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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01759005	oai_dc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조직몰입 및 이직의도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규직과의 비교분석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정원식(경남대학교); 정한식(창신대학교)" ]	이 논문은 지방공기업 비정규직 구성원들의 직무만족 저하의 요인들을 파악하고, 나아가 이러한 직무만족 저하가 조직몰입과 이직성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원인을 찾아내는 데 목적이 있다. 비정규직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규직과의 비교론적 관점에 초점을 둔다. 실증분석의 결과, i) 비정규직의 심리적 계약의 이행도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증가하고, ii) 고용불안정 요인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직무만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iii) 직무자율성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직무만족도를 증가시키는 핵심 요인이었으며, iv) 매개변수인 직무만족도 역시 양자 모두 근로자들의 조직몰입도를 높이는 것으로 검증되었고, v) 직무만족도가 낮으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이직의도를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3.27.1.002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759015	oai_dc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변화와 공공성: 지역사회서비스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Social Service and Publicness in Local Community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양기용(부경대학교)" ]	최근 사회복지정책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흐름을 좌우하는 중요한 이슈이자 동시에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새로운 흐름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의 등장배경과 이러한 정책과 프로그램들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나는 참여주체들간의 관계변화를 살펴보았다. 특히 사회서비스 전개과정에서 논점으로 제기되었던 시장화 현상과 시장화 현상이 공공성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사회서비스의 시장화현상이 가져올 수 있는 공공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가능성과 지역주민들이 복지확대현상에 대해 가지는 이견등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대응기제로 지역사회서비스 거버넌스체제의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거버넌스체제는 우려하였던 공공성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오히려 지역사회에서 공공성을 증대시키고 합의를 형성해가는 민주적 절차와 기제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3.27.1.004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758994	oai_dc	공공갈등의 원인과 해결과정에 관한 연구: 4대강사업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ause and Resolution of Public Conflict: Focus on Four-River Refurbishment Project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용훈(인하대학교)" ]	본 연구는 공공갈등의 발생원인과 해결과정을 중심으로 공공갈등 사례를 본 연구의 모형(공공갈등 분석을 위한 제도분석틀)을 통하여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공공갈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의 범위를 실제적으로 표출된 공공갈등 사례 중에서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크고 제도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갈등의 골이 깊으면서도 사례의 대표성을 띈 4대강사업 갈등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갈등사례의 분석은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의 분석도구로 사용되는 오스트롬의 제도분석틀(IAD framework: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framework)을 본 연구의 분석모형으로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공사업 추진 시 갈등유발요인에는 물리적 속성과 법령 및 갈등관리방식 등이 있었고, 공공기관의 사업추진방식이나 갈등관리방식이 일방적 권력행사(DAD방식)인지 대안적 관리방식(ADR)인지에 따라 상호작용패턴이 다르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공공갈등을 예방･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핵심은 정부의 일방적 권력행사를 제한하고 반대하는 측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대안적 관리방식(ADR)을 갈등관리방식으로 도입하여 제도화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3.27.1.001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759009	oai_dc	최대유사체계분석기법을 통한 OECD 주요 선진국과의 규제관리체계 비교연구:미국, 영국, 독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Regulatory Management System with MSSD Method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신(한국행정연구원); 최진식(국민대학교)" ]	본 연구는 규제관리체계의 구성요소 별로 대표적인 OECD 국가들의 규제관리체계와 우리나라의 규제관리체계를 비교하여 현행 규제관리체계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최대유사체계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한국, 미국, 영국, 독일 등의 규제관리시스템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규제법정주의 착근을 위하여 행정규칙의 외부 구속효과를 제한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고시 등으로의 위임입법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규제추진기구의 일원화 문제는 전적으로 정책판단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영국 등의 사례와 같이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영국에서의 사례를 참고하여 의회의 규제입법지원 기관을 도입할 것을 제언한다. 넷째,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착근과 관련하여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단계별 모듈화를 도입하여 지속적인 규제영향분석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미국, 영국 등에서 규제과정에의 시민참여를 제도화한 공공협의 제도를 내실화하여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3.27.1.003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808827	oai_dc	지방정부 성과평가 대상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평가대상을 중심으로	A Study on Targets for Performance Evaluation in Local Government: Focused on the Combined Evaluation of Local Government(CELG)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혜영(광운대학교)" ]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주로 공시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보다 통시적인 관점에서 합동평가의 평가 대상에 관한 분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의 합동평가 대상 분야, 시책, 평가지표를 양적 및 내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양적 측면에서 보면 일반행정 분야의 평가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지역 경제 및 개발 분야는 부침은 있었지만 여전히 비중 있는 평가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의 사례와 차별되는 부분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복지나 안전관리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행정 수요 증가 추세와 부합하는 부분이라 해석되었다.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분야별로 각기 행정 수요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었다. 일반행정 분야, 지역경제 및 지역 개발 분야의 평가 대상 과제들은 연속성 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환경관리 분야 및 전통적인 복지 분야 평가 대상 과제들은 연속성 확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평가 대상 분석을 통해 행정 수요의 변화 및 새로운 평가 수요의 발생, 평가 대상의 연속성의 문제 등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을 가능하게 하고 향후 평가 대상 선정에의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3.27.3.002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808823	oai_dc	CoP 활동이 지식관리 프로세스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CoP(Community of Practice) Activities on the Knowledge Management Process and Performance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홍재(안양대학교)" ]	본 연구에서는 CoP 활동과 지식창출 및 공유, 그리고 성과 간의 구조적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수도권 지역의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가설을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 의한 가설검증 결과, CoP 활동은 지식창출과 공유에 각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식창출과 공유 간의 관계에 관한 가설검증 결과, 지식창출이 지식공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CoP 활동과 지식창출, 그리고 지식공유는 성과에 각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가설검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경찰조직에서 성과향상을 위한 CoP 운영전략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3.27.3.001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808847	oai_dc	한국 행정조직의 성 대표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Gender Representative of Korean Organiz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수경(충남대학교)" ]	대표관료제는 사회 내에서 인구집단들이 차지하는 규모에 직접 비례하는 만큼 공무원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실천방안으로 대표성과 대응성을 강화시키고, 관료제에 대한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사회적으로 진보적 평등의 이념을 실현한다는 차원에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여성인적자원의 활용이 한국에서 가지는 의미와 위치를 고찰하고, 대표관료제의 시각에서 한국 여성 공직자의 점유비율과 실태를 분석한다. 공무원으로서의 여성은 차별적 사회적 현실에서 제도 및 환경 그리고 타 행위자들과 담론을 통해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의 신념 혹은 관념을 인지하고 형성할 것이다. 여성 공무원의 경력관리를 통한 조직에 대한 만족과 몰입은 여성문제 해결 뿐 아니라 우리사회의 사회적 소수를 위해 행동하면서 사회적 형평성과 책임성, 그리고 민주성을 확대･증진 하는데 커다란 기여하리라 가정한다. 한국 관료제의 여성대표성의 현황을 볼 때, 여성 공직비율의 증가와 각종 국가고시의 여성 합격률 증대 증으로 인구통계학적 대표성은 상당 부분 상향되었으나, 질적 대표성의 제고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관료제의 대표성 논의는 이념적으로 다양한 접근과 논쟁이 가능하지만, 여성인력의 활용은 이에 더하여 사회경제적 발달과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3.27.3.005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808848	oai_dc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이직의도에 관한 분석	The Analysis of Social Welfare Civil Servants’ Turnover Intention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영균(가천대학교); 최인숙(가천대학교 행정학과)" ]	사회복지조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연구과제일 것이다. 더욱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이직의도는 곧 사회복지서비스를 일선에 공급하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엄청난 손상을 가져올 것이다. 또한 조직구성원의 이직은 기관의 서비스 수준, 기관운영의 효과성과 효율성, 기관의 전반적 이미지, 기관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이직의도에 어떠한 변수들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했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의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성남시, 안산시, 남양주시, 김포시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이직의도의 영향요인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분석결과를 기초하여 연구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의 차이여부를 분석한 결과, 학력수준과 사회복지사 보유자격증에 따른 이직의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학력수준이 전문대졸 이하보다 대졸이상의 학력을 공무원이 이직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3급의 자격증 소지자가 1급과 2급의 자격증 소지자보다 이직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점차 고학력수준으로 이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해 보다 전문화된 직무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며, 3급의 자격증 소지자에게 2급 혹은 1급 자격증을 보유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조직관련 특성변수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합리적 승진체계가 이직의도와 부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타기관의 비교우위, 상사와 동료와의 우호적 관계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승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합리적 승진체계는 조직구성원의 담당직무 만족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직의도를 억제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직무특성관련변인인 담당직무의 만족이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관계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이 이직의사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만족에 관련한 보다 포괄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3.27.3.006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808831	oai_dc	사회복지분야 의무지출 분석을 통한 재정정책의 시사점	Fiscal Policy Implications through Mandatory Spending related to Social Welfare in Korea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영록(한국행정연구원); 이남국(부경대학교)" ]	본 연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무지출, 특히 사회복지분야 의무지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의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 의무지출의 의의, 특징, 그리고 추세를 검토한 후, 설정된 의무지출의 분류기준에 따라 사회복지분야 의무지출의 대표적인 8개 법령에 대한 내용 및 재정 전망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법률에서 지출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핵심내용인 지출대상과 지출규모를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등에 위임함에 따라 입법과정 만으로는 그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의무지출의 성격에 따라 예외적으로 행정부에 위임될 수는 있으나, 지출대상과 지출규모는 결국 재정부담을 의미하므로 기본적으로 법률의 테두리 내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분석대상 사회복지분야 의무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대부분 6%를 상회함에 따라, 그 적정비중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함께 합리적 관리제도의 정착 노력 또한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3.27.3.004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808852	oai_dc	노인 요양보호사의 인력운영 현황과 개선방안: 요양보호사와 시설장의 인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tatus and Improvement of Long-term Care Worker Management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혜승(감사원); 유승현(감사원 감사연구원)" ]	요양서비스의 품질은 곧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질과 관련됨을 인지하게 되면서 체계적인 교육･훈련과 자격관리로 요양보호사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높이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자리의 근로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교육체계와 근로조건을 선정하고, 요양보호사와 장기요양시설장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요양보호사 인력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였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먼저, ‘교육･훈련-자격증 취득-보수교육’ 체계가 작동하도록 실무지향적 교육과정으로 개편, 자격제도의 내실화, 보수교육의 체계화를 추진하고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요양보호사의 전문역량을 높여야 한다. 다음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이 보장되도록 각종 근로관련 기준 및 사회보장제도를 정비하고 그 준수여부를 관리･감독해야 한다. 다만, 근로조건의 개선은 요양보호사의 연령･학력수준, 타 직종과의 형평성,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회적으로 합의된 수준이어야 한다. 또한 요양보호 업무표준화, 업무관련 안전･보건 규정 정비, 장시간 및 과소노동 방지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 서비스 공급의 공적･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요양서비스 질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3.27.3.007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808830	oai_dc	자원봉사조직의 리더십 유형이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와 지속의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A Study on the Effects of Leadership Types of a Volunteer Organization on the Satisfaction and Continuation Intention of Volunteer Activity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마은경(거제대학교); 오미옥(거제대학교)" ]	본 연구는 자원봉사조직의 리더십 유형이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와 지속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자원봉사활동 만족도는 평균 3.49이며, 자원봉사활동 지속의지는 평균 3.65로 나타났다. 둘째, 리더십 유형이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와 지속의지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요소인 카리스마와 개별적 배려 그리고 서번트 리더십의 청지기 의식이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셋째,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와 지속의지에 변혁적 리더십의 개별적 배려가 영향력이 가장 큰 변수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변혁적 리더십의 카리스마와 개별적 배려 그리고 서번트 리더십의 청지기 의식이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와 지속의지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자원봉사조직의 리더양성 및 리더십 교육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3.27.3.003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785049	oai_dc	박근혜 정부조직개편의 시론적 논의	The Study on the Paper of President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Organizational Reform Process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수경(충남대학교)" ]	이 연구는 박근혜 정부 조직개편의 실현가능성을 과정중심적으로 접근한 것이다. 상황적 요인, 과정적 요인, 개혁의 내용과 방향성을 정부조직개편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로 보고 이를 분석하였다. 