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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stringlengths 12 12	format stringclasses 2 values	title_ko stringlengths 0 811 ⌀	title_en stringlengths 0 1.26k ⌀	journal dict	authors listlengths 0 15	abstract_ko stringlengths 0 4k ⌀	keywords stringclasses 157 values	citation_count stringclasses 5 values	doi stringlengths 0 127 ⌀	file_source stringlengths 23 23
ART001177973	oai_dc	성과관리와 평가의 연계성에 관한 분석적 고찰: 공공정보화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ormance Management, Policy Evaluation and Budgeting -focused on Information Policy Area-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윤상오(단국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정책 및 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하여 성과관리와 평가 및 예산의 연계성 강화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실제 공공정보화분야의 사례를 분석하여 성과관리와 평가 및 예산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성과관리와 평가 및 예산의 연계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실시하였고, 이들간의 연계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법제도적 관점, 조직적 관점, 인적기반 관점의 준거틀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공공정보화사업 사례를 대상으로 성과관리와 평가 및 예산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원인과 그로 인한 결과를 분석틀에 따라 심층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성과관리와 평가 및 예산의 연계 강화를 위해서 법제도적 측면에서 국가재정법과 정부업무평가기본법간의 성과관리부분 연계방안, 예산제도를 품목별 예산에서 성과주의 예산제도로 전환, 평가제도에서 사전평가와 집행점검평가와 사후평가의 연계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조직적 측면에서는 기획예산처와 정부업무평가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성과관리와 평가 및 예산주체를 일원화하는 방안과 그렇지 못할 경우의 평가와 예산의 연계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인적 측면에서는 정부부처의 성과관리 및 평가담당 공무원들의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 성과계획서 작성 및 성과지표 개발능력, 성과평가 능력 제고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178091	oai_dc	인사관리 담당자의 남녀고용평등에 대한 인식- 대전충남지역을 중심으로 -	The Study on the Perception of the Personal Manager's Gender Equality in Labor Market- Focusing on the Region of Dae-Jeon Metro City and Chung-Nam Province -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수경(충남대학교)" ]	여성 고용의 장애요인은 다양하지만, 특히 기업의 CEO, 특히 인사담당자의 고용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여성 고용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제도적 장치와 기업의 자율성 간에 갈등이 야기될 수 있으며, 인사담당자의 인식이 불평등에 기초하고 있다면 여성 고용의 질은 변화하기 어렵다. 이는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대전충남을 중심으로 한 민간기업 인사담당자의 남녀고용에 대한 인식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여성고용의 확대와 고용에서의 성차별 완화를 위한 제도적 대안모색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면접관을 비롯한 인사담당자의 성차별 의식은 채용과정에서부터 여성취업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인사관리 및 조직관리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과정에서 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연구내용은, 한국 여성고용의 실태와 문제점을 고찰하고, 여성 고용확대의 현실적, 이론적 논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대전충남지역에 소재지를 둔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남녀고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여성고용에 대한 차별의식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037376	oai_dc	정책품질관리적 시각에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실태분석	Application TQM to Local Public Enterprises; focusing on the Management Evaluation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신열(목원대학교)" ]	정책품질관리제도는 민간부문에서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공공부문에서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공기업부문에서도 예외적이지 않으며, 본 연구는 정책품질관리라는 입장에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를 점검하고자 하였다. 점검결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는 정책품질관리의 각 단계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었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경영평가제도를 사례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경영평가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뿐 아니라 피평가기관의 수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정책홍보의 내용심화와 수단의 다양화을 제안하였다. 또한 정책평가 및 환류단계에서 본 연구는 정부가 제도 개선사항의 도출과 반영 그리고 다양한 인센티브 수단을 강구해야 함을 부각시켰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037375	oai_dc	사회안전을 위한 민간경비산업의 전망과 전문 인력 수급 방안	The prospect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for social security and method to supply and demand specialized manpower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서진석(중부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종합적인 안전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국내 민간경비산업의 전망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전문 인력의 수급방안을 제안하는데 있다.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은 기계경비, 시설경비, 신변보호를 중심으로 시장을 확장하고 있으며, 호송경비와 특수경비도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계경비분야는 정보통신산업과 영상산업의 발달로 인해 새로운 부가 서비스를 창출하면서 미래 첨단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확대는 업계의 자생적인 노력과 학계의 지원 및 감독관청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민간경비산업은 사회 안전에 있어 이제 사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공적인 영역 그리고 지극히 공적인 영역인 국가안보 분야까지 업무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미래 한국의 민간경비산업을 이끌어 갈 대학 및 교육기관에서는 산업계의 필요인력을 면밀히 분석하여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양질의 전문 인력을 교육시키고 배출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 민간경비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학문적 이론과 정책적 대안을 연구하여 관련 기관과 사회 일반에 내놓아야 한다. 정기적으로 국제 민간경비산업의 동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의 미래적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감독관청에서는 규제보다는 육성을, 공공성을 강조하면서도 기업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연구해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178092	oai_dc	민간사회복지서비스조직의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 정부와 민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Nonprofit Social Service Organization's Governance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소정(광주대학교)" ]	본 연구는 민간사회복지서비스조직의 거버넌스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민간사회복지서비스조직의 이사회와 리더십, 정부의 재정지원과 규제의 요소들이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서울 지역 47개 민간회복지서비스조직 기관장과 328명의 일선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사회복지서비스조직 이사회와 리더십은 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사회와 리더십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저 그렇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어 아직 이사회와 리더십이 성숙하게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와 리더십의 활성화 정도는 조직에 따라 큰 차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부 요인들 재정지원과 규제의 요소들은 민간사회복지조직의 리더십과 이사회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민간사회복지서비스조직의 자체적인 운영구조 창출 여부는 정부 재정지원이나 규제와 무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간사회복지서비스조직의 거버넌스 창출을 위해 민간 자체의 역량강화가 요구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178033	oai_dc	광역자치단체장의 바람직한 역할에 과한 연구- 주요단체장들의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Desirable Role of Executive of Metropolitan Government - Focused on of Success Cases of Major Executives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항순(경원대학교)" ]	본 연구는 민선시대에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수행한 역할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광역자치단체장의 바람직한 역할을 정립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민선시대 광역단체장의 역할을 비전제시 및 정책개발, 내부관리, 외부관리 등 3개 범주로 분류하고 각각의 분석변수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분석모형에 따라 광역단체장 중 3선이나 재선에 성공한 단체장들과 서울경기 등 수도권 단체장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수행한 성공적이라고 평가되는 사례들을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사례의 분석결과 광역자치단체장의 바람직한 역할로는 비전제시 및 정책개발 측면에서 창의성과 합의성을 바탕으로 지역상황에 맞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추진력과 갈등해결능력 등이 강조되며, 내부관리 측면에서는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혁신, 인사관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예산절약과 재원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들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외부관리 측면에서는 지방의회, 지역사회, 중앙정부, 정당, 기초지방자치단체, 타 광역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환경요소들과 참여, 협조, 지지 확보 등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것이 요청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037538	oai_dc	가외성 시각에서 본 경쟁정책기구의 효과성 제고방안에 대한 시론적 탐색	A Tentative Exploration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Competition Policy Apparatus From the Redundancy Perspective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하태수(경기대학교)" ]	이 글의 목적은 효율성 위주의 작은정부론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기구에 가외성을 도입하는 데 기초가 되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Ⅱ에서는 가외성 이론을 쟁점제기등장이유기능방지해야 할 오류에 대한 논의설계 순서로 소개하였다. Ⅲ에서는 가외성 설치 대안을 제시하고 그들을 비교하였다. Ⅳ에서는 시론적 적용 대상인 경쟁정책 분야에서 현재 국가기구들에 분포되어 있는 업무권한들을 살펴보고, 이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설정하였다. Ⅴ에서는 경쟁정책 분야 국가기구들에서 가외성 설치의 예를 들어보았다. 이 글은 비록 시론적 탐색을 논의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근저의 의도는 가외성 이론을 그저 과거의 이론으로만 처리하지 말고 그것이 가진 의미를 다시 한 번 음미해보자는 것이었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178146	oai_dc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조사 및 평가지표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National Surveys and Evaluation Measures of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Innovation Activities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장지호(한국외국어대학교); 이병헌(광운대학교); 김도형(광운대학교)" ]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결정요인과 혁신활동에 대한 진단방법에 대한 이론과 학술연구를 고찰하고 중기청의 기술통계조사, STEPI의 기술혁신활동 조사 등 기존의 국내 통계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분석하였다. 기존 조사와 지표 체계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대한 기초현황 자료만을 제공할 뿐, 정책 담당자들이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조사들 간에 유사 또는 중복적인 지표가 많으며, 조사 주체간의 자료의 공유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유사동일 지표에 대한 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혁신정책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소기업 혁신활동 조사 및 평가지표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통계조사가 중소기업 혁신정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핵심지표를 생산하도록 조사항목이 설계되어야 하며, 다음으로 여러 조사들이 생산한 지표들의 합리적인 조정과 통합이 필요하다. 또한 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178032	oai_dc	정책실무자들의 판단과 의사결정: 휴리스틱스와 바이어스(heuristics and biases)	Bureaucrat`s Judgment and Decision Making:Heuristics and Biases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심준섭(중앙대학교); 김민종(중앙대학교)" ]	정책과정은 정책행위자의 연속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의 과정이다. 공공정책의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정책실무자들의 판단과 의사결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정책실무자의 판단과 의사결정 과정에 어떤 휴리스틱스가 활용되고 있으며 나아가 이것이 체계적인 바이어스를 유발함으로써 어느 정도 합리적 의사결정을 저해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해 정책형성에서 정책집행에 이르기까지 공공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중앙부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판단 휴리스틱스를 분석하였다. 휴리스틱스의 측정을 위해 대표성 휴리스틱스, 가용성 휴리스틱스, 고착과 조정 휴리스틱스로 구분하고, 각각을 측정할 수 있는 판단과제인 시나리오를 제작하여 설문도구로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대표성 휴리스틱스의 경우 사전확률의 무시, 표본크기에 대한 둔감성, 우연사건에 관한 오해, 예측가능성에 대한 착각, 평균으로의 회귀 현상 무시 등의 요인들이 정책실무자의 확률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용성 휴리스틱스의 경우 정책실무자들이 실제 사건의 확률보다는 사례를 떠올리기 쉬운 정도에 따라 사건의 확률을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착과 조정 휴리스틱스의 경우, 결합사건과 분리사건의 확률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착과 불충분한 조정으로 인해 정책실무자의 판단에 바이어스가 초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실무자의 판단과 의사결정과정에 휴리스틱스로 인한 체계적 바이어스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합리적인 선택 및 판단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208259	oai_dc	인용분석에 의한 행정학분야 학술지의 특성	Characteristics of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s by Citation Analysis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윤석경(충남대학교)" ]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7.21.3.005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208258	oai_dc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예산제도와 국회예산심의에 관한 연구:사전예산제도도입을 통한 국회심의권강화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Top Down Budget System and Budget Deliberation by National Assembly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오영균(수원대학교)" ]	우리나라의 재정상황은 외환위기 이후 국가채무의 증가와 향후 사회복지 지출, 방위비 등의 재정지출 증가 요인을 고려할 때 재정건전성 확보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된다. 정부는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유지, 국가적 우선순위에 따른 자원배분,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 강화 등의 차원에서 중기적 시각의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였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관리목표, 중기 지출규모, 부처별 지출한도 등 중기적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가는 데 핵심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국회의 예산 심의도 총지출 규모와 부처별 재원배분을 포함하도록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국가재정법에는 중장기적 예산편성의 기초를 제공하고 각 부처에 대해서는 단년도 예산편성의 지침으로 활용되는 3개년도 이상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은 단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제출’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국회의 심의나 검토, 승인 등의 절차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이행’을 기속(enforcement)할 수 있는 규정은 아니다. 따라서 향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차년도 예산안 편성에 앞서 국회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국회의 심의를 받는 사전예산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전예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를 통해 정부의 총 지출규모와 부처별 지출한도액의 규모를 확정지은 후에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마지막으로 예산제도의 변화와 관련한 국회의 역할을 검토함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토대는 국회와 행정부간 관계의 재정립이다. 기본적인 예산심의에 있어서 부처간 총량 및 사업간 총량에 대한 예산편성전 심사를 통해 국회의 심의가 보다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전관여는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에 의하여 초래되는 정보비대칭 상황의 변화에 국회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제도변화에 대응해 총량 조정에 대한 국회차원의 융통성과 권한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한데 현재 지출한도 설정단계에서 국회의 역할이 배제되어 있고 이것은 행정부와 국회의 관계의 재설정이 필요한 근거로 판단된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향후 재정자율성의 확대에 상응하는 재정책임성의 확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회의 합리적 관여가 예산과정에서 사전적으로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 및 예산에 관한 정보의 목록, 제출시기 등을 국가재정법에 반영하고, 이에 대한 논의절차를 국회법에 입법화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측면에서는 본 연구가 예결위 의원보좌관 및 전문위원과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도입 후 국회 심의과정에서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으나 향후 예산액 등 구체적 자료에 의한 실증연구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7.21.3.004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208256	oai_dc	전자 시민참여 이용자 만족도와 정부신뢰:구로구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중심으로	User Satisfaction on Digital Citizen Participation and Its Effects on Trust in Government: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Contact the Mayor" in Guro District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노승용(서울여자대학교); 김찬곤(구로구청)" ]	이 연구에서는 구로구 “구청장에게 바란다” 사례를 통해 전자 시민참여의 이용 현황을 분석하고 그 만족도와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정책포럼 등 한정된 전자 시민참여 사례의 현황 분석과 활성화 방안 마련에 초점을 둔 기존의 전자 시민참여 연구들을 보다 확장하여 다양한 전자 시민참여 방법으로 그 분석을 확대하고 전자 시민참여의 이용자 만족도 분석은 물론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전자 시민참여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전자 시민참여에 대한 이론적 논의의 체계화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에 연구의 목적과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자 시민참여에 대한 문헌을 분석한 후, 구로구 “구청장에게 바란다”의 도입 배경과 목적 및 그 동안의 운영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06년 1월 1일-11월 30일 기간 동안 구로구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구청장에게 바란다”의 만족도를 측정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통한 민원해결의 만족도,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용의 편리성과 의사전달의 정확성 및 구청 웹사이트 활용 빈도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구청장에게 바란다”의 만족도는 구청신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편리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시민 중심의 전자 시민참여 시스템의 모색과 더불어 이를 통해 시민과 접촉하는 공무원이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서 시민 대응성을 향상시켜야 전자 시민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정부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7.21.3.002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208257	oai_dc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관한 실증적 분석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Civil Servants Working in Local Government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호진(자치정보화조합); 김건위(지방행정연구원)" ]	오늘날 정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질적 담당자로서 공무원은 정부성과를 창출하는 가장 중요한 인적자원이다. 