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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P2P대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금융위·금감원-검찰-경찰 합동 점검회의」 개최
Context:□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6.14(목), P2P대출 관련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법무부 및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P2P대출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
ㅇ 이는, 지난 6.5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님께서 관계기관이 협조하여 P2P대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하신데 따른 후속조치임
▪ P2P대출 관련 국무총리 지시사항 (`18.6.5일 국무회의)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핀테크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적극 지원하되,... | 종합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조속히 마련 | |
Title:P2P대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금융위·금감원-검찰-경찰 합동 점검회의」 개최
Context:□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6.14(목), P2P대출 관련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법무부 및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P2P대출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
ㅇ 이는, 지난 6.5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님께서 관계기관이 협조하여 P2P대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하신데 따른 후속조치임
▪ P2P대출 관련 국무총리 지시사항 (`18.6.5일 국무회의)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핀테크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적극 지원하되,... | 종합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조속히 마련 | |
Title:금융위원장, 서민금융지원 현장점검 실시
Context:1. 행사 개요
□ ‘18.7.26(목)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새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대책들의 성과 및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정책 대상, 현장 실무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ㅇ 이와 함께, 위원장은 최고금리 인하 보완대책으로 도입된 “금융-복지 양방향 서비스”를 통해 연계된 수혜자에게 “맞춤형 대출서비스”를 이용한 상담을 실시하며, 종합상담의 중요성 강조
〈서민금융지원 현장점검 개요〉
▪ 일시 및 장소：`18.7.26(목) 11：00~11：50, 서민금융진... | 정책 대상, 현장 실무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 |
Title:금융위원장, 서민금융지원 현장점검 실시
Context:1. 행사 개요
□ ‘18.7.26(목)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새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대책들의 성과 및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정책 대상, 현장 실무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ㅇ 이와 함께, 위원장은 최고금리 인하 보완대책으로 도입된 “금융-복지 양방향 서비스”를 통해 연계된 수혜자에게 “맞춤형 대출서비스”를 이용한 상담을 실시하며, 종합상담의 중요성 강조
〈서민금융지원 현장점검 개요〉
▪ 일시 및 장소：`18.7.26(목) 11：00~11：50, 서민금융진... | 정책 대상, 현장 실무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 |
Title:금융위원장, 서민금융지원 현장점검 실시
Context:2. 주요 서민금융 지원대책 점검결과
1)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17.7.26일 발표) 및 보완대책(‘18.1.11일 발표), 대부업 영업감독 강화방안(‘17.12.19일 발표) 등
ㅇ ‘18.2.8일 최고금리 인하 시행 후 현재까지 7등급 이하 저신용자 신용대출 공급규모(2.3조원/月)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는 반면,
ㅇ 금융권의 적극적인 자율인하 조치 등으로 24% 초과 대출은 원활하게 해소*되고 있는 추세
2) 금융권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추진(‘17.7.31일, 금융권 간담회)
ㅇ ‘18.상반기... | 장기연체자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낙인효과 제거를 통해 | |
Title:금융위원장, 서민금융지원 현장점검 실시
Context:2. 주요 서민금융 지원대책 점검결과
1)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17.7.26일 발표) 및 보완대책(‘18.1.11일 발표), 대부업 영업감독 강화방안(‘17.12.19일 발표) 등
ㅇ ‘18.2.8일 최고금리 인하 시행 후 현재까지 7등급 이하 저신용자 신용대출 공급규모(2.3조원/月)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는 반면,
ㅇ 금융권의 적극적인 자율인하 조치 등으로 24% 초과 대출은 원활하게 해소*되고 있는 추세
2) 금융권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추진(‘17.7.31일, 금융권 간담회)
ㅇ ‘18.상반기... | 장기연체자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낙인효과 제거를 통해 | |
Title: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Kick-off 회의 개최
Context:3. T/F 논의방향 및 운영계획
◈ 핀테크 고도화를 저해하는 全금융권‧全부처 규제를 발굴하여 검토‧개선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규제 개혁 T/F 운영
〈5대 집중 점검 분야〉
◇ 핀테크 투자, 데이터 공유, 비대면 거래 활성화, 신기술 확산 등 핀테크 고도화 全과정에 걸친 걸림돌 규제 발굴‧개선
※ 아래의 검토과제들은 예시이며, T/F 논의 과정에서 변경‧추가될 가능성
1) 핀테크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1분과)
ㅇ 현황：그간 사전적‧적극적인 법령해석, 규정 ... | 사전적‧적극적인 법령해석, 규정 개정 등을 통해 | |
Title: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Kick-off 회의 개최
Context:3. T/F 논의방향 및 운영계획
◈ 핀테크 고도화를 저해하는 全금융권‧全부처 규제를 발굴하여 검토‧개선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규제 개혁 T/F 운영
〈5대 집중 점검 분야〉
◇ 핀테크 투자, 데이터 공유, 비대면 거래 활성화, 신기술 확산 등 핀테크 고도화 全과정에 걸친 걸림돌 규제 발굴‧개선
※ 아래의 검토과제들은 예시이며, T/F 논의 과정에서 변경‧추가될 가능성
1) 핀테크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1분과)
ㅇ 현황：그간 사전적‧적극적인 법령해석, 규정 ... | 사전적‧적극적인 법령해석, 규정 개정 등을 통해 | |
Title: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Kick-off 회의 개최
Context:4) 금융업권별 핀테크 고도화를 위한 규제 개선(4분과)
ㅇ 현황：핀테크를 통한 금융서비스 고도화를 지속 추진 중이나, 모바일 등 새로운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낡은 규제 잔존
ㅇ 점검방향：앱투앱을 활용한 간편결제 확산, 빅데이터‧IoT 등을 활용한 헬스케어서비스 등 핀테크 고도화 지원 위한 규제개선
- 금융데이터 분석 및 알고리즘화를 통한 금융상품의 자동 추천, 권유 등의 서비스 제공을 제약하는 모집관련 규제 등 재검토
5)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및 신기술·신사업 규제 개선... | 은행 등의 핀테크랩과 연계한 지정대리인 활성화 및 규제혁신 | |
Title: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Kick-off 회의 개최
Context:4) 금융업권별 핀테크 고도화를 위한 규제 개선(4분과)
ㅇ 현황：핀테크를 통한 금융서비스 고도화를 지속 추진 중이나, 모바일 등 새로운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낡은 규제 잔존
ㅇ 점검방향：앱투앱을 활용한 간편결제 확산, 빅데이터‧IoT 등을 활용한 헬스케어서비스 등 핀테크 고도화 지원 위한 규제개선
- 금융데이터 분석 및 알고리즘화를 통한 금융상품의 자동 추천, 권유 등의 서비스 제공을 제약하는 모집관련 규제 등 재검토
5)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및 신기술·신사업 규제 개선... | 은행 등의 핀테크랩과 연계한 지정대리인 활성화 및 규제혁신 | |
Title: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Kick-off 회의 개최
Context:〈검토대상 규제〉
◇ 금융관련 법령상 규제, 그림자 규제를 점검하는 한편, 기존 유권해석, 현장점검 불수용 과제 등에도 ‘패자부활’ 기회 부여
ㅇ 법령상 규제：금융위 소관 법령뿐만 아니라, 핀테크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타 부처 법령까지 일괄 발굴하여 개선 추진(국조실 협조)
* 핀테크 기업이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데 관련되는 일련의 규제들을 패키지화하여 사업별 규제개선 완화 추진 (예：‘헬스케어서비스’를 위한 규제개선 등)
ㅇ 그림자 규제：법령상 규제뿐 아니라, 금융위‧금감원... |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데 관련되는 일련의 규제들을 패키지화 | |
Title: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Kick-off 회의 개최
Context:〈검토대상 규제〉
◇ 금융관련 법령상 규제, 그림자 규제를 점검하는 한편, 기존 유권해석, 현장점검 불수용 과제 등에도 ‘패자부활’ 기회 부여
ㅇ 법령상 규제：금융위 소관 법령뿐만 아니라, 핀테크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타 부처 법령까지 일괄 발굴하여 개선 추진(국조실 협조)
