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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국은행,「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모의실험 연구」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안내 Context:2. 주요 내용 □한국은행이 CBDC 제조‧발행‧환수 업무를 담당하고, 민간이 이를 유통하는 2계층(two-tier) 운영방식을 가정하고 분산원장 기술 등을 활용하여 CBDC 모의실험 환경을 조성 □모의실험 연구 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 ㅇ1단계：분산원장 기반의 CBDC 모의실험 환경 조성과 기본 기능(발행, 유통, 환수 등)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검증 ㅇ2단계：중앙은행 업무 확장, 오프라인 결제(통신 ...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
	Title:한국은행,「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모의실험 연구」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안내 Context:2. 주요 내용 □한국은행이 CBDC 제조‧발행‧환수 업무를 담당하고, 민간이 이를 유통하는 2계층(two-tier) 운영방식을 가정하고 분산원장 기술 등을 활용하여 CBDC 모의실험 환경을 조성 □모의실험 연구 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 ㅇ1단계：분산원장 기반의 CBDC 모의실험 환경 조성과 기본 기능(발행, 유통, 환수 등)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검증 ㅇ2단계：중앙은행 업무 확장, 오프라인 결제(통신 ...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
	Title:한국은행,「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모의실험 연구」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안내 Context:나. 2단계 사업 □국가간 송금, 디지털자산 구매, 오프라인 결제 등 CBDC 유통 업무를 확장하고 관련 규제 준수 방안을 마련 ㅇ국가간 송금：타 국가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하여 별도 정산과정이 없는 국가간 송금 절차를 구현 ㅇ디지털자산 구매：다른 분산원장 네트워크에서 유통되는 디지털예술품, 저작권 등을 CBDC로 구매하는 기능을 구현 ㅇ오프라인 결제：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서 이용자가 보유한 오프라인 CBDC를 송금 및 대금결제에 활용할 수 있는 절차...	타 국가 시스템과의 연계
	Title:한국은행,「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모의실험 연구」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안내 Context:나. 2단계 사업 □국가간 송금, 디지털자산 구매, 오프라인 결제 등 CBDC 유통 업무를 확장하고 관련 규제 준수 방안을 마련 ㅇ국가간 송금：타 국가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하여 별도 정산과정이 없는 국가간 송금 절차를 구현 ㅇ디지털자산 구매：다른 분산원장 네트워크에서 유통되는 디지털예술품, 저작권 등을 CBDC로 구매하는 기능을 구현 ㅇ오프라인 결제：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서 이용자가 보유한 오프라인 CBDC를 송금 및 대금결제에 활용할 수 있는 절차...	타 국가 시스템과의 연계
	Title:한국은행,「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모의실험 연구」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안내 Context:3. 연구 용역사업 입찰 주요 내용 □사업명：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 연구 □사업 기간：사업 착수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사업 예산：49억 6천만원이내(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 방법：일반경쟁(총액)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참여 방법：동 사업의 수행을 희망하는 입찰 자격 보유 업체는 제안서를 포함한 필요 서류를 한국은행에 제출 □향후 계획：2021.7월중 기술평가, 협상 등을 거쳐 연구용역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2021.8월중 모의실험 ...	제안서를 포함한 필요 서류를 한국은행에 제출
	Title:한국은행,「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모의실험 연구」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안내 Context:3. 연구 용역사업 입찰 주요 내용 □사업명：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 연구 □사업 기간：사업 착수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사업 예산：49억 6천만원이내(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 방법：일반경쟁(총액)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참여 방법：동 사업의 수행을 희망하는 입찰 자격 보유 업체는 제안서를 포함한 필요 서류를 한국은행에 제출 □향후 계획：2021.7월중 기술평가, 협상 등을 거쳐 연구용역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2021.8월중 모의실험 ...	제안서를 포함한 필요 서류를 한국은행에 제출
	Title:한국은행, 한시적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운용 등 종료 Context:□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조치를 예정대로 2021년 3월 31일에 종료하기로 하였음 o 이는 최근 국내 금융시장의 유동성 사정이 개선됨에 따라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유동성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시행된 동 조치의 기한 연장 필요성이 감소한 점을 고려한 것임 □ 한편 한국은행은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및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 확대 조치도 예정대로 2021년 3월 31일에 종료하기로 하였음 (붙임) 한시적 운용기한 종료에...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조치
	Title:한국은행, 한시적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운용 등 종료 Context:□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조치를 예정대로 2021년 3월 31일에 종료하기로 하였음 o 이는 최근 국내 금융시장의 유동성 사정이 개선됨에 따라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유동성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시행된 동 조치의 기한 연장 필요성이 감소한 점을 고려한 것임 □ 한편 한국은행은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및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 확대 조치도 예정대로 2021년 3월 31일에 종료하기로 하였음 (붙임) 한시적 운용기한 종료에...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조치
	Title:｢2020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Context:□우리나라 성인(만 18세~79세) 2,400명 대상 ｢2020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금융이해력 총점은 66.8점으로 2018년 조사(62.2점) 대비 4.6점 상승하였으며, OECD 평균(2019년, 62.0점)을 상회하였음 (붙임)｢2020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Ⅰ. 2020년도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 우리나라 성인(만18~79세)의 전반적 금융이해력은 대체로 양호 ㅇ 성인 10명 중 6명 이상이 금융지식 및 금융행위 목표점수를 달성 □금융이해력 수준：2020년도 우리나라 성...	온라인 교육 및 콘텐츠를 적극 활용
	Title:｢2020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Context:□우리나라 성인(만 18세~79세) 2,400명 대상 ｢2020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금융이해력 총점은 66.8점으로 2018년 조사(62.2점) 대비 4.6점 상승하였으며, OECD 평균(2019년, 62.0점)을 상회하였음 (붙임)｢2020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Ⅰ. 2020년도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 우리나라 성인(만18~79세)의 전반적 금융이해력은 대체로 양호 ㅇ 성인 10명 중 6명 이상이 금융지식 및 금융행위 목표점수를 달성 □금융이해력 수준：2020년도 우리나라 성...	온라인 교육 및 콘텐츠를 적극 활용
	Title:｢2020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Context:□우리나라 성인(만 18세~79세) 2,400명 대상 ｢2020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금융이해력 총점은 66.8점으로 2018년 조사(62.2점) 대비 4.6점 상승하였으며, OECD 평균(2019년, 62.0점)을 상회하였음 (붙임)｢2020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Ⅰ. 2020년도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 우리나라 성인(만18~79세)의 전반적 금융이해력은 대체로 양호 ㅇ 성인 10명 중 6명 이상이 금융지식 및 금융행위 목표점수를 달성 □금융이해력 수준：2020년도 우리나라 성...	조기 금융·경제교육을 강화
	Title:｢2020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Context:□우리나라 성인(만 18세~79세) 2,400명 대상 ｢2020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금융이해력 총점은 66.8점으로 2018년 조사(62.2점) 대비 4.6점 상승하였으며, OECD 평균(2019년, 62.0점)을 상회하였음 (붙임)｢2020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Ⅰ. 2020년도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 우리나라 성인(만18~79세)의 전반적 금융이해력은 대체로 양호 ㅇ 성인 10명 중 6명 이상이 금융지식 및 금융행위 목표점수를 달성 □금융이해력 수준：2020년도 우리나라 성...	조기 금융·경제교육을 강화
