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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2002357	oai_dc	경찰 직급별 인력구조비율 개선을 위한 탐색적 연구	Study of Police Managing Position Ratio by Job Analysis and Job Evaluation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신원부(한국평가원 원장, 행정학박사)" ]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 경위 이하 직급에 집중되어 있는 경찰 인력비율을 조정하여 국내·외 치안환경 변화에 따라 조직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전체적인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배경 하에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어떤 방향과 기준을 가지고 직급구조 개선을 도출할 것인지?” 둘째, 직급구조를 개선한다면 “현재 직급에서 담당하고 있는 직무 중 어떤 직무를 상위 직급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셋째, “경정 이상 관리자와 경감 이하 실무자는 어떻게 비율을 정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문제를 선정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경찰 전체를 대상으로 직무분석을 통해 총 3,643개의 직무를 도출하였고 이들 각각에 대해 직무평가를 통해 직무값을 산정한 결과 치안정감 3명, 치안감 14명, 경무관 20명, 총경 250명, 경정 963명, 경감 4,023명, 경위 5,947명 등 총 11,220명의 직급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사(2,738명), 경장(3,949명), 순경(4,533명)의 인력비율은 경위 이상 증가인력 11,220명 만큼 감소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소요인력 산정 및 직급구조개선 등의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2002317	oai_dc	구미시의 범죄발생 특성분석 및 대책	Gumi City crime characteristic analysis and countermeasure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성수(세명대학교)" ]	196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는 급속한 도시화 과도한 인구집중이었다. 이러한 급속한 도시화는 여러 도시문제 특히, 범죄문제를 야기시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구미시의 경우 또한 도시화와 공업화로 인하여 범죄문제가 지역사회의 불안요소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특히 구미시의 경우 농촌지역과 공업도시지역이 병존하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맞벌이 부부 및 1인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이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 발생가능성이 높다. 또한 분산적인 도시구조로 인하여 계획적인 도심개발이 이뤄지지 못하여 시민의 범죄두려움에 취약하다. 이에 주민들의 주거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범죄예방대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잠재적 범죄자의 범죄심리를 위축시켜 범죄유발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범죄예방디자인(CPTED)을 적용하여 주민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모두의 안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농간의 특성을 고려한 범죄예방전략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도심지역이냐 농촌지역이냐 또는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등에 따라 경찰의 순찰활동 변화 및 다양한 ICT 기술을 활용한 범죄예방기법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지역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통한 치안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2002460	oai_dc	북한이탈주민 조기정착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lan of early settlement North Korean defector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조동운(중앙경찰학교)" ]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정착지원 체계와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들이 대한민국사회에 조기정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조기정착이 중요한 이유는 이들의 원활한 대한민국사회 정착은 북한이탈주민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고, 나아가서는 미래 통일시대에 남북한 주민이 서로 융화하여 잘 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중요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은 제도적으로는 상당히 완비되어 있는 편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애로사항이 많은 바, 우선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원칙이 먼저 정립되어야 하며 그에 기초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착지원 정책은 대한민국 내의 복지제도와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하고 금전적 지급위주의 정책은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신변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지침의 개정으로 북한이탈주민과 신변보호경찰관과의 연락체제가 반드시 유지되도록 하여야 신변보호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고 대상자를 각종 위해로부터 신변보호, 신상변동사항 및 범죄가담 등 관련 자료수집과 사회에 조기정착할 수 있도록 계도 및 지원 활동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2002429	oai_dc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위험성 요인이 비행경험 및 피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fluencing to Prediction Risk Factors of the Delinquency Experience on Juvenile of Multicultural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윤경희(원광대학교); 양문승(원광대학교)" ]	현재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204,204명(행정자치부,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초기 다문화 사회 진입하여 급증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취학연령에 진입하였고, 중도입국자녀들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다문화 사회 진입에 따른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은 학교공간에도 점차 반영되는 추세이며, 최근 한국사회 내 출산율이 감소함에 따라 다문화가정의 영향은 한국 사회 청소년의 인구구성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특히 이들에서 태어난 자녀들에 대한 비행 및 피해, 범죄발생 및 피해, 범죄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전략적인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기인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의 경험 및 피해 경험 실태를 살펴보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비행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비행의 피해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는가, 또한 어떠한 요인들이 이들의 비행 및 비행 피해에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위험성 요인을 국가관 및 문화요인(국가정체성, 이중문화수용태도, 문화적응스트레스), 학교생활 및 친구요인(교우관계적응 및 친구의지지, 교사와의 관계적응 및 교사의지지, 학교생활정도, 비행친구정도), 개인심리적 요인(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삶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실증적 분석의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위험성 요인인 ‘국가관 및 문화요인’의 하위요인에서는 ‘국가정체성’이, 학교생활 및 친구요인의 하위요인에서는 ‘교사의지지, 비행친구정도’가, 개인심리적 요인에서는 ‘자아탄력성’이 비행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행경험에 미치는 영향력은 ‘국가정체성, 교사의지지, 비행친구정도, 자아탄력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위험성 요인인 ‘개인심리적 요인’의 하위요인에서는 ‘삶의 만족도’가, 학교생활 및 친구요인의 하위요인에서는 ‘친구의 지지’가 비행피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행피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력은 ‘삶의 만족도, 친구의 지지’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피해 경험 요인은 비행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2002433	oai_dc	신안보상황에서의 대한민국 안보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재조명	A review on National Security Criminal Justice System of Republic of Korea in the new security situation.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윤해성(한국형사정책연구원)" ]	9․11 테러 이후 전 세계적으로 국가안보에 대한 새로운 메커니즘 형성과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안보 선진국들은 뼈아픈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국가안보에 대한 신안보주의적 인식을 적극 수용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실현하거나 고심 중에 있다. 최근 안보범죄 수법은 과거 획일화된 수법이 아닌 점차 지능화되고 국제적인 양상을 보이면서 세계 평화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더구나 안보범죄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후적 대응보다는 사전적 예방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실로 국가의 존립과 안위를 흔들릴 정도로 엄청나다. 게다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안보범죄의 수법은 진일보를 넘어 말 그대로 첨단수법으로 무장되고 있다. 이에 선진 각국은 신안보상황을 적극 인식하여 정보수집을 위한 사전적 대응을 제도화하고 아울러 정보수사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신안보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현 위치는 남한과 북한의 분단이라는 지리적 상황에 처하고 있으면서 지리적 한계가 존재하지 않는 국제적 테러에 대한 위협도 동시에 안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정세가 신안보주의적 경향에 입각해 있는데도, 현재 우리 형사사법제도는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과 같은 법집행기관의 수사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안보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지는 각국은 안보범죄를 경험해서야 비로소 예방적 차원에서 정보 수집에서 공유, 그리고 법집행기관의 기능강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실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관련 법제와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신안보상황에서 선진 각국의 안보 형사 법제를 살펴본 후, 구체적으로는 각국의 내수사 과정과 체포․구속 및 증거수집 과정 등에서의 사법절차상의 안보 형사절차 특례 조항을 중점적으로 조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2002482	oai_dc	경찰조직 관리자의 코칭리더십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aching leadership of managers in the police organization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백창현(경찰대학); 최낙범(경찰대학)" ]	최근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코칭리더십은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잠재능력을 인지하고 확대하여 목표를 스스로 설정 및 달성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의욕을 향상시켜주는 리더십’으로 정의할 수 있다. 코칭리더십이 민간/공공영역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찰조직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조직에서 새로운 관리수단으로써 코칭리더십의 활용가능성을 탐색하고자 관리자층의 코칭리더십에 초점을 맞춰 코칭리더십 하위요인들이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을 위한 자료수집은 경찰대학의 ‘경감, 경정 기본교육’과정에 수강중인 교육생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코칭리더십은 목표제시/피드백, 존중, 성장에 대한 믿음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측정하였다. 변수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측정모형을 구성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코칭리더십 하위요소 중에서는 존중이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성장에 대한 믿음은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결과를 토대로 코칭리더십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을 비롯한 경찰조직관리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에 대하여 논하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2002331	oai_dc	경찰실습학점제에 대한 평가: 실습생의 관점에서	Evaluation of Police Practicum Credit System: Focused on the Trainee’s Perspective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현호(용인대학교); 조준택(경찰대학)" ]	본 연구는 2014년 상반기에 3개 대학에서 시범운영된 경찰실습학점제를 수강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실습프로그램에 대해 실증적으로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참여 대학생들은 경찰실습학점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습담당경찰관과 실습운영 변수가 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습체계 변수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범운영 대학들 사이의 실습만족도와 실습운영, 실습담당 경찰관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실습학점제가 전공학습, 경찰실무와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이해, 협력치안의 중요성 인식, 향후 경력설계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무엇보다 향후 경찰관으로 취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실습학점제의 개선을 위해 실습 전담경찰관 지정, 실습운영 개선을 위한 구체화된 표준가이드라인 설정, 학점이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고려를 비롯하여 실습시간과 현장수업과 야간실습 비율의 확대, 사전홍보 활성화 등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2002347	oai_dc	해양경비안전본부 지위 재정립에 관한 연구	Study on re-establishing position of Korea Coast Guard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순길태(국민안전처 소속 속초해양경비안전서장, 행정학 박사)" ]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안전 업무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해·육상 모든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정부 방침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신설되는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되었다. 그러나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업무범위·법적지위·성격 및 관할권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성격과 임무 및 업무 관할 등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판례 및 외국의 사례 등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 결과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행정관청도, 보조기관도 아닌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가 불분명하며, 경찰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임무와 관서명에서 ‘경찰’이라는 용어가 삭제되어 조직 정체성에 혼란을 야기하고 조직원들의 사기저하 요인이 되고 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소득 수준 증가에 따라 해양에서의 레져활동이 급증하고 있고 갈수록 흉폭화·지능화 되고 있는 중국 등 외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등 해양에서의 집행력 강화가 어느때 보다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권교체시 마다 소속이 변경되는 문제점을 바로잡고, 조직의 정체성과 업무 특성을 반영한 조직법과 해양에서 업무집행에 적절한 가칭「해양경찰관직무집행법」등 작용법 제정을 통해 해양집행력을 확고히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외청급 본부로 지위를 명확히 하고 업무와 관서명칭이 일치 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며, 안전․구난업무의 지원력이 강화되도록 수사․정보업무의 재조정을 통해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지위와 업무관할을 명백히 하고 전문성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2002441	oai_dc	경찰활동에의 SNS 활용실태 및 개선방안: 전국 지방경찰청 SNS 담당관의 인터뷰결과를 중심으로	Actual Condition and Improvement of SNS Utilization in Policing : Focusing on the Results of Interviews Nationwide Local Police Officer SN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미화(동국대학교); 최응렬(동국대학교)" ]	이 연구는 경찰이 SNS를 활용하여 경찰활동을 하는데 있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경찰은 2009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끈 SNS를 활용하여 경찰정책 홍보, 범죄예방, 교통정보 제공 등을 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으로 ‘정부 3.0’이 시작됨에 따라 SNS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치안정보 제공, 치안공감대 형성 경찰활동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청과 16개 지방경찰청의 SNS 담당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관리와 활용 방식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인터뷰내용은 질적 자료분석 소프트웨어(Computer Assisted Qualitative Data Analysis Software: CAQDAS)인 Nvivo 10을 활용하여 분석했다. 분석결과로는 전담부서의 부재, 담당자의 인력부족 및 업무과중, 담당자 교육 부족 및 가이드라인의 미흡, 접근성의 부족, 제한된 SNS 활용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경찰의 SNS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전담부서 개설 및 경찰청 단위의 통합적 관리, SNS 담당인력의 확보 및 업무분담, 정기적인 교육 강화 및 가이드라인 개정, 접근성의 제고, SNS 활용분야 확대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2002452	oai_dc	4년제 경찰학 전공 대학생의 비판적 사고력과 비판적 사고성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ritical Thinking Abilit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f Four-year-course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Police Science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훈재(전남대학교)" ]	국민이 경찰에 기대하는 수준이 높아지고, 점점 복잡해지는 환경에서 우리 경찰이 적합한 행동을 취하려면, 각각의 경찰 앞에 주어진 상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판단이 필요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항상 비판적 사고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미래의 경찰관으로서 경찰이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경찰학 전공 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학 전공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판적 사고력은 학년이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찰학 전공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고성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상위권 성적의 학생이 하위권 성적의 학생보다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찰학 전공 대학생의 비판적 사고력은 일반 대학생에 비교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판적 사고성향은 일반 대학생에 비교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경찰학 전공 대학생의 비판적 사고력과 비판적 사고성향 간의 상관관계는 추론력(비판적 사고력)과 지적열정과 건전한 회의성(비판적 사고성향)에서 정(+)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나아가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찰학 전공 대학생의 비판적 사고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2002297	oai_dc	경찰공무원의 역할스트레스가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Influence of Role Stress on Job Attitudes of the Police Officer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용근(동신대학교)" ]	이 연구의 목적은 역할스트레스 요인인 역할 갈등과 역할 모호성이 직무태도인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경찰을 대상으로 2015년 2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역할갈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부(-)의 관계가 있으며, 역할모호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역할갈등을 높게 지각하는 구성원일수록 조직몰입이 낮으며, 역할모호성을 높게 지각하는 구성원일수록 조직몰입이 낮다는 것이다. 둘째, 역할갈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부(-)의 관계가 있으며, 역할모호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역할갈등을 높게 지각하는 구성원일수록 직무만족이 낮다는 것이다. 또한, 이는 역할모호성을 높게 지각하는 구성원일수록 직업만족이 낮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내포한다. 첫째, 조직몰입에 역할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 내에서는 구성원에게 명확한 역할 부여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직무만족에 역할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명확하게 부여된 역할을 수행하고, 역할 전달자와 역할 수행자가 역할 수행의 결과에 대립되지 않는다면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긍정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2002267	oai_dc	테이프 접착면의 희미한 혈흔지문 증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nhancement of Faint Bloody Fingerprints on the Adhesive sides of tape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고현서(순천향대학교 법과학대학원); 조형우(순천향대학교); 김선희(순천향대학교 법과학대학원); 유제설(순천향대학교)" ]	현장에서 혈흔지문은 중요한 증거물이며, 테이프를 사용하는 범죄들도 많다. 이에 따라 본 실험은 테이프에 유류된 희미한 혈흔지문에 대해 단백질 염색 시약인 Amido black, Coomasie blue, Crowle's stain, Acid violet 17, Hungarian red 시약들의 증강효과를 자주 이용되는 5가지의 테이프(덕 테이프, 청 테이프, 투명 테이프, 황 테이프, 절연테이프) 별로 1:1 비교해 보았다. 혈흔 지문은 각 테이프별로 10차례 순차적으로 유류 시킨 후 실온에서 4시간 건조 시킨 뒤 10번째로 찍힌 희미한 지문만을 사용하였다. 덕 테이프에서는 Amido black과 Coomasie blue, Hungarian red가 우수한 결과가 나왔으나 그 중 Hungarian red가 가장 우수하였다. 청 테이프에서는 Amido black과 Coomasie blue, Hungarian red 모두 우수한 것으로 나왔으며, 투명 테이프에서는 Coomasie blue와 Hungarian red가 우수 하였으며 Hungarian red가 가장 우수하게 현출하였다. 황 테이프에서는 Amido black과 Hungarian red가 우수하였으며 역시 그 중에서 Hungarian red가 가장 우수하였고, 절연테이프에서는 5종의 시약이 모두 좋은 현출을 나타내었으나 Amido black과 Hungarian red가 가장 우수하였다.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테이프의 배경색이나 테이프의 종류에 상관없이 Hungarian red가 가장 좋은 지문을 현출해 내었으며, 배경에는 염색이 되지 않고 혈흔지문에만 염색이 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2002402	oai_dc	형사절차법상 식품위생범죄 담당 특별사법경찰의 업무범위와 한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scope of business and limitations of special judicial police in charge of the Crime on food sanitation in the criminal justice procedure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유용봉(한세대학교)" ]	식품위생범죄 담당 특별사법경찰이란 식품위생법상 형벌이 부과되어 벌칙이 수반되는 금지조항에 위반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법경찰 즉, 수사권한을 행사하고 종결시 동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법경찰을 말한다. 이러한 특별사법경찰에 해당하는 영역으로는 우리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명문으로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과 관련한 영역“이라 규정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범죄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의 경우도 동 법률에 근거하여 수사업무를 수행한다. 특별사법경찰은 통상 법률이 직접 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한 특별사법경찰, 관할 검사장에게 명단만 보고하는 특별사법경찰, 그리고 해당 행정관서장의 제청에 의해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하는 형식의 특별사법경찰로 구분된다. 