* 핀테크 기업이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데 관련되는 일련의 규제들을 패키지화하여 사업별 규제개선 완화 추진 (예：‘헬스케어서비스’를 위한 규제개선 등)
ㅇ 그림자 규제：법령상 규제뿐 아니라, 금융위‧금감원... |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데 관련되는 일련의 규제들을 패키지화 | |
Title: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추진-「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1분과 1차 회의 결과
Context:◈ 지난 11.16일 국무총리 오찬간담회에서 은행권은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은행의 핀테크 기업 인수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
* 동 이슈는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이하 “T/F“)」 1분과 주제
◈ 금융위 등 관계기관은 금융회사의 핀테크 출자를 허용한 과거 유권해석(‘15.5월)의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키로 함
- ① 금융회사가 출자가능한 핀테크 기업 대상범위 확대(유권해석)② 투자가능 여부 확인... | 은행의 핀테크 기업 인수를 허용 | |
Title: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추진-「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1분과 1차 회의 결과
Context:◈ 지난 11.16일 국무총리 오찬간담회에서 은행권은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은행의 핀테크 기업 인수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
* 동 이슈는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이하 “T/F“)」 1분과 주제
◈ 금융위 등 관계기관은 금융회사의 핀테크 출자를 허용한 과거 유권해석(‘15.5월)의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키로 함
- ① 금융회사가 출자가능한 핀테크 기업 대상범위 확대(유권해석)② 투자가능 여부 확인... | 은행의 핀테크 기업 인수를 허용 | |
Title: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추진-「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1분과 1차 회의 결과
Context:2. 주요 논의내용
1) 그간의 경과
□ 금융위는 ‘15.5월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 관련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 유권해석 실시(’15.5.26)
〈‘15.5.26일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주요내용〉
◈ 금융지주법, 은행법, 금산법의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금융업 관련 회사 및 이에 준하는 회사 등’에 핀테크 업무범위가 포함되는 것으로 사전적 유권해석
가. 핀테크 업무범위
① 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 | 적극적 유권해석 실시 | |
Title: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추진-「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1분과 1차 회의 결과
Context:2. 주요 논의내용
1) 그간의 경과
□ 금융위는 ‘15.5월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 관련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 유권해석 실시(’15.5.26)
〈‘15.5.26일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주요내용〉
◈ 금융지주법, 은행법, 금산법의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금융업 관련 회사 및 이에 준하는 회사 등’에 핀테크 업무범위가 포함되는 것으로 사전적 유권해석
가. 핀테크 업무범위
① 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 | 적극적 유권해석 실시 | |
Title: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추진-「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1분과 1차 회의 결과
Context:2)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확대 필요성
(1)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들도 기술혁신을 통한 핀테크를 추진 중이나, 금융회사 내부 운용(in-house)에는 한계
ㅇ 기존 금융회사 조직 내에서 혁신적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핀테크 기업 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 등을 고려할 때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인수 활성화 필요
ㅇ 최근 해외 주요 금융회사들은 다양한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 및 인수를... | 기술혁신을 통한 핀테크를 추진 | |
Title: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추진-「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1분과 1차 회의 결과
Context:2)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확대 필요성
(1)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들도 기술혁신을 통한 핀테크를 추진 중이나, 금융회사 내부 운용(in-house)에는 한계
ㅇ 기존 금융회사 조직 내에서 혁신적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핀테크 기업 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 등을 고려할 때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인수 활성화 필요
ㅇ 최근 해외 주요 금융회사들은 다양한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 및 인수를... | 기술혁신을 통한 핀테크를 추진 | |
Title: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추진-「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1분과 1차 회의 결과
Context:(2) 현행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른 핀테크 기업 투자 가능여부확인 및 관련 승인 절차상 Fast-Track 마련‧운용
ㅇ 유권해석, 비조치의견서 및 자회사 출자 관련 금융회사 요청시, 금감원내 협의체 및 금융위 법령해석심의회 등을 통해 신속 처리
- 특히, 금감원내 다수 부서와 관련된 건은 핀테크지원실 등이 중심이 되어 의견조율 및 신속검토 추진
〈회의시 주요 논의사항〉
▪신사업 진출을 위해서는 신속한 의사결정 및 투자진행이 필요... | 금융협회 등을 통해 | |
Title: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추진-「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1분과 1차 회의 결과
Context:(2) 현행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른 핀테크 기업 투자 가능여부확인 및 관련 승인 절차상 Fast-Track 마련‧운용
ㅇ 유권해석, 비조치의견서 및 자회사 출자 관련 금융회사 요청시, 금감원내 협의체 및 금융위 법령해석심의회 등을 통해 신속 처리
- 특히, 금감원내 다수 부서와 관련된 건은 핀테크지원실 등이 중심이 되어 의견조율 및 신속검토 추진
〈회의시 주요 논의사항〉
▪신사업 진출을 위해서는 신속한 의사결정 및 투자진행이 필요... | 금융협회 등을 통해 | |
Title: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추진-「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1분과 1차 회의 결과
Context:〈회의시 주요 논의사항〉
▪핀테크 정의시 핀테크의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인지는 출자 외에도 타 법령상의 관련 규제, 검사 및 제재, 세제 이슈 등까지 종합적인 검토 필요 (T/F 민간위원 등)
▪유권해석의 적용대상이 아닌 보험업법령의 경우, 가능한 신속하게 개정 추진 (금융위)
(4)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핀테크 전문 통계 분류체계 개발 검토
ㅇ 체계적인 핀테크 산업 관리 및 정책개발에의 활용 등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관련 핀테... | 4차 산업혁명 관련 핀테크 분야 전문 통계분류체계 개발 검토 | |
Title: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추진-「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1분과 1차 회의 결과
Context:〈회의시 주요 논의사항〉
▪핀테크 정의시 핀테크의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인지는 출자 외에도 타 법령상의 관련 규제, 검사 및 제재, 세제 이슈 등까지 종합적인 검토 필요 (T/F 민간위원 등)
▪유권해석의 적용대상이 아닌 보험업법령의 경우, 가능한 신속하게 개정 추진 (금융위)
(4)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핀테크 전문 통계 분류체계 개발 검토
ㅇ 체계적인 핀테크 산업 관리 및 정책개발에의 활용 등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관련 핀테... | 4차 산업혁명 관련 핀테크 분야 전문 통계분류체계 개발 검토 | |
Title:「Fintech, 금융이 바뀐다」최종구 금융위원장 핀테크 현장간담회 개최
Context:나. 2019년 핀테크 정책방향 주요내용 (금융위원장 발언 요지)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마련한 핀테크 인프라를 토대로 올해는 핀테크 산업 내실화의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며,
ㅇ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다수 글로벌 핀테크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올 한해 “집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힘
ㅇ 또한, 금융권 전반에 핀테크 혁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언급
□ 전략①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혁신적 실험 집중 지원
ㅇ... |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 |
Title:「Fintech, 금융이 바뀐다」최종구 금융위원장 핀테크 현장간담회 개최