	Title:｢2020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Context:Ⅰ.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 조사 결과 □ 금융이해력이란 합리적이고 건전한 금융생활을 위해 필요한 금융지식·금융행위·금융태도 등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정도를 의미하며, 점수는 국제기준(OECD/INFE)에 따라 산출 1. 금융이해력 수준 □ 2020년도 우리나라 성인(만18~79세)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66.8점으로 2018년(62.2점)보다 높아짐 ㅇ 연령층별로는 전 연령층의 금융이해력이 2018년보다 증가 ― 다만, 청년층(18~29세, 64.7점)과 노년층(60~79세...	국제기준(OECD/INFE)에 따라 산출
	Title:｢2020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Context:Ⅰ.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 조사 결과 □ 금융이해력이란 합리적이고 건전한 금융생활을 위해 필요한 금융지식·금융행위·금융태도 등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정도를 의미하며, 점수는 국제기준(OECD/INFE)에 따라 산출 1. 금융이해력 수준 □ 2020년도 우리나라 성인(만18~79세)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66.8점으로 2018년(62.2점)보다 높아짐 ㅇ 연령층별로는 전 연령층의 금융이해력이 2018년보다 증가 ― 다만, 청년층(18~29세, 64.7점)과 노년층(60~79세...	국제기준(OECD/INFE)에 따라 산출
	Title:｢2020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Context:Ⅲ. 종합평가 □ ｢2020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우리나라 성인의 전반적 금융이해력은 OECD 평균(2019년 기준)을 상회하는 등 대체로 양호하나 금융태도는 다소 미흡 ㅇ 금융이해력이 높으면 위기 대응능력도 양호하고 금융·경제교육 경험이 금융지식 및 금융행위에 긍정적 영향 ㅇ 다만, 노년층의 경우 금융지식면에서, 청년층은 금융태도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저축은 많이 하지만 장기 재무목표 설정 비율은 낮음 □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금융...	유관기관과의 협력
	Title:｢2020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Context:Ⅲ. 종합평가 □ ｢2020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우리나라 성인의 전반적 금융이해력은 OECD 평균(2019년 기준)을 상회하는 등 대체로 양호하나 금융태도는 다소 미흡 ㅇ 금융이해력이 높으면 위기 대응능력도 양호하고 금융·경제교육 경험이 금융지식 및 금융행위에 긍정적 영향 ㅇ 다만, 노년층의 경우 금융지식면에서, 청년층은 금융태도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저축은 많이 하지만 장기 재무목표 설정 비율은 낮음 □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금융...	유관기관과의 협력
	Title:｢2020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Context:〈별첨〉｢2020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OECD 산하 경제․금융교육에 관한 글로벌 협력기구(INFE)가 제시한 표준방법론에 따라 성인 대상 금융이해력 수준을 측정하여 금융․경제교육방향 수립 및 OECD 국가간 비교 등에 활용 2. 법적 근거 □ 통계법 제18조에 의해 승인된 일반통계(승인번호 제920016호) 3. 조사 연혁 □ 2012년 최초 조사(한국은행) □ 2014년 제2회 조사(금융감독원) □ 2016년 제3회 조사(한국은행․금융감독원) □ 2018년 제4회 ...	글로벌 협력기구(INFE)가 제시한 표준방법론에 따라
	Title:｢2020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Context:〈별첨〉｢2020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OECD 산하 경제․금융교육에 관한 글로벌 협력기구(INFE)가 제시한 표준방법론에 따라 성인 대상 금융이해력 수준을 측정하여 금융․경제교육방향 수립 및 OECD 국가간 비교 등에 활용 2. 법적 근거 □ 통계법 제18조에 의해 승인된 일반통계(승인번호 제920016호) 3. 조사 연혁 □ 2012년 최초 조사(한국은행) □ 2014년 제2회 조사(금융감독원) □ 2016년 제3회 조사(한국은행․금융감독원) □ 2018년 제4회 ...	글로벌 협력기구(INFE)가 제시한 표준방법론에 따라
	Title:2021년 1월중 통화 및 유동성 Context:〈참고2〉계절조정계열 통화 및 유동성 지표의 수정 □한국은행은 매년 연초에 한 번씩 1년 단위의 추가된 원계열 데이터를 이용하여 통화 및 유동성 지표의 계절변동조정을 실시하고 최근 5년간의 계절조정계열을 수정해 왔음 ―이는 IMF 등 주요 국제기구들이 권고하고 있는 계절조정계열의 정기적인 시계열 수정 방법을 따른 것으로 최근 추가된 원계열 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함임 □ 올해에도 2020년의 원계열 데이터를 추가하여 계절조정을 실시한 결과 2016년~20년중 계절조정계열 잔액 및 증가율 시계열이 수정되었음...	1년 단위의 추가된 원계열 데이터를 이용하여
	Title:2021년 1월중 통화 및 유동성 Context:〈참고2〉계절조정계열 통화 및 유동성 지표의 수정 □한국은행은 매년 연초에 한 번씩 1년 단위의 추가된 원계열 데이터를 이용하여 통화 및 유동성 지표의 계절변동조정을 실시하고 최근 5년간의 계절조정계열을 수정해 왔음 ―이는 IMF 등 주요 국제기구들이 권고하고 있는 계절조정계열의 정기적인 시계열 수정 방법을 따른 것으로 최근 추가된 원계열 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함임 □ 올해에도 2020년의 원계열 데이터를 추가하여 계절조정을 실시한 결과 2016년~20년중 계절조정계열 잔액 및 증가율 시계열이 수정되었음...	1년 단위의 추가된 원계열 데이터를 이용하여
	Title:2021년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Context:Ⅱ. 경제심리지수(ESI) □ 1월 경제심리지수(ESI)는 전월에 비해 7.0p 상승한 93.1을 기록하였으며, 순환변동치는 92.7로 전월에 비해 2.8p 상승 (부록) (조사개요) (통계편) 2021년 1월 기업경기조사(BSI) 개요 1. 조사목적 □ 매월 기업경기 동향 파악 및 다음 달 전망을 위해 기업가의 현재 기업경영상황에 대한 판단과 향후 전망을 조사하여 지수화 2. 조사대상：전국 3,255개 법인기업 □ 응답업체：2,797개 업체(85.9%) 1) 제 조 업：1,...	기업가의 현재 기업경영상황에 대한 판단과 향후 전망을 조사하여 지수화
	Title:2021년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Context:Ⅱ. 경제심리지수(ESI) □ 1월 경제심리지수(ESI)는 전월에 비해 7.0p 상승한 93.1을 기록하였으며, 순환변동치는 92.7로 전월에 비해 2.8p 상승 (부록) (조사개요) (통계편) 2021년 1월 기업경기조사(BSI) 개요 1. 조사목적 □ 매월 기업경기 동향 파악 및 다음 달 전망을 위해 기업가의 현재 기업경영상황에 대한 판단과 향후 전망을 조사하여 지수화 2. 조사대상：전국 3,255개 법인기업 □ 응답업체：2,797개 업체(85.9%) 1) 제 조 업：1,...	기업가의 현재 기업경영상황에 대한 판단과 향후 전망을 조사하여 지수화
	Title:통화정책방향 Context:□2021년 1월 15일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0.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음 (붙임) 통화정책방향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0.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세계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회복 흐름이 약화되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백신 접종 개시 및 이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 등으로 주요국 주가와 국채금리가 큰 폭 상승하고 미 달러화는 약세를 지속하였다. 앞...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0.5%)에서 유지하여
	Title:통화정책방향 Context:□2021년 1월 15일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0.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음 (붙임) 통화정책방향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0.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세계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회복 흐름이 약화되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백신 접종 개시 및 이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 등으로 주요국 주가와 국채금리가 큰 폭 상승하고 미 달러화는 약세를 지속하였다. 앞...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0.5%)에서 유지하여
	Title:「2019년 하계 어린이 박물관교실」 개최 Context:□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은 2019. 8. 6(화) ~ 8. 9(금) 기간 중 4회(1일 과정)에 걸쳐 「2019년 하계 어린이 박물관교실」을 개최함 □ 「2019년 하계 어린이 박물관교실」은 어린이들이 화폐, 경제에 대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화폐박물관 견학, 경제교육, 미술체험강좌(화폐박물관 그리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임 □ 참가 희망자는「한국은행 화폐박물관 홈페이지」(www.bok.or.kr/museum)에서 신청 o 참가비는 없으며, 과거 3년 이내 참가한 경험이 있는 어린이는 ...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홈페이지」(www.bok.or.kr/museum)에서 신청
	Title:「2019년 하계 어린이 박물관교실」 개최 Context:□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은 2019. 8. 6(화) ~ 8. 9(금) 기간 중 4회(1일 과정)에 걸쳐 「2019년 하계 어린이 박물관교실」을 개최함 □ 「2019년 하계 어린이 박물관교실」은 어린이들이 화폐, 경제에 대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화폐박물관 견학, 경제교육, 미술체험강좌(화폐박물관 그리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임 □ 참가 희망자는「한국은행 화폐박물관 홈페이지」(www.bok.or.kr/museum)에서 신청 o 참가비는 없으며, 과거 3년 이내 참가한 경험이 있는 어린이는 ...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홈페이지」(www.bok.or.kr/museum)에서 신청
