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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c88af-a810-440e-948b-0191acb0fd63	source15/231026/156079797_0.txt	“일자리 창출, 지역이 선도합니다”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9797	CC BY	30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일자리 정책은 지역이 선도합니다" - 고용노동부, 14일「2015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NAME>대회 ” 개최 ○ 14일 개최된「2015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NAME>대회」(장소:중소기업중앙회)에서 부산광역시 등 25개 지방자치단체가"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 포상을 받았다. - 이 대회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일자리사업을 발굴 ․ 시행한 결과를 평가로 시상(고용노동부 주관)하는 행사로서 - 올해는 전국에서 110곳에서 172개 사업을 응모할 정도로 지역일자리창출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때 있었다. *159개(13년)→ 128개(14년)→ 172개(15년) ○ 대통령상을 받은 부산광역시의「부산형 착한기업 육성 및 일자리 매칭 프로젝트」사업은 부산 원스톱취업지원센터가 지역산업단지, 교육기관, 노사단체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능력개발, 고용촉진, 창업 등 고용 창출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프로그램으로, ○ 제조업 중심의 지역산업 여건을 고려하여 참여기업의 성장이 고용창출과 근로조건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 사업을 거쳐 2014년에는 295명, 올해 8월까지 110명이 일자리를 얻었고, 고용유지율('12년 ~ 15년)은 90 퍼센트 이상을 보이고 있으며 - 창업기업의 특허등록 6건과 기업생존율 80 ％ 이상 유지 등 지역의 일자리도 함께 확충되고 있다. ○ 아울러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완도군 등 4개 자치단체가 최우수상(이하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고, - 경상남도 등 20개 자치단체는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 이번에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지방에 대응자금(재정자립도에 따라 사업비의 10 ~ ~ 40%)감면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최우수상 이상 자치단체 담당자는 장관표창 등 표창을 받게 된다. □ 한편, 사회적기업부문 금상을 받은 경기도 성남시는 신도시 산업자본 집중으로 인해 발생한 판교 지역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있는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것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 최우수상을 받은 경북 청도군은'코미디'를 중심으로 한'콘텐츠 창작촌'을 조성하고 이를 사회적기업으로 집중 지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냈다. ○ 서울 영등포구는 구로디지털단지와 연계한 청년일자리창출, 디지털 ․ 미디어 사회적기업 미니 클러스터 조성 ․ 운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인천의 서구 등 8개 자치단체는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ㅇ <NAME> 고용노동부 차관은"앞으로도 지역에 맞는 일자리 확대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성과가 있은 사업에는 행정 ․ 재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하겠다."라고 강조하면서, ○"지역에서 창조경제를 바탕으로 괜찮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지자체별 노사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적극 역량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자리 창출, 지역이 선도합니다” _1 ### 내용: "일자리 정책은 지역이 선도합니다" - 고용노동부, 14일「2015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NAME>대회 ” 개최 ○ 14일 개최된「2015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NAME>대회」(장소:중소기업중앙회)에서 부산광역시 등 25개 지방자치단체가"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 포상을 받았다. - 이 대회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일자리사업을 발굴 ․ 시행한 결과를 평가로 시상(고용노동부 주관)하는 행사로서 - 올해는 전국에서 110곳에서 172개 사업을 응모할 정도로 지역일자리창출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때 있었다. *159개(13년)→ 128개(14년)→ 172개(15년) ○ 대통령상을 받은 부산광역시의「부산형 착한기업 육성 및 일자리 매칭 프로젝트」사업은 부산 원스톱취업지원센터가 지역산업단지, 교육기관, 노사단체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능력개발, 고용촉진, 창업 등 고용 창출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프로그램으로, ○ 제조업 중심의 지역산업 여건을 고려하여 참여기업의 성장이 고용창출과 근로조건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 사업을 거쳐 2014년에는 295명, 올해 8월까지 110명이 일자리를 얻었고, 고용유지율('12년 ~ 15년)은 90 퍼센트 이상을 보이고 있으며 - 창업기업의 특허등록 6건과 기업생존율 80 ％ 이상 유지 등 지역의 일자리도 함께 확충되고 있다. ○ 아울러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완도군 등 4개 자치단체가 최우수상(이하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고, - 경상남도 등 20개 자치단체는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 이번에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지방에 대응자금(재정자립도에 따라 사업비의 10 ~ ~ 40%)감면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최우수상 이상 자치단체 담당자는 장관표창 등 표창을 받게 된다. □ 한편, 사회적기업부문 금상을 받은 경기도 성남시는 신도시 산업자본 집중으로 인해 발생한 판교 지역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있는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것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 최우수상을 받은 경북 청도군은'코미디'를 중심으로 한'콘텐츠 창작촌'을 조성하고 이를 사회적기업으로 집중 지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냈다. ○ 서울 영등포구는 구로디지털단지와 연계한 청년일자리창출, 디지털 ․ 미디어 사회적기업 미니 클러스터 조성 ․ 운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인천의 서구 등 8개 자치단체는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ㅇ <NAME> 고용노동부 차관은"앞으로도 지역에 맞는 일자리 확대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성과가 있은 사업에는 행정 ․ 재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하겠다."라고 강조하면서, ○"지역에서 창조경제를 바탕으로 괜찮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지자체별 노사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적극 역량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ad35b2ec-2c2b-450d-bf67-2e919b3c0ff1	source15/231026/156209007_0.txt	공동주택 전자파 갈등예방 가이드라인 마련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9007	CC BY	1,24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부, 공동주택 전파 갈등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 이동통신 설비로 전자파 우려와 미관 침해 분쟁 예방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신규 아파트에 이동하는 기지국 설치로 인한 주민들의 전자파와 미관침해 우려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공동 주택 전자파 분쟁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정 ‧ 운영한다고 밝혔다. o 이 가이드라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이동통신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아파트 단지내 기지국 설치가 의무화되는 대규모(500세대 초과는 아파트 단지를 우선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 전자파 안전성 진단과 환경친화적 설치 방안과 관한 원칙과 절차를 제시하여 이동통신설비 설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된다. □ 가이드라인에서는 아파트 분양전 설비 설치장소를 공개하고 전자파 안전성 종합진단 시행과 친환경 기지국 설치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아파트 입주민들이 우려해 왔던 사항을 입주 전에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o 또한도 가이드라인에서는 아파트 분양전 모델하우스 등에 이동통신 기지국 개수 및 설치 아파트 동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o 앞으로는 가이드라인에 의해 주민들은 입주전에 기지국 설치 위치와 세대 ‧ 노인정 ‧ 놀이터 ‧ 지하 주차장 등 단지 전체에 대한 전자파 강도를 측정한 상세 결과 보고서를 인터넷 등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 이동이나 설비는 아파트 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위장 ‧ 은폐하여 시각적으로 인지되지 않도록 하고 기지국을 설치하여야 한다. <환경친화형 이동통신 기지국 사례 예시 o 아울러, 주민 입주 이후에도 전자파 민원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전자파 측정결과 등 추가 정보를 상세하게 공개 ․ 설명토록 하는 내용을 규정으로 있다. o 이번 가이드라인은 학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등 전자파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전자파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충북대 <NAME> 교수)에서 주민 갈등 해소 방안 모색과정에서 마련되었고 이동통신사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되었다. ※ 전자파 분쟁 조정위원회는 비상설 민간 전문가 조직으로 전자파 분쟁완화 및 사회적 해소방안 모색을 중심으로'16년부터 활동 □ 이에 미래부는 지난 3월 이동통신 기지국이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으로 설치될 수 잇도록「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 명령의 요건이나 절차」를 강화한 바 있다. 또한 올해 9월부터는 신축 철탑 ‧ 통신주 및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면으로부터 1.8미터 이하에 통신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에 가림막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신설된 안전관리 조항을 적용하고 대폭 완화는 환경친화형 기지국 설치기준이 적용된다. o 앞으로 기존 운용 중인 기지국도 정기검사 또는 공사설계 변경시 개정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점진적으로 자연환경 및 도시미관 훼손 문제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미래부는「공동주택 전파 갈등 예방 가이드라인」시행 등으로 이동통신이 주거 필수재가 되고 공동과 아파트의 재난상황에서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해 이동통신 이용보장이 필요한 현실에서 전자파 우려, 미관침해 문제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여 통신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주파수 갈등 예방 가이드라인 공동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가이드라인 제1조(목적)「공동주택 전파 갈등 예방 가이드라인」은「전기통신사업법」제69조의2 등 관련 법에상 대규모 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이하"이동통신설비"라 한다)의 전자파 안전성 진단과 환경친화적 사용 등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제시하여 이동통신설비 설치로 인해 야기하 수 있는 전자파 안전성 문제 또는 미관 침해와 관련된 갈등을 예방하는 것을 주목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가이드라인은「전기통신사업법」제69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있는 주택단지(이하"대규모 주택단지"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대규모 주거형 이외의 공동주택 등에 설치되는 이동통신설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동 가이드라인의 제5조, 제6조 및 제7조 등을 적용할 때 있다. 제3조(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제한 및 공개 등)①「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하"이동통신사업자"라 한다)는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선택 시 주택단지 내부 전파음영 해소뿐만 아닌게 전자파 노출이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통신사업자 상호간에 안테나설치대 등을 공동으로 설치고 설치 장소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주택법」제2조제10에 의해 사업주체가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를 누구든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견본주택 또는 사이버견본주택이 전시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 게시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1. 같은 주택단지 내에 설치되는 이동통신설비의 개수 2. 제1호의 이동통신설비가 설치되는 구체적인 위치(대규모 주택단지가 아파트로 구성되어 구성을 경우 해당 동의 번호) 제4조(이동통신설비의 환경친화적 사용성 이동통신사업자는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이동통신설비의 안테나설치대 및 송·수신설비를 위장하거나 분리에 설치하는 등「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관리 명령의 기준과 절차」별표2 환경친화형 무선국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고 제5조(전자파 강도 등제한 ① 이동통신사업자는「전파법」제47조의2 제3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 측정뿐만 아니라, 제2조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음 두 호의 범위에서 전자파 환경 측정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이동통신설비가 주택의 옥상에 설치된 경우, 최상층 가구의 거실과 베란다 2. 이동통신설비가 지상에 있는 경우, 최근접 최하층 가구의 거실과 베란다 3. 공동주택단지 내 경로당과 노인정, 놀이터 ② 제1항의 전자파 환경 조사는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주민 입주 후 전자파 측정<NAME>관에 직접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전자파 강도 측정비용을 실비로 부담한다. 제6조(측정결과보고서 제출 및 공개)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제6조제1항의 전파 환경 측정결과를[별표]에 따른'전자파 강도 측정결과 보고서'로 작성하여 당해 대규모 주택 단지의 관리사무소(이하"아파트 관리사무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고 ②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제1항의'전자파 환경 측정결과 보고서'를 해당 아파트 운영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민이 자료열람이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설명회)① 대규모 주택 단지 입주 이후 새로 설치된 이동통신설비를 대상으로 전자파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필요한 때에 해당 주택단지의 입주자 대표회의 등 주민 대표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제5조제2항의<NAME>관에게 주민설명회를 요구를 수 있다. ②<NAME>관은 주민설명회 요구를 받은 후 입주자 대표 등과 의견을 조율하여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NAME>관은 주민설명회를 진행할 경우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주자 대표 및 민원인 입회하에 단지 내 설치된 이동통신설비에 대한 측정도를 비교측정하고, 측정결과를 상세하게 설명할 것 2. 입주자가 추가적으로 전자파 강도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할 필요 3. 전문 기술 용어의 사용은 지양하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여 상세히 설명 할 필요 4. 입주민이 특정 사항에 대해 구체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할 것 5. 이동통신설비의 전자파에 관한 국내외 관리제도, 과학적 연구결과 등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할 목적 전자파 환경 측정결과 보고 양식 전자파 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o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에 따라 국가 재난상황에서 국민 안전보장 및 효과적 재난 관리를 위하여, 500세대 미만 아파트 또는 대규모 건축물 등에는 의무적으로 이동통신설비 설치하여야 하며, OOO아파트는 이동통신설비 강제 설치대상에 해당 o 본 조사는 OOO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이동통신설비로 인한 아파트 내 전자파 환경에 대한 안정성 여부와 국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에 대한 만족 여부를 측정으로 그 결과를 공개함 II. 전자파 환경 측정기 개요 - 측정방법은 국내 전자파 영향 측정기준인 국립전파연구원 고시"전자파 영향 측정기준"을 기본으로 측정하며, II - 1의 각 측정 장소별 2개 지점에 대해 이동통신사업자별 전파 대역을 6분간 측정함 ※ 측정에 사용된 장비별 사진과 모델명, 주파수 범위를 표기 휴대형 RF 스펙트럼 분석기 30 피렌 3000 9 ~ 3.6 100 피렌 3 III. 주파수 환경 측정결과 - 00동 00호, 00동 00호(옥상에 설치될 경우 해당 층) /00동 00호, 00동 00호(지상 화단에 설치될 경우) o 00동 어린이집, 놀이터 3. 측정 장소별 전자파 강도 최대측정값 ※ 국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권고기준과 동일한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며, 통신사 등 이동이나 시설자는 인체보호기준을 준수하여 설비를 설치 ‧ 운용하도록 의무 부과 - 열적현상(1℃상승)이 발생하는 전자파 세기 기준의 1/50 수준(안전계수)으로 기준 만족 4. 측정 장소별 이동통신 사업자별 측정값 IV. 전자파 안전성 측정결과 및 분석 환경친화형 무선국의 설치기준 적합 인정사례 「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 인정화 기준과 절차」별표 2 1. 건축물 옥상 및 벽체에 설치하는 경우 ① 안테나는 인접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건물의 조형요소를 고려로 위장하거나 은폐할 때 ② 송ㆍ수신설비, 전원설비 등은 인접도로에서 보지 않도록 건물과 조화로운 색채, 재질, 형태의 가림막으로 은폐하거나 건물 내부에 은닉을 것 ① 개별 은폐형:빌딩 옥상의 안테나, 송ㆍ수신설비 등이 인지되지 않도록 건물의 색채, 재질 및 구조를 고려하여 은폐 ② 개별 위장형:건물 외벽에 안테나, 송ㆍ수신설비 등을 기존 구조물의 색채, 재질 또는 형태 등 건축요소와 대조를 이루는 구조물로 위장 ③ 펜스 은폐형:건물 옥상에 안테나, 송ㆍ수신설비 등을 외벽과 동일한 색채, 질감 또는 형태의 펜스 또는 광고판 등으로 은폐 ④ 벽체 위장형:건물에 송ㆍ수신설비 등이 인지되지 않도록 건물 벽체와 유사한 색상과 질감 및 형태의 조형적 요소로 외벽에 일부처럼 위장 ⑤ 벽체 매립형:건물 외벽에 내부에 안테나, 송ㆍ수신설비 등을 매립하여 보이지 않도록 위장 2. 지상의 옥외시설물, 지형지물 등에 위장하는 경우 ① 안테나는 옥외시설물 혹은 지형지물 등의 조형적 요소를 활용하여 위장할 것 ② 송ㆍ수신설비, 전원설비 부분은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색채, 재질, 형상으로 가림막으로 은폐하거나 지하에 매설할 것 ③ 무선에 송ㆍ수신설비, 전원설비 등을 수용하는 지상의 시설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각적으로 무선국으로 인지되지 못하도록 할 것 ① 가로등 위장은 가로등을 활용하여 안테나, 송ㆍ수신설비 등을 은폐 ② 조형물 활용형:시계탑, 스피커 등의 가로시설물 혹은 조형물을 활용하여 안테나, 송ㆍ수신설비 등을 위장 ③ 소나무 위장형:소나무 주변에 인공구조물로 안테나, 송ㆍ수신설비 등을 위장하는 형태로서, 나뭇가지를 충분하게 설치하여 기지국과 송ㆍ수신설비 자체에 노출을 최소화 ④ 바위 위장형:바위 등에 인공구조물로 송ㆍ수신설비 등을 위장하는 형태로서, 안테나설치대는 가로등, 소나무 등의 형태로 위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주택 전자파 갈등예방 가이드라인 마련_1 ### 내용: 미래부, 공동주택 전파 갈등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 이동통신 설비로 전자파 우려와 미관 침해 분쟁 예방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신규 아파트에 이동하는 기지국 설치로 인한 주민들의 전자파와 미관침해 우려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공동 주택 전자파 분쟁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정 ‧ 운영한다고 밝혔다. o 이 가이드라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이동통신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아파트 단지내 기지국 설치가 의무화되는 대규모(500세대 초과는 아파트 단지를 우선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 전자파 안전성 진단과 환경친화적 설치 방안과 관한 원칙과 절차를 제시하여 이동통신설비 설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된다. □ 가이드라인에서는 아파트 분양전 설비 설치장소를 공개하고 전자파 안전성 종합진단 시행과 친환경 기지국 설치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아파트 입주민들이 우려해 왔던 사항을 입주 전에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o 또한도 가이드라인에서는 아파트 분양전 모델하우스 등에 이동통신 기지국 개수 및 설치 아파트 동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o 앞으로는 가이드라인에 의해 주민들은 입주전에 기지국 설치 위치와 세대 ‧ 노인정 ‧ 놀이터 ‧ 지하 주차장 등 단지 전체에 대한 전자파 강도를 측정한 상세 결과 보고서를 인터넷 등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 이동이나 설비는 아파트 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위장 ‧ 은폐하여 시각적으로 인지되지 않도록 하고 기지국을 설치하여야 한다. <환경친화형 이동통신 기지국 사례 예시 o 아울러, 주민 입주 이후에도 전자파 민원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전자파 측정결과 등 추가 정보를 상세하게 공개 ․ 설명토록 하는 내용을 규정으로 있다. o 이번 가이드라인은 학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등 전자파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전자파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충북대 <NAME> 교수)에서 주민 갈등 해소 방안 모색과정에서 마련되었고 이동통신사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되었다. ※ 전자파 분쟁 조정위원회는 비상설 민간 전문가 조직으로 전자파 분쟁완화 및 사회적 해소방안 모색을 중심으로'16년부터 활동 □ 이에 미래부는 지난 3월 이동통신 기지국이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으로 설치될 수 잇도록「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 명령의 요건이나 절차」를 강화한 바 있다. 또한 올해 9월부터는 신축 철탑 ‧ 통신주 및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면으로부터 1.8미터 이하에 통신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에 가림막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신설된 안전관리 조항을 적용하고 대폭 완화는 환경친화형 기지국 설치기준이 적용된다. o 앞으로 기존 운용 중인 기지국도 정기검사 또는 공사설계 변경시 개정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점진적으로 자연환경 및 도시미관 훼손 문제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미래부는「공동주택 전파 갈등 예방 가이드라인」시행 등으로 이동통신이 주거 필수재가 되고 공동과 아파트의 재난상황에서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해 이동통신 이용보장이 필요한 현실에서 전자파 우려, 미관침해 문제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여 통신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주파수 갈등 예방 가이드라인 공동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가이드라인 제1조(목적)「공동주택 전파 갈등 예방 가이드라인」은「전기통신사업법」제69조의2 등 관련 법에상 대규모 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이하"이동통신설비"라 한다)의 전자파 안전성 진단과 환경친화적 사용 등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제시하여 이동통신설비 설치로 인해 야기하 수 있는 전자파 안전성 문제 또는 미관 침해와 관련된 갈등을 예방하는 것을 주목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가이드라인은「전기통신사업법」제69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있는 주택단지(이하"대규모 주택단지"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대규모 주거형 이외의 공동주택 등에 설치되는 이동통신설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동 가이드라인의 제5조, 제6조 및 제7조 등을 적용할 때 있다. 제3조(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제한 및 공개 등)①「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하"이동통신사업자"라 한다)는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선택 시 주택단지 내부 전파음영 해소뿐만 아닌게 전자파 노출이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통신사업자 상호간에 안테나설치대 등을 공동으로 설치고 설치 장소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주택법」제2조제10에 의해 사업주체가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를 누구든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견본주택 또는 사이버견본주택이 전시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 게시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1. 같은 주택단지 내에 설치되는 이동통신설비의 개수 2. 제1호의 이동통신설비가 설치되는 구체적인 위치(대규모 주택단지가 아파트로 구성되어 구성을 경우 해당 동의 번호) 제4조(이동통신설비의 환경친화적 사용성 이동통신사업자는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이동통신설비의 안테나설치대 및 송·수신설비를 위장하거나 분리에 설치하는 등「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관리 명령의 기준과 절차」별표2 환경친화형 무선국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고 제5조(전자파 강도 등제한 ① 이동통신사업자는「전파법」제47조의2 제3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 측정뿐만 아니라, 제2조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음 두 호의 범위에서 전자파 환경 측정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이동통신설비가 주택의 옥상에 설치된 경우, 최상층 가구의 거실과 베란다 2. 이동통신설비가 지상에 있는 경우, 최근접 최하층 가구의 거실과 베란다 3. 공동주택단지 내 경로당과 노인정, 놀이터 ② 제1항의 전자파 환경 조사는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주민 입주 후 전자파 측정<NAME>관에 직접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전자파 강도 측정비용을 실비로 부담한다. 제6조(측정결과보고서 제출 및 공개)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제6조제1항의 전파 환경 측정결과를[별표]에 따른'전자파 강도 측정결과 보고서'로 작성하여 당해 대규모 주택 단지의 관리사무소(이하"아파트 관리사무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고 ②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제1항의'전자파 환경 측정결과 보고서'를 해당 아파트 운영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민이 자료열람이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설명회)① 대규모 주택 단지 입주 이후 새로 설치된 이동통신설비를 대상으로 전자파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필요한 때에 해당 주택단지의 입주자 대표회의 등 주민 대표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제5조제2항의<NAME>관에게 주민설명회를 요구를 수 있다. ②<NAME>관은 주민설명회 요구를 받은 후 입주자 대표 등과 의견을 조율하여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NAME>관은 주민설명회를 진행할 경우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주자 대표 및 민원인 입회하에 단지 내 설치된 이동통신설비에 대한 측정도를 비교측정하고, 측정결과를 상세하게 설명할 것 2. 입주자가 추가적으로 전자파 강도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할 필요 3. 전문 기술 용어의 사용은 지양하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여 상세히 설명 할 필요 4. 입주민이 특정 사항에 대해 구체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할 것 5. 이동통신설비의 전자파에 관한 국내외 관리제도, 과학적 연구결과 등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할 목적 전자파 환경 측정결과 보고 양식 전자파 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o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에 따라 국가 재난상황에서 국민 안전보장 및 효과적 재난 관리를 위하여, 500세대 미만 아파트 또는 대규모 건축물 등에는 의무적으로 이동통신설비 설치하여야 하며, OOO아파트는 이동통신설비 강제 설치대상에 해당 o 본 조사는 OOO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이동통신설비로 인한 아파트 내 전자파 환경에 대한 안정성 여부와 국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에 대한 만족 여부를 측정으로 그 결과를 공개함 II. 전자파 환경 측정기 개요 - 측정방법은 국내 전자파 영향 측정기준인 국립전파연구원 고시"전자파 영향 측정기준"을 기본으로 측정하며, II - 1의 각 측정 장소별 2개 지점에 대해 이동통신사업자별 전파 대역을 6분간 측정함 ※ 측정에 사용된 장비별 사진과 모델명, 주파수 범위를 표기 휴대형 RF 스펙트럼 분석기 30 피렌 3000 9 ~ 3.6 100 피렌 3 III. 주파수 환경 측정결과 - 00동 00호, 00동 00호(옥상에 설치될 경우 해당 층) /00동 00호, 00동 00호(지상 화단에 설치될 경우) o 00동 어린이집, 놀이터 3. 측정 장소별 전자파 강도 최대측정값 ※ 국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권고기준과 동일한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며, 통신사 등 이동이나 시설자는 인체보호기준을 준수하여 설비를 설치 ‧ 운용하도록 의무 부과 - 열적현상(1℃상승)이 발생하는 전자파 세기 기준의 1/50 수준(안전계수)으로 기준 만족 4. 측정 장소별 이동통신 사업자별 측정값 IV. 전자파 안전성 측정결과 및 분석 환경친화형 무선국의 설치기준 적합 인정사례 「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 인정화 기준과 절차」별표 2 1. 건축물 옥상 및 벽체에 설치하는 경우 ① 안테나는 인접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건물의 조형요소를 고려로 위장하거나 은폐할 때 ② 송ㆍ수신설비, 전원설비 등은 인접도로에서 보지 않도록 건물과 조화로운 색채, 재질, 형태의 가림막으로 은폐하거나 건물 내부에 은닉을 것 ① 개별 은폐형:빌딩 옥상의 안테나, 송ㆍ수신설비 등이 인지되지 않도록 건물의 색채, 재질 및 구조를 고려하여 은폐 ② 개별 위장형:건물 외벽에 안테나, 송ㆍ수신설비 등을 기존 구조물의 색채, 재질 또는 형태 등 건축요소와 대조를 이루는 구조물로 위장 ③ 펜스 은폐형:건물 옥상에 안테나, 송ㆍ수신설비 등을 외벽과 동일한 색채, 질감 또는 형태의 펜스 또는 광고판 등으로 은폐 ④ 벽체 위장형:건물에 송ㆍ수신설비 등이 인지되지 않도록 건물 벽체와 유사한 색상과 질감 및 형태의 조형적 요소로 외벽에 일부처럼 위장 ⑤ 벽체 매립형:건물 외벽에 내부에 안테나, 송ㆍ수신설비 등을 매립하여 보이지 않도록 위장 2. 지상의 옥외시설물, 지형지물 등에 위장하는 경우 ① 안테나는 옥외시설물 혹은 지형지물 등의 조형적 요소를 활용하여 위장할 것 ② 송ㆍ수신설비, 전원설비 부분은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색채, 재질, 형상으로 가림막으로 은폐하거나 지하에 매설할 것 ③ 무선에 송ㆍ수신설비, 전원설비 등을 수용하는 지상의 시설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각적으로 무선국으로 인지되지 못하도록 할 것 ① 가로등 위장은 가로등을 활용하여 안테나, 송ㆍ수신설비 등을 은폐 ② 조형물 활용형:시계탑, 스피커 등의 가로시설물 혹은 조형물을 활용하여 안테나, 송ㆍ수신설비 등을 위장 ③ 소나무 위장형:소나무 주변에 인공구조물로 안테나, 송ㆍ수신설비 등을 위장하는 형태로서, 나뭇가지를 충분하게 설치하여 기지국과 송ㆍ수신설비 자체에 노출을 최소화 ④ 바위 위장형:바위 등에 인공구조물로 송ㆍ수신설비 등을 위장하는 형태로서, 안테나설치대는 가로등, 소나무 등의 형태로 위장
8e1a46ac-a47c-4fcd-9b16-9500ca537282	source15/231026/156319587_0.txt	국가기록원, <기록으로 듣는 100년 전의 함성, 3·1운동> 발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9587	CC BY	25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가기록원, 기록으로 듣는 100년 전의 역사와 3·1운동 발간 -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와 기록원 소장 판결문 속 3·1운동을 조명하다 -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NAME> )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3·1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참여들장의 모습을 담은 기념 책자를 발간한다.*발간 책자는 기록원 누리집(http://www.archives.go.kr)개재 예정 □ 이번 책자는 그간 3·1운동의 연구가 특정 인물의 활동과 지역별 전개 양상에 초점을 두었던 것에 비해, 다양했던 시위 참여자와 시위 양상을 폭넓고 깊이 분석에서 재조명하였다. ○ 당대의 기록인 한국독립운동지혈사와 한일관계사료집, 한국독립운동사략 자료집을 근거로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았고, ○ 국가기록원 발행 ｢ 판결문 ｣ 과 ｢ 피살자 명단도 등에 나타난 기록을 토대로 각계각층이 참여한 독립운동 현장의 이야기를 주제별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 이 외에 국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등의 자료도 참고하였다. ○ 또한, 본 책자에는 민족대표자 등 독립투사들 외에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와 독립을 둘러싼 염원을 비중 있게 실었다. ○ 3·1운동 참가자 가운데 비중이 가장 높았던 농부 외에도 이발사, 수레꾼, 잡화상, 상인과 승려, 학생, 재봉업자, 솥장사 등 드러나지 않았지만 평범한 이들이 운동에 숨은 주역이었음을 보여준다. □ 또한 3·1운동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확산되고, 나아가 같은 해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태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 <NAME> 국가기록원장은"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발간한 기록들을 통해, 역사를 이끄는 주역은 바로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분들이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그들이 남긴 우리의 큰 역사인 3·1운동을 기억으로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기록으로 듣는 100년 전의 함성, 3.1운동 수록 관련 기록 만세시위에 참석은 14세 4개월, 14세 5개월, 14세 11개월, 15세 밀양공립보통학교 졸업생의 증언 전남 광주지역에서 수피아여학교 교사, 시각장애인(안마사)등이 참여한 만세시위 관련 판결문 부산에서 만세시위에 참여한 일본인 차장견습생들의 판결문 숯장사, 정미자 노동자, 양만제조 노동자, 농업, 학생, 무직자 등 다양한 계층, 다양한 직업군이 참가는 경성 만세시위 관련 판결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기록원, <기록으로 듣는 100년 전의 함성, 3·1운동> 발간_1 ### 내용: 국가기록원, 기록으로 듣는 100년 전의 역사와 3·1운동 발간 -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와 기록원 소장 판결문 속 3·1운동을 조명하다 -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NAME> )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3·1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참여들장의 모습을 담은 기념 책자를 발간한다.*발간 책자는 기록원 누리집(http://www.archives.go.kr)개재 예정 □ 이번 책자는 그간 3·1운동의 연구가 특정 인물의 활동과 지역별 전개 양상에 초점을 두었던 것에 비해, 다양했던 시위 참여자와 시위 양상을 폭넓고 깊이 분석에서 재조명하였다. ○ 당대의 기록인 한국독립운동지혈사와 한일관계사료집, 한국독립운동사략 자료집을 근거로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았고, ○ 국가기록원 발행 ｢ 판결문 ｣ 과 ｢ 피살자 명단도 등에 나타난 기록을 토대로 각계각층이 참여한 독립운동 현장의 이야기를 주제별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 이 외에 국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등의 자료도 참고하였다. ○ 또한, 본 책자에는 민족대표자 등 독립투사들 외에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와 독립을 둘러싼 염원을 비중 있게 실었다. ○ 3·1운동 참가자 가운데 비중이 가장 높았던 농부 외에도 이발사, 수레꾼, 잡화상, 상인과 승려, 학생, 재봉업자, 솥장사 등 드러나지 않았지만 평범한 이들이 운동에 숨은 주역이었음을 보여준다. □ 또한 3·1운동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확산되고, 나아가 같은 해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태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 <NAME> 국가기록원장은"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발간한 기록들을 통해, 역사를 이끄는 주역은 바로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분들이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그들이 남긴 우리의 큰 역사인 3·1운동을 기억으로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기록으로 듣는 100년 전의 함성, 3.1운동 수록 관련 기록 만세시위에 참석은 14세 4개월, 14세 5개월, 14세 11개월, 15세 밀양공립보통학교 졸업생의 증언 전남 광주지역에서 수피아여학교 교사, 시각장애인(안마사)등이 참여한 만세시위 관련 판결문 부산에서 만세시위에 참여한 일본인 차장견습생들의 판결문 숯장사, 정미자 노동자, 양만제조 노동자, 농업, 학생, 무직자 등 다양한 계층, 다양한 직업군이 참가는 경성 만세시위 관련 판결문
40a6bc25-db45-4899-93c8-b2a7ffeac7dd	source15/231026/156243511_0.txt	한파 속 한강 첫 결빙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3511	CC BY	21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한파 영향 한강 첫 결빙 - 오늘(15일)한강대교 부근 첫 해째 관측 - 작년보다 42일, 평년보다 29일 빠르게 시작 ■ 기상청(청장 <NAME> )은 최근 한파로 인해 12월 15일(금)에 강이 결빙되었다고 발표했다. ○ 한파의 시작으로 12월 11일(월)부터 서울 일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등 추위가 지속되면서 오늘(12월 15일)새벽, 올해 겨울 들어 처음 한강 결빙이 관측되었다. ○ 올 겨울 한강 결빙은 작년(1월 26일)보다 42일 늦지으며 평년(1월 13일)보다 29일 빠르게 나타났다. 서울기상관측소(108)지점 전경 □ 기상청은 1906년부터 지정된 관측지점에서 강물과 결빙 상태를 관측하고 있다. □ 한강 결빙 관측지점은 한강대교 노량진 쪽 두 번째와 네 번째 교각 사이에서 상류 약 100m 부근의 동서 간 띠 모양의 범위이다. ○ 참고는 1906년 당시 노량진 나루는 한강의 주요 나루 가운데 하나였으며, 비교적 접근성이 용이하였기 때문에 결빙관측의 기준점으로 지정되었다. □ 한강 결빙 측정이 시작된 1906년부터 지금까지 제일 빨리 얼었던 때는 1934년 12월 4일이며, 가장 마지막에 얼었던 때는 1964년 2월 13일이다. □ 결빙이 관측되지 못하은 해는 7차례로 최근으로는 2006년에 결빙이 관측되지 않았다. □ 첫 결빙과 마지막 해빙 일자 □ 결빙은 얼음으로 인하여 수면이 완전히 덮여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상태이며 얼음의 두께와는 무관함. 해빙은 결빙되었던 물이 녹아 어느 일부분이라도 노출되어 재결빙하지 않는 것을 말함. 따라서 결빙 시작일과 첫 해빙일 사이에는 몇 번의 결빙과 해빙이 있을 수 있음. □ 한강 결빙과 해빙 시작은:결빙 1월 13일, 해빙 1월 30일 ※ 기간: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를 말함. 즉 2017년 겨울은 2017년 2월까지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파 속 한강 첫 결빙_1 ### 내용: 한파 영향 한강 첫 결빙 - 오늘(15일)한강대교 부근 첫 해째 관측 - 작년보다 42일, 평년보다 29일 빠르게 시작 ■ 기상청(청장 <NAME> )은 최근 한파로 인해 12월 15일(금)에 강이 결빙되었다고 발표했다. ○ 한파의 시작으로 12월 11일(월)부터 서울 일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등 추위가 지속되면서 오늘(12월 15일)새벽, 올해 겨울 들어 처음 한강 결빙이 관측되었다. ○ 올 겨울 한강 결빙은 작년(1월 26일)보다 42일 늦지으며 평년(1월 13일)보다 29일 빠르게 나타났다. 서울기상관측소(108)지점 전경 □ 기상청은 1906년부터 지정된 관측지점에서 강물과 결빙 상태를 관측하고 있다. □ 한강 결빙 관측지점은 한강대교 노량진 쪽 두 번째와 네 번째 교각 사이에서 상류 약 100m 부근의 동서 간 띠 모양의 범위이다. ○ 참고는 1906년 당시 노량진 나루는 한강의 주요 나루 가운데 하나였으며, 비교적 접근성이 용이하였기 때문에 결빙관측의 기준점으로 지정되었다. □ 한강 결빙 측정이 시작된 1906년부터 지금까지 제일 빨리 얼었던 때는 1934년 12월 4일이며, 가장 마지막에 얼었던 때는 1964년 2월 13일이다. □ 결빙이 관측되지 못하은 해는 7차례로 최근으로는 2006년에 결빙이 관측되지 않았다. □ 첫 결빙과 마지막 해빙 일자 □ 결빙은 얼음으로 인하여 수면이 완전히 덮여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상태이며 얼음의 두께와는 무관함. 해빙은 결빙되었던 물이 녹아 어느 일부분이라도 노출되어 재결빙하지 않는 것을 말함. 따라서 결빙 시작일과 첫 해빙일 사이에는 몇 번의 결빙과 해빙이 있을 수 있음. □ 한강 결빙과 해빙 시작은:결빙 1월 13일, 해빙 1월 30일 ※ 기간: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를 말함. 즉 2017년 겨울은 2017년 2월까지임
fc782b91-4a86-45b8-8043-210d57701baa	source15/231026/156152746_0.txt	2016년 9월 대한민국 문해의 달”선포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2746	CC BY	51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6년 9월 대한민국 문해의 달"선포 ▶ 전국 44곳에서 문해 학습자 시화작품 전시, 시화도 등 개최 □ 교육부 문해교육 홍보대사에 <NAME> , <NAME> 씨 위촉 □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9월을'2016년 전국 문해의 달'로 선포하고, 전국 44곳에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사진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문해교육 홍보대사( <NAME> , <NAME> )를 위촉한다고 밝혔다. ○ 유네스코의'세계 문해의 날(9.8)'을 계기로 9월을 문해의 달로 지정하고,'문맹','까막눈'과 같은 부정적 국민 인식 개선·문해교육참여를 높이기 위하여'14년부터 이어 오고 있다. □(문해교육)일상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사회ㆍ문화적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육프로그램을 말함(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 교육부 문해교육 우수자:방송인 <NAME> , <NAME> (EBS 문해교육방송'공부하기좋은 날'출연으로 공연영화학부('06) (보건복지부장관 표창,'12) 대통령제 희극인부문상('07) 홍보대사('10)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 이번'대한민국 문해의 달'은'문해, 마음에 글자꽃이 피어나다'를 주제로,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을 개최한다. ○ 2012년 이래 5회째 개최되는'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는 전국의 문해교육 학습자 4,595명의 시화작품이 출품되었으며,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20개 작품을 온라인 국민 투표를 통해 국민이 직접 최우수상을 뽑았다. ○ 최우수상에는'글을 모르던 때 냄비받침에 불과하였던 전화번호부가 이제 자식과 소통하는 길이 되었다'는 자신의 일상을 그려 놓은 <NAME> (69세)외 10명이 교육부장관상의 영예를 차지하였다. ○ 상세내용:참고 2 참조 (스토리) <NAME> 학습자는 부녀회장을 지내면서 글을 잘 모르는 것을 숨기고 싶었으나 오직 배우겠다는 의지로 열심히 공부와 이번 시화전에 참여 □ 우수상에는'어렸을 때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의 책보자기에서 나오는 달그락 필통소리가 가장 부러웠다'는 <NAME> (73세)등 30명이 영광의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스토리)신정자 학습자는 동생들이 가져다 줬던 책보자기를 풀어 필통에서 연필을 빼고 자갈을 한 바퀴로 뛰었으며, 동생이 연필을 왜 넣었느냐고 물어도 창피해서 대답하지 못했고, 이런 일이 계기가 되어 문해력을 키우게 됨 □ 전국 성인문해교육 우수상 시상식은 9월 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며, 세종문회화관 예인마당 등 전국에서 문해학습자가 참여하게 그린 시화가 10월까지 전시된다. ☞ 세부내용:참조 2 또는 국가문해교육센터 홈페이지 참조() ○ 교육부는 성인문해교육 프로젝트'공부하기 좋은 날'의 MC를 담당은 있는 개그맨 <NAME> , <NAME> 를 문해교육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국내 문해학습자를 대상 교육방송으로 EBSTV에서 주 5회 방영(월 ~ 수, 토 ~ 일) ○ 이 홍보대사 위촉은 평소 밝은 이미지로 각종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NAME> , <NAME> 씨가 문해교육 방송 출연을 통하여'문해교육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와 사회분위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정책 취지에 공감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 <NAME> , <NAME> 홍보대사는"평소 뜻이 있던 문해교육 활성화에 동참하게 되어 뜻 깊고, 문해교육을 통해서 많은 국민이 자신의 꿈을 이루실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며 소회를 밝혔다. □ 문해교육 홍보대사는 향후 대한민국 문해의 달 캠페인 참여,'문해의 꿈'TV 공개방송 진행 등 교육부와 손잡고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아갈 예정이다. □ 금년에는'대한민국 문해의 달'을 맞아 문해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관한 사회적 공감확산을 위해 라디오와 TV를 이용한'세종대왕의 꿈 캠페인'을 전개한다. 백성이 글을 익혀 행복한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랐던 <NAME> 의 꿈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문해교육을 통한 비문해자를 지원하겠다는 응원메시지를 담은 캠페인 ○ 이 캠페인은 <NAME> 발행인 겸 교육부장관, <NAME> 홍보대사가 문해교육 참여 분위기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응원메시지를 담아 TBN 교통방송을 통해 한달 간 방송된다. ○ TV 광고도 글을 못해 버스를 타지 못하고, 은행에서 안절부절 했던 문해교육 대상자의 실제 상황을 담아내 EBS를 통해 한달 간 방영된다. □ 교육부는 2006년부터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 보급화와 성인 맞춤형 교과서 개발 ․ 무상보급, EBS 문해교육 관련 방영, 문해교육 강사 양성 등을 통해 22만여명에게 문해교육 사업을 해왔다. □ 교육부 <NAME> 평생직업교육국장은"100세 시대 문해교육을 통한 제2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힘을 것이며, 264만여명의 비문해 성인의 문해교육 지원뿐만 아닌게 문해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참여 확대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읽고 ․ 쓰고 ․ 셈하기가 불가능한 18세 이하 성인 장애인은 264만여명으로 성인인구의 6.4%로 추정('14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조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 9월 대한민국 문해의 달”선포 _1 ### 내용: "2016년 9월 대한민국 문해의 달"선포 ▶ 전국 44곳에서 문해 학습자 시화작품 전시, 시화도 등 개최 □ 교육부 문해교육 홍보대사에 <NAME> , <NAME> 씨 위촉 □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9월을'2016년 전국 문해의 달'로 선포하고, 전국 44곳에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사진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문해교육 홍보대사( <NAME> , <NAME> )를 위촉한다고 밝혔다. ○ 유네스코의'세계 문해의 날(9.8)'을 계기로 9월을 문해의 달로 지정하고,'문맹','까막눈'과 같은 부정적 국민 인식 개선·문해교육참여를 높이기 위하여'14년부터 이어 오고 있다. □(문해교육)일상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사회ㆍ문화적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육프로그램을 말함(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 교육부 문해교육 우수자:방송인 <NAME> , <NAME> (EBS 문해교육방송'공부하기좋은 날'출연으로 공연영화학부('06) (보건복지부장관 표창,'12) 대통령제 희극인부문상('07) 홍보대사('10)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 이번'대한민국 문해의 달'은'문해, 마음에 글자꽃이 피어나다'를 주제로,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을 개최한다. ○ 2012년 이래 5회째 개최되는'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는 전국의 문해교육 학습자 4,595명의 시화작품이 출품되었으며,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20개 작품을 온라인 국민 투표를 통해 국민이 직접 최우수상을 뽑았다. ○ 최우수상에는'글을 모르던 때 냄비받침에 불과하였던 전화번호부가 이제 자식과 소통하는 길이 되었다'는 자신의 일상을 그려 놓은 <NAME> (69세)외 10명이 교육부장관상의 영예를 차지하였다. ○ 상세내용:참고 2 참조 (스토리) <NAME> 학습자는 부녀회장을 지내면서 글을 잘 모르는 것을 숨기고 싶었으나 오직 배우겠다는 의지로 열심히 공부와 이번 시화전에 참여 □ 우수상에는'어렸을 때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의 책보자기에서 나오는 달그락 필통소리가 가장 부러웠다'는 <NAME> (73세)등 30명이 영광의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스토리)신정자 학습자는 동생들이 가져다 줬던 책보자기를 풀어 필통에서 연필을 빼고 자갈을 한 바퀴로 뛰었으며, 동생이 연필을 왜 넣었느냐고 물어도 창피해서 대답하지 못했고, 이런 일이 계기가 되어 문해력을 키우게 됨 □ 전국 성인문해교육 우수상 시상식은 9월 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며, 세종문회화관 예인마당 등 전국에서 문해학습자가 참여하게 그린 시화가 10월까지 전시된다. ☞ 세부내용:참조 2 또는 국가문해교육센터 홈페이지 참조() ○ 교육부는 성인문해교육 프로젝트'공부하기 좋은 날'의 MC를 담당은 있는 개그맨 <NAME> , <NAME> 를 문해교육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국내 문해학습자를 대상 교육방송으로 EBSTV에서 주 5회 방영(월 ~ 수, 토 ~ 일) ○ 이 홍보대사 위촉은 평소 밝은 이미지로 각종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NAME> , <NAME> 씨가 문해교육 방송 출연을 통하여'문해교육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와 사회분위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정책 취지에 공감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 <NAME> , <NAME> 홍보대사는"평소 뜻이 있던 문해교육 활성화에 동참하게 되어 뜻 깊고, 문해교육을 통해서 많은 국민이 자신의 꿈을 이루실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며 소회를 밝혔다. □ 문해교육 홍보대사는 향후 대한민국 문해의 달 캠페인 참여,'문해의 꿈'TV 공개방송 진행 등 교육부와 손잡고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아갈 예정이다. □ 금년에는'대한민국 문해의 달'을 맞아 문해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관한 사회적 공감확산을 위해 라디오와 TV를 이용한'세종대왕의 꿈 캠페인'을 전개한다. 백성이 글을 익혀 행복한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랐던 <NAME> 의 꿈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문해교육을 통한 비문해자를 지원하겠다는 응원메시지를 담은 캠페인 ○ 이 캠페인은 <NAME> 발행인 겸 교육부장관, <NAME> 홍보대사가 문해교육 참여 분위기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응원메시지를 담아 TBN 교통방송을 통해 한달 간 방송된다. ○ TV 광고도 글을 못해 버스를 타지 못하고, 은행에서 안절부절 했던 문해교육 대상자의 실제 상황을 담아내 EBS를 통해 한달 간 방영된다. □ 교육부는 2006년부터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 보급화와 성인 맞춤형 교과서 개발 ․ 무상보급, EBS 문해교육 관련 방영, 문해교육 강사 양성 등을 통해 22만여명에게 문해교육 사업을 해왔다. □ 교육부 <NAME> 평생직업교육국장은"100세 시대 문해교육을 통한 제2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힘을 것이며, 264만여명의 비문해 성인의 문해교육 지원뿐만 아닌게 문해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참여 확대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읽고 ․ 쓰고 ․ 셈하기가 불가능한 18세 이하 성인 장애인은 264만여명으로 성인인구의 6.4%로 추정('14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조사)
3d771ebe-bc6b-43a4-be9d-707e9c5858c3	source15/231026/156566702_0.txt	[보도자료] 합동참모본부 방문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6702	CC BY	21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합동참모본부 방문, 확고한 경계 대비태세의 중요성 인식 - <NAME> 대통령권한대행, 북한의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 당부 □ 국가적으로 위중한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장병과 헌신 당부 □ <NAME> 권한대행은 주말인 12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에 소재한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하여,<NAME>황 보고를 받고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할 필요를 당부하였다. (참석)국방부 장관( <NAME> ), 합참의장(대장 <NAME> ), 국가안보실장( <NAME> ), 국무조정실장( <NAME> )등 이번 합참 점검은 12월 9일 대통령 직무정지라는 비상상황을 맞이하여, 우리 의 확고한 경계 대비태세를 점검함으로써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황 권한대행은 관련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ㅇ 금년들어 북측이 핵과 미사일을 이용한 전략적 도발이 지속되어 왔고, 북 지도부의 결심에 따라 언제든지 추가 핵실험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ㅇ NLL 인근에서의 재래식 도발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는 긴박한 안보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고, ㅇ 북한이 혼란한 우리 국내상황을 오판하여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않도록 이 경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해 갈 것을 지시하였다. □ 또한, 황 권한대행은 작은 개미 구멍이 둑을 무너뜨릴 수도 있음을 강조하며, *60만 장병 한두사람이 실수하거나 방심해도 경계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장병 한사람 한사람이 사명감을 갖고 복무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ㅇ 한편, <NAME> 권한대행은 12월 9일 새벽에 <NAME> 국방부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전 장병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하였고, 당일 밤 9시에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NAME>는 등 외교안보 현안에 최우선적인 비중을 두고 업무를 챙겨오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합동참모본부 방문_1 ### 내용: 합동참모본부 방문, 확고한 경계 대비태세의 중요성 인식 - <NAME> 대통령권한대행, 북한의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 당부 □ 국가적으로 위중한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장병과 헌신 당부 □ <NAME> 권한대행은 주말인 12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에 소재한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하여,<NAME>황 보고를 받고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할 필요를 당부하였다. (참석)국방부 장관( <NAME> ), 합참의장(대장 <NAME> ), 국가안보실장( <NAME> ), 국무조정실장( <NAME> )등 이번 합참 점검은 12월 9일 대통령 직무정지라는 비상상황을 맞이하여, 우리 의 확고한 경계 대비태세를 점검함으로써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황 권한대행은 관련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ㅇ 금년들어 북측이 핵과 미사일을 이용한 전략적 도발이 지속되어 왔고, 북 지도부의 결심에 따라 언제든지 추가 핵실험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ㅇ NLL 인근에서의 재래식 도발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는 긴박한 안보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고, ㅇ 북한이 혼란한 우리 국내상황을 오판하여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않도록 이 경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해 갈 것을 지시하였다. □ 또한, 황 권한대행은 작은 개미 구멍이 둑을 무너뜨릴 수도 있음을 강조하며, *60만 장병 한두사람이 실수하거나 방심해도 경계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장병 한사람 한사람이 사명감을 갖고 복무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ㅇ 한편, <NAME> 권한대행은 12월 9일 새벽에 <NAME> 국방부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전 장병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하였고, 당일 밤 9시에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NAME>는 등 외교안보 현안에 최우선적인 비중을 두고 업무를 챙겨오고 있다.
fab6104a-6a2e-4968-b43e-3ac119a4cc0b	source15/231026/156340066_0.txt	법제처, 역대 처ㆍ차장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0066	CC BY	9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법제처, 전직 처ㆍ차장 간담회 개최 -「행정기본법」제정 추진에 관심 및 지지 요청 - □ 법제처(처장 <NAME> )는 지난 7월 5일 프레지던트 호텔(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전직 처ㆍ차장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는 법제처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 성과를 소개하고, 역대 처ㆍ차장들의 고견을 청취를 위해 마련되었다. □ <NAME> 법제처장은"법제처는 앞으로도「행정기본법」제정 노력 등 법치행정을 완성하고 국민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하겠다"면서, ○"선배 처ㆍ차장님들도 특히「행정기본법」개정을 추진하는 법제처의 노력에 적극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이에 <NAME> 前 처장은"법제처를 떠나서도 좋은 소식이 전해에 때마다 내 일처럼 기뻤다"면서"애정이 많은 법제처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지도록 한마음으로 함께 하겠다"라고 화답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제처, 역대 처ㆍ차장 간담회 개최_1 ### 내용: 법제처, 전직 처ㆍ차장 간담회 개최 -「행정기본법」제정 추진에 관심 및 지지 요청 - □ 법제처(처장 <NAME> )는 지난 7월 5일 프레지던트 호텔(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전직 처ㆍ차장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는 법제처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 성과를 소개하고, 역대 처ㆍ차장들의 고견을 청취를 위해 마련되었다. □ <NAME> 법제처장은"법제처는 앞으로도「행정기본법」제정 노력 등 법치행정을 완성하고 국민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하겠다"면서, ○"선배 처ㆍ차장님들도 특히「행정기본법」개정을 추진하는 법제처의 노력에 적극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이에 <NAME> 前 처장은"법제처를 떠나서도 좋은 소식이 전해에 때마다 내 일처럼 기뻤다"면서"애정이 많은 법제처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지도록 한마음으로 함께 하겠다"라고 화답했다.
f28ebc31-dd71-4342-939f-7bf81fd529a2	source15/231026/156060947_0.txt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하세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0947	CC BY	1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하세요 - 영업장 규모 150㎡ 미만인 휴게 ․ 일반음식점, PC방 대상 의무보험 가입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기한이 두 시간도 채 남지 않음에 따른 가입유예 대상의 보험가입을 위해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에서 재난으로 인하여 입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2013년에 신설은 의무보험으로, 영업장 연면적 150㎡미만인 5개 업종(휴게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27,797개소가 이번 보험가입 대상이다. □ 국민안전처는 많은 다중이용업소가 법정기한 내에 보험에 가입할 때 있도록 홈페이지(http://www.mpss.go.kr)에 가입대상 여부와 보험제도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잇는 상세자료를 게재하는 한편, 소방관서 및 관련 직능단체와 협력하여 유예대상 업소에 대해 보험가입을 적극 안내하기로 하였다. ㅇ 국민안전처 관계자는"영업주가 보험가입 여부를 몰라서 과태료 처분(최고 200만 원인 이하)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영업주들이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가까운 소방관서에 연락으로 8월 22일 까지 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하세요_1 ### 내용: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하세요 - 영업장 규모 150㎡ 미만인 휴게 ․ 일반음식점, PC방 대상 의무보험 가입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기한이 두 시간도 채 남지 않음에 따른 가입유예 대상의 보험가입을 위해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에서 재난으로 인하여 입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2013년에 신설은 의무보험으로, 영업장 연면적 150㎡미만인 5개 업종(휴게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27,797개소가 이번 보험가입 대상이다. □ 국민안전처는 많은 다중이용업소가 법정기한 내에 보험에 가입할 때 있도록 홈페이지(http://www.mpss.go.kr)에 가입대상 여부와 보험제도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잇는 상세자료를 게재하는 한편, 소방관서 및 관련 직능단체와 협력하여 유예대상 업소에 대해 보험가입을 적극 안내하기로 하였다. ㅇ 국민안전처 관계자는"영업주가 보험가입 여부를 몰라서 과태료 처분(최고 200만 원인 이하)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영업주들이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가까운 소방관서에 연락으로 8월 22일 까지 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c2195084-29ca-49f7-89c4-b3ee22f98165	source15/231026/156406507_0.txt	남극 세종과학기지 주변 신비를 풀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6507&pageIndex=411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남극 세종과학기지 주변 궁금증을 풀다! - 장보고 기지에 이어 세종 남극 주변 1차 해양조사 성공적으로 완수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NAME> )은 2019년에 처음으로 착수는 남극 세종과학기지(Maxwell Bay)주변에 대한 해저지형, 조석관측, 해도제작 및 1차 종합해양조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양조사가 진행된 남극 세종과학기지는 우리나라 첫돌이 남극기지로, 1988년에 건설된 이후 각종 연구개발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15에 주변해역조사가 완료된 장보고 기지와는 약 4,500km 떨어져 있다. 세종과학기지가 있는 킹조지섬은 최근 관광지로도 각광 되고 해상교통 이용이 급격히 증가한 바 있다. 이에, 국립해양조사원은 세종과학기지 주변 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안전 확보와 활발한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중음향측심기, 드론(UAV)등 첨단장비를 사용으로 기지 주변의 해저지형, 해안선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무인 조위관측장비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번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세종과학기지 앞 바다(마리안소만)의 수심은 약 500m, 아르헨티나과학기지 부근(포터소만)수심은 최대 200m이며, 대부분 암반이나 자갈을 포함한 모래로 덮여 있었다. 또한, 두 지역 모두 피오르지형이 형성되어 빙하와 빙벽에서 가까운 지점으로부터 경사가 급해지며, 가장 가파른 부분은 약 28도의 경사각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만(작은 만):수면에서 육지 쪽으로 좁게 들어와 있는 작은 형태의 해역 *피오르:빙하의 침식으로 만들어진 지형에 바닷물이 들어와 생긴 좁고 긴 만 또한, 세종과학기지 인근 아르헨티나과학기지 앞 바다에서는 빙하지역에서 관찰되는 빙퇴석(Moraine), 찰흔(Striation), 엽상 암설류(Debris - flow lobe)지형과 너비 30 ~ 150m, 깊이 2 ~ 12m의 빙상기원 웅덩이(Iceberg - generated pits)*지형이 확인되었다. ※ 빙퇴석(Moraine):빙하가 골짜기를 만들면서 운반해온 암석 ‧ 자갈 및 토사 등이 퇴적되어 만들어진 지형 찰흔(Striation)은 빙하의 이동에 의해서 암석표면에 파인 가느다란 홈 모양의 자국을 말하며, 찰흔의 방향에 따라 빙하의 이동방향을 파악을 수 있음 *엽상 암설류(Debris - flow lobe)- 육지로부터 바다로 흐르는 계곡빙하의 물이 떨어져 나와 이동 중(조수빙하)빙퇴석지형에 막혀 골짜기 넘어 흘러넘친 퇴적물 **빙상기원 웅덩이(Iceberg - generated pits)는 침식작용에 의해 형성된 항아리 모양의 움푹 파인 지형 국립해양조사원은 이 종합해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밀도 높은 최신 해도를 제작함으로써 그간 오래 전 타국에서 입수에 부정확한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를 개선하였다. 뿐만 아니라, 쇄빙연구선 아라온호가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는 해역과 세종과학기지 내에 고무보트의 안전한 접안장소를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도 확보하였다. 한편, 2차 북극 해양조사는 올해 하반기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하계 연구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약 15일간만 아라온호를 투입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NAME> 국립해양조사원장은"남극 종합해양조사를 통해 그 동안 해저지형 및 해양관측 정보가 부족했던 남극 세종과학기지 인근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안전 항해 및 효율적 남극 연구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남극 세종과학기지 주변 신비를 풀다!_1 ### 내용: 남극 세종과학기지 주변 궁금증을 풀다! - 장보고 기지에 이어 세종 남극 주변 1차 해양조사 성공적으로 완수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NAME> )은 2019년에 처음으로 착수는 남극 세종과학기지(Maxwell Bay)주변에 대한 해저지형, 조석관측, 해도제작 및 1차 종합해양조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양조사가 진행된 남극 세종과학기지는 우리나라 첫돌이 남극기지로, 1988년에 건설된 이후 각종 연구개발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15에 주변해역조사가 완료된 장보고 기지와는 약 4,500km 떨어져 있다. 세종과학기지가 있는 킹조지섬은 최근 관광지로도 각광 되고 해상교통 이용이 급격히 증가한 바 있다. 이에, 국립해양조사원은 세종과학기지 주변 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안전 확보와 활발한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중음향측심기, 드론(UAV)등 첨단장비를 사용으로 기지 주변의 해저지형, 해안선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무인 조위관측장비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번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세종과학기지 앞 바다(마리안소만)의 수심은 약 500m, 아르헨티나과학기지 부근(포터소만)수심은 최대 200m이며, 대부분 암반이나 자갈을 포함한 모래로 덮여 있었다. 또한, 두 지역 모두 피오르지형이 형성되어 빙하와 빙벽에서 가까운 지점으로부터 경사가 급해지며, 가장 가파른 부분은 약 28도의 경사각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만(작은 만):수면에서 육지 쪽으로 좁게 들어와 있는 작은 형태의 해역 *피오르:빙하의 침식으로 만들어진 지형에 바닷물이 들어와 생긴 좁고 긴 만 또한, 세종과학기지 인근 아르헨티나과학기지 앞 바다에서는 빙하지역에서 관찰되는 빙퇴석(Moraine), 찰흔(Striation), 엽상 암설류(Debris - flow lobe)지형과 너비 30 ~ 150m, 깊이 2 ~ 12m의 빙상기원 웅덩이(Iceberg - generated pits)*지형이 확인되었다. ※ 빙퇴석(Moraine):빙하가 골짜기를 만들면서 운반해온 암석 ‧ 자갈 및 토사 등이 퇴적되어 만들어진 지형 찰흔(Striation)은 빙하의 이동에 의해서 암석표면에 파인 가느다란 홈 모양의 자국을 말하며, 찰흔의 방향에 따라 빙하의 이동방향을 파악을 수 있음 *엽상 암설류(Debris - flow lobe)- 육지로부터 바다로 흐르는 계곡빙하의 물이 떨어져 나와 이동 중(조수빙하)빙퇴석지형에 막혀 골짜기 넘어 흘러넘친 퇴적물 **빙상기원 웅덩이(Iceberg - generated pits)는 침식작용에 의해 형성된 항아리 모양의 움푹 파인 지형 국립해양조사원은 이 종합해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밀도 높은 최신 해도를 제작함으로써 그간 오래 전 타국에서 입수에 부정확한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를 개선하였다. 뿐만 아니라, 쇄빙연구선 아라온호가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는 해역과 세종과학기지 내에 고무보트의 안전한 접안장소를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도 확보하였다. 한편, 2차 북극 해양조사는 올해 하반기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하계 연구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약 15일간만 아라온호를 투입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NAME> 국립해양조사원장은"남극 종합해양조사를 통해 그 동안 해저지형 및 해양관측 정보가 부족했던 남극 세종과학기지 인근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안전 항해 및 효율적 남극 연구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5b0909dd-82bd-4dc0-8929-8b4fd581aa96	source15/231026/156545337_0.txt	농식품부, 사료 안전·품질관리 강화한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5337&pageIndex=9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7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식품부, 사료 안전·품질관리 강화한다 위해사료에 대한 규정 신설, 과징금 상향 등 사료관리법 개정·공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가축 먹거리의 품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달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2년 12월 27일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한 법률은 1년 후로 2023년 12월 28일(목)부터 시행되며, 주요 개정내용은 ‧ 위생 및 안전에 위해가 있는 사료의 업체 등 관련 정보 제공과 ▲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1천만 원부에 1억 원으로 상향, ▲ 축산물 표시사항 의무대상자에 판매업자 포함, ▲ 사료의 생산 및 공정상의 품질 기준을 위반한 사업자의 제조업 등록을 제한하는 근거 규정 등이다. 그 동안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이 먹는 사료에 대해 안전성 점검 강화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양축용 사료에서도 중금속이 검출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고 부패한 음식물 쓰레기로 사료를 제조한 사례가 적발된 경우에도 소비자들이 그 정보를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 반려동물 양육 가구(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15)427만 가구/'18)511 →'21)606 이는 현행법상 사료의 품질이나 위생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해당 제품과 업체명을 공개할 근거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정부는 전문가·사료업계·생산자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 왔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의 세부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위생 및 안전에 위해가 있는 식품에 대한 공표 근거 마련(안 제24조의2) 현재는 사료 내 중금속 및 유해 물질이 허용기준을 초과해도 위배 사항의 개별 통보와 행정처분에 그쳤으나, 내년부터는 회수·폐기 등이 필요한 위해 물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외에도 사료를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어 반려인 등 국민적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하였다. ②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안 제26조제1항) 현행 사료관리법에서는 1985년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금액별 상한을 1천만 원으로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나 이러는 상한액이 유사업종인 식품산업의 1%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사료의 품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는 현행 법령의 과징금 상한액 및 사료업체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1억 원의 과징금 상향으로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의 책임을 확대를 수 없게 되었다. 사료업계의 영업이익은 식품업계의 약 10%정도에 불과(상장사 기준)한데, 과징금의 상한액은 식품업계의 1 3 수준(식품업계:10억 원 vs 사료업계:1천만 원) ③ 사료 표시사항 의무대상자에 판매자를 포함(안 제13조제1항·제2항) 최근 반려 및 애완용동물을 기르는는 수가 증가하면서 주요 곡물 수입 외 해외 직접구매 확대 및 소량 주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여 사료 제조업자와 유통자 외에 판매업자가 사료를 재포장하여 소량 유통 판매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품한 용기나 포장에 표시사항을 누락하거나 임의로 변경함에 따른 소비자의 불만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내용을 위반할 경우 판매업자도 고발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료의 안전 우려를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④ 위법행위로 인해 처분받은 경우 제조업 취업을 제한하는 근거 마련(안 제8조의2) 그간 사료관리법에서는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 재등록의 제한 근거가 없어 행정처분 등 처벌의 실효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유사법령인 식품위생법에서도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영업허가 등록을 제한하고 있는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사료관리법 위반에 대한 처분 및 처벌받은 영업자는 제조업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받게 된다. <NAME>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반려동물이 또 한명의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건강한 반려동물을 기를 수 있는 안전한 사료 정보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사료의 안전성, 품질 향상 및 판매업자의 표시사항 의무 준수 및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사료를 이용하는 양축농가와 반려동물 돌봄족(팻 팸족, Pet + Family)의 건강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법규를 보완을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관련 협회·단체 및 전문가 등과의 논의를 거쳐 사료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 향후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사료관리법 개정 효과 붙 2.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료관리법 개정 효과 사례 【 사례① 】 회수·폐기 조치가 가능한 사료에 대한 공개 근거 마련 반려동물 사료 안전사항 부적합으로 해당 업체 공표 불가 (사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21.8월 이후 반려동물 사료 10개 제품의 안전·표시사항 위반을 적발하여 환경부에 해당 업체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법적 절차 미비로 공표 불가 사료관리법에 회수·폐기 조치가 가능한 사료에 대한 공표 근거 마련 사료의 안전사항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업체는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공표(시행령 제정 예정) 시행령 제정 계획:입법예고('23.3월)→ 규제심사 등('23.5월)- 법제처 심사 및 공포(~'23.12월) 【 사례② 】 사료표시 의무대상자에 판매업자 포함 사료의 표시사항 표시 대상이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로 정해져 사료는 판매업자의 관리 미흡. 다만, 재포장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계약한 자만 해당 (사례)사료를 재포장하여 소량 판매하는 경우 판매업자가 표시사항을 위반해도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의무가 전가 사료관리법에 표시사항 준수 의무에 판매업자 추가 사료의 판매업자에게도 표시사항 준수 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소규모 판매자의 관리 강화 【 사례③ 】 위법행위로 처분받은 경우 사료의 제조업 등록 제한 제조업의 등록 위반 사유로 등록이 취소되었으나 바로 재등록하여 조업 재개 *(사례)영업정지명령을 받고 영업한 사실이 적발되어 제조업 등록이 취소되었으나 재등록 제한 규정이 없어 재등록 후 영업 계속 사료관리법에 영업자에 재등록을 제한하는 근거 마련 축산업에 재등록 기준을 신설하여 사료관리법 위반에 따라 처분 및 제재 받은 자에 대한 재등록을 제한하여 행정처분 등의 제재를 강화 사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7항을 이하에 같이 신설한다. ⑦ 시·도지사는 제조업자(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해당한다)이「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이 때 시·도지사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조업자의 폐업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제조업 등록의 제한)다음 각 호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제조업 등록을 마칠 수 없다. 1. 제25조제1항에 의한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때 그 대표를 포함한다)가 제조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의 등록제한 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이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제조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3. 제조업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형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인 때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을 어기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5. 영업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위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제1항 본문"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로 변경에 제1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을 조 제7항에 제3호의2를 이하에 같이 신설한다. ⑤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을 받기를 희망하거나 승인을 받은 제조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는 바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 ․ 정보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도록 한다. 3의2.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24조의2를 위와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위해사료 공표에 공표)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해당 사료의 회수 또는 폐기를 명령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1항 어느 호 외의 부분 단서 중"제1호 또는 제2호"를"제1호·제2호 및 제4호의2"로 하고, 동일한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제8조의2 각 호의 제조업 등록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제26조제1항 본문 중"1천만 원"을"1억 원"으로 한다. 제34조제7호 중"수입 또는 가공용 사료"를"사료"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제9조제3항을 적용으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 자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뒤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업 등록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제8조의2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제조업 등록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해사료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률 시행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가 제21조에 따른 사료검사 또는 제23조에 따라 재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제3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이후 제조업자의 업무를 승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본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제25조제1항제3호부터 제1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사료 안전·품질관리 강화한다_1 ### 내용: 농식품부, 사료 안전·품질관리 강화한다 위해사료에 대한 규정 신설, 과징금 상향 등 사료관리법 개정·공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가축 먹거리의 품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달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2년 12월 27일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한 법률은 1년 후로 2023년 12월 28일(목)부터 시행되며, 주요 개정내용은 ‧ 위생 및 안전에 위해가 있는 사료의 업체 등 관련 정보 제공과 ▲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1천만 원부에 1억 원으로 상향, ▲ 축산물 표시사항 의무대상자에 판매업자 포함, ▲ 사료의 생산 및 공정상의 품질 기준을 위반한 사업자의 제조업 등록을 제한하는 근거 규정 등이다. 그 동안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이 먹는 사료에 대해 안전성 점검 강화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양축용 사료에서도 중금속이 검출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고 부패한 음식물 쓰레기로 사료를 제조한 사례가 적발된 경우에도 소비자들이 그 정보를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 반려동물 양육 가구(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15)427만 가구/'18)511 →'21)606 이는 현행법상 사료의 품질이나 위생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해당 제품과 업체명을 공개할 근거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정부는 전문가·사료업계·생산자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 왔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의 세부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위생 및 안전에 위해가 있는 식품에 대한 공표 근거 마련(안 제24조의2) 현재는 사료 내 중금속 및 유해 물질이 허용기준을 초과해도 위배 사항의 개별 통보와 행정처분에 그쳤으나, 내년부터는 회수·폐기 등이 필요한 위해 물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외에도 사료를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어 반려인 등 국민적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하였다. ②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안 제26조제1항) 현행 사료관리법에서는 1985년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금액별 상한을 1천만 원으로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나 이러는 상한액이 유사업종인 식품산업의 1%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사료의 품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는 현행 법령의 과징금 상한액 및 사료업체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1억 원의 과징금 상향으로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의 책임을 확대를 수 없게 되었다. 사료업계의 영업이익은 식품업계의 약 10%정도에 불과(상장사 기준)한데, 과징금의 상한액은 식품업계의 1 3 수준(식품업계:10억 원 vs 사료업계:1천만 원) ③ 사료 표시사항 의무대상자에 판매자를 포함(안 제13조제1항·제2항) 최근 반려 및 애완용동물을 기르는는 수가 증가하면서 주요 곡물 수입 외 해외 직접구매 확대 및 소량 주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여 사료 제조업자와 유통자 외에 판매업자가 사료를 재포장하여 소량 유통 판매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품한 용기나 포장에 표시사항을 누락하거나 임의로 변경함에 따른 소비자의 불만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내용을 위반할 경우 판매업자도 고발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료의 안전 우려를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④ 위법행위로 인해 처분받은 경우 제조업 취업을 제한하는 근거 마련(안 제8조의2) 그간 사료관리법에서는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 재등록의 제한 근거가 없어 행정처분 등 처벌의 실효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유사법령인 식품위생법에서도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영업허가 등록을 제한하고 있는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사료관리법 위반에 대한 처분 및 처벌받은 영업자는 제조업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받게 된다. <NAME>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반려동물이 또 한명의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건강한 반려동물을 기를 수 있는 안전한 사료 정보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사료의 안전성, 품질 향상 및 판매업자의 표시사항 의무 준수 및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사료를 이용하는 양축농가와 반려동물 돌봄족(팻 팸족, Pet + Family)의 건강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법규를 보완을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관련 협회·단체 및 전문가 등과의 논의를 거쳐 사료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 향후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사료관리법 개정 효과 붙 2.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료관리법 개정 효과 사례 【 사례① 】 회수·폐기 조치가 가능한 사료에 대한 공개 근거 마련 반려동물 사료 안전사항 부적합으로 해당 업체 공표 불가 (사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21.8월 이후 반려동물 사료 10개 제품의 안전·표시사항 위반을 적발하여 환경부에 해당 업체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법적 절차 미비로 공표 불가 사료관리법에 회수·폐기 조치가 가능한 사료에 대한 공표 근거 마련 사료의 안전사항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업체는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공표(시행령 제정 예정) 시행령 제정 계획:입법예고('23.3월)→ 규제심사 등('23.5월)- 법제처 심사 및 공포(~'23.12월) 【 사례② 】 사료표시 의무대상자에 판매업자 포함 사료의 표시사항 표시 대상이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로 정해져 사료는 판매업자의 관리 미흡. 다만, 재포장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계약한 자만 해당 (사례)사료를 재포장하여 소량 판매하는 경우 판매업자가 표시사항을 위반해도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의무가 전가 사료관리법에 표시사항 준수 의무에 판매업자 추가 사료의 판매업자에게도 표시사항 준수 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소규모 판매자의 관리 강화 【 사례③ 】 위법행위로 처분받은 경우 사료의 제조업 등록 제한 제조업의 등록 위반 사유로 등록이 취소되었으나 바로 재등록하여 조업 재개 *(사례)영업정지명령을 받고 영업한 사실이 적발되어 제조업 등록이 취소되었으나 재등록 제한 규정이 없어 재등록 후 영업 계속 사료관리법에 영업자에 재등록을 제한하는 근거 마련 축산업에 재등록 기준을 신설하여 사료관리법 위반에 따라 처분 및 제재 받은 자에 대한 재등록을 제한하여 행정처분 등의 제재를 강화 사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7항을 이하에 같이 신설한다. ⑦ 시·도지사는 제조업자(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해당한다)이「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이 때 시·도지사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조업자의 폐업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제조업 등록의 제한)다음 각 호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제조업 등록을 마칠 수 없다. 1. 제25조제1항에 의한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때 그 대표를 포함한다)가 제조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의 등록제한 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이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제조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3. 제조업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형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인 때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을 어기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5. 영업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위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제1항 본문"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로 변경에 제1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을 조 제7항에 제3호의2를 이하에 같이 신설한다. ⑤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을 받기를 희망하거나 승인을 받은 제조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는 바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 ․ 정보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도록 한다. 3의2.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24조의2를 위와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위해사료 공표에 공표)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해당 사료의 회수 또는 폐기를 명령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1항 어느 호 외의 부분 단서 중"제1호 또는 제2호"를"제1호·제2호 및 제4호의2"로 하고, 동일한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제8조의2 각 호의 제조업 등록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제26조제1항 본문 중"1천만 원"을"1억 원"으로 한다. 제34조제7호 중"수입 또는 가공용 사료"를"사료"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제9조제3항을 적용으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 자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뒤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업 등록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제8조의2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제조업 등록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해사료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률 시행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가 제21조에 따른 사료검사 또는 제23조에 따라 재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제3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이후 제조업자의 업무를 승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본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제25조제1항제3호부터 제1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682110dc-da0f-4e94-862a-127891b878b4	source15/231026/156057937_0.txt	[참고] 행자부 주관, 규제혁신 대토론회 가구평가 규제 건의관련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7937	CC BY	18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행자부 주관, 규제혁신 대토론회 가구평가 관련 건의관련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아토피 및 새집증후군 문제로부터 국민건강 확보를 위해'건강친화형 건축물 건설기준'을 시행중임(` 10.12월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동 기준에 따라 붙박이가구(특판가구)시험방법을 대형챔버법으로 변경이나 중소가구 업계의견 수렴을 통해 시행시기를 6개월 연기하여 ` 11.7.1일부터 적용한 바 있음 □ 가구협회 관계자, 가구생산 및 제조사 대표 참석 건의('10.11.) □ 붙박이 가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밀한 측정을 위해 완제품을 대상으로 별도에 대형챔버법을 적용한 것으로, ㅇ 부재단위로 시험하는 소형챔버법은 가구별 부재 절단면, 표면처리방법 등 제작방법에 따른 유해물질 방출량의 측정이 불가능함 □ 현행법에서 붙박이가구는 국토부의'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이 유일하게 시험·인증 가능으로 산업부·환경부는 인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참고> 부처별 가구류 인증제도 현황 ㅇ 또한, 시험비용의 경우 부재개수에 따라 소형챔버법의 검사비용이 대형챔버법보다 높을 수도 있음(붙박이 가구 부재는 3 ~ 9개 수준) -(1회당 시험비용)소형챔버법 120만 원대에서 대형챔버법 400만 원 내외 □ 국토부는 향후에도 주택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ㅇ 정부는 중소가구업계 부담을 고려하여 대형챔버법 평가시 제출서류 간소화 및 평가비용 인하방안 등 제도개선을 준비 중 <보도내용(한국경제 등 6.13자) < ㅇ 행자부주관 12일 규제혁신 대토론회서 중기중앙회가 부처별로 다르게 규정한 친환경 가구평가방법 관련 규제개선을 건의 - 산자부, 환경부와 같이 국토부는 대형챔버법을 적용하며, 대형챔버법의 시험비용이 높아 중소가구업체 부담으로 작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행자부 주관, 규제혁신 대토론회 가구평가 규제 건의관련_1 ### 내용: 행자부 주관, 규제혁신 대토론회 가구평가 관련 건의관련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아토피 및 새집증후군 문제로부터 국민건강 확보를 위해'건강친화형 건축물 건설기준'을 시행중임(` 10.12월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동 기준에 따라 붙박이가구(특판가구)시험방법을 대형챔버법으로 변경이나 중소가구 업계의견 수렴을 통해 시행시기를 6개월 연기하여 ` 11.7.1일부터 적용한 바 있음 □ 가구협회 관계자, 가구생산 및 제조사 대표 참석 건의('10.11.) □ 붙박이 가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밀한 측정을 위해 완제품을 대상으로 별도에 대형챔버법을 적용한 것으로, ㅇ 부재단위로 시험하는 소형챔버법은 가구별 부재 절단면, 표면처리방법 등 제작방법에 따른 유해물질 방출량의 측정이 불가능함 □ 현행법에서 붙박이가구는 국토부의'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이 유일하게 시험·인증 가능으로 산업부·환경부는 인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참고> 부처별 가구류 인증제도 현황 ㅇ 또한, 시험비용의 경우 부재개수에 따라 소형챔버법의 검사비용이 대형챔버법보다 높을 수도 있음(붙박이 가구 부재는 3 ~ 9개 수준) -(1회당 시험비용)소형챔버법 120만 원대에서 대형챔버법 400만 원 내외 □ 국토부는 향후에도 주택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ㅇ 정부는 중소가구업계 부담을 고려하여 대형챔버법 평가시 제출서류 간소화 및 평가비용 인하방안 등 제도개선을 준비 중 <보도내용(한국경제 등 6.13자) < ㅇ 행자부주관 12일 규제혁신 대토론회서 중기중앙회가 부처별로 다르게 규정한 친환경 가구평가방법 관련 규제개선을 건의 - 산자부, 환경부와 같이 국토부는 대형챔버법을 적용하며, 대형챔버법의 시험비용이 높아 중소가구업체 부담으로 작용
2ee1029a-ad5a-4350-bd35-ba1b93457be8	source15/231026/156401038_0.txt	디지털 기본 역량센터 이름(네이밍) 및 슬로건 공모전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1038	CC BY	68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디지털 필수 역량교육, 아이디어를 더 해 주세요! -「디지털 기본 역량센터 네이밍(이름)및 명칭 공모전」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 디지털 기본 경쟁력과 이름(네이밍)및 슬로건 공모전 ｣ 을 7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한다. ○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로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ICT 격차가 사회·경제적 차별로 번지지 않도록, 원하는 국민 누구나 집 근처에서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기본 역량교육을 오는 8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ㅇ 디지털 기초 역량센터는 주민센터를 비롯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활용하여 운영되며, 디지털 활용 역량이 부족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디지털 역량교육과 일상 생활 디지털 이용을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 예정이다. □ 이번 공모전은'기본 역량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NAME>고, 국민들의 창의적인 참여를 통해 디지털 기본 역량센터의 핵심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이름(네이밍)과 슬로건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디지털 역량교육에 관심있는 사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은'이름(네이밍)'과'슬로건'분야로로 진행되며, 각각의 분야에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ㅇ'이름(네이밍)'분야는‘기본 역량센터의 취지를 잘 드러내면서 누구나 재미있게 공감하고 기억할 수 있는 역량센터의 이름을 공모하고, ㅇ'슬로건'분야는 기본 역량교육의 필요성과 목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브랜드 메시지를 공모한다. ㅇ 공모전 우수작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대상(과기정통부장관상)·우수상(한국정보화진흥원장상)각 1점, 장려상(한국정보화진흥원장상)각 5점 등 모두 14점에 대해 상장과 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 심사결과에 따라 포상규모나 상격이 변경될 순 있음 ㅇ 수상작들은 디지털 기본 역량교육 홍보를 위해서 활용할 계획이며, 공모전에 대한 보다 구체적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또는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www.ni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ㅇ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정책관은"디지털 기본 역량 교육을 통해서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디지털 활용역량을 강화하여'모두 함께 누리는 디지털 포용세상'을 구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하며, 아울러"이번 공모전을 통해'디지털 기본 역량교육'이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으로 「디지털 역량센터 네이밍(이름)& 슬로건」공모전 안내 ㅇ(공모명)'D 역량센터 네이밍(이름)및 슬로건'공모 ㅇ(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 □(공모기간)2020.7.15(수)~ 7.31(금)18:00까지 ㅇ(참가대상)전 세계 ㅇ(공모부문)2개 분야(네이밍, 슬로건) • 디지털 역량센터의 취지를 잘 반영한 누구나 쉽게 공감하고 사용을 수 있는 네이밍(이름) - 디지털 역량교육의 필요성과 목적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핵심 문구 ※ 공모분야는 각 분야별로 중복지원 가능하며, 1분야별로 2건이내 작품 제출 필요 - 동일 분야내 우수작품에 중복 입상은 높은<NAME>을 획득한 1점에 대해서만 시상하나, 분야가 바뀔 경우 모두 시상 가능 ㅇ(시상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한국정보화진흥원장상 등 최대 14점 ※ 대상·우수상은 각 분야별로 각각 1점씩 시상하며, 장려상은 2개 분야별로 각 5점씩 시상 (심사 과정에 따라 포상규모나 상격이 변경될 수 있음) ※ 수상작들은 전체 국민 디지털 역량교육 사업 홍보를 위해서 활용될 계획임 ㅇ(공모방법)이메일 제출() ※ 참가신청서 등 공모전 양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 ㅇ(문의처)한국정보화진흥원 ICT 포용본부( <PHONE> ) 「전 국민 디지털 소양 교육」사업 안내 □ 배경 및 내용 ㅇ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확대, 온라인 수업 등을 계기로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도 정보 격차로 인한 사회·경제적 차별에 직면 ㅇ 남녀노소 누구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역량부터 취업연계 교육까지, 집 근처에서 편하게 참여를 수 잇는 디지털 종합 역량 교육 실시 지자체별 디지털 역량센터를 구축·운영하여 전 국민 대상 디지털 시민 교육을 실시 ㅇ 디지털 역량센터 구축·운영 -(디지털 역량센터의 정의)온라인 교육을 원하는 국민 개개인이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 -(디지털 역량센터의 구축·운영)기초 지자체(시·군·구)별로 구축되는 거점센터와 SOC 교육장(전국 1,000여 개)을 통해 교육 ㅇ 지역 내 주민센터, 도서관, 박물관 등 생활 SOC 중에서 선정되며, 지역 시민 대상 디지털 역량교육을 실시하고 디지털 이용 문제해결도 지원 (디지털 역량교육의 정의)디지털 역량센터를 통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전 국민 대상으로 실시되는 계층별·수준별 통합형 디지털 종합역량 향상 -(교육과정 및 내용)디지털 기초, 디지털 고급과 디지털 중급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디지털 시민으로서 필요한 소양·예방·참여 교육을 포함 -(헬프데스크 기능별 디지털 역량센터에 전담 헬프데스크를 마련하여 실시간 디지털 문제 대응을 지원하고 집합 교육 보조 등의 역할을 상시적으로 수행 스마트 기기(스마트 폰, 기업형 AI 스피커 등), 비대면 화상솔루션, SNS 등의 다양한 활용 역량 향상을 도모는 디지털과 친숙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교통, 모바일 금융, 전자정부·공공서비스(복지서비스, 지원금신청, 정부24)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거나 경제 ‧ 사회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서비스를 학습하는 과정 경제 ‧ 사회활동과 직접 연계되거나 전문가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수준 또는 자기주도의 디지털 학습이 가능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 -(디지털 전문강사)정보화강사 인력, ICT 경력단절여성,<NAME>대회 수상자 등을 디지털 역량교육 강사로 양성하여 배치(센터당 2명) - -지 서포터즈)대학생 봉사단, ICT 퇴직자 및 대학생 등을 디지털 서포터즈로 양성하여 교육 참여 및 일상문제 해결 지원(센터당 2명) ㅇ 실생활 활용 중심 학습과 취업연계형 교육 등 디지털 사회적 변화와 기술발전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ㅇ 정보화교육 강사, ICT 분야 경력단절여성, 경력과 대학생 등을 디지털 강사와 서포터즈로 육성으로 3년간 총 12,000개 이상 일자리 창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디지털 기본 역량센터 이름(네이밍) 및 슬로건 공모전 개최_1 ### 내용: 디지털 필수 역량교육, 아이디어를 더 해 주세요! -「디지털 기본 역량센터 네이밍(이름)및 명칭 공모전」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 디지털 기본 경쟁력과 이름(네이밍)및 슬로건 공모전 ｣ 을 7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한다. ○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로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ICT 격차가 사회·경제적 차별로 번지지 않도록, 원하는 국민 누구나 집 근처에서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기본 역량교육을 오는 8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ㅇ 디지털 기초 역량센터는 주민센터를 비롯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활용하여 운영되며, 디지털 활용 역량이 부족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디지털 역량교육과 일상 생활 디지털 이용을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 예정이다. □ 이번 공모전은'기본 역량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NAME>고, 국민들의 창의적인 참여를 통해 디지털 기본 역량센터의 핵심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이름(네이밍)과 슬로건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디지털 역량교육에 관심있는 사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은'이름(네이밍)'과'슬로건'분야로로 진행되며, 각각의 분야에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ㅇ'이름(네이밍)'분야는‘기본 역량센터의 취지를 잘 드러내면서 누구나 재미있게 공감하고 기억할 수 있는 역량센터의 이름을 공모하고, ㅇ'슬로건'분야는 기본 역량교육의 필요성과 목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브랜드 메시지를 공모한다. ㅇ 공모전 우수작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대상(과기정통부장관상)·우수상(한국정보화진흥원장상)각 1점, 장려상(한국정보화진흥원장상)각 5점 등 모두 14점에 대해 상장과 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 심사결과에 따라 포상규모나 상격이 변경될 순 있음 ㅇ 수상작들은 디지털 기본 역량교육 홍보를 위해서 활용할 계획이며, 공모전에 대한 보다 구체적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또는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www.ni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ㅇ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정책관은"디지털 기본 역량 교육을 통해서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디지털 활용역량을 강화하여'모두 함께 누리는 디지털 포용세상'을 구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하며, 아울러"이번 공모전을 통해'디지털 기본 역량교육'이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으로 「디지털 역량센터 네이밍(이름)& 슬로건」공모전 안내 ㅇ(공모명)'D 역량센터 네이밍(이름)및 슬로건'공모 ㅇ(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 □(공모기간)2020.7.15(수)~ 7.31(금)18:00까지 ㅇ(참가대상)전 세계 ㅇ(공모부문)2개 분야(네이밍, 슬로건) • 디지털 역량센터의 취지를 잘 반영한 누구나 쉽게 공감하고 사용을 수 있는 네이밍(이름) - 디지털 역량교육의 필요성과 목적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핵심 문구 ※ 공모분야는 각 분야별로 중복지원 가능하며, 1분야별로 2건이내 작품 제출 필요 - 동일 분야내 우수작품에 중복 입상은 높은<NAME>을 획득한 1점에 대해서만 시상하나, 분야가 바뀔 경우 모두 시상 가능 ㅇ(시상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한국정보화진흥원장상 등 최대 14점 ※ 대상·우수상은 각 분야별로 각각 1점씩 시상하며, 장려상은 2개 분야별로 각 5점씩 시상 (심사 과정에 따라 포상규모나 상격이 변경될 수 있음) ※ 수상작들은 전체 국민 디지털 역량교육 사업 홍보를 위해서 활용될 계획임 ㅇ(공모방법)이메일 제출() ※ 참가신청서 등 공모전 양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 ㅇ(문의처)한국정보화진흥원 ICT 포용본부( <PHONE> ) 「전 국민 디지털 소양 교육」사업 안내 □ 배경 및 내용 ㅇ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확대, 온라인 수업 등을 계기로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도 정보 격차로 인한 사회·경제적 차별에 직면 ㅇ 남녀노소 누구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역량부터 취업연계 교육까지, 집 근처에서 편하게 참여를 수 잇는 디지털 종합 역량 교육 실시 지자체별 디지털 역량센터를 구축·운영하여 전 국민 대상 디지털 시민 교육을 실시 ㅇ 디지털 역량센터 구축·운영 -(디지털 역량센터의 정의)온라인 교육을 원하는 국민 개개인이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 -(디지털 역량센터의 구축·운영)기초 지자체(시·군·구)별로 구축되는 거점센터와 SOC 교육장(전국 1,000여 개)을 통해 교육 ㅇ 지역 내 주민센터, 도서관, 박물관 등 생활 SOC 중에서 선정되며, 지역 시민 대상 디지털 역량교육을 실시하고 디지털 이용 문제해결도 지원 (디지털 역량교육의 정의)디지털 역량센터를 통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전 국민 대상으로 실시되는 계층별·수준별 통합형 디지털 종합역량 향상 -(교육과정 및 내용)디지털 기초, 디지털 고급과 디지털 중급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디지털 시민으로서 필요한 소양·예방·참여 교육을 포함 -(헬프데스크 기능별 디지털 역량센터에 전담 헬프데스크를 마련하여 실시간 디지털 문제 대응을 지원하고 집합 교육 보조 등의 역할을 상시적으로 수행 스마트 기기(스마트 폰, 기업형 AI 스피커 등), 비대면 화상솔루션, SNS 등의 다양한 활용 역량 향상을 도모는 디지털과 친숙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교통, 모바일 금융, 전자정부·공공서비스(복지서비스, 지원금신청, 정부24)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거나 경제 ‧ 사회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서비스를 학습하는 과정 경제 ‧ 사회활동과 직접 연계되거나 전문가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수준 또는 자기주도의 디지털 학습이 가능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 -(디지털 전문강사)정보화강사 인력, ICT 경력단절여성,<NAME>대회 수상자 등을 디지털 역량교육 강사로 양성하여 배치(센터당 2명) - -지 서포터즈)대학생 봉사단, ICT 퇴직자 및 대학생 등을 디지털 서포터즈로 양성하여 교육 참여 및 일상문제 해결 지원(센터당 2명) ㅇ 실생활 활용 중심 학습과 취업연계형 교육 등 디지털 사회적 변화와 기술발전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ㅇ 정보화교육 강사, ICT 분야 경력단절여성, 경력과 대학생 등을 디지털 강사와 서포터즈로 육성으로 3년간 총 12,000개 이상 일자리 창출
