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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인 전 국토교통부 장관=비슷한 시기의 ‘서울시장(葬)’과 달리 백선엽 장군의 장례식은 초라했다. 다른 나라는 훌륭한 군인을 국가원수까지 나서 직접 챙기는데 우리는 원로를 대하는 데 소홀하다. 그 결과 존경할만한 어른이 생기지 않는다. ‘서울시장’과 비교가 많이 됐는데, 전통과 권위를 가진 중앙일보가 그런 목소리를 더 많이 내지 못해 아쉬웠다. ▶김은미=SNS에서 진중권씨 같은 유명인사의 말이 화제가 되고 기사화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의 언론 환경과 다르다. 독자들이 이미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얻는다. 전에는 어떻게든 빨리 정보를 알리는 게 중요했지만, 이젠 어떨 때 침묵하고 이슈를 증폭하지 않을지도 알아야 한다. 다른 언론과 비교해 중앙일보만의 품격을 보였으면 좋겠다. ▶전병율 차의과대 보건대학원장=1일자 27면 ‘사망 0명, 인구 1억 베트남 코로나 극복 비결’ 기사로 방역 모범국인 베트남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같은 날 14면 ‘병상이 딱 하나면 90세·25세·3세 중 누구에게’ 기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제기될 수 있는 철학적 문제를 잘 짚었다. 방역을 확대하면서 드러난 사생활 보호나 국가의 통제 문제처럼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고민해볼 수 있었다. 나동현 크리에이터(대도서관)중앙일보 유튜브 채널 확 바꿔야기자만 할 수 있는 콘텐트로 승부민영 고려대 교수디지털 지나치게 자극적인 제목독자는 지면과 구분 못해 평판 해쳐양인집 어니컴 대표‘LG폰 인도서 판매 10배 급증’ 기사중국 부진 어부지리 측면만 부각 ▶김우식=3일자 경제 3면 ‘탈원전 비용 결국 전기료서 부담… 3년도 못간 거짓 약속’ 기사는 ‘탈원전’ 문제를 잘 다뤘다. 그 동안 대통령을 만나면서 3차례나 ‘탈원전’ 대신 ‘단계적 에너지 전환’이란 표현을 써달라고 했다. 정부의 고집스런 ‘탈원전’ 정책은 문제가 크다. 카이스트 대학원 핵공학과에 한 명도 안 온다. 에너지는 경제뿐 아니라 안보적 측면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일보가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다뤄줬으면 한다. ▶임유진=6일자 2면 ‘토지규제 푼 독일 임대주택 늘린 영국, 공급이 답이다’ 기사와 7일자 5면 ‘김현미, 경제학과 싸우고 있다’ 기사는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보여줬다. 한국 정부는 수요를 줄이려다 결과적으로는 공급까지 규제하면서 실패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례와 이론을 들어 지적했다.	다른 나라는 훌륭한 군인을 국가원수까지 나서 직접 챙기는데 우리는 원로를 대하는 데 소홀하다. 비슷한 시기의 ‘서울시장(葬)’과 달리 백선엽 장군의 장례식은 초라했다.
실제 법조계에서는 수사팀이 유심을 압수한 이후 2시간 반 만에 되돌려줬다는 사실과 관련해 “유심에서 별다른 정보를 찾아내지 못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유심 압수수색을 빌미로 한 검사장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려 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경찰청 소속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는 “한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순간을 기다려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카카오톡·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확인하려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중앙지검 “한동훈, 공무집행방해 없었다” 상황은 정 부장에게 불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전날 한 검사장의 공무집행방해 가능성을 시사했던 중앙지검은 이날 공무집행방해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 때문에 한 검사장에 대한 맞고소 의사를 밝힌 정 부장도 고소장에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만 넣기로 했다. 감찰을 서울고검에서 진행하기로 한 것도 정 부장 입장에서 반가운 소식은 아니다. 그로서는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친정권 성향의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검사장 측이 갖고 있다고 주장한 영상 자료도 부담 요인이다. 한 검사장은 입장문에서 “수사팀에서 상황을 사실상 인정하는 장면, 일부가 개인적으로 죄송하다는 뜻을 밝히는 장면, 정 부장 이외 수사팀이 ‘정 부장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장면 등이 모두 녹화돼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이라면 하나하나가 모두 정 부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한 검사장 측은 “한 검사장이 몸싸움이 끝난 직후 현장에서 펜을 꺼내 정 부장에 대한 고소장을 손으로 써내려 갔는데, 이 장면도 촬영돼 있다”고 덧붙였다. 고소장에 적시된 ‘독직(瀆職)폭행’ 혐의는 법원·검찰·경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 폭행한 경우 적용된다. 군사정권 시절 ‘고문 기술자’로 불렸던 이근안 전 경감 등에게 적용됐던 혐의지만 최근 들어서는 기소 자체도 드물다. 한 검사장 측은 전날 수사팀 소환 요청에 불응한 것과 관련해 이날 “중앙지검 핵심 간부가 한 검사장을 허위로 음해하는 KBS 보도에 직접 관여했고, 수사팀의 수사 자료를 본 것으로 내외에서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수사팀에 이와 무관하다는 최소한의 합리적 설명을 해 줄 것과 설명 이후 출석하게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팀이 허위 음해 공작과 관련돼 있다면 그 수사팀으로부터 수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인 요구”라고 덧붙였다.	전날 한 검사장의 공무집행방해 가능성을 시사했던 중앙지검은 이날 공무집행방해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상황은 정 부장에게 불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감찰을 서울고검에서 진행하기로 한 것도 정 부장 입장에서 반가운 소식은 아니다.
이인영 신임 통일부 장관이 30일 첫 공식 행보에서 “핵보다 평화가 더 강력한 군사억제력”이라며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이야기를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강력하고 강렬하게 평화를 쏘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노병대회 연설에서 핵억제력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폭탄이 떨어지는 전쟁 한복판에서도 평화를 외치는 사람만이 더 정의롭고 정당할 수 있다”면서 “국민들의 평화에 대한 열망이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한 힘이고 무기”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 장관의 인식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평화는 말이나 선언이 아니라 대비태세와 행동으로 가능하다”며 “이 장관은 1938년 체임벌린 영국 총리가 히틀러의 평화 약속만 믿고 체결한 뮌헨 협정이 제2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됐다는 역사를 절대 잊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한반도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면 이 장관이 꿈속에서 사는 것 같다”며 “아무리 통일부 장관 역할이 국방부 장관과 다르다지만 이 장관이 너무 나갔다”고 지적했다. 신범철 한국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도 “우리의 의견을 자제하고 문의와 접촉을 통해 대화 재개 여건을 조성하는 전략적 행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북한이 지적해 온 ‘겉만 번지르르한’ 메시지를 던진 것은 메시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기회가 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개성뿐 아니라 북 어느 곳에서든지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협력할 일이 있다면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탈북민의 재월북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는 “개성을 중심으로 봉쇄 격리 조치가 취해졌다고 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북한 주민의 건강이 나빠질 것을 우려하고, 일상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한다”고 했다. 이 장관의 발언은 재월북한 탈북민 김씨의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작다는 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입장과 어긋나는 것이다. 이날 방대본은 김씨의 소지품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북한이 월북 사건을 빌미로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남측으로 돌리기 위해 월북자를 코로나19와 연관지은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장관의 발언은 자칫 한국의 책임을 시인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인영 신임 통일부 장관이 30일 첫 공식 행보에서 “핵보다 평화가 더 강력한 군사억제력”이라며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이야기를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강력하고 강렬하게 평화를 쏘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장관의 인식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권력기관 개편 방향을 밝혔다. 검찰 수사 대상은 공직자의 직급, 범죄 액수 등을 기준으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해 “20대 국회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은 권력기관 개혁을 다시 시작한다”며 “대통령령을 개정해 검찰의 1차 직접수사 범위를 필요한 분야로만 한정하고, 검경 관계를 지휘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법령이 만들어지면 올해 1월 제정돼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따라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된 대통령과 국회의원, 장차관과 판검사 등의 고위 공직자에 대한 검찰 수사는 원천적으로 차단될 전망이다. 공수처법을 만들면서 도입한 수사 이첩 규정에 더해 검찰의 수사 대상 자체에도 제한을 두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정·청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6개 분야로 특정하기로 했다.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마약 수출입 문제를 경제 범죄의 하나로, 주요 정보통신기관 사이버 범죄를 대형참사 범죄 중 하나로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금처럼 마약·사이버 관련 1차 수사는 검찰이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검찰 권한이 대폭 축소되는 분야는 부패·공직자 범죄다. 조 의장은 “범죄 주체인 주요 공직자 신분과 일부 경제범죄에 대한 금액 기준을 법무부령에 둬 수사 대상을 재차 제한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부패·공직자 범죄 주체 신분은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대상 공직자, 원칙적으로 4급 이상을 (검찰 수사) 대상으로 한다”며 “금액 기준은 부패범죄의 경우 뇌물액수 3000만원 이상을, 경제범죄는 사기·배임 피해액 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검찰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대상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차관급에 해당하는 국회의원과 3급 이상(중앙부처 국·과장급) 주요 공무원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어서 검찰의 수사는 사실상 4급 공직자에 한정되는 셈이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의 한 의원은 “검찰이나 경찰이 특정 기업을 조사하다가 그에 연루된 정치인이 나올 수 있다. 만약 현직 국회의원이 나오면 그 사안은 바로 공수처로 넘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 대상은 공직자의 직급, 범죄 액수 등을 기준으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새로운 법령이 만들어지면 올해 1월 제정돼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따라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된 대통령과 국회의원, 장차관과 판검사 등의 고위 공직자에 대한 검찰 수사는 원천적으로 차단될 전망이다.
이에 일선 검찰에서는 “5급 이하는 경찰이, 3급 이상은 공수처가 수사하면 검찰은 4급 공무원만 수사하라는 것이냐”는 불만이 제기된다. 3000만원 이상(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5억원 이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죄)의 ‘금액 기준’에 미달한 사건은 수사할 수 없게 되는 것에도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3급 이상 공직자는 공수처, 5급 이하는 경찰 … “검찰은 4급만 수사하나” 당·정·청의 개혁 방향은 수사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게 수사 실무자들의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특수부 출신 변호사는 “수사 개시 단계에서 2000만원 뇌물 혐의였다가 두세 배씩 확대되는 경우도 많고, 반대로 처음에 파악된 혐의를 다 입증하지 못하는 수사 역시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수사 결과 기준이 아닌 수사 개시 단계 기준으로 권한의 적법성을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2022년 1월부터 제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올 2월 공포된 형사소송법 개정안(321조)을 4년 안에 시행하기로 했는데 “현 정부 임기 종료 전 시행” 기조대로 시기를 확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권력기관 개혁은 해방 이후 처음 경험하는 형사·사법의 중대 변혁”이라고 평가했다. ‘검찰 힘 빼기’와는 반대로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는 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로 재편된다. 이로 인해 비대해지는 경찰권을 견제하기 위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는 게 당·정·청의 논리다. 경찰 역할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 국가경찰 안에 독립 수사기관을 설치한다. 자치경찰은 광역 단위로 시행하고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생활안전, 교통, 여성·아동·노약자, 지역행사 경비 등 업무를 처리한다.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비용 문제와 조직 불안, 민주적 통제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해 역할만 구분하고 경찰 조직 이원화는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혼선을 우려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검사장급 간부는 “국민을 상대로 사법제도를 실험하는 행태는 매우 부적절하고 국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해질 것”이라며 “하고 싶은 대로만 밀어붙인다면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이 개별적 입장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행령안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사법 절차에서 인권 보호,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하지 않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청의 개혁 방향은 수사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게 수사 실무자들의 주장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권력기관 개혁은 해방 이후 처음 경험하는 형사·사법의 중대 변혁”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우편투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일부 주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편투표를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우편투표가 자신에게 불리할 것으로 판단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편투표는 사기”라고 거듭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이후 인터뷰와 트위터 등을 통해 모두 70차례 가까이 우편투표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했다. 이달 들어서만 17차례 우편투표를 비판했다. AP통신·NYT 등은 우편투표에서 부정이 있을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기자회견에서 “나는 선거 날짜 옮기는 것을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다. 내가 왜 그래야 하나? 11월 3일은 아주 좋은 날짜다. 절대 아니다. 나는 지금 선거가 기다려진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날짜를 연기할 권한이 없는데도 트럼프가 이를 제기한 이유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가 트윗을 올리기 직전 발표된 2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70여년 만에 최악인 -32. 9%(전 분기 대비 연율 환산)를 기록한 데 언론은 주목했다. 폭스뉴스는 “나쁜 소식으로부터 주의를 분산하기 위한 것이라면 나쁜 선택”이라면서 “대통령이 약하다는 이미지를 줬다”고 전했다. 트럼프 트윗 이후 뉴욕 증시는 하락했다. 다우지수는 225. 92포인트(0. 85%) 내린 2만6313. 65로 거래를 마쳤다. S&P지수는 0. 38% 하락했으나 나스닥 지수는 0. 43% 올랐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457만 명을 웃돌고, 사망자가 15만 명 이상 나오며 트럼프 대통령 지지도는 추락하고 있다. 미국 매체 더힐이 여론조사기관 해리스X와 24~2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8%로, 지지한다는 응답(44%)을 웃돌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주 전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일을 연기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안한 것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역사학자 마이클 베슐로스는 트위터에 “미국 역사상 한 번도 대통령 선거 연기를 한 적이 없었다. 심지어 남북전쟁이나 제2차 세계대전 때도 없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우편투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이후 인터뷰와 트위터 등을 통해 모두 70차례 가까이 우편투표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했다. 일부 주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편투표를 제안하고 있다.
