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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105863	oai_dc	온라인 MMORPG 약관의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 조항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 연구	On - line MMORPG Users’ Understanding about the Agreements of Cash Transaction Prohibition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현아(한양대학교); 이재진(한양대학교)" ]	최근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 현금거래 행위를 규제하고자 하는 법안들이 난립하며 관련 규제의 실효성 문제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본 연구는 아이템 현금거래 논란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가상공간의 이해를 가장 충실히 반영한 규제로 평가받고 있는 약관과, 이해관계자임에도 조명 받지 못했던 이용자에 주목하였다. 또한 아이템 현금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장르이자 아이템 현금거래 제재 약관의 시초인 MMORPG 중 블레이드&소울의 이용약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MMORPG 장르로 대표되는 아이템 현금거래 현상과 약관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과 태도를 바탕으로 실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약관의 개선 방안을 찾고자 서베이 및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용자들은 아이템 현금거래 행위를 취미생활에 대한 투자이자 게임 콘텐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아이템 현금거래 관련 약관의 존재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인식은 저조했으며 작업장을 제외한 약관의 공정성 및 형평성에 대한 태도는 비교적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 약관이 이용자와 회사 간 대화를 통해 개선되어야 하며,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이나 처벌 수위가 수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개인의 불이익과 함께 아이템 현금거래가 게임 내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걱정하며, 조항의 완전 삭제보다는 기준의 수정을 대안으로 제시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2.xml
ART002105862	oai_dc	광고기술의 발전과 유료방송사업자의 신유형 광고에 대한 법적 문제 - 합리적인 방송광고 유형 규제체계를 위한 시론적 논의 -	Übertragungstechnische Entwicklungen und Rechtsprobleme neuer Werbeformen durch Plattformbetreiber im Fernsehen: Zur vernünfitigen Regulierungssystem von Werbeformen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태오(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방송광고는 방송사업자의 주요 재원이다. 동시에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조달하기 위한 기반이기도 하다. 특히 방송과 유사한 방송광고의 영향력은 다른 어떤 매체보다 방송광고에 대한 기업의 선호를 높이는 요인이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전통적인 방송광고 유형을 활용한 광고효과는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게다가 시청자의 광고회피 행위도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방송환경을 배경으로 전통적인 방송광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신유형 광고가 등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 방송법은 엄격한 방송광고 유형 규제체계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벗어난 새로운 유형의 신유형 광고는 규제법과 규제정책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일부 신유형 광고 사례를 중심으로 이러한 광고가 방송법상 방송광고 규제의 대상인지 여부, 나아가 이러한 광고를 제도적인 틀로 편입시키기 위한 규제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행 방송법상 방송광고 규제와 관련된 법조문의 해석을 시도하였다. 신유형 광고는 방송법이 상정하고 있는 방송광고에 해당하여야 비로소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유형 광고를 방송광고라고 하기 위해서는 방송프로그램과 함께 편성의 대상이 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실시간으로 송신되어야 한다. 설령, 이러한 방송광고의 개념요소를 충족하지 못하는 신유형 광고라 하더라도, 방송사업자의 광고행위로서 시청자가 방송광고로 인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광고의 주체가 누구인지, 얼마나 방송과의 유사성이 있는지, 방송프로그램과의 구별원칙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 것인지, 시청자는 어느 정도로 보호해야 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개별사안적으로 허가하는 방식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2.xml
ART002105860	oai_dc	방송사업의 인수, 합병과 방송의 공공성 확보 - SKT과 CJ헬로비젼 사례를 중심으로 -	Securing public interest in case of mergers and acquisitions in the area of broadcasting business - Based on SKT and CJ Hello Vision Case -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우정(계명대학교)" ]	기술의 발달에 따라 방송과 통신의 융합화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법적 규제의 융합화도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하드웨어적인 융합화가 물리적인 충돌없이 이루어진 반면 소프트웨어적인 융합 즉 규제 법률의 융합화는 혼란을 겪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매체의 속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방송과 통신은 대중매체와 개인적인 매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융합화의 시점에서도 그 속성은 변하지 않고 있으며 지금까지 방송과 통신에 관한 법률도 각 매체의 속성에 따른 입법목적을 지향했었다. 그러나 최근 통신사업체가 법의 회피수단을 이용한 방송시장(케이블방송)에 진입을 목적으로 하는 인수ㆍ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측면에서 현행 법률의 해석을 통해 가능할지 모르지만 방송이 가지고 있는 특성, 방송의 특수한 영향력을 통해 민주적 여론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통신사업자의 방송시장 진입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방송은 국민의 사적, 공적 의사형성에 이바지해서 민주적 여론형성이라는 공공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반면 통신은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인프라의 구축과 이를 통한 산업, 경제의 발전이라는 목적을 추구한다. 따라서 방송과 통신을 결합해서 신성장 동력을 재창출하겠다는 의지는 결국 방송의 주된 목적을 폐기해버리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융합화의 의미를 산업,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이해함으로써 발생했던 가치판단의 실수로 발생한 방송과 통신의 융합적인 입법형성을 자제하고 매체속성에 부합하는 입법형성이 되도록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방송과 통신의 융합화의 과정에서 인수ㆍ합병 시에 발생하는 규제는 방송의 개념에 해당하는 부분은 방송법의 규제, 즉 소유관계의 규제와 같은 진입규제와 시청률의 규제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통신의 개념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독과점규제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현재 논란된 문제에서 통신사업자인 SKT가 SO인 CJHV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방송법상의 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비록 이러한 인수ㆍ합병이 산업적 논리에 입각한 융합화에 다른 규모의 경제의 실현이라는 주장도 가능하겠지만 이미 언급했듯이 통신의 논리인 것이지 방송의 논리가 아닌 것이다. 만약 이러한 일이 발생된다면 결국 IPTV와 SO를 통한 국민의 사적, 공적 사상의 지배적 영향자로서 특정사업체가 영향을 발휘하게 되어 여론의 민주적 기능이 훼손되게 된다. 따라서 SKT의 CJHV의 인수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가격의 안정과 품질향상이라는 주장은 SO가 방송사업자가 아니라 통신사업자일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고 현재 SO가 방송사업자로서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2.xml
ART002138786	oai_dc	방송심의시스템에서의 시청자참여심의제 도입 가능성에 대한 법적ㆍ행정적 검토	A Legal Study on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to the Audience Participation System in Korea Broadcasting Deliberation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황상재(한양대학교); 황성기(한양대학교); 김도연(국민대학교); 유승현(tbs 미디어정책실)" ]	방송심의는 사회의 규범과 품격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방송심의의 시행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을 끊임없이 야기하고 있으며, 방송심의의 대표성, 다양성,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현재 방송심의시스템을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글은 현행 방송심의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시청자참여심의제의 도입 필요성을 논의하고, 시청자참여심의제의 도입 가능성을 법적ㆍ행정적 측면에서 검토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현행 방송심의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고, 심의의 대표성 및 견해의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청자참여심의제 도입시 검토되어야 할 법적ㆍ행정적 사항에 초점을 맞추었다. 요약하자면, 방송심의시스템에서 시청자참여심의제를 도입하는데는 4가지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가칭)시청자심의단의 심의 결과에 대해서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는다. 둘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심의 및 의결을 하게 한다(임의적 사전절차 방식). 셋째, 모든 방송프로그램 장르에 대해서 시청자참여심의를 적용한다. 넷째, 시청자참여심의제의 법정화 여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고려한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2.xml
ART002138771	oai_dc	선거보도 심의 및 심의기구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 2004년 이후 대선 및 총선 보도에 대한 중복심의 논의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ublic Regulation on Election Reporting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진호(한양대학교); 이재진(한양대학교)" ]	이 연구는 선거보도 심의 및 심의기구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04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설치 이후 대선 및 총선 심의의결을 분석하여 중복심의 문제에 대해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대선과 총선을 6차례 거치면서 중복심의가 이루어진 사례는 5건에 불과해 그간 제기된 중복규제에 대한 문제는 크게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이한 심의결정이 이루어진 사례는 3건이었다. 이는 매체의 특성을 반영한 심의결정일 수도 있으나 심의규정의 상이성과 기준적용의 모호함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실제로 각 심의기구의 심의규정은 개념적으로 공통된 인식을 공유하면서도 명시된 조항의 구체성에 있어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선거보도 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 정책적․실무적 차원에서 중요한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2.xml
ART002138774	oai_dc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한 고찰 - 규범의 인식과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	A Study on the Fairness of the Election Process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허진성(대전대학교)" ]	선거의 공정성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을 구성하는 의회제도의 운영이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구현되어야 하는 가치이다. 선거과정에서는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정보교류를 통하여 정치적 의사가 형성되고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인데 여기서 이러한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는 것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현상이 노정된다면 이를 바로잡는 조치가 요청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선거법제는 선거의 부정이나 과열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상당한 규제를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대체로 이에 대해 그 정당성을 인정해왔다. 이에 대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약하는 조치는 국민의 기본권과 선거제도의 본질적 이상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비판적 입장도 있다. 선거의 공정성을 구현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과 관련해서는 도입된 규범과 규범의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현실적인 여건 사이의 간극이나 선거제도라는 문제의 특수성, 사법기능이 지닌 속성 등을 고려한 복합적이고 미묘한 문제의 실상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긴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이라는 가치는 상호보완적인 의의를 구현하며 성공적으로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2.xml
ART002138776	oai_dc	선거표현의 자유와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다층적 법적 대응 연구	A Study on Multi - layered Legal Control to Ensure the Freedom and Fairness in Elections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손형섭(경성대학교)" ]	대한민국 헌법은 제21조에서 표현의 자유, 제116조에서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보장을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선거공영제를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조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부정방지를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선거법제는 자유와 공정성의 두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콩도르세(Condorcet)의 배심정의를 이용하여, 그 결론인 “선거에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고, 그러한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하여 자신의 판단을 투표에 반영하도록 유도하는” 자율적이면서도 다층적이고 선거규제를 논의한다. Lawrence Lessig은 규제를 두 가지로 구별했는데 하나는 행동규제(regulate behavior)와 아키텍처(architecture, 혹은 인터넷에서의 아키텍처 규제라고 한다) 규제로 구별했다. 선거에서의 표현은 그 자유를 보장하여 국민에게 투표를 위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표현이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층적인 규제론이 적용될 여지가 있고, 이를 통해 공직선거법이 과잉 규제의 늪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면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상의 규제를 자유규제 모델, 공동규제 모델과 각종 심의기구, 정부규제 모델로 검토하고 다층적인 규제 레이어(layer)를 적정화하고, 최소화하도록 한다. 그리하여 사전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형사처벌과 규정을 과태료라는 행정벌로 전환하는 규제완화안을 제안한다. 2016. 6. 23. 영국의 블랙시트(Brexit)에 대한 국민투표가 다양하게 분석ㆍ평가되고 있으며, 그 투표결과에 대한 비판도 많다.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판단능력을 높이고 판단 능력이 50% 이상 높아진 유권자들의 참여가 독려되는 선거운동이 실시되어야 하며 우리도 선거법제에 이를 고려한 개선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 그리하여 선거와 선거운동을 통한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와 그 신뢰를 지켜야 한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2.xml
ART002138788	oai_dc	자율규제기구로서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대한 시론적 연구 - 신문윤리위원회, KISO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Th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Committee for Evaluation of News Partnership as a Self Regulatory Organization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류규하(서울대학교); 정영주(서울대학교)" ]	이 연구는 인터넷 포털사업자들이 미디어로서 사회적 책무 수행의 일환으로 제시한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성격과 특성을 고찰하고, 향후 자율규제 기구로서의 정립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규제 목표, 규제 주체, 규제 대상, 규제 장치 등 4가지 항목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기존의 타 자율규제 기구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의 비교분석을 수행했다. 연구 결과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규제 주체와 규제 대상의 부조응, 규제 장치의 모호성과 일방적 실효성 등으로 인해 불완전한 자율규제 기구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신문윤리위원회나 KISO와는 상이한 제3의 자율규제 기구로서 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자율규제기구 정립을 위해서는 규제 주체로서 기구의 구성과 규제 장치의 개선 및 보완,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방안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2.xml
ART001835667	oai_dc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의 권리침해 및 규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연구	A Study on the Awareness and Attitude towards Infringement of Rights among Smart Media Users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양동복(나사렛대학교)" ]	본 연구는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보호정책 방향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하고자 이용자의 이용행태와 권리침해 사례 및 권리침해에 대한 인식과 규제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것이다. 조사결과, 스마트 미디어 이용시 피해 경험 빈도는 개인정보유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초상권 침해 순으로 그 높았으며 새로운 스마트 미디어 서비스로 발생하는 권리침해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조사결과는 이용자들의 권리침해에 대한 우려가 공적 규제 의존 경향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침해에 대한 구제는 개인 또는 사업자간 해결방식이 현실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권리의 침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 윤리의식을 우선적으로 제고하면서 기타 민간과 정부기관의 노력, 법제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결국 이용자 교육과 민간 차원의 자율적 조정 능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규제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2.xml
ART001835680	oai_dc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조항의 위헌성―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8호를 중심으로 ―	Unconstitutionality of Provision Banning Journalist’s Election Campaign -Concentration on Article 53, Paragraph (1), Subparagraph 8 in Article 60, Paragraph (1), Subparagraph 5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성철(법무법인 지평지성); 박호경(법무법인 지평지성); 장품(법무법인 지평지성); 구나경(법무법인 지평지성)" ]	공직선거법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8호). 언론매체를 통한 선거운동뿐만 아니라 언론인이 사적(私的)인 자리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히는 것까지 금지된다.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원천적ㆍ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입법(立法)은 비교법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오늘날 대의제 민주국가에서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수단 중 하나이다. 종래 우리나라의 선거관련 법률은 ‘선거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이라는 두 가지 가치 중 ‘선거의 공정’에 중점을 두고 ‘선거의 자유’를 제한해 왔다. 그러나 ‘선거의 공정’은 ‘선거의 자유’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상 법률을 조망할 때, 대상 법률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언론인의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 대상 법률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언론인 개인의 ‘선거운동의 자유’, 즉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언론인이 ‘언론 매체’를 통한 선거운동도 금지하고 있으므로 ‘언론의 자유’도 침해하고 있다. 나아가 대상 법률은 ‘언론인’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헌법상 명확성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상 법률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더 엄격한 명확성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적용 대상 법률만으로는 어떠한 사람이 언론인에 해당하고, 어떠한 사람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 시행령과 함께 유기적으로 해석하더라도 그 범위는 명확하지 않다. 법원도 대상 법률의 위헌성에 공감하여, 2012년 12월 13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고, 현재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2.xml
ART001835671	oai_dc	온라인 뉴스 유통 서비스의 헌법적 쟁점과 규율방안	Constitutional Issue on Online News Distribution and Regulatory Measures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허진성(대전대학교)" ]	현재 온라인 뉴스 유통에 있어 인터넷 포털의 비중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언론매체들이 직접 이용자들에게 뉴스를 전파하였다면 현재의 상황은 인터넷언론을 포함한 대부분의 언론매체들이 인터넷 포털을 통해 이용자와 연결되는 구조이다. 정보의 바다로서 인터넷이 일상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검색해서 제시해주는 포털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이러한 상황은 온라인 뉴스 유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포털이 보유하게 된 이러한 중요한 위치에 걸맞게, 관련되는 여러 측면의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포털 규제를 도모하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온라인 뉴스 유통이 국민의 언론·출판의 자유와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의사형성과정을 보장하는 데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이해관계의 조정을 넘어선 헌법적 가치 구현에 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 논의되는 포털규제 법안에 대한 분석을 시작으로 수 년 간 지속되어오고 있는 포털규제 논의의 거시적인 맥락 속에서 온라인 뉴스 유통과 관련한 핵심적인 논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제적 방안에 대하여 초점을 두고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논구한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2.xml
ART001835675	oai_dc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구성요건에관한 비판적 고찰 ―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A Critical Study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on the Legal Elements of 'Open and Notorious' Statements in the Defamation Crime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인호(중앙대학교); 이구현(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	형법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하고(제307조), 사자의 명예훼손죄(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때에 성립한다.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죄를 구성요건으로 규정하면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형법 제309조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의 견해처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만 있으면 인정한다거나 다수설의 견해처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공연성을 인정하게 되면, 양 견해의 구조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자 모두 공연성의 요건을 무의미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으로 ‘공연성’을 해석하여 불특정인 경우에는 1인 앞에서 이야기한 경우에도 공연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명예훼손죄 규정은 미국과는 달리 사실 적시의 경우에도 처벌하고, 단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여 처벌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연성’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나 그 문언적 의미에 충실하려면 공연성은 1인이나 수인에게 행한 경우는 제외하고 적어도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해석해야 한다. 그것은 ‘공연히’는 공개적으로 타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고자 한 취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다수이면 불특정인 경우는 물론하고 특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 공연성의 판단기준에 대한 학설의 입장을 살펴보면 다수설은 공연성의 판단기준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적인 대화나 정보교환 등은 공연성의 범주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여기서 불특정이란 상대방이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를 말하고 다수는 단순한 2명 이상으로 족하지 않고 상당한 다수임을 요한다고 보는 것이 학설의 태도이고 판례에서는 2-3명과 6-7명의 경우에는 다수인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적어도 10여명 이상의 경우에만 다수인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불특정이면 수의 다소를 불문하고 다수인인 경우에는 특정되어도 상관없다는 점에서는 다수설의 입장과 판례의 태도는 일치하지만 인식할 수 있는 상태와 관련하여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수설은 판례의 태도와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1966년부터 2010년까지 대법원에서 공개한 모든 대법원 판례를 대상으로 했으며 먼저 공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분석하여 코딩하였으며 통계 프로그램(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21 version을 이용하여 분석했다. 분석방법으로서는 빈도분석, 교차분석, 회귀분석을 각각 수행하여 출력된 결과에 대한 개별 표에 대해 해석을 하였으며 특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분만을 발췌, 종합하여 그 내용을 정리했다. 빈도분석, 교차분석과 회귀분석에 의한 내용분석의 결과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가 있는 내용을 각각 제시했다. 교차분석의 경우에는 대법원의 판결에 있어서 사건의 요소들을 얼마나 충분히 제반사항들을 고려하여 해당 법률을 적용시켰는지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국민 ...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2.xml
