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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조 증후군(Ostrich Syndrome)’이란 게 있다. 위험이 닥치면 머리를 땅속에 처박는 타조의 습성에서 나온 용어다. 위기를 외면함으로써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행태를 뜻한다.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대하는 당국의 태도가 딱 그 모양이다. 지난달 말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감축 관련 기사가 실려 큰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지난 3월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백악관에 보고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자 우리 국방부 측은 “(이 문제가) 한·미 간에 논의된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감축 가능성은 없다는 투다. 과연 그럴까. 이 문제가 한·미 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되는 사안이라면 맞는 얘기일 거다. 하지만 역사는 다른 이야기를 한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미군을 뺀 건 닉슨·카터·부시 대통령 때 세 번이다. 한데 죄다 한국과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 결정 과정에서 한국은 그림자도 찾기 힘들다. 그러니 한·미 간 이야기가 안 나왔다고 철군은 없을 거란 생각은 망상에 불과하다. 미 행정부가 철군을 앞두고 항상 한국군 전력 강화에 힘썼다는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세 대통령 모두 미군 철군에 의한 한반도 안보 공백이 걱정됐던 모양이다. 지난달 28일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미국이 풀어준 게 예사롭지 않게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군 추가 감축을 위한 정지작업일 수 있다. 이뿐이 아니다. 주한미군 감축 조짐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지난달 29일 공식 발표된 주독미군 3분의 1 감축, 그리고 같은 달 21일 공개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의 발언도 주한미군 축소를 예고한다. 에스퍼 장관은 한 세미나에서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은 없다”고 밝혔는데 이를 두고 한국 언론은 감축설을 부인하는 발언으로 해석한다. 하지만 이 역시 오해다. 당시 그는 ‘미군의 감축이나 철수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철수만 부인했다. 감축 가능성은 열어둔 셈이다. 게다가 에스퍼 장관은 이어 “미군의 최적화를 위해 모든 지역 사령부의 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맥락상 완전히 빼진 않겠지만, 재배치란 이름으로 주한미군 일부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와 관련해 특별한 관심을 끄는 것은 지난달 17일 발표된 미 육군전쟁대학 산하 전략문제연구소(SSI)의 보고서다. 이 리포트를 읽노라면 감축은 시간문제란 확신이 선다.	그러자 우리 국방부 측은 “(이 문제가) 한·미 간에 논의된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대하는 당국의 태도가 딱 그 모양이다. ‘타조 증후군(Ostrich Syndrome)’이란 게 있다.
자고 깨면 ‘화나요’ ‘좋아요’ 만 골라야 하는 세상이다. 국회의 임대차보호법 표결은 찬성 186 대 반대 0. ‘41% 당선 대통령’의 대표성을 거론한 감사원장은 “그렇게 불편하면 당신이 사퇴하라”는 양자 선택 협박에 직면한다. 의구심이라도 제기하면 “소설 쓰시네”다. 중간? 없다. 토론은? 더욱 없다. 질서 유지가 본업인 검사들의 막장 육탄전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생각의 중간이 없으니 그냥 모든 게 천박해질 뿐이다. 성장의 에너지인 이견(異見)의 토론과 조정은 정치학 교과서 민주주의 항목에서나 간신히 숨을 쉰다. 하긴 쉬운 일은 아니다. 코넬대의 심리연구팀 조사에 따르면 성인은 매일 3만5000번의 의식적 판단을 내린다. 먹는 음식에만도 하루 227번. 국을 먼저 뜰지 다음엔 김치, 아니 멸치볶음을 먹을 건지 선택이다. “하나의 결정은 앞서 내린 많은 결정들의 누적된 결과”라고 한다. 또 다른 연구는 보통 사람이 평생 77만3618번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그 뒤 5분의 1 가까운 14만 3262번은 후회한다고 일러 준다. 복잡한 뇌 회로 생명체들이 함께 사니 이견은 필수다. 무정부의 혼란을 막고, 그나마 함께 사는 생존의 틀은 다수결의 민주주의(물론 소수 의견도 존중하며)와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다. 이 두 축은 그러나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이견과 대립, 그보다 극히 우려스러운 건 이견을 해소하려는 다양한 정보 제공과 공개 토론의 공간이 와해되는 현상이다. 민주주의 선진국이던 미국. 뉴욕타임스(NYT)에서 촉발된 최근 두 달간의 대논쟁은 이견과 공개토론의 중요성을 새삼 성찰케 한다. NYT가 6월 3일자에 게재한 아칸소주 상원의원 톰 코튼의 기고 “군대를 투입하라(Send in the Troops)”가 발단.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격화된 흑인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군을 투입하자는 내용이다. SNS의 거센 역풍 속에 NYT 기자 800여 명도 항의 서명을 하자 아서 G 설즈버거 발행인이 사내 타운홀 회의를 소집했다. 설즈버거는 “독자들이 지면에선 오피니언 면이라는 공간과 맥락에서 칼럼을 읽지만, SNS로 접하는 시대에선 외부 기고가 NYT 의견이 아니란 걸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면에서처럼 토론거리를 제시하려는 욕심에 서두르다 벌어진 일”이라며 “인쇄 오피니언 시대의 ‘몸이 기억하는 습관(muscle memory)’을 버리지 못한 데서 비롯된 사태”라고 유감을 표했다.	무정부의 혼란을 막고, 그나마 함께 사는 생존의 틀은 다수결의 민주주의(물론 소수 의견도 존중하며)와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다. 이 두 축은 그러나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직후 제임스 베넷 논설면 편집장이 “게재 과정의 검증이 부족했다”며 사직했다. 월스트리트저널 기자 280명도 “코로나 2차 유행은 없을 것”이라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자사 기고에 항의하며 “보도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 명확히 뉴스와 오피니언을 구분해 달라”는 서한을 발행인에게 보냈다.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의 스탠 비시노브스키 수석편집장은 칼럼에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를 빗대 ‘건물도 중요하다(Buildings Matter, Too)’는 제목을 달았다가 SNS와 사내의 비난에 결국 사임했다. NYT 등 전통(Legacy) 언론이 SNS의 위력에 무릎 꿇은 모양새지만 여진은 더욱 커졌다. NYT 베넷 편집장 밑의 배리 와이스 에디터는 “트위터가 NYT의 최고 에디터가 됐고, 대부분은 디지털 천둥이 두려워 자기 검열 속에 산다”며 발행인에게 공개 사직서를 보냈다. 와이스는 칼럼을 둘러싼 사내 논란을 “깨어있는 대부분의 젊은 기자들(the mostly young Wokes)과 40대 이상 자유주의자들(the Liberalists)의 내전(civil war)”이라고 칭해 논란이 증폭됐다. 항의 서한의 마무리로 그녀는 “NYT의 칼럼은 공적 의미를 지니는 모든 중요한 질문들을 숙고하는 토론의 장으로 삼아야 하고, 그러려면 의견의 모든 사각(死角)지대로부터의 지적인 토론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NYT 창업자 아돌프 옥스의 성명을 인용했다.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던 지식인 150명이 일어났다. ‘하퍼스매거진’에 『정의와 공개토론에 관한 서한』을 게재하며 조앤 K 롤링, 노엄 촘스키, 프랜시스 후쿠야마, 데이비드 브룩스, 로저 코언, 파리드 자카리아, 맬컴 글래드웰 등이 서명했다. 이들은 “이견에의 무관용, 공개적 망신주기, 사회적 매장은 물론 복잡한 정책마저 맹목적 신념의 이슈로 뒤바꿔 와해시키기가 대유행”이라며 “나와 다르다고 이견을 배척하는 걸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불가분의 관계인 정의와 자유 사이의 그 어떤 잘못된 양자택일도 거부한다”는 게 결론이었다. 검증된 말과 글도 중요하지만, 이견을 소개하고 토론을 유도하는 행위와 주체들이 ‘화나요’의 광풍에 움츠러들면 곤란하다는 목소리였다. 권력의 압력에서도 민주시민의 판단을 위한 다양한 생각과 시각을 제공하는 건 학자·작가·언론 등 지식인 사회의 꿋꿋한 책무여야 한다. ‘장단점을 알게 됐어요’ ‘좀 더 알고 싶어요’ 등 생각의 중간 지대! 삶의 5분의 1을 ‘후회’로 살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가 넓혀가야 할 공간이다.	NYT 등 전통(Legacy) 언론이 SNS의 위력에 무릎 꿇은 모양새지만 여진은 더욱 커졌다.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의 스탠 비시노브스키 수석편집장은 칼럼에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를 빗대 ‘건물도 중요하다(Buildings Matter, Too)’는 제목을 달았다가 SNS와 사내의 비난에 결국 사임했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서울 올림픽대로를 질주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성인 2명이 지난 2일 오후 10시 20분쯤 전동킥보드를 타고 올림픽대로 1차로 끝 차선에서 달리는 사진이 올라왔다. 헬멧 등 보호장구도 없이 불법으로 도로를 달린 데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지만 경찰은 전동킥보드의 탑승자 식별조차 어려워 검거가 어렵다며 난감해하고 있다. 자동차전용도로서 불법 주행올림픽대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올림픽대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전동킥보드의 통행 자체가 금지돼 있다. 도로교통법 제63조는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 및 보행자, 자전거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로 다닐 수 없도록 규정한다. 서울 내에는 동부간선도로·강변북로·국회대로 등 11개 노선 165㎞가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돼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정격출력 0. 59㎾ 미만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된다. 만약 정격출력이 0. 59㎾ 이상인 경우 자동차 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이륜자동차’에 속하게 된다. 정격출력과 관계없이 2일 올림픽대로를 질주한 이들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에 처할 수 있다. 번호판 없어 현장단속 의존해야경찰은 하지만 전동킥보드의 불법 주행 신고가 들어와도 실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번호판이 없어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 등으로는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의 경우 최고속도가 시속 25㎞를 넘는 경우에만 번호판 부착의무가 있다. 전동킥보드는 국가기술표준원 고시에 따라 최고속도가 25㎞로 제한돼있다. 김병언 변호사(법무법인 폴라리스)는 “검거를 하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특정되어야 한다”며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와 달리 번호판 등 특정요소가 없어 검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불법 주행하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를 검거하기 위해서는 현장 단속에 의존해야 한다. 경찰청 교통안전과 관계자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불법 주행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순찰차를 출동시켜 현장 단속을 하거나 블랙박스 등의 증거를 찾아 확인한다”며 “전동킥보드의 경우 단속 카메라나 블랙박스로 식별하기가 어렵고 주로 현장 단속으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이후에는 검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사고 급증하지만 보험 전무 전동킥보드의 불법 주행이나 개조를 통한 과속이 빈번하지만 사고에 대비한 보험도 전무한 상황이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정격출력 0. 59㎾ 미만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된다. 올림픽대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도로교통법 제63조는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 및 보행자, 자전거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로 다닐 수 없도록 규정한다.
