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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139 | 141 | 66 | 85,800 | 87,300 | 496
묘 지 1,549 ㎡ 2,000 2,918,000 5,153,188
잡종지 3,167 ㎡ 40,700 128,896,900 227,631,925
미지번 495 ㎡ 1,000 495,000 874,170
목 장 4,333 ㎡ 9,950 43,113,350 76,138,176
주차장 251 ㎡ 14,000 3,514,000 6,205,724
창 고 522 ㎡ 13,500 7,073,100 12,491,095
2. 지장물 보상비 1 식 4,711,105,000
주: 1) 전체 편입면적 중 국유지를 제외한 사유지를 대상으로 산출한 가격임.
제Ⅳ장 비용... |
3,90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141 | 143 | 67 | 87,100 | 88,600 | 7,046,920,453
전 73,948 ㎡ 11,250 831,915,000 1,469,162,144
답 196,552 ㎡ 11,200 2,201,382,400 3,887,649,794
임 야 115,902 ㎡ 4,050 469,403,100 828,965,875
대 지 1,679 ㎡ 6,800 11,417,200 20,162,775
유수지 1,102 ㎡ 1,000 1,102,000 1,946,132
과수원 27,336 ㎡ 12,200 333,499,200 588,959,587
묘 지 1,102 ㎡ 2,000 2,204,000 3,892,264
잡종지... |
3,90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142 | 144 | 68 | 88,400 | 89,900 | 313
주차장 173 ㎡ 14,000 2,422,000 4,277,252
창 고 306 ㎡ 13,550 4,146,300 7,322,366
2. 지장물 보상비 1 식 3,533,505,000
주: 1) 용지보상비는 국유지를 포함한 전체 편입면적을 대상으로 산출한 가격임.
126 국도23호선 (나주～동강)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표 Ⅳ-20> 대안2 보상비 재산출 내역(국유지 제외시)
공종명 수 량 단위
보상비
공시지가
(2005년)
공시지가
보상비
환산 보상비
(*2.296)
보 상 비 1 식 9,355,343,264
1. 용지 보상비 ... |
3,90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144 | 146 | 69 | 89,700 | 91,200 | ,600 241,694,054
공 장 0 ㎡ 30,900 0 0
묘 지 452 ㎡ 2,000 904,000 1,596,464
잡종지 990 ㎡ 40,700 40,293,000 71,157,438
학 교 280 ㎡ 15,100 4,228,000 7,466,648
미지번 151 ㎡ 1,000 151,000 266,666
제 방 129 ㎡ 1,000 129,000 227,814
목 장 1,356 ㎡ 9,950 13,492,200 23,827,225
주차장 86 ㎡ 14,000 1,204,000 2,126,264
창 고 151 ㎡ 13,550 2,046,05... |
3,90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146 | 147 | 70 | 91,000 | 92,500 | 4차로)
L=9.2㎞
(4차로)
L=9.2㎞
(2차로)
L=9.26㎞
(2차로)
사 업 기 간 2006년~
2015년
2007년~
2013년
2007년~
2013년
2007년~
2013년
총
사
업
비
공사비 133,236 85,313 72,906 53,407 39,903
용지
보상비 (17,042) 13,023
(13,351)
11,215
(11,468)
9,355
(9,565)
3,390
(3,494)
소 계 (150,278) 95,336
(95,664)
84,121
(84,374)
62,762
(62,... |
3,90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147 | 149 | 71 | 92,300 | 93,800 | 5
A-2-4.폐기물처리비 1 식 485 1,422 1,096 1,336
A-2-5.생태협력보전금 1 식 294 307 230 114
A-2-6.문화재지표조사 1 식 510 510 510 270
A-3. 부가가치세 7,634 6,276 4,585 3,467
B. 용지보상비 (13,742) (17,042) 13,023
(13,351)
11,215
(11,468)
9,355
(9,565)
3,390
(3,494)
C. 시설부대경비 5,600 6,944 7,239 7,573 6,818 6,355
C-1.기본조사설계비 1 식
C-2.실시... |
3,90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149 | 151 | 72 | 93,600 | 95,100 | .36 8.89 9.37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유지관리비 9.82 10.22 10.58 10.90 11.18 11.43 11.64 11.82 11.97 12.10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 2004.
4. 유지관리비 산정 결과
가. 유지관리비 산정 방법
고속도로 표준 유지관리비의 25%를 적용한 후 도로 폭원에 따라 표준 유지관리
비를 산출한다. 2003년도 기준의 유지관리비에 건설업 Deflator 1.100을 적용하여
... |
3,90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151 | 153 | 73 | 94,900 | 96,400 | 유지관리비 2.30 2.76 3.31 3.86 4.60 5.34 6.26 7.27 8.37 9.57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유지관리비 10.86 12.24 13.71 15.27 16.74 18.22 19.69 21.07 22.45 23.64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유지관리비 24.84 25.85 26.68 27.51 28.24 28.89 29.44 29.90 30.27 30.54
라. 대안2의 유지관리비 추정 결과
상기 산출한 국도의 표준 유지관리... |
3,90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152 | 155 | 74 | 96,200 | 97,700 | 한다. 한편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실시설계 비용은 매몰비용으로
처리하였으며 공사비와 감리비는 7년의 공사기간 동안 매년도 각각 5%, 10%, 15%,
20%, 25%, 15%, 10% 씩 지출한다고 가정하였다. 용지보상비(국유지 보상비 포함)는
사업초기 2년도에 각각 30%, 70%를 지출한다.
136 국도23호선 (나주～동강)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표 Ⅳ-31> 사업비 연차별 투입률
(단위: 억원)
구 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합 계
A.공사비 5% 10% 15% 20% 25% 15% 10% 100%
B.감리... |
3,90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154 | 156 | 75 | 97,500 | 99,000 | 1 29.90 29.90
2042 30.27 30.27
2043 30.54 30.54
합계 853.13 133.51 1.96 28.64 509.69 1,526.93
주: 1) 기 투입된 설계비 제외 금액임.
2) 부가세 포함금액임. (단 유지관리비 제외)
3) 설계VE결과 산정 금액 기준
4) 보상비는 국유지 보상비 포함 값임.
138 국도23호선 (나주～동강)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표 Ⅳ-34> 대안1 연차별 투입액
(단위: 억원)
년 도 비 용
공사비 용지보상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유지관리비 합 계
2006
2007 36.45 34... |
3,91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156 | 158 | 76 | 98,800 | 100,300 | 5 1.38 1.38
2016 1.66 1.66
2017 2.02 2.02
2018 2.39 2.39
2019 2.76 2.76
2020 3.22 3.22
2021 3.77 3.77
2022 4.32 4.32
2023 4.97 4.97
2024 5.61 5.61
2025 6.35 6.35
2026 7.18 7.18
2027 8.00 8.00
2028 8.74 8.74
2029 9.48 9.48
2030 10.30 10.30
2031 11.04 11.04
2032 11.78 11.78
2033 12.33 12.33
2034 12.97 ... |
3,91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157 | 161 | 77 | 100,100 | 101,600 |
합계 399.02 34.94 5.71 16.05 267.89 723.61
주:1) 부가세 포함금액임. (단 유지관리비 제외)
2) 설계VE결과 산정 금액 기준
3) 보상비는 국유지 보상비 포함 값임.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제1절 기존 계획의 교통수요분석 결과 검토
2001년에 수행된 「나주~동강간 국도확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와 2005년에 수
행된 「나주~동강 도로확장공사 실시설계보고서」의 교통수요분석 결과를 검토하여
본 타당성 재조사의 교통수요예측 결과와 비교하고자 한다.
