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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철도기술연구원, 2020
- 국내 유류 운송용 탱크 화차 충돌실험 결과 유럽 및 미국 화차 충돌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함(철도기술연구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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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화물열차 위험물 운송 관련 위험요인 26
캐나다 퀘백주 화물열차 폭발사고(2013) 이후 용기(탱크) 기준 강화13)
‧ 캐나다 퀘백주 화물열차 폭발 사고(2013) 이후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에선 사고
탱크 사양인 DOT-111의 안전 결함 지적
‧ 이후 2014년 8월, 미국 파이프라인 및 유해물질안전관리청(PHMSA)에선 기존 사양인
DOT-111을 보완하여 새로운 탱크 사양인 DOT-117 제안
‧ 미국과 캐나다는 각각 법령을 개정하며 DOT-111 탱크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DOT-117 탱크 파손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음
* (미국) 유류 ­ 2018년 3월까지, 에탄올 ­ 2023년 5월까지 (캐나다) 모든 가연성 액체 ­ 2025년 4월까지14)
【 DOT-117 탱크 구조 】
※ 출처: The Railway Supply Institute 홈페이지
【 탱크 안전기준 비교 (DOT-111 vs. DOT-117) 】
탱크 유형 DOT-111 DOT-117
최대 중량(lbs) 263,000 286,000
탱크 최소 두께(inches) 7/16 9/16
하단 배출 밸브 선택적. 핸들에 대한 기준 없음 O
head 전체를 감싸야 하며, 1/2
헤드 쉴드 X
inch의 강철로 된 쉴드 의무
재킷 X 강철로 된 재킷 의무
탱크 재질 규격화 X O
단열 시스템 X O
※ 출처: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보고서 재구성
13)NTSBSafetyCompassBlog
14)TransportCanada홈페이지공지사항(’16.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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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앞으로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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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앞으로 할 일 28
앞으로 할 일
Ⅳ
(법령 정비) 위험물 분류 기준 및 소관 부처 정비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 필요
☞ 법령 간 위험물 분류 기준이 다름
‧ 국내 위험물은 물질별로 관계기관 및 관련 법률이 분산되어 있어 분류체계가 일관성이
없고, 국제규정상 위험물 중 누락된 위험물도 존재15)
☞ 위험 물질별 관리 부처와 운송 소관 부처가 다름
‧ 국내 위험물 관리는 위험 물질별 소관 부처(환경부, 소방청 등)가 상이하나, 위험물 운송은
운송 수단마다 다른 소관 부처(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가 관할권을 가지고 있음
- 위험물이 한 번 운송될 때 여러 운송 수단을 이용하는 만큼 운송 수단별로
분산되어 있던 위험물 분류체계 통일을 통한 안전 사각지대 해소 필요
【 운송 수단별 위험물 분류체계(안) 】
운송 수단 현행 위험물 분류체계 위험물 분류체계 개정안
선박 · IMDG 코드별 분류(국제규정과 동일)
·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1~6종)
· 화학물질관리법상 위험물
⇨ UN RTDG* 위험물 분류 기준으로 통일
· 고압가스
*Recommendation on the Transport
· 핵, 방사성 물질
항만 of Dangerous Goods
· 원제(농약)
· 총검, 화약 등
(Class 1) 폭발성 물질(Explosives)
· 폐기물 등
(Class 2) 가스류 (Gases)
· 기타 위험물
(Class 3) 인화성 액체류
·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1~6종)
(Class 4) 가연성 물질류
· 화학물질관리법상 위험물
(Class 5) 산화성 물질류
· 고압가스
(Class 6) 독성 물질 및 감염성 물질
도로 · 핵, 방사성 물질
(Class 7) 방사성 물질
· 원제(농약)
(Class 8) 부식성 물질
· 총검, 화약 등
(Class 9) 기타의 위험물질 및 제품
· 폐기물 등
철도 · 위험물 철도운송규칙상 위험물(국제규정과 동일)
기타 · 반출, 항만 장치(장치 기간) 등
※ 출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8)
- 위험물 대응 부처(환경부, 소방청 등)와 운송 소관 부처(국토부, 해수부 등) 간 안전관리를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 위험물 운송 관련 관계기관 TF 등을 통한 운송 관련 법률 정비를 통해
제도개선 실효성 강화
15)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8),항만위험물컨테이너공급사슬관리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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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Ⅳ. 앞으로 할 일
(훈련·매뉴얼 개정) 위험물 운송 화물열차 사고에 대비한 관계기관 합동훈련
실시 및 화학사고 재난 대응 매뉴얼 정비 필요
☞ 위험물 유출 대비 합동훈련 진행 사례 부재
‧ 최근 화학사고 대응기관의 철도사고 대응 경험 및 관련 자료가 없어 사고 시 사고지점
접근성 및 동원력 확보 등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16)
☞ 철도 내 위험물 유출 시 매뉴얼 미흡
‧ 국토부 및 철도공사가 ｢화학사고 재난｣ 실무·행동매뉴얼 필수 작성 기관으로 지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