앞으로 전국의 KT대리점에서 케이뱅크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케이뱅크는 이번 주부터 KT대리점에서 QR코드를 이용해 바로 케이뱅크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제휴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케이뱅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문환 행장 주재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케이뱅크의 하반기 사업 전망을 밝혔다. 이 행장은 “주요 주주사의 플랫폼을 최대한 활용해 카카오뱅크와는 완전히 다른 케이뱅크 나름대로의 성공 공식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사는 지난 달 말 대주주 지위를 획득한 비씨카드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이다. 앞서 케이뱅크의 모기업 격인 KT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케이뱅크에 대한 대주주 승인을 받지 못하자 자회사 비씨카드에 케이뱅크 지분을 모두 넘겼다. KT대리점 통해 은행 고객 유치 케이뱅크는 이날 KT의 이동통신 대리점을 케이뱅크 홍보창구로 활용하는 전략을 내세웠다. 이 행장은 “전국 2500개 KT 대리점에서 QR코드를 찍으면 쉽게 케이뱅크 계좌를 만들 수 있을 예정이다. 계좌를 개설하고 휴대폰을 개통하면 통신비 할인혜택을 주는 ‘통신결합 상품’을 준비 중”이라며 “이번 주부터 각 대리점에 ‘통신비도 케이뱅크’ 스티커를 붙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케이뱅크 계좌를 통해 (통신요금)자동이체를 등록하면 월5000원씩 2년 간 12만원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KT의 오프라인 창구를 활용해 고령층을 포함한 KT 고객을 유치하겠다는 전략이다. 일각에선 이 같은 영업전략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 조건을 벗어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은행법 도입 당시 지점 등에서 은행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하지 않을 것을 인가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케이뱅크 측은 “KT대리점은 제휴 서비스를 안내하는 것일 뿐, 은행 업무를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향후 서비스가 시작되면 시중은행이나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에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 행장이 “이벤트 성격의 서비스여서 (아직)금융위원회와 얘기를 나눈 건 아니다”라고 밝힌 만큼, 금융당국에서도 예의주시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케이뱅크의 사업전략에 대해 사전에 들은 바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기본적으로 영업점을 개설해 대면 영업을 하는 건 안 된다”고 말했다.	케이뱅크는 이번 주부터 KT대리점에서 QR코드를 이용해 바로 케이뱅크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제휴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앞으로 전국의 KT대리점에서 케이뱅크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대인배인데 그래도 좀. 팔로우 할까 말까 고민. #장난이에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칭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LG전자 인스타그램’ 사진과 함께 올라온 글이다. 계정 이용자는 이 부회장 행세를 하며 경영 행보에 대한 글과 사진을 50여건을 올렸다. 이 부회장을 응원하는 댓글도 여러 개 달렸다. 해당 계정(‘jaeyong_3831)은 삼성전자 측 요청으로 삭제된 상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4일 “제3자가 나를 사칭한 SNS를 운영하는 걸 누구도 원치 않고 또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NS 사칭’ 피해 사례가 늘고 있지만 마땅한 처벌 방법이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스타 이름을 빌려 이익을 취하기 위한 사칭 행위도 적지 않지만 처벌 사례는 거의 없다. 지난 6월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씨는 “저를 사칭해서 기부금을 모금하는 계정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주의하시길 바란다”면서 “저는 기부 관련해 개인 계정으로 1 대 1 채팅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에는 가수 아이유의 공식 유튜브 채널 이름과 디자인, 구성을 베낀 유튜브 사칭 계정이 등장해 팬들 사이에서 분노를 사기도 했다. 유명인 사칭 계정이 속출하자 인스타그램에서는 2018년 7월 공식 계정 인증 제도를 도입했다. 공인ㆍ유명인ㆍ글로벌 브랜드 및 기업 등 공식 계정 인증을 마친 사용자는 프로필 계정 이름 옆에 파란색 인증 배지가 붙는다. 배지를 받으려면 인스타그램 측에 사용자 이름,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난달 25일 가수 성시경은 JTBC ‘아는 형님’에 나와 “인스타그램 스타 인증을 요청했지만 요리 사진밖에 없어 미국 본사에 있는 SNS 회사가 나를 사칭한 요리사라고 생각해서 인증을 안 해줬다”고 밝히기도 했다. SNS 사칭 불법행위지만…처벌 어렵다타인의 삶의 훔치는 SNS 사칭은 불법행위이지만, 현행법상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사진을 게시하는 ‘초상권 침해’ 행위는 처벌이 어렵다. 초상권을 형법으로 보호하는 규정이나 법제가 존재하지 않아서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 김필중 변호사(법무법인 담솔)은 “SNS 사칭의 경우 명예훼손이나 금전적 피해를 보는 등 2차 피해가 있다고 판단될 때 형법적 요소를 적용해 처벌이 가능하다”며 “민사소송도 가능하지만 손해배상은 미약할뿐더러 현실적으로 일반인의 경우 금전적 부담도 있다”고 설명했다.	‘SNS 사칭’ 피해 사례가 늘고 있지만 마땅한 처벌 방법이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유명인 사칭 계정이 속출하자 인스타그램에서는 2018년 7월 공식 계정 인증 제도를 도입했다. 타인의 삶의 훔치는 SNS 사칭은 불법행위이지만, 현행법상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사진을 게시하는 ‘초상권 침해’ 행위는 처벌이 어렵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으로 화제가 되면서, 그의 저서 『정책의 배신』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당 내부에선 윤 의원이 6월 통합당 경제혁신위원장이 됐을 때부터 주목받았다. 김웅 통합당 의원은 지난 1일 “청년들에게 검사내전(김웅 저)보다 ‘정책의 배신’을 읽으시라 권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타깃 독자는 청년이다. 그는 머리말에서 “청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과 관련된 사실과 배경을 설명함으로써, 현재의 정책 기획이 얼마나 기득권 수호에 매몰돼있는지 보여주고 싶었다”고 전했다. 본회의 연설과 달리 『정책의 배신』에는 부동산ㆍ아파트 등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비판의 초점을 일자리 정책에 맞췄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 시킨 이들, 이미 젊은이들에게 큰 죄”윤 의원은 책의 본문 격인 ‘1부 대한민국을 병들게 한 6가지 정책’에서 4개 장을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 비판에 할애했다. 가장 직설적으로 비판한 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다. “문재인 정부 첫해 최저임금이 16. 4%나 올라 경제가 충격을 감당하기 어려운 건 불 보듯 뻔했다. 2년에 29%를 인상한 경우는 아예 비교 가능한 국가를 찾는 게 어렵다”고 그는 지적했다. 윤 의원은 ‘최저임금 1만원’ 담론이 대선 공약으로까지 제시되는 과정도 함께 비판했다. “최저임금으로 갈비탕 한 그릇을 사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감성에 기초했다. 근거는 빈약했다”는 이유다. 윤 의원은 “고용이 안정된 조직근로자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 경제에 충격을 줘도 잃을 게 없다. 정치권은 2017년 대선에서 이를 수용해 공약으로 내세웠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정책이 얼마나 취약한 논리와 포퓰리즘 정서에 기반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학계의 논쟁이 완료되지 않았다. 다만 청년 노동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10% 인상될 때 1~3%의 고용 감소가 나타난다는 관찰 결과가 널리 동의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시킨 이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미 큰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민노총 등 노조와 정치권 86세대가 개혁 저지 세력”윤 의원은 이와 함께 주52시간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역시 ‘정책의 배신’이라고 지적한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으로 화제가 되면서, 그의 저서 『정책의 배신』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그는 머리말에서 “청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과 관련된 사실과 배경을 설명함으로써, 현재의 정책 기획이 얼마나 기득권 수호에 매몰돼있는지 보여주고 싶었다”고 전했다.
중국의 곡물 비축을 담당하는 국영 기관의 한 지역 곡물 창고에서 사진 촬영이 가능한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하는 지시를 내렸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휴대전화 반입을 막은 것 자체가 곡물의 상태에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시인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런 지시가 내려진 건 지난주 중국 국영 곡물 업체인 비축 양곡관리 공사(시노그레인)의 헤이룽장성 창고에서였다. 휴대전화 반입 금지는 지난달 중순 시노그레인 창고에서 옥수수 더미가 찍힌 동영상이 온라인에 퍼진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동영상에 찍힌 옥수수에 곰팡이가 피고 흙 조각 등 이물질이 대량으로 섞여 있어 충격을 줬다. 동영상이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유포되자 시노그레인 측은 자체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SCMP는 "헤이룽장 곡물 창고에서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한다고 하자 시노그레인이 보관상태가 불량하다는 것을 감추고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추측이 난무했다"고 보도했다. 온라인에서 여론이 들끓자 시노그레인 본사가 나섰다. 본사 측은 "우리는 외부인들이 휴대폰을 창고에 가져오는 것을 절대 금지하지 않는다"면서 진화에 나섰다. 또 이런 금지령이 잘못된 조치였다는 점을 인정하며 헤이룽장 자회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시노그레인 측은 "안전상의 관점에서 볼 때 곡물 보관소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면서 "휴대폰을 자주 사용하면 집중력이 떨어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답변도 내놨다. 최근 몇 주간 중국에서는 미·중 관계 악화에 따른 불확실성 외에도 국내 요인으로 식량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국 남부의 홍수, 북부지역 가뭄 등을 겪으며 식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의식한 듯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지난달 22~24일 지린 성에 있는 옥수수밭을 찾아 '민심 달래기'에 나서기도 했다. 시진핑 주석은 옥수수밭에 들어가 작황을 살피면서 "식량 생산을 늦추지 말라"고 당부했다. 중국 정부는 식량 확보 상황이 안정적이란 입장이다. 중국 국무원은 올해 여름 곡물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0. 9% 증가한 1억4281만t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히며 이를 식량 안보가 확실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근거로 내세웠다. 반면 베이징 오리엔트농업 컨설팅의 마원펑 수석분석가는 올여름 곡물 생산량이 1년 전보다 최대 4.	중국의 곡물 비축을 담당하는 국영 기관의 한 지역 곡물 창고에서 사진 촬영이 가능한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하는 지시를 내렸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런 지시가 내려진 건 지난주 중국 국영 곡물 업체인 비축 양곡관리 공사(시노그레인)의 헤이룽장성 창고에서였다. 당시 동영상에 찍힌 옥수수에 곰팡이가 피고 흙 조각 등 이물질이 대량으로 섞여 있어 충격을 줬다.
#오래된 미국회사로, 비트코인 투자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다는 A업체. "곧 일본지사와 중국지사를 열 계획"이라며 투자자들을 모았다. 월 18% 수익률을 내걸고 원금도 보장된다는 이 업체의 약속을 믿은 여러 사람이 목돈을 꺼내들고 모였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투자자들이 수익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A업체는 전산작업 또는 절차상의 문제를 들먹이며 환급을 미루는 한편 고액의 재투자를 종용했다. 급기야 재투자에 응하지 않는 투자자를 시스템에서 강제 탈퇴하기도 했다. #B업체는 누구든 이더리움(ETH) 코인을 구입해 본인들의 지급결제 시스템으로 입금만 하면 세계 200개국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코인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해 투자자들을 모았다. B업체가 투자자들에게 소개한 시스템 상에는 실제로 투자 금액의 6배에 달하는 코인이 확인됐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 코인은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데다 현금화조차 할 수 없는 '쓰레기'였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의뢰한 업체(186곳) 가운데 절반 수준인 92개 업체가 A업체와 B업체처럼 가상화폐를 '재료'로 삼은 곳이었다. 유사수신이란 법적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다수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유사수신 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유사수신 수사의뢰 업체 34%↑…절반이 가상화폐 금감원이 지난해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 의뢰한 업체는 총 186곳으로, 2018년(139곳) 대비 33. 8% 증가했다. 반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전체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총 482건으로 2018년(889건) 대비 45. 8% 감소했다. 금감원은 하나의 유사수신 행위에 다수 업체가 연루되는 등 사기수법이 복잡해지면서 상담 건수가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혐의업체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금감원이 수사의뢰한 유사수신 혐의 업체 가운데 가상화폐 관련 업체(49. 5%, 92곳)를 제외한 나머지 절반은 합법적 금융회사를 가장한 업체(25. 3%, 47곳)와 부동산 및 기타 사업 관련 업체(25. 3%, 47곳)가 양분했다. 이들 업체는 최신 유행 기법으로 피해자를 현혹하기 위해 금융·제조·판매사업 등 전통적 유사수신 유형에 가상화폐를 접목시킨 경우가 많았다.	#오래된 미국회사로, 비트코인 투자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다는 A업체. "곧 일본지사와 중국지사를 열 계획"이라며 투자자들을 모았다. 월 18% 수익률을 내걸고 원금도 보장된다는 이 업체의 약속을 믿은 여러 사람이 목돈을 꺼내들고 모였다.
전형적 '폰지사기' 업체, 서울 강남에 분포 이들이 유사수신 행위를 운영하는 방식은 전형적인 폰지사기 형태였다. 사업초기엔 신규 가입자의 돈으로 기존 가입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면서 다른 회원을 계속 모집하게 만드는 피라미드 다단계 방식이다. 기존 가입자의 환불 요구가 증가하고 추가적인 가입자 모집이 어려워지게 되면 수익금 지급을 미루다가 잠적하거나 도주·폐업했다. 이들 협의업체의 소재지는 주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70%, 131곳)이었다. 수도권 중에서도 특히 서울시 강남구 비중이 전체의 34. 4%(64곳)를 차지할만큼 높았다. 대전·대구·부산·울산·광주 등 기타 광역시 소재 업체도 14%(26곳)에 달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 업체의 특성상 인구가 많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수도권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분포한 것이다. 타깃은 56세 김씨…노후자금 5800만원 털렸다 이들 협의업체의 투자자 모집 방식은 크게 3가지다. 먼저 유명 연예인이나 국내외 정관계 유력자와의 친분을 과시해 해당 업체의 신뢰를 높이는 경우가 자주 목격된다.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사람이나 기존 가입자를 대상으로 모집 수당을 지급하면서 주변 지인을 꾀는 전통적인 방식도 유효하다. 노후대비가 돼있지 않거나 가족의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접근해 '원금보장'을 미끼로 자금을 수취하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유사수신 업체에 발을 들인 투자 피해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신분 노출을 꺼린다. 금감원이 정보를 파악한 피해자 138명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평균 연령은 만 56세였다. 젊은 연령층에 비래 가상화폐 등 최신 금융기법에 비교적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이 주 타깃이다. 이들의 평균 피해금액은 5783만원으로, 노후대비자금 또는 은퇴 후 여유자금인 경우가 많았다. "원금·고수익 보장 의심해야…보증서에 속지 마세요"유사수신 업체는 가상화폐 외에도 부동산 개발·레저사업·성형수술용 실리콘 수입·유명 스마트폰 수출 등 전도유망한 사업모델을 내세우는 한편 "원금을 반드시 보장한다" "고수익도 보장한다"는 말로 투자자들을 현혹한다. 유사수신 업체와의 거래는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 등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다. 때문에 누구든 이런 투자 권유를 받았다면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스스로 확인해야만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전형적 '폰지사기' 업체, 서울 강남에 분포 이들이 유사수신 행위를 운영하는 방식은 전형적인 폰지사기 형태였다. 사업초기엔 신규 가입자의 돈으로 기존 가입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면서 다른 회원을 계속 모집하게 만드는 피라미드 다단계 방식이다. 기존 가입자의 환불 요구가 증가하고 추가적인 가입자 모집이 어려워지게 되면 수익금 지급을 미루다가 잠적하거나 도주·폐업했다.