식품위생 담당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일반적으로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파견인력제에 따른 운영상 비효율의 문제, 효과적 수사를 위한 수사능력상 한계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지금까지도 일반사법경찰이 식품위생범죄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영역에 까지 개입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문제와 별도로 형사절차상 식품위생범죄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의 업무범위가 우리 「형사소송법」 제197조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병렬적으로 대등한 명문규정의 성격이 있어 독자적인 수사개시권을 갖고 있다고 전제하였다. 나아가 후자의 법률은 전자에 대해 특별법적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양 조문은 임의규정의 형식이 아닌 “—한다“라고 필요적 규정의 형식으로 명기되어 있어 양기관간의 업무범위와 한계는 분명하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식품위생범죄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영역에 ‘특별사법경찰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도 언급하였다. 이를 근거로 식품위생범죄 영역에서 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도 일반사법경찰과 동일하게 독자적 수사개시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을 형사법적 관점에서 강조하였다. 끝으로 이를 더욱 강조하는 이유는 식품위생범죄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의 경우 식품위생범죄의 영역의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사단서에서부터 검증이나 감정상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러한 영역은 일반사법경찰보다 식품위생범죄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점도 부수적으로 밝혔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2032726	oai_dc	경찰관의 외상사건과 PTSD의 관계에서 레질리언스의 매개효과 검증	The Mediation Effect of Resilience Traumatic Work Events on PTSD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임혁(동서대학교); 박외병(동서대학교)" ]	이 연구는 경찰관의 외상사건이 PTSD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레질리언스가 이들 변수들 사이에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 지를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연구모형의 인과관계에서 직위수준과 경과에 따라 경로계수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추가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조사의 대상은 전국의 경찰관 2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를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로는 첫째, 경찰관의 외상경험이 높을수록 PTSD 증상에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둘째, 경찰관의 레질리언스는 PTSD 증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외상사건이 경찰관의 PTSD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레질리언스가 부분매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외상사건과 PTSD의 관계에서 레질리언스가 매개하는 경로에서 경사이하의 집단과 경위 이상의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경과별 집단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경찰관의 PTSD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외상사건을 다루는 개입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레질리언스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의 정신건강 증진방안을 제시했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2032674	oai_dc	경찰조직내의 사회적 자본이근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e Social Capital and Police Job Performance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선영(목원대학교)" ]	2015년 승진시험에서 만점을 받고도 승진을 하지 못한 사람이 892명이나 되었다. 경찰근무성적 평가에 대한 반감과 불신이 제기되었다. 상관의 주관적 인사고과 평정에 의해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근무성과 평가에 대한 회의적 반응은 경찰조직내의 신뢰가 장기간 축적되지 못한데서 비롯되는 문제이다. 지방경찰청장과 일선서장의 직원비하 발언에 대한 전 현직 경찰관들의 시위는 조직내부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것이다. 조직 내의 신뢰, 규범, 협력, 네트워크등 사회적 자본이 제대로 형성되어야 근무성적이나 승진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고 상하간의 관계에서도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 또한 경찰조직내의 구성원간의 신뢰, 호혜, 네트워크는 경찰관의 행태, 사기, 근무성과를 결정한다.(문유석, 2009) 본 연구는 현재 경찰조직 내에서 제기되는 불신, 비하 등의 이슈를 토대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고 경찰관을 대상으로 사회적자본이 경찰 근무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Nahapiet와 Ghoshap(1998)의 사회적 자본 측정요소 중 경찰근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제시하였다. 조직 내의 승진방식 변경 이전에 조직 내에서 인적, 규범의 신뢰, 네트워크 등에 대한 관심과 지속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구성원의 신뢰와 공정성인식이 없는 제도의 일시적 변화만으로는 조직의 쇄신과 우호적 협력분위기 나아가 치안서비스의 개선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2032761	oai_dc	미국의 성폭력 수사 교육과정의 특징과 시사점	Lessons from U. S. Sex Crime Investigation Training Courses and their Implications in Korea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한준섭(강원지방경찰청 삼척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경정), 공공정책학 석사); 김문귀(경찰대학 경찰대학)" ]	이 연구는 미국 경찰의 성폭력 수사 교육과정들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한국경찰의 성폭력 수사 교육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의 성폭력 교육과정의 현황을 개관하고 미국의 4가지 교육과정을 교육목표 및 대상, 교육장소 및 기간, 교육내용 및 구성 등으로 항목별 특징을 분석한 뒤 한국에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도출된 시사점으로는 교육목표 및 대상과 관련해서 다기관 협력적 접근법의 확대, 교육장소와 관련해서는 교육장소의 다양화, 교육내용 및 구성과 관련해서 교육내용의 다양화, 교육방법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내실 있는 실습교육, 강사 구성과 관련해서 동료강사 제도 활성화 등 지역적 교육거점 시스템 구축, 교육이후 활용과 관련해서는 성폭력 전문수사관 인증제도 도입 등이 있다. 비록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점 시사점들이 에산 및 인력의 부족, 정책적 우선순위 등의 이유로 곧바로 성폭력 수사교육에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이나, 향후 경찰청 및 교육기관 실무자들의 관련 계획 수립 및 교육운영 등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2032741	oai_dc	‘운전면허 특혜점수’제도 효과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Privilege License Score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정철우(경찰대학교 경찰학과)" ]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의 정책은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에 대하여 단속이나 형벌부과, 운전면허 행정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또는 벌점부여, 보험료의 인상 등 규제적인 방법을 취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위주의 제재방법은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에 있어 효과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결과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경찰청에서는 2013년 8월 1일부터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한 후 1년 동안 법규위반이나 교통사고발생이 없는 운전자에 대하여 특혜점수를 부여하는 이른 바 ‘면허 특혜점수’정책을 시행하였다. 모든 정책은 시행 후 그 효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효과측정을 바탕으로 정책시행을 지속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오류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본 정책에 응한 운전자와 그렇지 않은 운전자의 법규위반특성을 바탕으로 본 제도의 교통안전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본 제도에 응한 운전자는 그렇지 않은 운전자에 비하여 안전운전에 대한 태도의 변화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교육은 본 제도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2032746	oai_dc	필리핀 주택 보안장치와 범죄두려움과의 관계: 앙헬레스 한국 주민을 대상으로	A Study on the Impact of Home Security System on the Fear of Crime of Koreans in Angeles, Philippine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조윤오(동국대학교)" ]	최근 필리핀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총기 살해 사건 및 인질 납치, 공무원 사칭 강도 등의 흉악범죄가 다수 발생했다. 필리핀 거주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거주지 내 쇠창살 설치와 사설 경비원 고용, CCTV 설치 등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실제 가정용 보안장치(home security system)가 범죄두려움(fear of crime)과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 실증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분석을 위해 114명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2015년 7월 21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에서 한국인이 느끼는 범죄피해 두려움은 주택 보안장치와 같은 경비 강화 시설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결과, 한국인 응답자가 CCTV 설치나 창문 쇠창살 설치, 현관 이중자물쇠 장치와 같은 보안장치를 했을 때 오히려 증가된 수준의 범죄피해 두려움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필리핀 거주기간이 짧고, 월수입 액수가 적을수록 범죄두려움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1)낮선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납치·유인, 주거침입, 스토킹, 성범죄)와 (2)알고 지내는 사람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는 셋업 함정범죄, 청부살인 두려움 양쪽 모두에서 주택 보안장치가 범죄피해 두려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정책적 논의를 본문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도록 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2032751	oai_dc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피해자의 범위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	Improving Methods for Expansion on the Victims of Sex trade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정일(영남대학교 법학부 강사, 법학박사.)" ]	우리나라의 성매매에 대한 규제 방식은 성매매처벌법 제4조 및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성매매여성과 성매수자 모두를 처벌하는 성매매 금지주의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강제적 성매매의 경우(동법 제2조 제1항 제4호) 성매매여성을 ‘성매매피해자’ 로 규정하고 성매매여성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동법 제6조). 이와 같이 현행 성매매처벌법에 의하면 자발적 성매매여성은 성매수자와 동일하게 처벌되게 되는데, 이에 대해 2004년 동법 시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사회 각층의 찬반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즉 성매매를 비범죄화 한 영국 등과 같은 비범죄주의, 성매매를 국가적으로 규제하여 합법화한 독일 등과 같은 합법적 규제주의, 성매매여성은 불가벌로 하나 성구매자는 처벌하는 스웨덴 등과 같은 부분적 금지주의가 입법론으로 제시되고 있다. 생각건대, 성매매는 도덕의 문제나 선량한 성풍속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신체적 자유에 대한 침해를 그 본질로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따라서 모든 형태의 성매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다만 성매매 금지주의 원칙을 견지하되 오늘날의 성매매 실태를 반영하여 입법론 및 해석론으로 성매매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성적 · 사회적 소외계층인 성매매여성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동법의 성매매피해자 규정(동법 제2조 제1항 제4호)과 관련하여, 동법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행위 태양은 강요의 본질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강요의 수단은 상대방의 의사활동 및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여 진정한 의사에 의하지 않거나 반하게 하는 유 · 무형적 작용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동법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도 알선과 유인은 구별될 필요가 있는데, 유인은 동법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 에 해당되기 때문에 동법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유인은 삭제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법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 과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이 중복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2032692	oai_dc	The causal effects of neighborhoods and different peer association on marijuana use: A test of Akers’ SSSL (Social Structure and Social Learning) model	The causal effects of neighborhoods and different peer association on marijuana use: A test of Akers’ SSSL (Social Structure and Social Learning) model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윤민우(가천대학교)" ]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neighborhoods and different peer association on children and adolescents’ marijuana use. For doing so, this study utilized Akers’ SSSL (Social Structure and Social Learning) model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and partially test the SSSL model. Especially, this study has purposes to examine the mediation effects of one of core propositions of the differential association with deviant friends as well as conforming peers on marijuana use. The SSSL model, theoretically, predicts that differential association with deviant peers as well as with conforming peers mediates social disorganization of neighborhoods on adolescent drug use in a different direction. Using the data from 1,791 children and adolescents residing in Chicago, this study used multilevel regression analysis with robust standard error. The findings of the study suggests mixed supports for the SSSL model. That is, the results indicates there are not only mediation effects but also moderation effects of differential association on children and adolescents' drug use in the data. Contributions and suggestions for the future studies were discussed in result and discussion.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2032683	oai_dc	데이트 폭력에 대한 경찰권 발동의 법적 문제 -일본의 DV(Domestic Violence) 방지법 개정 동향을 중심으로-	Legal matters on the exercises of police power against Date Violence - Focusing on the trend revision of the law of Domestic Violence in Japan-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웅광(영남대학교)" ]	이른바 데이트 폭력이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정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데이트 폭력의 방치가 보다 중대한 범죄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국가(경찰권)의 적극적·사전적 개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일본은 그동안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는 형사법 영역의 문제로 처리하여 왔다. 그러다가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최근 특례법 영역으로 이를 규제하기에 이르렀다. 즉 기존의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동법의 법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는 데이트 폭력에 대해 독립적인 특례법을 제정하는 방식을 취한 것은 아니지만, 그 동안 법 적용 밖에 있었던 데이트 폭력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그 적용 대상을 다시 제한하고 있다. 일반적인 교제 상대방이 아닌 ‘생활의 본거지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로서 혼인의 의사는 없지만 이른바 동거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교제의 법적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점이 그 이유로 제시되고 있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경찰권 개입의 근거를 마련하기는 하였지만 그 요건이 제한적이라는 점 때문에 개정의 취지가 반감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동거를 하지 않는 교제 상대방에 대한 폭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스토커 규제법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적 규제에 공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데이트 폭력에 대하여 아직 별다른 입법적인 조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스토커 규제법도 아직 정비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데이트 폭력에 대한 경찰권의 선제적 발동의 근거도 미비하다. 사생활 불간섭 내지 민사관계 불간섭이라는 종래 경찰권 행사의 한계 논의는 데이트 폭력과 관련하여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관련된 논의를 바탕으로 법제화를 시도할 경우 교제 개념의 명확성 충족 여부 등 일본의 입법적 대응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그 시사점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2032732	oai_dc	IS(Islamic State)의 테러양상과 우리나라 테러가능성 평가	Terrorism Aspects of Islamic State and Its Possibility of Terrorism against South Korea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정육상(계명대학교)" ]	IS는 2013년 이후 100여개국 출신의 외국인 지하디스트가 포함된 3만여명 안팎의 대원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동맹군과 전투를 하는가 하면 참수, 화형과 같은 잔혹한 테러행위를 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인들에게 관심과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IS는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극단주의 이념을 전파시켜 지난 1월 한국인 김군(18세)을 조직원으로 가담시키는가 하면 지난 4월에는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Tripoli)에 위치한 한국 대사관에 총격을 가하는 등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IS의 우리나라 테러가능성과 주요한 공격대상을 검토해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IS 및 테러와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의 자료분석을 통한 문헌연구방법과 최근 IS 테러에 대한 국내외 주요한 언론보도자료 분석의 방법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 국내에서는 IS추종세력에 의한 테러가능성이 적지 않으며, 해외에서는 IS 또는 IS 지부에 의한 우리나라 시설물이나 인물에 대한 테러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테러취약요소는 전국에 산재한 서방시설, 다중운집시설, 주요인사, 항공기, 해외선교사, 특파원, 해외진출 기업시설 및 기업인, 외교관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한 예상테러유형은 국내에서는 주로 폭발물과 총기류, 독약, 요인납치 등이, 해외에서는 아국인 납치테러와 요인암살, 대사관과 같은 우리나라 시설물에 대한 공격이 예견되었다. 끝으로 IS의 우리나라 테러가능성에 대한 정책적 제언 및 이 연구의 한계를 논의하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2032703	oai_dc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해양경비안전본부 직무분석 -해양경찰안전국을 중심으로-	A Study on Job Duties Analysis of Maritime Security and Safety with Delphi Technique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민형(대구예술대학교); 박주상(목포해양대학교)" ]	미래의 성장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해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주변국가들은 해양주권 확보를 위해 해양경찰 관련 조직의 일원화와 역할의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 세월호 사고의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청이 국민안전처 소속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해양경비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직무 분장이 이루어졌어야 했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해양안전과 경비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직무와 권한이 조직 및 작용법적으로 제시되어야 했다. 하지만, 급격한 조직개편으로 인해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 이 연구에서는 해양경비안전 분야에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적절성을 규명하고, 해양경비안전 업무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문가 패널을 중심으로 한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해양경비안전의 구체적인 직무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해양경비안전 직무의 중요성, 필요성, 적합성을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해양경비안전 직무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고, 구체적으로 해양경비안전 직무로서 보다 더 해경의 직무 현실에 맞게 선택과 집중을 통한 운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2032711	oai_dc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가족지원(복지)사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habilitation Service for Resocialization of the released prisoners and family support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인곤(세명대학교)" ]	출소자는 출소 후 지역사회로 돌아가 사회재적응(사회복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이 적응에 실패할 경우 재범의 위험에 빠지기 쉽다. 재범율의 증가와 함께 교도소 내에서의 교정뿐 아니라 출소 후의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크다. 출소자의 성공적 사회복귀는 매년 범죄로 인하여 소비되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사회 안정과 통합에 기여한다. 이런 점에서 이는 출소자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닌 그가 속한 지역과 사회 전체의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므로 출소자의 성공적 사회적응을 돕는 갱생보호사업은 그 중요성과 의의 면에서 국가적(국민적)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이 새롭게 출발하는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사회를 위협하는 범죄를 줄일 뿐만 아니라 한번 실패했던 사회 구성원에게 다시 사회 속에서 어울려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출소자들은 사회적 냉대와 낙인, 경제적 궁핍이나 구직의 어려움 등 현실적 한계에 부딪혀 또다시 범죄의 유혹에 빠져들게 된다. 이들이 사회에서 당당한 구성원으로 기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물질적, 심리적, 사회적 도움을 제공하는 일이 현재 법무부 산하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으로 지칭)과 7개의 민간법인에 의해서 갱생보호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 기관들만으로는 매년 수만 명의 출소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역부족이다. 