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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사흘 앞두고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전날 민주언론시민연합 고발 등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을 소환했다고 밝혔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2∼3월 이모(35)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취재하기 위해 수감 중인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편지 5통을 보내 협박하는 데 한 검사장이 공모한 것으로 보고 지난 4월 고발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사흘 앞두고 검찰 출석 한 검사장은 지난 2월 부산고검 차장검사실에서 이 기자를 만나 취재 목적과 경과를 듣고 “그런 건 해볼 만하다” “그런 것 하다가 한두 개 걸리면 된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파일을 입수한 뒤 이 전 기자와 공모 혐의를 뒷받침한다고 본다. 이철 전 대표도 지난 3월 부인과 딸에게 보낸 편지를 수사팀에 제출하면서 “공포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편지에는 “기자가 나에게 보내온 편지의 내용처럼, 수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라고 적혔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월 이 전 대표 측 가족을 만나려 경기도 양주의 아파트를 찾기도 했다. 반면 이 전 기자 측은 “유시민 이사장과 관련된 사건은 당시 이미 언론에 제기된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한 검사장 측도 부산고검 차장검사실에서 녹음된 대화 중에 한 검사장이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언급한 시간이 10초 정도에 불과해 공모 관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협박 수단인 편지의 내용과 발송 시점에 대한 대화가 없었던 점도 공모가 아니라는 증거라고 본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사는 “‘신라젠 사건 관련 여권 인사들’만을 취재 중이라고 한 적이 전혀 없다”며 “가족을 찾아다닌다는 말은 ‘가족의 비리’를 찾는다는 게 아니라 이 전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가족과 접촉이 되면 설득해보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녹취록 놓고 검찰 내부에서도 ‘악마의 편집’ 등 해석 분분 한 검사장 발언에 대한 해석은 검찰과 피의자 측뿐만 아니라 검찰이나 언론 내부에서도 엇갈린다. 대검찰청 형사부 실무진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해석을 놓고 ‘악마의 편집’이라는 평가를 했다. 최근에는 KBS도 두 사람 대화 내용을 사실과 달리 보도했다가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사흘 앞두고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전날 민주언론시민연합 고발 등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을 소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독일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메르켈 총리는 트럼프가 대통령인 한 미 정권과 관계 개선을 거의 기대하지 않고 있다"고 WSJ에 밝혔다. ◇미국은 우방인가미·독 양국은 정말 우방인 걸까. 독일인의 안보 인식 변화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미국 퓨리서치센터와 독일 쾨르버재단이 지난 3월에 발표한 공동 조사(지난해 9월 실시) 결과에 따르면 양국 관계에 대해 미국인 75%가 '좋다'고 응답한 데 반해, 독일인은 64%가 '나쁘다'고 답했다. 2017년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 이런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양국 관계가 '좋다'는 독일인의 응답은 지난 3년 동안 24~42%에 그쳤다. 나토 동맹에 대한 인식도 대조적이다. 러시아의 위협을 억지하기 위해 나토가 필요한지를 묻자 미국인은 60%가 '그렇다'고 답했다. 독일인의 경우 정반대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60%였다. 이런 독일 사회의 분위기가 메르켈 총리의 결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르쿠스 카임 독일 국제안보연구소(SWP) 수석연구원은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재선되면 유럽의 독자적인 안보구상 논의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코로나19로 반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도 변수로 거론된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만 해도 EU 내에서 독일의 리더십은 위협받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유럽 경제가 침체한 가운데 독일만 나 홀로 성장세를 이어가는 것에 대한 반감, 여기에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메르켈 총리의 처신도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15년째 장기 집권 중인 메르켈이 "유럽 무대에서 레임덕에 빠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반전 계기가 생겼다. 유럽 전역이 코로나19 직격타를 맞으면서 돈줄을 쥔 독일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최근 독일은 프랑스와 함께 7500억 유로(약 1030조원) 규모의 경제회복기금 타결을 주도했다. 독일은 이달부터 6개월간 EU 의장국까지 맡는다. 메르켈 총리의 리더십이 되살아났다는 분석이 잇따른다. 유럽에서 오랫동안 외교관을 지냈던 외교 평론가 가와토 아키오(河東哲夫)는 뉴스위크 재팬 칼럼(지난 7일호 게재)에서 "메르켈의 '해밀턴적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미국 초대 재무장관인 알렉산더 해밀턴의 결단에 빗댄 것이다. 해밀턴은 독립전쟁 이후 피폐해진 미국 각 주(州)의 부채를 연방이 떠안도록 했는데, 이로 인해 약체였던 연방정부의 위상이 급격히 올라갔다.	유럽 전역이 코로나19 직격타를 맞으면서 돈줄을 쥔 독일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최근 독일은 프랑스와 함께 7500억 유로(약 1030조원) 규모의 경제회복기금 타결을 주도했다. 메르켈 총리의 리더십이 되살아났다는 분석이 잇따른다. 미·독 양국은 정말 우방인 걸까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의 평균보다 2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은 국민 한 사람당 외래진료 횟수가 가장 많은 나라였다. 이밖에 OECD 평균보다 의사·간호 인력은 적지만, MRI(자기공명영상)기기 등 의료장비 대수는 다른 회원국보다 많이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OECD 보건통계 분석자료 나와 보건복지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OECD 보건통계’ 분석자료(2018년)를 공개했다. OECD 보건통계는 회원국의 건강수준을 비롯해 건강 위험요인, 보건의료 자원현황, 보건의료 이용내역, 장기요양 등 보건의료 체계 전반의 통계를 담은 빅데이터 자료다. 우선 한국의 건강수준을 보면, 기대수명은 2018년 기준으로 82. 7년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 80. 7년에 비해 2년 높다. 다만 일본(84. 2년)과 프랑스(82. 8년) 보다는 낮았다. 통상 기대수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환경 개선정책이나 의료서비스 발달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강하지 않다 생각. 병원 자주 찾아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본인이 건강하다’고 답한 비율은 32%로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67. 9%)보다 무려 35. 9%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같은 조사에서 캐나다와 미국은 88% 안팎 수준을 보였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아서인지 한국은 병원을 자주 드나드는 국가였다. 국민 한 사람당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가 연간 16. 9회로 집계됐다.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다. OECD 37개 회원국의 평균은 6. 8회였다. 일본의 외래진료 횟수는 12. 6회였다. 이밖에 콜롬비아(1. 9회), 스웨덴(2. 7회), 멕시코(2. 8회)는 병원을 잘 안 가는 축에 속했다. 주요질환 사망률 낮지만 자살률 높아 한국은 또 주요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대체로 낮았다. 암의 경우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160. 1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 OECD 평균은 195. 8명이다. 순환기계·치매로 인한 사망률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다만 호흡기계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79. 8명으로 OECD 평균(68. 6명)보다 높았다. 하지만 자살 사망률은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인구 10만 명당 23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의 평균보다 2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은 국민 한 사람당 외래진료 횟수가 가장 많은 나라였다.
리투아니아(24. 4명) 다음으로 많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내 자살률은 그래도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했다. 흡연율, 주류 소비량은 OECD 평균 수준 한국인이 담배와 술을 찾는 정도는 OECD 평균과 비슷했다. 한국의 흡연율은 17. 5%로 OECD 평균(17%) 수준이었다. '골초' 국가는 프랑스였다. 흡연율이 25. 4%에 달했다. 한국인의 1인당 주류 소비량은 한해 8. 5L로 조사됐다. 소주 병(360mL 기준)으로 따지면 23. 6병이다. OECD 국가의 평균 주류 소비량은 한해 8. 8L로 집계됐다. 한국인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날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체중·비만 비율이 34. 3%로 일본(26. 7%) 다음으로 날씬한 국가였다. 뚱뚱한 국가는 멕시코(75. 2%), 미국(71%) 등으로 조사됐다. 다만 한국인의 과체중·비만 비율은 2008년 30. 1%→2018년 34. 3%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한의사까지 포함해도 의료인력 적어 이밖에 보건의료 자원을 보면, 의료인력은 눈에 띄게 적었다. 임상의사는 인구 1000명당 2. 4명으로 분석됐다. 한의사까지 포함한 수치인데도 OECD 국가 평균(3. 5명)을 밑돌았다. 오스트리아의 임상의사는 인구 1000명당 5. 2명에 달한다. 간호인력(간호조무사 포함)도 마찬가지다. 7. 2명으로 OECD평균(8. 9명) 아래다. 현재 우리 정부는 의료인력 확대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의료장비 보유 면에서는 다른 국가를 많이 앞섰다. 한국의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 4개다. 일본(13개) 다음으로 많은 수준이다. OECD 평균은 4. 5개에 불과하다. 의료장비도 마찬가지다. 인구 100만명당 MRI는 30. 1대, 컴퓨터단층촬영기(CT)는 38. 6대로 취합됐다. 같은 기기의 평균은 각각 17대, 27. 4대로 나타났다. 경상의료비 가계부담 줄어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7. 6%로 나타났다. OECD 평균(8. 8%)보다 낮은 수치다. 경상의료비는 보건의료 부문 서비스 등에 쓴 돈을 의미한다.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발달로 경상의료비의 가계부담은 2008년 37. 1%→2018년 32. 5%로 줄어든 추세다. 다만 한국인의 의약품 판매액과 소비는 OECD 평균보다 높다.	흡연율, 주류 소비량은 OECD 평균 수준 한국인이 담배와 술을 찾는 정도는 OECD 평균과 비슷했다. 한의사까지 포함해도 의료인력 적어 이밖에 보건의료 자원을 보면, 의료인력은 눈에 띄게 적었다. 하지만 의료장비 보유 면에서는 다른 국가를 많이 앞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인사(人事) 갈등이 이번에도 재현될까. 검찰 인사가 임박해온 가운데 서초동에선 추 장관이 검찰 간부들을 또 한 번 ‘물갈이’ 할지가 관심사다.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입지가 좁아진 윤 총장이 인사 이후 더욱 고립무원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달 안에 검찰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당장 내주 초에 인사가 이뤄진다는 소문까지 돈다. 한 검찰 간부는 “아직 법무부로부터 대검찰청에 인사 관련 협조 요청이나 얘기가 나온 건 없다”면서도 “인사 대상 검사들의 기수별 성적과 순위를 매기는 작업은 이미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검찰 내 검사장급 이상 보직 중 빈 자리는 6곳이다. 윤 총장보다 연수원 한 기수 선배인 김영대(57ㆍ22기) 서울고검장과 양부남(59ㆍ22기) 부산고검장의 잔류 여부에 따라 인사 규모가 커질 수도 있다. 최근 법무부는 고검장 두 명에게 용퇴 의향이 있는지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은 용퇴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김영대 고검장의 경우 윤 총장이 채널A 사건을 수사할 독립수사본부 팀장으로 맡기겠다고 추 장관에게 건의하기도 했다. 법무부가 이들을 법무연수원 등 한직으로 발령내고, 그 자리에 다른 검사를 승진시켜 채울 가능성도 없진 않다. 이성윤(58ㆍ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고검장으로 승진할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 동문인 이 지검장은 최근 윤 총장과 불화를 겪었다. 검찰총장-중앙지검장 간 주례 보고도 3주째 서면 보고로 대체됐다. 이 지검장이 승진할 경우 서울중앙지검장 기수가 24기로 내려와 그 자리에 조남관(55ㆍ24기) 법무부 검찰국장 등 현 정부에서 중용되는 인사가 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중간간부급인 차장ㆍ부장검사 인사도 이번에 이뤄진다. 현 정권 관련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 교체 여부도 관심사다. 현재 이정현(52ㆍ27기) 1차장검사 산하에서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고발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중이다. 이근수(49ㆍ28기) 2차장검사 산하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도 있다. 이밖에 신성식(55ㆍ27기) 3차장검사, 김욱준(48ㆍ28기) 4차장검사 모두 기수상으로는 검사장 승진이 불가능하진 않다. 다만 1~4차장 모두 지난 1월 부임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아 교체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검찰 인사가 임박해온 가운데 서초동에선 추 장관이 검찰 간부들을 또 한 번 ‘물갈이’ 할지가 관심사다.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입지가 좁아진 윤 총장이 인사 이후 더욱 고립무원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건'의 핵심 피의자 4명을 22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는 이날 김재현(49·구속)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옵티머스 2대주주 이모(43·구속)씨, 이 회사 이사겸 H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윤모(43·구속)씨를 구속 기소했다. 옵티머스 사내이사 송모(49)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핵심 피의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지 15일만이다. 이들에게 적용된 죄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다. 이씨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는 받지 않는다. 공공기관 채권 투자한다더니…5000억원 빼돌려이들 4명은 2018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투자 위험이 적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290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조2000억원가량을 모았다. 이들은 그 자금을 엉뚱하게 부실 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활용했다. 5125억원은 약속한 공사대금채권에 한 푼도 투자되지 않았다. 