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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향과 함께 기존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집합금지를 유지한다고 발표하자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래연습장은 클럽·유흥주점·방문판매업 등과 함께 고위험시설 11종에 포함된다. 수도권 노래연습장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차별적 방역 정책을 규탄하며 수도권 노래방들의 영업등록증을 반납하겠다.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서울시노래연습장업협회·인천시노래연습장업협회·경기도지부노래연습장이 만든 것으로 이 협회들은 수도권 노래연습장 1만6000여 곳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비대위는 “고위험 시설 평가지표만 제시하고 점수는 비공개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고위험 딱지를 입맛대로 붙여 낙인이 찍혔다”며 “종교단체나 카페 등 다른 곳에서 감염이 퍼지면 노래연습장 집합금지를 연장하는 희한한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고 있는데도 방역당국은 눈앞만 보고 있다“면서 “낙인 찍은 업종은 그만 살라고 하는 것과 같으니 영업등록증을 반납하겠다”고 했다. 이어 비대위는 “당장 영업을 중지하지 않으면 벌금형으로 다스릴 것이라는 협박 외에 정부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면서 “고위 공직자가 행정명령으로 사유재산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면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 관계자는 “언제 집행할지 모를 추경예산으로 (지원금 지급) 언론플레이를 했지만 임대료 등 영업금지 기간 고정비에도 못 미친다”며 “업종 이미지를 망친 수개월 동안의 재난문자와 강제 영업금지 명령으로 국가기관이 직접 셔터를 내려버렸다. 골목 자영업자가 떠안을 생계의 무게를 생각하고 그 책임을 감당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고위험시설 선정 과정 등과 관련해 질병관리청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대위는 “비대위원과 점주 대표 99명이 이번 주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있는 질병관리청을 방문해 차별적이고 비현실적인 방역정책과 근거도, 대책도 없는 재산권 침해에 대해 항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정부는 감염 경로와 전혀 무관하게 일부 업종만 찍어 영업금지 연장을 명령했다”며 “노래연습장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과 가족은 더는 억울함과 울분을 참을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PC방은 고위험에서 한 달도 되지 않아 중위험으로 내린 이유가 무엇이냐”며 “식당에서 마주 보고 식사하는 것을 포함해 이제는 중위험·고위험 모두 위험이 있다고 보고 구분 없이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영업해야 하는데 무 자르듯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향과 함께 기존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집합금지를 유지한다고 발표하자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수도권 노래연습장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차별적 방역 정책을 규탄하며 수도권 노래방들의 영업등록증을 반납하겠다.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11년을 끌어온 대구 취수원 이전 갈등이 최근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분위기다. 현재 낙동강 대구 취수원보다 상류에 위치한 경북 구미 해평취수장을 함께 쓰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면서다. 14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장세용 경북 구미시장이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비공개 면담했다. 이 자리에선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낙동강 유역 통합 물 관리 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지난달 5일 환경부는 대구 취수원 다변화 대안으로 ①구미 해평취수장+대구 매곡·문산정수장(초고도정수 처리) ②안동 임하댐+대구 매곡·문산정수장 ③대구 매곡·문산정수장 주변 강변여과수 개발+초고도정수 처리 등을 제시했다. 현재 대구시는 달성군 매곡리에서 식수를 취수해 매곡·문산정수장에서 정수하고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환경부 장관과 만난 세 자치단체장은 환경부의 연구용역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번 기회에 낙동강 먹는 물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한다. 사실상 첫 번째 대안으로 제시된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이용 방침에 무게가 실렸다. 해평취수장 공동이용 방안은 대구에 필요한 생활용수 58만8000t 중 30만t을 해평취수장에서 공급하고 나머지 28만8000t은 기존 문산·매곡정수장을 활용하되 초고도정수 처리를 거치는 방안이다.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는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발암 의심물질인 1, 4-다이옥신이 구미국가산업단지에서 낙동강으로 유출됐다. 낙동강은 대구시민이 사용하는 수돗물의 67%인 53만t을 취수하는 곳이다. 대구 취수원은 구미산단으로부터 34㎞ 하류에 있다. 구미산단이 대구 취수원 상류에 있고, 폐수 유출도 일어났다는 사실에 불안해진 대구시는 구미 해평취수장을 새 취수원 이전 후보지로 꼽았다. 구미산단 상류의 낙동강 물을 식수로 쓰겠다는 취지였다. 그러자 구미시가 반발했다. 대구에서 물을 빼가면 해평취수장의 수량이 줄고 수질도 나빠질 수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면서 대구가 취수원을 옮길 게 아니라 낙동강 수질 개선 사업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맞서 갈등이 오랜 세월 이어졌다. 장기간 끌어온 취수원 갈등이 최근 해결될 조짐을 보이자 대구 지역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구참여연대·대구의정참여센터·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3개 단체는 11일 공동성명을 통해 “페놀사건 이후 근 30년 만에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권을 위한 해결의 첫걸음으로 이해하며 환영한다”고 했다.	11년을 끌어온 대구 취수원 이전 갈등이 최근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분위기다. 현재 낙동강 대구 취수원보다 상류에 위치한 경북 구미 해평취수장을 함께 쓰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면서다. 장기간 끌어온 취수원 갈등이 최근 해결될 조짐을 보이자 대구 지역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을 빌미로 신생아 인신매매가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생계가 어려워진 10대 미혼모 등이 아기를 낳은 뒤 인신 매매단체에 팔아넘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임산부에게 SNS를 통해 "아기를 팔지 않겠느냐"고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 14일 영국 가디언, 알자지라 등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인신매매 피해자를 돕는 비영리 기구(NPO) 직원인 아반 로버트는 "우리가 돕는 임산부 중에도 아기를 팔기 위해 판매상과 접촉한 사람이 있었다"고 말했다. 에베레(17)는 원치 않는 임신 후, 파트너나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결국 아기를 인신매매 단체에 넘겼다. 그는 이 과정을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털어놓았다. 임신 사실을 안 뒤, 에베레는 망연자실했다. 가족들에게 알리면 집안 망신이라고 매를 맞을 게 뻔했다. 죽임을 당하지 않으면 다행이었다. 에베레를 임신시킨 남성은 "다시 연락하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에베레에게 다가간 건 '사회복지사'였다. 알고 보니 복지사는 '신생아 인신 매매업자'였다. 사회복지사는 출산 후 태어난 아기를 자신에게 파는 조건으로 모자를 도와주겠다고 했다. 매매가는 성별에 따라 다르다. 남자 아기는 2000달러(약 236만원), 여자 아기는 1500달러라고 한다. 구매자는 임신이 불가능한 부부이거나 아동 매춘 알선업자라고 알자지라는 보도했다. 신생아를 거래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누구나 기소될 수 있지만, 여전히 거래는 성행하고 있다. 2000년대부터 성행. 보호시설 가장한 '아기 공장' 나이지리아에선 2000년대부터 신생아 인신매매가 성행했는데 특히 올해 코로나 19를 맞아 극성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산모가 아이를 팔아넘기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디언에 따르면 올해 2월 나이지리아에서 1~4세 아기 23명과 임신부 4명이 인신 매매업자에게 붙잡혀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해 보호 조치했다. 지난 7월에는 3명의 신생아와 10대 엄마가 매매 단체로부터 풀려났다. 지난달에는 나이지리아 여성이 미국에서 3명의 아기를 매매한 혐의로 10년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관련 사건이 터지고 있다. 비극적인 것은 피해자 중 일부는 지난 2017년 나이지리아의 극단주의 무장단체 '보코하람'에 납치됐다가 풀려난 여성이라는 점이다. 보코하람의 손에서 겨우 탈출했는데 이번엔 인신매매 조직에 붙들려 아이를 강제로 낳는 처지가 됐다는 것이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을 빌미로 신생아 인신매매가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생계가 어려워진 10대 미혼모 등이 아기를 낳은 뒤 인신 매매단체에 팔아넘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3명 사망’ 초량지하차도 사건 검찰 송치 지난 7월 23일 폭우 때 3명이 숨진 부산 동구 초량동 초량 제1 지하차도 사고는 지하차도 관리부실과 공무원들의 안이한 재난대응이 맞물려 빚어진 ‘인재’로 밝혀졌다. 이 사고를 수사해온 부산지방경찰청은 지하차도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폭우 재난에 안이하게 대처한 공무원 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소대상은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부산시 재난대응팀 6급 직원 1명, 동구 부구청장 등 동구청 직원 6명이다. 경찰은 이들이 직무유기, 업무상과실치상,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부산에서는 지난 7월 23일 오후 8시 시간당 80㎜ 폭우가 내렸고, 오후 9시 30분쯤 초량 제1 지하차도를 통과하던 차량 6대가 집중호우로 불어난 물에 잠겨 운전자 3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변성완 부산시 권한대행의 경우 부산시 재난 대응 총괄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제1 지하차도 사고 상황을 보고받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 등 직무 유기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변 권한대행은 사고 당일 저녁 개인 약속으로 시청 부근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 부산시청에 들어가 폭우 대비 지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관사로 바로 귀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재난대응팀 직원 1명은 호우경보가 발령되자 시민안전실장 주재의 상황판단 회의를 개최하고도 권한대행이 회의를 개최한 것처럼 매뉴얼에 맞지 않는 허위 회의록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산 동구청 직원들은 초량 제1 지하차도 시설관리 등 재난대응 관련 구체적인 책임이 있는데도 지하차도 배수로와 지하차도 출입금지를 알려주는 전광판 관리부실, 폭우 상황 모니터링 미실시, 지하차도 차량 통제 미이행 등의 혐의가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가운데 동구청 직원 1명은 허위의 상황판단 회의서를 작성,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동구청 직원 가운데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공무원은 부구청장, 안전도시과장, 안전총괄계장, 안전과 주무관, 건설과 기전계장, 기전계 담당자 등 6명이다. 경찰은 국과수 등과의 6회에 걸친 합동 감식 결과 당시 집중호우로 제1 지하차도에 많은 양의 빗물이 장시간 과도하게 유입되고 있었고, 배수시설 설계조건보다 현저하게 많은 빗물이 유입된 것이 침수의 1차 원인이라고 밝혔다.	초량지하차도 사건 검찰 송치 지난 7월 23일 폭우 때 3명이 숨진 부산 동구 초량동 초량 제1 지하차도 사고는 지하차도 관리부실과 공무원들의 안이한 재난대응이 맞물려 빚어진 ‘인재’로 밝혀졌다. 이 사고를 수사해온 부산지방경찰청은 지하차도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폭우 재난에 안이하게 대처한 공무원 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윤석열 총장의) 수사 의지를 본 적이 없다.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수사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다는 질타가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나경원 전 의원, 윤석열 총장의 장모와 부인, 조현천 사령관에 대한 수사가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오로지 검찰개혁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장관직을 수락해서 민주적 통제가 사법절차에 의해서 가해지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개혁에 전념하고 있다”며 “여전히 상명하복 문화가 조직 내 자리 잡고 있어 수뇌부의 선택적 수사에 따라 안되는 사건을 키운다거나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점이 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검찰의 독립성뿐만 아니라 중립성이 중요하다. 누구는 수사하고 누구는 안 하면 안 된다”며 세 가지 사례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물었다. ▶정 의원=“나경원 전 의원은 10번 넘게 고발됐다. 왜 수사 안 하고 있는가. ”▶추 장관=“‘선택적 수사가 아니냐’는 예로 많은 국민에게 질타를 받는 부분이다. ”▶정 의원=“윤석열 장모, 부인도 고발이 됐는데 왜 수사 안 하는가. ”▶추 장관=“지난번에 사문서위조 사건은 기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성역없는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대국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 질의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정 의원=“조현천 기무사령관 어디 있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포함 안 되나. " ▶추 장관=“인터폴과 접촉시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수사지휘에) 포함된다. ” ▶정 의원=“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윤 총장은 수사 의지가 강력한데 장관이 말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추 장관=“제가 수사 의지를 본 적이 없다”(헛웃음) 추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쓴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추 장관은 “일방적으로 의혹 부풀리기가 있었고 검찰 수사하는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 이런 사건으로 국민께서 불편을 느끼는 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불가피하게 글로서 저의 심경을 밝히게 됐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어 “다들 오해하는데 당시 여당 대표가 아니고 야당 대표였다”며 “군의 계엄령을 준비하지 마라라는 강력한 경고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들 군 문제로 군 관계자와 상의할 일도 없었고 청탁 같은 일도 할 이유가 없었던 상황이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윤석열 총장의) 수사 의지를 본 적이 없다.