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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 건설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 건설사업(2005_12).pdf | 2000 | 224 | 225 | 110 | 143,000 | 144,500 | 4.60
2021 - 9.19 9.19 3.15 38.11 118.76 -0.03 1.94 -3.82 154.96 53.12
2022 - 10.38 10.38 3.34 38.83 126.32 -0.04 1.15 -3.83 162.43 52.28
2023 - 11.58 11.58 3.50 39.56 134.35 -0.04 0.68 -3.84 170.71 51.60
2024 - 12.85 12.85 3.65 40.30 142.90 -0.04 0.40 -3.85 179.71 51.00
2025 - 14.13 14.13 3.77 41.05 152.00 -0.04 0... |
3,70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 건설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 건설사업(2005_12).pdf | 2000 | 224 | 225 | 111 | 144,300 | 145,800 | .80 66.70 - 34.30 430.12 2,025.92 1,523.77 1,200.43 4,466.37 -1.36 39.22 -123.22 5,581.43 1,440.48
주 : 1)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사업비임.
2) 잔존가치는 보상비 중 용지보상비만 반영함.
제Ⅵ장 경제성 분석 217
<표 Ⅵ-15> 1단계 건설안 경제성 분석결과(매몰비용 포함시)
(단위 : 억원)
연도
비 용 편 익
공사비 부대비 예비비 보상비 유지
관리비 총비용 총할인비 용
운행
비용
시간
비용
사고비
용
환경비
용
통행료
수입변화 총편익 총할인... |
3,70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 건설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 건설사업(2005_12).pdf | 2000 | 225 | 226 | 112 | 145,600 | 147,100 | 12.85 12.85 3.65 40.30 142.90 -0.04 0.40 -3.85 179.71 51.00
2025 - 14.13 14.13 3.77 41.05 152.00 -0.04 0.24 -3.86 189.39 50.47
2026 - 15.41 15.41 3.86 41.82 161.67 -0.05 0.14 -3.87 199.73 49.97
2027 - 16.60 16.60 3.90 42.95 167.14 -0.05 0.28 -3.93 206.39 48.49
2028 - 17.79 17.79 3.92 44.11 172.80 -0.05 0.54 -4.00 ... |
3,70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 건설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 건설사업(2005_12).pdf | 2000 | 226 | 229 | 113 | 146,900 | 148,400 | 장래 사업시행을
가정하여 최적투자시기를 검토함.
ㅇ 최적 투자시기 분석에 대하여 사업의 시행을 1년씩 연기시켜 순현재가치가 최
대인 시점을 찾는 시차적 분석방법(Incremental Time Analysis)을 적용함.
ㅇ 본 과업에서는 시차적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B/C 값이 1.0 이상이 되는 시점
을 최적투자시기로 제시하였음.
□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재검증안의 경우 2013년에 착공하는 것이 최적으로 분석되
었으며, 1단계 개통안의 경우는 2012년에 착공하는 것이 최적투자시기로 분석되
었음.
<표 Ⅵ-16> 대안별 최적투자시기 분석결과
... |
3,70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 건설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 건설사업(2005_12).pdf | 2000 | 228 | 231 | 114 | 148,200 | 149,700 | 2011년 사업노선 개통전후 교통량을 비교하면, 사업
시행시 미시행시대비 청주시 북측의 경우는 9% 감소하였으며, 남측의 경우도
9%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변화를 보임.
제Ⅶ장 정책적 분석 221
□ 그러나, 본 사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청주시 내부 교통량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
로 분석되었음.
ㅇ 청주시내 도로의 경우는 2011년 기준 개통후 교통량은 개통전대비 5% 감소에
그쳐 과업노선의 개통전후 교통량 변동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ㅇ 이러한 배경에는 청주시내 도심의 경우 내부통행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
어 사업시행에 따른 영... |
3,70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 건설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 건설사업(2005_12).pdf | 2000 | 231 | 233 | 115 | 149,500 | 151,000 | 1단계건설안 미시행시 재검증안 1단계건설안
2011년 67,748 38,901 70,848 0.75 0.43 0.78 D C E
2021년 72,086 47,412 74,595 0.80 0.52 0.82 E C E
2031년 87,741 61,477 91,642 0.97 0.68 1.01 E D F
2. 제3순환선 교통량 분석
□ 본 과업노선은 청주시 제3순환선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전후 제3
순환선의 대안별 교통량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제3순환선중 본 노선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들이 완성되는 2016년 기준 과업노선
을 제외한 제3... |
3,70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 건설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 건설사업(2005_12).pdf | 2000 | 233 | 235 | 116 | 150,800 | 152,300 |
비
등
수
출
산업 산업 산업
1 2 3
산업 산업 산업
1 2 3
중
간
투
입
지
역
L
산업 1
산업 2
산업 3
10 15 20
20 10 40
20 25 10
5 10 15
15 25 20
10 35 15
40
50
85
15
35
45
130
215
245
5
10
5
-25
5
-10
150
200
250
지
역
M
산업 1
산업 2
산업 3
5 20 10
25 10 30
10 35 30
40 50 30
70 30 90
60 80... |
3,70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 건설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 건설사업(2005_12).pdf | 2000 | 234 | 237 | 117 | 152,100 | 153,600 | 0
32 공공행정및국방 6701-6702
33 교육및사회보장 6801-6817
34 사회및기타서비스 6911-6918
제Ⅶ장 정책적 분석 227
□ 균발위․동북아 MRIO모형의 산업분류는 건설업을 1개 부문으로 통합되어 있어,
기존의 KDI MRIO모형에서와 같이 건축,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건설부문별로
구분하여 직접 분석할 수가 없음.
ㅇ 따라서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상 건설업 세부부문별 중간투입 구조를 이용하여
각 산업에 투자지출을 배분하여 분석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건설부
문을 다음 표의 17개 부문으로 세분화하여 분석
ㅇ 본... |
3,70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 건설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 건설사업(2005_12).pdf | 2000 | 237 | 240 | 118 | 153,400 | 154,900 | 고용유발효과는 4,288.9
명으로 분석되었음.
ㅇ 이중 충청북도에 귀속되는 생산유발효과는 3,381.7억원, 임금유발효과는 552.2
억원, 고용유발효과는 1,948.3명으로 분석되었음.
□ 한편 1단계 건설대안에 대하여 사업시행시 총투자액 1,525.4억원이 소요된다면 전
국적으로 생산유발효과가 3,562.4억원, 임금유발효과는 579.9억원, 고용유발효과는
2,087.1명으로 분석되었음.
ㅇ 이중 충청북도에 귀속되는 생산유발효과가 1,645.6억원, 임금유발효과는 268.7
억원, 고용유발효과는 948.1명으로 분석되었음.
230 청주시 국도대... |
3,70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 건설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 건설사업(2005_12).pdf | 2000 | 239 | 242 | 119 | 154,700 | 156,200 | 아님.
ㅇ 사업비 지출의 분석기간 중 투입계수는 지속적으로 불변인 것으로 가정하므
232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산업구조 및 생산기술 등이 변화하여 발생할 수 있는
동태적 경제적 파급효과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
ㅇ 사업비 지출에 따른 정(正)의 파급효과만을 분석할 뿐이며 재원조달에 따른
부(負)의 파급효과를 함께 고려하지 않으므로 여러 사업들간에 사업비의 지출
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의 상대적 비교는 가능하지만, 서로 다른 사업간 절
대적 비교나 특정사업에 대한 효과의 절대적인 크기를 판단하... |
3,71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 건설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 건설사업(2005_12).pdf | 2000 | 242 | 244 | 120 | 156,000 | 157,500 | 국도 연장은 제외하였음.
의사수 = (의사수/인구)×100(2002년 기준).
도시적토지이용율 = [(대지＋공장용지＋학교용지)/행정구역면적]×100(2002년 기준).
2) 재정자립도 산정 시 사용되는 세외수입 항목의 변화 즉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예산과목
설정 기준에 의거 기존에 세외수입(징수교부금)에 포함되었던 재정보전금 을 2001년부터 의존재
원으로 분류함에 따라 세외수입에서 제외됨. 따라서 기존 일반지침(제3판)에서의 재정자립도와 본
지침연구에서의 재정자립도 순위의 변화가 있음. 세입에서 재정보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지
역은 ... |
3,71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 건설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 건설사업(2005_12).pdf | 2000 | 243 | 247 | 121 | 157,300 | 158,800 | 10위의 상위에 위치하고 있음.