본 연구에서는 출소자 갱생보호에 대한 민간참여 및 종교영역 참여활성화를 위해 출소자 갱생보호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국내 갱생보호에 대한 참여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 또는 지역사회 구성원 등 범죄사건 관련자들이 사건 해결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피해자 또는 지역사회의 손실을 복구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재통합을 추구하는 민간, 종교영역을 대상으로 출소자 복지 및 가족재결합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관심을 확대시키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2032662	oai_dc	미국 캠퍼스 폴리스의 특징 및 한국에의 적용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U.S. Campus Police and its Application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동균(대구한의대학교); 조기웅(플로리다 주립대학)" ]	미국 연방교육부에 따르면, 한 해 동안 대학 캠퍼스 내에서나 인근지역에서 발생한 범죄가 38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이 중에는 754건의 살인사건과 6,444건의 성폭행이 포함되어 있다. 이 연구는 일찌감치 대학 캠퍼스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Powell et al.,(1994)이 제시한 대학에서의 보안 업무의 종류(types of security operation)와 미국 캠퍼스 폴리스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더불어 한국 특성에 맞는 캠퍼스 폴리스의 형태를 보다 이론적으로 도출함과 동시에 한국 실정에 맞는 캠퍼스 폴리스의 한국적인 함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목적이다.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국 캠퍼스 폴리스의 임무는 시 경찰관(municipal police officer)과 유사하다. 그들은 교대 근무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고, 긴급상황시 출동하고, 지역을 순찰하며, 도움 요청에 대응해야 하고, 범인을 체포하고, 필요시 경찰권한을 행사하여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캠퍼스 폴리스는 학생회 중심의 사회봉사 측면이 있어 범죄 상황에 대처시 전문성 부재의 등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중단기적으로 청원경찰제도 도입 등을 고려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캠퍼스 폴리스의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끝으로, 대학 캠퍼스의 안전대책은 대학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인근 지역사회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소통하고,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2032650	oai_dc	국제범죄와 다국적 범죄의 개념 구분에 관한 고찰	Conceptual definition of international and transnational crime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혜선(메사추세스 워스터 주립대학교)" ]	1990년대 이후 가속화된 세계화 현상은 경찰행정 분야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여, 거시적으로는 국제형사사법(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의 시대를 열었고, 범죄학적 측면에서는 국제범죄(International crime)와 다국적 범죄(Transnational crime)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켰다. 국제형사사법제도는 국제형사법과 국제형사재판소를 근간으로 국제사회의 법치 질서의 초석을 이루는 제도로 새롭게 출범하였으며, 국제형사재판소는 네 가지 유형의 국제범죄에 관한 사법권을 확립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제형사사법제도의 기원과 국제형사사법에 관한 개념을 제시하고, 국제형사사법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제범죄의 개념 정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바, 국제범죄의 역사적 진화과정을 바탕으로 그 개념을 논의하였다. 또한, 현행 국제형사법 상의 국제범죄의 유형과 법적 정의를 소개하였다. 나아가서, 세계화와 더불어 국제사회의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 다국적 범죄를 개념적으로 정의하였으며, 국제범죄와 다국적 범죄의 개념 구별의 필요성을 논하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1890527	oai_dc	직무만족 요인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 경찰조직을 중심으로	An empirical study on the job satisfaction factors influencing organizational commitment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정철우(경찰대학교); 최낙범(경찰대학)" ]	치안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경찰의 치안활동은 과거의 소극적인 규제행정에서 범죄예방과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춘 적극적인 범죄예방활동으로 변해왔다. 따라서 제한된 자원을 활용하여 경찰조직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경찰조직이 가진 목표달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구성원들이 직무에 만족하고 조직목표와 자신의 목표를 동일시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관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는 경찰관들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분석을 위해 2012년 하반기 전국의 249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31,851명으로부터 수집한 ‘경찰관 직무만족도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경찰관들은 후생복리에 대한 만족감을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만족도 수준도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반면, 조직몰입은 비교적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분석 결과 인사․성과, 근무환경, 후생복리, 의사소통 요인들을 모두 전반적인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주며, 조직몰입에도 모두 유의한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1890523	oai_dc	방범용 CCTV에 대한 인식이 여성의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CCTV Perception on Women’s Fear of Crime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정진성(순천향대학교); 장윤식(순천향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방범용 CCTV에 대한 인식이 여성의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키는지 검증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부산과 대전에 거주하는 여성 211명의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방범용 CCTV 설치인식이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과 성범죄 두려움을 모두 완화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통적으로 두려움을 유발한다고 간주되어 온 요인변수들 중에서는 무질서 변수들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그 외에도 일반적 두려움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고 경찰활동에 대한 신뢰감이 높을수록 감소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특성과 범죄유형에 특화된 운영방안의 수립이 필요하고 설치 후 적극적인 홍보와 적절한 유지보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무질서나 경찰활동에 대한 신뢰감과 같이 성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방범용 CCTV의 효과는 결국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주민들의 협의와 적극적 참여, 그리고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조화로운 발전에 달려있다고 판단되었다. 연구 지역이 대도시에 국한되어 전국적인 일반화가 어렵다는 등의 몇 가지 한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방법용 CCTV와 여성의 범죄두려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국내 최초의 시도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본 연구가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여성의 (성)범죄두려움 해결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1890529	oai_dc	교류집단의 사회적 지위가 경찰신뢰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the Impact of Interaction Group on Confidence in Police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한보영(연세대학교); 최재용(동국대학교); 이윤호(동국대학교)" ]	경찰 신뢰에 미치는 요인은 다양한데 기존의 경찰신뢰에 대한 연구들은 경찰 내부의 청렴도 및 성과 등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하지만 한국이 낮은 공적 신뢰와 높은 사적 신뢰가 파당적 연결망으로 나타나는 ‘연줄’ 사회의 표본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이 맺고 있는 교류집단이 경찰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교류집단의 사회적 지위 고저에 따라 경찰신뢰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밝히고, 그러한 신뢰의 변화 정도가 개별 응답자의 계층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했다. 사용에 분석한 자료는 2012년도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 General Social Survey)이다. 분석결과, 개인의 주관적 계층의식 자체는 경찰신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인이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과 주로 교류하느냐에 따라 경찰신뢰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교류집단의 사회적 지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계층의식이 낮은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경찰신뢰 증진을 위해서 사회통합이 동시에 이루어져야할 과제임을 시사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1890474	oai_dc	피의자 신문시 참여의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articipation Obligations When Interrogating suspect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형식(중부대학교)" ]	형사소송법 제243조에서는 검사나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를 신문할 때는 반드시 참여자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단독으로 피의자신문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피의자를 신문할 때 입회자를 두도록 한 것은 일본의 대정 형사소송법이다. 그러나 현재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어느 나라의 형사소송법에도 피의자를 신문할 때 참여자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중국에서만 피의자를 신문할 때 2명 이상이 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 체제하에서 참여자 없이 단독으로 피의자신문을 하게 되면, 민원제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불인정, 위법수사, 피의자의 도주, 자해, 위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 폐지, 조서중심주의에서 공판중심주의로의 전환, 변호인 참여의 확대, 가족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 진술녹화실의 확충, 수사 인원의 대폭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1890460	oai_dc	경찰공무원의 인권의식 강화를 위한 경찰 인권교육의 개선방안	Improvement of the Police Human Rights Education for Reinforcing Police Officer's Human Rights Awarenes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남재성(한라대학교)" ]	경찰이 인권과 관련된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고 활발한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조직 전체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 개개인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이를 통해 보다 인권 친화적인 경찰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교육이야 말로 구성원 개개인은 물론 조직 전체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경찰활동과 인권의 관계를 분석함과 동시에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인권침해 관련 진정사건 및 각종 쟁송 사례 추이를 살펴보았다. 또한 현재 경찰의 인권교육 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경찰이 지향해야 할 인권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현재 경찰의 인권교육은 법적 기준의 부재로 각 지방경찰청별 교육시간과 내용이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방경찰청에 따라 최소 8시간 또는 2회의 교육만이 이루어지고 있어 교육시간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인권교육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다수의 프로그램들이 인권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내부 인력에 의한 교육과 대단위 교육 시스템으로 인해 교육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향후 경찰에서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등 관련 법규를 개정하거나 훈령 등을 통하여 인권교육의 목적, 대상, 시간, 내용 등을 명확히 적시하고, 교육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기능별, 단계별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대상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규모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온라인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과 더불어 UN 인권위원회의 포켓북과 같은 휴대용 인권 교육 기자재를 개발하여 경찰활동 과정에서 항상 인권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1890451	oai_dc	개인정보 유출을 통해 본 잊혀질 권리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선방안	Right to be forgotten and Privacy Protection Act of Korea: Focusing on the Leak of Private Information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권혁빈(용인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정보의 지속적인 유출 사고와 이에 따른 2차적 피해 발생에서 제기되는 잊혀질 권리의 필요성과 함의를 고찰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각국의 입법과정과 법률체계를 비교한 후, 현행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실상과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최근 급속히 진척되고 있는 정보 사회의 도래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와 언제나 누구든 어떠한 정보에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이버스페이스 상의 빅데이터 환경을 만들었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과 민간 분야의 모든 영역에 걸쳐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고 광범위한 전자통신망을 통해 빠르게 전파됨으로서 각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신상털기 등 여러 가지 형태의 2차적 범법행위를 초래케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잊혀질 권리를 둘러싼 논의와 더불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잊혀질 권리와 정보삭제권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더불어, 실제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의 불법유출 실태와 신상털기로 이어지는 과정을 규명함으로써 잊혀질 권리의 중요성을 살펴본다. 끝으로 잊혀질 권리를 위한 정보삭제권에 대한 각국의 입법과정과 법률체계를 개괄한 후,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내포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1890466	oai_dc	소년범에 대한 경찰 다이버전 운영에 관한 연구- 경찰 선도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olice diversion operation in juvenile offender - focusing on the police guidance program -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외병(동서대학교)" ]	소년범에 대해서는 「소년법」에 근거하여 형벌보다는 보호처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등과 같은 처우를 하고 있다. 이러한 공식적인 소년사법제도에 의해서는 소년범죄자들의 재범방지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서는 소년범의 낙인효과를 피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선도조건부 훈방,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선도심사위원회 운영을 통한 선도프로그램과의 연계 등 비공식적 제재를 부과하는 다이버전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 선도프로그램에는 청소년상담 지원센터 등 외부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랑의 교실’과 ‘경찰관서 자체 프로그램’으로 크게 대별되고 있다. 경찰에서는 경찰관서 자체 프로그램이 전문성이 부족하고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2013년부터 ‘표준 선도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현행 경찰 다이버전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경찰 선도프로그램인 사랑의 교실, 경찰관서 자체 프로그램 등의 비교적 고찰과 이들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그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1890479	oai_dc	경찰상 즉시강제로서의 출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ntrance as The Police Administrative Instant Compulsion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백창현(경찰대학)" ]	경찰상 즉시강제는 경찰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목전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또는 그 성질상 의무를 명하여 가지고는 목적달성이 곤란할 때에, 직접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의무이행확보수단이다. 즉시강제 이론이 반영된 법으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등 많은 개별법들이 존재한다. 법률상 근거에 따라 경찰 등은 장해나 위험이 발생하고 있는 현장에 출입하여 질문·조사하거나 수거·자료제출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즉시강제력의 행사시에 발생되는 출입거부 등에 대하여 즉시강제권한에 의한 강제력 사용의 정도는 문을 부수면서까지 강제로 진입하는 것은 거부행위의 처벌조항이나 출입에 대한 수인의무의 부과여부와 관계없이 허용되지 않는다. 처벌조항은 간접적인 강제력의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경찰상 즉시강제력의 사용은 급박성, 위험의 현재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비례의 원칙에 의한 한계내에서만 허용된다. 이것은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기본권 침해영역이기 때문이며, 또한 공직선거법과 같이 절차상 영장주의의 취지에 맞는 절차적 요건을 요구하는 법규정도 존재한다. 판례는 즉시강제권한의 행사가 이미 발생한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경찰상 즉시강제는 경찰상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며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법적으로도 관련규정이 존재하고 있지만,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그 발동요건이나 한계를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1890496	oai_dc	정당행위에 관한 형법적 해석론	Criminal Interpretation on Justifiable Act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유용봉(한세대학교)" ]	정당행위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학계의 일부는 구성요건조각사유, 다른 일부는 위법성조각사유, 또 다른 입장은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더욱이 정당행위상 명시된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학계의 다수 입장은 타 긴급행위에 대한 적용의 불비시 보충적용할 수 있는 성격이 있어 동 규정의 존속이유로 제시한다. 특히 우리 「형법」 제20조상 정당행위상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는 규범은 독일이나 일본 형법과 달리 실질적인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라는 입장이 다수설이다. 그러나 동 규범은 본 연구에서 언급한 사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례에 공통적으로 위법성을 2중으로 검토해야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동 규범은 개념적으로 사회적으로 유용성이 인정되거나 적어도 사회적 유해성을 야기하지 않는 행위라는 사회윤리적 용인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해석기준을 제시하여, 이는 독일의 나치「형법」 제2조상 “건전한 국민감정”이란 규범을 형법상 도입한 것과 동일(배종대, 2009:326)하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원칙에 합치되는 요건과 「형법」에 한정된 범죄만을 대상으로 보호하는 목적성도 상실한다. 따라서 본 규정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일종으로 더 이상 존치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본 연구에서 해석론적으로 접근하여 결론을 유도한다. 특히 “기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행위”라는 규범에 관하여 「헌법」 제13조와 「형법」 제1조가 요구하는 명확성원칙과 관련하여 체계적, 주관적 입법자의 의도, 형법의 보호목적 범위 내에 해당 여부를 해석론적으로 접근하여 위헌성 여부도 검토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1890517	oai_dc	청소년 성범죄자들의 특이성,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The peculiarities of juvenile sex offenders, how can they be assessed?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수정(경기대학교)" ]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연구물이 적은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가해자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평가하여 치료에 활용할 대안을, 광범위한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재정리하였다. 이 같은 노력이 필요하였던 이유는, 최근 일 년에 이 천 건을 상회하는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 있어 몇 가지 특이성, 즉 단독범의 비율이 높아진다거나 비행연령대가 급속히 낮아진다는 등, 과거와는 다른 특징들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청소년들의 문제행동, 그중에서도 성적 일탈의 문제는 적극적으로 조기개입을 한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성인 성범죄자와는 달리 성적 일탈의 양상이 보고되어 있지 않다. 특히 성적 일탈에 대한 진단 및 평가의 방법도 대부분 성인 성범죄자들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편이다. 성범죄자들에 대한 개인적 특이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치료효과를 산출하기 위하여서는 진단 및 평가시스템 역시 전문화되어야 한다. 문헌연구를 통한 청소년 성범죄자의 문제행동을 평가하고 예후를 추적하기 위한 측정도구로는 종합성격검사에 해당하는 MMPI-A와 PAI-A, 성일탈적 태도를 측정하는 MSI, MASA와 SAI-Juvenile, 정신병질을 평가하는 PCL-YV와 APSD, 생물학적 변화를 평가하는 PPG와 polygraph, 인지신경심리학적 도구인 AASI와 ASIC, 그리고 성범죄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인 J-SOAP-II, ERASOR와 J-SORRAT-II 등이 있다. 이 같은 진단도구들은 청소년 성범죄자의 문제행동 특성 및 치료프로그램의 목적에 맞추어 적절히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1890506	oai_dc	해외에서의 한국인 대상 인질납치 사건에 대한 예방과 대응: 신변안전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	Prevention and Response on the Hostage Taking of Koreans Overseas: A study on measures of strengthening personal safety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윤민우(가천대학교)" ]	이 연구는 해외에서 발생했거나 할지도 모를 한국인 대상의 인질납치 사건에 대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함으로서 개인의 신변안전을 도모할 것인가 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한다. 지난 20년간 세계화의 확장으로 많은 수의 한국인들이 해외 각지에서 여행을 하거나, 삶을 영위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업무를 수행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학업을 수행하고 있다. 수많은 한국인들이 나가서 활동하는 공간들은 미국, 영국, 독일 등 상대적으로 치안이 안정적인 지역들 뿐 만이니라 케냐, 나이지리아, 인도, 파키스탄,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 수단, 우간다, 콜롬비아, 필리핀, 소말리아, 중국 등과 같은 치안 수준이 극도로 불안한 제3세계의 저개발 국가들을 포함한다. 이들 지역에서는 대체로 범죄 세력들이나 해적들, 또는 지역의 테러세력들과 무장군벌 등이 활발히 활동한다. 반대로 이들 지역의 중앙정부의 공권력은 능력이 없거나 부패하여 법집행 수행능력이 매우 취약하다. 때문에 이들 지역에 나가있는 한국인들이 인질납치와 같은 신변의 위해를 당할 개연성은 매우 높다. 이 연구는 이러한 취지하에 부득이하게 해외에서 활동하게 되는 한국인들을 위한 인질납치와 관련된 개인적인 신변안전 강화를 위한 쓸모 있는 정보들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여러 방안들은 기존에 발생한 관련 사례들과 기존의 관련 연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물이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1890519	oai_dc	경찰 신뢰도에 대한 한국과 일본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nfidence in the police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장현석(경기대학교)" ]	지금까지 경찰에 대한 신뢰도 연구에서 국가 간 비교 연구는 드물었다. 