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수사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다는 질타가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오로지 검찰개혁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장관직을 수락해서 민주적 통제가 사법절차에 의해서 가해지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개혁에 전념하고 있다”며 “여전히 상명하복 문화가 조직 내 자리 잡고 있어 수뇌부의 선택적 수사에 따라 안되는 사건을 키운다거나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점이 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 부정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나 서울시에서 보조금 3억6000만여원을 부정 수령하고, 1억원이 넘는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다. 하지만 정의연 공금을 아파트 구입이나 딸 유학비로 충당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검찰, 윤 의원 사기·횡령 등 6개 혐의 기소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정의연 이사장 출신인 윤 의원을 업무상 횡령과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윤 의원과 함께 업무상 배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를 받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 전신) 간부 A씨도 공범으로 기소했다. 검찰이 지난 5월 정의연과 정대협의 부실 회계와 후원금 횡령 의혹 등 관련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월 만이다. 윤 의원에게는 우선 문화체육관광부나 서울시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등록해 2013년부터 올해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각각 1억5860만원, 1억4370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했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여성가족부에서도 인건비 용도로 6520만원을 받아 일반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개인계좌 모금액 등 1억여원 횡령 윤 의원은 개인계좌로 기부금품을 모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과 A씨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정의연 또는 정대협 단체 계좌로 총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했다. 윤 의원은 이 과정에서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과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총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개인계좌로 모금했거나 법인계좌에 있던 1억여원을 임의로 가져다 쓴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개인계좌(5755만원)를 이용한 모금액이나 정대협 법인계좌(2098만원), 마포쉼터 운영비 계좌(2182만원) 등에서 임의로 가져다 쓴 돈이 1억원이 넘는다. 검찰은 또 윤 의원이 숨진 마포쉼터 소장 손모씨와 공모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치매를 앓는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2) 할머니로부터 총 7920만원을 불법적으로 기부·증여받았다고 보고 준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 부정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나 서울시에서 보조금 3억6000만여원을 부정 수령하고, 1억원이 넘는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뒤를 잇는 차기 일본 총리로 사실상 확정됐다. 스가 장관은 14일 오후 도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유효투표수 534표 중 약 70%에 해당하는 377표를 얻어 압도적인 표차로 차기 총재에 당선됐다. 이날 선거는 자민당 소속 중·참의원 394명과 자민당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지부연합회 대표 141명 등 총 535명에게 투표권이 부여됐으며, 이 중 1명은 기권했다. 함께 출마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이 89표를 얻어 2위를 차지했고,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은 68표로 3위에 그쳤다. 스가 신임 자민당 총재는 16일 임시국회 표결을 거쳐 제99대 일본 총리에 취임한다. 자민당이 의회의 다수를 점하고 있어 스가 총리 선출이 확실시된다. 이로써 2012년 12월 26일 아베 총리 취임 후 7년 9개월여 만에 일본 총리가 바뀌게 됐다. 스가, "아베 계승이 나의 사명" 스가 장관은 출마 선언 전부터 자민당 7개 파벌 가운데 5개 파벌의 지지를 얻어 국회의원 표 70% 이상을 확보하면서 '대세'로 떠올랐다. 개표 결과 스가 장관은 국회의원 표 288표, 지방 대표 표 89표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가 장관은 14일 총재 수락 연설에서 "아베 총리가 지병을 이유로 총리직에서 물러났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대라는 국난 상황에서 국정 공백은 있을 수 없다"면서 "이 위기를 넘어 국민 한 명 한 명이 안심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베 총리의 대처를 계승해나가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목표로 하는 사회상은 자조(自助)·공조(共助)·공조(公助), 그리고 인연이다. 관공서의 수직(적 관계)과 기득권, 나쁜 전례주의를 타파해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내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1948년 일본 아키타(秋田)현 딸기 농가에서 장남으로 태어난 스가 장관은 고등학교 졸업 후 도쿄로 상경해 호세이대 법학부를 졸업했다. 이후 중의원 비서로 정계에 발을 들였으며, 요코하마(橫浜) 시의원을 거쳐 1996년 중의원에 당선돼 내리 8선을 했다. 제1차 아베 내각(2006~2007)에서 총무상을, 제2차 아베 내각에서 7년 9개월간 총리의 비서실장격인 내각 관방장관을 지냈다. 지난해 4월 일본의 새로운 연호인 '레이와'를 직접 발표하며 '레이와 오지상(令和おじさん·레이와 아저씨)'이란 애칭을 갖게 됐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뒤를 잇는 차기 일본 총리로 사실상 확정됐다. 스가 장관은 14일 오후 도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유효투표수 534표 중 약 70%에 해당하는 377표를 얻어 압도적인 표차로 차기 총재에 당선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 기조에 발맞춰 신재생 에너지 확대 보급에 팔을 걷어붙였다. 한편으론 ‘따뜻한 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에도 적극적이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발전으로 전환하는 그린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화석 에너지 중심에서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로, 에너지 발전 패러다임 전반에 걸쳐 혁신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남부발전(KOSPO)은 청정 에너지 분야에 선도 투자하고 있다. 지난 7월 ‘KOSPO 그린뉴딜 종합 추진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4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를 통해 일자리 3만 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남부발전은 2030년 전체 발전량의 30%를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국산 풍력 100기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난 6월 강원도 태백에 귀네미 풍력단지를 준공, 한해 8000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3만7600㎿h 규모의 전력 생산이 가능해졌다. 이곳은 자율주행 드론,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실증단지로 활용된다. 한국철도공사·부산항만공사·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의 유휴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사업도 시작한다. 지난달 부산역 선상 주차장 태양광(0. 83㎿) 준공에 이어 오는 12월에는 부산항 신항 물류단지 지붕 태양광(100㎿)을 착공할 예정이다. 남부발전 관계자는 “모든 과제에 투자비와 일자리 창출 효과 지표(KPI)를 설정, 그린 뉴딜의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차 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경유 화물차의 연료를 LNG로 대체하는 사업이다. 최근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미세먼지 저감 대책 중 하나다. 환경부에 따르면 LNG 화물차는 동급의 경유차보다 이산화탄소(CO₂)는 19%, 질소산화물(NOx)은 96%, 미세먼지(PM)는 100% 낮게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는 LNG 화물차 시범차량 인도식(2018년 9월), 수도권매립지 LNG 트럭 시범사업(2019년 7월) 등 차근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LNG 충전 인프라도 늘린다. 2022년까지 항만·화물터미널·도로휴게소 등을 중심으로 LNG 충전소를 구축하며, 2023년부터는 민간 사업자 주도의 LNG 충전소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남부발전(KOSPO)은 청정 에너지 분야에 선도 투자하고 있다. 지난 7월 ‘KOSPO 그린뉴딜 종합 추진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4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를 통해 일자리 3만 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가난한 사람에게 이자가 싼 대출을 내주는 것이 ‘공정한 금융’일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대출권’을 화두로 꺼내들었지만 전문가들은 회의적이다. 금융과 복지의 영역은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기본대출권은 공정금융? “부자들만 이용하는 저리 장기대출 기회를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미회수 위험(신용리스크)은 정부가 인수하자. ” 이재명 지사가 말하는 기본대출권 개념이다. 그는 “수탈적 서민금융을 인간적 공정금융으로 바꿔야 한다”며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신용도가 낮은 국민이라도 저금리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 금융사가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내줄 때는 연체율을 고려해 높은 이자를 매기는데, 정부가 보증을 서는 형태로 싸게 돈을 빌려주자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그러면서 “대부업체의 연체율은 7~8%에 불과하니 이를 정부가 인수한다 해도 이들이 복지대상자로 전락한 후 부담할 복지비용과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금융과 복지 역할 다르다”이에 금융전문가들은 금융과 복지의 역할을 혼동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금융은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신용도에 맞는 이자를 부여해 원금 손실 가능성을 회피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이민환 인하대학교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상환 능력이 없는 차주에게도 대출을 내준다면 애초에 금융이 아니라 복지”라고 꼬집었다. 그렇다면 복지 차원으로 정부가 기본대출의 손실을 감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정책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민환 교수는 “정책은 수혜 대상과 기대 효과, 소요 비용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그냥 보조금을 주는 게 낫다. 대상자가 몇 명이고 비용은 얼마가 들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 국민 대출은 기존에 금융 이력이 없어 상환능력을 예측할 수 없는 사람에게까지 저리로 대출을 내주는 것인데, 보조금이라면 주고 끝나지만 대출은 연체가 발생하면 추심 비용도 들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행정 낭비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영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생활비가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현금 대출보다 사회보험제도 사각지대를 없애고 교육·돌봄·주거 관련 복지를 강화하는 편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신용자에게 저리로 대출을 해준다면 최소 창업과 연계된 자금, 즉 고용을 창출하거나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쪽으로 유인해야지 생활비로 소진하게 될 돈을 저리로 대출해준다는 것은 사회 전체나 개인의 자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대출권’을 화두로 꺼내들었지만 전문가들은 회의적이다. 금융과 복지의 영역은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지사는 신용도가 낮은 국민이라도 저금리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휩쓸고 간 영국 런던에서 '탈(脫) 도시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영국 텔레그래프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텔레그래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도시 내 임대 주택 거래는 23% 감소했지만, 반대로 도시 외곽 한적한 마을에 위치한 주택 수요는 늘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시 거주자들은 코로나19사태로 재택근무가 늘자 안락하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홈오피스를 원하고 있다. 복잡하고 답답한 대도시 아파트보다 넓고 쾌적한 시골 주택의 인기가 높아진 이유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의 설명이다. 부동산 에이전시 햄튼 인터내셔널(Hamptons International)의 조사 결과 지난 6월 코로나19 봉쇄령이 완화된 이후 거주지를 옮긴 세입자의 34%는 기존에 살던 집보다 최소 방 한 칸이 늘어난 넓은 집을 선택했다. 넓은 집으로 이사한 사람들의 임대료는 월평균 149파운드(약 23만 원), 기존 임대료보다 23%가 증가했다. 덕분에 교외 부동산 시장은 호황이다. 지난 1~3월 도시 아파트에서 교외 주택으로 이사한 건수는 전체 임대 거래의 16%에 불과했으나, 5~8월에는 25%를 차지했다. 햄튼 인터내셔널의 부동산 시장조사부문장인 아니샤 베버리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교외로 떠나는 사람들의 주택 확보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임차인들의 교외행이 이어지다보니 도심 임대 시장은 얼어붙었다. 8월 공실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4% 증가했다. 빈집은 늘었지만, 임차인은 줄다 보니 임대료도 3월부터 하락세다. 베버리지는 "도시 임차인이 임대 시장에서 협상력을 쥐게 됐다"면서 "녹지 공간 관리 비용 부담이 매달 증가하는데도, 자연과 어우러진 도시 외곽 주택 수요는 줄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맨해튼 공실률 5. 1%, 14년 만 최고 미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비싼 집값으로 유명한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에서 도시 탈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12일 미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지난 8월 뉴욕 맨해튼의 공실률은 5. 1%까지 치솟았다. 14년만에 최고 수준이다. 맨해튼의 공실률은 지난 4월부터 상승해 4개월 연속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맨해튼의 지난 8월 신규 임대 계약 건수는 전달과 비교해 24% 감소했고, 임대료는 전년 같은 달 대비 7. 7% 하락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휩쓸고 간 영국 런던에서 '탈(脫) 도시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영국 텔레그래프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덕분에 교외 부동산 시장은 호황이다. 임차인들의 교외행이 이어지다보니 도심 임대 시장은 얼어붙었다.