본 타당성 재조사에서는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 |
3,91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161 | 164 | 78 | 101,400 | 102,900 | 승용차 버스 화물차 계 승용차 버스 화물차 계
2003 2,540 91 1,620 4,251 2,540 91 1,620 4,251
2009 3,352 120 2,138 5,610 3,352 120 2,138 5,610
2014 4,033 144 2,573 6,750 9,374 335 5,981 15,690
2019 4,707 169 3,002 7,878 10,521 376 6,712 17,609
2024 5,423 194 3,459 9,076 11,702 418 7,465 19,585
2028 6,059 217 3,864 10,140 12,717 455 8... |
3,91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163 | 167 | 79 | 102,700 | 104,200 | 요를 추정하는 방
법이다.
타당성 재조사에서는 이미 구축된 현재와 장래의 수단 O/D를 제공하므로 모든
사업에 대하여 4단계 과정의 분석을 수행할 필요는 없으므로 통행발생과 통행분포과
정을 생략하고, 통행배분과정을 거쳐 수행하며, 전통적인 4단계 모형의 교통수요 추
정과정은 [그림 Ⅴ-1]에 제시한다.
여기서 교통시설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유발교통량(induced traffic)은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고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 시행 전후의 총통행 O/D는
원칙적으로 동일하며, 영향권내의 특정 죤을 세분할 경우에는 본 지침에서 제시된... |
3,91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167 | 169 | 80 | 104,000 | 105,500 | 지리적 범위 가운데 직접영향권을 제외한 지역을 의
미하며 간접영향권은 직접영향권을 포함하여야하며 직접영향권보다 크거나 같은 범
위가 된다.
원칙적으로 경제성 분석 결과는 영향권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영향권에 포함된 모든 링크에 대한 모형 및 네트웍 정산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편익의 포함범위에 따라 총편익의 크기가 큰 폭으로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교통분석에서 채택한 최적화 알고리즘을 통하여 기계적으로 수학적 최
적해를 산출할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교통패턴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3,91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169 | 173 | 81 | 105,300 | 106,800 | 903 738 711 603 454 423 372
비율 40.21% 27.19% 12.78% 10.24% 3.97% 3.83% 3.25% 2.45% 2.27% 2.00%
<표 Ⅴ-7> 목포시 통행분포
D
O 화순군 나주시 장성군 영광군 보성군 광주광역시 담양군 목포시 순천시 영암군
광
주
시
통행량 6,223 5,523 4,842 3,347 2,702 2,262 2,194 2,139 1,896 1,860
비율 12.10% 10.74% 9.41% 6.51% 5.25% 4.40% 4.27% 4.16% 3.69% 3.62%
<표 Ⅴ-8> 광주광역시... |
3,91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173 | 175 | 82 | 106,600 | 108,100 | 62 남구 99 시흥시
부산
26 중구 63 북구 100 군포시
27 서구 64 광산구 101 의왕시
28 동구
대전
65 동구 102 하남시
29 영도구 66 중구 103 용인시
30 부산진구 67 서구 104 파주시
31 동래구 68 유성구 105 이천시
32 남구 69 대덕구 106 안성시
33 북구
울산
70 중구 107 김포시
34 해운대구 71 남구 108 화성시
35 사하구 72 동구 109 광주광역시
36 금정구 73 북구 110 양주시
37 강서구 74 울주군 111 포천시
<표 Ⅴ-9> 죤내역
제Ⅴ장 교통수요추정 1... |
3,91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175 | 178 | 83 | 107,900 | 109,400 | 타당성 재조사
가. 죤세분화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분석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247개 죤체계에서 본 사
업노선을 포함하는 지역과 장래개발계획이 계획된 사업지 주변지역의 죤을 세분화
하였다. 즉, 구 단위로 나누어져 있는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직접영향권 내의 나주시,
무안군, 함평군, 영암군, 목포시 죤을 세분화 하였다.
교통죤 설정시에는 필요한 죤의 특성을 나타내는 제반 자료의 수집용이성과 인
구, 산업 등의 균질적 구분을 고려하고 장래 개발계획을 고려하여 죤을 설정하였으
며, 결론적으로 교통죤을 재구성하여 추가된 죤은 총 18개이며 다음 표와... |
3,91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178 | 178 | 84 | 109,200 | 110,700 | 80
마산시 409,153 253,611 0.62 242,632 186,259 0.77
진해시 107,375 79,831 0.74 62,128 50,120 0.81
김해시 286,089 170,564 0.60 142,339 108,177 0.76
양산시 174,540 102,873 0.59 112,153 79,611 0.71
영천시 107,782 68,182 0.63 59,336 43,305 0.73
경산시 186,583 123,905 0.66 214,126 157,943 0.74
군위군 27,228 19,315 0.71 9,364 6,732 0.72
... |
3,91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178 | 180 | 85 | 110,500 | 112,000 | 34,690 0.37 61,277 34,879 0.57
파주시 160,204 93,194 0.58 121,157 76,721 0.63
이천시 202,541 147,758 0.73 128,692 97,066 0.75
양주군 139,025 91,658 0.66 71,855 39,226 0.55
여주군 121,818 63,463 0.52 55,661 28,410 0.51
화성시 182,725 88,303 0.48 124,674 56,364 0.45
광주광역시 144,135 67,029 0.47 60,835 31,149 0.51
연천군 79,289 45,473... |
3,92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180 | 183 | 86 | 111,800 | 113,300 | ,178
2021년
목포시 63,008 39,424 목포시 27,841 19,522
나주시 98,450 61,600 나주시 61,329 43,004
영암군 71,595 44,797 영암군 46,332 32,488
무안군 33,281 20,824 무안군 16,824 11,797
함평군 37,291 23,333 함평군 12,915 9,056
2026년
목포시 58,736 36,751 목포시 25,418 17,823
나주시 99,351 62,164 나주시 61,228 42,933
영암군 68,613 42,931 영암군 44,234 31,01... |
3,92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182 | 185 | 87 | 113,100 | 114,600 | 전라남도
<표 Ⅴ-14> 전남 도청사 건설개요
166 국도23호선 (나주～동강)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구 분 합계 기관․단체(기관․단체수) 도본청 및 사업소
소계 직원 가족 소계 직원 가족 소계 직원 가족
인구 29,140 6,218 22,922 21,560
(82) 4,678 16,882 7,580 1,540 6,040
자료 : 전라남도 내부자료, 2001.4
<표 Ⅴ-15> 전남 도청사 이전에 따른 유입인구 현황
(단위 : 인)
나)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남악신도시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복합 행정타운형 신도시’라는 개념으로 개발
될 예정... |
3,92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185 | 187 | 88 | 114,400 | 115,900 |
도 제외한 8개의 도청소재지가 위치한 행정구역의 현재 O/D대비 인구비율(평균)을
사용하여 반영하였다.
전남도청사O/D량=전남도청사계획인구×원단위( 도청소재지O/D량( 2005년) 도청소재지인구수(2005년) )
현재 도청소재지가 위치하는 행정구역(제주도 제외)의 인구와 2005년 O/D량을
바탕으로 도청이 위치한 지역의 인구대비 유출/유입 원단위를 계산하였으며, 전국
평균값을 적용하여 신청사로의 유입증가량 만큼 기존 소재지인 광주광역시 중구의
O/D량을 감소시켜 분석하였다.
행정구역 소재지주소 죤번호 인구(인) 2005년O/D량(trip/일)... |
3,92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186 | 189 | 89 | 115,700 | 117,200 | 360
합계 150,000 40,455 38,880 31,255 29,685 9,200 9,195
<표 Ⅴ-22> 남악신도시 소재지의 통행발생량 예측
170 국도23호선 (나주～동강)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장래 추가될 O/D 반영 방법
혁신도시 개발유무에 따른 시나리오로 처리되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개
발계획을 반영시 사용 원단위는 기준년도(2005년) 인구 대비 O/D량(발생량/도착량)
비를 사용하여 적용하였으며 혁신도시의 장래 O/D의 양은 혁신도시가 이전되는 나
주시의 인구대비 O/D의 양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
3,92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189 | 191 | 90 | 117,000 | 118,500 | 20 35 31 54
2014년
이후
반영
음식료품 117,570 1.809 212,684 644 70 6.14 3.12 105 207 164 323
비금속
광물 43,871 5.169 226,769 687 13 28.13 23.34 24 29 37 45
조립금속,
기계,장비 217,659 1.188 258,579 784 62 7.94 4.79 99 164 154 256
기타
제조업 67,876 1.809 122,788 372 29 7.94 4.79 47 78 73 122
합계 446,976 - 820,820 2,487 174 - - 275 47... |
3,92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191 | 194 | 91 | 118,300 | 119,800 | 철도망 계획은 다음과 같다.
