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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ction stringclasses 1 value	input stringlengths 220 8.08k	output stringlengths 1 1k
	Title:외환건전성 제도 조정방안 Context:참고 1 선물환 포지션 한도 개요 □ 개념：선물환포지션(=선물외화자산–선물외화부채)에 자기자본 대비 上限을 설정하는 제도 □ 법적 근거：➊외국환거래법 제11조 제2항, ➋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 및 ➌외국환거래규정 제2-9조의2 제2항에 근거 □ 연혁 ① ’10.10월：과도한 자본유입과 단기차입 억제를 위해 선물환 포지션 한도 도입 → 국내은행 50%, 외은지점 250% ② ’11.6월, 한도축소：역외로부터의 NDF 매입 증가로 은행의 선물환매입포지션 빠르게 증가, 단기외채 확대 → 국내은행 50%→40%, 외...	은행권의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부과하는 부담금 도입
	Title:외환건전성 제도 조정방안 Context:참고 1 선물환 포지션 한도 개요 □ 개념：선물환포지션(=선물외화자산–선물외화부채)에 자기자본 대비 上限을 설정하는 제도 □ 법적 근거：➊외국환거래법 제11조 제2항, ➋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 및 ➌외국환거래규정 제2-9조의2 제2항에 근거 □ 연혁 ① ’10.10월：과도한 자본유입과 단기차입 억제를 위해 선물환 포지션 한도 도입 → 국내은행 50%, 외은지점 250% ② ’11.6월, 한도축소：역외로부터의 NDF 매입 증가로 은행의 선물환매입포지션 빠르게 증가, 단기외채 확대 → 국내은행 50%→40%, 외...	은행권의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부과하는 부담금 도입
	Title:외환건전성 제도 조정방안 Context:참고 1 선물환 포지션 한도 개요 □ 개념：선물환포지션(=선물외화자산–선물외화부채)에 자기자본 대비 上限을 설정하는 제도 □ 법적 근거：➊외국환거래법 제11조 제2항, ➋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 및 ➌외국환거래규정 제2-9조의2 제2항에 근거 □ 연혁 ① ’10.10월：과도한 자본유입과 단기차입 억제를 위해 선물환 포지션 한도 도입 → 국내은행 50%, 외은지점 250% ② ’11.6월, 한도축소：역외로부터의 NDF 매입 증가로 은행의 선물환매입포지션 빠르게 증가, 단기외채 확대 → 국내은행 50%→40%, 외...	부담금 부과대상 확대, 부과기준 변경
	Title:외환건전성 제도 조정방안 Context:참고 1 선물환 포지션 한도 개요 □ 개념：선물환포지션(=선물외화자산–선물외화부채)에 자기자본 대비 上限을 설정하는 제도 □ 법적 근거：➊외국환거래법 제11조 제2항, ➋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 및 ➌외국환거래규정 제2-9조의2 제2항에 근거 □ 연혁 ① ’10.10월：과도한 자본유입과 단기차입 억제를 위해 선물환 포지션 한도 도입 → 국내은행 50%, 외은지점 250% ② ’11.6월, 한도축소：역외로부터의 NDF 매입 증가로 은행의 선물환매입포지션 빠르게 증가, 단기외채 확대 → 국내은행 50%→40%, 외...	부담금 부과대상 확대, 부과기준 변경
	Title:한국은행, 금융기관의 담보여력 10.1조원 확충 Context:□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시의적절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지급결제 부문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시행할 계획임 ㅇ금융기관 간 차액결제 시 결제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4월부터 20%p 인하(70%→50%)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4월 9일) 의결 후 4월 10일 시행) ― 이에 따라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 매년 10%p씩 동 비율을 인상하기로 했던 당초 일정을 순차적으로 유예 ㅇ아울...	매년 10%p씩 동 비율을 인상하기로 했던 당초 일정을 순차적으로 유예
	Title:한국은행, 금융기관의 담보여력 10.1조원 확충 Context:□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시의적절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지급결제 부문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시행할 계획임 ㅇ금융기관 간 차액결제 시 결제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4월부터 20%p 인하(70%→50%)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4월 9일) 의결 후 4월 10일 시행) ― 이에 따라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 매년 10%p씩 동 비율을 인상하기로 했던 당초 일정을 순차적으로 유예 ㅇ아울...	매년 10%p씩 동 비율을 인상하기로 했던 당초 일정을 순차적으로 유예
	Title:한국은행, 금융기관의 담보여력 10.1조원 확충 Context:Ⅰ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 20%p 인하 □ 주요 내용：금융기관 간 차액결제 시 결제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납입해야 하는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4월부터 20%p 인하(70%→50%)하기로 하였음 ㅇ 국제기준(PFMI,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에 맞추기 위해 2022년 8월까지 매년 10%p씩 동 비율을 인상하기로 했던 당초 일정을 순차적으로 유예 ― 이에 따라 담보증권 제공비율의 100% 인상시점은 당초 2022년 8월에서 2024년 8월로 연기 □ 기대효과：이번 조치로 금융...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
	Title:한국은행, 금융기관의 담보여력 10.1조원 확충 Context:Ⅰ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 20%p 인하 □ 주요 내용：금융기관 간 차액결제 시 결제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납입해야 하는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4월부터 20%p 인하(70%→50%)하기로 하였음 ㅇ 국제기준(PFMI,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에 맞추기 위해 2022년 8월까지 매년 10%p씩 동 비율을 인상하기로 했던 당초 일정을 순차적으로 유예 ― 이에 따라 담보증권 제공비율의 100% 인상시점은 당초 2022년 8월에서 2024년 8월로 연기 □ 기대효과：이번 조치로 금융...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
	Title:한국은행, 금융기관의 담보여력 10.1조원 확충 Context:Ⅱ 차액결제이행용 적격 담보증권 대상 확대 □주요 내용：차액결제이행용 적격 담보증권에 공공기관 발행채권(9개)과 은행채를 한시적으로 추가 ㅇ 아울러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와 당행 대출제도 간 밀접한 연계성을 감안하여 두 제도에 적용되는 적격담보 관련 사항을 일치 □ 기대효과：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의 적격 담보증권 조달 부담이 완화 ㅇ 한국은행은 과거에도 신용리스크를 관리하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담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차액결제이행용 적격 담보증권의 범위를 확대한 바 있음 □ 시행일：전산시스템 변경 ...	차액결제이행용 적격 담보증권의 범위를 확대
	Title:한국은행, 금융기관의 담보여력 10.1조원 확충 Context:Ⅱ 차액결제이행용 적격 담보증권 대상 확대 □주요 내용：차액결제이행용 적격 담보증권에 공공기관 발행채권(9개)과 은행채를 한시적으로 추가 ㅇ 아울러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와 당행 대출제도 간 밀접한 연계성을 감안하여 두 제도에 적용되는 적격담보 관련 사항을 일치 □ 기대효과：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의 적격 담보증권 조달 부담이 완화 ㅇ 한국은행은 과거에도 신용리스크를 관리하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담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차액결제이행용 적격 담보증권의 범위를 확대한 바 있음 □ 시행일：전산시스템 변경 ...	차액결제이행용 적격 담보증권의 범위를 확대
	Title:코로나19 확산이 최근 주요국 지급수단에 미친 영향 Context:□코로나19 확산이 최근 주요국의 현금, 비대면・비접촉결제 등의 지급수단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모니터링 코로나19 확산이 최근 주요국 지급수단에 미친 영향 1 현금 1](현금 사용 감소)영국 등 일부 국가의 경우 현금 사용에 따른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 사회적 거리두기(여행 및 외출 자제, 재택근무), 영업점 봉쇄 등의 영향으로 현금 사용이 감소 ㅇ영국의 ATM 네트워크 운영기관인 LINK는 최근 영국 내 현금사용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발표 ㅇ아마존 인디아(인도, 21일간의 전국 봉쇄기...	사용 화폐에 대한 방역을 강화
	Title:코로나19 확산이 최근 주요국 지급수단에 미친 영향 Context:□코로나19 확산이 최근 주요국의 현금, 비대면・비접촉결제 등의 지급수단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모니터링 코로나19 확산이 최근 주요국 지급수단에 미친 영향 1 현금 1](현금 사용 감소)영국 등 일부 국가의 경우 현금 사용에 따른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 사회적 거리두기(여행 및 외출 자제, 재택근무), 영업점 봉쇄 등의 영향으로 현금 사용이 감소 ㅇ영국의 ATM 네트워크 운영기관인 LINK는 최근 영국 내 현금사용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발표 ㅇ아마존 인디아(인도, 21일간의 전국 봉쇄기...	사용 화폐에 대한 방역을 강화
	Title:코로나19 확산이 최근 주요국 지급수단에 미친 영향 Context:2](비접촉결제 한도 증액)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등 많은 국가들이 최근 비접촉결제 한도 증액을 통해 비대면결제 이용을 유도 ㅇ마스터카드는 일부 국가의 비접촉결제 한도 인상에 대응하여 29개국에서 비접촉결제 한도를 인상할 예정 3](모바일결제 앱을 활용한 서비스 확대) 일부 국가의 경우 기존의 지급결제 서비스 외에도 모바일결제 앱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시도 ㅇ중국의 알리페이는 가입자들의 결제내역을 통해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바이러스 감염지역 방문 여부 등을 토대로 가입자들의 건강...	비접촉결제 한도 증액