중국이 글로벌 경제 회복의 카나리아 되나‘샤오펑’의 돌풍이 거세다. 미국의 테슬라와 머지않아 어깨를 견줄 것 같은 기세다. 미국에 테슬라가 있다면, 중국에는 샤오펑이 있다는 얘기다. 테슬라는 최근 1년 만에 주가가 10배 넘게 치솟아 도요타를 제치고 시가총액 세계 1위 자동차 기업이 됐다. 연산 50만대의 테슬라가 연산 1000만대의 도요타를 제친 것은 현실이 된 미래 가치 때문이다. 지금 속도라면 전기차가 내연기관 자동차를 제치고 자동차 시장을 석권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뜻이다. 더 놀라운 것은 중국의 추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다는 사실이다. 그 상징적 존재가 바로 샤오펑이다. 샤오펑(Xpeng, 小鵬)자동차는 지난 4월 중국 최초의 자율주행 전기차 P7을 공식 출시했다. 이 스마트 전기 스포츠 세단은 외관은 물론 내부 인테리어가 흡사 테슬라를 닮았다. 차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내연기관차에 달린 계기판은 하나도 없고 커다란 모니터만 장착돼 있다. 테슬라가 처음 전기차를 내놓았을 때 고객들이 받았던 바로 그 충격적 이미지다. 테슬라와 비교하는 게 말이 되냐고 할 수 있지만, 중국 시장의 전례를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중국 토종 스마트폰 업체들이 등장하자 삼성 갤럭시가 0%대 점유율로 떨어지고, 애플 아이폰이 추풍낙엽처럼 힘을 잃지 않았던가. 테슬라 긴장시키는 샤오펑의 질주 승부를 가르는 것은 무엇보다 성능이다. 중국은 여기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샤오펑의 P7은 사실상 미·중 합작품이다. 미국 최고의 시스템 반도체 설계회사 엔비디아의 고성능 인공지능(AI) 프로세서 ‘자비에(Xavier)’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다. 여기에다 중국 최고의 AI 업체 알리바바와 바이두는 물론 대만의 첨단 전자 제조업체 폭스콘의 기술을 지원받아 생산되고 있다. 삼성 스마트폰을 중국 시장에서 밀어낸 샤오미(小米)로부터 지난해 4억 달러에 이어 최근에는 글로벌 투자자로부터 5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받았다. P7은 엔비디아의 자비에 칩셋(SoC, 한 개의 칩에 완전 구동이 가능한 시스템온칩) 기반에 초음파 센서 12개, 고정밀 레이더 5개, 자율주행 카메라 13대, 고정밀 GPS 위성 센서가 탑재됐다. 30와트의 전력만으로 30테라플롭스(1테라=초당 1조회 연산)의 연산 능력을 발휘하는 자비에는 엄격한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고성능 자율주행 플랫폼이다. 샤오펑은 P7이 이미 중국 57개 도시 113개 매장을 통해 6월부터 고객들에게 배달되고 있다고 밝혔다.	샤오펑(Xpeng, 小鵬)자동차는 지난 4월 중국 최초의 자율주행 전기차 P7을 공식 출시했다. 미국 최고의 시스템 반도체 설계회사 엔비디아의 고성능 인공지능(AI) 프로세서 ‘자비에(Xavier)’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다. 여기에다 중국 최고의 AI 업체 알리바바와 바이두는 물론 대만의 첨단 전자 제조업체 폭스콘의 기술을 지원받아 생산되고 있다.
P7은 도로 주행은 물론이고 발렛 파킹 같은 레벨3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샤오펑이 순식간에 뒤를 쫓아오자 테슬라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테슬라는 지난해 3월 샤오펑이 테슬라에서 근무했던 중국계 직원을 통해 핵심 자율주행 기술을 빼갔다면서 캘리포니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테슬라로선 사실 샤오펑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전기차 후발주자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100만대 생산 계획을 발표했고, 독일·일본 회사들도 전기차 생산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테슬라가 지금은 경쟁자도 없는 상태에서 전기차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순식간에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진단했다. 가장 큰 약점은 충전이다. 샤오펑은 이 부분을 노리고 있다. 한 번 충전으로 주행거리 706㎞에 이르는 중국 내 최장거리 전기차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다 P7은 가격이 24만~37만 위안(4152만~6401만원)으로 가성비까지 내세우고 있다. 알리바바·텐센트, 페북 시총 제쳐 샤오펑의 등장은 미·중 경제전쟁에서 시사점이 크다. 미국이 2018년부터 3년 가깝게 중국 경제를 압박하고 있지만 중국은 좀처럼 흔들리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로 꼽을 수 있다. 첫째는 독자적인 기술력 확보다. 테슬라가 샤오펑이라는 ‘듣보잡’에게 조만간 쫓기게 되는 날이 올 수 있을 만큼 중국의 신기술은 위력적이다. 미국의 간판 페이스북조차 이달 들어 알리바바와 텐센트에 잇따라 시가총액이 추월당했다. 5세대(5G) 통신장비의 세계 1위 업체 화웨이(華爲)는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기업이다. 미국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라서 우방들에 협력을 요청할 만큼 화웨이 총력 저지에 나섰다. 미국은 맹방인 영국조차 좀처럼 협력을 하지 않아 고군분투해왔다. 영국은 최근 중국이 홍콩에서 표현과 언론 자유를 없앤 국가보안법을 도입하고 나서야 화웨이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압박도 강화하고 있다. 로버트 스트레이어 미 국무부 부차관보는 지난 22일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LG유플러스를 거론하며 “화웨이 대신 믿을 수 있는 공급업체로 옮기라”고 촉구했다. 중국은 지난달 중국판 GPS로 불리는 ‘베이더우(北斗)’위성항법시스템까지 완성했다. 지난달 독자적 GPS ‘베이더우’ 완성 둘째 이유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제는 내수 경제로도 얼마든지 경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테슬라는 지난해 3월 샤오펑이 테슬라에서 근무했던 중국계 직원을 통해 핵심 자율주행 기술을 빼갔다면서 캘리포니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샤오펑이 순식간에 뒤를 쫓아오자 테슬라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5월 발생한 ‘안성 군인 전 여자친구 살해사건’ 당시 경찰의 대응을 지적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자신을 피해자의 오랜 친구라고 밝힌 청원인은 피해자가 사건 당일에도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단순 격리 외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안성 군인 전 여자친구 살해사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주세요’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글에는 31일 오전 1시 기준 3만여 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포털 사이트에 연인 간 다툼 도중 가해자가 흉기로 여러 차례 피해자를 찌른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기사가 여럿 작성돼 있다”며 “안성경찰서와 군 수사기관에서 전달한 내용이라는데 동료와 지인 등 말을 종합해 보니 기사와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와 정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언론 등은 경찰과 육군 등을 인용해 피해자 A씨(22)와 가해자 B일병(22)은 연인 관계였으나 헤어졌고, 질투심에 분노한 B일병이 흉기로 피해자의 목 등을 잔혹하게 찔러 살해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는 B일병이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청원인에 따르면 최초 신고자는 B일병이 아니며, 상황 발생 시간도 달랐다. 그러면서 지난 4월 20일, 5월 19일, 5월 20일 A씨와 지인들이 나눈 메신저 대화, A씨의 직장 동료의 말 등을 기반으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다. 청원인은 지난 4월 20일 “A는 군인 신분인 가해자에게 이별 통보를 했다”면서 “B일병이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루에 전화 111통, 문자메시지 60통을 하는 등 한 달간 끈질기게 만남을 요구해 피해자가 마지못해 허락했다”고 했다. 지난 5월 19일에는 “B일병이 2박 3일 휴가를 나와 A를 만났다”면서 “A는 B일병에게 이별을 재차 통보한 뒤 귀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집 앞까지 쫓아간 가해자는 도어락을 풀어 자택에 침입했다”며 “A는 ‘대체 왜 그러냐. 무섭다’고 말했고 B일병은 ‘죽어버리겠다’, ‘너도 죽었으면 좋겠다’며 살해를 암시하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일이었던 지난 5월 20일에는 "B일병의 강압으로 A는 오전 반차를 냈고, A씨는 문자메시지로 경찰에 신고했다"며 "경찰은 이들을 경찰서로 데려간 뒤 B일병을 격리하고 A씨를 택시 정류장까지 태워주고 조치를 끝냈다"고 했다. 이날 밤 B일병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지난 5월 발생한 ‘안성 군인 전 여자친구 살해사건’ 당시 경찰의 대응을 지적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자신을 피해자의 오랜 친구라고 밝힌 청원인은 피해자가 사건 당일에도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단순 격리 외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안성 군인 전 여자친구 살해사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주세요’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라크전쟁(2003~2011년)에선 4576명, 2001년 시작해 지금까지 계속 중인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선 2200명 이상의 군인이 숨졌다. 이를 다 합쳐도 10만1500명 정도다. 미국의 현재 코로나19 사망자 15만 명은 이보다 1. 5배 정도 많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최고사령관은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패배하고 있는 셈이다. 목숨을 잃은 미국인의 숫자가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코로나19 사망자를 1776년 건국한 미국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치러왔던 전쟁에서의 군인 사망자와 비교하면 남북 전쟁(약 65만 5000명)과 제2차 세계대전(40만5399명)에 이어 셋째로 큰 규모다. 11만6516명의 미군이 전사한 제1차 세계대전보다 많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서 극적인 변화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2차대전 희생자 숫자를 넘기는 것도 시간문제일 것이다. 사망자, 미국의 큰 전쟁 12개 중 3위 해당 미국은 1775~1785년 영국과 미국독립 전쟁을 치른 이래 20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전쟁을 12차례 치렀다. 가장 많은 전사자를 낸 전쟁이 남북 전쟁(1861~1865년)으로 북군 36만여 명, 남군 29만여 명에 전체 약 65만5000명이 숨졌다. 그다음으로 2차대전(1939~1945년, 미국은 41년 참전) 40만5399명, 제1차 세계대전(1914~18년, 미국은 17년 참전), 베트남 전쟁, 6·25 전쟁, 미국독립 전쟁 약 2만5000명, 1812년 전쟁(미국-영국 전쟁, 1812~15년) 약 1만5000명, 미국-멕시코전쟁(1846~48년) 1만3283명의 전쟁에서 1만 명 이상의 군인이 목숨을 잃었다. 그 외 이라크 전쟁 4576명, 필리핀-미국 전쟁(1899~1902년) 4196명, 스페인-미국 전쟁(1898년) 2246명, 아프가니스탄 전쟁 2216명 등이 숨졌다. 하루 사망자 숫자 923명…2차대전 3배전쟁 기간 중 하루 평균 사망자는 남북전쟁이 449명으로 가장 많고 2차대전 297명, 1차대전 200명, 6·25전쟁 30명, 멕시코-미국 전쟁 29명, 1812년 전쟁 15명, 베트남전 11명, 미국독립 전쟁 11명이 뒤를 이었다. 통계 사이트인 스테이티스타에 따르면 미국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뒤 7월 28일까지 하루 평균 사망자는 923. 2명으로 어느 전쟁의 하루 평균 전사자보다 많다.	코로나19 사망자를 1776년 건국한 미국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치러왔던 전쟁에서의 군인 사망자와 비교하면 남북 전쟁(약 65만 5000명)과 제2차 세계대전(40만5399명)에 이어 셋째로 큰 규모다. 통계 사이트인 스테이티스타에 따르면 미국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뒤 7월 28일까지 하루 평균 사망자는 923. 2명으로 어느 전쟁의 하루 평균 전사자보다 많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3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연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우편투표가 활발해질 경우 부정행위가 염려된다면서 직접 투표할 수 있을 때까지 연기하는 방안을 제안한 지 약 9시간 만에 말을 바꿨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오후 5시 40분쯤 백악관에서 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나는 선거를 미루고 싶지 않다. 선거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 선거 결과를 빨리 알고 싶다. 결과를 듣기까지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 년을 기다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우편투표를 강행할 경우 선거가 끝난 뒤에도 누가 이겼는지 모를 수 있다. 심지어 영원히 승자를 모를 수도 있다"며 특유의 과장된 표현까지 사용했다. 투표용지 관리와 집계 등이 부실하고 지연돼 승자 발표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큰득표 차이로 이겨 높이 손을 들고 승리를 선언하고 싶다"면서도 만에 하나 박빙일 경우 벌어질 수 있는 다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셈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주지사들이 우편투표를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가 증가하면 젊은 층과 히스패닉·흑인·아시아계 등 유색인종 투표율이 증가해 자신에게 불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8시46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글을 올려 “보편적인 우편투표를 도입하면 2020년은 역사상 가장 부정확하고 사기 치는 선거가 될 것”이라면서 “사람들이 제대로, 안심하고,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을 때까지 선거를 연기???”라고 제안했다. 현직 대통령이 대선 연기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연방 정부 선거일을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 않고 의회에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제안은 실현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현직 대통령 제안이어서 워싱턴 정가는 온종일 술렁였다.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도 즉각 반대 의사를 밝혔다. 공화당 소속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남북전쟁과 대공황을 포함해 미국 역사에서 연방 선거일이 미뤄진 것은 한 번도 없다“면서 ”11월 3일에 선거를 치르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제리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도 "분명히 해두자. 선거일 변경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이 선거일 연기에 동의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3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연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우편투표가 활발해질 경우 부정행위가 염려된다면서 직접 투표할 수 있을 때까지 연기하는 방안을 제안한 지 약 9시간 만에 말을 바꿨다. 