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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에 사는 황의섭(59·건축업)씨는 “2011년 경기도 양주시의 한 요양원에서 형이 숨졌는데 지금까지 유골을 찾을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황씨는 “양주시가 운영하는 공설묘지에 형이 묻혀 있다는 데 무덤도 없고 유골도 찾을 수 없어 답답하다”고 했다. 황씨는 형 의완씨를 14년 전인 2006년 1월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한 요양원에 입원시켰다. 의완씨는 정신지체 2급 장애인으로 거동이 불편했다. 요양원에 입원한 의완씨는 2011년 12월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입원한 지 6년 만이었다. 부검결과 사망원인은 급성 심장사(심장마비)였다. 의완씨 시신은 사망한 지 약 4개월 뒤인 2012년 3월 양주시가 무연고자로 처리, 양주시 장흥면에 있는 공설묘지에 매장했다고 한다. 황씨 형제에게는 부모 등 다른 가족이 전혀 없다. 의완씨가 사망하자 요양원 등에서 유족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의섭씨와는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바람에 의완씨 시신은 양주시내 한 병원에 안치돼 있다가 공설묘지에 매장했다고 한다. 의섭씨는 “형이 사망하기 전후로 내가 전화번호를 변경하는 바람에 연락이 안 된 거 같다”며 “시신을 매장한 지 2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경찰서 측에서 연락을 해줘서야 형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황씨는 양주시청을 찾아가 형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물었다. 양주시청 관계자가 알려준 대로 공설묘지를 찾아갔다. 하지만 시청 직원이 알려준 지점(묘지번호 437번)에는 봉분조차 없는 평지 상태였다고 황씨는 전했다. 황씨는 다시 시청에 찾아가 항의했다. 그랬더니 다른 묘지(묘지번호 50번)에 안장돼 있다는 답을 들었다. 다시 현장을 가보니 50번 묘는 다른 사람의 묘였다. 지난 8월 21일에는 묘역 발굴 허가를 받아 50번 묘역 주변을 발굴했으나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황씨는 요양원에도 문의했다. 그런데 요양원에서는 “형의 시신을 양주시내 화장터에서 화장했다"고 했다. 황씨는 해당 화장터를 찾아 기록을 찾았지만 발견할 수 없었다. 그는 “시청 등에서는 매장을 했다고 하고 요양원에서는 화장했다고 한다”며 “시신 처리 기록이 없어 어찌 된 영문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황씨는 “유가족 허락없이 시신(유골)을 없앤 사람을 처벌해 달라”며 2018년 10월 경찰에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증거불충분으로 양주시청 등의 관계자들은 기소 중지 처분을 받았다.	의완씨가 사망하자 요양원 등에서 유족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의섭씨와는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바람에 의완씨 시신은 양주시내 한 병원에 안치돼 있다가 공설묘지에 매장했다고 한다. 황씨는 “유가족 허락없이 시신(유골)을 없앤 사람을 처벌해 달라”며 2018년 10월 경찰에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
11월 국내 출시 포르쉐 타이칸 타보니 11월 국내 출시를 앞둔 포르쉐 최초의 전기차 타이칸이 지난 1일 경기도 용인 스피드웨이에 등장했다. 포르쉐 전 라인업 26개 차종을 독일 본사에서 공수해 와 10일까지 포르쉐 고객과 미디어 등에 경험하게 하는 ‘2020 포르쉐 월드 로드쇼’의 일환이다. 718 박스터 T, 911 GT3 RS 등 국내 출시되지 않은 차종의 현란한 퍼포먼스가 눈길을 끌었지만,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테슬라 대항마’로 알려진 타이칸이었다. 타이칸은 테슬라의 프리미엄급 전기차 모델S와 자주 비교되며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떠올랐다. 이날 시승은 타이칸을 타고 서킷을 도심주행 속도로 한 바퀴, 전속력으로 한 바퀴 도는 순으로 진행됐다. 또 트랙 한 켠에서 풀 가속했다가 급브레이크를 잡으며 계기반에 나타나는 힘의 배분을 관측하는 순서도 있었다. 타이칸, 새 전기차 아닌 새 스포츠카 느낌행사에 활용된 타이칸 모델은 터보와 터보S였는데, 터보S의 경우 터보보다 출력이 커 최대 출력 761마력(순간 출력을 끌어올리는 오버부스트 기능 포함)을 낸다. 실제로 서킷을 돌아보니 타이칸은 단순히 전기차의 동력 성능으로 엄청난 출력을 내는 게 아니라, 스포츠카 브랜드 포르쉐의 축적된 노하우를 살려 빠른 속도에서도 안정감 있는 주행이 가능했다. 완전 가속해 시속 180㎞에 다다랐을 때도 차에 흔들림이 없었고 운전석이 운전자를 감싸주는 느낌을 받았다. 2. 3t에 달하는 공차 중량이 무색하게 움직임이 날렵했다. 차체가 낮아 운전석에 앉았을 때 후드가 보이는 것 역시 스포츠카 헤리티지를 살렸다는 느낌이다. 대신 일반인의 관점에서 타고 내리기가 약간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타이칸은 새로 나온 전기차라기보다 그냥 새로 나온 포르쉐 모델 같은 느낌도 들었다. 전기차라는 것을 일깨워 준 것은 일렉트릭 사운드 시스템이었다.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소리 같기도 했지만, 911의 소리를 옮겨 온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주행거리 400㎞ 넘지만 국내 인증 받아봐야헤드라이트 양 옆으로 이어진 눈물 흐르는 모양의 에어 인테이크(공기 흡입구)는 차량 측면까지 뚫려 있다. 공기 저항을 줄여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다. 유럽 인증 방식인 WLTP 기준 1회 충전 주행거리는 터보S가 412㎞, 터보가 450㎞다. 다만 실제 국내에 출시돼 인증을 받아봐야 한다.	11월 국내 출시를 앞둔 포르쉐 최초의 전기차 타이칸이 지난 1일 경기도 용인 스피드웨이에 등장했다. 포르쉐 전 라인업 26개 차종을 독일 본사에서 공수해 와 10일까지 포르쉐 고객과 미디어 등에 경험하게 하는 ‘2020 포르쉐 월드 로드쇼’의 일환이다. 타이칸은 테슬라의 프리미엄급 전기차 모델S와 자주 비교되며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떠올랐다.
지나친 시장 통제·감시와 개인정보·재산권 침해 위험이 있다는 비판에도 정부가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립을 강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 행위 등을 포착ㆍ적발해 신속히 단속ㆍ처벌하는 상시 정부 조직을 만든다”고 밝혔다.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국세청, 검찰, 경찰 등 7개 기관, 13명 인력으로 구성돼 현재 운영 중인 임시 조직(태스크포스)인 ‘불법 행위 대응반’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23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 과열이 잡히지 않자 정부는 관리ㆍ감독기구 신설을 결정했다. 그동안 정부 내부에선 금융감독원을 본뜬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한발 물러서 ‘감독원’이란 명칭 대신 ‘거래분석원’을 선택했다. 하지만 이름에서 ‘감독’만 빠졌을 뿐 조직의 성격과 권한은 금융감독원을 넘어설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 검사ㆍ제재 권한을 갖고 있지만 정부 조직이 아닌 민간 기구다. 반면 신설 예정인 분석원은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에서 단속ㆍ처벌까지 총괄하는 데다 정식 정부 조직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 내 설치하는 정부 조직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했다”며 “국토부ㆍ금감원ㆍ국세청ㆍ검찰ㆍ경찰 등 전문 인력 파견을 확대하고, 금융정보 등 이상 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직 구성의 면면을 감안하면 금융감독원(검사ㆍ감독), 금융정보분석원(정보 수집ㆍ분석), 자본시장조사단을 합쳐놓은 것과 맞먹는 막강한 관리ㆍ감독기구가 탄생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설립 모델로 삼고 있는 자본시장조사단의 경우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허위 정보도 수집·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인터넷 부동산 카페와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방송 등이 분석원의 주요 조사 타깃에 오를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설립 전부터 논란은 커지고 있다. 우선 부동산만을 타깃으로 한 관리ㆍ감독기구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불법 금융 조달은 금융감독기구에서, 탈세는 세무당국 등에서 맡는 식이다. 지금까지 한국도 그랬다. 불법 단속은 조직이 없어서 못 했던 게 아니라는 뜻이다. 신설 예정인 분석원과 그나마 비견될 만한 사례는 베네수엘라의 공정가격감독원(Sundde) 정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 행위 등을 포착ㆍ적발해 신속히 단속ㆍ처벌하는 상시 정부 조직을 만든다”고 밝혔다.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이다.
반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김진애 의원은 그간 운영위가 몇 번 열리지 않았는데도 동료 의원 질의에 여러번 중간에 끼어든 사례가 있다. 동료 의원이 가진 시간을 최대한 존중할 때 국회 운영위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결국 김태년 운영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하라며 회의를 중단했다. 김정재-노영민 또 '악연'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선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노영민 실장이 또 충돌했다. 김 의원은 “30~40대가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해 집을 사려는 이유를 아느냐”는 질의에 노 실장이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전세로 이사다니면서 전전긍긍하고 월세가 오르니까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는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봤기 때문"이라며 “국민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니까 문 정권의 정책이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대로 현실을 파악하고 대통령께도 전달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이 "집을 사지도, 팔지도, 보유하지도 못하게 하는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다. 바꾸실 생각 없냐"고 묻자 노 실장 대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마이크를 잡고 "모두가 주택을 사고자 한다면 모든 국민이 불행해지는 상황이 된다. 투기적인 대출 수요나 세금 문제에 대해 안정적인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집값 상승 기대를 안정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답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병가 연장 의혹도 나왔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노 실장에게 “추미애 장관 인사청문회 전에도 이미 (병가 연장 의혹은) 문제 제기가 됐는데 인사추천위원장인 비서실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해서 이 지경까지 왔다”며 “당시 추미애 장관을 후보로 추천하신 데 대해 할 말이 없냐”고 지적했다. 이에 노 실장은 “현재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의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재차 “이 사실을 알고 추천한 것이냐 모르고 추천한 것이냐”고 묻자 노 실장은 “검증 과정에 대한 것들은 대외적으로 밝힐 수 없는 영역이다. 아무튼 검증 과정에선 장관으로서 적격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양산 집 처분할 것" 노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 매입한 경남 양산 사저 부지와 관련해선 "사저 부지에 건물이 지어지면 (현재) 양산 집은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새로 매입한 사저 부지에 단독주택이 포함돼 있어 2주택자가 됐다'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한 해명성 답변이었다.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선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노영민 실장이 또 충돌했다. 김 의원은 “30~40대가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해 집을 사려는 이유를 아느냐”는 질의에 노 실장이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고 답했다.