	Title:2018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Context:한국은행과 통계청이 작성한 2018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는 붙임과 같음 2018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자료 이용시 유의사항 1. 이번에 공표하는 국민대차대조표는 2010년에서 2015년으로 기준년을 변경하고, 최근 경제구조 및 주요 개정 통계자료를 반영함에 따라 전체 시계열이 개편 수정되었습니다. 2. 국민대차대조표의 추계대상 자산의 범위는 UN의 국민계정체계(2008 SNA)를 따르고 있으나 일부 자산은 기초자료의 부족, 추계방법 개발의 어려움 등으로 제외하였습니다. ㅇ 현재 귀중품, 군용재고, 수자원, ...	대차대조표 기록시점의 현재(시장)가격으로 평가
	Title:2018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Context:한국은행과 통계청이 작성한 2018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는 붙임과 같음 2018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자료 이용시 유의사항 1. 이번에 공표하는 국민대차대조표는 2010년에서 2015년으로 기준년을 변경하고, 최근 경제구조 및 주요 개정 통계자료를 반영함에 따라 전체 시계열이 개편 수정되었습니다. 2. 국민대차대조표의 추계대상 자산의 범위는 UN의 국민계정체계(2008 SNA)를 따르고 있으나 일부 자산은 기초자료의 부족, 추계방법 개발의 어려움 등으로 제외하였습니다. ㅇ 현재 귀중품, 군용재고, 수자원, ...	대차대조표 기록시점의 현재(시장)가격으로 평가
	Title:2018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Context:〈참고〉 국민대차대조표(National Balance Sheet) 개요 1. 의의 ― 국민대차대조표는 매년 말 시점을 기준으로 국민경제 전체 및 개별 경제주체(제도부문)가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부채의 규모 및 변동 상황을 기록한 표임 ㅇ 이 통계는 UN 등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마련한 국민계정통계 편제기준(2008 SNA)과 OECD 자본측정매뉴얼에서 제시한 방법론에 따라 작성 ― 국민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목적은 장기간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축적된 우리 경제의 재산상태(국부 또는 국민순자산...	국민계정통계 편제기준(2008 SNA)과 OECD 자본측정매뉴얼에서 제시한 방법론에 따라
	Title:2018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Context:〈참고〉 국민대차대조표(National Balance Sheet) 개요 1. 의의 ― 국민대차대조표는 매년 말 시점을 기준으로 국민경제 전체 및 개별 경제주체(제도부문)가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부채의 규모 및 변동 상황을 기록한 표임 ㅇ 이 통계는 UN 등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마련한 국민계정통계 편제기준(2008 SNA)과 OECD 자본측정매뉴얼에서 제시한 방법론에 따라 작성 ― 국민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목적은 장기간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축적된 우리 경제의 재산상태(국부 또는 국민순자산...	국민계정통계 편제기준(2008 SNA)과 OECD 자본측정매뉴얼에서 제시한 방법론에 따라
	Title:2018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Context:3. 작성 기준 ―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은 대차대조표 작성시점의 현재(시장)가격으로 평가 ㅇ 시장에서 실제 거래된 가격을 사용하되 시장가격이 없을 경우 자산 특성에 따라 비용접근법(취득가격의 현재가격 전환), 소득접근법(미래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산), 거래사례비교법 등을 이용하여 현재가격을 추정함 ㅇ 각 자산에 대해 당해년가격 기준(명목)과 2015년(기준년) 연쇄가격 기준(실질)으로 구분하여 평가 ― 금융자산/부채는 자금순환표의 스톡통계를 이용하되, 비금융자산은 자산의 성격에 따라 적합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	자산의 성격에 따라 적합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계산
	Title:2018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Context:3. 작성 기준 ―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은 대차대조표 작성시점의 현재(시장)가격으로 평가 ㅇ 시장에서 실제 거래된 가격을 사용하되 시장가격이 없을 경우 자산 특성에 따라 비용접근법(취득가격의 현재가격 전환), 소득접근법(미래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산), 거래사례비교법 등을 이용하여 현재가격을 추정함 ㅇ 각 자산에 대해 당해년가격 기준(명목)과 2015년(기준년) 연쇄가격 기준(실질)으로 구분하여 평가 ― 금융자산/부채는 자금순환표의 스톡통계를 이용하되, 비금융자산은 자산의 성격에 따라 적합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	자산의 성격에 따라 적합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계산
	Title:2018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Context:4. 자산별 스톡가액 추계방법 ― 금융자산/부채는 자금순환표의 통계를 이용하며, 비금융자산은 해당 자산의 특성과 기초자료 여건 등을 감안하여 영구재고법, 물량가격법, 현재가치법 등 3가지 방법으로 해당 자산의 자본스톡 가액을 추계 ㅇ 일부 자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고정자산은 영구재고법을, 육성생물자원과 재고자산 및 토지자산은 물량가격법(또는 직접추계법)을, 지하자원과 입목자산은 순현재가치법을 적용함 ― 영구재고법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추계방법으로 자산의 폐기, 마모, 가격 하락 등을 감안하여 자본스톡을 계산...	국민대차대조표 기록시점에 존재하는 자산의 물량(수량)에 대응되는 시장가격을 곱하여
	Title:2018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Context:4. 자산별 스톡가액 추계방법 ― 금융자산/부채는 자금순환표의 통계를 이용하며, 비금융자산은 해당 자산의 특성과 기초자료 여건 등을 감안하여 영구재고법, 물량가격법, 현재가치법 등 3가지 방법으로 해당 자산의 자본스톡 가액을 추계 ㅇ 일부 자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고정자산은 영구재고법을, 육성생물자원과 재고자산 및 토지자산은 물량가격법(또는 직접추계법)을, 지하자원과 입목자산은 순현재가치법을 적용함 ― 영구재고법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추계방법으로 자산의 폐기, 마모, 가격 하락 등을 감안하여 자본스톡을 계산...	국민대차대조표 기록시점에 존재하는 자산의 물량(수량)에 대응되는 시장가격을 곱하여
	Title:국민대차대조표 2015년 기준년 개편 결과 Context:한국은행과 통계청은 국민경제의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국민대차대조표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대차대조표 통계의 기준년 개편을 실시하였음(2010년 → 2015년) ㅇ 금번 기준년 개편은 2014년에 국민대차대조표를 처음 발표한 이후 최초 개편으로 기준년을 2010년에서 2015년으로 변경하는 것임 국민대차대조표 2015년 기준년 개편 결과 Ⅰ. 개편 배경 최근 산업구조 및 자산구성의 변화, 생산기술의 발전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기준년 개편을 통해 국민대차대조표의 현실 반영도를 높일 필요 ㅇ 추계...	추계방법을 개선하고 신규 통계자료를 활용함으로써
	Title:국민대차대조표 2015년 기준년 개편 결과 Context:한국은행과 통계청은 국민경제의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국민대차대조표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대차대조표 통계의 기준년 개편을 실시하였음(2010년 → 2015년) ㅇ 금번 기준년 개편은 2014년에 국민대차대조표를 처음 발표한 이후 최초 개편으로 기준년을 2010년에서 2015년으로 변경하는 것임 국민대차대조표 2015년 기준년 개편 결과 Ⅰ. 개편 배경 최근 산업구조 및 자산구성의 변화, 생산기술의 발전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기준년 개편을 통해 국민대차대조표의 현실 반영도를 높일 필요 ㅇ 추계...	추계방법을 개선하고 신규 통계자료를 활용함으로써
	Title:국민대차대조표 2015년 기준년 개편 결과 Context:Ⅱ 주요 개편 내용 1. 최근 경제구조의 변화 반영 폐기자산 조사(5년 단위 수행) 결과 등을 반영하여 자산별 내용연수**를 수정하고 2015년 기준 국민소득통계 투자(총고정자본형성) 신계열 반영 ㅇ 건설자산, 설비자산의 경우 대부분 내용연수가 증가하였으며 연구개발투자의 경우 산업별로 내용연수의 변화가 상이 2. 추계방법 개선 및 기초자료 변경 사항 반영 토지자산의 시가 평가방법 개선 ㅇ 주택 관련 부동산 실거래 자료, 필지별 토지 정보 등 신규로 확보한 미시정보를 이용하여 주거용 토지의 시가 평가방...	목재생산림 면적 변경에 따른 자산 재분류, 원목가격 기초자료 추가 확보 등
	Title:국민대차대조표 2015년 기준년 개편 결과 Context:Ⅱ 주요 개편 내용 1. 최근 경제구조의 변화 반영 폐기자산 조사(5년 단위 수행) 결과 등을 반영하여 자산별 내용연수**를 수정하고 2015년 기준 국민소득통계 투자(총고정자본형성) 신계열 반영 ㅇ 건설자산, 설비자산의 경우 대부분 내용연수가 증가하였으며 연구개발투자의 경우 산업별로 내용연수의 변화가 상이 2. 추계방법 개선 및 기초자료 변경 사항 반영 토지자산의 시가 평가방법 개선 ㅇ 주택 관련 부동산 실거래 자료, 필지별 토지 정보 등 신규로 확보한 미시정보를 이용하여 주거용 토지의 시가 평가방...	목재생산림 면적 변경에 따른 자산 재분류, 원목가격 기초자료 추가 확보 등
	Title:금융안정 상황(2019년 9월) Context:□한국은행은 2019년 9월 26일(목)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금융안정회의)에서 최근의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였음 o동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향후 의사록을 통해 공개(10월 11일 예정) 〈붙 임〉 금융안정 상황(2019.9월)의 주요 내용 Ⅰ개 황 ◆대외여건 악화, 국내 경기둔화 등으로 최근 들어 금융안정 관련 리스크가 증대되는 모습 o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기업실적이 악화되고 가계대출 연체율도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상승 전환하는 등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충격의 파급경로를 재점검하는 등 조기경보 활동을 한층 강화
