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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부동산 경매에 도곡동 타워팰리스(전용 137㎡)가 나왔지만 입찰 직전 취소됐다. 채권자가 법원에 취하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본 것이다. 규제가 덜한 경매로 눈을 돌렸던 투자자마저 당황하고 있을 정도다. 6월 서울 주택, 87건 경매 무산돼 서울 법원 경매 시장에서 아파트 입찰이 깨지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29일 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경매 진행이 무산(취하ㆍ취소ㆍ정지 등 포함)된 서울 주택은 87건으로 1년 전(64건)보다 23건 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4일 열린 입찰에서는 경매로 나온 아파트 3건이 모두 철회되기도 했다. 오명원 지지옥션 연구원은 “월평균 50~60건 수준이던 취소 물량이 12ㆍ16 대책 이후 76건으로 증가했다”며 “경매 취소 물건이 느는 건 서울 주택 매매시장이 상승장에 진입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집값이 오를 때는 경매로 헐값에 넘기기보다 매매 시장에서 파는 게 몸값을 높일 수 있다.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집을 경매로 넘겼던 채권자가 ‘경매 취하’로 돌아서는 이유다. 빚에 대한 채권자와 채무자 간 합의가 이뤄지면 경매는 취소할 수 있다. 특히 각종 규제로 매물 품귀현상까지 빚는 서울 아파트가 가장 빠르게 경매 목록에서 사라지고 있다. 타워팰리스 감정가 22억원, 시세의 80% 타워팰리스 사례도 경매를 포기하는 게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유리하다. 경매 당시 타워팰리스 감정가는 22억3000만원이다. 이달 초 실거래가(국토교통부 자료) 27억원보다 20% 낮다. 법원 경매의 감정가는 보통 경매가 개시되기 6~7개월 전 평가된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했기 때문에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 오 연구원은 “채권자도 경매보다 매매시장에서 처분하는 게 회수 금액이 크기 때문에 채무자와 합의해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채무자 "아파트값 더 오르니 경매는 막아달라"빚보다 아파트 몸값이 더 클 때는 채무자가 더 적극적으로 ‘아파트 되찾기’에 나선다. 이달 14일 경매 예정이던 서울시 중구 회현동 남산롯데캐슬아이리스(187㎡)도 하루 전날 입찰이 연기됐다. 경매 문건에 기재된 채권자의 빚 청구액은 아파트 감정가(16억300만원)의 32%인 5억1656만원이다.	오명원 지지옥션 연구원은 “월평균 50~60건 수준이던 취소 물량이 12ㆍ16 대책 이후 76건으로 증가했다”며 “경매 취소 물건이 느는 건 서울 주택 매매시장이 상승장에 진입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집값이 오를 때는 경매로 헐값에 넘기기보다 매매 시장에서 파는 게 몸값을 높일 수 있다.
경기도가 4급 이상 간부급 도청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 주택을 연말까지 모두 처분하지 않으면 인사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지자체에서 고위 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 조치를 내린 건 경기도가 처음이다. 2급 이상 공직자에게 권고한 정부안보다도 강력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제한(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 ▶비거주용 주택의 징벌적 과세와 장기공공주택 확충(공급 확대 및 투기수요 축소)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환급) 등이다. 공직자 다주택 보유 제한… "6개월 내 처분"우선 이 지사는 4급 이상 도 소속 공무원(시군 부단체장 포함)과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에게 올해 연말까지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해야 한다. 주택정책에 직접 관여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처장급 간부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내년 인사 때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전보·성과·재임용 등 각종 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미 최근 인사에서도 일부 다주택 고위 공무원이 승진에서 배제됐다. 이 지사는 "부동산시장은 심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동산 이해 관계자가 정책 결정에 관여하면 신뢰 확보가 어렵다"며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만을 기다릴 수 없어 임시방편으로 투기·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비거주용 주택 보유 억제와 공급 확대 아울러 비주거용 주택 보유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정부에 거듭 요청했다. 이 지사는 "주택정책은 가격 억제보다는 다주택 규제에, 다주택 규제보다는 비거주 억제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투기·투자 자산인 비거주용은 취득·보유·양도 과정에서 강력한 징벌 과세를 가하는 대신 실거주 1주택에는 세제 금융 우선순위 등 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 내 무주택자용 장기공공임대 기본주택과 토지 임대 조건부 분양주택,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사회주택 등 경기도형 공공주택 공급계획도 설명했다.	경기도가 4급 이상 간부급 도청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 주택을 연말까지 모두 처분하지 않으면 인사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우선 이 지사는 4급 이상 도 소속 공무원(시군 부단체장 포함)과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에게 올해 연말까지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해야 한다.
올여름 중국에서는 드라마 한 편이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다. 화제가 된 드라마는 ‘은비적각락(隐秘的角落, 은밀한 구석)’이다. 중국 사회의 어두운 면을 파헤쳤다는 점에서 중국 밖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에 분 ‘은비적각락’ 열풍을 소개했다. 지난달 기준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서 ‘은비적각락’이라는 해시태그(#)는 42억9000만회나 등장했다. 유명 영화배우 장쯔이도 "미국·영국 드라마와 견줄 중국 드라마가 드디어 나왔다"는 글을 올리며 드라마의 열성 팬임을 인증했다. 중국의 영화·드라마 평점 사이트인 더우반에 따르면 41만5000명이 참여한 평가에서 이 작품은 10점 만점에 9점을 얻었다. 스릴러물의 뼈대를 잘 유지하면서 사회문제까지 녹여낸 작품성에 중국 관영 매체들 역시 입을 모아 칭찬했다. 중국 드라마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됐던 주인공들의 어색한 '발연기'도 어느 정도 극복했다는 평가다. 인기를 끈 또 다른 비결도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은비적각락은 중국 사회의 어두운 면을 꼬집으면서도 중국 정부의 검열을 영리하게 피했다"고 평가했다. 자녀 교육에 목매는 '중국판 SKY 캐슬' 12부작으로 구성된 이 드라마는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평등이 가득한 중국 사회의 모습을 그려낸다. 그 속에서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묘사한다. 이런 면에서 보면 한국 드라마 'SKY 캐슬'과 닮았다. 등장인물 중 어머니는 아이의 방이 상장으로 가득 채워질 정도로 공부를 시킨다. 보다 못한 선생님이 "아이가 친구가 없어 외로워한다"고 말하자 “좋은 직장을 가지면 친구 사귈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쏘아붙인다. 이 어머니는 바람을 피운 남편과 이혼을 하고 모든 기대를 아이에게 거는 캐릭터로 묘사된다. 어머니는 교육이 험난한 세상에서 아들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있다. 현대판 맹모삼천지교가 판을 치고 좋은 학군을 따라 부동산까지 들썩이는 중국 사회를 잘 보여줬다는 평가다. 이 드라마를 계기로 가족 구성원이 아이의 행동·성격·가치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쟁이 웨이보에서 벌어지기도 했다. '가족의 영향은 얼마나 큰가'라는 해시태그(#)는 웨이보에서 2억3000만번 등장했다. 처가의 입김이 센 중국의 가족 구도도 드러난다. 주인공인 수학 선생이 장인·장모로부터 "야망 없는 남자는 남자도 아니다"라고 꾸중 듣는 장면에 많은 중국인들이 유사한 경험을 했다며 공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올여름 중국에서는 드라마 한 편이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다. 화제가 된 드라마는 ‘은비적각락(隐秘的角落, 은밀한 구석)’이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은비적각락은 중국 사회의 어두운 면을 꼬집으면서도 중국 정부의 검열을 영리하게 피했다"고 평가했다.
#매년 출장으로 두세번씩 해외를 오갔던 회사원 박 모 씨(36)는 최근 집에 '모셔둔' 위스키가 동이 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올해 면세점은 구경도 못 한 데다 집에서 한두잔씩 홀짝이다 보니 바닥이 난 것이다. 궁여지책으로 대형마트를 찾은 그는 생각보다 합리적인 양주 가격에 놀랐다. 이마트에서 700mL짜리 시바스 리갈 12년산과 잭다니엘을 각각 4만5800원, 4만7800원에 구매한 그는 “면세점이었다면 18년산 같은 더 좋은 위스키를 샀겠지만, 솔직히 맛 차이도 잘 모르겠고, 퇴근 후 한잔씩 즐기기엔 5만원 이하 위스키도 충분하다”며 “잭다니엘에는 콜라를 섞어 ‘잭 콕’을 만들어 마실 것”이라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되면서 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국내 양주 시장이 침체했지만, 주류·유통업계는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있다. 집에서 마시는 양주 수요를 겨냥한 순한 맛의 저도주와 칵테일 전용 상품, 마트·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접근성 등 세 가지 전략으로 혼술족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양주 시장은 접대·회식용이 아니라 위스키의 맛과 향을 제대로 즐길 줄 아는 소비자 위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한 맛의 위스키 저도주 열풍국내 1위 위스키 업체 디아지오코리아는 지난 15일 32. 5도짜리 저도주 위스키 더블유19(W19)와 더블유허니(W허니) 2종을 내놨다. 세계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팔지 않는, 한국 시장 전용 제품이다. 디아지오코리아는 기존 40도 정통 스카치 위스키 윈저 4종과 35도 저도주 더블유 아이스, 시그니처12·17에 저도주 신제품 2종을 추가해 제품군을 확대했다. 이번 신제품은 부드러움을 추구하는 3040 세대 소비자를 겨냥했다. 국내에서는 토종 위스키 업체 골든블루가 2009년 처음으로 36. 5도 저도주 위스키를 선보이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해외 주류 회사들은 그간 이를 외면해왔다. 알코올 도수 40도 미만의 저도주는 유럽연합(EU) 법규상 위스키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지금까지 낮은 도수의 위스키 생산을 금기시해온 해외 주류 업체마저도 최근 달라진 한국 소비자 입맛에 맞춰 '콧대'를 낮추기 시작한 것이다. 토닉워터 판매량 33% 늘었다 위스키를 원액 그대로 마시기보다 탄산수와 섞어 칵테일로 마시는 혼술족이 늘면서 토닉워터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집에서 마시는 양주 수요를 겨냥한 순한 맛의 저도주와 칵테일 전용 상품, 마트·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접근성 등 세 가지 전략으로 혼술족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되면서 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국내 양주 시장이 침체했지만, 주류·유통업계는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있다.
직장인 이유리(35)씨는 최근 MBC 예능 '놀면 뭐하니'의 프로젝트 그룹 '싹쓰리' 이모티콘을 3000원을 내고 구매했다. 이씨는 "싹쓰리가 지금 대세 중의 대세인데 카톡 이모티콘이 나왔다기에 바로 구매했다"며 "다른 친구들도 다 샀는지 요즘 여러 톡방에서 싹쓰리 이모티콘 자랑 대잔치가 열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이모티콘은 최신 트렌드를 잘 보여주는 창구다. 매달 출시되는 80~100개 가량 신상 이모티콘 틈바구니에서 선택받으려면 사람들의 선호와 관심을 민감하게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최신 ‘밈(meme·인터넷 유행 문화)’을 재빨리 파악한 사업부가 이모티콘 창작자에게 먼저 제안하는 상품도 많다. 잘 나가는 카카오 이모티콘 트렌드를 4가지 유형으로 분석해봤다. ① 셀럽형 TV나 유튜브 스타를 내세운 이모티콘이다. 싹쓰리 이모티콘은 지난 17일 출시 후 4일간 전체 인기 1위에 올랐다. 30대에서는 28일까지 12일간 1위를 유지했다. 이밖에도 가수 비를 묘사한 '이모티깡', 펭수, 박막례 할머니, 유산슬 이모티콘 등이 화제가 됐다. 트로트 가수 이모티콘도 요즘 인기를 얻고 있다. 특이한건 선물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송가인, 미스터트롯 이모티콘을 구매한 20~30대의 70%가 부모 세대인 40~50대에 이를 선물했다"며 "다른 상품보다 선물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셀럽형 이모티콘은 주로 카카오측이 창작자에게 제안해서 나온다. 카카오 디지털아이템팀에서 일하는 박현주씨는 "이모티콘 출시까지 2~3개월이 걸리는데, 최신 트렌드에 맞추려고 소셜네트워크 등을 살피면서 소재를 찾는다"고 말했다. 유튜버 소속사인 MCN이 직접 이모티콘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샌드박스네트워크는 소속 유튜브 채널 '하하하'의 고양이 이모티콘 '나는 맹수다' 등 16종을 판매 중이다. 이 회사 김솔 콘텐츠비즈니스 매니저는 "해당 채널을 모르는 소비자도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의 세계관과 대중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② 인기 시리즈형이모티콘 시장에도 '대박' 지식재산(IP)이 존재한다. 카카오에 따르면 지난해 1억원 이상 매출을 낸 이모티콘은 1000개, 누적 10억원 이상의 매출을 낸 시리즈는 55개다. 대표적인 예가 '늬에시', '옴팡이', '오늘의 짤' 시리즈다. 소비자 호응이 좋으면 같은 시리즈를 잇따라 출시해 상승세를 이어가는 특징이 있다.	카카오 이모티콘은 최신 트렌드를 잘 보여주는 창구다. 매달 출시되는 80~100개 가량 신상 이모티콘 틈바구니에서 선택받으려면 사람들의 선호와 관심을 민감하게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최신 ‘밈(meme·인터넷 유행 문화)’을 재빨리 파악한 사업부가 이모티콘 창작자에게 먼저 제안하는 상품도 많다.