ART001835683	oai_dc	스마트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입법전략	Legislative Strategy for Personal Data Protection in the Smart Age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심우민(국회입법조사처)" ]	일상생활의 상당부분을 변화시키고 있는 소위 스마트 혁명은 그것의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막대한 양의 데이터가 소통되면서 개인적 차원에서 그러한 정보들을 통제하는 데에 한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빅데이터(Big Data)” 등의 용어로 대변된다. 이러한 개인정보와 관련한 입법론적 지형 변화는 네트워크의 속성에 기반한 이용자 또는 개인의 주체성 부각이라는 측면과 관련이 있다. 과거와 같은 소극적 차원의 프라이버시가 아니라, 이용자 주체의 적극적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정보결정권의 보장은 그 법적 보호대상인 개인정보 개념 해석에 있어 다소 맥락적인 형량이 필요하다는 지점에서 사안 해결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EU 및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증대하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입법정책적 대응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호에 상당히 치우친 경향이 있다. 특히 개인정보의 개인 식별 가능성 표지 문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실현으로서의 동의권 행사 방식의 문제는 입법적 측면에서 해결되어야할 시급한 과제이다. 이와 더불어,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법제 운용을 위하여 현실적으로 소관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기구를 통합 또는 체계상 일원화 할 필요성이 있다. 입법개선 사항을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는, 세부적인 법적 시행 및 판단 기준들을 자율규제적 방식에 기반하여 현장으로부터 형성해 나가고, 이를 궁극적으로 입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전략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기술적 전문성은 물론이고, 현실적 맥락성을 고려한 형량이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통적인 법적규제의 방식에서와 같이 획일적 개념규정 제시를 통한 문제해결은 어려워 보인다. 결국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새로운 입법전략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先관행정립, 後입법반영을 도모하는 방식이 요청된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2.xml
ART001784340	oai_dc	스마트 시대의 콘텐츠 규제의 동향과 문제점 ―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및 게임 규제를 중심으로 ―	Trends and Problems of Content Regulation in Smart Media Era - Focusing on Internet and Game Regulation for Youth Protection -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황성기(한양대학교)" ]	이 글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현행 인터넷 및 게임 규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우선 청소년 보호를 위한 매체 규제의 한계원리 내지 고려요소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불법콘텐츠와 청소년유해콘텐츠의 차이로 인하여, 불법콘텐츠에 대한 규제와 청소년유해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불법 및 유해 구분명제). 둘째, 청소년유해콘텐츠에 대해서 성인의 접근은 허용하면서도 청소년의 접근을 금지하려면 청소년유해콘텐츠에 대한 성인/청소년의 차별적 접근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차별적 접근통제 명제). 셋째, 국가의 후견주의는 가족의 자율성 및 부모의 교육권을 존중하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는 점이다(가족의 자율성 명제). 넷째, 청소년 보호를 위한 콘텐츠 규제시스템은 기존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시스템인 국가 주도의 공적 등급분류시스템의 틀 내에서 혹은 조화를 전제로 하여 디자인되어야 한다는 점이다(공적 등급분류시스템과의 조화 명제). 다섯째, 청소년유해콘텐츠를 규제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과 이로 인해서 제한되는 청소년 및 성인의 권리 간의 이익형량을 통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규범조화 명제). 여섯째,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도 자율규제가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자율규제 확대 명제). 위와 같은 여섯 가지 명제를 기준으로, 청소년의 연령 및 본인확인의 문제점,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광고 규제의 문제점, 인터넷게임 셧다운제의 도입 및 그 확대의 문제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문제점,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2.xml
ART001784343	oai_dc	방송의 공익성이란 무엇인가 ― 정책목표 설정을 위한 이론과 실제에 대한 탐색 ―	How to define public interests of broadcasting: Research on the theory and practice for establishing policy objectives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윤성옥(경기대학교)" ]	‘방송이 공익에 기여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은 방송의 공익성이라는 개념을 정부, 규제기관, 사업자, 전문가까지 매우 불명확한 개념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송 정책의 목표로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현실적 문제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이 글은 이론적, 입법적, 사법적 측면에서 방송의 공익성 개념에 대한 탐색을 시도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의 공익성 개념의 근원과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국내외 다양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한다. 둘째 국내 방송법에서 공익성 개념이 어떠한지 입법적 상황을 점검하고 특징을 파악한다. 셋째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축적된 판례들을 검토함으로써 사법적 차원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송의 공익성 개념은 무엇인지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정책 목표로서 방송의 공익성에서 중요한 개념은 무엇인지, 이를 법제 안에서 어떻게 체계화 할 것인지 등을 제안하고자 했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2.xml
ART001784341	oai_dc	스마트시대 지상파방송 재송신 관련 판례의 동향과 전망	The Trend and Prospect of Precedents about the Terrestrial Broadcast Retransmission in Smart Era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허진성(대전대학교)" ]	지상파방송 재송신 문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급변하는 매체환경, 새로운 매체유형과 서비스태양이 지속적으로 개발되는 상황 속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자신의 방송콘텐츠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새롭게 등장한 다른 매체들과의 경쟁 속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는 그간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하고 있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권리에 근거하여 대가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스스로의 설비투자를 통해 지상파방송의 난시청 해소에 기여함으로써 공익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해왔다는 관점에서 지상파방송 재송신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저작권법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상파방송 재송신 문제를 다룬 일련의 판례는 방송법 제78조 제1항 및 제3항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저작권 법리에 근거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재송신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이를 부인하는 입장에서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관련 법령의 연혁이나 정책적 배경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재송신은 독자적 방송이 아니라 수신보조행위로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방송법 제78조 제1항 및 제3항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헌법상 방송의 자유와 지적재산권 보장의 의의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방송의 공적 성격과 기능에 기반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문제의 이해를 도모하고 나아가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해본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2.xml
ART001784344	oai_dc	How to strike a balance between competing interests on the Internet: A comparative study of the right of repl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How to strike a balance between competing interests on the Internet: A comparative study of the right of repl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재진(한양대학교); 상윤모(Univ. of Texas, Austin)" ]	This study explores, by examining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s, the applicability of the right of reply to Internet media. The paper tries to identify current legal issues regarding the right of reply, a tool some believe capable of striking a more equitable balance between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personal rights within the Internet sphere. Largely focusing on how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pprehend right of reply, this study attempts to demonstrate that right of reply could help resolve a lurking tension between freedom of expression and personal rights on the Internet.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2.xml
ART001784342	oai_dc	지상파 재송신 제도에 대한 비판적 성찰	A Critical Review of Terrestrial Broadcasting Retransmission Policy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정용준(전북대학교)" ]	지상파방송의 재송신 문제는 다채널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시작된 한국방송의 오랜 과제이다. 좁은 방송내수시장에서 짧은 시기에 급진적인 다채널·다플랫폼이 되면서 인기콘텐츠인 지상파채널을 둘러싼 재송신 갈등은 필연적이다. 이는 공익성과 산업성의 조화 정책이 실패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금이라도 공익과 시장의 영역을 차별화해야 한다. 재송신제도의 개혁방안은 우선, 국회에서 재송신제도를 논의하여 방송제도의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KBS2채널은 의무재송신제로 원상 복귀하고, 지상파 계약재송신제의 정부 승인은 폐지되어야 한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2.xml
ART001784339	oai_dc	‘스마트미디어 시대’ 미디어주권에 대한 고찰	Media Sovereignty in the "Age of Smart Media"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설진아(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이 논문은 미디어의 스마트화가 가져온 미디어 생태계의 주요 변화를 매체산업과 수용자 관점에서 살펴보고, 스마트미디어 시대의 미디어 주권확립의 방향성을 세 가지 차원에서 모색하였다. 미디어 주권(media sovereignty)이란 언론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공적 영역에서 언론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 보도의 자유와 공적 책무를 의미한다. 미디어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이는 국가권력으로부터 언론 및 출판 활동의 자유를 포괄한다. 제4부로서의 언론의 감시기능과 점검의 가치를 강조하는 미디어 주권은 언론이 국민주권을 실현하거나 국민의 알권리를 대행하는 주체들로 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유와 권한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언론보도의 자유를 토대로 ‘국민의 미디어’로서 언론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공적 정보를 제공하고 여론을 형성해 나가며, 주권자인 국민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민주사회의 가치를 구현하는데 기여해야 함을 강조한다. 스마트미디어 시대에도 언론은 전통적인 점검의 가치를 중시하고 공적 기능을 수행해 나감으로써 미디어 주권을 지킬 수 있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2.xml
ART001784345	oai_dc	액세스권의 기본권적 의의	Right of access to the media as a fundamental right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현귀(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	액세스권에 대한 국내의 논의가 인격권을 보호하는 반론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애초 액세스권은 누구나 자유롭게 미디어에 접근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민주주의의 신장을 위해 보장되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실현을 위해 주장되기 시작했던 액세스권 논의는 매스미디어 시대에는 비록 소극적인 반론권이나 해명권 그리고 제한적인 이용권으로써 실현될 수 있었지만, 누구나 일인미디어가 될 수 있는 뉴미디어 시대에서는 보다 완전한 형태로 실현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완전한 형태의 실천이 규범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기술적 진보의 반사적 이익 상태에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가지는 기본권적 가치에 대해 우리 헌법학계가 제대로 인식하고 평가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필자는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시작한 액세스권의 최초 주장에서부터 뉴미디어 시대에 이르는 시기의 액세스권 실천의 계보를 그려봄으로써, 최초 민주적 자치실현을 위해 보장되는 언론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주장된 미디어에 대한 접근 및 이용권, 즉 액세스권의 기본권적 의의를 현대 뉴미디어 시대에 기술적 진보로 실현되고 있는 사이버 액세스권에까지 연결시켜본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기본권으로서 액세스권이 현대 한국사회에 그리고 뉴미디어 시대에 어떤 실천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 더 나아가 그것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2.xml
ART001679274	oai_dc	개인정보 보호법의 특징과 앞으로의 방향 ― 업계의 반응에 대한 몇 가지 대안을 중심으로 ―	The characteristics and direction 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손형섭(경성대학교)" ]	이 논문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특징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여, 바람직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논의에 이바지하려 한다. 현대 사회는 정보사회라고 하며 오늘날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 특히 최근 SNS를 통하여 1인 미디어 시대의 도래로 각종 정보의 유통은 더욱 자유로워졌다. 대한민국에서는 1994년 ‘공공기관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1995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00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영역별로 개인정보보호법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2010년을 정점으로 각종 개인정보 유출 사고들이 빈발하여 사회에 그 심각성이 크게 인식되어 일반법으로서의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에 추진력을 주게 되었다. 결국, 2011년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입법되어 동년 9월 30일 시행되게 되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이 법에 대하여 2012.29.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3월 30일부터 적극적인 실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 민간업계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불편한 절차의 신설, 관련 비용 증가 등으로 이 법에 대한 거부감을 갖기도 하고, 발 빠른 개정논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검토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향후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문제는 물론 업계의 이 법에 대한 부족한 이해와 부담감을 재확인하였다. 이 법의 시행으로 각 기업은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련 비용이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과 지침의 명확화와 법의 홍보 교육 사업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와 업계를 전문지식으로 매개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자격)사와 같은 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업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인 대책에 정부가 지원을 검토하고 ‘세분화 되는 보안시스템’의 도입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 업계의 현실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논의 혹은 시행령ㆍ시행규칙, 가이드라인, 자율규제 준칙 등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관할 정부부서를 중심으로 계속 검토해야 할 것이다.	신문방송학	null	http://dx.doi.org/	kci_detailed_000142.xml
ART001679277	oai_dc	온라인 MMORPG와 웹 MMORPG의 약관에 대한 비교분석 ― 아이온(Aion)과 골든랜드(Golden Land)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User Agreements of Online MMORPG and Web MMORPG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재진(한양대학교); 박현아(한양대학교)" ]	본 연구는 MMORPG(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 내에서 불공정 약관으로 판정 되었던 조항들이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권고 이후 어떻게 수정되었으며, 이러한 약관의 동향이 가장 최근 등장한 형태의 온라인게임인 웹 MMORPG(Web MMORPG)의 약관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분석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상위 10개 게임서비스 제공 회사들의 약관 조항을 직접 모아 분석하고, 약관 조항의 공통점 혹은 차이점이 플레이 형식의 공통점 혹은 차이점에서 기인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각각의 온라인게임을 일정 기간 직접 수행 한 후 자료 분석과 결합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MMORPG 약관의 불공정 행위 발생 문제의 개선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00년 이후, 2005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온라인게임 상위 10개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를 내렸다. 시행 현황에 대해 분석해 본 결과, 시정 대상이 되었던 사업자들이 불공정하다고 판정된 약관 조항 거의 대부분을 스스로 수정 혹은 삭제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려고 노력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웹 MMORPG의 경우는 MMORPG와 상당히 비슷한 구성 요소와 플레이 형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입도와 장르의 차이로 인해 MMORPG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관의 중요성이 강조되지 않아 이용자의 권리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약관이 올바로 제정된다면 이용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보장해 줄 뿐 아니라, 법적 분쟁이 일어날 경우 신뢰성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인 개정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연구가 지속된다면 새로운 형태의 게임 약관 제정에 있어 실효성 있는 모델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문방송학	null	http://dx.doi.org/	kci_detailed_000142.xml
ART001679284	oai_dc	방송통신 융합환경에서 방송시장 불공정행위의 규율	Unfair Practice Regulation in Broadcasting Market under Converged Environment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정필운(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김슬기(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방송통신 융합환경이 진전되면서 전통적인 방송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인터넷동영상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였고, 채널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방송시장에서 공공의 소유 또는 경영 형태를 취하는 방송사업자 뿐 아니라 개인 소유 또는 경영의 형태를 취하는 사업자가 훨씬 많아졌으며, 콘텐츠 제작만을 하거나 플랫폼의 운영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자도 많아졌다. 이에 따라 방송시장에서도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목표로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환경에서는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제가 유효하며 적절하다는 인식에 따라, 경쟁정책에서도 사전규제보다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하는 불공정행위 규제와 같은 사후규제가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8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제정하면서 IPTV 시장에서 공정경쟁체제 구축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방송영역에서 최초로 금지행위 규정을 도입하였고, 2012년에는 「방송법」에 금지행위 규정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과 통신의 구분과 네트워크-서비스의 수직적 결합을 전제로 한 현행 수직적 방송통신법제에서는 금지행위 규정의 공백과 비대칭규제가 문제되고, 방송시장이 급변하여 금지행위 규정이 적실성을 잃은 경우도 있다. 이 글은 방송통신 융합환경에서 방송시장의 불공정행위의 규율 현황을 살피고, 이러한 규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방송통신 융합환경에서 방송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규율하는 법령의 체계와 내용을 고찰하였다(Ⅱ). 그리고 이러한 규범의 문제점을 드러내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Ⅲ). 마지막으로 방송시장에서 불공정행위 규율법제의 정비 로드맵을 제시하며 글을 맺었다(Ⅳ).	신문방송학	null	http://dx.doi.org/	kci_detailed_000142.xml
ART001679260	oai_dc	방송사의 지배구조와 프로그램 편성권의 문제	The inner structural problem of public broadcasting and autonomy of programm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우정(계명대학교)" ]	현재 한국의 지상파 방송은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파업을 통한 혼란을 겪고 있다. 방송사의 책임자와 정부의 입장에서는 조직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애써 외면하려 하고 있고 일부 대형 신문사들도 이러한 취지에서 지상파방송의 파업활동과 문제점을 분석하는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정권 말기 레임덕으로 인해 잇따른 권력형 부정부패의 보도는 방송가의 파업을 메인 이슈로 삼기 힘들 정도의 복잡함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 한국 방송의 혼란은 종국적으로는 방송인의 자각과 정책입안자의 방송의 자유에 대한 의미 그리고 국민의 방송의 자유에 대한 열정의 결합으로 극복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리적인 측면에서는 방송의 자유라는 의미를 본질적으로 연구해 그 가치를 구명하고 국민들에게 방송의 자유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그 승인을 얻을 때 방송의 자유의 보장에 한발 더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방송의 자유의 핵심적인 내용은 국가와 기업으로부터의 방송의 독립, 방송사의 프로그램형성권의 독자성과 자율성의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적인 입법형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현재 방송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신문방송학	null	http://dx.doi.org/	kci_detailed_000142.xml
ART001679286	oai_dc	칸트의 공중(the public)과 그 공동체 회복	Kant's 'Public' and His Ideas for Community Building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조맹기(서강대학교)" ]	우리 사회는 대중매체가 등장하면서 대중의 용어를 선호하게 되어 이를 사용하였으나, 수용자로서의 공중에 대해서는 연구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불어 공영방송이란 말을 긴 시간동안 사용하면서도 ‘공중’이란 말의 사용에는 서투른 것이 현실이다. 여기서 공중이란 정치학에서 ‘시민’, ‘공민’, ‘공중’ 등과 함께 오랫동안 사용된 용어로, 그 만큼 긴 역사를 갖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 정치학ㆍ철학의 영역에서 ‘공중’의 개념을 빌려 와, 그것을 수용자론에 접목시키고자 한다. 하버마스, 아렌트 등의 이론에 비추어 미디어 수용자로서의 공중을 직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그들의 이론은 칸트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하버마스, 아렌트 등이 사회학자, 정치학자였다면, 칸트는 이해, 판단, 이성 등에 관심을 둔 인문학자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대중의 부정적 시각과 공동체의 붕괴, 둘째 칸트에 있어 공적 이성과 공중의 의미, 셋째 칸트를 통한 공통 감각, 공동체 회복 등에 관심을 가진다. 즉, 인문학 부분에서 공중의 개념을 끌어내어 수용자론에 접목시킨 기초 연구로서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신문방송학	null	http://dx.doi.org/	kci_detailed_000142.xml
ART001679267	oai_dc	공익채널 전문편성에 관한 제도 개선방안 ― 공익채널의 공익성 방송 분야별 검토를 중심으로 ―	Legal Discussion on Professional Programming of Public Interest Channel - based on investigation on public broadcasting fields of public interest channel -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봉미선(성균관대학교); 박윤미(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본 연구는 공익채널의 3가지 방송분야인 사회복지, 과학・문화진흥, 교육지원에 해당하는 각 전문편성의 내용에 있어 법적 해석을 통해 보다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공익채널 제도 방안을 모색하였다. 방송에 있어 편성은 방송매체의 특성에 따른 창의성과 자율성이 강조되는 영역이지만 방송의 이념과 방송의 방향에 따라 편성의 내용이 설정되는 만큼 공익채널의 전문편성 내용을 검토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즉 방송의 편성은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방송이 추구해야 할 또 다른 가치인 공익성과 관련하여 편성의 자율권과 방송의 공적역할 내지는 공적목표라는 가치와 대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최근 방송통신 영역에 대한 정부의 규제완화에 대한 의지와 함께 공익채널을 비롯한 의무전송제도와 같은 채널정책이라는 직접적인 제도적 개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송의 사회적 역할로서 공익 추구는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이렇듯이 공익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주된 이유는 방송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회적 의무와 규제를 통해 정책적으로 지켜나가야 할 가치가 방송통신 환경 변화에도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공익채널 제도의 사회적 중요성을 검토하고 방송영역에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공익적 기저가 될 수 있도록 세밀한 법제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신문방송학	null	http://dx.doi.org/	kci_detailed_000142.xml