대신 투자금 대부분인 4767억원이 사실상 윤씨와 이씨 등 피의자들 소유 업체들로 흘러갔다. 윤씨의 아내인 이모(36) 변호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일했다. 야당에서 "권력형 비리 가능성"을 제기하는 이유다. 이씨를 제외한 3명은 올 4~6월 펀드 판매사들의 실사 과정에서 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건설회사로부터 해당 채권을 양수했다는 허위 내용의 양수도계약서 176장을 위조해 활용했다. 위조 계약서엔 펀드 수탁회사인 하나은행의 도장이 찍혀있는데, 이 역시 옵티머스운용이 만든 가짜로 확인됐다. 일단락됐지만, 풀리지 않은 의혹 핵심 피의자들을 기소하면서 수사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혹이 많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옵티머스에 748억원을 투자했다 과기부 감사로 철회한 대목이다. 이는 옵티머스가 대규모 자금을 끌어들이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투자가 있기 전인 2017년 5월까지 옵티머스 펀드 잔액은 190억원에 불과했지만, 전파진흥원의 투자가 이뤄지면서 2018년 3월 잔액은 1550억원으로 치솟았다. 전날 수사팀은 옵티머스 사건의 연루 의혹을 받는 코스닥 상장사 스킨앤스킨의 총괄고문 유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건'의 핵심 피의자 4명을 22일 재판에 넘겼다. 이들에게 적용된 죄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다.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동물원에 있는 판다가 아기 판다를 낳았다. 에버랜드에서 생활한 지 1601일 만이다. 에버랜드는 "판다 커플이 키 16. 5㎝, 몸무게 197g인 암컷 판다를 낳았다"며 "국내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판다"라고 22일 밝혔다. 에버랜드에 따르면 암컷 자이언트 판다 아이바오(2013년생· 7세)는 지난 20일 오후 8시 20분쯤부터 진통을 시작했다. 아이바오의 진통은 1시간 반 가까이 진행됐고 오후 9시 49분쯤 '끙'하는 힘겨운 울음소리와 함께 붉은 생명체가 밖으로 나왔다고 한다. 중국에서 온 보물, 1601일 만에 아기 탄생 아이바오와 수컷 판다 러바오(2012년생·8세) 부부는 2016년 3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친선 도모의 상징으로 판다 공동 연구를 위해 보내준 선물이다. 그래서 러바오(樂寶, 기쁨을 주는 보물), 아이바오(愛寶, 사랑스러운 보물)라는 이름이 붙었다. 에버랜드는 자이언트 판다가 멸종 위기종으로 전 세계에 1800마리밖에 남지 않은 '귀한' 존재인 만큼 극진하게 모셨다. 특히 '2세 탄생'에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임신과 출산까지는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판다는 가임기가 1년에 단 한 번으로, 통상 3~4월경 1~3일에 불과하다. 3~4월경 짝짓기에 성공하면 약 4개월간의 임신 기간을 가진 후 7~8월경 출산한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대부분 판다의 생일이 이 기간에 집중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더욱이 판다는 단독생활을 하다가 번식기에만 만나 짝짓기를 한다. 그래서 해외에선 상당수가 인공수정으로 번식시킨다고 한다. 자연 번식 위해 체력·건강 관리 결실에버랜드는 처음부터 두 판다의 자연 번식을 추진했다. 판다의 평균 수명은 25세 정도. 임신을 하려면 만 5. 5~6. 5세는 돼야 한다. 이에 사육사들은 2017년부터 아이바오와 러바오가 서로의 체취에 익숙해지도록 주기적으로 방을 바꿔주고 영양식을 챙겨 먹이며 체력 관리에 돌입했다. 혈액과 소변 검사 등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호르몬 변화 등도 분석했다. 임신 후 식사량 줄고 예민해져 지난 3월. 아이바오와 러바오의 짝짓기가 성사됐다. 그러나 아이바오가 임신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판다는 곰과 동물 중에서도 새끼의 크기가 성체 체중의 약 800~900분의 1 수준으로 작다. 임신 징조는 보였다.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동물원에 있는 판다가 아기 판다를 낳았다. 에버랜드에서 생활한 지 1601일 만이다. 에버랜드는 "판다 커플이 키 16. 5㎝, 몸무게 197g인 암컷 판다를 낳았다"며 "국내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판다"라고 22일 밝혔다.
34년만에 돌아온 ‘탑건’ 톰 크루즈의 경비행기가 폭발적인 굉음과 함께 대형 스크린에 솟구쳤다. 명암비와 색감을 끌어올린 돌비 비전을 통해 조종간을 잡은 그의 깊게 팬 주름까지 손에 만져질 듯 실감났다(‘탑건: 매버릭’). 마블 전사 ‘블랙 위도우’의 날랜 검이 허공을 가르는 사운드가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 시스템을 통해 상영관 사방을 생생히 울렸다(‘블랙 위도우’). 멀티플렉스 메가박스가 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점에서 국내 최초 ‘돌비 시네마’의 공식 개관을 알리는 ‘돌비 시네마 프리뷰 데이’ 행사를 열고, 할리우드 신작 영화 ‘탑건: 매버릭’ ‘블랙 위도우’ ‘뮬란’의 돌비 시네마 버전 예고편을 공개했다. ‘돌비 시네마’는 글로벌 기업 돌비 래버러토리스(이하 돌비)가 미국‧유럽‧중국 등 전세계 13개국에서 250개 이상 운영 중인 첨단 특수 상영관이다. 메가박스는 23일 코엑스점을 시작으로 오는 9월 새로 오픈하는 안성스타필드점, 11월 남양주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점 등 연내 3곳에 더해 계속해서 돌비 시네마 상영관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메가박스와 돌비의 첫 인연은 2012년 사운드 특별관 M2를 선보인 때부터다. 이번에 개관한 돌비 시네마관은 기존 M2관을 2016년 돌비 애트모스 시스템을 적용해 리뉴얼한 MX관에 돌비 비전 등 돌비의 최적화한 관람환경을 더해 새단장한 것이다. 좌석 커버까지 빛반사 최소화…몰입도 높여우선 돌비의 첨단 영상 기술 ‘돌비 비전’의 듀얼 4K 레이저와 HDR 프로젝터 시스템으로 명암비와 밝기를 극대화했다. 돌비 측에 따르면, 돌비 비전이 구현하는 명암비는 최대 100만:1로, 디지털영화협회(DCI) 국제 표준인 2000~2500:1보다 선명하고, 밝기 역시 DCI 표준의 두 배 이상 표현이 가능하다고 한다. 여기에 관객의 머리 위와 등 뒤까지 영화 속 사운드가 살아 움직이게 설계한 ‘돌비 애트모스’ 음향으로 생동감을 더했다. 상영관 전체 구조도 돌비 시네마 포맷을 따랐다. 스크린은 양끝을 객석쪽으로 잡아당긴 듯 완만하게 휜 모양, 객석이 스크린을 향해 오목한 곡선을 이루는 구조다. 좌석 커버엔 빛반사를 최소화하는 검은색 무광 패브릭을 사용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 상반기 극장 매출이 전년 대비 70. 6% 곤두박질친 가운데 특수관 매출은 더 큰 폭(87. 3%)으로 폭락한 터다. 이날 김진선 메가박스 대표는 “올초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예상치 못한 외부환경으로 인해 영화산업에 속한 많은 종사자가 전례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이런 가운데 “돌비 시네마 론칭이 영화산업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관객이 극장에 돌아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돌비 시네마’는 글로벌 기업 돌비 래버러토리스(이하 돌비)가 미국‧유럽‧중국 등 전세계 13개국에서 250개 이상 운영 중인 첨단 특수 상영관이다. 메가박스는 23일 코엑스점을 시작으로 오는 9월 새로 오픈하는 안성스타필드점, 11월 남양주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점 등 연내 3곳에 더해 계속해서 돌비 시네마 상영관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한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이 코로나19에 확진 시 상황에 따라 치료비용을 본인이 부담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르면 금주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외국인에게 입원치료,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상호 호혜원칙에 입각해 전액 또는 일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현재 감염병예방관리법에는 '외국인 감염병환자에 대한 치료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제67조9)'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입국한 외국인 확진자 전원에 대해 진단검사, 치료비 일체를 우리 정부가 부담했다. 7월 코로나 해외 유입이 60% 문제는 미국, 브라질, 인도, 아프리카 등 거의 전 대륙에서 최근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며 해외 유입 확진자가 급증하는 데 있다. 해외 유입 환자는 21일 0시 기준 누적 2125명으로, 전체 누적 확진자(1만3879)의 약 15%다. 해외 환자 2125명 중 외국인은 687명(32. 3%)이다. 외국인 비중은 정부가 입국 통제를 강화한 4월에는 10% 미만이었으나 6월부터 부쩍 늘고 있다. 이달 들어선 해외 유입 환자가 국내 환자를 추월한 날이 더 많다. 지난 9일~22일 2주간 신규 환자 636명 중 해외 유입이 380명으로 절반 이상(59. 7%)이다. 국내 지역사회 환자는 줄고 있는 반면 해외 유입 환자가 6월 말부터 거의 매일 두 자릿수로 들어온다. 지난 17일에는 해외 유입 환자가 47명 나와 3월 25일(51명) 이후 석 달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서남아시아에서 국내 일거리를 찾아 들어오는 노동자들이 가장 많고, 유학생, 사업차 오가는 외국인도 꾸준히 늘고 있다. 외국인 치료비 평균 600만 원지난달 부산항에 들어온 러시아 선박 선원은 43명이 무더기로 확진됐다. 부산의료원에 따르면 17일까지 코로나 치료를 받고 퇴원한 선원 22명에게 들어간 치료비는 1인당 약 1000만 원씩 총 2억 원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코로나 치료비는 경증 환자는 331만~478만원, 중증 환자는 5500만원 정도 든다.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실이 외국인 코로나 치료비를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14일 기준 5명에 대해 3000만 원이 청구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한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이 코로나19에 확진 시 상황에 따라 치료비용을 본인이 부담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르면 금주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간 매출 10억원 이상 또는 일 사용자 10만명 이상인 포털·소셜미디어 사업자는 올해 안에 불법 촬영물이나 성착취물 유포를 막기 위한 필터링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또 서비스에서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발견하면 유통을 차단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5월 20대 국회에서 디지털 성착취물 유포 방지 대책을 담은 일명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방통위는 앞으로 매년 5월 말 'n번방 방지법'의 적용 대상 기업과 서비스를 지정한다. 매출 규모가 월 10억원 미만이어도 해당 서비스에 불법 촬영물이 자주 올라와 시정 요구를 받은 업체라면 적용 대상이다. 방통위는 ▶불법 촬영물을 유통할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 ▶일반인이 이 사이트에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서비스의 목적·유형이 무엇인지 등을 고려해 단속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방통위는 시행령에서 단속의 범위를 '이용자가 공개된 정보를 게재, 공유하는 서비스'라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카페 같은 곳에서 불법 영상물이 오가는지 보겠다는 얘기다. 시행령은 적용 대상 사업자들에게 불법 촬영물'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불법 촬영물을 어떻게 조처를 하는지를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매년 제출하도록 했다. 유통방지 책임자는 불법 촬영물에 대한 교육도 받아야 한다. 불법 촬영물인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도 사업자는 문제가 되는 콘텐트를 임시로 우선 차단·삭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은 "n번방 대책회의에서 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불법 촬영물은 신속하게 유포를 막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해 해당 내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의 의문은 여전하다. 카카오톡처럼 개인간 대화가 오가는 서비스의 경우, 방통위 단속 대상인지 불분명한 부분이 아직 남아있다. 가령,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 게시판처럼 운영되기도 하고, 비밀번호를 공유한 사람들만 낄 수 있는 폐쇄형도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금은 오픈 채팅방이 규제 대상인지 여부를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이번엔 법 적용 대상의 큰 범주만 얘기하고 다음번에 고시할때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연간 매출 10억원 이상 또는 일 사용자 10만명 이상인 포털·소셜미디어 사업자는 올해 안에 불법 촬영물이나 성착취물 유포를 막기 위한 필터링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또 서비스에서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발견하면 유통을 차단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서울시가 꾸리기로 한 ‘민·관합동조사단’이 출범도 하지 못하고 좌초됐다. 박 전 시장을 고소한 피해자 측이 22일 서울시의 합동조사단 참여 제안에 불참하겠다고 발표하자 뒤이어 서울시는 “현실적으로 조사단 구성이 어렵게 됐다”며 철회 입장을 냈다. 피해자 측 조사단 참여 거부에 서울시 “인권위 조사 시 협조”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모처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서울시는 이 사안에서 책임의 주체이지 조사의 주체일 수 없다”며 “피해자와 논의해 조사단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시장을 정점으로 한 현 업무 체계는 침묵을 유지하게 만드는 위력적 구조임이 드러났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할 직원들이 내부 조사에서 진실된 응답을 하기 어렵다”며 “외부인으로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가 직접 주관하고 관리하는 조사라면 마찬가지”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피해자 측은 서울시가 아닌 외부 국가기관에서 이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공공기관 성희롱 조사 및 구제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 조치, 직권조사, 진정조사를 진행하는 게 최선”이라며 “조사범위는 발생한 사안, 성희롱ㆍ성차별 업무환경, 문제 제기 및 묵살 과정, 업무상 불이익 조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긴급회의에 들어간 서울시는 기자회견이 끝난 지 4시간쯤 뒤인 이날 오후 4시 관련 입장을 냈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피해자 지원 단체의 진상규명 조사단 참여 거부에 유감을 표하며 피해자가 국가인권위 진정을 통해 조사를 의뢰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인권위에 책임 미룬다는 비판도 일각에선 서울시가 ‘인권위 조사’를 앞세워 발을 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날 서울시는 인권위 조사와 별개로 자체 조사를 할 계획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자체적으로 조사하면 오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 철저히 피해자 측의 요구를 수용하겠다. 인권위에서 모든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길 바란다”고 했다. 황 대변인은 ‘오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무엇이냐’는 기자의 물음에 “조사 중 사건 당사자들이 말을 맞추거나 직원 간 불협화음이 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서울시 내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벌이는 데 대한 부담이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서울시가 꾸리기로 한 ‘민·관합동조사단’이 출범도 하지 못하고 좌초됐다. 박 전 시장을 고소한 피해자 측이 22일 서울시의 합동조사단 참여 제안에 불참하겠다고 발표하자 뒤이어 서울시는 “현실적으로 조사단 구성이 어렵게 됐다”며 철회 입장을 냈다.
