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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시대를 맞아 중국이 주목하는 한 편의 기고문이 있다. 올해 초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외교전문잡지 '포린 어페어스'에 외교정책과 관련해 기고문을 실었다. 제목은 '왜 미국이 다시 세계를 리드해야만 하는가-트럼프 이후의 미국 외교정책 구출'이다. 최근 신징바오 등 중국 언론은 기고문에 실린 바이든의 대중 정책을 3가지로 요약하며 분석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가 내년 1월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이 되기 때문이다. 3가지 정책은 ▶(중국이 아닌) 미국이 규칙 제정▶미래 기술·산업에선 대중국 강경책▶기후변화·세계보건에선 대중국 협력이다. ①"규칙은 미국이 만든다…세계 경제 절반은 美+동맹국" 바이든이 첫 번째로 내세운 것은 중국이 아닌 미국이 규칙을 제정하는 입장에 선다는 점이다. 바이든은 "미국은 동맹국과 합치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연합체로서 환경·노동·무역·기술 및 투명성 관련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세계 경제의 절반 이상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대해 중국 측은 바이든이 언급한 GDP 비중이 '희망 섞인 예상'이라고 보고 있다. 바이든은 기고문에서 세계통화기금(IMF) 데이터를 근거로 미국이 전 세계 GDP의 25%를 차지하고, 다른 동맹국 GDP와 합산한다면 전 세계의 50%를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은 최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16. 2%에서 2025년 18. 1%로 확대되는 반면, 미국은 같은 기간 24. 1%에서 21. 9%로 오히려 떨어질 것으로 봤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장기화로 세계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선 미국 경제는 물론, 동맹국 경제가 쪼그라들 가능성이 높다. 중페이텅 중국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 및 세계전략연구소 연구원은 "동맹국 GDP까지 줄어든다면 바이든이 말하는 50%는 달성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세계 2차 대전 이후 미국과 동맹국들은 전 세계 GDP의 70% 이상을 차지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이 잡은 목표치 50%도 과거 미국 등 서구권의 전성기를 생각하면 낮은 수치라는 것이다. 반면 중국 경제 전망에 관해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은 "중국 경제는 코로나 19 사태에도 향후 5년간 연평균 5~5. 5%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조 바이든 시대를 맞아 중국이 주목하는 한 편의 기고문이 있다. 올해 초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외교전문잡지 '포린 어페어스'에 외교정책과 관련해 기고문을 실었다. 제목은 '왜 미국이 다시 세계를 리드해야만 하는가-트럼프 이후의 미국 외교정책 구출'이다.
누구도 대놓고 말하지 못했던 진짜 현실이다. 출산 과정은 굴욕감마저 사치스러운 ‘짐승의 세계’ 이고, 평화스런 휴양지처럼 보였던 산후조리원은 오직 젖을 위해 먹고 젖을 위해 운동하고 젖을 위해 마시는 ‘젖의 천국’ 이다. 세 시간에 한 번씩 수유하고 유축하고 잠깐 눈 붙일까 하면 또 수유하고…. 젖 먹이기에 지친 초보 엄마는 “난 너무 피곤하다가도 우리 아기 얼굴만 보면 피로가 딱 풀리던데”란 다른 엄마 말이 이상하고 불편하게 느껴진다. 아름답고 위대한 모성으로 포장돼왔던 출산ㆍ육아 과정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펼쳐진다. 지난 2일부터 방송 중인 tvN 월화드라마 ‘산후조리원’에서다. 예능 프로그램 ‘ 롤러코스터’ ‘SNL 코리아’ 등에서 활동했던 김지수 작가가 자신의 3년 전 출산 경험담을 녹여 각본을 쓴 ‘산후조리원’은 “단 한 번의 출산으로 일상과 일ㆍ관계들이 너무나 달라져버린 여자들의 이야기”를 표방한다. 극중 산후조리원 원장(장혜진)의 대사를 빌리자면 “임신은 고달프고 출산은 잔인하고 회복의 과정은 구차”하다. 그 과정을 르포식 에피소드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산후조리원’은 밀리언셀러 소설『82년생 김지영』을 닮았다. 동시대 여성이 보편적으로 겪음직한 경험의 현장을 주인공의 이야기로 그려낸다. ‘산후조리원’의 주인공은 마흔두 살의 18년 차 직장인 오현진(엄지원). 초고속 승진을 거듭해 드럭스토어 올리블리의 최연소 상무로 승진한 바로 그 날, 임신 사실을 알게된다. 외국인 바이어 앞에서 양수가 터진 순간에도 침착하게 119에 전화를 걸어 구급차를 부른 ‘완벽’ 커리어우먼이지만, 진통이 시작되면서부터는 평소의 오현진이 아니었다. 드라마는 관장과 제모, 내진 등 그동안의 대중문화 콘텐트에서 드러내지 않았던 출산의 과정까지 다큐처럼 보여준다. 1기 굴욕기, 2기 짐승기, 3기 무통천국기, 4기 대환장파티기, 5기 반드시기쁨기로 나눠진 출산의 단계마다 오현진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접한다. 관장 후 10분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화장실로 뛰어들어갔고, 3초 들이마시고 8초 내뱉는 호흡법은 흉내조차 낼 수 없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지나 아들 ‘딱풀’이를 무사히 낳은 이후의 감정도 예상과 너무 달랐다. ‘뭐가 이렇게 빨갛지? 예쁜건가?’ 아이를 처음 본 순간, 오현진의 마음이었다. 출산 후 회복실을 거쳐 입원실로 왔을 때는 어떤가. 기진맥진해 있는 산모를 옆에 두고 시부모는 “순산했다”며 기쁨에 들떠있다.	아름답고 위대한 모성으로 포장돼왔던 출산ㆍ육아 과정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펼쳐진다. 누구도 대놓고 말하지 못했던 진짜 현실이다. 지난 2일부터 방송 중인 tvN 월화드라마 ‘산후조리원’에서다.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5년 넘게 이어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대법원이 현장 점검에 나선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자치단체 간 법적 분쟁에 대법원이 직접 현장을 찾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법원은 충남도와 당진시·아산시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최소’ 소송과 관련, 11일 오후 3시 평택·당진항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한다. 현장검증에는 주심인 이기대 대법관을 비롯해 소송대리인과 원고·피고 측 공무원 등이 참여한다. 이기택 대법관 등으로 구성된 현장검증단은 평택·당진항 서부두 일원 6개 지점을 둘러보며 쟁점 사항을 확인하고 원고·피고와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원고인 충남도와 당진시·아산시는 해상 경계 조정 이전에 평택·당진항을 조성하면서 발생한 공유수면 토지를 이미 당진시가 등록을 마친 점과 전기·수도 등 기반시설을 구축, 기업을 유치한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관할권 분쟁은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시작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공유수면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신생 매립지 관할 주체를 결정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변경됐다. 당시 평택시는 신생 매립지 96만2350. 5㎡를 자신들에게 귀속시켜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평택시의 요청에 맞서 당진시와 아산시도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결국 행정안전부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2015년 4월 매립지의 접근성·관리 효율성·주민 편의성 등을 근거로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의 70%(67만9589. 8㎡)는 경기도 평택, 나머지 30%(28만28만2760. 7㎡)는 당진시 관할로 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매립지의 효율적 이용을 제시했지만, 당진시와 평택시로 분할 귀속할 경우 환경·보건·소방 등 행정서비스를 일원화하지 못해 오히려 행정력이 저하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행안부의 결정 직후 충남도와 당진시·아산시는 곧바로 대법원에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에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법 개정 이전에 준공된 일부 매립지에 대한 행정 등록을 이미 충남도가 완료했고, 충남도가 유치한 기업에 전기·가스 등 기반시설을 지원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16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신규 매립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으로 관할권이 부여된다”며 “청구인들(충남도 등)이 매립(공사)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졌을 뿐 신규 매립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5년 넘게 이어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대법원이 현장 점검에 나선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자치단체 간 법적 분쟁에 대법원이 직접 현장을 찾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중기중앙회 유관단체인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 회장인 김 대표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도와 한국의 명문 장수기업들을 키운다는 꿈도 함께 꾸고 있다. 하지만 그런 그도 상속에 따른 준비를 따로 못하고 있다. 김 대표는 “하루하루 일에 치이면서 경영에 전념하느라 승계에 따른 준비를 제대로 못 하고, 막상 일이 닥쳐야 허둥지둥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중소기업 창업주 가족의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가업승계공제 요건을 못 맞춰 창업주가 물려주는 재산 가치의 최대 50%(중소기업 법정 세율 기준)에 이르는 돈을 세금으로 내면, 기업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호소다. 실제 국내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창업주가 자신이 세운 회사를 매각하기 위한 자문 의뢰가 늘고 있다”며 “상속세 부담으로 본인 사망 이후 상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회사의 존속 자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경영 의지가 있는 누군가를 미리 찾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경영 의지가 있는 누군가를 찾는 일도 만만치는 않다. 김소희 대표도 “상당수 중소기업 대주주가 개인 재산을 담보로 걸고 운영하는 점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며 “자기 재산을 담보로 맡기는 위험 부담까지 안고 경영에 뛰어들 전문 경영인이 있으면 좋겠지만, 실제 경영 현장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사정이 이런데도 가업 승계가 마치 공짜로 부를 세습 받는 것처럼 비치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치즈ㆍ튀김가루 제조업체 킹스코의 왕용래(65) 회장도 “회사라고 다 삼성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왕 회장은 “그렇게 큰 회사는 운영 시스템이 탄탄하게 갖춰져 있어서 대주주가 바뀌어도 회사가 굴러가는 데 지장이 없을 지도 모른다”면서도 “그런데 우리 같은 중소기업은 사장이 일일이 관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인데, 소득 대비 노력을 고려했을 때 이런 일을 가족 아닌 사람이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08년 창업주 별세 뒤 유가족들이 상속세 부담 때문에 경영권을 다른 회사에 넘긴 손톱깎이 회사 쓰리세븐은 매각 이후 사세가 쪼그라든 대표적 사례다. 2003년 300억원대였던 쓰리세븐의 매출은 지난해 170억원으로 줄었다. 법무법인 태평양 가업승계팀장인 임채웅 변호사는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사업가의 의지가 성공의 원동력이 되고, 그것이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도 상속세 제도 개편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업승계공제 요건을 못 맞춰 창업주가 물려주는 재산 가치의 최대 50%(중소기업 법정 세율 기준)에 이르는 돈을 세금으로 내면, 기업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호소다. 김 대표는 “사정이 이런데도 가업 승계가 마치 공짜로 부를 세습 받는 것처럼 비치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11월 5일~10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3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이하 ‘수입박람회’)가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 수입박람회에는 ‘새로운 얼굴’은 물론 과거 제1회와 제2회 수입박람회에 참가했던 약 50곳의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과 업계를 대표하는 ‘낯익은 얼굴’들이 돌아와 중국의 개방 확대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했다. 이번 수입박람회는 2600곳이 넘는 다국적 기업과 약 40만 명의 참가자들이 중국 경제의 활력을 느끼고 성장의 새로운 청사진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동시에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멈춰 버린 세계 경제에도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4. 4%로 예측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역시 올해 세계 상품 교역량이 9. 2%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는 등 코로나19는 세계 경제활동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IMF의 표현대로 ‘대공황 이후 최악의 위기’ 속에서도 중국은 코로나19 사태를 성공적으로 수습하고 경제 회복에 박차를 가하며 세계 경제가 코로나19의 타격을 입은 이래 주요국 가운데 가장 먼저 경제 성장을 달성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8년 제1회 수입박람회 개막식 연설에서 중국 경제를 큰 바다에 비유하며 폭풍우가 작은 연못을 뒤집을 수 있어도 큰 바다를 뒤집을 수는 없다고 언급한 발언은 현재까지도 많은 공감대를 불러일으킨다. 중국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빠른 경제 회복세를 보이며 강한 회복력을 입증한 데 이어 점점 전 세계의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중심의 다국적 기업에는 수입박람회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했다. 벌꿀 무역업에 종사하는 잠비아 출신의 클레멘타인 므와바(Clementine Mwaba) 씨는 잠비아의 방대한 농업 생산물을 수출할 해외시장 확보에 수입박람회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중국에서 열리는 수입박람회를 통해 더 넓은 시장과 비즈니스 기회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다. 쿠바 수출입업체 카리벡스(CARIBEX S. A. )의 마릴레이디 에레라(Marileidy Herrera) 부사장은 12,000km 넘게 떨어진 먼 타지에서도 올해 수입박람회 개최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는 중국은 우리 회사 제품이 꾸준히 성장하는 시장이다. 지금도 우리 제품이 중국 소비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며, 쿠바에서는 중국 시장의 랍스터 판매량이 올해 연말까지 두 배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빠른 경제 회복세를 보이며 강한 회복력을 입증한 데 이어 점점 전 세계의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IMF의 표현대로 ‘대공황 이후 최악의 위기’ 속에서도 중국은 코로나19 사태를 성공적으로 수습하고 경제 회복에 박차를 가하며 세계 경제가 코로나19의 타격을 입은 이래 주요국 가운데 가장 먼저 경제 성장을 달성했다.