ㅇ 또한 충청북도 역시 16개 광역지자체중 서울 및 6대광역시를 제외한 9개도중
에서 경기도와 경상남도에 이어 3위를 차지하여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음.
236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 건설사업 타당성재검증
ㅇ 청원군만 고려하여도 전체 170개 시군중 62위를 차지하여 중간 이상에 위치하
여 나쁜 편이 아님.
제6절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평가
□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 사업의 수행주체는 물론이고 지역주민과
해당 지자체의 사업에 대한 관심과 추진의지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ㅇ 지역의 사업... |
3,71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 건설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 건설사업(2005_12).pdf | 2000 | 246 | 249 | 122 | 158,600 | 160,100 |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향후 월오택
지지구도 추진될 예정이므로 본 노선의 건설 필요성 제기
□ 한편 당초 본 노선과 일부 성격이 비슷한 도시계획선에 따른 도로건설을 추진하
였으나 3차 순환선건설사업의 추진으로 전환
ㅇ 따라서 본 노선이 완공되면 지북동 도시계획선은 삭제할 예정
제Ⅶ장 정책적 분석 239
제7절 재원조달 가능성 평가17)
□ 최근 5년간의 재정규모,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 및 교통시설 특별회계 예산편성
을 살펴보면 도로부문 예산이 재정규모와 SOC 부문 투자규모에 따라 편성되고
있음.
ㅇ 1998～2002년 기간 중 재정규모는 연평균 ... |
3,71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 건설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 건설사업(2005_12).pdf | 2000 | 248 | 251 | 123 | 159,900 | 161,400 | 』, 2005. 10
제Ⅶ장 정책적 분석 241
<표 Ⅶ-12> 수송․교통부문별 재정 투자계획
(단위: 조원, %)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 증가율
수송․교통 15.5 15.2(-2.2) 15.2(-0.2) 15.4(1.6) 15.8(2.3) 0.4
도로부문 7.7 7.4(-3.9) 7.3(-1.9) 7.1(-1.7) 7.1(-0.2) -1.9
철도부문 3.7 3.2(-11.7) 3.3(1.9) 3.5(5.9) 3.7(6.8) 0.4
도시철도부문 1.2 1.3(4.7) 1.2(-5.8) 1.2(-0.5) 1.0(-17.1) -5... |
3,71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 건설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 건설사업(2005_12).pdf | 2000 | 251 | 253 | 124 | 161,200 | 162,700 | 원/km)가 높으며
2공구는 구릉지역으로서 단위공사비(178억원/km)가 상대적으로 낮게 검토되
었음.
□ 총 사업비 추정 결과
◦ 기본 및 실시설계의 공종별 내역분석 결과를 토대로 공사비가 적절하게 산정
되었는지를 검토하였으며,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
는 방안을 검토하였음.
◦ 공사비 절감은 1공구에서 묵방교차로 계획고 하향조정과 터널지보 패턴 변경,
2공구에서 용박골 통과구간 변경에서 검토되었음.
◦ 총 공사비 절감액은 1공구 111.4억원, 2공구 34.6억원으로 총 146억원 감소됨.
◦ 보상비는 2004년 기준 ... |
3,71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 건설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 건설사업(2005_12).pdf | 2000 | 253 | 255 | 125 | 162,500 | 164,000 | 수단통행량보다 작은 것이 합리적임.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월오택지지구 등 관련개발계획의 교통수요 반영여부 검토
◦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아직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이며, 또한
본 사업의 직접적 영향권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본 사업구간 교통량에 미치
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
◦ 월오택지개발예정지구는 대규모 단지로서 본 사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되지만, 현재 지구지정 이전의 초기단계로서 향후 추진과정에서 변화
의 여지가 존재하므로 본 조사에서는 반영하지 않음.(택지개발 승인단계에서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
□ 경제성 분... |
3,71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 건설사업(2005_12).pdf | 2005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 건설사업(2005_12).pdf | 2000 | 255 | 257 | 126 | 163,800 | 165,017 | 효촌IC교(L=130m) 건설의
총사업비는 128.11억원으로 추정됨.(공사비 95.41억원, 용지보상비 28.29억
원, 시설부대경비 4.41억원)
□ 장래 제3순환도로의 연결성 확보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미연결구간인 묵방교차
로～효촌교차로 구간은 월오택지지구 개발 등 향후 여건의 변화를 감안하여 추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본 사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월오택지지구 개발사업 추진
시 본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될 개연성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월오택지지구 개발계획이 현재 계획 중인 규모 정도로 승인된다면 ... |
3,71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0 | 1 | 9 | 0 | 0 | 1,500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
2007. 7.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아주대학교․(주)제일엔지니어링
한국개발연구원 원 장 현 정 택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단 장 이 정 태
(주)제일엔지니어링 사 장 이 희 성
제 출 문
기획예산처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기획예산처가 의뢰한 「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7. 7
< 연 구 진 >
▣ ｢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유 정 훈 교 ... |
3,71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0 | 9 | 10 | 1 | 1,300 | 2,800 | ································································· 91
제1절 비용추정의 개요 ······························································································· 91
1. 비용추정의 기본방향 ······················································································· 91
2. 도로설계기준 ·····················... |
3,71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0 | 10 | 11 | 2 | 2,600 | 4,100 | ············ 143
제3절 기본자료의 수정 ····························································································· 144
1. 존세분화 및 세분화 O/D 구축 ········································································· 144
2. 기준년도 Network의 수정 ······································································... |
3,72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0 | 11 | 13 | 3 | 3,900 | 5,400 | ····································· 208
1. 할인율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 209
2. 총사업비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 211
3. 편익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 |
3,72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0 | 13 | 14 | 4 | 5,200 | 6,700 | · 50
<표 Ⅱ-5> 장수군의 학생수 현황 ················································································ 51
<표 Ⅱ-6> 장수군의 자동차 보유대수 추이 ································································ 52
<표 Ⅱ-7> 장수군 읍,면별 산업 종사자수 현황 ··························································· 53
<표 Ⅱ-8> 장수군 연별 산업 종사자수 ... |
3,72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0 | 14 | 14 | 5 | 6,500 | 8,000 | <표 Ⅲ-6> 시점~장수IC 접속구간 비교 ······································································ 99
<표 Ⅲ-7> 장수IC~장계우회도로 접속구간 비교 ······················································ 100
<표 Ⅲ-8> 노선대안 비교 ·························································································· 101
<표 Ⅲ-9> 교량 형식선정조건 ···... |
3,72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0 | 14 | 15 | 6 | 7,800 | 9,300 | ···················· 124
<표 Ⅲ-29> 대안 2-2의 용지보상비 산정표 ······························································· 125
<표 Ⅲ-30> 대안별 용지보상비 산정 ········································································ 125
<표 Ⅲ-31> 대안별 예비비 내용 ··············································································... |
3,72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0 | 15 | 16 | 7 | 9,100 | 10,600 | ·················· 138
<표 Ⅲ-51> 연도별 유지관리비 추정결과 ································································· 139
<표 Ⅲ-52> 연도별 유지관리비 추정결과 ································································· 139
<표 Ⅳ-1> 사업의 시간적 범위 ·················································································· 142
... |
3,72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0 | 16 | 17 | 8 | 10,400 | 11,900 | 차내통행비용 ························································································· 153
<표 Ⅳ-22> 대전권의 Multinomial Logit Model ·························································· 153
<표 Ⅳ-23> 대전권의 Multinomial Logit Model의 계수 추정 ····································· 153
<표 Ⅳ-24> 직접영향권 내 주요 도로망 정비 ... |
3,72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0 | 17 | 17 | 9 | 11,700 | 13,200 | ··············· 202
<표 Ⅵ-2> 경제성 분석결과 (대안1-1) ······································································· 204
<표 Ⅵ-3> 경제성 분석결과 (대안2-1) ······································································· 205
<표 Ⅵ-4> 경제성 분석결과 (대안1-2) ······································································... |
3,72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0 | 17 | 18 | 10 | 13,000 | 14,500 | ····················································· 238
<표 Ⅷ-5> 각 대안별 비용 요약 ················································································· 240
<표 Ⅷ-6> 각 대안별 편익 요약 ················································································· 240
<표 Ⅷ-7> 경제성 분석결과 ······························... |
3,72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0 | 18 | 22 | 11 | 14,300 | 15,800 | ····································· 154
[그림 Ⅳ-5] 장래 Network 고속도로 수정 전․후 ······················································ 156
[그림 Ⅳ-6] 통행배정 모형 정산 지점 ······································································· 163
[그림 Ⅳ-7] 과업 시행시 교통량 변화(대안1-1) ·······················································... |
3,72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0 | 19 | 26 | 12 | 15,600 | 17,100 | ······························ 200
[그림 Ⅷ-1] 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 AHP 계층구조 ·································· 234
요 약
요 약 1
Ⅰ.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개요
1. 사업추진 배경과 필요성
□ 사업대상 도로인 장수~장계는 국도19호선 중 일부 구간으로 장수IC와 연결되어
대전~통영 고속도로 건설후에 교통량이 증가됨.
