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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Ⅲ. 화물열차 위험물 운송 관련 위험요인
참참참참참참참고고고고고고고 타타타타타타타 법법법법법법법률률률률률률률 내내내내내내내 철철철철철철철도도도도도도도 안안안안안안안전전전전전전전관관관관관관관리리리리리리리
- 철도로 운송되는 위험물 중 일부는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외에도 타 법률의
적용을 받아 용기 검사 등 안전관리 수행
※ 프로필렌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용기 검사, 위험물 컨테이너는
｢선박안전법｣에 따라 수납 검사 실시
철도 용기 검사
프로필렌 용기 검사10)
‧ 프로필렌 용기는 고압가스 용기로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에서 연 1회 용기 검사 수행 ※ 현재 20년 이상 된 용기 사용
【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일부) 】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
용기의 종류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재검사 주기
액화석유
500L이상 5년마다 2년마다 1년마다
가스용
500L미만 5년마다 2년마다
용접용기
위험물 컨테이너 수납검사11)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05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에서 위험물의
용기, 포장, 표시, 표찰 및 컨테이너 수납방법 등의 적합 여부에 관한 법정검사 수행
‧ 위험물 컨테이너(항만 수출입용)의 경우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에서 ‘위험물컨테이너수납검사증’
등을 발급받은 이후에 철도 운송 가능
【 위험물 포장 및 수납 과정 】
※ 출처: 한국철도기술연구원(2024)
10)위험물철도운송규칙일부개정령(안)규제영향분석서(’24.1.15.)
11)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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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화물열차 위험물 운송 관련 위험요인 22
(매뉴얼) 철도에서 비상시 현장에서 쉽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위험물질 유형별 안전 대응 매뉴얼의 구체성 미흡
- 철도에서도 위험물을 취급하므로 철도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매뉴얼 작성·
운영하고 있음에도 국토교통부 및 한국철도공사는 ｢화학사고 재난｣의 위기
대응 실무매뉴얼 및 행동매뉴얼의 필수 작성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
- ‘화학사고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필수 작성기관*의 매뉴얼과 비교하여
유사한 수준으로 매뉴얼 보완 및 정비 필요
* 화학물질안전원, 환경청,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자체 등
타 운송수단 행동 매뉴얼과 비교
‧ ‘OO고속도로 ｢화학물질사고｣ 대응 행동매뉴얼’에선 위험성 정보, 그림문자를 포함한 화학
물질별 기본 특성과 화재 및 누출시 대처요령이 화학물질별로 표로 정리되어 1장으로 기재
‧ ‘철도공사 위험물질 안전대응 매뉴얼’에선 물질 특성별 잠재위험, 비상대응(화재, 유출·누출)
발생시 행동요령 등이 유사한 특성을 지닌 화학물질끼리 묶어 2장으로 기재
⇨ 화학물질이 UN번호로만 표기되어있고, 줄글로 작성되어 한 눈에 파악하기 어려움
⇨ 실제로 운송되고 있으나 매뉴얼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물 일부 존재
< OO고속도로 ｢화학물질사고｣ 대응 행동매뉴얼 > < 철도공사 위험물질(유형별) 안전대응 매뉴얼>
【｢화학물질사고｣ 대응 행동매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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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Ⅲ. 화물열차 위험물 운송 관련 위험요인
(대응체계) 위험물 운송 화물열차 관리 주체(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와 화학사고 발생
시 대응 부처(환경부, 소방청 등)가 상이하여 사고 발생 시 대응에 어려움 발생 우려
- 화학사고 발생 시 주관부처인 환경부 및 소방, 경찰, 지자체 등 사고대응
유관기관이 초동 조치 및 현장 대응 실시
【 화학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
※ 출처: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 화물열차의 위험물 유출로 인한 복합사고 대응 합동훈련 미비로 화학사고
대응 기관의 철도 사고 대응 경험 부족
- 현재는 관리 부처(국토교통부)와 화학사고 대응 부처(환경부) 간 정보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화차 화학 사고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파악
* 사고대응을 위한 물질 정보 확인 어려움, 사고지점 접근성 및 동원력 확보 어려움,
사고 주변 지역 영향 등에 대한 평가 및 대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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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화물열차 위험물 운송 관련 위험요인 24
(모니터링) 현재 각 운송 수단마다 개별적으로 위험물 운송 관련 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운송 수단 간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부재
- (도로)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단말장치를 통해 차량 운전자 정보, 위험물
종류, 출발지·목적지 등의 정보를 ‘위험물질 운송안전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달
위험물질 운송안전 통합관리시스템12)
‧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 의해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 위험물질(위험물, 지정폐기물, 유해화학물질, 가연성 또는 독성가스)을 운송하며 위험물질
운송 차량의 최대 적재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단말장치 장착
‧ 단말장치는 표준운행기록장치(DTG), 내비게이션, GPS, 위급 시 SOS 요청 및 관세젠터
통화기능 등 통합단말기 형태로 구성
【 단말장치 구성 및 주요 기능 】
12)한국교통안전공단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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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Ⅲ. 화물열차 위험물 운송 관련 위험요인
- (철도) 내부 시스템인 XROIS(차세대 철도운영정보시스템) 및 화물열차 직접감시역
운영으로 실시간으로 상태를 모니터링함
※ 차축 발열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열차 좌·우측을 모두 감시할 수 있도록
화물열차 직접감시역(36개역) 운영중(’24.1.15.~)
※ XROIS를 통해 화물열차를 포함한 모든 열차의 운행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철도로 운송하는 위험물의 화차 화학사고 발생 시, 소방청과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위험물 물질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중(’24~)
【 철도공사-소방청 간 위험물 정보 공유시스템 】
※ 출처: 한국철도공사
(안전기준) 해외 철도의 위험물 화차 및 용기는 대형화 및 그에 따른 안전기준
강화 추세에 비해 국내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안전기준 적용
【 국내외 위험물 운송 용기 용량 및 관련 안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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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Ⅲ. 화물열차 위험물 운송 관련 위험요인

