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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P2P대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금융위·금감원-검찰-경찰 합동 점검회의」 개최 Context:□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6.14(목), P2P대출 관련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법무부 및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P2P대출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 ㅇ 이는, 지난 6.5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님께서 관계기관이 협조하여 P2P대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하신데 따른 후속조치임 ▪ P2P대출 관련 국무총리 지시사항 (`18.6.5일 국무회의)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핀테크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적극 지원하되,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조속히 마련 - 검찰과 경찰은 금융당국과 협조해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엄정 단속 〈P2P대출 관련 관계기관 합동회의 개요〉 ▪일시 및 장소：`18.6.14(목) 10：30~11：3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주요 참석자：금융위 부위원장, 법무부 형사기획과ㆍ상사법무과, 경찰청 수사기획관, 금감원 부원장 등 ▪주요 논의내용：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금융위·금감원·검·경 협조체계 구축, 향후 P2P대출 감독 및 정책 방향 Question:핀테크의 대출 관련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와 금감원은 어떻게 해야 해	종합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조속히 마련
	Title:P2P대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금융위·금감원-검찰-경찰 합동 점검회의」 개최 Context:□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6.14(목), P2P대출 관련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법무부 및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P2P대출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 ㅇ 이는, 지난 6.5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님께서 관계기관이 협조하여 P2P대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하신데 따른 후속조치임 ▪ P2P대출 관련 국무총리 지시사항 (`18.6.5일 국무회의)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핀테크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적극 지원하되,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조속히 마련 - 검찰과 경찰은 금융당국과 협조해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엄정 단속 〈P2P대출 관련 관계기관 합동회의 개요〉 ▪일시 및 장소：`18.6.14(목) 10：30~11：3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주요 참석자：금융위 부위원장, 법무부 형사기획과ㆍ상사법무과, 경찰청 수사기획관, 금감원 부원장 등 ▪주요 논의내용：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금융위·금감원·검·경 협조체계 구축, 향후 P2P대출 감독 및 정책 방향 Question: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어떻게 핀테크의 대출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해	종합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조속히 마련
	Title:금융위원장, 서민금융지원 현장점검 실시 Context:1. 행사 개요 □ ‘18.7.26(목)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새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대책들의 성과 및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정책 대상, 현장 실무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ㅇ 이와 함께, 위원장은 최고금리 인하 보완대책으로 도입된 “금융-복지 양방향 서비스”를 통해 연계된 수혜자에게 “맞춤형 대출서비스”를 이용한 상담을 실시하며, 종합상담의 중요성 강조 〈서민금융지원 현장점검 개요〉 ▪ 일시 및 장소：`18.7.26(목) 11：00~11：50, 서민금융진흥원 ▪ 주요 참석자：금융위원회 위원장, 정책 수혜자(5명), 현장 실무자(3명),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이사장,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구정한 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은행연합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여신금융협회장, 서민금융진흥원장,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금감원 부원장 등 ▪주요 내용：① 일일 대출상담 및 맞춤형 대출 서비스 시연② 현장 간담회 Question:최종구는 서민금융 지원대책의 결실과 추진상황을 검토하기 위해 어떻게 해	정책 대상, 현장 실무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Title:금융위원장, 서민금융지원 현장점검 실시 Context:1. 행사 개요 □ ‘18.7.26(목)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새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대책들의 성과 및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정책 대상, 현장 실무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ㅇ 이와 함께, 위원장은 최고금리 인하 보완대책으로 도입된 “금융-복지 양방향 서비스”를 통해 연계된 수혜자에게 “맞춤형 대출서비스”를 이용한 상담을 실시하며, 종합상담의 중요성 강조 〈서민금융지원 현장점검 개요〉 ▪ 일시 및 장소：`18.7.26(목) 11：00~11：50, 서민금융진흥원 ▪ 주요 참석자：금융위원회 위원장, 정책 수혜자(5명), 현장 실무자(3명),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이사장,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구정한 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은행연합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여신금융협회장, 서민금융진흥원장,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금감원 부원장 등 ▪주요 내용：① 일일 대출상담 및 맞춤형 대출 서비스 시연② 현장 간담회 Question:서민금융 지원대책의 성과와 진행상황을 확인할 목적으로 최종구는 어떤 조치를 취해	정책 대상, 현장 실무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Title:금융위원장, 서민금융지원 현장점검 실시 Context:2. 주요 서민금융 지원대책 점검결과 1)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17.7.26일 발표) 및 보완대책(‘18.1.11일 발표), 대부업 영업감독 강화방안(‘17.12.19일 발표) 등 ㅇ ‘18.2.8일 최고금리 인하 시행 후 현재까지 7등급 이하 저신용자 신용대출 공급규모(2.3조원/月)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는 반면, ㅇ 금융권의 적극적인 자율인하 조치 등으로 24% 초과 대출은 원활하게 해소되고 있는 추세 2) 금융권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추진(‘17.7.31일, 금융권 간담회) ㅇ ‘18.상반기까지 금융공공기관 및 민간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소멸시효완성채권 총 30조원(310만명) 자율 소각 - 장기연체자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낙인효과 제거를 통해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기여 ㅇ 업권별 자율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무분별한 시효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한 자율적 소각을 상시화 3)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17.11.29일, 관계기관 합동브리핑) ㅇ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 연대보증인 등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 등을 거친 후 즉시 추심중단 또는 채무면제(총 55.7만명) ㅇ 금융회사 장기소액연체채권 정리를 위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이사장：양혁승)을 설립(‘18.2월)하여 ’18.8월말까지 접수신청 예정 ㅇ 당초 ‘도덕적 해이’ 우려와 달리, 다양한 연체자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건전성 지표* 등은 큰 변동 없이 건전 신용질서 유지 중 Question: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실제적 재기를 어떻게 도왔어	장기연체자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낙인효과 제거를 통해
	Title:금융위원장, 서민금융지원 현장점검 실시 Context:2. 주요 서민금융 지원대책 점검결과 1)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17.7.26일 발표) 및 보완대책(‘18.1.11일 발표), 대부업 영업감독 강화방안(‘17.12.19일 발표) 등 ㅇ ‘18.2.8일 최고금리 인하 시행 후 현재까지 7등급 이하 저신용자 신용대출 공급규모(2.3조원/月)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는 반면, ㅇ 금융권의 적극적인 자율인하 조치 등으로 24% 초과 대출은 원활하게 해소되고 있는 추세 2) 금융권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추진(‘17.7.31일, 금융권 간담회) ㅇ ‘18.상반기까지 금융공공기관 및 민간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소멸시효완성채권 총 30조원(310만명) 자율 소각 - 장기연체자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낙인효과 제거를 통해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기여 ㅇ 업권별 자율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무분별한 시효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한 자율적 소각을 상시화 3)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17.11.29일, 관계기관 합동브리핑) ㅇ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 연대보증인 등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 등을 거친 후 즉시 추심중단 또는 채무면제(총 55.7만명) ㅇ 금융회사 장기소액연체채권 정리를 위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이사장：양혁승)을 설립(‘18.2월)하여 ’18.8월말까지 접수신청 예정 ㅇ 당초 ‘도덕적 해이’ 우려와 달리, 다양한 연체자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건전성 지표* 등은 큰 변동 없이 건전 신용질서 유지 중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해서 생활안정을 얻게 했어	장기연체자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낙인효과 제거를 통해
	Title: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Kick-off 회의 개최 Context:3. T/F 논의방향 및 운영계획 ◈ 핀테크 고도화를 저해하는 全금융권‧全부처 규제를 발굴하여 검토‧개선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규제 개혁 T/F 운영 〈5대 집중 점검 분야〉 ◇ 핀테크 투자, 데이터 공유, 비대면 거래 활성화, 신기술 확산 등 핀테크 고도화 全과정에 걸친 걸림돌 규제 발굴‧개선 ※ 아래의 검토과제들은 예시이며, T/F 논의 과정에서 변경‧추가될 가능성 1) 핀테크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1분과) ㅇ 현황：그간 사전적‧적극적인 법령해석, 규정 개정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를 지원해왔으나, 활성화는 미흡 ㅇ 점검방향：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를 위한 추가조치, 금융회사의 P2P대출 투자 참여 제한적 허용 방안, 핀테크 스타트업 등에 대한 신용공여․투자 등 활성화 방안 등 검토 추진 2) 금융데이터 공유 및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2분과) ㅇ 현황：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 오픈 API 활성화 등을 추진 중이나 정보보호 체계상 데이터 활용에는 여전히 제약 다수 ㅇ 점검방향：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주회사 계열사간 정보공유 허용, 금융권 오픈API 확대를 위한 추가조치 등 검토 - 특히, 엄격한 정보보호의 대상인 ‘개인(신용)정보’ 해당여부 및 제공동의 등에 대한 합리적인 유권해석, 법령 개정 등 검토 3)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3분과) ㅇ 현황：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등으로 모바일 등을 통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대되었으나, 법규‧관행상 여전히 제약요인 잔존 ㅇ 점검방향：핀테크 기업의 비대면 본인확인 업무 제약, 청소년‧외국인 등의 비대면 금융거래 제약 등 개선 추진 - 로보어드바이저, 금융봇 등 AI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를 저해하는 진입규제, 업권별 법령규제 등 일괄정비 추진 Question:금융회사는 그동안 어떻게 핀테크 회사 출자에 대한 도움을 받아왔어	사전적‧적극적인 법령해석, 규정 개정 등을 통해
	Title: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Kick-off 회의 개최 Context:3. T/F 논의방향 및 운영계획 ◈ 핀테크 고도화를 저해하는 全금융권‧全부처 규제를 발굴하여 검토‧개선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규제 개혁 T/F 운영 〈5대 집중 점검 분야〉 ◇ 핀테크 투자, 데이터 공유, 비대면 거래 활성화, 신기술 확산 등 핀테크 고도화 全과정에 걸친 걸림돌 규제 발굴‧개선 ※ 아래의 검토과제들은 예시이며, T/F 논의 과정에서 변경‧추가될 가능성 1) 핀테크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1분과) ㅇ 현황：그간 사전적‧적극적인 법령해석, 규정 개정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를 지원해왔으나, 활성화는 미흡 ㅇ 점검방향：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를 위한 추가조치, 금융회사의 P2P대출 투자 참여 제한적 허용 방안, 핀테크 스타트업 등에 대한 신용공여․투자 등 활성화 방안 등 검토 추진 2) 금융데이터 공유 및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2분과) ㅇ 현황：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 오픈 API 활성화 등을 추진 중이나 정보보호 체계상 데이터 활용에는 여전히 제약 다수 ㅇ 점검방향：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주회사 계열사간 정보공유 허용, 금융권 오픈API 확대를 위한 추가조치 등 검토 - 특히, 엄격한 정보보호의 대상인 ‘개인(신용)정보’ 해당여부 및 제공동의 등에 대한 합리적인 유권해석, 법령 개정 등 검토 3)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3분과) ㅇ 현황：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등으로 모바일 등을 통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대되었으나, 법규‧관행상 여전히 제약요인 잔존 ㅇ 점검방향：핀테크 기업의 비대면 본인확인 업무 제약, 청소년‧외국인 등의 비대면 금융거래 제약 등 개선 추진 - 로보어드바이저, 금융봇 등 AI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를 저해하는 진입규제, 업권별 법령규제 등 일괄정비 추진 Question:어떻게 지금까지 금융회사는 핀테크 회사 사업자금에 대해 지원받았어	사전적‧적극적인 법령해석, 규정 개정 등을 통해
	Title: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Kick-off 회의 개최 Context:4) 금융업권별 핀테크 고도화를 위한 규제 개선(4분과) ㅇ 현황：핀테크를 통한 금융서비스 고도화를 지속 추진 중이나, 모바일 등 새로운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낡은 규제 잔존 ㅇ 점검방향：앱투앱을 활용한 간편결제 확산, 빅데이터‧IoT 등을 활용한 헬스케어서비스 등 핀테크 고도화 지원 위한 규제개선 - 금융데이터 분석 및 알고리즘화를 통한 금융상품의 자동 추천, 권유 등의 서비스 제공을 제약하는 모집관련 규제 등 재검토 5)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및 신기술·신사업 규제 개선(5분과) ㅇ 현황：블록체인 본인인증서비스 도입, AI 활용 등 신기술 도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나, 규제대응은 뒤쳐지는 상황 ㅇ 점검방향：블록체인, AI, 생체정보 활용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의 확산, 레그테크 활성화 등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 또한, 은행 등의 핀테크랩과 연계한 지정대리인 활성화 및 규제혁신을 통해 신기술‧신산업 적극 육성 Question:신산업을 적극적으로 키우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어	은행 등의 핀테크랩과 연계한 지정대리인 활성화 및 규제혁신
	Title: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Kick-off 회의 개최 Context:4) 금융업권별 핀테크 고도화를 위한 규제 개선(4분과) ㅇ 현황：핀테크를 통한 금융서비스 고도화를 지속 추진 중이나, 모바일 등 새로운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낡은 규제 잔존 ㅇ 점검방향：앱투앱을 활용한 간편결제 확산, 빅데이터‧IoT 등을 활용한 헬스케어서비스 등 핀테크 고도화 지원 위한 규제개선 - 금융데이터 분석 및 알고리즘화를 통한 금융상품의 자동 추천, 권유 등의 서비스 제공을 제약하는 모집관련 규제 등 재검토 5)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및 신기술·신사업 규제 개선(5분과) ㅇ 현황：블록체인 본인인증서비스 도입, AI 활용 등 신기술 도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나, 규제대응은 뒤쳐지는 상황 ㅇ 점검방향：블록체인, AI, 생체정보 활용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의 확산, 레그테크 활성화 등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 또한, 은행 등의 핀테크랩과 연계한 지정대리인 활성화 및 규제혁신을 통해 신기술‧신산업 적극 육성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산업을 본격적으로 성장시키려고 해	은행 등의 핀테크랩과 연계한 지정대리인 활성화 및 규제혁신
	Title: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Kick-off 회의 개최 Context:〈검토대상 규제〉 ◇ 금융관련 법령상 규제, 그림자 규제를 점검하는 한편, 기존 유권해석, 현장점검 불수용 과제 등에도 ‘패자부활’ 기회 부여 ㅇ 법령상 규제：금융위 소관 법령뿐만 아니라, 핀테크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타 부처 법령까지 일괄 발굴하여 개선 추진(국조실 협조) * 핀테크 기업이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데 관련되는 일련의 규제들을 패키지화하여 사업별 규제개선 완화 추진 (예：‘헬스케어서비스’를 위한 규제개선 등) ㅇ 그림자 규제：법령상 규제뿐 아니라, 금융위‧금감원 행정지도, 가이드라인, 업권별 협회 모범규준 등도 검토 대상(금감원) ㅇ 현장점검 과제‧유권해석：기존 현장점검단 접수과제(6천여건) 中 불수용 과제, 시대변화에 뒤떨어지는 과거 유권해석 등도 재검토 〈추진체계〉 ◇ 전방위적 규제발굴, 총 3차에 걸친 심도 있는 검토와 민간 전문가 의견반영 등을 통해 혁신적‧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ㅇ 1단계：과제발굴：찾아가는 현장점검, 업계 및 금융권 간담회, 대국민 의견수렴, 자체 발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과제 발굴 ㅇ 2단계：실무검토：금융위‧금감원 및 소관부처 실무검토, 협의 ㅇ 3단계：T/F검토：분과별 민간전문가 심층검토 후 T/F 종합검토 → (가칭)‘핀테크 정책협의회(금융위원장 주재)’ 등에서 종합 개선방안 확정 Question:사업별 규제개선을 약화시키기 위해 핀테크는 어떻게 했어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데 관련되는 일련의 규제들을 패키지화
	Title: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Kick-off 회의 개최 Context:〈검토대상 규제〉 ◇ 금융관련 법령상 규제, 그림자 규제를 점검하는 한편, 기존 유권해석, 현장점검 불수용 과제 등에도 ‘패자부활’ 기회 부여 ㅇ 법령상 규제：금융위 소관 법령뿐만 아니라, 핀테크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타 부처 법령까지 일괄 발굴하여 개선 추진(국조실 협조) * 핀테크 기업이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데 관련되는 일련의 규제들을 패키지화하여 사업별 규제개선 완화 추진 (예：‘헬스케어서비스’를 위한 규제개선 등) ㅇ 그림자 규제：법령상 규제뿐 아니라, 금융위‧금감원 행정지도, 가이드라인, 업권별 협회 모범규준 등도 검토 대상(금감원) ㅇ 현장점검 과제‧유권해석：기존 현장점검단 접수과제(6천여건) 中 불수용 과제, 시대변화에 뒤떨어지는 과거 유권해석 등도 재검토 〈추진체계〉 ◇ 전방위적 규제발굴, 총 3차에 걸친 심도 있는 검토와 민간 전문가 의견반영 등을 통해 혁신적‧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ㅇ 1단계：과제발굴：찾아가는 현장점검, 업계 및 금융권 간담회, 대국민 의견수렴, 자체 발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과제 발굴 ㅇ 2단계：실무검토：금융위‧금감원 및 소관부처 실무검토, 협의 ㅇ 3단계：T/F검토：분과별 민간전문가 심층검토 후 T/F 종합검토 → (가칭)‘핀테크 정책협의회(금융위원장 주재)’ 등에서 종합 개선방안 확정 Question:핀테크는 어떻게 사업별 규제개선이 강화되는 것을 막았어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데 관련되는 일련의 규제들을 패키지화
	Title: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추진-「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1분과 1차 회의 결과 Context:◈ 지난 11.16일 국무총리 오찬간담회에서 은행권은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은행의 핀테크 기업 인수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 * 동 이슈는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이하 “T/F“)」 1분과 주제 ◈ 금융위 등 관계기관은 금융회사의 핀테크 출자를 허용한 과거 유권해석(‘15.5월)의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키로 함 - ① 금융회사가 출자가능한 핀테크 기업 대상범위 확대(유권해석)② 투자가능 여부 확인, 승인심사 등에 신속절차(Fast-Track) 마련③ 관련 법령에 ‘핀테크 기업’의 개념 정의 명확화(‘19년)④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핀테크 관련 전문 통계분류 체계를 검토하여 향후 핀테크 산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정책개발에 활용 1. 회의 개요 □ 지난 ‘18.10.19일 Kick-off한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는 ’18.11.26(월), 제1분과 1차 회의를 열어, ㅇ 지난 주 국무총리 오찬간담회(‘18.11.16)에서 은행권이 건의한 “은행의 핀테크 기업 인수 확대” 등을 포함하여 1분과 주제인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음 〈T/F 제1분과 1차 회의 개요〉 ▣ 일시/장소：2018.11.26(월), 10：00 ~ 11：2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금융혁신과장, 국조실 규제조정실과장, 기재부 혁신성장본부 과장, 통계청 통계기준과, 금감원 핀테크지원실장,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 정성구 변호사, 구자현 KDI박사, 하나‧국민은행 본부장, 은행연합회, 생보‧금투‧여전협회 등 ▣ 주요 논의사항：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등 Question:디지털 경쟁력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은행권은 어떻게 할 것을 제안했어	은행의 핀테크 기업 인수를 허용