특히 과정적 요인에서 관료와 관료제의 자발적 참여와 순응을 주요한 변수로 보았으나, 여러 한계로 인하여 분석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과거로 복귀된 부총리제, 확대된 청와대의 기능과 직제, 각 부처의 조정되지 않는 기능과 권한 등은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의 행정개혁을 통해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앞으로의 후속연구에 기여하기 위한 시론적 연구에 해당한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3.27.2.006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785001	oai_dc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2012 OECD Better Life Index(BLI) 모형검증	An Empirical Study on Measuring Quality of Life:A Test of 2012 OECD Better Life Index (BLI) Model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차용진(숙명여자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2012년 5월에 발표된 OECD BLI에 초점을 맞춰 타당도 및 신뢰도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2012 BLI의 구성개념타당성 분석결과에서 2012 BLI의 요인인 직업, 여가, 건강, 교육, 사회네트워크, 사회참여, 환경, 안전, 주관적 행복 등의 구성개념 타당성, 기준타당성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신뢰도 분석결과에서 직업, 주거, 여가, 건강, 사회참여, 환경의 신뢰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어 내적일관성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2 BLI 모형검증을 위한 고차요인분석결과에서 2012 BLI 모형적합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고 측정모형의 평가에서 소득의 측정지표인 가계순금융자산, 직업의 일인당연간임금, 직업안정, 장기실업률, 주거의 주거지출, 기초거주시설 거주주거, 건강의 자기보고건강, 교육의 고등학교졸업률, 교육년수, 사회네트워크의 사회적 관계지원, 사회참여의 정책결정참여, 투표참여율, 환경의 수질, 대기오염, 안전의 상해율, 주관적 행복의 삶의 만족도 등의 측정오차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2012 BLI 모형과 자료가 잘 부합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주관적 행복에 대한 객관적 차원 측정지표들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주관적 행복에 대해 물리적 삶의 조건 차원 보다는 삶의 질 차원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고 세부적으로 안전, 건강, 교육, 환경이 주관적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본 연구는 향후 보다 개선된 BLI 개발을 위한 고려사항을 검토한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3.27.2.001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785015	oai_dc	지역사회 조사시 환경의 객관적 수준에 대한 지역주민의 주관적 인식간 격차에 대한 연구: 부산광역시 3개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Gap between the Objective Level of Environment and Citizen’s Subjective Recognition : Based on Three Cases of Local Community Center in Busan Metropolitan City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서재호(부경대학교)" ]	이 논문은 지역사회의 수준 또는 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가는 시점에서 다양한 사회조사가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조사와 주관적 인식조사 결과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그 실태를 사례조사 및 비교를 통해 확인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환경조건을 10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을 대표하는 객관적 지표를 제시한 뒤, 각 영역에 대한 지역주민의 주관적 만족도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자연환경이나 교육･행정･치안 서비스와 같이 공급에 대한 책임자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영역에서는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인식이 비교적 일치하였으나, 그 이외의 영역에서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할 때 향후 사회조사 또는 사회지표 연구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의 결과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영역이 많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함께 사용할 경우 이를 고려하여 지표를 선정하여야 한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3.27.2.004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785005	oai_dc	합리적 정책토론의 구조와 운용	The Structure and Application of Rational Policy Debate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강근복(충남대학교)" ]	이 연구는 정책결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토론의 합리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제아래 합리적 정책토론이 갖추어야 할 구조와 운용 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합리적 정책토론을 이성과 증거를 토대로 참여자들이 논쟁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상호학습, 상호조정, 그리고 합의를 지향하는 의사소통방식으로 정의하고 문제(목적)중심토론과 대안중심토론 두 단계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그런 다음 각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정책토론의 목적, 논리구조, 토론 대상, 가치체계의 평가 논리, 그리고 논리구조로서의 정책논증 등을 주요 요소로 하여 합리적 정책토론의 구조화를 시도하였다. 정책토론의 실제에서 문제와 대안에 대한 토론이 뒤섞여 일어나는 것이 흔한 일이기는 하지만 대안에 대한 토론에 앞서 문제정의를 주제로 한 문제중심토론이 매우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문제에 대한 정책토론을 단순히 피상적이고 당면한 문제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의식에 대한 토론이 추가적으로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획목표(당면목표)를 넘어서는 상위목적과 이상목적의 내용과 정책목적들 간의 상호 관계를 구조화하고, 실증분석과 함께 윤리분석을 통합하는 정책토론이 필요함도 논의하였다. 그런 다음 합리적 정책토론을 위한 기획과 운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3.27.2.002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785011	oai_dc	한국 대학원지원정책의 진화과정 분석: BK21 및 WCU 사업을 중심으로	Graduate School Promotion Programs in Korea – Focused on BK21 and WCU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성수(한국외국어대학교)" ]	본 논문은 그 동안 시행된 BK21 1차, BK21 2차, WCU 사업과 2013년부터 시행예정인 BK21 PLUS 등 4가지 사업의 내용을 시행배경, 사업의 특징, 사업구성 및 지원분야, 성과 및 한계를 중심으로 비교하여 지난 14년 동안 한국의 대학원지원 정책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시행배경 및 사업의 특징은 4개의 사업에 걸쳐 큰 변화 없이 국제적(글로벌)수준, 대학경쟁력, 연구중심대학을 상위개념으로 하면서 학술연구(SCI논문), 학문후속세대(석박사 대학원생)양성 등을 수단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 사업구성 및 지원 분야는 상대적으로 매 사업마다 지원대상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는 기획과정에서 대학의 의견(bottom-up)과 정책적 판단(top-down)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성과 및 한계 부분은 BK21의 1, 2단계 및 WCU의 3가지 사업에 걸쳐 양적 성장은 달성하였으나 질적인 경쟁력은 미흡하다는 평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은 BK21 및 WCU 사업이 전체적으로 논문중심의 양적 성장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대학의 수직적 계층화를 유인하고 있으며, 향후 대학원지원정책의 대안적 접근으로는 수월성과 특성화의 조화, 대학연구와 지역발전의 연계 등을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3.27.2.003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785024	oai_dc	공공 조직과 영리 조직의 CoP 활성화 요인에 대한 비교 연구	An Empirical Examination of Differences in Factors for Effective CoP between Public & For-profit Organization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정영석(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엄태호(연세대학교)" ]	본 연구는 지식 공유를 위한 전략적 CoP(Community of Practice)의 활성화 요인을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도출한 후 공공 조직과 영리 조직과의 차이점을 실증 비교 분석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CoP를 통한 지식 공유 활성화 요인은 구조적, 관계적, 개인적 특성으로 정리되었으며 이러한 활성화 요인이 공공 조직과 영리 조직에 있어서 각각 다른 효과를 나타내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두 조직 모두에서 세 가지 특성 요인들이 CoP를 통한 지식 공유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대적 영향력에 있어서는 특성 요인별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공공 조직에서는 구조적 특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이어서 관계적, 개인적 특성 요인의 순서로 작용한 반면, 영리 조직에서는 개인적 특성 요인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 이어서 관계적, 구조적 요인의 순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공공 조직의 전략적 CoP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3.27.2.005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703141	oai_dc	계층분석방법(AHP)을 활용한 저출산 대응정책의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rioritizing Low Fertiliy Policies using AHP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정윤태(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김학만(우송대학교); 이훈희(고려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저출산 현상에 대한 대응정책을 살펴보고, AHP 기법을 활용하여 저출산 대응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 공무원, 학계 전문가, 그리고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과 면접을 통하여 대응정책을 파악하였다. 여러 대응정책은 세 가지 영역(가정, 기업, 정부)으로 구성하고, 저출산 대응정책의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서로 다른 우선순위가 도출되었다. 공무원과 미혼여성 그리고 기혼 남성의 경우 ′저소득층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를 가장 중시한 반면 학계 전문가와 기혼여성의 경우 ′보편적 아동수당제도 도입′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미혼남성의 경우 ′직장복귀･해고 관련 보호 휴가사용 후 복귀권 보장 및 해고금지′에 가장 높은 중요도를 부여하였고, 남성의 경우 결혼여부와 상관없이 ′저소득층 신혼부부 주택 지원′에 매우 높은 중요도(2순위)를 보인 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게 분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저출산 개선방안을 위한 여러 대안들 사이의 우선순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책결정자들이 개선 요인간의 우선순위를 이해하고 파악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형성과 집행 시에 선택과 집중을 위한 기본 자료를 제공한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2.26.3.003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703139	oai_dc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효과성 분석: 빈곤청소년의 효능감을 중심으로	Analysis on the Effectiveness of the Education Welfare Support Program:Focusing on the Self-Efficacy of Poverty Youth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주정현(상명대학교); 김미경(상명대학교)"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아동･청소년이 비록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났다하더라도 교육의 출발점부터 발달 단계별 신체･심리･사회적 지원을 제공받음으로써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음은 물론 즐거운 학교생활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사회보장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의 삶의 전 영역에서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 연구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관련 이론적 내용들을 고찰하고 분석의 툴을 마련한 후, 사업대상자인 빈곤청소년과 사업비대상자인 일반청소년의 청소년 개인의 내면차원인 자기 효능감(자신감, 자기조절, 도전의식)과 청소년 개인의 외면차원인 사회심리적 효능감(학교생활적응, 기초생활습관, 친사회적 행동)을 조사하여 그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청소년 개인의 내면차원인 자기효능감 중 자신감과 청소년 개인의 외면자원인 사회심리적 효능감중 친사회적 행동에서 비대상 청소년들에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빈곤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2.26.3.001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703146	oai_dc	해석적 방법론의 의의와 적용가능성 연구:시장에서의 의사소통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ignificance of Interpretative Methodology and its Applicability: Centered on the Communication Comparison in Markets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광석(경북대학교)" ]	학문이나 이념에 대해 이상적 태도를 보이더라도 실제적 작업을 위한 구체적 방도가 보이지 않으면 공론이나 공담이 되기 쉽고 사회과학도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J. W. von Goethe의 지적을 받아들여, 이 글은 해석학의 원용을 통하여 해석적 방법론(interpretative methodology)을 정립하려 시도하였다. 시장의 유형을 먼저 나누고 이에 따라 의사소통하는 현장에서 녹음자료를 모아 그 시도가 가능한지 또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하버마스 사회학의 체계를 수정하여 생활세계와 조직체계로 나누고 이를 시장 형태에 적용하여 생활세계에 가까운 시장과 조직체제에 가까운 시장으로 나누었다. 해석학을 사회과학에 응용한 단계적 해석은 해석의 단계를 넷으로 하여, 첫째로 Np, Vp와 pp로 나누고, 둘째로 나누어진 형태를 내용에 따라 살펴보고, 셋째 구조적 조직화를 하고, 넷째 그 의미 작용을 살펴보는 의미 중심의 고찰을 행하였다. 그 결과 5일장 속의 가게에서의 의사소통과 소규모 슈퍼에서의 의사소통은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나 백화점에서의 의사소통은 이들과 차이가 있다. 이 내용의 행정에의 함의는 의사소통의 활성화를 위해 또 생활세계의 정보가 많이 형성되는 게 중요한데, 5일장과 같은 전통시장과 소규모 슈퍼는 이런 점에서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정책인 SSM의 확산을 통해 효율화하려는 정책은 지역 영세상인과 재래시장 등을 살리기 위해 노력과 함께 가야 한다는 함의이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2.26.3.006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703144	oai_dc	The Application of Inclusive Management to Collaboration among Organizations in Emergency Management	The Application of Inclusive Management to Collaboration among Organizations in Emergency Management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동신(버지니아 폴리 테크닉 연구소)" ]	Addressing emergency, such as natural and artificial disaster, is an important duty of public administration. Many articles state the importance of effective collaboration to deal with emergency. However, the effective collaboration among agencies and members to deal with emergency is not easy in reality. Therefore, it is meaningful to ask next questions. How can the effective collaboration to address urgent situations happen? What elements or aspects need for effective collaboration?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paper examines the applicability of inclusive management to the effective collaboration among organizations to deal with emergency. It is a case study. The 9/11 Arlington county case in 2001 (terrorist attack on Pentagon) was selected to examine the roles of inclusive management in collaboration. The paper used interviews and documentary survey to make a deep investigation of the processes of emergency preparedness. The results show that relational, informational, and operational aspects affect effective collaboration among organizations to address emergency. By finding that relational and informational works help the inclusion of organizations for common goals, which affects effective collaboration among organizations, the paper provides the evidence of the applicability of inclusive management to organizational collaboration in emergency management.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2.26.3.005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703142	oai_dc	경찰공무원의 직무만족이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Police Officer's Job Satisfaction on the Affective Commitment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홍재(안양대학교)" ]	본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들의 직무만족 요인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조직몰입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직무만족을 내재적 요인(직무중요성, 직무자율성)과 외재적 요인(보수, 승진, 신분보장, 동료관계)으로 구분하고, 이들 요인이 조직몰입의 유형인 조직동일시와 애착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조직몰입 요인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 내재적 직무만족 요인인 직무중요성과 외재적 직무만족 요인인 승진과 동료관계가 조직동일시와 조직애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조직구성원들의 조직동일시 및 애착향상을 위한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2.26.3.004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703159	oai_dc	조직 내 정치에 관한 탐색적 연구: 조직시민행동, 직무만족, 조직성과와의 실증적 인과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An Exploratory Study on Organizational Politics: Test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s,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d Organizational Politics.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정종원(가톨릭대학교); 이동영(한림대학교)" ]	공공조직에 관한 수많은 연구들은 조직관리에 있어서의 실질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직생애(organizational life)의 변수들과 그 관계를 연구해 왔다. 그러나 조직생애에 핵심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요인들이 배제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 요인이 바로 조직 내 정치(organizational politics)이다. 본 연구는 조직 내 정치가 조직성과, 조직시민행동, 및 조직만족과 같은 조직산출변수들과 어떠한 인과관계를 갖고 있는지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직 내 정치는 직무만족, 조직시민행동, 조직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직접적, 간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다. 특히 효과분석을 통하여 조직 내 정치는 조직성과와 조직시민행동, 직무만족에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뿐만 아니라, 인과경로를 통하여 직접적인 효과와 유사한 크기의 간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2.26.3.011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703162	oai_dc	연구개발 평가자의 선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election Systems of R&D Evaluator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윤석환(충남도립청양대학); 이진석(정보통신산업진흥원)" ]	본 연구는 연구개발 평가자 선정에 관한 제도개선의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평가자에게 요구되는 자질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하여, 선행연구 및 현실의 제도개선을 위해 제시되었던 평가자 선정의 문제점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관리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 평가자 선정제도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평가자의 핵심적인 조건으로 전문성과 공정성이 제시되었다. 전문성은 평가대상 분야를 체계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의 보유를 뜻하며, 공정성은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불편부당하지 않은 평가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투명한 평가수행 능력을 의미한다. 둘째, 평가자 선정을 저해하는 요인은 평가자 풀 구축과 운영, 평가자 선정기준, 평가자 이력관리 문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문제들은 평가자 선정을 위한 일련의 절차와 연계되어 있었다. 평가자 선정제도 개선을 위해 제안된 시사점으로는 첫째,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KRI)와 범부처 차원에서 구축되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과의 통합 및 연계, 둘째, 전문성 기준에 상응하는 수준의 공정성 관점의 강조, 셋째, 객관적 사실과 연구관리자의 윤리의식에 근거한 평가이력 관리의 필요성이었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2.26.3.012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703140	oai_dc	준공공부문의 조직문화분석: 원자력발전소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Organizational Culture of Quasi-Public Sector : With Focus on the Nuclear Power Plant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윤영채(충남대학교); 배응환(충남대학교)" ]	본 연구는 조직문화와 관련된 제반 이론과 방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증적 연구를 한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정부조직과 민간기업 사이의 중간에 위치하는 원자력발전소의 조직문화이다. 그리고 본 연구가 사용한 평가방법으로는 경쟁가치모형(CVM)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직문화측정도구(OCAI)와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자력발전소의 조직문화에 대한 평가 결과로는 첫째, 원자력발전소 전체 조직문화유형은 계층문화와 합리문화가 지배적인 문화유형으로 나타났다. 둘째, 원자력발전소의 하위문화는 부서나 근속년수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직급별 분석에서 과장급과 일반직원간에 상이한 집단문화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원자력발전소 전체조직문화와 하위문화 간의 적합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그간 연구가 수행되지 못한 준공공부문의 하나인 원자력발전소의 조직문화를 평가하여 연구영역을 확대하였고, 더 나아가 이를 토대로 공기업과 정부나 기업 간에 조직문화를 비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2.26.3.002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703148	oai_dc	글로벌 의료서비스 협력관계구축방안: 몽골內 한국 의료서비스 제공사례를 중심으로	A Plan to Develop Partnership on Global Medical Service: Korea Medical Service’s Offering Cases in Mongolia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유태규(연세대학교)"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국외진출을 연계하여 몽골과의 국제관계 파트너십을 구축하는데 기존의 한계점과 특징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파트너십 구축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 몽골에 진출중인 한국 의료기관의 현황 및 관련 주체들의 활동내역을 살펴본 뒤,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과정추적법’이라는 렌즈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 세계는 몽골이 보유한 여러 가지 자원을 고려해 몽골지원국회의(MDGM)과 일본공적자금(DAC)이 앞장서서 뚜렷하게 그 공여자금규모를 늘려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또한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견제심리가 ‘조정기제’로 작동하였고 그 결과, 지난 10여년간 약 14배의 대몽골 공여자금 규모가 증가하게 되었다. 