도로명 연장(km) 차로수(왕복) 완공년도 비고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41.5 4 2007년 신설
목포~장흥간 고속도로 39.3 4 2010년 신설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117.8 4 2011년 신설
고창~장성간 고속도로 27.3 4 2009년 신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116.2 4 2012년 신설
순천~여수간 고속도로 37.0 4 2019년 신설
<표 Ⅴ-28> 사업지역 장래 도로망 계획(고속도로)
도로명 연장(km) 차로수(왕복) 완공년도 비고
삼산-해남 10.70 4 2005년 확장
남양-벌교 17.60 4 2... |
3,92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193 | 196 | 92 | 119,600 | 121,100 | 사
[그림 Ⅴ-8] 추가된 장래 도로망(2005년 2031년 비교)
제5절 통행배정
본 과업에서 통행배정은 종합교통계획 분석모형인 EMME/2를 이용하여 균형배
정기법(Equilibrium Assignment)으로 배정하였으며, 통행배정시 제약요소는 통행거
리와 속도, 목적지까지의 도달시간 등을 고려한다.
EMME/2를 이용한 통행배정은 교통량을 현재, 장래 목표년도별, 대안별로 구분
하여 각 링크별 교통량을 추정함으로써 장래 대안별 교통류의 흐름과 도로의 서비스
수준을 산정할 수 있어 장래 네트워크의 변화에 대한 교통소통의 변화 등에 대해 평
가할... |
3,92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196 | 199 | 93 | 120,900 | 122,400 | 5 4.0 1,000
10 광역시도, 시군도(1차로) 40 0.15 4.0 650
11 광역시도, 시군도(2차로) 50 0.15 4.0 900
12 광역시도, 시군도(3차로 이상) 60 0.15 4.0 900
13 센트로이드 커넥터 20 - - 99,999
15 도시고속화도로 (3차로 이상) 90 0.58 2.4 2,200
16 도시고속화도로 (2차로 이하) 90 0.15 4.0 2,000
자료: 교통개발연구원, 「2005년 국가교통DB 구축사업」
<표 Ⅴ-32> 전국 기반 자료의 도로 유형별 VDF 함수 파라미터 값과 차로 용량
180 국도23호선 (... |
3,92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199 | 202 | 94 | 122,200 | 123,700 | 51 7.2%
20 해보면-광주광역시 2209-01 12,339 9,872 -20.0%
21 광주광역시-화순읍 2210-00 44,207 43,545 -1.5%
22
국도
23호선
왕곡면-동강면
2306-00 5,549 4,871 -12.2%
23 2307-02 3,499 3,469 -0.9%
24 2307-03 4,066 3,603 -11.4%
25 동강면-학교면 2308-00 2,231 2,307 3.4%
26 국도
29호선 도개리-이양면 2901-00 4,714 4,969 5.4%
27 국지도 국지도
49호선
몽탄면-동강면 49-02... |
3,92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02 | 203 | 95 | 123,500 | 125,000 | 본 과업노선으로 많이 전이시키기 때문인 것
으로 분석되었으며, 시나리오 1의 각 대안별 장래 교통수요를 추정한 결과는 <표 Ⅴ
-34> ~ <표 Ⅴ-36>와 같다.
나. 시나리오 2
시나리오 2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계획을 반영한 경우로서 노선대안 선
정은 시나리오 1과 동일하며, 통행배정 결과 시나리오 1보다 다소 높게 교통수요가
예측되었으며, 사업시행 후 교통량 변화 구간 및 패턴은 시나리오 1과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과업구간의 2031년 교통수요 예측 결과, 요구안, 대안1 8,336~11,668대/일, 대안2
5,702~8,3... |
3,93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03 | 204 | 96 | 124,800 | 126,300 | 3 14,298 195 14,142 14,312 169
9
영암읍
-
왕곡면
15,078 19,383 19,565 182 19,489 19,656 168 19,584 19,711 126 19,645 19,747 102 19,721 19,825 104
10
국 도
23
호선
왕곡면
-
동강면
5,549 6,729 10,066 3,337 7,137 10,609 3,473 7,272 10,833 3,562 7,377 10,914 3,537 7,407 10,981 3,574
11 3,499 4,257 7,128 2,871 4,689 7,846 ... |
3,93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04 | 205 | 97 | 126,100 | 127,600 | 2
4
호남
고속
도로
옥과IC
-
창평IC
28,753 30,719 30,895 176 31,517 31,699 182 32,462 32,665 203 34,246 34,550 304 36,349 36,550 201
5
국 도
1호선
목포시
-
학교면
21,488 23,200 22,608 -591 23,255 22,679 -576 23,996 23,346 -650 24,141 23,349 -791 24,254 23,553 -702
6
학교면
-
나주시
20,013 21,898 21,272 -626 22,015 21,497 -... |
3,93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04 | 205 | 98 | 127,400 | 128,900 | 8 -5,163 7,237 2,074 -5,163 7,254 2,084 -5,170
<표 Ⅴ-35> 교통수요 추정결과 (시나리오1_대안2)
188 국도23호선 (나주～동강)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단위: 대/일)
No. 노선 구간명 2005년 2014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미시행 대안3 증감 미시행 대안3 증감 미시행 대안3 증감 미시행 대안3 증감 미시행 대안3 증감
1
서해안
고속
도로
목포IC
-
일로IC
16,324 22,391 22,494 103 22,756 22,863 106 23,011 23,115 104 2... |
3,93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05 | 206 | 99 | 128,700 | 130,200 | 149 460 4,825 5,229 404 4,840 5,271 431 4,905 5,319 413
12
동강면
-
학교면
2,231 2,936 3,000 63 2,991 3,075 85 3,001 3,091 89 3,089 3,142 52 3,110 3,144 34
13
무안광주
고속
도로
함평IC
-
광주
- 21,193 20,481 -713 21,616 20,875 -742 21,649 20,884 -765 21,875 21,230 -646 21,925 21,241 -684
14
영산강
강변
도로
광호리
-
곡창리
-... |
3,93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06 | 207 | 100 | 130,000 | 131,500 | 27 -2,337 22,622 20,268 -2,355
7
나주시
-
광주시
29,335 34,337 34,479 142 35,927 35,980 53 36,430 36,701 271 36,802 38,054 1,253 36,846 38,074 1,228
8
국 도
13
호선
성전면
-
영암읍
11,607 13,930 14,060 130 14,157 14,261 104 14,256 14,478 222 14,325 14,521 196 14,361 14,732 371
9
영암읍
-
왕곡면
15,078 19,519 19,690 171 1... |
3,93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07 | 207 | 101 | 131,300 | 132,800 | ,243 -308 23,751 23,451 -300
2
일로IC
-
무안IC
16,508 29,762 29,953 191 29,786 29,965 179 30,130 30,506 377 30,396 30,750 354 30,842 31,155 313
3
무안IC
-
함평IC
8,174 22,453 22,576 123 22,475 22,589 114 22,501 22,641 140 22,591 22,727 135 23,051 22,976 -75
4
호남
고속
도로
옥과IC
-
창평IC
28,753 30,786 30,946 160 3... |
3,93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07 | 208 | 102 | 132,600 | 134,100 | 1,378 -716
14
영산강
강변
도로
광호리
-
곡창리
- - - - 3,812 3,723 -88 3,887 3,792 -95 3,921 3,841 -81 3,944 3,866 -79
15
곡창리
-
종점
- - - - 3,759 3,656 -103 3,887 3,803 -84 3,945 3,852 -92 4,003 3,918 -84
16 기존국도23호선
(왕곡면~동강면) - 6,743 1,832 -4,911 7,154 1,976 -5,178 7,239 2,081 -5,159 7,271 2,090 -5,181 7,288 2,103... |
3,93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08 | 211 | 103 | 133,900 | 135,400 | 19,519 19,643 124 19,540 19,664 123 19,602 19,702 99 19,900 19,926 26 19,959 20,032 74
10
국 도
23
호선
왕곡면
-
동강면
5,549 6,788 7,119 330 7,144 7,521 377 7,339 7,825 486 7,471 7,850 378 7,518 7,914 396
11 3,499 4,291 4,657 365 4,767 5,169 401 4,849 5,240 392 4,872 5,300 429 4,952 5,386 433
12
동강면
-
학교면
2,231... |
3,93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11 | 213 | 104 | 135,200 | 136,700 | 과업에서는 교통사업의 경제성 평가에 대한 표준지침5)에 따라 차량운행비용
절감, 통행시간비용 절감6), 교통사고비용 절감, 환경비용(대기오염비용 및 소음비용
을 모두 포함함) 절감의 4가지 항목에 대해 편익을 산출하였다. 즉, 총 편익을 국도
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으로 인한 차량운행비용 절감액, 통행시간 절감액(유료
도로 통행료의 변화분 제외), 교통사고 감소액, 환경비용 절감액(대기오염비용 절감
액과 소음비용 절감액)의 합으로 정의하였다.
