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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국은행의 NGFS 회원가입 Context:□한국은행은 기후 및 환경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를 위한 중앙은행 및 감독기구의 자발적 논의체인 「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NGFS)에 회원가입(19.11.21일) ㅇ한국은행은 NGFS 가입을 통해 기후 및 환경 관련 금융리스크에 관한 국제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국제논의 결과를 국내에 전파하는 등 기후 및 환경 관련 금융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 〈붙임〉「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NGFS) 개요 □NGFS(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는 중앙은행 및 감독기구의 기후변화․환경 리스크와 녹색금융 관련 작업 촉진을 목적으로 2017.12월 설립된 자발적 논의체 o설립 당시 8개 기관이 참여하였으나 2019.10월말 현재 39개국 48개 회원기관(중앙은행․감독기구) 및 10개 옵저버(국제기구 등)로 확대 - 현 의장은 Frank Elderson 네덜란드 중앙은행 감독담당 이사 (executive director)이며, 프랑스 중앙은행이 사무국 역할을 수행 □ NGFS는 산하에 3개 작업반(workstream)을 두고 있으며 각 작업반의 임무는 아래와 같음 Question:한국은행은 어떤 방법으로 금융 리스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고 해	국제논의 결과를 국내에 전파
	Title:한국은행의 NGFS 회원가입 Context:□한국은행은 기후 및 환경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를 위한 중앙은행 및 감독기구의 자발적 논의체인 「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NGFS)에 회원가입(19.11.21일) ㅇ한국은행은 NGFS 가입을 통해 기후 및 환경 관련 금융리스크에 관한 국제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국제논의 결과를 국내에 전파하는 등 기후 및 환경 관련 금융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 〈붙임〉「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NGFS) 개요 □NGFS(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는 중앙은행 및 감독기구의 기후변화․환경 리스크와 녹색금융 관련 작업 촉진을 목적으로 2017.12월 설립된 자발적 논의체 o설립 당시 8개 기관이 참여하였으나 2019.10월말 현재 39개국 48개 회원기관(중앙은행․감독기구) 및 10개 옵저버(국제기구 등)로 확대 - 현 의장은 Frank Elderson 네덜란드 중앙은행 감독담당 이사 (executive director)이며, 프랑스 중앙은행이 사무국 역할을 수행 □ NGFS는 산하에 3개 작업반(workstream)을 두고 있으며 각 작업반의 임무는 아래와 같음 Question:어떻게 한국은행은 금융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고 해	국제논의 결과를 국내에 전파
	Title:국민계정 2015년 기준년 2차 개편 결과(1953~99년) Context:Ⅱ 기준년 2차 개편의 주요 내용 1. 기준년 변경 및 기존 시계열 소급 □ 기초자료 이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1차 개편시의 기준을 적용하여 기존(2010년 기준년) 시계열을 모두 2015년 기준년으로 소급하여 변경 ㅇ 모든 연간 및 분기 명목·실질 시계열을 개편하였으며 시계열의 안정성을 계속 유지 2. 가계소비의 목적별 분류 기준 개정 □ 가계소비의 목적별 분류 기준을 국제기준 변경(1999 COICOP → 2018 COICOP) 및 국내 여건 등을 감안하여 다음 표와 같이 개정 ㅇ 분류 이동으로 인해 전 기간의 관련 시계열(〈부표 8〉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이 수정되나 민간소비 등 총량지표와 형태별 가계소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3. 분배 국민소득통계 제공 확대 □ 정부의 소득재분배 및 사회복지 정책 효과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제주체별 소득 비중을 제공 ㅇ 기존 국민처분가능소득(GNDI) 기준 이외에 국민총소득(본원소득, GNI) 및 국민조정처분가능소득(Adjusted GNDI) 기준도 ECOS에 추가 수록 Question:정부가 소득재분배 시 국민소득통계를 쓸 수 있게 어떻게 했어	다양한 경제주체별 소득 비중을 제공
	Title:국민계정 2015년 기준년 2차 개편 결과(1953~99년) Context:Ⅱ 기준년 2차 개편의 주요 내용 1. 기준년 변경 및 기존 시계열 소급 □ 기초자료 이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1차 개편시의 기준을 적용하여 기존(2010년 기준년) 시계열을 모두 2015년 기준년으로 소급하여 변경 ㅇ 모든 연간 및 분기 명목·실질 시계열을 개편하였으며 시계열의 안정성을 계속 유지 2. 가계소비의 목적별 분류 기준 개정 □ 가계소비의 목적별 분류 기준을 국제기준 변경(1999 COICOP → 2018 COICOP) 및 국내 여건 등을 감안하여 다음 표와 같이 개정 ㅇ 분류 이동으로 인해 전 기간의 관련 시계열(〈부표 8〉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이 수정되나 민간소비 등 총량지표와 형태별 가계소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3. 분배 국민소득통계 제공 확대 □ 정부의 소득재분배 및 사회복지 정책 효과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제주체별 소득 비중을 제공 ㅇ 기존 국민처분가능소득(GNDI) 기준 이외에 국민총소득(본원소득, GNI) 및 국민조정처분가능소득(Adjusted GNDI) 기준도 ECOS에 추가 수록 Question:어떻게 행정부가 소득재분배에 국민소득통계를 사용했어	다양한 경제주체별 소득 비중을 제공
	Title:2019년 하반기 경제전망 Context:2. 고용 □취업자수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나 제조업과 건설업의 업황 부진이 제약요인으로 작용 ▪금년 2/4분기중 취업자수 증가폭(전년동기대비)은 23.7만명으로 전분기(17.7만명)보다 확대 ㅇ서비스업 고용은 정부의 일자리 지원 확대, 외국인 관광객수 회복 등에 힘입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ㅇ제조업 고용은 전기·전자를 포함한 상당수 업종에서 업황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감소세가 이어지고, 건설업 고용은 건설경기 조정의 영향으로 지난해 수준에 머무를 전망 → 이에 따라 취업자수는 금년중 20만명, 내년중 18만명 증가할 전망 ㅇ 실업률은 금년 3.9%, 내년 3.8%로 예상 3. 물가 □금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수요측 물가 상승압력이 약화된 가운데 국제유가 및 농축수산물 가격 등 공급측 요인과 정부정책 측면에서 물가 하방압력이 증대됨에 따라 크게 둔화될 전망 ㅇGDP갭률이 마이너스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수요측 물가 상승압력이 약할 것으로 예상 ㅇ수입물가는 지난해보다 낮은 국제유가, 글로벌 성장세 둔화 등으로 당분간 낮은 오름세를 보일 전망 ㅇ정부정책 측면에서도 고교 무상교육 시행, 전기료 누진세 개편, 개소세 인하 연장 등으로 물가 하방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내년에는 공급측 하방압력이 완화되는 가운데 간접세 인하 종료 등으로 정부정책의 영향도 줄어들면서 물가상승률이 금년보다 높아지겠으나 오름세는 지난 전망에 비해 완만할 것으로 예상 → 소비자물가는 금년 및 내년중 각각 0.7% 및 1.3% 상승할 전망 ㅇ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에너지 제외)은 각각 0.8%, 1.2% 상승할 전망 4. 경상수지 □경상수지는 흑자기조가 유지되겠으나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지난해에 비해 흑자규모는 축소될 전망 ㅇ상품수지는 원자재‧자본재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출여건 악화로 주력 품목의 수출이 줄면서 흑자폭이 축소 ㅇ서비스수지는 적자흐름을 이어가겠으나 여행‧운송수지 개선 등으로 적자폭은 축소 →이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2019년중 590억달러, 2020년중 585억달러로 전망 ㅇ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금년 3%대 중반, 내년 3%대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별첨〉 경제전망 발표시점 변경 □한국은행 조사국은 금년 4/4분기부터 경제전망 발표시점을 기존의 ‘1․4․7․10월’에서 ‘2․5․8․11월’로 변경함 ㅇ이에 따라 다음 경제전망은 금년 11월에 실시할 예정임 ㅇ아울러 2021년에 대한 전망을 2개월 앞당긴 금년 11월에 처음 발표할 예정임 Question:서비스업 고용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어	정부의 일자리 지원 확대, 외국인 관광객수 회복 등
	Title:2019년 하반기 경제전망 Context:2. 고용 □취업자수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나 제조업과 건설업의 업황 부진이 제약요인으로 작용 ▪금년 2/4분기중 취업자수 증가폭(전년동기대비)은 23.7만명으로 전분기(17.7만명)보다 확대 ㅇ서비스업 고용은 정부의 일자리 지원 확대, 외국인 관광객수 회복 등에 힘입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ㅇ제조업 고용은 전기·전자를 포함한 상당수 업종에서 업황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감소세가 이어지고, 건설업 고용은 건설경기 조정의 영향으로 지난해 수준에 머무를 전망 → 이에 따라 취업자수는 금년중 20만명, 내년중 18만명 증가할 전망 ㅇ 실업률은 금년 3.9%, 내년 3.8%로 예상 3. 물가 □금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수요측 물가 상승압력이 약화된 가운데 국제유가 및 농축수산물 가격 등 공급측 요인과 정부정책 측면에서 물가 하방압력이 증대됨에 따라 크게 둔화될 전망 ㅇGDP갭률이 마이너스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수요측 물가 상승압력이 약할 것으로 예상 ㅇ수입물가는 지난해보다 낮은 국제유가, 글로벌 성장세 둔화 등으로 당분간 낮은 오름세를 보일 전망 ㅇ정부정책 측면에서도 고교 무상교육 시행, 전기료 누진세 개편, 개소세 인하 연장 등으로 물가 하방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내년에는 공급측 하방압력이 완화되는 가운데 간접세 인하 종료 등으로 정부정책의 영향도 줄어들면서 물가상승률이 금년보다 높아지겠으나 오름세는 지난 전망에 비해 완만할 것으로 예상 → 소비자물가는 금년 및 내년중 각각 0.7% 및 1.3% 상승할 전망 ㅇ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에너지 제외)은 각각 0.8%, 1.2% 상승할 전망 4. 경상수지 □경상수지는 흑자기조가 유지되겠으나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지난해에 비해 흑자규모는 축소될 전망 ㅇ상품수지는 원자재‧자본재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출여건 악화로 주력 품목의 수출이 줄면서 흑자폭이 축소 ㅇ서비스수지는 적자흐름을 이어가겠으나 여행‧운송수지 개선 등으로 적자폭은 축소 →이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2019년중 590억달러, 2020년중 585억달러로 전망 ㅇ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금년 3%대 중반, 내년 3%대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별첨〉 경제전망 발표시점 변경 □한국은행 조사국은 금년 4/4분기부터 경제전망 발표시점을 기존의 ‘1․4․7․10월’에서 ‘2․5․8․11월’로 변경함 ㅇ이에 따라 다음 경제전망은 금년 11월에 실시할 예정임 ㅇ아울러 2021년에 대한 전망을 2개월 앞당긴 금년 11월에 처음 발표할 예정임 Question:어떻게 서비스업 고용 활성화를 이룰 수 있어	정부의 일자리 지원 확대, 외국인 관광객수 회복 등
	Title:통화안정증권 모집발행제도 개선 Context:□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 모집발행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음(2019. 8. 1일부터 신규 선정되는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에 대해 적용) o 경쟁입찰 낙찰실적 중상위기관에 대한 모집 혜택을 제고 — 전체 모집금액 대비 모집Ⅰ 비중을 40%에서 60%로 확대(모집Ⅱ 비중은 60%에서 40%로 축소) — 모집Ⅰ 기관별 응모한도를 상위 50% 이내 기관은 모집Ⅰ 금액의 40% 이내, 나머지 기관은 20% 이내로 차등화 o 부진대상기관에 대해서는 모집Ⅰ 참여를 제한 □ 금번 모집발행제도 개선으로 통화안정증권 대상기관들의 경쟁입찰 참여 유인이 전반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기대 〈붙임〉통화안정증권 모집발행제도 개선 1. 개선 배경 □통화안정증권 모집발행 시 경쟁입찰 낙찰실적 중상위기관에 대한 혜택을 제고하고 부진대상기관에 대한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모집제도의 인센티브 유효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2019.8.1일부터 신규 선정되는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에 대해 적용) 1] 중상위기관에 대해 모집 혜택을 제고 o전체 모집금액 대비 모집Ⅰ 비중을 현행 40%에서 60%로 확대 (모집Ⅱ 비중은 60%에서 40%로 축소) ―중상위기관에 대한 혜택을 제고하기 위해 전체 대상기관을 상대로 하는 모집Ⅰ의 비중을 확대 o모집Ⅰ 기관별 응모한도를 경쟁입찰 낙찰실적 상위 50% 이내 기관은 모집Ⅰ 금액의 40%, 나머지 기관은 20% 이내로 차등 설정 2] 부진대상기관에 대해서는 모집Ⅰ 참여를 제한 o부진대상기관 선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여타 기관에 대한 모집Ⅰ 혜택 추가확대 여지를 확보 3. 기대 효과 □금번 모집발행제도 개선으로 통화안정증권 대상기관들의 경쟁입찰 참여 유인이 전반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기대 Question:통화안정증권 모집발행을 할 때 모집제도의 인센티브 유효성을 보완하기 위해 어떻게 해	경쟁입찰 낙찰실적 중상위기관에 대한 혜택을 제고하고 부진대상기관에 대한 조치를 강화
	Title:통화안정증권 모집발행제도 개선 Context:□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 모집발행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음(2019. 8. 1일부터 신규 선정되는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에 대해 적용) o 경쟁입찰 낙찰실적 중상위기관에 대한 모집 혜택을 제고 — 전체 모집금액 대비 모집Ⅰ 비중을 40%에서 60%로 확대(모집Ⅱ 비중은 60%에서 40%로 축소) — 모집Ⅰ 기관별 응모한도를 상위 50% 이내 기관은 모집Ⅰ 금액의 40% 이내, 나머지 기관은 20% 이내로 차등화 o 부진대상기관에 대해서는 모집Ⅰ 참여를 제한 □ 금번 모집발행제도 개선으로 통화안정증권 대상기관들의 경쟁입찰 참여 유인이 전반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기대 〈붙임〉통화안정증권 모집발행제도 개선 1. 개선 배경 □통화안정증권 모집발행 시 경쟁입찰 낙찰실적 중상위기관에 대한 혜택을 제고하고 부진대상기관에 대한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모집제도의 인센티브 유효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2019.8.1일부터 신규 선정되는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에 대해 적용) 1] 중상위기관에 대해 모집 혜택을 제고 o전체 모집금액 대비 모집Ⅰ 비중을 현행 40%에서 60%로 확대 (모집Ⅱ 비중은 60%에서 40%로 축소) ―중상위기관에 대한 혜택을 제고하기 위해 전체 대상기관을 상대로 하는 모집Ⅰ의 비중을 확대 o모집Ⅰ 기관별 응모한도를 경쟁입찰 낙찰실적 상위 50% 이내 기관은 모집Ⅰ 금액의 40%, 나머지 기관은 20% 이내로 차등 설정 2] 부진대상기관에 대해서는 모집Ⅰ 참여를 제한 o부진대상기관 선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여타 기관에 대한 모집Ⅰ 혜택 추가확대 여지를 확보 3. 기대 효과 □금번 모집발행제도 개선으로 통화안정증권 대상기관들의 경쟁입찰 참여 유인이 전반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기대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통화안정증권 모집발행하는 경우 모집제도의 인센티브 효과성을 보강할 수 있어	경쟁입찰 낙찰실적 중상위기관에 대한 혜택을 제고하고 부진대상기관에 대한 조치를 강화
	Title:이일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한은금요강좌｣ 제800회 기념 특강 실시 Context:□ 이일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한은금요강좌｣ 제800회를 기념하여 ‘글로벌 시장의 변화와 한국 경제의 과제’란 주제로 특별강연을 실시 ㅇ 일시：2019. 9. 6(금) 14：00~16：00 ㅇ 장소：부영태평빌딩 1층 컨벤션홀 (붙임)글로벌 시장의 변화와 한국 경제의 과제 (요약) □1995년 5월 시작된 ｢한은금요강좌｣가 9.6일 800회를 맞이하게 되었음. 이를 기념하여 이일형 금융통화위원이 ‘글로벌 시장의 변화와 한국 경제의 과제’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였음 □ 동 강의에서 이일형 위원은 지난 20년간 세계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세계경제에 나타난 큰 변화중 하나로 “구조적인 소득-투자의 선순환 약화“를 언급하였음 ㅇ 공급측면에서 보면 자본 및 노동시장 통합으로 효율성은 높아졌으나 그 과정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일부 기업과 노동력이 부각되고 나머지는 소외되는 양극화가 발생하였다고 진단하였음 ㅇ수요측면에서도 상품시장의 세계화로 글로벌 상품에 대한 선호가 확대되고 수요의 지역적 편향이 줄어들면서 글로벌 경쟁력 없이는 경제활동 진입이 힘들어졌다고 지적하였음 ㅇ이러한 양극화로 선진국의 중간계층이 축소되어 총수요가 둔화되고 투자가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평가하면서 2000년대에는 이러한 구조적 수요 약화가 레버리지 확대로 가려져 있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그 한계가 드러났으며 이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정체로 교역량까지 축소되고 있다고 덧붙였음 ㅇ이러한 구조적 선순환 약화는 일반적인 경기변동과 다르기 때문에 구조개혁을 통해서만 수요진작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한편 우리 경제에 대해서는 수출 중심의 성장을 이어오다가 글로벌 역풍(headwind)을 맞이한 데다 여러 내생적 문제들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성장기조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음 ㅇ대외환경의 빠른 변화와 민첩한 대응을 저해하는 규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노동인구 고령화와 맞물린 높아진 경제활동 진입장벽, 소득과 부의 양극화, 고령화 준비 부족과 불확실성 증대 등을 소비와 경제활동 위축 요인으로 꼽았음 □ 우리 경제가 구조적 선순환 약화에서 벗어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상품시장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ㅇ이를 위해 급변하는 수요에 대응하여 노동인력을 재교육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시간만큼 투입 가능하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사회안정망 확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ㅇ산업별 진입장벽을 철폐하고 시장 경쟁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음 ㅇ 또한 장기적으로 고령화에 따른 하방리스크를 상쇄하기 위해 기술혁신으로 노동력 축소를 만회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국경을 초월한 자본 재배분과 글로벌 노동력 유입 등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음 􀀀단기적으로는 경기적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이러한 근본적 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는 문제를 미래로 이연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하였음 Question: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하방리스크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해	기술혁신으로 노동력 축소를 만회하는 방안을 모색
	Title:이일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한은금요강좌｣ 제800회 기념 특강 실시 Context:□ 이일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한은금요강좌｣ 제800회를 기념하여 ‘글로벌 시장의 변화와 한국 경제의 과제’란 주제로 특별강연을 실시 ㅇ 일시：2019. 9. 6(금) 14：00~16：00 ㅇ 장소：부영태평빌딩 1층 컨벤션홀 (붙임)글로벌 시장의 변화와 한국 경제의 과제 (요약) □1995년 5월 시작된 ｢한은금요강좌｣가 9.6일 800회를 맞이하게 되었음. 이를 기념하여 이일형 금융통화위원이 ‘글로벌 시장의 변화와 한국 경제의 과제’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였음 □ 동 강의에서 이일형 위원은 지난 20년간 세계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세계경제에 나타난 큰 변화중 하나로 “구조적인 소득-투자의 선순환 약화“를 언급하였음 ㅇ 공급측면에서 보면 자본 및 노동시장 통합으로 효율성은 높아졌으나 그 과정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일부 기업과 노동력이 부각되고 나머지는 소외되는 양극화가 발생하였다고 진단하였음 ㅇ수요측면에서도 상품시장의 세계화로 글로벌 상품에 대한 선호가 확대되고 수요의 지역적 편향이 줄어들면서 글로벌 경쟁력 없이는 경제활동 진입이 힘들어졌다고 지적하였음 ㅇ이러한 양극화로 선진국의 중간계층이 축소되어 총수요가 둔화되고 투자가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평가하면서 2000년대에는 이러한 구조적 수요 약화가 레버리지 확대로 가려져 있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그 한계가 드러났으며 이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정체로 교역량까지 축소되고 있다고 덧붙였음 ㅇ이러한 구조적 선순환 약화는 일반적인 경기변동과 다르기 때문에 구조개혁을 통해서만 수요진작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한편 우리 경제에 대해서는 수출 중심의 성장을 이어오다가 글로벌 역풍(headwind)을 맞이한 데다 여러 내생적 문제들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성장기조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음 ㅇ대외환경의 빠른 변화와 민첩한 대응을 저해하는 규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노동인구 고령화와 맞물린 높아진 경제활동 진입장벽, 소득과 부의 양극화, 고령화 준비 부족과 불확실성 증대 등을 소비와 경제활동 위축 요인으로 꼽았음 □ 우리 경제가 구조적 선순환 약화에서 벗어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상품시장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ㅇ이를 위해 급변하는 수요에 대응하여 노동인력을 재교육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시간만큼 투입 가능하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사회안정망 확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ㅇ산업별 진입장벽을 철폐하고 시장 경쟁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음 ㅇ 또한 장기적으로 고령화에 따른 하방리스크를 상쇄하기 위해 기술혁신으로 노동력 축소를 만회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국경을 초월한 자본 재배분과 글로벌 노동력 유입 등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음 􀀀단기적으로는 경기적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이러한 근본적 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는 문제를 미래로 이연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하였음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고령화가 야기하는 경기 하락 견인 요인을 제거할 수 있어	기술혁신으로 노동력 축소를 만회하는 방안을 모색
	Title:최근 전세시장 상황 및 관련 영향 점검 Context:〈붙임〉 최근 전세시장 상황 및 관련 영향 점검 ◆최근 지방에 이어 서울 등 수도권으로 주택 전세가격의 하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본고에서는 전세실거래가, 임대인 재무정보, 전세자금대출 관련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전세가격 조정시 임대인의 전세보증금(이하 보증금) 반환능력, 임차인 전세자금대출의 건전성 등 관련 리스크를 점검 1. 최근의 전세시장 상황 □지방 전세가격은 2017년 4월부터 하락세(17.4~19.2월중 -2.6%)를 지속하고 있으며, 수도권은 2017년말 이후의 하락세가 지난해 9~10월중 일시 주춤하였다가 11월부터 다시 하락세(17.12~19.2월중 -2.1%) 전환 o 전세가격 하락(월평균 기준) 시·도(광역지자체 17개) 수를 보면 2017년중 5개 → 2018년중 11개 → 2019년 1~2월중 13개 지역으로 확대 ― 서울, 경기, 인천 등은 금년 들어 하락폭이 커지고 있으며, 경남, 울산 등은 주력산업 침체에 따른 지역경기 부진이 가세하면서 큰 폭의 하락세 지속 □전세 공급 대비 수요 상황을 나타내는 전세수급지수도 지방은 2017년 1월(99.8), 수도권은 2017년 12월(98.1) 이후 공급우위 기조로 전환 o 2019년 2월 현재 수도권 전세수급지수는 83.3으로 지방(82.4)과 비슷 o 지난해 이후 전세가격 하락폭이 컸던 10개 시·도의 경우 2018~19년중 아파트 입주물량이 예년(15~17년중) 수준을 크게 상회하면서 전세수급지수 하락을 주도 □ 개별주택(아파트 기준) 단위의 전세가격(보증금) 변화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활용하여 시산한 결과, 금년 들어 전세가격이 하락한 아파트 비중이 전국적으로 절반을 상회하였으며, 10% 이상 크게 하락한 비중도 상승하고 있음 ① (직전 계약시점 대비 전세가격 하락 아파트 비중) 2019년 1~2월 거래된 아파트중 전세가격이 2년전보다 하락한 비중이 52.0%(전국 기준)에 달하며, 그 비중도 2017년부터 대체로 상승세 ― 서울(17년중 10.0% → 18년중 16.7% → 19.1~2월중 28.1%)은 금년 들어, 지방(35.8% → 50.8% → 60.3%)은 2017년부터 큰 폭 상승 ② (전세가격 하락률별 아파트 비중) 2019년 1~2월 현재 전세가격 하락 아파트(전국 기준 52.0%)의 절반 정도(25.3%)가 10%* 미만 하락 ― 전세가격이 10~20% 하락한 아파트 비중은 14.9%, 30% 이상 하락한 비중은 4.7%로, 최근 그 비중이 상승 ― 특히 보증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아파트에서 전세가격 하락폭이 크게 나타남 ■ 2019년 1~2월중 전세가격이 10% 이상 하락(2년전 대비, 전국 기준)한 아파트 비중을 보면, 보증금 3억원 미만 아파트의 경우 상승폭과 그 수준이 고가전세에 비해 높은 편(1억원 미만 32.6%, 5억원 이상 9.5%) Question:전세가를 조정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전세실거래가, 임대인 재무정보, 전세자금대출 관련 미시자료를 활용
	Title:최근 전세시장 상황 및 관련 영향 점검 Context:〈붙임〉 최근 전세시장 상황 및 관련 영향 점검 ◆최근 지방에 이어 서울 등 수도권으로 주택 전세가격의 하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본고에서는 전세실거래가, 임대인 재무정보, 전세자금대출 관련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전세가격 조정시 임대인의 전세보증금(이하 보증금) 반환능력, 임차인 전세자금대출의 건전성 등 관련 리스크를 점검 1. 최근의 전세시장 상황 □지방 전세가격은 2017년 4월부터 하락세(17.4~19.2월중 -2.6%)를 지속하고 있으며, 수도권은 2017년말 이후의 하락세가 지난해 9~10월중 일시 주춤하였다가 11월부터 다시 하락세(17.12~19.2월중 -2.1%) 전환 o 전세가격 하락(월평균 기준) 시·도(광역지자체 17개) 수를 보면 2017년중 5개 → 2018년중 11개 → 2019년 1~2월중 13개 지역으로 확대 ― 서울, 경기, 인천 등은 금년 들어 하락폭이 커지고 있으며, 경남, 울산 등은 주력산업 침체에 따른 지역경기 부진이 가세하면서 큰 폭의 하락세 지속 □전세 공급 대비 수요 상황을 나타내는 전세수급지수도 지방은 2017년 1월(99.8), 수도권은 2017년 12월(98.1) 이후 공급우위 기조로 전환 o 2019년 2월 현재 수도권 전세수급지수는 83.3으로 지방(82.4)과 비슷 o 지난해 이후 전세가격 하락폭이 컸던 10개 시·도의 경우 2018~19년중 아파트 입주물량이 예년(15~17년중) 수준을 크게 상회하면서 전세수급지수 하락을 주도 □ 개별주택(아파트 기준) 단위의 전세가격(보증금) 변화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활용하여 시산한 결과, 금년 들어 전세가격이 하락한 아파트 비중이 전국적으로 절반을 상회하였으며, 10% 이상 크게 하락한 비중도 상승하고 있음 ① (직전 계약시점 대비 전세가격 하락 아파트 비중) 2019년 1~2월 거래된 아파트중 전세가격이 2년전보다 하락한 비중이 52.0%(전국 기준)에 달하며, 그 비중도 2017년부터 대체로 상승세 ― 서울(17년중 10.0% → 18년중 16.7% → 19.1~2월중 28.1%)은 금년 들어, 지방(35.8% → 50.8% → 60.3%)은 2017년부터 큰 폭 상승 ② (전세가격 하락률별 아파트 비중) 2019년 1~2월 현재 전세가격 하락 아파트(전국 기준 52.0%)의 절반 정도(25.3%)가 10%* 미만 하락 ― 전세가격이 10~20% 하락한 아파트 비중은 14.9%, 30% 이상 하락한 비중은 4.7%로, 최근 그 비중이 상승 ― 특히 보증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아파트에서 전세가격 하락폭이 크게 나타남 ■ 2019년 1~2월중 전세가격이 10% 이상 하락(2년전 대비, 전국 기준)한 아파트 비중을 보면, 보증금 3억원 미만 아파트의 경우 상승폭과 그 수준이 고가전세에 비해 높은 편(1억원 미만 32.6%, 5억원 이상 9.5%) Question:어떻게 해서 전세가격을 변동할 수 있어	전세실거래가, 임대인 재무정보, 전세자금대출 관련 미시자료를 활용