공인에 대한 비판을 막는 내로남불일까, 아니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일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가족에 대한 악의적 보도에 정정보도 청구와 손해배상 및 명예훼손 소송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내로남불을 하면 사회에 윤리를 세울 수 없다"고 조 전 장관을 비판했다. 조국과 진중권 '트윗'으로 충돌 진 교수가 '내로남불'이란 이야기를 꺼낸 건 조 전 장관이 2013년에 쓴 트윗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은 당시 트위터에서 "시민과 언론은 '공적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된다"고 밝힌 바 있다. 진 교수는 조 전 장관을 겨냥해 "공적 인물이시지 않냐. 난 공적 인물도 아닌데 고소 같은 거 안 안한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하지만 페이스북에 "나를 비판하는 분들은 압축된 트위터글이 아닌 책이나 논문을 보길 바란다"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처벌돼야 한다는 입장"이라 적었다. 중앙일보는 조 전 장관이 2012년에 쓴 논문 '일부 허위가 포함된 공적 인물 비판의 법적 책임'과 저서『절제의 형법학』에 언급된 명예훼손 관련 자료, 그의 기자간담회 발언 등을 살펴봤다. 이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공인에 대한 언론과 사인의 비판은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왔다. 다만 "고의를 가지고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불법"이라며 "그걸 감내하긴 어렵다"는 말도 한 바 있다. 조국의 2012년 논문을 보다 조 전 장관은 2012년 논문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이 적시, 유포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공적 인물인 경우 법적 제재를 하는 것은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주장은 현재 조 전 장관이 언론에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와 다소 부딪치는 측면이 있다. 당시 언론의 보도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과 그의 일가'에 대한 검증 차원의 성격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여권 관계자는 "현재 조 전 장관의 소송 제기도 상당히 절제하고 있는 것"이라 말했다. 조 전 장관은 해당 논문에서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BBK의혹을 제기했다 허위사실공표죄로 실형이 확정된 정봉주 전 의원의 대법원 판결을 비판적으로 다뤘다. 논문 요약문의 첫 문장은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핵심절차에서 후보를 검증하려는 표현의 자유 행사를 형사처벌로 제약하는 건 무조건 경계되어야 한다"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가족에 대한 악의적 보도에 정정보도 청구와 손해배상 및 명예훼손 소송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공인에 대한 언론과 사인의 비판은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왔다.
22일 열린 국회 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현장에서 미래통합당 김태흠 의원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고성이 오가는 설전을 벌였다. 포문은 김 의원이 열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두 번째 질문자로 나선 김 의원은 추 장관을 향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주무 장관으로서 왜 침묵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추 장관은 “검찰 단계로 넘어와 제가 보고를 받게 된다면 그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장관님이 아들 문제에 대해선, 내 아들 신상 문제에 대해서 더이상 건드리지 말라고 아주 세게 말씀하시던데 이럴 때 아들 문제처럼 강력히 대처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되물었다. 추 장관은 발끈했다. 그는 “제 아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의원님이 이 사건 질문과 제 아들을 연결하는 그런 질문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질의에도 금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설전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핍박 논란으로 번졌다. 김 의원은 과거 추 장관이 의원 시절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이력을 꺼내 들었다. 그러면서 “그랬던 분이 지금은 검찰총장이 내 명을 거역했다, 지시 절반을 잘라먹었다고 해서 검찰총장을 겁박하시던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 수사의 공정성, 독립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장관이 지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했다. 김 의원이 “당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법안엔 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도 이름을 올렸다. 지금은 내 편 수사를 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냐”고 되묻자 추 장관은 “그때는 3당이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정권이었다. 여전히 검찰의 수사 독립은 보장되지 않았던 24년 전의 일”이라며 “지금은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 수사의 독립성을 깨고 있는 검찰총장을 문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사람 사이에 고성이 오가자 회의장도 소란스러웠다. 민주당 의원들이 야유를 보내자 김 의원은 회의장을 향해 “이래서 이 정권이 뻔뻔하다고 하는 거다. 좀 듣고 있으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어 추 장관을 향해 “조국의 적은 조국이라고 해서 ‘조적조’, 추미애의 적은 추미애라는 뜻에서 ‘추적추’란 말이 항간에서 회자 된다”고 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두 번째 질문자로 나선 김 의원은 추 장관을 향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주무 장관으로서 왜 침묵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추 장관은 “검찰 단계로 넘어와 제가 보고를 받게 된다면 그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장관님이 아들 문제에 대해선, 내 아들 신상 문제에 대해서 더이상 건드리지 말라고 아주 세게 말씀하시던데 이럴 때 아들 문제처럼 강력히 대처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되물었다.
다주택자로서 집값 폭등은 만끽하되, 세금 부담은 한정돼 있으니 얼마든지 안 팔고 버틸 수 있다. 매물 잠김의 결정적 요인이다. 정부의 정책 실패가 집값을 올린 대표적 사례다. 이번 7·10 대책을 통해서 김 전 실장의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사실상 파산 선고를 맞았다. 과잉 유동성이 온다면, 대출을 제한하고 세금을 올리면 수요가 진정될 것이라 오판했다. 임대사업자 제도를 활성화하면 전·월세가 안정될 것이고, 더 나아가 집 살 욕망을 안 가질 것이라고 착각했다. 강력한 공급 시그널 없이 과잉 유동성이 밀려오자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집값이 나타났다.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에 이어 대치동 래미안팰리스까지 평당 1억 아파트가 출현했다. 고가 아파트보다 저가 아파트 상승이 서민의 삶을 훨씬 위협하는데 서울에서 9억 미만 아파트는 씨가 말라가고 있다. 3기 신도시나 공공임대 주택은 시장이 원하는 공급이 아니었다. 당시 김 전 실장 말 듣고 집 판 사람은 평생 자괴감을 느껴야 할 판이다. 참여정부 홍보수석을 역임한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6월 28일 페이스북에 “노무현 정부 때 경험이 있으니 현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투기 같은 건 발을 붙이지 못할 거라고 믿은 저의 어리석음을 탓한다”며 “왜 자신들의 대책이 잘못됐다는 반성은 없고 국민을 투기꾼 취급하며 ‘더 센 정책이 기다리고 있다’고 협박하느냐”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이 정부에는 다주택자가 많아 충격을 받았다”며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이 집을 팔라고 해도 팔지 않는 강심장에 놀랐다”고 겨냥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2019년 12월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에게 “수도권 다주택자는 1채 빼고 집을 팔라”고 권고한 바 있다. 민주당도 21대 총선 후보 공천 기준으로 ‘1주택 보유’를 내걸었다. 그러나 청와대 참모와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중 이 기간에 다주택을 포기한 이는 거의 없었다. 그사이 집값은 더 폭등했고, “자기들 집은 안 팔면서 왜 자꾸 국민한테만 팔라고 하는 거냐?”는 국민적 분노는 비등했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와중에 노영민 비서실장이 “(서초구 반포동 한신서래아파트는 놔두고)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아파트를 팔겠다”고 발표하자,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됐다. 결국 노 실장은 7월 8일 “서초구 아파트도 7월 안에 팔겠다”고 약속했고, 졸지에 무주택자가 됐다. “이 정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라”노 실장뿐 아니라 이시종 충북지사(청주 아파트 팔고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보유), 박병석 국회의장(대전 아파트 아들에게 증여하고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 1단지 보유), 은성수 금융위원장(세종 아파트 팔고 서초구 잠원동 현대아파트 보유), 윤성원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세종아파트 팔고 강남구 논현동 경남논현아파트 보유) 등도 서울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지켰다.	정부의 정책 실패가 집값을 올린 대표적 사례다. 이번 7·10 대책을 통해서 김 전 실장의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사실상 파산 선고를 맞았다. 임대사업자 제도를 활성화하면 전·월세가 안정될 것이고, 더 나아가 집 살 욕망을 안 가질 것이라고 착각했다.
