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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310363	oai_dc	협상의 창 관점에서 바라본 정부간 갈등 연구	The Study on the Inter-governmental Conflict from the Viewpoint of the Negotiation Window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고경훈(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인화(관동대학교)" ]	본 연구는 정부간 갈등을 주제로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협상조건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즉, 서울시와 서초구가 주된 갈등 및 협상대상자로 등장하게 되는 서울시 추모공원 사례를 중심으로 협상의 창(Negotiation Window)의 관점에서 협상이 전개될 수 있는 조건을 모색하였다. 정책결정의 조건과 마찬가지로 불확실한 환경하에서 전개되는 협상은 갈등의 흐름, 대안의 흐름, 정치적 사건의 흐름이 교차하는 역동적 과정이었으며, 이러한 조건이 갖춰졌을 때 협상이 전개될 수 있는 협상의 창(Negotiation Window)이 열리게 되고 이러한 상태가 유지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8.22.4.002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310405	oai_dc	제천시 공무원의 보직 및 승진관리 발전방안: 남녀 간 인식 및 실제차이를 중심으로	A Development Approaches of the Replacement and Promotion about Public Employee at Jechon: Focus on Differences of Recognition and Practice by Sex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고숙희(세명대학교)" ]	이 연구는 제천시 남녀 공무원의 보직경로와 보직현황, 그리고 승진에 있어서의 불공평성 인식을 실증적으로 조사한 것이다. 연구결과 여성공무원은 거의가 하급직에 집중되어 있고, 흔히 말하는 주요부서에의 여성배치율도 낮았다. 여성공무원들이 가장 비선호하는 부서가 민원서비스팀인데, 실제 민원서비스팀의 41.7%가 여성공무원이었다. 이러한 보직관리에 대해 여성공무원들만 불만이 높을 것으로 예측했지만 남성공무원의 경우도 만족도가 높지 않았다. 승진에 걸린 기간면에서는 남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여성공무원들이 느끼는 피해의식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공무원은 교육이나 근평 등이 여성에게 불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제천시 남녀공무원 모두 공직에서의 자신의 경쟁력에 대해 높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만 승진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자신감이 낮았다. 그 동안의 인사관행과 인식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8.22.4.012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310510	oai_dc	행정의 책임성 확보와 청지기이론의 적용가능성	Applications of Stewardship Theory to Local Public Service Accountability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원구환(한남대학교)" ]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론적 접근은 다양지만, 양립적으로 논쟁되고 있는 이론은 대리인이론(agent theory)과 청지기이론(stewardship theory)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대리인 이론에서 가정하고 있는 외부통제 방안만으로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청지기 이론에서 주장한 내적 책임성 확보방안이 외부통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리적 탐색을 지방공무원에 대한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청지기이론에서 주장하는 가설들은 내적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대체적으로 정(+)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직구성원이 자아실현적 인간형일수록, 공공서비스에 대한 가치 및 조직목표에 대한 몰입도가 높을수록, 조직구성원간의 상호존중과 조직친화적 신뢰를 중시하는 우호적 조직문화일수록 외부통제보다는 내적 통제를 통한 책임성 확보 방안도 효과적일 수 있음을 도출하였다. 조직 규정에 따라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질 것인가라는 객관적 책임성 못지않게 스스로 책임 있게 느끼고 행동하는 주관적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8.22.4.020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310400	oai_dc	한국과 OECD가입 국가간 민원서비스 처리속도 비교 연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해외자료조사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Speed of dealing with Civil Affairs in Korea and OECD Countries-the Case of Presidential Committee on Government Innovation ＆ Decentralization in Korea-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정진우(인제대학교)" ]	우리나라 민원서비스의 국제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OECD 소속 22개국을 선정하여 조사가능한 10개 분야의 주요 서비스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민원서비스의 전반적 수준은 타 국가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출생신고 처리”, “자동차신규 등록 처리”, “건축허가처리 서비스”, “공장설립승인 서비스”의 경우 처리속도 면에서 볼 때 매우 우수한 수준이었다. 향후, 국민들의 민원서비스에 대한 체감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원 처리예약제 확대 등 민원서비스에 대한 적극적 마케팅전략 개발과 함께 만족도 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이를 서비스 개선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취약한 부분으로 나타난 복지서비스 분야의 경우 전자 민원서비스 확충, 복합민원의 통합처리 방안 마련 등 적절한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8.22.4.011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310422	oai_dc	영국과 호주의 중앙정부 정부개혁에 관한 소고: 역사적 신제도주의적 관점을 중심으로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윤식(숭실대학교); 배귀희(숭실대학교); 윤종현(숭실대학교)" ]	1980년대 이후부터 세계 각국들은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를 토대로 정부개혁 추진하고 있다. 선진국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국제적 환경 변화와 함께 유사한 국가적 성격과 체제에도 불구하고 차별화된 정부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행정환경의 변화 속에서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을 토대로 영국과 호주의 정부개혁이 유사성과 차별성을 설명하고 정부개혁과정에서 제도의 역할을 살펴보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그리고 ‘제3의길’에 의하여 정부개혁을 추진한 영국과 호주의 정부개혁을 비교분석하였다. 정부개혁은 환경에 변화에 따라 이루어지기 보다는 이념으로서의 제도인 ‘신자유주의’와 그리고 ‘제3의길’과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정부개혁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정부개혁에서 이념으로서의 제도가 중요하기에 이념의 명확화 및 구체화가 중요하며, 이러한 이념을 각 행위자들이 서로 잘 공유하는 것이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8.22.4.016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310372	oai_dc	인터넷시대 사이버보안(Cyber_Security)의 인식양태 및 정책대안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기식(한중대학교)" ]	본 연구는 인터넷시대 사이버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사이버보안에 대한 기존연구는 주로 기술공학적인 차원에서 논의된 것이 많아 정책학적 관점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과 최근 악성댓글에 대한 공론화가 연구의 시발점이 되었다. 기존논의를 바탕으로 이론적 모형(SEM)을 구성하였으며,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사이버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i)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인프라와 같은 매체적 요소 ii) 조직내부이용자 또는 인터넷이용자의 의도적/비의도적 왜곡과 같은 인간적 요소, iii) 사이버공간을 규제하는 제도적 요소 그리고 iv) 전반적인 정보마인드나 윤리를 포함하는 문화요소 등 4가지를 선정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들 4가지 요인이 사이버보안(cyber_security)에 관련한 인식과 행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이버공간의 익명성(anonymity)이 사이버보안을 위협하는 핵심요인으로 밝혀졌다. 말미에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8.22.4.005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310414	oai_dc	정부조직의 지식관리 성공을 위한 CoP 발전방향: 민간부문과의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Framework of CoP Development for Knowledge Management Success in Government Organization: Focused on Case Comparison of Private Sector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구(강릉원주대학교)" ]	본 연구는 지식관리 성공을 위한 운영요인으로써 CoP 발전방향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고, 탐색적 연구와 사례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탐색적 연구에서는 CoP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이론적인 논의로 상황학습론과 조직실천 및 조직학습론을 전개하였으며, 사례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식관리 선도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운영 실태를 소개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모두 조직차원에서 CoP 운영을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고 문제해결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CoP 운영 발전방향으로서는 ① 지식공동체로써의 접근, ②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변혁적·지원적 리더십 구현, ③ 신뢰관계의 형성, 그리고 ④ 유무형의 조직적인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8.22.4.014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310417	oai_dc	삼권분립 절차에 의한 지방정치: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중심으로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상미(지방의회발전연구원)" ]	본 연구의 목적은 삼권분립이 지방정치 차원에서 작동되고 있는 절차를 탐구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삼권분립의 틀은 헌법 제40조와 제66조 그리고 제101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1980년의 헌법은 행정부의 절대적 우위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분립제를 채택하였다. 1991년에는 새로운 권력의 수직적 분립으로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여 먼저 지방의회가 구성되었고 4년 뒤에는 자치단체장이 선출됨으로써 견제와 균형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에 가장 그 지위가 변질되었다고 생각되는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정치에서 삼권분립의 원리들이 운영되는 사례를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행정부의 비대로 인하여 행정부의 실패를 교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대의민주주의기관인 지방의회는 실패할 확률이 높았다. 실제로 제1기 지방의회동안 대법원에 제소된 조례 중 87%가 무효판결 받았고, 유효판결은 단 1건이었다. 유일하게 지방의회가 승소한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계기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하였고, 1996년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보공개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정보공개법이 확산된 배경에는 청주시의회의 조례제정과 청주시장의 재의와 제소, 대법원의 제소 기각이라는 삼권분립의 절차를 통하여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라는 공공재가 산출된 파급효과로 사료된다. 지방정치의 삼권분립 구도에서 최종적 해결권을 가지고 있는 사법부의 판결은 사법부의 입법적 역할이 확장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 행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삼권의 기계적인 분립보다는 삼권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권력의 합리화가 필요 하듯이 사법기관과 입법기관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제2의 통제역할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8.22.4.015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310379	oai_dc	협력을 통한 지역과 대학의 상생적 발전 정책 -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중간평가를 중심으로 -	A Symbiotic Development Program through Cooperation between Region and University - An Interim Evaluation of the 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 Program -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기영석(목원대학교)" ]	This paper is on the interim evaluation of the 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 Program(NURI). This program has been implementing since the past Participating Government(2003-2008) in which a large sum of 2,400 billion won was invested for five years(2004-2008). The purpose of NURI is nurturing the manpower of specialized field in a region. It is a kind of governance for regional innovation with participation of university, regional government, companies, research institutes and NGOs. The reviews on the NURI evaluation are as follows; 1) Nuri is evaluated as a model of local governance in Korea, and its diffusion will help increase social capital in a regional level. 2) In view of regional innovation/innovation management, Nuri emphasizes the new ideas and their diffusion for regional development which combine the Regional Strategic Industries and their manpower in a region. 3) In view of endogenous development/technology-oriented regional development, spin-offs(ventures) from business incubators couldn’t embed in a region and there are insufficient cooperations between universities and industries. 4) The innovative cluster theory puts an emphasis on networks between innovative subjects, not just a conglomeration in a region. The R&D ability of regional universities improved for that period, but it is considered not just because of Nuri but overlapping support programs of supporting regional universities.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8.22.4.007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310452	oai_dc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재난관리 분석: 피드포워드 통제에 근거한 전략적 통제 접근법의 적용	An Analysis of the Disaster Management of the Hebei Spirit Incident: Using the Strategic Control Approach based on the Feedforward Control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재은(충북대학교)" ]	이 논문은 피드포워드 통제에 근거한 전략적 통제 접근법을 활용하여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를 분석하고 그 이론적 함의에 대해 논의한다. 피드백 통제는 사후 통제라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전략적 계획을 수정하기에는 너무 늦다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피드포워드 통제는 미래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들이 평가되고 사전에 정책 성공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기초한 전략적 통제는 전제 통제, 집행 통제, 전략적 관찰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전략적 통제 관점에서 기존의 해양 유류유출 재난관리 방식으로 알려진 손해배상이나 사법적 처리와는 달리 전제 통제, 집행 통제, 전략적 관찰의 요소들이 향후 유류유출 재난관리의 성공을 위한 요소로 설정하고 피드포워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혀주고 있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8.22.4.019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310413	oai_dc	직무특성요인과 개인의 완벽주의가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 - 자기 및 집단 효능감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The Impacts of Job Characteristics and Individual Perfectionism Tendencyon Job Burnout: With a Focus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 andCollective-Efficacy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권성현()" ]	본 연구의 목적은 직무통제모형에 기초하여 독립변수로서 직무특성 요인인 역할 모호성, 역할 갈등과 개인적 요인인 완벽주의를 조작적 정의하여 직무요구로 설정하고 종속변수인 직무소진과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또한 이들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직무통제 변수로 자기 효능감과 집단 효능감을 설정하였다. 표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직원 541명을 대상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직무특성요인인 역할 모호성과 역할 갈등은 직무소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개인적 요인 중 완벽주의의 부정적 결과는 직무소진을 증가시켰지만 완벽주의 성향은 직무소진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직무소진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은 직무특성요인 보다 개인적 요인인 완벽주의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완벽주의 집단과 완벽주의의 부정적 결과를 결합하여 직무소진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역기능적 완벽주의 집단이 기능적 완벽주의 집단 보다 소진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절변수인 자기 효능감과 집단 효능감 각각을 투입한 결과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8.22.4.013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310365	oai_dc	한국 사회갈등구조의 진단과 해석: 수준, 원인, 대안을 중심으로	The Study of Social Conflict Structure in Korea: Level, Cause and Alternative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병량(경기대학교); 김서용(아주대학교); 전영평(대구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회의 갈등구조를 실증자료를 통해 진단하고 해석하는데 있다. 사회적 갈등은 이를 해결하는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요구한다.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이해는 갈등의 해결 비용을 줄여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갈등의 순기능적 측면을 유지하고 자극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다양한 갈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며, 갈등해결을 위한 대안 등을 모색하고자 한다. 분석결과를 보면 한국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은 정치, 경제문제와 관련을 맺고 있었다. 