ART001679272	oai_dc	페이스북 이용과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acebook Usage and Privacy Regulation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설진아(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이 연구는 페이스북 이용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페이스북의 기본 서비스 약관에 대하여 법학자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심층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법학자들은 페이스북 이용에 있어 이용자의 개인정보 공유와 관련한 일부 서비스 약관들의 프라이버시 침해요소들을 공통적으로 지적했으며, 페이스북이 개인의 포괄적 동의를 통해 제3자에게 필요이상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므로 향후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별적, 선택적 동의를 구하는 방향으로 약관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페이스북 사용자의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있어 기술적인 문제로 개인의 명시적 동의를 넘는 정보들이 유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차원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페이스북 서비스 이용약관의 프라이버시 침해 요소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페이스북이 유발할 수 있는 국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신문방송학	null	http://dx.doi.org/	kci_detailed_000142.xml
ART001679279	oai_dc	프랑스에서의 정치적 다원주의의 원칙과 방송	Le principe de pluralisme politique et 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 en France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전영(성균관대학교)" ]	다원주의는 의견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정치제도의 방안이다. 다원주의 원칙은 상이한 사회 문화적 표현의 흐름의 대표성을 보장하는 경향이 있는 헌법적 목적을 의미한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1986년과 1989년 결정을 통하여 “다원주의의 존중은 민주주의의 조건”이며, 훨씬 넓게 다원주의는 “민주주의의 토대를 구성한다”고 간주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법자는 이러한 헌법적 요구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986년 9월 30일 법은 시청각최고위원회는 “텔레비전과 라디오 서비스 프로그램 내에서 특히, 정치적이고 일반적인 정보 방송에서 사상과 의견의 흐름의 다원적 표현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발언시간의 재분배는 민주주의의 정치적 규제의 중요한 면이다. 이전의 다원주의 원칙(3등분 원칙)은 시청각 미디어에서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어떠한 접근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회에 의석을 차지하지 않는 정당을 배제시켰었고, 대통령의 발언은 계산되어 지지 않았었다. 2000년에 동 원칙은 의회에서 의석을 차지하지 않는 정당에게도 방송에서의 정치적 발언시간을 인정하는 준거원칙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2006년 의회에서 의석을 차지하나 여당 및 야당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정당에게도 발언시간을 할당하는 수정을 가하게 된다. 2009년 4월 8일 최고행정법원의 올랑드와 마티스 결정은 법률에 의해 방송프로그램 내에서 다원주의의 적용의 양태를 결정하는 것을 담당하는 시청각최고위원회에 의해 분배되었었던 발언시간 규칙의 재편성을 촉발시켰다. 새로운 다원주의 원칙은 2009년 9월 1일 시행되었고, 동 원칙은 정부와 여당 및 야당 사이의 방송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할당하였다.	신문방송학	null	http://dx.doi.org/	kci_detailed_000142.xml
ART001731651	oai_dc	한국과 호주 심의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A Comparative Study of Korean and Australian Content Regulation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안정민(한림대학교)" ]	본 연구는 현행 매체별 심의체계가 융합미디어와 콘텐츠 융합현상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며, 중복규제와 규제 공백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방송심의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우리나라 각 매체에 대한 심의기관과 심의내용과 기준을 주고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후속연구의 일환으로 호주의 심의제도에 대한 개정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심의제도 통합에 대한 논의가 아직 활발한 편은 아니다. 물론 미국과 같이 기존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나라도 있으나, 호주나 싱가포르의 경우 이미 콘텐츠 등급기준원칙의 통일화 작업이나 등급연령을 단일화시키는 노력이 시도되었다. 특히 호주의 심의제도 개혁안을 살펴보면 이용자를 위한 플랫폼 중립적인 심의제도와 각 미디어별로 상이했던 등급 분류체계의 통일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시키고 있다. 이 점은 향후 우리나라가 추구해야할 심의제도의 개정 방향과도 일치한다. 콘텐츠가 국경 없이 넘나들고 있는 융합미디어시대에 융합콘텐츠 관련 여러 나라들의 제도와 입법경향의 분석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 논문은 먼저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심의체계 관련 문제점과 논쟁을 살펴봄으로써 분석기준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호주의 심의체계 개정 과정을 연혁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콘텐츠 심의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동력을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호주가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등급분류 체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우리 심의제도의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2.xml
ART001731640	oai_dc	비정치적 방송 내용 심의를 위한 기준 설정의 필요성 연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선정성’ 심의를 중심으로	Establishing the Regulation Standards for Non-Political Broadcasting Contents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재진(한양대학교); 김보람(한양대학교)" ]	기존의 방송의 내용심의의 가장 많은 논란은 방송내용의 정치적 공정성에 집중되었다. 방송 내용의 심의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이유로 비정치적 내용심의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소 관심이 적었고 관련 연구가 적은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심의의 정치적 공정성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비정치적 내용심의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판단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정치적 공정성이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세우는 것이 어려운 반면 비정치적 내용심의에 있어서는 심의위원들의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기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심의의 객관적인 기준의 설정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과제이고 목표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비정치적 내용심의인 선정성 심의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과 직결되는 선정성에 대한 객관적 기준 설정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문제의식을 도출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록과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을 심층인터뷰 하였다. 연구결과 비록 심의위원들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서 선정성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선정성에 대한 인식과 제재 수위에 대한 판단이 크게 양립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방송 심의에 있어서는 정치적 내용뿐만 아니라 비정치적 내용심의에 있어서도 통일된 판단의 근거와 기준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방송 심의에 있어서 비정치적 분야에 있어서의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반증한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2.xml
ART001731628	oai_dc	변호사의 직업적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과 보호의 법리 : 로마켓 변호사평가정보 사건(2008다42430)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Legal Issues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Lawyer’s Occupational Information : A Passing Comment on the Case of Legal Information Services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인호(중앙대학교)" ]	2005년에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 지문정보DB 사건’에서 처음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새로운 독자적인 기본권을 인정한 이후로, 우리 사회에서 이 권리의 실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필자는 종래 프라이버시권(=사생활권)의 보호대상이 되어 왔던 개인의 ‘사생활비밀정보’와 최근에 거론되는 개인에 관한 일체의 정보인 ‘개인정보’는 그 보호의 법리가 다른 것임을 강조하여 왔다. 그런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권리의 실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위 결정은 자칫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리하여 마치 ‘사생활비밀정보’와 ‘개인정보’를 동일한 법리로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이 우리 사회에서 일정한 세(勢)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1년에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오해의 관점에 서 있다. 재판의 영역에서도 이러한 오해의 관점이 전개된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 글에서 다룬 ‘로마켓 변호사평가정보 사건’이라는 민사분쟁이다. 이 민사사건에서는, 인터넷에서 법률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주식회사 로마켓아시아)가 변호사들에 관한 ‘공개된 개인정보’(=신상정보ㆍ사건정보)를 수집하여 그들 정보를 분석‧가공해서 별도의 평가정보(=변호사 개개인의 승소율ㆍ전문가지수ㆍ인맥지수)를 만들고 이들 개인정보를 원하는 법률소비자들에게 무료 또는 유료로 제공하는 경우, 이로 인해 그들 개인정보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 개개인은 어떤 인격적 이익을 침해받고 있으며 또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어떤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이 사건에서 법률전문가인 1900여명의 변호사들은 위 개인정보들에 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내지 자기정보통제권의 침해를 주장하면서 관련된 모든 정보서비스의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1‧2심 법원은 자기정보통제권의 침해를 인정하면서 승소율ㆍ전문성지수서비스 부분의 금지청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인맥지수서비스 부분의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전원합의체)은 1ㆍ2심 판결과는 정반대로 승소율ㆍ전문성지수서비스에 대해서는 13인 전원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반면에 인맥지수서비스에 대해서는 9(위법) : 4(합법)로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2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오해의 관점 외에 기본권의 대사인효(對私人效)라는 또 다른 오해의 관점이 함께 어우러져 1, 2심에서 묘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다행히 대법원의 판결에서는 이러한 관점이 다소 해소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남아 있다. 본 논문은 위 민사사건에서 1‧2심 법원과 대법원이 보여주고 있는 접근방법과 판시내용에 대해 비판적 고찰을 시도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2.xml
ART001731618	oai_dc	국내 선거보도 심의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향	A Study on the Issues and the Regulation System of Election New Reports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동훈(배재대학교); 반현(인천대학교)" ]	2012년은 “선거의 해”로 기록될 만큼 선거는 한 해 내내 시민들의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그만큼 선거는 시민들의 일상과 정치사회적 삶의 간극을 메우는 중요한 매개 이벤트의 역할을 한다. 선거가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언론보도이다. 그만큼 언론보도가 선거에서 갖는 위상과 역할은 무시할 수 없는 중요성을 갖는다. 그러나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등 뉴미디어의 급속한 발전과 정치사회적 선거 환경의 변화는 우리의 선거보도 심의제도에도 변화의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그 논의 역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전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현행 국내 선거보도 심의제도의 쟁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규범적 이상성, 제도적 안정성, 선거 맥락성, 정치적 중립성, 법률적 실효성, 균형적 수혜성 등의 원칙을 토대로 전문가들에게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국내 선거보도 심의제도에서 어떠한 원칙이 중요한가를 묻고, 구체적인 개선 방향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6가지 선거보도심의제도 개선 원칙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치적 중립성과 제도적 안정성, 법률적 실효성 등을 다른 원칙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개선방안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지적하였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2.xml
ART001731608	oai_dc	인터넷언론의 정치적 성향과 선거보도 공정성: 존 롤스의 정의론에 기초하여	Political Propensity of Internet Media and Fairness of Election News: Based on the Theory of Justice by John Rawls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재영(충남대학교); 양선희(충남대학교)" ]	본 논문은 선거 시기 인터넷언론 기사의 공정성을 심의할 때 해당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을 어느 수준에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한지 탐색함으로써 인터넷언론 선거보도 공정성 심의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인터넷언론의 선거보도 심의 현황과 언론의 정치적 성향에 관한 기존 연구, 언론 공정성 논의의 흐름을 고찰했다. 특히 20세기 정치철학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존 롤스의 정의론에 기초해 다섯 가지 기본 원칙을 도출했다. 이에 의거해 인터넷언론의 정치적 성향을 언론자유의 핵심으로 인정하되 합리적 논거 제시 등 사회구성원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정당성이 결여된 선거보도는 언론자유, 나아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 점에서 공정성 심의는 선거보도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선거보도의 자유를 촉진하는 ‘진흥’ 행위이자 민주주의의 실천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정성 심의의 초점은 양적 균형성에서 탈피해 저널리즘 수행의 절차와 규칙에 맞춰져야 함을 밝혔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2.xml
ART001731693	oai_dc	공영방송 수신료 징수체계의 법제도적 개선방안	A Study on the Pubic Broadcasting Licensee Fee Collection System Reform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정영주(서울대학교); 오형일(서울대학교); 홍종윤(서울대학교)" ]	공영방송의 재원적 토대는 국민들이 직접 지불하는 수신료에서 비롯된다. 이 연구는 공영방송이 수신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일련의 과정, 시청자가 실제로 수신료를 납부하는 과정을 규정한 현행 법제도의 현실적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행 수신료 징수 체계는 시청자의 수상기 등록ㆍ변경ㆍ신고 의무를 근본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수신료 부과는 이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수신료 부과 대상 규정, 불합리한 수신료 부과 기준, 수신료 면제 대상의 형평성 문제, 체납액 및 가산금ㆍ추징금 규정의 모호성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상기 등록제 폐지와 변경ㆍ말소 신고 제도 개선, 디지털 멀티플랫폼 시대에 부합하는 수신료 부과 대상의 설정, 수신료 면제의 형평성과 법적 일관성 확보 등을 위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2.xml
ART001731587	oai_dc	인터넷 언론의 선거보도 및 인터넷 실명제의 헌법적 평가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Evaluation of the Internet Media’s Election News Reports and the Internet Real Name System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상경(서울시립대학교)" ]	인터넷 언론의 선거보도라는 쟁점을 극단적으로 단순화하면 새로운 형태의 선거활동의 자유와 선거보도의 공정성의 충돌 문제로 묘사될 수 있다. 자유냐 공정이냐 혹은 두 가치가 양립할 수 있는 접점은 어디냐가 주된 화두다. 여기서 우리는 인터넷의 특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인터넷세계에서 언론의 자유는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를 거론해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 언론과 선거와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향후 두가치가 어떤 방향으로 실현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 개개국민의 언론의 자유와 언론매체의 미디어의 자유의 참된 의미는 정치권력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보장해 주려는데 있다. 거대정치세력에 대한 비판세력의 새로운 공론장(public sphere)이 언론의 자유와 미디어의 자유의 접합점이다. 여기에 이제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게 되어 인터넷 언론은 현실세계가 아닌 가상세계게에서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이 새로운 선거운동의 매체가 되면서 인터넷 언론의 선거보도의 공정성 담보가 화두가 되었다. 인터넷 언론의 선거보도와 관련된 공정성 담보장치로서의 공직선거법상의 규정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논의되어야 한다. 인터넷실명제의 위헌판결을 통해서도 일부 강조된 바와 같이 인터넷 언론은 가급적 자정작용(self-filtering) 혹은 시장자율통제 적합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인식 내지 이해의 기반위에 제19대 총선에서 드러나 인터넷 언론의 선거보도의 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나아가 제18대 대선에서 쟁점으로 부각되는 인터넷 선거보도의 문제, 특히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2.xml
ART001731670	oai_dc	망중립성 논의에 공법원리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검토	The study of network neutrality related to public law principles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성엽(김&장 법률사무소)" ]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이란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을 그 내용, 유형, 제공사업자, 단말기기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망중립성 논의의 배경이 된 것이 인터넷트래픽은 급증하는데 반해 통신사업자의 수익은 저하되면서 네트워크 투자 여력이 부족해지게 된 상황이다. 이는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적정수준의 네트워크 투자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귀결된다. 다만, 시장에서 통신사업자, CP와 애플리케이션 사업자, 최종 이용자등의 3인의 경제주체간의 이해조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게 되는바 결국 망중립성 이슈는 정부규제와 관련된 전형적인 공법적 이슈라고 할 수 있다. 망중립성 이슈와 관련되어 주로 논의되는 공법원리는 평등의 원칙과 표현의 자유원칙이다. 평등 원칙은 네트워크 사업자가 CP등의 트래픽을 동동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평등원칙은 상대적 평등 즉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ISP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 내지 차별을 부정할 수 없다. 결국 평등의 원칙 관점에서 망중립성 원칙의 기계적 적용은 타당하지 않다. 표현의 자유 원칙은 ISP가 트래픽을 통제하는 것은 CP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ISP에게도 미디어로서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며 양 기본권의 충돌은 규범조화적 해석론에 따라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다음으로 망중립성 논쟁의 대안적 성격의 공법원리로 원인자, 수익자 부담원칙이 있다. 망중립성의 논쟁의 귀결점은 결국 네트워크 고도화와 인터넷의 개방성의 조화를 위한 비용분담 질서의 정립이며, 이와 관련하여 원인자, 수익자 부담원칙은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여 줄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트래픽은 폭증하지만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인터넷 생태계의 위기 요인은 인터넷 생태계 구성원 모두의 역할분담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ISP는 품질과 서비스의 향상, 요금인하, 적극적 네트워크 투자를 통한 본원적 경쟁요소를 갖추어 나가야 하고, 최종 이용자의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정액제가 아닌 종량제적인 요소가 가미된 정액제를 수용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행태를 확립하며, CP의 경우에는 트래픽 유발의 원인자 및 트래픽으로 인한 수익자로서 적정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통신 규제당국의 입장에서는 인터넷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충실히 마련하는 것은 물론 시장에 대한 경제주체들에 대한 신호로서 명확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대원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2.xml
ART001731658	oai_dc	변호사와 표현의 자유	Lawyers' Freedom of Speech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장철준(단국대학교)" ]	변호사는 사법 질서의 주체로서 분쟁 및 법률행위의 대리를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법체계 내에서 법을 직업으로 하여 살아가는 변호사들에 대한 기본권 보장의 실태는, 전문직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외형적 인식으로 말미암아 아직까지 제대로 조명을 받은 적이 없다. 특히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의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서는, 당연하게 보장되고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 이외에 별도의 고려 대상조차도 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 직역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ㆍ간접의 억제효과(chilling effect)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직권주의의 영향력 하에 있는 우리의 사법 시스템에서는 변호사의 표현행위의 의도를 억제하는 간접적 기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 글에서는 전문직으로서의 변호사 직역에 대한 본질을 조명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보장 방법을 탐구하여 보고자 한다. 여기에는 소위 전문직업인주의로 번역되는 프로페셔널리즘(professionalism)의 이론적 고려가 바탕이 된다. 특히 변호사 직무행위에 대한 규율의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여기에는 변호사 직무행위규칙이 잘 발달한 미국의 규범과 상황에서 적절히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변호사는 사법 시스템의 보호자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기본권주체로서의 지위에 있으며, 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스템 작동의 지나친 경직성을 경계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2.xml
ART001731664	oai_dc	SNS 선거운동 규제의 입법정책결정론적 검토	Legislative Decision-Making on the Regulations for SNS Election Campaign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심우민(국회입법조사처)" ]	소통적 미디어로서 기능하는 SNS는 최근 일련의 선거과정 속에서 더욱 크게 부각되었다. 특히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상시적으로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과거 선거규제와 마찬가지로 기간제한을 둘 것인지의 문제는 첨예한 사회적 대립을 불러일으킨 바 있었다. 2011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SNS를 통한 선거운동의 규제근거로 활용되어 오던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사실상 상시적으로 선거운동에 SNS를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또한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공직선거법」 개정은 물론이고, 법원의 관련 사건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SNS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좀 더 체계적인 법의 정비를 위하여 입법학의 세부 연구 분야 중 하나인 입법정책결정론의 핵심적 논의들을 차용하여 이 법의 문제점들을 살펴본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공직선거법」 제84조의4 제3항(ISP에 대한 삭제 등 조치 요청), 제82조의6(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위반죄)을 쟁점조항(SNS 선거운동 관련 규제 실효성 확보 규정)으로 선정하여 입법정책결정론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결론적으로 이 규정들은 입법정책결정론적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주로 국가의 입법적 개입여부 판단, 입법의 집행가능성 판단, 규율밀도 및 소재 판단과 관련이 있다. 즉 입법을 위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현행 「공직선거법」의 전체적인 규제체계 또한 지나치게 규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법체계적 측면에서의 문제점도 드러내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1994년 3월 16일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32차례의 일부개정(타법개정 제외)이 있었을 뿐 전면개정은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는 그간 이 법이 전반적인 규제체계의 타당성에 대한 진지한 성찰 없이, 필요에 다른 임시방편적 개정을 통해 유지되어 왔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번을 기회로 전반적인 선거운동 관련 규제체계의 개편도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2.xml