지정학적으로 이웃하면서 역사적으로 서로 관련이 있고 또한 학문, 문화, 등 다양한 사회분야에서 교류가 있어 온 일본에서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어떠한지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한국의 경찰 신뢰도와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 지를 알아보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Global Barometer Survey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과 일본 국민들의 자국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어떠한 지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 첫째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두 국가 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둘째로 어떠한 요인들이 신뢰도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지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두 국가에 대한 회귀모형 비교에서 각 변수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는 지 알아보았다. 또한 의미 있는 결과 해석을 위하여 일본 경찰학자 2명에게 면접 조사한 내용을 결과 부분에 기술하여 일본에서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어떠한 지 질적 연구를 추가하였다. 연구결과 종속변수인 경찰에 대한 신뢰도의 경우 일본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한국 국민들 보다 약간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한·일 양국 전체 모형에서는 관료부패에 대한 인식, 민주주의 만족도, 지역 안전도, 이웃에 대한 신뢰가 경찰에 대한 신뢰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두 나라 모형간의 계수 비교에서는 성별, 민주주의 만족도, 그리고 불평등대우에 대한 인식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왔다. 두 나라 모두 관료부패에 대한 인식이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었다. 이 결과는 두 일본 경찰학자와의 심층면접에서도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제언과 연구의 한계를 논의하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1890502	oai_dc	국내 다중이용시설의 테러위험요소 및 문제점에 대한 분석	A Study on the Problem Occured to Risk Facters of the Terrorism in Public Facilitie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윤경희(원광대학교); 양문승(원광대학교)" ]	최근 테러의 양상은 과거 국가중요시설을 대상으로 테러리즘을 자행하던 ‘ hard target'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중교통수단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이른바 ‘Soft Target'으로 변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은 불특정다수인들이 대거 운집하고 있어 테러 발생시 수많은 인명피해와 위험성을 가져올 수 있어 이에 대한 국가적 테러 예방 및 대응은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동안 테러에 관한한 다소 안심지역이었던 한국은 대외적으로 미국과의 공조관계로 인해 과격한 이슬람권 테러리스트들의 테러 대상지로 더욱 인지도가 높아졌으며, 북한과의 대치 상황 속에서는 보다 친밀해진 북한의 비정규전 형식의 대남테러로 인하여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러한 한국의 테러발생의 개연성에 대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취약요인과 잠재적인 테러위험요인에 대하여 실증 분석함으로써 국내 다중이용시설의 테러발생 개연성을 근접 조망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대표적 다중이용시설의 테러위험요인 및 문제점을 시설 및 운영측면요인, 보안․경비 측면 요인, 심리적 측면 요인, 피해파급측면의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시설 및 운영 측면의 하위요인 중 다양한 진출입로와 수직 연결통로 요인이 대테러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의 대테러 발생 영향력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양한 진출입로(0.631)가 수직 연결통로(0.136)보다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안․경비의 하위요인 중 관리주체의 복수화, 전문 인력의 부족, 외․내부 경비의 소홀 및 불균형, 안전대책교육 및 관리 미흡이 다중이용시설의 대테러의 위험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의 대테러 위험발생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문 인력의 부족(0.425), 외․내부 경비의 소홀 및 불균형(0.336), 안전대책교육 및 관리 미흡(0.126), 관리주체의 복수화(0.116)의 순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심리적 측면의 하위요인 중 공간구조의 미로화와 구조의 폐쇄성이 다중이용시설의 위험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의 대테러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간구조의 미로화(0.504)가 구조의 폐쇄성(0.362)보다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피해 파급 측면의 하위요인 중 인접건물과의 밀접연계, 수직상향의 피난경로가 다중이용시설의 대테러 위험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이용시설의 대테러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인접건물과의 밀접 연계(-0.376)가 수직상향의 피난경로(-0.287)보다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른 향후 다중이용시설 테러 예방 및 대책을 위한 방안으로서 이 연구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테러 종합대책으로서 정부적 차원과 지방의 차원에서 이중적 예방대책을 수립의 요청, 대테러에 대비한 국민 안전 의식 강화 활동,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공조 활성화, 대 시민 교육지원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1890456	oai_dc	남자 비행청소년들의 성적, 신체적 학대경험과 폭력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	Parental divorce/separation, physical and sexual abuse and violent delinquency among male delinquent youth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은영(관동대학교)" ]	이 연구는 남자 비행청소년들이 아동기나 이른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성적학대와 신체적 학대의 경험과 이들의 폭력적 비행의 관계에 대해서 사이해하고자 하였다. 특히 성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의 두 피해경험 중 남자 비행청소년들의 폭력성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이 무엇인지를 사회학습이론이 이론적 틀을 적용하여 이해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학대와 남자 비행청소년들의 폭력적 행위간의 관계를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혼란을 줄 수 있는 요인들(가족구조, 비행친구와의 차별적 접촉, 가족에 대한 애착 등)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300명의 남자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데이터가 사용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사회학습이론을 근간으로 하여 Widom(1989)에 의해 제시된 ‘폭력의 순환’이라는 개념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성적학대와 신체적 학대는 남자 비행청소년들의 폭력적 비행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위험요인들이었다. 그리고 그 외에 비행친구와의 차별적 접촉이 중요한 위험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Widom과 일부 신체적 학대의 폭력성 증가가 성적학대의 폭력성 증가의 위험보다 크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는 달리 성적학대의 영향이 폭력적 비행에 더 크고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에 반해 신체적 학대의 영향은 비행친구들과의 차별적 접촉을 중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특히, 부모의 이혼/별거가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 공헌점, 제한점, 그리고 앞으로의 연구에 대한 제안 등이 결론과 논의에 자세히 설명되어있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1890470	oai_dc	경찰활동의 문제점 및 국민중심 경찰활동을 위한 개선방안	A Study on Policing Problems and Improvement Toward Citizen-oriented Policing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종승(동국대학교); 최응렬(동국대학교)" ]	이 연구는 박근혜 정부 들어 경찰인력의 증대 등 경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경찰활동 문제점을 진단하고 치안서비스의 고객인 국민이 중심이 되는 경찰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경찰활동의 문제점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경찰중심의 경찰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두 번째는 국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검거율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치안에 대해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국민이 중심이 되는 국민중심 경찰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민제안 등을 통해 국민이 정책의 형성에 참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이슈 위주의 경찰활동을 지양할 수 있도록 여과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두 번째로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채용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며, 범인의 검거와 관련된 실질적인 교육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세 번째로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범죄두려움을 조장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권고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정확한 치안상황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1890493	oai_dc	감열지 잠재지문 현출 기법들의 효과성 비교	The effectiveness comparison of latent fingerprint detection techniques on thermal paper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옥윤석(순천향대학교); 고권영(순천향대학교); 정수미(순천향대학교); 유제설(순천향대학교)" ]	감열지는 70~80℃에서 검게 변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닌히드린 등의 일반적인 종이류 잠재지문 현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 과학수사요원들은 감열지의 잠재지문 현출에 있어서 자성분말을 가장 선호하고 그 다음으로 iodine fuming method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감열지 잠재지문 현출용으로 개발된 ninhydrin-hemiketal 시약인 BVDA사의 ThermaNinⓇ의 효과성을 자성분말과 iodine fuming method와의 비교를 통해서 알아보았다. 결과적으로 감열지 표면의 지문 구성 물질은 1~2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표면에서 증발하거나 흡수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자성분말과 iodine fuming method를 사용한 지문들은 3일안에 지문의 융선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던 반면에 ThermaNinⓇ을 적용한 감열지 지문들에서는 지문이 유류된 지 5일이 지난 후에도 선명한 융선을 관찰할 수 있었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1942333	oai_dc	테러집단, 보코 하람(Boko Haram): 집단의 배경, 활동, 그리고 위험성에 대한 분석	An exploitative analysis on emergence of Boko Haram insurgency: Background reports about background, activities, and risk assessment.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은영(가톨릭관동대학교); 박웅섭(가톨릭관동대학교)" ]	북부 나이지리아에서 정부군과 보코 하람에 의한 군사적 갈등과 테러의 위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매우 잔인한 형태로 민간인들과 민간인의 재산을 대상으로 테러를 자행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보코 하람은 초기에는 국내적 문제와 이슬람 극단주의의 결합을 바탕으로 홈그로운 테러집단으로 출발하였으나 최근 5년간의 활동을 통해서 매우 극단적인 지하디스트 테러집단으로서 국제사회의 안전에 위협적인 국제적 테러집단으로 진화하였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 보코 하람 테러집단에 대해 거의 알려진 바가 없고, 더 나아가 아프리카에서의 테러활동의 양상과 다이나믹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보코 하람의 역사, 배경, 그리고 이 집단의 특징 및 위험성 등에 대한 전반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 다수의 외신, 정부 보고서, 보코 하람에 대한 분석 보고서 등을 대상으로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보코 하람의 위험성 분석을 위해서는 미국의 START Center의 Global Terrorism Data(이하 GTD)를 사용하여 보코 하람이 선택하는 테러목표물의 특성, 선택 및 테러공격발생 수와 테러공격으로 사망한 사망자 수 등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논의에서 보코 하람의 위험성에 대한 나이지리아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응방안과 전략에 대한 제안을 제시하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1942340	oai_dc	치안성과평가에서 조정성과지표의 적용에 관한 연구 - 치안만족도 지표를 중심으로 -	Measuring Police Performance with Adjusted Performance Measures: Focused on the Citizen Satisfaction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상주(우석대학교); 이우권(신경대학교)" ]	최근 경찰은 치안성과평가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과거에 부작용을 초래했던 각종 활동실적 위주의 성과평가를 지양하고 국민 중심 및 고객만족 위주의 평가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이는 치안성과평가의 강조점이 경찰의 활동 그 자체보다는 경찰의 활동이 국민에게 발생시킨 편익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즉 산출지향적인 성과평가에서 결과지향적인 성과평가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성과지표로서의 결과지표는 산출지표에 비해 피평가기관의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약화된다는 문제가 있고, 따라서 결과지향적인 치안성과평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경찰조직의 활동과 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성과지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치안성과평가에서 경찰조직의 활동 내지 노력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성과지표를 모색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조정성과지표’(APM)의 방법론을 소개하고, 이를 치안성과평가의 주요 영역인 치안만족도 분야에 시범적으로 적용해 봄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 치안성과평가의 한계와 더불어 조정성과지표의 원리를 고찰한 후, 이를 토대로 경찰서 치안만족도의 과거 조사결과인 2010년 데이터에 APM을 적용하여 그 결과를 과거의 조사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경찰서의 치안만족도에 대해 APM을 적용한 결과는 원점수를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APM은 치안만족도에 대해 개별 경찰서의 통제가 불가능한 요인들과의 상관관계를 제거하고 경찰서의 노력이나 업적 등과 보다 직접적인 관련성을 띠는 형태로 산출되었다.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APM을 활용하게 되면 치안성과평가의 타당성과 수용성의 제고 및 평가결과의 활용범위 확대 등이 기대되며, 평가결과의 경찰관서 간 비교를 어렵게 만드는 제약요인을 극복하여 전국 단위의 관서 비교를 비교적 무리 없이 할 수 있게 해주는 동시에 치안성과평가의 부작용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1942422	oai_dc	방첩의 개념과 실제: 대스파이 활동(Counterespionage)을 중심으로	The Concept and Meaning of the Counterintelligence: Focused on Counterespionage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전웅(국가안보전략연구원)" ]	이 글은 방첩의 한 유형으로서 ‘대스파이 활동’의 개념과 의미,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단계 또는 방법들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시도되었다. 대스파이 활동은‘보안’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보안은 수동적이고 방어적 차원의 방첩을 의미하는 반면, 대스파이 활동은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차원의 방첩으로 해석된다. 대스파이 활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첩보수집, 방첩수사, 방첩공작, 방첩분석 등 여러 가지 활동기법들이 동원된다. 이러한 활동기법들은 각기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고 상호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연계되어야만 방첩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방첩의 실패로 인해 적의 기만책을 적시에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손을 야기하는 정보실패가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방첩의 성패는 궁극적으로 정보의 성패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방첩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성공적인 방첩은 방어적인 차원의 보안과 더불어 보다 적극적으로 적대세력의 위협을 탐지, 파괴, 무력화, 역용하는 등의 공격적인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미국을 비롯한 선진정보기관들은 과거의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보안을 넘어서서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방첩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향후 방첩 전략은 수동적인 보안보다는 능동적인 방첩을 의미하는 대스파이 활동에 보다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 요구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1942374	oai_dc	시민들의 언어적·신체적 폭력이 일선경찰관들의 정신적 스트레스증상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Citizens' Verbal and Physical Assaults on Psychological Stress Symptoms of Frontline Police Officer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윤일홍(조선대학교)" ]	본 연구는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지역경찰관들이 겪는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들과 이러한 스트레스의 영향으로 인해 경험할 수 있는 신경계질환 중 우울증상과 불안증상과의 영향관계를 검증하여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전통적 경찰스트레스 요인으로 알려진 위험, 조직문화, 열악한 업무환경, 직장-가정갈등 관련 요인들 외에도 우리경찰에 특유하게 적용되는 일명 “공권력 추락현상”과 관련된 스트레스 요인을 주요 영향요인으로 선정하여 주효과, 상호작용효과, 매개효과 모형을 각각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직문화, 직장-가정갈등, 공권력 추락현상 관련 스트레스 요인들이 결과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트레스 요인 자체가 결과변수에 미치는 영향보다 개개 경찰관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느냐가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 및 추후 연구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1942395	oai_dc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의 형사사법적 활용의 필요성	The Necessity of Utilizing Risk Assessment Tools for Family Violence in Criminal Justice System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혜지(경기대학교); 전지선(경기대학교); 이수정(경기대학교)" ]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형사사법적 의사결정을 보다 적정하게 수행할 대안으로서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도구의 활용을 적극 고려하면서, 이 분야의 전문평가도구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한국에서 가정폭력은 ‘집안 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으며, 피해자 역시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시키려는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외국에서는 주로 경찰, 교정 및 보호관찰 서비스에서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도구를 활용하고 있다. 위험성 평가 도구는 피해자를 안전하도록 즉각적인 분리 계획 설정, 범죄자 처분 결정, 교정 방법 계획 설정, 집행된 처분의 효과성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법기관의 집행자들에게 객관적인 평가 방법을 제시하여 피해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 도구의 활용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1942438	oai_dc	체감안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Indicators for Fear of Crime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정철우(경찰대학); 강소영(경찰대학)" ]	이 연구는 2012년 하반기 경찰청에서 실시한 국민 체감안전도 조사 자료인 2차 데이터를 바탕으로 체감안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경찰청 고객만족센터의 무작위 전화면접조사(CATI: 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방법으로 총 9,045명에 대하여 설문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결측자료 3,841건을 제외한 5,204건을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가시적 경찰활동은 범죄, 교통, 질서안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각각의 요인들은 체감안전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경로분석결과에서는 가시적 경찰활동이 범죄안전에 가장 강한 영향을 주었고, 범죄안전 요인은 체감안전도에도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범죄, 교통, 질서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가시적 경찰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무엇보다 치안사각지대의 범죄안전 그리고 고질적인 교통 및 무질서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과정에서는 체감안전도를 조사하는 도구에 대한 한계점도 발견하였는데, 조사에 반영되지 못한 개인 및 거주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내용들이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1942455	oai_dc	범죄통계 개편안의 내용과 효과: 범죄 건수, 피의자 수, 피해자 수의 산정을 중심으로	The Contents and Effects of Crime Statistics Reforms: Focusing on Counting the Number of Criminal Incidents, Offenders, and Victim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탁종연(한남대학교); 노성훈(경찰대학)" ]	공식범죄통계는 범죄의 규모추산, 형사사법기관의 자원투입, 범죄정책 효과분석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범죄학의 핵심자료이다. 우리나라 범죄통계 체제, 즉 범죄통계원표 체제는 1962년 도입된 이후 큰 변화 없이 사용된 까닭에 수집내용이나 통계산정기준이 부정확하다는 등 여러 비판을 받아왔다. 2009년 새로 개발한 범죄통계 개편 안에서는 수집내용을 범죄의 특성과 시대적 상황에 맞게 개편함은 물론, 통계 분석단위로 범죄와 피의자 외에도 피해자와 피해품을 추가하여 각 요소들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은경 외, 2010). 새로운 통계체제가 가진 효과를 예시하기 위해 2012년 대전경찰청에서 처리한 1,842건을 정보를 이용해 현재 통계체계와 새 체계의 결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범죄건수는 20.9%, 피의자의수는 1.1%, 피해자는 14.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통계시스템을 도입하기에 앞서 고려해야할 몇 가지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1942446	oai_dc	인적정보(HUMINT) 역량 강화를 통한 사이버 안보위협 및 범죄대응전략	Understanding of cybersecurity threats and cybercrime response strategy via enhancement of HUMINT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정태진(사이버폴리싱 연구센터); 임준태(동국대학교)" ]	최근 들어 미국-중국, 유럽-러시아, 아랍-이스라엘간에 지속적인 사이버공격이 시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에서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심각한 사이버상의 테러 혹은 공격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이버테러나 관련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전략으로 인적정보수집(HUMINT)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네트워크상에서의 공격이기에 온라인상에서의 기술적인 대응만으로 위협세력이나 범죄집단을 통제할 수 있다는 안일한 태도는 수정되어야 한다. 사이버 안보를 위협하는 대부분의 공격 배후에는 그러한 공격이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인간의 행위’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동향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지속적으로 사이버안보를 위협하는 공격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되며, 피해가 야기된 이후, 사후 대응에 의존할 수 밖에 할 수 없다. 또한 인적 정보활동은 대체로 정보원(informant)이나 내부인의 협조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충분한 인적정보 수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완벽하게 사이버테러나 범죄를 사전에 감지, 차단할 수 없다. 그리고 인적정보 수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채용, 사이버테러나 관련 범죄대응 기관들, 즉 각급 정보보안기관들의 통합이나 협업, 해외정보수집 강화, 전문화 교육과정 등이 필요하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1942291	oai_dc	일본 탐정업계의 운용 현황과 문제점 분석	A Study on the present Condition, Social Illegal and Problem of Private Investigator Business System in Japan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강영숙(경운대학교)" ]	공인탐정제도는 사실관계조사ㆍ확인 등의 합법적인 정보수집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정보수집 수요의 필요욕구 충족, 전문적 일자리 창출, 국제탐정시장의 경쟁력 제고, 국가 치안기관의 한계 보완, 탐정관련 불법행위 방지 등 국가경제 및 사회치안 유지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국 실상에 맞는 공인탐정제도 도입과 정착 및 발전을 위해 입법계, 학계, 법무부․경찰기관이 각자 오랫동안 노력해 왔고, 2013년에는 정부의 ‘신직업 발굴․육성 추진방안’ 중 탐정(민간조사원)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합법적인 탐정제도의 실질적인 필요성은 매우 높아 졌다. 