정의연의 회계부정을 둘러싼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야당이나 의혹을 제기했던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야당에서 줄곧 정의연 고발을 주도했던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제기된 의혹의 절반도 수사가 안됐다"며 "특히 여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발표 시점을 결정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이 넉달째 끌어오던 수사결과를 발표한 14일은 마침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대정부 질문을 받은 날이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서부지검 공보관은 "수사가 종료돼 결과를 발표했을 뿐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우선 검찰의 수사 결과에 정의연에 대한 고발 내용 중 상당수가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곽상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발한 내용 가운데 상당수가 수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2012년 3월 12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정의연이 받은 보조금 5억원 등에 대한 어떠한 언급이 없고, 윤 의원 측이 산 부동산(경매 물건 제외)에 대한 자금 출처도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 의원을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서도 ‘봐주기’라는 게 곽 의원 지적이다 검찰이 마포쉼터 소장의 사망 배경을 조사하지 않은데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검찰 보도자료에 따르면 윤 의원은 마포쉼터 소장과 함께 중증 치매를 앓던 위안부 할머니로부터 5000만원을 기부받고(준사기), 마포쉼터 소장 계좌에서 2180만원을 넘겨받아 임의로 소비(업무상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수사 도중 마포쉼터 소장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이 배경에 대한 조사도 안 돼 있다”며 “이번 수사는 제기된 의혹 가운데 반에 대해서만 이뤄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해외경비 등의 모금액중 5700여만원, 개인계좌 등으로 모금한 돈 2000여만원, 마포쉼터 관련 운영비 2100여만원 등 1억여원을 임의로 소비했다며 횡령 혐의를 적용했지만 구체적인 사용처를 가리지 않은 것도 수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윤 의원이 해당 금액을) 개인계좌로 이체 받거나 개인 지출 영수증을 업무 관련 지출 증빙자료로 제출해 보전받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 소비했다"고만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윤 의원이 아파트 구매나 딸 유학비 등에 공금을 유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불기소했다.	정의연의 회계부정을 둘러싼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야당이나 의혹을 제기했던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대해 서부지검 공보관은 "수사가 종료돼 결과를 발표했을 뿐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직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계 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지 4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1억원이 넘는 횡령액과 수억원 규모에 달하는 배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을 면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최지석)는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 시민단체들이 정의연의 부실 회계와 후원금 횡령 의혹, 안성 쉼터 매입·매각 의혹과 관련해 전직 이사장인 윤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고발하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법조계, 8개 혐의 중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 주목 8개 혐의 중 가장 주목을 받는 혐의는 업무상 횡령이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12년 3월~2020년 5월 개인 계좌 5개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와 조의금 등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을 모금해 5755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본다. 이밖에 유사한 과정으로 법인 운영비를 개인 용도로 쓴 금액 규모는 1억35만원에 달했다. 지난 7월 서울고법 2심 재판부는 기업으로부터 500만원 상당 기프트카드를 받고 협회 자금 537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한 혐의로 전병헌(62)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횡령 혐의는 수도권 법원에서는 1억원 이상, 지방에서는 5000만원 이상 수수한 점이 드러나면 징역형을 내리는 게 관례”라고 말했다. 국회의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검찰 내에서는 수사팀이 보도자료를 통해 ‘불기소 처분 내역’으로 표기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 수사가 더 진행됐으면 구속 영장 청구도 가능했다는 시각이 있다. 가령 수사팀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 단체 자금을 유용해 개인 부동산 구입에 사용된 의혹에 대해 “단체 자금이 아파트 구매에 사용됐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 남편이 운영하는 수원시민신문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의혹도 불기소 처분했다. 현직 검사는 “사회적으로 이목이 쏠린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으로 수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횡령 액수가 더 많았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도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직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계 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지 4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1억원이 넘는 횡령액과 수억원 규모에 달하는 배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을 면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200만원씩 지급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 운영비로 280억원을 배정했다. 전담해서 상담하고 심사할 인원을 채용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쓰일 돈이다. 집행 비용으로 300억원 가까운 예산을 쓰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 목표대로 9월 말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간제 근로자 236만원씩 3303명1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 운영비로 280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사업 운영을 위한 전담센터에는 3303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다. 임금 월 236만원으로 3개월에 못 미치는 기간(2. 75개월)을 채용해 총 214억6400만원이 든다. 전담센터의 업무공간 임차비에는 32억7000만원, 사무집기를 빌리는 데 5억9500만원을 배정했다. 이 밖에도 업무망 구축에 1억5300만원, 지방자치단체 전산망 개발·유지보수에 17억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4억5000만원을 추경안에 넣었다. 사업 홍보 등에도 3억6800만원을 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명령이 내려진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경영안정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일반업종 소상공인에는 100만원,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 200만원, 집합제한업종에 150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4차 추경에 총 3조2460억원이 편성돼 있다. 예정처는 새희망자금 사업의 구체성 부족을 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이뤄진 사항이 없고, 전국 지자체별 전담센터 설치와 심사인력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예정처는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9월 말까지 가급적 많은 지원금의 지급을 완료하는 것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유흥주점·무도장 제외, 차별 논란 될 수” 지원 대상의 형평성 논란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정부가 집합 금지 대상인 고위험시설에 12개 업종을 지정했지만, 유흥주점과 무도장 등 2종은 집합금지업종과 일반업종 모두에서 제외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200만원씩 지급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 운영비로 280억원을 배정했다. 전담해서 상담하고 심사할 인원을 채용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쓰일 돈이다.
미국 정보기술(IT) 기업 오라클이 젊은 층에 인기가 많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틱톡’의 미국 사업을 인수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오라클이 틱톡 미국 사업권을 완전히 가져올지는 미정이다. 오라클이 미국 틱톡 사용자의 데이터를 관리만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은 13일(현지시간)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오라클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고 보도했다. 그간 유력한 인수 후보로 거론됐던 마이크로소프트(MS)·월마트 컨소시엄은 “바이트댄스가 인수 제안을 거절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B2C(기업·소비자 간 거래) 서비스를 해본 적이 없는 오라클이 틱톡을 쥐게 된 배경에는 래리 엘리슨 오라클 창업자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앨리슨은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 재선 모금 행사를 개최하는 등 실리콘밸리 내에서 가장 열성적인 친(親) 트럼프 인사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바이트댄스가 미국 내 자산을 매각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려 틱톡 인수전에 불을 댕긴 바 있다. 중국 기업이 운영하는 틱톡이 중국 정부에 미국 사용자 정보를 넘긴다는 이유에서다. 바이트댄스 입장에선 주식교환 등이 포함된 오라클의 제안이 향후 협력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오라클은 틱톡 측에 100억 달러 규모의 오라클 주식 등 총 200억 달러(23조 7000억원) 규모의 입찰금을 제시했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MS가 미국 등 특정 지역 사업권 일괄 판매를 원한 것과 달리 오라클은 데이터관리와 클라우드 등 일부 서비스만 맡는 역할도 수용하겠단 입장이었다. 클라우드 시장에서 아마존·구글·MS와 경쟁 중인 오라클로서는 틱톡과 협력으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게 됐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경쟁사에 비해 일반 소비자 대상 소구력이 약한 오라클이 틱톡으로 이 약점을 극복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틱톡의 미국 내 월간 사용자는 최근 1억명까지 급증했다. 오라클이 틱톡 이용자들의 방대한 데이터를 확보하면 기존 데이터·광고 사업과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MS를 제치긴 했지만, 오라클이 바이트댄스로부터 틱톡의 미국 사업부문을 완전히 떼올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신뢰할 수 있는 기술 파트너’라는 새로운 형식의 계약이 추진 중이라서다. 이 경우 미국 틱톡의 운영 자체는 바이트댄스가 하되, 사용자 데이터를 미국 밖으로 반출하지 않고 오라클이 미국에서 관리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미국 정보기술(IT) 기업 오라클이 젊은 층에 인기가 많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틱톡’의 미국 사업을 인수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오라클이 틱톡 미국 사업권을 완전히 가져올지는 미정이다. 오라클이 미국 틱톡 사용자의 데이터를 관리만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올여름엔 유난히 비가 많았다. 54일 이어진 긴 장마에 초강력 태풍도 덮쳤다. 피해가 속출하면서 소셜미디어 네트워크(SNS)에선 ‘장마가 아니다. 기후위기다’란 말이 해시태그를 타고 퍼졌고, 기후 위기에 대한 우리 사회 경각심도 높아졌다. 밀레니얼(1980~2000년대생) 세대 환경운동가들의 역할이 컸다. “지금의 어른들이 미래를 책임져주지 않잖아요. 청년과 청소년이 기후변화 운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죠. ”(강은빈·23·청년기후 긴급행동) “전면적인 변화를 얘기할 수 있는 10대와 20대가 기성세대와 다른 목소리를 더 내야 합니다. ”(오지혁·20·청년기후 긴급행동) 지난주 청년 환경운동단체 4곳(긱·빅 웨이브·가디언즈오브클리이밋·청년기후 긴급행동)의 활동가 11명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12일 서울로7017윤슬광장에서 열린 ‘전국동시다발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회에도 직접, 또는 유튜브 채널로 참가한 이들은 먼저 우리 사회의 편견부터 지적했다.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17세 환경운동가)가 한국에 오면 ‘채식하는 운동권’으로 백안시된다”는 것이다. 김지윤(29)씨는 “‘너 운동권이냐’는 프레임이 저희에게 딱 적용되는 것 같다”며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다”고 했다. 직장인인 김씨는 대학 때부터 7년째 환경운동을 하고 있다. 2014년 설립된 청년 환경운동단체 ‘긱(GEYK·Green Environment Youth Korea)’의 공동대표다. 그는 “청년 세대가 (기후변화 문제의) 당사자라고 이야기해도 공감하지 않을 때 아쉽고, 기성세대가 기후변화 운동을 ‘스펙 쌓기’로 치부하거나, 남 일 보듯 ‘기특하다’고만 할 때 화가 난다”고 했다. 조은혜(29·가디언즈오브클라이밋)씨는 “한국 청년들의 기후변화 운동은 해외와 비교하면 대규모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 원인의 하나로 부정적 시선, 편견을 꼽았다. “(환경 얘기를 하면)‘교회 다니냐’고 묻거나, 불교 등 종교적인 문제로 연결 짓기도 한다”(신은섬·23·빅웨이브) “기후변화와 생태계를 언급하면 ‘사이비 종교 같은 이야기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들었다”(고다슬·27·가디언즈오브클라이밋) “채식주의자나 환경보호를 위해 대중교통조차 타지 않는 극단적 생태주의자로 오해받는다”(김지윤) 등이다. 이지우(20·긱)씨는 “학교 환경모임에 가입한 친구들도 얼굴, 실명을 드러내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강성 운동권으로 오해받아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54일 이어진 긴 장마에 초강력 태풍도 덮쳤다. 피해가 속출하면서 소셜미디어 네트워크(SNS)에선 ‘장마가 아니다. 기후위기다’란 말이 해시태그를 타고 퍼졌고, 기후 위기에 대한 우리 사회 경각심도 높아졌다. 밀레니얼(1980~2000년대생) 세대 환경운동가들의 역할이 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처음 만난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당신을 제거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현지시간) 출간을 앞두고 중앙일보가 입수한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 부편집장의 신간 『격노(Rage)』에 따르면 트럼프는 싱가포르에서 김 위원장과의 일대일 회담에서 미국과 합의해 핵무기를 포기한 뒤 결국 축출된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1942~2011)를 암시하며 “나는 당신을 제거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우드워드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준비 과정 중 트럼프가 카다피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무산될 뻔했다. 트럼프는 정상회담 논의가 한창이던 2018년 5월 17일 공개석상에서 “(북한이) 우리와 협상을 하지 않으면, (카다피 같은)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와 거래를 하면 김정은은 아주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선희 당시 북한 외무성 부상은 “우리가 회담장에서 만날지 핵 대결에서 마주칠지는 미국의 결정과 행동에 달려있다”고 경고했다. 『격노(Rage)』에는 2018년 김 위원장이 방북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내정자)에게 전쟁 준비가 돼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트럼프도 김 위원장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다는 내용도 나온다. 책에 따르면 트럼프는 지난해 12월 13일 우드워드에게 김 위원장은 미국과의 전쟁을 예상했다면서 “그는 완전히 준비돼 있었다”고 말했다. 우드워드가 “그가 그것을 말했는가”라고 묻자 트럼프는 “예스”라면서 “그가 그랬다”고 했다. 우드워드는 김 위원장이 북한을 처음 방문한 폼페이오에게도 전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기술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폼페이오에게 “우리는 (전쟁에) 매우 가까웠다(We were very close)”고 말했다. 폼페이오는 이 자리에서 “한국은 당신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했다. 그게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그렇다. 나는 아버지다. 나는 내 아이들이 남은 인생을 핵무기를 짊어지고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고 우드워드는 적었다. 책에는 북한이 2017년 7월 4일 첫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발사에 이어 ICBM 화성-15형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자, 미 전략사령부가 북한을 상대로 핵무기 80기 사용까지 포함된 작전계획 5027을 검토했다는 내용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처음 만난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당신을 제거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현지시간) 출간을 앞두고 중앙일보가 입수한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 부편집장의 신간 『격노(Rage)』에 따르면 트럼프는 싱가포르에서 김 위원장과의 일대일 회담에서 미국과 합의해 핵무기를 포기한 뒤 결국 축출된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1942~2011)를 암시하며 “나는 당신을 제거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우드워드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가 카투사 복무 당시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것은 적법하다고 국방부가 공식 입장을 낸 이후 국방부 민원실에 항의성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국방부가 설명 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10일인데, 복수의 전·현직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튿날인 11일 오전부터 전화가 폭주했다. 익명을 원한 군 관계자는 “군에 자녀를 둔 부모들의 항의 전화가 많았던 것으로 안다”면서 “‘전화로 휴가를 연장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항의부터 ‘우리 아들은 아픈데도 어미 된 심정으로 울면서 택시를 태워 보냈다. 군이 택시비를 돌려달라’는 전화까지 있었다”고 전했다. 한 예비역 장성은 “11일 국방부 전화가 계속 통화 중이다가 나중에 어렵사리 연결돼 물어 보니 민원실에 휴가 관련 문의 전화가 폭주해 그걸 처리하느라 바빴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국방부의 10일 입장은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전화로 휴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대에 전화를 걸어 휴가를 연장했다”는 서씨의 상황은 관련 훈령과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게 골자였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지만, (국방부 설명 자료가 나간 후) 민원 전화가 늘어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항의나 비난성 전화만 있었던 건 아니며, 휴가 절차를 묻는 문의도 있었다”며 “사회적 이슈가 생길 때면 으레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방부 해명 이후 성난 ‘군심(軍心)’도 터져나온다. 한 군 관계자는 “국방부 해명을 뜯어보면 하나하나가 문제다. 현실적으로 일선 부대에선 그렇게 못하는데 문제가 없다니 화가 나는 것”이라면서 “자료를 만든 관계자들도 정말 양심에 찔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씨가 2차 병가(2017년 6월 15~23일) 직후 연이어 개인 연가(2017년 6월 24~27일)를 쓰는 과정에서 “휴가 명령서가 일요일인 25일에 발부됐다”는 보도가 나오며 의혹은 더 증폭되고 있다. 오랫동안 야전부대를 지휘한 군 관계자는 “부모상 등 아주 급한 경우엔 일요일에도 명령서가 나가는 일이 있긴 하지만, 그 이외에는 본 적이 없다. 경험에 비춰 25일이 아닌 사후에 (명령서를) 정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서씨가 복무했던 미 2사단 지역대장 출신인 이균철 국민의당 경기도당위원장(예비역 중령)도 “내가 근무하던 2년간 일요일에 휴가명령서가 나간 일은 단 한 건도 없다”며 “그런 사유로 병가를 연장하거나 개인 연가를 낸 병사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가 카투사 복무 당시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것은 적법하다고 국방부가 공식 입장을 낸 이후 국방부 민원실에 항의성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국방부의 10일 입장은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전화로 휴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대에 전화를 걸어 휴가를 연장했다”는 서씨의 상황은 관련 훈령과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게 골자였다.