국내 대표 업사이클링 패션 브랜드 ‘래코드’가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와 손을 잡았다.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에서 전개하는 래코드는 버려지는 의류 재고를 해체하고 재조합해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브랜드로 이번엔 나이키의 의류 재고를 활용했다. 바로 ‘래코드 바이 나이키(RE;CODE by NIKE)’다. 래코드 측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 스웨트셔츠·조거팬츠 등 기능성 의류부터 모자‧양말‧비니‧가방 등 액세서리까지 재고품 3000여 종이 사용됐고, 30여개 스타일의 의류와 25종의 액세서리가 새롭게 태어났다. 제품은 모두 한정판으로 오는 14일부터 온·오프라인 팝업 스토어를 통해 순차적으로 판매된다. 스포츠 브라톱이 가방으로, 운동화 솔은 슬리퍼로나이키는 현재 제로 탄소와 제로 폐기물을 목표로 하는 ‘무브 투 제로(Move to Zero)’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래코드의 브랜드 철학에 공감한 나이키 코리아가 업사이클링을 제안해 지난해 8월 경기도 이천에 있는 나이키 물류 센터에서 재고를 고르는 것으로 시작됐다. ‘래코드 바이 나이키’ 제품들에는 나이키 재고 의류 외에 코오롱FnC의 재고 의류와 원단도 더해졌다. 의류와 액세서리를 해체한 뒤 전혀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조합한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검정 긴팔 셔츠는 소매 부분을 해체하고 재접합한 결과 우아한 형태의 케이프 셔츠가 됐다. 스포츠 브라톱은 가방, 남성 셔츠는 아이들을 위한 점프슈트가 됐다. 가방은 조끼로, 스니커즈 안쪽 밑창은 슬리퍼로 재탄생했다. 랜선 워크숍 참여해보니지난 4일 오후 7시에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줌(Zoom)’을 통한 워크숍도 열렸다. 나이키닷컴을 통해 사전 신청한 4000명 중 선정된 100명의 참가자가 온라인상에서 집에 있는 의류를 업사이클링 해보는 워크숍이었다. ‘에코지니’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환경 사랑이 남다른 배우 박진희가 사회를 맡고, 환경을 사랑하는 셀럽이라는 의미의 ‘에코브리티(Eco+Celebrity)’로 자리매김한 배우 류준열이 특별 초대 손님으로 참가했다. 류준열은 “개인 한 명 한 명이 환경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영향력 있는 기업이 나서주면 보다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그는 “환경을 위한 개인적 실천으로 평소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특히 빨대 사용을 하지 않으려 노력한다”며 “여러분이 음료를 주문할 때 ‘빨대는 괜찮습니다’ 한마디만 해도 환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독려했다.	국내 대표 업사이클링 패션 브랜드 ‘래코드’가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와 손을 잡았다.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에서 전개하는 래코드는 버려지는 의류 재고를 해체하고 재조합해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브랜드로 이번엔 나이키의 의류 재고를 활용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국민 사과는 이후 한 달여 계속된 여권의 부동산 총력전의 신호탄이었다. 이 대표는 이날 두 차례에 걸쳐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집 마련과 주거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그리고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공급론’ 급부상 공식 사과 사흘 뒤 민주당에선 서울 공급 확대론이 급부상했다. 지난달 6일 오후 고위전략회의부터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획기적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시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라는 취지였다. 회의에선 서울 시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린벨트 해제는 서울시장의 동의가 필요한 문제였다. 이틀 뒤인 지난달 8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국회를 방문해 이해찬 대표와 만났다. 이 대표는 서울 시내 주택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는 당내 의견들을 주로 전달했다고 한다. 박 전 시장은 “내가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당 입장을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 같이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했지만 다음 날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그린벨트 해제 논의에는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이후 태릉골프장과 육군사관학교 부지 활용론이 떠올랐다. 정부가 보유한 부지여서 토지매입 과정이 필요 없고 대단위 아파트를 단지를 세울 서울 내 유일한 부지로 주목받으면서다. 태릉골프장 활용 방안은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제안했다. 당내에선 육사를 아예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두 부지를 합하면 총 149만6979㎡(약 45만평)로 ‘미니 신도시’ 규모였다. 개발설이 나오자 인근 서울 노원구와 경기 구리시 갈매지구 아파트 가격은 출렁였다. 하지만 4일 발표된 부동산 공급 대책에는 태릉골프장 부지만 포함되고 육사는 제외됐다. 대신 용산구 미군 캠프킴 부지와 서초구 서울조달청 부지,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서울 곳곳에 소규모 단지를 개발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행정수도 이전 논란 지난달 말부터 행정수도 이전 주장이 서울 공급 확대론과 맞물리면서 논란이 커졌다. 지난달 20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전격 제안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하지만 4일 발표된 부동산 공급 대책에는 태릉골프장 부지만 포함되고 육사는 제외됐다. 대신 용산구 미군 캠프킴 부지와 서초구 서울조달청 부지,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서울 곳곳에 소규모 단지를 개발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지난 1~3일 쏟아진 폭우 피해로 이재민들이 임시주거시설에 머물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다 수해로 위생 환경이 열악해지기 때문이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집계(오후 4시30분 기준)에 따르면 이재민은 629세대 1025명이 발생했다. 지역별로 충북 555명, 경기 391명, 강원 70명, 서울 9명 등이다. 1000여 명의 이재민 중 829명이 체육관·경로당·마을회관 등에 임시로 머물고 있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는 충북·경기 일대 농촌지역을 강타했고, 고령층 이재민이 많이 발생했다. 60대 이상 고령층은 코로나19 고위험군이다. 코로나 치명률은 전체 평균 2. 09%지만 80세 이상에선 24. 79%, 70대 9. 47%, 60대 2. 2%다. 4일 오후 4시 충남 아산시 온양3동 신리초등학교 체육관 입구에는 손 소독제와 체온계·마스크가 비치됐다. 아산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체육관에 입장할 때 체온을 측정하고, 일일이 마스크 착용을 안내했다. 체육관에는 매트리스가 2~3m 간격으로 놓여 있었다. 시 관계자는 "전날 곡교천이 범람하면서 주민 80여 명이 대피했다가 지금은 주민 상당수가 복구를 위해 집으로 돌아간 상태"라고 말했다. 충북 제천 화산동행정복지센터 대피소도 상황이 비슷했다. 낮에는 이재민들이 복구작업을 하고 저녁에 임시주거시설로 돌아와 식사를 함께 하고 잠을 자는 생활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방역 관리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재민 시설별로 방역책임자를 지정해 시설 밀집도 관리, 발열 체크와 호흡기 증상 확인, 방역물품 준비 등을 준비하고 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4일 브리핑에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관리자는 출입자의 열을 체크하고, 사람 손이 자주 닿는 장소나 물건을 주기적으로 소독하며 1일 2회 시설을 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재민은 시설 내에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2m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농촌지역의 경우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제가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수해 피해가 큰 충북은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74명으로 제주(26명), 울산(59명)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적다. 그만큼 코로나 방역 긴장도가 낮을 수 있다.	지난 1~3일 쏟아진 폭우 피해로 이재민들이 임시주거시설에 머물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다 수해로 위생 환경이 열악해지기 때문이다.
“2010년 디 오픈 챔피언십에 갔는데 (양)용은이가 동반자에 비해 티샷 거리가 30야드나 뒤지는 거야. 그래서 용은이에게 ‘드라이버로 치지 왜 우드로 쳤냐’ 그러니까, ‘나도 드라이버로 쳤어요’라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하는 거야. 알고 보니 동반자가 장타자 더스틴 존슨이었는데, 당시 무명 선수라 우린 그걸 잘 몰라가지고. ” 가수 이승철(54)은 3일 양용은(48)과 골프 신예 김민규(19)를 초대해 식사했다. 최근 KPGA 홍보대사가 된 이승철은 “중요한 대회인 KPGA 선수권을 앞두고 투어의 미래를 이끌 젊은 선수들에게 뭐라도 도움을 줘야 할 의무감이 들었다”고 했다.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의 OST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김민규는 대가수의 초대해 긴장한 듯 뻣뻣했다. 이승철은 그런 김민규를 웃겼다. “나도 골프 실력 나쁘지 않고(핸디캡 4), 핸디캡도 넉넉히 받았는데도 용은이랑 함께 공을 치니까 완전히 박살이 났어. 그래서 라운드 후에 ‘내가 음정 두 키를 내려줄 테니 노래방에서 겨뤄보자’ 해서 용은이를 혼내줬지. 용은이가 골프장에선 멘탈 갑인데 노래방에선 긴장도 하고, 별로야. ” 김민규는 “아홉살 때인 2009년 타이거 우즈를 꺾고 메이저대회에서 우승한 양용은 선배님의 모습이 기억난다. 나무를 넘겨 친 하이브리드샷, 우승 후 캐디백을 번쩍 들고 환호하는 모습 아직 생생하다”고 기억했다. 양용은은 “나는 스무살 때 골프 처음 시작했다. 민규 나이엔 골프가 뭔지도 몰랐다. 열아홉에 이렇게 실력이 좋고, 스윙에 군더더기가 없어 앞으로 창창할 것 같다”고 덕담을 했다. 양용은은 그러나 “골프가 항상 잘 되는 게 아니니까 침체 됐을 때 자존감을 갖고, 주위에서 지켜줄 사람도 필요하다”고 했다. 양용은이 힘들 때 지켜준 멘토가 이승철이다. 2009년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후 알게 된 두 사람은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옆에 있었다. 양용은은 “경기가 안 될 때 승철 형에게 위로를 받았고, 사회생활의 ABC도 새로 배웠다. 성적이 나빠도 변치 않고 응원해 준 형이 없었으면 오랜 슬럼프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김민규는 “어린 시절 최경주 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양용은 선배님에게까지 귀중한 조언을 듣게 됐다. 한국 골프의 두 영웅에게 영향을 받게 돼 큰 영광”이라고 좋아했다. 이승철은 군산CC오픈에서 우승한 또 다른 신예 김주형(18)도 초대하려 했는데 그는 이번 주 미국에서 열리는 메이저대회인 PGA 챔피언십에 참가한다.	“2010년 디 오픈 챔피언십에 갔는데 (양)용은이가 동반자에 비해 티샷 거리가 30야드나 뒤지는 거야. 그래서 용은이에게 ‘드라이버로 치지 왜 우드로 쳤냐’ 그러니까, ‘나도 드라이버로 쳤어요’라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하는 거야. 알고 보니 동반자가 장타자 더스틴 존슨이었는데, 당시 무명 선수라 우린 그걸 잘 몰라가지고. ” 가수 이승철(54)은 3일 양용은(48)과 골프 신예 김민규(19)를 초대해 식사했다. 최근 KPGA 홍보대사가 된 이승철은 “중요한 대회인 KPGA 선수권을 앞두고 투어의 미래를 이끌 젊은 선수들에게 뭐라도 도움을 줘야 할 의무감이 들었다”고 했다. 양용은은 “경기가 안 될 때 승철 형에게 위로를 받았고, 사회생활의 ABC도 새로 배웠다. 성적이 나빠도 변치 않고 응원해 준 형이 없었으면 오랜 슬럼프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생산자산을 활용해 얼마나 많은 GDP를 달성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생산자산 대비 GDP 비율은 2016년 29. 1%에서 점차 하락하기 시작해 지난해 26. 6%로 떨어졌다. 생산자산과 함께 토지·건물·금융자산 등 전체 국부를 활용해 GDP를 달성했는지를 나타내는 순자산 대비 GDP 비율을 보더라도 한국은 2017년 12. 8%에서 지난해에는 11. 5%로 하락했다. 1000억원어치 자본과 토지·기계를 이용해 2017년에는 128억원어치를 생산했다면, 지난해에는 이 규모가 115억원으로 감소했다는 의미다. 일본·프랑스·캐나다도 하락 추세이긴 하지만, 하락 폭은 한국만큼 크진 않다. 성태윤 교수는 "국내 자본과 노동이 고부가가치 산업 쪽으로 효율적으로 재배치해야 생산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쏠림 완화하려면? 부동산 쏠림은 생산 효율성이 떨어진 원인이면서 동시에 결과이기도 하다. 생산 효율성이 떨어지면 수익을 좇는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부동산 쏠림 심화는 다시 토지·건물 확보, 임대료 등 생산 활동에 들어가는 고정비용을 높여 생산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이는 해외 공장 이전과 자영업 위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금부분리’를 주장했지만, 하락한 산업 생산성 해결 없이는 금융과 부동산의 결합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은 수익성을 찾아가는 속성이 있고, 산업보다 부동산 투자로 얻는 수익이 더 높으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새로운 기술 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부동산에 쏠린 유동성 유인책으로 '뉴딜 펀드'를 꺼냈다. 세금을 지원해 원금이 보장되는 연 3%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일종의 '관제 펀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5일 오전에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정부와 경제·금융 단체를 불러모아 한국거래소에서 간담회까지 했다. 그러나 중산층 이상 계층의 소득 보전을 위해 세금을 쓰는 게 맞느냐는 반론도 나온다. 산업 자체의 생산성 향상에 대한 고민보다 세금으로 수익성을 보전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국내 금융시장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돈은 결국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 도쿄 집값이 급등했던 일본에서도 해외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은퇴 이민 등이 늘어난 적이 있다"며 "현재 한국의 30~40대도 베트남 부동산, 해외 주식 투자까지 넘나들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한국도 해외 자산 투자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쏠림 심화는 다시 토지·건물 확보, 임대료 등 생산 활동에 들어가는 고정비용을 높여 생산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정부·여당은 부동산에 쏠린 유동성 유인책으로 '뉴딜 펀드'를 꺼냈다.