이와 같은 시대적 필요상황에 따라 본 연구는 2007년부터 시행 된 일본 탐정업법, 일본 탐정업계의 운용실태 및 현실적 부작용 등 탐정업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관련 자료를 분석․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일본 탐정업계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탐정업법 위반업자의 증가, 탐정업과 관련 된 타 법령 위반의 문제점, 탐정관련 협회의 난립, 탐정업계의 과대 및 허위광고 문제점, 의뢰비용 분쟁 증가, 일본 탐정업 종사자의 사회적 지위와 전문성의 문제점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추후 한국 실상에 맞는 탐정제도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들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탐정법의 입법과 제도시행에서 탐정의 업무범위, 타 법률과의 관계, 위법행위 시 처벌 조항, 탐정의 자격 및 결격사유, 탐정의 의무사항 등 분야별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둘째,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과 부실업자, 위법행위자들에 대해 관할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탐정업무 종사자는 물론 탐정업무 관련협회의 자성과 노력 등이 필요하다. 셋째, 일본탐정업계의 문제점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추후 탐정업자의 계약위반, 조사의뢰비용에 관한 의뢰인(소비자) 간의 분쟁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 전부터 충분한 사전조사와 대책 및 탐정업무 의뢰비용의 적정화 추진도 함께 강구해야할 것이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1942361	oai_dc	방범용 CCTV의 기술·운영·정책적 측면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echnological Application for Crime Prevention CCTV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양문승(원광대학교); 윤경희(원광대학교)" ]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CCTV의 운영적․기술적․정책적 측면의 개선사항에 대한 실증 분석을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의 지방경찰청, 경찰서에서 운영 중인 방범용 CCTV의 운영현황, 실적을 살펴보았으며, 방범용 CCTV를 실제 관리 및 활용하는 경찰실무자, 통합관제센터의 모니터요원 200명을 대상으로 2013년 6월 28일부터 7월 28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술적 측면의 개선요청 사항으로는 실시간 자료제공에 근접할 수 있는 전송속도의 개선, 고화질 CCTV 카메라, 저장장치의 확보, CCTV의 통합연계 및 이를 위한 기술적 표준화, 실시간 알람과 저장, 검색이 가능한 통합방범시스템의 도입방안이 요청되었다. 운영․정책적 측면의 개선요청 사항으로는 모니터링 요원 확보 및 모니터링 활성화, 방범용 CCTV의 전문 설치 및 유지, 보수업체의 선정기준의 마련, CCTV의 데이터에 대한 인증제 도입, 기존의 CCTV와 새로 설치될 CCTV 간 연동과 연동이 가능하도록 업체 선정 기준 마련, CCTV에 관한 예산 편성 및 설치를 위한 관리 및 운영 주체의 통일, 지방경찰청 단위의 업무연계통합을 위한 컨트롤 타워 필요, 통합관제센터와 경찰서간 지리적 근접 또는 경찰서 내 구축이 요청되었다. 따라서 실제 경찰에서 활용중인 CCTV의 성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발전을 통해 실제 범죄예방 및 범죄통제분야에 적용시키고, 이를 지원하는 운용체제와 시스템을 정비, 발전시키면서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1942352	oai_dc	범죄검거율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16개 광역자치단체 1급지 경찰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crime arrest rate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신원부(한국안전연구원); 이원희(명지대학교); 황창호(연세대학교)" ]	본 연구는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경찰 1급지를 중심으로 범죄검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범죄검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치안인력에 해당하는 관서별 경찰인력과 치안기구에 해당하는 관서별 지구대 수가 범죄검거율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안인프라에 해당하는 관서별 CCTV 수는 범죄검거율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이 대부분 범죄의 유형이나 특징, 범죄방지나 대책에 초점을 두고 시도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치안에 대한 국민의 두려움 감소에도 직결되는 범죄검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1942365	oai_dc	해외에서의 한국인 대상 범죄·테러 발생위험성에 대한 신변안전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일상범죄와 증오테러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measures strengthening personal security protection in association with the risk of the occurrence of crime-terrorism in overseas: Street crimes and hate terrorism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윤민우(가천대학교)" ]	세계화와 국력의 성장으로 인해 많은 한국인들의 활동범위가 세계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이와 함께 해외에 나가있는 한국인들이 범죄나 증오테러 등의 피해대상이 되는 사례가 최근 들어 급격히 빈번해졌다. 해외에서의 범죄·테러로부터의 신변안전 위협에서 개인의 대응책임은 매우 중요하며 결정적이다. 때문에 현지에서의 신변위협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위험정도를 줄여나가기 위해 스스로 주의하고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논문은 그러한 필요성에 착안하여 해외에서 발생했거나 할지도 모를 한국인 대상의 일상범죄와 증오테러의 위협에 대해 개인적인 차원에서 스스로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효과적인 예방조치를 하고 또 대응할 것인가 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한다. 발생이 예상되는 여러 유형별로 나누어 그 특정한 위협의 특성과 다이나믹에 따라 예방책과 대응방법들이 제시되었다. 특히 신변 위협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주변 환경에 숨어있는 위험 요소들을 파악하고 내 정보를 잠재적 범죄자 또는 테러리스트가 인지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예방을 위한 사전인지 및 조치들이 특징별, 우선순위별로 제시되었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2093426	oai_dc	경찰 공무원의 긍정심리자본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수평적 리더십과 절차 공정성의 조절 효과	Impact of police officer’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the job stress: Regulation effect of horizontal leadership and procedural justice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심형인(호서대학교)" ]	이 연구는 국민 전체의 안전과 치안이라는 우리 사회에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조직을 대상으로 하여 최근 조직분야에서 의미 있는 변수로 주목하고 있는 긍정심리자본을 측정하고 그 영향 정도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충남 경찰청에 근무하는 경찰 공무원 349명을 대상으로 하여 변수를 측정하고, 위계적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먼저 긍정심리자본, 수평적 리더십, 절차 공정성이 종속변수인 직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개인의 긍정심리자본과 직무 스트레스의 관계를 조직차원의 변수인 리더의 수평적 리더십과 절차 공정성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 조절효과에 대해 검증하였다. 검증된 결과를 요약하면, 먼저 긍정심리자본은 낙관적 효능감· 복원력·희망 이상 3가의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 중 낙관적 효능감과 복원력이 직무 스트레스에 부(-)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직차원의 변수인 수평적 리더십과 절차 공정성은 모두 직무 스트레스에 부(-)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수평적 리더십은 낙관적 효능감과 복원력이 각각 직무 스트레스에 부(-)적 영향을 주는데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조절효과가 있음을 확인되었고, 절차 공정성의 경우에도 복원력이 직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조절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2093402	oai_dc	세월호 사건이 대학생들의 재난예견, 심각성에 대한 판단,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An examination of the between the impact of Sewoel-ferri incident and factors increase the risk of college students’ mental and psychological distres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은영(가톨릭관동대학교)" ]	이 연구는 세월호 사건 이후 직접적 재난사건의 피해자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간접적 피해가 발생하여, 인지적ㆍ심리적 건강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 그리고 선행연구들에 기반하여 매스컴의 재난사건의 보도에의 노출과 개인의 심리적, 정신적 충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하는 검증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대한민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세월호 사건 이후, 일반인들에 대한 심리적 충격과 관련 요인들에 대한 분석연구가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재난에 의한 심리적 충격은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국내에서는 세월호 사건 이후의 재난과 매스컴보도에의 노출로 인한 간접피해자화에 대한 연구가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국외의 선행연구들의 발견이 국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과 필요성에 의해서 이 연구는 전국의 3개 지역(경기도, 강원도, 전라도)의 3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 총 354명의 설문데이터를 사용하여 경험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의 결과,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위험요인들이 일부 국내의 표본에서도 확인이 되었다. 그러나 국외의 연구와 다른 점들도 발견이 되었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와 논의 및 정책적 제안, 그리고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 등이 결론과 논의 등에서 제안되었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2093416	oai_dc	경찰청렴성의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thod for Developing Police Integrity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노연상(대전대학교); 임창호(대전대학교)" ]	이 연구의 목적은 경찰청렴성에의 영향요인들을 도출한 후, 어떤 영향요인들이 경찰청렴성의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여 경찰청렴성을 향상시키는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경찰대학교와 경찰교육원에서 교육중인 경찰관 345명이고, 경찰청렴성에의 영향요인인 독립변수는 개인적 요인, 복리후생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제도적 요인, 환경적 요인의 5개 변수이고 , 종속변수는 경찰청렴성의 인식이다. 또한, 통제변수로서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성별, 연령, 계급, 재직기간, 최종학력을 투입하였다. 경찰청렴성에의 영향요인인 5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경찰청렴성의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개인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제도적 요인이 경찰청렴성의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찰청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제도적 요인 차원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2093481	oai_dc	해양 대테러 활동 분석 및 효율적 대응을 위한 제언 - 해양경비안전본부 특공대 활동을 중심으로 -	Analysis on Counter - terrorism Activity and suggestion for effective countermeasure - Focus on Korea Coast Guard Sea Special Attack Team missions -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주연(국민안전처 소속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순길태(국민안전처 소속 속초해양경비안전서장, 행정학 박사)" ]	해양테러 행위는 해상안전 및 해상보안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폭력적 위해행위이다. 이는 인명과 재산을 위협할 뿐 아니라 해상운송에 대해서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 반도국가로 국가경제의 99% 이상을 해상운송에 의지하고 있어 해상수송로의 안정적인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 등 산업시설의 상당수가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어 해양 테러의 표적이 될 우려가 높다. 최근에는 IS를 중심으로 한 테러조직들이 국제사회를 테러의 공포로 몰아가고 있으며, 전통적 테러위협 집단인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에 따른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한반도가 그 어느 때 보다도 테러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그동안 테러 대상이 공중과 육상에 집중되었으나 이들이 테러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과 함께 지속적인 보안 강화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대응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취약한 해양에서의 테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해양의 유일한 집행세력인 해양경비안전본부의 테러 대응력을 분석하고 미래지향적 정책제언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 인식아래 해양경비안전본부의 대테러 능력을 법적·제도적 측면, 예방·대비 측면, 대응·수습 측면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해양테러 발생시 재난 유형에 따라 지휘체계가 각기 분산되어 혼란이 예상되고, 국제여객선 터미널, 항만 등 테러 취약지 예방활동을 위한 법령이 미비하여 대테러 활동에 제약이 예상되므로 관련법령의 개정이 요청된다. 대테러 활동에 필수적인 함정 및 항공기 등 경비세력이 부족하고 정보수집 기능 약화로 첩보수집에 한계가 있으므로 전력 증강 및 정보수집 기능 강화가 요구된다. 원해에서 해안까지 연속성 있는 감시활동을 위해 ‘해안경계업무’의 조속한 해경 인계가 요청된다. 현장에서 테러진압 임무를 담당하는 특공대 인력이 부족하고 원․근해 예방활동 장비가 취약하므로 특공대 전문화를 위해 인력 및 장비를 보강 하고 채용부터 교육, 발령, 보직관리까지 체계적인 인사시스템을 갖출 것을 제안한다. 해양 대테러 임무에 적합한 훈련시설을 갖추지 못한 3개 지방본부 훈련시설을 신설하고 외국 전지훈련 등 선진화된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을 제안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2093421	oai_dc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과 경찰서비스 주민만족와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Capital and Police Service Satisfaction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선영(목원대학교)" ]	2013년 한국의 사회적 자본지수는 OECD 32개국 중 29위로 하위권이었고, 사적 사회적 자본도 5.40으로 OECD 평균 6.22에 미치지 못하였다. 살인범죄 발생률도 OECD 29개 회원국 중 9번째이고, 절도와 성폭력도 OECD 평균보다 50-200% 정도 높았다.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높은 곳의 살인범죄의 비율이 낮다는 연구 결과처럼 한국사회의 낮은 사회적 자본수준은 살인, 절도, 성폭력 등의 발생률과 관계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자본이 잘 형성된 지역은 주민들과 경찰과의 관계를 협조적이고, 교육수준이 낮고, 저소득, 흑인 거주 지역에서는 경찰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도 낮은 편이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현재 사회적 자본지수와 범죄발생률을 근거로 경찰서비스 만족도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기존의 경찰서비스 주민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경찰서비스 이용의 편리성, 경찰의 응대 친절성, 경찰 업무처리태도 등 경찰조직 시스템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는데 반해 본 연구는 경찰서비스 만족도의 영향요인을 좀 더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원인인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에서 살펴보았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2093410	oai_dc	아동성폭력 피해특성이 피해부모의 신고태도에 미치는 영향	What characteristics of child sexual abuse cases can affect parents’ attitudes to police reporting?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지은(대구해바라기센터); 홍해숙(경북대학교)" ]	이 연구는 아동성폭력 피해특성이 피해부모의 신고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연구대상자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D시에 소재한 아동성폭력전담센터에 방문한 만 13세 미만 아동으로, 가해자가 만 10세 미만인 사례를 제외하고 127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피해부모의 신고태도에 대한 유의한 예측변수는 피해아동과 가해자의 관계이며(p>.05),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일 때 0.23배(95% CI=0.07~0.74), 친척일 때 0.48배(95% CI=0.01~0.22), 친형제/의형제일 때 0.03배(95% CI=0.00~0.31), 친부/의부/모의 동거남일 때 0.17배(95% CI=0.04~0.76)이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연구결과의 의미를 살펴보고 연구의 한계점 및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2093454	oai_dc	유치인과 재소자의 자살과 비자살적 자해에 대한 이해	Understanding on suicide and non suicidal self-injury of people under criminal investigation and inmate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은진(경기대학교); 김정연(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박사수료)" ]	일반인들 사이의 자살 뿐 아니라 사법시설에 수용된 이들의 자살, 자살시도와 비자살적 자해 행위의 증가는 수사와 우리 사회의 기본 인권 보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논문은 다양한 관점에서 유치인과 재소자 자살, 비자살적 자해에 대한 이론과 개념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실증적 연구와 현황자료들을 통해서 교정현장과 관련하여 유치인과 재소자의 자살 사고에 대한 자료와 위험요인들을 검토하고, 정리해 보았다. 그 결과, 첫째, 자살과 비자살적 자해 행위는 연관되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치인의 자살사고에 대한 위험요인들은 우울, 절망, 과거 자해나 자살시도 전력, 사회적 고립, 정신증적 증세, 인식된 짐스러움, 가족의 자살전력, 낮은 자존심 및 수치심을 들 수 있었다. 셋째, 유치인과 재소자의 자살이나 비자살적 자해 행위의 예방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위해서는 교정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유치인과 재소자의 자살 관련 현황과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유치인과 재소자의 자살을 예방하고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방안이나 개입을 위한 노력의 방향을 제안해 보고자 하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2093473	oai_dc	한국 관광경찰의 업무범위에 대한 실증적 연구	Empirical Study on Span of Working Area in Tourist Police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조현빈(순천향대학교); 이상원(용인대학교)" ]	이 연구의 목적은 시행된지 2년이 지난 한국의 관광경찰제도와 관련하여, 관광경찰의 업무범위와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여 관광경찰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관광경찰대의 업무범위 및 방향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질적연구분석 프로그램인 NVivo 10.0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로 하고 있는 업무는 법집행과 순찰로 분석되었다. ‘순찰’은 관광경찰대의 설치 초기에 서비스지향적인 업무를 강조하면서 당연히 포함된 것이며 특정 관광지에서의 범죄예방 기능과 관련하여 당연히 수행하는 업무라 할 수 있다. ‘단속’과 연계하여 나타나는 것은 ‘실적’, ‘성과’, ‘건수’, ‘적발’ 등의 단어가 표현되었으며, 지리 안내 등과 같은 서비스적 측면에서의 활동과 대조되는 언급이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범죄의 예방 측면에서 순찰기능은 당연한 것이나, 관광경찰대원들은 ‘단속’중심의 활동보다는 ‘서비스’ 중심의 역할을 더 중하게 인식하고 있어, 향후 관광경찰의 활동방향을 설정하는데 조직과 구성원간의 인식차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2093503	oai_dc	네트워크 모형과 경찰활동, 그리고 경찰 - 주요 쟁점과 분석 -	A study on the main issues of networked policing and the police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상호(대구대학교)" ]	오늘날 경찰이 대면하는 문제들은 경찰이 보유한 지식이나 역량, 자원만을 통해 해결하기 어려우며 공․사 참여자들 사이의 수평적 상호작용을 통해 해소하고자 한다. 명령과 통제를 중시하던 관료제 모형, 가격과 경쟁이 주축이 된 시장 모형을 넘어 신뢰와 호혜성을 강조하는 네트워크 모형으로의 관심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모형에 대한 기존 논의들을 통해 경찰활동에의 적용 가능성과 그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주요 쟁점들을 탐색적인 수준에서 분석해 보았다. 경찰활동네트워크는 신뢰와 호혜성에 기초하여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복수 주체들의 집합체로 경찰활동 전반에 걸쳐 나타날 수 있으며 다양한 내․외 요인들이 참여자들 사이의 협력에 영향을 미쳐 네트워크의 성패를 좌우함을 알 수 있었다. 성공적인 경찰활동네트워크는 경찰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며 경찰 또한 네트워크 수혜자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경찰활동네트워크 또한 다중이해관계자 관점을 통해 성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경찰활동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네트워크나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성과를 보다 강조할 것을 지적했다. 경찰활동네트워크의 민주성과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모형으로는 별도의 관리기구 설치와 그 속에서 경찰관리자의 적극적 역할을 제시하였다.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경찰활동네트워크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들과 함께 다양한 후속 과제들을 제시해 보았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2093440	oai_dc	노동쟁의와 경찰개입의 한계 - 경찰 갈등조정활동에 대한 비판적 접근 -	Limitation of Police Intervention in the Labor Dispute - Critical approach to Conflict Intervention -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성용(계명대학교)" ]	본 연구에서는 노동쟁의라는 사회적 현상을 배경으로 최근 경찰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른바 ‘갈등조정’ 역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시도하였다. 실정법상의 직무규범과 권한규범에 근거해야만 적법한 경찰조치가 가능함에도, 현행 법제에서는 노동쟁의에 관한 조정이나 중재권한을 경찰이 아닌 노동위원회에 부여하고 있어, 경찰활동의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다. 특히 경찰상 행정지도라 할지라도 권력적 성격을 가지기 쉬우므로 엄격한 법적 절차를 따라야만 한다. 경찰관청은 또한 중립성과 전문성이 없으므로 노동쟁의에 대한 개입기관으로서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대륙법계 경찰제에서는 경찰활동을 소극목적으로 제한하려는 강한 경향성이 있음에도, 적극적인 경찰역할을 지지하면서 노동쟁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시도는 심지어 영미권에서조차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정보경찰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시민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도리어 법치주의적·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치안정보의 영역을 제한하는 노력이 보다 필요할 것이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2093461	oai_dc	한국 교민의 문화 변용(acculturation)과 범죄 두려움과의 관계: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Acculturation and Fear of Crime among Koreans in Angeles, Philippine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조윤오(동국대학교)" ]	필리핀 지역에서 한국인 교민을 대상으로 한 총기살해 사건이 잇따르면서 최근 우리나라 경찰이 필리핀으로 직접 한국 수사관까지 파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의 증가로 국가적 우려와 지원은 늘고 있으나, 교민들의 범죄 피해두려움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국 문화에 동화된 정도에 따라 자국민이 느끼는 피해두려움이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 일명 “문화 변용(acculturation)”인데, 본 연구는 필리핀 문화에 잘 적응하여 문화 변용을 잘 형성한 사람이 실제 범죄피해 두려움을 더 적게 느끼는지 실증적으로 조사하는데 그 연구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5년 7월부터 필리핀 체류 한국인 114명을 대상으로 보름 동안 설문을 실시하였고, 빈도분석 및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문화 변용 정도와 범죄두려움과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교민의 문화 변용과 범죄두려움 정도는 모델(총점 모델) 내에서 서로 음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필리핀 한인 체류자 중 문화 변용이 잘 형성된 사람일수록 낮은 범죄두려움을 갖는다고 하겠다. 