	Title:금융안정 상황(2019년 9월) Context:□한국은행은 2019년 9월 26일(목)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금융안정회의)에서 최근의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였음 o동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향후 의사록을 통해 공개(10월 11일 예정) 〈붙 임〉 금융안정 상황(2019.9월)의 주요 내용 Ⅰ개 황 ◆대외여건 악화, 국내 경기둔화 등으로 최근 들어 금융안정 관련 리스크가 증대되는 모습 o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기업실적이 악화되고 가계대출 연체율도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상승 전환하는 등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충격의 파급경로를 재점검하는 등 조기경보 활동을 한층 강화
	Title:금융안정 상황(2019년 9월) Context:금융시스템 복원력 □금융기관：금융기관의 복원력은 모든 업권에서 자본적정성 비율이 규제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등 강건한 상태를 지속 o다만 자산건전성이 저하되고 있는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을 강화할 필요 □대외지급능력：단기외채 비중이 전년말보다 상승하였으나 외환보유액 및 순대외채권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외환부문의 복원력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 금융안정지수 □한편 전반적인 금융안정 상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금융안정지수」는 2019년 3월 이후 상승하다가 8월(8.3, 잠정치) 들어 ...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을 강화
	Title:금융안정 상황(2019년 9월) Context:금융시스템 복원력 □금융기관：금융기관의 복원력은 모든 업권에서 자본적정성 비율이 규제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등 강건한 상태를 지속 o다만 자산건전성이 저하되고 있는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을 강화할 필요 □대외지급능력：단기외채 비중이 전년말보다 상승하였으나 외환보유액 및 순대외채권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외환부문의 복원력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 금융안정지수 □한편 전반적인 금융안정 상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금융안정지수」는 2019년 3월 이후 상승하다가 8월(8.3, 잠정치) 들어 ...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을 강화
	Title:금융안정 상황(2019년 9월) Context:2. 지방 가계부채의 건전성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담보가치 감소, 소득여건 악화 등으로 차주의 부채상환능력이 약화되면서 지방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2017년부터 점차 저하 o가계대출중 연체차주가 보유하고 있는 대출(이하 ‘연체대출’) 비중은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상승(17년말 2.5% → 19.2/4분기말 3.1%)한 가운데 특히 지방 취약차주의 연체대출 비중 상승(16년말 20.5% → 19.2/4분기말 27.7%)이 두드러짐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위축 등으로 지방 주담대의 부실도 최근 증가세 o지방 주담대...	지방 대출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의 대응
	Title:금융안정 상황(2019년 9월) Context:2. 지방 가계부채의 건전성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담보가치 감소, 소득여건 악화 등으로 차주의 부채상환능력이 약화되면서 지방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2017년부터 점차 저하 o가계대출중 연체차주가 보유하고 있는 대출(이하 ‘연체대출’) 비중은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상승(17년말 2.5% → 19.2/4분기말 3.1%)한 가운데 특히 지방 취약차주의 연체대출 비중 상승(16년말 20.5% → 19.2/4분기말 27.7%)이 두드러짐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위축 등으로 지방 주담대의 부실도 최근 증가세 o지방 주담대...	지방 대출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의 대응
	Title:금융안정 상황(2019년 9월) Context:〈참고 2〉 최근 한계기업 현황 ◆지난해 기업의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영업환경 악화 등으로 전년 대비 하락(17년 6.3배 → 18년 5.8배)하는 과정에서이자보상배율 3년 연속 1 미만인 기업(이하 ‘한계기업’)과 이들 기업에 대한 여신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그 현황을 점검 1. 한계기업 현황 □2018년 기준 한계기업이 외감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2%(3,236개)로 전년(13.7%, 3,112개) 대비 0.5%p 상승 o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내 한계기업 비중이 10.6%로 전년(9...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관리 노력을 강화
	Title:금융안정 상황(2019년 9월) Context:〈참고 2〉 최근 한계기업 현황 ◆지난해 기업의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영업환경 악화 등으로 전년 대비 하락(17년 6.3배 → 18년 5.8배)하는 과정에서이자보상배율 3년 연속 1 미만인 기업(이하 ‘한계기업’)과 이들 기업에 대한 여신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그 현황을 점검 1. 한계기업 현황 □2018년 기준 한계기업이 외감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2%(3,236개)로 전년(13.7%, 3,112개) 대비 0.5%p 상승 o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내 한계기업 비중이 10.6%로 전년(9...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관리 노력을 강화
	Title:금융안정 상황(2019년 9월) Context:〈참고 3〉 파생결합증권(ELS·DLS) 발행 동향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하에서 파생결합증권 발행과 투자가 빠르게 증가한 가운데 최근 일부 상품의 원금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어 파생결합증권(ELS·DLS) 발행 동향과 잠재리스크 등을 점검 1. 파생결합증권 현황 □2019년 7월말 파생결합증권(ELS·DLS) 발행 잔액은 117.4조원으로 2008년말(26.9조원) 대비 90.5조원 증가(연평균 19.6% 증가) o종류별 발행잔액은 ELS 76.0조원(전체의 64.7%), DLS 41.4조원(35.3%) ―...	파생결합증권(ELS·DLS) 발행 동향과 잠재리스크 등을 점검
	Title:금융안정 상황(2019년 9월) Context:〈참고 3〉 파생결합증권(ELS·DLS) 발행 동향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하에서 파생결합증권 발행과 투자가 빠르게 증가한 가운데 최근 일부 상품의 원금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어 파생결합증권(ELS·DLS) 발행 동향과 잠재리스크 등을 점검 1. 파생결합증권 현황 □2019년 7월말 파생결합증권(ELS·DLS) 발행 잔액은 117.4조원으로 2008년말(26.9조원) 대비 90.5조원 증가(연평균 19.6% 증가) o종류별 발행잔액은 ELS 76.0조원(전체의 64.7%), DLS 41.4조원(35.3%) ―...	파생결합증권(ELS·DLS) 발행 동향과 잠재리스크 등을 점검
	Title:금융안정 상황(2019년 9월) Context:〈참고 4〉국내 외은지점의 자금 조달 및 운용 특징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으로 외국계 자금 유출로 인한 국내 금융시스템의 교란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어 외은지점의 자금 조달 및 운용 특징 등을 국가별로 점검 1. 외은지점 현황 □국내 외은지점은 총 38개(19.6월말 기준)로 유럽계가 9개로 은행 수도 많고 자산규모(63.5조원)도 가장 큼 o한편 외은지점은 국내 은행 전체의 6.8%(자산 기준) 수준을 차지 2. 국가별 자금 조달·운용의 특징 □외은지점의 자금 조달 및 운용(19.6월말 기...	대기업 중심의 기업대출 위주
	Title:금융안정 상황(2019년 9월) Context:〈참고 4〉국내 외은지점의 자금 조달 및 운용 특징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으로 외국계 자금 유출로 인한 국내 금융시스템의 교란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어 외은지점의 자금 조달 및 운용 특징 등을 국가별로 점검 1. 외은지점 현황 □국내 외은지점은 총 38개(19.6월말 기준)로 유럽계가 9개로 은행 수도 많고 자산규모(63.5조원)도 가장 큼 o한편 외은지점은 국내 은행 전체의 6.8%(자산 기준) 수준을 차지 2. 국가별 자금 조달·운용의 특징 □외은지점의 자금 조달 및 운용(19.6월말 기...	대기업 중심의 기업대출 위주
	Title:2018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Context:□ 2018년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대비 4.1% 감소 (붙 임) 2018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방법 및 이용시 유의사항 1. 추정방법 개요 ― 한국은행은 ’91년 이후 매년 관계기관으로부터 북한의 경제활동에 관련된 기초자료를 제공받아「북한 경제성장률」을 추정 ㅇ 동 작업은 북한의 경제력을 우리의 경제시각에서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북정책에 활용할 목적으로 추진 ― 북한 경제성장률은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추계방법인 UN의 국민계정체계 (SNA; System of...	우리나라의 가격, 부가가치율 등을 적용
	Title:2018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Context:□ 2018년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대비 4.1% 감소 (붙 임) 2018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방법 및 이용시 유의사항 1. 추정방법 개요 ― 한국은행은 ’91년 이후 매년 관계기관으로부터 북한의 경제활동에 관련된 기초자료를 제공받아「북한 경제성장률」을 추정 ㅇ 동 작업은 북한의 경제력을 우리의 경제시각에서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북정책에 활용할 목적으로 추진 ― 북한 경제성장률은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추계방법인 UN의 국민계정체계 (SNA; System of...	우리나라의 가격, 부가가치율 등을 적용