d9e6be55-fb05-4348-a837-4222ac008b55	source15/231026/156468807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9.1., 0시 기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8807&pageIndex=272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2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환자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0시 기준) ◈ 백신 수는 1차 246,806명, 접종완료 529,356명 ◇ 신규 확진자 국내 1,992명, 해외유입 33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9월 1일 0시 기준으로 1차 백신은 246,806명으로 총 29,279,112명이 1차 백신을 받았고, 이 중 529,356명이 접종을 종료가 총 15,749,376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9.1.0시 기준, 단위:명, 퍼센트)】 1)화이적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접종 시'1차 접종'과'접종 완료'항목에 모두 포함 다만 접종건수에는 1건으로 추가 2)'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제외)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있는 잠정 통계임 【 백신별 접종 현황(9.1.0시 기준, 이하는 명,%)】 1)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백신 완료에 AZ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교차접종자 통계 별도에 표시 2)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예방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접종 완료 모두에 일괄 포함 3)접종기관, 관계부처 등에서 파악한 접종대상군 및 접종인원으로서 접종은 입퇴사(원), 신규 인입 등으로 변동 가능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의해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내원한 사례(9.1.0시 기준)는 전국 180,677건(신규8,699건)으로,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중복 보고 되더라도 1건으로 처리 *8월 31일∼9월 1일 0시 기준 신규사례의 합 백신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고열과 오한, 메스꺼움 등 증상이 172,808건(95.6%)으로 대부분이었으며, -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822건(신규 26건), 중증 이상반응 사례는 신경계 이상반응 사례 6,512건(신규 238건), 사망 사례 535건(신규 13건)이 신고되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이상반응 신고현황(9.1.0시 기준,'21.2.26. 부터 누계, 단위:건,%】 소계(C = C1 + C2 + C3) :(AZ)아스트라제네카,(PF)화이자,(M)모더나,(J)모로나 ※ 환자상태가 사망으로 변경된 242건을 포함한 전체 사례 누계는 777건(AZ 328, PF 430, M 8건, JT 11건)임 【 교차접종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현황(9.1.0시 기준,'21.7.5. 까지 누계, 단위:건,%}은 소계(C = C1 + C2 + C3) 교차접종 이상반응은 PF(화이자 백신)이상반응과 중복 신고가 A.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으로 의료기관에서 수집은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하였으며,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님. 신고 건수 분류는 새로운 정보 추가시 변경 될 수도 있음 B.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발적, 발진과 부기,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등 흔하게 발생하는 사례만 포함 C. 중대한 이상반응은 다음의 사례를 포함 C1 폐렴과 C2 아나필락시스 의심(아나필락시스양 반응 포함) C3 특별관심 이상반응(Adverse Event Special Interest, AESI), 중증화4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등 ※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검증 등을 수정 가능한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9월 1일 0시 기준으로, 코에서 신규 확진자는 1,992명, 해외유입 사례는 33명이 확인되어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253,445명(해외유입 13,583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57,429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96,266건(확진자 427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수는 14,454건(확진자 85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168,149건, 누적 확진자는 총 2,025명이다. ○ 신규 입원 해제자는 2,618명으로 총 224,319명(88.51%)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26,834명이 치료 중이다. 위중증 상태는 399명, 사망자는 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292명(치명률 0.9%)이다. 【 국내 신규 확진자 현황(9.1.0시 시점으로'20.1.3. 이후 누계)】 1)중복집계로 인한 확진자 정정(8.31.0시 기준, 충남 1명) 【 해외유입 환자별 현황(9.1.0시 기준,'20.1.3.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2명(2명), 태국 1명(1명), 우즈베키스탄 8명(6명), 카자흐스탄 1명(1명), 파키스탄 1명(1명), 러시아 2명(2명), 아랍에미리트 2명(1명), 카자흐스탄 1명(1명), 몽골 1명(1명), 이란 2명(2명), 유럽:터키 1명, 북미와 미국 9명(2명), 아프리카:모리셔스 2명 ※ 괄호 안은 사망자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 까지 누계)】 8.31.0시부터 9.1.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사례 기준 위중증 또는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입원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통계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중복집계로 인한 발생자 정정(8.31.0시 기준, 충남 1명) 코로나19 일일 발생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발생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발생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일일확진자'▶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진단자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 다운로드는 하단)코로나19 총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코로나19 국내 발생 개요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일일 발생자 현황(9.1.0시 기준, 253,445명) <국내 신고 및 격리 현황('20.1.3. 이후 누계)> 8.31.0시부터 9.1.0시 까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또는 건강보험 등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보고자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도 포함 ※ 상기 수치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없음 1)중복집계로 인한 총도 정정(8.31.0시 기준, 충남 1명) 전국계 확진자 현황(9.1.0시 기준, 253,445명) <지역별 지역자 현황('20.1.3.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신고한 인구('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가중으로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없음 1)중복집계로 인한 누계 정정(8.31.0시 현재로 충남 1명)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 이전 누계)> - 8.31.0시부터 9.1.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수치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없음 최근 1주간 검사 및 격리자 현황(8.26. ~ 9.1.)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2) 1)보고자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보고일 기준으로 합산을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신규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경과 보고 중 검사,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검사, 지자체 보건소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검사, 익명 검사 등 2)(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접수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미신적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3)(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등을 통해 전일 보고된 실적을 집계한 수치 4)(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지역 및 실적 제출에 협조한 지역의 집계 반영 5)(누계정정)일일 검사건수 정보 변경으로 누계 정정[(8.31.0시 기준, 서울 - 2명),(8.31.0시 이후에 경기 + 1,582명)] 6)(누계정정)증복집계로 인한 누계 정정(8.31.0시 이후에 충남 1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9.1., 0시 기준)_1 ### 내용: 코로나19 환자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0시 기준) ◈ 백신 수는 1차 246,806명, 접종완료 529,356명 ◇ 신규 확진자 국내 1,992명, 해외유입 33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9월 1일 0시 기준으로 1차 백신은 246,806명으로 총 29,279,112명이 1차 백신을 받았고, 이 중 529,356명이 접종을 종료가 총 15,749,376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9.1.0시 기준, 단위:명, 퍼센트)】 1)화이적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접종 시'1차 접종'과'접종 완료'항목에 모두 포함 다만 접종건수에는 1건으로 추가 2)'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제외)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있는 잠정 통계임 【 백신별 접종 현황(9.1.0시 기준, 이하는 명,%)】 1)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백신 완료에 AZ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교차접종자 통계 별도에 표시 2)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예방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접종 완료 모두에 일괄 포함 3)접종기관, 관계부처 등에서 파악한 접종대상군 및 접종인원으로서 접종은 입퇴사(원), 신규 인입 등으로 변동 가능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의해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내원한 사례(9.1.0시 기준)는 전국 180,677건(신규8,699건)으로,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중복 보고 되더라도 1건으로 처리 *8월 31일∼9월 1일 0시 기준 신규사례의 합 백신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고열과 오한, 메스꺼움 등 증상이 172,808건(95.6%)으로 대부분이었으며, -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822건(신규 26건), 중증 이상반응 사례는 신경계 이상반응 사례 6,512건(신규 238건), 사망 사례 535건(신규 13건)이 신고되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이상반응 신고현황(9.1.0시 기준,'21.2.26. 부터 누계, 단위:건,%】 소계(C = C1 + C2 + C3) :(AZ)아스트라제네카,(PF)화이자,(M)모더나,(J)모로나 ※ 환자상태가 사망으로 변경된 242건을 포함한 전체 사례 누계는 777건(AZ 328, PF 430, M 8건, JT 11건)임 【 교차접종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현황(9.1.0시 기준,'21.7.5. 까지 누계, 단위:건,%}은 소계(C = C1 + C2 + C3) 교차접종 이상반응은 PF(화이자 백신)이상반응과 중복 신고가 A.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으로 의료기관에서 수집은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하였으며,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님. 신고 건수 분류는 새로운 정보 추가시 변경 될 수도 있음 B.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발적, 발진과 부기,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등 흔하게 발생하는 사례만 포함 C. 중대한 이상반응은 다음의 사례를 포함 C1 폐렴과 C2 아나필락시스 의심(아나필락시스양 반응 포함) C3 특별관심 이상반응(Adverse Event Special Interest, AESI), 중증화4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등 ※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검증 등을 수정 가능한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9월 1일 0시 기준으로, 코에서 신규 확진자는 1,992명, 해외유입 사례는 33명이 확인되어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253,445명(해외유입 13,583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57,429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96,266건(확진자 427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수는 14,454건(확진자 85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168,149건, 누적 확진자는 총 2,025명이다. ○ 신규 입원 해제자는 2,618명으로 총 224,319명(88.51%)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26,834명이 치료 중이다. 위중증 상태는 399명, 사망자는 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292명(치명률 0.9%)이다. 【 국내 신규 확진자 현황(9.1.0시 시점으로'20.1.3. 이후 누계)】 1)중복집계로 인한 확진자 정정(8.31.0시 기준, 충남 1명) 【 해외유입 환자별 현황(9.1.0시 기준,'20.1.3.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2명(2명), 태국 1명(1명), 우즈베키스탄 8명(6명), 카자흐스탄 1명(1명), 파키스탄 1명(1명), 러시아 2명(2명), 아랍에미리트 2명(1명), 카자흐스탄 1명(1명), 몽골 1명(1명), 이란 2명(2명), 유럽:터키 1명, 북미와 미국 9명(2명), 아프리카:모리셔스 2명 ※ 괄호 안은 사망자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 까지 누계)】 8.31.0시부터 9.1.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사례 기준 위중증 또는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입원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통계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중복집계로 인한 발생자 정정(8.31.0시 기준, 충남 1명) 코로나19 일일 발생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발생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발생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일일확진자'▶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진단자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 다운로드는 하단)코로나19 총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코로나19 국내 발생 개요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일일 발생자 현황(9.1.0시 기준, 253,445명) <국내 신고 및 격리 현황('20.1.3. 이후 누계)> 8.31.0시부터 9.1.0시 까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또는 건강보험 등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보고자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도 포함 ※ 상기 수치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없음 1)중복집계로 인한 총도 정정(8.31.0시 기준, 충남 1명) 전국계 확진자 현황(9.1.0시 기준, 253,445명) <지역별 지역자 현황('20.1.3.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신고한 인구('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가중으로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없음 1)중복집계로 인한 누계 정정(8.31.0시 현재로 충남 1명)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 이전 누계)> - 8.31.0시부터 9.1.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수치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없음 최근 1주간 검사 및 격리자 현황(8.26. ~ 9.1.)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2) 1)보고자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보고일 기준으로 합산을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신규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경과 보고 중 검사,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검사, 지자체 보건소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검사, 익명 검사 등 2)(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접수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미신적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3)(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등을 통해 전일 보고된 실적을 집계한 수치 4)(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지역 및 실적 제출에 협조한 지역의 집계 반영 5)(누계정정)일일 검사건수 정보 변경으로 누계 정정[(8.31.0시 기준, 서울 - 2명),(8.31.0시 이후에 경기 + 1,582명)] 6)(누계정정)증복집계로 인한 누계 정정(8.31.0시 이후에 충남 1명)
279774d4-4eb4-433d-b7b2-fe79c821d1f3	source15/231026/156127793_0.txt	2016 학교관리자 진로교육 역량강화 연수 6회에 걸쳐 실시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7793	CC BY	272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의 시작은 학교장의 역량에서부터 - 2016 학교관리자 진로교육 역량강화 연수 6회에 걸쳐 진행 - □ 교육부는 2016.5.9.(월)에서 6.24.(금)까지 2016 학교관리자 진로교육 역량강화 교육을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한다. ㅇ 연수는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16 ~'20)에 따른 학교 맞춤화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 현직 초 ․ 중등학교 교장 및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1기당 150명씩 6회에 거쳐 총 900명에 대해 진행된다. <교육 기간 ‧ 인원> 2016.5.9.(월)~ 5.10.(화) 2016.5.11.(수)/5.12.(목) 2016.5.24.(화)- 5.25.(수) 2016.5.26.(목)- 5.27.(금) 2016.6.21.(화)- 6.22.(수) 2016.6.23.(목)- 6.24.(금) □ 이번 교육은'진로교육법'('15.12.23. 시행)과 진로교육 정책방향을 이해하여 학교관리자의 진로교육 역량 강화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ㅇ 진로교육이 포함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 ․ 운영에 대한 다양한 우수사례를<NAME>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국 178개 시 ‧ 도교육지원청별로 핵심 관리자를 초청으로 2016.1.7. ~ 1.8.(10시간)이틀에 걸쳐 진로교육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 수 있다. ㅇ(결과)연수만족도 5점 만점에 4.04점(의견)기수별 ‧ 참여식 연수 희망 ㅇ 연수과목은 소양 1개(1.5시간), 심화 5개(9.5시간)로 구성되어 있다. ㅇ 소양과목은'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주제로 연수가 진행되며, ㅇ 직무과목으로는'진로교육법의 이해','자유학기제와 진로교육'및'진로중심 교육과정 우수사례 공유'3을 주제로 - 강의와 대담토의, 실습 등 연수생이 적극 참여하는 교수 ‧ 학습방식을 통해 진로교육 중심 학교 교육과정 편성 ․ 운영 역량을 높이게 된다. <학교관리자 직무별 역량강화 연수 교과목> 진로교육법, 학교진로교육 목표 ‧ 성취기준 등 미래사회의 변화와 우리나라 교육, 진로교육과 자유학기제의 운영 방안 진로중심 교육과정 운영 및 우수사례 진로교육 집중학년 ․ 학기제, 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 ․ 운영 '진로와 연계형 교과, 일반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에 진로교육 내용 연계 방안 등 체험처 관리, 체험프로그램 운영, 안전 관리 안내 등 □ 교육부 <NAME> 평생직업교육국장은"이 연수를 통해'제2차 직업과 5개년 기본계획'시행과 발맞추어, 학교진로교육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ㅇ 학교관리자뿐만 아니라 초 ‧ 중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 역량 향상 연수*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ㅇ 초등교원 2,540명(진로전담교사 2,040명, 핵심강사 500명), 중등교원 3,500명(담임교사 3,000명, 핵심강사 500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 학교관리자 진로교육 역량강화 연수 6회에 걸쳐 실시 _1 ### 내용: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의 시작은 학교장의 역량에서부터 - 2016 학교관리자 진로교육 역량강화 연수 6회에 걸쳐 진행 - □ 교육부는 2016.5.9.(월)에서 6.24.(금)까지 2016 학교관리자 진로교육 역량강화 교육을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한다. ㅇ 연수는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16 ~'20)에 따른 학교 맞춤화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 현직 초 ․ 중등학교 교장 및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1기당 150명씩 6회에 거쳐 총 900명에 대해 진행된다. <교육 기간 ‧ 인원> 2016.5.9.(월)~ 5.10.(화) 2016.5.11.(수)/5.12.(목) 2016.5.24.(화)- 5.25.(수) 2016.5.26.(목)- 5.27.(금) 2016.6.21.(화)- 6.22.(수) 2016.6.23.(목)- 6.24.(금) □ 이번 교육은'진로교육법'('15.12.23. 시행)과 진로교육 정책방향을 이해하여 학교관리자의 진로교육 역량 강화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ㅇ 진로교육이 포함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 ․ 운영에 대한 다양한 우수사례를<NAME>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국 178개 시 ‧ 도교육지원청별로 핵심 관리자를 초청으로 2016.1.7. ~ 1.8.(10시간)이틀에 걸쳐 진로교육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 수 있다. ㅇ(결과)연수만족도 5점 만점에 4.04점(의견)기수별 ‧ 참여식 연수 희망 ㅇ 연수과목은 소양 1개(1.5시간), 심화 5개(9.5시간)로 구성되어 있다. ㅇ 소양과목은'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주제로 연수가 진행되며, ㅇ 직무과목으로는'진로교육법의 이해','자유학기제와 진로교육'및'진로중심 교육과정 우수사례 공유'3을 주제로 - 강의와 대담토의, 실습 등 연수생이 적극 참여하는 교수 ‧ 학습방식을 통해 진로교육 중심 학교 교육과정 편성 ․ 운영 역량을 높이게 된다. <학교관리자 직무별 역량강화 연수 교과목> 진로교육법, 학교진로교육 목표 ‧ 성취기준 등 미래사회의 변화와 우리나라 교육, 진로교육과 자유학기제의 운영 방안 진로중심 교육과정 운영 및 우수사례 진로교육 집중학년 ․ 학기제, 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 ․ 운영 '진로와 연계형 교과, 일반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에 진로교육 내용 연계 방안 등 체험처 관리, 체험프로그램 운영, 안전 관리 안내 등 □ 교육부 <NAME> 평생직업교육국장은"이 연수를 통해'제2차 직업과 5개년 기본계획'시행과 발맞추어, 학교진로교육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ㅇ 학교관리자뿐만 아니라 초 ‧ 중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 역량 향상 연수*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ㅇ 초등교원 2,540명(진로전담교사 2,040명, 핵심강사 500명), 중등교원 3,500명(담임교사 3,000명, 핵심강사 500명)
650cd2ff-95c3-4dde-9371-59595b8e2b25	source15/231026/156430387_0.txt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 중소기업 - 정부가 함께 경력형성과 목돈 마련을 지원합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0387&pageIndex=358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소기업 - 정부가 함께 경력형성과<NAME> 마련을 지원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 청년내일채움공제 ｣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을 통한 청년 ‧ 기업의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10만명에 대해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ㅇ 청년내일채움공제(약칭 청년공제)는 노동시장에 갓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2년 이상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인재를 확보할 수도 있도록 청년 - 기업 - 정부 3자가 적립하는 사업이다. □(청년)고용보험 가입이력 1년 이하 청년들 중, 3개월 이하 이력 산입제외) (기업)근로자 5인 이상 중소와 중견기업(단, 연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지식서비스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업종은 5인 미만도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청년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참조 ㅇ 청년이 가입 이후 2년 이상 해당 기업에 근무하면서 청년 300만 원, 기업 300만 원부에 정부 600만 원을 적립하면 총 1,200만 원의 목돈을 형성하게 된다. (청년)매월 12만 5천 씩 적립,(기업)1 ‧ 6 ‧ 12 ‧ 18 ‧ 24개월 후 지원금 신청,(정부)기업의 실적에 따라 기업/정부 적립금 지원 ㅇ 신청기간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청년과 기업이 참여신청을 통해 대상자 확인 및 청약가입 신청까지 완료해야 한다. ※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 참조 □ 2021년에는 공제가입 기간 보호강화 등 일부 제도가 개선된다. 코로나19로 기업의 휴업 ‧ 휴직 증가를 고려하여 일반적인 휴업으로 납부 유예를 수 있는 기간이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 (기존)육아휴직, 군 복무 중에 해당 기간, 일반 휴업은 6개월 이내 가능 ㅇ 사업주 귀책으로 중도해지된 청년은 공제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도 중도해지 환급금을 받게 된다. ※(현재)공제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은 경우에만 중도해지 시 중도해지 환급금을 지급 →(개편)회사 귀책으로 중도해지 시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도 중도해지 환급금 지급 ㅇ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따른 기업상 조치의무(조사, 피해자 보호 등)미이행으로 공제 청년이 이직하여 중도해지된 기업은 다음 년 청년공제 신규가입이 제한된다.(` 21년 해당 기업 → ` 22년 제한) □ 한국으로 청년공제는 누적 약 387,568명의 청년과 97,508개 기업이 가입했고, 누적 76,680명의 근로자가 만기금을 수령(2016 ~ 2020년 12월)했다. 2020년 12월 30일 지급 ㅇ 성과분석 결과, 청년공제 가입자의 1,2년 이상 근속 비율은 일반 중소기업 근무 청년보다 평균 30%p 높아 장기근속 유도 효과가 있고1년 재직자 중기 재직청년 49.7%, 청년 가입청년 80.1%(30.4%p↑) <고용보험DB> 2년 근속:중소 재직청년 31.0%, 공제 가입청년 64.0%(33.0 ％ p↑) <고용보험DB> - 또한, 만기금 수급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도 88.1%가 이전보다 높은 보수를 받고 있어 경력형성 지원 결과가 나타났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 만기자 재취업 경로 조사(` 19년<NAME>구원) ㅇ 기업 현장에서도 청년공제 지원을 통해 기업은 우수 인력도 및 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가 나타났고, 청년은 중소기업 취업 유도 및 초기경력 형성의 효과가 나타났다는 의견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주요 사례(` 20년 8월 수기공모전) (중소기업의 힘은 인재로부터 나온다)중소기업의 경쟁력 대부분은 사람으로부터 나온다고 믿습니다. 더 좋은 대우를 해주고 싶어도 여건이 안되는 상황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물리적인 시간으로 직원들의 성취감을 높여주는 제도입니다. 취업과 동시에 걱정으로 가득할 사회초년생에게 마음을 다잡고 다독여주는 작지만 큰 위로가 되는 곳이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에*테크놀러지(주)> #(나의 열정은 나의 내일)학창 땐 직업의 우선순위 1위가 성취감을 이룰 수 있는 직업이었으나, 살아오면서 남들의 입맛에 맞추고자 하니 대기업이 1위가 되었습니다. 청년공제에 가입하고 제 힘을 이 회사에서 2년간 쏟아붓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되니 신제품 개발에 자신감 있게 속도를 올릴 수 있었고, 지금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식품 김*> □ 장근섭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우수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경력과 기초 자산을 형성하고, 중소기업은 직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고 있다."라면서 ㅇ"청년공제에 참여한 청년들이 더 오래 근무하여 경력을 쌓아갈 수만 있도록 근로 여건 보호 ‧ 개선에도 노력을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구체는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람에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요 ○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은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 이후 2년 이상 근무하여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 - 기업 - 정부 3자가 공동으로 자산형성에 기여하는 사업 ○ 신규 취업 청년및 5인 이상 중소 ‧ 중견기업**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상으로 다만 3개월 이하 가입이나 재학 시 가입 이력은 제외, 고용보험 12개월 초과자 중 6월 이상 장기실직자는 예외 허용 지식서비스산업 ‧ 문화콘텐츠산업 ‧ 벤처기업예외적으로 1 ~ 5인 가입 허용 *중견기업 -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미만 기업만 가입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청년 ‧ 기업이 청년공제 누리집()에 신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 중소기업 - 정부가 함께 경력형성과 목돈 마련을 지원합니다._1 ### 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소기업 - 정부가 함께 경력형성과<NAME> 마련을 지원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 청년내일채움공제 ｣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을 통한 청년 ‧ 기업의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10만명에 대해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ㅇ 청년내일채움공제(약칭 청년공제)는 노동시장에 갓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2년 이상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인재를 확보할 수도 있도록 청년 - 기업 - 정부 3자가 적립하는 사업이다. □(청년)고용보험 가입이력 1년 이하 청년들 중, 3개월 이하 이력 산입제외) (기업)근로자 5인 이상 중소와 중견기업(단, 연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지식서비스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업종은 5인 미만도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청년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참조 ㅇ 청년이 가입 이후 2년 이상 해당 기업에 근무하면서 청년 300만 원, 기업 300만 원부에 정부 600만 원을 적립하면 총 1,200만 원의 목돈을 형성하게 된다. (청년)매월 12만 5천 씩 적립,(기업)1 ‧ 6 ‧ 12 ‧ 18 ‧ 24개월 후 지원금 신청,(정부)기업의 실적에 따라 기업/정부 적립금 지원 ㅇ 신청기간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청년과 기업이 참여신청을 통해 대상자 확인 및 청약가입 신청까지 완료해야 한다. ※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 참조 □ 2021년에는 공제가입 기간 보호강화 등 일부 제도가 개선된다. 코로나19로 기업의 휴업 ‧ 휴직 증가를 고려하여 일반적인 휴업으로 납부 유예를 수 있는 기간이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 (기존)육아휴직, 군 복무 중에 해당 기간, 일반 휴업은 6개월 이내 가능 ㅇ 사업주 귀책으로 중도해지된 청년은 공제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도 중도해지 환급금을 받게 된다. ※(현재)공제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은 경우에만 중도해지 시 중도해지 환급금을 지급 →(개편)회사 귀책으로 중도해지 시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도 중도해지 환급금 지급 ㅇ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따른 기업상 조치의무(조사, 피해자 보호 등)미이행으로 공제 청년이 이직하여 중도해지된 기업은 다음 년 청년공제 신규가입이 제한된다.(` 21년 해당 기업 → ` 22년 제한) □ 한국으로 청년공제는 누적 약 387,568명의 청년과 97,508개 기업이 가입했고, 누적 76,680명의 근로자가 만기금을 수령(2016 ~ 2020년 12월)했다. 2020년 12월 30일 지급 ㅇ 성과분석 결과, 청년공제 가입자의 1,2년 이상 근속 비율은 일반 중소기업 근무 청년보다 평균 30%p 높아 장기근속 유도 효과가 있고1년 재직자 중기 재직청년 49.7%, 청년 가입청년 80.1%(30.4%p↑) <고용보험DB> 2년 근속:중소 재직청년 31.0%, 공제 가입청년 64.0%(33.0 ％ p↑) <고용보험DB> - 또한, 만기금 수급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도 88.1%가 이전보다 높은 보수를 받고 있어 경력형성 지원 결과가 나타났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 만기자 재취업 경로 조사(` 19년<NAME>구원) ㅇ 기업 현장에서도 청년공제 지원을 통해 기업은 우수 인력도 및 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가 나타났고, 청년은 중소기업 취업 유도 및 초기경력 형성의 효과가 나타났다는 의견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주요 사례(` 20년 8월 수기공모전) (중소기업의 힘은 인재로부터 나온다)중소기업의 경쟁력 대부분은 사람으로부터 나온다고 믿습니다. 더 좋은 대우를 해주고 싶어도 여건이 안되는 상황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물리적인 시간으로 직원들의 성취감을 높여주는 제도입니다. 취업과 동시에 걱정으로 가득할 사회초년생에게 마음을 다잡고 다독여주는 작지만 큰 위로가 되는 곳이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에*테크놀러지(주)> #(나의 열정은 나의 내일)학창 땐 직업의 우선순위 1위가 성취감을 이룰 수 있는 직업이었으나, 살아오면서 남들의 입맛에 맞추고자 하니 대기업이 1위가 되었습니다. 청년공제에 가입하고 제 힘을 이 회사에서 2년간 쏟아붓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되니 신제품 개발에 자신감 있게 속도를 올릴 수 있었고, 지금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식품 김*> □ 장근섭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우수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경력과 기초 자산을 형성하고, 중소기업은 직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고 있다."라면서 ㅇ"청년공제에 참여한 청년들이 더 오래 근무하여 경력을 쌓아갈 수만 있도록 근로 여건 보호 ‧ 개선에도 노력을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구체는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람에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요 ○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은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 이후 2년 이상 근무하여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 - 기업 - 정부 3자가 공동으로 자산형성에 기여하는 사업 ○ 신규 취업 청년및 5인 이상 중소 ‧ 중견기업**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상으로 다만 3개월 이하 가입이나 재학 시 가입 이력은 제외, 고용보험 12개월 초과자 중 6월 이상 장기실직자는 예외 허용 지식서비스산업 ‧ 문화콘텐츠산업 ‧ 벤처기업예외적으로 1 ~ 5인 가입 허용 *중견기업 -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미만 기업만 가입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청년 ‧ 기업이 청년공제 누리집()에 신청
8dae867a-3a3a-49d0-9e22-f34620d0ed73	source15/231026/156291282_0.txt	농업인 스트레스 없는 ‘살기 좋은 농촌’ 만들어 봐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1282	CC BY	37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농업인 스트레스 없는'살기 행복은 농촌'만들어 봐요 - 농촌진흥청, 31일 농업인 복지 증진 정책토론회 마련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업인의 불안과 소외 등 사회심리적 여건 개선을 위한'농업인의 사회심리적 요인과 복지 증진 정책토론회'를 31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연다. ○ 농업 분야의 국정과제인'누구나 살고 행복은 복지 농촌 조성'과 국민 생명 살리기 3대 프로젝트'자살 ‧ 산업재해 ‧ 교통사고 줄이기'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농업인의 소외와 스트레스와 농업인 산재 관리에 관한 관심도 따라 높아지고 있다. □ 이번 정책토론회는 농촌진흥청과 한국직무스트레스학회, 한국과 농업인건강안전협회가 함께 주최하며, 주제 발제와 종합토론으로 나눠 진행한다. ○ 우선 △건강검진 자료 분석을 통해 농업인 건강 문제 △농업인의 업무상 스트레스 연구 발전 방향 △농업인의 사회적 고립 개선을 위한 스마트 기술 활용 방안 △농업인 건강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 개발(R & D)과 정책 확대 방안 등의 주제 발표를 하고, ○ 이어지는 종합 토론에서는 국회의원 농해수위 의원실 관계자들과 농정 전문가, 의료계, 농업인 단체 대표 인사가 모여 농업과 농촌의 현장 문제를<NAME>고 소외, 불안 등 사회심리적 문제 해결 방안과 농업인이 행복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도 있는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 농촌진흥청은 농업인의 업무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구를 해왔으며, 2016년에는 안전 재해 예방 과제를 위임 받아 수행 중이다. ○ 농작업 중 재해 예방 사업과 농업인 업무상 재해 국가승인통계를 생산하고, 농업안전보건 통합 데이터베이스(자료구축)센터 운영, 안전재해 예방 기술과 홍보, 정보 매체 개발에 힘쓰고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인안전보건팀 <NAME> 팀장은"농촌 농업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국가가<NAME>는 농업인 안전복지 서비스가 중요하다."라며, ○"이번 토론회가 농업인의 건강과 복지를 확대하고 삶의 질과 관련된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 교환과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작성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보건팀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농업인의 사회심리적 건강 관리 정책토론회 일 간은 2018년 8월 31일(금), 9:30 ∼ 12:30 시 소:프레지던트호텔(서울시청광장) 연 최: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한국직무스트레스 학회,(사)농업인건강안전협회 참석 대상:직무스트레스 학회 회원, 농업안전보건 관계자 등 약 100명 <농업인의 사회심리적 요인과 건강 관리 정책토론회> o 주제 발표(좌장:연세대학교 <NAME> 교수) 건강검진자료 조사를 통한 농업인 건강문제와 건강진단제도에 따른 국내외 현황 및 고찰 <NAME> 교수(연세원주의대) 농업인의 직무 스트레스 평가 발전 방향 <NAME> 교수(연세원주의대) 농업인의 심리적 배제 개선을 위한 스마트 기술 적용 방안 농업인 건강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R & D 및 투자 확대 방안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NAME> 단국과 법대 교수(농업인건강안전협회장) <NAME> 단국대 안과 교수(충남농업안전보건센터장) <NAME> 가톨릭농민회(사무총장) <NAME> 비서관(더민주 <NAME> 의원실) <NAME> 보좌관 더한 <NAME> 의원실) <한국 직무스트레스 학술 심포지엄> <NAME> 교수(한국직무스트레스학회장) <NAME> , <NAME> , <NAME> 의원 축사 <NAME> 원장(국립농업과학원) 감정노동자의 직무스트레스 평가 스트레스와 우울, 공공기관의 정신 건강 관리 문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업인 스트레스 없는 ‘살기 좋은 농촌’ 만들어 봐요_1 ### 내용: 농업인 스트레스 없는'살기 행복은 농촌'만들어 봐요 - 농촌진흥청, 31일 농업인 복지 증진 정책토론회 마련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업인의 불안과 소외 등 사회심리적 여건 개선을 위한'농업인의 사회심리적 요인과 복지 증진 정책토론회'를 31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연다. ○ 농업 분야의 국정과제인'누구나 살고 행복은 복지 농촌 조성'과 국민 생명 살리기 3대 프로젝트'자살 ‧ 산업재해 ‧ 교통사고 줄이기'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농업인의 소외와 스트레스와 농업인 산재 관리에 관한 관심도 따라 높아지고 있다. □ 이번 정책토론회는 농촌진흥청과 한국직무스트레스학회, 한국과 농업인건강안전협회가 함께 주최하며, 주제 발제와 종합토론으로 나눠 진행한다. ○ 우선 △건강검진 자료 분석을 통해 농업인 건강 문제 △농업인의 업무상 스트레스 연구 발전 방향 △농업인의 사회적 고립 개선을 위한 스마트 기술 활용 방안 △농업인 건강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 개발(R & D)과 정책 확대 방안 등의 주제 발표를 하고, ○ 이어지는 종합 토론에서는 국회의원 농해수위 의원실 관계자들과 농정 전문가, 의료계, 농업인 단체 대표 인사가 모여 농업과 농촌의 현장 문제를<NAME>고 소외, 불안 등 사회심리적 문제 해결 방안과 농업인이 행복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도 있는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 농촌진흥청은 농업인의 업무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구를 해왔으며, 2016년에는 안전 재해 예방 과제를 위임 받아 수행 중이다. ○ 농작업 중 재해 예방 사업과 농업인 업무상 재해 국가승인통계를 생산하고, 농업안전보건 통합 데이터베이스(자료구축)센터 운영, 안전재해 예방 기술과 홍보, 정보 매체 개발에 힘쓰고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인안전보건팀 <NAME> 팀장은"농촌 농업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국가가<NAME>는 농업인 안전복지 서비스가 중요하다."라며, ○"이번 토론회가 농업인의 건강과 복지를 확대하고 삶의 질과 관련된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 교환과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작성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보건팀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농업인의 사회심리적 건강 관리 정책토론회 일 간은 2018년 8월 31일(금), 9:30 ∼ 12:30 시 소:프레지던트호텔(서울시청광장) 연 최: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한국직무스트레스 학회,(사)농업인건강안전협회 참석 대상:직무스트레스 학회 회원, 농업안전보건 관계자 등 약 100명 <농업인의 사회심리적 요인과 건강 관리 정책토론회> o 주제 발표(좌장:연세대학교 <NAME> 교수) 건강검진자료 조사를 통한 농업인 건강문제와 건강진단제도에 따른 국내외 현황 및 고찰 <NAME> 교수(연세원주의대) 농업인의 직무 스트레스 평가 발전 방향 <NAME> 교수(연세원주의대) 농업인의 심리적 배제 개선을 위한 스마트 기술 적용 방안 농업인 건강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R & D 및 투자 확대 방안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NAME> 단국과 법대 교수(농업인건강안전협회장) <NAME> 단국대 안과 교수(충남농업안전보건센터장) <NAME> 가톨릭농민회(사무총장) <NAME> 비서관(더민주 <NAME> 의원실) <NAME> 보좌관 더한 <NAME> 의원실) <한국 직무스트레스 학술 심포지엄> <NAME> 교수(한국직무스트레스학회장) <NAME> , <NAME> , <NAME> 의원 축사 <NAME> 원장(국립농업과학원) 감정노동자의 직무스트레스 평가 스트레스와 우울, 공공기관의 정신 건강 관리 문제
88394d46-7624-4300-aaab-51ab298ca6b9	source15/231026/156144709_0.txt	2016 을지연습,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실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4709	CC BY	42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7월 29일 국무총리실 주재로 연습준비보고회 개최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7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국무총리 주최로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군 지휘관 등이 참석한 후 2016년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회의는 을지연습을 실시하기에 전 정부 및 군사연습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이다. □ 올해로 49번째 되는 을지연습은 다음 달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간 예정으로 실시된다. 올해 연습에는 시군구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 단체, 중점관리지정업체 등 4천여 개의 기관에서 48만여 명이 참여한다. □ 금년 을지연습은 우리의 남부지역을 위협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등 최근의 엄중한 안보상황과 전년도 연습결과 개선과제 등을 고려로 국가비상사태 시 전시임무 수행절차를 실전적으로 숙달하는데 중점을 둬 실시된다. ○ 공무원의 전시임무 수행 능력을 강화를 위해 전시를 가정하여 과 단위별로 직제를 실제 편성하고, 국지도발에 대비한 통합방위 지원본부 설치운영, 전시한 주민 대피훈련을 실전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ㅇ 아울러, 전시<NAME>자원으로 지정된 기술인력건설기계에 대해 상시<NAME>훈련을 실시하고, 국가중요시설 방호 및 테러대비 민관군경 합동 연습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기관전력에너지금융분야 사이버테러와 감염병 전파 교란에 대비한 실제훈련을 확대 실시한다. □ 또한, 생물무기 및 감염병 대응훈련, 접적지역 주민이동 훈련, 테러 공격 대비 주민대피훈련과 읍면동장 주관 화재대피요령 등 시민이 직접 체감하는 실제훈련을 다양하게 실시한다. ○ 올해는 을지연습 성과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관찰관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 연습 통제평가를 강화하고, 훈련성과 미흡기관에 대해서는<NAME>련을 실시하게 된다. 전략적 수준의 을지연습 발전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 비군사 분야와 안보 분야를 포괄하는 외부전문가를 연습간 상시적으로 편성 ․ 운영 □ 이날 회의를 주재한 <NAME> 위원장은"북한은 올해 1월 4차 핵실험을 강행은 바 있으며, 이후에도 잠수함 탄도미사일 등 미사일 발사 시험, 잠수함 발사에 등 국제질서와 우리의 안보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우리의 준비태세와 대응능력을 안보위협세력에게 확실히 보여줌으로써 연습 자체가 위협을 억제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특히,"각 부처와 지자체, 군에서는 이번 을지연습이 정부 비상대비태세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우리의 안보를 다지는 기회가 되도록 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다. □ 한편, 을지연습은 전시 ․ 사변 등 이에<NAME>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와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비상대비계획을 검토 ․ 보완하고, 전시임무수행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한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이다. 1968.1.21 북한 무장공비 서울 기습사건을 계기로 당시 대통령 지시('68.5.11)에 의해 NSC(국가안전보장회의)주관 아래에 그 해 7월에「태극연습」이란 명칭으로 첫 실시되었다. *정부연습인"을지연습"명칭은 1969년부터 사용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정부의"을지연습"과 군의"프리덤가디언연습"을 통합하여"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UFG)"으로 이름을 변경하였다. 2016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 목적 을지연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습실시 정부 ․ 군사연습 준비사항을 최종 확인ㆍ점검하기 위함 ○ 일 시 ：'16.7.29(금)15:00 ○ 장 최: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별관 3층) ○ 주 재 인 국무총리(연습총감) ○ 참석대상:80여명 ○ 중앙행정기관장(부처청원실위원회), 시 ‧ 도지사(이북5도지사 포함) ○<NAME>사무처장, 선관위사무총장 - 합참의장, 각 군 사령관 등 주 요 내 황 개회 및 국민의례 국민안전처 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 군사 연습계획 보고 정부 연습계획 설명 1은 2부 연습계획 보고 주민참여 실제훈련계획 보고 을지연습시 기관장 역할(영상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 을지연습,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실시_1 ### 내용: - 7월 29일 국무총리실 주재로 연습준비보고회 개최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7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국무총리 주최로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군 지휘관 등이 참석한 후 2016년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회의는 을지연습을 실시하기에 전 정부 및 군사연습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이다. □ 올해로 49번째 되는 을지연습은 다음 달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간 예정으로 실시된다. 올해 연습에는 시군구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 단체, 중점관리지정업체 등 4천여 개의 기관에서 48만여 명이 참여한다. □ 금년 을지연습은 우리의 남부지역을 위협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등 최근의 엄중한 안보상황과 전년도 연습결과 개선과제 등을 고려로 국가비상사태 시 전시임무 수행절차를 실전적으로 숙달하는데 중점을 둬 실시된다. ○ 공무원의 전시임무 수행 능력을 강화를 위해 전시를 가정하여 과 단위별로 직제를 실제 편성하고, 국지도발에 대비한 통합방위 지원본부 설치운영, 전시한 주민 대피훈련을 실전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ㅇ 아울러, 전시<NAME>자원으로 지정된 기술인력건설기계에 대해 상시<NAME>훈련을 실시하고, 국가중요시설 방호 및 테러대비 민관군경 합동 연습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기관전력에너지금융분야 사이버테러와 감염병 전파 교란에 대비한 실제훈련을 확대 실시한다. □ 또한, 생물무기 및 감염병 대응훈련, 접적지역 주민이동 훈련, 테러 공격 대비 주민대피훈련과 읍면동장 주관 화재대피요령 등 시민이 직접 체감하는 실제훈련을 다양하게 실시한다. ○ 올해는 을지연습 성과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관찰관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 연습 통제평가를 강화하고, 훈련성과 미흡기관에 대해서는<NAME>련을 실시하게 된다. 전략적 수준의 을지연습 발전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 비군사 분야와 안보 분야를 포괄하는 외부전문가를 연습간 상시적으로 편성 ․ 운영 □ 이날 회의를 주재한 <NAME> 위원장은"북한은 올해 1월 4차 핵실험을 강행은 바 있으며, 이후에도 잠수함 탄도미사일 등 미사일 발사 시험, 잠수함 발사에 등 국제질서와 우리의 안보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우리의 준비태세와 대응능력을 안보위협세력에게 확실히 보여줌으로써 연습 자체가 위협을 억제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특히,"각 부처와 지자체, 군에서는 이번 을지연습이 정부 비상대비태세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우리의 안보를 다지는 기회가 되도록 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다. □ 한편, 을지연습은 전시 ․ 사변 등 이에<NAME>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와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비상대비계획을 검토 ․ 보완하고, 전시임무수행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한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이다. 1968.1.21 북한 무장공비 서울 기습사건을 계기로 당시 대통령 지시('68.5.11)에 의해 NSC(국가안전보장회의)주관 아래에 그 해 7월에「태극연습」이란 명칭으로 첫 실시되었다. *정부연습인"을지연습"명칭은 1969년부터 사용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정부의"을지연습"과 군의"프리덤가디언연습"을 통합하여"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UFG)"으로 이름을 변경하였다. 2016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 목적 을지연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습실시 정부 ․ 군사연습 준비사항을 최종 확인ㆍ점검하기 위함 ○ 일 시 ：'16.7.29(금)15:00 ○ 장 최: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별관 3층) ○ 주 재 인 국무총리(연습총감) ○ 참석대상:80여명 ○ 중앙행정기관장(부처청원실위원회), 시 ‧ 도지사(이북5도지사 포함) ○<NAME>사무처장, 선관위사무총장 - 합참의장, 각 군 사령관 등 주 요 내 황 개회 및 국민의례 국민안전처 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 군사 연습계획 보고 정부 연습계획 설명 1은 2부 연습계획 보고 주민참여 실제훈련계획 보고 을지연습시 기관장 역할(영상물)
9bb2fba4-8684-45e9-870e-1fbfe5d20dc6	source15/231026/156316782_0.txt	<NAME> 장관, 지자체별 구제역 대처 상황점검 하고 겨울철 안전사고 주의 및 방역주체별 노력 당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6782	CC BY	22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장관, 지자체별 구제역 대처 상황점검 - 겨울철 안전사고 주의 및 방역주체별 역할 당부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11일 구제역 상황점검·대책회의를<NAME>면서''겨울철 방역 현장 근무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과''방역주체별로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첫째, 며칠째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작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특히, 뇌출혈 등 건강에 우려가 높은 사람은 현장 근무 제외 등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고, 소독기 동파나 도로 결빙 등으로 소독에 지장이 없도록'겨울철 소독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도 최근 발생지역과 주변지역에서 일부 분뇨차량이 여러 농장을 방문하는 행정 지침을 지키고 있지 않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농가를 대상으로''분뇨처리시설과 연계가 1일 1차량 1농장 방문 원칙 등을 준수할 수 없도록 지도·홍보하고, 위반차량에 대해 행정조치를 할 것''을 당부하였다. 셋째, 경기도와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대상으로''가축시장 재개장전에 청소와 소독 등 방역관리가 철저히 되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되도록 조치를 것''을 당부하였다. 전국 가축시장은 전국적 구제역 발생에 따른''심각''단계에<NAME>는 대응 조치로 2.1∼2.21일까지 폐쇄된 상황임 넷째, 오늘 중 주요 포유류 도축장 83개소(소·돼지73, 염소10)에 소독도 생석회 도포를 모두 완료하고, 시군 전담관을 통해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간 AI 방역에 취약할 수 있는 11,632곳(발생지역·인접농장, 밀집가축사육단지, 과거 항체양성률 미흡농장 또는 분뇨처리시설)에 대하여는 2.9일까지 생석회 도포가 완료된 사항이 이와 함께, 추운 날씨에도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고 전국 모든 방역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한편, 또한 아직 방심할 수도 없는 만큼, 이동제한이 해제되는 안전한 시기까지 다시 한 번 총력을 집중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지자체별 구제역 대처 상황점검 하고 겨울철 안전사고 주의 및 방역주체별 노력 당부_1 ### 내용: <NAME> 장관, 지자체별 구제역 대처 상황점검 - 겨울철 안전사고 주의 및 방역주체별 역할 당부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11일 구제역 상황점검·대책회의를<NAME>면서''겨울철 방역 현장 근무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과''방역주체별로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첫째, 며칠째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작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특히, 뇌출혈 등 건강에 우려가 높은 사람은 현장 근무 제외 등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고, 소독기 동파나 도로 결빙 등으로 소독에 지장이 없도록'겨울철 소독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도 최근 발생지역과 주변지역에서 일부 분뇨차량이 여러 농장을 방문하는 행정 지침을 지키고 있지 않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농가를 대상으로''분뇨처리시설과 연계가 1일 1차량 1농장 방문 원칙 등을 준수할 수 없도록 지도·홍보하고, 위반차량에 대해 행정조치를 할 것''을 당부하였다. 셋째, 경기도와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대상으로''가축시장 재개장전에 청소와 소독 등 방역관리가 철저히 되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되도록 조치를 것''을 당부하였다. 전국 가축시장은 전국적 구제역 발생에 따른''심각''단계에<NAME>는 대응 조치로 2.1∼2.21일까지 폐쇄된 상황임 넷째, 오늘 중 주요 포유류 도축장 83개소(소·돼지73, 염소10)에 소독도 생석회 도포를 모두 완료하고, 시군 전담관을 통해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간 AI 방역에 취약할 수 있는 11,632곳(발생지역·인접농장, 밀집가축사육단지, 과거 항체양성률 미흡농장 또는 분뇨처리시설)에 대하여는 2.9일까지 생석회 도포가 완료된 사항이 이와 함께, 추운 날씨에도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고 전국 모든 방역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한편, 또한 아직 방심할 수도 없는 만큼, 이동제한이 해제되는 안전한 시기까지 다시 한 번 총력을 집중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8b032d35-fab7-48ea-9ff6-e0bfd1d8ce03	source15/231026/156527763_0.txt	가을밤, 빛의 궁궐 ‘월성’을 열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7763	CC BY	42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가을밤, 빛의 궁궐'월성'을 만나다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제6회 경주 금성 야간 개방 행사 개최/10.6. ~ 8. -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10월 6일(목)부터 8일(토)까지 3일간, 밤 3시부터 9시까지'경주 월성(사적)'을 관람을 수 있는 야간 개방 행사'빛의 궁궐, 월성'을 개최한다. 행사 장소:경주 월성 일대 출입구① 동궁과 월지 인근(신라왕궁영상관 옆에서/ <ADDRESS> 출입구② 월정교 - 첨성대 사이(계림 앞)/ <ADDRESS> 2016년 시작되어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이한 경주 월성 야간 개방 프로그램'빛의 궁궐, 월성'은 신라 궁궐 터인 월성 발굴현장의 조사 담당 연구원으로부터 직접 유적 설명을 듣고, 월성과 연계는 다양한 역사 ․ 문화 체험을 진행할 수 있는 문화유산 활용의 장이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여 진행했으나, 올해에는 발굴현장 해설과 체험 프로그램, 공연 등을 재개한다. 특히 각 프로그램과 행사 장소의 이름은 월성에 대한 삼국사기 등 문헌 기록을 활용하여 구성함으로써 그 가치와을를 되새겼다. 3일 동안,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월성이랑'의 해설과 함께 월성 발굴현장을 1시간 가량 살펴보는'잠두조망'을 1에 2회 운영한다. 뿐만 아니라 상시 프로그램으로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발굴현장 체험'고고학자의 이야기 칸'을 비롯하여 어린이 발굴 해설'역사의 한 조각', 목간에 소원 적는 체험'주공지의 꼬리표', 유물 모양 키링 만들기 행사 등이 함께 진행된다. 10월 6일과 7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지역의 고교생들이(경주공업고등학교 ․ 경주여자정보고등학교)함께 참여하는 월성 활용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월성이랑:'월성'+'이랑'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문화재 발굴조사를 의미하며, 신라 화랑의 젊고 활동적이며 진취적인 기상을 담고 싶어 월성의 교육 ․ 해설 전담팀이다. 잠두조망:『삼국사기』권 제43조 열전 제3 김유신전에서 <NAME> 이 월성의 언덕 정상에 올라 주변 경관을 바라보았다 전해진다. * <NAME> :월성 내 신라 목간에서 확인된 명문이며, 중국 주나라 <NAME> 의 동생의 자''과 존칭''가 합쳐진 것으로 당시 신라 지배층이 중국의 문물과 사상을 받아들이며 중국 유명 인사 등의 호칭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신라를 연구하는 전문가와 월성과 왕경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월성정담'프로그램도 있다. ▲ 경주 월성 이야기(10.6. 목/ <NAME>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지도로 보는 신라 왕경의 안과 밖(10.7. 금/ <NAME> ,<NAME>대학교 WISE캠퍼스),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뽑은 신라 발굴 TOP 10(10.8. 토/ <NAME>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이가 저녁 7시부터 1시간 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오래된 왕궁 월성에서 달이 차오르는 가을밤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문화 공연 프로그램'숭례전'도 마련하였다. 경주시립예술단 신라고취대의 무용 공연이 10월 7일(금)오후 6시 30분에, 경주챔버오케스트라의 관현악 연주는 10월 8일(토)오후 6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숭례전은 신라의 마지막 궁중 연회와 음악 연주를 개최하던 궁궐건물로서, 고대 왕궁 월성 안에서 시민들과 함께 즐기는 연회라는 의미를 내포한 프로그램명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 이번 행사는 누구나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월성 해설 프로그램인'잠두조망'은 1에 15명, 야간 이야기 공연(토크콘서트)'월성정담'은 하루에 30명(좌석 관람 희망자 대상)까지 선착순 예약 접수를 받는다. 예약 접수는 9월 27일(화)오전 9시부터'월성이랑'의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 가능하며, 사전 접수한 관람객에 한해 기념품(열쇠고리)이 제공된다. 별도의 사전 접수를 진행하지 않는'숭례전'과 공연을 제외한'월성정담'의 관람은 당일 참여로도 가능하다. *월성이랑 네이버 사전에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우리 문화유산을 생생하게 접할 수 없는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제공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을밤, 빛의 궁궐 ‘월성’을 열다_1 ### 내용: 가을밤, 빛의 궁궐'월성'을 만나다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제6회 경주 금성 야간 개방 행사 개최/10.6. ~ 8. -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10월 6일(목)부터 8일(토)까지 3일간, 밤 3시부터 9시까지'경주 월성(사적)'을 관람을 수 있는 야간 개방 행사'빛의 궁궐, 월성'을 개최한다. 행사 장소:경주 월성 일대 출입구① 동궁과 월지 인근(신라왕궁영상관 옆에서/ <ADDRESS> 출입구② 월정교 - 첨성대 사이(계림 앞)/ <ADDRESS> 2016년 시작되어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이한 경주 월성 야간 개방 프로그램'빛의 궁궐, 월성'은 신라 궁궐 터인 월성 발굴현장의 조사 담당 연구원으로부터 직접 유적 설명을 듣고, 월성과 연계는 다양한 역사 ․ 문화 체험을 진행할 수 있는 문화유산 활용의 장이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여 진행했으나, 올해에는 발굴현장 해설과 체험 프로그램, 공연 등을 재개한다. 특히 각 프로그램과 행사 장소의 이름은 월성에 대한 삼국사기 등 문헌 기록을 활용하여 구성함으로써 그 가치와을를 되새겼다. 3일 동안,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월성이랑'의 해설과 함께 월성 발굴현장을 1시간 가량 살펴보는'잠두조망'을 1에 2회 운영한다. 뿐만 아니라 상시 프로그램으로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발굴현장 체험'고고학자의 이야기 칸'을 비롯하여 어린이 발굴 해설'역사의 한 조각', 목간에 소원 적는 체험'주공지의 꼬리표', 유물 모양 키링 만들기 행사 등이 함께 진행된다. 10월 6일과 7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지역의 고교생들이(경주공업고등학교 ․ 경주여자정보고등학교)함께 참여하는 월성 활용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월성이랑:'월성'+'이랑'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문화재 발굴조사를 의미하며, 신라 화랑의 젊고 활동적이며 진취적인 기상을 담고 싶어 월성의 교육 ․ 해설 전담팀이다. 잠두조망:『삼국사기』권 제43조 열전 제3 김유신전에서 <NAME> 이 월성의 언덕 정상에 올라 주변 경관을 바라보았다 전해진다. * <NAME> :월성 내 신라 목간에서 확인된 명문이며, 중국 주나라 <NAME> 의 동생의 자''과 존칭''가 합쳐진 것으로 당시 신라 지배층이 중국의 문물과 사상을 받아들이며 중국 유명 인사 등의 호칭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신라를 연구하는 전문가와 월성과 왕경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월성정담'프로그램도 있다. ▲ 경주 월성 이야기(10.6. 목/ <NAME>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지도로 보는 신라 왕경의 안과 밖(10.7. 금/ <NAME> ,<NAME>대학교 WISE캠퍼스),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뽑은 신라 발굴 TOP 10(10.8. 토/ <NAME>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이가 저녁 7시부터 1시간 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오래된 왕궁 월성에서 달이 차오르는 가을밤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문화 공연 프로그램'숭례전'도 마련하였다. 경주시립예술단 신라고취대의 무용 공연이 10월 7일(금)오후 6시 30분에, 경주챔버오케스트라의 관현악 연주는 10월 8일(토)오후 6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숭례전은 신라의 마지막 궁중 연회와 음악 연주를 개최하던 궁궐건물로서, 고대 왕궁 월성 안에서 시민들과 함께 즐기는 연회라는 의미를 내포한 프로그램명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 이번 행사는 누구나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월성 해설 프로그램인'잠두조망'은 1에 15명, 야간 이야기 공연(토크콘서트)'월성정담'은 하루에 30명(좌석 관람 희망자 대상)까지 선착순 예약 접수를 받는다. 예약 접수는 9월 27일(화)오전 9시부터'월성이랑'의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 가능하며, 사전 접수한 관람객에 한해 기념품(열쇠고리)이 제공된다. 별도의 사전 접수를 진행하지 않는'숭례전'과 공연을 제외한'월성정담'의 관람은 당일 참여로도 가능하다. *월성이랑 네이버 사전에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우리 문화유산을 생생하게 접할 수 없는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제공할 계획이다.
aabd64ff-d7f4-471f-a425-0cf88e10ac48	source15/231026/156126384_0.txt	<NAME> 법무부장관, 대전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교정기획과)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6384	CC BY	38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법무부장관, 대전교도소 정책현장 시찰 - 교정시설 안전 및 재난대응 현황 점검, 법무 정책 추진 상황 확인 - - 수용자 가족에게 법무부 직원들이<NAME>「천사 공익신탁」기금 전달 - ○ <NAME> 법무부장관은 2016.4.29.(금)10:30, 대전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대전교도소를 방문하여 시설안전 및 재난대응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수용자 의료처우 관련 법무 정책 추진현황을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NAME> 장관은 대전교도소 곳곳의 안전 ․ 재난대비 상황을 직접 점검한 후, 원격의료실과 인공신장실(혈액투석실)을 방문하여 수용자 의료처우 전반에 걸친 현장을 확인하고, ※ 현재 대전교도소 외 30개 교정기관에서 원격의료시스템 운영 중이며, 대전 ․ 서울남부 ․ 광주교도소에서 인공신장실 가동 중 ○ 수형자 교정교화에 힘쓰고 계신고 민간 교정위원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담당직원과「정책소통 간담회」를 개최는 민간위원의 교정행정 참여 확대 및 효과적 아동학대 치료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NAME> 장관은 현장점검을 마치는 자리에서"재난안전사고에 대한 만반을 대비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고, 수형자 의료처우 증진과 교정교화를 위해 수고해온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습니다. □ 이날 방문 점검에 앞서 <NAME> 장관은 남편의 수감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수형자 가족(베트남 국적의 부인한 자녀 2명)을 교도소로 직접 초청하여 법무부 직원들의 기부금으로 설립되어 운영 중인「천사 공익신탁」기금을 전달하였고, “는 접견실」에서 잠시나마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 해당 수용자는"항상 가족들 걱정을 했는데 장관님을 비롯한 법무부 간부 직원들이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출소 후 새로운 사람이 되어 이 은혜에 보답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하였습니다. <「천사 공익신탁」기금 지원금 수혜 수형자 가족 지원형 베트남인 처가 뇌졸중으로 투병 생활이 노모(76세)를 모시고 어린 두 아들(만 4세, 만 2세)을 양육 특별한 직업이 없이 기초생활수급비(월 80만 원)로 생활 ※ 해당 수형자는 성실히 수형 생활을 보고 있음 □ 법무부는 앞으로 모든 교정시설의 안전·재난대응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수형자 의료처우 향상 및 적극적 교정교화를 통하여 모두로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는 범죄피해자, 난민, 수용자 가족 및 법무부 정책고객들을 대상으로 생계비 등을 지원 □ 참여자:법무부(천사운동기금) 법무부 천사 운동」 '10년부터 법무부 직원들의 급여 월 천 원 미만을 절사하여 조성하는 기금 종래 기부하던 국가보훈처의 월남 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공익신탁을 이용, 주요 정책고객을 지원(연 1억 원 가량) - 반기별로 법무부 공익신탁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혜분야를 선정하고, 유관 부서의 추천을로 구체적 수혜대상을 선정 - 수형자가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회복하도록 돕기 위해 교정시설 구내에 소파·탁자로 일반가정의 서재와 같이 가족접견실(40㎡ 내외)설치하여 수형자와 가족(배우자, 자식 등)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1∼2시간 이내 접견하도록 함 - 2011년 2개(청주여자 ․ 대전교도소), 2012년 1개(대구교도소), 2013년 5개(포항 ․ 청주 ․ 화성직업훈련 ․ 부산 ․ 목포교도소), 2014년 1개(순천교도소), 2015년 3개(서울 ․ 수원구치소, 공주교도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법무부장관, 대전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교정기획과)_1 ### 내용: <NAME> 법무부장관, 대전교도소 정책현장 시찰 - 교정시설 안전 및 재난대응 현황 점검, 법무 정책 추진 상황 확인 - - 수용자 가족에게 법무부 직원들이<NAME>「천사 공익신탁」기금 전달 - ○ <NAME> 법무부장관은 2016.4.29.(금)10:30, 대전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대전교도소를 방문하여 시설안전 및 재난대응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수용자 의료처우 관련 법무 정책 추진현황을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NAME> 장관은 대전교도소 곳곳의 안전 ․ 재난대비 상황을 직접 점검한 후, 원격의료실과 인공신장실(혈액투석실)을 방문하여 수용자 의료처우 전반에 걸친 현장을 확인하고, ※ 현재 대전교도소 외 30개 교정기관에서 원격의료시스템 운영 중이며, 대전 ․ 서울남부 ․ 광주교도소에서 인공신장실 가동 중 ○ 수형자 교정교화에 힘쓰고 계신고 민간 교정위원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담당직원과「정책소통 간담회」를 개최는 민간위원의 교정행정 참여 확대 및 효과적 아동학대 치료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NAME> 장관은 현장점검을 마치는 자리에서"재난안전사고에 대한 만반을 대비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고, 수형자 의료처우 증진과 교정교화를 위해 수고해온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습니다. □ 이날 방문 점검에 앞서 <NAME> 장관은 남편의 수감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수형자 가족(베트남 국적의 부인한 자녀 2명)을 교도소로 직접 초청하여 법무부 직원들의 기부금으로 설립되어 운영 중인「천사 공익신탁」기금을 전달하였고, “는 접견실」에서 잠시나마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 해당 수용자는"항상 가족들 걱정을 했는데 장관님을 비롯한 법무부 간부 직원들이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출소 후 새로운 사람이 되어 이 은혜에 보답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하였습니다. <「천사 공익신탁」기금 지원금 수혜 수형자 가족 지원형 베트남인 처가 뇌졸중으로 투병 생활이 노모(76세)를 모시고 어린 두 아들(만 4세, 만 2세)을 양육 특별한 직업이 없이 기초생활수급비(월 80만 원)로 생활 ※ 해당 수형자는 성실히 수형 생활을 보고 있음 □ 법무부는 앞으로 모든 교정시설의 안전·재난대응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수형자 의료처우 향상 및 적극적 교정교화를 통하여 모두로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는 범죄피해자, 난민, 수용자 가족 및 법무부 정책고객들을 대상으로 생계비 등을 지원 □ 참여자:법무부(천사운동기금) 법무부 천사 운동」 '10년부터 법무부 직원들의 급여 월 천 원 미만을 절사하여 조성하는 기금 종래 기부하던 국가보훈처의 월남 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공익신탁을 이용, 주요 정책고객을 지원(연 1억 원 가량) - 반기별로 법무부 공익신탁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혜분야를 선정하고, 유관 부서의 추천을로 구체적 수혜대상을 선정 - 수형자가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회복하도록 돕기 위해 교정시설 구내에 소파·탁자로 일반가정의 서재와 같이 가족접견실(40㎡ 내외)설치하여 수형자와 가족(배우자, 자식 등)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1∼2시간 이내 접견하도록 함 - 2011년 2개(청주여자 ․ 대전교도소), 2012년 1개(대구교도소), 2013년 5개(포항 ․ 청주 ․ 화성직업훈련 ․ 부산 ․ 목포교도소), 2014년 1개(순천교도소), 2015년 3개(서울 ․ 수원구치소, 공주교도소)
5362ab6e-c130-4588-a5a3-1d69f3e318b7	source15/231026/156294478_0.txt	제7회 서울안보대화(SDD) 성황리에 개회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4478	CC BY	54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7회 서울안보대화(SDD)성황리에 개회 - - 최대규모인52개국 3개 국제기구 대표단 포함 600여명 참석 - - <NAME> 안보실장, 기조연설을 통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 비전 설명 - - 지속가능한 평화:신뢰에서 협력으로'주제 국제 안보협력방안 논의 - 대한민국 국방부가 주관하는 국방차관급 다자안보협의체인「제7회 서울안보대화(Seoul Defense Dialogue, SDD)」가 9월 13일(목)서울의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개회식을 갖고 2일 간의 일정에 들어섰습니다. -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 이 날 개회식에는 <NAME> 국방부 장관과 <NAME> 국가안보실장을 필두로 52개국(한국 포함), 3개 국제기구 대표 및 내외 귀빈 6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17년 40개 국가, 3개 국제기구 참석 □ <NAME>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한반도는 지금, 지구상 마지막 냉전은 냉전구도를 종식하고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가는 세계사적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며,"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의 성과가 막연한 선언에 그치지 말도록 하기 위한 <NAME> 정부는 지난 5일 특사단 방문 및 제3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 이후 북한, 미국을 위시한 관련국과의 대화와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설명하며,"한반도의 평화가 동북아와 전 세계의 진정한 평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신념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ㅇ 또한"이러한 상황에서「지속가능한 평화:대화에서 협력으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2018 서울안보대화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은 물론, 동북아 전략균형, 해양안보협력, 사이버안보 등 다양한 안보이슈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세계 각국이 분단의 역사를 넘어 동북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비전을 함께 지원해 주고 동참"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 <NAME> 국가안보실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NAME> 정부의 전략과 비전을 설명하면서,"한반도의 평화는 국민이 만든다는 투철한 주인의식이 강한 정부"라고 강조하며,"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적 평화의 길을 흔들림 없 가겠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ㅇ <NAME> 은 지난 상반기는 남북관계와 비핵화, 그리고 북미관계가 상호 진전될 수 밖에 없다는 기본적 인식 외에도 상황에 따라 남북관계가, 나아가는 북미관계가 비핵화를 견인해 나갈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하에 완전히 다른 흐름을 만들어낸 시기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ㅇ 최근 북미간 싱가포르 공동과 이행 협의 과정에서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었으나, 3차 남북정상회담을 맞아 다시 한 번 북미대화와 비핵화 협상을 추동할 결정적 계기로 인식하고,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더 깊이 협의는 구체적인 실천적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음을 밝혔습니다. ㅇ 정실장은 지난 5를 방문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NAME> 대통령의 첫 임기 중에 북미관계 개선과 비핵화를 실현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비핵화 의지를 언급했음을 상기하며, <NAME> 국제사회에 대한 자신의 비핵화 의지와 입장을 적극 소통하고자 한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ㅇ 아울러 이번 남북정상회담 결과에서 상호 신뢰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합의하기로 했다며, 특히 △남북간 확성기 철거 △판문점 공동경비 구역의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유해 철수 및 공동유해 발굴 협의 등등 판문점 선언 실현을 위한 남북간의 실질적인 노력을 평가하였습니다. ㅇ 정실장은"다음 주 남북정상회담에서 새로운 활로를 만들 수 있다면, 금년 말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다시 한 번 마주 앉아 과감한 비핵화를 논의하는 장면도 실현 가능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언급하고,"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의 비핵화와 한반도적 평화정착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가겠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이 밖에 개회식에 이어 본회의 1세션에서는 <NAME> 외교부장관의 사회로,"한반도 항구와 평화체제 구축"대해 <NAME> 국방부차관과 함께 <NAME> 통일부차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및 주요국 정부 관계자와 민간 안보전문가가 심도 있는 토의를 펼칩니다. 또한 본회의 2세션에서는"동북아 전략균형:협력과 신뢰구축"의제 아래로 <NAME> 국가안보실 평화군비통제비서관, 미국의 <NAME> 국방부 아태담당차관보 등이 토론에 참여하고, 이 밖에서 해양안보, 사이버안보 등 전 세계적으로 심도 있는 안보 현안들을 논의하게 됩니다. ㅇ 아울러 다양한 의제별 활발한 토의를 위한 특별세션을 작년 2개에서 올해 4개로 확대하였으며, 에너지 분야와 국제평화유지 활동, 테러리즘을 극단주의 및 인도적 지원·재난구호와 국방협력 등의 주제로 심도 높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2012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자안보 협력과 신뢰구축을 위해 출범한 서울안보대화는 14일(금)까지 계속되며, 주요국 정부 당국자와 민간 안보전문가 간 실질적인 안보 토론의 장으로 동북아에서 평화정착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7회 서울안보대화(SDD) 성황리에 개회_1 ### 내용: 제7회 서울안보대화(SDD)성황리에 개회 - - 최대규모인52개국 3개 국제기구 대표단 포함 600여명 참석 - - <NAME> 안보실장, 기조연설을 통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 비전 설명 - - 지속가능한 평화:신뢰에서 협력으로'주제 국제 안보협력방안 논의 - 대한민국 국방부가 주관하는 국방차관급 다자안보협의체인「제7회 서울안보대화(Seoul Defense Dialogue, SDD)」가 9월 13일(목)서울의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개회식을 갖고 2일 간의 일정에 들어섰습니다. -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 이 날 개회식에는 <NAME> 국방부 장관과 <NAME> 국가안보실장을 필두로 52개국(한국 포함), 3개 국제기구 대표 및 내외 귀빈 6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17년 40개 국가, 3개 국제기구 참석 □ <NAME>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한반도는 지금, 지구상 마지막 냉전은 냉전구도를 종식하고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가는 세계사적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며,"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의 성과가 막연한 선언에 그치지 말도록 하기 위한 <NAME> 정부는 지난 5일 특사단 방문 및 제3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 이후 북한, 미국을 위시한 관련국과의 대화와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설명하며,"한반도의 평화가 동북아와 전 세계의 진정한 평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신념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ㅇ 또한"이러한 상황에서「지속가능한 평화:대화에서 협력으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2018 서울안보대화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은 물론, 동북아 전략균형, 해양안보협력, 사이버안보 등 다양한 안보이슈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세계 각국이 분단의 역사를 넘어 동북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비전을 함께 지원해 주고 동참"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 <NAME> 국가안보실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NAME> 정부의 전략과 비전을 설명하면서,"한반도의 평화는 국민이 만든다는 투철한 주인의식이 강한 정부"라고 강조하며,"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적 평화의 길을 흔들림 없 가겠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ㅇ <NAME> 은 지난 상반기는 남북관계와 비핵화, 그리고 북미관계가 상호 진전될 수 밖에 없다는 기본적 인식 외에도 상황에 따라 남북관계가, 나아가는 북미관계가 비핵화를 견인해 나갈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하에 완전히 다른 흐름을 만들어낸 시기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ㅇ 최근 북미간 싱가포르 공동과 이행 협의 과정에서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었으나, 3차 남북정상회담을 맞아 다시 한 번 북미대화와 비핵화 협상을 추동할 결정적 계기로 인식하고,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더 깊이 협의는 구체적인 실천적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음을 밝혔습니다. ㅇ 정실장은 지난 5를 방문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NAME> 대통령의 첫 임기 중에 북미관계 개선과 비핵화를 실현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비핵화 의지를 언급했음을 상기하며, <NAME> 국제사회에 대한 자신의 비핵화 의지와 입장을 적극 소통하고자 한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ㅇ 아울러 이번 남북정상회담 결과에서 상호 신뢰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합의하기로 했다며, 특히 △남북간 확성기 철거 △판문점 공동경비 구역의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유해 철수 및 공동유해 발굴 협의 등등 판문점 선언 실현을 위한 남북간의 실질적인 노력을 평가하였습니다. ㅇ 정실장은"다음 주 남북정상회담에서 새로운 활로를 만들 수 있다면, 금년 말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다시 한 번 마주 앉아 과감한 비핵화를 논의하는 장면도 실현 가능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언급하고,"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의 비핵화와 한반도적 평화정착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가겠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이 밖에 개회식에 이어 본회의 1세션에서는 <NAME> 외교부장관의 사회로,"한반도 항구와 평화체제 구축"대해 <NAME> 국방부차관과 함께 <NAME> 통일부차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및 주요국 정부 관계자와 민간 안보전문가가 심도 있는 토의를 펼칩니다. 또한 본회의 2세션에서는"동북아 전략균형:협력과 신뢰구축"의제 아래로 <NAME> 국가안보실 평화군비통제비서관, 미국의 <NAME> 국방부 아태담당차관보 등이 토론에 참여하고, 이 밖에서 해양안보, 사이버안보 등 전 세계적으로 심도 있는 안보 현안들을 논의하게 됩니다. ㅇ 아울러 다양한 의제별 활발한 토의를 위한 특별세션을 작년 2개에서 올해 4개로 확대하였으며, 에너지 분야와 국제평화유지 활동, 테러리즘을 극단주의 및 인도적 지원·재난구호와 국방협력 등의 주제로 심도 높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2012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자안보 협력과 신뢰구축을 위해 출범한 서울안보대화는 14일(금)까지 계속되며, 주요국 정부 당국자와 민간 안보전문가 간 실질적인 안보 토론의 장으로 동북아에서 평화정착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c96a4d6c-ba4e-4e5d-8375-492021ea9f02	source15/231026/156054991_0.txt	방선균 시스템 대사공학 방안 제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991	CC BY	1,002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항생제 생산을 위한<NAME>의 시스템 대사공학 방안 제시 -어 내성균 퇴치용 새로운 항생제 제조에<NAME> 역할 기대 - □ 한 - 덴마크 국제공동연구진이 항생제 생산을 위한<NAME>의 시스템 대사공학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과학기술원(총장 <NAME> )생명화학공학과 <NAME> 특훈교수팀과 노르웨이 공과대학(DTU)의 노보 노르디스크 센터(Novo Nordisk Foundation’for Biosustainability)공동연구진은<NAME>으로부터 항생제를 효과적으로 추출을 위한<NAME> 시스템 대사공학 방안을'트레이드 인 바이오테크놀로지(Trends in Biotechnology)'에 2014년 12월 22일자 온라인판으로 발표하였다. 동 논문은 2015년 1월호 표지논문으로 선정되어 출판될 예정이다. (논문명 = Metabolic engineering of antibiotic factories:new tools of antibiotic production in actinomycetes) o 이 논문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가 시행하는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과 덴마크 Novo Nordisk Foundation Center에서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 항생제는 항암제 및 장기복용을 요하는 약과 달리 단기간만 사용하기 어렵고 투자 대비 수익이 낮아 글로벌 제약회사들은 2000년대 들어 항생제 사업을 중단한 바 있다. 그러나 항생제 내성균의 확산에 따라 각국 정부 및 보건기구의 대응 의지로 최근 몇 년간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새로운 내성균 퇴치를 위한 새로운 항생제 연구에 투자를 시작하는 한편, 학계에서는 새로운 기술적 접근을 시도가 있다. o 한 - 덴마크<NAME>구팀은 최근에 세계적 보건 노력의 일환으로 기존의 대장균이나 효모 계통은 미생물에만 적용하던'시스템 대사공학'을<NAME>에 적용하여<NAME>으로부터 새로운 미생물을 발굴 및 대량생산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 시스템 대사공학"대장균(Escherichia coli)이나 효모(Saccharomyces cerevisiae)등 생물학적으로 잘 알려진 생물을 체계적으로 조작하여 우리가 필요는 다양한 화합물을 대량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응용기술 은<NAME> 시스템 대사공학의 목표인'새로운 항생제를 생합성하는 유전자 집단을 발굴하고 이들을 지속적으로 발현'시키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화학 및 분자기술학 기술들을 평가하고, 구체적 논리 모식도를 구축은 것이다. 연구팀은<NAME>의 유전체 특성이 비교적 복잡하기 때문에 시스템 대사공학을<NAME>에 적용시 많은 고려사항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중점으로 설명하였다. □ 한국과학기술원 <NAME> 특훈교수는"이번에 구체적 전략을 제시하게 된 국제공동연구는 다양한 유용한 화합물들의 주요 원천인<NAME>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초석으로 바라볼 수 있다"며"특히 최근에 글로벌 제약회사 및 각국 정부 등에서 새로운 항생제 개발의 중요성을 연일 강조가 있는데, 시스템 대사공학 기법에 근거한<NAME>의 항생제 생산은 세계 의학 분야 흐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제 구 결 과 개 요 병원균의‘내성은 해마다 더욱 심각한 의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 수천 년 동안의 항생제의 남용은 병원균들이 내성을 갖는 요인이 되었고, 이제 효력을 지니는 항생제는 손에 꼽을 정도이다. 세계보건기구‘orld Health Organization)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에서 항생제 내성균의 감염에 따른 사망자는 매년 5만여 명에 이르며, 그 수치는 해마다 증가한다고 한다. 또한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는 미국에서만 해마다 2백만여 사람이 항생제 내성균에 감염되며, 직접의료비용은 연간 200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발표하였다. 급기야 올해 7월에는 <NAME> 영국 총리가 직접 나서서 항생제 내성 균을멸하기 위한 국제공동연구를 촉구하였다. 새로운 항생제(2차 대사산물)의 발굴 및 생산 극대화를 위해<NAME>에 적용되는 항생제 대사공학의 단계는 크게 다음 단계로 수 있다. o 항생 내성균 억제에 효력을 띄는<NAME>의 2차 대사산물 발굴:먼저<NAME> 균주들을 차례대로 병원성 내성균과 배양을 시킨 뒤 병원성 내성균이 잘 자라지 않을 경우 같이 배양된<NAME>에서 항생제 내성균에 효과적는는 2차 대사산물이 분비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를 토대로 새로운 2차 대사산물의 구조를 화학적으로 분석한다. 새로운 2차 대사산물의 생합성 유전자 구조 발굴:새로운 2차 대사산물의 발견을 토대로<NAME>의 게놈에서 이 화합물을 생합성하는 유전자를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일련의 작업이 유전체 마이닝에 해당한다. o 2차 대사산물을 생합성 하는 유전자 집단에 활성화:내성균에 효능을 띄는 2차 대사산물이 발굴되더라도<NAME>이 항상 그러한 화합물을 생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의 생성은<NAME>이 배양되는 온도나 영양분의 상태에 따라서 많은 제약을 받는다. 그러므로 2차 대사산물을 생합성 하는 유전자 클러스터를 자세히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잘 활성화되도록 조절할 수는 기작을 알아야 한다. o 2차 대사산물을 생합성 하는 유전자 클러스터의 확보:보통 2차 대사산물의 생합성에는 상당은 수의 효소가 관여한다. 따라서 이들 유전자들을 모두 해당<NAME> 유전체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또 다른 생산용 미생물 균주에 넣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며, 또한 상당히 어려운 단계에 속한다. - 2차 대사산물 생합성 유전자 클러스터의 조작:특정 내성균 억제에 효과를 띄는 2차 대사산물의 생산을 증진시키거나, 이들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파생화합물을 얻기 위해서 관련 생합성 유전자 클러스터를 마지막으로 확보 하게 되는데 이는 보통 유전자 조작이 용이한 생산용 미생물 균주에서 작업하게 된다. 특정<NAME> 균주가 특정 내성균의 성장을 저해하는 단백질을 분비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이들 2차 대사산물의 구조를 분석하는 단계에서부터 관련 생합성 DNA 클러스터의 발굴 및 확보, 유전자 조작을 통해 대량생산이 짧은 시간 내에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경우 대사공학 연구는 이미 효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생산단가가 높아서 대량생산이 되고 있지 않은 항생제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온전히 새로운 항생제의 발굴 또는 대량생산 모두에 적용이 가능하다. 문 구 결 과 문 답 이번 성과 뭐가 있나 새로운 항생제의 개발 및 이들의 대량생산을 위해서 대사공학에 흔히 적용되지 않는<NAME>을 체계적으로 개량하는 방법을 수립 어디에 쓸 수 있나 항생제를 억제는<NAME> 유래의 2차 대사산물 생산 실용화의 정의에 의해 다르지만 이미 알려진 항생제를 대량생산 할 경우에는 약 3 - 5년, 새로운 항생제의 발굴 및 대량생산은 10년 정도 예상 안정성 확보 및 실용에 병원균들의 항생제 내성은 오랫 동안 제기된 문제여서 관심 있게 지켜보다가 이번 국제공동연구진과 뜻이 통하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NAME>구에 임하는 각 연구진이 각각 다른<NAME>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이들<NAME>술들을 적용을 보니 <NAME> 의 시스템 대사공학에 필요한 영역들을 모두 아우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부터 팀을 이루는 구성원들과 팀워크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 이루고 싶은 목표는 새로운 항생제 발굴 및 대량생산을 통한 상용화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으로 동료들과 즐겁게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용 어 약 명 ○ 세포의 성장에 직접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대사산물을 일컬으며, 많은 경우 2차 대사산물은 세포를 장기적으로 주변 환경으로부터 보존을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 잘 알려진 항생재인 테트라사이클린, 반코마이신, 스트렙토마이신 등등이<NAME>의 2차 대사산물에 해당한다. 또한<NAME>에서 생산되는 2차 대사산물들은 비단 항생제뿐만 아니라 항암제, 면역억제제 등의 효과를 갖는 것들도 존재한다. ○ 토양, 토양 등에 서식하는 미생물로 성장 시 일반은 균사처럼 실 모양을 형성한다.<NAME>은 원핵생물로서 그람 - 양성균에 속한다.<NAME>은 항생제 등 의학적으로 유용한 기능성 화합물을 생합성하는 기능으로 생물학계에서 오랫동안 주목을 받아 왔다. “ 70년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NAME>은 천연 활성 화합물의 중요한 원천이었다. 지금껏 나온 1만 8천여 개 이상의 천연 화합물들 중 1만여 가지가<NAME>의 일종인 Streptomyces 균에서 유래한 것이다. 3.시스템 대사공학(Systems metabolic engineering) “ 미생물을 이용한 바이오리파이너리 공정의 최적화를 위한 기법으로서, 바이오 화합물을 대량생산하기 위하여 미생물의 대사(metabolism)등 전반적인 생물공정을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기법에서는 효율적 유전체 분석·조작을 위한 다양한 분자생물학 및 컴퓨터 도구가 사용되며, 미생물의 대사와 배양조건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4.유전자 클러스터(Gene cluster) :2차 물질과 생합성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은<NAME> 내에서는 염색체의 비슷한 부위에 모여 있는 특징을 갖는다. 염색체의 한 곳에 모여 있는 이들 유전자들을 DNA 클러스터라고 일컫는다. 5.유전체 마이닝(Genome mining) 미생물 게놈의 염기 서열로부터 어떤 유전자들이 어떠한 생물학적 기능을 갖는지 알아보고, 또한 특정 기능을 하는 유전자들을 찾는 일련의 게놈 분석을 DNA 마이닝이라 일컫는다. 그 림 설 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선균 시스템 대사공학 방안 제시_1 ### 내용: 항생제 생산을 위한<NAME>의 시스템 대사공학 방안 제시 -어 내성균 퇴치용 새로운 항생제 제조에<NAME> 역할 기대 - □ 한 - 덴마크 국제공동연구진이 항생제 생산을 위한<NAME>의 시스템 대사공학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과학기술원(총장 <NAME> )생명화학공학과 <NAME> 특훈교수팀과 노르웨이 공과대학(DTU)의 노보 노르디스크 센터(Novo Nordisk Foundation’for Biosustainability)공동연구진은<NAME>으로부터 항생제를 효과적으로 추출을 위한<NAME> 시스템 대사공학 방안을'트레이드 인 바이오테크놀로지(Trends in Biotechnology)'에 2014년 12월 22일자 온라인판으로 발표하였다. 동 논문은 2015년 1월호 표지논문으로 선정되어 출판될 예정이다. (논문명 = Metabolic engineering of antibiotic factories:new tools of antibiotic production in actinomycetes) o 이 논문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가 시행하는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과 덴마크 Novo Nordisk Foundation Center에서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 항생제는 항암제 및 장기복용을 요하는 약과 달리 단기간만 사용하기 어렵고 투자 대비 수익이 낮아 글로벌 제약회사들은 2000년대 들어 항생제 사업을 중단한 바 있다. 그러나 항생제 내성균의 확산에 따라 각국 정부 및 보건기구의 대응 의지로 최근 몇 년간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새로운 내성균 퇴치를 위한 새로운 항생제 연구에 투자를 시작하는 한편, 학계에서는 새로운 기술적 접근을 시도가 있다. o 한 - 덴마크<NAME>구팀은 최근에 세계적 보건 노력의 일환으로 기존의 대장균이나 효모 계통은 미생물에만 적용하던'시스템 대사공학'을<NAME>에 적용하여<NAME>으로부터 새로운 미생물을 발굴 및 대량생산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 시스템 대사공학"대장균(Escherichia coli)이나 효모(Saccharomyces cerevisiae)등 생물학적으로 잘 알려진 생물을 체계적으로 조작하여 우리가 필요는 다양한 화합물을 대량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응용기술 은<NAME> 시스템 대사공학의 목표인'새로운 항생제를 생합성하는 유전자 집단을 발굴하고 이들을 지속적으로 발현'시키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화학 및 분자기술학 기술들을 평가하고, 구체적 논리 모식도를 구축은 것이다. 연구팀은<NAME>의 유전체 특성이 비교적 복잡하기 때문에 시스템 대사공학을<NAME>에 적용시 많은 고려사항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중점으로 설명하였다. □ 한국과학기술원 <NAME> 특훈교수는"이번에 구체적 전략을 제시하게 된 국제공동연구는 다양한 유용한 화합물들의 주요 원천인<NAME>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초석으로 바라볼 수 있다"며"특히 최근에 글로벌 제약회사 및 각국 정부 등에서 새로운 항생제 개발의 중요성을 연일 강조가 있는데, 시스템 대사공학 기법에 근거한<NAME>의 항생제 생산은 세계 의학 분야 흐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제 구 결 과 개 요 병원균의‘내성은 해마다 더욱 심각한 의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 수천 년 동안의 항생제의 남용은 병원균들이 내성을 갖는 요인이 되었고, 이제 효력을 지니는 항생제는 손에 꼽을 정도이다. 세계보건기구‘orld Health Organization)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에서 항생제 내성균의 감염에 따른 사망자는 매년 5만여 명에 이르며, 그 수치는 해마다 증가한다고 한다. 또한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는 미국에서만 해마다 2백만여 사람이 항생제 내성균에 감염되며, 직접의료비용은 연간 200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발표하였다. 급기야 올해 7월에는 <NAME> 영국 총리가 직접 나서서 항생제 내성 균을멸하기 위한 국제공동연구를 촉구하였다. 새로운 항생제(2차 대사산물)의 발굴 및 생산 극대화를 위해<NAME>에 적용되는 항생제 대사공학의 단계는 크게 다음 단계로 수 있다. o 항생 내성균 억제에 효력을 띄는<NAME>의 2차 대사산물 발굴:먼저<NAME> 균주들을 차례대로 병원성 내성균과 배양을 시킨 뒤 병원성 내성균이 잘 자라지 않을 경우 같이 배양된<NAME>에서 항생제 내성균에 효과적는는 2차 대사산물이 분비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를 토대로 새로운 2차 대사산물의 구조를 화학적으로 분석한다. 새로운 2차 대사산물의 생합성 유전자 구조 발굴:새로운 2차 대사산물의 발견을 토대로<NAME>의 게놈에서 이 화합물을 생합성하는 유전자를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일련의 작업이 유전체 마이닝에 해당한다. o 2차 대사산물을 생합성 하는 유전자 집단에 활성화:내성균에 효능을 띄는 2차 대사산물이 발굴되더라도<NAME>이 항상 그러한 화합물을 생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의 생성은<NAME>이 배양되는 온도나 영양분의 상태에 따라서 많은 제약을 받는다. 그러므로 2차 대사산물을 생합성 하는 유전자 클러스터를 자세히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잘 활성화되도록 조절할 수는 기작을 알아야 한다. o 2차 대사산물을 생합성 하는 유전자 클러스터의 확보:보통 2차 대사산물의 생합성에는 상당은 수의 효소가 관여한다. 따라서 이들 유전자들을 모두 해당<NAME> 유전체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또 다른 생산용 미생물 균주에 넣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며, 또한 상당히 어려운 단계에 속한다. - 2차 대사산물 생합성 유전자 클러스터의 조작:특정 내성균 억제에 효과를 띄는 2차 대사산물의 생산을 증진시키거나, 이들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파생화합물을 얻기 위해서 관련 생합성 유전자 클러스터를 마지막으로 확보 하게 되는데 이는 보통 유전자 조작이 용이한 생산용 미생물 균주에서 작업하게 된다. 특정<NAME> 균주가 특정 내성균의 성장을 저해하는 단백질을 분비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이들 2차 대사산물의 구조를 분석하는 단계에서부터 관련 생합성 DNA 클러스터의 발굴 및 확보, 유전자 조작을 통해 대량생산이 짧은 시간 내에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경우 대사공학 연구는 이미 효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생산단가가 높아서 대량생산이 되고 있지 않은 항생제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온전히 새로운 항생제의 발굴 또는 대량생산 모두에 적용이 가능하다. 문 구 결 과 문 답 이번 성과 뭐가 있나 새로운 항생제의 개발 및 이들의 대량생산을 위해서 대사공학에 흔히 적용되지 않는<NAME>을 체계적으로 개량하는 방법을 수립 어디에 쓸 수 있나 항생제를 억제는<NAME> 유래의 2차 대사산물 생산 실용화의 정의에 의해 다르지만 이미 알려진 항생제를 대량생산 할 경우에는 약 3 - 5년, 새로운 항생제의 발굴 및 대량생산은 10년 정도 예상 안정성 확보 및 실용에 병원균들의 항생제 내성은 오랫 동안 제기된 문제여서 관심 있게 지켜보다가 이번 국제공동연구진과 뜻이 통하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NAME>구에 임하는 각 연구진이 각각 다른<NAME>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이들<NAME>술들을 적용을 보니 <NAME> 의 시스템 대사공학에 필요한 영역들을 모두 아우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부터 팀을 이루는 구성원들과 팀워크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 이루고 싶은 목표는 새로운 항생제 발굴 및 대량생산을 통한 상용화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으로 동료들과 즐겁게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용 어 약 명 ○ 세포의 성장에 직접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대사산물을 일컬으며, 많은 경우 2차 대사산물은 세포를 장기적으로 주변 환경으로부터 보존을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 잘 알려진 항생재인 테트라사이클린, 반코마이신, 스트렙토마이신 등등이<NAME>의 2차 대사산물에 해당한다. 또한<NAME>에서 생산되는 2차 대사산물들은 비단 항생제뿐만 아니라 항암제, 면역억제제 등의 효과를 갖는 것들도 존재한다. ○ 토양, 토양 등에 서식하는 미생물로 성장 시 일반은 균사처럼 실 모양을 형성한다.<NAME>은 원핵생물로서 그람 - 양성균에 속한다.<NAME>은 항생제 등 의학적으로 유용한 기능성 화합물을 생합성하는 기능으로 생물학계에서 오랫동안 주목을 받아 왔다. “ 70년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NAME>은 천연 활성 화합물의 중요한 원천이었다. 지금껏 나온 1만 8천여 개 이상의 천연 화합물들 중 1만여 가지가<NAME>의 일종인 Streptomyces 균에서 유래한 것이다. 3.시스템 대사공학(Systems metabolic engineering) “ 미생물을 이용한 바이오리파이너리 공정의 최적화를 위한 기법으로서, 바이오 화합물을 대량생산하기 위하여 미생물의 대사(metabolism)등 전반적인 생물공정을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기법에서는 효율적 유전체 분석·조작을 위한 다양한 분자생물학 및 컴퓨터 도구가 사용되며, 미생물의 대사와 배양조건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4.유전자 클러스터(Gene cluster) :2차 물질과 생합성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은<NAME> 내에서는 염색체의 비슷한 부위에 모여 있는 특징을 갖는다. 염색체의 한 곳에 모여 있는 이들 유전자들을 DNA 클러스터라고 일컫는다. 5.유전체 마이닝(Genome mining) 미생물 게놈의 염기 서열로부터 어떤 유전자들이 어떠한 생물학적 기능을 갖는지 알아보고, 또한 특정 기능을 하는 유전자들을 찾는 일련의 게놈 분석을 DNA 마이닝이라 일컫는다. 그 림 설 명
5681c91d-b3cc-44a0-b682-892d3d1bbdf6	source15/231026/156391953_0.txt	농촌진흥청장, 충남 지역 시범사업·실증시험장 방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1953	CC BY	17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농촌진흥청장, 충남 지역 시범사업 ‧ 실증시험장 현장 - 드론 이용 벼 직파재배 참관 … 국산 품종 옥수수 실증시험장 찾아 - 맞아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현재 추진 중인 시범사업과 기술보급의 기반이 되는 실증시험장 시설을 현장점검 해 내실을 다진다. □ 농촌진흥청장은 25일 충남 공주시 탄천면에서 열린'드론 이용 벼 직파재배 시범화 시연회'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새로 정립한 쌀 직파재배 기술의 현장 적용 상황을 살폈다. - 이날 시연회는 올해부터 전국 8개 지역에서 총 391.5ha 대상로 진행하는'농기계 활용 노동력 절감 벼 재배단지 육성 시범사업'의 하나으로 진행됐다. - 파종, 시비(비료주기), 병해충 방제 작업 등 주요 농작업에 영농형 드론을 투입했을 경우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 효과를 실증하는 사례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 시연회에서 선보이는 드론 활용 직파재배는 잡초성 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파종시기를 5월 하순으로 적용했고, 벼 탈고(도복)을 예방하기 위해 10a(1000㎡)당 볍씨 3kg을 파종한다. ○ 이날 자리에서 <NAME> 청장은"앞으로 다양한 작물의 농작업 단계에서 농업용 무인기와 이용확대를 위한 관련 사업과 기술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시범은 참석을 마친 뒤, 충남 서산시 부석면에<NAME> 수수 파종 실증시험장을 찾았다. ○ 실증시험장에는 농촌진흥청이 보유는 수수 품종 12종과 계통을 심어 생산력 등을 검정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장, 충남 지역 시범사업·실증시험장 방문_1 ### 내용: 농촌진흥청장, 충남 지역 시범사업 ‧ 실증시험장 현장 - 드론 이용 벼 직파재배 참관 … 국산 품종 옥수수 실증시험장 찾아 - 맞아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현재 추진 중인 시범사업과 기술보급의 기반이 되는 실증시험장 시설을 현장점검 해 내실을 다진다. □ 농촌진흥청장은 25일 충남 공주시 탄천면에서 열린'드론 이용 벼 직파재배 시범화 시연회'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새로 정립한 쌀 직파재배 기술의 현장 적용 상황을 살폈다. - 이날 시연회는 올해부터 전국 8개 지역에서 총 391.5ha 대상로 진행하는'농기계 활용 노동력 절감 벼 재배단지 육성 시범사업'의 하나으로 진행됐다. - 파종, 시비(비료주기), 병해충 방제 작업 등 주요 농작업에 영농형 드론을 투입했을 경우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 효과를 실증하는 사례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 시연회에서 선보이는 드론 활용 직파재배는 잡초성 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파종시기를 5월 하순으로 적용했고, 벼 탈고(도복)을 예방하기 위해 10a(1000㎡)당 볍씨 3kg을 파종한다. ○ 이날 자리에서 <NAME> 청장은"앞으로 다양한 작물의 농작업 단계에서 농업용 무인기와 이용확대를 위한 관련 사업과 기술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시범은 참석을 마친 뒤, 충남 서산시 부석면에<NAME> 수수 파종 실증시험장을 찾았다. ○ 실증시험장에는 농촌진흥청이 보유는 수수 품종 12종과 계통을 심어 생산력 등을 검정한다.