구체적인 빗물 저류 배수시설 추진 계획은 2012년 5월에 수립됐다. 30년에 한 번꼴로 발생하는 폭우, 시간당 100㎜의 폭우가 쏟아져도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목표였다. 설계와 수리모형실험 등을 거쳐 2013년 5월 공사가 시작됐다. 총 공사비 1390억 원이 투입된 이 시설은 당초 2017년 말 완공 예정이었지만, 2년 이상 지연됐다. 터널이 주로 도로 아래를 통과하지만, 건물 아래를 지날 때도 있어 발파작업도 조심스럽게 진행됐다. 물을 가두는 곳인 만큼 터널 아래쪽까지 방수시트를 까는 완전 방수시스템도 갖췄다. 시운전 중이던 지난해 7월 말에는 배수 터널 내에서 시설을 점검 중이던 작업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폭우가 쏟아지면서 저류지 수문이 열렸는데, 작업자들이 미처 대피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기후변화로 빗물 터널 필요성 높아져 서울에서는 이수~과천 민자 도로를 건설 등에서도 지하 빗물 저류 터널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폭우가 잦아지고 있는 데다 도시가 콘크리트로 덮이고 있어서 빗물 저류시설 설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에서 시간당 30㎜의 폭우가 쏟아진 날도 70년대에는 연평균 12일이었지만 2001~2010년에는 34일이나 된다. 서울의 경우 전체 면적의 46. 6%가 불투수(不透水) 지역이다. 도심부는 불투수 면적이 90%를 넘어 대부분의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하수관으로 몰려든다. 강수량이 과거보다 늘었는데 하수관 규모는 그대로여서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떠오르는 게 바로 빗물 터널인 셈이다. 빗물 순환 위주 저영향 개발 기법도하지만 도심 지하 빗물 터널이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과 함께 최근에는 저영향 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기법도 도입되고 있다. 도시가 개발되기 이전처럼 도시 내에서 물 순환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옥상 정원과 빗물 저금통으로 빗물을 잡아두고, 식생 수로와 침투 도랑, 투수성 포장을 통해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도록 한다는 것이다. 미국·독일 등에서는 1980년대부터 LID 기법이 도입됐고, 국내에서도 10여년 전부터 김포한강·아산탕정 신도시, 에코델타시티, 송산그린시티, 행복도시(행정 중심복합도시 세종시) 등에 도입되기 시작했다.	도심부는 불투수 면적이 90%를 넘어 대부분의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하수관으로 몰려든다.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떠오르는 게 바로 빗물 터널인 셈이다.
정부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13만2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신규 택지를 개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해 기부채납 조건으로 재건축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을 300~500%로 완화키로 했다. 아파트 층수 제한인 ‘35층 룰’도 해제했다. 서울 곳곳에서 50층의 재건축 아파트가 등장해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바뀔 수도 있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서울 용산 캠프킴 등을 비롯해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활용해 3만3000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ㆍ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3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공공재건축ㆍ재개발(7만 가구), 태릉골프장 등 유휴부지 개발 등을 통한 신규택지 발굴(3만3000가구),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2만 가구) 등으로 최소 13만2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태릉골프장을 제외하고, 논란이 컸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공참여형 재건축 규제 완화다. 정부는 재건축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높이는 카드를 꺼냈다. 현재 일반주거지역의 법적 용적률 상한은 300%다.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이를 250%로 제한하고 있다. 35층으로 묶인 층고 규제(35층 룰)도 완화돼 50층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단 용적률을 높이는 조건이 까다롭다.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기부채납을 늘리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참여해 용적률 최대 500% 높여 공급량을 늘린다. 여기서 벌어들인 개발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공공참여형 재건축을 추진하면 49층으로 층수를 높이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해야 한다. 그동안 서울시의 반대로 무산됐던 은마아파트의 ‘49층’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과도한 수익 환수로 인해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만큼 공공참여형 재건축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고밀개발로 인한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률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13만2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신규 택지를 개발하는 방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바이오를 비롯한 한국의 과학ㆍ기술이 재조명 받자 떠들석하게 ‘K’라는 수식어가 붙고 있다. K-바이오. K-방역… K 라는 글자 이면에는 해외에서도 인정 받는 국내 기술에 대한 자부심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해외에서 인정 받는 기술 중에 국내에서는 ‘찬밥 대접’을 받는 것도 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그린 수소’를 대규모로 만들 수 있는 4세대 원자력발전‘초고온가스로’(VHTR)가 그렇다. 지난 3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미국의 원자력기업 USNC, 현대엔지니어링과 소형모듈형원자로(MMR)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캐나다에 북부 오지에 전력공급용 고온가스로를 MMR 형태로 함께 건설하고, 또 향후 5년간 수소생산용 초고온가스로 기술 개발 등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기술 수출’의 대가로, 작지만 10억여원의 돈도 받는다는 얘기도 들린다. 고온가스로는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는 헬륨을 냉각재로 사용하고 흑연을 감속재로 사용하는 원자로다. 750℃ 이상의 고온열을 생산해 전기 뿐 아니라 수소도 만들어낼 수 있다. 초고온가스로는 고온가스로보다 조금 더 진화한 원전이다. 온도를 850~950℃까지 조금 더 올려 수소생산 효율을 높이는 데 주목적을 둔 미래형 원전이다. 1600℃ 이상에서도 방사선이 방출되지 않고, 후쿠시마 사태와 같은 극한 사고에서도 자연냉각만으로도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사실 초고온가스로는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수소경제 구현을 위해 클린 수소를 생산할 목적으로 시작한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수소경제의 불확실성이 거론되면서 후속과제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탈(脫) 원전 분위기 때문에 초고온가스로 연구개발은 물건너 가버렸다. 한때 연간 100억원 규모였던 예산도 필수적인 인력 운용만 가능할 정도로 줄었다. 그간 연구개발에 들어간 혈세만도 1000억원이 넘었지만, 그건 과거의 일이 돼버렸다. 문재인 정부가 꿈꾸는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원활한 수소 공급이 필수적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생산 가격이 저렴하고 대량 공급이 가능해야하며 환경 오염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탈(脫) 원전 분위기 때문에 초고온가스로 연구개발은 물건너 가버렸다. 한때 연간 100억원 규모였던 예산도 필수적인 인력 운용만 가능할 정도로 줄었다.
고종은 “귀국 대통령이 선물로 보내준 물건들은 여기에는 없는 물건들이니, 그 성의에 매우 감사하오”라고 화답했다고 한다. 플랑시 공사에게 프랑스 건축 서적을 요청하는 등 프랑스 문화에 관심을 보임은 물론이다. 이후 조선 왕실은 프랑스 필리뷔트 자기 세트를 주문 제작해 쓰기도 했다. 왕실이 이화문 자기를 주문제작한 것은 일본 노리다케 외에는 이것이 유일하다. 고종도 답례 선물을 보냈다. 12~13세기 고려청자 두 점과 ‘반화(盤花, 금칠 나무에 각종 보석으로 만든 꽃과 잎을 달아놓은 장식용 인조 분재)’ 한 쌍이다. 고종은 청자를 외교 수단으로 여러 차례 활용했는데 이 청자들은 “가난한 나라의 오래된 물건 중에 가장 가치 있는 물건”(미국의 중국도자 전문가 스티븐 우든 부셸)으로 평가됐다. 곽 연구사는 “플랑시 공사는 한국 도자기가 유럽에 거의 알려져 있지 않던 시절 귀임하면서 수백점의 도자 유물을 세브르 제작소 등에 보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들 컬렉션은 이후 파리 만국박람회(1900)에 출품돼 한국 문화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아쉽게도 이번 전시에서 고종의 답례품은 만날 수 없다. 프랑스에서 대여하기로 합의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불발됐다. 김동영 고궁박물관장은 “코로나 사태가 호전되는대로 별도 전시를 통해서라도 꼭 소개하겠다”고 밝혔다. 전시는 들머리에 장식된 150여점의 유리 전등 갓으로 관객을 맞는다. 모두 개항기 조선 왕궁을 밝혔던 유물들이다. 1883년(고종 20) 미국을 방문했던 보빙사(우호사절단) 일행의 건의로 1887년 경복궁 후원의 건청궁에 한국 최초의 전등이 불을 밝혔다. “나는 암흑에서 태어나 광명 속으로 들어가보았다”(보빙사로 미국에 다녀온 민영익)는 말처럼 이렇게 근대는 ‘빛’으로 다가왔다. 100여년 뒤 대한민국은 전시회에서, 자체 기술로 발전시킨 AR•VR 트렌드에 그 빛을 접목시키고 있다. 4부 ‘서양식 연회와 양식기’에선 디지털 매핑(mapping) 기법으로 조선왕실의 연회 분위기와 정찬 코스를 재현한다. 천장에 달린 프로젝터에서 쏜 영상을 통해 푸아그라 파테, 안심 송로버섯구이, 꿩가슴살 포도 요리 등 12가지 프랑스식 정찬이 마치 실제처럼 필리뷔트 양식기에 펼쳐진다. 낯설게 와서 일상이 된 근대(modernity)를 새삼 실감한다. 전시는 10월 4일까지. 강혜란 기자 theother@joongang.	고종은 “귀국 대통령이 선물로 보내준 물건들은 여기에는 없는 물건들이니, 그 성의에 매우 감사하오”라고 화답했다고 한다. 고종도 답례 선물을 보냈다. 12~13세기 고려청자 두 점과 ‘반화(盤花, 금칠 나무에 각종 보석으로 만든 꽃과 잎을 달아놓은 장식용 인조 분재)’ 한 쌍이다.
3일 오후 경북 청도군 금천면 동곡리. 차를 타고 마을로 들어서자 전형적인 농촌마을 풍경이 펼쳐졌다. 논밭 사이로 옹기종기 집들이 모여 있는 마을 한복판에 자리한 정자에 주민들이 모여 앉아 햇빛을 피하고 있었다. 마을 내 주택이 모여있는 곳에서 차량으로 1분여 거리에는 최근 축사 한 동이 세워졌다. 아직은 텅 빈 상태지만 조만간 소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축사는 주민들이 모여 있는 정자에서도 내려다보일 정도로 가까웠다. 새로 지은 축사 옆으로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축사에서 소 수십 마리가 여물을 뜯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350여 가구가 사는 동곡리 마을에는 이 축사를 비롯해 1년 사이에 축사 네 곳이 연달아 들어서거나 건축허가를 앞둔 상태다. 네 군데 모두 반경 1㎞ 내에 밀집해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형국이다. 기존에 운영되던 축사까지 합치면 마을 주변에만 축사가 10여 곳에 이른다. 한적한 작은 마을에서 축사 4곳이 잇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것은 올해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대폭 늘어나는 조치가 단행된 게 주된 원인이다. 축산업자가 축사를 세우려는 땅이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묶이기 전에 건물을 세우려고 하면서다. 동곡리를 비롯해 청도군 전역에 유사한 현상이 이어졌다. 지난 1월 20일 개정 공표된 ‘청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는 주거밀집지역 주택 기준이 ‘10호 이상’에서 ‘5호 이상’으로 강화됐다. 소 축사를 지을 수 없는 거리 제한도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50m 이내’에서 ‘300m 이내’로 확대됐다. 해당 조례 개정에 따라 청도에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묶인 면적은 약 354㎢에서 578㎢로 확대됐다. 이 조례는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이 공고된 5월부터 실제 효력이 발생됐다. 동곡마을 내 신축 축사 세 곳 중 두 곳은 지난해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한 곳은 조례가 개정 공표되고 지형도면 공고가 이뤄지기 전인 올해 1월 29일에 건축허가를 받았다. 조례의 효력이 발생하기 직전 아슬아슬하게 축사를 지을 수 있는 건축허가를 받은 셈이다. 현재 동곡리에 위치한 축사들은 현행 조례대로라면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걸려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주민들은 군청이 잇따라 축사 건축허가를 내준데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마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축사에서 내뿜는 악취와 오물, 소음 등에 따른 불편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다.	350여 가구가 사는 동곡리 마을에는 이 축사를 비롯해 1년 사이에 축사 네 곳이 연달아 들어서거나 건축허가를 앞둔 상태다. 한적한 작은 마을에서 축사 4곳이 잇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것은 올해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대폭 늘어나는 조치가 단행된 게 주된 원인이다. 축산업자가 축사를 세우려는 땅이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묶이기 전에 건물을 세우려고 하면서다.