	Title:2020년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Context:□ 2020년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로 11개 은행(국내은행 6개, 외은지점 5개)을 선정 (붙임) 2020년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2020년도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시장조성자로 11개 은행을 선정 (국내은행 6개)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외은지점 5개) 교통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홍콩상하이은행(이상 ‘가나다’ 순) □ 선정기준으로는 원/위안 직거래시장 거래 실적, 시장조성...	외환건전성부담금 감면 인센티브를 연장
	Title:2020년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Context:□ 2020년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로 11개 은행(국내은행 6개, 외은지점 5개)을 선정 (붙임) 2020년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2020년도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시장조성자로 11개 은행을 선정 (국내은행 6개)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외은지점 5개) 교통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홍콩상하이은행(이상 ‘가나다’ 순) □ 선정기준으로는 원/위안 직거래시장 거래 실적, 시장조성...	외환건전성부담금 감면 인센티브를 연장
	Title: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점검 Context:〈붙임〉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Ⅰ. 점검 배경 □2018년 12월 ｢2019년 이후 적용되는 물가안정목표｣를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기준 2.0%로 유지하였으며, 주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물가목표의 적용기간을 특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 □이와 함께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기로 결정 ㅇ구체적으로는 물가상황과 향후 전망 등을 총재 기자간담회를 통해 연 2회 국민에게 설명(올해 6월 처음 실시) □금번 보고서는 2019년중 물가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물가여건 및 ...	총재 기자간담회를 통해
	Title: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점검 Context:〈붙임〉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Ⅰ. 점검 배경 □2018년 12월 ｢2019년 이후 적용되는 물가안정목표｣를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기준 2.0%로 유지하였으며, 주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물가목표의 적용기간을 특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 □이와 함께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기로 결정 ㅇ구체적으로는 물가상황과 향후 전망 등을 총재 기자간담회를 통해 연 2회 국민에게 설명(올해 6월 처음 실시) □금번 보고서는 2019년중 물가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물가여건 및 ...	총재 기자간담회를 통해
	Title: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점검 Context:〈참고 1〉최근 근원물가 상승률 둔화의 배경 □최근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상승률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금년 들어서는 0%대 수준으로 하락 ㅇ보다 긴 시계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근원물가 상승률 둔화는 ｢2012~15년｣과 ｢2017년 이후｣의 두 차례 시기에 걸쳐 발생 →두 기간중 근원물가 동향을 주요국과 비교해 보고 실증분석을 통해 근원물가 상승률이 둔화된 배경을 점검 □주요국 비교：근원물가 흐름을 OECD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2012~15년 중에는 근원물가 상승률이 주요국과 동반하여 하락한 반...	계량모형을 이용하여 근원물가 상승률의 변동요인을 분석
	Title: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점검 Context:〈참고 1〉최근 근원물가 상승률 둔화의 배경 □최근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상승률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금년 들어서는 0%대 수준으로 하락 ㅇ보다 긴 시계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근원물가 상승률 둔화는 ｢2012~15년｣과 ｢2017년 이후｣의 두 차례 시기에 걸쳐 발생 →두 기간중 근원물가 동향을 주요국과 비교해 보고 실증분석을 통해 근원물가 상승률이 둔화된 배경을 점검 □주요국 비교：근원물가 흐름을 OECD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2012~15년 중에는 근원물가 상승률이 주요국과 동반하여 하락한 반...	계량모형을 이용하여 근원물가 상승률의 변동요인을 분석
	Title: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점검 Context:Ⅳ.종합평가 □금년 1~11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은 0.4%로 물가안정목표(2.0%)를 크게 하회 ㅇ금년 들어 수요측 물가압력이 약화된 가운데 공급요인과 정부정책 측면에서 물가하방압력이 확대된 데 주로 기인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이러한 요인의 영향이 줄어들면서 점차 높아지겠으나 목표수준으로 수렴하는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 ㅇ당분간 성장세 회복의 모멘텀이 강하지 않고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중기적 시계에서 목표수준에 수렴할 수 있도록 ...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
	Title: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점검 Context:Ⅳ.종합평가 □금년 1~11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은 0.4%로 물가안정목표(2.0%)를 크게 하회 ㅇ금년 들어 수요측 물가압력이 약화된 가운데 공급요인과 정부정책 측면에서 물가하방압력이 확대된 데 주로 기인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이러한 요인의 영향이 줄어들면서 점차 높아지겠으나 목표수준으로 수렴하는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 ㅇ당분간 성장세 회복의 모멘텀이 강하지 않고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중기적 시계에서 목표수준에 수렴할 수 있도록 ...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G7은 페이스북의 리브라 발행계획 발표(6.18일)를 계기로 국제결제은행(BIS)의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워킹그룹을 운영하였으며, 최근 그 결과보고서인 ｢Investigating the impact of global stablecoins｣를 공개(10.18일) □동 자료는 국제사회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그간의 논의 내용, 평가 및 향후 대응계획 등을 담고 있으며, 국내 시장참가자, 학계, 관련 정책당국 등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됨 〈붙임〉 G7 워킹그룹의...	코인의 가치를 일련의 자산들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G7은 페이스북의 리브라 발행계획 발표(6.18일)를 계기로 국제결제은행(BIS)의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워킹그룹을 운영하였으며, 최근 그 결과보고서인 ｢Investigating the impact of global stablecoins｣를 공개(10.18일) □동 자료는 국제사회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그간의 논의 내용, 평가 및 향후 대응계획 등을 담고 있으며, 국내 시장참가자, 학계, 관련 정책당국 등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됨 〈붙임〉 G7 워킹그룹의...	코인의 가치를 일련의 자산들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관련 과제 □전 세계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GSC)이 발행될 경우, 위에서 지적된 관련 리스크가 더 확대되고 새로운 위험도 발생할 수 있음 □GSC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통화정책, 금융안정 등에 중대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ㅇ또한 법화를 대체함으로써 국제 통화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통화 주권에도 중대한 도전이 될 수 있음. 아울러 공정경쟁 및 반독점정책에도 많은 문제를 초래함 ㅇGSC의 편익과 위험은 국가별 금융 및 지급시스템의 발전 정도,...	법화를 대체함으로써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관련 과제 □전 세계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GSC)이 발행될 경우, 위에서 지적된 관련 리스크가 더 확대되고 새로운 위험도 발생할 수 있음 □GSC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통화정책, 금융안정 등에 중대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ㅇ또한 법화를 대체함으로써 국제 통화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통화 주권에도 중대한 도전이 될 수 있음. 아울러 공정경쟁 및 반독점정책에도 많은 문제를 초래함 ㅇGSC의 편익과 위험은 국가별 금융 및 지급시스템의 발전 정도,...	법화를 대체함으로써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Ⅰ 논의 배경 □ 지급서비스가 점차 개선되는 가운데 스타트업 및 빅테크기업의 지급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① 금융서비스에 대한 낮은 접근성과 ② 국가간 지급서비스의 비효율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음 ▶스테이블코인의 출현과 관련한 과제 및 위험 □ 현재 새롭게 등장하는 스테이블코인은 초기 암호자산과 달리 코인 가치를 안전자산 또는 자산포트폴리오에 연계하면서 가격안정성을 높임 ㅇ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스테이블코인은 간편하고 낮은 비용으로 접근성이 높은 글로벌 지급서비스로...	