국내 최대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 비비큐(회장 윤홍근)가 1일 산하 교육연구기관인 치킨대학에서 창립 25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지난 25년간 위기를 극복해온 DNA를 발판 삼아 기하급수적 성장과 ‘Again Great BBQ’ 실현을 다짐했다. 이날 창사 25주년 기념 행사에는 윤홍근 회장, 윤경주 부회장 외 주요 임직원과 동행위원회 동측(패밀리)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 참석자들은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발열 체크와 손소독,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했으며 그 외 임직원은 자택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시청했다. 제너시스BBQ 윤홍근 회장은 창립기념사를 통해 “BBQ는 지난 25년간 위기가 도래할 때 마다 이를 기회로 삼아 극복해오며,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높은 성장을 지속해왔다”며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가 BBQ 고유의 DNA로 자리잡아 최근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도 기하급수적 성장을 이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BBQ는 창사 이래 IMF, 조류독감,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외환위기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19까지 여러 범 산업적인 위기 속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하며 극복해왔다. 지난 25년간 축적해 온 BBQ의 위기극복 DNA는 업계에서 최초로 패밀리 방역 및 마스크 지원, 자원봉사자 제품지원 등 CSR 활동으로 이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 분야에서의 위기극복 리더십을 발휘했다. 특히, 코로나19가 경제적 어려움이 컸던 지난 4월 출시된 핫황금올리브 치킨은 성공적으로 정착해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했으며, BSK 론칭, 수제맥주 개발, ‘네고왕’ 이벤트 등 소비자 및 패밀리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위기 속에서도 과감한 투자를 통해 최고의 매출을 이끌어 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BBQ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다. 4월 신제품의 성공과 적극적인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그 동안 취약점이었던 2030 소비자들의 관심도 사로잡았으며, 네고왕 이벤트를 통한 업계 최단기간 ‘멤버십’ 가입자수 190만명 돌파와 BSK 100호 계약 등 큰 성과를 이뤘다. 특히, 포스트코로나를 맞이하여 언택트에 적합한 전송(배달) 및 포장 전문 매장인 BSK(BBQ Smart Kitchen)는 론칭해 저투자 고수익 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청년 예비 창업자들에게 이목을 끌고 있다. BBQ는 올해 초 신년사에서 “Again Great BBQ!"를 그룹 슬로건으로 제정하며, 기하급수적 성과 및 경영 목표 달성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AI, Big Data를 활용한 마케팅, 메뉴 기획, 산업로봇 등 디지털 IT를 지속적으로 도입해 왔고 재무, 서비스, 품질 등 전분야에서의 혁신성장 및 리스크 제로화를 실현해 가고 있다.	국내 최대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 비비큐(회장 윤홍근)가 1일 산하 교육연구기관인 치킨대학에서 창립 25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지난 25년간 위기를 극복해온 DNA를 발판 삼아 기하급수적 성장과 ‘Again Great BBQ’ 실현을 다짐했다. 이날 창사 25주년 기념 행사에는 윤홍근 회장, 윤경주 부회장 외 주요 임직원과 동행위원회 동측(패밀리)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65년에 이르는 역사 가운데 6년 6개월만 야당 역할을 했다. 이처럼 '정권 교체'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일본 정치 내에서 파벌은 '당 속의 당' 역할을 해 왔다. 특히 일본 국회가 복수 교섭단체(한 정당 안에서 둘 이상의 교섭단체 형성이 가능)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도 파벌의 힘을 키웠다. '보수 본류'에서 '보수 방류'로 따라서 파벌의 정치적 지향점은 일본 정치의 큰 방향을 좌우했다. 자민당은 1955년 요시다 시게루(吉田茂)의 자유당과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郎)의 일본민주당이 '보수 대통합'을 이루면서 시작됐다. 두 당이 합쳐지자 자유당 계열 의원들은 '보수 본류', 민주당 계열은 '보수 방류'로 구분되며 최초의 파벌이 형성된다. '보수 본류'는 비둘기파로, 기본적으로 중도 보수 노선에 서 있었다. 평화헌법 유지, 미·일 안보체제 하에서 경제 우선 정책 등을 강조했다. 1980년대 후반까지는 보수 본류가 일본의 정치를 이끌었다. 요시다(吉田)파, 사토(佐藤)파, 다나카(田中)파 등으로 이어지며 많은 총리를 배출했고, 일본 경제발전을 주도했다. 이 보수 본류는 현재의 '기시다파'로 이어진다. 헌법 개정과 군대 보유 등을 주장하는 매파인 '보수 방류'는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로부터 시작돼, 현재는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이자 아베 총리가 속한 '호소다파', 아소 부총리의 '아소파' 등으로 분화했다. '방류'로 시작했지만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아베 등을 총리로 만들며 90년대부터 자민당의 주류로 떠올랐다. 30여년간 급속하게 진행된 일본의 우경화에도 이런 자민당 내 파벌 구도가 자리 잡고 있다. '밀실정치' '담합정치'의 주범파벌은 일본 정치를 굴러가게 하는 원동력인 동시에 정치 발전을 막는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파벌들의 담합과 이합집산으로 중요 정책들이 결정되며 부정부패도 잇따랐다. 민간항공기 수입 과정에서 미국 록히드마틴사로부터 정치인들이 거액의 뇌물을 받은 '록히드마틴 사건(1976년)' 등이 대표적이다. 1990년대 소선거구제 도입과 당 중앙집권화 등으로 파벌의 영향력은 약화했고, 이를 타파하려는 움직임도 생겼다. 특히 고이즈미 총리는 초선 의원들의 파벌 가입을 막고 당 차원에서 의원 교육을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십 년을 이어온 파벌 정치의 산을 넘어서기엔 역부족이었다. 아베 정권의 장기 집권으로 한동안 관심에서 멀어졌던 파벌은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로 다시 관심의 중심에 섰다.	특히 일본 국회가 복수 교섭단체(한 정당 안에서 둘 이상의 교섭단체 형성이 가능)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도 파벌의 힘을 키웠다. 자민당은 1955년 요시다 시게루(吉田茂)의 자유당과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郎)의 일본민주당이 '보수 대통합'을 이루면서 시작됐다. 두 당이 합쳐지자 자유당 계열 의원들은 '보수 본류', 민주당 계열은 '보수 방류'로 구분되며 최초의 파벌이 형성된다.
종합금융 플랫폼 이상투자그룹의 이상우 대표는 다음 달에 있을 테슬라 '배터리 데이'와 관련, 국내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에 위기가 아닌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 분석하며 LG화학의 목표주가를 100만 원 이상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배터리와 파워트레인 투자자의 날, 이른바 '배터리 데이'를 갖겠다고 주주총회에서 밝힌 바 있다. 몇 차례 연기 끝에 테슬라는 한국시간으로 다음 달 23일 오전 사상 최초로 개최될 배터리 데이에서 전기차 배터리에 관한 테슬라의 핵심 기술들과 로드맵 등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지난 24일 해외 미디어 ‘Electrek’에 따르면, 테슬라 배터리 데이 참석자 모집 페이지의 배경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암프리우스(Amprius Inc. )사의 실리콘 나노 와이어 배터리 모양과 유사하다는 결과를 보도해 대중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 베터리 데이는 테슬라가 혁신적인 신기술을 선보이며 자체 배터리 개발 계획을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나와 국내외 배터리 제조사들의 긴장감을 높였다. 지난 8월 액면 분할 결정과 전 세계 투자자의 기대심리 등의 영향으로 테슬라 주가는 지난 20일 주당 2,000달러를 넘어선 반면, 상대적으로 한국 2차전지 종목에 관한 부정적 평가를 한 모건스탠리의 보고서의 영향으로 지난 14일 국내 배터리 제조 3사의 주가가 일제히 5% 넘게 폭락하기도 했다. 국내외 증시 전문가들의 입장도 엇갈렸다. 테슬라가 다음 달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발표를 할 경우 2020년 상반기 기준 전 세계 배터리 기업 1위를 달리고 있는 LG화학이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반면에, 현재 테슬라의 업력 상 혁신적 신기술이 나올 가능성은 적으며 한국 배터리 제조 3사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는 분석 등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상우 대표는 지난 19일 이상투자그룹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테슬라의 발표 내용이 무엇이 되든지 간에 중요한 건 테슬라가 전 세계 전기차 산업 시장을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테슬라 배터리 데이는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에 위기가 아니고 오히려 기회"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LG화학 종목과 관련하여 크게 3가지 전망을 내놓으며 매수 의견을 제시한 이상우 대표는, △테슬라 배터리 내재화 전략 실현까지의 시간 소요 및 공급량 한계, △국내 배터리 3사(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의 저평가 및 경쟁사인 중국 CATL의 고평가 상황, △배터리 양산화 능력에 있어 우위를 점하고 있는 LG화학의 시장 영향력 등을 언급하였다.	테슬라가 다음 달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발표를 할 경우 2020년 상반기 기준 전 세계 배터리 기업 1위를 달리고 있는 LG화학이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반면에, 현재 테슬라의 업력 상 혁신적 신기술이 나올 가능성은 적으며 한국 배터리 제조 3사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는 분석 등이 나오기도 했다.
저물가 주위를 맴돌던 ‘D(디플레이션)의 공포’가 현실화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이 4년 3개월 만에 디플레이션의 영역에 발을 들였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중앙은행과 각국 정부가 돈을 쏟아붓는 데도, 경기 부진 우려가 물가를 끌어내린 것이다. 유럽연합(EU)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는 1일(현지시간) 8월 유로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0. 2%라고 밝혔다. 지난 7월 0. 4%이던 물가상승률은 한 달 만에 하락세로 방향을 틀었다. 2016년 5월(-0. 1%) 이후 4년 3개월 만에 찾아온 디플레이션이다. 시장과 당국은 “충격적”이란 반응이다. ‘D의 공포’는 예견된 현상이다. 지난 5월 유로존의 물가상승률이 0. 1%를 기록하면서 위기감은 고조됐다. 유로존을 디플레이션으로 몰아넣은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세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나며, 독일과 이탈리아 등 12개국에서 디플레이션이 나타났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국제 유가 하락과 함께 독일의 부가가치세 인하, 프랑스·이탈리아·벨기에 등의 여름 할인행사 연기 등이 8월 물가를 끌어내렸다고 분석했다. 미국 달러 약세에 따른 유로화 강세도 디플레이션을 부추겼다. 수입 물가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1일 장중 한때 유로화 가치는 1. 2달러를 넘어서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주요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도 지난 3월 고점과 비교해 11%가량 떨어졌다. 더 큰 문제는 유로존의 디플레이션 장기화 우려다. 우선 달러 약세가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평균물가목표제를 도입하면서 사실상 ‘장기 초저금리 시대’를 천명한 탓이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도 떨어지고 있다. 유로존의 8월 근원 인플레이션은 0. 4%를 기록했다. 7월(1. 2%)과 비교하면 낙차가 크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015년의 최저치(0. 6%)를 밑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늘면서 소비가 더 위축되면, 물가 하락 폭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로존에 긴장감이 더 커지는 것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카드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대응은 금리를 내리거나, 재정을 투입하는 식으로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금융위기 이후부터 확 늘어난 시중 유동성으로 인해 이런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이 4년 3개월 만에 디플레이션의 영역에 발을 들였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중앙은행과 각국 정부가 돈을 쏟아붓는 데도, 경기 부진 우려가 물가를 끌어내린 것이다.
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연신내역 인근 하늘다리PC방은 건물 입구부터 사람 출입이 막혀 있었다. 코로나19 2차 확산의 여파로 6층 건물 가운데 1층을 뺀 모든 가게가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이곳 4층에 있는 150석 규모의 PC방은 정부가 PC방을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지정한 8월19일부터영업을 못 하고 있다. 점주인 윤재종(54)씨는 월 900만원에 이르는 임대료와 관리비가 가장 큰 걱정이라고 했다. 그는 “다음 주에 영업중단이 풀린다 해도 그만큼 손님이 들어올 것 같지 않아서 걱정”이라며 “그동안 방역 준칙도 다 지키고 매일 소독도 하면서 열심히 운영했는데, PC방이 강제로 문을 닫게 해도 되는 업종으로 낙인 찍힌 것 같아 기분이 착잡하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2. 5단계로 격상하면서 윤씨와 같은 소상공인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2일 전국 66만 소상공인 점포의 결제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지난주(35주차) 전국 소상공인 점포의 평균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 75를 기록했다. 지난해 이맘때 가게에서 100개를 팔았다면 올해에는 평균적으로 75개를 팔았다는 얘기다. 이는 코로나19 1차 확산이 본격화했던 지난 2월 마지막 주(0. 71) 이후 최저치다. 특히 서울 지역의 타격이 컸다. 0. 68로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며 전국 최저로 떨어졌다. 영업제한이 본격화한 이번 주에는 전년 대비 매출이 이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들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서울 강남의 A 와인바는 이번 주 개점 시간을 오후 3시로 앞당겼다. 보통 오후 5시 이후에나 개점하던 곳이다. 오후 3시 이전에 오는 손님에 한해서는 2인당 1병씩 코르크 차지를 받지 않는다. 매장에서 음주나 식사는 오후 9시까지만 가능지만, 이후에 와서 와인을 사가는 손님에게는 가격을 최대 55%까지 할인해 준다. 서울 을지로의 B 참치집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저녁 코스 특별할인행사를 진행 중이다. 저녁 코스에 메뉴에 따라 20~30%씩 가격을 깎아준다. 감염을 우려한 손님들을 위해 다른 이들과 완전히 분리된 ‘단독 룸’에서 손님을 받는다는 입간판도 세워 놓았다.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내 인건비를 줄이는 등 ‘마른행주 짜기’ 식의 고정비 줄이기 노력도 진행 중이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치킨집은 최근 마일리지 제도 시행 중단을 선언했다.	영업제한이 본격화한 이번 주에는 전년 대비 매출이 이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2. 5단계로 격상하면서 윤씨와 같은 소상공인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그는 “다음 주에 영업중단이 풀린다 해도 그만큼 손님이 들어올 것 같지 않아서 걱정”이라며 “그동안 방역 준칙도 다 지키고 매일 소독도 하면서 열심히 운영했는데, PC방이 강제로 문을 닫게 해도 되는 업종으로 낙인 찍힌 것 같아 기분이 착잡하다”고 말했다.