	Title: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추진-「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1분과 1차 회의 결과 Context:◈ 지난 11.16일 국무총리 오찬간담회에서 은행권은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은행의 핀테크 기업 인수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 * 동 이슈는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이하 “T/F“)」 1분과 주제 ◈ 금융위 등 관계기관은 금융회사의 핀테크 출자를 허용한 과거 유권해석(‘15.5월)의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키로 함 - ① 금융회사가 출자가능한 핀테크 기업 대상범위 확대(유권해석)② 투자가능 여부 확인, 승인심사 등에 신속절차(Fast-Track) 마련③ 관련 법령에 ‘핀테크 기업’의 개념 정의 명확화(‘19년)④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핀테크 관련 전문 통계분류 체계를 검토하여 향후 핀테크 산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정책개발에 활용 1. 회의 개요 □ 지난 ‘18.10.19일 Kick-off한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는 ’18.11.26(월), 제1분과 1차 회의를 열어, ㅇ 지난 주 국무총리 오찬간담회(‘18.11.16)에서 은행권이 건의한 “은행의 핀테크 기업 인수 확대” 등을 포함하여 1분과 주제인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음 〈T/F 제1분과 1차 회의 개요〉 ▣ 일시/장소：2018.11.26(월), 10：00 ~ 11：2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금융혁신과장, 국조실 규제조정실과장, 기재부 혁신성장본부 과장, 통계청 통계기준과, 금감원 핀테크지원실장,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 정성구 변호사, 구자현 KDI박사, 하나‧국민은행 본부장, 은행연합회, 생보‧금투‧여전협회 등 ▣ 주요 논의사항：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등 Question:은행들은 어떤 방식으로 디지털 경쟁력을 향상시키려고 해	은행의 핀테크 기업 인수를 허용
	Title: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추진-「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1분과 1차 회의 결과 Context:2. 주요 논의내용 1) 그간의 경과 □ 금융위는 ‘15.5월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 관련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 유권해석 실시(’15.5.26) 〈‘15.5.26일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주요내용〉 ◈ 금융지주법, 은행법, 금산법의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금융업 관련 회사 및 이에 준하는 회사 등’에 핀테크 업무범위가 포함되는 것으로 사전적 유권해석 가. 핀테크 업무범위 ① 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업, 전자금융보조업 ② 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자료 처리‧전송프로그램 제공‧관리, 전산시스템 판매 또는 임대, 자료를 중계‧처리하는 부가통신 업무 ③ 신사업 분야：금융데이터 분석, 금융 S/W 개발, 금융플랫폼 운영 나.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ㅇ 중소기업：주된 업종이 핀테크 업무 ㅇ 대기업：핀테크 사업부분이 전체 매출‧자산의 75% 이상 □ 또한,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15.12.29 시행)으로 금융지주가 자회사 등으로 둘 수 있는 금융밀접업종 범위에 핀테크 포함 Question:금융기업의 핀테크 출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애고 투자 성장을 위해 금융위는 어떻게 했어	적극적 유권해석 실시
	Title: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추진-「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1분과 1차 회의 결과 Context:2. 주요 논의내용 1) 그간의 경과 □ 금융위는 ‘15.5월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 관련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 유권해석 실시(’15.5.26) 〈‘15.5.26일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주요내용〉 ◈ 금융지주법, 은행법, 금산법의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금융업 관련 회사 및 이에 준하는 회사 등’에 핀테크 업무범위가 포함되는 것으로 사전적 유권해석 가. 핀테크 업무범위 ① 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업, 전자금융보조업 ② 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자료 처리‧전송프로그램 제공‧관리, 전산시스템 판매 또는 임대, 자료를 중계‧처리하는 부가통신 업무 ③ 신사업 분야：금융데이터 분석, 금융 S/W 개발, 금융플랫폼 운영 나.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ㅇ 중소기업：주된 업종이 핀테크 업무 ㅇ 대기업：핀테크 사업부분이 전체 매출‧자산의 75% 이상 □ 또한,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15.12.29 시행)으로 금융지주가 자회사 등으로 둘 수 있는 금융밀접업종 범위에 핀테크 포함 Question:금융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금융기업의 핀테크 사업자금과 관련된 확실성을 높이고 투자 성장을 도왔어	적극적 유권해석 실시
	Title: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추진-「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1분과 1차 회의 결과 Context:2)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확대 필요성 (1)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들도 기술혁신을 통한 핀테크를 추진 중이나, 금융회사 내부 운용(in-house)에는 한계 ㅇ 기존 금융회사 조직 내에서 혁신적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핀테크 기업 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 등을 고려할 때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인수 활성화 필요 ㅇ 최근 해외 주요 금융회사들은 다양한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 및 인수를 통해 서비스 혁신 모색 중 (2) ‘15년 유권해석 및 법규개정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에 대해 불명확성 잔존 ㅇ 적극적 유권해석에도 불구, 출자 가능 범위가 열거식(붙임)으로 제한되어 새롭게 등장하는 핀테크 기업 출자에 한계 ㅇ 일부 법령(보험업법 등)의 경우, 유권해석의 여지가 없어 핀테크 기업을 자회사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려면 법령 개정 필요 ㅇ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가능 여부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신속하고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 (3) 또한, 핀테크 산업에 대한 통계 분류체계가 불명확하여 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정책 개발에 한계 ㅇ 현재 금융업권 등에서 통용되는 핀테크 기업들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 또는 ‘정보통신업’ 등에 산재 ㅇ 핀테크기업 아닌 일반 정보통신업체 등이 핀테크 관련 통계에 상당수 포함되어 핀테크 산업 관련 정확한 통계산출 곤란 3) 개선방향 (1) 기존 유권해석 안내 및 핀테크 기업 대상범위 확대 추진 ㅇ 현재 출자 가능한 핀테크 범위(붙임)를 全금융권에 재 안내 ㅇ 금융회사들로부터 핀테크 업무 범위에 추가 필요성 있는 업종 의견수렴 후, 유권해석을 확대하여 법적 불확실성 해소 - 출자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질의, 유권해석 등으로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단축하는 등 출자 관련 인허가 부담 완화 Question:금융기업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처 목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	기술혁신을 통한 핀테크를 추진
	Title: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추진-「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1분과 1차 회의 결과 Context:2)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확대 필요성 (1)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들도 기술혁신을 통한 핀테크를 추진 중이나, 금융회사 내부 운용(in-house)에는 한계 ㅇ 기존 금융회사 조직 내에서 혁신적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핀테크 기업 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 등을 고려할 때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인수 활성화 필요 ㅇ 최근 해외 주요 금융회사들은 다양한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 및 인수를 통해 서비스 혁신 모색 중 (2) ‘15년 유권해석 및 법규개정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에 대해 불명확성 잔존 ㅇ 적극적 유권해석에도 불구, 출자 가능 범위가 열거식(붙임)으로 제한되어 새롭게 등장하는 핀테크 기업 출자에 한계 ㅇ 일부 법령(보험업법 등)의 경우, 유권해석의 여지가 없어 핀테크 기업을 자회사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려면 법령 개정 필요 ㅇ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가능 여부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신속하고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 (3) 또한, 핀테크 산업에 대한 통계 분류체계가 불명확하여 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정책 개발에 한계 ㅇ 현재 금융업권 등에서 통용되는 핀테크 기업들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 또는 ‘정보통신업’ 등에 산재 ㅇ 핀테크기업 아닌 일반 정보통신업체 등이 핀테크 관련 통계에 상당수 포함되어 핀테크 산업 관련 정확한 통계산출 곤란 3) 개선방향 (1) 기존 유권해석 안내 및 핀테크 기업 대상범위 확대 추진 ㅇ 현재 출자 가능한 핀테크 범위(붙임)를 全금융권에 재 안내 ㅇ 금융회사들로부터 핀테크 업무 범위에 추가 필요성 있는 업종 의견수렴 후, 유권해석을 확대하여 법적 불확실성 해소 - 출자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질의, 유권해석 등으로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단축하는 등 출자 관련 인허가 부담 완화 Question:어떻게 금융기업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데비하고 있어	기술혁신을 통한 핀테크를 추진
	Title: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추진-「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1분과 1차 회의 결과 Context:(2) 현행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른 핀테크 기업 투자 가능여부확인 및 관련 승인 절차상 Fast-Track 마련‧운용 ㅇ 유권해석, 비조치의견서 및 자회사 출자 관련 금융회사 요청시, 금감원내 협의체 및 금융위 법령해석심의회 등을 통해 신속 처리 - 특히, 금감원내 다수 부서와 관련된 건은 핀테크지원실 등이 중심이 되어 의견조율 및 신속검토 추진 〈회의시 주요 논의사항〉 ▪신사업 진출을 위해서는 신속한 의사결정 및 투자진행이 필요한 바 영업전략, 기술 및 노하우 유출 없이 관련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필요 (T/F 민간위원, 은행권 등) ▪Fast-Track을 운용하되, 수요를 선제적‧적극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우선 금융협회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핀테크 출자 수요을 점검하여 필요시 일괄검토 추진 (기재부 등) ▪개별회사가 투자가능 여부를 판단‧先투자하고, 감독당국이 사후적으로 점검하여 부적절한 경우 일정기간내 매각의무 부여하는 방안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 가능 (T/F 민간위원) (3) 금융법령상 핀테크 개념정의 명확화 및 관련법령 개정 추진 ㅇ 금융관련 법령상(예：전자금융거래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 일반적‧포괄적 핀테크 기업 개념을 정의 ※ [참고] 핀테크 기업에 대한 해외 입법례 (포괄적 규정 사례) ◈ 일본 은행법 제16조의2(은행의 자회사의 범위 등) 中：정보통신기술 기타 기술을 활용하여 해당 은행에서 영위하고 있는 은행업의 고도화 또는 해당 은행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에 기여하는 업무 또는 기여한다고 예상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17.5월 개정, ’18.6월 시행) ◈ 미국 뉴욕주 금융서비스법 제7조 中 ‘핀테크 상품 또는 서비스’ ：문제를 해소하거나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기타 상품, 서비스, 사업모델 또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융합하거나 기존 기술을 재탄생시킨 금융상품 및 서비스 ㅇ 금산법‧은행법‧지주회사법‧보험업법 등에 금융회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업종으로 ‘핀테크 기업’을 명확하게 규정 - 핀테크 기업 출자관련 인허가 절차의 신속‧편리한 처리 가능 Question:금융기업의 핀테크 출자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검사할 수 있어	금융협회 등을 통해
	Title: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추진-「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1분과 1차 회의 결과 Context:(2) 현행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른 핀테크 기업 투자 가능여부확인 및 관련 승인 절차상 Fast-Track 마련‧운용 ㅇ 유권해석, 비조치의견서 및 자회사 출자 관련 금융회사 요청시, 금감원내 협의체 및 금융위 법령해석심의회 등을 통해 신속 처리 - 특히, 금감원내 다수 부서와 관련된 건은 핀테크지원실 등이 중심이 되어 의견조율 및 신속검토 추진 〈회의시 주요 논의사항〉 ▪신사업 진출을 위해서는 신속한 의사결정 및 투자진행이 필요한 바 영업전략, 기술 및 노하우 유출 없이 관련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필요 (T/F 민간위원, 은행권 등) ▪Fast-Track을 운용하되, 수요를 선제적‧적극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우선 금융협회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핀테크 출자 수요을 점검하여 필요시 일괄검토 추진 (기재부 등) ▪개별회사가 투자가능 여부를 판단‧先투자하고, 감독당국이 사후적으로 점검하여 부적절한 경우 일정기간내 매각의무 부여하는 방안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 가능 (T/F 민간위원) (3) 금융법령상 핀테크 개념정의 명확화 및 관련법령 개정 추진 ㅇ 금융관련 법령상(예：전자금융거래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 일반적‧포괄적 핀테크 기업 개념을 정의 ※ [참고] 핀테크 기업에 대한 해외 입법례 (포괄적 규정 사례) ◈ 일본 은행법 제16조의2(은행의 자회사의 범위 등) 中：정보통신기술 기타 기술을 활용하여 해당 은행에서 영위하고 있는 은행업의 고도화 또는 해당 은행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에 기여하는 업무 또는 기여한다고 예상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17.5월 개정, ’18.6월 시행) ◈ 미국 뉴욕주 금융서비스법 제7조 中 ‘핀테크 상품 또는 서비스’ ：문제를 해소하거나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기타 상품, 서비스, 사업모델 또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융합하거나 기존 기술을 재탄생시킨 금융상품 및 서비스 ㅇ 금산법‧은행법‧지주회사법‧보험업법 등에 금융회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업종으로 ‘핀테크 기업’을 명확하게 규정 - 핀테크 기업 출자관련 인허가 절차의 신속‧편리한 처리 가능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기업의 핀테크 사업자금에 관한 수요를 확인할 수 있어	금융협회 등을 통해
	Title: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추진-「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1분과 1차 회의 결과 Context:〈회의시 주요 논의사항〉 ▪핀테크 정의시 핀테크의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인지는 출자 외에도 타 법령상의 관련 규제, 검사 및 제재, 세제 이슈 등까지 종합적인 검토 필요 (T/F 민간위원 등) ▪유권해석의 적용대상이 아닌 보험업법령의 경우, 가능한 신속하게 개정 추진 (금융위) (4)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핀테크 전문 통계 분류체계 개발 검토 ㅇ 체계적인 핀테크 산업 관리 및 정책개발에의 활용 등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관련 핀테크 분야 전문 통계분류체계 개발 검토 〈회의시 주요 논의사항〉 ▪현장에서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핀테크 관련 통계의 불명확성임. 다양한 규제의 적용 가능성, 조세혜택 등으로 연결되므로 체계적인 정리 필요 (T/F 민간위원)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분류, 혁신성장 모델 등을 참고하여 핀테크 관련 전문 분류체계 개발 추진 (관계부처 합동) Question:핀테크 산업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정책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어떻게 해	4차 산업혁명 관련 핀테크 분야 전문 통계분류체계 개발 검토
	Title: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추진-「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1분과 1차 회의 결과 Context:〈회의시 주요 논의사항〉 ▪핀테크 정의시 핀테크의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인지는 출자 외에도 타 법령상의 관련 규제, 검사 및 제재, 세제 이슈 등까지 종합적인 검토 필요 (T/F 민간위원 등) ▪유권해석의 적용대상이 아닌 보험업법령의 경우, 가능한 신속하게 개정 추진 (금융위) (4)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핀테크 전문 통계 분류체계 개발 검토 ㅇ 체계적인 핀테크 산업 관리 및 정책개발에의 활용 등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관련 핀테크 분야 전문 통계분류체계 개발 검토 〈회의시 주요 논의사항〉 ▪현장에서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핀테크 관련 통계의 불명확성임. 다양한 규제의 적용 가능성, 조세혜택 등으로 연결되므로 체계적인 정리 필요 (T/F 민간위원)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분류, 혁신성장 모델 등을 참고하여 핀테크 관련 전문 분류체계 개발 추진 (관계부처 합동)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핀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감독하고 정책개발에 활용하려고 해	4차 산업혁명 관련 핀테크 분야 전문 통계분류체계 개발 검토
	Title:「Fintech, 금융이 바뀐다」최종구 금융위원장 핀테크 현장간담회 개최 Context:나. 2019년 핀테크 정책방향 주요내용 (금융위원장 발언 요지)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마련한 핀테크 인프라를 토대로 올해는 핀테크 산업 내실화의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며, ㅇ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다수 글로벌 핀테크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올 한해 “집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힘 ㅇ 또한, 금융권 전반에 핀테크 혁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언급 □ 전략①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혁신적 실험 집중 지원 ㅇ ‘19.4.1일부터 시행(금융혁신지원특별법)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적‧창의적 아이디어의 과감한 시도 집중 지원 - ‘19.1월말부터 사전신청 접수 개시 -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하는 핀테크 회사에 “혁신전담 매니저”(금융위 사무관)를 지정하여 컨설팅 등 지원 - 약 100여개 핀테크 기업에 예산 40억원 지원 예정 □ 전략② 핀테크와 자본시장의 연계 등 핀테크 투자확대 ㅇ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제약 해소 - 금산법‧금융지주법‧은행법 등 금융회사의 출자가능 회사 범위에 핀테크 기업이 포함되도록 개념 정의 및 범위 확대 추진(‘19.상) ㅇ 핀테크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추어 자본시장과 연계 강화 - 핀테크 전용펀드(150억원), 금융권의 다양한 혁신투자펀드(‘18년말 총 9조원 규모) 등 대형 투자자본의 원활한 핀테크 유입 지원 ㅇ 금융권 운영 핀테크 랩 등의 액셀러레이터 역할 확대‧강화 Question:금융위는 핀테크의 혁신적인 시도를 어떻게 도우려고 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Title:「Fintech, 금융이 바뀐다」최종구 금융위원장 핀테크 현장간담회 개최 Context:나. 2019년 핀테크 정책방향 주요내용 (금융위원장 발언 요지)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마련한 핀테크 인프라를 토대로 올해는 핀테크 산업 내실화의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며, ㅇ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다수 글로벌 핀테크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올 한해 “집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힘 ㅇ 또한, 금융권 전반에 핀테크 혁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언급 □ 전략①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혁신적 실험 집중 지원 ㅇ ‘19.4.1일부터 시행(금융혁신지원특별법)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적‧창의적 아이디어의 과감한 시도 집중 지원 - ‘19.1월말부터 사전신청 접수 개시 -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하는 핀테크 회사에 “혁신전담 매니저”(금융위 사무관)를 지정하여 컨설팅 등 지원 - 약 100여개 핀테크 기업에 예산 40억원 지원 예정 □ 전략② 핀테크와 자본시장의 연계 등 핀테크 투자확대 ㅇ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제약 해소 - 금산법‧금융지주법‧은행법 등 금융회사의 출자가능 회사 범위에 핀테크 기업이 포함되도록 개념 정의 및 범위 확대 추진(‘19.상) ㅇ 핀테크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추어 자본시장과 연계 강화 - 핀테크 전용펀드(150억원), 금융권의 다양한 혁신투자펀드(‘18년말 총 9조원 규모) 등 대형 투자자본의 원활한 핀테크 유입 지원 ㅇ 금융권 운영 핀테크 랩 등의 액셀러레이터 역할 확대‧강화 Question:어떻게 금융위원회는 핀테크의 혁신적인 도전을 격려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Title:「Fintech, 금융이 바뀐다」최종구 금융위원장 핀테크 현장간담회 개최 Context:□ 전략③ 핀테크 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낡은 규제 혁파 ㅇ 핀테크 규제개혁 T/F(‘18.10월~)에서 검토 중인 약 2백여건의 규제개선 과제 검토 결과 1분기 중 발표 추진 - 금융‧비금융 융합과제, 법령상 규제뿐 아니라 행정지도‧가이드라인 등 그림자 규제까지 검토, 과거 유권해석 등 재검토(패자부활제) ㅇ 현장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기 위해 담당 국‧과장 등이 참여하는 “핀테크 현장 금요미팅” 매주 개최 → 상시 규제개선 건의 접수 □ 전략④ 핀테크 맞춤형 인력 및 공간 확충 ㅇ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신기술과의 융합역량이 요구되는 핀테크 맞춤형 인재 확충 프로그램 운영 ㅇ 핀테크 창업청년을 위한 업무공간으로 핀테크지원센터(판교‧마포), 디캠프(선릉), 마포 청년혁신타운(‘20.5월 완공예정) 등 적극 활용 지원 □ 전략⑤ 핀테크 프론티어 확산 ㅇ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마이데이터 등 빅데이터 산업 육성, P2P대출 법제화 등을 통해 새로운 핀테크 플레이어 출현 지원 ※ 특히, 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 이후 원활한 인허가 지원 등을 통해 핀테크 기업의 금융권 진입 촉진 방안 등 마련 ㅇ 해외 금융당국 및 투자자,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를 개최(5월)하여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등 지원 Question:현장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TF는 어떤 조치를 취했어	“핀테크 현장 금요미팅” 매주 개최