전북 공연계를 주름 잡던 60대의 A교수는 여제자와 동료 여교수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로 한순간에 성추행범으로 몰렸다. 본인은 "그런 적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지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반전이 일어났다. 2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추행 당시 상황과 시점·장소 등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모순된 점을 들어 교수 손을 들어줬다. 여성·시민단체들은 "판사의 성인지 감수성이 문제"라며 재판부를 공격했다. 법원이 무죄라고 판단한 근거는 뭘까. 담배 두 갑을 산 영수증과 이른바 '안티 제자'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다. 논란이 된 항소심 판결문을 입수해 사건을 재구성해 봤다. 전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지난달 28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 지역 한 사립대 A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교수는 2015년 12월 21일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 강당에서 정기공연 리허설을 준비하던 중 B씨 등 제자 2명을 불러 자신의 허벅지를 주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교수는 2014년 2월 1일 오후 10시와 11시 사이 김제의 한 길가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운 뒤 차 안에서 동료 C교수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도 받았다. A교수는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는 "피해자들이 한 진술 내용의 일관성, 구체성, 법정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며 제자와 동료 교수 진술의 신빙성을 조목조목 따졌다. A교수 측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제자) 진술 중 (A교수의) 허벅지를 주물렀다는 스태프 후배와 당시 사건 현장에 나타났다는 분장 크루(담당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공연 당시 스태프 2명과 분장 담당자 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들 중 연락이 닿은 스태프 1명만 법정에 출석했다. A교수 제자이기도 한 스태프는 "당시 A교수가 나를 불러 안마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또는 다른 학생이 A교수의 허벅지를 주무르는 것을 본 사실도 없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B씨가 1심에서 한 핵심 진술을 항소심에서 바꾼 점을 문제삼았다. ▶추행 시각(리허설 시작 전→리허설 도중 쉬는 시간) ▶함께 허벅지를 주무른 사람(스태프 맡았던 후배→배우 맡았던 후배) ▶추행 장소(객석 중앙→객석 사이 복도) 등이다.	전북 공연계를 주름 잡던 60대의 A교수는 여제자와 동료 여교수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로 한순간에 성추행범으로 몰렸다. 본인은 "그런 적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지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지난달 28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 지역 한 사립대 A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유노윤호는 “평소 관심이 많던 분야라 함께 방향성을 논의하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며 “발명품 제작 후 시연까지 하면 보통 10~13시간 정도 걸린다. 배터리가 부족해 회사(SM) 및 개인 장비를 챙겨가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사람들의 생활 속 불편함을 해결하고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뜻깊은 작업”이라고 덧붙였다. ‘사이다’ 황광희, ‘열정왕’ 유노윤호 활약기업 반응도 뜨겁다. ‘네고왕’ 첫 회 조회 수 500만회를 돌파하면 황광희를 광고 모델로 기용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BBQ는 이름을 딴 ‘광희나는 메이플버터갈릭치킨’까지 출시했다. BBQ 관계자는 “윤홍근 회장님이 예능감이 있어서 재밌지 않을까 했는데 기대 이상이었다”며 “8월에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 지난해 대비 90% 이상 상승했다”고 밝혔다. ‘네고왕’ 이외에 별다른 프로모션을 진행하지 않은 신제품까지 인지도가 높아지자 ‘발명왕’에 “치킨 먹을 때 불편한 점을 해결해달라”고 의뢰하기도 했다. 유노윤호가 만든 케이크 접시를 보고 파리바게뜨 패키지팀이 직접 찾아오기도 했다. 변리사는 선행 기술이 있다며 번번이 퇴짜를 놨지만, 유노윤호는 프로그램 후에도 ‘디벨롭’을 거듭해 특허 출원까지 진행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특허 출원 후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 바로 상품에 적용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도 의미 있는 논의였고 홍보 효과도 있어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속시원한 앞광고 더 열광적으로 반응”‘유료 광고 포함’ 표기를 하지 않은 유튜브 콘텐트에 대해 뒷광고 논란이 거세게 휩쓸고 지나간 터라 이를 정면돌파하는 쪽을 택했다. 이현숙 상무는 “브랜드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받고 그 안에서 재미 요소를 찾는 콘셉트이기 때문에 PPL이라 해도 가감없이 피드백을 노출할 수 있는 브랜드와만 협업했다”며 “요즘 구독자들은 속시원하고 재미있는 ‘앞광고’에 더 열광적으로 반응한다. 광고도 크리에이티브한 방법으로 풀어낸다면 콘텐트 안에 충분히 잘 녹여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 김영재 교수는 “재미와 공감만 있으면 긍정적인 인상이 브랜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브랜디드 콘텐트의 장점”이라고 분석했다. ‘네고왕’과 ‘발명왕’은 이번주 12회를 끝으로 시즌 1을 마치고 재정비에 들어간다. TV 예능처럼 시즌제를 택해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장의 흐름에 맞춰 그에 걸맞는 포지셔닝 하겠다는 방침이다.	‘네고왕’과 ‘발명왕’은 이번주 12회를 끝으로 시즌 1을 마치고 재정비에 들어간다. TV 예능처럼 시즌제를 택해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장의 흐름에 맞춰 그에 걸맞는 포지셔닝 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가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90% 이상 효과가 있다는 중간 결과가 발표되면서 임상 3상 시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경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심사부장은 10일 브리핑에서 화이자 임상과 관련, “8일 기준으로 3만 8599명이 두 번 (백신을) 접종 받았다”며 “접종 받은 사람 중에서 감염자가 94명 나오는 시점에 중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부장은 “백신을 맞지 않은 군과 비교를 했을 때 백신을 맞은 군에서 예방 효과가 90% 이상 나왔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이자가 진행 중인 임상 3상은 시판 허가를 얻기 위한 임상 시험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면 된다. 전 단계인 2상에서 백신 접종량이나 접종 간격 등을 평가하는 시험을 하는데 여기서 가장 효과가 좋은 용법·용량을 골라 더 많은 대상자를 놓고 3상을 진행한다. 대상자 규모는 백신마다 다르게 설계되는데 코로나 백신의 경우 통상 3상에서 3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을 백신 투여 집단(실험군)과 투여하지 않은 집단(대조군)으로 반씩 나누고 백신과 위약(가짜약)을 각각 주입한 뒤 효과를 본다. 김도근 식약처 생물제제과 연구관은 “위약으로 정해져 있는 건 없다”며 “생리 식염수를 쓰는 경우도 있고, 단백질 등 백신의 주성분을 뺀 완충액을 넣기도 한다”고 말했다. 3상에서는 감염 환자가 얼마나 나오는지 감염률을 평가하는 것이 주 목표다. 김 연구관은 “피시험자 본인은 위약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로 일상생활을 하게 되고, 코로나 증상이 생길 경우 검사를 통해 확인하게 된다”고 말했다. 화이자는 감염자가 94명 나왔고, 백신 예방 효과가 90% 이상이라고 발표했다. 백신을 접종한 군에서 감염자가 10% 미만으로 확인됐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구체적 수치를 공개하지 않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역으로 추산해보면 대조군에서 86명 이상의 감염자가 나오고, 백신 접종군에서 8명 이하의 감염자가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만약 백신에 효과가 없었다면 백신 접종군에서도 86명 정도의 환자가 나와야 했지만 격차가 큰 만큼 효과가 있었다는 의미로 보인다. 통상 독감 백신은 감염 위험을 40~60% 낮춰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비록 중간 결과이긴 하지만 화이자 백신은 홍역 백신(93%)만큼 효과가 있다는 것이라 예상을 뛰어넘는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다.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가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90% 이상 효과가 있다는 중간 결과가 발표되면서 임상 3상 시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경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심사부장은 10일 브리핑에서 화이자 임상과 관련, “8일 기준으로 3만 8599명이 두 번 (백신을) 접종 받았다”며 “접종 받은 사람 중에서 감염자가 94명 나오는 시점에 중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풍천장어라는 브랜드를 팔도에 알린 고창의 환경도 비슷하다. 인천강(주진천)이 선운산(336m) 동쪽 자락을 따라 S자를 그리며 흐르는데, 조수 간만에 따라 바닷물이 수시로 드나든다. 고창 풍천장어는 1970년대 뿌리내렸다. 강둑의 몇몇 집이 인천강에서 낚은 장어를 구워 팔던 것이 고창 특유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80년대 후반 민물장어를 전문적으로 기르는 양만장(養鰻場)이 하나둘 생기면서 선운산 주변으로 식당이 속속 들어섰다. 현재 선운사 어귀에 29개 장어구이 집이 늘어서 있다. ‘선운산 풍천장어 거리’의 오늘이다. 요즘은 소금구이가 흔하지만, 풍천장어의 기본은 고추장 양념이다. 72년 문을 열어 3대째 이어오는 ‘연기식당’ 역시 고추장 양념장어구이(3만5000원)를 찾는 손님이 더 많다. 대여섯 시간 푹 고아 낸 고추장 양념을 초벌구이해 기름기를 뺀 장어에 발라 가며 구워낸다. 32년째 석쇠를 잡는 정영옥(53) 사장은 “겹겹이 양념 두르면서 타지 않게 계속 뒤집어 준다. 단순하지만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반세기 세월과 정성이 어디 갈 리 없다. 과연 느끼함 없이 부드럽고 담백했다. 참게냐, 민물 새우냐고창은 곳곳이 풍천이다. 인천강만이 아니라 고창천‧갈곡천‧선운천 등의 소하천이 고창 땅을 훑고 서해로 흘러간다. 맑은 민물이 있어 먹거리도 풍부하다. 참게와 민물 새우가 대표적이다. 참게는 장어처럼 바다와 강을 오가며 사는 회유성 해물이다. 첫눈이 올 즈음, 그러니까 11월 하순에 잡히는 놈을 최상품으로 친다. 산란 전 알이 가득 차는 시기다. 부안면사무소 인근 ‘전주회관’이 현지인이 꼽는 참게 전문집이다. 참게는 맛과 향이 진한 반면에, 바닷게보다 살이 턱없이 모자라다. 전주회관 권영출(62) 사장은 20년 묵힌 씨간장을 며칠이고 달여 숙성한 다음, 양파‧풋고추 등을 푸짐하게 썰어 넣어 참게장을 담근다. 게살 빼먹는 재미보다 김에 양념을 올려 밥을 싸 먹는 재미가 더 큰 집. 두 그릇은 기본이다. 운곡저수지 옆에는 42년 내력의 매운탕 집 ‘인천가든’이 있다. 한 자리에서 3대를 이어온 덕에 관광객보다 오랜 단골이 더 많다. 메기탕‧송사리탕도 있지만, 새우탕의 명성이 워낙 높다. 별다른 재료 없이 보리새우와 무를 뚝배기 한가득 담아 빨갛게 끓여 내는데, 시원한 국물 맛과 톡톡 씹히는 새우 식감 덕분에 계속 숟가락질하게 된다.	강둑의 몇몇 집이 인천강에서 낚은 장어를 구워 팔던 것이 고창 특유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80년대 후반 민물장어를 전문적으로 기르는 양만장(養鰻場)이 하나둘 생기면서 선운산 주변으로 식당이 속속 들어섰다. ‘선운산 풍천장어 거리’의 오늘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제선 기능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된 뒤 지방국제공항의 이용률이 급감하고 있다. 전남 무안군에 위치한 무안국제공항은 한 달 이용객이 130여명에 불과할 정도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다. 10일 전남도와 무안공항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달 동안 무안공항에서 운항한 비행기는 총 2편이다. 9월 30일 하루에만 비행기 2대가 이착륙했다. 제주에서 출발해 무안에 도착한 비행기에 86명이 탑승했고, 무안에서 제주로 향하는 비행기에 46명이 몸을 실었던 것이 한 달 동안의 전체 실적이다. 무안공항은 부지면적 258만㎡로 연간 14만 회의 국제선과 국내선 운항을 처리할 수 있다. 2007년 개항한 뒤 2013년에서야 이용객 10만명을 넘기는 부침을 겪었지만, 중국 상해(上海)·장가계(張家界)·싼야(三亞)·태국 방콕·베트남 다낭 등 국제선을 늘리면서 2018년 이용객 50만명, 2019년 이용객 89만명 등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발목을 잡았다. 올해 1월만 해도 7만1578명이 공항을 이용했는데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 2월 이용객이 2만1918명으로 줄어든 뒤 3월에는 504명까지 줄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지난 4월 6일을 기점으로 국내로 들어오는 국제선의 입국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했다. 전남도와 무안공항이 어렵게 유치한 국제선 18개 노선은 모두 인천공항에 통합되거나 사라졌다. 무안공항은 지난 3월 6일 운항이 전면 중단된 뒤부터 4개월이 지난 7월 17일에 무안~제주 구간 국내선 운항을 재개했다. 당시 무안~제주 구간을 주 4회 운항하기로 했지만, 8월 한 달 동안 20편만 운항해 이용객은 2780명에 그쳤다. 국제선 운항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와중에 내수 수요가 부족한 전남지역 국내선으로는 비행기 정원을 모두 채울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무안공항 측은 항공사들의 적자가 불어나자 지난 9월 내내 비운항 했었다. 9월 중 하루뿐이었던 운항은 추석 연휴 여객 수요 때문에 비정기적으로 편성된 항공편이었다. 수년째 추진돼온 광주민간공항과의 통합 작업도 난항을 겪고 있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광주공항은 무안공항에서 약 50㎞가량 떨어져 있다. 광주공항은 국제선 기능은 없지만, 제주와 김포 등을 오가는 국내선 운항이 가능하다. 지난 9월 광주공항 이용객은 6만4399명으로 518편의 비행기가 이착륙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제선 기능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된 뒤 지방국제공항의 이용률이 급감하고 있다. 전남 무안군에 위치한 무안국제공항은 한 달 이용객이 130여명에 불과할 정도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다. 10일 전남도와 무안공항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달 동안 무안공항에서 운항한 비행기는 총 2편이다.