	Title:금융안정 상황(2019년 3월) Context:□한국은행은 2019년 3월 28일(목)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금융안정회의)에서 최근의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였음 o동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향후 의사록을 통해 공개(4월 12일 예정) 〈붙임〉금융안정 상황(2019.3월)의 주요 내용 Ⅰ개황 ◆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일부 취약요인이 있으나 비교적 안정된 모습 o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기업 재무건전성과 금융기관 경영건전성이 대체로 개선된 가운데 금융기관 손실흡수능력이 높아지는 등 금융시스템의 복원력도 양호 o다만 글로벌 경기둔화 등 대외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데다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관련 위험요인이 잠재해 있으므로 금융안정에 유의할 필요 ◆한국은행은 앞으로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는 가운데 지난해 구축한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통해 은행은 물론 비은행 전반에 대한 복원력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음 부문별 금융안정 상황 □신용시장：가계부채는 증가세 둔화가 계속되고 있으나 부채 수준이 크게 높아져 있어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노력은 지속될 필요 o기업의 재무건전성은 음식숙박, 부동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나, 향후 대내외여건 변화에 따른 저하 가능성이 잠재 □자산시장：주택시장은 지방 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이 내림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수도권도 지난해 3/4분기 이후 대체로 하락 o금년 들어 장기금리가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고 있으며, 주가는 변동성이 소폭 축소되는 모습 □금융기관：금융기관 전반의 경영건전성은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이 개선되는 등 비교적 양호하나, 최근 일부 지역 경기부진 등으로 지방대출 비중이 높은 지방은행 및 상호금융의 대출 건전성이 저하되는 움직임 □자본유출입：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지난해 이후 소폭의 순유입 기조를 유지 o2018년중에는 채권자금을, 금년 1~2월중에는 주식자금을 중심으로 각각 순유입 금융시스템 복원력 □금융기관：금융기관의 복원력은 자기자본비율이 상승하는 등 양호한 수준을 지속 o다만 향후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증대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복원력이 취약한 일부 비은행 등은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및 자본확충 노력을 기울일 필요 □대외지급능력：순대외채권 및 외환보유액이 늘어나고 단기외채비중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외환부문의 복원력은 전반적으로 양호 금융안정지수 □금융시스템의 전반적인 안정 상황을 나타내는「금융안정지수」는 2018년 10월 이후 주의단계(8∼22)에 근접 o이는 글로벌 경기둔화, 미･중 무역협상 진행 및 브렉시트 등 대외요인에 따른 경제주체의 심리 위축, 대외 교역여건 악화 등에 주로 기인 Question:한국은행은 비은행 전체에 관한 복원력 검사를 어떻게 강화하려고 해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통해
	Title:금융안정 상황(2019년 3월) Context:□한국은행은 2019년 3월 28일(목)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금융안정회의)에서 최근의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였음 o동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향후 의사록을 통해 공개(4월 12일 예정) 〈붙임〉금융안정 상황(2019.3월)의 주요 내용 Ⅰ개황 ◆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일부 취약요인이 있으나 비교적 안정된 모습 o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기업 재무건전성과 금융기관 경영건전성이 대체로 개선된 가운데 금융기관 손실흡수능력이 높아지는 등 금융시스템의 복원력도 양호 o다만 글로벌 경기둔화 등 대외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데다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관련 위험요인이 잠재해 있으므로 금융안정에 유의할 필요 ◆한국은행은 앞으로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는 가운데 지난해 구축한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통해 은행은 물론 비은행 전반에 대한 복원력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음 부문별 금융안정 상황 □신용시장：가계부채는 증가세 둔화가 계속되고 있으나 부채 수준이 크게 높아져 있어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노력은 지속될 필요 o기업의 재무건전성은 음식숙박, 부동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나, 향후 대내외여건 변화에 따른 저하 가능성이 잠재 □자산시장：주택시장은 지방 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이 내림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수도권도 지난해 3/4분기 이후 대체로 하락 o금년 들어 장기금리가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고 있으며, 주가는 변동성이 소폭 축소되는 모습 □금융기관：금융기관 전반의 경영건전성은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이 개선되는 등 비교적 양호하나, 최근 일부 지역 경기부진 등으로 지방대출 비중이 높은 지방은행 및 상호금융의 대출 건전성이 저하되는 움직임 □자본유출입：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지난해 이후 소폭의 순유입 기조를 유지 o2018년중에는 채권자금을, 금년 1~2월중에는 주식자금을 중심으로 각각 순유입 금융시스템 복원력 □금융기관：금융기관의 복원력은 자기자본비율이 상승하는 등 양호한 수준을 지속 o다만 향후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증대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복원력이 취약한 일부 비은행 등은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및 자본확충 노력을 기울일 필요 □대외지급능력：순대외채권 및 외환보유액이 늘어나고 단기외채비중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외환부문의 복원력은 전반적으로 양호 금융안정지수 □금융시스템의 전반적인 안정 상황을 나타내는「금융안정지수」는 2018년 10월 이후 주의단계(8∼22)에 근접 o이는 글로벌 경기둔화, 미･중 무역협상 진행 및 브렉시트 등 대외요인에 따른 경제주체의 심리 위축, 대외 교역여건 악화 등에 주로 기인 Question:어떤 방식으로 한은은 비은행 전부에 대한 회복력 검사를 보강하려고 해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통해
	Title:「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주화(2차분) 발행 Context:□ 한국은행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그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과 함께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지난 1월 2일 발행한 기념주화(1차분 2종)에 이어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주화(2차분 3종)를 4월 11일(목)에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음 □ 또한 5종 세트(3차분, 1차분 2종+2차분 3종)를 9월 26일(목)에 추가로 발행하기로 정하였음 〈붙 임〉「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4. 도안 □ 앞면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이후 지난 100년 동안 우리나라의 산업화 및 민주화 과정의 성찰과 미래 100년의 희망이 담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염원을 사람들을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으로 표현 ① 은화Ⅲ：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상징할 수 있는 여성 노동자, 과학․기술자 및 반도체를 표현 ② 은화Ⅳ：민주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미지의 하나인 1987.6월 서울시청 앞 민주화 항쟁을 표현 ③ 은화Ⅴ：우리나라 미래 100년의 상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모습을 형상화 □ 뒷면은 기념사업 엠블럼을 표현 5. 발행일(예정) ：2019. 4. 11.(목) 6. 발행 물량 및 발행방법 □ 최대 발행량은 화종별 1.5만장씩 총 4.5만장임 ㅇ 최대 발행량 범위에서 국내분(90%, 40,500장)은 한국조폐공사가 지정 은행(우리농협은행)을 통해 예약을 접수하며, 화종별세트별 예약접수량이 국내분을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 ㅇ 국외분(10%, 4,500장)은 한국조폐공사가 해외 판매망 등을 통해 예약을 접수하되 미달 시 잔량은 국내분에 포함 □ 한국조폐공사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기념주화를 인수, 포장하여 예약자가 신청한 방법(은행영업점수령또는우편배송)에 따라 배부 □ 판매가격은 액면금액에 판매부대비용(케이스, 포장비, 위탁판매수수료 등)을 부가한 가격으로 결정(자세한 내용은 〈별첨〉 참조) 7. 3차분 발행 계획 □ 2019.9.26일 3차분으로 은화 50,000원화 5종(1차분 2종+2차분 3종)을 5천 세트(화종당 최대 5천장) 발행할 예정 ㅇ 최대 발행량 범위에서 국내분(90%, 4,500세트)과 국외분(10%, 500세트)으로 나누어 발행하며 예약접수방법은 2차분과 동일 ― 5종 세트 이외에 결합상품(기념주화 5종+메달+요판화)도 발행할 예정 ― 다만 5종 세트와 결합상품의 물량은 사전에 결정하지 않고 예약접수 종료 후 전체 경쟁률에 따라 비례 배분할 예정 □ 예약접수기간, 판매가격 등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 〈별 첨〉 기념주화 예약 접수 및 배부 일정 접수은행：우리은행, 농협은행 신청기간：2019년 2월 20일(수) ~ 3월 8일(금) 예약방법：창구 및 인터넷 신청 창구신청：신분증을 지참하고 우리·농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인터넷신청：우리·농협은행 거래 고객만 신청가능하며 개시일 09시부터마감일 23시까지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신청 신청수량：단품과 3종 세트로 구분되며, 단품과 세트에 중복 신청 가능 단품：1인당 화종별 최대 3장 3종 세트：1인당 최대 3세트 배부 시기：2019년 4월 24일(수) 부터 판매 가격 단 품：65,000원(액면가 50,000원+케이스 등 부대비용 15,000원) 3종 세트：190,000원(액면가 150,000원+케이스 등 부대비용 40,000원) Question:기념주화 5종 세트의 수량은 어떻게 정할 계획이야	사전에 결정하지 않고 예약접수 종료 후 전체 경쟁률에 따라 비례 배분
	Title:「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주화(2차분) 발행 Context:□ 한국은행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그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과 함께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지난 1월 2일 발행한 기념주화(1차분 2종)에 이어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주화(2차분 3종)를 4월 11일(목)에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음 □ 또한 5종 세트(3차분, 1차분 2종+2차분 3종)를 9월 26일(목)에 추가로 발행하기로 정하였음 〈붙 임〉「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4. 도안 □ 앞면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이후 지난 100년 동안 우리나라의 산업화 및 민주화 과정의 성찰과 미래 100년의 희망이 담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염원을 사람들을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으로 표현 ① 은화Ⅲ：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상징할 수 있는 여성 노동자, 과학․기술자 및 반도체를 표현 ② 은화Ⅳ：민주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미지의 하나인 1987.6월 서울시청 앞 민주화 항쟁을 표현 ③ 은화Ⅴ：우리나라 미래 100년의 상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모습을 형상화 □ 뒷면은 기념사업 엠블럼을 표현 5. 발행일(예정) ：2019. 4. 11.(목) 6. 발행 물량 및 발행방법 □ 최대 발행량은 화종별 1.5만장씩 총 4.5만장임 ㅇ 최대 발행량 범위에서 국내분(90%, 40,500장)은 한국조폐공사가 지정 은행(우리농협은행)을 통해 예약을 접수하며, 화종별세트별 예약접수량이 국내분을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 ㅇ 국외분(10%, 4,500장)은 한국조폐공사가 해외 판매망 등을 통해 예약을 접수하되 미달 시 잔량은 국내분에 포함 □ 한국조폐공사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기념주화를 인수, 포장하여 예약자가 신청한 방법(은행영업점수령또는우편배송)에 따라 배부 □ 판매가격은 액면금액에 판매부대비용(케이스, 포장비, 위탁판매수수료 등)을 부가한 가격으로 결정(자세한 내용은 〈별첨〉 참조) 7. 3차분 발행 계획 □ 2019.9.26일 3차분으로 은화 50,000원화 5종(1차분 2종+2차분 3종)을 5천 세트(화종당 최대 5천장) 발행할 예정 ㅇ 최대 발행량 범위에서 국내분(90%, 4,500세트)과 국외분(10%, 500세트)으로 나누어 발행하며 예약접수방법은 2차분과 동일 ― 5종 세트 이외에 결합상품(기념주화 5종+메달+요판화)도 발행할 예정 ― 다만 5종 세트와 결합상품의 물량은 사전에 결정하지 않고 예약접수 종료 후 전체 경쟁률에 따라 비례 배분할 예정 □ 예약접수기간, 판매가격 등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 〈별 첨〉 기념주화 예약 접수 및 배부 일정 접수은행：우리은행, 농협은행 신청기간：2019년 2월 20일(수) ~ 3월 8일(금) 예약방법：창구 및 인터넷 신청 창구신청：신분증을 지참하고 우리·농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인터넷신청：우리·농협은행 거래 고객만 신청가능하며 개시일 09시부터마감일 23시까지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신청 신청수량：단품과 3종 세트로 구분되며, 단품과 세트에 중복 신청 가능 단품：1인당 화종별 최대 3장 3종 세트：1인당 최대 3세트 배부 시기：2019년 4월 24일(수) 부터 판매 가격 단 품：65,000원(액면가 50,000원+케이스 등 부대비용 15,000원) 3종 세트：190,000원(액면가 150,000원+케이스 등 부대비용 40,000원) Question:어떻게 기념주화 5종 세트 양을 결정할 계획이야	사전에 결정하지 않고 예약접수 종료 후 전체 경쟁률에 따라 비례 배분
	Title:「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주화(2차분) 발행 Context:□ 한국은행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그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과 함께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지난 1월 2일 발행한 기념주화(1차분 2종)에 이어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주화(2차분 3종)를 4월 11일(목)에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음 □ 또한 5종 세트(3차분, 1차분 2종+2차분 3종)를 9월 26일(목)에 추가로 발행하기로 정하였음 〈붙 임〉「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4. 도안 □ 앞면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이후 지난 100년 동안 우리나라의 산업화 및 민주화 과정의 성찰과 미래 100년의 희망이 담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염원을 사람들을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으로 표현 ① 은화Ⅲ：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상징할 수 있는 여성 노동자, 과학․기술자 및 반도체를 표현 ② 은화Ⅳ：민주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미지의 하나인 1987.6월 서울시청 앞 민주화 항쟁을 표현 ③ 은화Ⅴ：우리나라 미래 100년의 상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모습을 형상화 □ 뒷면은 기념사업 엠블럼을 표현 5. 발행일(예정) ：2019. 4. 11.(목) 6. 발행 물량 및 발행방법 □ 최대 발행량은 화종별 1.5만장씩 총 4.5만장임 ㅇ 최대 발행량 범위에서 국내분(90%, 40,500장)은 한국조폐공사가 지정 은행(우리농협은행)을 통해 예약을 접수하며, 화종별세트별 예약접수량이 국내분을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 ㅇ 국외분(10%, 4,500장)은 한국조폐공사가 해외 판매망 등을 통해 예약을 접수하되 미달 시 잔량은 국내분에 포함 □ 한국조폐공사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기념주화를 인수, 포장하여 예약자가 신청한 방법(은행영업점수령또는우편배송)에 따라 배부 □ 판매가격은 액면금액에 판매부대비용(케이스, 포장비, 위탁판매수수료 등)을 부가한 가격으로 결정(자세한 내용은 〈별첨〉 참조) 7. 3차분 발행 계획 □ 2019.9.26일 3차분으로 은화 50,000원화 5종(1차분 2종+2차분 3종)을 5천 세트(화종당 최대 5천장) 발행할 예정 ㅇ 최대 발행량 범위에서 국내분(90%, 4,500세트)과 국외분(10%, 500세트)으로 나누어 발행하며 예약접수방법은 2차분과 동일 ― 5종 세트 이외에 결합상품(기념주화 5종+메달+요판화)도 발행할 예정 ― 다만 5종 세트와 결합상품의 물량은 사전에 결정하지 않고 예약접수 종료 후 전체 경쟁률에 따라 비례 배분할 예정 □ 예약접수기간, 판매가격 등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 〈별 첨〉 기념주화 예약 접수 및 배부 일정 접수은행：우리은행, 농협은행 신청기간：2019년 2월 20일(수) ~ 3월 8일(금) 예약방법：창구 및 인터넷 신청 창구신청：신분증을 지참하고 우리·농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인터넷신청：우리·농협은행 거래 고객만 신청가능하며 개시일 09시부터마감일 23시까지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신청 신청수량：단품과 3종 세트로 구분되며, 단품과 세트에 중복 신청 가능 단품：1인당 화종별 최대 3장 3종 세트：1인당 최대 3세트 배부 시기：2019년 4월 24일(수) 부터 판매 가격 단 품：65,000원(액면가 50,000원+케이스 등 부대비용 15,000원) 3종 세트：190,000원(액면가 150,000원+케이스 등 부대비용 40,000원) Question:창구를 통해 기념주화를 예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리·농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Title:「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주화(2차분) 발행 Context:□ 한국은행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그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과 함께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지난 1월 2일 발행한 기념주화(1차분 2종)에 이어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주화(2차분 3종)를 4월 11일(목)에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음 □ 또한 5종 세트(3차분, 1차분 2종+2차분 3종)를 9월 26일(목)에 추가로 발행하기로 정하였음 〈붙 임〉「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4. 도안 □ 앞면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이후 지난 100년 동안 우리나라의 산업화 및 민주화 과정의 성찰과 미래 100년의 희망이 담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염원을 사람들을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으로 표현 ① 은화Ⅲ：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상징할 수 있는 여성 노동자, 과학․기술자 및 반도체를 표현 ② 은화Ⅳ：민주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미지의 하나인 1987.6월 서울시청 앞 민주화 항쟁을 표현 ③ 은화Ⅴ：우리나라 미래 100년의 상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모습을 형상화 □ 뒷면은 기념사업 엠블럼을 표현 5. 발행일(예정) ：2019. 4. 11.(목) 6. 발행 물량 및 발행방법 □ 최대 발행량은 화종별 1.5만장씩 총 4.5만장임 ㅇ 최대 발행량 범위에서 국내분(90%, 40,500장)은 한국조폐공사가 지정 은행(우리농협은행)을 통해 예약을 접수하며, 화종별세트별 예약접수량이 국내분을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 ㅇ 국외분(10%, 4,500장)은 한국조폐공사가 해외 판매망 등을 통해 예약을 접수하되 미달 시 잔량은 국내분에 포함 □ 한국조폐공사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기념주화를 인수, 포장하여 예약자가 신청한 방법(은행영업점수령또는우편배송)에 따라 배부 □ 판매가격은 액면금액에 판매부대비용(케이스, 포장비, 위탁판매수수료 등)을 부가한 가격으로 결정(자세한 내용은 〈별첨〉 참조) 7. 3차분 발행 계획 □ 2019.9.26일 3차분으로 은화 50,000원화 5종(1차분 2종+2차분 3종)을 5천 세트(화종당 최대 5천장) 발행할 예정 ㅇ 최대 발행량 범위에서 국내분(90%, 4,500세트)과 국외분(10%, 500세트)으로 나누어 발행하며 예약접수방법은 2차분과 동일 ― 5종 세트 이외에 결합상품(기념주화 5종+메달+요판화)도 발행할 예정 ― 다만 5종 세트와 결합상품의 물량은 사전에 결정하지 않고 예약접수 종료 후 전체 경쟁률에 따라 비례 배분할 예정 □ 예약접수기간, 판매가격 등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 〈별 첨〉 기념주화 예약 접수 및 배부 일정 접수은행：우리은행, 농협은행 신청기간：2019년 2월 20일(수) ~ 3월 8일(금) 예약방법：창구 및 인터넷 신청 창구신청：신분증을 지참하고 우리·농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인터넷신청：우리·농협은행 거래 고객만 신청가능하며 개시일 09시부터마감일 23시까지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신청 신청수량：단품과 3종 세트로 구분되며, 단품과 세트에 중복 신청 가능 단품：1인당 화종별 최대 3장 3종 세트：1인당 최대 3세트 배부 시기：2019년 4월 24일(수) 부터 판매 가격 단 품：65,000원(액면가 50,000원+케이스 등 부대비용 15,000원) 3종 세트：190,000원(액면가 150,000원+케이스 등 부대비용 40,000원) Question:어떤 방법으로 기념주화를 창구에서 예약할 수 있어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리·농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Title:2018년 경제주체별 현금사용행태 조사 결과 Context:□한국은행이 국민의 현금사용에 관한 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가계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금사용행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o 우리나라 가계의 98.2%가 거래용 현금을 보유중이며 보유 가계당 평균 보유규모는 7.8만원으로 2015년(11.6만원) 대비 큰 폭 감소 o 기업은 대부분(75.8%) 100만원 미만의 현금을 보유중이며 1천만원 이상을 보유한 기업은 전체의 2.1%에 그쳐 2015년(100만원 미만 76.6%, 1천만원 이상 3.2%) 대비 거의 변동이 없음 o 최근 1년간 대부분(89.2%)의 가계가 5만원권을 사용하고 월평균 사용빈도는 4.6회로 2015년(84.5%, 4.3회) 대비 증가하는 등 5만원권 이용은 늘어나는 추세 〈붙 임〉2018년 경제주체별 현금사용행태 조사 결과 Ⅰ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국민의 현금사용에 관한 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가계와 기업을 대상으로 현금 보유, 취득, 지출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 □ 조사 기간： 2018.10.22일∼12.5일 □ 조사 방법： 설문지를 통한 가구‧사업체 방문면접조사 □ 조사 대상： 가계는 전국의 1인 이상 가구의 가구주 1,100명, 기업은 종사자수 5인 이상 기업체 1,100개(현금전문취급업체 100개 포함) □ 조사 내용： 현금 보유, 취득, 지출 현황 외에 고액권 현황, 현금사용에 대한 평가 등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조사 Question:한국은행은 현금사용행태를 어떤 방법으로 조사해	설문지를 통한 가구‧사업체 방문면접조사
	Title:2018년 경제주체별 현금사용행태 조사 결과 Context:□한국은행이 국민의 현금사용에 관한 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가계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금사용행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o 우리나라 가계의 98.2%가 거래용 현금을 보유중이며 보유 가계당 평균 보유규모는 7.8만원으로 2015년(11.6만원) 대비 큰 폭 감소 o 기업은 대부분(75.8%) 100만원 미만의 현금을 보유중이며 1천만원 이상을 보유한 기업은 전체의 2.1%에 그쳐 2015년(100만원 미만 76.6%, 1천만원 이상 3.2%) 대비 거의 변동이 없음 o 최근 1년간 대부분(89.2%)의 가계가 5만원권을 사용하고 월평균 사용빈도는 4.6회로 2015년(84.5%, 4.3회) 대비 증가하는 등 5만원권 이용은 늘어나는 추세 〈붙 임〉2018년 경제주체별 현금사용행태 조사 결과 Ⅰ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국민의 현금사용에 관한 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가계와 기업을 대상으로 현금 보유, 취득, 지출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 □ 조사 기간： 2018.10.22일∼12.5일 □ 조사 방법： 설문지를 통한 가구‧사업체 방문면접조사 □ 조사 대상： 가계는 전국의 1인 이상 가구의 가구주 1,100명, 기업은 종사자수 5인 이상 기업체 1,100개(현금전문취급업체 100개 포함) □ 조사 내용： 현금 보유, 취득, 지출 현황 외에 고액권 현황, 현금사용에 대한 평가 등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조사 Question:어떤 식으로 한국은행은 현금사용행태를 검사해	설문지를 통한 가구‧사업체 방문면접조사
	Title:2018년 경제주체별 현금사용행태 조사 결과 Context:□ 한편 가계의 소득 중 현금취득액은 월평균 49만원(소득 대비 14.5%)으로 2015년(72만원, 24.6%) 대비 크게 감소하였고, 금융기관에서의 현금인출 또한 월평균 3.1회, 87만원으로 나타나 2015년(4.2회, 99만원) 대비 감소 ㅇ 현금인출방법으로는 CD/ATM(2.8회)을 금융기관창구(0.3회)보다 훨씬 많이 이용하나 회당 평균 인출금액은 금융기관창구(38만원)가 CD/ATM(27만원)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20대는 대부분 CD/ATM을 이용(금액기준 98.5%)하나 70대 이상은 금융기관창구를 통한 인출 비중(37.9%)이 상대적으로 높음 □ 최근 1년간 대부분(89.2%)의 가계가 5만원권을 사용하고 월평균 사용빈도는 4.6회로 2015년(84.5%, 4.3회) 대비 증가하는 등 5만원권 이용은 늘어나는 추세 ㅇ 가계의 5만원권 사용금액은 월평균 32.6만원이며, 용도별 비중을 보면 경조금 등 개인간 거래가 50.7%로 상품 및 서비스 구입(43.9%)을 상회 ㅇ 가계의 현금지출 용도별 주요 사용 권종을 보면 상품 및 서비스 구입과 종교기부금‧친목회비의 경우 만원권을, 경조금은 5만원권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5만원권 보유목적으로는 ‘경조금 등 개인간 거래‘(34.9%) 및 ‘상품 및 서비스 구입‘(30.7%)의 비중이 높으나, ‘비상시 대비‘(6.5%), ‘투자수단‘(5.3%) 등의 수요도 일부 있는 것으로 응답 현금사용에 대한 의견 □ 향후 금리 상승이나 경제 불확실성 증대에 대응하여 보유현금을 조정하겠다고 응답한 가계의 비중이 더 많으나 그 정도는 제한적 ㅇ 외부환경 요인으로 예금금리 상승시 보유현금을 줄이겠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은 41.5%, 경제 불확실성 확대시 보유현금을 늘리겠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은 38.3%로 조사 ㅇ 또한 최근 1년간 현금보유금액이 감소한 비중은 20대(27.0%) 및 30대(21.3%)에서 높고 70대 이상은 9.0%에 불과하여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현금보유가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밖에 현금 없는 사회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낮거나 없다‘는 응답이 48.7%, ‘중장기적으로 있다‘는 응답이 35.4%로 조사되었으며 ‘단기간 내 있다‘는 응답은 15.9%로 나타남 ㅇ 아울러 현금 없는 사회로의 이행 시 긍정적 효과는 ‘탈세방지 및 지하경제 축소‘(42.3%), ‘현금의 도난‧분실 위험 및 보관비용 감소‘(29.5%), ‘현금 관련 강력범죄 단절‘(17.6%) 등으로 조사 ㅇ 반면 이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노인 등 일부 계층의 거래 불편‘(36.4%)과 ‘비상시 경제활동에 어려움‘(23.5%)이 높은 비중을 차지 2. 기업 부문 □ 기업은 대부분(75.8%) 100만원 미만의 현금을 보유중이며 1천만원 이상을 보유한 기업은 전체의 2.1%에 불과하여 2015년(100만원 미만 76.6%, 1천만원 이상 3.2%) 대비 거의 변동이 없음 ㅇ 보유 목적별로는 거래용(일상적인 운영자금)이 68.7%, 예비용(비상자금)이 31.3%를 차지 ㅇ 업종별로는 건설업, 음식‧숙박업 등의 현금보유규모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한편 향후 현금 없는 사회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현금전문취급업체가 가계나 일반기업보다 낮게 예상하는 것으로 조사 Question:20대의 대다수는 어떤 방법으로 현금을 인출해	CD/ATM을 이용
