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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거 불복에 조 바이든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가동에 차질이 빚어지며 미국 내 '안보 리스크'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안보 공백을 우려하며 당선인에 정보 브리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과 인수위원회는 여전히 행정부로부터 사무실 출입이나 통신 보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비밀 정보 브리핑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과거 대통령 당선인들은 행정부의 지원을 받아 일찌감치 이 같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 바이든 당선인은 최근 외국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할 때도 국무부로부터 통역이나 통신보안 지원을 받지 못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역대 당선인들과 달리 보안이 되지 않는 일반 선으로 외국 정상들과 통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규정에 따르면 미국 전직 대통령과 부통령은 퇴임 후에도 원할 경우 통역 등을 국무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 부통령이었던 바이든도 이를 활용할 수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이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수위는 향후 트럼프 행정부와의 법적 시비를 없애기 위해 인수위원들에게 트럼프 정부 현직 인사와 만나지 말라는 접촉 금지령도 내렸다. 인수위원들은 자구책을 동원하고 있다. 약 500명으로 꾸려진 바이든 인수위는 통신 보안을 위해 암호화된 앱인 시그널을 사용하거나 야외 커피숍에서 회의하는 등 대안을 찾고 있다고 NYT가 전했다. 또 비교적 최근 행정부를 떠난 관료들을 접촉하는 방식으로 정보와 자문을 구하고 있다. 인수위가 업무에 필요한 인력이나 사무공간, 통신 장비 등 인적·물적 지원을 받으려면 연방총무청(GSA)이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공식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에밀리 머피 GSA 청장은 아직 선거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역시 선거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두둔하며 바이든 인수위와 국무부의 접촉을 차단하고 있다. 국무부는 외국 정상으로부터 도착한 축전도 바이든 측에 전달하지 않고 있다. WP는 소식통을 인용해 편지가 도착하는 대로 박스에 모아두고 있으며, 차기 대통령 임기가 시작하는 1월 20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거 불복에 조 바이든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가동에 차질이 빚어지며 미국 내 '안보 리스크'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안보 공백을 우려하며 당선인에 정보 브리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과 인수위원회는 여전히 행정부로부터 사무실 출입이나 통신 보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비밀 정보 브리핑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를 두 명으로 압축하기 위한 ‘끝장 토론’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종결됐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조재연 위원장)는 13일 10인의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검증 및 2배수 압축 절차에 돌입했지만, 추천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배제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측 추천위원과 당연직 추천위원 3인(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의 의견이 충돌했다. 추천위는 이날 회의 직후 입장문을 통해 “후보 검증 기준에 대해선 추천위원 간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10명의 후보 중 ‘배제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야 측 추천위원과 세 명의 당연직 추천위원 간 상호 입장을 조율하는데 실패했다”며 “후보자 추천을 위해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추천위는 오는 18일 추가 회의를 소집해 재차 공수처장 후보 압축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기존 검증 항목인 병역·재산 내역 외에도 과거 이력과 정치 성향 등에 대한 추가 검증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특히 야당 추천위원들은 정당 가입 이력이 있는 후보에 대해 정치적 편향을 우려하는 의견을 표명하며 추가 검증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천위원들께서 제시된 10명의 후보들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니 조금 더 알아보자는 의견을 냈다”며 “(각 추천위원이) 어떤 관점에서 (후보를) 추천했는지에 대한 의견을 상호 피력하고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답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추가로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선 “10인의 후보 외에 추가적인 후보 추천은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속하게" vs "신중하게" 여당 측 추천위원인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는 이날 회의에서 후보 추천 절차의 신속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공수처 출범 법정 시한(7월 15일)이 4개월이나 지난 만큼 후보 압축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종결하자는 취지였다. 반면 야당 측 추천위원인 임정혁·이헌 변호사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꼼꼼하고 신중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이 변호사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천위원 간 신속하게 추천 절차를 진행하자는 입장과 신중하게 하자는 입장이 나뉘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추천위원 간 쟁점은 뭐였나(후보 추천 절차 관련) 신속론과 신중론으로 입장이 갈렸다.	공수처 출범 법정 시한(7월 15일)이 4개월이나 지난 만큼 후보 압축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종결하자는 취지였다. 여당 측 추천위원인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는 이날 회의에서 후보 추천 절차의 신속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학교 온라인 수업만 틀어놓고 매일 눈 피해 휴대전화 게임 아니면 유튜브만 보네요. 학습지는 몰래 정답지를 베껴 풀어놨네요. 이제 ‘사랑의 매’도 안된다는데 속이 터집니다. 맘님들(엄마들) 어떻게 하시나요?” 최근 포털사이트 ‘맘카페’ 등 학부모 커뮤니티에 즐겨 올라오는 게시글이다. 부모의 징계권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사랑의 매 금지 논의에 가속도가 붙었다. 민법 제915조에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없애겠단 것이다. 의미를 따져봤다. ①이제 훈육은 금지? “NO”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훈육’ 자체가 금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그러나 ‘긍정적 훈육’은 이미 친권에 포함되어 있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부모는 성숙한 자녀를 정신적‧육체적‧기타 모든 면에서 건전한 인간으로 성장시킬 권리와 의무를 지도록 법(민법 제913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별도로 ‘필요한 훈육’ 문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한 수준의 친권 행사는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또 현재 진행 중인 민법의 ‘징계권 삭제’는 실효성 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는 게 개정안을 낸 법무부의 입장이다. 긍정적 훈육에 대한 근거는 913조에 이미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굳이 따로 징계권을 명시하는 것이 마치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권리가 있다는 것으로 비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징계권이 아동학대를 관대하게 처벌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과거 판결이긴 하지만 지난 1986년 대법원은 “수십회에 걸쳐 계속되는 폭행행위가 있다 하더라도”라고 전제하면서도 “부모로서 징계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따로 떼어 무죄 판결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했다는 것이다. ②이제 국회의 시간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해당 민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했을 뿐 아직 국회 심의 절차가 남았기 때문이다. 국회에는 비슷한 내용의 의원 입법안도 다수 발의되어 있다. 아예 “자녀에게 어떠한 형태의 체벌도 가해서는 안된다”고 못을 박는 안(양이원영 의원등)부터 ‘필요한 훈육’조항을 넣는 절충안(황보승희 의원 등)까지 갈래는 다양하지만, ‘민법이 아동 학대를 정당화하는 빌미가 돼선 안된다’는 공감대는 공통적이다.	부모의 징계권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사랑의 매 금지 논의에 가속도가 붙었다. 아예 “자녀에게 어떠한 형태의 체벌도 가해서는 안된다”고 못을 박는 안(양이원영 의원등)부터 ‘필요한 훈육’조항을 넣는 절충안(황보승희 의원 등)까지 갈래는 다양하지만, ‘민법이 아동 학대를 정당화하는 빌미가 돼선 안된다’는 공감대는 공통적이다. 국회에는 비슷한 내용의 의원 입법안도 다수 발의되어 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초대형 국적 항공사의 탄생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두 대형 항공사가 합병하면 세계 10위권의 대형 항공사로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빅딜 성사까지는 첩첩산중이다. 한진칼의 자금 동원력, 아시아나항공의 부채 등이 걸림돌이다. 이 밖에도 독과점 논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3자 연합의 반발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항공업계 지각변동 불가피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다음 주 중 아시아나항공 투자의향서(LOI)를 KDB산업은행에 제출할 전망이다. 산업은행은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이 무산된 후 아시아나항공 정상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해 왔다. 산업은행 입장에선 세계적인 대형 항공사를 출범시켜 ▶글로벌 항공업계 경쟁력 강화 ▶아시아나항공 살리기 ▶혈세 투입 명분 확보까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의 인수 검토가 보도된 12일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검토 중이나 확정된 바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실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유력한 카드로 검토되고 있다는 게 항공업계의 해석이다. 한진그룹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딜이란 평가다. KCGI 등 3자 연합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조원태 회장의 지배력이 더 공고해질 수 있어서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 산업은행이 항공사 운영 경험이 없는 제삼자에게 경영권이 넘어가는 것을 지켜보지 않을 것이란 분석 때문이다.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초대형 항공사 출범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도 HDC현대산업개발의 인수전이 무산된 이후 물 건너간 경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되살아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산업이 위기에 내몰리면서 일각에선 국유화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며 “하지만 대우조선이나 STX 등 보유 기업 민영화로 골치를 썩였던 산업은행 입장에서 아시아나항공의 국유화는 피하고 싶은 카드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1위 항공사인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안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됐다는 의미다. 한진 자금력과 아시아나 부채가 걸림돌 문제는 돈이다.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는 지난 6월 말 기준 11조 5459억원인데 자본금은 4880억원에 그쳐 자본잠식률이 56%에 달한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초대형 국적 항공사의 탄생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두 대형 항공사가 합병하면 세계 10위권의 대형 항공사로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년 내 상환 의무가 있는 유동부채도 4조 7979억원이다. 현재 부분 자본잠식 상태인 아시아나항공의 자본잠식이 지속하면 항공면허를 반납해야 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아시아나항공은 다음 달 3대1 무상감자를 결정하기도 했다. 아시아나항공에 2조 4000억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지만, 경영 정상화는 요원하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승객 감소로 세계 항공업계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진칼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에도 한계가 있다. 올 상반기 기준 한진칼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단기 금융상품의 합계는 2821억원에 그친다. 대한항공도 코로나19 장기화로 화물 수송으로 겨우 영업이익 적자를 면하면서 버티고 있다. 기내식 사업부 매각 등 자구안을 실행 중인 대한항공에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는 짐이 될 수밖에 없다. 당장 산업은행의 지원으로 아시아나를 인수한다고 해도 정상화를 위해선 수조 원의 자금 수혈이 불가피하다. 국내 항공산업 독과점 문제도 해결 과제 독과점 문제도 변수다. 두 항공사가 합병하면 미주와 유럽 등 장거리 운행이 가능한 국적 항공사는 한 곳만 남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규제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이 독과점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여객 수송 점유율은 각각 19. 3%, 14. 1%로 50%를 넘지 않았다. 같은 기간 국제화물 수송 점유율의 경우 대한항공은 30. 2%, 아시아나항공은 17. 5%였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시장 점유율 50%를 넘더라도 코로나19로 항공업계가 사상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예외적 허용 가능성도 거론된다”며 “지난 4월 공정위가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승인했을 때처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외에는 회생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면 불가능 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3자 연합 “인수는 현 경영진 지위 보전 대책”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3자 연합의 반발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진칼이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유상증자하면 3자 연합의 지분이 희석되기 때문이다. 3자 연합은 내년 초 한진칼 정기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가져오기 위한 물밑 작업이 한창이다.	현재 부분 자본잠식 상태인 아시아나항공의 자본잠식이 지속하면 항공면허를 반납해야 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아시아나항공은 다음 달 3대1 무상감자를 결정하기도 했다. 아시아나항공에 2조 4000억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지만, 경영 정상화는 요원하다.