	Title:「Fintech, 금융이 바뀐다」최종구 금융위원장 핀테크 현장간담회 개최 Context:□ 전략③ 핀테크 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낡은 규제 혁파 ㅇ 핀테크 규제개혁 T/F(‘18.10월~)에서 검토 중인 약 2백여건의 규제개선 과제 검토 결과 1분기 중 발표 추진 - 금융‧비금융 융합과제, 법령상 규제뿐 아니라 행정지도‧가이드라인 등 그림자 규제까지 검토, 과거 유권해석 등 재검토(패자부활제) ㅇ 현장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기 위해 담당 국‧과장 등이 참여하는 “핀테크 현장 금요미팅” 매주 개최 → 상시 규제개선 건의 접수 □ 전략④ 핀테크 맞춤형 인력 및 공간 확충 ㅇ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신기술과의 융합역량이 요구되는 핀테크 맞춤형 인재 확충 프로그램 운영 ㅇ 핀테크 창업청년을 위한 업무공간으로 핀테크지원센터(판교‧마포), 디캠프(선릉), 마포 청년혁신타운(‘20.5월 완공예정) 등 적극 활용 지원 □ 전략⑤ 핀테크 프론티어 확산 ㅇ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마이데이터 등 빅데이터 산업 육성, P2P대출 법제화 등을 통해 새로운 핀테크 플레이어 출현 지원 ※ 특히, 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 이후 원활한 인허가 지원 등을 통해 핀테크 기업의 금융권 진입 촉진 방안 등 마련 ㅇ 해외 금융당국 및 투자자,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를 개최(5월)하여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등 지원 Question:TF는 어떻게 현장의 견해들을 모았어	“핀테크 현장 금요미팅” 매주 개최
	Title:「Fintech, 금융이 바뀐다」최종구 금융위원장 핀테크 현장간담회 개최 Context:2. 1차 혁신금융서비스 사전접수 및 검토 계획 가. 추진 방향 □ 법 시행(4.1일) 즉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가능토록 2-3월중 사전 준비를 마무리하여 제도 조기 정착 유도 □ 사전신청(1.21~1.31일)을 받아 혁신성 우수 사례 등을 중심으로 대표사례를 선정·발굴하여 우선심사 추진 ㅇ 우선심사 대상은 혁신성 정도, 서비스 제공 준비 상황, 금융산업 및 여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핀테크 분야별 대표성 등을 종합 감안하여 선정 ※ 시일이 오래 걸리는 타부처 소관 과제는 우선심사 대상에서 잠정 제외 (4.1일 법 시행 이후 정식 신청을 받아 심사 진행 예정) □ 새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현장의견 수렴, 컨설팅 등을 통해 정부와 업계가 함께 제도 설계, 운영방향 등을 만들어 갈 필요 Question:법이 시행되자마자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해	2-3월중 사전 준비를 마무리
	Title:「Fintech, 금융이 바뀐다」최종구 금융위원장 핀테크 현장간담회 개최 Context:2. 1차 혁신금융서비스 사전접수 및 검토 계획 가. 추진 방향 □ 법 시행(4.1일) 즉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가능토록 2-3월중 사전 준비를 마무리하여 제도 조기 정착 유도 □ 사전신청(1.21~1.31일)을 받아 혁신성 우수 사례 등을 중심으로 대표사례를 선정·발굴하여 우선심사 추진 ㅇ 우선심사 대상은 혁신성 정도, 서비스 제공 준비 상황, 금융산업 및 여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핀테크 분야별 대표성 등을 종합 감안하여 선정 ※ 시일이 오래 걸리는 타부처 소관 과제는 우선심사 대상에서 잠정 제외 (4.1일 법 시행 이후 정식 신청을 받아 심사 진행 예정) □ 새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현장의견 수렴, 컨설팅 등을 통해 정부와 업계가 함께 제도 설계, 운영방향 등을 만들어 갈 필요 Question:어떻게 해야 법이행 시작과 동시에 혁신금융서비스가 선정되게 할 수 있어	2-3월중 사전 준비를 마무리
	Title:「Fintech, 금융이 바뀐다」최종구 금융위원장 핀테크 현장간담회 개최 Context:□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ㅇ 사업개요：핀테크 기업 투자유치, 핀테크 확산을 위한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개최 〈박람회 개요〉 ◈ 일시ㆍ장소：’19.5.23(목)~5.25(토) /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 주요내용 ① 투자유치：핀테크기업의 투자유치, 스케일업을 위한 기회 제공, 벤처캐피탈(VC) 대상 투자설명회(IR) 병행 등 ② 체험ㆍ공감：미래ㆍ청년세대(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등)의 핀테크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 집중운영 ③ 일자리 확대：단순 보여주기식 행사를 지양하고, 실제 창업ㆍ취업과 이어질 수 있도록 취업박람회 등과 연계 ④ 글로벌 비전：핀테크 선진국(영국), 국제기구(월드뱅크) 및 해외진출가능국(동남아 등)의 참여유치로 핀테크 글로벌화 지원 → 정기개최 및 참여확대(해외, 기관) 통해 핀테크 대표행사로 육성 Question:글로벌 핀테크 박람회에선 일자리를 증가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	실제 창업ㆍ취업과 이어질 수 있도록 취업박람회 등과 연계
	Title:「Fintech, 금융이 바뀐다」최종구 금융위원장 핀테크 현장간담회 개최 Context:□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ㅇ 사업개요：핀테크 기업 투자유치, 핀테크 확산을 위한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개최 〈박람회 개요〉 ◈ 일시ㆍ장소：’19.5.23(목)~5.25(토) /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 주요내용 ① 투자유치：핀테크기업의 투자유치, 스케일업을 위한 기회 제공, 벤처캐피탈(VC) 대상 투자설명회(IR) 병행 등 ② 체험ㆍ공감：미래ㆍ청년세대(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등)의 핀테크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 집중운영 ③ 일자리 확대：단순 보여주기식 행사를 지양하고, 실제 창업ㆍ취업과 이어질 수 있도록 취업박람회 등과 연계 ④ 글로벌 비전：핀테크 선진국(영국), 국제기구(월드뱅크) 및 해외진출가능국(동남아 등)의 참여유치로 핀테크 글로벌화 지원 → 정기개최 및 참여확대(해외, 기관) 통해 핀테크 대표행사로 육성 Question:국제적인 핀테크 박람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고용창출을 확대시키려고 해	실제 창업ㆍ취업과 이어질 수 있도록 취업박람회 등과 연계
	Title: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건의과제 검토결과 Context:2. 검토결과 ◈ 총 188건 검토결과, 150건을 수용(수용률 79.8%)하여 개선 추진 * 중복과제를 제외하면 총 141건 중 109건 수용(수용률 77.3%) □ 수용과제(150건) 중 44건은 기 조치 완료하였고, 96건은 ‘19년 하반기내 법령 개정, 유권해석 등 추진 *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는 과제(10건)에 대해서는 샌드박스 운영상황을 보아가며, 근본적인 규정 개정으로 연계해 나갈 예정 □ 불수용과제(38건) 중 일부는 대안 마련,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추가 논의 등으로 거쳐 중장기과제로 검토 Question:수용되지 않은 일부 과제는 어떻게 중장기과제로 검토될 수 있어	대안 마련,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추가 논의 등으로
	Title: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건의과제 검토결과 Context:2. 검토결과 ◈ 총 188건 검토결과, 150건을 수용(수용률 79.8%)하여 개선 추진 * 중복과제를 제외하면 총 141건 중 109건 수용(수용률 77.3%) □ 수용과제(150건) 중 44건은 기 조치 완료하였고, 96건은 ‘19년 하반기내 법령 개정, 유권해석 등 추진 *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는 과제(10건)에 대해서는 샌드박스 운영상황을 보아가며, 근본적인 규정 개정으로 연계해 나갈 예정 □ 불수용과제(38건) 중 일부는 대안 마련,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추가 논의 등으로 거쳐 중장기과제로 검토 Question:어떻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몇몇의 과제가 중장기과제로 승격될 수 있어	대안 마련,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추가 논의 등으로
	Title: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건의과제 검토결과 Context:3. 향후 계획：‘19년 하반기 핀테크 규제혁신 추진방향 1) 글로벌 수준의 맞춤형 규제혁신：주요 글로벌 유니콘 핀테크의 비즈니스 모델의 국내 수용가능성을 면밀히 검토 → 필요규제 개선 2)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규제혁신：핀테크 랩, 샌드박스 참여기업 등을 상시적으로 현장 방문하여 규제 건의사항 직접 수렴 3) 신기술 수용형 규제혁신：기존 금융시스템 하에서 허용하기 어려운 혁신 신기술은 테스트를 통해 금융서비스化 가능성 검증 Question:금융 기술 규제에 관한 건의 내용들을 어떻게 수렴했어	핀테크 랩, 샌드박스 참여기업 등을 상시적으로 현장 방문하여
	Title: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건의과제 검토결과 Context:3. 향후 계획：‘19년 하반기 핀테크 규제혁신 추진방향 1) 글로벌 수준의 맞춤형 규제혁신：주요 글로벌 유니콘 핀테크의 비즈니스 모델의 국내 수용가능성을 면밀히 검토 → 필요규제 개선 2)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규제혁신：핀테크 랩, 샌드박스 참여기업 등을 상시적으로 현장 방문하여 규제 건의사항 직접 수렴 3) 신기술 수용형 규제혁신：기존 금융시스템 하에서 허용하기 어려운 혁신 신기술은 테스트를 통해 금융서비스化 가능성 검증 Question:어떤 방법으로 금융 기술 제한에 대한 건의 사항들을 모았어	핀테크 랩, 샌드박스 참여기업 등을 상시적으로 현장 방문하여
	Title:차세대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가동 이후 의심거래정보 처리성능 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Context:◈ 차세대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가동(‘20.12.17) 이후 의심거래정보 처리성능, 심사분석 업무 생산성, 정보보안 수준 등이 크게 향상 ○ 차세대 시스템을 토대로 다양화·복잡화되고 있는 자금세탁범죄에 대응하고, 더욱 정교하고 지능적인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 1. 추진경과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0.12.17일 차세대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 가동을 시작하였습니다. ㅇ 차세대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02년 구축)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증가하는 보고정보를 적시에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약 2년간 2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구축한 새로운 시스템으로, ㅇ 시스템 가동 이후, 유관기관과의 비상대응 체계를 통해 초기 오류들을 발견·조치하였고, 사용자 문의사항 및 개선의견 등을 신속히 처리하여 차세대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Question:여러 가지로 복잡해지는 자금세탁범죄는 어떻게 대처하려는 거야	차세대 시스템을 토대로
	Title:차세대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가동 이후 의심거래정보 처리성능 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Context:◈ 차세대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가동(‘20.12.17) 이후 의심거래정보 처리성능, 심사분석 업무 생산성, 정보보안 수준 등이 크게 향상 ○ 차세대 시스템을 토대로 다양화·복잡화되고 있는 자금세탁범죄에 대응하고, 더욱 정교하고 지능적인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 1. 추진경과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0.12.17일 차세대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 가동을 시작하였습니다. ㅇ 차세대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02년 구축)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증가하는 보고정보를 적시에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약 2년간 2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구축한 새로운 시스템으로, ㅇ 시스템 가동 이후, 유관기관과의 비상대응 체계를 통해 초기 오류들을 발견·조치하였고, 사용자 문의사항 및 개선의견 등을 신속히 처리하여 차세대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날로 다양하게 발전하는 자금세탁범죄를 처리할 거야	차세대 시스템을 토대로
	Title:차세대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가동 이후 의심거래정보 처리성능 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Context:2. 가동 2개월 운영 분석 □ FIU는 차세대 시스템 가동 이후 2개월간 운영상황을 분석한 결과, 차세대 사업의 목표인 ① 의심거래보고체계 효율화, ② 심사분석 역량 강화, ③ 정보보안 강화 관련 성과를 확인하였습니다. 1) 의심거래보고체계 효율화 ① 보고기관의 의심거래정보가 빠르고 안전하게 전송될 수 있도록 보안전용망을 통해 FIU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보고기관을 대폭 확대(611개→3,664개)하였으며, - 그 결과, 보안전용망을 통한 의심거래 보고비율도 약 3배로 확대(30%→88%)되었습니다. ② 6천여개의 보고기관이 전송한 의심거래정보를 지연없이 접수 처리할 수 있도록 다중·분산처리방식을 적용하여 의심거래보고 1건당 처리시간이 10초 이상 단축(13.3초→2.9초) 되었습니다. 2) 심사분석 역량 강화 ① 현행 심사분석과정에서 각종 보고서 작업, 행정자료 입수 등 단순·반복적이고 수작업이 필요했던 업무들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전산화·자동화하여 업무 생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 FIU에 보고된 의심거래정보의 거래금액, 유형 등을 선제적으로 분석하는 건수가 평균 35% 증가(‘19년 대비)되었습니다. ② 분석에 필요한 행정정보 신규 추가 및 정보검색 기능 강화, 전략분석 고도화, 계좌·인물·통계분석을 위한 전용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촘촘하고 정교한 자금세탁 분석이 가능하여 심사분석의 품질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3) 정보보안 강화 및 처리성능 향상 ① 차세대 시스템의 모든 장비는 FIU시스템의 보안수준 및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외주인력이 아닌 관리원 직원이 직접 내·외부 보안관제 및 시스템 모니터링 등 운영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② 이외에도 안정성과 성능이 검증된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도입하고 서버 등 전산자원을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차세대 시스템의 처리성능을 9배 이상 증가시켰습니다. Question:보고기관에서 전달한 의심거래정보를 지체하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다중·분산처리방식을 적용
	Title:차세대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가동 이후 의심거래정보 처리성능 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Context:2. 가동 2개월 운영 분석 □ FIU는 차세대 시스템 가동 이후 2개월간 운영상황을 분석한 결과, 차세대 사업의 목표인 ① 의심거래보고체계 효율화, ② 심사분석 역량 강화, ③ 정보보안 강화 관련 성과를 확인하였습니다. 1) 의심거래보고체계 효율화 ① 보고기관의 의심거래정보가 빠르고 안전하게 전송될 수 있도록 보안전용망을 통해 FIU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보고기관을 대폭 확대(611개→3,664개)하였으며, - 그 결과, 보안전용망을 통한 의심거래 보고비율도 약 3배로 확대(30%→88%)되었습니다. ② 6천여개의 보고기관이 전송한 의심거래정보를 지연없이 접수 처리할 수 있도록 다중·분산처리방식을 적용하여 의심거래보고 1건당 처리시간이 10초 이상 단축(13.3초→2.9초) 되었습니다. 2) 심사분석 역량 강화 ① 현행 심사분석과정에서 각종 보고서 작업, 행정자료 입수 등 단순·반복적이고 수작업이 필요했던 업무들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전산화·자동화하여 업무 생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 FIU에 보고된 의심거래정보의 거래금액, 유형 등을 선제적으로 분석하는 건수가 평균 35% 증가(‘19년 대비)되었습니다. ② 분석에 필요한 행정정보 신규 추가 및 정보검색 기능 강화, 전략분석 고도화, 계좌·인물·통계분석을 위한 전용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촘촘하고 정교한 자금세탁 분석이 가능하여 심사분석의 품질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3) 정보보안 강화 및 처리성능 향상 ① 차세대 시스템의 모든 장비는 FIU시스템의 보안수준 및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외주인력이 아닌 관리원 직원이 직접 내·외부 보안관제 및 시스템 모니터링 등 운영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② 이외에도 안정성과 성능이 검증된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도입하고 서버 등 전산자원을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차세대 시스템의 처리성능을 9배 이상 증가시켰습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보고기관을 통해 전송된 의심거래정보를 바로 처리할 수 있어	다중·분산처리방식을 적용
	Title:‘09.4월 중소기업대출 및 신용보증지원 실적 Context:(3) 보증확대 및 은행대출 만기연장 실적 1] 보증서 발급 실적 ㅇ ‘09.4월중 보증서 신규발급 규모는 4.9조원으로 전년 동월(1.6조원) 대비 3.1배 많은 수준 - 다만, 보증서 발급 신청 건수가 ‘09.4월중 66,307건으로 전월(77,840건) 대비 14.8% 감소하는 등 보증서 신청 및 발급 증가 추세가 점차 완화되는 경향을 보임 ㅇ 4월중 만기연장 규모는 3.6조원으로 평균 만기연장율은 95% 수준을 유지하는 등 만기연장이 원활히 추진중 ㅇ 1~4월중 핵심분야 지원은 9.5조원(4월중 3.9조원 포함)으로 전체 공급액(25조원) 대비 38%를 지원함으로써, 향후 경기회복에 대비한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기여 2] 은행대출 만기연장 실적 ㅇ '09.4월중 대출금의 만기연장 규모는 46.2조원(보증서 대출의 만기연장 3.6조원, 일반대출의 만기연장 42.6조원) (4) 향후 지원방안 □ 향후에도 실물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 □ 다만, 경기전망 수정에 따른 실제 자금수요의 감소와 최근의 중소기업 자금사정 개선 등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MOU상 중소기업 지원목표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검토 Question:실물경기가 활발하지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
	Title:‘09.4월 중소기업대출 및 신용보증지원 실적 Context:(3) 보증확대 및 은행대출 만기연장 실적 1] 보증서 발급 실적 ㅇ ‘09.4월중 보증서 신규발급 규모는 4.9조원으로 전년 동월(1.6조원) 대비 3.1배 많은 수준 - 다만, 보증서 발급 신청 건수가 ‘09.4월중 66,307건으로 전월(77,840건) 대비 14.8% 감소하는 등 보증서 신청 및 발급 증가 추세가 점차 완화되는 경향을 보임 ㅇ 4월중 만기연장 규모는 3.6조원으로 평균 만기연장율은 95% 수준을 유지하는 등 만기연장이 원활히 추진중 ㅇ 1~4월중 핵심분야 지원은 9.5조원(4월중 3.9조원 포함)으로 전체 공급액(25조원) 대비 38%를 지원함으로써, 향후 경기회복에 대비한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기여 2] 은행대출 만기연장 실적 ㅇ '09.4월중 대출금의 만기연장 규모는 46.2조원(보증서 대출의 만기연장 3.6조원, 일반대출의 만기연장 42.6조원) (4) 향후 지원방안 □ 향후에도 실물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 □ 다만, 경기전망 수정에 따른 실제 자금수요의 감소와 최근의 중소기업 자금사정 개선 등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MOU상 중소기업 지원목표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검토 Question:어떻게 해야 실물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
	Title: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별첨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내용 1] 전자단기사채등의 범위 추가 (안 제2조) ㅇ 법에서 정한 증권(사채 및 특수채증권) 외에 지방채증권을 추가 2.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 개설주체의 범위 (안 제7조) ㅇ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 개설주체를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투자매매업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 정함 3. 발행 등록 및 계좌 간 대체 등록의 방법․절차 마련 (안 제8조 및 9조) ㅇ 발행 등록：고객계좌부와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부에 발행등록을 하는 순서와 등록사항을 각각 정하는 한편, ㅇ 계좌 간 대체 등록：전자단기사채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계좌 간 대체등록을 하는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 4. 채권자증명서 발행 방법 등 (안 제14조) ㅇ 채권자증명서를 계좌관리기관등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일반투자자들은 계좌관리기관에서 신청 및 발급받도록 규정 5. 발행금액과 계좌부 현황 불일치 시 권리자 보호방안 (안 제16조 및 제17조) ㅇ 발행금액과 계좌부 현황 불일치에 따른 초과분에 대한 말소방법을 선의취득자가 있는지에 따라 구분하여 정하고, ㅇ 초과분을 말소등록 하기 전까지 채권자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금액의 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Question:일반투자가들은 채권자증명서를 발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어	계좌관리기관에서 신청 및 발급