	Title:2018년 경제주체별 현금사용행태 조사 결과 Context:□ 한편 가계의 소득 중 현금취득액은 월평균 49만원(소득 대비 14.5%)으로 2015년(72만원, 24.6%) 대비 크게 감소하였고, 금융기관에서의 현금인출 또한 월평균 3.1회, 87만원으로 나타나 2015년(4.2회, 99만원) 대비 감소 ㅇ 현금인출방법으로는 CD/ATM(2.8회)을 금융기관창구(0.3회)보다 훨씬 많이 이용하나 회당 평균 인출금액은 금융기관창구(38만원)가 CD/ATM(27만원)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20대는 대부분 CD/ATM을 이용(금액기준 98.5%)하나 70대 이상은 금융기관창구를 통한 인출 비중(37.9%)이 상대적으로 높음 □ 최근 1년간 대부분(89.2%)의 가계가 5만원권을 사용하고 월평균 사용빈도는 4.6회로 2015년(84.5%, 4.3회) 대비 증가하는 등 5만원권 이용은 늘어나는 추세 ㅇ 가계의 5만원권 사용금액은 월평균 32.6만원이며, 용도별 비중을 보면 경조금 등 개인간 거래가 50.7%로 상품 및 서비스 구입(43.9%)을 상회 ㅇ 가계의 현금지출 용도별 주요 사용 권종을 보면 상품 및 서비스 구입과 종교기부금‧친목회비의 경우 만원권을, 경조금은 5만원권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5만원권 보유목적으로는 ‘경조금 등 개인간 거래‘(34.9%) 및 ‘상품 및 서비스 구입‘(30.7%)의 비중이 높으나, ‘비상시 대비‘(6.5%), ‘투자수단‘(5.3%) 등의 수요도 일부 있는 것으로 응답 현금사용에 대한 의견 □ 향후 금리 상승이나 경제 불확실성 증대에 대응하여 보유현금을 조정하겠다고 응답한 가계의 비중이 더 많으나 그 정도는 제한적 ㅇ 외부환경 요인으로 예금금리 상승시 보유현금을 줄이겠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은 41.5%, 경제 불확실성 확대시 보유현금을 늘리겠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은 38.3%로 조사 ㅇ 또한 최근 1년간 현금보유금액이 감소한 비중은 20대(27.0%) 및 30대(21.3%)에서 높고 70대 이상은 9.0%에 불과하여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현금보유가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밖에 현금 없는 사회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낮거나 없다‘는 응답이 48.7%, ‘중장기적으로 있다‘는 응답이 35.4%로 조사되었으며 ‘단기간 내 있다‘는 응답은 15.9%로 나타남 ㅇ 아울러 현금 없는 사회로의 이행 시 긍정적 효과는 ‘탈세방지 및 지하경제 축소‘(42.3%), ‘현금의 도난‧분실 위험 및 보관비용 감소‘(29.5%), ‘현금 관련 강력범죄 단절‘(17.6%) 등으로 조사 ㅇ 반면 이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노인 등 일부 계층의 거래 불편‘(36.4%)과 ‘비상시 경제활동에 어려움‘(23.5%)이 높은 비중을 차지 2. 기업 부문 □ 기업은 대부분(75.8%) 100만원 미만의 현금을 보유중이며 1천만원 이상을 보유한 기업은 전체의 2.1%에 불과하여 2015년(100만원 미만 76.6%, 1천만원 이상 3.2%) 대비 거의 변동이 없음 ㅇ 보유 목적별로는 거래용(일상적인 운영자금)이 68.7%, 예비용(비상자금)이 31.3%를 차지 ㅇ 업종별로는 건설업, 음식‧숙박업 등의 현금보유규모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한편 향후 현금 없는 사회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현금전문취급업체가 가계나 일반기업보다 낮게 예상하는 것으로 조사 Question:현금을 인출할 때 20대 대부분은 어떻게 해	CD/ATM을 이용
	Title:「2015년 기준년 산업연관표」 작성 결과 Context:5. 주요 변경 사항 1) 부문분류 개편 □ 「2015년 실측 산업연관표」는 상품기준 381부문을 기본부문으로 설정하고 분석 목적에 따른 이용편의를 위하여 통합소분류 165부문, 통합중분류 83부문, 통합대분류 33부문으로 통합 ― 금번 표의 분류 체계는 기본적으로 2015년 경제총조사(통계청)에 적용된 9차 KSIC(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개편되었으며, 2016년 광업제조업조사(통계청)부터 적용되는 KSIC 10차 개정(안)도 반영하기 위해 조정작업 과정 중에 부문분류 재조정을 실시 ▶회사본부 신설 □ SNA(4.53, 5.41, 5.42)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생산활동과 분리되어 있는 회사본부를 별도의 산출물(전문서비스)로 인식하고 ‘시장조사 및 경영지원서비스’ 부문의 기초품목으로 신설 ― 기존 국민계정통계에서 회사본부를 별도 부문 및 산출물로 인식하지 않고 소속 사업체의 생산 활동에 포함하여 추계함에 따라 지역산업연관표 및 지역생산계정 추계결과가 왜곡되고, 글로벌 기업의 다국적 생산 내역 등을 반영하기 곤란했던 문제를 해결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 통합․ 이동 □ 수리서비스(자동차수리, 기계장비수리,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 등)는 기존 기타서비스로 분류하였으나, 산업용기계 및 장비 수리를 제조업으로 이동하고 제조업체의 수리(이전 기초작업 77)와 외부수리를 통합 ― 컴퓨터 및 통신장비 수리는 ‘전자통신기기 및 가정용품 수리’에 포함 ▶우편서비스 이동 □ 기존 통신서비스로 분류하던 우편서비스는 국제분류(ISIC)에 맞추어 택배와 함께 운송서비스로 분류 ― KSIC에서는 우편을 통신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배분구조 및 서비스 행태가 택배 등 운송서비스와 더 유사한 것으로 판단 ▶사회보장보험 이동 □ 사회보장보험을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에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서비스로 이동 ― KSIC는 금융보험업(K)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ISIC 등 국제분류는 사회보장보험을 사회보장서비스의 일환으로 인식 ▶장비·용품 및 지식재산권임대 이동 □ 기존 부동산 및 임대업의 하위 부문인 장비 및 용품임대는 KSIC 10차 개정을 반영하여 사업지원서비스로 이동 ▶신산업의 반영 □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3D프린터), 무인항공기(드론), 모바일광고(스마트폰을 이용한 광고) 등 신상품을 부문분류에 반영함으로써 2015년 산업연관표는 물론 KSIC 10차 개정(안)을 기준으로 작성되는 2016년 연장 산업연관표에서도 경제구조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분류불명 복원 □ 2010년 산업연관표에서 폐지했던 분류불명을 혈액 또는 인모의 처리, 내생부문의 잔차(residual) 해결 등을 위해 복원 ― 동 분류는 직접 포착이 곤란한 부문을 포괄할 뿐만 아니라 각 부문의 비용과 수급 측면에서 발생하는 통계적 불일치 조정 및 접속산업연관표 작성시 시계열 연장도 용이하게 함 2) 처리방법 변경 □ 잔폐물(scraps) 처리를 일괄계상 처리 방식에서 2010년표 이전 방식인 負(-)의 처리 방식으로 환원 ― 부(-)의 처리 방식의 경우 중간투입과 부가가치의 합이 총산출과 같아 최종수요, 부가가치, 수입 간의 이론적 관계가 성립하고 국산 총수요가 총산출과 일치하여 일괄계상 처리 방식을 적용할 때 발생하는 최종수요에 의한 생산유발효과가 과대 측정되는 문제를 해소 □ 자가공정 산출물을 별도의 산출물로 포착하는 대신 외부판매만을 산출액으로 추계하고 중간투입 및 부가가치는 자가공정 해당 상품에 배분 ― 시장산출물과 동일하게 처리할 경우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의 과대 평가 및 부가가치율의 과소 측정 문제를 해소하고 산업연관표 내의 총산출, 총수입 등 항목 간 정합성이 유지되는 장점이 있음 □ 생산자가격기준 평가표를 기준으로 주지표를 작성하되 이용자 편의와 연속성 유지를 위해 기초가격평가표의 각종 계수표도 함께 제공 ― 종전 기초가격 기준 평가표 이용시 수입 및 부가가치유발계수의 합계가 단위값을 갖지 않는 문제를 해결 Question:주지표를 작성할 때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 어떻게 했어	기초가격평가표의 각종 계수표도 함께 제공
	Title:「2015년 기준년 산업연관표」 작성 결과 Context:5. 주요 변경 사항 1) 부문분류 개편 □ 「2015년 실측 산업연관표」는 상품기준 381부문을 기본부문으로 설정하고 분석 목적에 따른 이용편의를 위하여 통합소분류 165부문, 통합중분류 83부문, 통합대분류 33부문으로 통합 ― 금번 표의 분류 체계는 기본적으로 2015년 경제총조사(통계청)에 적용된 9차 KSIC(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개편되었으며, 2016년 광업제조업조사(통계청)부터 적용되는 KSIC 10차 개정(안)도 반영하기 위해 조정작업 과정 중에 부문분류 재조정을 실시 ▶회사본부 신설 □ SNA(4.53, 5.41, 5.42)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생산활동과 분리되어 있는 회사본부를 별도의 산출물(전문서비스)로 인식하고 ‘시장조사 및 경영지원서비스’ 부문의 기초품목으로 신설 ― 기존 국민계정통계에서 회사본부를 별도 부문 및 산출물로 인식하지 않고 소속 사업체의 생산 활동에 포함하여 추계함에 따라 지역산업연관표 및 지역생산계정 추계결과가 왜곡되고, 글로벌 기업의 다국적 생산 내역 등을 반영하기 곤란했던 문제를 해결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 통합․ 이동 □ 수리서비스(자동차수리, 기계장비수리,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 등)는 기존 기타서비스로 분류하였으나, 산업용기계 및 장비 수리를 제조업으로 이동하고 제조업체의 수리(이전 기초작업 77)와 외부수리를 통합 ― 컴퓨터 및 통신장비 수리는 ‘전자통신기기 및 가정용품 수리’에 포함 ▶우편서비스 이동 □ 기존 통신서비스로 분류하던 우편서비스는 국제분류(ISIC)에 맞추어 택배와 함께 운송서비스로 분류 ― KSIC에서는 우편을 통신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배분구조 및 서비스 행태가 택배 등 운송서비스와 더 유사한 것으로 판단 ▶사회보장보험 이동 □ 사회보장보험을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에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서비스로 이동 ― KSIC는 금융보험업(K)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ISIC 등 국제분류는 사회보장보험을 사회보장서비스의 일환으로 인식 ▶장비·용품 및 지식재산권임대 이동 □ 기존 부동산 및 임대업의 하위 부문인 장비 및 용품임대는 KSIC 10차 개정을 반영하여 사업지원서비스로 이동 ▶신산업의 반영 □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3D프린터), 무인항공기(드론), 모바일광고(스마트폰을 이용한 광고) 등 신상품을 부문분류에 반영함으로써 2015년 산업연관표는 물론 KSIC 10차 개정(안)을 기준으로 작성되는 2016년 연장 산업연관표에서도 경제구조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분류불명 복원 □ 2010년 산업연관표에서 폐지했던 분류불명을 혈액 또는 인모의 처리, 내생부문의 잔차(residual) 해결 등을 위해 복원 ― 동 분류는 직접 포착이 곤란한 부문을 포괄할 뿐만 아니라 각 부문의 비용과 수급 측면에서 발생하는 통계적 불일치 조정 및 접속산업연관표 작성시 시계열 연장도 용이하게 함 2) 처리방법 변경 □ 잔폐물(scraps) 처리를 일괄계상 처리 방식에서 2010년표 이전 방식인 負(-)의 처리 방식으로 환원 ― 부(-)의 처리 방식의 경우 중간투입과 부가가치의 합이 총산출과 같아 최종수요, 부가가치, 수입 간의 이론적 관계가 성립하고 국산 총수요가 총산출과 일치하여 일괄계상 처리 방식을 적용할 때 발생하는 최종수요에 의한 생산유발효과가 과대 측정되는 문제를 해소 □ 자가공정 산출물을 별도의 산출물로 포착하는 대신 외부판매만을 산출액으로 추계하고 중간투입 및 부가가치는 자가공정 해당 상품에 배분 ― 시장산출물과 동일하게 처리할 경우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의 과대 평가 및 부가가치율의 과소 측정 문제를 해소하고 산업연관표 내의 총산출, 총수입 등 항목 간 정합성이 유지되는 장점이 있음 □ 생산자가격기준 평가표를 기준으로 주지표를 작성하되 이용자 편의와 연속성 유지를 위해 기초가격평가표의 각종 계수표도 함께 제공 ― 종전 기초가격 기준 평가표 이용시 수입 및 부가가치유발계수의 합계가 단위값을 갖지 않는 문제를 해결 Question:어떻게 주지표를 작성할 때 사용자의 편의를 공급했어	기초가격평가표의 각종 계수표도 함께 제공
	Title:「2015년 기준년 산업연관표」 작성 결과 Context:6. 기타 □「2015년 실측 산업연관표」가운데 우선 투입산출표를 금번에 발표하고, 다음으로 고용표, 공급사용표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 □ 이용시 유의사항 ― 통합 분류의 투입계수 및 각종 유발계수는 부문을 통합한 거래표로부터 계산된 것으로서 하위 부문들의 계수의 합 또는 평균과는 다르며, 동일한 부문의 유발계수도 다른 부문들의 통합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 있음 ―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는 각 부문이 다른 부문과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의 직․간접적 상호의존관계를 가지는지를 전부문의 평균치에 대한 상대적 크기로 표시한 것으로, 생산유발계수와 같이 해당부문의 최종수요 단위당 유발효과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님 〈참고2〉본 자료의 분석에 이용한 산업연관표 기준 ○ 이용자료 ― 2015년：기준년 산업연관표 ― 2000년, 2005년 및 2010년：2015년 분류 기준으로 다시 작성한 경상거래표(잠정) ○ 가격 기준 및 부문분류 ― 가격기준：당해년 경상가격 ― 평가기준：생산자가격 ― 부문분류：2015 기준년 실측 산업연관표의 대분류 ○ 분석자료 ― 투입산출표를 기준으로 함 ○ 다른 국가와의 비교 ― 비교 국가：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 자료：ICIoInter-Country Input-Output, 2018년 12월 OECD가 발표： Question:2015년 실측 산업연관표에 관한 내용은 어떻게 알릴 계획이야	투입산출표를 금번에 발표하고, 다음으로 고용표, 공급사용표를 순차적으로 발표
	Title:「2015년 기준년 산업연관표」 작성 결과 Context:6. 기타 □「2015년 실측 산업연관표」가운데 우선 투입산출표를 금번에 발표하고, 다음으로 고용표, 공급사용표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 □ 이용시 유의사항 ― 통합 분류의 투입계수 및 각종 유발계수는 부문을 통합한 거래표로부터 계산된 것으로서 하위 부문들의 계수의 합 또는 평균과는 다르며, 동일한 부문의 유발계수도 다른 부문들의 통합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 있음 ―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는 각 부문이 다른 부문과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의 직․간접적 상호의존관계를 가지는지를 전부문의 평균치에 대한 상대적 크기로 표시한 것으로, 생산유발계수와 같이 해당부문의 최종수요 단위당 유발효과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님 〈참고2〉본 자료의 분석에 이용한 산업연관표 기준 ○ 이용자료 ― 2015년：기준년 산업연관표 ― 2000년, 2005년 및 2010년：2015년 분류 기준으로 다시 작성한 경상거래표(잠정) ○ 가격 기준 및 부문분류 ― 가격기준：당해년 경상가격 ― 평가기준：생산자가격 ― 부문분류：2015 기준년 실측 산업연관표의 대분류 ○ 분석자료 ― 투입산출표를 기준으로 함 ○ 다른 국가와의 비교 ― 비교 국가：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 자료：ICIoInter-Country Input-Output, 2018년 12월 OECD가 발표： Question:어떻게 2015년 실측 산업연관표에 관한 내용을 공지할 예정이야	투입산출표를 금번에 발표하고, 다음으로 고용표, 공급사용표를 순차적으로 발표
	Title:｢5만원권｣ 발행 10년의 동향 및 평가 Context:〈붙임〉｢5만원권｣ 발행 10년의 동향 및 평가 Ⅰ 5만원권 발행 배경 □ 당행은 2009.6.23일 새 최고액면 은행권인 5만원권을 발행하였는데, 이는 만원권 발행(1973년) 이후의 경제규모 확대, 물가상승 등에 맞게 은행권 최고액면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임 ◈ 5만원권 발행 경과 -2006.12 국회, 고액권 발행촉구 결의안 의결 -2007.11 도안인물 선정 -2007.12 정부 승인 및 금융통화위원회 의결 -2009. 2 도안 공개 -2009. 6 발행 개시 Ⅱ 동향 □ 발행 추이： 2019.5월말 현재 시중에 유통중인 은행권 중 5만원권은 금액으로는 84.6%(98.3조원), 장수로는 36.9%(19.7억장)로 금액, 장수 모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o 금액 기준으로는 발행 이후 2년만인 2011년에, 장수 기준으로는 2017년에 비중이 가장 높아져 4개 은행권 중 만원권을 대신하여 중심권종으로 빠르게 자리매김 □ 이용 확산： 많은 국민들이 5만원권을 소비지출, 경조금 등에 일상적으로 사용 중 o 2018년 경제주체별 현금사용행태 조사 결과, 국민들은 거래용 현금의 43.5%, 예비용 현금의 79.4%를 5만원권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며5만원권의 용도로는 소비지출에 43.9%, 경조금에 24.6%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발행초기 우려 해소： 5천원권과 색상이 혼동되고 환수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해소 o 5만원권 발행 직후 유사한 황색계열이 사용된 5천원권과의 구별이 어렵다는 민원이 다수 있었으나, 노출빈도 확대로 국민들이 점차 익숙해지면서 관련 논란이 사실상 종결 o 환수율도 발행 초기인 2013~15년 중 일시 하락하였으나, 최근 연간 환수율이 60%대 후반이고 누적 환수율도 50%(2019.5말)를 넘어 안정적 상승 추세 지속 □ 효과적 위폐 방지： 고액권으로 높은 위조유인에도 불구하고 대량 위조나 일반인이 진위를 분간하기 어려운 정밀한 위조사례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음 o 5만원권 위폐 발견장수는 10년 동안(2009.7월~2019.3월) 총 4,447장(2건 대량위폐 제외시 1,084장)에 불과하여 동 기간중 전체 발견장수의 9.2% 차지 o 이에는 신규 첨단 위조방지장치(띠형 홀로그램, 입체형 부분노출은선 등)가 대폭 채택되고, 고액권이어서 국민들의 위폐경각심이 높아진 것이 작용 Question:위조지폐 생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신규 첨단 위조방지장치(띠형 홀로그램, 입체형 부분노출은선 등)가 대폭 채택
	Title:｢5만원권｣ 발행 10년의 동향 및 평가 Context:〈붙임〉｢5만원권｣ 발행 10년의 동향 및 평가 Ⅰ 5만원권 발행 배경 □ 당행은 2009.6.23일 새 최고액면 은행권인 5만원권을 발행하였는데, 이는 만원권 발행(1973년) 이후의 경제규모 확대, 물가상승 등에 맞게 은행권 최고액면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임 ◈ 5만원권 발행 경과 -2006.12 국회, 고액권 발행촉구 결의안 의결 -2007.11 도안인물 선정 -2007.12 정부 승인 및 금융통화위원회 의결 -2009. 2 도안 공개 -2009. 6 발행 개시 Ⅱ 동향 □ 발행 추이： 2019.5월말 현재 시중에 유통중인 은행권 중 5만원권은 금액으로는 84.6%(98.3조원), 장수로는 36.9%(19.7억장)로 금액, 장수 모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o 금액 기준으로는 발행 이후 2년만인 2011년에, 장수 기준으로는 2017년에 비중이 가장 높아져 4개 은행권 중 만원권을 대신하여 중심권종으로 빠르게 자리매김 □ 이용 확산： 많은 국민들이 5만원권을 소비지출, 경조금 등에 일상적으로 사용 중 o 2018년 경제주체별 현금사용행태 조사 결과, 국민들은 거래용 현금의 43.5%, 예비용 현금의 79.4%를 5만원권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며5만원권의 용도로는 소비지출에 43.9%, 경조금에 24.6%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발행초기 우려 해소： 5천원권과 색상이 혼동되고 환수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해소 o 5만원권 발행 직후 유사한 황색계열이 사용된 5천원권과의 구별이 어렵다는 민원이 다수 있었으나, 노출빈도 확대로 국민들이 점차 익숙해지면서 관련 논란이 사실상 종결 o 환수율도 발행 초기인 2013~15년 중 일시 하락하였으나, 최근 연간 환수율이 60%대 후반이고 누적 환수율도 50%(2019.5말)를 넘어 안정적 상승 추세 지속 □ 효과적 위폐 방지： 고액권으로 높은 위조유인에도 불구하고 대량 위조나 일반인이 진위를 분간하기 어려운 정밀한 위조사례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음 o 5만원권 위폐 발견장수는 10년 동안(2009.7월~2019.3월) 총 4,447장(2건 대량위폐 제외시 1,084장)에 불과하여 동 기간중 전체 발견장수의 9.2% 차지 o 이에는 신규 첨단 위조방지장치(띠형 홀로그램, 입체형 부분노출은선 등)가 대폭 채택되고, 고액권이어서 국민들의 위폐경각심이 높아진 것이 작용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위조지폐가 만들어지는 것을 뛰어나게 방지했어	신규 첨단 위조방지장치(띠형 홀로그램, 입체형 부분노출은선 등)가 대폭 채택
	Title:｢5만원권｣ 발행 10년의 동향 및 평가 Context:Ⅲ 평가 □ 화폐이용 편의 증대： 국민들이 경제거래에 필요한 은행권 수량이 감소함에 따라 상거래시 수수, 은행에서의 입출금, 휴대목적의 소지 등에 편의가 증대되고 시간도 절약 o 5만원권 발행으로 4개 액면의 은행권을 보유하게 되어 경제거래에 필요한 적정한 은행권 액면체계를 확보 ― OECD 국가의 경우 은행권 권종수는 대체로 4~7종 수준임 □ 화폐관리비용 절감： 5만원권 1장이 만원권 5장의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제조, 유통, 보관 등 화폐관리 비용이 대폭 감소 o 국민들의 현금수요가 대폭 늘었음에도 매년 은행권 제조비용을 1,000억원 이내로 안정시키는 데 크게 기여 — 만원권을 제조할 경우와 비교하면 당행의 은행권 제조비용은 연간 약 600억원 내외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 o 아울러, 유통물량 축소 효과로 금융기관, 유통업체 등의 운송 및 보관 등 현금 관리 비용이 직·간접적으로 크게 줄어듦 □ 자기앞수표 대체： 5만원권 발행 전 고액 현금처럼 사용되던 정액(주로 10만원) 자기앞수표를 거의 대부분 대체하여 자기앞수표 사용에 따른 비용과 불편을 해소 o 사실상 1회용(평균 2주일 정도 유통되다가 폐기)으로 쓰였던 자기앞수표의 제조, 정보교환·전산처리 및 보관 등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상당한 사회적 낭비요인이 거의 소멸 ― 10만원 자기앞수표 교환 장수는 2008년 9.3억장에서 2018년 0.8억장으로 대폭 축소 o 자기앞수표는 사용 시 수수료 지불, 서명 배서 및 확인 등 절차가 번거롭고, 은행권에 비해 위조방지장치가 취약하여 위변조에 의한 피해도 다수 발생 □ 도안인물 다양화： 여성이면서 예술가인 인물(신사임당)이 도안인물로 채택됨에 따라 동일 성씨의 남성들로 구성되었던 우리나라 은행권 도안인물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 o 이 밖에 식별성이 높은 첨단 위조방지장치가 처음 적용된 것도 성과 Question:자기앞수표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돈과 불편함을 어떻게 없앨 수 있었어	정액(주로 10만원) 자기앞수표를 거의 대부분 대체하여
	Title:｢5만원권｣ 발행 10년의 동향 및 평가 Context:Ⅲ 평가 □ 화폐이용 편의 증대： 국민들이 경제거래에 필요한 은행권 수량이 감소함에 따라 상거래시 수수, 은행에서의 입출금, 휴대목적의 소지 등에 편의가 증대되고 시간도 절약 o 5만원권 발행으로 4개 액면의 은행권을 보유하게 되어 경제거래에 필요한 적정한 은행권 액면체계를 확보 ― OECD 국가의 경우 은행권 권종수는 대체로 4~7종 수준임 □ 화폐관리비용 절감： 5만원권 1장이 만원권 5장의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제조, 유통, 보관 등 화폐관리 비용이 대폭 감소 o 국민들의 현금수요가 대폭 늘었음에도 매년 은행권 제조비용을 1,000억원 이내로 안정시키는 데 크게 기여 — 만원권을 제조할 경우와 비교하면 당행의 은행권 제조비용은 연간 약 600억원 내외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 o 아울러, 유통물량 축소 효과로 금융기관, 유통업체 등의 운송 및 보관 등 현금 관리 비용이 직·간접적으로 크게 줄어듦 □ 자기앞수표 대체： 5만원권 발행 전 고액 현금처럼 사용되던 정액(주로 10만원) 자기앞수표를 거의 대부분 대체하여 자기앞수표 사용에 따른 비용과 불편을 해소 o 사실상 1회용(평균 2주일 정도 유통되다가 폐기)으로 쓰였던 자기앞수표의 제조, 정보교환·전산처리 및 보관 등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상당한 사회적 낭비요인이 거의 소멸 ― 10만원 자기앞수표 교환 장수는 2008년 9.3억장에서 2018년 0.8억장으로 대폭 축소 o 자기앞수표는 사용 시 수수료 지불, 서명 배서 및 확인 등 절차가 번거롭고, 은행권에 비해 위조방지장치가 취약하여 위변조에 의한 피해도 다수 발생 □ 도안인물 다양화： 여성이면서 예술가인 인물(신사임당)이 도안인물로 채택됨에 따라 동일 성씨의 남성들로 구성되었던 우리나라 은행권 도안인물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 o 이 밖에 식별성이 높은 첨단 위조방지장치가 처음 적용된 것도 성과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자기앞수표를 사용할 때 생기는 불편함과 수수료를 제거할 수 있어	정액(주로 10만원) 자기앞수표를 거의 대부분 대체하여
	Title:｢5만원권｣ 발행 10년의 동향 및 평가 Context:Ⅳ 종합 1] 5만원권 발행으로 국민의 화폐이용 편의 증대 및 사회적 비용 절감 등 당초 기대하였던 정책효과가 대부분 나타난 것으로 평가 o 당행 설문조사에서도 5만원권은 전통적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만원권에 버금가는 수준 2] 또한 발행 초기에 예상되었던 일부 우려는 대부분 해소되었으며, 현재까지 대량 위조 시도가 없는 점도 주목할 만함 o 5만원권 발행이 지하경제를 확대할 것이라는 지적도 과도한 측면이 있었음 ― 실제 IMF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2009년 GDP의 23.1%에서 2015년 19.8%로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3] 그간 고액권 잠재수요를 충족시키면서 5만원권의 발행이 단기간에 큰 폭 확대되었지만, 앞으로는 증가속도가 둔화되며 안정세를 보일 전망 o 한편 5만원권 발행과 관련하여 최근 세계적인 고액권 폐지 움직임이나 ‘현금 없는 사회’로의 이행과 상충된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음 ― 테러 및 범죄은닉 자금 등으로 빈번히 사용된 500유로권 등 해외 고액권과 비교하면 5만원권은 액면가치*가 매우 낮고 상거래 및 일상생활에서 활발히 사용 ― ‘현금 없는 사회’로 이행하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사회적 약자의 지급수단 확보 및 재난 대비 등의 차원에서 현금의 유용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중 Question:화폐 사용에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어떤 정책을 실행했어	5만원권 발행
	Title:｢5만원권｣ 발행 10년의 동향 및 평가 Context:Ⅳ 종합 1] 5만원권 발행으로 국민의 화폐이용 편의 증대 및 사회적 비용 절감 등 당초 기대하였던 정책효과가 대부분 나타난 것으로 평가 o 당행 설문조사에서도 5만원권은 전통적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만원권에 버금가는 수준 2] 또한 발행 초기에 예상되었던 일부 우려는 대부분 해소되었으며, 현재까지 대량 위조 시도가 없는 점도 주목할 만함 o 5만원권 발행이 지하경제를 확대할 것이라는 지적도 과도한 측면이 있었음 ― 실제 IMF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2009년 GDP의 23.1%에서 2015년 19.8%로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3] 그간 고액권 잠재수요를 충족시키면서 5만원권의 발행이 단기간에 큰 폭 확대되었지만, 앞으로는 증가속도가 둔화되며 안정세를 보일 전망 o 한편 5만원권 발행과 관련하여 최근 세계적인 고액권 폐지 움직임이나 ‘현금 없는 사회’로의 이행과 상충된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음 ― 테러 및 범죄은닉 자금 등으로 빈번히 사용된 500유로권 등 해외 고액권과 비교하면 5만원권은 액면가치*가 매우 낮고 상거래 및 일상생활에서 활발히 사용 ― ‘현금 없는 사회’로 이행하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사회적 약자의 지급수단 확보 및 재난 대비 등의 차원에서 현금의 유용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중 Question:국민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화폐 이용에 관해 어떻게 하기로 했어	5만원권 발행