편익은 통행배분 결과로 얻어진 각 도로의 구간별 평균주행속도 및 교통량을 분
석 자료로 이용하여 사업 ... |
3,93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13 | 216 | 105 | 136,500 | 138,000 | 4
211.09
209.18
213.81
224.71
-
295.63
239.87
199.91
173.80
161.93
155.17
154.40
147.26
162.91
172.42
-
-
441.83
371.51
328.77
289.26
270.18
258.12
255.98
264.47
263.28
273.67
-
-
531.40
445.72
369.40
313.49
284.86
281.42
282.00
293.61
327.83
344.23
-
-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도로부문사업의 예비... |
3,94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15 | 218 | 106 | 137,800 | 139,300 |
k= 1
(T kl×Pk×Qkl)}×365
T kl = 링크l의 차종 별 통행시간
P k = 차종별 시간가 치
Q kl = 링크l의 차종별 통행량
k = 차종( 1: 승 용차, 2: 버스, 3: 화물차)
통행시간가치는 통행목적이 업무통행 또는 비업무통행인가에 따라 크게 달라진
다. 업무통행의 경우 통행시간이 절감된 만큼 생산활동이 증가될 수 있고 통행자의
인건비는 최소한의 생산활동가치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으므로 업무통행의 시간가
치는 인건비이다.
제Ⅵ장 편익 산정 1 99
KDI의 『도로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4판)』에 의하... |
3,94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18 | 220 | 107 | 139,100 | 140,600 | 시간비용 산출결과
시나리오1은 2012년 완공예정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이며, 시나리오2는 반영한 경우로서 시나리오별 순통행시간 절감편익은 대안별
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대안별로는 요구안,대안1이 다른 대안들에 비해 높은 순
통행시간 절감편익이 발생하였다.
순통행시간 절감편익을 산출한 결과, 최종목표년도 2031년에는 시나리오1의 경우
요구안, 대안1 12,568천원/일, 대안2 4,683천원/일, 대안3 3,692천원/일, 시나리오 2
의 경우는 요구안, 대안1 13,279천원/일, 대안3 4,758천원/일, 대안4... |
3,94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20 | 222 | 108 | 140,400 | 141,900 | PGS 비용의 합을 교통사고비용으로 정의
하는 경우 2003년에 발생한 총교통사고비용은 사망 약 2조 8천억원, 중상 10조 6백억
원, 경상 1조 4천억원 등 총 약 15조 3천억원이다. 이를 사상자 1인당 비용으로 환산
하면 사망 약 3억 6천만원, 부상 약 3천만원에 이르며, 다음의 <표 Ⅵ-11>과 같다.
(단위: 만원)
구 분 사망 부상
사고 1건당 PGS 포함 41,468 4,918
PGS 제외 30,049 2,723
사상자 1명당 PGS 포함 36,374 3,057
PGS 제외 26,884 1,693
주: PGS(Pain, Grief... |
3,94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22 | 225 | 109 | 141,700 | 143,200 | 27
25.72
23.28
21.70
20.93
20.92
21.65
23.11
214.25
146.00
116.28
98.68
85.81
76.13
69.86
66.60
66.22
68.64
541.40
402.89
339.75
301.34
274.69
254.76
239.09
226.33
215.66
206.57
주: 대형버스는 시내버스를 의미하며, 시내버스 이외의 대형버스는 대형트럭의 배출계수 적용함
<표 Ⅵ-13> 차종별·속도별 대기오염비용 원단위(2003년 기준)
206 국도23호선(나주～동강)건설사업 타당... |
3,94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25 | 227 | 110 | 143,000 | 144,500 | 자 수입편익, 교통사고비용 절감편익, 그리고 대기오염 절감편익의 합으로 구성되며,
편익 산정 결과 통행시간 절감에 의한 편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총 편익
중 통행시간 절감편익이 60% 내외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이 25%내외로 편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본 사업노선의
시행으로 인해 기존 국도1호선을 이용하는 교통량을 전환시키는 효과를 발생시켜 도
로용량이 여유롭게 되므로 이에 따라 통행속도 증가로 인해 편익이 발생하였다.
시나리오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계획을 반영한 시나리오2... |
3,94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27 | 231 | 111 | 144,300 | 145,800 | 4년 483 138 1,234 168 2,022
2016년 603 153 1,345 201 2,303
2021년 632 169 1,473 223 2,496
2026년 752 180 1,668 256 2,856
2031년 977 205 1,737 279 3,198
<표 Ⅵ-20> 편익 추정결과(연간 편익)_시나리오2_대안2
(단위: 백만원/년)
구 분 운행비용
절감편익
교통사고
절감편익
통행시간
절감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 편익 합계
2014년 403 109 940 150 1,602
2016년 483 120 1,053 169 1,8... |
3,94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30 | 231 | 112 | 145,600 | 147,100 |
20년~최종분석년도까지의 편익의 증가율은 ‘0’으로 가정하였다.
비용의 경우 경제성 분석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분석하였다.
경제성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표 Ⅶ-2>~<표 Ⅶ-9>와 같다.