현직 대통령이 대선 연기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철인 3종경기 국가대표 출신 최숙현 선수가 세상을 떠난 지 약 한 달이 지났다. 최 선수의 아버지인 최영희씨는 최근 대한체육회에 "대한철인3종경기협회에 대한 징계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철인3종경기협회는 지난 2월 최 선수가 피해를 호소하며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신청했지만 묵살했던 곳이다. 무슨 사연일까. 최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야기를 들었다. “딸 같은 선수들에게 불이익 안 돼” 최씨는 31일 “모두 내 딸 같은 다른 선수들이 불이익 받는 걸 원치 않아 철인3종경기협회의 강등만은 막고 싶다"고 말했다. 철인3종경기협회는 대한체육회의 가맹단체다. 대한체육협회의 징계를 받아 준가맹단체가 되면 철인3종경기는 전국체전 종목에서도 제외되고 지원금도 줄어 선수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실제 대한체육회 이사회는 최씨의 호소를 받아들여 철인3종경기협회를 강등하지 않고 관리단체로 지정했다. 관리단체로 지정된 철인3종경기협회는 기존 임원들을 모두 해임하고, 대한체육회가 구성하는 관리위원회의 관리를 받게 됐다. 그동안 최씨는 딸을 잃은 아픔 속에도 경북 칠곡에서 여의도 국회, 대한체육회 등을 오갔다. 사건 진상규명 및 체육계 폭력근절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그러던 최씨는 지난 29일 대한체육회 이사회에 참석해 “철인3종경기협회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최씨는 “가해자와 단체 책임자들은 분명 잘못했지만, 잘못이 없는 소속 선수들까지 불이익을 받는 건 숙현이도 원치 않을 것”이라며 “철인3종경기 선수들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척박한 환경에서 애써온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또 최씨는 “철인3종경기 선수들은 모두 딸 같이 느껴지는데, 이들을 돕는 데 아주 조금이나마 기여를 한 것 같아 다행”이라며 “선수들도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위로를 많이 해주고 있다. 이들을 위안 삼아 힘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최숙현법’ 후배들에게 도움되길” 최 선수의 죽음이 알려진 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등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실제 지난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 법은 선수를 폭행한 지도자 처벌 강화, 실업팀 선수의 불공정계약 방지,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CCTV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최씨는 “‘최숙현법’ 제정 등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가족들에겐 위로가 되고 있다”며 “숙현이 엄마는 여전히 실성해있지만, 우리 가족들도 이제 힘을 내 일상으로 복귀를 하고자 한다”고 했다.	철인3종경기협회는 지난 2월 최 선수가 피해를 호소하며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신청했지만 묵살했던 곳이다. 최 선수의 아버지인 최영희씨는 최근 대한체육회에 "대한철인3종경기협회에 대한 징계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철인 3종경기 국가대표 출신 최숙현 선수가 세상을 떠난 지 약 한 달이 지났다.
전세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보증금이 뚝 떨어졌다가 올해 입주 2년을 맞는 헬리오시티 같은 단지에서 특히 격차가 심하다. 시세에 턱없이 못 미치는 보증금으로 재계약해야 하는 주인은 계약이 끝나는 2년 뒤 보증금을 시세대로 받기 위해 세입자를 바꿀 가능성이 크다. 상한제는 임차인이 바뀌면 적용하지 않는다. 1~2년 전 저렴하게 계약한 세입자는 살던 전셋집에서 2022~23년 대거 나와야 할 수 있다. 계속 살려면 주인이 요구하는 금액으로 보증금을 올려줘야 한다. 인상 폭이 5%가 넘더라도 세입자가 동의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 계약이기 때문이다. 주인은 2년간 올리지 못한 금액뿐 아니라, 그 뒤 4년간 못 올릴 금액까지 반영해 전셋값을 대폭 올릴 가능성이 있다. 상한제·갱신청구권과 별개로 세입자가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은 집주인의 실거주 때문이다.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없다. 전세를 끼고 갭 투자한 1주택자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집으로 들어갈 수 있다. 1주택자도 내년 이후 양도할 때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거주를 해야 한다. 보유와 거주 기간이 길수록 특별공제 혜택(최고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 80%)이 크기 때문에 갭 투자자의 잇따른 입주가 예상된다. 재건축 추진 아파트 임대인은 새 아파트 분양 자격을 받기 위해 전세계약 만기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6·17대책에서 조합원 분양 자격에 2년 거주 요건을 추가하기로 했다. 역방향의 부작용도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셋집을 비워야 하는 세입자 일부는 매매로 돌아서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는 전세난을 더 부추긴다.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당첨자는 최대 5년간 거주해야 할 의무가 있다.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서 5년간 전세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 입주가 늘어도 전세물량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강남 ‘전세 난민’전세 매물 잠김과 전셋집 품귀, 전셋값 급등은 서울 강남에서 두드러질 전망이다. 자기 집에서 사는 자가점유율이 낮고 전·월세 집이 많기 때문이다. 2017년 기준 서울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자가 점유율은 38. 6%로 서울 전체 42. 8%보다 낮다. 아파트 재고 대비 2018~19년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 물량을 봐도 강남 3구가 26%로 서울 평균 20.	분양가상한제는 전세난을 더 부추긴다.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당첨자는 최대 5년간 거주해야 할 의무가 있다.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서 5년간 전세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
“솔직히 겁난다. ” 네이버‧카카오‧토스의 보험업 진출에 대한 한 보험업계 관계자의 토로다. 이들 ‘빅테크’ 3사의 보험업계 진출은 업계 최대 화두다. 3사가 각각 다른 경로를 공략해 기존 보험사로선 대응책 마련도 마땅찮다. 플랫폼을 활용한 보험 견적비교 서비스(네이버파이낸셜), 보험 법인대리점(GA)설립(토스), 손해보험사 설립(카카오페이)이다. 보험업계에선 “이러다 보험업계가 완전히 빅테크에 종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네이버 자동차보험 견적비교 서비스 가장 뜨거운 감자는 네이버의 금융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이 출시할 예정인 보험 견적비교 서비스다. 네이버파이낸셜은 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과 제휴해 자동차보험 견적 비교 서비스를 출시할 방침이다. 아직 계약내용이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네이버파이낸셜 측 설명이다. 한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자동차보험 시장에서는 삼성화재이 압도적 1위인데, 네이버와 손해보험 3사가 힘을 합쳐 그 시장 파이를 먹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삼성화재의 사이버마케팅(CM)채널 점유율은 50~6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네이버는 직접 보험상품을 만들지는 않을 예정이다. 앞서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이사가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듯 “기존 금융사 상품에 네이버의 기술과 데이터를 접목하는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업계에선 “네이버 플랫폼에 들어가기 위해 기존 상품에 추가로 수수료를 붙이면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한때 네이버 측이 제휴 3사에 요구한 수수료가 보험료의 약 11%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다만 네이버파이낸셜 측은 지난달 31일 “해당 서비스에 대해 11%라는 수수료나 광고비를 제시한 바 없고, 조건에 대해 협의한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 제휴에 참여할 예정인 KB손해보험 관계자도 “현재까진 네이버와 제휴조건에 대해 세부 논의를 한 건 없다”고 전했다. 토스인슈어런스, 보험설계사 정규직 채용모바일 금융서비스 토스를 운영 중인 비바리퍼블리카의 진출 방식은 네이버보다 본격적이다. 토스는 보험 법인대리점(GA) 성격의 자회사인 ‘토스인슈어런스’ 법인을 이미 공식 출범시켰다. 토스인슈어런스는 비대면 맞춤 보장분석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TM(텔레마케팅) 보험설계 조직이다. 고객이 토스 애플리케이션의 ‘내 보험 조회’ 서비스에서 이미 가입된 보험내역을 확인하고, 설계사 상담을 받고 싶은 경우 ‘분석받기’를 누르면 토스인슈어런스 보험분석매니저에게 연결되는 구조다.	이들 ‘빅테크’ 3사의 보험업계 진출은 업계 최대 화두다. 플랫폼을 활용한 보험 견적비교 서비스(네이버파이낸셜), 보험 법인대리점(GA)설립(토스), 손해보험사 설립(카카오페이)이다. 보험업계에선 “이러다 보험업계가 완전히 빅테크에 종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본의 후지, 미국의 이스트만 코닥. ‘필름’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른다면 구세대 인증이다. 두 기업이 1990년대까지 전 세계 필름카메라 산업의 양대 산맥이었던 건 맞다. 그러나 2020년 여름 현재, 두 기업의 포트폴리오에서 ‘필름’ 두 글자는 과거 유산의 상징이다. 디지털 쓰나미로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코닥ㆍ후지 모두 뼈를 깎는 혁신을 했기 때문이다. 코닥은 지난 28일(현지시간) 아예 ‘필름’을 지웠다. “제약사로 전환한다”고 발표하면서다. 이젠 코닥 파마수티컬(제약)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에 코닥은 바이오에서 답을 찾았다. 후지는 더 기민하게 움직였다.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당시 신약 아비간(Avigan)을 개발했던 회사가 후지필름의 자회사 도야마(富山) 화학공업이다. 코닥은 코로나19, 후지는 에볼라를 계기로 바이오 기업으로 변신한 것이다. 행복한 비명…주가 15배 폭등, 9137억원 대출 지원1888년 설립된 코닥은 업계 세계 1위를 구가했지만, 혁신의 속도에서 후지에 뒤졌다. 2012년 파산보호 신청을 하고 구조조정을 해 겨우 파산 위기는 면했다. 혁신 시행착오도 겪었다. 2018년엔 자체 가상화폐를 발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쓴맛을 봤다. 그러다 이번에 제약으로 눈을 돌렸다. 특허가 만료돼 복제약품 생산이 가능한 지네릭(generic) 약품의 원료 생산에 집중하겠다고 나섰다. 코로나19 시대 미국 연방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춘 선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의약품 원료생산을 중국ㆍ인도에 주로 의존해왔던 미국이 코로나19로 인해 자급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고 전했다. 짐 콘티넨자 코닥 회장은 “향후 약품 원료 제조가 코닥 매출의 30~40%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대를 읽은 전략은 정부의 전폭 지원으로 이어졌다. 미국 정부는 코닥의 제약사 전환에 7억6500만달러(약9107억원)의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전쟁 때 제정된 국방물자생산법(DPA)을 근거로 한 대규모 대출 지원이다. 대통령이 기업에 특정 물자 생산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직접 지원 사격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 등을 통해 “코닥의 의약 성분 제조 지원을 돕기 위해 DPA를 33번째로 활용하게 됐다”며 “우리 일자리를 되찾고,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제약 제조 및 공급 능력을 갖춘 나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두 기업이 1990년대까지 전 세계 필름카메라 산업의 양대 산맥이었던 건 맞다. 그러나 2020년 여름 현재, 두 기업의 포트폴리오에서 ‘필름’ 두 글자는 과거 유산의 상징이다. 디지털 쓰나미로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코닥ㆍ후지 모두 뼈를 깎는 혁신을 했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북한이 재입북했다고 공개한 탈북민 김모(24)씨의 월북 과정이 군의 감시장비에 그대로 촬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관영 매체 보도가 나간 뒤에서야 김씨의 월북을 알았다. 김씨가 월북한 18일부터 26일까지 8일동안 군은 '깜깜이' 상태였다. 이후 군은 대대적인 검열에 들어가 감시장비를 확인해 뒤늦게 해당 영상을 찾아냈다. 군 당국의 경계 태세가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는 사례다. 이는 31일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단이 발표한 강화 지역 월북 사건 조사 결과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 당국은 김씨가 한강을 건너 북한으로 가는 과정을 다섯 차례 포착했고, 북한 땅에 오르면서 인근 마을로 가는 장면을 두 차례 찍었다. 그런데도 어떻게 김씨를 놓쳤을까. ①안일한 초병 김씨가 월북 경로로 사용한 강화도 월미곶의 정자인 연미정에 도착한 시간은 지난 18일 오전 2시 23분쯤이었다. 인근 소초 CCTV 영상에 따르면 김씨는 곧바로 연미정으로 향했다. 당시 깊은 밤이었기 때문에 200m 떨어진 민간인통제출입선(민통선) 검문소에서도 택시 불빛이 뚜렷하게 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검문소 초병은 김씨를 간과했다. 그는 합참 조사에서 “가끔 마을 주민이 그 시간대 택시에서 내리곤 해 김씨도 그런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연미정은 북한과 한강을 사이에 두고 맞닿은 곳이기 때문에 김씨를 검문하거나 상부에 보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②허술한 관리 합참은 김씨가 택시에서 내린 지 23분 후인 2시 46분쯤 연미정 배수로를 나와 한강 물로 뛰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가로 1. 84m, 세로 1. 76m, 길이 5. 5m의 배수로엔 10개의 수직 침투 저지봉(철근 장애물)과 바퀴 모양의 철조망이 이중으로 가로막았다. 그러나 CCTV는 설치되지 않았다. 박한기 합참의장은 지난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김씨가 163㎝, 54㎏의 왜소한 체격이어서 탈출이 수월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박 의장의 설명과 달리 저지봉ㆍ철조망 등 배수로 장애물은 오랫동안 제대로 관리가 안 돼 틈이 크게 벌어지거나 훼손된 상태였다. 저지봉의 간격은 35∼40㎝ 정도까지 벌어져 있었다고 합참은 전했다. 김씨가 짧은 시간 안에 별 어려움 없이 배수로를 빠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다. 더 큰 문제는 배수로 장애물이 엉망이란 사실이 이번 사건이 터진 후에야 밝혀졌다는 점이다.	지난 26일 북한이 재입북했다고 공개한 탈북민 김모(24)씨의 월북 과정이 군의 감시장비에 그대로 촬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관영 매체 보도가 나간 뒤에서야 김씨의 월북을 알았다. 군 당국의 경계 태세가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는 사례다.