	Title: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별첨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내용 1] 전자단기사채등의 범위 추가 (안 제2조) ㅇ 법에서 정한 증권(사채 및 특수채증권) 외에 지방채증권을 추가 2.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 개설주체의 범위 (안 제7조) ㅇ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 개설주체를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투자매매업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 정함 3. 발행 등록 및 계좌 간 대체 등록의 방법․절차 마련 (안 제8조 및 9조) ㅇ 발행 등록：고객계좌부와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부에 발행등록을 하는 순서와 등록사항을 각각 정하는 한편, ㅇ 계좌 간 대체 등록：전자단기사채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계좌 간 대체등록을 하는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 4. 채권자증명서 발행 방법 등 (안 제14조) ㅇ 채권자증명서를 계좌관리기관등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일반투자자들은 계좌관리기관에서 신청 및 발급받도록 규정 5. 발행금액과 계좌부 현황 불일치 시 권리자 보호방안 (안 제16조 및 제17조) ㅇ 발행금액과 계좌부 현황 불일치에 따른 초과분에 대한 말소방법을 선의취득자가 있는지에 따라 구분하여 정하고, ㅇ 초과분을 말소등록 하기 전까지 채권자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금액의 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Question:일반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야 채권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계좌관리기관에서 신청 및 발급
	Title:‘수요자 맞춤형 금융교육’으로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 2017년 금융교육협의회 주요 논의내용 - Context:2. 주요내용 수요자 맞춤형 금융교육 추진방안 1) 신용관리 교육 강화 ㅇ 사회초년생, 학자금대출 연체자, 정책금융상품 이용자 등 신용하락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룹을 선별하여 교육 확대 ◈ 신용관리 교육 확대 대상 ․미소금융‧햇살론 이용자 일부 → 미소금융‧햇살론‧바꿔드림론 이용자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25세 이하 신용카드 연체발생률 2% 이상)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연체로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 주요 교육내용 예시 ․신용관리 및 재무교육, 신용회복지원 제도 등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과다사용과 대출금 연체의 위험성 등 안내 2) 온․오프라인을 통한 노후대비 교육 체계화 ㅇ 노후행복설계센터(전국 약 50개소)를 통해 개인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한 노후대비 교육프로그램 및 맞춤형 상담 기능을 강화 ㅇ ‘통합연금포털’ 등 연금포털*의 연금가입 정보를 활용, 온‧오프라인을 통한 노후자산진단 및 재무설계 지원 활성화 3) 청소년 및 대학생 금융교육 활성화 ㅇ 내년부터 반영되는 고교 교육과정에 금융컨텐츠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타 교과목(국․영․수 등) 연계 확대 또는 독립교과 신설 등 연구 추진 ㅇ 대학 내 실용금융 강좌 개설 확대, 지역 내 금융회사 네트워크(1사1교 연계, 교내지점 등)을 통해 체험형 교육 을 위주로 운영 4) 금융소외자 교육 확대 ㅇ 고용복지+센터를 중심으로 금융교육 및 정보제공을 확대하여,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의 금융상담 접점으로 활용 ㅇ 취약계층의 물리적‧언어적 애로를 고려한 맞춤형교재(오디오북, 외국어 교재 등) 개발, 복지시설과 협업하여 찾아가는 교육 추진 Question:금융 취약층의 물리적 어려움과 언어적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예정이야	맞춤형교재(오디오북, 외국어 교재 등) 개발
	Title:‘수요자 맞춤형 금융교육’으로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 2017년 금융교육협의회 주요 논의내용 - Context:2. 주요내용 수요자 맞춤형 금융교육 추진방안 1) 신용관리 교육 강화 ㅇ 사회초년생, 학자금대출 연체자, 정책금융상품 이용자 등 신용하락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룹을 선별하여 교육 확대 ◈ 신용관리 교육 확대 대상 ․미소금융‧햇살론 이용자 일부 → 미소금융‧햇살론‧바꿔드림론 이용자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25세 이하 신용카드 연체발생률 2% 이상)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연체로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 주요 교육내용 예시 ․신용관리 및 재무교육, 신용회복지원 제도 등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과다사용과 대출금 연체의 위험성 등 안내 2) 온․오프라인을 통한 노후대비 교육 체계화 ㅇ 노후행복설계센터(전국 약 50개소)를 통해 개인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한 노후대비 교육프로그램 및 맞춤형 상담 기능을 강화 ㅇ ‘통합연금포털’ 등 연금포털*의 연금가입 정보를 활용, 온‧오프라인을 통한 노후자산진단 및 재무설계 지원 활성화 3) 청소년 및 대학생 금융교육 활성화 ㅇ 내년부터 반영되는 고교 교육과정에 금융컨텐츠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타 교과목(국․영․수 등) 연계 확대 또는 독립교과 신설 등 연구 추진 ㅇ 대학 내 실용금융 강좌 개설 확대, 지역 내 금융회사 네트워크(1사1교 연계, 교내지점 등)을 통해 체험형 교육 을 위주로 운영 4) 금융소외자 교육 확대 ㅇ 고용복지+센터를 중심으로 금융교육 및 정보제공을 확대하여,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의 금융상담 접점으로 활용 ㅇ 취약계층의 물리적‧언어적 애로를 고려한 맞춤형교재(오디오북, 외국어 교재 등) 개발, 복지시설과 협업하여 찾아가는 교육 추진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 취약층이 겪는 언어적 문제와 물리적 문제를 완화시켜	맞춤형교재(오디오북, 외국어 교재 등) 개발
	Title:‘수요자 맞춤형 금융교육’으로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 2017년 금융교육협의회 주요 논의내용 - Context:5) 新금융서비스 이용 교육 ㅇ 핀테크 업체와 금융교육기관간 MOU 체결 등을 통해 핀테크 업체가 직접 전자 금융 서비스 등을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취약계층이 노출되기 쉬운 전자금융사기(스미싱․파밍․피싱 등) 예방과 새로운 금융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 교육도 확대 금융교육 인프라 활성화 1) 추진체계：‘금융교육협의회’ 구성‧역할을 법제화(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하는 등 금융교육 컨트롤타워 중심으로 추진체계 정비 2) 인력양성：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교사연수 등 기회를 활용하여 체험형 금융 교육방식을 안내하는 등 금융교육 역량을 강화 3) 네트워크：기관별 교육자료 및 강의신청 등을 금융교육관련 종합포털로 통합하여, 수요자들의 정보 접근과 선택이 쉽도록 개선 3. 향후 계획 □「수요자 맞춤형 금융교육 추진방안」에 맞추어 기관별 교육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 ㅇ ‘범금융권 금융교육협력단’에서 기관별 교육현황을 정기 점검하여, 기관별 특성에 맞게 ‘선택과 집중’하는 방식으로 개선 □ 차기 ‘금융교육협의회’(‘17.하반기 예정)에서 기관별 이행상황 점검 및 ’금융교육 프로그램 우수 사례‘ 홍보 및 공유 등 추진 Question:금융서비스 이용 교육을 원하는 사람들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	기관별 교육자료 및 강의신청 등을 금융교육관련 종합포털로 통합
	Title:‘수요자 맞춤형 금융교육’으로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 2017년 금융교육협의회 주요 논의내용 - Context:5) 新금융서비스 이용 교육 ㅇ 핀테크 업체와 금융교육기관간 MOU 체결 등을 통해 핀테크 업체가 직접 전자 금융 서비스 등을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취약계층이 노출되기 쉬운 전자금융사기(스미싱․파밍․피싱 등) 예방과 새로운 금융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 교육도 확대 금융교육 인프라 활성화 1) 추진체계：‘금융교육협의회’ 구성‧역할을 법제화(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하는 등 금융교육 컨트롤타워 중심으로 추진체계 정비 2) 인력양성：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교사연수 등 기회를 활용하여 체험형 금융 교육방식을 안내하는 등 금융교육 역량을 강화 3) 네트워크：기관별 교육자료 및 강의신청 등을 금융교육관련 종합포털로 통합하여, 수요자들의 정보 접근과 선택이 쉽도록 개선 3. 향후 계획 □「수요자 맞춤형 금융교육 추진방안」에 맞추어 기관별 교육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 ㅇ ‘범금융권 금융교육협력단’에서 기관별 교육현황을 정기 점검하여, 기관별 특성에 맞게 ‘선택과 집중’하는 방식으로 개선 □ 차기 ‘금융교육협의회’(‘17.하반기 예정)에서 기관별 이행상황 점검 및 ’금융교육 프로그램 우수 사례‘ 홍보 및 공유 등 추진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서비스 활용 교육을 필요로하는 사람들이 간편하게 정보를 얻도록 할 수 있어	기관별 교육자료 및 강의신청 등을 금융교육관련 종합포털로 통합
	Title: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 발표 Context:1) 금융상품 가입 차별 해소 ㅇ 자필서명 없이 통장 및 신용카드 발급, 전동휠체어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 장애인 신탁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2) 은행 등 이용편의성 접근성 제고 ㅇ 휠체어사용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ATM 구조 개선, 음성 OTP 비밀번호 입력시간 연장(1분→2분) 3) 금융이용 피해 방지 ㅇ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성년후견 정보공유, 금융사기 피해방지 교육 강화 등 1. 간담회 개요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7.9.7일 장애인 단체 등과 장애인 금융이용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ㅇ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을 논의‧확정하였음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 관련 간담회 개최 개요〉 ▣ 일시․장소：2017. 9. 7(목), 10：00~11：30, 이룸센터 회의실(여의도) ▣ 참 석 자 ㅇ 금융위원회 위원장,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ㅇ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등 금융유관기관/단체 Question: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어떤 방법을 통해 막으려고 해	성년후견 정보공유, 금융사기 피해방지 교육 강화 등
	Title: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 발표 Context:1) 금융상품 가입 차별 해소 ㅇ 자필서명 없이 통장 및 신용카드 발급, 전동휠체어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 장애인 신탁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2) 은행 등 이용편의성 접근성 제고 ㅇ 휠체어사용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ATM 구조 개선, 음성 OTP 비밀번호 입력시간 연장(1분→2분) 3) 금융이용 피해 방지 ㅇ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성년후견 정보공유, 금융사기 피해방지 교육 강화 등 1. 간담회 개요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7.9.7일 장애인 단체 등과 장애인 금융이용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ㅇ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을 논의‧확정하였음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 관련 간담회 개최 개요〉 ▣ 일시․장소：2017. 9. 7(목), 10：00~11：30, 이룸센터 회의실(여의도) ▣ 참 석 자 ㅇ 금융위원회 위원장,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ㅇ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등 금융유관기관/단체 Question:어떻게 명의도용이 야기하는 손해를 예방하려고 해	성년후견 정보공유, 금융사기 피해방지 교육 강화 등
	Title: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 발표 Context:2. 금융위원장 말씀 요지 □ 금융당국은 그동안 장애인들이 금융을 이용하는데 차별이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였지만, ㅇ 정책이 단편적‧산발적으로 시행되어 체감도가 낮은 것이 현실 □ 금융당국은 장애인이 금융이용 과정에서 느끼는 실제 불편한 점을 파악하여 개선하기 위해, ㅇ 장애인 금융이용자 1천명, 64개 금융기관 대상 실태조사를 반영하여, ‘장애인 금융이용제약 해소 방안’을 마련하였음 □ 이번 대책은 ①보험‧예금 등 금융상품 가입시 부당한 거절 관행 해소, ②금융회사의 맞춤헝 안내 및 상담서비스 확대, ③ 금융 이용과정에서 대출사기 등 피해 방지 등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 ㅇ 금융이 소외된 분들을 포용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 □ 오늘 방안 발표가 일회성에 그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임 ㅇ 실제 금융현장에서 시행되는지 점검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ㅇ 금융회사 스스로도 장애인들이 쉽고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과제를 끊임없이 발굴할 것을 당부 Question:장애인이 금융을 이용할 때 편리하지 못했던 부분을 고치기 위해 금융당국은 어떻게 했어	‘장애인 금융이용제약 해소 방안’을 마련
	Title: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 발표 Context:2. 금융위원장 말씀 요지 □ 금융당국은 그동안 장애인들이 금융을 이용하는데 차별이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였지만, ㅇ 정책이 단편적‧산발적으로 시행되어 체감도가 낮은 것이 현실 □ 금융당국은 장애인이 금융이용 과정에서 느끼는 실제 불편한 점을 파악하여 개선하기 위해, ㅇ 장애인 금융이용자 1천명, 64개 금융기관 대상 실태조사를 반영하여, ‘장애인 금융이용제약 해소 방안’을 마련하였음 □ 이번 대책은 ①보험‧예금 등 금융상품 가입시 부당한 거절 관행 해소, ②금융회사의 맞춤헝 안내 및 상담서비스 확대, ③ 금융 이용과정에서 대출사기 등 피해 방지 등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 ㅇ 금융이 소외된 분들을 포용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 □ 오늘 방안 발표가 일회성에 그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임 ㅇ 실제 금융현장에서 시행되는지 점검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ㅇ 금융회사 스스로도 장애인들이 쉽고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과제를 끊임없이 발굴할 것을 당부 Question:어떻게 금융당국은 장애인이 금융을 이용할 때 불편했던 부분을 개선시켰어	‘장애인 금융이용제약 해소 방안’을 마련
	Title: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 발표 Context:2. 금융위원장 말씀 요지 □ 금융당국은 그동안 장애인들이 금융을 이용하는데 차별이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였지만, ㅇ 정책이 단편적‧산발적으로 시행되어 체감도가 낮은 것이 현실 □ 금융당국은 장애인이 금융이용 과정에서 느끼는 실제 불편한 점을 파악하여 개선하기 위해, ㅇ 장애인 금융이용자 1천명, 64개 금융기관 대상 실태조사를 반영하여, ‘장애인 금융이용제약 해소 방안’을 마련하였음 □ 이번 대책은 ①보험‧예금 등 금융상품 가입시 부당한 거절 관행 해소, ②금융회사의 맞춤헝 안내 및 상담서비스 확대, ③ 금융 이용과정에서 대출사기 등 피해 방지 등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 ㅇ 금융이 소외된 분들을 포용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 □ 오늘 방안 발표가 일회성에 그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임 ㅇ 실제 금융현장에서 시행되는지 점검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ㅇ 금융회사 스스로도 장애인들이 쉽고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과제를 끊임없이 발굴할 것을 당부 Question:장애인들의 금융 사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계속 개선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기로 했어	실제 금융현장에서 시행되는지 점검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
	Title: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 발표 Context:2. 금융위원장 말씀 요지 □ 금융당국은 그동안 장애인들이 금융을 이용하는데 차별이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였지만, ㅇ 정책이 단편적‧산발적으로 시행되어 체감도가 낮은 것이 현실 □ 금융당국은 장애인이 금융이용 과정에서 느끼는 실제 불편한 점을 파악하여 개선하기 위해, ㅇ 장애인 금융이용자 1천명, 64개 금융기관 대상 실태조사를 반영하여, ‘장애인 금융이용제약 해소 방안’을 마련하였음 □ 이번 대책은 ①보험‧예금 등 금융상품 가입시 부당한 거절 관행 해소, ②금융회사의 맞춤헝 안내 및 상담서비스 확대, ③ 금융 이용과정에서 대출사기 등 피해 방지 등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 ㅇ 금융이 소외된 분들을 포용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 □ 오늘 방안 발표가 일회성에 그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임 ㅇ 실제 금융현장에서 시행되는지 점검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ㅇ 금융회사 스스로도 장애인들이 쉽고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과제를 끊임없이 발굴할 것을 당부 Question:금융 사용 시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을 없애는 방안을 어떤 방법으로 부단히 개선시키기로 했어	실제 금융현장에서 시행되는지 점검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
	Title: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 발표 Context:3.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 주요내용 1) 장애인의 금융상품 가입 차별 해소 (1)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장애인 차별금지 근거를 마련하고, ㅇ 금융회사의 장애인 차별금지 내규 도입 및「장애인 보험차별 가이드 라인」(인권위, 2013) 준수 유도 * ´18년부터 금융회사 대상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항목으로 운용 (2)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등) 관련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전동 보장구 사용 장애인의 사고 위험에 대한 보장 강화 ① 보험가입 의무 부여：전동 보장구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를 부여하여 사고로 인한 불의의 경제적 피해 및 도덕적 해이 방지 ② 보험료 지원：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관련법안 개정안(장애인 보조기기법) 국회 복지위 상정(‘17.8.23) Question:사고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적 손해와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막을 수 있어	전동 보장구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를 부여하여
	Title: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 발표 Context:3.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 주요내용 1) 장애인의 금융상품 가입 차별 해소 (1)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장애인 차별금지 근거를 마련하고, ㅇ 금융회사의 장애인 차별금지 내규 도입 및「장애인 보험차별 가이드 라인」(인권위, 2013) 준수 유도 * ´18년부터 금융회사 대상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항목으로 운용 (2)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등) 관련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전동 보장구 사용 장애인의 사고 위험에 대한 보장 강화 ① 보험가입 의무 부여：전동 보장구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를 부여하여 사고로 인한 불의의 경제적 피해 및 도덕적 해이 방지 ② 보험료 지원：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관련법안 개정안(장애인 보조기기법) 국회 복지위 상정(‘17.8.23)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사고로 인해 생기는 도덕적 해이와 경제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	전동 보장구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를 부여하여
	Title: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 발표 Context:(3)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장애인(시각, 척수장애 등)의 경우 신용카드 통장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자필서명 없이 발급 ① 카드발급：유권해석 등을 통하여 신용카드 대리발급 근거 마련 ② 통장발급：무통장 및 현금카드 대리 발급이 가능하도록 금융회사 내규에 반영 (4) 장애인 특별부양신탁 이용시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의료, 교육 등의 지출 사유에 대해서는 원금 인출을 허용(18.4~) 2) 장애인 금융기관 접근성 제고 (1) 장애인 특화 안내‧상담서비스(수화상담, 점자상품안내장) 및 온라인 금융서비스(문자상담, 보이는 ARS, 음성 OTP 비밀번호 입력시간 연장 등) 제공 확대 * ´18년부터 금융회사 대상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항목으로 운용 (2)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ATM 구조 개선(경사로 설치 및 하부 공간 확보) 및 점외 코너에 장애인 사용가능 ATM 배치 확대 ① 장애인을 위한 ATM 표준 개정：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단체)의 ATM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ATM 표준(‘11.10월, 한은) 개정 ② 장애인용 ATM 배치 확대：평상시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점외코너의 장애인 사용가능 ATM 설치 확대 3) 장애인의 금융이용에 따른 피해 방지 (1) 신용정보(신용정보원) 범위에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관련 결정을 포함하여, 명의도용 대출 등에 따른 피해 방지 * 지적장애인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피해 방지 요구(국회 청원) 후속조치 (2) 농아인 대상 금융피해 예방 교육 강화 등 장애인 특화 금융교육 확대 4. 향후 계획 1) 금년 하반기부터 담당 기관별로 소관과제 신속 추진 2) ‘18상반기 중 금융위·원 합동으로 실적을 점검하고 부진한 과제에 대해서는 개선 TF를 구성하여 이행 독려 3) 장애인 금융이용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예：격년)하여 지속적으로 과제 발굴·개선 Question:명의를 도용해 대출함에 따라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떻게 해	신용정보(신용정보원) 범위에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관련 결정을 포함