	Title:코로나19 확산이 최근 주요국 지급수단에 미친 영향 Context:2](비접촉결제 한도 증액)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등 많은 국가들이 최근 비접촉결제 한도 증액을 통해 비대면결제 이용을 유도 ㅇ마스터카드는 일부 국가의 비접촉결제 한도 인상에 대응하여 29개국에서 비접촉결제 한도를 인상할 예정 3](모바일결제 앱을 활용한 서비스 확대) 일부 국가의 경우 기존의 지급결제 서비스 외에도 모바일결제 앱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시도 ㅇ중국의 알리페이는 가입자들의 결제내역을 통해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바이러스 감염지역 방문 여부 등을 토대로 가입자들의 건강...	비접촉결제 한도 증액
	Title: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테스트 추진 Context:□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미래의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CBDC 도입에 따른 기술적, 법률적 필요사항을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한 연구 추진 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테스트 추진 1 추진 배경 □국외 발행‧연구 현황：그동안 에콰도르, 우루과이 등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금융포용 제고를 목적으로 CBDC 시범 발행을 추진 최...	CBDC 시범 발행을 추진
	Title: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테스트 추진 Context:□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미래의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CBDC 도입에 따른 기술적, 법률적 필요사항을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한 연구 추진 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테스트 추진 1 추진 배경 □국외 발행‧연구 현황：그동안 에콰도르, 우루과이 등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금융포용 제고를 목적으로 CBDC 시범 발행을 추진 최...	CBDC 시범 발행을 추진
	Title: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테스트 추진 Context:2 세부 추진 계획 기술 검토 □CBDC 설계 및 요건 정의：국내 지급결제 환경,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CBDC 시스템의 운영 방식(직접운영, 간접운영 등)과 제공 기능, 필수적 기술요건 등을 검토 □구현기술 검토：도출된 CBDC 설계, 기술요건 등을 충족하는 구현기술을 검토하고 블록체인 기술 등의 활용 가능성도 조사 □업무프로세스 분석 및 컨설팅：확정된 CBDC 설계 및 기술요건을 기반으로 업무프로세스 분석 및 외부기관 컨설팅 수행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업무프로세스 분...	중앙은행간 정보 교류 및 협력 강화
	Title: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테스트 추진 Context:2 세부 추진 계획 기술 검토 □CBDC 설계 및 요건 정의：국내 지급결제 환경,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CBDC 시스템의 운영 방식(직접운영, 간접운영 등)과 제공 기능, 필수적 기술요건 등을 검토 □구현기술 검토：도출된 CBDC 설계, 기술요건 등을 충족하는 구현기술을 검토하고 블록체인 기술 등의 활용 가능성도 조사 □업무프로세스 분석 및 컨설팅：확정된 CBDC 설계 및 기술요건을 기반으로 업무프로세스 분석 및 외부기관 컨설팅 수행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업무프로세스 분...	중앙은행간 정보 교류 및 협력 강화
	Title: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테스트 추진 Context:3단계 ‘e-크로나 파일럿’ 진행 상황 □파일럿 프로젝트 전담 부서를 신설(2019년)하고 ①토큰기반 e-크로나의 개발·실험을 우선 추진하는 한편 ②계좌기반 방식을 포함한 e-크로나 발행 권한을 명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안을 마련 중 □개발·실험：분산원장기술(DLT) 기반의 e-크로나 솔루션을 개발하여 테스트 환경에서 적용·평가할 계획 ㅇ스웨덴 중앙은행이 e-크로나 네트워크 참가기관(은행 등)을 대상으로 e-크로나를 발행하고, 참가기관이 최종 사용자들에게 이를 유통시키는 ...	e-크로나 네트워크 참가기관(은행 등)을 대상으로 e-크로나를 발행하고, 참가기관이 최종 사용자들에게 이를 유통
	Title: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테스트 추진 Context:3단계 ‘e-크로나 파일럿’ 진행 상황 □파일럿 프로젝트 전담 부서를 신설(2019년)하고 ①토큰기반 e-크로나의 개발·실험을 우선 추진하는 한편 ②계좌기반 방식을 포함한 e-크로나 발행 권한을 명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안을 마련 중 □개발·실험：분산원장기술(DLT) 기반의 e-크로나 솔루션을 개발하여 테스트 환경에서 적용·평가할 계획 ㅇ스웨덴 중앙은행이 e-크로나 네트워크 참가기관(은행 등)을 대상으로 e-크로나를 발행하고, 참가기관이 최종 사용자들에게 이를 유통시키는 ...	e-크로나 네트워크 참가기관(은행 등)을 대상으로 e-크로나를 발행하고, 참가기관이 최종 사용자들에게 이를 유통
	Title: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 확대 Context:□ 한국은행은 유동성 공급 경로를 확충하기 위해 공개시장운영 증권매매 대상증권을 확대하기로 하였음(시행일：2020년 4월 14일) o 단순매매 대상증권으로 현행 국채 및 정부보증채 외에 3개 특수은행채(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및 주택금융공사 MBS를 포함 o 한편 RP매매 대상증권 및 대출 적격담보증권에 예금보험공사 발행채권(정부 비보증 예보기금특별계정채권)을 추가 Ⅰ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 확대 □ 단순매매 대상증권：현행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단순매매 대상증권으로 국채 및 정부보증...	공개시장운영 증권매매 대상증권을 확대
	Title: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 확대 Context:□ 한국은행은 유동성 공급 경로를 확충하기 위해 공개시장운영 증권매매 대상증권을 확대하기로 하였음(시행일：2020년 4월 14일) o 단순매매 대상증권으로 현행 국채 및 정부보증채 외에 3개 특수은행채(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및 주택금융공사 MBS를 포함 o 한편 RP매매 대상증권 및 대출 적격담보증권에 예금보험공사 발행채권(정부 비보증 예보기금특별계정채권)을 추가 Ⅰ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 확대 □ 단순매매 대상증권：현행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단순매매 대상증권으로 국채 및 정부보증...	공개시장운영 증권매매 대상증권을 확대
	Title: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 확대 Context:□ 한국은행은 유동성 공급 경로를 확충하기 위해 공개시장운영 증권매매 대상증권을 확대하기로 하였음(시행일：2020년 4월 14일) o 단순매매 대상증권으로 현행 국채 및 정부보증채 외에 3개 특수은행채(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및 주택금융공사 MBS를 포함 o 한편 RP매매 대상증권 및 대출 적격담보증권에 예금보험공사 발행채권(정부 비보증 예보기금특별계정채권)을 추가 Ⅰ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 확대 □ 단순매매 대상증권：현행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단순매매 대상증권으로 국채 및 정부보증...	특수은행채 단순매입을 통해
	Title: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 확대 Context:□ 한국은행은 유동성 공급 경로를 확충하기 위해 공개시장운영 증권매매 대상증권을 확대하기로 하였음(시행일：2020년 4월 14일) o 단순매매 대상증권으로 현행 국채 및 정부보증채 외에 3개 특수은행채(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및 주택금융공사 MBS를 포함 o 한편 RP매매 대상증권 및 대출 적격담보증권에 예금보험공사 발행채권(정부 비보증 예보기금특별계정채권)을 추가 Ⅰ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 확대 □ 단순매매 대상증권：현행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단순매매 대상증권으로 국채 및 정부보증...	특수은행채 단순매입을 통해
	Title:한국은행,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신설 Context:□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4월 16일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일반기업,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safety net)로서 새로운 대출제도인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하기로 의결하였음 o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인 증권사 및 보험사에 일반기업이 발행한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를 담보로 최장 6개월 이내로 대출 o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언제든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한 대기성 여신제도(standing ...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하기로 의결
	Title:한국은행,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신설 Context:□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4월 16일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일반기업,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safety net)로서 새로운 대출제도인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하기로 의결하였음 o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인 증권사 및 보험사에 일반기업이 발행한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를 담보로 최장 6개월 이내로 대출 o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언제든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한 대기성 여신제도(standing ...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하기로 의결
