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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책사로 명성을 얻고 있는 정융녠(鄭永年) 교수가 싱가포르국립대학 재직 시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경찰의 엄중한 경고를 받았고 또 대학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홍콩 명보(明報)가 5일 보도해 중국 사회에 충격을 안기고 있다. 중국의 정치 및 외교 분야에서 중화권 최고의 학자 중 하나로 평가받는 정융녠 교수는 지난달 24일 시 주석이 9명의 학자를 초청해 주재한 경제사회 분야 전문가 좌담회에 경제학자가 아닌 학자로는 유일하게 참석해 커다란 관심을 받았던 인물이다. 정 교수의 좌담회 참석이 가능했던 건 미·중 갈등 속 중국의 대응 방안을 찾으려는 시 주석의 깊은 관심이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정 교수의 “감정적 대응으론 미국을 이기지 못하니 이성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주장은 중국 외교부가 채택한 것이기도 하다. 그는 미국의 대중 압박이 거세지면서 중국의 대응 방안과 관련해 최근 많은 중국 언론의 인터뷰 요청을 받고 있다. 그런 그가 시 주석 좌담회에 처음으로 홍콩중문대(深圳) 글로벌 및 당대 중국고등연구원 원장의 신분으로 참석하자 더 큰 관심이 쏠렸다. 1962년 중국 저장(浙江)성 출신으로, 베이징대학을 거쳐 미 프린스턴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97년 싱가포르국립대학 동아연구소로 가 2008년부터 줄곧 동아연구소 소장을 맡아 왔다. 명보가 싱가포르 연합조보(聯合早報)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18년 5월 동아연구소에 근무하는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해당 여성과의 인터뷰를 통해 5일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SCMP에 따르면 20대의 이 여성은 동아연구소 연구원 신분으로 출근하기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은 2018년 5월 정 교수의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정 교수가 자신을 껴안고 또 엉덩이를 치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깜짝 놀라 정 교수의 사무실을 울며 뛰쳐나온 이 연구원은 이후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문자로 정 교수에게 보냈고 정 교수로부터 “매우 미안하다”는 답장을 받았다고 SCMP에 말했다. 또 용기를 내 싱가포르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하기까지 1년이 걸렸으며, 경찰은 조사 이후 지난 4월 정 교수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냈으며 싱가포르국립대학은 내부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도 싱가포르국립대학 동아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는 이 여성은 이번 일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 자신을 공격하고 모욕을 주는 2차 피해를 보고 있기도 하다고 SCMP에 밝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책사로 명성을 얻고 있는 정융녠(鄭永年) 교수가 싱가포르국립대학 재직 시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경찰의 엄중한 경고를 받았고 또 대학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홍콩 명보(明報)가 5일 보도해 중국 사회에 충격을 안기고 있다. 중국의 정치 및 외교 분야에서 중화권 최고의 학자 중 하나로 평가받는 정융녠 교수는 지난달 24일 시 주석이 9명의 학자를 초청해 주재한 경제사회 분야 전문가 좌담회에 경제학자가 아닌 학자로는 유일하게 참석해 커다란 관심을 받았던 인물이다. 정 교수의 좌담회 참석이 가능했던 건 미·중 갈등 속 중국의 대응 방안을 찾으려는 시 주석의 깊은 관심이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으로 대형학원 집합 금지 조치도 연장됐지만 9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 날에는 재수생들이 대형학원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모의 수능’이라 불리는 9월 모의평가 응시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학원까지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재수생도 적지 않아 혼란이 예상된다. 학원서 모의평가 응시…교실당 인원 제한 6일 교육부에 따르면 16일 모의평가 날에는 대형학원이라도 교실 내 인원을 50여명으로 제한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방역 지침 등은 방역 당국과 협의해 결정되는대로 학원에 안내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전국의 300명 이상 대형학원은 20일까지 집합이 금지되지만 하루만 예외를 둔 것이다. 재수생은 출신 고교에서 시험을 치르기도 하지만 재수종합학원이나 기숙학원 등에서 응시하는 경우도 많다. 지난 6월 모의평가는 428개 학원에서 시험을 치렀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앞서 4일 브리핑에서 “대형학원 집합 금지 기간 중 모의평가가 치러지는데, 어쩔 수 없지만 학원에서 모의평가를 진행하게 할 것”이라며 “방역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점검해 시행하도록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전국서 모이는 재수학원 "감염 우려 커"이에 따라 대형학원에 모의평가 응시 접수한 재수생들은 예정대로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달 23일부터(수도권은 19일부터) 내려진 집합 금지 조치에 따라 학원에서 빠져나온 수험생들이 다시 학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기숙학원 학생은 시험 날에 학원에 다시 입소해야 한다. 또 상경해서 학원에 다니다가 집합 금지 조치로 지방에 내려간 학생들도 시험 당일에는 접수한 학원까지 이동해야 한다. 경기도의 한 기숙학원생 조모(19)씨는 “전국으로 흩어졌던 학생들이 학원에 모이면 감염 우려가 커질 것 같다”며 “시험 전에 격리하고 검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의 학원에 다니는 재수생 이모(20)씨는 “응시 기회를 준 것은 다행이지만 지방 학생은 시험날만 서울에 갔다오기가 부담스럽다”며 “시험을 학원 정상 운영 이후로 미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입시 전문가들은 재수생이 모의평가를 치른다 해도 이후 입시 상담이 어려워 불리해졌다고 보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9월 모의평가 직후부터 23일 수시모집 원서접수 사이 진학 상담이 매우 중요한데, 학교에 나가는 고3에 비해 학원에 가지 못하는 재수생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으로 대형학원 집합 금지 조치도 연장됐지만 9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 날에는 재수생들이 대형학원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모의 수능’이라 불리는 9월 모의평가 응시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추석 귀성길에도 영향을 미치는 걸까. 국내 주요 백화점이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를 진행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최대 67. 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고향을 방문하거나 직접 만나 인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선물로 인사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선물 1위 한우…프리미엄 vs 가성비 양극화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은 추석 선물세트 예약판매 기간(8월14일~9월5일) 매출이 전년 추석 같은 기간보다 67. 6% 늘었다. 롯데백화점(8월21일~9월1일)과 신세계백화점(8월24일~9월3일)도 각각 36%, 13. 6% 증가했다. 인기가 가장 커진 품목은 한우였다. 현대백화점의 매출 신장률은 정육이 106. 2%로 가장 컸고, 건강식품(81%), 수산(66%), 청과(41%) 순이었다. 특히 50만원 이상 한우(121. 1%)와 30만원 이상 굴비(89. 7%) 등 프리미엄급 선물세트는 이보다 높은 신장률을 보였다. 롯데백화점도 정육 매출이 240% 늘었고 굴비(160%)와 청과(64%)도 사전예약 매출이 많이 증가했다. 롯데온이 지난 8월 실시한 명절 선물 선호도 조사에서 ‘가장 받고 싶은 프리미엄 선물’로 한우가 압도적인 차이로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가성비 선물론 밀키트 인기 가성비 높은 상품도 여전히 인기다. 신세계백화점의 경우 10만원 이하 알뜰 선물세트의 예약판매 신장률이 25. 7%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집밥 트렌드가 지속하면서 집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밀키트나 소포장 선물세트 등도 인기를 끌었다. 롯데백화점은 이에 맞춰 PB브랜드인 ‘시시호시’를 통해 시그니처 선물세트 6종을 기획했다. 면기와 국수, 다시팩을 결합한 ‘시시호시 가을국수 세트’(9만3600원)를 비롯해 뚝배기와 쌀ㆍ솥밥 재료들을 모은 ‘시시호시 집밥세트’(6만1000원) 등이다. ‘이성당과자점’의 양갱세트와 ‘이성당과자점 샌드웨이퍼 2종(밀크, 바나나) 세트’도 각각 2만원, 1만6000원에 준비했다 추석 선물도 역시 대세는 ‘언택트’였다. 신세계백화점의 예약판매 기간 온라인 매출은 51. 3% 늘었다. 이에 맞춰 신세계백화점은 SSG닷컴(신세계백화점 탭)에서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를 전체 추석 선물세트로 확대하고 온라인 전용 상품도 70% 늘렸다.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선물세트 목록을 볼 수 있는 E카탈로그도 오는 11일부터 신세계백화점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주요 백화점이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를 진행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최대 67. 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고향을 방문하거나 직접 만나 인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선물로 인사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올 시즌 여자 프로배구 5개 팀은 '어우흥(어차피 우승은 흥국생명) 신드롬'과 싸워야 한다. 그 선봉에 GS칼텍스가 섰다. '미친개 작전'이라 명명한 끈질긴 반격 전략이 통했다. GS칼텍스는 5일 충북 제천체육관에서 열린 2020 제천·MG새마을금고컵 프로배구대회 여자부 결승에서 흥국생명을 세트 스코어 3-0(25-23, 28-26, 25-23)으로 이겼다. 3년 만에 컵대회 정상에 오른 GS칼텍스는 통산 4번째 우승으로 역대 여자부 최다 우승 기록을 세웠다. 준결승까지 4경기에서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으며 대회 사상 최초로 무실세트 우승에 도전했던 흥국생명은 한 세트도 가져오지 못하고 고개 숙였다. 차상현 GS칼텍스 감독은 지난 2016년 말 부임 이후, 선수들에게 미친개 작전을 강조했다.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 위축되지 말고 미친개처럼 소리도 지르고 뛰어다니면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전략이다. 강소휘(23)·이소영(26)·안혜진(22)·문명화(25) 등 젊은 선수들이 주축인 GS칼텍스는 경험이 부족했지만, 이 작전으로 말미암아 끈끈한 조직력을 구축하게 됐다. 흥국생명과 결승전에서도 이런 전략이 빛났다. GS칼텍스 선수들은 '배구 여제' 김연경과 최우수선수(MVP) 출신 이재영의 공격을 끈질기게 막아냈다.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코스의 공도 받아내 역공을 펼치면서 흥국생명 선수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이재영에겐 체력을 빼기 위해 목적타 서브를 집중적으로 넣었다. 김연경이 점프하면 네트 앞에 국내 최장신 선수인 메레타 러츠(2m6㎝)와 문명화(1m89㎝) 등 블로커를 최대 3명을 배치해 막아냈다. 김연경과 이재영은 수비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깔끔하게 공격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연달아 수비에 가담하면서 자신만의 공격 리듬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리시브 효율에서 흥국생명은 35. 21%, GS칼텍스는 42. 86%로 더 높았다. 박미희 흥국생명 감독은 "점수가 되어야 할 공이 계속 넘어오면서 힘든 경기를 했다. GS칼텍스 수비 집중력이 더 좋았다. 아무리 뛰어난 선수도 집중마크를 당하면 어쩔 수 없다"고 인정했다. 강소휘는 "(김)연경 언니와 대결이라 정말 힘들었다. 25점까지 가는 과정이 험난했는데 미친개 작전대로 공을 보고 악착같이 달려들었더니 이겼다"고 말했다. 강소휘는 고비 때마다 해결사로 나서 14점을 기록해 MVP로 뽑혔다.	GS칼텍스는 5일 충북 제천체육관에서 열린 2020 제천·MG새마을금고컵 프로배구대회 여자부 결승에서 흥국생명을 세트 스코어 3-0(25-23, 28-26, 25-23)으로 이겼다. 3년 만에 컵대회 정상에 오른 GS칼텍스는 통산 4번째 우승으로 역대 여자부 최다 우승 기록을 세웠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실내활동 제한에 따른 ‘풍선효과’ 차단에 나섰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6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천만시민 멈춤 주간 동안 서울에서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에 가까운 시민의 실천이 이어졌다. 대중교통 이용은 전년 동기 대비 39. 1%가 줄었으며 밤 문화, 밤거리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다”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모두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온 방역전선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멈춤 주간을 일주일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수도권 2.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조치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16만 1087곳은 13일 자정까지 오후 9시~익일 5시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포장마차·거리가게·푸드트럭 2804곳과 편의점에도 같은 집합제한 조치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주일 전 발표한 내용과 같은 것으로 해당 조치를 연장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4511곳과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점·빙수점 2176곳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학원 1만4770개소와 직업훈련기관 337개는 비대면 원격수업만 할 수 있다. PC방·노래방 등 12종 고위험시설과 헬스장·당구장·골프연습장 등 민간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실내 50인 이상 및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시내버스 감축운행도 13일 자정까지 유지된다. 서울시는 실내활동 제한으로 야외에 인파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집합제한 대상은 아니지만 야외공원 역시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 일대 공원에서는 잔디밭 출입금지,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야간 이용 자제 등을 계도하는 합동점검을 매일 하고 있다. 다른 공원의 정자·쉼터와 야외운동기구도 임시 폐쇄했다. 서 권한대행은 “한강공원에서는 1일 2회 시설을 방역하고 마스크 착용, 2m 거리두기 등에 대한 수시 순찰, 안내 방송 등을 하고 있다”며 “잔디밭에서 음주·취식을 자제하고 일찍 귀가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교회 대면예배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대면예배가 적발된 40개 교회에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으며 이 가운데 연속으로 대면예배 금지를 위반한 관악구 예광감리교회, 구로구 구일교회, 서대문구 영천성결교회, 중구 동문교회 등 4개 교회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실내활동 제한에 따른 ‘풍선효과’ 차단에 나섰다. 정부의 수도권 2.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실내활동 제한으로 야외에 인파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집합제한 대상은 아니지만 야외공원 역시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어느 후보가 이길까 못지않게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결과에 승복할 것인가이다. 통상 대선 주자들은 선거 50여일 전인 미국 노동절(올해는 9월 7일)을 기점으로 막판 전력 질주에 나선다. 하지만 올해는 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결과의 공정성이 의심받고, 재선에 나선 현직 대통령의 불복 가능성마저 제기되면서 장외 공방이 더 치열하다. 전문가들은 선거일인 11월 3일 이후 일어날 수 있는 예상 시나리오를 짜며 최악의 사태에 대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자칫하면 미국 민주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인사들도 참여하고 있다. 트럼프 불복 가정 '워 게임'…바이든 압승 빼고는 혼란 예상 지난 6월 워싱턴의 정치인, 전직 고위 관료, 학자, 언론인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전환 무결성 프로젝트(Transition Integrity Project)’는 선거 이후 벌어질 수 있는 4개 시나리오로 ‘가상훈련(war game)’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마이클 스틸 전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의장과 존 포데스타 전 백악관 비서실장(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등 초당적 인사들이 참여했다. 구성원들은 트럼프 선거 캠프와 바이든 캠프로 역할을 나눠 그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예측했다. 시나리오는 ①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압승 ②바이든의 신승 ③트럼프의 신승 ④상당 기간 승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 나눴다. 바이든이 총득표수와 선거인단에서 모두 큰 차이로 이길 경우(①)는 비교적 질서 있는 권력 이양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나머지 세 경우는 내년 1월 20일 취임식 직전까지 승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거리에서는 친(親)트럼프와 반(反)트럼프 시위대 간 폭력 사태가 이어지는 등 대혼란 가능성이 제기됐다. "트럼프 불복하면 경호원 호송으로 백악관 떠나게 돼" 특히 바이든이 근소한 차이로 이겼는데 트럼프가 승복하지 않을 경우(②) 트럼프는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 비밀경호국 호송을 받으며 백악관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임기는 1월 20일 정오까지다. 지난해 말 프로젝트를 설립한 로사 브룩스 조지타운대 로스쿨 교수는 공영방송 NPR에 출연해 “이런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해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 그런 일어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11월 사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워싱턴의 정치인, 전직 고위 관료, 학자, 언론인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전환 무결성 프로젝트(Transition Integrity Project)’는 선거 이후 벌어질 수 있는 4개 시나리오로 ‘가상훈련(war game)’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마이클 스틸 전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의장과 존 포데스타 전 백악관 비서실장(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등 초당적 인사들이 참여했다.