다만 이와 같은 갈등인식의 수준은 사회구조적 요소에 따라 상이하게 인식되고 있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한국사회에서 갈등의 원인과 해결의 중심에는 정부와 정치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즉 정부와 정치요인은 갈등의 유발자로 지목되면서도, 동시에 갈등해결자로서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사회계층 및 이해, 가치관의 분화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지속적으로 첨예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한국사회에서 정부와 정치가 담당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8.22.4.003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310423	oai_dc	글로벌 의료서비스평가체제와 한국의 의료경쟁력 구축방안 모색 : “아시아 국가들의 의료서비스산업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Global Medical Service Analysis System & the competetive plan of Korea's Medical service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유태규(연세의료원)" ]	본 연구는 WTO/DDA(도하개발어젠다)이후 개별국가의 의료서비스가 글로벌 수준에서 교환 가능한 재화로 변해가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화 문제가 부각되며, 나아가 교환되는 의료서비스의 질 문제가 국제적인 이슈로 나타나게 된 바,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갖게 됐다. 우선, 글로벌 수준에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분석틀 마련을 위해, 표준화 형성 메커니즘을 제시하였다. 본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여러 나라의 의료기관 평가 제도를 정리한 뒤, 특별히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에서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추진하던 싱가포르와 태국의 사례를 통해 글로벌 의료서비스 표준화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과정을 상술하였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의료경쟁력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8.22.4.017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310394	oai_dc	노무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정책 뒤집기 방지 전략: 정치적 거래비용 이론의 관점에서	Strategies to prevent reversal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policy by the Roh Moohyun government from the perspective of political transaction costs theory.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하태수(경기대학교)" ]	이 논문은 노무현 정부가 종부세 제도를 도입하면서 야당이나 정권 교체 후 후임 정부에 의해 정책이 뒤집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전략들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거래비용 이론에서 파생된 정치적 거래비용 이론 시각에 따라 정책과정을 따라 국회,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법기관 순서로 정치적 거래비용의 증감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무현 정부 임기와 정권 교체 후 제17대 국회 임기까지는 노무현 정권이 도입한 전략들이 의도한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과 제18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자 그 전략들의 효과는 다소 감소하였다. 이렇게 효과의 차이를 초래한 핵심적인 원인은 국회 과반수 확보 여부와 국회 다수당의 당론 사용 여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다. 후임 정권에서 여당이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당론을 사용하면 전임 정권이 도입한 정책 뒤집기 방지 전략들의 효과는 다소 약화되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전임 정권이 도입한 정책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리면 정책 뒤집지 방지 전략들은 사실상 효과가 없게 되었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8.22.4.010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310377	oai_dc	안양 - 성남 고속도로 건설 관련 갈등의 진단 및 해소 가능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ispute Resolution of Highway Construction between Anyang and Seongnam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진종순(명지대학교); 박홍엽(국회예산정책처)" ]	본 연구는 안양-성남 고속도로 노선선정과 관련되어 발생된 갈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적용해 갈등을 진단하고 쟁점의 해소가능성을 파악하였다. 갈등영향분석을 위해 총 62명의 이해관계자를 면담해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각 쟁점별로 주요 이해관계자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파악한 후 갈등의 발생가능성 및 쟁점의 해소가능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고속도로 노선 선정과 관련된 갈등은 그 특성상 다양한 유형의 갈등쟁점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고, 각 쟁점별로 서로 다른 성격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부 쟁점의 경우에는 이익갈등과 가치갈등이 혼재해 있어 일률적인 접근방법을 취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갈등영향분석을 통해 갈등의 발생가능성과 쟁점의 해소가능성을 정확히 예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직접 면담을 통해 갈등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고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갈등예방 및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8.22.4.006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310390	oai_dc	정보통신부문의 공적개발원조와 협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DA and Collaboration in Information-Communication Sector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한세억(동아대학교)" ]	지식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정보통신부문의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관심과 노력도 증가하고 있다. 정보기술의 활용이 세계 전반에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개도국의 변화와 발전에서 정보통신에 대한 고려와 적극적인 활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보통신의 범세계적 발전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정보격차를 낳으면서 기존의 개발격차를 가속화시키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주지하듯 한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정보통신강국이다. 지역을 넘어 국가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우리의 앞선 정보통신발전상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정보통신 공적개발원조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ODA에 관한 이론적 고찰의 바탕에서 ODA의 경험적 현상을 국내의 ODA가운데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제정보격차해소를 위한 IT Partnership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면서 바람직한 구축 및 운영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8.22.4.009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310361	oai_dc	공공갈등관리기구의 운영과 실효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정부간 갈등관리 기구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Inter-governmental Conflict Management Institutions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홍성만(안양대학교); 김광구(경희대학교)" ]	본 연구는 공공갈등관리기구들이 공공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정부 간 갈등관리기구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공공갈등관리기구의 주요 문제점은 낮은 활용도와 낮은 실효성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을 토대로 공공갈등관리기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갈등관리의 중요성 및 공공갈등관리기구에 대한 재인식, 비상설기구의 상설기구화와 기구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 사전 모니터링기능 보완과 직권상정권이 없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경우 직권상정권의 부여, 관련 기관장의 관심도의 제고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공공갈등관리기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갈등조정역량의 제고를 통한 현장중심의 분쟁해결을 도모할 것, 대안적 분쟁해결기법(ADR)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재조정할 것, 기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 공공갈등관리기구의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이 정책학습의 기회로 작용하도록 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8.22.4.001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310369	oai_dc	님비(NIMBY) 갈등의 심층적 이해	Understanding NIMBY Conflicts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심준섭(중앙대학교)" ]	행정학 분야의 NIMBY 연구는 주로 정책문제 해결을 이유로 NIMBY 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 결과 NIMBY 현상에 내재된 복잡성과 역동성을 이해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NIMBY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NIMBY 현상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이해가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NIMBY에 관한 다양한 문헌과 선행연구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 NIMBY 현상의 복잡성과 역동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NIMBY 개념의 모호성과 NIMBY 갈등의 복잡성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NIMBY와 관련된 인식차이, 특히 NIMBY 시설 입지의 영향에 대한 인식차, 다른 행위자들에 대한 신뢰도, 입지선정 과정에 대한 인식차 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NIMBY의 주요 해결 방안들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8.22.4.004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310384	oai_dc	집권체제 내에서의 협력관계: 대통령과 여당 간 -한국 역대정권에서의 영향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Collaboration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Ruling Party: Focused on Analysis of Affecting Factors in Korean Regimes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항순(경원대학교)" ]	현재 한국의 대통령과 여당 간 관계는 종래 대통령이 여당총재를 겸한 경우와 달리 대권과 당권이 분리된 체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대권당권분리형에서 대통령과 여당 간 협력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대통령과 여당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당청 간 공식적 정책협조기구와 대화채널, 대통령의 정당 역할에 대한 인식, 여당의 의회 내 위상 등 환경적 요인 등으로 설정하고 이들이 우리나라 역대정권에서 양자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당청 간 공식적 정책협조기구와 대화채널 운영이 대권당권분리형이 대권당권통합형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앞으로 분리형에서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대권당권분리형에서는 당청협조에 있어 대통령이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당청 간 협력관계는 대통령의 정당활동에 대한 인식과 여당의 의회 내 위상 등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대통령의 정당활동에 대한 인식제고와 정당의 환경적 요인에 대한 관리 및 통제 역할이 중요하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8.22.4.008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413549	oai_dc	로컬거버넌스로서의 사회복지협의체 경북북부지역 사례	The Social Welfare Association as Local Governance The Case of Northern Kyungbook Region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성로(안동대학교)" ]	이 연구는 사회복지행정서비스 혁신을 위한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대표적 로컬거버넌스 사례로 보고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경북북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활동을 평가 분석한다. 특히 이 연구는 로컬거버넌스 운영의 핵심을 사회복지협의체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파트너십 형성으로 보고 그 구성요인은 무엇이며 그것이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증진과 복지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내려 한다. 이를 위하여 파트너십 구성요인들을 구조적 요인, 위원의 개인적 요인, 그리고 대외적 요인들로 나누었다. 본 연구는 문헌검토, 설문조사, 심층면접조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먼저 경북도청 문서를 검토하고 경북북부지역 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함께, 그 지역 중 Y시를 선정하여 시청문서를 검토해보고 그곳 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9.23.4.012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413543	oai_dc	국가 사회안전망 정책의 탐색 : 통합적 관점을 중심으로	The Searching for Social Safety Net in National Policy : focusing on the integrated perspective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장기(근로복지공단)" ]	최근 사회안전망은 국가수준의 중요한 정책영역으로 이슈화되고 있다. 사회안전망은 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생활․건강 등 다양한 사회문제의 대응능력을 강화하는데 있어 주된 관점과 실천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안전망 정책의 특성을 사회복지 및 재난관리와 연계하여 검토하고자 하였으며, 사회복지와 재난관리의 통합적 시각에서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국가의 정책체계와 구조에 기반을 둔 통합적 관점에서 사회복지와 재난관리를 연계하여 탐색함으로써 실천가능성을 제고해 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제기는 사회안전망 정책은 사회복지와 재난관리의 정책연계를 통한 효과성 제고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안전망의 정책체계는 사회복지와 재난관리의 정책연계 가능성을 탐색함으로써 개인 및 집단의 생활보호와 안전체계를 동시에 추구하는 유용한 결과가 예상될 수 있다는 가정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9.23.4.009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413532	oai_dc	정보공개제도의 성과와 한계	The Performance and Limitat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승태(행정안전부)" ]	정보사회에 있어서 국가의 정보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정보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ㆍ제도적 장치가 바로 정보공개제도이다. 이는 정보민주주의의 확립을 통해 국민에 의한 행정의 감시, 감독체제의 강화 및 행정과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확대를 도모하여 민주정치의 존립을 가능케 하며, 경제적 측면에서의 금융실명제와 비견될 수 있는 권력실명제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정보공개제도가 지난 10여년 동안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대표적인 제도로서 나름대로 큰 기여를 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제도시행 이후 정보공개제도 운영이 이룩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보공개 운영행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점검 및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한 뒤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였다. 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을 통하여 국민이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9.23.4.006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413550	oai_dc	정책도구 조합과정 분석틀의 모색	Searching for a Policy Instruments Mixing Process Paradigm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오민수(단국대학교); 김재일(단국대학교)" ]	본 연구는 정책목표를 이루는 정책도구의 조합은 도구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도구가 조합되는 과정에서도 정치성과 구성원의 가치 및 신념을 포함한다는 전제에서부터 시작한다. 정책도구가 선택되는 단계에서는 도구를 구성하는 환경과 도구 자체가 가지는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정책도구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도구의 조합과정을 선택의 과정에서부터 연관하여 고찰하였다. 특히, 정책도구에 관한 개별적인 연구를 넘어서 정책도구 조합을 둘러싼 정책도구의 보완성, 상호대체성, 경로의존성, 그리고 맥락적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정책도구의 유형화뿐만 아니라 정책도구의 조합과 연관이 될 수 있는 신제도주의, 거버넌스 이론, 도구주의, 그리고 레짐이론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도구 조합과정 분석틀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9.23.4.013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413526	oai_dc	정부조직개편의 정치주기적 반복성과 실제	Repetitive Pattern and Reality of Government Reorganization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문명재(연세대학교)" ]	정부조직개편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새로운 정부의 국정운영의 방향과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청사진이다. 정부조직개편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정치주기를 따라서 반복적으로 추진된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정부조직개편에 일정한 법칙성이 있을까? 조직설계의 원칙은 정부조직개편에 어떻게 적용될까? 부와 청단위의 정부조직개편은 어떻게 다를까? 본 논문은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기존의 당위적 또는 기술적 연구에서 벗어나 정치주기에 따른 정부조직개편의 법칙성을 전두환 정부 이후 실시된 정부조직개편의 유형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의 특징과 국정운영과 관련된 정부조직개편의 의도와 실제의 괴리에 대한 부분을 진단해보고자 한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9.23.4.002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413545	oai_dc	다문화 가정을 위한 사회서비스 전달과정 분석: 위탁과 바우처 방식의 비교	A comparative case analysis of two social service sroviders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South Korea: Comparing contracting-out and voucher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정광호(서울대학교); 최슬기(서울대학교); 장윤희(서울대학교)" ]	최근 한국사회는 외국인노동자와 결혼이주민 여성의 증가로 여러 유형의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위탁(contracting out)과 전자 바우처(electronic voucher)라는 상이한 정책도구를 사용하는 다문화가정지원서비스를 비교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탁방식의 서울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전자바우처 방식의 대전시 송강종합사회복지관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두 기관의 관리자에 대한 심층면담과 현황자료를 근거하여 양자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위탁방식은 운영․관리의 안정성에서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자바우처 방식은 투명성과 효율성에서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자바우처 방식의 경우 복잡한 신청절차로 인해 전자급부방식(electronic benefit transfer)의 초기단계에 나타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해당 지역에는 다문화가정지원서비스 기관이 하나 밖에 없어 바우처의 선택권을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렇지만 전자바우처는 여전히 투명성과 효율성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9.23.4.010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413527	oai_dc	경찰 법집행의 공공성 변화에 관한 검토	A review on the change of publicity in the police law-enforcement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원중(청주대학교)" ]	경찰의 개념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개념은 경찰력의 작용근거가 되고 있으며, 현대 경찰행정에서 공공성은 대륙법계의 법통을 계승하여 과거의 소극적인 목적에 한정하여 왔다. 