	Title:최근 주요국의 무위험 지표금리 선정 현황 및 시사점 Context:Ⅰ. 지표금리 개혁 추진 배경 및 대응 현황 □LIBOR 조작사건(2012년) 이후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금융지표의 개선 논의가 본격화 ㅇG20는 FSB(금융안정위원회)에 주요 금융지표의 점검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요청(13.2월)하였으며, IOSCo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는 금융지표에 관한 기본 원칙을 마련(13.7월) □ FSB는 IOSCO 원칙하에 LIBOR 등 기존 지표금리의 개선 및 대체 지표금리로서 무위험 지표금리(RFR：Risk Free Reference rate)의 개발 권고 등 두 가지 방향으로 지표금리 개혁을 추진(14.7월) ㅇ기존 지표금리는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법률 제정 등을 통해 개선작업이 진행 중 ― EU는 ‘EU 벤치마크법’을 제정(18.1월 시행)하여 동 법률에 따라 감독당국에 등록된 지표금리만을 사용하도록 의무화 ㅇ무위험 지표금리는 LIBOR 등 주요 지표의 산출 중단 등 비상시에 사용가능한 대체지표 금리로 개발되고 있음 ―미국, 영국, 유로지역, 일본 등 주요국은 은행간 기일물 금리를 대체할 무위험 지표금리로 무담보 익일물 금리 또는 RP금리를 선정하고 중앙은행 등이 산출·공표 □ 한편, 우리나라는 글로벌 지표금리 개혁 흐름에 맞추어 관련 법률 제정 등 기존 지표금리의 개선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무위험 지표금리에 대해서도 기관별로 내부 검토를 진행 ㅇ정부 등 관련 기관들은 ‘금융거래지표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EU 벤치마크법 유예기간 내에 국내 지표의 EU 앞 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 중 → 국내에서도 시장참가자들이 관련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는 만큼 주요국의 무위험 지표금리 선정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 Question: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지표금리를 위한 개선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	법률 제정 등을 통해
	Title:최근 주요국의 무위험 지표금리 선정 현황 및 시사점 Context:Ⅰ. 지표금리 개혁 추진 배경 및 대응 현황 □LIBOR 조작사건(2012년) 이후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금융지표의 개선 논의가 본격화 ㅇG20는 FSB(금융안정위원회)에 주요 금융지표의 점검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요청(13.2월)하였으며, IOSCo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는 금융지표에 관한 기본 원칙을 마련(13.7월) □ FSB는 IOSCO 원칙하에 LIBOR 등 기존 지표금리의 개선 및 대체 지표금리로서 무위험 지표금리(RFR：Risk Free Reference rate)의 개발 권고 등 두 가지 방향으로 지표금리 개혁을 추진(14.7월) ㅇ기존 지표금리는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법률 제정 등을 통해 개선작업이 진행 중 ― EU는 ‘EU 벤치마크법’을 제정(18.1월 시행)하여 동 법률에 따라 감독당국에 등록된 지표금리만을 사용하도록 의무화 ㅇ무위험 지표금리는 LIBOR 등 주요 지표의 산출 중단 등 비상시에 사용가능한 대체지표 금리로 개발되고 있음 ―미국, 영국, 유로지역, 일본 등 주요국은 은행간 기일물 금리를 대체할 무위험 지표금리로 무담보 익일물 금리 또는 RP금리를 선정하고 중앙은행 등이 산출·공표 □ 한편, 우리나라는 글로벌 지표금리 개혁 흐름에 맞추어 관련 법률 제정 등 기존 지표금리의 개선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무위험 지표금리에 대해서도 기관별로 내부 검토를 진행 ㅇ정부 등 관련 기관들은 ‘금융거래지표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EU 벤치마크법 유예기간 내에 국내 지표의 EU 앞 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 중 → 국내에서도 시장참가자들이 관련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는 만큼 주요국의 무위험 지표금리 선정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 Question:어떤 방법을 활용하여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은 기준금리를 위한 개편을 진행하고 있어	법률 제정 등을 통해
	Title:최근 주요국의 무위험 지표금리 선정 현황 및 시사점 Context:Ⅱ. 주요국의 무위험 지표금리 선정 현황 ◆ 주요국은 거래량, 금리 안정성, 자금조달여건 반영, 활용 가능성, 지표 관리체계 등을 고려하여 무위험 지표금리를 선정 ◆미국은 무위험 지표금리로 국채담보 익일물 RP금리(SOFR)를, 영국·유로지역·일본은 각각 무담보 익일물 금리(각각 개선된 SONIA, ESTER, TONA)를 선정 ◆무위험 지표금리 선정 시 산출대상 거래 포괄범위 확대, 산출방식 변경, 세부정보 공개 등의 보완방안도 마련·추진 1. 선정 요건 □주요국(미국, 영국, 유로지역, 일본)은 거래량, 금리 안정성, 자금조달여건 반영, 활용 가능성, 지표 관리체계 등을 고려하여 무위험 지표금리를 선정 ①거래량：금리산출 대상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고 조작 가능성이 낮아야 함 ―이는 IOSCO 원칙이 제시하는 지표금리의 기본 요건 ②금리 안정성：외부 여건 변화에 과도히 변동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산출되어야 무위험 지표금리로 활용이 용이 ③자금조달여건 반영：금융기관의 자금조달비용, 기준금리 변화 등을 반영하여 변동하는 것이 바람직 ④활용 가능성：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파생상품시장과의 연계성 및 기일물 거래시장 발전가능성 등이 높아야 함 ⑤지표 관리체계：금리 산출·공표와 관련된 기관의 관리·통제체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야 함 ―주요국에서는 대체로 시장의 신뢰가 가장 높은 중앙은행이 관리할 수 있는 지표를 무위험 지표금리로 선정 2. 무위험 지표금리 선정 □미국： 시장의 유동성, 금융시장 여건 반영 등을 고려하여 무위험 지표금리로 국채담보 RP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SOFR (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를 선정(17.6월) ㅇ SOFR이 OBFR(Overnight Bank Funding Rate)에 비해 시장참가자들의 자금조달 상황을 잘 반영 □영국： 금리의 안정성, 지표금리의 활용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기존 무담보 익일물 금리인 SONIA(Sterling Overnight Index Average)를 개선하여 선정(17.4월) ㅇ 개선된 SONIA는 여타 후보(국채담보 RP금리 등)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데다 익일물 금리 기반의 파생상품인 OIS(Overnight Swap Index)의 준거금리로 활용 □유로지역： 금리의 안정성, 자금조달여건 반영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 익일물 금리인 ESTER(Euro Short-Term Rate)를 선정(18.12월) ㅇ ESTER는 RP금리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데다 금융기관의 자금조달비용을 잘 반영 □ 일본： 금리의 안정성, 지표금리의 활용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기존 무담보 익일물 콜금리인 TONA(Tokyo Overnight Average Rate)를 선정(16.12월) ㅇ 콜금리가 장기간 익일물 시장의 대표적 금리로 활용된 데다 OIS 거래의 지표금리로 활용 □기타： 스위스는 익일물 RP 평균금리인 SARON(Swiss Average Rate Overnight)을 선정(17.10월)하였으며, 호주는 익일물 콜금리인 AONIA(AUD Overnight Index Average)를 선정(16.5월) 3. 보완 방안 □ 주요국에서는 무위험 지표금리 선정 요건에 부합하는 금리를 산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완방안을 마련·추진 ㅇ무위험 지표금리 관련 산출 대상거래의 포괄범위 확대, 산출방식 변경 등 ㅇ또한 금리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금리와 함께 거래량, 금리 분포 등에 대한 세부정보도 공개 Question:주요국에서 금리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어떻게 해	거래량, 금리 분포 등에 대한 세부정보도 공개
	Title:최근 주요국의 무위험 지표금리 선정 현황 및 시사점 Context:Ⅱ. 주요국의 무위험 지표금리 선정 현황 ◆ 주요국은 거래량, 금리 안정성, 자금조달여건 반영, 활용 가능성, 지표 관리체계 등을 고려하여 무위험 지표금리를 선정 ◆미국은 무위험 지표금리로 국채담보 익일물 RP금리(SOFR)를, 영국·유로지역·일본은 각각 무담보 익일물 금리(각각 개선된 SONIA, ESTER, TONA)를 선정 ◆무위험 지표금리 선정 시 산출대상 거래 포괄범위 확대, 산출방식 변경, 세부정보 공개 등의 보완방안도 마련·추진 1. 선정 요건 □주요국(미국, 영국, 유로지역, 일본)은 거래량, 금리 안정성, 자금조달여건 반영, 활용 가능성, 지표 관리체계 등을 고려하여 무위험 지표금리를 선정 ①거래량：금리산출 대상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고 조작 가능성이 낮아야 함 ―이는 IOSCO 원칙이 제시하는 지표금리의 기본 요건 ②금리 안정성：외부 여건 변화에 과도히 변동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산출되어야 무위험 지표금리로 활용이 용이 ③자금조달여건 반영：금융기관의 자금조달비용, 기준금리 변화 등을 반영하여 변동하는 것이 바람직 ④활용 가능성：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파생상품시장과의 연계성 및 기일물 거래시장 발전가능성 등이 높아야 함 ⑤지표 관리체계：금리 산출·공표와 관련된 기관의 관리·통제체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야 함 ―주요국에서는 대체로 시장의 신뢰가 가장 높은 중앙은행이 관리할 수 있는 지표를 무위험 지표금리로 선정 2. 무위험 지표금리 선정 □미국： 시장의 유동성, 금융시장 여건 반영 등을 고려하여 무위험 지표금리로 국채담보 RP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SOFR (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를 선정(17.6월) ㅇ SOFR이 OBFR(Overnight Bank Funding Rate)에 비해 시장참가자들의 자금조달 상황을 잘 반영 □영국： 금리의 안정성, 지표금리의 활용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기존 무담보 익일물 금리인 SONIA(Sterling Overnight Index Average)를 개선하여 선정(17.4월) ㅇ 개선된 SONIA는 여타 후보(국채담보 RP금리 등)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데다 익일물 금리 기반의 파생상품인 OIS(Overnight Swap Index)의 준거금리로 활용 □유로지역： 금리의 안정성, 자금조달여건 반영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 익일물 금리인 ESTER(Euro Short-Term Rate)를 선정(18.12월) ㅇ ESTER는 RP금리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데다 금융기관의 자금조달비용을 잘 반영 □ 일본： 금리의 안정성, 지표금리의 활용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기존 무담보 익일물 콜금리인 TONA(Tokyo Overnight Average Rate)를 선정(16.12월) ㅇ 콜금리가 장기간 익일물 시장의 대표적 금리로 활용된 데다 OIS 거래의 지표금리로 활용 □기타： 스위스는 익일물 RP 평균금리인 SARON(Swiss Average Rate Overnight)을 선정(17.10월)하였으며, 호주는 익일물 콜금리인 AONIA(AUD Overnight Index Average)를 선정(16.5월) 3. 보완 방안 □ 주요국에서는 무위험 지표금리 선정 요건에 부합하는 금리를 산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완방안을 마련·추진 ㅇ무위험 지표금리 관련 산출 대상거래의 포괄범위 확대, 산출방식 변경 등 ㅇ또한 금리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금리와 함께 거래량, 금리 분포 등에 대한 세부정보도 공개 Question:어떻게 주요국에서 금리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거야	거래량, 금리 분포 등에 대한 세부정보도 공개
	Title:최근 주요국의 무위험 지표금리 선정 현황 및 시사점 Context:Ⅲ. 시사점 □ 미국, 영국, 유로지역, 일본 등 주요국은 글로벌 지표금리 개혁 방향에 맞추어 자국의 금융시장 여건을 감안하여 무위험 지표금리를 선정하고 관련 거래 활성화 등에 노력하고 있음 ㅇ 무위험 지표금리는 향후 LIBOR 산출중단 가능성(21년말)이 높아짐에 따라 파생상품거래 등에서 활용도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도 글로벌 지표금리 개혁 흐름에 맞추어 국내 여건에 걸맞은 무위험 지표금리 선정 및 관리체계 정비 등을 본격 추진해 나갈 필요 ㅇ 국내 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중요지표의 산출 중단 가능성 등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시 사용가능한 대체지표로서 무위험 지표금리를 선정할 필요 ㅇ 이를 위해 무위험 지표금리 선정 및 활용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 동향, 각국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시장 참가자들이 관련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도록 지원 Question:금융거래에 쓰이는 중요지표의 산출이 멈출 상황에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비상시 사용가능한 대체지표로서 무위험 지표금리를 선정
	Title:최근 주요국의 무위험 지표금리 선정 현황 및 시사점 Context:Ⅲ. 시사점 □ 미국, 영국, 유로지역, 일본 등 주요국은 글로벌 지표금리 개혁 방향에 맞추어 자국의 금융시장 여건을 감안하여 무위험 지표금리를 선정하고 관련 거래 활성화 등에 노력하고 있음 ㅇ 무위험 지표금리는 향후 LIBOR 산출중단 가능성(21년말)이 높아짐에 따라 파생상품거래 등에서 활용도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도 글로벌 지표금리 개혁 흐름에 맞추어 국내 여건에 걸맞은 무위험 지표금리 선정 및 관리체계 정비 등을 본격 추진해 나갈 필요 ㅇ 국내 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중요지표의 산출 중단 가능성 등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시 사용가능한 대체지표로서 무위험 지표금리를 선정할 필요 ㅇ 이를 위해 무위험 지표금리 선정 및 활용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 동향, 각국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시장 참가자들이 관련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도록 지원 Question:어떻게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중요지표의 산출이 멈출 상황을 대처할 거야	비상시 사용가능한 대체지표로서 무위험 지표금리를 선정
	Title:최근 주요국의 무위험 지표금리 선정 현황 및 시사점 Context:〈참고 1〉주요국의 무위험 지표금리 후보 비교 □ 주요국의 무위험 지표금리는 시장유동성, 시장참가자들의 자금조달상황 반영 정도, 금리 안정성, 여타 금융거래 활용에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대부분 익일물 무담보 금리 또는 RP금리 중에서 선정 〈참고 2〉주요국의 무위험 지표금리 선정 관련 보완 방안 □ 산출대상 포괄범위 확대： 지표금리 산출대상에 금융기관간 직거래를 포함하고 포괄범위도 확대(영국, 유로지역) ㅇ SONIA는 금융기관간 직거래를 추가(기존 중개거래)하고 ESTER는 산출대상 금융기관수를 늘려(28개 → 52개) 산출대상 거래량을 큰 폭 확대 □ 산출대상 거래 명확화： 금융기관의 자금조달비용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산출대상 거래를 명확화(미국) ㅇ SOFR는 채권 수급여건의 영향이 크지 않은 국채담보 RP거래로 제한 □ 산출방식 변경： 시장상황을 안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중위수(미국), 가중조정평균(영국, 유로지역) 방식을 사용하여 극단치 영향을 배제 □세부정보 공개： 금리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금리와 함께 거래량, 금리 분포 등도 공개(미국, 영국, 유로지역, 일본) Question:미국에서 어떤 식으로 적절하게 자금조달비용을 나타내려 했어	산출대상 거래를 명확화
	Title:최근 주요국의 무위험 지표금리 선정 현황 및 시사점 Context:〈참고 1〉주요국의 무위험 지표금리 후보 비교 □ 주요국의 무위험 지표금리는 시장유동성, 시장참가자들의 자금조달상황 반영 정도, 금리 안정성, 여타 금융거래 활용에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대부분 익일물 무담보 금리 또는 RP금리 중에서 선정 〈참고 2〉주요국의 무위험 지표금리 선정 관련 보완 방안 □ 산출대상 포괄범위 확대： 지표금리 산출대상에 금융기관간 직거래를 포함하고 포괄범위도 확대(영국, 유로지역) ㅇ SONIA는 금융기관간 직거래를 추가(기존 중개거래)하고 ESTER는 산출대상 금융기관수를 늘려(28개 → 52개) 산출대상 거래량을 큰 폭 확대 □ 산출대상 거래 명확화： 금융기관의 자금조달비용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산출대상 거래를 명확화(미국) ㅇ SOFR는 채권 수급여건의 영향이 크지 않은 국채담보 RP거래로 제한 □ 산출방식 변경： 시장상황을 안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중위수(미국), 가중조정평균(영국, 유로지역) 방식을 사용하여 극단치 영향을 배제 □세부정보 공개： 금리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금리와 함께 거래량, 금리 분포 등도 공개(미국, 영국, 유로지역, 일본) Question:어떻게 미국은 적절하게 자금조달비용을 보이려고 해	산출대상 거래를 명확화
	Title:최근 주요국의 무위험 지표금리 선정 현황 및 시사점 Context:〈참고 1〉주요국의 무위험 지표금리 후보 비교 □ 주요국의 무위험 지표금리는 시장유동성, 시장참가자들의 자금조달상황 반영 정도, 금리 안정성, 여타 금융거래 활용에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대부분 익일물 무담보 금리 또는 RP금리 중에서 선정 〈참고 2〉주요국의 무위험 지표금리 선정 관련 보완 방안 □ 산출대상 포괄범위 확대： 지표금리 산출대상에 금융기관간 직거래를 포함하고 포괄범위도 확대(영국, 유로지역) ㅇ SONIA는 금융기관간 직거래를 추가(기존 중개거래)하고 ESTER는 산출대상 금융기관수를 늘려(28개 → 52개) 산출대상 거래량을 큰 폭 확대 □ 산출대상 거래 명확화： 금융기관의 자금조달비용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산출대상 거래를 명확화(미국) ㅇ SOFR는 채권 수급여건의 영향이 크지 않은 국채담보 RP거래로 제한 □ 산출방식 변경： 시장상황을 안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중위수(미국), 가중조정평균(영국, 유로지역) 방식을 사용하여 극단치 영향을 배제 □세부정보 공개： 금리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금리와 함께 거래량, 금리 분포 등도 공개(미국, 영국, 유로지역, 일본) Question:미연방 국가가 금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해	금리와 함께 거래량, 금리 분포 등도 공개
	Title:최근 주요국의 무위험 지표금리 선정 현황 및 시사점 Context:〈참고 1〉주요국의 무위험 지표금리 후보 비교 □ 주요국의 무위험 지표금리는 시장유동성, 시장참가자들의 자금조달상황 반영 정도, 금리 안정성, 여타 금융거래 활용에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대부분 익일물 무담보 금리 또는 RP금리 중에서 선정 〈참고 2〉주요국의 무위험 지표금리 선정 관련 보완 방안 □ 산출대상 포괄범위 확대： 지표금리 산출대상에 금융기관간 직거래를 포함하고 포괄범위도 확대(영국, 유로지역) ㅇ SONIA는 금융기관간 직거래를 추가(기존 중개거래)하고 ESTER는 산출대상 금융기관수를 늘려(28개 → 52개) 산출대상 거래량을 큰 폭 확대 □ 산출대상 거래 명확화： 금융기관의 자금조달비용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산출대상 거래를 명확화(미국) ㅇ SOFR는 채권 수급여건의 영향이 크지 않은 국채담보 RP거래로 제한 □ 산출방식 변경： 시장상황을 안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중위수(미국), 가중조정평균(영국, 유로지역) 방식을 사용하여 극단치 영향을 배제 □세부정보 공개： 금리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금리와 함께 거래량, 금리 분포 등도 공개(미국, 영국, 유로지역, 일본) Question:어떻게 미연방 국가가 금리의 투명성을 제고시키려고 해	금리와 함께 거래량, 금리 분포 등도 공개
	Title:한국은행,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개정판 발간 Context:□ 한국은행은 각종 경제지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2019년 개정판을 발간 ㅇ 이번 9차 개정판에서는 최근의 금융·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빅데이터, 디지털 경제 등의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각종 시계열과 도표도 최근 통계치로 수정 ㅇ 또한 독자의 이용 편의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제통계지표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생활 속 활용사례와 카툰(〈별첨〉｢수록 예시｣ 참조) 등을 포함시켰으며, 책자 전반에 걸쳐 시각화 요소를 강화 □ 본 책자의 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으며,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정부간행물센터 및 대형서점에서 권당 6,400원에 판매 예정 Question:사람들이 경제지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은 어떻게 했어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2019년 개정판을 발간
	Title:한국은행,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개정판 발간 Context:□ 한국은행은 각종 경제지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2019년 개정판을 발간 ㅇ 이번 9차 개정판에서는 최근의 금융·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빅데이터, 디지털 경제 등의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각종 시계열과 도표도 최근 통계치로 수정 ㅇ 또한 독자의 이용 편의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제통계지표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생활 속 활용사례와 카툰(〈별첨〉｢수록 예시｣ 참조) 등을 포함시켰으며, 책자 전반에 걸쳐 시각화 요소를 강화 □ 본 책자의 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으며,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정부간행물센터 및 대형서점에서 권당 6,400원에 판매 예정 Question:한은은 어떻게 사람들이 경제지표를 알 수 있도록 했어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2019년 개정판을 발간
	Title:2018년 12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Context:□ 2018년 12월중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2.05%로 전월대비 9bp 상승하였으며 대출금리는 연 3.72%로 전월대비 6bp 상승 ― 2018년 12월말 잔액기준 총수신금리는 연 1.40%로 전월대비 2bp 상승하였으며 총대출금리는 연 3.71%로 전월대비 2bp 상승 〈 붙임 〉 2018년 12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Ⅰ.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 2018년 12월중 신규취급액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2.05%로 전월대비 9bp 상승, 대출금리는 연 3.72%로 전월대비 6bp 상승 ― (저축성수신금리) 순수저축성예금 전월대비 10bp 상승, 시장형금융상품 전월수준 유지 ― (대출금리) 기업대출 전월대비 8bp 상승, 가계대출 전월대비 2bp 하락 → 대출금리와 저축성수신금리 差는 1.67%p로 전월대비 3bp 축소 □ 2018년 12월말 잔액기준 총수신금리는 연 1.40%로 전월대비 2bp 상승, 총대출금리는 연 3.71%로 전월대비 2bp 상승 → 총대출금리와 총수신금리 差는 2.31%p로 전월수준 유지 Ⅱ. 비은행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 2018년 12월중 비은행금융기관 예금금리(1년만기 정기예금 기준)는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하였으며 대출금리(일반대출 기준)는 새마을금고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 ― (상호저축은행) 예금금리 전월수준 유지, 대출금리 34bp 하락 ― (신용협동조합) 예금금리 3bp 상승, 대출금리 9bp 하락 ― (상호금융) 예금금리 5bp 상승, 대출금리 3bp 하락 ― (새마을금고) 예금금리 7bp 상승, 대출금리 9bp 상승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통계 이용시 참고사항 ― 잔액기준 통계는 은행이 해당월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신 및 대출에 적용한 금리를 해당월말 현재 보유잔액으로 가중평균한 것으로서 예대금리차를 통하여 은행수지에 관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제공 ㅇ 이 통계는 신규취급액기준 통계에서 제외하고 있는 수신(요구불예금 및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및 대출 항목(당좌대출 및 마이너스통장대출)도 포괄 ― 신규취급액기준 통계는 은행이 해당월중 신규로 취급한 수신 및 대출에 적용한 금리를 신규취급금액으로 가중평균한 통계로서 최근의 금리동향을 잘 나타내주며, 금융저축을 하거나 일반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의 입장에서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음 ㅇ 저축성수신 평균금리의 경우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이 제외되어 있으며 대출 평균금리의 경우 당좌대출 및 마이너스통장대출이 제외 Question:신규취급액기준에 대한 통계는 어떻게 구한 거야	은행이 해당월중 신규로 취급한 수신 및 대출에 적용한 금리를 신규취급금액으로 가중평균
	Title:2018년 12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Context:□ 2018년 12월중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2.05%로 전월대비 9bp 상승하였으며 대출금리는 연 3.72%로 전월대비 6bp 상승 ― 2018년 12월말 잔액기준 총수신금리는 연 1.40%로 전월대비 2bp 상승하였으며 총대출금리는 연 3.71%로 전월대비 2bp 상승 〈 붙임 〉 2018년 12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Ⅰ.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 2018년 12월중 신규취급액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2.05%로 전월대비 9bp 상승, 대출금리는 연 3.72%로 전월대비 6bp 상승 ― (저축성수신금리) 순수저축성예금 전월대비 10bp 상승, 시장형금융상품 전월수준 유지 ― (대출금리) 기업대출 전월대비 8bp 상승, 가계대출 전월대비 2bp 하락 → 대출금리와 저축성수신금리 差는 1.67%p로 전월대비 3bp 축소 □ 2018년 12월말 잔액기준 총수신금리는 연 1.40%로 전월대비 2bp 상승, 총대출금리는 연 3.71%로 전월대비 2bp 상승 → 총대출금리와 총수신금리 差는 2.31%p로 전월수준 유지 Ⅱ. 비은행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 2018년 12월중 비은행금융기관 예금금리(1년만기 정기예금 기준)는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하였으며 대출금리(일반대출 기준)는 새마을금고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 ― (상호저축은행) 예금금리 전월수준 유지, 대출금리 34bp 하락 ― (신용협동조합) 예금금리 3bp 상승, 대출금리 9bp 하락 ― (상호금융) 예금금리 5bp 상승, 대출금리 3bp 하락 ― (새마을금고) 예금금리 7bp 상승, 대출금리 9bp 상승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통계 이용시 참고사항 ― 잔액기준 통계는 은행이 해당월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신 및 대출에 적용한 금리를 해당월말 현재 보유잔액으로 가중평균한 것으로서 예대금리차를 통하여 은행수지에 관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제공 ㅇ 이 통계는 신규취급액기준 통계에서 제외하고 있는 수신(요구불예금 및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및 대출 항목(당좌대출 및 마이너스통장대출)도 포괄 ― 신규취급액기준 통계는 은행이 해당월중 신규로 취급한 수신 및 대출에 적용한 금리를 신규취급금액으로 가중평균한 통계로서 최근의 금리동향을 잘 나타내주며, 금융저축을 하거나 일반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의 입장에서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음 ㅇ 저축성수신 평균금리의 경우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이 제외되어 있으며 대출 평균금리의 경우 당좌대출 및 마이너스통장대출이 제외 Question:어떻게 신규취급액기준에 관한 통계를 산출하는 거야	은행이 해당월중 신규로 취급한 수신 및 대출에 적용한 금리를 신규취급금액으로 가중평균