□ 국도19호선 남원 방면의 4차로 기개통 구간(6.6km)과 설계중인 번암~장수(8km)구
간과 연결되어 대전~통영 고속도로의 장수IC와 88고속도로 ... |
3,73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0 | 26 | 28 | 13 | 16,900 | 18,400 | 량 : 7개소/290m(2개소/135m)
∙평면교차 : 8개소(13개소)
∙입체교차 : 1개소( - )
사업비 979억원(733억) 650억원(417억)
선형 ∙최소평면선형 : R=350m(R=300m)
∙최대종단선형 : S=4.80%(S=5.80%)
∙최소평면선형 : R=350m(R=300m)
∙최대종단선형 : S=4.80%(S=5.80%)
장·단점
∙계남천 2차로 제방도로 활용 및 도시계획지역
우회통과로 민원 최소
∙교통안전, 접근성, 이동성 측면 매우 양호
∙도시계획 지역내 기존도로 확장 등으로 민원 다소
발생
∙교통안전, 접근성... |
3,73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0 | 28 | 30 | 14 | 18,200 | 19,700 | 5년단가
(2003년 단가의 110.4%) 금액(억원)
A. 공사비 STA 0+000~7+520 km 7.52 - 5,466 491.97
A-1. 토공구간 7.23 km - - - 337.97
A-2. 교량구간
SLAB
RC m 70 29.34 32.39 22.67
PC m - - - -
P.S.C. BEAM m 220 23.19 25.60 56.32
PC BOX
(I.L.M) m - - -
(F.C.M) m - - -
(MSS) m - - -
(F.S.M) m - - -
ST. BOX m - - -
ST. PLATE m - - -
... |
3,73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0 | 29 | 33 | 15 | 19,500 | 21,000 | - - - 5.13
B-5. 부가가치세 (B1~B4)×10% 식 - - - 4.28
C. 용지보상비 식 - - - 55.24
D. 예비비 (A+B+C)×10% 식 - - - 66.63
E. 총사업비 (A+B+C+D) - - - 732.94
주: 부가세 포함금액임.
<대안 1-2의 사업비 산출결과>
요 약 9
4) 대안 2-2 총사업비 내역
․ 총연장 : 7.65km 과업구간 : STA 0+000~7+650
․ 3지교차로 : 6개소, 4지교차로 : 7개소
․ 구조물 : 교량 : 2개소 / 135m
공 종 규 격 단위 수 량 2003년단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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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용지비는 VAT 제외 금액 적용
<대안 1-2, 2-2 사업비 산출 결과 종합>
요 약 11
Ⅳ. 교통수요 추정
1. 교통 수요 분석의 전제
○ 교통분석에 활용된 수단 O/D(화물포함)와 Network는 기본적으로 KTDB에서
배포한 자료를 활용
2. 분석 범위와 수준 결정
가. 시간적 범위
구 분 연 도
기 준 연 도 2005년
개 통 연 도 2023년
목 표 연 도 2052년
중간분석연도 2026년, 2031년
<사업의 시간적 범위>
12 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나. 공간적 범위
○ 공간... |
3,73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0 | 38 | 39 | 17 | 22,100 | 23,600 | 19 2 장수 계남 3,965 285 108 4,124 4.02
1910_012) 19 2 장수 계남 6,485 454 181 6,664 2.75
1910_02 19 2 장수 계남 2,742 278 49 3,480 26.9
1911_03 19 2 무주 안성 2,219 114 42 1,640 -26.09
2607_02 26 2 진안 진안 7,226 473 180 6,862 -5.04
2607_05 26 4 진안 진안 13,855 1,013 353 14,385 3.83
2608_02 26 2 장수 천천 7,530 473 180 6,862 -8.88
2609_... |
3,73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0 | 39 | 41 | 18 | 23,400 | 24,900 | 2,965
편차 -85 -28 -57
증감율 -3.276% -1.033% -1.892%
계남면~장계면
(국도26호선)
2609-2
미시행 1,908 1,917 1,963
대안1 1,952 1,966 1,983
편차 44 49 20
증감율 2.303% 2.562% 1.006%
장수IC~장수JCT
(익산~포항 고속도로)
미시행 1,580 1,614 1,644
대안1 2,416 2,400 2,436
편차 836 786 792
증감율 52.884% 48.702% 48.159%
장수JCT~덕유산IC
(대전통영 고속도로)
미시행 ... |
3,73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0 | 40 | 42 | 19 | 24,700 | 26,200 | 1.445% 38.696% 38.925%
장수JCT~덕유산IC
(대전통영 고속도로)
미시행 15,633 16,156 16,910
대안2 15,414 15,915 16,608
편차 -219 -242 -303
증감율 -1.398% -1.496% -1.790%
주: 과업 구간은 음영 처리 함.
국도 Ⅱ등급, 설계속도 80km/h
<연도별 주요 도로구간 통행량 예측결과(대안2-1)>
(단위: 대/일)
20 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구간 구분 2023 2026 2031
번암면~장수읍
(국도19호선)
1909-04
미시... |
3,73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0 | 42 | 45 | 20 | 26,000 | 27,500 | 감율 25.81% 22.75% 25.40%
계남면~장계면
(국도19호선)
1910-01
미시행 3,290 3,418 3,521
대안2 4,181 4,253 4,628
편차 891 835 1,107
증감율 27.07% 24.44% 31.45%
산서면~장수읍
(국도13호선)
1318-02
미시행 3,931 4,048 4,213
대안2 4,488 4,504 4,729
편차 558 457 516
증감율 14.19% 11.28% 12.25%
장수읍~천천면
(국도13호선)
1319-01
미시행 1,251 1,272 1,407
대안2... |
3,73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0 | 44 | 49 | 21 | 27,300 | 28,800 | (대안1-1)]
24 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 대안2의 편익 추정 결과
○ 산정된 대안2 노선의 편익의 총합은 2023년 18.56억원, 2026년 19.98억원, 2031
년 21.34억원임.
구 분 통행시간
절감편익
운행비용
절감편익
교통사고
절감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 편익 합계
2023년 1,514 236 -25 131 1,856
2026년 1,607 276 -28 143 1,998
2031년 1,680 304 -35 185 2,134
주: 국도 Ⅱ등급, 설계속도 80km/h
<편익 산정결과(대안2-1... |
3,73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0 | 48 | 52 | 22 | 28,600 | 30,100 | 할인편익(백만원) 8,529 8,518
총 할인비용(백만원) 40,146 24,623
B/C 0.2124 0.3460
NPV(백만원) -31,617.6 -16,104.7
IRR(%) - -
주: 국도 Ⅲ등급, 설계속도 70km/h
<경제성 분석 비교표(국도 Ⅲ등급)>
28 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Ⅶ. 정책적 분석
1. 개요
□ 정책적 분석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또는 비용을 계량화하여 비용편익
분석 틀 속에 포함시킬 수는 없으나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고려
하여야 할 평가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포함함... |
3,74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0 | 51 | 56 | 23 | 29,900 | 31,400 | 향권인 전라북도가 시도별 기준으로 15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지역의 개발 정도는 전주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하위권에 속하는 지역
이라 할 수 있음.