	Title:한국은행,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신설 Context:□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4월 16일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일반기업,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safety net)로서 새로운 대출제도인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하기로 의결하였음 o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인 증권사 및 보험사에 일반기업이 발행한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를 담보로 최장 6개월 이내로 대출 o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언제든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한 대기성 여신제도(standing ...	대기성 여신제도를 미리 마련
	Title:한국은행,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신설 Context:□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4월 16일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일반기업,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safety net)로서 새로운 대출제도인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하기로 의결하였음 o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인 증권사 및 보험사에 일반기업이 발행한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를 담보로 최장 6개월 이내로 대출 o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언제든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한 대기성 여신제도(standing ...	대기성 여신제도를 미리 마련
	Title: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 (2020년 1/4분기 동향 및 2/4분기 전망) Context:Ⅱ 비은행금융기관 ▣상호저축은행(2019년말 대출잔액 65조원), 신용카드회사(29조원, 카드론 기준), 상호금융조합(463조원) 및 생명보험회사(159조원) 대상 1 대출태도 □ 2020년 2/4분기중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태도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 확대,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부동산경기 둔화 등의 우려로 모든 업권에서 강화될 전망 ㅇ 특히 상호금융조합 및 상호저축은행의 대출태도는 생명보험회사 및 신용카드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강화될 전...	여신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
	Title: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 (2020년 1/4분기 동향 및 2/4분기 전망) Context:Ⅱ 비은행금융기관 ▣상호저축은행(2019년말 대출잔액 65조원), 신용카드회사(29조원, 카드론 기준), 상호금융조합(463조원) 및 생명보험회사(159조원) 대상 1 대출태도 □ 2020년 2/4분기중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태도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 확대,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부동산경기 둔화 등의 우려로 모든 업권에서 강화될 전망 ㅇ 특히 상호금융조합 및 상호저축은행의 대출태도는 생명보험회사 및 신용카드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강화될 전...	여신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
	Title:｢거스름돈 계좌입금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Context:□한국은행은 2020.4.28.(화) 오후 3시 본부에서 이마트24(대표이사 김성영), 한국미니스톱(대표이사 심관섭), 현대백화점(대표이사 김형종)(이상 업체명 가나다순) 등 3개 유통사업자와 ｢거스름돈 계좌입금서비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p.3의 〈별첨〉 참조)을 체결하였음 ㅇ동 서비스는 선불카드(예：교통카드) 등을 통한 1단계 적립서비스 (종전 동전없는 사회 시범사업)에 이은 2단계 서비스로 금년 3분기부터 서비스가 순차적으로 개시될 예정(현재 전산시스템 구축 중) □ 금...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거스름돈 계좌입금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Title:｢거스름돈 계좌입금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Context:□한국은행은 2020.4.28.(화) 오후 3시 본부에서 이마트24(대표이사 김성영), 한국미니스톱(대표이사 심관섭), 현대백화점(대표이사 김형종)(이상 업체명 가나다순) 등 3개 유통사업자와 ｢거스름돈 계좌입금서비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p.3의 〈별첨〉 참조)을 체결하였음 ㅇ동 서비스는 선불카드(예：교통카드) 등을 통한 1단계 적립서비스 (종전 동전없는 사회 시범사업)에 이은 2단계 서비스로 금년 3분기부터 서비스가 순차적으로 개시될 예정(현재 전산시스템 구축 중) □ 금...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거스름돈 계좌입금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Title:한국은행, 2022년 LIBOR 산출중단에 대한 민간 금융회사의 대응을 당부하는 서한 발송 Context:□「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의 공동단장인 한국은행 윤면식 부총재는 금융회사 CEO 앞 공개서한을 통해 2022년부터 LIBOR 산출이 중단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련 금융계약의 당사자인 민간 금융회사들이 적극 대응에 나서줄 것을 당부하였음 LIBOR 산출중단 관련 주요국 및 국내 대응 방향 1]LIBOR는 2022년부터 산출이 중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ㅇ 영국 FCA(금융행위감독청)는 LIBOR 연동거래의 감소, 금리제시 은행들의 호가제출 기피 등으로 L...	각국의 여건에 따라 단일지표체제 또는 복수지표체제를 선택
	Title:한국은행, 2022년 LIBOR 산출중단에 대한 민간 금융회사의 대응을 당부하는 서한 발송 Context:□「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의 공동단장인 한국은행 윤면식 부총재는 금융회사 CEO 앞 공개서한을 통해 2022년부터 LIBOR 산출이 중단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련 금융계약의 당사자인 민간 금융회사들이 적극 대응에 나서줄 것을 당부하였음 LIBOR 산출중단 관련 주요국 및 국내 대응 방향 1]LIBOR는 2022년부터 산출이 중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ㅇ 영국 FCA(금융행위감독청)는 LIBOR 연동거래의 감소, 금리제시 은행들의 호가제출 기피 등으로 L...	각국의 여건에 따라 단일지표체제 또는 복수지표체제를 선택
	Title:한국은행, 2022년 LIBOR 산출중단에 대한 민간 금융회사의 대응을 당부하는 서한 발송 Context:Ⅲ. 국내 대응 방향 □LIBOR 산출중단이 확실시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정책당국 및 개별 금융회사의 대비가 필요 ㅇLIBOR 산출중단이 국내 원화거래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파생상품거래 및 외화예금·대출, 외화채권 발행·매매 등 외화거래에는 직접 영향을 미침 □정책 당국：업계 중심으로 설립된 ‘리보금리 대응 TF’를 통해 민간의 전환 노력을 지원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 ㅇ한국은행은 주요국의 LIBOR 산출중단 대응, 현물상품 거래 이전방법 ...	금융회사가 전담임원을 지정하도록 하고 이행계획서, 진행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Title:한국은행, 2022년 LIBOR 산출중단에 대한 민간 금융회사의 대응을 당부하는 서한 발송 Context:Ⅲ. 국내 대응 방향 □LIBOR 산출중단이 확실시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정책당국 및 개별 금융회사의 대비가 필요 ㅇLIBOR 산출중단이 국내 원화거래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파생상품거래 및 외화예금·대출, 외화채권 발행·매매 등 외화거래에는 직접 영향을 미침 □정책 당국：업계 중심으로 설립된 ‘리보금리 대응 TF’를 통해 민간의 전환 노력을 지원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 ㅇ한국은행은 주요국의 LIBOR 산출중단 대응, 현물상품 거래 이전방법 ...	금융회사가 전담임원을 지정하도록 하고 이행계획서, 진행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Title:한국은행, 2022년 LIBOR 산출중단에 대한 민간 금융회사의 대응을 당부하는 서한 발송 Context:□금융회사：‘리보금리 대응 TF’를 통해 국내외 대응 현황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전담조직 구성, 관련 영향 평가 등의 전환계획 수립, 기존 및 신규 계약 변경, 내부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 ①조직 구성：개별 금융회사는 ‘리보금리 대응 TF’ 운영체계를 참고하여 전담임원을 지정하는 등 전사적 대응조직을 구성 ②영향 평가：LIBOR 익스포져 규모, 영향을 받는 업무 및 관련 잠재 리스크 분석 등의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임직원 교육, 고객·투자자 앞 고지 ...	자체적으로 대체조항을 마련
	Title:한국은행, 2022년 LIBOR 산출중단에 대한 민간 금융회사의 대응을 당부하는 서한 발송 Context:□금융회사：‘리보금리 대응 TF’를 통해 국내외 대응 현황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전담조직 구성, 관련 영향 평가 등의 전환계획 수립, 기존 및 신규 계약 변경, 내부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 ①조직 구성：개별 금융회사는 ‘리보금리 대응 TF’ 운영체계를 참고하여 전담임원을 지정하는 등 전사적 대응조직을 구성 ②영향 평가：LIBOR 익스포져 규모, 영향을 받는 업무 및 관련 잠재 리스크 분석 등의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임직원 교육, 고객·투자자 앞 고지 ...	자체적으로 대체조항을 마련
	Title:한국은행,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 자금 5조원 추가 확대(1차 지원분 포함시 총 10조원) Context:◈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업체를 계속 지원하기 위해 5월 14일 회의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를 5조원 증액(30조원 → 35조원)하기로 결정할 예정임 o 2.27일 1차로 5조원을 증액한 데 이어 이번에 5조원을 추가 증액함으로써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 한도를 총 10조원으로 운용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를 5조원 증액(30조원 → 35조원)하기로 결정