이런 문 대통령이 7월 2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전격 호출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부담을 강화하라”,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는 등의 주문을 넣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 50%가 붕괴(리얼미터 조사 결과 49. 4%)된 것으로 알려진 직후였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은 “부동산이 안정될 가망성은 전혀 보이지 않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오고 가는 이야기를 보면(국민이) 짜증이 날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불러온 ‘합병증’대통령 지지율 급락의 트리거는 아이러니하게도 6·17 대책이었다. 정부는 투기꾼을 잡는다고 강변했지만, 정작 실수요자의 반발을 불러왔다. 왜냐하면 정부와 시장이 생각하는 실수요자의 정의가 달랐기 때문이다. 정부는 ‘실거주가 아니면 실수요가 아니’라고 규정했다. 이 기준에선 전세 낀 집을 사는 갭 투자는 전부 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선 갈아타기를 위해 불가피하게 전세 낀 집을 사두는 케이스도 비일비재하다. 돈을 모아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뒤 실거주하겠다는 목적으로 당장 전세를 살고 있는 1주택자들이 꽤 많다. 지금처럼 ‘서울 집값은 오늘이 가장 싸다’는 세상에선 갭 투자로라도 일단 사두지 않으면 금방 집값이 올라 원하는 입지에 입성할 수 없다. 달리 보면, 집값을 못 잡는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불러온 애꿎은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 집값이 안정적이라면 이런 리스크를 짊어질 필요가 굳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갭 투자를 ‘박멸’하겠다는 의도로 6·17 대책을 기획했다. 용산 일부 지역에 이어 강남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안에서는 전세 낀 물건 매매가 원천 금지된다. 매수자가 돈이 있고, 매도자가 팔기를 원해도 국가에서 허락을 안 해주는 것이다. 정부가 실거주를 제외한 주택은 투기적이라고 낙인찍은 결과, 서울 핵심 입지의 전·월세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게 됐다. 원래대로면 세입자들한테 ‘오래 살라’고 뒀을 집주인들이 실거주를 위해 들어오거나 전·월세 가격을 올리도록 상황이 변한 것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평균 전셋값은 7월 15일까지 55주 연속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올랐다. 0%대 금리, 보유세 부담 증가를 메우기 위해 전세에서 월세나 반전세로의 전환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투기꾼을 잡는다고 강변했지만, 정작 실수요자의 반발을 불러왔다. 왜냐하면 정부와 시장이 생각하는 실수요자의 정의가 달랐기 때문이다. 정부가 실거주를 제외한 주택은 투기적이라고 낙인찍은 결과, 서울 핵심 입지의 전·월세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게 됐다.
선의라는 감성이 아니라 합리적 이성에 의존해야 한다. 내가 낸 세금보다 내게 돌아오는 혜택이 훨씬 많다고 믿는 사람이 압도적 다수가 되도록 설계하면 된다. 가난한 사람을 선별로 돕기 위해 세금을 늘리자는 건 절대로 다수의 동의를 못 얻는다. 우리는 세금을 덜 내고 복지를 안 받는 나라다. 북유럽은 고부담 고복지 국가이고, 우리는 최소한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가야 한다. 즉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말이다. 대신 복지도 늘어야 한다. 지금까지 세금이 엉뚱한 데 쓰였으니 믿음을 주지 못했지만, 반드시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확신을 심어주면 된다. ” 어떻게 확신을 줄 수 있나? “그게 기본소득이다. 증세하되, 다른 데 쓰지 못하게끔 목적세로 정하는 거다. 대신 현금이 아니라 일정 기간 안에 사용해야 하는 지역화폐로. 적은 금액으로 시작해보고 서서히 지급 주기와 금액을 높여가면서 정책에 대한 믿음을 주면 된다. 내는 것보다 받는 게 적은 사람도 설득할 수 있다. 현재의 저부담 저복지 상태로 계속 가면 경제가 죽는다. 자본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기술이 달리는 것도 아니다. 가장 큰 이유가 수요 부족이다. 격차 때문에 돈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공급 바퀴는 커지는데 소비 바퀴는 작아지니 작은 바퀴만큼밖에 못 굴러간다. 소비 바퀴를 키워 경제가 성장하면 그 과실을 가장 많이 누리는 건 고자산가, 고소득자들이다. 세금 부담의 상당 부분이 경제성장의 이익으로 보전된다는 걸 설명하면 된다. 정부가 하기 부담스럽다면 우리 경기도가 먼저 해보겠다. ” 새로운 재원을 마련할 아이디어가 있나? “예를 들면 토지보유세를 만들 수 있다. 처음에는 1인당 5만원쯤 줄 만큼 걷어서 해보고, 괜찮으면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늘려가는 거다. 그에 맞춰 증세해야 설득력을 갖는다. 탄소세 같은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거다. 환경을 훼손하면서 누군가는 돈을 버는데 피해는 온 국민이 본다. 탄소 배출하는 만큼 세금을 내서 사회적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거다. 이건 반발할 사람이 거의 없을 거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온갖 데이터를 이용해 떼돈을 벌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데이터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약간 논쟁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노동을 기계가 대체하는 것에 대한 ‘로봇세’와 같은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거다. 하여튼 가장 좋은 건 불로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거다.	탄소세 같은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거다. 환경을 훼손하면서 누군가는 돈을 버는데 피해는 온 국민이 본다. 탄소 배출하는 만큼 세금을 내서 사회적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거다.
중국에서 할머니가 마스크를 안 쓰려고 하는 어린 손녀의 뺨을 연거푸 때리는 동영상이 중국 소셜미디어(SNS) 상에서 퍼지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웨이보에 중국 상하이의 지하철 안에서 할머니가 손녀의 뺨을 매섭게 때리는 동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을 올린 게시자는 "손녀가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자 격분한 할머니가 아이의 얼굴을 때렸다"고 설명했다. 영상 속에서 뺨을 몇 차례나 맞은 손녀가 울음을 터뜨리자 할머니는 "울지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라며 소리쳤다. 상하이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할머니가 아이를 때리는 모습을 본 일부 시민들은 경찰에 신고했다. 아이가 인신매매범에 납치됐다고 오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소녀를 때린 사람은 소녀의 할머니로 밝혀졌다. 할머니는 "지하철을 탔는데 손녀가 마스크를 안 쓰려고 해 때렸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또 지하철에서 할머니가 손녀를 체벌할 때 옆자리에는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지만, 이를 말리지 않았다고 한다. 웨이보에선 체벌의 적절성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할머니를 비난하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이렇게 뺨을 때리는 건 아이에게 굴욕감을 안긴다"는 지적도 나왔다. 반면 할머니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할머니를 비난하는 사람은 아이가 없거나 장난꾸러기 아이가 없는 것이 확실하다" "할머니가 손녀에게 (마스크 착용을) 부탁했으나 손녀가 말을 듣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세계 곳곳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되고 있지만, 자녀에게 마스크를 씌우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부모들이 많다. 더운 여름철엔 특히 그렇다. 어떻게 하면 아이에게 거부감 없이 마스크를 쓰게 할 수 있을까. 미국 허핑턴 포스트와 NBC의 뉴스쇼 ‘투데이’는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팁을 전했다. 우선 어떤 마스크를 살지를 아이 스스로 선택하게 한다. 만약 집에서 만들 경우 마스크를 꾸미는 데 아이를 동참시킨다. 미국 필라델피아 어린이병원의 아동 전문가인 앨리슨 태폰은 “이런 방법은 아이가 소유권이나 통제권을 갖고 있다고 느끼게 해 준다”고 설명했다. 또 아이에게 혼자만 마스크를 쓰는 게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좋다. 아이의 친구나 친척들로부터 마스크를 쓴 사진을 전송받아 아이에게 보여주는 방법이 있다.	실제 세계 곳곳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되고 있지만, 자녀에게 마스크를 씌우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부모들이 많다. 우선 어떤 마스크를 살지를 아이 스스로 선택하게 한다. 또 아이에게 혼자만 마스크를 쓰는 게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좋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세계 경제 대통령’으로 불린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Fed의 결정에 따라 전 세계 돈의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세계금융시장이 Fed의 이사 지명을 예의주시하는 이유다. 이런 자리의 무게로 인해 Fed 이사 후보자 자격에 대한 논쟁에도 불이 붙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코드 인사’ 논란에 휩싸인 주디 셸턴 Fed 이사 후보가 그 한가운데 서 있다. 일단 Fed 이사직을 향한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셸턴과 크리스토퍼 월러 세인트루이스 연은 부총재의 Fed 이사 인준안이 가결됐다. 하지만 상원 전체 인준안 투표에서 셸턴이 살아남을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 미국 언론의 분석이다. 셸턴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것은 Fed 이사의 중요성 때문이다. Fed 이사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FOMC에서 제롬 파월 의장을 포함한 7명의 Fed 이사와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준) 총재, 4명의 지역 연준 총재까지 12명이 투표권을 행사한다. 지역 연준 총재는 순번에 따라 투표권을 갖는다. 금리 결정 등 통화정책 결정의 최고 결정기구의 일원인 만큼 시장은 통화 긴축(매파)이나 완화(비둘기파)와 같은 Fed 이사의 성향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정치적 중립성 등도 중요한 덕목으로 꼽힌다. 문제는 셸턴 후보자에게 이런 잣대를 적용하면 결격사유 투성이라는 데 있다. 셸턴은 2016년 트럼프 대선 캠프에서 비공식 경제 고문을 맡아왔다. 백악관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의 ‘절친’이다. 백악관의 자기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를 뒷받침하는 것이 손바닥 뒤집듯 변한 시각이다. 시중에 돈을 푸는 완화적 통화정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던 그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 저금리 옹호론자로 돌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Fed 관련 전문가들은 셀턴이 Fed를 정치화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시대의 산물이 된 금본위제(통화가치를 금에 연동시키는 고정환율제)를 지지하며 통화정책의 비주류에 속한 것도 Fed 안팎에서 마뜩잖은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Fed에서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일했던 데이비드 월콕스는 “위기가 한창인 데 반세기 전 버려진 아이디어를 재탕할 시간이 없다”며 “Fed는 직업훈련소가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Fed의 결정에 따라 전 세계 돈의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세계금융시장이 Fed의 이사 지명을 예의주시하는 이유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세계 경제 대통령’으로 불린다.