요 약 31
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결과
구분
대안1-1 대안2-1
전라북도 전라북도
투입액 744.00 485.20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 380.46 248.12
지역내 총생산(GRDP) 245,722.19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 0.1548% 0.1010%
* 투입액 및 지역내 총생산은 모두 2005년 기준가격임.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는 AHP 설문지 응답을... |
3,74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0 | 55 | 59 | 24 | 31,200 | 32,700 | 우려됨으로 본 사업이 필요함.
- 남원과 무주를 연결해주는 국도19호선 중 본 사업구간의 선형이 불량하여 이
동성이 떨어짐(88고속도로 이용시 이동거리 증가).
□ 관련기관에서 주장하고 있는 항목 중 계남면의 사고 다발지점, 계절 관광수요의
경우는 자료를 검토하였으며, 그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미비함.
□ 본 과업노선과 관련이 있는 건설교통부, 전라북도, 장수군의 경우 모두 본 과업노
선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요 약 35
4.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가. 재원조달 가능성
□ 본 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의 경우 ... |
3,74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0 | 58 | 61 | 25 | 32,500 | 34,000 | 적인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훼손여부 조
사와 개략적인 환경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본 사업은 장수군 계남면 선창리와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를 연결하는 국도19호선
(2차로) 4차로 확장 사업으로 공사 시행시의 약간의 환경영향은 다소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노선대안 검토 시 녹지지역을 피하고 대절토 및 고성토 발생을 최소
화하여 별도의 사토장 개발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존의 국도와 군도를 최대로 활
용하였으므로, 환경훼손을 최소화 할 것으로 판단됨.
38 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Ⅷ.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1... |
3,74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0 | 60 | 63 | 26 | 33,800 | 35,300 | 보았을 경우 사업 추진의 개연성이 존재하나,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본 연구진에서는 구체적인 비용 및 편익 분석을 통해
본 과업노선의 타당성을 검토함.
□ 건설교통부는 본 과업노선의 최초 제안시 노선 종점부를 장수읍 장계리로 제시하
였지만 본 연구진에서 파악한 본 과업 노선의 주요 목적은 88고속도로, 대전~통
영 고속도로, 익산~포항 고속도로(익산~장수)등의 고속도로와 주변 국도(국도26
호선, 국도19호선)들간의 네트워크 연결성과 접근성 강화임.
40 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그러나 건설교통부에서 제안한 과업노선 종점... |
3,74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0 | 62 | 69 | 27 | 35,100 | 36,600 | 10%~0.154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 낙후도 추정 결과 본 사업의 직접 영향권인 장수군의 경우 종합 지표가 전체
170개 지방자치단체 중 157위로 대단히 낙후한 지역으로 나타나 지역균형발전 측
면에서도 사업의 시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AHP 분석 결과에 의하면 평가자들의 종합적인 평점에서 ‘사업시행’대안의 평점
42 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은 0.427로 ‘사업 미시행’ 대안의 평점 0.573에 비하여 낮은 수치를 보여, 국도19
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은 타당성 확보가 다소 미흡한 것으... |
3,74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0 | 69 | 71 | 28 | 36,400 | 37,900 | ] 전라북도 장수군 행정구역
2. 주요 사회경제지표
가. 인구 및 세대수
2005년 현재 장수군의 인구는 총 26,933명이며, 장수읍의 세대 당 인구수는 3.0인/
세대로 전체의 2.7인/세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구 분 세 대 수 인 구
(명)
면 적
(km2
)
인구밀도
(인/km2)
세대당 인구
(인/세대)
장수군
계 9,816 26,933 533.64 50.5 2.7
장수읍 2,583 7,767 101.84 76.3 3.0
산서면 1,222 3,343 47.78 70.0 2.7
번암면 1,275 3,144 126.07 ... |
3,74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0 | 71 | 74 | 29 | 37,700 | 39,200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연평균
증가율
장
수
군
합계 9,648 9,649 9,714 9,819 9,566 9,917 0.55%
장수읍 2,492 2,489 2,521 2,571 2,519 2,593 0.80%
산서면 1,245 1,243 1,243 1,259 1,211 1,238 -0.11%
번암면 1,294 1,295 1,306 1,286 1,231 1,274 -0.31%
장계면 1,874 1,883 1,893 1,934 1,893 1,924 0.53%
천천면 1,031 1,019 1,028 1,042 1,019 1,081 ... |
3,74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0 | 73 | 76 | 30 | 39,000 | 40,500 | 등록대수 추이
제Ⅱ장 기초자료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53
라. 종사자수
장수군의 종사자수를 살펴보면 연평균 0.002% 감소하였으며, 1,2차 산업보다 3차
산업 종사자수가 많았다. 다른 자료와 마찬가지로 장수읍과 장계면에 밀집되어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단위: 인, %)
구분 장수읍 산서면 번암면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
1,2차 산업 사업체수 67 25 12 74 19 15 12
종사자수 350 1,668 166 483 203 94 83
3차 산업 사업체수 400 114 130 393 83 73 54
종사자수 1,597 265 25... |
3,74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0 | 76 | 79 | 31 | 40,300 | 41,800 | 2 11,378 10,800 15,426 534,645
2002 31,181 50,739 407,641 4,888 120 496 13,153 10,818 14,607 533,644
2003 31,086 50,609 407,234 4,915 129 497 13,248 10,820 15,179 533,718
2004 30,976 50,856 407,128 4,948 132 509 13,197 10,794 15,365 533,634
2005 30,870 50,382 406,610 5,001 397 507 13,226 10,806 15,733 533,531
구성비 ... |
3,74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0 | 78 | 80 | 32 | 41,600 | 43,100 | ~안천면 107.38 2
국도26호선 군산~위천 157.32 2~4
지방도 지방도742호선 임실읍~백전면 41.9 2
지방도751호선 번암면~산서면 13.9 2
자료: 건설교통부/한국건설기술원, 도로현황조사, 2006
<표 Ⅱ-13> 주변도로 현황
58 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나. 주변도로 교통량 추이
과업노선 및 주변도로의 과거교통량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본 과업노선인 국도19
호선 식정~장수(1909-1지점)구간의 2005년 교통량은 3,329대/일로 연평균(2000년~200
5년) 0.22%의 감소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 |
3,75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0 | 80 | 81 | 33 | 42,900 | 44,400 | 2,700
2005년 1,723 - 30 990 157 16 2,916
연 평 균 증 가 율(%) -8.42 - -25.81 -5.01 -20.19 -46.88 -9.70
일반국도
13호선
(장수~천천)
1319-1
2000년 ------ -
2001년 ------ -
2002년 1,775 15 59 937 177 44 3,007
2003년 1,697 0 97 957 54 18 2,823
2004년 1,653 0 101 1,070 0 0 2,824
2005년 1,661 0 67 1,075 228 16 3,047
연 평 균 증 가 율(%) -... |
3,75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0 | 81 | 82 | 34 | 44,200 | 45,700 | 4년 1,641 0 55 890 227 49 2,862
2005년 1,943 0 55 988 199 144 3,329
연 평 균 증 가 율(%) -1.65 - -11.27 -1.66 19.99 81.71 -0.22
일반국도
19호선
(식정~장수)
1909-4
2000년 1,328 53 80 664 53 80 2,258
2001년 1,318 0 50 605 219 48 2,240
2002년 1,478 0 55 425 213 45 2,216
2003년 1,745 28 375 851 383 55 3,437
2004년 1,679 0 142 1,061 1... |
3,75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0 | 82 | 83 | 35 | 45,500 | 47,000 | 265 1,451 581 - 5,504
2002년 2,568 46 153 1,282 200 - 4,249
2003년 1,487 - 95 1,121 53 - 2,756
2004년 1,373 11 123 863 140 - 2,510
2005년 1,367 17 47 887 424 - 2,742
연 평 균 증 가 율(%) -15.70 - -29.82 -8.19 85.40 -10.84
일반국도
19호선
(장계~적상)