	Title:한국은행,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 자금 5조원 추가 확대(1차 지원분 포함시 총 10조원) Context:◈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업체를 계속 지원하기 위해 5월 14일 회의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를 5조원 증액(30조원 → 35조원)하기로 결정할 예정임 o 2.27일 1차로 5조원을 증액한 데 이어 이번에 5조원을 추가 증액함으로써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 한도를 총 10조원으로 운용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를 5조원 증액(30조원 → 35조원)하기로 결정
	Title:한국은행,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 자금 5조원 추가 확대(1차 지원분 포함시 총 10조원) Context: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 확대 방안 □지원규모：5조원(1차 지원분 5조원 포함시 총 10조원) o서울 1조원, 지방 4조원 o업체당 한도는 5억원 □지원대상：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 o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전체 o제조업의 경우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해당 지역의 중소 제조업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본부장이 적의 선정 o서비스업 및 제...	해당 지역의 중소 제조업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Title:한국은행,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 자금 5조원 추가 확대(1차 지원분 포함시 총 10조원) Context: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 확대 방안 □지원규모：5조원(1차 지원분 5조원 포함시 총 10조원) o서울 1조원, 지방 4조원 o업체당 한도는 5억원 □지원대상：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 o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전체 o제조업의 경우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해당 지역의 중소 제조업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본부장이 적의 선정 o서비스업 및 제...	해당 지역의 중소 제조업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Title:해외 중앙은행의 CBDC 추진 현황 (기술검토 진행상황을 中心으로) Context:III 시사점 ▶미래지향적 기술 접목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현재 지급결제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는 기술(집중형 원장관리, 계좌기반 거래 등)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지향적 기술이 CBDC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음 ㅇ원장은 분산형으로 관리하며, 이를 위해 하이퍼레저 패브릭, 코다 등 다양한 분산원장 플랫폼을 활용하여 CBDC 구현 가능성을 검증 ㅇ소액 CBDC의 경우, 현행 계좌기반과 다른 토큰형을 적용하였으며, 현재 분산원장기술의 처리수준을 고려하여 지급...	웨비나를 개최
	Title:해외 중앙은행의 CBDC 추진 현황 (기술검토 진행상황을 中心으로) Context:III 시사점 ▶미래지향적 기술 접목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현재 지급결제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는 기술(집중형 원장관리, 계좌기반 거래 등)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지향적 기술이 CBDC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음 ㅇ원장은 분산형으로 관리하며, 이를 위해 하이퍼레저 패브릭, 코다 등 다양한 분산원장 플랫폼을 활용하여 CBDC 구현 가능성을 검증 ㅇ소액 CBDC의 경우, 현행 계좌기반과 다른 토큰형을 적용하였으며, 현재 분산원장기술의 처리수준을 고려하여 지급...	웨비나를 개최
	Title:해외 중앙은행의 CBDC 추진 현황 (기술검토 진행상황을 中心으로) Context:3. 바하마 발행 형태 □소액/운영방식은 미정/분산원장/중개기관 활용 ㅇ바하마 중앙은행은 2019.3월 민간업체 NZIA Limited를 CBDC 솔루션 공급자로 선정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음 ㅇ거액결제용과 소액결제용 시스템을 모두 개발 ㅇ분산원장기술을 통해 단일실패점 문제를 해결 ㅇ중앙은행은 KYC 시스템을 제공하며, 나머지 인프라는 허가된 중개기관을 활용 고려요건 □금융포용：다도해 환경으로 인해 국민 간 기본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격차가 큰 문제를 해결하...	허가된 중개기관을 활용
	Title:해외 중앙은행의 CBDC 추진 현황 (기술검토 진행상황을 中心으로) Context:3. 바하마 발행 형태 □소액/운영방식은 미정/분산원장/중개기관 활용 ㅇ바하마 중앙은행은 2019.3월 민간업체 NZIA Limited를 CBDC 솔루션 공급자로 선정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음 ㅇ거액결제용과 소액결제용 시스템을 모두 개발 ㅇ분산원장기술을 통해 단일실패점 문제를 해결 ㅇ중앙은행은 KYC 시스템을 제공하며, 나머지 인프라는 허가된 중개기관을 활용 고려요건 □금융포용：다도해 환경으로 인해 국민 간 기본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격차가 큰 문제를 해결하...	허가된 중개기관을 활용
	Title:해외 중앙은행의 CBDC 추진 현황 (기술검토 진행상황을 中心으로) Context:4. 스웨덴 발행 형태 □거액결제용과 소액결제용을 구분하여 발행하는 것을 고려 ㅇ거액결제용：Accenture社와 분산원장기술(코다)을 이용하여 중앙은행과 금융기관 간 거액결제용 네트워크를 구축 ㅇ소액결제용：금융기관들이 일반 국민에게 e-크로나(e-krona)를 분배하고 회수하는 소액결제용 네트워크이며 금융기관들이 각자의 시스템을 구현하고 운영할 것으로 예상 고려요건 □발행 동기：자국내 현금 사용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 영역의 소액전자지급수단 대안이 부재 □중...	Accenture社와 분산원장기술(코다)을 이용
	Title:해외 중앙은행의 CBDC 추진 현황 (기술검토 진행상황을 中心으로) Context:4. 스웨덴 발행 형태 □거액결제용과 소액결제용을 구분하여 발행하는 것을 고려 ㅇ거액결제용：Accenture社와 분산원장기술(코다)을 이용하여 중앙은행과 금융기관 간 거액결제용 네트워크를 구축 ㅇ소액결제용：금융기관들이 일반 국민에게 e-크로나(e-krona)를 분배하고 회수하는 소액결제용 네트워크이며 금융기관들이 각자의 시스템을 구현하고 운영할 것으로 예상 고려요건 □발행 동기：자국내 현금 사용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 영역의 소액전자지급수단 대안이 부재 □중...	Accenture社와 분산원장기술(코다)을 이용
	Title:해외 중앙은행의 CBDC 추진 현황 (기술검토 진행상황을 中心으로) Context:4. 스웨덴 발행 형태 □거액결제용과 소액결제용을 구분하여 발행하는 것을 고려 ㅇ거액결제용：Accenture社와 분산원장기술(코다)을 이용하여 중앙은행과 금융기관 간 거액결제용 네트워크를 구축 ㅇ소액결제용：금융기관들이 일반 국민에게 e-크로나(e-krona)를 분배하고 회수하는 소액결제용 네트워크이며 금융기관들이 각자의 시스템을 구현하고 운영할 것으로 예상 고려요건 □발행 동기：자국내 현금 사용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 영역의 소액전자지급수단 대안이 부재 □중...	총 거래 금액이나 건수에 상한을 두어 제한
	Title:해외 중앙은행의 CBDC 추진 현황 (기술검토 진행상황을 中心으로) Context:4. 스웨덴 발행 형태 □거액결제용과 소액결제용을 구분하여 발행하는 것을 고려 ㅇ거액결제용：Accenture社와 분산원장기술(코다)을 이용하여 중앙은행과 금융기관 간 거액결제용 네트워크를 구축 ㅇ소액결제용：금융기관들이 일반 국민에게 e-크로나(e-krona)를 분배하고 회수하는 소액결제용 네트워크이며 금융기관들이 각자의 시스템을 구현하고 운영할 것으로 예상 고려요건 □발행 동기：자국내 현금 사용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 영역의 소액전자지급수단 대안이 부재 □중...	총 거래 금액이나 건수에 상한을 두어 제한
	Title: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방안 Context:Ⅱ.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 방안 1 기본 원칙 □ 정부·중앙은행·정책금융기관(산은)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단기사채 매입기구(SPV) 설립 ㅇ 現 채권시장, 他 프로그램 운용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우선 10조원 규모로 운영하고 필요시 20조원까지 확대 2 SPV 재원조달 구조 □ SPV는 ➊산은 출자 1조원(10%), ➋산은 후순위 대출 1조원(10%), ➌한은 선순위 대출 8조원(80%)을 통해 10조원 규모로 조성 ㅇ 정부는 산은에 1...	산금채 발행 등을 통해 조성된 재원으로
	Title: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방안 Context:Ⅱ.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 방안 1 기본 원칙 □ 정부·중앙은행·정책금융기관(산은)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단기사채 매입기구(SPV) 설립 ㅇ 現 채권시장, 他 프로그램 운용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우선 10조원 규모로 운영하고 필요시 20조원까지 확대 2 SPV 재원조달 구조 □ SPV는 ➊산은 출자 1조원(10%), ➋산은 후순위 대출 1조원(10%), ➌한은 선순위 대출 8조원(80%)을 통해 10조원 규모로 조성 ㅇ 정부는 산은에 1...	산금채 발행 등을 통해 조성된 재원으로
	Title: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방안 Context:4 운영 기간 □ SPV는 금융시장 안정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6개월간 운영 후 시장 안정여부 재판단 ※ [참고] 한은의 SPV에 대한 직접대출 관련 (금통위 의결 필요사항) ➊ (대출근거)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직접대출은한은법 제80조에 근거 〈참고〉 한은법 제80조 제80조(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① 금융기관의 신용공여(信用供與)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한국은행은 제79조...	Capital call 방식으로 SPV가 자금요청시 대출
	Title: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방안 Context:4 운영 기간 □ SPV는 금융시장 안정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6개월간 운영 후 시장 안정여부 재판단 ※ [참고] 한은의 SPV에 대한 직접대출 관련 (금통위 의결 필요사항) ➊ (대출근거)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직접대출은한은법 제80조에 근거 〈참고〉 한은법 제80조 제80조(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① 금융기관의 신용공여(信用供與)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한국은행은 제79조...	Capital call 방식으로 SPV가 자금요청시 대출