“올해 초 취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특활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 ”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진행한 법무부·대검찰청 소관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문서 검증이 끝난 직후 법무부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공식 알림 문자메시지다. 추 장관은 검찰 특활비를 한 푼도 가져다 쓰지 않았다는 거였다. 그러자 올해 설날인 1월 25일 추 장관이 김오수 당시 법무부 차관과 함께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을 방문했을 때 쓴 돈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는 의문이 즉각 제기됐다. 전날 법사위 특활비 검증에 참여했던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법무부 장관은 통상 일선 검찰청, 소년원 등을 방문할 때 격려금을 건넨다. 그렇다면 사비를 썼다는 이야기? 미담?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당시 추 장관과 김 전 차관은 설을 맞아 소년원생 격려차 이곳을 찾았다. 소년원생 전원에게 햄버거를 선물하고 재소자 4명에게 세배를 받으며 문화상품권이 든 봉투를 건넸다. 이후 함께 떡국을 먹었다. 이 장면을 찍은 영상은 ‘엄마 장관과 아빠 차관, 서울소년원에 가다’라는 제목으로 법무부가 운영하는 유튜브·페이스북 등에 게재됐다. 김 차관이 소년원 재소자에게 “졸업식할 때 어머니도 오셔?”라고 묻자 재소자가 머뭇거리는 장면도 나왔다. 이에 “정당 홍보 영상 같다” “미성년 재소자 인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그렇다면 당시 소년원 방문 소요 경비는 얼마일까. 일단 법무연감통계를 확인해 보니 서울소년원 수용인원은 2019년 기준 172명이었다. 이들 전원에게 5000~6000원대 햄버거를 줬다면 대략 80만~100만원가량이 든다. 문화상품권도 주고 떡국도 제공했다니 액수는 200만원을 넘어설 수 있다. 이때 경비와 가장 연관이 있어 보이는 단서가 법무부 특활비 검증 과정에서 발견됐다고 한다. 조수진 의원은 “2020년도 지출 항목에 ‘1월 15일 서울소년원 291만9000원’이라고 적혀 있었다”며 “특활비 검증 현장에 법무부가 내놓은 자료이니 특활비 아니냐. 만약 열흘 뒤인 설날에 이 돈을 썼다면 편법 전용”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올해 범죄예방정책국 특활비는 1억5700만원이었고 이 중 소년원생 수용 관련은 4800만여원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장·차관의 올해 1~2월 업무추진비 내역을 확인했더니 소년원 방문 경비는 없었다.	“올해 초 취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특활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 ”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진행한 법무부·대검찰청 소관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문서 검증이 끝난 직후 법무부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공식 알림 문자메시지다. 그러자 올해 설날인 1월 25일 추 장관이 김오수 당시 법무부 차관과 함께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을 방문했을 때 쓴 돈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는 의문이 즉각 제기됐다.
대선 이후 워싱턴에서는 ‘승자 대 패자’가 아니라 ‘승자 대 불복자’ 간 초유의 대결이 계속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미국 방문은 그야말로 ‘이 와중에’ 이뤄졌다. 양쪽을 다 접촉해 한·미 동맹 강화를 꾀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다. 하지만 외교가에서는 강 장관의 방미 계획 발표 이후 “왜?” “그것도 지금?”이라는 질문이 끊이지 않는다. 물러날 트럼프 행정부와의 업무 협의는 실익이 없고, 조 바이든 당선인 캠프나 인수위는 외국 정부 인사와 접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태스크포스(TF) 소속 송영길·김한정·김병기·윤건영 의원도 16∼20일 미 워싱턴을 방문해 바이든 측 인사들과의 만남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박진 의원이 이끄는 국민의힘 외교안보특위도 방미를 검토 중이다. 정부뿐 아니라 정치권도 앞다퉈 ‘바이든 앞으로’다. 물론 바이든 측과는 가능한 모든 경로로 인맥을 구축하는 게 맞다. 하지만 하려면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기 전 진작, 물밑에서 했어야 한다. 현재 바이든 인수위는 미국 주재 외교사절들이 e메일을 보내도 일절 응답하지 않는 ‘읽씹(확인하고 답하지 않음)’ 모드를 가동 중이라는 이야기까지 워싱턴에선 나온다. 이른바 ‘마이클 플린 효과’ 때문이다. 전 국가안보보좌관인 그는 트럼프 인수위 시절 러시아 대사와 만나 대러 제재를 논의해 놓고, 연방수사국(FBI) 조사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해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지지 않았다고 버티는 트럼프 측도 속이 편할 리는 없다. 폼페이오 장관은 강 장관과 9일 업무 오찬을 했을 뿐이다. 외교부는 두 장관이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결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승복하지 않는 트럼프와 공화당 입장에선 바이든 쪽과 접촉하러 다니는 한국이 가볍게 보일 수 있다. 바이든 측은 한국이 그간의 인연을 바탕으로 만남을 조르는 것처럼 보여 부담을 느끼거나, 면담 금지 원칙을 어기고 한국과 만나주는 인사들의 입지가 오히려 약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외교는 신뢰가 관건인데, 양쪽 모두로부터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거기에 한국의 외교부 장관이 직접 움직인 게 오히려 부담을 더 주는 게 될 수 있다. 한 전직 외교관은 “주미 대사관의 정무공사가 하면 되는 일에 장관이 나서니 급을 맞춰야 하는 문제 때문에 서로 부담스러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태스크포스(TF) 소속 송영길·김한정·김병기·윤건영 의원도 16∼20일 미 워싱턴을 방문해 바이든 측 인사들과의 만남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박진 의원이 이끄는 국민의힘 외교안보특위도 방미를 검토 중이다.
강 장관은 10일 바이든 진영에 속한 조야 인사들을 만났다고 하는데, 제대로 된 채널 구축의 의미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 사실 지침은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바이든 당선인’으로 부르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어떤 공백도 생기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바이든 측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알리고 협력을 요청하는 게 강 장관의 임무라는 점을 확인한 셈이다. 하지만 앞서가도 너무 앞서간다. 강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8일 워싱턴). 바이든 캠프는 외국 접촉 금지령 … 강경화는 왜, 지금 갔나 이 밖에 “전략적 인내가 아니라 클린턴 행정부의 적극적 관여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9일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전략적 인내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실패한 전략이라 스스로 가져올 리 없다”(9일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등 비슷한 발언이 정부 안팍에서 쏟아진다. 말 자체에 오류가 있다. 바이든 측은 아직 대북 정책은 물론 한반도 라인 인사도 손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코로나19 대응, 경제 재건, 인종차별 해결 등 국내 문제를 우선 과제로 정했다. 그런데 제3국인 한국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앞다퉈 바이든 정부가 전략적 인내로 회귀하네 마네를 ‘예언’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또 오바마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를 대북 정책의 기조로 인정하지 않았을뿐더러 이 표현을 굉장히 불쾌하게 받아들인다는 건 외교가의 상식이다.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성급하게 우리 입장을 밝히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바이든 측으로 하여금 ‘한국 정부가 목적의식을 갖고 이런 인식을 퍼뜨리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할 수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정부의 대북 정책 설득이 아니다”고 우려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바이든 측이 집중하려는 것은 동맹 복원, 즉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인데 정부가 대북 정책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만남이 이뤄져도 논의의 층위가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정부는 “지금까지 트럼프 정부와의 사이에 이뤄낸 소중한 (평화 프로세스) 성과가 차기 정부로 잘 이어지게 하겠다”(9일 문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 3년간 성과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9일 강 장관) 등의 입장 표명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	바이든 측은 아직 대북 정책은 물론 한반도 라인 인사도 손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코로나19 대응, 경제 재건, 인종차별 해결 등 국내 문제를 우선 과제로 정했다. 그런데 제3국인 한국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앞다퉈 바이든 정부가 전략적 인내로 회귀하네 마네를 ‘예언’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남아공은 집권 후 첫 순방지였다. 중국은 아프리카를 포함한 제3세계와의 관계를 외교의 기초라며 예우한다. 중국 외교부장은 매년 첫 순방지로 아프리카를 찾는다. 일대일로 지나는 요충 국가 집중 방문 시진핑 정부의 외교 코드는 지역별 순방 빈도에 숨어있다. 러시아·중앙아시아·동남아·중남미·서유럽이 핵심이다. 지난 8년간 시 주석의 연도별 첫 순방지에도 포함됐다. 외교적으로 중시한다는 의미다. 우선 중국이 가장 공을 들여온 러시아·중앙아시아·동남아는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가 관통한다. 여기에 2017년 시 주석은 중국 최고 지도자로는 최초로 북유럽을 순방하면서 일대일로(21세기 육·해상 신 실크로드)의 세 번째 루트인 빙상 실크로드를 공식화했다. 일대일로 성공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모습이다. 중남미는 차이나 머니가 집중 공략한 지역이다. 중남미의 2대 무역 파트너이자 중남미 최대 차관 공여국인 중국의 중남미 누적 대출액은 1500억 달러를 넘어선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의 대 중남미 대출 총액을 상회한다. 중국은 중남미의 자원·에너지·식량에 관심이 많다. 서유럽은 더 의미심장하다. 유럽 ‘구대륙’ 국가는 중국 문명에 인류학적 관심을 표명해왔다. 반면 현안은 대체로 관망에 그쳤다. 시 주석 집권 이후 중국이 민주·인권·자유로 대변되는 국제 보편가치와 서구 중심의 기존 질서에 도전하자, 유럽은 우려와 경계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지도부는 특히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경제를 중심에 둔 미·중 대결이 가시적이고 표면적이라면, 중국과 유럽의 대립은 근원적 가치에 중점을 둔다. 사실 21세기 초반부터 달라이 라마의 유럽순방 등을 둘러싸고 중·유럽 간 관계의 균열이 감지됐다. 이후 중국은 유럽을 시간을 충분히 두고 설득할 전략적 관리 대상으로 상정한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순방의 경제효과 회의론 대두 시 주석의 순방 형식도 흥미롭다. 상당수가 국빈방문(State visit)이다. 통상 국빈방문은 임기 중 한 차례가 보통이다. 시 주석은 같은 나라를 여러 차례 국빈방문한다. ‘순방 효과’를 기대하는 국가가 많아서일 것이다. 중남미 등 차이나 머니에 목마른 개발도상국이 이 부류에 속한다. 개도국은 중국의 경제적 성공에 감명을 받고, 중국과 우호 증진이 자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여기에 2017년 시 주석은 중국 최고 지도자로는 최초로 북유럽을 순방하면서 일대일로(21세기 육·해상 신 실크로드)의 세 번째 루트인 빙상 실크로드를 공식화했다. 일대일로 성공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모습이다.