1767098f-cdef-4e34-8872-a842a7daf251	source15/231026/156346450_0.txt	창업하기 좋은 대한민국, 세계 유망 스타트업이 모인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6450	CC BY	4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창업하기 좋은 대한민국, 세계 최고 스타트업이 모인다 □ 중기부, 95개국 1,677개 해외를 중 최종 선정된 39개 팀을 상대로 8월 21일부터 K - Startup 그랜드 챌린지 시작 □ AI, e - 비지니스, IoT, 금융과 그린테크 등 기술기반 해외 스타트업·고급인력 유치를 통해 국내를 글로벌 창업 허브로 육성 42대 1의 역대로 경쟁률을 뚫고 전 세계 20개국에서 모인 39개 글로벌 스타트업들이 한국을 창업거점으로 글로벌시장 진출을 모색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줄여서"중기부")는 21일(수)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39개 해외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과 아울러 제4회'K - Startup 글로벌 챌린지'프로그램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K - Startup 그랜드 챌린지는 우수한 아이템 및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을 국내 유치와 해외 고급인력의 유입으로 국내 창업 환경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을 세계 스타트업 비즈니스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서 2016년 처음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국내 창업 비자를 받기 어려운 학사 이상 학위 취득 외국인, 재외동포 중 예비창업자 또는 7년 이내 스타트업은 대표자로 올해는 전 해외 95개국에서 1,677개 팀이 지원했다. 1차 서류심사를 거친 234개 팀이 지난 7월 미국을까과 아시아, 인도, 베트남 등에서의 현지 오디션을 통해 총 39개 팀을 선정했다. 39개 팀은 주로 인공지능(AI), e - 비지니스, IoT, 핀테크, 녹색화 등 테크기반의 스타트업들이며, 지역별로는 아시아(46.2%%에 유럽(35.9%), 북미(12.8%)지역 순으로 다양한 국적에서 우수 인재들이 국내 창업생태계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을 비롯한 8월 ~ 11월까지 국내 비즈니스 및 생활환경 적응을 위한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보육공간과 아이템 및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전담 액셀러레이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도 및 사업화 가능성 등 국내정착도 평가(70%)를 실시한다. 오는 12월 데모데이에서 사업화 결과에 대한 발표평가(30%)를 거쳐 성과가 높은 스타트업 20개 팀을 추가 선발해 포상한다. 최종 선발팀에게는 국내정착 상금(1등 1억 원 내외)과 창업비자 발급, 현지 기업 및 투자 연계 등 후속지원을 비롯해 선발과 국가간 네트워크 교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추진일정(안):모집(∼6월):해외오디션(7월)→ 맞춤형 액셀러레이팅(8∼11월)→ 데모데이(12월) K - Startup 그랜드 챌린지는 창업경진대회와 함께 해외 창업에 국내정착 지원, 창업비자 교육과정 운영과 후속지원 등을 통해 지난'16년부터'18년까지 3년간 총 162개 해외 기업을 국내 유치를 지원했다. 이를 통해서 국내법인 74개 설립, 투자유치 779억 원, 매출 256억 원대에 신규고용 창출 154명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트래블플랜(홍콩, AI기반 여행 플랫폼의:한국인 핵심개발자 14명 고용 및 35억 원 투자유치, 국내 A사 핸드폰 앱에 자체 앱 서비스 런칭 예정 베어로보틱스(미국, 자율주행 배송 로봇):우아한 형제들로부터 200만 달러 투자유치(피자헛 자율주행 서빙 로봇 시범 런은 및 자율주행 배달로봇 출시 <NAME> 창업진흥정책관은"세계 많은 나라들이 다른나라 보다 훨씬 더 나은 혁신 창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다. 스타트업에게는 국경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K - Startup 글로벌 챌린지는 해외 우수 스타트업의 국내 유입을 통해 국내 창업생태계의 역동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간 창업교류를 촉진시켜 오는 11월 28일 ~ 29일 글로벌 창업행사로 진행을'ComeUp 2019'의 성공적 안착과 대한민국을 글로벌 창업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창업하기 좋은 대한민국, 세계 유망 스타트업이 모인다_1 ### 내용: 창업하기 좋은 대한민국, 세계 최고 스타트업이 모인다 □ 중기부, 95개국 1,677개 해외를 중 최종 선정된 39개 팀을 상대로 8월 21일부터 K - Startup 그랜드 챌린지 시작 □ AI, e - 비지니스, IoT, 금융과 그린테크 등 기술기반 해외 스타트업·고급인력 유치를 통해 국내를 글로벌 창업 허브로 육성 42대 1의 역대로 경쟁률을 뚫고 전 세계 20개국에서 모인 39개 글로벌 스타트업들이 한국을 창업거점으로 글로벌시장 진출을 모색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줄여서"중기부")는 21일(수)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39개 해외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과 아울러 제4회'K - Startup 글로벌 챌린지'프로그램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K - Startup 그랜드 챌린지는 우수한 아이템 및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을 국내 유치와 해외 고급인력의 유입으로 국내 창업 환경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을 세계 스타트업 비즈니스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서 2016년 처음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국내 창업 비자를 받기 어려운 학사 이상 학위 취득 외국인, 재외동포 중 예비창업자 또는 7년 이내 스타트업은 대표자로 올해는 전 해외 95개국에서 1,677개 팀이 지원했다. 1차 서류심사를 거친 234개 팀이 지난 7월 미국을까과 아시아, 인도, 베트남 등에서의 현지 오디션을 통해 총 39개 팀을 선정했다. 39개 팀은 주로 인공지능(AI), e - 비지니스, IoT, 핀테크, 녹색화 등 테크기반의 스타트업들이며, 지역별로는 아시아(46.2%%에 유럽(35.9%), 북미(12.8%)지역 순으로 다양한 국적에서 우수 인재들이 국내 창업생태계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을 비롯한 8월 ~ 11월까지 국내 비즈니스 및 생활환경 적응을 위한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보육공간과 아이템 및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전담 액셀러레이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도 및 사업화 가능성 등 국내정착도 평가(70%)를 실시한다. 오는 12월 데모데이에서 사업화 결과에 대한 발표평가(30%)를 거쳐 성과가 높은 스타트업 20개 팀을 추가 선발해 포상한다. 최종 선발팀에게는 국내정착 상금(1등 1억 원 내외)과 창업비자 발급, 현지 기업 및 투자 연계 등 후속지원을 비롯해 선발과 국가간 네트워크 교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추진일정(안):모집(∼6월):해외오디션(7월)→ 맞춤형 액셀러레이팅(8∼11월)→ 데모데이(12월) K - Startup 그랜드 챌린지는 창업경진대회와 함께 해외 창업에 국내정착 지원, 창업비자 교육과정 운영과 후속지원 등을 통해 지난'16년부터'18년까지 3년간 총 162개 해외 기업을 국내 유치를 지원했다. 이를 통해서 국내법인 74개 설립, 투자유치 779억 원, 매출 256억 원대에 신규고용 창출 154명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트래블플랜(홍콩, AI기반 여행 플랫폼의:한국인 핵심개발자 14명 고용 및 35억 원 투자유치, 국내 A사 핸드폰 앱에 자체 앱 서비스 런칭 예정 베어로보틱스(미국, 자율주행 배송 로봇):우아한 형제들로부터 200만 달러 투자유치(피자헛 자율주행 서빙 로봇 시범 런은 및 자율주행 배달로봇 출시 <NAME> 창업진흥정책관은"세계 많은 나라들이 다른나라 보다 훨씬 더 나은 혁신 창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다. 스타트업에게는 국경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K - Startup 글로벌 챌린지는 해외 우수 스타트업의 국내 유입을 통해 국내 창업생태계의 역동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간 창업교류를 촉진시켜 오는 11월 28일 ~ 29일 글로벌 창업행사로 진행을'ComeUp 2019'의 성공적 안착과 대한민국을 글로벌 창업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8e6d9ac9-f04b-4b78-9847-08a6e5e8fe75	source15/231026/156267428_0.txt	[보도자료] 양성평등위원회 서면심의 결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7428	CC BY	51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향한 부처별 이행 본격 추진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 ~'22)2018년도 시행계획 발표을 □ 양성평등위원회(위원장: <NAME> 국무총리)는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 ~'22)｣ 에 따라 2018년도 시행계획을 서면으로 심의·의결(4.26 ~ 5.1.)했습니다. ｢ 양성평등기본법 ｣ 제11조에 의거로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회의로 정부위원 15명, 민간위원 10명 등 총 25명으로 ** <NAME> 국무총리제6차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기본계획 확정('17.12.20) □ 우리나라는 올해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비전인"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공정과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남녀평등 인식과 문화의 확산,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여성폭력 근절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실현을 위해 2018년 시행계획에는 26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 ‧ 도가 참여했고, 6대 분야(대과제)22개 중과제를 추진합니다.(※ 붙임1 -을 □ 정부가 2018년 추진할 중점 시행계획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녀평등 의식과 의식의화> ㅇ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내'청소년 보호체계 위원회'를'청소년 보호 ‧ 양성평등 지원 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미디어 상의 성차별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방통위) ㅇ 청년 일자리 성평등 정책 추진단('성평등 드리머')을 구성하여 청년층이 직접 성평등 관점에서 일자리, 주거, 보건 분야의 기존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정책 개선사항을 발굴하도록 지원한(여가부) 일자리, 주거, 건강 분야 기존 정책 모니터링 및 성평등 관점에서 새 정책 발표 ㅇ 진로교육법 기본방향(제4조)에 양성평등 가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학생들이 성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진로를 선택할 수도 있게 교육을 실시합니다.(교육부) <평등하게 경쟁을 권리와 기회의 보장> ㅇ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을 신설로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목표제추진을 강화합니다.(과기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적극적 조치)에 근거 여성기업과 여성전문인력을 적시에 매칭해주는'여성기업 일자리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우수 전문인력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합니다.(중기부) > 여성의 대표성 강화 및 참여 활성화> ㅇ 여성 군인 보직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전군 공통 적용 및 임무수행 자격 요건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여군이 경쟁력을 갖추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국방부) ㅇ 경찰대·간부후보 등 통합모집 체력기준을 마련하여 2020년(2019년 모집요강)부터 적용합니다.(경찰청) 전임 전임교원과 신임 여성교원 비율 중 양성평등 관련 주요지표를 대학정보공시 항목으로 추가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여성교원을 확대해나가도록 독려합니다.(교육부) <일 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 ㅇ'가족 휴가지원 사업'을 시행(문체부)하고, 돌봄, 학업, 육아 등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근로시간 단축 청구권'도입을 추진(고용부)하여 여성적 여가 활동을 지원합니다. 기업(10만 원), 근로자(20만 원)의로 적립 → 정부가 10만 원을 한도로 추가 적립 → 40만 원 한도 포인트 부여, 국내여행에 사용 ㅇ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신규 사업장을 만든 경우 신규 채용 근로자 인건비와 기존 노동자 임금 감소분을 지원*하는'일자리 함께하기'제도를 도입하여 일과 생활의 균형 및 신규 고용 창출을 독려합니다.(고용부) 1인당 중소기업 80만 원, 중견이 40만 원 **중소기업 재직자 1인당 월 10 ~ 40만 원(사업주 보전임금의 80%)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의 건강 강화> - 여성폭력방지기본법(가칭)제정을 추진하고, 범정부적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성폭력·성희롱,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에 대해 정부가 종합적으로 대처를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NAME>죄,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새롭게 부각되는 여성폭력에 선제적 대응을 강화합니다.(여가부, 법무부, 경찰청 등) ㅇ 여성 생애주기별 건강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성 특이적 건강 위험요인을 발굴하며, 건강증진사업 내에 젠더 지표를 마련하는 등 지역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 증진 지원을 강화합니다.(복지부)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 ㅇ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최초로 포함된 부처별 성평등 실행목표를 추진을 위해 목표와 연관성이 높은 사업을 위주로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평가합니다.(여가부, 관계 부처) ㅇ 평화 ․ 통일을 위한 여성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성분야 민간단체의 남북교류 추진과 여성단체의 평화 ․ 통일을 위해 심포지엄, 여성평화걷기 등 활동을 지원합니다.(통일부, 여가부) ㅇ 정부는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 ~'22)｣ 2018년도 시행계획에 근거한 각 부처의 정책과제별 성과지표를 관리하고, 내년에는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연도별 시행계획이 차질 없 이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양성평등위원회 서면심의 결과_1 ### 내용: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향한 부처별 이행 본격 추진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 ~'22)2018년도 시행계획 발표을 □ 양성평등위원회(위원장: <NAME> 국무총리)는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 ~'22)｣ 에 따라 2018년도 시행계획을 서면으로 심의·의결(4.26 ~ 5.1.)했습니다. ｢ 양성평등기본법 ｣ 제11조에 의거로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회의로 정부위원 15명, 민간위원 10명 등 총 25명으로 ** <NAME> 국무총리제6차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기본계획 확정('17.12.20) □ 우리나라는 올해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비전인"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공정과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남녀평등 인식과 문화의 확산,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여성폭력 근절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실현을 위해 2018년 시행계획에는 26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 ‧ 도가 참여했고, 6대 분야(대과제)22개 중과제를 추진합니다.(※ 붙임1 -을 □ 정부가 2018년 추진할 중점 시행계획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녀평등 의식과 의식의화> ㅇ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내'청소년 보호체계 위원회'를'청소년 보호 ‧ 양성평등 지원 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미디어 상의 성차별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방통위) ㅇ 청년 일자리 성평등 정책 추진단('성평등 드리머')을 구성하여 청년층이 직접 성평등 관점에서 일자리, 주거, 보건 분야의 기존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정책 개선사항을 발굴하도록 지원한(여가부) 일자리, 주거, 건강 분야 기존 정책 모니터링 및 성평등 관점에서 새 정책 발표 ㅇ 진로교육법 기본방향(제4조)에 양성평등 가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학생들이 성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진로를 선택할 수도 있게 교육을 실시합니다.(교육부) <평등하게 경쟁을 권리와 기회의 보장> ㅇ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을 신설로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목표제추진을 강화합니다.(과기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적극적 조치)에 근거 여성기업과 여성전문인력을 적시에 매칭해주는'여성기업 일자리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우수 전문인력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합니다.(중기부) > 여성의 대표성 강화 및 참여 활성화> ㅇ 여성 군인 보직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전군 공통 적용 및 임무수행 자격 요건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여군이 경쟁력을 갖추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국방부) ㅇ 경찰대·간부후보 등 통합모집 체력기준을 마련하여 2020년(2019년 모집요강)부터 적용합니다.(경찰청) 전임 전임교원과 신임 여성교원 비율 중 양성평등 관련 주요지표를 대학정보공시 항목으로 추가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여성교원을 확대해나가도록 독려합니다.(교육부) <일 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 ㅇ'가족 휴가지원 사업'을 시행(문체부)하고, 돌봄, 학업, 육아 등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근로시간 단축 청구권'도입을 추진(고용부)하여 여성적 여가 활동을 지원합니다. 기업(10만 원), 근로자(20만 원)의로 적립 → 정부가 10만 원을 한도로 추가 적립 → 40만 원 한도 포인트 부여, 국내여행에 사용 ㅇ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신규 사업장을 만든 경우 신규 채용 근로자 인건비와 기존 노동자 임금 감소분을 지원*하는'일자리 함께하기'제도를 도입하여 일과 생활의 균형 및 신규 고용 창출을 독려합니다.(고용부) 1인당 중소기업 80만 원, 중견이 40만 원 **중소기업 재직자 1인당 월 10 ~ 40만 원(사업주 보전임금의 80%)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의 건강 강화> - 여성폭력방지기본법(가칭)제정을 추진하고, 범정부적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성폭력·성희롱,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에 대해 정부가 종합적으로 대처를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NAME>죄,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새롭게 부각되는 여성폭력에 선제적 대응을 강화합니다.(여가부, 법무부, 경찰청 등) ㅇ 여성 생애주기별 건강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성 특이적 건강 위험요인을 발굴하며, 건강증진사업 내에 젠더 지표를 마련하는 등 지역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 증진 지원을 강화합니다.(복지부)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 ㅇ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최초로 포함된 부처별 성평등 실행목표를 추진을 위해 목표와 연관성이 높은 사업을 위주로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평가합니다.(여가부, 관계 부처) ㅇ 평화 ․ 통일을 위한 여성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성분야 민간단체의 남북교류 추진과 여성단체의 평화 ․ 통일을 위해 심포지엄, 여성평화걷기 등 활동을 지원합니다.(통일부, 여가부) ㅇ 정부는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 ~'22)｣ 2018년도 시행계획에 근거한 각 부처의 정책과제별 성과지표를 관리하고, 내년에는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연도별 시행계획이 차질 없 이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06c7c7c4-f8e8-482c-bad9-8f4528155ad9	source15/231026/156198606_0.txt	<NAME>가 어렵다고요? 저희가 알려드립니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8606	CC BY	26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CS총괄팀 팀장 <NAME> , 과장 <NAME> <NAME> 실장 <NAME> , 기자 <NAME> <PHONE> / <PHONE> ※ 본 자료는 와 http://webzine. hrdkorea. or. 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NAME> 가 어렵다고요?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 청년 눈높이의 맞춤형 정보전달를 위한 NCS 청년기자단 34명 선발 - 6개월간 <NAME> 기반 능력중심채용 사례발굴과 인터뷰 등의 프로그램 진행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28일 오전 서울지역본부(서울 동대문구)에서 2017년도 NCS 청년기자단 위촉식을 갖고 기자단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기자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능력중심채용과 취재 등에 관심이 많은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34명을 선발했다. 이 번 행사에서 기자단은 위촉장과 명함을 수여받고 기자단의 자질향상과 활동의지를 높이기 위한 NCS 바로알기, 홍보취재용 글쓰기 ・ 인터뷰 방법, 인터넷 활용방법 등의 연수도 받는다. 기자단은 5월부터 6개월 동안 NCS 기반 능력중심채용 사례 발굴과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채용 합격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구직 활동을 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NCS를 알기 쉽게 소개는 예정이다. 이 외에 대학가 취업준비생들의 동향이나 취업동아리 인터뷰를 통해 NCS 기반의 능력중심채용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목소리를 사업부서에 전달하는 등 인식 개선 활동에도 함께 참여하게 된다. 공단 <NAME> 이사장은"기자단도 취업준비생인 만큼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NCS를 알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할 것이다"면서"앞으로도 능력과 기반의 능력중심채용방식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그동안 공단은 지난해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23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로 채용 공고문을 직무중심으로 자세하게 작성하고 교육, 경험, 자격 등은 직무와 연관한 필수조건만 적을 수 있도록 능력중심채용 시스템 구축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총 185개 공공기관이 1만 9천여 명의 신규직원 채용 성과를 냈으며 올해까지 332개 모든 공공기관이 능력중심채용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능력중심채용 도입의 긍정적인 효과로 교육기간 감소(한국서부발전), 허수지원자 감소(한국전기안전공사 53.1:. 3:1, 한국전력은 192::1), 업무만족도 상승(한국노인인력개발원 3.08), 스펙부담 경감(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36.4/. 4%등 등으로 나타났다. [첨부자료]2017년도 NCS청년기자단 위촉식 및 기자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계획(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가 어렵다고요? 저희가 알려드립니다!_1 ### 내용: NCS총괄팀 팀장 <NAME> , 과장 <NAME> <NAME> 실장 <NAME> , 기자 <NAME> <PHONE> / <PHONE> ※ 본 자료는 와 http://webzine. hrdkorea. or. 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NAME> 가 어렵다고요?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 청년 눈높이의 맞춤형 정보전달를 위한 NCS 청년기자단 34명 선발 - 6개월간 <NAME> 기반 능력중심채용 사례발굴과 인터뷰 등의 프로그램 진행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28일 오전 서울지역본부(서울 동대문구)에서 2017년도 NCS 청년기자단 위촉식을 갖고 기자단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기자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능력중심채용과 취재 등에 관심이 많은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34명을 선발했다. 이 번 행사에서 기자단은 위촉장과 명함을 수여받고 기자단의 자질향상과 활동의지를 높이기 위한 NCS 바로알기, 홍보취재용 글쓰기 ・ 인터뷰 방법, 인터넷 활용방법 등의 연수도 받는다. 기자단은 5월부터 6개월 동안 NCS 기반 능력중심채용 사례 발굴과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채용 합격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구직 활동을 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NCS를 알기 쉽게 소개는 예정이다. 이 외에 대학가 취업준비생들의 동향이나 취업동아리 인터뷰를 통해 NCS 기반의 능력중심채용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목소리를 사업부서에 전달하는 등 인식 개선 활동에도 함께 참여하게 된다. 공단 <NAME> 이사장은"기자단도 취업준비생인 만큼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NCS를 알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할 것이다"면서"앞으로도 능력과 기반의 능력중심채용방식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그동안 공단은 지난해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23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로 채용 공고문을 직무중심으로 자세하게 작성하고 교육, 경험, 자격 등은 직무와 연관한 필수조건만 적을 수 있도록 능력중심채용 시스템 구축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총 185개 공공기관이 1만 9천여 명의 신규직원 채용 성과를 냈으며 올해까지 332개 모든 공공기관이 능력중심채용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능력중심채용 도입의 긍정적인 효과로 교육기간 감소(한국서부발전), 허수지원자 감소(한국전기안전공사 53.1:. 3:1, 한국전력은 192::1), 업무만족도 상승(한국노인인력개발원 3.08), 스펙부담 경감(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36.4/. 4%등 등으로 나타났다. [첨부자료]2017년도 NCS청년기자단 위촉식 및 기자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계획(안)
09f9b594-3404-4282-ac15-5267e73b1e06	source15/231026/156218931_0.txt	국내 기후기술협력 전문가 UNFCCC 산하 CTCN 사무국에 최초 파견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8931	CC BY	71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유엔기후변화협약 산하 CTCN 한국에 최초 진출 - 우리나라의 기후기술 국제협력 활성화 기반 조성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8월 7일(월)부터 1년간 국내 기후기술협력 전문가를 유엔기후변화협약 산하 기술메커니즘의 공식적 이행주체인 CTCN사무국에 처음으로 파견한다고 밝혔다. CTCN(Climate Technology Center & network:기후기술센터 & 네트워크) •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개도국 기술지원체제(기술메커니즘)의 핵심적 이행기구(사무국:덴마크 코펜하겐 소재) • 사무국은 ① 개도국의 기후기술협력 수요에 기반한 기술지원(TA, Trical Assistance), ② 지식공유, ③ 네트워킹 지원 업무 수행 CTC는 개도국의 기술지원 요구에 대해 Network(회원기관)만을 대상으로 공개 경쟁입찰을 거쳐 선정 후 기술 지원 진행 ㅇ ㅇ으로는 녹색기술센터(GTC)소속 <NAME> 박사로, CTCN 사무국에서 기후변화 적응분야의 개도국 기술지원 수요를 검토하고, 주요 선진국과의 연계를 통한 대응 계획 수립 ‧ 이행을 지원하는 업무에 참여할 예정이다. CTCN은 증가하는 개도국 기술지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를 위해 2015년부터 컨소시엄 기관및 회원기관, 전 국 NDE*를 대상으로 전문가 파견 프로그램(Secondment Program)을 시행에 있으며, 이번 파견도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CTCN 사업은 UNEP, UNIDO 주도 총 14개 국제기구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임시체제로 활동 중(` 13.2월 ~ ` 18.2월) 구체적 대응이 필요한 개도국 기술지원은 회원기관만이 수행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회원기관 보유(` 17.7월 기준, 341개 중 44개) NDE(Nat'l Designated Entity):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에서 개발 및 이전을 담당 하는 ｢ 기술 메커니즘 ｣ 의 국가별 대표한 국가지정기구 ㅇ는 파견 프로그램 운영 3년차를 맞아 CTCN 사무국은 기술지원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원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프로그램 운영방식을 개선하였다. (기존)구체적인 업무 및 경력 요건 제시 후 4 ~ 6개월 간 업무 수행 →(변경)업무 및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6 ~ 12개월 동안 업무 추진 □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5년 12월 NDE로 지정된 이후, 개도국 기술지원사업에 지속으로 참여하고, CTCN 사무국장 초청 워크숍 및와 재정기여(` 17 ~ ` 20,10억 원), 회원기관 가입 지원 등을 통해 CTCN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다. ㅇ 이번 국내 전문인력의 CTCN 사무국 진출은 그 기간 한국의 높은 기후기술 수준과 적극적인 협력활동에 대한 CTCN의 높은 평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NAME>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국내 기후기술협력 전문가를 CTCN 사무국에 파견함으로써 국제기구에서 진행은 개도국 기술지원 활동에 관한 생생한 현장경험과 지식을 체득할 수 있고, CTCN과의 협력 기반이 한층 더 다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ㅇ"이를 기반으로 국내 기후기술·산업의 글로벌 진출, 그리고 해외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 1. 파견자 약력 2.'17년 CTCN 지원 프로그램 3. 국제 기후변화대응 체제 및 협력 메커니즘(TEC - CTCN - NDE) 4. CTCN 주요 활동 5. 국내 CTCN 회원기관 현황 이 항목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산업과학연구소 박사후연구원(` 12 ~ ` 13) 임페리얼 컬리지 대학교 환경정책센터(Centre for Environmental Policy)물관리 부문 박사(` 12) 지구환경시스템 정책과 석사(` 01) 자원공학과 학사(` 99) ① 개도국 기술 협력 수요 검토 ② 기술 지원 수요 대응 '17년 CTCN 지원 프로그램 □ CTCN 파견 프로그램(Secondment Program)개요 ㅇ(개요)CTCN 사무국은 CTCN 글로벌 파트너 및 회원기관, 각 국 NDEs를 대상으로 개도국 파견자를 받아 활용하고 있음 ㅇ(목적)파견 사업을 통해 개도국들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CTCN 회원국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함 □(경과)'15 ~'16년 간 총 5명의 파견자를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15년)세네갈, 멕시코,('16년)케냐, 코스타리카, 몽골 (지원기관)유엔공업개발기구(United W는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IDO) □'17년 CTCN 파견 업무 내용 ㅇ(분야)① 기후변화적응사업을 위한 기술지원, ② 네트워크 등 역량 강화 ① 기후변화적응사업 기술지원 네트워크 및 협력 강화 TA 요청서 사전 검토 사업 계획 수립 지원(최소 2건) 대응 계획 수립 지원(최소 1건) 지역 포럼 운영 지원 적응기술 사례 관련 회원기관 신청서 평가/분석 웹사이트 내용 구성 검토 토픽 발굴 및 기획 지원 NDE 포럼 준비 지원 운영 업무 자문 등 분야:환경과 경제, 국제관계 및 경영 등 (경력)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관련 분야 최소 3년 경력 (언어)영어 및 UN 공식 언어 사용 분야:환경과학, 경영, 국제개발 관련 (경력)기후정책·환경·에너지 및 기술이전 분야 최소 5년 이상 (언어)영어 가능한 UN 공식 언어 우대 □(근무기간)6개월∼12개월 ㅇ(근무지)CTCN 본부(덴마크 코펜하겐) 국제 기후변화대응 협력 및 기술 메커니즘(TEC - CTCN - NDE) TEC(Tech. Executive Committee)- UNFCCC 이행을 위한 기술 메커니즘(기술지원체제)의 정책기구로서 정책화 및 이전 컨트롤 타워 역할 CTCN(Climate Tech. Development & Network)-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 이행기구, 개도국 대상 기후기술협력 프로젝트의 기술과 이행 담당 NDE(Nat'l Designated Entity):UNFCCC 기후기술 개발 ‧ 이전을 담당하는「기 메커니즘 ｣ 의 국제적 창구(재정 지원을 담당하는 ｢ 재정 메커니즘 ｣ 국가별 창구는 NDA(Authority)) CTC는 개도국 기술지원 프로젝트를 Network(회원기관)만을 대상으로 공모 거쳐 가입을 추진중 → 따라서, 최대한 다양하고 많은 한국 기관을 Network(회원기관)으로 가입시킬 계획이 있음 주요 3대 활동 □ CTCN 기술지원(TA)사업 절차 CTCN 기술지원(TA)사업 현황 *COP 21('15.12월)이후 TA 프로그램 수요 폭증.'17.7월 기준, 188건의 수요 중 20건 수행에 50건 이행중 국내 CTCN 회원기관 현황('17.7월 기준, 국내의 341개 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ppm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ppm 한국수자원공사(K Water) 한국 이산화탄소 자원화 및 처리 연구개발 센터(KCRC)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 기후기술협력 전문가 UNFCCC 산하 CTCN 사무국에 최초 파견_1 ### 내용: 유엔기후변화협약 산하 CTCN 한국에 최초 진출 - 우리나라의 기후기술 국제협력 활성화 기반 조성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8월 7일(월)부터 1년간 국내 기후기술협력 전문가를 유엔기후변화협약 산하 기술메커니즘의 공식적 이행주체인 CTCN사무국에 처음으로 파견한다고 밝혔다. CTCN(Climate Technology Center & network:기후기술센터 & 네트워크) •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개도국 기술지원체제(기술메커니즘)의 핵심적 이행기구(사무국:덴마크 코펜하겐 소재) • 사무국은 ① 개도국의 기후기술협력 수요에 기반한 기술지원(TA, Trical Assistance), ② 지식공유, ③ 네트워킹 지원 업무 수행 CTC는 개도국의 기술지원 요구에 대해 Network(회원기관)만을 대상으로 공개 경쟁입찰을 거쳐 선정 후 기술 지원 진행 ㅇ ㅇ으로는 녹색기술센터(GTC)소속 <NAME> 박사로, CTCN 사무국에서 기후변화 적응분야의 개도국 기술지원 수요를 검토하고, 주요 선진국과의 연계를 통한 대응 계획 수립 ‧ 이행을 지원하는 업무에 참여할 예정이다. CTCN은 증가하는 개도국 기술지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를 위해 2015년부터 컨소시엄 기관및 회원기관, 전 국 NDE*를 대상으로 전문가 파견 프로그램(Secondment Program)을 시행에 있으며, 이번 파견도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CTCN 사업은 UNEP, UNIDO 주도 총 14개 국제기구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임시체제로 활동 중(` 13.2월 ~ ` 18.2월) 구체적 대응이 필요한 개도국 기술지원은 회원기관만이 수행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회원기관 보유(` 17.7월 기준, 341개 중 44개) NDE(Nat'l Designated Entity):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에서 개발 및 이전을 담당 하는 ｢ 기술 메커니즘 ｣ 의 국가별 대표한 국가지정기구 ㅇ는 파견 프로그램 운영 3년차를 맞아 CTCN 사무국은 기술지원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원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프로그램 운영방식을 개선하였다. (기존)구체적인 업무 및 경력 요건 제시 후 4 ~ 6개월 간 업무 수행 →(변경)업무 및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6 ~ 12개월 동안 업무 추진 □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5년 12월 NDE로 지정된 이후, 개도국 기술지원사업에 지속으로 참여하고, CTCN 사무국장 초청 워크숍 및와 재정기여(` 17 ~ ` 20,10억 원), 회원기관 가입 지원 등을 통해 CTCN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다. ㅇ 이번 국내 전문인력의 CTCN 사무국 진출은 그 기간 한국의 높은 기후기술 수준과 적극적인 협력활동에 대한 CTCN의 높은 평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NAME>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국내 기후기술협력 전문가를 CTCN 사무국에 파견함으로써 국제기구에서 진행은 개도국 기술지원 활동에 관한 생생한 현장경험과 지식을 체득할 수 있고, CTCN과의 협력 기반이 한층 더 다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ㅇ"이를 기반으로 국내 기후기술·산업의 글로벌 진출, 그리고 해외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 1. 파견자 약력 2.'17년 CTCN 지원 프로그램 3. 국제 기후변화대응 체제 및 협력 메커니즘(TEC - CTCN - NDE) 4. CTCN 주요 활동 5. 국내 CTCN 회원기관 현황 이 항목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산업과학연구소 박사후연구원(` 12 ~ ` 13) 임페리얼 컬리지 대학교 환경정책센터(Centre for Environmental Policy)물관리 부문 박사(` 12) 지구환경시스템 정책과 석사(` 01) 자원공학과 학사(` 99) ① 개도국 기술 협력 수요 검토 ② 기술 지원 수요 대응 '17년 CTCN 지원 프로그램 □ CTCN 파견 프로그램(Secondment Program)개요 ㅇ(개요)CTCN 사무국은 CTCN 글로벌 파트너 및 회원기관, 각 국 NDEs를 대상으로 개도국 파견자를 받아 활용하고 있음 ㅇ(목적)파견 사업을 통해 개도국들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CTCN 회원국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함 □(경과)'15 ~'16년 간 총 5명의 파견자를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15년)세네갈, 멕시코,('16년)케냐, 코스타리카, 몽골 (지원기관)유엔공업개발기구(United W는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IDO) □'17년 CTCN 파견 업무 내용 ㅇ(분야)① 기후변화적응사업을 위한 기술지원, ② 네트워크 등 역량 강화 ① 기후변화적응사업 기술지원 네트워크 및 협력 강화 TA 요청서 사전 검토 사업 계획 수립 지원(최소 2건) 대응 계획 수립 지원(최소 1건) 지역 포럼 운영 지원 적응기술 사례 관련 회원기관 신청서 평가/분석 웹사이트 내용 구성 검토 토픽 발굴 및 기획 지원 NDE 포럼 준비 지원 운영 업무 자문 등 분야:환경과 경제, 국제관계 및 경영 등 (경력)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관련 분야 최소 3년 경력 (언어)영어 및 UN 공식 언어 사용 분야:환경과학, 경영, 국제개발 관련 (경력)기후정책·환경·에너지 및 기술이전 분야 최소 5년 이상 (언어)영어 가능한 UN 공식 언어 우대 □(근무기간)6개월∼12개월 ㅇ(근무지)CTCN 본부(덴마크 코펜하겐) 국제 기후변화대응 협력 및 기술 메커니즘(TEC - CTCN - NDE) TEC(Tech. Executive Committee)- UNFCCC 이행을 위한 기술 메커니즘(기술지원체제)의 정책기구로서 정책화 및 이전 컨트롤 타워 역할 CTCN(Climate Tech. Development & Network)-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 이행기구, 개도국 대상 기후기술협력 프로젝트의 기술과 이행 담당 NDE(Nat'l Designated Entity):UNFCCC 기후기술 개발 ‧ 이전을 담당하는「기 메커니즘 ｣ 의 국제적 창구(재정 지원을 담당하는 ｢ 재정 메커니즘 ｣ 국가별 창구는 NDA(Authority)) CTC는 개도국 기술지원 프로젝트를 Network(회원기관)만을 대상으로 공모 거쳐 가입을 추진중 → 따라서, 최대한 다양하고 많은 한국 기관을 Network(회원기관)으로 가입시킬 계획이 있음 주요 3대 활동 □ CTCN 기술지원(TA)사업 절차 CTCN 기술지원(TA)사업 현황 *COP 21('15.12월)이후 TA 프로그램 수요 폭증.'17.7월 기준, 188건의 수요 중 20건 수행에 50건 이행중 국내 CTCN 회원기관 현황('17.7월 기준, 국내의 341개 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ppm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ppm 한국수자원공사(K Water) 한국 이산화탄소 자원화 및 처리 연구개발 센터(KCRC)
1445ea34-9de7-4cad-993e-55e4432e9c60	source15/231026/156456497_0.txt	3개월간 서민생활 침해범죄 54,360명 검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6497&pageIndex=300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6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3개월간 서민생활 침해범죄 54,360명 검거 강 ・ 절도 22,679명, 일상 주변 폭력 31,681명 등 총 54,360명 적발 - 무인점포 대상 침입 절도 사건 등 엄정 대응, 사회 취약요인 예방 강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형사국)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침입 강·절도, 생활주변폭력및 서민생활 침해범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길거리, 대중교통 ・ 식당 및 공공장소와 직장·체육계·폐쇄집단 내부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 및 공무집행방해 대한 단속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한 수사력을 집중하였고 그 결과, 집중단속 기간에 강·절도 22,679명(구속 956명), 생활주변폭력 31,681명(구속 853)으로 총 54,360명을 검거하였다. 경찰은 서민 생활에 큰 피해를 일으키는 생활 강·절도와 생활주변폭력을 근절하기 위해<NAME> 비율이 높은직업적·상습적 강·절도 사범들의 수법을 추적으로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고,'주택·상가 등 침입 강·절도'사범 등 1,967명을 검거(구속 335명)하였다.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전과자는 67.5%(강도 74.0%, 절도 67.4%%로 그 중 동종 전과자 비중은 46.9%/60대 이하 노령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24.8%) 특히 최근 들어 증가하기 있는 무인점포 상대 절도 사건('19년 203건 →'20년 367건 →'21년 1월∼2월 176건)에 대해 밀도 높은 추적 수사를 진행하여 같은 달 총 510건, 359명을 검거하였다.(구속 21명) 또한, 상습 폭력행위자에 대해 첩보 수집 등을 통해 생활주변폭력 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을 전개한 결과"기 기간 동안 총 31,681명을 검거하였다. 이는 집중단속 기간 전 2개월간 검거된 10,941명보다 월평균 5,090명이 많은 수치이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무인점포가 증가하면서 점포 결제만를 노린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지폐 교환기 등 현금보관 장소에 별도의 잠금장치를 하여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하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를 막기 위해 국민의 자발적 신고를 부탁하였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범죄 취약지역과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가시적 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서민 생활보호를 위해 중대한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강·절도 사건 발생 시에 수사역량을 결집으로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고 장물범 추적 등 피해품 회수를 통해 피해자와 피해회복에 주력할 계획이다. ※ 집중단속기간 강절도 피해품 18,077건, 174억 원 상당 회수 붙임:1. 주요 사례 2. 보조 자료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강력계 소속 <NAME> (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는 . 17 ~ 5.13. 심야시각에 전국 무인점포 36곳에 침입, 무인 결제기를 손괴하는 방식으로 총 9,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대전 ・ 서부] → 5.9. ~ 5.10. 사이 대전에서 동일수법 사건 7건 발생 경찰에서 택시·기차 등을 수회 갈아타며 추적을 회피하는 피의자를 CCTV 250여대 연속 확인으로 인천에 위치한 은신처 발견과 주변 잠복 중 피의자 발견하여 검거, 구속 . 30. ~ 5.3. 전북, 광주 일대를 배회하며 정차와 택시 유리창을 드라이버로 손괴하거나 무인 점포에 설치는 자판기를 손괴하는 수법으로 총 75회에 걸쳐 현금 600만 원 절취[전북 ・ 순창] → 특정한 주거 없이 떠돌며 약 수십 회에 걸쳐 범행한 피의자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주요 지점에 진입에서 피의자를 검거하고 피해를 68건 확인하여 구속 . 24. 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단지 주민이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손으로 수 차례 폭행과 목을 조르고 과도를 꺼내 협박[인천 ・ 삼산] /출동경찰관이 옆에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과도로 위해 시도하는 등<NAME>우려 높다고 판단/동일적 5건, 타서 3건 등 병합하여 피의자 체포 . 22 술에 취해 마트, 병원,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지를 돌아다니며 이유없이 폭력을 가하고 업무방해[대구 ・ 북부] → 첩보 입수, 현장 주변 주민 탐문하여 피해내역 총 8건 파악/재범 우려 높다고 판단, 피해자들 상대로 즉시 신변보호 요청으로 피의자 구속 ~ 5월 중 주거지 주변 주민 ・ 상인들을 상대로 이유 없이 폭행 ・ 협박 및 주거침입 시도 총 7회 범행[서울 ・ 동작] → 형사과장이 강력팀 집중수사 지시/피해자 의견(무섭다, 불안하다 등)확인/핫라인 구축 및 보호조치(순찰강화)실시, 여죄 2건 등 상습성 입증하여 입건 (강·절도 단속 성과)침입 강 ․ 절도 등 강 ․ 절도 사범 22,679명 검거(구속 956명) 침입 강도 174명 검거(구속 88명)등 절도 19,512명 검거(구속 652명), 국민불안 가중 우려가 높은'주택 ․ 상가 등 주거 강 ․ 절도'는 총 1,967명 검거(구속 335명) - 절도한 처분 ․ 유통경로 역추적 등 통해 절취 물품과 매입 ․ 유통업자 등 장물범 151명 검거, 장물범 연결고리 차단 - 또한, 관련 기능(수사 등)과 협력하여 주요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수사도 한층 강화 → 전화금융사기, 점유이탈물횡령 등 2,842명 검거(구속 216명) - 무인점포 대상 절도 사건에 대한 강도 높은 추적 수사를 통하여 집중 검거기간 3개월(3월∼5월)동안 총 510건 359명 검거(구속 21명) ※ 무인점포 대상 절도 건수'19년 203건> '20년 367건 →'21년 1월∼2월 176건 <참고> 강·절도 사건 피의자 특성별 분석 【 전과 유무 】 검거된 피의자들 가운데 전과자가 67.5 ％(강도 피의자의 전과자 비중은 74.0%, 절도는 67.4%)였으며, 그중 동일 전과자가 46.9 퍼센트 【 피의자 연령 】 60대 이상 고령층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24.8%)하며 50대(17.3%)/40대(15.4%)/20대(15.4%)→ 30대(13.4%)> 10대(13.3%% <전과> 동종전과자 46.9% <연령> 60대 이상 24.8% 【 초범 ․ 경미사범 ｢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선도심사 위원회)｣ 1,634건 심의 ※ 경미범죄심사위원회(선도심사위원회)회부 대상:경미절도(1,400건)가 85.6% (생활주변폭력 검거성과)총 31,681명 검거(구속 853) 집중단속 시작(1.1. ~ 2.28.2개월) 집중단속 후반기(3.1. ~ 5.31.3개월) 집중단속기간 역량을 집중, 강력한 단속 활동 전개 → 검거인원 5,090명↑(93%) 중복사건 병행 수사 등 상습적 강력한 근절 주력 → 구속인원 165명↑(139%) - 전체 범행 유형 중 폭행·상해가 60.5 퍼센트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업무방해 ・ 손괴(19.2%)> 공무방해(6.7%> > 무전취식(5.9%> > 협박 ・ 강요 ・ 공갈(4.7%)> 기타(3.0%) - 피해자는 지역주민(37.5%%과 상인(27.6%), 경찰관(7.4 ％), 기타 공무원(0.7%등 ※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신변보호 ・ 지원 조치(4,648건)등 회복적 형사활동 적극 전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3개월간 서민생활 침해범죄 54,360명 검거_1 ### 내용: 3개월간 서민생활 침해범죄 54,360명 검거 강 ・ 절도 22,679명, 일상 주변 폭력 31,681명 등 총 54,360명 적발 - 무인점포 대상 침입 절도 사건 등 엄정 대응, 사회 취약요인 예방 강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형사국)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침입 강·절도, 생활주변폭력및 서민생활 침해범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길거리, 대중교통 ・ 식당 및 공공장소와 직장·체육계·폐쇄집단 내부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 및 공무집행방해 대한 단속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한 수사력을 집중하였고 그 결과, 집중단속 기간에 강·절도 22,679명(구속 956명), 생활주변폭력 31,681명(구속 853)으로 총 54,360명을 검거하였다. 경찰은 서민 생활에 큰 피해를 일으키는 생활 강·절도와 생활주변폭력을 근절하기 위해<NAME> 비율이 높은직업적·상습적 강·절도 사범들의 수법을 추적으로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고,'주택·상가 등 침입 강·절도'사범 등 1,967명을 검거(구속 335명)하였다.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전과자는 67.5%(강도 74.0%, 절도 67.4%%로 그 중 동종 전과자 비중은 46.9%/60대 이하 노령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24.8%) 특히 최근 들어 증가하기 있는 무인점포 상대 절도 사건('19년 203건 →'20년 367건 →'21년 1월∼2월 176건)에 대해 밀도 높은 추적 수사를 진행하여 같은 달 총 510건, 359명을 검거하였다.(구속 21명) 또한, 상습 폭력행위자에 대해 첩보 수집 등을 통해 생활주변폭력 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을 전개한 결과"기 기간 동안 총 31,681명을 검거하였다. 이는 집중단속 기간 전 2개월간 검거된 10,941명보다 월평균 5,090명이 많은 수치이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무인점포가 증가하면서 점포 결제만를 노린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지폐 교환기 등 현금보관 장소에 별도의 잠금장치를 하여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하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를 막기 위해 국민의 자발적 신고를 부탁하였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범죄 취약지역과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가시적 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서민 생활보호를 위해 중대한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강·절도 사건 발생 시에 수사역량을 결집으로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고 장물범 추적 등 피해품 회수를 통해 피해자와 피해회복에 주력할 계획이다. ※ 집중단속기간 강절도 피해품 18,077건, 174억 원 상당 회수 붙임:1. 주요 사례 2. 보조 자료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강력계 소속 <NAME> (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는 . 17 ~ 5.13. 심야시각에 전국 무인점포 36곳에 침입, 무인 결제기를 손괴하는 방식으로 총 9,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대전 ・ 서부] → 5.9. ~ 5.10. 사이 대전에서 동일수법 사건 7건 발생 경찰에서 택시·기차 등을 수회 갈아타며 추적을 회피하는 피의자를 CCTV 250여대 연속 확인으로 인천에 위치한 은신처 발견과 주변 잠복 중 피의자 발견하여 검거, 구속 . 30. ~ 5.3. 전북, 광주 일대를 배회하며 정차와 택시 유리창을 드라이버로 손괴하거나 무인 점포에 설치는 자판기를 손괴하는 수법으로 총 75회에 걸쳐 현금 600만 원 절취[전북 ・ 순창] → 특정한 주거 없이 떠돌며 약 수십 회에 걸쳐 범행한 피의자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주요 지점에 진입에서 피의자를 검거하고 피해를 68건 확인하여 구속 . 24. 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단지 주민이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손으로 수 차례 폭행과 목을 조르고 과도를 꺼내 협박[인천 ・ 삼산] /출동경찰관이 옆에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과도로 위해 시도하는 등<NAME>우려 높다고 판단/동일적 5건, 타서 3건 등 병합하여 피의자 체포 . 22 술에 취해 마트, 병원,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지를 돌아다니며 이유없이 폭력을 가하고 업무방해[대구 ・ 북부] → 첩보 입수, 현장 주변 주민 탐문하여 피해내역 총 8건 파악/재범 우려 높다고 판단, 피해자들 상대로 즉시 신변보호 요청으로 피의자 구속 ~ 5월 중 주거지 주변 주민 ・ 상인들을 상대로 이유 없이 폭행 ・ 협박 및 주거침입 시도 총 7회 범행[서울 ・ 동작] → 형사과장이 강력팀 집중수사 지시/피해자 의견(무섭다, 불안하다 등)확인/핫라인 구축 및 보호조치(순찰강화)실시, 여죄 2건 등 상습성 입증하여 입건 (강·절도 단속 성과)침입 강 ․ 절도 등 강 ․ 절도 사범 22,679명 검거(구속 956명) 침입 강도 174명 검거(구속 88명)등 절도 19,512명 검거(구속 652명), 국민불안 가중 우려가 높은'주택 ․ 상가 등 주거 강 ․ 절도'는 총 1,967명 검거(구속 335명) - 절도한 처분 ․ 유통경로 역추적 등 통해 절취 물품과 매입 ․ 유통업자 등 장물범 151명 검거, 장물범 연결고리 차단 - 또한, 관련 기능(수사 등)과 협력하여 주요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수사도 한층 강화 → 전화금융사기, 점유이탈물횡령 등 2,842명 검거(구속 216명) - 무인점포 대상 절도 사건에 대한 강도 높은 추적 수사를 통하여 집중 검거기간 3개월(3월∼5월)동안 총 510건 359명 검거(구속 21명) ※ 무인점포 대상 절도 건수'19년 203건> '20년 367건 →'21년 1월∼2월 176건 <참고> 강·절도 사건 피의자 특성별 분석 【 전과 유무 】 검거된 피의자들 가운데 전과자가 67.5 ％(강도 피의자의 전과자 비중은 74.0%, 절도는 67.4%)였으며, 그중 동일 전과자가 46.9 퍼센트 【 피의자 연령 】 60대 이상 고령층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24.8%)하며 50대(17.3%)/40대(15.4%)/20대(15.4%)→ 30대(13.4%)> 10대(13.3%% <전과> 동종전과자 46.9% <연령> 60대 이상 24.8% 【 초범 ․ 경미사범 ｢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선도심사 위원회)｣ 1,634건 심의 ※ 경미범죄심사위원회(선도심사위원회)회부 대상:경미절도(1,400건)가 85.6% (생활주변폭력 검거성과)총 31,681명 검거(구속 853) 집중단속 시작(1.1. ~ 2.28.2개월) 집중단속 후반기(3.1. ~ 5.31.3개월) 집중단속기간 역량을 집중, 강력한 단속 활동 전개 → 검거인원 5,090명↑(93%) 중복사건 병행 수사 등 상습적 강력한 근절 주력 → 구속인원 165명↑(139%) - 전체 범행 유형 중 폭행·상해가 60.5 퍼센트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업무방해 ・ 손괴(19.2%)> 공무방해(6.7%> > 무전취식(5.9%> > 협박 ・ 강요 ・ 공갈(4.7%)> 기타(3.0%) - 피해자는 지역주민(37.5%%과 상인(27.6%), 경찰관(7.4 ％), 기타 공무원(0.7%등 ※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신변보호 ・ 지원 조치(4,648건)등 회복적 형사활동 적극 전개
a2813e9c-2f2e-4660-b52f-faab658f0a4c	source15/231026/156364214_0.txt	김강립 차관, 2019 국제당뇨병연맹 총회 참석 (12.2)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4214	CC BY	72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당뇨병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 치료기술 ․ 의약품 등 및 정보 교류를 위한 총회(12.)- □ 보건복지부 <NAME> 차관은 12월 2일(월)오후 6시 부산 해운대구에서 개최되는'2019 국제당뇨병연맹 총회 개막식'에 참석하였다. 2019 국제당뇨병연맹 총회(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Congress 2019 Busan)는 당뇨병 치료 연구 ․ 개발 등 최신 지식 공유, 당뇨병 관련 산업기술 교류, 인식개선을 위해 12월 2일부터 6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며, 170여 개국 1만 500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는 아시아에서 25년 만이를 열리는 국제당뇨병연맹 총회로 개회식, 폐회식을 비롯하여, 종목과 총회, 분과별 학술대회, 심포지엄, 당뇨병 관련 산업전시회 등의 행사로 구성되어 있다. - 학술대회에서는 당뇨 연구 분야 논의만 아니라 합병증, 교육, 통합돌봄, 공중보건, 당뇨병과 여성, 사회와 환경적 측면에서 당뇨병 등 다양하고 폭넓은 주제를 다룬다. - 제약 및 의료기기 관련이 등이 참여하는 당뇨병 산업전시회와 세계적인 정보기술(IT)기업이 참가하는 특별세션을 통해 당뇨병 관리를 둘러싼 최신 정보를<NAME>고 미래기술 동향을 알아보는 자리도 갖는다. ※ 국제당뇨병연맹(IDF ;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 전 세계 170개국 230개 당뇨병협회가 가입된 국제단체로 1950년에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스위스에이다다 - 회장은 <NAME>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과장이 동양인 최초(임기:'17.'19.12월) - 1952년 네덜란드 창립총회 이래 IDF총회 개최(2013년 멜버른, 2015년 벤쿠버, 2017년 아부다비) □ <NAME> 장관은 축사를 통해"만성질환(Noncommunicable Diseases ; NCDs)극복은 전 세계가 당면한 현안이며 고령화 사회의 보건의료 부담을 줄이는 핵심 목표"임을 강조하였다. ○ 그는"우리나라는 전국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을 목표로 의료접근성을 높여왔으며, 그 중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은 강화되었다. 그러나는 만성질환에 대해서도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당뇨병 관리를 위해서는 취약한 일차의료기관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사전 예방정책, 연구개발(R & D)과<NAME>구에 대한 지원 필요하며, 이번 한 -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많은 호응을 받았던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예방·관리도 추진을 필요가 있다"라고 당뇨병 대응전략을 밝혔다. ○ 그러면서"이번 부산 총회를 통해 당뇨병 극복을 위한 효과적 해결책과 각국의 주요 경험을<NAME>고, 당뇨병의 심각성과 적극적 대응 필요성을 함께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ㅇ 한편, <NAME> 차관은 IDF 행사 참석에 앞서, 부산 금정구 소재 동네의원을 둘러보며 고혈압 ․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를 등을 청취하였다. ○'19.10월 말 기준, 75개 지역 1,444개 의원, 환자 16만 3000명 참여 <보 고> 1.2019 국제당뇨병연맹 회의 개요 2.2019 국제당뇨병연맹 총회 세부 행사 일정 3.2019 국제당뇨병연맹 총회 개막식 4.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5 2019 국제당뇨병연맹 행사 개요 ○(행사명)2019 국제당뇨병연맹총회(IDF Congress 2019 Busan) ○(목적)당뇨병 정보 및 국내외 교류 활성화, 민 - 관 협력 체계 강화, 국민 인식 제고, 당뇨병 극복 성과홍보, 예방을 통한 서비스와 투자 활성화 (일시)2019년 12월 2일(월)~ 6일(금)/5일간 ○(장소)해운대 BEXCO, 센텀 APEC 나루공원 일대 ○(주최)The Diabetes Federation(국제당뇨병연맹) 주관 = 국제당뇨병연맹 세계대회 조직위원회,(유한회사)위마이스 ○ ○와 규모)170개국, 약 1만 5000여 명(해외 1만 2000명, 국내 3000명) ·(주요행사)개·폐회식, IDF 총회, ID와 학술회의, 심포지엄, 당뇨병 관련 산업전시회 ·일시/장소:2019년 12월 2일 ~ 6일, 코엑스 컨벤션홀 1층 ~ 3층/오디토리움 ·규모:Scientific Session 및 Satellite Symposia(148 세션) /세션명:Big Thata ·일시 및 장소/2019년 12월 4일(목), 17시30분 ~ 19시30분, 오디토리움 ·내용:제약한 IT기업이 말하는 최근 건강관리가 접목된 기술을 소개로 미래의 동향을 미리 알아보는 세션 ·일정 및 장소:2019년 12월 3일(화)~ 5일(목), 벡스코 B 1전시장 1홀 ~ 2홀 ·참여:135개사 311부스 ·내용:글로벌 제약 및 의료기기 제조 기업과 당뇨관련 기관·학회 등이 참여 2019 국제당뇨병연맹 회의 주요 행사 Opening Ceremony 12.2(월)18:00 ~ 19:00 개회사, 환영사, 축사, 폐회를 Welcome Toent Farewell Evening 2021년 차기대회 국가(태국)주관 부산 지역 주요 관광지 2019 국제당뇨병연맹 대회 개막식 ○(행사명)2019 국제당뇨병연맹총회 개막식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Congress 2019 Busan Opening Ceremony ○(목적)당뇨병 정보 등 정보 교류 활성화, 민 - 관 협력 기반 강화, 환자 인식 제고, 예방을 위한 서비스와 홍보 활성화 ○(일시)2019년 12월 2일(월)18:00 ~ 19:00 ●(장소)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 <ADDRESS> ) ○(환담)벡스코 오디토리움 VIP실 ○(참석자)국내 ․ 외 주요내빈, IDF 임원 및 참여자 등 2,400명 부산광역시 <NAME> 국장과 한국관광공사 <NAME> 사장, IDF <NAME> 회장 참석 ○(내용)주요내빈 소개와 환영사 및 축하공연 IDF 국제당뇨병연맹 <NAME> 회장 IDF 2019 조직위원회 <NAME> 위원장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사업 방향)일차의료기관 중심 포괄적 만성질환관리를 통해 기존 의원급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과 연계·통합 모형 개발 및 제도화 추진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16∼'18), 건강성 일차의료 시범사업('14∼'18),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12∼),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07∼)을 단계적 확대 추진 ○(대상환자)1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참여기관)지역의사회가 지역 내 20개 이상 의원 대상으로 신청 보건소, 건보공단 지사 등과 기관 간 연계형 교육·상담 의뢰·협력체계 마련 의원당 300명 이내 대상자 관리 ○(서비스 표준 모형)① 환자 등록 → ② 케어플랜 수립 → ③ 환자관리(모니터링, 지역별 서비스 연계·조정, 교육 등)→ ④ 점검/평가 ※ 기존 사업 대비 케어 플랜 수립과 코디네이터 도입, 교육상담 다양화 ○(운영 모델)① 참여가 내 케어 코디네이터고용모델, ② 의사 직접 관리 모델 중 참여의원에서 선택하여 운영 케어코디네이터:의사나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 ○(수가)진료가 및 계획수립료, 환자관리료, 교육상담료 책정, 수가 항목별 본인 본인부담 10%(환자부담액 연 16 ~ 23천 원) *분기별 정액제 수가, 교육에 환자관리가 포함되어 있어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김강립 차관, 2019 국제당뇨병연맹 총회 참석 (12.2)_1 ### 내용: - 당뇨병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 치료기술 ․ 의약품 등 및 정보 교류를 위한 총회(12.)- □ 보건복지부 <NAME> 차관은 12월 2일(월)오후 6시 부산 해운대구에서 개최되는'2019 국제당뇨병연맹 총회 개막식'에 참석하였다. 2019 국제당뇨병연맹 총회(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Congress 2019 Busan)는 당뇨병 치료 연구 ․ 개발 등 최신 지식 공유, 당뇨병 관련 산업기술 교류, 인식개선을 위해 12월 2일부터 6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며, 170여 개국 1만 500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는 아시아에서 25년 만이를 열리는 국제당뇨병연맹 총회로 개회식, 폐회식을 비롯하여, 종목과 총회, 분과별 학술대회, 심포지엄, 당뇨병 관련 산업전시회 등의 행사로 구성되어 있다. - 학술대회에서는 당뇨 연구 분야 논의만 아니라 합병증, 교육, 통합돌봄, 공중보건, 당뇨병과 여성, 사회와 환경적 측면에서 당뇨병 등 다양하고 폭넓은 주제를 다룬다. - 제약 및 의료기기 관련이 등이 참여하는 당뇨병 산업전시회와 세계적인 정보기술(IT)기업이 참가하는 특별세션을 통해 당뇨병 관리를 둘러싼 최신 정보를<NAME>고 미래기술 동향을 알아보는 자리도 갖는다. ※ 국제당뇨병연맹(IDF ;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 전 세계 170개국 230개 당뇨병협회가 가입된 국제단체로 1950년에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스위스에이다다 - 회장은 <NAME>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과장이 동양인 최초(임기:'17.'19.12월) - 1952년 네덜란드 창립총회 이래 IDF총회 개최(2013년 멜버른, 2015년 벤쿠버, 2017년 아부다비) □ <NAME> 장관은 축사를 통해"만성질환(Noncommunicable Diseases ; NCDs)극복은 전 세계가 당면한 현안이며 고령화 사회의 보건의료 부담을 줄이는 핵심 목표"임을 강조하였다. ○ 그는"우리나라는 전국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을 목표로 의료접근성을 높여왔으며, 그 중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은 강화되었다. 그러나는 만성질환에 대해서도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당뇨병 관리를 위해서는 취약한 일차의료기관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사전 예방정책, 연구개발(R & D)과<NAME>구에 대한 지원 필요하며, 이번 한 -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많은 호응을 받았던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예방·관리도 추진을 필요가 있다"라고 당뇨병 대응전략을 밝혔다. ○ 그러면서"이번 부산 총회를 통해 당뇨병 극복을 위한 효과적 해결책과 각국의 주요 경험을<NAME>고, 당뇨병의 심각성과 적극적 대응 필요성을 함께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ㅇ 한편, <NAME> 차관은 IDF 행사 참석에 앞서, 부산 금정구 소재 동네의원을 둘러보며 고혈압 ․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를 등을 청취하였다. ○'19.10월 말 기준, 75개 지역 1,444개 의원, 환자 16만 3000명 참여 <보 고> 1.2019 국제당뇨병연맹 회의 개요 2.2019 국제당뇨병연맹 총회 세부 행사 일정 3.2019 국제당뇨병연맹 총회 개막식 4.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5 2019 국제당뇨병연맹 행사 개요 ○(행사명)2019 국제당뇨병연맹총회(IDF Congress 2019 Busan) ○(목적)당뇨병 정보 및 국내외 교류 활성화, 민 - 관 협력 체계 강화, 국민 인식 제고, 당뇨병 극복 성과홍보, 예방을 통한 서비스와 투자 활성화 (일시)2019년 12월 2일(월)~ 6일(금)/5일간 ○(장소)해운대 BEXCO, 센텀 APEC 나루공원 일대 ○(주최)The Diabetes Federation(국제당뇨병연맹) 주관 = 국제당뇨병연맹 세계대회 조직위원회,(유한회사)위마이스 ○ ○와 규모)170개국, 약 1만 5000여 명(해외 1만 2000명, 국내 3000명) ·(주요행사)개·폐회식, IDF 총회, ID와 학술회의, 심포지엄, 당뇨병 관련 산업전시회 ·일시/장소:2019년 12월 2일 ~ 6일, 코엑스 컨벤션홀 1층 ~ 3층/오디토리움 ·규모:Scientific Session 및 Satellite Symposia(148 세션) /세션명:Big Thata ·일시 및 장소/2019년 12월 4일(목), 17시30분 ~ 19시30분, 오디토리움 ·내용:제약한 IT기업이 말하는 최근 건강관리가 접목된 기술을 소개로 미래의 동향을 미리 알아보는 세션 ·일정 및 장소:2019년 12월 3일(화)~ 5일(목), 벡스코 B 1전시장 1홀 ~ 2홀 ·참여:135개사 311부스 ·내용:글로벌 제약 및 의료기기 제조 기업과 당뇨관련 기관·학회 등이 참여 2019 국제당뇨병연맹 회의 주요 행사 Opening Ceremony 12.2(월)18:00 ~ 19:00 개회사, 환영사, 축사, 폐회를 Welcome Toent Farewell Evening 2021년 차기대회 국가(태국)주관 부산 지역 주요 관광지 2019 국제당뇨병연맹 대회 개막식 ○(행사명)2019 국제당뇨병연맹총회 개막식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Congress 2019 Busan Opening Ceremony ○(목적)당뇨병 정보 등 정보 교류 활성화, 민 - 관 협력 기반 강화, 환자 인식 제고, 예방을 위한 서비스와 홍보 활성화 ○(일시)2019년 12월 2일(월)18:00 ~ 19:00 ●(장소)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 <ADDRESS> ) ○(환담)벡스코 오디토리움 VIP실 ○(참석자)국내 ․ 외 주요내빈, IDF 임원 및 참여자 등 2,400명 부산광역시 <NAME> 국장과 한국관광공사 <NAME> 사장, IDF <NAME> 회장 참석 ○(내용)주요내빈 소개와 환영사 및 축하공연 IDF 국제당뇨병연맹 <NAME> 회장 IDF 2019 조직위원회 <NAME> 위원장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사업 방향)일차의료기관 중심 포괄적 만성질환관리를 통해 기존 의원급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과 연계·통합 모형 개발 및 제도화 추진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16∼'18), 건강성 일차의료 시범사업('14∼'18),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12∼),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07∼)을 단계적 확대 추진 ○(대상환자)1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참여기관)지역의사회가 지역 내 20개 이상 의원 대상으로 신청 보건소, 건보공단 지사 등과 기관 간 연계형 교육·상담 의뢰·협력체계 마련 의원당 300명 이내 대상자 관리 ○(서비스 표준 모형)① 환자 등록 → ② 케어플랜 수립 → ③ 환자관리(모니터링, 지역별 서비스 연계·조정, 교육 등)→ ④ 점검/평가 ※ 기존 사업 대비 케어 플랜 수립과 코디네이터 도입, 교육상담 다양화 ○(운영 모델)① 참여가 내 케어 코디네이터고용모델, ② 의사 직접 관리 모델 중 참여의원에서 선택하여 운영 케어코디네이터:의사나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 ○(수가)진료가 및 계획수립료, 환자관리료, 교육상담료 책정, 수가 항목별 본인 본인부담 10%(환자부담액 연 16 ~ 23천 원) *분기별 정액제 수가, 교육에 환자관리가 포함되어 있어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25574e3d-d566-4ff1-945f-7e8a3c878b2e	source15/231026/156433958_0.txt	경찰차,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958&pageIndex=35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찰차·소방차 등'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도입된다 - 비사업용 승용차('19.9 시행)에 이은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도 7자리에서 8자리 번호체계로 개편 추진 □ 올해 11월부터 경찰·소방차 등'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이 도입되고,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 등록번호체계가 종전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경찰 ․가 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하고, 비사업용 승합 ․ 화물 ․ 특수자동차 번호체계를 종전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안을 1월 28일(수)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 경찰차·소방차가 아파트 진입로 등의 무인차단기를 안전으로 신속하게 자동 통과하도록'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한다. ㅇ 신규 아파트는 물론 기존 빌라 등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무인차단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범죄·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소방차 등이 차단기 설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 신속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ㅇ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일부 법령은 아파트 등의 무인차단기에 관할 경찰서·소방서의 차량번호를 미리 등록하게 해 있지만, 무인차단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경찰차·소방차를 교체할 때 차량번호를 추가 등록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았다. ㅇ이번 조치는 경찰차·소방차 번호 첫 세자리에 긴급자동차 전용으로 사용할 고유번호()를 부여받해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그 의의가 있다. ㅇ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초기 대처를 위한 고유번호 부여 방안을 제안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왔으며, - 그 결과 마련된'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에 대해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정책과 <NAME> 과장은"앞으로 무인차단기가 차량번호 마지막 세자리로 긴급자동차를 구별하여 응급 시에 보다 많은 인명과 재산을 구할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 7자리 번호체계를 유지하고 잇는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번호체계가 비사업용 승용차와 함께 8자리로 개편된다. ㅇ 그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등록대수의 급증으로 포화상태에 도달은 비사업용 자동차의 등록번호 용량 확충을 위해 번호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하고, ㅇ 비사업용 승용차를 대상으로'19.9월에는 8자리 페인트식번호판을 시행한데 이어,'20년 7월부터는 8자리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추가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 이번 번호체계 개편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서 8자리 번호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었고, 등록번호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른 비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 자원 확보와 더불어 비사업용 자동차 번호체계의 통일성 확보에 의미가 있다.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 번호판 체계도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NAME> 과장은"올해 8자리로 바뀌게 된는 화물·승합·특수차도 비사업용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페인트식과 필름식번호판을 소비자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면서, ㅇ 더불어"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은 범죄·화재 등 응급상황시 국민의 소중한 목숨과 재산을 지키는 데 목적이 되는 만큼 관계기관간 협업을 통해 시행에 차질이 없이는 조치 하겠다"라고 말했다. □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 입법예고 ․ 행정예고란에 있는'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ㅇ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1년 2월 16일까지 전자로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339 - 012 <ADDRESS>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전화: <PHONE> , 팩스 <PHONE>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차,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된다_1 ### 내용: 경찰차·소방차 등'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도입된다 - 비사업용 승용차('19.9 시행)에 이은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도 7자리에서 8자리 번호체계로 개편 추진 □ 올해 11월부터 경찰·소방차 등'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이 도입되고,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 등록번호체계가 종전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경찰 ․가 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하고, 비사업용 승합 ․ 화물 ․ 특수자동차 번호체계를 종전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안을 1월 28일(수)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 경찰차·소방차가 아파트 진입로 등의 무인차단기를 안전으로 신속하게 자동 통과하도록'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한다. ㅇ 신규 아파트는 물론 기존 빌라 등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무인차단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범죄·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소방차 등이 차단기 설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 신속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ㅇ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일부 법령은 아파트 등의 무인차단기에 관할 경찰서·소방서의 차량번호를 미리 등록하게 해 있지만, 무인차단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경찰차·소방차를 교체할 때 차량번호를 추가 등록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았다. ㅇ이번 조치는 경찰차·소방차 번호 첫 세자리에 긴급자동차 전용으로 사용할 고유번호()를 부여받해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그 의의가 있다. ㅇ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초기 대처를 위한 고유번호 부여 방안을 제안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왔으며, - 그 결과 마련된'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에 대해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정책과 <NAME> 과장은"앞으로 무인차단기가 차량번호 마지막 세자리로 긴급자동차를 구별하여 응급 시에 보다 많은 인명과 재산을 구할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 7자리 번호체계를 유지하고 잇는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번호체계가 비사업용 승용차와 함께 8자리로 개편된다. ㅇ 그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등록대수의 급증으로 포화상태에 도달은 비사업용 자동차의 등록번호 용량 확충을 위해 번호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하고, ㅇ 비사업용 승용차를 대상으로'19.9월에는 8자리 페인트식번호판을 시행한데 이어,'20년 7월부터는 8자리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추가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 이번 번호체계 개편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서 8자리 번호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었고, 등록번호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른 비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 자원 확보와 더불어 비사업용 자동차 번호체계의 통일성 확보에 의미가 있다.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 번호판 체계도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NAME> 과장은"올해 8자리로 바뀌게 된는 화물·승합·특수차도 비사업용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페인트식과 필름식번호판을 소비자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면서, ㅇ 더불어"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은 범죄·화재 등 응급상황시 국민의 소중한 목숨과 재산을 지키는 데 목적이 되는 만큼 관계기관간 협업을 통해 시행에 차질이 없이는 조치 하겠다"라고 말했다. □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 입법예고 ․ 행정예고란에 있는'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ㅇ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1년 2월 16일까지 전자로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339 - 012 <ADDRESS>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전화: <PHONE> , 팩스 <PHONE> )
3bd91b1b-7553-419f-8af7-6bf5259ad7a7	source15/231026/156310842_0.txt	왕의 어머니 모신 칠궁(서울 육상궁), 내년부터 확대 개방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0842	CC BY	40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왕의 세 어머니 모신 칠궁(서울 육상궁), 내년부터 확대 개방 - 제한관람(1일 5회, 주중 10회)에서 자유관람(1일 7회)으로, 관람시간도 확대(30분→50분)- - 온라인 사전 예약에서 현장(개인)ㆍ인터넷(단체)접수 병행 - 문화재청 경복궁관리소(소장 <NAME> )는 2018년 6월부터 청와대 관람과 연계하지 않고도 단독으로 볼 수 있도록 시범개방한 칠궁(사적 제149호'서울 육상궁')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제 자유관람으로 전면 개방한다. 칠궁은 조선시대'왕이나 왕으로 추존된 이들을 낳은 생모이면서 왕비가 아닌 후궁 일곱 분의 신위를 모신 사당이다. 육상궁은 태조 <NAME> 의 생모인 <NAME> 를 위해 세운 <NAME> , 이후 <NAME> 의 후궁이자 <NAME> 의 생모인'장희빈'의 신위를 모신 대빈궁을 비롯하여, <NAME> 의 생모<NAME> 이씨의 선희궁, <NAME> 의 후궁이자 <NAME> 의 생모인 <NAME> 박씨를 위한 경우궁 등이 추가되면서 오늘날 총 7개의 궁이 있으며, 이를 통틀어'서울시 육상궁'으로 부른다. 신위:망자의 영혼이 의지할 자리로 위패 혹은 신주나 지방 등을 일컬음 칠궁은 2018년 6 ~ 12월까지 경복궁 누리집 사전예약을 통한 시간제 제한관람으로 진행되었는데, 6월(주중·주말 1일 5회, 회당 60명)시범개방에는 총 3,521명, 7 ~ 12월 확대개방에는(주중 5회·주말 10회, 회당 100명)에는 총 6,069명이 관람하였다. 경복궁관리소는 올해 시범·확대 개방 운영 중 관람객의 현장접수와 입장한 연장 등에 대한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휴궁일인 일ㆍ월요일을 제외한 화 ~ 토요일에 총 7회(오전 9시 20분ㆍ10시 20분ㆍ11시 20분, 낮 1시 20분ㆍ2시 20분ㆍ3시 20분ㆍ4시 20분)개방한다. 또한, 관람을 보다 여유롭게 할 수 위하도록 관람시간을 기존 30분에서 50분으로 연장한다. 관람요금은 기존처럼 무료이며, 관람인원은 장소가 한정은 관계로 회당 100명으로 제한한다. 관람은 입장일 6일 전 청와대 누리집(www.royalpalace.go.kr)에서 단체에 한해서만 인터넷 사전 예약(단체기준:10인 이상, 매회 50명 제한)을 실시하고, 개인은 청와대 내 무궁화동산에서 현장접수(매회 50명 제한)로 관람을 수 있다. 더 자세한 안내를 경복궁 누리집을 방문하거나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덕수궁과 칠궁의 연계관람은 현재와 같이 청와대 누리집에서 신청이 된다. 앞으로도 문화재청 경복궁관리소는 관람개선과 경복궁이 지닌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널리 확산을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민 누구에게나 더 넓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로 건강한 삶을 실현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더욱 힘써할 계획이다.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칠궁 일반현황 및 2019년 관람객 운영계획 ㅇ 문화재명 ; 서울 육상궁(사적 제149호, 1966.3.22.준공이 ㅇ 면 적:24,187㎡ ○ 시 설 물:고건물 18개동 ㅇ 관리운영 ： 문화재청 경복궁관리소 □ 2019년 칠궁 관람 운영계획 ㅇ 개 행 일:2019.01.01.(화) 관람일자:화 ~ 토요일(휴궁일:일ㆍ월요일) ㅇ 운영방법:화 ~ 토요일 1일 7회(매회 100명 정원으로 시간제 자유관람 관람시간(7회):09:20,10:20,11:20,13:20,14:20,15:20,16:20 □ 관람형태:현장 및 인터넷 사전 접수 - 단체:현장접수(매회 50명 제한) 개인 예약인원 50명 미만 시 미달된 단체 몫까지 개인 현장접수 - 단체 경우 인터넷 사전 예약(매회 50명 이상으로 단체기준:10인 미만 단체는 대표명의로 예약 가능(예약방법:기존과 동일), 관람 당일 입장 시 반드시 신분증 제시 관람방법:안내해설사를 동반한 시간제 자유관람 관람요금:무료 ㅇ 관람동선:동산(인터넷 접수 확인 및 현장접수)→외삼문→재실→육상궁 권역→냉천정→대빈궁 권역→수복방→재실[해설사 동반(30분), 개별적으로 단체 자유관람(20분)]→외삼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왕의 어머니 모신 칠궁(서울 육상궁), 내년부터 확대 개방_1 ### 내용: 왕의 세 어머니 모신 칠궁(서울 육상궁), 내년부터 확대 개방 - 제한관람(1일 5회, 주중 10회)에서 자유관람(1일 7회)으로, 관람시간도 확대(30분→50분)- - 온라인 사전 예약에서 현장(개인)ㆍ인터넷(단체)접수 병행 - 문화재청 경복궁관리소(소장 <NAME> )는 2018년 6월부터 청와대 관람과 연계하지 않고도 단독으로 볼 수 있도록 시범개방한 칠궁(사적 제149호'서울 육상궁')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제 자유관람으로 전면 개방한다. 칠궁은 조선시대'왕이나 왕으로 추존된 이들을 낳은 생모이면서 왕비가 아닌 후궁 일곱 분의 신위를 모신 사당이다. 육상궁은 태조 <NAME> 의 생모인 <NAME> 를 위해 세운 <NAME> , 이후 <NAME> 의 후궁이자 <NAME> 의 생모인'장희빈'의 신위를 모신 대빈궁을 비롯하여, <NAME> 의 생모<NAME> 이씨의 선희궁, <NAME> 의 후궁이자 <NAME> 의 생모인 <NAME> 박씨를 위한 경우궁 등이 추가되면서 오늘날 총 7개의 궁이 있으며, 이를 통틀어'서울시 육상궁'으로 부른다. 신위:망자의 영혼이 의지할 자리로 위패 혹은 신주나 지방 등을 일컬음 칠궁은 2018년 6 ~ 12월까지 경복궁 누리집 사전예약을 통한 시간제 제한관람으로 진행되었는데, 6월(주중·주말 1일 5회, 회당 60명)시범개방에는 총 3,521명, 7 ~ 12월 확대개방에는(주중 5회·주말 10회, 회당 100명)에는 총 6,069명이 관람하였다. 경복궁관리소는 올해 시범·확대 개방 운영 중 관람객의 현장접수와 입장한 연장 등에 대한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휴궁일인 일ㆍ월요일을 제외한 화 ~ 토요일에 총 7회(오전 9시 20분ㆍ10시 20분ㆍ11시 20분, 낮 1시 20분ㆍ2시 20분ㆍ3시 20분ㆍ4시 20분)개방한다. 또한, 관람을 보다 여유롭게 할 수 위하도록 관람시간을 기존 30분에서 50분으로 연장한다. 관람요금은 기존처럼 무료이며, 관람인원은 장소가 한정은 관계로 회당 100명으로 제한한다. 관람은 입장일 6일 전 청와대 누리집(www.royalpalace.go.kr)에서 단체에 한해서만 인터넷 사전 예약(단체기준:10인 이상, 매회 50명 제한)을 실시하고, 개인은 청와대 내 무궁화동산에서 현장접수(매회 50명 제한)로 관람을 수 있다. 더 자세한 안내를 경복궁 누리집을 방문하거나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덕수궁과 칠궁의 연계관람은 현재와 같이 청와대 누리집에서 신청이 된다. 앞으로도 문화재청 경복궁관리소는 관람개선과 경복궁이 지닌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널리 확산을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민 누구에게나 더 넓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로 건강한 삶을 실현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더욱 힘써할 계획이다.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칠궁 일반현황 및 2019년 관람객 운영계획 ㅇ 문화재명 ; 서울 육상궁(사적 제149호, 1966.3.22.준공이 ㅇ 면 적:24,187㎡ ○ 시 설 물:고건물 18개동 ㅇ 관리운영 ： 문화재청 경복궁관리소 □ 2019년 칠궁 관람 운영계획 ㅇ 개 행 일:2019.01.01.(화) 관람일자:화 ~ 토요일(휴궁일:일ㆍ월요일) ㅇ 운영방법:화 ~ 토요일 1일 7회(매회 100명 정원으로 시간제 자유관람 관람시간(7회):09:20,10:20,11:20,13:20,14:20,15:20,16:20 □ 관람형태:현장 및 인터넷 사전 접수 - 단체:현장접수(매회 50명 제한) 개인 예약인원 50명 미만 시 미달된 단체 몫까지 개인 현장접수 - 단체 경우 인터넷 사전 예약(매회 50명 이상으로 단체기준:10인 미만 단체는 대표명의로 예약 가능(예약방법:기존과 동일), 관람 당일 입장 시 반드시 신분증 제시 관람방법:안내해설사를 동반한 시간제 자유관람 관람요금:무료 ㅇ 관람동선:동산(인터넷 접수 확인 및 현장접수)→외삼문→재실→육상궁 권역→냉천정→대빈궁 권역→수복방→재실[해설사 동반(30분), 개별적으로 단체 자유관람(20분)]→외삼문
be6467e2-8703-435e-bed3-078edc6119ae	source15/231026/156483366_0.txt	빠르면 내년부터 필름형, 젤리형 비타민 제품 나온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3366&pageIndex=237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빠르면 2019부터 필름형, 젤리형 비타민 제품 나온다 - 식약처, ｢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 고시 개정 시행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에서 새로운 제제는 배합성분을 추가하고 원료 품질을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식약처 고시)을 11월 29일 일부개정합니다. ○ 이 개정은 표준화된 제조기준을 확대해 일반의약품 개발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이번 개정의 주요 골자는, 미네랄제제 표준제조기준에 배합성분·제형 추가, 원료 규격의 허용 범위 확대, 정보 반영, 관리 절차 신설입니다. - 쓰이는 의약품에 대한 성분의 종류·규격·배합한도, 제형, 용법·용량, 효능·효과, 복용에 주의사항 등을 지정한 것으로, 제약업체가 이 기준에 맞춰 의약품을 제조할 시 허가·심사 절차 대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품목신고만으로 의약품을 판매를 수 있음 □ 상세한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류 미네랄제제 표준제조기준에 배합성분과 제형 포함 -'비타민, 미네랄 등 표준제조기준'에 메코발라민, 코바마미드, 타우린 규격을 새롭게 추가하고,'경구용젤리제, 구강붕해정, 구강용해필름'항목을 신설합니다. 표준제조기준 원료 규격의 인정 범위 확대 - 사전검토 단계에서 기준 및 시험방법 평가를 받은 별첨규격원료는 표준제조기준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약사가 등에 등재되지 않은 규격으로, 제조사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한 규격 *정보 반영 - 일반의약품 어린이 감기약에 대한'2세 미만 용법을 제한하고, 슈도에페드린 이상 부작용 정보를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반영합니다. 또한 카올린 함유 감기의 및 히드로탈시트 함유 복합제의 복용연령을 각각 성인 및 성인 15세 이상으로 제한합니다. 표준제조기준 관리 권한 신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표준제조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관계 단체·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검토로 표준제조기준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안전성과<NAME>이 확보된 의약품의 신속한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축적은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활용으로 정기적으로 표준제조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합리화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빠르면 내년부터 필름형, 젤리형 비타민 제품 나온다_1 ### 내용: 빠르면 2019부터 필름형, 젤리형 비타민 제품 나온다 - 식약처, ｢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 고시 개정 시행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에서 새로운 제제는 배합성분을 추가하고 원료 품질을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식약처 고시)을 11월 29일 일부개정합니다. ○ 이 개정은 표준화된 제조기준을 확대해 일반의약품 개발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이번 개정의 주요 골자는, 미네랄제제 표준제조기준에 배합성분·제형 추가, 원료 규격의 허용 범위 확대, 정보 반영, 관리 절차 신설입니다. - 쓰이는 의약품에 대한 성분의 종류·규격·배합한도, 제형, 용법·용량, 효능·효과, 복용에 주의사항 등을 지정한 것으로, 제약업체가 이 기준에 맞춰 의약품을 제조할 시 허가·심사 절차 대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품목신고만으로 의약품을 판매를 수 있음 □ 상세한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류 미네랄제제 표준제조기준에 배합성분과 제형 포함 -'비타민, 미네랄 등 표준제조기준'에 메코발라민, 코바마미드, 타우린 규격을 새롭게 추가하고,'경구용젤리제, 구강붕해정, 구강용해필름'항목을 신설합니다. 표준제조기준 원료 규격의 인정 범위 확대 - 사전검토 단계에서 기준 및 시험방법 평가를 받은 별첨규격원료는 표준제조기준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약사가 등에 등재되지 않은 규격으로, 제조사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한 규격 *정보 반영 - 일반의약품 어린이 감기약에 대한'2세 미만 용법을 제한하고, 슈도에페드린 이상 부작용 정보를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반영합니다. 또한 카올린 함유 감기의 및 히드로탈시트 함유 복합제의 복용연령을 각각 성인 및 성인 15세 이상으로 제한합니다. 표준제조기준 관리 권한 신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표준제조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관계 단체·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검토로 표준제조기준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안전성과<NAME>이 확보된 의약품의 신속한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축적은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활용으로 정기적으로 표준제조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합리화하겠습니다.