기생충학자 서민 단국대 교수가 최근 벌어진 이른바 '검사 난투극'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개입돼 있다고 추측하는 내용의 풍자 글을 올렸다. 서 교수는 지난 30일 자신의 블로그에 가상 인터뷰를 작성해 올렸다. 자신이 문빠방송 라디오 '김중배의 시선분산'에 출연해 "추 장관이 검사 난투극에 깊이 개입됐다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면서다. 이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24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녹취록에 대해 언급한 인터뷰를 패러디한 것이다. 서 교수는 '도대체 검사들이 왜 싸웠는가'라는 사회자 질문에 "지난 24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소위 '검언유착' 실체가 없으니 한 검사장을 수사도, 기소도 하지 말라고 권했다"며 "수사심의위는 현 정부가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는 것을 막겠다며 만든 제도인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때 추 장관이 매우 화가 났기 때문에 누군가 책임을 물을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타깃이 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왜 하필 정 부장이 타깃이 됐나'라고 묻자 서 교수는 "정 부장은 수사심의위 직전 검찰 내부망에 '(채널A 강요미수 의혹 관련)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고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며 "그런데 수사심의위에서 증거가 없다고 기각이 됐으니 추 장관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쪼아댔고 이 지검장이 정 부장에게 분풀이를 했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당신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역으로 질문했고 사회자는 "뭔가 보여주지 않으면 끝장이다 싶어 뭐든지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서 교수는 "바로 그런 이유로 정 부장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이 증거를 인멸하려 해서 유심칩을 빼앗으려 했다는데'라고 되묻자 서 교수는 "한 검사장 휴대전화는 이미 중앙지검이 압수수색을 벌인 뒤 돌려줬기 때문에 유심칩은 그때 확보했을 것이고 자료는 지워도 포렌식을 하면 되는데 증거를 뭐하러 인멸하겠는가"라며 "이번 압수수색의 목적은 유심칩이 아닌 비밀번호를 해제한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것이었다"고 추측했다. 서 교수는 "웬만한 정보는 유심칩에 있지만 사진, e메일, 카카오톡 메시지, SNS 같은 것은 저장되지 않는다"며 "이런 걸 보려면 휴대전화를 확보해 비밀번호를 푸는 수밖에 없어서 한 검사장이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 때를 노려 몸을 날린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생충학자 서민 단국대 교수가 최근 벌어진 이른바 '검사 난투극'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개입돼 있다고 추측하는 내용의 풍자 글을 올렸다. 서 교수는 지난 30일 자신의 블로그에 가상 인터뷰를 작성해 올렸다.
매일 반복되는 집안일 속에서 왕년에 외국어 능력자로 잘 나갔던 그녀는 점차 자아를 잃어간다. 구자 캐릭터는 가정과 직장의 양립 속에서 고민하는 젊은 엄마들의 공감을 이끌어낸다. 한편, 마오샤오퉁(毛晓彤)이 분하는 중샤오친(钟晓芹)은 대도시 평범한 가정 출신의 평범한 직장인이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과도한 보호 속에 자란 탓에 자립심이 다소 부족하다. 중샤오친은 사회인이 된 이후 홀로서기에 어려움을 겪는다. 남편과의 무의미한 결혼 생활은 숨이 막히고, 일상에 찾아오는 돌발 상황에는 속수무책이다. 대중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30대의 현실을 잘 녹여낸 덕분이다. 캐릭터 3인의 배경과 처지가 각기 달라 이들 중 어느 하나에는 자신의 모습이 담겨있다. 지방 출신은 외지인의 어려움에, 직장인들은 회사에서의 정치 싸움에, 경력단절 여성은 육아를 위해 퇴사를 택한 인물에 몰입하고 마음을 쓴다. 중국에서 현실주의 드라마가 사랑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산아제한의 폐단을 다룬 가족드라마 도정호(都挺好), 부동산 업계를 배경으로 한 안가(安家), 베이퍄오(北漂 지방출신 베이징 상경러)의 어려움을 다룬 북경여자도감(北京女子图鉴) 등 많은 현실주의 작품이 최근 1-2년 사이 인기리에 방송됐다. 중국 매체들은 “복잡한 줄거리나 극적인 설정 없이 각 캐릭터를 충실히 묘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이 드라마의 차별점이라고 평가한다. 30대에 접어든 주인공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성취에 대한 자부심을 지녔지만, 예기치 못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현실에 무뎌지기도 하고 타성에 젖은 자신을 발견하기도 한다. 이처럼 입체적인 캐릭터 설정이 설득력을 높이고 공감을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요즘 중국에서는 3040을 전면에 내세운 콘텐츠가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앞서 승풍포랑적제제(乘风破浪的姐姐)라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은 30대 이상, 많게는 50대 참가자들이 경쟁을 통해 걸그룹으로 데뷔하는 컨셉을 내세웠다. 오디션은 10대와 20대의 전유물이라는 기존의 틀을 깨고 역대급 조회수를 기록하며 신드롬급 인기를 누렸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가 되기 위해 미뤄뒀던 꿈을 찾아간다는 스토리텔링이 대중들의 공감을 산 덕분이다. 삼십이이도 마찬가지다. 팬덤 파워를 지닌 비주얼 배우나 톱스타 없이 스토리로 시청자를 사로잡았다. 주인공을 맡은 배우 3인방은 주연급으로 활동하지만 흔히 말하는 '섭외 1순위'는 아니다.	중국에서 현실주의 드라마가 사랑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요즘 중국에서는 3040을 전면에 내세운 콘텐츠가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대중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30대의 현실을 잘 녹여낸 덕분이다.
이때 임대차 규제를 도입하자 1989년 전셋값은 23. 7% 폭등했다. 집주인이 2년 동안 올릴 수 있는 임대료를 예상해서 한 번에 올려버린 탓이다. 2년 계약을 본격 적용한 1990년에도 전셋값은 16. 2%로 올랐다. 모의계산도 나와 있다. 현재 도입된 임대차 3법과 같은 조건에서 임대료 예상 상승률을 핫 마켓 국면인 8%로 가정하면 초기 임대료는 규제 전보다 5. 62% 더 오른다. 연간 임대료 상승률을 11%로 더 올리면 8. 32% 더 오를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예상 임대료 상승률이 2% 정도로 저조한 콜드마켓에서는 1. 67%밖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가격이 오를 때 규제하면 오히려 초기 임대료가 더 올라가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규제 도입의 적절한 시기일까.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셋값은 오히려 떨어졌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2. 55% 하락했다. 수도권은 2. 53% 떨어졌다. 전형적인 콜드마켓이었다. 하지만 올해 7월까지 누적 전셋값은 2. 53% 올랐다. 지난해 1년 동안 떨어진 것과 비슷하게 오른 것이다. 수도권으로 좁혀 보면 3. 25%로 상승 폭이 더 커진다. 가격만으로도 핫 마켓 국면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가격뿐 아니다. 전셋값에 영향을 주는 공급량이 내년부터 준다. 업계에서 파악하는 내년 서울 아파트 공급량은 2만5000가구다. 지난 3년간 서울 아파트 공급량이 4만 가구 수준인 것으로 고려하면 큰 감소다. 정책 영향도 있다. 최근 주택 가격이 급등했지만, 대출 규제 등으로 집 사기는 까다로워졌다. 매매 수요가 전·월세로 돌아서면 임대료 상승 가능성은 더 커진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규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 전·월세 가격이 안정됐던 2017년~2019년이 도입 적기였다고 본다. 하지만 올해는 이미 임대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 3년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제학적으로 볼 때 임대차 3법은 임대료가 오르지 않을 때 도입하는 것이 맞지만, 정치적으로는 임대료가 오르지 않으면 규제를 도입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규제 도입 시기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 namjun@joongang. co. kr.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규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 전·월세 가격이 안정됐던 2017년~2019년이 도입 적기였다고 본다. 하지만 올해는 이미 임대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 3년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이것은 꿈일까, 현실일까. 어두운 실내 공간, 작은 배에 몸을 실은 남녀가 보인다.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흰 벽 같기도 하고, 끝을 가늠할 수 없는 절벽 같기도 하다. 남녀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화면 전체에는 어둡고 불안한 공기가 팽팽하게 감돌고 있다. 독일 출신 화가 팀 아이텔(Tim Eitel·49)의 대표작 중 하나인 '보트'(2004)다. 이 작가의 신작 '멕시코 정원_전경 1, 2'는 한 화면에 있지만, 전혀 '함께' 있지 않은 것 같은 두 여성을 보여준다.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여성 외에도 사람들이 더 있다. 어두운 실루엣으로 보이는 사람, 금속 공에 비친 사람···. 그러나 이 안의 사람들은 철저히 '따로' 다. 이 두 점의 대작은 지난 3~5월 코로나19로 유럽 도시가 봉쇄됐을 때 작가가 파리에서 격리 생활을 하며 완성한 것이다. 일상의 기묘한 순간을 포착해 화폭에 재구성해온 화가 아이텔의 대규모 개인전 ‘무제(2001-2020)’가 지금 대구미술관(관장 최은주)에서 열리고 있다. 서울에서 2시간가량 기차 타고 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충분히 상쇄할 만큼 퀄리티가 빼어나다. 작가의 20년 작업을 망라한 대규모에, 미술관 전시장의 특성과 각 작품의 뉘앙스까지 섬세하게 배려한 배치도 돋보인다. 해외 유수미술관 전시가 부럽잖을 정도다. 지난 7일 개막한 이 전시는 '멕시코 정원_전경 1, 2' 등 신작 3점을 포함해 2001년부터 2020년까지의 작업을 망라한다. 대표작 '보트' 외에 '검은 모래'(2004), '오프닝'(2006), '푸른 하늘'(2018) 등 회화 67점과 그의 그림의 모티프가 된 사진 370여장, 작품에 영향을 준 책 30여권도 함께 소개한다. 대구미술관 측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아이텔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으기 위해 8개국 50여 곳의 소장자와 기관에 일일이 협조를 요청해 작품을 구성했다. 구상화와 추상화 사이 서독 슈투트가르트 인근 레온베르크 출신의 아이텔은 철학과 문학을 공부하다 과거 동독지역이었던 라이프치히에서 회화를 전공했다. 전통 회화성이 강했던 동독과 보다 추상성이 강한 서독의 화풍이 더해진 라이프치히 화파의 스타일을 계승해 '신 라이프치히 화파(Neue Leipziger Schule) 화가로 불린다. 빼어난 테크닉에 시적 정서가 결합된 그의 작품은 색감, 화면 구성, 등 돌린 인물 등 특유의 표현을 통해 현대인의 내면을 울림 있게 담아낸다는 평가를 받는다.	독일 출신 화가 팀 아이텔(Tim Eitel·49)의 대표작 중 하나인 '보트'(2004)다. 이 작가의 신작 '멕시코 정원_전경 1, 2'는 한 화면에 있지만, 전혀 '함께' 있지 않은 것 같은 두 여성을 보여준다. 이 두 점의 대작은 지난 3~5월 코로나19로 유럽 도시가 봉쇄됐을 때 작가가 파리에서 격리 생활을 하며 완성한 것이다.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 싸움이다. 미국이 휴스턴의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하자 중국 역시 같은 방식으로 응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 정권 교체'까지 운운하고 있고 중국 정부의 대응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골치 아픈 건 정부 눈치를 봐야 하는 중국 기업들이다. 꿈은 글로벌 무대를 향해 있는데 정부의 심기를 건드려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IT 공룡'으로 불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그룹(이하 알리바바)의 고심은 깊을 터다. 이 회사의 움직임은 상징성이 매우 큰 탓이다. 이런 가운데 알리바바 계열사 앤트그룹이 중국 상하이와 홍콩 증시에 동시 상장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당연히, 세계가 주목했다. 앤트그룹이 어떤 회사냐. 앤트그룹은 알리바바의 핀테크 자회사다. 전 세계에서 약 13억 명이 쓰고 있는 모바일 결제 플랫폼 '알리페이'를 운영한다. 중국 시장 점유율은 무려 55. 1%. 중국 1위 유니콘(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으로 꼽히며, 기업 가치는 2000억 달러(약 23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리바바가 이 회사 주식의 약 33%를 쥐고 있다. 글로벌 무대를 꿈꾸며 자금을 끌어모으던 앤트그룹이 '세계 최대 돈줄'인 미국 증시 상장을 노렸던 것은 당연하다. 중국에선 은행 대출의 혜택이 주로 국영기업에 돌아가 자금 마련이 쉽지 않아서다. 꿈이 큰 만큼 능력도 되겠다, 전문가들은 이 회사의 미국 증시 상장이 유력하다고 봤다. 지난 2014년 마윈(馬雲)의 선택이 뉴욕이었단 점도 이런 전망이 나오는 이유가 됐다. 당시 알리바바의 IPO 규모는 250억 달러(약 30조 원), 세계 최대 규모였다. 그랬던 앤트그룹이 돌연 방향을 틀어 홍콩과 상하이 증시에 상장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능력을 갖췄음에도 막강한 '돈줄'을 포기한 건 왜일까. 외신들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알리바바가 전략적인 선택을 했단 분석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지난 5월 미국 상원이 '외국 기업 책임법'을 통과시키는 등 미국이 노골적으로 중국 기업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뿐인가. 나스닥에 상장할 경우, 자존심이 상한 중국 정부가 터뜨릴 불만도 감수해야 한다. 지금도 이러할진대 미-중 갈등이 계속된다면 앞으로는 더욱 험난할 게 뻔하다.	미국 정부는 '중국 정권 교체'까지 운운하고 있고 중국 정부의 대응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골치 아픈 건 정부 눈치를 봐야 하는 중국 기업들이다. 특히 '중국의 IT 공룡'으로 불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그룹(이하 알리바바)의 고심은 깊을 터다.