조직차원에서 조직구성원 개인의 몰입정도는 조직 전체의 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성과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의 조직몰입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는 미국 등 서구국가에 비해 연구성과가 아직 크게 못 미치는 형편이다.이에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증적 연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공무원의 조직몰입 정도를 조사해 보았다. 그리고 응답공무원의 6가지의 개인적 특성별 요인에 따른 조직몰입도의 인식차이 유무도 분석해 보았다.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조직에 몰입 정도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조직몰입을 묻는 6개 질문문항에 대해 응답공무원들은 성별, 연령, 근무기간과 같은 일부 개인적 특성 요인에 따라 일정한 인식 차이를 보였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7.21.3.003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207989	oai_dc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행정재량행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A Study on Influence Factors of Welfare Bureaucrats' Administrative Discretion on National Basic Livelihood Guarantees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환범(영남대학교); 이수창(영남대학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 온 반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행정재량행위와 같은 행태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행정재량행위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행정재량행위 구성요인으로 개인의식 성향요인, 법적 요인, 업무특성 요인, 그리고 업무환경 요인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행정재량행위 요인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향요인 중에서 법적 요인과 업무특성 요인이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공정성 및 형평성 확보차원에서 새로운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을 뿐더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행정재량행위 남용 가능성을 최소화하는데 유용한 방안모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7.21.3.001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084161	oai_dc	보건의료기술 진흥사업의 평가와 정책적 함의	The Evaluation of Health & Medical Technology R&DProgram and Policy Implications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윤은기(동아대학교)" ]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7.21.2.005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084162	oai_dc	일선공무원의 행정행태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합리적 행위이론의 적용을 중심으로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in the Administrative Behaviorof the Front Officer: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heory ofReasoned Action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동수(조선대학교)" ]	본 연구는 일선공무원의 행정행태에 미치는 영향요인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론적 배경에서 행정행태에 관한 문헌 검토와 합리적 행위이론에 대한 근거로 실증적 자료의 분석을 위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일선공무원의 행정행태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인과관계에 대해 검증하였다. 태도와 조직풍토가 행태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행태의도는 행정행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실증적 분석에서 연구대상에 대한 인구 통계학적 분석과 측정도구에 대한 검증을 하였으며,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검증하고,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태도와 조직풍토가 행태의도에 영향을 미치며, 행태의도는 행정행태의 변수에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연구의 시사점에서 일선공무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행태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7.21.2.006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084160	oai_dc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기준과 전략에 관한 담론	The Discourse on The Strategies and Criteria for PrivatizingPublic Enterprises in Korea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송재석(세명대학교)" ]	본 연구는 민영화가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 민간자본시장의 저변확대를 이룰 것이라는 명제를 기본전제로 삼아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외국의 민영화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민영화 기준 및 방안을 도출하여, 실질적인 공기업의 전환 방안을 제시한다. 미국과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1970년대까지 빈곤과 형평성을 내세우는 복지국가 체제를 유지해 오다가 1970년대 말부터 신자유주의 시대로의 전환으로 국영기업과 공공서비스 기관의 탈국유화와 탈규제화로 나타나게 되었다. 국내외의 기존연구에서 도출한 공기업 민영화의 기본방향은 공기업 민영화로 주인 있는 책임경영 실현, 기업성과 지체수입비율 중시, 공기업 규모가 큰 경우 사업의 분할 후 민영화, 지방정부로 이양할 수 있는 중앙사업의 과감한 지방이전 등이 분석지표로서 선정되었다. 분석지표를 토대로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 전략은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현실화된다. 첫째는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7개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이다. 둘째는 유사업종의 통폐합을 통한 공기업 개혁으로써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 방안이 제시되었다. 셋째는 지방정부로의 업무 이전에 따른 공기업의 개혁으로서 수자원 관리 업무의 지방이관에 관한 새로운 개혁 틀을 제안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 및 민간자본시장의 저변확대 등을 확보할 수 있지만 공기업의 민영화로 인한 많은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점들을 통제하는 방안과 함께 공기업의 민영화가 실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7.21.2.004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084159	oai_dc	주요업무계획의 전략방향 진술형식과 일관성 분석	Analyzing the Expression Form and Consistency of StrategicGoals in Ministries' Annual Plan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홍윤(충주대학교)" ]	본 연구는 다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연구되었다. 첫째는 중앙행정기관의 연차별 주요업무계획을 대상으로 각 기관의 위임사항, 임무, 비전, 목적, 목표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하는 어휘를 분석하고, 둘째는 첫 번째의 분석을 기초로 하여 위임사항, 임무, 비전, 전략목적, 전략목표간의 계층적 일관성과 시간적인 일관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가를 분석하여 전략적 기획 입장에서의 발전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분석 결과 법적 위임사항은 전통적인 행정개념인 집행중심으로 진술되어 부의 전략방향 설정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부 평균 전략목적의 수는 6.06개, 전략목표는 21.83개로 1개의 전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평균 3.61개의 전략목표가 제시되고 있다. 표현 형식에서는 전략 방향설정의 하위계층( 법적 위임사항 → 임무 → 비전 → 전략목적 → 전략목표)으로 갈수록 명사 및 숫자의 활용빈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방향의 일관성은 계층적인 일관성과 시간적인 일관성 두 개의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일관성은 문서에 대한 어휘분석을 하여 중복단어의 사용빈도로 계산하였다. 2007년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위임사항과 임무간의 일관성은 부 평균 14.08%, 임무와 비전은 17.02%, 비전과 전략목적은 2006년 9.21%, 2007년 7.51%, 전략목적과 전략목표간에는 18.74%의 일관성을 보이고 있다. 시간적으로 비전과 임무의 일관성이 낮게 평가되고 있다. 전략목적의 경우 2003~2007년 동안의 일관성은 63.85%, 전략목표는 47.07%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시간적인 일관성이 계층적 일관성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7.21.2.003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084157	oai_dc	자체평가에 있어서 목표치 설정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Target-Setting Method in Self-evaluation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현승현(고려대학교); 김건위(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병기(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신유효(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 연구는 자체평가에 있어서 목표치 설정에 관하여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가 목표 대비 실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치설정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 한 목표치를 보수적으로 설정할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목표치 설정을 하기 위해선 어떠한 기준으로 할 것인가?”, “자체평가의 경우 일선 공무원의 인식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연구질문을 가지고 연구하였다.연구결과, 목표치 설정사례(미국, 영국)를 통하여, 중앙정부차원에서의 공통지표마련과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벤치마킹을 통한 점진적 보완이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공무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구체적인 목표치 설정의 기준과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7.21.2.001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084158	oai_dc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자체진단모형의 개발을 중심으로	A Study on Local Government Funds for EfficientManagement: Focusing on the Diagnosis Model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충훈(경기개발연구원)" ]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예산과 별도로 조성하여 운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그 수와 규모가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금운영의 비효율성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었으나, 아직까지 기금운용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아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정지출의 합리성이라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 중 사업관리기금의 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예산과 별개로 운용되는 기금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본 연구에서는 기금의 존치기준으로 안정성지속성, 수혜자의 특정성 기준을 통해 기금존치에 대한 진단모형을 제시하였으며, 운용기준으로 기금의 합목적성, 비경상성, 비반복성 기준을 통해 기금운영에 대한 진단모형을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기금운영 개선을 위해서는 이러한 자체진단기준을 통해 자치단체 스스로의 기금개선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7.21.2.002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053783	oai_dc	싱크탱크의 발전과 정책연구: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 사례연구	The Development and Policy Research of Think Tanks: A Case Study of American Major Think Tanks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판석(연세대학교)" ]	싱크탱크(Think Tank)는 아이디어 브로커(Idea Brokers)로서 정부와 국회 및 여러 공공기관들의 공공정책 개발 과정 등에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연구가 절실하며 아울러 한국의 싱크탱크 육성과 발전을 위해서도 외국의 주요 싱크탱크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 싱크탱크는 국내정치 및 국제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미국 워싱턴 정가의 주요 싱크탱크들은 정책엘리트로서의 위상을 구축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관련 정책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미국 싱크탱크의 발전상(싱크탱크의 정의, 싱크탱크의 발전, 싱크탱크의 이념성향, 싱크탱크의 정책 영향력 등)을 우선 개괄해보기로 한다. 그리고 워싱턴 디씨 지역의 주요 싱크탱크들(헤리티지재단, 브루킹스연구소, 미국기업연구소, 케이토연구소, 국제전략연구소 등)의 운영사례를 살펴본 다음, 한국에서의 시사점(싱크탱크 육성, 미국사례가 한국에 던지는 정책적 함의 등)을 모색하였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7.21.1.002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053785	oai_dc	유비쿼터스 시대의 지식정보자원 시민활용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trategies for Advancing the Citizenary Usage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Resources in the Ubiquitous Era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현성(서울시립대학교); 정충식(경성대학교); 노승용(서울여자대학교); 윤상오(단국대학교)" ]	본 연구는 공공부문이 구축관리중인 지식정보자원의 시민활용 실태를 점검하고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시민활용성 제고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지식정보자원 구축관리 현황과 유비쿼터스 기술의 특징을 검토하고,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시민활용성 모형을 설정하였다. 전국의 시민 8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인지도활용도활용장애요인과 유비쿼터스 기술에 대한 인지도활용도유용성을 조사하였고, 향후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공공행정교육학술사회문화/복지생활경제 등 4대부문 16개분야 32개의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시민활용 의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는 보통보다 낮은 수준에 있으며, 그 이유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 지식정보자원 소재에 대한 정보부족, 지식정보자원 활용 비용의 부담 및 활용의 불편 등으로 나타났다. 향후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지식정보자원 활용의향에 대해서는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교통기상정보, U-Care 및 U-Health 정보, 금융, 공연예술, 관광여가정보 등에 대해서는 높은 의향을 보이나, 실생활과 직접 관련이 적고 전문적인 능력이나 관심이 요구되는 행정정보공개, 정책참여, U-학술연구 등에 대해서는 낮은 의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지식정보자원 시민활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유비쿼터스 기술기반의 구축으로 시민접근성과 활용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과 함께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유비쿼터스 환경에 적합하도록 법제도조직의 정비, 개인정보보호의 강화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7.21.1.004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053782	oai_dc	대학관리제도변화의 특성분석:사회학적 신제도화이론에 입각하여	Characteristics on the Institutional Transformation of Government's University Management: Focused on Sociological Institutionalism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상규(나사렛대학교)" ]	최근 대학행정에 대한 정부정책은 신자유주의적 관리방식에 입각한 대학지원정책은 선택과 집중방식으로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의 NURI사업과 산업자원부의 RIS사업 등으로 제도화되었으며, 이러한 차별적 재정지원 방식은 국가의 대학관리제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시대적으로 국가의 대학관리제도는 변화되어져 왔는 바, 이러한 제도변화의 원인에 대한 분석은 사회학적 제도주의를 적용하여 분석할 때 매우 적합하다. 사회학적 제도주의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정부의 대학관리제도변화의 원천은 시기적으로 70년대에는 Meyer & Rowan의 국가의 법적 환경과 Zucker의 법적 명령 그리고 DiMaggio & Powell의 강압적 구조동일화의 과정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80년대-90년대 중반까지는 Meyer & Rowan의 규범적 동일화과정, Zucker의 내부조직의 합리화과정, DiMaggio & Powell의 규범적 동일화과정이 제도화의 원천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90년대 중반이후는 DiMaggio & Powell의 모방적 구조동일화, Meyer & Rowan의 관계네트워크의 정교화과정 및 Zucker의 다른 조직의 관리적기술적 전략에 대한 학습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국가의 대학관리제도는 국가의 직접적 영향단계에서 전문가 집단의 영향 그리고 조직내부의 판단과 합리화과정이라는 제도적 변화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을 분석할 수 있었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7.21.1.001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053786	oai_dc	성과관리에서 조직간 연계에 관한 연구:기초자치단체 사례를 중심으로	The Analysis of Organizational Linkagein the Performance Management: Focused on the Case of Rural District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해육(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근거하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자치단체는 BSC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BSC를 통한 성과관리가 자체평가보다 우수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실질적으로 정확한 분석에 입각하고 있거나 지방자치단체에의 적용을 통하여 검증된 것도 아니다. 성과관리는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뿐만 아니라 조직의 리더십이나 조직구성원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 상호간의 유기적인 연계에 따라서 조직의 성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성과관리에 있어서 내부 및 외부 조직간의 연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성과관리에 관한 이론적인 부분과 실증적인 부분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성과관리의 발전과정, 성과관리에 관한 개념들, 필요성, 접근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실증분석은 충북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체평가를 통한 성과관리에 있어서 실과소 상호간의 연계성, 실과소와 외부조직과의 연계성, BSC에 근거한 핵심업무의 관점별 분류 및 관점에 따른 조직간 관계 등을 분석하였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7.21.1.005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053784	oai_dc	지방연구개발사업의 추진실태에 관한 실증분석: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Current Status of Regional R&D Programs In Korea: Focused on Daegu and Gwangju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엄익천(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정재(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장재(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우리나라의 지방연구개발사업은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부터 시작해서 참여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새로운 출발점을 맞고 있다. 그동안 다양한 형태의 지방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되어 성과산출과 함께 여러 문제점에 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단위’ 관점에서 지방연구개발사업의 추진실태를 분석한 시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실증적 분석은 지방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 정비와 사업성과 제고에 필수적인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는 데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최근 3년(’02년~’04년) 동안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에서 추진된 모든 지방연구개발사업의 투자현황과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실증분석하고 주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7.21.1.003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053787	oai_dc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시군구와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의 직무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in Social Welfare Services Delivery System: Focused on the job analysis of government employees who take a charge of social welfare in SiGunGu and UpMyunDong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오성호(상명대학교); 강제상(경희대학교); 이영안(중앙공무원교육원정책사례개발추진단); 류상원(한국환경자원공사)" ]	경제환경의 급변과 이에 따른 사회적 불안정성, 빈부격차의 심화, 노령화 등의 사회변화는 노인, 보육, 장애인, 여성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사회복지수요를 증대시켰다. 따라서 정부는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요구의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복지 정책을 확대해 왔으나, 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못한 실정이다. 그 중 특히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사무소를 시범 운영하였으나, 확대 실시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시군구와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직무분석을 통하여 직무수행의 내용 및 업무처리체계를 확인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시군구와 읍면동 간의 기능은 두 가지 차원에 따라 재조정 될 수 있다. 첫째, 인력의 증원이 가능할 경우에는 시군구의 복지담당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현재의 인력에서 단순히 기능조정만을 고려할 경우이다. 이 때 시군구는 정책 및 계획직무 중심으로 기능을 수행토록 하며, 읍면동은 집행직무 중심으로 기능을 수행토록 한다. 