‘기업규제 3법’ 11월 정기국회서 처리되나“(재계) 의견을 듣는 자리는 이제 끝내고 입법에 전념하려 한다. ”(유동수 민주당 공정경제3법 TF 위원장) “해결책이 법뿐인지, 하부규정이나 규범을 고치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 ”(대한상의 우태희 상근부회장)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입법현안 토론회. 재계에서는 ‘기업규제법’이라 부르는 ‘경제 3법’(상법·공정경제법·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을 놓고 민주당과 대한상공회의소가 연 행사다. 이르면 이달 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는 여당이 경제계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한 사실상 마지막 토론회다. 찬반 양쪽 전문가들이 나섰으나 기존 논리가 반복될 뿐 뾰족한 대안은 눈에 띄지 않았다. 방청석의 한 기업인은 “답을 정해 놓고 의견 수렴 모양새만 갖춘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상황은 재계에 불리하고 돌아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시정연설을 통해 ‘공정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주문한 데다, 야당인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원칙적으로 동조 입장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보완하겠지만, 감사위원 분리 선임, 대주주 의결권 제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 정부 원안의 틀은 흔들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상태다. 경제단체, ‘뭉쳐야 산다’는 옛말 토론회 다음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서울 여의도에서 점심 회동을 했다. 회동 후 두 사람은 대한상의와 별도 행보 의지를 밝혔다. 김기문 회장은 “어제 토론회가 양쪽 주장만 하다 끝나버려 별 실효성은 없었다는 평가가 많다”고 지적했다. 손경식 회장도 “경총과 중기중앙회가 별도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안이 생기면 경제단체들이 똘똘 뭉쳐 연합전선을 펴던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다. 재계 연합전선의 균열은 이미 감지됐다. 지난 9월 16일 경제단체의 ‘상법·공정법에 대한 공동성명’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주도해 중기중앙회, 경총,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했다. 그러나 한 달 뒤 10월 7일 경총회관에서 열린 대책 논의에는 전경련이 빠진 5개 단체 부회장들만 참석했다. 두 모임 다 대한상의가 빠진 것도 눈에 띈다. 재계의 각개전투에는 복잡한 셈법이 작용하고 있다. 우선 ‘국정농단’ 조역으로 찍힌 전경련이 여당과의 대화에서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	현안이 생기면 경제단체들이 똘똘 뭉쳐 연합전선을 펴던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다. 재계 연합전선의 균열은 이미 감지됐다.
# 2017년 5월.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당선인의 득표율은 41. 08%였다. 2위 후보를 557만951표 차로 따돌려 역대 최다 표차로 당선됐다. 당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실망한 많은 사람이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와 ‘이게 나라냐’라고 외쳤다. 문재인 선거 캠프는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국민 10명 중 4명만이 그에게 투표했지만 새 대통령에 거는 기대는 컸다. 여론은 새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밀었다. 갤럽이 조사한 역대 대통령 첫 직무수행 평가 중 1위였다. 긍정 평가가 84%로 김영삼(71%), 김대중(71%), 노무현(60%) 전 대통령을 멀찌감치 앞섰다. 긍정 평가한 주요 이유가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과 인사였다. 국회의원 수는 여당이 과반을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다수당이었다.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얻은 새 대통령이 한국을 한 단계 끌어올릴 좋은 기회였다. 다만 경제가 불안요소였다. 2017년 2분기 경제성장률이 0. 7%로 횡보를 했고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은 21%대에 달했다. # 2020년 11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사이트 명칭은 ‘Build Back Better(더 나은 재건)’다. 경제정책의 구호에서 따왔다. 미국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대역전극을 벌이며 현직 대통령을 꺾었지만 바이든 당선인의 앞에는 가시밭길이 놓여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분열의 정치’ 탓에 온 국민이 반으로 나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갔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며 확진자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코로나19 탓에 경제는 고꾸라졌고 실업률은 대공황 때보다 더 높다. 바이든 정책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코로나19 확산 막기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어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공화당은 주요 정책마다 바이든 당선인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상황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꽃길’을 걸을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3년6개월이 지난 지금 한국은 어떤가. 네편, 내편 편가르기에 온 국민이 분열돼 있다.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성장과 1%대 성장을 오가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사이트 명칭은 ‘Build Back Better(더 나은 재건)’다. 경제정책의 구호에서 따왔다. 미국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상원 의원 자격으로 지금부터 40여 년 전인 1979년에 소련 총리 코시긴을 만나 핵 문제를 논의했을 정도로 핵과 외교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북한과 협상을 한다면 그는 쇼 없이 실제 성과를 낼 목적으로 임할 것이다. 또 트럼프 정부와 달리 각 부처를 아우르는 통합된 비핵화 방안을 만들고, 동맹국의 힘과 자원을 결집하여 이를 일관되게 추진하려 할 것이다. 바이든 시대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은 우리에게도 소중한 자산이다. 한미는 북한 리스크는 줄이면서 비핵화 가능성은 극대화하는 전략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 먼저 미국은 북한 문제의 긴급성을 인식하고 신정부의 진용이 갖추어지기 전이라도 대북 특사를 임명해 협상에 대비해야 한다. 북·미 협상이 마냥 지연될 경우 악화일로의 경제 상황 때문에 북한이 크게 도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중국은 관광과 근로자 고용 등으로 북한의 외화벌이를 도왔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이런 사업이 어려워졌다. 중국이 식량·비료를 지원할 수는 있지만 유엔안보리 제재를 보란 듯 위반하며 북한을 돕기는 어렵다. 이로 인해 미·중 갈등이 증폭되면 중국이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 산업이 무너지고 외화가 고갈되면 김정은은 거세게 반발할 수 있다. 최근 북한 환율의 움직임도 비정상적이다. 복수의 출처에 따르면 북한 원화 대비 달러와 위안화의 가치가 크게 하락했다. 1달러에 8천원대였던 환율이 6천원대로 떨어졌으며 1위안의 가치도 1천200원에서 800원대로 하락했다. 만약 북한에 외화가 부족하다면 북한 화폐가 절하돼야 정상이지만 반대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이는 북한 정권이 의도적으로 이런 충격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시장에서 달러나 위안화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어렵게 만들면 북한 원화의 수요가 올라 원화 강세가 된다. 외화가 부족한 정권은 이 틈을 노려 주민 보유 외화를 싼값에 사들일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시장 활동을 통제하지 않았던 북한 정권이 이런 정책을 써야 할 만큼 외환 사정이 어렵다는 방증일 수 있다. 우리는 바이든 시대를 북한 비핵화의 호기(好機)로 만들어야 한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의 기반 위에서 우리의 지정학적 고민을 미국과 공유하고 북한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한다. 반면 선(先) 개별관광, 종전선언처럼 곁다리 대북정책을 고집할수록 바이든 정부는 북한 문제의 우선순위를 더욱 낮추려 할 것이다.	중국은 관광과 근로자 고용 등으로 북한의 외화벌이를 도왔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이런 사업이 어려워졌다. 중국이 식량·비료를 지원할 수는 있지만 유엔안보리 제재를 보란 듯 위반하며 북한을 돕기는 어렵다.
지난 5일 백악관 기자회견의 방송 중계가 갑자기 중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가 사기”라는 등 끝없이 거짓말을 늘어놓자 메이저 방송 3사가 “이 주장에는 증거가 없다”며 중계를 끊어버린 것이다. 작지만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다. 적어도 미국에서는 이로써 거짓이 사실로 행세하는 이른바 ‘탈진실’(post-truth)의 시대에 종지부가 찍힌 것이다. 탈진실의 정치 부정선거 의혹이야 선거 때마다 늘 제기되곤 한다. 18대 대선 후에는 김어준이 ‘K값’ 운운하며 선관위 음모론을 퍼뜨렸고, 21대 총선에선 민경욱 전 의원이 개표조작 음모론을 펼쳤다. 음모론은 탈진실의 수법 중 최악의 것이라고 여겨진다. 흥미롭게도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있는 김어준과 민경욱이 모두 트럼프의 불복을 지지하고 나섰다. 극과 극은 통하나 보다. 민 전 의원은 이제 트럼프도 “4·15 부정선거가 단지 의혹이나 음모론이 아니라고 느낄 것”이라며 ‘민트 동맹’을 제안했다. 남북 대화가 계속되기를 원하면 바이든을 찍지 말라던 김어준. 그는 방송에서 묘한 멘트를 날렸다. “선거는 바이든이 이겨도 대통령직은 트럼프가 유지하게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 실제로 누가 이겼든 대통령은 트럼프가 해야 한다는 얘기다. 탈진실은 ‘공유되는 객관적 진리 기준의 사라짐’으로 정의된다. 위의 두 사람과 트럼프의 공통점은 사회에 보편적으로 공유되는 진리 기준을 거부하는 데에 있다. 그들이 음모론을 퍼뜨리는 것은 그로써 사회의 보편적 동의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들도 그게 가능하다고 믿지 않는다. 그저 특정한 타깃 집단만 그것을 믿게 만들면 그것으로 이미 성공한 것이다. 트럼프는 진리의 ‘대응설’을 부정한다. 그에게 진리란 ‘사실과의 일치’에 있지 않다.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라도 많은 이가 믿어주면 진리가 된다. 일종의 ‘합의설’인데, 그렇다고 거기에 ‘모든 이’의 합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 거짓을 인구의 절반만 믿어도 선거에 이기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렇게 금방 들통난 거짓말을 해대는 것이다. 민주당의 트럼피즘 트럼프가 하는 짓을 한국에서는 민주당이 한다. 얼마 전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서 “총장이 측근이 있는 검찰청에는 특활비를 많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조금 준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장관 역시 “윤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며 “사건이 집중된 중앙지검에는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 백악관 기자회견의 방송 중계가 갑자기 중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가 사기”라는 등 끝없이 거짓말을 늘어놓자 메이저 방송 3사가 “이 주장에는 증거가 없다”며 중계를 끊어버린 것이다. 적어도 미국에서는 이로써 거짓이 사실로 행세하는 이른바 ‘탈진실’(post-truth)의 시대에 종지부가 찍힌 것이다.
한양대학교 ERICA(이하 ERICA)가 연구중심대학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은 다양한 산학협력이 존재했기에 가능했다. ERICA는 개교 후 현재까지 산·학·연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 ERICA LINC+ 사업단에서 대학과 사회를 연결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학과 커리큘럼 구성에 산업계 요구를 반영한 ‘IC-PBL 교육과정’ ▶교육을 넘어 산학협력을 실천하는 ‘현장실습 제도’ ▶취·창업 역량 강화와 특허출원을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든 ‘COPE’ 프로그램 등이 있다. 독창적 산학연계 교육 프로그램 ‘COPE’ERICA는 취·창업 역량 향상을 위해 ‘COPE’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COPE는 ‘융합(Convergence)’ ‘창의·원천(Originality)’ ‘특허(Patent)’ ‘사업·창업(Enterprise)’을 뜻하는 영어 단어의 첫 글자로 만든 약자로, 학생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융합해 특허를 출원하고, 창업까지 지원하는 한양대 ERICA만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 산학연계 교육프로그램이다. 변리사가 참여하는 실용 교양수업 ‘특허와 협상’에서 최근 트렌드에 부합하는 기술을 주제로 공학·인문·디자인 전공 학생 4명이 팀을 이뤄 협업과 융합을 통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ERICA LINC+ 사업단에서 교육과정부터 특허출원까지 지원한다. 2012년 2학기에 시작해 2019년까지 600명의 학생이 556개의 특허를 출원했다. 2017년에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맞춤형 특허출원 방법론을 도입해 학생이 소비자 관점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40개 기업 맞춤형 특허를 출원했다. 그중 30개를 해당 기업에 양도해 약 1억5000만원의 기술이전 수익을 창출했다.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모델 ‘IC-PBL’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실무인재 육성을 위해 ERICA는 기업의 실제 문제를 받아 학생이 해결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모델 IC-PBL을 운영한다. ERICA는 기존 PBL 교육에 산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보다 실무적이며, 진화된 IC-PBL(Industry Coupled PBL)이라는 교육 브랜드를 개발했다. 2016년 2학기 4개 IC-PBL 강좌를 시작으로 2020년 1학기 기준 103개 강좌, 누적 605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다. IC-PBL은 현장 문제가 제공됐는지, 현장 담당자 개입이 있었는지에 따라 4가지 유형 MECA(Merge-Evaluate-Create-Anchor)로 구분된다.	한양대학교 ERICA(이하 ERICA)가 연구중심대학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은 다양한 산학협력이 존재했기에 가능했다. ERICA는 개교 후 현재까지 산·학·연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 ▶학과 커리큘럼 구성에 산업계 요구를 반영한 ‘IC-PBL 교육과정’ ▶교육을 넘어 산학협력을 실천하는 ‘현장실습 제도’ ▶취·창업 역량 강화와 특허출원을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든 ‘COPE’ 프로그램 등이 있다.