이 모든 걸 견디느니 미국 증시 상장을 포기하고 차라리 "베이징의 전폭적인 지원"(파이낸셜타임스)을 끌어내겠단 전략을 택한 것이다. "앤트그룹은 상하이와 홍콩에 상장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선 가장 안전할 거란 전략적인 계산을 했을 것이다. "(마켓플레이스 모닝포스트)"모든 불확실성과 위험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앤트그룹의 입장에선 최선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포춘)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추억'을 뒤로 하고 알리바바는 뉴욕을 포기했다. 마윈의 아쉬움이 클 것이란 점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앤트그룹이 나스닥 상장을 꽤 오랫동안 준비해왔단 것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서 멈출 리가. 앤트그룹이 눈을 돌린 곳이 있다. 바로 아시아 시장이다. 앤트그룹은 "상하이·홍콩 상장으로 끌어모은 자금을 이용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아시아 시장'을 언급했다. 적극적인 기술 이식으로 '아시아 금융 표준'을 만들어나가겠단 야심도 숨기지 않고 있다. 최근 인도 최대 디지털 결제 업체 '페이티엠(Paytm)', 필리핀 '지캐쉬(GCash)'을 비롯한 9개 관련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등 주요 업체들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특히 눈독 들이는 시장은 인구 대국(약 13억명) 인도다. 여전히 현금 결제를 선호해 디지털 화폐 시장의 잠재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앤트그룹이 지난 몇 년간 페이티엠에 아끼지 않고 투자하고 있는 이유다. 지난 23일(현지시간) 앤트그룹이 출시한 '앤트체인'도 이 맥락에서 봐야 한다. 앤트체인은 하루 10억 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블록체인으로, 기존 블록체인 기술에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을 결합한 것이다. 앤트그룹은 "앞으로 10년간 전 세계 20억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이 중 60%는 해외 사용자일 것"이란 포부를 내비친 바 있다. 그 첫 번째 시장이 아시아요, 앤트체인은 이런 목표를 위한 발판인 셈이다. 앤트그룹이 아시아 시장에서 애쓰고 있는 동안, 역시 알리바바의 계열사인 알리익스프레스는 유럽으로 눈을 돌렸다. 폴란드와 스페인 등 유럽 여러 국가에서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확대하겠단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 정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글로벌 시장에서는 그 부정적 이미지를 떨치려 부단히 노력하는 곳, 알리바바의 꿈은 여전히 세계다.	앤트그룹이 나스닥 상장을 꽤 오랫동안 준비해왔단 것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다. 앤트그룹은 "상하이·홍콩 상장으로 끌어모은 자금을 이용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아시아 시장'을 언급했다. 특히 눈독 들이는 시장은 인구 대국(약 13억명) 인도다.
"나에겐 사람이 꽃 같고 꽃이 사람 같다. 하늘의 새는 날아다니는 꽃처럼 보이고 밤하늘에 만개하는 박꽃은 청초한 여인처럼 보인다. " '꽃의 화가'로 알려진 김종학(82) 작가의 말이다. 흐드러지게 핀 형형색색의 꽃과 풀로 대형 화폭을 채워온 그가 이번엔 인물 초상화만을 모아 전시를 열고 있다. 현재 부산 조현화랑 해운대점에서 '포트레이츠 바이 김종학(Portraits by Kim Chong Hak)'전으로, 1977년부터 1989년까지의 초기 인물 드로잉 28점과 신작 41점을 모아 소개하고 있다. 그가 그린 '사람' 그림은 일단 그 규모에서부터 '반전'이다. 커다란 캔버스 대신 작은 공책만 한 크기의 캔버스에 사람 얼굴을 하나씩 채웠다. 제한된 색과 선, 그리고 붓의 빠른 움직임으로 인물의 특징만 힘주어 단순하게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대부분 정면을 응시하는 무표정한 얼굴들은 작은 네모 프레임 안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조현화랑 조현 대표는 "김종학 화백은 1970년대 후반부터 끊임없이 인물 그림도 그려왔다"면서 "오히려 그가 한국 미술시장에서 꽃만 그리는 작가로 여겨지는 현상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그런 맥락에서 조현화랑은 2013년 김 작가가 부산에 정착한 때부터 그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전시를 기획해왔다. 그의 자연 그림 중 겨울 시리즈만 전시하거나 목기 전시, 수채화와 드로잉 전시 등등으로 개인전을 열어온 것. 이번 인물 전시도 이런 기획의 일환이다. 김 작가는 "1977년 뉴욕에 갔을 무렵부터 인물 그림을 많이 그리기 시작했다.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 지하철에서 마주 보고 서 있던 사람 중 기억에 남은 사람들을 집에 와서 그리곤 했다"고 말했다. 당시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이었다. "다양한 인종, 각각 다른 머리 모양과 옷차림이 흥미로웠다"는 그는 "당시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보는 것만큼이나 사람들을 지켜보는 것이 좋은 공부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인물을 그릴 때 눈으로 본 모습을 그대로 그리지는 않는다"고 했다. "무언가를 보고 그대로 그리는 것은 내겐 별 의미가 없는 작업"이란다. 꽃 그림 작업도 마찬가지다. "자연을 보고 드로잉은 하지만, 정작 캔버스에 그림을 그릴 때는 드로잉을 보지 않는다. 자연의 영기는 드로잉이 아닌 마음에 각인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흐드러지게 핀 형형색색의 꽃과 풀로 대형 화폭을 채워온 그가 이번엔 인물 초상화만을 모아 전시를 열고 있다. 현재 부산 조현화랑 해운대점에서 '포트레이츠 바이 김종학(Portraits by Kim Chong Hak)'전으로, 1977년부터 1989년까지의 초기 인물 드로잉 28점과 신작 41점을 모아 소개하고 있다. 제한된 색과 선, 그리고 붓의 빠른 움직임으로 인물의 특징만 힘주어 단순하게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1일 오후 4시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문화공원 앞.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을 규탄하는 ‘전국민 조세저항 국민집회’가 열렸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등이 주축이 됐다. 두 번째 규탄대회다. 빗속에도 여의대로 절반 채운 참가자 집회 참가자 2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여의대로 절반가량을 채웠다. 빗방울이 떨어졌지만 참가자들은 우비를 입거나 우산 등을 쓴 채 집회를 이어갔다. 대부분 50~60대로 보였다. 중간중간 30~40대로 추정되는 시민도 눈에 들어왔다. 참가자들은 ‘임차인만 국민이냐, 임대인도 국민이다’ ‘임대사업 장려할 땐 언제고 이제 적폐몰이’ ‘어제는 준법자, 오늘은 범법자, 내일은 과태료’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었다. 이들은 “세금 빨대 거부한다”, “징벌세금 못 내겠다”, “징벌세금 위헌이다” 등을 연호하기도 했다. 상당수 참가자들은 정부가 다주택자를 투기 범죄자로 규정짓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과 소급 적용 조항이 담긴 6·17 대책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에 항의하는 의미로 자신의 ‘신발’을 벗어 위로 던지는 퍼포먼스도 이뤄졌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10조 국민의 행복추구권 등을 위반했다며 파면을 선언했다. "임대사업 장려, 이제는 적폐몰이"이날 주최 측은 “(정부가) 집 가진 자를 적폐로 몰고 사람들이 집을 못 가지게 하고 있다”면서 “누가 투기꾼이냐. 우리가 투기꾼이냐. 노후 대비 위해 집 한 채 더 사서 노후에 월세 50~60만원 받으려는 게 투기꾼이냐”고 말했다. 이어 “대출 규제 소급 규제도 176석 거대 괴물 여당이 전부 통과시켰다.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계약 소급해서 그 전에 계약한 사람들도 5% 전·월세 못 올리게 한다. 내 집을 왜 내 마음대로 계약 끝난 세입자를 못 내보낸다는 거냐”고 강조했다. 곳곳서 불만 터져나와 뒤이어 마이크를 잡은 한 50대 남성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학 시절 나 역시 운동권이었다”며 “현재 정권은 자신들이 무너뜨리고 싶어하던 독재정권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발언자는 “(정부가) 집값을 올려놓고 정치적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고 있다. 지지율 하락을 걱정해 자신의 잘못을 보수 정권에 돌리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권을 지지했지만 국민들의 삶이 점점 더 어려줘 졌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등이 주축이 됐다. 상당수 참가자들은 정부가 다주택자를 투기 범죄자로 규정짓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을 규탄하는 ‘전국민 조세저항 국민집회’가 열렸다.
여당이 국회와 청와대까지 이전하는 행정수도 완성론, 즉 천도(遷都) 주장을 지난달 20일 불쑥 꺼내 후폭풍이 거세다. 2002년 9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은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사실상 꺼진 불씨였으나 민주당이 16년 만에 되살리려 하고 있다. 야당 쪽에서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과 전셋값을 폭등시킨 문재인 정부가 느닷없는 천도 카드로 실정을 가리려 한다고 비판한다. 몇 년이 걸리는 행정수도 이전으로는 지금의 부동산값 폭등을 잡기 어렵다는 비관론도 나온다. 김안제 한국자치발전연구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을 지난달 30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무실에서 만났다. 초대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 민간 위원장(정부 측 위원장은 이해찬 당시 총리)을 맡아 세종시 입지를 정한 '행정수도의 산증인'이다. -초대 추진위원장으로서 최근의 수도 이전 논란을 어떻게 보나. "늦은 감이 있다. 국민투표로 다시는 논란이 되지 않게 하는 방법, 정부가 헌재에 다시 안을 올리는 방법, 여당이 논의하는 것처럼 신행정수도 건설법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국민 의견을 잘 수렴해 올바른 방향으로 전개되길 바란다. "-여당안은 행정수도인가, 천도인가. "수도 이전 공약 더분에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의 당초 생각은 천도보다는 신행정수도였다. 지금 세종에는 행정부의 3분의 2 이상이 옮겨가 있지만, 아직 행정수도는 아니다. 청와대가 이전하고 국회는 본원을 여의도에 두고 분원만 가더라도 행정수도 이전으로 볼 수 있다. 국회와 청와대는 물론 사법부까지 모두 가면 확실한 천도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제안한 여당 안은 국회와 청와대가 모두 가자는 것이다. 수도의 3분의 2가 가는 것이니 천도에 가깝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시대'를 공약했지만, 청와대는 광화문에도 나오지 못했다. "세종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쉬울지도 모른다. 청와대에서 한 발짝 나오나, 세종으로 가나 어차피 돈 드는 것은 마찬가지다. 세종시에 청와대와 국회 이전 후보지를 마련해 뒀으니 그린벨트를 추가로 풀 필요도 없다. "-타이밍이 왜 지금이라고 보나. "야당은 코로나19에다 경제가 어려운데 왜 지금이냐고 반대한다. 박정희 정부 때든 노무현 정부 때든 지금이든 과밀 해소라는 수도 이전의 목표는 똑같다. 과밀이 더 심화했는데 반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뭘 기준으로 타이밍이라고 해야 하나.	여당이 국회와 청와대까지 이전하는 행정수도 완성론, 즉 천도(遷都) 주장을 지난달 20일 불쑥 꺼내 후폭풍이 거세다. 2002년 9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은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사실상 꺼진 불씨였으나 민주당이 16년 만에 되살리려 하고 있다. 야당 쪽에서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과 전셋값을 폭등시킨 문재인 정부가 느닷없는 천도 카드로 실정을 가리려 한다고 비판한다.