Context:나. 2019년 핀테크 정책방향 주요내용 (금융위원장 발언 요지)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마련한 핀테크 인프라를 토대로 올해는 핀테크 산업 내실화의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며,
ㅇ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다수 글로벌 핀테크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올 한해 “집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힘
ㅇ 또한, 금융권 전반에 핀테크 혁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언급
□ 전략①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혁신적 실험 집중 지원
ㅇ... |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 |
Title:「Fintech, 금융이 바뀐다」최종구 금융위원장 핀테크 현장간담회 개최
Context:□ 전략③ 핀테크 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낡은 규제 혁파
ㅇ 핀테크 규제개혁 T/F(‘18.10월~)에서 검토 중인 약 2백여건의 규제개선 과제 검토 결과 1분기 중 발표 추진
- 금융‧비금융 융합과제, 법령상 규제뿐 아니라 행정지도‧가이드라인 등 그림자 규제까지 검토, 과거 유권해석 등 재검토(패자부활제)
ㅇ 현장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기 위해 담당 국‧과장 등이 참여하는 “핀테크 현장 금요미팅” 매주 개최 → 상시 규제개선 건의 접수
□ 전략④ 핀테크 맞춤형 인력 및... | “핀테크 현장 금요미팅” 매주 개최 | |
Title:「Fintech, 금융이 바뀐다」최종구 금융위원장 핀테크 현장간담회 개최
Context:□ 전략③ 핀테크 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낡은 규제 혁파
ㅇ 핀테크 규제개혁 T/F(‘18.10월~)에서 검토 중인 약 2백여건의 규제개선 과제 검토 결과 1분기 중 발표 추진
- 금융‧비금융 융합과제, 법령상 규제뿐 아니라 행정지도‧가이드라인 등 그림자 규제까지 검토, 과거 유권해석 등 재검토(패자부활제)
ㅇ 현장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기 위해 담당 국‧과장 등이 참여하는 “핀테크 현장 금요미팅” 매주 개최 → 상시 규제개선 건의 접수
□ 전략④ 핀테크 맞춤형 인력 및... | “핀테크 현장 금요미팅” 매주 개최 | |
Title:「Fintech, 금융이 바뀐다」최종구 금융위원장 핀테크 현장간담회 개최
Context:2. 1차 혁신금융서비스 사전접수 및 검토 계획
가. 추진 방향
□ 법 시행(4.1일) 즉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가능토록 2-3월중 사전 준비를 마무리하여 제도 조기 정착 유도
□ 사전신청(1.21~1.31일)을 받아 혁신성 우수 사례 등을 중심으로 대표사례를 선정·발굴하여 우선심사 추진
ㅇ 우선심사 대상은 혁신성 정도, 서비스 제공 준비 상황, 금융산업 및 여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핀테크 분야별 대표성 등을 종합 감안하여 선정
※ 시일이 오래 걸리는 타부처 소... | 2-3월중 사전 준비를 마무리 | |
Title:「Fintech, 금융이 바뀐다」최종구 금융위원장 핀테크 현장간담회 개최
Context:2. 1차 혁신금융서비스 사전접수 및 검토 계획
가. 추진 방향
□ 법 시행(4.1일) 즉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가능토록 2-3월중 사전 준비를 마무리하여 제도 조기 정착 유도
□ 사전신청(1.21~1.31일)을 받아 혁신성 우수 사례 등을 중심으로 대표사례를 선정·발굴하여 우선심사 추진
ㅇ 우선심사 대상은 혁신성 정도, 서비스 제공 준비 상황, 금융산업 및 여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핀테크 분야별 대표성 등을 종합 감안하여 선정
※ 시일이 오래 걸리는 타부처 소... | 2-3월중 사전 준비를 마무리 | |
Title:「Fintech, 금융이 바뀐다」최종구 금융위원장 핀테크 현장간담회 개최
Context:□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ㅇ 사업개요：핀테크 기업 투자유치, 핀테크 확산을 위한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개최
〈박람회 개요〉
◈ 일시ㆍ장소：’19.5.23(목)~5.25(토) /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 주요내용
① 투자유치：핀테크기업의 투자유치, 스케일업을 위한 기회 제공, 벤처캐피탈(VC) 대상 투자설명회(IR) 병행 등
② 체험ㆍ공감：미래ㆍ청년세대(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등)의 핀테크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 집중운영
③ 일자리 확대：단순 보... | 실제 창업ㆍ취업과 이어질 수 있도록 취업박람회 등과 연계 | |
Title:「Fintech, 금융이 바뀐다」최종구 금융위원장 핀테크 현장간담회 개최
Context:□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ㅇ 사업개요：핀테크 기업 투자유치, 핀테크 확산을 위한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개최
〈박람회 개요〉
◈ 일시ㆍ장소：’19.5.23(목)~5.25(토) /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 주요내용
① 투자유치：핀테크기업의 투자유치, 스케일업을 위한 기회 제공, 벤처캐피탈(VC) 대상 투자설명회(IR) 병행 등
② 체험ㆍ공감：미래ㆍ청년세대(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등)의 핀테크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 집중운영
③ 일자리 확대：단순 보... | 실제 창업ㆍ취업과 이어질 수 있도록 취업박람회 등과 연계 | |
Title: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건의과제 검토결과
Context:2. 검토결과
◈ 총 188건 검토결과, 150건을 수용(수용률 79.8%)하여 개선 추진
* 중복과제를 제외하면 총 141건 중 109건 수용(수용률 77.3%)
□ 수용과제(150건) 중 44건은 기 조치 완료하였고, 96건은 ‘19년 하반기내 법령 개정, 유권해석 등 추진
*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는 과제(10건)에 대해서는 샌드박스 운영상황을 보아가며, 근본적인 규정 개정으로 연계해 나갈 예정
□ 불수용과제(38건) 중 일부는 대안 마련,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추가 논... | 대안 마련,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추가 논의 등으로 | |
Title: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건의과제 검토결과
Context:2. 검토결과
◈ 총 188건 검토결과, 150건을 수용(수용률 79.8%)하여 개선 추진
* 중복과제를 제외하면 총 141건 중 109건 수용(수용률 77.3%)
□ 수용과제(150건) 중 44건은 기 조치 완료하였고, 96건은 ‘19년 하반기내 법령 개정, 유권해석 등 추진
*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는 과제(10건)에 대해서는 샌드박스 운영상황을 보아가며, 근본적인 규정 개정으로 연계해 나갈 예정
□ 불수용과제(38건) 중 일부는 대안 마련,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추가 논... | 대안 마련,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추가 논의 등으로 | |
Title: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건의과제 검토결과
Context:3. 향후 계획：‘19년 하반기 핀테크 규제혁신 추진방향
1) 글로벌 수준의 맞춤형 규제혁신：주요 글로벌 유니콘 핀테크의 비즈니스 모델의 국내 수용가능성을 면밀히 검토 → 필요규제 개선
2)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규제혁신：핀테크 랩, 샌드박스 참여기업 등을 상시적으로 현장 방문하여 규제 건의사항 직접 수렴
3) 신기술 수용형 규제혁신：기존 금융시스템 하에서 허용하기 어려운 혁신 신기술은 테스트를 통해 금융서비스化 가능성 검증
Question:금융 기술 규제에 관한 건의 내용들을 어떻게 수렴했어 | 핀테크 랩, 샌드박스 참여기업 등을 상시적으로 현장 방문하여 | |
Title: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건의과제 검토결과
Context:3. 향후 계획：‘19년 하반기 핀테크 규제혁신 추진방향
1) 글로벌 수준의 맞춤형 규제혁신：주요 글로벌 유니콘 핀테크의 비즈니스 모델의 국내 수용가능성을 면밀히 검토 → 필요규제 개선
2)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규제혁신：핀테크 랩, 샌드박스 참여기업 등을 상시적으로 현장 방문하여 규제 건의사항 직접 수렴
3) 신기술 수용형 규제혁신：기존 금융시스템 하에서 허용하기 어려운 혁신 신기술은 테스트를 통해 금융서비스化 가능성 검증
Question:어떤 방법으로 금융 기술 제한에 대한 건의 사항들을 모... | 핀테크 랩, 샌드박스 참여기업 등을 상시적으로 현장 방문하여 | |
Title:차세대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가동 이후 의심거래정보 처리성능 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Context:◈ 차세대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가동(‘20.12.17) 이후 의심거래정보 처리성능, 심사분석 업무 생산성, 정보보안 수준 등이 크게 향상
○ 차세대 시스템을 토대로 다양화·복잡화되고 있는 자금세탁범죄에 대응하고, 더욱 정교하고 지능적인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
1. 추진경과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0.12.17일 차세대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 가동을 시작하였습니다.
ㅇ 차세대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02년 구축)의 ... | 차세대 시스템을 토대로 | |
Title:차세대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가동 이후 의심거래정보 처리성능 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Context:◈ 차세대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가동(‘20.12.17) 이후 의심거래정보 처리성능, 심사분석 업무 생산성, 정보보안 수준 등이 크게 향상
○ 차세대 시스템을 토대로 다양화·복잡화되고 있는 자금세탁범죄에 대응하고, 더욱 정교하고 지능적인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
1. 추진경과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0.12.17일 차세대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 가동을 시작하였습니다.