	Title: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 발표 Context:(3)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장애인(시각, 척수장애 등)의 경우 신용카드 통장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자필서명 없이 발급 ① 카드발급：유권해석 등을 통하여 신용카드 대리발급 근거 마련 ② 통장발급：무통장 및 현금카드 대리 발급이 가능하도록 금융회사 내규에 반영 (4) 장애인 특별부양신탁 이용시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의료, 교육 등의 지출 사유에 대해서는 원금 인출을 허용(18.4~) 2) 장애인 금융기관 접근성 제고 (1) 장애인 특화 안내‧상담서비스(수화상담, 점자상품안내장) 및 온라인 금융서비스(문자상담, 보이는 ARS, 음성 OTP 비밀번호 입력시간 연장 등) 제공 확대 * ´18년부터 금융회사 대상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항목으로 운용 (2)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ATM 구조 개선(경사로 설치 및 하부 공간 확보) 및 점외 코너에 장애인 사용가능 ATM 배치 확대 ① 장애인을 위한 ATM 표준 개정：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단체)의 ATM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ATM 표준(‘11.10월, 한은) 개정 ② 장애인용 ATM 배치 확대：평상시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점외코너의 장애인 사용가능 ATM 설치 확대 3) 장애인의 금융이용에 따른 피해 방지 (1) 신용정보(신용정보원) 범위에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관련 결정을 포함하여, 명의도용 대출 등에 따른 피해 방지 * 지적장애인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피해 방지 요구(국회 청원) 후속조치 (2) 농아인 대상 금융피해 예방 교육 강화 등 장애인 특화 금융교육 확대 4. 향후 계획 1) 금년 하반기부터 담당 기관별로 소관과제 신속 추진 2) ‘18상반기 중 금융위·원 합동으로 실적을 점검하고 부진한 과제에 대해서는 개선 TF를 구성하여 이행 독려 3) 장애인 금융이용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예：격년)하여 지속적으로 과제 발굴·개선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명의도용을 통한 대출로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려고 해	신용정보(신용정보원) 범위에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관련 결정을 포함
	Title:‘빚 권하는 관행’ 개선을 위한 대출모집인 및 대부업 광고 규제 강화방안 Context:(6) 금융회사의 대출모집과정 확인 의무화 ㅇ 문제점：미등록모집인 등에 의한 대출모집, 대출모집인의 의무 위반행위가 있더라도 금융회사의 확인 절차가 미비 ㅇ 개선：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대출모집인의 대출권유과정을 확인‧점검하여,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 (7) 금융회사 계약서류 교부 의무화 ㅇ 문제점：소비자가 모집인에게 받은 계약서류에 대출심사 후 계약조건(금리 등) 변경사항이 수정‧반영되지 않아 불완전판매 우려 ㅇ 개선：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금리 등 중요사항을 확인하고, 최종 확정된 내용을 담은 대출계약서류 제공을 의무화 (8) 대출모집인 이력 공개 확대 ㅇ 문제점：금융소비자는 대출모집인의 과거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계약 해지 및 규정 위반이력 등 파악이 곤란하여, - 해당 대출모집인이 신뢰할만한 사람인지 알기 어렵고, 불완전판매 및 개인정보유출 등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 ㅇ 개선：‘대출모집인 조회시스템’*에 대출모집인의 등록해지사유 및 규정 위반 등 이력을 일정기간(예：5년) 관리‧공개 Question:대출을 모집하는 사람의 관리 책임을 키우기 위해 어떻게 해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대출모집인의 대출권유과정을 확인‧점검
	Title:‘빚 권하는 관행’ 개선을 위한 대출모집인 및 대부업 광고 규제 강화방안 Context:(6) 금융회사의 대출모집과정 확인 의무화 ㅇ 문제점：미등록모집인 등에 의한 대출모집, 대출모집인의 의무 위반행위가 있더라도 금융회사의 확인 절차가 미비 ㅇ 개선：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대출모집인의 대출권유과정을 확인‧점검하여,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 (7) 금융회사 계약서류 교부 의무화 ㅇ 문제점：소비자가 모집인에게 받은 계약서류에 대출심사 후 계약조건(금리 등) 변경사항이 수정‧반영되지 않아 불완전판매 우려 ㅇ 개선：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금리 등 중요사항을 확인하고, 최종 확정된 내용을 담은 대출계약서류 제공을 의무화 (8) 대출모집인 이력 공개 확대 ㅇ 문제점：금융소비자는 대출모집인의 과거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계약 해지 및 규정 위반이력 등 파악이 곤란하여, - 해당 대출모집인이 신뢰할만한 사람인지 알기 어렵고, 불완전판매 및 개인정보유출 등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 ㅇ 개선：‘대출모집인 조회시스템’*에 대출모집인의 등록해지사유 및 규정 위반 등 이력을 일정기간(예：5년) 관리‧공개 Question:어떻게 대출모집인의 관리에 관한 책임을 고취시켜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대출모집인의 대출권유과정을 확인‧점검
	Title:‘빚 권하는 관행’ 개선을 위한 대출모집인 및 대부업 광고 규제 강화방안 Context:2. 규제 강화 방안 〈기본 방향〉 ◈ 소비자가 시청 여부를 선택하기 어렵고 영향이 광범위한 방송광고를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하여, 과도한 대부광고 노출 방지 1] 자율감축 행정지도：‘17년 하반기 대부업 방송광고 총량을 상반기 대비 30% 자율 감축토록 행정 지도(’17.7월~) ㅇ 금감원을 통해 자율 감축 이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1) 행정 규제：행정지도‧광고심의권 등을 활용한 추가 조치 실시 * 금감원, 협회 등과 논의를 거쳐 대부영업감독 방안에 포함하여 추진(‘17.10월) ㅇ 내용 규제：①시청자 숙고를 유도하는 추가정보 표기, ②쉬운 대출을 유도하는 불건전 문구 금지 등 추가 규제 도입 ① 연체‧채무불이행시 불이익(추심 등), 신용등급 하락가능성 등 명시 ② 누구든 쉽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구 등(누구나 300만원 등) ㅇ 노출 제한：상시적인 “방송광고 총량 관리제” 실시 검토 2) 법률 개정：국회 차원에서 추진중인「대부업법」 개정 논의를 통해 대부업 방송광고 금지 등 근본적인 광고규제 강화방안 강구 ㅇ 이 과정에서 대부업 방송광고 금지의 필요성과 효과, 여타 금융권역과의 형평성 등 관련 쟁점을 면밀히 검토 Question:자율 감축 실행 상황은 어떻게 자세히 모니터링할 수 있어	금감원을 통해
	Title:‘빚 권하는 관행’ 개선을 위한 대출모집인 및 대부업 광고 규제 강화방안 Context:2. 규제 강화 방안 〈기본 방향〉 ◈ 소비자가 시청 여부를 선택하기 어렵고 영향이 광범위한 방송광고를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하여, 과도한 대부광고 노출 방지 1] 자율감축 행정지도：‘17년 하반기 대부업 방송광고 총량을 상반기 대비 30% 자율 감축토록 행정 지도(’17.7월~) ㅇ 금감원을 통해 자율 감축 이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1) 행정 규제：행정지도‧광고심의권 등을 활용한 추가 조치 실시 * 금감원, 협회 등과 논의를 거쳐 대부영업감독 방안에 포함하여 추진(‘17.10월) ㅇ 내용 규제：①시청자 숙고를 유도하는 추가정보 표기, ②쉬운 대출을 유도하는 불건전 문구 금지 등 추가 규제 도입 ① 연체‧채무불이행시 불이익(추심 등), 신용등급 하락가능성 등 명시 ② 누구든 쉽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구 등(누구나 300만원 등) ㅇ 노출 제한：상시적인 “방송광고 총량 관리제” 실시 검토 2) 법률 개정：국회 차원에서 추진중인「대부업법」 개정 논의를 통해 대부업 방송광고 금지 등 근본적인 광고규제 강화방안 강구 ㅇ 이 과정에서 대부업 방송광고 금지의 필요성과 효과, 여타 금융권역과의 형평성 등 관련 쟁점을 면밀히 검토 Question:어떻게 해야 자율 감축 시행 현황을 세세하기 감독할 수 있어	금감원을 통해
	Title: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은행권 가계대출 동향 점검회의」개최 Context:1.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10.27(금) 09시30분부터「은행권 가계대출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ㅇ 최근 가계대출 변동 추이 및 대출금리 동향 등을 점검하고, 시중은행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은행권 가계대출 동향 점검회의 개요〉 ㅇ 일시/ 장소：’17.10.27(금) 09：30~10：30 / 은행연합회 중회의실(14층) ㅇ 참석：총 25명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정국장, 금정과장 - 금감원 부원장, 은행감독국장, 일반은행국장, 특수은행국장 -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 2. 주요 당부사항 □ 김용범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금년 들어 정부 대책의 시행효과, 금융권의 관리 노력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다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며, * 가계대출 증가규모(1~9월, 조원)：(`15) +73.3, `16：+84.9, `17：+64.6 ㅇ 10.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 □ 특히, 최근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 본격적인 금리인상 기조 국면에 따라 금리변동에 취약한 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커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음의 3가지 사항을 당부 ① 은행 직원들이 상담과정에서 고객에게 보다 유리한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권유할 수 있도록 일선 현장까지 관리 - 향후, 금감원이 창구에서 과도한 고정금리 대출 축소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집중 점검할 예정 ② 지난 4월 개정한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에 따라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은 자제하고, 고객에 대한 충분한 설명 제공 - 금감원이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금리상승 압력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예정 ③ 대출 과정에서 취약차주에 대해 구속성 예금, 카드 판매 등 불공정한 끼워팔기 영업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창구까지 철저하게 관리 - 적발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 조치할 예정 □ 김용범 부위원장은 금융권이 고객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 □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가계대출 관리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당부하며, 주담대 회피를 위한 편법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은행들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 ㅇ 또한, 합리적 이유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큰 사회적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은행들의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금감원의 지속적 점검의지를 강조 Question:대출 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끼워팔기 영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해	일선 창구까지 철저하게 관리
	Title: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은행권 가계대출 동향 점검회의」개최 Context:1.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10.27(금) 09시30분부터「은행권 가계대출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ㅇ 최근 가계대출 변동 추이 및 대출금리 동향 등을 점검하고, 시중은행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은행권 가계대출 동향 점검회의 개요〉 ㅇ 일시/ 장소：’17.10.27(금) 09：30~10：30 / 은행연합회 중회의실(14층) ㅇ 참석：총 25명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정국장, 금정과장 - 금감원 부원장, 은행감독국장, 일반은행국장, 특수은행국장 -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 2. 주요 당부사항 □ 김용범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금년 들어 정부 대책의 시행효과, 금융권의 관리 노력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다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며, * 가계대출 증가규모(1~9월, 조원)：(`15) +73.3, `16：+84.9, `17：+64.6 ㅇ 10.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 □ 특히, 최근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 본격적인 금리인상 기조 국면에 따라 금리변동에 취약한 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커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음의 3가지 사항을 당부 ① 은행 직원들이 상담과정에서 고객에게 보다 유리한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권유할 수 있도록 일선 현장까지 관리 - 향후, 금감원이 창구에서 과도한 고정금리 대출 축소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집중 점검할 예정 ② 지난 4월 개정한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에 따라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은 자제하고, 고객에 대한 충분한 설명 제공 - 금감원이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금리상승 압력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예정 ③ 대출 과정에서 취약차주에 대해 구속성 예금, 카드 판매 등 불공정한 끼워팔기 영업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창구까지 철저하게 관리 - 적발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 조치할 예정 □ 김용범 부위원장은 금융권이 고객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 □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가계대출 관리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당부하며, 주담대 회피를 위한 편법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은행들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 ㅇ 또한, 합리적 이유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큰 사회적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은행들의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금감원의 지속적 점검의지를 강조 Question:어떻게 해야 대출 과정에서 불공정한 끼워팔기 영업을 예방할 수 있어	일선 창구까지 철저하게 관리
	Title: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은행권 가계대출 동향 점검회의」개최 Context:3. 향후 계획 □ 관계부처, 금융권 등과 함께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고, ㅇ 금리상승 국면에서 서민‧자영업자 등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 □ 금융권의 대출취급 적정성, 불합리한 대출금리 산정, 불공정한 영업행태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엄중하게 제재 * 주요 은행 대출취급 적정성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10.23~) * 2금융권 개인사업자 대출 점검(11월중) 참 고 「대출금리 모범규준」주요 개정 내용(‘17.4월) □(개 요) 은행연합회는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 및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17.4.14.) ◦ 또한, 은행별 상품 공시를 위한『은행상품 통일공시기준』內 ‘대출금리 공시지침’을 신설 [주요 개정내용] 1] 가산금리 조정의 절차적 합리성 강화 ◦ 가산금리 인상시 내부심사위원회에서 합리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의무화하고 내부통제기준에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성에 대한 검증절차 및 가산금리 변동에 대한 점검절차 신설 등 2] 목표이익률 산정 기준 설정 ◦ 시장금리 상승 하에서 대출금리 산정과정이 투명하지 않아 과도한 대출금리가 부과되지 않도록 경영목표 등을 감안하여 목표이익률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책정토록 규정 3] 공시기준 신설을 통한 비교가능성 제고 ◦ 은행간 대출금리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은행권 공통으로 정한 대출금리 산출기준에 따라 최고․최저금리를 공시하도록 개선 Question:금리가 상승되는 상황에서 취약한 부분에서의 어려움이 심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
	Title: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은행권 가계대출 동향 점검회의」개최 Context:3. 향후 계획 □ 관계부처, 금융권 등과 함께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고, ㅇ 금리상승 국면에서 서민‧자영업자 등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 □ 금융권의 대출취급 적정성, 불합리한 대출금리 산정, 불공정한 영업행태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엄중하게 제재 * 주요 은행 대출취급 적정성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10.23~) * 2금융권 개인사업자 대출 점검(11월중) 참 고 「대출금리 모범규준」주요 개정 내용(‘17.4월) □(개 요) 은행연합회는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 및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17.4.14.) ◦ 또한, 은행별 상품 공시를 위한『은행상품 통일공시기준』內 ‘대출금리 공시지침’을 신설 [주요 개정내용] 1] 가산금리 조정의 절차적 합리성 강화 ◦ 가산금리 인상시 내부심사위원회에서 합리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의무화하고 내부통제기준에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성에 대한 검증절차 및 가산금리 변동에 대한 점검절차 신설 등 2] 목표이익률 산정 기준 설정 ◦ 시장금리 상승 하에서 대출금리 산정과정이 투명하지 않아 과도한 대출금리가 부과되지 않도록 경영목표 등을 감안하여 목표이익률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책정토록 규정 3] 공시기준 신설을 통한 비교가능성 제고 ◦ 은행간 대출금리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은행권 공통으로 정한 대출금리 산출기준에 따라 최고․최저금리를 공시하도록 개선 Question:어떻게 해야 금리가 인상되는 중에 특히 부족한 분야에서 겪는 어려움이 심해지지 않게 할 수 있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
	Title:「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발표 Context:■ 新DTI, DSR 도입으로 상환능력 중심의 선진화된 여신 관행 정착 ■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준비된 창업 유도 1. 추진 배경 □ 차주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선진화된 여신관행 정착을 통해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ㅇ 그간 체계적 관리가 다소 미흡했던 자영업자(예：부동산임대업)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및 준비된 창업 유도 * 국정과제 21-1(체계적인 가계부채 총량관리) 및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조치 2. 주요 추진 내용 기 본 방 향 1) 정확한 상환능력 심사：여신심사시 차주의 소득과 부채를 최대한 “정확”하게 “포괄적”으로 반영 2) 자율성 강화：제도설계시 최소한의 규제목표와 수준만을 제시하고, 업권별 특성 등을 반영한 단계적 제도 도입 추진 3) 실수요자 보호 강화：리스크 관리 강화라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실수요자 보호 방안 강구 가. 新DTI(총부채상환비율, Debt to Income) 도입 ◆ 현행 DTI가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소득․부채 산정방식을 개선 * 新DTI = (모든 주담대 원리금 + 기타대출 이자)/ 연간소득 ※ 新DTI는 현행 DTI와 동일하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 □ 소득은 안정성․입증가능성․지속성 측면에서 정확하게 파악 ① 차주의 1년치 소득만 확인하던 기존 소득 산정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2년간 증빙소득을 확인 ② 예외적으로 인정․신고소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추정소득에서 각각 △5%, △10%씩 차감하고 한도 제한(최대 5천만원) ③ 차주 연령 제한 없이 “2년간 근로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한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증가분을 반영 □ 기존 DTI 보다 차주가 보유한 가계부채를 포괄적으로 반영 ①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한 차주의 경우, DTI 산정시 기존 주담대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을 반영 (현행) 신규 주담대 원리금+기타 대출(기존 주담대, 신용대출 등) 이자 → 개선：모든 주담대 원리금 + 기타대출(신용대출 등) 이자 ② 복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건수는 담보물건수를 기준으로 산정) 차주의 두번째 주담대부터 만기 제한(15년) □ 新DTI 도입에 따른 선의의 서민ㆍ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 ① 장래소득 인정시, 청년층․신혼부부는 2년간 증빙소득 확인 의무를 배제하고, 일반 대출신청자보다 높은 증액한도 인정 ② 이사 수요 등 불가피한 목적으로 일시적 2주담대를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여 적용 ① 기존 주택의 매매계약서 제출시, 기존 주담대 이자상환액만 반영 ② 2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약정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제한(15년) 미적용 Question:가계빚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을 어떻게 갖출 수 있어	차주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선진화된 여신관행 정착을 통해
	Title:「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발표 Context:■ 新DTI, DSR 도입으로 상환능력 중심의 선진화된 여신 관행 정착 ■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준비된 창업 유도 1. 추진 배경 □ 차주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선진화된 여신관행 정착을 통해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ㅇ 그간 체계적 관리가 다소 미흡했던 자영업자(예：부동산임대업)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및 준비된 창업 유도 * 국정과제 21-1(체계적인 가계부채 총량관리) 및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조치 2. 주요 추진 내용 기 본 방 향 1) 정확한 상환능력 심사：여신심사시 차주의 소득과 부채를 최대한 “정확”하게 “포괄적”으로 반영 2) 자율성 강화：제도설계시 최소한의 규제목표와 수준만을 제시하고, 업권별 특성 등을 반영한 단계적 제도 도입 추진 3) 실수요자 보호 강화：리스크 관리 강화라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실수요자 보호 방안 강구 가. 新DTI(총부채상환비율, Debt to Income) 도입 ◆ 현행 DTI가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소득․부채 산정방식을 개선 * 新DTI = (모든 주담대 원리금 + 기타대출 이자)/ 연간소득 ※ 新DTI는 현행 DTI와 동일하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 □ 소득은 안정성․입증가능성․지속성 측면에서 정확하게 파악 ① 차주의 1년치 소득만 확인하던 기존 소득 산정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2년간 증빙소득을 확인 ② 예외적으로 인정․신고소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추정소득에서 각각 △5%, △10%씩 차감하고 한도 제한(최대 5천만원) ③ 차주 연령 제한 없이 “2년간 근로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한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증가분을 반영 □ 기존 DTI 보다 차주가 보유한 가계부채를 포괄적으로 반영 ①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한 차주의 경우, DTI 산정시 기존 주담대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을 반영 (현행) 신규 주담대 원리금+기타 대출(기존 주담대, 신용대출 등) 이자 → 개선：모든 주담대 원리금 + 기타대출(신용대출 등) 이자 ② 복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건수는 담보물건수를 기준으로 산정) 차주의 두번째 주담대부터 만기 제한(15년) □ 新DTI 도입에 따른 선의의 서민ㆍ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 ① 장래소득 인정시, 청년층․신혼부부는 2년간 증빙소득 확인 의무를 배제하고, 일반 대출신청자보다 높은 증액한도 인정 ② 이사 수요 등 불가피한 목적으로 일시적 2주담대를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여 적용 ① 기존 주택의 매매계약서 제출시, 기존 주담대 이자상환액만 반영 ② 2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약정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제한(15년) 미적용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가계부채를 고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조를 마련할 수 있어	차주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선진화된 여신관행 정착을 통해