그리고 주민과 빈번히 접촉해야 하는 직무는 읍면동을 중심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전산화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직무는 시군구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능률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사회과학	null	http://dx.doi.org/10.24210/kapm.2007.21.1.006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177666	oai_dc	치안제도의 변화요인과 새로운 경향	A Study on Factors of Changes and New Trends of Policing Institution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서진석(중부대학교)" ]	-본 논문에서는 치안활동과 치안제도의 변화요인 및 새로운 경향 그리고 한국적 특색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에 대하여 고찰하였다.본 논문의 제Ⅱ장에서는 치안활동을 국가의 치안질서유지를 위한 사회통제수단으로서 파악하였다. 그리고 치안제도의 변화요인으로 지식정보화, 세계화, 분권화, 친환경화 그리고 탈현대주의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제Ⅲ장에서는 치안제도의 새로운 경향으로 혼성적 치안기구의 등장, 경찰업무의 민영화, 공사 치안기구의 역할분담 구조의 발전, 국가 치안조직간 역할분담의 국제적 체계 등을 살펴보았다.제Ⅳ장에서는 치안에 대한 한국적 특색에 대하여 고찰하고,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따라 사회치안지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치안서비스 공급체계에서 수요자 중심 즉, 고객지향적 치안서비스 제공을 강조하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007612	oai_dc	개정 지방자치관련법에 대한 평가와 과제: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Review and the Task Regarding the Revised Law Relating Local Self Governance: Focused on Local Council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송광태(창원대학교)" ]	-2005년 6월 30일에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은 그 내용이 지방정치 지형에 상당한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개정된 지방자치관련법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간의 지방자치 운영경험과 여론을 도외시한 방향으로 개정되어 비난받는 부분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오랫동안 개정이 요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향후의 과제로 남겨진 부분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특히 지방의회와 관련된 사항에 국한하여 개정내용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나아가 지방화시대 지방의회의 위상정립과 관련하여 향후에 개정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177604	oai_dc	A Study on the Trust in Leader in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A Study on the Trust in Leader in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노승용(연세대학교)" ]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조직관리는 현대 조직의 주된 목표이다. 이러한 조직의 효과성, 효율성, 그리고 경제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들 가운데, 인적자원만큼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상사와 부하간의 신뢰 모형을 제시하고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인간 신뢰의 행태적 영향요인으로서 의사소통, 관대성(generosity), 공정성, 전문성, 그리고 참여관리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더하여, 상사에 대한 신뢰를 공공조직과 민간조직간의 상사에 대한 신뢰와 그 영향요인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공정성이 상사에 대한 신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상사의 관대성이 신뢰와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더불어, 의사소통과 참여관리가 상사에 대한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가운데, 전문성이 상사에 대한 신뢰에 가장 약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test 결과 공공부문보다는 민간부문에서 상사에 대한 신뢰와 그 영향요인들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177664	oai_dc	참여를 통한 정부개혁: 통제적 참여방식을 중심으로	Governmental Reform Based on Citizen Participations:Focusing on Citizen-Controlled Alternatives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승종(서울대학교)" ]	-시민요구와 정부의 책임있는 전문적 판단의 조화의 필요성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민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반응성을 우선적으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시민의 요구를 도외시한 정책은 그것이 아무리 전문적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도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민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과대반응보다는 과소반응이 문제시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어떻게 정부를 시민의 이익에 반응하도록 개혁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한 개혁수단에 는 시장의 조절기능을 강조하는 입장, 정부 스스로의 개혁노력을 강조하는 입장, 그리고 시민의 주체적 참여를 강조하는 입장 등이 포함된다. 이 중에서 본 논문은 시민참여를 통한 정부개혁의 의의와 가능성에 대하여 주목한다. 이러한 관심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시민참여가 규범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정부개혁을 위한 의미있는 대안이라는 판단에 기초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정부개혁을 위한 시민참여의 제도화 및 참여개혁의 성공요건에 대하여 논의한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특히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참여방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어온 통제적 참여의 제도화에 주목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007491	oai_dc	정부출연연구기관 개혁과정의 예비적 고찰	Preliminary Considerations of Reform Process of the Government -Funded Research Institutes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이교(경제/인문사회연구회)" ]	-1999년 3월 국민의 정부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운영체제 개혁을 위해 5개 연구회(연구지원)체제를 설립하였다. 이로 인해 종래 정부의 직접적인 지휘아래 운영되던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은 연구회소관으로 소속을 변경하였다. 이것은 출연연구기관의 연구 및 경영상의 자율성, 연구의 경쟁성(시장성), 그리고 연구결과의 생산성을 제고하려는 것이었다. 그 이후 정부출연(연)은 국제적인 마인드와 연구경쟁력을 가진 공공연구기관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후속작업으로 정부출연(연)을 지원하는 5개 연구회체제의 의제작성 및 정책결정 과정을 고찰하려고 한다. 정부의 개혁능력의 관점에서 정부출연 연구기관 개혁과정을 분석할 것이다. 정부(government)의 관점보다 거버넌스(governance)의 관점에서 정부능력을 검토하고, 직접적인 사례검증작업을 하게 될 것이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177726	oai_dc	정책집행주체의 정책집행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Policy Implementation Attitude of Street Level Bureaucracy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윤태섭(중앙대학교)" ]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뒷받침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집행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정책 집행 주체의 정책에 대한 순응, 즉 정책집행태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집행태도는 기본적으로 집행자의 정책에 대한 동기에 의해 좌우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집행주체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정책불응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고, 집행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문헌검토를 통하여 정책집행태도에 대한 영향요인은 크게 직무(정책)특성, 조직특성, 개인특성, 정책 환경 특성의 네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직무(정책)특성에서는 직무중요성과 직무자율성이 조직특성에서는 승진가능성, 개인특성에서는 금전적 보상과 직무적성, 정책 환경 특성에서는 언론태도에 대한 인식, 집행대상태도에 대한 인식, 이해관계집단 태도에 대한 인식이 공무원의 정책 집행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무원의 정책 집행 태도에 직무 수행시의 자율성과 직무자체의 중요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승진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정책 집행 태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공무원들은 정책 집행시 공직의 봉사적 측면보다는 금전적 보상에 더 큰 비중을 두며, 적성에 맞는 업무를 수행할 때 더 의욕적인 집행태도를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정책 환경에 대해서는 정책 집행 업무시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인식이 정책 집행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177665	oai_dc	고령화사회의 노인주거복지정책: 추진방향과 과제를 중심으로	Senior Housing Welfare Policy in Aging Society: Focusing on Direction and Task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항순(경원대학교); 강팔문(건설교통부)" ]	-미국과 일본과 같은 구미 선진국은 이미 노인문제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사회문제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선진국은 노인을 위한 충분한 편의시설을 갖춘 고령자용 주택을 공급하는 등 노인주거복지정책을 오랫동안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2004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420만에 이르고 있는 등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고령화도 다른 OECD국가에 비해 2～3배 이상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저소득노인을 위한 실비노인주택은 전혀 공급되지 않고 있으며 노인주거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이 아직 설정되지 못하고 있다.이러한 때에 낮은 임대료로 오랫동안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이 저소득 노인의 주거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국민임대주택 중 일부를 충분한 설비와 각종 노인복지시설을 동시에 갖춘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고령자전용주택의 공급은 노인복지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님을 인식하고 노인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007492	oai_dc	노년기 성교육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ex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for Senior Citizen : Focusing on changes in senior's sex sense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영균(경원대학교); 성경원(한양대학교)" ]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177795	oai_dc	지방정부 정책결정자의 행정이념과 혁신지지	Local Government Decision-maker's Administrative Ideology and Innovation Support Analysis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윤두섭(서울대학교)" ]	본 연구는 지방정부 정책결정자의 행정이념과 지방정부 혁신에 대한 태도의 관련성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때 행정이념은 동기부여의 동인으로 작용하는 가치로서 혁신에 대한 지지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단체장, 지방의회의장,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에 의해 분석한 결과, 지방정부 정책결정자들이 정책결정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행정이념은 능률성이었다. 또한 행정적 통제, 직접적 민주주의, 신공공관리적 개혁으로 세분화한 혁신에 대한 지지를 분석한 결과 민주 성향을 띤 정책결정자의 혁신에 대한 지지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 혁신의 차원에서 본다면 행정이념의 혁신 역량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007614	oai_dc	과학기술 행정체제 개편의 조직맥락과 변화관리 분석	An Analysis of Organizational Context and Change Management of Administrative System for Science and Technology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임상규(과학기술부)" ]	참여정부는 과학기술중심사회구축을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과학기술, 산업, 인력을 연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4년도에 관련 법들이 개정되어 과학기술혁신본부가 탄생하였고, 과학기술혁신본부에게는 과학기술예산의 조정권이 주어졌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전문성을 근간으로 하여 과학기술예산과 연계하여 관련정책이나 사업들을 기획 및 조정을 하는 주체가 되었다. 전문성의 추구와 관련부처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인적구성도 과감하게 민간전문가 20%와 타부처 공무원 40%, 과기부 자체 40%로 하였다. 이는 과거와 달리 과학기술행정체제를 개별부처 중심에서 국가혁신체제 중심으로 최적화하려는 시도이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정부의 행정체제 개편에서 다양한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조직맥락과 조직 구조적 특징분석을 통해 한국적 적실성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177729	oai_dc	공공부문의 정책평가 수용도 제고에 대한 영향요인:중앙정부 중심으로	A Study on Acceptability of Policy Evaluation in Central Government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윤수재(한국행정연구원)"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앙정부 정책평가제도의 성공적 정착에 있어 정책피평가자의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 핵심변수를 크게 평가자의 능력요인, 평가도구의 합리성 요인 그리고 평가과정의 효율성 요인으로 분류하여 그 영향구조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기관평가에 대한 평가기관인 국무조정실의 평가담당자와 정책평가위원회 평가위원 그리고 피평가기관인 각 중앙정부의 평가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책피평가자의 수용도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결국 중앙정부 정책평가제도 발전에 대해 긍정적인 기제로 작동하여, 궁극적으로 평가수행체계에 긍정적인 환류(feedback)요인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는 모형이 성립하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177796	oai_dc	청소년 성매매 현상의 원인과 대책	A Study on the Causes and Solutions of Juvenile Prostitution in Korea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유문무(인천대학교)" ]	최근 들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한 ‘청소년 성매매’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점차 확산 일로에 있으며, 우리 사회와 문화 전반에 걸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청소년 성매매는 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자아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침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성문란을 더욱 야기시킴으로써, 가정과 사회의 파괴를 부추기는 심각한 사회현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원인을 여러 각도에서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을 개인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는데, 개인적 요인은 다시 정신분석학과 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사회문화적 요인은 가족과 사이버문화, 소비문화 그리고 향락문화를 중심으로 그 원인을 분석한다. 청소년 성매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소년의 성문화의식을 고취시키고, 가정의 역량을 제고시킴으로써 성매매로의 유입을 차단하여야 하고, 학교사회사업을 제도화함으로써 학교의 학생에 대한 지도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또한 성매매의 재유입방지와 중단을 위해서 성매매 통제프로그램과 재활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정비가 요청 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177727	oai_dc	행정학 위기론을 통해 본 행정학의 전망	Prospects for Public Administration Due to Identity Crisis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권인석(상지대학교)" ]	W. Wilson을 필두로 행정학은 정치학으로부터 독립하여 하나의 독자적 학문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나 학문적 독자성에 대하여는 많은 의문과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행정학의 위기론은 행정학의 연구를 위축시켰다보기보다는 성찰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나은 단계로 발전했다고 본다. 행정학의 위기는 행정학이 실천지향적 학문이고, 종합학문적이며, 가치수반적이어서 정치학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할 수도 없으며, 도구적 합리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경제학이나 경영학으로부터도 완전히 구별되는 것도 아니다. 80년대 이후 경제학에 기반을 둔 신공공관리론과 정치학에 기반을 둔 거버넌스론이 행정학을 위기로 몰아넣은 이유는 이러한 요인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학은 이러한 도전을 수용함으로써 더 성숙하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 군사정권하에서 비대해진 행정학 공동체, 미국문화와의 차이, 그리고 문민정부 이후 개혁의 바람몰이용으로 들이닥친 신자유주의물결이 위기감을 더했다고 본다. 이점에서 한국행정학은 한국에 적절한 행정인에 대한 가정을 규명하고, 한국에 적절한 가치와 규범을 연구하고, 시장논리와 정치논리를 종합하는 창의적인 행정관리기술을 개발하고, 공공문제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증진할 수 있는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007613	oai_dc	행정과정에서의 제도개선 시스템 운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peration of the Systems Improvement in the Administrative Process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권찬호(상명대학교)" ]	정부는 참여정부 출범시부터 제도개선 시스템을 만들어 시행하여 왔다. 제도개선이란 일반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불합리하거나 시대에 뒤진 규정이나 법 때문에 처리되지 않는 경우에 바로 이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도개선 수요는 민원외에도 국민제안을 기본으로 하고 각종 행정과정 또는 사각지대에서 도출하고 있다. 이 글은 2004년도에 정부가 운영해온 제도개선 시스템을 점검하여 이 제도의 발전 가능성과 문제점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 제도개선 시스템은 국민참여의 핵심과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제도개선을 추진한 자료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제도의 정착 가능성은 충분하나 몇가지 개선점을 발견하였다. 특히 국민제안과 민원에서부터 제도개선으로 연결하는 장치가 더욱 발전될 필요가 있었다. 국민과 정부와 국민이 이 제도의 운영에 관심을 가진다면 행정에의 국민참여는 보다 제도화될 것이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177728	oai_dc	조직에 있어서의 美와 倫理	Beauty and Ethics in Modern Organizations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오열근(단국대학교)" ]	문명의 역사에서 보면, 20세기는 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세기였다. 그리고 조직연구는 「知」의 영역을 중심으로 전개하여 온 것이다. 그러나 지금, 문명의 전환기에 처하여 조직에 있어서 「意」와 「情」의 측면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특히, 조직의 「센스」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극적이고 심미적인 감정으로, 주로 스스로 흥미를 가지고 습관적으로 시험해 보는 경험으로부터 발생한다. 심미적 직관은 상상력에 입각함과 동시에, 조직의 창조력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또한, 창조력은 의지력뿐만 아니라 조직의 가치관과도 관련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 논문의 핵심 중의 하나는 조직도 그 자체가 원초적으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인간과 조직, 조직과 사회, 조직과 자연, 이들의 관계에 있어 욕구와 가치의 문제가 錯綜한다. 따라서 조직의 발전과 조화의 문제로서 「지」「정」「의」의 영역을 명확히 하며, 조직에 있어서 眞善美를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007615	oai_dc	대도시 지방정부의 GIS 구축, 활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서울시와 경기도 대도시정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GIS Construction, Application and Problem of the Great Municipal Local Governments - Focused on the Seoul City Government and the Great City Governments of Kyunggi-do -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욱성(경원대학교)" ]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177972	oai_dc	흡연자에 대한 보건정책의 특징과 방향 - 담배공급기관의 변화를 중심으로 -	Characteristics and Changes of the Health Policies on the Smokers- According to the changes of the supplying organizations of the cigarettes-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종미(중앙대학교)" ]	본 연구는 흡연자를 위한 보건정책의 특징과 변화를 고찰하고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담배산업의 소유구조를 보건정책의 주요한 영향변수로 가정하고, 정부가 담배산업을 통해서 재원의 확충기능과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기능을 환경과 더불어 어떻게 조율해 왔는가에 대한 사실적 규명을 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금연정책의 특징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민영화이전에는 보건기능보다는 세원의 확충기능에 중점을 두어 금연정책이 매우 부진한 반면에 민영화 이후 적극적인 금연정책이 강화되면서 금연성과도 높아졌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177854	oai_dc	PCS 사업자 선정과정의 정치경제학	Political Economy of PCS Business Selection Process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정충식(경성대학교)" ]	우리나라는 1990년대 급격한 통신시장 개방화에 대응하여 통신사업의 구조조정과 신규 서비스 분야의 사업자 선정을 진행하였다. 이 논문은 지난 문민정부 시절에 이루어진 PCS사업자 선정과정을 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 정보통신 사업정책의 변화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보통신 산업정책의 변화요인을 정책이념의 변화, 관리체제의 변화, 이해관계의 변화 및 산업특성의 변화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PCS사업자 선정이 정치화되는 과정에서, 정부와 재벌의 상호작용 및 재벌들 간의 이해관계가 중요한 요인임을 파악하였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015298	oai_dc	행정철학과 행정법학과의 대화 -헌법상의 공익 논의를 중심으로-	Dialogue Between Philosoph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Public Administration Law - focusing on the theory of public interest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항규(목원대학교)" ]	행정이 지향하고자 하는 궁극목표는 공익(public interest)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따라서 공익은 모든 행정활동의 정당성의 근거가 되며 평가기준이 된다. 