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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하고 있으나, 기후변화로 인한 연안관리에 대해서는 국가안전관리 주요 |
항목으로 취급하지 않음 |
* 공유수면 매립 등 행정계획(47개),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59개)33) |
32) 해양수산부 (2021).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20~2029) |
33) 행정안전부 (2020).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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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지역 구조물 붕괴 28 |
(기후변화대책-환경부)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의 3대 정책* 중 |
기후리스크 적응력 제고 부문에서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리스크를 목록화하고, |
적응력 제고를 위해 노력 중 |
* 3대 정책: ①기후리스크 적응력 제고, ②감시·예측 및 평가 강화, ③적응 주류화 실현 |
【해수면 상승 관련 부문별 리스크 목록】 |
부문 리스크명 |
물관리 ·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하구 및 연안 물관리 취약성 증가 |
· 기온 상승 및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도서 생태계 변화 |
생태계 |
·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조간대 및 하구생태계 변화 |
· 폭우, 해일, 파랑, 해수면 상승으로 연안지역 침수범람 위험 증가 |
국토·연안 · 파랑 및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백사장, 사구, 연안, 갯벌, 수림지의 침식 |
· 해일, 강풍, 파랑,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연안시설물 피해 증가 |
산업·에너지 · 해양 및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발전소 안정성 약화 |
※ 출처: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2020). |
- 국토·연안 부문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연안지역 피해의 악화 가능성이 |
증대하여 연안재해 대응방안을 제시함 |
구분 내용 |
· 해수면 상승으로 연안공간 유실 |
피해 · 연안 습지면적 감소로 인한 연안재해 완충기능 약화 |
※ ’87~’18년간 22.5% 감소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 |
악화 |
· 해수욕장, 주요 항만, 산업단지 등 연안지역 침수피해 초래 등 |
증상 |
※ 해수면 상승 시 서울면적 기준 침수 예측결과: 0.5m↑ 1.4배 침수, 1.0m↑ 1.6배 침수 (제3차 기후변화대응 해양수 |
산부문 종합계획, ’16.11) |
· 연안재해 대응 리스크 분석 및 기술개발 |
· 국가단위 자연재해 취약성 분석 및 리스크 평가 |
대응 |
· 시민참여 기반 기후 재해정보 플랫폼 구축 |
방안 |
※ (미국) Mycoast.org: 연안에서 발생하는 침수, 폭푼 등을 스마트폰으로 기록, (호주) CoastSnap: 해안선 위치 등 기록 |
· 연안침식실태조사 대상지역 확대 및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관리를 통한 선제적 침식 대응 추진 등 |
※ 출처: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2020). |
- 제3차 적응대책(2021~2025)‘으로는 심화되는 기후위기 피해 예방·저감에 |
한계가 있어, 사회 전반의 적응 기반시설을 강화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
있는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을 ‘23년에 수립 |
【제3차 적응대책과 강화대책 주요과제 비교】 |
구분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
기후 변화에 · 연안 인프라 관리에 미래 기후위험도 · 연안특성, 파고 등을 고려하여 강화된 설계기준으로 |
적응하는 사회적 반영 미흡 ⇨ 방파제 등 보강(설계파도 50년 → 100년 빈도) |
기반 구축 · 연안재해 예측주기(3시간) 및 정밀도 · AI기반 예·경보 시스템 개발(’24~)(예측주기 30분, 정밀도 읍면동) |
(연안·해양) (시·도 단위) 미흡 · 해양재해 방재연구센터 조성 |
※ 출처: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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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Ⅲ. 해수면 상승 대비 연안관리 정책현황 및 문제점 |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연연지역 시설물 붕괴 등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있으나, 이를 |
가속화 시키는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 등 연안 육역의 실질적 관리체계 미흡 |
(문제점-①)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재난 발생 문제를 연안지역이라는 공간에서 |
통합적(해역 및 육역)으로 검토․관리하는 종합적 대책 마련 시급 |
- 연안관리법 개정으로 종래 ‘통합연안관리계획’이 해역의 이용을 주로 고려하는 |
‘해양공간계획’으로 대체되어, 전략적 정책 수립 단계에서 해수면 상승 등 |
기후변화가 연안육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관리 상의 공백 발생 |
- 국토이용계획, 연안관리, 자연재해저감, 기후변화대응 등 법령에 의해 지역별로 |
수립되는 각종 종합계획에 대한 실질적 연계 미흡 |
(문제점-②) 현행 제도(연안관리법, 국토계획법, 자연재해대책법 등)에서는 해수면 상승 |
등으로 발생하는 연안육역의 재난안전 문제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를 갖음 |
- 연안침식관리구역 제도(연안관리법)에서 행위제한에 대한 벌칙규정이 강하게 마련 |
되어 있으나, 개인 재산권 침해 문제로 개발 가능성이 큰 사유지를 핵심관리 |
구역으로 지정하는 사례는 제한적 |
- 도시·군기본계획(국토계획법)에서는 연안침식관리구역에 대한 세부 관리사항이 |
미흡하고, 개발억제 및 제한지구 지정 검토 등 실질적 관리에 한계 |
- 재해, 환경 등 측면에서 각종 개발행위를 사전에 스크리닝하는 제도인 재해 |
영향평가(자연재해대책법) 및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가 시행 중이지만, 대상으로 |
하는 세부 피해유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실질적 개발행위 제재에 한계 |
* 해수면 상승 → 연안침식 → 시설물 붕괴로 이어지는 피해 등 |
(문제점-③) 막대하고 치명적 피해를 일으키지만 천천히 진행되는 해수면 상승의 |
특성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근본적 대책 수립에 어려움 |
- 연안침식 등에 대해 현재 적용되는 각종 공법 및 관리 대책의 적정성에 대한 |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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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앞으로 할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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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지역 구조물 붕괴 32 |
앞으로 할 일 |
Ⅳ |
통합적 연안 관리(ICZM, Integrated Coastal Zone Management)를 위해 적극적 부처협업 |
으로 재난안전 측면의 육역관리 실효성 강화 필요 |
(연안관리실효성) 해수면 상승, 지반침하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가능성이 있는 |
개발 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한 (건축제한구역 등) 을 위한 정책 실행 필요 |
※ 해수면 상승, 태풍 강도 증가 등 연안침식 가속화, 연안침수 등 연안재해 발생 가능성이 |
증가함에 따라, 연안육역과 해역의 통합적‧실효적 관리를 위한 법제 개편* 추진 중(해양수산부) |
* 연안관리기본계획 수립(매10년), 관리해안선 설정, 연안관리구역 지정․운영 등의 내용 포함 |
전문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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