c3d294fa-a8ee-469f-938f-fabeeb6a26f9	source15/231026/156137546_0.txt	야시장이 지역경제 신활력소로 자리잡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7546	CC BY	83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야시장이 시장권 신활력소로 자리잡다 - 행자부, 2016년 전국 야시장 4개소 선정하여'17 상반기 개장 추진'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2016년에 신규로 조성하게 될 전통시장 야시장으로 4개 시장(인천 송현시장, 울산시 수암상가시장, 동해 중앙시장, 제주 동문재래시장)이 결정 되었다고 밝혔다. ㅇ 지난 실시한 이번 사업 공모에서 지역 전통시장 12개소가 신청하였고, 행정자치부는 입지여건, 지속 가능성, 파급효과에 대한 현장실사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4개 지역을 확정하였다. 〈청년 참여비율을 50%이상, 창업 공간 장소로 활용〉 □ 야시장에정된 4개 시장은 내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야시장 매대 운영자중 청년 참여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개별 매대 하나 하나를 상품 판매장이 아닌 창업공간 장소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ㅇ 부평 송현시장은 1950년대 초반 한국전쟁이후 새롭게 형성된 유래 깊은 시장으로 역세권의 특성을 살려 청년몰과 빛의 거리 조성과 연계하여 활력있는 원도심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ㅇ 울산 수암상가시장은 현재 야간에 시범운영중인 한우먹거리 매대 영업을 확대로 인근의 대와 유동인구를 내세워 관광자원과 연계한 즐길거리, 볼거리, 행운의 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1990년대까지 물류 및 어업전진기지로 활황기를 누렸던 동해 중앙시장은 시멘트산업 불황, 도시분할 등으로 침체기를 맞았지만 이번 상권 조성을 계기로 싱싱한 신선한 해산물 먹거리, 시장내 빈점포를 활용한 청년몰 조성 등과 함께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ㅇ 제주동문재래시장은 연간 1천 3백만명이 찾는 우리나라 주요 관광지이면서도 변변찮은 야간 볼거리가 없는 상황에서 인근 제주공항, 부두 등이 있는 제주의 대표 시장의 강점을 살려 원도심 상권을 되살아 계획이다. 〈야시장 운영성과와 향후 조성 계획〉 □ 행정자치부에서 2013년부터 시작한 전통시장 야시장 육성 사업이이제 단순한 전통시장 야시장 영업의 이미지를 넘어 지역경제의 신활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ㅇ 지금까지 개장한 4개 지역의 운영 성과를 확인은 결과 하루 방문객 수는 1만 7,000명, 매출액은 한달 6억 9,000만 원, 취업자 창출도 일 300여명에 달한다. ※ 부평 부평깡통야 시장, 전주 남부야시장, 목포 남진야시장, 경주 중앙야 야시장 ㅇ 지난 해 12.11일 오픈한 목포 남진야시장의 경우에도 입소문을 타고 고객 수가 계속 늘어나 하루 2,000명이상이 찾고 40개 매대별 일 50만 원 매출로 기존 상인도 20%이상 매출증가로 상권이 살아나고 있다. ㅇ 금년 하반기에도 야시장 3곳이 새롭게 단장하여 개장할 계획으로 벌써부터 주변상인들로부터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 부여 백제사야시장(7.1,5호점), 광주 남광주야시장(9월, 6호점), 포항 중앙야 시장(10월, 7호점) □ 앞으로도 2018년까지 시 ․ 도 거점별 1개소 야시장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 축이 되도록 힘써 나갈 계획이다. □ <NAME>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이제 전통시장 특화 사업이 도약기를 맞고 있는 만큼 일자리 창출과 서민화 활성화에 촛점을 맞추어 더욱 내실있는 야시장 운영이 되도록 자치단체 간이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정 시장별 세부 조성계획 주 요 내 기 ○ 개설일자:1960년 ○ 점 점포 수:영업점포 141개 + 빈점포 5개/총점포 149개(노점포함) ○ 역사문화 • 1950년대 초반 한국전쟁 이후 발생한 유래 깊은 시장으로서, 2008년 문화관광형 야시장으로 및 조성 이후로 매출규모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 인근 중앙시장(청년몰)․ 송현자유시장(양키시장)과의 연계시 시너지 효과가 큼 • 주변 지하철 동인천역 이용자(연간 1,440만명)를 중심으로 한 유동인구 흡수 • 정부 주도 도시재생사업(동인천역 주변)확정을 통한 주변 인프라 확장 • 시장 바로 옆 뉴스테이 개발을 통한 인구 유입으로 시장 수요 증가 ○ 야시장명:송현시장 야시장 ○ 운 행감:19:30 ~ 24:00(연중 상설) ○ 프로그램:먹거리(세계 각국 음식), 의류, 공예품, 문화 공연무대 • 특색있는 먹거리(한우스시, 중국 길거리음식, 퓨전음식)위주 조성 • 100m 거리에 위치한 중앙시장 청년몰과 연계 운영(야시장 청년 상인 비중 70%이상) • 빛의 거리(터널식 빛의 터널과 빛분수, 빛폭포, 포토존)와 연계조성 및 LED발광 매대 제작을 통해 관광객 유입요인 극대화 주 요 내 용 ○ 개설일/등록일:1970.3월/2005.4월 ○ 점 포 수:120개(노점포함) ○ 시장특성:한우먹거리가 풍부한 전통시장 - 인근 대형마트(삼성홈플러스, 롯데마트)와의 상생발전 기대 - 울산·온산공단, 사택, 관공서와 학교 밀집지역으로 유동인구 많음 -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신화예술촌, 울산대공원 등 관광과 인접 ○ 야시장명:"울산 수암 크네기 야시장" 큰며느리처럼 푸짐하게 한우나 음식을 대접한다는 의미 ● 운 가 일:매주 금 ‧ 토요일(오후 7시 ~ 오후 12시) ● 공간구성:4개 구역 ① 한우거리:한우구이를 시장거리에서 직접 구워 시식 ② 즐길거리:미니블럭, 레고, 풍선과 마술체험 등 어린이 체험형 ③ 볼 거 리:핸드메이드 수공예품, 다문화먹거리, 공연형 ④ 행운거리:타로, 사주, 캐리커쳐 등 방문객에게 행운 선사 ※ 시장중앙사거리에 찾아가는 공연, 테마공연, 동아리 공연 등 상설문화공연 주 요 내 용 ○ 개설일자:1943년 ○ 점 포 수:245개소(종사자수 354명) ○ 역사문화 ● 1990년대 까지 물류 및 어업전진기지로 발전과 시멘트 산업 ‧ 어업생산량 감소 및 도시 분할로 원도심 지역과 시장 상권 침체 • 묵호항, 묵호등대, 만남은 언덕, 논골담 주택가 등 - 망상해변, 무릉계곡, 천곡동굴 등 전국적 인지도 관광자원 존재 - 묵호항 주변 울릉도 여행객 등 관광객 다수 ○ 야시장명:동쪽바다 묵는 새마을 야시장 ○ 운영시간 - 토요일 18:00 ~ 24:00(부스 30호 및 주변식당 41호 설치시 - 평 일:청년홀 야간 이벤트 개최 ○ 주요품목 - 해산물음식(구이타운 등), 다문화음식, 지역 주전부리, 특산품 먹거리 ○ 구간별 기본 컨셉:토요 밤은 청년 홀 - 토요야시장:광장 중앙무대, 월드상가, 식당가 등 야시장 이동식 매대 ․ 빈 점포를 청년 창업자, 청년 작가에게 창업 및 활동공간으로 제공 -어 저녁 시간대 청년몰 이벤트 개최 - 위치 청년몰 논골담길 울릉도행 여객선 묵호등대 주 소 내 용 ○ 개설일자:1954.11.9 ○ 주 포 소:영업점포 364개, 노점 46개 포함 점포 410개 ○ 역사문화:오현단, 제주성터, 관덕정 등 제주사적지 연계 및 해방이후 제주항 일대에 자연스럽게 형성은 제주지역 대표시장 • 공항, 부두 인접 내 ․ 외국인 관광과 쇼핑을 위해 필수코스로 활용 • 인근에 수산시장, 패션상가, 탐라문화광장이 연계, 상권이 활발 • 시장, 상점가, 지하상가 등이 혼재되어 제주 중심상권 역할 수행 ○ 야시장명 ; 제주 신화 야행 ○ 영업은:매일(19:04:00) ○ 프로그램:제주신화 + 카카오캐릭터 연계 상품제작 및 판매, 제주먹거리, 문화공연, 지역소재 대학연계 청년몰 운영 • 제주신화, 다음카카오 케릭터 활용 핸드메이드 상품 개발 • 제주신화 연계 스토리텔링 판매대 및 푸드트럭 디자인 • 대형스크린 활용으로 스포츠, 영화 등 볼거리와 먹거리 연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야시장이 지역경제 신활력소로 자리잡다_1 ### 내용: 야시장이 시장권 신활력소로 자리잡다 - 행자부, 2016년 전국 야시장 4개소 선정하여'17 상반기 개장 추진'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2016년에 신규로 조성하게 될 전통시장 야시장으로 4개 시장(인천 송현시장, 울산시 수암상가시장, 동해 중앙시장, 제주 동문재래시장)이 결정 되었다고 밝혔다. ㅇ 지난 실시한 이번 사업 공모에서 지역 전통시장 12개소가 신청하였고, 행정자치부는 입지여건, 지속 가능성, 파급효과에 대한 현장실사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4개 지역을 확정하였다. 〈청년 참여비율을 50%이상, 창업 공간 장소로 활용〉 □ 야시장에정된 4개 시장은 내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야시장 매대 운영자중 청년 참여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개별 매대 하나 하나를 상품 판매장이 아닌 창업공간 장소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ㅇ 부평 송현시장은 1950년대 초반 한국전쟁이후 새롭게 형성된 유래 깊은 시장으로 역세권의 특성을 살려 청년몰과 빛의 거리 조성과 연계하여 활력있는 원도심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ㅇ 울산 수암상가시장은 현재 야간에 시범운영중인 한우먹거리 매대 영업을 확대로 인근의 대와 유동인구를 내세워 관광자원과 연계한 즐길거리, 볼거리, 행운의 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1990년대까지 물류 및 어업전진기지로 활황기를 누렸던 동해 중앙시장은 시멘트산업 불황, 도시분할 등으로 침체기를 맞았지만 이번 상권 조성을 계기로 싱싱한 신선한 해산물 먹거리, 시장내 빈점포를 활용한 청년몰 조성 등과 함께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ㅇ 제주동문재래시장은 연간 1천 3백만명이 찾는 우리나라 주요 관광지이면서도 변변찮은 야간 볼거리가 없는 상황에서 인근 제주공항, 부두 등이 있는 제주의 대표 시장의 강점을 살려 원도심 상권을 되살아 계획이다. 〈야시장 운영성과와 향후 조성 계획〉 □ 행정자치부에서 2013년부터 시작한 전통시장 야시장 육성 사업이이제 단순한 전통시장 야시장 영업의 이미지를 넘어 지역경제의 신활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ㅇ 지금까지 개장한 4개 지역의 운영 성과를 확인은 결과 하루 방문객 수는 1만 7,000명, 매출액은 한달 6억 9,000만 원, 취업자 창출도 일 300여명에 달한다. ※ 부평 부평깡통야 시장, 전주 남부야시장, 목포 남진야시장, 경주 중앙야 야시장 ㅇ 지난 해 12.11일 오픈한 목포 남진야시장의 경우에도 입소문을 타고 고객 수가 계속 늘어나 하루 2,000명이상이 찾고 40개 매대별 일 50만 원 매출로 기존 상인도 20%이상 매출증가로 상권이 살아나고 있다. ㅇ 금년 하반기에도 야시장 3곳이 새롭게 단장하여 개장할 계획으로 벌써부터 주변상인들로부터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 부여 백제사야시장(7.1,5호점), 광주 남광주야시장(9월, 6호점), 포항 중앙야 시장(10월, 7호점) □ 앞으로도 2018년까지 시 ․ 도 거점별 1개소 야시장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 축이 되도록 힘써 나갈 계획이다. □ <NAME>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이제 전통시장 특화 사업이 도약기를 맞고 있는 만큼 일자리 창출과 서민화 활성화에 촛점을 맞추어 더욱 내실있는 야시장 운영이 되도록 자치단체 간이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정 시장별 세부 조성계획 주 요 내 기 ○ 개설일자:1960년 ○ 점 점포 수:영업점포 141개 + 빈점포 5개/총점포 149개(노점포함) ○ 역사문화 • 1950년대 초반 한국전쟁 이후 발생한 유래 깊은 시장으로서, 2008년 문화관광형 야시장으로 및 조성 이후로 매출규모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 인근 중앙시장(청년몰)․ 송현자유시장(양키시장)과의 연계시 시너지 효과가 큼 • 주변 지하철 동인천역 이용자(연간 1,440만명)를 중심으로 한 유동인구 흡수 • 정부 주도 도시재생사업(동인천역 주변)확정을 통한 주변 인프라 확장 • 시장 바로 옆 뉴스테이 개발을 통한 인구 유입으로 시장 수요 증가 ○ 야시장명:송현시장 야시장 ○ 운 행감:19:30 ~ 24:00(연중 상설) ○ 프로그램:먹거리(세계 각국 음식), 의류, 공예품, 문화 공연무대 • 특색있는 먹거리(한우스시, 중국 길거리음식, 퓨전음식)위주 조성 • 100m 거리에 위치한 중앙시장 청년몰과 연계 운영(야시장 청년 상인 비중 70%이상) • 빛의 거리(터널식 빛의 터널과 빛분수, 빛폭포, 포토존)와 연계조성 및 LED발광 매대 제작을 통해 관광객 유입요인 극대화 주 요 내 용 ○ 개설일/등록일:1970.3월/2005.4월 ○ 점 포 수:120개(노점포함) ○ 시장특성:한우먹거리가 풍부한 전통시장 - 인근 대형마트(삼성홈플러스, 롯데마트)와의 상생발전 기대 - 울산·온산공단, 사택, 관공서와 학교 밀집지역으로 유동인구 많음 -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신화예술촌, 울산대공원 등 관광과 인접 ○ 야시장명:"울산 수암 크네기 야시장" 큰며느리처럼 푸짐하게 한우나 음식을 대접한다는 의미 ● 운 가 일:매주 금 ‧ 토요일(오후 7시 ~ 오후 12시) ● 공간구성:4개 구역 ① 한우거리:한우구이를 시장거리에서 직접 구워 시식 ② 즐길거리:미니블럭, 레고, 풍선과 마술체험 등 어린이 체험형 ③ 볼 거 리:핸드메이드 수공예품, 다문화먹거리, 공연형 ④ 행운거리:타로, 사주, 캐리커쳐 등 방문객에게 행운 선사 ※ 시장중앙사거리에 찾아가는 공연, 테마공연, 동아리 공연 등 상설문화공연 주 요 내 용 ○ 개설일자:1943년 ○ 점 포 수:245개소(종사자수 354명) ○ 역사문화 ● 1990년대 까지 물류 및 어업전진기지로 발전과 시멘트 산업 ‧ 어업생산량 감소 및 도시 분할로 원도심 지역과 시장 상권 침체 • 묵호항, 묵호등대, 만남은 언덕, 논골담 주택가 등 - 망상해변, 무릉계곡, 천곡동굴 등 전국적 인지도 관광자원 존재 - 묵호항 주변 울릉도 여행객 등 관광객 다수 ○ 야시장명:동쪽바다 묵는 새마을 야시장 ○ 운영시간 - 토요일 18:00 ~ 24:00(부스 30호 및 주변식당 41호 설치시 - 평 일:청년홀 야간 이벤트 개최 ○ 주요품목 - 해산물음식(구이타운 등), 다문화음식, 지역 주전부리, 특산품 먹거리 ○ 구간별 기본 컨셉:토요 밤은 청년 홀 - 토요야시장:광장 중앙무대, 월드상가, 식당가 등 야시장 이동식 매대 ․ 빈 점포를 청년 창업자, 청년 작가에게 창업 및 활동공간으로 제공 -어 저녁 시간대 청년몰 이벤트 개최 - 위치 청년몰 논골담길 울릉도행 여객선 묵호등대 주 소 내 용 ○ 개설일자:1954.11.9 ○ 주 포 소:영업점포 364개, 노점 46개 포함 점포 410개 ○ 역사문화:오현단, 제주성터, 관덕정 등 제주사적지 연계 및 해방이후 제주항 일대에 자연스럽게 형성은 제주지역 대표시장 • 공항, 부두 인접 내 ․ 외국인 관광과 쇼핑을 위해 필수코스로 활용 • 인근에 수산시장, 패션상가, 탐라문화광장이 연계, 상권이 활발 • 시장, 상점가, 지하상가 등이 혼재되어 제주 중심상권 역할 수행 ○ 야시장명 ; 제주 신화 야행 ○ 영업은:매일(19:04:00) ○ 프로그램:제주신화 + 카카오캐릭터 연계 상품제작 및 판매, 제주먹거리, 문화공연, 지역소재 대학연계 청년몰 운영 • 제주신화, 다음카카오 케릭터 활용 핸드메이드 상품 개발 • 제주신화 연계 스토리텔링 판매대 및 푸드트럭 디자인 • 대형스크린 활용으로 스포츠, 영화 등 볼거리와 먹거리 연계
b24f6a1a-c0b4-42f3-a057-61303e8d1d6a	source15/231026/156122108_0.txt	국민안전처, 부실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꼼짝 마!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2108	CC BY	89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안전처, 부실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용서 마! 지자체 검사기관 합동 승강기 유지관리실태 불시점검 실시 - 00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아침 9시경 사무실을 찾아오면서 승강기를 점검하겠다고 인사를 나눈 A업체 소속의 자체점검자가 당일 14시경 놀이터의 공원에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15시경 자체점검자는"점검결과 모두 양호하다"라고 보고하자, 관리사무소장은 의심쩍지만 엘리베이터는 기계실, 승강로 같이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공간에서 점검이 이뤄지기 때문에 확인하지 못하고 유지관리비를 지불하였다.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지자체 등 검사기관과 합동으로 3.21.(월)~ 4.1.(금)까지 793개 단지 240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에 대해 승강기 유지관리실태를 불시에 점검하였다. - 이번 합동점검은 승강기 자체점검을 성실히 실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CCTV 등을 통해 점검시간, 점검방법 등을 확인하였고,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의 등록기준을 제대로 갖추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 자체점검:점검인원 시간, 점검상태, 점검기록표 및 점검자 자격사항 -고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 자본금, 보험금, 유지관리 기술인력 설비 현황 ○ 유지관리업체에 대한 불시점검 결과, 점검대상 240개소 중 131개소에서 자체점검 방법 및 유지관리업 등록기준을 위반(54.6%%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자체점검 현장 123개소에서 점검결과를 허위 기록하는 등 자체점검 절차를 위반하였다. ○ 점검시간 10분 ~ 30분(표준 60분)사이에 육안점검만 실시한 101개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보완토록 조치하였다. -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점검항목 가운데 일부만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허위로 기록한 22개소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 또한, 8개 소규모 유지관리업체가 유지관리업 등록기준에 미달되거나 등록 ‧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유지관리업무를 대행에 있었다. - 유지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는 1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유지관리 기술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를 대행한 3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할 방침이다. - 등록과 기술인력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유지관리업의 폐업을 미신고한 1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 국민안전처 <NAME> 생활안전정책관은"승강기의 성능과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자체점검자 등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향후 분기별로 불시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승강기안전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분기 승강기 유지관리실태 불시점검 현황 ○ 점검기간:'16.3.21.(월)∼ 4.1.(금), 2주간 ○ 점검대상 -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793개 중 240개 업체 ○ 점검방법 - 지자체 ‧ 검사기관 합동점검 및 국민안전처 표본점검 ○ 주요한:승강기 자체점검 및 유지관리업 관련 규정 준수여부 -(현 장)점검인원 ‧ 시간, 점검상태, 점검기록표, 기술상 자격사항 등 자체점검기준 및(사무소)자본금, 보험가입, 유지관리 기술인력 ‧ 설비 현황 등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 승강기 자체점검 규정 위반 업체 123개 ○(자체점검 미실시)자체점검 미실시 및 점검기록표 허위표기(4개소) 과태료(100만 원)처분 ○(점검기록 허위작성)점검항목 등 일부만 점검하고 점검기록표에는 모두 점검한 것으로 표기(18개소) □(형식적 점검)점검시간 10분 ~ 30분 이내에 육안점검만 실시(101개소) 즉시 보완토록 계도하고 경고처리 ○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 규정 위반 업체 8개 ○ 지자체에 유지관리업 신청을 하지 않고 유지관리업무 수행(1개) 고발조치(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은 이하의 벌금) ○ 유지관리 기술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유지관리업무 수행(4개) 행정처분(영업정지 1 ~ 4개월, 과징금 2 ~ 6백만 원) *1은 기술인력 - 책임인력 1명, 기술인력 4명, 실무기술인력 3명 ○ 지자체에 기술인력 변경등록을 거치지 않고 유지관리업무 수행(3개) ○ 지자체에 유지관리업 변경 미신고(1개) 과태료(50만 원)부과 및 등록취소 처분 ● 2분기 불시점검(시·도 주관)추진 ;'16.6.20. ~ 7.1. ○ 3분기 불시점검(안전처 소관으로 추진:'16.9.26. 부터 10.7. ○ 4분기 불시점검(시·도 주관)실시:'16.11.21. ~ 12.2. 과태료 및 행정처분 관련규정(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규정(시행령 별표) 가. 법 제5조제1항 후단·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거나 법 제1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자 차.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같은 법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또는 점검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ㆍ보존한 경우 1)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은 경우 2)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또는 점검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존한 경우 □ 유지관리업자의 사업정지처분의 기준(시행령 별표 6) 1.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태으로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아니한 경우 가. 사무실 규모가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그 정도가 경미하여 영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 2)기준면적의 5분의 1 이하 미흡한 경우 3)기준면적의 5분의 1 초과 3분의 1 미만 부족한 경우 4)기준면적의 3분의 1 초과 부족한 상태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300만 원 업무는 4개월 또는 과징금 500만 원 영업정지 6개월 or 과징금 1천만 원 라에서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사유 1)기준자본금의 3분의 1 미만 미흡한 경우 2)기준자본금의 3분의 1 이상 부족한 경우 업무는 6개월 또는 과징금 1천만 원인 다. 유지관리설비가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등록 설비 및 수량의 5분의 1 이하 부족한 상태 2)기준 설비 및 물량이 5분의 1 초과 3분의 1 이하 부족한 때 3)기준 설비 및 수량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미달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00만 원인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300만 원부 영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천만 원 바와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1)기술인력이 1명 부족한 경우 1은 인력부족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라에서 인력부족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인 경우 다)인력부족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인 경우 다한 인력부족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하인 경우 3로 인력부족기간이 1년을 초과한 사례 2)기술인력이 2명이상 부족한 경우에는 각 기술인력의 부족기간을 계산은 후, 기술인력 1명이 부족한 경우의 인력부족기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함 사업권 1개월 또는 과징금 200만 원 영업정지 2개월 or 과징금 300만 원부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400만 원 3. 법 제11조의2 다음 호의 어느 한가에 해당하는 경우 4. 법 제11조의3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던 경우 가. 미가입기간이 1개월 이하인 사례 나. 미가입기간이 1개월 초과 6개월 미만인 경우 다. 미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인 때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태료 300만 원 5. 법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동일한 업무를 하도급한 경우 가. 하도급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가는 하도급기간이 1개월 초과 6개월 미만인 때 다. 하도급기간이 6개월 초과는 경우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300만 원부 6. 유지관리를 잘못하여 승강기 사용자에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영업정지 5개월 또는 과징금 800만 원인 7. 계약 등에 의하여 직접 유지관리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승강기 관리주체가 용역 제공을 요청하였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태료 300만 원 8. 법률 제12조제1항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호에도 해당하는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유지관리업을 한 경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안전처, 부실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꼼짝 마!_1 ### 내용: 국민안전처, 부실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용서 마! 지자체 검사기관 합동 승강기 유지관리실태 불시점검 실시 - 00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아침 9시경 사무실을 찾아오면서 승강기를 점검하겠다고 인사를 나눈 A업체 소속의 자체점검자가 당일 14시경 놀이터의 공원에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15시경 자체점검자는"점검결과 모두 양호하다"라고 보고하자, 관리사무소장은 의심쩍지만 엘리베이터는 기계실, 승강로 같이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공간에서 점검이 이뤄지기 때문에 확인하지 못하고 유지관리비를 지불하였다.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지자체 등 검사기관과 합동으로 3.21.(월)~ 4.1.(금)까지 793개 단지 240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에 대해 승강기 유지관리실태를 불시에 점검하였다. - 이번 합동점검은 승강기 자체점검을 성실히 실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CCTV 등을 통해 점검시간, 점검방법 등을 확인하였고,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의 등록기준을 제대로 갖추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 자체점검:점검인원 시간, 점검상태, 점검기록표 및 점검자 자격사항 -고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 자본금, 보험금, 유지관리 기술인력 설비 현황 ○ 유지관리업체에 대한 불시점검 결과, 점검대상 240개소 중 131개소에서 자체점검 방법 및 유지관리업 등록기준을 위반(54.6%%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자체점검 현장 123개소에서 점검결과를 허위 기록하는 등 자체점검 절차를 위반하였다. ○ 점검시간 10분 ~ 30분(표준 60분)사이에 육안점검만 실시한 101개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보완토록 조치하였다. -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점검항목 가운데 일부만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허위로 기록한 22개소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 또한, 8개 소규모 유지관리업체가 유지관리업 등록기준에 미달되거나 등록 ‧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유지관리업무를 대행에 있었다. - 유지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는 1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유지관리 기술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를 대행한 3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할 방침이다. - 등록과 기술인력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유지관리업의 폐업을 미신고한 1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 국민안전처 <NAME> 생활안전정책관은"승강기의 성능과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자체점검자 등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향후 분기별로 불시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승강기안전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분기 승강기 유지관리실태 불시점검 현황 ○ 점검기간:'16.3.21.(월)∼ 4.1.(금), 2주간 ○ 점검대상 -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793개 중 240개 업체 ○ 점검방법 - 지자체 ‧ 검사기관 합동점검 및 국민안전처 표본점검 ○ 주요한:승강기 자체점검 및 유지관리업 관련 규정 준수여부 -(현 장)점검인원 ‧ 시간, 점검상태, 점검기록표, 기술상 자격사항 등 자체점검기준 및(사무소)자본금, 보험가입, 유지관리 기술인력 ‧ 설비 현황 등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 승강기 자체점검 규정 위반 업체 123개 ○(자체점검 미실시)자체점검 미실시 및 점검기록표 허위표기(4개소) 과태료(100만 원)처분 ○(점검기록 허위작성)점검항목 등 일부만 점검하고 점검기록표에는 모두 점검한 것으로 표기(18개소) □(형식적 점검)점검시간 10분 ~ 30분 이내에 육안점검만 실시(101개소) 즉시 보완토록 계도하고 경고처리 ○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 규정 위반 업체 8개 ○ 지자체에 유지관리업 신청을 하지 않고 유지관리업무 수행(1개) 고발조치(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은 이하의 벌금) ○ 유지관리 기술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유지관리업무 수행(4개) 행정처분(영업정지 1 ~ 4개월, 과징금 2 ~ 6백만 원) *1은 기술인력 - 책임인력 1명, 기술인력 4명, 실무기술인력 3명 ○ 지자체에 기술인력 변경등록을 거치지 않고 유지관리업무 수행(3개) ○ 지자체에 유지관리업 변경 미신고(1개) 과태료(50만 원)부과 및 등록취소 처분 ● 2분기 불시점검(시·도 주관)추진 ;'16.6.20. ~ 7.1. ○ 3분기 불시점검(안전처 소관으로 추진:'16.9.26. 부터 10.7. ○ 4분기 불시점검(시·도 주관)실시:'16.11.21. ~ 12.2. 과태료 및 행정처분 관련규정(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규정(시행령 별표) 가. 법 제5조제1항 후단·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거나 법 제1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자 차.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같은 법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또는 점검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ㆍ보존한 경우 1)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은 경우 2)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또는 점검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존한 경우 □ 유지관리업자의 사업정지처분의 기준(시행령 별표 6) 1.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태으로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아니한 경우 가. 사무실 규모가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그 정도가 경미하여 영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 2)기준면적의 5분의 1 이하 미흡한 경우 3)기준면적의 5분의 1 초과 3분의 1 미만 부족한 경우 4)기준면적의 3분의 1 초과 부족한 상태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300만 원 업무는 4개월 또는 과징금 500만 원 영업정지 6개월 or 과징금 1천만 원 라에서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사유 1)기준자본금의 3분의 1 미만 미흡한 경우 2)기준자본금의 3분의 1 이상 부족한 경우 업무는 6개월 또는 과징금 1천만 원인 다. 유지관리설비가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등록 설비 및 수량의 5분의 1 이하 부족한 상태 2)기준 설비 및 물량이 5분의 1 초과 3분의 1 이하 부족한 때 3)기준 설비 및 수량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미달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00만 원인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300만 원부 영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천만 원 바와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1)기술인력이 1명 부족한 경우 1은 인력부족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라에서 인력부족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인 경우 다)인력부족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인 경우 다한 인력부족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하인 경우 3로 인력부족기간이 1년을 초과한 사례 2)기술인력이 2명이상 부족한 경우에는 각 기술인력의 부족기간을 계산은 후, 기술인력 1명이 부족한 경우의 인력부족기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함 사업권 1개월 또는 과징금 200만 원 영업정지 2개월 or 과징금 300만 원부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400만 원 3. 법 제11조의2 다음 호의 어느 한가에 해당하는 경우 4. 법 제11조의3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던 경우 가. 미가입기간이 1개월 이하인 사례 나. 미가입기간이 1개월 초과 6개월 미만인 경우 다. 미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인 때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태료 300만 원 5. 법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동일한 업무를 하도급한 경우 가. 하도급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가는 하도급기간이 1개월 초과 6개월 미만인 때 다. 하도급기간이 6개월 초과는 경우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300만 원부 6. 유지관리를 잘못하여 승강기 사용자에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영업정지 5개월 또는 과징금 800만 원인 7. 계약 등에 의하여 직접 유지관리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승강기 관리주체가 용역 제공을 요청하였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태료 300만 원 8. 법률 제12조제1항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호에도 해당하는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유지관리업을 한 경우
38971926-f933-47c4-9cbd-c5c0abd2d9d3	source15/231026/156305759_0.txt	(제6차 OECD세계포럼 관련) 모두에게 두루 돌아가는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웰빙자료로 부터 시작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5759	CC BY	55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제성과 및 사회발전 평가에 대한 고위 전문가 그룹 보고서' 경제성장 측정에 대한 연구성과, 이번 OECD세계포럼에서 최초 공개 -'삶의 질'정책입안자, 통계전문가, 연구관계자들의 관심 집중 - - 제6차 OECD세계포럼 개막 첫 날인 오늘 <NAME> OECD 사무총장, <NAME> 컬럼비아대학 사회학 교수, - 폴 피투시 파리정치대학 명예교수, <NAME> OECD 통계국장이'경제성과와 사회발전 측정에 대해 고위전문가그룹(High - Level Expert group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HLEG)'의 결과물을 발표했다. ○'경제성과와 사회발전 평가에 관한 고위전문가그룹 보고서'는 2009년 첫 번째 보고서가 발간은 이후, 9년 만에 발표되는 후속편으로 오늘 처음 공개되었다. 이 두 개의 보고서, ①"GDP를 넘어:경제·사회적 성과에 중요한 사항 측정"과 ②"더 좋은 측정을 위해:GDP를 넘어서 계량적 웰빙 측정의 연구 촉진"은 지난 5년간'고위전문가그룹(HLEG)'이 토론해 왔던 경제적, 정치적 성과에 중요한 사항의 측정에 대한 주요 견해와 다양한 권고안이 제시되었으며, 지표를 넘어 계량적 웰빙 측정 요소에 대한 연구결과가 담겨있다. 이번 보고서에 의하면, GDP에 과도하게 의존함으로써 2008년의 금융위기를 예측하지 못했고 그로 따른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도 충분히 평가하지 못해 잘못된 방향으로 경제성장 정책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즉고 우리가 측정하는 것이 사람이 하는 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회, 경제, 환경의 모든 측면에 걸친 제대로 된 웰빙 측정 지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NAME>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사이에서 중요한 요소들로 성장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인지, 경제적 성장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것인지 등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한 웰빙 지표를 제시했고, 이 지표가 정책 입안자, 기업과 국가, 또는 전 세계에 도움이 되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ㅇ'경제성과와 사회발전 측정에 관한 고위전문가그룹(HLEG)'은 <NAME> 컬럼비아 대학 교수, 장 - 폴 <NAME> 파리경제대학 학장과 <NAME> OECD통계데이터국장이 공동의장이며, <NAME> <NAME> 와는 <NAME> <NAME> 교수, <NAME> 예일대학 교수, 프로납 싱 인도통계청장, 발터 라드마흐 유럽연합통계청장 등 웰빙 측정 부문에서 전 세계적으로 저명한 경제학자 및 통계전문가 33여으로 구성되어 있다. □ <NAME> 통계청장은"통계는 사회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측정방법이므로, 정확한 통계가 근거기반 정책에 기반이 됨으로써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라며, 통계·지식·정책으로의 연계 중요성을 강조하며,"이번 6차 세계포럼에서 온 세계가 공감하는'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을 도출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개회를 선언했다. □포럼 준비위원장인 <NAME>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장관은 환영사에서"최근 한국사회에서 높아진 고용·소득분배에 대한 통계의 필요는 바로'삶의 질'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잇는 때문"이라고 시사했다. ○ “'삶의 질'향상을 위해 우리 한국정부가 추진중인 포용과 혁신정책을 소개하고, 이러한 정책과 지식을 국제사회와 함께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OECD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OECD세계포럼이 다양하게 제안은는가 정책으로 연결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또한, 이번 회의에서 공동주최측인 OECD의 <NAME> 사무총장은 인사말에서"OECD는 GDP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진전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더욱 나은 삶을 위한 정책을 실천하는 세계 각국 정부와 기업에서도 경제적 웰빙을 구현하는 것을 적극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 특히, 전세계 각국이 국경을 넘나들며 직면하고 있는 과도한 정보의 난립, 가짜 지식에 확산, 근거없는 정치적 발언을 횡행하는 시대, GDP를 넘어 사람들의 실제 삶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및 수단을 위한 각국으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편, <NAME> 사무총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사회 발전과'삶의 질'의 객관적 측정이 될고는 지표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우리 정부가 국가비전으로 제시한'포용국가'는 유엔에서 추구하는'지속 가능한 포용적 성장'과 같은 취지"라며,"성장의 결실을 모두가 골고루 누리는'포용적 성장'을 이루고, 어느 한사람도 차별받지 않은 포용적 사회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 특히 그 동안 인류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정책방향을 모색해 온 OECD세계포럼의 역할를 언급하면서, 한국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 또한 전 세계가 고루 발전하고, 함께 행복을 누리는 미래를 위해 다양한 상상력과<NAME>가 발휘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 외에도 ▲미래에 펼쳐질 삶은 어떠할까? ▲디지털화의 전망과 적응 ▲디지털화와 웰빙 ▲웰빙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범정부적 지표와 정책 방향성 ▲인공지능과 웰빙 ▲미래의 웰빙에 관한 심리학적 접근 ▲한국정부의 신뢰성 제고의 측면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다각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자료는'출처 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될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6차 OECD세계포럼 관련) 모두에게 두루 돌아가는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웰빙자료로 부터 시작_1 ### 내용: '경제성과 및 사회발전 평가에 대한 고위 전문가 그룹 보고서' 경제성장 측정에 대한 연구성과, 이번 OECD세계포럼에서 최초 공개 -'삶의 질'정책입안자, 통계전문가, 연구관계자들의 관심 집중 - - 제6차 OECD세계포럼 개막 첫 날인 오늘 <NAME> OECD 사무총장, <NAME> 컬럼비아대학 사회학 교수, - 폴 피투시 파리정치대학 명예교수, <NAME> OECD 통계국장이'경제성과와 사회발전 측정에 대해 고위전문가그룹(High - Level Expert group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HLEG)'의 결과물을 발표했다. ○'경제성과와 사회발전 평가에 관한 고위전문가그룹 보고서'는 2009년 첫 번째 보고서가 발간은 이후, 9년 만에 발표되는 후속편으로 오늘 처음 공개되었다. 이 두 개의 보고서, ①"GDP를 넘어:경제·사회적 성과에 중요한 사항 측정"과 ②"더 좋은 측정을 위해:GDP를 넘어서 계량적 웰빙 측정의 연구 촉진"은 지난 5년간'고위전문가그룹(HLEG)'이 토론해 왔던 경제적, 정치적 성과에 중요한 사항의 측정에 대한 주요 견해와 다양한 권고안이 제시되었으며, 지표를 넘어 계량적 웰빙 측정 요소에 대한 연구결과가 담겨있다. 이번 보고서에 의하면, GDP에 과도하게 의존함으로써 2008년의 금융위기를 예측하지 못했고 그로 따른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도 충분히 평가하지 못해 잘못된 방향으로 경제성장 정책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즉고 우리가 측정하는 것이 사람이 하는 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회, 경제, 환경의 모든 측면에 걸친 제대로 된 웰빙 측정 지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NAME>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사이에서 중요한 요소들로 성장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인지, 경제적 성장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것인지 등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한 웰빙 지표를 제시했고, 이 지표가 정책 입안자, 기업과 국가, 또는 전 세계에 도움이 되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ㅇ'경제성과와 사회발전 측정에 관한 고위전문가그룹(HLEG)'은 <NAME> 컬럼비아 대학 교수, 장 - 폴 <NAME> 파리경제대학 학장과 <NAME> OECD통계데이터국장이 공동의장이며, <NAME> <NAME> 와는 <NAME> <NAME> 교수, <NAME> 예일대학 교수, 프로납 싱 인도통계청장, 발터 라드마흐 유럽연합통계청장 등 웰빙 측정 부문에서 전 세계적으로 저명한 경제학자 및 통계전문가 33여으로 구성되어 있다. □ <NAME> 통계청장은"통계는 사회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측정방법이므로, 정확한 통계가 근거기반 정책에 기반이 됨으로써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라며, 통계·지식·정책으로의 연계 중요성을 강조하며,"이번 6차 세계포럼에서 온 세계가 공감하는'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을 도출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개회를 선언했다. □포럼 준비위원장인 <NAME>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장관은 환영사에서"최근 한국사회에서 높아진 고용·소득분배에 대한 통계의 필요는 바로'삶의 질'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잇는 때문"이라고 시사했다. ○ “'삶의 질'향상을 위해 우리 한국정부가 추진중인 포용과 혁신정책을 소개하고, 이러한 정책과 지식을 국제사회와 함께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OECD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OECD세계포럼이 다양하게 제안은는가 정책으로 연결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또한, 이번 회의에서 공동주최측인 OECD의 <NAME> 사무총장은 인사말에서"OECD는 GDP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진전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더욱 나은 삶을 위한 정책을 실천하는 세계 각국 정부와 기업에서도 경제적 웰빙을 구현하는 것을 적극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 특히, 전세계 각국이 국경을 넘나들며 직면하고 있는 과도한 정보의 난립, 가짜 지식에 확산, 근거없는 정치적 발언을 횡행하는 시대, GDP를 넘어 사람들의 실제 삶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및 수단을 위한 각국으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편, <NAME> 사무총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사회 발전과'삶의 질'의 객관적 측정이 될고는 지표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우리 정부가 국가비전으로 제시한'포용국가'는 유엔에서 추구하는'지속 가능한 포용적 성장'과 같은 취지"라며,"성장의 결실을 모두가 골고루 누리는'포용적 성장'을 이루고, 어느 한사람도 차별받지 않은 포용적 사회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 특히 그 동안 인류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정책방향을 모색해 온 OECD세계포럼의 역할를 언급하면서, 한국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 또한 전 세계가 고루 발전하고, 함께 행복을 누리는 미래를 위해 다양한 상상력과<NAME>가 발휘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 외에도 ▲미래에 펼쳐질 삶은 어떠할까? ▲디지털화의 전망과 적응 ▲디지털화와 웰빙 ▲웰빙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범정부적 지표와 정책 방향성 ▲인공지능과 웰빙 ▲미래의 웰빙에 관한 심리학적 접근 ▲한국정부의 신뢰성 제고의 측면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다각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자료는'출처 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될 수 있습니다.
c81fa612-b8bb-488f-899b-c04828c9f5fa	source15/231026/156391851_0.txt	배달 오토바이 사고 줄이기에 정부·업계 힘 모은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1851	CC BY	39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배달 車 사고 줄이기에 정부·업계 힘 모은다 26일 민·관 합동「이륜차 교통안전 협의회」Kick - off day 개최 □ 코로나 - 19 장기화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배달 오토바이 관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업계·민간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댄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난 4월 발표한 ｢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4.28)｣ 의 후속조치로서'이륜차 교통사고 협의회'를 5월 2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륜차 교통안전 협의회에는 정부, 공공기관, 배달업계, 민간전문가 전원이 참여하게 되며, 이륜차 교통사고와 관련한 실태 및 원인분석, 제도개선, 안전을 강화, 홍보 및 캠페인 등 다양한 방안이 모색을 예정이다. *국토부(종합교통정책관 주재), 고용부, 서울시와 교통안전공단, 안전보건공단, 도로교통공단, 민간업계(㈜우아한 라이더는인 ㈜모아플래닛, ㈜로지올), 민간전문가 □ 2020년 4월말 기준으로 자동차 사망자는 전년 동기 보다 8.4%감소하였으나, 이에 비해 이륜차 사망자는 131명에서 148명으로 13 ％ 증가하였다. ㅇ 이륜차 사망자가 증가한 것은 올해 코로나 - 19 상황을 계기로 배달음식 주문 등이 크게 증가한 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정부에서는 지난 4.28일 이륜차 교통사고 대책 발표 이후, 단속 강화, 공익제보단 활동 등 이륜차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에 있다. ㅇ 우선,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빈도가 높은 이륜차의 위반행위 및 폭주행위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및 버스·택시 기사, 시민단체 등 1,000명 규모의'이륜차 공익제보단'을 구성·운영하여'스마트<NAME>보'를 통해 오토바이 교통위반 사례 신고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ㅇ 바로고,(주)우아한 형제들과 안전모·반사지·안전 장비 지원, 배달원 운전자 보호 협력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20.4월, 5월)하였다. - 앞으로「이륜차 교통안전 협의회」에서는 이륜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기관, 업체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되는데 ㅇ 중개업자가 이륜차 운전자에 관한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도록 고용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협력하여 지도방안을 마련하고, 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한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안전장비 대여 기준이 규정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 배달앱 안전기능 강화를 위해서 안전보건공단에서 개발 중인'이륜차 사고·사망 예방 정보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경찰청의 이륜차 사고다발지역 데이터 분석 및 제공방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통해 현재 배달앱사별 운영 예정이 앱을 대상으로 모범사례 밴치마킹, 안전기능 탑재현황, 필요한 조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ㅇ 이륜차 운전자 대상 안전 교육을 내실화를 위해 교육기관(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과 배달앱사 간 논의를 통해 교육 콘텐츠, 교육방법 기준을 구체화하고, 이륜차 운전자의 프로그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교육이수자를 우대하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ㅇ 안전이 쉼터 확대를 위해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휴게소 내 이륜차 안전운전 교육·홍보 영상 상영을 통해 배달원의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ㅇ 또한, 이륜차 운전자와 일반국민이 이륜차 안전교육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이륜차교통안전 교육을 적극 전개하고, 이륜차 안전 공익광고 등 홍보콘텐츠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NAME> 종합교통정책관은"최근 코로나 - 19로 인해 이륜차 사고가 증가하면서 안타까운 생명들을 잃고 있다"면서, 함께"앞으로 이륜차 특성에 맞는 사망자 줄이기 정책을 관계기관·업계와 합심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배달 오토바이 사고 줄이기에 정부·업계 힘 모은다_1 ### 내용: 배달 車 사고 줄이기에 정부·업계 힘 모은다 26일 민·관 합동「이륜차 교통안전 협의회」Kick - off day 개최 □ 코로나 - 19 장기화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배달 오토바이 관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업계·민간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댄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난 4월 발표한 ｢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4.28)｣ 의 후속조치로서'이륜차 교통사고 협의회'를 5월 2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륜차 교통안전 협의회에는 정부, 공공기관, 배달업계, 민간전문가 전원이 참여하게 되며, 이륜차 교통사고와 관련한 실태 및 원인분석, 제도개선, 안전을 강화, 홍보 및 캠페인 등 다양한 방안이 모색을 예정이다. *국토부(종합교통정책관 주재), 고용부, 서울시와 교통안전공단, 안전보건공단, 도로교통공단, 민간업계(㈜우아한 라이더는인 ㈜모아플래닛, ㈜로지올), 민간전문가 □ 2020년 4월말 기준으로 자동차 사망자는 전년 동기 보다 8.4%감소하였으나, 이에 비해 이륜차 사망자는 131명에서 148명으로 13 ％ 증가하였다. ㅇ 이륜차 사망자가 증가한 것은 올해 코로나 - 19 상황을 계기로 배달음식 주문 등이 크게 증가한 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정부에서는 지난 4.28일 이륜차 교통사고 대책 발표 이후, 단속 강화, 공익제보단 활동 등 이륜차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에 있다. ㅇ 우선,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빈도가 높은 이륜차의 위반행위 및 폭주행위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및 버스·택시 기사, 시민단체 등 1,000명 규모의'이륜차 공익제보단'을 구성·운영하여'스마트<NAME>보'를 통해 오토바이 교통위반 사례 신고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ㅇ 바로고,(주)우아한 형제들과 안전모·반사지·안전 장비 지원, 배달원 운전자 보호 협력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20.4월, 5월)하였다. - 앞으로「이륜차 교통안전 협의회」에서는 이륜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기관, 업체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되는데 ㅇ 중개업자가 이륜차 운전자에 관한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도록 고용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협력하여 지도방안을 마련하고, 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한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안전장비 대여 기준이 규정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 배달앱 안전기능 강화를 위해서 안전보건공단에서 개발 중인'이륜차 사고·사망 예방 정보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경찰청의 이륜차 사고다발지역 데이터 분석 및 제공방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통해 현재 배달앱사별 운영 예정이 앱을 대상으로 모범사례 밴치마킹, 안전기능 탑재현황, 필요한 조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ㅇ 이륜차 운전자 대상 안전 교육을 내실화를 위해 교육기관(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과 배달앱사 간 논의를 통해 교육 콘텐츠, 교육방법 기준을 구체화하고, 이륜차 운전자의 프로그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교육이수자를 우대하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ㅇ 안전이 쉼터 확대를 위해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휴게소 내 이륜차 안전운전 교육·홍보 영상 상영을 통해 배달원의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ㅇ 또한, 이륜차 운전자와 일반국민이 이륜차 안전교육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이륜차교통안전 교육을 적극 전개하고, 이륜차 안전 공익광고 등 홍보콘텐츠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NAME> 종합교통정책관은"최근 코로나 - 19로 인해 이륜차 사고가 증가하면서 안타까운 생명들을 잃고 있다"면서, 함께"앞으로 이륜차 특성에 맞는 사망자 줄이기 정책을 관계기관·업계와 합심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8278a953-db9e-4954-8e43-73b138fce52c	source15/231026/156074201_0.txt	해동성국의 발자취, 발해 보루를 발굴하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4201	CC BY	30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동성국의 발자취, 발해 보루를 발굴하다 - 국립문화재연구소, 연해주 시넬니코보 - 1 고구려 보루 제1차 발굴조사 완료 - 대한민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지난 7 ~ 8월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역사고고민족지연구소(소장 V. L. <NAME> )와 협력으로 러시아 연해주 시넬니코보 - 1 발해 보루를 발굴하여, 발해가 인접 집단인 말갈과 화합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다양한 고고학적 유물을 확인하였다. 보루:적의 침입을 막기 위에 쌓은 군사 요새 말갈:만주 동북부와 한반도 일대에 거주했던 종족 이 조사는 국립문화재연구소가 한민족 고대문화 복원을 위해 2008년부터 추진 중인 국외 발해 유적 종합연구의 하나이다. 시넬니코보 - 1 유적은 발해 솔빈부의 북쪽 땅인 연해주 서남부의 라즈돌나야 강가의 구릉 위에 있는 관측과 방어용 보루로, 올해 초는 성벽과 문지, 성 내부 공간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솔빈부:발해의 지방 행정구역인 15부 중 하나 라즈돌나야 강변은 수분하(, 쑤이펀허 강)로도 불리며, 중국 흑룡강성에서 출발과 러시아를 거쳐 흐른다한다 보루의 성벽은 방어가 취약한 구릉 남쪽에만 돌을 이용하여 쌓았는데, 흙을 이용하는 말갈의 기술 계통과 전혀 다른 것이다. 또한, 성의 단면 조사를 통해서는 불에 검게 그을린 흔적이 남아 있는 건물지의 일부가 성 아래에서 발견되는 등 발해 이전 시기의 문화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성 내부에서는 발굴로 인해 성벽 아래의 건물지와 같은 시기에 폐기된 말갈의 건물지와 구덩이, 주거지 등이 발견되었다. 말갈 유구층 내부에서 발해 토기와 입방체(직육면체)유물 등 전형적인 발해 유물과 발해 동전인 개원통보 등이 수습되었다. *개원통보:발해 초기인 621년 처음 발행되어 후대까지 계속 유통된 동전 이번 발해 유적 발굴을 통하여 발해가 토착 집단인 말갈을 복속시키고 말갈과는 구별되는 발해 고유의 방식으로 성벽을 축조는 보루를 운영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조사성과는 발해의 영역 확대와 토착 집단 편입, 발해의 말갈 관리체계 연구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앞에 연해주 발해 보루에 관한 제2차 발굴조사를 실시한 후, 올해 성과와 종합하여 종합학술보고서를 펴낼 예정이다. 6은 무렵 광대한 영토를 다스리며 동북아시아의 강국으로 위상을 떨쳤던 해동성국 고구려는 우리나라 고대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에도 유적지 대부분이 러시아와 중국에 걸쳐 있어 연구가 쉽지 못하은 상황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발해 유적에 대한 연차조사를 벌여 잊혔던 우리 고대문화를 밝혀내는 데 힘써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동성국의 발자취, 발해 보루를 발굴하다_1 ### 내용: 해동성국의 발자취, 발해 보루를 발굴하다 - 국립문화재연구소, 연해주 시넬니코보 - 1 고구려 보루 제1차 발굴조사 완료 - 대한민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지난 7 ~ 8월 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역사고고민족지연구소(소장 V. L. <NAME> )와 협력으로 러시아 연해주 시넬니코보 - 1 발해 보루를 발굴하여, 발해가 인접 집단인 말갈과 화합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다양한 고고학적 유물을 확인하였다. 보루:적의 침입을 막기 위에 쌓은 군사 요새 말갈:만주 동북부와 한반도 일대에 거주했던 종족 이 조사는 국립문화재연구소가 한민족 고대문화 복원을 위해 2008년부터 추진 중인 국외 발해 유적 종합연구의 하나이다. 시넬니코보 - 1 유적은 발해 솔빈부의 북쪽 땅인 연해주 서남부의 라즈돌나야 강가의 구릉 위에 있는 관측과 방어용 보루로, 올해 초는 성벽과 문지, 성 내부 공간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솔빈부:발해의 지방 행정구역인 15부 중 하나 라즈돌나야 강변은 수분하(, 쑤이펀허 강)로도 불리며, 중국 흑룡강성에서 출발과 러시아를 거쳐 흐른다한다 보루의 성벽은 방어가 취약한 구릉 남쪽에만 돌을 이용하여 쌓았는데, 흙을 이용하는 말갈의 기술 계통과 전혀 다른 것이다. 또한, 성의 단면 조사를 통해서는 불에 검게 그을린 흔적이 남아 있는 건물지의 일부가 성 아래에서 발견되는 등 발해 이전 시기의 문화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성 내부에서는 발굴로 인해 성벽 아래의 건물지와 같은 시기에 폐기된 말갈의 건물지와 구덩이, 주거지 등이 발견되었다. 말갈 유구층 내부에서 발해 토기와 입방체(직육면체)유물 등 전형적인 발해 유물과 발해 동전인 개원통보 등이 수습되었다. *개원통보:발해 초기인 621년 처음 발행되어 후대까지 계속 유통된 동전 이번 발해 유적 발굴을 통하여 발해가 토착 집단인 말갈을 복속시키고 말갈과는 구별되는 발해 고유의 방식으로 성벽을 축조는 보루를 운영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조사성과는 발해의 영역 확대와 토착 집단 편입, 발해의 말갈 관리체계 연구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앞에 연해주 발해 보루에 관한 제2차 발굴조사를 실시한 후, 올해 성과와 종합하여 종합학술보고서를 펴낼 예정이다. 6은 무렵 광대한 영토를 다스리며 동북아시아의 강국으로 위상을 떨쳤던 해동성국 고구려는 우리나라 고대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에도 유적지 대부분이 러시아와 중국에 걸쳐 있어 연구가 쉽지 못하은 상황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발해 유적에 대한 연차조사를 벌여 잊혔던 우리 고대문화를 밝혀내는 데 힘써 나갈 계획이다.
8d9dbd26-a05e-41c2-9710-9149cdced18e	source15/231026/156338188_0.txt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사업 본격 시동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8188	CC BY	5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세계 4대 제조강국 Made in Korea 전기차의 사용후 배터리 활용사업‘시동 -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부 - 제주도 - 경상북도 - 현대자동차, 전기차 사용후 전기차의 재사용, 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체결 □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를 위한 제주도에 국내 제1호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 센터 설립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환경부(장관 <NAME> ), 제주도(도지사 <NAME> ), 경북도 <NAME> ), 현대자동차(대표이사 <NAME> )는 6월 26일(수)제주테크노파크에서 ｢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체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 을 체결하고, 국내 1호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기관인 ｢ 제주도 배터리 산업화 센터 ｣ 를 개소했다. □ 업무협약 서명자:산업통상자원부( <NAME> 산업정책실장), 환경부( <NAME> 차관), 제주도( <NAME> 부지사와 경상북도( <NAME> 경제부지사), 현대자동차( <NAME> 연구소가 □ 이번 업무협약은 향후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전기차 사용후 전지를 효율적 활용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중앙부처, 지자체, 자동차 업계가 협력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등 순환경제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ㅇ 올해 5월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약 6만 9천여대의 전기차가 보급되었으며, 지자체로 반납된 전기차 배터리는 112대에 불과하나, 2022년 이후에는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할 전망으로 예상된다. (배터리 예상발생량)1,464대('20년)→ 9,155대('22년, 제주테크노파크 전망치) ㅇ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는 잔존가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활용(재사용)이 가능하고, 전기차의 재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유가금속 회수(재활용)가 용이한 전후방 산업 연계 가능성이 높다. (재사용)구매 후 제품/부품을 특별한 생산 공정 없이 최소한의 작업(단순 청소·정비)을 통해 중고품으로 다시 사용 (재활용)사용 후 제품/부품을 수거하여 분해, 분류, 파쇄, 열고 등 물리·화학적 가공을 거친 후<NAME>료로 생산에 직접 투입 ㅇ 하지만, 국제적으로 사용은 전기차 배터리의 잔존가치를 평가하거나 안전성을 보장하는 방법과 제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 지자체와 민간기업은 배터리 성능평가를 포함한 재사용, 재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 공동의 관심을 기울여갈 계획이다. -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업무협약에는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관련 기관별 협력방안을 담았다. ㅇ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상북도는 성능평가, 재사용, 재활용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등 추진기반을 마련한다.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 배터리 재사용·재활용을 포함한 전기차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환경부는 유가금속 회수 등 재활용체계를 구축하며, 제주도·경상북도·현대자동차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 모델을 발굴하는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ㅇ 환경부와 경북인 제주도는 관련 연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연구기관과 자동차업계에 사용으로 폐배터리를 제공한다. ㅇ 전문연구기관과 자동차업계는 차종별 폐배터리의 성능평가를 수행하고, 그에 관한 연구 성과를<NAME>며, 연구 종료 후에는 제공받은 배터리를 반납한다. ㅇ 특히, 가시적인 효과를 창출해내기 위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제주도, 산업도 등의 기관에서 보유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활용해 성능평가 기준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해 갈 계획이다. *전문기관별로 성능평가 시험방법 및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를 추진 중이나, 통일된 시험방법 규정 후 데이터를<NAME>는 등 협의 필요 □ 업무협약 체결 직후에는"제주도 배터리산업화센터"개소식을 열고 전기차 배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ㅇ 이는 산업부와 제주도간 협업으로 구축되었으며 사용후 배터리 성능도 및 성능 평가, 사용후 배터리 DB 관리와 배터리 활용 연구·실증 등을 통해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산업 기반을 제공할 계획이다. '17 ~'19년 관련 예산 188.8억 원 중 산자가 82.75억 원, 제주도 98.55억 원 지원 *(개소식 개요)'19.6.26(수)11:10 제주시 첨단로, 산업에서 산업정책실장, 환경부차관, 제주도지사, 경북 경제부지사, 현대차 부사장 등 100여명 참석 ㅇ <NAME>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서는 국내 제1의 전기차 보급지역인 제주도에 국내 1호 사용후 배터리 산업화 센터가 구축된 것을 평가하고, 전기차·배터리 산업을 지난 달 발표된"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의 핵심으로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의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ㅇ 특히, 소비자들의 전기차 가치 예측이 가능해야 친환경 차량 보급이 확대되고 배터리 산업이 발전할 것 있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이러한 전기차 가치 평가의 전제조건인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지원을 했다. ㅇ <NAME> 환경부 차관은"전 세계적으로 대기질을 개선하고,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 등 친환경차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ㅇ"미래에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육성하고,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것은 순환경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사업 본격 시동_1 ### 내용: 세계 4대 제조강국 Made in Korea 전기차의 사용후 배터리 활용사업‘시동 -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부 - 제주도 - 경상북도 - 현대자동차, 전기차 사용후 전기차의 재사용, 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체결 □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를 위한 제주도에 국내 제1호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 센터 설립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환경부(장관 <NAME> ), 제주도(도지사 <NAME> ), 경북도 <NAME> ), 현대자동차(대표이사 <NAME> )는 6월 26일(수)제주테크노파크에서 ｢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체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 을 체결하고, 국내 1호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기관인 ｢ 제주도 배터리 산업화 센터 ｣ 를 개소했다. □ 업무협약 서명자:산업통상자원부( <NAME> 산업정책실장), 환경부( <NAME> 차관), 제주도( <NAME> 부지사와 경상북도( <NAME> 경제부지사), 현대자동차( <NAME> 연구소가 □ 이번 업무협약은 향후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전기차 사용후 전지를 효율적 활용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중앙부처, 지자체, 자동차 업계가 협력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등 순환경제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ㅇ 올해 5월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약 6만 9천여대의 전기차가 보급되었으며, 지자체로 반납된 전기차 배터리는 112대에 불과하나, 2022년 이후에는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할 전망으로 예상된다. (배터리 예상발생량)1,464대('20년)→ 9,155대('22년, 제주테크노파크 전망치) ㅇ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는 잔존가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활용(재사용)이 가능하고, 전기차의 재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유가금속 회수(재활용)가 용이한 전후방 산업 연계 가능성이 높다. (재사용)구매 후 제품/부품을 특별한 생산 공정 없이 최소한의 작업(단순 청소·정비)을 통해 중고품으로 다시 사용 (재활용)사용 후 제품/부품을 수거하여 분해, 분류, 파쇄, 열고 등 물리·화학적 가공을 거친 후<NAME>료로 생산에 직접 투입 ㅇ 하지만, 국제적으로 사용은 전기차 배터리의 잔존가치를 평가하거나 안전성을 보장하는 방법과 제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 지자체와 민간기업은 배터리 성능평가를 포함한 재사용, 재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 공동의 관심을 기울여갈 계획이다. -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업무협약에는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관련 기관별 협력방안을 담았다. ㅇ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상북도는 성능평가, 재사용, 재활용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등 추진기반을 마련한다.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 배터리 재사용·재활용을 포함한 전기차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환경부는 유가금속 회수 등 재활용체계를 구축하며, 제주도·경상북도·현대자동차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 모델을 발굴하는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ㅇ 환경부와 경북인 제주도는 관련 연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연구기관과 자동차업계에 사용으로 폐배터리를 제공한다. ㅇ 전문연구기관과 자동차업계는 차종별 폐배터리의 성능평가를 수행하고, 그에 관한 연구 성과를<NAME>며, 연구 종료 후에는 제공받은 배터리를 반납한다. ㅇ 특히, 가시적인 효과를 창출해내기 위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제주도, 산업도 등의 기관에서 보유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활용해 성능평가 기준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해 갈 계획이다. *전문기관별로 성능평가 시험방법 및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를 추진 중이나, 통일된 시험방법 규정 후 데이터를<NAME>는 등 협의 필요 □ 업무협약 체결 직후에는"제주도 배터리산업화센터"개소식을 열고 전기차 배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ㅇ 이는 산업부와 제주도간 협업으로 구축되었으며 사용후 배터리 성능도 및 성능 평가, 사용후 배터리 DB 관리와 배터리 활용 연구·실증 등을 통해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산업 기반을 제공할 계획이다. '17 ~'19년 관련 예산 188.8억 원 중 산자가 82.75억 원, 제주도 98.55억 원 지원 *(개소식 개요)'19.6.26(수)11:10 제주시 첨단로, 산업에서 산업정책실장, 환경부차관, 제주도지사, 경북 경제부지사, 현대차 부사장 등 100여명 참석 ㅇ <NAME>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서는 국내 제1의 전기차 보급지역인 제주도에 국내 1호 사용후 배터리 산업화 센터가 구축된 것을 평가하고, 전기차·배터리 산업을 지난 달 발표된"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의 핵심으로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의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ㅇ 특히, 소비자들의 전기차 가치 예측이 가능해야 친환경 차량 보급이 확대되고 배터리 산업이 발전할 것 있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이러한 전기차 가치 평가의 전제조건인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지원을 했다. ㅇ <NAME> 환경부 차관은"전 세계적으로 대기질을 개선하고,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 등 친환경차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ㅇ"미래에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육성하고,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것은 순환경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1e03a710-2c99-4e91-8f6f-a9af04c2322b	source15/231026/156330035_0.txt	新 유엔지명전문가그룹(UNGEGN) 제1차 회의 결과_2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0035	CC BY	23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유엔지명전문가그룹(UNGEGN)제1차 본회의 결과 1. 유엔지명전문가그룹(UNGEGN:United Nations group of Experts on Geographical Names)제1차 회의가 2019.4.29.(월)~ 5.3.(금)간 뉴욕 UN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는 회의에는 <NAME>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을 단장으로, 외교부, 국토지리정보원, 국립해양조사원, 동북아역사재단으로 구성된 정부 사절단 참석 ※ 금번 회의는 기존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GN)와 UNGEGN 통합 이후 개최되는 첫 회의로서, 기존 5년 간격으로 개최되던 UNCSGN회의가 2년 주기의 UNGEGN 총회로 대체 2. 우리 정부는 유엔지명전문가그룹의 전신인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GN)에서 1992년 이래 지속적으로 명칭 표기 문제를 제기해온 적 있으며, 금번 회의에서도 일측의 동해 표기와 관련한 부정한 주장을 일축하고 동해 표기의 정당성을 설명하였다. 일본 대표은'일본해'가 국제적으로 통용은 유일한 명칭이라는 요지의 발언 실시 이에 대해 우리 대표단은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GN), 국제수로기구(IHO)및 관련 국제기구 결의가 관련국간 합의가 없을 시 모든 지명에 병기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동해"명칭의 통용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잇는 점 등을 근거로 일측의 주장을 일축하고, 동해 표기의 정당성을 설명 3. 이번에 회의에서는 동해 표기 문제에 대한 논의 이외에도 각국의 지명 표준화 정책 및 지명 표기법 등에 대한 정책적 ‧ 학술적 토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우리 대표단은 국내 지명의 제정 ․ 관리 및 국가지명위원회 운영 실적, 해양지명표준화 편람 개정판 개발 등을 내용으로 한 한국의 국가보고서를 발표하고, 지난 2년간 지명표준화에 관한 성과를 홍보 아울러 정부는「단일주권 이외는 지형물(Features beyond a single sovereignty)」등 이 문제 전반과 관련한 기술문서 6건을 제출하고 관련 주제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는 등 제반 의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기여 4. 한편, 금번 회의에서는 <NAME> 의진 지리학과 교수가 유엔지명전문가그룹 부의장으로 선출되었으며, 2023년 제3차 회의까지 부의장직을 진행할 예정이다. ※ 위원 선출 결과:△(의장) <NAME> (프랑스), △(부의장) <NAME> (한국), Hasanuddin D와 Abidin(인도네시아), △(보고관) <NAME> C. <NAME> (미국), <NAME> (뉴질랜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新 유엔지명전문가그룹(UNGEGN) 제1차 회의 결과_2 ### 내용: 유엔지명전문가그룹(UNGEGN)제1차 본회의 결과 1. 유엔지명전문가그룹(UNGEGN:United Nations group of Experts on Geographical Names)제1차 회의가 2019.4.29.(월)~ 5.3.(금)간 뉴욕 UN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는 회의에는 <NAME>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을 단장으로, 외교부, 국토지리정보원, 국립해양조사원, 동북아역사재단으로 구성된 정부 사절단 참석 ※ 금번 회의는 기존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GN)와 UNGEGN 통합 이후 개최되는 첫 회의로서, 기존 5년 간격으로 개최되던 UNCSGN회의가 2년 주기의 UNGEGN 총회로 대체 2. 우리 정부는 유엔지명전문가그룹의 전신인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GN)에서 1992년 이래 지속적으로 명칭 표기 문제를 제기해온 적 있으며, 금번 회의에서도 일측의 동해 표기와 관련한 부정한 주장을 일축하고 동해 표기의 정당성을 설명하였다. 일본 대표은'일본해'가 국제적으로 통용은 유일한 명칭이라는 요지의 발언 실시 이에 대해 우리 대표단은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GN), 국제수로기구(IHO)및 관련 국제기구 결의가 관련국간 합의가 없을 시 모든 지명에 병기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동해"명칭의 통용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잇는 점 등을 근거로 일측의 주장을 일축하고, 동해 표기의 정당성을 설명 3. 이번에 회의에서는 동해 표기 문제에 대한 논의 이외에도 각국의 지명 표준화 정책 및 지명 표기법 등에 대한 정책적 ‧ 학술적 토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우리 대표단은 국내 지명의 제정 ․ 관리 및 국가지명위원회 운영 실적, 해양지명표준화 편람 개정판 개발 등을 내용으로 한 한국의 국가보고서를 발표하고, 지난 2년간 지명표준화에 관한 성과를 홍보 아울러 정부는「단일주권 이외는 지형물(Features beyond a single sovereignty)」등 이 문제 전반과 관련한 기술문서 6건을 제출하고 관련 주제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는 등 제반 의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기여 4. 한편, 금번 회의에서는 <NAME> 의진 지리학과 교수가 유엔지명전문가그룹 부의장으로 선출되었으며, 2023년 제3차 회의까지 부의장직을 진행할 예정이다. ※ 위원 선출 결과:△(의장) <NAME> (프랑스), △(부의장) <NAME> (한국), Hasanuddin D와 Abidin(인도네시아), △(보고관) <NAME> C. <NAME> (미국), <NAME> (뉴질랜드)
50d3a30a-3a43-4821-93fd-a9f7c17898a8	source15/231026/155990320_0.txt	‘2014년도 전국 도서관 운영 평가’에 2,676개 도서관 참여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0320	CC BY	16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4년도 전국 도서관 운영 평가'에 2,676개 관 참여 - 우수도서관에는 도서관과 등 표창과 인증마크 수여 - 국무총리실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이하 문체부)는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서관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2014년도 전국 도서관 운영 평가'를 실시한다. 전국 도서관 운영 평가는 2008년부터 전국 공공도서관을 비롯해, 학교·전문·병영·교도소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평가는 총 3차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1차 서면평가, 2차 현장실사, 3차 도서관운영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우수도서관이 최종적으로 선정된다. 2014년도 전국 도서관 운영 평가에는 2013년도, 1년간 도서관 사업 실적이 있는 공공도서관 827개관 내외에서 총 2,676개관이 참여했다. 지난 6월부터 진행은 1차 평가에서 80개관이 수상 후보로 선정되었으며, 후보 도서에 대한 현장실사를 거쳐 9월에 개최되는 최종심의위원회에서 우수도서관 40여 기관이 확정된다.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된 도서관에는, 오는 10월 광주에서 열리는'전국도서관대회'에서 장관과 국무총리, 문체부 차관 표창을 수여하며, 이와 함께 우수도서관 인증마크 현판을 부착할 기회 있는 특전도 부여한다. 이 평가를 통해 우수도서관 및 모범사례를 전국에 확산하고, 낙후도서관에 대한 컨설팅 지원 등의 피드백을 함으로써 전국 도서관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주무관 <NAME> ( <PHONE> )에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4년도 전국 도서관 운영 평가’에 2,676개 도서관 참여_1 ### 내용: '2014년도 전국 도서관 운영 평가'에 2,676개 관 참여 - 우수도서관에는 도서관과 등 표창과 인증마크 수여 - 국무총리실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이하 문체부)는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서관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2014년도 전국 도서관 운영 평가'를 실시한다. 전국 도서관 운영 평가는 2008년부터 전국 공공도서관을 비롯해, 학교·전문·병영·교도소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평가는 총 3차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1차 서면평가, 2차 현장실사, 3차 도서관운영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우수도서관이 최종적으로 선정된다. 2014년도 전국 도서관 운영 평가에는 2013년도, 1년간 도서관 사업 실적이 있는 공공도서관 827개관 내외에서 총 2,676개관이 참여했다. 지난 6월부터 진행은 1차 평가에서 80개관이 수상 후보로 선정되었으며, 후보 도서에 대한 현장실사를 거쳐 9월에 개최되는 최종심의위원회에서 우수도서관 40여 기관이 확정된다.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된 도서관에는, 오는 10월 광주에서 열리는'전국도서관대회'에서 장관과 국무총리, 문체부 차관 표창을 수여하며, 이와 함께 우수도서관 인증마크 현판을 부착할 기회 있는 특전도 부여한다. 이 평가를 통해 우수도서관 및 모범사례를 전국에 확산하고, 낙후도서관에 대한 컨설팅 지원 등의 피드백을 함으로써 전국 도서관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주무관 <NAME> ( <PHONE> )에게
6393df54-376b-42e0-8d82-896c5f357394	source15/231026/156308253_0.txt	경찰청, 진술녹음제도 ‘확대 시범운영’ 실시, 투명한 수사로 ‘인권보호’의 새 지평 연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8253	CC BY	76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찰청, 진술녹음제도'확대 시범운영'실시, 공정한 수사로'인권보호'의 새 길 연다. 12월부터 3개월간 전국 21개 경찰관서에서 실시 내년 상반기 이후 전국 경찰관서에 본격 도입 계획 출석해서 조사에 응하게 하는 국민은, 피의자로혐의를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해자나 참고인의 신분인 경우도 심리적 긴장감이나 불안감을 느끼기 마련이다. '내가 이야기한 대로 수사관이 조서를 정확히 작성할까'라는 염려와 의문이 드는 경우은 흔히 경험하는 일이다. 이런 문제에 관한 해법으로 진술녹음제도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진술녹음'이란 경찰관이 사건관계인(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의 발언을 녹음장비를 이용해 녹음·저장하는 방식을 말한다. 통해 △조사대상자에게는'심리적 안정감'을 주어 △수사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인권과 기본권'이 두텁게 보호되는 한편 수사에 관한'공정성·신뢰성'이 높아지며, △진술내용이 증거에 정확히 반영되어'실체적 진실'발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반기 중에 2개 경찰서에 대한 시범운영을 마치고 12.12. 부터 3개월간 전국 17개 전 경찰서와 21개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확대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 1차 시범운영 경과 및 평가 금년 1월부터 3개월간 대전동부·유성경찰서 수사·형사부서에서 1차 시범운영을 하였다. 기간 중 679명의 조사대상자 중 300명이 진술녹음에 자율로 참여하였으며, 설문응답자 263명 중 215명(81.7%)이 진술녹음제도에 대해 만족한다는 좋은 반응을 보였다. □ 확대 시범운영 세부계획 '18.12.12.(수)부터'19.3.13.(수)까지 전 지방청 소속 총 21개 경찰관서에서 조사대상자의 동의하에 조사과정을 녹음하는 진술녹음제도를 본격 시범운영한다. - 참여하는 기관를 1차의'수사·형사부서'에서'여성청소년·교통·보안·외사 수사부서'까지, 수사업무를 하는 모든 기능으로 확대하였다. 범위는 영상녹화 대상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이며, 조사대상자가 진술녹음에'동의'하는 경우에만 녹음을 진행한다. (의무적 촬영도·구속된 피의자 신문, 성폭력, 증수뢰, 선거범죄, 강도, 절도에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인 사기·횡령·배임 및 중요범죄에 있어서 피의자 신문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거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사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를 요청한 피의자 (임의적 녹화)의무적 녹화 제외는 범죄 **교통 분야는 대부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는'경미 사고'를 포함한'난폭·보복운전','12대 중과실 인피사고'등 주요사건만 진술녹음 실시 -하된 녹음파일은 개인의 음성정보인 만큼 △인권침해 여부 확인 △진술자의 기억 환기 △조서와 진술의 불일치 등 확인 용도로만 사용할 필요 있도록 제한하였다. 암호화하여 특정 프로그램으로만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철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하였고, 조사대상자는 조사 후 파일을 청취하거나 정보공개절차에 따라 녹취록을 열람을 수 있다.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진술녹음 장비·절차 관련 보완사항을 개선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진술녹음제도를 모든 경찰관서에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①확대 시범운영 필요성 ② 진술녹음 세부절차 ③ 진술녹음제도 1차 시범운영 및 결과도 결과 ④ 진술녹음제 시연 사진 ⑤ 외국의 진술녹음제도 현황 이 모든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수사제도개편단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진술녹음장비가 안정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 조사대상자가 착석하면, 진술녹음 동의여부 판단을 위해 아래의 고지사항을 설명하고'진술녹음 고지 ‧ 동의 확인서'작성하도록 안내 2. 조사 진행 과정이 녹음될 것이라는 사실 3. 진술녹음을 녹음을 수 있다는 사실 4. 진술녹음 시 진술녹음진행에 대한 의사를 확인을 수 있다는 사실 6. 진술녹음파일은 조서에 간인과 기명날인 ‧ 서명을 마쳐 조서를 완성 직후에 청취 가능하고, 이후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사실 7. 진술녹음파일 녹음 시점 조사대상자의 진술녹음 관련 내용 고지 후 동의여부 확인 - 영상녹화실이나 진술녹음실로 이동하여'진술녹음 고지 ‧ 동의 확인서'작성, 이를 첨부 ※ 대질조사 등으로 인해 조사대상자가 많은 경우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진술녹음 진행, 일부라도 반대한 경우 진술녹음 진행하지 않음 만약 진술녹음을 거부하면 그 의사가 기재된'진술녹음 고지 ‧ 동의 확인서'작성하여 조서에 첨부 - 진술녹음 후 조사진행 - 조서작성 시각과 사유를 고지하고 이를 녹음 - 조서작성 후부터 조사종료까지 과정 녹음 일시중지하는 경우 중지사유와 시각을 고지하고 이를 녹음 - 식사 등으로 잠시 조사 중지 시 진술녹음장비를 정지하지 않고 계속 작동 - 식사 등으로 장시간 휴식을:진술녹음장비 일시 정지 - 휴식 종료 후 조사 재개하는 경우 재개 시점 고지하고 이를 녹음 - 정전, 진술녹음장비 이상 등 일시적 사유로 인해 중지되어 재개하는 경우 중지된 사유와 재시작 시각을 고지하고 다시 녹음 진술녹음 중 참고인 등이 특이한 행위를 하여 녹음만으로 조사과정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때 그 상황을 구술하여 녹음하고, 조서에 기입 (진술녹음을 하지 못하다가 생각이 바뀌어 진술녹음을 원하는 경우)진술녹음 고지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고지하고 이를 받아 녹음시작하며, 의사변경 사유를 조서에 문답형식으로 기재 (진술녹음을 하다가 마음이 바뀌어 진술녹음을 원하지 아니던 경우)그때부터 진술녹음을 중단하며, 의사변경사유를 조서에 문답형식으로 기재 - 진술녹음 종료사실과 종료시각을 녹음에 녹음 - 각 조사실 PC에 설치된 진술녹음프로그램을 삭제로 하드디스크에 기록 - 조사대상자가 조 사실 이탈 등 불가피한 사유로 종료하는 즉시 그 사유와 시각을 녹음 ※ 진술녹음파일은 송치하지 아니고 진술녹음제도 1차 시범운영 및 설문조사 결과 □진술녹음 1차 시범운영 결과 (기간ㆍ대상)'18.1.8. ∼3.31. 천안의 동부서 수사과·유성서 형사과 ※ 분리조사실에 진술녹음장비(마이크, PC용 녹음프로그램)설치·운영 (운영 방식)의무적 영상녹화 조사 외의 모든 사건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모든 과정을 진술녹음장비로 녹음 □시범운영 및 조사대상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기간·대상)'18.1.8. ∼3.31. 진술녹음 동의자 대상 설문조사지 조사 실시가 263명) (만족도)녹취를 하며 조사하는 방식에 대해 215명(81.7%가 만족 □대국민 진술녹음제도 설문조사 결과 (기간·대상)'18.4.23. ∼5.7. 일반국민 1,000명 대상 전화조사, 경찰청 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의뢰 (도입찬성 비율)진술녹음제도 도입에 대하여 79 ％ 가 긍정적 1984년'경찰과 형사증거에 관한 법'(Police & Criminal Evidence Act)을 제정하여 조사과정의 녹음에 관한 조항을 마련함과 더불어 테이프 녹음에 관한 실무규범(CodeE)제정 중임 미국 각 주에 따라 경찰적 녹음·녹화제도가 다소 상이하나 워싱턴 DC 의회는 수도경찰의 녹음조사를 의무화하는'전자적 녹음 절차법 2004'(Elcectronic Recording Procedure Act of 2004)을 최초로 제정 치안판사 법원(Magistrate's Court)에서 처리하는 경죄는 임의적으로 녹음을 실시나 지방법원(District Court)에 기소되는 중죄는 강제적 녹음을 실시 1998년 1월 녹음제도가 형사소송법에 입법화되었으며, 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기본상'모든 형사사건'의 피의자신문을 녹음으로 녹음해야 한다.(대만 형사소송법 100의1,100의2)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청, 진술녹음제도 ‘확대 시범운영’ 실시, 투명한 수사로 ‘인권보호’의 새 지평 연다._1 ### 내용: 경찰청, 진술녹음제도'확대 시범운영'실시, 공정한 수사로'인권보호'의 새 길 연다. 12월부터 3개월간 전국 21개 경찰관서에서 실시 내년 상반기 이후 전국 경찰관서에 본격 도입 계획 출석해서 조사에 응하게 하는 국민은, 피의자로혐의를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해자나 참고인의 신분인 경우도 심리적 긴장감이나 불안감을 느끼기 마련이다. '내가 이야기한 대로 수사관이 조서를 정확히 작성할까'라는 염려와 의문이 드는 경우은 흔히 경험하는 일이다. 이런 문제에 관한 해법으로 진술녹음제도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진술녹음'이란 경찰관이 사건관계인(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의 발언을 녹음장비를 이용해 녹음·저장하는 방식을 말한다. 통해 △조사대상자에게는'심리적 안정감'을 주어 △수사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인권과 기본권'이 두텁게 보호되는 한편 수사에 관한'공정성·신뢰성'이 높아지며, △진술내용이 증거에 정확히 반영되어'실체적 진실'발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반기 중에 2개 경찰서에 대한 시범운영을 마치고 12.12. 부터 3개월간 전국 17개 전 경찰서와 21개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확대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 1차 시범운영 경과 및 평가 금년 1월부터 3개월간 대전동부·유성경찰서 수사·형사부서에서 1차 시범운영을 하였다. 기간 중 679명의 조사대상자 중 300명이 진술녹음에 자율로 참여하였으며, 설문응답자 263명 중 215명(81.7%)이 진술녹음제도에 대해 만족한다는 좋은 반응을 보였다. □ 확대 시범운영 세부계획 '18.12.12.(수)부터'19.3.13.(수)까지 전 지방청 소속 총 21개 경찰관서에서 조사대상자의 동의하에 조사과정을 녹음하는 진술녹음제도를 본격 시범운영한다. - 참여하는 기관를 1차의'수사·형사부서'에서'여성청소년·교통·보안·외사 수사부서'까지, 수사업무를 하는 모든 기능으로 확대하였다. 범위는 영상녹화 대상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이며, 조사대상자가 진술녹음에'동의'하는 경우에만 녹음을 진행한다. (의무적 촬영도·구속된 피의자 신문, 성폭력, 증수뢰, 선거범죄, 강도, 절도에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인 사기·횡령·배임 및 중요범죄에 있어서 피의자 신문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거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사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를 요청한 피의자 (임의적 녹화)의무적 녹화 제외는 범죄 **교통 분야는 대부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는'경미 사고'를 포함한'난폭·보복운전','12대 중과실 인피사고'등 주요사건만 진술녹음 실시 -하된 녹음파일은 개인의 음성정보인 만큼 △인권침해 여부 확인 △진술자의 기억 환기 △조서와 진술의 불일치 등 확인 용도로만 사용할 필요 있도록 제한하였다. 암호화하여 특정 프로그램으로만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철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하였고, 조사대상자는 조사 후 파일을 청취하거나 정보공개절차에 따라 녹취록을 열람을 수 있다.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진술녹음 장비·절차 관련 보완사항을 개선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진술녹음제도를 모든 경찰관서에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①확대 시범운영 필요성 ② 진술녹음 세부절차 ③ 진술녹음제도 1차 시범운영 및 결과도 결과 ④ 진술녹음제 시연 사진 ⑤ 외국의 진술녹음제도 현황 이 모든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수사제도개편단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진술녹음장비가 안정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 조사대상자가 착석하면, 진술녹음 동의여부 판단을 위해 아래의 고지사항을 설명하고'진술녹음 고지 ‧ 동의 확인서'작성하도록 안내 2. 조사 진행 과정이 녹음될 것이라는 사실 3. 진술녹음을 녹음을 수 있다는 사실 4. 진술녹음 시 진술녹음진행에 대한 의사를 확인을 수 있다는 사실 6. 진술녹음파일은 조서에 간인과 기명날인 ‧ 서명을 마쳐 조서를 완성 직후에 청취 가능하고, 이후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사실 7. 진술녹음파일 녹음 시점 조사대상자의 진술녹음 관련 내용 고지 후 동의여부 확인 - 영상녹화실이나 진술녹음실로 이동하여'진술녹음 고지 ‧ 동의 확인서'작성, 이를 첨부 ※ 대질조사 등으로 인해 조사대상자가 많은 경우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진술녹음 진행, 일부라도 반대한 경우 진술녹음 진행하지 않음 만약 진술녹음을 거부하면 그 의사가 기재된'진술녹음 고지 ‧ 동의 확인서'작성하여 조서에 첨부 - 진술녹음 후 조사진행 - 조서작성 시각과 사유를 고지하고 이를 녹음 - 조서작성 후부터 조사종료까지 과정 녹음 일시중지하는 경우 중지사유와 시각을 고지하고 이를 녹음 - 식사 등으로 잠시 조사 중지 시 진술녹음장비를 정지하지 않고 계속 작동 - 식사 등으로 장시간 휴식을:진술녹음장비 일시 정지 - 휴식 종료 후 조사 재개하는 경우 재개 시점 고지하고 이를 녹음 - 정전, 진술녹음장비 이상 등 일시적 사유로 인해 중지되어 재개하는 경우 중지된 사유와 재시작 시각을 고지하고 다시 녹음 진술녹음 중 참고인 등이 특이한 행위를 하여 녹음만으로 조사과정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때 그 상황을 구술하여 녹음하고, 조서에 기입 (진술녹음을 하지 못하다가 생각이 바뀌어 진술녹음을 원하는 경우)진술녹음 고지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고지하고 이를 받아 녹음시작하며, 의사변경 사유를 조서에 문답형식으로 기재 (진술녹음을 하다가 마음이 바뀌어 진술녹음을 원하지 아니던 경우)그때부터 진술녹음을 중단하며, 의사변경사유를 조서에 문답형식으로 기재 - 진술녹음 종료사실과 종료시각을 녹음에 녹음 - 각 조사실 PC에 설치된 진술녹음프로그램을 삭제로 하드디스크에 기록 - 조사대상자가 조 사실 이탈 등 불가피한 사유로 종료하는 즉시 그 사유와 시각을 녹음 ※ 진술녹음파일은 송치하지 아니고 진술녹음제도 1차 시범운영 및 설문조사 결과 □진술녹음 1차 시범운영 결과 (기간ㆍ대상)'18.1.8. ∼3.31. 천안의 동부서 수사과·유성서 형사과 ※ 분리조사실에 진술녹음장비(마이크, PC용 녹음프로그램)설치·운영 (운영 방식)의무적 영상녹화 조사 외의 모든 사건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모든 과정을 진술녹음장비로 녹음 □시범운영 및 조사대상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기간·대상)'18.1.8. ∼3.31. 진술녹음 동의자 대상 설문조사지 조사 실시가 263명) (만족도)녹취를 하며 조사하는 방식에 대해 215명(81.7%가 만족 □대국민 진술녹음제도 설문조사 결과 (기간·대상)'18.4.23. ∼5.7. 일반국민 1,000명 대상 전화조사, 경찰청 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의뢰 (도입찬성 비율)진술녹음제도 도입에 대하여 79 ％ 가 긍정적 1984년'경찰과 형사증거에 관한 법'(Police & Criminal Evidence Act)을 제정하여 조사과정의 녹음에 관한 조항을 마련함과 더불어 테이프 녹음에 관한 실무규범(CodeE)제정 중임 미국 각 주에 따라 경찰적 녹음·녹화제도가 다소 상이하나 워싱턴 DC 의회는 수도경찰의 녹음조사를 의무화하는'전자적 녹음 절차법 2004'(Elcectronic Recording Procedure Act of 2004)을 최초로 제정 치안판사 법원(Magistrate's Court)에서 처리하는 경죄는 임의적으로 녹음을 실시나 지방법원(District Court)에 기소되는 중죄는 강제적 녹음을 실시 1998년 1월 녹음제도가 형사소송법에 입법화되었으며, 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기본상'모든 형사사건'의 피의자신문을 녹음으로 녹음해야 한다.(대만 형사소송법 100의1,100의2)