한국과 메콩강 유역 5개국(베트남·라오스·미얀마·태국·캄보디아)이 기존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관계를 격상하기로 했다. 13일 화상으로 열린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차 정상회의에서 세운 이정표를 따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고 하자 메콩 5개국 정상이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해 강 대변인은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성숙-심화시켜 나가는 발전 단계”라며 “단순한 수교 관계나 선린 우호 관계와는 다르다. 어느 나라든 기존의 협력과 우호 관계가 충분히 축적되어야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는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20여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동남아 전문가인 배긍찬 외교안보연구소 교수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표현은 국제 외교에서 공식화된 용어는 아니고, ‘상대국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겠다’는 의미로 한국이 사용하는 일종의 외교적 수사”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국은 ‘코박스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을 통해 개도국을 위한 코로나 백신 지원에 1000만 불을 기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박스(COVAX)는 전 인구의 백신 균등 공급 목표로 추진되는 다국가 연합체 기구다. 그러면서 “백신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메콩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메콩 5개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성명에는 ▶한국의 신남방정책 및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 지지·환영 ▶코로나19 대응 협력 및 한국의 지원 평가 등이 담겼다. 메콩 5개국 정상이 문 대통령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관련 지원을 해줘 국민도 고마워한다면서 각별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강 대변인이 알렸다. 특히 최근 총선을 치른 미얀마 측은 한국이 선거 방역을 지원해 준 것에 대해 사의(謝意)를 표했다고 한다. 한·메콩 정상회의는 이번이 2회째지만 관련한 역사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부터 시작됐다. 2010년 하노이 제13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제안으로 이듬해 한·메콩 외교장관회의가 처음 열렸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한국과 메콩강 유역 국가의 개발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강선언’이 채택되며 협력의 물꼬가 트였다.	한국과 메콩강 유역 5개국(베트남·라오스·미얀마·태국·캄보디아)이 기존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관계를 격상하기로 했다. 13일 화상으로 열린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차 정상회의에서 세운 이정표를 따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고 하자 메콩 5개국 정상이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그러자 일본 등 나머지 11개국이 CPTPP로 이름을 바꿔 지난 2018년 공식 서명했다. 하지만 미국이 빠진 지역 경제공동체의 무게감은 이전보다 크게 줄었다. 상황이 달라진 건 미국 대선 결과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해 7월 미 외교협회(CFR)에서 TPP 탈퇴를 “중국을 운전석에 앉힌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시아와 유럽의 친구들이 우리와 함께 21세기 무역 규칙을 만들고, 중국에 강하게 맞서도록 결집하는 것이 나의 주안점”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은 부통령 시절 TPP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의 CPTPP 복귀는 시간 문제로 본다. KIEP는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역내 다자무역협정으로서 CPTPP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 무역 체제를 부활시키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더욱 높은 수준의 CPTPP를 추진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시했다. “미국 가입 때에 맞춰 CPTPP 가입 추진해야”한국 입장에서는 난처한 상황이 될 수 있다. RCEP 회원국에 들어있지만, CPTPP엔 미가입해서다. 당시 지나치게 중국 눈치를 보느라 가입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렇다고 당장 바이든 당선인이 한국에 RECP 가입을 문제 삼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RECP 협상이 이미 오래 진행된 상황인데다 일본, 호주 같은 전통적 우방 국가도 가입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RECP 가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CPTPP 가입 압력은 커질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심상렬 광운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FTA는 기본적으로 회원국끼리 서로 이익을 주고 비회원국은 차별하겠다는 것”이라며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는 RCEP, CPTPP에 모두 가입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에 대비하는 편이 훨씬 낫다”고 말했다. 양 협정에 모두 가입한 국가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6개 나라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CPTPP 가입은 여러 일정상 내년 후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가입 일정에 맞춰 가입을 타진하고, 이 과정에서 나올 중국의 반발에 대해 시간을 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두 시장 모두에 참여하려면 일본과 관계 개선도 과제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해 7월 미 외교협회(CFR)에서 TPP 탈퇴를 “중국을 운전석에 앉힌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시아와 유럽의 친구들이 우리와 함께 21세기 무역 규칙을 만들고, 중국에 강하게 맞서도록 결집하는 것이 나의 주안점”이라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규모 집단감염이 전역에서 잇따르며 확산세가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91명이라고 밝혔다. 전날(143명)보다 48명 늘었다. 특히 일일 신규 환자 규모는 지난 8일부터 엿새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191명은 9월 4일(198명) 이후 70일 만에 최다 기록이기도 하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7~13일 일주일간 국내 하루 평균 코로나19 환자는 109명”이라며 “권역별로 수도권이 75명, 충청권과 강원권이 각각 9명, 호남권이 6. 7명, 경남권이 5. 6명”이라고 말했다. 윤 반장은 “아직 모든 권역이 거리두기 단계 상향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신규 환자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달 수도권 요양시설ㆍ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나왔던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달 들어 직장, 학교, 교회, 카페, 가족ㆍ지인모임 등으로 다양해지며 ‘일상 속 감염’이 늘고 있다. 또 비수도권에서 확진자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수도권에선 동대문구 에이스희망케어센터(누적 53명), 서울 강서구 일가족(누적 13명), 경기 군포시 의료기관ㆍ안양시 요양시설(누적 154명) 등이다. 또 경기 용인시 가전제품 출장서비스업 직장인 모임에서 1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이날까지 총 1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비수도권에선 강원 인제군 지인모임에서 누적 확진자가 12명으로 늘었고, 광주·전남에서 새로운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광주 서구 ‘상무룸소주방’에서 10일 첫 확진자가 나온 후 이날 누적 확진자가 7명이 됐다. 전남 광양시 한 기업에서는 11일 첫 환자 발생 후 13명의 추가 감염이 확인돼 현재까지 14명이 확진됐다. 이밖에 대구 동구 오솔길다방(누적 11명), 서구 대구예수중심교회(누적 40명) 등이다. 권준욱 방대본 2부본부장은 12일 브리핑에서 “수도권의 경우 지난주 평균 65명에서 이번주 72명으로 7명 늘었지만, 비수도권은 같은기간 23명에서 33명으로 10명 증가했다”며 “지역사회에서 소규모 유행 중심으로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감염경로별로 지역에서 집단발생이 35. 5%,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가 20. 2%, 해외유입 및 관련이 20.	윤 반장은 “아직 모든 권역이 거리두기 단계 상향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신규 환자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7~13일 일주일간 국내 하루 평균 코로나19 환자는 109명”이라며 “권역별로 수도권이 75명, 충청권과 강원권이 각각 9명, 호남권이 6. 7명, 경남권이 5. 6명”이라고 말했다.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독일 바이오엔테크의 최고경영자(CEO)가 자사가 개발 중인 백신이 코로나19 사태를 종식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우구르 사힌 바이오엔테크 CEO는 12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만약 이 백신을 가지고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끝낼 수 있냐고 묻는다면 내 대답은 ‘예스’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증상 감염만 막아도 극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9일 화이자는 바이오엔테크와 공동 개발 중인 mRNA 백신에서 90% 이상의 예방 효과가 나타났다는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화이자는 3상 임상시험에 참가한 4만 3500여명 피실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 3주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백신과 가짜 약을 투여했다. 그 결과 두 실험군에서 94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중 백신을 투여받고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0% 미만에 그쳤다는 것이다. 시한 CEO는 “9일 시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백신이 인간 면역 체계에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지 장담하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이제 백신이 충분히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백신은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코로나바이러스를 공격한다”면서 “백신은 코로나19가 우리 세포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고, 설령 바이러스가 세포에 접근하는 방법을 찾아도 그것을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이런 두 가지 방어 동작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면역 체계를 훈련했다. 바이러스는 이 작동 원리 아래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화이자의 발표가 나오자 전문가들 사이에선 무증상 감염에도 효과가 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사힌 CEO는 “무증상 감염을 멈출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는 1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답했다. 또 백신이 고령층 등 연령층별로 어떤 효과를 보였는지, 백신으로 형성된 항체가 얼마나 오래 지속하는지도 관건이란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사힌 CEO는 “앞으로 3주 안에 백신이 다양한 연령층도 보호할 수 있는지 추가적인 결과(insight)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두 번의 백신 투여를 받은 사람들이 최소한 1년간 코로나19로부터 면역 체계를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독일 바이오엔테크의 최고경영자(CEO)가 자사가 개발 중인 백신이 코로나19 사태를 종식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앞서 9일 화이자는 바이오엔테크와 공동 개발 중인 mRNA 백신에서 90% 이상의 예방 효과가 나타났다는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우구르 사힌 바이오엔테크 CEO는 12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만약 이 백신을 가지고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끝낼 수 있냐고 묻는다면 내 대답은 ‘예스’다”라고 밝혔다.
13일 오전 출근길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서울시 공무원, 서울교통공사 직원, 지하철 보안관 등이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벌이는 가운데 작은 소란이 일었다. 한 중장년층 여성이 “이런 캠페인이 무슨 소용 있느냐. 답답한데 언제까지 마스크를 써야 하느냐”며 정부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면서다. 서울시 직원의 설득에 소란은 2~3분 만에 가라앉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마스크 의무화’ 본격 시행 첫날인 13일 전국에서 계도와 단속이 이어졌다.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의무화 규정에 따르지 않는 당사자에게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착용 의무를 안내하지 않은 관리·운영자에게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에서는 공무원이 2인 1조로 영화관, 실내 체육시설, 학원, 주점 등 중점·일반관리시설 단속에 나섰다. 각 지자체는 미착용 적발시 곧바로 처벌하기보다 우선 마스크를 쓰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전국에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서울 지하철 5호선의 한 지하철 보안관은 “오늘(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이용객을 네댓명 봤다”며 “잘 쓰고 있다가 잠시 턱으로 내리거나 코가 나오게 착용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보안관이 제대로 써달라고 하자 전원 안내에 잘 따랐다고 한다. 비슷한 시간 동안 5호선에서 신고된 마스크 미착용 신고는 10건 정도였다. 보안관은 “단속 전과 비슷한 수치”라며 “단속 전에는 순찰을 돌아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많았는데 오늘은 순찰하는 모습만 보고도 대부분 마스크를 고쳐 쓰는 것이 달라진 점”이라고 말했다. 단속 첫날인 만큼 이용객과 관리자가 지침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데 따른 혼란도 발생했다. 충북 청주시 한 실내 수영장에서는 입구에서 이용객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채 방역수칙을 준수했지만 상당수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동안 마스크를 벗었다. 이들은 수영장·목욕탕·사우나 이용 시 물속, 탕 안에 있을 때를 빼고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했다. 한 이용객은 “어디서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명쾌한 기준을 정해줘야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무조건 마스크를 쓰라는 지침은 현장을 모르는 처사”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용객은 “샤워 후 물기가 마르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곧바로 마스크를 쓰냐”며 “일부 지침은 현실성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마스크 의무화’ 본격 시행 첫날인 13일 전국에서 계도와 단속이 이어졌다 단속 첫날인 만큼 이용객과 관리자가 지침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데 따른 혼란도 발생했다.
고스톱이 치매 예방에 정말 도움이 될까. 오히려 매일 일기를 쓰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중앙대병원 윤영철 신경과 교수는 치매의 원인 질환이 되는 알츠하이머병과 관련 “학력이 높거나 지적인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서는 발병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나이가 들어서도 삶의 목표를 세우고, 외국어를 배운다든지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의 적극적인 생활과 두뇌 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병의 진행을 늦추고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점수를 계산하면서 머리를 쓰게 되는 고스톱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윤 교수는 “지나친 주장”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흔히 고스톱을 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고스톱은 인지 기능을 증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나 고스톱이 치매를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다소 지나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스톱이 일부 뇌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인지 기능이나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향상하지는 않으며, 고스톱만 잘 치는 치매 환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고스톱보다는 “일기 쓰는 습관을 지니라”고 조언했다. 윤 교수는 “글을 읽고 쓰는 창조성을 요구하는 뇌 활동이 치매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며 “노년이 되어서도 저녁 취침 전 일과들을 돌이켜보며 매일 일기를 쓰는 습관을 지니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노인 인구가 늘면서 치매 환자도 증가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로 진료받은 환자는 약 80만명으로 집계됐다. 2009년과 비교하면 4배로 늘었다. 연평균 16%씩 늘고 있다.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로 병원을 찾은 환자도 지난해 27만6045명으로 10년 전보다 19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치매는 하나의 질병명이 아니고 증상들의 모임을 일컫는다.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 질병에는 알츠하이머병과 뇌혈관 질환(혈관성 치매)이 있다. 이 두 질환이 치매 원인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이 외에 뇌 손상을 일으키는 파킨슨병 등 모든 신경계 질환과 호르몬 장애, 비타민 결핍이 치매의 원인이 된다. 치매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기 발견을 통한 초기 치료다. 완전한 치료법이 없기 때문이다. 윤 교수팀은 최근 간단한 혈액 검사를 통해 혈장 내 알츠하이머병을 조기에 진단하는 표지자(바이오마커)를 밝혀내 진단 키트를 상용화할 수 있게 됐다.	윤 교수는 “흔히 고스톱을 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고스톱은 인지 기능을 증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나 고스톱이 치매를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다소 지나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글을 읽고 쓰는 창조성을 요구하는 뇌 활동이 치매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며 “노년이 되어서도 저녁 취침 전 일과들을 돌이켜보며 매일 일기를 쓰는 습관을 지니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치매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기 발견을 통한 초기 치료다.