한국을 겨냥한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기조가 누그러질지, 아닐지는 100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11월 3일) 결과에 달렸다. 산업연구원(KIET)이 28일 발표한 ‘2020년 미 대선 전망과 시나리오별 통상 환경 변화 예상’ 보고서의 골자다. KIET 산업통상연구본부 문종철 연구위원이 작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미국 현지 지지도 조사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을 10% 이상 앞서고 있다. 4년 전 트럼프 대통령에 맞섰던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와도 분명한 차별점을 보이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클린턴 전 후보와 달리 미시간·아이오와·오하이오·펜실베니아 등 민주당 지지 성향이 원래 강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또 힐러리 전 후보에 비해 백인 노동자 계층의 지지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몰아주며 대역전극을 주도한 계층이다. 바이든, 보호무역 완화-환경 이슈 부상문 연구위원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통상 환경은 트럼프 집권기보다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다르게 자유무역 체제를 옹호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은 있다. 문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의 통상ㆍ외교 정책 핵심은 동맹국 사이에서의 리더십 강화를 통한 중국 견제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와 통상을 묶어 강도 높은 보호무역 정책을 시행하면서도 한국 따로, 중국 따로 전략을 취했다. 따라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한국은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의 순간을 맞아야 할 수 있다. 문 연구위원은 “정교한 외교 기술이 동반되지 않은 (미국과 중국 사이) 어설픈 등거리 외교는 양쪽의 신뢰를 잃고 변화하는 국제통상 환경에서의 고립을 자초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전 오바마 정부처럼 바이든 후보는 환경 문제도 중시하고 있다. 통상에서 환경 정책이 중요 안건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보호무역 지속, 예측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도 물론 있다. 지난 대선 때처럼 ‘샤이 트럼프(겉으로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되 트럼프에 투표하는 계층)’가 큰 변수다. 그리고 지금 바이든 후보에 대한 지지가 트럼프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실책에 대한 반사효과일 수 있다.	산업연구원(KIET)이 28일 발표한 ‘2020년 미 대선 전망과 시나리오별 통상 환경 변화 예상’ 보고서의 골자다. KIET 산업통상연구본부 문종철 연구위원이 작성했다. 문 연구위원은 “정교한 외교 기술이 동반되지 않은 (미국과 중국 사이) 어설픈 등거리 외교는 양쪽의 신뢰를 잃고 변화하는 국제통상 환경에서의 고립을 자초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금값이 연일 최고가를 갈아치우는 와중에 은값과 비트코인 가격도 놀라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 은값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뉴욕 상품거래소(NYMEX)에서 24. 48달러(트로이온스당, 7월 인도분 기준)에 거래를 마쳤다. 20일에는 20. 12달러였는데 일주일만에 21. 67% 올랐다. 은값 일주일새 22%↑…저점 대비 104%올해 저점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공포가 정점에 달하던 3월 18일 은 가격은 11. 98달러였다. 지난 10년동안의 은 평균가격(21달러)과 비교해 봐도, 지금 가격은 이례적으로 높다. 은 생산기업의 주가도 뛰었다. 28일 고려아연 주가는 일주일 전보다 7만원 오른 43만3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은은 이 회사의 매출에서 버금가는 비중(23%)을 차지한다. 10개월 만에 ‘1만 달러’ 선 넘은 비트코인가파른 상승세로는 비트코인이 더하다. 한동안 9000달러대를 유지하던 비트코인 가격은 26일쯤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27일 1만 달러를 넘겼다. 변동은 계속 있었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1만 달러를 넘은 건 지난 난해 9월 이후 처음이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24일 자정께 9540달러에 불과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28일 한때 1만1394달러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후 약간 내려왔지만 1만 달러선은 유지 중이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27일 자정 비트코인 가격은 1233만9000원이었고. 28일에는 1219만1000원~1329만원 사이를 움직였다. 금 가격 오르자 은에도 늦바람…'디지털 금' 비트코인도↑은과 비트코인 가격은 왜 오르는 걸까. 김일구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2년간의 가격변화를 분석한 결과 달러화 약세는 위험자산인 주식과 안전자산인 귀금속 가격을 모두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이종형 키움증권 연구원은 “3월 말 미국의 무제한 양적완화가 시작된 이후 달러가치 하락 우려에 금 가격은 꾸준히 올랐는데, 여기서 가격이 더 오를 거란 기대감과 함께 상반기에 상대적으로 소외·저평가된 은의 매력이 뒤늦게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금 가격이 오를대로 오르니 은 가격도 덩달아 오른다는 것이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대해선 미국 통화감독청이 은행에서 가상자산 수탁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금값이 연일 최고가를 갈아치우는 와중에 은값과 비트코인 가격도 놀라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금 가격이 오를대로 오르니 은 가격도 덩달아 오른다는 것이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대해선 미국 통화감독청이 은행에서 가상자산 수탁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고 해서 구조조정 대상에서 빼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신입 사원 채용을 중단하기로 한 점을 감안하면 청년 취업 준비생만 역차별한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마사회는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공기업이 아니라 일반 사기업처럼 수익을 추구하는 곳(준시장형 공기업)"이라며 "경영상황이 안 좋아지면 당연히 전반적인 비용 절감과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돌파구는 온라인 경마? 마사회가 구조조정까지 비상경영대책까지 마련한 것은 코로나19로 관중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사회법상 경마는 반드시 '경마장 안'에서만 해야 한다. 관중을 받지 못하면 수익을 낼 방법이 없다. 마사회는 지난 5월 6일과 지난달 17일, 지난 16일에 관중 입장을 허용해 달라고 정부에 3차례 요청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코로나19 재확산 이유로 요청이 무산됐다. 28일에도 정부와 관중 허용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미뤄졌다. 코로나19 확산 위험까지 무릅쓰며 사행산업을 지원해야 하냐는 반대 여론에 정부가 경마장 문은 쉽게 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중에 사활을 건 한국과 달리 외국은 온라인 경마로 대체 수익을 올린다. 오히려 코로나19 전파 우려에 관중 입장은 물론 경주 자체도 금지했다. 대신 한국의 경주 영상을 사서 온라인으로 경마를 하고 있다. 마사회 측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재개된 국내 무관중 132개 경주는 미국·영국·호주 등 7개 나라에 수출됐다. 경주 재개 2주차부터는 수출국을 8개로 늘렸다. 한국은 관중은 못 받으면서 경주만 하고 있지만, 외국은 한국의 경주 영상으로 경마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마사회는 외국처럼 한국도 온라인 경마를 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행산업 조장 우려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꺼린다. 온라인 경마를 허용하면 경마가 무분별하게 퍼질 수 있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마사회 관계자는 "온라인 경마는 본인 인증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통제하기가 쉽다"고 반박한다. 말 산업 업계 관계자는 "상황이 좋을 때는 정부 정책에 공기업을 활용하면서 위기에는 뒷짐만 진다"며 "경마 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경마를 허용하면 경마가 무분별하게 퍼질 수 있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마사회 관계자는 "온라인 경마는 본인 인증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통제하기가 쉽다"고 반박한다. 이 때문에 마사회는 외국처럼 한국도 온라인 경마를 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광주에서 선천성 결핵 진단을 받은 쌍둥이가 태어나 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드문 사례다. 28일 광주광역시시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최근 생후 2개월 된 쌍둥이가 선천성 결핵 진단을 받고 격리 치료 중이다. 선천성 결핵은 결핵에 감염된 엄마의 태내에서 감염되거나 분만 중 감염된 경우를 말한다. 당국에 따르면 전남대병원과 광주기독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신생아 2명이 지난 21일 결핵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신생아의 엄마가 전날인 20일 고열과 의식 저하로 병원을 찾은 결과 결핵성 뇌막염과 폐결핵이란 진단이 나왔다. 이후 생후 2개월 된 쌍둥이 자녀를 검사했더니 결핵균이 확인된 것이다. 엄마가 제왕절개로 분만을 하기 위해 지난 5월 전남대병원에 입원(5월 16~22일)했을 당시 결핵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었고 흉부 X선 검사에서도 이상 소견이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박영준 질본 결핵조사과장은 “엄마가 잠복결핵 보균자였고,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임신 중 어느 정도 균이 활성화되면서 결핵이 진행됐을 걸로 본다”며 “어느 단계에서 전파됐는지 분간하기 어렵지만 분만 과정에서 균이 전달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도 이날 오후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쌍둥이가 산모와 분리돼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지냈다”며 “태어난 뒤 엄마와 접촉하면서 감염됐다기보다는 선천성으로 전파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태어난 신생아에게서도 열이나 기침 등 결핵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엄마가 진단되지 않았다면 진단이 더 늦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신생아가 엄마를 통해 수직감염으로 결핵에 걸린 사례는 찾기 힘들다. 정 본부장은 “굉장히 드문 사례”라며 “결핵조사를 시작한 (2004년) 이후 처음 보는 사례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질본에 따르면 2012년에 이런 사례가 한 건 보고됐고 이번이 두 번째다. 조영수 서울시립서북병원 결핵과장은 “에이즈처럼 바이러스는 아주 작아서 수직감염이 된다”며 “결핵은 균이 커서 엄마의 태반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적으로 보기 드물다”고 말했다. 쌍둥이로 인한 추가 전파 위험은 작다는 게 당국과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그러나 당국은 예방적 차원에서 쌍둥이가 전남대병원(5월19일~6월3일)과 광주기독병원(6월3일~7월14일)에 입원할 당시 병원에 있던 신생아 43명과 의료진·직원 109명의 결핵 감염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광주에서 선천성 결핵 진단을 받은 쌍둥이가 태어나 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28일 광주광역시시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최근 생후 2개월 된 쌍둥이가 선천성 결핵 진단을 받고 격리 치료 중이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드문 사례다.
특히 2013년도부터 시작한 주민교육은 특히 빛을 발했다. 교육을 통해 지역의 가치를 알게 주민들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며 협동조합,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등을 만들어졌다. 특히 연천의 체험농장 지역주민들이 모여 만든 “연천 구석구석 여행사”, 연천 청년들이 모여 창업한“유네스코 카약 프로그램”그리고 “지오 도시락”, 지질명소를 모티브로 만든 관광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아직 성과는 미미하지만 지속적인 주민들의 참여와 실천이 2019년 7월 4일간 실시된 세계지질공원 위원들의 현장 실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다. 또한 세계적인 학술적인 가치를 지닌 연천군의 지질명소들은 20여년간 전국 중고등학교 지구과학 교사들 그리고 대학교 지질학과 등의 현장 교육의 장으로 급기야 지질공원 교육프로그램으로 이어졌다. 2015년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계기로 추진된 중고등학생들의 교육프로그램인 한탄강 지질탐사는 교과과정과 연계되어 매 주말 연천의 지질명소들을 찾고 있다. 연천군 관내 초중고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지질공원 교육프로그램도 꾸준히 이어져 지질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 생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2019년 세계지질공원 실사 당시 연천초등학교에서 진행된 한탄강 화산과 암석에 대한 지질공원 교육프로그램은 유네스코 위원들도 최고의 점수를 아낌없이 주었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으로 연천군은 효율적인 지질공원 보존 및 관리를 위해 한탄강 일원 최고의 경관명소인 재인폭포는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하고, 학술적 가치가 높은 차탄천 일원은 야영·취사·낚시 등을 금지하여 지질은 물론 생태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재인폭포는 1800년대 쓰여진 연천군지에서도 명승지로 쓰여 있을 정도로 오랜 세월 연천지역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아 온 장소이다. 또한 용암하천으로서 주상절리가 잘 발달되어 있고 수평과 원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스 튜브, 그리고 폭포의 바닥면에 위치한 포트홀과 하식동굴이 발달하여 다양한 지질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등 학술적·교육적 가치가 큰 곳이다. 또한 차탄천은 총 길이 36. 8km로 연천읍을 가로질러 한탄강으로 합류되는 한탄강의 지류다. 특히 차탄천 하류 약 10여킬로미터는 주상절리 경관이 압도적이며 지질뿐만 아니라 어류다양성 등 생태적으로도 보존가치가 높은 곳이다. 지질공원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10여년이 되었지만 아직 대국민 인지도는 낮은 상태이다.	재인폭포는 1800년대 쓰여진 연천군지에서도 명승지로 쓰여 있을 정도로 오랜 세월 연천지역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아 온 장소이다. 또한 용암하천으로서 주상절리가 잘 발달되어 있고 수평과 원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스 튜브, 그리고 폭포의 바닥면에 위치한 포트홀과 하식동굴이 발달하여 다양한 지질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등 학술적·교육적 가치가 큰 곳이다.