한양대학교 ERICA(이하 ERICA)가 지속해서 쌓아 온 산학협력의 노력으로 지난해 8월, ‘캠퍼스혁신파크 선도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3개 부처(교육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캠퍼스혁신파크 선도사업은 대학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 단지 내 기업 입주시설 신축을 지원한다. 또 정부의 산학연 협력사업 및 기업역량 강화사업 등을 집중해 대학을 지역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서구 산학연 클러스터를 모델로 삼아미국 스탠포드 과학단지에는 HP, 테슬라 자동차, 록히든 마틴 등 150개 글로벌 기업이 입주해있고 활발한 창업 열풍은 지금의 ‘실리콘 밸리’를 만들었다. 혁신창업의 요람 역할을 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가 ‘ERICA Innovation Park(EIP)’라는 이름으로 ERICA 캠퍼스에 조성된다. 캠퍼스혁신파크사업은 미국과 영국 등 서구 산학연 클러스터를 모델로 삼았다. 이미 해외에서는 대학 부지를 활용한 산학협력이 활발히 진행 중이고,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단지(Science & Technology park)가 대학 캠퍼스 내 부지에 위치한 비중은 19. 5%에 달한다.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한 한양대 ERICA는 개교 이래 오랜 시간 산학연 협력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산학협력을 염두에 둔 IC-PBL 수업을 국내 대학 중 최초로 도입했으며, 그 어느 대학보다 창업보육센터가 활성화돼 있다. 2003년부터는 대학 내 약 33만578㎡(10만 평) 부지에 ‘학연산 클러스터’ 인프라를 구축했다. 현재 LG이노텍 부품소재연구소, 한국전기연구원(KERI),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경기테크노파크(GTP),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 다양한 국책·연구기관이 입주해있다. 더불어 안산사이언스밸리(ASV)의 중심이자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교육부)’ 주관기관, ‘강소연구개발특구(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술핵심기관으로서 대학-기업-연구를 잇는 국가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지하철 4호선·수인선(한대앞역)과 2024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복선전철(한양대 ERICA역) 등 교통 여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업 임대 공간 ‘산학연 혁신허브’ 건축ERICA 캠퍼스혁신파크는 지난해 8월 사업에 선정된 이후 1년여 만에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었고 연내 착공해 2022년까지 조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정된 7만8579㎡ 규모의 첨단산업단지에는 국비를 보조해 기업 임대 공간인 ‘산학연 혁신허브’를 2만2300㎡(건축물 연면적) 규모로 건축할 예정이며 2022년 기업 입주를 목표로 한다.	한양대학교 ERICA(이하 ERICA)가 지속해서 쌓아 온 산학협력의 노력으로 지난해 8월, ‘캠퍼스혁신파크 선도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3개 부처(교육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캠퍼스혁신파크 선도사업은 대학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 단지 내 기업 입주시설 신축을 지원한다.
지난 2013년 창단한 프로야구 '막내' KT 위즈가 7년 만에 처음으로 포스트시즌에 진출했다. 정규시즌 2위로 플레이오프(PO·5전3승제)에 올랐다. 그런데 두산 베어스에게 2패를 당하면서 벼랑 끝에 몰렸다. 야수진의 실책이 나오고 득점권에선 방망이가 침묵하는 등 세밀함이 떨어지고 있다. 가을야구 초보라면 어느 팀이라도 겪은 일이다. 2011년에 창단된 9구단 NC 다이노스는 2014년 첫 가을야구를 치렀다. 당시 3위로 준PO에 직행했다. NC를 열렬히 응원하는 '마산 아재'들이 창원 홈을 가득 메웠다. 그러나 1, 2차전에서 투수들은 얼어있었고, 득점 기회에서 삼진을 당하는 등 부족한 모습이었다. 4위 LG 트윈스에게 2패를 당했다. 서울 잠실 원정에서 1승을 거두기는 했지만, 최종적으로 1승 3패로 탈락했다. LG도 2013년에 2위로 PO에 올랐지만 무기력했다. 2002년 이후 11년 만에 포스트시즌에 진출하면서 LG 팬들의 열기가 엄청났다. LG 가을야구의 상징인 유광점퍼 판매율이 쑥 올라갔다.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가을야구 무대에 서지 못했던 LG는 두산에 1승 3패로 졌다. 야수의 실책과 투수의 제구 난조 등 총체적 난국이었다. 한화 이글스도 2018년에 3위를 기록하면서 2007년 이후 11년 만에 가을야구를 하게 됐다. 그러나 대전 홈에서 키움 히어로즈에게 2패를 당했다. 서울 고척돔에서 1승을 만회했지만, 결국 1승 3패로 짐을 쌌다. 한화의 가을야구를 보기 위해 티켓 전쟁이 벌어졌지만, 번트 작전 실패에 주루사가 나오고 잔루가 속출하는 등 엉성한 경기력을 보여줬다. '가을야구 경험이 중요하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두산은 비록 정규시즌에선 KT보다 낮은 3위였지만, 가을야구 무대에선 천하무적이다. 지난 5시즌 동안 포스트시즌 무대를 밟은 김태형 두산 감독은 경험을 바탕으로 단기전 운영 철학을 확고하게 세웠다. 김 감독은 "단기전은 시험하는 무대가 아니다. 가장 승산이 있는 선수만 기용한다. 다른 카드는 잘 꺼내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상대 허를 찌르는 카드는 찾아보기 힘들다. 마무리투수 이영하가 흔들려도 계속 기용하는 것이 그렇다. 대주자 1순위는 이유찬이라는 것도 숨기지 않는다. 반면 KT는 PO 1차전에선 깜짝 카드로 3차전 선발투수인 윌리엄 쿠에바스를 불펜으로 투입했다가 3분의 2이닝 2실점했다.	지난 2013년 창단한 프로야구 '막내' KT 위즈가 7년 만에 처음으로 포스트시즌에 진출했다. 그런데 두산 베어스에게 2패를 당하면서 벼랑 끝에 몰렸다. 야수진의 실책이 나오고 득점권에선 방망이가 침묵하는 등 세밀함이 떨어지고 있다.
정차 중 연 조수석 문에 뒤에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와서 부딪쳤다.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가 낸 판단은 자동차 운전자 과실이 70%,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이 30%였다. 운전자의 경우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문을 연 게 주요 과실이었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방주시 의무 태만이 과실 원인으로 꼽혔다(사례확인). 손해보험협회는 11일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된 최근 과실비율 분쟁건을 정리해 심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로 인해 배달 서비스 수요 증가와 맞물려 늘어나는 오토바이와 자동차 간의 사고 사례 72건을 담았다. 해당 사례들은 과실비율정보포털(http://accident. knia. or. 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후행 직진 오토바이 vs 선행 우회전 차량동일차로에서 자동차가 선행해 우회전 하는 중 오른쪽에서 후행해 직진하는 오토바이와 사고가 날 경우의 과실비율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60%, 차량 운전자가 40%로 결정됐다. 오토바이가 좁은 공간으로 주행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선행 중인 차량의 우측으로 진행하다 낸 사고인 만큼 오토바이의 과실이 중하지만, 선행 자동차도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게 과실 비율 결정 이유다. 심의위는 “이륜차는 차량에 비해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고시 전도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사례확인) 안전지대 통과 중 추돌하면 오토바이 과실 100% 안전지대를 통과해 추월하려는 오토바이와 유턴하던 차량과의 사고의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100%로 인정된다. 안전지대의 경우 주행이 금지된 곳으로 자동차 운전자가 오토바이의 추월을 예측하거나 회피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사례확인). 다만 오토바이가 안전지대를 완전히 벗어난 후 추돌할 경우 차량 과실 비율이 40%로 올라간다.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던 중 맞은 편 유턴신호에서 유턴하던 차량과 충돌했을 때는 과실비율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일방과실이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방주시 소홀 등을 이유로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20%라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심의위원회는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자신의 진로로 진행해 올 경우까지 예상해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고 정했다.	손해보험협회는 11일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된 최근 과실비율 분쟁건을 정리해 심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로 인해 배달 서비스 수요 증가와 맞물려 늘어나는 오토바이와 자동차 간의 사고 사례 72건을 담았다. 해당 사례들은 과실비율정보포털(http://accident. knia. or. 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 달 수입은 123만원, 월세는 41만원, 사는 곳은 7. 3평의 원룸. ’서울살이를 하는 청년들이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1일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신청자 2만24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처음으로 서울에 사는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10개월까지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나섰다. 월세 지원을 받기 위해선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월 210만8633원 이하)에 따라 보증금 1억원 이하에 월세 60만원 이하여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신청자 총 3만4201명 가운데 2만2405명이 설문에 답했다. 주요 조사통계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4997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①월세살이 청년 평균소득 123만6000원월세 지원을 받는 대상자로 선정된 4997명의 평균 소득은 123만6000원. 이는 도시 근로자 1인 가구(중위소득 120%) 기준 월평균 소득인 317만4000원의 38. 9%에 불과한 금액이다. 선정자들의 수입이 낮은 까닭엔 일자리 문제가 있었다. 선정자 중 20. 4%가 무직 상태였다. 반면 이들이 낸 보증금은 평균 871만4000원으로 보증금이 500만원 이하라고 답한 경우는 선정자의 49. 1%에 달했다. 월세는 평균 41만원으로 조사됐다. 전체 신청자 2만여명의 월세 평균 37만3000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관리비(평균 5만5000원)까지 포함하면 청년들이 짊어진 주거비는 46만5000원으로 평균 소득의 37. 6%에 달했다. ②단독·다가구 많이 살고 여성비율 높아월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이들은 단독·다가구 주택(507%)에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다세대주택(22. 4%)이 꼽혔다. 오피스텔(15%)과 고시텔 등 비주거용 건물(4. 8%)에 사는 경우도 20%에 달했다. 성별로는 여성(62. 3%)이 많았다. 직업군별로는 사무직(23. 3%)이 상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자들의 평균 월세살이 기간은 14. 9개월이었다. 6개월 미만인 단기 거주자도 32. 8%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비율이 20대가 59. 6%, 30대가 37. 1%로 조사돼 20대 주거지 이동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서울살이를 하는 청년들이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1일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신청자 2만24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처음으로 서울에 사는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10개월까지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나섰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전격 해임된 지 하루 만에 국방부 고위 인사 세 명이 줄줄이 사임해 국방부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대선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을 대비해 '충성파' 측근들을 앉혀 놓으려 한다는 비판과 함께 정권교체기 국가안보 우려도 커지고 있다. 10일(현지시간) AP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제임스 앤더슨 정책담당 차관 직무대행을 시작으로 조셉 커넌 정보담당 차관, 에스퍼 장관의 비서실장인 젠 스튜어트 등이 사임 의사를 밝혔다. CNN은 “밀러 대행이 국방부에 처음 출근한 지 하루도 채 안 돼 국방부 고위 관리들이 사임했다”고 전했다. 앤더슨 차관 대행은 백악관과 마찰을 빚어왔다는 점에서 며칠 내 사임을 요청받을 거란 전망이 이미 나왔다. 그러나 실제 사임을 요구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의 후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충신'들로 속속 채워졌다. 앤더슨 차관 대행 후임은 육군 준장 출신인 앤서니 테이타, 조셉 커넌 차관 후임은 에즈라 코헨 와트닉, 젠 스튜어트 비서실장은 카쉬 파텔로 각각 교체됐다. 전 폭스 뉴스 해설자인 테이타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테러 지도자’라고 부르고 이슬람에 공격성 발언을 해 구설에 오른 인물이다. 이 때문에 2018년 루드 차관 후임으로 지명되고도 상원 인준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코헨 와트닉과 카쉬 파텔은 2016년 대선 때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 내통 의혹인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일했던 인물들이다. 와트닉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 밑에서 근무했다. 두 사람 모두 올해 초 국가안보위원회에서 근무했다. 국방부 내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피의 축출'이 시작됐다는 반응이다. CNN은 “국방부 직원들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독재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말과 함께 무섭고 불안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AP통신도 “국방부 직원들은 ‘올 게 왔다’며 가슴을 졸이고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당선인 취임 전까지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직 인수 기간 국방부 고위직 인사의 대거 물갈이가 안보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각종 항의 시위에 군을 투입하는 문제와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 문제를 밀어붙일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대선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을 대비해 '충성파' 측근들을 앉혀 놓으려 한다는 비판과 함께 정권교체기 국가안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들의 후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충신'들로 속속 채워졌다. 