공익이라는 행정 가치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으로는 행정철학과 행정법학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두 학문 간에 공익에 관한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공동연구의 필요성을 지각하고, 이를 통해 공익에 관한 연구가 보다 실천적인 차원에서 행해질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행정철학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익에 관한 이론들을 분류하여 소개하고, 다음으로는 공익에 관한 법적 차원의 연구에 중점을 두어 우리나라 헌법이라는 현행법에 내포되어 있는 공익에 관한 실질적 지도 원리와 사익과 공익간의 조화 원리를 살펴본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공익에 관한 지금까지의 관념적추상적 차원에서의 연구를 벗어나, 행정이 구체적 상황에서 부딪히게 되는 공익에 관한 판단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실천적 차원의 공익 논의를 위한 단초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 행정철학이 연구대상으로 하는 공익 가치의 본질 및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공익에 관한 헌법적 차원에서의 연구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사익으로 규정하고 사익으로서의 기본권의 유형, 헌법 제37조 2항을 중심으로 한 헌법상의 공익을 위한 사익제한의 유형 및 그 한계 등을 논의한다. 헌법 제 37조 2항에 의하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익을 이유로 사익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및 그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177910	oai_dc	지역특성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유형 분석	A Study on the Types of Local Governments' Welfare Service Provision by Regional Characteristics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선주(중앙대학교)" ]	본 연구는 지역특성과 복지서비스의 공급현황을 연계하여 살펴봄으로써 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특성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군집분석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공급수준을 기준으로 기초자치단체를 몇 개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음으로 판별분석을 통해 자치단체의 유형화를 설명하는 지역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기초자치단체는 ‘지역복지 미약’, ‘노인복지 특화’, ‘아동복지 특화’지역으로 나눌 수 있었고, 지역의 복지수요, 사회경제적 특성, 재정적 특성에 따라 복지서비스 공급유형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인구밀도, 재정자립도, 인구증가율이 높고, 기초생활수급자, 농가인구, 노령인구, 소년소녀가장의 비율, 노령화 지수와 1차산업의 비중이 낮게 나타난 지역에서는 지역복지공급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재정자립도와 인구밀도 등이 낮고,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노령인구 등의 복지수요가 높은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복지공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177971	oai_dc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전문화-입법정책지원기능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pecialization of the Local Council Secretariat: Focused on the Function of Legislative Supporting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장영두(경상북도청)" ]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가 모인 지역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상응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지역의 복잡다단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입법능력 및 정책적 해결능력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지방의회는 그러한 정책능력이나 입법능력을 위한 조직기반은 매우 취약하다. 즉 지방의회에 대한 운영적인 측면에서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어떻게 높여야 하는가에 대해 첫째, 지방의회사무기구의 전문성 향상에 있어 전문위원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크므로 전문위원의 임용기준의 규정화와 직무의 확대 그리고 정수와 직급의 상향조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지방의회에 지방의원의 전문성 보완과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기능이 보다 확대되고 체계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위한 입법 및 정책정보서비스 지원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상임위원회별 광범위한 자료의 DB화는 물론 생산되는 입법정보가 지방의회 정책대안의 밑바탕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177912	oai_dc	지역복지정책의 가치 정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Value Orientation of Community Welfare Policy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인희(호서대학교)" ]	현대의 지역복지는 복지국가의 재편과정에서 국가복지의 지방분담으로 제도화정책화의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특히 지방화, 지방분권, 지방자치로 구체화되는 중앙권력의 분화경향으로 인해 지역복지는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적행정적 장치가 되고 있다. 이것은 전통적 지역복지 개념에 대한 현대적 접근관점인 것이다.따라서 지역복지는 주민참여, 주민욕구를 매개로 정책적 영역에서 접근하는 분권형 자치복지로서의 위상을 전제하고 있다. 현대국가는 지역문제로 인해 사회변동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때문에 지역사회의 일체화 운동과 주민의 공동체 의식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지역복지의 특성은 바로 지역주민의 공동의식 추구와 연대성의 확보에 관심을 두게 된다.이러한 관점에서 현대적 지역복지는 국가자치단체지역주민민간단체가 협력하여 소득보장, 주거환경, 보건의료, 교육, 문화, 노동, 대인적 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정책 활동을 시도하게 된다. 지역복지정책은 지역사회의 복지수용에 반응하는 자치단체의 제도적 활동이다. 이러한 제도적 활동에는 상이한 목표와 이해가 상충되게 된다. 따라서 여기에는 지역복지정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이념적목적적 가치정향과 동시에 이것이 정책을 통해 구현될 때 요구되는 수단적 가치체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177913	oai_dc	고려-조선시대의 지방행정구역의 등급제와 승강제를 통한 중앙통제	The Central Control by the Grading and Rank Systems of the Local Administrative Areas in the Era of Ko-Ryeo and Cho-Sun Dynasties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봉수(단국대 법정학부)" ]	모든 국가는 국가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원활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고려와 조선은 군주국가로서 왕권강화를 위해 중앙집권적인 체제를 구축하려고 노력하였다. 중앙집권적으로 지방을 통치하는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행정구역상의 군현등급제와 군현승강제 또한 중요한 중앙통제의 수단이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고려의 5도양계체제의 군현등급은 규모와는 관계없이 왕실과의 관계, 토호의 세력, 전공 등에 의해 결정된 경우가 많았으며, 군현등급은 곧 지역주민의 신분과도 연계되었다. 주현보다 관리가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많았던 고려시대에서는 군현승강이 빈번하였고 일정한 기준도 없이 행해졌으며 국가가 혼란했을 때 더욱 많아졌다. 조선의 8도 군현제는 고려 후기부터 정비를 거쳐 모든 군현에 수령이 파견된 안정적인 체제였으나 역시 군현등급은 지역주민의 위상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조선도 군현승강제를 통하여 지방민을 통제하였으나 고려시대 보다는 객관적 기준을 지니고 있었으며, 주민들의 자치적인 규율과 책임에 의해 향촌질서를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177911	oai_dc	문화행정의 이념적 딜레마	Ideological Dilemmas in Cultural Administration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정수(한양대학교)" ]	문화행정의 본원적인 목표는 ‘문화발전을 통한 국민복지 향상’이며 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지향해야 할 이념들은 정책과정에서 판단의 기준 역할을 한다. 추상적으로 표현된 정책목표의 구현과정에서는 핵심적인 이념적 가치들끼리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각각의 이념 하나하나를 보면 다 좋은 것들이지만 서로 간에 조화되지 못하고 상호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다. 이 글의 목적은 문화행정에 있어서 고민되어야 할 이념적 딜레마는 어떤 것들인지 고찰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엘리트주의와 민중주의,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법익의 보호, 창작자 권리보호와 소비자 접근기회 확대, 문화주권과 문화교류, 그리고 문화교역의 자유화 vs. 문화적 예외라는 네 가지 이념적 딜레마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177797	oai_dc	로컬거버넌스 시스템으로 본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과 그 원인: 군포시 사례를 중심으로	Problems of Community Centers and Their Causes in terms of Local Governance System: The Case of Gunpo City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진학(군포시 시의회); 김성현(중앙대학교); 홍준현(중앙대학교)" ]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주민자치센터가 로컬거버넌스를 구현하는데 있어서 그 역할과 운영방식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와 달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자원, 파트너 십, 외부환경 등 환경적 조건 이외에 그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능력이라 할 수 있는 기능 차원을 추가하여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자원에 있어서는 자원봉사자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파트너십에 있어서는 주민이 자치센터를 자치기구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홍보가 부족하며,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대표성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외부환경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센터 재정지원에 있어서 대응성이 미약하다는 문제점을, 기능에 있어서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부족하고, 프로그램 개발에 주민참여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177856	oai_dc	기초자치단체 행정서비스의 주민만족도 측정방법의 재검토: 측정지표구성과 중요도의 측정을 중심으로	The Review of Measuring Method of the Citizen Satisfaction in the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ve Service: Focus on Measuring Index Composition and Importance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시경(계명대학교); 이중화(한국산업평가연구원)" ]	본 연구에서는 보다 객관적인 주민만족도 측정을 위해 중요도에 대한 새로운 산식을 개발하여 기초자치단체 행정서비스의 주민만족도를 실증적으로 측정해 보았다. 주민만족도 측정에서 본 연구가 기여하는 바는 중요도 측정방법의 개선이다. 주민만족도 측정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중요도를 산출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함으로써 측정방법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 행정서비스의 주민만족도 측정을 위해 민원행정서비스를 주 연구 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측정하여 일선행정기관의 효율적인 주민만족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측정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014584	oai_dc	민간조사제도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necessary of introducing Private Investigation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원중(호남대 경찰학과)" ]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교통통신의 발달인터넷의 보급은 국민의 범죄노출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범죄는 다양화 되고 있다. 이에 대한 국가의 범죄에 대한 예방억제는 현재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다. 치안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응곤란은 사회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치안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가의 치안부족에 따라 민간경비와 더불어 심부름센터 및 흥신소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공적인 인증제도와 공공기관의 관리없이 영업을 할 수 있는 심부름센터 및 흥신소의 불법행위는 새로운 사회불안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심부름센터와 흥신소의 증설은 국민의 수요에 따른 현상으로 이들을 제도화 시켜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민간조사제도는 국민의 치안수요에 대한 수요자 부담주의 원칙에 부합하며, 국민의 행복추구 그리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이다. 현대 국가에서는 국가기능이 국민의 모든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항상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공권력을 기대할 수 없는 곳에는 국민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즉 미국의 경우처럼 자구사상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자구사상에 의해 각자 개인은 국가공권력에 의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자본주의 원리에 의해 자기부담하에 민간업체 등으로부터 권리를 보호받고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그동안 국가만이 가졌던 조사제도에 대하여 민간에도 이를 개방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부분에 민간인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 오히려 국가보다 개인의 인권보호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민간조사제도는 국민의 치안에 대한 안전확보와 국가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개인의 인권보호 등에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015299	oai_dc	감성적 지성의 지도력에 관한 연구	A Study for the Leadership of Emotional Intelligence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대희(광운대학교)" ]	그동안의 리더십 이론에서도 지도자의 감성 능력 부분에 대해 적지 않은 내용을 다루어 왔지만, 지도자의 이성적 판단과 지도력의 중요성에 우선적 관심을 둠으로서 감성 영역은 대체로 큰 관심을 끌지 못했었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리더십 관련 이론들 속에서 감성 부분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를 부각시키고, 아울러 감성적 리더십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견해를 더욱 철저하게 살펴보았다.감성적 지성의 지도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라고 정의내리기가 곤란한 상황에서 이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매경에서 선정한 2006년도 CEO 100명을 대상으로 감성적 리더십 부분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이들의 자기 감성 관리에 있어서 혁신과 변화, 새로운 창조에 대한 감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도전과 과감한 추진력,최고 의식, 일등 의식이 남달랐다. 조직인과 관련해서는‘사람의 중요성’조직원들과의 인화, 단결, 화합에 대한 감성이 높게 나타났다.분석에 포함된 대상자들이 모두 일반 기업체와 금융 부문의 CEO 들이란 점에서 정부 부문과 다를 수 있다. 그렇지만 현대 정부가 고객 지향적, 민주 참여적 행정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많은 부분에서 공통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최고를 추구하는 정부 관료 지도자라면 비슷한 행태를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177855	oai_dc	교원의 정년퇴직에 관한 바람직한 정책방향	The Desirable Policy Directions of Teacher's Retirement Program	{ "journal_name": "한국공공관리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영균(경원대학교); 최창희(초등학교)" ]	우리나라 초중등 교원의 정년이 1999년에 65세에서 62세로 낮추어졌다. 이에 본 논문은 정년퇴직 정책에 대해 관련 교원들은 현행의 정년퇴직제도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고 있는지? 정년퇴직에 대한 준비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년퇴직 후 활동 및 노후설계에 대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을 체계적으로 탐색해 보고, 이를 통해 교원들의 바람직한 정년퇴직제도의 구축에 대해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경기도 초등학교에 근무하시는 450명의 교원을 표본으로 선정하였으며,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본 연구의 표본은 정년퇴직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임의퇴직에도 관심을 보였으며, 또한 현행 정년퇴직 연령을 65로 상향되길 희망하였다. 둘째, 교원들은 정년퇴직 후에도 개인적 취미활동이나,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하고 있어, 정년퇴직 준비교육을 체계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원들은 정년퇴직 후에도 일을 계속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교원들은 정년퇴직 후에도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시길 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년퇴직자를 위한 재취업 알선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사회과학	null		kci_detailed_000194.xml
ART002102720	oai_dc	구도심 재활성화 사업의 모순과 도시정치학적 함의 <전주한옥마을 조성사업> 사례 연구	The Contradictions of Old Town Regeneration Project and undertone of Urban Politics: A Case Study of <Jeonju Hanok Village Development Project>	{ "journal_name": "지역사회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황인욱(전북대학교 사회학과)" ]	본 연구는 <전주한옥마을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나타난 구도심 재활성화 사업의 모순점과 그속에 내포된 도시정치학적 함의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1999년 <전주전통문화특구 기본 및 사업계획> 의 일환으로 시작된 <전주한옥마을 조성사업>은 성공적인 도시재생의 대표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그 이면에서는 원주민의 축출, 지나친 상업화와 관광지화, 그로 인해 이해당사자들 간 이익다툼, 한옥마을 정책을 둘러싼 지자체와 주민들 간의 보이지 않는 대립 등 다양한 갈등과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다양한 모순들에도 불구하고 저항적 시민운동이나 비판적 지성 활동은 잦아든 채 상업주의적모습이 관성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지역 정치권의 성장 이데올로기와 한옥마을 주민들의프라이비티즘(privatism)을 중심으로 한 도시 정치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것이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옥마을 조성사업 초기 관주도의 개발 사업을 견제하고, 반성장연합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었던 지역문화예술 집단의 존재는 한옥마을의 급속한 개발과 함께 힘이 약화되었다. 이들 중 일부는 시에서 관리하는 민간위탁시설의 운영자로 낙점되어 제도권 안으로 포섭되었다. 또한 지역 언론과 지역내 지식인 그룹들 역시 성장연합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오히려 성장연합과 결탁하여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경향이 더 크다. 언론은 시의 성장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일부 엘리트집단은 이러한 성장 이데올로기를 뒷받침 해 주는 논리를 생산해 낸다. 한편 한옥마을 주민들의 극대화 된 프라이비티즘 역시 반성장연합의 구성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한옥마을에서 성찰의 목소리가 크게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현재 이곳이 상업화·관광화의 최정점의 시기에 올라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경제적 이익 획득이라는 분명한 목적의식을갖고 한옥마을로 유입되거나 남아 있는 주민들에게 당장의 이윤 추구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때문에 이들은 다소 불편함과 불만이 쌓이더라도 참아내야만 하는 이유가 충분하다. 쇠퇴한 도심을 재활성화 하는데 있어서 경제 활성화 전략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이 단지 특정 집단 혹은 특정 자본의 배를채우기 위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사회학	null		kci_detailed_000194.xml
ART002102723	oai_dc	수원시민의 삶의 만족과 도시정서변수가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Life Satisfaction and Emotions about the City on the Settlement Consciousness of Suwon Inhabitants	{ "journal_name": "지역사회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지연(수원시정연구원); 홍은영(아주대학교 사회학과)" ]	본 연구는 수원시민의 삶의 만족과 도시정서변수, 정주의식이 인구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정주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위의 변수들과의 관계 속에서 밝혀내는 것을목적으로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정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를 삶의 만족(개인 만족 변수, 물리적환경 만족)과 도시정서변수(도시 이미지, 도시자긍심)로 구분하고 각각의 세부 항목들을 설정하였다. 설문조사는 수원시의 구별(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인구비례할당을 통해 600명의 표본수를 선정하고, 자료 수집 후 성·연령·지역에 따라 사후층화를 실시하여 진행되었다. 평균차이 검증(T검증, F검증)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수원시민들의 삶의 만족은 세부 영역마다 집단 간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달랐다. 그러나 통계적 유의미성에 상관없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경우에 만족 수준이 대체로 높은 편이었다. 한편 도시정서변수와 정주의식의 지역 간 유의한 평균차이가나타났다. 회귀분석을 통해 정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수원시민의 삶의 만족과도시정서변수는 정주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삶의 만족 변수중에서도 공공서비스 수준은 도시정서변수가 추가되어도 여전히 정주의식에 대한 설명력이 지속되었다. 삶의 만족 중 정주의식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변수인 공공서비스 수준 만족과 도시정서변수의 상호작용은 정주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다. 도시정서변수에 대한 만족이 모두 높은 집단의 경우는 정주의식 차이가 크지 않은데, 공공서비스 수준 만족이 낮은 집단에서는 도시 이미지와 도시자긍심이 높아야만정주의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학	null		kci_detailed_000194.xml