그러하던 것이 복리행정의 증가와 미국 경찰제도의 도입 등에 따라 우리 경찰행정은 과거의 소극적인 목적에 한정되어서는 경찰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복리행정과 치안수요의 증가는 경찰력이 더 이상 소극적인 목적에 한정될 수 없는 한계점을 가지게 되었다. 경찰력은 권력적인 작용으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모든 행위들에 대하여 법률에서 근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경찰력이 발동될 수 있는 근거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공공성이다. 공공성의 침해에 대하여 경찰력이 발동될 수 있는데, 이러한 공공성의 개념을 어디까지 정의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고 있다. 특히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엄격히 구분하여야 하는가와 또한, 공공의 범위를 어디까지 하여야 하는가가 논란의 중심에 있다. 현대 행정법학자들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구분하는 경향을 주로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찰법집행기관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대법원 또한 이를 구별하여 정의하고 있지 않다. 경찰행정의 확대와 치안수요의 증가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구별하여서는 직접적인 경찰력 발동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현대 경찰행정에서 성문법규와 불문법규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이를 구별할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공성의 범위를 개인적 법익과 국가공동체의 법익에 한정하여서는 치안수요에 부응할 수 없어 공공성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헌법상 요구되는 민주주의, 지방자치에 부응할 수 있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9.23.4.003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413559	oai_dc	동료평가의 예측가능성 연구: 학술지 게재논문평가를 중심으로	Does Peer Review for Journals Predict Performance of Research?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백종윤(광운대학교)" ]	동료평가는 전세계 학술지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일관성있는 방법으로 인식되어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동료평가가 연구의 내재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 다시말해 동료평가의 예측가능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그에 대한 경험적 연구도 미진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동료평가의 예측가능성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학술지 게재논문평가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학술지의 논문평가등급에 따른 연구성과 활용도의 차이가 유의미한지, 행정학․정책학 분야의 등재지와 등재후보지 간의 활용도의 차이가 유의미한지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된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논문심사등급과 연구성과 활용도에는 특별한 관련성이 없으며, 등재지와 등재후보지간에 연구성과 활용도에 차이는 존재하였으며, 동일 등급의 학술지들간에 연구성과 활용도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둘째, 동료평가가 가질수 있는 근본적 문제인 평가자들의 주관적 견해 및 해석의 문제를 보다 객관화하기 위해 학술단체 차원에서, 게재논문 평가시 이중적 평가구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술지의 등급을 결정하는 (구)한국학술진흥재단은 학술지 평가에 있어 논문활용도에 대한 비중을 높여 학술지의 주요 목적인 지식이전 및 공유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동료평가의 주체가 되는 평가자들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9.23.4.016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413541	oai_dc	시차적 접근을 통한 거버넌스 정합성 분석 - 국유림 관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ime Lag Approach to Institutional Congruence of Governance - Focused on the National Forest -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서승현(광운대학교); 이희창(경복대학교)" ]	이 연구는 거버넌스 구축과정에서 제기되는 구성요소별 인과관계를 시차이론(time-lag theory)을 통해 분석하여 효과적인 거버넌스 협력체 구축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 거버넌스 협력체의 공통 구성요소를 추출하고, 이 구성요소에 대해 국유림 관리 관련자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거버넌스 구성요인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시차적으로 배열하여 정합성 여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국유림 관리는 공익의 증진과 산림 자체에 대한 직접 경영하는 행정으로서 집단적․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화된 국유림 관리조직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업무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고, 둘째 공공부문의 적극적 홍보 전략 수립과 산림 학습지원 등의 역할이 필요하다. 셋째, 산림관리의 이원화의 문제 역시 중앙부처인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9.23.4.008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413551	oai_dc	합법성 측면에서 본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준거 기준	Criteria on the public policy making process based on the legality of public administration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항규(목원대학교)" ]	우리나라는 법치국가 원리를 헌법적 차원에서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정책이 합법성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당연한 요구인 것이다. 또한 공공정책을 형식적 측면에서 분류해 볼 때 가장 대표적인 공공정책의 모습이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과 그 밖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과 같은 행정입법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 등과 같은 여러 형태의 각종 법령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에 기초해서 법률을 비롯한 행정입법 등의 법령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법적 준거기준이 무엇인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봄으로써, 합법성의 원리에 적합한 정책이 결정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9.23.4.014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413525	oai_dc	국방행정의 아웃소싱: 주요 이해관련자들의 인식 비교	Outsourcing of National Defense Administration: Comparison of Perception of Major Parties of Interest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정한귀(인천시청)" ]	그동안의 아웃소싱에 대한 연구는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와 더불어 실제 적용에 있어서도 다양한 형태로 도입되어 왔다. 그러나 공공 부문, 특히 국방행정에 있어서의 아웃소싱은 국방행정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수성에 의해 일부 영역에서 제한적으로 도입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국방행정2020” 계획을 중심으로 국방행정지원업무에서의 아웃소싱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려고 시도중에 있다. 그러나 국방행정 아웃소싱의 도입에 앞서 군 내부의 구성원들이 이러한 아웃소싱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방행정지원업무에 있어 대상업무의 전문성․비용 측면에서의 효율성과 아웃소싱 대상업무의 적합성, 그리고 아웃소싱 도입 후 군에 미칠 수 있는 위협요소 등에 있어 군 내부 구성원의 인식차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군은 현재 업무수행에 있어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나 비용측면 등에 있어 더욱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군의 핵심업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무분야에서 아웃소싱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보안 및 관리상의 위험요인을 어떻게 통제할지에 대한 문제가 아웃소싱의 도입을 위해 중요한 요건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9.23.4.001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413537	oai_dc	공공성 혹은 효율성?: 우정사업본부 체제개편에 관한 연구	ersal Service or Efficiency: A Study of Transformation of the Korea Post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순영(한국행정연구원); 배귀희(숭실대학교); 문명재(연세대학교)" ]	공익사업이란 수도, 철도, 전기, 우편처럼 공공이익을 위해 일상생활에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공익사업들은 대개 공기업형태로 유지되면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공익 사업중 우편사업을 담당하는 우정사업본부의 바람직한 체제 개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를 위해 우정사업관련 공무원 700명과 민간인 700명 총 1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실증연구 결과에 의하면 선호하는 가상체제는 우정사업관련 공무원은 1순위가 외청이고 2순위가 공사화이며 고객들은 실국체제와 현행과 같은 본부체제를 선호하였다. 체제대안의 선택에서 효율성 측면에서는 공사화나 민영화대안이 우세하지만 보편적 서비스를 대변하는 공익적 차원에서는 정부부처형이나 외청의 경우가 더 타당하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실증결과에 의하면, 우정사업관련 공무원, 고객인 국민모두 보편적 서비스를 더 중요시 여기기에 당장은 현실적으로 민영화 혹은 공사화보다는 정부부처형 혹은 외청의 경우가 바람직하다. 그러나 보편적 서비스를 확보할 수 있고 크림스키밍(cream-skimming) 현상을 배제하고 경쟁이 가능하다면 민영화 대안이 바람직한 대안일 것이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9.23.4.007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413530	oai_dc	사이버범죄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Exploring Typology of Cybercrime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계원(김포발전연구소); 서진완(인천대학교)" ]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이버범죄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사이버범죄의 성격과 유형에 따라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위한 우선적인 과제로 사이버범죄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이를 통한 유형화 작업에 두고 사이버범죄의 분류기준과 유형화 모형 탐색, 그리고 이에 대한 적용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연구에서 나타난 사이버범죄 215개를 6개의 대분류, 12개의 중분류, 38개의 세부범죄종류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침해수단, 침해성격, 침해가치 등을 중심으로 한 삼차원적 분류모형에 따라 38개의 세부범죄종류를 8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9.23.4.005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413546	oai_dc	의료관광 선도국의 보건의료시스템의 거버넌스 구축형태 - B. Guy Peters의 4가지 정부모형을 중심으로-	Healthcare system's Governance construction type in Medical Tourism advanced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유태규(연세의료원)" ]	본 연구는 의료관광 분야에서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태국과 싱가포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시스템 거버넌스 구축형태에 관한 비교연구이다. 태국이나 싱가포르 모두 의료관광산업의 발전과정에서 ‘정부주도’의 공통된 특징을 띠고 있지만 각 나라별로 모두 다른 전개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활동한 이후, 보건의료서비스분야를 향후 국가의 신성장산업의 하나로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나 태국이나 싱가포르 정부가 영리법인이나 의료채권 발행허용 등 혁신적인 정책시행을 통해 전 세계 의료관광객 유치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정부지원 양상은 수동적이며, 나아가 민간부부문의 역량 조차 제한하는 등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각 정부 간 거번넌스 구축형태의 차이점 분석을 통해 각 나라별 의료관광 산업화과정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9.23.4.011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413557	oai_dc	서울시 자치구간 지역격차에 관한 연구 -강남 3구와 강북 3구의 비교-	A Study on the Regional Disparity between the Major 3 Gangnam Districts and the Major 3 Gangbuk Districts in Seoul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규환(중앙대학교); 서승제()" ]	본 연구는 서울의 강남 3구와 강북 3구를 대상으로 지역 격차실태의 정도와 1995년과 2007년에 걸친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강남 3구의 인구이동이 강북 3구에 비해 활발하였고, 강남 3구와 강북 3구의 재정자립도가 악화되었고, 강남 3구와 강북 3구의 재정자립도 격차는 더 커지고 있었고, 강남 3구의 폐기물 처리량이 강북 3구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였고, 인구 천명당 폐기물 처리량도 강남 3구가 강북 3구의 3배에 이르렀으며, 최근에 강북 3구의 아파트 증가가 높았고, 강남 3구의 자가주택 비중은 약간의 감소하였으나 강북 3구는 상당히 증가하였고, 강남 3구의 병상수와 의료인력수가 강북 3구에 비해 월등하였고, 사설학원수에서 절대적인 격차가 나타났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9.23.4.015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413529	oai_dc	공직윤리의 강화방안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를 중심으로	The Reinforcement alternative of public ethics - Focused on the post-employment restrictions of public officers -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영원(국회입법조사처)" ]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와 재취업현황을 조사하여 제시하고, 주요 국가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와 차별되는 네 가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취업의 명확한 정의와 기준을 법령상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본금과 외형거래액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하는 취업제한 대상기업의 범위를 한 가지 요건만 달성되는 경우, 정부조달계약규모, 종업원 수 등의 새로운 기준을 함께 제시하는 경우, 산업분류기준표에 따른 산업별 자본금과 외형거래액을 다양하게 적용하는 경우 등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단일유형인 취업제한기간을 직급별, 재직기관별, 수행업무유형별로 다양하게 세분화시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처벌규정을 다양화하는 한편, 취업제한 대상 기업의 고시기간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9.23.4.004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413563	oai_dc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성과개념의 재구성을 위한 작은 논의	A small talk on the concept of performance of government-financed scientific & technical Research Institutes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영훈(광운대학교); 이강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저자들은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구기관의 성과 개념이 지닌 3중의 측정난제(공공부문의 성과, 과학기술의 성과, 연구기관의 성과의 측정문제)에 대한 인식하에,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성과를 ‘국가의 존립?발전 및 국민삶의 증진을 위해 정부에 의해 부과된 연구임무의 점진적 달성’으로 개념화한다. 기존의 관련 성과지표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성과는 그 성격, 시계, 범위를 고려하여 설정될 것을 주장한다. 이를 통해 저자들은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산출, 판단기준 및 성과로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산출에는 학술적 논문 및 저서, 기술보고서, 특허, 알고리즘, 프로토타입 및 설계, 정보 및 시설 서비스, 기술지원 및 이전; 판단기준으로는 적합성, 질적 우수성, 리더십; 그리고 성과에는 해당 연구분야 새로운 지식의 창출, 공공재의 공급(정부의 기술수요의 충족), 미래 연구인력의 훈련 및 육성, 경제성장 및 산업발전에 공헌,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제시한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9.23.4.017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384910	oai_dc	지역 기업의 혁신활동을 위한 기업, 대학,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의 협력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 - 신뢰변수를 중심으로 -	An empirical study on cooperative relations among University, public agencies, public research institutes and firms for innovation activities of regional firms - focusing on trust variable-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한정희(호서대학교); 변상규(호서대학교)" ]	기업, 공공연구소, 대학 등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기관 간 협력을 형성, 유지시키는 것은 혁신활동을 통한 지역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클러스터 내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과 기업간, 기업과 공공기관, 기업과 연구소, 기업과 대학 간의 신뢰를 통한 혁신활동을 실증 연구 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상호신뢰가 혁신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기업과 기업 간, 기업과 공공기관 간의 관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공공기관과 기업 들 간에 있어서는 협력과 협조를 위한 정직한 관계보다는 기업과는 경쟁관계가, 공공기관 간에는 정책수단에 대한 믿음이 낮다고 이해된다. 연구에서 사용된 신뢰변수는 기관 간 공식적경로, 비공식경로, 제휴 및 협력 등의 촉진활동에 매개한다. 지역기업의 혁신활동을 위한 클러스터의 구축이 공식적인 형태의 네트워크라면 상호간의 빈번한 만남을 토대로 형성되는 자연스러운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서 혁신활동이 이루어진다. 기관 간 만남이 자주 있어야 신뢰가 형성되는 것이므로 비공식적인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각종 행사, 카페, 학회, 동호회모임등 비공식적인 활동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요구된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9.23.3.006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384906	oai_dc	우리나라 민자사업(BTL)에 있어서 민간Advisory 운영모델구축에 관한 기초연구	A Study on building and the application of Private Advisory system in the Build Transfer Lease Projects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상봉(고려대학교)"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 특히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전문성 확보관점에서 실질적인 방안을 위한 모델구축에 그 주요목적을 두고 있다. 본 사업의 추진주체인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민자사업(BTL)이라는 행정행위 및 정책사업의 목적달성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민간Advisory의 필요성을 민간투자사업의 특수성과 공공관리적인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과 일본의 공공 및 민간전문기관의 해당 전문인력 등을 대상으로 한 주요사례국의 실증조사를 토대로 해당민간Advisory의 실질적 운용시스템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및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BTL)에 있어서 민간Advisory활용을 위한 기본모델구축과 정책적 실행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실질적 관리상에 있어서의 주요이슈와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9.23.3.002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384908	oai_dc	지방국립대학의 예산과정과 특징에 관한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the Budgetary Process and Characteristic of Local National University in Korea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상호(부산대학교)" ]	이 연구는 지방국립대학의 예산과정과 그 특징을 분석한 것이며, 부산지역의 거점 지방국립대학을 사례로 선택하였다. 