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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고 철도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행동매뉴얼 내 화학물질별 기본 특성,
화재 및 누출시 대처요령 등의 내용 미비
- 주요 역에 정차하거나 인구밀집지역을 통과하는 경우 등을 상정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활용, 화물열차의 위험물 유출로 인한 복합사고 대응 합동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관계기관 간 사고수습 및 위기관리 역량 확보
※ 포항 영일만항 컨테이너부두 인근 해상에서 위험유해물질(HNS) 사고를 대비한
민·관·군 합동 위험물 유출 사고대응 훈련을 실시한 바 있음(’23.9.26.)
【 위험물 컨테이너 사고대응 훈련대응팀 상황도 】
※ 출처: 해양경찰청 보도자료, ’23.9.26.
- 화학사고 재난 대응 기관 매뉴얼과 유사한 수준으로 행동매뉴얼 정비 및
국토교통부 및 한국철도공사를 매뉴얼(실무, 행동) 필수 작성 기관으로 지정
및 사고 발생 시 임무, 역할 명시 필요
16)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화학물질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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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앞으로 할 일 30
(정보공유체계 개선) 모든 재난관리 단계(예방·대비·대응·복구)에서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 관련 기관과 화학사고 대응 기관 간 정보공유체계 구축 필요
☞ 운송수단 간 통합 위험물 물류 정보 시스템 미비
‧ 현재 각 운송수단마다 개별적으로 위험물 운송 관련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로·선박·화차 등 전체 위험물 운송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공유시스템이 없음17)
☞ 철도 내 화학사고 시 대응 기관과의 연락망 구축 미비
‧ 화차 화학사고 발생 시 최근 5년간 환경부와 철도공사 간 정보 공유 사례 없음18)
- (예방) 화학사고 대응 기관이 차량에 국한하지 않고 선박·화차 등 전체
위험물 공급 사슬망의 위험물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 마련 필요
※ 싱가포르에선 PORTNET 정보시스템 기반을 구축해 선사·운송업체·화주·정부기관
등 정보가 연계되어 항만에서 육상운송까지 통합 정부시스템 구축17)
※ 네덜란드 항만의 경우 위험물에 대한 반출입 정보를 일괄 관리하고 있으며, 실시간
정보 갱신 자료는 관계부처의 정보망과 공유17)
【 위험물 운송 통합정보시스템(안) 도식 】
※ 출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8)
17)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8),항만위험물컨테이너공급사슬관리방안연구
18)화학물질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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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Ⅳ. 앞으로 할 일
- (대응) 화물열차 내 위험물 유출 시 ‘사고상황공유앱*’ 등을 통해 철도공사-
화학사고 대응 기관(환경부, 소방청, 지자체 등) 간 협력 필요
사고상황공유앱19)
‧ 주관부처인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 관할 환경청,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및 소방, 경찰,
지자체, 군 등 사고대응 유관기관이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 화학사고 발생시 기관별 임무·역할 】
환경부
기 관 소방 경찰 군(화생방) 지자체
안전원 환경청
대응정보 제공 주민대피,
사고 접수 전파, 초동조치 현장통제, 물질조사·제독,
및 수습활동 오염방지 활동
역 할 대응정보 제공, 현장 대응·방제, 주민대피 인명구조 활동·
지원, 환경오염 지원, 오염물
현장기술지원 등 인명구조 등 지원 등 지원 등
모니터링 등 수거·폐기 등
‧ 화학 테러·사고에 대한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사고대응·수습
관계기관을 포함하여 실시간 상황공유 시작
‧ 또한, 지진·태풍 발생 등 자연 재난으로 인한 화학물질 취급 업체 피해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데 활용하고 있음
【 사고상황공유앱 사용 예시 】
※ 출처: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제공자료 재구성
19)환경부보도자료(’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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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앞으로 할 일 32
(안전관리 강화) 위험물 화차 및 용기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화차 및
용기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확대 적용 필요
☞ 위험물 화차 및 용기에 대한 낮은 안전기준 문제
‧ 국내 위험물 운송용 탱크 화차의 충돌실험 결과 유럽 및 미국 충돌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함20)
☞ 화차 및 화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
‧ 현재 차축 발열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열차 직접감시역(36개역)을 지정하여
해당 역을 통과할 때 역사 직원이 육안으로 화물열차 좌·우측을 확인(’24.1.15.~)21)
- 세계적 추세에 따라 위험물 화차 및 용기 안전기준 강화
※ 해외 충돌안전규격 만족을 위해 탱크화차 차체 및 탱크부의 보강설계(사이드
버퍼 장착, 탱크의 방호설계 기준 제정 등) 필요(손승완 외, 2020)
- 화차의 기계 상태(바퀴, 브레이크 등) 및 화물의 상태(화물의 온도, 습도, 고정 상태 등)를
감지하는 실시간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 확대 적용 검토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IoT기반 철도 화차 안전운송 통합 품질관리시스템‘
개발, 국제철도연맹 Innovation Awards 수상(2016)
【 IoT 기반 화물열차 실시간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 개념 】
※ 출처: 한국철도기술연구원(2016)
20) 손승완 외 (2020), 해외 충돌안전규정에 따른 유류탱크화차의 비선형충돌해석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1(11),p843-850
21)한국철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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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Ⅳ. 앞으로 할 일
(영향·위험도 평가) 화물열차에서 위험물 유출 및 폭발·독성가스 누출 사고 발생 시
영향 및 위험도를 평가·예측하는 기술 확보 및 연구개발 필요
☞ 국내 화물열차 위험물 유출의 위험도 분석 관련 연구 미비
‧ 이창훈 외(2014)에서 철도 수송 중 황산이 누출되었을 경우 반경 1km 내 인구 피해
노출규모에 대해 예상 피해 규모를 분석한 바 있으나, 그 이외 국내 연구 미비
- 화물열차의 위험물 유출 사고에 대한 정보 수집·관리·제공 필요
※ 미국 전국도시연맹(National League of Cities; NLC)에선 2023년 오하이오주 화물열차
탈선사고 이후 사고 빈도,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한 화물열차 탈선 영향 지도를 제공
【 2012-2023년 미국 화물열차 탈선 영향 지도 】
※ 출처: 美 전국도시연맹(NLC)
- 화물열차의 위험물 유출에 대한 위험도(빈도, 파급력 등) 평가 관련 연구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