코인 가치를 안전자산 또는 자산포트폴리오에 연계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Ⅰ 논의 배경 □ 지급서비스가 점차 개선되는 가운데 스타트업 및 빅테크기업의 지급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① 금융서비스에 대한 낮은 접근성과 ② 국가간 지급서비스의 비효율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음 ▶스테이블코인의 출현과 관련한 과제 및 위험 □ 현재 새롭게 등장하는 스테이블코인은 초기 암호자산과 달리 코인 가치를 안전자산 또는 자산포트폴리오에 연계하면서 가격안정성을 높임 ㅇ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스테이블코인은 간편하고 낮은 비용으로 접근성이 높은 글로벌 지급서비스로...	코인 가치를 안전자산 또는 자산포트폴리오에 연계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Ⅱ 스테이블 코인 관련 리스크와 과제 ◈스테이블코인은 공공정책의 목표와 관련 규제·감시체계에 많은 과제와 위험을 제기 ◈관련 당국은 스테이블코인 개발업체들이 운영을 개시하기 전에 이와 같은 위험에 대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최고 수준의 규제를 준수해줄 것을 기대함 □ 스테이블코인은 공공정책·규제·감시 측면에서 많은 잠재적 과제와 위험을 제기함 ㅇ일반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 소비자 보호 등과 관계된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데, 이들 중 일부는 기존 규제체계...	기존 규제를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규제를 도입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Ⅱ 스테이블 코인 관련 리스크와 과제 ◈스테이블코인은 공공정책의 목표와 관련 규제·감시체계에 많은 과제와 위험을 제기 ◈관련 당국은 스테이블코인 개발업체들이 운영을 개시하기 전에 이와 같은 위험에 대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최고 수준의 규제를 준수해줄 것을 기대함 □ 스테이블코인은 공공정책·규제·감시 측면에서 많은 잠재적 과제와 위험을 제기함 ㅇ일반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 소비자 보호 등과 관계된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데, 이들 중 일부는 기존 규제체계...	기존 규제를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규제를 도입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1. 법률·규제·감시 측면의 이슈 법적 명확성(Legal certainty)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모든 국가는 근거가 충분하고 명확하며 투명한 법적기반을 갖출 필요 □ 스테이블코인을 정의·관리하는 데 있어 확실하고 예측가능한 법적 기반이 필요함 ㅇ불명확한 권리와 의무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음 ㅇ예컨대 가치안정 방식이 시장메커니즘에 의존한다면, 모든 사용자들에게 상시적으로 유동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장 조성자(market-makers)에 대한 법적의무가 부여되어야 함 □ 스테이블코인에...	책임의 범위와 복구절차를 세심하게 조정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1. 법률·규제·감시 측면의 이슈 법적 명확성(Legal certainty)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모든 국가는 근거가 충분하고 명확하며 투명한 법적기반을 갖출 필요 □ 스테이블코인을 정의·관리하는 데 있어 확실하고 예측가능한 법적 기반이 필요함 ㅇ불명확한 권리와 의무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음 ㅇ예컨대 가치안정 방식이 시장메커니즘에 의존한다면, 모든 사용자들에게 상시적으로 유동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장 조성자(market-makers)에 대한 법적의무가 부여되어야 함 □ 스테이블코인에...	책임의 범위와 복구절차를 세심하게 조정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자금관리의 투명성 (Financial integrity) ◈관련 당국은 암호자산에 대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과 관련한 최고 수준의 기준을 적용해야 함 ◈G7은 암호자산과 관련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기준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해야 함 □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암호자산이 효율적으로 규제·관리되지 않을 경우, 자금세탁, 테러자금 및 기타 불법자금 조달 활동을 초래할 수 있음 ㅇ이를 방지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제공자와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참여자는 가장 높은 수준의 자금세탁방지(AML)·...	FATF 등이 마련한 국제기준 이행 등을 지원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자금관리의 투명성 (Financial integrity) ◈관련 당국은 암호자산에 대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과 관련한 최고 수준의 기준을 적용해야 함 ◈G7은 암호자산과 관련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기준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해야 함 □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암호자산이 효율적으로 규제·관리되지 않을 경우, 자금세탁, 테러자금 및 기타 불법자금 조달 활동을 초래할 수 있음 ㅇ이를 방지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제공자와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참여자는 가장 높은 수준의 자금세탁방지(AML)·...	FATF 등이 마련한 국제기준 이행 등을 지원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사이버 및 기타 운영리스크 관련 고려사항 ◈관련당국은 적절한 정책·절차·통제의 수립 및 이행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초래하는 사이버 및 기타 운영리스크를 완화해야 함 □ 시스템 복원력과 사이버 보안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과 관련된 핵심사항인데, 이와 관련된 문제는 기술인프라를 포함하여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내 다양한 요소에서 나타날 수 있음 ㅇ분산원장방식은 단일원장방식에 비해 특정한 운영 및 사이버 위험에 더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고 무결성을 가질 수 있지만, 분산원장도 위험에 노출되어 잠재적으로 시스템을 손상시...	적절한 정책·절차·통제의 수립 및 이행을 통해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사이버 및 기타 운영리스크 관련 고려사항 ◈관련당국은 적절한 정책·절차·통제의 수립 및 이행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초래하는 사이버 및 기타 운영리스크를 완화해야 함 □ 시스템 복원력과 사이버 보안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과 관련된 핵심사항인데, 이와 관련된 문제는 기술인프라를 포함하여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내 다양한 요소에서 나타날 수 있음 ㅇ분산원장방식은 단일원장방식에 비해 특정한 운영 및 사이버 위험에 더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고 무결성을 가질 수 있지만, 분산원장도 위험에 노출되어 잠재적으로 시스템을 손상시...	적절한 정책·절차·통제의 수립 및 이행을 통해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데이터 보호(Data Protection) ◈정책당국은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서 사용·공유되고 있는 데이터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스테이블코인 운영자에 적용해야 함 □ 금융서비스 지원과 머신러닝 및 인공지능 운영 과정에서 많은 데이터가 수집·사용되면서 개인 및 금융데이터의 보호, 프라이버시 관련 정책적 이슈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음 ㅇ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화적 차이와 국가간 법·규정의 상이로 인해 데이터와 관련한 국가간 정책 조정에 어려움이 있음 ㅇ개인정보보호법(data privacy...	관련 규제를 스테이블코인 운영자에 적용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데이터 보호(Data Protection) ◈정책당국은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서 사용·공유되고 있는 데이터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스테이블코인 운영자에 적용해야 함 □ 금융서비스 지원과 머신러닝 및 인공지능 운영 과정에서 많은 데이터가 수집·사용되면서 개인 및 금융데이터의 보호, 프라이버시 관련 정책적 이슈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음 ㅇ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화적 차이와 국가간 법·규정의 상이로 인해 데이터와 관련한 국가간 정책 조정에 어려움이 있음 ㅇ개인정보보호법(data privacy...	관련 규제를 스테이블코인 운영자에 적용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소비자·투자자 보호(Consumer/Investor Protection) ◈소비자·투자자들이 모든 중요한 위험과 의무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 ◈스테이블코인이 증권 또는 금융상품으로 간주되는 경우, 시장참가자들은 관련 자본시장법과 규제체계를 준수해야 함 □ 스테이블코인이 새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관련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음 ㅇ규제당국은 기존 법률이 어디까지 적용 가능한지를 검토하고,소비자․투자자에게 주어지는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함 □ 소비...	