뭐든 흔해지면 값은 떨어진다. 물건이든 돈이든 예외가 없다. 흘러넘치는 돈의 홍수 속 미국 달러 가치도 낙하 중이다. 2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갔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27일(현지시간) 전날보다 0. 79% 내린 93. 69를 기록했다. 2018년 6월 이후 처음으로 93대로 주저앉았다. 미국 달러화 약세를 점치는 달러화 숏 포지션도 2018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 달러 약세는 이례적이다. 미국 달러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다. 그래서 경기가 꺼질 때면 달러 수요가 늘면서 몸값이 오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경제 침체 국면에선 달러 값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3개월간 달러 인덱스는 거의 7% 하락했다. 오안다 증권의 에드워드 모야 수석 애널리스트는 로이터 인터뷰에서 “달러화가 안전자산의 지위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달러의 몸값을 떨어뜨린 건 시중에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이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미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아낌없이 돈줄을 풀었다. 미국 정부는 이미 4차례에 걸려 2조8000억 달러(약 3363조원)의 재정을 쏟아부어 경기 부양에 나섰다. 이것으로도 부족해 1조 달러(약 1201조원) 규모의 5차 부양책도 준비하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회사채 매입까지 하며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28~29일(현지시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도 당분간 저금리 기조를 이어갈 것이란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시장은 내다보고 있다. 각국이 달러 자산에서 벗어나 다른 통화로 자산을 다변화하는 것도 달러 약세의 요인으로 꼽힌다. 코로나19 환자 수가 줄어드는 국가의 통화로 갈아타면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것이다. 그 반작용으로 오르는 것이 유로화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유로화는 이번 달에만 달러 대비 3. 6% 상승했다. 넘치는 유동성과 함께 무엇보다 달러 약세를 부추기는 건 미국 경기 회복에 속도가 더뎌질 것이란 우려다. 캘리포니아와 텍사스ㆍ플로리다 등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이들 지역은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25% 이상을 차지한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앞으로 1년간 달러 값이 5% 가락 떨어질 수 있다”며 “최근의 하락세는 코로나19의 영향보다는 경제 펀더멘탈(기초체력)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미국 달러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 달러 약세는 이례적이다. 그래서 경기가 꺼질 때면 달러 수요가 늘면서 몸값이 오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향후 준공하는 공공분양 아파트의 건설원가를 국내 최초로 공개키로 했다. 기존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분양원가 공개가 실제 건설원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보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영업기밀' 건설원가…61개 항목 첫 공개 SH공사는 28일 “향후 SH공사가 짓는 공공분양 아파트의 건설원가 61개 항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내 주택건설사업자 가운데 분양아파트에 대한 건설원가를 공개키로 한 것은 SH공사가 처음이다. 공개항목은 도급공사비 47개, 지급자재비 6개, 기타 직접공사비 6개, 그 밖의 비용 2개 항목 등이다. 이에 따라 SH공사는 서울시 구로구에 지어진 항동 하버라인 4단지의 '준공건설원가 내역서'를 29일 시범적으로 공개한다. 이후 오는 12월 준공 예정인 강동구 고덕강일 공공분양 아파트를 시작으로 건설원가가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건설원가 공개에는 SH공사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고, 건설공사·지급 자재를 발주·계약·관리·감독하는 분양아파트가 모두 포함된다. 건설원가 투명화…고분양가 잡는다 건설원가 공개는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이 "분양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안이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해 7월 SH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등에 대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내 주택건설업체들은 현행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의 경우 총 62개 항목에 대해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있었다. 민간택지에 아파트를 지을 때도 택지비와 직·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 등 7개 항목을 공개해야 한다. 이에 대해 SH공사 관계자는 “기존 분양원가는 정부에서 고시하는 가이드라인 격인 ‘기본형 건축비’와 금융비용 등까지 포함해 실제 건설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며 “건설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할 경우 건설사가 과도하게 건축비를 책정하는 등 기존의 고분양가 문제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있는데…"민간업체 압박" 논란 이번 SH공사의 결정을 놓고 반대의 목소리도 나온다. 건설업계 사이에서 사실상 ‘영업비밀’로 간주해온 건설원가를 공개할 경우 저가의 자재사용이나 시장가격 왜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향후 LH공사를 비롯해 민간건설사에도 건설원가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칠 가능성도 크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향후 준공하는 공공분양 아파트의 건설원가를 국내 최초로 공개키로 했다. 기존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분양원가 공개가 실제 건설원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보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전시관이 이번 달 말 준공된다. 하지만 노무현재단이 서울 종로구에 비슷한 성격의 노무현센터를 추진하고 있어 사업 중복 논란이 일고 있다. 다른 전직 대통령 기념관은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김해시의 경우 조례를 제정해 이 전시관을 다른 곳에서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놨다. 이 때문에 전시관 건립 초기부터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온 노무현재단에 전시관을 위탁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28일 경남도와 김해시 등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의 생가와 묘역이 있는 봉하마을에 이번 달 말쯤 ‘김해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이 준공된다. 당초 2014년부터 노무현 기념관 사업이 추진됐으나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국비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차질을 빚었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이후 현재의 시민문화체험전시관으로 사업 명칭이 바뀌고 탄력이 붙었다. 전시관은 기존 노 전 대통령의 유품과 사진 등을 전시하고 있었던 ‘추모의 집’ 자리를 헐고 대신 건립하는 것이다. 이 사업에는 국비 60억원, 특별교부금 15억원, 경남도비 18억원, 김해시비 47억원, 노무현재단 18억원 등 총 158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2층 건물인 전시관의 1층은 노 전 대통령 관련 상설 전시실과 9개 전시실, 김해시 향토사 및 지역 주요인물 상설 전시실, 국정체험 상설 전시실 등이 들어간다. 2층은 작은 도서관 및 어린이 도서관, 다목적 기획전시 라운지, 기념품점, 카페라운지, 기타 편의시설 등이 들어선다. 전시관 명칭에는 노 전 대통령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사실상 노 전 대통령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한 공간이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봉하마을은 이미 노 전 대통령 생가도 있고, 묘역도 있는 곳이다”며 “노 전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나 여러 가지 성과를 후세에 교육 및 체험하고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전시관을 만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서울 종로구에 수백억 원을 들여 짓고 있는 ‘노무현시민센터’와의 중복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이름을 넣지 않은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서울과 김해 두 곳에 비슷한 시기에 노 전 대통령을 기념하는 센터와 전시관이 들어서면 예산 낭비 논란이 일 것을 우려해 일부러 전시관에 이름을 넣지 않은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전시관이 이번 달 말 준공된다. 하지만 노무현재단이 서울 종로구에 비슷한 성격의 노무현센터를 추진하고 있어 사업 중복 논란이 일고 있다.
6·25 한국전쟁 참전국인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진단키트 1만개를 기부하기로 한 바이오 기업이 있다. 충북 오송에 있는 ㈜수젠텍은 28일 “참전국 에티오피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1만개를 조만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번에 보내는 진단키트는 혈액 한 방울로 코로나19를 10분 만에 진단할 수 있는 장비로 수억원어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티오피아는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지만 진단 장비가 부족해 대처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까지 에티오피아 코로나19 확진자는 1만3968명, 사망자는 223명이다. ㈜수젠텍 박종윤 이사는 “에티오피아는 코로나 환자 증가로 진단키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번 기부가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수젠텍의 이번 진단키트 기부에는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과학기술 자문 역할을 맡은 백홍열(67) 전 ADD(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이 역할을 했다. 백 전 소장은 5년 전부터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있는 아다마과학기술대 교수와 총괄 연구소장을 겸임하고 있다. 아다마과학기술대는 에티오피아 현 총리인 아비 아흐메드가 과학기술부 장관 시절 '과학기술 입국'을 목표로 종합대에서 과기 전문대로 분리한 대학이다. 백 전 소장은 “5년 전 에티오피아에서 한국 과학기술부에 위성개발 등 과학기술 분야 도움을 요청했다”며 “한국전쟁 당시 큰 도움을 준 나라인 에티오피아에 보답하자는 생각으로 과학기술 자문 역할을 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에티오피아는 6·25 한국전쟁 당시 최고 엘리트였던 황실근위대 소속 정예 부대원 6037명을 파병했다. 당시 전투부대를 보낸 몇 안 되는 나라였다. 이들은 658명의 사상사(전사 122명)를 내며 강원 화천 적근산 전투 등에서 253전 253승을 올렸다. 백 전 소장은 에티오피아에서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자, 한국 기업 등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에티오피아는 의료 인력·장비가 태부족한 만큼 혈액 한 방울로 코로나를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만드는 곳을 수소문했다”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출신인 손미진 ㈜수젠텍 대표가 신속진단키트를 전 세계 40여 개국에 수출하는 사실을 알고 연락했다”고 설명했다. 손미진 대표도 현지 상황을 듣고 곧바로 진단키트 기부를 결정했다. ㈜수젠텍은 현재 신속진단키트를 1주일에 약 200만개 생산해 전 세계 40여 개국에 수출 중이다.	6·25 한국전쟁 참전국인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진단키트 1만개를 기부하기로 한 바이오 기업이 있다. ㈜수젠텍의 이번 진단키트 기부에는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과학기술 자문 역할을 맡은 백홍열(67) 전 ADD(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이 역할을 했다. 백 전 소장은 에티오피아에서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자, 한국 기업 등에 도움을 요청했다.
SUV 판매가 늘면서 전용 타이어의 수요층도 예전보다 두터워졌다. SUV는 특성상 많은 짐을 싣거나 다수의 승객을 태운다. SUV용 타이어는 승용차에 비해 무거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구조를 갖는 것이 특징이다. 각 타이어 제조사들은 SUV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타이어를 내놓고 있다. 저마다 가장 뛰어난 성능을 내고 있다고 자랑하기도 한다. 국내 타이어 제조사들이 내놓은 대표 SUV 타이어의 성능을 비교해 봤다. 비교 테스트에는 금호타이어의 고급형 SUV 타이어인 ‘크루젠 HP71’이 사용됐다. 테스트용 차량은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였다. 타이어 규격은 225/55 R18 이다. 시험은 봄·여름 환경과 겨울 눈길 노면에서 이뤄졌으며 수 차례 반복 시험을 통해 나온 결과의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첫 번째 테스트는 젖은 노면에서 특정 속도까지 올린 뒤 제동해 얼마나 짧은 거리에 멈추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젖은 노면 제동 시험이라 불린다. 그 결과 A사의 타이어가 가장 짧은 제동거리를 냈다. 통상 유럽 시장에서 선호되는 성능이다. 반면 B사의 타이어는 A사 대비 5m 가량 긴 제동거리를 보였다. 금호 크루젠 HP71은 A사와 B사 중간 정도의 성능을 냈다. 두 번째는 마른 노면 제동성능이다. 한국 자동차 주행 환경에서 가장 긴 봄~가을 환경을 위한 시험이다. 급제동 때 거리가 길어지면 앞차와 추돌해 사고가 날 수 있다. 시험 결과 경쟁 A사, 금호 HP71, B사 순으로 나왔다. 젖은 노면 제동 성능과 달리 A사 제품과 크루젠 HP71의 격차가 약 10㎝ 내외까지 줄었다. 거의 비슷한 제동 성능이다. (계측 장비의 최대 오차 범위는 ±3㎝다) 제동 성능은 급제동 때 자동차가 얼마나 많이 밀려나가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다. 하지만 모든 자동차는 앞뒤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회전(코너링) 한다. 그래서 회전 때 타이어가 버티는 능력을 보기 위해 일정 거리의 원형 도로를 빠르게 돌며 타이어의 한계 성능을 파악한다. 이 시험은 ‘원선회’ 시험이라 부른다. 원선회 테스트에서는 금호의 크루젠 HP71이 최고 성능을 냈다. 금호타이어의 세단용 타이어도 이 부분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는데, SUV용 타이어도 측면으로 힘을 받는 상황에서 발군을 성능을 냈다. 이후 B사 제품이 근소한 차이로 따라붙었다. 반면 제동거리에서 우위를 점하던 A사의 타이어가 다른 제품 대비 밀려나는 모습을 보였다.	SUV 판매가 늘면서 전용 타이어의 수요층도 예전보다 두터워졌다. SUV용 타이어는 승용차에 비해 무거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구조를 갖는 것이 특징이다. 각 타이어 제조사들은 SUV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타이어를 내놓고 있다.