미국의 정보기관 개혁 결과는 놀라웠다. 이 법은 장관급의 국가정보국장(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DNI) 자리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전까지는 CIA 국장이 사실상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임무를 맡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의 대부분이 CIA 통솔과 지휘였고 조직 간의 벽을 넘어 전체 정보 공동체를 파악하고 통솔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이런 한계가 9·11테러를 허용하는 허점이 됐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 때문에 전체 정보기관을 전담하는 DNI를 신설한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DNI의 임무는 미국 정보 공동체의 17개 기관(DNI도 포함)의 최고 책임자를 맡고, 국가 정보 프로그램을 지휘·감독하는 일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DNI에 모든 정보기관의 예산과 인사 총괄 권한을 부여한 점이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통솔이 가능해지다. 물론 각 정보기관의 정보활동을 각자 벌인다. 각 정보기관의 작전권과 지휘권까지 DNI에 넘기지는 않았다. 각 정보기관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DNI는 정보를 통합해 정보기관 간 소통, 대테러 대책센터 역할을 총괄한다. 여기에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토안보위원회(HSC)의 정보와 국가안보 관련 고문 역할을 한다. DNI 국장은 모든 정보기관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통령 일일 보고서(PDB)’를 작성해 매일 아침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PDB는 대통령과 대통령이 승인한 인물만 열람할 수 있는 1급 비밀문서다. DNI는 대통령과 미국 최고 의사 결정권자와 보좌관들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 임무를 맡은 셈이다. 결국 미국은 정보기관 개혁으로 기관들을 통합해 정보수집 역량을 강화하고 거기서 확보한 정보로 대통령의 국정을 보좌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한국의 상황을 보자 지난 7월 30일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는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역할을 해외·북한의 안보정보 수집에 집중하며 국내 활동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당·정·청은 앞으로 법률 개정을 통해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정보 및 대공수사권’을 삭제하고, 국회 정보위·감사원의 외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정치 참여를 더욱 엄격히 제한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감찰실장 직위를 외부에 개방하고, 집행통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국정원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전체 정보기관을 전담하는 DNI를 신설한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DNI의 임무는 미국 정보 공동체의 17개 기관(DNI도 포함)의 최고 책임자를 맡고, 국가 정보 프로그램을 지휘·감독하는 일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DNI에 모든 정보기관의 예산과 인사 총괄 권한을 부여한 점이다.
“우편투표는 이 나라에 매우 위험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사기를 치거든요. 누군가의 거실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 앉아 투표용지에 서명할 수도 있어요. ” 지난 4월 7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우편투표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대통령 재선을 향한 레이스가 시작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우편투표에 반대해 왔다. 워싱턴포스트(WP) 집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이후 트위터와 인터뷰, 기자회견을 통해 약 70회 우편투표를 비판했다. 지난달에만 20회쯤 된다. 급기야 지난달 30일 코로나19 때문에 우편투표가 활발해지면 선거부정이 염려된다면서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을 때까지 대선을 연기하자고 제안했다. 여당인 공화당조차 동조하지 않자 9시간 만에 선거 연기론은 거둬들였지만, 우편투표에 대한 불신과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성공했다. 트럼프 대통령 주장은 어디까지 사실일까. 왜 우편투표를 문제 삼는 걸까. 11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우편투표 논쟁이 워싱턴을 달구고 있다. ① 우편투표, 어떻게 운영되길래 우편투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전에 전화ㆍ우편 등으로 신청한 유권자에게만 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부재자 우편투표, 신청하지 않아도 모든 등록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보편적 우편투표다. 트럼프 대통령은 둘을 구분해, 전자는 "사기"라고 하면서 후자는 "바람직하다"고 했다. 하지만 배송된 투표용지에 투표한 뒤 서명해 이중 봉투에 넣어 우편으로 보내거나 수거함에 넣는 방식은 같다. 우편투표 확대 여부는 주 정부가 정한다. 주 의회가 법을 개정하고 주지사가 서명하면 선거 절차를 바꿀 수 있다. 현재까지 올해 대선에서 보편적 우편투표를 운영하기로 한 곳은 캘리포니아ㆍ콜로라도ㆍ하와이ㆍ오리건ㆍ워싱턴ㆍ유타ㆍ버몬트 7개 주와 수도 워싱턴DC다. 플로리다 등 30여개 주는 부재자 투표 자격을 비교적 느슨하게 운영해 원하는 사람 누구나 우편투표를 할 수 있다. 전체 유권자 2억3300만 명 가운데 1억8100만 명(77. 7%)이 우편투표 대상이라고 WP가 분석했다. 텍사스ㆍ뉴욕 등 부재자 투표 자격을 까다롭게 정한 8개 주 유권자 5200만 명은 사실상 직접 투표를 해야 한다. 최근 여러 주가 우편투표를 확대하는 추세다.	대통령 재선을 향한 레이스가 시작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우편투표에 반대해 왔다. 급기야 지난달 30일 코로나19 때문에 우편투표가 활발해지면 선거부정이 염려된다면서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을 때까지 대선을 연기하자고 제안했다. 여당인 공화당조차 동조하지 않자 9시간 만에 선거 연기론은 거둬들였지만, 우편투표에 대한 불신과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성공했다.
브루킹스연구소에 따르면 2016년 미국 선거에서 행사된 표의 4분의 1이 우편투표로 진행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염을 우려해 투표소에 가기 꺼리는 사람들이 대거 우편투표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② 선거 부정, 더 많이 일어날까 "우편투표는 사기"라는 트럼프 대통령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약하다. 거의 100% 우편투표를 하는 오리건주는 2000년 이후 20년 동안 유권자들이 5000만 표 이상을 행사했는데 이 가운데 선거 부정으로 기소된 경우는 2건이라고 앰버 맥레이놀즈 ‘집에서 투표하기’ 연구소 대표와 찰스 스튜어트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밝혔다. 이들은 “이는 0. 000004%의 확률로, 벼락에 맞을 확률보다 5배 더 적다”고 전했다. WP가 우편투표를 하는 콜로라도ㆍ오리건ㆍ워싱턴 3개 주 유권자가 2016~2018년 5개 선거에서 행사한 1460만 표를 분석한 결과 372표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0. 0025%에 해당한다. 선거 전문가들은 투표용지 도난을 막고 본인이 투표하도록 담보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한다. 등록 유권자에게만 투표용지를 발송하고, 주소지로 불특정한 시간에 배달되기 때문에 용지를 가로채 대규모로 선거 부정을 꾸미기 어려운 구조다. 투표 봉투 위 유권자 서명을 진본과 대조하는 시스템도 있다. 대럴 웨스트 브루킹스연구소 박사는 ”우편투표가 직접 투표보다 선거 부정을 더 증가시킨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직접 투표보다 우편투표의 부정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한다. 선거인 명부에 오류가 있을 경우 무자격 유권자나 잘못된 주소지로 투표용지가 발송될 수 있고, 표 매수 행위, 특정 후보를 찍으라는 압박이나 강요를 감시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정작 선거 사기나 부정보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 때문에 급작스럽게 우편투표를 확대하는 주들이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가능성이다. 장기간 우편투표를 운영해 온 주는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투표용지 발송과 회수, 서명 대조까지 진행이 더딜 수 있다. ③ 트럼프와 공화당에 더 불리한가 공화당은 우편투표 축소를, 민주당은 확대를 원하고 있다. 통상 민주당을 지지하는 젊은 층, 저소득층, 유색인종이 우편투표에 더 많이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브루킹스연구소에 따르면 2016년 미국 선거에서 행사된 표의 4분의 1이 우편투표로 진행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염을 우려해 투표소에 가기 꺼리는 사람들이 대거 우편투표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 한국 외교관이 결백하다면 이곳에 와 사법절차를 따라라. "1일(현지시간)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이 한국 외교관 성추행 의혹을 다룬 현지 방송에 나와 한 말이다. 이어 “이 문제는 이제 최고위급까지 올라가 문재인 대통령도 알고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 걸 재차 언급하며 압박한 것이다. 우리로선 두번씩이나 공개 망신을 당한 셈이 됐다. 외교부는 부랴부랴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분위기다. 내부에선 뉴질랜드의 외교 공세가 '이례적'이라며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하지만 문제의 성추행 의혹은 2017년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벌어진 일이다. 사건이 이렇게 커질 때까지 3년간 정부는 무엇을 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실제로 최근까지 이번 사안에 대해 정부는 개인 문제라며 감추기로 일관했다. 지난달 25일 현지 언론이 해당 사건을 ‘성적 폭행(sexual assault)’으로 규정하며 심각하게 보도했을 때도 외교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아던 총리가 청와대에 전화해 해당 사안을 꺼냈을 때도 청와대는 아던 총리의 발언 내용 대부분이 덕담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에 성추행 의혹 문제에 대해 “(양측이) 의견을 나눴다”고만 간략하게 설명했다. 그러나 뉴질랜드 측 요청으로 통화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아던 총리가 해당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사건 수사 협조를 요청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1일 아던 총리는 “문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실망을 드러냈다”며 “문 대통령이 이런 우려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였다”고 밝혔다. '쉬쉬'하는 분위기는 사건 초기부터 시작됐다. A씨는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후 2018년 2월 뉴질랜드를 떠났고 현재 아시아 주요국 총영사로 근무 중이다. 당시 외교부는 A씨에 대해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내리는 데 그쳤다. 그나마 외교부는 A씨의 징계 사유에 해당 성추행 문제가 포함됐는지조차 설명하지 않았다. 만약 자체조사를 통해 성비위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면 정확히 설명해야 했지만 침묵을 지키며 사실상 의혹을 시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금도 외교부는 기자들에게 “사실관계 확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A씨는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후 2018년 2월 뉴질랜드를 떠났고 현재 아시아 주요국 총영사로 근무 중이다. 당시 외교부는 A씨에 대해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내리는 데 그쳤다. 그나마 외교부는 A씨의 징계 사유에 해당 성추행 문제가 포함됐는지조차 설명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동영상 앱인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틱톡을 인수하려는 미국 기업에도 제동을 걸었다. 1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인터넷기업 바이트 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을 전면 매각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미국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이후 백악관과 합의점을 찾으려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바이트 댄스는 당초 마이크로소프트(MS)와 틱톡의 미국 사업 매각 협상을 벌이면서 소수지분을 유지하려 했다. 그러나 백악관이 이를 거부하면서 바이트 댄스는 미국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MS가 이를 인수하는 안을 새로 제안했다. MS가 모든 미국인 이용자 정보를 보호할 책임을 안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MS가 틱톡 인수 협상을 잠정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그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다. MS가 틱톡을 인수하는 것이 백악관의 뜻에 부합한다고 믿고 협상을 진행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동에 향후 협상전망도 불투명해진 상태다.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에 틱톡이 앞으로 3년간 미국에서 최대 1만명의 일자리를 더 만들기로 합의하는 등 양보안을 내놨지만, 대통령이 입장을 바꿀지는 분명치 않다"고 밝혔다. 틱톡 아메리카의 바네사 파파스 총책임자는 "틱톡은 현재 미국에서 1500명의 현지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3년간 미국에 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악을 입힌 짧은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틱톡은 미국에서 10~20대가 주로 쓰는 동영상 앱이다. 미국에만 사용자가 1억6500만명이며 하루 이용자는 8000만명에 달한다. 트럼프 입장에서 틱톡을 공격하는 것은 여러 효과가 있다. 우선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다. 여기에 MS의 인수 건에 제동을 걸면서 민주당 성향 기업인의 대표 격인 빌 게이츠 MS 창업자에 대한 견제의식도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빌 게이츠는 최근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언급을 했다. 