1b7e0d57-f002-4c29-a2d7-4380d0a9bfa1	source15/231026/156453564_0.txt	[보도참고] 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녹색금융 특별분과가 5.29. (토) 오후 8시에 개최됩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3564&pageIndex=307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1 글로벌 녹색미래 정상회의 녹색금융 특별분과가 5.29.(토)오후 8시에 개최됩니다. □ ｢ 2021 P4G 세계 녹색미래 정상회의 녹색금융 특별세션 ｣ 이 5.29.(토)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됩니다. 방역상황을 반영한 비대면으로 개최되며,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및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누구든 자유롭게 접속, 시청할 수 있습니다. https://2021p4g - seoulsummit. kr는 https://www.fsc.go.kr □이번 녹색금융 특별세션에는 글로벌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하여"포스트 코로나19 녹색회복을 향한 금융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주요 인사로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세계경제포럼(WEF), 국제금융공사(IFC), 국제결제은행(BIS), 유럽투자은행(EIB),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제공 협의체(TCFD), 녹색기후기금(GCF),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스탠다드앤푸어스(S & P)및 기후환경 및 금융 관련 국제기구·기업의 고위급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국내에서는<NAME>수 금융위원장, <NAME> 법무부 장관, <NAME> 한국산업은행 회장, <NAME>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내외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세션은 <NAME> 금융위원장의 개회사를 비롯한며 <NAME> 에 <NAME>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NAME> 브렌데 세계경제포럼(WEF), <NAME> 디옵 국제금융공사(IFC)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COP26의 성공적 이행에 중요한 이유 - 금융 이슈를 중심으로 녹색 전환을 위한 재정 및 금융정책의 시사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녹색금융 확산을 위한 다양한 민관 파트너십 <NAME> 만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사무총장을 비롯한"글로벌 녹색금융의<NAME>소","기후관련 공시와 녹색투자 시장","녹색금융을 향한 공적금융기관의 역할"등에 대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NAME> 글레마렉 녹색기후기금(GCF)총재와 <NAME> 유럽투자은행(EIB)회장과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 <NAME> TCFD 사무국장, <NAME> S & P글로벌 마켓인텔리전스 사장, <NAME>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참여 <NAME> 이라 국제결제은행(BIS)부대표와 <NAME> 법무부 장관이 폐회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NAME>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녹색금융의 향후 전망을 조망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전세계 금융권의 참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해 2050 탄소중립 비전 선언을 시작으로 적극 추진중인 한국의 녹색금융 사례를 소개하고, - 코로나19 확산 시 전세계와 방역물자·경험을 공유했던 것처럼,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 이번 총회와 특별세션은 기후변화 대응과정에서 금융이 갖는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새로운 투자 기회인 녹색금융에 대한 국내 금융권의 관심과 투자를<NAME>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녹색금융 특별분과가 5.29. (토) 오후 8시에 개최됩니다._1 ### 내용: 2021 글로벌 녹색미래 정상회의 녹색금융 특별분과가 5.29.(토)오후 8시에 개최됩니다. □ ｢ 2021 P4G 세계 녹색미래 정상회의 녹색금융 특별세션 ｣ 이 5.29.(토)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됩니다. 방역상황을 반영한 비대면으로 개최되며,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및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누구든 자유롭게 접속, 시청할 수 있습니다. https://2021p4g - seoulsummit. kr는 https://www.fsc.go.kr □이번 녹색금융 특별세션에는 글로벌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하여"포스트 코로나19 녹색회복을 향한 금융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주요 인사로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세계경제포럼(WEF), 국제금융공사(IFC), 국제결제은행(BIS), 유럽투자은행(EIB),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제공 협의체(TCFD), 녹색기후기금(GCF),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스탠다드앤푸어스(S & P)및 기후환경 및 금융 관련 국제기구·기업의 고위급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국내에서는<NAME>수 금융위원장, <NAME> 법무부 장관, <NAME> 한국산업은행 회장, <NAME>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내외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세션은 <NAME> 금융위원장의 개회사를 비롯한며 <NAME> 에 <NAME>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NAME> 브렌데 세계경제포럼(WEF), <NAME> 디옵 국제금융공사(IFC)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COP26의 성공적 이행에 중요한 이유 - 금융 이슈를 중심으로 녹색 전환을 위한 재정 및 금융정책의 시사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녹색금융 확산을 위한 다양한 민관 파트너십 <NAME> 만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사무총장을 비롯한"글로벌 녹색금융의<NAME>소","기후관련 공시와 녹색투자 시장","녹색금융을 향한 공적금융기관의 역할"등에 대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NAME> 글레마렉 녹색기후기금(GCF)총재와 <NAME> 유럽투자은행(EIB)회장과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 <NAME> TCFD 사무국장, <NAME> S & P글로벌 마켓인텔리전스 사장, <NAME>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참여 <NAME> 이라 국제결제은행(BIS)부대표와 <NAME> 법무부 장관이 폐회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NAME>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녹색금융의 향후 전망을 조망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전세계 금융권의 참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해 2050 탄소중립 비전 선언을 시작으로 적극 추진중인 한국의 녹색금융 사례를 소개하고, - 코로나19 확산 시 전세계와 방역물자·경험을 공유했던 것처럼,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 이번 총회와 특별세션은 기후변화 대응과정에서 금융이 갖는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새로운 투자 기회인 녹색금융에 대한 국내 금융권의 관심과 투자를<NAME>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70fa6e93-94d1-4a66-8f88-3930a0e380ef	source15/231026/156137098_0.txt	지역경제 신성장엔진, 서비스산업에서 찾는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7098	CC BY	64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지역경제 이끌 신성장엔진, 서비스산업에서 찾는다 - 행자부, 기재 ․ 미래 ․ 교육 ․ 문화 ․ 17개시도와 공동으로 지역경제정책협의회 열어 -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위한'서비스발전전략'주요내용 발표 □ 위기에 직면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대안으로 서비스 산업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서비스 산업 육성에 대한 보폭 맞추기에 나섰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17일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기재부, 미래부, 문화부와 교육부 등 5개 부처와, 17개 시도 관계자와 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제2회 지역경제정책협의회』를 가졌다. ○ 2000년대 중반 이후 20여 차례에 걸친 서비스산업 종합대책이 나왔지만 정작 지역 현장 관점에서는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만큼, 지자체와의 유기적 파트너십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는 취지에서다. ◆ 서비스 산업 성장위해 정부 - 지자체 함께 나서야 □ <NAME> 행자부장관과 <NAME> 제주지사가 공동 주관한 회의에서는'서비스 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화두로 시도별 지역 산업 추진상황을 진단하고 현장에서 바라본 서비스 산업 육성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들이 오갔다. □ 발제에 나선 <NAME> 이재는 박사는"서비스 산업은 취업유발효과가 제조업에 2배에 이르고 부가가치율측면에서도 제조업을 크게 앞지른다."라고 강조하고, ○"GDP대비 서비스 산업 비중은 2015년 54%로 2002년 수준(53%)에 그치고 있으며, 질적인 측면에서도 도 ․ 소매, 숙박 ․ 음식점 등 3한 업종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비전을<NAME>고 양적 ․ 질적 성장을 통해 고용과 산업 부가가치를 늘릴 수 있는 종합대책 마련에 함께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2012년 서비스 산업의 취업유발 효과 18.0명/10억 원(제조업 8.5명) 2013년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율 36.6:(제조업 21.3) □ 토론에서는 기재부, 미래부, 중기청과 문화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설명과 함께 자치단체, 기업인들의 다양한 질문과 건의도 있었다. ○ <NAME> 박재부 성장전략정책관은 서비스산업의 지속적·체계적 육성을 위해 발의된'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5.30일 의원입법)과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서비스발전전략'(6월 발표예정)의 주요내용·기대효과를 설명하고,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국민적 인식 변화와 지자체와 참여를 당부했다. ○ 자치단체 중에서는 전북에서'서비스 기업 총괄지원체계구축'필요성을 강조했고, 제주에서는 콘텐츠관련 이전기업의 사업 확장을 가로막고 있는'산업부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 □ <NAME> 한국전시주최자협회 회장은 전시 산업을 예로 들며"서비스산업 육성책이 지역별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크다."라며,"제도와 정책이 산업 현장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정작 적극적 육성이 절실한 분야가 사각지대로 남아 지원을 기대를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라며 정부의 노력을 주문했다. ◆ 서비스 산업 발전위한'종합적 전략적 접근'이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KOTRA와 산업연구원이 지자체 공무원과 서비스 산업 관계자 등 17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도 소개되었다. ○ 조사 결과, 현재 지역 내 경제를<NAME>는 업종은 유통, 개인서비스로 나타났다. 더불어 지역경제에서 서비스 산업의 역할은 부가가치보다 소득 창출측면이 크다고 인식(52.9%)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 또한, 정부 서비스 산업정책의 효과적 작동을 위해서는 지방적 역할이 중요하다(76.5%)고 응답해, 지역 서비스 산업 정책 실행과정에서 정부 - 지자체간 동반자 관계형성이 중요한 과제로 점쳐졌다. □ 이밖에, 서비스 산업관련 도 차원의 종합대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응답한 곳은 경기, 대구와 울산, 대전, 전남이었으며, 지역서비스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마스터플랜 수립 등 종합적 ․ 전략적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33.5%)했다. ◆ 17개 시도 공동결의문 서명, 내달 중'서비스산업 종합육성책'을 □ 협의회에 참석한 17개 시도는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차원의 공동노력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지속적 참여를 다짐하는 결의문도 작성·서명했다. 행정자치부 <NAME> 행자부장관은"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는 한계를 맞이한 만큼 지금까지와는 다른 경제성장 공식을 모색해야 한다."라며,"KDI 분석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산업 본격 육성시 2030년까지 최대 69만 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도 크게시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효과적으로 손발을 맞출 수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행자부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제시는 의견을 반영하여 이달 중 서비스산업육성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 제주 서비스 산업현장 방문"각종 규제 풀어 경쟁력 높여나갈 것" □ 협의회 일정을 마친 <NAME> 행정자치부는 <NAME> 제주지사와 함께 소프트웨어 산업 종사자와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주)CS,(주)카카오 등 도내 소재 7개 업체 관계자가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소프트웨어 산업 현황에서 향후 지속 성장을 위한 정부와 제주도가 역할 등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다. ○ 제주도는 향토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제품과 개발 및 사업화를 중점 지원하고 있으며, 사물인터넷(IoT)연계 태양광 통합운영관리 시스템 및'빅데이터 기반 맛집 큐레이션'통합 플랫폼 개발 등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 <NAME> 장관은 간담회에서"행자부는 자치단체와 같이 서비스 산업현장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유망한 지역 산업들이 기반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 간담회에 이어 <NAME> 장관과 <NAME> 위원은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 세워진 전기자동차 콜센터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전기자동차를 시승했다. ○ 전기자동차 클러스터 구축은 제주도가 친환경 관광도시 이미지 강화를 위해 역점을 주고 있는 분야로,'스마트 관광'과 함께 지역 전략산업 중 일부로 육성하고 있다. *제주 전기자동차 콜센터: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용 등의 고장 접수를 대행하고 무료 현장출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역할수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경제 신성장엔진, 서비스산업에서 찾는다_1 ### 내용: 지역경제 이끌 신성장엔진, 서비스산업에서 찾는다 - 행자부, 기재 ․ 미래 ․ 교육 ․ 문화 ․ 17개시도와 공동으로 지역경제정책협의회 열어 -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위한'서비스발전전략'주요내용 발표 □ 위기에 직면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대안으로 서비스 산업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서비스 산업 육성에 대한 보폭 맞추기에 나섰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17일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기재부, 미래부, 문화부와 교육부 등 5개 부처와, 17개 시도 관계자와 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제2회 지역경제정책협의회』를 가졌다. ○ 2000년대 중반 이후 20여 차례에 걸친 서비스산업 종합대책이 나왔지만 정작 지역 현장 관점에서는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만큼, 지자체와의 유기적 파트너십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는 취지에서다. ◆ 서비스 산업 성장위해 정부 - 지자체 함께 나서야 □ <NAME> 행자부장관과 <NAME> 제주지사가 공동 주관한 회의에서는'서비스 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화두로 시도별 지역 산업 추진상황을 진단하고 현장에서 바라본 서비스 산업 육성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들이 오갔다. □ 발제에 나선 <NAME> 이재는 박사는"서비스 산업은 취업유발효과가 제조업에 2배에 이르고 부가가치율측면에서도 제조업을 크게 앞지른다."라고 강조하고, ○"GDP대비 서비스 산업 비중은 2015년 54%로 2002년 수준(53%)에 그치고 있으며, 질적인 측면에서도 도 ․ 소매, 숙박 ․ 음식점 등 3한 업종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비전을<NAME>고 양적 ․ 질적 성장을 통해 고용과 산업 부가가치를 늘릴 수 있는 종합대책 마련에 함께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2012년 서비스 산업의 취업유발 효과 18.0명/10억 원(제조업 8.5명) 2013년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율 36.6:(제조업 21.3) □ 토론에서는 기재부, 미래부, 중기청과 문화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설명과 함께 자치단체, 기업인들의 다양한 질문과 건의도 있었다. ○ <NAME> 박재부 성장전략정책관은 서비스산업의 지속적·체계적 육성을 위해 발의된'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5.30일 의원입법)과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서비스발전전략'(6월 발표예정)의 주요내용·기대효과를 설명하고,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국민적 인식 변화와 지자체와 참여를 당부했다. ○ 자치단체 중에서는 전북에서'서비스 기업 총괄지원체계구축'필요성을 강조했고, 제주에서는 콘텐츠관련 이전기업의 사업 확장을 가로막고 있는'산업부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 □ <NAME> 한국전시주최자협회 회장은 전시 산업을 예로 들며"서비스산업 육성책이 지역별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크다."라며,"제도와 정책이 산업 현장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정작 적극적 육성이 절실한 분야가 사각지대로 남아 지원을 기대를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라며 정부의 노력을 주문했다. ◆ 서비스 산업 발전위한'종합적 전략적 접근'이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KOTRA와 산업연구원이 지자체 공무원과 서비스 산업 관계자 등 17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도 소개되었다. ○ 조사 결과, 현재 지역 내 경제를<NAME>는 업종은 유통, 개인서비스로 나타났다. 더불어 지역경제에서 서비스 산업의 역할은 부가가치보다 소득 창출측면이 크다고 인식(52.9%)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 또한, 정부 서비스 산업정책의 효과적 작동을 위해서는 지방적 역할이 중요하다(76.5%)고 응답해, 지역 서비스 산업 정책 실행과정에서 정부 - 지자체간 동반자 관계형성이 중요한 과제로 점쳐졌다. □ 이밖에, 서비스 산업관련 도 차원의 종합대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응답한 곳은 경기, 대구와 울산, 대전, 전남이었으며, 지역서비스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마스터플랜 수립 등 종합적 ․ 전략적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33.5%)했다. ◆ 17개 시도 공동결의문 서명, 내달 중'서비스산업 종합육성책'을 □ 협의회에 참석한 17개 시도는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차원의 공동노력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지속적 참여를 다짐하는 결의문도 작성·서명했다. 행정자치부 <NAME> 행자부장관은"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는 한계를 맞이한 만큼 지금까지와는 다른 경제성장 공식을 모색해야 한다."라며,"KDI 분석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산업 본격 육성시 2030년까지 최대 69만 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도 크게시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효과적으로 손발을 맞출 수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행자부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제시는 의견을 반영하여 이달 중 서비스산업육성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 제주 서비스 산업현장 방문"각종 규제 풀어 경쟁력 높여나갈 것" □ 협의회 일정을 마친 <NAME> 행정자치부는 <NAME> 제주지사와 함께 소프트웨어 산업 종사자와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주)CS,(주)카카오 등 도내 소재 7개 업체 관계자가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소프트웨어 산업 현황에서 향후 지속 성장을 위한 정부와 제주도가 역할 등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다. ○ 제주도는 향토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제품과 개발 및 사업화를 중점 지원하고 있으며, 사물인터넷(IoT)연계 태양광 통합운영관리 시스템 및'빅데이터 기반 맛집 큐레이션'통합 플랫폼 개발 등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 <NAME> 장관은 간담회에서"행자부는 자치단체와 같이 서비스 산업현장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유망한 지역 산업들이 기반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 간담회에 이어 <NAME> 장관과 <NAME> 위원은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 세워진 전기자동차 콜센터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전기자동차를 시승했다. ○ 전기자동차 클러스터 구축은 제주도가 친환경 관광도시 이미지 강화를 위해 역점을 주고 있는 분야로,'스마트 관광'과 함께 지역 전략산업 중 일부로 육성하고 있다. *제주 전기자동차 콜센터: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용 등의 고장 접수를 대행하고 무료 현장출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역할수행
158c81a5-2d1f-48d4-878a-75cbf4cbc428	source15/231026/155992347_0.txt	부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 LG하우시스에 시정명령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2347	CC BY	83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엘지하우시스의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 행위 - 수정 ․ 보완 목적을 이유로 금형 설계 도면 제출 요구 행위, 사전 협의 없이 주요 내용 서면으로 제공 의무 위반 적발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주)엘지하우시스(이하 엘지하우시스)가 수급 사업자에게 금형 제작을 위탁하면서 금형 변경 ․ 보완 또는 유지 보수 등을 이유로 관련 금형의 상세 설계 도면 제공을 요청은 행위에 시정명령을 결정함. - 엘지하우시스는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수급 사업자 S사에15개 제품 등의 제조를 위한 금형 제작을 위탁하면서 구두 ․ 서면 등으로 금형 상세 설계 도면을 제공 ‧ 수령하였음. ㅇ 2003년부터 엘지하우시스는 S사와 거래하면서 대부분 자신이 설계한 개별 설계 도면을 제공하면서 그 제작을 위탁하여 납품받아 왔으나, - 15개 금형의 제작을 위탁할 때는 S사에게 설계 도면만을 교부한 금형은 S사가 스스로 설계하여 제작하도록 한 후, 금형 수정 ․ 보완 및 유지 관리 등을 이유로 추가 상세 도면의 제공을 요구하였음. ·엘지하우시스가 S사에게 제공한 도면은 단순 도면 1장에 국한한 반면 S사로부터 수령한 도면은 제품 제작을 위한 금형과 관련된 상세 ※ 이러한 행위는 수급 사업자에게 합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원사의 제12조의 3 제1항에 위반됨. ㅇ S사가 엘지하우시스에게 제공한 도면은 금형의 주요 부분별 상세 도면은 물론 주요 부분 제조 도면과 제작 시 유의사항 까지도 포함하고 있어 S사의 기술적 비법이 포함된 기술자료임. ㅇ 엘지하우시스는 시험생산 중에 금형을 수정 ․ 보완하거나 하자 확인 시 유지 등를 위해서는 설계 도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하도급법상 설계도서 제공 요구의 정당화 사유로 볼 수 없음. 하도급법상 기술한 제공 요구의 정당화 사유는 원사업자가 입증해야 함. - 금형의 수정 ․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 사업자에게 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부분의 자료만 요구하면 충분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 ․ 유용행위 심사지침'에도 기술자료 제출 요구 정당화 사유로'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 규명을 위해 이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를 예시로 제시가 있음. □ 아울러 엘지하우시스가 S사에게 금형 설계 도면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비밀 유지 관련 조건 등을 협의하지 않고,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 시키지 않은 것은 하도급법 제12조의 2 제2항에도 위반됨. ㅇ 기술한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도 일정한 사항은 수급 업자와 미리 협의하고,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데 엘지하우시스는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음. 요구 목적, 비밀유지 관련 사항, 권리 귀속 여부와 대가 및 대가 지급 대상과 기술자료 명칭 및 범위, 요구일/제공일 및 제공 방법 등 □ 본은 제12조의 3 제1항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 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한 경우 *하도급법 제12조의 3 제2항 ㅇ 수급 사업자에게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저작권 귀속 관계, 대가 등을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은 자 ㅇ 향후 이러한 사유 없이 수급 사업자에게 서면서 제공을 요구하지 않토록 함. ㅇ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하여 비밀 유지, 대가 등 주요 사안을 사전에 수급 사업자와 협의하고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공토록 하며 <참고> 이번 사건의 경우 다음과 유사는 점을 고려할 때 위반 행위가 과태료를 부과할 정도로 중대하거나 파급 효과가 크다고 보지 않았음. ◇ 대부분의 경우(400여 건)에는 엘지하우시스가 수급 사업자에게 설계도 도면을 제공하였으나, 15건만 예외적으로 단순 검토나 편의를 위해 자체 설계를 요구하고 설계 도면을 요구하였음. ◇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유용을 전제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사후 필요를 대비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유용으로도 이어지지 않았음. ◇ 제공 도면에 포함된 기술적 내용들이 수급 사업자만의 고유한 기술이라기보다는 수급 사업자가 이전에 엘지하우시스로부터 받아 온 400여 건의 설계 도면 등을 참고로 하였음. ◇ 설계 자료 제공에 따른 수급 사업자의 금전적 손실이 거의 없었음. 조치 의의·기대 효과 □ 이번 조치는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은 기술한 제공 요구 행위에 처음으로 법적 제제를 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ㅇ 또한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때 기술 유지 관련 사항, 요구사항 등을 수급 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공하지 않으면 위법 하라는 점을 명확하게 한 데에 의의가 있음. □ 본 조치로 그 동안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왔던 기술자료 유용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ㅇ 정당한 사유가 있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때에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중요한 사항을 미리 사전에 서면으로 작성, 제공하는 법적 절차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이후에 공정위는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제도적 노력이 실제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주기를 점검할 계획임. ㅇ 특히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가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서 유용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할 때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임.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전문을 표기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법 위반 사업자 일반 현황 법령 위반 사업자 일반 현황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 제12조의3 【 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등 】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외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권리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규정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을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내용과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다음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 시행령 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주요 기재사항) 법 제12조의3제2항에서"요구목적, 비밀유지에 따른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 사항을 말한다. 1.기술자료 등 요구목적 2. 비밀유지방법 또는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사항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금과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종류 6. 요구일, 제공일 또는 제공방법 7.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필요 있는 사항 압출 전 공정 및 금형 구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 LG하우시스에 시정명령_1 ### 내용: 엘지하우시스의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 행위 - 수정 ․ 보완 목적을 이유로 금형 설계 도면 제출 요구 행위, 사전 협의 없이 주요 내용 서면으로 제공 의무 위반 적발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주)엘지하우시스(이하 엘지하우시스)가 수급 사업자에게 금형 제작을 위탁하면서 금형 변경 ․ 보완 또는 유지 보수 등을 이유로 관련 금형의 상세 설계 도면 제공을 요청은 행위에 시정명령을 결정함. - 엘지하우시스는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수급 사업자 S사에15개 제품 등의 제조를 위한 금형 제작을 위탁하면서 구두 ․ 서면 등으로 금형 상세 설계 도면을 제공 ‧ 수령하였음. ㅇ 2003년부터 엘지하우시스는 S사와 거래하면서 대부분 자신이 설계한 개별 설계 도면을 제공하면서 그 제작을 위탁하여 납품받아 왔으나, - 15개 금형의 제작을 위탁할 때는 S사에게 설계 도면만을 교부한 금형은 S사가 스스로 설계하여 제작하도록 한 후, 금형 수정 ․ 보완 및 유지 관리 등을 이유로 추가 상세 도면의 제공을 요구하였음. ·엘지하우시스가 S사에게 제공한 도면은 단순 도면 1장에 국한한 반면 S사로부터 수령한 도면은 제품 제작을 위한 금형과 관련된 상세 ※ 이러한 행위는 수급 사업자에게 합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원사의 제12조의 3 제1항에 위반됨. ㅇ S사가 엘지하우시스에게 제공한 도면은 금형의 주요 부분별 상세 도면은 물론 주요 부분 제조 도면과 제작 시 유의사항 까지도 포함하고 있어 S사의 기술적 비법이 포함된 기술자료임. ㅇ 엘지하우시스는 시험생산 중에 금형을 수정 ․ 보완하거나 하자 확인 시 유지 등를 위해서는 설계 도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하도급법상 설계도서 제공 요구의 정당화 사유로 볼 수 없음. 하도급법상 기술한 제공 요구의 정당화 사유는 원사업자가 입증해야 함. - 금형의 수정 ․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 사업자에게 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부분의 자료만 요구하면 충분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 ․ 유용행위 심사지침'에도 기술자료 제출 요구 정당화 사유로'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 규명을 위해 이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를 예시로 제시가 있음. □ 아울러 엘지하우시스가 S사에게 금형 설계 도면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비밀 유지 관련 조건 등을 협의하지 않고,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 시키지 않은 것은 하도급법 제12조의 2 제2항에도 위반됨. ㅇ 기술한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도 일정한 사항은 수급 업자와 미리 협의하고,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데 엘지하우시스는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음. 요구 목적, 비밀유지 관련 사항, 권리 귀속 여부와 대가 및 대가 지급 대상과 기술자료 명칭 및 범위, 요구일/제공일 및 제공 방법 등 □ 본은 제12조의 3 제1항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 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한 경우 *하도급법 제12조의 3 제2항 ㅇ 수급 사업자에게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저작권 귀속 관계, 대가 등을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은 자 ㅇ 향후 이러한 사유 없이 수급 사업자에게 서면서 제공을 요구하지 않토록 함. ㅇ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하여 비밀 유지, 대가 등 주요 사안을 사전에 수급 사업자와 협의하고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공토록 하며 <참고> 이번 사건의 경우 다음과 유사는 점을 고려할 때 위반 행위가 과태료를 부과할 정도로 중대하거나 파급 효과가 크다고 보지 않았음. ◇ 대부분의 경우(400여 건)에는 엘지하우시스가 수급 사업자에게 설계도 도면을 제공하였으나, 15건만 예외적으로 단순 검토나 편의를 위해 자체 설계를 요구하고 설계 도면을 요구하였음. ◇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유용을 전제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사후 필요를 대비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유용으로도 이어지지 않았음. ◇ 제공 도면에 포함된 기술적 내용들이 수급 사업자만의 고유한 기술이라기보다는 수급 사업자가 이전에 엘지하우시스로부터 받아 온 400여 건의 설계 도면 등을 참고로 하였음. ◇ 설계 자료 제공에 따른 수급 사업자의 금전적 손실이 거의 없었음. 조치 의의·기대 효과 □ 이번 조치는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은 기술한 제공 요구 행위에 처음으로 법적 제제를 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ㅇ 또한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때 기술 유지 관련 사항, 요구사항 등을 수급 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공하지 않으면 위법 하라는 점을 명확하게 한 데에 의의가 있음. □ 본 조치로 그 동안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왔던 기술자료 유용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ㅇ 정당한 사유가 있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때에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중요한 사항을 미리 사전에 서면으로 작성, 제공하는 법적 절차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이후에 공정위는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제도적 노력이 실제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주기를 점검할 계획임. ㅇ 특히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가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서 유용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할 때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임.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전문을 표기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법 위반 사업자 일반 현황 법령 위반 사업자 일반 현황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 제12조의3 【 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등 】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외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권리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규정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을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내용과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다음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 시행령 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주요 기재사항) 법 제12조의3제2항에서"요구목적, 비밀유지에 따른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 사항을 말한다. 1.기술자료 등 요구목적 2. 비밀유지방법 또는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사항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금과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종류 6. 요구일, 제공일 또는 제공방법 7.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필요 있는 사항 압출 전 공정 및 금형 구성
7784d381-8c91-4921-9951-ad221a1d76bd	source15/231026/156238996_0.txt	유엔 기후기술지원조직(CTCN)의 최고책임자 한국 방문 및 워크숍 개최로 우리 기업의 개도국 진출 기회 마련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8996	CC BY	3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유엔 기후기술지원조직(CTCN)의 최고책임자 국내 방문 및 워크숍 개최로 우리 기업의 개도국 참여 기회 마련 -"한국은 기술을 통한 국제 기후변화대응의 모범사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유엔(UN)기후기술지원조직(CTCN)의 사무국장이 참여는 가운데 ｢ CTCN과 국내 회원기관 상호 협력 강화 워크숍 ｣ 을 11월 2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 <NAME> 사무국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유엔 기술지원조직인 CTCN의 최고책임자(Chief)이다. ㅇ CTCN의 기술지원은 회원기관만 가입이 가능하다.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46개의 회원기관을 보유하고 있어 개도국을 상대로 한 기후기술협력 확대에 유리할 뿐 아니라 기술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긍정적 국가이미지 형성에도 효과가 있다. ㅇ <NAME> 사무국장은 과기정통부가 국내 기관과 기업체에 CTCN 회원가입을 독려하고, 국내외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활동에 대해 세계적인 우수사례로 여러 해 언급해왔으며, 이번 협의회를 통해 직접 우리 회원기관을 만나고자 한국에 방문하였다. □ 과기정통부 <NAME> 연구개발정책실장은"우리 연구기관과 기업이 기후기술협력에 주도로 참여할 수 잇도록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국내 기관에 대한 지원 등을 더욱 강화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 CTCN과 국내 회원기관 간 협력 강화 워크는 계획(안) ㅇ(일시/장소)'17.11.23(목)10:00 ~ 15:30/프레지던트 호텔(모짜르트홀) ㅇ(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녹색기술센터 ㅇ(참석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녹색기술센터, CTCN 사무국(사무국장), TEC <NAME> 위원, 해외 CTCN 회원기관 등 100여명 ㅇ(주요 내용)기후기술협력 국제동향 및 사업 소개, 국내 유망 기후기술 및 기후기술협력 사업 공유, TA사업 참여 활성화 방안 논의 등 주 요 사 용 ·행사 소개 및 참석자 소개 ·기념 행사 및 장내 정리 세션 1. 기후기술협력 국제동향/TA사업 설명회 ·주요 연설(Keynote Speech) Jukka Uosukainen ·TEC(기술집행위원회)주요 활동 ·CTCN 주요활동, TEC 사업현황 및 향후 방향 등 Jukka Uosukainen 세션 2. 국내 우수 기후기술 발표 ·LG 물관리(Desalination)기술 소개 /ALG Green lightening 기술 소개 세션 3. 글로벌 기후기술 사업현황 ·(GTC)해외 기관의 기후기술협력 사업 소개 ·(APCC)국내 기업별 기후기술협력 사업 소개 프로그램 4. 패널토론 및 종합 - 저탄소형 CTCN TA 참여 활성화 방안 [좌장] <NAME> 위원장 [토론자] <NAME> 센터장(GTC), <NAME> (LG), <NAME> (APCC)등 - 유카 유오수카이넨( <NAME> ) o 1955.09.02.(만62세) ·환경·화학공학 석사, 헬싱키 기술대학교(1974 - 1982) o 핀란드 환경부 개발협력 분야 환경자문가(1991∼1995) o 핀란드 환경부 수석협상가, 국제협력국장(1995∼2014) - 몬트리올 협약 EU 협상 대표(1999,2006) o EGTT(기술이전 전문가그룹)위원장 - 포즈난 회의 기술분야 CO - Chair 2009 - UNEP 운영위원회 위원장(2009.2) - UNFCCC CTCN 사무국장(2014.2) 기후기술센터 - 네트워크(CTCN)주요개요 □ 기후기술센터 - 네트워크(CTCN, Climate Development Center and Network) ㅇ(위치)덴마크 코펜하겐 ㅇ(역할)OECD 산하 글로벌 기술지원을 위한 이행 기구(실행기구)로서, 개도국 대상 기후기술협력 프로젝트 개발을 담당 -(기술이전)개도국 기후기술 수요에 기반 기술지원(TA)업무 수행 -(지식공유)지식공유체계(KMS)운영을 통해 기후변화대응 정보 공유 -(협력증진)선진국과 개도국 간 네트워킹 활성화 도모 ㅇ(구성)전문가 29명(GTC <NAME> 박사 파견 중) -(기관장)Mr. <NAME> 사무국장 ㅇ CTCN 구성 체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엔 기후기술지원조직(CTCN)의 최고책임자 한국 방문 및 워크숍 개최로 우리 기업의 개도국 진출 기회 마련_1 ### 내용: 유엔 기후기술지원조직(CTCN)의 최고책임자 국내 방문 및 워크숍 개최로 우리 기업의 개도국 참여 기회 마련 -"한국은 기술을 통한 국제 기후변화대응의 모범사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유엔(UN)기후기술지원조직(CTCN)의 사무국장이 참여는 가운데 ｢ CTCN과 국내 회원기관 상호 협력 강화 워크숍 ｣ 을 11월 2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 <NAME> 사무국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유엔 기술지원조직인 CTCN의 최고책임자(Chief)이다. ㅇ CTCN의 기술지원은 회원기관만 가입이 가능하다.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46개의 회원기관을 보유하고 있어 개도국을 상대로 한 기후기술협력 확대에 유리할 뿐 아니라 기술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긍정적 국가이미지 형성에도 효과가 있다. ㅇ <NAME> 사무국장은 과기정통부가 국내 기관과 기업체에 CTCN 회원가입을 독려하고, 국내외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활동에 대해 세계적인 우수사례로 여러 해 언급해왔으며, 이번 협의회를 통해 직접 우리 회원기관을 만나고자 한국에 방문하였다. □ 과기정통부 <NAME> 연구개발정책실장은"우리 연구기관과 기업이 기후기술협력에 주도로 참여할 수 잇도록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국내 기관에 대한 지원 등을 더욱 강화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 CTCN과 국내 회원기관 간 협력 강화 워크는 계획(안) ㅇ(일시/장소)'17.11.23(목)10:00 ~ 15:30/프레지던트 호텔(모짜르트홀) ㅇ(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녹색기술센터 ㅇ(참석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녹색기술센터, CTCN 사무국(사무국장), TEC <NAME> 위원, 해외 CTCN 회원기관 등 100여명 ㅇ(주요 내용)기후기술협력 국제동향 및 사업 소개, 국내 유망 기후기술 및 기후기술협력 사업 공유, TA사업 참여 활성화 방안 논의 등 주 요 사 용 ·행사 소개 및 참석자 소개 ·기념 행사 및 장내 정리 세션 1. 기후기술협력 국제동향/TA사업 설명회 ·주요 연설(Keynote Speech) Jukka Uosukainen ·TEC(기술집행위원회)주요 활동 ·CTCN 주요활동, TEC 사업현황 및 향후 방향 등 Jukka Uosukainen 세션 2. 국내 우수 기후기술 발표 ·LG 물관리(Desalination)기술 소개 /ALG Green lightening 기술 소개 세션 3. 글로벌 기후기술 사업현황 ·(GTC)해외 기관의 기후기술협력 사업 소개 ·(APCC)국내 기업별 기후기술협력 사업 소개 프로그램 4. 패널토론 및 종합 - 저탄소형 CTCN TA 참여 활성화 방안 [좌장] <NAME> 위원장 [토론자] <NAME> 센터장(GTC), <NAME> (LG), <NAME> (APCC)등 - 유카 유오수카이넨( <NAME> ) o 1955.09.02.(만62세) ·환경·화학공학 석사, 헬싱키 기술대학교(1974 - 1982) o 핀란드 환경부 개발협력 분야 환경자문가(1991∼1995) o 핀란드 환경부 수석협상가, 국제협력국장(1995∼2014) - 몬트리올 협약 EU 협상 대표(1999,2006) o EGTT(기술이전 전문가그룹)위원장 - 포즈난 회의 기술분야 CO - Chair 2009 - UNEP 운영위원회 위원장(2009.2) - UNFCCC CTCN 사무국장(2014.2) 기후기술센터 - 네트워크(CTCN)주요개요 □ 기후기술센터 - 네트워크(CTCN, Climate Development Center and Network) ㅇ(위치)덴마크 코펜하겐 ㅇ(역할)OECD 산하 글로벌 기술지원을 위한 이행 기구(실행기구)로서, 개도국 대상 기후기술협력 프로젝트 개발을 담당 -(기술이전)개도국 기후기술 수요에 기반 기술지원(TA)업무 수행 -(지식공유)지식공유체계(KMS)운영을 통해 기후변화대응 정보 공유 -(협력증진)선진국과 개도국 간 네트워킹 활성화 도모 ㅇ(구성)전문가 29명(GTC <NAME> 박사 파견 중) -(기관장)Mr. <NAME> 사무국장 ㅇ CTCN 구성 체계
bfc8e895-45a1-433b-9fd2-4c3e90dfe879	source15/231026/156307192_0.txt	국방부,「2018년 연말 전군주요지휘관회의」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7192	CC BY	26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방부,「2018년 연말 전군주요지휘관회의」개최 □ 2018년 성과평가 및 2019년 군사적 중점 보고, 국방 핵심현안 토의 □ 국방부는 오늘(12월 5일)아침 10시 국방부에서 <NAME>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 2018년 송년 전군주요지휘관회의 ｣ 를 개최하였습니다. ㅇ오늘 자리에는 <NAME> 합동참모의장, <NAME> 육군참모총장, <NAME> 해군참모총장, <NAME> 공군참모총장,<NAME>수 병무청장 및 국방부 합참 각 군의 주요지휘관 및 참모, 국직기관 병무청 방위사업청의 주요직위자 140여 인이 참석하였습니다. ㅇ오늘 회의는 2018년 국방업무 성과 평가 그리고 2019년 국방운영 역점 보고, 국방 핵심현안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2018년 국방업무 성과 ㅇ국방부는 오늘 회의를 통해 2018년은 확고한 국방태세를<NAME> 가운데, 북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뒷받침하는"강한안보, 책임국방"을 실현을 위해 매진한 해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① 작전 전투 중심의 국방인력구조 개편과 국방예산의 효율적 운영 ② 공고한 한미동맹 기반 하, 남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추동력 마련 ③ 강한군대 구현을 통한 ｢ 국방개혁 2.0 기본계획 ｣ 수립 ④ 공정한 인사관리, 장병 사기 증진 및 근무여건 개선 ⑤ 책임국방 구현을 실질에 뒷받침 할 수 있는 강한 군사력 건설과 효율적인 국방운영체계 확립 등을 적극 추진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2019년 국방운영 중점 ㅇ국방부는 그 어느 때 보다 유동적 한반도 안보상황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향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이행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①전방위 안보위협 속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②상호보완적 굳건한 한미동맹 유지와 국방 교류협력 증진 ③국방개혁의 강력한 추진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뒷받침하는 국방을 건설 ④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체계 확립 ⑤국민과 소통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군 문화 구현을 2019년 5대 국방운영 중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ㅇ오늘 회의에 참석한 국방부 주요지휘관들은 5대 국방부에 중점을 적극 추진하여,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뒷받침하는'강한안보, 책임국방'｣ 을 실현을 위해 진력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ㅇ또한, ①전작권 전환 추진 경과 ② ｢ 국방개혁 2.0 ｣ 추진 ③ ｢ 9 19 군사합의 ｣ 경과 및 이행 현황에 대한 깊이 있는 토의를 통해 최근 국방핵심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2018년 연말 전군주요지휘관회의」개최_1 ### 내용: 국방부,「2018년 연말 전군주요지휘관회의」개최 □ 2018년 성과평가 및 2019년 군사적 중점 보고, 국방 핵심현안 토의 □ 국방부는 오늘(12월 5일)아침 10시 국방부에서 <NAME>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 2018년 송년 전군주요지휘관회의 ｣ 를 개최하였습니다. ㅇ오늘 자리에는 <NAME> 합동참모의장, <NAME> 육군참모총장, <NAME> 해군참모총장, <NAME> 공군참모총장,<NAME>수 병무청장 및 국방부 합참 각 군의 주요지휘관 및 참모, 국직기관 병무청 방위사업청의 주요직위자 140여 인이 참석하였습니다. ㅇ오늘 회의는 2018년 국방업무 성과 평가 그리고 2019년 국방운영 역점 보고, 국방 핵심현안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2018년 국방업무 성과 ㅇ국방부는 오늘 회의를 통해 2018년은 확고한 국방태세를<NAME> 가운데, 북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뒷받침하는"강한안보, 책임국방"을 실현을 위해 매진한 해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① 작전 전투 중심의 국방인력구조 개편과 국방예산의 효율적 운영 ② 공고한 한미동맹 기반 하, 남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추동력 마련 ③ 강한군대 구현을 통한 ｢ 국방개혁 2.0 기본계획 ｣ 수립 ④ 공정한 인사관리, 장병 사기 증진 및 근무여건 개선 ⑤ 책임국방 구현을 실질에 뒷받침 할 수 있는 강한 군사력 건설과 효율적인 국방운영체계 확립 등을 적극 추진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2019년 국방운영 중점 ㅇ국방부는 그 어느 때 보다 유동적 한반도 안보상황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향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이행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①전방위 안보위협 속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②상호보완적 굳건한 한미동맹 유지와 국방 교류협력 증진 ③국방개혁의 강력한 추진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뒷받침하는 국방을 건설 ④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체계 확립 ⑤국민과 소통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군 문화 구현을 2019년 5대 국방운영 중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ㅇ오늘 회의에 참석한 국방부 주요지휘관들은 5대 국방부에 중점을 적극 추진하여,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뒷받침하는'강한안보, 책임국방'｣ 을 실현을 위해 진력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ㅇ또한, ①전작권 전환 추진 경과 ② ｢ 국방개혁 2.0 ｣ 추진 ③ ｢ 9 19 군사합의 ｣ 경과 및 이행 현황에 대한 깊이 있는 토의를 통해 최근 국방핵심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끝>
bb14ad76-2b84-4fb7-81b4-2e9ced897db1	source15/231026/156518011_0.txt	국방부장관, 국군체육부대 우상혁 병장 격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8011&pageIndex=156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1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NAME> 국방부장관,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최고로 은메달 <NAME> 병장 및 체육부대 관계자들 격려 □ <NAME> 국방부장관은 7월 25일, 2022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에 출전하여 은메달을으로써 대한민국과 국군의 위상을 드높인 <NAME> 병장과 체육부대 관계관을 격려하였습니다. 이번 2022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7월 15일부터 24일까지 미국 오리건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높이뛰기에 참여는 <NAME> 은 2.35m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수상하였으며,*자메이카 <NAME> 2.37m(금메달), 우크라이나 <NAME> 2.33m(동메달) 우리나라 육상의 세계선수권대회 최고 성적이자, 값진 은메달입니다. □ 이에, 이 장관은 대한민국 최고의 성적을 거둔 <NAME> 병장과 체육부대 관계관을 초청하여 격려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장관은 불굴의 군인정신과 빼어난 기량으로 대한민국 육상 역사에 길이 남을 성과를 이룬 <NAME> 병장과 체육부대 관계관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우리 국군과 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국민에게 큰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한 우 병장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대한민국 점퍼'로서 더욱 힘찬 비상을 기원한다고 말하였습니다. <NAME> 일병은 군 입대 이후 국제대회 성적 1.'21.8. 상병 2020 도쿄올림픽 2.35m, 4위(한국신기록) 2.'22.2. 상병 2022 세계도상연맹 육상대회 2.36m, 1위(한국신기록) 3.'22.3. 병장 2022 세계실내육상선수권대회(세르비아)2.34m, 1위 4.'22.5. 상병 2022 세계육상연맹 육상권 개막전(카타르)2.33m, 1위 5.'22.7. 일병 2022 세계육상선수권대회(미국)2.35m, 2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장관, 국군체육부대 우상혁 병장 격려_1 ### 내용: <NAME> 국방부장관,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최고로 은메달 <NAME> 병장 및 체육부대 관계자들 격려 □ <NAME> 국방부장관은 7월 25일, 2022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에 출전하여 은메달을으로써 대한민국과 국군의 위상을 드높인 <NAME> 병장과 체육부대 관계관을 격려하였습니다. 이번 2022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7월 15일부터 24일까지 미국 오리건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높이뛰기에 참여는 <NAME> 은 2.35m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수상하였으며,*자메이카 <NAME> 2.37m(금메달), 우크라이나 <NAME> 2.33m(동메달) 우리나라 육상의 세계선수권대회 최고 성적이자, 값진 은메달입니다. □ 이에, 이 장관은 대한민국 최고의 성적을 거둔 <NAME> 병장과 체육부대 관계관을 초청하여 격려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장관은 불굴의 군인정신과 빼어난 기량으로 대한민국 육상 역사에 길이 남을 성과를 이룬 <NAME> 병장과 체육부대 관계관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우리 국군과 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국민에게 큰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한 우 병장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대한민국 점퍼'로서 더욱 힘찬 비상을 기원한다고 말하였습니다. <NAME> 일병은 군 입대 이후 국제대회 성적 1.'21.8. 상병 2020 도쿄올림픽 2.35m, 4위(한국신기록) 2.'22.2. 상병 2022 세계도상연맹 육상대회 2.36m, 1위(한국신기록) 3.'22.3. 병장 2022 세계실내육상선수권대회(세르비아)2.34m, 1위 4.'22.5. 상병 2022 세계육상연맹 육상권 개막전(카타르)2.33m, 1위 5.'22.7. 일병 2022 세계육상선수권대회(미국)2.35m, 2위
cb7cfe90-e6eb-44ff-a9fb-97675668911d	source15/231026/156346273_0.txt	내 인생의 희망통로가 되어준 과정평가형자격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6273	CC BY	23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내 미래에 희망통로가 되어준 과정평가형자격 - 2019년도 과정평가형자격 우수 취득사례 공모전 시상식 진행 - 선정된 15명에게는 공단 이사장상·포상금 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20일, 서울상공회의소(서울 중구)에서 과정평가형자격의 취득사례 공모전 기념식을 개최했다. 과정평가형자격:국가직무능력표준(NCS)으로 설계된 교육 ‧ 훈련과정을 체계적으로 이수하고 내 ‧ 외부 심사를 거쳐 취득하는 국가기술자격 □ 과정평가형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사례를 접수받아 직무 적합성, 취업 연계성, 독창성 등을 심사기준으로 최우수 1건을 포함해 모두 15건을 선정했다. ○ 수상자에게는 공단 이사장상과 함께 총 910만 원의 상금을 차등 지급하고, 우수사례는 사례집 발간 등 과정평가형 자격증 확산을 위해 활용된다. □는 대상에는 <NAME> (37세, ㈜현대하우시스)씨가 수상했다. ○ <NAME> 는 대학교 중퇴 후 건설현장 인부로 생활을 이어가던 중 지인의 추천으로 과정평가형 자격을 알게 됐고 30대 중반의 나이에'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등을 취득해 현재 건축설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 이 씨는"과정평가형 자격은 제가 사회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도 있게 해준 희망의 통로다"라고 말했다. 최우수는상인 <NAME> (20세, 성심당)씨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제빵기능사 과정평가형'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했다. ○ 졸업 직후 대전의 한 제과점에 취직은 김 씨는 현장업무에 빠르게 적응하며 과정 이수 효과를 톡톡히 실감하고 있다. ’는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이 지난 4월 공개는'2018년도 과정평가형 자격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살펴보면, ○ 과정평가형 과정 취득자 260명 중 180명(69.2%)은'과정평가형 학습내용이 직무에 적용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165명(63.4 퍼센트)은'직무수행에 활용한다'고 응답했다. 공단 <NAME> 이사장은"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초한 과정평가형 자격은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현장 맞춤형 전문 기술인재 배출을 위한 것"이라며"기업과 구직자가 동반성장할 수 없는 발전적인 자격제도가 되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 과정평가형 자격과정은 올해 8월 기준 143개 종목, 932개 과정 22,000여명이 참여 중이며, 지난해 자격취득자 규모는 5,600명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내 인생의 희망통로가 되어준 과정평가형자격_1 ### 내용: 내 미래에 희망통로가 되어준 과정평가형자격 - 2019년도 과정평가형자격 우수 취득사례 공모전 시상식 진행 - 선정된 15명에게는 공단 이사장상·포상금 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20일, 서울상공회의소(서울 중구)에서 과정평가형자격의 취득사례 공모전 기념식을 개최했다. 과정평가형자격:국가직무능력표준(NCS)으로 설계된 교육 ‧ 훈련과정을 체계적으로 이수하고 내 ‧ 외부 심사를 거쳐 취득하는 국가기술자격 □ 과정평가형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사례를 접수받아 직무 적합성, 취업 연계성, 독창성 등을 심사기준으로 최우수 1건을 포함해 모두 15건을 선정했다. ○ 수상자에게는 공단 이사장상과 함께 총 910만 원의 상금을 차등 지급하고, 우수사례는 사례집 발간 등 과정평가형 자격증 확산을 위해 활용된다. □는 대상에는 <NAME> (37세, ㈜현대하우시스)씨가 수상했다. ○ <NAME> 는 대학교 중퇴 후 건설현장 인부로 생활을 이어가던 중 지인의 추천으로 과정평가형 자격을 알게 됐고 30대 중반의 나이에'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등을 취득해 현재 건축설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 이 씨는"과정평가형 자격은 제가 사회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도 있게 해준 희망의 통로다"라고 말했다. 최우수는상인 <NAME> (20세, 성심당)씨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제빵기능사 과정평가형'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했다. ○ 졸업 직후 대전의 한 제과점에 취직은 김 씨는 현장업무에 빠르게 적응하며 과정 이수 효과를 톡톡히 실감하고 있다. ’는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이 지난 4월 공개는'2018년도 과정평가형 자격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살펴보면, ○ 과정평가형 과정 취득자 260명 중 180명(69.2%)은'과정평가형 학습내용이 직무에 적용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165명(63.4 퍼센트)은'직무수행에 활용한다'고 응답했다. 공단 <NAME> 이사장은"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초한 과정평가형 자격은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현장 맞춤형 전문 기술인재 배출을 위한 것"이라며"기업과 구직자가 동반성장할 수 없는 발전적인 자격제도가 되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 과정평가형 자격과정은 올해 8월 기준 143개 종목, 932개 과정 22,000여명이 참여 중이며, 지난해 자격취득자 규모는 5,600명이다.
a0d20541-5fc1-4072-9b9f-010ed18d36df	source15/231026/156529439_0.txt	산업부, 전라권과 헬프데스크 개최로 투자촉진방안 논의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9439	CC BY	60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전라권과 헬프데스크 개최로 투자촉진방안 논의 ○ 광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투자 인정범위 확대 요청 - - 전남, 중소 ‧ 중형 건설사 선수금환급보증(RG)한도 증액 요청 등 - - 전북,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관련 국비 지원한도 확대 건의 등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0.6(목)광주 ‧ 전남 ‧ 전북도 지자체, 지역기업, 지역상공회의소 회장단과 함께「지역투자 헬프데스크」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지역투자 헬프데스크 - 산업부 지역경제업무 담당관이 직접 지역을 찾아가 지자체와 함께 해당지역의 기업투자 등 애로·건의사항을 논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협의체 ㅇ 금번 간담회는 지난 9.14일 부산·울산·경남 회의와 9.26일 대구 ‧ 경북 이어 세 번째 개최된 회의로, 전라권 지역의 기업투자 현안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산업부 - 지자체가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하였다. ○ 산업부 - 전라권 지역투자 헬프데스크 개요》 ▷(일시/장소)'22.10.6(목)11:30 ~ 13:45 광주(라마다플라자 호텔 4F) ▶(참석자)(산업부)산업혁신성장실장(주재), 지역경제총괄과장 등 (광주 ‧ 전남 ‧ 전북)부시장(부지사), 상공계개 지역 대표기업 등 ▶(주요내용)지자체 ‧ 지역기업 ‧ 지역상의 건의·애로사항 논의 □ 회의를 주재한 이인은 <NAME>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서울 집중현상 지속, 지방 소멸위기 대두,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에 기업의 지방투자가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ㅇ 지난 6월 전북지역 5와 기업의 건의를 받아 추진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행보증보험료율 인하(25%)사례와 같이 오늘 헬프데스크를 통해 파악한 기업별 건의 및 애로사항도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 금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애로로 및 애로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투자 인정범위 확대 □ 광주광역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받는 건축물 투자비용에 대해 일정 부분의 건축물 뿐 만 아니라, 부대시설 부분 건설비용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 건의 ㅇ 이에 대해 산업부는 기계로 건설비용도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비용으로 인정하겠다고 설명 ② 빛그린 국가산단 내에 물류창고 용지 등 확대 ㅇ광주광역시 소재 이차전지 기업인 A사는 빛그린 국가산단, 일반산단 내 물류 창고 부지가 부족하여 애로가 있다고 밝히고, 산단 인근 또는 희망지역에 물류창고 용지 확대 및<NAME>가 인하 건의 ㅇ 이에 대해 산업부는 빛그린 국가산단1단계 구역에는 물류용지가 부족한어 입주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나,'23년 6월 준공 예정인 2단계 구역에 물류 용지를 추가 배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변 빛그린 국가산단 개발계획:1단계('09.12 ~'22.4), 2단계('09.12 ~'23.6) ③ 조선업 선수금환급보증(RG)한도 증액, 용접용 탄산가스 저감 대책 ㅇ 전남도 대불산단 조선업체인 B는 조선 기자재 관련 선수금환급보증(RG)한도를 이미 초과는 중소 ‧ 중형 조선사들이 많아 추가 수주가 불가 한 바, 조선업에 선수금환급보증한도 증액을 건의 ㅇ 이에 따라 산업부는 선수금환급보증(RG)한도 증액은 재정·금융당국 등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관계기관 협의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일정 물량은 증액하여 RG 발급 진행 중이며, 지속 증액 협의해 나갈 것임을 강조 ㅇ 아울러, B는 정유 ‧ 석유화학 업체 생산설비 증설 등으로 용접용 탄산가스 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조선업체의 조업 애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건의 대불산단 조선기자재업체 300여곳 중 200개 이상이 용접용 탄산가스 사용 중 ㅇ 이에 따라 산업부는 대불산단에 원료를 공급 중인 탄산제조사에 탄산 공급 안정화를 요청(10.4)하며 액화탄산 수입량 확대 등 관련업계 지원방안을 마련 할 예정임을 설명 ④「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제정 ㅇ 전남도는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상풍력사업이 추진될 수도 있도록「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제정을 건의 ㅇ 이에 대해 산업부는 현재 국회에 상정 중인 동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 있도록 국회와 협조를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 *법안 추진경과:법안 발의('21.5)산중위 전체회의 상정('21.9)→ 산자와 법안소위 공청회('22.5) ⑤ 지방투자촉진을 위한 국비 재정 지원 상향 ㅇ 전북도는 대규모 투자 촉진을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 지원한도를 현행 100억 원에서 200억 이상으로 상향 요청 ㅇ 이에 대해 산업부는'23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부안 총액을 금년 대비 6.2 증가한 1,998억으로 책정하였으며, 국비 지원한도 상향도 예산당국과 지속 검토를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 ⑥ 전남 ‧ 광주「반도체 특화단지」지정 ‧ 조성 지원 ㅇ 전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전남 ‧ 광주지역에 첨단「반도체 특화단지」지정 ‧ 조성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산업부는 지정요건 최소 충족시, 관계부처 협의 및 평가를 통해 지정 여부를 고려을 보겠다고 설명 □ 앞으로도 산업부와 광주시·전남도 ‧ 전북도는 상시적 협의채널을 가동하여 투자를 가로막는 지역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소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이관에 <NAME> 실장은 중앙적 차원의 지역투자촉진방안을 조만간 마련하여 광주시·전남도 ‧ 전북도을 비롯한 지자체별 투자활성화를 적극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업부는 금번 전라권에 이어 10월중 충청권 투자도 애로해소를 위한 헬프데스크 간담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전라권과 헬프데스크 개최로 투자촉진방안 논의_1 ### 내용: 산업부, 전라권과 헬프데스크 개최로 투자촉진방안 논의 ○ 광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투자 인정범위 확대 요청 - - 전남, 중소 ‧ 중형 건설사 선수금환급보증(RG)한도 증액 요청 등 - - 전북,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관련 국비 지원한도 확대 건의 등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0.6(목)광주 ‧ 전남 ‧ 전북도 지자체, 지역기업, 지역상공회의소 회장단과 함께「지역투자 헬프데스크」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지역투자 헬프데스크 - 산업부 지역경제업무 담당관이 직접 지역을 찾아가 지자체와 함께 해당지역의 기업투자 등 애로·건의사항을 논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협의체 ㅇ 금번 간담회는 지난 9.14일 부산·울산·경남 회의와 9.26일 대구 ‧ 경북 이어 세 번째 개최된 회의로, 전라권 지역의 기업투자 현안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산업부 - 지자체가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하였다. ○ 산업부 - 전라권 지역투자 헬프데스크 개요》 ▷(일시/장소)'22.10.6(목)11:30 ~ 13:45 광주(라마다플라자 호텔 4F) ▶(참석자)(산업부)산업혁신성장실장(주재), 지역경제총괄과장 등 (광주 ‧ 전남 ‧ 전북)부시장(부지사), 상공계개 지역 대표기업 등 ▶(주요내용)지자체 ‧ 지역기업 ‧ 지역상의 건의·애로사항 논의 □ 회의를 주재한 이인은 <NAME>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서울 집중현상 지속, 지방 소멸위기 대두,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에 기업의 지방투자가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ㅇ 지난 6월 전북지역 5와 기업의 건의를 받아 추진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행보증보험료율 인하(25%)사례와 같이 오늘 헬프데스크를 통해 파악한 기업별 건의 및 애로사항도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 금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애로로 및 애로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투자 인정범위 확대 □ 광주광역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받는 건축물 투자비용에 대해 일정 부분의 건축물 뿐 만 아니라, 부대시설 부분 건설비용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 건의 ㅇ 이에 대해 산업부는 기계로 건설비용도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비용으로 인정하겠다고 설명 ② 빛그린 국가산단 내에 물류창고 용지 등 확대 ㅇ광주광역시 소재 이차전지 기업인 A사는 빛그린 국가산단, 일반산단 내 물류 창고 부지가 부족하여 애로가 있다고 밝히고, 산단 인근 또는 희망지역에 물류창고 용지 확대 및<NAME>가 인하 건의 ㅇ 이에 대해 산업부는 빛그린 국가산단1단계 구역에는 물류용지가 부족한어 입주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나,'23년 6월 준공 예정인 2단계 구역에 물류 용지를 추가 배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변 빛그린 국가산단 개발계획:1단계('09.12 ~'22.4), 2단계('09.12 ~'23.6) ③ 조선업 선수금환급보증(RG)한도 증액, 용접용 탄산가스 저감 대책 ㅇ 전남도 대불산단 조선업체인 B는 조선 기자재 관련 선수금환급보증(RG)한도를 이미 초과는 중소 ‧ 중형 조선사들이 많아 추가 수주가 불가 한 바, 조선업에 선수금환급보증한도 증액을 건의 ㅇ 이에 따라 산업부는 선수금환급보증(RG)한도 증액은 재정·금융당국 등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관계기관 협의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일정 물량은 증액하여 RG 발급 진행 중이며, 지속 증액 협의해 나갈 것임을 강조 ㅇ 아울러, B는 정유 ‧ 석유화학 업체 생산설비 증설 등으로 용접용 탄산가스 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조선업체의 조업 애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건의 대불산단 조선기자재업체 300여곳 중 200개 이상이 용접용 탄산가스 사용 중 ㅇ 이에 따라 산업부는 대불산단에 원료를 공급 중인 탄산제조사에 탄산 공급 안정화를 요청(10.4)하며 액화탄산 수입량 확대 등 관련업계 지원방안을 마련 할 예정임을 설명 ④「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제정 ㅇ 전남도는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상풍력사업이 추진될 수도 있도록「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제정을 건의 ㅇ 이에 대해 산업부는 현재 국회에 상정 중인 동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 있도록 국회와 협조를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 *법안 추진경과:법안 발의('21.5)산중위 전체회의 상정('21.9)→ 산자와 법안소위 공청회('22.5) ⑤ 지방투자촉진을 위한 국비 재정 지원 상향 ㅇ 전북도는 대규모 투자 촉진을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 지원한도를 현행 100억 원에서 200억 이상으로 상향 요청 ㅇ 이에 대해 산업부는'23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부안 총액을 금년 대비 6.2 증가한 1,998억으로 책정하였으며, 국비 지원한도 상향도 예산당국과 지속 검토를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 ⑥ 전남 ‧ 광주「반도체 특화단지」지정 ‧ 조성 지원 ㅇ 전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전남 ‧ 광주지역에 첨단「반도체 특화단지」지정 ‧ 조성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산업부는 지정요건 최소 충족시, 관계부처 협의 및 평가를 통해 지정 여부를 고려을 보겠다고 설명 □ 앞으로도 산업부와 광주시·전남도 ‧ 전북도는 상시적 협의채널을 가동하여 투자를 가로막는 지역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소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이관에 <NAME> 실장은 중앙적 차원의 지역투자촉진방안을 조만간 마련하여 광주시·전남도 ‧ 전북도을 비롯한 지자체별 투자활성화를 적극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업부는 금번 전라권에 이어 10월중 충청권 투자도 애로해소를 위한 헬프데스크 간담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b9faf9dd-12fd-41ff-88fd-2f59dd31ea42	source15/231026/156482633_0.txt	국민권익위, “한강변 낚시금지구역 다시 조정 해주세요” 적극행정 국민신청 권고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2633&pageIndex=239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한강변 낚시금지구역 다시 조정 해주세요"능동적 국민신청 적극 - 낚시금지구역 고시기간(5년)내라도 한강공원 이용 시민 안전 보호와 여건 변화 고려해 재조정 가능 - □ 한강변 낚시행위로 인해 발생은 시민의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면 낚시금지구역 고시기간(5년)내라도 재조정이 가능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한강변 낚시금지구역을 재조정 시켜 달라"라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해 한강공원 이용 국민들 불편 해소와 안전 확보를 위해서 적극 처리해 줄 것을 서울특별시에 권고했다. 올해 7월부터 민원 제기나<NAME>안 불채택 통지를 받은 민원인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업무를 적극 처리해 줄 것을 신청 가능 서울시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관내 한강변의 낚시금지구역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낚시행위로 따른 시민 불편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지역 전반에 대해 시민,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낚시금지구역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시민 ㄱ씨는"한강변에서 낚시하는 사람들로 인해 지역 상권과 한강공원 이용 시민이 피해을 겪고 있다."라며 이를 개선해 달라고 서울특별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는 현재 낚시금지구역이 2019년 지정 고시돼 그 기간인 5년 내에는 낚시금지구역 재조정이 어렵다며 ㄱ씨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통상 5년인 낚시금지구역 고시기간 내라도 한강공원 사용 시민의 안전 확보와 여건 변화를 반영한 재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서울특별시에 ㄱ씨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특별시는 이를 받아들여 한강변 낚시금지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으로 시민 불편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지역 등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로 낚시금지구역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또 쓰레기 무단투기 등 낚시 행위로 의한 환경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시작은 올해 7월부터 이번 달까지 총 1,250여 개의 신청을 접수하고 이 중 75건에 대해 민원인들 눈높이에서 적극 업무를 처리하도록 소관 행정기관에 권고했다. 김성수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적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수범사례 및 경험을 공유해 적극행정을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한강변 낚시금지구역 다시 조정 해주세요” 적극행정 국민신청 권고_1 ### 내용: 국민권익위,"한강변 낚시금지구역 다시 조정 해주세요"능동적 국민신청 적극 - 낚시금지구역 고시기간(5년)내라도 한강공원 이용 시민 안전 보호와 여건 변화 고려해 재조정 가능 - □ 한강변 낚시행위로 인해 발생은 시민의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면 낚시금지구역 고시기간(5년)내라도 재조정이 가능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한강변 낚시금지구역을 재조정 시켜 달라"라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해 한강공원 이용 국민들 불편 해소와 안전 확보를 위해서 적극 처리해 줄 것을 서울특별시에 권고했다. 올해 7월부터 민원 제기나<NAME>안 불채택 통지를 받은 민원인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업무를 적극 처리해 줄 것을 신청 가능 서울시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관내 한강변의 낚시금지구역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낚시행위로 따른 시민 불편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지역 전반에 대해 시민,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낚시금지구역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시민 ㄱ씨는"한강변에서 낚시하는 사람들로 인해 지역 상권과 한강공원 이용 시민이 피해을 겪고 있다."라며 이를 개선해 달라고 서울특별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는 현재 낚시금지구역이 2019년 지정 고시돼 그 기간인 5년 내에는 낚시금지구역 재조정이 어렵다며 ㄱ씨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통상 5년인 낚시금지구역 고시기간 내라도 한강공원 사용 시민의 안전 확보와 여건 변화를 반영한 재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서울특별시에 ㄱ씨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특별시는 이를 받아들여 한강변 낚시금지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으로 시민 불편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지역 등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로 낚시금지구역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또 쓰레기 무단투기 등 낚시 행위로 의한 환경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시작은 올해 7월부터 이번 달까지 총 1,250여 개의 신청을 접수하고 이 중 75건에 대해 민원인들 눈높이에서 적극 업무를 처리하도록 소관 행정기관에 권고했다. 김성수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적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수범사례 및 경험을 공유해 적극행정을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77e0826d-e26f-4f44-9346-82423fc7b20b	source15/231026/155979590_1.txt	현 부총리,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역량 집중"_2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9590	CC BY	1,91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국민점검반 제1차 현장 방문 결과 □ 6월 5일(목)국무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최로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하는 ｢ 경제혁신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 를 개최하였음. ㅇ 이날 회의에서는 ｢ 경제혁신 3개년 대책에 국민점검반의"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통한 여성고용 확대"와 연계는 제1차 현장 점검 내용을 논의하였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국민점검반)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59개 세부과제에 대한으로 현장체감도 조사와 성과점검을 위해「경제혁신 국민점검반」구성 ㅇ KDI <NAME> 부원장과 대한상공회의소 <NAME> 상근부회장을 공동반장으로 3개 분과, 15명의 국민점검반원 구성(별첨) 3.5 세부과제 분야별 실행계획에서 국민점검반 운영 발표 ㅇ 1차 점검 주제로 여성고용을 선택하고, 그중 시간선택제 일자리 관련 지원사업에 초점을 맞춰 현장점검 진행 ㅇ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은 고용률 70%달성을 위한 중요 정책수단 ㅇ ｢ 고용률 70%로드맵 ｣ 상'12 ~'17년간 신규 창출되는 일자리 238만개 중 시간제 근로자가 93만개(39%)차지 취업의사 있는 미취업여성의 84 ％ 가 전일제보다 시간선택제 희망('13 고용률 -'10년부터 지원사업이 추진되었으며,'14년부터 시간제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개선를 위해 시간선택제로 명칭 변경('13.8.16. 장관 지시) ㅇ 그러나, 사업예산은 해마다 증가하였으나('12년 34억→'13년 106억→'14년 227억)계획 추진 실적이 연례적으로 저조('12년 49.5%→'13년 36.2%) - 잠재적 수요는 높은데, 실제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실적이 부진한 원인을 파악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 -'14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인건비 지원사업 승인인원은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증가('13.483명 →'14.2,869명) □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관련하여 1. 설문조사 - 2. 전문가 면접/3. 