214 국도23호선(나주～동강)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단위 : 백만원)
구분
편익 비용
운행
비용
절감
교통
사고
절감
통행
시간
절감
대기
오염
절감
편익
소계
편익
현재
가치
공사비
용지
보상비
시설
부대비
감리비
유지
관리비
비용
소계
비용
현재
가치
2005 - - - - - - - -... |
3,94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31 | 232 | 113 | 146,900 | 148,400 | 6,984 1,747 0 0 0 0 1,527 1,527 382
2028 1,757 367 4,473 455 7,053 1,657 0 0 0 0 1,674 1,674 393
2029 1,771 373 4,511 466 7,122 1,571 0 0 0 0 1,822 1,822 402
2030 1,785 379 4,549 477 7,190 1,489 0 0 0 0 1,969 1,969 408
2031 1,799 385 4,587 487 7,259 1,412 0 0 0 0 2,107 2,107 410
2032 1,807 388 4,606 493 7,29... |
3,94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32 | 232 | 114 | 148,200 | 149,700 | 3,332 3,440 633 115 0 7,520 6,630
2008 - - - - - - 6,663 8,028 15 231 0 14,937 12,366
2009 - - - - - - 9,995 0 23 346 0 10,364 8,056
2010 - - - - - - 13,326 0 31 461 0 13,818 10,085
2011 - - - - - - 16,658 0 38 577 0 17,273 11,838
2012 - - - - - - 9,995 0 23 346 0 10,364 6,669
2013 - - - - - - 6,663 0 15 23... |
3,94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32 | 233 | 115 | 149,500 | 151,000 | 4,587 487 7,259 1,412 0 0 0 0 2,107 2,107 410
2032 1,807 388 4,606 493 7,294 1,332 0 0 0 0 2,245 2,245 410
2033 1,814 391 4,625 498 7,328 1,257 0 0 0 0 2,364 2,364 405
2034 1,814 391 4,625 498 7,328 1,180 0 0 0 0 2,484 2,484 400
2035 1,814 391 4,625 498 7,328 1,108 0 0 0 0 2,585 2,585 391
2036 1,814 391 4,625... |
3,95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33 | 233 | 116 | 150,800 | 152,300 | 7 274 0 7,614 4,900
2013 - - - - - - 4,882 0 11 183 0 5,076 3,067
2014 450 126 1,199 136 1,910 1,084 0 0 0 0 120 120 68
2015 514 130 1,250 154 2,048 1,091 0 0 0 0 138 138 74
2016 578 135 1,300 172 2,186 1,093 0 0 0 0 166 166 83
2017 586 138 1,330 176 2,229 1,047 0 0 0 0 202 202 95
2018 594 140 1,360 180 2,2... |
3,95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33 | 234 | 117 | 152,100 | 153,600 | 0 0 1,398 1,398 199
2037 1,013 198 1,722 262 3,195 426 0 0 0 0 1,435 1,435 191
2038 1,013 198 1,722 262 3,195 400 0 0 0 0 1,481 1,481 185
2039 1,013 198 1,722 262 3,195 376 0 0 0 0 1,509 1,509 177
2040 1,013 198 1,722 262 3,195 353 0 0 0 0 1,546 1,546 171
2041 1,013 198 1,722 262 3,195 331 0 0 0 0 1,564 1,56... |
3,95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34 | 235 | 118 | 153,400 | 154,900 | 78 278 115
2020 528 128 1,106 181 1,942 755 0 0 0 0 324 324 126
2021 542 130 1,126 185 1,983 724 0 0 0 0 380 380 139
2022 559 132 1,161 190 2,042 700 0 0 0 0 435 435 149
2023 577 134 1,196 194 2,101 676 0 0 0 0 500 500 161
2024 594 136 1,231 198 2,159 653 0 0 0 0 565 565 171
2025 611 138 1,266 203 2,218 629... |
3,95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34 | 235 | 119 | 154,700 | 156,200 | 249 2,476 226 0 -2,724 0 0 1,611 -1,113 -102
합계 18,700 4,294 37,410 6,456 66,860 16,410 36,436 770 520 1,459 26,789 65,974 35,295
B/C = 0.46, NPV = -18,885, IRR = 0.12%
<표 Ⅶ-5> 경제성 분석 결과(시나리오1_대안3)
218 국도23호선(나주～동강)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단위 : 백만원)
구분
편익 비용
운행
비용
절감
교통
사고
절감
통행
시간
절감
대기
오염
절감
편익
소계
편익
현재... |
3,95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35 | 236 | 120 | 156,000 | 157,500 | 79 0 0 0 0 1,224 1,224 347
2026 1,850 417 4,611 508 7,387 1,968 0 0 0 0 1,371 1,371 365
2027 1,859 424 4,659 523 7,464 1,868 0 0 0 0 1,527 1,527 382
2028 1,868 430 4,706 538 7,541 1,772 0 0 0 0 1,674 1,674 393
2029 1,877 436 4,753 553 7,618 1,681 0 0 0 0 1,822 1,822 402
2030 1,886 442 4,800 568 7,695 1,594 0 ... |
3,95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36 | 236 | 121 | 157,300 | 158,800 | 통행
시간
절감
대기
오염
절감
편익
소계
편익
현재
가치
공사비
용지
보상비
시설
부대비
감리비
유지
관리비
비용
소계
비용
현재
가치
2005 - - - - - - - - - - - - -
2006 - - - - - - - - - - - - -
2007 - - - - - - 3,332 3,440 633 115 0 7,520 6,630
2008 - - - - - - 6,663 8,028 15 231 0 14,937 12,366
2009 - - - - - - 9,995 0 23 346 0 10,364 8,056
... |
3,95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36 | 237 | 122 | 158,600 | 160,100 | 3 7,618 1,681 0 0 0 0 1,822 1,822 402
2030 1,886 442 4,800 568 7,695 1,594 0 0 0 0 1,969 1,969 408
2031 1,895 448 4,847 583 7,772 1,512 0 0 0 0 2,107 2,107 410
2032 1,900 451 4,871 590 7,811 1,426 0 0 0 0 2,245 2,245 410
2033 1,904 454 4,894 597 7,850 1,346 0 0 0 0 2,364 2,364 405
2034 1,904 454 4,894 597 7,8... |
3,95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37 | 237 | 123 | 159,900 | 161,400 | 7,614 5,919
2010 - - - - - - 9,764 0 22 366 0 10,152 7,410
2011 - - - - - - 12,206 0 28 457 0 12,691 8,698
2012 - - - - - - 7,323 0 17 274 0 7,614 4,900
2013 - - - - - - 4,882 0 11 183 0 5,076 3,067
2014 483 138 1,234 168 2,022 1,147 0 0 0 0 120 120 68
2015 543 145 1,289 184 2,162 1,152 0 0 0 0 138 138 74 ... |
3,95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37 | 238 | 124 | 161,200 | 162,700 | 0 0 0 1,297 1,297 209
2035 1,022 210 1,751 283 3,266 494 0 0 0 0 1,352 1,352 204
2036 1,022 210 1,751 283 3,266 464 0 0 0 0 1,398 1,398 199
2037 1,022 210 1,751 283 3,266 435 0 0 0 0 1,435 1,435 191
2038 1,022 210 1,751 283 3,266 409 0 0 0 0 1,481 1,481 185
2039 1,022 210 1,751 283 3,266 384 0 0 0 0 1,509 1,... |
3,95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38 | 238 | 125 | 162,500 | 164,000 | 1,867 877 0 0 0 0 204 204 96
2018 511 128 1,091 180 1,910 842 0 0 0 0 241 241 106
2019 525 131 1,110 186 1,953 809 0 0 0 0 278 278 115
2020 539 135 1,129 191 1,995 776 0 0 0 0 324 324 126
2021 553 139 1,149 197 2,038 744 0 0 0 0 380 380 139
2022 571 140 1,185 201 2,097 719 0 0 0 0 435 435 149
2023 589 141 1... |
3,96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38 | 240 | 126 | 163,800 | 165,300 | 165 1,385 258 2,534 263 0 0 0 0 1,574 1,574 163
2042 725 165 1,385 258 2,534 246 0 0 0 0 1,593 1,593 155
2043 725 165 1,385 258 2,534 231 0 -2,724 0 0 1,611 -1,113 -102
합계 19,101 4,461 38,244 6,725 68,532 16,839 36,436 770 520 1,459 26,789 65,974 35,295
B/C = 0.48, NPV = -18,456, IRR = 0.33%
<표 Ⅶ-9> 경제성 분석 결과... |
3,96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40 | 241 | 127 | 165,100 | 166,600 | -25,157 0.27 0.59 -16,790 0.12
5.5 0.76 -19,803 3.32 0.86 -10,336 4.24 0.48 -27,158 0.27 0.52 -18,072 0.12
6.5 0.67 -25,262 3.32 0.76 -16,183 4.24 0.42 -28,417 0.27 0.46 -18,885 0.12
7.5 0.60 -29,215 3.32 0.68 -20,513 4.24 0.37 -29,130 0.27 0.41 -19,349 0.12
8.5 0.53 -32,025 3.32 0.61 -23,688 4.24 0.32 -29,440... |
3,96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41 | 243 | 128 | 166,400 | 167,900 | 81 - 0.39 -25,944 -
총비용
(%)
시나리오2(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반영)
요구안 대안1 대안2 대안3
B/C NPV IRR B/C NPV IRR B/C NPV IRR B/C NPV IRR
-20 0.91 -5,727 5.70 1.03 1,537 6.74 0.54 -17,926 2.03 0.60 -11,397 2.23
-10 0.81 -13,494 4.74 0.91 -5,322 5.73 0.48 -22,808 1.21 0.53 -14,926 1.24
0 0.73 -21,161 3.89 0.82 -12,181 4.84 0.43 -27,... |
3,96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42 | 246 | 129 | 167,700 | 169,200 | 4 1.74 0.57 -15,088 1.89
<표 Ⅶ-13> 총 편익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제Ⅷ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지역균형발전
타당성 재조사에서 B/C로 표현되는 경제성 분석 결과만을 기준으로 사업의 타당
성을 평가할 경우 지역간 불균형 상태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경제성 분석
의 구조에 따르면 지역발전이 부진한 낙후지역일수록 사업의 타당성이 낮게 평가되
기 때문이다.