"건당 4000원의 '안전배달료'를 도입해야 한다. " 배달기사들의 독립노조 라이더유니온이 지난 3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라이더(배달기사)들이 차량 유지비와 사고 부담 등을 떠안는 만큼 최저 운임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라이더는 원할 때 원하는 만큼 배달을 '위탁'받는 일종의 프리랜서(개인사업자)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속하지 않아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고 야간·연장수당과 퇴직금 등도 받지 못한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이날 "10년 전에도 배달료는 2000~4000원 수준이었다. 음식값에 녹아있던 것이 모바일 플랫폼 등장으로 소비자 눈에 보이게 된 것 뿐"이라며 "현재 배달의민족 등 대형 플랫폼, 바로고·부릉 등 배달대행사 라이더가 받는 최저 운임은 건당 약 3000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으로 갈수록 상황은 더 열악하다"며 "최저임금이 2배 뛸 동안 라이더 운임은 동결 상태"라고 설명했다. '부르는 게 값' 된 라이더 운임최저 운임제 주장 이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치열해진 배달시장을 둘러싼 '라이더 모시기' 경쟁이 있다. 배달통을 밀어내고 3위 사업자로 올라선 쿠팡이츠는 아예 기본요금을 없애고 주문량·동선·날씨 등을 고려해 운임을 정하는 '탄력요금제'를 내세웠다. 쿠팡이츠에 따르면 라이더의 최종 수령액은 건당 최저 3500원에서 최대 2만원(우천할증 및 프로모션 포함)이다. 서울 지역은 통상 4000~8000원 사이를 받는다. '부르는 게 값'이란 건, 라이더 입장에선 몸값이 들쑥날쑥하다는 뜻이다. 똑같이 일해도 운수 좋은 날엔 많이 벌지만, 운수 나쁜 날엔 최저시급만도 못 번다는 사실이 이들의 불안을 가중시킨다. "기업의 선의나 단발성 프로모션으로 운임이 높아져 봤자 지속 가능하지 않다(구교현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최저운임 도입되면 고수익 힘들어"반면 일부 라이더들은 '바닥을 높이자'는 라이더유니온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플랫폼 경쟁 덕에 수입의 천장(天障)이 사라져 좋다"는 것이다. 한 배달 플랫폼 관계자는 "많이 일할수록 많이 버는 지금의 구조에 만족하지만 (고용·산재보험 등) 최소한의 안전은 보장해달라는 입장이 현장의 지배적 분위기"라며 "최저 운임을 정해버리면 오히려 고수익 올리기가 어려워질 것이라 우려하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고개를 갸웃한다.	"건당 4000원의 '안전배달료'를 도입해야 한다. " 배달기사들의 독립노조 라이더유니온이 지난 3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라이더는 원할 때 원하는 만큼 배달을 '위탁'받는 일종의 프리랜서(개인사업자)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속하지 않아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고 야간·연장수당과 퇴직금 등도 받지 못한다.
네이버가 부동산 서비스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이례적으로 강하게 반발했다. 최근 플랫폼 기업 감독에 드라이브를 건 공정위와 국내 최대 플랫폼 네이버 사이 갈등이 향후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CP)와 2015·2017년 매물정보 제공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정보를 3개월간 제3자에게 주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경쟁사인 카카오가 부동산 정보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월한 시장지배력을 남용(멀티호밍 차단)했다고 봤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당시 네이버의 부동산 정보 시장 점유율은 매물 건수 기준 40% 이상, 순 방문자 수와 페이지뷰 트래픽 기준 70% 이상이었다”며 “이를 이용해 거래 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공정위 발표 직후 ‘네이버부동산 서비스 관련 공정위 조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립니다’라는 자료를 배포했다.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 결정에 기업이 즉각 반박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더구나 네이버는 현재 쇼핑, 동영상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공정위 조사도 받고있다. 기업 입장에선 초강수를 둔 셈이다. 네이버는 “2009년 업계 최초로 허위 매물을 근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확인)매물검증시스템’ 을 구축했다”며 “수십억 원에 달하는 비용과 창의적 노력을 들인 정보를 다른 업체가 손쉽게 가져간다면 혁신은 사라지고 모든 경쟁자가 무임승차를 기대해 이용자가 불편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2017년 국정감사 때 처음 공론화됐다. 당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온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에게 ”네이버 부동산매물이라고 표시해 올리는 정보를 다른 포털 업체에는 못하게 배타적 계약을 체결해왔는데 이를 지시한 적 있냐”고 물었다. 이 GIO는 “모르고 있었다”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네이버는 같은 해 11월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네이버의 조치로 사건은 일단락 됐지만 공정위는 2년여간 해당 내용을 조사했고 최근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핵심 쟁점은 네이버부동산 ‘확인매물정보’의 성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다. 네이버는 해당 정보가 네이버가 주체가 된 ‘혁신의 결과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CP)와 2015·2017년 매물정보 제공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정보를 3개월간 제3자에게 주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뉴욕주(州)에서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점차 격화되고 있다. 지난 3월 경찰 체포 과정에서 숨진 아프리카계 미국인 대니얼 프루드의 ‘복면 질식사’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여파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CNN 등 현지매체는 5일(현지시간) ‘복면 질식사’ 사건이 발생한 뉴욕주 로체스터시에서 항의 시위가 전날 밤까지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관련 보도를 종합하면 4일 로체스터시에는 약 2000명의 시위대가 모여 평화롭게 시위를 시작했다. 이들은 마틴루터킹 추모 광장에 모여 연설과 음악을 듣고, 합창했다. 하지만 광장을 떠나 로체스터 시내로 향하면서 시위가 격화됐다. 로체스터 시내의 한 버스정류장에선 방화가 일어났다.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시내의 식당으로 들어가 손님을 내쫓고 탁자와 유리창을 부수기도 했다. 도로를 지나가는 차의 통행을 방해하고, 차에 올라타 난동을 부리는 모습이 영상으로 찍히기도 했다. 특히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긴장이 고조되면서 더 격화된 양상이 나타났다. 시위대는 현장의 경찰관에게 폭죽 등을 던졌고, 3명의 경찰관이 이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경찰은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는 시위대에게 최루탄을 발사했다. 로체스터시 경찰은 로체스터시에서만 폭동과 불법 시위 등의 혐의로 1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뉴욕시 맨해튼에서도 이날 ‘복면 질식사’ 사건에 항의하는 수백명의 시위대가 거리로 나왔다. 일부 시위대는 시위 도중 스타벅스와 은행, 약국 등 상점의 유리창을 깨고 스프레이로 낙서를 했다. 경찰은 8명을 폭동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날 맨해튼에서만 10만 달러(약 1억 19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3월 23일 뉴욕 로체스터시에서 흑인 남성인 대니얼 프루드(41)가 경찰의 체포과정이 빌미가 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이 뒤늦게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경찰은 프루드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수갑을 채운 뒤 두건을 씌웠다. 이후 경찰은 그의 얼굴을 손으로 눌렀고, 이 과정에서 프루드가 의식을 잃었다. 프루드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일주일 뒤 사망했다. 경찰은 프루드가 계속 침을 뱉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우려돼 두건을 씌웠다고 주장했다. 당시 경찰에 프루드를 신고한 사람은 프루드의 친형으로, 친형은 정신 상태가 좋지 않은 프루드가 이상행동을 하고 집을 나가 걱정돼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한다.	미국 뉴욕주(州)에서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점차 격화되고 있다. 지난 3월 경찰 체포 과정에서 숨진 아프리카계 미국인 대니얼 프루드의 ‘복면 질식사’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여파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20조원 규모의 뉴딜펀드를 만든다는 소식에 반응이 뜨겁다. 데이터센터나 신재생에너지 등 뉴딜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스마트대한민국펀드·성장사다리펀드 같은 정책펀드는 지금도 있지만, 정부가 다수 국민이 투자할 만한 펀드를 만들겠다고 나선 것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단일 정책펀드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고, 퇴직연금을 활용할 여지도 있다. 다만 계획 단계라 설명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 궁금증을 다섯 가지로 정리해봤다. ①정책형? 인프라?뉴딜펀드는 크게 둘로 나뉜다. 첫째는 정책형 뉴딜펀드(20조원)다. 정부(정책금융기관 포함)가 7조원을 출자해 모(母)펀드를 만든다. 마중물 역할을 할 돈이다. 이 모펀드를 바탕으로 선정된 운용사가 자(子)펀드를 만들면 금융회사와 연기금, 일반 국민이 13조원을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개인투자자가 민간 공모펀드에 투자하면 이 펀드가 정책형 뉴딜펀드자펀드 조성에 참여하고, 자펀드가 뉴딜 관련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구조다. 이와 별도로 뉴딜 인프라펀드도 만든다. 뉴딜 인프라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펀드다.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형태로 만들 수도, 민간 운용사가 별도로 만들 수도 있다. 수소충전소·태양광발전 등 뉴딜 인프라에 투자하는데 구체적인 범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인프라펀드는 세제 혜택도 준다. 배당소득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고 분리과세한다. 1000만원을 벌었을 때, 세금이 50만원 정도 줄어드는 셈이다. 퇴직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퇴직연금 투자 대상에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민자사업 대상 채권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입자가 별도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때 미리 정한 포트폴리오에 따라 투자하는 디폴트옵션을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연금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②기존 펀드와 어떻게 다른가?뉴딜펀드는 민간에서 운용하는 섹터펀드와 유사하다. 섹터펀드는 정보기술(IT)·소비재 등 특정 산업군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뉴딜펀드는 그린 스마트 스쿨, 수소충전소 같은 민자사업,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 안전관리시스템, 신재생에너지 시설 같은 뉴딜 인프라에 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정부가 모펀드를 조성한 뒤, 자펀드를 굴리는 구조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운용사가 자체적으로 만들고, 굴리는 민간의 섹터펀드와는 차이가 있다.	정부가 20조원 규모의 뉴딜펀드를 만든다는 소식에 반응이 뜨겁다. 스마트대한민국펀드·성장사다리펀드 같은 정책펀드는 지금도 있지만, 정부가 다수 국민이 투자할 만한 펀드를 만들겠다고 나선 것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출시 4개월여 만에 국내에서 생산 중단하는 ‘수모’를 겪고 9년 후 ‘세계 최고의 라면’에 등극한 제품. 한국 첫 프리미엄 라면 ‘신라면블랙’ 이야기다. 뉴욕타임스가 운영하는 제품 리뷰 사이트 ‘와이어커터(Wirecutter)’가 지난 7월 전 세계 ‘BEST 11’ 라면 중 1위에 신라면블랙을 뽑으면서 신라면블랙은 ‘전화위복(轉禍爲福ㆍ화가 오히려 복이 된다)’의 대표주자가 됐다. 프리미엄 라면시장 개척…이름도 ‘블랙’ 신라면블랙은 신라면 출시 25주년을 맞아 2011년 4월 세상에 첫선을 보였다. 2000년대 다양한 즉석식품이 등장하면서 라면시장이 정체되자 농심이 프리미엄 라면 시대를 열겠다며 야심 차게 내놓은 작품이었다. 연구개발에만 2년여가 걸렸다. 농심에 따르면 ‘설렁탕’ 특유의 깊고 진한 맛을 내면서 잡내가 나지 않는 국물 개발에 공을 들였다. 저온 농축 기술로 우거지와 무 등 채소 본연의 시원한 맛을 살리고 원재료의 향을 스프에 담았다. 제품 이름에 ‘블랙’을 붙인 것도 한국의 맛과 음식문화, 영양까지 고려한 ‘프리미엄급’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프리미엄급 제품에 붙이는 ‘블랙라벨’ 개념을 따른 것이다. 시장의 반응은 뜨거웠다. 출시 한 달 만에 매출액 90억원을 기록했다. “1600원 문제없지만…영양광고 허위·과장” 하지만 인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정부의 강력한 물가안정 정책 드라이브 속에 편법 가격 인상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라면블랙(개당 1600원)의 가격 책정에는 문제가 없지만,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담겨있다는 광고에 대해 허위ㆍ과장 표시를 했다며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농심은 이에 대해 ”포장지에 적힌 신라면블랙의 영양성분과 통상 밥 한 공기까지 포함하는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가를 단순 비교한 것으로 기준의 모호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매출은 급감했다. 농심은 가격을 9. 3% 내려 분위기 전환에 나섰지만, 손해를 감당하지 못하고 출시 4개월여 만에 생산을 중단했다. 농심은 블랙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해외로 눈을 돌렸다. 해외시장은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인식이 나쁘지 않았고, 신라면이 글로벌 유통망과 브랜드파워를 보유한 만큼 세계 시장을 발 빠르게 공략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농심은 미국과 중국 현지 공장에 신라면블랙 생산체계를 갖췄다. 2013년 6월엔 스위스 융프라우 정상 매점에서도 판매할 정도로 해외 유통망을 확대했다.	한국 첫 프리미엄 라면 ‘신라면블랙’ 이야기다. 출시 4개월여 만에 국내에서 생산 중단하는 ‘수모’를 겪고 9년 후 ‘세계 최고의 라면’에 등극한 제품. 뉴욕타임스가 운영하는 제품 리뷰 사이트 ‘와이어커터(Wirecutter)’가 지난 7월 전 세계 ‘BEST 11’ 라면 중 1위에 신라면블랙을 뽑으면서 신라면블랙은 ‘전화위복(轉禍爲福ㆍ화가 오히려 복이 된다)’의 대표주자가 됐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중앙일보와의 외교·안보 전문가 연쇄 인터뷰에서 11월 미국 대선 전 북한이 도발에 나서긴 어려울 것이며, 미국과 '깜짝 정상회담'을 여는 일도 없을 것이라 전망했다. 도발을 하자니 후환이 두렵고, 거래를 하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미 대선에선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점쳤다. 