ㅇ 차세대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02년 구축)의 ... | 차세대 시스템을 토대로 | |
Title:차세대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가동 이후 의심거래정보 처리성능 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Context:2. 가동 2개월 운영 분석
□ FIU는 차세대 시스템 가동 이후 2개월간 운영상황을 분석한 결과, 차세대 사업의 목표인 ① 의심거래보고체계 효율화, ② 심사분석 역량 강화, ③ 정보보안 강화 관련 성과를 확인하였습니다.
1) 의심거래보고체계 효율화
① 보고기관의 의심거래정보가 빠르고 안전하게 전송될 수 있도록 보안전용망을 통해 FIU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보고기관을 대폭 확대(611개→3,664개)하였으며,
- 그 결과, 보안전용망을 통한 의심거래 보고비율도 ... | 다중·분산처리방식을 적용 | |
Title:차세대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가동 이후 의심거래정보 처리성능 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Context:2. 가동 2개월 운영 분석
□ FIU는 차세대 시스템 가동 이후 2개월간 운영상황을 분석한 결과, 차세대 사업의 목표인 ① 의심거래보고체계 효율화, ② 심사분석 역량 강화, ③ 정보보안 강화 관련 성과를 확인하였습니다.
1) 의심거래보고체계 효율화
① 보고기관의 의심거래정보가 빠르고 안전하게 전송될 수 있도록 보안전용망을 통해 FIU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보고기관을 대폭 확대(611개→3,664개)하였으며,
- 그 결과, 보안전용망을 통한 의심거래 보고비율도 ... | 다중·분산처리방식을 적용 | |
Title:‘09.4월 중소기업대출 및 신용보증지원 실적
Context:(3) 보증확대 및 은행대출 만기연장 실적
1] 보증서 발급 실적
ㅇ ‘09.4월중 보증서 신규발급 규모는 4.9조원으로 전년 동월(1.6조원) 대비 3.1배 많은 수준
- 다만, 보증서 발급 신청 건수가 ‘09.4월중 66,307건으로 전월(77,840건) 대비 14.8% 감소하는 등 보증서 신청 및 발급 증가 추세가 점차 완화되는 경향을 보임
ㅇ 4월중 만기연장 규모는 3.6조원으로 평균 만기연장율은 95% 수준을 유지하는 등 만기연장이 원활히 추진중
ㅇ 1~4월중 핵심분야 지원은 9.5조원(... |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 | |
Title:‘09.4월 중소기업대출 및 신용보증지원 실적
Context:(3) 보증확대 및 은행대출 만기연장 실적
1] 보증서 발급 실적
ㅇ ‘09.4월중 보증서 신규발급 규모는 4.9조원으로 전년 동월(1.6조원) 대비 3.1배 많은 수준
- 다만, 보증서 발급 신청 건수가 ‘09.4월중 66,307건으로 전월(77,840건) 대비 14.8% 감소하는 등 보증서 신청 및 발급 증가 추세가 점차 완화되는 경향을 보임
ㅇ 4월중 만기연장 규모는 3.6조원으로 평균 만기연장율은 95% 수준을 유지하는 등 만기연장이 원활히 추진중
ㅇ 1~4월중 핵심분야 지원은 9.5조원(... |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 | |
Title: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별첨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내용
1] 전자단기사채등의 범위 추가 (안 제2조)
ㅇ 법에서 정한 증권(사채 및 특수채증권) 외에 지방채증권을 추가
2.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 개설주체의 범위 (안 제7조)
ㅇ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 개설주체를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투자매매업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 정함
3. 발행 등록 및 계좌 간 대체 등록의 방법․절차 마련 (안 제8조 및 9조)
ㅇ 발행 등록：고객계좌부와 계좌관리... | 계좌관리기관에서 신청 및 발급 | |
Title: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Context:별첨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내용
1] 전자단기사채등의 범위 추가 (안 제2조)
ㅇ 법에서 정한 증권(사채 및 특수채증권) 외에 지방채증권을 추가
2.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 개설주체의 범위 (안 제7조)
ㅇ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 개설주체를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투자매매업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 정함
3. 발행 등록 및 계좌 간 대체 등록의 방법․절차 마련 (안 제8조 및 9조)
ㅇ 발행 등록：고객계좌부와 계좌관리... | 계좌관리기관에서 신청 및 발급 | |
Title:‘수요자 맞춤형 금융교육’으로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 2017년 금융교육협의회 주요 논의내용 -
Context:2. 주요내용
수요자 맞춤형 금융교육 추진방안
1) 신용관리 교육 강화
ㅇ 사회초년생, 학자금대출 연체자, 정책금융상품 이용자 등 신용하락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룹을 선별하여 교육 확대
◈ 신용관리 교육 확대 대상
․미소금융‧햇살론 이용자 일부 → 미소금융‧햇살론‧바꿔드림론 이용자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25세 이하 신용카드 연체발생률 2% 이상)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연체로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 주요 교육내용 예시
․신용... | 맞춤형교재(오디오북, 외국어 교재 등) 개발 | |
Title:‘수요자 맞춤형 금융교육’으로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 2017년 금융교육협의회 주요 논의내용 -
Context:2. 주요내용
수요자 맞춤형 금융교육 추진방안
1) 신용관리 교육 강화
ㅇ 사회초년생, 학자금대출 연체자, 정책금융상품 이용자 등 신용하락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룹을 선별하여 교육 확대
◈ 신용관리 교육 확대 대상
․미소금융‧햇살론 이용자 일부 → 미소금융‧햇살론‧바꿔드림론 이용자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25세 이하 신용카드 연체발생률 2% 이상)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연체로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 주요 교육내용 예시
․신용... | 맞춤형교재(오디오북, 외국어 교재 등) 개발 | |
Title:‘수요자 맞춤형 금융교육’으로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 2017년 금융교육협의회 주요 논의내용 -
Context:5) 新금융서비스 이용 교육
ㅇ 핀테크 업체와 금융교육기관간 MOU 체결 등을 통해 핀테크 업체가 직접 전자 금융 서비스 등을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취약계층이 노출되기 쉬운 전자금융사기(스미싱․파밍․피싱 등) 예방과 새로운 금융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 교육도 확대
금융교육 인프라 활성화
1) 추진체계：‘금융교육협의회’ 구성‧역할을 법제화(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하는 등 금융교육 컨트롤타워 중심으로 추진체계 정비
2) 인력양성：금융교육 전문강... | 기관별 교육자료 및 강의신청 등을 금융교육관련 종합포털로 통합 | |
Title:‘수요자 맞춤형 금융교육’으로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 2017년 금융교육협의회 주요 논의내용 -
Context:5) 新금융서비스 이용 교육
ㅇ 핀테크 업체와 금융교육기관간 MOU 체결 등을 통해 핀테크 업체가 직접 전자 금융 서비스 등을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취약계층이 노출되기 쉬운 전자금융사기(스미싱․파밍․피싱 등) 예방과 새로운 금융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 교육도 확대
금융교육 인프라 활성화
1) 추진체계：‘금융교육협의회’ 구성‧역할을 법제화(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하는 등 금융교육 컨트롤타워 중심으로 추진체계 정비
2) 인력양성：금융교육 전문강... | 기관별 교육자료 및 강의신청 등을 금융교육관련 종합포털로 통합 | |
Title: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 발표
Context:1) 금융상품 가입 차별 해소
ㅇ 자필서명 없이 통장 및 신용카드 발급, 전동휠체어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 장애인 신탁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2) 은행 등 이용편의성 접근성 제고
ㅇ 휠체어사용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ATM 구조 개선, 음성 OTP 비밀번호 입력시간 연장(1분→2분)
3) 금융이용 피해 방지
ㅇ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성년후견 정보공유, 금융사기 피해방지 교육 강화 등
1. 간담회 개요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7.9.7일 장애인 단체 등과 장애인 금융이용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ㅇ ... | 성년후견 정보공유, 금융사기 피해방지 교육 강화 등 | |
Title: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 발표
Context:1) 금융상품 가입 차별 해소
ㅇ 자필서명 없이 통장 및 신용카드 발급, 전동휠체어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 장애인 신탁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2) 은행 등 이용편의성 접근성 제고
ㅇ 휠체어사용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ATM 구조 개선, 음성 OTP 비밀번호 입력시간 연장(1분→2분)
3) 금융이용 피해 방지
ㅇ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성년후견 정보공유, 금융사기 피해방지 교육 강화 등
1. 간담회 개요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7.9.7일 장애인 단체 등과 장애인 금융이용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ㅇ ... | 성년후견 정보공유, 금융사기 피해방지 교육 강화 등 | |
Title: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 발표
Context:2. 금융위원장 말씀 요지
□ 금융당국은 그동안 장애인들이 금융을 이용하는데 차별이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였지만,
ㅇ 정책이 단편적‧산발적으로 시행되어 체감도가 낮은 것이 현실
□ 금융당국은 장애인이 금융이용 과정에서 느끼는 실제 불편한 점을 파악하여 개선하기 위해,
ㅇ 장애인 금융이용자 1천명, 64개 금융기관 대상 실태조사를 반영하여, ‘장애인 금융이용제약 해소 방안’을 마련하였음
□ 이번 대책은 ①보험‧예금 등 금융상품 가입시 부당한 거절 관행 해소, ②금융회사의 맞춤헝 안내 및 상담서비스 확대,... | ‘장애인 금융이용제약 해소 방안’을 마련 | |
Title: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 발표
Context:2. 금융위원장 말씀 요지
□ 금융당국은 그동안 장애인들이 금융을 이용하는데 차별이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였지만,
ㅇ 정책이 단편적‧산발적으로 시행되어 체감도가 낮은 것이 현실
□ 금융당국은 장애인이 금융이용 과정에서 느끼는 실제 불편한 점을 파악하여 개선하기 위해,
ㅇ 장애인 금융이용자 1천명, 64개 금융기관 대상 실태조사를 반영하여, ‘장애인 금융이용제약 해소 방안’을 마련하였음
□ 이번 대책은 ①보험‧예금 등 금융상품 가입시 부당한 거절 관행 해소, ②금융회사의 맞춤헝 안내 및 상담서비스 확대,... | ‘장애인 금융이용제약 해소 방안’을 마련 | |
Title: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 발표
Context:2. 금융위원장 말씀 요지