타당성 재조사에서는 이 같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상위의
국가정책을 평가에 반영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지역균형발전효과를 평가하
기 위하... |
3,96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45 | 248 | 130 | 169,000 | 170,500 | 적으로 하였다. 즉 생물산업이 포함
된 정밀화학산업(9), 메카트로닉스가 포함된 기계산업(12), 광산업이 포함된 정밀기기
산업(16), 관광, IT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문화산업(28) 등을 별도로 분류하였다.
제Ⅷ장 정책적 분석 229
<표 Ⅷ-3> 균발위·동북아 MRIO와 전국 IO의 부문 비교
시산표분류 한국은행 IO code (404)
1 농림어업 1101-1144
2 광업 2101-2137
3 음식료 및 담배 3101-3191
4 섬유 3201-3219, 3231-3233
5 의류 3221-3226, 3241-3243, 3246
6 신발 ... |
3,96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47 | 250 | 131 | 170,300 | 171,800 | 변동을 특정지역 내 전 산업에만 투입계수를 이용하여 배분한 후 생산 유발효과
를 계측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산 유발계수로 식 (1)을 사용하면 특정지역의 최종수요 변동을 관련되
는 다른 지역의 산업으로 배분하여 추계하므로 지역내 파급효과가 식(2)에 비해 현저
7) L지역 1산업의 1단위 생산을 위해서는 L지역에서 0.7단위, M지역에서 0.3단위 공급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제Ⅷ장 정책적 분석 231
히 낮아지게 된다. 보통 지역경제 파급효과 계측시 식 (2) 형태의 생산 유발계수를
이용한다.
② 내생부문(중간수요 부문)의 파급효과
최종수요가... |
3,96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50 | 252 | 132 | 171,600 | 173,100 | 이․출입을 통하여 다른 지역산업의 생산활동을 유발하게 된다. 전체적인 유발효과
중 해당지역 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인 지역내 파급효과와 해당지역을 제외한 기타지
역에 미치는 효과인 지역외 파급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지역산업연관모형에서 지역 내․외의 파급효과의 구분은 생산, 부가가치, 임금,
고용 등 모든 부문의 유발계수로부터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지역(L, M), 3개 산
업의 생산유발계수 행렬이 다음과 같다고 하자.
(I - C A) - 1 =
α LL α LM
α ML α MM
... |
3,96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51 | 253 | 133 | 172,900 | 174,400 | 효과만을 추계하므로 완공
후 유지관리비는 제외한다. 또한 사업비중 용지비는 이전거래이므로 제외하고, 사업
비 추계시 포함된 부가세는 비용-편익분석과 마찬가지로 제외하여 분석한다. 이에 따
라, MRIO분석의 대상인 대안1의 투자비 내역은 <표 Ⅷ-4>와 같다.
제Ⅷ장 정책적 분석 235
투입부문 비용항목 대안1
전남
교통시설
건설(도로시설)
순공사비 666.30
부대비 30.85
총투자비 697.15
항목
생산유발효과 임금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유발액
(억원)
지역별
비중(%)
유발액
(억원)
지역별
비중(%)
... |
3,96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53 | 255 | 134 | 174,200 | 175,700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제2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평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요 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법뿐 아니라 상위계획
과의 연관성을 검토하고 있다. 상위계획은 대부분 20년(적게는 10년)정도의 장기계획
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정부계획들을 상당기간 검토하고 전문가
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수립하며, 향후 장기간에 걸쳐 관련계획 및 하위
계획들과 정책추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해당사업과 상위계획과의 연
관성 또는 일치성을 검토하는 것은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 |
3,96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55 | 257 | 135 | 175,500 | 177,000 | 주에서 목포 및 남악신도시를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도로로
서 전남도청 이전 이후 교통량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강조하고 있다. 남악
신도시와 도청 이전, 그리고 목포~광양 고속도로 추진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의 시급
성 측면에서 본 사업구간의 4차로 확장은 전라남도에서도 우선순위가 가장 앞서며,
도청 이전에 따른 행정서비스 소외지역의 불만 해소, 현재 추진 중인 J프로젝트, 예
비타당성조사의 추진이 진행 중인 F1사업 등을 위해서도 본 사업구간의 4차로 확장
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전라남도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본 사업... |
3,97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57 | 260 | 136 | 176,800 | 178,300 | 4.2
자료 :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주 : 2004년 예산은 추경(2,387억원)을 포함한 금액임.
<표 Ⅷ-9> 건설교통부 분야별 세출내역
(단위 : 억원, %)
2. 환경성
도로사업은 건설 시부터 필연적으로 자연지형을 변화시키며, 이용 과정에서 지속
적인 대기오염과 소음피해, 수질 및 토양오염 등의 환경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맥
락에서 도로사업 등의 국토개발사업은 기본적으로 환경적으로 긍정적이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이유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비편
익(negative benef... |
3,97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59 | 261 | 137 | 178,100 | 179,600 | 도로
제Ⅸ장 종합 및 정책건의 243
의 신설 대신에 기존도로를 활용하여 부분적인 선형개량사업만 시행하는 방안이다.
각 대안별로 총사업비를 추정한 결과, 대안 1의 총사업비는 919.5억원으로 추정되어
실시설계 요구안의 총사업비 1,059.0억원에 비해 139.5억원이 감소하였다. 대안2, 대
안3의 총사업비는 각각 697.9억원, 497.5억원으로 추정되었다.10)
본 조사의 교통수요 예측 및 경제성분석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개발계획
을 반영하지 않은 시나리오1 및 동 개발계획을 반영한 시나리오2로 나누어 수행하였
다. 전남․광주 혁신도시 개... |
3,97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61 | 264 | 138 | 179,400 | 180,900 | 4)
소 계 150,278 98,336
(98,664)
84,121
(84,374)
62,762
(62,972)
43,293
(43,397)
시설
부대
경비
설계비 기투입 4,179 4,179 4,179 4,179
재설계 688 504 479
책임감리비 6,324 2,864 2,538 2,012 1,605
시설부대비 620 196 168 123 92
소 계 6,944 7,239 7,573 6,818 6,355
B/C 0.75 1 2 1 21212
0.67 0.73 0.76 0.82 0.42 0.43 0.46 0.48
AHP 0.538... |
3,97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63 | 267 | 139 | 180,700 | 182,200 | 어려움이다. 한 사람의 평가자가 종합평가를 내릴 경우에는 그 판단의 타
당성 여부만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여러 사람의 의견이 종합되어야 할 경우에는, 어
떻게 하여야 대표성을 가진 종합판단이 될 것인지, 특히 개별 연구진들이 해당사업
의 시행여부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갖는 경우에는 어떻게 최종의사결정에 도달할 것
제Ⅸ장 종합 및 정책건의 247
인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다기준분석
(multi-criteria analysis) 방법론의 하나인 분석적 계층화법(AHP: Analytic Hierarc... |
3,97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66 | 269 | 140 | 182,000 | 183,500 | 제1
계층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제2
계층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제3
계층
관
련
계
획
및
정
책
방
향
과
의
일
치
성
사
업
추
진
의
지
및
선
호
도
재
원
조
달
가
능
성
환
경
성
평
가
지
역
낙
후
도
지
역
경
제
파
급
효
과
평가 대안 사업 시행 사업 미시행
250 국도23호선(나주～동강)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평가 항목 평가 내용 평점 기준 비고
경제성 분석 ·경제적 측면에서의 ... |
3,97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69 | 270 | 141 | 183,300 | 184,800 | 3호선(나주～동강)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지역낙후도지수 표준점수 = α + i
단, α = 0.81220 + 2.23298× LIR - 2.29626× LIR2 + 0.74302× LIR3
+ 0.32728× MIR2
α ≥ 0 → i = 1, α < 1 → i = -1
LIR 은 시·군별 지역낙후도순위를 표준화한 값, MIR 은 시·도별 지역낙후도순
위를 표준화한 값을 나타낸다.