다음 달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김해 신공항 건설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증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해 신공항 건설 대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요구하는 부산 지역사회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현 김해공항에 2026년까지 활주로 1개(3. 2㎞)와 국제선 청사를 추가 건설하는 김해 신공항은 안전·소음·환경문제로 24시간 운영하는 안전한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며 강서구 천성동 가덕도에 새 공항을 지어달라는 요구다. 부산시의회와 부산지역 16개 구·군의회는 23일 오후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가덕신공항 결정 촉구 결의 대회’를 연다.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김석준 교육감, 이명원 구·군의회 의장 대표(해운대구의회 의장),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이 인사말을 하며 결의를 나타낸다. 이어 최도석 부산시의회 부의장과 주순희 동래구의회 의장이 ‘가덕 신공항 결정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고, 이순영 부산시의회 교육위원장과 이영찬 해양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이 가덕 신공항 결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친다. 부산지역 정·관계 인사가 총출동해 가덕신공항 건설을 정부에 촉구하는 것이다. 이날 발표될 결의문에는 신속한 김해 신공항 검증결과 발표, 김해 신공항 부적정 결론 즉시 가덕신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부산시의회 의장단과 원내대표 13명, 구·군의회 의장 16명은 이어 24일 오전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가덕신공항 건설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가덕신공항 결정 촉구 건의문’을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부산·울산·경남지역 상공회의소 회장은 22일 오후 공동으로 국토부의 김해공항 확장안에 반대하고 부·울·경 신공항 조속 건설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부·울·경 신공항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신하고 부산신항과 연계해 동남권을 동북아 복합물류거점으로 도약시킬 수 있을 정도로 건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동석 부산시 신공항추진본부장은 이날 오후 기자 브리핑을 열고 “새로 건설되는 김해 신공항 활주로에 비행기가 착륙하다 실패해 다시 떠오를 경우 인근 승학산(해발 521m)에 충돌할 위험이 있는데도 총리실 검증위가 제대로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제대로 된 검증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부산지역 16개 구·군 구청장과 군수가 김해 신공항 대신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현 김해공항에 2026년까지 활주로 1개(3. 2㎞)와 국제선 청사를 추가 건설하는 김해 신공항은 안전·소음·환경문제로 24시간 운영하는 안전한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며 강서구 천성동 가덕도에 새 공항을 지어달라는 요구다. 부산지역 정·관계 인사가 총출동해 가덕신공항 건설을 정부에 촉구하는 것이다. 이날 발표될 결의문에는 신속한 김해 신공항 검증결과 발표, 김해 신공항 부적정 결론 즉시 가덕신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미국 정부가 미국에 주재하는 중국의 휴스턴 총영사관을 72시간 내 폐쇄하라고 통보해 파문이 일고 있다. 악화일로의 미·중 관계에 단교의 먹구름까지 드리우고 있는 것이다. 중국 외교부 왕원빈(汪文斌) 대변인은 22일 이 같은 미국의 요구가 있었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에 앞서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의 편집인 후시진(胡錫進)은 22일 오후 3시께 미국의 중국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휴스턴 총영사관은 중국이 미국에 세운 첫 번째 총영사관이다. 후시진은 미국 정부가 3일 내 중국의 휴스턴 총영사관을 폐쇄하고 외교관 또한 모두 미국을 떠날 것을 요구했다며 이 같은 미국의 행태는 '완전히 미친 짓'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의 행태에 어떤 마지노선도 없이 미국 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열린 중국 외교부 기자회견에서 왕원빈 대변인은 중국이 21일 미국으로부터 24일 오후 4시까지 총영사관을 폐쇄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왕 대변인은 "이 같은 행태는 미국의 일방적인 정치 도발로 국제법을 엄중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왕 대변인은 이어 "미국의 요구는 중·미 영사조약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중·미 관계를 파괴하는 것으로 대단히 야만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중국은 이를 강력히 비난하는 바이며 미국이 잘못된 결정을 조속히 시정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왕 대변인은 회견에서 지난해 10월과 지난 6월에도 미국이 중국의 외교 행낭을 제멋대로 개봉하는가 하면 미국주재 중국 외교기구와 외교관에 대해서도 폭탄과 사망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미국 폭스뉴스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8시 20분경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가 출동했으나 외교 원칙에 따라 영사관 내부로는 진입하지 못했다. 휴스턴 경찰은 미국 정부의 철수 요구에 따라 총영사관 직원들이 퇴거 이전 기밀 문서를 소각하다가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휴스턴 총영사관을 폐쇄하라고 전격 통보한 것과 관련해 마침내 미·중이 상호 외교관을 추방하는 등 단교를 향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섣부른 해석도 나온다. 미·중은 무역 전쟁에 이어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진원지 문제를 놓고 격렬하게 부딪쳤다. 최근엔 중국이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고 미국이 이에 대해 홍콩 제재를 결정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했다.	미국 정부가 미국에 주재하는 중국의 휴스턴 총영사관을 72시간 내 폐쇄하라고 통보해 파문이 일고 있다. 왕 대변인은 "이 같은 행태는 미국의 일방적인 정치 도발로 국제법을 엄중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별을 요구한 여자 친구에게 "성관계 영상과 알몸 사진 등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협박이 통하지 않자 여자 친구 집에 찾아가 여자 친구가 가장 아끼는 반려견을 벽돌로 수차례 내리쳐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애초 경찰은 동물 학대 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했으나 '데이트 폭력'으로 보고 해당 남성을 구속했다. 전주지검은 22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 유재광)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씨(21)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데이트 폭력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고, 자칫 강력범죄로 번질 우려가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다. 이에 A씨 변호인은 "악질적인 폭력 행사가 아닌 하나의 문제로 갈등이 벌어졌고,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 게 아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해 유포한 정황도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헤어지자"는 여자 친구 B씨(20·여)에게 그동안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과 알몸 사진을 보여주며 "네가 아는 친구·가족 등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뿌리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도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가 키우는 반려견을 벽돌로 내려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수개월 전 만난 사이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협박에도 B씨가 다시 만나는 것을 거부하자 지난 3월 20일 B씨 가족이 사는 아파트를 찾아갔다. 그리고 B씨 어머니 등이 보는 앞에서 B씨가 키우는 반려견의 머리를 벽돌로 세 차례 때렸다. B씨는 반려견을 보호하기 위해 집 안에서 개를 품에 안고 A씨를 피해 다녔지만, A씨는 뒤쫓아가 다시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반려견의 종류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조그맣고 털이 하얀 개"라고 경찰은 전했다. A씨 폭력으로 B씨의 반려견은 두개골이 골절되고 침을 흘리는 중상을 입었다. B씨 가족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수사 초기 동물 학대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지만, "남자 친구(A씨)에게 지속해서 협박을 당했다"는 B씨 진술을 확보해 성폭력 사건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전화기에서 그가 삭제한 성관계 영상과 알몸 사진 등을 복원했다.	이별을 요구한 여자 친구에게 "성관계 영상과 알몸 사진 등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협박이 통하지 않자 여자 친구 집에 찾아가 여자 친구가 가장 아끼는 반려견을 벽돌로 수차례 내리쳐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미국 정부는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 요구에 대해 "미국 지식재산권과 미국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덴마크에서 기자들에게 "미국은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고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중국의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AFP통신이 보도했다. 하지만 주권 침해와 위협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관계에서 공정성과 호혜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여 이번 조치에 대한 백악관 의지를 강조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영국·덴마크 방문을 수행 중이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미·중 양국이 상대국 관료와 언론인의 입국 및 체류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고 배경을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중국 외교관, 기자, 학자 등의 미국 내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조치를 잇달아 내놨다. 또 중국 공산당 당원과 그 가족 등 약 2억7000만 명을 대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 언론은 중국 정부가 상응 조치로 중국 내 미국 영사관 폐쇄를 통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은 베이징 대사관을 비롯해 선양, 상하이, 우한, 청두, 광저우에 총영사관을 운영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우한에서 급속도로 퍼지던 지난 2월 미국 정부는 전세기를 투입해 우한 총영사관 소속 외교관과 가족을 미국으로 데려오는 공수 작전을 폈다. 당시 중국 정부는 미국이 공포심을 부추긴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자 미국은 최근 들어 외교관을 다시 보내면서 중국 내 외교 활동을 늘려가는 중이었다. 한편 미국 정부가 72시간 내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폐쇄를 요구한 지 몇 시간 뒤 총영사관 측은 기밀문서로 보이는 서류를 불태우는 장면이 목격됐다. 지역 방송 KPRC- TV 등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오후 8시쯤 휴스턴 시내 중국 총영사관 안마당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경찰과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인근 주민들이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총영사관 안마당에 놓인 여러 개의 대형 쓰레기통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총영사관 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연신 통 안에 서류와 물건을 던져 넣는 듯한 행동이 목격되기도 했다. 현지 방송에 따르면 총영사관 밖에서도 불길이 보였고, 종이 타는 냄새가 진동했다는 목격자 증언도 나왔다.	미국 정부는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 요구에 대해 "미국 지식재산권과 미국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덴마크에서 기자들에게 "미국은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고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중국의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AFP통신이 보도했다.
초저금리 시대의 투자 대안으로 주목받던 공모 리츠가 ‘찬밥’ 신세로 전락했다. 기존에 상장된 리츠 주가는 지난 4월부터 이어진 반등장에서 철저히 소외됐고, 기업공개(IPO) 성적도 저조한 모양새다. 리츠(REITs·부동산 투자신탁)는 투자자의 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임대료·매각 차익)을 배당 방식으로 돌려주는 상품이다. 이 중 증시에 상장돼 일반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는 게 상장 공모 리츠다. 공모가 대비 연 5~7%가량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데다, 부동산 펀드와 달리 손쉽게 현금화할 수 있어 지난해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올 들어 분위기가 급변했다. 상장 리츠 중 시가총액 1위인 롯데리츠 주가는 올해 들어 16. 1%(22일 종가 기준) 하락했다. NH프라임리츠(-26. 8%)와 이리츠코크렙(-21. 2%), 케이탑리츠(-19. 9%), 신한알파리츠(-13. 5%) 등도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지난 16일 상장한 이지스밸류리츠는 22일 4465원에 마감, 공모가(5000원)를 밑돌고 있다. IPO 시장에도 냉기가 돌고 있다. 최근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 청약에서 이지스레지던스리츠 경쟁률은 2. 6대 1에 그쳤고, 미래에셋맵스제1호리츠는 9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장한 롯데리츠(63. 3대 1)와 NH프라임리츠(317. 6대 1)의 청약 경쟁률과 대비된다. 상장 일정을 미룬 곳도 나왔다. 마스턴투자운용은 22~24일 예정했던 마스턴프리미어1호의 공모 청약 일정을 연기했다.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증시 여건이 달라진 점을 원인으로 꼽는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바이오·2차 전지 같은 신산업으로 시중 유동성이 쏠리면서 배당을 주는 ‘인컴’(소득)형 상품에 대한 관심이 저하된 탓”이라고 말했다. 리츠의 주요 투자 자산인 사무실·상가·호텔 등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도 한몫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활동이 위축돼 기업과 자영업자 벌이가 줄어서다. 실제로 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 시장이 뜨거운 것과 달리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최근 주춤하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15~2019년 연평균 9% 안팎이던 상업용 부동산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은 올해 1~4월 2. 8%에 그쳤다. 이런 비우호적인 여건에도 하반기에 ‘대어급’ 리츠가 증시로 쏟아진다.	초저금리 시대의 투자 대안으로 주목받던 공모 리츠가 ‘찬밥’ 신세로 전락했다. 기존에 상장된 리츠 주가는 지난 4월부터 이어진 반등장에서 철저히 소외됐고, 기업공개(IPO) 성적도 저조한 모양새다. 리츠(REITs·부동산 투자신탁)는 투자자의 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임대료·매각 차익)을 배당 방식으로 돌려주는 상품이다.