“1단계에서는 한두 사람 사이에서 서서히 퍼지지만 에어컨 바람의 도움을 받으면 기하급수적으로 급격하게 번지는 2단계 전파가 나타난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이 2단계에 걸쳐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확산한다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샌타바버라 캠퍼스의 수학과 소속인 비욘 비르니르 교수는 14일 사전 리뷰 사이트(medRxiv)에 게재한 논문에서 지난 3월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집단감염 사례 등을 들어 에어컨이 ‘수퍼전파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르니르 교수는 논문에서 ▶지난 1월 중국 광저우의 음식점 에어컨에 의한 집단감염 ▶지난 1월 중국 저장성의 불교신도 버스 집단감염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집단감염 등 세 가지 사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코로나바이러스가 두 단계로 사람을 공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첫 번째 단계는 잠복기를 포함해 며칠에 걸쳐 서서히 개인 간의 선형 확산이 진행되는 단계다. 두 번째 단계는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단계로, 에어컨 시스템에 의해 영향을 받아 기하급수적으로 확산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특히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에어컨 같은 환기 시스템이 수퍼전파자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비르니르 교수는 주장했다. 앞서 비르니르 교수가 포함된 연구팀은 라그랑주 유체역학을 기반으로 한 모델을 개발했다. 감염된 사람이 숨을 내쉬면 작은 침방울과 에어로졸(미세한 물방울) 구름이 어떻게 퍼지는지, 제한된 공간에서 감염자가 보내는 시간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를 포함하는 침방울과 에어로졸 농도가 어떻게 증가하는지를 예측하는 분석 모델이다. 비르니르 교수는 이 분석 모델을 중국·한국의 세 가지 연구 대상 사례에 적용한 결과, 환기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에어컨 바람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침방울이나 에어로졸을 순환시킨 탓에 감염 확산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집단감염은 2월 22일 증상을 보인 10층 근무자에게서 시작됐다. 감염자와 긴밀한 접촉으로 21명이 감염된 1단계 전파에는 21일이 걸렸다. 하지만 76명이 감염된 2단계 전파에는 6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지난 4월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논문을 인용한 비르니르 교수는 “2단계 전파는 훨씬 더 빠르고 많은 사람이 포함됐다”며 “감염자가 계속 늘었던 콜센터 11층 1호실의 경우 매일 퇴근시간 무렵이면 (환기 미흡으로) 침방울이나 에어로졸 농도가 위험한 수준으로 치솟았던 게 확산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1단계에서는 한두 사람 사이에서 서서히 퍼지지만 에어컨 바람의 도움을 받으면 기하급수적으로 급격하게 번지는 2단계 전파가 나타난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이 2단계에 걸쳐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확산한다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 첫 번째 단계는 잠복기를 포함해 며칠에 걸쳐 서서히 개인 간의 선형 확산이 진행되는 단계다. 특히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에어컨 같은 환기 시스템이 수퍼전파자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비르니르 교수는 주장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용 모금액 등 공금에서 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논란이 됐던 안성쉼터 고가 매입과 길원옥(92) 할머니 정부지원금 유용 등도 상당 부분 공소장에 범죄 사실로 명시됐다. 서울서부지검은 14일 윤 의원을 업무상 횡령과 사기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5월 정의연과 그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부실 회계와 후원금 횡령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월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2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5개 개인계좌를 이용해 피해자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와 조의금 등 명목으로 3억3000여만원을 모금한 뒤 이 중 5755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정대협 법인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거나 개인 지출 영수증을 업무 관련 지출 증빙자료로 제출해 공금으로 보전받는 방법으로 2098만원을 개인 소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대협 직원 명의 계좌에 보관 중이던 마포쉼터 운영비 중 2182만원을 개인계좌로 이체받아 사용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길원옥 할머니에게 지급된 정부지원금이 뭉칫돈으로 여러 차례 정의연 쪽으로 빠져나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사실이라고 결론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7년 11월 길 할머니의 치매 상태를 이용해 그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했다. 이후 올해 1월까지 7차례에 걸쳐 길 할머니가 2920만원을 추가로 정의연에 기부, 증여하도록 한 혐의(준사기)도 받고 있다. 검찰은 극단적 선택을 한 마포쉼터 소장 손모씨도 공모했다고 밝혔다. “윤미향, 치매 할머니 심신장애 이용해 7900만원 기부받아” 석연치 않은 손씨 사망 당시 길 할머니의 양자 부부가 해당 의혹을 제기했지만, 정의연 측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강하게 부인했었다. 검찰은 안성쉼터 매입 과정도 범죄로 인정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안성쉼터는 7억5000만원에 매입됐다가 4억2000만원에 매각돼 ‘고가 매입·헐값 매각’ 논란이 제기됐다. 검찰은 “시세 확인이나 이사회 심사도 없이 지인이 소개한 매도인의 요구대로 시세보다 고가에 매수해 매도인이 이득을, 정대협이 손해를 보게 했다”고 명시했다. 안성신문 운영위원장 김모씨 업체가 지은 안성쉼터는 안성신문 대표 출신인 이규민 민주당 의원이 소개한 건물이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용 모금액 등 공금에서 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논란이 됐던 안성쉼터 고가 매입과 길원옥(92) 할머니 정부지원금 유용 등도 상당 부분 공소장에 범죄 사실로 명시됐다. 서울서부지검은 14일 윤 의원을 업무상 횡령과 사기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주말 아침, 무심코 TV를 켜니 미국 프로농구 동부리그 플레이오프 준결승 최종전이 진행 중이다. 경기 종료를 불과 3분여 남겨놓은 상황에서 전년도 챔피언 토론토 랩터스가 보스턴 셀틱스에 뒤지고 있다. 셀틱스는 공격 제한 시간 24초를 최대한 활용하려 애쓰고 랩터스는 계속 파울을 범해 자유투를 내준다. 그로 인한 자유투 두 개 중 하나라도 실패한다면 한 점을 덜 내어줄 것이고, 둘 다 성공해 두 점을 내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공격권을 가져오니 랩터스 입장에서는 밑져야 본전이다. 그것을 파울 작전이라고 한단다. 그러다 주전 선수 한 명이 퇴장당한다. 여섯 번째 반칙을 범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자유투도 내준다. 랩터스가 4쿼터에서만 여섯 개의 파울을 범해 팀 파울에 걸렸기 때문이다. 이제 역전할 가능성은 골대로부터 7. 24m 거리에 그어진 반원 밖에서 던지는 3점 슛을 성공시키고 연장전에 돌입하는 방법밖에 없다. 공격권을 가진 상황에서 종료 몇 초 전 랩터스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한다. 딱히 선수들에게 전할 말도 없지만, 그 작전 타임으로 랩터스는 자기 진영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진격하는 데 필요한 몇 초를 아낀다. 작전 타임 후의 경기 재개 지점은 중앙선이기 때문이다.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당 종목의 경기 규칙을 훤히 꿰어야 한다. 농구의 공격 제한 시간은 몇 초이며, 자유투를 내주는 경우는 무엇 무엇이고, 어떠한 행동이 파울에 해당하고 개인 파울과 팀 파울은 무엇인지 등. 그래서 ‘군대스리가’를 경험한 대한민국 성인 남성은 축구 경기를 보며 감독급의 해설과 함께 흥분하고, 아내는 그런 남편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본다. 그러니 프리미어 리그나 분데스리가와 함께 행복한 주말 저녁을 보내고 싶은 남편들은 아내에게 축구 규칙부터 자상하게 설명하고 볼 일이다. 스페인의 궁정화가 벨라스케스(1599~1660)의 ‘시녀들’이라는 그림이 있다. 다섯 살짜리 공주 마거릿 테레사를 단장하는 시녀들과 이를 먼발치에서 바라보는 왕 필립 4세와 왕비 마리아나, 그리고 화폭 앞에 선 벨라스케스 자신까지 11명의 인물과 한 마리 애완견이 담긴 다소 번잡스러운 그림이다. 이 그림 속의 다양한 인물이 실제 누구인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공주를 단장하는 분주한 상황에 덧붙여 화가 자신까지 화폭에 넣음으로써 벨라스케스는 이를 한장의 스냅사진처럼 그렸다.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당 종목의 경기 규칙을 훤히 꿰어야 한다. 그래서 ‘군대스리가’를 경험한 대한민국 성인 남성은 축구 경기를 보며 감독급의 해설과 함께 흥분하고, 아내는 그런 남편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본다. 그러니 프리미어 리그나 분데스리가와 함께 행복한 주말 저녁을 보내고 싶은 남편들은 아내에게 축구 규칙부터 자상하게 설명하고 볼 일이다.