□ 금융당국은 그동안 장애인들이 금융을 이용하는데 차별이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였지만,
ㅇ 정책이 단편적‧산발적으로 시행되어 체감도가 낮은 것이 현실
□ 금융당국은 장애인이 금융이용 과정에서 느끼는 실제 불편한 점을 파악하여 개선하기 위해,
ㅇ 장애인 금융이용자 1천명, 64개 금융기관 대상 실태조사를 반영하여, ‘장애인 금융이용제약 해소 방안’을 마련하였음
□ 이번 대책은 ①보험‧예금 등 금융상품 가입시 부당한 거절 관행 해소, ②금융회사의 맞춤헝 안내 및 상담서비스 확대,... | 실제 금융현장에서 시행되는지 점검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 | |
Title: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 발표
Context:2. 금융위원장 말씀 요지
□ 금융당국은 그동안 장애인들이 금융을 이용하는데 차별이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였지만,
ㅇ 정책이 단편적‧산발적으로 시행되어 체감도가 낮은 것이 현실
□ 금융당국은 장애인이 금융이용 과정에서 느끼는 실제 불편한 점을 파악하여 개선하기 위해,
ㅇ 장애인 금융이용자 1천명, 64개 금융기관 대상 실태조사를 반영하여, ‘장애인 금융이용제약 해소 방안’을 마련하였음
□ 이번 대책은 ①보험‧예금 등 금융상품 가입시 부당한 거절 관행 해소, ②금융회사의 맞춤헝 안내 및 상담서비스 확대,... | 실제 금융현장에서 시행되는지 점검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 | |
Title: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 발표
Context:3.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 주요내용
1) 장애인의 금융상품 가입 차별 해소
(1)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장애인 차별금지 근거를 마련하고,
ㅇ 금융회사의 장애인 차별금지 내규 도입 및「장애인 보험차별 가이드 라인」(인권위, 2013) 준수 유도
* ´18년부터 금융회사 대상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항목으로 운용
(2)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등) 관련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전동 보장구 사용 장애인의 사고 위험에 대한 보장 강화
① 보험가입 의무 부여：전동 보장구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를 부여하여 사고로 인한... | 전동 보장구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를 부여하여 | |
Title: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 발표
Context:3.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 주요내용
1) 장애인의 금융상품 가입 차별 해소
(1)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장애인 차별금지 근거를 마련하고,
ㅇ 금융회사의 장애인 차별금지 내규 도입 및「장애인 보험차별 가이드 라인」(인권위, 2013) 준수 유도
* ´18년부터 금융회사 대상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항목으로 운용
(2)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등) 관련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전동 보장구 사용 장애인의 사고 위험에 대한 보장 강화
① 보험가입 의무 부여：전동 보장구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를 부여하여 사고로 인한... | 전동 보장구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를 부여하여 | |
Title: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 발표
Context:(3)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장애인(시각, 척수장애 등)의 경우 신용카드 통장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자필서명 없이 발급
① 카드발급：유권해석 등을 통하여 신용카드 대리발급 근거 마련
② 통장발급：무통장 및 현금카드 대리 발급이 가능하도록 금융회사 내규에 반영
(4) 장애인 특별부양신탁 이용시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의료, 교육 등의 지출 사유에 대해서는 원금 인출을 허용(18.4~)
2) 장애인 금융기관 접근성 제고
(1) 장애인 특화 안내‧상담서비스(수화상담, 점자상품안내장) 및 온라인 금... | 신용정보(신용정보원) 범위에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관련 결정을 포함 | |
Title: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 발표
Context:(3)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장애인(시각, 척수장애 등)의 경우 신용카드 통장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자필서명 없이 발급
① 카드발급：유권해석 등을 통하여 신용카드 대리발급 근거 마련
② 통장발급：무통장 및 현금카드 대리 발급이 가능하도록 금융회사 내규에 반영
(4) 장애인 특별부양신탁 이용시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의료, 교육 등의 지출 사유에 대해서는 원금 인출을 허용(18.4~)
2) 장애인 금융기관 접근성 제고
(1) 장애인 특화 안내‧상담서비스(수화상담, 점자상품안내장) 및 온라인 금... | 신용정보(신용정보원) 범위에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관련 결정을 포함 | |
Title:‘빚 권하는 관행’ 개선을 위한 대출모집인 및 대부업 광고 규제 강화방안
Context:(6) 금융회사의 대출모집과정 확인 의무화
ㅇ 문제점：미등록모집인 등에 의한 대출모집, 대출모집인의 의무 위반행위가 있더라도 금융회사의 확인 절차가 미비
ㅇ 개선：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대출모집인의 대출권유과정을 확인‧점검하여,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
(7) 금융회사 계약서류 교부 의무화
ㅇ 문제점：소비자가 모집인에게 받은 계약서류에 대출심사 후 계약조건(금리 등) 변경사항이 수정‧반영되지 않아 불완전판매 우려
ㅇ 개선：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금리 등 중요사항을... |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대출모집인의 대출권유과정을 확인‧점검 | |
Title:‘빚 권하는 관행’ 개선을 위한 대출모집인 및 대부업 광고 규제 강화방안
Context:(6) 금융회사의 대출모집과정 확인 의무화
ㅇ 문제점：미등록모집인 등에 의한 대출모집, 대출모집인의 의무 위반행위가 있더라도 금융회사의 확인 절차가 미비
ㅇ 개선：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대출모집인의 대출권유과정을 확인‧점검하여,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
(7) 금융회사 계약서류 교부 의무화
ㅇ 문제점：소비자가 모집인에게 받은 계약서류에 대출심사 후 계약조건(금리 등) 변경사항이 수정‧반영되지 않아 불완전판매 우려
ㅇ 개선：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금리 등 중요사항을... |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대출모집인의 대출권유과정을 확인‧점검 | |
Title:‘빚 권하는 관행’ 개선을 위한 대출모집인 및 대부업 광고 규제 강화방안
Context:2. 규제 강화 방안
〈기본 방향〉
◈ 소비자가 시청 여부를 선택하기 어렵고 영향이 광범위한 방송광고를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하여, 과도한 대부광고 노출 방지
1] 자율감축 행정지도：‘17년 하반기 대부업 방송광고 총량을 상반기 대비 30% 자율 감축토록 행정 지도(’17.7월~)
ㅇ 금감원을 통해 자율 감축 이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1) 행정 규제：행정지도‧광고심의권 등을 활용한 추가 조치 실시
* 금감원, 협회 등과 논의를 거쳐 대부영업감독 방안에 포함하여 추진(‘... | 금감원을 통해 | |
Title:‘빚 권하는 관행’ 개선을 위한 대출모집인 및 대부업 광고 규제 강화방안
Context:2. 규제 강화 방안
〈기본 방향〉
◈ 소비자가 시청 여부를 선택하기 어렵고 영향이 광범위한 방송광고를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하여, 과도한 대부광고 노출 방지
1] 자율감축 행정지도：‘17년 하반기 대부업 방송광고 총량을 상반기 대비 30% 자율 감축토록 행정 지도(’17.7월~)
ㅇ 금감원을 통해 자율 감축 이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1) 행정 규제：행정지도‧광고심의권 등을 활용한 추가 조치 실시
* 금감원, 협회 등과 논의를 거쳐 대부영업감독 방안에 포함하여 추진(‘... | 금감원을 통해 | |
Title: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은행권 가계대출 동향 점검회의」개최
Context:1.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10.27(금) 09시30분부터「은행권 가계대출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ㅇ 최근 가계대출 변동 추이 및 대출금리 동향 등을 점검하고, 시중은행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은행권 가계대출 동향 점검회의 개요〉
ㅇ 일시/ 장소：’17.10.27(금) 09：30~10：30 / 은행연합회 중회의실(14층)
ㅇ 참석：총 25명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정국장, 금정과장
- 금감원 부원장, 은행감독국장, 일반은행국장, 특수은행국장
-... | 일선 창구까지 철저하게 관리 | |
Title: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은행권 가계대출 동향 점검회의」개최
Context:1.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10.27(금) 09시30분부터「은행권 가계대출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ㅇ 최근 가계대출 변동 추이 및 대출금리 동향 등을 점검하고, 시중은행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은행권 가계대출 동향 점검회의 개요〉
ㅇ 일시/ 장소：’17.10.27(금) 09：30~10：30 / 은행연합회 중회의실(14층)
ㅇ 참석：총 25명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정국장, 금정과장
- 금감원 부원장, 은행감독국장, 일반은행국장, 특수은행국장
-... | 일선 창구까지 철저하게 관리 | |
Title: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은행권 가계대출 동향 점검회의」개최
Context:3. 향후 계획
□ 관계부처, 금융권 등과 함께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고,
ㅇ 금리상승 국면에서 서민‧자영업자 등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
□ 금융권의 대출취급 적정성, 불합리한 대출금리 산정, 불공정한 영업행태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엄중하게 제재
* 주요 은행 대출취급 적정성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10.23~)
* 2금융권 개인사업자 대출 점검(11월중)
참 고
「대출금리 모범규준」... |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 | |
Title: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은행권 가계대출 동향 점검회의」개최
Context:3. 향후 계획
□ 관계부처, 금융권 등과 함께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고,
ㅇ 금리상승 국면에서 서민‧자영업자 등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
□ 금융권의 대출취급 적정성, 불합리한 대출금리 산정, 불공정한 영업행태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엄중하게 제재
* 주요 은행 대출취급 적정성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10.23~)
* 2금융권 개인사업자 대출 점검(11월중)