한ㆍ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이 가능해졌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 28일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며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기존의 액체 연료뿐 아니라 고체 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발사체를 자유롭게 연구, 생산, 보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1979년 한ㆍ미 미사일 지침을 채택한 이래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없는 제약하에 있었다. 우리의 (미사일) 주권을 되찾아야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기존 한ㆍ미 미사일지침은 고체 연료 우주발사체와 관련해 추진력 ’100만 파운드ㆍ초‘로 제한해왔다. 100만 파운드ㆍ초는 500㎏을 300㎞ 이상 운반할 때 필요한 단위로, 선진국의 고체연료 로켓의 10분의 1수준이었다. 발사체를 우주에 보내려면 5000만~6000만 파운드ㆍ초가 필요해 한국형 우주발사체는 액체 연료 중심으로만 개발돼왔다. 김 차장은 “우주에 쏘아 올리기 위해 필요한 양의 50분의 1, 60분의 1로 제한돼있어서 이런 제약 하에서 의미 있는 고체 연료를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며 “이러한 제약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는 판단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가안보실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접촉해 ’하우스 대 하우스‘로 해결하라고 지시했고, 9개월간 집중 협의 끝에 고체 연료 제한을 푸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고체 연료는 액체 연료에 비해 구조가 간단하고, 제작비가 덜 드는 데다 상대적으로 은밀하게 발사할 수 있어 주로 군사용으로 사용된다. 김 차장은 “이번 개정은 우리 군의 감시 정찰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연구 개발을 가속하면 가까운 시일 내에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 즉 저궤도 500~2000㎞ 정찰 위성을 우리 손으로 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 “우리는 아직도 군용 정찰 위성을 한 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등, 50조원의 국방예산에도 눈과 귀가 부족했다”며 “우리 계획대로 2020년대 중후반까지 자체 개발한 고체 위성을 다수 발사하게 되면 정부 정찰 능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수한 판독 능력을 가진 위성을 다수 보유함으로써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볼 수 있게 되면, 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한반도와 동북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1979년 한ㆍ미 미사일 지침을 채택한 이래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없는 제약하에 있었다. 우리의 (미사일) 주권을 되찾아야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 28일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며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기존의 액체 연료뿐 아니라 고체 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발사체를 자유롭게 연구, 생산, 보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두 번째 검찰 고위 인사가 이르면 오는 30일로 예정된 검찰인사위원회 직후 발표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검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서울중앙지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의 주요 간부들에 대한 인사가 강행된다면 수사 지속·진상 규명 등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인사위원회, 30일에 열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고위 간부 등 인사를 논의한다.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이다. 검사 3명, 판사 2명, 변호사 2명 및 법학 교수 2명과 외부 인사 2명 등이 위원을 맡는다. 인사 결과는 인사위 회의 당일 또는 다음날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1월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검찰 간부들이 대거 좌천돼 ‘대학살’ 평가가 나왔던 인사의 경우 당일 결과가 발표됐다. 현재 검사장급 이상 공석은 11자리다. 조상준 서울고검 차장검사에 앞서 이정회·송삼현 지검장이 사의를 밝힌 상황이다. 윤 총장의 사법연수원 1기수 선배인 김영대·양부남 고검장도 검찰을 떠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인사의 폭이 넓어졌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공석 11곳 중 고검 차장 등 상당수 자리를 비워놓고 5~6곳만 채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검찰 안팎의 예상이다. 27~28기 유력 후보군 거론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인사에서 연수원 27기~28기의 검사장 승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27기에서는 이정현·신성식 중앙지검 1·3차장검사, 강지식 안산지청장과 주영환 성남지청장이 유력 후보군에 꼽힌다. 28기에서는 이근수·김욱준 중앙지검 2·4차장검사, 이종근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와 고경순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등이 거론된다. 중앙지검의 차장검사들 모두 승진 후보자들이다. 강지식 지청장의 경우 지난 2017년~2018년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파견 경력이 주요하게 언급된다. 이종근 차장검사는 조국 전 장관 시절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의 부단장 역할을 맡았다.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 승진과 유임 가능성이 동시에 거론된다. 범여권이 180석을 넘김에 따라 고검장들에게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 내용이 현실화될 전망이 제기되면서 고검장 승진 가능성도 상당해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두 번째 검찰 고위 인사가 이르면 오는 30일로 예정된 검찰인사위원회 직후 발표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검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10살이지만 친하게 지내주세요!♡”2018년 당시 18살이던 A씨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8살 여자 초등학생에게 자신을 ‘10살 대현이’라고 소개했다. “예쁘다”고 칭찬하며 환심을 산 A씨는 점점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특정 신체가 노출되거나 자세가 찍힌 동영상 4건, 사진 20건을 전송받았다. 그는 성적인 호기심만 왕성할 뿐 이를 통제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n번방’의 전신으로 통하는 사이트 ‘AV스눕’ 등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총 2581건을 다운로드해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초등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와 같은 연령대를 범죄 대상으로 삼은 건 죄질이 중하다. 소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개수 또한 적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어머니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A씨를 사회로부터 격리해 일반 국민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범죄 인정한다던 A씨가 꺼내 든 ‘교복 애니메이션’자신의 범죄를 모두 인정한다던 A씨는 억울하다며 항소했다. 자신이 소지했던 애니메이션 2472건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아니니 이를 무죄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2심 재판부가 살펴본 A씨가 소유했던 애니메이션들에는 교복과 유사한 형태의 옷을 입은 표현물이 등장해 성교하거나 신체의 전부를 노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등장하는 표현물의 외모도 상당히 어려 보이게 묘사됐다. 2심 재판부는 “외모나 복장, 신체발육에 관한 묘사 등으로 해당 만화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표현물 설정 나이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그대로 유죄를 결정했다. 다만 범행 당시 A씨의 나이가 17, 18세로 아직 범죄의 습관이 형성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성년이 된 후에는 그 성행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며 징역 4년형으로 감형했다. A씨는 다시금 대법원에 호소했다.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라는 처벌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원심의 판단이 위헌인 처벌조항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는 성적인 호기심만 왕성할 뿐 이를 통제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n번방’의 전신으로 통하는 사이트 ‘AV스눕’ 등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총 2581건을 다운로드해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초등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와 같은 연령대를 범죄 대상으로 삼은 건 죄질이 중하다. 소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개수 또한 적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플로리스트 문정원의 인스타그램(이하 인스타) 계정에 달린 댓글이다. 최근 문제가 된 가수 강민경,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에 이어 개그맨 이휘재의 아내인 문정원까지 PPL(간접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스타급 인플루언서로 인스타에서 다수의 브랜드 PPL을 진행해왔던 그가 지난 28일 원피스 사진을 올리면서 “(광고) 엄마 퇴근한다. 서언이 꿈 얘기 들어봐야지”라는 메시지를 단 게 문제가 됐다. 광고 표시를 하긴 했지만 그 형식이 “무성의하다”는 비난이다. 한 블로거는 “서민 블로거들은 1만~2만원 지원받아 광고 글만 작성해도 하단 문구에 ‘이 글은 OOO에 일정 금액을 지원받아 작성한 광고글입니다’라고 표기한다”며 “몇 천만원 짜리 광고비 사건 터지니 겨우…(광고)…돈 참 편히 번다. 왜 이 나라는 서민들에게만 법이 정확한지”라는 게시물을 올리며 씁쓸한 감정을 드러냈다. 최근 인플루언서의 PPL 문제가 이슈가 된 건 브랜드에서 비용을 받고 한 광고면서 '아닌 척'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내돈내산'(내 돈 내고 내가 산)이란 타이틀까지 달고 유튜브에서 PPL 제품을 소개했던 한혜연은 거센 비난 여론에 "돌이킬 순 없지만 정말 제가 스스로한테도 많이 실망하고 또 여러분이 올려주시는 댓글 하나하나 보면서 많은 걸 통감하고 있다. 앞으로는 PPL의 명확한 표기로 여러분께 두 번 다시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채널이 되도록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지키도록 하겠다"고 공식 사과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수많은 기업과 브랜드들은 왜 연예인도 아닌 인플루언서들에게 홍보를 의존하는 걸까. 취재에 응한 업계 관계자들은 "SNS에 노출된 제품을 보고 소비자들이 PPL이란 걸 몰랐다는 게 더 놀랍다"며 "연예인이 진행한 광고보다 인플루언서가 올리는 리뷰 영상과 인스타 이미지에 대한 반응이 훨씬 좋고 효율적이라 안 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이후 익명을 요구한 취재원들의 이름은 알파벳 처리). 광고회사 직원 A씨는 "연예인을 모델로 한 방송용 CF를 제작하고 노출하는 데는 수 억원의 돈이 들지만 인플루언서 광고는 100만~5000만원의 비용으로 집행이 가능하다"며 "장점은 즉각 매출이 발생한다는 점"이라고 했다.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의 유튜브 리뷰 영상 또는 인스타 게시물이 올라간 다음 날이면 온라인몰 주문량이 폭발적으로 늘고, 매장 앞에 줄을 설 만큼 사람이 몰린다는 것.	최근 문제가 된 가수 강민경,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에 이어 개그맨 이휘재의 아내인 문정원까지 PPL(간접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광고 표시를 하긴 했지만 그 형식이 “무성의하다”는 비난이다. 최근 인플루언서의 PPL 문제가 이슈가 된 건 브랜드에서 비용을 받고 한 광고면서 '아닌 척'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전시관이 이달 말 준공된다. 하지만 서울 종로구에 비슷한 성격으로 노무현 센터가 추진되고 있어 사업 중복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다른 전직 대통령 기념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김해시의 경우 조례까지 제정해 이 전시관 운영을 다른 곳에 위탁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놨다. 이 때문에 전시관 건립 초기부터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온 노무현 재단에 전시관을 위탁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받고 있다. 28일 경남도와 김해시 등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의 생가와 묘역이 있는 봉하마을에 이달 말쯤 ‘김해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이 준공된다. 지난 2014년 공사에 들어간 지 6년 만이다. 기존 노 전 대통령의 유품과 사진 등을 전시하고 있었던 ‘추모의 집’을 헐고 그 자리에 전시관을 건립한 것이다. 이 사업에는 국비 60억원, 특별교부금 15억원, 경남도비 18억원, 김해시비 47억원, 노무현재단 18억원 등 총 158억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2층 건물인 전시관 1층엔 노 전 대통령 관련 상설 전시실과 9개 전시실, 김해시 향토사 및 지역의 주요인물 상설 전시실, 국정체험 상설 전시실 등이 들어선다. 2층에는 작은 도서관 및 어린이 도서관, 다목적 기획전시 라운지, 기념품점, 카페라운지, 기타 편의시설 등이 마련된다. 전시관 명칭에는 노 전 대통령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전시관의 목적은 사실상 노 전 대통령을 기리고 그를 추모하기 위한 공간이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봉하마을은 이미 노 전 대통령 생가도 있고, 묘역도 있는 곳이다”며 “노 전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나 여러 가지 성과를 후세에 교육 및 체험하고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전시관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서울 종로구에 수백억 원을 들여 짓고 있는 ‘노무현 시민센터’와의 중복에 따른 예산 낭비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이름을 넣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뿐 아니다. 김해시의회는 지난해 10월 기념사업(전시관)에 대한 예산 지원과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김해시 전직 대통령 노무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달 26일 공포했다. 이 전시관은 사업 초기부터 노무현재단이 깊숙이 관여해 왔던 것으로 나타나 이런 조례 제정이 재단을 의식한 결과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받고 있다.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전시관이 이달 말 준공된다. 하지만 서울 종로구에 비슷한 성격으로 노무현 센터가 추진되고 있어 사업 중복 논란이 일고 있다.