참참참참참참참고고고고고고고 타타타타타타타 법법법법법법법률률률률률률률 내내내내내내내 철철철철철철철도도도도도도도 안안안안안안안전전전전전전전관관관관관관관리리리리리리리

- 철도로 운송되는 위험물 중 일부는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외에도 타 법률의

적용을 받아 용기 검사 등 안전관리 수행

※ 프로필렌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용기 검사, 위험물 컨테이너는

｢선박안전법｣에 따라 수납 검사 실시

철도 용기 검사

프로필렌 용기 검사10)

‧ 프로필렌 용기는 고압가스 용기로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에서 연 1회 용기 검사 수행 ※ 현재 20년 이상 된 용기 사용

【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일부) 】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

용기의 종류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재검사 주기

액화석유

500L이상 5년마다 2년마다 1년마다

가스용

500L미만 5년마다 2년마다

용접용기

위험물 컨테이너 수납검사11)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05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에서 위험물의

용기, 포장, 표시, 표찰 및 컨테이너 수납방법 등의 적합 여부에 관한 법정검사 수행

‧ 위험물 컨테이너(항만 수출입용)의 경우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에서 ‘위험물컨테이너수납검사증’

등을 발급받은 이후에 철도 운송 가능

【 위험물 포장 및 수납 과정 】

※ 출처: 한국철도기술연구원(2024)

10)위험물철도운송규칙일부개정령(안)규제영향분석서(’24.1.15.)