단일사례의 분석으로 인하여 결과해석에 한계가 없지 않다. 하지만 대다수 거점 지방국립대학들의 예산과정이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분석결과는 지방국립대학의 예산편성과 심의 과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예산편성 및 심의과정에서 밝혀진 특징들은 새로운 대학재정회계법의 시행을 앞두고 지방국립대학의 재정운용 합리화를 위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9.23.3.004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384907	oai_dc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특별회계재원의 확보방안: 군용지 관리체계의 개선을 중심으로	Security Measures of Special Financial Resources through Efficient Use of National Property: Focusing on Improvement of Management System for Land for Military Use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용만(강남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국방개혁 2020’ 및 ‘군 현대화·선진화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소요재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확보를 전제로 현재 평가절하되어 있는 군용지의 가치증진과 아울러 군용지의 체계적·효율적인 개발과 활용을 도모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군용지 관리조직을 선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군용지 관리조직 및 운영체계의 현황과 실태파악을 통하여 현재 군용지 관리체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독일사례의 분석을 바탕으로 군용지 전담 관리기구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며, 이를 기초로 군용지 관리조직의 탐색과 평가를 통한 최적의 조직유형을 도출하는 3개의 부문으로 구성·진행되었다 결국, 현행 군용지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조직들을 공익성, 운영상의 효율성, 경제성, 실현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해 본 결과 군용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대안조직으로서 비영리법인을 최적의 조직유형으로 선정·제시하였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9.23.3.003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384911	oai_dc	한국다문화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Multicultural Policy in Korea: Suggestions for Improvement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홍기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다문화정책의 역사가 일천한 한국에서는 이 새로운 종류의 정책의 좌표가 어디인가에 대한 혼동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혼돈은 정책의 현장에서 유사한 정책사업들이 과잉 생산되고 정책이 대상의 정합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본 논문은 다문화정책을 문화정책과 사회정책의 상호 연관성 속에서 분석하여 다문화정책의 개념과 영역을 명료하게 제시함으로써 현재 다문화정책이 정책대상과 정책영역을 명료하게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다문화정책의 개념적 및 영역적 특성은 다문화정책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어떻게 부여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함축을 제시한다. 이 분석을 통하여 현재 한국의 공적 담론이 결여되는 가운데 관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문화정책의 방향선회가 다문화정책의 개선에 중요한 요소임을 제시한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9.23.3.007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384905	oai_dc	공적사회복지서비스 행정기관 고객만족도에 관한 연구 : 동 주민자치센터 이용자 중심	A Study on the Customer Satisfaction of Public Welfare Agency : focus on the user of local community center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정진경(광운대학교)" ]	본 연구는 동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행정기관의 공적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고객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자료는 서울시내 13개 동 주민자치센터의 공적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에 의해 수집된 276명의 자료이다. 분석결과, 전체 행정기관 고객만족도는 5.62점(7점 척도)이었으며, 기관환경 5.49, 서비스 5.51, 직원 5.80으로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공적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들의 행정기관 고객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용자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에는 월평균 수입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비스 이용특성 요인 가운데, 이용기간은 고객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용 서비스에 대한 제공 충분성이 높게 인식 될수록, 이용자가 주로 만나는 전담공무원이 있는 경우가 고객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공적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들의 낮은 인적자본 요인보다는 행정기관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요인들이 그들의 고객만족도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9.23.3.001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384909	oai_dc	복잡계 구조 하의 거버넌스 협력체 구축 방안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Governance Cooperation in Complex Systems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문영규(경복대학교); 서승현(광운대학교)" ]	이 연구는 복잡계 사고를 거버넌스 협력 과정에 적용하여 구성한 논문이다. 복잡계 구조의 구성요소와 거버넌스 협력체 특성 요소를 검토하여 각각의 요소가 거버넌스 협력체를 통한 문제해결 적응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분석하였다. 사례로 선정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에서 나타난 거버넌스 협력 과정은 전형적인 복잡계 특성을 보였다. 연구를 통해 도출한 복잡계 구조 하의 거버넌스 협력체의 구축 방안은 혼돈의 문제 상황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개방성 확보와 긍정적 자기조정을 위한 적응시스템을 제시하였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9.23.3.005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384912	oai_dc	중소기업정책의 제도정합성 고찰: 시차이론을 활용한 담론제도주의를 중심으로	Institutional Congruence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Policy: Discoursive Institutionalism and Time-lag Approach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장지호(한국외국어대학교)" ]	본 연구는 중소기업지원에 관련된 지난 40년간의 담론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중소기업지원의 제도화는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최고 정책결정자인 대통령이 제시한 정책담론에 따라 동태적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이 보호와 경쟁, 규제와 자율 등 상호모순된 담론이 혼재되어 시행되었고, 그 결과 낮은 성과, 중복 지원, 직접적 지원에 따른 부작용 등이 발생되었다. 시기별 담론이 보호에서 경쟁 위주로 변화됨에 따라 이전의 제도정합성이 저하되고, 오히려 제도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역행한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여러 논란을 거쳐 소멸되었다. 중소기업 집단은 매우 이질적이고 다원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당면한 문제가 다양할 뿐 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걸쳐 발생된다. 따라서 지원제도 역시 매우 다양한 양상을 가질 수밖에 없다. 현재와 같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대등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때에 따라 변화되는 담론에 의거하여 자금 위주의 지원을 유지한다면 제도정합성의 저하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향후 중소기업 지원담론은 대기업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대등한 교섭력을 높이는 데 강조를 두어야 할 것이다. 개별 중소기업이 독자적 기술력을 보유하고 전문성을 가진 인재가 공급될 수 있는 지원제도를 체계화하는 방향으로 담론을 형성하고 이에 맞는 세부적 제도들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9.23.3.008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335882	oai_dc	지역복지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공정성 지각이 고객만족 및 재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조경식()" ]	본 연구는 지역복지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공정성 지각이 고객만족 및 재이용의도 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임으로 추출 된 지역소재 사회복지조직의 이용자들로부터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이를 SPSS와 AMOS 프로그램을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 었다. 첫째, 분배공정성과 상호작용공정성은 고객만족과 재이용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절차공정성은 고객만족과 재이용 의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객만족은 재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역복지에 대한 고객만족 과 재이용의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절차공정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서비스공정 성에 대한 심도 있는 이론적,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9.23.1.005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335883	oai_dc	보육의 사회적 책임확대에 대한 행위자들간의 관계 네트워크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백정미(연세대학교)" ]	본 논문은 유·아동 보육의 사회적 책임확대에 대한 각 이해관계자들의 관계를 사회 연결망 개념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네트워크의 내용은 의견의 유사성, 행동, 접촉 정 도의 네트워크의 내용에 따라 관계의 정도 및 중심성에 있어서 다른 네트워크 형태를 보이고 있다. 보육의 사회적 책임 확대 이슈에 대한 관련 조직들의 연결정도를 나타내는 밀도분 석 결과 의견네트워크, 접촉네트워크, 행동네트워크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느 조 직이 중심역할을 수행하는지를 보기 위해 연결정도 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을 분석한 결과 모든 네트워크에서 보육정책의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가 중심위치를 차지 하고 있다. 한편 정당, 시민단체 및 보육관련 단체들 등 정부부처를 제외한 보육정책 을 둘러싼 당사자들은 모두 네트워크의 주변부 위치에 있다. 보다 더 다양한 이해관계 자들의 참여와 활동을 통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정책결정을 위해서는 네트워크 구조 내에 정부부처 이외 정당과 시민단체의 강화가 필요하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9.23.1.006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335881	oai_dc	참여적 평가 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 성과평가를 중심으로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혜영(광운대학교)" ]	기존 연구들은 정책과정에서의 시민참여에 초점을 두고 있거나, 특정 지역의 시민평가 제도에 국한하여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전반에 있어서 성과평가와 시민참여를 통합하려는 종합적인 논의에 통찰력을 제공해 주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참여적 평가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에서의 참여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참 여적 평가 방안을 도출하였다. 참여적 평가 관점에서 자체평가의 참여 실태를 살펴본 결과, 먼저 참여자 유형 면에서 참여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점, 전문가 위주로 자체평가위원회가 구성된다는 점, 이해관계자를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확인되었다. 참여의 성격 면에서 자체평가위원회의 역할은 평가결과 검토 단계에서의 의견 제시에 국한되었으며 시 민 참여는 설문지에 의한 성과측정 과정에서의 질문지 응답에 국한되어 평가의 방향 및 내용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참여자 범위를 확대하고 참여의 역할도 강화할 것이 요구된다. 참여적 성과관리 계획의 수립, 참여적 성과관리를 위한 자원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평가대상의 선정 및 지표 개발시 시민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민에 의한 직접 평가 및 조사 (survey)를 확대하고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하여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9.23.1.004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335886	oai_dc	재정안정화 방안을 위한 국민연금개혁안의 정책결정이론의 분석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윤은기(동아대학교)" ]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서 재정안정화 방안을 위한 국민연금개혁안의 정책 결정이론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관련 재정지출의 증가로 인하 여, 국민연금 분야에서 재정지출규모의 증가의 전망과 함께 국민연금개혁의 조속한 실 천방안이 요구되어져 왔다. 정책추진을 위한 많은 구상들과 개혁방안들이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심판자로서의 국가는 수직적, 권위적, 배타적인 견해보다는 수용적, 수평적, 포용적인 관점에서 정책결정이 요구 되어져 왔다. 국민연 금개혁안을 위해 적용된 혼합주사 정책결정의 모형과 이론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혼합 주사 모형(mixed scanning model)은 “적극적인 의사 결정 접근법”으로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혼합 절충한 제삼의 모형으로, 구조적 개혁의 합리모형과 계수적 개혁의 점증모형의 양자를 합(syntheses)한 실현 가능한 정책결정 모형으로 인식될 수 있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9.23.1.009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335888	oai_dc	유비쿼터스도시 관리･운영재원 확보전략에 관한 연구: 신도시의 경우를 중심으로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용규(중앙대학교)" ]	IT분야의 경쟁력과 국토의 불균형적 발전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유 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나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재원조달의 방안이 매우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추진상의 장애 가 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Fishbone 방법론을 이용하여 유비쿼터 스도시 기반시설을 활용한 추가재원 확보방안, 유비쿼터스도시 운영비용 최소화방안, u-service 제공 사업비용 최소화 전략 등을 제시하였다. 조사된 모든 방안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공공재적 성격을 띤 u-service에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 는 것은 거주민의 저항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방안은 지역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여 정치적으로 수용되기 어렵 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 볼 수 있는 추가재원확보방안은 아직 확실한 비즈니스모 델이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활용가능성이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비쿼터스도 시 건설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방안으로 운영비용을 마련하 여 향후 유비쿼터스도시의 확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9.23.1.011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335878	oai_dc	공공서비스 품질평가 모형 개발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재필(계명대학교); 이시경(계명대학교)" ]	본 연구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만을 조사하는 기존의 고객만족도 조 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서비스품질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공공서 비스품질 평가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새로운 공공서비스품질평가(NDSI) 모형은 공공서비스품질 변수를 서비스제공의 과 정과 결과의 측면에서 조명하고, 과정품질을 다시 직원 품질(친절성,신속성,전문성)과 물리적 품질(쾌적성,편리성,접근성)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결과품질은 정확성,공익성,체 계성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 NDSI 모형에서는 공공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고객만족은 후속행동으로서 시정에 대한 신뢰와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새로운 공공서비스 품질평가 모형은 단순히 공공서 비스의 횡단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수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민 의 만족과 나아가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와 지지를 포함한 포괄적 주민평가 모형으 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9.23.1.001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335879	oai_dc	경쟁가치모형을 적용한 중앙행정조직 관리자의 리더십 분석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동수(계명대학교)" ]	이 연구는 조직에 내재된 다양한 모순적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경쟁가치모 형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 관리자(과장급이상)의 리더십에 대한 피관리자 의 인식을 토대로 행정조직 관리자의 리더십 프로필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측정도 구인 MSAI의 타당성과 신뢰성, 리더십의 유형･강도･일관도･불일치도, 조직별 특성 등 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경쟁가 치적 접근의 MSAI의 활용가능성이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을 통해 확인되었다. 둘째, 현 재의 지배적인 리더십은 4가지 리더십 유형들 간에 비교적 균형성을 보이지만, 관계지 향성과 위계지향성이 강하고 혁신지향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선호하는 리더십 프로필은 모든 경쟁적 가치들이 균형적으로 강하게 선호되지만, 특히 관계지향적 리더십과 혁신지향적 리더십에 대한 선호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 째, 리더십 프로필이 높은 일관성을 지니며, 현재와 선호의 리더십 프로필간 불일치도 가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직간 비교에 있어서 군집화된 세 집단 이 리더십의 유형에 있어서 대체로 유사하지만 그 강도에 있어서 높고 낮음의 공통된 차이를 보였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9.23.1.002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335887	oai_dc	지방자치단체 u-City 추진에 대한 실증연구: u-City 담당자 인식을 중심으로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병기(한국지방행정연구원수석연구원); 추병주(명지대학교); 김건위(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신유호(한국지방재정공제회); 최재녕(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각 지방자치단체는 유비쿼터스 기술을 도시에 적용한 u-City를 경쟁적으로 구상･추 진하고 있다. 