ART001614247	oai_dc	PD수첩 광우병보도 관련 형사판결(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에 대한 평석 -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면책법리와 국가기관의 명예훼손 성립여부에 관한 분석, 평가를 중심으로	Legal Analysis on Korean Supreme Court's 2010Do17237 (the criminal defamation case against producers of a TV program regarding 'mad cow disease')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남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2011. 9. 2.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관한 2개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PD수첩 제작진이 광우병 보도로 우리나라 협상단 대표와 농림수산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대법원은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를 확정하였다. 이 사건 판결은 두 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언론보도의 경우, 공직자 개인에 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경우 명예훼손에 관한 고의를 부정하여,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성립을 크게 제한한 점이다. 이 논문은 공인의 명예훼손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의 발전 과정을 살핀 뒤, 이 사건 판결의 의의를 평가한다. 기존 우리나라 판례는 형법 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근거하여 명예훼손의 성립을 제한하는 판시를 하다가,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면책법리를 점점 발전시켰는바, 이 사건 판결은 공적 보도에 있어 명예훼손의 성립을 제한하는 판시를 함으로써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명예훼손 성립여부에 관하여는 기존에 엇갈리는 민사 하급심 판례가 존재하였는데, 이 사건 판결에서는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 논문은 이 사건 판결이 정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에 관련한 언론보도의 경우 명예훼손의 성립가능성을 제한하여 언론의 여론형성과 비판기능을 활성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결론내린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2.xml
ART001614176	oai_dc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본질에 대한 법적 고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제도를 중심으로 ―	A Legal Study on the Essence of the Decision in lieu of Conciliation - Institutions around the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etc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용주(청운대학교 방송영상학과)" ]	분쟁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조정제도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분쟁당사자 사이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에 실패했을 때 내려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조정성립과 마찬가지의 효력(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즉,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조정이 성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사후적으로나마 당사자의 동의를 득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본질에 대해서 학계에서나 실무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여러 가지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법규 및 실무상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조서가 아닌 결정서의 형태로 정리하고 있다는 점이라든가, 결정서에 주문을 적도록 한 점, 또한 일반 민사소송의 원칙으로 자리잡고 있는 처분권주의와 유사한 뜻의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점, 무엇보다 신청인의 주장의 당부를 해당 중재부가 판단하여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점 등은 모두 이 제도를 재판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재판과 유사한 측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기재 시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된 것처럼 ‘한다’체의 문구로 결정사항을 정리하고 있으며 결정의 효력 발생 시점을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된 시점에서야 실무상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점, 당사자의 사후적 동의를 득하도록 하는 점 등은 모두 이 제도가 조정의 성립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자발적 합의 내지는 의사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법규 및 실무상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원인은 다름 아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제도의 법적 본질에 대한 혼란으로부터 초래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와 같은 제도의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서로 상충하는 요소를 일관된 관점에서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위에서 열거한 내용 중에 마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재판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하는 전제 하에서 법제화되어 있는 사항들은 상황에 따라 삭제되거나 수정되는 것이 입법 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 생각한다. 즉,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결정서가 아닌 결정조서의 형태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때 결정서에서처럼 관여 중재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 할 것이 아니다. 일반 조서와 마찬가지로 중재부장과 조사관이 기명날인하면 된다. 결정사항 역시 ‘주문’이라는 명칭으로 적시할 것이 아니다. 결정사항 정도의 명칭으로 최종 결과를 표시하면 족하다. 처분권주의를 연상시키는 언론중재법 상의 문구는 삭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신청인의 신청취지의 한도 안으로 조정을 가두어 놓으면 미래지향적인 조정제도의 성격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합의가능성마저 말살되고 만다. 또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신청인의 청구의 당부에 대한 해당 중재부의 판단이 아님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어디까지나 당사자들에게 최후적인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2.xml
ART001614188	oai_dc	표현과 소통으로서의 인터넷 댓글과 그 책임에 관한 일 고찰	A study on online commenting for expression and communication and its liability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유일상(건국대학교); 유계환(전북대학교)" ]	이 글은 인터넷 댓글을 둘러싸고 자주 빚어지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갈등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하버마스의 소통행위이론에 나타나는 법사상과 언어철학에 바탕하여 댓글의 성격을 분석하고 갈등의 조정방안을 연구한 결과이다. 인터넷은 누구나 발신자와 수신자가 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을 만들고 이 공간에의 접근과 이용이 과거의 매스미디어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 댓글은 익명성이라는 장막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훼손, 모욕 또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일 등이 잦으므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적 문제와의 충돌이 빈번하나 개별적 비교형량으로는 절차도 복잡하고 정보의 전달을 방해할 수도 있다. 논문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상적인 소통상황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커뮤니케이션의 권리 수준으로까지 더욱 확장되어 보장되어야 하지만 댓글은 언어학적으로 여러 가지 범주를 포함하므로 그 물리적 발성, 관습적 발화는 물론 그 기대효과 등을 충분히 분석하여 행위당사자 및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둘째, 댓글이 공적 관심사와 관련하여 공적인물에 대한 호오(好惡) 감정을 드러내지만 하버마스의 용례에 따르면 우리의 생활세계가 식민화되어 많은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으로 포섭되는 현대사회에서는 종래 미국 판례에 나타나는 공인이론과 판례가 그 설득력을 잃을 수 있다. 셋째 댓글은 하버마스의 이론체계로 유추하면 일종의 스피치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표현적‧사실진술적인 것은 더욱 자유로워야 하고 스피치도 일종의 발화행위라는 행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우리 법원이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공인 대상의 스피치 보호 장치인 미국의 현실적 악의의 법리를 도입하여 댓글작성자‧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의중을 파악하는 방법으로서 수용할 것을 제안한다. 결론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 커뮤니케이션 상황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2.xml
ART001614202	oai_dc	경쟁법의 관점에서 본 망중립성에 대한 연구	Network Neutrality from the Antitrust Perspective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승재(경북대학교)" ]	망중립성이라는 개념이 미국에서 1996년 통신법 개정과정에서 논의된 이후 15년의 시간이 흘렀다. 미국은 2010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망중립성을 규정화하는 작업을 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경쟁당국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통신사들의 반발도 거세다. 그럼에도 망중립성 개념은 통신사들의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인센티브의 확보와 개방형 플랫폼으로서 혁신의 기초로 사용되었던 인터넷의 속성을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2가지의 요구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좋은 도구가 되는 것은 여전하다. 유선망중심으로 이루어져오던 망중립성 논의는 이제 무선망이 전체 네트워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서 무선에서의 망중립성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이 무선에서의 망중립성을 기초로 한 앱과 웹을 기반으로 각종 서비스를 끌어안도록 하기 위해서 망중립성 개념을 염두에 두고 외국에서의 망중립성 개념의 전개와 발전, 입법의 방향과 관련 사례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점에서 프리미엄망에 대한 가격차별을 허용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네트워크 사업자의 투자유인을 확보하면서도, 망중립성이 지켜지도록 하는 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으려고 하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태도는 참고가 된다. 그러나 망중립성 입법과 관련하여, 무선 망중립성 논의의 입법화를 당장 하지 않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경쟁당국의 공정거래법 등의 경쟁법 집행을 통한 규제는 여전히 가능하고 국내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전기통신사업법의 이용자이익저해행위 등 규범을 개별 사안별로 적용하여 규율할 수 있으므로 사전적인 망중립성 입법을 통한 규율은 신중하게 논의하여 접근하는 것이 옳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2.xml
ART001614118	oai_dc	방송환경의 변화에 따른 방송광고 규제 합리화 방안	A Study on the Regulatory Reform of Broadcasting Advertising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승선(충남대학교)" ]	이 연구는 방송환경의 변화, 특히 방송광고 환경의 변화에 즈음하여 규제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지, 규제정책의 원칙을 어떻게 설정할 지에 대한 탐색적 수준의 논의를 모색하였다. 방송광고의 규제정책 합리화가 자칫 방송광고에 대한 탈규제 혹은 규제무용론에 편향되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서술되었다. 오히려 방송광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방송광고 규범의 특정 요소와 특정 측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다. 그동안 금지돼 왔던 일부 영역과 품목에 대한 해제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아울러 제시하였다. 다만 이 연구는 ‘방송광고 규제 합리화’라는 쟁점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미디어의 진화가 구체적으로 방송광고 부문에 현시되는 특징과 쟁점을 천착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2.xml
ART001614080	oai_dc	인터넷 실명제의 의의와 한계	The Constitutional Meaning and Limits of Mandatory Authentication Measures unde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etc.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조소영(부산대학교)" ]	민주주의라는 헌법원리의 성패는 다양한 의견과 정보들을 둔 공적 토론 과정 속에서 진실을 결정할 수 있는 그 구성원의 능력에 대한 신뢰에 달려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신뢰가 구성원들 간의 자유로운 말할 권리를 보호하는 근저를 이루었고 그러한 구조 속에서 익명으로 말할 권리도 인정될 수 있었다. 익명성이란 정체성의 부재 혹은 형식에 상관 없이 의사표현을 한 자가 있고 그 의사표현만으로는 그 표현행위자에 대한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는 상태로서, 표현행위자의 신분을 감추어 타인이 그의 정체를 알 수 없도록 한 것을 말한다. 표현행위에 있어서 이러한 익명성의 보호는 민주사회에서 고유하고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 왔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적 의사표현을 통한 여론형성과 정보전달의 형태는 민주사회의 큰 부분으로 자리잡았는 바, 규제입법의 전 과정에 걸쳐 신중한 헌법적 검토와 평가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인터넷 실명제라는 제도의 기본 목적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본인인증 시스템의 강제적 구축을 통한 ‘의사표현’에 대한 통제라는 획일성과 강제성은 헌법적 문제점으로 인식되어야만 한다. 현행법상의 인터넷 실명제 유형은 공직선거법상의 실명확인(인증)제와 정보통신망법상의 본인확인제인데, 각각 사용된 용어와 범위가 달라서 유형별 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당해 공간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話者가 허무인이 아님을 인증받아야 하거나 또는 공인된 인증시스템을 통해 話者 본인임을 확인받아야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 인증상의 기술적 차이점은 차치하고 적어도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의 측면에서는 제한적 요소임에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기본권 주체가 의견 개진의 전제로서 이러한 실명인증 또는 본인확인을 요구당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두 법률의 해당 규정들을 내용적으로 분석하고 이 규정들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검토하되, 민주사회에서의 익명적 표현에 대한 형량의 헌법적 명제로서 표현의 자유권을 향유하는 각각의 기본권주체들의 자질에 관한 신뢰와 민주사회에서 유통되는 사상의 수는 많을수록 좋다는 명제를 고찰하였다. 그리고나서 인터넷실명제의 위헌성을 논의하기 위하여 익명 표현의 헌법적 가치와 표현 내용에 대한 규제로서의 본인확인제,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를 헌법적으로 판단하여 결론지었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2.xml
ART001614196	oai_dc	유료방송 채널사용사업자 육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 케이블TV 프로그램 사용료 정상화를 중심으로 ―	Policy Proposals for Fostering Program Providers in Pay Television Market : Focusing on Program Fee Problem between SO and PP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홍종윤(서울대학교); 윤석민(서울대학교)" ]	이 연구는 유료방송 채널사용사업자(PP)의 육성을 가로막는 시장구조 및 사업자 관계, 정부 규제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PP 프로그램 사용료 문제의 해결을 유료방송 시장 정상화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로 파악하고 현행 프로그램 사용료 정산 현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프로그램 사용료 개념의 불명확성에서 유래하는 자의적 프로그램 사용료 정산 방식, 방송통신 결합상품 구성에서 과도한 방송상품 할인, 방송사업자 회계 기준 미비로 인한 방송수신료 모수 축소 행위 등 케이블SO 시장행위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방안으로 방송사업자 회계지침 개정을 통한 프로그램 사용 개념의 명확화, 방송통신 결합상품 규제 마련을 통한 유료방송 가격 정상화 유도, 방송사업자 회계검증 제도 도입을 통한 회계 자료의 신뢰성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상호 연관성을 지닌 이러한 조치들을 동시적으로 추진할 경우 최적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2.xml
ART001614157	oai_dc	한국과 중국 명예훼손법상의 ‘공인’ 개념에 관한 비교 연구 ― 관련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ncept of "Public Figures" in Libel Law in Korea and China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재진(한양대학교); 이정기(한양대학교)" ]	Korea and China share similar cultures and ideologies, having introduced the American public figure theory into their societies at a similar time and had many academic discussions about the theory. However, today sees no desirable settlement of the "public figure" concept in either country. This study set out to analyze precedents involving public figures both in Korea and China and thus to identify the concepts, types and scope of public figures. By comparing the two countries in differences in the concepts of public figures in an exploratory fashion, the investigator attempted to offer practical implications to minimize damage to the personal rights of a public figure and maximize freedom of expression when a public figure's personal rights clashes with freedom of the press (freedom of expression) in Korea and China.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2.xml
ART001614143	oai_dc	공인 개념의 현실적 의의와 범위에 대한 고찰 ― 법무부 ‘수사공보준칙’에 나타난 공인 개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actical Effects and the Boundary of the Concept of 'Public Figure'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심석태(서강대학교)" ]	공인 개념은 언론 자유와 인격권이 충돌할 경우 그 경계선을 정하는 데 현실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명예훼손 관련 사건에서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공인인지를 따져보고 공인인 경우에는 언론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학계의 여러 논의에도 불구하고 법률이나 판례는 어떤 사람을 공인으로 인정할 것인지 명시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는 수사공보준칙을 제정하면서 수사 대상자가 공인인 경우 수사기관이 실명과 초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공인의 범위를 명시하였다. 하지만 그 기준은 기존 학계의 논문은 물론 이미 개별 판례에서 공인으로 인정했던 사례들까지 포괄하지 않고 있다. 공인으로 인정될 경우 ‘현실적 악의’원칙에 따라 입증책임의 전환이 일어나는 미국과는 달리 우리는 공인으로 인정되더라도 언론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의 이익형량 과정에서 언론 자유가 다소 더 보호받는 효과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우리의 공인 개념을 미국보다 현저히 협소하게 설정하는 것은 언론의 기능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으며 공인의 공적 활동조차 인격권을 내세워 익명성 뒤에 숨기도록 허용하는 부당한 결과를 낳는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학계의 논의와 판례에서 공인으로 인정된 사례 등을 반영하여 수사공보준칙의 공인 범위를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기존의 논의를 참고하여 보다 일반적인 공인 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2.xml
ART001614132	oai_dc	정치광고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Political Advertisement and the Electorate's Free Speech Rights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장철준(한동대학교)" ]	자본주의 사회에서 광고는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나아가 경제생활 뿐 아니라 정치생활 영역까지도 정치광고의 형태를 통해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상업광고가 표현의 자유로서 헌법적 보호의 대상으로 인정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치광고를 통하여 유권자의 자유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현행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후보자 개인에 의한 광고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이 자발적으로 정치광고를 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다양한 정치적 참여의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제도개선의 민주주의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규정된 언론사에 대한 규제와 광고 규제를 준용하여 사후 심사를 허용할 것을 제안한다. 정치광고를 합법적 선거운동의 테두리에 편입시키고, 대신 사후적 심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기회의 불균등을 조정하는 의미가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정치광고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매체와 광고주가 특정 정치적 입장에 대한 정치적 공동책임을 질 수 있게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 정치의 장을 명확하게 하여 국민의 선택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2.xml
ART001614092	oai_dc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보장에 관한 헌법구조적 한계와 과제	Liabilities and its Limitations of ISP for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Internet: Focusing on the Internet Shut-down System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권헌영(광운대학교)" ]	인터넷은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새로운 지평을 열어왔다. 특히, 인터넷이 보여준 1인 미디어의 역할은 기존의 미디어 환경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서 세계적 주목을 이끌었다. PC와 웹서비스를 중심으로 기존 인쇄매체, 방송매체와는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던 인터넷은 최근 스마트폰 모바일 혁명과 더불어 실제 일상 정치활동에도 혁명적 변화를 가져오는 가공할 파괴력을 실증하고 있다. 그야말로 인터넷은 기존 매체가 담당하지 못하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의 새로운 양상은 새로운 규제모델의 시도를 불러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터넷상 표현행위 규제를 위하여 다양한 입법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고, 또 새로운 수단을 동원하고자 하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비록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의 언론매체로서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그에 대한 과도한 규제입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 헌법 구조에서는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것은 미국 헌법의 규정형식이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 제한입법금지를 천명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가 사회적ㆍ국가적 제한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도적 무력화나 과잉입법의 경우 구체적 상황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사후해석을 통해 합헌의 당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인터넷상 표현행위 규제를 제도화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우회하는 새로운 제도의 입법을 지속적으로 시도할 수 있고, 이것은 다시 입법 공론의 장에서 정치적 의견충돌로 이어지는 일이 최근 더욱 자주 발생하고 있다. 결국 우리는 명문의 헌법 규정을 우회하는 현재의 해석론적 논의를 넘어서 헌법적 가치의 재구성이라는 큰 짐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일단 인터넷 표현에 대한 규제입법의 시도가 입법권에 보장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사후적 공권력 통제요소를 우회하기 위하여 보다 쉬운 민사적 책임 강화의 입법형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은 ISP에게 새로운 언론검열로서 사적 검열의 길을 열어주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하다. 또한 이는 ISP입장에서 보다 많은 비용과 책임의 인수라는 진입규제를 받는 결과가 된다는 점도 예상할 수 있다. 이런 현 상황에서 헌법학적ㆍ언론법학적 접근 방법에서 헌법 가치 및 규정형식의 재구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이슈가 되어야 한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2.xml
ART001614225	oai_dc	모욕죄의 보호법익 및 법원의 현행 적용방식에 대한 헌법적 평가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Insult Law and a Constitutional Critique of its Application by Courts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경신(고려대학교); 김가연()" ]	모욕죄는 통설과는 달리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내부적 명예감정을 보호하는 것이다. 19세기 독일문헌에서 모욕죄가 ‘외부적 명예’를 보호한다고 한 것은 해당 언사의 내용이 대상자의 사회적 지위가 요구하는 경외심을 표명하지 않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지 대상자에 대한 제3자의 평가 즉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20세기 들어와서 모욕죄를 사회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도 보호규범으로서 호명할 수 있도록 독일법원의 판례가 바뀌면서 ‘외부적 명예’와 ‘내부적 명예’의 구분은 없어지게 되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더라도 이와 같은 모욕죄의 객관적 실체가 확인된다. 그런데 한 사람의 명예감정은 타인의 단순한 의견이나 감정의 표현에 의해서 쉽게 훼손될 수 있다. 교수가 학생에게 'C'라는 평가를 하는 것만으로도 학생의 명예감정은 쉽게 손상될 수 있다. 모욕죄는 명예감정을 보호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의 단순한 의견과 감정의 표명을 제한하게 된다. 이렇게 한 사람의 의견과 감정의 표명을 명예감정의 보호를 이유로 제약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보호의 대원칙인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리를 위배하는 것이다. 혐오죄의 보호법익인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감의 파괴는 표현의 자유 제약을 정당화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될 것이나 모욕죄는 이를 넘어서서 명예감정 전체를 보호영역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원리를 위배하는 것이다. 물론 모욕죄는 모든 의견과 감정의 표명이 아니라 그 표명이 경멸적인 언사를 동원하여 이루어질 때만 적용된다. 하지만 무엇이 경멸적인 언사인지에 대해 대법원은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은 화자의 경멸적인 태도가 담겨있는 거의 모든 언사들을 우선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한 후에 여러 가지 주변정황들을 근거로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무죄로 판시하는 2단계 방식의 판시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2단계방식은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한다. 우선 대법원은 경멸적인 태도가 담긴 모든 언사들을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사회상규’를 근거로 유무죄를 나눈다는 것은 ‘사회상규’가 위법성조각사유가 아니라 범죄구성요건으로 기능함을 뜻한다. ‘사회상규’가 범죄구성요건으로서는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다. 또 명확성의 원칙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는 단순히 일반인들에게 무엇이 금지되는지를 통보하는 것을 넘어서서 일반인들이 무엇이 금지되는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종국적으로 합법적으로 판단될 표현을 자제하는 현상 즉 ‘위축효과’가 없을 것을 요구한다. 그렇다면 법원이 ‘사회상규’와 같이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위축효과’를 발생시킨다. 혐오죄처럼 국가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감의 보호를 위해 입법을 하는 것은 당연하나 명예감정은 더 높은 차원에서 단순히 타인과의 비교를 매개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이를 보호하는 것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의 명예감정의 보호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정당한 입법목적이 될 수 없다. 또 혐오죄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 소수를 그 소수자의 차별과 핍박에 동원되었던 언사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모욕죄는 그렇...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2.xml