대통령직 인수 기간 국방부 고위직 인사의 대거 물갈이가 안보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032년 11월. 서울에 거주하는 이지영(가명)씨는 오전 9시 부산에서 열리는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1시간 전에 집에서 나섰다. 얼마 전 개통한 시속 1200km 초고속 진공열차를 타면 부산까지 20분 안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 강변역까지 가는 시간에 부산까지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은 상상이 십수년 안에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연)은 11일 초고속열차 ‘하이퍼튜브’를 17분의1로 축소해 만든 공력시험장치에서 시속 1000 ㎞ 이상의 속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축소형 주행시험이지만 높은 속도를 낼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지상에서 비행기보다 빠르게 이동 가능 하이퍼튜브란, 진공에 가까운 상태(0. 001기압 이하)의 튜브에 시속 1200㎞의 열차를 투입해 달리게 하는 교통 시스템이다. 공기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꿈의 운송수단’으로도 불린다. 현재 고속철도는 시속 600㎞ 안팎의 ‘속도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바퀴와 레일이 접촉하면서 생기는 마찰력과, 고속 운행 시 증가하는 공기 저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공과 유사한 상태에서 공중에 뜬 채로 움직이는 열차는 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통상 국제선 항공기의 비행 속도가 시속 800~1000 ㎞ 점을 감안하면, 지상에서 국제선 항공기 속도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철도연은 실제 크기의 17분의1인 튜브 공력시험장치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지금까지 해외에서 개발된 시험장치는 압력을 1기압 까지 낮추는 것만 가능해 0. 001 기압의 아진공 상태를 구현하기는 힘들었다. 게다가 이는 향후 실제 하이퍼튜브 개발 시에도 튜브 내부 압력 등을 결정하는 원천 기술로 쓰일 수 있다. 철도연은 이르면 2022년 실증 연구에 착수해 약 10년간 실제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트랙과 차량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나희승 철도연 원장은 “하이퍼튜브는 지역통합을 가속화하는 초고속 육상교통 신기술”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초연결 미래사회를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론 머스크가 제안한 '하이퍼루프'…유인 주행도 성공하이퍼튜브는 2013년 전기차업체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제안한 ‘하이퍼루프’와 같은 개념이다. 공기가 없는 튜브 안을 달리게 해 마찰과 공기저항을 극복한다는 개념은 동일하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연)은 11일 초고속열차 ‘하이퍼튜브’를 17분의1로 축소해 만든 공력시험장치에서 시속 1000 ㎞ 이상의 속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고속철도는 시속 600㎞ 안팎의 ‘속도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정시에 학생부 내신을 반영하기로 한 서울대의 2023학년도 대입 전형을 두고 학부모들이 혼란에 빠졌다. 일부에선 대학수학능력시험 중심인 정시의 틀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서울대 정시 개편안은 우려처럼 입시의 틀을 바꾸는 태풍이 될까. 논란은 지난달 28일 서울대가 2023학년도 대입 전형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고1 학생들이 응시할 대입이다. 서울대가 발표한 대입안의 핵심적인 변화는 수능으로만 선발하던 정시모집에 일정 비율 내신을 반영한 것이다. 정시 일반전형은 1단계에서 수능 100%로 2배수를 뽑은 뒤 2단계에서 수능 80점·내신 20점을 반영한다. 정시 지역균형전형에서는 내신을 40점 반영한다. 정시에 내신을 반영한다는 서울대 발표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지난해 11월 교육부는 입시 공정성을 강화한다며 2023년까지 서울대 등 16개 대학의 정시 비율을 40%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학생들은 '정시 확대'를 곧 '수능 영향력 강화'로 받아들였다. '정시 확대=수능 강화' 믿었던 학생들 '당황' 중학생 학부모 박모(43)씨는 "정시 확대는 수능의 중요성이 커지는 정책이라고 생각해 학업 성취도가 높은 강남이나 목동으로 이사 가려 했다"면서 "갑자기 서울대에서 이런 입시안을 내니까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된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서울 강남구, 목동 등의 학교는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좋은 내신 등급을 받기 어렵다. 이름을 밝히기 꺼린 학원 관계자도 "실제로 서울대의 대입안 발표 이후에 입시전략에 대한 학부모의 상담 요청이 늘었다"고 전했다. 이미 1학기 내신 평가를 마무리한 고교 1학년 학생과 학부모도 불안한 상황이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김모(44)씨는 "정부가 정시를 확대한다고 밝혀 수능 공부에만 집중한다고 생각하고 내신 대비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다"면서 "이미 본 시험이 입시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교육계에는 수시 선발을 선호하는 대학들이 정부의 정시 확대 기조에 반기를 들었다는 시각도 있다. 수능 중심 전형에 대학들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상징성이 큰 서울대가 '총대'를 멨다는 반응이다. 정시 확대를 지지해 온 시민단체인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측은 "(서울대 입시안대로면) 정시 40% 확대는 무용지물이 된다"고 반발했다. 서울대 "학교 등한시한 학생 거르는 최소한의 장치" 이런 반응에 대해 서울대 측은 과도한 우려라는 입장이다.	논란은 지난달 28일 서울대가 2023학년도 대입 전형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서울대가 발표한 대입안의 핵심적인 변화는 수능으로만 선발하던 정시모집에 일정 비율 내신을 반영한 것이다. 정시에 내신을 반영한다는 서울대 발표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최대 쇼핑 행사인 광군제(光棍節·독신자의 날)가 11일 시작되면서 국내 화장품·패션·식품업계가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올해 광군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억눌렸던 소비가 폭발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광군제 거래액은 3500억 위안(약 59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현대차증권은 전망했다. 광군제 당일(11월 11일) 거래액은 지난 2017년 1682억 위안, 2018년 2135억 위안, 지난해 2684억 위안으로 매년 20~30%씩 증가했다. 그동안 11일 하루에만 열렸던 것과 달리 올해 광군제는 1·2차로 나눠 진행됐다. 지난 1~3일 1차가 진행됐으며 이날 메인 이벤트가 시작됐다. LG생활건강 후 11분 만에 863억원 매출 매년 광군제 행사에서 한국 제품 중 가장 인기를 끄는 품목은 화장품이다. LG생활건강의 대표 럭셔리 브랜드 더 히스토리 오브 후는 지난달 21일 시작된 티몰의 광군제 1차 예약판매에서 행사 시작 11분 만에 매출 5억1100만 위안(약 863억원)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판매액을 초과하는 수치다.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는 예약판매 시작 3분 만에 1억 위안(약 170억원)가량을 판매했다. 알리바바에 따르면 광군제 1차 행사에서 뷰티 제품의 총 거래액은 40분 만에 100억 위안(약 1조6900억원)을 넘어섰다. 이재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화장품 업종이 광군제를 시작으로 중국발 '보상 소비'에 수혜를 보면서 국내 판매 부진을 상쇄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LG생활건강은 후·숨·오휘·빌리프·VDL·CNP·수려한·더페이스샵 등 티몰에 직영몰을 운영하는 브랜드를 중심으로 판매 강화에 나섰다. 광군제에 앞서 예약판매 기간부터 서울 도심과 궁을 배경으로 제작한 후 브랜드 영상을 티몰에서 선보이는 등 대대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쳐왔다. 광군제 전용 상품에 '라방'까지 아모레퍼시픽은 설화수의 안티에이징 제품인 자음생 에센스를 중심으로 구성한 럭셔리 세트 4종·윤조에센스 한정판 2종 등을 광군제 전용 상품으로 기획했다. 라이브 방송 등 디지털 판매 방식에 익숙한 중국 젊은 층을 겨냥해 중국 소셜미디어인 샤오홍수·도우인·웨이보에서 인플루언서의 캠페인도 진행했다. 애경산업은 중국에서 인기 있는 에이지 투웨니스의 에센스 커버팩트·루나 롱 래스팅 팁 컨실러 등 광군제 전용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최대 쇼핑 행사인 광군제(光棍節·독신자의 날)가 11일 시작되면서 국내 화장품·패션·식품업계가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재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화장품 업종이 광군제를 시작으로 중국발 '보상 소비'에 수혜를 보면서 국내 판매 부진을 상쇄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3분기 중국 덕을 톡톡히 봤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세계 자동차 판매는 여전히 저조하지만, 중국 시장은 빠르게 정상화하며 매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11일 중국자동차공업협회 등에 따르면 BMW는 3분기 중국 판매가 지난해 3분기보다 31% 증가했다. 메르세데스-벤츠 24%, 포드 22%, 혼다 20%, GM 12%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 대부분의 중국 판매가 두 자릿수 성장했다. 중국 판매 BMW 31% 벤츠 24% 증가 특히 도요타는 10월 한 달간 중국 판매가 33% 느는 등 도요타의 가장 큰 시장인 북미 판매량에 근접할 정도다. 도요타는 3분기 북미 시장에서 64만6000대, 중국에서 51만대를 팔았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하이브리드차를 내연기관차로 분류해 왔는데 앞으로 친환경차로 인정하기로 한 만큼 '하이브리드 명가'로 불리는 도요타·혼다 등 일본차 판매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한때 중국 시장 업체별 판매 순위 4위까지 올랐던 현대차는 3분기 판매가 32% 감소하며 글로벌 경쟁 업체들과는 대조적인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2017년 사드 사태를 계기로 판매량이 급감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중국 시장이 성숙해 양극화하면서 ‘가성비 좋은 차’ 이미지의 현대차가 설 자리를 잃은 측면이 크다. 현대차는 32% 감소해 큰 차이 이에 따라 현대차는 내년 G80, GV80 등 제네시스 브랜드와 팰리세이드 등 북미 시장 인기 모델을 중국 시장에 투입해 고급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중국이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만큼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 기반으로 만든 아이오닉 브랜드를 중국 시장에서 각인시킬 예정이다. 이달 4~10일 상하이에서 열린 제3회 중국 국제 수입박람회에 전기차 콘셉트카인 ‘프로페시’도 내놔 눈길을 끌었다. 중국은 최근 2030년까지 수소전기차 100만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수소차 기술 우위가 있는 현대차는 중국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앞다퉈 도입하고 있는 수소트럭 시장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중국 시장이 양극화하면서 프리미엄 브랜드와 저가 공세를 앞세운 중국 업체들로 양분된 양상”이라며 “사드 사태 이전의 지위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은 도전이 되겠지만, 중국은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라고 말했다. “세밀한 특화 전략 내놔야”차두원 차두원모빌리티연구소장은 “전기차의 경우 중국에선 노후한 지역에 충전소를 만들 수 없는 점 등으로 인해 스왑형 배터리를 도입한 중국 전기차 업체 니오 등이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며 “현대차도 세밀한 중국 특화 전략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세계 자동차 판매는 여전히 저조하지만, 중국 시장은 빠르게 정상화하며 매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하이브리드차를 내연기관차로 분류해 왔는데 앞으로 친환경차로 인정하기로 한 만큼 '하이브리드 명가'로 불리는 도요타·혼다 등 일본차 판매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3분기 중국 덕을 톡톡히 봤다.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서울 거주자가 경기도에서 사들인 아파트는 3만3000채를 넘어 15년 만에 최고치다. 이들이 경기도 아파트 중 가장 많이 산 곳은 고양ㆍ남양주ㆍ김포시 등이었다. 지난 7월 말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서울 전셋값은 치솟고 매물이 자취를 감추자 실수요자들이 경기도 내 아파트 매매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서울의 전세난이 불러온 ‘탈 서울’ 현상이다. 11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한국감정원의 ‘거주지별 아파트매매 거래현황’을 분석한 결과 1~9월 서울 거주자가 경기도 아파트 3만3695채를 산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감정원이 해당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많았다. 서울 거주자가 경기도에서 가장 선호한 지역은 고양시로 나타났다. 연초 이후 9월까지 4246채를 구입해 연간 평균(2202채)의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남양주(3436채), 김포(2995채), 용인(2920채), 의정부시(2184채) 등이 뒤를 이었다. 매입 증가 폭은 김포시가 가장 컸다. 서울 거주자가 예년에는 288가구 정도를 매입했지만, 올해는 2995가구를 사들였다. 상승률은 연간 평균대비 264%를 넘어섰다. 김포는 수도권에서 몇 남지 않은 비규제지역으로 돈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탈서울 불씨된 '전셋값', 중위값 5억 돌파 서울 거주자가 ‘탈서울’을 선택한 데는 전세난 영향이 컸다. 전셋값은 치솟고 매물이 자취를 감추자 차라리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에 집을 사는 ‘매매 수요’를 일으킨 것이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아파트 전셋값을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값. KB부동산)은 5억804만원까지 상승했다. 5억원 돌파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새 임대차보호법이 본격 시행되기 직전인 7월(4억6931억원)과 비교하면 8. 2%(3873만원) 올랐다. 늘어난 수요는 경기도 아파트값을 끌어 올렸다. 특히 역세권의 신축 단지 중심으로 신고가가 속출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일산요진와이시티(전용면적 84㎡)는 지난달 28일 9억6000만원에 팔렸다. 직전 최고가(8월 21일 9억1500만원)보다 4500만원 비싸게 팔렸다. 김포 아파트 넉달 사이 2억7000만원 올라 김포시에서는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집값이 2억~3억원씩 뛰는 단지도 부쩍 늘었다.	서울 거주자가 ‘탈서울’을 선택한 데는 전세난 영향이 컸다. 전셋값은 치솟고 매물이 자취를 감추자 차라리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에 집을 사는 ‘매매 수요’를 일으킨 것이다.