자동차 관련 소식을 주로 전하는 유튜버 2명이 이달 초 검찰에 수사 의뢰됐다. 의뢰자는 국토교통부다. 중앙부처에서 유튜버 개인을 상대로 수사를 요청한 건 이례적이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서로 다른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들이 공통으로 다룬 주제는 자동차에 부착하는 ‘필름번호판’이었다. ‘반사번호판’으로도 부른다. 페인트로 칠한 일반 번호판과 달리 빛을 반사하는 필름을 붙여서 만든다. 필름에 다양한 문양을 넣을 수 있는 장점도 있어 미국과 유럽에서 널리 쓰인다. 국내에선 2000년대 초반부터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미뤄지다 지난 7월 본격 도입됐다. 하얀 바탕에 검은 글자, 그리고 왼쪽 끝부분에 태극문양이 있다. 8월 말 현재 12만장이 보급됐으며 국내 업체가 개발했다. 유튜버들은 필름번호판의 반사 성능을 문제 삼았다. 야간에 빛을 정상적으로 반사하면 경찰의 무인과속단속카메라에 찍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제보자가 줬다는 실험 영상도 소개했다. “7월 초 모 방송국 취재팀이 실험한 영상”이라는 설명이 담겼다.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후 9시경 페인트번호판과 필름번호판을 바꿔가며 단속카메라에 찍히는지 확인했다는 영상이다. 단속카메라에 노트북을 연결해 촬영 여부를 바로 알아봤다고 한다. 결과는 속도위반인데도 필름번호판은 안 찍혔다는 것이다. 번호판 제작 담당자라는 인물과의 인터뷰도 있다. 정부가 필름번호판의 하자를 알고도 밀어붙이고 있다는 내용이다. 유튜버들이 이 과정에서 똑같이 언급한 회사가 하나 있다. 필름 분야의 유명 외국기업이다. 이 기업은 2017년 도입된 전기차 번호판(필름번호판)을 독점 납품 중이다. 왜 이 회사의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국산 제품을 쓰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뉘앙스다. 앞서 비슷한 주장을 담은 블로그 글도 포털에 여럿 올라왔다. 이런 주장처럼 오랜 진통 끝에 도입된 필름번호판이 수준 이하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야간에 필름번호판을 단 차량은 과속하거나 신호를 어겨도 단속되지 않는다면 무법천지가 될 게 뻔하다. 더욱이 정부가 그런 사실을 알고도 숨겼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국토부 입장은 강경하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필름번호판 성능에는 전혀 이상이 없고, 단속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필름번호판을 도입하기 전에 국내·외 업체 모두 참여한 가운데 각기 개발한 번호판의 성능을 여러 차례 검증한 뒤 가장 우수한 제품을 선정했다”고 설명한다.	의뢰자는 국토교통부다. 중앙부처에서 유튜버 개인을 상대로 수사를 요청한 건 이례적이다. 정부가 필름번호판의 하자를 알고도 밀어붙이고 있다는 내용이다.
미국 애플이 지난달 시가총액 2조 달러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다. 올해 들어서만 시총이 50% 이상 불어났다. 국내총생산(GDP)으로 치면 세계 8위 국가 수준이다. 애플과 삼성이 특허를 둘러싼 소송전이 한창이던 2013년 삼성의 영업이익은 25조원으로 가장 좋은 해였다. 그해 애플은 삼성의 2배(52조원) 이익을 냈다. 그 무렵 삼성의 무서운 성장세 덕분에 글로벌 시장에서 양대 라이벌 체제란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 보면 딱 거기까지였다. 애플이 2014년 화면을 4. 7인치로 키운 아이폰6를 선보이면서 삼성과의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기 시작했다. 애플은 신제품을 내놓을 때마다 가격을 올렸고, 고스란히 실적에 반영됐다. 애플의 ‘삼성 따라 하기’가 성공한 것이다. 최근 들어 소비자들은 삼성과 애플의 신제품이 나와도 눈에 띄는 혁신이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혁신은 없고 스마트폰 기기(하드웨어) 가격을 낮추는 경쟁에 집중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기기 가격을 낮추면서도 스마트폰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서비스 사업에 답이 있다. 그릇(하드웨어)만 팔면 안 되고, 그릇에 담겨 있는 콘텐트(서비스)를 팔아야 한다. 팀 쿡 애플 CEO는 지난해 3월 ‘스티브 잡스 극장’에서 “애플은 서비스 회사”라고 선언했다. 애플의 큰 사업 방향을 결정한 사건이었다. 기존에 보유한 앱 스토어와 음악 서비스 외에 추가로 4가지 애플 서비스(뉴스플러스·게임·TV플러스·애플카드)를 발표했다. 아이폰이 덜 팔려도 서비스에서 수익을 내는 안정적인 사업 체계를 구축했다. 코로나19로 많은 기업이 고전할 때 애플은 영상 콘텐트·게임 등 서비스 사업이 상당한 성과를 냈다. 실제로 1분기 애플의 서비스 부문 매출은 지난해보다 16. 6% 늘어나 역대 최고치(133억48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서비스 사업의 효과를 톡톡히 본 셈이다. 삼성도 서비스 사업을 위한 준비를 해오긴 했다. 2008년 미디어솔루션 센터(MSC)라는 조직을 만들고 전자책 서비스인 ‘리더스 허브’, 모바일 메신저 ‘챗온’ 등을 개발했다. 그러나 6년 만에 조직을 축소하거나 해체 수준이 되면서 서비스는 중단됐다. 이뿐 아니다. 2014년 음악과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인 ‘삼성 밀크 뮤직’과 ‘삼성 밀크 비디오’를 출시했으나 1∼2년 만에 국내를 제외한 모든 시장에서 서비스를 중단했다.	미국 애플이 지난달 시가총액 2조 달러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다. 올해 들어서만 시총이 50% 이상 불어났다. 국내총생산(GDP)으로 치면 세계 8위 국가 수준이다.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 '지하디스트(이슬람 성전주의자)'의 새로운 타깃이 됐다는 경고가 나와 눈길을 끈다. 싱가포르 난양이공대학의 테러 전문가인 모하메드 시난시예흐는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게재한 칼럼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8월 말 인도네시아 당국은 이슬람원리주의 연합단체인 제마 이슬라미야가 준비 중이던 테러 계획을 좌절시켰다. 알카에다와 연계된 제마 이슬라미야는 1990년 결성돼 동남아에 이슬람통합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단체가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중국계 인도네시아인의 건물을 공격하려던 계획이 사전에 드러나며 실패했다는 이야기다. 공격 이유로 처음엔 중국계 주민에 의한 공산주의 확장이 거론됐지만, 이는 얼마 후 거짓으로 판명됐다. 시예흐에 따르면 진짜 이유는 인도네시아 내 반(反)중국 정서였다. 2010년대 중반까지 지하디스트의 주요 공격 대상은 서방 국가였다. 특히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군사 기지를 설립하면서 지하디스트의 반발이 격렬해졌다. 한데 최근엔 미국을 대신해 중국이 타깃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한다. 시예흐는 크게 네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 번째는 중국이 비록 이슬람 정권의 전복을 꾀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빚의 함정(debt trap)’ 외교를 펼치며 세력을 넓혀가고 있다는 것이다. 스리랑카와 파키스탄이 좋은 예다. 중국은 이들 나라와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함반토타나 과다르와 같은 주요 항구의 운영을 장악하게 됐고 이게 지하디스트로부터 제국주의적 접근이라는 분노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베이징이 점차 군사기지를 늘리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지난해 아프리카 북동부의 지부티에 군사기지를 세웠는데 이 같은 중국의 행위가 지하디스트 그룹 안에서 중국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신장(新疆)위구르족자치구 내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의 인권과 자유에 대한 중국 당국의 억압이다. 이는 이미 알카에다와 이슬람국가(IS)와 같은 그룹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실제로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은 알카에다 지부로 그 주요 전투 구성원이 신장에서 온 사람들이며 IS에도 많은 위구르 전사들이 있다. 여러 지하디스트 그룹은 반중 정서를 이용해 신병을 모집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은 중국의 맹방으로 알려진 파키스탄 내 반중 정서가 여러 테러 공격을 점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싱가포르 난양이공대학의 테러 전문가인 모하메드 시난시예흐는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게재한 칼럼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 '지하디스트(이슬람 성전주의자)'의 새로운 타깃이 됐다는 경고가 나와 눈길을 끈다.
대기업 계열의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가 대학 동아리 선배한테 100억원을 빌려 자신이 조성한 부실 펀드 대금을 상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펀드매니저는 100억원을 갚지 않고 재판에 넘겨졌다가 법정구속 됐다. 20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조모(46)씨를 지난달 28일 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현대해상화재보험 계열 자산운용사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에서 팀장으로 재직했다. 법원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16년 3월 ‘현대인베스트먼트 유류유통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호’를 조성했다고 한다. 이 펀드는 에너지세븐의 채권에 투자하는 2년 만기 채권형 펀드다. 에너지세븐은 정유사 등에서 대규모로 기름을 구입해, 다시 주유소·유류도소매업체에 판매해 이익을 남기는 유류 유통회사다. 이 과정에 필요한 자본을 확보하기 위해서 에너지세븐은 130억원 규모의 사모사채를 발행했다. 현대인베스트먼트는 S제약사(30억원)·J연금재단(100억원)의 투자를 받아 이 사모사채를 인수했다. 유류에 투자한 펀드 부실해지며 사건 시작 사건은 에너지세븐의 130억원 정도던 신탁계좌 잔고가 불과 2년 만에 10억1978만원으로 쪼그라들면서 발생했다(2018년 3월 30일·사모사채 만기일). 나머지 약 120억원은 에너지세븐이 기름을 제공한 도소매상(E오일·H석유·H오일)과 주유소(S셀프주유소) 등에서 받아야 채권이었다. 그런데 이중 40억원은 허위 채권이고, 나머지 80억원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채권이었다는 게 서울남부지검의 수사 결과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에너지세븐의 잔고가 바닥나다시피한 건 김모(47) 대표가 돈을 헤프게 썼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씨가 돈을 쓸 때는 조씨의 승인을 받았다고 한다. 에너지세븐은 결국 펀드 만기일에 투자자(S제약사·J연금재단)에게 투자금을 되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김 대표는 만기 대금 상환을 위해 한국투자파트너스 같은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아 구멍난 돈을 메우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한국투자파트너스 등은 펀드 만기 사흘 전(2018년 3월 27일) ‘에너지세븐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며 투자를 거부했다. 펀드 부실해지자 대학 선배에게 98억 빌려 에너지세븐의 만기 대금 상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펀드 운용자인 조 팀장은 20년 이상 친분이 있던 대학 동문·동아리 선배 정모(48) 씨에게 손을 벌렸다.	대기업 계열의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가 대학 동아리 선배한테 100억원을 빌려 자신이 조성한 부실 펀드 대금을 상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펀드매니저는 100억원을 갚지 않고 재판에 넘겨졌다가 법정구속 됐다.