	Title:통화정책방향 Context:□2020년 5월 28일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0.75%에서 0.50%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음 통화정책방향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0.75%에서 0.50%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세계경제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이 제약되면서 크게 위축되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의 적극적인 통화·재정정책, 경제활동 재개 기대 등으로 주요국 주가가 상승하고 국채금리와 환율의 변동성이 축소...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0.75%에서 0.50%로 하향 조정
	Title:통화정책방향 Context:□2020년 5월 28일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0.75%에서 0.50%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음 통화정책방향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0.75%에서 0.50%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세계경제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이 제약되면서 크게 위축되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의 적극적인 통화·재정정책, 경제활동 재개 기대 등으로 주요국 주가가 상승하고 국채금리와 환율의 변동성이 축소...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0.75%에서 0.50%로 하향 조정
	Title:통화정책방향 Context:□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및 공공서비스 가격 하락,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승폭 축소 등으로 0%대 초반으로 크게 낮아졌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도 0%대 초반으로 하락하였으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대 중반으로 소폭 하락하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 영향, 수요측면에서의 상승압력 약화 등으로 금년중 0%대 초반을, 근원인플레이션율은 0%대 중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 안정,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치 등으로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축소되었다. 장기시장금리가 ...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
	Title:통화정책방향 Context:□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및 공공서비스 가격 하락,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승폭 축소 등으로 0%대 초반으로 크게 낮아졌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도 0%대 초반으로 하락하였으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대 중반으로 소폭 하락하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 영향, 수요측면에서의 상승압력 약화 등으로 금년중 0%대 초반을, 근원인플레이션율은 0%대 중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 안정,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치 등으로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축소되었다. 장기시장금리가 ...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
	Title:경제전망(2020.5월) Context:□중국：금년 1/4분기 충격에서 벗어나 점차 회복될 전망 ㅇ4월중 산업생산, 소매판매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되는 추세 ㅇ향후에도 중국경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내수부양정책에 힘입어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 ▪다만 주요 교역대상국의 수입 감소, 중국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으로 일부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부진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 □신흥국：코로나19 전개양상에 따라 국별로 경기침체 정도 및 향후 개선 속도가 차별화된 모습을 나타낼 전망 ㅇ아세안5국은 여타 신흥국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작아 비교적 회복이 빠를...	내수부양정책
	Title:경제전망(2020.5월) Context:□중국：금년 1/4분기 충격에서 벗어나 점차 회복될 전망 ㅇ4월중 산업생산, 소매판매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되는 추세 ㅇ향후에도 중국경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내수부양정책에 힘입어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 ▪다만 주요 교역대상국의 수입 감소, 중국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으로 일부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부진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 □신흥국：코로나19 전개양상에 따라 국별로 경기침체 정도 및 향후 개선 속도가 차별화된 모습을 나타낼 전망 ㅇ아세안5국은 여타 신흥국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작아 비교적 회복이 빠를...	내수부양정책
	Title:경제전망(2020.5월) Context:□중국：금년 1/4분기 충격에서 벗어나 점차 회복될 전망 ㅇ4월중 산업생산, 소매판매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되는 추세 ㅇ향후에도 중국경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내수부양정책에 힘입어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 ▪다만 주요 교역대상국의 수입 감소, 중국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으로 일부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부진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 □신흥국：코로나19 전개양상에 따라 국별로 경기침체 정도 및 향후 개선 속도가 차별화된 모습을 나타낼 전망 ㅇ아세안5국은 여타 신흥국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작아 비교적 회복이 빠를...	봉쇄조치 완화, 재정지출 확대
	Title:경제전망(2020.5월) Context:□중국：금년 1/4분기 충격에서 벗어나 점차 회복될 전망 ㅇ4월중 산업생산, 소매판매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되는 추세 ㅇ향후에도 중국경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내수부양정책에 힘입어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 ▪다만 주요 교역대상국의 수입 감소, 중국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으로 일부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부진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 □신흥국：코로나19 전개양상에 따라 국별로 경기침체 정도 및 향후 개선 속도가 차별화된 모습을 나타낼 전망 ㅇ아세안5국은 여타 신흥국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작아 비교적 회복이 빠를...	봉쇄조치 완화, 재정지출 확대
	Title:｢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 본격 실시 Context:□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이하 금정추) 참여은행들은 그간 공동으로 추진해 온 은행계좌 기반 모바일직불서비스(이하 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를 2020. 6. 3일 부터 본격 실시 □금번 ｢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 본격 실시로 은행권은 대금결제 서비스와 뱅킹서비스(CD/ATM 거래, 현금카드 가맹점에서의 출금 및 거스름돈(잔돈) 계좌입금)를 아우르는 종합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제공 ㅇ향후 동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결제 편의를 제고하고 소액결제에 수반되는 사회적 후생을 증대시키는 한편, 가맹점에서의 입출금 ...	가맹점에서의 입출금 서비스 제공
	Title:｢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 본격 실시 Context:□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이하 금정추) 참여은행들은 그간 공동으로 추진해 온 은행계좌 기반 모바일직불서비스(이하 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를 2020. 6. 3일 부터 본격 실시 □금번 ｢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 본격 실시로 은행권은 대금결제 서비스와 뱅킹서비스(CD/ATM 거래, 현금카드 가맹점에서의 출금 및 거스름돈(잔돈) 계좌입금)를 아우르는 종합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제공 ㅇ향후 동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결제 편의를 제고하고 소액결제에 수반되는 사회적 후생을 증대시키는 한편, 가맹점에서의 입출금 ...	가맹점에서의 입출금 서비스 제공
	Title:｢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 본격 실시 Context:1 서비스 개요 □ 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는 현재 플라스틱 카드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는 현금IC카드(이하 현금카드) 서비스를 모바일 기반으로 제공 ㅇ모바일현금카드를 이용하여 CD/ATM 입출금은 물론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대금결제, 현금인출(cash-back) 및 거스름돈(잔돈) 계좌입금이 가능 ㅇ동 서비스는 사용 저변 확대를 위해 참여은행간 가맹점을 공유함으로써 소비자 예금계좌 보유 은행과 가맹점의 거래은행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대금결제가 가능하며, 참여은행간 CD/ATM 교차 이용도 가능 □그간 시스템 구...	모바일현금카드를 이용하여