다만 그렇다 해도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의 큰 방향이 바뀌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중 갈등과 관련해선 “타협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편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 관계 격랑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국익을 등대 삼아 항로를 찾아 나가야 한다는 조언이다. 국익을 좀 더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국민 정서·눈높이에만 외교·안보 정책을 맞추다 보면 도리어 국익에 해를 끼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이다. 특히 “과거에 발목 잡혀 현재와 미래의 국익을 해치는 것은 피해야 한다”며 한·일관계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천 전 수석과의 일문일답. 북한이 하반기 전략적 도발에 나설까. 베팅을 하자면, 11월 미국 대선 전에는 미국을 자극할만한 전략적 도발은 안 할 것 같다. 김정은이 전략적 도발을 해도 득보다는 실이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다. 북한은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다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미국과 북한이 제4차 정상회담을 11월 대선 이전에 하는 ‘옥토버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있나?어렵다.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의 딜이 가능하지 않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딜을 하려고 하겠나. 지금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혹시나 할까 걱정돼서 하는 소리지 가능성이 높아서 말하는 건 아니다. 트럼프에게 호재가 될 수 있는 길을 북한이 내놓을 수 있다면 다음 미국 대통령하고 딜을 할 거다. 북한이 문재인 정부 4년 차를 맞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에 호응할 것이라 보나. 기대하지 않는다. 김정은에게 대한민국은 별 의미가 없고,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은 한국에 미국을 움직이거나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걸 안다.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가 우선이고, 한국은 북한 고통 경감이 먼저다 보니 한·미 대북정책 목표는 동상이몽이다. 미국을 움직이는 힘에서 대북 레버리지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걸 스스로 포기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중앙일보와의 외교·안보 전문가 연쇄 인터뷰에서 11월 미국 대선 전 북한이 도발에 나서긴 어려울 것이며, 미국과 '깜짝 정상회담'을 여는 일도 없을 것이라 전망했다. 김정은이 전략적 도발을 해도 득보다는 실이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딜을 하려고 하겠나.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지난 3일 '상장회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흩어져 있는 상장회사를 규율하는 조항들을 한 데 모아 독립된 법률로 만들자는 것이다. 2009년 증권거래법을 모태로 한 자본시장법이 제정될 당시 상장 회사의 재무구조 관련 조항은 자본시장법으로 승계됐지만 지배구조와 관련된 조항들은 상법에 남겨졌다. 자본시장법은 금융위원회 소관이고 상법은 법무부가 관장하다보니 상장회사라는 하나의 법적 실체를 다루는 법률의 재·개정 권한도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로 나뉜 채 10년 이상 세월이 흘렀다. 업계나 학계에서는 "하나의 기관이 하나의 법률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김 의원의 법안은 경영 자율 확대와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현재는 상장회사에게 사외이사 선임은 의무사항이지만 '김병욱안'은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의 상장사에게는 사외이사 선임 의무를 면제하는 등 회사의 자산 규모에 따라 사외이사제 적용 수준에 차등을 뒀다.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의 상장사에겐 현재 의무사항인 감사위원회도 상근감사제도 대체할 수 있도록 우회로를 열어줬다. 김 의원은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로 구성되고 회의도 평균 연 4회 정도에 그쳐 감사 업무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오히려 상근감사제가 기업 투명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도 김 의원은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법안에 담았다. 현재는 최대주주의 지분을 산출할 때 가족·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하지만 최대주주 개인 지분만 따지도록 바꿔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경우 감사위원 선임에 최대주주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 김 의원은 "합산 방식의 3%룰은 경영권과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용우의 동상이몽 '상장회사법'이라는 같은 표제의 법안을 먼저 낸 것은 카카오뱅크 대표이사 출신인 같은 당 이용우 의원(지난달 5일)이었다. 그러나 '이용우안'은 사외이사 자격 엄격화 등 규제 강화에 초점을 두고 설계됐다.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흩어진 상장회사 관련 조항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은 김 의원과 같지만 내용은 방향이 달랐다. 동상이몽인 셈이다. 이 의원안은 상장사 및 계열사에서 재직한 이력이 있는 사람은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회사의 사외이사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를 늘려놨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지난 3일 '상장회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흩어져 있는 상장회사를 규율하는 조항들을 한 데 모아 독립된 법률로 만들자는 것이다.
역사는 진보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진보'라는 의미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들어가지만, 이전 시대보다 많은 사람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가 보장됐는지의 여부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고려와 조선은 어땠을까요. 조선이 고려보다 여권(女權)이나 개방성에서 뒤처졌다는 지적도 있지만 적어도 인재선발이라는 방식에서는 진보한 사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제를 확충하고, 음서제를 축소해 소위 ‘개천에서 용이 나는’ 길을 더 넓혀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건국된 지 100년가량 지난 16세기 초, 과거제를 흔드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유명한 학자이자 관료인 조광조가 추천제 인재 등용 방식인 현량과를 들고나온 것이죠. 그 파장은 일파만파 커지며 조선 사회를 흔들었고, 당대 지식인 사회는 이에 대한 찬반 때문에 둘로 나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개혁파 엘리트 관료였던 조광조는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음서제의 고려, 과거제의 조선 음서제는 간단히 정의하자면 집안 배경으로 관직으로 나아가는 방식입니다. 고려시대 음서제는 5품 이상 고위직의 아들·손자·사위에게 관직을 세습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재상의 아들로 태어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손가락만 빨아도 벼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 고려의 현실이었죠. 음서 출신자의 약 50∼60%가량이 재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 고려사』의 음서 규정엔 18세부터 벼슬이 가능했지만,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기준이 되어버려 고려 선종 때 이식이라는 인물은 5세에 벼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고려 시대의 최고위직에 올랐던 경대승이나 이인임 같은 인물도 이런 음서를 통해 비교적 수월하게 관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조선에서도 음서제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다 엄격하게 적용했습니다. 3품 이상 관료만 활용할 수 있었고, 음서 출신자는 사간원·사헌부·홍문관 등 청요직에는 오르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조선에서는 청요직을 거치지 않으면 고위직에 오를 수 없었으니, 한계가 분명한 ‘뒷길’인 셈이었죠. 또 조선은 귀족이 아닌 사대부의 나라인 만큼 실력 아닌 집안 배경으로 들어온 음서 출신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양대군의 최측근인 한명회 같은 사람도 음서로 벼슬에 올랐다가 주변에서 무시를 당하니까 계유정난이 성공한 뒤 과거시험을 따로 볼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과거제는 대과(大科) 혹은 문과(文科)라고 부르는 시험입니다.	조선이 고려보다 여권(女權)이나 개방성에서 뒤처졌다는 지적도 있지만 적어도 인재선발이라는 방식에서는 진보한 사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제를 확충하고, 음서제를 축소해 소위 ‘개천에서 용이 나는’ 길을 더 넓혀놨기 때문입니다. 또 조선은 귀족이 아닌 사대부의 나라인 만큼 실력 아닌 집안 배경으로 들어온 음서 출신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적을 준비하려다 잔류를 결정한 리오넬 메시(33)가 스페인 프로축구 FC 바르셀로나 팀 훈련에 합류한다. 6일(한국시각) 스페인 마르카에 따르면 메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현지시간 7일부터 팀 훈련에 합류할 예정이다. 팀에 남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이다. 메시는 5일 골닷컴과 인터뷰에서 "바르셀로나에 남을 것이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클럽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메시는 바르셀로나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 탈락한 직후(지난달 26일) 팀에 이적 요청서를 보냈다. 구단 수뇌부 및 로날드 쿠만 신임 감독과 불화가 원인이다. 20년 동안 몸담았던 바르셀로나를 떠나겠다는 메시의 충격 선언에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메시의 차기 행선지를 놓고 도박사들의 설왕설래도 이어졌다.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가 유력 차기 행선지로 떠올랐다. 맨시티는 바르셀로나에서 메시를 지도했던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지휘봉을 쥐고 있다. 하지만 메시의 바이아웃(팀의 동의 없이 팀을 옮길 수 있는 이적료)이 걸림돌이었다. 2021년 6월까지 계약 기간인 메시는 6월 10일까지 팀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혀야 했다. 유럽 시즌은 보통 5월 말에 끝난다. 코로나19 여파로 시즌 종료가 예년보다 2개월 늦었다. 메시는 특수 상황이라서 해지가 가능하다고 봤다. 구단은 계약서상 시점이 지나 바이아웃 7억 유로(약 9900억원)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메시의 아버지이자 에이전트인 호르헤 메시가 주제프 바르토메우 바르셀로나 회장과 협상을 시도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법적 공방이 예상됐다. 메시는 법적 싸움을 포기하고 팀에 남기로 했다. 메시는 "내가 원할 때 떠날 자유가 있다고 생각했다. 바르토메우 회장은 항상 내게 시즌이 끝나면 거취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구단은 내가 6월 10일 이전에 이적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물고 늘어진다. 당시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시즌이 진행 중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바르토메우 회장은 이적료 7억유로를 내야 한다고 했고,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팀에 남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송을 거는 방법이 있지만, 바르셀로나는 나에게 모든 걸 줬고, 나 역시 그랬다"며 "구단과 법정까지 갈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적을 준비하려다 잔류를 결정한 리오넬 메시(33)가 스페인 프로축구 FC 바르셀로나 팀 훈련에 합류한다. 메시는 5일 골닷컴과 인터뷰에서 "바르셀로나에 남을 것이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클럽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20년 동안 몸담았던 바르셀로나를 떠나겠다는 메시의 충격 선언에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②소통 부재가 부른 오만정부·여당은 정책을 발표하기 전 "충분히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공의대 설립은 20대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일부 수렴했다. 하지만 지역의사 신설, 기초의학 의사 양성 등은 이번에 처음 공식화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우리와 협의한 적 없다"고 말한다. 이상도 서울아산병원장은 "정책 수립 단계에서 법정단체인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면 극단적인 대립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과대학 학장은 "의대정원을 늘리면서 의대학장협의회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③'의료 정치' 실패의 반복의료는 매우 복잡한 이슈다. 관련 플레이어가 한 둘 아닌데다 건강보험·고령화·필수의료 등등 실타래가 엉켜있다. 그런데 의대 신설이 '정치 게임'으로 변질했다. 전병율 교수는 "공공의대 자체도 문제지만 왜 부속병원도 없고, 교수요원도 뽑기 어려운 전북 남원에 지으려고 하느냐"고 말했다. 김영삼 정부 때 9개의 의대를 남발했는데, 지역 나눠먹기 식으로 배분했다. 학교당 한 해 정원 40~50명으로 쪼갰다. 의료계는 최소 80명은 돼야 '규모의 경제'가 된다고 본다. 부속 병원 없는 기이한 의대가 등장했고, 부실한 기초의학 교육 탓에 학생들도 피해를 봤다. 그러다보니 서남대 의대가 결국 문을 닫았고, 관동대 의대도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다. 김영훈 원장은 "정치인들이 의대 설치나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제대로 따지지도 않고, 이게 어떤 영향이 있는 지도 모른다. 목포· 남원·여수·순천·포항 등이 나선다. (의대가) 넘버원 공약이 돼서 그것만 하면 재선이 확실해진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이렇게 해서 의료를 병 들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④묵은 과제일수록 푹 익혀야의사 확대는 20년 된 묵은 과제다. 이번에 정부·여당이 '의사 늘리면 좋지 않으냐'는 여론을 등에 업고 단숨에 밀어붙이려다 탈이 났다. 전병율 교수는 "공청회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국문과 늘리는 것과 의대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의 조급함도 한몫 했다. "하필 코로나에 추진하는냐"고 묻자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가 내년까지 이어질텐데, 그 때 추진하면 이미 대선 국면에 접어들기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플레이어가 한 둘 아닌데다 건강보험·고령화·필수의료 등등 실타래가 엉켜있다. 그런데 의대 신설이 '정치 게임'으로 변질했다. '의료 정치' 실패의 반복의료는 매우 복잡한 이슈다.