[더,오래] 김진상의 반짝이는 스타트업(82) 화상회의나 협업 앱, 소셜미디어 등이 사회적 관계, 유대감 및 친밀감, 소속감 등을 형성하기 위한 대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인간 소통을 온전하게 대체하는 수단으로 삼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기본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소통은 대면 접촉을 통한 직접적 교감, 바디 랭귀지와 목소리의 변화가 보여주는 복잡미묘한 생각, 감정 표현 등의 비언어적 소통이 주는 정보의 정확성과 효용성에서 약점을 보인다. 오감을 모두 동원하는 입체적 소통을 못 한 채 평면적 소통을 하는 바람에 부주의하게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정중히 주의를 깊이 기울여 상대방의 진의를 파악하려 하지 않고 임의로 즉각적 판단을 하려는 탓에 큰 오해와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상대에게 더 현실적으로 소통하는 느낌을 준다면서 카메라를 응시하고 대화하라고 하지만, 이는 말하는 화자 입장에서 보면 오로지 카메라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실시간 상호 교감과 소통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코로나 블루처럼 온라인 소통은 우리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듯하다. 또한 화상회의와 같은 온라인 도구는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소통에 임해야 해 피로도가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로도가 증가할수록 창의성과 효율성도 떨어지는 것은 자명하다. 세상만사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이 뒤섞여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고 의사결정을 내리고 싶다면, 언어적 요소뿐만 아니라 온라인 원격 소통이 담아낼 수 없는 비언어적 요소가 가미된 소통을 해야 한다. 불행히도 늘어난 원격근무로 인해 이와 같은 소통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그 결과 기업의 입장에서는 구성원의 소속감이 약화되는 치명적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스타트업이 원격근무를 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임직원의 역량을 최대한 높이는 리더의 사려 깊은 행동이 필요하다. 원격근무가 일상화할지 모를 뉴노멀을 맞아 원격근무를 내재화·체질화하기 위해 가장 먼저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소속감 유지 및 강화일 것이다. 지속적인 원격근무는 임직원에게 분리의식과 소외감을 느끼게 하여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우리는 하나’라고 구호를 외치고 세뇌한다고 소속감이 생기지 않는다. 소속감은 리더가 구성원을 포용해 의미 있는 성장을 하도록 돕고, 이 과정에서 생기는 성취감과 만족감이 생길 때 형성된다고 한다.	화상회의나 협업 앱, 소셜미디어 등이 사회적 관계, 유대감 및 친밀감, 소속감 등을 형성하기 위한 대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인간 소통을 온전하게 대체하는 수단으로 삼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기본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소통은 대면 접촉을 통한 직접적 교감, 바디 랭귀지와 목소리의 변화가 보여주는 복잡미묘한 생각, 감정 표현 등의 비언어적 소통이 주는 정보의 정확성과 효용성에서 약점을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도 K-푸드의 수출 실적은 지난해 대비 5. 6%가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4. 7% 증가한 48억4567만 달러(한화 약 5조7500억원)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 침체, 국가 이동제한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를 공략한 김치 ▶장기보관이 가능한 라면 ▶집밥에 활용되는 소스류 등 품목별 인기 ▶비대면·온라인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 수출환경 변화에 발맞춰 신규시장 진출 전략을 온라인 기반으로 전면 개편했다. 국제식품박람회가 취소되거나 연기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해 모바일 기반의 상담회를 기획·추진해 성공을 거뒀다. aT는 지난 4월 중화권을 시작으로, 싱가포르·일본·러시아·카자흐스탄·브라질·미국 등 10개국 유력 식품바이어와 K-푸드 온라인·모바일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 결과 10개국 158개 바이어와 200여 개 국내 수출업체가 온라인에서 만나 3000만 달러(한화 약 356억원) 규모의 상담 실적을 거뒀다. 특히 aT는 해외지사를 활용해 현지의 유력 바이어를 직접 섭외하고, 상담 전에 온라인 웹 상세 페이지 제작, 상담회 참여 바이어 대상 제품 소개, 샘플 배송 등으로 상담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또한 농식품부와 aT는 중국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중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의 연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경쟁력 있는 K-푸드 제품을 소개하고, 플랫폼 내 한국 상품을 전용으로 판매하는 ‘한국관’을 개설하는 등 온라인 유통채널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2월 중국 인터넷 전자상거래 쇼핑몰인 ‘징동닷컴’ 한국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지 물류·배송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해 ‘홈코노미 품목’인 스낵류·장류·액상차 판촉을 펼쳐 15만3000달러(약 1억8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7월에도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허마센셩 온라인몰에 국가관으로는 최초로 한국관을 개설해 신선버섯·장류 등 약 20여 개의 신규 제품을 입점시켰다. 지난달 24일에는 한·중 수교 28주년 기념일에 맞춰 핀둬둬 한국관을 개설하고 100여 개 한국 식품으로 ‘한국의 날’ 생방송을 진행해 최대 접속자 수 53만 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도 K-푸드의 수출 실적은 지난해 대비 5. 6%가 증가했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 수출환경 변화에 발맞춰 신규시장 진출 전략을 온라인 기반으로 전면 개편했다. 국제식품박람회가 취소되거나 연기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해 모바일 기반의 상담회를 기획·추진해 성공을 거뒀다.
미국은 북·미 간 긴장이 높아지던 2017년 9월 대북 선제공격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5일(현지시각)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 부편집장은 『격노(Rage)』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연달아 쏠 당시 제임스 매티스 당시 국방부 장관은 수백만 명의 사망자를 낼 수 있는 핵무기 사용을 걱정하며 '고뇌의 시간'을 보냈다고 적었다. 북한의 주요 핵시설을 파괴해 핵 공격을 막는 '예방적 공격'은 미국의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검토됐다. 하지만 한국은 이처럼 한반도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논의할 때 단 한 번도 초대받지 못했다. 미국은 전략무기인 핵무기에 관해선 사용 계획을 동맹국과도 협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은 2017년 7월 4일과 28일 두 차례 ICBM 화성-14형 시험 발사에 이어 9월 3일 6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미국은 대화가 아닌 무력 대응을 준비했다. 우드워드는 당시 국방부 장관인 매티스와 나눈 대화를 언급하며 “매티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선제 타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 같은 전쟁계획은 선반 위에 있었다”고 했다. 실제 미국은 당시 선제공격을 위협하는 훈련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기도 했다. 9월 25일 미군 B-1B 폭격기와 전투기 20여 대가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한 영공 바로 앞까지 비행했다. 당시 군사 작전은 눈앞에서 칼끝이 멈춘 것과 다름없는 위협이었다. 불과 몇 분만 더 비행했더라면 폭격기는 북핵시설 상공으로 진입하기 때문이다. 북한으로선 훈련이 아닌 실제 공격으로 오인하고 격추에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북한도 당시 위기를 엄중하게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우드워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3월 북한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우리는 (전쟁에) 매우 가까웠다(We were very close)”고 말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논의는 1994년부터 시작됐다. 북한은 1993년 3월 핵확산방지조약(NPT)을 탈퇴한 뒤 그해 5월 노동 1호를 시험 발사하며 본격적인 핵무기 개발을 대내외에 선포했다. 소위 1차 핵위기의 시작이었다. 남북간의 긴장도 고조됐다. 이듬해 3월 판문점 남북 특사 교환 실무회담에서 북한 대표인 박영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국장은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했다.	북한은 1993년 3월 핵확산방지조약(NPT)을 탈퇴한 뒤 그해 5월 노동 1호를 시험 발사하며 본격적인 핵무기 개발을 대내외에 선포했다. 소위 1차 핵위기의 시작이었다. 남북간의 긴장도 고조됐다.
미성년 여제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왕기춘(32)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가 제기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지난 8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앞서 지난달 14일에도 대구고법이 왕기춘씨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었다. 왕씨는 결국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일반 재판으로 심판을 받게 됐다.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유무죄와 형량에 대한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배심원들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지난 6월 26일 처음 열린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밝혔던 왕씨. 그가 항고에 재항고까지 제기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했던 이유는 뭘까. 법조계는 국민참여재판이 일반 재판보다 무죄율이 훨씬 높다는 점이 고려됐을 수 있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일반 재판보다 엄벌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지난해 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국민참여재판 시행 10년차 평가와 정책방안 연구’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의 성범죄 무죄율은 2008~2017년 평균 18%에 달했다. 반면 일반 재판의 성범죄 무죄율은 평균 2. 4% 수준이었다. 이는 살인 등 주요 4대 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무죄율(8%)과 일반 재판 무죄율(1. 4%)이 보이는 차이보다도 격차가 크다. 왕씨가 받는 혐의가 ‘그루밍(grooming) 성폭력’ 형태여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루밍 성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뜻한다. 보통 어린이나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이뤄지는데,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 당시에는 자신이 성범죄의 대상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왕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에 응하는 배심원들이 다양한 성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만큼 무죄를 받거나 형량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왕씨의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면서 피해자와 검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왕씨가 처음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한 직후 대구지법은 7월 10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등을 논의했다. 당시 검사 측은 “피해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배심원단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미성년 여제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왕기춘(32)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가 제기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지난 8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왕씨는 결국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일반 재판으로 심판을 받게 됐다.
다음의 내용이란 ‘우리 마을은 최소 100여 평 대지에 최소 60~90평 건물임에도…’ ‘겨우 40평 안 되는 땅에 건축하겠다니 어이없는 무임승차다’ ‘서울시 최우수 푸른 마을의 명성에 걸맞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변 경관을 갖춘 최고급 주택지로서 재산적 가치의 하락은 불 보듯 뻔하다’ ‘마을의 개별 가옥과 달리 소형이라 마을 전체의 위상과 가치의 하락이 우려…’ 등이다. 또 A씨는 “우리나라에 아직도 이런 이기주의가 남아있는지 몰랐다”며 “공사를 하려고 하면 누군지 알 수 없는 분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물리적으로 공사를 막는다. 차로 도로 통행 자체를 막아 공사 차량 진입을 고의로 막는 것은 물론이고 차들 사이로 힘겹게 지나가는 공사 인부분들의 진입은 온몸으로 막는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렇게 1년 반이 넘도록 공사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했다. 마을 주민들은 A씨 주장에 대해 “큰 집에 사는 사람이 작은 집에 사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짠 것”이라며 “층별 면적을 따지면 기존 주택들과 큰 차이도 없다”고 반박했다. 구청에 제출한 반대 의견서 내용에 대해서는 “마을 주민들이 취락지구 형성 시 법에 따라 150평 중 50평씩 기부채납해 도로나 상수도 등의 인프라를 갖췄으니 신축 건축주도 똑같이 기부채납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한 말이지 다른 뜻은 없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건축 허가 과정에 위법 사항이 있다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 소송을 벌이고 있다. “개발제한구역법 제15조에 따라 집단취락지구의 주택 수와 경계선이 정해져 있어 현재 58가구인데 A씨 아버지가 건물을 신축하면 사실상 59가구가 된다. 이를 변경하는 국토교통부령 없이 구청이 허가를 내준 것은 위법”이라는 등의 이유에서다. ※주민이 올린 반박글 전문 보기-클릭이 안 될 시 www. bobaedream. co. kr/view?code=freeb&No=2088018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A씨 아버지인 건축주는 2017년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구청은 이 땅이 개발제한구역이라도 지목(地目)이 대지라 신축이 가능하지만 1986년 건축물이 멸실될 때 이축(移築)이 이뤄졌다고 보고 허가를 반려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르면 건물을 철거하고 다른 곳에 이축하면 기존 토지에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또 A씨는 “우리나라에 아직도 이런 이기주의가 남아있는지 몰랐다”며 “공사를 하려고 하면 누군지 알 수 없는 분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물리적으로 공사를 막는다. 덧붙여 “이렇게 1년 반이 넘도록 공사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했다.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가 한국형 농업기반기술 해외 진출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3월 김인식 사장 취임 후 농업 분야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공사 해외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불합리한 법률·제도를 정비하며 해외사업 추진의 장애 요인을 해소한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지난 1월 공사가 해외에서 참여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을 해외에서도 시행이 가능하게 됐다. 공사가 어촌·항만개발, 수질·토양개선, 안전진단, 태양광 등 폭넓은 분야에서 해외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민간기업과 연계해 한국의 농산업 시장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 나갈 전망이다. 공사는 수익성 높은 대형사업의 참여를 확대해 적자 구조를 탈피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익성이 우수한 대형사업 위주로 선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미얀마 관개시스템 현대화사업(1200억원), 말라위 농촌관개개발사업 (1000억원)과 올해 말라위 쉬레밸리 관개개발사업(280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국내외 유관기관 협력 및 네트워크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세계은행(WB) 주관 국제행사에 참석해 협약을 체결했다. 정기적인 정보교류, 상호 인적교류를 통한 공동사업 발굴 등을 추진한다. 또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과 인적교류 등 상호협력과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통한 사업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해외사무소나 대사관 등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강화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공사의 축적된 농업·농촌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수출 성과로 우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방조제 사업이 꼽힌다. 지반침하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카르타 대방조제’ 설계를 새만금방조제 축조 경험이 있는 공사에 맡겼다. 공사는 ‘자카르타 대방조제’ 기본계획을 지난 7월 마무리했고 연말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방조제 건설을 확정하게 되면 약 20조원에 달하는 방조제 건설공사의 국내 건설사 수주에 유리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는 지난 8월 사업비 2800억원 규모의 말라위 농업분야 최대 국책사업도 수주했다. 말라위 쉬레밸리관개개발로 오는 2031년까지 쉬레밸리 일대에 저류지·용수로·배수로·제방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특히 말라위 사업은 아프리카 대륙에 연고권을 가지고 있는 독일·벨기에 등 유럽의 유명 기업들과 경쟁 입찰에서 이룬 성과다.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가 한국형 농업기반기술 해외 진출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공사 해외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불합리한 법률·제도를 정비하며 해외사업 추진의 장애 요인을 해소한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등교 수업이 21일부터 재개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달 26일 수도권 모든 학교(고3 제외) 등교를 중단한지 26일만에 등교 재개다. 등교 재개…10월 11일까지 유·초·중 1/3만 등교 교육부는 15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14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협의한 결과다. 다음주 월요일인 21일부터 수도권 학교는 등교를 시작한다. 단,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특별방역기간(9월 28일~10월 11일)까지는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가 적용된다. 이후 등교 방안은 감염증 상황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1일까지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등교 인원을 제한하게 된다. 하루에 초등학교는 2개 학년, 중학교는 1개 학년 정도 등교할 수 있다는 의미다. 비수도권 지역도 다음달 11일까지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가 적용된다. 단 지역 여건에 따라서는 학교 밀집도 기준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수학교나 60인 이하 소규모 학교, 농산어촌 학교 등은 기존대로 지역 방역 당국과 학교 구성원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비수도권 지역도 전면 등교는 당분간 어렵다고 보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이나 유·초·중은 1/3, 고교는 2/3 등교를 원칙으로 한다"며 "교육청이 교육부, 방역당국과 협의해 완화할 수도 있지만 전면 등교는 아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연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12월 3일에 예정대로 치르기 위해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라며 선을 그었다. 원격수업 기간 모든 학급 '실시간 조·종례'교육부는 이와 함께 원격수업의 질 제고와 학생-교사간 소통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수도권 전면 등교 중지가 길어지면서 원격수업에 대한 학부모 불만이 커진 데에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원격수업에 관해 교사의 보다 각별한 관심과 사랑, 상호작용에 대한 학생·학부모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고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원격수업 기간에는 모든 학급에서 실시간으로 조례와 종례를 운영한다.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등교 수업이 21일부터 재개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달 26일 수도권 모든 학교(고3 제외) 등교를 중단한지 26일만에 등교 재개다.