“고검장의 역할은 실의에 빠진 고검 검사들을 즐겁게 해주는 거죠. ” 서울고검장 출신의 법조계 인사가 농반진반으로 건넨 말이다. 고등검찰청은 한직(閑職)으로 분류된다. 항고 사건을 주로 처리하면서 일선 수사의 잘잘못을 따질 뿐 검찰 권한의 핵심인 수사권, 기소권을 행사하는 기관은 아니라서다. 이 인사가 고검장의 역할을 자조적으로 묘사한 이유다. 하지만 27일 발표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 현실화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검찰총장이 가진 수사지휘권을 고검장이 넘겨받는 것으로 돼 있어서다. 이 권고안이 특히 예사롭지 않게 보이는 건 이르면 30일 발표 예정인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최측근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서울고검장 승진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의 승진과 권고안의 현실화가 모두 이뤄진다면 그는 ‘서울고검총장’으로 불러도 무방할 정도의 검찰 내 실질적 최고 권력자로 부상하게 된다. 서울고검장은 기타 5개(부산·대구·광주·대전·수원) 고검장과는 차원이 다른 자리다. 산하에 서울중앙지검과 서울 동·남·북·서부의 4개 재경 지검 등 핵심 검찰청을 모두 거느리고 있다. 중요 사건 수사를 전담하다시피 하는 이들 지검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는 검찰총장에 버금가는 실권이다. 권고안의 함의는 결국 친정권 성향 검사들로의 검찰 권력 이동이다. 이 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척점에 서 있는 상징적 인물이다. 전북 고창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인 그는 현 정권하에서 대검 반부패부장(옛 중수부장)과 형사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 요직을 독차지했다. 지난 1월 중앙지검장 부임 이후에는 사실상 추 장관의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사법연수원 동기(23기)인 윤 총장과 사사건건 갈등을 빚었다. 이 지검장이 수사지휘권을 보유한 서울고검장이 되면 윤 총장의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직권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윤 총장의 ‘식물총장’ 전락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변수는 이 지검장 유임설이 함께 나돌고 있다는 점이다. 이 지검장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채널A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혐의 사전 인지 및 외부 유출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진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지검장 출신의 변호사는 “이 지검장이 아니더라도 ‘친정권 성향의 검찰총장 대행’ 역할을 기꺼이 맡으려 할 검찰 간부는 즐비하다”며 “정권 입장에서는 윤 총장 축출 없이 검찰 권력을 바꿀 수 있는 권고안이 매력적일 테고, 여당의 압도적 의석수를 고려하면 (권고안 시행의 전제조건인) 법 개정에도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항고 사건을 주로 처리하면서 일선 수사의 잘잘못을 따질 뿐 검찰 권한의 핵심인 수사권, 기소권을 행사하는 기관은 아니라서다. 하지만 27일 발표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 현실화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검찰총장이 가진 수사지휘권을 고검장이 넘겨받는 것으로 돼 있어서다.
미래통합당이 제기한 ‘30억 달러 대북 지원 이면 합의 의혹’에 대한 공방이 이어진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박지원(사진) 국가정보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지 3시간30분 만에 속전속결로 임명 절차가 진행됐다. 통합당은 박 원장이 “부적격”이라며 정보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 원장의 임기는 29일 시작한다. 전날 청문회에서 의혹 문건(남북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을 공개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도 “박 후보자는 서명한 사실을 부인했지만, 특검과 대법원 판결로 확인됐던 대북 송금 문제다. 판결문에 의하더라도, 이것은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북한 측과 내통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지난 20일 문 대통령이 “아무리 야당이라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유감을 표하고 박 원장도 ＂모욕적”이라고 했던 ‘내통’이라는 표현을 다시 썼다. 주 원내대표는 문건 출처에 대해 “믿을 수밖에 없는 전직 고위공무원이 사무실에 찾아와 줬다. 청문회에서 이것을 문제 삼아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본은 평양에 한 부, 우리나라에 한 부가 극비로 보관돼 있지 않겠느냐. 이건 사본이다”고 덧붙였다. 박 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시 대북) 특사단에 문의한바 ‘전혀 기억이 없고 사실이 아니다’는 확인을 받았다”며 “주 원내대표가 합의서 사본을 제보했다고 거명한 ‘전직 고위공무원’의 실명을 밝히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의 주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2000년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성사시킨 대북 특사단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전날 비공개로 전환된 청문회에서는 “남북 관계가 진전되면 민간 기업이 아시아개발은행 등을 통해 20억~30억불 투자가 가능할 것이란 원론적 이야기를 했다. 합의문은 절대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원장은 2000년 3월 문화관광부 장관일 때 대북 특사로 발탁돼 북측의 송호경 부위원장과 비밀 접촉을 하며 남북정상회담을 논의했다. 같은 해 4월 8일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 일정이 담긴 남북 합의서를 체결하고 이틀 뒤 언론에 공개했다. 김 대통령은 6월 13~15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뒤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2003년 대북 송금 사건 특검에서는 회담 추진 과정에서 현대상선이 5억 달러(현물 5000만 달러 포함)를 북한에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고, 박 원장은 대북 송금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미래통합당이 제기한 ‘30억 달러 대북 지원 이면 합의 의혹’에 대한 공방이 이어진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박지원(사진) 국가정보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지 3시간30분 만에 속전속결로 임명 절차가 진행됐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한·미 간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 한국이 독자적으로 고체연료를 개발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하며 “반대급부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협상할 때 반대급부를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과 연계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실제 새 미사일 지침 소식이 전해진 뒤 외교가에서 가장 주목한 것은 방위비 협상에 미칠 영향이었다. 그동안 “군용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며 한국의 고체연료 개발에 반대해온 미국이 지침 개정에 동의했을 때는 상응하는 청구서가 날아올 것으로 보는 게 상식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SMA 협상은 교착상태다. 한국이 분담할 방위비 총액을 둘러싼 이견 때문이다. 한국의 ‘첫해 13% 인상-유효 기간 5년’ 제안에 미국이 ‘첫해 13억 달러-유효 기간 1년’을 역제안했고, 한국이 이를 거부한 뒤로는 진전이 전혀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협상 초기부터 총액 증액에 집착했고, 11월 대선 전에 성과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김 차장의 단언에도 미국이 방위비 측면에서 모종의 ‘성의 표시’를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정부 안팎에선 이럴 경우 미사일 지침 개정이 장기적으로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논리로 맞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 미국은 지난해 방위비 협상 초기에 미국이 한반도 위기에 대비해 정찰위성, 정찰기 등을 운용하는 데 막대한 비용을 쓰고 있다는 점을 들어 대폭 증액을 요구했다. 한 소식통은 “한때 미국의 이런 논리에 우리가 ‘그럼 방위비를 올려주면 정찰위성을 우리가 원하는 목표물 정찰에 더 많이 써줄 수 있느냐’고 했더니 미국이 그건 안 된다고 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앞으로 한국이 독자적으로 저궤도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할 수 있게 됐다.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미국이 주장해온 ‘부담’을 한국이 실질적으로 나눠 지게 됐다는 대응 논리가 가능해진 셈이다. 또 미·중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중국과 인접한 동맹국인 한국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게 미국으로선 나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거리핵전력 조약(INF)을 탈퇴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미국이 굳이 한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아도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한·미 간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 한국이 독자적으로 고체연료를 개발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하며 “반대급부는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앞으로 한국이 독자적으로 저궤도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할 수 있게 됐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거리핵전력 조약(INF)을 탈퇴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미국이 굳이 한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아도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28일 발표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은 우주발사체와 직결돼 있다. 우주발사체는 우주 공간에 위성을 띄우는 추진체(로켓)다. 지금까지 한국에선 우주발사체를 개발하면서 사실상 액체연료 발사체만을 만들 수 있었다. 미사일 지침상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 때문이다. 항공우주연구원(KARI)이 2021년 발사를 목표로 만들고 있는 누리호가 대표적이다. 누리호엔 75t급 추력의 액체연료 엔진이 달렸다. 그런데 이제부터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우주발사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이번 개정의 의의다. 장영근 항공대 항공우주기계학부 교수는 “기존 액체연료 로켓에 고체연료 로켓까지 더해지면서 한국의 우주발사체 개발이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간에서 개발 중인 우주발사체는 대부분 액체연료 로켓이다. 지난 21일 한국군 최초의 군 통신위성인 아나시스 2호를 쏘아 올린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도 액체연료 엔진을 사용한다. 액체연료는 고체연료에 비해 추력이 더 커서, 더욱 무거운 위성을 고고도에 올리려면 액체연료 개발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고체연료 개발이 필요한 이유는 고체연료가 액체연료에 비해 저렴하고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액체연료를 가지고 저궤도에 쏠 수 있지만 이는 짜장면 한 그릇을 1t 트럭으로 배달하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고고도 위성을 올리는 데 쓰는 액체연료 우주발사체를 저궤도 위성에 쓰면 비효율적이라는 비유다. 여기서 저궤도 위성은 군사용 정찰위성을 뜻한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24시간 위성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고체연료 엔진 개발이 출발점이 된다. 무엇보다도 이번 개정으로 민간뿐만 아니라 군사 분야에서도 양수겸장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1979년 미사일 지침이 만들어진 후 한국은 지침 개정을 통해 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하고, 탄두 중량을 늘려 왔다. 이를 통해 현재 사거리 800㎞, 탄두 중량 2t의 현무-4 미사일을 만들고 있다. 현무-4는 탄두 중량이 늘어나면서 파괴력이 증강돼 지하 수십m를 뚫고 들어가 핵심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급 미사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이라고 관계자들을 축하했던 미사일이 현무-4라는 게 군 안팎의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우주발사체에 쓰일 고체연료 개발 제한이 풀리면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기반까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주발사체는 우주 공간에 위성을 띄우는 추진체(로켓)다. 지금까지 한국에선 우주발사체를 개발하면서 사실상 액체연료 발사체만을 만들 수 있었다. 미사일 지침상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 때문이다.
“어쩌다보니까 오래 쉬게 된 셈이 됐네요. 8월부터 다시 시작이예요. 웃을 날들 더 많이 만들어야죠. 하하” 한국(8승)과 일본(6승)을 통틀어 14승을 달성한 프로골퍼 김하늘(32)은 길고 긴 휴식기를 보냈다. 지난 6월 제주에서 열린 국내 투어 에스오일 챔피언십에 나섰지만 악천후로 대회 도중 취소된 탓에 공식적으로는 올해 출전 횟수가 '0회'다. 그래도 그새 달라진 마음가짐에 희망도 생겼다. 그는 "에스오일 챔피언십 첫날에 전반에만 6오버파를 쳤다. 그런데 TV 중계로 본 사람들이 '재미있어 보이더라'라고 하더라. 7개월 만의 시합이라 설렜다. 성적을 떠나 행복하더라"고 말했다. 김하늘이 프리미엄 골프 월간지 JTBC골프매거진 8월호 커버스토리 인터뷰를 통해 최근 겪은 슬럼프와 극복기를 털어놨다. 김하늘이 요즘 빠져있는 게 있다. 그는 평소 춤을 좋아한다. 제대로 춤을 배운 지는 5년 됐다고 한다. 그는 "일본 진출하면서부터 취미를 갖고 싶었다. 뭔가 몸을 움직이고 싶었다. 골프를 치다보니까 다른 스포츠 중에서 할 수 있는 걸 찾아봤다. 춤이 딱이겠더라. 그래서 아이돌 댄스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하루 1~2시간 집중해 연습하다보니 어느새 제법 동작이 나오는 '댄서'가 됐다. 김하늘이 자신있어하는 춤은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스스로 춤 실력에 대해선 "쉽게 느껴졌단거지, 잘 추는 건 아니다"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자신감은 생겼다. 요즘 들어선 빵을 만드는 것, 베이킹을 즐겨 한다. 친한 언니를 통해 베이킹의 매력에 푹 빠져 한 지 2년 정도 했단다. 자신있는 건 브라우니와 휘낭시에. 그는 "직접 만든 빵을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갖다주면 좋아하는 게 특히 재미있고 매력적이더라"고 말했다. 이렇게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여유가 생긴 건 얼마 안 됐다. 2007년 프로에 데뷔해 한국과 일본에서 많은 성과를 내며 탄탄대로를 걷던 김하늘은 2017년 6월 일본 투어 산토리 레이디스오픈 이후 우승이 없다. 매년 1승 이상 거뒀던 그에게 익숙하지 않은 시간이 이어졌다. '스마일 퀸'으로 불릴 만큼 잘 웃던 모습도 사라졌다. 그리고 슬럼프가 왔다. 김하늘은 "어느 순간 겁이 많아졌다. 걱정과 고민이 많아지니까 주저하게 되더라. '난 우승한 선수였는데 왜 못하지'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다.	김하늘이 프리미엄 골프 월간지 JTBC골프매거진 8월호 커버스토리 인터뷰를 통해 최근 겪은 슬럼프와 극복기를 털어놨다. 이렇게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여유가 생긴 건 얼마 안 됐다. 2007년 프로에 데뷔해 한국과 일본에서 많은 성과를 내며 탄탄대로를 걷던 김하늘은 2017년 6월 일본 투어 산토리 레이디스오픈 이후 우승이 없다.