4차 추경에 올해 나랏빚 850조 육박정부가 한 해 네 차례 추가로 예산을 짜는 건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추경이란 용어가 생긴 이후로 따지면 사실상 최초다. 추경이 법에 명시된 건 62년부터다. 그해 있었던 5차 개헌을 통해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는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처음 생겼다. 그만큼 추경은 헌법에서도 극히 예외로 인정하는 부분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의 여파가 한창이던 98년과 99년에도 추경은 각각 두 차례였다. 하지만 이날 당ㆍ정ㆍ청 결정에 따라 초유의 4차 추경이 확정됐다. 이날 고위 당ㆍ정ㆍ청 회의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번 추경은 특징이 있다”며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빚내서 쓰는 돈으로 매우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압박이 커졌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1~3차 추경만 반영해도 국가채무는 839조4000억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43. 5%에 이른다. 당ㆍ정ㆍ청이 이날 예고한 4차 추경 규모는 7조원대 중반이다. 이 대표 설명처럼 전액을 적자 국채 발행으로 메워야 한다. 남은 예산을 쓰는 게 아니라 국채를 발행해서 빌려와야 한다는 의미다. 고스란히 나랏빚으로 더해지는 금액이다. 4차 추경으로 연말 국가채무는 840조원을 넘어 85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3. 9%로 치솟는다. 그러나 이 가정도 올해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0. 1%로 ‘플러스(+)’를 기록한다는 기획재정부의 낙관적 예측에 기초한다. 국가채무 비율도 45%로 급등 한국은행은 지난달 27일 올해 경제성장률을 -1. 3%로 수정 전망했다. 코로나19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2. 2%까지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다고도 했다. 한은 예상대로라면 4차 추경으로 인해 당장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5%선에 근접한다. 2019년 37. 2%였던 채무 비율이 1년 만에 7%포인트 안팎 급등하는 진기록이다. 2000년 국가채무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이래 연간 기준 최대 폭 상승이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9년 ‘수퍼 추경’이라고 불릴 만큼 대규모 추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 올라갔던 부채 비율(3. 0%포인트)의 배가 넘는다.	정부가 한 해 네 차례 추가로 예산을 짜는 건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추경이란 용어가 생긴 이후로 따지면 사실상 최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이 ‘특임검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특별검사’ 도입 대신, 특임검사 임명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성을 짚어봤다. 특임검사 對 특별검사 특임검사는 특별검사와 달리 통상 검사의 범죄 사건에 대해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같은 조직의 구성원을 수사하기 때문에 독립성을 위해 최종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근거는 대검찰청 훈령 제160호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이다. 이에 따르면 ‘검사의 범죄혐의를 수사하여 소추하는 별도의 특임검사를 한시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이어 ‘검찰총장은 검사의 범죄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를 담당할 특임검사를 지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런 규정을 보고 야당으로서는 특별검사에 비해 특임검사가 보다 실효성 있는 카드라고 판단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별검사는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하는데, 180석 규모의 여당이 안건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의 특검 주장이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특임검사 제도는 주로 검찰 내 비리 사건이 수사 대상인데, 법무장관 임명 전 가족 관련 일에 적용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한 바 있다. 법조계 “현실성 낮아”검찰 안팎에서도 특임검사 임명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본다. 지금 제기된 추 장관 아들과 관련된 의혹만으로는 도입 요건인 검찰 내 비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특임검사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0년 이른바 ‘그랜저 검사’ 사건으로 불린 현직 부장검사의 승용차 등 뇌물수수 의혹을 규명하고자 도입됐다. 당시 일선 지방검찰청에 의한 1차 수사에서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자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다. 이에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은 ‘특수통’ 강찬우 검사를 특임검사로 임명해, ‘그랜저 검사’ 사건을 재수사하도록 했다. 1차 수사에선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해당 부장감사는 특임검사팀의 계좌추적에선 수뢰 사실이 드러나 결국 구속기소됐고 법원에서 징역형 실형이 확정됐다. 다른 특임검사 사건으로는 2011년 ‘벤츠 여검사’, 2012년 현직 부장검사의 뇌물 수수 의혹, 2016년 진경준 당시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 사건 등 총 4건이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이 ‘특임검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런 규정을 보고 야당으로서는 특별검사에 비해 특임검사가 보다 실효성 있는 카드라고 판단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의 특검 주장이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1년9개월에 걸친 삼성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고, 이제부터 ‘법원의 시간’이 시작된다. 검찰과 삼성 측 변호인단은 재판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분식 회계 ▶프로젝트 G 문건 ▶업무상 배임 등 주요 쟁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①합병 목적 ‘승계’ vs ‘경영’ 6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150쪽이 넘는 이 부회장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주된 동기와 목적은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와 경영권 승계를 위한 후속 작업 기반 마련에 있다고 봤다. 즉, 합병 비율 산정에도 이 부회장의 이익을 위한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삼성이 합병 TF(태스크포스)를 통해 합병 비율 적정성 조작 및 허위 명분·논리 제시 등을 진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합병 전과 중간, 이후까지 삼성 측에서 부정한 목적에서 합병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직접 미국 골드만삭스 측이나 워런 버핏 등과 논의한 정황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삼성 측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합법적인 경영 활동일 뿐이었다고 반박한다. 합병을 통해 결과적으로 이 부회장의 지배력이 강화됐을지언정 목적이 부당하지 않고, 그 과정에 불법 또한 없었다는 주장이다. ②‘프로젝트 G’ 문건, 실체는? 검찰은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 목적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프로젝트 G(Governance를 지칭)’ 문건을 들었다. 검찰은 이 문건을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를 확고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내용이 담긴 ‘승계 계획안’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문건과 계획에 따라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과의 합병 등이 이뤄졌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이 문건은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 및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다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 측은 프로젝트 G 문건의 정확한 제목은 ‘그룹 지배구조 개선방안 검토’라며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및 금산분리 강화 등 당시 대선 후보들의 경제민주화 공약과 이를 준수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 것에 불과하다고 맞선다. 경영권 승계 목적이 아니고, 당시 상황에 대한 경영 활동의 일환일 뿐이라는 취지다. ③분식 회계, 기준 위반되나 수사의 시발점이 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도 재판에서 중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2015년 12월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면서 기업 가치를 2900억원(장부 가격)에서 4조8000억원(시장 가격)으로 부풀렸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삼성이 합병 TF(태스크포스)를 통해 합병 비율 적정성 조작 및 허위 명분·논리 제시 등을 진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합병 전과 중간, 이후까지 삼성 측에서 부정한 목적에서 합병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은 보증공사와 분양가 줄다리기 끝에 보증공사가 제안한 분양가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까지 했다. 하지만 조합원의 반발로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임원이 모두 해임됐고 사업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당초 조합은 3. 3㎡당 3550만원에 분양하려 했지만, 보증공사는 2978만원을 제안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조합원은 “보증공사 제안대로라면 조합원당 평균 1억2880만원 부담이 늘어난다”며 “20년을 기다렸는데 청약 당첨자보다 더 많은 돈을 내고 새집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상한제로 인한 공급 절벽은 처음이 아니다. 상한제가 시행됐던 2007년에도 서울 아파트 분양시장은 한동안 공급 절벽에 빠졌다. 2007년 서울 아파트 공급(인ㆍ허가 기준)은 5만 가구였지만, 상한제 시행 이후인 2008년(2만1900가구)과 2009년(2만6600가구)에는 공급이 반 토막 났다. 30대, 사실상 서울 아파트 분양 못 받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가격이나 분양 가격이 지나치게 올라 이상 과열 징후가 있는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은 까다로운 기준 탓에 적용이 쉽지 않았는데 정부가 지난해 8월 상한제 지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했다. 예컨대 상한제 적용 필수요건은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에서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뀌었다. 현재 서울 대부분 지역(18개 구 309개 동)과 경기도 과천ㆍ광명ㆍ하남시 일부 지역(13개동)이 해당한다. 분양 시장이 꽁꽁 얼어붙자 청약 대기 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해 집을 사는 30대에게 “청약을 기다리라”고 말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영끌해서 집을 사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앞으로 서울과 신도시 공급 물량을 생각할 때를 기다렸다가 합리적 가격에 분양받는 게 좋을지 생각해봐야 한다. 저희는 조금 더 (매수를) 기다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관의 이런 인식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는 것이다. 서울에 청약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없는 데다, 30대는 사실상 당첨이 어렵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은 보증공사와 분양가 줄다리기 끝에 보증공사가 제안한 분양가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까지 했다. 하지만 조합원의 반발로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임원이 모두 해임됐고 사업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코로나19 추석 방역대책이 나왔다. 실내 봉안시설은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 비대면 방식의 성묘를 권고한다. 귀성·귀경 열차·고속버스 좌석은 50%(수준)로 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5월, 8월 연휴기간 이후 전국 확산"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6일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이동량 많았던 5·8월 연휴 기간 이후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이 초래됐다”며 “현재 유행이 안정화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 방역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가급적 고향 집이나 친지 가정 방문 등을 자제해줄 것으로 권고했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동 제한’ 조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게 정부 공식입장이다. 고속버스도 양끝 좌석만 귀성·귀경길에도 거리두기가 지켜지도록 할 방침이다. 코레일 등 철도 승차권은 창가 양쪽 끝 좌석만 판매한다. 코레일의 추석 열차 편 예매일은 오는 9~10일이고, 수서고속철(SRT)의 예매는 15~17일이다. 정부는 고속·시외버스도 창가 좌석만 판매해줄 것을 민간 운수업체에 권고한 상태다. 정부는 “연휴 때 이동해야 한다면, 가급적 개인 차량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중대본은 성묘도 비대면으로 진행해줄 것을 권고했다. 오는 21일부터 온라인 성묘서비스인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실내 봉안시설에서 음식 못 나눠먹어 실내 봉안시설도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방문객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서다. 기간은 추석 연휴 앞뒤 2주간(9월11일~10월17일) 적용된다. 이 기간 동안 봉안시설 내 제례실·유가족 휴게실은 문을 닫는다. 이 밖에 실내에서 음식물을 먹는 것 또한 금지된다. 정부는 벌초도 산림조합이나 농협 등에서 제공하는 대행서비스를 이용해줄 것을 권고했다. 벌초를 직접 하는 경우 동원 인원을 최소화해달라고 밝혔다. 마스크 쓰기, 음식물 나눠 먹지 않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지켜 달라고 요청했다. 요양시설 병실 면회 일체 금지 추석 연휴 기간 때 노인 요양시설·(요양)병원은 원칙적으로 면회가 금지된다. 혹시 모를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60세 이상 노인은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병실 면회는 일체 금지한다. 사전에 예약한 환자 가족에 한해서만 비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코로나19 추석 방역대책이 나왔다. 실내 봉안시설은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 비대면 방식의 성묘를 권고한다. 정부는 우선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가급적 고향 집이나 친지 가정 방문 등을 자제해줄 것으로 권고했다.