관련 세법을 준수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소비자·투자자 보호(Consumer/Investor Protection) ◈소비자·투자자들이 모든 중요한 위험과 의무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 ◈스테이블코인이 증권 또는 금융상품으로 간주되는 경우, 시장참가자들은 관련 자본시장법과 규제체계를 준수해야 함 □ 스테이블코인이 새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관련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음 ㅇ규제당국은 기존 법률이 어디까지 적용 가능한지를 검토하고,소비자․투자자에게 주어지는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함 □ 소비...	관련 세법을 준수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금융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금융서비스의 혁신은 사용자 경험을 제고하고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특정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등장은 금융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수 있음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여타 지급시스템과의 상호운영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경쟁환경 조성에 기여해야 함 □ 당국은 시장의 혁신과 효율을 촉진하기 위해 반경쟁적 행위(카르텔, 지배력 남용, 독점 및 반경쟁적 합병)가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해야 함 □ 혁신적인 금융상품의 등장은 기존 금융기관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소비자에게...	반경쟁적 행위(카르텔, 지배력 남용, 독점 및 반경쟁적 합병)가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대응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금융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금융서비스의 혁신은 사용자 경험을 제고하고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특정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등장은 금융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수 있음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여타 지급시스템과의 상호운영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경쟁환경 조성에 기여해야 함 □ 당국은 시장의 혁신과 효율을 촉진하기 위해 반경쟁적 행위(카르텔, 지배력 남용, 독점 및 반경쟁적 합병)가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해야 함 □ 혁신적인 금융상품의 등장은 기존 금융기관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소비자에게...	반경쟁적 행위(카르텔, 지배력 남용, 독점 및 반경쟁적 합병)가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대응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스테이블코인과 관련 시스템(생태계)에 신용리스크, 만기·유동성 불일치, 운영리스크와 같은 취약성이 존재 ◈개별 구성요소뿐 아니라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생태계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 ◈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관련 국가내 통화금융 부문의 취약성을 증가시키고, 충격의 국가간 전이를 촉진시킴으로써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급격한 가치변동 등은 궁극적으로 여러 국가의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침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구성요소의 취약성) □ 글로...	분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유동성 조달 협약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스테이블코인과 관련 시스템(생태계)에 신용리스크, 만기·유동성 불일치, 운영리스크와 같은 취약성이 존재 ◈개별 구성요소뿐 아니라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생태계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 ◈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관련 국가내 통화금융 부문의 취약성을 증가시키고, 충격의 국가간 전이를 촉진시킴으로써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급격한 가치변동 등은 궁극적으로 여러 국가의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침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구성요소의 취약성) □ 글로...	분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유동성 조달 협약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글로벌 자본이동과 통화정책의 국가간 파급에의 영향 □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국가간 지급서비스를 촉진시킴으로써, 국가간 자금이동과 국내외 자산간 대체를 증가시킬 수 있음 ㅇ이로 인해 자국 금리가 해외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자국 통화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음 1] 국제결제단위로 사용되는 경우 □ 국제무역에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결제단위로 사용되는 경우, 교역조건이 자국 통화에 대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가치에 따라 변동하게 되고 무역에 미치는 환율의 영향은 축소될 수 있음 2] 준비자산에 대...	국가간 지급서비스를 촉진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글로벌 자본이동과 통화정책의 국가간 파급에의 영향 □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국가간 지급서비스를 촉진시킴으로써, 국가간 자금이동과 국내외 자산간 대체를 증가시킬 수 있음 ㅇ이로 인해 자국 금리가 해외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자국 통화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음 1] 국제결제단위로 사용되는 경우 □ 국제무역에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결제단위로 사용되는 경우, 교역조건이 자국 통화에 대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가치에 따라 변동하게 되고 무역에 미치는 환율의 영향은 축소될 수 있음 2] 준비자산에 대...	국가간 지급서비스를 촉진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Ⅲ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방안 ◈국제기준제정기구는 스테이블코인을 현행 법·규제체계로 규율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새로운 정책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현재 스테이블코인은 도입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지배구조, 기술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해 규제를 부과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ㅇ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이용, 가격안정화 메커니즘 등 일부 기능은 현행 규제체계에 포섭될 수 있음 ㅇ다만 단편적인 규제로는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데 불완전한 측면이 있어 복수 ...	복수 규제를 적용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Ⅲ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방안 ◈국제기준제정기구는 스테이블코인을 현행 법·규제체계로 규율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새로운 정책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현재 스테이블코인은 도입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지배구조, 기술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해 규제를 부과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ㅇ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이용, 가격안정화 메커니즘 등 일부 기능은 현행 규제체계에 포섭될 수 있음 ㅇ다만 단편적인 규제로는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데 불완전한 측면이 있어 복수 ...	복수 규제를 적용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Ⅲ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방안 ◈국제기준제정기구는 스테이블코인을 현행 법·규제체계로 규율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새로운 정책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현재 스테이블코인은 도입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지배구조, 기술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해 규제를 부과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ㅇ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이용, 가격안정화 메커니즘 등 일부 기능은 현행 규제체계에 포섭될 수 있음 ㅇ다만 단편적인 규제로는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데 불완전한 측면이 있어 복수 ...	국가간 및 당국간의 공조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Ⅲ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방안 ◈국제기준제정기구는 스테이블코인을 현행 법·규제체계로 규율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새로운 정책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현재 스테이블코인은 도입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지배구조, 기술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해 규제를 부과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ㅇ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이용, 가격안정화 메커니즘 등 일부 기능은 현행 규제체계에 포섭될 수 있음 ㅇ다만 단편적인 규제로는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데 불완전한 측면이 있어 복수 ...	