	Title:｢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 본격 실시 Context:1 서비스 개요 □ 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는 현재 플라스틱 카드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는 현금IC카드(이하 현금카드) 서비스를 모바일 기반으로 제공 ㅇ모바일현금카드를 이용하여 CD/ATM 입출금은 물론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대금결제, 현금인출(cash-back) 및 거스름돈(잔돈) 계좌입금이 가능 ㅇ동 서비스는 사용 저변 확대를 위해 참여은행간 가맹점을 공유함으로써 소비자 예금계좌 보유 은행과 가맹점의 거래은행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대금결제가 가능하며, 참여은행간 CD/ATM 교차 이용도 가능 □그간 시스템 구...	모바일현금카드를 이용하여
	Title:｢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 본격 실시 Context:3 서비스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 1]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 ㅇ모바일 기기를 기반으로 하는 지급수단이 확산되는 추세에 대응하여 현금카드를 스마트폰에 탑재하여 소비자 이용편의를 제고 ―특히 CD/ATM이나 가맹점에서의 현금입출금 서비스를 모바일 기반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현금입출금시 필요한 플라스틱 카드 소지 부담을 완화 2] 지급결제에 수반되는 사회적 후생 증대 ㅇ신용카드 등 여타 지급카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비용구조를 가진 은행계좌 기반의 모바일현금카드를 이용한 직불서비스가 활성화될 경우 낮은 가맹...	현금카드를 스마트폰에 탑재
	Title:｢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 본격 실시 Context:3 서비스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 1]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 ㅇ모바일 기기를 기반으로 하는 지급수단이 확산되는 추세에 대응하여 현금카드를 스마트폰에 탑재하여 소비자 이용편의를 제고 ―특히 CD/ATM이나 가맹점에서의 현금입출금 서비스를 모바일 기반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현금입출금시 필요한 플라스틱 카드 소지 부담을 완화 2] 지급결제에 수반되는 사회적 후생 증대 ㅇ신용카드 등 여타 지급카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비용구조를 가진 은행계좌 기반의 모바일현금카드를 이용한 직불서비스가 활성화될 경우 낮은 가맹...	현금카드를 스마트폰에 탑재
	Title: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 Context:□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은 핀테크기업 등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상호 협력 하에 소액결제(차액결제)시스템 참가기준을 마련하였음 ㅇ 자금이체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 이외에도 ｢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 하에 리스크 관리능력을 중시한 참가요건을 마련 □금번 참가기준 마련으로 지급결제 혁신·경쟁 촉진의 큰 흐름에서 개방성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참가제도가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기관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편, 금번 제도 개선은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	소액결제(차액결제)시스템 참가기준을 마련
	Title: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 Context:□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은 핀테크기업 등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상호 협력 하에 소액결제(차액결제)시스템 참가기준을 마련하였음 ㅇ 자금이체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 이외에도 ｢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 하에 리스크 관리능력을 중시한 참가요건을 마련 □금번 참가기준 마련으로 지급결제 혁신·경쟁 촉진의 큰 흐름에서 개방성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참가제도가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기관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편, 금번 제도 개선은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	소액결제(차액결제)시스템 참가기준을 마련
	Title: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 Context:Ⅱ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현황 □【참가 대상】 2020년 5월말 기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의 참가기관은 총 61개 o 한국은행, 국내은행(18개), 외은지점(9개), 서민금융기관(6개), 금융투자회사(26개), 우체국 □【참가 방식】 차액결제를 직접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①직접 및 ②간접 참가로 구분 가능 o직접참가：｢은행법｣상 은행은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에 따라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에 따른 차액결제를 한국은행(한은금융망)에 개설된 자신의 당좌예금계좌를 통해 직접 수행 가능 o간접참가：서민...	차액결제를 직접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①직접 및 ②간접 참가로 구분
	Title: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 Context:Ⅱ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현황 □【참가 대상】 2020년 5월말 기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의 참가기관은 총 61개 o 한국은행, 국내은행(18개), 외은지점(9개), 서민금융기관(6개), 금융투자회사(26개), 우체국 □【참가 방식】 차액결제를 직접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①직접 및 ②간접 참가로 구분 가능 o직접참가：｢은행법｣상 은행은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에 따라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에 따른 차액결제를 한국은행(한은금융망)에 개설된 자신의 당좌예금계좌를 통해 직접 수행 가능 o간접참가：서민...	차액결제를 직접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①직접 및 ②간접 참가로 구분
	Title: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 Context:Ⅲ 제도 개선 필요성 1 지급결제시스템 안정성 확보 □핀테크기업 등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급결제시스템의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준을 사전에 보완할 필요 o 자금이체 수행의 법적 근거를 갖춘 기관에 대해 한은금융망 가입,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능력 등의 참가요건을 심사하여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내용을 관련 규정에 명시 2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방식 명확화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방식(직접, 간접)에 관한 사항을 관련 규정에 구체적으로...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준을 사전에 보완
	Title: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 Context:Ⅲ 제도 개선 필요성 1 지급결제시스템 안정성 확보 □핀테크기업 등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급결제시스템의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준을 사전에 보완할 필요 o 자금이체 수행의 법적 근거를 갖춘 기관에 대해 한은금융망 가입,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능력 등의 참가요건을 심사하여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내용을 관련 규정에 명시 2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방식 명확화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방식(직접, 간접)에 관한 사항을 관련 규정에 구체적으로...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준을 사전에 보완
	Title: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 Context:Ⅲ 제도 개선 필요성 1 지급결제시스템 안정성 확보 □핀테크기업 등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급결제시스템의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준을 사전에 보완할 필요 o 자금이체 수행의 법적 근거를 갖춘 기관에 대해 한은금융망 가입,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능력 등의 참가요건을 심사하여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내용을 관련 규정에 명시 2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방식 명확화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방식(직접, 간접)에 관한 사항을 관련 규정에 구체적으로...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방식(직접, 간접)에 관한 사항을 관련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