참 고
「대출금리 모범규준」... |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 | |
Title:「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발표
Context:■ 新DTI, DSR 도입으로 상환능력 중심의 선진화된 여신 관행 정착
■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준비된 창업 유도
1. 추진 배경
□ 차주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선진화된 여신관행 정착을 통해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ㅇ 그간 체계적 관리가 다소 미흡했던 자영업자(예：부동산임대업)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및 준비된 창업 유도
* 국정과제 21-1(체계적인 가계부채 총량관리) 및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조치
2. 주요 추진 내용
기 본 방 향
1)... | 차주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선진화된 여신관행 정착을 통해 | |
Title:「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발표
Context:■ 新DTI, DSR 도입으로 상환능력 중심의 선진화된 여신 관행 정착
■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준비된 창업 유도
1. 추진 배경
□ 차주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선진화된 여신관행 정착을 통해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ㅇ 그간 체계적 관리가 다소 미흡했던 자영업자(예：부동산임대업)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및 준비된 창업 유도
* 국정과제 21-1(체계적인 가계부채 총량관리) 및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조치
2. 주요 추진 내용
기 본 방 향
1)... | 차주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선진화된 여신관행 정착을 통해 | |
Title:파이낸셜 뉴스 1.8일자 「금융권 공동 SLB 보금자리론부터 민간은 내년부터 단계적 도입 검토」 제하의 기사 관련
Context:〈기사 내용〉
□ 파이낸셜 뉴스는 ‘18.1.8일자「금융권 공동 SLB 보금자리론부터 민간은 내년부터 단계적 도입 검토」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권 공동 세일앤리스백(SLB) 제도가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부터 적용돼 시작된다”
ㅇ “연체가 우려되는 한계차주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기금이 출자한 리츠가 추진하는 SLB로 유도하고 이미 연체한 차주는 주금공이 주담대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SLB 제도를 운영”
ㅇ “금융당국... | 주금공이 주담대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 |
Title:파이낸셜 뉴스 1.8일자 「금융권 공동 SLB 보금자리론부터 민간은 내년부터 단계적 도입 검토」 제하의 기사 관련
Context:〈기사 내용〉
□ 파이낸셜 뉴스는 ‘18.1.8일자「금융권 공동 SLB 보금자리론부터 민간은 내년부터 단계적 도입 검토」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권 공동 세일앤리스백(SLB) 제도가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부터 적용돼 시작된다”
ㅇ “연체가 우려되는 한계차주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기금이 출자한 리츠가 추진하는 SLB로 유도하고 이미 연체한 차주는 주금공이 주담대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SLB 제도를 운영”
ㅇ “금융당국... | 주금공이 주담대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 |
Title:2018년 2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Context:2. 평가 및 향후계획
□ '18.2월중 가계대출 증가규모(+3.3조원)는 '15~'17년 같은 기간 중 최저수준으로,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
* 가계대출 증가규모(조원)：(‘15.2월) +4.4, 16.2월：+5.4, ‘17.2월：+6.8, ’18.2월：+3.3
□ 다만, '18년에는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부담 증가, 주담대 규제 강화에 따른 신용대출 및 자영업자대출 증가 등이 우려되는 바, 선제적인 가계부채 관리 노력을 지속할 필요
① 가계부채 증가속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旣 발... |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 노력 지속 및 취약․연체차주 지원 강화 등 | |
Title:2018년 2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Context:2. 평가 및 향후계획
□ '18.2월중 가계대출 증가규모(+3.3조원)는 '15~'17년 같은 기간 중 최저수준으로,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
* 가계대출 증가규모(조원)：(‘15.2월) +4.4, 16.2월：+5.4, ‘17.2월：+6.8, ’18.2월：+3.3
□ 다만, '18년에는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부담 증가, 주담대 규제 강화에 따른 신용대출 및 자영업자대출 증가 등이 우려되는 바, 선제적인 가계부채 관리 노력을 지속할 필요
① 가계부채 증가속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旣 발... |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 노력 지속 및 취약․연체차주 지원 강화 등 | |
Title: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 점검 등을 위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
Context:1.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3.21(수) 09시30분부터「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ㅇ 최근 가계대출 동향 및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하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
[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개요 ]
▪ 일시/ 장소：’18.3.21(수) 09：30~10：3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16층)
▪ 참석：총 15명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정국장, 서비스국장, 중소국장 등
- 금감원 부원장,... | 정부 대책의 시행 효과, 금융권의 관리 노력 강화 등 | |
Title: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 점검 등을 위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
Context:1.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3.21(수) 09시30분부터「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ㅇ 최근 가계대출 동향 및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하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
[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개요 ]
▪ 일시/ 장소：’18.3.21(수) 09：30~10：3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16층)
▪ 참석：총 15명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정국장, 서비스국장, 중소국장 등
- 금감원 부원장,... | 정부 대책의 시행 효과, 금융권의 관리 노력 강화 등 | |
Title: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 점검 등을 위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
Context:□ 김용범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크게 3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함
① 가계부채 종합대책,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등 그간 발표했던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 금년 중 모든 업권에 DSR 시범운영(은행 3월, 비은행 7월)을 실시하고, 은행권은 하반기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
- 다음주(3.26일)부터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시행하여, 개인사업자대출을 철저하게 관리
- 全 금융권의 연... | 가계부채 점검 체계를 구축․운영 | |
Title: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 점검 등을 위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
Context:□ 김용범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크게 3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함
① 가계부채 종합대책,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등 그간 발표했던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 금년 중 모든 업권에 DSR 시범운영(은행 3월, 비은행 7월)을 실시하고, 은행권은 하반기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
- 다음주(3.26일)부터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시행하여, 개인사업자대출을 철저하게 관리
- 全 금융권의 연... | 가계부채 점검 체계를 구축․운영 | |
Title:최종구 금융위원장, 가계부채관리간담회 개최 -‘18년 가계부채 위험요인 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 발표
Context:3. 향후 대응방안
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강화
□ 업권별 목표관리 지속：금융권 협의 등을 통해 업권․금융회사별 대출관리목표 수립 및 목표이행을 적극적으로 유도
▪ 대출규모가 계획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금융회사를 집중 관리회사로 선정 → 업권별 간담회․현장점검 등을 통해 목표이행상황을 집중 관리
□ 커버드본드 활성화：민간 중심의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를 위한 커버드본드(Covered Bond) 공급 활성화 유도
▪ 적격대출 공급 축소(1... | 금융권 협의 등을 통해 | |
Title:최종구 금융위원장, 가계부채관리간담회 개최 -‘18년 가계부채 위험요인 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 발표
Context:3. 향후 대응방안
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강화
□ 업권별 목표관리 지속：금융권 협의 등을 통해 업권․금융회사별 대출관리목표 수립 및 목표이행을 적극적으로 유도
▪ 대출규모가 계획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금융회사를 집중 관리회사로 선정 → 업권별 간담회․현장점검 등을 통해 목표이행상황을 집중 관리
□ 커버드본드 활성화：민간 중심의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를 위한 커버드본드(Covered Bond) 공급 활성화 유도
▪ 적격대출 공급 축소(1... | 금융권 협의 등을 통해 | |
Title:최종구 금융위원장, 가계부채관리간담회 개최
-‘18년 가계부채 위험요인 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 발표
Context:다. 旣 발표 가계부채대책 후속조치 철저 이행