네이버 한성숙 대표와 카카오 여민수 공동대표가 12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데이터 인력난'을 호소했다. '규제 혁신이 필요한 부분을 제안해달라'는데 이들은 왜 '데이터 인력난'을 얘기했을까. 데이터 인력이 얼마나 부족하고 왜 부족한지 팩트체크해봤다. "당장 필요한 인력도 부족"•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4차산업 혁명 대응 계획을 발표하고 데이터 경제로 전환을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최고수준의 AI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선언하며 지난해 12월엔 '인공지능 국가 전략'도 발표했다. • 올해 AI 대학원을 7개 추가 지정(현 12개)하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개소하는 등 1000여 명의 AI·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을 양성 중이다. • 그러나 정작 업계에선 "당장 필요한 인력도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호소한다. 국내 양대 IT 기업인 네이버·카카오도 예외가 아니다. AI 전문인력은 고사하고 원재료인 '데이터'를 다룰 인재조차 부족하다는 것. "돈·장비 있는데, 사람이 없다"여민수 대표는 "데이터는 많고 분석할 장비는 돈을 주고 사면 되지만, 데이터를 이해하고 가공·분석해 적용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가장 취약한 이 부분 인력을 정말 빨리 보강하지 않으면 힘들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 한국데이터산업 진흥원의 국내 데이터산업 현황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순수 데이터 직무인력(지원 인력 제외)은 8만 9000여명 수준. • 2020년 기준 산업계에 부족한 인원은 약 4000여 명. 향후 2023년까지 2만 2600여 명이 더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계 전체의 평균 데이터 인력 부족 비율은 16%. (2019 데이터산업백서)• 인공지능·클라우드 등 유망 분야까지 포함하면 인력난은 더 심각하다. 향후 3년간 인공지능에 2만 5000명, 클라우드에 7800명이 부족할 전망.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지난해 12월 국회입법조사처는 "미국 등 경쟁국은 빅데이터 기술 수준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발전을 추진 중이지만, 한국은 빅데이터 기술 수준이 미국 대비 83. 4%로 낮아 데이터와 인공지능 발전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인공지능 기술·활용·인재 현황과 시사점) "중국 알리바바 다 합친 것보다 적다"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의 알리바바 한 곳의 데이터 전문가 규모가 우리나라 전체와 비교해도 차이가 크게 날 정도로 심각하다"며 "어떻게 인력을 빠르게 육성할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 올해 AI 대학원을 7개 추가 지정(현 12개)하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개소하는 등 1000여 명의 AI·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을 양성 중이다. • 그러나 정작 업계에선 "당장 필요한 인력도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호소한다.
전북 정읍시가 수십억원을 들여 지방정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업 부지에 묻혀 있던 구석기 시대 유물이 대량으로 발견돼 학계의 관심이 높다. 정읍에서 구석기 유물이 나온 건 처음이지만, 정읍시는 “추가 발굴은 없다”며 사업 강행 의사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정읍시에 따르면 시는 산내면 구절초 테마공원(면적 41만5000㎡) 일원(약 30만㎡)에 국비ㆍ시비 60억원을 들여 ‘구절초 지방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청 공모 사업으로 구절초 정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들꽃 정원을 꾸미고 잔디광장ㆍ생태연못ㆍ관망대ㆍ어린이놀이터ㆍ산책로 등을 만드는 게 골자다. 2019년 착공해 내년 말 완공이 목표다. 하지만 변수가 생겼다. 지난해 매장 문화재 시굴(시험적으로 파 보는 일) 및 지표 조사에서 각각 조선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기와와 구석기 유물 70여 점이 발견됐다. 정읍시는 구석기 유물이 더 묻혀 있을 것으로 보고 정밀 발굴 조사에 들어갔다. 용역 예산도 3억4750만원 책정했다.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은 정읍시 의뢰를 받아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정밀 발굴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구석기 유적 1000여 점이 발굴됐다. 대형 석재와 좀돌날(잔석기를 만들기 위해 몸돌에서 떼어낸 아주 작은 돌 조각), 돌도끼, 망칫돌, 갈돌 등이다. 긁개와 밀개 등 성형석기(成形石器)도 출토됐다. 학계에서는 석기 제작에 쓰인 망칫돌과 화덕 흔적이 발견된 점을 바탕으로 해당 부지가 구석기인들의 임시 공간이 아닌 거주 공간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구절초 테마공원을 전남 순천만국가정원처럼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소로 만들려던 정읍시는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수만 년 전 유물을 발굴ㆍ보존하려다 완공을 눈앞에 둔 사업이 자칫 차질을 빚을 수 있어서다. 정읍시는 결국 추가 조사는 하지 않고 유물이 발굴된 장소를 잔디 등으로 덮어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가을에 피는) 구절초만 가지고는 관광객을 모으는 데 한계가 있어 사람들이 1년 내내 와서 쉬고, 먹고, 즐길 수 있는 아이템을 채우는 지방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며 “유적 발굴보다 지방정원 사업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물이 발견된 곳은 하천 구역이어서 전시관을 지으려 해도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며 “발굴된 유물은 시립박물관과 전주문화유산연구원에 나눠 보관ㆍ전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해 매장 문화재 시굴(시험적으로 파 보는 일) 및 지표 조사에서 각각 조선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기와와 구석기 유물 70여 점이 발견됐다. 정읍시는 결국 추가 조사는 하지 않고 유물이 발굴된 장소를 잔디 등으로 덮어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전북 정읍시가 수십억원을 들여 지방정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업 부지에 묻혀 있던 구석기 시대 유물이 대량으로 발견돼 학계의 관심이 높다.
서경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센터장 윤영란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교육의 뉴노멀이 될 원격수업 시대를 앞두고 학생들의 학업 격차 해소와 자기주도적 · 협력학습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11월 16일부터 11월 29일까지 보름동안 학년별 ‘언택트 학습전략 캠프’를 개최한다. 언택트 학습전략 캠프는 서경대 교육혁신처 내 진로심리상담센터와 취업지원센터가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운영하는 비교과 교육과정 'CREOS 졸업인증제' 캠프의 일환이다. 학생들은 학년별로 진행되는 CREOS 캠프(1학년), SKON 캠프(2학년), DREAM 캠프(3학년)를 모두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제한적 비대면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캠프를 온라인 원격방식으로 진행한다. 교수학습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언택트 학습전략 캠프는 학년별 학습주기에 맞춰 설계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학년은 Level-Up 학습전략단계로 맞춤형 기초학습 관리 프로그램, 2학년은 Grow-Up 학습전략단계로 자기주도적 학습관리 프로그램, 3-4학년은 Skill-Up 학습전략 단계로 협력적 학습관리 프로그램으로 단계별 학년별 학습자 특성별로 구성되어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1학년 CREOS 캠프(Level-Up 학습전략단계)에서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MLST-Ⅱ 학습전략검사 및 내·외부 전문가 학습컨설팅으로 ‘나만의 학습법 찾기’를 진행하고, 교양과목 필승 전략을 알아보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MLST-Ⅱ 학습전략검사는 자신의 학습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이해하고,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에(성격, 정서, 동기, 행동적 특성)대해 알아봄으로써 학습자로서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이해하고 학습에서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다. 특히 학업 부적응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개별 맞춤 컨설팅이 진행된다. 교내 학습전문가의 학습클리닉이 진행되고, 학습배려자를 유형별로 범주화하여 ‘마음과 배움’ 학습상담 전문기관과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zoom을 활용한 비대면 상담을 심도 있게 진행한다. 또한 학생의 인성, 도덕적 소양, 창의적· 통합적 사고 능력을 총체적으로 키워주기 위한 핵심 역량별 기초 교양과목 로드맵을 상세히 소개하는 등 학생 맞춤형 기초학습 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2학년 SKON 캠프(Grow-Up 학습전략단계)는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동기부여’, ‘내 생활을 바꿔주는 효율적인 시간관리’, ‘A+학점을 위한 암기와 기억하기’, ‘만점 받는 노트 필기 전략’ 등 주제별 비대면 방식으로 ‘랜선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	학생들은 학년별로 진행되는 CREOS 캠프(1학년), SKON 캠프(2학년), DREAM 캠프(3학년)를 모두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제한적 비대면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캠프를 온라인 원격방식으로 진행한다. 교수학습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언택트 학습전략 캠프는 학년별 학습주기에 맞춰 설계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출범하면서 한국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졌다. 시장 개방으로 국내 일부 산업의 경쟁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정부는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한국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10개국 등 15개국이 RCEP에 최종 서명했다.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와는 이미 FTA를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RCEP은 기존의 수출·입 시장 개방 수준을 좀 더 넓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국이 이득 보는 분야는 이번 RCEP 협상 결과 자동차·부품, 철강 등 핵심 수출 품목의 아세안 지역 시장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주요 아세안 국가에서 최대 40%까지 매겼던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는 점진적으로 철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이후 수요가 커진 의료위생용품,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도 사라진다. 김정회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아세안 국가로의 수출은 한·아세안 FTA가 발효된 2007년보다 2. 5배 수준으로 커졌다”며 “RCEP 체결로 아세안과 경제협력이 고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케이팝(K-pop) 등 한류 문화콘텐트 시장의 확장 가능성이 커졌다. 필리핀은 온라인게임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최소납입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면 지분제한 없이 합작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필리핀은 또 애니메이션, 음반녹음, 라디오·TV 등의 분야에 외자지분제한(49%) 이하의 합작법인 설립을 허용했다. 인도네시아에는 영화, 음반, 공연 분야에 외자지분제한(51%) 이하 합작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반대로 한국은 지금의 개방 수준을 유지했다. 농수산물 시장 위협 우려는 협상 과정에서부터 농·수산업 분야에선 국내 시장이 외국 물량의 공세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이 RCEP 국가로부터 사들이는 농산물이 내다 파는 양보다 더 많았기 때문이다. 업계의 우려와는 달리 정부는 한국 상품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우선 쌀, 고추, 마늘, 양파, 사과 등은 민감품목(자유무역협정 체결 시 자국 산업에 피해가 예상돼 협정에서 제외하는 상품)으로 분류해 시장 개방으로부터 지켜냈다. 아세안 국가를 상대로 구아바·파파야 등의 과일을 개방했지만, 최대 10년 동안 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해 시간을 확보했다.	15일 한국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10개국 등 15개국이 RCEP에 최종 서명했다.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와는 이미 FTA를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RCEP은 기존의 수출·입 시장 개방 수준을 좀 더 넓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자 일본 등 나머지 11개국이 CPTPP로 이름을 바꿔 지난 2018년 공식 서명했다. 하지만 미국이 빠진 지역 경제공동체의 무게감은 이전보다 크게 줄었다. 상황이 달라진 건 미국 대선 결과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해 7월 미 외교협회(CFR)에서 TPP 탈퇴를 “중국을 운전석에 앉힌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시아와 유럽의 친구들이 우리와 함께 21세기 무역 규칙을 만들고, 중국에 강하게 맞서도록 결집하는 것이 나의 주안점”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은 부통령 시절 TPP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의 CPTPP 복귀는 시간 문제로 본다. KIEP는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역내 다자무역협정으로서 CPTPP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 무역 체제를 부활시키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더욱 높은 수준의 CPTPP를 추진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시했다. “미국 가입 때에 맞춰 CPTPP 가입 추진해야”한국 입장에서는 난처한 상황이 될 수 있다. RCEP 회원국에 들어있지만, CPTPP엔 미가입해서다. 당시 지나치게 중국 눈치를 보느라 가입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렇다고 당장 바이든 당선인이 한국에 RECP 가입을 문제 삼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RECP 협상이 이미 오래 진행된 상황인데다 일본, 호주 같은 전통적 우방 국가도 가입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RECP 가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CPTPP 가입은 여러 일정상 내년 후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가입 일정에 맞춰 가입을 타진하고, 이 과정에서 나올 중국의 반발에 대해 시간을 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두 시장 모두에 참여하려면 일본과 관계 개선도 과제다. 심상렬 교수는 “미국이 CPTPP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한국의 CPTPP 가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CPTPP 가입 여부를 저울질하고 나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미국이 CPTPP 등에 재가입하고, 우리에게도 유사한 (가입 요구)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며 “정부도 예전부터 (가입을) 검토해온 만큼 국익을 생각해 최종 입장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해 7월 미 외교협회(CFR)에서 TPP 탈퇴를 “중국을 운전석에 앉힌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이든은 부통령 시절 TPP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의 CPTPP 복귀는 시간 문제로 본다.