결국 우리나라의 대몽골 파트너십구축과정은 합리적인 경제협력기금(EDCF)과 무상원조(ODA)자금의 배분과정이라기 보다는 개별 의료기관을 앞세우고 국제흐름에 구색을 맞추는데 급급한 모양새를 띄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이제는 이러한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공여자금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매개체로서 검증된 의료기술 제공방식은 유지한다 하더라도 그 절차적인 면에서는 ‘도입기-독립기-성숙기’ 등 각 단계별로 의료서비스기관 및 정부와의 협력진출모델의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2.26.3.007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703151	oai_dc	기부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계획된 행동이론과 동기이론 결합모형을 토대로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Donation Intentions: Focu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al and Motive Theory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용규(중앙대학교); 송용찬(중앙대학교)" ]	기부동기와 계획된 행동이론을 통합한 기부에 대한 동기-감정-행동모형을 구성하여 한국인의 기부행동이 이루어지는 경로를 탐색한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기부의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는 기부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고, 둘째, 기부에 대한 내적 동기는 기부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으나, 외적 동기는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태도와 주관적 규범은 기부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고, 지각된 행동통제만이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다. 넷째, 기부동기가 기부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분석한 결과 태도와 주관적 규범의 기부의도에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아 지각된 행동통제만을 매개로 기부의도에 간접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다섯째, 기부행동에는 기부의도와 지각된 행동통제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반면, 태도와 주관적 규범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여섯째, 기부의도에 개인적 행복감, 사회적 책임감, 종교적 신념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2.26.3.008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703157	oai_dc	반값등록금 정책의제설정에 미치는 언론보도 내용 분석: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보도내용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n Reports of the Press on the Policy Agenda Setting about Half Tuition: focusing on the articles of the Chosun Ilbo, the JoongAng Ilbo, and the Hankyoreh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성태(한국대학신문)" ]	이번 연구는 사회적 갈등이슈인 반값등록금에 관한 언론의 보도가 실제 정부의 정책의제설정에 과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었는가를 짚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조선 중앙 한겨레 3개 주요 일간지를 중심으로 보도건수와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등록금정책 관련 정부부처와 교수,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해 보았다. 연구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반값등록금과 관련한 주요 언론의 보도는 사회적 이슈로서 충분히 타당한 문제제기임에도 불구하고 보도주제 선정 등에서 포퓰리즘적 접근, 여론몰이식 보도, 취재의 공정성과 타당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선정적이고 본질에서 벗어난 표피적인 문제에 치중하여 공정성과 타당성 면에서 다소 부족하였음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3사의 보도로 반값등록금 정책의 이슈제기와 의제설정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긍정적인 면과 이번 보도를 통해 대학구조조정과 부실대학처리의 당위성 등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언론의 올바른 보도기능을 하기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도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를 유지해야 하며 사회적 이슈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보도자세가 필요하고 다양성 존중과 사회갈등적 이슈의 ‘공론장’이 되어야 언론의 정책의제설정 기능을 다 할 수 있다는 것도 강조했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2.26.3.010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703153	oai_dc	정책순응에 요인에 있어 정책집행기관의 매개적 역할:자동차 대여업의 규제개혁을 중심으로	The Intervening Role of Policy Implementation Institution on the Policy Compliance Factors: Focused on the Deregulation of Auto Lease Industry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조경복(부경대학교); 김성우(부경대학교); 정건섭(부경대학교)" ]	본 연구는 정책대상 집단의 순응이 정책목표 달성에 주요한 요소로 판단하고, 이러한 정책순응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유사한 사업영역을 가지고 있지만, 관리의 주체 및 법규가 유사한 업종에 있어 규제개혁에 필요한 정책대상집단의 순응을 확보하기 위한 집행조직의 매개역할을 규명함으로써 정책순응 확보에 있어 일선집행기관의 중요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순응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는 소망성을 나타났고, 다음 정책의 형평성이 차지했다. 소망성은 집행기관에 대한 신뢰성의 증대와 같은 간접적 효과를 통해서도 정책순응에 정(+)의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결정의 정책대상집단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나타내는 형평성 측면에서는 정책대상집단의 순응을 직접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기 보다는 집행기관의 신뢰구축을 통한 정책순응을 이끌어내는 간접효과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나타내는 민주성의 경우 순응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관계보다는 정책집행기관의 신뢰성을 통해 정책 순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일관성 역시 순응에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집행기관의 신뢰를 바탕으로 순응이 확보 되고 있음을 밝혔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2.26.3.009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730681	oai_dc	성과관리 제도･운영 분석 및 정책과제: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n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공병천(목포대학교)" ]	중앙행정기관에 적용되어 운영되는 성과관리 관련 점검･평가 및 검사제도인 국무총리실 주관의 정부업무평가 중 자체평가내의 주요정책과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기획재정부 주관의 재정성과관리제도, 감사원의 성과보고서에 대한 검사는 각기 주관기관마다 근거법률을 달리하며 성과계획과 성과보고 단계의 이원화 하에서 오히려 성과관리의 형식화와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학계는 물론 정부현실에서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가 그 본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이루어지기 위하여 관련 평가 및 검사제도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연계･운영될 수 있는지, 이를 위한 정책과제는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성과관리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하여 성과관리의 개념 및 필요성, 성과관리 과정과 그 구성요소에 대하여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현행 중앙행정기관에 적용되어 운영되는 성과관리 관련 법･제도 및 운영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우선적으로 논의되고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성과관리 주체간의 역할 재정립을 제시하였으며, 그에 따라 주체간의 역할이 반영된 합리적인 성과관리 추진체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함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2.26.4.003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730702	oai_dc	정부기관의 책무성 관점에서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실효성 분석:중앙관서 실무자와 전문가의 인식을 중심으로	Does the Financial Performance Goal Management System Contribute to improving accountability of the Government Agencies in Korea?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유승현(감사원 감사연구원)" ]	2000년대 들어 가속화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정부운영에 있어 성과측정 및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전 세계적인 성과중심의 관리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제 중 하나로서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성과관리제도는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정부성과 향상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정부기관의 책무성 관점에서 현행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성과와 운영인프라 및 한계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과제를 논의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대상기관인 50개 중앙관서의 성과보고서 작성 실무담당자 및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담당자와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각종 정부자료를 토대로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2.26.4.004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730718	oai_dc	리더십에서의 리더의 신뢰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상담심리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A study on how to gain confidence in the leadership - focusing on the theory of psychology of counseling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항규(목원대학교)" ]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경영학 분야에서는 이미 “격려리더십(leadership by encouragement)', '마음으로 리드하는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serving leadership)‘, '감성의 리더십’ 등의 이름으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리더십 유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리더십의 공통적 특징은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리더와 구성원들 간에 신뢰에 기초한 내면의 심리적 상호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행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거버넌스(governance) 행정‘ 또한 행정주체와 시민 간에 대등한 지위에서 형성된 상호 네트워크를 중시하면서 무엇보다도 ‘참여’와 ‘신뢰’를 중시하고 있고, 이를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라는 이름으로 연구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에서의 리더십 또한 신뢰에 기초한 리더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리더십 분야에서의 연구에서 리더가 구성원들로부터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리더의 전문성, 개방성, 일관성 및 리더의 구성원에 대한 공감 능력 등을 든다. 그런데 상담심리학에서도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담에서 상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요건으로 무조건적 수용적 존중, 일관적 진실성, 상담자의 전문적 능력 및 공감적 이해를 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리더십의 연구에서나 상담학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리더와 구성원 혹은 상담자와 내담자라는 관계성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과 신뢰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상담학에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요건으로 제시되고 있는 요건- 무조건적 수용적 존중, 일관적 진실성, 상담자의 전문적 능력 및 공감적 이해- 가운에 특별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탐색을 통해 리더십에서의 리더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2.26.4.005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730734	oai_dc	한국 기초 지자체 인구 이동에서의 티부 가설 검증	Testing the Tiebout Hypothesis in local government in Korea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성락(동양미래대학교)" ]	인구 이동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광역 지자체 수준의 인구 이동을 논의하고 있으며, 특히 직장 등 민간 요소에 의한 인구 이동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기초 지자체 수준에서의 인구 이동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특히 인구 이동과 관련하여 공공 영역의 영향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초 지자체 수준에서, 공공재의 수준이 인구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경기도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한 결과, 기초 지자체의 예산 구조가 기초 지자체간 인구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 지자체의 일인당 세액은 해당 지자체의 인구 순 전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기초 지자체의 전체 예산규모는 해당 지자체의 인구 순 전입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광역 지자체 수준에서의 인구 이동과 기초 지자체 수준에서의 인구 이동은 다르다는 점, 기초 지자체 수준에서 티부 효과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기초 지자체 수준에서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2.26.4.006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730659	oai_dc	Performance Management and Government Innovation: Explore the concept, definition, and function of performance management & its impact on government innovation in the United States	Performance Management and Government Innovation: Explore the concept, definition, and function of performance management & its impact on government innovation in the United States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서정욱(연세대학교); 조근식(연세대학교)" ]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and innovation in the public sector.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s a tool to boost organizational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and to secure accountability of public actions on citizens’ demands. Innovation at the organizational level emphasizes adoption or application of ideas beyond the consideration of new things. In particular, government innovation is to put citizens at the center of governance efforts. This study suggests that government innovation extends the concept of performance management. Appropriate feedback processes by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stimulate government innovations. Both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and government innovation are a route to better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Managing government performance and innovation are closely associated with the survival or success of modern public organizations.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2.26.4.001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730755	oai_dc	GM작물에 대한 공중의제 확산을 위한 연구: 2011, 2012년 대국민 조사결과의 시계열분석	The study for Diffusion of Public Agenda about Genetically Modified(GM) Croups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욱(배재대학교); 이남영(세종대학교); 김종미(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	생명공학기술은 21세기의 국가경쟁력과 경제성장의 핵심이며, GM작물은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GM작물은 높은 경제성과 다양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증폭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로 인한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일반국민들의 정책참여 확대와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궁극적 수혜자인 동시에 피해자인 일반국민들이 GM작물에 대한 공중의제의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인지의 변화과정과 요인에 대해서 2011-12년간 시계열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인지정도와 수준의 변화가 거의 없고, 응답자의 70%가 GM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GM작물 인지정도는 GM작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 두 요인은 GM작물의 실용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통하여 바람직한 공중의제의 확산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2.26.4.007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730778	oai_dc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직 직급제도 운영의 정합성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Fitness between the Class of Position system for Researchers and it's Environmental Contexts in the Social Science Related Public Sector Research Institutes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정용남(한림대학교)" ]	이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 출연연구기관 연구직 직급제도 운영을 출연연 내외부 환경과의 정합성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선행연구 등을 토대로 직급제도의 외부적 환경으로는 정부정책, 노동시장, 노조활동, 벤치마킹 대상기관, 직급제도 트렌드, 산업적 특성을 다루었으며 내부적 환경으로는 출연연 인사제도와 조직적 특성을 포함하였다. 분석결과 출연연들은 정부정책, 노동시장 및 노조활동 변화에 따라 박사급 위주로 연구직을 운영하는 등의 대응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벤치마킹 대상 기관들과의 비교, 직급제도 트렌드, 지식생산기관으로서의 산업적 특성, 내부 인사제도 및 기관의 조직적 특성 등에 비춰볼 때 현재 출연연이 운영하는 직급단계, 승진제도, 채용 방식 등에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결과는 지식생산기관으로서 출연연 경쟁력 유지와 제고를 위해서는 연구직 직급단계 축소와 함께 내부 충원과 외부 충원방식의 조화, 역량중심의 채용 및 승진 제도 운영, 직위분류제 개념 도입 확대 등의 조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2.26.4.008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730671	oai_dc	공적개발원조(ODA) 활성화를 위한 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체제 구축방안	The study of cooperative governance system of private sector for activation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장지순(국무총리실)" ]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에서 민간기업(Private Enterprises)이나 시민사회(CSO: Civil Society Organization) 등 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는 대상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시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ODA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ODA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과의 협력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ODA에서의 민간과의 협력을 기업과 시민사회로 구분하여 국내 및 해외사례를 분석하였다. 국내의 ODA에서의 민간과의 협력은 개도국 발전에 기여하기에는 사업내용이나 예산도 부족하고, 체계적인 틀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사례에서의 시사점은 중요한 파트너로 기업과 시민사회를 인식하고 있었고, 다양한 사업과 예산지원, 정기적 대화, 전략문서 작성 등을 통해 체계적인 협력을 하고 있었다. 연구결과 ODA활성화를 위한 민간과의 협력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관과의 협력을 위한 제도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협력전략 및 정책대화를 위한 협의체 등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간의 참여제고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예산 배분 및 신규재원 확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참여주체에 대한 역량강화 및 투명성 제고 방안이 있어야 한다. 넷째, 민간협력 활성화를 위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방안이 필요하다. 