법이 있는 한 누구나 세 발짝만 걸으면 범죄자다. 난마처럼 얽힌 수많은 법이 인간의 모든 언어와 행동을 규제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어떤 행위를 범죄로 지목할 수도, 이해하고 덮어줄 수도 있는 기소독점은 최상위의 권력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검찰이 기소를 전담하므로 오로지 검찰의 시각에 의해서만 선악이 결정된다. 하지만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현대사회는 유죄와 무죄 사이의 경계가 칼로 두부 자르듯 선명하지 않다. 검찰의 시각만으로 범죄자를 규정하면 필연적으로 국민의 정서와 간극이 생기는 것이다. 한 예로 복지부동 공무원은 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없으니 검찰에는 깨끗한 공직자이지만, 국민에게는 직무유기를 일삼는 세금 도둑이다. 반면에 까다로운 민원에 앞장서는 공무원이나 국가 경제를 이끌어온 기업인은 국민이 고맙게 받아들이지만 이해 상충으로 검찰에 불려 다닐 공산이 높다. 그런데도 검찰에만 기소권을 주는 것은 국가의 형사소추가 개인의 인권과 삶에 치명적인 만큼 고도의 전문 지성에 맡겨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검찰의 기소독점은 부정과 긍정의 경계선 위에 위태롭게 걸쳐져 있어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검찰이 내놓은 개혁책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다. 이 위원회는 범죄의 규정에 있어 국민 정서를 소중히 받아들이고 정치 검찰의 구태로부터 완전히 탈피하겠다는 검찰의 뼈저린 다짐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법조인 외에도 학계·언론계·시민단체·문화예술인 등 다양한 인사들로 구성됐다. 심지어 이 위원회에의 부의를 결정하는 시민검찰위원회는 주부·택시기사·우편배달부 등 생활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검찰이 이 위원회를 어떻게 운용하는지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검찰 주변에서 나오는 발언은 지극히 위태롭다. 위원회의 권고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위원들의 법적 소양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쏟아내기 일쑤이다. 국민의 상식과 정서를 폭넓게 수렴하고자 검찰 자신이 비법조인으로 구성한 위원회를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의 배심원 재판제도가 보통사람들의 상식을 검사나 변호사의 전문적 지식보다 귀중하게 받아들임으로써 협소한 법조의 시각을 극복하고, 법전으로는 볼 수 없는 진짜 삶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을 배울 일이다. 더욱이 검찰은 위원회가 압도적 다수로 결정한 권고조차 거부할 조짐을 보인다. 검찰이 심의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이는 의도치 않게 옥상옥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한 목적으로 보아야지 검찰이 입맛에 따라 위원회 권고를 받거나 말거나 하겠다는 규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 지점에서 검찰이 내놓은 개혁책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다. 이 위원회는 범죄의 규정에 있어 국민 정서를 소중히 받아들이고 정치 검찰의 구태로부터 완전히 탈피하겠다는 검찰의 뼈저린 다짐이다. 위원회의 권고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위원들의 법적 소양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쏟아내기 일쑤이다.
인류 역사 최대의 수수께끼 중 하나는 변경 유럽이 어떻게 근대 이후 과학과 이성, 문명과 자본주의 발전의 세계 선두로 부상하였느냐, 그리고 세계의 중심으로 장기 패권을 장악하였느냐는 점이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서양의 특질에 대해 매우 독특한 해석을 던진 바 있다. ‘보편’이 아니라 ‘예외’와, 예외의 수용 노력이 서양에게 무한한 역동성을 주는 동기부여 요소로 작동하였다는 것이다. 보편을 자임하지 않은 서양은 예외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하였고, 그것은 근본적인 파괴와 새로운 창조를 가능케 하였다. 자기 부정을 통한 자기 혁명이었다. 서양의 항구적 동요와 지속적인 불만족은 이에 근거한다. 즉 그것은 서양에게 높은 수준의 정신적 에너지와 자유, 지칠줄 모르는 탐구와 발견, (타인) 체험의 흡수를 가능케 한 항상적인 정신적 정치적 긴장 때문이었다. 예외의 인정과 수용으로 인한 서양의 내적 긴장과 동력이 문명 대역전과 대도약의 근거였던 것이다. 20세기 최고의 역사학자 페르낭 브로델도 같은 해석을 견지한다. 숫자·화약·대포·나침반·종이·양잠·인쇄술·항해술. 이성과 과학의 시대를 가능하게 했던 핵심 요소들은 중국, 인도, 팔레스타인, 이슬람을 포함해 서양 밖에서 온 것들이었다. 유럽에 존재하던 것들조차 밖의 것들이 앞서 있었다. 실제로 서양은 훗날 세계의 준거로 추구한 요소들을 거의 전부 밖으로부터 흡수하였다. 자신들의 식민지 종교였던 기독교는 종이와 숫자보다 훨씬 더 상징적이다. 유럽을 제외하면 어느 문명과 종족도 식민지 한 귀퉁이의 부족 종교를 보편 국교로 받아들인 사례는 세계에 아직 없다. 그러나 야스퍼스와 브로델이 주목하는 또 하나의 지점은 흡수에 이은 내부 동학이었다. 즉 흡수를 통한 철저한 자기 부정과 내부 혁신이었다. 기독교도 화약도 대포도 그러하였다. 원조(元祖)는 결국 간단하게 추월당했다. 그러고는 자기로부터 나간 문명의 이기로 인해 외려 침탈을 당했다. 브로델에 따르면, “중국 대포는 진화할 줄을 몰랐고, 그렇게 할 수 없었으며, 전쟁의 요구에 맞추어 적응하지 못했다. ”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었다. 문예부흥, 종교개혁, 이성주의, 과학주의, 시민적 인민주의, 지리상의 조우, 대항해시대가 집중 등장한 이른바 근대의 탄생 시기의 문명 역전이었다. 그것은 이 시대의 폭발적인 지식혁명·정보혁명·인쇄혁명·소통혁명 때문이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서양의 특질에 대해 매우 독특한 해석을 던진 바 있다. ‘보편’이 아니라 ‘예외’와, 예외의 수용 노력이 서양에게 무한한 역동성을 주는 동기부여 요소로 작동하였다는 것이다.
종이와 금속활자-인쇄술의 결합은 종교와 사상, 지식과 정보, 과학과 이성, 의견과 소통의 대폭발과 대분출을 가져왔다. 필사의 시대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었다. 요람·시작의 뜻을 갖는 이른바 ‘인쿠나불라’(incunabula)였다. 1500년경에는 유럽 주요 도시들에 모두 인쇄 작업장이 있었다. 종교·고전·철학·과학·천문·지리·문학·생물. 인쿠나불라가 초래한 파장은 혁명적이었다. 러시아를 포함해 유럽인구가 아직 1억명 정도일 때 인쇄책자는 무려 1억4천만~2억권에 달했다. 시민적 인문주의의 한 토대였다. 물론 이전 시기 동안 인쇄술과 금속활자는 동양이 더 앞서있었다. 유럽의 인쿠나불라와 같은 시기에 한국에서도 인문·지식·농업·국방·천문·과학·의료제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조선 세종대였다. 집현전 설치를 통한 국가 지식역량의 결집과 집적, 축적과 연결, 편찬과 확산은 한국 문예부흥을 가능케 하였다. 나라가 곧 집현전이었다. 지식체계의 정비도 놀라웠다. 인쿠나불라와 같은 혁명적 효과를 초래한 절정은 단연 한글 창제였다. 디지털 뉴딜에 대한 최근 정부의 선언과 정책, 기업과 사회의 담론들은 한국사회의 비전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하다. 늘 흡수하던 변경·경계로부터 보편과 표준으로 도약하려는 꿈이다. 융합과 혼융은 우리의 최고 특장이 아닌가. 그러나 단순한 기술과 정보연결을 넘어 인간과 사회, 문화와 교육 전체에 대한 인쿠나불라 혁명과 지식혁명, 집현전 혁명과 한글창제 혁명을 깊이 유념하자. 정부-대학-연구-기업-지방이 전방위 지식 콘텐츠로 연결·소통하는 대(大)집현전을 구축하자. 즉 지식혁신과 교육혁신, 사회혁신과 지방혁신이 같이 갈 21세기 인쿠나불라 혁명과 디지털 집현전을 제안한다. 청년과 교육, 지방과 공동체가 함께 살아나고 함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경로의 하나도 여기에 있다. (정치·관료·기업대표는 디지털 뉴딜의 발표자들로 초대되었으나, 지식과 교육을 대표하는 학자와 대학총장이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은 집현(集賢)에 부족하다. 우리에겐 스탠포드 대학과 실리콘 밸리를 연결했던 존 헤네시 총장과 같은 창의적 지식 혁신가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 21세기 디지털 집현전을 통해 지방도 청년도 교육도 희망을 잃은 이 시대에 생명과 인간성 회복을 향한 큰 출구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문명은 늘 변경으로부터 발원하였다. 예외는 없었다.	유럽의 인쿠나불라와 같은 시기에 한국에서도 인문·지식·농업·국방·천문·과학·의료제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조선 세종대였다. 인쿠나불라와 같은 혁명적 효과를 초래한 절정은 단연 한글 창제였다.
7월 말에 수확하는 벼 품종이 나왔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29일 “모내기부터 수확하는 데까지 70~90일 걸리는 벼 신품종(더 빠르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이날 예산군 농업기술원에서 시험 재배한 신품종 벼를 수확하는 행사를 열었다. 수확량은 500㎡의 논에서 600㎏ 정도 나왔다. 이날 수확한 벼는 지난 4월 27일 심었다. 충남도에 따르면 ‘더 빠르미’ 품종은 재배기간이 국내 벼 품종 가운데 가장 짧다고 한다. 충남 대표 품종인 ‘삼광’보다는 50일 이상 짧다. 또 충남도가 2018년 개발한 ‘빠르미’ 품종보다 수확 시기가 4일 이상 빠르다. 벼 일반 품종은 보통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 사이 심는다. 수확은 9월 중순 이후 한다. 벼 생육 기간 단축은 기후변화 시대 농업용수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등으로 이어진다. 또 자연재해를 피할 수도 있다. 벼는 생육 기간 중 많은 물이 필요한 작물이다. 1g의 쌀을 생산하는데 250g의 물이 필요하다. 국내 연간 수자원 이용량 333억t의 절반(160억t)이 농업용수로 사용된다. 이 중 80%가량은 벼농사에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빠르미 품종은 삼광벼보다 짧은 생육 기간 덕분에 농업용수 사용량을 30%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 비료나 농약 사용량도 줄이고 태풍·가뭄 등 자연재해를 피해 재배할 수 있다. 2년 전 개발한 품종인 ‘빠르미’ 수확량은 지난해 이기작(二期作) 첫 수확 때 10a 당 513㎏으로, 삼광벼(569㎏)보다는 다소 적다. 하지만 이기작을 하면 총 수확량은 983㎏으로 증가한다. ‘빠르미’와 ‘더 빠르미’ 품종은 기존 품종과 비교할 때 수확량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도 농업기술원은 도내 지역별로 신 품종을 시험 재배한 다음 2022년 품종 출원을 할 계획이다. 충남도 농업기술원 윤여태 박사는 “벼를 늦게 심으면 수확량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는데 빠르미와 이번에 개발한 신품종은 그렇지가 않다”며 “신품종 벼 개발로 이기작도 가능하고 벼를 1회 수확한 다음 다른 작물을 기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감자나 옥수수, 강낭콩 등을 3∼7월 재배한 후 신품종을 심거나, 4∼7월 벼를 재배한 후 들깨·감자·무·배추 등을 심어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그동안 국내 벼 이기작은 일본 품종을 이용해 경남과 전남 등에서 시도된 적이 있으나 수확량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해 보급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29일 “모내기부터 수확하는 데까지 70~90일 걸리는 벼 신품종(더 빠르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충남 대표 품종인 ‘삼광’보다는 50일 이상 짧다. 또 충남도가 2018년 개발한 ‘빠르미’ 품종보다 수확 시기가 4일 이상 빠르다.
[더,오래] 황지혜의 방구석 맥주여행(48) 맥주는 기원전 4000년경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룩한 수메르인이 처음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수메르인의 유적에서 맥주를 양조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그린 석판이 출토됐다. 수메르인들이 재배한 보리와 밀로 빚은 술은 시카루(Sikaru)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보리로 맥주를 빚은 역사가 6000년 이상이나 된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맥주의 주재료는 보리가 아니라 맥아(Malt)다. 맥아는 보리의 싹을 틔운 후 열을 가해 구운 것이다. 맥주는 곡물의 당을 효모가 섭취하고,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만들어진다. 효모는 보리 속에 들어 있는 전분을 소화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를 당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보리를 맥아로 만들면서 전분이 당으로 분해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맥아는 알코올의 원료가 되는 만큼 기본적으로 맥아가 많이 공급될수록 알코올 도수가 높은 맥주가 만들어진다. 또 맥아는 맥주의 풍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맥주에서 감지할 수 있는 쿠키, 비스킷, 빵, 캐러멜, 건포도, 커피, 초콜릿과 같은 맛과 향을 맥아가 만들어낸다. 이와 함께 맥아의 색상은 완성된 맥주의 색상과 직결된다. 어두운 색상의 맥아를 많이 사용할수록 맥주의 색상이 검은색에 가까워진다. 보리는 쌀, 밀, 옥수수, 콩과 함께 5대 식량 작물이다. 전 세계적으로 보리의 사용량을 보면 맥주 재료로 사용되는 양이 동물 사료용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쌀, 밀, 호밀, 귀리, 옥수수 등 당분을 갖고 있는 곡물이라면 무엇이든 발효시켜 술을 만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주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보리가 주재료로 자리 잡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맥주가 탄생한 지역에서 보리 재배가 용이했고, 또 다른 주요 작물이었던 밀은 주식으로서 역할을 했다는 등의 조건이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보리 자체의 특질이 맥주라는 알코올음료를 만드는 데 더없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먼저 보리에는 당으로 전환될 수 있는 많은 양의 전분이 함유돼 있다. 전분은 보리의 가장 중요한 구성물질로 건조 보리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맥주 양조의 핵심 과정인 알코올 발효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발아, 양조, 발효 등 맥주가 만들어지는 전 과정에 없어서는 안 되는 ‘효소’가 풍부하다는 점은 보리를 맥주의 주인공으로 만든 일등 공신이다.	맥주는 기원전 4000년경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룩한 수메르인이 처음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보리로 맥주를 빚은 역사가 6000년 이상이나 된 것이다. 수메르인의 유적에서 맥주를 양조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그린 석판이 출토됐다.