지난 5월부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가 시행되고 있다.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강화, 환경 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적 기능이 증진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지난 7월 도 단위 하부 조직인 9개 지원에 ‘경영직불실’을, 지난 8일에는 본원에 ‘직불관리과’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하고 공익직접지불제 정착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직불관리과는 공익직불제의 효율적 운영과 직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직불업무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관리,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과 부정수급 조사·단속 등 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농관원은 이달 말까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수거 및 적정 처리, 영농일지 기록·보관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며, 이후에는 10개 전담 조사·단속반 중심으로 농식품부와 지자체, 생산자·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조사·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농업방송 TV 방영, 온라인 사이버 강좌 개설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해 공익직불제도와 농업인 준수사항 등을 교육·홍보하고 있다. 앞으로 농관원은 공익직불제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사람과 환경 중심의 제도로 제대로 시행되도록 관리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짐에 따라 농관원은 농식품 안전과 품질관리 강화에 힘을 모으고 있다. 농관원의 이런 활동은 ‘농식품 국가인증제도’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농관원에서 관리하는 농식품 국가인증제도로는 ▶친환경인증제도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제도 ▶지리적표시제도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술 품질인증제도 등이 있다. 친환경 인증은 환경 보호와 농업생태계 보전,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합성농약·화학비료·사료첨가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해 생산한 농축산물을 인증해주는 제도다. 재배 및 사육 방식에 따라 유기·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유기양봉제품 포함), 유기가공식품·비식용유기가공품으로 분류된다.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제도는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우수관리기준을 통해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체계다.	친환경 인증은 환경 보호와 농업생태계 보전,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합성농약·화학비료·사료첨가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해 생산한 농축산물을 인증해주는 제도다. 재배 및 사육 방식에 따라 유기·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유기양봉제품 포함), 유기가공식품·비식용유기가공품으로 분류된다.
케이뱅크가 출시한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이 흥행 중이다. 총 3000명이 선정되는 1, 2차 사전예약에 총 5만7000명이 신청서를 내면서 탈락자가 대거 속출하자 “대출받기가 하늘에 별 따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케이뱅크는 앞서 지난 달 업계 최초로 담보확인부터 대출실행까지 100% 비대면으로 실행되는 아파트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연 최저 1%대(1. 64%)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다, 은행 창구에서 복잡한 서류제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돼 ‘갈아타기(대환) 대출’로 입소문을 탔다. 아담대 경쟁률 20대 1그러나 실제 대출자로 선정되려면 '바늘구멍'을 통과해야 한다. 15일 케이뱅크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2차 사전예약에 총 3만1000명의 신청자가 지원했다. 앞서 지난 달 말 진행된 1차 사전예약 당시에도 2만6000여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케이뱅크는 1차에서 1000명, 2차에서 2000명 등 총 3000명의 신청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총 경쟁률로 따지면 20대1, 신청자 100명 중 5명만 실제 대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 가운데선 “대면 대출보다 훨씬 받기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규모 인원만 선발하는 사전예약 형태로 상품이 출시된 건 비대면 담보대출이라는 상품 특성 때문이다. 통상 창구를 통해 대면으로 진행되는 주택담보대출도 담보물 확인과 계약, 등기 등 대출 과정이 몹시 까다롭다. 비대면으로 이 같은 서류작업을 모두 처리하기 위해선 대출자를 ‘엄선’할 수밖에 없다는 게 케이뱅크 설명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이라 오프라인 지점이 없고, 업계에서 처음 다뤄보는 상품인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한 경우라도 잡음이 발생하면 안 되니 최대한 모바일 완결성을 높이는 중”이라고 전했다. 대출자 선정도 기존 은행권의 대면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까다롭다. 담보물 확인이 쉬운 아파트만 대상으로 한 데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는 기(旣)대출자만 케이뱅크의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담보물 시세도 다른 은행이 쓰는 국민은행 시세가 아닌 한국감정원 표본으로만 확인한다. 케이뱅크 측은 “동‧호수가 정확하게 집계되는 게 중요해서 (KB시세와 달리 동·호수 입력 시 바로 데이터가 산출되는)감정원 시세를 쓴다”고 말했다. 단 감정원 시세에서 누락되는 표본이 많다는 지적에는 “아파트만 대상이어서 감정원 시세에서 누락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전했다.	케이뱅크는 앞서 지난 달 업계 최초로 담보확인부터 대출실행까지 100% 비대면으로 실행되는 아파트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총 경쟁률로 따지면 20대1, 신청자 100명 중 5명만 실제 대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 가운데선 “대면 대출보다 훨씬 받기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해 2분기(4∼6월) 국내 기업의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줄었다. 매출액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 이후 6분기 연속 감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부터 시작된 침체가 코로나19 충격으로 더욱 심화했다는 의미다. 기업 간 격차도 더 커졌다. 한국은행이 15일 2분기 기업경영분석 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분기 국내 기업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 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019년 말 기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기업 3862개를 상대로 했다. 이들 기업은 국내 전체 기업 매출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한다. 매출액 증가율이 -10% 밑으로 떨어진 것은 한은이 분기별로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5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 국내 기업 1000원어치 팔아 53원 남겼다 감소 폭 자체가 1분기(-1. 9%)의 약 5배에 이르고, 기간으로도 6분기 연속 마이너스다. 코로나19가 기업 현장을 태풍처럼 쓸고 간 흔적이다. 매출은 기업의 성장성을 나타내는 지표라는 점에서 더 뼈아픈 성적표다. 기업 규모별로 충격의 크기도 달랐다. 조사대상 기업 중 상위 25%의 매출액증감률은 1분기 16. 3%에서 2분기 12. 1%로 4. 2%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하위 25%의 매출액증감률은 -14. 2%에서 -26. 2%로 12%포인트나 떨어졌다. 제조업 매출액증감률이 1분기 -1. 9%에서 2분기 -12. 7%로 급락했다. 석유·화학(-26. 8%)·운송장비(-17. 3%)·금속제품(-15. 2%) 등의 하락 폭이 컸다. 김대은 한은 기업통계팀장은 “국제유가 하락, 여객 및 화물수송 감소, 전반적인 수요 부진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비제조업도 1분기(-1. 9%)보다 감소 폭이 확대(-6. 5%)됐다. 이동이 급격히 줄면서 운수업이 -15. 8%를 기록했다. 무역 위축에 도소매업도 6. 9% 감소를 나타냈다. 2분기 매출액영업이익률은 5. 3%로 집계됐다. 기업이 1000원어치를 팔면 53원을 남긴다는 의미다. 전년 동기(5. 5%)보다 나빠졌지만, 매출 충격과 비교하면 수익성 지표는 나름대로 선방했다는 평가다. 제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5. 3%로 전년 동기(5. 7%)에 비해 하락했다. 하지만 기계·전기전자(7.	올해 2분기(4∼6월) 국내 기업의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부터 시작된 침체가 코로나19 충격으로 더욱 심화했다는 의미다. 기업 간 격차도 더 커졌다.