최신기술인 유비쿼터스 기술은 도입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유비쿼터스 기술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볼 때 기존의 IT 도입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u-City 추진과정에서 예측불가능한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기존의 IT 도입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되풀이 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연구는 Anderson & Dawes의 공공정보화 분석모형에 근거 한 기술적･경제적･조직적･정책적 관점의 조사분석틀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u-City 담 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 선방안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 u-City 추진은 기술 의 호환성 및 표준화 구비정도 미흡, 재원 및 전문인력 확보 부족, 법･제도적 기반 부 족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u-City를 성공적 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선결조건과 비용 효과성에 대한 고려가 요구되며, 전 문인력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행 u-City 법은 단순히 법률의 집행적 측면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자치단체의 개별적 u-City 추진 측 면과 정부 통합적 측면에서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9.23.1.010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335880	oai_dc	산림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산림행정조직 발전방안 모색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주효진(꽃동네대학교); 이석환(국민대학교); 조주연(국민대학교)" ]	지식정보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산업수준의 고도화와 국민의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 라 나타나는 삶의 질과 관련된 주요한 이슈중의 하나는 환경과 관련된 이슈일 것이다. 또한 산림행정에 대한 유형적 가치뿐만 아니라 무형적 가치적 측면을 고려할 때, 산림 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그 바람직한 미래모습을 진단해 보기 위해 우선 산림행정 조직의 발전방향을 국가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여겨진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러 선행연구들과 해외사례 분석, 관련부처들의 입장을 종합하 여 산림정책의 방향이 산림자원의 보존이라는 수동적인 정책방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서비스 창출기능으로 지속적으로 변하는 시점에서 적합한 산림행정조직의 개편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산림청의 소속과 기능을 중심으로 한 조직개편대 안들을 제시하고, 21세기 산림패러다임 변화에 적합한 조직이 되기 위한 효율적인 방 안들을 제시하였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9.23.1.003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335885	oai_dc	BSC(Balanced ScoreCard) 도입이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수익과 고객만족도에 미친 영향 분석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장덕희(국민대학교); 신열(목원대학교); 안재호(강원테크노파크 전략사업기획단)" ]	본 연구의 목적은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BSC의 도입이 기업조직의 경영수익과 고객만족도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입하고 있는 BSC가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순차 적으로 도입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DID(Different In Different) 모델과 구간변수를 적용한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을 이용해 BSC 도입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분석하 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는 BSC가 기관의 재 무성과와 고객만족도 제고에 기대되는 효과를 발생시켰다는 확신을 하기는 어려울 것 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BSC가 기관의 경영수익을 제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가 본연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추가 연구 가 수행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9.23.1.008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335884	oai_dc	조직의 보복과 내부고발자의 스트레스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신광식(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흥식(중앙대학교)" ]	조직의 보복은 내부고발자에게 최대의 스트레스原이다. 그 만큼 이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손실도 크다. 이 연구는 이러한 보복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내부고발자는 각각 이러한 보복에 의해 어떠한 스트레스를 인지하는가, 이에 대한 대응 및 극복의 성공과 실패는 어떤 경로를 거쳐 일어나는가를 연구 문제로 설정하고, Cassidy (1999) 의 스트레스 과정의 통합 모델을 일부 수정 후 사용해 분석하였다. 내부고발자의 스트 레스에 대한 자각, 평가, 권한과 통제, 사회적 지지 등을 9가지 사례에 대한 구조적 면 접을 통하여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조직의 보복과 내부고발자의 이에 대한 평가 및 대응은 사례마다 각기 다른 것으로서 차별적인 내용들이 확인되었다. 이 결과에 기초 해 내부고발자의 스트레스 조절과 완화에 대한 외부 간섭의 방법과 의미를 제시하였 다. 이 연구의 기여는 내부고발 연구를 기존의 조직의 고용관계상의 보복에서 신체적, 정서적 스트레스 영역으로의 확장이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9.23.1.007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364492	oai_dc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영범(건국대학교); 남승연( 건국대학교)" ]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첫째, 낮은 급여조건, 둘째, 임시직･파견직의 불안정한 일자리, 셋째, 인력확보의 어려움, 넷째, 지나친 양적 일자리 확대의 강조, 다섯째, 인력의 전문성과 역량 부족, 여섯째, 돌봄 노동의 가치저하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이를 토대로,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통한 일자리의 발전방안으로, 우선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과 인증제도, 서비스 품질관리제도 등의 확립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서비스 제공인력의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과, 복지정책･노동정책･조세정책 등 정부 정책 간 연계성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의 효율적인 공급과 양질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9.23.2.004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364493	oai_dc	안전관리규제 수준에 관한 실증적 연구: 공산품 안전관리지표를 중심으로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주찬(광운대학교); 이혜영(광운대학교); 이민창(조선대학교)" ]	본 연구는 공산품 안전관리 제도를 검토하고 실증적 차원에서 시장 전 지표와 시장 후 지표를 활용하여 공산품 품목별 규제 수준을 평가한 후 적절한 규제수준을 제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현행 제도는 규제 대상 품목의 평가에 있어 기술적 안전성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서, 공산품 안전의 사회적 수용성이나 안전관리의 효율성에 대한 정량적 평가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규제준수비용의 분석을 통해 영세한 사업자 일수록 규제 비용이 부담이 된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일본 및 EU의 안전관리제도 분석을 통해 제품특성과 시장수요, 소비자 안전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적인 위해도 평가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시장 전 지표와 시장 후 지표를 도출하고 그에 따라 현행 69개 공산품을 재분류한 결과 약 절반에 해당하는 35개 품목의 재분류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9.23.2.005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364494	oai_dc	수도권과 비수도권 교수연구자의 연구업적 비교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장덕희(국민대학교); 한동성(한국학술진흥재단)" ]	본 연구는 다분히 기술적 성격의 연구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교수 연구자의 연구업적의 차이를 상대적 비교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대적 비교 관점에서 수행한 본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업적 차이분석 결과 KCI급과 SCI급 모두에서 수도권 연구자의 연구업적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한 분석결과 학문영역 간 차이가 존재하지만 대체로 수도권 연구자의 연구업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가적으로 연구비 지원규모와 보조 연구 인력의 성격에 대한 차이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비 지원규모 면에서는 수도권 연구자에게 지원된 것이 일관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보조연구원 측면에서 비수도권 연구자는 주로 많은 학부생을 연구보조 인력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 반면, 박사과정과 포닥 연구원(post-doc)의 경우 수도권 연구자가 더 많이 운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9.23.2.006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364491	oai_dc	장애인 분야 균형인사정책의 실효성 평가와 개선방안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홍엽(국회예산정책처)" ]	본 연구는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균형인사정책 및 장애인 분야 균형인사정책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 분야 균형인사정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균형인사정책 전반 및 장애인분야 균형인사정책의 주요 쟁점에 관한 인식 현황을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본격적인 실증분석에 앞서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장애인 분야 균형인사정책의 의의와 추진현황을 정부자료와 문헌을 통해 살펴보고 이를 실증적으로 조사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역점을 두었다. 실증조사는 균형인사 전반에 관한 평가와 장애인 분야 균형인사정책의 정책내용, 문제점, 정책효과, 그리고 개선방안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들이 도출되어 이를 마지막의 개선방안에 압축해 정리했다. 분석결과, 균형인사정책이 추구하는 다양한 정책목표들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많았고 그러한 목표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정부생산성 향상과 같은 일부 정책목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다. 또한 균형인사정책을 둘러싸고 항상 논쟁거리로 제기되는 역차별 발생가능성과 실적제 훼손 여부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장애인 분야 균형인사정책에서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강화, 법적 의무고용 미준시의 법적 이행조치 강화, 장애인 구직자에 대한 인력풀 구축과 구인구직 연계, 그리고 중증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대책마련 등이 제시됐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9.23.2.003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364489	oai_dc	민간위탁의 단계별 운영실태 분석: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결과를 중심으로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추병주(명지대학교); 정윤수(명지대학교)" ]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조사결과를 토대로 민간위탁 현황을 제시하고, 민간위탁 단계를 선정 및 계약, 운영, 성과평가로 구분하여 각각의 측면에서 민간위탁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민간위탁 선정 및 계약 단계에서는 민간위탁 사업 입찰업체간 경쟁 부족과 민간위탁 위탁료 산정 기준 미흡이, 민간위탁 운영 단계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지도감독 부족과 체계적인 지도감독 미흡이, 민간위탁 성과 단계에서는 민간위탁 성과관리 미실시가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위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비용 및 인력 절감과 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같은 기대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단계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민간위탁 성과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9.23.2.001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364490	oai_dc	이명박 정권 출범 시기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한 분석: 수정된 행위자중심 제도주의 시각에서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하태수(경기대학교)" ]	이 글은 2007년 대선 후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이명박 당선자 측이 애초 생각했던 ‘2처 13부 16청’의 작은 정부 구상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2처 15부 17청’이라는 다소 어정쩡한 결과에 도달한 현상을 Scharpf의 행위자중심 제도주의 이론에 입각하여 설명한다. 어느 행위자도 완벽한 합리성을 갖고 있지는 않으면서 동시에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당파적 합리성을 보유하고 있다. 그 결과 다원화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행위자들이 제도적 틀 내에서 서로 협상하고 타협하면서 정책을 결정해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 조직 개편도 마찬가지다. 헌법, 국회법 같이 의사결정 과정을 규율하고 있는 제도적 틀 내에서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행위자들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의 ‘4처 18부 17청’을 거의 그대로 존치시키자는 민주당과 ‘2처 13부 16청’으로 축소시키자는 한나라당이 16일여의 분배협상을 통해 도달한 결과는 ‘2처 15부 17청’이었다. 이외에 몇몇 정부위원회, 그리고 존치된 부처들의 기능 및 권한 등에서도 변화가 합의되었다. 그러나 어느 일방의 의사가 100% 반영되지는 않았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하게 보이는 결과가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사회가 찾아낼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일 가능성이 높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9.23.2.002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233770	oai_dc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공공관리적 쟁점과 대응방안:중앙인사위원회의 폐지 및 인사기능의 행정안전부로의 통합에 따른 인사기능의 쟁점	Controversial Issues Being Raised By Unifying Human Resource Management Functions with Other Public Affairs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선우(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이 연구는 중앙인사위원회의 탄생에서 폐지, 그리고 행정안전부 속에서의 인사기능의 미래를 중앙인사위원회의 역사적 고찰과 중앙인사위원회 폐지와 행정안전부에로의 통합에 대한 우려, 그리고 향후 행정안전부의 인사기능수행에 대한 역할 등 세 측면에서 고찰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일곱 가지의 우려사항과 여섯 가지의 쟁점사항들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특히 중앙인사관장기구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거나 통합된 기구 속에서도 중심축으로 활용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를 외국정부들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국가인적자원의 개발과 관리라는 측면에서 우려되는 점들을 인사행정학자들이 주로 제기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있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8.22.1.002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233773	oai_dc	개도국 간 정부혁신의 협력방안 모색:한국과 칠레를 중심으로	An investigaion on cooperation for overnment innovation among developing countries focusing on Republic of Korea and Chile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우윤석(숭실대학교); 이윤식(숭실대학교)" ]	본 연구는 개도국의 정부혁신 현황과 수요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부혁신을 매개로 한 개도국 간 상호 협력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간 우리나라의 행정학 연구에서는 선진국의 정책사례를 우리나라에 소개하려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던 반면, 우리나라의 사례를 바탕으로 다른 나라의 수준을 진단하거나 상호 협력체계를 구성하려는 시도는 거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상대적인 비교우위나 독창성이 있는 우리의 정책사례가 많지 않았고, 발전행정론적인 관심이 외국의 이론과 사례흡수에 치중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정부 들어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정부혁신이 UN에 의해서 우수사례로 인정받는 등 국제적인 적용가능성이 큰 정책사례라고 보고, 우리나라 정부혁신의 차원과 어젠다를 중심으로 남미의 개도국인 칠레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포커스 그룹을 대상으로 다차원적 분석틀을 중심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칠레의 정부혁신 수준을 정성적으로 진단해 보고, 우리나라 정부혁신의 주요 어젠다였던 행정개혁, 인사개혁, 재정세제, 전자정부, 기록물관리, 지방분권의 6대 분야별로 협력대상 분야를 파악하였다. 이어 정부혁신 수준진단과 분야파악을 바탕으로 상호 간의 협력방안을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첫째, 기존의 발전행정 연구가 주로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수직적 발전관계에 관한 연구들이었던 것에 비해 개도국간의 협력가능성과 방안을 제시하였고, 둘째, 남미에 대한 관심을 과거 종속이론이나 관료적 권위주의에서 탈피하여 정부혁신으로까지 확대한 점에서 이론적 의의와 실천적 유용성을 가진다고 본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8.22.1.005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233776	oai_dc	다산의 정부조직개편안 연구:경세유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inciple of the Government reorganizing in Dasan(茶山)'s 'Kyungseyupy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성현(중앙대학교)" ]	조선시대 말 관료기구는 의정부의 유명무실과 권력이 집중된 비변사, 직열관계이기 보단 병열관계인 육조와 속아문과의 기형적 위계체제, 겸임관직제도인 제조와 승지제도, 중복기관의 병립, 궁중 중심의 관료제도 등이 그 특징이다. 