ART001614233	oai_dc	‘삼성X파일’사건의 대법원 판결과 기자들의 인식차이 ― 대전․충남북 신문․방송 기자들을 중심으로 ―	A Study on Reporters' Perceptions of the "Samsung X File" Case - With a focus 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8839 in 2006 -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임연희(충남대학교)" ]	이 연구는 ‘삼성X파일’사건을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에 대한 대법원 유죄판결을 현직 기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대전․충남북 신문․방송기자 112명을 대상으로 대법원이 형법20조 정당행위위법성조각 요건으로 꼽은 △공적관심의 대상 △자료취득의 정당성 △통신비밀 최소화 △보도 이익에 따라 설문조사했다. 연구결과 ‘삼성X파일’을 보는 기자들의 시각은 대법원과 크게 달랐다. 이 사건을 국민들의 비상한 공적관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대법원과 달리 기자들은 8년 전 사안임에도 보도가치(89.3%)가 높고 공적관심사(87.5%)라고 했다. 이학수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의 대화를 ‘사인들 사이에 은밀히 이뤄진 대화’로 규정한 대법원에 비해 기자들은 이 비서실장(72.3%)과 홍 사장(94.7%)은 명백한 공인이며 실명보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신문기자들(85.3%)은 ‘삼성X파일’을 제보 받는다면 보도하겠다고 했지만 이상호 기자 유죄판결에 대해 100% 알고 있다는 방송기자들은 60%만이 보도의사를 나타냈다. 방송기자들의 보도여부 결정에는 대법원 판결이 영향을 미쳤으며(68.6%) 비보도 이유도 통비법 때문이어서 위축효과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신문기자들은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해도 국민 알권리와 언론의 사명을 위해 또다시 보도하겠다고 답해 향후 유사사건과 소송의 재발 가능성을 드러냈다. 이런 점에서 언론자유와 국민 알권리보다 통신비밀보호가 우선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은 언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언론자유를 위축시킨 판결로 기록될만하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2.xml
ART001617860	oai_dc	프라이버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규제의 의의와 한계 -‘잊혀질 권리’ 논의를 중심으로-	The Korean Way of Balancing Two Fundamental Rights,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the Right to Know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문재완(한국외국어대학교)" ]	디지털 기술과 검색기술의 발전은 긍정적인 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킨다. 한 순간 잘못한 행동이나 잘못 내린 판단의 결과물이 디지털 주홍글씨가 되어 평생, 더 나아가 사후까지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디지털 메모리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을 내용으로 하는 전통적 의미의 프라이버시권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새로운 유형의 프라이버시권으로서의 잊혀질 권리의 도입 논의가 활발해진 것도 이 때문이다. 2011년 7월 6일 유럽연합 의회는 '유럽연합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접근'(a comprehensive approach on personal data protection in the European Union)을 의결하였으며, 여기에서 개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잊혀질 권리의 입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스페인, 프랑스, 스위스, 독일 등 유럽국가에서 잊혀질 권리가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잊혀질 권리를 바라보는 미국 측 시각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룬다. 누구나 표현의 자유를 가지기 때문에 공개된 진실한 정보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잊혀질 권리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의 특성에도 반하여 실효성도 없다고 본다. 잊혀질 권리에 대한 유럽 국가와 미국의 시각이 다른 이유는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유럽의 경우 프라이버시권의 보호이익은 개인의 인격권 보호에 있다.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자기 모습을 보장하는 권리가 프라이버시권의 핵심인 것이다. 이에 반하여 미국에서는 공권력에 의하여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가장 우려한다. 프라이버시권의 핵심은 여전히 국가에 의하여 가정의 평온성이 침해받지 않도록 방어하는 데 있다. 즉 미국은 자유를 최우선적 가치로, 유럽은 인간의 존엄성을 최우선적 가치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잊혀질 권리에 대한 시각이 다른 것이다. 잊혀질 권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정보주체의 권리로 개인정보의 삭제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삭제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정보주체는 삭제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가 삭제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삭제요구권이 포함된 것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면에서 바람직하지만, 그로 인하여 정보처리자의 영업의 자유 등 다른 헌법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였어야 할 과제였다. 개인정보삭제요구권과 충돌되는 다른 헌법적 가치와의 비교형량이 충분히 이루어졌어야 했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2.xml
ART001614102	oai_dc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규제의 의의와 한계 ― 최근의 소위 셧다운제 도입문제를 중심으로 ―	The Significance and Limit of Internet Regulation Policies to Protect Juvenile : On the 'Shut-down' Policy of Internet Games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종현(국민대학교)" ]	청소년 보호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논거로 자주 활용된다. 특히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성인 대상 표현물에 대한 규제의 정당화 근거로 청소년 보호의 이익, 가치가 강조된다. 인터넷의 등장과 관련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인터넷 상 표현물은 청소년 보호라는 미명하에 철저하게 규제받고 있다. 게임물이라는 새로운 표현물이 등장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비약적으로 배포되고 청소년과 성인들에 의하여 이용되면서 이에 대하여도 다양한 규제가 마련되었다. 최근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중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이와 청소년 범죄와의 연계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인터넷 상의 게임물에 대한 청소년의 이용에 대하여 강력한 규제가 마련되었다. 그 결과 유해성이 없거나 낮아서 특정 연령의 청소년들에게 접속, 사용이 허용된 인터넷 게임에 대하여 특정 시간 동안 청소년들이 아예 접속을 못하도록 하는 소위 셧다운제가 입법화되었다. 표현물에 대한 접근을 애초에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넘어서 허용된 표현물의 이용양태까지 규제하는 식으로 인터넷 게임물에 대한 규제가 이중적으로 강력하게 마련된 것이다. 청소년의 게임중독과 청소년 범죄의 연계성 혹은 청소년의 게임중독의 사회적 해악에 대하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국가가 강제적으로 일정시간 동안 청소년의 게임접근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불러일으킨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게임물 제작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에 있어 주된 역할 수행자인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양육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특히 보호라는 명목 하에 국가가 청소년들의 존엄과 주체성, 자율을 부정하며 그들을 일방적으로 규제ㆍ통제하는 우를 범하였다. 셧다운 시간을 청소년 본인 혹은 법정대리인이 선택하도록 한 선택적 셧다운제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헌법적 하자를 어느 정도 치유한 것으로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사적인 결정을 공적ㆍ법적 의무화 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2.xml
ART001614216	oai_dc	헌법적 쟁점으로서의 망중립성	Network Neutrality as a Constitutional Issue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허진성(대전대학교)" ]	최근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망중립성 문제는 인터넷 환경에서 네트워크의 중립성을 유지함으로써 이용자와 콘텐츠 사업자들이 자유로운 정보와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사업자의 활동을 규제할 것인가를 논점으로 하고 있다. 이는 지속적으로 변화ㆍ발전하는 IT분야의 기술영역과 시장상황을 배경으로 나라마다 다양한 조건 속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르는 복잡한 사안으로서 이론적으로 간명한 해결을 기대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는 아니다. 대략적인 논의의 구도는 폭증하는 데이터 전송량을 소화해내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증설과 고도화가 요구되고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사업자가 트래픽 관리 등 네트워크에 대한 일정한 통제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 오늘날의 IT혁명과 정보사회는 개방되고 자유로운 인터넷 공간에서 일어난 혁신과 창의를 통해 가능했는데 네트워크 사업자가 네트워크를 통제하게 된다면 인터넷은 더 이상 그러한 개방과 혁신의 속성을 잃게 될 것이고 따라서 정보통신과 문명의 발전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축으로 한다. 네트워크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들이 재산권이나 경제활동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각각 IT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나아가 삶 전체에 걸친 편익 증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입장이 관철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적 자유의 측면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아니고 인터넷을 활용하여 생활을 영위하는 일반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도 관계가 된다. 망중립성이란 네트워크 상에서 전송되는 콘텐츠 등에 대하여 네트워크 사업자가 차별적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데 네트워크 사업자가 트래픽 관리 등을 이유로 특정한 이용자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를 가하게 된다면 이는 해당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네트워크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 헌법적 의의를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망중립성 문제는 자유로운 공간으로서 인터넷 영역이 보유하는 공적 성격을 어떻게 유지, 발전시킬 것인가를 중심에 두고 있지만 네트워크의 증설과 고도화라는 현실적인 경제문제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관련 사업자들의 경제적 자유도 실제적 분석 없이 단순히 공익에 의뢰함으로써 만연히 제한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사이버 공간을 전제로 한 정보활동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기본권 논의는 단순히 국가권력의 침해부재로서 확보되는 자연적 의미의 자유와 달리 일정한 물적 조건이 광범위한 차원에서 확보될 것이 요구되는데 이는 자유로운 정보활동의 보편적 구현을 위한 조건형성과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와 경제활동 보장의 문제를 아울러 생각할 필요를 경험하게 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와 경제적 기본권을 아우르는 규범구조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망중립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개인과 기업, 정부의 역할에 대한 바람직한 구도를 조망하고, 현재 망중립성 규제와 관련해 문제가 되는 구체적인 논점들을 살펴보면서 개별적인 경우에 연계되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실제적 과제를 검토한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2.xml
ART001560164	oai_dc	수평적 규제체계에서 지상파방송의 기능과 규제의 한계	The Function and its Limit of Terrestrial Broadcasting under the Regulation of Horizontal System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우정(계명대학교)" ]	기술의 발달은 방송과 통신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측면에서 융합화 시켰으며 이에 따른 규제법체계의 변혁을 초래하였다. 종래의 수직적 규제체계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융합화가 이루어져 더 이상 기존의 입법을 통한 규제가 곤란하게 되었고 수평적 규제체계에 따른 법체계의 정비 및 입법이 논의되게 되었고 세계의 각국은 방송ㆍ통신의 법제도의 형성에서 이러한 추세의 과정에 놓여있다. 수평적 규제체계의 큰 흐름속에서 하나의 중대한 문제가 지상파방송에 대한 규제의 문제이며 이 경우 지상파방송에 대한 규제는 콘텐츠계층과 전송계층에 대한 규제를 분리시켜 고려되어야 하고 이 경우 각각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을 분리해 각각의 설립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영방송의 콘텐츠계층에 대한 허용은 공영방송의 기본공급의무와 존속 및 발전보장의 범위속에서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지만 공영방송의 법적 성격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방송외의 사업으로의 확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전송계층에의 진입 및 운영에 있어서도 공영방송은 방송의 공적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민영방송의 경우는 공영방송과 다르다. 민영방송은 공영방송보다 법리적인 측면에서 콘텐츠계층과 전송계층에 대한 진입 및 운영에 있어서 훨씬 더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성격을 가진다. 다만 방송의 특수한 영향력으로 인해 시장지배적인 여론형성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여론독과점의 규제 및 제한에 기속되며 설립의 근거인 상법상의 규제에 기속되게 된다. 결론적으로 수평적 규제체계하에서의 지상파방송에 대한 규제는 콘텐츠계층과 전송계층에 대한 분리규제로 나가야 한다. 이 경우에도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에 대한 이러한 규제는 헌법상 방송의 자유보장과 공적ㆍ사적 의사형성을 통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이바지한다는 방송의 공적인 기능에 부합되는 방향에서의 절차와 제도를 통한 규제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2.xml
ART001560159	oai_dc	콘텐츠 융합에 따른 심의제도 개선방안 : 연혁적 연구를 통한 통합심의 가능성의 모색	Media Convergence and Its Implications for Content Regulation : A Look Back in History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안정민(한림대학교)" ]	현행 매체별 심의체계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미디어기술이나 융합콘텐츠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중복규제나 규제 공백화의 문제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게다가 인터넷콘텐츠에 대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역차별문제, 게임물 오픈마켓과 관련한 사전심의제 실효성에 대한 논의는 규제중복이나 공백문제 뿐만 아니라 동일한 콘텐츠에 다른 규제를 가하는 규제불균형의 문제까지 발생시키고 있다. 융합콘텐츠는 문자, 소리, 그림, 비디오 등의 여러 종류의 포맷의 혼합으로 구성되어 제작자에게는 다양한 활용가능성을, 이용자에게는 다양한 선택가능성을 제공한다. 아이폰이 우리나라의 통신시장의 판도를 바꾸어 놓은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소비자의 선택이 정책결정의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융합콘텐츠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의 매체별 심의체제는 이와 같은 융합콘텐츠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콘텐츠 발전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통합 심의체계의 도입이나 사업자의 자율적인 사전심의와 사후규제의 병행, 민간심의기관의 설립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대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심의체계의 개선이나 통합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기에 앞서 우선 현 심의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연혁적 분석을 중심으로 현행과 같은 매체별 심의체계가 어떻게 형성되게 되었는지, 매체별 분리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통합이 가능한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각 매체별 심의기구의 형성과 심의기준을 비교해보고 이러한 심의체계가 융합콘텐츠에 대해 갖는 한계를 분석하여 융합콘텐츠 심의체계의 통합을 위한 실현가능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2.xml
ART001560163	oai_dc	교원 및 교원단체의 표현의 자유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익의 관계를 중심으로	The Free Speech Right of Teachers and Teachers' Union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장철준(한동대학교)" ]	이 글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감행하였던 교원단체의 구성원인 교사들에 대한 처벌의 근거가 부당함을 헌법상 표현의 자유 법리로써 논증한 것이다. 처벌의 법적 근거인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대하여 지금까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는, 금지되는 공무원의 단체행위란 “공익에 위반할 목적의 집단행위”를 의미한다며 합헌적으로 축소 해석하였다. 그러나 당해 시국선언 사건을 심리하였던 법원에서는 이를 구체화하면서, 시국선언이라는 표현 내용의 공익성을 심사하기 이전에 교원의 정치활동 자체를 공익 위반의 요건으로 파악하였다. 필자는 이것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의 침해라고 주장한다. 공익을 위한 정치적 표현행위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형식적 해석 적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2.xml
ART001560157	oai_dc	명예훼손 관련 보도 특성에 관한 연구 : 동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신문의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보도를 중심으로	A Research on the Characteristics of Media Reports about Defamation : A Focus upon News Articles Published from 2001 until 2010 by Dong-a Ilbo, Hankook Ilbo, Hankyoreh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경호(제주대학교)" ]	본 연구는 2001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동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신문의 명예훼손 관련 보도의 추이와 특성을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10년간 명예훼손 관련 보도에 있어서 연도별 추이는 어떠한지, 각 신문사간 보도 특성에 차이는 없는지, 언론보도에 나타난 명예훼손 양태는 어떠한지 등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체 분석기간 동안 세 신문이 4300건의 명예훼손 관련 기사를 보도했는데, 이는 10년 동안 매일 1.2 건의 기사를 게재한 것과 같으며, 개별 신문마다 2~3일에 한 번꼴로 명예훼손과 관련된 보도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기간 세 신문이 1300건의 사생활 침해, 450건의 초상권 침해 관련 기사를 보도한 것에 비하면 명예훼손 관련 보도가 다른 인격권침해 관련 보도보다 수 배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비중 있는 빈도/프레임으로 명예훼손 관련 보도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명예훼손 내용들을 스트레이트 기사로 전달하는 프레임을 신문들이 선호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분석대상 기간 전체를 관통하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보도 패턴은 찾아보기 어려웠으나 초반 높았던 보도 빈도가 중반에 낮아졌다가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다시 높아지는 마치 “W”자 형에 가까운 흐름을 보였다. 명예훼손 관련 기사는 세 신문사 모두 주로 사회면과 종합면에 집중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출도가 가장 높은 1면에도 7% 정도의 관련 기사를 게재하고 있으며, 기사의 유형은 스트레이트 뉴스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기사의 길이는 700자에서부터 1500자 사이에서 작성되는 비율이 높았고, 칼럼이나 해설, 기획기사 등 장문으로 간주되는 2000자 이상의 기사도 전체 기사의 약 5.7%에 이르고 있다. 기사의 내용별 분류를 보면,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 등의 실제 법적대응과 관련된 기사 건 수가 가장 많았고, 법적대응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을 보도하는 기사가 뒤를 이었다. 명예훼손의 유형과 관련해서는 언론보도 등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빈도가 가장 높았고, 정치인들의 상호비방이나 의혹 제기 등과 관련한 명예훼손 보도 건 수가 뒤를 이었다. 명예훼손의 원인으로는 허위사실 유포나 추론에 의한 언론보도 혹은 의혹제기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명예훼손 당사자의 신분을 살펴보면, 정치인/정당, 언론인, 일반인, 연예인 등 거의 모든 직업군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정치인/정당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는 정치인들 간의 공개 비난과 의혹 제기 등이 많은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2.xml
ART001560158	oai_dc	방송콘텐츠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방안	An Exploratory Study on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Broadcasting Content Market and Future Direction of Terrestrial Broadcasting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설진아(한국방송통신대학교)" ]	In the age of ever-changing mediascape,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e of broadcasting content market and reviewed in-depth the terrestrial broadcaster's overall strategies with aim towards increas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Based on literature review, it was found that overseas broadcasters are quickly adapting to the fragmentation of their audience base by multi-cross-platform strategy, distributing the contents of their huge media resources over the extended channels and thereby ensuring a higher efficiency. Domestically, however, market itself is very small and at a point of near-saturation. Its production development area is also very weak. Because TV-Internet-Mobile linked models are weak, distribution method, OSMU (One Source Multi Use), has not been fully utilized. Especially with development costs, including those for dramas, being valued so low compared vis-a-vis actual market size, a robust growth domestically in the content development side is unlikely without a serious effort. Thus, in order to achiev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t is paramount that local content development base be enlarged. Then, after establishing a stage-by-stage strategy, content market liberalization and cooperative arrangements among the broadcasters should be weighed for their merits. As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merge, content development will become ever more important to the success of the industry, and that aggressive investment in HD infrastructure be made. Also, terrestrial broadcasters need to take the central role of improving and reforming the current media environment to overhaul the production system at its core. Publicly, the government needs to ensure that free and pay-for media market and converging media industry can operate in a fair environment so that the content development can truly flourish.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2.xml
ART001560165	oai_dc	2010년 언론관계 판례의 동향	2010 Case Trends in Media Law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황성기(한양대학교)" ]	일반적으로 법제도는 법적 현상을 규율하는 제반 모든 법적 장치, 예컨대 실정법, 판례, 법정책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러한 법제도는 그것이 기반하는 사회현상과 괴리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언론관계 판례의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2010년 동안 한국의 법원에서 언론과 관련하여 생산된 주요 판결들을 정리하고 분석하는 것은 언론과 관련된 한국 사회의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유의미한 방법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언론영역에서의 법치주의의 정도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되기도 할 것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방송과 관련된 판례 1건, 성표현과 관련된 판례 1건, 명예훼손과 관련된 판례 3건, 알권리와 관련된 판례 1건, 인터넷과 관련된 판례 5건을 소개하고, 나름대로의 해설과 평가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들에는 기존의 법원의 입장을 유지한 판례들도 존재하는 반면에, 새로운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법리를 개발하거나 새로운 법해석을 시도한 판례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언론영역에서의 법치주의는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고 계속 형성중인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방송의 경우에는 디지털환경에 직면하여 기존의 방송관련 법제도가 어떠한 문제점과 한계를 갖고 있고,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이러한 법제도가 개선되고 디자인되어야 하는가라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 분야는 새로운 매체답게 새로운 접근방법과 법리들이 지속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2.xml
