄중 대응 예정 Context:주요 내용 □(배경) 최근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저축은행의 사업자주담대가 빠른 속도로 증가 ◦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작업대출 조직이 개입하여 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사업자주담대가 부당취급된 사례를 다수 확인 □(작업대출 개요) 대출모집인 등으로 구성된 작업대출 조직은 전단지, 인터넷 카페 등 광고를 통해 대출이 곤란한 금융소비자에게 접근 후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하여 정상적인 대출로 ...	전단지, 인터넷 카페 등 광고를 통해
	Title:저축은행 업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법적인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행태에 엄중 대응 예정 Context:1.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현황 □ 급격한 증가：최근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저축은행의 사업자주담대가 빠른 속도로 증가 ◦ 그 결과 저축은행 사업자주담대는 ‘19년말(5.7조원) 이후 117%(+6.7조원) 증가하여 12.4조원(‘22.3말) 규모로 확대 ◦ 특히, 사업자주담대중 개인사업자 주담대 비중이 83.1%(10.3조원)로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사업자주담대가 증가 □ 높은 LTV：저축은행이 보유한 사업자주담대의 평균 L...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주도적으로 위·변조하여
	Title:저축은행 업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법적인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행태에 엄중 대응 예정 Context:1.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현황 □ 급격한 증가：최근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저축은행의 사업자주담대가 빠른 속도로 증가 ◦ 그 결과 저축은행 사업자주담대는 ‘19년말(5.7조원) 이후 117%(+6.7조원) 증가하여 12.4조원(‘22.3말) 규모로 확대 ◦ 특히, 사업자주담대중 개인사업자 주담대 비중이 83.1%(10.3조원)로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사업자주담대가 증가 □ 높은 LTV：저축은행이 보유한 사업자주담대의 평균 L...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주도적으로 위·변조하여
	Title:저축은행 업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법적인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행태에 엄중 대응 예정 Context:4. 저축은행, 모집인, 금융소비자 주의사항 가. 저축은행 □향후 금감원은 저축은행 검사시 작업대출 관련 여신심사·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중점검사하여 위반시 엄중제재할 예정이므로 ◦사업外 용도로 대출금이 사용될 것임을 알고 사업자주담대를 취급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 나. 대출모집인 □대출모집인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로서,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영업할 의무가 있음 ◦금감원은 ...	적법절차에 따라 영업
	Title:저축은행 업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법적인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행태에 엄중 대응 예정 Context:4. 저축은행, 모집인, 금융소비자 주의사항 가. 저축은행 □향후 금감원은 저축은행 검사시 작업대출 관련 여신심사·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중점검사하여 위반시 엄중제재할 예정이므로 ◦사업外 용도로 대출금이 사용될 것임을 알고 사업자주담대를 취급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 나. 대출모집인 □대출모집인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로서,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영업할 의무가 있음 ◦금감원은 ...	적법절차에 따라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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