“서울시는 공공재건축을 적극 찬성하기 힘들다” 정부가 4일 내놓은 주택공급 계획이 시작도 하기 전에 암초를 만났다.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댔던 서울시가 반기를 들었다. 정부가 밝힌 신규 공급안 12만호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5만호에 해당하는 ‘주택 재건축’ 부분에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주택공급 세부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공공재건축을 찬성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지 약 4시간 만이다. 정부는 이날 ‘공공재건축’을 내세웠다. 아파트 재건축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참여하도록 하고, 용적률을 300~500%로 높여 주택을 기존보다 2배 이상 늘리겠다고 했다. 늘어난 만큼 임대주택을 만들고, 기부채납으로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것이었다. 서울시는 정부 안에 대해 “재건축은 ‘민간’의 영역으로 ‘공공’이 될 수 없다”며 “방향성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재건축은 민간의 영역, 방향성 문제” 김 본부장은 “민간재건축이 비정상적으로 멈춰 있는 상황에서 정상으로 가야 한다”고 반대 이유를 들었다. 그는 “재건축의 공공성을 강화시켜 임대주택이나 소형주택 등 공급을 늘리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며,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업을 주도하는 것은 재건축 시장의 균형을 깨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하지만 최종 결정은 정부 몫이며, 정부 정책에 참여해서 가야겠지만 서울시는 공공재건축으로 가는 것은 방향성 측면에선 적극 찬성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은 민간의 영역으로 공공이 맡아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임대주택을 늘리고, 이익을 모두 환수한다고 하면 어떤 재건축 조합이 사업에 참여하겠느냐”며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정부가 공공재건축을 위해 서울시와 구청, 조합이 참여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사업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서울시는 “합의한 내용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공공재건축을 위한 TF 참석조차 검토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뜻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재건축을 하겠다는 대상단지가 현재로선 없는 상황이고, 추후 진행과정을 살펴서 정부와 입장을 조율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공재건축을 위해 정부가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층수를 최대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서울시 생각은 달랐다.	아파트 재건축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참여하도록 하고, 용적률을 300~500%로 높여 주택을 기존보다 2배 이상 늘리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공공재건축’을 내세웠다.
김 본부장은 “공공재건축이라 할지라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2030’ 틀 안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일반 주거, 준주거 지역은 순수 아파트를 35층까지 지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마아파트 50층 재건축도 어려워 서울시는 ▶도심·광역 중심 ▶지역·지구 중심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해 용도별로 ‘높이 기준’을 만들었다. 가령 은마아파트는 서울시 2030 계획상 층수를 높일 수 있는 도심 중심지역이 아닌 ‘그 외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어 50층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외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주거지역은 최대 35층 이하, 상업과 준주거 지역은 복합건물은 최대 40층, 주거용 건물은 35층 이하로만 재건축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오히려 “시가 도입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제도를 정부도 활용하라”며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신혼부부를 비롯한 30·40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서울시가 내놓은 제도로 분양가의 20~40%만 내 일부 지분을 먼저 얻은 뒤 20~30년 동안 분할해 지분 전체를 취득하는 방식이다. 초기 자금 부담이 작은 것이 장점이다. 김 본부장은 “‘로또 분양’을 막을 수 있는 게 뭘까 1년 넘게 고민하다 만든 모델”이라며 “(기존) 공공주택 분양은 모두 로또 분양이었다. 주택가격 안정화에 도움됐다는 평가를 들어본 적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지분적립형 주택 입주 자격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50% 이내, 부동산 자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64만원 이하다. 전매제한이 있다. 서울시는 전매제한 기간을 10년으로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추첨제를 적용할 방침이며 입주자 선정은 신혼부부 40%, 생애 최초 주택구입 30% 등 특별공급 70%와 일반공급 30%로 정했다. “공공주택 분양 가격 안정 도움 안 돼” 지분적립형 주택은 공공분양모델과 임대 후 분양모델로 나뉘는데 공공분양모델은 처음부터 지분 분양으로 공급하고 임대 후 분양은 8년 임대 후 지분분양으로 바꾸는 방식이다. 공공분양은 분양가의 25%를 내면 일단 내 집이 되고 나머지 75%는 5년마다 15%씩 추가로 납입하면 된다. 20~30년에 걸쳐 내 집의 지분을 100% 얻게 되는 구조다. 운영 기간은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하면 30년, 9억원 이하는 20년 또는 30년을 선택할 수 있다. 임대 후 분양은 임대로 거주하다 8년 차에 분양가의 25~40%를 내고 4년마다 12~20%씩 추가 납입한다.	서울시는 오히려 “시가 도입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제도를 정부도 활용하라”며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신혼부부를 비롯한 30·40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서울시가 내놓은 제도로 분양가의 20~40%만 내 일부 지분을 먼저 얻은 뒤 20~30년 동안 분할해 지분 전체를 취득하는 방식이다.
“선수와 지도자로 모두 올림픽 금메달을 따는 꿈을 꿉니다. ” 송대남(41) 중국 유도대표팀 총감독은 목표가 뚜렷하다. 2012년 런던 올림픽 남자 유도 90kg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그는 내년 도쿄 올림픽에선 지도자로 다시 한 번 금빛 메치기에 도전한다. 송 감독은 4일 본지 통화에서 “올림픽에 나간 이상 금메달 한 개 이상 따내고 싶다. 선수들도 나 만큼 의지가 강하다”라고 말했다. 송 감독은 남양주시청 유도팀 코치였던 2018년 1월 중국유도회의 러브콜을 받았다. 중국 남자 대표팀을 지도해달라고 했다. 선수와 코치로 모두 올림픽 무대를 밟아본 경험을 높게 평가해서다.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선 한국 남자팀 코치로 참가했다. 현재 한국 유도의 간판인 안창림(73kg급)과 곽동한(90kg급)을 전담 지도했다. 중국은 세계적인 스포츠강국이지만, 유도에선 변방으로 불린다. 지도자로 새로운 도전을 꿈꾸던 그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송 감독은 “예전부터 다른 나라 대표팀을 맡아 지도력을 검증받고 싶었다”고 감독 제안을 수락 배경을 밝혔다. 부임 초기는 선수들과 기싸움을 하느라 진을 뺐다. 한국의 진천 선수촌격인 베이징 올림픽선수촌 시설은 좋았지만, 훈련 체계와 선수들의 열정이 턱없이 부족했다. 송 감독은 “첫 훈련은 가관이었다. 이어폰으로 노래를 들으며 훈련하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훈련이 힘들다고 도망가는 선수도 나왔다”며 웃었다. 이어 “‘헝그리 정신’은 물론 동기부여도 없었다. 중국 유도가 워낙 기를 못 펴다 보니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송 감독은 중국 유도를 바꾸기 위해 하루 네 차례(오전 5시30분 달리기·오전 10시 체력·오후 3시 유도·오후 8시 체력) 한국식 지옥훈련을 실시했다. 한국은 체구가 월등한 유럽세와 압도적인 기술을 구사하는 종주국 일본에 맞서기 위해 강한 체력에 기술을 접목한 유도를 한다. 새벽에 운동하는 종목은 베이징 선수촌 입촌 종목 중 유도가 유일했다. 새벽 달리기를 할 때는 송 감독이 직접 선두로 나서서 선수들과 함께 달렸다. 감독이 달리니 선수들은 낙오할 수 없었다. 지난달 베이징 선수촌에서 열린 3000m 달리기 대회에서 남녀 유도가 우승을 싹쓸이했다. 이번 대회는 육상팀을 제외한 선수촌 입촌 32개 종목이 참가했다. 송 감독은 “현역시절이나 리우 올림픽을 앞두고 한국 선수들이 소화한 훈련 강도에는 못 미치지만, 선수들이 잘 따라와준 덕분에 상당한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송 감독은 남양주시청 유도팀 코치였던 2018년 1월 중국유도회의 러브콜을 받았다. 선수와 코치로 모두 올림픽 무대를 밟아본 경험을 높게 평가해서다. 지도자로 새로운 도전을 꿈꾸던 그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동재(35·구속) 전 기자를 5일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수사팀은 기소 전 막바지로 이 전 기자의 노트북 포렌식(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수사팀 내에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도 공범으로 기소할 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변호인 참관하에 노트북 포렌식 결과를 분석했다. 이 전 기자의 노트북 분석은 채널A 자체 진상조사를 포함해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5월 공개된 채널A ‘신라젠 사건 정·관계 로비 의혹 취재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전 기자는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회사에 제출했다. 수사팀 내에서도 ‘한동훈 검사장 공모 가능성’ 공소장 넣을 지 의견 분분 하지만 휴대전화 2대는 모두 초기화돼 있었고, 노트북은 포맷돼 데이터가 삭제돼 있었다. 채널A는 지난 4월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하기 위해 외부 업체에 디지털 포렌식을 맡겼지만 데이터를 복구하는 데 실패했다. 검찰은 이번에는 새로운 포렌식 기법을 적용해 자료 복구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새로운 포렌식 방법으로 결정적 증거를 찾거나, 지난달 29일 압수한 한동훈 검사장의 유심(가입자 식별 모듈·USIM) 카드를 통해 입수된 메신저 대화 내용에 공모 정황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검찰은 5일 법원에 제출할 이 전 기자에 대한 공소장에 ‘공소 외 한동훈과 공모하여’나 ‘피고인 한동훈과 공모하여’ 중 한 가지 표현을 쓰는 데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 외 한동훈과 공모하여’라는 표현을 쓰면,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 기소가 가능하지만 이 전 기자 측에서 “수사팀이 단독 범행으로 결론지어 추가 증가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원에 보석을 바로 청구할 수 있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보석으로 풀려나면 구속된 이 전 기자의 심경 변화를 기대한 수사팀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피고인 한동훈과 공모하여’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한 검사장과 공모한 혐의로 이 전 기자에 대한 추가 수사는 어려울 수 있다. 수사팀 내에서도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여부를 공소장에 넣는 지 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수사 방향에 이의를 제기했던 ‘레드팀’(반대 입장을 내는 역할을 맡은 팀) 역할을 했던 파견 검사 2명이 지난주 원대 복귀했고, 이에 더해 원래 형사1부 소속이던 검사들도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가능성을 공소장에 넣는 데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동재(35·구속) 전 기자를 5일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수사팀은 기소 전 막바지로 이 전 기자의 노트북 포렌식(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54년 만에 다시 부평 미군기지에 서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가슴 깊이 뿌듯함이 올라오네요. 이곳의 역사를 잘 간직해 부평의 문화공간으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 - 애스컴시티 연주자 최선배(77)씨 80여 년 동안 금단의 땅으로 남아 있던 부평 미군기지에 문화도시 부평을 응원하기 위한 뮤지션들의 선율이 울려 퍼졌다. 대한민국 재즈 1세대 멤버인 트럼펫 연주자 최선배(77)선생과 판소리 댄스그룹 이날치가 최근 부평 미군기지를 찾았다. 이번 방문은 부평구가 OBS 경인TV와 진행하는 문화도시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것으로, 현재 토양 정화 작업이 진행 중인 캠프마켓 군수품 재활용센터(DRMO)내 한 건물에서 촬영이 진행됐다. 부평구는 1950~60년대 한국 대중음악의 발상지였던 부평 애스컴시티(신촌·삼릉 일대)를 재조명해 문화도시 부평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이번 다큐를 준비했다. 첫 번째 촬영에 나선 최선배 선생은 지난 1966년부터 이듬해까지 애스컴에서 활동했다. 1943년 강화에서 태어난 그는 한국전쟁이 끝난 후 미군을 위해 24시간 음악을 흘려보내던 주한미군방송(AFKN)을 들으며 연주자의 꿈을 키웠다. “1964년부터 미8군에서 활동했어요. 군악대에 들어가 트럼펫을 배웠는데, 그 전부터 음악에 대한 꿈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파주 쪽에 있다가 부평 애스컴에 오게 됐죠. 당시 애스컴은 부대가 커서 음악 단체들도 10곳 이상 있었어요. 가벼운 스윙재즈나 올드 팝을 연주하는 등 음악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활성화 됐었죠. ” 당시는 애스컴시티에서 나오는 풍부한 일자리와 물자들을 쫓아 전국 각지에서 부평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시간이 흐르며 부평 사람들이 됐다. 최선배 선생은 “부평이 문화도시 지정을 앞두고 애스컴시티와 같은 역사를 보존하는 것을 보니 뿌듯하고 감사하다”며 “추억이 서린 다양한 공간들도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선배 선생에 이어 무대를 준비한 뮤지션은 국악과 현대음악을 접목한 음악으로 최근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이날치 밴드였다. 이날치 밴드는 조선시대 후기의 판소리 명창 ‘이날치’의 이름을 따 온 그룹으로, 소리꾼 4명과 베이스 2명, 드림 1명으로 구성됐다. 이날치는 최근 정규 앨범 ‘수궁가’를 발표한 이후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날은 수궁가의 타이틀곡인 ‘범 내려온다’를 선보였다.	대한민국 재즈 1세대 멤버인 트럼펫 연주자 최선배(77)선생과 판소리 댄스그룹 이날치가 최근 부평 미군기지를 찾았다. 이번 방문은 부평구가 OBS 경인TV와 진행하는 문화도시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것으로, 현재 토양 정화 작업이 진행 중인 캠프마켓 군수품 재활용센터(DRMO)내 한 건물에서 촬영이 진행됐다. 부평구는 1950~60년대 한국 대중음악의 발상지였던 부평 애스컴시티(신촌·삼릉 일대)를 재조명해 문화도시 부평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이번 다큐를 준비했다.