ART002102701	oai_dc	전환기 일본의 지역정책 전개양상에 대한 탐색적 분석 - 93개 정책 문서에 대한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The Trends of Japanese Regional Policy in a Transitional Era	{ "journal_name": "지역사회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지영(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이 논문의 목적은 일본의 제도적 인구 구조적 전환기인 1990년대 중반 이후 발행된 정책 문서 중 지역과 관련된 93개의 정책 안건을 분석하여, 전환기 일본의 개혁 또는 근본적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어떤방식으로 인식되고 퍼져 갔는지 그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다. 1990년대부터 고이즈미 내각까지 연속적으로 시행된 정책이면서 동시에 큰 정부에서 작은 정부로의 변화 과정이 잘 드러나는 지역 관련 정책을분석한 결과 두 가지의 특징이 발견되었다. 첫째, 지역 관련 정책은 전환기를 지나면서 국토 개발과 산업중심 정책에서 지역 사회의 자립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바뀌었다. 둘째, 지역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책 평가, NPO활용, 협력과 연계 중시, 모델 사례의 발굴 및 확산과 같은 방법이 도입되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지방 분권과 지역 자립이 보편화되는 일본적 문맥을 드러내며, 고이즈미 내각을 지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가 구조적으로 재편되었음을 시사한다.	사회학	null		kci_detailed_000194.xml
ART002102730	oai_dc	배우자의 국적에 따른 필리핀 결혼이주 여성들의 다양성	Diverse Characteristics of Fillipinas by Nationality of Their Spouses	{ "journal_name": "지역사회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송유진(동아대학교)" ]	이 논문은 외국 남성과 결혼한 필리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필리핀 현지에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남성의 국적에 따라 부부의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기술통계와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종합하면 첫째, 미국, 일본, 기타 국적의 남성들은 한국 남성에 비하여 나이가 많고 초혼인 비중이 낮다. 교육수준은 일본 남성이 가장 낮고, 영어 구사능력은 일본 및 한국 남성들이 가장 낮다. 둘째, 미국이나기타 국적에 비하여 한국 및 일본 남성과 결혼하는 필리핀 여성들은 나이가 어리며 초혼 비중이 높다. 반면 교육수준과 영어구사능력은 일본 및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일본및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여성들은 더 나은 삶을 꿈꾸거나 가족을 돕기 위해서 등 현실적인 이유로 결혼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다. 남편에 대해서 잘 모르는 비중도 높아서 결혼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반면 필리핀 교포와 결혼하는 경우는 부부간 나이 차이가 적고 부부 모두 교육수준이 높으며 의사소통에 문제가없어서 결혼생활 적응이 쉬울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일본 남성들의 낮은 사회경제적 특성, 일본 및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필리핀 여성들의 낮은 사회경제적 특성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국제결혼이 빈번한 필리핀에서 일본 및 한국은 국제결혼 선택지로 그다지 선호되는 국가가 아닐 수 있다. 이는필리핀과 미국과의 역사적 연관성, 필리핀인들의 미국에 대한 선망과 무관하지 않다. 국제결혼에 대한균형잡힌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송출국의 관점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학	null		kci_detailed_000194.xml
ART002102718	oai_dc	도시 씬(urban scene)과 지역발전	Urban Scene and Local Development	{ "journal_name": "지역사회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상현(서울시립대학교); 장원호(서울시립대학교)" ]	도시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서비스업 육성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특히 생산성이 높은 창조적인 인재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소비의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최근 서구에서 활발히 제시되고 있다. 국가 경제 내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또 제조업 내에서도 서비스업이 기여하는 바가 점점 커지는 만큼 문화적 역량을 갖춘 도시를 구축하는 것이 도시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이라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다. 향후 이러한 변화는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문화소비 환경 육성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이 분명하다. 본 연구는 어메니티 이론 중에서 최근 국제공동연구로 잘 알려진 도시 씬(urban scene) 이론을 적용하여, 우리 사회에서 도시 내의 문화적 요인들이도시의 활성화 및 경제발전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사업체 조사자료를 바탕으로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도시씬 지도를 작성하고 각 지자체의 도시씬 별 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도시 씬과 지역발전 요소, 특히 청년층 인구 변화와 지역 내 총생산(GRDP)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통주의 씬, 예술성 씬 그리고 힐링 씬은 청년 인구 증가에 부정적인영향을 미쳤고, 에스닉 씬과 기업성 씬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도시 씬과 지역내 총생산의 관계에서는 에스닉 씬과 기업성 씬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흥미로운 것은 예술성 씬만이 지역 내 총생산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 지역내 총생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예술성 씬의 육성이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사회학	null		kci_detailed_000194.xml
ART002102727	oai_dc	창조성지수가 경제적 성과와 웰빙에 미치는 영향 - OECD 국가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Creative Index on Economic Development and Well - being for OECD Countries	{ "journal_name": "지역사회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경원(강원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정성호(강원대학교)" ]	본 연구는 OECD 국가의 창조성지수가 경제적 성과와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위해 플로리다의 창조도시 논의에서 제기된 인재, 기술, 관용을 중심으로 창조성지수를 산출하고, 이들변수가 경제적 성과와 웰빙의 다양한 측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주목하였다. 분석 결과 창조성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기술지수, 인재지수, 관용지수는 모두 국가경쟁력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 의 효과를 미치고 있다. 이 세 지수를 합성한 창조성지수 역시 국가경쟁력에 유의한 수준에서 정(+)의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술지수는 국가경쟁력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쳤지만 웰빙지수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웰빙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재지수와 관용지수를 높여야 할 것으로보인다. 인재지수는 인적 자본과 건조자본에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을 미쳤으며, 관용지수는 사회적 자본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편 창조성지수가 높을수록 생태발자국이 증가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창조성지수가 높은 사회일수록 사람이 살아가는데 더 많은 생태계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창조성지수를 높여 경제적 번영을 확보할 수 있지만 생태발자국 증가로 인한자연자본의 훼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적,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사회학	null		kci_detailed_000194.xml
ART002020789	oai_dc	Unpacking the ‘shared viewing’ phenomenon in Rwanda	Unpacking the ‘shared viewing’ phenomenon in Rwanda	{ "journal_name": "지역사회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신동(한림대학교); 도미니끄 니두후라(한림대학교); Eliab Ayinebyona(Hallym University)" ]	Public viewing remains an important phenomenon in Rwanda where audiences indulge in this kind of media sharing due to low level of Television penetration. Shared viewing is invented people from different social categories who assemble in one place to consume together media contents in order to meet specific needs. The phenomenon takes place in various places such as bars, video halls, and individual homes. This article aimed to dig into this practice and uncover its contours by offering a critical perspective. Drawing from an ethnographic approach, researchers conducted interviews with actors involved in this type of media sharing, such as video hall operators, video hall customers, friends hosting their friends for watching movies or sports together, people visiting bars and restaurants for watching movies or sports. This paper is informed by two main theoretical approaches in media and communication studies: ‘uses and gratifications’ (U&G) and ‘political economy.’ Both theories were combined to produce a better description and explanation of what happens in media appropriation in Rwanda. The key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a controversial viewing trend. At the onset, citizens from all walks of life flock altogether in viewing places, the majority being young generations who watch different contents, with a candid preference to ‘Agasobanuye’, which are movies dubbed in Kinyarwanda. The most important gratification sought by consumers is getting enjoyment together with others. However, the reality is more complex and class-based. At the lowest level of the social ladder, poor and uneducated audiences are the most likely to attend video halls which they can afford, whereas well-to-do people prefer bars and other prestigious places. Video halls are blamed by many – mostly the elderly – for displaying negative contents such as violent and pornographic movies and allowing consumption of illegal drugs.	사회학	null		kci_detailed_000194.xml
ART002020798	oai_dc	The Potentials of Public Debate and Deliberative Democracy A Focus on the Experience of the ‘2014 Korean National Public Debate Forum	The Potentials of Public Debate and Deliberative Democracy A Focus on the Experience of the ‘2014 Korean National Public Debate Forum	{ "journal_name": "지역사회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학린(단국대학교)"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ssess the potentials and issues revolving around deliberative public debate in Korea. For this, this research sought out whether public debate is able to function normatively as a place that fulfills the conditions of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which are the core values of deliberative democracy, and whether it is able to function as a place for the formation of democratic opinion and will.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2014 Korean National Public Debate Forum'(2014 Kookmin Daetoronhoe), this research finds as follows: 1) the '2014 Korean National Public Debate Forum' shows the potentialities for deliberative public debate, 2) but in order to settle deliberative public debate, it is necessary to institutionalize public debate and to establish social capital for public debate, 3) to design efficiently deliberative public debate, the various approaches to public debate, the adequate discussion period for debate and a wider use of professional are needed.	사회학	null		kci_detailed_000194.xml
ART002020809	oai_dc	Reinventing Alternative Ways of Community Regeneration The Social Experiments of Former Mining Areas and the Conditions for Sustainability	Reinventing Alternative Ways of Community Regeneration The Social Experiments of Former Mining Areas and the Conditions for Sustainability	{ "journal_name": "지역사회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준식(한림대학교); 김원동(강원대학교); 김영범(한림대학교)" ]	The former mining areas of Gangwon Province had to sacrifice their coal and other resources in order to supply energies for rapid industrialization. In face of the crisis of the whole community, mining cities had to struggle with the alternative ways of local regeneration. This research is a trial to reevaluate community movements, development strategies, and a new search for the possibility of social economy as an alternative development model. Reflecting on the historical experiences of former mining areas, community revival was found to be a long way because it is not just another investment, but overcoming intangible obstacles and barriers including reconstruction of society itself. The former mining areas of Gangwon Province have undergone two decades of large scale social and economic experiments. Massive social and economic restructuring from coal to tourism has brought about fundamental changes which turned the social characters of the community upside down. However, it had to sacrifice autonomous local economy and independent civil community. It is very hard to determine what kind of factors may have decisive effects on the different trajectories and consequences. Different revival strategies may be the combined results of complex interplay among economic conditions, historical legacies, and patterns of social compromise. Different regeneration strategies may result in permanent consequences on the long lasting fabric of social capital including the nature of trust, common pool resources, economic interdependence, collective mindset, and culture of local communities. In that sense, the social experiments, which are still going on in Gangwon area may provide significant lessons for local people who had to suffer from industrial changes, declining communities, and disaster areas.	사회학	null		kci_detailed_000194.xml
ART002020839	oai_dc	Youth Employment Probability and Its Change over Time A Comparative Case Study of Ulsan Metropolitan City	Youth Employment Probability and Its Change over Time A Comparative Case Study of Ulsan Metropolitan City	{ "journal_name": "지역사회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성균(울산대학교)" ]	This paper reports the youth unemployment probability and its change over time in Ulsan, using the longitudinal method, and compares them with the youth in the nationwide and other age groups within Ulsan. We could find the unique features of the local labor market in terms of the mismatch between labor demand and supply by occupations. The longitudinal analysis of employment presents that the youth employment probabilities reflect the local features. First, the employment probabilities increase over the job-seeking periods for the youth as well as other age groups, but significant numbers of the young remained as being the long-term unemployed. Second, the youth employment probabilities are lower in Ulsan than in Korea, for the estimates at the production and service related jobs are much lower in Ulsan. Third, the youth employment probabilities are lower than the older experienced job-seekers within Ulsan.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also comes from the gaps at the nonwhite collar occupations in Ulsan. Even though the local labor market provides many jobs at the occupations, the vacancies are occupied more by the experienced older job-seekers than the young. Therefore we need the comprehensive employment policies of the local government as well as the central one to address the employment issues of ‘the lost generation.’	사회학	null		kci_detailed_000194.xml
ART002020760	oai_dc	Efficiency Plan for Saemaul-Undo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rom the Viewpoint of Development Cooperation	Efficiency Plan for Saemaul-Undo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rom the Viewpoint of Development Cooperation	{ "journal_name": "지역사회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성규(한양대학교 유럽-아프리카 연구소)" ]	This study hypothesizes that, in development cooperation implementation, detrimental effects have resulted from employing extremely general Saemaul-Undong (SMU) success factors and from transferring SMU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without a consideration of recipient countries’ features. The aims of this paper were threefold: to summarize the key success factors of SMU from the perspective of development cooperation; to use a field study to verify the limitations of applying these factors to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in developing countries; and to seek solutions for overcoming these limitations in the future. From the perspective of development cooperation, the success of SMU depends on the following factors: a country’s political commitment (i.e., its top-down approach to projects); the participation of motivated villagers (i.e., its bottom-up approach to projects); and the identification of leaders in each village. To achieve our study’s objectives, we conducted a case analysis of Vietnam’s "new rural integrated development businesses"(Nong thon moi), from which we derived the following observations for SMU ODA projects: detailed implementation plans for village units must be seamlessly integrated into mid- to long-term governmental support plans; development strategies are urgently needed to address the Vietnamese government’s growing financial burdens for "new rural development businesses"; ODA projects should be promoted not in the form of large-scale infrastructure projects, but as feasible small-scale projects based on a consideration of the distinctiveness of target areas; local officials and village leaders should attend education/training programs prior to conducting rural area development projects; and finally, a new business modality should be developed to motivate villagers in participating communities	사회학	null		kci_detailed_000194.xml
ART002020851	oai_dc	The Dynamics of the K-Pop Boom in Russia	The Dynamics of the K-Pop Boom in Russia	{ "journal_name": "지역사회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Evgenii Smagin(School of Higher Economics, Russia); 김익기(동국대학교); 장원호(서울시립대학교)" ]	This research reviews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Korean wave in Russia and tries to explain the dynamics of the development of K-pop in Russia. To do so, in-depth interviews of six young Russians who have experienced the Korean Wave were conducted. The contents of the in-depth interviews include familiarity with Korean culture, definition of the Korean Wave, the influences of the Korean Wave on Russian society, and the appeal of K-Pop. In addition, the development of K-Pop in Russia is reviewed focusing on the change of participants in K-Pop fan clubs. A very rapid increasing number of the fan clubs and internet communities for Korean K-pop groups was observed. The number of participants in most fan clubs reviewed increased four times in the previous three years. K-Pop web sites and magazines also increased rapidly in terms of members and contents,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K-Pop. The paper suggests explanations for the recent boom of K-pop in terms of background factors and the attractions of K-pop itself. Excellent performances and hybridity are raised as key factors regarding attraction to K-Pop. Concerning background factors, YouTube with the recent developments in internet access and smart phone usage play a crucial role in the spread of K-pop in Russia.	사회학	null		kci_detailed_000194.xml