다가오는 태풍 하이선의 기세가 다소 약해졌다. 태풍 영향권에 든 제주와 남부에는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하이선은 6일 오후 5시 중심기압 945㍱, 최대풍속 시속 162㎞의 '매우강한' 태풍으로, 일본 가고시마 남남서쪽 200㎞ 해상에서 시속 30㎞로 북북서진 중이다. 태풍의 영향권에 든 제주 먼바다와 남해 먼바다에는 6일 오후 4시 태풍경보가 내려졌고, 제주 새별오름 시속 76㎞, 울산 시속 81㎞, 전남 신안 가거도 68㎞ 등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남부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 제주와 남부 해안가에도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다. 일본 53만명 대피시킨 하이선… 7일 아침 남해로 기상청은 하이선이 7일 새벽 일본 남단 나가사키를 거쳐 남해로 진출한 뒤, 7일 오전 9시 부산, 오전 10시 울산에 최근접할 것으로 예보했다. 우리나라에 접근할 때까지도 하이선은 중심기압 960㍱, 최대풍속 140㎞의 강도 '강'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강풍반경 370㎞로 우리나라 전역이 영향권에 들 것”이라며 “특히 태풍이 가깝게 지나가는 동해안을 비롯해 울릉도, 독도는 강풍 피해에 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6일 오전부터 중심최대풍속 176㎞의 '매우 강한' 하이선이 접근한 일본은 오후부터 규슈지역 3개 현 53만여명에 대피 지시가 내려졌다. 이날 오후까지 가고시마 현 2만 8000여 가구, 오키나와 현 2670가구는 정전 피해를 입었다. 일본 남부지역 항공편 528편이 결항됐고, 규슈지역 신칸센은 7일부터 일부 구간 운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가을날씨' 찬 공기가 태풍의 눈 흩었다 올해 발생한 태풍 중 가장 낮은 925㍱까지 중심기압이 내려가며 ‘슈퍼태풍’으로 발달할까 우려했던 하이선은 6일 오전부터 빠르게 북상하며 중심기압도 상승하는 추세다. 태풍은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강하다. 6일 오전 3시 중심기압 925㍱, 최대풍속 시속 184㎞, 오전 9시에 중심기압 935㍱, 중심최대풍속 시속 176㎞였던 것과 비교하면 12시간동안 중심기압은 20㍱ 상승, 최대풍속은 22㎞/h 줄어든 셈이다.	태풍의 영향권에 든 제주 먼바다와 남해 먼바다에는 6일 오후 4시 태풍경보가 내려졌고, 제주 새별오름 시속 76㎞, 울산 시속 81㎞, 전남 신안 가거도 68㎞ 등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올해 발생한 태풍 중 가장 낮은 925㍱까지 중심기압이 내려가며 ‘슈퍼태풍’으로 발달할까 우려했던 하이선은 6일 오전부터 빠르게 북상하며 중심기압도 상승하는 추세다. 다가오는 태풍 하이선의 기세가 다소 약해졌다.
네이버가 카카오의 부동산 정보서비스 시장 진출을 방해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네이버가 자신과 거래하는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할 때 다른 업체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어 경쟁 사업자가 시장에 뛰어들지 못하게 했다는 혐의다. 공정위는 6일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해명자료까지 내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혁신의 결과물은 보호해야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인 카카오의 부동산 정보 서비스업 진출을 방해했다. 2015년 네이버와 제휴한 총 8개 부동산 정보업체 중 7개 업체의 카카오 제휴를 막았다. 2017년에도 카카오는 다른 부동산 정보업체보다 네이버와의 정보 제휴 비중이 낮은 부동산114와 업무 제휴를 시도했지만 네이버의 벽에 막혔다. 김성근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네이버는 부동산114를 압박해 카카오와의 매물 제휴를 포기하게 하면서 카카오는 부동산 정보 서비스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당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로 인해 네이버의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했지만, 카카오 서비스의 매출이 급감했다고 봤다. 네이버 부동산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체 매물 정보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카카오는 2018년 4월 이후 부동산 정보 서비스를 ‘직방’에 위탁해 운영 중이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해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한 ‘멀티호밍(multihoming·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 차단’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특별전담팀이 맡은 사건에 대한 첫 제재다. 전담팀은 지난해 11월 포털 등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출범했다. 네이버는 공정위 발표 직후 자료를 배포하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네이버는 현재 쇼핑, 동영상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공정위 조사도 받고 있다. 네이버는 이번 공정위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다. 네이버는 “2009년 업계 최초로 허위 매물을 근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확인)매물검증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수십억원에 달하는 비용과 창의적 노력을 들인 정보를 다른 업체가 손쉽게 가져간다면 혁신은 사라지고 모든 경쟁자가 무임승차를 기대해 이용자가 불편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네이버가 카카오의 부동산 정보서비스 시장 진출을 방해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6일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집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서울 등 ‘규제지역’의 집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았을 경우,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는 시한이 다음 주부터 돌아온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주담대를 받은 이들이 주택 매각·전입 의무 약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파악하는 시스템을 7일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골라내고, 이들에 대한 ‘대출금 회수’ 같은 제재에 착수하는 셈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 은행·보험사·상호금융사와 신용정보원은 7일부터 ‘주택 관련 대출 추가약정 이행 현황 정보 공유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은행 등 금융기관과 주택담보·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2018년 9·13 대책 이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라 체결한 ‘대출 추가 약정’ 정보를 한곳에 모으고 공유하기 위한 네트워크다. 여기엔 ▶무주택 세대가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샀을 때 체결한 신규 구입주택 전입 의무 ▶1·2주택 보유 세대의 규제지역 주택 추가 구입(분양권 포함)에 따른 기존 보유주택 처분, 신규 구입 주택(입주예정 주택 포함) 전입 의무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은 사람의 추가 주택 구입 제한 등 약정이 포함된다. 규제지역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집주인이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실제 임대보증금 반환 대상 주택으로 전입했는지도 들어간다. 금융기관은 이 시스템에 대출 계좌, 대출 실행일, 대출액 등 기본 정보와 체결된 추가 약정 내용, 추가 약정 사항 이행 여부를 입력해 공유한다. 약정을 위반하면 해당 영업점이 약정 미이행을 확인해 전산에 등록한 날로부터 5영업일 안에 시스템에 올려야 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14일부터 9·13 대책 약정 이행 여부를 파악하게 되는데, 1주일 앞서 모니터링 시스템이 가동되는 것”이라며 “은행 등 주담대 취급 기관들이 고객 정보를 올려두면 실시간으로 약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9·13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주택에서 다른 집으로 ‘갈아탈’ 때만 조건부로 대출을 허용하는 규제를 도입했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추가로 사기 위해 주담대를 받으면, 기존 집을 2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 2년 경과 시점은 다음 주 시작된다. 이를 어기면 대출금은 회수되고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주담대를 받은 이들이 주택 매각·전입 의무 약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파악하는 시스템을 7일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골라내고, 이들에 대한 ‘대출금 회수’ 같은 제재에 착수하는 셈이다.
‘피우향’(피어오르는 우승 향기). 요즘 프로야구팬이 진담 반, 농담 반으로 자주 쓰는 용어다. 이 기분 좋은 신조어의 주인공은 LG 트윈스다. 26년 만의 정규시즌 우승을 향해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LG는 6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원정경기에서 롯데 자이언츠에 7-1로 이겼다. 최근 7연승, 파죽지세다. 1위 NC 다이노스를 턱밑까지 추격해 정상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LG가 2위에 오른 건 ‘어부지리’였다. 5일 롯데전이 비로 순연되면서 LG가 하루 휴식하는 사이, 2위 키움 히어로즈가 KT 위즈에 1-8로 졌다. LG는 키움에 승률 1리 차로 앞서면서 6월 21일 이후 77일 만에 2위로 올라섰다. 물론 2위 자리를 지켜낸 건 LG의 힘이었다. 투타의 완벽한 밸런스로 롯데를 제압했다. 경기 초반엔 행운이 따랐다. 3회 초 선두 타자 신민재가 중전 안타로 포문을 열었다. 무사 1루에서 롯데 3루수 한동희의 포구 실책과 투수 아드리안 샘슨의 송구 실책이 잇따라 나왔다. 신민재가 적시타 하나 없이 홈을 밟아 선제점을 냈다. 계속된 무사 2·3루 기회에선 오지환이 2루수 땅볼로 3루 주자를 불러들였다. 롯데에 2-1로 추격당한 7회 초에는 홈런으로 달아났다. 오지환이 1사 2루에서 롯데 불펜 김대우를 상대로 오른쪽 담장을 넘어가는 2점 홈런(시즌 10호)을 때려냈다. 3점 리드를 안게 된 LG는 8회 초 1사 2·3루에서 대타 김호은의 2타점 중월 적시 2루타로 2점을 더 보태 승기를 거머쥐었다. 이형종은 9회 초 솔로포(시즌 9호)를 쏘아 올려 승리를 자축했다. LG 선발 임찬규는 6이닝 동안 안타 3개와 볼넷 4개를 내주고 1실점으로 호투했다. 시즌 9승(5패)이 됐다. 불펜 송은범도 2이닝을 안타와 볼넷 없이 무실점으로 막아 승리에 힘을 보탰다. 반면 샘슨은 6이닝 5피안타 무사사구 2실점(비자책) 호투에도 시즌 8패(5승)를 떠안았다. LG는 1994년 통합 우승을 마지막으로 단 한 번도 정규시즌 1위(단일리그 기준)를 차지하지 못했다. 양대리그 체제였던 2000년 매직리그 1위에 오른 게 전부다. 이후 최고 성적은 2013년 정규시즌 2위. 올해는 26년간 접어뒀던 ‘우승’ 꿈을 이룰 적기로 꼽힌다. LG는 늘 시즌 후반 들어 힘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는 갈수록 전력이 더 탄탄해진다.	26년 만의 정규시즌 우승을 향해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LG는 늘 시즌 후반 들어 힘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는 갈수록 전력이 더 탄탄해진다.
‘아이언맨’ 임성재(22)가 펄펄 날던 때로 돌아온 느낌이다. 임성재는 5일(한국시각) 미국 애틀랜타 이스트 레이크 골프장(파70)에서 열린 미국 프로골프(PGA) 투어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 2라운드에서 데일리 베스트인 6언더파를 쳤다. 중간합계 12언더파. 13언더파인 선두 더스틴 존슨(미국)에 1타 뒤진 2위다. 2라운드에서 아이언맨의 아이언이 눈부셨다. 그린 적중률 89%였고 아이언으로 얻은 타수(4. 3타)는 전체 1등이었다. 지난해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 PGA 투어 신인왕에 오른 임성재는 올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의 피해자다. 그는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인 이번 시즌 초반 펄펄 날았다. 시즌이 중단될 때까지 14개 대회에 출전해 우승과 준우승을 한 번씩, 3위를 두 번 하는 등 톱10에 다섯 차례 들었다. 컷 탈락은 한 번뿐이었다. 프레지던츠컵에서는 3승1무1패를 거둬 인터내셔널 팀의 에이스로 활약했다. 3월 1일 혼다 클래식에서 우승해 페덱스 랭킹 1위에 올랐고, 이어진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에서 3위를 했다. 랭킹 1위를 굳히는 듯했다. 바로 그다음 주에 코로나19로 시즌이 갑작스레 중단됐다. 6월 시즌이 재개됐을 때는 3월 당시의 뜨겁던 그 임성재가 아니었다. 이후 10개 대회에서 네 차례 컷 탈락했다. 9위가 가장 좋은 성적이었다. 코로나19 이전 임성재의 평균 타수는 69. 39타였다. 이후에는 70. 87타다. 대회 평균 페덱스컵 포인트는 코로나19 이전에는 104점, 이후에는 17점이다. 임성재는 ‘아이언맨’으로 불릴 만한다. 지난 시즌 PGA 투어에서 가장 많은 35경기에 출전했다. 올 시즌에도 거의 개근이었는데, 그런 임성재에게 3개월간의 방학은 독이 됐다.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임성재는 “컨디션이 좋았고 공이 잘 맞았는데, 시즌이 중단되면서 흐름과 감각을 살리지 못했다. 시즌 재개 이후 성적이 안 나 스트레스도 받았다”고 말했다. 임성재는 플레이오프를 5위로 시작했고, 최종전에서는 9위까지 밀렸다. 다행히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살아나고 있다. 최종전은 랭킹에 따라 점수를 안고 경기한다. 1위 존슨은 10언더파, 9위 임성재는 4언더파다. 2라운드까지 13언더파인 존슨은 이 대회에서 3타를 줄였지만, 임성재는 8타를 줄였다. 이번 대회만 보면 임성재가 존슨보다 5타를 덜 쳤다.	지난해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 PGA 투어 신인왕에 오른 임성재는 올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의 피해자다. 시즌이 중단될 때까지 14개 대회에 출전해 우승과 준우승을 한 번씩, 3위를 두 번 하는 등 톱10에 다섯 차례 들었다. 프레지던츠컵에서는 3승1무1패를 거둬 인터내셔널 팀의 에이스로 활약했다.