	Title:파이낸셜 뉴스 1.8일자 「금융권 공동 SLB 보금자리론부터 민간은 내년부터 단계적 도입 검토」 제하의 기사 관련 Context:〈기사 내용〉 □ 파이낸셜 뉴스는 ‘18.1.8일자「금융권 공동 SLB 보금자리론부터 민간은 내년부터 단계적 도입 검토」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권 공동 세일앤리스백(SLB) 제도가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부터 적용돼 시작된다” ㅇ “연체가 우려되는 한계차주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기금이 출자한 리츠가 추진하는 SLB로 유도하고 이미 연체한 차주는 주금공이 주담대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SLB 제도를 운영” ㅇ “금융당국은 정책 모기지에 대한 SLB 제도가 정착되면 주금공의 대출채권가격 평가방식을 민간 은행의 주담대에도 적용” 〈참고 내용〉 □ 금융권 공동 SLB 제도의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Question:연체된 한계차주에 관한 세일앤리스백 제도는 어떻게 운영이 돼	주금공이 주담대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Title:파이낸셜 뉴스 1.8일자 「금융권 공동 SLB 보금자리론부터 민간은 내년부터 단계적 도입 검토」 제하의 기사 관련 Context:〈기사 내용〉 □ 파이낸셜 뉴스는 ‘18.1.8일자「금융권 공동 SLB 보금자리론부터 민간은 내년부터 단계적 도입 검토」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권 공동 세일앤리스백(SLB) 제도가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부터 적용돼 시작된다” ㅇ “연체가 우려되는 한계차주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기금이 출자한 리츠가 추진하는 SLB로 유도하고 이미 연체한 차주는 주금공이 주담대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SLB 제도를 운영” ㅇ “금융당국은 정책 모기지에 대한 SLB 제도가 정착되면 주금공의 대출채권가격 평가방식을 민간 은행의 주담대에도 적용” 〈참고 내용〉 □ 금융권 공동 SLB 제도의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밀린 한계차주와 관련된 세일앤리스백 제도가 운영돼	주금공이 주담대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Title:2018년 2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Context:2. 평가 및 향후계획 □ '18.2월중 가계대출 증가규모(+3.3조원)는 '15~'17년 같은 기간 중 최저수준으로,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 * 가계대출 증가규모(조원)：(‘15.2월) +4.4, 16.2월：+5.4, ‘17.2월：+6.8, ’18.2월：+3.3 □ 다만, '18년에는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부담 증가, 주담대 규제 강화에 따른 신용대출 및 자영업자대출 증가 등이 우려되는 바, 선제적인 가계부채 관리 노력을 지속할 필요 ① 가계부채 증가속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旣 발표된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 * DSR 은행권 시범운영('18.3월) 및 은행권 관리지표 활용('18.10월),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도입('18.3월) 등 ②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 노력 지속 및 취약․연체차주 지원 강화 등을 통한 금리상승 리스크 요인 최소화 ③ 신용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등 가계부채 취약부문 등에 대한지속적 모니터링 및 점검 강화 Question:금리상승의 리스크가 되는 요소를 어떤 방법으로 줄일 예정이야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 노력 지속 및 취약․연체차주 지원 강화 등
	Title:2018년 2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Context:2. 평가 및 향후계획 □ '18.2월중 가계대출 증가규모(+3.3조원)는 '15~'17년 같은 기간 중 최저수준으로,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 * 가계대출 증가규모(조원)：(‘15.2월) +4.4, 16.2월：+5.4, ‘17.2월：+6.8, ’18.2월：+3.3 □ 다만, '18년에는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부담 증가, 주담대 규제 강화에 따른 신용대출 및 자영업자대출 증가 등이 우려되는 바, 선제적인 가계부채 관리 노력을 지속할 필요 ① 가계부채 증가속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旣 발표된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 * DSR 은행권 시범운영('18.3월) 및 은행권 관리지표 활용('18.10월),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도입('18.3월) 등 ②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 노력 지속 및 취약․연체차주 지원 강화 등을 통한 금리상승 리스크 요인 최소화 ③ 신용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등 가계부채 취약부문 등에 대한지속적 모니터링 및 점검 강화 Question:어떻게 금리인상의 위험 요인을 감소시킬거야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 노력 지속 및 취약․연체차주 지원 강화 등
	Title: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 점검 등을 위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 Context:1.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3.21(수) 09시30분부터「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ㅇ 최근 가계대출 동향 및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하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 [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개요 ] ▪ 일시/ 장소：’18.3.21(수) 09：30~10：3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16층) ▪ 참석：총 15명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정국장, 서비스국장, 중소국장 등 - 금감원 부원장, 은행감독국장, 보험감독국장 등 -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상호금융권 신용부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담당임원 등 2. 모두발언 주요내용 □ 김용범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 대책의 시행 효과, 금융권의 관리 노력 강화 등으로 ‘17년 가계신용의 증가속도가 상당부분 안정화되었다고 평가하며, ㅇ ‘18년에도 가계부채의 안정적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가계부채 관리 기반을 다져 나가야 한다고 강조 [ ‘17년 가계신용의 주요 특징 ] ① ‘17년 가계신용 증가율(8.1%)은 가계부채 종합대책 수립 당시 정부가 제시했던 장기추세치 목표(8.2%)를 달성 ② 연중 증가규모도 ‘16년 대비 △31조원이나 감소한 108.4조원으로 ‘14년(+66.2조원) 이후 최저 수준 ③ 업권별로도 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상호금융, 저축은행, 신협 등)의 가계대출 증가규모와 증가율이 ‘16년 대비 모두 감소 은행：(’16)53.7/9.5 (’17)43.3/7.0, 비은행：(’16)42.6/17.1 (’17)22.6/7.8 □ 특히, ‘18년에는 신용대출․개인사업자대출. 증가 우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의 상환부담 가중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ㅇ 全 업권이 가계부채 관리의 리스크요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Question:김용범 부위원장은 가계신용의 증가속도가 어떤 방법으로 안정될 수 있다는 거야	정부 대책의 시행 효과, 금융권의 관리 노력 강화 등
	Title: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 점검 등을 위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 Context:1.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3.21(수) 09시30분부터「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ㅇ 최근 가계대출 동향 및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하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 [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개요 ] ▪ 일시/ 장소：’18.3.21(수) 09：30~10：3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16층) ▪ 참석：총 15명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정국장, 서비스국장, 중소국장 등 - 금감원 부원장, 은행감독국장, 보험감독국장 등 -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상호금융권 신용부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담당임원 등 2. 모두발언 주요내용 □ 김용범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 대책의 시행 효과, 금융권의 관리 노력 강화 등으로 ‘17년 가계신용의 증가속도가 상당부분 안정화되었다고 평가하며, ㅇ ‘18년에도 가계부채의 안정적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가계부채 관리 기반을 다져 나가야 한다고 강조 [ ‘17년 가계신용의 주요 특징 ] ① ‘17년 가계신용 증가율(8.1%)은 가계부채 종합대책 수립 당시 정부가 제시했던 장기추세치 목표(8.2%)를 달성 ② 연중 증가규모도 ‘16년 대비 △31조원이나 감소한 108.4조원으로 ‘14년(+66.2조원) 이후 최저 수준 ③ 업권별로도 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상호금융, 저축은행, 신협 등)의 가계대출 증가규모와 증가율이 ‘16년 대비 모두 감소 은행：(’16)53.7/9.5 (’17)43.3/7.0, 비은행：(’16)42.6/17.1 (’17)22.6/7.8 □ 특히, ‘18년에는 신용대출․개인사업자대출. 증가 우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의 상환부담 가중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ㅇ 全 업권이 가계부채 관리의 리스크요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Question:어떻게 가계신용의 확대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고 김용범 부위원장이 주장해	정부 대책의 시행 효과, 금융권의 관리 노력 강화 등
	Title: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 점검 등을 위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 Context:□ 김용범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크게 3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함 ① 가계부채 종합대책,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등 그간 발표했던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 금년 중 모든 업권에 DSR 시범운영(은행 3월, 비은행 7월)을 실시하고, 은행권은 하반기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 - 다음주(3.26일)부터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시행하여, 개인사업자대출을 철저하게 관리 - 全 금융권의 연체금리를 "약정금리 + 최대 3%p" 수준으로 인하(‘18.4월)하여 차주의 연체부담을 완화 ②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 및 대응을 위해 가계부채 점검 체계를 구축․운영(‘18.4월) - 금융위․금감원․업권별 협회 등이 참여하는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 가계부채전문가협의체 신설․운영하여 가계부채의 미시적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분석과 대응역량을 강화 〈가계부채 관리 체계〉 ③ 주담대 규제 회피 목적의 신용대출 취급,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위반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하여, 엄중 조치(수시) - 금융권에서도 신용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등 가계부채의 취약부문에 대한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더욱 강화 - 제도 시행초기(3.26일)인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 Question:김용범은 가계부채 리스크 요소를 어떤 방법으로 미리 관리하고 대처하려고 해	가계부채 점검 체계를 구축․운영
	Title: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 점검 등을 위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 Context:□ 김용범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크게 3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함 ① 가계부채 종합대책,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등 그간 발표했던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 금년 중 모든 업권에 DSR 시범운영(은행 3월, 비은행 7월)을 실시하고, 은행권은 하반기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 - 다음주(3.26일)부터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시행하여, 개인사업자대출을 철저하게 관리 - 全 금융권의 연체금리를 "약정금리 + 최대 3%p" 수준으로 인하(‘18.4월)하여 차주의 연체부담을 완화 ②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 및 대응을 위해 가계부채 점검 체계를 구축․운영(‘18.4월) - 금융위․금감원․업권별 협회 등이 참여하는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 가계부채전문가협의체 신설․운영하여 가계부채의 미시적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분석과 대응역량을 강화 〈가계부채 관리 체계〉 ③ 주담대 규제 회피 목적의 신용대출 취급,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위반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하여, 엄중 조치(수시) - 금융권에서도 신용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등 가계부채의 취약부문에 대한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더욱 강화 - 제도 시행초기(3.26일)인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 Question:어떻게 가계빚 위험 요인을 감독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김용범은 생각해	가계부채 점검 체계를 구축․운영
	Title:최종구 금융위원장, 가계부채관리간담회 개최 -‘18년 가계부채 위험요인 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 발표 Context:3. 향후 대응방안 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강화 □ 업권별 목표관리 지속：금융권 협의 등을 통해 업권․금융회사별 대출관리목표 수립 및 목표이행을 적극적으로 유도 ▪ 대출규모가 계획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금융회사를 집중 관리회사로 선정 → 업권별 간담회․현장점검 등을 통해 목표이행상황을 집중 관리 □ 커버드본드 활성화：민간 중심의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를 위한 커버드본드(Covered Bond) 공급 활성화 유도 ▪ 적격대출 공급 축소(12조원 → 11조원), 적격대출 배정액을 커버드본드 발행실적과 연계(예：기존 배정방식 6조원, 커버드본드 발행 실적 연계 5조원) ▪ 커버드본드 BIS비율 위험가중치 조정(은행), 발행분담금 경감(예：4bp → 2bp) 등 □ 가계대출 여신관리 강화：DSR,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예대율 규제 등이 도입되지 않은 업권에 관련 제도 도입 추진 ▪ DSR：제2금융권은 ‘18.7월부터 순차적인 시범운영 실시 ▪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상호금융(‘18.7월), 저축은행․여전사(’18.10월) ▪ 예대율 규제：저축은행(‘20년, 잠정) □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급격한 금리상승 등에 대비하여 여신심사시스템 점검 등 금융회사 가계대출의 건전성 관리 강화 ▪ 차주연령, 대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융회사별 여신심사기준 마련, 장래소득 증액기준 합리성 점검, 우회대출 현장점검(필요시) 등 나. 금리상승에 따른 리스크 요인 최소화 □ 업권별 고정금리목표 상향：가계부채 질적구조개선, 여신심사 선진화 등을 통해 업권별 고정금리 대출비중 확대 유도 ▪ 고정금리 목표강화：은행(’17년 45% → ’18년 47.5%), 보험(’17년 30% → ’18년 40%) ▪ 출연요율 우대：고정금리대출 취급실적에 따른 주신보 출연요율 우대 수준 확대 ▪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저축은행(‘18.10월), 여신전문금융회사(’18.10월) □ 변동금리대출 월상환액 제한：은행권 공동으로 “변동금리 주담대”의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금융상품 출시(‘18.12월) ▪ 상품구조：대출기준금리 변동에도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변동으로 발생한 잔여원금은 만기에 일시정산하는 구조 - 금리인상시 이자상환액이 늘어나면, 원금상환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상환액 유지(금리인하시에는 반대) - 일정 기간(예：5년)마다, 월상환액을 조정하여 차주 상환 능력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 □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중도상환에 따른 금융회사 비용,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중도상환수수료 개선방안 검토(‘18.7월) * 중도상환부담이 완화되면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은행으로 대출이동이 용이해지고, 은행간 금리인하경쟁을 촉진 □ 가산금리 점검：은행의 가산금리가 합리적 절차와 기준에 따라 산정되고 있는지를 금감원, 은행연 등과 함께 점검(‘18.3월~) ㅇ 은행연·금감원 점검결과에 따라 은행의 가산금리 산정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모범규준 등 변경(‘18.7월) Question:금융회사가 대출관리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 유도하려는 거야	금융권 협의 등을 통해
	Title:최종구 금융위원장, 가계부채관리간담회 개최 -‘18년 가계부채 위험요인 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 발표 Context:3. 향후 대응방안 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강화 □ 업권별 목표관리 지속：금융권 협의 등을 통해 업권․금융회사별 대출관리목표 수립 및 목표이행을 적극적으로 유도 ▪ 대출규모가 계획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금융회사를 집중 관리회사로 선정 → 업권별 간담회․현장점검 등을 통해 목표이행상황을 집중 관리 □ 커버드본드 활성화：민간 중심의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를 위한 커버드본드(Covered Bond) 공급 활성화 유도 ▪ 적격대출 공급 축소(12조원 → 11조원), 적격대출 배정액을 커버드본드 발행실적과 연계(예：기존 배정방식 6조원, 커버드본드 발행 실적 연계 5조원) ▪ 커버드본드 BIS비율 위험가중치 조정(은행), 발행분담금 경감(예：4bp → 2bp) 등 □ 가계대출 여신관리 강화：DSR,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예대율 규제 등이 도입되지 않은 업권에 관련 제도 도입 추진 ▪ DSR：제2금융권은 ‘18.7월부터 순차적인 시범운영 실시 ▪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상호금융(‘18.7월), 저축은행․여전사(’18.10월) ▪ 예대율 규제：저축은행(‘20년, 잠정) □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급격한 금리상승 등에 대비하여 여신심사시스템 점검 등 금융회사 가계대출의 건전성 관리 강화 ▪ 차주연령, 대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융회사별 여신심사기준 마련, 장래소득 증액기준 합리성 점검, 우회대출 현장점검(필요시) 등 나. 금리상승에 따른 리스크 요인 최소화 □ 업권별 고정금리목표 상향：가계부채 질적구조개선, 여신심사 선진화 등을 통해 업권별 고정금리 대출비중 확대 유도 ▪ 고정금리 목표강화：은행(’17년 45% → ’18년 47.5%), 보험(’17년 30% → ’18년 40%) ▪ 출연요율 우대：고정금리대출 취급실적에 따른 주신보 출연요율 우대 수준 확대 ▪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저축은행(‘18.10월), 여신전문금융회사(’18.10월) □ 변동금리대출 월상환액 제한：은행권 공동으로 “변동금리 주담대”의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금융상품 출시(‘18.12월) ▪ 상품구조：대출기준금리 변동에도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변동으로 발생한 잔여원금은 만기에 일시정산하는 구조 - 금리인상시 이자상환액이 늘어나면, 원금상환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상환액 유지(금리인하시에는 반대) - 일정 기간(예：5년)마다, 월상환액을 조정하여 차주 상환 능력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 □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중도상환에 따른 금융회사 비용,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중도상환수수료 개선방안 검토(‘18.7월) * 중도상환부담이 완화되면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은행으로 대출이동이 용이해지고, 은행간 금리인하경쟁을 촉진 □ 가산금리 점검：은행의 가산금리가 합리적 절차와 기준에 따라 산정되고 있는지를 금감원, 은행연 등과 함께 점검(‘18.3월~) ㅇ 은행연·금감원 점검결과에 따라 은행의 가산금리 산정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모범규준 등 변경(‘18.7월) Question:어떻게 금융회사의 대출관리목표 달성을 유인할 거야	금융권 협의 등을 통해