실제 현장방문의 3단계로 점검 설문조사:사업주와 근로자의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의사 조사 집중 면담(Focused Group Interview):인건비지원 및 일자리 사업의 실무담당자 대상으로 애로사항 조사 현장방문:시간선택제 채용을 통한 여성고용 우수기업 방문 시간선택제 근로자 지원제도의 개요 ◇(제도의 취지)전일제 근로가 어려운 여성, 장애인이나 고령층을 대상으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고용률을 제고하고자 함. - 특히 가사 및 자녀양육 부담으로 단시간에 취업이 힘든 여성에게 일가정 양립(Work - Life Balance)이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경력단절 여성에게는 재취업의 장를 확대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종류는 근로자가 육아, 가족돌봄, 학업, 건강, 점진적 퇴직 등의 이유에 전일제 근로가 어려울 경우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근무일을 늘려 일하는 것 -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최저임금이 보장되고 근로시간 비례보호원칙에 따라 임금, 복리후생 등에서 일반형 근로자와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지원사업)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신규 창출에 따라 발생할 우려 있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위와 같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인건비 지원)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신규 창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규직(무기계약), △최저임금 130%이상 지급, △전일제 동일형 균등대우 등의 조건에 해당되면 임금의 50%(중소기업 월평균 80만 원, 대기업 월 60만 원 한도)1년간 지원 - <도 지원)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창출 ․ 운영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심사를 거쳐 시간선택제 근로자 직무개발, 직무재설계 등 컨설팅을 지원 -(사회보험료 보조한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의 사업주 부담금 100 퍼센트를 2년간 지원 Ⅱ. 현장 점검 결과 ㅇ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에 대해 설문조사 ㅇ 조사대상:기업체 205개, 20대 청년 1,000명, 20 ~ 40대 남녀 1,000명 - 조사기간 및 방법:2014.5.20 ~ 5.23, Web Survey 조사 내용> 시간선택제 일자리 관련 ㅇ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관한 인지도는 기업체(81.5%)가 청년(53.8 ％), 여성(50.2%)보다 높음 - 그러나, 실제 활용의사는 청년(72.8 ％)과 여성(79.6%)보다 기업체(44.4 퍼센트)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인지도와 활용의사간 격차가 존재 ㅇ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를 위해 청년(35.0%)과 여성(29.6 퍼센트)은'고용안정 보장'이 가장한 필요성을 제기한 반면, - 중소기업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에 있어'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35.1%)'이 이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지적 보육제 근로시간 단축제도 관련 ㅇ 육아기 노동도 단축제도에 대한 인지도 측면에서 설문대상 여성의 절반 이상(61.5%)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나, ㅇ 여성의 대다수인 77.2 ％ 가 향후 동 제도를 활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장 선호하는 근무유형은'1일 근로시간 단축형(49.1%)'임 ㅇ 여성은'일자리 불안정(36.7%)'과'임금수준 저하(29.8%)'를 우려 ㅇ 기업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우려사항으로'동료들의 업무량 증가(25.4/)'와'대체근로자 채용에 어려움(22.9%)'을 지적 ㅇ 이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여성은'고용안정 보장(42.8 퍼센트)','임금 및 복리 후생 보장(31.2 퍼센트)'이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한 반면, - 기업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48.8%)'이 가장 효과가 클 것이라고 답변은 상반된 시각을 견지 □ 노사발전재단에서 컨설팅 ․ 홍보사업 관계자 면담(FGI)실시 참석자:노사발전재단 시간선택제 일자리TF 관계자 외 4인, 외부 컨설턴트 □ 컨설팅 사업 추진 ㅇ 노사발전재단은 사회적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시작된'10년 이래 이 사업을 전담해왔으나,'14년부터 인건비 보조 사업이 지역고용센터로 이관되면서 현재 컨설팅 중심 사업만 수행 '14년 대상은 180개 업체이며, 5월까지 75개 업체에 대해 컨설팅 진행중 ㅇ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담 컨설팅 기관 Pool(17개 기관)을 운영하고, 지방관서와 협력을 통한 기초컨설팅 강화로 컨설팅 수요 적극 발굴 노사발전재단이 전담 컨설팅 하는 업체 10개, 외부기관에 위탁한 업체 65개 컨설팅 수요 발굴을 위한 기업체 접촉시 시간선택제 활용가능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 또한, 대체로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직무가 없거나,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업무효율성이 낮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다수 이에 따라 기업에서 수용을 수 있는 다양한 시간선택제 적용사례 및 적합직무 발굴이 제도 확산을 위한 중요하다고 지적 ㅇ 한편, 시간선택제 컨설팅 제도별 성과를 신규 일자리수로만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점 제기 - 컨설팅 이후 일자리 창출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되며, 특히 사업초기에는 기업 및 근로자의 인식 변화에 보다 집중하는 편을 바람직 - 또한, 인건비 지원 사업과 컨설팅 사업의 분리에 대해서는 다소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하나, - 기업 접근성 측면에서 지역고용센터로의 사업 이관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오히려 두 사업의 유기적인 연계방안 마련이 바람직 □ 홍보 등 인식개선 활동 분야 ㅇ 고용노동부와 함께 시간선택제 일자리 개선 프로그램을 실시 - 기업 인사담당자, 사업주단체 관계자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 및 선도기업의 사례를 적극 연간 20회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총 600여 기업이 참여할 예정 - 이를 통해서 현장의 관심도가 늘어나고 있는 점으로 파악 ㅇ 시간선택제 이미지 개선을 위해 대중매체를 활용 MBC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언니가 돌아왔다"에서 방영중 향후 노조 및 여성계 등과도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시간선택제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할 계획 □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인건비 지원사업과 연계로 전문가 면담 실시 참석자:고용부 산하 7개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장 □ 지원 및 컨설팅 현황 ㅇ 인건비 지원 사업이 올해 이관되고 시행지침이 대폭 변경되어('14.4.17)체계적 홍보가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 센터간 편차 발생 - 일부 기관은 월 3 ~ 4건에 불과, 다른 센터는 수십 건 이상 절차 - 신청 → 담당자 실사 → 방문 후 브리핑 → 고용성 안내 → 최종심사 ㅇ 지원 및 승인 실적에서 센터별 간 편차가 상당히 큼. - 지역 내 사업장 분포, 고용센터의 이해도 ․ 추진 의지 등 차이 존재 - 강남구로 고용센터의 경우, 강남구청과 협력으로 시간선택제 고용 1년간 유지시 추가적인 지원금(1인당 100만 원)제공 이는 본인 이직 등으로 지난해 신청 후 1년 이상 지속한 근로자는 1명도 없었음 □ 채용 ․ 유지 시 어려움 ㅇ 승인 후 실제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일부 존재 강남지역 고용센터의 경우'13년 승인대비 30 정도만 채용된 것으로 파악 - 직무 ․ 임금수준 등에서 기업과 구직자들의 기대치간 미스매치가 주된 문제 - 병원, IT 업종 등 전문 분야에서 직무에 맞는 인재 부족(재훈련과 결합 필요) ㅇ 시간선택제 급여가 전일제 직원보다 높은 경우가 발생하는 가운데 역차별 논란 존재 급여 상한액이 80만 원이므로 일부 기업이 시간선택제 급여를 160만 원 책정 - 다른 정부부처 제도에 의해 시간선택제 활용을 억제시키는 사례 병원 간호직에서 시간선택제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지만, 종합병원의 등급 평가시 서울소재 종합에서 간호사는 간호인력 산정에서 제외(서울외 소재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간호인력 인정과상에 간호사 포함)되어 불이익 ㅇ 계약서상 기간제한을 명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주 입장에서 부담으로 판단 - 기업들은 계약상 기간제한을 일부 인정으로 달라고 요청 ㅇ(예시)기간제한 불가 → 1년 경과 후 근로자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유지 ㅇ 서울지방노동청 등 담당인력 부족 등으로 인건비 지급 이후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가 일부 불가능한 상황 □ 시간선택제 도입을 통한 여성고용 우수기업에 방문하여 성공요인 및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자 현장방문을 진행 일시 ․ 장소:5.23(금), 대한항공 코리아(인천국제공항 내 소재) 참석국민점검반(내수ㆍ수출 균형경제 분과)및 기재부, 교육부와 여성부 등 □ 시간선택제 도입 배경 ㅇ 항공 기업의 업무 특성상시간대별 업무량 편차가 크며 이로 인하 인력 운영 및 배치 어려움 전일제(주40시간)근로자 운영에 따른 인력 효율성 저하 ㅇ 항공 운항에 필요한 여객운송서비스 업무 ㅇ 업무 숙련을 위해 많은 교육·훈련이 요구되나 단시간 근로자가 75%이상으로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우려 노사발전재단 컨설팅('11.6월)을 받아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하고, 육아기 단축근로 청구권을 인정('11.11월) 기업별 시간선택제 일자리 근로자 현황 평가 및 애로사항 ㅇ 시간선택제 직원 채용인력 운용에 큰 어려움은 없었던 점으로 파악 '13년 전일제 150명, 시간선택제 80명 선발 - 직원들이 기존에 시간 단위의 스케줄 운영에 익숙하였기 때문에 시간선택제 도입에 유리하였다고 판단 □ 시간선택제 도입 이후 비용 ․ 생산성 ․ 만족도 등에서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직원 평균근로시간 - 42시간 → 38.9시간으로 감소 - 시간선택제 도입으로 인한 관리비용은 소폭 감소에 그침 - 또한, 시간선택제 근로시 초과근무를 요구는 경우는 없었고,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음 - 다만, 현재 정부는 시간선택제 제도 확대를 통한 신규창출 일자리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없는 점은 개선해야 할 사항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의 전환시에도 정부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해당 제도의 도입 효과 및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Ⅲ. 국민점검반 종합평가 및 건의사항 -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 및 지원사업 확대에도 불구하고 시간선택제 근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여전히 낮은 수준임. ㅇ 기업과 근로자 모두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 편견 팽배 ㅇ 기업에서 실제 활용사례를 점검해본 결과 기업과 근로자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 - 고용부를 중심으로 지속한 홍보와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 도입 초기, 추진 실적에 집착하기보다는 지속적인 홍보 ․ 교육 강화를 통해 사업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사회적 인식개선을 도모 □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다양한 사례를 발굴, 제시함으로써 기업들의 활용의사를 제고할 요 ㅇ 다양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용사례 발굴, 적합업종 ․ 직무개발을 위한 심층연구 필요 ㅇ 일차적으로 시간대별 업무량 편차가 큰 금융업에서 은행, 서비스업 등에서 활용가능성 높으나, 최근 제조업에서도 채용이 증가 - 경력단절 근로자가 기업들이 요구하는 업무능력을 갖출 때 있도록 재교육과 훈련이 뒷받침 □ 컨설팅(노사발전재단), 인건비 지원(지역고용센터), 사회보험료 지원(근로복지공단)등 지원사업 간 업무 공유 및 부처별 협력을 통해 전달 체계 효율화를 추진을 필요 □ 범부처 차원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제도의 비전을<NAME>고,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연계로 부처간 상충하는 제도의 개선 □ 간호인력의 시간선택제 채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소재 종합병원의 병상당 의료인력 확보 시 시간제 간호사 채용 인원수를 전일제 환산기준(FTE, Full time Equivalent)으로 산정 상급종합병원, 서울소재 종합병원은 0.3명, 지방도 소재 종합병원은 근로시간에 따라 0.8명으로 인정하는 방안 추진중(복지부) □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제도 개선 ㅇ 전환 시에도 인건비 ․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용으로 줄어든 육아휴직급여(고용보험)를 전환형 인센티브<NAME>으로 활용하는 방안 ㅇ 시간선택제법 조속히 제정 ㅇ 근로시간 비례원칙 명문화, 노동적 단축 청구권, 정책지원 근거 등 명시 - 공공부문에서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에 선도적인 노력 필요 ㅇ 시간선택제 공무원/교사의 활용 및 전환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모범적 사례를 만들어 대국민 홍보 - 시간제 직군을 별도 신설하는 방안보다, 현직 공무원과 교사 중 희망자가 시간선택제로 우선 채용을 수 있게 하여 전향적인 인식개선 유도 교사 ․ 학부모 등은 시간제 교사로 하여금 교육의 효율이 저하될 것을 우려 기존 교사 중 시간제 교사 희망자 14.8%(한국교총, 2013) ㅇ 각 공공기관은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원기준을 전일제 환산기준(FTE)으로 변경하여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용에 불리함이 있도록 개선 「2014년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안)」(제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14.2.7))에⑤ 공공기관 시간선택제 채용 가이드라인이 포함되어 공공기관에 배포 ․ 시행 현장 방문업체(에어코리아)ㅇ - 설립일:2008년 5월 14일 ㅇ 계열:한진그룹 □ 대표 이사: <NAME> ㅇ 주요 업무:항공여객운송서비스 항공여객운송 전문조업 회사로 여객운송, 출도착 지원, 운항관리, 수하물 지원, 라운지 서비스 등 공항 내 전반적 업무 수행 ㅇ 영업소 - 인천국제공항 외 14개 영업에 ㅇ 직원수:1,046명(여성 75%이상)('14년 4월 기준)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ㅇ(배경)시간대별 근로에 편차가 심하여 진일제 근로자 활용에 따른 인력 효율성이 저하 → 유연 형태의 인력 운영 필요 - 여성근로자가 75 ％ 이상으로 출산ㆍ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ㅇ(도입ㆍ운영)'11년 시간선택제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유연한 직무 개발, 전일제 전환 제도 보완 ㅇ(효과)탄력적 인력 배치로 인한 조업집중 시간대의 유연이 확대되고, 장시간 근로에 따른 직원 피로도도 경감 '12년 일터혁신 우수기업 대통령 수상,'13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국무총리 표창 수상 해외 사례 - 시간(선택)제 일자리 :네덜란드는 시간제 고용의 증가로 고용률이'90 -'09년 14.0%로 상승 - 특히, 25세 ~ 54세의 여성 고용률은 52.4 퍼센트에서 79.6%로 27.0%p 상승(OECD국가 평균 5.7%P 상승) ㅇ 남성의 주당 근로시간은 35.0시간인 반면, 여자는 24.8시간('12년) ING 그룹은 네덜란드에서 최대은행 중 하나, 2012년 말 기준 약 18,000명 근로자 중 49.9%가 여성이고 약 3,000명이 시간제 근무 ㅇ 바인과 스텔(Wijn & Stael Advocaten)법무법인:33명 직원 중 14명 여성으로 근무 치켄휘스 암스텔란트(Ziekenhuis Amstelland)병원:85명의 전문의 중 31명이 여성이고 의사 중 2/3가 시간제 근무 - 스웨덴은 OECD 국가 중 제일 높은 여성 고용률(15 - 64세, 71.8%)을 기록하고 있으나, 유럽 선진국이나 일본에 견줘 시간제 비중은 낮은 수준 25 - 54세 여성의 87.5%는 전일제 근로(주 30시간 이상) - 스웨덴 기업들은 여성은 정규직 채용이 기본 원칙이며, 별도의 유연적 고용보다는 모든 일자리에서 일정 시기에 전일제 - 시간제 전환청구권을 부여하여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 ㅇ'12년 현재 5인 이상 사업체(2,292개)중 전일을 고용을 하고 있는 사업체는 2,151개로 73.3 ％ 수준 정규직 시간제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910개(39.7%)기간제 시간제만 고용하고 있는 기업 1,241개(54.1%) - 설문조사 결과, 단시간에 근로자의 만족도는 높은 수준 19.2%→ 48.8 ％('12년) *다카시마야 백화점 사례 1)인력 부족에 대응하여 시간제 근로자(세일즈크루)약 3000명 채용(30시간근무자 약1200명, 25시간근무자 약900명, 20시간근무자 약 500명) 2)시간제 근로자가 일시적으로(자녀 초등학교 4학년까지)시간제를 선택하는 운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현 부총리,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역량 집중"_2 ### 내용: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국민점검반 제1차 현장 방문 결과 □ 6월 5일(목)국무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최로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하는 ｢ 경제혁신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 를 개최하였음. ㅇ 이날 회의에서는 ｢ 경제혁신 3개년 대책에 국민점검반의"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통한 여성고용 확대"와 연계는 제1차 현장 점검 내용을 논의하였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국민점검반)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59개 세부과제에 대한으로 현장체감도 조사와 성과점검을 위해「경제혁신 국민점검반」구성 ㅇ KDI <NAME> 부원장과 대한상공회의소 <NAME> 상근부회장을 공동반장으로 3개 분과, 15명의 국민점검반원 구성(별첨) 3.5 세부과제 분야별 실행계획에서 국민점검반 운영 발표 ㅇ 1차 점검 주제로 여성고용을 선택하고, 그중 시간선택제 일자리 관련 지원사업에 초점을 맞춰 현장점검 진행 ㅇ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은 고용률 70%달성을 위한 중요 정책수단 ㅇ ｢ 고용률 70%로드맵 ｣ 상'12 ~'17년간 신규 창출되는 일자리 238만개 중 시간제 근로자가 93만개(39%)차지 취업의사 있는 미취업여성의 84 ％ 가 전일제보다 시간선택제 희망('13 고용률 -'10년부터 지원사업이 추진되었으며,'14년부터 시간제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개선를 위해 시간선택제로 명칭 변경('13.8.16. 장관 지시) ㅇ 그러나, 사업예산은 해마다 증가하였으나('12년 34억→'13년 106억→'14년 227억)계획 추진 실적이 연례적으로 저조('12년 49.5%→'13년 36.2%) - 잠재적 수요는 높은데, 실제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실적이 부진한 원인을 파악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 -'14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인건비 지원사업 승인인원은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증가('13.483명 →'14.2,869명) □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관련하여 1. 설문조사 - 2. 전문가 면접/3. 실제 현장방문의 3단계로 점검 설문조사:사업주와 근로자의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의사 조사 집중 면담(Focused Group Interview):인건비지원 및 일자리 사업의 실무담당자 대상으로 애로사항 조사 현장방문:시간선택제 채용을 통한 여성고용 우수기업 방문 시간선택제 근로자 지원제도의 개요 ◇(제도의 취지)전일제 근로가 어려운 여성, 장애인이나 고령층을 대상으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고용률을 제고하고자 함. - 특히 가사 및 자녀양육 부담으로 단시간에 취업이 힘든 여성에게 일가정 양립(Work - Life Balance)이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경력단절 여성에게는 재취업의 장를 확대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종류는 근로자가 육아, 가족돌봄, 학업, 건강, 점진적 퇴직 등의 이유에 전일제 근로가 어려울 경우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근무일을 늘려 일하는 것 -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최저임금이 보장되고 근로시간 비례보호원칙에 따라 임금, 복리후생 등에서 일반형 근로자와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지원사업)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신규 창출에 따라 발생할 우려 있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위와 같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인건비 지원)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신규 창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규직(무기계약), △최저임금 130%이상 지급, △전일제 동일형 균등대우 등의 조건에 해당되면 임금의 50%(중소기업 월평균 80만 원, 대기업 월 60만 원 한도)1년간 지원 - <도 지원)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창출 ․ 운영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심사를 거쳐 시간선택제 근로자 직무개발, 직무재설계 등 컨설팅을 지원 -(사회보험료 보조한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의 사업주 부담금 100 퍼센트를 2년간 지원 Ⅱ. 현장 점검 결과 ㅇ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에 대해 설문조사 ㅇ 조사대상:기업체 205개, 20대 청년 1,000명, 20 ~ 40대 남녀 1,000명 - 조사기간 및 방법:2014.5.20 ~ 5.23, Web Survey 조사 내용> 시간선택제 일자리 관련 ㅇ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관한 인지도는 기업체(81.5%)가 청년(53.8 ％), 여성(50.2%)보다 높음 - 그러나, 실제 활용의사는 청년(72.8 ％)과 여성(79.6%)보다 기업체(44.4 퍼센트)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인지도와 활용의사간 격차가 존재 ㅇ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를 위해 청년(35.0%)과 여성(29.6 퍼센트)은'고용안정 보장'이 가장한 필요성을 제기한 반면, - 중소기업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에 있어'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35.1%)'이 이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지적 보육제 근로시간 단축제도 관련 ㅇ 육아기 노동도 단축제도에 대한 인지도 측면에서 설문대상 여성의 절반 이상(61.5%)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나, ㅇ 여성의 대다수인 77.2 ％ 가 향후 동 제도를 활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장 선호하는 근무유형은'1일 근로시간 단축형(49.1%)'임 ㅇ 여성은'일자리 불안정(36.7%)'과'임금수준 저하(29.8%)'를 우려 ㅇ 기업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우려사항으로'동료들의 업무량 증가(25.4/)'와'대체근로자 채용에 어려움(22.9%)'을 지적 ㅇ 이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여성은'고용안정 보장(42.8 퍼센트)','임금 및 복리 후생 보장(31.2 퍼센트)'이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한 반면, - 기업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48.8%)'이 가장 효과가 클 것이라고 답변은 상반된 시각을 견지 □ 노사발전재단에서 컨설팅 ․ 홍보사업 관계자 면담(FGI)실시 참석자:노사발전재단 시간선택제 일자리TF 관계자 외 4인, 외부 컨설턴트 □ 컨설팅 사업 추진 ㅇ 노사발전재단은 사회적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시작된'10년 이래 이 사업을 전담해왔으나,'14년부터 인건비 보조 사업이 지역고용센터로 이관되면서 현재 컨설팅 중심 사업만 수행 '14년 대상은 180개 업체이며, 5월까지 75개 업체에 대해 컨설팅 진행중 ㅇ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담 컨설팅 기관 Pool(17개 기관)을 운영하고, 지방관서와 협력을 통한 기초컨설팅 강화로 컨설팅 수요 적극 발굴 노사발전재단이 전담 컨설팅 하는 업체 10개, 외부기관에 위탁한 업체 65개 컨설팅 수요 발굴을 위한 기업체 접촉시 시간선택제 활용가능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 또한, 대체로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직무가 없거나,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업무효율성이 낮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다수 이에 따라 기업에서 수용을 수 있는 다양한 시간선택제 적용사례 및 적합직무 발굴이 제도 확산을 위한 중요하다고 지적 ㅇ 한편, 시간선택제 컨설팅 제도별 성과를 신규 일자리수로만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점 제기 - 컨설팅 이후 일자리 창출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되며, 특히 사업초기에는 기업 및 근로자의 인식 변화에 보다 집중하는 편을 바람직 - 또한, 인건비 지원 사업과 컨설팅 사업의 분리에 대해서는 다소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하나, - 기업 접근성 측면에서 지역고용센터로의 사업 이관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오히려 두 사업의 유기적인 연계방안 마련이 바람직 □ 홍보 등 인식개선 활동 분야 ㅇ 고용노동부와 함께 시간선택제 일자리 개선 프로그램을 실시 - 기업 인사담당자, 사업주단체 관계자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 및 선도기업의 사례를 적극 연간 20회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총 600여 기업이 참여할 예정 - 이를 통해서 현장의 관심도가 늘어나고 있는 점으로 파악 ㅇ 시간선택제 이미지 개선을 위해 대중매체를 활용 MBC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언니가 돌아왔다"에서 방영중 향후 노조 및 여성계 등과도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시간선택제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할 계획 □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인건비 지원사업과 연계로 전문가 면담 실시 참석자:고용부 산하 7개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장 □ 지원 및 컨설팅 현황 ㅇ 인건비 지원 사업이 올해 이관되고 시행지침이 대폭 변경되어('14.4.17)체계적 홍보가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 센터간 편차 발생 - 일부 기관은 월 3 ~ 4건에 불과, 다른 센터는 수십 건 이상 절차 - 신청 → 담당자 실사 → 방문 후 브리핑 → 고용성 안내 → 최종심사 ㅇ 지원 및 승인 실적에서 센터별 간 편차가 상당히 큼. - 지역 내 사업장 분포, 고용센터의 이해도 ․ 추진 의지 등 차이 존재 - 강남구로 고용센터의 경우, 강남구청과 협력으로 시간선택제 고용 1년간 유지시 추가적인 지원금(1인당 100만 원)제공 이는 본인 이직 등으로 지난해 신청 후 1년 이상 지속한 근로자는 1명도 없었음 □ 채용 ․ 유지 시 어려움 ㅇ 승인 후 실제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일부 존재 강남지역 고용센터의 경우'13년 승인대비 30 정도만 채용된 것으로 파악 - 직무 ․ 임금수준 등에서 기업과 구직자들의 기대치간 미스매치가 주된 문제 - 병원, IT 업종 등 전문 분야에서 직무에 맞는 인재 부족(재훈련과 결합 필요) ㅇ 시간선택제 급여가 전일제 직원보다 높은 경우가 발생하는 가운데 역차별 논란 존재 급여 상한액이 80만 원이므로 일부 기업이 시간선택제 급여를 160만 원 책정 - 다른 정부부처 제도에 의해 시간선택제 활용을 억제시키는 사례 병원 간호직에서 시간선택제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지만, 종합병원의 등급 평가시 서울소재 종합에서 간호사는 간호인력 산정에서 제외(서울외 소재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간호인력 인정과상에 간호사 포함)되어 불이익 ㅇ 계약서상 기간제한을 명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주 입장에서 부담으로 판단 - 기업들은 계약상 기간제한을 일부 인정으로 달라고 요청 ㅇ(예시)기간제한 불가 → 1년 경과 후 근로자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유지 ㅇ 서울지방노동청 등 담당인력 부족 등으로 인건비 지급 이후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가 일부 불가능한 상황 □ 시간선택제 도입을 통한 여성고용 우수기업에 방문하여 성공요인 및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자 현장방문을 진행 일시 ․ 장소:5.23(금), 대한항공 코리아(인천국제공항 내 소재) 참석국민점검반(내수ㆍ수출 균형경제 분과)및 기재부, 교육부와 여성부 등 □ 시간선택제 도입 배경 ㅇ 항공 기업의 업무 특성상시간대별 업무량 편차가 크며 이로 인하 인력 운영 및 배치 어려움 전일제(주40시간)근로자 운영에 따른 인력 효율성 저하 ㅇ 항공 운항에 필요한 여객운송서비스 업무 ㅇ 업무 숙련을 위해 많은 교육·훈련이 요구되나 단시간 근로자가 75%이상으로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우려 노사발전재단 컨설팅('11.6월)을 받아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하고, 육아기 단축근로 청구권을 인정('11.11월) 기업별 시간선택제 일자리 근로자 현황 평가 및 애로사항 ㅇ 시간선택제 직원 채용인력 운용에 큰 어려움은 없었던 점으로 파악 '13년 전일제 150명, 시간선택제 80명 선발 - 직원들이 기존에 시간 단위의 스케줄 운영에 익숙하였기 때문에 시간선택제 도입에 유리하였다고 판단 □ 시간선택제 도입 이후 비용 ․ 생산성 ․ 만족도 등에서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직원 평균근로시간 - 42시간 → 38.9시간으로 감소 - 시간선택제 도입으로 인한 관리비용은 소폭 감소에 그침 - 또한, 시간선택제 근로시 초과근무를 요구는 경우는 없었고,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음 - 다만, 현재 정부는 시간선택제 제도 확대를 통한 신규창출 일자리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없는 점은 개선해야 할 사항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의 전환시에도 정부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해당 제도의 도입 효과 및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Ⅲ. 국민점검반 종합평가 및 건의사항 -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 및 지원사업 확대에도 불구하고 시간선택제 근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여전히 낮은 수준임. ㅇ 기업과 근로자 모두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 편견 팽배 ㅇ 기업에서 실제 활용사례를 점검해본 결과 기업과 근로자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 - 고용부를 중심으로 지속한 홍보와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 도입 초기, 추진 실적에 집착하기보다는 지속적인 홍보 ․ 교육 강화를 통해 사업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사회적 인식개선을 도모 □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다양한 사례를 발굴, 제시함으로써 기업들의 활용의사를 제고할 요 ㅇ 다양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용사례 발굴, 적합업종 ․ 직무개발을 위한 심층연구 필요 ㅇ 일차적으로 시간대별 업무량 편차가 큰 금융업에서 은행, 서비스업 등에서 활용가능성 높으나, 최근 제조업에서도 채용이 증가 - 경력단절 근로자가 기업들이 요구하는 업무능력을 갖출 때 있도록 재교육과 훈련이 뒷받침 □ 컨설팅(노사발전재단), 인건비 지원(지역고용센터), 사회보험료 지원(근로복지공단)등 지원사업 간 업무 공유 및 부처별 협력을 통해 전달 체계 효율화를 추진을 필요 □ 범부처 차원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제도의 비전을<NAME>고,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연계로 부처간 상충하는 제도의 개선 □ 간호인력의 시간선택제 채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소재 종합병원의 병상당 의료인력 확보 시 시간제 간호사 채용 인원수를 전일제 환산기준(FTE, Full time Equivalent)으로 산정 상급종합병원, 서울소재 종합병원은 0.3명, 지방도 소재 종합병원은 근로시간에 따라 0.8명으로 인정하는 방안 추진중(복지부) □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제도 개선 ㅇ 전환 시에도 인건비 ․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용으로 줄어든 육아휴직급여(고용보험)를 전환형 인센티브<NAME>으로 활용하는 방안 ㅇ 시간선택제법 조속히 제정 ㅇ 근로시간 비례원칙 명문화, 노동적 단축 청구권, 정책지원 근거 등 명시 - 공공부문에서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에 선도적인 노력 필요 ㅇ 시간선택제 공무원/교사의 활용 및 전환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모범적 사례를 만들어 대국민 홍보 - 시간제 직군을 별도 신설하는 방안보다, 현직 공무원과 교사 중 희망자가 시간선택제로 우선 채용을 수 있게 하여 전향적인 인식개선 유도 교사 ․ 학부모 등은 시간제 교사로 하여금 교육의 효율이 저하될 것을 우려 기존 교사 중 시간제 교사 희망자 14.8%(한국교총, 2013) ㅇ 각 공공기관은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원기준을 전일제 환산기준(FTE)으로 변경하여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용에 불리함이 있도록 개선 「2014년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안)」(제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14.2.7))에⑤ 공공기관 시간선택제 채용 가이드라인이 포함되어 공공기관에 배포 ․ 시행 현장 방문업체(에어코리아)ㅇ - 설립일:2008년 5월 14일 ㅇ 계열:한진그룹 □ 대표 이사: <NAME> ㅇ 주요 업무:항공여객운송서비스 항공여객운송 전문조업 회사로 여객운송, 출도착 지원, 운항관리, 수하물 지원, 라운지 서비스 등 공항 내 전반적 업무 수행 ㅇ 영업소 - 인천국제공항 외 14개 영업에 ㅇ 직원수:1,046명(여성 75%이상)('14년 4월 기준)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ㅇ(배경)시간대별 근로에 편차가 심하여 진일제 근로자 활용에 따른 인력 효율성이 저하 → 유연 형태의 인력 운영 필요 - 여성근로자가 75 ％ 이상으로 출산ㆍ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ㅇ(도입ㆍ운영)'11년 시간선택제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유연한 직무 개발, 전일제 전환 제도 보완 ㅇ(효과)탄력적 인력 배치로 인한 조업집중 시간대의 유연이 확대되고, 장시간 근로에 따른 직원 피로도도 경감 '12년 일터혁신 우수기업 대통령 수상,'13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국무총리 표창 수상 해외 사례 - 시간(선택)제 일자리 :네덜란드는 시간제 고용의 증가로 고용률이'90 -'09년 14.0%로 상승 - 특히, 25세 ~ 54세의 여성 고용률은 52.4 퍼센트에서 79.6%로 27.0%p 상승(OECD국가 평균 5.7%P 상승) ㅇ 남성의 주당 근로시간은 35.0시간인 반면, 여자는 24.8시간('12년) ING 그룹은 네덜란드에서 최대은행 중 하나, 2012년 말 기준 약 18,000명 근로자 중 49.9%가 여성이고 약 3,000명이 시간제 근무 ㅇ 바인과 스텔(Wijn & Stael Advocaten)법무법인:33명 직원 중 14명 여성으로 근무 치켄휘스 암스텔란트(Ziekenhuis Amstelland)병원:85명의 전문의 중 31명이 여성이고 의사 중 2/3가 시간제 근무 - 스웨덴은 OECD 국가 중 제일 높은 여성 고용률(15 - 64세, 71.8%)을 기록하고 있으나, 유럽 선진국이나 일본에 견줘 시간제 비중은 낮은 수준 25 - 54세 여성의 87.5%는 전일제 근로(주 30시간 이상) - 스웨덴 기업들은 여성은 정규직 채용이 기본 원칙이며, 별도의 유연적 고용보다는 모든 일자리에서 일정 시기에 전일제 - 시간제 전환청구권을 부여하여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 ㅇ'12년 현재 5인 이상 사업체(2,292개)중 전일을 고용을 하고 있는 사업체는 2,151개로 73.3 ％ 수준 정규직 시간제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910개(39.7%)기간제 시간제만 고용하고 있는 기업 1,241개(54.1%) - 설문조사 결과, 단시간에 근로자의 만족도는 높은 수준 19.2%→ 48.8 ％('12년) *다카시마야 백화점 사례 1)인력 부족에 대응하여 시간제 근로자(세일즈크루)약 3000명 채용(30시간근무자 약1200명, 25시간근무자 약900명, 20시간근무자 약 500명) 2)시간제 근로자가 일시적으로(자녀 초등학교 4학년까지)시간제를 선택하는 운영
c68b4556-4c62-465b-a657-33a3fae222eb	source15/231026/156365432_0.txt	행정안전부, 2019년 전국 지역안전지수 공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432	CC BY	1,55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안전사고 사망자 증가,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는 4년 동안 감소 - 자살(12,463→13,670명, 9.7%↑)및 법정감염병(2,391→3,071명.28.4%↑)사망자 수도 크게 늘어나 교통사고 사망자는'18년에 408명 감소하면서 4년간('15 ~'18)19.4 ％ 감소 <교통사고> 는 서울 ‧ 경기, <화재> 는 광주 ‧ 경기, <범죄> 는 세종 ‧ 경북, <생활안전> 은 부산 ‧ 경기, 는 서울 ‧ 경기, <감염병> 은 광주 ‧ 경기가 상대적으로 안전은 것으로 나타나 광주는 교통사고(5→3등급), 화재(3→1등급), 감염병(4→1등급)분야에서 2등급 이상 등급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0일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6개 분야별 각 지방자치단체(시 ‧ 도 및 시 ‧ 군 ‧ 구)의 안전수준을 나타내는 2019년 지역안전지수를 공개했다. ※ ①교통사고, ②화재, 범죄와 ④생활안전, ⑤자살, ⑥감염병 □ 먼저, 전국적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3년간('15 ~'17)감소하다가 2018년에는 증가하였다. 연도별 안전사고 사망자수(전체 사망자 중 비중):('15년)31,582명(11.5%→('16년)30,944명(11.0%)→('17년)29,545명(10.4%→('18년)31,111명(10.4%) ○ 자살 및 법정감염병 사망자 수가 대폭 증가한 점이 사망자 증가의 큰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 우울증 사망자는 10대, 30 ~ 40대, 60대에서 크게 증가하였으며, 10대는 정신적, 30 ~ 40대는 경제적, 60대 이상은 육체적 스트레스 문제가 자살 동기인 요인으로 분석되었다.('19년 자살예방백서, 보건복지부) - 감염병 사망자 증가세는 C형 간염(152명)의 법정감염병 편입과 말라리아 사망자 급증(262명→720명)이 주요 원인이었다. ○ 안전사고 사망자가 증가한 가운데, 고무적인 것은 4년 연속 전체는 수가 줄어든 것인데, 특히'18년에 크게 감소('17년 대비 10.4 ％ 감소)하였다. (고속도로사망자 제외)('15년)4,380명 →('16년)4,019명→('17년)3,937명 -('18년)3,529명 <연평균 사망자 수 변화> 안전사고 사망자 수(고속도로 사망자 제외), 생활안전 사망자 수(통계청 사망원인 집계 중 낙상(추락)+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불의의 익사 + 익수 사망자), 범죄 사망자 수(통계청 사망원인 통계 상 가해(타살)사망자), 화재 사망자 수(교통사고 화재 사망자 제외)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Instit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회원국과 비교할 때 화재, 범죄, 생활안전은 비슷한 수준이지만, 교통사고 ‧ 자살 ‧ 감염병 분야 사망자 수는 OECD 평균보다 높다. ○ - 자살 분야는 OECD 평균과 2배 이상 격차가 나고 있어,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중점 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년 OECD 분야별 사망자수(인구 10만명)비교> ○ 우리나라 사망자 평균보다 높은 분야(교통사고, 화재와 감염병)를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 교통사고의 경우 특별 ‧ 광역시 및 자치구는 OECD 평균보다 낮으나, 군 이하는 약 4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자살과 감염병의 사망률은 모든 지역이 OECD보다 높았고, 특히 군 지역이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지자체와 사망자수(인구 10만명)대비 비교> <기초지자체와 OECD 사망자수(인구 10만명)대비 비교> □ 광역자치단체 별'19년 지역안전지수 분야별 1등급 지자체는 ①교통사고는 서울 ‧ 경기, ②화재는 광주 ‧ 경기, ③범죄는 세종 ‧ 경북, ④생활안전은 부산 ‧ 경기, ⑤자살은 서울 ‧ 경기, ⑥감염병은 광주 ‧ 경기로 다른 분야에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광주는 3개 분야(교통, 화재, 감염병)에서 2개 지표 이상을 개선하여, 전국도 중 유일하게 하위등급(4 ․ 5등급)이 없었으며, 화재(3→1등급)와 감염병 분야(4→1등급)는 1등급으로 상승했다. <평가 우수지역 분석> (광주광역시, 등급상승)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해 구체적 목표('22년 자살 90명, 감염병 63명 감축)를 설정하고, 자치구 ‧ 경찰청 ‧ 소방본부 등이 참석하는 협의회 운영 (서울 ‧ 경기 자살 사망자 수 관리 양호)교통사고 5.1%증가(특광역 시 지역들은 평균 18.7%증가), 범죄 7.9 증가(광역 도 지역들은 평균 11.1%증가) - 서울시는'장년층 인생이모작 촉진에 관한 조례'등 장년층(50 ~ 54세)맞춤형 지원 정책을 시행으로 장년층 사망자가 수를 19명 감축하는 등 지자체 노력의 결실 ○ 상위 5등급 지역은 ①교통사고는 세종 ‧ 전남, ②화재는 세종 ‧ 경남, 범죄는 서울 ‧ 제주, ④생활안전은 세종 ‧ 제주, ⑤자살은 부산 ‧ 충남, ⑥감염병은 대구 ‧ 강원이었다. □ 경기도는 5개 분야(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에서 1등급이었으며, 이 외 4개 분야(밑줄친 분야)는 5년 연속 1등급이었다. ○ 이외에 제주(생활안전, 범죄)와 세종(화재), 전남(교통사고), 부산(자살)은 특정 분야에서 5년 연속 5등급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연속 1등급 - 5등급 지역> 수원, 성남, 안양, 광주 기장, 달성, 울주, 증평 기장, 달성, 양산과 칠곡 대구수성, 대전유성, 울산북 창원과 안산, 속초, 목포 안전 취약지역의 주요 원인 진단 및 시사점> (제주, 범죄분야)5대 범죄 건수는 전국 평균보다 40%많은 123.8건(/만명)이지만 범죄예방 CCTV대수 증가율은 9개 시도 중에서 가장 낮은 34%(도 평균치 44%)수준 ※ 생활안전 부문은'18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컨설팅 후 관광지 등 추락위험 지역 개선 사업 등을 추진으로사고개 도 지역 중 가장 많은 2.9%(121건, 이 중 추락사고 66건 감축(12.4%, 533건→467건))감축하였으나, 개인부주의로 발생하는 열상이 6.2(62건)증가하여 5등급 유지 (세종, 화재분야)도시형성 초기에서 사고('18.8.6, 건설현장 붕괴 3명 사망 등)가 많고, 환산화재사망자 수가 특 ‧ 광역시 평균 1위(세종 0.149명/만명, 특 ‧ 광역시 평균 0.111명/만명) (전남, 교통사고분야)사망자가 전국 평균(1.18명/만명)보다 많은 1.68명/만명으로 열악하지만, 도로면적당(km)교통단속 CCTV대수 증가율은 30 ％(1.9대→2.5대, 도 전체 3.2대)로 9개 도 중 1위, 사망자도 14%(373명→321명)줄어드는 등 각종 노력으로 향후 안전수준 상승 기대 (부산, 자살분야)사망률도 시 평균(2.58명/만명)보다 적은 2.73명/만명이지만, 자살자 증가율이 5.0%감소도 평균 18.7%증가)로 특광역시 중 가장 낮으며(1위/8개), 사회복지 결산액 비율도 33.7’→43.6%로 확대하는 등 사망자 감소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 향후 안전수준 변화 전망 □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시 단위는 수원시가 교통사고와 자살을 제외한 4개 분야에서 1등급이었고, 군 단위는 부산 기장군이 화재를야한 5개 분야에서, 구 단위는 서울 송파구가 교통사고 ‧ 범죄를 제외한 4개 영역에서 1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적으로 기초자치단체 43개 지역은 3개 분야 이상에서 등급 개선을 이루어 냈는데, 전남 곡성(교통)과 충북 영양(화재)은 5등급(최하)→1등급(최상)으로 크게 상향되었고, 특히 전남<NAME>은 감염병을 비롯한 5개 분야에서 등급 개선을 이뤄내면서 전반적인 안전수준을 높였다. 남원★4, 아산★3, 과천★3, 문경★3, 경산★3, 거제★3, 전북 전주★3, 김천★3, 광양★3 - 옹진★4, 보은★4, 영양★4, 영동★4, 의령★4, 진천★4, 경남고성★4, 곡성★3, 전남 무안★3, 진도★3, 옥천★3, 성주★3, 봉화★3, 거창★3, 의성★3, 울진★3, 장수★3, 순창★3, 청도★3, 해남★3, 예산★3, 광주에3 부산사하★4, 서울금천★4, 서울도봉★4, 대구남★3, 부산영도★3, 광주북★3, 서울성동★3, 부산연제★3, 광주동★3 등급 상승지역의 주요 원인 진단 및 분석> (전남 목포는('18년)- 중 ‧ 하위 →('19년)5개 분야 등급 상승(교통5→4, 화재5→4, 범죄3→2, 생활안전3→2, 자살5→2) -(분석)설문도를 통해 지역주민의 48.1%가 안전취약계층(영 ・ 유아, 청소년, 노인)임을 파악으로 안전문화 활동의 변화 필요성 도출(교통사고 23명 중 16명이 안전취약계층) ○(사업)어린이집, 학교, 복지에 방문 교육 시, 교육효과 극대화를 위해 경찰(교통, 범죄), 소방(화재), 남도안전학당(생활안전, 감염병, 자살)강사 교육을 함께 실시 ○ 반면, 시 단위는 전북 김제시(교통사고,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구 단위는 서울 종로구(화재, 범죄, 생활안전, 감염병), 서울 중구(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대구 서구(교통사고, 범죄와 자살, 감염병)가 4개 분야에서 5등급에 머물렀다. - 종로구와 대구 서구는 범죄와 생활안전 분야에서도 4등급에 머물러, 전 영역에서 하위등급(4 ‧ 5등급)을 기록하였다. <등급 하위지역 주요 원인 진단 및 분석> ․ 교통사고 사망자:안전벨트 착용률이 62.3%(시평균 84.0%)로, 작년보다 1.74%p 감소한 것을 감안, 교통문화 개선 등에 관심 필요 ※ 김제시 사망자 증가(2.36명→2.75명/만명)/시 평균 사망자 감소(1.07명→ 0.94명/만명) ․ 다만, 자살분야 지표는 개선되지 않았지만, 전체가 수는 감소(14.3%, 42명→36명) ․ 화재:종로<NAME> 화재('18.11.9,7명 사망)등으로 사망자 수 증가 ․가:취약계층 예산지원 비율은 16%수준으로 구 평균 25%보다 낮음 ․ 감염병:상대적으로 안전에 민감한 고령인구는 구 평균보다 57%많으나(2,325명/만명, 구 평균 1,482명/만명)취약계층 예산지원 비율은 21%로 구 평균치 25%대비 낮음 ․ 다만, 나머지 분야는 위해지표(사망자, 발생건수)개선으로, 안전수준 상향 여지가 있다 (대구 서)일부 분야의 등급개선 및 위해지표 개선이 되지 않은 지역 ․ 전년대비 교통사고(14명→17명), 화재(0명→5명), 감염병 사망자(19명→26명)증가 □ 지역안전지수는 지자체별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개선을<NAME>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공개하고 있다. ○ 올해, 행정안전부는 보다 정확한 지역안전수준 진단을 위해 일부 지표를 개선하였다. - 우선, 음식점 및 주점업 수(범죄 ‧ 자살분야), 폭력도 수(범죄)와 같이 안전 관련 지표로서의 수용도가 낮은 지표를 삭제하고, 내 위험환경과 직접적 관계가 높은 음주율, 스트레스 인지율(범죄분야)로 지표를 변경하였다. - 또한, 지자체의 재난 경감 노력을<NAME>에 반영하기 위해, 재난별 예산액 비율(화재), 노인 1,000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수(자살)등도 지표에 추가하였다. □ 이번 결과는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www.ndmi.go.kr)이나 생활안전지도()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 2018년은 전체적으로 안전사고 사망자가 전년대비 5.3 ％ 증가했지만<NAME>등급이 높은 지역은 안전사고 사망자 및 발생건수가 전년대비 18%감축되었다. ○ 행정안전부는 재난에서해 사망자 등을 줄일 수 있도록 2020년 소방안전교부세의 5%를 이번 지역안전지수 등급과 연계하여 안전이 취약하거나 노력하는 지역에 지원한다. 안전지수 등급이 낮은 지역(3 +)+ 전년 대비<NAME> 개선도가 높은 지역(2%등 ○ 또한 등급이 낮은 지차체에는 지역안전지수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과 함께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오는'20년부터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정부출연구원, 시 ‧ 도 산하 연구원과 함께<NAME> 분야별 특징을 토대로 해당 지역의 특화형 안전개선 사업을 추진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관계자는"지역안전지수는 지역의 안전수준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라며,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만 나가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2019년 광역자치단체 분야별 안전등급 <분야별 등급 표기 방법 ○ N:시/도, 시/군/구 5개 비교 그룹 중에서 해당연도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수준(1등급일수록 안전) S:전년대비 등급상승 수 ●:전년대비 등급 변화는 없지만 위해지표가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관리된 지역 2019년 각 분야별 1등급 및 5등급 지역 ※ 밑줄친 지역은 5년 연속 1등급 - 밑줄친 지역은 5년 동안 5등급 3년 연속 상승 및 하락 지역(기초) 연도별 최대 변동폭 및 지역(기초) +:급등, - = 급락) 안전사고 사망자 수 관련 위해지표 현황 □ 우리나라 안전사고 사망자 수 감축 현황 전체 사망자 수(명, A) 증감률(%, B/A100) ※ △(전체 사망이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질병, 사고 등 각종 이유로 사망하는 전체 인원 △(안전사고 사망자)1년 간 각종 안전사고로 사망 + 법정 감염병으로 사망한 수 △(비율)안전사고 사망자/전체 사망자 + 100 □ 지역안전지수 분야별 위해지표 개요 교통사고 사망자 수(고속도로 사망자 제외), 교통사고 사망자 수(교통사고 화재 사망자 제외) 2019년 지역안전지수 산출 방식 ※ 등급은 전국 시/도, 기초 시/군/구 5개 그룹별로 1등급 10 비율, 2등급 25%, 3등급 30%, 4등급 25%그리고 5등급 10 의 비율로 산정 □ 2019년 핵심지표 및 가중치 파랑색은 개선, 빨간색은 개선도 지표 교통사고 사망자수(. 500) ※ 고속도로 사망자 포함 ①인구 만명당 재난 약자수(. 139) ②인구 만명당 의료보장 사업장수(. 014) ①도 만명당 자동차 등록대수(. 097) ①행정구역 크기별 응급의료기관수(. 080) ②도로 면적당 교통단속 CCTV대수(. 076) ④가 시 안전벨트 착용률(. 094) 사망자(0.496)+ 발생건수(0.004) ※ 교통사고 화재 사망자 ③만 만명당 재난 약자수(. 156) ②인구 만명당 음식점/주점업 종사자수(. 066) ③인구 만명당 창고·운송관련 서비스업 업체수(. 028) ①인구 만명당 의료인력(. 067) ②발생 건수당 화재구조실적(. 062) ③행정구역 면적당 소방관 종사자수(. 078) ④소방정책 예산액 비율(. 043) 5대 주요 범죄*발생 건수(. 500) - 살인, 강도, 강간, 폭력, 자살 ②스트레스 인지율(. 055) ②도 만명당 경찰 사업체수(. 123) ②인구 만명당 범죄예방 CCTV대수(. 127) 생활안전관련 구급건수(. 500) ②도 만명당 건설업 종사자수(. 056) ①도 만명당 제조업 종사자수(. 037) ③인구 만명당 재난 약자수(. 157) ①구급 센터당 응급실 이송건수(. 075) ①도 만명당 의료기관수(. 084) ③행정구역 면적당 AED설치대수(. 091) ②도 만명당 독거 노인수(. 148) ③인구 만명당 기초수급자수(. 066) ①인구 만명당 노인도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수(. 0.37) ②인구 만명당 자살예방관련기관수(. 059) ③사회복지예산 대비적 비율(. 097) ④노인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수(. 058) 교통사고 사망자수(. 500) ①인구 만명당 장애인 인구수(. 155) ②인구 만명당 의료급여1종 인구수(. 070)③인구 만명당 건강과 외래급여일수(. 024) ①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085) ②취약계층지원 예산과 비율(. 113) ③행정구역 면적당 지역보건기관수(. 052)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정안전부, 2019년 전국 지역안전지수 공개_1 ### 내용: - 안전사고 사망자 증가,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는 4년 동안 감소 - 자살(12,463→13,670명, 9.7%↑)및 법정감염병(2,391→3,071명.28.4%↑)사망자 수도 크게 늘어나 교통사고 사망자는'18년에 408명 감소하면서 4년간('15 ~'18)19.4 ％ 감소 <교통사고> 는 서울 ‧ 경기, <화재> 는 광주 ‧ 경기, <범죄> 는 세종 ‧ 경북, <생활안전> 은 부산 ‧ 경기, 는 서울 ‧ 경기, <감염병> 은 광주 ‧ 경기가 상대적으로 안전은 것으로 나타나 광주는 교통사고(5→3등급), 화재(3→1등급), 감염병(4→1등급)분야에서 2등급 이상 등급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0일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6개 분야별 각 지방자치단체(시 ‧ 도 및 시 ‧ 군 ‧ 구)의 안전수준을 나타내는 2019년 지역안전지수를 공개했다. ※ ①교통사고, ②화재, 범죄와 ④생활안전, ⑤자살, ⑥감염병 □ 먼저, 전국적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3년간('15 ~'17)감소하다가 2018년에는 증가하였다. 연도별 안전사고 사망자수(전체 사망자 중 비중):('15년)31,582명(11.5%→('16년)30,944명(11.0%)→('17년)29,545명(10.4%→('18년)31,111명(10.4%) ○ 자살 및 법정감염병 사망자 수가 대폭 증가한 점이 사망자 증가의 큰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 우울증 사망자는 10대, 30 ~ 40대, 60대에서 크게 증가하였으며, 10대는 정신적, 30 ~ 40대는 경제적, 60대 이상은 육체적 스트레스 문제가 자살 동기인 요인으로 분석되었다.('19년 자살예방백서, 보건복지부) - 감염병 사망자 증가세는 C형 간염(152명)의 법정감염병 편입과 말라리아 사망자 급증(262명→720명)이 주요 원인이었다. ○ 안전사고 사망자가 증가한 가운데, 고무적인 것은 4년 연속 전체는 수가 줄어든 것인데, 특히'18년에 크게 감소('17년 대비 10.4 ％ 감소)하였다. (고속도로사망자 제외)('15년)4,380명 →('16년)4,019명→('17년)3,937명 -('18년)3,529명 <연평균 사망자 수 변화> 안전사고 사망자 수(고속도로 사망자 제외), 생활안전 사망자 수(통계청 사망원인 집계 중 낙상(추락)+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불의의 익사 + 익수 사망자), 범죄 사망자 수(통계청 사망원인 통계 상 가해(타살)사망자), 화재 사망자 수(교통사고 화재 사망자 제외)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Instit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회원국과 비교할 때 화재, 범죄, 생활안전은 비슷한 수준이지만, 교통사고 ‧ 자살 ‧ 감염병 분야 사망자 수는 OECD 평균보다 높다. ○ - 자살 분야는 OECD 평균과 2배 이상 격차가 나고 있어,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중점 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년 OECD 분야별 사망자수(인구 10만명)비교> ○ 우리나라 사망자 평균보다 높은 분야(교통사고, 화재와 감염병)를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 교통사고의 경우 특별 ‧ 광역시 및 자치구는 OECD 평균보다 낮으나, 군 이하는 약 4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자살과 감염병의 사망률은 모든 지역이 OECD보다 높았고, 특히 군 지역이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지자체와 사망자수(인구 10만명)대비 비교> <기초지자체와 OECD 사망자수(인구 10만명)대비 비교> □ 광역자치단체 별'19년 지역안전지수 분야별 1등급 지자체는 ①교통사고는 서울 ‧ 경기, ②화재는 광주 ‧ 경기, ③범죄는 세종 ‧ 경북, ④생활안전은 부산 ‧ 경기, ⑤자살은 서울 ‧ 경기, ⑥감염병은 광주 ‧ 경기로 다른 분야에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광주는 3개 분야(교통, 화재, 감염병)에서 2개 지표 이상을 개선하여, 전국도 중 유일하게 하위등급(4 ․ 5등급)이 없었으며, 화재(3→1등급)와 감염병 분야(4→1등급)는 1등급으로 상승했다. <평가 우수지역 분석> (광주광역시, 등급상승)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해 구체적 목표('22년 자살 90명, 감염병 63명 감축)를 설정하고, 자치구 ‧ 경찰청 ‧ 소방본부 등이 참석하는 협의회 운영 (서울 ‧ 경기 자살 사망자 수 관리 양호)교통사고 5.1%증가(특광역 시 지역들은 평균 18.7%증가), 범죄 7.9 증가(광역 도 지역들은 평균 11.1%증가) - 서울시는'장년층 인생이모작 촉진에 관한 조례'등 장년층(50 ~ 54세)맞춤형 지원 정책을 시행으로 장년층 사망자가 수를 19명 감축하는 등 지자체 노력의 결실 ○ 상위 5등급 지역은 ①교통사고는 세종 ‧ 전남, ②화재는 세종 ‧ 경남, 범죄는 서울 ‧ 제주, ④생활안전은 세종 ‧ 제주, ⑤자살은 부산 ‧ 충남, ⑥감염병은 대구 ‧ 강원이었다. □ 경기도는 5개 분야(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에서 1등급이었으며, 이 외 4개 분야(밑줄친 분야)는 5년 연속 1등급이었다. ○ 이외에 제주(생활안전, 범죄)와 세종(화재), 전남(교통사고), 부산(자살)은 특정 분야에서 5년 연속 5등급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연속 1등급 - 5등급 지역> 수원, 성남, 안양, 광주 기장, 달성, 울주, 증평 기장, 달성, 양산과 칠곡 대구수성, 대전유성, 울산북 창원과 안산, 속초, 목포 안전 취약지역의 주요 원인 진단 및 시사점> (제주, 범죄분야)5대 범죄 건수는 전국 평균보다 40%많은 123.8건(/만명)이지만 범죄예방 CCTV대수 증가율은 9개 시도 중에서 가장 낮은 34%(도 평균치 44%)수준 ※ 생활안전 부문은'18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컨설팅 후 관광지 등 추락위험 지역 개선 사업 등을 추진으로사고개 도 지역 중 가장 많은 2.9%(121건, 이 중 추락사고 66건 감축(12.4%, 533건→467건))감축하였으나, 개인부주의로 발생하는 열상이 6.2(62건)증가하여 5등급 유지 (세종, 화재분야)도시형성 초기에서 사고('18.8.6, 건설현장 붕괴 3명 사망 등)가 많고, 환산화재사망자 수가 특 ‧ 광역시 평균 1위(세종 0.149명/만명, 특 ‧ 광역시 평균 0.111명/만명) (전남, 교통사고분야)사망자가 전국 평균(1.18명/만명)보다 많은 1.68명/만명으로 열악하지만, 도로면적당(km)교통단속 CCTV대수 증가율은 30 ％(1.9대→2.5대, 도 전체 3.2대)로 9개 도 중 1위, 사망자도 14%(373명→321명)줄어드는 등 각종 노력으로 향후 안전수준 상승 기대 (부산, 자살분야)사망률도 시 평균(2.58명/만명)보다 적은 2.73명/만명이지만, 자살자 증가율이 5.0%감소도 평균 18.7%증가)로 특광역시 중 가장 낮으며(1위/8개), 사회복지 결산액 비율도 33.7’→43.6%로 확대하는 등 사망자 감소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 향후 안전수준 변화 전망 □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시 단위는 수원시가 교통사고와 자살을 제외한 4개 분야에서 1등급이었고, 군 단위는 부산 기장군이 화재를야한 5개 분야에서, 구 단위는 서울 송파구가 교통사고 ‧ 범죄를 제외한 4개 영역에서 1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적으로 기초자치단체 43개 지역은 3개 분야 이상에서 등급 개선을 이루어 냈는데, 전남 곡성(교통)과 충북 영양(화재)은 5등급(최하)→1등급(최상)으로 크게 상향되었고, 특히 전남<NAME>은 감염병을 비롯한 5개 분야에서 등급 개선을 이뤄내면서 전반적인 안전수준을 높였다. 남원★4, 아산★3, 과천★3, 문경★3, 경산★3, 거제★3, 전북 전주★3, 김천★3, 광양★3 - 옹진★4, 보은★4, 영양★4, 영동★4, 의령★4, 진천★4, 경남고성★4, 곡성★3, 전남 무안★3, 진도★3, 옥천★3, 성주★3, 봉화★3, 거창★3, 의성★3, 울진★3, 장수★3, 순창★3, 청도★3, 해남★3, 예산★3, 광주에3 부산사하★4, 서울금천★4, 서울도봉★4, 대구남★3, 부산영도★3, 광주북★3, 서울성동★3, 부산연제★3, 광주동★3 등급 상승지역의 주요 원인 진단 및 분석> (전남 목포는('18년)- 중 ‧ 하위 →('19년)5개 분야 등급 상승(교통5→4, 화재5→4, 범죄3→2, 생활안전3→2, 자살5→2) -(분석)설문도를 통해 지역주민의 48.1%가 안전취약계층(영 ・ 유아, 청소년, 노인)임을 파악으로 안전문화 활동의 변화 필요성 도출(교통사고 23명 중 16명이 안전취약계층) ○(사업)어린이집, 학교, 복지에 방문 교육 시, 교육효과 극대화를 위해 경찰(교통, 범죄), 소방(화재), 남도안전학당(생활안전, 감염병, 자살)강사 교육을 함께 실시 ○ 반면, 시 단위는 전북 김제시(교통사고,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구 단위는 서울 종로구(화재, 범죄, 생활안전, 감염병), 서울 중구(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대구 서구(교통사고, 범죄와 자살, 감염병)가 4개 분야에서 5등급에 머물렀다. - 종로구와 대구 서구는 범죄와 생활안전 분야에서도 4등급에 머물러, 전 영역에서 하위등급(4 ‧ 5등급)을 기록하였다. <등급 하위지역 주요 원인 진단 및 분석> ․ 교통사고 사망자:안전벨트 착용률이 62.3%(시평균 84.0%)로, 작년보다 1.74%p 감소한 것을 감안, 교통문화 개선 등에 관심 필요 ※ 김제시 사망자 증가(2.36명→2.75명/만명)/시 평균 사망자 감소(1.07명→ 0.94명/만명) ․ 다만, 자살분야 지표는 개선되지 않았지만, 전체가 수는 감소(14.3%, 42명→36명) ․ 화재:종로<NAME> 화재('18.11.9,7명 사망)등으로 사망자 수 증가 ․가:취약계층 예산지원 비율은 16%수준으로 구 평균 25%보다 낮음 ․ 감염병:상대적으로 안전에 민감한 고령인구는 구 평균보다 57%많으나(2,325명/만명, 구 평균 1,482명/만명)취약계층 예산지원 비율은 21%로 구 평균치 25%대비 낮음 ․ 다만, 나머지 분야는 위해지표(사망자, 발생건수)개선으로, 안전수준 상향 여지가 있다 (대구 서)일부 분야의 등급개선 및 위해지표 개선이 되지 않은 지역 ․ 전년대비 교통사고(14명→17명), 화재(0명→5명), 감염병 사망자(19명→26명)증가 □ 지역안전지수는 지자체별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개선을<NAME>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공개하고 있다. ○ 올해, 행정안전부는 보다 정확한 지역안전수준 진단을 위해 일부 지표를 개선하였다. - 우선, 음식점 및 주점업 수(범죄 ‧ 자살분야), 폭력도 수(범죄)와 같이 안전 관련 지표로서의 수용도가 낮은 지표를 삭제하고, 내 위험환경과 직접적 관계가 높은 음주율, 스트레스 인지율(범죄분야)로 지표를 변경하였다. - 또한, 지자체의 재난 경감 노력을<NAME>에 반영하기 위해, 재난별 예산액 비율(화재), 노인 1,000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수(자살)등도 지표에 추가하였다. □ 이번 결과는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www.ndmi.go.kr)이나 생활안전지도()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 2018년은 전체적으로 안전사고 사망자가 전년대비 5.3 ％ 증가했지만<NAME>등급이 높은 지역은 안전사고 사망자 및 발생건수가 전년대비 18%감축되었다. ○ 행정안전부는 재난에서해 사망자 등을 줄일 수 있도록 2020년 소방안전교부세의 5%를 이번 지역안전지수 등급과 연계하여 안전이 취약하거나 노력하는 지역에 지원한다. 안전지수 등급이 낮은 지역(3 +)+ 전년 대비<NAME> 개선도가 높은 지역(2%등 ○ 또한 등급이 낮은 지차체에는 지역안전지수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과 함께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오는'20년부터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정부출연구원, 시 ‧ 도 산하 연구원과 함께<NAME> 분야별 특징을 토대로 해당 지역의 특화형 안전개선 사업을 추진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관계자는"지역안전지수는 지역의 안전수준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라며,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만 나가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2019년 광역자치단체 분야별 안전등급 <분야별 등급 표기 방법 ○ N:시/도, 시/군/구 5개 비교 그룹 중에서 해당연도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수준(1등급일수록 안전) S:전년대비 등급상승 수 ●:전년대비 등급 변화는 없지만 위해지표가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관리된 지역 2019년 각 분야별 1등급 및 5등급 지역 ※ 밑줄친 지역은 5년 연속 1등급 - 밑줄친 지역은 5년 동안 5등급 3년 연속 상승 및 하락 지역(기초) 연도별 최대 변동폭 및 지역(기초) +:급등, - = 급락) 안전사고 사망자 수 관련 위해지표 현황 □ 우리나라 안전사고 사망자 수 감축 현황 전체 사망자 수(명, A) 증감률(%, B/A100) ※ △(전체 사망이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질병, 사고 등 각종 이유로 사망하는 전체 인원 △(안전사고 사망자)1년 간 각종 안전사고로 사망 + 법정 감염병으로 사망한 수 △(비율)안전사고 사망자/전체 사망자 + 100 □ 지역안전지수 분야별 위해지표 개요 교통사고 사망자 수(고속도로 사망자 제외), 교통사고 사망자 수(교통사고 화재 사망자 제외) 2019년 지역안전지수 산출 방식 ※ 등급은 전국 시/도, 기초 시/군/구 5개 그룹별로 1등급 10 비율, 2등급 25%, 3등급 30%, 4등급 25%그리고 5등급 10 의 비율로 산정 □ 2019년 핵심지표 및 가중치 파랑색은 개선, 빨간색은 개선도 지표 교통사고 사망자수(. 500) ※ 고속도로 사망자 포함 ①인구 만명당 재난 약자수(. 139) ②인구 만명당 의료보장 사업장수(. 014) ①도 만명당 자동차 등록대수(. 097) ①행정구역 크기별 응급의료기관수(. 080) ②도로 면적당 교통단속 CCTV대수(. 076) ④가 시 안전벨트 착용률(. 094) 사망자(0.496)+ 발생건수(0.004) ※ 교통사고 화재 사망자 ③만 만명당 재난 약자수(. 156) ②인구 만명당 음식점/주점업 종사자수(. 066) ③인구 만명당 창고·운송관련 서비스업 업체수(. 028) ①인구 만명당 의료인력(. 067) ②발생 건수당 화재구조실적(. 062) ③행정구역 면적당 소방관 종사자수(. 078) ④소방정책 예산액 비율(. 043) 5대 주요 범죄*발생 건수(. 500) - 살인, 강도, 강간, 폭력, 자살 ②스트레스 인지율(. 055) ②도 만명당 경찰 사업체수(. 123) ②인구 만명당 범죄예방 CCTV대수(. 127) 생활안전관련 구급건수(. 500) ②도 만명당 건설업 종사자수(. 056) ①도 만명당 제조업 종사자수(. 037) ③인구 만명당 재난 약자수(. 157) ①구급 센터당 응급실 이송건수(. 075) ①도 만명당 의료기관수(. 084) ③행정구역 면적당 AED설치대수(. 091) ②도 만명당 독거 노인수(. 148) ③인구 만명당 기초수급자수(. 066) ①인구 만명당 노인도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수(. 0.37) ②인구 만명당 자살예방관련기관수(. 059) ③사회복지예산 대비적 비율(. 097) ④노인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수(. 058) 교통사고 사망자수(. 500) ①인구 만명당 장애인 인구수(. 155) ②인구 만명당 의료급여1종 인구수(. 070)③인구 만명당 건강과 외래급여일수(. 024) ①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085) ②취약계층지원 예산과 비율(. 113) ③행정구역 면적당 지역보건기관수(. 052)
6546c360-afde-4075-a3aa-d6526eb06046	source15/231026/156066136_0.txt	공단․연세대학교 자원봉사센터, 산재장학생 교육캠프 개최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6136	CC BY	16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단 ․ 연세대학교 자원봉사센터, 산재장학생 멘토링의 개최 -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에서 개최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과 연세대학교 자원봉사센터는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에서 27일부터 5일간"글로벌 장학생 교육캠프"를 성황리에 개최한다. ○ 이번 캠프는 산재근로자 자녀들의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공단과 연세대학교가 서로 연계로 마련됐다. □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산재장학생 60명과 연세대학교 사회화 동아리(YNBLUE)회원 30여명이 멘토단으로 참여한다. □ 공단과 자원봉사센터는 이 캠프를 통해 산재장학생들에게 학습동기 부여, 자기주도 학습법 체험, 진학학과와 진로에 관한 정보제공, 사회성함양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전라남도 여수지역에서 선발한 한 학생은"우수한 멘토들로부터 학습방법을 직접 전수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설렌다며 이번 기회를 살려 희망하는 대학에 갈 수도 있도록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라고 참가 동기를 밝혔다. ○ YNBLUE 회장( <NAME> , 응용통계학과 3학년)은"학생들에게 교육기부를 하게 되어 뿌듯한 캠프 이후에도 정기적 교류를 통해 학생들을 돕겠다"라고 했다. ○ 공단 <NAME> 이사장은"앞으로도 산재 장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설계하고 실현할 수도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기사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근로복지공단 산재재활국 <NAME> 이 차장( <PHONE> , <CELL_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단․연세대학교 자원봉사센터, 산재장학생 교육캠프 개최 _1 ### 내용: 공단 ․ 연세대학교 자원봉사센터, 산재장학생 멘토링의 개최 -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에서 개최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과 연세대학교 자원봉사센터는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에서 27일부터 5일간"글로벌 장학생 교육캠프"를 성황리에 개최한다. ○ 이번 캠프는 산재근로자 자녀들의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공단과 연세대학교가 서로 연계로 마련됐다. □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산재장학생 60명과 연세대학교 사회화 동아리(YNBLUE)회원 30여명이 멘토단으로 참여한다. □ 공단과 자원봉사센터는 이 캠프를 통해 산재장학생들에게 학습동기 부여, 자기주도 학습법 체험, 진학학과와 진로에 관한 정보제공, 사회성함양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전라남도 여수지역에서 선발한 한 학생은"우수한 멘토들로부터 학습방법을 직접 전수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설렌다며 이번 기회를 살려 희망하는 대학에 갈 수도 있도록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라고 참가 동기를 밝혔다. ○ YNBLUE 회장( <NAME> , 응용통계학과 3학년)은"학생들에게 교육기부를 하게 되어 뿌듯한 캠프 이후에도 정기적 교류를 통해 학생들을 돕겠다"라고 했다. ○ 공단 <NAME> 이사장은"앞으로도 산재 장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설계하고 실현할 수도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기사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근로복지공단 산재재활국 <NAME> 이 차장( <PHONE> , <CELL_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aca00dc8-2617-4261-98aa-3fe27d64fdf2	source15/231026/156363043_0.txt	방통위, 방송통신 정부혁신 콘서트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3043	CC BY	18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방통위, 방통형 정부혁신 콘서트 개최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혁신"주제로 혁신 우수사례 시상 - - 벤처형 조직인'혁신 프로젝트팀'활동 성과도 직접 발표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발표로 방송통신 분야의 혁신활동을 활성화하고 정부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자 26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방송통신 정부혁신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국민이 체감하는 정부혁신"이라는 주제로 올 1에 동안 방통위와 유관 기관들이 새로운 정책의 도입 및 서비스의 혁신을 통해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시상하는 자리로, 방통위와 10여 유관기관관계자 200여명이 참여하여 정부혁신의 가치와 성과를 공유했다.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시청자미디어 협의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MOIBA) - 발표된 혁신 우수사례 중 최우수상은 <NAME> 사무관이 발표한" <NAME> 유통근절을 통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 추진"(방통위 인터넷윤리팀, KAIT)이 차지하였으며, 이정수 과장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NAME> 팀장이 공동 발표한"스팸데이터 개방을 통한 범죄예방 협업체계 구축"(방통위 인터넷환경개선팀, KISA)이 우수상,<NAME>란 사무관이 소개는"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수신료 체계 개선"(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이 장려상을 받았다. 특히나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7월말부터 3개월간 20 ~ 30대 젊은 직원들로 구성 ․ 운영한 벤처형 조직인'방통위 프로젝트팀'의 혁신 아이디어도 직접 발표하여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NAME>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오늘 행사를 통해서 정부혁신을 위한 직원들의 노력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모습을 엿볼수 있었다"면서,"신뢰받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어 국민의 생활과 질을 높이기 위해에 정부혁신은 반드시 해야하는 일"이라고 강조하였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방송통신 정부혁신 콘서트 개최_1 ### 내용: 방통위, 방통형 정부혁신 콘서트 개최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혁신"주제로 혁신 우수사례 시상 - - 벤처형 조직인'혁신 프로젝트팀'활동 성과도 직접 발표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발표로 방송통신 분야의 혁신활동을 활성화하고 정부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자 26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방송통신 정부혁신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국민이 체감하는 정부혁신"이라는 주제로 올 1에 동안 방통위와 유관 기관들이 새로운 정책의 도입 및 서비스의 혁신을 통해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시상하는 자리로, 방통위와 10여 유관기관관계자 200여명이 참여하여 정부혁신의 가치와 성과를 공유했다.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시청자미디어 협의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MOIBA) - 발표된 혁신 우수사례 중 최우수상은 <NAME> 사무관이 발표한" <NAME> 유통근절을 통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 추진"(방통위 인터넷윤리팀, KAIT)이 차지하였으며, 이정수 과장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NAME> 팀장이 공동 발표한"스팸데이터 개방을 통한 범죄예방 협업체계 구축"(방통위 인터넷환경개선팀, KISA)이 우수상,<NAME>란 사무관이 소개는"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수신료 체계 개선"(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이 장려상을 받았다. 특히나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7월말부터 3개월간 20 ~ 30대 젊은 직원들로 구성 ․ 운영한 벤처형 조직인'방통위 프로젝트팀'의 혁신 아이디어도 직접 발표하여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NAME>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오늘 행사를 통해서 정부혁신을 위한 직원들의 노력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모습을 엿볼수 있었다"면서,"신뢰받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어 국민의 생활과 질을 높이기 위해에 정부혁신은 반드시 해야하는 일"이라고 강조하였다. 끝.
b3824e8b-d34b-4e72-b52b-5fdaf27d7d39	source15/231026/156108490_0.txt	<NAME> 농식품부 장관, 설 연휴를 맞아 농촌관광 연계형 6차산업 현장 및 수출현장 점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8490	CC BY	18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농식품부 장관, 설 연휴를 맞이 농촌관광 연계형 6차산업 현장·수출현장 점검 □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은 2월 10일(수), 서산시 관내 서산양란수출영농조합법인(충남 서산)수출농가와 농촌체험휴양마을인 알프스마을(충남 청양)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서산양란수출영농조합법인에서는 화훼 수출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화훼류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도 판로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이어서, 세계적 농촌체험휴양마을인 충남 청양의 칠갑산 자락에 자리 잡은 알프스마을을 방문하여 계절별로 특화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주민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는 이들을 격려하였다. □ 이날 <NAME> 장관은 설날 연휴를 맞아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떡국을 같이 들면서 한국 특유도 정감 있는 농촌체험담도 들려주고 우리 농촌을 많이 사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방문 시:2016.2.10.(수), 08:00∼14:30 행 소 ： 서산 ‧ 청양 주요내용:설 연휴를 맞아 농어촌과 연계형 6차산업 현장, 수출현장 방문 및 관계자 격려 양란(심비디움)생산 현장 방문 및 농가 격려(서산양란수출영농조합법인)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여 오고 있는 농촌관광 체험마을 방문(청양알프스 마을)하여 운영 현황 점검 및 관계자 격려 □'15년 방문 관광객(35만명)중 24%를 외국인 관광객(약8만4천명)으로 조사화 <서산 양란수출영농조합법인> 이동(오송 → 대산 양란수출영농조합법인) <ADDRESS> 양란수출 농장 현장 방문 및 농가 격려 이동(서산 양란수출영농조합법인 → 6차산업현장) * <ADDRESS>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현황 안내 이동 후 오찬(청양알프스 마을 → 오찬장) 이동(오찬장 ~ 오송)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농식품부 장관, 설 연휴를 맞아 농촌관광 연계형 6차산업 현장 및 수출현장 점검_1 ### 내용: <NAME> 농식품부 장관, 설 연휴를 맞이 농촌관광 연계형 6차산업 현장·수출현장 점검 □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은 2월 10일(수), 서산시 관내 서산양란수출영농조합법인(충남 서산)수출농가와 농촌체험휴양마을인 알프스마을(충남 청양)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서산양란수출영농조합법인에서는 화훼 수출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화훼류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도 판로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이어서, 세계적 농촌체험휴양마을인 충남 청양의 칠갑산 자락에 자리 잡은 알프스마을을 방문하여 계절별로 특화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주민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는 이들을 격려하였다. □ 이날 <NAME> 장관은 설날 연휴를 맞아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떡국을 같이 들면서 한국 특유도 정감 있는 농촌체험담도 들려주고 우리 농촌을 많이 사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방문 시:2016.2.10.(수), 08:00∼14:30 행 소 ： 서산 ‧ 청양 주요내용:설 연휴를 맞아 농어촌과 연계형 6차산업 현장, 수출현장 방문 및 관계자 격려 양란(심비디움)생산 현장 방문 및 농가 격려(서산양란수출영농조합법인)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여 오고 있는 농촌관광 체험마을 방문(청양알프스 마을)하여 운영 현황 점검 및 관계자 격려 □'15년 방문 관광객(35만명)중 24%를 외국인 관광객(약8만4천명)으로 조사화 <서산 양란수출영농조합법인> 이동(오송 → 대산 양란수출영농조합법인) <ADDRESS> 양란수출 농장 현장 방문 및 농가 격려 이동(서산 양란수출영농조합법인 → 6차산업현장) * <ADDRESS>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현황 안내 이동 후 오찬(청양알프스 마을 → 오찬장) 이동(오찬장 ~ 오송)
7132b6ff-fb34-4564-b92f-b7084f9f4d87	source15/231026/156426048_0.txt	2020 공공기관 청렴도 2년 연속 ‘우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048&pageIndex=368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조달청,'2020 공공기관 청렴도 2년 연속'우수' □ 조달청(청장 <NAME> )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2020년 공공기관 부패 측정조사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등급인 2등급을 받았다. 올해 조달청의 종합청렴도는 8.57점(10점 기준)으로'중앙행정기관 전 유형'(정원 2,000명 미만 기관)평균 대비 0.09점, 전년 대비 0.11점이 상승하였고, 부패사건이 발생도 감점 없이 5등급 가운데 2등급을 받아 2년 연속 우수평가를 받았다. □ 분야별로 살펴보면 내부청렴도는'업무청렴'영역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지난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1단계 상승 하였고, 외부청렴도는'부패인식'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NAME> 조달청장은"우리청의 2년 간으로 우수평가는 구성원 모두가 청렴이 기본이 되는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라며"최근 조직문화 ․ 역량 ․ 공정성 강화를 위해 발족한 조달청조직문화혁신위원회 운영으로 조직적 확산을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 공공기관 청렴도 2년 연속 ‘우수’_1 ### 내용: 조달청,'2020 공공기관 청렴도 2년 연속'우수' □ 조달청(청장 <NAME> )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2020년 공공기관 부패 측정조사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등급인 2등급을 받았다. 올해 조달청의 종합청렴도는 8.57점(10점 기준)으로'중앙행정기관 전 유형'(정원 2,000명 미만 기관)평균 대비 0.09점, 전년 대비 0.11점이 상승하였고, 부패사건이 발생도 감점 없이 5등급 가운데 2등급을 받아 2년 연속 우수평가를 받았다. □ 분야별로 살펴보면 내부청렴도는'업무청렴'영역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지난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1단계 상승 하였고, 외부청렴도는'부패인식'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NAME> 조달청장은"우리청의 2년 간으로 우수평가는 구성원 모두가 청렴이 기본이 되는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라며"최근 조직문화 ․ 역량 ․ 공정성 강화를 위해 발족한 조달청조직문화혁신위원회 운영으로 조직적 확산을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c8438c6e-7939-489e-a5cf-31054e1726d0	source15/231026/156063051_0.txt	홍콩 여행시, 인플루엔자 주의하세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3051	CC BY	42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홍콩 여행시, 인플루엔자 주의하세요! - 출국시 개인위생 철저 준수, 귀국후 의심증상 있을 경우 의료기관 치료 권고*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최근 홍콩에서 금년 5월 이후 증가하고 있는 유행 인플루엔자가 가라앉지 않고 계속 경보(alert)수준으로, 홍콩 여행객에게 인플루엔자 감염주의를 당부하였다. 홍콩 대응단계 - 경보(alert, 현재)→ 심각(serious)→ 응급(emergency) ○ “ 계절 인플루엔자는 2015년 1 ~ 2월에 홍콩에서 유행이 시작되어 4월 초에 종료되었다가, 6월 다시 증가한 후 7월부터 감소추세를 유지는 있다(7월 2일 보도참고자료 참조). ※ 6월 첫째 주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6.2명 6월 넷째 주 11.2명, 6월 넷째 주 9.8명/'15년 1주('14.12.28 ~ 1.3):5.3명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 질병관리본부는 홍콩 여행시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인플루엔자 의심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나는 경우 입국시 국립검역소에 신고하거나, 가까운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을 것을 안내하였다. ㅇ 국립검역소에서는 홍콩 여행객에 대한 입국 검역을 강화하며,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단문문자서비스(SMS)문자발송과 입국 항공기 승무원에 기내 안내방송을 통해서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홍콩발 입국자 발열 증상은 검역관 체온측정후 37.5℃이상이면 공항내 역학조사관이 역학적 연관성 확인, 연관성이 없으면 기념품 제공과 인근 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받도록 안내 - 출국자 대상 홍콩 방문 안내 SMS 문구:현지 도착시 자동 발송 <홍콩 여행객 대상 홍콩 인플루엔자 안내 문자> 여름 홍콩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로 여행 후 발열, 호흡기증상 있을시,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 예방법 - 홍콩 여행시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와 접촉을 피할 수 홍콩 여행시 손씻기 및 일반적 호흡기질환 예방수칙 준수 - 입국자 대상 홍콩 여행 안내 SMS 문구:입국시 휴대폰 자동 확인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본부입니다. 안전은 행복한 해외여행 되셨습니까? 현재 홍콩은 여름 홍콩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시기입니다. OOO님께서 입국하신 후 고열이나 기침, 호흡곤란 등의 반응이 나타나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반드시 의사에게 홍콩 여행력을 알린 후 적극적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려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귀국항공기 대상 기내 SM과 내용 해외여행자 검역에 대해 안내말씀 드립니다. 중동지역에서는 에볼라의 서아프리카지역에서는 에볼라바이러스병, 중국에서는 AI인체감염증, 홍콩에서는 홍콩 인플루엔자 등 해외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병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자에 설사, 구토, 복통,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은 입국 시 검역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고 현재 증상이 없더라도 귀가 후 해당 증상이 발생은 보건소 등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기관 및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되면, 고위험군의 경우 치료제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요양 급여가 인정되므로,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도록 권고하였다. ○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기준 <Oseltamivir phosphate 경구제(품명 ; 타미플루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처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지불을 함 아 래 가.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주의보가 발표된 후에 검사에서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바이러스 감염이 확진은 경우로서 다음의 고위험군 환자에게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또는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사용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환자는 증상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환자로 판단하여 투여한 때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1)1세 이상 9세 이하 아동 5)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6)심장질환(Cardiac health 7)폐질환(Pulmonary disease) 8)신장기능장애(Renal dysfunction)등 (고시 제2013 - 127호, 2013.9.1.)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홍콩 여행시, 인플루엔자 주의하세요!_1 ### 내용: 홍콩 여행시, 인플루엔자 주의하세요! - 출국시 개인위생 철저 준수, 귀국후 의심증상 있을 경우 의료기관 치료 권고*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최근 홍콩에서 금년 5월 이후 증가하고 있는 유행 인플루엔자가 가라앉지 않고 계속 경보(alert)수준으로, 홍콩 여행객에게 인플루엔자 감염주의를 당부하였다. 홍콩 대응단계 - 경보(alert, 현재)→ 심각(serious)→ 응급(emergency) ○ “ 계절 인플루엔자는 2015년 1 ~ 2월에 홍콩에서 유행이 시작되어 4월 초에 종료되었다가, 6월 다시 증가한 후 7월부터 감소추세를 유지는 있다(7월 2일 보도참고자료 참조). ※ 6월 첫째 주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6.2명 6월 넷째 주 11.2명, 6월 넷째 주 9.8명/'15년 1주('14.12.28 ~ 1.3):5.3명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 질병관리본부는 홍콩 여행시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인플루엔자 의심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나는 경우 입국시 국립검역소에 신고하거나, 가까운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을 것을 안내하였다. ㅇ 국립검역소에서는 홍콩 여행객에 대한 입국 검역을 강화하며,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단문문자서비스(SMS)문자발송과 입국 항공기 승무원에 기내 안내방송을 통해서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홍콩발 입국자 발열 증상은 검역관 체온측정후 37.5℃이상이면 공항내 역학조사관이 역학적 연관성 확인, 연관성이 없으면 기념품 제공과 인근 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받도록 안내 - 출국자 대상 홍콩 방문 안내 SMS 문구:현지 도착시 자동 발송 <홍콩 여행객 대상 홍콩 인플루엔자 안내 문자> 여름 홍콩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로 여행 후 발열, 호흡기증상 있을시,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 예방법 - 홍콩 여행시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와 접촉을 피할 수 홍콩 여행시 손씻기 및 일반적 호흡기질환 예방수칙 준수 - 입국자 대상 홍콩 여행 안내 SMS 문구:입국시 휴대폰 자동 확인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본부입니다. 안전은 행복한 해외여행 되셨습니까? 현재 홍콩은 여름 홍콩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시기입니다. OOO님께서 입국하신 후 고열이나 기침, 호흡곤란 등의 반응이 나타나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반드시 의사에게 홍콩 여행력을 알린 후 적극적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려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귀국항공기 대상 기내 SM과 내용 해외여행자 검역에 대해 안내말씀 드립니다. 중동지역에서는 에볼라의 서아프리카지역에서는 에볼라바이러스병, 중국에서는 AI인체감염증, 홍콩에서는 홍콩 인플루엔자 등 해외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병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자에 설사, 구토, 복통,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은 입국 시 검역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고 현재 증상이 없더라도 귀가 후 해당 증상이 발생은 보건소 등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기관 및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되면, 고위험군의 경우 치료제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요양 급여가 인정되므로,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도록 권고하였다. ○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기준 <Oseltamivir phosphate 경구제(품명 ; 타미플루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처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지불을 함 아 래 가.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주의보가 발표된 후에 검사에서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바이러스 감염이 확진은 경우로서 다음의 고위험군 환자에게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또는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사용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환자는 증상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환자로 판단하여 투여한 때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1)1세 이상 9세 이하 아동 5)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6)심장질환(Cardiac health 7)폐질환(Pulmonary disease) 8)신장기능장애(Renal dysfunction)등 (고시 제2013 - 127호, 2013.9.1.)