	Title: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 Context:Ⅲ 제도 개선 필요성 1 지급결제시스템 안정성 확보 □핀테크기업 등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급결제시스템의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준을 사전에 보완할 필요 o 자금이체 수행의 법적 근거를 갖춘 기관에 대해 한은금융망 가입,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능력 등의 참가요건을 심사하여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내용을 관련 규정에 명시 2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방식 명확화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방식(직접, 간접)에 관한 사항을 관련 규정에 구체적으로...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방식(직접, 간접)에 관한 사항을 관련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
	Title: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 Context:Ⅳ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방안 기본 방향 ◈지급결제시장 참여기관 다양화(금융투자회사, 핀테크기업 등)에 대응하여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기관에 적용 가능한 일관된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정책을 마련 ㅇ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개방성 확대를 원칙으로 하되,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을 적용 1 결제리스크 통제장치로서 참가방식 명확화 □ 차액결제 직접참가：｢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에 의거 안정적인 수신기반 등을 통해 차액결제리스크...	｢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을 적용
	Title: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 Context:Ⅳ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방안 기본 방향 ◈지급결제시장 참여기관 다양화(금융투자회사, 핀테크기업 등)에 대응하여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기관에 적용 가능한 일관된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정책을 마련 ㅇ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개방성 확대를 원칙으로 하되,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을 적용 1 결제리스크 통제장치로서 참가방식 명확화 □ 차액결제 직접참가：｢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에 의거 안정적인 수신기반 등을 통해 차액결제리스크...	｢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을 적용
	Title:「2018년 산업연관표(연장표)」 작성 결과 Context:Ⅲ 취업구조 및 노동유발효과 ※ 경제활동인구조사 수정사항 반영 및 전업환산방식 변경 등으로 2010~2017년 고용표가 수정됨 1 취업구조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전년보다 3.4만명 감소 □ 전업환산(FTE; full-time equivalent) 취업자는 2,450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3.4만명(0.1%) 감소 ―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31.2만명 증가하였으나 임시일용직(-27.8만명)과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6.8만명)는 감소 □ 취업형태별 구성은 임금근로자가 73.5%, 자영업자...	경제활동인구조사 수정사항 반영 및 전업환산방식 변경 등
	Title:「2018년 산업연관표(연장표)」 작성 결과 Context:Ⅲ 취업구조 및 노동유발효과 ※ 경제활동인구조사 수정사항 반영 및 전업환산방식 변경 등으로 2010~2017년 고용표가 수정됨 1 취업구조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전년보다 3.4만명 감소 □ 전업환산(FTE; full-time equivalent) 취업자는 2,450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3.4만명(0.1%) 감소 ―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31.2만명 증가하였으나 임시일용직(-27.8만명)과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6.8만명)는 감소 □ 취업형태별 구성은 임금근로자가 73.5%, 자영업자...	경제활동인구조사 수정사항 반영 및 전업환산방식 변경 등
	Title: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Context:〈별첨〉 코로나19 이후 물가지표 측정 이슈 □주요 선진국에서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전면적인 봉쇄조치가 시행되면서 물가지표 측정(measurement)의 어려움이 증대 ㅇ봉쇄조치에 따른 영업중단 등으로 대면조사가 크게 줄어들면서 물가지수 집계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발생 ▪이에 대해 주요국 통계청은 온라인자료 활용 확대, 전월 가격으로의 보합 처리, 상위지수 상승률 적용 등을 통해 보완 ㅇ봉쇄조치 이후 외식 등 대면서비스 지출이 줄고 식료품 지출이 급증하는 등 가계 소비지출 패턴이 변함에 따라 소비자...	온라인자료 활용 확대, 전월 가격으로의 보합 처리, 상위지수 상승률 적용 등
	Title: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Context:〈별첨〉 코로나19 이후 물가지표 측정 이슈 □주요 선진국에서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전면적인 봉쇄조치가 시행되면서 물가지표 측정(measurement)의 어려움이 증대 ㅇ봉쇄조치에 따른 영업중단 등으로 대면조사가 크게 줄어들면서 물가지수 집계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발생 ▪이에 대해 주요국 통계청은 온라인자료 활용 확대, 전월 가격으로의 보합 처리, 상위지수 상승률 적용 등을 통해 보완 ㅇ봉쇄조치 이후 외식 등 대면서비스 지출이 줄고 식료품 지출이 급증하는 등 가계 소비지출 패턴이 변함에 따라 소비자...	온라인자료 활용 확대, 전월 가격으로의 보합 처리, 상위지수 상승률 적용 등
	Title: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Context:〈참고 3〉 온라인 거래 확대가 물가동학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는 높은 IT기술 보급 등으로 온라인 거래가 빠른 증가세를 보였으며 주요국 대비로도 온라인 소매거래 비중이 높은 수준 ㅇ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경제활동 유인이 커짐에 따라 온라인 거래 확대가 가속화될 가능성 □온라인 거래 확대는 비용절감, 가격 투명성 제고 및 기업간 경쟁 심화 등을 통해 물가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ㅇ온라인과의 경쟁은 오프라인의 가격설정행태에도 영향을 미칠 소지 →이에 롯데멤버스社의 마이크로 판매자료(POS 데이터)를 이용하여 온...	비용절감, 가격 투명성 제고 및 기업간 경쟁 심화 등을 통해
	Title: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Context:〈참고 3〉 온라인 거래 확대가 물가동학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는 높은 IT기술 보급 등으로 온라인 거래가 빠른 증가세를 보였으며 주요국 대비로도 온라인 소매거래 비중이 높은 수준 ㅇ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경제활동 유인이 커짐에 따라 온라인 거래 확대가 가속화될 가능성 □온라인 거래 확대는 비용절감, 가격 투명성 제고 및 기업간 경쟁 심화 등을 통해 물가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ㅇ온라인과의 경쟁은 오프라인의 가격설정행태에도 영향을 미칠 소지 →이에 롯데멤버스社의 마이크로 판매자료(POS 데이터)를 이용하여 온...	비용절감, 가격 투명성 제고 및 기업간 경쟁 심화 등을 통해
	Title:코로나19 이후 경제구조 변화와 우리 경제에의 영향 Context:□코로나19 확산은 전세계적으로 경기침체를 초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주체들의 행태에도 변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ㅇ예컨대 가계는 생계와 안전에 위협을 겪으면서 위험회피성향이 높아지고, 기업은 예기치 못한 생산차질을 겪으면서 효율성뿐만 아니라 복원력·유연성에도 큰 가치를 부여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경제주체들의 행태변화로 인해 경제환경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인데, 가계 및 기업의 비대면 활동 유인이 커지면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보호무역 강화, 인적교류 약화로 탈세계화 추세...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교역 확대를 통해
	Title:코로나19 이후 경제구조 변화와 우리 경제에의 영향 Context:□코로나19 확산은 전세계적으로 경기침체를 초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주체들의 행태에도 변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ㅇ예컨대 가계는 생계와 안전에 위협을 겪으면서 위험회피성향이 높아지고, 기업은 예기치 못한 생산차질을 겪으면서 효율성뿐만 아니라 복원력·유연성에도 큰 가치를 부여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경제주체들의 행태변화로 인해 경제환경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인데, 가계 및 기업의 비대면 활동 유인이 커지면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보호무역 강화, 인적교류 약화로 탈세계화 추세...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교역 확대를 통해
	Title:「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매를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 제도」 도입 추진 Context:Ⅱ 실행 방안 □한국은행(외평기금)이 직접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국내 은행 및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보유한 외화채권을 경쟁입찰방식 환매조건부로 매입(이하 ‘외화RP‘)하여 미달러화 자금을 공급 o대상기관：은행 및 보험사,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 ― 업권별 외화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일부 업권・기관 대상 입찰도 검토 o대상증권：유동성 및 안전성이 높은 미국채로 한정 ― 필요시 미 정부기관채 등 여타 채권으로의 확대를 검토 o공급규모：스왑시장 수급상황 및 외화RP...	외화RP를 통해 일부 흡수