다섯째,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2.26.4.002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649228	oai_dc	옹호연합모형(ACF)을 통해 본 기업형 수퍼마켓(SSM) 규제정책변동 분석	Analysis on Regulatory Policy Change for Super Supermarket: Applying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정세희(광운대학교); 정진경(광운대학교)" ]	본 연구는 1997년부터 2011년까지 기업형 수퍼마켓(SSM) 규제정책 변동을 정책옹호연합모형(ACF)에 기반 하여 분석한 것이다. 연구결과 SSM 규제정책 변동은 중소상인연합, 야당, 시민단체를 중심한 규제찬성연합과 대형마트, 외교통상부를 중심한 규제반대연합이 각자의 신념을 기반으로 한 정책적 갈등과 협상의 반복이었다. 구체적인 정책 산출은「유통산업발전법」과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재개정을 통해 규제강화의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주요한 외적변수 중 대형마트 및 SSM 출점수의 증가에 따른 심각한 사회경제적 불균형 문제가 SSM 규제 찬성의 요인으로, WTO 및 한-EU FTA 비준에 따른 대외 경제적 환경요인은 SSM 규제 반대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양 연합의 조직화된 전략 활동들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정책학습은 내부지향적으로 강화되었으며, 이들 사이의 적극적인 정책중재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자치단체의 SSM 규제조례 제정, SSM 규제에 맞선 헌법소원 등 SSM 규제와 관련된 대립은 현재에도 진행 중이며, 한미 FTA의 비준 등 SSM 규제정책의 변동은 앞으로도 예측된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2.26.1.002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649218	oai_dc	교통안전지수 모형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A Study on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ransport Safety Index Model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홍재(안양대학교); 차용진(강남대학교)" ]	본 연구는 2011년에 발표된 교통안전지수(TSI)에 초점을 맞춰 타당도 및 신뢰도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TSI의 타당도 및 신뢰도 제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단일차원에서 각 구성개념의 타당도를 분석한 결과, TSI 구성개념 중 희생요인의 경우 구성개념 타당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고 발생요인과 도로환경요인 간의 기준타당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신뢰도 분석결과에서는 희생요인의 신뢰도가 낮게 나타나 지수들 간의 내적 일관성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0 TSI 모형검증을 위한 고차요인분석결과에서 TSI의 모형적합도는 낮게 나타났다. 특히 측정모형에서 발생요인의 측정지표인 중사고차, 중사고인, 희생요인의 측정지표인 사망자차, 사망자인, 사고심각도, 보행사망자비, 도로환경요인의 측정지표인 중사고도로, 사망자도로 등의 측정오차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TSI 모형과 자료가 잘 부합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보다 개선된 TSI 개발을 위한 고려사항을 제안하였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2.26.1.001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649253	oai_dc	부동산 정보화정책의 성공요인에 대한 인식분석: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비교	An Analysis on Awareness of the Success Factor For Real Estate Informationization Policy: Comparison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욱성(경원대학교); 경정익(아주대학교 장위국방연구소)" ]	본 연구는 부동산 정보화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무원의 인식을 비교 분석하여 정책의 효율성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밝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특성, 여건에 맞는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지방분권화는 국가적, 사회적 패러다임 변화의 중요한 축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지역정보화의 영향이 더욱 커져가는 현 시점에 중앙과 지방을 구분하는 연구를 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구조방정식 모형에 의한 실증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보면, 첫째 부동산 정보화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정책산출(outcome)의 효율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우선 중앙정부는 사용자중심 접근과 예산편성/운영이며, 지방 정부는 사용자중심 접근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앙정부에서 추진 리더십 요인은 효과성에 정책평가요인은 능률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방정부에서는 추진 리더십과 기술적 역량 및 적용 요인이 효과성에 그리고 예산편성 및 운영 요인은 능률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부동산 정보화정책 추진의 능률성은 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해 효율적인 부동산 정보화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실용적인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이를 계기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각각 특성에 따른 세분화된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2.26.1.004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649240	oai_dc	대학의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과학기술분야를 중심으로	Effects of University Research and Regional Development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영훈(광운대학교); 백종윤(한국기상산업진흥원 )" ]	이 연구는 대학의 핵심 기능인 인력양성 기능(취업)과 연구개발 기능에 초점을 맞춰 지역내 대학들을 유형화 하여 대학과 지역발전과 관계를 분석 한다. 이를 위해 대학의 인력양성(취업) 및 연구개발 변수를 이용하여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유형화하여, 대학의 상대적 주 기능에 따라 다양해지는 지역발전과의 관계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학에서 배출한 인력이 지역내에 많이 남아 있을수록, 지역내 연구개발수행이 대학주도가 아닌 대학을 비롯한 다양한 주체에 의해 수행될 때, 보다 향상된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갖는 의의를 제시한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2.26.1.003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678639	oai_dc	정부의 제도개선 시스템 운영의 효율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Efficiency of the Institution Improvement System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권찬호(상명대학교)" ]	이 글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는 ‘제도개선 시스템’의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에 사용한 이론 모형은 자생체계모형(VSM)이다. 설문조사를 통해 투입(input), 구조(structure), 운영(operation) 및 산출(output)의 네 국면에 대해 31개 지표를 이용해 조사, 평가하였다. 조사를 실시한 대상기관은 제도개선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단과 공사들 중에서 층화표본추출 방식으로 선정한 기관들이다. 설문조사와 함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FGI)도 병행하였다. 분석결과 제도개선의 산출에 대한 영향력은 정보처리 흐름이 산출과 인접해 있는 국면의 요인일수록 크게 나타났다. 이것은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이 조직의 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자생체계모형의 논리와 부합하는 결과이다. 또 세부지표들에 대한 분석결과는 제도개선 시스템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과제의 발굴원을 확대시키는 문제보다 발굴된 과제를 처리하는 전환구조를 강화하는 문제를 더 중요시해야 함을 보여주었다. 제도개선 시스템에 대한 인식은 호의적, 적극적이어서 적절한 활성화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큼을 확인하였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2.26.2.007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678630	oai_dc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규제정책수단 혼합의 관점에서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Emission Trading Scheme: The Perspective of Regulatory Policy Instrument Mix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혜영(광운대학교)" ]	본 연구는 규제정책수단의 혼합 관점에서 탄소배출권거래제의 속성을 분석한 후 이를 고려한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법학적 관점이나 경제학적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정책적 관점에서 새로운 제도 설계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 주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해서는 복수의 시장실패 요인, 분절적 유인, 순응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규제수단의 혼합이 불가피하다. 또한,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은 새로운 정책설계를 의미하며 다양한 규제정책수단의 혼합을 통해 비로소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 것이다. 분석결과 탄소배출권거래제가 가진 유인 구조가 제대로 잘 기능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지원정책, 정보 공개 규제, 탄소세와의 정책수단 혼합이 불가피하다. 또한 순응 불확실성을 줄이고 집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초기 무상할당방식의 채택, 비준수자에 대한 벌금제, 탄소저감분의 등록, 인증, 검증을 위한 정부규제, 시장 감시를 위한 자율감독기구 및 자율규제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시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투명성, 참여, 정보 접근도 중요한 요소로 분석된다. 아울러 기존 규제 수단 간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자발적 협약과의 관계 정립 및 기존 수도권 총량관리제와의 관계 정비가 요청된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2.26.2.004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678635	oai_dc	다문화사회와 복지국가 발달의 관계에 관한 연구: Fuzzy-set 질적 비교분석을 이용하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Society and Welfare States: Using a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남승연(건국대학교); 이영범(건국대학교)" ]	다문화사회와 복지국가가 상충관계에 있다는 주장은 이질성-재분배 상쇄효과(heterogeneity/redistribution trade-off)와 인정-재분배 상쇄효과(recognition/ redistribution trade-off)의 두 가지 가설로 제시된다. 그러나 이러한 가설이 뒷받침되기에는 실증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반대의 관계를 제시하는 연구자들과의 이념적 논쟁이 지속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OECD 15개 국가를 대상으로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sQCA)을 통해, 다문화적 변수를 포함하여 복지국가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결합조건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다문화적 다양성이나 다문화정책은 독립적으로 복지국가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정치적 요인과 결합하여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 다문화사회와 복지국가 발달 간에 상반된 논쟁이 지속되어왔던 원인을 볼 수 있었다. 둘째, 현실적으로 흔치 않은 결합조건이거나 상대적으로 복지국가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조건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사회와 복지국가 발달이 상충관계에 있다는 가설은 뒷받침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2.26.2.006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678632	oai_dc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내부고발 인식에 관한 연구	Whistleblowing: Perception of Public Officials in Local Government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장용진(고려대학교); 윤수재(한국행정연구원); 조태준(상명대학교)" ]	본 연구는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법이 실시된 지 10여 년이 지남에 따라 동법이 정하고 있는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와 내부고발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을 조사하고, 1999년에 이루어진 기존 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내부고발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변화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대부분의 공무원은 아직도 내부고발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이었고, 이 제도와 관련된 기관 차원의 교육 및 홍보 등도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다수의 공무원은 내부고발자가 조직과 여타 구성원의 보복행위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내부고발자를 조직의 배신자라기 보다는 조직의 미래를 위해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공무원은 상당히 증가하였지만, 대다수의 공무원은 자신이 내부고발자임이 밝혀지면 다양한 보복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내부고발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쉽게 내부고발을 결정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비록 비교분석의 데이터가 동일 표본을 사용하고 있거나 동일 질문이 아니라는 방법론적 한계가 있지만, 10년 전의 연구와 비교했을 때, 공무원의 부패에 대한 인식 수준은 감소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대폭 증가했지만, 내부고발을 하겠다는 공무원의 비율은 감소했으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행위의 가능성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2.26.2.005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678616	oai_dc	시민단체 리더의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유효성 간의 관계:조직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The Relationship betwee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f NGO Leaders and Organization Effectiveness: Focused on the mediated effects of organization trust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연숙((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 이희선(한양대학교); 신황용(한양대학교)" ]	본 연구는 시민단체 리더의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려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조직신뢰의 매개효과 파악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시민단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신뢰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조직신뢰도 조직유효성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조직유효성에 대한 영향 중 직무만족에 대해서는 변혁적 리더십 변수 중 카리스마만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조직몰입에는 변혁적 리더십 하위변수 중 카리스마와 개별적 배려는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지적자극은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또한 조직유효성 중 직무만족의 경우는 카리스마가, 조직몰입의 경우는 카리스마와 개별적 배려가 매개변수인 조직신뢰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조직유효성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으로는 시민단체 리더의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유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시민활동가들의 조직몰입에 변혁적 리더십 발휘는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2.26.2.001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678627	oai_dc	사회복지에서의 복지 개념과 조선왕조실록의 복지 용례의 비교와 함의	Comparisons of and implications for conceptual perspectives on the concept of social-welfare and the examples of ‘Bok-Ji(福祉)’ in The Annals of theJoseon Dynasty.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윤석경(충남대학교); 권정만(충남대학교)" ]	사회복지 개념을 분석하여 개념을 정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사회복지를 역사적인 측면에서, 프로그램의 측면에서, 임상적 측면에서 또는 이념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시도해 보고자 한다. 어휘로서 복지 개념 인식의 틀을 통해 자생적 용어로서 복지의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사료의 언어와 현재의 언어를 비교하고, 이를 통한 함의, 즉 전통적인 인식을 기초로 한 복(福)의 개념을 기반으로 복지의 개념을 현대 사회복지에서의 복지의 개념과 비교하여 그 시사하는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좀 더 부여하면, 개념사적 접근의 기초 전제들을 기반으로 용어에 대한 관심과 사료의 언어와 현재의 구분을 통해 복지의 개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시사하는 함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어휘로서 복지의 인식의 틀과 인식의 경향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복지로서의 복지의 개념, 즉 외생적-현재의 언어로서 복지의 개념과 조선왕조실록에 복지의 용례를 통해, 즉 자생적-사료의 언어로서 복지의 개념 인식을 내용분석해 보고, 이를 비교하고 그 시사하는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2.26.2.003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678620	oai_dc	감사원 감사 경향: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제도 및 운영의 주요 문제점과 감사원 지적사항의 비교 분석	Audit Trends in Korean Supreme Audit Institution: Comparative Analysis of the Important Problems in Evaluation System and the Operation of Investment Programs by Local Governments with the Audit Recommendations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난영(감사원 감사연구원)" ]	1980년대 이후 정부 운영기조가 투입 및 과정에서 결과 및 성과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최고감사기구의 공공부문 제도 개선과 운영 효율성 제고 강화를 위한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 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의 감사는 공공부문 제도 개선과 운영 효율성 제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제도 및 운영을 사례로 선정하여 감사원의 감사범위와 판단기준을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와 실태분석, 전문가브레인스토밍 등을 통해 심사제도 및 운영상의 주요 문제점을 도출한 다음 감사원 감사(2001년~2011년)에서 지적된 사항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은 도출된 주요 문제점 모두를 포함하고 있지는 못했고 합규성을 기준으로 지적된 사항이 많았다. 감사원 감사가 제도개선과 운영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감사 범위에 심사추진체계 및 절차, 심사주체, 심사결과 등 주요 문제점을 포함하도록 하고 효율성, 효과성, 경제성 등 3E 기준의 적용을 확대해야할 것이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2.26.2.002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625172	oai_dc	정부지원 산학협력의 성공요인:구조방정식을 이용한 실증분석	Successful Factors of Government-Supported Industry-University Collaborations: An Empirical Study Using SEM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류영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최상옥(고려대학교)" ]	본 연구는 정부가 지원하는 산학협력의 성공요인과 이들 요인 간 구조적 인과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자원기반 관점(resource-based view)에서 협력성과를 종속변수로 하여 투입자원과 조직의 상호작용 관계에서 네트워킹, 즉, 커뮤니케이션 체계, 기술 마케팅, 파트너 선택 등을 잠재변수로 설정하였다. 정부지원 산학협력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는 기술이전전담조직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대학교수 및 산업체 관계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자원기반 관점에서 투입자원이 산학협력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요인인 동시에, 조직의 상호작용 관계에서 네트워킹을 매개로 협력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 구조를 갖는다는 점을 밝혀준다. 그리고 네트워킹 내에서의 인과관계 구조는 커뮤니케이션 체계, 기술마케팅, 파트너 선택 과정이 순차적으로 협력성과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산학협력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비, 기술이전 전문가 확충을 위한 지원강화 뿐만 아니라 투입자원이 조직의 상호작용 활동과 연계됨을 인식하고 조직의 내외부에서 이루어지는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투입자원과 커뮤니케이션 체계가 파트너 선택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바, 네트워킹 과정에서 기술 마케팅이 적정한 파트너를 선택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 하였다. 