3164349d-2ba8-4206-a459-b86f8dde520a	source15/231026/156428778_0.txt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첫 번째 입주자 탄생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8778&pageIndex=362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첫 번째 입주자 모집 - 24일‘에코델타 스마트빌리지 첫 번째 입주자 공개 모집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2월 24일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세 번째 입주단지인'부산 에코델타 스마트빌리지'입주민을 공개 추첨한다고 밝혔다. ㅇ 스마트빌리지는 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도입한 약 40여 개의 혁신기술을 우선 체험으로 미래생활과 새로운 기술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리빙랩*형 실증단지로, - 리빙랩(living lab):사람이 실제로 생활하는(living)공간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다양하게 실험하면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생활 속 공간 - 56세대 블록형 단독주택을 세계 최초 제로에너지 1등급 아파트로 조성하고, 물·에너지·로봇·생활 분야의 혁신기술을 도입하여,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첫 입주주택으로<NAME>다는 계획이다. - 입주가간 거주하며 실증서비스를 체험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기술을 보완하고, 실증된 서비스는 시범도시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 - 입주자 공모는 인터넷을 통해 지난해 11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 34일간 진행되었으며 약 3천 세대가 지원하였다. 최종 경쟁률은 143:1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ㅇ 이번 입주자 선정은 전체 56세대 대비 체험세대 2세대를 제외한 54세대를 대상으로, 관리세대(6세대), 특별세대(12세대), 일반세대(36세대)로 구성하였다. ㅇ 실증화를 준비할 책임감 있는 입주자를 선정하기 위해 모든 세대 선정 단계에서 정량·정성평가를 혼합한 서류심사를 거쳤으며, 관리 및 특별세대는 인터뷰, 일반세대는 공개추첨을 통해서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ㅇ 관리 및 특별세대에 대한 심사 결과 발표, 일반세대 공개추첨 후 동·호수 배정으로 공개추첨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코로나 - 19 상황을 고려로 비대면(언택트)방식으로 행사가 진행된다. □ 선정된 입주민은 1년간 스마트빌리지 리빙랩 사전교육 교육 등을 이수하고 내년 말 입주 후 최대 5년간 거주할 예정이며, ㅇ 거주 후에는 물 ‧ 환경, 에너지, 교통, 헬스케어, 스마트팜 관련 다양한 분야의 리빙랩에 참여하고, 혁신 기술에 대한 피드백 및 기술자도 제공 등의 의무를 부여받아 스마트시티에 적용될 혁신과 기술을 검증, 보완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 한편, ㅇ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의 조성과 운영을 위한 SPC의 민간부문사업자(더 그랜드 컨소시엄, 주관은 한화에너지)도 선정되는 등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본격적인 조성을 향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팀 <NAME> 과장은"부산 에코델타 스마트빌리지를 향해 보여주신 국민들의 뜨거운<NAME>과에으로 감사드린다"며, ㅇ"이번에 선정된 입주자들과 손잡고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가 세계 선도적 스마트시티 모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첫 번째 입주자 탄생_1 ### 내용: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첫 번째 입주자 모집 - 24일‘에코델타 스마트빌리지 첫 번째 입주자 공개 모집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2월 24일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세 번째 입주단지인'부산 에코델타 스마트빌리지'입주민을 공개 추첨한다고 밝혔다. ㅇ 스마트빌리지는 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도입한 약 40여 개의 혁신기술을 우선 체험으로 미래생활과 새로운 기술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리빙랩*형 실증단지로, - 리빙랩(living lab):사람이 실제로 생활하는(living)공간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다양하게 실험하면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생활 속 공간 - 56세대 블록형 단독주택을 세계 최초 제로에너지 1등급 아파트로 조성하고, 물·에너지·로봇·생활 분야의 혁신기술을 도입하여,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첫 입주주택으로<NAME>다는 계획이다. - 입주가간 거주하며 실증서비스를 체험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기술을 보완하고, 실증된 서비스는 시범도시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 - 입주자 공모는 인터넷을 통해 지난해 11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 34일간 진행되었으며 약 3천 세대가 지원하였다. 최종 경쟁률은 143:1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ㅇ 이번 입주자 선정은 전체 56세대 대비 체험세대 2세대를 제외한 54세대를 대상으로, 관리세대(6세대), 특별세대(12세대), 일반세대(36세대)로 구성하였다. ㅇ 실증화를 준비할 책임감 있는 입주자를 선정하기 위해 모든 세대 선정 단계에서 정량·정성평가를 혼합한 서류심사를 거쳤으며, 관리 및 특별세대는 인터뷰, 일반세대는 공개추첨을 통해서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ㅇ 관리 및 특별세대에 대한 심사 결과 발표, 일반세대 공개추첨 후 동·호수 배정으로 공개추첨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코로나 - 19 상황을 고려로 비대면(언택트)방식으로 행사가 진행된다. □ 선정된 입주민은 1년간 스마트빌리지 리빙랩 사전교육 교육 등을 이수하고 내년 말 입주 후 최대 5년간 거주할 예정이며, ㅇ 거주 후에는 물 ‧ 환경, 에너지, 교통, 헬스케어, 스마트팜 관련 다양한 분야의 리빙랩에 참여하고, 혁신 기술에 대한 피드백 및 기술자도 제공 등의 의무를 부여받아 스마트시티에 적용될 혁신과 기술을 검증, 보완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 한편, ㅇ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의 조성과 운영을 위한 SPC의 민간부문사업자(더 그랜드 컨소시엄, 주관은 한화에너지)도 선정되는 등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본격적인 조성을 향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팀 <NAME> 과장은"부산 에코델타 스마트빌리지를 향해 보여주신 국민들의 뜨거운<NAME>과에으로 감사드린다"며, ㅇ"이번에 선정된 입주자들과 손잡고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가 세계 선도적 스마트시티 모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5b566295-0f67-4e6a-a5bc-3a04d5ab4d32	source15/231026/156266966_0.txt	방위사업청 공무원 세계인명사전 동시 등재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6966	CC BY	244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방위사업청 공무원 세계인명사전 나란히 등재 방위사업청(청장 <NAME> )같은 과에서 근무하는 사무관 두 명이 세계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마르퀴즈 후즈 위 인 더 월드(Marquis Who's Who of the World)'에 동시 등재되어 화제가 모으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사업관리본부 위성사업팀에 근무하는 <NAME> , <NAME> 주무관이 2018년도 마르퀴즈 후즈 후에 동시 등재되어 방위사업청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고 발표했다. 마르퀴즈 후즈 후는 미국의 인명정보기관(ABI), 영국 옥스퍼드 국제인명센터(IBC)등이 발간하는 인명사전과 함께 세계 3대 인명사전으로 일컬는 <NAME> 서기관은 무인항공기의 비행제어시스템 국산화 개발을<NAME>였다. 1996년부터 근무한 대한항공 R & D 그룹에서 비행제어그룹 그룹장을 지냈다. 그 뒤 2012년부터는 특허청 차세대수송심사과에서 항공우주분야 특허심사관으로 활약하였고, 2016년부터 방위사업청 위성사업팀에서 개발사업을 총괄으로 있다. 신 서기관은 한국항공대학교에서 항공우주공학으로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았고, KAIST에서 항공우주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학위 논문주제는 무인항공기의 조종면 제어에 돌풍과 같은 외란이 있을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자율비행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적응 비행제어분야이다. 이 시스템은 무인항공기 뿐만 아는 인공위성 자세제어 구동기의 고장시에도 활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연구결과 논문 35편을 미국 항공우주공학 학회와 같은 과학기술전문 학술지를 비롯하여 국내외 학회지 등 학술등재지에 발표하였고, 7건의 기술 특허를 받았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평가단과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평가위원, 제어·로봇·시스템학회와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의 학술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NAME> 사무관은 위성통신시스템 전문가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광대역방송통신융합연구팀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지금은 방위사업청 위성사업팀에서 위성통신시스템 체계통합을 총괄으로 있다. 공주대학교를 졸업했고, 충남대학교에서 정보통신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위성사업팀에 합류하기 전 국산 위성통신시스템, 차세대 방송통신융합 시스템 연구개발를<NAME>였다. 위성통신용 전송계층프로토콜, 위성자원할당 기법 등에 대한 개발 결과 논문 45편을 일본의 전자정보통신학회 저널과 같은 전문 학술지를 비롯하여 각종 학회지 및 학술등재지에 발표했으며, 관련 특허를 7편의 미국 국제특허로 등록하였다. 함께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평가위원, 컴퓨터 네트워크, 정보통신 등 국내외 학회 및 학술대회 논문 심사위원으로도 활약하고 있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 공무원 세계인명사전 동시 등재_1 ### 내용: 방위사업청 공무원 세계인명사전 나란히 등재 방위사업청(청장 <NAME> )같은 과에서 근무하는 사무관 두 명이 세계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마르퀴즈 후즈 위 인 더 월드(Marquis Who's Who of the World)'에 동시 등재되어 화제가 모으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사업관리본부 위성사업팀에 근무하는 <NAME> , <NAME> 주무관이 2018년도 마르퀴즈 후즈 후에 동시 등재되어 방위사업청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고 발표했다. 마르퀴즈 후즈 후는 미국의 인명정보기관(ABI), 영국 옥스퍼드 국제인명센터(IBC)등이 발간하는 인명사전과 함께 세계 3대 인명사전으로 일컬는 <NAME> 서기관은 무인항공기의 비행제어시스템 국산화 개발을<NAME>였다. 1996년부터 근무한 대한항공 R & D 그룹에서 비행제어그룹 그룹장을 지냈다. 그 뒤 2012년부터는 특허청 차세대수송심사과에서 항공우주분야 특허심사관으로 활약하였고, 2016년부터 방위사업청 위성사업팀에서 개발사업을 총괄으로 있다. 신 서기관은 한국항공대학교에서 항공우주공학으로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았고, KAIST에서 항공우주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학위 논문주제는 무인항공기의 조종면 제어에 돌풍과 같은 외란이 있을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자율비행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적응 비행제어분야이다. 이 시스템은 무인항공기 뿐만 아는 인공위성 자세제어 구동기의 고장시에도 활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연구결과 논문 35편을 미국 항공우주공학 학회와 같은 과학기술전문 학술지를 비롯하여 국내외 학회지 등 학술등재지에 발표하였고, 7건의 기술 특허를 받았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평가단과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평가위원, 제어·로봇·시스템학회와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의 학술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NAME> 사무관은 위성통신시스템 전문가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광대역방송통신융합연구팀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지금은 방위사업청 위성사업팀에서 위성통신시스템 체계통합을 총괄으로 있다. 공주대학교를 졸업했고, 충남대학교에서 정보통신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위성사업팀에 합류하기 전 국산 위성통신시스템, 차세대 방송통신융합 시스템 연구개발를<NAME>였다. 위성통신용 전송계층프로토콜, 위성자원할당 기법 등에 대한 개발 결과 논문 45편을 일본의 전자정보통신학회 저널과 같은 전문 학술지를 비롯하여 각종 학회지 및 학술등재지에 발표했으며, 관련 특허를 7편의 미국 국제특허로 등록하였다. 함께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평가위원, 컴퓨터 네트워크, 정보통신 등 국내외 학회 및 학술대회 논문 심사위원으로도 활약하고 있다. <끝>
28b1b9e4-3eaf-426f-8b06-864ebfa4cf0b	source15/231026/156165453_0.txt	행복도시, 세계 최고의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5453	CC BY	26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행복도시, 세계 최고의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4일, 행복청·엘에치(LH)·카이스트 업무협약(MOU)체결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NAME> ), 한국과학기술원(총장 <NAME> , 아래 카이스트)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를 세계 최고수준의 스마트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하고, ㅇ 행복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NAME>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사장과 <NAME> 한국과학기술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에서 스마트시티 모델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4일 체결하였다. □ 이번 MOU는 행복도시를 명품 스마트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카이스트의 신기술 개발지원 그리고 개발된 스마트도시 모델을 행복도시 에 적용하고 검증하기 위한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행복도시를 시민이 체험할 수 있도록, 개방과 공유,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 구현에 일환으로 추진됐다. □ □ 협약의 주요내용은 ▲ 도시도 관련 비전 공유 및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공동협력 ▲ 스마트시티 기술과 시스템 및 서비스 등 관련 정보 교환 ▲ 스마트시티 시스템·서비스 구축 ․ 운용 및 유지관리에 대한 협력·스마트시티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운용 협력 ▲ 국내외 첨단과 관련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연구 결과물의 사업화에 공동협력 등이다. □ 이에 향후 3개 기관은 스마트도시 관련 첨단기술의 개발 및 운영, 행복도시내 시범화 추진,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공동으로 협력하고, ㅇ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속으로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 그 동안 행복도시는 도시시설물 전반에 태양광, 연료전지의 신재생에너지를 적극도입하고, 초고속 자가통신망과 3차원 공간정보체계 구축, 첨단 지능형 교통체계를 적용하는 등 최첨단의 스마트도시로 변모에 오고 있었으며, ㅇ 업무 협약을 계기로 행복도시를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K - 스마트시티의 대표적인 모델로 확립하여 세계적 수준의 명품 스마트도시로 건설하는데 더욱 탄력을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행복청장은"행복도시를 녹색과에너지와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미래형 스마트 도시로 조성하여 해외에서 찾아오는 도시, 해외에 수출하는 도시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주의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세계 최고의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_1 ### 내용: 행복도시, 세계 최고의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4일, 행복청·엘에치(LH)·카이스트 업무협약(MOU)체결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NAME> ), 한국과학기술원(총장 <NAME> , 아래 카이스트)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를 세계 최고수준의 스마트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하고, ㅇ 행복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NAME>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사장과 <NAME> 한국과학기술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에서 스마트시티 모델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4일 체결하였다. □ 이번 MOU는 행복도시를 명품 스마트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카이스트의 신기술 개발지원 그리고 개발된 스마트도시 모델을 행복도시 에 적용하고 검증하기 위한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행복도시를 시민이 체험할 수 있도록, 개방과 공유,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 구현에 일환으로 추진됐다. □ □ 협약의 주요내용은 ▲ 도시도 관련 비전 공유 및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공동협력 ▲ 스마트시티 기술과 시스템 및 서비스 등 관련 정보 교환 ▲ 스마트시티 시스템·서비스 구축 ․ 운용 및 유지관리에 대한 협력·스마트시티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운용 협력 ▲ 국내외 첨단과 관련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연구 결과물의 사업화에 공동협력 등이다. □ 이에 향후 3개 기관은 스마트도시 관련 첨단기술의 개발 및 운영, 행복도시내 시범화 추진,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공동으로 협력하고, ㅇ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속으로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 그 동안 행복도시는 도시시설물 전반에 태양광, 연료전지의 신재생에너지를 적극도입하고, 초고속 자가통신망과 3차원 공간정보체계 구축, 첨단 지능형 교통체계를 적용하는 등 최첨단의 스마트도시로 변모에 오고 있었으며, ㅇ 업무 협약을 계기로 행복도시를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K - 스마트시티의 대표적인 모델로 확립하여 세계적 수준의 명품 스마트도시로 건설하는데 더욱 탄력을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행복청장은"행복도시를 녹색과에너지와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미래형 스마트 도시로 조성하여 해외에서 찾아오는 도시, 해외에 수출하는 도시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주의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162bc2eb-528a-41eb-9d0d-e80ab93e7e37	source15/231026/156158918_0.txt	출범 3년차‘동북아평화협력포럼’첫 해외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8918	CC BY	14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출범 3년차'동북아평화협력포럼'첫 해외 개최 - 6 ~ 7일 미 워싱턴 D. C. 에서 2일간 열려 - 1. 출범 3년차를 맞이한 동북아평화협력포럼이 올해로 해외에서 개최된다. 2.국립외교원과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각각 주최하고 외교부가 후원하는'2016 동북아평화협력포럼'이 10.6 ~ 7일 간 미 워싱턴 D. C. 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ㅇ 동북아평화협력포럼은 트랙 1.5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전문가 회의로서, 참여국 6개국(한국, 미국, 중국, 북한과 러시아, 몽골)의 민간 학자들과 대화파트너(EU, OSCE, UN 등)정부 대표들이 함께 만나 동북아 역내 정세와 기능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회의 ㅇ <NAME> 외교부 차관보는 <NAME> 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와 만나 공식 만찬 및 포럼 계기에 병행 개최되는 3한 협의회를 공동<NAME>여 향후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 3. 올해 동북아평화협력포럼은 어려운 역내 안보환경에도 불구하고 동 구상 참여국들 사이 협력 모멘텀을 유지하고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4.한편, <NAME> 차관보는 10에 방미 시 미 행정부 및 주요 학계 인사들을 면담하여 한반도 ‧ 동북아 정세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출범 3년차‘동북아평화협력포럼’첫 해외 개최_1 ### 내용: 출범 3년차'동북아평화협력포럼'첫 해외 개최 - 6 ~ 7일 미 워싱턴 D. C. 에서 2일간 열려 - 1. 출범 3년차를 맞이한 동북아평화협력포럼이 올해로 해외에서 개최된다. 2.국립외교원과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각각 주최하고 외교부가 후원하는'2016 동북아평화협력포럼'이 10.6 ~ 7일 간 미 워싱턴 D. C. 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ㅇ 동북아평화협력포럼은 트랙 1.5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전문가 회의로서, 참여국 6개국(한국, 미국, 중국, 북한과 러시아, 몽골)의 민간 학자들과 대화파트너(EU, OSCE, UN 등)정부 대표들이 함께 만나 동북아 역내 정세와 기능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회의 ㅇ <NAME> 외교부 차관보는 <NAME> 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와 만나 공식 만찬 및 포럼 계기에 병행 개최되는 3한 협의회를 공동<NAME>여 향후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 3. 올해 동북아평화협력포럼은 어려운 역내 안보환경에도 불구하고 동 구상 참여국들 사이 협력 모멘텀을 유지하고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4.한편, <NAME> 차관보는 10에 방미 시 미 행정부 및 주요 학계 인사들을 면담하여 한반도 ‧ 동북아 정세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771c7152-30b1-484a-93b6-ced56b10dc58	source15/231026/156240072_0.txt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0072	CC BY	4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개최 □ <NAME> 국무총리는 11.29.(수)화 0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NAME>여, ㅇ 혁신성장 전략회의 활성화 추진계획, ㅇ 뿌리산업 혁신성장 전략, □ 담당자:산업부 뿌리산업팀 <NAME> 사무관( <PHONE> ) ㅇ 혁신적 기반 구축방안, ㅇ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ㅇ 담당자:석유도 석유산업과 <NAME> 사무관( <PHONE> ) <ADDRESS> 4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_1 ### 내용: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개최 □ <NAME> 국무총리는 11.29.(수)화 0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NAME>여, ㅇ 혁신성장 전략회의 활성화 추진계획, ㅇ 뿌리산업 혁신성장 전략, □ 담당자:산업부 뿌리산업팀 <NAME> 사무관( <PHONE> ) ㅇ 혁신적 기반 구축방안, ㅇ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ㅇ 담당자:석유도 석유산업과 <NAME> 사무관( <PHONE> ) <ADDRESS> 4동
13dae4f3-c37f-44ac-ab1a-0afda9c608e2	source15/231026/156455579_0.txt	지역의 민·관·공 57개 기관이 모여 울산 지역문제 해결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5579&pageIndex=30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9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역의 민·관·공 57개 기관이 모여 함께 지역문제 해결한다 - 6.9(수)'2021년 울산지역문제해결플랫폼'출범식·협약식 진행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6월 9일(수)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사회·지자체·공공기관 등 57개 기관과 같이'울산지역문제해결플랫폼 발대식 및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지역의 당면한 문제를 지역 실정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 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이 지역단위 민관을직와 협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 2020년까지 전국 8개 권역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울산시와 부산 2개 지역이 추가되어 총 10개의 지역에서 시행을 예정이다. ※('19년)대구,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전북과('20년)충남, 전남/('21년)울산, 부산 □ 지역문제해결플랫폼으로 선정은 발굴 및 선정, ‧ 관협업 의제선정, 해결 및 실행 순으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한다. ○ 지역별 추진체계를 구성함과 동시에 지역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제안과제를 발굴한다. ○ 발굴은 과제는'민 ‧ 관협업'을 통해 협업 가능한 의제를 선정한 후 지역의 역량과 자원을 연계해서 의제를 해결하는 절차를 따른다며 □ 이번에 출범하는 울산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올해 추가지역 선정에 공모하여 2021년 1월 신규지역으로 선정됐다. 향후 울산지역문제해결플랫폼에서는 환경, 주거, 청년, 복지 등 다양한 지역문제에 대하여 주제를 선정하고 협업을 통해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울산은 에너지 산업수도로서, 에너지관련 공공기관들이 많아 요즘 주요 관심이 모이고 있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실행도 예상된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시민사회 ‧ 기업과 공공기관 등 다양한 참여주체들이 지역문제를 함께 개선을 나간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이미 8개 지역에서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 영구임대주택 커뮤니티 재생, 대구의 무장애플랫폼, 충남의 해양쓰레기 제로 등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이번에 선정된 울산지역에서도 성공적으로 운영을 수 있도록 최선을 기하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출범·협약식 개요 ○(일시/장소)2021.6.9.(수), 14:00/울산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 ●(개최방법)온 ․ 오프라인 결합(오프라인 50명 이내, 온라인 50여 명) ○(참석인원)100여 명 ○(주요내용)참여기관 대표자와 출범선언, 협약 체결 및 오프닝 퍼포먼스 시청 - 청년 활동가'길기판'공연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출범식과 협약체결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출범 퍼포먼스 공동위원장 LED 손바닥 제막 및 기념을 촬영 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구축 및 운영 개요 ○(사업목적)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단위의 협업체계를 구성·운영하는'지역문제해결플랫폼'운영 및 확산 ●(대상지역)10개 지역 ('19년)대구, 광주, 대전, 강원, 충북, 경남/('20년)충남, 전남/('21년)울산, 경북 ○(사업기간)계약일로부터 ① 2021년 11월 30일까지 ②용역공고 및 용역기관 지정 ① 추진체계 구성 및 확대 전략의제 등 의제선정을 5월말까지 하고 의제실행 계획 수립 ***추가지역은 출범 ‧ 협약, 기존 지역은 의제실행협약을 진행하며 추진위원회 개최 연계 ○(추진체계)지자체와 공공기관, 지역주민, 자치단체, 대학·연구기관 중심으로 구성 - 추진위원회:지역문제해결플랫폼 참여 독려 및 성과공유 등 - 집행위원회:협약 및 의제 심의 추진 ○(지역문제 발굴 및 수렴과 온·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주민과 공동체로부터 지역문제 발굴 및 접수 ○(민관협업 의제선정)수렴된 문제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주민, 전문가, 공공기관, 공무원이 참여하는 집중토론, 문제 해결 워크숍을 진행 ○(협업의제 실행)선정된 주제에 대해 컨설팅, 기술 및 예산 지원을 통해 주민, 전문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이 협력으로 의제 해결 지원 <참고>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주요사례 노후화된 영구임대아파트 빈집을 청년들에게 제공하여 도심권 슬럼화 및 청년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청년들의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 정체성 회복 -(추진활동)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청년센터the숲,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 광주광역시의 협약을 통해 영구임대아파트 청년 34가구 입주 및 공동체 활동 진행 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생활 편의증진을 위한 정보(경사로가 있는 카페·식당, 지하철 편의시설 등)를 모바일 앱으로 제공하여 자유로운 이동보행권 확보 -(추진활동)대구장애인연맹,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대구도시철도공사, ㈜파란자몽이 협력으로 대구 동성로와 혁신도시 내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 구축, 스마트 앱(FLAT)을 통해 실시간 제공 퍼스널 모빌리티와 안전장비 지원 대학 캠퍼스 내 공유헬멧 보관소를 설치·운영하여 PM이용자의 안전장비 접근성 향상 및 안전한 PM이용 문화 조성에 기여 -(추진활동)서울대와 산학협력단, 도로교통공단, ㈜지쿠터와 협업하여 강원대학교 캠퍼스 내 공유헬멧 보관소 10개소 개설 및 운영 실험구역 내 안전장비 착용률 6배 증가, 헬멧·킥보드 관리 일원화를 위한 킥보드 무단주차와 안전장비 착용 문제 해결방안 마련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협업) 광주·전남 지역의 다양한 역사문화와 생태환경이 공존하는 도심 속 산과 강 중심 자전거 여행 프로그램으로 지역관광 활성화·일자리 마련 -(추진활동)광주에코바이크, 지방재정공제회, 한국관광공사가 협업하여 관광 프로그램 개발(8개 코스)및 활성화 도모,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자전거라도 사회적협동조합'창립 해양쓰레기를 활용한 악기제작 및 공연을 통해서 쓰레기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및 해양쓰레기의 심각성 홍보 -(추진활동)보령시 대면 학성2리 주민, 한국중부발전, 충남개발공사가 협업하여 해양쓰레기를 소재한 악기 10종 제작, 개사를 위한 음원 녹음 및 뮤직비디오 촬영(2곡),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다큐멘터리 제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의 민·관·공 57개 기관이 모여 울산 지역문제 해결한다_1 ### 내용: 지역의 민·관·공 57개 기관이 모여 함께 지역문제 해결한다 - 6.9(수)'2021년 울산지역문제해결플랫폼'출범식·협약식 진행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6월 9일(수)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사회·지자체·공공기관 등 57개 기관과 같이'울산지역문제해결플랫폼 발대식 및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지역의 당면한 문제를 지역 실정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 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이 지역단위 민관을직와 협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 2020년까지 전국 8개 권역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울산시와 부산 2개 지역이 추가되어 총 10개의 지역에서 시행을 예정이다. ※('19년)대구,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전북과('20년)충남, 전남/('21년)울산, 부산 □ 지역문제해결플랫폼으로 선정은 발굴 및 선정, ‧ 관협업 의제선정, 해결 및 실행 순으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한다. ○ 지역별 추진체계를 구성함과 동시에 지역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제안과제를 발굴한다. ○ 발굴은 과제는'민 ‧ 관협업'을 통해 협업 가능한 의제를 선정한 후 지역의 역량과 자원을 연계해서 의제를 해결하는 절차를 따른다며 □ 이번에 출범하는 울산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올해 추가지역 선정에 공모하여 2021년 1월 신규지역으로 선정됐다. 향후 울산지역문제해결플랫폼에서는 환경, 주거, 청년, 복지 등 다양한 지역문제에 대하여 주제를 선정하고 협업을 통해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울산은 에너지 산업수도로서, 에너지관련 공공기관들이 많아 요즘 주요 관심이 모이고 있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실행도 예상된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시민사회 ‧ 기업과 공공기관 등 다양한 참여주체들이 지역문제를 함께 개선을 나간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이미 8개 지역에서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 영구임대주택 커뮤니티 재생, 대구의 무장애플랫폼, 충남의 해양쓰레기 제로 등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이번에 선정된 울산지역에서도 성공적으로 운영을 수 있도록 최선을 기하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출범·협약식 개요 ○(일시/장소)2021.6.9.(수), 14:00/울산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 ●(개최방법)온 ․ 오프라인 결합(오프라인 50명 이내, 온라인 50여 명) ○(참석인원)100여 명 ○(주요내용)참여기관 대표자와 출범선언, 협약 체결 및 오프닝 퍼포먼스 시청 - 청년 활동가'길기판'공연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출범식과 협약체결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출범 퍼포먼스 공동위원장 LED 손바닥 제막 및 기념을 촬영 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구축 및 운영 개요 ○(사업목적)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단위의 협업체계를 구성·운영하는'지역문제해결플랫폼'운영 및 확산 ●(대상지역)10개 지역 ('19년)대구, 광주, 대전, 강원, 충북, 경남/('20년)충남, 전남/('21년)울산, 경북 ○(사업기간)계약일로부터 ① 2021년 11월 30일까지 ②용역공고 및 용역기관 지정 ① 추진체계 구성 및 확대 전략의제 등 의제선정을 5월말까지 하고 의제실행 계획 수립 ***추가지역은 출범 ‧ 협약, 기존 지역은 의제실행협약을 진행하며 추진위원회 개최 연계 ○(추진체계)지자체와 공공기관, 지역주민, 자치단체, 대학·연구기관 중심으로 구성 - 추진위원회:지역문제해결플랫폼 참여 독려 및 성과공유 등 - 집행위원회:협약 및 의제 심의 추진 ○(지역문제 발굴 및 수렴과 온·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주민과 공동체로부터 지역문제 발굴 및 접수 ○(민관협업 의제선정)수렴된 문제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주민, 전문가, 공공기관, 공무원이 참여하는 집중토론, 문제 해결 워크숍을 진행 ○(협업의제 실행)선정된 주제에 대해 컨설팅, 기술 및 예산 지원을 통해 주민, 전문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이 협력으로 의제 해결 지원 <참고>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주요사례 노후화된 영구임대아파트 빈집을 청년들에게 제공하여 도심권 슬럼화 및 청년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청년들의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 정체성 회복 -(추진활동)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청년센터the숲,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 광주광역시의 협약을 통해 영구임대아파트 청년 34가구 입주 및 공동체 활동 진행 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생활 편의증진을 위한 정보(경사로가 있는 카페·식당, 지하철 편의시설 등)를 모바일 앱으로 제공하여 자유로운 이동보행권 확보 -(추진활동)대구장애인연맹,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대구도시철도공사, ㈜파란자몽이 협력으로 대구 동성로와 혁신도시 내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 구축, 스마트 앱(FLAT)을 통해 실시간 제공 퍼스널 모빌리티와 안전장비 지원 대학 캠퍼스 내 공유헬멧 보관소를 설치·운영하여 PM이용자의 안전장비 접근성 향상 및 안전한 PM이용 문화 조성에 기여 -(추진활동)서울대와 산학협력단, 도로교통공단, ㈜지쿠터와 협업하여 강원대학교 캠퍼스 내 공유헬멧 보관소 10개소 개설 및 운영 실험구역 내 안전장비 착용률 6배 증가, 헬멧·킥보드 관리 일원화를 위한 킥보드 무단주차와 안전장비 착용 문제 해결방안 마련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협업) 광주·전남 지역의 다양한 역사문화와 생태환경이 공존하는 도심 속 산과 강 중심 자전거 여행 프로그램으로 지역관광 활성화·일자리 마련 -(추진활동)광주에코바이크, 지방재정공제회, 한국관광공사가 협업하여 관광 프로그램 개발(8개 코스)및 활성화 도모,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자전거라도 사회적협동조합'창립 해양쓰레기를 활용한 악기제작 및 공연을 통해서 쓰레기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및 해양쓰레기의 심각성 홍보 -(추진활동)보령시 대면 학성2리 주민, 한국중부발전, 충남개발공사가 협업하여 해양쓰레기를 소재한 악기 10종 제작, 개사를 위한 음원 녹음 및 뮤직비디오 촬영(2곡),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다큐멘터리 제작
51ff1bf7-c64f-4e44-b439-f8ca2470342a	source15/231026/156461757_0.txt	2021년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1757&pageIndex=288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1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21년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결과 - 새로운 사회적기업 90개 인증, 사회적기업 총 2,983개 활동 중으로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올해 세 번째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90개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신규 인증했다. ○ 이번 인증을 통해서 총 2,983개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게 되며, 사회적기업이 고용 예정은 노동자는 57,773명이고, 이 중 여성과 장애인,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은 34,909명(60.4%)이다. ○ 사업적 유형별로는 일자리제공형이 66.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창의·혁신)형이 이번에 371개소나 차지하는 가운데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도 증가하고 있다. 기타(창의·혁신)형:기업적적의 실현 성과를 계량할 수 없어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에서 사회적 목적의 실현 성과를 판단하여 인증하는 유형 <연도별 인증 사회적기업 현황> <연도별 사회적기업 운영 현황> □이번'21년도 3차 인증심사를 통해 새롭게 인증을 획득은 사회적기업은 환경, 교육, 문화예술 등 지역 사회 각 분야에서 일자리 마련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들이다. ○ 사회복지법인 무궁화동산(경기도 고양시 소재)은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주로 고용하여 장애인 자립 기반 구축 및 사회통합에 기여는 기업으로, 전체 203여 명의 근로자 중 취약계층인 장애인 근로자를 148명(72.9%)채용으로 있다. - 본 기업은 이번 사회적기업 인증을 통해 신제품 개발, 홍보 및 공공 일자리 확대 지원을 받아 기업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 주식회사 브리즈(대구광역시 남구 소재)는 법정 교육자가 등 교육물을 뮤지컬 작품으로 제작하여 배포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지역 기반형 문화·예술 작품 제작을 후원으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한 작품 배급으로 지역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이다. OTT:인터넷을 통해 1이나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 ㈜ 그린앤프로덕트(인천광역시 서구 소재)는 재활용·새활용등으로 자원순환 제품을 기획·판매를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과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기업이다. 새활용(업사이클):재활용품에 디자인 또는 활용도를 더해 가치를 더한 재탄생 ○ 주식회사 블룸워크(대전광역시 둔을 소재)는 발달장애 예술가의 작품을 활용한 상품(머그잔, 핸드폰케이스 등)의 제작·판매를 통해 발달장애 장애인이 예술 활동과 자립을 돕고 있으며, 장애인의 사회참여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천에 있다. □ <NAME> 고용정책실장은"2007년에 55개소로 시작한 사회적기업이 현재 3천여 개를 눈앞에 두고, 고용 근로자 수도 6만여 명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기업이 지니고 주는 연대와 협력의 정신이 주목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정부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을 실천하고자 하는 역량 높은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을 발판으로 삼아 사회적 성과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도록 민관 협력 모델의 확산에도 힘을 보태겠다"라고 밝혔다. □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16개 권역에 설치되어 있는 권역별 통합지원기관(대표번호:1800 - 2012)에서 상담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신청서를 등록도 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란다며 주요 인증 사회적기업 개요 ○ 기관명:사회복지법인 아름다운을(1993년 창립이 ○ 소재지: <ADDRESS> (원천동) ○ 주요 사업내용:소형가전제품 제조 등 각종 전자부품 등 임가공 ○ 사업목적:장애인 복지사업을 추진을 통한 장애인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통합 -'94년삼성그룹이 일할 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 일터를 제공하여 자립을 지원하고자 설치는 장애인 전용 근로시설임 '93년 법인 설립,'94년 공장 등 신축 완료 -'장애인과 더불어 잘 노는 사회'라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전체 직원 중 70%이상이 취약계층인 장애인 근로자로 구성 -'21년 4월 말 기준, 정규직 근로자 203명 중 148명의 장애인을 고용 운영 - 취약계층인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무선청소기, 전기온수매트 및 소형가전제품 생산·판매 및 지속적인 고용을 확대 - 복리후생시설을 별도 마련하여 기숙사·체력단련실·독서휴게실을 운영하는 둥 취약계층 근로자의 복지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 - 중증장애인생산품 제조로 지정(2012) ○ 기관명:주식회사 브리즈(2018년 설립) ○ 사업장은 <ADDRESS> , 2층(대명동) ○ 주요 사업내용:법정의무교육 등 뮤지컬 작품을 제작하여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플랫폼을 통해 전국 규모의 비투비(B2B)/비투지(B2G)시장에 교육서비스 제공 ※ OTT: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B2B:사업자 간 거래**B2G:기업 대 개인 간 거래 ○ 사업목적:문화예술 콘텐츠를 제작·배급하여, 저소득 예술가에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 뮤지컬 극단 활동을 통해 생계형 문제로 인한 뮤지컬 배우의 생활고 문제 해소 및 지역 예술인의 고용 창출 및 안정적인 수입 지원하기 위해서 창업 - 지역 예술가를 활용하여 법정의무교육 영상 등를 제작하고,자체 제작한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플랫폼을 통해 공공기관 등 서비스 제공 - 공연 중심과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플랫폼으로 지역 예술인의 저작권료 수입·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 '18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선정,'19년 대구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기관명:주 그린앤프로덕트(2019년 설립) ● 소재지: <ADDRESS> (오류동, 환경산업연구단지) ○ 주요 사업내용:재활용(리사이클링)·새활용(업사이클링)방식을 통한 플라스틱 등 자원순환 제품 생산 및 판매 ○ 사업목적:자원순환 상품과 대중화를 통한 잔존폐기물 감소 및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 - 재활용·새활용 기술을 통해 페트병, 폐자재 소재를 가공한 가방, 의류, 기념품 등 다양한 자원순환 소비재를 생산 제품 생산을 통해 연간 17t 가량 플라스틱 폐기물 절감 일반 새활용 기업 대비 원가 절약 및 폐기물 감소 효과를 얻는 제품을 공공·민간기관을 대상으로 판매 -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회용 마스크를 개발하여, 킥과 펀딩 방식을 통한 대구 지역 취약계층 무료 마스크 보급 - 자원순환 제품 이용을 통한 대중의 환경 인식 제고를 위해'플라스틱 어택'등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 활동 오마이컴퍼니 플랫폼을 통하여 1개 구입 때 1개 기부 진행 -'20년 사회적기업가 지원형 선정(우수 창업팀 선정),'20년 인천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기관명:주식회사 블룸워크(2017년 설립) ○ 소재지 - <ADDRESS> 6,1층(신탄진동) ○ 주요 활동 내용:발달장애 예술가의 작품을 활용한 제품 제작·판매, 장애인 예술가 전시회 개최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 진행 ○ 사업목적:발달장애 예술인에 예술활동 지원 및 장애인식 개선 - 발달장애 예술가의 작품을 활용한 상품(머그컵, 핸드폰 커버 등)제작·판매와 작품 전시회 진행으로 발달장애 예술가의 예술활동 지원 약 100명의 장애인 예술인이 참여한 500종의 제품 제작 및 판매 -'20.11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아모레퍼시픽과 같이 발달장애인 예술가의 작품을 활용한 파우치를 개발·판매와 함께 기부 행사 추진 -'발달장애인 아티스트 아트전','장애 인식개선을 향한 그림 공모전'외에도 대전농아인협회와 수어를 알리기 위한'수어하는 꿈돌이'교육을 개발 등 다양한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에 기여 -'17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선정,'18년 대전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19년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기관 인증 2021년 7월 현재 사회적기업 인증 현황 ◈'07년부터'21.7월까지 76차에 걸쳐 총 3,530개 기업에서 현재 2,983개소 활동 - □ 인증 사회적기업 고용 실적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성과분석 자료(''19년 사업보고서 자료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개최_1 ### 내용: 2021년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결과 - 새로운 사회적기업 90개 인증, 사회적기업 총 2,983개 활동 중으로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올해 세 번째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90개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신규 인증했다. ○ 이번 인증을 통해서 총 2,983개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게 되며, 사회적기업이 고용 예정은 노동자는 57,773명이고, 이 중 여성과 장애인,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은 34,909명(60.4%)이다. ○ 사업적 유형별로는 일자리제공형이 66.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창의·혁신)형이 이번에 371개소나 차지하는 가운데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도 증가하고 있다. 기타(창의·혁신)형:기업적적의 실현 성과를 계량할 수 없어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에서 사회적 목적의 실현 성과를 판단하여 인증하는 유형 <연도별 인증 사회적기업 현황> <연도별 사회적기업 운영 현황> □이번'21년도 3차 인증심사를 통해 새롭게 인증을 획득은 사회적기업은 환경, 교육, 문화예술 등 지역 사회 각 분야에서 일자리 마련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들이다. ○ 사회복지법인 무궁화동산(경기도 고양시 소재)은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주로 고용하여 장애인 자립 기반 구축 및 사회통합에 기여는 기업으로, 전체 203여 명의 근로자 중 취약계층인 장애인 근로자를 148명(72.9%)채용으로 있다. - 본 기업은 이번 사회적기업 인증을 통해 신제품 개발, 홍보 및 공공 일자리 확대 지원을 받아 기업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 주식회사 브리즈(대구광역시 남구 소재)는 법정 교육자가 등 교육물을 뮤지컬 작품으로 제작하여 배포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지역 기반형 문화·예술 작품 제작을 후원으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한 작품 배급으로 지역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이다. OTT:인터넷을 통해 1이나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 ㈜ 그린앤프로덕트(인천광역시 서구 소재)는 재활용·새활용등으로 자원순환 제품을 기획·판매를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과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기업이다. 새활용(업사이클):재활용품에 디자인 또는 활용도를 더해 가치를 더한 재탄생 ○ 주식회사 블룸워크(대전광역시 둔을 소재)는 발달장애 예술가의 작품을 활용한 상품(머그잔, 핸드폰케이스 등)의 제작·판매를 통해 발달장애 장애인이 예술 활동과 자립을 돕고 있으며, 장애인의 사회참여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천에 있다. □ <NAME> 고용정책실장은"2007년에 55개소로 시작한 사회적기업이 현재 3천여 개를 눈앞에 두고, 고용 근로자 수도 6만여 명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기업이 지니고 주는 연대와 협력의 정신이 주목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정부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을 실천하고자 하는 역량 높은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을 발판으로 삼아 사회적 성과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도록 민관 협력 모델의 확산에도 힘을 보태겠다"라고 밝혔다. □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16개 권역에 설치되어 있는 권역별 통합지원기관(대표번호:1800 - 2012)에서 상담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신청서를 등록도 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란다며 주요 인증 사회적기업 개요 ○ 기관명:사회복지법인 아름다운을(1993년 창립이 ○ 소재지: <ADDRESS> (원천동) ○ 주요 사업내용:소형가전제품 제조 등 각종 전자부품 등 임가공 ○ 사업목적:장애인 복지사업을 추진을 통한 장애인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통합 -'94년삼성그룹이 일할 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 일터를 제공하여 자립을 지원하고자 설치는 장애인 전용 근로시설임 '93년 법인 설립,'94년 공장 등 신축 완료 -'장애인과 더불어 잘 노는 사회'라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전체 직원 중 70%이상이 취약계층인 장애인 근로자로 구성 -'21년 4월 말 기준, 정규직 근로자 203명 중 148명의 장애인을 고용 운영 - 취약계층인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무선청소기, 전기온수매트 및 소형가전제품 생산·판매 및 지속적인 고용을 확대 - 복리후생시설을 별도 마련하여 기숙사·체력단련실·독서휴게실을 운영하는 둥 취약계층 근로자의 복지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 - 중증장애인생산품 제조로 지정(2012) ○ 기관명:주식회사 브리즈(2018년 설립) ○ 사업장은 <ADDRESS> , 2층(대명동) ○ 주요 사업내용:법정의무교육 등 뮤지컬 작품을 제작하여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플랫폼을 통해 전국 규모의 비투비(B2B)/비투지(B2G)시장에 교육서비스 제공 ※ OTT: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B2B:사업자 간 거래**B2G:기업 대 개인 간 거래 ○ 사업목적:문화예술 콘텐츠를 제작·배급하여, 저소득 예술가에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 뮤지컬 극단 활동을 통해 생계형 문제로 인한 뮤지컬 배우의 생활고 문제 해소 및 지역 예술인의 고용 창출 및 안정적인 수입 지원하기 위해서 창업 - 지역 예술가를 활용하여 법정의무교육 영상 등를 제작하고,자체 제작한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플랫폼을 통해 공공기관 등 서비스 제공 - 공연 중심과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플랫폼으로 지역 예술인의 저작권료 수입·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 '18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선정,'19년 대구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기관명:주 그린앤프로덕트(2019년 설립) ● 소재지: <ADDRESS> (오류동, 환경산업연구단지) ○ 주요 사업내용:재활용(리사이클링)·새활용(업사이클링)방식을 통한 플라스틱 등 자원순환 제품 생산 및 판매 ○ 사업목적:자원순환 상품과 대중화를 통한 잔존폐기물 감소 및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 - 재활용·새활용 기술을 통해 페트병, 폐자재 소재를 가공한 가방, 의류, 기념품 등 다양한 자원순환 소비재를 생산 제품 생산을 통해 연간 17t 가량 플라스틱 폐기물 절감 일반 새활용 기업 대비 원가 절약 및 폐기물 감소 효과를 얻는 제품을 공공·민간기관을 대상으로 판매 -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회용 마스크를 개발하여, 킥과 펀딩 방식을 통한 대구 지역 취약계층 무료 마스크 보급 - 자원순환 제품 이용을 통한 대중의 환경 인식 제고를 위해'플라스틱 어택'등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 활동 오마이컴퍼니 플랫폼을 통하여 1개 구입 때 1개 기부 진행 -'20년 사회적기업가 지원형 선정(우수 창업팀 선정),'20년 인천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기관명:주식회사 블룸워크(2017년 설립) ○ 소재지 - <ADDRESS> 6,1층(신탄진동) ○ 주요 활동 내용:발달장애 예술가의 작품을 활용한 제품 제작·판매, 장애인 예술가 전시회 개최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 진행 ○ 사업목적:발달장애 예술인에 예술활동 지원 및 장애인식 개선 - 발달장애 예술가의 작품을 활용한 상품(머그컵, 핸드폰 커버 등)제작·판매와 작품 전시회 진행으로 발달장애 예술가의 예술활동 지원 약 100명의 장애인 예술인이 참여한 500종의 제품 제작 및 판매 -'20.11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아모레퍼시픽과 같이 발달장애인 예술가의 작품을 활용한 파우치를 개발·판매와 함께 기부 행사 추진 -'발달장애인 아티스트 아트전','장애 인식개선을 향한 그림 공모전'외에도 대전농아인협회와 수어를 알리기 위한'수어하는 꿈돌이'교육을 개발 등 다양한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에 기여 -'17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선정,'18년 대전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19년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기관 인증 2021년 7월 현재 사회적기업 인증 현황 ◈'07년부터'21.7월까지 76차에 걸쳐 총 3,530개 기업에서 현재 2,983개소 활동 - □ 인증 사회적기업 고용 실적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성과분석 자료(''19년 사업보고서 자료 등)
bc50f9f9-74db-4e91-aa99-c37454af7cb6	source15/231026/155995258_0.txt	스마트폰의 혁신, 평면을 넘어 곡면으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5258	CC BY	35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4년 9월23일(화)조간부터 게재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9월22일(월)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휴대가화이 평면을 넘어 곡면으로 - 최근 2년간 플렉서블 스마트폰 관련 특허출원 추이 - 이유제강, 부드러움이 강함을 제압한다는 뜻의 사자성어이다. 그런데 스마트폰에서도 이유제강의 흐름이 보이고 있다. 이미 상향 평준화로 성숙기에 접어든 스마트폰 시장에서 후발주자들의 추격이 무서운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기존의 평면을 탈피한 부드러운 곡면 디자인은 스마트폰으로 혁신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 10월과 11월에 휘면 형태의 스마트폰이 출시된 데 이어 올해 9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탑재는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허청(청장 <NAME> )에 따르면,'11년 한에 40건 이하이던 플렉서블 스마트폰 관련 특허출원이'12년에 120건,'13년에 110건으로, 최근 2년 동안 크게 증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렉서블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 중 하나인 플렉서블 OLED 관련 기술은 이미 오래전부터 개발되어 왔지만, 플렉서블 스마트폰의 구현을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다. 플렉서블 스마트폰이 전체적으로 휘어질 수 있으려면 내부의 전자 소자, 배터리 등 다른 부품들도 휘어진 형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화면이 휘어진 경우 사용자의 시선의 방향에 따라서 화면에 왜곡이 발생하거나 텍스트의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휘어진 화면에 맞는 영상 신호의 제어가 필요하다. 특허출원 내용을 살펴보면, 스마트폰을 특정 방향으로 구부림으로써 사전 설정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사용자와의 입출력을 보다 다양하고 효율로 구현할 수 있는 사용자 장치에 관한 특허출원(붙임 1의 그림 1)이 26.7%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스마트폰이 볼록·오목하게 변형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영상의 왜곡을 보정하거나, 스마트폰의 휘어진 디스플레이를 활용하여 3D 영상의 입체감을 조절하는 등 화면과 변형에 따른 영상보정에 관한 특허출원(붙임 1의'2)이 22.3%, 스마트폰이 휘어진 경우에도 정상적인 터치감을 제공을 수 있는 터치스크린에 관한 특허출원이 20.6%그리고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를 접거나 말아서 보관하다가 필요 시 스마트폰을 펼쳐서 사용하는 등 공간 제한을 극복하고 휴대성을 훨씬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활용방법에 관한 특허(붙임 1의'3)가 1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이 휘어진 경우에도 스마트폰의 결합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특허가 13.9%으로 파악되었다. 출원인 현황을 보면, 국내 기업이 92 ％, 해외 기업이 8%로 파악되어 플렉서블 스마트폰 특허와 관련해서는 국내 기업이 훨씬 주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출시된 곡면 형태의 휴대폰은 플렉서블한 형태는 아니고 플렉서블한 스마트폰으로 가기 전 중간 형태로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플렉서블 스마트폰 관련 특허출원 현황에서 파악되는 것처럼 우리 기업들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앞으로도 계속되어 플렉서블 스마트폰을 통해 스마트폰 분야에서의 위기를 돌파로 나아가 웨어러블 스마트폰 시장을 선점하는 등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마트폰의 혁신, 평면을 넘어 곡면으로_1 ### 내용: 2014년 9월23일(화)조간부터 게재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9월22일(월)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휴대가화이 평면을 넘어 곡면으로 - 최근 2년간 플렉서블 스마트폰 관련 특허출원 추이 - 이유제강, 부드러움이 강함을 제압한다는 뜻의 사자성어이다. 그런데 스마트폰에서도 이유제강의 흐름이 보이고 있다. 이미 상향 평준화로 성숙기에 접어든 스마트폰 시장에서 후발주자들의 추격이 무서운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기존의 평면을 탈피한 부드러운 곡면 디자인은 스마트폰으로 혁신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 10월과 11월에 휘면 형태의 스마트폰이 출시된 데 이어 올해 9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탑재는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허청(청장 <NAME> )에 따르면,'11년 한에 40건 이하이던 플렉서블 스마트폰 관련 특허출원이'12년에 120건,'13년에 110건으로, 최근 2년 동안 크게 증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렉서블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 중 하나인 플렉서블 OLED 관련 기술은 이미 오래전부터 개발되어 왔지만, 플렉서블 스마트폰의 구현을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다. 플렉서블 스마트폰이 전체적으로 휘어질 수 있으려면 내부의 전자 소자, 배터리 등 다른 부품들도 휘어진 형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화면이 휘어진 경우 사용자의 시선의 방향에 따라서 화면에 왜곡이 발생하거나 텍스트의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휘어진 화면에 맞는 영상 신호의 제어가 필요하다. 특허출원 내용을 살펴보면, 스마트폰을 특정 방향으로 구부림으로써 사전 설정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사용자와의 입출력을 보다 다양하고 효율로 구현할 수 있는 사용자 장치에 관한 특허출원(붙임 1의 그림 1)이 26.7%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스마트폰이 볼록·오목하게 변형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영상의 왜곡을 보정하거나, 스마트폰의 휘어진 디스플레이를 활용하여 3D 영상의 입체감을 조절하는 등 화면과 변형에 따른 영상보정에 관한 특허출원(붙임 1의'2)이 22.3%, 스마트폰이 휘어진 경우에도 정상적인 터치감을 제공을 수 있는 터치스크린에 관한 특허출원이 20.6%그리고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를 접거나 말아서 보관하다가 필요 시 스마트폰을 펼쳐서 사용하는 등 공간 제한을 극복하고 휴대성을 훨씬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활용방법에 관한 특허(붙임 1의'3)가 1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이 휘어진 경우에도 스마트폰의 결합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특허가 13.9%으로 파악되었다. 출원인 현황을 보면, 국내 기업이 92 ％, 해외 기업이 8%로 파악되어 플렉서블 스마트폰 특허와 관련해서는 국내 기업이 훨씬 주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출시된 곡면 형태의 휴대폰은 플렉서블한 형태는 아니고 플렉서블한 스마트폰으로 가기 전 중간 형태로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플렉서블 스마트폰 관련 특허출원 현황에서 파악되는 것처럼 우리 기업들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앞으로도 계속되어 플렉서블 스마트폰을 통해 스마트폰 분야에서의 위기를 돌파로 나아가 웨어러블 스마트폰 시장을 선점하는 등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bcee79ed-c654-4893-bc28-0315649561b4	source15/231026/156433664_0.txt	정부혁신으로 국민의 삶 변화 이끈 우수기관 12곳 발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664&pageIndex=351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부혁신으로 시민들 삶 변화 이끈 우수기관 12곳 발표 - 혁신역량, 참여와 성과도 국민체감도 등 6개 분야 결과 종합해 선정 - □ 지난해 정부혁신을 선도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킨 우수기관 12곳(장관급 6개, 차관급 6개)이 발표됐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 정부혁신 추진성과를 조사한 그 가운데 우수기관으로는 농식품부, 행안부, 경찰청, 특허청 등 12개 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등급별 직제순/'19년 대비 상향 하향 교육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농식품부, 국방부는 환경부 기재부, 외교부, 법무부, 복지부는 문체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보훈처, 인사처, 법제처, 조달청, 통계청, 산림청과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산림청과 여가부, 방통위, 공정위 방사청, 행복청, 새만금청, 국토도 ○ 장관급 우수기관인 농식품부는 급식이 중단된 학생가정에'급식 꾸러미'를 제공하여 학생들 식재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가 공급업체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했으며, 저소득층에'농식품 바우처'를 제공으로 취약계층의 영양 불평등을 완화*했다. 급식농산물 재고물량(45,000톤)을 학생가정(531만 명)에 공급과 5천여 개 농가 공급업체 위기 극복**중위소득 50%이하 가구 등에 전자 바우처를 지급하여 채소 과일 흰우유 등을 무상 지원(35억 원) ● 차관급 우수기관인 경찰청은 이동통신 3사(SK LGU + KT)와 협업하여 스마트폰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112 신고발신 유형 보이스피싱 등의 치안 DB 47종을 개방하여 민간 상품 출시*를 지원하는 등 국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힘썼다. 운전면허시험장 편의점 이용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제공(203만 명 등록, 62,000여건 검증)*CCTV 데이터를 활용하여'야간 안심 골목길 안전시스템', 여성 아동을 위한'안심해'앱 등 출시 □ 2020년 정부혁신 성과는 혁신역량, 혁신적 포용행정,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투명은 정부, 적극행정, 그리고 국민체감도 등으로 구성하여 평가하였고, 각 평가부문별 결과를 합산하여 기관 종합평가결과를 산출했다. ○ 국민으로 국민이 직접 평가하는'국민체감도'부문에서는 국민이 일상생활 곳곳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사례들이 국민평가단과 국민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평가비중 상향('19년 10점→'20년 15점), 국민평가단 규모 확대('19년 120명→'20년 200명)국민투표:대한민국 1번가를 통해 12.15. ~ 21. 일까지 진행되어 총 8,201명 참가 ○ 행정안전부는 카드사 등과 연계하여 전 국민(2,216만 가구)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3주만에 지급하고, 주민등록등초본 장애인증명서 및 모바일 전자증명서(96종)발급 서비스를 실시로 국민평가단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 소방청은 전국 119구급차를 선제적으로 투입으로 코로나19 환자 등(118,010명)을 빠르고 안전하게 이송하고, 안동 고성산불 화재 등 산불 진화시간을 대폭 단축(△7시간)하는 재난 대응역량으로 차관급 부문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올해 온라인으로 처음 진행한 국민평가에 참여한 50대 시민은 정부의 혁신성과에 관심은 있었지만, 수도권에서 거주한 탓에 전년도에 국민평가('19.12.12., 정부서울청사)를 실시하는 걸 알면서도 참여하지 못했다며, ○"기관의 혁신성과를 집에서 실시간으로 듣고 평가까지 해보니 정부가 국민을 위해 많은 일을 해온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또한,"국가를 위해서 뭔가 보탬이 된 것 자체에 기분이 좋다."는 소감을 전했다. “ 이번 정부혁신평가 결과는 중앙행정기관 정부업무평가(1.26. 발표)에 반영(10점)되고, 혁신 추진성과가 탁월한 기관에는 대통령·국무총리 포상과 포상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코로나19 이후 새 도약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혁신의 중요성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며,"앞으로도 국민의 높은 수준과 역량에 걸맞은 정부혁신을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0년도 중앙행정기관 정부혁신평가 개요 ○ 중앙행정기관의 정부혁신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공공부문에 정부혁신 촉진 및 국민의 삶의 질 개선 □ 평가대상:43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 차관급 20개) 전문가평가단과제 주관부처 국민평가단*이 6개 부문 28개 지표에 대해 정성 정량평가 (전문가평가단)학계(16명), 민간 전문가(2명), 연구원(1명), 시민단체(1명)등 20명 는(국민평가단)다양한 국민의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200명으로 구성 ○ 기관 유형별(장관급/차관급)로 3개 등급(우수30 ~/보통50%/미흡20%)부여 • 부처형 혁신 리더십 •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 사회적가치 제고 정책성과 또는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개선 성과 • 여성의 의사결정 권한 • 청년 의무고용인원 충족도 •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확대성과 • 정책 평가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부처 간 협업 추진성과 • 행정기관 간 데이터 연계 공유성과 • 갈등관리 혁신 및 성과 • 연계 통합 및 선제적 맞춤형 서비스 성과 ·정부24 공공서비스 목록 개선과 • 디지털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성과 • 성과 기반 업무혁신 성과 • 성과 중심 보상체계 운영성과 - 세종 지방중심 근무 행사 실적 • 국민평가단 일반국민 체감도 평가 2020년도 정부혁신평가 우수부처 주요성과(직제순) - 행안부 법무부와 협력으로 국외 체류 유학생(15만 명)코로나19 증상 모니터링 실시 및 개별정보 분석 방식 혁신성과 창출 - 클라우드 기반'학생건강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을 제작 보급으로 학교방역을 효율적으로 지원(570.3만 명 사용) - 통계청 심평원 등의 자료와 연계하여 마스크 손소독제 수요와 적정수급량 예측 후 공급대책 마련 - 코로나19 진단시약 긴급사용승인(검토기간 80→7일), 코로나19 치료제 특례수입 승인 등 위기상황 적극대응 - 지역맞춤형 생활문제 발굴 리빙랩 추진(주차공유플랫폼 구축, AI 생활 폐기물 관리 등 13개 시 도) - 공적마스크 데이터(11.8억 건)를 공개하여 지자체별 마스크 재고알림 앱 개발 지원('마스크알리미'개발도 가치 제고성과 우수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세정지원이 시급한 영세납세자 발굴 및 세정지원(776.9만건)실시 기반 공공서비스 성과 우수 - 모바일 신고세목 확대(3→13종), 지문 안면 등 생체인증 방식 확대 등 모바일 국세서비스'손택스'고도화 모바일 공공서비스 혁신 우수 - 주민등록등초본, 장애인증명서 등 모바일 전자증명서(96종)발급 - 카드사 은행사 연계하여 전국민긴급재난지원금 조기 지급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우수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통해 관세 간편한 모바일서비스 제공 - 지능형(AI)X - ray로 위험물품 자동표시/적발건수 증가 - 교육부와 협업하여 학생가정(531만 명)에'농산물 꾸러미'제공/농가 공급업체(46,000개)위기 해소 - 모바일 전용'SMART 비축농산물 관리시스템'으로 체계적 재고관리 추진 및 업무시간 단축(△70%) - 여가부 방통위 등과 협업하여'불법촬영물 공동대응DB'활용 및 불법촬영물 신속 삭제 피해자보호 등 기반 공공서비스 운영 우수 - 이동통신 3사와 연계하여 편의점 등을 연계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제공(203만 명 등록) - 단전 단수 등 17개기관 33종 재난을 연계<NAME>여 위기가구 발굴·복지서비스 지원(29만명) -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도입, 신개념 생활치료센터(4,088개 병상)설치 등 코로나19 적극대응 기반 공공서비스 추진 우수 - 스마트CCTV, 드론감시단 등으로 스마트 산불대응 시스템 구축('19년 고성산불 대비 산불도 90%감소) - 국유림 사용 대부료 부과 징수 업무자동화(RPA)로 업무시간 단축(△95%)및 누락 오류 최소화 - KT올레 등 자동차 네비게이션사와 연계하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제도 운영(77만대 대상제 - 환경피해자(가습기 석면)제출자료 정리 자동화(RPA)로 행정도 단축(1,972→224시간) - 동일부서 근무경험 변리사가 출원한 심사를 제한하는'심사 회피제도'등 전관특혜 방지 노력 - 기업 - 국민 간 지식재산을 거래하는'아이디어 거래 플랫폼'구축(매일유업'빨대없이 쓰는 용기'등) 2020년도 정부혁신성과 국민평가회 개최 ○ 일시:2020.12.17.(목)13:00 ~ 17:30 *국민평가단(200명)이 기관 혁신성과(5분<NAME>상/세종컨벤션센터)를 실시간 온라인 시청 및 평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혁신으로 국민의 삶 변화 이끈 우수기관 12곳 발표_1 ### 내용: 정부혁신으로 시민들 삶 변화 이끈 우수기관 12곳 발표 - 혁신역량, 참여와 성과도 국민체감도 등 6개 분야 결과 종합해 선정 - □ 지난해 정부혁신을 선도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킨 우수기관 12곳(장관급 6개, 차관급 6개)이 발표됐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 정부혁신 추진성과를 조사한 그 가운데 우수기관으로는 농식품부, 행안부, 경찰청, 특허청 등 12개 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등급별 직제순/'19년 대비 상향 하향 교육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농식품부, 국방부는 환경부 기재부, 외교부, 법무부, 복지부는 문체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보훈처, 인사처, 법제처, 조달청, 통계청, 산림청과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산림청과 여가부, 방통위, 공정위 방사청, 행복청, 새만금청, 국토도 ○ 장관급 우수기관인 농식품부는 급식이 중단된 학생가정에'급식 꾸러미'를 제공하여 학생들 식재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가 공급업체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했으며, 저소득층에'농식품 바우처'를 제공으로 취약계층의 영양 불평등을 완화*했다. 급식농산물 재고물량(45,000톤)을 학생가정(531만 명)에 공급과 5천여 개 농가 공급업체 위기 극복**중위소득 50%이하 가구 등에 전자 바우처를 지급하여 채소 과일 흰우유 등을 무상 지원(35억 원) ● 차관급 우수기관인 경찰청은 이동통신 3사(SK LGU + KT)와 협업하여 스마트폰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112 신고발신 유형 보이스피싱 등의 치안 DB 47종을 개방하여 민간 상품 출시*를 지원하는 등 국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힘썼다. 운전면허시험장 편의점 이용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제공(203만 명 등록, 62,000여건 검증)*CCTV 데이터를 활용하여'야간 안심 골목길 안전시스템', 여성 아동을 위한'안심해'앱 등 출시 □ 2020년 정부혁신 성과는 혁신역량, 혁신적 포용행정,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투명은 정부, 적극행정, 그리고 국민체감도 등으로 구성하여 평가하였고, 각 평가부문별 결과를 합산하여 기관 종합평가결과를 산출했다. ○ 국민으로 국민이 직접 평가하는'국민체감도'부문에서는 국민이 일상생활 곳곳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사례들이 국민평가단과 국민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평가비중 상향('19년 10점→'20년 15점), 국민평가단 규모 확대('19년 120명→'20년 200명)국민투표:대한민국 1번가를 통해 12.15. ~ 21. 일까지 진행되어 총 8,201명 참가 ○ 행정안전부는 카드사 등과 연계하여 전 국민(2,216만 가구)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3주만에 지급하고, 주민등록등초본 장애인증명서 및 모바일 전자증명서(96종)발급 서비스를 실시로 국민평가단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 소방청은 전국 119구급차를 선제적으로 투입으로 코로나19 환자 등(118,010명)을 빠르고 안전하게 이송하고, 안동 고성산불 화재 등 산불 진화시간을 대폭 단축(△7시간)하는 재난 대응역량으로 차관급 부문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올해 온라인으로 처음 진행한 국민평가에 참여한 50대 시민은 정부의 혁신성과에 관심은 있었지만, 수도권에서 거주한 탓에 전년도에 국민평가('19.12.12., 정부서울청사)를 실시하는 걸 알면서도 참여하지 못했다며, ○"기관의 혁신성과를 집에서 실시간으로 듣고 평가까지 해보니 정부가 국민을 위해 많은 일을 해온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또한,"국가를 위해서 뭔가 보탬이 된 것 자체에 기분이 좋다."는 소감을 전했다. “ 이번 정부혁신평가 결과는 중앙행정기관 정부업무평가(1.26. 발표)에 반영(10점)되고, 혁신 추진성과가 탁월한 기관에는 대통령·국무총리 포상과 포상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코로나19 이후 새 도약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혁신의 중요성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며,"앞으로도 국민의 높은 수준과 역량에 걸맞은 정부혁신을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0년도 중앙행정기관 정부혁신평가 개요 ○ 중앙행정기관의 정부혁신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공공부문에 정부혁신 촉진 및 국민의 삶의 질 개선 □ 평가대상:43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 차관급 20개) 전문가평가단과제 주관부처 국민평가단*이 6개 부문 28개 지표에 대해 정성 정량평가 (전문가평가단)학계(16명), 민간 전문가(2명), 연구원(1명), 시민단체(1명)등 20명 는(국민평가단)다양한 국민의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200명으로 구성 ○ 기관 유형별(장관급/차관급)로 3개 등급(우수30 ~/보통50%/미흡20%)부여 • 부처형 혁신 리더십 •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 사회적가치 제고 정책성과 또는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개선 성과 • 여성의 의사결정 권한 • 청년 의무고용인원 충족도 •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확대성과 • 정책 평가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부처 간 협업 추진성과 • 행정기관 간 데이터 연계 공유성과 • 갈등관리 혁신 및 성과 • 연계 통합 및 선제적 맞춤형 서비스 성과 ·정부24 공공서비스 목록 개선과 • 디지털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성과 • 성과 기반 업무혁신 성과 • 성과 중심 보상체계 운영성과 - 세종 지방중심 근무 행사 실적 • 국민평가단 일반국민 체감도 평가 2020년도 정부혁신평가 우수부처 주요성과(직제순) - 행안부 법무부와 협력으로 국외 체류 유학생(15만 명)코로나19 증상 모니터링 실시 및 개별정보 분석 방식 혁신성과 창출 - 클라우드 기반'학생건강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을 제작 보급으로 학교방역을 효율적으로 지원(570.3만 명 사용) - 통계청 심평원 등의 자료와 연계하여 마스크 손소독제 수요와 적정수급량 예측 후 공급대책 마련 - 코로나19 진단시약 긴급사용승인(검토기간 80→7일), 코로나19 치료제 특례수입 승인 등 위기상황 적극대응 - 지역맞춤형 생활문제 발굴 리빙랩 추진(주차공유플랫폼 구축, AI 생활 폐기물 관리 등 13개 시 도) - 공적마스크 데이터(11.8억 건)를 공개하여 지자체별 마스크 재고알림 앱 개발 지원('마스크알리미'개발도 가치 제고성과 우수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세정지원이 시급한 영세납세자 발굴 및 세정지원(776.9만건)실시 기반 공공서비스 성과 우수 - 모바일 신고세목 확대(3→13종), 지문 안면 등 생체인증 방식 확대 등 모바일 국세서비스'손택스'고도화 모바일 공공서비스 혁신 우수 - 주민등록등초본, 장애인증명서 등 모바일 전자증명서(96종)발급 - 카드사 은행사 연계하여 전국민긴급재난지원금 조기 지급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우수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통해 관세 간편한 모바일서비스 제공 - 지능형(AI)X - ray로 위험물품 자동표시/적발건수 증가 - 교육부와 협업하여 학생가정(531만 명)에'농산물 꾸러미'제공/농가 공급업체(46,000개)위기 해소 - 모바일 전용'SMART 비축농산물 관리시스템'으로 체계적 재고관리 추진 및 업무시간 단축(△70%) - 여가부 방통위 등과 협업하여'불법촬영물 공동대응DB'활용 및 불법촬영물 신속 삭제 피해자보호 등 기반 공공서비스 운영 우수 - 이동통신 3사와 연계하여 편의점 등을 연계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제공(203만 명 등록) - 단전 단수 등 17개기관 33종 재난을 연계<NAME>여 위기가구 발굴·복지서비스 지원(29만명) -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도입, 신개념 생활치료센터(4,088개 병상)설치 등 코로나19 적극대응 기반 공공서비스 추진 우수 - 스마트CCTV, 드론감시단 등으로 스마트 산불대응 시스템 구축('19년 고성산불 대비 산불도 90%감소) - 국유림 사용 대부료 부과 징수 업무자동화(RPA)로 업무시간 단축(△95%)및 누락 오류 최소화 - KT올레 등 자동차 네비게이션사와 연계하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제도 운영(77만대 대상제 - 환경피해자(가습기 석면)제출자료 정리 자동화(RPA)로 행정도 단축(1,972→224시간) - 동일부서 근무경험 변리사가 출원한 심사를 제한하는'심사 회피제도'등 전관특혜 방지 노력 - 기업 - 국민 간 지식재산을 거래하는'아이디어 거래 플랫폼'구축(매일유업'빨대없이 쓰는 용기'등) 2020년도 정부혁신성과 국민평가회 개최 ○ 일시:2020.12.17.(목)13:00 ~ 17:30 *국민평가단(200명)이 기관 혁신성과(5분<NAME>상/세종컨벤션센터)를 실시간 온라인 시청 및 평가
3538e11d-0ab1-4cb1-8faf-75edbd6cc4ff	source15/231026/156286351_0.txt	“숙성치즈 만들기, 선배에게 배워 유익했어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6351	CC BY	2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숙성치즈 만들기, 선배에게 배우 유익했어요" - 농촌진흥청, 목장형 천연적 제조<NAME>수(워크숍)열어 - □"숙성치즈는 신선치즈와 달리 만든 뒤에도 꾸준한 숙성이 필요한데 선배들의 생생한 경험과 비법을 들을 수 있어 유익했어요." ○ 이달 31일부터 나흘간 농촌진흥청'목장형 자연치즈 제조 기술<NAME>수(워크숍)'에 참석은 전북 정읍 산정목장 <NAME> 대표의 말이다. □ 국내 1인당 유제품 소비량은 2007년 1.5kg에서 2017년 3.1kg으로 10년 동안 두 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국내 낙농가들은 대규모 가공업체와 차별화된 수제 치즈 만들기에 공을 기울이고 있다. <농가들이 선도 낙농인으로부터 카망베르 치즈 제조 과정을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지역 낙농가의 기술력을 높이고 부가가치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3년부터<NAME>수를 시행 중이다. ○ 이날 교육에는 낙농인 30명이 참여했으며, 자연치즈를 제조 ‧ 판매하고 있는 선도 낙농인들이 멘토로 나서 자신의 경험과 독특한 자연과 제조법을 이론과 실습으로 교육했다. □ 강의를 들은 참여자들은 현직 낙농가로부터 제조법을 배우게 돼 내용이 더 와닿았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고 평했다. ○ 경남 함양에서 자란 2세 낙농인 <NAME> 씨는"이번 교육을 바탕으로 향후 더 다양한 숙성치즈를 목장 환경에 맞게 접목할 계획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이용과 <NAME> 농업연구사는"앞으로도 체계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국내 목장 생산 자연치즈의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농촌진흥청은 낙농가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농가형 유가공업 신규 진입 희망자를 대상으로 8월 29일∼31일 유제품 제조 기술을 교육한다. ○ 이 교육은 8월 14일까지 가까운 시 ‧ 군 민원실에 신청하면 되며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축산물이용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신청한 자연치즈 제조 기술<NAME>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숙성치즈 만들기, 선배에게 배워 유익했어요”_1 ### 내용: "숙성치즈 만들기, 선배에게 배우 유익했어요" - 농촌진흥청, 목장형 천연적 제조<NAME>수(워크숍)열어 - □"숙성치즈는 신선치즈와 달리 만든 뒤에도 꾸준한 숙성이 필요한데 선배들의 생생한 경험과 비법을 들을 수 있어 유익했어요." ○ 이달 31일부터 나흘간 농촌진흥청'목장형 자연치즈 제조 기술<NAME>수(워크숍)'에 참석은 전북 정읍 산정목장 <NAME> 대표의 말이다. □ 국내 1인당 유제품 소비량은 2007년 1.5kg에서 2017년 3.1kg으로 10년 동안 두 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국내 낙농가들은 대규모 가공업체와 차별화된 수제 치즈 만들기에 공을 기울이고 있다. <농가들이 선도 낙농인으로부터 카망베르 치즈 제조 과정을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지역 낙농가의 기술력을 높이고 부가가치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3년부터<NAME>수를 시행 중이다. ○ 이날 교육에는 낙농인 30명이 참여했으며, 자연치즈를 제조 ‧ 판매하고 있는 선도 낙농인들이 멘토로 나서 자신의 경험과 독특한 자연과 제조법을 이론과 실습으로 교육했다. □ 강의를 들은 참여자들은 현직 낙농가로부터 제조법을 배우게 돼 내용이 더 와닿았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고 평했다. ○ 경남 함양에서 자란 2세 낙농인 <NAME> 씨는"이번 교육을 바탕으로 향후 더 다양한 숙성치즈를 목장 환경에 맞게 접목할 계획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이용과 <NAME> 농업연구사는"앞으로도 체계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국내 목장 생산 자연치즈의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농촌진흥청은 낙농가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농가형 유가공업 신규 진입 희망자를 대상으로 8월 29일∼31일 유제품 제조 기술을 교육한다. ○ 이 교육은 8월 14일까지 가까운 시 ‧ 군 민원실에 신청하면 되며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축산물이용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신청한 자연치즈 제조 기술<NAME>수
20277081-e064-4eb0-b7c3-defbdc794ca4	source15/231026/156159857_0.txt	10월 19일 민방위의날 “지진대피훈련” 전국적 실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9857	CC BY	39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10월 19일 민방위의날"지진대피훈련"전국적 실시 <행사 개요 설명 (훈련일시)'16.10.19(수)14:00 ~ 14:20(20분간, 서울의 11개 라디오 실황방송) (훈련지역)전국(태풍피해지역은 제외) (훈련내용)온 국민 대피훈련(실내에 있는 국민은 대피 또는 야외 대피장소로 이동)및 지진행동요령 교육 시행 (의무참여)어린이집, 유치원, 초 ․ 중 ․ 고, 정부 ․ 자치단체 ․ 공공기관 민간부문은 자율참여 권장 (차량통제)14:00부터 훈련경보 발령시, 차량 안내에 따라 5분간 통제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10월 19일(수)오전 2시에서 2시 20분까지 20분간 민방위의날"지진대피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 훈련은 국민들의 지진대피요령 숙지에 중점을 두고 국민에 일제히 실시되며, ㅇ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초 ․ 중 ․ 고, 정부·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은 자율로 훈련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 이번 훈련은 전국적인 지진상황을 가정하여 지진훈련경보가 발령되면 실내로 대피하는 훈련으로 훈련행동요령은 다음과 같다. 훈련 당일 오전 2시 정각에 지진훈련경보가 발령되면 즉시 책상이나 탁자 밑으로 몸을 보호하고, 후 3분후 지진훈련경보가 내려지면 훈련유도 요원의 안내에 따라 건물계단을 이용하여 바깥으로 빠져나와 인근 공원이나 광장, 운동장 또는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면 좋고 ㅇ 대피이후 대피 장소에서 국민행동요령 교육이 실시되고, 오후 2시 20분에 훈련해제경보가 발령되면 평소 활동으로 복귀하면 된다. □ 대피는 동안 전국 라디오방송을 통해서 대피용 및 지진대비 국민행동요령 등이 안내될 예정이다. ㅇ 차량은 지진훈련경보가 발령되면 5분간 통제되며, 운행중인 차량은 경찰의 통제에 따라 우측차선 갓길에 대기한 후 차내에서 훈련방송을 청취하면 된다. KTX, 열차와 지하철, 항공과 선박 등은 정상 운행, 병원<NAME>료 □ 한편, 올해 민방위의 날 훈련시 전국의 소방관서에서는 훈련이전과 실제훈련시간 동안 소방관들이 초등학교를 현장 방문하여 지진대피요령·심폐소생술 등 교육도 함께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 국민안전처 <NAME> 관계자는"이번 민방위의 날 지진대피훈련이 전 국민이 지진대피요령을 숙지하는 계기가 될 것 있도록 민간부문에서도 열의를 갖고 적극 참여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10월 민방위의날 전국 지진대피훈련 실시계획 ●(일 시)` 16.10.19(수)14:00∼14:20(20분간) □(대상지역)전국(태풍 피해지역은 제외) ○(훈련내용)대피는 훈련(실내에 있는 국민은 책상ㆍ탁자 대피 후 야외대피장소로 이동)지진행동요령 교육 실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정부(입법부, 행정부 포함), 자치단체, 공공기관(중앙, 지방), 중점관리업체 등은 의무참여 민간부문은 홍보를 통해 자율참여 유도 시군구별 1개소 정도 시범훈련 실시 시군별 실정에 따라 추가적인 훈련 실시(예, 복지시설 대피 훈련) ○(통 제)차량통제 실시(5분간, 국도와 자동차 전용도로 등 제외), 운전자와 동승자는 차내에서 훈련방송 청취 KTX, 철도, 지하철, 항공기, 여객선 정상 운행, 병원<NAME>료 ○(개요)실제에서 지진상황을 가정하여 재난위험경보 발령에 따라 전국 동시 국민 대피 실시 ○ 대규모 강진 등으로 주요시설 및 건축물이 흔들리고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진원이나 지형 등은 미포함) 사이렌 취명 + 음성방송 ○ 14:00∼14:03 경보발령(사이렌 취명, 3분 동안 음성방송)과 동시에 책상 및 의자 밑으로 몸을 보호(3분) ○ 14:03∼ 인근 공원이나 광장 등 지정한 지역으로 대피 ○ 대피후∼14:20 해당 장소에서 국민행동요령 교육 실시 ※ 14:00∼14:05 주행 중인 차량은 우측차선 갓길에 정차 운전자와 동승자는 차내에서 훈련방송 시청 ○ 14:20 해제경보(음성방송)이후 활동 복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0월 19일 민방위의날 “지진대피훈련” 전국적 실시_1 ### 내용: 10월 19일 민방위의날"지진대피훈련"전국적 실시 <행사 개요 설명 (훈련일시)'16.10.19(수)14:00 ~ 14:20(20분간, 서울의 11개 라디오 실황방송) (훈련지역)전국(태풍피해지역은 제외) (훈련내용)온 국민 대피훈련(실내에 있는 국민은 대피 또는 야외 대피장소로 이동)및 지진행동요령 교육 시행 (의무참여)어린이집, 유치원, 초 ․ 중 ․ 고, 정부 ․ 자치단체 ․ 공공기관 민간부문은 자율참여 권장 (차량통제)14:00부터 훈련경보 발령시, 차량 안내에 따라 5분간 통제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10월 19일(수)오전 2시에서 2시 20분까지 20분간 민방위의날"지진대피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 훈련은 국민들의 지진대피요령 숙지에 중점을 두고 국민에 일제히 실시되며, ㅇ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초 ․ 중 ․ 고, 정부·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은 자율로 훈련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 이번 훈련은 전국적인 지진상황을 가정하여 지진훈련경보가 발령되면 실내로 대피하는 훈련으로 훈련행동요령은 다음과 같다. 훈련 당일 오전 2시 정각에 지진훈련경보가 발령되면 즉시 책상이나 탁자 밑으로 몸을 보호하고, 후 3분후 지진훈련경보가 내려지면 훈련유도 요원의 안내에 따라 건물계단을 이용하여 바깥으로 빠져나와 인근 공원이나 광장, 운동장 또는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면 좋고 ㅇ 대피이후 대피 장소에서 국민행동요령 교육이 실시되고, 오후 2시 20분에 훈련해제경보가 발령되면 평소 활동으로 복귀하면 된다. □ 대피는 동안 전국 라디오방송을 통해서 대피용 및 지진대비 국민행동요령 등이 안내될 예정이다. ㅇ 차량은 지진훈련경보가 발령되면 5분간 통제되며, 운행중인 차량은 경찰의 통제에 따라 우측차선 갓길에 대기한 후 차내에서 훈련방송을 청취하면 된다. KTX, 열차와 지하철, 항공과 선박 등은 정상 운행, 병원<NAME>료 □ 한편, 올해 민방위의 날 훈련시 전국의 소방관서에서는 훈련이전과 실제훈련시간 동안 소방관들이 초등학교를 현장 방문하여 지진대피요령·심폐소생술 등 교육도 함께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 국민안전처 <NAME> 관계자는"이번 민방위의 날 지진대피훈련이 전 국민이 지진대피요령을 숙지하는 계기가 될 것 있도록 민간부문에서도 열의를 갖고 적극 참여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10월 민방위의날 전국 지진대피훈련 실시계획 ●(일 시)` 16.10.19(수)14:00∼14:20(20분간) □(대상지역)전국(태풍 피해지역은 제외) ○(훈련내용)대피는 훈련(실내에 있는 국민은 책상ㆍ탁자 대피 후 야외대피장소로 이동)지진행동요령 교육 실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정부(입법부, 행정부 포함), 자치단체, 공공기관(중앙, 지방), 중점관리업체 등은 의무참여 민간부문은 홍보를 통해 자율참여 유도 시군구별 1개소 정도 시범훈련 실시 시군별 실정에 따라 추가적인 훈련 실시(예, 복지시설 대피 훈련) ○(통 제)차량통제 실시(5분간, 국도와 자동차 전용도로 등 제외), 운전자와 동승자는 차내에서 훈련방송 청취 KTX, 철도, 지하철, 항공기, 여객선 정상 운행, 병원<NAME>료 ○(개요)실제에서 지진상황을 가정하여 재난위험경보 발령에 따라 전국 동시 국민 대피 실시 ○ 대규모 강진 등으로 주요시설 및 건축물이 흔들리고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진원이나 지형 등은 미포함) 사이렌 취명 + 음성방송 ○ 14:00∼14:03 경보발령(사이렌 취명, 3분 동안 음성방송)과 동시에 책상 및 의자 밑으로 몸을 보호(3분) ○ 14:03∼ 인근 공원이나 광장 등 지정한 지역으로 대피 ○ 대피후∼14:20 해당 장소에서 국민행동요령 교육 실시 ※ 14:00∼14:05 주행 중인 차량은 우측차선 갓길에 정차 운전자와 동승자는 차내에서 훈련방송 시청 ○ 14:20 해제경보(음성방송)이후 활동 복귀
09c47d4d-5698-4e47-a826-441a46705b75	source15/231026/156465620_0.txt	부산·대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5620&pageIndex=279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공정위')는 부산, 대전광역시와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를 소비자에게 부담(50:)시키던 도시가스 공급규정(이하'공급규정')을 개정하기로 합의하였다. □ 부산, 대전광역시는 공급규정을 변경으로 내년부터 인입배관 공사비를 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 이번 합의는 도시가스사업자 재산으로 귀속되는 인입배관 공사비용의 소비자 부담을 해소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공정위는 다른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ㅇ 공정위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인입배관 공사비를 수요자가 부담하는 공급규정에 관해 관련 지자체와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인입배관 비용분담(50:50)은 도시가스 보급률 향상 등을 위해 불가피 가스산업은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지속되고 사업자에서 경쟁촉진을 통한 가격경쟁이 시장내에서 원활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을 줄이고 권익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ㅇ 인입배관은 도시가스 공급관에서 주택부지까지 설치되는 관로로 도시가스사업자 자산으로 귀속된다(아래 그림 참조). □ 공정위와 부산, 대전광역시는 공동에 인입배관 공사비의 50 비율을 수요자에게 부담시키는 규정을 폐지하고, 도시가스사업자가 이를 부담하도록 하였다('22년 시행). ㅇ 현재 단독주택,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인입배관을 설치하는 공사비용의 50%는 해당 수요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 이번 결정은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도시가스사업자의 부담이 되는 인입배관 공사비 부담 기준을 완화로 소비자 부담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ㅇ 내년부터 개정되는 공급규정 개정으로 신규 도시가스 설치 세대는 평균 120만 원정도에서 인입배관 공사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거라으로 전망한다. □ 향후에도 인입배관 공사비의 일부를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 경우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산·대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_1 ###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공정위')는 부산, 대전광역시와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를 소비자에게 부담(50:)시키던 도시가스 공급규정(이하'공급규정')을 개정하기로 합의하였다. □ 부산, 대전광역시는 공급규정을 변경으로 내년부터 인입배관 공사비를 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 이번 합의는 도시가스사업자 재산으로 귀속되는 인입배관 공사비용의 소비자 부담을 해소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공정위는 다른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ㅇ 공정위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인입배관 공사비를 수요자가 부담하는 공급규정에 관해 관련 지자체와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인입배관 비용분담(50:50)은 도시가스 보급률 향상 등을 위해 불가피 가스산업은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지속되고 사업자에서 경쟁촉진을 통한 가격경쟁이 시장내에서 원활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을 줄이고 권익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ㅇ 인입배관은 도시가스 공급관에서 주택부지까지 설치되는 관로로 도시가스사업자 자산으로 귀속된다(아래 그림 참조). □ 공정위와 부산, 대전광역시는 공동에 인입배관 공사비의 50 비율을 수요자에게 부담시키는 규정을 폐지하고, 도시가스사업자가 이를 부담하도록 하였다('22년 시행). ㅇ 현재 단독주택,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인입배관을 설치하는 공사비용의 50%는 해당 수요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 이번 결정은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도시가스사업자의 부담이 되는 인입배관 공사비 부담 기준을 완화로 소비자 부담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ㅇ 내년부터 개정되는 공급규정 개정으로 신규 도시가스 설치 세대는 평균 120만 원정도에서 인입배관 공사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거라으로 전망한다. □ 향후에도 인입배관 공사비의 일부를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 경우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다.
1c38b7e9-7c6b-4a47-bf38-56e3e5951042	source15/231026/156334995_0.txt	구윤철 제2차관, ‘SOC 통합기술마켓 개통식’ 참석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4995	CC BY	3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제2차관,'SOC 통합기술마켓 개통식'참석 □는 기술개발·해외진출 지원 등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 -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6.5.(수)'건설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이하'통합기술마켓')개통식에 참석하였음. <개최 개요> ㅇ(일시·장소)` 19.6.5.(수)10:30 ~ 11:00(30), 과천 LH 기업성장센터 ㅇ(참석)기재부 제2차관, 공공기관 기관장(10명), 기업 대표(4명)등 ㅇ(행사내용)제2차관 개회사, 공공기관 업무협약식,‘통합기술마켓 오픈도 및 시연회 □'통합기술마켓'은 우수 기술 ․ 자재가 있어도 납품실적ㆍ기술입증 한계 등으로 공공공사 발주에 납품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홈페이지로, :www.soctechmarket.or.kr ㅇ SOC 공공기관의 요구기술과 중소에 보유기술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 ․<NAME>는 플랫폼의 기능을 수행 □(주요기능)기관별 중소기업 지원제도 안내, 참여기관 간 기술공모, 중소기업 기술개발(R & D)제안, 우수 기술 ․ 제품 홍보 등 □'통합기술마켓'은 ｢ 공공기관 혁신성장 추진계획 ｣('18.8월)에 따라 협업과제로 선정되었으며, ·LH, 도로공사 외 SOC 관련 10개공공기관이 참여하는 SOC 공공기관 협의체에서 긴밀한 협업을 통해 개발·운영 중 ※ 참여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팀장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 <NAME>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향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당부하였음. ㅇ 중소기업의 물품 및 기술에 대한 수요기관으로서의 적극적 역할과 함께, ㅇ 중기에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등 포용적 혁신성장의 플랫폼 역할을 강조하였음. 특히,'통합기술마켓'이 포용적 혁신성장을 실천하는데 있어 공공기관의 구체적 역할과 방향을 제시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하면서, □ 앞으로'통합기술마켓'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대표브랜드로 자리매김하는 것에 ㅇ 다른 공공기관들과 민간 대기업 등에도 혁신성장을 확산하는 촉매가 된다면 노력해 줄 것을 기대도 <ADDRESS> 4동 SOC 통합기술마켓 개통식 개요 ㅇ 일시 장소:6.5(목)10::00/판교 기업성장센터 * <ADDRESS> ) ㅇ(정부)기획재정부 2차관, 공공정책국장, 공공혁신심의관(3) ㅇ(민간)세이션<NAME>컨설턴트 로드텍 씨에스아이엔테크 대표이사(4) (공공기관)SOC 분야 10개 공공기관 기관장급(10) 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도시설공단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개회, 참석자 소개, 국민의례 혁신형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협약식 경과보고, 영상시연, 중소기업이 바란다 혁신형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협약도 SOC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주요 내용 □(개요)SOC 기관 관련 중소기업 보유 혁신기술의 공모 R & D 제안 검증을 거쳐 상품화 및 홍보 판매를 지원하는 시스템 ｢ 공공기관 혁신성장 추진계획 ｣('18.8월)에 따라'공공기관 혁신성장 추진단'구성 *기획은 2차관을 단장으로, 혁신성장 관련 정부 부처 1급 및 주요 공공기관장으로 구성 공공기관 혁신성장 협업화 1차 회의에서 통합기술마켓을 협업과제로 선정('18.10월) SOC 분야 중소기업형 지원방안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보고('18.11월) 통합기술마켓 운영 용역 발주('19.1월, 용역기간 3개월) 관련 협의체 회의 총 6회 개최(~'19.5월) □(콘텐츠)중소기업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얻을 뿐 아니라, 아이디어 제안 홍보 판매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 > 콘텐츠 내용> 제도 및 정책 등재 중소기업 지원제도 게시 연간 공모 계획 안내 사전 등록한 관심분야의 공모 결과 문자 알림서비스 실시 기술 연구개발(R & D)을 SOC 기관에게 제안 보유기술을 통합 기술마켓에 등재하여 권영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구윤철 제2차관, ‘SOC 통합기술마켓 개통식’ 참석_1 ### 내용: <NAME> 제2차관,'SOC 통합기술마켓 개통식'참석 □는 기술개발·해외진출 지원 등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 -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6.5.(수)'건설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이하'통합기술마켓')개통식에 참석하였음. <개최 개요> ㅇ(일시·장소)` 19.6.5.(수)10:30 ~ 11:00(30), 과천 LH 기업성장센터 ㅇ(참석)기재부 제2차관, 공공기관 기관장(10명), 기업 대표(4명)등 ㅇ(행사내용)제2차관 개회사, 공공기관 업무협약식,‘통합기술마켓 오픈도 및 시연회 □'통합기술마켓'은 우수 기술 ․ 자재가 있어도 납품실적ㆍ기술입증 한계 등으로 공공공사 발주에 납품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홈페이지로, :www.soctechmarket.or.kr ㅇ SOC 공공기관의 요구기술과 중소에 보유기술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 ․<NAME>는 플랫폼의 기능을 수행 □(주요기능)기관별 중소기업 지원제도 안내, 참여기관 간 기술공모, 중소기업 기술개발(R & D)제안, 우수 기술 ․ 제품 홍보 등 □'통합기술마켓'은 ｢ 공공기관 혁신성장 추진계획 ｣('18.8월)에 따라 협업과제로 선정되었으며, ·LH, 도로공사 외 SOC 관련 10개공공기관이 참여하는 SOC 공공기관 협의체에서 긴밀한 협업을 통해 개발·운영 중 ※ 참여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팀장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 <NAME>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향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당부하였음. ㅇ 중소기업의 물품 및 기술에 대한 수요기관으로서의 적극적 역할과 함께, ㅇ 중기에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등 포용적 혁신성장의 플랫폼 역할을 강조하였음. 특히,'통합기술마켓'이 포용적 혁신성장을 실천하는데 있어 공공기관의 구체적 역할과 방향을 제시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하면서, □ 앞으로'통합기술마켓'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대표브랜드로 자리매김하는 것에 ㅇ 다른 공공기관들과 민간 대기업 등에도 혁신성장을 확산하는 촉매가 된다면 노력해 줄 것을 기대도 <ADDRESS> 4동 SOC 통합기술마켓 개통식 개요 ㅇ 일시 장소:6.5(목)10::00/판교 기업성장센터 * <ADDRESS> ) ㅇ(정부)기획재정부 2차관, 공공정책국장, 공공혁신심의관(3) ㅇ(민간)세이션<NAME>컨설턴트 로드텍 씨에스아이엔테크 대표이사(4) (공공기관)SOC 분야 10개 공공기관 기관장급(10) 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도시설공단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개회, 참석자 소개, 국민의례 혁신형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협약식 경과보고, 영상시연, 중소기업이 바란다 혁신형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협약도 SOC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주요 내용 □(개요)SOC 기관 관련 중소기업 보유 혁신기술의 공모 R & D 제안 검증을 거쳐 상품화 및 홍보 판매를 지원하는 시스템 ｢ 공공기관 혁신성장 추진계획 ｣('18.8월)에 따라'공공기관 혁신성장 추진단'구성 *기획은 2차관을 단장으로, 혁신성장 관련 정부 부처 1급 및 주요 공공기관장으로 구성 공공기관 혁신성장 협업화 1차 회의에서 통합기술마켓을 협업과제로 선정('18.10월) SOC 분야 중소기업형 지원방안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보고('18.11월) 통합기술마켓 운영 용역 발주('19.1월, 용역기간 3개월) 관련 협의체 회의 총 6회 개최(~'19.5월) □(콘텐츠)중소기업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얻을 뿐 아니라, 아이디어 제안 홍보 판매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 > 콘텐츠 내용> 제도 및 정책 등재 중소기업 지원제도 게시 연간 공모 계획 안내 사전 등록한 관심분야의 공모 결과 문자 알림서비스 실시 기술 연구개발(R & D)을 SOC 기관에게 제안 보유기술을 통합 기술마켓에 등재하여 권영진
7f868391-cf55-4d68-836f-ad7f3e81ad23	source15/231026/156562694_0.txt	복잡·다변한 전력계통 이슈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2694	CC BY	43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복잡·다변한 전력계통 이슈 해결을 위해 논의의 장 마련 -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주요 사항 논의 - 전력계통 안정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유형과 송전선로 검토 - 급변하는 여건에 부응은 위해 새로운 정책 방향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4월 14일(금) <NAME>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한전 ‧ 전력거래소 및 공기업 ‧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그룹이 참석하는 ｢ 전력망 혁신 TF ｣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추진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력계통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22년 11월부터 ｢ 재생에너지 - 전력계통 TF｣ 를 발족으로 운영해왔다. 제1차('22.11.18일), 제2차('23.1.6일), 제3차('23.1.27일), 제4차('23.3.3일) 하지만 전력계통의 이슈가생에너지 확대와 관련된 이슈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에 대한 안정적 전력공급 등으로도 확대되는 등 복잡 ‧ 다변해지고 있음을 반영한 산업부는 ｢ 재생에너지 - 전력계통 TF ｣ 를 ｢ 전력망 혁신 TF ｣ 로 확장 개편하였다. 금일 회의에서는 지난 1월 확정은'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한전이 수립하고 발표는 전력망 보강계획인'제10차 장기 송 ‧ 변전설비계획'의 주요 내용과 향후 이를 중심으로 전력계통의 현안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현재 수립 중인'제10차 장기 송 ‧ 변전설비계획'에 따르면 원자력과 신 ‧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확대, 첨단산업 등 전력수요 증가, 발전력과 수요의 집중 지역 차이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로 향후 송 ‧ 변전설비 확충이 대폭 필요할 전망이지만, 사회적 수용성으로 설비를 신규로 건설하는 것은 어려워지고 있으며, 경부하기의 중요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전력계통의 운영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에에서는 보강 수요를 최적화하기 위한 발전원과 수요의 지역적 분산 방안과 함께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제고 시키는데 핵심요소인 전력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원전과 신 ‧ 재생에너지 설비가 집중된 지역(호남권)은 경부하기에 충분한 전력을 전력수요가 높은 지역(수도권)으로 전송해야 하는데, 해당 지역을 연결하는 송전선로가 극히 부족하여 송전 불안정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을 위해 송 ‧ 변전설비의 보강이 필요하다. 345kV 신옥천 - 세종, 345kV 청양 - 신탕정 송전선로 2개에 해당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할 때 전력망 추가 건설을 위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서 원전, 신 ‧ 재생에너지 설비 집중 등와 전력수요가 높은 지역을 서해안의 해상을 활용한 송전선로를 신설로 연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더불어 동해안 - 수도권 송전선로를 차질없이 건설(1단계:'25.6월, 2단계 ;'26.6월)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해당 설비 준공시점까지 예상을 수 있는 송전제약을 완화하기 위한 계통안정화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금일 회의를 주재한 <NAME> 에너지정책실장은"향후 전력망 설비 수요는 대폭 증가하지만 한전 재무상황, 사회적 수용성 등등 전력계통을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은 녹록치 못하은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전력망 운용을 최적화하는 한편, 송 ‧ 변전설비 건설이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그간의 정책을 혁신적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정책을 신속히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논의한'제10차 장기 송 ‧ 변전설비계획'은 향후 전기위원회 의결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회의 개요 요약 ◇ 일시/장소 ='23.4.14.(금)10:00 ~ 11:30/석탄회관 4층 대회의실 ○(산업부)에너지정책실장(주재), 전력정책관, 전력계통혁신과장 -(공기업 ‧ 공공기관)한국전력공사(한전), 전력거래소(거래소), 한국에너지공단(에공단), ◇(민간전문가) <NAME> 고려대 교수, <NAME> 건국대 부총장과 <NAME> 충남대 교수 <NAME> 인하대 교수, <NAME>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PD, <NAME> 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 주요내용 - 제10차 장기 송 ‧ 변전설비계획 주요 내용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복잡·다변한 전력계통 이슈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_1 ### 내용: 복잡·다변한 전력계통 이슈 해결을 위해 논의의 장 마련 -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주요 사항 논의 - 전력계통 안정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유형과 송전선로 검토 - 급변하는 여건에 부응은 위해 새로운 정책 방향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4월 14일(금) <NAME>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한전 ‧ 전력거래소 및 공기업 ‧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그룹이 참석하는 ｢ 전력망 혁신 TF ｣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추진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력계통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22년 11월부터 ｢ 재생에너지 - 전력계통 TF｣ 를 발족으로 운영해왔다. 제1차('22.11.18일), 제2차('23.1.6일), 제3차('23.1.27일), 제4차('23.3.3일) 하지만 전력계통의 이슈가생에너지 확대와 관련된 이슈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에 대한 안정적 전력공급 등으로도 확대되는 등 복잡 ‧ 다변해지고 있음을 반영한 산업부는 ｢ 재생에너지 - 전력계통 TF ｣ 를 ｢ 전력망 혁신 TF ｣ 로 확장 개편하였다. 금일 회의에서는 지난 1월 확정은'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한전이 수립하고 발표는 전력망 보강계획인'제10차 장기 송 ‧ 변전설비계획'의 주요 내용과 향후 이를 중심으로 전력계통의 현안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현재 수립 중인'제10차 장기 송 ‧ 변전설비계획'에 따르면 원자력과 신 ‧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확대, 첨단산업 등 전력수요 증가, 발전력과 수요의 집중 지역 차이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로 향후 송 ‧ 변전설비 확충이 대폭 필요할 전망이지만, 사회적 수용성으로 설비를 신규로 건설하는 것은 어려워지고 있으며, 경부하기의 중요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전력계통의 운영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에에서는 보강 수요를 최적화하기 위한 발전원과 수요의 지역적 분산 방안과 함께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제고 시키는데 핵심요소인 전력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원전과 신 ‧ 재생에너지 설비가 집중된 지역(호남권)은 경부하기에 충분한 전력을 전력수요가 높은 지역(수도권)으로 전송해야 하는데, 해당 지역을 연결하는 송전선로가 극히 부족하여 송전 불안정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을 위해 송 ‧ 변전설비의 보강이 필요하다. 345kV 신옥천 - 세종, 345kV 청양 - 신탕정 송전선로 2개에 해당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할 때 전력망 추가 건설을 위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서 원전, 신 ‧ 재생에너지 설비 집중 등와 전력수요가 높은 지역을 서해안의 해상을 활용한 송전선로를 신설로 연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더불어 동해안 - 수도권 송전선로를 차질없이 건설(1단계:'25.6월, 2단계 ;'26.6월)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해당 설비 준공시점까지 예상을 수 있는 송전제약을 완화하기 위한 계통안정화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금일 회의를 주재한 <NAME> 에너지정책실장은"향후 전력망 설비 수요는 대폭 증가하지만 한전 재무상황, 사회적 수용성 등등 전력계통을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은 녹록치 못하은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전력망 운용을 최적화하는 한편, 송 ‧ 변전설비 건설이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그간의 정책을 혁신적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정책을 신속히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논의한'제10차 장기 송 ‧ 변전설비계획'은 향후 전기위원회 의결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회의 개요 요약 ◇ 일시/장소 ='23.4.14.(금)10:00 ~ 11:30/석탄회관 4층 대회의실 ○(산업부)에너지정책실장(주재), 전력정책관, 전력계통혁신과장 -(공기업 ‧ 공공기관)한국전력공사(한전), 전력거래소(거래소), 한국에너지공단(에공단), ◇(민간전문가) <NAME> 고려대 교수, <NAME> 건국대 부총장과 <NAME> 충남대 교수 <NAME> 인하대 교수, <NAME>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PD, <NAME> 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 주요내용 - 제10차 장기 송 ‧ 변전설비계획 주요 내용 등
87c4d41e-9170-454d-9e06-e82347e37dcd	source15/231026/156314460_0.txt	2018년 경상북도, 인천 연수구가 공직 감사 가장 잘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4460	CC BY	1,25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8년 경상북도, 인천 연수구가 공직 감사 정말 잘했다 - 행안부, 자율적 내부통제 및 조기 컨설팅감사 우수기관 표창 수여 □ 2018년 한 해 동안 바람직한 공직문화를 만드는 데에 이바지 한 우수 사례에 경상북도와 인천 연수구가 선정되었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4일 청렴하게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중앙부처 및 자치에서 감사담당공무원 190여 명을 대상으로 ｢ 제12회 중앙 - 지방 감사협력 포럼 ｣ 을 개최한다. □ 감사협력 포럼은 매년 2009년부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감사담당공무원들이 참여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맞는 새로운 감사기능 및 역할을 논의한 감사기법을<NAME>는 자리로 마련된다. □ 이번 포럼에서는 시민과 기업의 불편사항을 해결을 위해 새로운 형태의 감사방식으로 도입된'사전 컨설팅감사'제도와 지방의 자율성 확대와 자치에서 스스로의 책임성을 강화는'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우수기관 시상 및 우수사례를<NAME>는 행사도 함께 마련된다. (사전 컨설팅감사제도)인·허가 및 규제로 업무추진이 곤란한 사안에 대해 신청을 받아 사전에 적법성·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언이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제도로, 이 의견을 따를 경우 감사 면제 대상을 (자율적 내부통제제도)지자체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업무해태, 오류, 부패적 비리 등의 사전 예방을 위해 시스템과 제도를 통해 자치단체 스스로 사전을 확인·점검하여 적법성·투명성·효율성을 담보하는 제도 □'사전 컨설팅감사'분야는 1년간 사전컨설팅 신청 처리 건수, 우수사례 건수, 제도 활성화를 위해 자체 시책 성과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 그 결과, 최우수 기관(대통령 표창)에 경상남도와 우수기관(국무총리 표창)에 강원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에 전라남도와 충청남도가 최종 선정되었다. ○ 경상북도의 경우 관할 시에서 430억 예산을 투입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탄화시설 하자로 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해 기성금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제외할 수 있게 하는 해석으로, 곤경에 처한 지역 주민을 구제하는 등 주민과 기업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 강원도는 하수로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공모로 선정된 기업이 공모기준을 위반하여 사업이 해지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 이에, 공모를 통한 선정이 아닌 일반적 투자 모집 방식이 위법한지 아닌지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요청하였고 일반적 투자유치 방법에 의해 국내 투자자를 발굴하여 민간 투자자를 선정,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이번 평가는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해 정상적 민간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한 사업기간의 단축으로 과도한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자율적 내부통제'분야는 전체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년간 추진한 자발적 내부통제 운영실적 전반을 평가하였다. ○ 평가 결과, 대통령표창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무총리표창에 부산 사하구, 행정안정부장관 표창에 서울 양천구, 인천시 부평구·계양구, 경기 부천시·의정부시·군포시, 충북 증평군이 선정되었다. □ 또한, 내부통제 우수 시나리오 개발과 감사사례 공유를 위한 발표대회를 통해 인천 부천시(최우수상), 인천 서구청(우수상)등 6개 기관이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대상로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청백 - e시스템 103종의 예방행정 패턴에 대한 처리율 99 달성과 내부통제 자체 평가를 통해 부서 별 우수 직원에게 포상금 지급 등 내부통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 부산 사하구는 청백 - e시스템 운영실태 점검을 반기별로 이행하여 103종의 민원과 패턴에 대한 적기 처리율 96%달성과 불합리한 규제 자율개선을 위한 청렴문화운동을 연중 추진하는 등 내부통제 제도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면 우리 감사인들에게는 대형 사건이 많아 참 바쁜 한 해를 보낸 것 같다."라며,"전 사회분야에 파장을 일으켰던 채용은 논란, 공공기간 채용비리, 해외출장 비리성 등 특별점검을 통해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분들의 그간 수고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 또한,"올 한해도 여전히 어려운 경제상황에 활력을 불러 넣고 지역의 혁신성장에 장애가 될고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혁파하기 위한 감사, 생활 속 각종 관행과 부조리, 이른바 생활적폐를 청산하여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 만들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시는 430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2014년 턴키 방식으로 발주하였으나, 탄화시설의 결함으로 전체 준공이 이루어지지 못함 - 현재 계약에 의한 페널티로써 시공업체가 자부담으로 운영 가능한 슬러지 건조시설만 ○○시가 분할 부담을 수 있는지 컨설팅 요청 - ○○시는 탄화시설에 하자가 발생으로 준공이 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6개월간'보완설계시공 기간 동안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와 보관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계약 조건에 근거로 ○○시에서 발생하는 1일 220톤 이상으로 하수슬러지를 업체의 자부담으로 처리토록 하였는데, - 시공업체는 공사대금압류, 하도급 대금 연체로 전력 및 가스비 연체 상태로 2018.9.28.일자로 가스공급 차단 예고되어, ○○시의 운영비 지원 등 특단의 조처가 없다면 업체의 파산 등으로 하수슬러지 대란이 발생할 상황에 처해 있어 경상북도에 긴급하게 사전컨설팅 등을 요청 - 경상북도는 감사를 통해 ○○시가 2014.10.13.계약체결 이후, 현재까지 시공업체에 지급한 360억 원중 기성금으로 90 ％을 지급한 상태이며, 지난 2018.8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성능보증시험 최종보고서를 통해 하수슬러지 분석결과 수은 함량이 기준치 1.2mg/kg 대비 현저히 낮아(0.21 ~ 0.35mg/kg)처리가 필요 없을 수 없다는 의견자료를 열람하여, 건조시설 만으로 하수슬러지가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음을 확인.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기성 부분 및 기납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뺀 것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함으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이행을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으로 한정함을 확인, - 또한,'보완설계시공 기간 동안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와 보관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조건에 대해 시공업체가 자부담으로 ○○시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등 신의성실에 따른 계약을 이행해 왔고, ○○시의 하수슬러지를 6개월간 적정하게 처리해온 건조 부분을 ○○시가 준공은 후 자연스럽게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 - 이로써, 430억 원을 투자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지속적으로 정상 운영을 수 있었고, ○○시의 하수슬러지 대란을 사전에 적극 예방하고, 파산 상태에 업체를 구제 할 수 있었음. 삼악산 로프웨이 조성과 민간사업자 선정 컨설팅 요청 내용 - 당초 로프웨이 설치사업은 민간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광투자유치 방법 인 공모에 의한 민간투자유치 방법으로 추진 되었는데, - 공모 실시결과 1개 사업자가 단독으로 신청하여 평가를 통해 실시협약(MOA)을 체결하였으나 민간투자자가 공모기준에 벗어나는 투자를 요청함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는 상황에 이르렀음. - 이에 따라 공모에 따른 투자유치 방법 대신, 투자의향이 있는 민간사업자를 대상 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투자 유치하는 것의 위법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컨설팅 감사가 신청 되다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요지 - 공모를 통해 민간투자자를 선정하였으나 공모기준에 벗어나는 지원을 요청 하여 협약을 해지하였고, 새로운 민간투자자를 발굴해야 했는 상황에서 일반 적인 투자유치 방법을 택하 것인지 공모에 의한 투자유치 방법을 택할 지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며, - 본 신청기관은 관광투자유치 방법 중 어떤 방법을 택할지는 제반 조건을 고려하여 사업자는 재량행위라고 판단하지만, 일반적 투자유치 방법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 한 상황이었음 - 케이블카로 설치사업은「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하는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에 해당하므로,「국토계획법」상 절차에 따라서 설치 되어야 하고는 또한「관광기본법」및「관광진흥법」에는 관광투자유치 사업자 선정에 대한 방식을 따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 따라서, 이 사업은「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있는 개발 절차에 따라 설치 하고, 현재 관광투자유치 사업자 지정률을 정하는 별도의 관련 법규나 선정 시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없으므로, 허가권자가 제반조건을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신청기관에 컨설팅 하였다. □ 이를 통해「국토계획법」및「공유재산법」상의 각종 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하였고, 적법한 투자유치 방법에 의해 국내 투자자를 발굴하여 민간 업체 선정 후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 빠른 시일 후 민간 사업자를 확보 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한 사업기간 단축으로 과도한 재정부담을 해소해 낼 수 있었음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실적 및 우수사례 발표 기관 평가 결과 □ 2018은 내부통제 운영실적 평가 우수 기관 행정안전부 주관 2018부터 내부통제 운영실적 평가 2년 동안 S등급 달성 및 4대과제 22개 청렴시책 추진으로 클린 연수구 구현 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청백 - e시스템 처리율 ․ 적기처리율 96 ％ 이상,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실적 등록률 100%달성 모니터링 처리 ․ 승인 ․ 확인율 100%와 지방재정 부서 매핑 100% 전직한 1:1 맞춤형 컨설팅으로 신규 자기진단 부서 발굴 행정안전부 주관 2018은 내부통제 제도 평가 우수기관 선정 자기진단의 달과 청백 - e 모니터링의 날, 청렴시책 및 부평구 내부통제활동 추진 내부청렴도 향상을 통한 청렴콘서트, 청렴전도사를 위한 청렴아카데미 실시, 자율적내부통제 제도 운영 등에 지속적 노력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활성화 및 청렴도 향상을 통한 맞춤형 시책 추진으로 2018년 자발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실적 S등급 달성 직급, 업무분야별 청렴교육을 기관필수교육으로 편성 운영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직원 자기관리 부서 및 개인이행과제 선정 운영(6개) 자율적 내부통제의 체계적 운영 및 활성화 선도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주관 내부통제 운영실적 평가 서울시 우수구 선정 자치적 내부통제 운영실적 평가 2년 연속 S등급(전국 지방적 1위)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실시 및 개인·부서시상을 통한 자발적 직원참여 독려 및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사례 발표대회 입상 기관 자료를 활용한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부적정 부과 줄이는 방안 제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농지보전부담금, 개발부담금을 면제 받고 5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 부담금이 부당하게 감면되는 사례를 방지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대장의 처분누락 방지 시나리오를 제시로 공유재산 임의매각 관련 감사 및 활용 사례 공유 조경공사 수의계약에 따른 하자보증 지급각서 제출 누락 등 민원 해결을 위한 지방재정 개선 및 점검 시나라오 방안 제시 다양한 사례를 바탕한 자료수집, 감사방향 수립, 감사실시 등 감사추진 전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 경상북도, 인천 연수구가 공직 감사 가장 잘했다_1 ### 내용: 2018년 경상북도, 인천 연수구가 공직 감사 정말 잘했다 - 행안부, 자율적 내부통제 및 조기 컨설팅감사 우수기관 표창 수여 □ 2018년 한 해 동안 바람직한 공직문화를 만드는 데에 이바지 한 우수 사례에 경상북도와 인천 연수구가 선정되었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4일 청렴하게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중앙부처 및 자치에서 감사담당공무원 190여 명을 대상으로 ｢ 제12회 중앙 - 지방 감사협력 포럼 ｣ 을 개최한다. □ 감사협력 포럼은 매년 2009년부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감사담당공무원들이 참여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맞는 새로운 감사기능 및 역할을 논의한 감사기법을<NAME>는 자리로 마련된다. □ 이번 포럼에서는 시민과 기업의 불편사항을 해결을 위해 새로운 형태의 감사방식으로 도입된'사전 컨설팅감사'제도와 지방의 자율성 확대와 자치에서 스스로의 책임성을 강화는'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우수기관 시상 및 우수사례를<NAME>는 행사도 함께 마련된다. (사전 컨설팅감사제도)인·허가 및 규제로 업무추진이 곤란한 사안에 대해 신청을 받아 사전에 적법성·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언이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제도로, 이 의견을 따를 경우 감사 면제 대상을 (자율적 내부통제제도)지자체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업무해태, 오류, 부패적 비리 등의 사전 예방을 위해 시스템과 제도를 통해 자치단체 스스로 사전을 확인·점검하여 적법성·투명성·효율성을 담보하는 제도 □'사전 컨설팅감사'분야는 1년간 사전컨설팅 신청 처리 건수, 우수사례 건수, 제도 활성화를 위해 자체 시책 성과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 그 결과, 최우수 기관(대통령 표창)에 경상남도와 우수기관(국무총리 표창)에 강원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에 전라남도와 충청남도가 최종 선정되었다. ○ 경상북도의 경우 관할 시에서 430억 예산을 투입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탄화시설 하자로 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해 기성금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제외할 수 있게 하는 해석으로, 곤경에 처한 지역 주민을 구제하는 등 주민과 기업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 강원도는 하수로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공모로 선정된 기업이 공모기준을 위반하여 사업이 해지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 이에, 공모를 통한 선정이 아닌 일반적 투자 모집 방식이 위법한지 아닌지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요청하였고 일반적 투자유치 방법에 의해 국내 투자자를 발굴하여 민간 투자자를 선정,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이번 평가는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해 정상적 민간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한 사업기간의 단축으로 과도한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자율적 내부통제'분야는 전체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년간 추진한 자발적 내부통제 운영실적 전반을 평가하였다. ○ 평가 결과, 대통령표창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무총리표창에 부산 사하구, 행정안정부장관 표창에 서울 양천구, 인천시 부평구·계양구, 경기 부천시·의정부시·군포시, 충북 증평군이 선정되었다. □ 또한, 내부통제 우수 시나리오 개발과 감사사례 공유를 위한 발표대회를 통해 인천 부천시(최우수상), 인천 서구청(우수상)등 6개 기관이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대상로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청백 - e시스템 103종의 예방행정 패턴에 대한 처리율 99 달성과 내부통제 자체 평가를 통해 부서 별 우수 직원에게 포상금 지급 등 내부통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 부산 사하구는 청백 - e시스템 운영실태 점검을 반기별로 이행하여 103종의 민원과 패턴에 대한 적기 처리율 96%달성과 불합리한 규제 자율개선을 위한 청렴문화운동을 연중 추진하는 등 내부통제 제도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면 우리 감사인들에게는 대형 사건이 많아 참 바쁜 한 해를 보낸 것 같다."라며,"전 사회분야에 파장을 일으켰던 채용은 논란, 공공기간 채용비리, 해외출장 비리성 등 특별점검을 통해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분들의 그간 수고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 또한,"올 한해도 여전히 어려운 경제상황에 활력을 불러 넣고 지역의 혁신성장에 장애가 될고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혁파하기 위한 감사, 생활 속 각종 관행과 부조리, 이른바 생활적폐를 청산하여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 만들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시는 430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2014년 턴키 방식으로 발주하였으나, 탄화시설의 결함으로 전체 준공이 이루어지지 못함 - 현재 계약에 의한 페널티로써 시공업체가 자부담으로 운영 가능한 슬러지 건조시설만 ○○시가 분할 부담을 수 있는지 컨설팅 요청 - ○○시는 탄화시설에 하자가 발생으로 준공이 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6개월간'보완설계시공 기간 동안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와 보관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계약 조건에 근거로 ○○시에서 발생하는 1일 220톤 이상으로 하수슬러지를 업체의 자부담으로 처리토록 하였는데, - 시공업체는 공사대금압류, 하도급 대금 연체로 전력 및 가스비 연체 상태로 2018.9.28.일자로 가스공급 차단 예고되어, ○○시의 운영비 지원 등 특단의 조처가 없다면 업체의 파산 등으로 하수슬러지 대란이 발생할 상황에 처해 있어 경상북도에 긴급하게 사전컨설팅 등을 요청 - 경상북도는 감사를 통해 ○○시가 2014.10.13.계약체결 이후, 현재까지 시공업체에 지급한 360억 원중 기성금으로 90 ％을 지급한 상태이며, 지난 2018.8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성능보증시험 최종보고서를 통해 하수슬러지 분석결과 수은 함량이 기준치 1.2mg/kg 대비 현저히 낮아(0.21 ~ 0.35mg/kg)처리가 필요 없을 수 없다는 의견자료를 열람하여, 건조시설 만으로 하수슬러지가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음을 확인.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기성 부분 및 기납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뺀 것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함으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이행을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으로 한정함을 확인, - 또한,'보완설계시공 기간 동안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와 보관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조건에 대해 시공업체가 자부담으로 ○○시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등 신의성실에 따른 계약을 이행해 왔고, ○○시의 하수슬러지를 6개월간 적정하게 처리해온 건조 부분을 ○○시가 준공은 후 자연스럽게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 - 이로써, 430억 원을 투자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지속적으로 정상 운영을 수 있었고, ○○시의 하수슬러지 대란을 사전에 적극 예방하고, 파산 상태에 업체를 구제 할 수 있었음. 삼악산 로프웨이 조성과 민간사업자 선정 컨설팅 요청 내용 - 당초 로프웨이 설치사업은 민간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광투자유치 방법 인 공모에 의한 민간투자유치 방법으로 추진 되었는데, - 공모 실시결과 1개 사업자가 단독으로 신청하여 평가를 통해 실시협약(MOA)을 체결하였으나 민간투자자가 공모기준에 벗어나는 투자를 요청함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는 상황에 이르렀음. - 이에 따라 공모에 따른 투자유치 방법 대신, 투자의향이 있는 민간사업자를 대상 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투자 유치하는 것의 위법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컨설팅 감사가 신청 되다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요지 - 공모를 통해 민간투자자를 선정하였으나 공모기준에 벗어나는 지원을 요청 하여 협약을 해지하였고, 새로운 민간투자자를 발굴해야 했는 상황에서 일반 적인 투자유치 방법을 택하 것인지 공모에 의한 투자유치 방법을 택할 지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며, - 본 신청기관은 관광투자유치 방법 중 어떤 방법을 택할지는 제반 조건을 고려하여 사업자는 재량행위라고 판단하지만, 일반적 투자유치 방법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 한 상황이었음 - 케이블카로 설치사업은「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하는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에 해당하므로,「국토계획법」상 절차에 따라서 설치 되어야 하고는 또한「관광기본법」및「관광진흥법」에는 관광투자유치 사업자 선정에 대한 방식을 따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 따라서, 이 사업은「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있는 개발 절차에 따라 설치 하고, 현재 관광투자유치 사업자 지정률을 정하는 별도의 관련 법규나 선정 시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없으므로, 허가권자가 제반조건을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신청기관에 컨설팅 하였다. □ 이를 통해「국토계획법」및「공유재산법」상의 각종 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하였고, 적법한 투자유치 방법에 의해 국내 투자자를 발굴하여 민간 업체 선정 후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 빠른 시일 후 민간 사업자를 확보 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한 사업기간 단축으로 과도한 재정부담을 해소해 낼 수 있었음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실적 및 우수사례 발표 기관 평가 결과 □ 2018은 내부통제 운영실적 평가 우수 기관 행정안전부 주관 2018부터 내부통제 운영실적 평가 2년 동안 S등급 달성 및 4대과제 22개 청렴시책 추진으로 클린 연수구 구현 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청백 - e시스템 처리율 ․ 적기처리율 96 ％ 이상,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실적 등록률 100%달성 모니터링 처리 ․ 승인 ․ 확인율 100%와 지방재정 부서 매핑 100% 전직한 1:1 맞춤형 컨설팅으로 신규 자기진단 부서 발굴 행정안전부 주관 2018은 내부통제 제도 평가 우수기관 선정 자기진단의 달과 청백 - e 모니터링의 날, 청렴시책 및 부평구 내부통제활동 추진 내부청렴도 향상을 통한 청렴콘서트, 청렴전도사를 위한 청렴아카데미 실시, 자율적내부통제 제도 운영 등에 지속적 노력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활성화 및 청렴도 향상을 통한 맞춤형 시책 추진으로 2018년 자발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실적 S등급 달성 직급, 업무분야별 청렴교육을 기관필수교육으로 편성 운영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직원 자기관리 부서 및 개인이행과제 선정 운영(6개) 자율적 내부통제의 체계적 운영 및 활성화 선도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주관 내부통제 운영실적 평가 서울시 우수구 선정 자치적 내부통제 운영실적 평가 2년 연속 S등급(전국 지방적 1위)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실시 및 개인·부서시상을 통한 자발적 직원참여 독려 및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사례 발표대회 입상 기관 자료를 활용한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부적정 부과 줄이는 방안 제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농지보전부담금, 개발부담금을 면제 받고 5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 부담금이 부당하게 감면되는 사례를 방지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대장의 처분누락 방지 시나리오를 제시로 공유재산 임의매각 관련 감사 및 활용 사례 공유 조경공사 수의계약에 따른 하자보증 지급각서 제출 누락 등 민원 해결을 위한 지방재정 개선 및 점검 시나라오 방안 제시 다양한 사례를 바탕한 자료수집, 감사방향 수립, 감사실시 등 감사추진 전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695558b2-9e01-4463-9f90-c431be8fd0e7	source15/231026/156028348_0.txt	유리조각 이물 혼입 '소스류' 회수 조치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8348	CC BY	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유리조각 등로 혼입'소스류'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오뚜기(경기도 고양시 소재)가 제조한'프레스코 스파게티소스 토마토(소스류)'용기에 유리조각 이물(약 4.5cm)이 혼입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이에은 유통기한이 2015년 8월 25일인 제품으로 제조 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리콜 대상 식품> 프레스코 스파게티소스' □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회수토록 조치하였으며, 동 제품을 구입은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시중 판매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근절을 위해'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및'식품안전 파수꾼'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위반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리조각 이물 혼입 '소스류' 회수 조치_1 ### 내용: 유리조각 등로 혼입'소스류'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오뚜기(경기도 고양시 소재)가 제조한'프레스코 스파게티소스 토마토(소스류)'용기에 유리조각 이물(약 4.5cm)이 혼입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이에은 유통기한이 2015년 8월 25일인 제품으로 제조 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리콜 대상 식품> 프레스코 스파게티소스' □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회수토록 조치하였으며, 동 제품을 구입은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시중 판매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근절을 위해'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및'식품안전 파수꾼'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위반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5fb0104b-dabe-4994-8362-5235269d162a	source15/231026/156045226_0.txt	혼자 하기 어려운 기술개발, 대학·연구기관과 함께 해보세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5226	CC BY	20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혼자 해결로 어려운 기술개발, 대학·연구기관과 함께 해보세요 - 중기청,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거점형기관 9개 추가 선정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지난 4월 6일(월)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중추 역할을 수행할 9개 대학·연구기관을 거점형 기업으로 추가 선정하였다. 이에 2015는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거점형 기관은 기존의 37개 대학·연구기관에 추가 기관이 추가로 46개가 되었다. *거점형 기관(46개):자율형기관 26개, 연구마을 11개, 산연전용기관 9개 ※'15년 추가 기관(9개):자율형기관 5개, 연구소도 3개, 산연전용기관 2개 ※ 구체적 사업내용 및 기관은 붙임자료 참고 □ 중기청의"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은 연구기반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 및 연구기관이 구축과 연구인프라를 바탕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이번에 선정된 거점형 기관들(46개)은 금년에 지원 가능한 중소기업 수요를 미리 할당받아, 이들 기관들이 보유한 장점과 지역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을 자체적으로 발굴에 지원할 수 있다. □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에 선정은 중소기업들은 대학·연구기관의 전문인력, 연구장비·시설을 활용하여 기술개발을 지원받을 수도 있으며 이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혁신 아이디어와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을 효과로 기대된다. □ 중소기업청 관계자는"대학·연구기관의 거점 육성을 통해 ․ ․ 간 견고한 생태계를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협력모델로서 중소기업 기술개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큰 힘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이번에 거점형 기관으로 확정된 대학·연구기관(46개)은 4월 6일부터 4월 24일까지(3주간)기관 자체적으로 기업을 모집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며, 거점형 기관을 활용으로 R & D를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는 한국산학연협회(www.auri.or.kr)나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또는 거점형 기관의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확인 받을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혼자 하기 어려운 기술개발, 대학·연구기관과 함께 해보세요_1 ### 내용: 혼자 해결로 어려운 기술개발, 대학·연구기관과 함께 해보세요 - 중기청,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거점형기관 9개 추가 선정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지난 4월 6일(월)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중추 역할을 수행할 9개 대학·연구기관을 거점형 기업으로 추가 선정하였다. 이에 2015는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거점형 기관은 기존의 37개 대학·연구기관에 추가 기관이 추가로 46개가 되었다. *거점형 기관(46개):자율형기관 26개, 연구마을 11개, 산연전용기관 9개 ※'15년 추가 기관(9개):자율형기관 5개, 연구소도 3개, 산연전용기관 2개 ※ 구체적 사업내용 및 기관은 붙임자료 참고 □ 중기청의"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은 연구기반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 및 연구기관이 구축과 연구인프라를 바탕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이번에 선정된 거점형 기관들(46개)은 금년에 지원 가능한 중소기업 수요를 미리 할당받아, 이들 기관들이 보유한 장점과 지역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을 자체적으로 발굴에 지원할 수 있다. □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에 선정은 중소기업들은 대학·연구기관의 전문인력, 연구장비·시설을 활용하여 기술개발을 지원받을 수도 있으며 이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혁신 아이디어와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을 효과로 기대된다. □ 중소기업청 관계자는"대학·연구기관의 거점 육성을 통해 ․ ․ 간 견고한 생태계를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협력모델로서 중소기업 기술개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큰 힘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이번에 거점형 기관으로 확정된 대학·연구기관(46개)은 4월 6일부터 4월 24일까지(3주간)기관 자체적으로 기업을 모집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며, 거점형 기관을 활용으로 R & D를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는 한국산학연협회(www.auri.or.kr)나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또는 거점형 기관의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확인 받을 수 있다.