ART002020824	oai_dc	Deregulation of the Capital Area Leading to the Decline of Non-capital Regions	Deregulation of the Capital Area Leading to the Decline of Non-capital Regions	{ "journal_name": "지역사회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전태영(경상대학교); 변용환(한림대학교)" ]	It is very likely that a strongly centralized state should gather most of its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into its capital area. For the last fifty years, this concentration into the capital area has been carried out in Korea most intensively among the OECD countries. There are, however, constant voices to ask the deregulation of the capital area, though such deregulation can encourage its already excessive concentration more and more. Rather than contributing to the national welfare, the bloated centralization is actually bringing about problems like overpopulation of the capital area and the decline of the non-capital regions. While, ideally speaking, we should move from the centralized state to the decentralized one, a feasible kind of solution for the problems is to regulate the capital area using a project like the Capital Region Readjustment Planning Act, at least in order to reduce the concentration. The study is dealing with problems concerning the excessive concentration on the capital area like traffic congestion costs, environmental pollution, unbalanced distribution of resources, on the one hand, and problems regarding the hollowing-out of the non-capital regions such as economic decline, decrease in population, relocation of local universities into the capital area, on the other. The deregulation of the capital area should be handled with caution in view of the survival of the non-capital regions.	사회학	null		kci_detailed_000194.xml
ART002020859	oai_dc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in Sustainable Community Development Lessons from Seongnam, South Korea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in Sustainable Community Development Lessons from Seongnam, South Korea	{ "journal_name": "지역사회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한상일(연세대학교); 이보경(연세대학교); 정소윤(연세대학교)" ]	This article demonstrates the growing role of the local government in promoting community sustainability in Seongnam, South Korea. In particular, specific attention is paid to the creating, supporting and partnering role of the Seongnam city government. This form of inter-sector collaboration is a new phenomenon in South Korea where community development has traditionally been approached from a self-help or government-directed perspective rather than through collaboration with the local government. This article presents four types of sustainability and three types of local government roles to provide an insight into the nature and importance of the public sector in community development. The case study examines the role of the Seongnam city government in the development of social enterprises and the sustainability of local communities. This article concludes by arguing that more effort is needed to incorporate residents’ new demands, including the needs for safe food, parent-based child care, and safe neighborhoods, into local governance, and to build institutions that allow community development organizations to engage directly with the local government while still preserving their independence from the government.	사회학	null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984780	oai_dc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일본 탈원전 운동의 재편	Fukushima Nuclear Disaster and Reorganization of Anti-Nuclear Movement in Japan	{ "journal_name": "지역사회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지영(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는 원자력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그중에는 반핵, 평화운동과 같은 기존의 탈원전 운동 단체뿐만 아니라 원전사고 이후 새롭게 결성된 시민 단체들도 다수 포함되어있다. 1990년대 이후 일본 시민 사회가 운동 참가자의 고령화로 인해 활력을 잃고 1998년 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 제정을 계기로 기존의 고발/대항형 운동이 소수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정책 제안형 운동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었다는 점에서 볼 때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나타난 운동의 활성화와 새로운 시민 단체의 결성은 재난에 대한 ‘자연스러운 대응’ 그 이상의 것이라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원전사고 이후 유일하게 전국의 탈원전 단체를 대상으로 시행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시민 사회 활동에 관한 단체 조사’ 결과를 가지고 사회 운동의 성격이 짙은 기존의 탈원전 운동 단체와 원전사고를 계기로 결성된 시민단체 사이에 발견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일본의 탈원전 운동이 어떤 형태로 재편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밝혀진 내용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활동하고 있는 탈원전 운동 단체가 활동 연장형, 영역 이동형, 조직 재편형, 신규 결성형 등 네 가지의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탈원전 운동의 유형에 따라 주력하고 있는 활동이 분산되어 전체적으로 탈원전 운동의 주제가 다양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단체의 결성 형태와 상관없이 탈원전 운동을 지속해 나가려는 의지가 강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탈원전 운동의 재편이 일본 시민 사회의 구도를 바꾸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이다.	사회학	null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984783	oai_dc	산업화시기 제주 이주자들의 정착과정과 그 특성 - 전라도 출신 이주자들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Immigrants to Jeju and their Settlement during the Industrialization Period of Korea	{ "journal_name": "지역사회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염미경(제주대학교)" ]	이 논문은 한국의 산업화시기 제주를 이주지로 선택한 이주자들이 제주사회에 정착해가는 일련의 과정을 그들의 이주 경로 및 동기와 함께 정착과정에서 나타난 집중거주지의 형성과 해체, 그들의 경제및 사회 활동의 양상을 살펴본 것이다. 이 논문의 사례로 제주와 전라도 출신 이주자들을 선택한 것은한국의 산업화가 본격화되던 시기 제주는 관광개발과 감귤산업의 성장으로 농촌근대화 열풍이 불었던지역이었고, 극심한 불황을 겪었던 전라도의 농어촌 사람들에게는 서울, 부산 등과 함께 꿈이 이루어지는 희망의 땅이었으며, 이 시기 제주 이주자들 중에서 전라도 출신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서 문헌연구방법과 1세대 이주자들 및 지역 향우회 관계자들과의 심층면접방법을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산업화시기 제주 이주자들 대부분은 관광개발 붐과 감귤산업의 태동으로 일자리를 찾기 쉽다는 경제적 동기가 제주를 이주지로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였음을 알 수 있다. 정착 초기이주자들은 동향인 밀집지역을 형성함으로써 새로운 정착지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자 하였고, 이주자들의 직업 경로 변화과정을 살펴본 결과 이주자들은 정착 초기에는 특별한 기술 없이 일용직노동자로서전전하다 점차 기술을 익혀 장사나 사업을 하는 등 자신의 형편에 맞게 직업을 선택해갔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들이 지역의 사회적, 정치적 주체로서 자리매김하는 과정을 살펴본 결과, 이들은 지연 네트워크를 향우회 조직을 통해 구축함으로써 지연을 활용해 이주지에 적응하는 전략을 구사했는데, 이 과정에는 지방자치제 실시라는 정치적 환경 변화라는 요인이 일정하게 작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학	null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984784	oai_dc	낙후지역 혁신사업과 ‘발전레짐’ - 고창 및 화천군 주민 의식조사	Innovative Strategy and the ‘Developmental Regime’ in the Underdeveloped Region A Survey on Residents' Consciousness in Gochang and Hwacheon	{ "journal_name": "지역사회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영정(전북대학교); 이경은(전북대학교)" ]	농산어촌지역의 경제적 낙후성 극복을 위한 다양한 내생적 발전전략이 시도되고 있지만 성공한 경우를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전라북도 고창군과 강원도 화천군의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성공사례로 꼽힌다. 단체장(군수)이 주도하는 ‘발전레짐’(developmental regime)의 혁신전략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참여하고 협력하여 일궈낸 상향식 발전모델이 탄탄하게 정착한 결과의 산물이다. 고창군과 화천군은 각각 ‘복분자의 산업화’와 ‘산천어 축제’를 통해 낙후 이미지를 벗어 던지고자 노력하고 있다. 고창의 경우는 본래 야생 향토작물이었던 복분자의 농가 이식 재배를 광역화하고 산업화하려는 <산업형 발전레짐>을 통해, 그리고 화천은 고유의 생태환경자원과 산천어를 활용한 지역축제 및 관광활성화에 주력한 <농촌형 엔터테인먼트 발전레짐>을 통해 사업을 이끌었다. 구체적으로 고창군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과의 연합을 통한 <관계지향적 민주형 리더십>에 근거한 발전레짐이 사업을 이끌었고, 화천군의 경우에는 ‘민간 주도-관(官) 지원-군(軍) 협조’라는 독특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과업지향적권위형 리더십>이 주도하는 레짐이 사업을 이끌었다. 두 지역의 사업 내용, 리더십, 그리고 레짐의 성격에 있어서는 차별적이지만 모두 상향식 발전모형의 기본적인 성립과 정착의 조건을 분명하게 갖추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이 점은 두 지역 혁신사업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결과를 통해 분명히 드러난다. 첫째, 두 지역 주민들의 해당 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호응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지역내 여러 세력 연합이 주도하는 발전레짐이 내세우는 발전 이데올로기를 주민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낙후지역 사업의 성공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둘째, 두 지역 주민들 모두 지역 내 사업 추진 세력들의 협조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사업주체들의 공동참여, 공동학습은해당 사업의 성공의 필수 조건이다. 이 점을 감안할 때 두 지역 모두 상향식 발전의 추동 근간이 탄탄히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셋째, 두 지역 주민들은 모두 단체장이 주민들의 권익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두 지역 군수는 모두 공익추구경향이 높은 인물이라고 주민들은 믿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의 단체장에 대한 전폭적인 윤리적, 도덕적 믿음이 상향식 발전사업의 중요한 성공조건이라는사실은 힘주어 강조할 필요가 없다. 요컨대, 두 지역의 사례는 낙후 농촌지역이 자주적으로 특성화된 발전모델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기위해서는 단체장의 확실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행정과 주민, 그리고 다양한 참여 주체간 협력과 네트워킹에근거한 상향식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가 형성되고 작동되어야 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사회학	null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984785	oai_dc	시민자격의 역사적 발달과 세계화 및 위험사회에서의 그 함의	Historical Development of Citizenship and its Implications in the Globalized and Risk Society	{ "journal_name": "지역사회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정태석(전북대학교)" ]	이 글은 세계화와 더불어 위험의 확산이라는 거시적인 사회흐름에 주목하면서, 현대사회가 낳고 있는다양한 차별, 지배, 불평등, 부정의에 대항하여 민주주의를 확대시켜나갈 수 있는 실천적, 담론적 원리로서 ‘시민자격’의 의미를 재구성해보고자 한다. 그래서 정치공동체의 경계를 강조하는 자유주의 ‘시민자격’ 개념의 한계를 검토하면서 그 해결방안들을 제시한다. 시민자격의 내적 배제와 관련하여 오늘날 차이와다양성의 인정이 중요한 대안임을 논증한다. 그리고 권리 중심의 자유주의 시민자격 개념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공동체적 책무와 덕성을 포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세계화에 따른시민자격의 외적 배제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탈국민국가적, 지구적 시민자격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리고 위험사회에서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로 전문지식권력의 지배와 포괄적 위임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시민참여와 숙의민주주의, 다원적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논증한다. 그리하여 위험사회에서 전문지식권력정치와 시민자격 정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회학	null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984781	oai_dc	한국의 사회적경제-제도화의 정치과정과 지역화 전략	The Social Economy in Korea: Political process of the Institutionalization and Strategies for Localization	{ "journal_name": "지역사회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해진(건국대학교)" ]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적경제의 제도화 과정을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제도화에 따른 정치화와 탈지역화의 문제에 대해 사회적경제의 지역화 관점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의 관계적-동태적 특성을 혼종성, 고유성, 이동성으로 포착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적경제의 제도화, 정치화, 지역화의 동학을 정치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한국 사회적경제의 제도화의 역사는 정부 주도적인 경로 의존성 속에서 시기별로 억압적 제도화, 헤게모니적 제도화, 신자유주의적 제도화 과정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최근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도화 국면에서는 사회적경제 담론을 선점하려는 정치권력의 정치적 아젠다 경쟁, 복지와 경제문제를 우회하려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전략, 그리고 이를 위한 통합적 정책추진체계 구축과 같은 정치과정들이 발견된다. 정치권력이 사회적경제를 정치적으로 전유하는 정치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이러한 정치화에 대응하는 사회적경제 진영의 주도권과 통합적 대응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원인으로는 사회적경제의 제도화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의 분화, 역사적 발전단계 및 이해관계의 차이, 그로 인한 실질적인 연대 경험의 부재를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의 정치화와 탈지역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지역사회를 진지로 삼아 대항 헤게모니를 구축하는 사회적경제의 지역화 전략을 제시했다. 이는 지역사회에 배태된 사회적 경제의 사회운동적 성격을 강화하고 아래로부터 사회적경제의 주체와 역량을 확대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학	null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984779	oai_dc	사회활동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일 연구 -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의 차이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ctivities and Depressive Symptom	{ "journal_name": "지역사회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영범(한림대학교)" ]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활동을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후 연령 집단에 따라 우울과의 관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를 80세를 기준으로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으로 구분하였는데, 전기 노인은 여전히 바람직한 심리·사회적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시기인 반면 후기 노인은 노년기의 부정적인 특성이 부각되는 시기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활동을 공식적 사회활동과 비공식적 사회활동으로 구분하고 각각을 몇 가지 하위 범주로 구분한 후 우울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2012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조사한 고령화연구패널(KLOSA) 4차 자료이며, 분석에 포함된 사례는 3,664명이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식적 사회활동은 우울 수준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나타난 반면, 비공식적 사회활동은 그 하위 범주에 따라 우울과 상이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자녀전화는 두 집단 모두에서 우울과 부적 관계를 나타낸 반면, 자녀만남은 전기 노인집단에서 우울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친구만남은 전기 노인에서만 우울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이 하나의 집단이 아니라 내적으로 다양한 집단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사회학	null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984782	oai_dc	현직 효과로 본 2014년 충북 지방 선거	The Sixth Local Chungbuk Province Elections Focusing on the ‘Incumbency Advantage’	{ "journal_name": "지역사회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강희경(충북대학교)" ]	한국 선거에서의 주요 투표 결정 요인은 ‘지역’과 ‘정당’과 그리고 ‘후보자’ 요인이다. 지역과 정당이 후보자 요인보다 영향력이 더 크지만, 최근 들어서 예비 후보자 제도와 미디어 중심의 선거 운동이 확대됨으로써 후보자 요인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현직 효과’는 후보자 요인에 속한다. 이 글은 2014년 제6회 충북 지방 선거의 현직 효과를 현직 후보와 비현직 후보 간의 출마율과 당선율, 그리고 특히 후보 요인 득표율로 분석하였다. 충북 지방 선거에서의 현직 출마율은 역대 각급 지방 선거(2002년 제3회, 2006년 제4회, 2010년 제5회 지방 선거)보다 높았다(2002년 제3회 기초 의원 선거는 예외). 현직 후보들이 비현직 후보들보다 당선율이 앞선다는 것 이외에는 기존 연구와 당선율 분석 결과가 달랐다. 당적을 변경하여 출마한 현직 후보의 당선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정당 소속 현직 후보의 당선율은 역대 선거 평균보다 낮았고, 무소속 현직 후보의 당선율은 높았다. 농촌 지역의 현직 기초 단체장 후보들의 당선율은 도시 지역을 앞섰지만, 지방 의원 선거에서는 그 반대였다. ‘후보 요인 득표율’에 의한 현직 효과 측정 결과가 기존 연구를 지지하지 않기도 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현직 효과는 기초 단체장 선거가 아니라 광역 의원 선거에서 가장 뚜렷하였다는 것이다. 정당 득표율이 높은 정당의 ‘정당’ 요인이 투표 결정에 작용한 결과이다. 지배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 충북과 같은 지역에서도 정당 득표율이 높은 ‘정당’ 요인은 현직 효과와 후보자 요인에 관계없이 투표 결과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즉, ‘후보 요인 득표율’ 개념이 정의상 정당 요소를 분리하고는 있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그것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회학	null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902720	oai_dc	The Effects of Marriage Status on the Informal Social Activity of the Korean Elderly - Focusing on the gender difference	The Effects of Marriage Status on the Informal Social Activity of the Korean Elderly - Focusing on the gender difference	{ "journal_name": "지역사회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영범(한림대학교)" ]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marital status on the informal activity in later life by gender. The data for this study comes from the third wave data of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The age of the sample for analysis is 65 or over. The number of the sample for the analysis is 3,926. The results show that for the female group, there is a systematic difference in the level of meeting close persons depending on the marital status. For the male group, there is systematic difference in the level of contacting the children depending on the marital status. The author explains these differences due to the different gender role in the family. Additionally, the author discu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and aging.	