	Title:최종구 금융위원장, 가계부채관리간담회 개최 -‘18년 가계부채 위험요인 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 발표 Context:다. 旣 발표 가계부채대책 후속조치 철저 이행 □ 취약차주 지원방안 이행 점검：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18.1월)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행상황 철저 관리 ▪ 담보권 실행유예, 원금상환 유예 시행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소극적 운영사례가 있는지 집중 점검 ▪ 全 금융권 연체금리 인하(약정금리 + 최대 3% 이내) 시행(4.30일) □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금융권 협의 등을 통해 한계차주 대상「금융권 공동 Sales ＆ Lease Back(SLB) 프로그램」운영(‘18.12월) * SLB 프로그램에 주택매각 → 임대 거주 → 5년후 매각가에 재매입 가능 □ 비소구주담대 확대：비소구주담대를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에 우선 도입후, 민간은행 확산* 유도(‘18.12월) * 예：금융회사별 목표비율 설정 후, 인센티브 부여 등 □ 자본규제 개편방안 후속조치：예대율 규제개선, 위험가중치 조정 등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18.1월) 후속조치 이행 4. 향후 추진계획 □ 금융위, 금감원, 업권별 협회 등이 협력하여 규정 개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ㅇ 또한, 향후 추진현황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점검 등을 통해 정책성과를 조기에 실현하는데 정책역량 집중 ※ 상세 내용은「‘18년 가계부채 위험요인 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별첨) 참조 〈금융 용어 설명〉 ▪(커버드본드) 발행기관과 발행기관이 제공하는 기초자산집합(Cover pool)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통해 투자자에게 이중상환청구권을 보장하는 채권 ▪ 적격대출：주택금융공사와 은행간 업무협약에 의해 은행이 대출취급 후 주택금융공사로 양도가능한 유동화목적부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채무자의 부도 발생시, 채무자의 상환 책임을 해당 담보물로 한정하는 대출제도 Question:금융위원회는 어떤 방법으로 정책성과를 일찍 이루려고 해	향후 추진현황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점검 등을 통해
	Title:최종구 금융위원장, 가계부채관리간담회 개최 -‘18년 가계부채 위험요인 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 발표 Context:다. 旣 발표 가계부채대책 후속조치 철저 이행 □ 취약차주 지원방안 이행 점검：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18.1월)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행상황 철저 관리 ▪ 담보권 실행유예, 원금상환 유예 시행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소극적 운영사례가 있는지 집중 점검 ▪ 全 금융권 연체금리 인하(약정금리 + 최대 3% 이내) 시행(4.30일) □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금융권 협의 등을 통해 한계차주 대상「금융권 공동 Sales ＆ Lease Back(SLB) 프로그램」운영(‘18.12월) * SLB 프로그램에 주택매각 → 임대 거주 → 5년후 매각가에 재매입 가능 □ 비소구주담대 확대：비소구주담대를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에 우선 도입후, 민간은행 확산* 유도(‘18.12월) * 예：금융회사별 목표비율 설정 후, 인센티브 부여 등 □ 자본규제 개편방안 후속조치：예대율 규제개선, 위험가중치 조정 등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18.1월) 후속조치 이행 4. 향후 추진계획 □ 금융위, 금감원, 업권별 협회 등이 협력하여 규정 개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ㅇ 또한, 향후 추진현황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점검 등을 통해 정책성과를 조기에 실현하는데 정책역량 집중 ※ 상세 내용은「‘18년 가계부채 위험요인 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별첨) 참조 〈금융 용어 설명〉 ▪(커버드본드) 발행기관과 발행기관이 제공하는 기초자산집합(Cover pool)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통해 투자자에게 이중상환청구권을 보장하는 채권 ▪ 적격대출：주택금융공사와 은행간 업무협약에 의해 은행이 대출취급 후 주택금융공사로 양도가능한 유동화목적부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채무자의 부도 발생시, 채무자의 상환 책임을 해당 담보물로 한정하는 대출제도 Question:어떻게 금융위는 정책성과를 조기에 달성하려고 해	향후 추진현황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점검 등을 통해
	Title: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全 금융권「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 Context:1.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18.5.25(금) 14시30분부터「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ㅇ 이미 발표한 가계부채대책 후속조치의 추진실적과 최근 가계대출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 [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18.5.25(금) 14：30~15：30 / 은행연합회 중회의실(14층) ▪ 참석：22명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정국장, 서비스국장, 중소국장 등 - 금감원 부원장, 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감독국장 등 -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상호금융권 신용부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담당임원 등 -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담당임원 등 2. 모두발언 주요내용 □ 김용범 부위원장은 ‘18.1분기 가계신용은 전분기대비 +17.2조원 증가한 1,468.0조원으로 작년부터 이어져온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ㅇ 앞으로도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고삐를 늦추지 않고 가계부채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 ‘18.1분기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주요 특징 ] ◇ 가계신용：전년동기대비 ‘18.1분기 증가율은 8.0%로 ’15년 1분기 증가율(7.4%)이후 최저 수준이며, ‘16.4분기 이후 5분기 연속 하락세 ㅇ 가계대출：분기중 증가규모는 +16.9조원으로, 전분기(+28.8조원)에 비해 크게 축소되었으나, 전년동기(+16.3조원)대비 소폭 확대 ㅇ 판매신용：분기중 +0.3조원 증가하여 전년동기(+0.3조원) 대비 비슷한 수준이나, 전분기 대비 증가폭은 축소(+2.8조원→+0.3조원) □ 특히, ‘18년에는 신용대출․개인사업자대출 증가 우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의 부실화 가능성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ㅇ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한 4가지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철저한 이행 의지를 피력 □ 우선, 가계부채 종합대책(‘17.10월) 등을 통해 구축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기반을 더욱 공고화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 Question:김용범은 가계빚의 관리 기초를 어떻게 더 공고화해야 한다고 생각해	가계부채 종합대책(‘17.10월) 등을 통해
	Title: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全 금융권「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 Context:1.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18.5.25(금) 14시30분부터「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ㅇ 이미 발표한 가계부채대책 후속조치의 추진실적과 최근 가계대출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 [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18.5.25(금) 14：30~15：30 / 은행연합회 중회의실(14층) ▪ 참석：22명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정국장, 서비스국장, 중소국장 등 - 금감원 부원장, 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감독국장 등 -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상호금융권 신용부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담당임원 등 -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담당임원 등 2. 모두발언 주요내용 □ 김용범 부위원장은 ‘18.1분기 가계신용은 전분기대비 +17.2조원 증가한 1,468.0조원으로 작년부터 이어져온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ㅇ 앞으로도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고삐를 늦추지 않고 가계부채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 ‘18.1분기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주요 특징 ] ◇ 가계신용：전년동기대비 ‘18.1분기 증가율은 8.0%로 ’15년 1분기 증가율(7.4%)이후 최저 수준이며, ‘16.4분기 이후 5분기 연속 하락세 ㅇ 가계대출：분기중 증가규모는 +16.9조원으로, 전분기(+28.8조원)에 비해 크게 축소되었으나, 전년동기(+16.3조원)대비 소폭 확대 ㅇ 판매신용：분기중 +0.3조원 증가하여 전년동기(+0.3조원) 대비 비슷한 수준이나, 전분기 대비 증가폭은 축소(+2.8조원→+0.3조원) □ 특히, ‘18년에는 신용대출․개인사업자대출 증가 우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의 부실화 가능성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ㅇ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한 4가지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철저한 이행 의지를 피력 □ 우선, 가계부채 종합대책(‘17.10월) 등을 통해 구축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기반을 더욱 공고화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 Question:가계부채의 관리 기반을 더 견고하게 하려면 김용범은 어떤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가계부채 종합대책(‘17.10월) 등을 통해
	Title: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全 금융권「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 Context:① 금년 10월까지 저축은행, 여전업권에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도입하여, 고정금리․분할상환 등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 노력을 全 업권으로 확대 * 타 업권 도입시기：(은행) ‘16.2월/5월, 보험：’16.7월, 상호금융：‘17.3월/6월 ② 금년중 모든 업권에 DSR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은행권은 금년 하반기, 비은행권은 내년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 ③ 금융권 협의 등을 통해 업권․금융회사별 가계대출 관리목표 이행을 적극적으로 유도 - 대출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금융회사를 “집중관리회사”로 선정하여 목표이행상황을 밀착 관리 ④ 은행 예대율 규제를 개편(5.28~7.6일 규정변경예고)하여 가계부문으로의 과도한 자금쏠림현상을 점진적으로 완화 - 이를 위해, 가계대출 예대율 가중치는 상향(+15%), 기업대출 가중치는 하향(△15%) 조정하되,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는 현행과 동일한 수준(0%)을 유지 ※ 가중치를 조정한 예대율 규제는 ‘20.1.1일부터 시행하여 은행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업대출을 취급할 때까지 적용을 유예 □ 둘째,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대출을 가계대출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 ① 은행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운영효과에 대한 점검을 바탕으로 금년중 2금융권에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 Question:대출규모가 빠르게 늘어나는 금융회사에 대해 조치는 어떻게 해	“집중관리회사”로 선정하여 목표이행상황을 밀착 관리
	Title: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全 금융권「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 Context:① 금년 10월까지 저축은행, 여전업권에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도입하여, 고정금리․분할상환 등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 노력을 全 업권으로 확대 * 타 업권 도입시기：(은행) ‘16.2월/5월, 보험：’16.7월, 상호금융：‘17.3월/6월 ② 금년중 모든 업권에 DSR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은행권은 금년 하반기, 비은행권은 내년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 ③ 금융권 협의 등을 통해 업권․금융회사별 가계대출 관리목표 이행을 적극적으로 유도 - 대출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금융회사를 “집중관리회사”로 선정하여 목표이행상황을 밀착 관리 ④ 은행 예대율 규제를 개편(5.28~7.6일 규정변경예고)하여 가계부문으로의 과도한 자금쏠림현상을 점진적으로 완화 - 이를 위해, 가계대출 예대율 가중치는 상향(+15%), 기업대출 가중치는 하향(△15%) 조정하되,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는 현행과 동일한 수준(0%)을 유지 ※ 가중치를 조정한 예대율 규제는 ‘20.1.1일부터 시행하여 은행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업대출을 취급할 때까지 적용을 유예 □ 둘째,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대출을 가계대출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 ① 은행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운영효과에 대한 점검을 바탕으로 금년중 2금융권에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 Question:어떤 방법으로 대출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금융회사를 관리할 거야	“집중관리회사”로 선정하여 목표이행상황을 밀착 관리
	Title: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全 금융권「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 Context:[ 금융권 주요 당부사항 ] ① 은행권에서는 DSR 시범운영기간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창구직원 교육, 여신심사 실태점검 등 철저한 여신관리노력을 지속 ②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미준수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철저하게 관리 ③ 새로운 예대율 규제는 유예기간을 늘려 ‘20.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은행들도 유예기간을 충분히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준비 ④ 일선 창구에서 가계부채대책 규제 회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점검을 반드시 실시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시정 Question:형식적인 DSR 시범운영기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은행권은 어떻게 해	창구직원 교육, 여신심사 실태점검 등 철저한 여신관리노력을 지속
	Title: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全 금융권「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 Context:[ 금융권 주요 당부사항 ] ① 은행권에서는 DSR 시범운영기간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창구직원 교육, 여신심사 실태점검 등 철저한 여신관리노력을 지속 ②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미준수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철저하게 관리 ③ 새로운 예대율 규제는 유예기간을 늘려 ‘20.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은행들도 유예기간을 충분히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준비 ④ 일선 창구에서 가계부채대책 규제 회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점검을 반드시 실시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시정 Question:은행권은 어떻게 DSR 시범운영기간이 기계적이지 않도록 할거야	창구직원 교육, 여신심사 실태점검 등 철저한 여신관리노력을 지속
	Title: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RTI제도 운영개선방안 Context:(6) 高DSR 관리기준 ◇ 은행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차등화된 高DSR 관리기준 및 평균 DSR 목표 등을 제시(인터넷은행은 시중은행에 포함) □ 高DSR 관리기준：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에 차등 적용 ① 시중은행：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15%, DSR 90% 초과대출은 10% 이내로 관리 ② 지방은행：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30%, DSR 90% 초과대출은 25% 이내로 관리 ③ 특수은행：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25%, DSR 90% 초과대출은 20% 이내로 관리 ※ 은행권 가계대출잔액비중(%)：시중은행 73.1%, 지방은행 6.6%, 특수은행 20.3% ☞ 동 관리비율은 금감원에서 매월 점검하되, 목표이행 여부는 분기별로 판단하여 금융회사의 규제준수 부담을 완화 □ 평균 DSR：‘21년말까지 은행별 평균DSR이 시중은행 40%, 지방은행 80%, 특수은행 80% 이내가 되도록 관리 * (평균 DSR, ‘18.6월)：시중은행 52%, 지방은행 123%, 특수은행 128% ㅇ 금융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취급하는 소득미징구대출은 DSR 비율을 300%로 가정하여 평균DSR에 반영 ㅇ 은행들은 연도별 평균 DSR 이행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하고, 금감원은 이행계획을 반기별로 점검하여 목표이행을 적극 유도 ☞ 은행별 평균DSR 규제를 즉시 시행할 경우, 서민 실수요자의 가계대출 거절이 급증하여 제2금융권 등으로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우려 Question:금융회사가 규제를 지켜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해	목표이행 여부는 분기별로 판단
	Title: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RTI제도 운영개선방안 Context:(6) 高DSR 관리기준 ◇ 은행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차등화된 高DSR 관리기준 및 평균 DSR 목표 등을 제시(인터넷은행은 시중은행에 포함) □ 高DSR 관리기준：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에 차등 적용 ① 시중은행：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15%, DSR 90% 초과대출은 10% 이내로 관리 ② 지방은행：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30%, DSR 90% 초과대출은 25% 이내로 관리 ③ 특수은행：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25%, DSR 90% 초과대출은 20% 이내로 관리 ※ 은행권 가계대출잔액비중(%)：시중은행 73.1%, 지방은행 6.6%, 특수은행 20.3% ☞ 동 관리비율은 금감원에서 매월 점검하되, 목표이행 여부는 분기별로 판단하여 금융회사의 규제준수 부담을 완화 □ 평균 DSR：‘21년말까지 은행별 평균DSR이 시중은행 40%, 지방은행 80%, 특수은행 80% 이내가 되도록 관리 * (평균 DSR, ‘18.6월)：시중은행 52%, 지방은행 123%, 특수은행 128% ㅇ 금융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취급하는 소득미징구대출은 DSR 비율을 300%로 가정하여 평균DSR에 반영 ㅇ 은행들은 연도별 평균 DSR 이행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하고, 금감원은 이행계획을 반기별로 점검하여 목표이행을 적극 유도 ☞ 은행별 평균DSR 규제를 즉시 시행할 경우, 서민 실수요자의 가계대출 거절이 급증하여 제2금융권 등으로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우려 Question:어떻게 금융회사의 규제이행의 부담을 덜어줄거야	목표이행 여부는 분기별로 판단
	Title:김용범 부위원장,「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 -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RTI제도 운영개선방안 발표 Context:[ RTI제도 운영개선방안 관련 ] □ 김용범 부위원장은 그간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RTI 규제를 운영해 왔으나 일선 창구에서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상당수 발견되었다고 언급하며, 전반적인 RTI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 □ 다만, RTI 규제비율(주택 1.25배, 비주택 1.5배)은 기준조정시 임대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ㅇ 9.13 대책 임대업대출 규제강화 효과와 이번 방안의 운영상황 등을 보아가며 규제비율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 [ 향후 정책방향 및 당부사항 관련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 김용범 부위원장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이후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변동률을 보면, 대책 이전에 비해 서울·수도권에서 모두 매매가격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ㅇ 대책의 효과를 단정하기에는 다소 이르나 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 과열 움직임이 상당히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 □ 특히, 대책시행 초기 일선창구에서 업무처리에 다소 불편이 있었으나 全 금융권의 협조로 비교적 빠른 기간에 업무처리가 안정될 수 있었다고 강조하며, ㅇ 앞으로도 금융회사 일선창구에서 업무처리에 혼선이 없도록자체 직원교육과 전산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Question:김용범 부위원장이 업무처리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어떻게 할 것을 부탁했어	자체 직원교육과 전산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해 줄 것
	Title:김용범 부위원장,「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 -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RTI제도 운영개선방안 발표 Context:[ RTI제도 운영개선방안 관련 ] □ 김용범 부위원장은 그간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RTI 규제를 운영해 왔으나 일선 창구에서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상당수 발견되었다고 언급하며, 전반적인 RTI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 □ 다만, RTI 규제비율(주택 1.25배, 비주택 1.5배)은 기준조정시 임대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ㅇ 9.13 대책 임대업대출 규제강화 효과와 이번 방안의 운영상황 등을 보아가며 규제비율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 [ 향후 정책방향 및 당부사항 관련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 김용범 부위원장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이후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변동률을 보면, 대책 이전에 비해 서울·수도권에서 모두 매매가격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ㅇ 대책의 효과를 단정하기에는 다소 이르나 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 과열 움직임이 상당히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 □ 특히, 대책시행 초기 일선창구에서 업무처리에 다소 불편이 있었으나 全 금융권의 협조로 비교적 빠른 기간에 업무처리가 안정될 수 있었다고 강조하며, ㅇ 앞으로도 금융회사 일선창구에서 업무처리에 혼선이 없도록자체 직원교육과 전산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Question:업무처리의 혼선을 막을 목적으로 김용범 부위원장이 금융사에 어떤 것을 요구했어	자체 직원교육과 전산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해 줄 것