내년 말 사전청약이 목표다. 태릉의 경우 삽은 상대적으로 빨리 뜰 수 있겠지만 주거지역으로 필요한 인프라를 tk갖추는 것이 주요한 과제다. 가장 큰 문제가 교통이다. 태릉 골프장 인근은 남양주 별내지구와 구리 갈매지구 영향으로 평소에도 상습 정체구간이다. 노원구도 당장 이 문제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국토부가 공급 계획과 함께 교통 개선안을 내놓은 이유다. 국토부는 경춘선(상봉~마석 구간) 열차를 추가로 투입하고, 인근 화랑로를 확장하는 한편 용마산로 지하화 등 도로 여건을 개선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시장이 관심을 가질만한 또다른 지역은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의 미군기지 캠프킴(3100가구)이다. 도심이라는 매력에도 미국과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 걸리는 부분이다. 김현미 장관은 "현재 캠프킴에 대한 환경조사가 진행중이며, 양국 협상만 마무리되면 조기반환에 장애가 없다"고 말했다. 과천청사 부지에 4000가구, 주민들 불만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 이전·유휴 부지에는 62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과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가 포함됐다. '준강남권'으로 통하는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맞은편 정부 소유의 유휴부지(8만9000㎡)에도 40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 소유 부지에 짓는 주택은 최대한 청년ㆍ신혼부부에게 제공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공공기관이 팔려고 했다가 못 판 땅(미매각 부지)에도 아파트가 들어선다. 전체 4500가구다. 서울시 소유의 상암DMC 부지(2000가구)를 비롯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마곡부지(1200가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여의도 부지(300가구) 등이다. 여기에 노후 우체국이나 공공청사 등을 주택과 복합 개발하는 방식으로 65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다만 태릉·용산과 달리 공공기관 유휴 부지와 미매각 부지의 택지 공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과천청사와 서울 조달청, 외교원 등은 이전과 기관 협의 등이 필요해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지자체와 주민의 반발도 향후 공급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른바 금싸라기 땅에 임대주택 단지가 조성되는 것에 대한 반발 여론이 만만치 않아서다. 한편 이번 공급대책에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주택 구입 자금이 부족한 무주택실수요자를 위해 입주 시 분양 대금의 일정 지분을 납부하고 장기간 거주해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주택으로 공공분양물량 중 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공급 계획과 함께 교통 개선안을 내놓은 이유다. 국토부는 경춘선(상봉~마석 구간) 열차를 추가로 투입하고, 인근 화랑로를 확장하는 한편 용마산로 지하화 등 도로 여건을 개선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역대 최장의 장마로 '물폭탄'이 덮친 한반도와 정반대로 유럽은 요즘 '열폭탄'에 시달리고 있다. 형태는 다르지만 둘 다 온난화가 불러온 재앙이다. 지역에 따라, 시기에 따라 극단적으로 바뀌는 날씨는 예측도 어렵다. 말 그대로 기상이변이다. 문제는 이제 시작이란 것이다. 이런 전 지구적 현상이 심화하면서 30년 후에는 1억4000만명이 '기상 난민'으로 전락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세계은행)이 나온다. 물 부족에 흉작으로 고통받고, 해수면 상승에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날 것이란 얘기다. 올여름 한국·중국·일본·태국 등 아시아 국가는 폭우 피해에 몸살을 앓고 있다. 중국 남부 지방에선 수재민이 5000만명을 넘어섰다. 직접 재산 피해액만 1444억 위안(약 24조6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일본도 지난달 규슈 지역 폭우로 하천 105개가 범람하고 70여명이 사망했다. 이재민이 1000명을 넘은 한국의 경우 중부는 홍수, 남부는 찜통더위라는 '극과 극' 의 날씨가 나타났다. 시베리아마저 30도 넘어. 세계 한 켠은 이상 고온 지구 한 켠에서는 물난리가 났지만 또 한 켠에선 전례 없는 무더위가 이어진다. 미국 남서부에서 40도를 넘는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남부에는 대형 산불까지 발생했다. 현장에 2260명의 소방관이 투입됐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유럽은 역대급 폭염으로 비상사태까지 발동했다. 지난달 30일 스페인 국립기상청은 북부 해양도시 산세바스티안이 관측 이래 최고치인 42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전체 도시의 3분의 1에 폭염 경보가 발령됐다. 여름에도 서늘해야 할 북극과 러시아 시베리아도 이상 고온에 시달리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북극은 38도, 시베리아는 30도 이상 기온을 기록했다. 시베리아는 8만년에 한 번 찾아온 고온현상과 산불이 겹치면서 화재 진압에 애를 먹었다. 이상고온에 캐나다에서는 5000년 된 빙모(氷帽·산 정상을 뒤덮은 빙하) 2개가 사라졌다고 5일 CNN이 보도했다. 국립 빙설 데이터센터 국장인 마크 세레즈는 "주변 빙하도 10년 안에 없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했다. 나사(NASA) 극저온 과학 연구소의 톰 뉴먼 소장은 "작은 빙하라도 녹아서 물이 되면 해수면을 높인다"고 말했다. 이상 현상이 꼬리를 물면서 또 다른 재앙으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물 부족에 흉작으로 고통받고, 해수면 상승에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날 것이란 얘기다. 말 그대로 기상이변이다. 이런 전 지구적 현상이 심화하면서 30년 후에는 1억4000만명이 '기상 난민'으로 전락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세계은행)이 나온다.
편도 제거 수술 이후 치료를 받던 도중 뇌사 판정을 받고 다섯 달 만에 숨진 여섯살배기 남자아이의 유족이 "의료 사고를 냈다"고 주장한 병원에 대해 경찰이 지난 3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숨진 아이의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당 병원과 의료진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을 올린 지 13일 만이다. 4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군(6)이 편도 수술을 받은 경남 양산의 한 대학병원과 수술 후 입원한 종합병원 등 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마쳤다. 경찰은 A군의 진료기록 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한다. 경찰은 확보된 자료를 분석해 A군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와 담당 주치의 등이 의료법을 위반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해당 집도의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한두 달 전 양산경찰서에서 해당 병원들에 대해 1차 압수수색을 했고, 병원 의료진에 대한 1차 조사도 마쳤다"며 "이번 압수수색은 광역수사대가 주도했고, 필요하다면 의료진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군 아버지(39)는 지난달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편도수술 의료사고로 6살 아들을 보낸 아빠의 마지막 바람입니다. 더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의료사고 방지 및 강력한 대응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본인을 "대구에 거주하는 39세 아빠"라고 소개한 그는 "3년 전 발병한 급성 백혈병 투병 중에 작년 의료사고로 하나뿐인 아들을 먼저 하늘에 보냈다"며 "저에게 허락된 짧은 시간 동안 더 이상 의료사고로 억울하게 죽는 이가 없도록, 또 제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보고자 청원을 올린다"고 했다. 이 글에는 4일 오후 8시 기준 7만4170명이 동의했다. A군 아버지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0월 4일 양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았다. A군은 수술 후 사흘이 지나도록 음식을 거의 먹지 못해 10월 7일 집 근처 이비인후과를 찾았다고 한다. 의사는 A군의 목을 살펴본 후 "너무 과하게 수술이 됐다"고 했고 A군 부모는 아들을 인근 종합병원에 입원시켰다. 하지만 "입원한 지 이틀째 되는 (10월 9일) 새벽녘에 아이가 갑자기 기침을 몇 번 했는데 피를 분수처럼 토해내며 의식을 잃고 심정지가 왔다"고 A군 아버지는 전했다. 119구급대가 3분 만에 도착해 A군이 수술을 받은 대학병원으로 향했지만, 병원 측에서 환자 이송을 거부해 다른 병원을 찾느라 30분가량 지체됐다고 한다.	편도 제거 수술 이후 치료를 받던 도중 뇌사 판정을 받고 다섯 달 만에 숨진 여섯살배기 남자아이의 유족이 "의료 사고를 냈다"고 주장한 병원에 대해 경찰이 지난 3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4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군(6)이 편도 수술을 받은 경남 양산의 한 대학병원과 수술 후 입원한 종합병원 등 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마쳤다. 경찰은 확보된 자료를 분석해 A군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와 담당 주치의 등이 의료법을 위반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에 13만2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는 주택 대책을 4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3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 연면적)을 최고 500%까지 완화해 50층까지 지을 수 있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공공재건축)이라는 새 공급 방안이 핵심이다. 태릉골프장 1만 가구를 포함한 공공기관 이전 유휴부지 활용 방안(3만3000가구)도 포함됐다. 이번 대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컸다. 부동산 정책의 방향타가 규제 중심의 수요 옥죄기에서 공급 확대로 바뀌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희망이었다. 그러나 빈 수레만 요란했다. 정부가 내민 공급 물량의 상당수가 부풀려졌다는 지적이다. 13만2000가구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공공재건축(5만 가구)과 공공재개발(2만 가구) 물량이 그야말로 추정치, 가상의 숫자였다. 게다가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할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기 힘들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계획도 경기도 과천시(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4000가구)와 서울 마포구(서부면허시험장 3500가구 등)·노원구(태릉골프장 1만 가구) 등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공공재건축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이 어그러지면서 떠오른 대체재다. 용적률을 300~500%로 완화하는 대신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재건축 과정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용적률 완화라는 당근은 솔깃하다. 공공재건축을 하면 3종 주거지인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용적률(250%)이 배(500%)로 뛴다. 500가구 지을 땅에 1000가구를 지을 수 있고, 서울시가 묶어둔 35층 제한도 벗어나게 된다. 문제는 정부가 달아둔 공공성 확보 조건이다. 재건축 조합은 늘어나는 500가구 중 250~350가구를 공공임대나 공공분양 물량으로 공공에 기부해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률 기준으로 (개발이익의) 90% 이상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조건에 동의하고 참여할 조합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이정돈 위원장은 “사업성이 없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조차도 부정적이다.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에 13만2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는 주택 대책을 4일 발표했다. 부동산 정책의 방향타가 규제 중심의 수요 옥죄기에서 공급 확대로 바뀌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희망이었다. 정부가 내민 공급 물량의 상당수가 부풀려졌다는 지적이다.