	Title:한국은행,｢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 개최 Context:□한국은행은 5월 10일(금) 오전 7시 30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미․중 무역협상 전개 상황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반응과 국내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였음 o 미국의 추가 관세부과 및 중국의 반응 등으로 미․중 무역협상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가격변수의 변동성도 확대 ―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주가가 하락하고 원/달러환율이 상승 o 특히 어제 미국에서는 미․중 무역분쟁 뉴스에 따라 주가가 큰 폭으로 등락하는 등 변동성이 크게 확대 □이주열 총재는 미국의 대중 수입품 관세부과 계획으로 최근 미․중 무역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한층 커진 것이 사실이나 그와 동시에 협상타결을 위한양국간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 만큼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음 o 앞으로 미․중 무역협상 전개상황이 국내 금융․경제에 미칠 영향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시장안정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당부하였음 Question:한국은행은 국제금융시장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Title:한국은행,｢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 개최 Context:□한국은행은 5월 10일(금) 오전 7시 30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미․중 무역협상 전개 상황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반응과 국내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였음 o 미국의 추가 관세부과 및 중국의 반응 등으로 미․중 무역협상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가격변수의 변동성도 확대 ―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주가가 하락하고 원/달러환율이 상승 o 특히 어제 미국에서는 미․중 무역분쟁 뉴스에 따라 주가가 큰 폭으로 등락하는 등 변동성이 크게 확대 □이주열 총재는 미국의 대중 수입품 관세부과 계획으로 최근 미․중 무역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한층 커진 것이 사실이나 그와 동시에 협상타결을 위한양국간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 만큼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음 o 앞으로 미․중 무역협상 전개상황이 국내 금융․경제에 미칠 영향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시장안정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당부하였음 Question:어떻게 한은은 국제금융시장의 반응을 알 수 있어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Title:한국은행 화폐박물관, 『한국의 화폐』 도록 발간 Context:□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은 『한국의 화폐』도록을 새롭게 발간함 ㅇ 고려시대부터 현재까지의 우리나라 화폐를 시대별로 소개함 ㅇ 우리나라 화폐사의 시대별 개관 뿐 아니라 화폐 자체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문양과 도안을 다각적으로 편집하여 시각 효과를 최대한 높임으로써 박물관 도록으로서의 특성을 강화함 ㅇ 우리나라 화폐에 대한 국민들의 폭넓은 이해를 돕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ㅇ 도록은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뮤지엄샵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한국은행(http：//bok.or.kr)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Question:한국은행은 화폐 그대로의 아름다움 느끼게 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다양한 문양과 도안을 다각적으로 편집하여 시각 효과를 최대한 높임
	Title:한국은행 화폐박물관, 『한국의 화폐』 도록 발간 Context:□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은 『한국의 화폐』도록을 새롭게 발간함 ㅇ 고려시대부터 현재까지의 우리나라 화폐를 시대별로 소개함 ㅇ 우리나라 화폐사의 시대별 개관 뿐 아니라 화폐 자체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문양과 도안을 다각적으로 편집하여 시각 효과를 최대한 높임으로써 박물관 도록으로서의 특성을 강화함 ㅇ 우리나라 화폐에 대한 국민들의 폭넓은 이해를 돕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ㅇ 도록은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뮤지엄샵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한국은행(http：//bok.or.kr)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Question:어떻게 한국은행은 화폐 자체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했어	다양한 문양과 도안을 다각적으로 편집하여 시각 효과를 최대한 높임
	Title:한국은행 화폐박물관, 『한국의 화폐』 도록 발간 Context:□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은 『한국의 화폐』도록을 새롭게 발간함 ㅇ 고려시대부터 현재까지의 우리나라 화폐를 시대별로 소개함 ㅇ 우리나라 화폐사의 시대별 개관 뿐 아니라 화폐 자체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문양과 도안을 다각적으로 편집하여 시각 효과를 최대한 높임으로써 박물관 도록으로서의 특성을 강화함 ㅇ 우리나라 화폐에 대한 국민들의 폭넓은 이해를 돕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ㅇ 도록은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뮤지엄샵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한국은행(http：//bok.or.kr)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Question:도록은 어떻게 구매할 수 있어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뮤지엄샵에서
	Title:한국은행 화폐박물관, 『한국의 화폐』 도록 발간 Context:□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은 『한국의 화폐』도록을 새롭게 발간함 ㅇ 고려시대부터 현재까지의 우리나라 화폐를 시대별로 소개함 ㅇ 우리나라 화폐사의 시대별 개관 뿐 아니라 화폐 자체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문양과 도안을 다각적으로 편집하여 시각 효과를 최대한 높임으로써 박물관 도록으로서의 특성을 강화함 ㅇ 우리나라 화폐에 대한 국민들의 폭넓은 이해를 돕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ㅇ 도록은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뮤지엄샵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한국은행(http：//bok.or.kr)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Question:어떻게 하면 도록을 살 수 있어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뮤지엄샵에서
	Title:한은갤러리 기획전,「지역화단의 거장을 만나다」展 개최 Context:□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은 한국은행 창립 제69주년을 기념하여 2019.6.11(화)부터 「지역화단의 거장을 만나다」展을 개최함 ㅇ 전시기간：2019. 6. 11(화) ~ 12. 28(토) ㅇ 전시장소：한국은행 화폐박물관 2층 한은갤러리 □ 한국은행은 소장 미술품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자 2002년 한은갤러리를 개관한 후 총 36회의 기획전을 개최해 옴 ㅇ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은행 소장미술품 중 지역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지역화단을 이끌었던 작가들의 작품 24점을 소개 - 뛰어난 기량으로 영남과 호남의 지역미술계를 이끌었던 거장들을 한국은행 소장 미술품을 통해 새롭게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Question:한은 창립 69주년을 기리기 위해 화폐박물관은 어떻게 했어	2019.6.11(화)부터 「지역화단의 거장을 만나다」展을 개최
	Title:한은갤러리 기획전,「지역화단의 거장을 만나다」展 개최 Context:□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은 한국은행 창립 제69주년을 기념하여 2019.6.11(화)부터 「지역화단의 거장을 만나다」展을 개최함 ㅇ 전시기간：2019. 6. 11(화) ~ 12. 28(토) ㅇ 전시장소：한국은행 화폐박물관 2층 한은갤러리 □ 한국은행은 소장 미술품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자 2002년 한은갤러리를 개관한 후 총 36회의 기획전을 개최해 옴 ㅇ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은행 소장미술품 중 지역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지역화단을 이끌었던 작가들의 작품 24점을 소개 - 뛰어난 기량으로 영남과 호남의 지역미술계를 이끌었던 거장들을 한국은행 소장 미술품을 통해 새롭게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Question:화폐박물관은 한국은행 창립 69년을 맞아 어떤 것을 진행했어	2019.6.11(화)부터 「지역화단의 거장을 만나다」展을 개최
	Title:국민계정 2015년 기준년 1차 개편 결과(2000~18년) Context:□ 2000~18년 GDP 등 국민계정통계가 기준년 변경(2010년 → 2015년)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국민계정 2015년 기준년 1차 개편 결과 〈 요약 〉 Ⅰ기준년 개편의 배경 □ 국민경제의 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여 국민계정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계정의 기준년을 5년마다 주기적으로 변경 □ 금번 개편(12차)은 기준년을 2010년에서 2015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작업량을 감안하여 종전과 같이 2차로 나누어 실시 Ⅱ 기준년 개편의 주요 내용 1. 국민경제의 구조 변화 반영 □ 기준년 변경：2010년 → 2015년 ㅇ 최근의 생산기술 및 산업구조 적용, 부문분류 재정비 등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의 구조 변화를 반영 □ 경제규모 조정 ㅇ 실측 투입산출표(2019.3월 공표), 경제총조사(2017.6월 공표), 국제수지통계 신계열(2019.2월 공표) 등을 토대로 기준년(2015년) 각 산업의 총산출 및 부가가치와 부문별 최종수요를 조정 2. 1차 개편 대상 시계열 확대 □ 2차 개편이 완료될 때까지 통계이용자의 시계열 이용에 제약이 따르는 점을 감안하여 1차 개편 대상 시계열을 최대한 확대·공표 ㅇ 종합계정은 종전 9~14개년에서 19개년으로, 제도부문별 계정은 종전 3~4개년에서 9개년으로 확대 3. 지식재산생산물 투자의 범위 확대 □ 국제기준(SNA)에 따라 기존에 비용으로 처리하던 비소프트웨어 기업의 자가개발 소프트웨어 지출을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로 변경 ㅇ 동 자가개발 소프트웨어 지출이 비용으로 차감되지 않고 자산화됨에 따라 기업의 총영업잉여와 투자가 늘어나고 GDP도 증가 4. 디지털·공유 경제 반영 □ 디지털 중개플랫폼을 통해 개인간(P2P) 이루어지는 숙박공유(Airbnb), 승차공유(카풀서비스), 재능공유(프리랜서 등)의 거래규모와 부가가치를 측정하여 디지털·공유 경제를 반영 □ 2018년 우리나라의 개인간 디지털·공유 경제 규모(부가가치 기준)는 GDP의 0.01%에 불과하나 2015년 204억원에서 2018년 1,978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2018년의 경우 기존에 1,181억원이 포착되어 있으며, 추가로 798억원을 반영 5. 분배 국민소득통계 제공 확대 □ 소득분배지표에 대한 수요 증가, 주요국의 공표현황 등을 감안하여 2010~17년중 가계(가계 비법인기업) 혼합소득(Mixed Income)을 별도로 제공(이후 통계는 향후 연간확정 공표시 제공) □ 정부 소득재분배 및 사회복지 정책의 효과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처분가능소득(GNDI) 기준 경제주체별 소득비중 이외에 본원소득(GNI)과 조정처분가능소득(Adjusted GNDI) 기준 소득비중을 ECOS를 통해 추가 제공 6. 정부계정 개선 □ 기존에 민간에 대한 경상이전으로 처리되던 정부의 일부 현물복지지출을 사회보장현물수혜로 변경하여 정부소비의 포괄범위를 확대 ㅇ 보육료, 누리과정, 사립초중고 무상급식, 사립대 국가장학금 등을 정부 사회보장현물수혜로 인식 □ 정부 소비 및 투자의 분기 흐름을 재정통계와 일치시켜 정부계정과 재정통계간 연계성을 제고함으로써 향후 분기 제도부문별 생산·소득·자본 계정 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 □ 고용관련 보조금 및 쌀소득보전지불금 관련 지출을 경상이전에서 정부 보조금(기타생산보조금)으로 변경하는 등 보조금 분류기준을 경제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재조정 7. 분류체계 재정비 □ 경제활동별 분류를 경제구조 변화,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2017.7월 시행) 등을 반영하여 재정비 □ 가계소비의 목적별 분류를 국제기준 변경(1999 COICOP → 2018 COICOP) 및 국내 반영(한국 표준목적별 개별소비지출분류(COICOP-K) 개정, 2020.1월 시행 예정)에 따라 기준년 2차 개편시 개정할 예정 □ 국외거래 통계표를 통계이용자의 가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간소화 □ 기존 경제활동별 총자본형성 통계표를 총고정자본형성 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내용과 제목의 일관성을 제고 Question:국민계정통계가 현실을 반영하는 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국민계정의 기준년을 5년마다 주기적으로 변경
	Title:국민계정 2015년 기준년 1차 개편 결과(2000~18년) Context:□ 2000~18년 GDP 등 국민계정통계가 기준년 변경(2010년 → 2015년)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국민계정 2015년 기준년 1차 개편 결과 〈 요약 〉 Ⅰ기준년 개편의 배경 □ 국민경제의 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여 국민계정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계정의 기준년을 5년마다 주기적으로 변경 □ 금번 개편(12차)은 기준년을 2010년에서 2015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작업량을 감안하여 종전과 같이 2차로 나누어 실시 Ⅱ 기준년 개편의 주요 내용 1. 국민경제의 구조 변화 반영 □ 기준년 변경：2010년 → 2015년 ㅇ 최근의 생산기술 및 산업구조 적용, 부문분류 재정비 등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의 구조 변화를 반영 □ 경제규모 조정 ㅇ 실측 투입산출표(2019.3월 공표), 경제총조사(2017.6월 공표), 국제수지통계 신계열(2019.2월 공표) 등을 토대로 기준년(2015년) 각 산업의 총산출 및 부가가치와 부문별 최종수요를 조정 2. 1차 개편 대상 시계열 확대 □ 2차 개편이 완료될 때까지 통계이용자의 시계열 이용에 제약이 따르는 점을 감안하여 1차 개편 대상 시계열을 최대한 확대·공표 ㅇ 종합계정은 종전 9~14개년에서 19개년으로, 제도부문별 계정은 종전 3~4개년에서 9개년으로 확대 3. 지식재산생산물 투자의 범위 확대 □ 국제기준(SNA)에 따라 기존에 비용으로 처리하던 비소프트웨어 기업의 자가개발 소프트웨어 지출을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로 변경 ㅇ 동 자가개발 소프트웨어 지출이 비용으로 차감되지 않고 자산화됨에 따라 기업의 총영업잉여와 투자가 늘어나고 GDP도 증가 4. 디지털·공유 경제 반영 □ 디지털 중개플랫폼을 통해 개인간(P2P) 이루어지는 숙박공유(Airbnb), 승차공유(카풀서비스), 재능공유(프리랜서 등)의 거래규모와 부가가치를 측정하여 디지털·공유 경제를 반영 □ 2018년 우리나라의 개인간 디지털·공유 경제 규모(부가가치 기준)는 GDP의 0.01%에 불과하나 2015년 204억원에서 2018년 1,978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2018년의 경우 기존에 1,181억원이 포착되어 있으며, 추가로 798억원을 반영 5. 분배 국민소득통계 제공 확대 □ 소득분배지표에 대한 수요 증가, 주요국의 공표현황 등을 감안하여 2010~17년중 가계(가계 비법인기업) 혼합소득(Mixed Income)을 별도로 제공(이후 통계는 향후 연간확정 공표시 제공) □ 정부 소득재분배 및 사회복지 정책의 효과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처분가능소득(GNDI) 기준 경제주체별 소득비중 이외에 본원소득(GNI)과 조정처분가능소득(Adjusted GNDI) 기준 소득비중을 ECOS를 통해 추가 제공 6. 정부계정 개선 □ 기존에 민간에 대한 경상이전으로 처리되던 정부의 일부 현물복지지출을 사회보장현물수혜로 변경하여 정부소비의 포괄범위를 확대 ㅇ 보육료, 누리과정, 사립초중고 무상급식, 사립대 국가장학금 등을 정부 사회보장현물수혜로 인식 □ 정부 소비 및 투자의 분기 흐름을 재정통계와 일치시켜 정부계정과 재정통계간 연계성을 제고함으로써 향후 분기 제도부문별 생산·소득·자본 계정 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 □ 고용관련 보조금 및 쌀소득보전지불금 관련 지출을 경상이전에서 정부 보조금(기타생산보조금)으로 변경하는 등 보조금 분류기준을 경제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재조정 7. 분류체계 재정비 □ 경제활동별 분류를 경제구조 변화,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2017.7월 시행) 등을 반영하여 재정비 □ 가계소비의 목적별 분류를 국제기준 변경(1999 COICOP → 2018 COICOP) 및 국내 반영(한국 표준목적별 개별소비지출분류(COICOP-K) 개정, 2020.1월 시행 예정)에 따라 기준년 2차 개편시 개정할 예정 □ 국외거래 통계표를 통계이용자의 가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간소화 □ 기존 경제활동별 총자본형성 통계표를 총고정자본형성 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내용과 제목의 일관성을 제고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국민계정통계의 실제 반영도를 높이려고 했어	국민계정의 기준년을 5년마다 주기적으로 변경
	Title:국민계정 2015년 기준년 1차 개편 결과(2000~18년) Context:□ 2000~18년 GDP 등 국민계정통계가 기준년 변경(2010년 → 2015년)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국민계정 2015년 기준년 1차 개편 결과 〈 요약 〉 Ⅰ기준년 개편의 배경 □ 국민경제의 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여 국민계정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계정의 기준년을 5년마다 주기적으로 변경 □ 금번 개편(12차)은 기준년을 2010년에서 2015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작업량을 감안하여 종전과 같이 2차로 나누어 실시 Ⅱ 기준년 개편의 주요 내용 1. 국민경제의 구조 변화 반영 □ 기준년 변경：2010년 → 2015년 ㅇ 최근의 생산기술 및 산업구조 적용, 부문분류 재정비 등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의 구조 변화를 반영 □ 경제규모 조정 ㅇ 실측 투입산출표(2019.3월 공표), 경제총조사(2017.6월 공표), 국제수지통계 신계열(2019.2월 공표) 등을 토대로 기준년(2015년) 각 산업의 총산출 및 부가가치와 부문별 최종수요를 조정 2. 1차 개편 대상 시계열 확대 □ 2차 개편이 완료될 때까지 통계이용자의 시계열 이용에 제약이 따르는 점을 감안하여 1차 개편 대상 시계열을 최대한 확대·공표 ㅇ 종합계정은 종전 9~14개년에서 19개년으로, 제도부문별 계정은 종전 3~4개년에서 9개년으로 확대 3. 지식재산생산물 투자의 범위 확대 □ 국제기준(SNA)에 따라 기존에 비용으로 처리하던 비소프트웨어 기업의 자가개발 소프트웨어 지출을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로 변경 ㅇ 동 자가개발 소프트웨어 지출이 비용으로 차감되지 않고 자산화됨에 따라 기업의 총영업잉여와 투자가 늘어나고 GDP도 증가 4. 디지털·공유 경제 반영 □ 디지털 중개플랫폼을 통해 개인간(P2P) 이루어지는 숙박공유(Airbnb), 승차공유(카풀서비스), 재능공유(프리랜서 등)의 거래규모와 부가가치를 측정하여 디지털·공유 경제를 반영 □ 2018년 우리나라의 개인간 디지털·공유 경제 규모(부가가치 기준)는 GDP의 0.01%에 불과하나 2015년 204억원에서 2018년 1,978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2018년의 경우 기존에 1,181억원이 포착되어 있으며, 추가로 798억원을 반영 5. 분배 국민소득통계 제공 확대 □ 소득분배지표에 대한 수요 증가, 주요국의 공표현황 등을 감안하여 2010~17년중 가계(가계 비법인기업) 혼합소득(Mixed Income)을 별도로 제공(이후 통계는 향후 연간확정 공표시 제공) □ 정부 소득재분배 및 사회복지 정책의 효과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처분가능소득(GNDI) 기준 경제주체별 소득비중 이외에 본원소득(GNI)과 조정처분가능소득(Adjusted GNDI) 기준 소득비중을 ECOS를 통해 추가 제공 6. 정부계정 개선 □ 기존에 민간에 대한 경상이전으로 처리되던 정부의 일부 현물복지지출을 사회보장현물수혜로 변경하여 정부소비의 포괄범위를 확대 ㅇ 보육료, 누리과정, 사립초중고 무상급식, 사립대 국가장학금 등을 정부 사회보장현물수혜로 인식 □ 정부 소비 및 투자의 분기 흐름을 재정통계와 일치시켜 정부계정과 재정통계간 연계성을 제고함으로써 향후 분기 제도부문별 생산·소득·자본 계정 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 □ 고용관련 보조금 및 쌀소득보전지불금 관련 지출을 경상이전에서 정부 보조금(기타생산보조금)으로 변경하는 등 보조금 분류기준을 경제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재조정 7. 분류체계 재정비 □ 경제활동별 분류를 경제구조 변화,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2017.7월 시행) 등을 반영하여 재정비 □ 가계소비의 목적별 분류를 국제기준 변경(1999 COICOP → 2018 COICOP) 및 국내 반영(한국 표준목적별 개별소비지출분류(COICOP-K) 개정, 2020.1월 시행 예정)에 따라 기준년 2차 개편시 개정할 예정 □ 국외거래 통계표를 통계이용자의 가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간소화 □ 기존 경제활동별 총자본형성 통계표를 총고정자본형성 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내용과 제목의 일관성을 제고 Question:국민계정을 개편할 때 내용과 제목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해	기존 경제활동별 총자본형성 통계표를 총고정자본형성 기준으로 변경
	Title:국민계정 2015년 기준년 1차 개편 결과(2000~18년) Context:□ 2000~18년 GDP 등 국민계정통계가 기준년 변경(2010년 → 2015년)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국민계정 2015년 기준년 1차 개편 결과 〈 요약 〉 Ⅰ기준년 개편의 배경 □ 국민경제의 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여 국민계정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계정의 기준년을 5년마다 주기적으로 변경 □ 금번 개편(12차)은 기준년을 2010년에서 2015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작업량을 감안하여 종전과 같이 2차로 나누어 실시 Ⅱ 기준년 개편의 주요 내용 1. 국민경제의 구조 변화 반영 □ 기준년 변경：2010년 → 2015년 ㅇ 최근의 생산기술 및 산업구조 적용, 부문분류 재정비 등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의 구조 변화를 반영 □ 경제규모 조정 ㅇ 실측 투입산출표(2019.3월 공표), 경제총조사(2017.6월 공표), 국제수지통계 신계열(2019.2월 공표) 등을 토대로 기준년(2015년) 각 산업의 총산출 및 부가가치와 부문별 최종수요를 조정 2. 1차 개편 대상 시계열 확대 □ 2차 개편이 완료될 때까지 통계이용자의 시계열 이용에 제약이 따르는 점을 감안하여 1차 개편 대상 시계열을 최대한 확대·공표 ㅇ 종합계정은 종전 9~14개년에서 19개년으로, 제도부문별 계정은 종전 3~4개년에서 9개년으로 확대 3. 지식재산생산물 투자의 범위 확대 □ 국제기준(SNA)에 따라 기존에 비용으로 처리하던 비소프트웨어 기업의 자가개발 소프트웨어 지출을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로 변경 ㅇ 동 자가개발 소프트웨어 지출이 비용으로 차감되지 않고 자산화됨에 따라 기업의 총영업잉여와 투자가 늘어나고 GDP도 증가 4. 디지털·공유 경제 반영 □ 디지털 중개플랫폼을 통해 개인간(P2P) 이루어지는 숙박공유(Airbnb), 승차공유(카풀서비스), 재능공유(프리랜서 등)의 거래규모와 부가가치를 측정하여 디지털·공유 경제를 반영 □ 2018년 우리나라의 개인간 디지털·공유 경제 규모(부가가치 기준)는 GDP의 0.01%에 불과하나 2015년 204억원에서 2018년 1,978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2018년의 경우 기존에 1,181억원이 포착되어 있으며, 추가로 798억원을 반영 5. 분배 국민소득통계 제공 확대 □ 소득분배지표에 대한 수요 증가, 주요국의 공표현황 등을 감안하여 2010~17년중 가계(가계 비법인기업) 혼합소득(Mixed Income)을 별도로 제공(이후 통계는 향후 연간확정 공표시 제공) □ 정부 소득재분배 및 사회복지 정책의 효과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처분가능소득(GNDI) 기준 경제주체별 소득비중 이외에 본원소득(GNI)과 조정처분가능소득(Adjusted GNDI) 기준 소득비중을 ECOS를 통해 추가 제공 6. 정부계정 개선 □ 기존에 민간에 대한 경상이전으로 처리되던 정부의 일부 현물복지지출을 사회보장현물수혜로 변경하여 정부소비의 포괄범위를 확대 ㅇ 보육료, 누리과정, 사립초중고 무상급식, 사립대 국가장학금 등을 정부 사회보장현물수혜로 인식 □ 정부 소비 및 투자의 분기 흐름을 재정통계와 일치시켜 정부계정과 재정통계간 연계성을 제고함으로써 향후 분기 제도부문별 생산·소득·자본 계정 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 □ 고용관련 보조금 및 쌀소득보전지불금 관련 지출을 경상이전에서 정부 보조금(기타생산보조금)으로 변경하는 등 보조금 분류기준을 경제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재조정 7. 분류체계 재정비 □ 경제활동별 분류를 경제구조 변화,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2017.7월 시행) 등을 반영하여 재정비 □ 가계소비의 목적별 분류를 국제기준 변경(1999 COICOP → 2018 COICOP) 및 국내 반영(한국 표준목적별 개별소비지출분류(COICOP-K) 개정, 2020.1월 시행 예정)에 따라 기준년 2차 개편시 개정할 예정 □ 국외거래 통계표를 통계이용자의 가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간소화 □ 기존 경제활동별 총자본형성 통계표를 총고정자본형성 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내용과 제목의 일관성을 제고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국민계정을 개선할 때 제목과 내용의 연관성을 향상시켰어	기존 경제활동별 총자본형성 통계표를 총고정자본형성 기준으로 변경
	Title:국민계정 2015년 기준년 1차 개편 결과(2000~18년) Context:Ⅰ기준년 개편의 배경 □ 국민경제의 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여 국민계정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계정의 기준년을 주기적으로 변경 ㅇ 기준년에서 멀어질수록 신상품 등장, 기존 제품 사양화 등으로 경제현실을 정확하게 포착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최근의 생산기술 및 산업구조 적용, 부문분류 재정비, 추계방법 개선 등을 통해 국민계정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제고 ㅇ 정도높은 기초자료(경제총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등 센서스 결과, 실측 투입산출표, 국제수지통계 신계열 등)를 반영하고 주요 기초자료의 작성주기에 맞추어 통상 5년마다 수행 ― 또한 국민소득통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산업생산지수(2018.3월 개편), 생산자(2019.5월) 및 소비자(2016.12월) 물가지수 등과도 기준년(2015년)을 일치시킴으로써 통계이용자의 편의를 도모 □ 국민계정통계는 1958년(1955년 기준년) 처음 발표한 이래 5년 주기로 총 11회에 걸쳐 기준년을 개편해 왔으며 금번 개편(12차)은 기준년을 2010년에서 2015년으로 변경하는 것임 ㅇ 한편 종전과 마찬가지로 작업량을 고려하여 1차(2019.6.4일) 및 2차(2019.12.19일)로 구분하여 각각 2000~18년, 1953~99년 시계열을 공표(총량지표 기준) 〈참고1〉기준년 개편 대상 통계표의 시계열과 공표방법 □ 기준년 개편 대상 통계표의 시작 시계열은 기존과 동일하며, 작업량 등을 감안하여 두 단계로 나누어 공표 ▪ 1차 개편(2019. 6. 4일 공표)：2000~18년 시계열(총량지표 기준) ▪ 2차 개편(2019.12.19일 공표)：1953~99년 시계열▶(총량지표 기준) □ 통계표는 한국은행 보도자료와 경제통계시스템(ECOS, ecos.bok.or.kr)을 통해 공표되며, 2009년 이전 시계열과 모든 분기계열은 ECOS를 통해서만 공표 Question:국민계정통계의 현실 반영도는 어떻게 제고시킬 수 있어	국민계정의 기준년을 주기적으로 변경