서울 도심의 갤러리 전시장에서 디지털 나무 한 그루를 만났다. 잠시 넋 놓고 바라보는 사이 나무의 사계절은 끝없이 변화한다. 우르르 싹이 돋고, 잎이 무성해지고, 색이 바래고, 잎이 지고, 열매가 열렸다가 우수수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에 또다시 싹이 나고…. 어디가 시작이고 끝인지 알 수 없는 순환의 풍경을 바라보는 사이 흐른 시간 시간은 벌써 10분, 벌써 열 번의 사계절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이 나무는 3D 애니메이션의 선구자라 불리는 미국 출신의 미디어 아티스트 제니퍼 스타인캠프(Jennifer Steinkamp·62)의 대표작 ‘주디 크룩(Judy Crook)’. 실제 나무를 찍은 뒤 ‘빨리 감기’로 보여주는 영상이 아니라 작가가 직접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구현한 디지털 영상 설치 작품이다. 서울 창성동 리안갤러리와 소격동 리만머핀 갤러리에서 스타인캠프의 개인전 ‘소울스(Souls)’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UCLA 디자인 미디어 아트학과 교수인 스타인캠프는 일찍이 나무와 꽃, 과일 등이나 움직이는 유기체 혹은 추상적 형태를 소프트웨어 기술을 이용해 움직이는 이미지로 구현해왔다. 2010, 2014년에 이어 세 번째로 스타인캠프의 작품을 소개하는 리안갤러리는 이번에 ‘레티날 1(Retinal 1)’‘레티날 2(Retinal 2)’‘스틸 라이프(Still-Life)’‘주디 크룩’ 등 총 4편을 선보인다. 2018~2019년 작업한 ‘레티날’ 시리즈는 건축가 스티븐 홀(73)이 설계한 캔자스시티 넬슨 앳킨스 미술관의 브로쉬(Bloch) 빌딩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했다. 2007년 미국의 시사 잡지 ‘타임’이 ‘세계에서 가장 경이로운 현대 건축물 10’의 하나로 꼽은 건물이다. 형형색색의 과일과 꽃잎이 둥둥 떠다니는 영상 ‘스틸 라이프 4’는 전통적인 정물화의 애니메이션 버전이다. 17세기 바니타스 정물화는 과일과 꽃, 그리고 죽음과 시간의 덧없음을 상징하는 해골, 골동품 등을 배치하는 것이 특징이지만, 스타인캠프는 화면에 생명력 넘치는 과일과 꽃만을 배치하고 여기에 우주에서 유영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탰다. 리만머핀 갤러리는 울창한 자작나무 숲을 담은 그래픽 영상 작품 ‘블라인드 아이 4(Blind Eye 4)’와 수중 생태계에 대한 자신의 상상을 담은 ‘태고의 1(Primordial 1)’ 등을 소개한다. 끊임없이 바람에 흔들리는 잎을 보여주는 자작나무 작품은 작가가 2018년 개인전을 연 미국 매사추세츠 주 클라크 아트 인스티튜트 주변의 자작나무 숲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했다고 한다.	서울 창성동 리안갤러리와 소격동 리만머핀 갤러리에서 스타인캠프의 개인전 ‘소울스(Souls)’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2010, 2014년에 이어 세 번째로 스타인캠프의 작품을 소개하는 리안갤러리는 이번에 ‘레티날 1(Retinal 1)’‘레티날 2(Retinal 2)’‘스틸 라이프(Still-Life)’‘주디 크룩’ 등 총 4편을 선보인다.
K팝의 범주는 어디까지일까. 방탄소년단(BTS)의 ‘다이너마이트(Dynamite)’가 던진 새로운 숙제다.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핫 100’) 정상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지만, 4연속 앨범 차트(‘빌보드 200’) 1위를 기록 중인 전작과는 달리 영어 싱글 형식으로 발표됐기 때문이다. 덕분에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 때부터 외국어 곡의 최대 약점으로 지적돼온 라디오 방송 횟수를 끌어올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해외파 한 명 없는 7명의 멤버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아 한국어로 노래해온 방탄소년단의 성장 서사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비단 방탄소년단뿐만 아니라 3세대 아이돌이 봉착한 공통 과제이기도 하다. 내수 시장을 겨냥했던 1세대 아이돌 H. O. T. 나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2세대 빅뱅과 달리 3세대는 시작부터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해 왔다. 특히 2018년 5월 방탄소년단이 아시아 가수 최초로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하면서 중심축은 완전히 옮겨졌다. 금~목요일 성적을 집계하는 빌보드에 맞춰 금요일 오후 1시(미국 동부 시간 0시)가 신곡 발표 시간으로 자리 잡았고, 이들이 신곡을 발표할 때면 유튜브·트위터·스포티파이 등에서 신기록이 쏟아지곤 한다. 한국보다 해외에서 더 큰 팬덤을 구축하게 되면서 한국 가수가 한국어로 노래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 세상이 온 셈이다. 2016년 데뷔한 블랙핑크는 이 같은 변화를 가장 기민하게 받아들였다. 블랙핑크는 2018년 영국의 두아리파와 함께 한 ‘키스 앤 메이크 업(Kiss and Make Up)’을 시작으로 올 초 팝의 여제 레이디 가가와 함께 부른 ‘사워 캔디(Sour Candy)’까지 다양한 여성 아티스트들과 협업하면서 ‘걸크러시’ 계보를 구축해 나갔다. 태국 출신 리사 외에도 호주에서 자란 로제, 뉴질랜드에서 유학한 제니까지 지수를 제외하고 멤버 넷 중 셋이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것도 강점이다. 지난달 28일 두 번째로 공개한 싱글 ‘아이스크림’엔 팝스타 셀레나 고메즈도 참여했고, 한국어 가사는 “미친 미친듯한 속도 in my La Fera” “Mills Bills 매일 벌음” 등 한두줄에 불과하다. 이런 전략은 대중성의 지표가 되는 싱글 차트를 목표로 한 선택이지만, 팬덤 기반으로 움직이는 앨범 차트에서도 효과를 발휘한다. 2019년 10월 데뷔앨범으로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한 슈퍼엠(SuperM)이 지난달 공개한 ‘100’ 역시 영어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특히 2018년 5월 방탄소년단이 아시아 가수 최초로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하면서 중심축은 완전히 옮겨졌다. 한국보다 해외에서 더 큰 팬덤을 구축하게 되면서 한국 가수가 한국어로 노래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 세상이 온 셈이다. 2016년 데뷔한 블랙핑크는 이 같은 변화를 가장 기민하게 받아들였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는 사이트인 ‘디지털 교도소’에 개인 정보가 올라간 20대 남자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사이트 존폐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월 디지털 교도소는 음란물에 지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지인 능욕’ 죄목으로 고려대 학생 A씨(20)의 사진과 전화번호, 학교·학과 등을 공개했다. 이후 A씨는 고려대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모르는 사이트에 가입됐다는 문자가 와서 URL을 눌렀는데 그때 해킹을 당한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지난 3일 오전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와 관련 고려대 커뮤니티 ‘고파스’ 이용자들은 디지털 교도소를 폐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안을 두고 “허영심에 이끌려 정의의 사도가 된 양 법 위에 군림해 무고한 한 생명을 앗아갔다”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박살 내는 디지털 교도소는 폐쇄돼야 한다”는 등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그러자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B씨가 텔레그램에 ‘디지털교도소 공지’라는 공개 방을 만들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어떤 해커가 학생 한명 잡자고 휴대폰 번호를 해킹해 텔레그램에 가입하고, 그 계정으로 지인 능욕을 하느냐”며 “비슷한 시기 모르는 사람에게 휴대폰을 빌려줬다는 A씨의 주장도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또 “A씨에게 텔레그램 설치 및 삭제, 인증문자, 대화 등의 내역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으나 어떠한 증거도 내지 않고 억울하다는 주장만 몇 개월동안 되풀이 했다”고 말했다. 그는 A씨의 유족들과 경찰 관계자를 향해 “고인이 정말로 누명을 썼다고 생각한다면 스마트폰 디지털 포렌식과 음성파일 성문 대조를 통해 진실을 밝혀 달라”고 덧붙였다. 디지털 교도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은 적지 않다. 소극적인 범죄자 신상공개와 솜방망이 처벌 등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이번 사건을 두고도 일각에서는 “지인 능욕이라는 중대한 사건의 피해자보다 디지털 교도소 자체에 초점 맞춰지는 게 화난다” “나라에서 제대로 했으면 이런 사이트가 만들어졌겠냐”는 비판이 나온다. ‘동유럽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를 통해 개설됐다는 디지털 교도소는 지난 6월 처음 등장했다. 이날 2시 현재 아동학대·살인범을 제외한 성범죄자만 77명의 신상이 공개돼 있다. B씨에 따르면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2만명 정도다. 반면 무고한 인물을 게시하는 등 부작용과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는 사이트인 ‘디지털 교도소’에 개인 정보가 올라간 20대 남자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사이트 존폐 논란이 일고 있다. 이후 A씨는 고려대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모르는 사이트에 가입됐다는 문자가 와서 URL을 눌렀는데 그때 해킹을 당한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3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펀드 수익률이 -35%일 경우에도 원금 전액을 돌려받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4일 “손실 부담률이 기본적으로 10%”라고 정정했다. 4 수익률은 얼마나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수익이든 손실이든 얼마가 될지는 굴려봐야 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컨대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는 수익률이 좀 높게 나올 수 있다고 보고 민간 비중을 높이고, 풍력발전은 투자위험이 크기 때문에 재정 비중을 높이는 식으로 운영한다”며 “상품 구조와 설계가 프로젝트마다 다르기 때문에 수익률 예상이 어렵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국고채(현재 10년물 연 1. 527%)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연평균 기대 수익률은 당초 언급됐던 연 3%엔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뉴딜 분야가 정부의 탄탄한 지원을 받는 만큼 성장세에 따라 단기적으로 쏠쏠한 수익을 낼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원금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 정부의 일정한 통제 속에 운용한다는 점에서 공격적으로 굴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5 돈은 많이 모일까 전체 뉴딜펀드는 조성 기간이 5년이다. 장기간 돈이 묶이고, 수익률도 확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자금을 끌어들일 유인책이 약하다는 평가다. 20조원 중 민간이 투자하는 돈은 13조원인데 대부분은 은행 등 금융회사나 연기금 몫이다. 금융위도 ‘뉴딜 분야 성격상 불확실성이 크고 투자 기간이 길어 민간 자금이 선뜻 투자에 적극 나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일반 국민의 참여를 최대 1조원 정도로 보고 있다. 이는 연간 2000억원 규모로, 한 사람이 1년에 1000만원씩 펀드에 가입한다면 2만 명 정도가 가입할 수 있다. 흥행 여부는 현재로선 예단하기 힘들다. 다만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키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맞추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뉴딜펀드의 경우, 예전보다 강력한 세제지원 혜택을 주고, 투자지원 범위도 넓게 열어뒀다”며 “이번에는 잘 작동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6 뉴딜 수혜주는 어디 구체적으로 어디에 투자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연내 ‘정책형 뉴딜펀드’의 사업성과 리스크를 평가할 운영심의위원회(가칭)가 꾸려지면 금융회사들이 제시하는 뉴딜 관련 투자처를 다각도로 검토해 정책자금과의 매칭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금융위도 ‘뉴딜 분야 성격상 불확실성이 크고 투자 기간이 길어 민간 자금이 선뜻 투자에 적극 나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일반 국민의 참여를 최대 1조원 정도로 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뉴딜펀드의 경우, 예전보다 강력한 세제지원 혜택을 주고, 투자지원 범위도 넓게 열어뒀다”며 “이번에는 잘 작동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3일 뉴딜펀드 조성 방안을 발표한 이후 논란이 뜨겁다. 시중 자금을 디지털·그린 인프라 등 생산적 분야로 옮겨 경제를 도약시키겠다는 취지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20조원 규모의 뉴딜펀드 자금 조달과 운용 방식을 둘러싼 여러 가지 오해가 있다. 우선 ‘혈세’ 투입 논란을 들 수 있다. 정부가 밝힌 정책형 뉴딜펀드는 모(母)펀드와 자(子)펀드의 구조다.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모펀드 투자자인 공공부문이 우선 부담하고 자펀드 투자자는 손실을 최소화한다. 이런 투자 방식은 국제적으로 공공 인프라 투자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공공 인프라 투자는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사업 기간 중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 투자자에게 손실 제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운송인프라금융법(TIFIA)에 근거한 펀드, 독일의 디지털인프라펀드, 영국의 런던그린펀드 등이 비슷한 방식이다. 독일·덴마크·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민 참여형 펀드를 출시한 경험이 있다. 국내에서는 서울 지하철 9호선 펀드, 군산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펀드 등이 대표적인 손실 제한형 시민펀드로 꼽힌다. 뉴딜펀드를 개방형 주식형 펀드로 보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도 있다. 상장주식펀드(ETF)를 제외한 대부분의 뉴딜펀드는 폐쇄형 채권형 펀드에 가깝다. 따라서 채권 투자의 일종으로 이해하는 게 올바르다. 최근 5년간 국내 인프라 투자의 연평균 수익률은 5~7% 안팎이었다. 수익의 대부분은 배당과 이자로 구성된다. 예컨대 국민연금 기금의 국내 인프라 투자를 살펴보면 2018년 수익률은 9. 4%, 지난해 수익률은 6. 2%였다. 다만 투자금액이 장기간 묶일 수 있는 위험은 있다. 이 문제는 폐쇄형 펀드를 한국거래소에 상장시켜 사고팔 수 있게 하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뉴딜펀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온다. 첫째는 시장의 자원 배분 기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민간에서 경쟁을 통해 사업성이 뛰어난 프로젝트를 발굴하도록 유도해야지 정부가 자원 배분에 개입하면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시장에서 위험하다고 평가해 선택하지 않은 사업을 정부가 맡아 수행하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은 다음 세대에게 넘어갈 수 있다. 둘째로는 ‘구축(驅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난 3일 뉴딜펀드 조성 방안을 발표한 이후 논란이 뜨겁다. 우선 ‘혈세’ 투입 논란을 들 수 있다. 시중 자금을 디지털·그린 인프라 등 생산적 분야로 옮겨 경제를 도약시키겠다는 취지에는 이견이 없다.