□ 취약차주 지원방안 이행 점검：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18.1월)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행상황 철저 관리
▪ 담보권 실행유예, 원금상환 유예 시행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소극적 운영사례가 있는지 집중 점검
▪ 全 금융권 연체금리 인하(약정금리 + 최대 3% 이내) 시행(4.30일)
□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금융권 협의 등을 통해 한계차주 대상「금융권 공동 Sales ＆ Lease... | 향후 추진현황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점검 등을 통해 | |
Title:최종구 금융위원장, 가계부채관리간담회 개최
-‘18년 가계부채 위험요인 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 발표
Context:다. 旣 발표 가계부채대책 후속조치 철저 이행
□ 취약차주 지원방안 이행 점검：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18.1월)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행상황 철저 관리
▪ 담보권 실행유예, 원금상환 유예 시행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소극적 운영사례가 있는지 집중 점검
▪ 全 금융권 연체금리 인하(약정금리 + 최대 3% 이내) 시행(4.30일)
□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금융권 협의 등을 통해 한계차주 대상「금융권 공동 Sales ＆ Lease... | 향후 추진현황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점검 등을 통해 | |
Title: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全 금융권「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
Context:1.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18.5.25(금) 14시30분부터「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ㅇ 이미 발표한 가계부채대책 후속조치의 추진실적과 최근 가계대출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
[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18.5.25(금) 14：30~15：30 / 은행연합회 중회의실(14층)
▪ 참석：22명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정국장, 서비스국장, 중소국장 등
- 금감원... | 가계부채 종합대책(‘17.10월) 등을 통해 | |
Title: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全 금융권「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
Context:1.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18.5.25(금) 14시30분부터「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ㅇ 이미 발표한 가계부채대책 후속조치의 추진실적과 최근 가계대출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
[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18.5.25(금) 14：30~15：30 / 은행연합회 중회의실(14층)
▪ 참석：22명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정국장, 서비스국장, 중소국장 등
- 금감원... | 가계부채 종합대책(‘17.10월) 등을 통해 | |
Title: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全 금융권「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
Context:① 금년 10월까지 저축은행, 여전업권에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도입하여, 고정금리․분할상환 등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 노력을 全 업권으로 확대
* 타 업권 도입시기：(은행) ‘16.2월/5월, 보험：’16.7월, 상호금융：‘17.3월/6월
② 금년중 모든 업권에 DSR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은행권은 금년 하반기, 비은행권은 내년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
③ 금융권 협의 등을 통해 업권․금융회사별 가계대출 관리목표 이행을 적극적으로 유도
- 대출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빠... | “집중관리회사”로 선정하여 목표이행상황을 밀착 관리 | |
Title: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全 금융권「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
Context:① 금년 10월까지 저축은행, 여전업권에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도입하여, 고정금리․분할상환 등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 노력을 全 업권으로 확대
* 타 업권 도입시기：(은행) ‘16.2월/5월, 보험：’16.7월, 상호금융：‘17.3월/6월
② 금년중 모든 업권에 DSR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은행권은 금년 하반기, 비은행권은 내년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
③ 금융권 협의 등을 통해 업권․금융회사별 가계대출 관리목표 이행을 적극적으로 유도
- 대출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빠... | “집중관리회사”로 선정하여 목표이행상황을 밀착 관리 | |
Title: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全 금융권「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
Context:[ 금융권 주요 당부사항 ]
① 은행권에서는 DSR 시범운영기간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창구직원 교육, 여신심사 실태점검 등 철저한 여신관리노력을 지속
②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미준수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철저하게 관리
③ 새로운 예대율 규제는 유예기간을 늘려 ‘20.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은행들도 유예기간을 충분히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준비
④ 일선 창구에서 가계부채대책 규제 회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점검을 반드시 실시하고, 미진한 부분이 ... | 창구직원 교육, 여신심사 실태점검 등 철저한 여신관리노력을 지속 | |
Title: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全 금융권「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
Context:[ 금융권 주요 당부사항 ]
① 은행권에서는 DSR 시범운영기간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창구직원 교육, 여신심사 실태점검 등 철저한 여신관리노력을 지속
②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미준수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철저하게 관리
③ 새로운 예대율 규제는 유예기간을 늘려 ‘20.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은행들도 유예기간을 충분히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준비
④ 일선 창구에서 가계부채대책 규제 회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점검을 반드시 실시하고, 미진한 부분이 ... | 창구직원 교육, 여신심사 실태점검 등 철저한 여신관리노력을 지속 | |
Title: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RTI제도 운영개선방안
Context:(6) 高DSR 관리기준
◇ 은행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차등화된 高DSR 관리기준 및 평균 DSR 목표 등을 제시(인터넷은행은 시중은행에 포함)
□ 高DSR 관리기준：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에 차등 적용
① 시중은행：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15%, DSR 90% 초과대출은 10% 이내로 관리
② 지방은행：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30%, DSR 90% 초과대출은 25% 이내로 관리
③ 특수은행：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25%, ... | 목표이행 여부는 분기별로 판단 | |
Title: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RTI제도 운영개선방안
Context:(6) 高DSR 관리기준
◇ 은행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차등화된 高DSR 관리기준 및 평균 DSR 목표 등을 제시(인터넷은행은 시중은행에 포함)
□ 高DSR 관리기준：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에 차등 적용
① 시중은행：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15%, DSR 90% 초과대출은 10% 이내로 관리
② 지방은행：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30%, DSR 90% 초과대출은 25% 이내로 관리
③ 특수은행：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25%, ... | 목표이행 여부는 분기별로 판단 | |
Title:김용범 부위원장,「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 -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RTI제도 운영개선방안 발표
Context:[ RTI제도 운영개선방안 관련 ]
□ 김용범 부위원장은 그간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RTI 규제를 운영해 왔으나 일선 창구에서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상당수 발견되었다고 언급하며, 전반적인 RTI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
□ 다만, RTI 규제비율(주택 1.25배, 비주택 1.5배)은 기준조정시 임대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ㅇ 9.13 대책 임대업대출 규제강화 효과와 이번 방안의 운영상황 등을 보아가며 규제비율 조정 ... | 자체 직원교육과 전산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해 줄 것 | |
Title:김용범 부위원장,「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 -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RTI제도 운영개선방안 발표
Context:[ RTI제도 운영개선방안 관련 ]
□ 김용범 부위원장은 그간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RTI 규제를 운영해 왔으나 일선 창구에서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상당수 발견되었다고 언급하며, 전반적인 RTI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
□ 다만, RTI 규제비율(주택 1.25배, 비주택 1.5배)은 기준조정시 임대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ㅇ 9.13 대책 임대업대출 규제강화 효과와 이번 방안의 운영상황 등을 보아가며 규제비율 조정 ... | 자체 직원교육과 전산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해 줄 것 | |
Title:김용범 부위원장,「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 -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RTI제도 운영개선방안 발표