‘혈세 먹는 하마’라는 지적을 받아온 용인 경전철 사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주민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됐다. 사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시장 등 사업관계자에게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김학규 전 시장 등 전직 용인시장 3명과 관련자들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주민소송단이 낸 주민소송이 적법하지 않다며 청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대부분 취소하고 주민소송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소송 제기 7년 만이다. 특히 대법원이 지자체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주민소송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민, 시장·교통연구원에 손배 청구 주민소송단 측은 “이정문 전 시장(2002∼2006년)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해서 책임 추궁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며 “대법원 스스로 새로운 법리를 선언한 것으로 전향적인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다만 “김학규 전 시장도 연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용인시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판결문에 명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인 만큼 용인시가 상당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1·2심을 거쳐온 것처럼 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2010년 6월 민간자본 투자방식으로 1조32억원을 들여 경전철을 완성했다.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와 최소수입보장비율(MRG) 등을 놓고 법적 다툼에 나서며 경전철은 2013년 4월에야 개통했다. 이 과정에서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해 이자를 포함해 8500억여원을 지급했다. 2016년까지 운영비·인건비 295억원도 물어줘야 했다. 그러나 경전철 하루 이용객이 한국교통연구원 예측을 빗나가면서 용인시는 재정난에 직면했다. 결국 시민들은 2013년 10월 당시 김학규 시장과 정책보좌관이었던 박모 씨 등을 상대로 1조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김 전 시장과 정책보좌관 박씨 등 일부 책임만 인정하고, 다른 전직 시장이나 한국교통연구원 등의 책임은 주민감사 청구에 포함돼 있던 게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혈세 먹는 하마’라는 지적을 받아온 용인 경전철 사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주민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됐다. 사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시장 등 사업관계자에게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29일 “10월 중 중저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산세가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도 많이 부과되고 있다”는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와 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재산세는 자산가치에 비례할 수밖에 없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다 보면 중저가 주택을 소유한 분들도 세금이 오를 수 있다. 올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서민 부담이 상당히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전날 국토위에서 통과된 부동산거래신고 개정안과 함께 임대차보호 3법이 모두 의결됐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시급한 것은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다. 시장이 불안한 이유는 제도 도입이 예상되면서 시행 전에 가격을 올리려는 움직임 때문이지만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기존 계약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시장 안정세를 확실히 되찾을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11% 올랐다”고 해 논란이 됐던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장관은 “장관으로서는 국민께서 느끼시는 체감과 다르더라도 국가가 공인한 통계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며 “(당시 질문한 의원은) 저한테는 집값이라고 했다. 한국감정원 자료로 아파트는 14%, 주택은 11. 3% 오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14% 통계도 전체로 놓고 보면 굉장히 높은 상승률이다”고 했다. 국토위는 전날(28일)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단체 퇴장으로 진행하지 못했던 업무보고를 이날 이어갔다. 통합당 의원들은 ‘이생집망 집값 폭정, 김현미는 사퇴하라, 청와대 하명입법 즉각 철회하라’는 구호를 모니터에 붙인 채 회의를 이어갔다. 통합당 의원들은 전날 여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한 것을 비판했다. 이헌승 통합당 의원은 “여야 간사 간 소위 구성 대해 얘기했지만 세부 법안 가지고 논의한 적 없었다”며 “지난 3년간 무엇하다가 빨리 통과시키려는지 시급성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송석준 의원은 “국민 민생에 가장 중요한 부동산 관련 법안을 심도 있는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위원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날 선 비판도 이어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29일 “10월 중 중저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산세가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도 많이 부과되고 있다”는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와 같이 답했다.
서울시가 정부와 함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집을 지을 수 있는 국·공유 유휴부지를 검토 중인 가운데 때아닌 설화에 휘말린 곳이 있다.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랜드마크 부지다. 상암DMC에 임대주택 5000가구 짓는다고?진원지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정무라인이었다. 최병천 전 서울시 정책보좌관은 지난 27일 박 전 시장이 숨지기 전 초고밀도 개발을 통해 사대문 안에 6000가구를 공급하고 마포구 상암DMC에 5000~7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었다고 전했다.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땅을 포함해 서울시가 갖고 있는 유휴부지를 활용하면 약 1만5000가구를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최 전 보좌관은 박 전 시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이 아니었다면 지난 13일에 발표됐을 내용이라는 주장도 폈다. 그는 "박 전 시장이 돌아가신 뒤 서울시 고위관계자들에게 이를 발표하도록 도와달라고 했다"는 말도 남겼다. 김기덕 서울시의원 "상암DMC 주택공급 사실 아니야" 김기덕 서울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마포4)은 29일 최 전 보좌관의 입을 통해 나온 이야기 가운데 상암DMC를 콕 집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의장은 지난 28일 오후 4시 서울시 관계 부서장과 회의를 연 사실도 공개했다. 임대주택 5000호가 들어서게 될 상암DMC 랜드마크 타워 부지는 면적이 3만7262. 3㎡에 이른다. 당초 133층 규모의 초고층 빌딩이 세워질 계획이었으나 사업성이 없어 무산됐었다. 김 의원은 2012년부터 해당 부지에 대해 랜드마크에 준하는 공공시설 목적의 건물 건립을 주장해왔다. 김 의원은 "(서울시) 담당 과장들에게 그간 상암DMC 랜드마크 추진과정을 설명했고, 경위를 들어본 결과 (상암DMC 5000가구 공급론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주민들에게 혼돈을 주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도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다"며 "랜드마크를 추진하고 만약 사업성이 없어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공공목적에 부합하는 주민 편익시설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시장 최측근 발언, 혼란 부추겨"정진술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3)도 거들고 나섰다. 정 의원은 최 전 보좌관 발언에 대해 "서울시정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와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가 정부와 함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집을 지을 수 있는 국·공유 유휴부지를 검토 중인 가운데 때아닌 설화에 휘말린 곳이 있다.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랜드마크 부지다.
단백질 매끼 필요량 충분히 섭취 단백질을 많이 먹을수록 비만 위험도 낮아진다. 남녀 노년층 대상 조사에서 하루 단백질 총섭취량이 증가할수록 비만 지표인 허리둘레와 BMI(체질량지수) 수치가 감소했다. 동물 단백질은 노인 난청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난청은 노년층에 흔히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 중 하나로, 한 번 발생하면 회복되기 힘들어 예방이 중요하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방과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노인은 청각 이상이 생길 확률이 56% 증가했다. 단백질은 저장이 되지 않는 영양소이므로 하루 총량을 먹는 것보다 매끼 필요량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다. 보통 체중 60kg 내외의 성인을 기준으로 하루 단백질 필요량을 섭취하려면 매끼 지방이 적은 살코기 혹은 생선 약 100g이나 두부 한 모 혹은 달걀 2~3개 정도를 먹어야 한다. 그런데 끼니때마다 이만큼의 단백질을 섭취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소화력이나 씹는 기능이 부실한 노년층의 경우 더 부담스러운 양이다. 더구나 나이가 들면 입맛이 없고 차려 먹는 것도 귀찮아 식사량이 줄기 쉽다. 실제 국내 6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2명 중 1명꼴로 단백질 섭취량이 평균 필요량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럴 때 보조요법으로 단백질 보충용 건강기능식품이 도움이 된다. 단백질은 동물 단백질과 식물 단백질로 나뉘는데, 종류에 따라 필수 아미노산 종류가 다르며 체내 소화 시간이 다르다. 따라서 한 종류의 단백질만 먹는 것보다는 동·식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면 체내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공급된다. 맞춤형 단백질 제품 ‘바로프로틴Q’일양약품㈜의 바로프로틴Q(사진)는 중·장년층의 단백질 공급에 역점을 둔 맞춤형 제품이다. 한 포 분량(약 40g)에 고함량 단백질 20g과 칼슘·마그네슘·프락토올리고당·비타민B6·나이아신·판토텐산 등 7가지 핵심기능성 원료로 설계돼 중·장년층에 부족하기 쉬운 각종 영양소를 채워준다. 바로프로틴Q의 단백질은 콩에서 추출한 대두단백을 비롯해 소화흡수가 잘 되는 유청단백이 5:5로 구성돼 동·식물성 단백질의 균형 있는 섭취가 가능하다. 바로프로틴Q는 맛도 좋아 물이나 두유, 우유에 타 식사대용이나 간식으로 간편하게 마실 수 있다. 일양약품㈜은 ‘온 국민 근육튼튼 프로젝트’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한다. 다음 달 5일까지 바로프로틴Q 4박스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2박스를 더 제공한다.	그런데 끼니때마다 이만큼의 단백질을 섭취하기는 쉽지 않다. 이럴 때 보조요법으로 단백질 보충용 건강기능식품이 도움이 된다. 맞춤형 단백질 제품 ‘바로프로틴Q’일양약품㈜의 바로프로틴Q(사진)는 중·장년층의 단백질 공급에 역점을 둔 맞춤형 제품이다.
잠이 보약이다.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휴식을 취하며, 쌓인 피로를 해소해 심신을 건강하게 만든다. 그런데 불면증으로 괴로움을 호소하는 이가 갈수록 늘고 있다. 불면증이 지속해 잠자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육체·정신적으로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고혈압·당뇨·뇌졸중에 급성심근경색과 같은 심장질환의 발병 위험도가 커진다.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우울증·불안 장애가 생기기 쉽다. 면역기능의 저하로 각종 감염성 질환에도 취약해진다. 불면증은 노년층에 특히 많이 발생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불면증 환자는 2013년 대비 48. 3% 증가했는데 60대 환자가 가장 많았다. 2013년 대비 증가율이 높은 연령대는 80세 이상이었다. 노년기의 불면증은 자는 동안 자주 깨서 다시 잠들기 힘들거나 깊이 잠들지 못하는 ‘수면유지 장애’가 많다. 특히 충분한 시간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극심한 피로를 자주 느끼는 경우 ‘수면의 질’이 낮은 수면장애를 의심해 봐야 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수면의 질이 치매의 발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뇌 신경세포에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쌓이면서 뇌 신경세포의 기능장애를 일으키며 발병한다. 깨어 있는 동안 뇌가 활동하면서 발생한 베타-아밀로이드는 밤에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 제대로 숙면하지 못하면 뇌에 베타-아밀로이드가 축적돼 알츠하이머 같은 퇴행성 질환이 발병한다. 따라서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수면장애가 있는 경우 적절한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으로 숙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치매 예방을 위해 중요하다. 그렇다면 잘 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정한 기상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몇 시에 잠들었는지에 상관없이 정해 둔 일정한 시각에 기상하는 습관을 반복하다 보면 정상적인 수면 리듬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잠들지 못하고 누워 뒤척이는 시간을 줄이고 잠이 올 때만 자리에 누워 짧은 시간을 자더라도 수면의 효율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낮에 30분 정도 햇볕을 쬐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밤에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 잠에 쉽게 들 수 있다. 숙면을 위한 건강기능식품도 도움이 된다. 최근 제주 청정 해역 깊은 바다에서 나는 감태 추출물이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 작용기전이 밝혀져 화제를 모았다.	불면증은 노년층에 특히 많이 발생한다. 그런데 불면증으로 괴로움을 호소하는 이가 갈수록 늘고 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휴식을 취하며, 쌓인 피로를 해소해 심신을 건강하게 만든다.