AHP 응답결과 연구진들이 각 항목에 대하여 평가한 가중치는 다음의 <표 Ⅸ-4>
와 같다. 평가자 6명은 경제성 분석결과에 45 내지는 5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경제적 ... |
3,97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70 | 276 | 142 | 184,600 | 186,100 | 467
평가자 2 0.557 0.443
평가자 3 0.521 0.479
평가자 4 0.560 0.440
평가자 5 0.538 0.462
평가자 6 0.521 0.479
제3절 정책제언
「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계획의 반
영 여부를 불문하고 B/C가 1을 하회(대안1의 경우 혁신도시개발계획 미반영시 0.76,
혁신도시개발계획 반영시 0.82)하여 경제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이 수치만을 근거로 본 사업 시행의 타당성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다소 위험이 따를 수도 있다고 판단... |
3,97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72 | 278 | 143 | 185,900 | 187,400 | 순군, 「화순군 관내 도로망 확충 타당성 조사 최종 보고서」, 1999.5
Caliper , 「TransCAD 4.7」
256 국도23호선(나주～동강)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부 록
1. 사업비 절감 방안(설계VE 제안)의 세부 내역
2. 대안1 사업비 산출근거
3. 대안2 사업비 산출근거
4. 대안3 사업비 산출근거
5. 지장물보상비 재산출 결과
6. AHP 설문지
부 록 259
【부록 1】 사업비 절감 방안(설계VE 제안)의 세부 내역
설계VE 제안서 1
사업명 국도23호선(나주～동강)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근 거 -
분 야 도 로 분... |
3,97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77 | 280 | 144 | 187,200 | 188,700 | ④ 절감율(③/①X100) 26.6%
개선안의 특징
장 단 점 시공시 유의할 점
1.공사비 절감
부 록 261
설계VE 제안서 3
사 명 국도23호선(나주～동강)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근 거 -
분 야 도로분야 건 명 기타 공종별 검토 제안
내 용
개
선
전
□ 공통공사 : 기존도로구간 교량공사시 교통안전성 도모를 위한 가시설 설치
-가시설 설치 174TON, STRUT 설치 38TON, 토류판 1,641㎡
-강관비계 25,743㎡
□ 배수공 : 간이입체교차, 통로암거 및 횡단입체시설 설치로 통로암거 및 부체
도로 계획
-통로암거 :... |
3,97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80 | 282 | 145 | 188,500 | 190,000 | 공사비 2,602
A-2-1.정기안전점검비 1 식 94
A-2-2.공사손해보험료 1 식 224
A-2-3.한전수탁비 1 식 45
A-2-4.폐기물처리비 1 식 1,422
A-2-5.사후환경영향평가 1 식
A-2-6.생태협력보전금 1 식 307
A-2-7.문화재지표조사 1 식 510
A-2-8.기술사용료 1 식
A-3. 부가가치세 6,276
B. 용지보상비 11,215
(11,468)
C. 시설부대경비 7,573
C-1.기본조사설계비 식
C-2.실시설계비 4,867
C-2-1 기투입설계비 1 식 4,179
C-2-2 ... |
3,98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82 | 286 | 146 | 189,800 | 191,300 | 1 식
A-2-6.생태협력보전금 1 식 114
A-2-7.문화재지표조사 1 식 270
A-2-8.기술사용료 1 식
A-3. 부가가치세 3,467
B. 용지보상비 3,390
(3,494)
C. 시설부대경비 6,355
C-1.기본조사설계비 식
C-2.실시설계비 4,658
C-2-1 기투입설계비 1 식 4,179
C-2-2 재설계비 1 식 479
C-3.공사감리비 1 식 1,605
C-4.시설부대비 1 식 92
C-5.부가가치세
D. 총사업비(A+B+C) 49,648
(49,752)
주: 1) ( ) 안은 국유지 포함 ... |
3,98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85 | 289 | 147 | 191,100 | 192,600 | 250,000 -
관 상 수 - 주 200,000 -
철 탑 - 기 120,000,000 -
합 계 769,720,000
부 록 269
【부록 6】 AHP 설문지
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 타당성재조사
AHP 평가를 위한 설문
본 설문은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활용하여 국도77호선 신
지~고금 연도교 건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평가항목간 상
대적 중요도를 전문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의 일
관성이 낮은 경우 설문을 다시 하게 되오니 신중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
3,98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89 | 292 | 148 | 192,400 | 193,900 | 적으로 판단
재원조달 문제가
없을 경우 AHP 평
점은 ‘1’, 문제가
있을 경우 ‘사업미
시행’점수가 높음
환경성
·해당사업이 주변환경에 미
치는 영향 및 사업추진시
환경문제발생가능성에 대
한 개략적 평가
·환경문제로 인한 지역문제
가능성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환경성 문제가 없
을 경우 AHP 평점
은 ‘1’, 문제가 있
을 경우 ‘사업미시
행’점수가 높음
지역균형발전
분석
지역낙후도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사
업의 필요성
지역낙후도지수 및 순위
(해당 사업이 다수의
시․군에 걸... |
3,98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91 | 296 | 149 | 193,700 | 195,200 | 33,399억원의 약 0.57%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재원조달에
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6) 환경성
공사로 인한 비탈면 발생을 억제하고, 비옥토유실 및 토사유출을 방지며, 동물의 이동
로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가설방음 판넬의 설치, 건설
장비의 분산 투입 등을 통해 소음․진동문제에 대응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한다면,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커다란 환경문제가 야기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부 록 275
4. AHP 평가를 위한 설문(가중치 선정)
□ 다음 설문 I은 p. 4. 구조도 중 제1... |
3,98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7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23호선(나주~동강) 건설사업(2007_2).pdf | 2000 | 295 | 297 | 150 | 195,000 | 195,947 | ⑤⑥⑦⑧⑨ 환경성
[그림 7] 제3계층 중요도 평가(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성
부 록 279
평 가
항 목 대 안
절
대
적
절
매
우
적
절
적
절
약
간
적
절
같
다
약
간
적
절
적
절
매
우
적
절
절
대
적
절
대 안
경제성
분 석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지 역
낙후도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사 업 미시행
지역경제
파급효과
사업
시행 ⑨⑧⑦⑥⑤④③② ①②③④⑤⑥⑦⑧⑨ ... |
3,98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37호선(여주~양평) 확장사업(2006_7).pdf |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37호선(여주~양평) 확장사업(2006_7).pdf | 2000 | 1 | 5 | 0 | 0 | 1,500 |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
국도37호선(여주~양평) 확장사업
2006. 7.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제 출 문
기획예산처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기획예산처가 의뢰한 『국도37호선(여주~양평) 확장사업』의
타당성재검증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6. 7.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현 정 택
< 연 구 진 >
▣｢국도37호선(여주~양평) 확장사업｣ 타당성재검증
KDI 연구진 : 신석하 부연구위원(연구총괄)
김현아 연구원
외부 연구진 : 박창호 서울대학교 교수
이성모 서울대학교 교수
김동규 서울대학교 연구원
김동성 서울대학교... |
3,98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37호선(여주~양평) 확장사업(2006_7).pdf |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37호선(여주~양평) 확장사업(2006_7).pdf | 2000 | 5 | 6 | 1 | 1,300 | 2,800 | ··············································· 84
제4절 타당성재검증의 쟁점 ······················································································· 86
1.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전환 수요 분석 ····························································· 86
2.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규모 ․ 부분 추진방안 검토 ········································... |
3,98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37호선(여주~양평) 확장사업(2006_7).pdf |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37호선(여주~양평) 확장사업(2006_7).pdf | 2000 | 6 | 7 | 2 | 2,600 | 4,100 | ····································· 122
제4절 총사업비 추정 ································································································ 136
1. 대안별 공사비 추정 ························································································ 136
2. 시설부대경비 추정 ·········································... |
3,98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37호선(여주~양평) 확장사업(2006_7).pdf |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37호선(여주~양평) 확장사업(2006_7).pdf | 2000 | 7 | 8 | 3 | 3,900 | 5,400 |