한 때 동지였지만 지난해 '조국 사태' 이후 갈라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주 52시간 근로' 중소기업 전면 적용을 연기하는 게 전태일 정신"이란 주장을 비판하면서다. 조 전 장관은 13일 오후 6시 41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올리며 "전태일 열사가 무덤에서 뛰쳐나와 통곡을 할 궤변"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이에 앞서 오후 4시 21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소리 하는 데 왜 전태일을 파냐"며 "저러니 저 당(국민의힘)은 답이 없는 거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이전에는 (52시간제 적용에) 찬성하셨냐"고 반문했다. 앞서 윤 의원은 이날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열사를 추모하며 "52시간 근로 중소기업 전면적용을 코로나 극복 이후로 연기하는 게 전태일 정신을 진정으로 잇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50일 앞으로 다가온 '52시간 근로'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절망하고 있다. 그나마 있는 일자리를 없애 근로자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않도록 유예해야 한다"며 "이념적 도그마만 고집하거나 우리 토양의 특수성은 외면하고 선진국 제도 이식에만 집착하는 것이 약자를 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전태일 이후 50년간 곱씹어온 교훈"이라고 썼다. 한편 지금은 루비콘강을 건넜지만, 서울대 82학번 동기인 조 전 장관과 진 전 교수는 한때 절친한 친구사이였다. 1989년 이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등과 함께 서울사회과학연구소를 결성해 '주체사상비판'을 출간한 바 있다. 둘은 졸업 후에도 계속 우정을 나눠왔던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진 전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조 전 장관에게 "너 같은 엄친아(엄마친구 아들·완벽한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 때문에 애먼 이웃집 애들이 얼마나 수난을 당했는지 생각하고, 평생 속죄하는 맘으로 살거라"라고 했고, 조 전 장관은 "그래서 '미학적'으로는 니가 낫잖냐"라고 답한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된 뒤 각종 의혹이 쏟아지자, 두 사람은 다른 길을 걷게 된다. 진 전 교수는 "공정성과 정의의 문제이지 이념이나 진영으로 나뉘어 벌일 논쟁이 아니다"라며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 등을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조국 사태'에 대한 정의당의 태도에 불만을 갖고 탈당계를 제출하기도 했으며, 정 교수와 같이 동양대에 재직하고 있었지만 그의 표창장 위조를 주장하다가 지난해 12월 결국 사직서를 제출한다.	한편 지금은 루비콘강을 건넜지만, 서울대 82학번 동기인 조 전 장관과 진 전 교수는 한때 절친한 친구사이였다. 1989년 이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등과 함께 서울사회과학연구소를 결성해 '주체사상비판'을 출간한 바 있다. 둘은 졸업 후에도 계속 우정을 나눠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도 끝났단 걸 알고있다. 하지만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백악관 잔류 시나리오'를 하나씩 꺼내들고 있다. " '선거 조작'을 주장하며 소송전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황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사실상 불가능한 '재선 시나리오'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그의 참모가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전했다. 이 참모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불확실한 퇴임 후 미래를 고민하면서도, 실낱같은 재선 희망을 완전히 놓지는 못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이그재미너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말을 반복하며 2∼3주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위스콘신주와 애리조나주, 조지아주에서 수개표와 검표 등을 통해 자신이 승리할 수 있다고 했다. 이밖에도 미시간주와 펜실베이니아주에서도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며 "참관인들이 참관하게 해주지 않았고 이건 큰 일"이라며 "우리는 소송을 냈고 판사가 참관을 명했지만 그건 이틀 지난 뒤였다"고 강조했다. '결과가 뒤집히는 데 얼마나 걸릴 것으로 예상하냐'는 질문엔 "모른다. 아마도 2~3주?"라고 하며 "나와 절대로 반대로 배팅하지 마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주 가운데 위스콘신과 애리조나·미시간·펜실베이니아에서는 이미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했다. 조지아주에서는 재검표를 한다. 위스콘신에선 2만표, 애리조나에선 1만4000표 정도 차이가 나지만 미시간과 펜실베이니아는 각각 11만2000표와 5만8000표 차이로 격차가 상당하다. 트럼프 대통령 측이 미시간과 펜실베이니아에서 참관인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다. 앞서 지난 11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 회의에선 다수의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올해 대선 결과를 바꾸는 데 성공할 확률은) 갈대만큼 가늘다"고 조언했다고 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에게 "핵심 경합주에서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의회가 '친(親) 트럼프' 선거인단을 뽑아 재선에 필요한 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면 안되냐"고 압박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압박은 구체적인 방안이 있거나 매우 진지한 성격의 대화는 아니었다고 한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 참모와 측근을 인터뷰를 통해 이들에게 '실행 중인 거대한 전략'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의 사기를 계속 높여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관여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도 끝났단 걸 알고있다. 하지만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백악관 잔류 시나리오'를 하나씩 꺼내들고 있다. " '선거 조작'을 주장하며 소송전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황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사실상 불가능한 '재선 시나리오'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그의 참모가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전했다. 이 참모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불확실한 퇴임 후 미래를 고민하면서도, 실낱같은 재선 희망을 완전히 놓지는 못하고 있다고 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 다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하고 나섰다. 대선 과정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적극 지원한 데 이어 이번엔 트럼프의 선거 불복을 맹비난했다. 회고록『약속의 땅(A Promised Land)』출간을 앞두고 CBS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사기' 주장은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CBS 방송이 공개한 인터뷰 영상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길 싫어하는 성격 때문에 '선거 사기' 주장을 밀어붙이는 것 같다"면서 "더 걱정되는 것은 사안을 잘 아는 공화당 관계자들이 그의 근거 없는 주장에 동조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곳은 위험한 길"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공화당 일인자인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권한 내에서 부정행위 의혹을 살펴보고 법적 선택권을 검토할 수 있다"라며 소송전에 나선 트럼프를 두둔했다. "흑인 대통령에 대한 두려움이 트럼프 탄생시켰다"오는 17일 출간되는『약속의 땅』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06년 출간한 『아버지로부터 받은 꿈들(Dreams From My Father)』, 2008년의 『담대한 희망(The Audacity of Hope)』에 이어 세 번째 발표하는 회고록이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 처음 발표하는 이번 책에는 백악관에서 보낸 8년의 세월이 충실히 담겼다는 평가다. 12일 원고를 입수해 보도한 CNN에 따르면 그는 이 책에서 첫 흑인 대통령의 탄생에 위협을 느낀 백인들의 두려움이 도널드 트럼프란 존재를 탄생시켰다고 봤다. 그는 "백악관에 있는 '나'라는 존재가 (백인들의) 저 안쪽의 공포, 자연스러운 질서가 방해받았다는 느낌을 촉발한 것 같았다"고 썼다. 그러면서 "내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그래서 위법한 대통령이라는 주장을 트럼프가 퍼뜨리기 시작할 때, 그는 '백악관의 흑인'에 겁먹은 수백만 미국인들의 마음을 잘 알았던 것 같다"면서 "트럼프가 그들의 우려에 대한 묘안을 약속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인사들 역시 정권 획득을 위해 이런 분위기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2008년 대선 당시 공화당 내 강경보수 세력 '티파티'의 지지를 기반으로 부통령 후보가 된 세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를 거론하면서 "페일린을 통해 공화당 주변을 맴돌던 외국인 혐오와 반(反)지성, 망상적 음모론, 흑인과 유색인종에 대한 반감이 중앙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회고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 다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하고 나섰다. 대선 과정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적극 지원한 데 이어 이번엔 트럼프의 선거 불복을 맹비난했다.
'선거 조작'을 주장하며 소송전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황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사실상 불가능한 '재선 시나리오'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그의 참모가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전했다. 이 참모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불확실한 퇴임 후 미래를 고민하면서도, 실낱같은 재선 희망을 완전히 놓지는 못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이그재미너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말을 반복하며 2∼3주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위스콘신주와 애리조나주, 조지아주에서 수개표와 검표 등을 통해 자신이 승리할 수 있다고 했다. 이밖에도 미시간주와 펜실베이니아주에서도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며 "참관인들이 참관하게 해주지 않았고 이건 큰 일"이라며 "우리는 소송을 냈고 판사가 참관을 명했지만 그건 이틀 지난 뒤였다"고 강조했다. '결과가 뒤집히는 데 얼마나 걸릴 것으로 예상하냐'는 질문엔 "모른다. 아마도 2~3주?"라고 하며 "나와 절대로 반대로 배팅하지 마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주 가운데 위스콘신과 애리조나·미시간·펜실베이니아에서는 이미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했다. 조지아주에서는 재검표를 한다. 위스콘신에선 2만표, 애리조나에선 1만4000표 정도 차이가 나지만 미시간과 펜실베이니아는 각각 11만2000표와 5만8000표 차이로 격차가 상당하다. 트럼프 대통령 측이 미시간과 펜실베이니아에서 참관인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다. 앞서 지난 11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 회의에선 다수의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올해 대선 결과를 바꾸는 데 성공할 확률은) 갈대만큼 가늘다"고 조언했다고 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에게 "핵심 경합주에서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의회가 '친(親) 트럼프' 선거인단을 뽑아 재선에 필요한 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면 안되냐"고 압박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압박은 구체적인 방안이 있거나 매우 진지한 성격의 대화는 아니었다고 한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 참모와 측근을 인터뷰를 통해 이들에게 '실행 중인 거대한 전략'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의 사기를 계속 높여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관여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백악관 참모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있지도 않은) 선거 사기를 입증할 수 있다"는 희망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어넣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한다.	'선거 조작'을 주장하며 소송전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황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사실상 불가능한 '재선 시나리오'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그의 참모가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전했다. 이 참모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불확실한 퇴임 후 미래를 고민하면서도, 실낱같은 재선 희망을 완전히 놓지는 못하고 있다고 했다.