“보고 있는 (빌보드)페이지가 진짜가 맞나 너무 의심되더라고요. 좋은 멤버들, 회사, 스태프, 아미(팬클럽)를 만나서 가능한 성과 같아요. 너무 큰 생일 선물을 받게 됐어요. ”(정국) 첫 영어 싱글 ‘다이너마이트(Dyna mite)’로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핫 100’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이 2일 온라인 글로벌 미디어데이를 통해 기자들과 만나 전한 소감이다. 한국 시간으로 1일 오전 3시 20분까지 기다려서 가장 먼저 소식을 접했다는 RM은 “너무 기뻐하지 않고 빨리 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같이 연습실에서 혼나던 모습 같은 옛날 생각이 많이 났다”고 했다. 오전 4시쯤 소식을 접하고 7시까지 울다 잠들었다는 지민은 “‘우리도 하면 되는구나’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다. 우리가 지켜오던 것들, 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해나가던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인정받고 보상받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멤버들은 데뷔 이후 여정을 회고했다. 대구 출신인 뷔는 “7년 전 아버지랑 상경해서 택시를 탔는데 사기를 당하기도 했다”며 “우리 모두 고향에서 빈손으로 와서 숙소 생활하고 좁은 지하 연습실에 옹기종기 모여 춤과 노래를 열심히 연습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힘든 일들이 다 좋은 추억으로 남았다. 제일 좋은 상장을 받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제이홉은 “많은 신인 그룹 사이에서 돋보이기 위해 더 열심히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방탄소년단은 2018년 5월 아시아 가수 최초로 빌보드 앨범 차트 정상에 오른 이후 4연속 1위를 기록 중이지만 대중성의 지표가 되는 싱글 차트 성적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라디오 방송 횟수 등 전통 매체 항목에서 점수가 깎인 탓이다. RM은 ‘다이너마이트’가 미국 대중을 움직였다는 국내외 평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저희가 꾸준히 두드려왔던 지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음악일 때도 있고, 춤일 때도 있고 무대 뒤 모습일 때도 있었죠. 물론 진심이 늘 통하는 것도 보상받는 것도 아니지만 꾸준히 이야기해온 것들과 음악과 퍼포먼스가 통했다고 생각합니다. 언어적인 부분도 있고, 디스코 팝 장르가 흥얼거리기 쉽고. 지금 같은 시기에 거시적인 메시지 없이 단순히 즐길 수 있는 게 위로나 도움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 앞서 빌보드 뮤직 어워드·아메리칸 뮤직 어워드·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 등 미국 주요 음악 시상식에서 잇따라 본상을 받으면서 가장 보수적으로 꼽히는 그래미 수상 가능성도 커졌다.	방탄소년단은 2018년 5월 아시아 가수 최초로 빌보드 앨범 차트 정상에 오른 이후 4연속 1위를 기록 중이지만 대중성의 지표가 되는 싱글 차트 성적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라디오 방송 횟수 등 전통 매체 항목에서 점수가 깎인 탓이다.
미국 정부가 1일(현지시간) 국제사회에 북한 탄도미사일과는 무심코라도 엮이지 말라는 공개 경고문을 발표했다. 미 국무부·재무부·상무부는 이날 공동으로 ‘북한 탄도미사일 조달 주의보’란 제목의 19쪽짜리 자료를 냈다. 이들 부처가 북한 탄도미사일로 합동 경고문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나 대북 제재 회피 등에 대해서만 함께 다뤘다. 경고문은 ▶북한의 교묘한 부품 획득 수법 ▶탄도미사일 개발에 쓰일 수 있는 제품 및 재료 ▶접촉해선 안되는 북한 기관 ▶위반시 받는 처벌 수위까지 조목조목 담았다. 국무부는 홈페이지에 이를 소개하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조달을 무심코 도왔어도 미국과 유엔의 제재 리스크가 있음을 알고 있으라”고 명시했다. 북한 탄도미사일에 실수로 연루돼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남북 협력에 드라이브를 걸려는 한국 정부에겐 대북제재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 경고문은 북한 탄도미사일에 전용되는 부품이나 상품을 예시했다. 8~9개 차축이 있는 임업용 대형 화물차는 탄도미사일의 이동식 발사대(TEL)로 뒤바뀌며, 티타늄이 함유된 합금이나 알루미늄 등도 북한에 흘러들어가면 종국엔 미사일 생산에 쓰인다고 했다. 또 북한은 해외 업체를 부품 조달에 몰래 이용하고 있다고 알렸다. 경고문은 구체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 업체가 구매한 뒤 이를 북한으로 다시 보내면서 최종 사용자를 숨기는 방식을 거론했다. 민감한 상품의 경우 수출 서류 작업 때 가리는 수법도 명시했다. 경고문은 이에 따라 전세계 산업계에 “새 거래처가 고급 기술 제품을 대량 구매할 경우 의심해 보라” “재판매·중계를 목적으로 한 거래에선 반드시 최종 구매자를 확인해야 한다” 등의 깨알 지침을 알렸다. “산업계가 북한의 조달 시도를 찾아 무너뜨리는 최전선(front line)”이라고도 강조했다. 경고문은 북한 탄도미사일에 엮일 때 받는 처벌까지 담았다. ‘북한 제재 규정(NKSR)’을 위반하면 약 30만 달러 또는 해당 상거래의 두 배 중 큰 금액으로 민사상 벌금에 처해지고 형사상 기소될 수 있다고 알렸다. 또 수출통제개혁법(ECRA)을 위반하면 위반 건당 최대 20년의 징역 및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경고했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의 이번 조치는 당분간 제재 국면이 계속 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조금씩 제재의 ‘회색지대’를 넓히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한국에 대해 ‘그건 곤란하다’는 분명한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라고 짚었다.	미 국무부·재무부·상무부는 이날 공동으로 ‘북한 탄도미사일 조달 주의보’란 제목의 19쪽짜리 자료를 냈다. 미국 정부가 1일(현지시간) 국제사회에 북한 탄도미사일과는 무심코라도 엮이지 말라는 공개 경고문을 발표했다. 국무부는 홈페이지에 이를 소개하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조달을 무심코 도왔어도 미국과 유엔의 제재 리스크가 있음을 알고 있으라”고 명시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3일 새벽 경남 남부 해안지방으로 상륙해 아침에 강원도 동해시 쪽으로 빠져나간다.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며 강한 바람이 불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 한반도를 지나 북상한 마이삭은 저녁때쯤 중국으로 올라가 소멸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마이삭이 2일 오후 7시 기준 중심기압 945hPa, 최대풍속 시속 162㎞의 ‘매우 강한’ 태풍으로 제주도 서귀포 남동쪽 130㎞ 해상에서 이동 중이라고 밝혔다. 마이삭은 3일 오전 1~2시 경남 거제·김해시로 상륙해 오전 6시 강원 동해시 북쪽으로 빠져나갈 전망이다. 북한을 거쳐 중국으로 올라간 마이삭은 이날 오후 6시쯤 청진 북서쪽 320㎞ 육상에서 소멸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삭의 영향으로 제주도 및 전라 남쪽 일부와 경남에 태풍특보, 경북과 강원영동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시간당 30~60㎜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 윤기한 사무관은 “중심 부분에서 초속 45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강풍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발생한 제10호 태풍 하이선은 중심기압 990hPa의 약한 태풍으로 괌 북북서쪽 740㎞ 해상에서 빠르게 남서진 중이다. 6일 일본 가고시마를 거쳐 북상한 뒤 부산 근처로 상륙해 동쪽을 지날 것으로 보인다. 바비부터 연달아 3개의 태풍이 오는 셈이다. 이처럼 태풍이 많아지는 이유는 뭘까. 기상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를 이유로 꼽는다. 지구가 계속 더워질 경우 앞으로 태풍·허리케인 같은 열대성 저기압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이유는 해수 온도의 상승이다. 태풍이나 허리케인 같은 열대 저기압은 더운 바닷물에서 발생하는 수증기에서 에너지를 얻는다. 바닷물이 더워지면 더욱 강한 태풍이 생긴다는 뜻이다. 2013년 11월 필리핀을 강타해 70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태풍 하이옌이 대표적이다. 최대풍속은 초속 63. 9m, 순간 최대풍속(1분)은 초속 87. 5m를 기록했다. 북상 시 태풍의 위력도 약해지지 않는다. 2016년엔 태풍 차바가 10월 초 부산·울산 등지에 적지 않은 피해를 끼쳤다. 여름철이 길어지면서 태풍이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더 북쪽으로 이동한다. 해수면이 높아져 침수·해일 피해도 키운다. 바닷물의 온도가 높으면 부피가 커져 해수면이 상승한다. 그 탓에 태풍 발생 시 연안의 침수 피해가 커진다.	태풍이나 허리케인 같은 열대 저기압은 더운 바닷물에서 발생하는 수증기에서 에너지를 얻는다. 바닷물의 온도가 높으면 부피가 커져 해수면이 상승한다. 그 탓에 태풍 발생 시 연안의 침수 피해가 커진다.
제9호 태풍 '마이삭'(MAYSAK)이 3일 오전 5시 현재 경북 영천을 지나 안동으로 향하고 있다. 태풍이 할퀸 부산·제주 등 남해안에는 피해가 속출했다. 이날 오전 2시 20분쯤 부산에 상륙한 마이삭은 강한 중형급 태풍의 위세를 떨쳤다. 역대 태풍 7위 '강풍'…정전 잇따라마이삭이 제주에서 기록한 순간 풍속(49m/s)은 역대 태풍 7위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1위는 초속 60ｍ를 기록한 태풍 매미(2003년) ▶쁘라삐룬(2000년·58. 3m/s) ▶루사(2002년·56. 7m/s) ▶차바(2016년·56. 5m/s) ▶나리(2007년·52m/s) ▶볼라벤(2012년·51. 8m/s) ▶테드(1992년·51m/s) 다음이다. 제주 3만6000여가구, 경남 2만여가구, 부산 3800여가구 등 6만4000여 가구가 강풍에 정전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다. 남해안 상륙 이후엔 전남·경남 등지에서 강풍 피해가 속출했다. 태풍은 기상청 예보보다 조금 이른 오전 1시 40분쯤 경남 거제도 남단을 지나 오전 2시 20분쯤 부산 남서쪽 해안에 상륙했다. 순간 초속 46. 6ｍ(통영 매물도 기준)에 달하는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마이삭으로 인해 통영, 창원 등 8개 시군에서 2만514가구가 정전됐다. 1년 중 가장 수위가 높은 대조기와 겹쳐 창원시 진해구 용원어시장 일대에는 바닷물이 넘쳐 침수되기도 했다. 경남도에선 18개 시·군 주민들이 3258명이 쉼터나 복지센터 등으로 대피했다. 부산선 사망 사고 발생하기도부산에선 오전 5시까지 1명이 사망하고 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3일 새벽 1시 35분쯤 사하구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이 베란다 창문이 깨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베란다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는 작업을 하던 이 여성은 갑자기 유리가 깨지며 왼쪽 손목과 오른쪽 팔뚝을 베였고, 곧바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과다출혈로 숨을 거뒀다. 비슷한 시각 해운대구 한 편의점에선 강풍에 흔들리는 아이스크림 냉장고를 붙으려던 60대 남성이 냉장고에 깔렸다가 구조되기도 했다. 부산에선 또 강풍으로 3874가구가 정전돼 긴급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강서 체육공원 앞 도로에는 사무실 용도로 쓰던 컨테이너가 바람에 밀려와 도로를 막기도 했다. 강풍에 간판이 떨어지거나 가로수가 부러지고 건물 외벽이나 마감재가 떨어져 나가는 등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날 오전 1시 기준 부산소방본부에 접수된 강풍 피해 신고는 145건에 달했다.	제9호 태풍 '마이삭'(MAYSAK)이 3일 오전 5시 현재 경북 영천을 지나 안동으로 향하고 있다. 태풍이 할퀸 부산·제주 등 남해안에는 피해가 속출했다. 마이삭이 제주에서 기록한 순간 풍속(49m/s)은 역대 태풍 7위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당초 예상대로 경남을 관통하면서 곳곳에 생채기를 냈다. 다만 인명피해 등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3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마이삭은 2003년 9월 경남에서만 65명이 숨지거나 실종되는 등 최악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냈던 태풍 매미와 이동 경로가 비슷해 창원·거제·통영 등 해안가 도시를 중심으로 비상이 걸렸다. 2003년 당시에는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경우 매미가 몰고 온 강풍과 해일 등이 경남대학교 앞 중심 상가(댓거리)를 덮치면서 18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곳을 비롯해 해운동과 월영동은 태풍 뿐 아니라 집중호우 때면 도로가 바닷물에 잠기는 일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창원시는 하루 전날 해안가 저지대 주민에게 대피 권고를 내리고 지하상가 등에는 영업 중단을 요청하는 등 태풍에 대비했다. 또 올해 완공된 서항지구배수펌프장이 가동을 시작하면서 월영동과 해운동 등의 배수 능력이 커졌다. 이 배수펌프장은 1분당 2174t의 빗물을 퍼 올려 배수로를 통해 마산만으로 내보낼 수 있다. 실제 마이삭 북상과 만조 시간에 맞춰 2일 오후 7시부터 3일 오전 2시까지 서항지구배수펌프장을 가동했다. 이 시간 마산만 수위가 평소 만조 때보다 20㎝ 높은 최대 258㎝까지 올라갔으나 침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창원시 관계자는 “258㎝까지 수위가 상승하면 경남대 앞 도로까지 침수되는데 이번에는 배수펌프장 가동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습 침수 지역인 진해구 용원지역은 일부 침수 피해가 발생했으나 시가지가 물에 잠기는 일은 없었다. 인명 피해 등은 없었지만, 곳곳에서 태풍으로 인한 생채기가 났다. 강풍으로 전선 등이 끊어지면서 경남 10개 시·군 2만1912가구에 정전이 발생했다. 3일 오전 7시까지 절반도 복구가 되지 않았는데 한국전력 측은 이날 중 전력 복구를 마칠 예정이다.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서는 주택 외벽이 무너져 주차 차량을 덮쳤고 양산시 상동면에서는 주택 지붕이 날아갔다. 통영시에서는 교회 첨탑이 무너지거나 어선 1척이 침몰했다. 통영시와 양산시, 고성군에서는 가로수가 쓰러졌다. 양산 에덴벨리 골프장 인근에 세워져 있던 높이 70m 정도의 풍력기도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농작물 피해는 현재 경남도에서 조사 중이다. 양식장은 창원과 거제에서 12건의 피해 신고가 들어와 자세한 내용을 파악 중이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당초 예상대로 경남을 관통하면서 곳곳에 생채기를 냈다. 다만 인명피해 등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3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마이삭은 2003년 9월 경남에서만 65명이 숨지거나 실종되는 등 최악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냈던 태풍 매미와 이동 경로가 비슷해 창원·거제·통영 등 해안가 도시를 중심으로 비상이 걸렸다.
