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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연안육역은 높은 밀도로 활용되고 있어 행위제한 정책시행의 어려움이 있으나, 美‧英 |
‧佛‧⽇ 등 주요 국가에서는 적극적 행위 제한 정책 실시 |
주요국 연안관리법령 및 행위 제한 정책 |
• 「연안역관리법(’72)」 개정을 통해 해안건축제한구역 지정 |
- 해수면 상승 등으로부터 건축제한구역(no-building area)* 도입 |
* 해안선 위험도, 길이, 유형, 침식도, 해수면 상승률 등을 고려한 건축개발 규정 |
- 워싱턴州 ‘해안선 설계지침’에 따라 결정 주 |
- 플로리다州 연안건축제한선제도(Coastal Construction Control Line, CCCL)를 통해 해안 |
침식, 모래언덕 불안정, 고지대 재산 손상 등을 방해할 수 있는 구조물과 활동을 규제 |
- 하와이州 카우아이 카운티는 해안선후퇴 및 연안보호(Shoreline setback and |
Coastal Protection)에 근거하여 침식대응정책 시행 |
• 「해양 ․ 연안접근법('09)」을 제정하고 전담 ‘해양관리기구' 설치 |
- 계획의 공간범위: 하구(상류포함), 해안지형(습지, 해식애, 사구 등), 해안접근로 |
등을 포함하여 해양보호구역 지정 |
- 국가기획정책체계(National Planning Policy Framework)에 따라 지방기획기구에서 |
‘연안변화관리구역(Coastal Change Management Area)*’을 지정할 수 있음 |
* 건축물, 시설물 등 재배치, 새로운 개발의 제한 등 행위제한 적용 |
- 해안선관리계획(Shoreline Management Plan, SMP) 수립지침에서 4가지 연안침식 |
대응정책* 제시 및 SMP에서 규명한 침식취약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제도에서 침식 |
취약지역에 대한 대응 추진 |
* ① Advance the line(토지 매립을 위한 新 보호선 건설), ② Hold the line(기존 방어 체계 유지), |
③ Management realignment(관리형 재배치), ④ No active intervention(그대로 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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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Ⅳ. 앞으로 할일 |
• 「연안법('86)」제정 |
- 연안침식 방지를 위해 연안에서의 건물신척 억제, 15만 유로 이상의 사업은 |
정부의 승인 받도록 규제 |
• 「해안법(’99)」 개정 |
- 허가 ․ 행위제한 ․ 금지행위 등과 같은 행위관리수단 적용 |
- 일반 공공 해안구역의 해안침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점용허가, 행위제한, 금지 |
행위와 같은 직접규제수단 마련 |
※ 출처: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변경계획(2016~2021); 환경부(2014); 국회입법조사처(2011) |
(협업정책‧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연안육역), 연안관리법(연안해역), |
자연재해대책법(재난관리)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간 협업 정책‧사업 등 추진 필요 |
- 법령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국토이용, 재난‧환경관리, 기후변화 등 종합계획의 |
융합*을 통해 상호 연계성 강화(행안부, 국토부, 해수부, 환경부, 지자체) |
* 기본계획, 지역단위 계획 등 수립 시 인용‧수록 등에 머무르지 않고 해당 관계부처‧부서 |
담당자들의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장치 마련 필요 |
-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개발사업 추진 전 연안의 통합적 공간 개념 |
에서 재난‧환경적 영향을 동시에 연계하여 검토할 수 있는 협업 정책 검토 필요 |
(행안부, 환경부) |
- 연안의 해역과 육역이라는 하나의 공간 개념에서 재난‧생태‧환경 등 악영향을 |
예방‧대비할 수 있는 재정사업 (재해위험지구, 연안정비사업 등) 추진 검토 필요(행안부, 해수부) |
※ (예시)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동일한 공간에서 기존에 부처별로(행안부, 환경부, 국토부) |
추진된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연계하여 종합적 관점에서 재정사업 추진 |
전문가 의견 |
‧연안침식 등 피해 발생 후 각종 복구사업과 해수부 연안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등 예방적 |