초미세먼지(PM2. 5) 등 대기오염이 증가할수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빠르고 치명률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대기환경 기준을 충족할 정도로 낮은 농도에서도 초미세먼지가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환경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학 연구팀이 지난 13일 '종합 환경과학(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저널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장기간 대기 오염에 노출된 인구는 코로나19에 더 취약하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2000~2017년의 미국의 대기오염 데이터와 지난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 데이터를 비교 분석했다. 초미세먼지 1㎍/㎥ 상승하면 재생산지수 0. 25 상승연구팀은 우선 대기 중 초미세먼지에 대한 장기 노출과 코로나19 확산 속도를 나타내는 '기초 감염 재생산지수(Ro)'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했다. Ro는 감염 사례가 없는 지역에서 감염자 1명이 평균 몇 명에게 병을 옮기느냐를 나타내는 수치다. 분석 결과, 초미세먼지 장기 노출 농도가 ㎥당 6㎍(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 미만에서는 초미세먼지 노출 농도가 1㎍/㎥ 상승할 때마다 Ro는 0. 25가 증가했다. 다만, 장기 노출 농도가 6㎍/㎥ 이상이 되면, Ro값 상승이 둔화했다. 미국의 초미세먼지 연간 대기 환경기준치는 15㎍/㎥인데, 기준치보다 낮은 상황에서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환경기준치도 15㎍/㎥이지만, 전국 대부분의 지역 오염도는 20㎍/㎥를 웃돌고 있다. 무기물 성분 비율 증가해도 전파 빨라이와 함께 초미세먼지 성분 중에서 무기물인 황산-질산-암모늄(SNA) 비율이 10% 증가하면 재생산지수는 0. 22 상승했다. 하지만, 대기오염이 영향을 준다는 이 같은 분석 결과가 단순히 도시화와 인구밀도 탓일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루이지애나와 앨라배마를 비교했다. 루이지애나는 앨라배마보다 Ro값이 20. 7% 높았다. 연구팀은 "이 두 지역은 인구밀도 차이는 1. 04%였지만, SNA 비율은 루이지애나가 5% 더 높았다"며 "SNA 비율과 Ro 사이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블랙카본(검댕)이 있을 때는 초미세먼지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면서 "블랙카본을 배출하는 자동차와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초미세먼지(PM2. 5) 등 대기오염이 증가할수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빠르고 치명률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대기환경 기준을 충족할 정도로 낮은 농도에서도 초미세먼지가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환경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학 연구팀이 지난 13일 '종합 환경과학(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저널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장기간 대기 오염에 노출된 인구는 코로나19에 더 취약하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 205명이 발생해 73일 만에 하루 확진 200명대로 올라선 14일 전국에서 노동 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지난 9월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10월 3일)에 대해선 '반사회적 범죄'라고 쏘아붙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진보 단체의 집회에 대해 "재고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서울에서만 마포·합정 30여곳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전국민중대회를 차례로 개최했다. 고(故) 전태일 열사의 50주기를 맞은 이날 민주노총 산하·가맹조직의 사전 집회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대방역·공덕역·합정역·마포역·더불어민주당 당사 등 서울 30여 곳에서 열렸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코로나 19가 전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지만 대한민국이 방역의 모범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한 우리 노동자들의 희생 덕분"이라며 "그 어렵다던 국회 10만입법을 청원을 돌파해 이제 모든 이들이 전태일3법을 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3시에는 같은 규모의 민중대회 본대회가 이어지고, 오후 4시부터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당사 주변 5개 구역에서 역시 각각 99명이 집결한 집회가 계속된다. 충북, 대전, 부산, 제주 등 13곳 지역에서도 각각 진행됐다. 부산·대구 지역서 동시다발 집회 부산에서는 16개 시민사회 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2020부산민중대회 추진위가 부산시청 시민광장에서 전국노동자대회 부산대회와 부산민중대회를 열었다. 추진위는 "적폐정권을 국민의 힘으로 퇴진시키고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민중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오히려 코로나 사태가 겹치며 민중의 고통은 더욱 심각한 상황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노동 개악 저지와 ▶재벌개혁 후퇴 규탄 ▶코로나 시대 민생위기 극복 ▶사회 공공성 강화 등을 주요 의제로 내걸었다. 또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집회 현장에 방역 부스 4개를 배치하고 방역팀 40명을 투입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도 오후 2시 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대구 노동자 및 민중대회'를 열었다. 전태일 50주기 열사 정신 계승 전국 노동자대회 일환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400여명이 참가해 전태일 열사를 추모하고 전태일 3법(근로기준법 11조 개정·노동조합법 2조 개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온전한 입법과 노동 개악 철회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도 오후 2시 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대구 노동자 및 민중대회'를 열었다. 전태일 50주기 열사 정신 계승 전국 노동자대회 일환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400여명이 참가해 전태일 열사를 추모하고 전태일 3법(근로기준법 11조 개정·노동조합법 2조 개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온전한 입법과 노동 개악 철회 등을 요구했다.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은 환자일까. 의학적으로는 분명 환자다. 치료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자이기 이전에 한 명의 사람·노인·인격으로 본다면 의미와 인식은 조금 달라진다. 어두운 면은 옅어지고 부담과 소외가 아닌 공존을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은 전 세계 인류가 최대 과제로 삼는 치매에 대한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북유럽 국가 스웨덴은 일찌감치 이러한 노선을 택했다. 그리고 이 방향이 틀리지 않았음을 성과로 확인하고 있다. 지금은 치매 시스템과 정책의 세계적 표본으로 꼽힌다.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치매 국가책임제’의 시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25년까지 회원국 중 146개 국가가 치매 국가책임제를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과 무관치 않다. 치매 대책 마련에 분주한 나라들은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 스웨덴의 문을 두드렸고, 스웨덴은 기꺼이 문호를 개방했다. 그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국제 치매 포럼인 ‘디멘시아 포럼 엑스(Dementia Forum X·이하 DFX)’다. 그리고 DFX 최초의 한국 행사인 DFX 코리아가 오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스웨덴 실비아 왕비 경험이 씨앗 스웨덴의 치매 정책은 실비아 왕비의 개인적인 경험이 씨앗이 됐다.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독일인 아버지와 브라질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실비아 왕비는 1976년 칼 구스타브 당시 왕세자를 만나 결혼했다. 신분을 초월한 세기의 결혼식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던 중 독일에 거주하던 친정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 실비아 왕비는 그 후 오랜 기간 스웨덴과 독일을 오가며 직접 어머니를 간병했다. 그 지난한 과정을 겪으며 왕비는 치매의 무서움을 절감했다. ‘국민들이 과연 치매 간병을 모두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치매 전문 시설의 필요성을 깨닫고 1996년 왕립 치매센터인 ‘실비아헴메트(Silviahemmet)’를 설립했다. 그리고 ‘치매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책임지고 환자와 가족을 지원해야 한다’는 철학을 실행에 옮겼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서서히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스웨덴과 달리 2000년대에 접어들어 많은 국가가 급격한 인구 고령화를 겪으면서 갑작스레 직면한 치매 문제 해결을 위해 스웨덴에 노하우 공유를 요청하기 시작했다.	치매 대책 마련에 분주한 나라들은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 스웨덴의 문을 두드렸고, 스웨덴은 기꺼이 문호를 개방했다. 그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국제 치매 포럼인 ‘디멘시아 포럼 엑스(Dementia Forum X·이하 DFX)’다.
스웨덴 왕실은 이를 마다하지 않고 전담기관인 스웨덴 국제 치매 기구 ‘SCI(Swedish Care International)’를 설립했다. 그동안 쌓은 치매, 노인 요양 보호에 대한 전문지식을 공유·수출하는 기구다. DFX는 SCI가 2015년 처음 개최한 이래 2년마다 스톡홀름 왕궁에서 개최되고 있다. DFX의 해외 콘퍼런스는 2018년 도쿄 개최에 이어 서울이 두 번째다. DFX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국제알츠하이머병협회(ADI) 콘퍼런스, 알츠하이머연맹(AA) 국제콘퍼런스와 함께 세계 3대 치매 포럼으로 꼽힌다. 분명한 차별성 때문이다. 여타 포럼이 치매를 예방과 치료의 관점에 치중한다면 DFX는 치매와 관련된 모든 분야를 포괄한다. 연구, 요양, 사회·정책, 금융, 기업 등 5개 부문의 최고위층 인사들이 모여 통합적인 솔루션을 다각적으로 모색한다. 치매를 단순히 하나의 질병이 아닌 사회 전반에 걸친 복합적인 현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실제로 스웨덴의 치매에 대한 인식은 문화에 녹아 있다. 노인 시설을 시설이 아닌 주거 개념으로 본다. 시설은 주거지로 구분돼 임대료를 지불하고 일반 주택처럼 주택수당 지급 대상이다. 치매 환자 3분의 2가 집에 거주하며 케어를 받고, 환자를 포함해 가족이 지원받는다. 치매 환자도 일상생활이 용이하도록 상점과 경찰까지 이들에 대한 대처 요령을 교육받는다. 많은 나라가 스웨덴을 벤치 마킹하려는 이유다. ‘새로운 희망’을 주제로 5개 세션 DFX 코리아는 그동안 DFX가 추구해 온 철학과 맥을 같이한다. 이번 포럼은 ‘새로운 희망(New Hope for Dementia)’을 주제로 내걸었다. 포럼에서 발표되는 내용을 관통하는 주제다. 정책, 진단, 치료·관리, 통합적 접근, 사례 연구 등 5개 세션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진다. 첫 번째 정책 세션에서 ADI 파올라 바바리노 대표가 치매 극복을 위한 글로벌 트렌드를 소개한다. 전인적인 관점에서 치매 환자 치료와 케어에 국가가 지원하는 다양한 사례가 제시될 전망이다. 진단 세션에선 조선대 이건호 교수가 발표하는 빅데이터를 근거로 치매를 조기 진단하는 한국형 바이오마커 기술이 눈길을 끈다. 영상 장비를 통한 진단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통합적 접근 세션에서 암스테르담 자유대 알츠하이머센터 필립 쉘튼 센터장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연구 및 성과 발표는 주목할 만하다.	DFX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국제알츠하이머병협회(ADI) 콘퍼런스, 알츠하이머연맹(AA) 국제콘퍼런스와 함께 세계 3대 치매 포럼으로 꼽힌다. 여타 포럼이 치매를 예방과 치료의 관점에 치중한다면 DFX는 치매와 관련된 모든 분야를 포괄한다. 치매를 단순히 하나의 질병이 아닌 사회 전반에 걸친 복합적인 현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침향 효능 재발견 요즘 아침저녁으로 찬 바람이 불고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진 날이 이어지면서 여느 때보다 쉽게 피곤하고 예민해지는 사람이 많다. 보양을 위해 건강식품을 고르자니 막상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막막하다. 이럴 때 선조들의 선택을 참고하면 어떨까. 예로부터 왕실에서 기(氣)를 보하기 위해 사용된 귀한 약재 중 하나가 바로 침향이다. 침향은 침향나무에 상처가 나거나 세균·곰팡이에 감염됐을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분비하는 수지(樹脂·나뭇진)가 짧게는 10~20년, 길게는 수백 년의 긴 세월을 고스란히 버텨서 얻어진 ‘천연 보약’이다. 한·중 전통 의서에 다양한 용도 기록 이렇게 탄생한 침향은 오래전부터 귀한 대접을 받아왔다. 불교 경전 『중아함경』에는 “향 중에서 오로지 침향이 제일”이라고 쓰여 있을 정도다. 전통 의학에서도 침향의 건강상 가치는 높게 평가받았다. 허준은 『동의보감』에서 “뜨겁고 맛이 매우며 독이 없는 침향은 찬 바람으로 마비된 증상, 구토·설사로 팔다리에 쥐가 나는 것을 치료해 정신을 평안하게 해준다”고 언급했다. 중국 문헌에도 침향의 다양한 쓰임새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명나라 의서 『본초강목』에는 침향에 대해 “정신을 맑게 하고 심신을 안정시켜 주며 위를 따뜻하게 하고 기를 잘 통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즉 침향은 기력이 쇠하고 활력이 떨어진 몸을 보할 때뿐 아니라 정신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활용돼 왔다. 이런 다양한 효과는 침향 본연의 성질과 관련이 깊다. 한의학에 따르면 침향은 올라오는 병의 기운을 내리는 성질을 지닌다. 뭉친 기운을 잘 풀어준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구토·기침·천식·딸꾹질을 멈추고 심신을 안정시키는 데 처방됐다. 『본초강목』에도 “상체에 열이 많고 하체는 차가운 상열하한(上熱下寒), 천식, 변비, 소변이 약한 증상 등에 침향을 처방한다”고 기록됐다. 서초아이누리한의원 황만기 한의학 박사는 “한의학에서는 침향의 이런 성질 때문에 침향을 기운을 잘 다스리는 약인 ‘이기약(理氣藥)’으로 분류한다”고 설명했다. 또 침향은 잘 내려가거나 배출되지 못하는 것을 개선하는 성질이 있다. 침향이 복부 팽만, 변비, 소변이 약한 증상에 효과가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대 과학 활용해 새로운 효과 증명 침향의 건강 효과는 전통 의학을 넘어 현대 과학을 통해서도 증명되고 있다. 최근 밝혀진 침향의 작용 기전은 ‘침향이 스트레스로 인한 뇌 손상 및 뇌의 퇴행성 변화를 막는다는 것’이다.	예로부터 왕실에서 기(氣)를 보하기 위해 사용된 귀한 약재 중 하나가 바로 침향이다. 즉 침향은 기력이 쇠하고 활력이 떨어진 몸을 보할 때뿐 아니라 정신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활용돼 왔다. 최근 밝혀진 침향의 작용 기전은 ‘침향이 스트레스로 인한 뇌 손상 및 뇌의 퇴행성 변화를 막는다는 것’이다.
지난 8월 국제분자과학회지 온라인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동서생명과학연구원 이진석·손창규 교수팀은 수컷 쥐를 대상으로 침향이 스트레스로부터 뇌를 얼마나 보호하는지 비교 관찰했다. 연구팀은 쥐 50마리를 10마리씩 다섯 그룹으로 나눠 스트레스를 가하지 않은 한 그룹을 제외하고 나머지 네 그룹을 대상으로 매일 6시간씩 11일 동안 쥐에게 반복적으로 스트레스를 가했다. 이후 침향 추출물의 농도를 달리해 투여한 뒤 마지막 날, 쥐의 뇌 조직과 혈청을 적출해 혈중 코르티코스테론(스트레스 호르몬)과 뇌 해마의 손상도를 비교 분석했다. 코르티코스테론은 쥐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부신피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사람으로 치면 코르티솔에 해당한다. 이 연구결과, 쥐의 코르티코스테론 농도는 스트레스를 받기 전보다 5. 2배 증가했다. 그런데 침향 추출물을 높은 농도(80㎎/㎏)로 투여한 그룹은 뇌의 활성산소가 가장 현저하게 줄었고 혈중 코르티코스테론 농도도 유의하게 감소했다. 뇌가 실험 전 수준에 가깝게 회복된 것이다. 연구팀은 “과도한 스트레스는 뇌의 면역 세포인 ‘미세아교세포’를 과활성화해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는데, 이로 인해 생성된 염증이 신경세포를 죽이는 등 뇌의 산화적 손상을 일으킨다”며 “하지만 침향 추출물이 미세아교세포의 활성을 억제했다”고 분석했다. 스트레스로 인해 뇌가 손상되는 기전을 침향이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를 진행한 손창규 교수는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침향의 약리 활성 성분이 밝혀지면 현대인에게 만연한 스트레스성 퇴행성 뇌 질환의 치료에 유효한 약물의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퇴행성 뇌 질환은 알츠하이머성 치매, 파킨슨병이 대표적이다. 이뿐 아니라 다수의 과학적 연구를 통해 침향의 유효 성분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침향의 핵심 성분은 ‘베타셀리넨(β-Selinene)’이다. 베타셀리넨은 만성 신부전증 환자의 증상 호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성분이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 신부전증 환자에게 침향을 섭취하게 한 결과, 식욕부진과 복통·부종 같은 증상이 개선됐다. 이는 침향의 베타셀리넨이 신장에 기운을 불어넣고 기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줬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침향의 또 다른 핵심 성분으로 ‘아가로스피롤(Agarospirol)’을 꼽을 수 있다. 아가로스피롤은 신경을 이완하고 마음을 진정시켜 ‘천연 신경안정제’로 불린다.	현재까지 밝혀진 침향의 핵심 성분은 ‘베타셀리넨(β-Selinene)’이다. 스트레스로 인해 뇌가 손상되는 기전을 침향이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침향의 또 다른 핵심 성분으로 ‘아가로스피롤(Agarospirol)’을 꼽을 수 있다.
