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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파고에 의한 모래 유실 및 해안침식 · 해안선 침식에 따른 건축물 등 붕괴 |
· 토사 준설, 해사 채취에 의한 해안 토사 유실 · 댐, 하천 구조물, 골재채취 등에 의한 |
해안침식 |
· 해안구조물에 의한 연안 침식 토사 공급 감소 |
· 백사장 침식 및 항 내 매몰 · 기타 해안침식 피해 등 |
· 월파에 따른 배수불량에 의한 침수 |
해일 및 · 월류된 해수의 해안 저지대 유입 및 우수량 가중 |
월파에 따른 · 위험한 입지적인 지역 여건에 따른 피해 |
피해 · 해일로 인한 철도 피해 |
· 주민 인식 부족, 사전 대피체계 미흡 등 |
· 파랑의 반복적인 충격으로 해안구조물 유실 및 파손 |
파랑·월파에 · 월파에 의한 제방의 둑바루 및 안쪽 사면 피해 |
의한 해안 · TTP 이탈 등 방파제 및 호안 등의 유실 |
시설 피해 · 제방 기초부 세굴·유실 및 파괴·전괴·변이 |
· 월파로 인한 해안 도로 붕괴, 침수 등 |
하수구 역류 및 · 만조 시 매립지 배후 배수로 만수 |
내수배제 불량 · 바닷물 역류나 우수 배제 지체 |
으로 인한 침수 · 기타 침수피해 등 |
【해안재해 위험지구 선정 기준】 |
선정 기준 |
·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해안재해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 과거 피해 발생 지구 |
· 설문조사, 지자체 담당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위험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구 |
· 기지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에서 해안재해로 분류되는 지구 |
· 연안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계획이 수립되었으나 미시행된 지구 |
· 연안침식 실태조사의 침식 및 퇴적 위험지역 D등급 도는 연안재해 취약성 평가체계의 지형적 민감도, |
파랑위험, 해일위험 재산경보시스템 4~5등급인 지역 |
· 방파제, 물양장, 안벽, 방조제 등 해안시설물 |
· 파랑이나 해일 등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등 |
· 전지역 발생 가능성 검토에서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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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지역 구조물 붕괴 26 |
(스크리닝제도-행안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재해영향평가’는 개발행위 전 |
각종 재해의 영향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사전대책을 마련하는 제도로 시행 중 |
- 해안재해는 해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 해수면 상승, 지반침하 등 |
으로 인해 주변지역에 미치는 피해, 개발지역 구조물의 안전성 등 파악에 한계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
· 국립해양조사원 등 관련 공공기관의 해안재해 자료를 조사하고 파랑, 해일 등의 상습피해지역 및 |
피우려지역에 대한 피해방지계획 수립여부 등을 근거로 위험요소에 대한 발생원인과 우선순위 평가 |
· 해안에 위치한 개발사업은 폭풍(지진) 해일, 너울성 파랑 내습 등에 대한 해안 구조물, 연안 시설물 |
등에 대한 해안재해 저감방향을 제안 |
· 해안 저지대 우수배제 시설, 방재 구조물, 다목적 유수지, 공원 등을 조성하여 조위 상승 및 해일, 파랑 내 |
습에 따른 내수배제 불량시 유수기능 상향을 제안하며, 해수 내습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 방향 제안 |
· 지반이 낮은 지역은 방류구가 낮아 조위상승시 우수배제 가능시간이 짧아져 내수침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
방류구의 위치변경, 유수지 설치 및 확대, 펌프 등의 기계식 배제계획, 해수역류방지시설계획 등 저감방향 제안 |
· 폭풍(지진)해일에 대한 계획대상지 내 연안구조물, 연안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성 검토 및 대책 수 |
립의 필요성 제안 |
(스크리닝제도-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은 연안 개발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
미리 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로 계획단계부터 실시단계, 사 |
후관리 단계까지 수립하여 진행 중 |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나뉨 |
-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사후관리 단계에서 연안침식 평가를 위한 조사항목이 |
없어 사업완료 후 침식의 영향에 대한 분석에 한계가 발생31) |
전문가 의견 |
‧ 국가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는 기후 |
변화의 불확실성, 기후변화와 관련된 지역별 데이터 부족 등으로 한계가 존재 |
*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에 받게 되는 영향을 조사·예측· |
평가하고, 기후위기 적응방안을 마련하는 것 |
‧ 기후변화가 해안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진단하고 예측하는 것은 어려워, 불확실성에 따른 기후 |
변화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은 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 해양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항만 등 각종 시설의 계획단계에서 사전 스크리닝 제도가 있지만, 계획의 |
변경, 철회 등 사전 조치 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후 침식이 발생하고 추가로 대규모 침식방지시설 |
예산이 투자되는 악순환 발생 |
31) 신범식, 신현화 (2024). 연안침식영향평가 제도 도입방안 연구, 한국해안·해양공학회논문집, 제36권 제2호, pp. |
87~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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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Ⅲ. 해수면 상승 대비 연안관리 정책현황 및 문제점 |
(국토개발정책-국토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
연안재해 저감을 위해 토지이용 연계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과제로 제시 |
【연안재해 관련 주요 정책과제】 |
목적 관리방향 또는 실천계획 |
연안 및 해양 환경의 ·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침식 우려지역 등의 토지이용 연계, 침몰 선박으로 인한 |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 환경 훼손 최소화 등 연안지역의 안정적 관리 |
· 해수면 상승에 대비한 연안 토지이용 및 방재체계를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따 |
른 홍수, 지진 등 재해에 대비하여 도시·교통 시설의 모니터링과 시스템을 연 |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전국토 |
계하고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기술 개발 |
구축 |
·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규모 확대에 대비하여 건축물, 기반시설 등의 설계 |
기준을 재검토하고 필요 시 상향하여 보강·관리 |
산·강·바다 국토환경관리 |
· 해양·연안지역 법정 보호지역, 해수면 상승 취약지역 관리 강화 |
네트워크 강화 |
※ 출처: 국토교통부 (2019). |
(연안관리계획-해수부)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은 ①재해에 강한 연안 공간 조성, |
②미래 기후변화 대비 연안 적응 능력 강화, ③친수성 강화를 통한 연안 가치 제 |
고를 추진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음 |
- 연안 재해 방지를 위해 모래 포집기, 완충언덕 조성 등 非시설물 공법을 확 |
대하고, 양빈(모래복원) 규모를 확대 |
※ 양빈공법적용: 제2차(변경)계획5,187천㎥ → 제3차6,176천㎥ 32) |
- 또한, 고파랑 지역 이외에는 수중방파제(잠제) 규모를 감소하고 소형구조물 |
(소파제, 돌제 등)의 설치 규모를 증가시키며, 기존의 연안정비사업 방식과 더 |
불어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국민안심해안사업) 도입 |
(재난관리계획-행안부)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서는 과학기술 기반 재난 |
관리를 위해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실시하여 재해영향평가제도 사후 |
관리 강화 이행 |
- 개발사업*으로 유발될 수 있는 재해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매년 사후관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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