이러한 조선시대 말 제도적 특징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다산 정약용은 ‘경세유표’에서 당시 관료기구의 문제점을 들어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놓게 된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은 정약용이 직시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제도를 살펴봄으로서 정약용이 역점을 두었던 원리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제도적으로 분권을 제시, 일원적 권력체제 지지, 업무효율을 중시한 겸임제도, 중복업무를 지양 및 전문성 추구, 이권의 견제와 6조 소속의 편제 등을 다산이 역설한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8.22.1.008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233777	oai_dc	전자정부사업 추진체계와 전략에 관한 평가:참여정부를 중심으로	The evaluation about electronic government project's driving system and strategy : Focused on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민정(원광대학교)" ]	참여정부 혁신 추진의 가장 큰 성과 중의 하나는 전자정부추진을 통한 업무수행의 효율화 및 신속화를 가져와서 실제 정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뿐 아니라 정부업무의 고객인 국민들에게도 큰 편의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추진과 관련한 성과는 분명하지만, 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전자정부로 이끌기 위해서 지난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전자정부사업의 추진 내부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전자정부와 관련해서는 이미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인 비교에서 높은 수준은 보여주고 있지만, 이러한 성과를 가져오도록 하는데 있어서 일종의 점검과 같은 것으로서 추진체계 및 전략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분석해보고 향후 추진에 있어서 새로운 방안들을 제안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참여정부 전자정부 추진과정과 전략을 평가해 보는 이 연구는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정부의 추진과정과 전략평가를 위해 로드맵의 수립 및 집행과정과 전자정부 추진의 목표, 추진체계, 예산배분방식 등에 대한 분석을 목표-수단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는 전략평가와 정책과정을 분석하는 정책과정분석이라는 틀 속에서 분석한 것으로, 주로 참여 정부의 정보화 추진과정에서의 체계, 전략상의 문제점을 실제 진단하고,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추진에서의 체계, 과정 및 전략상의 문제점 및 차기정부에서의 추진방안 등을 제안하고 있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8.22.1.009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233772	oai_dc	이명박 정부의 전자정부 추진전략과 과제	e-Government's Strategy and Initiatives of the Lee Government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석주(선문대학교); 김두현(한국정보사회진흥원)" ]	본 논문은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즈음하여 그동안의 전자정부 추진과정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전자정부 추진시 고려해야 할 전략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우선, 차세대 전자정부의 모습으로는 정부내 뿐만아니라 정부간 경계가 사라지는 매듭 없는(seamless) 정부, 모든 국민들에게 One-Stop/Zero- Stop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정책결정과 집행, 평가 등에 국민과 시민사회가 정부와 동등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e-거버넌스 정부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로는 범국가적 통합인프라 구축을 위한 조정과 통제 메카니즘의 확립, 국민들의 정책참여가 확보되는 e-거버넌스 구현,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정보시스템 구축, 전자정부 추진과 정부혁신의 연계를 위한 일하는 방식불필요한 낭비요소 개선 등 프로세스 혁신과 제도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계획-집행-평가를 상호 연계하여 성과를 극대화하는 성과관리체계의 강화, 전자정부 서비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 수립, 시스템간 연계통합 강화에 따른 정보에 대한 신뢰성보안성을 확보하도록 정보보안 강화 등을 추가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자정부 사업은 단기간의 투자를 통해 완료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요구되는 분야라는 인식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8.22.1.004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233775	oai_dc	민간택지개발과정에서 협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Negotiation in Private Sector Residential Land Development Process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중태(중앙대학교)" ]	본 연구는 민간택지개발에 있어서 토지소유자의 협상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토지소유자들과의 협상내용을 유형화하고 이러한 유형의 차이에 따른 협상결과의 차이를 기술적(descriptive)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민간택지개발의 협상성과는 한정된 자원에서 이를 나누어 가지는 분배적 협상결과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통합적 협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협상당자간의 이해와 협조, 신뢰가 담보되어야 한다. 둘째 민간택지개발사업의 협상과정은 사업자의 양보와 주장의 두 방향으로 주로 유형화되었고, 소유자의 성격, 택지 소유형태, 소유자의 수, 소유자간의 관계에 의해 그 중간점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토지소유자의 적절한 분석을 통한 협상전략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8.22.1.007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233778	oai_dc	전자정부환경에서의 사회적 자본 확충방안:대학생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Enhancing Social Capital in the e-Government Environment: Based on the Perceptions of College Students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신영진(행정안전부)" ]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국가정보화를 실현하여 왔으며, 정부, 기업, 국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혁신을 가져오기 위해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있다. 이에 지금까지 추진하여 온 전자정부 로드맵 31대 과제를 비롯하여 앞으로 추진할 차세대 전자정부과제를 추진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고자 한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의 신뢰, 규범, 참여, 네트워크를 전자정부과제와 연계하여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과제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정부과제의 목표, 전략, 아젠다 등을 중심으로 미래사회의 전자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진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래사회의 정보주체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자정부과제의 추진정도, 중요도 등을 조사하였다. 즉, 지금까지의 과제가 목표한 바대로 추진되었으며, 사회적 자본과 연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인지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실용정부에서 사회적 자본과 연계하여 추진할 차세대 전자정부과제의 우선순위에 대한 중요도를 파악하고, 앞으로 미래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8.22.1.010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233503	oai_dc	기획예산재정분야의 조직개편:쟁점과 과제	Organization Reform of the Strategy, Budget and Finance Sector: Issues and Agenda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정수(이화여자대학교)" ]	이명박 대통령은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비전 아래 과거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국무조정실의 일부를 통합해 기획재정부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금융업무는 금융위원회로 이관했지만 자금시장과는 재정과 금융의 연계기능을 담당하도록 경제정책국에 남겨두었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조직개편이지만 금번 기획예산재정분야의 조직개편은 정부수립 이후 그간의 경험과 문제점을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관리 및 성과관리의 쟁점, 정책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그리고 하드웨어로서의 조직개편에 이은 프로세스 개혁이 수반되고 점진적인 개편을 통해 조직구성원의 안정화가 함께 이뤄져야 실질적인 조직개편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8.22.1.001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233774	oai_dc	마음의 상처와 인적 자원의 관리	Wounded Heart of the Past and Management of Personnel Resources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권기성(광운대학교)" ]	현대인들은 어린 시절의 성장과정에서 겪은 내면의 마음속에 상처를 지니고 복잡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조직인들이 지니고 있는 내면의 마음의 상처들은 조직생활의 여러 상황에서 표출되어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달성에 저해될 뿐만 아니라 본인의 발전과 인간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조직인의 마음의 상처가 그들의 능력이나 조직의 실적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알아봄으로써, 마음의 상처의 진단(측정) 및 치유가 인적자원관리에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여 보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음의 상처에 관한 이론 및 개인의 능력과 실적의 진단(측정) 도구는 문헌검토를 통한 내용분석으로 하고, 서베이 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에 대한 통계적 분석은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적용하였고, 변수간 관계에 대해서는 최적의 구조방정식 모형도를 제시하였다. 통계분석 결과, 상처받은 내면아이는 실적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은 물론, 감정적 문제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감정적 문제로 인해 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8.22.1.006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233771	oai_dc	과학기술 행정체제 개편의 특성 및 정책운영 쟁점 분석	Restructuring of S&T-related Ministriesin the Lee Myungbak government and its Policy Problems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성수(한국외국어대학교)" ]	이 연구의 목적은 이명박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이루어진 과학기술분야 정부조직 개편을 대상으로 개편내용의 특성을 분석하고 향후 예상되는 과학기술 정책운영의 주요 쟁점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명박정부 과학기술행정체제 변화의 주된 내용은 ① 교육과학기술부 및 지식경제부로의 통합이외에 ② 과학기술혁신본부의 폐지와 R&D예산 종합조정권의 기획재정부 이양, ③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와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의 역할, ④ 대부처주의에 입각한 부처통합에 따른 연구관리전문기관, 정책연구기관 등 부처 산하기관의 통합, ⑤ 기존 공공기술연구회의 폐지 및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의 부처 산하 편입과 이에 따른 출연연구기관 행정체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변화를 실용과 창의라는 신정부 국정철학이 과학기술정책 운영에 주는 문제진단, 과학기술정책과 교육정책의 연계, 출연연구기관 관리체계 변화, 연구개발 종합조정기능의 관리, 산하기관 구조개편, 과학과 기술의 분리논쟁의 6가지 관점에서 향후 정책운영의 과제를 분석하였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8.22.1.003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286983	oai_dc	공기업 기술혁신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odel of technology innovation for public enterprise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영훈(광운대학교); 이강춘(광운대학교); 김의석(한국조폐공사); 백종윤(광운대학교)" ]	본 연구는 공기업부문의 기술혁신과 관련한 논의가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선 기술혁신과 공기업에 관한 일반론을 제시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기업 부문에 접목하기 위해 한국조폐공사 사례에 적용하여 기술혁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한국조폐공사의 기술혁신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 첫째, 공기업 핵심 기능과 관련된 기술개발에 있어 공기업은 국가혁신체계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 둘째, 공기업 내부직원 및 외부관련자의 다양한 조사를 통해 공사 차원의 기술적 역량에 대한 면밀한 분석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다양한 관련 기업, 대학, 기타 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공사의 기술혁신네트워크에 대한 분석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공사차원의 기술정책연구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지적재산권 관리제도를 확립하고 개발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장치를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공사의 기술혁신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사장 직속의 조폐기술혁신의결기구 설립과 대외 경쟁력확보를 위한 공사 최고경영자의 기술혁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8.22.3.009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286979	oai_dc	재활용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 지방자치단체 산하 재활용센터의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esent Condition and Improvements of Recycling Policy - The Survey of local governments by affiliated Recycling Center -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영원(국회입법조사처)" ]	이 연구의 목적은 크게 2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산하 재활용센터 및 정부조달물자 관련 재활용센터 등의 유통실태조사를 통하여 주요 품목별 발생량과 회수량을 조사하고 우리나라 재사용시장의 유통체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재사용사업의 주체별 역할을 설계하여 효율적인 재사용사업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재사용 유통과정의 개선방안으로 1) 시민들의 재사용 의식제고(홍보와 교육), 2) 법령 및 제도의 개정, 3) 재활용센터의 세제 및 금융지원, 4) 재활용센터의 부지제공, 5) 원활한 가전제품부품의 조달, 6) 재사용 네트워크의 구성 등을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개선방안들을 실행하기 위한 공공/민간부문의 재사용사업 모델을 함께 제시하였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8.22.3.005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286975	oai_dc	사이버공동체의 평가모형 및 방법: 정책참여 역량을 중심으로	Evaluation Model and Approach of Cyber Community: Its Capacity of Policy Participation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준수(한국해양연구원); 서진완(인천대학교)" ]	최근 사이버공간에서 정부의 정책과정에 영향을 주는 사이버공동체의 증가는 새로운 행정환경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들의 실질적인 정책참여의 질적인 수준(정책참여 역량)을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의 정책과정에 걸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이버공동체의 현황 및 특징에 대하여 살펴본 후, 향후 사이버공동체의 정책참여의 실질적인 수준을 평가함에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를 사전에 탐색해보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이버공동체가 갖고 있는 정책참여 역량에 대한 평가는 개별 사이버공동체의 목적의식, 조직화 및 조직운영, 참여수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참여 역량 수준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이버공동체가 정책과정별 그리고 정부정책 부문별에 따라 어느 정도 역량단계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유형화를 통해 분석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목적달성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8.22.3.001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286976	oai_dc	공공사업 타당성평가에서 다기준분석의 의의와 한계: 예비타당성조사의 AHP평가기법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Critical issues in applying multi-criteria analysis into feasibility studies of public projects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권태형(한국외국어대학교)" ]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법으로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비용편익분석이나 최근에는 소위 다기준분석(Multi-criteria analysis) 의 활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모든 편익과 비용을 화폐가치라는 단일의 척도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인식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대규모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계층분석적 의사결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의 활용을 기본 방법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AHP 등 다기준분석 기법을 통하여 사업의 경제성에만 초점을 둔 비용편익분석의 한계를 넘어서 지역균형발전, 환경성 등 다양한 정책목표를 사업평가에 포함하고자 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AHP 평가기법을 적용하는 데에는 방법론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다. 본 연구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사례로 하여 AHP 기법의 적용시 유의해야 할 주요 논점들을 살펴본다. 논의에 포함된 주요 유의점은 첫째, 수치척도와 어의적 표현의 불일치 문제, 둘째, 평가척도 구간의 불균등성, 셋째, 순위역전의 문제, 넷째, 평가자별 평가기준의 동등성 문제, 다섯째, 의사결정 계층구조의 문제점 등이다. 이러한 주요 유의점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하여 예비타당성조사에서 AHP 기법 적용 방식의 개선안을 제시한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8.22.3.002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286981	oai_dc	한국 공기업(구정부투자기관)의 자본구조 및 성과 결정요소에 대한 실증연구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capital structure choices & performances of public firms in Korea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택준(한국석유공사); 황규면(한국석유공사)" ]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2000～2006), 한국의 대표적인 공기업인 구정부투자기관의 자본구조 및 성과 결정요소를 분석·예측하는 실증연구이다. 실증 결과, 유형자산 담보가치 및 자산증가율로 대표되는 성장성은 공기업 부채조달(자본구조)에 기여함으로써, 대주 및 차주간의 정보비대칭으로 발생하는 부채의 대리인 비용 부채조달시 발생하는 은행의 모니터링 비용(monitoring costs), 차주의 대주에 대한 확증비용(bonding costs) 등 ;Jensen & Meckling(1976) 을 줄여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기업의 수익·유동성은 부채조달과 부(-)의 관계임을 실증함으로써, 기업잉여자금을 부채차입, 주식발행 등의 자금조달방법보다 선순위로 활용하는 자본조달순위이론 Pecking order theory :기업은 과소/과대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잉여자금[retained earnings(financial slacks)], →부채(senior/subordinated debt)발행 → 주식(equity) 발행 순서로 자금조달을 한다.;Myers & Majluf(1984) 과 부합됨도 확인하였다. 그리고, 공기업이 전형적인 부채조달에 의해 발생되는 이자비용을 활용한 세금효익외에 비부채세금효익인 감가·감모상각비를 활용하여 절세에 활용하고 있음을 실증하였다. 정부경영평가실적으로 대표되는 공기업 성과는 기업의 자본적지출, 매출액(증가율), 수익/효율성이 유의적으로 기여함을 실증하였다. 