한국도 미국이 새로운 냉전을 부채질하지 않도록 촉구해야 한다. 바이든과 참모들도 무역·첨단기술·지식재산권 문제에 관해선 중국에 강경하다. 물론 바이든의 내각에 일부 대중 강경파(China hardliner)도 포함되겠지만, 나는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클 것으로 기대한다. 바이든의 집권은 중국과 신냉전을 피하고 적어도 중국에 대해 새로운 접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설사 바이든이 반중(反中) 전선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트럼프와 폼페이오처럼 아주 천박하고, 비이성적이며, 위험하진 않을 것이다. 중국을 어떻게 대할지의 문제는 지금 미국에서 진행 중인 논쟁의 최대 쟁점이다. 미국은 적들에 대항해 '십자군 전쟁(crusades)'을 벌이기를 좋아한다. 그런 십자군 전쟁은 매우 순진하고, 위험하지만 과거 베트남과 중동, 중남미 개입에서 봐왔듯이 미국의 전통이기도 하다. 지금은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그 같은 십자군 전쟁을 추구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그 길로 간다면 전 세계를 위해 잘못된 일일 뿐 아니라 위험한 일이 될 것이다. 그래도 미·중 전략적 경쟁이 불가피하다면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가. 나는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신냉전이 아니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경제·금융, 무역·산업정책, 기후변화, 사이버안보, 생물 다양성 보전, 지역 및 세계 안보, 비핵화 등 핵심 사안들 모두를 논의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정부 대 정부(G to G) 간 실무그룹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미·중 두 나라의 대학과 싱크탱크, 시민사회단체 사이에서도 트랙 II(반관반민) 외교가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 미·중 관계는 양국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 세계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관계(crucial relationship)이다. 그래서 우리에겐 트럼프처럼 중국을 향한 예측할 수 없는 적대적인 행동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제도화된 협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신냉전에 동맹을 결집하려는 방식의 반중 동맹(anti-China coalition)은 피해야 한다. 반중 동맹을 결성하려는 노력은 모두에게 아주 위험할 것이다. 동북아와 남중국해 지역에선 미·중간 군사적 대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미·중 두 나라는 새로운 군비경쟁을 서로 부추길 게 아니라 지역과 세계 안보에 관한 협상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돼야 한다. 바이든은 미국에서 1000만명을 넘은 코로나19 확산 통제에 성공할까.	바이든과 참모들도 무역·첨단기술·지식재산권 문제에 관해선 중국에 강경하다. 미·중 관계는 양국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 세계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관계(crucial relationship)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미·중 두 나라는 새로운 군비경쟁을 서로 부추길 게 아니라 지역과 세계 안보에 관한 협상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돼야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제치고 대선 주자 선호도 1위로 올라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치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현직 검찰총장이 여론조사 1위를 차지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검찰 내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대표‧도지사 제친 검찰총장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22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윤 총장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24. 7%로 가장 높았다. 이낙연 대표는 22. 2%로 2위, 이재명 지사는 18. 4%로 3위를 차지했다. 추석연휴 전엔 10%대 초반에 머물렀던 윤 총장의 지지율이 국정감사(국감) 이후 10%대 후반까지 오른데 이어, 특수활동비(특활비) 논란 뒤 20%이상으로 또 한번 껑충 뛰어오른 것이다. 치솟는 상승폭이 뚜렷한 양상이다. 尹 “생각없다”→“생각해보겠다” 검찰 내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검찰청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공식적으로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 입문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미 윤 총장 역시 국감에서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저는 정치에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은 없다”고 뚝 잘라 말한 것과 달라진 태도였다. 1위 껑충 오른 尹…왜?여권에서 때릴수록 윤 총장 정치 도전의 명분이 쌓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윤 총장의 지지율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및 여권과의 갈등 국면마다 껑충 뛰어올랐다. 24. 7%라는 지지율이 나온 데에도 최근 추 장관이 검찰총장의 특활비에 대해 ‘주머닛돈’이라면서 점검‧조사를 지시한 것이 일조했다는 것이다. 조국‧박상기 전 장관도 쓴 특활비로 총장을 옥죄는데는 사실상 ‘총장 나가라’는 의도가 명백하다는 게 내부의 시각이다. 검찰의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수사에 퍼부어진 여권의 맹공도 한몫했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는 수사에 여당은 “정치 개입이자 국정 흔들기”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이후 신임차장검사 리더십에서 “검찰 개혁의 방향은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놓고 ‘살아 있는 권력도 잘못이 있으면 똑같이 수사한다’는 의지를 에둘러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제치고 대선 주자 선호도 1위로 올라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검찰 내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현직 검찰총장이 여론조사 1위를 차지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지난 4ㆍ15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각각 기소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대표측이 11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각각 혐의를 부인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소송관계인 입장을 간략히 듣고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하는 날인데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두 의원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이날 10시 30분 김 의원의 공판준비기일부터 시작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명의의 10억원 짜리 부동산 등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측은 재산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다만 그러한 신고에 대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당선 목적을 갖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폈다.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이나 선전문서 등에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나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직업ㆍ재산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한다. 김 의원측은 “일반 유권자들은 전국구 비례대표 선거에서 정당을 보고 투표하지 개인 재산을 검색해보고, 인물을 보고 투표하는 게 아니다”라며 선거관리위원회측에 사실조회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선관위 사이트에서 김 의원의 재산을 조회해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아보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이고 다음 기일인 이달 23일 피고인측의 주장 프레젠테이션과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뒤이어 같은 법정에서 최 대표의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최 대표측 역시 무죄 취지의 주장을 폈다. 최 대표는 선거 전 한 팟캐스트에서 한 말이 문제가 돼 기소됐다. 최 대표는 팟캐스트에서 “2017년쯤 법무법인에서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가 문서정리나 영문번역 등 인턴활동을 했다는 걸 확인하고 확인서를 보내줬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최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말은 검사가 피고인을 업무방해죄로 기소한 것이 부당하고 무죄라는 의견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표명한 것인데 이를 검사가 기소했으므로 공소기각이 돼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또 최근 선거운동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한 이재명 지사 관련 대법원 판결도 언급했다. 최 대표 측은 “본인 기소에 대해 ‘부당한 기소고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표명한 것은 무죄”라며 검사의 공소사실 중 어떤 부분이 사실을 공표한 것인지, 어떤 부분이 허위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명의의 10억원 짜리 부동산 등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측은 재산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다만 그러한 신고에 대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당선 목적을 갖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폈다.
13일부터 대중교통, 식당, 카페, 마트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당사자는 10만 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시설의 관리ㆍ운영자에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를 썼더라도 '턱스크', '코스크' 등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중대본은 마스크 착용 관련해 한 달간 계도기간을 가졌고, 13일 0시부터 관련 방역지침이 본격 시행된다. 언제, 어디서 마스크를 써야하는지 궁금한 사항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나. 아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다섯 단계에 따라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하는 장소가 추가된다. 1단계현행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시설은 23종의 중점관리ㆍ일반관리시설, 집회ㆍ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ㆍ약국, 요양시설, 주ㆍ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콜센터ㆍ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ㆍ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ㆍ행사가 해당된다. 중점관리시설 9종은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ㆍ카페(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영업, 150㎡ 이상)이다. 일반관리시설 14종은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ㆍ멀티방,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ㆍ미용업, 워터파크ㆍ놀이공원, 독서실ㆍ스터디카페, 상점ㆍ마트ㆍ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이다. 상당수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외의 경우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실외라도 다중이 모이는 집회ㆍ시위장, 500인 이상 모임ㆍ행사 등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1. 5단계 1단계 대상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된다. 2단계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 마스크 착용 장소가 실내 전체로 확대된다. 1단계에선 주로 다중이용시설이 해당됐다면 2단계에선 거기에 더해 빌딩 사무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만 집안, 개별 공간(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위반 당사자는 10만 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시설의 관리ㆍ운영자에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를 썼더라도 '턱스크', '코스크' 등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미국 달러가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있다. 재정지출을 강조하는 민주당 대통령이 백악관의 새 주인이 되면서 달러화의 자유낙하에는 더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그럼에도 바닥을 뚫고 지하실까지 내려갈지, 바닥을 찍고 반등의 기지개를 켤지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11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달러화 가치는 지난 3월 최고점에서 11%가량 하락했다. 6개 주요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도 올해 들어 4. 32% 하락했다. 달러가 힘을 잃으며 같은 기간 유로(5. 86%)와 스위스 프랑(6. 29%), 일본 엔(3. 3%)의 몸값은 뛰었다. 최근 2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중국 위안화(5. 55%)와 강세를 이어가는 원화 가치(4. 11%)와 비교해도 격차는 크다. 이미 힘이 빠진 달러화 약세 전망에 힘을 싣는 건 조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이다. 민주당의 집권은 달러 약세의 동의어로 여겨진다. 재정 지출을 강조하며 시장에 돈을 풀면 통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제 상황도 달러 약세를 부추겼다. 달러화 가치는 지난 3월 정점을 찍은 뒤 미끄럼틀을 탔다. 시기적으로 미국 경기가 사장 최장의 확장 국면(2009년 6월~2020년 2월)을 일단락하고 수축 국면으로 접어든 지난 3월과 맞물린다. 미국의 장기국채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진입한 것도 달러화 약세의 또 다른 요인으로 꼽힌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미국의 장기국채 실질금리는 지난 6월부터 큰 폭으로 하락해 -1. 1%까지 떨어졌다. 글로벌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며 미 달러화 값을 떨어뜨리는 압력으로 작용해왔다. 달러를 떠난 투자자금은 빠른 경제 회복세를 보이는 중국 국채 등으로 쏠리면서 위안화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다. 기축통화로서 매력 감소에도 이유가 있다. 주요국 중앙은행이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을 위해 ‘탈(脫) 달러’ 흐름에 올라타면서 달러의 몸값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앙은행 외환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달러의 비중은 2015년 1분기 66%에서 지난해 4분기 60. 7%로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위안화는 1. 1%에서 1. 9%, 일본 엔화는 3. 8%에서 5. 7%로 확대됐다. 이런 사면초가에도 미 달러의 반격을 예상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나온다. 달러 약세 요인이 이미, 그리고 충분히 반영됐다는 것이다.	재정지출을 강조하는 민주당 대통령이 백악관의 새 주인이 되면서 달러화의 자유낙하에는 더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미 힘이 빠진 달러화 약세 전망에 힘을 싣는 건 조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이다. 달러 약세 요인이 이미, 그리고 충분히 반영됐다는 것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가까운 외교·안보 분야 인사들을 만나 한·미동맹과 북핵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연 특파원 간담회에서 9~10일 이틀간 미 의회와 싱크탱크 인사를 만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문재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함께 추진한 북한 비핵화 프로그램을 골자로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정책을 완전한 실패로 보는 바이든 신(新) 행정부 인사들에게 트럼프 시절 대북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강 장관은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과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 공화당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을 면담했다. 쿤스 상원의원은 바이든 당선인 지역구였던 델라웨어를 물려받은 측근으로, 국무장관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다. 면담은 강 장관이 한국 입장을 주로 설명하고 의원들은 듣고 질문하는 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은 의원들에게 “북핵 문제의 시급성을 감안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북미 대화는 “정상 차원에서 우선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슈”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가 중요하며, 트럼프 대통령식 ‘톱 다운’은 아니더라도 바이든 당선인이 북핵 문제를 직접 챙겨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은 바이든 당선인 측에 외교정책을 자문하는 존 앨런 브루킹스연구소 소장과도 면담하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당선인 측에 전달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강 장관은 의회와 싱크탱크 면담 자리에서 종전 선언과 관련한 한국 정부 입장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13~16일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제안한 내년 7월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북·미, 남북대화를 재개하는 방안을 바이든 측에도 전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에 먼저 제안한 도쿄올림픽 구상이 바이든 당선인 측 공감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강 장관은 지난 3년간 "성과"를 바탕으로 북핵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바이든 측은 지난 3년 트럼프 정상외교를 "실패"로 보는 근본적 시각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가까운 외교·안보 분야 인사들을 만나 한·미동맹과 북핵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연 특파원 간담회에서 9~10일 이틀간 미 의회와 싱크탱크 인사를 만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문재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함께 추진한 북한 비핵화 프로그램을 골자로 한다.