ART001560161	oai_dc	언론법제 연구의 최근 동향분석	An Critical Review on the Media Law Research in South Korea: 2009-2010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승선(충남대학교); 이재진(한양대학교)" ]	이 연구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법학 및 언론학 분야의 학술지에 게재된 언론법관련 논문과 2009-2010년 출판된 언론법 관련 단행본, 또 같은 기간동안 발표된 언론법 관련 석․박사학위 논문을 내용분석하였다. 29개의 학술지에 게재된 언론법관련 논문의 비중은 전체적으로 9.2%였다. 한국언론법학회의 <언론과 법>, 한국정보법학회의 <정보법학>은 특성상 대부분 언론법관련 논문을 게재하였고 지상파방송 3사가 발행하는 학술지들도 ‘미디어정책’을 비롯한 언론법과 관련된 주제의 연구논문 게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광고학분야 저널의 언론법관련 연구논문 게재비율은 극히 낮았다. 법학 배경을 가진 연구자들이 언론학분야의 학술지에 연구논문을 게재하는 등 꾸준한 학문간 통섭이 이뤄지고 있으나 아직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언론법 관련 연구주제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부분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대부분의 연구가 전통적인 ‘규범적’ 연구방식에 의해 진행되는 경향이 강했다. 학위논문의 경우 예술계와 이공계에서도 언론법으로 분류되는 박사학위논문이 생산됐으나 여전히 법학분야가 ‘언론법박사학위논문’의 산실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사학위논문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는데 연구주제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비중이 컸다. 또 상당수가 온라인 부문과 직간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었다. 법학과 언론학 간의 꾸준한 교류와 공동연구, 또 법학전문대학원의 언론법 연구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2.xml
ART001560160	oai_dc	지상파방송 규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방송법상 공적 책무와 재원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Critical Study on Broadcasting Regulation : Focusing on public responsibility and revenue resource-related provisions on Broadcasting Act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윤성옥(경기대학교)" ]	지상파방송은 유료방송과 달리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공익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공적 책무라고 하기도 한다. 방송통신융합과 함께 2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지상파방송의 정책 부재는 여전하다. 본 논문에서는 변화하는 방송통신 환경에서 지상파방송의 공적 책무와 재원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에 따라 우선 방송법상 공적 책무 조항, 재허가/평가제, 편성규제, 내용규제, 미디어 접근권을 살펴보았다. 지상파방송의 재원 관련 조항으로는 협찬규제, 광고규제, 외주정책, 재송신정책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본 논문은 우리 사회에서 지상파방송의 유효성이 인정된다면 지상파방송 정책에서 공적 책무와 관련한 규제인지, 재원을 취약하게 하는 규제인지, 아니면 공적 책무나 재원확보 모두 무관한 규제인지 나누어 판단하고 정비할 것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지상파방송 규제 개선방안으로는 공적 책무 조항을 체계적이고 구체화할 것, 일부 광고규제를 포함하여 공적 책무와 무관하게 재원을 취약하게 하는 규제를 폐지할 것, 방송시간 제한 등 공적 책무에 역행하는 제도를 개선할 것 등이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2.xml
ART001457109	oai_dc	미국에서의 방송통신융합법제의 현황과 전망 FCC 정책에 대한 법원의 제동과 오바마 정부의 당면과제	Legal Challenges Facing FCC under the Obama Administration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안정민(한림대학교)" ]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른 기술발전과 환경변화에 맞물려 그간의 방송통신정책을 재고해야 할 시점에 직면해 있다. 최근 부시 정부가 추진해오던 방송통신 규제관련정책이 법적 논쟁으로 비화되면서 일련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부시정권 이래 FCC의 방송통신정책의 변화는 미국 미디어 산업 전반에 상당한 혼선을 가져왔다. 다양한 미디어의 등장에 따라 소유규제의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망중립성정책과 관련하여 FCC의 초고속 인터넷 규제권한에 대한 분쟁의 소지도 커지고 있다. 더구나 독립적이고 정치중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FCC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여준 비민주성의 문제도 FCC의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방송통신 산업에 대한 규제권한을 가지고 있는 FCC는 정치적 논리에 따라 저속물(indecency)에 대한 방송규제정책을 변경했을 뿐만 아니라, 유사 통신산업분야에 대해 일관성 없는 기준을 적용하여 미디어 산업 전반에 걸쳐 성장을 저해시켜 왔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방송통신 정책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이며 법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FCC의 규제권한과 저속물규제에 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했다. 먼저 통신정책에서는 망중립성, 인터넷 규제권한에 대한 법적 논쟁을 살펴보고, 미국의 새로운 국가브로드밴드계획에 대한 제반적인 문제점을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방송정책과 관련해서는 소유규제에 대한 완화 내지는 강화여부를 진단해보고, 저속물규제에 대한 FCC의 정책변화와 이와 관련된 일련의 판례를 분석해보았다. 이를 통해 이후 오바마 정부가 풀어가야 할 방송통신정책의 개혁과제를 찾아보는데 그 정책적 함의를 두었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2.xml
ART001457114	oai_dc	일본에 있어서 반론권의 연혁과 현상	The History and Present Situation of Right of Reply in Japan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한영학(홋카이가쿠엔(北海學園)대학교)" ]	본고는 국내의 반론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에서 비교적 소극적으로 다루어진 일본의 반론권의 연혁과 현상을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신문법제상의 반론권제도의 의의와 현행 언론법제 하에서의 반론권의 위상을 탐구하고, 향후의 과제를 짚어본다. 첫째, 프랑스 출판법제상의 반론권제도를 연원으로 하여 구신문법제에 도입된 정오ㆍ변박제도는 당시 헌법상 인권에 관한 관념 및 신문지조례ㆍ신문지법을 포함한 언론관계 규범의 구조적 성격과 동 제도의 실제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인의 순수한 보도피해 구제를 위한 대항 언론(반론)의 기회의 보장보다는 신문의 정부비판을 견제하는 데에 입법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의 반론권의 본질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둘째, 전후 신문지법 폐지 이후 반론권에 관한 성문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다수설과 판례는 자유의 본질 및 반론권의 역기능에 착목하여 헌법상의 반론권의 승인에 부정적이다. 그러나 언론의 현대적 문제상황에 비추어 헌법 제21조의 구조를 재고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실질적인 공평을 기하기 위해 반론권과 같은 국가의 일정한 작위의 발동(적극적인 언론의 조성)을 예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수설과 판례는 반론권이 주관적 권리일 뿐만 아니라 사상ㆍ정보의 다양성의 확보라는 객관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짐을 간과하고 있다. 셋째, 반론권의 헌법적 승인과 그 유용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법조치가 요구된다. 필자는 과거의 정오ㆍ변박제도로부터 탈각한 현대적인 반론권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일본의 언론상황을 감안하여 시론적으로 반론권 규범의 큰 틀을 제시한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2.xml
ART001457115	oai_dc	인터넷과 선거운동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Internet and Election Campaign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황성기(한양대학교)" ]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첫째, 현재의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 규제장치들이 과연 ‘합리적’이냐의 문제의식이다. 현재의 공직선거법의 특징은 ‘선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규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나 정당을 비판하는 일반국민에 대한 규제’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규제’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일반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현재의 공직선거법이 과연 시대의 흐름에, 보다 구체적으로 매체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부합하고 있느냐의 문제의식이다. 이 문제의식은 현재의 공직선거법이 새로운 매체나 커뮤니케이션수단들의 특성을 간파하여 이들 매체나 수단들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가의 차원에서이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 글은 인터넷과 관련된 현재의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명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후보자나 정당의 선거운동과 일반국민의 정치활동(정치적 표현행위)은 구분되어야 한다.” 이것을 이 글에서는 ‘후보자와 일반국민의 차별화명제’라고 부르고 있다. 둘째, “당해 매체의 특성과 본질 그 자체가 ‘기회의 균형성, 투명성, 저비용성의 제고’라는 선거운동규제의 목적에 부합한다면, 당해 매체를 활용한 선거운동의 규제는 여타의 매체보다 ‘완화된 기준과 덜 엄격한 정도의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을 이 글에서는 ‘매체특성론적 차별화명제’라고 부르고 있다. 위와 같은 두 가지 명제를 기준으로, 인터넷과 관련된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각종 규제장치들 중에서, 특히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및 정정보도제도에 관한 제8조의 5 및 제8조의 6, 정보통신망이용 선거운동의 허용 및 규제에 관한 제82조의 4, 인터넷언론사 게시판ㆍ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제에 관한 제82조의 6, 소위 UCC이용 선거운동방법의 처벌에 관한 제93조 제1항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들 조항들은 위에서 제시한 두 가지 명제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일반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고,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과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배려하고 있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2.xml
ART001457110	oai_dc	프랑스 방송법제의 역사적 전개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French Legal System on Broadcasting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한동훈()" ]	프랑스의 방송법제는 1945년에서 1964년까지의 국가의 절대적 독점기, 1964년에서 1974년까지의 프랑스 국영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시대, 1974년에서 1982년까지의 프랑스 국영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의 해체기, 1982년에서 1986년의 방송에 대한 국가독점의 종식, 1989년에서 2000년까지의 지주회사 프랑스 텔레비전의 단계적 창설, 2000년에서 2007년까지의 기술의 발전을 반영하기 위한 두 개의 법률제정기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국가의 방송에 대한 독점에서 방송의 자유라는 흐름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의 2009년 공영방송법은 조직적인 면에서 하나의 공영방송사의 창설과 공화국 대통령에 의한 공영방송사사장의 임명과 재정적인 면에서 공영방송의 광고폐지와 시청료의 인상 그리고 텔레비전 방송광고에 대한 세금부과와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세금의 신설을 규정함으로써 규범적으로는 방송의 자유라는 역사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송법제에 대한 규범적 고찰로는 방송의 자유에 대한 전체적 이해를 하기에 부족하기에 프랑스 특유의 자유주의적 토대에 대한 향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2.xml
ART001457113	oai_dc	한국의 방송통신 융합법제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연구	The prospects and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convergence law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in the Korea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현정(글로컬과학기술법 연구소)" ]	방송과 통신의 양 특성을 지닌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방송통신 융합에 관한 법제로는 방송법과 통신 관련 법, 그리고 방송통신 융합법제로 분류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법제로서 방송법, 전기통신 사업법, 전기통신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 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법, 방송통신 기본법이 존재한다. 그러나 수직적 분류에 따른 기존의 법제는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방통융합시대의 규제방식으로 작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그 개선안으로서 <방송통신 기본법>을 기반으로 한 「방송통신 사업법(안)」이 추진 중에 있다. 방송과 통신을 통합하여 수평적 규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방송과 통신이 법적 개념 등이 상이한 바, 이를 하나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방송통신 사업법(안)」의 제정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 융합에 대비하기 위한 법제로서 공영방송법(안)과 인터넷기반서비스 기본법(안) 제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추진 중인 바, 개별법들의 법제 정비 및 개별 법제들 간의 관계에 관한 논의도 필요하다. 이와 같은 방송통신 융합법제의 현황과 전망을 통하여 방송통신 융합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2.xml
ART001457111	oai_dc	독일의 개정 텔레미디어법의 한국에서의 함의	Implikationen des revidierten deutschen „Telemediengesetzes‟ für Korea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지성우(성균관대학교)" ]	지난 2007년 독일에서는 독일의 16개 주정부는 통합방송법규인 「통일독일 방송국가협약(Staatsvertrag über den für Rundfunk im vereinten Deutschland, RStV)」을 9번째로 개정하였고, 연방에서는 실질적으로는 현재의 법제를 개정한 「텔레미디어법(Telemediengesetz, TMG)」를 제정하였다. 이 법은 그동안 문제가 되던 중간적 영역의 멀티미디어를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서, 「미디어서비스국가협약(MDStV)」과 「텔레서비스법(TDG)」에서의 미디어서비스와 텔레서비스를 통일적으로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로써 독일에서는 현재 방송에 대한 정책권은 연방 각 주에서 행사하며, 통신에 대한 정책권은 연방에서 행사하고 있으며, 관련법제 역시 분리된 “정책권 및 관련법제의 분리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 내에서도 여전히 이러한 분리 법제와 아울러 중간적 영역에 연방관할의 「텔레미디어법(TMG)」을 제정하였다고 해서 방송과 통신의 중간적 영역인 멀티미디어의 개념이 완전히 규명되었거나, 누구나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규제수준이 명확하게 정리되었다고 평가되지는 않고 있다. 이 법을 적용하더라도 만일 새로운 매체가 등장할 때마다 과연 당해 매체가 “방송”인지 “통신”인지 아니면 “텔레미디어”인지에 대해 다시 논의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는 방송과 통신의 중간적 영역에 대한 법제를 마련함에 있어 기존의 법제를 유지하면서 융합영역에 대한 새로운 법을 창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융합영역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통합법제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전통적인 방송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는 언어적 표현이나 중간적 서비스의 출현에 불구하고 21세기에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다른 국가의 입법례에 있어서도 중간적 성격의 매체들에 대해서만 규제수준을 정하는 방향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여전히 방송법제와 통신법제는 상이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2.xml
ART001457116	oai_dc	몰래카메라를 사용한 탐사 보도 프로그램의 법적 용인 범위에 관한 연구 ―국민의 알권리 확보의 측면에서―	Legal Parameters of the Usage of Hidden-Camera in Investigative Television Programs : From the Perspective of Expanding the Public's Right to Know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엄기열(대구대학교)" ]	본 논문은 공공의 이익과 직결되는 이슈에 대한 취재 및 보도를 함에 있어서 비록 비윤리적인 취재방법일지라도 기자나 PD가 몰래카메라를 사용할 때 법적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범위(parameter)를 밝히고자 하였다.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보도를 통하여 우리사회의 비리 및 부패가 폭로되고 개선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신장되어 꾸준한 개혁이 가능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몰래카메라 사용의 법적 용인 범위를 밝히기 위해서 본 논문은 몰래카메라와 관련된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존의 판례를 분석하였다. 기존의 판례를 분석함에 있어서 본 논문은 몰래카메라 취재 및 보도로 야기된 여러 가지 침해의 유형, 즉 ①위장취업에 따른 사기죄(fraud) 및 피고용인으로서의 고용인에 대한 신의파기죄(breach of loyalty) 적용 가능 여부, ②무단침입에 따른 사생활 침해, 그리고 ③보도된 내용에 의한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 등 몰래카메라의 피사자(被寫者)가 된 원고의 소송 청구취지가 된 주장들을 3가지로 유목화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몰래카메라의 사용에 따른 합리적인 사법적 판단의 준거를 검토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해보고자 하였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2.xml
ART001457112	oai_dc	일본의 방송통신융합법제의 현황과 전망	A Study on the Unification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Law in Japan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경환(상지대학교)" ]	최근 일본은 방송과 통신융합에 따라 이원적 규제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정보통신법으로 불리는 방송통신융합법을 통해 일본은 방송과 통신관련 9개 법률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정보통신법은 콘텐츠와 네트워크라는 계층에 따라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보통신법의 도입은 방송과 통신분야의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신규사업자의 진입과 경쟁 촉진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인터넷 상의 콘텐츠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부정적 효과로 지목된다. 일본 정부가 구상 중인 정보통신법은 전송부문을 전송설비와 전송서비스로 나누고 있다. 전송설비 부문은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전송설비에 관한 규정인 유선전기통신설비, 전파, 무선국 면허, 무선국 운영, 무선국 감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전송서비스는 전송서비스의 적정한 운영, 공정경쟁촉진 및 네트워크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주된 내용이다.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미디어서비스를 사회적 영향력에 따라 특별․일반․오픈미디어콘텐츠로 구분하여 사업자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플랫폼 부분은 CS위성방송사업자와 가입자를 중개하는 사업자에 국한하여 서비스 제공에 있어 부당한 차별금지, 서비스 인터페이스에 관한 공개성 확보와 같은 규제를 담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법의 도입으로 기존의 수직적 규제형태는 네트워크, 콘텐츠, 플랫폼이라는 3개의 계층으로 나뉘어 각기 규제되는 수평적 규제형태로 전환될 전망이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2.xml
ART001510669	oai_dc	방송조직과 방송편성규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헌법학적 고찰 ― 문화방송 ‘PD수첩 사건’에 관한 논의와 이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Review of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Broadcasting system and Broadcasting Editorial Code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고민수(강릉원주대학교)" ]	방송일자와 분량 그리고 주제가 이미 결정된 프로그램의 방송이 경영진의 결정에 따라 지연되거나 혹은 취소되는 문제는 경영진과 제작자간의 갈등을 단순히 방송사 내부의 사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우선, 「방송법」 제4조 제3항에서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명하고 있는 까닭이다. 때문에 방송사업자 특히, 경영자에게 특정 프로그램의 방송을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제작담당자의 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이 보장되었는지에 관한 문제는 법 해석과 적용의 문제이자 더 나아가 법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점에서 입법론의 대상이 된다. 또한, 경영진과 편성책임자 그리고 제작종사자 사이의 갈등은 방송의 자유와 관련한 헌법해석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이 글에서는 우선 방송 경영권과 편성권의 관계에 관한 전향적인 해석을 위해 방송사의 조직적 특성을 사기업과 같은 구조로 이해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방송사만의 특수한 조직적 특성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그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방송의 자유의 기본권적 성격을 중심으로 헌법 이론적으로 탐색하고, 이에 기초해 방송경영권과 편성권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하고자 한다. 또한, 편성권과 제작기능의 보호 사이의 관계를 「방송법」의 법적 성격에 관한 헌법해석론에 기초해 새롭게 조명해 보고, 이와 같은 관점에서 기존 논의와 현행 ‘방송편성규약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한다. 이는 현행 방송편성규약제도에 관한 헌법적 평가와 함께 전향적인 인식전환의 당위성, 제도개선의 필요성 그리고 그 방향의 제시에 그 목적이 있다. 결국, 이 모든 이론적 탐색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겪고 있는 또 향후 되풀이 될 수 있는 방송사 내의 갈등과 논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해석의 준거를 제시하고 더 나아가 입법적 개선방안을 시론적(試論的)으로 제시해 보고자함에 그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2.xml
ART001510675	oai_dc	인터넷과 SNS에서의 저작권 관련 문제연구	Study on the Copyright Issues on Internet and SNS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병일(한양대학교)" ]	최근 인터넷 기술 등의 발달로 P2P(Peer to Peer) 사이트, 웹하드 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SNS의 확산은 사회 구성원의 소통 원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 기술 및 SNS의 발전은 과다한 개인정보 노출이나 퍼블리시티권 침해, 저작권 침해 등의 역기능 이슈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본 글은 인터넷․스마트폰 확산으로 인한 퍼블리시티권의 침해 및 저작권 침해 문제를 분석하고 나아가, 인터넷상에서 효과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OSP의 책임 및 면책에 관한 문제 등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나아가 본 글은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인터넷 공간과 SNS상에서의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2.xml
ART001510673	oai_dc	SNS의 개인정보 침해문제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 of SNS's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and its Countermeasures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허진성(서울대학교)" ]	최근 트위터 등 마이크로 블로그로 대표되는 SNS가 크게 보급이 확대되고 스마트폰 열풍이 불면서 SNS와 모바일 기기의 결합 효과가 전례 없이 커지고 있다. 사이버 공간 속에서 시공간적 한계를 넘어서 현실세계라면 알 수 없었을 많은 이들과 관계를 맺고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그러한 다수의 자발적인 지식교류를 통하여 더 나은 삶을 향해 사회가 진화해 나갈 것이라는 민주주의 사회의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진리관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구현해낼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로 여겨진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확대된 자유의 가능성을 남용하여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고 이에 실질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지침이 필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SNS에서의 개인정보 침해문제와 그 대응방안에 대하여 연구한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2.xml
ART001510682	oai_dc	‘집시법’상의 야간옥외집회 관련 조항에 관한 신문보도 경향과 프레임 연구	The News Frames of Newspapers' Reporting about Outdoor Night Demonstration Ban in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재진(한양대학교); 유승관(동명대학교)" ]	본 연구는 2008년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와 헌법 소원에서부터 관련 규정 적용의 마지막 날인 2010년 6월 30일까지 집시법에 대해서 신문들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신문들은 보도의 논조에 있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논조의 차이가 어떠한 방식의 보도를 하고 있는지, 또는 보도 내용에서 나타난 보도의 프레임이 있다면 어떠한 것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전체적인 프레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주제중심 프레임이 사건중심 프레임 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프레임을 보면, 전체적으로 단순(기타)프레임이 가장 많았지만 이를 제외한 특정 톤을 발견할 수 있는 프레임 중에서는 대항 프레임, 폭력성우려 프레임, 대체보완요구 프레임, 양립성 프레임, 적용혼란 프레임, 금지조항 위헌성 강조 프레임, 책임귀인 프레임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야간집회에 대해 신문사들은 양적, 질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고, 특히 스트레이트 기사보다는 사설, 독자투고, 오피니언면과 강조하는 프레임 선택을 통해서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실과 의견을 분리해서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가 있지만 일반 수용자의 측면에서는 선택한 신문의 기사내용을 통해 야간집회와 같은 이슈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배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재삼 우리나라 언론의 정파성을 확인하게 되었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2.xml