스마트 시계로 수면 패턴과 운동량을 파악하고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복약시간을 체크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일상을 파고든 ‘디지털 치료제(Digital Therapeutics)’의 대표적인 사례다. 앱·가상현실·인공지능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병을 예방·관리하는 신개념 치료법으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며 비대면·개인화가 가능한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치매·경도인지장애 등 뇌기능 개선에는 디지털 치료제의 장점이 뚜렷하다. 고려대구로병원 신경과 김치경 교수는 “뇌 신경세포는 외부의 자극·경험·학습에 의해 변화하는 가소성이 있다”며 “디지털 치료제를 통한 행동 변화는 뇌에 직간접으로 작용해 치매 예방과 인지기능의 유지·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질환 분야 디지털 치료제 전시 25일부터 코엑스 D홀에서 열리는 ‘디멘시아 포럼 엑스 코리아’(이하 DFX 코리아)에서는 치매 분야를 중심으로 근골격계·심혈관계 질환 등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 치료제가 소개될 예정이다. 전시장 내 ‘HOPE 존’에서 디지털 치료제를 직접 보고 체험해 볼 기회가 제공된다. 이번 행사에서 옴니씨엔에스는 뇌파·맥파 등 생체신호를 측정해 우울감 등 정신건강 상태를 분석하고, 두뇌 기능도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치료제를 전시한다. 결과에 따라 음악·게임과 같은 맞춤형 치유·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똑똑한’ 디지털 기기다. 씨투몬스터는 치매 예방·개선을 위한 앱을 선보인다. 게임 형식의 콘텐트를 활용해 언제, 어디서든 쉽고 재미있게 집중력·기억력·계산력 등 인지기능을 훈련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태블릿PC나 스마트폰 모두에서 구동할 수 있어 접근성도 좋다. 오썸피아는 치매와 파킨슨병 등 퇴행성 뇌질환과 뇌졸중 환자를 위한 디지털 솔루션을 공개한다. 특수카메라가 운동 시 동작이나 얼굴 근육의 변화를 감지해 인지기능과 운동 능력을 분석하고 이에 맞춰 도움이 되는 재활운동을 알려준다. 대부분이 고령인 치매환자는 뇌기능 못지않게 전신건강을 유지·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예방·치료하지 않으면 전신건강이 무너져 인지기능까지 악영향을 미친다. 유엑스엔은 기존의 글루코스 반응 효소 대신 안전성이 높은 백금 촉매를 사용한 연속 혈당 모니터링 시스템을 선보인다.	스마트 시계로 수면 패턴과 운동량을 파악하고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복약시간을 체크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일상을 파고든 ‘디지털 치료제(Digital Therapeutics)’의 대표적인 사례다. 앱·가상현실·인공지능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병을 예방·관리하는 신개념 치료법으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며 비대면·개인화가 가능한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의 대중 전략은 민주국가와 연대해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민주국가 연대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데 최근 NATO에 대항하는 성격을 갖는 중국과 러시아 주도의 국제기구가 세를 넓히고 있어 주목을 끈다. 상하이협력기구(SCO)가 그 주인공이다. 현재 무려 16개 국가가 SCO 회원국이 되려고 가입 신청서를 낸 채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중화권 인터넷 매체 둬웨이(多維)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올해 SCO 제20차 정상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난 10일 화상으로 진행됐다. 주목할 건 올해 의장국인 러시아의 대통령 SCO특별사무대표 하키모프의 발언이다. 그는 지난 9일 SCO가 계속해서 새로운 회원국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현재 16개 국가가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국가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등이 이미 몇 년 전부터 가입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SCO는 국경선 담판에서 시작됐다. 중국과 소련이 1989년 국경선 획정 문제를 논의하던 중 소련이 해체되는 바람에 담판은 중국과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5개국의 문제로 바뀌었다. 이에 1996년 상하이에서 5개국이 모여 ‘상하이 5국(Shanghai Five)’ 조직을 만들었다. 2001년 우즈베키스탄이 가입하며 6개국에 의한 SCO가 출범했다. 2015년엔 인도와 파키스탄이 가입해 회원국은 8개국으로 증가했다. 그 외 준회원국으로 아프가니스탄, 벨라루스, 이란, 몽골 등 4개국, 대화 파트너로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캄보디아, 네팔, 터키, 스리랑카 등 6개국이 있다. 여기에 이스라엘과 바레인, 카타르, 시리아 등도 가입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SCO가 왜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있나. 둬웨이는 그 첫 번째 이유로 SCO가 서방의 전통적인 국제기구와는 달리 어느 특정의 제3국을 겨냥하지 않고 있는 것을 꼽았다. 물론 테러리즘과 민족 분리주의, 종교 원리주의엔 반대한다. 그러나 인도와 파키스탄이 함께 가입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어느 특정 국가에 대한 대항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대신 협력과 발전을 강조하다 보니 관심을 갖는 국가가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두 번째는 중국의 덩치가 커지며 흡입 요인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데 최근 NATO에 대항하는 성격을 갖는 중국과 러시아 주도의 국제기구가 세를 넓히고 있어 주목을 끈다. 현재 무려 16개 국가가 SCO 회원국이 되려고 가입 신청서를 낸 채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상하이협력기구(SCO)가 그 주인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차 안에서 웃으며 손을 흔들고 엄지를 치켜세웠다. 지지자들은 환호했고, 차를 따라가거나 휴대폰에 대통령 차량 행렬 모습을 담느라 분주한 모습이 방송 카메라 화면에 잡혔다. 트럼프 대통령 차량 행렬은 유턴해 반대편 지지자들에게도 다가갔다. 지지자들에게 ‘팬 서비스’를 한 트럼프 대통령은 군중을 뚫고 버지니아주에 있는 자신 소유 골프클럽으로 향했다. 골프를 친 뒤 오후에 백악관에 복귀할 때도 백악관 앞을 지키는 지지자들로부터 다시 한번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집회에 나온 사람들의 배경은 다양했다. 극우단체 프라우드 보이즈와 음모론을 주장하는 큐어논 등 논란의 중심인 단체들이 대거 참가했지만, 자녀와 반려동물을 데리고 나온 가족, ‘아이 러브 트럼프(I love Trump)’라고 쓴 커플 티셔츠를 입은 노부부 등 가족ㆍ개인 단위 참가자도 많았다. 백인이 많았지만, 인종적 배경도 다양했다. ‘트럼프를 위한 에콰도르’ 깃발을 들고 참가한 단체처럼 라틴계 미국인, 아시아계 미국인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필리핀 이민자 출신 한 여성은 미 공영 NPR 인터뷰에서 “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본 사람들은 너무 흥분됐다. 우리는 트럼프를 사랑한다. 진심으로 그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행사 주최 측과 일부 극우 단체들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지만,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그런 생각으로 나온 것은 아니었다. 버지니아주에서 온 30대 여성 파멜라는 “지난 4년간 우리를 위해 고생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나왔다"면서 "일단 작별 인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에 가까운 말을 하면서 지지자들 심경에도 일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발표 도중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어느 정권이 될지 모르지만,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행정부는 락다운(Lock down·봉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주일 째 바이든 당선인에게 승복하지 않고 있다. 전날 미 언론사들은 조지아주 개표 완료 결과 바이든이 승리해 모두 30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승리했다고 선언했다. 워싱턴포스트(WP)ㆍAP통신 등은 이날 집회에 수천 명이 참가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발표 도중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어느 정권이 될지 모르지만,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행정부는 락다운(Lock down·봉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에 가까운 말을 하면서 지지자들 심경에도 일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전국 14개 시도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최한 소규모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집회에 대한 경찰·지방자치단체 대응이 과거 보수단체가 주도한 집회와 다르다며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이번 집회 대응이 과거 집회와 달랐는지 비교해봤다. 집회 관리 인력, 차벽 과거보다↓민주노총이 개최한 11ㆍ14 노동자 대회와 보수단체가 주도한 개천절(10ㆍ3), 한글날 집회(10ㆍ9)는 경찰 관리 인력 규모부터 차이를 보였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개천절·한글날 집회에는 180개 부대 경력 1만2000명을 동원했다. 반면 11·14 노동자 대회엔 110개 부대 경력 7000여명을 투입했다. 규모만 보면 보수단체 집회의 61% 수준이다. 대응 방식도 달랐다. 경찰은 개천절 집회에 경찰버스 537대, 한글날 집회에는 400여대를 이어 붙인 총연장 4㎞짜리 차벽을 세워 도로·인도를 갈라놨다. 이외로도 경찰 1만여 명이 시내 진입로 90곳에 검문소를 설치해 집회 참가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 통행도 막았다. 광화문 인근 지하철 역사 6곳을 무정차 통과시키는 등 대중교통도 통제했다. 11ㆍ14 노동자 대회에도 경찰버스 차벽이 등장했다. 다만 보수 집회에 동원한 경찰버스보다 약 34% 적은 180여대를 국회의사당 앞 대로에 설치했다. 집회 구역 인근에 펜스를 설치하는 등 점검에 나서기는 했지만, 개천절 집회 당시 설치한 검문소나 인도에 세워졌던 철제울타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참석자 수를 비교하면 방역대응의 온도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경찰에 따르면 11ㆍ14 노동자 대회 참석자는 서울 3000여명,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서 9700여명으로 총 1만2700여명 수준이다. 반면 개천절 집회 당시 참가자 수는 서울에서만 200~300명 수준이다(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 14일 집회 참석자 수가 10배 수준이지만 경력은 적게 배치했다. 집회 관리 강도가 달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 “거리두기 완화 때문” 경찰 대응의 차이는 거리두기 완화 조정에 따른 결과라는 게 정부 주장이다. 개천절ㆍ한글날 집회는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시 열렸다. 하지만 11ㆍ14 노동자 대회는 지난달 13일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 후 개최됐다.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라 서울 시내 집회 인원 제한도 ‘10인 미만’에서 ‘100인 미만’으로 완화됐다.	지난 14일 전국 14개 시도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최한 소규모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집회에 대한 경찰·지방자치단체 대응이 과거 보수단체가 주도한 집회와 다르다며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외로도 경찰 1만여 명이 시내 진입로 90곳에 검문소를 설치해 집회 참가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 통행도 막았다.