그리고 대표적인 한국공기업에 있어서 정부 지분율이 공기업 성과에 정(+)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주주에 대한 주기적인 연간 현금배당이 공기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재투자를 늘리는 것이 주주 부의 극대화에 긍정적일 수 있음을 실증하였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8.22.3.007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286978	oai_dc	지방자치제실시후의 복지정책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olicy Making Factors of Social Welfare for Governance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연수(건동대학교)" ]	1991년 지방자치제도의 부활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삶에 질‘에 대한 개선요구가 복지욕구로 강하게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복지개선요구는 지금까지 적용해온 정치사회경제요인 만으로 지역주민들의 복지개선요구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게다가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복지개선요구가 관철 될 수 있는 이유는 자치단체장의 선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역주민들의 복지개선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복지정책결정요인을 다양하게 선택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 시기에 복지정책결정요인을 다양하게 연구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복지서비스개선요구를 폭넓게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복지정책요인을 정치사회적, 경제적 요인에만 한정하지 않고 정책결정참여자들의 행태적, 제도적 요인 등을 추가하여 연구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개선요구에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자치단체의 복지정책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8.22.3.004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286980	oai_dc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변화와 과제 : 성과관리적 시각에서 2008년 제도개편을 중심으로	A Changes and Issues of the Local Public Corporation's Management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신열(목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지방공기업의 성과관리체제 중 하나인 경영평가제도는 관련 이해당사자의 욕구와 환경변화에 적응하고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중 2007년도 경영평가(2008년 시행)는 기존제도를 대폭 수정하였는데, 이 연구는 이러한 변화를 성과관리라는 틀에서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과거의 제도보다 성과관리를 위한 다양한 변화가 확인되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여러 개선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향후 경영평가제도가 공기업의 성과관리체제의 주요한 수단으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경영평가단의 다양화와 전문성 제고 노력의 강화, 평가지표의 체계화와 중복 문제의 해소, 평가방법에서 목표사정, 개선도, 달성도 평가방식의 조화,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의 내실화된 피드백 필요, 평가결과의 적기 환류를 통한 개선노력의 시차 발생 억제, 이의신청 기능 및 상호검증체계의 구축, VPS를 활용한 경영평가 비용의 절감, 정보공유 및 학습기회 확대, 상위평가 및 성과관리 시스템의 체계화 등에 보다 많은 관심이 요구되었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8.22.3.006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286977	oai_dc	공정거래정책의 집행효과와 영향요인 : 규제자와 피규제자 간의 인식차이	The Policy Effect and Factors influencing in the Fair Trade Policy's Implementation : Focusing on the Difference in Recognition between the Regulator and Group regulated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옥화영()" ]	본 연구에서 공정거래정책의 집행효과와 그 영향요인에 대해 규제자인 공정거래위원회 직원과 피규제자인 기업의 임직원 간의 인식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한 결과, 첫째, 공정거래정책의 집행효과에 대해서는 양 집단의 인식차이가 없었으나, 영향요인인 정책의 필요성, 정책내용의 특성, 집행관료의 전문성, 정책환경의 지지 중 정책환경의 지지 이외의 요인들은 규제자의 인식이 높았다. 영향요인의 현격한 인식차이에도 정책집행효과 대한 인식차이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다소 불만스러운 정책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규제자가 스스로 공정거래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에 순응하려는 의식이 강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둘째, 양 집단 모두 정책의 필요성, 정책의 명료성, 정책환경의 지지가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밝혀졌는 바,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책설계를 함에 있어 특히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었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8.22.3.003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286982	oai_dc	우정사업 민영화 방안 -우편과 금융 통합 문제를 중심으로-	Do We Need to Split Korean Postal System into Two Business Units: Mail Delivery and Savings & Insurance?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조임곤(경기대학교)" ]	민영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우정사업의 민영화에 대한 준비도 꾸준히 계속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민영화를 전제로 우편과 금융의 분리·통합문제를 검토하고, 우편의 보편적서비스와 금융의 보편적서비스 확보를 위하여 우편과 금융의 통합을 주장한다. 우편과 금융의 보편적서비스 확보는 공익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우편과 금융이 분리되는 경우 보편적서비스의 질적인 저하가 발생하였으며, 금융의 보편적서비스 확보를 위하여 또다시 우체국을 활용하는 등 여러 가지 폐해가 발견되었다. 우편과 금융을 분리하여 우체국 금융이 담당하였던 부문을 민간이 흡수하는 대신, 정부가 보편적서비스의 확보를 위하여 또 다시 세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면, 민영화로 인한 수혜는 금융부문을 맡게 되는 민간 기업에게 돌아가게 되고, 재원을 부담하는 일반 납세자는 손해를 보게 된다. 우편의 보편적서비스를 위하여, 그리고 금융의 보편적서비스를 위하여 통합이 유리하고, 우편사업의 미래상을 생각할 때에도 통합이 유리하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8.22.3.008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265829	oai_dc	통상국가론 시각에서 본 한국 중앙 정부 기구의 개편 방향 탐색	An exploratory study on how to revamp the central government apparatus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rading state.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하태수(경기대학교)" ]	이 논문은 한국이 통상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 기구가 어떻게 개편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는 다중사례-단일분석단위 사례연구 논리를 따라서 수행되었다. 통상국가의 중앙 정부 기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 특징들을 도출하기 위하여 이론적 반복연구와 실질적 반복연구를 모두 수행하였다. 그리고 패턴매칭 방법에 의해 한국 중앙 정부 기구의 특징과 통상국가의 공통적 특징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한국은 해외직접투자 유치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를 최소한 청 수준으로 확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자유무역협정과 금융허브 기능을 수행하는 관청들은 부 수준으로 확대되거나 모 부처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셋째, 자유무역협정과 물류허브 진흥 같이 여러 기구에 분산되어 있는 기능들은 단일 관청으로 통합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 한국에는 그런 조직이 없지만, 향후에라도 일본 경제산업성 내에 있는 무역통제부 같은 反통상기구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한국 정부는 물류허브를 진흥하는데 좀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8.22.2.002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265826	oai_dc	정책기조로서의 실용주의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를 중심으로-	Pragmatism as Policy Paradigm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재관(원광대학교)" ]	정책기조는 그것에 기초하여 형성되는 정책의 방향, 내용, 성격, 그리고 과정 등을 실제로 규정한다. 정책기조논리가 뚜렷하지 못하면 정책의 주제의식이 박약하고 흔들린다. 따라서 타당한 정책기조논리의 구성과 운영은 매우 중요하다. 정책기조의 종류와 차원은 다양하고 상황논리와 규범논리가 통합된 정책기조논리에 근거한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면서 ‘실용주의 정부’, ‘실용주의 정책’, 그리고 ‘실용성’ 등 실용주의 정책기조를 강조하고 있다. 실용주의란 용어는 실제 사용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철학적 입장을 나타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념과 명분보다는 실천과 실용을 중시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는 철학적 입장이 아니라 실용을 중시하는 하나의 태도로서 제시되고 있다. 철학이 부재한 실용주의적 태도는 실용과 이익을 중요시하는 바로 그 특성 때문에 원칙과 목적의 경시, 과정과 절차의 무시로 인한 민주성 훼손, 실적·성과주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러한 실용주의 태도는 물질만능주의를 부추기고,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를 경쟁과 적자생존의 신자유주의로 후퇴시킴으로써 경제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실용주의 철학이 전제하고 있는 타인에 대한 배려, 연대감에 기초한 윤리적 도덕적 사고에 기초하지 않을 경우 발생한다. 따라서 정책관리자들은 실용주의 철학을 이해하고, 철학에 근거하여 실용을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실용주의 정책기조 운영에 있어서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실용인지에 대한 철학적 성찰과 사회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결여된 실용은 오히려 실용주의 철학의 교훈을 저버리는 것이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8.22.2.001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265831	oai_dc	공식적 멘토링 구축 사례연구: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Establishing a Formal Mentoring Program in Chungnam-do: A Case Study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송충근(전남대학교)" ]	이 연구는 충청남도가 공식적으로 도입, 운영하고 있는 공식적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이다. 공식적 멘토링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부족한 현실에서 본 논문은 공식적 멘토링의 개념적 측면과 실행적 측면에서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그러한 장애요인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공식적인 멘토링의 실효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상급 관리자들을 중심으로 전담부서를 구성하는 한편 멘토링 자체를 장기적인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통합시켜 멘토링 프로그램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했다. 둘째, 멘토로서 역량을 충분히 갖춘 상급관리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러한 멘토의 명단을 작성하여 멘티에게 제공하고 그로 하여금 자신에 맞는 멘토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멘토링 프로그램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셋째, 여성 상급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공조직의 현실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여성의 승진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멘토와 멘티 간에 존재하는 상당한 젠더 갭을 극복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직속상관을 멘토, 부하직원을 멘티로 하는 수직적인 멘토링 관계를 지양하고 동료-동료, 부하-상관 등 보다 다양한 멘토링 관계를 활용하는 것도 프로그램을 실효화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해당조직의 경우에서도 나타난바 공식적 멘토링 프로그램은 멘토와 멘티는 물론 조직전체에 있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런 성과 자체가 참여자의 개인적 투자와 노력에 의존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공식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멘토와 멘티의 개인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조직적 차원에서도 체계적 지원과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8.22.2.003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265845	oai_dc	자기적합성선언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적용범위에 관한 탐색적 연구	A Study on the adopting method of Self Declaration of Conformity Institutions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주찬(광운대학교); 이혜영(광운대학교); 최성락(동양미래대학)" ]	우리나라에서는 2,300개 이상의 품목에 대하여 강제인증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시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고 정책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기적합성 선언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자기적합성 선언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그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의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 강제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품목들 중에서 어떤 품목들에 대하여 적합성 선언제도가 도입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73개 대표 품목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및 그 결과의 유형화를 통하여, 어떠한 품목 유형에 대하여 적합성 선언제도 도입이 가능한가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전문가 설문조사 및 그 결과에 대한 군집 분석 결과, 현재 적합성 선언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품목과 같은 군집에 속하는 품목들은 적합성 선언제도 도입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적합성 선언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요인은 위험 요인과 소비자의 지지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품목의 성질에 따라 공인 시험기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완전한 자율규제 형식의 적합성 선언제도 도입의 가능성도 유추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만, 강제인증 대상 품목과 적합성 선언 제도 도입 품목을 구분하는 분류 기준과 방법론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시사점이 있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8.22.2.007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265835	oai_dc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추진정책 평가	The Evaluation of Participatory Government's e-Government Policy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윤상오(단국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로 출범한 정부의 전자정부 정책수립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참여정부’의 전자정부정책을 되짚어보고 장점과 성과를 계승하고 단점과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의 전자정부정책의 성과에 대한 국내의 각종 통계자료와 UN, IMD, ITU 등 국제기구 평가결과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자정부의 기반수준, 전자정부 준비도 등에서는 세계 최고수준에 도달하고 있지만 전자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의 질 제고, 투명성 제고, 정부경쟁력 제고 등에서는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먼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전자정부 계획수립단계에서 기술지향성, 공급자중심, 획일성 등이 지적되었고 집행단계에서는 전자정부추진체계의 혼선과 부처간 갈등, 성과관리제도의 미흡, 대국민 홍보 및 시민참여 결여 등이 파악되었다. 향후 정부의 전자정부정책에서는 계획수립시 성과지향성, 고객지향성, 거버넌스를 실현하고 집행단계에서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갈등관리 및 정부신뢰를 확보하며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고 대국민홍보 및 시민참여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8.22.2.004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265849	oai_dc	OECD 국가와의 비교를 통한 한국 사회지출의 적정성 탐구	Search for an Appropriate Level of Korean Public Social Expenditures in Comparison with OECD Countries.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배득종(연세대학교); 권오성(한국행정연구원); 임동완(단국대학교); 한상일(연세대학교); 황성원(군산대학교)" ]	본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한국의 사회지출 수준의 적정성 여부를 탐구하고자 한다. 그러나 적정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사회지출 수준의 적정성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보다는 OECD 24개국의 사회지출 수준과의 비교를 통하여 한국의 수준을 측정하였다. OECD의 2003년도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지출 수준을 결정하는 회귀모형을 추정하였고, 이 추정모형에 한국의 관찰 값을 대입하여, 한국의 사회지출 수준에 대한 통계학적 신뢰구간을 도출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신뢰구간 값과 한국의 실제 사회지출 수준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사회지출 수준은 과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없다는 발견을 하였다. 즉, 한국의 GDP 대비 사회지출 수준은 절대 수치는 낮을지라도, GDP 수준, 조세 부담률, 연금성숙도, 기타 사회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하면, 2003년도에 적정수준(신뢰구간)의 하단부에 이르렀다. 그리고 2003년 이후 사회지출 수준이 계속 증가하였으므로, 이제는 한국의 사회지출이 신뢰구간 안에 포함된다. 그 뿐 아니라 본 논문에서 회귀분석 추정치에 기초하여 미래 한국의 사회지출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한국의 GDP 대비 사회지출 수준은 절대적인 수치에 있어서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8.22.2.008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265858	oai_dc	농촌지역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모형 연구 -강원도 횡성군을 사례로-	A Study on a new medel of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s for Korean rural community - based on the case of HeongSeong-Gun, Gangwon-Do -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광모(송호대학교); 김형준(부천대학교); 박재홍(송호대학교)" ]	2006년 4월 정부는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실패로 규정하고, 주민생활지원국(과)을 골자로 하는 ‘지방행정조직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개편 목적을 “민ㆍ관 협력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두고 복지서비스의 통합성, 접근성, 효율성, 협력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여 그 효과성을 기대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에서 새 개편안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농촌형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다각도로 구상하였다. 우선 개편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체계의 실제 및 농촌지역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한 다음에 지역사회복지 환경변화의 추세에 맞추어 지역사회복지관은 어떠한 대응 전략을 취할 것인지를 논의 하였다. 아울러 횡성군의 종합사회복지관 사례를 통하여 지역사회복지관이 농촌지역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농촌지역 사회복지관의 권역별 센터가 민관네트워크의 중심축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촌지역의 실정을 고려한 최초의 농촌형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 농촌에 적합한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체적으로 모색한 점, 지역사회복지관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전환을 모색한 점, 그리고 공공행정 및 복지관의 조직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 모형 적용에 따른 추가적 비용을 최소화한 모형이라는 점 등에서 큰 시사점을 갖는다고 하겠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8.22.2.006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265864	oai_dc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교육훈련 실태 및 문제점 분석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for the Worker's Education & Training in the Government-Funded Institutes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창환(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교육훈련과 관련되어 최근의 세계적인 외부 환경변화는 기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부와 정부가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책 연구기관들에게도 거대한 압력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화에 대한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정부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직업기술 개발 및 교육훈련 시스템의 창조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외부 환경변화와는 달리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인적자원 개발과 교육훈련의 현실을 보게 될 것인데, 즉 지금까지 정부 정책의 싱크 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들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열악한 교육훈련 수준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러한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직업적인 기술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개별 직원들의 능력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제도 및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8.22.2.005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213641	oai_dc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일 고찰	One Observation on the Incorporation of the National University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성로(안동대학교)" ]	이 논문은 국립대 법인화 문제가 입법화된 시점에서 이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다. 