	Title:「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매를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 제도」 도입 추진 Context:Ⅱ 실행 방안 □한국은행(외평기금)이 직접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국내 은행 및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보유한 외화채권을 경쟁입찰방식 환매조건부로 매입(이하 ‘외화RP‘)하여 미달러화 자금을 공급 o대상기관：은행 및 보험사,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 ― 업권별 외화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일부 업권・기관 대상 입찰도 검토 o대상증권：유동성 및 안전성이 높은 미국채로 한정 ― 필요시 미 정부기관채 등 여타 채권으로의 확대를 검토 o공급규모：스왑시장 수급상황 및 외화RP...	외화RP를 통해 일부 흡수
	Title:디지털시대의 중앙은행과 지급결제 -BIS 연례경제보고서(2020.6월) 수록 보고서- Context:Ⅱ. 화폐와 지급결제제도 □화폐와 지급결제제도：화폐는 교환의 매개, 가치의 저장 및 회계단위 기능을 지니는데, 이중 ‘교환의 매개’ 기능이 지급수단에 해당되며 지급결제제도로 발전 o 지급결제제도는 지급서비스 참가자간 자금의 이전을 위한 일련의 수단, 절차 및 규칙의 집합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소액(retail)결제시스템과 거액(wholesale)결제시스템으로 분류 □ 지급서비스 부문의 변화：화폐의 발전과 더불어 지급수단의 발전도 함께 이루어졌으며 지급수단의 ...	화폐의 발전과 더불어
	Title:디지털시대의 중앙은행과 지급결제 -BIS 연례경제보고서(2020.6월) 수록 보고서- Context:Ⅱ. 화폐와 지급결제제도 □화폐와 지급결제제도：화폐는 교환의 매개, 가치의 저장 및 회계단위 기능을 지니는데, 이중 ‘교환의 매개’ 기능이 지급수단에 해당되며 지급결제제도로 발전 o 지급결제제도는 지급서비스 참가자간 자금의 이전을 위한 일련의 수단, 절차 및 규칙의 집합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소액(retail)결제시스템과 거액(wholesale)결제시스템으로 분류 □ 지급서비스 부문의 변화：화폐의 발전과 더불어 지급수단의 발전도 함께 이루어졌으며 지급수단의 ...	화폐의 발전과 더불어
	Title:디지털시대의 중앙은행과 지급결제 -BIS 연례경제보고서(2020.6월) 수록 보고서- Context:Ⅳ. 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앙은행의 정책 □【운영자：공공인프라 제공】중앙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을 통해 경쟁 촉진, 비용 절감을 도모하는 한편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제고 및 리스크 방지에 기여 o중앙은행은 편의성 향상과 결제리스크 축소를 위해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운영(유로 TIPS, 홍콩 FPS, 멕시코 CoDi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 o중앙은행은 자신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에 비은행 지급서비스 제공기관(non-bank PSPs) 참가를...	지급결제시스템의 구축, 운영
	Title:디지털시대의 중앙은행과 지급결제 -BIS 연례경제보고서(2020.6월) 수록 보고서- Context:Ⅳ. 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앙은행의 정책 □【운영자：공공인프라 제공】중앙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을 통해 경쟁 촉진, 비용 절감을 도모하는 한편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제고 및 리스크 방지에 기여 o중앙은행은 편의성 향상과 결제리스크 축소를 위해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운영(유로 TIPS, 홍콩 FPS, 멕시코 CoDi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 o중앙은행은 자신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에 비은행 지급서비스 제공기관(non-bank PSPs) 참가를...	지급결제시스템의 구축, 운영
	Title:디지털시대의 중앙은행과 지급결제 -BIS 연례경제보고서(2020.6월) 수록 보고서- Context:□【촉진자：상호운영성 제고】상호운영성(interoperability)은 여러 지급결제시스템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주는 기술 및 규제의 호환성(compatibility)을 말하며, 공정경쟁 여건 조성, 혁신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 o현행 이중 구조(two-tier, 중앙은행⇔은행⇔고객)하에서 은행을 통한 거래는 중앙은행의 거액결제시스템을 통해 최종 결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상호운영성 관련 기준 설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상호운...	금융안정위원회(FSB)와 지급결제위원회(CPMI)가 협력
	Title:디지털시대의 중앙은행과 지급결제 -BIS 연례경제보고서(2020.6월) 수록 보고서- Context:□【촉진자：상호운영성 제고】상호운영성(interoperability)은 여러 지급결제시스템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주는 기술 및 규제의 호환성(compatibility)을 말하며, 공정경쟁 여건 조성, 혁신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 o현행 이중 구조(two-tier, 중앙은행⇔은행⇔고객)하에서 은행을 통한 거래는 중앙은행의 거액결제시스템을 통해 최종 결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상호운영성 관련 기준 설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상호운...	금융안정위원회(FSB)와 지급결제위원회(CPMI)가 협력
	Title:디지털시대의 중앙은행과 지급결제 -BIS 연례경제보고서(2020.6월) 수록 보고서- Context:□【안전성과 무결성 보장】모든 정책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무결성(integrity)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당국간 정책공조가 필요하며 법적, 전문적 및 윤리적 표준이 매우 중요 o사이버 보안：해킹 등이 정교해지면서, 사이버 위협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 지급결제위원회(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금융시장인프라(FMIs)를 위한 사이버 보안 세부지침을 발표 o소비자보호：디지털 혁신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와...	증권감독기구, 공정경쟁당국, 금융정보분석기구, 소비자 및 정보 보호 당국 등과 협력
	Title:디지털시대의 중앙은행과 지급결제 -BIS 연례경제보고서(2020.6월) 수록 보고서- Context:□【안전성과 무결성 보장】모든 정책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무결성(integrity)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당국간 정책공조가 필요하며 법적, 전문적 및 윤리적 표준이 매우 중요 o사이버 보안：해킹 등이 정교해지면서, 사이버 위협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 지급결제위원회(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금융시장인프라(FMIs)를 위한 사이버 보안 세부지침을 발표 o소비자보호：디지털 혁신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와...	증권감독기구, 공정경쟁당국, 금융정보분석기구, 소비자 및 정보 보호 당국 등과 협력
	Title:디지털시대의 중앙은행과 지급결제 -BIS 연례경제보고서(2020.6월) 수록 보고서- Context:Ⅴ. 결론 □ 지급결제부문에서 중앙은행 역할：중앙은행은 핵심 지급수단인 화폐에 신뢰를 제공하고 민간부문의 혁신을 촉진하는 등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토대를 제공 □ 지급서비스의 발전：지급결제부문에서 중앙은행의 핵심 역할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나 지급서비스는 그 형태와 질적 면에서 새롭게 발전할 것임 o디지털 혁신의 영향으로 전통적 지급수단인 수표와 현금이 카드와 모바일 서비스로 대체되고 현금 이용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 o생체인식 등 다양한 기술의...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의 혁신을 견인
	Title:디지털시대의 중앙은행과 지급결제 -BIS 연례경제보고서(2020.6월) 수록 보고서- Context:Ⅴ. 결론 □ 지급결제부문에서 중앙은행 역할：중앙은행은 핵심 지급수단인 화폐에 신뢰를 제공하고 민간부문의 혁신을 촉진하는 등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토대를 제공 □ 지급서비스의 발전：지급결제부문에서 중앙은행의 핵심 역할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나 지급서비스는 그 형태와 질적 면에서 새롭게 발전할 것임 o디지털 혁신의 영향으로 전통적 지급수단인 수표와 현금이 카드와 모바일 서비스로 대체되고 현금 이용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 o생체인식 등 다양한 기술의...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의 혁신을 견인
	Title:디지털시대의 중앙은행과 지급결제 -BIS 연례경제보고서(2020.6월) 수록 보고서- Context:Ⅰ 도입 □금융의 핵심 역할은 가계와 기업의 경제활동에 수반되는 대금의 지급 및 수취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것임 o지급결제제도가 건전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은 경제활동의 촉진과 장기 경제성장에도 기여 □오늘날의 지급결제제도는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역할을 분담하는 이중 구조(two-tier structure)로 작동 o중앙은행은 경제활동의 핵심 공공재인 화폐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중추적 역할(pivotal role)을 수행하며, 모든 거래에 가장 안...	디지털화폐(CBDC) 발행 등을 통해
	Title:디지털시대의 중앙은행과 지급결제 -BIS 연례경제보고서(2020.6월) 수록 보고서- Context:Ⅰ 도입 □금융의 핵심 역할은 가계와 기업의 경제활동에 수반되는 대금의 지급 및 수취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것임 o지급결제제도가 건전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은 경제활동의 촉진과 장기 경제성장에도 기여 □오늘날의 지급결제제도는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역할을 분담하는 이중 구조(two-tier structure)로 작동 o중앙은행은 경제활동의 핵심 공공재인 화폐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중추적 역할(pivotal role)을 수행하며, 모든 거래에 가장 안...	디지털화폐(CBDC) 발행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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