공청회 결과가 부정적일 땐 SK이노베이션의 미국 내 공장 가동 및 영업은 타격을 입게 된다. 하지만, LG화학 역시 SK이노베이션으로 인해 ▶ 어떤 영업비밀이 침해됐는지 ▶ 얼마만큼의 피해를 보았는지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공청회가 열린다면 그 결과를 쉽게 예단하기 힘든 이유다. 이와 관련 LG화학 측은 "ITC는 어떤 영업비밀을 SK가 어떻게 사용해 소재·부품·셀 등을 만들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리스트를 갖고 있고, 이를 인정했기 때문에 조기 패소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시나리오 ③ '수정(Remand) 지시' 내려질 경우 마지막 시나리오는 ITC가 지난 2월 내렸던 예비 판결과 관련해 '수정(Remand) 지시'를 내리는 경우다. 사실상의 전면 재검토 결정이다. SK이노베이션이 가장 기대하는 시나리오다. ITC는 당시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배터리 기술을 빼낸) 증거를 훼손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조기 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정작 영업비밀 침해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투지 않았었다. 또 ITC는 지난 4월 조기 패소 판결과 관련해, 전면 재검토(in its entirely)를 결정한 바 있다. 사건을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보도록 한 것이다. SK이노베이션 측이 기대를 거는 이유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갈 길은 멀다. 수정 지시 이후 최종 결정까지 다시 ITC에서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추가로 든다. 이후 연방법원 재판과 그에 대한 항소심 재판까지 고려하면, 관련 소송은 3~4년가량의 세월이 걸릴 것이란 예상이다. 그 기간 양쪽은 불확실성과 소송 준비에 시달려야 한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소송전과 관련해 이미 4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삼성-애플 소송전 7년 끌다 합의로 마무리 ITC가 어떤 결론을 내리건 이후에도 후속 소송이 이어질 것이란 점에는 업계 내에 이견이 적다. 법무법인 다래의 윤정근 변호사(전자공학 박사)는 “영업비밀 침해나, 특허 소송의 특성상 ITC의 최종 판결 이후에도 관련 소송전은 수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특허 침해 소송전도 7년간 끌어오다 결국 2018년 양사 간 합의로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당시 두 회사는 재판을 관할하는 미국 새너제이 연방 지법에 ‘화해하고 모든 소송을 취하한다’는 서류를 제출하고 특허 분쟁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LG화학 역시 SK이노베이션으로 인해 ▶ 어떤 영업비밀이 침해됐는지 ▶ 얼마만큼의 피해를 보았는지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 기간 양쪽은 불확실성과 소송 준비에 시달려야 한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소송전과 관련해 이미 4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카카오와 네이버의 웹툰 콘텐트가 애니메이션·드라마·영화를 넘어 음원시장까지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카카오페이지의 사내독립기업 다음 웹툰에서 누적 2억 2000만 조회수를 달성한 웹툰 '취향저격 그녀(작가 로즈옹)'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6곡이 최근 음원차트 상위권을 점령했다. 해당 OST는 지난 11일 기준 멜론 음원차트 10위 이내에 4곡이 이름을 올렸다. 카카오·네이버가 뛰어드는 웹툰 OST 카카오페이지는 지난 1월 웹소설 달빛조각사의 OST를 가수 이승철과 함께 선보인 데 이어, 3월엔 래퍼 비와이와 함께 이태원클라쓰 OST를 내놨다. 해당 음원은 원작의 인기와 유명 가수의 협업으로 주목을 받고, 음원 차트에도 진입했다. 7월부터 연달아 선보인 취향저격 그녀 OST는 '취기를 빌려'(그룹 B1A4의 산들)가 발매 후 두 달간 상위 10위 안에 이름을 올리며 현재(15일)도 음원차트 2위를 기록하는 중. 네이버도 지난 6월엔 웹툰 '남과 여'(혀노 작가)를 오디오 드라마로 진화시키며 국내 최초로 '오디오 시네마'를 선보였다. 해당 프로젝트엔 곽진언 등 가수 13팀이 OST 14곡 제작에 참여했다. 웹툰을 듣는 콘텐트로 전환하며 음원까지 내놓은 것. 글로벌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갓오브하이스쿨, 노블레스 등의 OST에도 김재중 등 인기 가수가 참여할 예정이다. 웹툰 산업 한 축으로 부상2000년대 후반 웹툰에도 백그라운드 음악(BGM) 형태로 음원이 있었다. 2010년 네이버 웹툰 '구름의 노래'(호랑 작가) OST가 정식 앨범으로 나왔었다. 당시엔 웹툰 작가의 인맥을 통해 홍대 인디 가수 등이 음원을 출시한 경우가 많았다. 최근엔 다르다.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콘텐트 플랫폼을 중심으로 산업이 커지면서 웹툰 OST도 콘텐트 상품의 한 축이 됐다. 특히 인기 웹툰에 인기 가수의 음원을 결합해 협업(콜라보레이션)하는 모델은 검증된 성공 방정식이 되고 있다. 서찬휘 만화칼럼리스트는 "웹툰이 플랫폼 중심으로 완전히 자리 잡으며 영상·음원 등을 철저히 기획하는 산업형태의 모습이 보인다"며 "올해 초 달빛조각사나 이태원클라쓰 OST를 기점으로 웹툰 OST 위상이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웹툰 IP의 다각화웹툰 지식재산권(IP) 시장은 올해 1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KT 경제경영연구소에 2014년 2100억 원대에 비하면 4. 8배 가량 커졌다.	서찬휘 만화칼럼리스트는 "웹툰이 플랫폼 중심으로 완전히 자리 잡으며 영상·음원 등을 철저히 기획하는 산업형태의 모습이 보인다"며 "올해 초 달빛조각사나 이태원클라쓰 OST를 기점으로 웹툰 OST 위상이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웹툰 지식재산권(IP) 시장은 올해 1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잔디밭에 편안히 앉아 도란도란 대화하는 동료들. 국내 1위 협업툴 '잔디'가 꿈꾸는 직장의 모습이다. 사방이 탁 트인 잔디에선 윗사람과 옆사람이 하는 일을 쉽게 알 수 있다. 빠르고 수평적인 업무 환경이다. 원격근무 도입이 빨라지고,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과 열린 소통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협업 도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 모바일 협업 앱 '잔디'를 운영하는 '토스랩'이 최근 소프트뱅크벤처스 등에서 140억 원을 투자받은 이유다. 2015년 서비스를 시작한 잔디는 업무용 모바일 플랫폼이다. 메신저와 문서관리 기능 등을 제공한다. 서비스 시작 5년 만에 60여 개국 20만 팀 200만 명이 쓰는 국내 최대 협업 툴(사용자 수 기준)로 성장했다. 무신사·해피콜 등 스타트업과 넥센타이어·한양건설 등 임직원 1000명 이상의 중견 기업들이 잔디의 주요 고객사다.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공유오피스에서 김대현(37) 토스랩 대표를 만났다. 김 대표는 창업 전 티머니 해외사업 영업대표, 티몬 로컬사업부 기획실장을 거치며 중견 기업과 스타트업의 조직문화를 두루 경험했다. 그는 "지금은 소비자 경험만 혁신할 게 아니라, 직원들의 업무 경험도 혁신해야 하는 시대"라고 했다. e메일·카톡 업무 사라질까 왜 창업했나. 티머니와 티몬에서 일할 때, 시시각각 달라지는 의사결정이 조직 전체에 전파되지 않아 생기는 비효율이 많았다. 누군가 밤새 쓴 보고서가 경영진 회의에선 3초 만에 버려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조직의 리더가 실력이 아닌 정보 접근성만으로 권위를 세우고, 남의 공을 가로채는 경우도 잦았다. '서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만 공유해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던 참에 2013년 미국에서 슬랙이 나왔다. 아시아에도 슬랙 같은 서비스가 필요해질 것이란 확신이 들어 창업했다. 조직 분위기가 협업 툴 도입만으로 달라질까. 협업 툴은 다같이 있는 공간에 정보를 공유하도록 설계돼있다. e메일, 일대일 대면으로 지시받던 때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전달된다. 협업 툴에 한번 익숙해지면 과거의 수직적 소통으론 돌아갈 수 없다. 꿈틀대는 세계 협업 툴 시장협업 툴은 최근 떠오른 시장이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지난해 310억달러(37조원) 규모였던 세계 협업 툴 시장은 2024년 480억 달러(57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모바일 협업 앱 '잔디'를 운영하는 '토스랩'이 최근 소프트뱅크벤처스 등에서 140억 원을 투자받은 이유다. 서비스 시작 5년 만에 60여 개국 20만 팀 200만 명이 쓰는 국내 최대 협업 툴(사용자 수 기준)로 성장했다. 2015년 서비스를 시작한 잔디는 업무용 모바일 플랫폼이다.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 제작, 몰래카메라 촬영, 허위영상물 배포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특히 죄질이 나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두 번 이상 제작했을 경우 최대 29년 3개월까지 형을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원칙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그동안은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만 마련되어 있었다. 그래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인 손정우가 징역 1년6월을 선고받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진다는 비판이 일었다. 양형위원회는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범죄 발생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만 했더라도 최대 6년9개월가장 엄격한 양형기준이 설정된 부분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다. 기본이 5~9년, 가중처벌할 경우 7~13년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13세 이상 청소년을 강간했을 때(기본 5~8년, 가중 6~9년)보다 더 높은 기준이다.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이를 시도하고, 학업 중단 등 심각한 피해를 겪은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인정돼 최대 19년6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이렇게 죄질 나쁜 성착취물을 두 번 이상 제작했을 경우에는 최대 29년3월로 형량이 대폭 올라간다. 죄질 나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두 번 이상 판매했다면 법관은 최대 27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단순 구입만 했더라도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최대 6년 9월을 선고받을 수 있다. 형을 깎아주는 감경요소의 기준은 높아졌다. 이전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재판에 넘겨진 게 이번이 첫 번째라면 이는 감경요소가 될 수 없다. 만약 유포된 성착취물을 비용과 노력을 들여 직접 회수한다면 이는 특별감경요소로 인정된다. 양형위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n번방’ 사건 양형기준에 영향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의 경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범죄를 두 번 이상 저질렀다면 최대 6년9월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 제작, 몰래카메라 촬영, 허위영상물 배포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특히 죄질이 나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두 번 이상 제작했을 경우 최대 29년 3개월까지 형을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자민당 새 총재가 취임하면서 7년 9개월 동안 공고했던 자민당 내 권력 구도에도 본격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스가 정권에서 입지가 가장 공고해진 건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이다. 15일 도쿄의 한 소식통은 “스가 총재 흐름을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니카이 간사장의 존재감이 상당히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TBS 메인뉴스 뉴스23의 호시 히로시(星浩)는 ”그동안 자민당 내 서열이 아베-아소였다면, 스가-니카이 체제로 바뀌었다”면서 “아소가 경제부총리직에 유임하더라도 영향력은 이전과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소와 스가, 니카이는 (궁합이) 잘 맞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그동안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는 명실공히 아베 정권의 2인자이자 실력자로 군림해왔다. 아베는 최근 월간지 인터뷰에서 “아소는 영원한 맹우.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실제 아베는 지난달 사의를 표명하기 전 아소에게 “총리를 다시 한번 맡아달라”는 의사를 타진했다는 도쿄신문의 보도도 있었다. 그러나 스가가 새 총재로 등장하면서 실력자 아소의 존재감도 달라질 전망이다. 니카이 간사장이 이끄는 니카이파는 당내 4번째 규모의 파벌이지만, 가장 먼저 스가 지지를 선언해 나머지 3개 파벌이 따라오게 만들었다. 아소가 이끄는 아소파 등 3개 파벌이 니카이파를 빼고 “스가 지지” 기자회견을 연 것은 그만큼 니카이파를 견제한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또다른 소식통은 “니카이 간사장은 한국, 중국 등 주변국 외교 채널이 탄탄하다”면서 “스가는 내정엔 빠삭하지만, 외교를 잘 모르기 때문에 외교 문제는 니카이 간사장과 많이 상의할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스가 체제의 자민당 권력 구도도 차츰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날 발표하는 자민당 임원인사에서 스가는 당 4역을 각 파벌에 골고루 안배하는 인사안을 발표했다. 스가는 니카이파의 니카이 간사장과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국회대책위원장의 유임을 가장 먼저 확정했다. 이어 정조회장엔 호소다파의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총무회장엔 당내 제2파벌인 아소파의 사토 쓰토무(佐藤勉) 전 총무상, 선거대책위원장에는 다케시타파 소속 야마구치 다이메이(山口泰明) 중의원 의원을 기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확정하는 각료 인사에 대해선 아소 재무상 겸 경제부총리를 유임시키고,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光) 외상, 아카바 가즈요시(赤羽一嘉) 국토교통상, 하시모토 세이코(橋本聖子) 올림픽 담당상도 유임이 확실시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자민당 새 총재가 취임하면서 7년 9개월 동안 공고했던 자민당 내 권력 구도에도 본격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스가 정권에서 입지가 가장 공고해진 건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이다. 15일 도쿄의 한 소식통은 “스가 총재 흐름을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니카이 간사장의 존재감이 상당히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저금리 정책 서민 금융상품을 이용한 이들이 얼마 못 가 고금리 대출로 '갈아타기' 하는 등 효과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정책서민금융 공급이 이용자들의 현금서비스와 같은 고금리 대출액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되지 않았으며, 대출자가 다시 고금리 대출에 기대는 일을 막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KDI는 정책서민금융 정책 이용자들이 미이용자들에 비해 카드 현금서비스와 저축은행 신용대출 잔액이 감소했는지를 비교해 살폈다. 그 결과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이용자들이 현금서비스와 같은 고금리 대출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는 단기적으로만 유지되고, 이후 미이용자들보다 고금리대출을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민금융 정책 이용자들은 정책을 통해 저금리 대출을 받은 직후 현금서비스 등 고금리 대출 잔액을 크게 줄였다. 6개월까지도 이런 고금리 대출 감소 폭은 유지됐다. 그러나 현금서비스 잔액 감소 효과는 서민금융 정책서비스를 받은 1년 후에는 사라졌다. 또 새희망홀씨 이용자들은 대출 2년 후에 현금서비스를 미이용자보다 오히려 더 많이 사용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 저금리 정책서민금융상품이 이용자들의 채무구조를 개선하기보다는 채무조정 시기를 지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새희망홀씨 이용자와 햇살론 이용자 모두 미이용자대조군에 비해대출 시점부터 1년 후까지는 채무조정 신청 확률이 유의미하게 줄었다. 그러나 햇살론 이용자의 채무조정 신청 확률은 대출 2년이 지나자 미이용자보다 오히려 더 많이 증가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정책서민금융 상품 공급 확대에 치중하기보다 서민 신용관리교육으로 이용자의 신용 개선을 지원하고 신용 상담을 통해 과다 채무자를 채무조정제도로 안내하는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정부에서 미상환 리스크를 모두 떠안기보다는 대출상품의 보증비율을 낮춰 대출기관에서 적절한 사전심사와 사후관리 기능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대출기관의 사전심사와 사후관리 기능을 높이기 위해 현재 90~100%로 설정된 '햇살론'의 보증비율을 코로나19 경제충격 진정 이후 5~10%포인트 낮춰 출시 당시 85% 수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저금리 정책 서민 금융상품을 이용한 이들이 얼마 못 가 고금리 대출로 '갈아타기' 하는 등 효과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 결과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이용자들이 현금서비스와 같은 고금리 대출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는 단기적으로만 유지되고, 이후 미이용자들보다 고금리대출을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