검찰 “부친이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주식 맡기려고 한 것 알고 있습니까?”조국 전 법무부 장관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습니다. ”검찰 “증인은 조씨로부터 주식 관련 책을 받은 적 있습니까?”조국 “형소법 148조에 따르겠습니다. ”검찰 “증인과 피고인 정경심(조 전 장관 부인) 동양대 교수간 문자메시지 화면입니다. 피고인이 상속문제로 다툰 뒤 증인에게 문자 보내고 상의한 사실 있습니까?”조국 “형소법 148조에 따르겠습니다. ”검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자 보내자 증인은 ‘당신이 포기한 것을 상기시켜 놓으시길’ 그런 문자 보낸 것 기억나십니까?”조국 “형소법 148조에 따르겠습니다. ”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재판장 임정엽)에서 열린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00여 차례 “형소법 148조에 따르겠습니다”는 말만 반복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자신이나 친족 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의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다. 법정에 들어선 조 전 장관은 증인 선서를 하기도 전 증언거부권에 대한 소명 사유를 읽을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그가 준비해온 한장 반 분량의 사유 중 증언거부권과 관련된 직접적인 부분만 읽을 수 있도록 허가했다. 조 전 장관은 “이 법정의 피고인은 제 배우자이며 제 자식의 이름도 공소장에 올라가 있다”며 “이 법정은 아니지만 저도 배우자의 공범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형소법 제148조가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법 학자로서 진술거부권의 중요성을 역설해 왔다”며 “필요한 권리 행사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지만 이 법정에서는 그러한 편견이 작동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법정에서 말하겠다더니” vs “언론 통한 면박주기”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 ‘법정에서 다 말하겠다’는 취지로 거듭 진술했던 점을 상기시켰다. 검찰은 “법정 밖에서 개인 SNS 통해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는 글을 게시해 재판부에서도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며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증언을 거부하는 사유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법정에서 밝히겠다’는 그의 발언은 증인으로서가 아닌 자신의 재판에서 방어권 행사를 충실히 하겠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재판장 임정엽)에서 열린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00여 차례 “형소법 148조에 따르겠습니다”는 말만 반복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자신이나 친족 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의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다.
법률유보원칙이란 인권을 침해하고 보장하는 방법은 법률로만 정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다수의견은 이에 따라 "무효한 시행령에 근거한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고 봤다. 대법원 '시행령' 판단의 모순 하지만 이날 대법원의 판결은 지난 6월 전원합의체에서 최대주주의 주식거래시 양도소득세 할증과 관련해 '시행령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했던 다수의견과는 다소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사건의 주심이었던 권순일 대법관을 포함해 6명의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서 "국회가 법률로 직접 규율하여야 할 사항을 행정입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입법권의 침해"라고 반대했다. 이번 전교조 판결의 법리와 사실상 똑같은 법리였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다수의견에 선 7명의 대법관은 당시엔 전교조 판결과 달리 시행령의 폭넓은 적용을 인정했다. 전교조 판결과 이 양도소득세 판결에서 모두 다수의견에 선 대법관은 박정화·민유숙·노정희·김상환 대법관이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각 사안마다 시행령의 범위를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며 "최근 대법 판결은 정말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악법이라 한 대법 대법원 다수의견은 또한 이례적으로 이 시행령의 연원까지 따져가며 시행령 자체가 과거 노조를 억압하는데 쓰였던 '악법(惡法)'에 가깝다는 주장도 했다. 다수의견은 "이 시행령은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으로의 지위를 박탈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1987년 노동자의 단결권과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며 폐지됐던 노동조합 해산명령 제도와 사실상 동일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시행령 조항이 무효가 돼 정부가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부정할 근거가 없어졌다"며 "향후 국회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도 말했다. 다수의견과 결론은 같았지만 별개의견을 낸 김재형·안철상 대법관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보는 것 자체가 잘못"(김재형) "전교조의 잘못에 비해 과도한 조치”(안철상)라며 박근혜 정부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봤다. 반대의견 "완벽한 법체계 무시했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강력히 반발했다. 두 대법관은 "다수의견은 완벽한 법체계를 애써 무시하면서 입법과 사법의 경계를 허물고, 이 사건 법률 규정에 관한 분명한 해석을 회피한 채 시행령 조항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대법관은 "법이 정한 요건은 지키지 않으면서 그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주어지는 법적 지위와 보호만 달라는 억지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법체계는 법치주의에 기반한 현대 문명사회에서 존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된다"며 전교조를 강력 비판했다.	다수의견은 이에 따라 "무효한 시행령에 근거한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고 봤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의 판결은 지난 6월 전원합의체에서 최대주주의 주식거래시 양도소득세 할증과 관련해 '시행령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했던 다수의견과는 다소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7년 만에 노조로서 법적 지위를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고법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오면 전교조는 다시 합법노조가 된다. 고법의 판결 전이라도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했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면 전교조는 즉시 법적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 이날 교육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한다면, 전교조는 바로 노조의 권리를 회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도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언론 배포 자료에서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 처분을 취소하는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고법 판결 또는 정부의 통보 취소로 전교조가 교원노조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면 7년 간 제한됐던 단체교섭권을 비롯해 노조 전임자 휴직, 직권 면직자 복직, 사무실 지원 등 노조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법외노조가 될 때 학교 복귀를 거부했다가 해직된 전임자 33명(정년퇴직자 1명 제외)의 복직 가능성도 커졌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법외노조 통보전교조와 정부의 소송전은 박근혜 정부 시절 비롯됐다. 2013년 10월 전교조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의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전교조의 조합원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해직된 전직 교원들(9명)이 있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1·2심 모두 본안 소송에선 패소했다. 2심에선 교원노조법 조항의 위헌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6년 1월 2심 판결 후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에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를 취소하고 복직 조치하도록 했다.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 지원금을 회수하고 단체교섭도 중지하라고 통보했다. 정권 교체, 진보교육감 당선으로 입지 회복이처럼 한동안 노조 활동에 타격을 입었지만 교육계에선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교조가 사실상 입지를 상당 부분을 회복했다고 보고있다.	고법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오면 전교조는 다시 합법노조가 된다. 고법 판결 또는 정부의 통보 취소로 전교조가 교원노조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면 7년 간 제한됐던 단체교섭권을 비롯해 노조 전임자 휴직, 직권 면직자 복직, 사무실 지원 등 노조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해고자의 노조 가입이 사실상 허용됐다. 법 개정이 아니라 대법원에 의해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고용부는 이날 "노조 아님 통보 처분을 취소하는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2010년 3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해직 교원도 노조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한 노조 규약을 고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교조가 이에 불응하자 그해 10월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빨간불에 건너면 보호하지 못한다고 했는데도 '우린 빨간불에 건넌다. 그래도 보호해줘야 한다'고 떼쓰는 식"이라고 반론을 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법외노조 통보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위헌적 조항으로 무효"라고 봤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고용부는 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다는 전제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는데, 시행령 조항이 무효이기 때문에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이라고 말했다. 현행 노조법은 해고자가 노조에 가입하면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다. 노조 설립 상의 결격사유로 본다. 교원노조법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노조설립신고증을 받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2015년 5월 28일 재판관 8대 1의 압도적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전교조가 제기한 위헌 심판에 대해서다. 따라서 전교조에 이 조항을 적용하면 노조로 인정받을 수 없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법률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비껴갔다. 대신 대법원이 주목한 건 법 집행을 위한 행정절차와 가이드라인 성격의 시행령이었다. 모법인 노조법에 '시행령에 그 절차를 위임한다'는 근거조항이 없고, 내용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법을 건드리지 않고 시행령을 문제 삼아 전교조의 지위를 회복해준 것이다. 문제는 이번 판결을 둘러싼 혼란이다. 시행령이 부정된 상태에서 법의 허점을 이용할 수 있어서다. 노조를 설립해 신고할 때는 노조법상의 결격사유 조항을 적용해 노조로 인정할 것인지, 노조 아님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문제가 없다. 한데 노조에 설립신고증을 배부한 이후에는 결격사유가 생겨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법 개정이 아니라 대법원에 의해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미국 질병통제센터(CDC)가 주 정부들에 이르면 10월 말에서 11월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준비를 하라고 통보했다. 미 대통령 선거(11월 3일)를 며칠 앞둔 시점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절차를 서두르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 백신 사용에 힘을 쏟고 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CDC가 미 50개 주 전체와 5개 대도시의 공중보건 관리들에게 10월 말이나 11월 초 백신을 의료진과 고위험군에게 접종할 준비를 하라는 서신을 발송했다고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5개 대도시는 뉴욕‧시카고‧필라델피아‧휴스턴‧샌안토니오다. CDC가 이런 내용의 서신을 보낸 날짜는 지난달 27일이다. 이날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하며 “코로나19 백신이 연말 이전에 나올지 모른다”고 밝힌 날이다. NYT는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정부 기관들이 대규모 백신 접종을 긴급히 준비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10월 말이나 11월 초 백신 출시 가능성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선 전에 백신 유통을 서두른다는 우려를 키운다고 지적했다. 애리조나의 전염병 전문가 사스키아 포페스큐는 "10월 말에 최초 백신 배포를 한다는 이 일정표는 공중보건의 정치화, 안전에 대한 잠재적 영향 때문에 심히 우려스럽다"면서 "이를 선거 전 백신 승인을 위한 밀어붙이기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3상 임상시험을 완전히 마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을 긴급 승인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스티브 한 FDA 국장은 지난달 30일 “3상 임상시험이 완료되기 전에 코로나19 백신을 긴급 승인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긴급사용 승인은 법적‧의학적‧과학적 기준을 바탕으로 그 편익이 위험성을 능가해야만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꼭 대선 때문이 아니라도 백신 상용화를 서두를 정도로 미국의 코로나 피해 상황은 심각하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600만 명을 넘어 전 세계의 4분의 1에 달할 정도로 피해가 크다. 이런 점을 감안해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감염병 연구소장은 1일 백신 후보 물질의 3상 임상시험 중간 결과가 매우 좋다면 임상시험이 다 끝나지 않더라도 백신을 조기 승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신 후보 물질의 중간 결과를 검토하는 모니터링위원회(DSMB)는 정부 직원이 아닌 주요 의과대학에서 백신과 생물 통계학을 가르치는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CDC)가 주 정부들에 이르면 10월 말에서 11월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준비를 하라고 통보했다. 미 대통령 선거(11월 3일)를 며칠 앞둔 시점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절차를 서두르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16일 만에 퇴원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앞엔 경찰 수사나 법원의 재수감 심문 등 험난한 일정이 쌓여있다. 전 목사는 3일 기자회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건국의 정체성의 지키기 위한 질문"이라며 "간첩왕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한 이유를 밝히라"고 주장했다. 그는 하루 전에는 “순교할 각오가 돼있다”며 극한투쟁을 예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장 전 목사는 경찰의 수사와 각종 고발 사건, 소송, 당국의 구상권 청구, 보석 취소(재수감) 심문 등을 앞두고 있다. 경찰, 감염병법 위반 혐의 수사 재개 전 목사는 당장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다. 서울시와 정부는 지난달 16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고발했다.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하고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 명단을 일부 누락·은폐한 채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이유에서다. 그러나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경찰의 ‘선 치료 후 수사’ 원칙에 따라 관련 수사는 잠시 중단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 목사가 퇴원함에 따라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사건들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며 “필요한 수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 목사가 퇴원한 당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전 목사의 사택 등 교회 관련 시설 4곳을 압수수색했다. 법원은 재수감 심문 다시 진행전 목사의 퇴원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개신교계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지난 1월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 목사가 퇴원한 날인 2일 전 목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 목사의 재수감 절차도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전 목사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전 목사가 8·15 광화문집회에 참석하자 검찰은 보석조건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달 16일 보석 취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이후 전 목사가 코로나19에 확진됨에 따라 재판은 중단됐고 보석 취소 심문 일정도 미뤄졌다. 법원은 현재 보석 취소 심문을 법정에서 할지 서면으로 진행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와 정부는 지난달 16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고발했다.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하고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 명단을 일부 누락·은폐한 채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이유에서다.