그러나 문화 변용 총점을 필리핀 (1) 총 거주 기간과 (2)모국 애착도로 구분하여 봤을 때는, 오직 모국 애착도 문화 변용만이 범죄두려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리 말하면, 교민 중 이국 문화에 잘 적응하여 높은 문화 변용을 갖게 된 사람인 경우 상대적으로 더 낮은 수준의 범죄두려움을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화 변용이라는 개념을 무조건 해외에서 오래 거주했다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하겠다. 범죄두려움은 절대적인 해외 거주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현지 필리핀인들과의 교류 정도나 친분 정도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심리적 문화 변용 정도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필리핀에서 한국 교민들의 문화 변용 정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한국 교민의 범죄두려움 감소를 위한 문화 변용 차원의 대책이 필요함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하겠다. 문화 변용 및 범죄두려움 감소 방안을 이하 본문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2093435	oai_dc	해외 거주 또는 체류 한국인 대상 범죄피해 실태조사 연구	A study on the prevalence of the criminal victimization on Koreans in oversea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윤민우(가천대학교)" ]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해외에서의 한국인 범죄피해는 최근 들어 우리사회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10년에서 15년 사이의 해외에서의 한국인 범죄피해의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인식 역시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제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하는 적절한 시점인 것처럼 보인다. 이 연구는 그러한 사회적 소요제기에 대한 반응이다. 한국인은 2014년 한해에만 해외에서 각종 사건, 사고로 5,952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수치는 2009년 이후 지속적인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의 한국인에 대한 범죄피해의 가능성은 이처럼 증가했음에도 이에 대한 본격적인 현황 조사나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기초하여 이 연구에서는 본격적인 분석 연구를 위한 전단계로서 해외에서의 한국인 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해외에서의 한국인 범죄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우려할만한 사안이라는 점이다. 우선 해외 한국인 범죄피해는 현지인들로부터 입게 된다는 사실이다. 또한 한국인 범죄피해는 절도와 강도라는 주요한 두 금품갈취범죄에 집중되어 일어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 범죄피해는 무작위가 아니라 지역적으로 특정 국가나 지역에 집중되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자료에 따르면 유럽과 동남아, 중남미 등이 절도나 강도 등의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파악된 사실을 바탕으로 제기된 추정과 제안들은 후속 연구의 과제가 될 것이다. 후속 연구는 주요 위험지역으로 파악된 유럽, 동남아, 중남미, 중국 등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며, 범죄피해 증가에 영향을 미친 주요한 요인들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응전략의 개발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2093489	oai_dc	캐나다의 지역사회 교정처우에 관한 연구	Study on community correction system in Canada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허경미(계명대학교)" ]	이 연구는 캐나다의 지역사회 교정처우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1992년 11월에 범죄자처우 등의 법들을 교정 및 조건부 석방법으로 전면개정하여 범죄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가능케 하였다. 둘째, 교정처우조직의 일원화를 도모하여 구금처우 및 지역사회처우 등을 모두 교정청이 관장토록 하였다. 셋째, 범죄자 처우의 체계화이다. 신입 구금형 수형자는 반드시 신입수용자센터에 90일 동안 입소하여 개인별 교정처우계획을 부여받도록 하였다. 넷째, 고위험자를 사법적평가대상자, 장기범죄자, 평화유지대상자 등으로 분류하여 처우의 집중화 및 개별화 정책을 취하고 있다. 다섯째, 2014년부터 정신장애수용자에 대한 별도의 교정처우계획을 운용하고 있다. 여섯째, 시설 수용자의 사회내처우는 반드시 가석방위원회의 가석방 또는 석방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였다. 일곱째,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감소 등 범죄위험 지표가 낮아졌다. 여덟째, 자원봉사조직펀드를 조성하여 자원봉사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아홉째, 전통적 문화를 고려한 원주민 범죄자 지역사회 교정처우를 실시하고 있다. 캐나다의 지역사회 교정처우는 한국의 시설내외 처우 및 법령, 교정공무원 등의 이원화, 소년범 및 성인범에 대한 가석방위원회의 분리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정책적 역할 모델이 될 것이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2093359	oai_dc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직 및 예산운영의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For the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 of Crime Victims in Police Organization and Budget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연수(전주대학교); 이재영(세한대학교)" ]	2015년 경찰이 ‘피해자보호원년’을 선언하면서 기존 다소 소극적이었던 경찰의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이 더욱 확대·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이 연구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경찰정책이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또한 조직, 인사와 예산 문제와 같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 대안이 무엇인가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먼저, 조직운영과 관련하여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방향의 불명확성, 중앙부처와의 정책 중복, 피해자 전담조직의 체계성 미흡 등이 문제로 확인되었다. 예산운영과 관련해서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운용에 현장성과 긴급성 경시, 피해자 지원사업 예산의 중복배정, 예산배정의 비합리성, 경직성 경비의 과다상계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장기적으로 경찰의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피해자 개념은 범죄적 피해자에서 인본중심의 피해자개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둘째, 경찰의 독자적 피해자서비스 발굴을 통해 예산확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위기개입 초기상담’이나 ‘강력범죄 피해영향평가제도’,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셋째,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관련 법규 개정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인적구성 개선, 범죄현실을 반영한 예산배정을 제안한다. 끝으로, 경찰의 피해자보호･지원 조직의 중장기 발전방안으로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단위의 역할구분과 분산된 피해자 보호업무의 통합 조정이 필요하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2093393	oai_dc	한국 민간경비 연구의 분석과 발전방향	A Study on Analysis and Development of the Private Security Research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용현(영남이공대학교)" ]	이 연구는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민간경비 연구의 의의와 문제점을 제시하고 향후 민간경비 연구의 방향을 모색한 연구로서, 최근 들어 정체되는 경향이 있는 민간경비 연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시민이 치안서비스를 구매하는 방향 민간경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한 연구이다. 이 연구의 완성을 위하여 지금까지 연구되었던 민간경비 관련 연구들을 분석하여 시대별 흐름과 민간경비 연구의 특성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사회가 발달해 감에 따라 증가하는 범죄로 인하여 민간경비를 구매하는 사람이 증가하게 되었다. 여기서 논하는 민간경비라는 것은 일반시민에게 국가가 독점하던 치안서비스를 보다 나은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이 재화를 제공하고 치안서비스를 제공받는 산업으로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민간경비에 대한 연구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민간경비에 대한 연구는 1982년 경찰고시에 개제된 일본경비보장주식회사의 부사장 오오모리 야스히코의 연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약 700편 이상의 연구가 실시되었다.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민간경비 연구들은 주로 필요성과 민간경비에 대한 정의, 특성 등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외국사례 및 민간경비 인력과 조직에 대한 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지금까지 민간경비에 대한 연구는 치안서비스에 관한 연구 혹은 이윤추구를 위한 기업경영에 비하여 매우 편협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민간경비 연구의 다변화방법으로 민간경비 시장에 대한 연구 및 민간경비 장비활용ㆍ민간경비시장 확대 등에 관한 연구를 제안하였으며, 심도 있는 민간경비 인사 및 조직관련 연구의 확대, 해외사례의 소개를 제안하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1914100	oai_dc	노인학대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nalysis of Actual Condition and the Countermeasures of Elder Abuse - Based on Case of Seoul City -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영수(세명대학교); 조용섭(수성대학교)" ]	이미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노인학대문제를 국민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으며, 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공감대 뿐 아니라 정책적인 대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980년대 들어 우리 사회가 노인들의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인 복지와 관련된 연구 및 전문적 실천의 확장을 가져왔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노인학대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노년학자들은 고령화율이 7%를 넘어 10%에 이르는 동안 노인으로 인한 다양한 형태의 노인학대, 성문제, 황혼이혼 등이 필연적으로 사회문제(social problem)화 된다고 보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노인학대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회문제로 제기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차원의 예방 및 치료, 보호를 위한 노력은 미비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학대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토대로 노인학대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2013.1.1.부터 2013. 12.31.까지 서울시남부지역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사례와 통계자료 등을 바탕으로 실증적인 측면을 진단하며, 복지선진국들의 노인학대 대처방안 등과 비교․분석하면서 최근 노인학대의 실태와 특징 그리고 대응 시스템의 문제점을 살펴 본 후, 그 대안으로 “노인학대 방지법”의 제정을 검토해 보는 등 노인학대에 대한 정책 방안을 제시한 연구이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1914136	oai_dc	경찰관 직무만족도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Job Satisfaction among Police Officer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임창호(대전대학교)" ]	직무만족도란 비물질적이고 심리적인 것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내재적ㆍ외재적 욕구가 얼마나 충족되고 있는가에 대한 조직구성원들의 지각된 반응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함으로써, 경찰관 직무만족도의 주요결정요인들 중에서 어떤 요인들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고, 경찰관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2개 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 278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 연구의 독립변수로서 개인적 요인 5개 변수, 직무관련 요인 5개 변수, 조직관련 요인 5개 변수를 선정하였다. 즉, 개인적 요인에는 성별, 연령, 최종학력, 근무기간, 계급을 선정하였고, 직무관련 요인에는 도전적 직무, 상관의 관리방식, 동료와의 관계, 직장의 친목모임, 주민과의 관계라는 5개 변수를 선정하였고, 조직관련 요인으로서 조직정책의 안정성, 교육ㆍ승진ㆍ평정제도, 보수 및 수당제도, 복리후생제도, 장비 및 교대근무제도라는 5개 변수를 선정하였다. 종속변수는 경찰관의 직무만족도이다. 회귀분석의 결과, 종속변수인 경찰관 직무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도전적 직무(β=.411), 주민과의 관계(β=.262), 조직정책의 안정성(β=.206), 상관의 관리방식(β=-.179), 보수 및 수당제도(β=-.178), 장비 및 교대근무제도(β=.145)의 6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적 변수, 동료와의 관계, 직장의 친목모임, 복리후생제도, 교육ㆍ승진ㆍ평정제도들은 경찰관 직무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찰관 직무만족도의 향상은 단순한 1~2개의 정책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찰조직 및 인사관리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1914127	oai_dc	A Study on Application of the Victimological Theory to Shoplifting Prevention	A Study on Application of the Victimological Theory to Shoplifting Prevention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봉행(경찰대학)" ]	Shoplifting refers to theft committed by a customer or a person disguised as a customer at a store during the business hours. Not only does shoplifting cause damages to stores and eventually to all common consumers by having the loss reflected in the prices, but it also acts as a stepping stone toward other crimes and thus increases crimes across the society. According to the “2011 Global Retail Theft Barometer Report" by Checkpoint Systems, the loss caused by theft and management errors in the South Korean distribution industry from July 1, 2010 to June 30, 2011 accounted for 1.3% of total sales or 2.421 trillion won. These serious problems of shoplifting urgently call for countermeasures in the South Korean society. This paper analyzes the issues of shoplifting and proposes countermeasures from the perspective of a victimological theory by investigating those who are the victims of shoplifting and the impact of shoplifting on them. The study also analyzes the kind of effect the victims of shoplifting would have on the incidents of shoplifting through a victimological theory and proposes solutions applicable to shoplifting prevention at a micro and macro level, introducing measures to prevent shoplifting at retail outlets at a micro level and across the entire society at a macro level. Since there is no management of official statistics on the damages and the behavioral pattern of shoplifting in South Korean society, this paper raises a need for society-wide interest and systematic management to preemptively deal with the severity of shoplifting problems.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1914132	oai_dc	경찰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The Impact of Police Officer’s Public Service Motivation on Organization Performance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영균(가천대학교)" ]	현대 경찰은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서비스지향적인(service-oriented) 역할 및 문제해결자의 역할(problem- solver)도 부여받고 있다. 이에 경찰공무원은 지역사회문제를 능동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공공봉사동기를 소유해야 할 것이다. 곧 지역사회의 경찰서비스는 경찰공무원에게 내재한 동기(intrinsic motivation)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즉 경찰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는 경찰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가 조직성과인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관계가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경기경찰청(부천경찰서, 성남경찰서, 광주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45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설문조사분석을 했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경찰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와 조직성과인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분석에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공공봉사동기가 직무만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이직의도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공무원의 직무만족을 향상하고, 반면에 이직의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봉사동기를 배양할 수 있는 동기관리전략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할 필요성을 알게 되었다. 둘째, 경찰공무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조직성과변수와의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경찰공무원의 연령(β=.276, p<.05)은 이직의도에 정적인 영향관계가, 직급(β=-.194, p<.05)은 이직의도에 부적인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결과는 경찰공무원의 인사관리체계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었다. 셋째, 경찰공무원의 직무만족은 이직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공무원의 이직의도를 줄이는 방안은 곧 담당직무에 대해 보람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1914085	oai_dc	경찰공무원 체력검사 및 체력검정의 문제점을 통한 발전방안	The Development Plan Through the Problem of Physical Strength Evaluation and Physical Examination for Police Officer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한배(중앙경찰학교); 김은정(용인대학교)" ]	본 연구는 각종 치안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의 강인한 체력구축을 위해 제도적인 지원체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 체력검사 및 체력검정 관계 법령 등 문헌자료를 검토하고, 체력검사 및 체력검정의 현황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찰공무원 체력검사 및 체력검정의 문제점은 첫째, 경찰공무원 채용 시 분야별 체력검사의 배점이 상이한 것이다. 둘째, 부적합한 체력검사 종목이 실행되고 있다. 셋째, 경찰공무원의 체력검정 기준이 약화되어 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된다. 넷째, 단순화된 체력검정 종목으로 체력검정을 실행하고 있다. 다섯째, 검정 실시방법의 비체계화 및 형식적인 검정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서 도출한 발전방안은 크게 직무적합 체력검사 구축 방안과 체계적인 체력검정 관리 방안으로 대별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경찰공무원의 체력부족으로 인한 치안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채용분야의 경계 없는 체력검사 배점의 균등한 적용이 요구된다. 둘째, 경찰업무에 적합한 전문체력 운동능력 중심의 효율적인 체력검사 종목 운용이 필요하다. 셋째, 경찰공무원의 체력향상을 위한 체력검정 기준의 상향 조정이 요구된다. 넷째, 치안현장에서 경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운동능력으로 체력검정 종목이 운용되어야 한다. 다섯째, 체력검정 도중 순직․공상 방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체력검정 실행방법을 구축해야 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1914144	oai_dc	산업보안 담당자의 보안정책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억제이론과 합리적 선택이론을 중심으로 -	Determinants of Industrial Security Officers’ Conformity of Security Rules: Focusing on Deterrence Theory and Rational Choice Theory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강욱(경찰대학); 전용태(경기대학교)" ]	우리나라는 추격발전(Catch-up Development)의 과정을 지나 脫 추격시대(Post Catch-up Era)에 접어들면서 산업기술 및 기밀의 유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기술 및 기밀의 보호는 기업의 생사를 결정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통계상으로도 산업기술 및 기밀의 유출사례와 그 피해액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응은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및 기밀의 유출은 대부분 전·현직 직원, 즉 내부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해킹이나 외부인의 침입을 강화하는 노력과 함께 내부 직원이 산업기술 및 기밀을 유출하려는 의지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부직원, 특히 산업보안 담당자들의 보안정책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범죄학의 억제이론과 합리적 선택이론을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세부적으로 처벌의 확실성과 엄격성을 처벌에 대한 인식, 특별 억제, 일반 억제로 구분하여 어떠한 요인들이 보안정책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확실한 처벌의 특별 억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엄격한 처벌의 특별 억제가 강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르면 동료나 상사의 처벌은 본인의 보안정책 준수에 큰 영향이 없는 것이다. 즉 주위의 동료가 처벌을 받더라도 그러한 처벌은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보안정책을 준수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엄격한 처벌보다는 확실한 처벌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으므로, 향후 산업기술 및 기밀 유출자 검거를 위한 전담조직의 확대와 인력의 증원 등과 함께, 기존의 산업기술 및 기밀 유출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1914148	oai_dc	유기 조건(비닐 포장, 가방 포장 및 매장)에 따른 돼지 다리의 분해 속도와 곤충상에 대한 연구	Decomposition rates and the entomofauna in pig legs in a plastic and a resin bag, and buried under the ground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정재봉(경성대학교); 윤명희(경성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유기 조건으로 버려진 사후절단사체에 대한 사후경과시간 추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얻는 것이다. 부산의 황령산에서 돼지 앞다리를 비닐로 포장하거나(비닐사체), 가방에 넣거나(가방사체), 매장한 상태(매장사체)로 2012년 가을, 2013년 봄 및 여름에 각각 1개씩을 설치하여 60일간 사체의 분해 단계(I-V)를 관찰한 결과, 기후 조건 및 포장재의 특성이 사체의 분해 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침이 밝혀졌다. 봄과 여름의 경우 비닐사체의 분해 속도가 가방사체보다 빨랐는데, 이로부터 사체의 분해 속도가 포장재의 차이에 따라 달라짐이 시사되었다. 또한 비닐사체의 분해 속도는 여름, 봄 및 가을 순으로 빠른 점으로부터 기온의 영향을 크게 받음이 확인되었다. 가방사체의 경우 사체의 분해 속도가 봄에 여름보다 빨랐는데, 여름보다 봄에 가방의 훼손정도가 컸던 점이 곤충의 접근성을 높여 사체의 분해가 빨리 진행된 것으로 생각되었다. 매장사체의 경우 모든 계절에 사체 분해 속도가 느린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지하의 낮은 온도와 곤충의 접근성이 어려운 점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되었다. 