사회학	null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902728	oai_dc	Socio-Economic Factors for the Spread of Hallyu in Kazakhstan	Socio-Economic Factors for the Spread of Hallyu in Kazakhstan	{ "journal_name": "지역사회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장원호(서울시립대학교); 남기범(서울시립대학교); 김익기(동국대학교)" ]	This research reviewed various factors affecting the popularity of Hallyu in Kazakhstan. In so doing, the research focused on the economic and socio-cultural factors, such as "business Hallyu," ethnic Korean culture, and cultural proximity. In addition to the macro-level analysis, we conducted a micro-level FGD analysis to review how individual Kazakhs understood Hallyu and propose the influence of Hallyu. Economic interdepende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he brand value of Korean products would make a favorable atmosphere for Korean dramas and movies. The experiences with ethnic Korean food culture make Kazakhs feel friendly toward Korean pop culture, and thus Korean pop culture was able to take root easily in Kazakhstan. The cultural proximity between the Muslim culture in Kazakhstan and the values expressed in Korean drama enhanced the familiarity and sympathy with Korean cultural products among Kazakhstani consumers. The individual FGD results support the socio-economic influences on the success of Hallyu in Kazakhstan. However, Kazakh TV companies are now prohibiting broadcasting of Korean dramas to protect their own programs. Thus, in order to obtain sustainable Hallyu development in Kazakhstan, more collaboration with Kazakhstan broadcasting companies and an expansion in the scope of cultural exchanges is required.	사회학	null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902684	oai_dc	Bringing Entrepreneurship into the Context of Community Development - A Stepwise Approach to Community Entrepreneurship in Backward Communities	Bringing Entrepreneurship into the Context of Community Development - A Stepwise Approach to Community Entrepreneurship in Backward Communities	{ "journal_name": "지역사회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정동일(숙명여자대학교)" ]	Using the emerging concept of community entrepreneurship, this paper examines the process by which a backward community pursues community development, and finds out some factors that facilitate or inhibit this entrepreneurial process. Community entrepreneurship is not a single-step, one-time activity, but the process of a series of activities that pass through several steps. Building on the review of prior research, we constructed a stepwise model of community entrepreneurship, which consists of social infrastructure building, opportunity recognition, and implementation. Then, we derived four critical factors involved in the process of community entrepreneurship: exclusive social capital, inclusive social capital, leadership, and strength of external links. Overall, empirical analyses of community leaders supported the stepwise model presented here. It is also found that while social capital was an important factor in the early stage of community entrepreneurship, leadership and abundance in external links rose to prominence in the later stage. This suggests that each step of community entrepreneurship has a unique set of obstacles that must be overcome and facilitators that must be exploited.	사회학	null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902717	oai_dc	Differential Characteristics Influencing the Individual’s Fertility Plan - Focusing on Regional Variations	Differential Characteristics Influencing the Individual’s Fertility Plan - Focusing on Regional Variations	{ "journal_name": "지역사회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송유진(동아대학교)"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individual's fertility plan and associated factors of it. It also attempts to see whether or not fertility plan is different by region. By using 2012 National Survey of Marriage and Fertility data, this paper confirms that female's age, age at marriage, and number of children influence the individual's planning to have an additional child. Women's employment or gender equity itself is not significantly related with fertility plan. However, the interaction effect is observed, indicating that those who have double burden tend not to plan for an additional child. Son preference is still maintained and affects the individual's fertility plan. Those who live in Jeolla and Kangwon/Jeju areas tend to plan for having additional children. Various circumstances, such as demographic, economic, institutional, childrearing environment, and culture in each region may be able to explain regional variations.	사회학	null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902687	oai_dc	An Exploratory Study on Region and the Digital Divide - a User-centered Approach to News and Surveys	An Exploratory Study on Region and the Digital Divide - a User-centered Approach to News and Surveys	{ "journal_name": "지역사회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기홍(한림대학교)" ]	This exploratory research investigates how region, in addition to basic demographic characters, affects internet usage from a perspective based on the digital divide theory and the user-centered approach thereto. For internet usage, internet newspaper reading preference and internet survey preference are analyzed. Results show that most regions, in addition to most demographic variables, affect internet usag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Sex and household income, for instance, are uninfluential to internet newspaper preference unlike othe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uch as age, education, marital status, and job status; but they all are for internet survey preference. It seems so because filling out an internet survey is considered a more difficult task compared with internet newspaper reading. Among the regions analyzed in the context of hypothetically influencing internet newspaper and survey preferences, some in the Gyeongsang area stand out with Gyeonggi and Jeju, most likely due to the regions’ various peculiarities. Such results empirically support the digital divide argument and the utility of the user-centered approach while confirming the importance of region in explaining the divide. The findings also imply that new internet services need to optimally regionalize for the best results.	사회학	null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902751	oai_dc	Values of Organic Farming and the Establishment of a Local Circulatory Economy	Values of Organic Farming and the Establishment of a Local Circulatory Economy	{ "journal_name": "지역사회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윤병선(건국대학교); 김선업(고려대학교); 김흥주(원광대학교)" ]	Power related to agricultural production has become concentrated ever more rapidly as Neoliberalism becomes globalized. Industrial agriculture can be defined as an agriculture that is subordinated to capital for agricultural materials, production, and processing. In response to this current tendency, organic farming, which tries to restore a self-reliant system and recover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nature, emerges as an alternative to industrial agriculture. However, thought is needed to determine whether organic farming has followed its fundamental values. Like industrial agriculture, the input materials of organic farming were replaced by external input materials that were produced by agribusinesses. One of the ways to overcome this conventionalization of organic farming and to realize the original values of organic agriculture is to combine organic agriculture with a local circulatory economy based on small-scaled family farming. As organic farming is an agriculture considering circulation, it would be difficult to maintain the values of organic farming solely through the efforts of organic farmers.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a local circulatory economy to restore the values of organic farming.	사회학	null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902710	oai_dc	Creative Economy in the Regions	Creative Economy in the Regions	{ "journal_name": "지역사회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전태영(경상대학교); 구자돈(한림대학교); 변용환(한림대학교)" ]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search for solutions to boost local economy on the basis of the spirit of creative economy. It gropes for new directions based on creativity or convergence in the important domains which shape the local economy. It considers important local issues concerning public service, urban and rural community, promotion and attraction of business enterprises, social enterprise, tourism, local autonomous ecosystem, etc. It suggests various solutions for the problems that the regions are now facing, which rely on the businesslike point of view that emphasizes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And local needs are generally approached with a social welfare viewpoint. The most important plans to promote the local economy on the basis of creativit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Creative public administration: expansion of the recruitment from other industries and regions, creative leisure rather than constant focus on work, brain storming, horizontal communication. 2) Creative city: convergence of local governance, urban development for local communal life. 3) Promotion and attraction of business enterprises: adventurous venture funds from government, education-industry complex, hub-network for the coordination of business-promoting programs from diverse institutions, managerial support rather than subsidy or hardware construction, specialist group for consulting and education, systematic promotion for one-person creative enterprise. 4) Rural community: vitalization of sextic industry, communal support for emotional and economic settlement of urban-to-rural returners, invigoration of cooperative association, enhancement of public service. 5) Social enterprise: systematic incubation, business capability promotion rather than subsidy, economics of scale on the basis of connection and cooperation, development of niche market neglected by strong competitors. 6) Ecosystem for creative economy: promotion of local creativities through gradual decentralization	사회학	null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902740	oai_dc	A Comparative Fieldwork Study on the Korean, Japanese, and Taiwanese Multinational Managers as a Significant Factor of Global Corporate Competition in China	A Comparative Fieldwork Study on the Korean, Japanese, and Taiwanese Multinational Managers as a Significant Factor of Global Corporate Competition in China	{ "journal_name": "지역사회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Shigeto Sonoda(The University of Tokyo); 장홍근(한국노동연구원); 박준식(한림대학교)" ]	The rise of the Korean multinationals is one of the most dramatic stories of East Asian post-development era. Many of the front runners of Korean companies could even catch up with the Japanese multinationals and eventually became crucial global players in major manufacturing industries. The rise of the Korean companies in global business world has never been predicted by any of the existing social theories. In order to explain how companies really move in East Asia, we must look deeper into the managerial fields where real corporate people from different countries are working for the companies. This paper is a trial to find significant relations between ups and downs of Asian multinational companies in China by paying attention on human resources factors. This study is especially concerned on the role of Korean multinational expatriates in comparison with the Japanese and Taiwanese counterparts competing in China. We have been focusing on the uniqueness of Korean multinational expatriates and try to relate the recent achievement of the Korean multinationals with distinctive human factors of the Korean companies. This paper is trying to suggest meaningful connections between human factor and company performances, which has been largely neglected by existing political and economic theories. In conclusion, this paper is addressing ‘human resources’ as one of the essential factors explaining company performances. Even though it is very confined to limited number of global companies, Korean companies and their employees try to train, educate, and mobilize more experienced and talented international human resources in China compared with those of the Japanese and Taiwanese, and this may provide us one of the reasons for their higher performances.	사회학	null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902757	oai_dc	The U.S. Agricultural Policy, CSA and Their Implications for Korean Agriculture	The U.S. Agricultural Policy, CSA and Their Implications for Korean Agriculture	{ "journal_name": "지역사회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원동(강원대학교)" ]	One of aims in this paper was to examine structural changes in the U.S. rural areas and farms and draw major characteristics from them. Population aging, decrease in population and polarization in farms by size were confirmed as expected. It's also identified that small farms are still absolutely majority in numbers, but a few large farms are definitely mainstream of U.S. agriculture in terms of production of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ducts. The analyses of nature of such U.S. farm structure shows that American Farm subsidy policies and the SNAP eventually brought about growth of large farms through payment system in favor of large farms and creation of a hugh domestic food market. It's emphasized in this paper that support for CSA farms and their institutionalization across the country might be a very realistic and effective measures for food security and the future of U.S. agriculture including sustainable farming. This paper highlights that Korea should pay special attention to this point, because Korean agriculture confronts much more serious crisis of reproduction caused mainly by rapid population aging and decrease than America. In this context, this study argues that Korea really needs nationwide spread of CSA farms as an important breakthrough for solving crises of food security much further acutely than the United States, and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actively support CSA farms through multilateral policies favorable to small farms from now on.	사회학	null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944160	oai_dc	1980년대 대구지역 여성 노동운동가들의 노동운동경험과 의식	Labor movement experience and consciousness of the women labor activists in Daegu in the 1980s	{ "journal_name": "지역사회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상숙(단국대학교)" ]	1980년대 대구지역의 변혁 지향적 노동운동조직들은 대체로 다수의 학생운동 출신의 노동운동가(이하 학출-활동가)와 소수의 ‘선진 노동자’라 불리는 노동자들(이하 노출-활동가)이 함께 결합하여 만들었다. 그리고 대체로 남성 중심적인 전투주의 노선과 군사주의 문화를 갖고 있었다. 이 조직 안에서 활동하던 여성 노출-활동가들은 다른 구성원들과 계급적 측면과 젠더적인 측면에서 갈등ㆍ긴장관계에 놓일 소지가 있었다. 첫째, 계급적인 측면에서, 변혁 지향적 노동운동 초기의 조직은 민중주의를 지향하는 공동체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당시 이 조직 구성원들은 노동자계급을 사회혁명의 중심세력으로 보고 사상적인 면에서 계급성을 강조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노동자와 문화적으로 일치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 조직들은 학출-활동가들이 주도하며 학연 중심으로 맺어진 조직이었고, 이 안에서 노출-활동가들은 주변화하기도 했다. 여성 노출-활동가들은 이러한 주변화 때문에 갈등을 겪게 되자, 이론과 지식을 거부하고 배타적인노동자계급 중심주의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젠더적인 측면에서, 1987년 이전에 운동을 시작한 여성 노출-활동가들은 여성문제와 계급문제를 별개로 보는 중산층적인 여성주의에 대한 거부감이 강했다. 그리고 평생 노동운동을 지속하기를 원했으나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혼인 압력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 제도에 순응하게 되었다. 그러나 1987년 이후에는 노동운동조직이 전투주의 노선과 군사주의 문화를 더 강력하게 지향하게 되면서, 여성 노출-활동가들은 조직 안팎에서 성차별을 자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과 경험은 2000년 이후 대구에서 여성노동운동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도 했다.	사회학	null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944180	oai_dc	지역공론장으로서 TV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가능성과 한계 - KBS창원, <포커스경남>의 사례	A Study on Debates Program of Local Television as Public Spheres The Case of <Focus Gyeong-nam> of KBS Changwon	{ "journal_name": "지역사회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조효래(창원대학교)" ]	이 글은 지역 시사토론프로그램의 의제와 토론자, 토론의 흐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역방송의 토론 프로그램이 지역공론장으로서 어떠한 특성과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분석했다. 지역방송의 토론프로그램의 의제는 로컬리즘의 원칙에 충실한 편이다. 선거와 지방자치, 교육과 환경, 개발정책이 많이 다루어진 반면, 정치적으로 예민한 주제나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의제는 소홀하게 다루어졌다. 토론자는 지역정치인과 행정관료, 교수와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가 다수를 차지하여, 매체공론장은 지역사회의 지배엘리트와 지식엘리트들에 의해 독점되어 있다. 토론은 자유로운 찬반토론보다는 준비된 원고에 따라 사회자의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는 좌담회 성격을 띠고 있다. 토론프로그램이 지역공론장으로 활발하게 기능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방자치의 취약성과 지역 정치사회의 종속성, 시민사회의 취약성과 협소한 지식사회, 지역공론장과 생활세계 사이의 ‘지역’ 범위의 불일치, 지역 공영방송의 역할에 대한 낮은 문제의식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그 결과 지역토론프로그램은 시민사회로부터 분리되고 정치사회에 규범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고립된 담론 공간으로 존재하고 있다.	사회학	null		kci_detailed_000194.xml