	Title:국민계정 2015년 기준년 1차 개편 결과(2000~18년) Context:Ⅰ기준년 개편의 배경 □ 국민경제의 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여 국민계정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계정의 기준년을 주기적으로 변경 ㅇ 기준년에서 멀어질수록 신상품 등장, 기존 제품 사양화 등으로 경제현실을 정확하게 포착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최근의 생산기술 및 산업구조 적용, 부문분류 재정비, 추계방법 개선 등을 통해 국민계정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제고 ㅇ 정도높은 기초자료(경제총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등 센서스 결과, 실측 투입산출표, 국제수지통계 신계열 등)를 반영하고 주요 기초자료의 작성주기에 맞추어 통상 5년마다 수행 ― 또한 국민소득통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산업생산지수(2018.3월 개편), 생산자(2019.5월) 및 소비자(2016.12월) 물가지수 등과도 기준년(2015년)을 일치시킴으로써 통계이용자의 편의를 도모 □ 국민계정통계는 1958년(1955년 기준년) 처음 발표한 이래 5년 주기로 총 11회에 걸쳐 기준년을 개편해 왔으며 금번 개편(12차)은 기준년을 2010년에서 2015년으로 변경하는 것임 ㅇ 한편 종전과 마찬가지로 작업량을 고려하여 1차(2019.6.4일) 및 2차(2019.12.19일)로 구분하여 각각 2000~18년, 1953~99년 시계열을 공표(총량지표 기준) 〈참고1〉기준년 개편 대상 통계표의 시계열과 공표방법 □ 기준년 개편 대상 통계표의 시작 시계열은 기존과 동일하며, 작업량 등을 감안하여 두 단계로 나누어 공표 ▪ 1차 개편(2019. 6. 4일 공표)：2000~18년 시계열(총량지표 기준) ▪ 2차 개편(2019.12.19일 공표)：1953~99년 시계열▶(총량지표 기준) □ 통계표는 한국은행 보도자료와 경제통계시스템(ECOS, ecos.bok.or.kr)을 통해 공표되며, 2009년 이전 시계열과 모든 분기계열은 ECOS를 통해서만 공표 Question:어떻게 국민계정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향상시킬 거야	국민계정의 기준년을 주기적으로 변경
	Title:국민계정 2015년 기준년 1차 개편 결과(2000~18년) Context:Ⅱ기준년 개편의 주요 내용 1. 국민경제의 구조 변화 반영 □ 기준년 변경：2010년 → 2015년 ㅇ 최근의 생산기술 및 산업구조 적용, 부문분류 재정비 등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의 구조 변화를 반영 □ 경제규모 조정 ㅇ 실측 투입산출표(2019.3월 공표), 경제총조사(2017.6월 공표), 국제수지통계 신계열(2019.2월 공표) 등을 토대로 기준년(2015년) 각 산업의 총산출 및 부가가치와 부문별 최종수요를 조정 □ 국민소득통계 주요 기초자료와의 기준년 일치 ㅇ 2015년 기준년으로 개편된 산업생산지수, 생산자·소비자·수출입 물가지수 등을 반영 2. 1차 개편 대상 시계열 확대 □ 2차 개편이 완료될 때까지 통계이용자의 시계열 이용에 제약이 따르는 점을 감안하여 1차 개편 대상 시계열을 최대한 확대·공표 ㅇ 종합계정은 종전 9~14개년에서 19개년으로, 제도부문별 계정은 종전 3~4개년에서 9개년으로 확대 3. 지식재산생산물 투자의 범위 확대 □ 기존에 비용으로 처리하던 비소프트웨어 기업의 자가개발 소프트웨어 지출을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로 변경함으로써 SNA의 이행 수준을 제고하고 자가개발 소프트웨어가 장기에 걸쳐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는 경제적 현실을 반영 ㅇ 동 자가개발 소프트웨어 지출이 비용으로 차감되지 않고 자산화됨에 따라 기업의 총영업잉여와 투자가 늘어나고 GDP도 증가 4. 디지털·공유 경제 반영 □ 디지털 중개플랫폼을 통해 개인간(P2P) 이루어지는 숙박공유(Airbnb), 승차공유(카풀서비스), 재능공유(프리랜서 등)의 거래규모와 부가가치를 측정하여 디지털·공유 경제를 반영 ㅇ 디지털·공유 경제의 측정대상을 개인간 거래(P2P)로 한정하고 이를 가계가 생산·소비하는 것으로 처리 ㅇ 미국, 일본 등 주요국도 생산자가 법인기업인 거래(B2C, B2B)의 경우 대부분 디지털·공유 경제가 아닌 디지털화된 사업모델(digitalized business model)로 분류 ― 디지털·공유 경제 반영 방법에 대한 국제적 기준은 아직 논의중이나 최근 주요국들은 디지털·공유 경제를 “개인들이 유휴자산을 활용하여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를 디지털 중개플랫폼을 통해 상호간 거래(P2P; Peer to Peer)한 것“으로 인식*하는 추세 □ 2018년 우리나라의 개인간 디지털·공유 경제 규모(부가가치 기준)는 GDP의 0.01%에 불과하나 2015년 204억원에서 2018년 1,978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2018년의 경우 기존에 1,181억원이 포착되어 있으며, 추가로 798억원을 반영 〈참고 2〉영국 통계청(ONS)의 공유경제 식별 의사결정트리 □ 영국 통계청은 IMF포럼(2017년)에서 ①디지털 중개플랫폼 의존성, ② 개인간 거래 여부, ③ 일시적 사용(소유권 이전) 여부 등에 따라 공유경제를 식별하는 의사결정트리를 아래와 같이 제시 Question:개인간의 숙박공유 부가가치와 거래규모는 어떤 방법으로 측정해	디지털 중개플랫폼을 통해
	Title:국민계정 2015년 기준년 1차 개편 결과(2000~18년) Context:Ⅱ기준년 개편의 주요 내용 1. 국민경제의 구조 변화 반영 □ 기준년 변경：2010년 → 2015년 ㅇ 최근의 생산기술 및 산업구조 적용, 부문분류 재정비 등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의 구조 변화를 반영 □ 경제규모 조정 ㅇ 실측 투입산출표(2019.3월 공표), 경제총조사(2017.6월 공표), 국제수지통계 신계열(2019.2월 공표) 등을 토대로 기준년(2015년) 각 산업의 총산출 및 부가가치와 부문별 최종수요를 조정 □ 국민소득통계 주요 기초자료와의 기준년 일치 ㅇ 2015년 기준년으로 개편된 산업생산지수, 생산자·소비자·수출입 물가지수 등을 반영 2. 1차 개편 대상 시계열 확대 □ 2차 개편이 완료될 때까지 통계이용자의 시계열 이용에 제약이 따르는 점을 감안하여 1차 개편 대상 시계열을 최대한 확대·공표 ㅇ 종합계정은 종전 9~14개년에서 19개년으로, 제도부문별 계정은 종전 3~4개년에서 9개년으로 확대 3. 지식재산생산물 투자의 범위 확대 □ 기존에 비용으로 처리하던 비소프트웨어 기업의 자가개발 소프트웨어 지출을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로 변경함으로써 SNA의 이행 수준을 제고하고 자가개발 소프트웨어가 장기에 걸쳐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는 경제적 현실을 반영 ㅇ 동 자가개발 소프트웨어 지출이 비용으로 차감되지 않고 자산화됨에 따라 기업의 총영업잉여와 투자가 늘어나고 GDP도 증가 4. 디지털·공유 경제 반영 □ 디지털 중개플랫폼을 통해 개인간(P2P) 이루어지는 숙박공유(Airbnb), 승차공유(카풀서비스), 재능공유(프리랜서 등)의 거래규모와 부가가치를 측정하여 디지털·공유 경제를 반영 ㅇ 디지털·공유 경제의 측정대상을 개인간 거래(P2P)로 한정하고 이를 가계가 생산·소비하는 것으로 처리 ㅇ 미국, 일본 등 주요국도 생산자가 법인기업인 거래(B2C, B2B)의 경우 대부분 디지털·공유 경제가 아닌 디지털화된 사업모델(digitalized business model)로 분류 ― 디지털·공유 경제 반영 방법에 대한 국제적 기준은 아직 논의중이나 최근 주요국들은 디지털·공유 경제를 “개인들이 유휴자산을 활용하여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를 디지털 중개플랫폼을 통해 상호간 거래(P2P; Peer to Peer)한 것“으로 인식*하는 추세 □ 2018년 우리나라의 개인간 디지털·공유 경제 규모(부가가치 기준)는 GDP의 0.01%에 불과하나 2015년 204억원에서 2018년 1,978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2018년의 경우 기존에 1,181억원이 포착되어 있으며, 추가로 798억원을 반영 〈참고 2〉영국 통계청(ONS)의 공유경제 식별 의사결정트리 □ 영국 통계청은 IMF포럼(2017년)에서 ①디지털 중개플랫폼 의존성, ② 개인간 거래 여부, ③ 일시적 사용(소유권 이전) 여부 등에 따라 공유경제를 식별하는 의사결정트리를 아래와 같이 제시 Question:어떻게 개인적으로 진행된 숙박공유 부가가치와 거래규모를 산출해	디지털 중개플랫폼을 통해
	Title:국민계정 2015년 기준년 1차 개편 결과(2000~18년) Context:〈참고4〉UN의 2018 COICOP 주요 개정내용 □ 세세분류 신설을 통해 소비지출 품목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국제생산물분류(CPC,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 국제교육표준분류(ISCED,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국제보건계정분류(ICHA,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Health Accounts) 등 여타 관련 통계분류와의 연계를 강화 □ 소비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여 신품목은 신설하고 노후화된 품목은 폐지함으로써 분류체계를 조정 (3) 통계표(부표) 정비 □ 국외거래 통계표(부표)를 통계이용자의 가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간소화 ㅇ 국제수지통계, 자금순환표에서 각각 관련 자료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수출/수입, 국외 금융자산/부채 순증의 하위항목을 삭제 □ 기존 경제활동별 총자본형성 통계표(부표)를 총고정자본형성 기준으로 변경(2차 개편시 공표)함으로써 내용과 제목의 일관성을 제고 ㅇ 경제활동별로 구분되지 않는 재고증감 및 귀중품 순취득, 총자본형성 항목을 삭제하고, 경제활동별 연구개발 항목은 ECOS로만 공표 8. 기타 추계방법 등 개선 □ 각 산업으로부터 분리된 회사본부 및 경영컨설팅을 별도로 추계 □ 주거서비스 생산자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국민소득통계(생산계정)와 국민대차대조표(순자본스톡)간 제도부문별 정합성을 제고 □ 퇴직연금, 건강보험 등 고용주의 실제사회부담금 추계방법 개선 등 Question:국외거래 통계표의 제목과 내용의 일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해	기존 경제활동별 총자본형성 통계표(부표)를 총고정자본형성 기준으로 변경
	Title:국민계정 2015년 기준년 1차 개편 결과(2000~18년) Context:〈참고4〉UN의 2018 COICOP 주요 개정내용 □ 세세분류 신설을 통해 소비지출 품목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국제생산물분류(CPC,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 국제교육표준분류(ISCED,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국제보건계정분류(ICHA,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Health Accounts) 등 여타 관련 통계분류와의 연계를 강화 □ 소비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여 신품목은 신설하고 노후화된 품목은 폐지함으로써 분류체계를 조정 (3) 통계표(부표) 정비 □ 국외거래 통계표(부표)를 통계이용자의 가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간소화 ㅇ 국제수지통계, 자금순환표에서 각각 관련 자료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수출/수입, 국외 금융자산/부채 순증의 하위항목을 삭제 □ 기존 경제활동별 총자본형성 통계표(부표)를 총고정자본형성 기준으로 변경(2차 개편시 공표)함으로써 내용과 제목의 일관성을 제고 ㅇ 경제활동별로 구분되지 않는 재고증감 및 귀중품 순취득, 총자본형성 항목을 삭제하고, 경제활동별 연구개발 항목은 ECOS로만 공표 8. 기타 추계방법 등 개선 □ 각 산업으로부터 분리된 회사본부 및 경영컨설팅을 별도로 추계 □ 주거서비스 생산자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국민소득통계(생산계정)와 국민대차대조표(순자본스톡)간 제도부문별 정합성을 제고 □ 퇴직연금, 건강보험 등 고용주의 실제사회부담금 추계방법 개선 등 Question:어떻게 국외거래 통계표의 내용과 제목이 높은 일관성을 갖도록 했어	기존 경제활동별 총자본형성 통계표(부표)를 총고정자본형성 기준으로 변경
	Title:국민계정 2015년 기준년 1차 개편 결과(2000~18년) Context:Ⅴ기준년 개편의 기대 효과 1] 현실반영도 제고：센서스 통계 및 실측 투입산출표 반영, 부문분류 변경 및 추계방법 개선 등을 통해 GDP 등 국민계정통계의 현실 반영도가 향상됨에 따라 경제실상의 올바른 파악, 실효성 있는 경제정책 수립 등에 기여 ㅇ 국제적 논의 진행 상황 등을 감안하여 디지털·공유 경제 측정 방식의 정도를 제고하고 포괄범위도 확대해 나갈 계획 2] 통계수요 부응：가계 혼합소득 신규 공표, 경제주체별 소득지표의 다양화 등 분배 국민소득통계에 대한 자료 제공 확대로 소득분배지표에 대한 통계수요 증가에 부응 ㅇ 사회보장현물수혜의 범위 확대, 재정통계간 연계성 제고 등을 통해 개선된 정부계정 통계는 정부 재정에 대한 분석 및 연구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 ㅇ 1차 개편 대상 시계열을 최대한 확대·제공함으로써 통계이용자의 편의성도 제고 Question:어떻게 분배 국민소득통계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확대했어	가계 혼합소득 신규 공표, 경제주체별 소득지표의 다양화 등
	Title:국민계정 2015년 기준년 1차 개편 결과(2000~18년) Context:Ⅴ기준년 개편의 기대 효과 1] 현실반영도 제고：센서스 통계 및 실측 투입산출표 반영, 부문분류 변경 및 추계방법 개선 등을 통해 GDP 등 국민계정통계의 현실 반영도가 향상됨에 따라 경제실상의 올바른 파악, 실효성 있는 경제정책 수립 등에 기여 ㅇ 국제적 논의 진행 상황 등을 감안하여 디지털·공유 경제 측정 방식의 정도를 제고하고 포괄범위도 확대해 나갈 계획 2] 통계수요 부응：가계 혼합소득 신규 공표, 경제주체별 소득지표의 다양화 등 분배 국민소득통계에 대한 자료 제공 확대로 소득분배지표에 대한 통계수요 증가에 부응 ㅇ 사회보장현물수혜의 범위 확대, 재정통계간 연계성 제고 등을 통해 개선된 정부계정 통계는 정부 재정에 대한 분석 및 연구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 ㅇ 1차 개편 대상 시계열을 최대한 확대·제공함으로써 통계이용자의 편의성도 제고 Question:분배 국민소득통계 연관 자료를 어떻게 공표했어	가계 혼합소득 신규 공표, 경제주체별 소득지표의 다양화 등
	Title:2019년 경제전망(수정) Context:1. 세계경제 □성장：세계경제 성장세는 둔화 추이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 ㅇ지난해 4/4분기 이후 생산 및 투자 부진이 이어지면서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 ▪다만 소비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 ㅇ앞으로도 소비와 투자의 흐름이 상이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성장세가 지난해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예상 □교역：성장세 둔화와 함께 세계교역 증가율도 낮아질 전망 ㅇ다만 금년중 교역탄성치(교역신장률/경제성장률)는 지난해(1.1)와 비슷한 수준(1.0, IMF 전망치 기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미국：성장세가 다소 완만해질 전망 ㅇ미·중 무역갈등, 감세효과 축소 등으로 성장모멘텀이 약화된 모습 ▪1/4분기 중에는 연방정부 셧다운 등에 따른 소비 및 투자 부진으로 1%대 성장(전기대비연율)에 그칠 전망 ㅇ다만 양호한 고용상황 및 소득여건에 힘입어 경기확장 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유로지역：금년중 성장세가 상당폭 둔화된 후 내년에 다소 회복될 전망 ㅇ지난해 4/4분기 이후의 수출 및 투자 부진이 성장흐름을 제약 ㅇ반면 고용상황 개선, 확장적 재정정책 등으로 소비 증가세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 ㅇ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이 향후 성장경로의 하방리스크로 상존 □일본：성장세가 다소 약화되겠으나 완만한 성장흐름을 보일 전망 ㅇ금년 들어 소비를 제외한 투자와 수출이 부진한 모습 ▪1~2월중 자본재출하지수 및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7.1%, 4.9% 감소 ㅇ향후 대외불확실성 상존, 소비세율 인상(8→10%) 등으로 성장둔화압력이 다소 확대될 가능성 ▪일본 정부는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성장률 하락에 대응할 계획 □중국：성장흐름이 점차 안정화될 전망 ㅇ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대내외 수요 감소가 산업생산 부진 및 기업수익성 악화 등으로 파급 ▪소비는 증가세가 둔화되었지만 세제혜택 종료 등으로 부진했던 자동차를 제외하면 아직 양호한 수준 ㅇ앞으로는 정부의 적극적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금년 하반기 이후 안정적 성장세를 회복해 나갈 전망 □신흥국：아시아 신흥국 중심의 성장흐름을 이어갈 전망 ㅇ아세안5국은 소비와 공공투자를 중심으로 5%대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다만 금년중 수출 증가세는 주요 교역대상국인 중국의 경기둔화에 영향을 받아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 ㅇ인도는 가계소득지원 대책, 통화정책 완화기조 등에 힘입어 성장세가 소폭 확대될 전망 ㅇ여타 신흥국의 경우 일부 금융불안 국가의 성장부진이 예상 ▪터키, 아르헨티나 등 취약 신흥국은 고강도 긴축정책이 성장 부진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브라질과 러시아는 1~2%대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나 불안요인이 잠재 Question:경제 성장률 하락에 대해 일본은 어떻게 대처하려는 거야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Title:2019년 경제전망(수정) Context:1. 세계경제 □성장：세계경제 성장세는 둔화 추이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 ㅇ지난해 4/4분기 이후 생산 및 투자 부진이 이어지면서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 ▪다만 소비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 ㅇ앞으로도 소비와 투자의 흐름이 상이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성장세가 지난해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예상 □교역：성장세 둔화와 함께 세계교역 증가율도 낮아질 전망 ㅇ다만 금년중 교역탄성치(교역신장률/경제성장률)는 지난해(1.1)와 비슷한 수준(1.0, IMF 전망치 기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미국：성장세가 다소 완만해질 전망 ㅇ미·중 무역갈등, 감세효과 축소 등으로 성장모멘텀이 약화된 모습 ▪1/4분기 중에는 연방정부 셧다운 등에 따른 소비 및 투자 부진으로 1%대 성장(전기대비연율)에 그칠 전망 ㅇ다만 양호한 고용상황 및 소득여건에 힘입어 경기확장 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유로지역：금년중 성장세가 상당폭 둔화된 후 내년에 다소 회복될 전망 ㅇ지난해 4/4분기 이후의 수출 및 투자 부진이 성장흐름을 제약 ㅇ반면 고용상황 개선, 확장적 재정정책 등으로 소비 증가세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 ㅇ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이 향후 성장경로의 하방리스크로 상존 □일본：성장세가 다소 약화되겠으나 완만한 성장흐름을 보일 전망 ㅇ금년 들어 소비를 제외한 투자와 수출이 부진한 모습 ▪1~2월중 자본재출하지수 및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7.1%, 4.9% 감소 ㅇ향후 대외불확실성 상존, 소비세율 인상(8→10%) 등으로 성장둔화압력이 다소 확대될 가능성 ▪일본 정부는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성장률 하락에 대응할 계획 □중국：성장흐름이 점차 안정화될 전망 ㅇ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대내외 수요 감소가 산업생산 부진 및 기업수익성 악화 등으로 파급 ▪소비는 증가세가 둔화되었지만 세제혜택 종료 등으로 부진했던 자동차를 제외하면 아직 양호한 수준 ㅇ앞으로는 정부의 적극적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금년 하반기 이후 안정적 성장세를 회복해 나갈 전망 □신흥국：아시아 신흥국 중심의 성장흐름을 이어갈 전망 ㅇ아세안5국은 소비와 공공투자를 중심으로 5%대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다만 금년중 수출 증가세는 주요 교역대상국인 중국의 경기둔화에 영향을 받아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 ㅇ인도는 가계소득지원 대책, 통화정책 완화기조 등에 힘입어 성장세가 소폭 확대될 전망 ㅇ여타 신흥국의 경우 일부 금융불안 국가의 성장부진이 예상 ▪터키, 아르헨티나 등 취약 신흥국은 고강도 긴축정책이 성장 부진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브라질과 러시아는 1~2%대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나 불안요인이 잠재 Question:일본은 어떻게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 것을 처리해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Title:핀테크 산업의 도약을 위한 여러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 「제2회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Context:1 아이디어 공모전 개요 □ 공모주제：핀테크 관련 비즈니스 모델, 사업 및 기술 아이디어 ※ 주제 예시 ➊ 금융회사-핀테크, 핀테크-다른 산업분야의 융합 및 협업 관련 아이디어 ➋ AI, 인증, 금융보안, 관련 솔루션 등 핀테크 기술 및 아이디어 ➌ 지급결제, 자산관리, 블록체인 등 분야의 새로운 사업모델 및 아이디어 □ 참가자격：비즈니스 부문 / 아이디어 부문 ➊ (비즈니스 부문) 핀테크 관련 사업화를 준비 중이거나, 새로운 사업 모델로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고 있는 개인 또는 팀 ➋ (아이디어 부문) 사업화 이전의 핀테크 비즈니스‧기술 관련 아이디어, 핀테크 산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아이디어를 가진 개인 또는 팀 □ 주최‧주관 및 후원기관：(주최) 금융위원회, (주관)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은행권청년창업재단(D.CAMP), (후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 주요 일정：접수(~9.20) → 서류심사(9.27) → 발표 및 시상(10.13) 2 시상 및 심사 계획 □ 시상규모：부문별 8개팀 내외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총 5천만원 규모의 상금 및 수상자 특전 제공 ㅇ 수상자들에게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및 금융유관기관에서 다양한 특전을 제공하여, 아이디어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할 계획 〈 주요 특전(안) 〉 ‧ 사업공간 ․ 창업컨설팅 ․ 멘토링 등 사업화 지원(한국핀테크지원센터, 디캠프) ‧ 오픈뱅킹 테스트베드(금융결제원), 금융빅데이터 개방시스템(CreDB) 서비스(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 상담 및 컨설팅(금융보안원) 지원시 우대 □ 심사계획：서류심사 → 현장 발표 심사 ㅇ 제출된 참가신청서 및 기술설명자료를 통해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부문별 우수작 3~4개팀의 아이디어는 발표 심사 기회를 제공 ㅇ 현장 발표 심사를 거쳐 대상을 선정하여 금융위원장상 수여 □ 발표 및 시상：IF 2019 페스티벌*에서 발표 및 시상 진행 Question: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수상자들의 창업을 어떻게 도울 예정이야	다양한 특전을 제공하여
	Title:핀테크 산업의 도약을 위한 여러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 「제2회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Context:1 아이디어 공모전 개요 □ 공모주제：핀테크 관련 비즈니스 모델, 사업 및 기술 아이디어 ※ 주제 예시 ➊ 금융회사-핀테크, 핀테크-다른 산업분야의 융합 및 협업 관련 아이디어 ➋ AI, 인증, 금융보안, 관련 솔루션 등 핀테크 기술 및 아이디어 ➌ 지급결제, 자산관리, 블록체인 등 분야의 새로운 사업모델 및 아이디어 □ 참가자격：비즈니스 부문 / 아이디어 부문 ➊ (비즈니스 부문) 핀테크 관련 사업화를 준비 중이거나, 새로운 사업 모델로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고 있는 개인 또는 팀 ➋ (아이디어 부문) 사업화 이전의 핀테크 비즈니스‧기술 관련 아이디어, 핀테크 산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아이디어를 가진 개인 또는 팀 □ 주최‧주관 및 후원기관：(주최) 금융위원회, (주관)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은행권청년창업재단(D.CAMP), (후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 주요 일정：접수(~9.20) → 서류심사(9.27) → 발표 및 시상(10.13) 2 시상 및 심사 계획 □ 시상규모：부문별 8개팀 내외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총 5천만원 규모의 상금 및 수상자 특전 제공 ㅇ 수상자들에게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및 금융유관기관에서 다양한 특전을 제공하여, 아이디어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할 계획 〈 주요 특전(안) 〉 ‧ 사업공간 ․ 창업컨설팅 ․ 멘토링 등 사업화 지원(한국핀테크지원센터, 디캠프) ‧ 오픈뱅킹 테스트베드(금융결제원), 금융빅데이터 개방시스템(CreDB) 서비스(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 상담 및 컨설팅(금융보안원) 지원시 우대 □ 심사계획：서류심사 → 현장 발표 심사 ㅇ 제출된 참가신청서 및 기술설명자료를 통해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부문별 우수작 3~4개팀의 아이디어는 발표 심사 기회를 제공 ㅇ 현장 발표 심사를 거쳐 대상을 선정하여 금융위원장상 수여 □ 발표 및 시상：IF 2019 페스티벌*에서 발표 및 시상 진행 Question:어떻게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수상자들의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야	다양한 특전을 제공하여
	Title:핀테크 산업의 도약을 위한 여러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 「제2회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Context:3 참가 신청 방법 □ 다음달 9.20(금)까지 공모(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할 수 있으며, 9.27(금) 서류심사 결과를 발표(수상예정작 개별 통보)할 계획 ㅇ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www.fintechcenter.or.kr)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이메일(contest@fintechcenter.or.kr)로 신청 ※ (문의) 한국핀테크지원센터(☏070-8873-9006) 4 기대 효과 □ 전 국민이 참여하는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를 통해 핀테크 혁신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산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 발굴의 기회로 삼아 핀테크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ㅇ 특히, 아이디어가 창업 및 취업, 비즈니스 기회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 Question: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하려면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하면 돼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이메일(contest@fintechcenter.or.kr)로 신청
	Title:핀테크 산업의 도약을 위한 여러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 「제2회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Context:3 참가 신청 방법 □ 다음달 9.20(금)까지 공모(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할 수 있으며, 9.27(금) 서류심사 결과를 발표(수상예정작 개별 통보)할 계획 ㅇ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www.fintechcenter.or.kr)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이메일(contest@fintechcenter.or.kr)로 신청 ※ (문의) 한국핀테크지원센터(☏070-8873-9006) 4 기대 효과 □ 전 국민이 참여하는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를 통해 핀테크 혁신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산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 발굴의 기회로 삼아 핀테크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ㅇ 특히, 아이디어가 창업 및 취업, 비즈니스 기회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 Question:웹사이트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가할 수 있어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이메일(contest@fintechcenter.or.kr)로 신청