"일반의가 돼 진료하면 단시일에 기회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 일단 영어점수부터 확보해 둘 생각. " 공공의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에 아랑곳없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벌써부터 공공의대 전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공공의대가 설립될 지조차 불확실하지만 국회에 발의된 공공의대법을 근거로 입시요강, 국가고시, 의무 복무 등을 놓고 활발한 논의가 펼쳐지고 있다. 이공계생들, 공공의대에 높은 관심 3일 포항공대 생물학전문연구정보센터 커뮤니티 ‘브릭(BRIC)’의 소리마당 게시판에는 ‘혹시 공공의대 입학을 준비하는 분 계신가요’라는 글이 게시됐다. 브릭은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유명한 과학기술인 커뮤니티다. 게시자는 이 글에서 공공의대에 입학해 40대 중반에 의사가 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이들이 논의하는 근거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6월 발의한 공공의대법안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공의대는 공공보건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해 올해 하반기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만약 정부가 계획대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한다면 2022년 신입생을 받기 위해서는 내년에 1기 신입생 모집 요강을 발표해야 한다. 4년 동안 수업료·기숙사비 지원 공공의대 지원 희망자들은 재학 기간 4년 동안 학비가 안 든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공공의대 입학에 관심이 있다는 김모 씨(31)는 “일반의 자격으로 진료하면 단시일에 기회비용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일단 영어점수부터 확보해두고 지켜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 등이 발의한 공공의대법에 따르면, 공공의대는 의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학생에게 입학금·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 등 대통령령이 규정한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다만 퇴학이나 의사면허에 불합격할 경우 학비를 반환해야 한다. 특히 이공계 학생들 중에는 일반 의과대학 졸업생보다 빨리 개업이 가능하다는 점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공공의대 산하 의학전문대학원은 4년의 학부 과정을 마치면 입학할 수 있고, 4년간 교육을 거쳐 의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준다. 일반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학부 과정(6년)을 포함해 전문의 자격을 딸 때까지 과별로 10~11년이 걸린다.	"일반의가 돼 진료하면 단시일에 기회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 일단 영어점수부터 확보해 둘 생각. " 공공의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에 아랑곳없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벌써부터 공공의대 전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공공의대가 설립될 지조차 불확실하지만 국회에 발의된 공공의대법을 근거로 입시요강, 국가고시, 의무 복무 등을 놓고 활발한 논의가 펼쳐지고 있다. 4년 동안 수업료·기숙사비 지원 공공의대 지원 희망자들은 재학 기간 4년 동안 학비가 안 든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서울 각 구청이 속속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다. 집단감염 후 설치했던 천막 선별진료소를 '바퀴 달린 선별진료소'로 바꾸고, 감염자 증가에 따른 인력확충을 위해 구청 직원들을 상대로 한 역학조사관 교육에도 착수했다. 서울 구로구는 3일 '바퀴 달린 선별진료소'를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퀴 달린 선별진료소는 기존 트럭에 음·양압장치를 구비한 선별진료소를 적재함 부분에 설치한 시설이다. 구로구보건소 직원이 낸 이 아이디어는 지난달 집단감염이 발생한 구로구 한 아파트에 처음으로 설치됐다. 앞서 구로구는 지난 3월 콜센터 집단감염이 생기자 국내에선 처음으로 '워킹 스루'방식의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바 있다.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걸어 지나가면서 검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3일간 1121명을 검사했다. 이후 구로구는 집단감염이 발생할 때마다 선별진료소를 설치했지만 불편함이 컸다. 천막으로 진료소를 설치하다 보니 장시간 검사하면 의료진 탈진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천막과 테이블, 의자 등 진료소 설치에 대한 준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신속한 검사를 막는 장벽이었다. 이에 구로구는 차가 다닐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신속히 갈 수 있는 바퀴 달린 선별진료소를 도입해 기동성을 높였다. 바퀴 달린 선별진료소는 내부 진료부스에 의료진이 머물면서 투명창 구멍으로 검체 채취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진료부스에는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의료진이 방호복을 입지 않고도 검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구로구 관계자는 "차량 탑재형 이동식 선별진료소를 통해 코로나19와의 속도전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역학조사관 부족 상황에 '전 직원 교육'도 하루 평균 100여 명이 찾던 서울 마포구보건소. 최근엔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방문자가 300~400명대로 크게 늘자 다른 고민이 생겼다. 바로 역학조사관 부족 사태였다. 마포구 보건소에 있는 역학조사관은 총 18명. 확진자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선 역학조사관이 필요한데, 확진자가 크게 늘고 방문자도 늘면서 이들만으로는 역학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확진자 동선 공개까지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마포구는 고민 끝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역학조사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온라인 교육에 들어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서울 각 구청이 속속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다. 집단감염 후 설치했던 천막 선별진료소를 '바퀴 달린 선별진료소'로 바꾸고, 감염자 증가에 따른 인력확충을 위해 구청 직원들을 상대로 한 역학조사관 교육에도 착수했다.
미·중 패권 경쟁이 날로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견지해온 ‘전략적 모호성’의 수명이 다해간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들린다.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의 단순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도 이런 맥락에서 비롯됐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새로운 시대가 왔다”며 “한국만의 뚜렷한 전략적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중국의 성장 동력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전제한 그는 “제대로 된 원칙을 세우지 못하면 사안마다 중국 등 강대국에 끌려다니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에게 미·중 사이에서 한국이 나아갈 방향과 북한 문제 등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미·중 패권 경쟁의 향방을 어떻게 보나중국 공산당 체제가 경제적으로 미국을 뛰어넘는 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본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미국을 곧 따라잡을 수 있으니 중국 편에 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동의하지 않는다. 인구성장을 투사해 중국의 경제를 예측한 건데, 중국 인구는 2030년쯤부터 감소할 것이다. 반면 미국 인구는 이민 등으로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2100년에는 중국 인구가 미국 인구의 2배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경제규모에서 다시 미국이 앞설 것이다. 경제 건전성도 중국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다.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국유기업이 공산당 권력과 유착돼있어 개혁·혁신이 어려운 구조다. 그동안은 거대 자본을 투자해 성장성을 유지했지만 이제는 한계에 부딪혔다. 이 같은 틀에서 미·중 패권 경쟁을 바라봐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은 어떤 원칙을 내세워 사안별로 입장을 정해야 하나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지,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치는지, 행동했을 때 효과가 담보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정책 수립자들이 이 세 가지를 원칙으로 세우고 사안마다 적용하길 바란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화웨이 5G 네트워크 장비는 정보 유출에 따른 안보 침해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것으로 세 가지 원칙 모두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는 게 옳다. 홍콩 문제의 경우 보편적 가치로는 홍콩 시민의 손을 들어주는 게 적절해 보이지만 우리가 나선다고 풀리는 문제가 아니고 이득도 크지 않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처지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중국해 문제도 가치와 동맹 관점에서 보면 미국에 동참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게 하면 득보다 손해가 크다.	미·중 패권 경쟁이 날로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견지해온 ‘전략적 모호성’의 수명이 다해간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들린다.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의 단순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도 이런 맥락에서 비롯됐다.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중국의 성장 동력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전제한 그는 “제대로 된 원칙을 세우지 못하면 사안마다 중국 등 강대국에 끌려다니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연장 관련 의혹을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서씨의 변호인단은 지난 2일 입장문을 내고 “당직사병이라고 주장하는 A씨가 말하는 모든 상황은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한 A씨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고, 있는 그대로 얘기했다”는 입장이다. 누구 말이 맞나서씨 측 입장문과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서씨는 2017년 6월 5~23일 무릎 수술을 이유로 병가를 사용했다. 이후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개인 연가를 추가로 사용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연가를 4일 연장하는 과정이다. 앞서 A씨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부대 지원반장이 휴가 추가 연장을 승인하지 않았고 내가 당직을 서던 날 오후 9시쯤 점호를 맡은 병사로부터 서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군 비상연락망으로 서씨에게 전화해 복귀 지시를 했지만 이후 모르는 대위가 당직실로 찾아와 자신이 휴가를 연장했으니 서씨를 휴가자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군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간부급에서 결정된 휴가 연장이 병사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통화한 사실 자체를 놓고도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다. 추 아들-당직사병 통화했나?서씨의 변호인은 A씨를 겨냥해 “근거 없이 떠도는 이야기를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처럼 만들어 옮기는 ‘n차 정보원‘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서씨가 원래 복귀해야 할 날짜는 6월 23일인데, 이날 당직사병은 A씨가 아닌 제3자였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서씨가 A씨가 아닌 다른 당직 사병과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서씨는 A씨와는 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의 주장은 다르다. 그가 지난 6월 검찰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가서 확인한 당직사병 근무일은 2017년 6월 25일이다. 미복귀 보고를 받은 날도 그날이 맞다고 한다. 그 근거로 A씨는 2017년 6월 25일 오후 9시19분쯤 자신이 페이스북 메시지로 동료 병사들에게 “나 특이사항 없습니다 보고 끝내고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다 이러고 있는데 OO(점호 병사)이한테 전화 받고 소름 돋았다”며 “추미애씨 집이 서울이라 정말 다행이다. 야식장부로 스무스하게(자연스럽게) 복귀한 것으로 해야겠다”고 보낸 것을 들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연장 관련 의혹을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서씨의 변호인단은 지난 2일 입장문을 내고 “당직사병이라고 주장하는 A씨가 말하는 모든 상황은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한 A씨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고, 있는 그대로 얘기했다”는 입장이다.