	Title:김용범 부위원장,「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 -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RTI제도 운영개선방안 발표 Context:〈금리상승 관련〉 □ 앞으로 금리상승 국면에 접어들면 금리변동에 취약한 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ㅇ 이미 발표한 취약차주 보호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업권별․취약차주별 스트레스테스트를 조속한 시일내 마무리하여 취약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 〈카드사 신용대출 관련〉 □ 카드사 신용대출의 경우, 카드론에 비해 충당금 등 관련규제가 완화되어 적용되고 있어, 가계대출과 관련한 규제ㆍ감독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ㅇ 금감원은 카드사의 신용대출 취급 과정에서 관련규정 등 위규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감독하고, ㅇ 업계에서도 신용대출 상품이 규제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가계대출 급증 원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 Question:신용대출이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카드회사가 신용대출을 취급할 때 금융감독원은 어떻게 해야 해	관련규정 등 위규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감독
	Title:김용범 부위원장,「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 -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RTI제도 운영개선방안 발표 Context:〈금리상승 관련〉 □ 앞으로 금리상승 국면에 접어들면 금리변동에 취약한 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ㅇ 이미 발표한 취약차주 보호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업권별․취약차주별 스트레스테스트를 조속한 시일내 마무리하여 취약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 〈카드사 신용대출 관련〉 □ 카드사 신용대출의 경우, 카드론에 비해 충당금 등 관련규제가 완화되어 적용되고 있어, 가계대출과 관련한 규제ㆍ감독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ㅇ 금감원은 카드사의 신용대출 취급 과정에서 관련규정 등 위규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감독하고, ㅇ 업계에서도 신용대출 상품이 규제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가계대출 급증 원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 Question:금감원은 카드사가 신용대출을 다룰 때 어떤 방식으로 신용대출이 나쁜 일에 쓰지 않게 할 수 있어	관련규정 등 위규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감독
	Title:최종구 금융위원장,「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 Context:1.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18.6.25(월) 10시30분부터 금융위 대회의실에서「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ㅇ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집중 점검하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 [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18.6.25(금) 10：30~11：3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16층) ▪ 참석：21명 - 금융위원장(주재), 사무처장, 중소국장, 금정과장, 시장분석과장 - 금감원 부원장, 은행․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감독국장 - 은행연합회 전무, 여신금융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상호금융권 신용부문(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담당이사 -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은행장 2. 모두발언 주요내용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 동안 정부는 금융시장의 잠재 불안요인으로 손꼽히는 높은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응하여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 대출구조 개선 등 금융위험 완화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언급 ㅇ 이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율 둔화, 고정금리, 분할상환비중 확대 등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경제의 위험요인으로 대두될 가능성은 줄어들었다고 평가 □ 다만, 지금은 낮아진 증가율 등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ㅇ 가계부채 증가속도에 비해 낮은 소득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가계부채 증가율을 조금 더 낮추고, ㅇ 신용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등으로의 풍선효과 발생 우려,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상환능력 약화 등 부문별 취약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Question:높은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처하기 위해 금융위원장 최종구는 어떻게 했어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 대출구조 개선 등 금융위험 완화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
	Title:최종구 금융위원장,「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 Context:1.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18.6.25(월) 10시30분부터 금융위 대회의실에서「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ㅇ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집중 점검하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 [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18.6.25(금) 10：30~11：3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16층) ▪ 참석：21명 - 금융위원장(주재), 사무처장, 중소국장, 금정과장, 시장분석과장 - 금감원 부원장, 은행․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감독국장 - 은행연합회 전무, 여신금융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상호금융권 신용부문(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담당이사 -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은행장 2. 모두발언 주요내용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 동안 정부는 금융시장의 잠재 불안요인으로 손꼽히는 높은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응하여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 대출구조 개선 등 금융위험 완화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언급 ㅇ 이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율 둔화, 고정금리, 분할상환비중 확대 등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경제의 위험요인으로 대두될 가능성은 줄어들었다고 평가 □ 다만, 지금은 낮아진 증가율 등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ㅇ 가계부채 증가속도에 비해 낮은 소득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가계부채 증가율을 조금 더 낮추고, ㅇ 신용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등으로의 풍선효과 발생 우려,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상환능력 약화 등 부문별 취약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Question:금융위원장 최종구는 어떻게 높은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을 대처했어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 대출구조 개선 등 금융위험 완화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
	Title:최종구 금융위원장,「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 Context:[ 향후 정책방향 및 당부사항 ] 1. 가계부채가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가계대출 업권․유형별 핀셋형 대응을 강화 ① 신용대출은 증가세가 큰 업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고액신용대출 등 특이동향이 포착되는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② 전세자금대출은 직접적 총량규제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되,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세자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 ③ 개인사업자대출은 금년 중으로 제2금융권에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자금의 용도 외 사용 등에 대한 사후점검을 대폭 강화하여, 즉각적인 대출회수 조치 등을 실시 - 특히,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강화는 금융회사의 여신건전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 자영업자가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문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어 폐업으로 내몰리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이므로 적극적 추진 필요 Question:금융회사의 여신건전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어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강화
	Title:최종구 금융위원장,「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 Context:[ 향후 정책방향 및 당부사항 ] 1. 가계부채가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가계대출 업권․유형별 핀셋형 대응을 강화 ① 신용대출은 증가세가 큰 업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고액신용대출 등 특이동향이 포착되는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② 전세자금대출은 직접적 총량규제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되,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세자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 ③ 개인사업자대출은 금년 중으로 제2금융권에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자금의 용도 외 사용 등에 대한 사후점검을 대폭 강화하여, 즉각적인 대출회수 조치 등을 실시 - 특히,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강화는 금융회사의 여신건전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 자영업자가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문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어 폐업으로 내몰리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이므로 적극적 추진 필요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사의 여신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강화
	Title:최종구 금융위원장,「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 Context:3. 가계부채 문제는 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금융권의 적극적인 이행의지와 협조가 병행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과제 ① 업권별로 도입되는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DSR,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도입 준비에 만전 - 특히, 업권별 가이드라인과 DSR 시행 전에 과도한 대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여신관리노력을 지속 ② 업권별로 설정된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全 업권에서 긴장감을 갖고 철저 관리 ③ ‘20년 도입되는 새로운 예대율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혁신기업 등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방안도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 ④ 규제회피 목적의 신용대출 취급, DSR의 형식적 운영, 개인사업자대출로의 우회대출 등 잘못된 관행이 계속되지 않도록 업권별 협회장과 CEO 등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 필요 - 금융권에서는 금융회사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금감원은 자체점검결과가 미진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 등 조치방안 강구 참 고 그 동안의 가계부채대책 주요 내용 ◇ 정부는 ‘11년 최초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인「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발표 이후, 가계부채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강화 ㅇ 초기의 가계부채 대책들은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가계대출 구조 개선 등에 집중하여 일정한 성과 달성 ㅇ 최근의 대책들은 소득증진,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구조적 요인 개선과 서민․취약차주 지원 등을 강조 Question:자체점검결과가 미흡한 금융기업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어떻게 해야 해	현장점검 등 조치방안 강구
	Title:최종구 금융위원장,「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 Context:3. 가계부채 문제는 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금융권의 적극적인 이행의지와 협조가 병행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과제 ① 업권별로 도입되는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DSR,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도입 준비에 만전 - 특히, 업권별 가이드라인과 DSR 시행 전에 과도한 대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여신관리노력을 지속 ② 업권별로 설정된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全 업권에서 긴장감을 갖고 철저 관리 ③ ‘20년 도입되는 새로운 예대율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혁신기업 등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방안도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 ④ 규제회피 목적의 신용대출 취급, DSR의 형식적 운영, 개인사업자대출로의 우회대출 등 잘못된 관행이 계속되지 않도록 업권별 협회장과 CEO 등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 필요 - 금융권에서는 금융회사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금감원은 자체점검결과가 미진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 등 조치방안 강구 참 고 그 동안의 가계부채대책 주요 내용 ◇ 정부는 ‘11년 최초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인「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발표 이후, 가계부채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강화 ㅇ 초기의 가계부채 대책들은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가계대출 구조 개선 등에 집중하여 일정한 성과 달성 ㅇ 최근의 대책들은 소득증진,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구조적 요인 개선과 서민․취약차주 지원 등을 강조 Question:금감원은 어떤 방식으로 자체감독결과가 부족한 금융기업을 조치해야 해	현장점검 등 조치방안 강구
	Title:최종구 금융위원장,「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 Context:1.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11.6.29) ㅇ 가계부채 증가속도 완화 및 가계대출의 구조개선 추진 등 2.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12.2.27) ㅇ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속도 관리 및 건전성 강화 추진 등 3.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14.2.27) ㅇ 고정금리, 비거치식·분할상환 중심으로 대출구조 개선 등 4. 상호금융 가계부채 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14.12.10) ㅇ 과도한 수신 억제 등을 통해 상호금융 가계대출 증가속도 관리 * 상호금융권 예탁금 비과세 추진, 새마을금고 동일인 대출한도 도입 등 5. 가계부채 평가 및 대응방향(’15.2.26) ㅇ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총량을 늘리지 않고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비중 확대 6.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15.7.22) ㅇ 가계소득 증대, 부채의 안정적 관리, 서민·취약계층 지원 등을 통해 거시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고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ㅇ 담보인정한도 기준 강화 등 제2금융권 토지·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 강화 Question:거시경제에 부담을 가하지 않고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어떻게 이끌었어	가계소득 증대, 부채의 안정적 관리, 서민·취약계층 지원 등을 통해
	Title:최종구 금융위원장,「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 Context:1.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11.6.29) ㅇ 가계부채 증가속도 완화 및 가계대출의 구조개선 추진 등 2.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12.2.27) ㅇ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속도 관리 및 건전성 강화 추진 등 3.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14.2.27) ㅇ 고정금리, 비거치식·분할상환 중심으로 대출구조 개선 등 4. 상호금융 가계부채 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14.12.10) ㅇ 과도한 수신 억제 등을 통해 상호금융 가계대출 증가속도 관리 * 상호금융권 예탁금 비과세 추진, 새마을금고 동일인 대출한도 도입 등 5. 가계부채 평가 및 대응방향(’15.2.26) ㅇ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총량을 늘리지 않고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비중 확대 6.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15.7.22) ㅇ 가계소득 증대, 부채의 안정적 관리, 서민·취약계층 지원 등을 통해 거시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고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ㅇ 담보인정한도 기준 강화 등 제2금융권 토지·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 강화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거시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가계빚의 연착륙을 유도했어	가계소득 증대, 부채의 안정적 관리, 서민·취약계층 지원 등을 통해
	Title:최종구 금융위원장,「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 Context:7. 여신(주택담보대출)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15.12.14.) ㅇ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선진 여신관행 정착 유도(은행권) 8. 내집연금 3종세트 공급방안 발표(‘16.3.25.) ㅇ 연령별․자산수준별 맞춤형 주택연금 상품 공급으로 생애전반에 걸쳐 ‘부채를 감축’하고 ‘노후 보장’과 ‘주거 안정’도 지원 9.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16.8.25) ㅇ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분양시장에 대한 관리 및 집단대출, 비은행, 서민·취약계층 등 취약부문 관리 강화 등 10.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17.10.24) ㅇ 차주별 맞춤형 접근을 통해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중장기적 시계에서 가계부채 연착륙과 종합적 해결 모색 *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 총량측면 리스크 관리, 구조적 대응 등 3대 목표 제시 Question:가계부채에 대한 위험요소를 어떻게 없애려고 해	차주별 맞춤형 접근을 통해
	Title:최종구 금융위원장,「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 Context:7. 여신(주택담보대출)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15.12.14.) ㅇ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선진 여신관행 정착 유도(은행권) 8. 내집연금 3종세트 공급방안 발표(‘16.3.25.) ㅇ 연령별․자산수준별 맞춤형 주택연금 상품 공급으로 생애전반에 걸쳐 ‘부채를 감축’하고 ‘노후 보장’과 ‘주거 안정’도 지원 9.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16.8.25) ㅇ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분양시장에 대한 관리 및 집단대출, 비은행, 서민·취약계층 등 취약부문 관리 강화 등 10.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17.10.24) ㅇ 차주별 맞춤형 접근을 통해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중장기적 시계에서 가계부채 연착륙과 종합적 해결 모색 *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 총량측면 리스크 관리, 구조적 대응 등 3대 목표 제시 Question:어떻게 가계부채의 리스크 요인을 제거하려고 해	차주별 맞춤형 접근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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