2.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결과 ············································································ 189
제6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 192
1. 국도37호선(여주~양평) 확장사업 미시행시 교통량 변화 ······························ 192
2. 국도37호선(여주~양평) 확장사업 시행시 장래 교통량 변화 ···... |
3,98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37호선(여주~양평) 확장사업(2006_7).pdf |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37호선(여주~양평) 확장사업(2006_7).pdf | 2000 | 8 | 10 | 4 | 5,200 | 6,700 | ·············· 250
제1절 지역균형발전 ································································································· 250
1. 지역낙후도 평가 ····························································································· 250
2.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 |
3,990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37호선(여주~양평) 확장사업(2006_7).pdf |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37호선(여주~양평) 확장사업(2006_7).pdf | 2000 | 9 | 11 | 5 | 6,500 | 8,000 | 분석 검토 결과 ··············································································· 282
부록 D 최적대안에 대한 기술적 검토 ······························································ 285
표 목 차
<표 Ⅰ-1> 주요 사업내용 ····················································································· 41
<표 Ⅰ-2> 총사업비 내역 비교 ·····... |
3,991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37호선(여주~양평) 확장사업(2006_7).pdf |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37호선(여주~양평) 확장사업(2006_7).pdf | 2000 | 10 | 11 | 6 | 7,800 | 9,300 | Ⅱ-21> 격자형 간선도로망 구축 ···································································· 62
<표 Ⅱ-22> 주요철도 개통사업(계획기간 : 2000~2019년) ···································· 64
<표 Ⅱ-23>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상 수도권 권역별 현황 ··································· 66
<표 Ⅱ-24>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상 광역도로시설 확충계획 ···························· 67
<표 Ⅱ-25> 제... |
3,992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37호선(여주~양평) 확장사업(2006_7).pdf |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37호선(여주~양평) 확장사업(2006_7).pdf | 2000 | 11 | 12 | 7 | 9,100 | 10,600 | 104
<표 Ⅳ-8> 본 과업 적용 도로구성 폭원 결정 현황 ·············································· 105
<표 Ⅳ-9> 평면 선형 현황 ·················································································· 107
<표 Ⅳ-10> 평면 선형 분석 ················································································· 108
<표 Ⅳ-11> 종단 선형 현황 ····... |
3,993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37호선(여주~양평) 확장사업(2006_7).pdf |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37호선(여주~양평) 확장사업(2006_7).pdf | 2000 | 12 | 13 | 8 | 10,400 | 11,900 | 143
<표 Ⅳ-32> 추가대안의 용지보상비 산출내역 ··················································· 144
<표 Ⅳ-33> 연도별 고속도로 표준 유지관리비 ·················································· 145
<표 Ⅳ-34> 연도별 표준유지관리비(B=20.0m,4차로) ········································ 145
<표 Ⅳ-35> 연도별 표준유지관리비(B=11.5m,2차로) ··································... |
3,994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37호선(여주~양평) 확장사업(2006_7).pdf |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37호선(여주~양평) 확장사업(2006_7).pdf | 2000 | 13 | 14 | 9 | 11,700 | 13,200 | 158
<표 Ⅳ-55> 대안 1 연차별 비용 투입 계획 ·························································· 159
<표 Ⅳ-56> 대안 2 연차별 비용 투입 계획 ·························································· 160
<표 Ⅳ-57> 추가대안 1 연차별 비용 투입 계획 ·················································· 161
<표 Ⅳ-58> 추가대안 2 연차별 비용 투입 계획 ··················... |
3,995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37호선(여주~양평) 확장사업(2006_7).pdf |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37호선(여주~양평) 확장사업(2006_7).pdf | 2000 | 14 | 15 | 10 | 13,000 | 14,500 | 2) ·················································· 200
<표 Ⅴ-18> 장래 교통량 추정결과 (추가대안 3) ················································· 202
<표 Ⅴ-19> 장래 교통량 추정결과(추가대안 4) ·················································· 204
<표 Ⅴ-20> 장래 교통량 추정결과(추가대안 5) ·················································· 206
<표 Ⅴ-... |
3,996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37호선(여주~양평) 확장사업(2006_7).pdf |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37호선(여주~양평) 확장사업(2006_7).pdf | 2000 | 15 | 16 | 11 | 14,300 | 15,800 | Ⅵ-9> 추가대안 1의 편익 산출 결과 ···························································· 231
<표 Ⅵ-10> 추가대안 2의 편익 산출 결과 ·························································· 232
<표 Ⅵ-11> 추가대안 3의 편익 산출 결과 ·························································· 232
<표 Ⅵ-12> 추가대안 4의 편익 산출 결과 ·························... |
3,997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37호선(여주~양평) 확장사업(2006_7).pdf |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37호선(여주~양평) 확장사업(2006_7).pdf | 2000 | 15 | 17 | 12 | 15,600 | 17,100 | 도37호선(여주~양평) 확장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대안 2) ······ 254
<표 Ⅷ-5> 국도37호선(여주~양평) 확장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추가대안 5) 255
<표 Ⅷ-6> 대안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 256
<표 Ⅷ-7> 건설교통부 회계별 세출내역 ···························································· 258
<표 Ⅷ-8> 건설교통부 분야별 세출내역 ······················... |
3,998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37호선(여주~양평) 확장사업(2006_7).pdf |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37호선(여주~양평) 확장사업(2006_7).pdf | 2000 | 17 | 23 | 13 | 16,900 | 18,400 | 그림 Ⅴ-3] 여주군 도착률 분포 ········································································· 180
[그림 Ⅴ-4] 사업 시행전․후의 교통량 변화가 3% 이상인 구간 ························ 181
[그림 Ⅴ-5] 최종영향권 설정 ·············································································· 182
[그림 Ⅴ-6] 교통죤 세분화도 ···································... |
3,999 | /home/mlp/hslim/etri_project/datas/pdfs/2000/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37호선(여주~양평) 확장사업(2006_7).pdf | 2006년도 타당성재검증 보고서-국도37호선(여주~양평) 확장사업(2006_7).pdf | 2000 | 23 | 25 | 14 | 18,200 | 19,700 | 8.62% 1.43%
3719-1 (국지도70분기)
여주군 대신면 보통리 5,871 7,077 7,740 7,722 7,785 7,849 7,866 5.66% 2.23%
3720-0 (시군도4분기)
양평군 개군면 불곡리 8,431 9,791 9,823 10,094 11,168 16,980 11,664 6.39% 3.83%
제2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 지난 5년간 여주군과 양평군의 인구는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자동차 보유대
수는 여주군의 경우 4.74%, 양평군의 경우 7.53% 증가
□ 여주군의 경우 행정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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