“안타깝다. ” “참모들이 대통령에 누(累)가 돼서는 안 되는데…. ” 3일 오전 청와대 참모들이 모인 회의에서 나온 말이라고 한다.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됐던 문재인 대통령의 간호사 관련 메시지를 두고 한 말이다. ◇대통령의 요청 문 대통령은 2일 페이스북에 “(간호사분들이) 코로나19와 장시간 사투를 벌이며 힘들고 어려울 텐데,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시겠습니까”라고 적었다. 간호사를 격려하기 위한 글이었지만 “코로나 와중에 의료계까지 편 가르기를 한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청와대 참모진은 이날 해당 메시지가 나온 경위를 복기(復棋)했다고 한다. 시작은 2일 오전 문 대통령의 요청이다. 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파업) 의사들은 떠났는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준비해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인력 충원 계획에 (고생하는) 공공의료원, 공공병원 간호사 충원이 들어가 있지 않다”며 “꼭 반영되면 좋겠다”고 했다. 인력 충원 방식으로는 간호대 입학 정원 확대가 아니라 “근무 여건을 개선하면 과로와 혹사로 떠나갔던 간호사들이 되돌아오게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메시지에 정무적 기능까지 대통령의 요청은 기획비서관실로 전달됐다. 통상 문 대통령의 공식 연설문은 연설비서관실이, 이밖에 주요 회의 발언이나 대국민 메시지 등은 기획비서관실이 담당한다. 두 비서관실 모두 대통령 직속이다. 지난 1월 문 대통령의 복심인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떠나면서 국정상황기획실은 국정상황실과 기획비서관실로 분리됐다. 결국 기획비서관실은 문 대통령 메시지 담당에 정무적 판단까지 더해지게 됐다. 기획비서관은 대선 때 문재인 캠프 ‘광흥창팀’에서 활동했던 오종식 비서관이 맡았다. 대통령의 요청이 나온 지 2시간가량 지난 오후 1시 30분 해당 글이 게시됐다. 문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 등의 표현이 삽입됐다. 폭염에 방호복을 입고 쓰러진 의료진을 언급하면서는 “의료진이라고 표현됐지만 대부분 (의사가 아닌) 간호사들이었다는 사실”이라는 말도 들어갔다. 정작 문 대통령이 요청했던 ‘근로 여건 개선을 통한 떠나간 간호사의 복귀’ 등은 “공공병원의 간호 인력 증원”이라는 말로 뭉뚱그려졌다.	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파업) 의사들은 떠났는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준비해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인력 충원 계획에 (고생하는) 공공의료원, 공공병원 간호사 충원이 들어가 있지 않다”며 “꼭 반영되면 좋겠다”고 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한반도를 빠져나갔지만, 더 강력한 세력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다가오고 있다. 3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마이삭은 오전 9시 현재 강원 속초 북동쪽 약 90㎞ 부근 해상에서 시속 59㎞의 속도로 북상하고 있다. 마이삭은 계속 북상하면서 오후 중에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될것으로 예상된다. 태풍의 영향권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태풍 특보는 강풍과 풍랑 특보로 변경됐다. 기상청은 다만 “늦은 오후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내일 아침까지 바람이 순간적으로 초속 20m 내외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서해상을 지나간 제8호 태풍 ‘바비’와 ‘마이삭’ 모두 강도가 ‘매우강’에 이를 정도로 강력한 세력을 가진 태풍이었다. 바비가 경로를 약간 서쪽으로 틀면서 우려했던 것보다 한반도에 작은 영향을 미쳤지만, 마이삭은 내륙을 관통하면서 전국 곳곳에 큰 피해를 남겼다. 태풍이 부산 지역을 강타하면서 원전 4기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다. 제주도 고산은 최대순간풍속이 초속 49. 2m를 기록할 정도로 강력한 바람이 불었고, 경남 통영(매물도) 46. 6m/s, 경북 포항(구룡포) 44. 6m/s 등 내륙 지역에도 기록적인 강풍이 불었다. 여기에 제주도 한라산 남벽에는 2일부터 3일 오전 9시까지 1037. 5㎜에 이르는 물폭탄이 쏟아졌다. 강원도 미시령(고성) 494. 5㎜, 삽당령(강릉) 325㎜ 등 내륙에도 많은 비가 내렸다. 윤기한 기상청 통보관은 “태풍 마이삭은 바비와 달리 경로가 내륙을 통과했고, 태풍의 전면대나 주위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바람도 세고 강수량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하이선, 바비·마이삭보다 강하다마이삭이 한반도를 떠나자마자 1일 발생한 태풍 ‘하이선’이 빠르게 세력을 키우면서 한반도로 접근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하이선은 이날 9시 현재 괌 북서쪽 약 1000㎞ 부근 해상에서 시속 16㎞의 속도로 서북서진하고 있다. 중심기압은 970hPa, 강풍반경은 약 350㎞이며, 태풍 중심의 최대풍속은 시속 126㎞(초속 35m)이다. 하이선은 4일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해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상을 지나는 6일에는 최대풍속이 초속 53m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바비(최대풍속 45m/s), 마이삭(최대 49m/s)보다도 위력이 세다.	앞서 서해상을 지나간 제8호 태풍 ‘바비’와 ‘마이삭’ 모두 강도가 ‘매우강’에 이를 정도로 강력한 세력을 가진 태풍이었다. 바비가 경로를 약간 서쪽으로 틀면서 우려했던 것보다 한반도에 작은 영향을 미쳤지만, 마이삭은 내륙을 관통하면서 전국 곳곳에 큰 피해를 남겼다. 태풍이 부산 지역을 강타하면서 원전 4기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다.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137-7번지 일대에 공급 중인 ‘오류동 리엔비’다. 이 아파트는 지하 3층~지상 30층(예정) 10개동, 전용면적 45·59·84㎡ 1071가구(예정)의 대단지다. 오류동 리엔비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투자가치에 비해 부동산 시장이 저평가돼 있는 서울 서남권을 대표하는 구로구에 위치해 있어 미래가치가 뛰어나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 아파트가 들어서는 구로구 일대는 최근 다양한 개발호재가 진행되고 있어 미래 성장 잠재력은 높지만 부동산 가치는 아직 저평가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곳이다. 구로구의 대표적인 개발사업으로는 온수동 50번지 일대(온수역 일대 55만338㎡)가 꼽힌다. 이곳은 2008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온수산업단지·럭비구장·동부제강부지 등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해졌다. 또 온수동 연립주택(5만8240㎡)도 주변 빌라 등과 함께 통합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인근 온수산업단지는 첨단 ICT산업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어서 유입 인구 증가도 예상된다. 용산 22분, 강남 30분 … 천왕역 인근교통여건도 좋다. 오류동 리엔비는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이 약 100m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아파트다. 오류동역을 이용하면 용산역이 22분, 강남이 30분이다. 7호선 천왕역도 걸어서 10분대다. 또 경인로·서부간선도로·남부순환로를 통한 도심권 접근이 쉽고 김포공항·인천공항 이용도 편리하다. 주변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 등은 물론이고 광명 이케아와 코스트코 등도 차로 10분이면 이용 가능하다. CGV·구로고대병원·고척스카이돔 등도 인접해 있다. 개웅산공원과 천왕산도시자연공원 등이 가까운 숲세권 단지로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여기에다 단지 주변에 오류초·개웅초·경인중·개봉중·서울공연예술고·우신고·유한대학 등의 학교가 밀집해 있다. 차별화된 평면설계도 주목을 받고 있다. 우선 전 세대 남향 위주 배치로 일조량과 통풍성을 강화했다. 여기에 드레스룸·붙박이장·팬트리·보조주방·중문 등 특화설계로 주거 만족도도 높일 예정이다. 또 아파트 설계에 무량판 구조와 가변형 벽체, 화장실 층상 배관 구조를 적용해 리모델링이 쉽다. 접착제·마감재 등은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고효율환기유닛, 팬 분리형 주방배기 등으로 실내 소음을 줄이고 쾌적한 실내 환경도 제공할 예정이다. 빗물 저류조·대기전력차단·에너지관리·절수페달·태양광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절감 시스템도 갖춘다.	오류동 리엔비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투자가치에 비해 부동산 시장이 저평가돼 있는 서울 서남권을 대표하는 구로구에 위치해 있어 미래가치가 뛰어나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 아파트가 들어서는 구로구 일대는 최근 다양한 개발호재가 진행되고 있어 미래 성장 잠재력은 높지만 부동산 가치는 아직 저평가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곳이다.
사상 최대 '공모주 청약 이벤트'는 마무리됐지만, 카카오게임즈의 공모 청약자에게 환불되는 58조원의 향배는 여전히 초미의 관심사다. 뭉칫돈 중 상당 규모가 은행 등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헤맬 가능성이 있어서다. 당장 일부 증권사는 청약 환불금 유치 경쟁에 나섰다. 4일 각 증권사 계좌로 환급3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2일 청약이 마감된 카카오게임즈의 일반공모 배정물량은 320만주로, 768억원어치다. 전체 청약 증거금 58조5543억원 중 주식을 배정받지 못한 58조4775억원은 4일 청약자 계좌로 환급된다. 이 자금 중 상당수는 은행 예·적금을 깨거나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대출 포함)을 받은 돈으로 추정된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124조2747억원으로, 한 달 새 4조755억원 늘었다. 이노정 한국투자증권 영업부 상무는 "증시 자금만으로 60조원 가까이 들어오는 건 불가능하다"며 "증권사들이 주식담보대출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서 넘어온 자금이 많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증권사엔 신규 자금이 많이 유입됐다. 대표 상장 주관사인 삼성증권 분석 결과, 이 증권사에 들어온 증거금 23조원 중 84%(19조3000억원)가 신규 자금으로 집계됐다. CMA 등 단기 상품 이동…후속 공모주 노려일단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청약자들은 대부분 상환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자금에 대해선 크게 두 가지 경로로 나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먼저 시중 자금의 '정거장'으로 불리는 머니마켓펀드(MMF)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같은 단기 상품이다. 공모주 청약에 몰리는 돈이 주식투자 자금에 비해 '위험회피' 성향이 크다는 점에서 증시에 머물러 있기보단, 안정적인 단기 자금으로 운용될 것이란 분석이다. 31조원이 몰렸던 SK바이오팜 공모주 청약 때도 '증시 대기 자금'으로 불리는 투자자예탁금은 큰 변동이 없었다. SK바이오팜 청약 증거금이 환불된 6월 26일 투자자예탁금은 50조6595억원으로, 증거금 납입 전인 22일(47조3987억원)보다 3조원가량 늘었다. 하지만 다음 거래일인 6월 29일엔 47조6983억원으로 줄면서 증거금 납입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반면 6월 24일 46조8517억원이던 증권사 CMA 잔고는 26일 56조원, 29일 58조원대로 불어났다.	4일 각 증권사 계좌로 환급3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2일 청약이 마감된 카카오게임즈의 일반공모 배정물량은 320만주로, 768억원어치다. 이 자금 중 상당수는 은행 예·적금을 깨거나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대출 포함)을 받은 돈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5년간 20조원 규모의 자금을 출자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를 새로 조성한다. 일반 국민들이 직접 투자에 참여할 수 있게 한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도 설계해 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금융회사가 스스로 뉴딜 투자처를 발굴해 자유롭게 펀드를 결성하도록 한 민간 뉴딜펀드도 활성화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 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7월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뉴딜 부문으로 흡수·활용하는 한편 뉴딜 투자 성과를 여기에 동참한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목적에서 뉴딜펀드를 조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구상한 뉴딜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인프라 펀드 ▶민간 뉴딜펀드 등 3개 축으로 설계됐다. 정부·정책금융기관·민간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총 20조원을 출자해 조성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를 일종의 마중물 삼아,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한 뉴딜 인프라 펀드, 민간 뉴딜펀드 등을 조성해 5년간 약 160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후순위 출자, 마중물 모펀드 20조원 조성모(母)펀드 격인 정책형 뉴딜펀드는 총 20조원 규모다. 정부가 5년간 3조원, 정책금융기관이 4조원을 출자하고, 금융회사 등 민간 자금 13조원(연간 2조6000억원)을 매칭한다. 민간 자금을 유인하기 위해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금을 후순위로 해 투자 손실 위험을 우선 부담케 하는 방안도 내놨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뉴딜 관련 민자사업, 개발 프로젝트, 뉴딜 인프라 조성, 뉴딜 관련 기업 지원 등의 주식 및 채권·메자닌(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등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한다. 민간자금 조성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칭 '국민참여펀드'도 조성한다. 공모 '뉴딜 인프라 펀드'엔 세제혜택 제공정부는 이어 자(子)펀드 성격의 민간 주도 뉴딜 인프라펀드를 육성해 일반 국민들의 뉴딜 투자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뉴딜분야 인프라에 일정비율(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엔 세제혜택을 준다. 투자금액 2억원 이내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또한 퇴직연금 투자 대상에 민자사업 대상 채권을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퇴직연금 자금이 흘러들도록 유인하기로 했다. 존속기간이 5~7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공모 인프라 펀드 개발도 검토한다.	정부가 5년간 20조원 규모의 자금을 출자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를 새로 조성한다. 일반 국민들이 직접 투자에 참여할 수 있게 한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도 설계해 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가 출범한다. 데이터센터 등 디지털 뉴딜과 신재생에너지 같은 그린 뉴딜 관련 기업을 육성할 목적이다. 세제 혜택을 주는 뉴딜 인프라펀드도 만든다. 뉴딜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170조원 규모의 뉴딜금융 조성 방안도 내놨다. 정부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 내놓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세부 실행방안이다.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큰 충격을 받은 만큼 한국판 뉴딜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취지는 공감하나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는 뉴딜펀드다. 20조원 중 정부(정책금융기관 포함)가 7조원, 민간이 13조원을 채운다.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할 모펀드를 만들고, 민간 자금을 매칭해 자펀드를 조성하는 형태다. 실제 뉴딜 관련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건 민간이 만드는 공모펀드다. 일반 국민은 이 공모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는 정책펀드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민간 성공사례 있다면서 관제펀드 조성?그런데 투자 대상부터 명확하지 않다. 예시로 든 건 그린 스마트 스쿨, 수소충전소 구축 같은 민자사업,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 안전관리시스템,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뉴딜 인프라 등이다. 일반적으로 펀드는 성과가 좋으면 투자자가 늘고, 투자금액도 늘어난다. 어디에 투자하는지, 어떻게 운용하는지가 그 성과를 가른다. 그런데 뉴딜펀드는 민간 투자금을 13조원으로 정해뒀다. 투자 가치를 모르는데 금액부터 정해놓은 셈이다. 조만간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운용업계에선 벌써 ‘사실상 정부가 찍어주는 회사에만 투자하라는 건데 자율적인 운용이 가능할지 의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생태계 조성을 돕고,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펀드를 만들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 펀드도 손실 가능성이 있다. 일단 정부가 대는 7조원은 후순위 출자자 역할을 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조원 중 7조원, 즉 자펀드 상황에 따라서 평균 35%까지는 손실이 나도 정부가 먼저 흡수하는 구조”라며 “뉴딜사업은 대체로 공공기관이 상대방이기 때문에 큰 손실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큰 충격을 받은 만큼 한국판 뉴딜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는 뉴딜펀드다.