‘time to work Ki(성용아, 이제 뛸 시간이야)’. 기성용(31)은 16일 소셜미디어에 짧은 이 한 문장을 남겼다. 프로축구 FC서울 입단 협상이 막바지를 향하던 시점이다. 반가운 소식을 예감한 팬들이 뜨겁게 반응했다. ‘기성용이 K리그 복귀를 암시했다’는 기사가 쏟아졌다. 기성용의 글을 곱씹어보다가 배경 사진에서 눈길이 멈춰섰다. 뉴캐슬 유나이티드(잉글랜드) 소속이던 지난해 4월 리버풀전 장면. 기성용은 상대 공격수 모하메드 살라(28·이집트)를 수비하던 자신의 모습에 ‘벌써 일 년. 시간 빠르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소셜미디어 게시물의 글자 한 자, 사진 한장에도 의미를 꾹꾹 눌러 담는 그의 스타일을 잘 알기에 리버풀전 사진을 굳이 고른 이유가 궁금했다. 궁금증은 22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입단 기자회견에서 풀렸다. 취재진 앞에 밝은 얼굴로 선 기성용은 “내가 공식경기에서 풀타임을 소화한 게, 지난해 4월 리버풀전이 마지막이었다. 제대로 뛰지 못한 1년여 동안 차분히 나 자신을 돌아봤다. 잠시 불안했지만, 이제는 자신감과 의욕을 되찾았다”고 말했다. ‘일할 시간’이라는 짧은 메시지 이면에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풀타임으로 소화하던 톱클래스 미드필더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녹여 넣은 것이었다. K리그로 돌아오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1월 뉴캐슬과 계약이 끝난 뒤 국내 복귀를 추진했지만, 우선 협상 대상자인 서울의 반응이 신통치 않았다. 전북 현대 등 다른 팀 이적도 고려했지만, 서울에 지불해야 할 위약금(26억원)이 발목을 잡았다. 기대와 다른 상황 전개에 마음 상한 기성용은 마요르카(스페인)와 6개월 단기 계약을 맺고 한국 땅을 떠났다. 반년이 흘렀고 상황은 달라졌다. 시즌 개막 전 우승권으로 손꼽혔던 서울은 부진을 거듭하며 강등권으로 떨어졌다. 12경기를 치른 현재, 서울은 3승1무8패, 12개 팀 중 11위다. 8패를 당한 팀은 서울과 최하위 인천(4무8패) 뿐이다. 팀 분위기를 추스를 리더가 필요했던 서울은 다시 K리그 문을 두드린 기성용을 향해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었다. 계약 기간(3년 6개월)과 팀 내 국내 선수 최고 연봉(8억원·추정)은 선수 쪽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한다. 기성용은 “경기장 안팎에서 팀을 위해 희생하다 보면 나 자신과 팀 모두 자연스럽게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것으로 믿는다”고 각오를 다졌다.	소셜미디어 게시물의 글자 한 자, 사진 한장에도 의미를 꾹꾹 눌러 담는 그의 스타일을 잘 알기에 리버풀전 사진을 굳이 고른 이유가 궁금했다. ‘일할 시간’이라는 짧은 메시지 이면에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풀타임으로 소화하던 톱클래스 미드필더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녹여 넣은 것이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2일(현지시간) “북한 인권단체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진행 중인 검사에 관한 상세 내용을 듣기 위해 한국 정부와 접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탈북민 단체에 법인 취소 처분을 내리고,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사무검사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통일부는 이달 말부터 소관 비영리 등록법인 25곳을 대상으로 1차 사무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계기로 법인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통일부는 21일에는 북한 인권 개선과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등 2개 분야에서 통일부 등록 민간단체들이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점검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지난달에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씨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탈북민 단체들을 압박하는 정부 조처에 대해 국제사회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날 미국의소리(VOA)방송 인터뷰에서 “현재까지 파악한 것을 토대로 말하면 한국 정부가 인권단체와 탈북민 단체에 취한 움직임은 확실히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탈북민들은 모두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고 희생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한국 정부는 이런 행동(사무검사 등)으로 탈북민들을 압박하기보다는 안전과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을 유엔이 언제나 지원하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그들은 인권 유린의 희생자이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곤경과 유린을 겪었다. 그리고 인권 유린의 희생자는 보호를 받아 마땅하다. 다시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국가는 자국 시민단체에 대한 행정적 통제와 규제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도 “어떤 조치도 이 단체들의 임무 수행을 방해해선 안 된다. 이들 단체는 북한 인권이라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인권 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들을 존중하고 그들에 대해 균형적인 접근 방식을 택하기를 바란다”며 “법의 지배와 국제 인권법을 존중한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의 우려 표명은 처음이 아니다. 미국 인권단체 북한자유연합은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에 우려를 담은 편지를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긴급으로 보내기도 했다. 북한자유연합은 편지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활동을 막은 것으로 안다.	통일부는 이달 말부터 소관 비영리 등록법인 25곳을 대상으로 1차 사무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계기로 법인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 의원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설전을 벌였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수사지휘권 갈등 등 현안에 대한 문답이 난무했다.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이 박 전 시장 사건과 관련, “평소 성범죄에 단호한 입장이었지 않나. 왜 주무 장관으로 이 사건에 왜 침묵하는가”라고 물으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추 장관이 “검찰 단계로 넘어와 제가 보고를 받게 된다면 그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장관님이 아들 문제에 대해선 내 아들 신상 문제에 대해서 더이상 건드리지 말라고 아주 세게 말씀하시던데 이럴 때 아들 문제처럼 강력히 대처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되물었다. 이에 추 장관은 “의원님이 이 사건 질문과 제 아들을 연결하는 그런 질문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질의에도 금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추 장관이 의원 시절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이력을 놓고 김 의원이 “지금은 ‘내 명을 거역했다’고 검찰총장을 겁박하시던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고 묻자 추 장관은 “지금은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 수사의 독립성을 깨고 있는 검찰총장을 문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석에서 야유가 나오자 김 의원은 “이래서 이 정권이 뻔뻔하다고 하는 거다. 좀 듣고 있으라”고 소리를 지른 뒤 추 장관에게도 “추미애의 적은 추미애라는 뜻에서 ‘추적추’란 말이 항간에서 회자 된다”고 꼬집었다. 법무부 입장문 초안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페이스북에 게재된 사안과 관련, ‘수명자(受命者)’라는 표현을 놓고 “국무위원이 지금 싸우러 나오셨나”(김 의원) “망신주기 질문은 삼가시기 바란다”(추 장관)는 고성이 오갔다. 김 의원이 “왜 탄핵소추안을 내겠어요”라고 하자 추 장관이 “야당 권력의 남용 아닙니까”라고 맞받았다. 이 과정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으로부터 “국민 전체를 상대로 정중하게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의를 받았다. 추 장관은 “최강욱 의원은 남자니까 수명자를 쓸 수 있고 여자는 수명자를 쓰면 안 된다고 한다”는 말도 했다. 한동훈 검사장이 ‘일개 장관이 국민의 알권리를 포샵질한다’고 했다는 녹취에 대해 추 장관은 “검사장이라는 고위간부로부터 ‘일개 장관’이라는 막말을 듣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괴감을 느꼈다”고도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 의원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설전을 벌였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수사지휘권 갈등 등 현안에 대한 문답이 난무했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2일 1500만 명을 넘어섰다(월드오미터 기준). 첫 환자가 보고된 지 6개월22일 만이다. 세계 인구 77억 명 중 확진자 비중은 아직 0. 2%에 미치지 못한다. 문제는 추세다. 환자 전체의 93%인 1400만 명이 최근 석 달 사이 확진됐다. 갈수록 가속도가 붙으면서 이른바 ‘퀀텀 점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중국이 세계보건기구(WHO)에 코로나19 발생을 처음 보고한 날은 지난해 12월 31일이다. 이후 확진자 500만 명에 도달한 날짜는 올해 5월 20일로 약 다섯 달이 걸렸다. 하지만 1000만 명을 기록한 날은 6월 28일. 500만 명이 추가 감염되는 데 39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후 1500만 명까지 불어나는 데는 24일이 걸렸다. 이 추세대로 간다면 다음달 초면 누적 환자가 2000만 명 선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3000만 명까지 가는 데는 앞으로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11월 대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코로나19 확산세를 무시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사태의 심각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석 달 만에 부활시킨 백악관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아마도 불행하게도 (코로나19) 상황이 더 나아지기 전에 더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지만 상황이 그렇다”고 했다. 마스크 착용도 적극 권장으로 입장을 바꿨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마스크를 쓰도록 모든 사람에게 요구한다. 마스크를 좋아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마스크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나는 마스크에 익숙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애국심에 대해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미국인에게 모범을 보이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걸 갖고 다닌다”면서 주머니에서 마스크를 꺼내 보였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경제활동을 완전히 접는 ‘셧다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포천시 육군 8사단 소속의 전방 부대에서 22일 코로나19 확진자 14명이 확인돼 군과 지자체가 감염 경로를 파악 중이다. 해당 부대는 병력 이동을 금지한 뒤 부대 전체를 격리했다. 곽진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팀장은 “(확진자) 14명은 모두 부대 내에 거주하는 병사들이고, 군부대를 출입하는 간부는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포천시 육군 8사단 소속의 전방 부대에서 22일 코로나19 확진자 14명이 확인돼 군과 지자체가 감염 경로를 파악 중이다. 해당 부대는 병력 이동을 금지한 뒤 부대 전체를 격리했다.
22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정부가 잡은 방향은 ‘서민 감세, 부자 증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으로 서민·중산층(총급여 7000만원 이하)과 중소기업은 1조7688억원의 세금 부담을 던다. 대신 고소득층과 대기업은 추가로 1조8760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기재부가 추산한 세수 증가 효과는 676억원이다. 이 정도면 예년과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조세 중립적으로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증세 논쟁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밝힌 서민·중산층 감세 효과(1조7688억원) 중 약 1조1000억원은 증권거래세 인하에서 나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증권거래세 감소액 2조4000억원 중 법인·외국인 몫을 뺀 4분의 3이 서민·중산층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증권거래세는 증시에서 주식을 파는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서민·중산층의 보편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보기엔 무리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주식 거래를 안 하는 서민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증권거래세 인하는) 서민을 도와주는 것과 상관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기준 상향과 중소기업 특허 비용의 세액 공제로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줬다고 설명한다. 다만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세제 등은 대부분 기존 사업을 연장하는 데 그쳤다. ‘부자 증세’는 확실했다. 기재부는 ▶2023년부터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주식 양도소득에 세금을 매기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높이며 ▶10억원 넘는 고소득자에 대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인상했다. 홍 부총리는 사회적 연대를 강조한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자영업자·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회적 연대와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기재부의 세수 가정에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종부세가 내년에 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내후년부터는 종부세 총액이 더 많아지지 않을 것으로 계산했다. 이렇게 되려면 두 가지 전제조건 중 최소한 한 가지는 충족돼야 한다.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혀 인상되지 않거나 ▶공시가격은 인상되더라도 다주택자들이 대거 집을 처분해 종부세율을 무겁게 물리는 대상이 줄어야 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으로 서민·중산층(총급여 7000만원 이하)과 중소기업은 1조7688억원의 세금 부담을 던다. 대신 고소득층과 대기업은 추가로 1조8760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내년부터 연간 10억원 넘게 버는 고소득자는 많게는 소득의 절반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연 소득 10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이 45%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42%)보다 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포함하면 납세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세율은 49. 5%가 된다. 문재인 정부표 ‘부자 증세’의 속편인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의 영향이 비교적 크지 않고 담세(세금 부담) 여력도 있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해 제한적으로 최고세율을 부과하게 됐다”며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하는 나라는 일본·프랑스·독일·영국 등이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추산에 따르면 소득세율 45%가 적용되는 인원은 약 1만6000명이다. 부동산 등을 팔아 차익을 얻었을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빼고 근로·종합소득세만 따지면 1만1000명 정도다. 소득 상위 0. 05%에 해당한다. 소득세 납세자 2000명 중 한 명꼴이다. 이들이 추가로 내야 하는 소득세는 연간 9000억원 정도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17년 세법 개정안에서 이미 한 차례 인상했다. 당시 정부는 연 소득 5억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율을 42%로 올리고 2018년부터 적용했다. 기존 최고세율(40%)보다 2%포인트 높은 수준이었다. 주식형 펀드도 양도세 공제 대상 포함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불렀던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 기준은 후퇴했다. 2023년부터 국내 상장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로 연간 5000만원 넘게 벌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당초 기재부는 주식 투자로 버는 돈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양도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투자 의욕을 꺾으면 안 된다”며 개인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주자 기재부가 연간 공제 한도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렸다. 해외 주식과 비상장 주식, 채권·파생금융상품은 하나로 묶어 연간 250만원 넘게 벌면 세금을 물린다. 금융투자 소득세를 도입하는 시기는 당초 계획했던 2022년에서 1년 늦췄다. 정부는 주식형 펀드에는 별도의 공제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지만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자 방침을 바꿨다.	내년부터 연간 10억원 넘게 버는 고소득자는 많게는 소득의 절반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연 소득 10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이 45%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미국이 22일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 요청의 이유로 댄 건 ‘미국의 지식재산권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였다. 후폭풍을 모를 리 없는 미국이 주재 공관 폐쇄라는 전례를 찾기 힘든 조치를 취한 건 중국이 조직적으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이미 확보했기 때문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사안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중국 외교관, 언론 등에 대한 고삐를 죄기 위해 취하는 일련의 조치 중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이라고 해석했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부터 미국 내 중국 외교관들에게 모든 면담을 국무부에 보고하라고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공산당원과 가족들의 미국 여행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2억700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전했다. 