국가간 및 당국간의 공조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Ⅳ 향후 과제 □ 최근의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 추진은 국가간 지급서비스 및 은행계좌에 대한 접근성 문제를 부각시킴과 동시에 이들 문제에 대한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됨 □ 다만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실제로 기존 지급시스템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며, 동 서비스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규제·감독 및 운영상의 문제를 고려하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관련 서비스 이용 여부는 불확실함 ㅇ스테이블코인은 그 규모에 관계없이 AML·CFT, 운영시스템의 복원력(사이버 보안 포함), 소비자·투자자 보호,...	민간과 공공부문이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방법을 모색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Ⅳ 향후 과제 □ 최근의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 추진은 국가간 지급서비스 및 은행계좌에 대한 접근성 문제를 부각시킴과 동시에 이들 문제에 대한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됨 □ 다만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실제로 기존 지급시스템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며, 동 서비스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규제·감독 및 운영상의 문제를 고려하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관련 서비스 이용 여부는 불확실함 ㅇ스테이블코인은 그 규모에 관계없이 AML·CFT, 운영시스템의 복원력(사이버 보안 포함), 소비자·투자자 보호,...	민간과 공공부문이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방법을 모색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G7 실무그룹의 권고사항 1]스테이블코인 G7 워킹그룹(이하 G7 WG)은 공공부문의 이해관계자(정부부처, 중앙은행 및 CPMI와 같은 기준제정기구)가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며 포용적인 지급·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지원하는 로드맵(road maps)을 개발할 것을 권고함 G7 WG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로드맵의 권고사항 1.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 노력 지원) ①지급결제 프로세스의 표준화 독려, ②지급결제 인프라간의 직·간접적인 연계 촉진, ③새로이 출시되는 지급서비...	로드맵(road maps)을 개발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G7 실무그룹의 권고사항 1]스테이블코인 G7 워킹그룹(이하 G7 WG)은 공공부문의 이해관계자(정부부처, 중앙은행 및 CPMI와 같은 기준제정기구)가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며 포용적인 지급·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지원하는 로드맵(road maps)을 개발할 것을 권고함 G7 WG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로드맵의 권고사항 1.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 노력 지원) ①지급결제 프로세스의 표준화 독려, ②지급결제 인프라간의 직·간접적인 연계 촉진, ③새로이 출시되는 지급서비...	로드맵(road maps)을 개발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G7 실무그룹의 권고사항 1]스테이블코인 G7 워킹그룹(이하 G7 WG)은 공공부문의 이해관계자(정부부처, 중앙은행 및 CPMI와 같은 기준제정기구)가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며 포용적인 지급·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지원하는 로드맵(road maps)을 개발할 것을 권고함 G7 WG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로드맵의 권고사항 1.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 노력 지원) ①지급결제 프로세스의 표준화 독려, ②지급결제 인프라간의 직·간접적인 연계 촉진, ③새로이 출시되는 지급서비...	기존의 원칙과 기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새로운 정책을 권고하는 등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G7 실무그룹의 권고사항 1]스테이블코인 G7 워킹그룹(이하 G7 WG)은 공공부문의 이해관계자(정부부처, 중앙은행 및 CPMI와 같은 기준제정기구)가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며 포용적인 지급·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지원하는 로드맵(road maps)을 개발할 것을 권고함 G7 WG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로드맵의 권고사항 1.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 노력 지원) ①지급결제 프로세스의 표준화 독려, ②지급결제 인프라간의 직·간접적인 연계 촉진, ③새로이 출시되는 지급서비...	기존의 원칙과 기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새로운 정책을 권고하는 등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부록. 스테이블코인의 운영 메커니즘 1.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화 메커니즘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화 메커니즘으로는 ① 예치증서(depository receipt) 발행을 통한 법화와의 교환 보장, ② 기초자산(reference asset) 가치와의 연동, ③ 발행기관의 신뢰성에 기반하는 방법 등이 존재 ㅇ예치증서 발행：스테이블코인을 법화에 대한 예치증서로서 일종의 청구권(claim on a currency)으로 간주하고, 둘 사이 교환비율을 고정(예：지급준비금 기반 거액결제용 디지털 토큰) ㅇ기초자산의...	① 명확한 지배구조(governance), ② 운영기관(management entity), ③ 지급결제 관련 기술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부록. 스테이블코인의 운영 메커니즘 1.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화 메커니즘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화 메커니즘으로는 ① 예치증서(depository receipt) 발행을 통한 법화와의 교환 보장, ② 기초자산(reference asset) 가치와의 연동, ③ 발행기관의 신뢰성에 기반하는 방법 등이 존재 ㅇ예치증서 발행：스테이블코인을 법화에 대한 예치증서로서 일종의 청구권(claim on a currency)으로 간주하고, 둘 사이 교환비율을 고정(예：지급준비금 기반 거액결제용 디지털 토큰) ㅇ기초자산의...	① 명확한 지배구조(governance), ② 운영기관(management entity), ③ 지급결제 관련 기술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부록. 스테이블코인의 운영 메커니즘 1.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화 메커니즘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화 메커니즘으로는 ① 예치증서(depository receipt) 발행을 통한 법화와의 교환 보장, ② 기초자산(reference asset) 가치와의 연동, ③ 발행기관의 신뢰성에 기반하는 방법 등이 존재 ㅇ예치증서 발행：스테이블코인을 법화에 대한 예치증서로서 일종의 청구권(claim on a currency)으로 간주하고, 둘 사이 교환비율을 고정(예：지급준비금 기반 거액결제용 디지털 토큰) ㅇ기초자산의...	분산원장 네트워크를 사용자의 컴퓨터와 연결하거나, 전자지갑(wallet)과 같이 소비자 친화적인 플랫폼을 구축
	Title: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Context:부록. 스테이블코인의 운영 메커니즘 1.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화 메커니즘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화 메커니즘으로는 ① 예치증서(depository receipt) 발행을 통한 법화와의 교환 보장, ② 기초자산(reference asset) 가치와의 연동, ③ 발행기관의 신뢰성에 기반하는 방법 등이 존재 ㅇ예치증서 발행：스테이블코인을 법화에 대한 예치증서로서 일종의 청구권(claim on a currency)으로 간주하고, 둘 사이 교환비율을 고정(예：지급준비금 기반 거액결제용 디지털 토큰) ㅇ기초자산의...	분산원장 네트워크를 사용자의 컴퓨터와 연결하거나, 전자지갑(wallet)과 같이 소비자 친화적인 플랫폼을 구축
	Title:주요국 물가하락기의 특징 Context:□1990년대 이후 주요국의 물가하락기를 발생원인과 자산가격 조정여부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특징을 분석 〈붙 임〉주요국 물가하락기의 특징 Ⅰ. 주요국 물가하락 현황 1. 주요국 물가하락 발생시기 □1990년대 이후 주요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소비자물가지수의 하락은 분석대상 기간(1990.1/4분기~2019.2/4분기) 중 356회(전체 분석대상 분기의 7.4%) 발생 ㅇ물가하락 발생시 대체로 빠른 시일내에 상승으로 전환(하락 지속기간의 중간값 2분기)되었으며 하락폭도 비교적 제한적(하락폭의 중간값 -0....	물가하락 발생 사례(분기기준)를 총 83개의 물가하락기로 분류
	Title:주요국 물가하락기의 특징 Context:□1990년대 이후 주요국의 물가하락기를 발생원인과 자산가격 조정여부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특징을 분석 〈붙 임〉주요국 물가하락기의 특징 Ⅰ. 주요국 물가하락 현황 1. 주요국 물가하락 발생시기 □1990년대 이후 주요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소비자물가지수의 하락은 분석대상 기간(1990.1/4분기~2019.2/4분기) 중 356회(전체 분석대상 분기의 7.4%) 발생 ㅇ물가하락 발생시 대체로 빠른 시일내에 상승으로 전환(하락 지속기간의 중간값 2분기)되었으며 하락폭도 비교적 제한적(하락폭의 중간값 -0....	물가하락 발생 사례(분기기준)를 총 83개의 물가하락기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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