	Title:2015년도「금융혁신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Context:1.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이 우리 금융과 경제를 살리고 도약하는 길이라 하면서, 2015년은 한국금융의 미래 30년을 좌우할 중대한 기로라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금융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언급 ㅇ 우선, 금융권의 보수적 관행 개선을 위해 은행 혁신성평가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창의적인 금융인이 우대받는 문화를 조성 ㅇ ‘사전규제’를 사후 관리강화로 전환하고 칸막이 규제도 개혁해 나가는 등 ‘제2단계 금융규제개혁’도 금융이용자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추진 ㅇ ‘금융권 공동세미나(2.3일)’, 금융개혁 주제별 연속 세미나 등을 통해 금융현장과 소통하는 금융개혁을 가속화 ㅇ 금융혁신위원회가 금융개혁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금융이용자의 개혁 체감도 점검 등을 위해 서베이도 정례화 2. 회의 주요내용 1) 은행 혁신성 ＂최초＂ 평가결과 → (일반)신한은행, (지방)부산은행 1위 가. 평가개요 □ 평가지표：기술금융 확산(TECH),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 사회적 책임이행을 주요 평가요소로 도입 □ 대상：외은지점을 제외한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규모‧설립목적 등을 감안하여 일반‧지방‧특수 등 3개 리그로 구분 나. 종합평가 결과 ☞ 신한·부산은행 1위 □ 일반은행：신한·우리·하나 등 3개 은행이 우수한 평가 ㅇ 특히, 신한은행은 기술금융 확산,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 사회적 책임이행 등 대부분 항목에서 최상위 평가 □ 지방은행：부산·대구은행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반면, 수협· 제주은행은 하위권으로 평가 ※ 혁신성평가 우수은행은 ‘총이익 대비 인건비’ 비중도 낮은 반면, 하위권 은행은 ‘총이익 대비 인건비’ 비중도 높은 수준 ☞ 붙임1 Question:어떤 방법으로 금융권이 지닌 보수적 관행은 고치려 해	은행 혁신성평가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창의적인 금융인이 우대받는 문화를 조성
	Title:2015년도「금융혁신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Context:1.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이 우리 금융과 경제를 살리고 도약하는 길이라 하면서, 2015년은 한국금융의 미래 30년을 좌우할 중대한 기로라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금융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언급 ㅇ 우선, 금융권의 보수적 관행 개선을 위해 은행 혁신성평가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창의적인 금융인이 우대받는 문화를 조성 ㅇ ‘사전규제’를 사후 관리강화로 전환하고 칸막이 규제도 개혁해 나가는 등 ‘제2단계 금융규제개혁’도 금융이용자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추진 ㅇ ‘금융권 공동세미나(2.3일)’, 금융개혁 주제별 연속 세미나 등을 통해 금융현장과 소통하는 금융개혁을 가속화 ㅇ 금융혁신위원회가 금융개혁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금융이용자의 개혁 체감도 점검 등을 위해 서베이도 정례화 2. 회의 주요내용 1) 은행 혁신성 ＂최초＂ 평가결과 → (일반)신한은행, (지방)부산은행 1위 가. 평가개요 □ 평가지표：기술금융 확산(TECH),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 사회적 책임이행을 주요 평가요소로 도입 □ 대상：외은지점을 제외한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규모‧설립목적 등을 감안하여 일반‧지방‧특수 등 3개 리그로 구분 나. 종합평가 결과 ☞ 신한·부산은행 1위 □ 일반은행：신한·우리·하나 등 3개 은행이 우수한 평가 ㅇ 특히, 신한은행은 기술금융 확산,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 사회적 책임이행 등 대부분 항목에서 최상위 평가 □ 지방은행：부산·대구은행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반면, 수협· 제주은행은 하위권으로 평가 ※ 혁신성평가 우수은행은 ‘총이익 대비 인건비’ 비중도 낮은 반면, 하위권 은행은 ‘총이익 대비 인건비’ 비중도 높은 수준 ☞ 붙임1 Question:금융권이 가지고 있는 보수적 관행을 어떻게 고치려고 해	은행 혁신성평가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창의적인 금융인이 우대받는 문화를 조성
	Title:2015년도「금융혁신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Context:라.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 분야 1) 평가결과 ☞ (우수) 신한, 하나/ 부산, 대구 ☐ 일반은행에서는 신한, 하나, 우리은행이 각 분야별 상위권을 모두 차지 ㅇ 지방은행은 부산·대구은행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경남·광주은행 등도 세부항목에서 상위권으로 평가 2)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 관행혁신：일반은행은 중기대출과 신용대출 증가율이 높은 신한·하나은행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ㅇ 대구·경남 등 지방은행의 경우 지역 기반 관계형 여신 실적이 양호한 편이고 일반은행인 국민은행도 관계형 여신에서 좋은 평가 □ 투융자 복합금융：농협·광주은행의 투융자 잔액비중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신한은행의 경우 3년이내 창업기업도 적극 지원 ㅇ 전북은행은 전체투자 중 창업기업 및 재기기업 투융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음 □ 신성장 동력창출：신한·SC은행은 영업이익 중 비이자수익이 높고 우리·대구은행은 지역개발과 연계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신시장개척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 마. 사회적 책임 이행 분야 ☐ 신한(1위)·부산(1위)·대구(2위)를 제외시 농협(2위)·외환(3위)·제주(3위) 등 타분야에서 중하위권 은행이 상위권으로 평가 ㅇ 특히, 외환은행은 서민금융상품의 취급 실적에서 두각을 나타냄 사. 인센티브 부여방안 □ 국책은행을 제외한 일반･지방은행 리그를 대상으로 신･기보 출연료는 TECH(40점)에, 온렌딩은 ‘TECH + 관계형여신 + 투융자’(57점) 평가결과에 연계하여 인센티브 부여할 예정 ㅇ 평가결과 동점이 발생하여 1개 순위에 2개 이상 은행 해당시 해당 순위의 인센티브를 동순위 은행 개수로 나누어 부여 Question:같은 순위에 여러 은행이 해당되면 상여금을 어떻게 책정해	해당 순위의 인센티브를 동순위 은행 개수로 나누어 부여
	Title:2015년도「금융혁신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Context:라.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 분야 1) 평가결과 ☞ (우수) 신한, 하나/ 부산, 대구 ☐ 일반은행에서는 신한, 하나, 우리은행이 각 분야별 상위권을 모두 차지 ㅇ 지방은행은 부산·대구은행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경남·광주은행 등도 세부항목에서 상위권으로 평가 2)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 관행혁신：일반은행은 중기대출과 신용대출 증가율이 높은 신한·하나은행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ㅇ 대구·경남 등 지방은행의 경우 지역 기반 관계형 여신 실적이 양호한 편이고 일반은행인 국민은행도 관계형 여신에서 좋은 평가 □ 투융자 복합금융：농협·광주은행의 투융자 잔액비중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신한은행의 경우 3년이내 창업기업도 적극 지원 ㅇ 전북은행은 전체투자 중 창업기업 및 재기기업 투융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음 □ 신성장 동력창출：신한·SC은행은 영업이익 중 비이자수익이 높고 우리·대구은행은 지역개발과 연계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신시장개척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 마. 사회적 책임 이행 분야 ☐ 신한(1위)·부산(1위)·대구(2위)를 제외시 농협(2위)·외환(3위)·제주(3위) 등 타분야에서 중하위권 은행이 상위권으로 평가 ㅇ 특히, 외환은행은 서민금융상품의 취급 실적에서 두각을 나타냄 사. 인센티브 부여방안 □ 국책은행을 제외한 일반･지방은행 리그를 대상으로 신･기보 출연료는 TECH(40점)에, 온렌딩은 ‘TECH + 관계형여신 + 투융자’(57점) 평가결과에 연계하여 인센티브 부여할 예정 ㅇ 평가결과 동점이 발생하여 1개 순위에 2개 이상 은행 해당시 해당 순위의 인센티브를 동순위 은행 개수로 나누어 부여 Question:어떻게 순위가 같은 여러 은행의 상여금을 계산해	해당 순위의 인센티브를 동순위 은행 개수로 나누어 부여
	Title:2015년도「금융혁신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Context:2) 금융혁신위 중심으로 ＂금융개혁＂ 추진 및 현장점검 강화 □ 기본방향：2015년 ＂금융개혁＂을 중점 추진하여 성과도출에 주력 ㅇ 금융혁신과 제2단계 금융규제개혁을 兩大 실천계획으로 집중 추진 - ＂은행 혁신성평가＂로 기술금융 확산·보수적 관행개선 등 지속 - ＂창의적 금융인 우대문화＂를 조성하여 금융권 스스로 변화유도 □ 추진·점검체계：‘금융혁신위’를 컨트롤 타워로 추진·점검체계 구축 ㅇ 수요자들이 체감하는 금융현장 변화를 점검하기 위해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점검체계 마련 - 금융연구원(혁신성평가센터) 주관으로 반기별 ‘은행 혁신성평가 세미나’를 개최하여 금융권 관행변화 이력관리 및 성과확산 - KDI 주관으로 금융회사, 창업·벤처기업 등 금융이용자의 금융개혁 체감도 점검 및 의견수렴을 위한 서베이 실시 □ 성과확산·소통강화：지난해 이어 금융위원장이 직접 금융현장 변화 점검 및 성과확산을 위한 ＂현장점검＂을 지속 ㅇ 특히, 1/4분기 중 금융권 공동으로 ＂릴레이 세미나＂를 실시하여, 금융개혁 필요성에 대한 인식공유 및 주요 개혁과제를 발굴 ㅇ 금융권 중심 세미나를 탈피하고 IT·기업 관계자 등 금융이용자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여, ＂피부에 와 닿는 개혁 결과물＂ 도출 붙임1 혁신성평가 결과와 ‘총이익 대비 인건비’비교 〈 시사점 〉 1) 혁신성이 높은 은행은 ‘총이익 대비 인건비’ 비중이 낮아 경영 효율성(efficiency)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2) 혁신성이 높은 은행은 인건비 대비 수익창출 능력도 높다는 해석 가능 3) 혁신성이 낮으면서 인건비 수준이 높은 은행이 어디인지 비교·평가 가능 Question:금융현장에 대해 수요자들이 느끼는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점검체계 마련
	Title:2015년도「금융혁신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Context:2) 금융혁신위 중심으로 ＂금융개혁＂ 추진 및 현장점검 강화 □ 기본방향：2015년 ＂금융개혁＂을 중점 추진하여 성과도출에 주력 ㅇ 금융혁신과 제2단계 금융규제개혁을 兩大 실천계획으로 집중 추진 - ＂은행 혁신성평가＂로 기술금융 확산·보수적 관행개선 등 지속 - ＂창의적 금융인 우대문화＂를 조성하여 금융권 스스로 변화유도 □ 추진·점검체계：‘금융혁신위’를 컨트롤 타워로 추진·점검체계 구축 ㅇ 수요자들이 체감하는 금융현장 변화를 점검하기 위해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점검체계 마련 - 금융연구원(혁신성평가센터) 주관으로 반기별 ‘은행 혁신성평가 세미나’를 개최하여 금융권 관행변화 이력관리 및 성과확산 - KDI 주관으로 금융회사, 창업·벤처기업 등 금융이용자의 금융개혁 체감도 점검 및 의견수렴을 위한 서베이 실시 □ 성과확산·소통강화：지난해 이어 금융위원장이 직접 금융현장 변화 점검 및 성과확산을 위한 ＂현장점검＂을 지속 ㅇ 특히, 1/4분기 중 금융권 공동으로 ＂릴레이 세미나＂를 실시하여, 금융개혁 필요성에 대한 인식공유 및 주요 개혁과제를 발굴 ㅇ 금융권 중심 세미나를 탈피하고 IT·기업 관계자 등 금융이용자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여, ＂피부에 와 닿는 개혁 결과물＂ 도출 붙임1 혁신성평가 결과와 ‘총이익 대비 인건비’비교 〈 시사점 〉 1) 혁신성이 높은 은행은 ‘총이익 대비 인건비’ 비중이 낮아 경영 효율성(efficiency)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2) 혁신성이 높은 은행은 인건비 대비 수익창출 능력도 높다는 해석 가능 3) 혁신성이 낮으면서 인건비 수준이 높은 은행이 어디인지 비교·평가 가능 Question:어떻게 금융현장을 느끼는 수요자들의 변화를 알아보려 해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점검체계 마련
	Title:2015년도「금융혁신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Context:2) 금융혁신위 중심으로 ＂금융개혁＂ 추진 및 현장점검 강화 □ 기본방향：2015년 ＂금융개혁＂을 중점 추진하여 성과도출에 주력 ㅇ 금융혁신과 제2단계 금융규제개혁을 兩大 실천계획으로 집중 추진 - ＂은행 혁신성평가＂로 기술금융 확산·보수적 관행개선 등 지속 - ＂창의적 금융인 우대문화＂를 조성하여 금융권 스스로 변화유도 □ 추진·점검체계：‘금융혁신위’를 컨트롤 타워로 추진·점검체계 구축 ㅇ 수요자들이 체감하는 금융현장 변화를 점검하기 위해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점검체계 마련 - 금융연구원(혁신성평가센터) 주관으로 반기별 ‘은행 혁신성평가 세미나’를 개최하여 금융권 관행변화 이력관리 및 성과확산 - KDI 주관으로 금융회사, 창업·벤처기업 등 금융이용자의 금융개혁 체감도 점검 및 의견수렴을 위한 서베이 실시 □ 성과확산·소통강화：지난해 이어 금융위원장이 직접 금융현장 변화 점검 및 성과확산을 위한 ＂현장점검＂을 지속 ㅇ 특히, 1/4분기 중 금융권 공동으로 ＂릴레이 세미나＂를 실시하여, 금융개혁 필요성에 대한 인식공유 및 주요 개혁과제를 발굴 ㅇ 금융권 중심 세미나를 탈피하고 IT·기업 관계자 등 금융이용자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여, ＂피부에 와 닿는 개혁 결과물＂ 도출 붙임1 혁신성평가 결과와 ‘총이익 대비 인건비’비교 〈 시사점 〉 1) 혁신성이 높은 은행은 ‘총이익 대비 인건비’ 비중이 낮아 경영 효율성(efficiency)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2) 혁신성이 높은 은행은 인건비 대비 수익창출 능력도 높다는 해석 가능 3) 혁신성이 낮으면서 인건비 수준이 높은 은행이 어디인지 비교·평가 가능 Question:금융혁신위는 금융개혁의 결과물을 이끌어내기 위해 어떻게 했어	금융권 중심 세미나를 탈피하고 IT·기업 관계자 등 금융이용자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
	Title:2015년도「금융혁신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Context:2) 금융혁신위 중심으로 ＂금융개혁＂ 추진 및 현장점검 강화 □ 기본방향：2015년 ＂금융개혁＂을 중점 추진하여 성과도출에 주력 ㅇ 금융혁신과 제2단계 금융규제개혁을 兩大 실천계획으로 집중 추진 - ＂은행 혁신성평가＂로 기술금융 확산·보수적 관행개선 등 지속 - ＂창의적 금융인 우대문화＂를 조성하여 금융권 스스로 변화유도 □ 추진·점검체계：‘금융혁신위’를 컨트롤 타워로 추진·점검체계 구축 ㅇ 수요자들이 체감하는 금융현장 변화를 점검하기 위해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점검체계 마련 - 금융연구원(혁신성평가센터) 주관으로 반기별 ‘은행 혁신성평가 세미나’를 개최하여 금융권 관행변화 이력관리 및 성과확산 - KDI 주관으로 금융회사, 창업·벤처기업 등 금융이용자의 금융개혁 체감도 점검 및 의견수렴을 위한 서베이 실시 □ 성과확산·소통강화：지난해 이어 금융위원장이 직접 금융현장 변화 점검 및 성과확산을 위한 ＂현장점검＂을 지속 ㅇ 특히, 1/4분기 중 금융권 공동으로 ＂릴레이 세미나＂를 실시하여, 금융개혁 필요성에 대한 인식공유 및 주요 개혁과제를 발굴 ㅇ 금융권 중심 세미나를 탈피하고 IT·기업 관계자 등 금융이용자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여, ＂피부에 와 닿는 개혁 결과물＂ 도출 붙임1 혁신성평가 결과와 ‘총이익 대비 인건비’비교 〈 시사점 〉 1) 혁신성이 높은 은행은 ‘총이익 대비 인건비’ 비중이 낮아 경영 효율성(efficiency)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2) 혁신성이 높은 은행은 인건비 대비 수익창출 능력도 높다는 해석 가능 3) 혁신성이 낮으면서 인건비 수준이 높은 은행이 어디인지 비교·평가 가능 Question:어떻게 금융혁신위는 금융개혁의 결과를 냈어	금융권 중심 세미나를 탈피하고 IT·기업 관계자 등 금융이용자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
	Title:정은보 부위원장, 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금융외교 및 글로벌 시장동향 파악 등을 위해 베트남․미얀마․홍콩 방문 Context:1)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우리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금융외교 강화와 중국 등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6.6(월)~6.11(토) 중 베트남·미얀마·홍콩을 방문 2) (베트남 NFSC와의 MoC체결) 정은보 부위원장과 하 우히 뚜언(Ha Huy Tuan) 베트남 NFSC 부위원장은 협력 및 정보공유에 관한 MoC체결 ㅇ 이번 MoC체결은 ‘15.9월 Vu Viet Ngoan(부 비엣 응오안) NFSC위원장 방한 시 임종룡 위원장과의 양 기관 협력강화를 위한 협정체결 합의에 따라 추진 ㅇ 금융위는 이번 MoC체결로 베트남 주요 금융당국 4곳과 모두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베트남과의 금융외교채널 구축 완성 3) (베트남 경제부총리 면담) 정은보 부위원장은 Voung Dinh Hue(브엉 딘 훼) 경제부총리와의 면담에서 양국 경제·금융 분야 협력 및 한국 금융회사 베트남 진출 지원 등 논의 ㅇ 정은보 부위원장은 최근 한·베 경제협력이 급속도로 강화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우리·농협·대구은행 등 베트남 진출 현안이 있는 금융회사들에 대해 경제부총리의 적극적인 지원 요청 ㅇ Voung Dinh Hue(브엉 딘 훼) 경제부총리는 한국이 베트남의 주요 교역국임을 강조하며, 해당 사항을 관련부처에 지시하여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 4) (베트남 자본시장 발전 워크샵 참석) 정은보 부위원장은 베트남 신생기업 지원을 위한 자본시장 발전 워크샵 축사를 통해, ㅇ 베트남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서 신생기업의 성장단계별 원활한 자금지원 체계 구축을 강조하며, KONEX시장 등 한국의 경험 공유를 통해 베트남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에 적극 협력할 것을 언급 Question:정은보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어떻게 했어	베트남·미얀마·홍콩을 방문
	Title:정은보 부위원장, 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금융외교 및 글로벌 시장동향 파악 등을 위해 베트남․미얀마․홍콩 방문 Context:1)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우리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금융외교 강화와 중국 등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6.6(월)~6.11(토) 중 베트남·미얀마·홍콩을 방문 2) (베트남 NFSC와의 MoC체결) 정은보 부위원장과 하 우히 뚜언(Ha Huy Tuan) 베트남 NFSC 부위원장은 협력 및 정보공유에 관한 MoC체결 ㅇ 이번 MoC체결은 ‘15.9월 Vu Viet Ngoan(부 비엣 응오안) NFSC위원장 방한 시 임종룡 위원장과의 양 기관 협력강화를 위한 협정체결 합의에 따라 추진 ㅇ 금융위는 이번 MoC체결로 베트남 주요 금융당국 4곳과 모두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베트남과의 금융외교채널 구축 완성 3) (베트남 경제부총리 면담) 정은보 부위원장은 Voung Dinh Hue(브엉 딘 훼) 경제부총리와의 면담에서 양국 경제·금융 분야 협력 및 한국 금융회사 베트남 진출 지원 등 논의 ㅇ 정은보 부위원장은 최근 한·베 경제협력이 급속도로 강화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우리·농협·대구은행 등 베트남 진출 현안이 있는 금융회사들에 대해 경제부총리의 적극적인 지원 요청 ㅇ Voung Dinh Hue(브엉 딘 훼) 경제부총리는 한국이 베트남의 주요 교역국임을 강조하며, 해당 사항을 관련부처에 지시하여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 4) (베트남 자본시장 발전 워크샵 참석) 정은보 부위원장은 베트남 신생기업 지원을 위한 자본시장 발전 워크샵 축사를 통해, ㅇ 베트남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서 신생기업의 성장단계별 원활한 자금지원 체계 구축을 강조하며, KONEX시장 등 한국의 경험 공유를 통해 베트남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에 적극 협력할 것을 언급 Question:어떻게 정은보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흐름을 알아봤어	베트남·미얀마·홍콩을 방문
	Title:정은보 부위원장, 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금융외교 및 글로벌 시장동향 파악 등을 위해 베트남․미얀마․홍콩 방문 Context:5) (미얀마 중앙은행 부총재 면담) 정은보 부위원장은 U Set Aung(우 셋 아웅) 중앙은행 부총재와의 면담에서 양국 은행산업 개방·영업규제 방향 등 정책경험 논의 ㅇ U Set Aung(우 셋 아웅) 중앙은행 부총재는 미얀마 은행산업 개혁·개방정책의 일환으로 2번에 걸쳐(‘14, ’16년) 외국계 은행 13곳에 대한 지점인가를 승인하였다고 언급 ㅇ 정은보 부위원장은 ‘16년 2차 인가승인에 한국 신한은행을 포함시켜 준 것에 대해 감사를 전하고, - 현지기업 자금지원 역할강화 등 실제 개방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영업제한 규제 등도 적극 완화해 줄 것을 요청 6) (한-미얀마 금융협력포럼 참석) 한-미얀마 은행협회,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주관 금융협력포럼에서 정은보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ㅇ 무한 성장잠재력을 지닌 미얀마의 경제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데 은행발전이 핵심임을 강조하고, - 미얀마 은행발전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 금융발전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금융당국·민간 간 포럼 정례화 제의 7) (홍콩 재경국고국 장관 면담) 중국의 기업구조조정 정책 및 글로벌 시장동향, 한국·홍콩의 핀테크 육성정책 경험 공유 등 논의 8) (홍콩 현지 이코노미스와 간담회 개최) 현지 유수 금융회사 이코노미스트들과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및 향후 전망을 논의하고, ㅇ 우리 정부의 금융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 추진 배경과 당위성과 현재 진행 중인 기업구조조정 현황 및 필요성을 설명 9) (금번 출장의 의의) 베트남 금융당국과의 공식협의채널 구축 완료및 미얀마 금융당국·민간과의 금융외교채널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구조조정, 핀테크 육성 등 현안에 대한 글로벌 동향·이슈 점검 ㅇ 금융위는 미얀마·인도·중국 등 국내 금융회사 주요 진출국과 회의정례화를 추진하는 등 금융외교채널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 Question:금융외교채널을 계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금융위는 어떻게 할 예정이야	미얀마·인도·중국 등 국내 금융회사 주요 진출국과 회의정례화를 추진
	Title:정은보 부위원장, 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금융외교 및 글로벌 시장동향 파악 등을 위해 베트남․미얀마․홍콩 방문 Context:5) (미얀마 중앙은행 부총재 면담) 정은보 부위원장은 U Set Aung(우 셋 아웅) 중앙은행 부총재와의 면담에서 양국 은행산업 개방·영업규제 방향 등 정책경험 논의 ㅇ U Set Aung(우 셋 아웅) 중앙은행 부총재는 미얀마 은행산업 개혁·개방정책의 일환으로 2번에 걸쳐(‘14, ’16년) 외국계 은행 13곳에 대한 지점인가를 승인하였다고 언급 ㅇ 정은보 부위원장은 ‘16년 2차 인가승인에 한국 신한은행을 포함시켜 준 것에 대해 감사를 전하고, - 현지기업 자금지원 역할강화 등 실제 개방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영업제한 규제 등도 적극 완화해 줄 것을 요청 6) (한-미얀마 금융협력포럼 참석) 한-미얀마 은행협회,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주관 금융협력포럼에서 정은보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ㅇ 무한 성장잠재력을 지닌 미얀마의 경제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데 은행발전이 핵심임을 강조하고, - 미얀마 은행발전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 금융발전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금융당국·민간 간 포럼 정례화 제의 7) (홍콩 재경국고국 장관 면담) 중국의 기업구조조정 정책 및 글로벌 시장동향, 한국·홍콩의 핀테크 육성정책 경험 공유 등 논의 8) (홍콩 현지 이코노미스와 간담회 개최) 현지 유수 금융회사 이코노미스트들과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및 향후 전망을 논의하고, ㅇ 우리 정부의 금융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 추진 배경과 당위성과 현재 진행 중인 기업구조조정 현황 및 필요성을 설명 9) (금번 출장의 의의) 베트남 금융당국과의 공식협의채널 구축 완료및 미얀마 금융당국·민간과의 금융외교채널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구조조정, 핀테크 육성 등 현안에 대한 글로벌 동향·이슈 점검 ㅇ 금융위는 미얀마·인도·중국 등 국내 금융회사 주요 진출국과 회의정례화를 추진하는 등 금융외교채널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 Question:금융위는 어떻게 금융외교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킬 계획이야	미얀마·인도·중국 등 국내 금융회사 주요 진출국과 회의정례화를 추진
	Title:2019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Context:1. 의의 ―국민소득통계는 한 나라의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에 새로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통계이며, UN 등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마련한 국민계정체계(2008 SNA)에서 제시한 편제기준에 따라 작성 ―국민소득통계를 작성하는 목적은 한 나라의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 ㅇ동 통계는 경제정책의 수립 및 평가와 각종 경제분석의 주요 자료로 활용 2. 주요 총량지표의 개념 ▶생산지표 ①명목 국내총생산(nominal Gross Domestic Product, GDP valued at current prices)：경제규모 등의 파악에 이용되는 지표로서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수량에 그 때의 가격을 곱하여 산출하므로 명목 GDP의 변동분은 최종생산물의 수량과 가격변동분이 혼재되어 있음 ②실질 국내총생산(real Gross Domestic Product, GDP valued at chained xxxx year prices)：국내경제의 생산활동 동향을 나타내는 경제성장률 산정에 이용되는 지표로서 지수기준년부터 당해년까지 매년의 개별 재화와 서비스의 가중치 및 수량 변화를 반영해 측정한 연쇄 물량지수에 지수기준년(xxxx년, 현재 2015년)의 GDP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물량측정치임. 이에 따라 실질 GDP의 변동분은 가격 변화분을 제거한 순수한 생산수량의 변동분만을 나타냄 Question:경제규모를 알아내기 위해 활용할 지표는 어떻게 계산해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수량에 그 때의 가격을 곱하여
	Title:2019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Context:1. 의의 ―국민소득통계는 한 나라의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에 새로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통계이며, UN 등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마련한 국민계정체계(2008 SNA)에서 제시한 편제기준에 따라 작성 ―국민소득통계를 작성하는 목적은 한 나라의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 ㅇ동 통계는 경제정책의 수립 및 평가와 각종 경제분석의 주요 자료로 활용 2. 주요 총량지표의 개념 ▶생산지표 ①명목 국내총생산(nominal Gross Domestic Product, GDP valued at current prices)：경제규모 등의 파악에 이용되는 지표로서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수량에 그 때의 가격을 곱하여 산출하므로 명목 GDP의 변동분은 최종생산물의 수량과 가격변동분이 혼재되어 있음 ②실질 국내총생산(real Gross Domestic Product, GDP valued at chained xxxx year prices)：국내경제의 생산활동 동향을 나타내는 경제성장률 산정에 이용되는 지표로서 지수기준년부터 당해년까지 매년의 개별 재화와 서비스의 가중치 및 수량 변화를 반영해 측정한 연쇄 물량지수에 지수기준년(xxxx년, 현재 2015년)의 GDP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물량측정치임. 이에 따라 실질 GDP의 변동분은 가격 변화분을 제거한 순수한 생산수량의 변동분만을 나타냄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경제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쓸 지표를 산출해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수량에 그 때의 가격을 곱하여