서울 강남에 사는 이모(40)씨는 지난달 19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삼계탕을 주문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 씨는 주문 당시 ‘50분 이내에 음식이 도착한다’는 메시지를 받았지만 1시간 30분이 지나도 배달이 오지 않자 배달 앱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음식을 해놓고 기다리는데 배달원이 오지 않았다”는 답변이 왔다. 가게 사장님이 직접 배달해 온 삼계탕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되면서 배달 전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배달 주문이 폭증하면서 배달 지연에 따른 피해 사례도 이어진다. 이 씨는 “배달원이 여러 개의 주문을 받아서 여러 곳을 들렀다가 오니 동선에 따라 배달에 걸리는 시간은 복불복”이라며 “최근 음식을 주문할 때 배달 지연을 여러 번 겪었다”고 말했다. 배달 건수 연이어 최고치 경신 배달 주문은 잇따라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배달대행업체 바로고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한 후 주말인 지난달 23일(55만2000건)과 사회적 거리두기 2. 5단계에 돌입한 지난달 30일(57만5000건) 연이어 배달수행 건수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7월 마지막 일요일(26일) 45만7000건에 비해 한 달 새 약 12만건(25. 8%) 늘었다. 반면 이 기간 배달을 수행한 라이더 수는 1만2700여명에서 1만3700여명으로 7. 9%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급증하는 배달 수요를 라이더 공급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배달 업계는 ‘배달원 모시기’ 전쟁 중이다. 바로고는 지난달 26일 라이더 5000명을 추가 모집하겠다고 밝혔지만, 3일 현재 모집한 인원은 1000명 남짓이다. 배달의민족도 지난 7월 프리미엄 배달서비스인 배민라이더스의 라이더 1000여명을 추가 모집해 3000명까지 늘렸다. 배민라이더스는 배달 주문을 받지 않는 맛집을 상대로 배민이 주문 접수와 배달까지 대행하는 서비스다. 지사별로 ‘라이더 상시 모집’ 중인 다른 배달업체들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라이더 상시모집’에도 태부족 배달원을 모집한다고 해서 배달 난이 바로 해소되는 건 아니다. 배달원들은 ‘개인사업자’ 신분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일할 수 있고, 특정 시간대에 주문이 몰리기 때문이다. 폭우나 폭염 등 배달을 기피하는 날이나 주문이 갑자기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 배달료가 치솟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되면서 배달 전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배달 주문이 폭증하면서 배달 지연에 따른 피해 사례도 이어진다. 급증하는 배달 수요를 라이더 공급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이 어려워지자 중국이 손을 내밀었다. 저와 대사관 직원은 마스크를 긴급 공수해 대구·서울로 보냈다. ‘도는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사람은 나라에 따른 차이가 있지 않다(道不遠人人無異國·도불원인 인무이국)’는 표어를 붙인 방역품을 보냈다. ” 1992년 수교 당시 대사관 현판과 관인을 직접 가지고 온 한·중 수교의 산 증인이다. 28년 만에 대사로 부임한 소감은. “10년 만에 서울에 왔다.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속담처럼 한국이 놀랄정도로 변했다. 555m 롯데타워에 올랐다. ‘서울로’ 공중정원도 걸었다.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5G를 체험했다. 포장마차도 갔다. 사회는 더 다양해졌고, 생활은 더 편리해졌으며, 도시는 더 살기 좋아졌다. 생기와 활력이 넘친다. 한국 국민이 이룬 발전과 성취다. 진심으로 기쁘다. 인천·부산·경기도·충남·제주도를 다녀왔다. 새 친구를 사귀고 옛친구를 만났다. 흉금을 열고 협력을 약속했다. 한국 방방곡곡을 더 누빌 생각이다. 더 많은 친구도 만나겠다. ” "중국, 코로나로 침체에 빠진 세계 경제에 성장 동력 될 것" 한국에서는 내년 시작되는 중국의 14차 5개년 규획(계획, 이하 ‘14·5 규획’)에 관심이 높다. “얼마 전 시진핑 주석이 ‘14·5 규획’준비와 관련해 중요한 지시를 했다. 시 주석은 ‘14·5 규획은 경제·사회 발전, 국민의 생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널리 대책을 듣고 대중의 지혜를 모으고, 정층설계(頂層設計, 그랜드 디자인)를 강화하며 국민과 소통을 중시할 것’을 강조했다. 사회의 기대, 국민의 지혜, 전문가 의견, 현장 경험 등을 충분히 반영하라는 내용이다.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14·5 규획’을 만들고 있다. 중국은 계속해서 개혁을 심화하고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과 함께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전개할 것이다. 호혜공영(互利共贏, 상호이익과 공동번영)과 공동 발전을 실현할 것이다. ” 중국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 속도가 가장 빠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세계 경제 전망 보고’를 발표했다. 주요 경제국 중 중국이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에도 중국 경제는 근성과 탄성을 발휘했다. 2분기 GDP 성장률 3. 2%를 기록했다. 이는 14조 달러가 넘는 경제 기반과 ‘핵심 사안에 힘을 집중’하는 제도적 장점, 재정 및 통화정책의 충분한 운용 공간, 공급측 구조개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 동력을 제공한 덕이다.	코로나19에도 중국 경제는 근성과 탄성을 발휘했다. 이는 14조 달러가 넘는 경제 기반과 ‘핵심 사안에 힘을 집중’하는 제도적 장점, 재정 및 통화정책의 충분한 운용 공간, 공급측 구조개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 동력을 제공한 덕이다. 주요 경제국 중 중국이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3기 체제가 3일 출범했다. 지난달 27일 법무부의 검찰 인사 발표에 따라 중간 간부들이 이날부터 대검찰청 등 새 부임지로 출근하면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지 8개월 만에 윤 총장을 보좌하는 간부들을 두 번이나 물갈이했다. 사실상의 '고립무원' 인사로 새 진용은 수동적으로 꾸려졌다. 윤 총장은 이런 인사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계기로 새로운 변화를 고심해왔다. 대검의 변화는 이미 진행 중이다. 지검장 대면보고 없앤다, 대신 고검장 협의 채널 운영윤 총장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남부지검장으로부터 매주 받던 '대면보고'를 아예 폐지했다. 윤 총장은 최근 "주요 사건에 대해 일선 간부들이 직접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대검 관계자는 "일선 간부들이 대검에 먼저 서면으로 주요 현안을 보고하고, 윤 총장이 더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직접 호출해 보고받는 식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주기적으로 검찰총장을 찾아가 현안에 대해 상세히 보고하는 것은 과거부터 이어져 온 관례였다. 대면보고의 신뢰가 깨진 계기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취임한 이후 보였던 보고 태도였다고 알려졌다. 윤 총장의 한 측근 인사는 "대면보고를 하는 이유는 서면에 담기지 않는 정보까지 상세히 보고하기 위해서인데, 이 지검장은 준비한 자료를 그대로 읽는 수준으로만 보고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채널A 기자 강요 의혹 사건'을 두고 대검과 중앙지검이 공개적으로 충돌하면서 지난 7월부터 대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됐다. 이후 대면보고는 10주째 끊어졌고, 결국 윤 총장의 지시로 공식 일정에서 빼기로 했다. 윤 총장은 대신 전국 고검장들과 간담회를 통해 일선의 목소리를 더 듣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 총장이 권역별 순회 차원에서 지난 2월 부산과 광주의 고검·지검을 방문한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나머지 지역을 방문하지 못한 점이 고려됐다. 하지만 다른 해석도 나온다. 검찰의 한 간부는 "추 장관 취임 후 두 차례 검사장 인사로 몇몇을 제외하고 이성윤 중앙지검장 등 윤 총장을 따르지 않는 인사들이 대부분 지검장으로 발령이 났다"며 "고검장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책 기능 위주로 개편…인권 수사, 공판 중심 체계 마련윤 총장은 신임 검사장급 간부들에게 "검찰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따라 대검은 수사 지휘보다 정책 기능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수차례 이야기했다고 한다.	윤 총장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남부지검장으로부터 매주 받던 '대면보고'를 아예 폐지했다. 윤 총장은 최근 "주요 사건에 대해 일선 간부들이 직접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만약 한반도에 또다시 살벌한 국제분쟁이 일어난다면 어떨까. 과거와 달리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힘센 두 사람은 미국의 트럼프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일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주가가 높은 기업은 미국의 애플, 테슬라, 아마존 등이다. 이들이 세계적 혁신기업이고, 미래의 기술과 테크닉을 선도해 나갈 기업이다. 세계의 정치 와 경제는 이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아니면 낙오되고 소외되니까. 한국의 일류 기업은 삼성, 현대, LG, SK 등이다. 삼성은 매출의 약 80%가 해외에서 일어나고 다른 일류기업도 해외 비중이 국내보다 높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세계를 모르고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국가도, 국민도, 기업도 뒤처진다. 일류국가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다. 한국, 자신 있게 일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정치외교와 경제면에서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과 지도층 사람의 국제사회나 경제에 대한 이해도는 매우 낮다. 안타까운 일이다. 국제관계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큰 울타리다.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틀 속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국제관계에 휴머니즘은 없다. 오로지 힘이 결정한다. 한국의 국제관계 최고 전문가는 UN 사무총장을 지낸 반기문 씨일 것이다. 누구나 반 총장과 같은 국제감각을 가질 수는 없다. 그러나 지도층 인사는 물론, 일반 국민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국제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게 부족하면 ‘우물 안 개구리’가 되어 세계와 호흡하지 못한다. 요새 방송을 보면 온통 구성진 트로트 열풍이다. 그 비중이 지나치게 많다. 그뿐만 아니라 출연자의 시시콜콜한 일상과 신세타령이 주를 이룬다. 방송이 가지는 엄청난 영향력을 고려할 때 국민 정서를 나약한 신파조 모드로 만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나약한 민족은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다. 유사시 세계지도는 강대국 몇 나라가 그린다. 그것이 역사이고 현실이다. 세계 1, 2, 3위 군사 강국과 일본에 둘러싸인 한국. 남북문제를 당사자인 남북이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강국들이 국제질서를 이유로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의 강국이 되고 싶은가. 국민 개개인의 국제화 마인드가 절대적인 요소다.	세계를 모르고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국가도, 국민도, 기업도 뒤처진다. 우리는 정치외교와 경제면에서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다. 그러나 지도층 인사는 물론, 일반 국민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국제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쇠퇴하던 전통 시장이 이커머스(전자상거래)라는 신대륙에서 살아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대세가 된 ‘비대면’ 트렌드에 여러 플랫폼이 동네 시장을 적극 끌어들이면서다. 오프라인에선 '멀면 멀수록 좋다'던 대형 마트도 온라인에선 전통시장이 가까이 지내야 좋은 사이로 달라지고 있다. 6일 네이버에 따르면 지난달 네이버가 ‘장보기 서비스’를 확대 개편한 이후 입점한 전통시장(네이버에서 명칭은 '동네시장')의 일평균 거래액은 개편 직전 주 대비 5배 늘어났다. 주문건수도 하루 200여건에서 1000여 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시작한 장보기 서비스는 동네 전통시장에서 파는 신선 식재료와 반찬, 꽈배기·찹쌀떡 같은 먹거리를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2시간 내 배달해 주는 서비스다.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시장, 강북구 수유 재래시장 등 서울과 경기, 경남 지역 총 36곳의 시장이 들어와 있다. 상점수는 400여 개. 네이버는 지난달말 이 서비스를 확대 개편하면서 홈플러스·농협하나로마트·현대백화점 식품관 등을 전통시장과 나란히 편성했다. 오프라인 시장이었다면 동네 시장 수요를 대형마트가 잠식했을 수 있지만, 온라인에선 달랐다. 대형마트가 네이버 장보기에 들어오자마자 동네시장을 단골로 찜한 건수가 일주일 만에 2만7000건을 돌파했다. 일부 지역에선 마트보단 동네 시장 매출이 더 높았다. 네이버는 마트·전통시장·백화점 등 칼같이 구분된 오프라인과 달리 경계가 거의 없는 온라인 환경이 이런 결과를 낸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달 27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한 김평송 푸드사업장보기 리더는 “장보기 서비스를 개편하기 전엔 대형마트랑 동네 시장을 붙여 놓으면 동네 시장이 죽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 결과는 전혀 달라 놀라웠다”며 “온라인 마트 가려고 네이버에서 장보기 서비스 들어왔다가 옆에 있는 동네시장까지 함께 둘러본 이들이 많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자들은 동네 시장과 대형마트에서 전혀 다른 구매패턴을 보였다. 네이버 집계 결과 마트에선 쇠고기가 1위 인기품목이었다. 과일(캠벨포도, 샤인머스켓 등), 쌀 10㎏, 참치캔, 삼겹살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동네 시장에선 모둠 나물, 모둠 반찬, 국·탕, 즉석구이 김, 꽈배기가 상위권에 올랐다. 김평송 리더는 “오프라인 프레임으로 온라인을 보면 안 된다”며 “대형마트는 생필품 장보기 위주로 가고 여기서 해결할 수 없는 반찬, 꽈배기 같은 먹거리는 동네 시장이 해결하는 보완적 관계”라고 말했다.	쇠퇴하던 전통 시장이 이커머스(전자상거래)라는 신대륙에서 살아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대세가 된 ‘비대면’ 트렌드에 여러 플랫폼이 동네 시장을 적극 끌어들이면서다. 김평송 리더는 “오프라인 프레임으로 온라인을 보면 안 된다”며 “대형마트는 생필품 장보기 위주로 가고 여기서 해결할 수 없는 반찬, 꽈배기 같은 먹거리는 동네 시장이 해결하는 보완적 관계”라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은 일부 대형마트가 오프라인에서 보여준 동네시장 상생 모델과도 유사하다. 전통시장 내에 마트를 입점시키면서 시장 상인들이 팔지 않는 물건을 팔는 방식으로 상생하는 구조다. 실제 이마트는 2016년 8월 충남 당진어시장을 시작으로 전통시장에 14곳에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를 입점시켰다. 카페, 고객쉼터 등의 편의시설도 설치해줬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장은 “기존 상인들과 품목이 겹치지 않는 물건을 파는 마트를 입점시켜 동네 시장에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충동·교차구매로 이어지게 했던 오프라인 모델을 네이버가 온라인에서 구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또 동네 시장 상인을 온라인에 연착륙시키기 위한 여러 장치도 마련했다. ‘우리동네커머스’라는 스타트업과 협업해 이들이 상품 사진을 찍어서 온라인에 올리는 일을 대신해준다. 업주는 주문이 접수되면 포장해 시장 내 배송센터까지 가져다 놓으면 할일이 끝난다. 여러 상점 상품이 모두 모이면 우리동네커머스가 이를 포장 후 배송한다. 주문에서 배송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2시간. (시장 반경 1. 5㎞ 내 지역 외 광역 배달 시장은 당일 배송) 판매대금은 다음날 업주 계좌에 입금된다. 네이버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동네커머스에는 동네 시장 업주가 판매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한다. 김평송 리더는 “시장을 키우고 생태계를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 수수료를 받을 계획은 없다"며 “연내 100개 이상 동네시장으로 확장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네이버 외에도 동네 시장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전환)을 노리는 스타트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놀장(놀러와요 시장) 앱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위주(wiju)는 지난 3월 동네 시장 장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경기도 광명전통시장 등 15개 시장이 입점해 있다. 1. 5㎞ 반경 내 지역에 주문 2시간 안에 배송한다. 서울이 아닌 지역 전통시장에 주력하는 서비스도 있다. ‘장바요’ 앱을 운영하는 쇼핑바스켓은 지난 7월 충남 ‘천안중앙시장’에서 장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시장 반경 2㎞까지는 2시간 이내 배송, 나머지 지역은 하루 3차례 정기배송시간에 맞춰 물건을 보낸다. 한대섭 쇼핑바스켓 대표는 “천안중앙시장에서만 하루 500건 이상 주문이 접수될 정도로 호응이 좋다”며 “이번 달 온양온천시장을 시작으로 대전, 청주 등 지방 전통시장으로 확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마트는 2016년 8월 충남 당진어시장을 시작으로 전통시장에 14곳에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를 입점시켰다. 카페, 고객쉼터 등의 편의시설도 설치해줬다.