또한 실험기간 중에 총 4목 13과 25종 628개체의 곤충이 채집되었으며, 모든 사체에 가장 먼저 출현한 곤충은 검정파리과의 곤충으로서 이들은 사후경과시간을 추정할 수 있는 지표종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검정파리과 곤충 가운데 붉은뺨검정파리는 여름에 많이 채집된 점으로부터 사체가 유기된 계절을 알려주는 지표종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법의학 및 법곤충학적 연구결과는 사망사건에서 발견된 포장되거나 매장된 절단사체의 사후경과시간 추정에 매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1914088	oai_dc	13세미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집행유예 결정인자 평가 연구	An Evaluation of the in-out decision model for sexual offense against children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미랑(한남대학교); 이민식(경기대학교)" ]	본 연구는 13세미만 피해자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한정하여 현행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에서 정상참작 요인으로 고려된 집행유예 인자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추론 통계를 통해 비교·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검찰청 검찰사건처리정보시스템(PGS)에 입력되어있는 성범죄군 사건 중 13세미만 아동청소년대상 사건을 분류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5월 14일까지 1심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469건을 수집하였고, 이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에서 인자들의 절대적 효과크기를 파악하기 위하여 BIC 지수를 통한 비교분석도 실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총 34개의 집행유예사유에서 4개의 유의미한 인자가 발견되었고, 그 중 동종전과와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전체 13세미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와, 실형 24개월 이하, 실형 36개월 이하의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동종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전과가 있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최고 85%까지 집행유예 선고 확률이 감소하였다. 즉 13세미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집행유예는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며 선고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발견이외에도 34개에 이르는 집행유예 선고 사유 중에 2~4개에 불과한 인자들의 유의미한 영향력은 그 효과크기가 미미하기때문에 “매우 중요 인자”로 일반화할 수가 없을 뿐더러 전체적으로 집행유예 기준 자체의 낮은 효율성의 문제를 지적한다. 전반적인 경험적 연구 분석 결과와 관련된 함의들은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1914096	oai_dc	경찰조직 구성원간의 침묵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조직냉소주의 매개를 중심으로 -	The Effects of Organizational Silence on Turnover Intention of Police Officers - mediating effects of organizational cynicism -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성수(세명대학교)" ]	본 연구는 경찰조직 내의 침묵현상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파악하고, 침묵현상으로부터 오는 조직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즉 조직냉소주의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매개변수로서 역할을 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조직 침묵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냉소주의를 통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직에 대한 의견이 있어도 침묵을 주장하면 할수록 조직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가 높을 것이며, 조직 냉소주의가 이직의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조직 침묵의 특성에 따라 매개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체념적 침묵의 경우 조직냉소주의는 조직침묵과 이직의도 간 관계를 완전히 매개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직침묵이 나타난 경우에도 일부 경찰공무원은 조직냉소주의를 보이지 않고서도 이직의도를 보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방어적 침묵의 경우 방어적 침묵이 직접적으로 이직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조직 냉소주의를 통하여 이직의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어적 침묵의 경우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이직의도를 갖지는 않지만 오래 지속된다면 조직에 대한 감정적 동요 및 부정적 정서를 유발시키며 결국 조직분위기를 해하고 부정적 조직문화를 형성에 조직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반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공무원의 이직의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조직 내 침묵 현상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무력감과 조직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파악하고, 조직에서의 자유로운 발언을 허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직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표출을 지지하는 방법들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1914107	oai_dc	경찰공무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ffecting factors of the police officer’s suicide ideation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영주(대구여성가족재단)" ]	우리사회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은 실정이기에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국가의 관심이 매우 높다. 따라서 자살률의 감소를 위해서 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국가 및 사회유관기관과 단체에 의한 법적·제도적 노력이 이루어졌고,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살과 관련한 연구는 성별, 연령별 집단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졌을 뿐 직업군으로 구별한 자살관련 연구는 부족하였다. 특히 사회에서 좋은 직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경찰공무원의 자살이 높은 현실에서 경찰공무원의 자살원인을 밝혀 경찰공무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할당집락표집을 실시하여 2011년 9월 19일부터 10월 1일까지 약 2주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967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조사결과 경찰공무원의 자살생각을 유발하는 원인은 우울증과 가정스트레스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통제력이 낮은 경찰공무원이 우울증을 경험하거나 가정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자살생각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기통제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우울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건차원의 배려가 요구된다. 또한 경찰공무원의 자살생각에는 가정 내 스트레스가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무엇보다 근무시간이 많고, 가정에 적극적인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정 내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큰 것이다. 따라서 가정 내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여가시간을 보장해 주는 등 근무환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1914116	oai_dc	민간경비영역의 무인기 도입 방향	A Study on Systematic direction for the Introduction of UAV in the private security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신관우(신경대학교); 임대호(대통령 경호실)" ]	무인기는 항공기에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으로 비행할 수 있는 비행장치로서 주로 군사용으로 활용되었으나 최근에는 민간분야영역에 도입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경찰청의 감독을 받는 민간경비영역에서 무인기가 운영된다면 야간과 취약시간대에 무인기에서 전송되는 영상자료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의 조망이 가능하고, 경비인력이 확인하기 곤란한 사각지역과 입체적인 공중상황까지 파악할 수 있는 보조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 민간경비영역에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경비업자가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하여 경비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과 발생된 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최소한의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고, 경비업무에 적합한 무인비행장치의 표준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경비업무는 위험성과 돌발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경비업무 수행을 위한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고, 경비목적의 무인비행장치를 운영하기 위해 사전 비행승인 등 현행 항공법상 제한규정이 있다. 더불어 경비업무에 사용되는 무인비행장치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법령상 운영 근거가 미흡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민간경비영역에서 무인기 도입을 위해 우선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적 방향을 도출하였다. 경비업자가 도급받은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하여 감시·관찰 기능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경비업법에 경비무인비행장치에 대한 등록, 무인비행장치 운영을 위한 절차와 종류, 무인비행장치의 추락으로 인한 타인 재산에 대한 손해배상처리, 불특정 다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침해의 예방, 무인비행장치의 무단개조금지 등에 대하여 규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경비업자가 경비업무수행을 위해 경비무인비행장치에 필요한 조종자 자격을 취득하는 절차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을 통해 경비무인비행장치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증을 신설해서, 경비업자가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비무인비행장치 자격증 소지자를 선임하는 의무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은 무인비행장치의 비행 자체에 대한 사전승인과 항공사진촬영의 허가제 등으로 인하여 제도적으로 운영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경비목적을 위해 긴급출동을 하는 경우를 항공법관련 특례에 반영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경비무인비행장치에서 장착되어 경비대상의 주변을 촬영하게 될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도급받은 경비대상의 일정한 공간에서 이동하면서 촬영공간과 대상범위가 바뀌어가며 영상촬영을 하기 때문에 경비업법에서 ‘경비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1914078	oai_dc	경찰에 대한 태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국적 요인을 고려한 통합적 접근 -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citizen attitudes toward the police in Korea - An integrated approach taking account of nationality variable -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상호(대구대학교); 이준형(경찰청 외사국 시카고 경찰주재관, 총경)" ]	이 연구에서는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를 분석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식별하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들을 중심으로 경찰에 대한 태도 연구의 중요성과 영향요인들을 식별한 후 경상남도 소속 기초자치단체인 A 시 주민들 - 결혼이주여성 포함 - 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에 대한 태도가 다양한 차원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경찰과 관련된 포괄적 또는 구체적 차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적 진술 내용들을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경찰대응태도,’ ‘경찰외형특성,’ ‘적극적 경찰활동,’ ‘지역사회경찰활동,’ 그리고 ‘범죄통제책임’의 다섯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둘째, A 시 주민들은 경찰과 관련된 다양한 차원들에 대하여 보통(3.00)보다 높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경찰에 대한 태도는 국적, 경찰과의 직․간접적 상호작용, 그리고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평가 등 다양한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세분화된 태도 차원들에 따라 차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경찰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경찰 차원의 전략, 그리고 후속 연구 방향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2147803	oai_dc	생활안전국 조직개편 방향성 탐색을 위한 시론적 논의: 생활안전과 업무를 중심으로	A Preliminary Study on the Reorganization Direction of Public Safety Bureau: Focused on the Task of Public Safety Division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장철영(대구외국어대학교); 박동균(대구한의대학교); 신원부(한국안전연구원)" ]	본 연구는 다분히 미래적 관점에서 여성청소년과가 국으로 격상하였을 경우 생활안전국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에 대한 시론적 차원에서 먼저 생활안전과의 중요 업무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향후 재편시 어떠한 논리로 접근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규명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생활안전과의 업무를 7개로 대분류한 다음, 각 대분류별 세부 업무를 다시 27개로 나누어 업무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을 위해 AHP 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복합가중치와 업무 우선순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순위로 지적된 것은 범죄예방 대책이었다. 그리고 2순위로는 CPTED(0.064015), 그 다음 순으로 112 기획의 제도개선(0.062868), 주요정책 수행(0.061132), 서무의 예산 업무(0.058706), 지역경찰 기획(0.049938), 서무 기획(0.049447), 112 운영 역량강화(0.049196)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생활안전국의 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생활안전과의 7대 업무 분류 중 112 관련 부서를 하나의 독립된 과로 신설하고, 나머지 생활안전과와 생활질서과를 존속시키는 방안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2147785	oai_dc	관광경찰의 정책집행 효과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 관광경찰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A Study on Effective Policy Implementation of the Korea Tourist Police: Finding Implications through Organizational Analysi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수미(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이정철(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이정욱(연세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일선관료의 정책집행이라는 관점에서 관광경찰을 진단하고, 관광경찰의 효과적인 정책집행방안을 논의하는 데 있다. 관광경찰은 2013년 출범한 신생조직으로서, 관광안내·불편처리, 불법행위 단속 등 다양한 활동영역에서 관광 진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권한 미비와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 등으로 정책집행의 실효성에 제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효과적 정책집행의 관점에서 관광경찰을 진단·분석하고 관리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진단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는 관광경찰이 ‘일선관료의 효과적 업무수행에 저해되는 요인들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가’이다. 세부요인으로 일선관료의 업무수행, 감정노동 요인을 진단한 결과, 각 요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필요성이 도출되었으나, 특히 충분한 재량권의 확보 및 효과적인 직무환경의 조성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었다. 두 번째는 관광경찰이 ‘효과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태적 요인들을 충족하고 있는가’이다. 세부요인으로 직무태도와 사회적 지원 요인을 진단한 결과, ‘보통’ 수준에 머물고 있는 각 요인을 ‘만족’ 수준으로 제고하는 것이 우선적 관리과제로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광경찰의 정책집행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2147995	oai_dc	영국의 신노동당의 소년사법정책에 대한 비판적 연구: 형사사법학·역사적 관점	Critical Analysis of Youth Justice Policies of British New Labour Party: Some Criminal Justice and Historical Perspective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관(삼성화재해상보험 (주)); 김민지(숙명여자대학교)" ]	이 연구의 목적은 영국의 신노동당이 “새로운” 청소년 사법제도를 제시했다는 의견에 반박하는 것이다. 신노동당이 제시한 다양한 제정된 법들을 분석하고 이전 행정부와의 비슷한 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전 행정부 정책의 지속성은 법제정의 내용에도 분명히 드러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실행되었는지도 드러나 있다. 다양한 형사사법학 이론들을 근거로 어떻게 신노동당에서 청소년 사법제도를 이전의 정책들을 반복하고 있었으며 그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청소년 사법제도를 가장 처벌적이며 포풀리즘에 근거한 정책들을 제시했는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청소년 사법제도와 관련하여 신노동당의 새로운 정책이라면 청소년들을 더욱 통제하였고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복지혜택에서도 소외를 시켰다는 점이다. 법집행 역시 즉각적이고, 날카로우며, 강력한 집행에 기초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보다는 “적절한 관리”에 집중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범죄에 대한 다자간 협력체라는 이름 아래, 보호관찰관, 사회사업가, 경찰, 마약 및 약물담당공무원, 지역보건위원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및 지역교육감이 추천한 전문가 등 최소 6명 이상으로 구성된 팀으로 구성된 소년범대응팀(Youth Offending Team: YOTs)를 신설하고, 지역사회에 기반한 처벌을 통해 청소년들을 처벌적 차원에서 관리해 왔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2148017	oai_dc	미디어의 외국인 강력범죄에 대한 보도태도 연구	Research on media’s report frame against serious violent crime of foreigner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허경미(계명대학교)" ]	이 연구의 목적은 미디어의 외국인 강력범죄에 대한 보도태도가 객관적 보도태도인지, 그리고 주관적 보도태도인지의 여부 및 매체별 그 차이가 있는지, 나아가 한국인 강력범죄에 대한 보도태도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내용분석방법을 통하여 살펴보는 데 두었다. 분석대상 뉴스기사는 외국인범죄로는 박춘풍 사건을 그리고 한국인 범죄로는 김상훈 인질사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대상 미디어 매체는 신문은 보수적인 성향의 조선일보, 중앙일보를, 그리고 진보적인 성향의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등 4종류로 제한하였다. 지상파방송은 KBS, MBC, SBS 등의 TV뉴스를, 그리고 케이블 종편채널은 JTBC, TV조선을, 그리고 케이블 뉴스전문채널인 MBN, YTN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미디어의 외국인 강력범죄에 대한 보도태도는 미디어 유형별로 차이가 있었고, 외국인 또는 한국인 강력범죄의 보도태도는 모두 객관적 보도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지상파방송이 가장 다른 매체 보다 객관적 태도를 취하였고, 케이블방송이 가장 주관적 보도태도를 취하고 있다. 전체적인 보도횟수는 김상훈 인질사건이 많았다. 미디어는 박춘풍 사건의 경우 매우 폭력적이며, 선정적인 헤드라인을 사용했지만, 김상훈 인질사건의 경우에는 절제된 표현을 사용하여 차별화된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미디어의 보도태도는 박춘풍 사건의 폭력성 및 잔인성을 상기시키려는 메타포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접촉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미디어의 보도태도에 반복적으로 접촉될 경우 외국인에 대한 제노포비아 태도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증명되었다. 따라서 미디어의 외국인 강력범죄에 대한 보도태도는 올바른 저널리즘 관점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이는 미디어가 외국인 특히 이주노동자나 결혼이주여성, 중도입국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이른바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의 문제와 이슈에 대해 어떤 보도태도를 취하는지에 따라 시민들의 긍정적 감정 혹은 제노포비아 태도형성의 중요한 영향요인이라는 것을 자각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2147628	oai_dc	사이버 상의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방안	The plan to strengthen cyber security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신재헌(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김용현(영남이공대학교)" ]	이 연구는 사이버 공간의 안보위협 세력을 차단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연구이다. 최근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물리적 한계에 구애를 받지 않는 사이버공간에서 다양한 위협을 통하여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안보를 위협하는 자들은 사이버공간 상의 특성을 이용하고 사이버 공간 상의 취약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방식을 이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체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고의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이버 위협은 모든 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러한 사이버 안보위협은 사이버공격, 사이버테러리즘, 사이버범죄, 사이버선동 등을 통하여 위협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협에 대하여 이 연구에서는 청와대 내에 사이버안보비서관을 두는 국가 사이버안보 비상 시스템개선을 제시하였고, 장기적 사이버위협 대응계획, 사이버안보법 제정,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사이버안보 위협세력 분석을 통한 대응, 현실적인 국제공조의 강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2147822	oai_dc	해양경찰공무원의 직무몰입과 자기효능감 영향요인	Influencial Factors to the Maritime Police Officials’ Job Commitment and Self-Efficacy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전만권(국민안전처); 김종범(국민대학교)" ]	본 연구는 해양경찰공무원의 직무몰입과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위해 해경본부 및 일선 해양경비안전서에 근무하는 해양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통계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종속변수 직무몰입과 자기효능감에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공공봉사동기와 사회적지지 요인이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는 직무스트레스와 직무환경2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무스트레스의 경우 공공기관이나 항공사 등 사기업에 종사하는 조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달리 분석결과 해양경찰공무원의 경우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 것은 의미 있는 연구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해양경찰공무원의 직무몰입과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함의를 얻었음에도 본 연구에서는 특정된 일부를 연구대상으로 한 미시적 접근이나 채택한 독립변수가 연구 결론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이론적 토대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2148028	oai_dc	AHP 기법을 이용한 지역경찰활동의 상대적 중요성 분석 -경찰간부의 인식을 중심으로-	An AHP Analysis on the Relative Importance of Regional Policing-Focused on Police Executives’ Perception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허용훈(부경대); 문유석(경성대학교)" ]	지역경찰활동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지역경찰활동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지역경찰활동의 방향 설정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역경찰활동이 과연 전통적 경찰활동과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 가운데 어디에 상대적 중요성을 두고 있는지, 즉 법집행, 순찰, 범죄예방, 유해환경관리, 사회질서유지 등 여러 활동 중에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경위급 이상 경찰간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AHP기법을 적용하여 우선순위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경찰활동의 방향성을 파악한 후 바람직한 지역경찰활동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4.xml