넷플릭스·유튜브에 맞설 토종 대항마가 등장할 수 있을까. 글로벌 OTT(Over The Top·인터넷을 통한 미디어 콘텐츠 제공 서비스) 서비스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토종 OTT 업체인 웨이브·티빙 등의 협업 가능성을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OTT 업체들은 콘텐츠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해야 하는데, 토종끼리 손잡고 넷플릭스에 대항하자는 정부의 이분법적 사고는 시대 역행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SKT "토종 OTT 연합군 만들자" 목소리'국내 OTT 간 협업' 발언은 지난 28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나왔다. "글로벌 OTT 대응을 위한 계획이나 방향성이 있냐"는 한 여당 의원의 질문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공동펀드 조성 등의 방식으로 콘텐츠를 (함께) 제작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업자들과 의사를 타진하는 단계"라고 언급했다. '토종 연합군' 얘기는 업계에서 먼저 나왔다. 지난 15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통 3사 CEO가 '디지털 뉴딜'에 대해 논의한 자리에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미디어 산업의 핵심은 콘텐츠 경쟁력"이라며 "(국내 OTT 업체끼리) 공동 투자하고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후 유영상 SK텔레콤 MNO사업부장은 한국 OTT포럼이 주체한 세미나에서 공개적으로 "웨이브와 티빙이 합병하면 넷플릭스를 바로 이길 수 있다"며 한 발 더 나갔다. 유튜브·틱톡·넷플, 한국서 인기OTT 1~3위통합론이 이어지는 이유는 토종 OTT와 글로벌 업체 간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다. 앱·리테일 분석서비스 와이즈앱이 발표한 '한국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영상 앱 이용시간(6월 기준)'에 따르면, 유튜브 이용시간이 8억6400만 시간으로, 전년 같은 기간(6억8600만 시간) 대비 25. 9% 늘어났다. 2위는 틱톡(3300만 시간), 3위는 넷플릭스(2900만 시간)으로 1~3위 모두 해외 OTT 서비스가 차지했다. 국내 OTT 맏형 격인 웨이브는 1400만 시간, 아프리카TV는 1300만 시간으로 각각 4위와 5위였다. 넷플릭스와 웨이브의 이용 시간 격차는 1500만 시간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격차가 100만 시간에 불과했는데 1년 만에 15배 벌어졌다. 닐슨코리아클릭이 발표한 OTT별 월간 활성사용자수(MAU) 현황에서도 넷플릭스는 5월 기준 736만1197명을 기록해 웨이브(393만9338명)와 티빙(394만7950명)에 각각 크게 앞섰다.	글로벌 OTT(Over The Top·인터넷을 통한 미디어 콘텐츠 제공 서비스) 서비스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토종 OTT 업체인 웨이브·티빙 등의 협업 가능성을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OTT 업체들은 콘텐츠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해야 하는데, 토종끼리 손잡고 넷플릭스에 대항하자는 정부의 이분법적 사고는 시대 역행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 워킹맘 최 모(40) 씨는 올해 초부터 계획했던 여름 휴가가 악몽으로 변했다. 지난 2월 한 국내 여행사를 통해 8월 초 출발 예정이었던 이스타항공의 인천~필리핀 팔라완 항공권을 구매하면서다. 최 씨는 “가족 3명 기준 항공료 240만원을 내고 팔라완 직항 왕복 항공권을 샀다”며 “5월부터 항공사 환불 업무가 정지된다는 안내가 와서 문의했더니 취소 수수료가 80만원이더라. 기다려보라는 항공사 측의 답변을 믿고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이젠 콜센터 전화 연결조차 안 된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이어 “여행사와 카드사에 환불 요청을 했는데 항공사 등에서 별도의 지침이 있지 않은 한 해줄 수 없다는 연락만 받았다”며 “괜히 미리 준비해서 돈만 날릴 처지”라고 덧붙였다. #. 지난해 가을 오스트리아 가족 여행을 위해 항공권을 구매한 직장인 민 모 씨도 항공권 환불 문제로 애를 먹었다. 민 씨는 “4인 가족의 항공료만 400만원이 들었는데 코로나 19로 여행을 갈 수 없어 취소 문의를 했더니 수수료가 100만원이었다”며 “환불을 위해 오스트리아항공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다가 항공권 구매를 중개한 국내 여행사의 중재로 수수료 없이 100% 환불해준다는 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언제 돈을 돌려받을지 기약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행사로부터 1월과 2월에 여행을 취소한 사람도 아직 돈을 못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항공사에선 기다리라는 얘기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리 산 국제선 항공권 환불 어쩌나올여름 휴가를 위해 국제선 항공권을 미리 산 소비자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도산하는 해외 항공사가 줄을 잇는 가운데 항공권 판매를 중계했던 국내 여행사도 해외 항공권 환불을 미루거나 관련 업무 자체를 중단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항공권 계약 해지나 위약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 1월 20일부터 이달 28일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환불 등 관련 상담 건수는 714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86건)에 비해 급증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해외여행이 막히면서 올 초부터 항공권 관련 상담이 크게 늘었다”며 “대부분 국제선 항공권 관련 상담”이라고 설명했다. 29일 항공업계와 여행업계에 따르면 중남미 1위와 2위 항공사인 라탐 항공과 아비앙카 항공, 멕시코 2위인 아에로멕시코, 태국 국영 항공사인 타이항공 등이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올여름 휴가를 위해 국제선 항공권을 미리 산 소비자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도산하는 해외 항공사가 줄을 잇는 가운데 항공권 판매를 중계했던 국내 여행사도 해외 항공권 환불을 미루거나 관련 업무 자체를 중단하고 있어서다. 29일 항공업계와 여행업계에 따르면 중남미 1위와 2위 항공사인 라탐 항공과 아비앙카 항공, 멕시코 2위인 아에로멕시코, 태국 국영 항공사인 타이항공 등이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단, 본국에 귀국하면 면책 특권이 사라지는 것으로 본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박사는 “외교관의 면책 특권은 개인의 신분이 아니라 상대 국가에 대한 외교 사절이느냐가 관건”이라며 “이번 사례는 현재 A씨가 뉴질랜드를 상대로 한 외교관이 아니기 때문에 현지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고, 언론에서 신병 인도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는 국내 처벌 대상이기도 하다. 2016년 칠레 한국 대사관 소속 참사관 C씨가 케이팝(K-pop)을 좋아하는 현지 여학생을 강제로 끌어안는 등 추행한 사건에서 한국 법원은 C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빈 협약에 따라 면책 특권은 정부 간 협의로 포기될 수도 있다. 한국에서도 2010년 미 국토안보부 세관국경보호청(CBP) 부산사무소 소속 미국인 행정기능 직원 E씨가 2억 2000만원을 갈취한 혐의(사기)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 E씨는 사건 당시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미 국무부에 E씨에 대한 면책 특권의 포기를 요청했고, 미 국무부가 “E씨에 대한 특권을 포기한다”고 통보해 옴에 따라 E씨의 신병을 국내로 압송한 적이 있다. 한국에서 이 같은 빈 협약 집행의 주무 부처는 법무부다. 2001년 미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서 외국 국적 가정부의 임금을 체불한 영사 D씨에 대해서는 미 연방법원이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예외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고 한다. 이처럼 죄질이나 상황에 따라 면책 특권도 달리 적용될 수 있지만, 보통은 외국 정부의 공관·외교관에 대한 수사·기소는 외교관계를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 뉴질랜드 사건 역시 당사자 간 주장이 워낙 강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사실관계 파악이 좀 더 필요하다는 시각도 외교부 안에 있다. 뉴질랜드 경찰이 한국 대사관에 대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요구하면서 “공관 불가침의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뉴질랜드 경찰이 인터폴 적색 수배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서 신병을 인도할 수는 없다”는 기류도 읽힌다. 전날 문 대통령에게 자국민의 성추행 의혹 건을 거론했던 아던 뉴질랜드 총리도 “A씨에 대한 어떤 신병 인도 전망도 경찰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고 29일(현지시간) 뉴질랜드 매체 스터프가 보도했다. 스터프는 “A씨에 대한 신병 확보가 불투명해지면서 기소를 위한 (뉴질랜드 사법당국의) 노력은 완전히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라고도 했다.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는 국내 처벌 대상이기도 하다. 2016년 칠레 한국 대사관 소속 참사관 C씨가 케이팝(K-pop)을 좋아하는 현지 여학생을 강제로 끌어안는 등 추행한 사건에서 한국 법원은 C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뉴질랜드 한국 대사관에서 3년 전 발생한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으로 외교부와 사법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문재인 대통령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간 통화에서 언급됐고, 문 대통령은 저신다 아던 총리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성 간이든동성 간이든 강제추행은 국내에서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2013년 형법 개정으로 ‘부녀’로 한정했던 피해자를 ‘사람’으로 확대하면서 동성 간 강제추행도 성립할 수 있게 됐다.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니더라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되면 성폭력 특례법 10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양태정 변호사(법무법인 굿로이어스)는 “이성 간이든 동성 간이든 적용되는 법조문이나 법정형은 동일하다”며 “가해자가 상사이고 피해자가 하급직원이었으면 강제추행에 대해 저항하거나 피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죄질이 나쁘다고 볼 수 있고, 양형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외교관이 뉴질랜드 근무 때 성추행 의혹 해외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경우 처리가 복잡해진다. 뉴질랜드 방송인 뉴스허브는 주 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을 한국 정부의 비협조로 경찰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고 25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가해자로 한국 외교관 A씨를 피해자를 뉴질랜드 국적의 직원이라고 전했다. A씨는 2017년 말 뉴질랜드 근무 당시 뉴질랜드 국적의 동성 부하 직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는 등 세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지 법원은 올해 2월 28일 A씨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아던 총리는 28일 통화에서 A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까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서 발생한 한국인 관련 사건은 현지 수사기관이 범죄인 인도 등의 절차를 밟아 신병을 넘겨받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이 형법상 ‘속지주의(자국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자국 형법을 적용)’와 ‘속인주의(자국 영역을 불문하고 자국민에게 자국법을 적용)’를 모두 채택하고 있는 만큼 한국 수사기관에서도 A씨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돼야 신병 인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의혹 당사자는 아시아 주요국 총영사 근무 중이와 관련 뉴질랜드 온라인 매체 스터프는 29일(현지시간) “경찰이 피해고소인에게 외교관 A씨의 유죄가 입증되지 않는 한 A씨의 인도 요청은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뉴질랜드 한국 대사관에서 3년 전 발생한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으로 외교부와 사법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문재인 대통령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간 통화에서 언급됐고, 문 대통령은 저신다 아던 총리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유족들 “세월호와 똑같다…민주당 책임져야”지난 23일 부산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3명이 사망한 가운데 유족 측이 “부산시와 정치권이 제대로 된 설명과 위로조차 없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29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통령님! 사람이 먼저죠? 맞죠?’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청원인은 자신을 이번 사고로 숨진 20대 여성의 삼촌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부산시내에서 3명이 익사했습니다. 대통령도 아시는 길일 겁니다. 부산역 옆 부둣길로 가는 지하차도요”라며 글을 시작했다. 이어 “부산이 하루아침에 세워진 도시가 아닌데 도시 한가운데서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답니다. 부산시장 대행, 민주당 부산시당과 면담한 녹취가 있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유족들은 장례식을 치른 후 지난 27일 부산시청을 찾았지만,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만나지 못하고 민주당 부산시당 등을 찾아가 하소연했다고 한다. 청원인은 민주당 부산시당에 찾아가 “부산시장(권한대행)을 찾아갔지만, 안 만나줬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부산에 내려왔는데 유족들을 이야기도 듣지 않고 뭘 보고 갔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경찰, 28일 사고원인 규명수사 착수 이어 “호우경보에도 매뉴얼대로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은 것은 시스템이 무너진 것이다”며 “규모는 다르지만, 시스템이 무너진 것은 세월호와 똑같다. 민주당은 이런 부분에서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분가량 이어진 면담에서 청원인은 “민주당에서 이 문제에 관심 갖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뒤 사무실을 떠났다고 한다. 이에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날 유족과 변 권한대행과의 만남을 주선했고 오후 5시쯤 면담이 이뤄졌다. 이때 청원인은 부산시에 따뜻한 위로와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부산시당 관계자는 “유족의 주장대로 재난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부산시와 협의해 사고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부산시와 동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지난 28일 수사전담팀을 구성하고 초량제1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전담팀은 지하차도 내부에 빗물이 가득 찬 원인 규명과 사전 통제를 하지 않은 행정기관 관련자의 책임 여부를 확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2월 마련한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위험 3등급인 초량제1지하차도는 호우경보가 발효되면 즉각 동구청이 통제에 들어가야 한다.	지난 23일 부산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3명이 사망한 가운데 유족 측이 “부산시와 정치권이 제대로 된 설명과 위로조차 없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유족들은 장례식을 치른 후 지난 27일 부산시청을 찾았지만,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만나지 못하고 민주당 부산시당 등을 찾아가 하소연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