엘시티 주민 “빌딩풍 겹친 굉음…공포의 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관통한 부산은 3일 최고급 호텔인 시그니엘 부산과 아난티코브 외벽이 바람에 뜯겨 나가고, 건물 안으로 물이 새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또 해운대에 있는 101층 엘시티를 비롯해 고층건물 주민들은 강풍에 빌딩풍까지 더해진 태풍 공포에 밤잠을 설쳐야 했다. 부산 기장군에 있는 최고급 호텔 아난티코브는 3일 오전 불어닥친 태풍 때 외벽이 부서지고, 객실 안으로 비바람이 몰아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투숙객 고모(50)씨는“전날인 2일 오후 3시 입실했는데, 3일 오전 1시쯤 발코니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에 잠을 깼다”며 “1시간 뒤 침실과 거실로 물이 들어와 함께 투숙했던 7명 모두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고 말했다. 당시 호텔 측에선 “다른 방으로 바꿔주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고씨는 “호텔 측에서 제공한 다른 객실은 들어서자마자 베란다 유리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며 “오히려 더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기존 객실로 돌아왔다”고 했다. 아난티코브, 유리창 깨지고 객실 안으로 물 새 이에 따라 투숙객들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투숙객을 받았다"는 비난을 쏟아냈다. 고씨는 “3일 오전 8시 체크아웃을 할 때 보니 객실 70%의 외벽이 손상돼 있었다”며 “상당히 많은 투숙객이 피해를 봤는데도 호텔 측에서 숙박비 30%를 할인해줬을 뿐”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아난티코브는 호텔 310실, 레지던스 124실, 펜트하우스 90실이 있다. 아난티코브 관계자는 “호텔 외벽이 무너지고, 유리창이 깨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으며, 현재 정확한 피해를 집계 중”이라고 말했다. 국내 최고층인 101층 아파트 엘시티 주변 역시 아수라장이 됐다. 태풍 ‘마이삭’이 부산에 상륙한 이날 오전 2시를 전후로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46. 6ｍ에 달해서다. 고층 빌딩이 즐비한 해운대와 마린시티 일대는 빌딩풍이 더해져 풍속이 더욱 거세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바람이 고층 빌딩 사이를 통과하면 2배 넘게 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거센 빌딩풍에 엘시티와 시그니엘 부산 호텔 일부 외벽 타일과 시설 구조물 등이 뜯겨 나갔다. 이 사고로 시그니엘 부산 호텔 외부 수영장으로 구조물과 파편이 쏟아졌다. 일부 파편은 바람에 날려 아파트 단지 내 주민 보행로 위로 떨어지기도 했다.	부산 기장군에 있는 최고급 호텔 아난티코브는 3일 오전 불어닥친 태풍 때 외벽이 부서지고, 객실 안으로 비바람이 몰아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국내 최고층인 101층 아파트 엘시티 주변 역시 아수라장이 됐다. 태풍 ‘마이삭’이 부산에 상륙한 이날 오전 2시를 전후로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46. 6ｍ에 달해서다.
서울 대형병원들이 비상에 걸렸다. 입원 환자 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이다. 통상 병원 매뉴얼대로 환자가 입원할 때 코로나19 검사를 해 음성일 경우 입원 절차를 진행해왔는데, 입원 이후 확진된 사례가 나왔다. 여기에 전공의 파업까지 겹치면서 일부 병원에서는 “파업이 장기화하면 지금보다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서 나온 6명의 감염자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에서 총 6명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했다. 최초로 발생한 환자는 지난 2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같은 병실을 쓰던 환자와 보호자, 옆 병실의 환자 등으로 코로나19가 번졌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해당 층 환자는 3명인데, 환자의 보호자 3명까지 연달아 걸리면서 서울아산병원은 30여명에 이르는 같은 층 환자를 모두 격리병동으로 옮겨 치료에 들어갔다. 서울아산병원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초 확진자가 입원 후 발병했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병원 내 감염을 포함해 감염 경로 파악에 나선 상태다. 이 병원 관계자는 "병원 매뉴얼대로 입원 환자를 받기 전 코로나19 검사를 해 음성인 것을 확인했고 입원 치료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암 치료 과정에서 발열 증상이 있을 수 있어 이때도 매뉴얼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는데, 이 과정에서 양성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350여명에 이르는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도 했다. 기존 6명의 확진자 외엔 모두 음성이 나왔다. 서울아산병원은 안전을 위해 환자에 한해 한두 차례 더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아산병원 의료진 20여명 발 묶여…전공의 10여명 지원코로나19 확진자가 6명이 발생하면서 서울아산병원은 긴장하고 있다. 전공의 파업과 맞물려 터진 일이기 때문이다. 이 병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병동 의료진 20여명은 2주간 근무제한을 하다 보니 전공의 10여명이 업무지원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선별진료실은 당직 형식으로 돌아가면서 환자를 돌보고 있는 상태다. 병원 관계자는 "대형 병원은 중증 환자가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료를 하고 있다"며 "그래서 파업에 나섰던 전공의가 업무 지원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제 어디서 환자 발생할지 모른다"지난달 직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한양대병원도 사정은 비슷하다.	서울 대형병원들이 비상에 걸렸다. 통상 병원 매뉴얼대로 환자가 입원할 때 코로나19 검사를 해 음성일 경우 입원 절차를 진행해왔는데, 입원 이후 확진된 사례가 나왔다.
지난 1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명으로 구성된 매머드급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될 방침이다. 변호인단 면면은이 부회장 측은 특수통으로 이름을 날렸던 김기동(사법연수원 21기) 전 부산지검장, 이동열(22기) 전 서울서부지검장, 최윤수(53·22기) 전 국가정보원 2차장, 김희관(17기) 전 법무연수원장 등 기존 변호인단 진용을 유지했다. 최윤수 전 차장은 KBS 출신 황수경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남편이다. 구속영장심사에 참여했던 ‘대법관 1순위’ 한승(17기) 전 전주지법원장, 부장판사 출신의 고승환(32기) 변호사 등 판사 출신 변호사들도 다수 투입됐다. 삼성 측의 경영권 승계 관련 자문을 담당해왔던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는 대기업 총수 사건을 주로 변호했던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안정호 변호사(52·21기),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을 지낸 김현보(27기) 변호사 등 10명이 참여한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을 변호했던 법무법인 다전의 홍기채(28기) 변호사도 새롭게 선임됐다.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과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근무한 검사 출신의 김형욱 변호사(31기)는 이 부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입회한 데 이어 재판 단계에도 참여한다. 19명의 규모의 변호인단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변호인단(12명),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변호인단(13명)과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변호인단(13명),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단(18명)보다 많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서초동에서 가장 핫한 막강 전관부터 ‘실력 있다’고 소문난 변호사들은 다 포함된 매머드급 변호인단”이라고 평가했다. ‘법원의 시간’ 시작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맞설 상대는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이다. 특별공판2팀은 이 부회장 사건의 공소유지 업무를 위한 전담팀이다. 이 부회장 등을 재판에 넘긴 경제범죄형사부 중 이복현(32기) 부장과 최재훈(34기) 부부장은 검찰 중간간부 인사로 전출됐지만, 나머지 경제범죄형사부 검사 8명 전원이 특별공판2팀에 배속됐다. 특별공판2팀장은 김영철(33기)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이 맡았다. 김 부장검사는 그동안 직무대리 형태로 중앙지검에 근무하며 이 부회장 대면조사와 구속영장심사 등 굵직굵직한 관련 주무를 도맡아왔다.	지난 1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명으로 구성된 매머드급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될 방침이다.
방탄소년단(BTS)을 키워낸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오는 10월 유가증권시장 상장 예정인 가운데 BTS 멤버의 군 입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지난 2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빅히트는 이번 상장을 위해 713만주를 공모한다. 주당 희망 공모가 범위는 10만5000~13만5000원, 총 공모 금액은 7487억~9626억원 규모로 올 하반기 기업공개(IPO) 최대어를 예약해 뒀다. BTS의 세계적 인기와 풍부한 유동성은 긍정적인 전망을 낳게 하지만, BTS에 편중된 매출 구조와 멤버의 군 입대가 변수로 꼽힌다. 증권신고서에도 투자 위험 요소 중 멤버의 군 입대 문제에 대한 회사의 의견이 게재돼 있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멤버 진(본명 김석진)의 군 입대가 내년 말까지 연기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역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2021년 말까지 군 입대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빅히트는 “주요 아티스트의 군입대 등으로 인한 활동중단 위험”이 있다며 “당사의 주요 아티스트인 방탄소년단은 1992년생 내지 1997년생의 현역병 입영대상 멤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출생연도가 가장 빠른 멤버인 김석진(진)은 2021년 말일까지 병역법에 따른 입영연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진을 포함한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군입대 시기와 방법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결정된 바 없으며 향후 병무청의 입영연기 허가 여부 및 병역법 개정 등의 변수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최근 발의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한 입영 연기(현재 만 28세에서 만 30세)가 BTS에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빅히트는 또 군입대,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한 아티스트의 활동 중단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MD 및 라이선싱 매출, 영상콘텐츠 매출 등 아티스트의 직접 활동이 수반되지 않는 간접참여형 매출비중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군입대 등 주요 아티스트들의 예정된 공백으로 인한 매출감소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앨범, 영상 등 콘텐츠 사전 제작, 활동 가능 멤버들을 통한 탄력적 아티스트 운용 등 다방면의 사업적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매출이 전속계약을 통해 맺어진 아티스트의 활동에 의해 창출되는 당사의 영업특성 상 주 수익원인 아티스트의 군입대 등으로 인한 활동중단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수익성 및 성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방탄소년단(BTS)을 키워낸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오는 10월 유가증권시장 상장 예정인 가운데 BTS 멤버의 군 입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BTS의 세계적 인기와 풍부한 유동성은 긍정적인 전망을 낳게 하지만, BTS에 편중된 매출 구조와 멤버의 군 입대가 변수로 꼽힌다. 증권신고서에도 투자 위험 요소 중 멤버의 군 입대 문제에 대한 회사의 의견이 게재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