1911-2
2000년 2,374 18 234 1,026 288 54 3,994
2001년 2,496 49 208 1,016 209 24 4... |
3,75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0 | 83 | 83 | 36 | 46,800 | 48,300 | 2 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구 분 소형차 버 스 화 물 차 합 계 가 로 명 연 도 중 형 대 형 소 형 중 형 대 형
일반국도
26호선
(전주~진안)
2607-4
2000년 7,815 67 543 2,796 268 37 11,526
2001년 7,678 21 343 2,893 333 53 11,321
2002년 7,121 100 277 3,639 725 232 12,094
2003년 9,364 39 292 2,985 1,404 103 14,160
2004년 7,346 69 457 2,974 669 588 12,103
20... |
3,75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0 | 83 | 86 | 37 | 48,100 | 49,600 | 0 17 4,308
2001년 2,784 0 139 1,275 665 0 4,863
2002년 1,665 45 38 972 718 79 3,517
2003년 1,069 - 48 1,005 252 0 2,374
2004년 937 - 63 831 388 136 2,355
2005년 813 15 - 269 779 328 2,204
연 평 균 증 가 율(%) -19.03 -2.47 - -26.75 10.17 80.75 -12.54
제Ⅱ장 기초자료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63
제3절 관련계획 검토
1. 관련계획 검토의 의의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검토는 사업... |
3,75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0 | 86 | 88 | 38 | 49,400 | 50,900 | 선)
인천～서울～춘천～간성
영종도～서울
인천～서울～홍천～속초(양양)
시흥～여주～원주～강릉(영동)
안중～음성～제천～삼척
당진～천안～영주～울진
서천～공주～상주～안동～영덕(청주～상주)
당진～대전, 대전～대구(경부)
군산～대구～영천～포항(군산～함양, 경부의 대구～영천)
고창(영광)～남원～고령～대구(88고속도로)
목포～순천～마산～부산(남해)
부산외곽, 냉정～사상, 고서～순천(남해)
218
40
228
255
222
269
300
273
299
253
306
206
자료: 건설교통부, 『제4차 국토종합개발수정계획』, 2005
<표 ... |
3,75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0 | 88 | 91 | 39 | 50,700 | 52,200 | 대구선 복선전철화 동대구～경주 70.2 서남권 산업선 일로～목포신외항 17.6
중앙선 복선전철화 청량리～원주 94.6 경원선 복선전철화 의정부～동두천 18.9
중앙선 복선전철화 제천～도담 16.4 경의선 복선전철화 용산～문산 46.4
영동선 전철화 동해～강릉 45.1 부산광역전철 부산～사상 7.2
경춘선 복선전철화 청량리～춘천 86.2 대전광역전철 대전～서대전 5.7
경인선 2복선화 구로～인천 27.0 인천국제공항철도 서울～영종도 61.5
분당선 수서～왕십리 13.2
자료: 건설교통부, 『제4차 국토종합개발수정계획』, 2005
<표 Ⅱ-16> 철도망계획... |
3,75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0 | 89 | 93 | 40 | 52,000 | 53,500 | 36.9 춘천～철원 단선전철 춘천～철원 81.5
교외선 복선전철화 능곡～의정부 29.9 평택～원주 복선전철 평택～원주 94.4
자료: 건설교통부, 『제4차 국토종합개발수정계획』, 2005
<표 Ⅱ-18> 철도망계획 중장기 검토사업
제Ⅱ장 기초자료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69
[그림 Ⅱ-10] 간선철도망 계획도
70 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나.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년)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21세기 무한경쟁시대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교통기반시설의 확보, 비용절감형 물류체계와 고효율의 복합수송체계의 구축,... |
3,75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0 | 93 | 96 | 41 | 53,300 | 54,800 | 전국적으로 균등한 도로망 구축완료
○ 교통혼잡구간의 해소와 지역간 연결강화
○ 도로시설 수준향상
○ 도로기능 위주로 도로망체계의 개편
○ 국도 기능별 분류 및 세부설계기준 설정
○ 다양한 재원대책 강구
4) 일반국도 사업추진 기본방향
○ 탄력적인 사업시행
○ 기능별 분류 및 설계기준 세분화
○ 타 교통수단에 대한 연결도로 우선정비
○ 사업특성별 예산항목 설정
○ 소요재원의 효율적 분담
○ 도로관리부문 예산 확대
○ 도로관리체도 강화
○ 국도대체우회도로
- 고속도로와 함께 국도간선기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동차전용도로로 계획
하여 건... |
3,75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0 | 96 | 99 | 42 | 54,600 | 56,100 | 보된 고품격 지역사회를 실현한다.
전주~김제~정읍․고창으로 이어지는 개발 축에는 생물산업지원센터, 첨단방산선
이용연구센터 등 첨단과학․생명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금산사, 벽골제, 내장산 등
지역이 지닌 경관과 향토역사자원을 활용하여 경관관광벨트 기능을 담당한다.
군산~새만금․부안~정읍․고창으로 이어지는 개발축에는 군산과 새만금지구를
중심으로 하여 군장신항, 군장산업단지, 국제교역업무지대 및 첨단영농단지 등 국제
생산교역 및 과학영농을 위한 시설을 중점적으로 조성하여 서해안시대 대중국교
역․생산의 중심기능을 담당한다.
고창~순창․남원으로 이어지는 동서... |
3,76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0 | 98 | 102 | 43 | 55,900 | 57,400 | (30개
소)
2001～2010
자료: 건설교통부,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 1999
<표 Ⅱ-21> 주요도로사업
바. 장수군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1996.7)
1) 개발의 기본방향
○ 지역소득기반의 강화
78 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관광문화시설의 확충
○ 기반시설의 확충
2) 장수~ 장계 산업축 개발구상
사과단지, 채소단지, 화훼단지, 축산단지, 특산품단지 등 농 축 임산물의 생산기능
과 장계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유통물류센터 건설로 가공 유통기능을 병합시켜 상
호간 유기적 연계도... |
3,76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0 | 101 | 104 | 44 | 57,200 | 58,700 | ,560백만원 (국비 1,808 도비 2,110 군비 2,642)
- 사업내용 : 자연체험장, 버섯관찰장, 곤충학습장, 자연학습센터 등
- 소 관 : 환경부
○ 추진상황
- 기본계획 용역 : 2002. 10월 ~ 2003. 2월
- 토지매입 감정평가 : 67필지 196,000㎡(34명)
제Ⅱ장 기초자료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81
- 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 및 도상정 : 2006. 7
- 실시설계 용역 완료
○ 추진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 : 2005. 6 ~ 10월
- 사업시행 : 2006. 11 ~ 2007. 12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3,76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0 | 104 | 107 | 45 | 58,500 | 60,000 | 6. 30
- 전면책임감리용역 착공 : 2005. 09. 30
- 전기.통신.소방공사 착공 : 2006. 07. 07
5) 장수 경주마육성목장 건설
○ 사업개요
- 위 치 : 장계면 명덕리 일원
- 사업규모 : 1,519,853㎡(459,756평)
- 주요시설 : 시설부지 268,633㎡, 초지 831,944㎡, 도로, 기타 418,194㎡
- 사 업 비 : 132,9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3∼2007년
- 사업기관 : 한국마사회
○ 추진상황
- 경주마육성목장 사업 부지 확정 : 2001. 11. 8
- 경주마육성목장 추진을 위한 업... |
3,76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0 | 107 | 112 | 46 | 59,800 | 61,300 | 20
○ 사업필요성
- 동부산악권은 여건상 발전이 취약한 지역으로 스포츠레저시설의 유치로 국
토의 균형발전을 통한지역경제 활성화
○ 추진계획
- 타당성 조사 및 대상자 선정 : 2007년
-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 2008년
- 사업착공 및 추진 : 2009 ~ 2020
○ 기대효과
- 스키장 개발로 인근 무주와 연계한 각종 국제대회 유치가능
- 승마장 및 경주마육성목장과 연계한 사계절 관광벨트화 조성
10) 세계나라꽃 테마파크
○ 사업개요
- 위 치 : 장수군 일원
- 규 모 : 330,000㎡
- 사 업 비 : 200억원(국비 ... |
3,76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0 | 112 | 116 | 47 | 61,100 | 62,600 | 제시하
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예비타당성조사의 특성상 해당 도로의 노선이 구체적으로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시되는 사업비 항목, 물량, 단가 등의 수치가 실제사업을
집행하는 단계에서 일부 조정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도로부문 사업의 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공사비와 용지·보상비인데, 이
중 공사비는 본선에 대해서 토공부와 교량부 및 터널부로 구분하여 산정하였으며,
용지·보상비는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최근 91%까지 상승한 점을 고려하여 해당지역
표준지 공사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토록 하였다.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 설계 단계에서 사용... |
3,76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0 | 116 | 120 | 48 | 62,400 | 63,900 | 」에 의거하여 결정하였다.