중동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발생한 초대형 폭발로 지금까지 100여 명이 숨지고, 4000여 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빚어졌다. AFP통신과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현지시간 4일 오후 6시(한국시간 5일 0시) 베이루트항 선착장에 있는 한 창고에서 두 차례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아 일대가 초토화됐다. 핵폭발이 만들어낸 듯한 버섯구름이 하늘로 치솟으면서 사고 현장 주민들은 “원자폭탄이 터진 줄 알았다”고 전하기도 했다. 폭발로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차량이 뒤집어지는 등 일대는 순식간에 폐허로 변했다. 거리 곳곳에는 피투성이가 된 사람들이 쓰러진 채 울부짖었다. 현장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건물의 발코니 창문이 산산조각나고, 베이루트항에서 240km 떨어진 지중해의 섬나라 키프로스까지 폭발음이 들릴 정도로 폭발은 강력했다. 레바논은 5일을 애도일로 선포하고, 2주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레바논 당국은 항구에 오랫동안 보관돼 있던 인화성 물질인 질산암모늄이 폭발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군은 베이루트 폭발을 일종의 폭탄 공격으로 생각한다”면서 테러 가능성도 제기했다. 폭발 원인을 놓고 한동안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사태 겹쳐 의료 시스템 마비 폭발 현장은 생지옥이 됐다. 마르완 아부드 베이루트 시장은 스카이뉴스 아라비아 채널과의 생방송 인터뷰에서 “히로시마에서 일어난 폭발 같았다. 어떻게 복구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현장에서 구조 활동 중인 조지 케타니 레바논 적십자사 지부장은 BBC에 “잔해에 깔린 사람들을 구조하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 앞으로 인명 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 따르면 폭발은 두번에 걸쳐 일어났다. 첫 번째 폭발은 상대적으로 작았지만 이어 6시 8분쯤 터진 두 번째 폭발의 규모가 컸다. AFP는 “폭발 사고현장 인근 모든 상점의 유리창이 산산조각이 났고 차량이 장난감처럼 뒤집히는 등 현장이 완전히 폐허로 변했다”고 전했다. 현지 프랑스어 일간지 로리엔트 르주르는 1면에 참상을 전하면서 '세상의 종말'이란 제목을 달았다. 폭발 충격에 상당수 도심 병원들마저 파괴되면서 현장에선 부상자 치료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NYT는 베이루트 도심에서 가장 큰 대학 병원인 세인트조지 병원도 심각하게 파괴됐다고 전했다.	중동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발생한 초대형 폭발로 지금까지 100여 명이 숨지고, 4000여 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빚어졌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군은 베이루트 폭발을 일종의 폭탄 공격으로 생각한다”면서 테러 가능성도 제기했다. 폭발 원인을 놓고 한동안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네. 탐정 권대원입니다” 민간협회에서 탐정 자격증을 취득한 권대원(64)씨가 5일부터 공식적인 탐정 활동을 시작했다. 권씨는 이날 '변사 사건의 경위를 조사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사망 현장을 찾았다. 경찰 수사가 이미 끝났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족이 탐정인 권씨에게 사건을 의뢰한 것이다. 권씨는 현장 사진과 망자의 유족·지인들의 증언 등을 수집해 의뢰인에게 넘길 계획이다. 그는 "의뢰인은 내가 수집한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이의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탐정은 탐문·관찰 등 합법적인 수단으로 ‘특정 사실관계를 파악하거나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직업’이다. 주요 업무는 교통사고나 화재, 보험 사기 등을 조사하는 일부터 기업부정이나 해외도피자를 찾아내는 일까지 다양하다. 사건 해결 기여도를 인정받아 한국을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대부분 탐정제도를 도입했다. 대표적으로 미국·일본·독일에서 각각 2만~6만명의 탐정이 활동 중이다. 국내에서도 지난 2월 국회가 신용정보법에서 탐정 금지 조항을 삭제하면서 5일부터 '탐정'이라는 명칭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법 개정 이전에도 사실상 탐정업을 해온 이들이 이미 2000여명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 권씨 역시 4년간 '생활탐색사'로서 사실상 탐정업을 해왔다. 그동안 탐정이 아닌 '생활정보탐색사' 혹은 '민간조사원' 등으로 불려왔을 뿐이다. 권씨는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돕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생기면 ‘탐정’을 검색하면 된다”며 “탐정 사무소를 실생활 곳곳에서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 내부 사건 조사해드립니다" 기업 전문 탐정도 등장 탐정 영업이 공식화하자 기업 내부의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탐정 업체들도 수면 위로 나서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5일 법무법인 민의 내부 기관인 기업위기관리센터는 "우리 센터는 경찰 대학 출신 인력들로 구성돼 있다"며 "기업이 필요로하는 전문 탐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위기관리센터 관계자는 "기업 내부의 사건 사고의 경우, 관련 증거나 증언을 수집해야 하지만 기업이 이런 과정을 직접 담당하긴 어렵다"며 "기업이 민·형사 소송을 염두에 둔 경우 전문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센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생소하지만 외국 기업들은 흔히 이용하는 서비스"라고 덧붙였다. 정수상 탐정연합회 회장은 "탐정업이 잘 갖춰진 일본의 경우 각 분야의 전문 탐정들이 있다"며 "한국도 보험 사기, 사망 사건, 기업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탐정이 등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지난 2월 국회가 신용정보법에서 탐정 금지 조항을 삭제하면서 5일부터 '탐정'이라는 명칭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탐정이 아닌 '생활정보탐색사' 혹은 '민간조사원' 등으로 불려왔을 뿐이다.
‘카페와 음식점에서 먹거나 마시는 시간 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음식 섭취 시엔 침방울(비말)로 인한 전파 우려가 있는 대화는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가 최근 추가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방역수칙 일부다. 서울 강남구 할리스커피 선릉역점과 서초구 양재동 양재족발보쌈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소 12명으로 확인되면서 나온 대책이다. 이날 중대본은 카페와 음식점 이용 시 배달 주문 및 포장 등을 활용하고,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 방문하되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할 것도 당부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해당 지침의 현실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사와 대화 구별 어려워” 5일 오후 1시쯤 방문한 광화문역 인근 프렌차이즈 카페에선 정장 차림 직장인들이 테이블에 모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하고 있었다. 이날 직장인 김성진씨는 “직장동료들과 카페에 오면 대화를 하는 것과 커피를 마시는 걸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며 “카페에 앉아있을 수 있는 의자를 모두 치우지 않는 이상 직장인 밀집지역 카페엔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점심시간을 맞은 식당가 역시 마찬가지였다. 식당 앞에 줄을 설 때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식사할 때는 마스크를 벗고 맞은 편에 앉은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다수였다. 실제 당국은 '안전 신문고'를 통해 카페에서 많은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대여섯 시간 이상 밀접하게 대화해도 관리자가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제보받았다고도 밝혔다. “마스크 안 쓴 손님들 제지 어려워” 반면, 식당과 카페 종업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었다. 할리스커피 관계자도 “선릉역점에선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직원들은 라텍스 장갑과 마스크 착용을 의무적으로 해 직원 중에선 의심증상자 없다”고 밝혔다. 한 카페 아르바이트생은 “내부를 하루에 한 번씩 소독하고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음료를 제조하면서 동시에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하는 손님들을 일일이 제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칸막이 설치·테이크 아웃 권장 전문가들은 현실성 있는 방역수칙으로 사설 카페·식당에도 칸막이를 설치하고 카페는 테이크아웃 위주로 운영할 것을 조언했다. 실제 서울대 학생식당을 포함한 일부 식당 등에선 투명 칸막이를 설치해 비말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가 최근 추가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방역수칙 일부다. 하지만 현장에선 해당 지침의 현실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이 나온다. 칸막이 설치·테이크 아웃 권장 전문가들은 현실성 있는 방역수칙으로 사설 카페·식당에도 칸막이를 설치하고 카페는 테이크아웃 위주로 운영할 것을 조언했다.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한국 외교관의 동성 성추행 사건이 양국 간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파견국 외교관의 범죄 행위가 접수국에서 직접 처벌된 사례는 매우 드물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의거,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외교관의 '면책특권'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2016년 주칠레 한국 외교관 성추행 사건이 그렇다. 지난 2016년 12월 주칠레 한국대사관 3급 참사관으로 일하던 박모씨는 자신이 한국어를 가르치던 현지 미성년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 당시 현지 언론의 함정수사로 박씨가 여학생을 성추행하는 모습이 그대로 전파를 타면서 국제적 망신 논란까지 일었다. 뉴질랜드 성추문과 비슷하게 현지인을 성추행한 데다, 당시 중남미에 거세게 불던 한류 열풍을 악용해 성추행을 일삼으면서 죄질이 나쁘다는 비판이 일었지만 박씨는 곧바로 국내로 소환됐다. 당시 외교부는 박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조치한 뒤 형사고발까지 했고, 박씨는 결국 국내 법원 최종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 이보다 앞서 2014년에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김모 당시 대사가 대사관 부하직원을 관저에서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에도 외교부는 김 전 대사를 귀국 조치시킨 뒤 조사를 진행했고, 성 비위가 확인되면서 형사 고발했다. 현직 대사가 성비위로 고발 조치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결국 김 전 대사는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돼 지난해 말 만기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일본 총영사와 캄보디아 주재 외교관이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해 물의를 빚은 사건에서도 외교부는 이들을 모두 귀임 조치한 뒤 내부 감사를 통해 징계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관의 신분에서 누릴 수 있는 면책특권은 접수국의 민사 및 형사 관할권에서 면제받는 것을 의미한다. 면책특권은 1967년 비엔나 외교관계에 관한 협약에 명시돼 있는 내용으로, 빈 협약에 포함된 국가들에게는 모두 적용된다. 이처럼 면책특권이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외교관들의 고유 특권인만큼, 접수국이 파견국에 함부로 면책특권을 포기하라고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출석하거나 면책 특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강제로 구인해 수사할 수 없게 되면서 통상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된다. 한국에서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노에 웡 전 주한(駐韓) 필리핀 대사도 마찬가지다.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한국 외교관의 동성 성추행 사건이 양국 간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파견국 외교관의 범죄 행위가 접수국에서 직접 처벌된 사례는 매우 드물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의거,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외교관의 '면책특권' 때문이다.
‘포스트 심상정’ 체제를 위해 논의되고 있는 정의당 혁신안이 내부 분열로 둘로 쪼개졌다. 4·15 총선에서 거둔 기대 이하의 실적에서 비롯된 난국을 혁신위원회 활동으로 타개해 보려던 심상정 대표 계획도 어그러지고 있다. 포함한 혁신안 최종안 합의에 나섰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총 18명 혁신위원 중 12명이 ‘집단지도체제’ 도입을 주장했지만, 나머지 6명은 현행 ‘단일지도체제’ 유지를 고수했다. 합의가 불발되면 결국 복수안에 대해 당원총투표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안이 30일로 예정된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될지도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다고 한다. “내용도 과정도 혁신적이지 못하다”(정의당 당직자)란 말이 나온다. 단일지도체제에선 당 대표에게 최종 의사결정권한이 있지만 집단지도체제는 당대표가 다수의 부대표와 합의해 대소사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내부 갑론을박 때문에 지난달 19일 발표했던 혁신한 초안에 담지 못했던 지도체제 문제를 둘러싸고 결국 파열음이 노출된 셈이다. 차기 지도체제는 심 대표 당내 위상은 물론 향후 정치 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집단지도체제가 도입되면 심 대표와 뜻을 달리하는 정파 대표들의 입김이 커지면서 심 대표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 정의당 원톱인 심 대표는 지난 5월 2021년 7월까지가 임기지만 이를 1년 가까이 앞당겨 올해 9월 전국동시당직선거 때까지만 대표 자리를 맡겠다고 선언했다. 2022년 지방선거나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는 심 대표 입장에선 집단 지도체제로의 전환이 달갑지 않을 수 있다. 정의당 관계자는 “여러 계파가 각기 목소리를 상황이 되면 심 대표 위상과 미래에도 변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 내부엔 진보정당 내 고전적 대립구도인 NL(민족해방)과 PD(민중민주) 양 계열의 경쟁 외에도 민주노총 출신 인사가 주축인 ‘노동정치연대’, 노동당 출신 인사가 속한‘평등사회네트워크’ 등 출신과 성향에 따른 여러 정치그룹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혁신안이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거나 부결되는 건 심 대표에게 더 큰 부담이다. “정의당의 새롭고 탄탄한 길을 또렷이 안내해달라”(지난 5월 혁신위 출범 당시)며 혁신위 출범을 돌파구로 삼았던 게 심 대표여서다.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단 뜻이다. 혁신안마저 좌초되면 심 대표의 책임론은 비등해 질 수 있다. 심 대표가 장혜영·류호정 의원이“섣부른 사과”(한 당직자)란 말이 나왔었다.	‘포스트 심상정’ 체제를 위해 논의되고 있는 정의당 혁신안이 내부 분열로 둘로 쪼개졌다. 총 18명 혁신위원 중 12명이 ‘집단지도체제’ 도입을 주장했지만, 나머지 6명은 현행 ‘단일지도체제’ 유지를 고수했다.