요즘 언어처리 인공지능 분야는 충격에 휩싸여 있다.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사건만큼이나 놀라워하는 분위기다. 미국 비영리 인공지능 연구소인 오픈에이아이(OpenAI)가 개발, 공개한 ‘GPT-3’ 글쓰기 인공지능 덕분이다. 아직 들어 본 적이 없다면 기억해 둘 만하다. 인공지능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기술로 기억될 것이기 때문이다. GPT-3는 사람이 쓴 것과 구별할 수 없는 수준으로 글을 쓴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사업 분야가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GPT-3는 “사람들이 직접 상호 작용을 하는 사업이다. 이는 식당, 소매점, 다른 대부분의 서비스 기반 산업을 포함한다”라고 답한다. 상식적 질문에 대해 정확히 답한다. “동물은 다리가 몇 개지?”라고 물으면 “동물은 다리가 4개입니다”라 하고, “왜 다리가 세 개인 동물은 없지?”라고 물으면 “다리가 세 개이면 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답한다. GPT-3는 글을 쓸 수 있을 뿐 아니라, 간단한 컴퓨터 프로그램도 짤 수 있다. 일정 관리 앱을 만들라고 지시하면 소스 코드를 출력해 낸다. 법률 분야와 같은 전문적 영역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일반인이 쓴 글을 넣으면 마치 변호사가 작성한 것처럼 변환해 내기도 하고, 반대로 어려운 법률용어로 된 계약서를 쉽게 풀어서 쓴 글로 변환하기도 한다. GPT-3를 사용해 본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는 “무서우리만큼” 글을 잘 쓴다고 설명했다. 이제껏 인공지능이 칼럼니스트 직업을 대체하는 것은 아주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눈앞에 닥친 일처럼 느껴진다고 위기감을 표했다. 인공지능은 이미 수년 전부터 스포츠나 주식 관련 기사와 같이 사실 전달 중심의 글을 쓰는 데 활용되어 왔지만, 이제 논설문과 같이 복잡한 문장까지 생성해 낼 수 있는 새로운 경지에 도달했다. 이 기술이 충격적인 이유는 성능 때문만은 아니다. GPT-3 개발자들은 새로운 인공신경망 구조나 학습 방법을 고안해 낸 것이 아니다. 그저 인공신경망의 크기를 키웠을 뿐이다. 그것도 아주 크게 말이다. GPT-3는 종래의 언어처리 인공신경망보다 100배 넘게 크기를 키워서 지금의 성능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도 GPT-3의 인공신경망 크기는 아직 인간 뇌의 0. 2%도 되지 않는다. 앞으로 인공신경망의 크기가 더 커지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미국 비영리 인공지능 연구소인 오픈에이아이(OpenAI)가 개발, 공개한 ‘GPT-3’ 글쓰기 인공지능 덕분이다. GPT-3는 글을 쓸 수 있을 뿐 아니라, 간단한 컴퓨터 프로그램도 짤 수 있다. GPT-3는 종래의 언어처리 인공신경망보다 100배 넘게 크기를 키워서 지금의 성능을 가지게 되었다.
SF소설에 열광하는 이유‘공상과학(SF)소설이 주류로 올라서다. ’ 최근 한국 문학에서 일어난 큰 사건이다. 오랫동안 SF는 문학의 한 게토(소수자 거주 지역)였다. 소수의 작가와 열광적 팬들이 온갖 시도를 거듭하면서 어렵게 명맥을 이어가는 하위문화(서브컬처)에 속했다. 문학의 생산·평가가 이뤄지는 사회 문화적 공간인 문학장(文學場)을 지배하는 문단 중심의 주류 문학에서 SF는 문학적 실체가 아니라 언제나 이를 빌려 써서 보충하는 형태인 ‘SF적 상상력’으로 호명됐다. 그러나 좋은 반복은 반드시 대가를 얻는다. 복거일의 『비명을 찾아서』 이후 SF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세대에 걸쳐 한 줌씩 던진 흙이 쌓여 푸른 바다를 뽕나무밭으로 만들었다. 어느 날 갑자기 바다가 있던 자리에서 오디가 열리기 시작했다. SF 소설이 결국 게토의 벽을 넘어뜨렸다. 선두에 선 것은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2019)의 김초엽이다. 이 작가는 ‘오늘의작가상’, ‘젊은 작가상’을 받으며 한국 문학의 미래로 떠올랐다. 독자 열광도 대단했다. 출간 직후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15만 부 이상 판매됐다. SF는 가보지 않은 미래 끌어당겨 선배들과 달리 김초엽은 혼자가 아니다. 『보건교사 안은영』, 『지구에서 한아뿐』, 『목소리를 드릴게요』 등의 정세랑이 눈에 띈다. 이 작가는 다양한 장르의 문학을 ‘장르이면서 문학’으로 다룰 줄 아는 눈부신 재능이 있다. 『지극히 사적인 초능력』의 전천후 작가 장강명, 『천 개의 파랑』의 천선란, 『돌이킬 수 있는』의 문목하, 『나는 절대 저렇게 추하게 늙지 말아야지』의 심너울 등도 있다. SF적 상상력이 문학에 기생하는 대신에 SF 소설 자체가 문학의 한 주류가 됐다. 『SF는 정말 끝내주는데』에서 심완선은 SF가 “세계를 건드리는 장르”라고 말한다. 모든 예술은 현재의 세계를 건드려 다른 질서의 세계를 구축하는 사고 실험이다. “가보지 않은 미래를 끌어당기고 존재하지 않았던 과거를 경험”하게 만든다. 무엇으로 건드리느냐에 따라 장르가 나뉘는데 SF는 상상의 도구로 과학기술을 이용한다. 구체적 방법은 무한하지만, 셋으로 크게 나뉜다. 첫째, 과학기술의 가속이다. 현재 우리가 아는 과학적 지식을 극한까지 진전시키면 미래는 어떻게 변할까. SF 소설 대부분은 이 방법을 시도한다. 둘째, 대안적 분기다. 역사의 유일한 법칙인 우발성을 이용하는 것이다.	SF 소설이 결국 게토의 벽을 넘어뜨렸다. 오랫동안 SF는 문학의 한 게토(소수자 거주 지역)였다. 선두에 선 것은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2019)의 김초엽이다.
과거의 한 시점에서 인류의 역사가 다르게 전개됐다면 현재는 어떻게 바뀔까. 대체역사, 평행우주 소설 등이다. 셋째, 이질성의 출현이다. 코로나19의 습격이 보여 준 것처럼 이 세계에는 언제든 다른 미래가 나타나는 것이 가능하다. 남자들이 질병과 전쟁 등으로 모조리 사라진다면, 또는 한 달에 며칠쯤 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면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현재를 도구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어리석다. 프랑스 철학자 퀑탱 메이야수의 『형이상학과 과학 밖 소설』에 따르면 19세기 사람들은 사륜마차 사고가 엄청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오늘날 사륜마차는 거의 사고를 내지 않는다. 사라졌다. 코로나19 역시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미래는 현재의 연장일 수 없음을 드러냈다. 코로나19보다 거대한 파국도 이미 시나리오가 나와 있다. 지구의 평균 온도가 현재 속도로 상승할 때 우리가 내다본 2050년의 세계는 백일몽일 뿐이다. 알파고 이후 인공지능(AI)의 등장이 보여준 것처럼 오늘날 세계를 바꾸는 가장 강한 힘은 과학기술이다. 조이 이토 MIT 미디어랩 소장은 기술 변화가 인간의 적응 속도를 추월했다고 말한다. 우리가 살 수 없는 세계를 우리 손으로 만드는 셈이다. 이런 세계에서 종래의 모든 사유는 유효성을 잃는다. 우리한테는 우리 사유의 한계를 시험하고 그 바깥으로 사유를 옮길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도구가 필요하다. 오늘날 이러한 욕구를 충족해 주는 미래 스토리텔링, 즉 미래학은 오늘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비즈니스 중 하나다. “빌어먹을 놈들한테 짓밟히지 말라” 과학기술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SF소설은 기술의 가속화를 따라잡는 유일한 문학이다. SF소설이 먼저 있고 과학기술이 뒤쫓는다고 하는 게 더 옳겠다. 로봇을 비롯해 화상 통화, 태블릿 PC, 홍채 인식, 무인 자동차, 유전자 조작 등 우리는 옛날 SF의 세계를 현재 살아가는 중이며, 현재의 SF를 좇아서 미래를 살 것이다. SF는 과학기술보다 한 발 앞에서 미래를 선취한다. 프랑스 국방부가SF 작가를 고용하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SF의 대가 더글러스 애덤스의 자문을 받는 이유다.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이든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SF 소설은 어떠한 미래도 인간의 자유와 평등과 연대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존재할 순 없음을 보여 준다. 미래의 디스토피아를 다룬 SF소설들은 인간이 이러한 세계에 대한 저항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보여 준다.	코로나19의 습격이 보여 준 것처럼 이 세계에는 언제든 다른 미래가 나타나는 것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역시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미래는 현재의 연장일 수 없음을 드러냈다.
지역 의사가 느끼는 지역의료의 현실지난 3일 오후, 태풍은 이미 한반도를 떠났지만, 강원도 하늘은 아직 잿빛이었다. 간간이 뿌리는 비와 갑자기 나타나는 햇빛이 갈팡질팡하는 사이, 원주시의 한 임대아파트를 찾았다. 이 지역에서 방문 진료, 즉 왕진 활동을 하는 밝음의원 김종희 원장을 만나기 위해서다.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들 방문 진료는 말 그대로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 진료하는 행위다. 의료법상 허용된 진료행태지만 그동안 찾아보기 어려웠다. 돈이 안 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수가도 없어 얼마를 청구해야 할지 기준도 없었다. 2년 전 장애인 주치의 제도가 도입되고, 지난해 말 왕진 수가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막 움이 트는 단계다. 밝음의원은 원주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료사협)이 운영하는 1차 의료기관이다. 의료진은 중요한 구성원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주체는 지역 조합원들이다. 이들이 모임을 유지하고 ‘건강 반장’을 정해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챙긴다. 종종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의 상태가 심상치 않으면 병원에 방문 요청을 한다. 물론 조합원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찾아오는 환자는 모두 진료한다. 4명의 소속 의사가 하루씩 돌아가며 왕진을 하고, 나머지는 병원에서 진료한다. 방문의료팀장인 안의현 간호사가 늘 동행하는 구조다. 이날은 김원장의 왕진 담당일이었다. 주황색 왕진 가방과 채혈한 피를 담을 보랭 가방을 각각 맨 두 사람은 만나기로 약속한 아파트에 먼저 도착해 있었다. 아침부터 촉탁의 활동을 하는 요양원에서 30명 넘게 진찰을 했고, 오후에도 두 곳을 방문해 환자를 본 뒤였다. 인사를 마치고 함께 찾아간 집엔 70대 아들 K씨가 90대 노모를 모시고 살고 있었다. 방 둘에 좁은 부엌과 화장실 하나가 전부인 집이었다. 네평 남짓한 방에서 두 사람이 기거하는데 노모는 아예 움직일 수 없어 바닥에 누워만 있었다. 얼마 전부터 엉덩이에 습진이 심해져 고통스러워하던 차에 눈 밝은 요양보호사가 알아보고는 왕진요청을 한 것이다. 2004년 뇌졸중이 와 뇌병변 장애 4급인 아들 K씨는 스스로 움직이기도 힘든 몸이었다. 최근엔 발바닥 티눈이 심해져 걷기도 힘들어진 탓에 병원에 갈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김 원장과 안 팀장은 우선 할머니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약을 발랐다. 기저귀 자주 가는 게 중요하다며 요양보호사와 K씨에게 신신당부를 했다.	밝음의원은 원주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료사협)이 운영하는 1차 의료기관이다. 의료진은 중요한 구성원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주체는 지역 조합원들이다. 이들이 모임을 유지하고 ‘건강 반장’을 정해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챙긴다.