1) 국도 기능별 일반 시설기준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에서 제시된 국도의 기능별 일반국도 설계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국도Ⅰ 국도Ⅱ 국도Ⅲ 국도Ⅳ
설계속도
(km/시)
평 지 80 80 70 60
산 지 80 60 50 40
목표여행속도
(km/시)
평 지 80 70 60 50
산 지 60 50 50 40
시설설치
기 준
중앙분리대 전구간 설치 가능한 설치 가능한 설치 노면표시
입체교차 설치 필요시 설치 설치 최소화 미설치
입체횡단시설
(통로BOX포함) 설치 설치 최소화 설치 최소화 미설치
진출입... |
3,76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0 | 119 | 122 | 49 | 63,700 | 65,200 | 도로성격(국도 Ⅱ등급, 국도 Ⅲ등급)에 부합되는 노선대안 선정
○ 교통안전성 및 주민편의, 지역관련계획을 고려한 노선대안 선정
○ 기존도로 활용 및 주변 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노선대안 선정
제Ⅲ장 비용추정 99
2. 구간별 비교노선대 선정 및 검토
- 시점~장수IC(익산-장수간 고속도로) 접속구간(1구간)
구분 검토1안 검토2안
개요도
개요 ∙계남면소재지 동측 우회 ∙계남면소재지 서측 우회
연장 L=5.67km (L=5.80km) L=5.67km (L=5.80km)
사업비 571억원 (331억원) 575억원 (335억원)
장·단점
∙농업진흥구... |
3,76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0 | 122 | 130 | 50 | 65,000 | 66,500 | 개소( - )
사업비 979억원(733억) 650억원(417억)
선형 ∙최소평면선형 : R=350m(R=300m)
∙최대종단선형 : S=4.80%(S=5.80%)
∙최소평면선형 : R=350m(R=300m)
∙최대종단선형 : S=4.80%(S=5.80%)
장·단점
∙계남천 2차로 제방도로 활용 및 도시계획지역
우회통과로 민원 최소
∙교통안전, 접근성, 이동성 측면 매우 양호
∙도시계획 지역내 기존도로 확장 등으로 민원 다소
발생
∙교통안전, 접근성, 이동성 측면 다소 불량
검토
의견
∙시점부의 원활한 접속 및 교차구간 최소화를 위해 ... |
3,76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0 | 130 | 133 | 51 | 66,300 | 67,800 | 가)
교량구간의 표준공사비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매년 관리하고 있는 내부자료를 이
용하여 산출한다.
(단위: 천원)
구 분 왕복2차로 왕복4차로 왕복6차로 왕복8차로
m당 ㎡당 m당 ㎡당 m당 ㎡당 m당 ㎡당
Slab RC 10,051 1,546 33,955 1,750 47,466 1,505 61,028 1,576
PC 20,680 1,466 35,081 1,378 47,957 1,522 62,151 1,605
PSC-Beam 18,802 1,275 26,839 1,080 42,396 1,227 48,708 1,041
PSC Box
ILM 28,706 ... |
3,76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0 | 132 | 134 | 52 | 67,600 | 69,100 | 최대한 활용하면서 집단
취락지구를 우회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간이입체교차 및 평면교차로(3지, 4지)로 계
획하였으며, 공사비 산출시 추가로 고려하였다.
2) 적용단가
상기 사항에 의해 계획된 간이 입체교차 및 평면 교차로의 공사비는 가감속차로
및 도류화, 표지판 추가 설치, 신호등 설치 등을 고려하여 4지평면교차로는 개소당
500백만원, 3지평면교차로는 개소당 300백만원, 간이 입체교차는 4,500백만원을 적용
하였다.
112 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바. 공사비 산출 결과
1) 대안 1-1 공사비
․ 총연장 : 8.... |
3,77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0 | 134 | 136 | 53 | 68,900 | 70,400 | -1 m 95.20 105.10 500 53
L형측구 형식-1 m 22.54 24.88 300 7
형식-2 m 57.52 63.50 200 13
성토부다이크 m 22.54 24.88 15,530 386
배수관
원심력
철근콘크리트
Φ 1000 m 233.65 257.95 - -
Φ 1200 m 326.70 360.68 - -
보강원심력 Φ 1000 m 260.76 287.88 480 124
Φ 1200 m 357.59 394.78 330 119
수로암거 2.5x2.5 m 1,690.16 1,865.94 195 364
3.0x3.0 m 2,059.... |
3,77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0 | 135 | 136 | 54 | 70,200 | 71,700 | - -
소 계 79.00
A-3. 터널구간
(2차로기준)
1km이하 m - 9.17 10.12 -
1km ~ 2km m - 11.92 13.16 -
소 계 -
A-4. 출입시설
3지 평면교차로 개소 5 - 300 15.00
4지 평면교차로 개소 3 - 600 15.00
간이입체교차로
(다이아몬드) 개소 1 - 4,500 45.00
소 계 75.00
주: 부가세 포함금액임.
<표 Ⅲ-14> 대안 2-1의 공사비 산출결과
제Ⅲ장 비용추정 115
구 분 형식 단위 2003년단가
(천원)
2005년단가
(2003년단가
의 110.4... |
3,77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0 | 136 | 138 | 55 | 71,500 | 73,000 | 3.포장공
소 계 - - - 6,813
프라임코팅 ㎡ 0.45 0.50 122,010 61
택코팅 ㎡ 0.25 0.28 245,520 68
아스콘기층 T=15cm ㎡ 11.37 12.55 121,940 1,531
중간층 T=6cm ㎡ 5.20 5.74 121,940 700
아스콘표층 T=5cm ㎡ 4.80 5.30 121,940 646
보조기층 T=15cm ㎥ 21.68 23.93 22,768 545
선택층 T=49cm ㎥ 26.86 29.65 80,058 2,374
기 타 포장공의 10~15%(15%적용) - - - 889
4.부대공 (1+2+3)... |
3,77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0 | 138 | 139 | 56 | 72,800 | 74,300 | 72,886 1,827
사 토 ㎥ 9.02 9.96 - -
쌓 기 노 상 ㎥ 1.50 1.66 73,352 121
노 체 ㎥ 1.12 1.24 125,278 155
연약지반 - --
기 타 (토공의 10~15%)(15%적용) - - - 350
2.배수공
소 계 - - - 3,481
V형측구 형식-1 m 65.13 71.90 15,706 1,129
산마루측구 형식-1 m 95.20 105.10 700 74
L형측구 형식-1 m 22.54 24.88 600 15
형식-2 m 57.52 63.50 400 25
성토부다이크 m 22.54 24.88 18... |
3,77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0 | 139 | 140 | 57 | 74,100 | 75,600 | .515 km - - - 214.42
A-2. 교량구간
SLAB
RC m 25 29.34 32.39 8.10
PC m - - - -
P.S.C. BEAM m 110 23.19 25.60 28.16
PC BOX
(I.L.M) m - - -
(F.C.M) m - - -
(MSS) m - - -
(F.S.M) m - - -
ST. BOX m - - -
ST. PLATE m - - -
RC RAHMEN m - - -
소 계 36.26
A-3. 터널구간
(2차로기준)
1km이하 m - - 10.12 -
1km ~ 2km m - - 13.... |
3,77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0 | 140 | 142 | 58 | 75,400 | 76,900 | 소 5,424.00 5,988.10 - -
H=4.0m 개소 6,949.00 7,671.70 - -
H=4.5m 개소 7,251.00 8,005.10 0
기 타 (배수공의 20~25%)(25%적용) - - - 625
3.포장공
소 계 - - - 6,813
프라임코팅 ㎡ 0.45 0.50 122,010 61
택코팅 ㎡ 0.25 0.28 245,520 68
아스콘기층 T=15cm ㎡ 11.37 12.55 121,940 1,531
중간층 T=6cm ㎡ 5.20 5.74 121,940 700
아스콘표층 T=10cm ㎡ 4.80 5.30 121,940 646... |
3,77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0 | 142 | 145 | 59 | 76,700 | 78,200 | 7458 6.10
2. 실시설계비 2.3597458 12.10
3. 감리비 3.8003002 19.48 책임감리비 반영
4. 조사 및 측량비 1 5.13
5. 부가가치세 10 4.28 (1～4의 합계)×10%
합 계 47.09
<표 Ⅲ-23> 대안 1-2의 부대비 내용
라) 대안 2-2 부대비
구분 공사비요율(%) 금액(억원) 비고
1. 기본설계비 1.2223927 3.37
2. 실시설계비 2.4423927 6.74
3. 감리비 4.4476736 12.28 책임감리비 반영
4. 조사 및 측량비 1 2.76
5. 부가가치세 10 2.52 (1～4... |
3,77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0 | 144 | 148 | 60 | 78,000 | 79,500 | 276,635 31.07 71.34 용지보상비 계수