미국이 이처럼 국제사회에서 금기시되는 외교관에 대한 공격적 조치를 연이어 취하는 데는 미국 민간인과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첩보전에까지 중국 정부가 관여하고 있다는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의 지시를 받은 중국 외교관들이 사실상 스파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셈이다. “중국 넘어간 정보, 미국인 감시에 사용” 지난 12일 폭스뉴스에 출연한 피터 나바로 미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도 중국 소셜미디어 앱인 위챗과 틱톡 사용 금지를 시사하며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는 “즐겁게 앱을 이용하는 동안 정보가 중국 군과 공산당으로 흘러 들어간다. 이 앱들은 (미국인) 협박에 쓸 개인정보를 훔치는 데 쓰이고, 사업상 기밀과 지식재산권을 훔치는 데도 쓰인다”고 말했다. 또 “최악은 (중국 정부가) 이런 정보들을 미국인을 감시하고 추적하는 데 쓰고, 미국인과 우리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정보전(information warfare)에 활용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중국은 그간 해킹이나 거짓 정보를 활용한 여론전 등을 통해 전쟁도, 평화도 아닌 상태를 유지하며 미국과 경쟁하는 회색지대 전략(gray zone strategy)을 구사해 왔다. 미국이 이런 중국의 오래된 전략적 관행에 쐐기를 박으려는 첫 번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이미 ‘스모킹 건’을 확보했을 가능성도 주목된다. 통상 외교관이 간첩 행위에 연루되면 추방한 뒤 외교상 기피인물(persona non grata)로 지정하는데, 공관을 통째로 닫은 건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뜻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부터 미국 내 중국 외교관들에게 모든 면담을 국무부에 보고하라고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공산당원과 가족들의 미국 여행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2억700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전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개인의 추방으로 그치지 않은 것은 그 이상으로 중국 정부가 직접적·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방증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내 여러 중국 공관 중 휴스턴을 타깃으로 한 데 대해서는 “휴스턴 총영사관의 직원들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행위에 가담했을 가능성도 있고, 영사관 직원으로 등록은 돼 있지만 주업무는 다른 일이었다는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휴스턴은 미국의 대표적 기술 도시로, 의학과 제약 분야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진다. 미 항공우주국(NASA) 존슨우주센터도 휴스턴에 있다. “대선 앞둔 미국, 더 강한 조치 취할 듯” 텍사스는 보수층 유권자가 많은 전통적인 공화당의 텃밭이기도 하다. 하지만 대선이 채 4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텍사스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늘어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세라 트럼프 진영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번 조치가 향후 미·중 관계에 미칠 파장은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김성한 원장은 “의미를 과소평가할 수 없는 강수가 나온 것은 맞지만,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국을 타깃으로 하는 미국의 더 강한 대응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양국 관계의 변곡점으로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우정엽 센터장은 “관건은 양국 지도자들이 결단해 풀 수 있는, 즉 정치적으로 만회할 수 있는 공간을 어느 정도 남겨 두느냐인데 이번 조치는 그런 공간을 상당히 좁혀 놓는 것이라 향후 문제를 풀기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장은 중국의 맞대응 수위가 확전으로 갈지 여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우한 주재 미국 총영사관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인터넷상에서는 연초 코로나19 사태로 철수했던 주우한 미국 총영사관 인력들이 최근 중국에 재입국하려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설도 돌았다. 중국이 감염 여부 조사를 이유로 미국 외교관들의 유전자 정보를 수집하려 해 미국이 거부했다는 것이다. 휴스턴의 중국 총영사관은 폐쇄를 통보받은 후 곧바로 기밀문서를 없애는 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저녁 총영사관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가 출동했으나 중국 측의 거부로 내부에 진입하지 못했다. 현지 방송들은 총영사관 건물에서 창문 밖으로 종이를 던지는 중국 직원들과 총영사관 안에 놓인 여러 개의 통에서 뭔가가 타고 있는 모습을 보도했다.	하지만 대선이 채 4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텍사스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늘어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세라 트럼프 진영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텍사스는 보수층 유권자가 많은 전통적인 공화당의 텃밭이기도 하다.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22일 “북한은 시도 때도 없이 말만 생기면 종전선언한다고 떠든다”면서 “종전선언을 하려면 북한이 핵 검증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 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북핵 폐기가 전제되지 않는 종전선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요구하는 핵보유 인정 선언이 될 것”이라며 “여당이 추진하는 종전선언 결의안은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김정은에 선물을 갖다 바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종전선언과 비핵화는 다른 사안”이라며 “종전선언을 논하는 것은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닌 대한민국, 한민족을 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국적으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면서 “그런 길을 가는데 출발점이 필요한데 종전선언은 그런 차원에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태 의원이 “싱가포르 북미 합의 이후에 북한은 시도 때도 없이 말만 생기면 종전선언한다고떠든다“면서 ”종전선언을 하려면 (북한이) 핵 검증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거듭 묻자 정 총리는 “의원님은 계속 전쟁상태를 유지하고 싶으시냐”고 되물었다. 태 의원은 이어 지난달 25일 6·25 전쟁 70주년 행사에서 이뤄진 147구의 전쟁영웅 유해 봉환과 관련해 “당시 공항에서 실무자급 직원이 나와서 유해를 맞았다는 참담한 얘기를 들었다”면서 “전쟁영웅보다 대통령 행사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이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당연히 보훈처와 군에서 맞이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야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유해를 쉽게 생각하거나 예우를 제대로 하지 않을 생각으로 그런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태 의원은 이어 북한의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를 거론하면서 “국민의 자존심과 국격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명백한 공격행위인데도 대통령은 겨우 실망스럽다는 말밖에 하지 않았다“며 “우리 자존심이 먼저냐, 김정은 자존심이 먼저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폭파는 참으로 잘못된 일입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일”이라고 답했다. 태 의원은 “북한에 무상으로 제공했거나 주었다 받지 못한 차관이 무려 2조700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4년제 대학생들이 등록금 없이 한학기를보낼수 있는 돈인데 정부는 돈 갚으란 말 한마디 없이 남북경제협력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22일 “북한은 시도 때도 없이 말만 생기면 종전선언한다고 떠든다”면서 “종전선언을 하려면 북한이 핵 검증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종전선언과 비핵화는 다른 사안”이라며 “종전선언을 논하는 것은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닌 대한민국, 한민족을 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국적으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면서 “그런 길을 가는데 출발점이 필요한데 종전선언은 그런 차원에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중국 총영사관 추가 폐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외에 추가 공관 폐쇄 가능성을 묻는 말에 "추가 대사관 폐쇄는 언제나 가능하다"고 답했다. 대사관은 영사관을 잘못 말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문을 닫게 한 곳에서 불이 난 줄 알았다. 사람들이 '불이야' '불이야' 외쳤다. 그들이 문서와 종이를 태운 것 같다. 무슨 일인지 궁금하다"면서 전날 밤 휴스턴 총영사관에서 일어난 문서 소각 행위를 언급했다.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은 21일 오후 미국 정부로부터 72시간 안에 공관을 폐쇄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 직후 영사관 안마당에서 직원들이 대형 쓰레기통 여러 개에 나눠 문서를 불태우는 장면이 주민들에 목격됐다. 국무부는 중국 총영사관 폐쇄 결정에 트럼프 대통령 뜻이 반영됐음을 시사했다. 덴마크를 방문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오랜 기간 미국뿐 아니라 여러 나라 지식재산권을 훔쳤다"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더는 안 된다"고 했다. 계속 이렇게 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중국이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훔치고 있다는 주장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급작스럽게 총영사관 폐쇄 조처를 내린 배경이 뭐냐는 기자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 폼페이오 장관은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대를 제시했으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미국 국민과 국가 안보, 경제와 일자리를 보호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차원에서 행동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폐쇄 조치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진영은 중국의 경제 스파이 행위와 과학 연구 절취 문제를 부각하고 있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뉴욕타임스(NYT)에 최근 6개월 새 중국의 미국 과학 연구 절취 시도가 늘고 있으며,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관련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최근 휴스턴 총영사와 외교관 2명이 공항에서 중국인 여행객을 에스코트하면서 가짜 신분증을 사용하다 적발됐다고 전했다. 스틸웰은 휴스턴 총영사관이 "파괴적 행위"에 가담한 역사가 있으며, 중국군이 미국에서 연구 절취를 하는 "진원지"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중국 총영사관 추가 폐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외에 추가 공관 폐쇄 가능성을 묻는 말에 "추가 대사관 폐쇄는 언제나 가능하다"고 답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2일(현지시간)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어떤 제안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미동맹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 지역에서 상당한 주둔이 미국 안보이익을 강력하게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의 주한미군 감축설은 부인했지만,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기 위해선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한 셈이다. 비건 부장관은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의 '효과적인 미·중 경쟁 증진'을 주제로 한 청문회에서 지난 17일 월스트리트 저널의 주한미군 감축 옵션 보도에 관해 질문을 받았다.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델라웨어)이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중국이 한반도에서 상당한 규모의 미군 감축을 어떻게 보겠느냐"라고 물었다. 비건 부장관은 이에 "에스퍼국방장관은 어제 한반도와 전 세계 다른 곳에서 병력 구조를 살펴보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면서 "하지만 그는 또한 대통령에게 어떤 권고도 하지 않았고 병력을 감축하는 어떤 특별한 제안도 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에스퍼 국방장관이 전날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화상 세미나에서 "한반도에서 미군을 감축하는 어떤 명령도 내리지 않았다"라면서도 "모든 사령부와 전역(戰域)에서 병력을 최적화하기 위한 조정(adjustments)은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비건 부장관은 "어떤 감축 명령도 내리지 않았다"고 한 걸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제안이나 권고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한 셈이다. 그는 이어 "일반적으로 한반도에서 미국의 동맹은 지역 내 미국의 전략적 이익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어 믿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북한과 관계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중국으로부터 도전과 관련해서도 그렇다"고 말했다. "(한국은) 대북정책 특별대표로서 이중 직책 때문에 많은 시간을 대화하는 동맹"이라며 "2주 전 서울을 방문했을 때도 이 문제를 논의할 기회가 있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비건 부장관은 "한·미 모두 동맹이 다시 활력을 되찾도록 해야 한다는 합의가 있다"며 "지난 70년 동안 한미동맹의 목적은 한반도에서 북한에 맞서 정전협정을 보장하고, 인구로는 두 배, 경제 규모로는 100배인 한국을 방어하는 것이었다"고 소개했다. 그러자 쿤스 의원은 말을 끊고 "병력 규모를 감축하는 게 동맹을 다시 젊게 만드는 것이냐 아니면 동맹을 위험하게 하는 것이냐"라고 재차 물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2일(현지시간)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어떤 제안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당장의 주한미군 감축설은 부인했지만,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기 위해선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한 셈이다.
지난해 2월 18살 A군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구인 광고를 보고 인적사항을 보냈다. 그러자 편의점 업주 B씨는 “내가 술을 마시고 있는 장소로 오라”고 했다. 처음으로 알바에 지원해본 A군은 술집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면접이 이뤄졌다. 두 사람은 인근 호프집으로 이동해 술을 더 마신 후 헤어졌다. 직후 B씨로부터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도착했다. A군은 “집에 가야 한다”고 거절했지만, 자신의 집에 오지 않으면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B씨의 말에 결국 그의 집으로 향했다. A군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편의점 알바가 꼭 필요했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B씨 역시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편의점 업주 무죄B씨는 이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려면 폭행‧협박이 동반돼야 한다. 반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지위나 권세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했다면 인정된다. B씨는 “알바 채용을 하지 않을 것 같은 카톡을 보낸 것만으로는 충분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알바 구직자인 A군을 ‘업무 관계로 인해 B씨의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다. 1심 재판부는 성추행이 일어나기 전까지 알바 채용이 이뤄지지 않았고,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기에 B씨를 ‘직장 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로 보지 않았다. 특히 면접이 언제 종료됐는지도 불분명한 이 사건의 경우 A군과 B씨를 감독-피감독 관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절박한 상태 이용해 피해자 추행” 인정반면 2심 재판부는 B씨가 A군을 사실상 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며 채용 권한을 이용해 A군을 추행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채용 절차에서 면접자는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질의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업무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한 행위를 요구할 수도 있다. 반면 구직자는 이미 다른 직장에 채용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러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채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오히려 근로계약 관계보다 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알바 채용 과정에서 A군이 절박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했고, 그 추행의 정도도 상당히 무겁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직후 B씨로부터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도착했다. A군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편의점 알바가 꼭 필요했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B씨 역시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다.