이에 협력 파트너 간 상호이익에 대한 정보와 협력목적 및 내용의 명확화가 요구된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1.25.4.002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625185	oai_dc	원자력정책 갈등사례에서 과학기술인의 역할 분석:지역주민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A survey among Kyoungju residents on the role of scientists in nuclear policy conflicts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성수(한국외국어대학교); 양세훈(한국정책분석평가원)" ]	This paper conducted a survey among the residents of Kyongju city, South Korea on the role of scientists in the nuclear policy-making for locating conflict facilities such as radioactive waste sites and nuclear power plants. The purpose of this survey is to analys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eneral public and scientists in case of location conflicts. The scientists here refer to employees working at nuclear facilities, nuclear researchers and nuclear engineering degree holders. Survey results show that the local residents are willing to trust the scientists the most, while they perceive that the scientists might tend to pursue the interest of their organizations as well as individual academic performances, rather than providing the public with objective information. It means that there is a gap between expected and fulfilled roles of the scientists in terms of publicness and privateness. After explaining why the gap happens, this paper suggests that future tasks should be to promote public forum for more policy discourse and also to develop expert culture supporting free expression of different views on policy issues.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1.25.4.005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625201	oai_dc	다문화가정 이주자의 합리적 선택과 현실: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The Rational Choice and Reality of Migra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Focused on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장현주(한국외국어대학교)" ]	이 연구는 ‘이주의 여성화’ 현상에 기초하여 다문화가정 이주자들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주요 영향요인을 찾고, 이들의 연령대별, 교육수준별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요인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한 결과, 20대 이주자들의 삶의 만족도에는 친밀한 가족관계, 정부로부터의 각종 교육 및 지원의 영향력 순으로 유의하다. 30대 이주자들은 가족관계, 한국어 능력, 경제적 수준의 순으로, 40대 이상 이주자들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가족관계만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교육수준별로 분석한 결과, 교육수준이 낮은 이주자들에게는 친밀한 가족관계 형성, 정부로부터의 교육 및 지원 등 물리적인 조건의 순으로 삶의 만족에 유의한 반면, 교육수준이 높은 이주자들에게는 친밀한 가족관계 구축을 통한 심리적 안정만이 삶의 만족에 유의하다. 분석결과는 한국인 배우자 가족이 이주자들을 시민적 정체성을 지닌 존재로 가장 적극적으로 인식을 재정립해야 함을 시사한다. 친밀한 가족관계의 선제적 구축 후, 20대 및 교육수준이 낮은 이주자들에게는 가족상담, 출산지원 등의 물리적인 교육 및 지원이 제공되어야 하며, 30대 이주자들에게는 한국어 학습도우미프로그램과 고용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40대 이상 및 교육수준이 높은 이주자들에게는 가족간 갈등을 해소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가족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가족참여프로그램, 멘토링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1.25.4.008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625176	oai_dc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간 관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광주광역시 공무원 인식을 중심으로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based on Public Servants' Recognition of Gwangju Metropolitan City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서순복(조선대학교)" ]	지방자치행정 수행에 있어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에 대해 때로 견제장치로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주로 협력보완관계의 파트너십 당사자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지방정책과정에 지역 NGO의 참여필요성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은 한결같이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거버넌스 시대 광주시 공무원들의 자율자치의식과 협력적 파트너십에 대해 열린 사고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무원들은 광주지역 NGO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활발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NGO의 시정참여 활성화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는 NGO의 전문성 부족과 시민의 참여의식 부족을 주요인으로 꼽았다. 그리고 광주시와 NGO간에 협력관계가 가장 필요한 분야로 환경보전감시분야(31.7%), 소비자보호분야(15.6%), 인권보호 및 신장분야(12.1%), 교육 및 청소년사업분야(10.6%)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지역 NGO들은 지방정부와 비판적이고도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지방정책과정에 시민의 의사를 투입하도록 하되, 무엇보다도 시정부와 지역 NGO간 신뢰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시에서 먼저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NGO도 회원 확대재생산구조를 갖추고, 재정문제를 해결해 시정부 의존을 탈피하며, 운영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진솔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1.25.4.003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625190	oai_dc	공무원의 자기효능감이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Government Employee Self-efficacy on the Job Performance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문성(경원대학교); 박성철()" ]	자기효능감이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 또는 경험을 적절히 조직화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말한다. 이는 성공적인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규범적 의무를 지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하겠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자기효능감이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분석함을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자기효능감과 관련 있다고 생각되는 요인들(스트레스와 동기)을 가지고 업무성과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효능감이며, 업무스트레스와 동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업무성과에 미치는 변수들 사이의 관계 분석에서 자기효능감이 업무스트레스에 부정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동기부여에는 긍정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업무성과 향상을 위해 공무원의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1.25.4.006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625182	oai_dc	세대간 정보소비 격차에 관한 연구	Research about the Divide in the Information consumption across Generation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귀원((주)KT)" ]	정보화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한 정보자본주의 경제하에서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상품생산과 생산 관련지식 뿐만 아니라, 상품유통이나 분배 소비와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의 소비라는 새로운 양식이 출현하고 있다. 정보자본주의 경제하의 정보소비라는 측면에서는 개인생활 영역에 미치는 정도가 좀더 심각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증분석에서도 세대간 정보소비의 차이가 있다는 연구가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분석결과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확률 0.000<0.05로 나타나서, 정보소비 차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결론으로, 수용자의 처지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정보화 자원을 확충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내야 하며 기업 정보화에 맞는 경영이나 정책관리 능력을 갖춘 Y세대를 길러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대가 정보소비 격차를 해소하고, 각 세대에 포지셔닝 되는 경영이나 정책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대안으로 민-관 협력의 학습공동체를 제시한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1.25.4.004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625164	oai_dc	Effect of Public Employee’s Length of Service on Turnover Intention	Effect of Public Employee’s Length of Service on Turnover Intention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상철(영남대학교); 이건형(Florida State University); 김판석(연세대학교)" ]	This study focuses on the association between length of service and public employees’ turnover intention. While most previous studies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participative management, leadership, job satisfaction, reward/ compensation, fairness, and communication,’ a few studies examined the effect of public employees’ length of service on turnover intention. Using a modified and translated version (in Korean) of the Organizational Assessment Survey (OAS) by the U.S.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we attempt to answer two research questions: (1) which category (based on length of service) of public employees most often consider turnover, and (2) what factors influence turnover intention, assuming that public employees at different length of service have different reasons for turnover. Contrary to previous findings, we found that: (1) public employees who worked for ‘less than 6 months of service’ have the lowest turnover intention and they are more likely to emphasize leadership and job satisfaction, (2) public employees who worked for ‘6 months to 5 years of service’ have the highest turnover intention and they are more likely to focus on participative management and job satisfaction, and (3) public employees who worked for ‘more than 5 years of service’ are more likely to emphasize the fairness and job satisfaction.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1.25.4.001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625194	oai_dc	지역개발비전으로서 지식도시정책에 관한 탐색적 연구	A Study of Knowledge City Policy as a Local Developmental Vision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송충근(전남대학교)" ]	오늘날 지식은 미래의 부를 창출하여 경제성장을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핵심자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고에서는 지역개발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는 지식도시를 정책대상으로서 우리나라의 현실에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했다. 우선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지식도시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고 선진지식도시 사례들을 분석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는 개별지식도시와 UNESCO창조도시네트워크, 가상지식도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러한 지식도시가 새로운 지역개발 패러다임으로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결과 지식도시를 정책대상으로서 연구할 때 중요한 아젠다들로 지식자본, 지식근로자, 가상지식도시, 전략적 비전과 미래 지식도시 구축에 필요한 다른 요소들도 검토했다. 지식도시 구축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은 선진지식도시들조차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다. 즉 이러한 연구 아젠다들은 새롭게 개발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제시된 아젠다들은 정책결정자들로 하여금 정책대상으로 지식도시를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관심을 촉발시키는 것만으로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1.25.4.007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595320	oai_dc	세계화와 발전국가의 관계 재조명: 싱가포르와 중국을 중심으로	A Review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lobalization and Developmental State : Focused on Singapore and China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시윤(경일대학교)" ]	동아시아의 발전국가들은 세계화의 영향으로 어떻게든 변화하여왔다. 정통적인 의미에서 볼 때 기존의 동아시아 발전국가는 소멸하였거나 다른 국가형태로 변화하였다. 즉 동아시아 발전국가들은 세계화시대에 새롭고 독특한 국가형태를 발전시키고 있지만 이것은 정통적인 의미에서 과거의 발전국가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싱가포르와 중국은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발전국가를 유지하여왔다. 그러므로 세계화와 발전국가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싱가포르와 중국은 흥미롭고 독특한 경우이다. 본 연구에서는 싱가포르와 중국이 세계화과정에서 기존의 다른 발전국가와는 달리 어떻게 정통적인 발전국가를 지속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세계화와 발전국가의 관계를 재조명해 보고자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정통적인 발전국가의 구성요소를 살펴보고 이러한 요소들을 중심으로 싱가포르와 중국 발전국가의 지속성을 분석한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1.25.3.003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595328	oai_dc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사회를 대비한 부산광역시의 도시정책 대안에 관한 연구	An Policy for Busan Metropolitan City How to Deal with Problems Like the Low Fertility, the Aging Society, the Multicultural Society.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성우(부경대학교); 정건섭(부경대학교)" ]	광복 후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부산에 많은 인구가 집중하게 되었고, 주거지의 절대적 부족이라는 현실 속에서 피란민들은 산에 무허가 판자집을 지으면서 삶을 영위 해 나가게 되었다. 전쟁 후에는 기존의 인프라로 인해 경부축을 중심으로 한 국가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부산에는 엄청난 인구증가가 이루어지게 되고 시역 또한 넓어졌다. 하지만, 1980년에 인구성장이 최고 정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부산 인구의 증가세는 둔화되었고, 2000년에는 인구감소라는 현상을 맞이하게 되었다. 현재 부산은 인구감소와 함께 구도심의 슬럼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정주 외국인도 증가하는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의 도시 및 주택정책 또한 이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인구감소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인구유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의 심미적 기능을 증대시켜 더 나은 도시정책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의 인구추계와, 주택건축년도, 외국인 인구 현황, 주택보급률, 구도심 지역 인구감소율 등을 구체적인 통계치를 중심으로 기술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육아가 좋은 환경을 만들고, 고령인구가 살기 좋은 환경, 구도심을 개발할 때 고밀도의 토지이용을 통한 압축도시 방식을 취하는 것 보다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분산형 집중도시 구조를 취한다면 친환경적인 삶과 함께, 공동체 의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국인들에 대한 인식변화를 필요로 하고 광역정부 차원에서 공동체 형성과 주민들과 소통을 위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1.25.3.004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595314	oai_dc	고위당정회의 의제 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ssue Transition of the High Level Party-Executive Council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권찬호(상명대학교)" ]	이 글은 1985-2010년까지 고위당정회의에서 다루어졌던 총 397건의 안건들을 정당이 선호하는 의제와 정부가 선호하는 의제로 유형화한 다음, 두 유형의 구성비 변화를 계량 분석함으로써 당정간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연구하였다. 정당 영향력의 시간적 변화를 설명할 독립변수로는 민주화와 정당이념 두 가지를 상정했다. 의제유형 분류는 베렐손(Berelson) 등이 제시한 포지션 이슈(position issue)와 스타일 이슈(style issue)로 나누는 이분법 모형을 사용했다. ‘민주화 및 정당이념’이라는 독립변수와 ‘의제구성의 변화’라는 종속변수 사이의 매개변수로는 정당의 자율성(autonomy)과 반응성(responsiveness) 두 가지로 설정했다. 통계기법은 카이제곱 검증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민주화 이후 포지션 이슈의 비율이 증가했음이 확인되었다. 민주화가 정당의 자율성과 반응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정당의 이슈선호(issue preference)가 당정회의 의제선정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또 정당이념과의 관계에서는 보수정부보다 진보정부 시기에 포지션 이슈의 상정비율이 높게 나왔는데, 정당이념 자체 때문이라기보다 정당의 자율성 문제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1.25.3.002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595342	oai_dc	사회 갈등적 공공이슈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연구:정권교체기 보수와 진보언론의 교육정책 관련 보도태도 분석	A Study On the Media Report Attitudes toward The Social Conflictual Issues: An Analysis about Reporting Education Policy From Conservative, Progressive Media In Regime Change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성태(경원대학교)" ]	언론은 공공 이슈에 대한 사회의 이익관계를 대변하기도 하고, 다양한 갈등 구조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언론의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은 사실 기존의 사회갈등 구조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언론과 사회갈등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갈등적 공공이슈에 대한 보도는 언론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현실적 영향력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전기를 제공하며, 뉴스 수용자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교육 정책 및 이슈와 관련된 언론의 보도 태도를 보수와 진보언론의 보도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언론이 지금까지 교육 정책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는 지와 그로 인한 문제점들을 고찰해 보고 나아가 개선 방향 및 발전 모델을 제시해 보고자 했다. 특히 우리 사회의 갈등 구조가 언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면밀히 살펴봤다. 또한 교육정책에 대한 각 정권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함으로써 정권에 따른 언론의 보도 태도를 비교했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다른 사회적 쟁점보다 더 보수와 진보 언론의 입장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각 언론사의 입장 차이는 정권의 차이에 따라서도 큰 변화를 가지고 왔다. 이와 함께 두 시기에 대한 신문사설을 분석 했을 때 교육쟁점에 대한 상대적인 후퇴라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참여정부 시기에는 교육문제를 둘러싼 쟁점이 매우 다양하게 생산이 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교육쟁점이 중요하게 설정이 되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1.25.3.005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595309	oai_dc	공공부문에서의 세대 간 직무동기구조 분석: 미국 조지아주와 일리노이주 정부 공무원사례를 중심으로	The Analysis of Job Motivation by Generation Factors in Public Sector: A Case Study of Georgia and Illinois State Governments' Civil Servants in the U.S.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정인(서울대학교 한국인적자원연구센터)" ]	본 연구에서는 직무만족도에 세대간 차이가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고, 직무동기 등도 세대간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 중 연령(세대)이 포함된다는 사실도 밝혀내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와 베이비버스터 세대의 직무관련 역량 및 직무동기에 대한 인식 평균 비교를 통해, 베이비버스터 세대가 베이비부머 세대보다 자기계발에 대한 동기가 강하고, 조직의 제도(레드테잎)나 조직 문화(위험기피)에 부정적 인식을 갖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조용한세대, 베이비부머 세대, 베이비버스터 세대간에도 직무동기와 관련한 인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조직 구성원의 직무역량에 관한 인식 및 직무동기에 대한 세대간 차이를 보여주었고 그에 따른 함의점을 제시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1.25.3.001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568589	oai_dc	한국의 방과후 보육정책에 대한 발전방안 연구: 구성요소별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velopment Plan of the After-school Child Care Policy in Korea: Focus on the Analysis of Composing Elements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조은교(인천 연수여자고등학교); 심문보(한서대학교)" ]	현재 한국의 사회보장제는 아동수당 및 가족지원에 관한 부분이 전혀 없으며 보육 서비스가 사적부문에서 발전하여 왔기 때문에 공적부문의 필요성을 제시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 목적은 현행 한국 방과후 보육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의 시간적인 범위는 방과후 보육정책이 국가 주도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한 참여정부에서 현재까지이며 연구의 분석방법은 Gilbert와 Specht의 4가지 구성 요소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방과후 보육정책의 현황을 사회적 할당, 전달체계, 사회적 급여, 소요재원에 대한 네 가지 구성요소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후 도출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과후 아동교육의 공보육화의 확대와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방과후 교육의 행정체계와 전담부서의 통일성이 필요하다. 