2.296적용
전 7.9 21,325 1.69 3.89
답 13.0 196,825 25.68 5,896
임야 0.3 48,623 0.17 0.39
대지 35.8 9,862 3.53 8.11
<표 Ⅲ-26> 대안 1-1의 용지보상비 산정표
124 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나) 대안 2-1 용지비
구분
전라북도 장수군(장수읍, 계남면, 장계면)
표준지공시지가 비 고
(천원/㎡) 수량(㎡) 기초 용지비(억원)
용지보상비
(억원)
합계 57.0 224,886 24.68 56.... |
3,77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0 | 147 | 149 | 61 | 79,300 | 80,800 | 98 47.09 55.24 666.31 66.63
대안 2-2 303.68 27.67 47.95 379.30 37.93
<표 Ⅲ-31> 대안별 예비비 내용
제Ⅲ장 비용추정 127
5. 비용 추정 결과 제시
이상의 과정을 거쳐 산정한 사업비를 노선별로 구분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 대안 1-1 총사업비 내역
․ 총연장 : 8.87km 과업구간 : STA 0+000~8+870
․ 3지교차로 : 6개소, 4지교차로 : 5개소, 간이입체교차로 : 1개소
․ 구조물 : 교량 : 9개소 / 830m
공 종 규 격 단위 수 량 2003년단가
(백만원)
... |
3,77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0 | 149 | 151 | 62 | 80,600 | 82,100 | 구간
(2차로기준)
1km이하 m - 9.17 10.12 -
1km ~ 2km m - 11.92 13.16 -
소 계 -
A-4. 출입시설
3지 평면교차로 개소 5 - 300 15.00
4지 평면교차로 개소 3 - 500 15.00
간이입체교차로
(다이아몬드) 개소 1 - 4,500 45.00
소 계 75.00
B. 부대비 - - - 41.84
B-1. 기본설계비 (A1~A4)×1.20% 식 - - - 5.36
B-2. 실시설계비 (A1~A4)×2.38% 식 - - - 10.65
B-3. 감리비 (A1~A4)×3.93% 식 - - ... |
3,78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0 | 151 | 153 | 63 | 81,900 | 83,400 | 2003년단가
(백만원)
2005년단가
(2003년 단가의 110.4%) 금액(억원)
A. 공사비 STA 0+000~7+650 km 7.65 - 3,374 303.68
A-1. 토공구간 7.515 km - - - 214.42
A-2. 교량구간
SLAB
RC m 25 29.34 32.39 8.10
PC m - - - -
P.S.C. BEAM m 110 23.19 25.60 28.16
PC BOX
(I.L.M) m - - -
(F.C.M) m - - -
(MSS) m - - -
(F.S.M) m - - -
ST. BOX m - - -
... |
3,78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0 | 153 | 154 | 64 | 83,200 | 84,700 | 년차
(2014)
6년차
(2015)
7년차
(2016) 비 고
A. 공사비 5 10 10
B. 부대비
기본설계
100 +
조사비
30
실시
설계+
조사비
70
실시설계
50
감리비
5
감리비
5
감리비
15
감리비
15
C. 용지보상비 30 70
D. 예비비 A+B+C
의 5
A+B+C
의 5
A+B+C
의 5
A+B+C
의 5
A+B+C
의 10
A+B+C
의 10
A+B+C
의 10
주: 1) 예비비는 공사비+부대비+용지보상비의 10%이며, 연차별 투입율은 동일하게 적용
2) 부가세 제외... |
3,78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0 | 154 | 157 | 65 | 84,500 | 86,000 | 01 20.56 68.28 52.73 52.73
<표 Ⅲ-42> 대안 2-1 연차별 투입비(1)
(단위: 억원)
구 분 8년차
(2017)
9년차
(2018)
10년차
(2019)
11년차
(2020)
12년차
(2021)
13년차
(2022) 계
A. 공사비 44.72 44.72 89.45 89.45 44.72 22.36 447.25
B. 부대비 1.76 1.76 1.76 1.76 1.76 1.76 38.04
C. 용지보상비 56.67
D. 예비비 5.37 5.37 5.37 5.37 2.68 2.68 53.68
계 51.85 51.... |
3,78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0 | 156 | 159 | 66 | 85,800 | 87,300 | 61 13.80 276.07
B. 부대비 1.23 1.23 1.23 1.23 1.23 1.23 25.16
C. 용지보상비 47.95
D. 예비비 3.45 3.45 3.45 3.45 1.72 1.72 34.48
계 32.98 32.98 59.89 59.89 30.56 16.76 383.66
<표 Ⅲ-47> 대안 2-2 연차별 투입비(2)
136 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4절 유지관리비 추정
1. 유지관리비 적용현황
□ 유지관리비의 개요
유지관리비는 차량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포함한 각종
시설물을 유지․... |
3,78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0 | 159 | 160 | 67 | 87,100 | 88,600 | 9년 10년
유지관리비 0.20 0.24 0.28 0.33 0.39 0.46 0.53 0.62 0.71 0.81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유지관리비 0.92 1.04 1.16 1.29 1.42 1.54 1.67 1.79 1.90 2.00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유지관리비 2.10 2.18 2.26 2.33 2.39 2.44 2.49 2.53 2.56 2.59
계 43.17
<표 Ⅲ-49> 연도별 유지관리비 추정결과(B=20.0, 4차로)
Km 당... |
3,78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0 | 160 | 164 | 68 | 88,400 | 89,900 | 19.65 20.35 20.96 21.50 21.98 22.38 22.73 23.02 23.27
계 388.41
<표 Ⅲ-52> 연도별 유지관리비 추정결과
(단위: 억원)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유지관리비 1.52 1.81 2.14 2.53 2.98 3.48 4.07 4.71 5.43 6.21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유지관리비 7.06 7.96 8.91 9.87 10.84 11.82 12.77 13.67 14.53 15.32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 |
3,78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0 | 163 | 167 | 69 | 89,700 | 91,200 | 정의 2031년 이후의 편
익은 2052년까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본 사업에서는 분석년도를 아래의 표와 같이 2023년을 시작으로 2026년, 이후
KTBD에서 제공하는 분석자료 연도와 일치시켜 2026년, 2031년을 분석년도로 설정하
였다.
구 분 연 도
기 준 연 도 2005년
개 통 연 도 2023년
목 표 연 도 2052년
중간분석연도 2026년, 2031년
<표 Ⅳ-1> 사업의 시간적 범위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43
2. 공간적범위의 설정
본 과업에서는 O/D기준 통행량 비율(PV)를 분석하여 직접 영향권을 설정하고자
하며... |
3,78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0 | 167 | 169 | 70 | 91,000 | 92,500 | 3,196 3,562 3,333 2,910
장계면 5,785 5,827 5,279 5,439 5,168 4,960
장수읍 8,762 9,191 7,356 8,554 7,738 6,951
천천면 3,107 3,141 2,727 2,997 2,718 2,511
장수군 30,051 30,445 26,349 29,445 26,788 24,755
자료: 통계청, 통계연보, 각년도
<표 Ⅳ-4> 장수군 인구현황
(단위: 명)
존 세분화를 위해서 장래 분석년도인 2023년, 2026년, 2031년의 장수군의 추계 인
구가 필요하나, 현재 구축된 자료가 없기 때문... |
3,78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0 | 169 | 171 | 71 | 92,300 | 93,800 | ,503 1,939 2,981 2,910 4,960 6,951 2,511 24,755
비율 10.11 7.83 12.04 11.76 20.04 28.08 10.14 100
자료: 통계청, 통계연보, 각연도
<표 Ⅳ-9> 2005년 장수군의 인구분포
(단위: 명, %)
구분 출근 등교 귀가 업무 쇼핑 기타
계남면 509 548 1,373 191 66 384
계북면 394 424 1,063 148 51 298
번암면 606 652 1,635 228 78 458
산서면 592 637 1,596 222 77 447
장계면 1,009 1085 2,720 37... |
3,78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0 | 171 | 173 | 72 | 93,600 | 95,100 | : 1)쇼핑 목적 통행은 기타에 포함.