Context:〈금리상승 관련〉
□ 앞으로 금리상승 국면에 접어들면 금리변동에 취약한 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ㅇ 이미 발표한 취약차주 보호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업권별․취약차주별 스트레스테스트를 조속한 시일내 마무리하여 취약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
〈카드사 신용대출 관련〉
□ 카드사 신용대출의 경우, 카드론에 비해 충당금 등 관련규제가 완화되어 적용되고 있어, 가계대출과 관련한 규제ㆍ감독을 우회하는 수... | 관련규정 등 위규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감독 | |
Title:김용범 부위원장,「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 -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RTI제도 운영개선방안 발표
Context:〈금리상승 관련〉
□ 앞으로 금리상승 국면에 접어들면 금리변동에 취약한 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ㅇ 이미 발표한 취약차주 보호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업권별․취약차주별 스트레스테스트를 조속한 시일내 마무리하여 취약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
〈카드사 신용대출 관련〉
□ 카드사 신용대출의 경우, 카드론에 비해 충당금 등 관련규제가 완화되어 적용되고 있어, 가계대출과 관련한 규제ㆍ감독을 우회하는 수... | 관련규정 등 위규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감독 | |
Title:최종구 금융위원장,「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
Context:1.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18.6.25(월) 10시30분부터 금융위 대회의실에서「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ㅇ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집중 점검하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
[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18.6.25(금) 10：30~11：3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16층)
▪ 참석：21명
- 금융위원장(주재), 사무처장, 중소국장, 금정과장, 시장분석과장
- 금감원 부원장, 은행․저축은행․여... |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 대출구조 개선 등 금융위험 완화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 | |
Title:최종구 금융위원장,「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
Context:1.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18.6.25(월) 10시30분부터 금융위 대회의실에서「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ㅇ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집중 점검하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
[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18.6.25(금) 10：30~11：3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16층)
▪ 참석：21명
- 금융위원장(주재), 사무처장, 중소국장, 금정과장, 시장분석과장
- 금감원 부원장, 은행․저축은행․여... |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 대출구조 개선 등 금융위험 완화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 | |
Title:최종구 금융위원장,「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
Context:[ 향후 정책방향 및 당부사항 ]
1. 가계부채가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가계대출 업권․유형별 핀셋형 대응을 강화
① 신용대출은 증가세가 큰 업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고액신용대출 등 특이동향이 포착되는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② 전세자금대출은 직접적 총량규제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되,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세자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
③ 개인사업자대출은 금년 중으로 제2금융권에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자금의 용도 외 사용 등에 대한 사후점검을 대폭 강화하여... |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강화 | |
Title:최종구 금융위원장,「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
Context:[ 향후 정책방향 및 당부사항 ]
1. 가계부채가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가계대출 업권․유형별 핀셋형 대응을 강화
① 신용대출은 증가세가 큰 업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고액신용대출 등 특이동향이 포착되는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② 전세자금대출은 직접적 총량규제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되,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세자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
③ 개인사업자대출은 금년 중으로 제2금융권에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자금의 용도 외 사용 등에 대한 사후점검을 대폭 강화하여... |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강화 | |
Title:최종구 금융위원장,「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
Context:3. 가계부채 문제는 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금융권의 적극적인 이행의지와 협조가 병행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과제
① 업권별로 도입되는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DSR,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도입 준비에 만전
- 특히, 업권별 가이드라인과 DSR 시행 전에 과도한 대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여신관리노력을 지속
② 업권별로 설정된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全 업권에서 긴장감을 갖고 철저 관리
③ ‘20년 도입되는 새로운 예대율 규제에 선제적... | 현장점검 등 조치방안 강구 | |
Title:최종구 금융위원장,「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
Context:3. 가계부채 문제는 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금융권의 적극적인 이행의지와 협조가 병행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과제
① 업권별로 도입되는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DSR,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도입 준비에 만전
- 특히, 업권별 가이드라인과 DSR 시행 전에 과도한 대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여신관리노력을 지속
② 업권별로 설정된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全 업권에서 긴장감을 갖고 철저 관리
③ ‘20년 도입되는 새로운 예대율 규제에 선제적... | 현장점검 등 조치방안 강구 | |
Title:최종구 금융위원장,「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
Context:1.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11.6.29)
ㅇ 가계부채 증가속도 완화 및 가계대출의 구조개선 추진 등
2.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12.2.27)
ㅇ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속도 관리 및 건전성 강화 추진 등
3.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14.2.27)
ㅇ 고정금리, 비거치식·분할상환 중심으로 대출구조 개선 등
4. 상호금융 가계부채 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14.12.10)
ㅇ 과도한 수신 억제 등을 통해 상호금융 가계대출 증가속도 관리
* 상호금융권 예탁금 비과세 추진, 새마을금... | 가계소득 증대, 부채의 안정적 관리, 서민·취약계층 지원 등을 통해 | |
Title:최종구 금융위원장,「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
Context:1.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11.6.29)
ㅇ 가계부채 증가속도 완화 및 가계대출의 구조개선 추진 등
2.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12.2.27)
ㅇ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속도 관리 및 건전성 강화 추진 등
3.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14.2.27)
ㅇ 고정금리, 비거치식·분할상환 중심으로 대출구조 개선 등
4. 상호금융 가계부채 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14.12.10)
ㅇ 과도한 수신 억제 등을 통해 상호금융 가계대출 증가속도 관리
* 상호금융권 예탁금 비과세 추진, 새마을금... | 가계소득 증대, 부채의 안정적 관리, 서민·취약계층 지원 등을 통해 | |
Title:최종구 금융위원장,「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
Context:7. 여신(주택담보대출)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15.12.14.)
ㅇ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선진 여신관행 정착 유도(은행권)
8. 내집연금 3종세트 공급방안 발표(‘16.3.25.)
ㅇ 연령별․자산수준별 맞춤형 주택연금 상품 공급으로 생애전반에 걸쳐 ‘부채를 감축’하고 ‘노후 보장’과 ‘주거 안정’도 지원
9.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16.8.25)
ㅇ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분양시장에 대한 관리 및 집단대출, 비은행, 서민·취약계층 등 취약부문 관리 강화 등... | 차주별 맞춤형 접근을 통해 | |
Title:최종구 금융위원장,「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
Context:7. 여신(주택담보대출)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15.12.14.)
ㅇ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선진 여신관행 정착 유도(은행권)
8. 내집연금 3종세트 공급방안 발표(‘16.3.25.)
ㅇ 연령별․자산수준별 맞춤형 주택연금 상품 공급으로 생애전반에 걸쳐 ‘부채를 감축’하고 ‘노후 보장’과 ‘주거 안정’도 지원
9.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16.8.25)
ㅇ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분양시장에 대한 관리 및 집단대출, 비은행, 서민·취약계층 등 취약부문 관리 강화 등... | 차주별 맞춤형 접근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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