‘나도 규제 대상인가?’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신용대출 관리방안’을 둘러싸고 금융소비자의 혼란이 적지 않다. 특히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은 뒤 1년 안에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집을 사면 대출을 회수한다’는 방안이 그렇다. 신용대출의 용도를 제한하는 전례 없는 규제여서다. 이를 둘러싼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했다. 현재 신용대출 잔액이 8000만원이다. 12월 중 3000만원 추가 신용대출 받아서 내년 1월에 집 매각대금을 치르는 데 보탤 생각이다. 이런 경우에도 대출 회수 대상인가?“그렇다. 신용대출 누적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1년 안에 집을 사면 대출이 회수된다. 다만 회수되는 금액은 1억1000만원이 아니라, 나중에 대출받은 3000만원만이다. 기존에 받은 대출의 약정엔 ‘집을 사면 회수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 한도가 1억원이 넘는 5년 만기 마이너스대출의 만기가 끝나는 시점이 내년 1월이다. 이것도 회수약정(1년 안에 규제지역에 집을 사면 대출 회수한다는 약정) 대상일까? “그렇다. 마이너스대출의 경우, 보통 1년마다 금리를 재조정하고 5년마다 새로 약정을 맺는다. 단순한 금리 조정과 기한 연장(1년마다)을 할 땐 상관없지만 5년 만기가 끝나서 다시 약정을 맺을 때는 회수약정 규제 대상이 된다. ” 맞벌이 부부이다. 부인이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고, 이 돈을 보태 남편 명의로 규제지역에 집을 사면 이 경우에도 대출이 회수되나?“안 된다. 주택을 구입했는지를 따질 땐 세대가 아닌 차주 본인 명의의 주택만 체크한다. 대출받은 사람이 본인 명의로 집을 사지 않는 한, 집을 새로 산 사실을 은행이 확인할 길이 없다. ” 맞벌이 부부라면 회수약정 규제를 피할 길이 있는 건데, 너무 허술하지 않나?“세대별로 주택 구매 여부를 들여다보려면 너무 복잡해진다. 신용대출을 받을 때마다 모든 세대원으로부터 정보제공 동의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남편이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아내가 반드시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하도록 제도를 바꾼다고 상상해보라. 난리가 날 것이다. 정부도 미비점은 알지만,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지나치게 커질 것을 우려해 차주별로만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 신용대출 받고 1년 안에 집 샀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 당사자에게 전화로 물어보나?“은행이 국세청 시스템을 통해 대출받은 사람이 재산세를 냈는지 조회해서 확인한다.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신용대출 관리방안’을 둘러싸고 금융소비자의 혼란이 적지 않다. 특히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은 뒤 1년 안에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집을 사면 대출을 회수한다’는 방안이 그렇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의 대중 전략은 민주국가와 연대해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민주국가 연대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데 최근 NATO에 대항하는 성격을 갖는 중국과 러시아 주도의 국제기구가 세를 넓히고 있어 주목을 끈다. 상하이협력기구(SCO)가 그 주인공이다. 현재 무려 16개 국가가 SCO 회원국이 되려고 가입 신청서를 낸 채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중화권 인터넷 매체 둬웨이(多維)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올해 SCO 제20차 정상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난 10일 화상으로 진행됐다. 주목할 건 올해 의장국인 러시아의 대통령 SCO특별사무대표 하키모프의 발언이다. 그는 지난 9일 SCO가 계속해서 새로운 회원국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현재 16개 국가가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국가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등이 이미 몇 년 전부터 가입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SCO는 국경선 담판에서 시작됐다. 중국과 소련이 1989년 국경선 획정 문제를 논의하던 중 소련이 해체되는 바람에 담판은 중국과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5개국의 문제로 바뀌었다. 이에 1996년 상하이에서 5개국이 모여 ‘상하이 5국(Shanghai Five)’ 조직을 만들었다. 2001년 우즈베키스탄이 가입하며 6개국에 의한 SCO가 출범했다. 2015년엔 인도와 파키스탄이 가입해 회원국은 8개국으로 증가했다. 그 외 준회원국으로 아프가니스탄, 벨라루스, 이란, 몽골 등 4개국, 대화 파트너로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캄보디아, 네팔, 터키, 스리랑카 등 6개국이 있다. 여기에 이스라엘과 바레인, 카타르, 시리아 등도 가입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SCO가 왜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있나. 둬웨이는 그 첫 번째 이유로 SCO가 서방의 전통적인 국제기구와는 달리 어느 특정의 제3국을 겨냥하지 않고 있는 것을 꼽았다. 물론 테러리즘과 민족 분리주의, 종교 원리주의엔 반대한다. 그러나 인도와 파키스탄이 함께 가입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어느 특정 국가에 대한 대항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대신 협력과 발전을 강조하다 보니 관심을 갖는 국가가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두 번째는 중국의 덩치가 커지며 흡입 요인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데 최근 NATO에 대항하는 성격을 갖는 중국과 러시아 주도의 국제기구가 세를 넓히고 있어 주목을 끈다. 상하이협력기구(SCO)가 그 주인공이다. 대신 협력과 발전을 강조하다 보니 관심을 갖는 국가가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성 1호기 폐쇄’를 둘러싼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놓고 “민주주의 원리를 위협한다”고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민주주의 기본도 모르는 천박한 자기방어”라고 공세에 나섰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3일 월성 1호기 폐쇄에 대해 “대선 공약이었고,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책”이라며 “정부가 공약을 지키는 당연한 민주주의 원리를 다른 곳도 아닌 감사원과 수사기관이 위협하고 있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이어 “선거를 통해 폐쇄를 명령한 것은 바로 국민”이라며 “문서 파기 등 정책 집행 과정의 오류나 행정적인 과오에 대해선 수사가 가능하지만, 폐쇄 그 자체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청와대 국정상황기획실장을 거친 윤 의원은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윤 의원의 발언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서 “저지른 불법이 크다 보니 수사 칼날이 청와대를 향하자 겁이 나긴 나는 모양”이라며 “(대선 당시) 유효 투표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1%의 낮은 득표율로 당선돼 놓고 어디다 대고 ‘국민 명령’, ‘민주주의 도전’을 운운하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민주당이 과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했던 것을 언급하며 “이런 주장대로라면 한반도 대운하는 국민의 명령인데 민주당은 이걸 왜 저지했느냐”며 “같은 논리면 한반도 대운하를 좌초시킨 민주당도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역사의 단죄를 받아야 할 죄인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 드루킹의 댓글 조작사건, 월성 1호기 불법폐쇄의 몸통도 결국 똑같은 한 곳을 가리키고 있다”며 “검찰 수사로 몸통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그게 국민의 지엄한 명령”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교수도 같은날 “승자만능론에 사로잡힌 반민주적 아전인수의 극치”라고 윤 의원을 비판했다. 김 교수는 “민주주의까지 들먹이며 검찰 수사를 비난하는 걸 보니 켕겨도 단단히 켕기는 모양”이라며 “이 사건이 청와대를 정면으로 겨냥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당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이 미리 쉴드를 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선 승리만으로 대통령의 공약 모두가 국민에 의해 승인받았다고 생각하면 야당, 언론, 여론은 무슨 필요가 있느냐”며 “원전 폐쇄 때문에 문 대통령을 뽑은 사람은 ‘탈원전 마니아’ 외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성 1호기 폐쇄’를 둘러싼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놓고 “민주주의 원리를 위협한다”고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민주주의 기본도 모르는 천박한 자기방어”라고 공세에 나섰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3일 월성 1호기 폐쇄에 대해 “대선 공약이었고,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책”이라며 “정부가 공약을 지키는 당연한 민주주의 원리를 다른 곳도 아닌 감사원과 수사기관이 위협하고 있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김 의원은 또 민주당이 과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했던 것을 언급하며 “이런 주장대로라면 한반도 대운하는 국민의 명령인데 민주당은 이걸 왜 저지했느냐”며 “같은 논리면 한반도 대운하를 좌초시킨 민주당도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역사의 단죄를 받아야 할 죄인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부유층의 조세 부담은 꾸준히 늘었지만, 부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소득·자산 불평등을 이유로 '부자 증세'를 강화했지만, 분배 구조 효율화엔 실패한 탓이다. 전문가들은 복지 예산을 저소득층에 집중하고, 비효율적 재정 지출 등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부유층 소득세, 얼마나 늘었나16일 중앙일보가 추경호 의원실(국민의힘)에서 받은 '최근 5년간(2014~18년) 종합소득세 1000분위 현황(국세청)'을 분석한 결과, 국내 종합소득 상위 0. 1%(6911명)는 전체 종합소득세의 22. 4%(2018년 귀속분)를 부담했다. 이 비중은 상위 1% 50. 2%, 상위 10%는 86. 4%에 달했다. 상위층의 종합소득세 부담 비중은 2016년 저점을 찍고 계속 커지는 모습을 띤다. 전체 종합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유효세율이 꾸준히 올랐기 때문이다. 상위 0. 1%의 유효세율은 2016년 32%에서 2018년 34. 9%로 상승했다. 전 국민 평균이 같은 기간 14. 6%에서 14. 9%로 오른 것과 비교하면 부자일수록 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근로·이자·배당·부동산임대 등 각종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내는 세금이다. 정부는 올해에도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5%로 적용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당(양경숙 의원)도 지난 8일 소득세 최고세율을 46%로 올리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재산에 비해 세금 더 걷어? 부유층의 소득세 부담 비중은 이들이 가진 자산 비중보다 컸다.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연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 성인 중 자산 상위 0. 1%는 국내 순자산의 10%를 보유했다.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23. 9%, 상위 10%는 전체의 62. 9%의 순자산을 갖고 있었다. 소득세만으로 따져도 보유한 자산에 비해 내는 세금 부담이 큰 셈이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자산 보유세까지 더하면 부유층의 세 부담 비중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온다. 부자 증세로 평등해졌나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한 부자 증세가 이뤄졌지만 실제 효과를 가늠하긴 쉽지 않다. 오히려 한국 사회 부의 불평등은 더 악화했다는 지적도 있다. 용혜인 의원실(기본소득당)이 한국은행 자료로 분석한 한국의 피케티 지수(가계·정부 보유 국부(자본)/국민 순소득)는 지난해 8.	부유층의 조세 부담은 꾸준히 늘었지만, 부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소득·자산 불평등을 이유로 '부자 증세'를 강화했지만, 분배 구조 효율화엔 실패한 탓이다. 전문가들은 복지 예산을 저소득층에 집중하고, 비효율적 재정 지출 등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심야배송 제한과 주5일제를 권고하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택배산업 육성을 위해선 보다 근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5일 택배업 주요 현안을 인력(People), 물류시설(Place), 택배요금(Price)등 3P로 요약하고 대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된 작업은 구인난 심각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따르면 1998년 약 6000개 수준이던 택배 물량은 지난해 27억9000개를 기록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활동이 보편화하면서 36억개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민 1인당 택배이용 건수가 63회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폭발적인 수요에도 불구하고 택배회사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다. 정부의 외국인 고용허가제 업종에 택배업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비스업종의 경우 한식 음식점업, 건설폐기물처리업, 욕탕업, 여관업 등 31개업만 외국인 고용이 허용된다. 전경련은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진행되는 야간 물류터미널 상·하차 작업은 노동 강도와 작업시간 탓에 심각한 구인난을 겪는 업무”라며 “올해 말 개최되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업종에 택배업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불가피”택배시설 확보에 걸림돌인 입지규제도 풀자고 제안했다. 수도권의 경우 택배 물량은 집중되는 반면 택배분류시설 등이 들어설 입지를 확보하기는 어렵다. 택배 시설은 대형 화물차 여러 대가 출입할 수 있는 넓은 부지가 필요한데다 토지비·건설비 등 비용이 많이 들고 인근 주민들의 반대도 심하다. 전경련은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유휴부지 등에 택배분류 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 소규모 물류시설 증축 및 재개발, 지하 택배터미널 개발 등을 검토하고, 궁극적으론 녹지지역(그린벨트) 내에도 부지를 확보할 수 있게 건축법 등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년 전보다 50% 저렴한 택배 택배요금 인상은 가장 민감한 현안이다. 택배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택배 평균 단가는 1997년 박스당 4732원에서 2019년 2269원으로 하락추세다. 