ART001510680	oai_dc	기업의 정치적 표현과 언론의 자유 ―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	Corporate Powers and Political Speech - Implications for Korea of Recent US Supreme Court Decisions -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정영철(연세대학교)" ]	2010. 1. 21. 미국 연방대법원의 Citizens United v. FEC 판결이 나온 이후 거의 모든 미국의 정치인과 법률가들이 이 판결에 대하여 논평을 하였다. 판결의 결론에 찬성하는 견해보다는 기업의 선거과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에 우려를 표명하는 견해가 더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정치적 표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고려할 때 기업이 막강한 경제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만을 이유로 이를 제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기업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되, 이사회의 일방적 의사결정을 통제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주주에 대한 공시제도를 통하여 이를 통제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우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반면, 기업의 정치과정에 대한 기여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기업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정치후원금을 출연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미디어기업도 엄격히 규제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기업은 정치에 대하여 개인과 마찬가지로 이해관계가 있으며 실제 소위 로비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경제단체를 통하여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현재의 규제가 헌법에 합치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나아가, 기업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불투명한 어둠속에 머물게 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규칙을 정하여 주어 이를 햇빛이 비치는 양지로 나오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업의 법인격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법에 따라서 주어진 것이므로 기업의 정치적 표현을 통한 정치과정의 부패나 왜곡가능성을 막고 주주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하여는 정치적 표현을 위한 경비지출이나 기부금의 규모를 법으로 명확하게 정하고 실제 지출의 내역이 보다 주주의 의사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계획을 다른 사회단체에의 기부금과 함께 주총의 승인을 받아서 이를 투자자들에게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2.xml
ART001510678	oai_dc	일인 미디어 시대의 액세스(access)권	A Right of Access to the Media as a Statutory Right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문재완(한국외국어대학교)" ]	헌법 교과서는 예외 없이 언론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 액세스(access)권을 소개한다. 액세스권은 국민이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발표하기 위하여 언론사에 자유로이 접근하여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액세스권이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한 것은 1967년 미국 헌법학자 배론이다. 배론 교수는 언론의 자유의 헌법적 정당성을 사상의 자유시장이 아닌 민주주의에서 찾고, 현실의 언론시장에서 주권자인 국민은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언론의 민주적 의견형성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언론사에 대한 접근권, 즉 액세스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배론 교수의 액세스권은 미국에서 반론권과 공정성의 원칙 이론이 발전하는데 기여하였으나, 그 이상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더 이상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반론권과 공정성의 원칙 이론을 구성하는데 반드시 액세스권의 개념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더욱이 방송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매스 미디어의 영향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일인 미디어 등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면서 액세스권의 전제인 매스 미디어의 독과점으로 인하여 주권자인 국민은 의견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 진단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액세스권은 미국에서보다 의미를 찾기 더욱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자유는 단순히 국가의 개입에 대하여 방어하는 주관적 공권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그 밖에도 국민의 민주적 의견형성이 현실적으로 구현되기 위한 자유언론제도가 필요하며 그 전제조건은 입법자가 형성하여야 한다는 견해, 즉 주관적 공권과 제도적 보장의 이중적 성격론이 다수적인 견해를 차지하고 있다. 다수견해에 따르면 구태여 액세스권을 헌법상 권리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다. 반론권은 액세스권이라는 헌법상 개념을 도출하지 않아도 명문의 헌법 규정에 기초하여 입법자가 만들 수 있는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2.xml
ART001510685	oai_dc	방송관련 법영역에서의 입법자의 입법형성재량의 한계	Die Grenz der Gegetzgeberische Ausgestaltungsfreiheit im Bereich des Rundfunks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우정(계명대학교)" ]	현대사회에서 의회의 입법형성은 의회의 완전한 자유재량영역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의회 역시 현대국가의 핵심적인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과 그 실현이라는 목적에 종속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회의 입법형성의 범위는 이러한 헌법적인 요구에 국한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대의민주주의하에서 의회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다른 국가기관 특히 헌법재판소와 같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지 않은 국가기관에 의한 그 권한통제가 정당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의회의 입법형성에 대한 불신에서 발생하는 의회에 대한 반감은 결국 의회의 입법형성권에 대한 기준과 그 한계가 어딘가 하는 법적인 문제로 귀결된다. 구체적인 입법형성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하나 헌법규범의 특성상 그 범위와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해석론으로 그 범위와 한계를 도출해낼 수밖에 없다. 헌법의 해석으로 요구되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은 기본권의 실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보다 향후 더 나은 방법으로 기본권의 실현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해야 하는 의무에 구속되게 된다. 기본권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단순히 형식적인 법률의 제정으로만은 불충분하다. 오히려 법률의 내용상 기본권의 실현을 위해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와 절차를 입법화함으로써 가능하다. 현대국가에 있어서 기본권의 실현은 법률을 통한 기본권의 실현을 의미하고 이때 법률은 기본권실현에 긍정적인 제도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방송관련 영역에서 입법자의 입법형성은 현대국가에서의 입법형성에 관한 헌법적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특히 방송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방송의 자유는 헌법의 도그마틱에 의해 그 구체적인 형성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헌법상 방송의 기능을 충분히 보장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제도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다른 어느 기본권보다 방송의 자유는 방송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방송법상의 제도와 절차를 통해 구체화되는 것이다. 방송법 또는 방송관련법에서 방송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절차의 형성은 단순히 입법자의 재량이 아니라 입법자에 대한 헌법적인 요구인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는 입법자의 행위, 그것이 진정입법부작위이든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불문하고 위헌적인 것이다. 특히 방송법과 관련된 영역에서의 제도와 절차의 보장은 데닝거(E. Denninger) 교수가 제안하는 절차에 대한 참가자의 주관적 법적 지위의 보장, 참여자 사이에 있어서 상호 교환적, 전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정보의 교류가 가능, 절차적 참가의 보장은 실효성 있는 기간의 보장 그리고 사회의 공공복리 또는 질서유지의 가능성을 고려한 절차가 보장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제도와 절차규정은 방송관련영역에서 입법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구체적인 헌법적인 기준인 국가로부터의 방송의 독립, 방송사의 방송프로그램제작과 편성의 자유 그리고 방송의 다양성의 확보에 부합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방송관련 입법형성에서는 방송의 자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인 3가지의 헌법적 명령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와 절차를 보장할 법적 의무가 입법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2.xml
ART001510683	oai_dc	민세 안재홍의 ‘민주공화국’ 사상 ― 그의 언론활동을 중심으로 ―	An-chaehong and the formation of democratic republicanism in Korea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조맹기(서강대학교)" ]	본 연구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개념의 원류를 찾는데 초점을 둔다. 이 개념이 성립되는 과정의 논의는 제헌국회의 헌법 정신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1948년 헌법의 개정 당시, 안재홍은 ‘국민개로’, ‘대중공생’, ‘만민공화’를 민주공화국의 핵심 요소로 간주했다. 안재홍은 이 개념으로 도출한 민주공화국을 ‘신민족주의’로 표현했다. 이는 칸트(I. Kant)의 『영구 평화론』과 맥을 같이하는 개념이다. 본 연구는 『영구 평화론』이 갖고 있는 개념의 의미를 안재홍의 언론활동 맥락과 비교하여 논한다. 즉, 안재홍의 전조선 기자대회, 신간회, 신민족주의 과정을 칸트의 영구 평화론과 비교한다. 안재홍의 신민족주의와 칸트의 ‘열린 민족주의’는 유사한 점이 많다. 그러나 후자는 정치 공동체이고, 전자는 정치, 경제 공동체이다. 본 논문은 일본 제국주의와 해방정국의 시대를 살다간 언론인 안재홍이, 우리 헌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어떻게 개입하였으며 헌법 제정 당시 갖고 있는 이념이 현재와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는지 연구할 것이다. 즉, 그 시대 사고가 지금까지 계속되는지, 또한 현재 위정자들이 그 당시와 같이 국가를 운영하는지를 비교하는 것도 필자의 관심영역이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2.xml
ART001514259	oai_dc	헌법재판소의 알 권리 결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	An Analysis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on the Right to Know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윤철수(제주대학교); 김경호(제주대학교)" ]	본 연구는 1988년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이래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알 권리 침해 사례를 통하여 알 권리에 대한 헌법적 근거 및 주체와 범위, 헌법소원 대상이 된 법률 등을 고찰하면서 결정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헌재 결정 중 알 권리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거나 또는 알 권리 논의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던 41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알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헌법적 지위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대상범주나 제한적 요소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사회적 약자 층인 청각장애 선거인들이 수화방송을 의무화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소원의 결정과 군사기밀보호법 관련규정과 관련한 결정에 있어서는 소극적 해석을 하는 한계를 보였다. 대상영역에 있어서는 종전에는 접근 가능한 정보원, 특히 국가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만을 대상으로 삼았던 반면, 최근에는 공공기관 외의 사안에 대해서도 알 권리가 인정되는 사례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알 권리, 나아가 표현의 자유 영역에 있어 제한적 요소는 그것을 기밀로 하지 아니하면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2.xml
ART001510676	oai_dc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직권조정)에 대한 해석과 평가	Article 22 (Ex Officio Decision on Conciliation) of Act on Press Arbitration Law - Its Interpretation and Evaluation.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유의선(이화여자대학교)" ]	직권조정은 강제적인 조리 재판적 형식을 지니고 있다기 보다는 분쟁 당사자간의 이해와 신청 취지 등을 반영한 최종적인 조정안 성격이 강하다. 언론중재법의 목적이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하여 분쟁 발생시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데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직권조정결정은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직권조정의 필요성이 명확하고 언론 표현의 자유가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이다. 이를 명확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중재부는 직권조정 결정을 내리기 앞서, 언론보도가 해할 수 있는 개인적․사회적 법익을 가늠하여 사안별로 언제 언론 보도가 위법성을 구성하고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필요하다. 언론이 우리 사회에서 누려야 하는 표현의 자유 범주를 재량하되, 신청인의 법적 성격 (공인 대 사인), 해당 기사의 특성 (정치적, 공익적 내용 대 상업적 내용), 피해 확장성, 고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 조정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청인이 공인이거나 정부, 사회적 영향력이 있다고 간주되는 조직이라면, 또한 방송 보도나 신문 기사가 정치적 표현물의 범주에 속한 것이라면 언론 표현의 자유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합법적 범주 내에서 직권조정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반면 신청인이 일반 사인인 경우나 공익과 무관한 (비정치적) 보도 내용인 경우 개인적 법익 차원의 피해 구제에 우선적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언론과 대등한 위치에 있거나 언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나 개인이라면 언론표현의 자유를, 일반 사인이라면 공익과 연계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 구제를 우선시 해야 한다. 합리적인 직권조정결정을 위해 중재부의 손해배상 판정 기준에 대한 전문적 숙지가 필요하다. 손해배상 조율시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을 개별적으로 설득시키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2.xml
ART001510671	oai_dc	온라인 행태정보 분석에 기반한 맞춤형 광고의 규제 정책에 관한 연구	The Regulation Policy of the Personal Targeting Advertising based on Online Behavior Analysis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시훈(계명대학교)" ]	본 연구는 광고의 개념과 유형의 변화와 그에 따른 규제 이슈를 조망해 보고,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이슈가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온라인 행태정보 분석과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광고의 바람직한 규제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① 광고 환경의 변화와 규제 이슈, ②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가이드 라인(안)에 대한 검토, ③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대한 소비자 의견, ④ 온라인 행태정보 수집과 맞춤형 광고 규제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새로운 광고유형들이 소비자들의 행태정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 라인의 일부 조항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2.xml
ART001510668	oai_dc	방송의 자유와 방송편성에 관한 법적 규율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용상(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2.xml
ART001404365	oai_dc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헌법재판소 2009. 7. 30, 2007헌마718 결정에 대한 평석 - UCC의 배포금지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The Annotation of The Conclu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2009. 7. 30, 2007Hun-Ma718 of Clause 1, Article 93 of the Election Law for the Public Position - Focused on the Criticism of Distribution Ban of UCC -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희훈(선문대학교)" ]	헌법재판소는 2009년 7월 30일에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중 ‘기타 유사한 것’부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타당하다. 즉,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일반조항으로서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오늘날 정보통신시대에 있어 시청각을 통해 사람의 관념이나 의사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UCC가 포함된다고 예측할 수 있는 예시적 입법형식으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9년 7월 30일에 UCC의 배포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타당하지 않다. 즉,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UCC의 배포를 일률적으로 금지시켜 선거운동의 부당한 경쟁 및 후보자들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라는 폐해를 막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치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선택한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UCC의 배포의 일률적인 금지라는 수단은 이러한 동 규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므로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UCC에 포함된 내용에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칠 문제가 있는 선거 UCC를 개별적으로 선별하여 이러한 선거 UCC에 대해 선거운동기간 전의 선거운동에도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2항과 제3항, 동법 제82조의5 제1항과 제4항, 동법 제8조의5, 6 등을 적용하여 UCC의 배포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시켜야 하는데,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UCC의 배포를 일률적으로 금지시킨 것은 비례의 원칙 중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하며,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선거 UCC의 배포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시켜 얻어지는 선거의 평온과 선거의 공정이라는 이익보다 선거 UCC의 일률적인 규제에 의해 침해되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 및 알 권리, 그리고 선거운동의 자유의 이익이 더 크므로 비례의 원칙 중 법익균형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2.xml
ART001404332	oai_dc	인터넷 포털에 대한 법적 규제방안의 연구	Study on the Legal Structure for the Regulation of Internet Portals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허진성(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	인터넷이 보급되고 그 이용이 대중화하면서 포털이 온라인 뉴스 이용의 중심 영역으로 등장하고 기존 언론사의 위상에 변화를 가져오는 한편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나 저작권, 공정거래 등 관련한 각종 문제의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 대두되었다. 이에 포털을 전통적인 신문과 함께 규제하려는 방안에 대해 사실상 포털이 기존의 언론매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지지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엄밀한 의미에서 포털이 제공하는 뉴스 서비스가 전통적인 신문의 활동과 같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면 이러한 방안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에 대하여 기존의 언론매체와 마찬가지의 지위를 인정하는 방안이 가지는 의미와 문제점에 대하여 논구하고 포털에 대한 바람직한 법적 규제방안을 모색한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2.xml
ART001404246	oai_dc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언론규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Review on the Regulation of Internet News Media in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종철(연세대학교)" ]	인터넷은 국민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대표선출권을 보장하는 장치로서 특히 그 투명성과 저비용성 때문에 전통적인 선거운동에서 초래되는 비효율성과 비공정성의 우려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인터넷언론을 통해 면대면 대응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선거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중심의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는 물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인신공격성 선거운동이나 왜곡정보의 범람에 의한 우려가 인터넷 선거운동이나 언론을 통해 증폭될 수 있는 위험성도 제기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이러한 가능성과 우려를 동시에 고려하여 인터넷 언론에게 기성언론에 준하는 특권을 인정하는 한편 언론에 준하는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체제를 도입하였다. 인터넷언론이 후보자등에 대한 대담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중계방송이나 광고를 할 수 있는 지위를 허용하는 한편 불공정 및 왜곡행위에 대한 심의대상이 되게 하거나 그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벌이나 형사벌을 부과하고 인터넷실명확인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제도가 법치주의가 요청하는 명확성의 원칙, 과도광범성무효의 법리,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법리, 정치적 표현의 우월적 지위론과 저촉될 수 있는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위험성은 기존의 공선법상의 선거운동규제가 지나치게 규제일변도였다는 특성과 무관하지 않으며 특히 기성정치인의 기득권을 과도하게 보장함으로써 선거자유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을 훼손하여 국민주권주의의 실질화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시정될 필요가 있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2.xml
ART001404341	oai_dc	민주공화주의 하에서 원활한 소통의 미학	Communication Estheticism Under Democratic Republicanism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조맹기(서강대학교)" ]	본 연구는 민주공화국 하에서 소통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논한다. 언론은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도구이지만, 현대사회의 언론은 자본주의의 재생산에만 관심을 가짐으로써 사회 내에서 소통의 미학 확산에는 소원했다. 사회는 경직되고, 자본주의 물질구조는 더욱 견고화된다. 이 연구는 현실적 의미에서 민주공화국의 원래의 의미, 그 의미와 소통의 문제, 그리고 그 해결책을 논한다. 즉, 본 연구는 ①소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발달과정은 어떤 경로였을지, ②소통과 그 도구인 미디어는 공화정 하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③공화정이 미디어의 발전과 관계를 맺어왔다면 원활한 소통의 미학은 무엇인지 등 연구문제를 풀이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사회 내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에 관심을 갖는다. 더욱이 우리가 접하고 있는 새로운 개인의 디지털 미디어는 직접 참여와 ‘상호 작용성’의 확산으로 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하는 민주공화국을 잉태시킬 것 같다. 본고는 새로운 미디어 하에 소통의 활성화에 관심을 갖는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2.xml
ART001404304	oai_dc	방송과 통신의 융합화와 심의제도에 대한 향후 전망	Convergence and Prospect of Korea Communication Standard Commission(KCSC)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우정(계명대학교)" ]	기술의 발달로 인해 방송과 통신은 융합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융합화 현상은 단지 기술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적인 영역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종국적으로는 법제도의 변화를 초래하며 특히 방송ㆍ통신영역에서 기존의 심의제도를 비롯한 많은 법제도와 관련하여 미래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융합화에 따른 법제도의 개편에서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한 민주적 기본질서의 형성보장과 자유시장 및 자유무역거래에 입각한 기업에 대한 평등한 시장진입의 보장 그리고 자율적인 인간관의 보장으로 인한 자율적 문화의 창달로 인한 국가공동체의식의 고취와 같은 융합화시대의 가치철학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법제도의 형성에 있어서는 법이 전제하는 인간상 즉 사회관계적이며 자율적인 인간상을 전제로 한 입법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융합화시대의 가치철학에 입각해 향후의 심의제도는 1차적으로 정보생산자와 수용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르고 국가 행정기관에 의한 심의는 보충적인 영역에 국한되어야 하며 기존의 심의제도가 방송 및 통신의 프로그램 즉 콘텐츠에 중심을 두었던 반면 미래에는 자의적인 요소가 적게 개입되는 객관적인 심의 즉 미디어기업의 겸영과 합병으로 인한 교차소유에 관한 규제(Regulation to cross-ownership)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융합화의 현재수준에서의 법적 규제 즉 방송과 통신의 구별이 존재하는 이 시점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극대화 될 수 있게 차별화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현재 존재하는 심의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심의기준에 대해 엄격한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 자의적인 심의가 배제되도록 해야 한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2.xml
ART001404316	oai_dc	방송광고판매제도 변화에 따른 미디어렙의 도입방안	A Study of Media Rep Introduction according to the Change of Broadcasting Advertising Sales System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상훈(인하대학교); 안대천(인하대학교)" ]	정치권과 방송업계에선 미디어렙 도입에 관한 논의가 한창이다. 작년 11월 헌법재판소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독점 판매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광고공사의 독점적 방송광고판매에 대한 위헌 결정을 한 근거는 광고공사가 출자한 회사에게만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허용하는 것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위헌이나, 지상파방송의 방송판매가 무질서한 상태에 빠질 것을 우려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기로 하고 광고공사의 독점개선 기한을 올해 말까지로 결정하였다. 미디어렙 제도는 국내 방송산업은 물론이고 광고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신중히 다루어야 할 정책사항 중 하나이다. 바람직한 미디어렙 도입방안은 방송통신융합의 새로운 환경에 맞고 또한 우리 방송계와 광고계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기 위해 국내 미디어렙 제도는 다수의 미디어렙이 경쟁하는 체제가 보장되어야 한다. 경쟁 미디어렙체제 도입에 있어서의 핵심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 실질적인 경쟁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분간 미디어렙의 이종매체 판매는 유보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종매체간 광고영업 허용 시 지상파계열 매체의 연계판매를 통해 지상파로의 방송광고 쏠림현상 심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방송광고시장의 성장은 정체되어 있고 지상파의 독과점이 심한 현실에서, 이종매체 판매 권한은 신문과 취약매체를 약화시켜 결론적으로 미디어의 다양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2.xml