게이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악화하던 지난 3월, 한 인터뷰에서 "세상에서 국내총생산(GDP) 성장이 가장 중요한 정치인이 있다"면서 "저쪽 구석의 시체 더미를 무시하라고 하는 건 너무 심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동영상 앱인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틱톡을 인수하려는 미국 기업에도 제동을 걸었다. 1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인터넷기업 바이트 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을 전면 매각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정부가 올해 말까지 공공부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19만 6000여명이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 7월 이후 3년 동안 정규직으로 바뀐 인원은 18만 5000여명(94. 2%)이다. 이대로라면 정규직 전환 실적은 임기 중 100%를 무난하게 달성할 전망이다. 하지만 곳곳에서 노사ㆍ노노(勞勞)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노조가 2100여명의 방재직과 보안검색요원 정규직 전환에 반발하고 나선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규직 되자 "더 달라"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정년 보장뿐 아니라 임금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고 나서자 노사갈등이 한층 심화했다. 주로 고용 안정성은 보장되지만, 정규직과 처우가 다른 무기계약직이나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한 정규직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들은 정규직도 아닌 비정규직도 아니라는 뜻에서 ‘중규직’으로도 불린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보안·경비·미화·시설 운영 근로자의 총파업 위기로 공항 마비 사태를 겪을 뻔했다. 2018년 8월 비정규직 신분에서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들이 전면 파업을 예고하면서다. 기본급 6% 인상, 인력 충원·상여금 원상회복 등이 요구사항이었다. 당시 공항공사가 임금 4. 5% 인상과 명절 휴가비 40만원, 복지 포인트 50만원을 약속해 가까스로 파업을 피했다. 서울 노원구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여에 걸쳐 노원구서비스공단 소속 미화·주차·경비 등 업무를 맡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60세 정년을 보장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노조는 지난 6월 65세 정년 연장과 일반직 전환을 요구하며 구청 로비를 점거하고 총파업에 나섰다. 노원구청은 지난 8월 초 노조와 합의에서 정년이 임박한 경우 일정한 심사를 거쳐 최대 3년간 더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처우 개선을 위해 명절 휴가비를 인상하고 위험수당·특근매식비·피복비 등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직원 간 '불편한 동거' 기존 정규직과 비정규직에서 전환한 직원 간 정서적으로 ‘불편한 동거’도 갈등의 또 다른 축이다. 이른바 '노노(勞勞)갈등'이다. 서울교통공사는 2018년 3월 무기계약직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궤도 보수원·승강장 안전문 정비 등 안전업무직을 비롯해 목욕탕·식당·세탁소 등에서 일하는 일반업무직이 모두 정규직으로 바뀌었다. 그러자 공채를 통과해 정규직으로 입사한 청년 직원들이 반발했다.	이대로라면 정규직 전환 실적은 임기 중 100%를 무난하게 달성할 전망이다. 하지만 곳곳에서 노사ㆍ노노(勞勞) 갈등이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전 세계 소프트웨어(SW) 시장이 위축되겠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선전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IDC "기업 IT 투자 위축으로 올해 SW 3% 역성장" 미국 시장조사업체인 IDC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주요 기업의 정보기술(IT) 투자가 중단되거나 둔화하면서 올해 SW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3% 감소한 1조2818억 달러(약 1528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업 환경 악화를 우려한 주요 기업이 신규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있는 데다, 전반적인 IT 활동과 관리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축소한 데 따른 결과다. IDC에 따르면 올해 IT 서비스 시장 규모는 6914억 달러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7000억 달러를 밑도는 부진이 예상된다. 패키지SW 분야 역시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와 클라우드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한 신규 수요가 줄어들면서 전년 대비 1. 8% 하락한 5904억 달러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SW 시장 1. 8% 감소 전망 글로벌 SW 시장과 비교하면 국내 시장 전망은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다. 올해는 전년 대비 1. 8% 감소한 123억 달러(약 14조 6000억원)로 글로벌 성장률(-3%)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로 신규 투자가 지연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지만, 운영이나 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유지되면서 감소 폭을 상쇄해 국내 IT 서비스는 전년 대비 1. 5% 감소에 그친 76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패키지SW 시장은 전년 대비 2. 4% 감소한 47억 달러 규모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수요가 감소하긴 했지만, 영상회의와 기업용 메신저와 같은 협업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도입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국내 IT 서비스 기업, 비대면 환경 구축 노력"이에 대해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2일 월간 ICT 산업 동향 보고서를 통해 “국내 IT 서비스 기업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환경 구축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마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삼성SDS는 실시간 메시징, 이메일, 일정관리, 파일 공유 등 협업에 필요한 툴을 통합한 협업 솔루션인 ‘브리티’를 선보이고 있다. 또 지능형 업무자동화(IPA) 솔루션인 ‘브리티 RPA’에 AI를 도입해 삼성전자, 삼성전기, 수협, 전자랜드를 비롯한 40여개 기업의 비대면 업무를 지원한다.	삼성SDS는 실시간 메시징, 이메일, 일정관리, 파일 공유 등 협업에 필요한 툴을 통합한 협업 솔루션인 ‘브리티’를 선보이고 있다. 또 지능형 업무자동화(IPA) 솔루션인 ‘브리티 RPA’에 AI를 도입해 삼성전자, 삼성전기, 수협, 전자랜드를 비롯한 40여개 기업의 비대면 업무를 지원한다.
'강수 집중지역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최신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최근 기상청 통보문 말미에서 자주 붙는 문구다. 올해 여름 들어 국지성 집중호우, 돌발성 호우가 잦아졌지만 예측이 힘들다보니 덧붙이는 말이다. 실제로 기상청은 2일 새벽 인명피해를 낸 폭우의 강수지역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 지난달 22일에는 불과 6시간 앞의 강수 예측을 하지 못했다. 좁은 지역의 국지적 집중호우는 정보가 적어 예측이 힘들다지만 올여름의 강수예측은 돌발적으로 어긋난 경우가 많았다. 이러다 보니 온라인 커뮤니티 등엔 기상청을 ‘중계청’‘오보청’ 등으로 조롱하는 표현이 늘었다. 올해 유독 기상청의 강수 예측이 틀리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①온난화 - 덜 차가운 북극이 밀어낸 찬 공기 기후변화로 인해 따뜻해진 북극이 여름철 강수 예측의 변수가 됐다. 전 지구적인 고온현상이 지속되면서 북극의 기온도 높아졌다. 따뜻해진 공기는 부피가 커지는데, 평년보다 10도 높은 북극 상공의 공기덩어리가 보통의 여름보다 큼직하게 자리잡으면서 북극 아래로 밀려왔다. 보통 ‘여름 기단’이라고 불리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더운 바다에서 따뜻한 수증기를 흡수해 커지면서 일본·한국·중국 등으로 뻗어나오면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다고 본다. 북태평양 고기압은 워낙 큰 기단이기 때문에 한 번 확장한 뒤에는 여름 내내 이어지는 지배적인 기단이 된다. 올해는 북쪽의 찬 공기가 강하게 버티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도 평년보다 늦었다. 확장 초기라 아직 세력이 다소 약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쪽의 찬 공기와 맞붙은 채 세력싸움을 하고 있다. 그 사이에 장마전선이 끼면서 기단 간 세력싸움이 국지성 호우로 나타나고 있다. 기상청은 그러나 달라진 지구 환경으로 인해 예년의 패턴을 벗어나는 긴 장마, 중부지방에 집중된 장마, 국지성 강한 소나기 등을 예측하지 못한 경우가 잦았다. ‘장마 종료’ 예상도, 강수 예측도 빗나갔다. 1일까지 예보에 따르면 장마전선은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지역에 걸쳐져 비를 내렸어야 했다. 하지만 실제론 예상보다 더 남쪽으로 치우치면서 2일 오전 경기남부와 충북 등지에 폭우를 퍼부었다. 지난달 31일부터 '1~2일은 서울·경기와 강원영서를 중심으로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했지만, 1일 오전까지도 '서울·경기, 강원영서에 많은 곳은 250㎜ 이상'을 예보해 실제 인명피해가 난 지역의 강수 피해를 예상하지 못했다.	올해 여름 들어 국지성 집중호우, 돌발성 호우가 잦아졌지만 예측이 힘들다보니 덧붙이는 말이다. 좁은 지역의 국지적 집중호우는 정보가 적어 예측이 힘들다지만 올여름의 강수예측은 돌발적으로 어긋난 경우가 많았다. 이러다 보니 온라인 커뮤니티 등엔 기상청을 ‘중계청’‘오보청’ 등으로 조롱하는 표현이 늘었다.
강제징용 관련 일본기업의 자산 압류를 위한 한국 법원의 공시송달 시효(4일)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가운데 실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질 경우 보복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는 일본 정부관계자의 압박성 발언이 또 나왔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지난 1일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본기업의 자산이 실제로 매각될 경우 대응조치에 대해 “모든 대응책을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보복조치의)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또 “관련이 있는 일본 기업에는 정부에서 담당팀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고 말해 정부 차원의 통일된 대응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이는 각 기업이 원고 측과 협의를 하는 등의 개별대응은 할 수 없도록 정부가 조정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스가 장관은 “현시점에서 정부에게 불리한 발언은 해선 안 된다”며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공시송달이 이뤄지면 피고 기업인 신일철주금이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관련 절차가 통보된 것으로 간주하고 4일 0시로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현재 압류된 신일철주금의 자산(PNR주식회사의 주식 약 19만4000주)이 곧바로 매각되는 것은 아니다. 이로부터 7일이 지난 11일 0시까지 신일철주금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즉시항고가 없을 경우 주식 압류명령은 확정된다. 공시송달의 효력은 여기까지로, 실제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하기까지는 자산감정 등의 절차를 더 거쳐야 한다. 일본 측도 공시송달이 절차 중 하나라는 점을 알고 있지만, 현금화로 인해 자국 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거듭 경고하고 있다. 모테기 도시미츠(茂木敏光) 외상은 지난 6월 30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자산압류의 과정이며, 이것이 곧 현금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현금화가 이뤄진다면 대단히 심각한 사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국 측에도 여러 차례 말해왔다”고 말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2일 “(현금화까진) 수개월은 걸릴 전망”이라면서 “일본 정부 내에선 연말까지 교착상태가 계속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언론들은 한·일관계가 더욱 꼬일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은 “자산 현금화가 이뤄지면 일본 정부는 대항 조치를 취할 방침이어서, 한·일관계 더욱 악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강제징용 관련 일본기업의 자산 압류를 위한 한국 법원의 공시송달 시효(4일)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가운데 실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질 경우 보복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는 일본 정부관계자의 압박성 발언이 또 나왔다.
지난 1일 서울 강남역 일대가 하수구에서 분수처럼 콸콸 쏟아져 나온 흙탕물로 순식간에 물바다가 됐다. 역류한 하수로 맨홀 뚜껑 한 개가 빠지면서 일대 도로가 침수됐다. 시민들은 발목까지 차오른 흙탕물을 피해 신발을 벗고 걷거나, 화단 위로 올라갔다. 저지대인 강남역 일대는 2010·2011년에도 침수되는 등 폭우 때마다 상습침수 구간으로 꼽혔다. 서울시가 2018년 하수정비 공사까지 마쳤지만 이날 폭우에 또다시 무너졌다. 개선책 내놨지만 재발서울시는 지난 2015년 3월 발표한 '강남역 일대와 침수 취약 지역 종합'에서 강남역 인근 침수가 빈발하는 대표적 이유로 '항아리 지형'을 꼽았다. 강남역 인근은 깔때기 모양으로 움푹 파인 저지대다. 한강 홍수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정해놓은 수면 높이가 15. 74m인데, 강남역 일대는 해발 12. 2m다. 강남 일대에 비가 내리면 서초 반포 지역 물을 빼내야 한다. 빗물은 하수관을 통해 반포천으로 빠져나간다. 지대가 낮은 것 외에 침수 사유로 ▶강남대로 하수관로 설치 오류 ▶반포천 상류부 통수(通水)능력 부족 ▶삼성 사옥 시공 오류 등이 꼽힌다. 서울시는 2015년 ▶강남역 인근 역(逆) 경사관로(하수관 하류가 상류보다 오히려 높은 경우) 흐름 개선 ▶용허리 빗물 저류조 유입관로 추가 신설(저지대 아파트 빗물 처리 범위 확대) ▶고지대 빗물유입시설 확충 등 3대 긴급대책을 내놨다. 총 사업비 657억원이 들어가는 '배수 개선대책' 사업을 2021년 6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애초 2018년 완료 예정이었던 '침수 취약지역 해소' 사업은 강남역, 광화문 일대를 포함한 7곳에서 2021년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여기엔 ▶하수관거 개량 7364억원 ▶빗물 펌프장 신·증설 2939억원 ▶빗물 저류조 설치 2142억원 ▶하천정비 1649억원 등 약 1조4000억원 규모 예산이 들어간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역에 대해선 2016년 10월부터 20개월에 걸쳐 집중호우시 침수를 막기 위한 '기형 하수관로' 공사도 완료했다. 저류(貯溜) 시설 늘려야서울시 대책에도 불구하고 강남역 일대 침수 피해가 재발했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지금 강남에서 이 정도 비에 다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그동안 했던 사업에 대해 정밀 진단을 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서울시에서 곳곳에 저류지(貯溜池ㆍ빗물저장소)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폈지만, 효과를 내지 못한 만큼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3월 발표한 '강남역 일대와 침수 취약 지역 종합'에서 강남역 인근 침수가 빈발하는 대표적 이유로 '항아리 지형'을 꼽았다. 강남역 인근은 깔때기 모양으로 움푹 파인 저지대다.