기능이 가능토록 협업사업 검토‧추진 필요 |
※ 강릉시 ☆☆리 해안도로의 경우 매년 해안도로가 파손되고 있지만 재해 복구비로 복구만 가능한 실정 |
‧하천 하구에 퇴적된 모래들을 해안으로 이송킬 수 있도록 전략 저사지(貯沙池)를 설정하여 연안침식 |
대응을 위해 주기적 치환양빈을 할 수 있도록 협업 필요 |
※ 하천의 토사 퇴적물은 하천‧댐 등 하천 구조물의 홍수 조절 기능을 저하시켜 준설, 사방댐 등으로 제거되고 있 |
으나 연안의 모래수지를 맞추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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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지역 구조물 붕괴 34 |
연안침식 등 피해의 대응 및 복구 방법에 대한 현실적 적정성, 타당성 등 파악 및 보완 필요 |
연안침식 저감, 피해지역 복구 등을 위해 활용되는 개념은 크게 해안진출 (간척 |
포함), 보호 (잠제설치), 후퇴 (철도이설), 순응 (양빈) 으로 구분 |
- 우리나라는 주로 잠제 (수중방파제), 양빈 (모래보충) 등 공법이 주로 활용 |
【해수면 상승에 대한 대응방법】 |
※ 출처: IPCC (2019). Special Report on the Ocean and Cryosphere in a Changing Climate. |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할 경우 현재 침식방지 공법 등에 대한 효과성이 |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적정 공법 개발‧도입 필요 |
전문가 의견 |
‧ 잠제는 해수면에 0~50cm 잠기게 설치되어야 파랑이 저감되는 효과를 확보할 수 있으나 해수면이 |
상승될 경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다른 공법의 개발 및 적용이 시급 |
‧ 최근 친환경 공법이 연구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 연안재해 관련 대응기술 개발 진행 중 |
- 양빈 (養瀕) 은 현재 연성공법 중 연안침식지역에 가장 많이 적용되는 방법이나 |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어 토지매입 등 시범사업을 추진 중 |
(해수부,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20~2029)’) |
※ 고창 명사십리지구의 경우 양빈비용은 165억원, 토지매입 비용은 약 150억원(미정) |
해양수산부 국민안심해안사업 |
․ 해일, 태풍,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한 연안재해 위험이 높은 해안지역에 완충공간을 확보해 재해를 |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연안정비사업으로 해안의 토지를 매입‧정리하고 그 완충 |
공간을 국민 친환경 공원으로 활용하는 사업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3.3.1.) |
※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침식 또는 침수위험에 노출된 연안지역을 보호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연안토지 매입 |
사업과 같은 재해완충공간을 확보하는 정책 시행 중 |
․ 시범사업 : 강원 강릉 순긋‧사근진 지구, 전북 고창 명사십리지구(’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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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Ⅳ. 앞으로 할일 |
우리나라 주요 연안침식 대응 공법 |
기술 내 용 |
• 돌제, 이안제, 이안잠제(인공리프), 호안 |
· 연안침식을 직접적으로 막는 해안 구조물 설치방법 |
· 해안에 경성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여 연안표사 저지나 표사 속도를 저감하여 사빈 |
퇴적을 유도하고, 기간시설 등 보호가치가 높은 배후지를 방호하기 위함 |
· 동해안의 속초, 강문 해수욕장 등에 설치 |
경 |
· (장점) 연안 침식을 국부적으로 저감시키는 효과 |
성 |
공 · (단점) 설치나 해체의 어려움, 설치 이후 이차적인 침식·퇴적으로 인한 환경 피해 발생, |
법 고가의 설치비용 |
-돌제- -이안제- -이안잠제(인공리프)- -호안- |
• 양빈, 지오튜브, 비사포집, 해빈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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