	Title: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 (2019년 4/4분기 동향 및 2020년 1/4분기 전망) Context:Ⅱ 비은행금융기관 ▣상호저축은행(2019.9월말 대출잔액 63조원), 신용카드회사(29조원, 카드론 기준), 상호금융조합(453조원) 및 생명보험회사(156조원) 대상 1. 대출태도 □ 2020년 1/4분기중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태도는 상호금융조합이 대출태도를 강화하겠으나 신용카드회사는 완화하는 등 업권별로 상이할 전망 ㅇ상호금융조합은 주택 대출 규제와 여신건전성 관리 강화 등으로 대출태도를 강화할 전망 ㅇ신용카드회사는 수익성 악화에 대응하여 카드론 등 대출자산 확대를 위해 대출태도를 완화할 전망 ㅇ상호저축은행 및 생명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대출태도가 크게 변동하지 않을 전망 2. 신용위험 □2020년 1/4분기중 비은행금융기관 차주의 신용위험은 신용카드회사의 경우 감소를 예상한 반면 여타 업권은 증가를 예상 ㅇ신용카드회사는 그간의 여신건전성 관리 강화 노력 등으로 신용위험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ㅇ상호금융조합과 상호저축은행 등은 경기 둔화에 따른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등으로 신용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3. 대출수요 □ 2020년 1/4분기중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수요는 신용카드회사의 경우 증가를 예상한 반면 여타 업권은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예상 ㅇ신용카드회사는 연초 교육 및 주거 관련 계절적인 자금수요 등으로 대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Question:대출태도를 강화하기 위해 상호금융조합이 어떤 방법을 사용할 예정이야	주택 대출 규제와 여신건전성 관리 강화 등
	Title: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 (2019년 4/4분기 동향 및 2020년 1/4분기 전망) Context:Ⅱ 비은행금융기관 ▣상호저축은행(2019.9월말 대출잔액 63조원), 신용카드회사(29조원, 카드론 기준), 상호금융조합(453조원) 및 생명보험회사(156조원) 대상 1. 대출태도 □ 2020년 1/4분기중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태도는 상호금융조합이 대출태도를 강화하겠으나 신용카드회사는 완화하는 등 업권별로 상이할 전망 ㅇ상호금융조합은 주택 대출 규제와 여신건전성 관리 강화 등으로 대출태도를 강화할 전망 ㅇ신용카드회사는 수익성 악화에 대응하여 카드론 등 대출자산 확대를 위해 대출태도를 완화할 전망 ㅇ상호저축은행 및 생명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대출태도가 크게 변동하지 않을 전망 2. 신용위험 □2020년 1/4분기중 비은행금융기관 차주의 신용위험은 신용카드회사의 경우 감소를 예상한 반면 여타 업권은 증가를 예상 ㅇ신용카드회사는 그간의 여신건전성 관리 강화 노력 등으로 신용위험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ㅇ상호금융조합과 상호저축은행 등은 경기 둔화에 따른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등으로 신용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3. 대출수요 □ 2020년 1/4분기중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수요는 신용카드회사의 경우 증가를 예상한 반면 여타 업권은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예상 ㅇ신용카드회사는 연초 교육 및 주거 관련 계절적인 자금수요 등으로 대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Question:상호금융조합은 어떻게 대출 조건을 강화할 거야	주택 대출 규제와 여신건전성 관리 강화 등
	Title:2021년 2/4분기 국민소득(잠정) Context:7. 통계작성방법 ―기본적인 추계방법은「국민소득 3면 등가의 원칙」에 따라 생산접근방법(생산국민소득), 소득접근방법(분배국민소득) 및 지출접근방법(지출국민소득)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 가. 생산국민소득：경제활동별로 부가가치를 추계 ㅇ 농림어업 ㅇ 광업 ㅇ 제조업 ㅇ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ㅇ 건설업 ㅇ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ㅇ 운수업 ㅇ 금융 및 보험업 ㅇ 부동산업 ㅇ 정보통신업 ㅇ 사업서비스업 ㅇ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ㅇ 교육서비스업 ㅇ 의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ㅇ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나. 지출국민소득：최종생산물의 처분과정을 추계 1) 최종소비지출 ㅇ 민간 - 가계 -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ㅇ 정부 2) 총자본형성 ㅇ 총고정자본형성 - 건설투자 - 설비투자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ㅇ 재고증감 및 귀중품 순취득 3)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4) (공제)재화와 서비스의 수입 5) 통계상 불일치 다. 분배국민소득：부가가치의 배분내역을 추계 1) 피용자보수 2) 영업잉여 3) 고정자본소모 4) 생산 및 수입세 5) (공제)보조금 6) 국외순수취요소소득 ㅇ 국외순수취 피용자보수 ㅇ 국외순수취 기업 및 재산소득 ―생산국민소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계 ㅇ명목 부가가치는 산출액과 중간투입액을 추계한 다음 산출액에서 중간투입액을 차감하여 구하는데 중간투입액을 별도로 구할 수 없는 경우 기업경영분석 자료 등에서 구한 부가가치율을 이용하여 산출 ㅇ실질 부가가치는 부가가치 연쇄 물량지수를 이용하여 직접 추계하므로 실질 산출액에서 실질 중간투입액을 차감한 금액과 다를 수 있음 ―지출국민소득은 최종생산물의 처분에 대한 각종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추계 →이에 따라 국민소득통계는 생산 및 지출측면의 추계결과가 동일하여야 하나 이용자료나 추계방법의 차이로 인해 통계상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를 지출측에 표시 ―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은 일부 부문의 경우 해당 분기 2개월 실적 자료와 분기 말월 결측치의 추정자료를 사용하여 잠정치 편제방법과 유사하게 작성 ㅇ분기 말월 결측치는 기업체 등에 대한 모니터링, 이동평균법, 추세분석, ARIMA 모형, 회귀분석 등을 통해 추정 ―2006년 1/4분기부터 계절변동조정통계를 주지표로, 계절변동조정전 통계(원계열)를 보조지표로 각각 발표 ㅇ계절변동조정이란 경제통계에서 기후, 설, 추석과 같은 사회적 관습과 제도 등으로 인하여 흔히 1년을 주기로 반복하여 나타나는 변동현상(계절변동)을 원래의 통계로부터 제거하는 절차를 의미 ㅇ계절변동조정통계는 미 상무부의 X-13ARIMA-SEATS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조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하위부문의 계절변동조정통계를 합산하여 상위부문의 계절변동조정통계를 작성 Question:중간투입액을 알 수 없을 땐 명목 부가가치를 어떻게 계산해	기업경영분석 자료 등에서 구한 부가가치율을 이용하여
	Title:2021년 2/4분기 국민소득(잠정) Context:7. 통계작성방법 ―기본적인 추계방법은「국민소득 3면 등가의 원칙」에 따라 생산접근방법(생산국민소득), 소득접근방법(분배국민소득) 및 지출접근방법(지출국민소득)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 가. 생산국민소득：경제활동별로 부가가치를 추계 ㅇ 농림어업 ㅇ 광업 ㅇ 제조업 ㅇ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ㅇ 건설업 ㅇ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ㅇ 운수업 ㅇ 금융 및 보험업 ㅇ 부동산업 ㅇ 정보통신업 ㅇ 사업서비스업 ㅇ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ㅇ 교육서비스업 ㅇ 의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ㅇ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나. 지출국민소득：최종생산물의 처분과정을 추계 1) 최종소비지출 ㅇ 민간 - 가계 -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ㅇ 정부 2) 총자본형성 ㅇ 총고정자본형성 - 건설투자 - 설비투자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ㅇ 재고증감 및 귀중품 순취득 3)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4) (공제)재화와 서비스의 수입 5) 통계상 불일치 다. 분배국민소득：부가가치의 배분내역을 추계 1) 피용자보수 2) 영업잉여 3) 고정자본소모 4) 생산 및 수입세 5) (공제)보조금 6) 국외순수취요소소득 ㅇ 국외순수취 피용자보수 ㅇ 국외순수취 기업 및 재산소득 ―생산국민소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계 ㅇ명목 부가가치는 산출액과 중간투입액을 추계한 다음 산출액에서 중간투입액을 차감하여 구하는데 중간투입액을 별도로 구할 수 없는 경우 기업경영분석 자료 등에서 구한 부가가치율을 이용하여 산출 ㅇ실질 부가가치는 부가가치 연쇄 물량지수를 이용하여 직접 추계하므로 실질 산출액에서 실질 중간투입액을 차감한 금액과 다를 수 있음 ―지출국민소득은 최종생산물의 처분에 대한 각종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추계 →이에 따라 국민소득통계는 생산 및 지출측면의 추계결과가 동일하여야 하나 이용자료나 추계방법의 차이로 인해 통계상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를 지출측에 표시 ―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은 일부 부문의 경우 해당 분기 2개월 실적 자료와 분기 말월 결측치의 추정자료를 사용하여 잠정치 편제방법과 유사하게 작성 ㅇ분기 말월 결측치는 기업체 등에 대한 모니터링, 이동평균법, 추세분석, ARIMA 모형, 회귀분석 등을 통해 추정 ―2006년 1/4분기부터 계절변동조정통계를 주지표로, 계절변동조정전 통계(원계열)를 보조지표로 각각 발표 ㅇ계절변동조정이란 경제통계에서 기후, 설, 추석과 같은 사회적 관습과 제도 등으로 인하여 흔히 1년을 주기로 반복하여 나타나는 변동현상(계절변동)을 원래의 통계로부터 제거하는 절차를 의미 ㅇ계절변동조정통계는 미 상무부의 X-13ARIMA-SEATS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조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하위부문의 계절변동조정통계를 합산하여 상위부문의 계절변동조정통계를 작성 Question:명복 부가가치를 계산할 때 중간투입액을 모르면 어떤 방식으로 산출해야 돼	기업경영분석 자료 등에서 구한 부가가치율을 이용하여
	Title:신용회복지원 정책 간담회 Context: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5.21(월), 법원 개인회생제도의 변화*에 따라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신용회복정책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 법률구조공단, 금융권협회, 신용회복위원회,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 〈신용회복지원 정책 간담회 개요〉 ▪일시 및 장소：`18.5.21(월) 10：00~11：0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주요 참석자：금융위 부위원장, 서울회생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금융협회(4), 신용회복위원회, 금융연구원, 민간전문가(3) 등 ▪주요 논의내용：개인회생 제도변화의 영향, 향후 신용회복지원정책 방향 논의 Question:앞으로의 신용회복정책 개편 방향성에 대한 의논을 위해 김용범은 어떻게 했어	서울회생법원, 법률구조공단, 금융권협회, 신용회복위원회,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
	Title:신용회복지원 정책 간담회 Context: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5.21(월), 법원 개인회생제도의 변화*에 따라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신용회복정책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 법률구조공단, 금융권협회, 신용회복위원회,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 〈신용회복지원 정책 간담회 개요〉 ▪일시 및 장소：`18.5.21(월) 10：00~11：0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주요 참석자：금융위 부위원장, 서울회생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금융협회(4), 신용회복위원회, 금융연구원, 민간전문가(3) 등 ▪주요 논의내용：개인회생 제도변화의 영향, 향후 신용회복지원정책 방향 논의 Question:김용범은 향후 신용회복정책 개선 방향성에 관한 논의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어	서울회생법원, 법률구조공단, 금융권협회, 신용회복위원회,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
	Title:신용회복지원 정책 간담회 Context:□ 김용범 부위원장은 모두 말씀을 통해, ㅇ 지난해 12월 채무자회생법(「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오는 6.13일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될 예정임을 설명하면서, ㅇ 그로 인한 영향과 향후 신용회복정책의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고자 오늘의 간담회를 마련하였음을 언급 □ 우리나라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2000년대 초 카드사태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하여 그간 약350만명의 채무자를 지원하였으며, ㅇ 개인채무조정 제도는 개인의 경제적 재기 뿐 만 아니라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등 거시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 □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단축은 개인대출 시장과 민간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이용 행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ㅇ 특히, 개인 신용대출 리스크 증가로 인한 금융권의 신용위축, 개인 회생제도로의 쏠림 등이 우려된다고 밝힘 □ 부위원장은 이러한 개인회생 제도의 변화는 결국 과다부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국민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며, ㅇ 금융회사는 신용공급을 줄이기보다는 신용평가 능력을 강화하여 리스크를 줄여나가고, ㅇ 신용회복위원회도 보다 채무자 친화적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법원과의 연계를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음을 당부하였음 □ 정책당국도 ‘신용질서의 유지와 채무자 회생’이라는 두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고민해 나갈 것이며, ㅇ 오늘의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신용회복지원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힘 Question:김용범은 금융사가 신용공급을 감소하기 보다 어떻게 해서 리스크를 감소해야 한다고 생각해	신용평가 능력을 강화
	Title:신용회복지원 정책 간담회 Context:□ 김용범 부위원장은 모두 말씀을 통해, ㅇ 지난해 12월 채무자회생법(「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오는 6.13일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될 예정임을 설명하면서, ㅇ 그로 인한 영향과 향후 신용회복정책의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고자 오늘의 간담회를 마련하였음을 언급 □ 우리나라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2000년대 초 카드사태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하여 그간 약350만명의 채무자를 지원하였으며, ㅇ 개인채무조정 제도는 개인의 경제적 재기 뿐 만 아니라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등 거시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 □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단축은 개인대출 시장과 민간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이용 행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ㅇ 특히, 개인 신용대출 리스크 증가로 인한 금융권의 신용위축, 개인 회생제도로의 쏠림 등이 우려된다고 밝힘 □ 부위원장은 이러한 개인회생 제도의 변화는 결국 과다부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국민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며, ㅇ 금융회사는 신용공급을 줄이기보다는 신용평가 능력을 강화하여 리스크를 줄여나가고, ㅇ 신용회복위원회도 보다 채무자 친화적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법원과의 연계를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음을 당부하였음 □ 정책당국도 ‘신용질서의 유지와 채무자 회생’이라는 두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고민해 나갈 것이며, ㅇ 오늘의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신용회복지원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힘 Question:금융회사가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신용공급을 줄이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김용범은 주장해	신용평가 능력을 강화
	Title:국민행복기금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추진현황 Context:1. 국민행복기금 일괄 심사대상 처리 현황 1)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 상환능력 심사결과 ㅇ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40.3만명)에 대한 심사 결과,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25.2만명(1.2조원) 추심중단 확정 - 중위소득의 60%(1인 가구 99만원/月) 이하인 자로서 보유재산 및 해외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가 추심중단 대상에 해당 ㅇ 다만, 추심중단 대상에서 제외된 자 중 생계형 재산* 보유자, 출입국 기록을 소명하는 자 등은 추가 추심중단 가능(~‘18.2월말) 2)연대보증인 채무면제 결과 ㅇ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23.6만명) 중 보유재산이 없는 21만명(2조원)에 대해서는 즉시 채무면제 조치 완료 ㅇ ‘18.2.1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온크레딧),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및 콜센터 등을 통해 대상여부 조회 가능 • 홈페이지：한국자산관리공사(온크레딧) www.oncredit.or.kr, 국민행복기금 www.happyfund.or.kr, 서민금융진흥원 www.kinfa.or.kr • 콜센터：한국자산관리공사 1588-3570(0번), 서민금융 통합콜센터 1397(9번) • 현장방문：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2. 향후 일정 □ 그 외 장기소액연체에 해당하는 국민행복기금 약정자, 개인회생‧워크아웃 약정자, 민간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연체 채무자는 ‘18.2월말부터 지원 신청접수 예정 (※ 접수 일정 및 절차는 추후 안내) Question:연대보증인 채무면제 대상자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	한국자산관리공사(온크레딧),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및 콜센터 등을 통해
	Title:국민행복기금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추진현황 Context:1. 국민행복기금 일괄 심사대상 처리 현황 1)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 상환능력 심사결과 ㅇ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40.3만명)에 대한 심사 결과,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25.2만명(1.2조원) 추심중단 확정 - 중위소득의 60%(1인 가구 99만원/月) 이하인 자로서 보유재산 및 해외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가 추심중단 대상에 해당 ㅇ 다만, 추심중단 대상에서 제외된 자 중 생계형 재산* 보유자, 출입국 기록을 소명하는 자 등은 추가 추심중단 가능(~‘18.2월말) 2)연대보증인 채무면제 결과 ㅇ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23.6만명) 중 보유재산이 없는 21만명(2조원)에 대해서는 즉시 채무면제 조치 완료 ㅇ ‘18.2.1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온크레딧),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및 콜센터 등을 통해 대상여부 조회 가능 • 홈페이지：한국자산관리공사(온크레딧) www.oncredit.or.kr, 국민행복기금 www.happyfund.or.kr, 서민금융진흥원 www.kinfa.or.kr • 콜센터：한국자산관리공사 1588-3570(0번), 서민금융 통합콜센터 1397(9번) • 현장방문：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2. 향후 일정 □ 그 외 장기소액연체에 해당하는 국민행복기금 약정자, 개인회생‧워크아웃 약정자, 민간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연체 채무자는 ‘18.2월말부터 지원 신청접수 예정 (※ 접수 일정 및 절차는 추후 안내) Question:어떤 방법으로 연대보증인 채무면제 대상자 여부를 알 수 있어	한국자산관리공사(온크레딧),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및 콜센터 등을 통해
	Title:다시, 내일의 희망을 꿈꾸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Context:1.행사 개요 □ ‘18.2.22(목),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이 출범식을 가지고,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업무 개시(’18.2.26~)를 위한 준비상황 점검 ㅇ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 이사장, 민병두 의원 등은 출범식에 참석하여, - 동 재단법인이 오랫동안 경제활동에서 소외된 금융 취약계층의 신속한 재기를 도와,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는 기대와 당부를 전함 ㅇ 이와 함께,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 등 주요 금융협회 등은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상생 협력 협약을 재단과 체결 - 금융권은 동 협약을 기초로 향후 재단법인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협력하기로 함 2.금융위원장 축사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출범하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 설립의 의의와 그 역할을 강조함 ㅇ 동 재단법인을 통하여 시민‧소비자단체, 금융권, 지자체** 및 정부가 다 함께 협력하여 사회취약계층의 재기지원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이루어내면서, ㅇ 동시에 이를 통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회‧경제의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전달 □ 또한, 최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온 금융권의 포용적 금융을 위한 자발적인 협조에 감사를 표시하고, ㅇ 앞으로도 금융권이 금융의 사회적 책임과 상생 협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 Question:금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기 위해 금융협회들이 어떤 조치를 취했어	상생 협력 협약을 재단과 체결
	Title:다시, 내일의 희망을 꿈꾸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Context:1.행사 개요 □ ‘18.2.22(목),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이 출범식을 가지고,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업무 개시(’18.2.26~)를 위한 준비상황 점검 ㅇ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 이사장, 민병두 의원 등은 출범식에 참석하여, - 동 재단법인이 오랫동안 경제활동에서 소외된 금융 취약계층의 신속한 재기를 도와,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는 기대와 당부를 전함 ㅇ 이와 함께,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 등 주요 금융협회 등은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상생 협력 협약을 재단과 체결 - 금융권은 동 협약을 기초로 향후 재단법인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협력하기로 함 2.금융위원장 축사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출범하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 설립의 의의와 그 역할을 강조함 ㅇ 동 재단법인을 통하여 시민‧소비자단체, 금융권, 지자체** 및 정부가 다 함께 협력하여 사회취약계층의 재기지원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이루어내면서, ㅇ 동시에 이를 통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회‧경제의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전달 □ 또한, 최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온 금융권의 포용적 금융을 위한 자발적인 협조에 감사를 표시하고, ㅇ 앞으로도 금융권이 금융의 사회적 책임과 상생 협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 Question:금융협회들은 어떻게 금융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지려고 했어	상생 협력 협약을 재단과 체결
	Title:다시, 내일의 희망을 꿈꾸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Context:3.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신청 접수 개시 □ ‘18.2.26(월) 오전 10시부터 국민행복기금,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의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신청 접수 개시(~’18.8.31일까지, 6개월간) ㅇ 지원대상：국민행복기금 및 금융회사 등에 연체 10년 이상 ＆ 원금 1천만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자로서 상환능력이 없는 자 ㅇ 방문접수：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26개 캠코 지부 ㅇ 인터넷접수：온크레딧 홈페이지(www.oncredit.or.kr)에서 본인인증 후 재기지원 신청 접수 가능 ㅇ 제출서류：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산확인서류(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조회표 및 잔액증명서), 소득증빙서류(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보험 납부증명원 등),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최근 3년간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 ‘18.8월말까지 신청접수 완료 후, ’18.10월말경 채무자 본인에게 대상 여부, 상환능력 심사결과 등 처리결과 통보 예정 Question:장기소액연체자가 재기에 대한 도움을 받으려면 인터넷에서 어떻게 접수해	온크레딧 홈페이지(www.oncredit.or.kr)에서 본인인증 후 재기지원 신청
	Title:다시, 내일의 희망을 꿈꾸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Context:3.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신청 접수 개시 □ ‘18.2.26(월) 오전 10시부터 국민행복기금,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의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신청 접수 개시(~’18.8.31일까지, 6개월간) ㅇ 지원대상：국민행복기금 및 금융회사 등에 연체 10년 이상 ＆ 원금 1천만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자로서 상환능력이 없는 자 ㅇ 방문접수：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26개 캠코 지부 ㅇ 인터넷접수：온크레딧 홈페이지(www.oncredit.or.kr)에서 본인인증 후 재기지원 신청 접수 가능 ㅇ 제출서류：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산확인서류(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조회표 및 잔액증명서), 소득증빙서류(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보험 납부증명원 등),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최근 3년간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 ‘18.8월말까지 신청접수 완료 후, ’18.10월말경 채무자 본인에게 대상 여부, 상환능력 심사결과 등 처리결과 통보 예정 Question:인터넷 접수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장기소액연체자가 다시 회복하는 것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온크레딧 홈페이지(www.oncredit.or.kr)에서 본인인증 후 재기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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