ART001404369	oai_dc	2009년 언론관계 판례의 동향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인호(중앙대학교)" ]	2009년은 어느 때 못지않게 비중 있는 다수의 언론 관계 판결과 결정들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되었다. 2009년 한 해 동안에 어떤 중요 사건이 어떤 법리 속에서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짚어 보기 위하여 논평 없이 판례를 정리하여 보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하면서, 일부 지방법원의 판결을 소개하였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3.xml
ART001404298	oai_dc	현행 통신심의제도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Legal Problems of Present Review System for Telecommunication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지성우(성균관대학교)" ]	이 논문은 정보통신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콘텐츠에 대한 내용심의의 절차적 문제점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최근 개방성과 다양성이라는 인터넷의 특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정보들이 전달되고 있다. 이렇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전달되는 콘텐츠들 중 다양화된 미디어를 통하여 유통되면서 건전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저해하는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콘텐츠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들은 특히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의와 재발방지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국민의 시청권 및 이용권을 고려, 과도하게 자율성을 해치는 국가주도의 심의는 지양하되, 표현의 자유 행사를 넘어서서 국민에게 해악을 끼치는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가능해야 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2008년 2월부터 (구)방송위원회와 (구)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되면서 방송통신에 대한 심의를 포괄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향후 방송통신 심의관련 법제는 인터넷의 개방적이고 탈 중심적인 네트워크 구조를 지원하고 새로운 기술발전이 이끌어내는 사회문화적 영향을 유효적절하게 규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보통신 콘텐츠규제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첫째, 정보통신에 대한 심의기준을 현재보다 더욱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하여야 하며, 기준이 불명확한 ‘불법정보’의 개념을 축소해석하거나 삭제하여야 한다. 둘째, 심의기준과 조치가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위헌의 소지를 차단하여야 한다. 셋째,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제도는 법적인 측면에서의 위헌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칫 과도한 표현의 자유의 제한과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시정요구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보다 외부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심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여야 한다. 향후 여론참여 수단이 인터넷으로 전환되고 사이버공간이 확대됨에 따라 정보통신내용에 대한 심의업무가 점차 확대되고 중요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역기능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제의 완비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3.xml
ART001404290	oai_dc	청소년보호를 위한 방송심의 체계의 특성과 쟁점	Characteristics and Issues of Deliberation on Broadcasting for the Youth Protection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승선(충남대학교)" ]	최근 방송프로그램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규제기구의 법정 제재를 받는 사례가 늘었다. 또 노골적인 간접광고 때문에 제재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방송심의규정들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못하다. 청소년의 시청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시청보호시간대, 선정적 폭력적인 프로그램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급제가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지 못하다.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방송사업자들의 자율규제 의지가 미약하고 방송심의 규제기구의 실천의지 역시 미흡한 것이 그 이유로 지적된다. 청소년들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시청은 현재 보호시간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 한국 청소년들의 학습체계와 생활패턴에 영향을 받아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청소년들의 텔레비전 시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는 밤 10시에 종료된다. 청소년들은 시청보호를 받지 못한 시간대의 성인대상 프로그램의 피해자로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도 19세이상 시청가능한 성인물이 방영되기도 한다. 특히 방송사업자들이 자의적으로 분류가능한 15세 이상 시청가능한 프로그램 등급제의 경우 선정, 폭력적인 내용들이 많아 그 시정조치가 긴급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3.xml
ART001404264	oai_dc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문제점 -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헌확인사건(2007헌마718)에 대한 헌법적 고찰-	The Legal Problems of Restraints on the Elector's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고민수(강릉원주대학교)" ]	헌법재판소는 웹 2.0에 기초한 새로운 의사표현방식인 UCC를 선거운동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다(2007헌마718). 선거운동은 특수한 정치적 의사표현이며 대의기관의 선출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다. 때문에 일반적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보다 더 최대한 보장될 것이 요구된다. 그렇다고 하여 선거운동의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수는 없다. 금권, 관권 또는 폭력에 의한 부정․타락한 선거는 국민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할 수 없는 까닭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군사독재정권과 권위주의 시대에 만연하였던 관권․금권선거에 의한 불공정한 선거에 대한 역사적 반성에서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겠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거의 공정성 내지 기회균등의 보장은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국민의 실질적인 선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즉,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겠다. 선거운동의 자유 그리고 한계와 관련해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문제는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라고 확인 바 있는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의사표현 특히, 정보통신 기술발달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웹 2.0에 기초해, 가장 참여적인 의사표현 방식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UCC를 이용한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된다고 본 헌재의 논증이 과연 타당한가이다. 표현을 위한 수단 즉, 미디어에 관한 기술의 발달은 표현의 자유의 장을 넓히고 질적 변화를 야기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계속 변화하는 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여부와 그 정도는 헌법의 틀 내에서 다채롭고 새롭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단지 후보자에 대한 지원이라는 수단이 아니라 국민주권의 행사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핵심적 내용이라는 점에서 그 제한 입법에 대한 위헌성여부에 관한 심사에 있어서는 내적․외적 정당화가 강조된다고 하겠다. 이 논문에서는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의 의의와 이에 관한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특히, UCC의 특성과 기능을 살펴보고 헌재의 논증에 있어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새롭게 등장하는 선거운동 수단인 UCC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자유와 그 한계에 관한 인식의 패러다임에 변화가 요구됨을 살펴보고자 한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3.xml
ART001404280	oai_dc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의 현실과 법제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Realities and Legislations of the Deliberation on the Internet Election News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안명규(중앙선관위원회)" ]	이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와 관련한 법제에 대해 살펴보고 기존 매체와는 다른 인터넷언론의 특성 때문에 심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제한점들을 검토하여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심의방안을 찾는데 있다. 이 연구는 먼저 제도적 차원에서 인터넷언론사의 개념과 범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소속문제, 그리고 공정성의 개념과 인터넷언론의 규범적 역할에 대한 고찰을 통해 심의제도와 운용상의 문제점 등에 대해 검토한다. 또한 보다 미시적인 차원에서 인터넷언론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련 공선법 및 심의기준의 실제 적용 문제에 관해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분석에 따르면 인터넷매체는 대중매체적 속성과 개인 커뮤니케이션적 특성이 혼재되어 있는 매체로서, 관련법의 적용이 매우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이 제시되었다. 특히 인터넷언론의 독특한 뉴스형식이나 상호작용성 등과 같은 매체적속성은 기존의 대중매체와는 다른 방법으로 불공정성의 심의가 이루어져야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이는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인터넷관련 규제법과 제도의 운영이 ‘표현촉진적’매체로서 인터넷의 속성을 잘 살리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3.xml
ART001404351	oai_dc	음란과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 헌재 2009. 5. 28. 2007헌바83결정을 중심으로 -	Obscenity and the Scope of Protec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문재완(한국외국어대학교)" ]	헌법 제21조가 보호하는 표현은 모든 표현이 아니다. 어떤 표현은 처음부터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고, 또 어떤 표현은 공익 또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와 비교하였을 때 그 가치가 상대적으로 열등하여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 헌법학계는 그동안 후자에 대한 연구에만 주력하고, 전자에 대한 연구는 소홀히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09. 5. 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사건에서 “음란표현은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내에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전자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하지만 헌재 결정은 그 논거가 분명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음란은 사상의 자유로운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있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헌재는 판례를 변경하면서 표현의 자유 보호이론을 언급하지 않았다. 음란이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경우 음란의 제한에 대하여 합헌성 심사를 하지 못한다는 실무적 이유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헌법재판소가 합헌성 심사를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첫째, 음란을 엄밀하게 정의하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둘째, 사전검열은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음란에 대한 판단은 재량행위가 아니므로 음란에 대한 사전검열은 성립할 수가 없다. 셋째, 음란물의 단순소지를 금지할 경우에도 합헌성 심사는 받는다. 이 경우 쟁점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가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가 된다. 넷째, 음란물도 재산권이나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정부가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는 없다. 다섯째, 만약 음란을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이라면 그 제작 및 유통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본질적내용침해금지에 위반된다. 음란이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있는지 여부는 표현의 자유의 헌법적 가치에 관한 이론에서 찾아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체제에 있어서 불가결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여기에 근거하여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다. 음란은 사회적 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이상 국민의 자기지배와 전혀 관계없는 표현이다.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서 음란을 제외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3.xml
ART001299206	oai_dc	스팸과 피싱 규제법리의 새로운 전개 : 온라인광고로부터 사이버범죄로	Developments in the Regulatory Regime of Spam and Phishing : Toward Cybercrime from Online Advertisement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권영설(중앙대학교)" ]	스팸과 피싱, 특히 스팸광고에 관한 법적 논의는 지난 10년간 일정한 수준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주로 언론자유 내지는 광고의 자유의 연장선상에서 다루어져 왔다고 보아 크게 틀림이 없겠다. 물론 이 때 헌법적 연관에서 발송자의 자유성 보장에 초점이 모아졌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법적 인식과 분석은 계속적인 스팸량의 비약적 증대와 그로부터 초래되는 개인적 손해와 해악, 특히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에 비추어 스팸수신자의 또 다른 권리보호에도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해서 스팸규제론이 세계적 추세와 더불어 한국의 경우에도 대두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굳이 따지고 볼 때 2004년은 우리의 경우 법과 정책에 있어 적어도 스팸에 관한 한 이를 확실히 “규제의 대상”으로 전환시킨 분기점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스팸과 피싱에 대한 전통적 개념범위의 한정입장은 바뀌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스팸개념의 폭은 계속적으로 확대일로에 이르게 되어 그 규제대상의 확장 또한 꾀하게 되고 있다. 바로 이 같은 점에 비추어 규제론 내지 처벌론을 둘러 싼 법적 쟁점과 정책의 문제를 이 글에서 다루어 보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잠재적 스패머들의 자기억제와 윤리기준의 강화가 먼저 요청된다고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스팸과 피싱의 피해대상자인 소비자들의 이에 대한 인식제고와 반스팸교육의 확대가 당면한 정책과제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모두 당장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조건이라 할 까닭에 반스팸기술의 개발에 일단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반스팸기술의 개발속도가 스패머의 스팸기술에 따라가기 쉽지 않다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인 바, 바로 여기서 요청되는 것이 법과 기술, 그리고 소비자 교육 사이의 종합적 대응력의 제고가 아닐 수 없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3.xml
ART001299190	oai_dc	사행성게임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	A Phenomenological Approach on Speculative Games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태순(호남대학교 게임애니메이션학과)" ]	본 연구는 사행성을 구성하는 요인에 일차적인 관심을 갖고 이를 규명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행성은 게임이 스스로 성립하게 하는 요인이 있으며, 더불어 외부적인 요인들도 있다. 외부적(사회문화적) 요인이 있다는 것은 바로 사행성이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행성은 게임이 스스로 지니고 있는 속성에 의해서만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배경, 사회문화적 환경, 경제적 요소 등에 의해서도 총체적으로 규정받으면 나타나는 것이라고 본다. 본고는 이러한 이론적인 요인들이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현실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탐색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즉, 이들 요인 중에서 어떤 요인이 우리나라에서 사행성을 규정하는데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을 찾을 수 있다면 정책적으로 사행성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전략적인 주요 관건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지니는 사행성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적 대안을 탐색하였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3.xml
ART001299196	oai_dc	온라인게임 심의 및 등급분류제도의 법적 문제점 : 현행 게임산업진흥법과 게임산업진흥법개정안의 특징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The Legal Problems surrounding Review and Rating System of Online Game : Focused on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the Actfor the Promotion of Game Industry and its Revising Bill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황성기(한양대학교)" ]	우리나라에서 게임의 규제 및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법률인 게임산업진흥법은 2006. 4. 28 법률 제7941호로 제정‧공포되고 2006. 10. 29부터 시행되었으나, 2006년 8월의 소위 ‘바다이야기’사태로 인해 사행성게임물에 대한 규제의 대폭적인 강화를 그 내용으로 하여 2007. 1. 19 개정되게 된다. 그런데 게임산업진흥법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게임법제, 특히 그 중에서도 게임심의 및 등급분류제도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한계 내지 구조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새로운 게임플랫폼으로서 인터넷의 기술발전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게임’은 한국에서의 시장점유율이나 이용자의 주류적인 이용패턴과는 달리 게임법제에서는 ‘주변부’로 남아 있고, 이에 따라 게임산업진흥법도 여전히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의 게임물 위주로 규율되어있다. 물론 2007. 1. 19. 개정에서 패치심의라든지 평가용 게임물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이 제도화되지만, 기본적인 구조에 있어서는 여전히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둘째, 순수한 게임물에 대한 심의 및 등급분류기제와 도박 내지 사행행위 수단에 대한 통제기제가 ‘등급분류제’를 매개로 하여 혼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국에서는 2006년 8월의 ‘바다이야기’사태 이후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사행성게임물 혹은 게임의 사행화 문제가 게임산업계의 주요 이슈 중의 하나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행성 게임물 혹은 게임의 사행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들이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이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답습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2008. 7. 9.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는데, 이 글은 현행 게임산업진흥법 및 동법 개정안의 내용 중 게임물 심의 및 등급분류를 중심으로 그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2008. 7. 9. 입법예고된 게임산업진흥법개정안은 게임영역의 기술발전과 시대적 흐름, 자율규제의 필요성 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특히 게임의 사행성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본질을 흩트리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3.xml
ART001299241	oai_dc	현행 게임물 등급분류제도의 법리적문제점과 대안	Legal Problems in Current Game Ratings and Possible Solutions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신순철(한동대학교)" ]	대한민국의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여하한 경우라도 검열을 허용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절대로 금하는 검열이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표현물을 공개이전에 심의 받도록 강제하고 이를 위반하여 표현물을 공개하는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해석을 근거로 볼 때 현행 게임물 등급분류제도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 게임위는 사실상 행정기구이며, 게임물을 공개이전에 강제로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위헌요소를 적시하고 그러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대안을 두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게임물의 등급분류 주체를 순수민간기구에 일임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다만 사전심의의 강제성을 없애서 게임제작자로 하여금 심의거부권을 행사할 여지를 허용하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심의를 거부하는 경우 일괄적으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하면 사회적 악영향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3.xml
ART001299226	oai_dc	인터넷상의 반론권 적용에 대한 비판적 이해	A Critical Understanding on the ‘Right of Reply’ to the Internet Media in South Korea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재진(한양대학교); 김상우(한양대학교); 상윤모(한양대학교)" ]	본 연구는 현재 인터넷에서의 반론권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그 법적인 쟁점들은 무엇인가를 비판적인 입장에서 분석한다. 현행 언론중재법상 반론권은 신문법상의 인터넷 신문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다양한 쟁점들이 야기 되고 있다. 향후 관계법령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앞으로 반론권 적용의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서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의 조화를 반론권을 통해서 어떻게 적절히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반론권 관련된 법원의 판결이 없어서 본 연구는 기존문헌을 중심으로 한 이론적 고찰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기된 인터넷신문에 대한 반론보도 조정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언론중재위 산하에 인터넷언론 전담부가 있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반론권은 현행법상의 인터넷 신문뿐만 아니라 인터넷 포털까지도 확대 적용되어야 하며, 반론문 게재 방식은 기존 매체와 달리 지정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 매체의 특성에 맞도록 반론보도문의 게재위치와 게재의 기간(시간), 글자의 크기와 자체 등에 대해서도 신청자와 언론이 상호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신청자들과 언론은 기사의 삭제를 반론문 게재에 갈음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앞으로 삭제청구권 등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유럽의 선진국들이 광범위하게 반론권 제도를 수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반론권 실행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피해구제방식을 발전시켜 가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3.xml
ART001299168	oai_dc	성표현에 대한 방송심의	Sexual Content Regulation on Broadcasting	{ "journal_name": "(사)한국언론법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안정민(한림대학교)" ]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언론 · 출판의 자유(표현의 자유)는 정신적 기본권의 중핵이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 사회를 책임지게 될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양성을 위해 유해한 방송으로부터 어린이 및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의 책임 역시 포기될 수 없는 중요한 법익이다. 방송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보호라는 두 가지 법익을 모두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화로운 제한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 방송심의를 통한 내용규제를 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금지 대상인 음란을 가능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줌으로써 표현자로 하여금 무엇이 금지대상인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일 것이다. 또 포괄적인 규제가 아닌 필요최소한의 규제를 위해서 방송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각 방송매체가 가지는 영향력이나 특성을 고려하여 음란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인터넷의 발전과 더불어 법적 ·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음란물에 대한 방송심의 및 규제체제를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우리나라의 방송환경의 현황과 전망을 미국과 비교하여 규제합리화의 방향 및 정책적 함의에 대한 준거점과 교훈을 찾고자 기획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와 미국의 방송상의 성표현에 대한 규제체제를 살펴보고 양국의 법원이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보호라는 법익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미국의 경우 방송의 역사가 길고 매체의 성격변화에 따라 규제체제가 다양하게 변해왔기 때문에 한국과 비교했을 때 유용한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나아가 미국과 같은 매체별 음란과 외설방송에 대한 다양한 규제체제와 심사기준의 도입가능성 여부를 모색해 보기 위하여 방송을 매체별로 구분해야 하는 정당성을 제시하고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음란 관련 판례의 태도와 경향을 분석해 보았다.	신문방송학	null		kci_detailed_000143.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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