하지만 그 환자가 사는 공간에 들어서면 왜 병이 생기고, 그 환자가 감당할 수 있는 처방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된다고 김 원장은 설명했다. 그는 “환자들이 처음엔 가장 아픈 곳만 얘기하다가 나올 때쯤 되면 감춰둔 증상을 털어놓는다”고 했다. 나중에 나오는 증상이 더 심각한 병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래서 오가는 시간을 빼더라도 30분 이상 진료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 현재 대부분의 진료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찾아가면서 시작된다. 그런데 고령이나 장애로 이동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응급 상황이 아닌 이상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진료받기를 포기한다. 이날 김 원장이 들렀던 30대 남성 환자의 경우 건선과 관절염을 심하게 앓아 누워만 있다고 했다. 조손가정에서 자랐지만 얼마 전 돌봐주시던 할머님이 요양원에 들어간 뒤 혼자서 사는 이 환자는 병원에 갈 방법이 없다고 한다. 지역에선 이런 문제가 증폭된다. 고령화 현상 때문이다. 원주만 해도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19%이고, 인근 횡성·영월 같은 강원도 지자체들은 25~30%에 이른다. 지역 의료 수요의 상당수는 여기서 발생한다. 김 원장은 “지역 의료기관 전체가 이 영역을 다룰 수는 없지만, 공공의료의 한 부분은 예방의료로서 방문 진료를 담당해야 하고, 앞으로 그 수요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의사제를 둘러싼 파업사태에 대해 김 원장은 말을 아꼈다. 다만 “현장의 공감은 없는 편”이라고 진단했다. 논란과 갈등의 과정에 지역의 현실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다는 생각을 에둘러 말한 셈이다. 실제 밝음의원은 1, 2차 파업에 동조하지 않았고, 의료사협 연합회 소속 조합 중 한 곳은 공식적으로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곪아있는 1차 의료기관 수술해야 의료계 내부에도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이번 갈등에 대해 정부나 의사들 모두 핵심을 짚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있다. 지역 간 의료 편차가 의사 면허자를 늘리거나, 지역의 의료 수가를 조금 올려주는 단편적 처방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보다는 속으로 곪아있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시작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대 정원을 늘려도 어차피 5~10년 뒤에나 지역 의사로 활동하게 되는 만큼 이참에 근본적인 수술에 나서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이다. 지역 응급센터와 공공의료원이 굳건히 서는 것과 함께 1차 의료기관 수술도 중요한 주제 중 하나다.	실제 밝음의원은 1, 2차 파업에 동조하지 않았고, 의료사협 연합회 소속 조합 중 한 곳은 공식적으로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의료계 내부에도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이번 갈등에 대해 정부나 의사들 모두 핵심을 짚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있다.
“원금 보장되는 펀드라…. 한마디로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란 말이에요. ” 지난 3일 발표된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가 내놓은 촌평이다. 투자 안정성을 강조하기 위해 관계 장관들이 ‘사후적 원금 보장 성격’을 운운한 것이 형용 모순이자 어불성설이란 말이다. 뉴딜 펀드는 ‘한국형 뉴딜’ 사업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금융상품이다. 일반 국민과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내건 것이 이른바 원금 보장이다. 지난달 5일 당정은 뉴딜펀드 구상을 발표하며 “원금 보장”이라고 했다. 하지만 투자자에게 일정의 이익을 보장하거나 손실 보전을 약속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현행법(자본시장법 55조)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원금 보장 추구”라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다 이날 발표 자료에는 해당 표현은 사라지고 ‘투자리스크 우선 부담’이라고 뭉뚱그렸다. 원금 보장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이날 오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심폐소생술을 했다. 브리핑에서 ‘사실상의 원금 보장 유사 효과’를 강조한 것이다. 은 위원장은 “정부가 평균 35%로 후순위 출자하는 만큼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마이너스 35%까지는 손실을 흡수할 수 있다”며 “사전적으로 원금이 보장된다고 명시하지 않았지만 사후적으로 원금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성격”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도 “정부가 사실상 (원금을) 보장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라고 말을 보탰다. 현행법 위배 여부를 제쳐놓더라도 더 큰 문제는 ‘사실상의 원금 보장 유사 효과’를 위해 정부가 구상한 방법이다. 한마디로 세금 투입이다. 정부가 후순위 출자를 하면 손실이 생겼을 때, 정부 재정과 정책금융기관이 투입한 돈부터 손실로 처리된다. 세수나 빚을 내(국채 발행) 마련한 돈으로 손실을 메워야 한다. 뉴딜펀드의 이익은 투자자가 가져가고, 손실은 국민이 감당하는 셈이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그지없다.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이 ‘사실상의 원금 보장’을 강조했지만, 이것도 장담할 수는 없다. 정부 출자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의 손실이 발생하면 ‘사실상의 원금 보장’은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 장관님 말만 믿은 투자자들이 정부의 ‘불완전 판매’란 볼멘소리를 할 수 있는 지점이다. ‘장관님의 뉴딜펀드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더하는 자료도 나왔다. 브리핑 직후와 이튿날인 지난 4일 기재부와 금융위는 보도 참고자료에서 “정책형 뉴딜펀드 운영 시 재정의 우선적인 부담비율은 10% 수준을 기본으로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후순위 출자를 하면 손실이 생겼을 때, 정부 재정과 정책금융기관이 투입한 돈부터 손실로 처리된다. 뉴딜펀드의 이익은 투자자가 가져가고, 손실은 국민이 감당하는 셈이다.
북상 중인 제10호 태풍 ‘하이선’(HAISHEN)이 제주도 동쪽 먼해상에서 접근 중이다. 하이선의 영향으로 ‘태풍의 길목’ 제주의 하늘길·바닷길이 모두 끊겼다. 기상청이 7일 오전 1시 발표한 태풍정보 통보문에 따르면 태풍 하이선은 이날 자정 기준 제주 서귀포 동남동쪽 약 300㎞ 해상에서 시간당 34㎞의 속도로 북진 중이다. 태풍의 중심기압은 950h㎩(헥토파스칼)이고중심부근 최대 풍속은 시속 155㎞(초속 43m), 강풍반경 400㎞, 폭풍반경 140㎞의 위력적인 수준이다. 태풍은 이날 오전 4시 강도 ‘강’의 세력을 유지한 채 서귀포시 동쪽 약 260㎞ 해상까지 접근할 것으로 예측됐다. 강풍반경이 넓은 만큼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 동쪽 먼 해상을 스친 태풍은 이날 오전 6시 부산 남남동쪽 약 110㎞ 부근 해상까지 올라가고 정오께에는 강릉 남남동쪽 약 150㎞ 해상까지 접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급격히 이동속도가 빨라진 태풍은 오후 6시께 북한 해상에서 강도가 ‘중’으로 떨어져 청진 부근 육항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이날 전국적으로 강한 비와 바람이 예상된다. 제주도 선흘 지역은 6일부터 태풍으로 인한 누적강수량이 251. 0㎜에 달한다. 이 밖에 한라산 삼각봉 203. 5㎜를 비롯해 윗세오름 201. 5㎜ 등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 태풍이 접근함에 따라 강한 비구름대가 계속해서 제주 남쪽해상에서 유입돼 지형적인 효과가 더해지는 산지에는 계속해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강한 바람도 불고 있다. 제주 주요지점 일최대순간풍속(초속)은 한라산 남벽 29. 0m, 윗세오름 28. 6m, 새별오름 26. 7m, 지귀도 23. 9m, 성산 20. 3m 등이다. 제주도 모든 해상과 남해서부서쪽 먼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태풍이 지나는 동안 바람이 최대 20~40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최대 6~12m로 매우 높게 일 것으로 예측됐다. 북상하는 태풍으로 인해 제주와 다른 지역을 잇는 하늘길과 바닷길은 모두 끊겼다.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7일 오전 제주국제공항에 운항 계획이 잡혔던 241편의 항공편이 결항 조치됐다. 태풍 상황과 각 항공사의 사정에 따라 결항 편수는 변동될 수 있다. 전날도 태풍의 영향으로 오후 늦게부터 항공편 운항이 취소돼 17편의 항공기가 결항했다.	북상 중인 제10호 태풍 ‘하이선’(HAISHEN)이 제주도 동쪽 먼해상에서 접근 중이다. 하이선의 영향으로 ‘태풍의 길목’ 제주의 하늘길·바닷길이 모두 끊겼다. 제주 동쪽 먼 해상을 스친 태풍은 이날 오전 6시 부산 남남동쪽 약 110㎞ 부근 해상까지 올라가고 정오께에는 강릉 남남동쪽 약 150㎞ 해상까지 접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이날 전국적으로 강한 비와 바람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11월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미군 묘지 참배 일정을 취소하고 얻은 여유 시간에 미국으로 가져올 예술품을 골랐다는 보도가 6일(현지시간) 나왔다. 1차 세계대전 참전 미군을 “패배자(losers"와 "호구(suckers)”로 비하했다는 의혹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묘지 참배 취소 후 파리에 있는 미국대사 관저에서 6시간의 자유 시간을 보내면서 이곳에 있던 초상화, 흉상, 조각상 등 예술품 여러 점을 ‘찜’했다. 벤저민 프랭클린 초상화와 흉상, 그리스 신화 속 인물을 빚어낸 조각상 등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 자신이 고른 예술품을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에 실어 워싱턴으로 가져가겠다고 지시했다고 한다. 예정에 없던 예술품 운반에 백악관과 국무부 직원들은 당혹스러웠지만, 검토 끝에 미국 정부 재산을 미국으로 옮겨오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없다고결론짓고 에어포스원에 해당 작품을 실었다. 미 시사잡지 슬레이트는 당시 제임스 매코트 대사가 약간 놀랐지만,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년 뒤에 예술품이 돌아올 수 있다”고 농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임기가 끝난 뒤 주프랑스 대사관에 반납하겠다는 의미다. 블룸버그는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예술품을 고르면서 경이로움과 즐거움을 만끽했다고 전했다. 예술품 운반 사실은 백악관도 시인했다. 저드디어 백악관 대변인은 블룸버그통신에 “대통령이 미국 국민 소유의 아름답고 역사적인 작품들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와 ‘국민의 집’(백악관)에 전시했다”고 확인했다. 보도에 따르면 예술품 가치는 총 75만 달러(약 9억원 어치)에 달한다. 하지만 이 가운데는 가짜와 복제품이 섞여 있다고 슬레이트는 전했다. 미술품 판매상을 인용해 조각상은 거의 가치가 없으며, 16세기나 17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은 20세기 초에 만들어진 위작이라고 전했다. 벤저민 프랭클린 흉상과 초상화도 원작을 모방한 복제품이었다는 것이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가져온 복제품 대신 워싱턴DC의 국립초상화갤러리에서 프랭클린 초상화 원본을 대여해 대통령 집무실 오벌오피스에 걸었다고 슬레이트는 전했다. 앞서 미 시사주간지 디 애틀랜틱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 오는 날 헤어스타일이 망가질 수 있다”는 이유로 프랑스 내 미군 묘지 참배 일정을 취소했다고 3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11월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미군 묘지 참배 일정을 취소하고 얻은 여유 시간에 미국으로 가져올 예술품을 골랐다는 보도가 6일(현지시간)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묘지 참배 취소 후 파리에 있는 미국대사 관저에서 6시간의 자유 시간을 보내면서 이곳에 있던 초상화, 흉상, 조각상 등 예술품 여러 점을 ‘찜’했다.
[더,오래] 박용호의 미션 파서블(4) ‘OO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원산지 위반 O건 적발’, ‘OO시 OO 취급 음식점 특별 위생점검 실시’, ‘OO군 휴가철 앞두고 관광지 주변 음식점 집중 단속’…. 잊을 만하면 나오는 기사 제목들이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각 시도는 음식 배달에 대한 일제점검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음식점 일제 점검에서 가장 단골로 등장하는 위반 사항은 바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이다. 식품위생법 단속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건강에 직결된 것이기에 엄격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할 의도나 목적이 전혀 없이 단순 보관하다 적발된 경우는 구제되어야 할 필요성도 있다. 실제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다가 적발돼도 구제받을 수 있다. 아래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한다.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식품접객업(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 가공·조리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 만약 이를 어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또한 영업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처분도 받을 수 있다(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좀 더 구체적으로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운반·진열·보관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더라도 구제 가능한 경우가 있다. 단순 보관이면 행정처분 면해 식품위생법이 규제하는 것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제조· 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 없이 단순 보관만 한 경우(예를 들어, 식당에서 사용하지 않는 식재료를 사은품으로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된 경우 등)라면 식품위생법상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물론 음식점 내 영업용 냉장고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발견되었다면 ‘조리·판매 목적’으로 추정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각 시도는 음식 배달에 대한 일제점검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음식점 일제 점검에서 가장 단골로 등장하는 위반 사항은 바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