코로나 19로 인해 모든 것이 변화한 지금,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난 분야 중 하나로 구인·구직을 꼽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비대면 채용 절차가 늘어나고 있지만, 구직자에게도 고용자에게도 아직 낯선 방식임은 틀림없다. 그러므로 기존의 취업 관련 정보 이외에도 새로운 채용 환경과 일자리에 관한 적절한 안내와 도움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에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자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디자이너를 위한 프로그램인 'DDP 영디자이너 잡페어'를 진행한다고 알려 주목받고 있다. 'DDP 영디자이너 잡페어란 지속 가능한 온라인 취업정보 플랫폼으로 디자인 분야 취업준비생과 졸업 예정자들에게 개성 있는 온라인 포트폴리오는 물론, 선호도 높은 국내‧외 기업의 인재상과 채용정보를 제공한다. 단순히 오픈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와 동시에 4개의 프로젝트를 연말까지 집중 개최해 침체된 취업시장과 디자인 산업에 새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 4개의 프로젝트는 ▲영디자이너 포트폴리오(포트폴리오 프로모션) ▲온라인 전시 ▲영디자이너 구인구직 서비스(국내‧외 채용정보) ▲디자인잡 컨퍼런스(디자인취업 교육 콘텐츠)이다. 해당 프로젝트들에는 무신사, 디자인하우스 등 디자인 기업과 현업 디자이너들이 대거 참여해 디자인 취업을 위한 실질적인 취업의 길을 밝혀줄 것으로 예상된다. 첫 번째 프로젝트인 영디자이너 포트폴리오는 취업준비생의 신청을 받아 진행된다. 개개인의 개성을 극대화한 포트폴리오와 함께 셀프 인터뷰 영상, 일상 사진, 좋아하는 음악과 디자이너 같이 입체적인 흥미를 유발하는 요소를 함께 홍보하여 디자이너의 역량과 감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12월 말까지 사이트를 통해 상시 접수 중이다. 단순히 포트폴리오를 제공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성장을 위해 디자이너 멘토들과의 포트폴리오 개선점을 찾는 멘토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달 15일까지 지원을 받으며, 포트폴리오 제작을 원하는 청년 디자이너는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더하여, 포트폴리오에 참여한 인원 중 100명을 선정해 온라인 전시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가상의 전시공간으로 청년 디자이너들이 포트폴리오를 통해 보여주지 못했던 디자인 결과물을 온라인 큐브를 통해 프로모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영디자이너 구인구직 서비스'는 뛰어난 디자인 역량을 가진 국내‧외 기업의 채용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플랫폼으로, 정보의 제공에 더하여 디자인 기업 큐레이션 서비스부터 참여 기업들의 비대면 취업 프로그램까지 운영해 청년 디자이너들과 소통의 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에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자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디자이너를 위한 프로그램인 'DDP 영디자이너 잡페어'를 진행한다고 알려 주목받고 있다. 'DDP 영디자이너 잡페어란 지속 가능한 온라인 취업정보 플랫폼으로 디자인 분야 취업준비생과 졸업 예정자들에게 개성 있는 온라인 포트폴리오는 물론, 선호도 높은 국내‧외 기업의 인재상과 채용정보를 제공한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승리 연설에서 제시한 ‘통합과 치유’ 메시지에 미 언론 상당수가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한편에선 낭만적인 상상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미 분열이 굳어진 정치 환경에서 대통령 한 명이 미국을 얼마나 바꿀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 칼럼니스트인 자난 가네시는 10일(현지시간) ‘바이든은 미국을 통합하지 못할 것’이라는 칼럼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 재임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보급하고, 나토를 강화하는 등 업적을 남길 수 있겠지만, 여기엔 국민 통합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전임자인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는 물론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까지 대통령직에 오르면서 화해의 말(olive branch)을 남겼지만 모두 실패했고, 바이든도 의심의 여지 없이 예외가 되진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앞서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7일 델라웨어주 윌밍턴 체이스센터에서 한 승리 연설에서 “지금은 미국을 치유해야 할 시간”이라며 “빨간색 주(공화당 성향의 주), 파란색 주(민주당 성향의 주)가 아닌 미합중국을 바라보면서 통합을 추구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가네시는 그 이유로 극심한 당파주의(partisanship)를 꼽았다. 그는 “당파주의는 워싱턴의 구조와 문화에 기인한다”며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고 분석했다. 바이든이 제아무리 온화한 성격으로 화합을 추구한다고 해도 정치 환경의 분열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클린턴과 오바마 전 대통령도 비슷한 방식으로 통합을 추구했지만,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가네시는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08년 미 국민의 열렬한 지지를 받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2년 뒤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사례를 거론했다. 칼럼은 러닝메이트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자와 바이든의 승리연설을 비교하며 해리스 당선자의 시각이 차라리 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 가네시는 서로 결혼도 하지 않으려는 공화당원과 민주당원의 대립을 언급한 뒤 “해리스가 민주당의 승리를 과학의 승리로 비유한 것에서 이 같은 사고방식이 잘 드러난다”고 해석했다. 해리스는 당시 연설에서 “여러분들은 희망, 단합, 품위, 과학, 그리고 진실을 택했다”고 당선 의미를 설명했다. 이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을 분리해 보는 그의 시각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네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약 절반의 표를 차지했다는 사실이 이미 둘로 쪼개진 미국을 상징한다고 봤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승리 연설에서 제시한 ‘통합과 치유’ 메시지에 미 언론 상당수가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한편에선 낭만적인 상상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미 분열이 굳어진 정치 환경에서 대통령 한 명이 미국을 얼마나 바꿀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다.
금융감독원이 과거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남들보다 두 배의 기간을 부여한 끝에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결정한 데 대해 "따져보고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당시 금감원 직원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수차례 컨설팅을 해준 데 대해서는 "운용사 대표가 전화를 하는데 당연히 친절하게 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출입기자 간사단과 티타임을 통해 옵티머스운용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사단은 금감원에 과거 적기시정조치 유예 결정의 배경을 물었다. 앞서 금감원은 2017년 하반기 옵티머스운용의 자기자본 미달 관련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다른 자산운용사들의 평균 처리 기간(58. 5일)의 약 2배에 달하는 112일을 소요해 '봐주기 의혹'을 부른 바 있다. 금감원은 끝내 옵티머스운용에 대한 조치를 유예했다. 컨설팅 의혹에 "대표 전화엔 친절" 최원우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은 이에 대해 "당시 이혁진 전 대표가 여러 문제 때문에 구치소에 있었고 새 대주주(양호 전 나라은행장)가 돈(자본금)을 넣겠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입장에선 믿을 수 있는지 따져봐야 했다"며 "새 대주주를 믿을 수 없으니 그게 정말인지 확인하고, 펀드를 (설정)하면 수수료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해야겠다 하는 과정이 있어서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본지가 확보한 녹취파일에 따르면 당시 금감원 담당 직원은 "조심스럽다"면서 김재현 옵티머스운용 대표에게 유선 상으로 수차례 조언을 해줬다. 김 대표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우선적으로 (돈을) 받아 일부라도 관리하고 있으면 안 되냐"면서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해주는 모습도 보였다. 최 국장은 이에 대해 "꼭 (다른 관계자가 아닌) 김재현 대표가 전화를 했다"면서 "이쪽에서 선임(일반 회사의 과장 직급)이 받으면, 운용사 대표가 전화를 하는데 당연히 친절하게 된다"고 말했다. 해당 직원이 피감기관인 옵티머스운용 대표와 통화하면서 직급상 위계의 영향을 일부 받았다는 설명이다. "실사 결과 예상에 못 미쳐"이날 금감원은 티타임에 앞서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삼일회계법인 실사 결과를 공개했다. 실사 결과에 따르면 펀드 가입자들이 넣은 투자 원금 5146억원 대비 예상 회수율은 최소 7. 8%(401억원)에서 최대 15. 2%(783억원)에 불과하다. 펀드 원금 중 투자처로 흘러들어간 351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631억원은 횡령·돌려막기·운영비 등으로 소진돼 실사가 불가능한 지경이었다.	금융감독원이 과거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남들보다 두 배의 기간을 부여한 끝에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결정한 데 대해 "따져보고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2017년 하반기 옵티머스운용의 자기자본 미달 관련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다른 자산운용사들의 평균 처리 기간(58. 5일)의 약 2배에 달하는 112일을 소요해 '봐주기 의혹'을 부른 바 있다.
검찰이 11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과세자료를 확보하며 '전시회 협찬'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를 두고 검찰 일각에서는 "별건 수사, 표적 수사"라는 격한 반응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는 이날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해당 전시기획사의 과세자료를 세무당국으로부터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전부 기각되자 과세자료 등 기초자료부터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해석된다. 수사팀은 최근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전시회에 협찬한 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통째로 기각됐다. 법원은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는 사유를 적시했다고 한다. "표적 수사" vs. "일반적 기업 수사 방식"검찰 내에서는 국세청의 고발 없이 코바나컨텐츠의 과세자료를 확보한 점에 대해 "별건 수사, 표적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건은 진보 성향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연대가 지난 9월 윤 총장과 김씨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김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가 2019년 6월 전시회를 개최할 당시 대기업 협찬이 4곳이었다가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시점에 16곳으로 늘어난 것은 암묵적 청탁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당시 고발장에는 탈세에 대한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의 한 간부는 "탈세 고발 없이 과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별건이고 표적 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앙지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기업 수사를 할 때 과세자료는 회계자료와 계좌와 함께 참고할 수 있는 자료"라며 "적어도 지금까지는 탈세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지적은 이상한 논리"라고 반박했다. "통기각 만회용 영장 청구" vs. "사안마다 달라" 중앙지검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고 공지한 것에 대해서도 뒷말이 나온다. 법원의 사무실 압수수색 통기각 결정에 '성급한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자 이를 만회하기 위한 영장 청구가 아니냐는 것이다. 익명의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 이후 급하게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이라며 "세무당국에 임의제출 협조 의사를 먼저 물어본 후에 법원에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검찰이 11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과세자료를 확보하며 '전시회 협찬'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는 이날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해당 전시기획사의 과세자료를 세무당국으로부터 확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서울 거주자가 경기도에서 사들인 아파트가 3만3000가구를 넘어섰다. 15년 만에 가장 많았다. 경기도 고양시와 남양주·김포·용인시 등에 비교적 많이 몰렸다. 지난 7월 말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서울에서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워진 사람들이 경기도 아파트를 많이 사들였다는 관측이 부동산 업계에서 나온다. 11일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지난 1~9월 서울 거주자가 사들인 경기도 아파트는 3만3695가구였다. 경제만랩이 한국감정원의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서울 거주자가 경기도에서 가장 선호한 지역은 고양시였다.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4246가구를 샀다. 남양주시(3436가구)와 김포(2995가구)·용인(2920가구)·의정부시(2184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김포시에선 서울 거주자가 산 아파트가 예년 수준(288가구)을 크게 뛰어넘었다. 김포시는 서울에서 비교적 가까우면서 아직 정부가 규제지역으로 묶지 않은 곳이다. 정부가 한쪽을 규제지역으로 묶으면 다른 쪽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KB국민은행 부동산정보팀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의 중간값(중위가격)은 5억804만원이었다. 처음으로 5억원을 넘어섰다. 임대차 2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7월(4억6931억원)과 비교하면 석 달 만에 8. 2%(3873만원) 올랐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옮겨온 사람들은 출퇴근이 편리한 전철 역세권의 신축 아파트 단지를 선호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의 일산요진와이시티(전용면적 84㎡)는 지난달 28일 9억6000만원에 팔렸다. 직전 최고가(지난 8월 21일 9억1500만원)보다 4500만원 비쌌다. 2016년 준공한 이 아파트 단지는 수도권 전철 3호선 백석역과 비교적 가깝다. 한국감정원의 11월 첫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지난 2일 기준)에 따르면 고양시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 3% 올랐다. 경기도 전체 아파트값 상승률(0. 23%)을 앞섰다. 지난해 하락세(-3. 17%)를 기록했던 고양시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이달 초까지 7. 45% 올랐다. 고양시 안에선 덕양구의 아파트값 상승률(10. 73%)이 가장 높았고 일산동구(6. 14%)도 비교적 많이 올랐다. 김포시 풍무동의 풍무센트럴 푸르지오(전용 112㎡)는 지난달 23일 10억원에 거래됐다.	지난 7월 말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서울에서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워진 사람들이 경기도 아파트를 많이 사들였다는 관측이 부동산 업계에서 나온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옮겨온 사람들은 출퇴근이 편리한 전철 역세권의 신축 아파트 단지를 선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