SPC그룹은 ‘나눔은 기업의 사명’이라는 철학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상생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고용을 창출하고, 숨겨진 재능을 키울 수 있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장애인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9개 매장서 26명 장애인에 일자리 제공SPC그룹은 지난 2012년 9월 푸르메재단(장애인 지원 전문 공익재단)과 함께 장애인 직원이 운영하는 ‘행복한 베이커리&카페’를 출범했다. ▶푸르메재단이 장애인 고용 및 매장 운영 ▶서울시가 장소 제공과 행정 지원 ▶애덕의 집 소울베이커리에서 제품 생산 ▶SPC그룹이 인테리어, 설비 및 자금 지원, 제빵 교육 및 기술 전수, 프랜차이즈 운영 노하우 지원을 하는 등 기업·지자체·NGO가 협력해 각자의 재능을 투자하는 새로운 사회공헌 모델이다. 현재 9개 매장에서 26명의 장애인 바리스타가 일하고 있다. 또 보다 전문적인 운영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운영법인 ㈜행복한거북이를 설립, 지난해 5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SPC그룹은 장애인 일자리 제공뿐 아니라 장애인 직원이 기술을 습득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5년부터 이 카페에서 근무해온 장애인 직원 이세민 바리스타는 지난 2월 SPC그룹 소속의 대표 바리스타인 송인호 강사의 지도하에 SCA커피국제자격증 취득에 성공했다. SCA커피국제자격 시험은 단순한 커피 추출을 넘어 생두 로스팅과 소비자를 향한 호스피탈리티를 이해해야만 통과할 수 있어 일반인에게도 쉽지 않은 도전인 만큼 장애인 바리스타의 합격은 의미가 크다. 이 바리스타는 자격증 취득 후 SPC 행복한 베이커리&카페 장애인 직원 가운데 최초로 관리자인 종로점 부점장으로 승진했다. 장애인 특기적성교육비 지원SPC그룹은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매월 급여 일부를 기부하는 ‘SPC행복한펀드’와 SPC그룹이 추가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을 기반으로 특기적성교육비 지원사업도 펼치고 있다. 지난해에는 푸르메재단과 함께 선천적 장애로 안구가 없이 태어난 8살 모재민군을 후원했다. 3년 전 들었던 동요를 피아노로 그대로 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가졌음에도 모군은 기초수급생활비로 생활하며 피아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특기적성교육비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매주 2회 피아노 교습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모군의 실력은 일취월장해 ‘제6회 모차르트 한국콩쿠르 서울지부대회 피아노 초등부’ ‘리움챔버오케스트라콩쿠르대회 초등부’ 등 각종 콩쿠르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SPC그룹은 ‘나눔은 기업의 사명’이라는 철학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상생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고용을 창출하고, 숨겨진 재능을 키울 수 있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장애인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인천시가 수돗물 유충이 실제로 나온 가정에만 필터비 구매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인천시는 23일 "유충이 발견된 공동주택에 대해 저수조 청소비를 보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 가구에 대해서는 필터 구매비(샤워기·정수기)도 지원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피해 가정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추후 구체적인 지원계획에 따라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인천시, 유충 발견된 가정에만 필터비 보상 인천에서는 전체 10개 군·구 가운데 옹진군을 뺀 9개 군·구에서 수돗물 유충 신고가 잇따랐다. 첫 신고 이후 지난 21일 오후 6시까지 모두 814건에 이른다. 이중 실제 유충이 발견된 지역은 공촌정수장 수계인 서구·영종도·강화군과 부평정수장 수계인 부평구·계양구로 건수로는 232건이다. 피해 호소 지역은 사실상 인천 전역이지만 인천시 보상 방침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가구는 제한적인 셈이다. 수돗물 유충 신고 814건 중 232건만 보상 인천시의 보상 방침에 시민들은 반발했다. 수돗물 유충 발견 소식이 이어지면서 불안감을 느낀 많은 가정이 필터를 사 설치했는데 벌레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유충 확인을 위해서라도 필터를 구매했는데 보상에서 제외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주민 A씨(35·여)는 “인천은 지난해 붉은 수돗물 사태를 겪고 전국에서 유충 신고가 가장 많이 나와서 불안감이 어느 지역보다도 큰 데 이런 식의 지원은 가급적 지원을 안 하고 싶다는 것처럼 들린다”며 “수돗물을 같이 공급받고 있는데 옆집에서 유충이 나오고 우리 집은 안 나왔다고 해서 다른 물이 아닌데 벌레가 나온 집만 필터값을 내준다는 건 주민을 더 화나게 하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A씨는 “동네 친구들이 모여 있는 SNS 단체방도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수돗물 마시지 말라더니 생수비는 왜 빼?" 또 인천시가 유충이 나온 지역은 수돗물 음용을 자제해달라고 안내하고도 생수 구매 비용은 보상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한 분만도 높다. 특히 피해가 집중된 서구는 최근 생수 구매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며 영수증을 보관해달라고 했다가 하루 만에 이를 뒤집기도 했다. 주민 B씨는 “똑같은 수도관을 쓰고 있는데 누구는 주고 누군 안 주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수돗물을 마시지 말라더니 생수 비용을 못 준다고 하는 건 황당하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수돗물 유충이 실제로 나온 가정에만 필터비 구매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수돗물 유충 발견 소식이 이어지면서 불안감을 느낀 많은 가정이 필터를 사 설치했는데 벌레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인천시가 유충이 나온 지역은 수돗물 음용을 자제해달라고 안내하고도 생수 구매 비용은 보상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한 분만도 높다.
중국이 첫 화성탐사선을 쏘아 올렸다. 미국의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폐쇄 조치로 미-중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상황에서다. 공교롭게도 두 나라가 화성 탐사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뛰어들면서 양국의 전장이 우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23일 오후 12시 41분 남부 하이난 원창 우주발사대에서 화성탐사선 '톈원(天問) 1호'를 실은 우주발사체 '창정 5호'를 발사했다. 중국이 화성탐사선을 자체 개발 우주선에 실어 화성으로 올려보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톈원 1호는 '궤도선'과 '착륙선', 탐사차량인 '로버'로 구성됐다. 총 무게는 5톤에 이른다. 이번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탐사선은 7개월 뒤인 내년 2월 중 화성 궤도에 도착한다. 궤도선은 1년간 화성 주변을 돌며 정보를 수집한다. 그 사이 착륙선과 로버는 화성 표면을 향한다. 착륙예정지는 화성 북부 유토피아 평원이다. 1976년 미국 화성탐사선 바이킹 2호가 착륙했던 곳이다. 착륙선과 로버는 이곳에서 토양·지질구조·환경·대기 및 물에 대한 과학 정보를 수집한다. 탐사선은 화성 표면 샘플도 채취해 지구로 가져올 예정이다. 지금까지 화성 착륙에 성공한 나라는 미국과 구소련밖에 없다. 중국이 성공할 경우 우주 강국으로 가는 길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중국은 2011년 한 차례 화성탐사선 발사를 시도한 바 있다. 러시아 탐사선에 '잉훠1호'를 탑재해 쏘아 올렸지만 지구 궤도를 떠나지 못하고 실패했다. 화성탐사선은 '톈원 1호'는 화성 궤도 비행과 착륙, 탐사 작업을 한꺼번에 수행한다. 지금까지 미국이 여러 차례에 나눠 시도한 임무를 한꺼번에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미국도 화성탐사선 쏜다…7개월 뒤 화성서 中과 격전미국도 8월 중으로 화성탐사차량인 퍼서비어런스(Perseverance)를 발사한다. 퍼서비어런스는 아틀라스V 로켓에 실려 화성으로 보내진다. 당초 지난 17일 발사 예정이었지만 최종단계에서 차질을 빚었다. 결국 20일, 22일로 두 차례 연기됐고 현재로써는 7월 30일 발사 가능성이 가장 크다. 늦어도 8월 15일 안에 발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먼저 탐사선을 쏘아 올린 것을 두고 CNN은 미국보다 앞서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중국은 톈원 1호 발사와 관련해 정확한 예정일을 공개하지 않았고, 발사 장면을 생중계하지도 않았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23일 오후 12시 41분 남부 하이난 원창 우주발사대에서 화성탐사선 '톈원(天問) 1호'를 실은 우주발사체 '창정 5호'를 발사했다. 중국이 화성탐사선을 자체 개발 우주선에 실어 화성으로 올려보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현미 장관은 집값이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고 있습니까”“(한국)감정원 통계로 11%가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11%요?” 23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 국내 집값 상승 수준을 묻는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1%”라고 대답하자 회의장이 술렁였다. 야당 의석에선 “뭐? 11%라고?” “장난하지 마세요” “에이 저게 무슨…. ”이라는 야유가 나왔다. 김 장관은 굳은 표정으로 “우리 정부에서 과거 정부보다 올랐다는 건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정부 질문의 스포트라이트는 온통 김현미 장관에게 쏠렸다. “어떤 이유에서 부동산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느냐”는 서 의원의 질문에 김 장관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하강하는 건 전체 경제 상황과 연동돼 있다”며 “길게 말씀드려도 되겠느냐”고 작심한듯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과잉 유동성’을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꼽았다. 김 장관은 “2015년부터 우리나라 부동산이 대세 상승기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동성 과잉공급, 최저금리 지속이 있어 상승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정부 정책 실패보다는 주변 환경 때문에 집값이 상승했다는 의미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부동산값이 폭등하고 있다”는 서 의원의 지적에는 “그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좌파정부만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고 서 의원이 묻자 “부동산 정책은 시차가 있기 마련”이라고 답했다. 야당 의석에서 “사퇴하세요!” 등 야유가 쏟아졌다. 김 장관은 “늘어나는 유동성이 어떤 나라는 증시로, 어떤 나라는 부동산으로 간다”며 “유동성 과잉이 미국은 증시과열로 나타나고, 상해 등 몇몇 도시에선 부동산 과열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과잉 유동성의 원인에 대해 김 장관은 다시 한번 ‘이명박 정부 시절’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2008년부터 시작된 금융위기에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겹쳐서 그렇다”고 말했다. 이에 서 의원은 “부동산 추이를 보면 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오르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과 연계돼 경제 총체적 실패가 생겼고 이를 만회하려 통화량을 늘리지 않았느냐”고 되물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해서 유동성이 늘어났다는 건 제가 자료에서 본 적이 없다”며 “세계적인 유동성 과잉 현상의 연장선에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2015년부터 우리나라 부동산이 대세 상승기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동성 과잉공급, 최저금리 지속이 있어 상승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정부 정책 실패보다는 주변 환경 때문에 집값이 상승했다는 의미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A씨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2차 가해 발언이 계속되고 있다. A씨를 공격하는 논리는 4년여에 걸쳐 비서실에 근무하다 최근 사건을 신고한 것에 대한 의도를 문제삼는 것과 A씨 측이 증거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많다. 이들 주장에는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이 상당수 발견된다. 최근에는 피해자의 변호인이나 지원단체에 대한 비난, 나아가 해당 사건이 여권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음모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인터넷상 2차 가해 발언에 대해 A씨 측 김재련 변호사는 23일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사람들은 보고 싶은 만큼만 본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무고로 사람을 죽였다”친여권 성향의 페이스북 페이지 '임은정 검사를 지지하는 모임'에는 최근 “장례를 치르는 날 노랑머리(김재련 변호사)와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한다고 난리를 부렸다”며 “시장실에 침대가 없다는데 어디서 낮잠을 깨웠느냐. 음란 문자와 속옷(증거)을 내놓으라”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무고로 사람을 죽였다’, ‘조직화된 정치 이슈 부각 냄새가 난다. 공작이다’ 등 댓글 80여개가 달렸다. “비서 하라고 요구한 것도 성추행인가”라는 글도 올랐다. 작성자는 “말단 공무원이라도 ‘비서직을 거부합니다’라고 강력히 요청할 권리는 있다”며 “자기 권리는 스스로 찾는 결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 7월 A씨가 비서실로 처음 차출될 당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건 A씨 탓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A씨는 비서로 근무한 4년 동안 매 반기 인사이동 시기마다 부서 이동을 요청했고 상사와 인사담당자 등에게 고충을 호소해왔다고 한다. 서울시 담당직원들이 내놓은 반응은 “예뻐서 그랬겠지” “인사이동은 시장에게 직접 허락을 받아라” 등이었다는 게 피해자 지원단체의 주장이다. “여자가 추행이라면 추행인가”피해자 대리인과 지원단체에 대한 공격도 이어지고 있다. 23일 장영승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들은 시장님께 사과할 여유뿐만 아니라 삶을 정리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 과연 시장님이 사과하지 않으셨을까”라고 비판했다. 그는 “고소인에게 죄송스러움과 미안함을 전한다”면서도 “감히 조언한다면 우선 대리인을 내치시라”고 했다. 서울산업진흥원은 서울시의 출연기관이다. 앞서 22일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통의 경우 피해 증거를 숨기는 피해자를 나는 본 적이 없다”며 “증거가 없으면 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A씨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2차 가해 발언이 계속되고 있다. A씨를 공격하는 논리는 4년여에 걸쳐 비서실에 근무하다 최근 사건을 신고한 것에 대한 의도를 문제삼는 것과 A씨 측이 증거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많다. 이들 주장에는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이 상당수 발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