2)화물 통행의 분포는 업무의 저항함수를 적용
<표 Ⅳ-14> 저항함수
Gravity model를 적용하여 산출한 기준년도와 분석년도의 장수군 세부 존의 일
O/D는 다음의 <표 Ⅳ-15>와 같다.
장수읍 산서면 번암면 계남면 천천면 장계면 계북면
장수읍 5,922 469 1314 377 269 176 71
산서면 502 2,788 139 42 73 56 34
번암면 1,343 133 2,068 30 49 43 26
계남면 310 36 27 808 216 1,555 81
천천면 232 62 44 221 2,0... |
3,79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0 | 173 | 176 | 73 | 94,900 | 96,400 | 차 도로네트워크의 존간 시간 최단경로 통행시간 사용
버 스
․시내간 : 승용차 통행시간의 1.2배
․광역시-인접지역 시․군간 : 승용차 통행시간의 1.3배
․인접지역 시․군간 : 승용차 통행시간의 1.35배
택 시 승용차와 동일하다고 가정함
<표 Ⅳ-19> 차내통행시간
구 분 통행거리 산출방법
(광역)시․군내 광역시-시․군간 인접시․군간
승용차 없음
버 스
10km 이내 - 광역시내 : 7분
-기타시․군내 : 10분 15분 20분
10km 이상 15분
(대기시간+환승시간)
22분 30분
택 시 5분
<표 Ⅳ-20> 차외통행시간
제Ⅳ장 교... |
3,79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0 | 176 | 181 | 74 | 96,200 | 97,700 | 로) ~‘05 ‘05년 준공 KTDB
지방도
743 무룡고개~지지계곡 7.0
(2차로) ~‘08 ‘07년 현재 공사중
‘08년 준공 전라북도청
시군도
광광순환도로 사암리~수분리 4.0
(2차로) ~‘08 ‘07년 현재 공사중
‘08년 준공 장수군청
주: 1) KTDB - KTDB의 장래 Network에 반영되어 있는 도로망 계획
2) 전라북도청 - 전락북도에서 계획 중인 지방도 건설 계획
3) 익산청 - 익산청에서 계획 또는 준공예정중인 국도 건설 계획
4) 장수군청 - 군청에서 계획 중인 군도 건설 계획
<표 Ⅳ-24> 직접영향권 내 주요 도... |
3,79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0 | 181 | 183 | 75 | 97,500 | 99,000 | )
V: 링크 교통량(pcu/시)
C: 링크 용량(pcu)
α,β: 파라미터
여기서 두 번째 항인 (구간거리×가중치)는 유료도로를 통행할 때의 금전적 비용
을 시간으로 환산한 값이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은 크게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으
로 구성되며, 기본요금은 요금 징수체계에 따라 폐쇄식으로 산정할 경우 1대당 800
원이 부과된다(2005년 기준). 한편 주행요금은 주행거리에 ㎞당 주행 요금 단가를 곱
하여 적용하는데, 2005년 한국도로공사의 폐쇄식 고속도로 통행료를 적용할 경우 1
종은 39.1원/㎞, 2종은 39.... |
3,79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0 | 183 | 185 | 76 | 98,800 | 100,300 | ) 119 0.601 2.378 2,200 0.218
4 국도 (1차로) 70 0.15 4.0 750
5 국도 (2차로) 80 0.15 4.0 1,000
6 국도 (3차로 이상) 90 0.15 4.0 1,000
7 지방도, 국지도 (1차로) 60 0.15 4.0 750
8 지방도, 국지도 (2차로) 70 0.15 4.0 1,000
9 지방도, 국지도 (3차로 이상) 80 0.15 4.0 1,000
10 광역시도, 시군도(1차로) 40 0.15 4.0 650
11 광역시도, 시군도(2차로) 50 0.15 4.0 900
12 광역시도, 시군도(3차로 이상... |
3,79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0 | 185 | 187 | 77 | 100,100 | 101,600 | 21 2 장수 산서 1931 113 48 1,690 -12.49
0742-02 742 2 진안 백운 751 70 0 760 1.16
고속
도로
20013) 20 4 장수 계남 5,324 402 191 6,198 16.41
3509 35 4 장수 장계 19,159 1,646 732 24,918 30.06
주: 1) 본 과업 구간으로 음영 처리함.
2) 본 과업 구간 종점 이후의 정산 지점임(26호선분기점)
3) 도로공사, 『인터체인지간 월별, 차종별 교통량』, 2005
<표 Ⅳ-29> 기준년도의 정산결과
(단위: 대/일)
기준년도 현황 정산결과를 살... |
3,79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0 | 187 | 188 | 78 | 101,400 | 102,900 | 8.801% -20.976%
진안읍~천천면
(국도26호선)
2607-02
미시행 2,593 2,751 3,022
대안1 2,508 2,722 2,965
편차 -85 -28 -57
증감율 -3.276% -1.033% -1.892%
계남면~장계면
(국도26호선)
2609-2
미시행 1,908 1,917 1,963
대안1 1,952 1,966 1,983
편차 44 49 20
증감율 2.303% 2.562% 1.006%
장수IC~장수JCT
(익산~포항 고속도로)
미시행 1,580 1,614 1,644
대안1 2,416 2,4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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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9
미시행 대안1
2023년
2026년
2031년
3290
3418
3521
4812
4876
5009
미시행 대안1
2023년
2026년
2031년
20360
20485
20590
20399
20493
20656
미시행 대안1
2023년
2026년
2031년
20360
20485
20590
20399
20493
20656
미시행 대안1
[그림 Ⅳ-7] 과업 시행시 교통량 변화(대안1-1)
과업 구간을 국도 Ⅱ등급으로 설계 할 경우 대안1의 시행시와 미시행시의 교통량
변화를 분석해보면 대안 1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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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율 -3.310% -1.644% -1.888%
계남면~장계면
(국도26호선)
2609-02
미시행 1,908 1,917 1,963
대안2 2,074 2,090 2,089
편차 166 173 126
증감율 8.699% 9.002% 6.413%
장수IC~장수JCT
(익산~포항 고속도로)
미시행 1,580 1,614 1,644
대안2 2,235 2,239 2,284
편차 655 625 640
증감율 41.445% 38.696% 38.925%
장수JCT~덕유산IC
(대전통영 고속도로)
미시행 15,633... |
3,79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0 | 193 | 198 | 81 | 105,300 | 106,800 | 2
2023년
2026년
2031년
20360
20485
20590
20400
20503
20659
미시행 대안2
2023년
2026년
2031년
20360
20485
20590
20400
20503
20659
미시행 대안2
[그림 Ⅳ-11] 과업 시행시 교통량 변화(대안2-1)
과업 구간을 국도 Ⅱ등급으로 설계 할 경우 대안2의 시행시와 미시행시의 교통량
변화를 분석해보면 13호선의 교통량의 전환율이 대안1보다 감소하지만, 교통량 변화
의 패턴은 대안1과는 큰 차이 없이 국도13호선과 26호선을 이용하여 천천면에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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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국도19호선(장수~장계) 확장사업(2007_7).pdf | 2000 | 198 | 201 | 82 | 106,600 | 108,100 | 7 2,731 2,980
편차 -26 -20 -43
증감율 -0.99% -0.72% -1.41%
계남면~장계면
(국도26호선)
2609-2
미시행 1,908 1,917 1,963
대안1 1,954 1,982 1,980
편차 45 65 17
증감율 2.38% 3.38% 0.87%
장수IC~장수JCT
(익산~포항 고속도로)
미시행 20,460 20,586 20,718
편차 21 17 45
주: 1) 과업 구간은 음영 처리함.
2) 국도 Ⅲ등급, 설계속도 70km/h
<표 Ⅳ-32> 연도별 주요 도로구간 통행량 예측결과(대안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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