한국타이어 지주회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일가 분쟁과 관련해, 표면적으로는 경영권 분쟁이지만 실제론 재산 다툼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온다. 형제자매 중 가장 나이가 많지만 가장 작은 액수의 재산을 물려받게 된 것으로 알려진 장녀 조희경(54)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향후 상속 문제를 염두에 두고 나서게 됐다는 얘기다. 지난달 30일 조양래(83)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회장의 장녀인 조 이사장은 서울가정법원에 아버지 조 회장을 상대로 성년후견을 신청했다. 동생 조현범(48)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장에게 지분을 전부 넘긴 조 회장의 결정이 온전한 정신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조 이사장은 입장문에서 “조 회장은 평소 주식을 공익재단 등 사회에 환원하고자 했다”며 “대기업의 승계 과정은 투명해야 하고, 기업 총수의 노령과 판단능력 부족을 이용해 밀실에서 몰래 이뤄지는 관행이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딸에게 경영권 줄 생각, 단 한 순간도 안 해”이에 대해 이튿날 조 회장은 성명서를 내고 “매주 친구들과 골프를 즐기고 있고, 골프가 없는 날은 개인 운동강습(PT)도 받고, 하루에 4~5㎞ 이상씩 걷기운동도 한다. 나이에 비해 정말 건강하게 살고 있다”며 반박했다. 조 회장은 조 이사장에 대해 “저는 딸에게 경영권을 주겠다는 생각은 단 한 순간도 해 본 적이 없다. 제 딸은 회사의 경영에 관여해 본 적이 없고, 가정을 꾸리는 안사람으로서 잘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돈에 관한 문제라면 첫째 딸을 포함해 모든 자식에게 이미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을 증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부회장이 큰 누나를 대리인으로 내세운다? 조 회장은 지난 6월 차남인 조 사장에게 자신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지분 23. 59%를 전량 양도했다. 이로써 조 사장의 지분은 원래 보유 지분 19. 31%를 합쳐 42. 9%로 뛰어올랐다. 장남 조현식(50)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19. 32%), 조 이사장(0. 83%), 차녀 조희원 씨(10. 82%)의 지분을 모두 합쳐도 30. 97%로 조 사장에 크게 못 미친다. 국민연금이 7. 74% 지분을 활용해 조 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자매들과 연합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현재까진 국민연금이 그런 결정을 할 이유가 없다. 이처럼 조 이사장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조 회장의 결정에 반기를 들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	지난달 30일 조양래(83)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회장의 장녀인 조 이사장은 서울가정법원에 아버지 조 회장을 상대로 성년후견을 신청했다. 동생 조현범(48)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장에게 지분을 전부 넘긴 조 회장의 결정이 온전한 정신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중앙아시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주변의 양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경쟁적으로 의료 지원을 서두르고 있다. 천연가스 등 자원이 풍부하고 군사전략적으로도 요충지인 중앙아시아에서 영향력 확대를 노린 움직임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시노포비아(Sinophobia·반중 정서)' 확산을 경계하는 중국은 대규모 경제지원책까지 준비하고 있다. ◇카자흐선 70일만에 17배 폭증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인 전염병 대유행)이 본격화된 지난 3월만 해도 중앙아시아의 상황은 안정된 편이었다. 각국의 강력한 봉쇄 정책이 효과를 내면서다. 하지만 봉쇄가 풀린 이후 확진자는 폭증하기 시작했다. 인구 1828만의 카자흐스탄의 경우 지난 5월 11일 봉쇄 해제를 선언했을 당시 누적 확진자는 5200명이었다. 그런데 2개월 반 만에 17배 이상 늘었다. 존스홉킨스대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현재 확진자는 8만9000여명에 이른다. 결국 카자흐스탄 정부는 지난달 5일부터 봉쇄를 재개했다. 약국·식료품점 이외 모든 상점의 영업을 정지시키고 대중교통 운행도 제한했다. 비슷한 처지인 이웃국 우즈베키스탄(확진자 2만3000여명)도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을 다시 제한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북한'으로 불리는 독재국가 투르크메니스탄은 여전히 "감염자가 0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코로나19'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를 금지할 정도로 통제가 심하다. 그런데 최근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분진 대책'이라며 국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상황을 심각하게 판단하면서도 정부에 대한 불만과 사회 동요를 막기 위해 엉뚱한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 비상인데…러시아의 궁여지책 그런데 최빈국인 타지키스탄(확진자 7300명)은 물론 다섯 국가 모두 의료진이 부족하고 의료시설은 열악하다. 이런 점을 파고들기 위해 러시아와 중국이 의료 지원 강화에 나선 모습이다. 먼저 행동에 나선 건 러시아다. 러시아는 지난달 6일 상황이 가장 나쁜 카자흐스탄에 전문 의료팀을 급파했다. 이어 22일엔 키르기스스탄(확진자 3만5000명)에도 의료팀을 보냈다.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확진자(84만 40000여명)가 발생했을 만큼 여전히 비상시국이다.	중앙아시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주변의 양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경쟁적으로 의료 지원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시노포비아(Sinophobia·반중 정서)' 확산을 경계하는 중국은 대규모 경제지원책까지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도 의료지원에 나선 것은 중국을 의식한 행동이란 풀이가 나온다. 옛 소련 해체 이후에도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정치·외교·군사적으로 연대감이 강했다. 어느 정도 민주화한 키르기스스탄을 제외하고는 장기 독재 국가들인데, 이들 정권을 후견한 것도 러시아였다. 그런데 중국이 인프라 건설, 천연가스 매입과 같은 경제력을 무기로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면서 러시아가 긴장하고 있다.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대중국 부채가 위험 수위를 넘었고, 투르크메니스탄은 전체 가스 수출의 80%를 중국에 기대고 있다. 그렇다고 러시아가 중국에 반기를 들기도 어렵다. 러시아 역시 천연가스 수출 등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2014년 우크라이나령 크림반도 강제 병합 이후 서구의 제재 속에 이런 경향은 점차 강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란 악재까지 겹쳤다. 장기적인 경기 위축이 불가피한 만큼 러시아의 중국 의존도는 더 심화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러시아의 대중앙아시아 의료 지원은 급속한 영향력 축소를 막기 위한 궁여지책인 셈이다. ◇시노포비아 확산 저지에 안간힘중국도 고민은 깊다. 정부 간 협력 분위기와는 달리 중앙아시아 각국 사회에서 반중 정서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외교 전문지인 더 디플로매틱은 "신장위구르 지역 내 무슬림 차별과 같은 민족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중앙아시아에서 시노포비아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런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외교적인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짚었다. 중국은 지난달 16일 중앙아시아 5개국과 외무장관 화상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중국이 각국 의료진의 방역 교육에 협력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중국은 이런 의료지원에 더해 대규모 경제지원도 검토 중이다.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으로 건설 중인 도로 등 각종 인프라 공사대금을 중국이 일정 부분 상쇄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여기엔 각국이 더는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도 반영돼 있다. 겉으로는 중앙아시아를 지원하는 모습이지만, 실상은 중국이 서두르는 일대일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방편인 것이다. 하지만 이런 중국의 전략적 이익 챙기기가 장기적으로는 중국에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런데 중국이 인프라 건설, 천연가스 매입과 같은 경제력을 무기로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면서 러시아가 긴장하고 있다. 그렇다고 러시아가 중국에 반기를 들기도 어렵다. 러시아 역시 천연가스 수출 등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빅’ 테크가 ‘스몰’ 비즈니스를 앞세운다. 시장을 독점한다고 비판받는 대형 인터넷 기업이 택한 전략이다. ‘우리는 소상공인의 친구’, ‘우릴 규제하면 영세 자영업자가 피해 본다’는 주장인데, 독과점 규제 공격을 막아낼 방패가 될지 주목된다. ‘페이스북 때리면 소상공인이 아플걸’지난달 31일(현지시간)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맞춤형(타깃) 광고를 규제하면 페이스북 매출에 영향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큰 타격을 입는 건 소상공인들”이라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이 (타깃 광고를 이용해) 효율적으로 광고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는 “코로나19와 경제침체 와중에, 이것이 정책 입안자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의 주장은 지난달 29일 미 하원 법사위 반독점소위원회가 주관한 반(反) 독점 청문회와 연결된다. 데이빗 시실린 반독점소위원회장은 페이스북·구글·아마존·애플 등 대형 인터넷 기업들에 대해 “디지털 경제의 문지기(gatekeepers) 노릇 하며 소상공인들을 무너뜨렸다”, “억압적인 계약을 강요해 개인·기업체의 소중한 데이터를 뽑아간다”고 비판했다. 페이스북은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해 이를 기반으로 광고주에게 맞춤형 광고를 판매한다.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데이터를 독점하고, 다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장 지위를 다진다는 지적이 일었다. 그러자 청문회 이틀 뒤, 저커버그가 ‘타깃 광고를 금지하면 특정 고객에게 소액 광고하는 소상공인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반격한 것이다. 그는 “개인 정보는 보호하면서 맞춤 광고의 이득은 유지하는 것이 올바른 규제”라고 덧붙였다. 저커버그 ‘페북 없었으면 소상공인 어쩔 뻔?’저커버그 CEO는 글에서 “어려운 시기에 페이스북이 소상공인에게 판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연신 강조했다. 이동 제한(락 다운)으로 오프라인 판매를 할 수 없게 된 소상공인에게 페이스북이 대안이 됐다는 것이다. “페이스북이 없던 20년 전 팬더믹이 찾아왔다면 어쩔 뻔했냐”는 자화자찬도 했다. 페이스북은 지난 5월 온라인 매장 '페이스북 샵(Facebook Shops)'을 출시했다. 페이스북 앱 안에서 상품 거래와 결제, 배송 추적까지 원 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페이스북 샵은 지난 6월 말 한국에서도 시작했다. 저커버그는 전 세계 소상공인을 돕는 데에 1억 달러(약 1200억원), 흑인 소상공인을 돕는 프로그램에 별도의 1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해 이를 기반으로 광고주에게 맞춤형 광고를 판매한다.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데이터를 독점하고, 다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장 지위를 다진다는 지적이 일었다. 그러자 청문회 이틀 뒤, 저커버그가 ‘타깃 광고를 금지하면 특정 고객에게 소액 광고하는 소상공인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반격한 것이다.
“김경수 (경남)지사님, 법사위에서 혹시 경남을 위해서 할 일 없나요? (좌중 웃음)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앞장서서 뛰겠습니다. (박수)”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종민 의원이 1일 오전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경남도당 합동연설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다. 앞서 연설한 다른 최고위원 후보들이 자신이 상임위에서 경남에 기여한 바를 부각하는 분위기를 이어받아 한 말이다. 김 의원 측은 “김 지사가 아닌 경남을 위해 본인이 할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선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취지와 무관하게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최근 여론도 심상찮은데 이럴 때일수록 더 신중한 발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지사가 민주당원 댓글조작 의혹 사건, 이른바 ‘드루킹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신분이란 점과 맞물려서다. 김 의원이 속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원과 검찰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게 핵심기능이다. 반면 특정 지역에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주는 법안 발의나 예산 획득은 법사위의 본업과 거리가 멀다. “‘농담 섞인 말’이었다” “표현도 김 지사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경남을 위해서라고 강조했다”는 김 의원 측의 설명에도 논란이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여야 법사위원들이 국회 파견판사를 통해 ‘재판민원’ 해결을 시도하던 오랜 관행 때문이다. ‘사법농단’ 사건이란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을 추진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사법농단’의 주범으로 몰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주요 혐의인 재판 거래 의혹에는 전·현직 국회의원에게서 재판민원을 받고 판사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재판 거래 의혹에선 민주당도 자유롭지 못했다. 지난해 초 언론을 통해 공개된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에 따르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2015년 5월 국회 파견판사에게 특정 재판을 언급했는데, 이는 서 의원이 19대 총선 후보였던 시절 지역구 연락사무소장 등으로 일한 지인의 아들이 저지른 강제추행미수 사건이었다. 서 의원은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했고 실제 법원은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했다. 법사위 소속이던 서 의원의 ‘요청’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서 의원은 원내수석부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김 의원 측은 “김 지사가 아닌 경남을 위해 본인이 할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선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취지와 무관하게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최근 여론도 심상찮은데 이럴 때일수록 더 신중한 발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