택배 단가가 떨어지면 택배 업체의 이익률이 낮아지고 결국 택배 기사들이 기존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물량을 배송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5일 택배업 주요 현안을 인력(People), 물류시설(Place), 택배요금(Price)등 3P로 요약하고 대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심야배송 제한과 주5일제를 권고하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택배산업 육성을 위해선 보다 근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잇따라 전기차 리콜 조치에 들어가면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아직 화재 원인이 배터리 결함이라고 판명되지 않았고 화재 빈도가 내연기관차에 비해 높지도 않지만, 전기차 안전성 논란 자체가 배터리 업계와 직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GM은 지난 14일 2017~2019년 생산한 쉐보레 볼트 EV 6만8000여대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밝혔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볼트 EV 화재 3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자 추가 화재 발생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리콜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GM은 화재가 배터리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공표하지는 않았지만 ▶리콜 대상이 ‘한국 오창에서 생산한 LG화학의 고전압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이라고 명시하고 ▶’해결책이 제공될 때까지 충전을 90%만 해달라’고 안내해 일반 소비자들이 배터리 문제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 현대차 코나도 LG화학, BMW·포드는 삼성SDI앞서 현대자동차도 LG화학 배터리를 장착한 코나 일렉트릭 7만7000대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결정하고 북미∙유럽∙중국 등지에서 진행 중이다. 지난달엔 BMW와 포드도 일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종을 리콜하기로 했다. BMW와 포드의 리콜 대상 차종은 삼성SDI의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다. 이들 업체도 리콜 결정을 발표하며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배터리 생산 과정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물론 국내 기업이 배터리를 공급한 차량만 문제가 된 것은 아니다. 테슬라는 지난해 파나소닉 배터리가 탑재된 모델S와 모델X에서 배터리 모듈 이상으로 추정되는 문제가 발생해 리콜을 결정했다. 중국 CATL 배터리가 들어간 광저우차 아이온S에서도 올해 5월과 8월 잇따라 화재가 발생했다. LG화학은 현재 글로벌 배터리 사용량 1위 업체고, 삼성SDI와 SK이노베이션은 각각 4위와 6위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 CATL(2위)·BYD(5위), 일본 파나소닉(3위)과 함께 세계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한국 3사의 시장 점유율 합계는 35%에 달한다. “많이 팔려 문제 많은 측면도”GM의 리콜 조치에 대해 LG화학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GM과 협력해 성실히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배터리 업계에선 최근 일련의 화재와 리콜을 두고 ‘전기차는 배터리 때문에 언제든지 불이 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건 무리라고 주장한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잇따라 전기차 리콜 조치에 들어가면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아직 화재 원인이 배터리 결함이라고 판명되지 않았고 화재 빈도가 내연기관차에 비해 높지도 않지만, 전기차 안전성 논란 자체가 배터리 업계와 직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개방하는 품목 역시 10~20년 장기로 관세를 철폐하거나, 일정 기간 현행 관세를 유지하다 이후 단계적으로 관세를 없애는(비선형 철폐)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영만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상품과장은 “일본과 (협상에서) 주안점은 개방 수준과 산업 경쟁력,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대책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을 보호하고 일본에서 중간재를 조달하는 데 부담을 더는 쪽에 뒀다"고 강조했다. RCEP 출범으로 향후 아세안 등지에서 수입하는 열대과일과 맥주 가격도 싸질 전망이다. 두리안ㆍ파파야ㆍ구아바ㆍ망고 등에 붙는 관세(30~45%)를 10년에 걸쳐 철폐할 예정이다. 맥주에 붙는 관세(30%)도 15~20년에 걸쳐 철폐한다. 당장은 아니지만 국내 유통되는 열대과일과 맥주 가격이 싸질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핵심 민감 농산물인 쌀ㆍ마늘ㆍ양파ㆍ고추 등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새우ㆍ오징어ㆍ돔ㆍ방어 등 수입이 많은 민감 품목도 양허 대상에서 뺐다. RCEP을 통해 15개국을 아우르는 통일된 원산지 규범이 만들어졌고 증명ㆍ신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한류 콘텐트 불법 복제 등의 문제를 해결할 기반도 마련됐다. 저작권ㆍ특허ㆍ상표ㆍ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 규범과 침해 시 민ㆍ형사 절차 등 구제 수단도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RCEP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하게 됐지만 한계도 있다. 선진국에 비해 제조업 경쟁력이 낮은 개발도상국이 대거 참여하는 만큼 품목별 개방 수위가 선진국 중심의 다른 FTA보다 낮다. 관세 철폐 기간도 10~20년으로 길다. 당장 국내 산업에 영향을 주는 구도는 아니다.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세계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15개국이 합의해 서명을 이뤄냈다는 의미가 있지만 한계점도 있다”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나 CPTPP와 비교해 자유화나 국제 규범에서 매우 낮은 수준으로 (협정이) 이뤄진 데다 인도가 빠지면서 의미가 퇴색됐다”고 설명했다. 인도는 RCEP 협상 초기엔 참석했지만, 진행 과정에서 불참을 선언했다. 시장 규모에 비해 제조업 경쟁력이 높지 않은 인도는 RCEP 초기 무역 개방에 대한 불만이 컸다. 대 중국 무역적자 확대를 불참의 이유로 내세웠지만 중국과의 껄끄러운 관계가 불참에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RCEP을 주도한 중국과의 정치ㆍ외교적 갈등이 깊어지면서 인도는 결국 탈퇴를 결정했다.	RCEP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하게 됐지만 한계도 있다. 선진국에 비해 제조업 경쟁력이 낮은 개발도상국이 대거 참여하는 만큼 품목별 개방 수위가 선진국 중심의 다른 FTA보다 낮다.
지난 14일 전국 14개 시도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최한 소규모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집회에 대한 경찰·지방자치단체 대응이 과거 보수단체가 주도한 집회와 다르다며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이번 집회 대응이 과거 집회와 달랐는지 비교해봤다. 민주노총이 개최한 11ㆍ14 노동자 대회와 보수단체가 주도한 개천절(10ㆍ3), 한글날 집회(10ㆍ9)는 경찰 관리 인력 규모부터 차이를 보였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개천절·한글날 집회에는 180개 부대 경력 1만2000명을 동원했다. 반면 11·14 노동자 대회엔 110개 부대 경력 7000여명을 투입했다. 규모만 보면 보수단체 집회의 61% 수준이다. 대응 방식도 달랐다. 경찰은 개천절 집회에 경찰버스 537대, 한글날 집회에는 400여대를 이어 붙인 총연장 4㎞짜리 차벽을 세워 도로·인도를 갈라놨다. 이외로도 경찰 1만여 명이 시내 진입로 90곳에 검문소를 설치해 집회 참가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 통행도 막았다. 광화문 인근 지하철 역사 6곳을 무정차 통과시키는 등 대중교통도 통제했다. 11ㆍ14 노동자 대회에도 경찰버스 차벽이 등장했다. 다만 보수 집회에 동원한 경찰버스보다 약 34% 적은 180여대를 국회의사당 앞 대로에 설치했다. 집회 구역 인근에 펜스를 설치하는 등 점검에 나서기는 했지만, 개천절 집회 당시 설치한 검문소나 인도에 세워졌던 철제울타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참석자 수를 비교하면 방역대응의 온도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경찰에 따르면 11ㆍ14 노동자 대회 참석자는 서울 3000여명,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서 9700여명으로 총 1만2700여명 수준이다. 반면 개천절 집회 당시 참가자 수는 서울에서만 200~300명 수준이다(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 14일 집회 참석자 수가 10배 수준이지만 경력은 적게 배치했다. 집회 관리 강도가 달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 대응의 차이는 거리두기 완화 조정에 따른 결과라는 게 정부 주장이다. 개천절ㆍ한글날 집회는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시 열렸다. 하지만 11ㆍ14 노동자 대회는 지난달 13일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 후 개최됐다.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라 서울 시내 집회 인원 제한도 ‘10인 미만’에서 ‘100인 미만’으로 완화됐다. 앞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단계 방역수준에선 집합 금지 지역이 아니면 99명까지 집회를 신청한 곳은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전국 14개 시도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최한 소규모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집회에 대한 경찰·지방자치단체 대응이 과거 보수단체가 주도한 집회와 다르다며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올레 걷기축제가 14일 막을 내렸다. 말 그대로 ‘대단원’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법한 축제였다. 코로나19 여파로 전국의 문화관광축제 대부분이 취소되거나 인터넷 중계로 전환된 올해 900여 명이 23일에 걸쳐 제주도를 한 바퀴 다 돌았다. 14일 제주올레 여행자센터 앞에서 열린 폐막식에서 ㈔제주올레 관계자와 참가자들은 얼싸안고 감격을 나눴다. 제주올레 걷기축제는 올해 11회째를 맞았다. 예년까지는 3000~4000명이 모여 길을 걷는 떠들썩한 잔치를 벌였다. 올해는 그러한 방식이 불가능했다. 축제를 포기할 생각도 했지만, 봄부터 축제를 문의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다. 제주올레 사무국은 결국 ‘따로 함께’ 걷는 방식을 고안했다. 참가자를 23개 팀으로 나눠 23개 코스에 흩어져 걷도록 했다. 한 팀 정원은 15명, 날마다 발열 체크를 하고 마스크 쓰기, 2m 거리두기도 철저히 지켰다. 각 팀에 자원봉사자 두 명을 배치해 참가자 안전도 챙겼다. 덕분에 900여 명(누적 5400명)이 무사히 축제를 즐겼다. 한두 코스만 걸은 참가자도 있었고, 제주도를 한 바퀴 돈 완주자도 있었다. 올해 걷기축제에서는 걷기만 한 게 아니었다. 코스에 따라, 요일에 따라 알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양조장에서 제주 전통 술을 빚고, 주민에게 직접 마을의 역사를 듣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주말마다 깜짝 콘서트를 열기도 했다. 주민 입장에서는 수천 명이 메뚜기 떼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행사보다 23일간 꾸준히 손님이 찾아오는 방식이 반가웠다. 서귀포 대정읍에서 제철 농산물을 파는 ‘무릉외갓집’의 윤승환 매니저는 “날마다 찾아오는 축제 참가자가 지역 농산물에 높은 관심을 보여 축제 기간 매상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폐막식에서는 완주자 시상식도 진행됐다. 올해 걷기축제 참가자 중 56명이 제주올레 23개 전 코스(부속섬 제외. 390㎞)를 다 걸었다. 서른네 번이나 제주올레를 완주한 열혈 올레꾼도 있었다. 올레길이 처음인데 완주한 참가자도 있었다. 전미숙(58)씨 이야기다. 전씨는 9월 걷기축제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중앙일보 기사를 보고 완주를 신청했다. 앞산을 걸으며 몸을 만든 뒤 축제에 참여했다. 폐막식장에는 엄마의 완주를 축하하기 위해 멀리서 두 아들 가족이 찾아와 감격을 나눴다. 전씨는 “무모한 도전이라며 말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제주올레의 철저한 준비와 함께 걷는 이들 덕분에 완주할 수 있었다”며 “가을 제주의 풍광도 좋았고 제주를 깊이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이어서 더 뜻깊었다”고 말했다.	제주올레 걷기축제는 올해 11회째를 맞았다. 코로나19 여파로 전국의 문화관광축제 대부분이 취소되거나 인터넷 중계로 전환된 올해 900여 명이 23일에 걸쳐 제주도를 한 바퀴 다 돌았다. 제주올레 사무국은 결국 ‘따로 함께’ 걷는 방식을 고안했다.
미국 다음으로 심각한 프랑스는 이미 한 달 전부터 일부 지역에 야간 통행금지를 봉쇄령을 내렸다. 하지만 시민들이 한밤중에 대규모 파티를 여는 등 봉쇄령에 반발하고 있어서 봉쇄령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탈리아도 봉쇄 지역을 점점 확대하고 있다. 12일 이탈리아 정부는 나폴리와 피렌체 등 남부 캄파니아주와 중부 토스카나주 지역을 고위험 지역인 ‘레드존’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는 롬바르디아·피에몬테·칼라브리아·발레다오스타·볼차노까지 전 국토의 3분의 1 이상이 ‘레드존’으로 지정됐다. 레드존으로 지정된 지역에선 비필수 업소는 모두 폐쇄되고, 외출이 제한된다. 이탈리아는 지난 13일 일일 확진자 수 4만 902명으로, 지난 1월 코로나19 발병 이후 처음으로 4만 명대를 기록했다. 레드존으로 지정된 일부 지역은 모두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의료 시스템이 붕괴한 상태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나폴리에서는 병원 응급실에 빈자리가 없어 환자들이 치료도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영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 5일부터 술집과 식당의 오후 10시 이후 영업을 중단하는 2차 봉쇄령을 내렸지만 일일 확진자 수는 줄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난 12일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3만 3470명으로, 전날보다 50% 늘어났다. 러시아 역시 13일 하루 동안 2만 2702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아 전날 기록한 2만1983명을 하루 만에 갈아치웠다. 일본, 하루 확진자 1700명대…2차 때보다 심각일본도 코로나19 재확산세 조짐이 일고 있다. 12일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1661명을 기록한 뒤 사흘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더니 14일엔 1700명대에 진입했다. 현지에서는 우려했던 3차 대유행이 현실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언론들은 3차 유행이 주로 직장과 대학, 외국인 커뮤니티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앞선 2차례 유행보다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감염자의 연령대가 중장년과 노년층으로 더 다양해졌고 확진자 수가 늘면서 병상 부족 사태도 우려하고 있다. 문제는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twindemic)’의 공포다. 앞서 보건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독감이 공존하는 가을철로 접어들면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특히 날씨가 추워지면서 사람들이 실내에 더 많이 모이면서 독감과 코로나19가 쉽게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문제는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twindemic)’의 공포다. 앞서 보건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독감이 공존하는 가을철로 접어들면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특히 날씨가 추워지면서 사람들이 실내에 더 많이 모이면서 독감과 코로나19가 쉽게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