ART001944137	oai_dc	1950년대 고용조정의 법규범과 현실 : 조선방직과 대한조선공사 사례	Legal Norms and Actual Practices Concerning Workforce Reductions in 1950s	{ "journal_name": "지역사회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신원철(부산대학교)" ]	한국전쟁 중인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부당한 해고를 제한하는 조항과 해고수당, 휴업수당, 퇴직금 등 고용조정과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다. 식민지 시기부터 노동운동은 고용주의 일방적인 감원조치에 맞서서 유사한 요구들을 제기해왔다. 1950년대에 감원에 직면한 조선방직과 대한조선공사의 노동자들은 해고수당과 휴업수당, 그리고 퇴직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하지만 고용주들은 이러한 고용조정의 법규범을 지키려 하지 않았고, 감원이 이루어진 실제 관행은 법규범과 거리가 멀었다. 이승만 정권 아래서 법에 규정된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해고된 조선방직 노동자들의 불만과 분노는 4·19 혁명 직후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요구하는 일련의 시위로 표출되었다. 1960년의 고용위기에 직면한 대한 조선공사 노동자들의 관심도 해고수당과 퇴직금의 확보에 모아졌다. 1950년대의 노동운동은 기업별 노동조합을 넘어서서 노동자들의 연대를 강화하는 유용한 장치가 될 수 있었던 실업보험 관련 정책을 발전시킬 수 없었다.	사회학	null		kci_detailed_000195.xml
ART001944215	oai_dc	공간적 분화, 분화된 의식 - 강원도 내 지역 간 사회적 거리와 결정 요인	Effects of Spatial Differentiation on Social Distance among Regions in Gangwon-do	{ "journal_name": "지역사회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재훈(강원대학교)" ]	이 논문의 목적은 지역감정을 근거로 강원지역 내 지역 간의 사회적 거리와 결정 요인을 분석하는것이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강원지역의 귀속의식은 영서귀속형, 영동귀속형, 반귀속형, 비귀속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뚜렷한 지역 귀속의식을 가진 집단의 비중은 약 57%이다. 둘째 평창과 정선을 경계로 영서와영동 간에 지역감정의 분절선이 존재하고 영동귀속형은 지역 내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상당히 분리되어있었다. 지역 귀속의식은 세 거점도시에서 뚜렷하고, 영서남부에서 가장 약하게 나타난다. 셋째 강원지역에서 지역감정의 삼극 체제가 확인되었다. 응집성이 가장 강한 지역은 영동지역이고, 가장 약한 지역은 영서남부이다. 넷째 외환위기 이후 강원지역의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과정 속에서 지역 내에서는 영서남부의 상대적 고성장, 영서북부의 저성장에서 성장세로의 추세 반전, 영동지역의 급속한 저성장으로 지역 간 불균등한 공간적 분화가 나타났는데, 이것이 지역감정의 삼극 체제가 형성되는 사회경제적 토대가되었다. 다섯째 ‘열망과 기회의 딜레마’와 ‘동원과 배제의 딜레마’는 상대적 박탈감을 강화시킴으로써 지역감정을 악화시키고 갈등을 확산시키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지리·문화적 관점이나 정치·정책적 관점, 도시위계구조의 관점보다는 공간의 정치경제학적 관점이 강원지역의 지역감정이 분극화된 원인을 더 적합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지역감정의 지속적 분극화 경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내생적이고 사회통합적인 지역발전의 경로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사회학	null		kci_detailed_000195.xml
ART001944231	oai_dc	개인화 사회와 지역 - 자기정체성의 자원으로서 지역과 자아의 유형	Region and Self-Identity in an Individualized Society	{ "journal_name": "지역사회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신경아(한림대학교)" ]	지난 1990년대말 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에도 삶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며 점증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개인들이 스스로 대응해가야 하는 개인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지역은 개인들이 전통적인 공동체적 구속에서 벗어나는 장소 귀속 탈피 현상이 발생하는 공간이지만, 동시에 정처 없이 떠도는 개인들이 자신의 삶을 정박할 안식처로서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다. 이 글은 한국의 위험사회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1975년 출생집단에 대한 생애과정 인터뷰를 통해 지역과 관련된 개인의 정체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정주지역과 준거지역이라는 두 요인을 기준으로 분석틀을 구성한 결과, 지역과 관련된 정체성의 유형은 지역결합적 자아, 모순적 자아, 뿌리 뽑힌 자아, 경계를 넘는 자아로 구성되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후기근대적 개인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지역과 관련된 개인의 정체성 유형도 지역 결합적 자아보다는 모순적 자아나 뿌리 뽑힌 자아의 유형이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지구화 추세에 따라 국내는 물론 해외 거주 경험자가 늘어나면서 경계를 넘는 자아 유형도 증가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발견을 토대로 이 연구는 한국사회의 개인들이 겪는 정체성 변화가 그들의 삶에 안정성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지역적 개방성과 문화적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사회학	null		kci_detailed_000195.xml
ART001944195	oai_dc	다문화사회와 지역사회의 정책적 대응 - 다문화주의 정책의 의미연결망분석을 중심으로	The Rise of Multicultural Society and Response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f the Korean Acts and Plans on Multiculturalism	{ "journal_name": "지역사회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수철(충남발전연구원)" ]	한국사회에서 지배적인 다문화 담론은 추상적이고 선언적 차원의 가치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은 담론의 추상성은 정책을 통한 실천의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사회 다문화 관련 흐름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다문화주의 정책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분하여 의미연결망분석을 실시하였다. 중앙정부는 다문화 정책의 방향과 영역을 제시하고, 지방정부는 구체적 실천 영역을 설정하는 피상적으로 보이는 정책 역할 분담은 적절한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내용에서 보면 이주민의 목소리가 배제된 타자화된 정책이었다. 특히 지역의 다문화 정책은 이러한 경향성이 더 심한데, 지방정부의 다문화주의 정책의 중심은 이주민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지역의 주민이다. 지방정부는 이주민들에게 선별적 정책 시행하고 있다. 필요가 있으면 지역사회 내부로 포섭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영역에서는 일상적인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 한편 다문화 정책이 실현되는 실질적인 현장인 지역사회에서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실질적인 정책요구를 반영해서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의 정책적 요구와 필요가 중앙정부의 정책의 연결되는 경로는 단절되어 있었다.	사회학	null		kci_detailed_000195.xml
ART001944205	oai_dc	노인의 문화 자본의 효과와 결정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서울과 춘천의 지역적 차이를 중심으로	An Exploratory Study on the Effects and Determinants of Embodied Cultural Capital of the Korean Elderly Especially on the Regional Differences between Seoul and Chuncheon	{ "journal_name": "지역사회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기홍(한림대학교)" ]	이 연구는 서울과 춘천의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노인의 체화된 문화 자본의 효과와 결정 요인을 지역적 차이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효과를 보면, 문화 자본은 조사 대상 노인들에게 월 수입 및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문화 자본의 결정 요인을 보면, 나이, 학령 및 지역이 중요했다. 관련 변수들 간의 관계를 지역적 차이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위해, 서울, 춘천의 도시지역, 춘천의 농촌 지역으로 나누어 경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화 자본과 다른 변수들 간의 관계 및 효과가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며 급속도로 고령화하는 한국에서 앞으로 노인의 문화 자본이 보다 복잡한 인과 관계를 중심으로, 또한 지역적 차이에 주목하여 연구되어야 할 것과,평생 교육과 같은 제도를 통해 노인들이 문화 자본이 유지되고 더욱 축적될 수 있는 정책이 강화되어야함을 제언하였다.	사회학	null		kci_detailed_000195.xml
ART001944246	oai_dc	서울과 동경의 보헤미안 장소 비교 - 홍대지역과 시모키타자와를 중심으로	Comparing Bohemian Places in Seoul and Tokyo - the Cases of Hongdae Area and Simokitazawa	{ "journal_name": "지역사회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장원호(서울시립대학교)" ]	본 논문은 서울의 홍대지역과 동경의 시모키타자와의 비교를 통해서 동아시아의 보헤미안 장소의 특징에 관해 시론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보헤미안은 최근 도시 활성화와 재생의 연구에서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은 보헤미안 지역에서 보이는 예술적 경향과 관용성이 젊은 층과 전문직 종사자들의 유입을 유도하여, 도시 예술산업의 발달, 관광객의 증가 등의 도시재생 효과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보헤미안 효과가 동아시아에서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보헤미안 씬의 정의를 바탕으로 홍대지역과 시모키타자와의 두 장소에서 보헤미안적 요소가 어느 정도 발견되는지, 두 보헤미안 장소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홍대지역과 시모키타자와는 보헤미안 장소에 맞게 예술성, 독특한 문화적 취향, 그리고 자기표현이라는 특성을 나타낸다. 하지만, 두 지역 모두 보헤미안 장소의 주요한 특징인 저항적 가치관과 일탈적 특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특징을 보인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서의 경험, 양국 대학생 및 젊은 층의 생활형태와 정치문화의 특성으로 그 원인을 설명하였다.	사회학	null		kci_detailed_000195.xml
ART002063925	oai_dc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위험경관의 공간정치 - 귀환에 직면한 이타테무라의 딜레마	The Space Politics of Riskscape After Fukushima Nuclear Accident in Japan: the Iitate-mura (village) Faces Dilemma over Returning Home	{ "journal_name": "지역사회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은혜(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	이 연구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정부의 ‘피난과 귀환’ 정책 사이 딜레마에 처한 위험경관(riskscape)의 공간정치를 다중스케일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11년4월 정부는 11개 지역에 피난지시 명령을 내렸으나, 12월 ‘사고수속 선언’과 함께 피난지시구역을 재편했다. 그러나 정부의 두 가지 안전 기준인 후쿠시마 원전의 냉온정지 상태 여부와 공간선량 20mSv/y에대한 비판은 지속되고 있다. 초반부터 방사능 오염 제염법의 효과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2017년 3월까지 피난지시구역 해제를 강제하고 있다. 사례(연구)지역 이타테무라(원전에서 북서쪽40km)는 원전 교부금도 받지 못했으나, ‘평성대합병’ 압력을 넘어 독자적 지역재생을 위해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연합에 가입했다. 그러나 심각한 방사능물질 유출로 인해 이타테무라는 ‘계획적 피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재생·귀환정책을 둘러싸고 지역사회는 분열되고 말았다. 현재 지역 주민 절반과비판적 시민활동을 중심으로 합리적 보상을 위해 ‘ADR(피해 구제)’을 신청한 상태인 반면, 지역사회에배태된 ‘지역재생(농업)’을 목표로 과학기술자 NPO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본격적인 귀환정책을 앞두고 지역재생은 위험경관의 경계짓기와 시민사회의 변화 속에서 재구성될 것이라 전망된다.	사회학	null		kci_detailed_000195.xml
ART002063963	oai_dc	학교-직장 이행과정의 직업경력 배열분석 - 출신학교 소재지별 차이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Job Sequence in the School-to-Work Transition in Korea: Focusing on the Disparity depending on the Location of Alma Maters	{ "journal_name": "지역사회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박지애(전북대학교); 남춘호(전북대학교)" ]	본 연구는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노동시장에 최초 진입한 청년층의 학교-직장 이행 과정에서 보이는최종학교 소재지에 따른 직업경력의 차이를 배열분석을 활용하여 고찰해보았다. 분석에는 청년패널 1차웨이브(2001~2006년)와 2차 웨이브 일부(2007~2011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청년층의 학교-직장 이행 경로가 최종학교 소재지에 따라 비교적 특화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서울 출신은 1차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이상적인 유형과 장기NEET형이 공존하였고, 경기․인천 출신은 화이트칼라직 중소규모일자리에, 비수도권 출신은 중소규모 일자리 중에서도 블루칼라 일자리에 특화되어 있었다. 또한 전체적으로는 고학력자일수록 유리한 이행경로를 보이지만 이러한 학력효과는 최종학교 소재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비수도권 출신은 고학력 여성을 중심으로 학력효과가 잘 드러나지 않았고, 서울과 경기․인천의 일부 저학력 집단은 비수도권 출신 고졸 집단보다 고용불안정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대체적으로 청년노동시장이 직종과 사업장규모를 기준으로 이중구조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 출신이 직종과 사업장규모 양 측면에서 중첩적인 불이익을 겪는다는 점을 알려준다. 게다가 비수도권 출신은 다른지역 출신들에 비해 외환위기 이후의 경기회복기에도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속도가 매우 더뎌서 추후 출신학교 소재지에 따른 차이는 더욱 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학	null		kci_detailed_000195.xml
ART002064092	oai_dc	지역대학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 경상대학교 2008-2014	Local Community and Local University: Evaluations of Jinju-si Residents 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2008-2014	{ "journal_name": "지역사회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최태룡(경상대학교)" ]	오늘날 대학에 대한 평가는 여러 주체들에 의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지역사회의 주민들의 지역대학에 대한 평가는 드물다. 이 연구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7년간 사회조사실습 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국립경상대학교에 대한 진주시민들의 인식 조사의 결과를 밝힌다. 표본의 크기가 비교적 작은 편이지만, 동일한 설문들에 대한 반복 조사를 통해 지역대학에대한 주민들의 평가가 매우 안정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지난 수년간 진주시민들은 경상대학교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렇지만 비교적 소득이 높고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경상대학교에 대해 좀 더 부정적 평가를 하며, 2014년 조사에서만 시도되었던 교사들 집단들의 평가 결과도 일반 주민들에 비하면 좀 더 부정적이었다.	사회학	null		kci_detailed_000195.xml
ART002064074	oai_dc	지역사회연구와 이민현상 - 연구대상과 자료로서 지자체 이민정책의 학술적 의의와 분석제안	Local-embedded Immigration Research in Korea's Local Studies: A Proposal for Local Immigration Policies as Subject and Data of Local Studies	{ "journal_name": "지역사회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김혜순(계명대학교)" ]	이주/이민현상에 내재된 지역성은 쉽게 공감되지만 지역사회 연구에서 관련연구를 찾기 어렵다. 그이유로 선행연구의 편향성, 이민자/집단 중심의 연구와 자료, 접근방안 문제를 제기한다. 학술정치적 대안은 중심부(서구와 서울) 지향적 학술활동이 아닌 지역에 ‘착종된’ 연구며, 초기 이민현상 전개에 절대적영향력을 가진 정책에 대한 학술적 개입이다. 대안과 결론의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이민정책내용분석과, 분석기준으로 정책과정에 작동하는 주요요인별 지역특성에 주목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첫째, 국내 선행연구를 ‘지역사회연구에서 이주/이민’과 ‘이주/이민연구에서 지역’으로 분류해보면서 후자에 만연된 국내 지역현실의 식민화 경향을 지적한다. 둘째, 현 단계 국내 ‘지역사회연구에서 이민’현상의 연구대상 및 분석 자료로 지자체 이민정책의 적실성과 자료로서 갖는 한계점을 설명한다. 정책체계와 과정을 문건분석 및 참여관찰 결과로 소개하면서 중앙과 지자체의 역학관계를구조-행위성논의로 접근할 여지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이민정책의 분석과 평가에 ‘지역성 반영’ 이라는 기준을 활용하되 지역성이 분석차원으로 구체화되지 못했음을 감안하여 정책과정에 작동하는 요인의 지역적 특성 확인, 이것이 정책내용에 반영된 정도 분석, 이들의 지차체간 비교분석을 제안했다. 지역 연구자에게 기대되는 학술정치적 개입을 강조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다.	사회학	null		kci_detailed_000195.xml
ART002063901	oai_dc	중국의 자본주의와 탈종속적 발전	The Post-Dependent Development of Chinese Capitalism	{ "journal_name": "지역사회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윤상우(동아대학교)" ]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자본주의적 산업화는 외국자본과 다국적기업에 자본, 기술, 생산체계의 상당부분을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여타의 제3세계 개발도상국들과 달리 ‘종속적 발전’(dependent development) 의 경로로 나아가지 않았다. 왜 중국의 자본주의와 경제성장은 종속적 발전의 경로를 회피할 수 있었는가? 이 연구는 중국의 경제발전에 내재된 종속적 발전과 탈종속적 발전의 측면들을 살펴보고, 중국이탈종속적 발전의 경로로 나아가게 된 원인을 추적하고자 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발전과정은 투자·생산, 기술도입, 수출·무역의 측면에서 종속적 발전과 탈종속적 발전이 혼재된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수출 및 무역종속의 측면을 제외한다면 종속적 발전의 내용은 대단히 미약하게 나타나며, 중국의 경제발전이 고도화되면서 탈종속적 발전의 측면들이 확대·강화되고 있다. 셋째, 중국에서 탈종속적 발전이 지배적인 특성으로 나타나게 된 이유는 내부적으로 중국 발전국가의 성공적 종속관리와 중국경제의 예외성, 외부적으로는 중국유입 해외자본의 성격과 중국의 세계경제 편입타이밍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개혁개방 이후중국이 이룩한 고도성장과 탈종속적 발전 모두가 중국만이 지닌 예외적인 조건과 특수한 상황 하에서가능했음을 시사한다.	사회학	null		kci_detailed_000195.xml
ART002064000	oai_dc	일제 강점기의 조선영화 - 1920-30년대 경남지역 강호(姜湖) 감독의 활동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ctivities of Movie Director Kang Ho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 "journal_name": "지역사회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이성철(창원대학교)" ]	본 논문은 일제강점기하 경남 마산 출신의 영화감독 강호(姜湖)의 활동을 조명한다. 강호 감독을 소개하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영화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1920-30년대에 집중적으로 활동한 카프(KAPF) 소속 영화인들의 작품과 비평활동 등은 한국영화사에 있어 기술적-내용적 측면에서 새로운전기를 만든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둘째, 지역문화사의 측면에서 강호 감독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그동안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경남의 창원에는 1952년부터 미공보원 상남영화제작소(Liberty News)가 설치되어 15년 간 활동하면서 초창기 한국영화계의 인력양성과 기술 습득의 역할을 가능케 한‘한국영화의 메카’였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는 배경이 있고, 그리고 마산에서는 1910년 최초의 극장이 설립되는 등, 영화와 관련된 역사가 비교적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활동인물들에 대한 연구와 평가가 매우 일천하기 때문이다. 특히 강호 감독이 본격적으로 활동한 1920-30년대에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강호 감독의 작품 및 비평활동 등을 살펴봄으로써 경남지역의 초창기 영화사에 대한 연구 등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학	null		kci_detailed_000195.xml
ART002064043	oai_dc	사회적 기업에 관한 학문적 담론의 확산과 그 제도적 논리의 변화 - 학술지 게재 논문 담론 분석	The Diffusion of Academic Discourse of Social Enterprise and the Transformation of Institutional Logics: A Discourse Analysis of Academic Articles	{ "journal_name": "지역사회학회", "publisher": null, "pub_year": null, "pub_month": null, "volume": null, "issue": null }	[ "정동일(숙명여자대학교)" ]	이 논문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사회적 기업 관련 논문 244개에 대한담론분석을 수행하여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학문적 담론의 확산 및 진화 과정을 탐색적 차원에서 살펴본다. 사회적 기업에 관한 초기의 관심은 주로 사회복지학 및 행정학 분야에서 시작되어 사회학분야로 확산되었으며, 사회적 기업에 관한 법률적 제도화가 이루어진 이후 경영학 분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그과정에서 사회적 기업을 떠받치는 제도적 논리도 일정한 변화를 보였다. 대안적 사회경제 시스템 구축을통한 사회 개혁을 추구하는 개혁논리, 취약계층의 자립과 자활을 강조하는 복지‧정책논리는 빠르게 쇠퇴한 반면, 개별 사회적 기업의 시장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수익창출에 방점을 둔 경제논리가 학문적담론 내에서 크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경영학 분야뿐만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회복지학, 행정학, 사회학 분야에서도 공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전체적으로 경제논리는 그 중심성이 증가하면서 복지‧정책논리를 일부 흡수했으며, 개혁논리는 여타 논리들과 단절된 채 주변화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상기한 세 가지 논리를 엮어줄 수 있는 핵심 개념이 경제논리에 포섭되거나 배제되기 때문인 것으로해석된다. 연결 개념 중 하나인 ‘지역사회’는 초기에는 세 가지 논리들 사이에서 핵심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했던 반면, 최근에는 학술담론의 주변부로 밀려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논리뿐만 아니라개혁논리에서도 ‘지역사회’가 주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기업이 무엇이며, 왜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선언적 정의를 넘어서는 규범적 제도화가 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적제도화가 빠르게 이루어진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향후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적 논리들을 결합하여 일관성 있는 규범적 인식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학	null		kci_detailed_000195.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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