셋째, 방과후 아동교육 관련법의 제․개정은 보육과 교육을 포괄할 수 있는 독립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우선적으로 양적확대(시설)를 이루면서 질적(프로그램)인 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양면이 동시에 실현되어야 한다. 다섯째, 방과후 아동교육시설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하며, 이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야 한다. 여섯째, 방과후 보육교사의 양성 및 자격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방과후 아동보육정책의 평가가 이루어져 방과후 교육이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한 보호를 하고, 모든 아동의 기본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와 교육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1.25.2.004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568603	oai_dc	정부부처 통합효과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 관한 연구: 통합기대부처와 통합우려부처의 비교	A Study of Differentiated Employee Perception on the Effectiveness of Ministerial Merger between Pro- and Anti-merger Ministries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창길(세종대학교); 최성락(동양미래대학)" ]	본 연구는 정부부처 통합개편의 효과성에 대한 통합기대부처와 통합우려부처 공무원들의 인식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개편된 6개의 통합부처 공무원 5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정부부처 통합의 효과성을 사회차원, 정부차원, 그리고 부처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정부수준의 효과성 지표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사회수준과 부처수준의 효과성 지표들은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통합기대부처 공무원들이 사회수준, 정부수준, 그리고 부처수준에서 통합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통합우려부처는 상대적으로 통합효과가 적다고 인식하고 있다. 아울러 부처 내 및 부처 간 협조관계에 미치는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통합기대부처의 경우 사회수준의 지표들이 부처 내 협조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통합우려부처의 경우 부처수준의 지표들이 부처 간 협조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1.25.2.006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568594	oai_dc	학술논문 저자의 특성과 생산성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를 대상으로(1967-2010)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Productivity of Authors: Focused on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윤석경(충남대학교)" ]	본 연구는 행정학분야의 대표적 학술지인 한국행정학보에 창간호(1967년)부터 현재(2010년)까지 논문을 게재한 저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저자들의 기본적 특성과 Lotka 법칙과 80/20 규칙을 통한 저자의 생산성을 검증하는데 연구의 초점이 있다. 저자의 특성을 보면, 공동저술 경향이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2인 공저의 경향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저자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박사학위과정 중의 연구자가 논문을 게재하는 경향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박사학위의 취득지역은 국내․외가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국외의 경우 미국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 평균적으로 한 명의 저자가 2회 정도 논문을 게재하고 있음을 볼 때, 일시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보나, 처음 게재하는 경우만을 보나 30대에 처음 게재하는 연구자가 많았으며, 게재년도와 학위취득년도와의 차이는 학위취득 후 10년 이내의 경우가 많았다. 생산성은 각 기별로 α값과 κ값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Lotka법칙은 계산된 α값에 대하여 제1기부터 제5기까지와, 1967년-2010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모두 적합하였다. 80/20규칙은 계산된 κ값에서 제1기부터 제5기까지와, 1967년-2010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모두 적합하였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1.25.2.005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568575	oai_dc	논리틀접근(Logical Framework Approach)을 활용한 다문화가족지원 한국어교육사업 성과평가	Performance Evaluation of “Korean” Education Program in Supporting Polici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Using Logical Framework Approach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난영(감사원); 이혜승(감사원)" ]	본 연구는 사업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평가에서 실무자들 사이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논리틀접근(Logical Framework Approach)을 활용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에 필수적이고 가장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문화가족지원 한국어교육사업의 성과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성과평가 결과, 한국어교육사업은 가족관계 형성기 초급수준의 일부 출신 국가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구사능력 및 안정적 정착에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착기 및 자립기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효과성이 미흡하고 서비스 死角地帶가 컸다. 이와 같이 한국어교육사업의 성과가 미흡한 데는 직업교육･취업지원 사업을 포함한 관련 사업의 활성화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개방적 사회 분위기 등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못한데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선과제로 한국어교육관련 사업의 독립성과 연계성 확보를 통한 자원사용의 효율성 제고 및 이용자 확대가 도출되었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1.25.2.002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568581	oai_dc	지역사회 주민조직 참여가 인지적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주민조직 유형별 차이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fluence of Community Organization Participation on Cognitive Social Capital: Focusing on the Types of Community Organization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곽현근(대전대학교); 유현숙(대전대학교)" ]	본 연구는 지역사회 주민조직 참여와 인지적 사회자본과의 관계를 탐색적 차원에서 경험적으로 살펴보는데 일차적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사회자본을 사회적 관계의 대상과 성격에 따라 결속적·가교적·연계적 유형으로 구분하고, 주민조직 유형을 설립목적에 따라 친목조직, 사회봉사조직, 이익증진조직, 행정협조조직으로 나누어 접근하고 있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15개의 아파트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1,190명의 자료를 중심으로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전체 주민조직의 참여정도는 결속적 사회자본과 가교적 사회자본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연계적 사회자본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조직 유형별로 보면 이익증진조직과 행정협조조직에 대한 참여가 결속적 사회자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교적 사회자본의 경우 친목조직과 행정협조조직에 대한 참여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친목조직과 사회봉사조직에 대한 참여는 연계적 사회자본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행정협조조직에 대한 참여는 연계적 사회자본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으로 분석결과의 논의 및 시사점, 그리고 연구의 한계를 제시하였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1.25.2.003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568569	oai_dc	자체감사활동 심사운영체계 개선방안: 메타평가틀의 활용	A Meta Evaluation of the Self-Audit and Inspection System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신열(목원대학교)" ]	이 연구는 2010년 7월 1일 시행된 「공공감사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본격적으로 시행될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심사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메타평가적 틀에 기초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기초로 자체감사활동에 이해당사자인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공공기관의 담당자의 인식조사를 하였다. 분석결과 대부분의 응답자와 응답항목에서 현재 감사원이 설계하고 있는 내용에 공감을 표하고 있었다. 다만 부분적인 개선이 요구되었는데, 이에 대해 이 연구는 관련 전문가들과 감사원 내부 구성원 그리고 감사대상기관의 담당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향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되는데, 심사주체의 전문성 및 책임성강화를 위해 감사원 내･외부 전문가의 참여와 감사원내 상설부서 강화, 심사대상기관의 특성과 규모를 반영한 평가군 설정과 평가지표개발에 적극적 참여 확대, 지속적인 의사소통과 학습 및 벤치마킹 기회부여, 지속적인 지표개발과 사후관리 등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1.25.2.001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483013	oai_dc	한국과 인도의 대표관료제 확립을 위한 적극적 조치 정책 비교연구	Affirmative Action, India Representative Bureaucracy, Policy Tools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홍윤(충주대학교)" ]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공직의 구성에서 적극적 조치를 채택하고 있다. 인도에서 낙후 계급을 위한 고용할당 정책은 독립 이전부터 있었고, 지금은 정부 및 공공부문의 충원에 있어서 49.5%를 이들에게 할당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도의 고용할당제와 우리의 적극적 조치를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비교는 정책목표, 정책대상 집단, 정책수단 및 정책성과의 4가지 기준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인도의 고용할당제와 한국의 적극적 조치는 형식과 구조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집행이나 집행의 결과에서 많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두 나라는 적극적 조치 정책의 공식적인 목표로 관료제의 대표성 확보 이외에 사회정의, 사회적 효용성을 공통의 목표로 하고 있고, 정책 대상집단은 인도의 카스트 기반의 고용할당제를 제외하고는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었다. 적극적 조치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두 나라는 권위수단과 인센티브 수단으로 유도수단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두 국가 모두 목표달성을 하지 못하고 그 달성이 지연되고 있다. 이는 정책목표의 모호성, 집행수단의 부족, 집행자의 의지 결여, 권위수단에 의하여 제시된 목표달성을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메커니즘이 부족한 것을 들 수 있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0.24.3.002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483030	oai_dc	공간계량모형에 따른 주택가격 추정에 관한 연구:부산시 아파트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Housing Price Estimation using Spatial Econometrics Models : Focused on the Real Transaction Housing Price in the Busan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성우(부경대학교)" ]	본 연구는 주택가격 추정에 있어 주택시장이 가지는 공간적 자기상관의 영향으로 발생될 수 있는 OLS(ordinary lest square) 추정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간적 자기상관(spatial autocorrelation)을 고려한 공간계량모형을 선정하였다. 공간적 관련성을 예측하기 위한 공간가중행렬(weight matrix)의 구성에 있어 자료의 축약 및 변경 없이 각 자료들 간의 실제거리를 이용하여 보다 정교한 공간가중행렬(the elements of W = 1,226 by 1,226)을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두지점간의 실제거리는 논리적으로는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공간가중행렬구성에 있어 거리를 기초한 선행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공간가중행렬을 이용한 관련 논문들은 대부분 인접성(contiguity)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였고, 거리를 사용한 흔치 않은 논문들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일정거리 이하는 ‘1’, 그 이상의 거리는 ‘0’과 같은 공간가중치 방식(distance band width)을 사용하고 있어 그 본질 면에서는 인접성 공간가중행렬과 큰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부산에서 이루어진 1,226개의 실거래 주택거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전통적인 OLS보다 공간자기상관을 고려한 공간계량모형들(SAR: Spatial Autoregressive Regression, SEM: Spatial Error Model, SDM: Spatial Dubin Model, SAC: General Spatial Models)이 일반적으로 설명력이 높았으며, 그 중에서도 일반공간모형(SAC)이 가장 적합한 추정결과를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0.24.3.005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483018	oai_dc	부동산 정보정책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욱성(경원대학교); 경정익(경원대학교)" ]	본 연구는 부동산 정보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측면에서 정책의 성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며, 정책의 성공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지 밝히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실재 부동산 정보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실증적인 연구를 실시한 결과, 조직에서 ‘최고 및 중간 관리자의 리더쉽’과 ‘사용자 위주의 정책추진’ 요인이 부동산 정보정책의 성공도의 효율성과 효과성 모두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정보정책을 추진함에 필요로 하는 ‘개인과 조직의 기술적 역량’ 요인은 부동산 정보정책의 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부동산 정보정책 추진에 있어 본 연구결과를 반영함으로서 불확실 성과 실패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정책집행의 성공도를 높일 수 있는 적절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0.24.3.003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483026	oai_dc	공공조직 사회자본의 조직효과성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f Social Capital in Public Organizations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염종호(한양대학교); 김정수(한양대학교)" ]	본 연구는 사회자본의 유용성에 대한 논의가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해서도 여전히 유효한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공공조직의 사회자본 구성요소를 신뢰･규범･네트워크로, 조직효과성은 조직성과를 구성요소로 하는 구조방정식모형을 설정하고 각각의 측정지표를 도출한 다음 이를 정부기관인 산림청과 소속기관에 직접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신뢰･규범･네트워크를 구성요소로 하는 공공조직의 사회자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영향력의 크기는 규범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신뢰, 네트워크의 순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공공조직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제도와 시스템 외에 구성원들 사이에 호혜의 규범이 확립되도록 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0.24.3.004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483008	oai_dc	Five Key Issues of the Public Network Governance	Five Key Issues of the Public Network Governance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복태(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원장(호남대학교)" ]	The network governance can provide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growing connections between varied organizations that find themselves working together to implement public services. However, despite the progress made in understanding the networked model of public service delivery, there is still a considerable discrepancy between the acclamation and attention network governance receives and the knowledge we have about the growth of network governance. To address this discrepancy, this paper takes into consideration network formation, network performance, network structure, network management, and network stability as pressing five key issues of public sector network. For each issue, we analyze the literature in order to deliver critical claims about the genus of network governance. The five issues might be of help in forming a comprehensive framework for interaction along public network development. The paper proposes three order network governance framework encompassing extant conceptions of public network development. We believe opportunities to test, refine, and extend the proposed three order network governance framework can contribute to our general knowledge accumulation of public network governance.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0.24.3.001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483048	oai_dc	다산의 복지공동체 행정사상 연구:	A Study on Dasan's Administrational Thoughts of the Welfare Communities : Based on 'AeMin 6 Jo' and 'JinHwang 6 Jo' in Mokminsimseo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광모(송호대학교); 엄운섭(강원대학교); 김형준(송호대학)" ]	연구결과는 첫째, ‘음양론’과 ‘시위론’에 기초한 유교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역할조화를 추구하는 공동체주의를 지향하고 있었다. 또한 유교의 이념인 ‘인의’와 ‘충서’는 복지공동체의 실천원리가 되기에 충분하며, ‘효’와 ‘예’는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원리가 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애민 6조’는 자립의 복지공동체 행정사상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노인을 공경함으로써 공동체의 도덕적 규범질서를 확립하고자 하였고, 아동양육을 지역공동체의 책임으로 보았으며, 복지의 1차적 책임은 개인과 가족이고 국가는 2차적이며, ‘자립’은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 셋째, ‘진황 6조’에서는 자율의 복지공동체 행정사상에 기초하고 있었다.. 넷째, 부유한 사람들이 자발적 기부를 제안하고 있었다. 