강남 할리스커피 확진자 A씨와 홍천 캠핑장 확진자 B씨는 커피숍에서 3m 떨어져 있었는데 어떻게 감염된걸까.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5일 서울 강남 할리스커피 선릉역점 관련 누적 확진자가 총 13명이라고 밝혔다. A씨 회사 동료와 이들의 가족 등 5명에, A씨가 방문한 서초구 식당에서 8명이 추가 확진되면서다. 강원도 홍천 캠핑장 누적 확진자는 할리스커피를 방문했던 B씨를 포함해 총 10명이다. 방대본에 따르면 4일까지 역학조사에서 A씨와 B씨가 앉은 자리는 3m 정도 떨어져 있었고, 커피숍에서 직접 접촉한 정황을 찾지 못했다. 더욱이 두 확진자가 커피숍에 머문 시간도 30분 가량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침방울(비말)을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통상 2m 거리 내에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역 당국이 감염 예방을 위해 ‘2m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는 이유다. 침방울은 튀더라도 중력에 따라 보통 2m 내에 떨어지고, 더 이상 날아가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할리스커피에서 발생한 ‘3m, 30분 전파 미스터리’를 두고 여러 가능성이 제기된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감염 경로를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예상했다. ①에어컨 통해 공기 전파됐나전문가들은 A, B씨가 직접 접촉이 없는데도 3m 떨어진 거리에서 확진됐다면, 커피숍 에어컨을 통한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침방울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선 광범위하게 확산이 가능하다”며 “에어컨 공기 흐름을 따라 갔을 경우 침방울이 2m를 넘어 더 이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지난달 코로나19의 공기 전파 가능성을 인정한 바 있다. 정은경 방대본부장도 소규모 교회 감염이 한창이던 지난달 “밀집, 밀접, 밀폐 등 '3밀(密)' 환경에선 미세한 침방울을 통한 공기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중국 광저우 한 식당에서 에어컨 바람을 타고 코로나가 전파된 사례도 있었다”며 “확진자의 뒤에서 에어컨 바람이 날아와 침방울을 수평으로 날려보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확진자가 세게 재채기나 기침을 했을 때 침방울과 더 작은 에어로졸이 함께 튀어나와 공기를 타고 날아갔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②침방울 묻은 물건 만졌나A, B씨가 커피숍에서 대면하지 않았더라도 확진자의 침방울이 묻은 손잡이, 컵, 테이블 표면 등 커피숍 내 물건이 매개체가 돼 전파됐을 가능성도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침방울(비말)을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통상 2m 거리 내에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역 당국이 감염 예방을 위해 ‘2m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는 이유다. 이에 따라 할리스커피에서 발생한 ‘3m, 30분 전파 미스터리’를 두고 여러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으로 고통받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을 상대로 ‘백신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코로나19 진원지 논란,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등으로 국제 사회에서 수세에 몰리자 백신을 무기로 활로를 찾는 모양새다. 현재 중국은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놓고 미국, 영국 등과 각축을 벌이고 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마지막 단계인 임상 3상에 들어선 중국의 백신 후보 물질은 3종으로, 중국이 미국(2종), 영국(1종)보다 숫자상 우위에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4일(현지시간)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백신 개발을 국제 사회에서 리더의 입지를 다질 기회로 여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에 백신 제공을 대가로 외교적 포섭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중국 왕이(王毅)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멕시코와 콜롬비아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들의 백신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10억 달러(약 1조 1900억 원) 규모의 차관 제공을 약속했다. 멕시코와 콜롬비아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 칠레, 쿠바 등 다른 중남미 국가 외무장관들도 참여한 온라인 회의에서 왕이 부장은 중국에서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공공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6월 “중국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하면 가장 먼저 아프리카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중국의 이런 백신 외교는 미국과 영국 등이 벌이는 백신 선점 경쟁과 차별화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2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13억 회분의 백신을 입도선매했다. 이런 경쟁에서 뒤처진 개발도상국들에 중국이 구원투수를 자처하고 나섰다는 평가다. 미국 외교협회에서 국제보건 문제를 담당하는 옌중 황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백신 외교를 통해 중국의 소프트파워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도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1세기판 육·해상 실크로드를 개척하려는 일대일로(一带一路)는 중국을 중심으로 거대한 경제권을 만들겠다는 시진핑 주석의 중국 굴기 프로젝트다. ◇두테르테 백신 위해 남중국해 '백기' 벌써 성과도 나오고 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27일 국회 연설에서 “나흘 전 시진핑 주석에서 전화를 걸어 필리핀이 먼저 코로나19 백신을 획득하거나 구매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으로 고통받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을 상대로 ‘백신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이런 백신 외교는 미국과 영국 등이 벌이는 백신 선점 경쟁과 차별화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이런 경쟁에서 뒤처진 개발도상국들에 중국이 구원투수를 자처하고 나섰다는 평가다.
직원에게 “내가 남자면 주먹으로 다스린다”는 발언으로 폭언ㆍ갑질 논란을 빚은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조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폭언 의혹 사례가 추가로 나오고, 본인과 마찰을 빚어온 상근부회장에 대한 해임 의결을 주도했다는 논란이 겹치면서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파악 등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새롭게 불거진 갑질 논란은 2018년 11월 정 회장이 수석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추대된 날에 벌어졌다. 중기부에 접수된 진정서에 따르면 이날 정 회장은 저녁식사 자리에 3인조 밴드를 불러 참석자들과 함께 노래를 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정 회장은 전임 회장의 노래 순서가 오자 여경협 사무처 직원들에게 “뭐하는 거냐. 회장님이 노래를 부르면 사무처 직원들은 당연히 춤을 춰야하는 거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직원들에겐 강요 압박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게 전직 직원 A씨의 주장이다. 지난해 1월 임기를 시작한 정 회장은 그동안 사무처 직원들과 의견 마찰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가 지난달 폭언 피해 신고가 경찰과 중기부에 접수되면서 그 정도가 심해졌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정 회장 취임 뒤 사표를 낸 B씨는 "한두 번의 해프닝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며 "정 회장 압박에 못 이겨 사표를 낸 직원은 더 있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3일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이의준 상근부회장을 해임했다. ‘회장을 보좌해야 되는 역할에 태만했고, 직원과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부회장 측은 “‘상근 임원에 대한 임면은 주무관청(중기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정관을 위반한 결정”이라며 해임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중기부는 여경협의 상근부회장 해임 결정에 대한 적법성도 따져보기로 했다. 앞서 전직 직원 A씨는 지난달 초 “정 회장의 폭언에 시달렸다”는 내용의 고소장(모욕 혐의)을 경찰에 내고, 중기부에도 같은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다. A씨는 “정 회장이 외부 행사에 다녀올 때면 ‘회장 대우를 이따위로 밖에 안 하냐’는 등의 말로 질책을 했다”며 “별다른 이유 없이 술자리에서 욕도 수차례 했다”고 밝혔다. A씨는 또 “저렇게 대답하는 XX를 데리고 있어요? 내가 남자였으면 주먹으로라도 다스려요”라거나 “야 XX야 너 똑바로 해 XXX야” 등의 정 회장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도 경찰과 중기부에 냈다.	직원에게 “내가 남자면 주먹으로 다스린다”는 발언으로 폭언ㆍ갑질 논란을 빚은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조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폭언 의혹 사례가 추가로 나오고, 본인과 마찰을 빚어온 상근부회장에 대한 해임 의결을 주도했다는 논란이 겹치면서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파악 등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공공재건축은 서울시는 찬성하지 않는 방식이다. ”“서울시도 공공재건축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 지난 4일 서울시가 정부의 공공재건축 추진 계획에 대해 내놓은 두 개의 입장이다. 전자는 당일 오후 2시 ‘서울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에서, 후자는 오후 5시 30분 언론보도에 따른 설명자료에서 나왔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당일 오전 10시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서울시가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재건축 방식에 대해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느냐에 실무적 퀘스천(의문)이 있다”며 “서울시는 찬성하지 않는 방식이라 별로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정부와 입장이 다른 건지 다시 묻자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업을 주도하는 것은 재건축 시장에 언발란스(불균형)한 것이라고 했고,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에 참여해서 가야겠지만 서울시는 공공재건축으로 가는 것은 방향성 측면에서 적극 찬성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재차 밝혔다. 이 브리핑 이후 정부와 서울시 사이 ‘불협화음’이나 ‘이견’에 주목한 보도가 이어지자 서울시는 국토부와 공동 명의의 설명자료를 냈고 이것으로도 부족했는지 오후 6시 10분 출입기자단에 김 본부장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설명자료에서 서울시는 “서울시도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김 본부장 명의의 문자메시지에서는 “서울시는 오늘 발표한 공공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해 최선을 다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 발 더 나아가 “브리핑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으로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도 했다. 3시간 30분 만에 태도가 달라진 것에 대해 한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와 협의과정에서공공재건축과 관련해 의견을 계속 피력했는데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시 간부들의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 같다”며 “때마침 관련 질문이 나오니 은연중에 표출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정부와 협의에서 결론이 났으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김 본부장이 개인적 소견을 얘기한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공식적인 설명자료에서조차 ‘찬성한다’ 또는 ‘반대한다’가 아닌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모호한 표현을 쓴 데서 서울시와 정부가 제대로 협의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서울시는 공공재건축이 시장에서 작동되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정부 결정에 직접 반기를 들 수 없으니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지 않았다”며 발을 빼는 모양새다.	“공공재건축은 서울시는 찬성하지 않는 방식이다. ”“서울시도 공공재건축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 지난 4일 서울시가 정부의 공공재건축 추진 계획에 대해 내놓은 두 개의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공식적인 설명자료에서조차 ‘찬성한다’ 또는 ‘반대한다’가 아닌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모호한 표현을 쓴 데서 서울시와 정부가 제대로 협의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서울시는 공공재건축이 시장에서 작동되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정부 결정에 직접 반기를 들 수 없으니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지 않았다”며 발을 빼는 모양새다.
지난해 4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5세대 이동통신(5G)이 현재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대부분 사용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자들이 현실에서 체감하는 5G 전송속도는 LTE보다 4배 이상 빨랐다. 서울시내 커버리지 KT가 제일 커…광역시는 LGU+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표한 5G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임야를 제외한 서울 시내 대부분 지역에서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사가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커버리지 맵을 참고해 "서울시 내에서 3사 평균 약 425. 53㎢ 면적에서 커버리지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토대로 표본 점검에 나선 결과 "통신사가 공개하고 있는 커버리지 정보가 실제보다 과대 표시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통신사 별로 서울시는 ▶KT(433. 96㎢) ▶SKT(425. 85㎢) ▶LGU+(416. 78㎢)로 3사 간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6대 광역시는 ▶LGU+(993. 87㎢) ▶KT(912. 66㎢) ▶SKT(888. 47㎢)로 차이가 컸다. 다중이용시설 표본을 점검해보니 5G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율(5G 가용률)은 평균 67. 93%로 나타났다. 통신사 별로는 ▶SKT 79. 14% ▶LGU+ 60. 08% ▶KT 64. 56%였다. 지하철역에서 5G 가용률은 평균 76. 33%였다. 사별로는 ▶SKT 79. 87% ▶KT 79. 08% ▶LGU+ 70. 04%였다. 다운로드 속도 기준 SKT가 제일 빨라 체감 속도는 LTE보다 4배가량 빨라졌다. 과기정통부는 "서울과 6대 광역시 5G 품질평가 결과 5G 평균 전송속도는 다운로드는 656. 56Mbps, 업로드는 64. 16Mbps로 지난해 LTE 속도(158. 53Mbps, 42. 83Mbps)보다 빠르다"고 밝혔다. 통신사 별로는 다운로드 속도를 기준으로 ▶SKT 788. 97Mbps ▶KT 652. 10Mbps ▶LGU+ 528. 60Mbps 순이다. 이용자가 자신의 단말에 깔린 앱으로 직접 측정하는 이용자 상시평가 결과도 평균 다운로드 속도 622. 67Mbps, 업로드 48. 25Mbps로 정부평가 결과와 비슷했다. 이번 품질평가는 과기정통부가 2019년 4월 5G 상용화 이후 최초로 실시한 조사다.	지난해 4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5세대 이동통신(5G)이 현재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대부분 사용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표한 5G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임야를 제외한 서울 시내 대부분 지역에서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자들이 현실에서 체감하는 5G 전송속도는 LTE보다 4배 이상 빨랐다.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추가 수사 의지를 밝혔다. 수사팀은 압수한 한 검사장의 아이폰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최후의 '스모킹건'이 될 수도 있는 만큼 비밀번호를 반드시 해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수사팀은 '보안'을 이유로 대검찰청 산하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 해독 요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수사팀은 한 검사장의 아이폰을 포렌식 한 결과를 증거로 한 검사장을 추후 기소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6월 16일 수사팀이 압수한 아이폰으로, 현재는 잠겨 있는 상태다. 아이폰 잠금장치는 대검 NDFC가 보유한 장비로도 푸는 게 어렵다. 검찰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 중 극단적 선택을 했던 전직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의 휴대전화 잠금장치도 감찰반원이 사망한 지 4개월이 지나서야 대검 NDFC가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증거 다급한데, 해독만 수개월 예상 하지만 중앙지검 수사팀은 자체 포렌식팀에서 해독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 포렌식팀의 장비는 대검 NDFC 장비보다 성능이 떨어진다고 한다. 해독까지 걸리는 시간도 그만큼 길어질 수밖에 없다. 검찰 관계자는 "한 검사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이라, 대검 NDFC를 불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믿을 건 아이폰 포렌식 결과밖에 없는 상황에서 수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수사팀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도 수사 보안을 이유로 중앙지검 자체팀에서포렌식했다. 하지만 기소를 앞두고 증거 보강이 다급해지자 4일 오전 대검 NDFC에 포렌식을 맡겼다. 다른 증거나 진술을 확보하기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 전 기자는 한 검사장과의 공범 관계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수사팀이 공범 관계 증거라고 주장했던 '2월 13일 부산고검 녹취록'은 지난달 24일 수사심의위원회조차 공범 관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진웅 부장검사가 지난달 28일 한 검사장과 육탄전까지 하며 압수한 유심칩으로 접근한 한 검사장의 카카오톡에서도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만 두차례 압수수색, 더이상은 무리" 특히 한 검사장 측 변호인은 이날 "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에 응했다"고 밝혔다. 더이상의 수사 협조는 "무리"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추가 수사 의지를 밝혔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수사팀은 한 검사장의 아이폰을 포렌식 한 결과를 증거로 한 검사장을 추후 기소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최후의 '스모킹건'이 될 수도 있는 만큼 비밀번호를 반드시 해제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