11)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 페이지 26 ---

Ⅲ. 화물열차 위험물 운송 관련 위험요인 22

(매뉴얼) 철도에서 비상시 현장에서 쉽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위험물질 유형별 안전 대응 매뉴얼의 구체성 미흡

- 철도에서도 위험물을 취급하므로 철도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매뉴얼 작성·

운영하고 있음에도 국토교통부 및 한국철도공사는 ｢화학사고 재난｣의 위기

대응 실무매뉴얼 및 행동매뉴얼의 필수 작성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

- ‘화학사고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필수 작성기관*의 매뉴얼과 비교하여

유사한 수준으로 매뉴얼 보완 및 정비 필요

* 화학물질안전원, 환경청,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자체 등

타 운송수단 행동 매뉴얼과 비교

‧ ‘OO고속도로 ｢화학물질사고｣ 대응 행동매뉴얼’에선 위험성 정보, 그림문자를 포함한 화학

물질별 기본 특성과 화재 및 누출시 대처요령이 화학물질별로 표로 정리되어 1장으로 기재

‧ ‘철도공사 위험물질 안전대응 매뉴얼’에선 물질 특성별 잠재위험, 비상대응(화재, 유출·누출)

발생시 행동요령 등이 유사한 특성을 지닌 화학물질끼리 묶어 2장으로 기재

⇨ 화학물질이 UN번호로만 표기되어있고, 줄글로 작성되어 한 눈에 파악하기 어려움

⇨ 실제로 운송되고 있으나 매뉴얼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물 일부 존재

< OO고속도로 ｢화학물질사고｣ 대응 행동매뉴얼 > < 철도공사 위험물질(유형별) 안전대응 매뉴얼>

【｢화학물질사고｣ 대응 행동매뉴얼 】

--- 페이지 27 ---

23 Ⅲ. 화물열차 위험물 운송 관련 위험요인

(대응체계) 위험물 운송 화물열차 관리 주체(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와 화학사고 발생

시 대응 부처(환경부, 소방청 등)가 상이하여 사고 발생 시 대응에 어려움 발생 우려

- 화학사고 발생 시 주관부처인 환경부 및 소방, 경찰, 지자체 등 사고대응

유관기관이 초동 조치 및 현장 대응 실시

【 화학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

※ 출처: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 화물열차의 위험물 유출로 인한 복합사고 대응 합동훈련 미비로 화학사고

대응 기관의 철도 사고 대응 경험 부족

- 현재는 관리 부처(국토교통부)와 화학사고 대응 부처(환경부) 간 정보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화차 화학 사고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파악

* 사고대응을 위한 물질 정보 확인 어려움, 사고지점 접근성 및 동원력 확보 어려움,

사고 주변 지역 영향 등에 대한 평가 및 대피 등

--- 페이지 28 ---

Ⅲ. 화물열차 위험물 운송 관련 위험요인 24

(모니터링) 현재 각 운송 수단마다 개별적으로 위험물 운송 관련 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운송 수단 간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부재

- (도로)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단말장치를 통해 차량 운전자 정보, 위험물

종류, 출발지·목적지 등의 정보를 ‘위험물질 운송안전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달

위험물질 운송안전 통합관리시스템12)

‧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 의해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 위험물질(위험물, 지정폐기물, 유해화학물질, 가연성 또는 독성가스)을 운송하며 위험물질

운송 차량의 최대 적재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단말장치 장착

‧ 단말장치는 표준운행기록장치(DTG), 내비게이션, GPS, 위급 시 SOS 요청 및 관세젠터

통화기능 등 통합단말기 형태로 구성

【 단말장치 구성 및 주요 기능 】

12)한국교통안전공단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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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Ⅲ. 화물열차 위험물 운송 관련 위험요인

- (철도) 내부 시스템인 XROIS(차세대 철도운영정보시스템) 및 화물열차 직접감시역

운영으로 실시간으로 상태를 모니터링함

※ 차축 발열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열차 좌·우측을 모두 감시할 수 있도록

화물열차 직접감시역(36개역) 운영중(’24.1.15.~)

※ XROIS를 통해 화물열차를 포함한 모든 열차의 운행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철도로 운송하는 위험물의 화차 화학사고 발생 시, 소방청과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위험물 물질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중(’24~)

【 철도공사-소방청 간 위험물 정보 공유시스템 】

※ 출처: 한국철도공사

(안전기준) 해외 철도의 위험물 화차 및 용기는 대형화 및 그에 따른 안전기준

강화 추세에 비해 국내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안전기준 적용

【 국내외 위험물 운송 용기 용량 및 관련 안전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