이를 위해 이 글은 국립대의 현황을 살펴보고, 전통적 시각에서 공공재로서 교육의 의미와 그 변화를 이해함에 있어 관료제와 그 병폐를 지적하는 신자유주의적 시각을 소개하고 있으며, 국립대 법인화의 추진 경과와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글은 국립대법인화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들과 쟁점에 대한 논의들을 정리하였고 법인화를 둘러싼 다양한 정책참여자들을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정의와 형평성이 국가의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면서 교육도 중요한 공공재로 간주되어 왔으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를 생산해왔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신자유주의가 도래하면서 이러한 인식에는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연구자는 이글에서 유연한 국립대 법인화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7.21.4.010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213633	oai_dc	공공부문 정책고객관계관리(PCRM)의 성공적 운영에 관한 연구: AHP 적용을 통한 조달청 정책고객관계관리 운영실태를 중심으로	Research on successful operation of Policy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in the Public Sector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권혁상(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오해영(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장재(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해, 정책과정의 참여에 있어 중앙정부는 일방향적 정보제공이 아닌 쌍방향 정보제공을 요청받고 있으며,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부합하는 쌍방향적 정보제공의 필요에 따라 현 정부에서는 정책고객관계관리(PCRM :Policy Customer Relations Management)를 실시 중에 있다.본 연구에서는 혁신 선도기관인 조달청을 대상으로 정책고객관계관리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AHP방법론을 적용해 성공요인간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정책고객의 니즈 파악이 정책고객관계관리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인임이 도출되었다. 이와 더불어 정책고객관계관리 프로그램 사용의 편의성 증대, 통합적 고객관리 시스템 개발 및 보완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7.21.4.002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213638	oai_dc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로컬 거버넌스	Sustainable City Development and Local Governance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사득환(동우대학)" ]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다의적인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으나 경제적사회적 환경을 고려하면서 도시의 생태적 다양성순환성자립성안정성을 구현하는 발전을 의미한다. 즉, 생태적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발전을 지칭한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은 로컬 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해 실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여기서 로컬 거버넌스는 국가를 비롯한 도시정부, 기업, NGO, 일반시민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자율적이고 상호의존적인 과정속에서 토론 및 협상과정을 통해 공동의 문제를 조정 및 해결하는 정치과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이라는 정책목표와 거버넌스 이론을 연계시켜 기존의 도시개발 방식에서 탈피한 “목표로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수단으로서의 로컬 거버넌스간의 연결”을 꾀함으로써 도시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성공사례로서 경남 김해시 대포천 수질개선 사례와 전주시 전주천 자연하천 만들기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연구결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로컬 거버넌스가 밀접한 연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역비전과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판단, 3가지 거버넌스 성공조건에의 부합성, 자원의 공유와 제도의 구축 및 학습의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7.21.4.007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213637	oai_dc	지방총액인건비제도와 지방공무원표준정원제도의 비교연구	A Comparison of Total Personnel Cost and Standardized Sizes of Personnel in Korean Local Governments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태영(경희대학교)" ]	본 연구는 최근 도입된 지방총액인건비제도의 발전적 운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기존의 표준정원제도와의 비교를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지방총액인건비제도는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총액인건비제도와 다르다는 점을 검토하였다. 둘째, 총액인건비제도를 표준정원제도와 효과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법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셋째, 제도운영 측면에서 살펴보고 넷째, 총액인건비와 표준정원을 산정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총액인건비제도는 표준정원제도와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정원관리제도의 일환으로서 진일보된 것으로 이해되었다. 둘째, 총액인건비제도가 표준정원제도에 비하여 자율권을 더 확보해 준다는 것은 오해다. 다만, 총액인건비제도 하에서 자치조직권이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불러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양제도의 비교를 자율권의 확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셋째, 총액인건비제도는 지방행정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제공하는데, 이것 또한 행정자치부가 상기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표준정원제도와 비교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넷째, 총액인건비와 표준정원의 산정방식은 동일하며, 실제 산정 결과 역시 거의 동일하다. 총액인건비제도와 표준정원제도는 합리적인 총액인건비와 표준정원 산정을 위한 추정모형 탐색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총액인건비제도 역시 총액인건비 적용에 있어서 탄력적 운영과 점진적 자치조직권의 확대를 통하여 지방분권의 확대를 위한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7.21.4.006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213639	oai_dc	경찰위원회의 역할 정립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Korean National Police Commission of maintenance of the Public Peace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원중(청주대학교)" ]	치안확보를 위하여 경찰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역할은 경찰관청과 국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와 간접적으로 미치는가에 따라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치안확보를 위한 경찰위원회의 직접적인 역할은 경찰위원회가 경찰관청을 대상으로 하여 권한을 행사하여 치안확립에 따른 역할을 담당하며, 간접적인 역할은 경찰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경찰행정법 이론상에 근거한 역할 정립방안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경찰위원회의 역할에 대하여 기존의 행정학적인 접근과 병행하여 경찰법적인 측면에서 치안확립이라는 역할의 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다. 경찰위원회가 법령에서 제도적으로 완전한 형태를 갖추어 운영될 때 그 역할을 본래의 취지대로 수행될 수 있다. 즉 경찰위원회가 치안확립을 위하여 업무의 효율성 달성을 위하여 상설기관화되고,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침해에 대한 구제기관화되며, 법치행정확보을 위한 권한범위에 대하여 법령에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할 때 국민의 치안서비스는 향상될 수 있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7.21.4.008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213632	oai_dc	변혁적거래적 리더십의 효과성 분석: 공사 조직간의 비교	An Analysis of Transformational / Transactional Leadership Effectiveness: A Comparison of Public and Private Sector Employees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전원보(동의대학교)" ]	공공조직과 사조직 간의 차이점의 유무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공사 조직 간에 변혁적거래적 리더십의 효과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진행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은 모두 조직효과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은 모두 조직몰입, 직무만족, 조직시민행동의 순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변혁적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보다 조직효과성에 더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변혁적 리더십은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모두에 대해서 거래적 리더십보다 더 높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효과성의 하위구성개념 중 직무만족을 제외한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공공조직보다 사조직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거래적 리더십은 세 가지 경우 모두 공사 조직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7.21.4.001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213643	oai_dc	한국의 당정협조제도에 관한 연구	Review on Factors affecting Policy-cooperation relation between the Ruling Party and the Government. -Focused on analysis of policy-cooperation system of Korean regimes-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항순(경원대학교)" ]	정부와 정당간의 정책협조를 뜻하는 당정협조제도는 정부의 정책 효율성과 정당의 국민 대표성의 조화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이러한 제도는 제3공화국 이후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운영되어 오면서 국가의 주요정책 결정에 있어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동안 당정협조의 형태를 보면 참여정부 이전까지는 대통령이 여당총재를 겸한 입장에서 정부주도형이었으며, 참여정부에서는 상호독립형이라는 종전과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당정협조관계가 여러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인식에 토대를 두고 당정협조관계의 영향요인들을 제도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하위변수들을 조작화하여 분석틀을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정협조관계를 역대정권별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 집권의 시기, 국회 내 여당의 위상, 시민사회의 참여수준 등이 당정협조관계의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밝혀졌다. 이는 차기정부의 당정협조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주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7.21.4.012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213634	oai_dc	정부 조직진단의 추진전략과 관리방안	The strategies and management for government organizational diagnosis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윤권(행정자치부)" ]	본 연구는 공공부문의 조직진단이 적실성과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조직진단과 관련된 주요 이론적 논점을 부각시키고, 바람직한 정부조직진단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조직진단 추진전략과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바람직한 조직진단 추진전략으로는 진단목적 공유, 진단의 정확한 인과성 확보, 상시적 진단체제 구축, 기관별 맞춤형 진단 구축, 협력형 진단체제 구축을 제시한다. 또한 타당성과 적실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직진단 관리방안으로는 조직 리더의 적극적인 역할, 조직진단 실무자의 전문적 역할, 진단모듈별 상호 연계된 진단관리, 조직진단 기법 및 지표 고도화, 조직진단 결과의 평가 및 활용을 제시한다. 정부 조직진단에 대한 이론적 검토, 추진전략, 관리방안은 최근 부각되고 있는 조직진단의 정체성 및 내용을 이해시키고 조직진단의 타당성, 적실성, 및 수용성을 제고시켜 줄 것이다. 일반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정부조직진단을 정교화시켜 향후 행정개혁이나 조직개편에 유용한 대안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는 행정서비스를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직진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시한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7.21.4.003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213635	oai_dc	한국 자율규제의 특성에 관한 연구: 자율규제 유형화를 중심으로	Study on characteristics of Korean Self-Regulation: focused on Self-Regulation Classification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성락(동양미래대학); 이혜영(광운대학교); 서재호(서울대학교)" ]	자율규제란 자체적으로 조직된 집단이 그 구성원의 행위를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는 자율규제 중에는 정부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율규제도 존재하고, 정부가 자율규제 규정을 제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스펙트럼들이 자율규제라는 동일한 명칭으로 논의되고 있어 자율규제에 대한 개념적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자율규제 유형 기준을 제시하고 한국의 자율규제를 4가지로 유형화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서 논의되는 자율규제들은 그 구성 및 운영의 자율성 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자율규제의 유형을 분명히 구분하는 것은 자율규제 개념과 관련된 논의를 정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한국 정부가 지향하는 자율규제는 정부가 자율규제 구성 및 운영에 적극 개입하고자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진정으로 자율규제의 효용성을 얻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자율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성이 존재한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7.21.4.004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213640	oai_dc	우수연구센터의 네트워크 구조와 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Network Structure and Performance in Centers of Excellence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강춘(광운대학교)" ]	협동연구는 지식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수행에 있어 학문적 상호보완성을 가진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협동연구를 다루는 많은 연구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나, 연구자간의 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미비하다. 따라서 우수연구센터사업의 취지와 같이 단순히 연구자 개개인의 역량의 합이 아닌 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증폭된 집단의 역량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바로 협동연구의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본 연구는 연구센터의 네트워크 구조가 연구 성과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의 우수연구센터사업 가운데 반도체물성연구센터와 신소재박막가공 및 결정성장연구센터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각 연구센터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구조의 특성에 따라 연구 성과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7.21.4.009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213636	oai_dc	행정PR 행태가 정책순응에 미치는 영향분석: 원전수거물처리장 입지선정사례를 중심으로	Impact of Government Public Relation(PR) on the Policy Compliance. : The Case of Nuclear Waste Dump Siting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손호중(가톨릭대학교)" ]	본 연구는 원전수거물 처리장 입지와 관련된 부안군 사례에서 정부의 행정PR의 실태를 분석하고 행정PR의 행태와 정책순응과의 영향관계를 실증적 분석을 통해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본고는 행위주체인 정부의 PR행태 및 관행이 정부신뢰의 상실 및 저하를 야기하고 결국 국민의 정책불응 혹은 저항으로 표출된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고는 실증적으로 정부신뢰 및 정책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PR의 행태변인들을 확인하고 그 변인들 간의 관계성과 영향력의 크기를 확인했다는 점에 대해 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특히 정책 사례별로 정부신뢰와 정책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결과라 할 것이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7.21.4.005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213642	oai_dc	한국사회의 접대문화 개선 방안	Improving Devices for Korean Social Reception Culture.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전수일((전)광운대학교)" ]	이 논문은 한국 사회의 왜곡된 접대문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통적으로 접대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예의 있는 행위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권이 걸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과도한 비용을 수반하는 호화로운 향응을 베푸는 데 있다. 금권만능주의에 따른 기업계의 왜곡된 접대문화는 부패를 낳게 된다. 이 논문은 접대의 대상과 목적 및 유형을 살펴보고 왜곡된 접대문화의 폐해를 다루고 공무원 행동강령과 외국의 입법례를 고찰하고 있다. 이 논문은 접대문화의 개선 방안으로 1) 공무원의 행동강령을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규정할 것, 2) 접대성 경비지출내역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 3) 기업회계 감시를 강화할 것, 그리고 4) 시민단체의 감시와 고발을 적극 권장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7.21.4.011	kci_detailed_000194.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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