ART002147686	oai_dc	구미시의 안전도시 구축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plans and Building Safety City of Gumi City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오세연(세명대학교); 송혜진(중앙대학교)" ]	이 연구의 목적은 WHO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구미시의 인증현황과 손상원인을 알아보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안전도시 프로그램을 조사･분석하여 구미시의 국제안전도시 구축에 대한 활성화와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구미시의 손상상황과 안전도시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손상사망을 계층별 피해유형에 따라 분석한 결과 구미시의 대부분의 손상의 원인은 자살과 교통사고였으며 64세 이상의 노인계층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한 산업재해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낙상, 끼임･절단 등의 손상자수가 타 지역에 비해 많았다. 둘째, 구미시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안전도시 프로그램은 손상사망의 원인과 비교･분석해 볼 때 자살예방과 교통사고 안전분야에서 가장 많은 손상이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안전강화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각 기관별 안전도시 프로그램이 중복･운영되고 있어 안전도시 프로그램의 특성화된 분야별 개편이 필요한 실정이다. 셋째, 손상원인의 분석과 이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있어 각 기관과의 정보교류와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지만 구미시의 안전도시 프로그램은 각 기관이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에 민･산･관간의 안전네트워크를 통한 유기적인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한 기관간의 교류가 필요하다. 따라서 구미시의 지속가능한 안전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변화되어지는 손상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손상원인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모든 과정은 구미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2148207	oai_dc	경찰조직의 중간관리자 리더십에 관한 고찰	A Study on Leadership of Middle Managers of the Police Organization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신주호(경찰교육원)" ]	우리 사회에서 경찰의 역할은 광범위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사회 안정을 위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어 사회가 급변할수록 경찰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성공적인 리더십 발휘로 경찰 조직의 성장을 위해 중간 관리자인 현장의 리더들이 새로운 자세와 마음가짐을 지녀야할 필요가 있다. 조직의 중추이고 핵심 위치에 놓여 있으며 소통의 매개자이고 조직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간 관리자인 팀장, 지구대장, 파출소장, 계장 등 사건 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하는 책임자라고 말할 수 있다. 이들은 사건발생에서부터 수사과정을 거쳐 사건을 마무리할 때까지 실질적인 리더의 위치에 있다. 소속 경찰관의 만족은 경찰 조직의 목표 즉, 국민의 치안 서비스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현장 리더의 구체적인 임무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 조직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중간관리자인 현장리더의 몫이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2148046	oai_dc	위험사회 속에서의 경찰권 행사	Policing in risk society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황문규(중부대학교)" ]	위험사회에서 안전을 중시하는 인식은 안전한 사회를 위한 경찰권의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그에 비례하여 경찰권의 비대화, 심지어 경찰국가로 변질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즉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기 위하여 국가가 성립되었다는 사회계약설을 굳이 따르지 않더라도 시민에 대한 안전보장은 국가의 존재이유임은 분명하다. 그리하여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예방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찰권의 확대ㆍ강화는 어느 정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위험사회로 대변되는 현대사회에서 경찰은 위험의 사전적 관리 및 선제적 대응을 목표로 위험의 사전배려(Gefahrenvorsorge) 혹은 사전예방적인 범죄투쟁(vorbeugende Verbrechensbekaempfung)으로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그로 인해 전통적으로 존재해왔던 경찰법에 근거한 사전 예방적 경찰활동과 형사법에 근거한 사후 진압적 경찰활동 간의 분명한 경계가 점차 희석되어 가고 있다. 문제는 그러한 경계의 희석이 범죄혐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그래서 형사법적 통제가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예방적 범죄투쟁의 영역을 확대시키고 있기 때문에 경찰권의 확대․강화 및 그로 인한 남용이 우려되고, 심지어 경찰국가화로 변질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오히려 시민의 자유를 위협한다면 이는 모순된 대응이 아닐 수 없다. 때문에 위험사회가 경찰국가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필요한 경찰권조차 제대로 행사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곤란하다. 왜냐하면 자칫 경찰권의 확대․강화의 위험에 대한 지나친 경계가 오히려 경찰의 손발을 묶어놓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활동에 대한 충분한 법ㆍ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나아가 경찰활동의 목적에 관계없이 지나치게 형사법적 시각에서 통제하려 한다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바로 이 점에서 위험사회에서의 경찰권 행사의 문제는 경찰권의 확대․강화 및 그에 따른 경찰국가화에 대한 경계의 관점과 더불어 그러한 경계가 지나친 것은 아닌지의 관점을 모두 고려한 균형잡힌 시각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위험사회에서 경찰권행사가 경찰국가화로의 변질을 우려해야 한다면 이를 방지하면서도 경찰권의 적절한 행사를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한 중앙집권화된 경찰권의 분산, 경찰정보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2147624	oai_dc	해양 변사 미제 사건 감소를 위한 과학적 수사기법 도입에 관한 연구	Researches on imposing forensic science to reduce unsolved case occurred in the ocean.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순길태(국민안전처 소속 속초해양경비안전서장, 행정학 박사)" ]	해상을 통한 수출입 물동량 증가 및 해양영유권을 두고 인접국간 분쟁이 가속화 되고, 주 5일제 근무확대 및 국민 소득향상에 따라 해양에서의 여가 활동이 급증하고 있으며, 국제화에 편승하여 국제여객선의 운항이 증가하고 있어 해양범죄 및 해양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해양사건, 사고 중 변사사건은 연간 700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약 20%는 신원확인이 안되고 사망원인도 밝혀지지 않고 미제 사건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연 20% 이상 발생하고 있는 변사 미제사건의 감소를 위한 과학적 수사기법 도입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해양에서 발생한 변사사건은 부패심화, 백골화, 시체손상 등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사망시간 특정 한계, 사망 장소 특정 곤란, 시체 손상시기 추정 곤란, 개인 식별 한계 등으로 미제사건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 변사사건은 육상 변사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고 있지만 해양이라는 장소적 특수성과 선박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성을 반영한 ‘법 생물학’ 등 과학적 수사기법의 도입이 요청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내용은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해양 생물 중 부착기질 특성을 가진 생물들이 변사체에 부착 기생하는 기간을 통하여 사망 시기 및 경과를 추정하는 기법과 익사자의 장기 등에서 검출된 플랑크톤을 통한 사망 장소 및 이동경로 추정, 시신이 부패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미생물의 종류를 통한 사망 시기 추정 및 유전자 감식 등 법 생물학과 법의학 등 과학적인 수사기법 도입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해양 변사 미제사건 감소 및 해양 과학수사의 선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2147611	oai_dc	사이버폭력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Factors Affecting Perceptions of Cyber Violence among University Student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선영(한세대학교); 윤민우(가천대학교)" ]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 결과는 대학생이 사이버 폭력 가·피해율이 상당히 높은 집단임을 보여주지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대학생들의 사이버 폭력에 대한 인식과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도권 내 한 대학에서 502명이 참여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일상적 긴장, 공감능력, 자기통제력, 사이버 자신감, 부모애착, 부모갈등, 부모학대, 친구애착, 대학생활만족도, 오프라인 가·피해 경험, 인터넷 이용시간, 인터넷 이용교육, 인터넷 이용에 대한 나와 청소년 시절 부모의 관리 등이 독립변수로 조사되었다. 연구결과, 응답자들의 사이버 폭력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높았으며, 여성일수록, 경찰행정 전공일수록, 친구애착이 강할수록,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자기 통제력이 높을수록 사이버 폭력에 대한 인식이 강했으며, 부모갈등을 목격한 응답자일수록, 사이버 자신감이 높을수록, 인터넷 이용교육을 받을수록, 청소년 시절 인터넷 사용에 대한 부모관리를 받았을수록 사이버 폭력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학 내 폭력근절 및 예방 전담 기관의 설치, 대학생 대상 부모교육과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시행,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과목 개발, 효과적인 대학생용 사이버 폭력예방교육의 개발 등이 정책제언으로 제시되었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2147620	oai_dc	국제안전도시 추진 방안에 관한 연구: 창원시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a Way to Turn a City into an International Safe Community: Focused on the Case of Changwon City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용수(창신대학교); 정연균(창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경찰학박사)" ]	이 연구는 WHO 국제안전도시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알아보고, 안전도시 공인 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구미시에 앞서 2014년 세계 31개국 331번째로 국제안전도시 선포식을 가진 창원시의 세부 추진사례를 소개하고자 하며, 이것을 바탕으로 구미시의 국제안전도시 준비 정책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창원시는 마산, 창원, 진해의 3개 도시가 통합하여 광역안전관리 종합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통합시 출범 이후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장애인 등 안전에서 취약한 계층의 인구가 자연스레 증가하면서 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고, 사고와 손상 예방을 통해 사회․경제적 비용을 저감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국제안전도시를 구현하고자 추진하였다. 따라서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 이후 시민이 안전도시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을 2017년 “WHO 국제안전도시 공인 선포식”을 열 예정이다. 구미시를 명품도시로의 가치를 높이고, 해외관광객 및 기업투자 유치에 기여할 수 있음을 기대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2147692	oai_dc	순경채용시험의 「경찰학개론」 출제경향 분석 및 개선방안	Improvement Plan of the Police Employment Examination through Trend Analysis of 「Introduction of Police Science」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유병후(경동대학교); 최응렬(동국대학교)" ]	「경찰학개론」 과목은 경찰업무수행에 중요한 과목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출제범위와 난해한 문제 등의 출제로 인해 2014년 1월 1일 이후부터 「경찰학개론」이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필수과목이 아닌 선택과목으로 치러지고 있는 현행 시험제도에서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경찰학개론」을 선택하기를 꺼려하고 있고 선택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출제된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찰학개론」 문제의 출제경향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주제별 출제 문제점으로 중요도에 비해 경찰윤리 및 범죄학 관련된 문제의 출제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둘째, 이론ㆍ법령ㆍ판례의 출제비중 문제점으로 법령의 출제비중의 편중과 현직에 근무하여야만 알 수 있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ㆍ부령ㆍ훈령ㆍ예규에까지 출제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출제형식의 문제점으로 박스형 문제의 출제형식이 제시된 지문이 옳은지 틀린 것인지 다 알고 맞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맞히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넷째, 난이도 조절의 문제점으로 선택과목이다 보니 난이도 조절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찰 윤리의식 강화와 범죄의 원인과 예방의 중요성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단계에서부터 강조하고 학습하기 위해 현재 대체적으로 0 ～ 1문제 출제되는 것을 각각 2문제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둘째, 너무나 지엽적인 법령의 문제는 지양하여야 하고, 현직에 근무하여야만 알 수 있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ㆍ부령ㆍ훈령ㆍ예규의 출제는 될 수 있으면 출제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현행 박스형 문제의 출제형식인 “～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보다는 “～ 틀린 것으로 묶인 것은?”, “～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으로 출제하는 것이 더 제시된 지문에 대한 옳고 틀림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난이도의 차이로 인한 불이익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선택과목제도를 폐지하고 2014년 이전 제도인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의 필수과목제도로 개편해야 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2147921	oai_dc	필리핀 체류 한국인들의 남녀 성별에 따른 범죄두려움 차이 연구	A Study on the Gender Difference in the Fear of Crime: Focused on the Koreans in Angeles, Philippine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조윤오(동국대학교)" ]	본 연구는 최근 한국인을 대상으로 총기 살인 및 납치 강도 등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필리핀 지역에서 성별(gender)에 따른 범죄두려움 차이를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범죄 피해 경험은 실제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이 갖고 있으나, 주관적인 범죄피해 두려움은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이 느낀다는 “범죄두려움 역설(paradox of fear)”을 가지고 실제 필리핀 내 한국인에게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남녀 성별의 차이가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데 초점을 두고, “범죄두려움”을 감정적인 차원과 인지적 측면, 그리고 행동적 차원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5년 7월부터 약 보름 동안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에서 한국인 체류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남녀 성별 차이가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 카이스퀘어 검정,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했다. 현지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 내 중부 루손 한인회 관계자와 코리안 데스크 파견 현지 경찰의 도움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그 결과 총 114개의 설문지를 획득하였다. 통계 분석 결과, 범죄두려움 점수(raw score)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녀 집단 별 평균 점수는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범죄피해 경험 평균 횟수에 있어서는 오히려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70>2.47).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범죄두려움 총점을 모델의 종속변수로 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했을 때는 “성별(여성)”이 범죄두려움과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관련 변수들을 모두 통제했을 때 필리핀 지역에서 여성 응답자가 남자보다 더 증가된 수준의 범죄두려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범죄두려움 점수를 정서적인 차원과 인지적 차원, 행동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을 때는, 남녀 성별 차이가 범죄두려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범죄두려움을 측정하는데 있어, 결국 해외 체류자들을 상대로 한 경우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범죄두려움을 유형별로 세분화시켰을 때 성별 이외에 다른 요인들이 더 유의미하게 작용함을 확인했다고 하겠다. 이하 범죄두려움과 관련 요인들에 대해 본문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2147697	oai_dc	해양경찰공무원의 조직 공정성 인식과 사회적 자본관계 연구	A The relationship Korea Coast Guard organizational fairness perceptions and social capital Guard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유재두(목원대학교)" ]	사회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도 조직은 목표 달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그 중심에는 조직 구성원이 있다. 공기관인 해양경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해양경찰은 치안질서 유지, 법 집행 등의 역할을 하고 있어 인적 구성원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구성원의 내재되어 있는 조직에 대한 다양한 인식은 개인의 발전과 함께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해양경찰공무원이 해양경찰 조직 내에서 인식하는 공정성과 사회 자본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공정성은 조직 내 구성원간 경험하는 상호 교환적 행위에 대한 인식을, 사회적 자본은 구성원간의 관계에 대한 신뢰, 조직 구조에 대한 인식과 참여, 상호간 네트워크 인지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요소는 조직 구성원의 다양한 갈등 예방 등으로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효과적인 조직성과를 위한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연구결과 해양경찰공무원이 인식하는 공정성은 사회적 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공정성의 하위변인인 분배적 공정성과 절차적 공정성보다 상호작용적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분배적 공정성과 절차적 공정성에서 신뢰, 유대, 네트워크 등이 기본적으로 형성되어 있는지 또는 무관한 것 인지는 밝혀 내지 못한 한계가 있지만 세부적 연구 내용으로 남겨 둔다. 결과적으로 해양경찰공무원의 상호작용적 공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는 해양경찰 조직의 성과 향상과 일반 시민이 만족하는 치안서비스를 이루는데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2063300	oai_dc	민간경비원의 통제위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actor on Influencing the Locus of Control of the Private Security Guard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학범(세명대학교)" ]	이 연구는 민간경비원의 통제위치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민간경비원의 통제위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통제위치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 보상체계, 직원개발기회, 의사결정참여를 통제위치 영향요인으로 선택하였으며, 통제위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서울, 인천, 경기지역 민간경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된 251부 중 156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보상체계는 민간경비원의 통제위치 중 자기통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상체계와 의사결정참여가 민간경비원의 통제위치 중 대인통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원개발기회는 통제위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상체계의 정비와 의사결정참여의 확대를 통해 민간경비원 역량강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향후 민간경비 조직 운영 및 관리방안에 필요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2063519	oai_dc	한국 지역주민의 법준수 인식에 대한 영향요인: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경찰 정당성을 중심으로	Effect Factors on Residents’ Perception of Compliance with Law in South Korea: Focused on Community Policing and Police Legitimacy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윤병훈(극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강사); 성용은(극동대학교)" ]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법준수 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밝히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2015년 1월부터 2월까지 약 한달 동안 전국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주민의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경찰에 대한 정당성 인식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지역주민의 경찰에 대한 정당성 인식 또한 법준수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 여부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인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변수를 통제했을 때, 지역주민의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경찰에 대한 정당성이 확립되어 결과적으로는 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인식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시민의 법준수 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제언과 이 연구의 한계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ART002063605	oai_dc	한국형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과제: 시민과 경찰 간의 분화적 인식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Set up of Korean Assembly and Demonstration Culture: Focused on the Differentiation Perception of Citizens and Police Officers	{ "journal_name": "한국경찰연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정대권(경운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김효진(경운대학교)" ]	본 연구는 집회ㆍ시위에 대한 경찰과 집회ㆍ시위 당사자들 간에 어떠한 인식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이런 인식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과 마찰을 해소할 수 있는 건전한 집회ㆍ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집회ㆍ시위에 대한 일반시민과 경찰 간의 인식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집회ㆍ시위에 대한 법률에 관한 인식, 집회ㆍ시위에 대한 일반적 인식, 집회ㆍ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대한 인식, 집회ㆍ시위 참가자의 행동에 대한 인식이라는 4개 조사영역을 선정하였다. 조사는 구미와 울산지역에 거주하는 일반시민과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610부로 이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집회ㆍ시위에 대한 일반시민과 경찰 간의 인식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기초통계량 분석, t-test, ANOVA를 실시하였다. 집회ㆍ시위에 대한 일반시민과 경찰 간의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일반시민과 경찰관 간에 유의미한 인식차이(p<.000)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일반시민과 경찰 간의 집회ㆍ시위에 대한 인식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집회ㆍ시위 관련 법률 개선사항으로 야간 집회ㆍ시위에 관한 규정 강화, 사복경찰관 출입으로 인한 마찰 최소화를 위한 규정 개정, 경찰관의 채증활동 엄격한 제한 및 시위자의 복면·가면 착용 금지, 현실성 있는 집회ㆍ시위 소음규제안 마련을 제시하였다. 둘째, 집회ㆍ시위에 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건전한 집회ㆍ시위 문화 정착, 집회ㆍ시위를 사회통합을 위한 과정으로 변화를 제시하였다. 셋째, 집회ㆍ시위에 대한 경찰대응의 개선을 위해 집회ㆍ시위 대응 매뉴얼 개발 및 적용, 경찰의 집회ㆍ시위 대응에 대한 심사기구 마련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집회ㆍ시위 참가자의 행동 개선을 위해 집회ㆍ시위 주최 측의 참가자에 대한 통제시스템 강화, 불법적·폭력적 집회ㆍ시위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를 제안하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45.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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