이는 현대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제공과 나눔의 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산은 ’애민‘, ’제도‘, ’형평‘, ’예방‘의 복지행정을 일관되게 추구하면서 실천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목민심서』를 통해 본 다산의 복지행정사상은 자립과 자율에 기초한 공동체 복지를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에 윤리적, 도덕적, 실천적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었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0.24.3.006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509652	oai_dc	기초자치단체 귀농지원체계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충청남도를 중심으로	Implications and Analysis on Local Government Policy related with Returning to the Farm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윤석환(충남도립청양대학)" ]	본 연구는 귀농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귀농수요에 대비한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현장인 기초자치단체의 귀농지원체계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충남지역 11개 기초자치단체의 귀농관련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귀농지원 목적, 귀농지원 대상, 귀농지원 수단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귀농지원체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실질적인 귀농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 영농지원과 농업인력 확보라는 제한적 측면보다는 농촌활성화의 맥락에서 귀농지원 목적의 변화, 귀농지원 대상의 확대, 실질적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귀농조직의 운영, 영농지원 사업에 있어서 교육훈련 사업의 강화, 귀촌과 귀농자 가족을 중시하는 농촌정주 지원, 인접 지역 자치단체별 또는 영농특성 및 산업별로 적정 규모의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0.24.4.006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509634	oai_dc	Organizational culture and interagency collaboration	Organizational culture and interagency collaboration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동신(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	Abstract A state of emergency needs collaboration among government agencies. Regarding the response to emergency, collaboration among agencies has become important in the public sector. However, despite the necessity and the importance of collaboration in dealing with emergency, it is hard to produce successful collaboration among government agencies. Why is it hard to achieve effective interagency collaboration in emergency? And what do we miss to understand interagency collaboration in emergency? The paper addresses these ques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organizational culture. The collaboration case between the New York City Police Department (NYPD) and the New York City Fire Department (FDNY) in response to 9/11 emergency in New York City is used to analyze the effects of each organizational culture. The analysis of the two organizations by organizational culture shows that NYPD has a more procedure-based organizational culture and FDNY has a more result-based organizational culture. The members of NYPD and FDNY made their decisions and activities responding to 9/11 emergency on the basis of each of organizational culture, which produces collaboration problems.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that organizational culture should be considered and more diverse studies of organizational culture for effective interagency collaboration in emergency are needed.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0.24.4.004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509639	oai_dc	정책옹호연합(ACF)모형을 활용한 정책변동 분석:소수자로서 장애인 노동권과 고용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Analysis of Policy Change Utilizing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 : Focused on Labor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a Minority Group and Employment Policy Cases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용성(단국대학교); 김대규(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본 연구는 장애인 고용정책의 변동과정을 정책옹호연합모형(ACF : 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을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인권의 논리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정책 도입을 주장하는「장애인노동권옹호연합」과 경제논리를 바탕으로 점진적 장애인 고용정책 도입을 주장하는「기업이익옹호연합」간의 대립과 갈등에 주목하면서, 장애인의 소수자로서의 특성, 장애인 고용 문제를 둘러싼 정책환경과 옹호연합 간의 갈등, 각 옹호연합의 정책논리, 신념, 그것이 초래한 정책 변화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ACF 모형에 의한 장애인 고용정책의 분석은 그 나름대로의 유용성이 있다고 보여 지지만, 정책신념, 정책지향학습 등의 일부 개념들은 우리현실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ACF를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할 점을 제언하였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0.24.4.005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509877	oai_dc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공급자와 수요자의 인식비교 연구:경기도 남부지역 노인요양시설을 중심으로	Comparing Recognition on the Service Satisfaction Between Supplier and Demander of Elderly Care Facilities: Focusing on Facilities in Southern Area of Gyeonggi-Do -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제남(용인서울병원 이사장); 정윤수(명지대학교); 이재성(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 )" ]	최근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사회로 급속하게 진입하고 있으며,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가 사회적,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처하여 정부는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노인요양시설 입소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많은 노인요양시설들은 입소자의 최소한의 의식주를 제공하는 수준의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해결해주는 것으로 그 소임을 다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이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연구는 입소자의 서비스 만족도 파악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시설 운영과 관련한 운영자 및 종사자의 인식에 관심을 가지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요양시설 입소자들의 서비스 만족도와 운영자 및 종사자들의 공급자적인 서비스 만족도를 비교함으로써 만족도의 차이를 비교해보고 개선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0.24.4.010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509658	oai_dc	The Impact of Organizational Trust and Justice on Turnover Intention among Korean Public Servants	The Impact of Organizational Trust and Justice on Turnover Intention among Korean Public Servants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노승용(서울여자대학교)" ]	This study focuses on the impact of organizational trust and justice on turnover intention among Korean public servants since little researches have paid attention on those factors in the research of turnover in public sector. Based on the theoretical review and previous researches, this study develops the causal model on turnover intention including organizational trust and justice. To test the model, structural equation model is applied to collected data from a questionnaire survey. The result shows that both organizational trust and justice have no direct effect on turnover intention. They, however, have indirect effect on turnover intention through organizational commitment as an intermediate variable. Specifically, organizational trust including affective and cognitive trust rather than organizational justice has stronger effect on turnover intention. As a result, public organizations should try to improve organizational trust for effective management.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0.24.4.007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509626	oai_dc	DEA(Data Envelopment Analysis)를 이용한 공기업의 효율성 측정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승용(한국석유공사)" ]	본 연구는 DEA(Data Envelopment Analysis)라는 선형계획법에 근거한 비모수통계방법을 이용하여 1990년대 이후(1990~2007) 한국의 대표적인 공기업인 정부투자기관의 효율성을 분석한 연구이다. 실증 결과 첫째, 1990년대초에는 효율성 점수가 하락했다가 중반이후 다시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2000년대에도 유사한 추세를 보여 공기업의 효율성은 점점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부 지분을 가진 공기업이 정부지분이 100%인 공기업보다 효율성이 더 낮게 나타나 정부지분의 매각으로 민영화하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셋째, DEA 결과는 자기자본수익률과는 유의한 수준에서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부채비율과는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해 공기업의 효율성은 수익성과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0.24.4.003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509614	oai_dc	노인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노인복지예산의 대응성 분석:대전시 5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Analysis of responsiveness of welfare budget for the aging society according to the change of aging demographic.:Focus on 5 autonomous districts in Daejon metropolitan city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학만(우송대학교)" ]	노인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는 지방정부에서 직접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중요한 환경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노인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고령화 사회 인지적 노인복지예산을 살펴보기 위한 대응성에 관한 논의와 이를 위한 분석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인구구조를 기반으로 한 연구와 지방정부예산에 관한 선행연구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에 근거 하여 노인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정부의 고령화 사회 인지적 노인복지예산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복지예산의 인지적 대응성을 대전광역시 5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노인복지예산의 사업별 성격으로 분류된 기준을 사업의 구성 유무, 세부사업의 유무, 자체예산 배정 유무 등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노인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대응성 분석으로 일반적 요인, 특수 요인, 경제적 요인, 심리(정서)적 요인으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0.24.4.002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509605	oai_dc	한국 행정학 연구의 역사적 성찰: 주요 쟁점과 과제	On the Trends and Characteristics in Researches of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Focused on Key Issues and Tasks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종수(한성대학교)" ]	한국의 행정학 연구는 1956년 한국행정학회가 창립된 이래 매 10년 마다 성찰의 기회를 가져왔다. 거듭된 성찰의 기회를 거치면서 한국의 행정학 연구는 조금씩 진보를 거듭해 왔다. 그러나 학회 창립 초창기부터 제기되어온 토착화와 방법론 그리고 정체성의 문제는 아직도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열린 문제(open question)’로 남아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행정학 연구와 관련하여 시대별로 제기된 문제점과 제안을 분석해 보고, 한국의 행정학 연구가 지향해야 할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한국 행정학 연구의 과제로는 (1) 행정학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행정의 재정의, (2) 방법론의 다양화, (3) 토착화, 한국화 그리고 세계화, (4) 처방성과 설명성의 균형화, (5) 학문후속세대 충원구조의 개편, (6) 실무적 요구(needs)를 반영한 교과과정의 재구성, (7) 정책의 윤리성과 책임성의 제고 등을 들 수 있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0.24.4.001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509678	oai_dc	사회·경제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분석	Analyzing the influence of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factors on the childbirth will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주효진(꽃동네대학교); 곽경희(충청북도 보건정책과); 조주연(국민대학교)" ]	본 연구는 충청북도의 3개 시와 9개 군의 26-40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요인과 결혼장려정책 요인이 출산의지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적 분석을 통해 확인한 다음, 실증적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출산의지를 제고하기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결혼가치관과 성역할 인식 가치관의 경우 출산의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일과 가정의 이중부담은 출산의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결혼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 그리고 적극적인 성역할 인식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유아시절부터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들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0.24.4.009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509668	oai_dc	대전시 거버넌스의 진단과 과제: 거버넌스 참여주체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A Diagnosis and Future Direction of Daejeon Metropolitan City's Governance Based on Participants' Perception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곽현근(대전대학교)" ]	본 연구는 탐색적 차원에서 대전시 거버넌스 참여주체들 사이의 협력 및 신뢰관계를 각 주체별 인식에 기초하여 진단․평가한 후 앞으로의 거버넌스 발전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대전시민, 대전시와 자치구 공무원, 대전시민사회단체, 대전시기업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823명의 응답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통계분석결과는 거버넌스 참여주체들 사이에 커다란 인식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설문분석결과를 종합해볼 때, 대전시거버넌스의 중요한 특징은 ‘민주성 결핍’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앞으로의 거버넌스를 위한 과제로서 민주성결핍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위한 촉진자 역할, 시민과의 관계개선에 직접적 초점을 둔 일하는 방식의 변화, 시민사회단체와 기업과의 관계개선을 제시하였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0.24.4.008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463199	oai_dc	보건의료정책의 정부별 특성에 관한 연구:평등주의적 관점을 중심으로	A study on characters of health and medical policy according to governments : Focused on view of egalitarianism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종미(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	본 연구는 정부가 추구해야할 의료보건정책의 바람직한 이념으로 평등주의를 전제하고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연구목적은 보건의료정책에 있어서 평등주의라는 정책이념의 실현에 대한 추이 및 특성을 정부별로 탐색 및 비교하는데 있다. 연구 결과 전두환 정부가 가장 불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보험이 일부 직장 및 지역의 적용에 원인을 두고 있다.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는 이전 정부의 불평등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전국민 보험확대에도 불구하고 조합주의 운영방식으로 인한 직업별, 지역별 및 소득별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하였다. 이후 김대중 정부의 기관통합과 노무현 정부의 재정통합으로 평등주의가 상당히 구현되었다. 반면에 소득별 불평등 정도는 직업별, 지역별의 구현실태 및 정도와 달리 정부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평등주의 실현정도를 구체적 수치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부터 제도상의 불평등적 요소나 비중이 너무 많았고, 이를 개선하는 속도마저도 성장주의나 관료주의 등으로 매우 느리게 이루어졌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0.24.2.003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463215	oai_dc	공공기관 이사회 정원의 결정요인	Determinants of the Size of Corporate Boards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진종순(명지대학교)" ]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s) 사례는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비효율적인 운영은 방만한 관리에서 일어나는 원인도 있으나, 근본적으로 공공기관의 공적 소유권 때문에 발생하는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s)로 인한 원인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리제도의 개선 못지않게 공공기관의 통치･소유･지배구조의 개혁이 중요하다. 특히 공공기관 이사회의 무분별한 증원 방지 및 일관성 있는 정원관리를 위해 합리적인 정원 책정기준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이사회 정원의 결정이 환경에 적응하여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의 결과라고 할 때,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이사 정원은 어떤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가? 공공기관 이사회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현재 어떤 기준에 의하여 이사회 정원이 결정되었는지에 관한 설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공기관 이사회 정원의 결정요인을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0.24.2.005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463190	oai_dc	국회에서의 정책결정 과정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A Study on How to Improve the Policy Making Process in the Assembly of Korea: Focusing on the Institutional Side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항규(목원대학교)" ]	수 많은 형태의 공공정책들을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분류 기준을 법적 측면에 둘 경우 가장 대표적인 공공정책의 모습이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과 그 밖의 행정입법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각종 법령이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시 말하면 공공정책의 실제 모습이 모두 법령의 형태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법령(예를 들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및 조례나 규칙 등)은 공공정책의 중요한 법적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되는 과정은 결국 가장 대표적인 공공정책의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결정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현실의 우리나라 국회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법률 형태의 정책이 결정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를 밝혀내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해봄으로써 실천적･경험적 정책학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회에서 법률 형식의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이란 산출로서의 법률 형식의 정책이 제정되기까지의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헌법 및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의결되어 공포･시행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 - 법률안의 국회 제출 단계,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의 심사･의결 단계,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의 정부 이송 및 공포 단계 -을 의미한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0.24.2.002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463210	oai_dc	너울성 파도에 대한 재난관리 과정분석:강릉 안목항 사고와 보령 죽도 사고를 중심으로	Analysis of Disaster Management Process for Freak Waves: focusing on Incidents in Anmok Port Gangreung and in Juk Island, Boryung.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진렬(공주대학교); 이시경(계명대학교)" ]	너울성 파도는 발생에 대한 관측과 피해를 유발할 정도로 발전할 것인가를 정확히 예측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먼 바다에서부터 전파되므로 바람이 없는 맑은 날에도 발생할 수 있어 관광객이 집중하는 시기에 해안가에서의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2005년부터 증가하고 있는 너울성 파도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정을 재난 관리의 관점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주요 분석 대상은 피해가 극심했던 2008년 강릉시 안목항과 충남 보령시 남포면 죽도의 사례이다. 두 가지 사례를 재난관리의 과정별-예방, 대비, 대응, 복구-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정부, 학계,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련기관은 예상치 못한 너울성 파도가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장기적인 재난관리의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너울성 파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난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방재청을 중심으로 행정기능의 조정과 통합은 물론, 국제간 공조체제를 확립하는 등의 정책네트워크 구성과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또한 재난에 대한 1차 책임의 주체인 국민들은 재난의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과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0.24.2.004	kci_detailed_000192.xml
ART001463186	oai_dc	과학기술 정책결정에서 관료와 민간전문가 역할의 비교분석:과학기술정책 조정위원회 운영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ole of S&T bureaucracy and civil experts in policy-making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성수(한국외국어대학교)" ]	본 논문은 한국, 미국, 독일의 과학기술정책 조정위원회를 대상으로 위원회의 운영방식을 통하여 관료-민간 역할관계의 특징을 비교하고 있다.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협의회, subcommittee, task force, task team, interagency working group, conference 등 다양한 형태와 명칭을 갖는 산하위원회의 활동을 분석한 결과 한국과 미국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모두 관료주도적인 특성이 있지만 한국의 산하위원회는 자문형, 미국은 조정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독일의 과학위원회는 민간주도적인 특성을 갖고 산하위원회의 활동은 의제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조정기구 운영의 실효성 및 민간전문가의 실질적인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료-민간의 새로운 관계양식이 필요한바, 이를 위해서는 현행 위원회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0.24.2.001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540125	oai_dc	2010년대 공기업 혁신의 기본방향 모색	A study on the sophistication of korean public corporation in 2010s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배준호(한신대학교)" ]	본고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혁신 작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명박 정부의 남은 임기 및 2013년 2월에 들어설 새 정부에서 추진되어야 할 중점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하드웨어적 성격의 혁신 작업인 민영화는 기존 이론적, 실증적 연구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우선순위가 높고 외국사례 등으로 검증이 된 부문부터 시행하고, 소프트웨어적 성격의 혁신 작업인 공기업 경영평가는 현 제도가 공기업의 존립과 해당 사업 수행의 타당성을 추인해주는 방향으로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인식하에, 수시 시행하는 경영자문제도와 수년 단위의 경영평가제도로 이원화하여 공기업의 가치증진을 지원하고 기관 및 사업의 존치 심사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1.25.1.001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540132	oai_dc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에 관한 인식분석	The Perspectives Analysis of Evaluation Indicators for Social Welfare Facilities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영균(경원대학교); 김정선(경원대학교)" ]	사회복지시설은 국민에게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복지시설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이행의무를 가진다. 이에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사회복지시설의 책임성 검증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가 제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의 타당성문제와 평가과정상의 객관성의 결여,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의 한계,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보다는 서비스의 실적에 치우친 평가, 평가활동의 결과에 중점을 둔채 평가이후 결과의 활용에 대해 무관심, 정성적 평가의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는 사회복시시설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인 제도적 요인, 운영적 요인, 환경적 요인 및 평가활용정도에 관련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집단은 전국 33개 종합사회복지관(전국의 12%)에 근무하는 실무자인 사회복지사들이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설문조사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에 관해 전반적으로 낮은 인식을 보였으며, 단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특성 중에서 학력수준이 낮을수록(전문대졸 이하), 또한 직급이 사회복지사인 경우가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에서 다소 높은 인식을 보였다. 이점에 있어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설계에 있어 좀 더 현장성과 적실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인식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본 연구에서 구조화한 평가의 제도적인 측면의 인식, 평가기간과 지원예산, 운영적 요인, 환경적인 요인 및 평가정보활용 정도의 변수들이 전반적인 평가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중회귀분석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인식에 중요한 변수로 평가기간 및 지원예산(β=.413), 평가의 환경적 요인에 대한 인식(β=.219), 평가활용의 정도(β=.149), 평가의 제도적 측면에 대한 인식(β=.097)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1.25.1.002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540240	oai_dc	공공부문의 갈등관리 제도화 모색	Searching for Institutionalization of Conflict Management in the Public Sector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홍엽(국회예산정책처)" ]	본 논문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국회에 제출된 2개의 갈등관리 법안, 그리고 대통령자문 사회통합위원회의 갈등관리법안을 중심으로 갈등관리 법･제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한 후 향후 우리나라의 갈등관리 제도화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갈등규정은 적용범위에서 한계가 있고, 갈등예방에 효과적이지 않으며,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국회에 제출된 2개의 갈등관리법안 역시 갈등예방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사회통합위원회의 갈등관리법안 역시 이전의 법률안을 보완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갈등의 사후영향평가 실시’, ‘갈등관리실태 점검･평가 결여’ 등의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공공갈등관리를 제도화할 경우에는 각 부처로 하여금 ‘갈등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인센티브 마련’,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정부정책이나 사업의 사전의견수렴절차에의 회부’, ‘정부의 갈등관리실태･점검의 강화’,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제도의 개선’ 등의 정책방안이 제시되었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1.25.1.005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540137	oai_dc	공공조직에 있어서 협동, 경쟁, 그리고 연고주의	Cooperation, Competition, and Cronyism in Public Organizations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권인석(상지대학교)" ]	협동과 경쟁은 조직 현상의 핵심적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직의 맥락에서는 연구된 바는 적다. 연고주의 또한 한국인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연고주의가 공공조직에서 관료의 행동과 조직의 효과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도 매우 빈약하다. 이 글은 공공 조직에 있어서 협동, 경쟁, 연고주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개념적 틀을 마련하고자한다. 또한 능률적 경쟁과 협동, 그리고 창의적인 독립 행동을 조직 효과성의 핵심적인 독립변수로서 이해하고자 했다. 협동에 연고주의가 과도하게 개입되면 담합이 되고, 경쟁에 연고주의가 과도하게 개입되면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연고주의는 보편적 규범의 보완제로서 사회자본의 형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도 있으며, 또한 고도의 신뢰성과 탁월한 능력을 요구하는 대리인과의 계약에는 유용할 수 있다는 점도 밝힌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1.25.1.003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540143	oai_dc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능 변화:기관성격 및 서비스전달방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hange of Local Government Functions: Types of Government Apparatus and the Patterns of Service Delivery Methods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순견(영남대학교 행정학과); 김렬(영남대학교)" ]	1990년대에 들어 신공공관리론의 흐름과 민선자치제의 실시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그 기능과 역할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본 연구는 Dunleavy(1991)의 관청형성모형, Clark & Dear(1984)의 자본주의 국가기능모형 및 Savas의 공공서비스 전달방식에 관한 논의를 기초로 우리나라 지방행정기능의 성격과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30개 기초자치단체의 1999년도, 2003년도 및 2007년도 결산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나 공기업 등 여타 공공부문을 관리･감독하는 ‘통제기관’의 성격을 가지며, 공공서비스 공급은 이들을 통한 간접 전달방식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반면에 기초자치단체는 개인이나 기업 등 민간부문으로 자금이전 또는 계약 등의 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이전･계약기관’으로서 성격을 가지며, 공공서비스는 주로 민간부문을 통한 간접 전달방식에 의해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민선자치제 이후 광역자치단체는 독자적 기능보다는 다른 공공부문을 조정･감독 및 통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대주민 서비스전달과 같은 직접적 기능을 더욱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1.25.1.004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435421	oai_dc	지방정부간의 글로벌 거버넌스 연구: 노던포럼(Northern Forum)의 사례를 중심으로	A research on a global governance among local governments: focusing on the case of northern forum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권찬호(상명대학교)" ]	북극권에 접한 지역들이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협력해결 방법을 모색하려는 의도에서 결성된 노던포럼(Northern Forum)은 국제적 상호작용의 기본주체가 지방정부라는 점에서 여타의 국제협력 기구들과 구분되는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 포럼의 이런 특성은 세계화 이후 확산되고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변화 단면을 포착할 수 있는 좋은 사례를 제공해 주고 있다. 글로벌 거버넌스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 중 지방정부가 구성주체가 되는 조직이라는 점에 특별히 착안하여 연구한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이런 상황을 감안, 여기서는 노던포럼과 같은 특수한 형태의 조직이 어떤 계기와 과정을 거쳐 탄생하게 되었으며,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상세히 검토함으로써, 이런 조직들의 활동이 글로벌 거버넌스의 이해에 어떤 시사점을 제공해 주는가를 살펴보려 했다. 북극권 지역들은 기본적으로 세 종류의 갈등 축을 가지고 있고 이 세 갈등 축에 대한 이해가 노던포럼의 발생, 작동 및 전망을 파악하는데 핵심적 변수라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0.24.1.002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435425	oai_dc	국가R&D사업의 수출경쟁력 기여 평가:주요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An Empirical Study on the Contribution of Government R&D Activities to the competitiveness of Exports in Korea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안병민(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손병호(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경원(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가R&D사업이 관련 제품의 수출경쟁력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3가지 방법으로 분석·평가하였다. 첫 번째, 거시적 차원에서 R&D 투자액과 수출액･기술수출액을 비교 분석하는 것으로 1970년대부터 2000년대에 걸친 시계열적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두 번째, 미시적 차원에서 우리나라 수출품 중 중요성이 높은 10가지 수출품목을 선정하여 해당 기업의 국가R&D사업 참여여부를 토대로 수출 기여도를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의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각 산업별로 R&D관련 업무를 수행한 고 경력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국가R&D사업이 분석대상 품목의 수출경쟁력 형성에 적절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집적회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전화기 등 첨단IT제품에 대해서는 정부주도 R&D사업이 해당 목록이 주력 수출품목으로 성장하는데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선박, 자동차, 컴퓨터 등은 정부의 R&D 기반 구축노력과 민간기업의 R&D역량강화 노력이 복합적으로 기여하였으며, 강판, 건설 중장비 등은 해당기업 자체노력이 더욱 주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0.24.1.003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435449	oai_dc	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Expressway Traffic Management System on Low Carbon Green Growth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항순(경원대학교); 박승갑(한국도로공사)" ]	본 연구는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이라는 현실적인 필요성에서 출발하여 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고속도로 도로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제, 하이패스 시스템, ITS 기반의 첨단교통관리기법 등의 운영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러한 제도들은 당초 환경문제가 중요시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교통의 소통성 확보나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본래의 목적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통해 녹색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세 가지 기법 중에서 ITS 기반의 첨단교통관리기법이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녹색교통관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첨단교통관리기법의 도입․추진이 요구되며, 고속도로와 연계된 국도, 지방도 등의 여건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0.24.1.006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435444	oai_dc	지방분권화 시대에 국가공기업의 역할변화	Roles of Public Enterprise in the Era of Decentralization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정명은(연세대학교); 노승용(서울여자대학교)" ]	본 연구는 한국의 지방분권 과정에서 국가공기업의 기능적 역할에 대한 고찰과 정책적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발전 및 지방정책의 방향이 중앙집권적 경제성장에서 균형발전의 적극적 분권으로 전환되는 동안 국가공기업은 주로 경제적 역할을 해 왔다. 상대적으로 정치적, 사회적 역할은 제한적이었고 재화의 직접생산, 국가기간산업 등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집중되었으며 최근에는 지역경쟁력 강화, 사회적 투자로 확대되고 있다. 미래 지방분권화 시대에 국가공기업은 첫째, 정치적 차원에서 거버넌스의 주체, 갈등조정의 역할을 해야 한다. 둘째, 경제적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의 경제개발 기능 이양, 지역균형발전의 촉매제로서 역할하고 셋째, 사회적 차원에서는 삶의 질과 지역공동체의 결속을 높이는 데에 일조해야 한다. 이러한 탐색적 연구와 제안은 최근 국가공기업의 외형적 틀, 존재형태에 대한 개혁뿐만 아니라 내용적 차원에서 정책지침으로서 의의를 지닌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0.24.1.005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435419	oai_dc	행정학 연구자들의 저작성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와 PAR을 대상으로(1991년-2007년)	A Study on the Authorship Traits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ers: Focused on the KPAR and PAR(1991-2007)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윤석경(충남대학교); 이상용(대전발전연구원)" ]	국내･외 행정학 학술지(「한국행정학보」, 「Public Administration Review」)를 대상으로 행정학 연구자들의 저작성향을 저작형태와 발표연수, 일시성과 지속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저작형태에 있어서 한국행정학보에서는 단독연구가 많았으며, PAR에서는 상대적으로 공동연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발표연수에서는 전체적으로 1회의 논문 발표(일시적인 저작활동)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나, 한국행정학보의 저자가 상대적으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발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성과 지속성에 있어서 학술지에 처음으로 논문을 발표하는 신규저자의 비율과 신규저자의 당해 연도 연구 종결비율은 PAR이 높았으며, 공백기(휴지기)를 가진 후 논문을 다시 발표하는 저자(재투입저자, 휴지기저자)비율과 2년 연속저자비율은 한국행정학보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대상 학술지에서 저자의 일시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한국행정학보의 저자가 PAR의 저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속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0.24.1.001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435432	oai_dc	안전규제정책결정과 위험 수용가능성: 위험 수용가능성을 고려한 안전관리전략에 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Safety Regulatory Policy and Risk Acceptability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혜영(광운대학교)" ]	본 연구는 위험평가와 안전규제결정이라는 맥락에서 위험의 수용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더 나아가 위험 수용가능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의 탐색적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위험평가 및 위험 수용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수행하고 위험 속성 및 과학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에 따른 위험수용성을 기준으로 안전관리 전략의 4가지 유형을 도출하였다. 또한, 광우병 및 AI의 사례 분석을 통해 각 사례에서 나타나는 위험 수용가능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안전관리전략을 제시해 보았다. 위험속성에 의한 위험수용성이 낮으면서 동시에 정부의 과학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에 따른 위험수용성도 낮은 BSE와 같은 사례에서는 안전관리전략을 수립할 때 일반인의 주관적인 위험인식 수준을 고려해야 하며 동시에 과학적 관리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통한 신뢰 확보를 추구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BSE 사례에서 중요한 안전관리 전략으로는 무엇보다 위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위험관리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중요시 된다. 아울러 이력추적시스템 활성화, 역학조사와 체계적 진단시스템 강화, 과학적 연구와 협조 등이 필요하다. 반면, 위험수용성이 낮은 이유가 주로 과학적 관리시스템에 대한 신뢰 부족 때문인 AI 사례 경우는 과학적 관리시스템에 대한 구축, 개선, 홍보 등이 중요한 안전관리 전략으로 제시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의 강화, 신속한 발견과 체계적 역학조사, 과학적 연구 및 협조, 사후관리 역량의 강화 등이 중요한 안전관리 전략이 될 수 있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10.24.1.004	kci_detailed_000193.xml
ART001310428	oai_dc	민원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the Civil Appealers'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n the Satisfaction of Local Administrative Services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상호(부산대학교); 최세현(부산대학교)" ]	지역주민의 지방행정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증가함에 따라 자치단체는 지방행정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 향상에 높은 관심을 보이게 된다. 특히 지방행정 서비스의 대다수가 인적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평가는 지방행정의 책임성과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 된다. 본 연구는 특정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종합만족도를 평가하여온 기존의 연구와 달리 성별, 연령, 학력, 소득수준 등 민원인의 사회경제적 변수와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분석을 위하여 확률선택모형의 하나인 이항로짓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성별, 학력 변수가 만족도 평가를 위한 세부 지표인 신속·편리성, 전문성, 공정성 등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성별 변수는 대부분의 만족도 평가 지표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방문회수에 관한 변수는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민원인의 사회경제적 특성별 만족도 평가결과를 활용함으로써 지방정부는 보다 차별화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8.22.4.018	kci_detailed_000193.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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