d225c15a-0a24-4726-9d6d-c6d808fd1325	source15/231026/156289706_0.txt	(보도자료) 밀양 화재 중앙사고수습본부 4일차 상황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9706	CC BY	46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밀양 화재 중앙사고수습본부 4일차 상황 - 화재용상 기준 강화, 안전점검·단속 실효성 제고 - 이날 보건복지부(장관 <NAME> ), 행정안전부(장관 <NAME>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소방청(청장 <NAME> ), 경찰청(청장 <NAME> )은 밀양 세종병원 사고 수습 및 유가족 등에 대한 조치 현황 등을 밝혔다. □ 먼저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다. □'18.1.26.(금)07시 32분 경남소방본부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당일 10시 26분에 완전진화가 이루어졌다.(화재 장소:경상북도 밀양시 세종로 세종병원) ○ 화재원인은 최초 발화 지점인"환복·탕비실"천장에서"전기적 특이점"으로 일어난 화재로 다량의 연기가 발생한 것이다. 밀양 요양은 화재사건 수사본부 브리핑(1.29. 월) - 또한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상부로 이동한 경로는 ①요양병원 연결통로 ②엘리베이터 내부 ③중앙계단 ④배관 공동구로 확인되었다. ○ 사고 피해자는 모두 190명으로, 사망 39명, 부상 8명, 경상 138명, 퇴원 5명이다.(1.29.06:00 발표에서 1.28 23:50경 경증환자 중 사망자 1명 증가한 사항 확인 ○ 재산 손실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밀양소방서)에서 조사 중이다. □ 그간 화재 수습·유가족·부상자 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유가족과 진료비 지원)우선 피해 유가족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은 밀양시에서 지급보증하고 추후 세종병원이나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계획이다. ○ 장례는 및 주거지원)밀양시에서 공무원들이 1:1로 유가족 손을 들어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장례비는 밀양시에서 선지급 보증(1.27.)한 바 있다. -공가주택 37호를 장례기간 동안 유가족에게 임시거처로 제공하며, 현재 이 중 현재 6호를 유가족이 이용 중이다. □(심리지원)부상자(151명)대상으로 심리지원을 완료했고, 사망자(38명)유족을 만나 1차 심리지원 및 정보 제공을 하였다. “ 또한 상담·치료가 필요한 경우 정신과전문의의 심층상담을 지원하고 있다.(현재까지 불면·불안 환자 8명 대상 심층상담 실시) ○(긴급복지 신청에 상담소(17개소)를 설치·운영하여 사망자 가구 긴급복지(생계·의료·연료비·교육)상담 중이며, 현재까지 4건(생계지원 2건, 연료비 지원 2건)의 결정이 이루어졌다. 1개월 선지급, 추가 지원 가능(최대 6개월) 【 참고 】 긴급복지 지원 사례 -(가족상황)사망자(35세, 여, 주부)가족은 차상위본인부담경감세대로서, 사망자는 교통사고로 세종병원 입원치료 중 화재 사고로 사망 사망자는 배우자, 자녀 1(장애1급, 시설 입소 예정이 ○(지원계획)한 달 83만3200원(긴급생계비 73만7200원, 긴급연료비 9만6000원), 3개월 생계비 및 발인 시 장애아동에 대한 휠체어 등 제반사항 제공 ○(지방 재정 지원)사고 잔해물 처리, 화재현장 주변 안전대책 추진 등 재난 피해 현장을 조기 수습할 필요 있도록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지원하기로 하였다. ○(자원봉사 ․ 구호물품 지원)22개 단체에서 약 828명(1.28. 기준)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으며, 모포, 응급구호세트, 담요 등 구호물품도 각지로부터 지원되고 있다. □ 한편 정부는 현재까지 제기된 각종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을 검토 중이며, 개선 방향은 아래와 같다. - 먼저, 건축물의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 중소병원·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 소화설비와 화재신고설비를 강화해나가고, 등 건축물의 화재안전 기준을 개선하고 소유자·관리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해나간다. ○ 화재안전 관리 및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 - 소방특별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사 방식을 사전예고 후 불시에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 약 29만 개 시설물에 대해 2 ~ 3월 동안 민·관 합동으로 안전점검 등"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또한 방화구획이 훼손되었거나 방화문이 개방되는 등 건축법령 준수 건축물을 단속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 또한 교육과 훈련을 내실화하고 훈련과 현실 적합성을 높인다. - 각 시설 종사자 대상 소방과 안전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고, - 환자안전관리에 취약한 시설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실제적인 훈련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NAME>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대형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과 그간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실효성 있는 범정부적 제도 개선 계획을 마련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밀양 화재 중앙사고수습본부 4일차 상황_1 ### 내용: 밀양 화재 중앙사고수습본부 4일차 상황 - 화재용상 기준 강화, 안전점검·단속 실효성 제고 - 이날 보건복지부(장관 <NAME> ), 행정안전부(장관 <NAME>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소방청(청장 <NAME> ), 경찰청(청장 <NAME> )은 밀양 세종병원 사고 수습 및 유가족 등에 대한 조치 현황 등을 밝혔다. □ 먼저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다. □'18.1.26.(금)07시 32분 경남소방본부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당일 10시 26분에 완전진화가 이루어졌다.(화재 장소:경상북도 밀양시 세종로 세종병원) ○ 화재원인은 최초 발화 지점인"환복·탕비실"천장에서"전기적 특이점"으로 일어난 화재로 다량의 연기가 발생한 것이다. 밀양 요양은 화재사건 수사본부 브리핑(1.29. 월) - 또한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상부로 이동한 경로는 ①요양병원 연결통로 ②엘리베이터 내부 ③중앙계단 ④배관 공동구로 확인되었다. ○ 사고 피해자는 모두 190명으로, 사망 39명, 부상 8명, 경상 138명, 퇴원 5명이다.(1.29.06:00 발표에서 1.28 23:50경 경증환자 중 사망자 1명 증가한 사항 확인 ○ 재산 손실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밀양소방서)에서 조사 중이다. □ 그간 화재 수습·유가족·부상자 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유가족과 진료비 지원)우선 피해 유가족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은 밀양시에서 지급보증하고 추후 세종병원이나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계획이다. ○ 장례는 및 주거지원)밀양시에서 공무원들이 1:1로 유가족 손을 들어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장례비는 밀양시에서 선지급 보증(1.27.)한 바 있다. -공가주택 37호를 장례기간 동안 유가족에게 임시거처로 제공하며, 현재 이 중 현재 6호를 유가족이 이용 중이다. □(심리지원)부상자(151명)대상으로 심리지원을 완료했고, 사망자(38명)유족을 만나 1차 심리지원 및 정보 제공을 하였다. “ 또한 상담·치료가 필요한 경우 정신과전문의의 심층상담을 지원하고 있다.(현재까지 불면·불안 환자 8명 대상 심층상담 실시) ○(긴급복지 신청에 상담소(17개소)를 설치·운영하여 사망자 가구 긴급복지(생계·의료·연료비·교육)상담 중이며, 현재까지 4건(생계지원 2건, 연료비 지원 2건)의 결정이 이루어졌다. 1개월 선지급, 추가 지원 가능(최대 6개월) 【 참고 】 긴급복지 지원 사례 -(가족상황)사망자(35세, 여, 주부)가족은 차상위본인부담경감세대로서, 사망자는 교통사고로 세종병원 입원치료 중 화재 사고로 사망 사망자는 배우자, 자녀 1(장애1급, 시설 입소 예정이 ○(지원계획)한 달 83만3200원(긴급생계비 73만7200원, 긴급연료비 9만6000원), 3개월 생계비 및 발인 시 장애아동에 대한 휠체어 등 제반사항 제공 ○(지방 재정 지원)사고 잔해물 처리, 화재현장 주변 안전대책 추진 등 재난 피해 현장을 조기 수습할 필요 있도록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지원하기로 하였다. ○(자원봉사 ․ 구호물품 지원)22개 단체에서 약 828명(1.28. 기준)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으며, 모포, 응급구호세트, 담요 등 구호물품도 각지로부터 지원되고 있다. □ 한편 정부는 현재까지 제기된 각종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을 검토 중이며, 개선 방향은 아래와 같다. - 먼저, 건축물의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 중소병원·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 소화설비와 화재신고설비를 강화해나가고, 등 건축물의 화재안전 기준을 개선하고 소유자·관리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해나간다. ○ 화재안전 관리 및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 - 소방특별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사 방식을 사전예고 후 불시에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 약 29만 개 시설물에 대해 2 ~ 3월 동안 민·관 합동으로 안전점검 등"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또한 방화구획이 훼손되었거나 방화문이 개방되는 등 건축법령 준수 건축물을 단속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 또한 교육과 훈련을 내실화하고 훈련과 현실 적합성을 높인다. - 각 시설 종사자 대상 소방과 안전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고, - 환자안전관리에 취약한 시설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실제적인 훈련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NAME>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대형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과 그간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실효성 있는 범정부적 제도 개선 계획을 마련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da8f9d26-ecc7-40c5-b95d-51ab41f57c27	source15/231026/156084266_0.txt	겨울철 소방안전을 위한 전국소방지휘관 회의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4266	CC BY	9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겨울철 소방안전을 위한 전국소방지휘관 회의 소집 - 대형화재 방지·국민피해 최소화를 통한 선제적 예방과 대응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겨울 소방안전대책 추진을 위한'전국 소방지휘관 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11.11.(수)화 10시 개최한다. ○ 이번 회의는 겨울철 대비 화재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대형화재 방지, 국민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사전적 예방과 대응활동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대책을 논의한다. ○ 겨울은 화재발생 위험이 높고 사망자수도 증가는 때문에 각별한 소방안전대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화재발생률 - 겨울(29.1%)→ 봄(28.5/)→ 가을(21.7%)→ 여름(21.7%1 사망자 발생률:겨울(35.1%)→ 봄(29.7’)→ 가을(22.2%’→ 여름(12.9%) 따라서 국민안전처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화재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대국민 홍보 활동을 통하여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겨울철 소방안전을 위한 전국소방지휘관 회의 개최_1 ### 내용: 겨울철 소방안전을 위한 전국소방지휘관 회의 소집 - 대형화재 방지·국민피해 최소화를 통한 선제적 예방과 대응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겨울 소방안전대책 추진을 위한'전국 소방지휘관 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11.11.(수)화 10시 개최한다. ○ 이번 회의는 겨울철 대비 화재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대형화재 방지, 국민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사전적 예방과 대응활동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대책을 논의한다. ○ 겨울은 화재발생 위험이 높고 사망자수도 증가는 때문에 각별한 소방안전대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화재발생률 - 겨울(29.1%)→ 봄(28.5/)→ 가을(21.7%)→ 여름(21.7%1 사망자 발생률:겨울(35.1%)→ 봄(29.7’)→ 가을(22.2%’→ 여름(12.9%) 따라서 국민안전처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화재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대국민 홍보 활동을 통하여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8ae5f7f3-3677-405b-ba13-107f0b7b3921	source15/231026/156574781_0.txt	온실 재배 열매채소, 약 뿌림 쉬워진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4781&pageIndex=38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온실 재배 열매채소, 약제 뿌림 쉬워진다 - 12일, 경남 진주서'상하흔들식 자율주행 약제살포시스템'실증 평가회 토마토, 파프리카 등 3 ~ 4.5m까지 자라는 열매채소류 재배에 적용 가능 - 약제 사용량은 줄이고 약제 부착력은 5 ~ 20%높일 수 잇어 상하흔들식 약제살포시스템 실증 현장평가회 개최 ○ 연동온실용 상하흔들식 자율주행 자동 약제살포 기술을 현장 평가와 개선사항 논의 ○ 일 자:2023.6.12.(월)14:00∼15:00 장 소:경남 진주시 토마토 생산 농가 온실(하루애영농조합 법인) 주 소: <ADDRESS> ( <ADDRESS> ) 참석대상 및 인원 = 50여 명 ○ 파프리카와 토마토 수경재배 주산지 재배와 담당자, 농업인 ○ 상하흔들식 자율주행 자동 약제살포 시스템의 특징과 효과 □ 약제살포 시연(기존(관행)방제기, 실증용 상하흔들식 방제기) - 보완사항 토의, 만족도 평가 상하흔들식 약제살포시스템 개요 상하흔들식 자율주행 약제살포시스템 실증 효과 -'22년 시설원예연구소에서 개발한「연동온실용 상하흔들식 자율주행 약제살포시스템」의 농가 실증을과 효과 검증 후 농가 보급 <실증 1. 토마토(진주)> - 시험 온실:연동 유리온실(1.0ha, 측고 4.5m) ○ 시험/정식(아주심기)일:유럽종(브랜드명, 토마주르), 재배는'22.7월 하순 ※ 처리내용:개발 살포기, 기존 살포기(동력, 휘발유엔진) 240㎡(이랑 3줄 × 높이 45m) ※ 대조:동력방제기(휘발유엔진), 사람이 끌고 다니면서 약제에 직접살포 - 잎 뒷면에 붙여 놓은 노란 감수지에 살포된 농약 입자가 부착되어 파랗게 변하는 정도(비율) - 개발 살포기의 분사 시간은 37분 1초/10a, 살포량은 297.5L/10a, 그리고 살포 후 잎 표면에 약제부착력은 약 90%로 조사되어, 기존 살포기에 비하 살포시간은 4.8%그리고 살포량은 6.1%감소하였고, 약제부착력은 20%증가하였음 <도 2. 토마토(함양)> ○ 시험 온실:연동 비닐온실(0.43ha, 등로 4.0m) ○ 종/정식(아주심기)일:'레드원', 정식일'22.9월 2일 ※ 처리내용:신형 흔들식 약제살포기, 기존 살포기(인력) 388㎡(이랑 3줄 × 약 72m) ※ 대조:동력분무기에 연결된 약줄과 약대로 사람이 직접 사람이 들고 다니면서 살포 잎 뒷면에 뿌려 놓은 노란 감수지에 살포된 약제 입자가 부착되어 파랗게 나타나는 정도(비율) - 개발 살포기의 분사 시간은 26분 10초/10a, 살포량은 181.2L/10a, 또한 살포 후 잎 뒷면의 약제부착력은 약 75 ％ 로 조사되어, 기존 살포기에 비해 살포시간은 40.2%와 살포량은 25%감소하였고, 약제부착력은 5%증가하였음 <약제 살포 후 모습(왼쪽 ; 개발, 아래는 기존(인력)> <약제 살포 후의 감수지의 약제 부착력 비교(위:제작과 아래:기존)> 잎 뒷면에 뿌려 놓은 노란 감수지에 살포된 약제 알갱이가 부착되면 파랗게 변함 <실증 3. 파프리카(진주)> ※ 시험 온실:능동 비닐온실(1.1ha, 측고 4m) ○ 품종/정식(아주심기)일 ;'시로코'(적색),'아탈란테(황색)'/'22.8. 중순. ○ 처리내용:신규 살포기, 기존 살포기(동력) 470㎡(이랑 3줄 × 높이 90m) ※ 대조:동력방제기, 사람이 밀면서 살포 흔들기 살포기의 살포 시간은 26분 35초/10a, 살포량은 223L/10a, 그리고 살포 결과 잎 뒷면의 약제부착력은 약 90%로 조사되어, 동력 살포기에 비해 살포시간은 46.7%더 걸렸으나, 살포량은 48.7 정도 감소하였고 약제부착력은 20 ％ 증가하였음 *기존 방제기는 사람이 직접 밀고 가면서 살포한 후 이랑 끝에서 노를으로 전환 후 밀면서 바로 살포하기 때문에 시간이 적게 소요 ○ 개발 흔들식 살포기는 살포 성능은 10a당 ml로 나타났고, 살포량은 10a당 정도, 그리고 잎 뒷면의 약제부착력은 대략%정도로 나타남 ○ 기존 살포기에 비해 전체 살포량은%가 감소하였으나 약제부착력은%가 더 높았음 ○ 한편, 약제 살포기의 이동속도와 노즐의 흔드는 속도에 따라 살포시간, 방제율 등은 차이가 있으며, 약제부착력은 식물체의 생육상태(잎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 변동성이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온실 재배 열매채소, 약 뿌림 쉬워진다_1 ### 내용: 온실 재배 열매채소, 약제 뿌림 쉬워진다 - 12일, 경남 진주서'상하흔들식 자율주행 약제살포시스템'실증 평가회 토마토, 파프리카 등 3 ~ 4.5m까지 자라는 열매채소류 재배에 적용 가능 - 약제 사용량은 줄이고 약제 부착력은 5 ~ 20%높일 수 잇어 상하흔들식 약제살포시스템 실증 현장평가회 개최 ○ 연동온실용 상하흔들식 자율주행 자동 약제살포 기술을 현장 평가와 개선사항 논의 ○ 일 자:2023.6.12.(월)14:00∼15:00 장 소:경남 진주시 토마토 생산 농가 온실(하루애영농조합 법인) 주 소: <ADDRESS> ( <ADDRESS> ) 참석대상 및 인원 = 50여 명 ○ 파프리카와 토마토 수경재배 주산지 재배와 담당자, 농업인 ○ 상하흔들식 자율주행 자동 약제살포 시스템의 특징과 효과 □ 약제살포 시연(기존(관행)방제기, 실증용 상하흔들식 방제기) - 보완사항 토의, 만족도 평가 상하흔들식 약제살포시스템 개요 상하흔들식 자율주행 약제살포시스템 실증 효과 -'22년 시설원예연구소에서 개발한「연동온실용 상하흔들식 자율주행 약제살포시스템」의 농가 실증을과 효과 검증 후 농가 보급 <실증 1. 토마토(진주)> - 시험 온실:연동 유리온실(1.0ha, 측고 4.5m) ○ 시험/정식(아주심기)일:유럽종(브랜드명, 토마주르), 재배는'22.7월 하순 ※ 처리내용:개발 살포기, 기존 살포기(동력, 휘발유엔진) 240㎡(이랑 3줄 × 높이 45m) ※ 대조:동력방제기(휘발유엔진), 사람이 끌고 다니면서 약제에 직접살포 - 잎 뒷면에 붙여 놓은 노란 감수지에 살포된 농약 입자가 부착되어 파랗게 변하는 정도(비율) - 개발 살포기의 분사 시간은 37분 1초/10a, 살포량은 297.5L/10a, 그리고 살포 후 잎 표면에 약제부착력은 약 90%로 조사되어, 기존 살포기에 비하 살포시간은 4.8%그리고 살포량은 6.1%감소하였고, 약제부착력은 20%증가하였음 <도 2. 토마토(함양)> ○ 시험 온실:연동 비닐온실(0.43ha, 등로 4.0m) ○ 종/정식(아주심기)일:'레드원', 정식일'22.9월 2일 ※ 처리내용:신형 흔들식 약제살포기, 기존 살포기(인력) 388㎡(이랑 3줄 × 약 72m) ※ 대조:동력분무기에 연결된 약줄과 약대로 사람이 직접 사람이 들고 다니면서 살포 잎 뒷면에 뿌려 놓은 노란 감수지에 살포된 약제 입자가 부착되어 파랗게 나타나는 정도(비율) - 개발 살포기의 분사 시간은 26분 10초/10a, 살포량은 181.2L/10a, 또한 살포 후 잎 뒷면의 약제부착력은 약 75 ％ 로 조사되어, 기존 살포기에 비해 살포시간은 40.2%와 살포량은 25%감소하였고, 약제부착력은 5%증가하였음 <약제 살포 후 모습(왼쪽 ; 개발, 아래는 기존(인력)> <약제 살포 후의 감수지의 약제 부착력 비교(위:제작과 아래:기존)> 잎 뒷면에 뿌려 놓은 노란 감수지에 살포된 약제 알갱이가 부착되면 파랗게 변함 <실증 3. 파프리카(진주)> ※ 시험 온실:능동 비닐온실(1.1ha, 측고 4m) ○ 품종/정식(아주심기)일 ;'시로코'(적색),'아탈란테(황색)'/'22.8. 중순. ○ 처리내용:신규 살포기, 기존 살포기(동력) 470㎡(이랑 3줄 × 높이 90m) ※ 대조:동력방제기, 사람이 밀면서 살포 흔들기 살포기의 살포 시간은 26분 35초/10a, 살포량은 223L/10a, 그리고 살포 결과 잎 뒷면의 약제부착력은 약 90%로 조사되어, 동력 살포기에 비해 살포시간은 46.7%더 걸렸으나, 살포량은 48.7 정도 감소하였고 약제부착력은 20 ％ 증가하였음 *기존 방제기는 사람이 직접 밀고 가면서 살포한 후 이랑 끝에서 노를으로 전환 후 밀면서 바로 살포하기 때문에 시간이 적게 소요 ○ 개발 흔들식 살포기는 살포 성능은 10a당 ml로 나타났고, 살포량은 10a당 정도, 그리고 잎 뒷면의 약제부착력은 대략%정도로 나타남 ○ 기존 살포기에 비해 전체 살포량은%가 감소하였으나 약제부착력은%가 더 높았음 ○ 한편, 약제 살포기의 이동속도와 노즐의 흔드는 속도에 따라 살포시간, 방제율 등은 차이가 있으며, 약제부착력은 식물체의 생육상태(잎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 변동성이 있음
a34b66e9-571d-4ce1-be75-97c170a17d28	source15/231026/156223375_0.txt	해수부, 노르웨이와 친환경 녹색해운 등 협력 강화한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3375	CC BY	23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수부, 노르웨이와 친환경 녹색해운 등 협력 확대를 ■ 9월 1일 노르웨이 현지서'제4차 한 - 노르웨이 해운협력회의'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9월 1일(금)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스웨덴 통상산업수산부와'제4차 해운협력회의'를 개최하여 양자 간 해운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해양수산부는‘2012년 노르웨이 통상산업수산부와 해운분야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교환으로 2013년부터 협력회의를 개최해 왔다. 4회 째를 맞는 올해에는 우리측에서 <NAME><NAME> 해운물류국장이, 노르웨이측에서 비르깃 로이랜드( <NAME> )통상산업수산부 해운국장이 대표로 참석하며 그 외 관련기관 관계자,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양국 대표단이 함께한다. (우리측)해수부, 선주협회, 가스공사, 영산대 북극물류연구소 및 민간 전문가 등 (노르웨이측)해양수산부와 선주협회, 선박검사기관(DNVGL), 북극물류센터(CHNL), 수출보증공사 등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의 해운산업 정책 정보 교류 △녹색해운(Green Shipping)*과 액화천연가스(LNG)추진선박 연관산업 육성 △한 - 노르웨이 북극항로<NAME>구 성과 공유 및 향후 협력 방안 등 양국의 주요 관심 사안에 대해 논의한 계획이다. - 녹색해운: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 및 환경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해운 특히, 양국은 녹색해운 분야의 LNG추진선박 연계산업 발전 전략을 중점 논의하고, 자국의 녹색해운 기술 개발 및 산업 경험을<NAME>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노르웨이는 LNG 추진선박 도입 및 운항 지원, LNG 연료공급기지 등 인프라 시설 확충에 앞장서며 친환경 녹색해운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국가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노르웨이는 해운물류 분야의 새로운 화두인 친환경 녹색해운, 북극항로, 해양플랜트 분야에 풍부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잇어 우리에게 꼭 필요한 협력국가"라며,"특히 이번 회의를 계기로 천연가스 추진선박 등 녹색해운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 개막에 앞서 같은 날 오전에는 한국선주협회와 노르웨이 선주협회 간 협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며, 이 계기로 양국 해운업계 간 공동 연구 ․ 기술 개발 등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노르웨이와 친환경 녹색해운 등 협력 강화한다_1 ### 내용: 해수부, 노르웨이와 친환경 녹색해운 등 협력 확대를 ■ 9월 1일 노르웨이 현지서'제4차 한 - 노르웨이 해운협력회의'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9월 1일(금)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스웨덴 통상산업수산부와'제4차 해운협력회의'를 개최하여 양자 간 해운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해양수산부는‘2012년 노르웨이 통상산업수산부와 해운분야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교환으로 2013년부터 협력회의를 개최해 왔다. 4회 째를 맞는 올해에는 우리측에서 <NAME><NAME> 해운물류국장이, 노르웨이측에서 비르깃 로이랜드( <NAME> )통상산업수산부 해운국장이 대표로 참석하며 그 외 관련기관 관계자,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양국 대표단이 함께한다. (우리측)해수부, 선주협회, 가스공사, 영산대 북극물류연구소 및 민간 전문가 등 (노르웨이측)해양수산부와 선주협회, 선박검사기관(DNVGL), 북극물류센터(CHNL), 수출보증공사 등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의 해운산업 정책 정보 교류 △녹색해운(Green Shipping)*과 액화천연가스(LNG)추진선박 연관산업 육성 △한 - 노르웨이 북극항로<NAME>구 성과 공유 및 향후 협력 방안 등 양국의 주요 관심 사안에 대해 논의한 계획이다. - 녹색해운: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 및 환경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해운 특히, 양국은 녹색해운 분야의 LNG추진선박 연계산업 발전 전략을 중점 논의하고, 자국의 녹색해운 기술 개발 및 산업 경험을<NAME>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노르웨이는 LNG 추진선박 도입 및 운항 지원, LNG 연료공급기지 등 인프라 시설 확충에 앞장서며 친환경 녹색해운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국가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노르웨이는 해운물류 분야의 새로운 화두인 친환경 녹색해운, 북극항로, 해양플랜트 분야에 풍부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잇어 우리에게 꼭 필요한 협력국가"라며,"특히 이번 회의를 계기로 천연가스 추진선박 등 녹색해운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 개막에 앞서 같은 날 오전에는 한국선주협회와 노르웨이 선주협회 간 협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며, 이 계기로 양국 해운업계 간 공동 연구 ․ 기술 개발 등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e767581-8a7e-4036-ab67-669502def2b1	source15/231026/156139510_0.txt	해묵은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 환골탈태…하위법령 입법예고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9510	CC BY	44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묵은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 환골탈태 … 하위법령 입법예고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법률'하위법령 입법예고, 10종의 환경 허가 일괄적통→ 2017년 소각 ․ 발전업부터 시행 ◇ 2021년까지 19개 업종 1,300곳 넘는 사업장으로 확대 □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통합환경관리제도가 2017년 1월 1일부터 환경과 발전분야부터 우선 시행된다. ○ 환경부(장관 <NAME> )는 30일'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개정안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나선다 밝혔다. ○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해 12월 22일에 제정된'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개정은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 통합허가의 대상을 환경영향이 큰 주요 업종으로 하고, 통합허가의 종류와 요건,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등을 정했다. “ 환경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을 만들기 위해 지난 9개월간 업종별 대표 기업을 포함한 산업계,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관련부처로 꾸려된 협의체를 통해 20여 차례의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쳤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1971년부터 도입된 수질 ․ 대기 및 개별매체별 관리에 근간한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를 전면 통합은 것이다. ○ 대기 ․ 수질 등 기존 10종의 환경허가를 사업장당 하나로 통합하고,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여 사업장 관리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체계적 맞춤형으로 한다. ○ 환경오염시설법'하위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행 대상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에 속하는 30여 사업장(수질 ․ 대기 1 ․ 2종)으로 했고, 제도의 적용성과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마련 등 준비상황을 반영으로 향후 5년간 업종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수질 ‧ 대기 1 ‧ 2종:하루 20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 발생 또는 일일 700㎥ 이하는 폐수 배출사업장 - 신설 사업장은 업종별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기존 사업장은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 이후에 통합허가를 받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통합환경관리제도 유형별 시행시기> ② 환경오염시설의 설치로 인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로 배출기준을 산정하는 배출영향분석 방법과 절차를 정립했다. 사업장에서의 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①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추가 오염도 및 총 오염도)을 산정하고 ②환경기준 등의 법적 목표 수준과 비교하여 일정 수준 이상이 되도록 ③사업장별 맞춤형 허가배출기준을 부여하게 되며 ③ 허가를 받은 후에도 5 ~ 8년마다 허가조건과 허가배출기준을 검토하여 주변 환경 여건과 배출 시설 ․ 방지시설의 특성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변경할 필요 있도록 상황적합형 제도를 설계했다. ④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하여 산업계와 환경부가 참여하에 기술 수준과 배출기준이 연동을 수 있는 협업체계를 마련했다. - 배출제 종사자와 공정 전문가, 환경분야 전문가 등으로 산업적 기술작업반을 구성하여 실태조사를 거쳐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마련하도록 했다. *최적가용기법은 오염물질 발생을 효과적으로 줄이면서도 신뢰성 있는 현재의 최적 기술로 허가검토 및 사후 환경관리에 유용하게 적용 ⑤ 환경관리가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사업장 환경도 또한 문제해결 지향의 자율적이고 합리적 체계로 전환한다. ⑥ 환경관리수준이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허가조건의 검토주기를 5년에서 최장 8년까지 연장하며, 정상운영 중 허가배출기준 초과시 재수검 권한을 부여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자체 개선토록 한다. ⑥ 환경허가 여부와 결정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고, 환경허가와 관리의 주요 절차를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서 손쉽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김 <NAME> 환경부 허가제도선진화추진단 과장은"통합환경관리제도가 시행되면 중복 ․<NAME>적인 환경허가의 문제을 개선하고, 경제성 있는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바탕으로 사업장 내 환경관리역량을 높이고 산업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환경오염시설법 하위법령안은 8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된 이후 규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묵은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 환골탈태…하위법령 입법예고_1 ### 내용: 해묵은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 환골탈태 … 하위법령 입법예고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법률'하위법령 입법예고, 10종의 환경 허가 일괄적통→ 2017년 소각 ․ 발전업부터 시행 ◇ 2021년까지 19개 업종 1,300곳 넘는 사업장으로 확대 □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통합환경관리제도가 2017년 1월 1일부터 환경과 발전분야부터 우선 시행된다. ○ 환경부(장관 <NAME> )는 30일'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개정안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나선다 밝혔다. ○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해 12월 22일에 제정된'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개정은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 통합허가의 대상을 환경영향이 큰 주요 업종으로 하고, 통합허가의 종류와 요건,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등을 정했다. “ 환경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을 만들기 위해 지난 9개월간 업종별 대표 기업을 포함한 산업계,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관련부처로 꾸려된 협의체를 통해 20여 차례의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쳤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1971년부터 도입된 수질 ․ 대기 및 개별매체별 관리에 근간한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를 전면 통합은 것이다. ○ 대기 ․ 수질 등 기존 10종의 환경허가를 사업장당 하나로 통합하고,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여 사업장 관리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체계적 맞춤형으로 한다. ○ 환경오염시설법'하위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행 대상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에 속하는 30여 사업장(수질 ․ 대기 1 ․ 2종)으로 했고, 제도의 적용성과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마련 등 준비상황을 반영으로 향후 5년간 업종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수질 ‧ 대기 1 ‧ 2종:하루 20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 발생 또는 일일 700㎥ 이하는 폐수 배출사업장 - 신설 사업장은 업종별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기존 사업장은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 이후에 통합허가를 받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통합환경관리제도 유형별 시행시기> ② 환경오염시설의 설치로 인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로 배출기준을 산정하는 배출영향분석 방법과 절차를 정립했다. 사업장에서의 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①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추가 오염도 및 총 오염도)을 산정하고 ②환경기준 등의 법적 목표 수준과 비교하여 일정 수준 이상이 되도록 ③사업장별 맞춤형 허가배출기준을 부여하게 되며 ③ 허가를 받은 후에도 5 ~ 8년마다 허가조건과 허가배출기준을 검토하여 주변 환경 여건과 배출 시설 ․ 방지시설의 특성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변경할 필요 있도록 상황적합형 제도를 설계했다. ④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하여 산업계와 환경부가 참여하에 기술 수준과 배출기준이 연동을 수 있는 협업체계를 마련했다. - 배출제 종사자와 공정 전문가, 환경분야 전문가 등으로 산업적 기술작업반을 구성하여 실태조사를 거쳐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마련하도록 했다. *최적가용기법은 오염물질 발생을 효과적으로 줄이면서도 신뢰성 있는 현재의 최적 기술로 허가검토 및 사후 환경관리에 유용하게 적용 ⑤ 환경관리가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사업장 환경도 또한 문제해결 지향의 자율적이고 합리적 체계로 전환한다. ⑥ 환경관리수준이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허가조건의 검토주기를 5년에서 최장 8년까지 연장하며, 정상운영 중 허가배출기준 초과시 재수검 권한을 부여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자체 개선토록 한다. ⑥ 환경허가 여부와 결정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고, 환경허가와 관리의 주요 절차를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서 손쉽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김 <NAME> 환경부 허가제도선진화추진단 과장은"통합환경관리제도가 시행되면 중복 ․<NAME>적인 환경허가의 문제을 개선하고, 경제성 있는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바탕으로 사업장 내 환경관리역량을 높이고 산업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환경오염시설법 하위법령안은 8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된 이후 규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308226e3-d19a-4965-ae39-6a9b28726db0	source15/231026/156300972_0.txt	연합뉴스TV (10.29.월) “노사정위원회 출범 삐걱…위원장 사실상 사의표명” 제하의 보도 관련 해명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0972	CC BY	6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연합뉴스TV(10.29. 월)"노사정위원회 출범 삐걱 … 위원장 결국 사의표명"제하의 기사 관련 해명 □'18년 10월 29일(월)오전 06:30에 방영은 연합뉴스TV"노사정위원회 출범 삐걱 … 위원장 사실상 사의표명"이라는 제하의 보도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출범이 요원합니다.(중략)… 그 위원회 출범에 공을 들여온 <NAME> 위원장은 최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중략)… 김 위원장은 사실상 사의표명을 하고 1주일 넘게 회의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후략) <해명 요지 요약 □ 위 보도 내용은 명백히 사실 무근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연합뉴스TV (10.29.월) “노사정위원회 출범 삐걱…위원장 사실상 사의표명” 제하의 보도 관련 해명_1 ### 내용: 연합뉴스TV(10.29. 월)"노사정위원회 출범 삐걱 … 위원장 결국 사의표명"제하의 기사 관련 해명 □'18년 10월 29일(월)오전 06:30에 방영은 연합뉴스TV"노사정위원회 출범 삐걱 … 위원장 사실상 사의표명"이라는 제하의 보도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출범이 요원합니다.(중략)… 그 위원회 출범에 공을 들여온 <NAME> 위원장은 최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중략)… 김 위원장은 사실상 사의표명을 하고 1주일 넘게 회의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후략) <해명 요지 요약 □ 위 보도 내용은 명백히 사실 무근임.
017a25f4-314f-4343-87fb-2f55e1fa2fa0	source15/231026/156367499_0.txt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갈등영향분석 용역완료 보고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7499	CC BY	21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갈등영향분석 사업 최종 보고회 개최 - 지자체·지역주민과의 소통으로 차질 없는 새만금 신재가사업 추진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19일 군산 새만금개발청 대회의실에서「새만금 태양광과 갈등영향분석」용역 최종보고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갈등영향분석:공공정책 추진과정에서 유발을 수 있는 이해관계자의 갈등요인을 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 □ 새만금개발청은 내년도 세계 최고 규모인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 이전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 예상 갈등 해소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갈등영향분석 용역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였다. ㅇ 이번 연구는 갈등관리<NAME>관인 단국대학교 산업협력단이 담당하였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전북도, 군산시 ․ 김제시 ․ 부안군, 민관협의회 민측위원 등을 중심으로 면담조사 방식을 통해 진행되었다. ㅇ 최종 보고회에 참석한 새만금개발청, 전주시 등 지자체, 새만금개발공사, 한수원, 민관협의회 민측위원은 조사결과에 따른 도출된 예상 갈등 유형과 갈등 해결 가능성을<NAME>고, 갈등 예방과 해소에 대한은 방안을 논의하였다. □ 새만금개발청은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며 그동안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갈등 요소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ㅇ 지난해 11월과 12월에는 새만금에서 김제, 부안, 전북도청에서 각각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ㅇ 지자체와 지역주민대표, 시민 ․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전북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운영을 통해 지난 4월에는 지역상생방안을 마련하였고, 이후에도 정기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상황을<NAME>고 있다. ㅇ 발전수익을 지역주민과<NAME>고, 지역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수 있도록 함 □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내년에는 육상 연료전지 1구역(100MW)착공과 수상태양광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만큼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협의와 협력하여 재생에너지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갈등영향분석 용역완료 보고회 개최_1 ### 내용: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갈등영향분석 사업 최종 보고회 개최 - 지자체·지역주민과의 소통으로 차질 없는 새만금 신재가사업 추진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19일 군산 새만금개발청 대회의실에서「새만금 태양광과 갈등영향분석」용역 최종보고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갈등영향분석:공공정책 추진과정에서 유발을 수 있는 이해관계자의 갈등요인을 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 □ 새만금개발청은 내년도 세계 최고 규모인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 이전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 예상 갈등 해소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갈등영향분석 용역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였다. ㅇ 이번 연구는 갈등관리<NAME>관인 단국대학교 산업협력단이 담당하였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전북도, 군산시 ․ 김제시 ․ 부안군, 민관협의회 민측위원 등을 중심으로 면담조사 방식을 통해 진행되었다. ㅇ 최종 보고회에 참석한 새만금개발청, 전주시 등 지자체, 새만금개발공사, 한수원, 민관협의회 민측위원은 조사결과에 따른 도출된 예상 갈등 유형과 갈등 해결 가능성을<NAME>고, 갈등 예방과 해소에 대한은 방안을 논의하였다. □ 새만금개발청은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며 그동안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갈등 요소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ㅇ 지난해 11월과 12월에는 새만금에서 김제, 부안, 전북도청에서 각각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ㅇ 지자체와 지역주민대표, 시민 ․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전북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운영을 통해 지난 4월에는 지역상생방안을 마련하였고, 이후에도 정기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상황을<NAME>고 있다. ㅇ 발전수익을 지역주민과<NAME>고, 지역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수 있도록 함 □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내년에는 육상 연료전지 1구역(100MW)착공과 수상태양광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만큼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협의와 협력하여 재생에너지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5a0afee0-e558-4856-8b63-394826084860	source15/231026/156544252_0.txt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4252&pageIndex=99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4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기업 납품대금 연동실적 우대 및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사용 권고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공정위')는 납품대금 연계화 활성화,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이용 독려 강화를 위해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공정위 예규)을 개정하여 공포하였다. 공식 용어: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평가는 대·중견기업이 자신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에게 자금·기술 등의 지원, 법률 규정보다 유리한 거래조건 제시 등을 약정·이행하고 있는지 이를 평가하여, ㅇ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직권조사 면제, 하도급법상 벌점경감 등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 공정위는 본 평가기준 개정을 통해 중소협력사 이익 보호와 기업 상호 상생문화 확산이라는 공정거래협약제도의 취지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 하도급대금 공동화 활성화를 위한 가점항목 추가 □ 기업이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을 적극적으로 체결하고 운영한 경우, 동 실적을 평가하여 최대 5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ㅇ 구체적 평가항목은 ①연동계약 이행 여부(1점)②연동을 통해 지급한 대금 비율(3점)③1차 협력사 대상 연동제 확산 교육·홍보·지원 여부(1점)등이다. ㅇ 정부는 향후 납품대금 연동계약이 하도급법상 의무사항이 되는 시점에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후 관련된 평가기준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나.표준비밀유지계약서 사용 권고를 통한 평가항목 추가 □ 기업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데 공정위가 마련은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2점)을 신설하였다. ㅇ 이는, 지난 2월 제정한 표준비밀유지계약서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것으로, 당시 시행된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는 기술자료를 받을 때 비밀유지계약을 필수로 체결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www.ftc.go.kr)]-[정보공개]-[표준계약서]에서 검색 가능 다. 상생결제 활용 확대를 위한 배점 조정 □ 현금성결제비율 평가 시,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한 대금지급을 어음대체결제수단(기업구매전용카드, 상환청구권이 부여는 외상담보대출, 구매론)을 이용한 경우보다 우대하기 위해서 평가 방식을 변경하였다. ㅇ 개정은 방식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에게 100%상생결제로 지급한 경우(4점)에는 100%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결제는 경우(2.5점)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①현금 ②상생결제 ③어음대체결제수단 지급 비중 ①현금 ②상생결제 결제 비율 ①현금 ②상생결제 ③어음대체결제수단 지급 비율 ㅇ 상생결제는 대금지급 안정성 및 안전성 등 여러 측면에서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해 2·3차 하위협력사에게 더 유리하다. 라.산업안전사고 예방활동 가점 평가항목 적용 업종 확대 기존 제조·건설분야에만 적용하던 협력사 산업안전 예방활동 지원실적에 대한 가점(3점)을 정보·통신·식품·광고·인터넷 등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였다. ㅇ 협력사를 위해 안전관리시설 설치비용, 임직원 안전보건교육 비용, 유해·위험기계 안전인증 및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한 경우에 가점이 부여된다. 다만 기업이 당연히 지급을 할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는'대기업 1차 협력사'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 □ 상대적으로 완화는 평가기준을 적용받는'대기업 1차 협력사'의 범위를'직전 매출액에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매출액을 뺀 금액이 2조 원 이하는 중견기업'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하였다. 직전년도 연매이 2조 원 미만이거나'대기업 1차 협력사'인 중견기업에 대하는 협약 이행평가 시, 다른 대·중견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또한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가점 항목(5점)을 삭제하였다.('20년 도입이후 최초로 운영) □ 4대 실천사항준수 평가항목의 경우 평가내용이 중복되는 만큼 변별력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각 분야별 배점을 각 0.5점 p 하향 조정하였다. ①협력업체의 적정한 선정(등록)②하도급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③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 ④바람직한 계약체결을 통한 실천사항을 협약서에 규정·이행 □ 이번 협약평가기준 개선은 납품대금 연동계약 활성화,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이용 촉진과 상생결제 활용 촉진, 하도급이 안전 지원활동 확산 등 주요 정책에 따른 기업의 자율 참여를<NAME>기 위한 것으로, ㅇ 향후 대·중소기업 상생 상생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금에 개정된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체결하는 협약에 관해 2024년에 실시하는 평가부터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에서 확인할 바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내년 1월 중 별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협약에 관심이 있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상대로 이번 개정내용을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붙임1> 공정거래협약 제도 설명자료 <붙임2> 대 ․ 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체결서 등에 관한 기준 개정전문(별첨) 공정거래협약(하도급분야)평가 설명자료 □ 공정거래협약 제도 개요 ㅇ 공정거래협약은 불공정거래행위의 근절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07 ~) 법령은 ｢ 하도급법 ｣ 제3조의3(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등 협약체결)｢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 하도급 분야 외에도 가맹·는 유통 분야, 서비스 분야에서도 각 근거규정에 따라 공정거래협약을 체결·이행·평가하고 평가는 ㅇ 대 중견기업은 자신과 거래하는 중소협력사에게 자금·기술·는 지원, 법에 규정된 것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의 적용 등을 공정거래협약의 내용으로 약정·이행하고 - 공정위가 그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방법 ㅇ(평가항목)크게 ①계약의 공정성 ②법 위반 예방 및 법규 준수 노력 ③상생협력 지원의 3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세부 평가항목·배점은 업종별·기업규모별로 상이 ㅇ(평가대상)공정거래협약은 기업의 자율적 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이행한 후 평가를 신청한 기업이 평가대상 - 하도급분야는 ①동반성장지수 상위가 ②그 밖의 기업으로 나누어 평가 ㅇ(인센티브)협약이행평가 점수에 의해 등급을 나누고, 등급별로 직권조사 면제, 벌점경감, 표창 등와 관계부처 인센티브(공공입찰 가점(조달청), 수위탁거래 조사 면제(중기부)는 부여 *최우수(95점 이상)·우수(90점 이상)/양호(85점 이상)/등급 외(85점 미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_1 ### 내용: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기업 납품대금 연동실적 우대 및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사용 권고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공정위')는 납품대금 연계화 활성화,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이용 독려 강화를 위해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공정위 예규)을 개정하여 공포하였다. 공식 용어: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평가는 대·중견기업이 자신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에게 자금·기술 등의 지원, 법률 규정보다 유리한 거래조건 제시 등을 약정·이행하고 있는지 이를 평가하여, ㅇ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직권조사 면제, 하도급법상 벌점경감 등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 공정위는 본 평가기준 개정을 통해 중소협력사 이익 보호와 기업 상호 상생문화 확산이라는 공정거래협약제도의 취지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 하도급대금 공동화 활성화를 위한 가점항목 추가 □ 기업이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을 적극적으로 체결하고 운영한 경우, 동 실적을 평가하여 최대 5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ㅇ 구체적 평가항목은 ①연동계약 이행 여부(1점)②연동을 통해 지급한 대금 비율(3점)③1차 협력사 대상 연동제 확산 교육·홍보·지원 여부(1점)등이다. ㅇ 정부는 향후 납품대금 연동계약이 하도급법상 의무사항이 되는 시점에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후 관련된 평가기준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나.표준비밀유지계약서 사용 권고를 통한 평가항목 추가 □ 기업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데 공정위가 마련은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2점)을 신설하였다. ㅇ 이는, 지난 2월 제정한 표준비밀유지계약서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것으로, 당시 시행된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는 기술자료를 받을 때 비밀유지계약을 필수로 체결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www.ftc.go.kr)]-[정보공개]-[표준계약서]에서 검색 가능 다. 상생결제 활용 확대를 위한 배점 조정 □ 현금성결제비율 평가 시,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한 대금지급을 어음대체결제수단(기업구매전용카드, 상환청구권이 부여는 외상담보대출, 구매론)을 이용한 경우보다 우대하기 위해서 평가 방식을 변경하였다. ㅇ 개정은 방식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에게 100%상생결제로 지급한 경우(4점)에는 100%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결제는 경우(2.5점)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①현금 ②상생결제 ③어음대체결제수단 지급 비중 ①현금 ②상생결제 결제 비율 ①현금 ②상생결제 ③어음대체결제수단 지급 비율 ㅇ 상생결제는 대금지급 안정성 및 안전성 등 여러 측면에서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해 2·3차 하위협력사에게 더 유리하다. 라.산업안전사고 예방활동 가점 평가항목 적용 업종 확대 기존 제조·건설분야에만 적용하던 협력사 산업안전 예방활동 지원실적에 대한 가점(3점)을 정보·통신·식품·광고·인터넷 등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였다. ㅇ 협력사를 위해 안전관리시설 설치비용, 임직원 안전보건교육 비용, 유해·위험기계 안전인증 및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한 경우에 가점이 부여된다. 다만 기업이 당연히 지급을 할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는'대기업 1차 협력사'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 □ 상대적으로 완화는 평가기준을 적용받는'대기업 1차 협력사'의 범위를'직전 매출액에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매출액을 뺀 금액이 2조 원 이하는 중견기업'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하였다. 직전년도 연매이 2조 원 미만이거나'대기업 1차 협력사'인 중견기업에 대하는 협약 이행평가 시, 다른 대·중견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또한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가점 항목(5점)을 삭제하였다.('20년 도입이후 최초로 운영) □ 4대 실천사항준수 평가항목의 경우 평가내용이 중복되는 만큼 변별력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각 분야별 배점을 각 0.5점 p 하향 조정하였다. ①협력업체의 적정한 선정(등록)②하도급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③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 ④바람직한 계약체결을 통한 실천사항을 협약서에 규정·이행 □ 이번 협약평가기준 개선은 납품대금 연동계약 활성화,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이용 촉진과 상생결제 활용 촉진, 하도급이 안전 지원활동 확산 등 주요 정책에 따른 기업의 자율 참여를<NAME>기 위한 것으로, ㅇ 향후 대·중소기업 상생 상생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금에 개정된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체결하는 협약에 관해 2024년에 실시하는 평가부터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에서 확인할 바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내년 1월 중 별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협약에 관심이 있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상대로 이번 개정내용을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붙임1> 공정거래협약 제도 설명자료 <붙임2> 대 ․ 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체결서 등에 관한 기준 개정전문(별첨) 공정거래협약(하도급분야)평가 설명자료 □ 공정거래협약 제도 개요 ㅇ 공정거래협약은 불공정거래행위의 근절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07 ~) 법령은 ｢ 하도급법 ｣ 제3조의3(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등 협약체결)｢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 하도급 분야 외에도 가맹·는 유통 분야, 서비스 분야에서도 각 근거규정에 따라 공정거래협약을 체결·이행·평가하고 평가는 ㅇ 대 중견기업은 자신과 거래하는 중소협력사에게 자금·기술·는 지원, 법에 규정된 것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의 적용 등을 공정거래협약의 내용으로 약정·이행하고 - 공정위가 그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방법 ㅇ(평가항목)크게 ①계약의 공정성 ②법 위반 예방 및 법규 준수 노력 ③상생협력 지원의 3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세부 평가항목·배점은 업종별·기업규모별로 상이 ㅇ(평가대상)공정거래협약은 기업의 자율적 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이행한 후 평가를 신청한 기업이 평가대상 - 하도급분야는 ①동반성장지수 상위가 ②그 밖의 기업으로 나누어 평가 ㅇ(인센티브)협약이행평가 점수에 의해 등급을 나누고, 등급별로 직권조사 면제, 벌점경감, 표창 등와 관계부처 인센티브(공공입찰 가점(조달청), 수위탁거래 조사 면제(중기부)는 부여 *최우수(95점 이상)·우수(90점 이상)/양호(85점 이상)/등급 외(85점 미만)
02b6f6d0-25f9-4dcf-bf5e-c239c1372c9d	source15/231026/156475110_0.txt	[보도자료] 김부겸 국무총리 호남대 미래자동차 상상공작소 방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5110&pageIndex=257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총리, 전남에 미래자동차 상상공작소 찾아 '지역대학 위기극복 위해 대학혁신 지속 지원할 것' - 지역대학의 어려움은 지역의 위기로 직결, 대학 ‧ 지자체 ‧ 정부가 힘을 모아 극복해야 -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대학혁신 지속 지원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을 것 - □ <NAME> 국무총리는 10월 13일(수)오후, 호남에 광산구에 위치한 호남대학교 미래자동차 상상공작소를 방문하였습니다. ㅇ(참석) <NAME> 호남대 총장, <NAME> 광주광역시장, 정종철 행자부 차관 등 ※ 미래자동차 상상공작소:미래와 및 자율주행차 실험실습을 위한 전용공간('17.3월 개소, 연면적 5,628㎡, 기자재 약 300종) ㅇ 이날 방문은 학령인구의 급격한 고령화로 지역대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며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호남대 사례를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 호남대는 정부지원사업인'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4차 기업화 혁신선도대학'및'AI융합대학 지원사업'에는 선정되는 등 대학 혁신 및 특성화를 적극 실천에 있습니다.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사회맞춤형교육, 도제로 등 다양한 산학연계 교육과정 확산을 통해 현장적응력이 우수한 인재 양성 추진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대학별 특화 신산업분야를 선정하여 유관학과가 공동 융합교육과정을 개설, 전공 교수법 혁신 및 교육환경 개선 추진 △(AI융합대학 지원사업)AI 기술과 특화 산업(자동차·에너지·헬스케어·AI원천기술)을 융합한 학부교육을 통한 AI 융합형 인재 및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 □ 이낙연 총리는 시설참관에 앞서 <NAME> 호남대 총장으로부터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산학협력 추진현황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ㅇ 김 국무총리는"학령인구 감소, 지역인재의 수도권 집중, 지역산업의 경쟁력 저하 등으로 인해 지역대학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ㅇ"호남대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교육시스템을 과감히 도입하는 모습을 보면서 용기와 희망을 얻었고, 위기를 스스로 돌파하려는 이러한 의지가 타 대학에도 퍼져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 이어서 김 총리는 호남대 미래자동차 상상공작소에서 전기자동차 ‧ 자율주행차 실험실습을 둘러보고 교수 ‧ 학생으로부터 현장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ㅇ 김 총리는"지역대학의 침체는 곧 지역의 위기로 직결되는 만큼, 지역대학과 지자체, 정부가 함께<NAME>를 모아 극복해야 한다"며, ㅇ"특히, 지역대학이 주축이 되어 미래인재를 키워내고 이를 토대로 지방과 산업체가 활력을 되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정부도 지역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지원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끝으로 김 국무총리는"코로나19 백신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우리 일상에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이 다가오고 있다"며, □"대학에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대면수업이 더욱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만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김부겸 국무총리 호남대 미래자동차 상상공작소 방문_1 ### 내용: <NAME> 총리, 전남에 미래자동차 상상공작소 찾아 '지역대학 위기극복 위해 대학혁신 지속 지원할 것' - 지역대학의 어려움은 지역의 위기로 직결, 대학 ‧ 지자체 ‧ 정부가 힘을 모아 극복해야 -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대학혁신 지속 지원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을 것 - □ <NAME> 국무총리는 10월 13일(수)오후, 호남에 광산구에 위치한 호남대학교 미래자동차 상상공작소를 방문하였습니다. ㅇ(참석) <NAME> 호남대 총장, <NAME> 광주광역시장, 정종철 행자부 차관 등 ※ 미래자동차 상상공작소:미래와 및 자율주행차 실험실습을 위한 전용공간('17.3월 개소, 연면적 5,628㎡, 기자재 약 300종) ㅇ 이날 방문은 학령인구의 급격한 고령화로 지역대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며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호남대 사례를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 호남대는 정부지원사업인'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4차 기업화 혁신선도대학'및'AI융합대학 지원사업'에는 선정되는 등 대학 혁신 및 특성화를 적극 실천에 있습니다.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사회맞춤형교육, 도제로 등 다양한 산학연계 교육과정 확산을 통해 현장적응력이 우수한 인재 양성 추진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대학별 특화 신산업분야를 선정하여 유관학과가 공동 융합교육과정을 개설, 전공 교수법 혁신 및 교육환경 개선 추진 △(AI융합대학 지원사업)AI 기술과 특화 산업(자동차·에너지·헬스케어·AI원천기술)을 융합한 학부교육을 통한 AI 융합형 인재 및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 □ 이낙연 총리는 시설참관에 앞서 <NAME> 호남대 총장으로부터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산학협력 추진현황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ㅇ 김 국무총리는"학령인구 감소, 지역인재의 수도권 집중, 지역산업의 경쟁력 저하 등으로 인해 지역대학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ㅇ"호남대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교육시스템을 과감히 도입하는 모습을 보면서 용기와 희망을 얻었고, 위기를 스스로 돌파하려는 이러한 의지가 타 대학에도 퍼져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 이어서 김 총리는 호남대 미래자동차 상상공작소에서 전기자동차 ‧ 자율주행차 실험실습을 둘러보고 교수 ‧ 학생으로부터 현장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ㅇ 김 총리는"지역대학의 침체는 곧 지역의 위기로 직결되는 만큼, 지역대학과 지자체, 정부가 함께<NAME>를 모아 극복해야 한다"며, ㅇ"특히, 지역대학이 주축이 되어 미래인재를 키워내고 이를 토대로 지방과 산업체가 활력을 되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정부도 지역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지원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끝으로 김 국무총리는"코로나19 백신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우리 일상에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이 다가오고 있다"며, □"대학에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대면수업이 더욱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만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a76c3bfc-1229-4b34-b806-3235bf9ed44d	source15/231026/156025435_0.txt	항공레이더 협업, 안전강화는 기본 · 예산절감은 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5435	CC BY	21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항공레이더 협업, 안전강화는 기본 ․ 예산절감은 일석이조 수도권지역 항공기 위치탐지능력 개선으로 약 1,100억 원 예산 절감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국방부(장관 <NAME> )는 수도권 공역 내 항공기 위치탐지능력 증가를 반영하고, 인천공항 항공교통량 감소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레이더 정보의 상호 활용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12월 9일 밝혔다. *(항공교통량, 편)45만('09)→48만('10)→51만('11)→55만('12)→58만('13) □ 현재, 국토교통부와 공군은 서로 필요로 하는 24개 레이더 정보를 4개 관리 기관에서 운영 중인데, 이번 협약을 통해 29개 레이더 정보를 5개 관제 기관으로 분산으로 운영하게 된다. □ 국토교통부와 국방부간 주요 합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국토교통부는 국방부로부터 인천 지역 3개 레이더 데이터를 서울접근관제소로 제공받음으로써, 항공기 위치탐지 및 위기대응 능력을 향상할 수 있게 되고 ㅇ 국방부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울진공항 레이더 정보 등 2018년부터 운영 예정인 차세대 항공 위치탐지시스템(ADS - B)정보를 중앙방공통제소로 제공받음으로써, 국방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ㅇ(ADS - B, 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 - Broadcasting)레이더보다 빠르고 항공기 고도와 크기에 무관하게 항공기로 위치를 알아내는 첨단 시스템 ㅇ 이번 정보는 매년 무상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2014년 12월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순차로 확대 공유된다. □ 국방부 <NAME> 군수관리관은"이번 국방부 - 국토교통부간 합의는 국민안전강화를 위한 부처간 협조에 좋은 예로써, 국토와 군이 유기적 협조 체제를 통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란 기대로 더욱 합심하여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NAME> 공항항행정책관은"이번 조치로 항공안전 강화는 기본이고 레이더시설 설치 및 사후적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약 1,100억 원의 예산 절감 등를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항공레이더 협업, 안전강화는 기본 · 예산절감은 덤_1 ### 내용: 항공레이더 협업, 안전강화는 기본 ․ 예산절감은 일석이조 수도권지역 항공기 위치탐지능력 개선으로 약 1,100억 원 예산 절감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국방부(장관 <NAME> )는 수도권 공역 내 항공기 위치탐지능력 증가를 반영하고, 인천공항 항공교통량 감소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레이더 정보의 상호 활용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12월 9일 밝혔다. *(항공교통량, 편)45만('09)→48만('10)→51만('11)→55만('12)→58만('13) □ 현재, 국토교통부와 공군은 서로 필요로 하는 24개 레이더 정보를 4개 관리 기관에서 운영 중인데, 이번 협약을 통해 29개 레이더 정보를 5개 관제 기관으로 분산으로 운영하게 된다. □ 국토교통부와 국방부간 주요 합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국토교통부는 국방부로부터 인천 지역 3개 레이더 데이터를 서울접근관제소로 제공받음으로써, 항공기 위치탐지 및 위기대응 능력을 향상할 수 있게 되고 ㅇ 국방부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울진공항 레이더 정보 등 2018년부터 운영 예정인 차세대 항공 위치탐지시스템(ADS - B)정보를 중앙방공통제소로 제공받음으로써, 국방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ㅇ(ADS - B, 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 - Broadcasting)레이더보다 빠르고 항공기 고도와 크기에 무관하게 항공기로 위치를 알아내는 첨단 시스템 ㅇ 이번 정보는 매년 무상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2014년 12월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순차로 확대 공유된다. □ 국방부 <NAME> 군수관리관은"이번 국방부 - 국토교통부간 합의는 국민안전강화를 위한 부처간 협조에 좋은 예로써, 국토와 군이 유기적 협조 체제를 통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란 기대로 더욱 합심하여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NAME> 공항항행정책관은"이번 조치로 항공안전 강화는 기본이고 레이더시설 설치 및 사후적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약 1,100억 원의 예산 절감 등를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6a1d3ce2-af31-4533-810a-d8c21d416bb4	source15/231026/156335869_0.txt	ATC(우수기술연구센터) 기업, 청년 채용 선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5869	CC BY	2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ATC(우수기술연구센터)기업, 청년 고용 선도 - ATC 183기업 청년채용 다짐선언식('19년 2,100명)및 마이스터고 취업박람회 개최 - 우수 기술 연구자에게 장관상 포상, ATC후속사업 설명회 개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6월 12일(수)13시부터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우수기술연구센터(이하"ATC")기업인 1만명 청년채용 다짐 선언식'과'마이스터고 청년 취업 박람회'를 개최한다. ATC:Advanced Research Center ㅇ □는 사업은 기술역량이 높은 기업 부설연구소를'우수기술연구센터(ATC)'로 지정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03년부터'18년까지 518개를 지정하였다. □ 이날 183개의 AT가 수행기업은'청년채용 다짐 선언식'에서 총 2,100명의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계획을 발표한다. ㅇ 이는'ATC기업 1만명 청년채용 다짐 선언식'('18.7.18일)에서 발표는 청년채용 계획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18년에는 목표(2,045명)의 39.2%를 초과달성한 2,847명을 신규 채용한 바 있다. ‘18년 2,045명,'19년 2,100명,'20년 2,400명,'21년 2,600명,'22년 2,900명 등 약 12천명 □ 같은 장소에서 뷰웍스(주)등 47개 AT가 기업은 서울로봇고 등 18개 마이스터고 고등학생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취업박람회를 실시한다. ㅇ 본 취업박람회는 창의적이고 잠재력이 넘치는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R & D 역량이 우수한 ATC 기업에서 우수한 현장 인력으로 채용하고 나아가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미래 기술명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 ㅇ ATC 기업은 우수한 마이스터고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으며, 산업부는 마이스터고 출신 우수 ATC 기업에 장관 포상등 마이스터고 학생의 우수 R & D 기업 진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ㅇ'18.12월, 46개 마이스터고 학생 92명에게 46백만 달러씩 장학금 지급 '18.12월, 유니셈(주), 미래산업(주)에'마이스터고 일류화 협력상'포상 □ 산업부 장관은"작년에 마련한 청년고용 R & D 3종 패키지는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중"이라면서, ①R & D 예산 5억 원 당 1명의 청년채용 의무화, ②사업화 단계에서 청년 참여에 기술료 감면, ③청년채용 인건비를 민간매칭 자금으로 인정 *('18년)채용 930명, 채용 1,073명,('19.5월)981명 채용(목표 1,471명 중 66.7%증가 ㅇ"이번 행사는 R & D 우수 기술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산업부는 ATC 기업에서 우수한 성과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에게'ATC 기술혁신상'(산업부장관상, 참고1)을 수여하는 행사와'20년부터 신규 추진하는 ATC + 사업(우수기업연구소육성)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ATC(우수기술연구센터) 기업, 청년 채용 선도_1 ### 내용: ATC(우수기술연구센터)기업, 청년 고용 선도 - ATC 183기업 청년채용 다짐선언식('19년 2,100명)및 마이스터고 취업박람회 개최 - 우수 기술 연구자에게 장관상 포상, ATC후속사업 설명회 개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6월 12일(수)13시부터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우수기술연구센터(이하"ATC")기업인 1만명 청년채용 다짐 선언식'과'마이스터고 청년 취업 박람회'를 개최한다. ATC:Advanced Research Center ㅇ □는 사업은 기술역량이 높은 기업 부설연구소를'우수기술연구센터(ATC)'로 지정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03년부터'18년까지 518개를 지정하였다. □ 이날 183개의 AT가 수행기업은'청년채용 다짐 선언식'에서 총 2,100명의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계획을 발표한다. ㅇ 이는'ATC기업 1만명 청년채용 다짐 선언식'('18.7.18일)에서 발표는 청년채용 계획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18년에는 목표(2,045명)의 39.2%를 초과달성한 2,847명을 신규 채용한 바 있다. ‘18년 2,045명,'19년 2,100명,'20년 2,400명,'21년 2,600명,'22년 2,900명 등 약 12천명 □ 같은 장소에서 뷰웍스(주)등 47개 AT가 기업은 서울로봇고 등 18개 마이스터고 고등학생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취업박람회를 실시한다. ㅇ 본 취업박람회는 창의적이고 잠재력이 넘치는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R & D 역량이 우수한 ATC 기업에서 우수한 현장 인력으로 채용하고 나아가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미래 기술명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 ㅇ ATC 기업은 우수한 마이스터고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으며, 산업부는 마이스터고 출신 우수 ATC 기업에 장관 포상등 마이스터고 학생의 우수 R & D 기업 진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ㅇ'18.12월, 46개 마이스터고 학생 92명에게 46백만 달러씩 장학금 지급 '18.12월, 유니셈(주), 미래산업(주)에'마이스터고 일류화 협력상'포상 □ 산업부 장관은"작년에 마련한 청년고용 R & D 3종 패키지는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중"이라면서, ①R & D 예산 5억 원 당 1명의 청년채용 의무화, ②사업화 단계에서 청년 참여에 기술료 감면, ③청년채용 인건비를 민간매칭 자금으로 인정 *('18년)채용 930명, 채용 1,073명,('19.5월)981명 채용(목표 1,471명 중 66.7%증가 ㅇ"이번 행사는 R & D 우수 기술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산업부는 ATC 기업에서 우수한 성과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에게'ATC 기술혁신상'(산업부장관상, 참고1)을 수여하는 행사와'20년부터 신규 추진하는 ATC + 사업(우수기업연구소육성)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b98ad22f-30e8-4e25-87ce-2f9685729611	source15/231026/156055162_0.txt	제조혁신을 선도할 청년 공학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과 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손잡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5162	CC BY	5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조혁신을 선도할 청년 공학인재 양성을 위하 대학과 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손잡다 - 제2기 공학교육혁신센터 출범 및 공학교육혁신 산학연 추진단 발족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아래 산업부)는 6월 1일(월)제2기 공학교육혁신센터 출범식을 개최하여, ㅇ <NAME> 정부의 제조업 개혁과제인'제조업혁신 3.0 전략'을 선도한 창의적 공학인재 양성 및 청년 고용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제2기('15 ~'17)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방향을 발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심점으로서'공학교육혁신 학연과 추진단'을 발족하였다. □ 제2기 공학교육혁신센터 출범식 개요> ㅇ 일시 ‧ 장소 ; 6.1.(월), 13:30 ∼ 14:20, 더케이 호텔 3층 연회에서 ㅇ 참석자:산업부 제1차관, <NAME> 대학과 산업계 대표, 공학교육혁신센터장, TP협의회장, 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장 등 300여명 - 전경련 ‧ 대한상의 ‧ 중기중앙회 ‧ 중견련 상근부회장,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사무국 협 ‧ 단체 상근부회장, 월드클래스 300기업협회장 등 □ 주요내용:2기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 방향 발표, 창조형 청년 공학인재 양성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MOU)체결 & 산학연 추진단 발족 MOU부터 체결)전경련,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 반도체산업협회(SC대표), WC300기업협회, 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 한국TP협의회, 공학교육혁신협의회 [공학교육혁신센터 추진현황] □ 우리나라는 산업계가 요구하는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공학인력양성을 위해'07년부터 전국 71개 공과대학에 공학교육혁신센터(이하'혁신센터')를 설치(4년제 공과대학 62개, 2년제 대학 9개)하여, □ 공대생을 대상으로 시제품과 디자인 작품 제작, 융합교육프로그램(예:경영과 특허)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71개 혁신센터 중 7개를 인근 센터들의 허브역할을 수행을 거점센터로 지정해, 우수 공학교육혁신 사례 및 프로그램 확산 등을 추진해 왔다. 거점의 운영을 지원하는'공학교육혁신 지원사업'은'07년 산업부에서 시작해,'08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되었다가'15년 산업부로 재이관됨,'15년 예산은 162억 원임 [제2기 지원과 운영방향] ㅇ 지난 8년간 혁신센터가 도입한 캡과 융합교육 등 새로운 교육방식이 공과대학 전반으로 확산되는 성과도 있었으나, ㅇ 교육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공학인력의<NAME>요자인 산업계의 니즈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ㅇ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대학생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시제품을 직접 제작해 보고, 시험할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 왔다. □ 정부에 산업부는 금년부터 시작되는 제2기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방향을 ㅇ 기업계 수요맞춤형 인력양성, 지역 R & D 인프라를 활용한 현장중심 공학교육, 공학인재의 국내외 우수기업 취업 ‧ 창업 등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산업계,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기존 주력산업은 산업별 인적자원협의체(SC)와 혁신센터가 공동으로 지역 특화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인재양성 및 채용까지 연계하고, ㅇ 미래형 신산업은 제조업 IT융합분야 ICT 소프트파워(기초설계, 디자인 등)중 혁신센터별로 분야를 선정하여 미래에 필요한 인력을 선제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 테크노파크(TP)와 지역 R & D 인프라를 보유한 기관은 캡스톤 디자인 제품 제작을 위한 장비를 지원해 공대생의 기초설계 능력을 향상시키고, ㅇ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공대생들의 우수한 아이디어에 기반한 공학적 디자인 작품의 시장화, 기술창업을 지원하여 창업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혁신센터에서 양성된 청년 공학인재가 지역 상의 등 산업계, SC, 지역 기업을 매개로 지역의 우수기업 채용될 수 있도록 연계하여, ㅇ 공학교육혁신센터가 국내 우수 중소 ‧ 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함께 청년 고용 증대에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산학연 추진단 운영계획] □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의 수요맞춤형 인력 양성 등 제2기 혁신센터 운영방향을 실현에 옮길 추진체계로서, ㅇ 전경련, 경총 등 경제단체, 17개 지역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 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10개 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테크노파크협의회(18개 지역 테크노파크)는 참여하는'산학연 추진단'을 발족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월드클래스300기업협회 □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ㅇ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한국디자인진흥원,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ㅇ 제조혁신을 선도할 창의적 미래 공학인재 양성과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산학연이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 산학연 추진단은 지역별 공학교육거점센터장을 단장으로 하여, 권역별 산업계(상의, WC300 등)와 유관기관(TP, 창조경제혁신센터)이 참여하며, - 업종별 인력양성 수요 공동조사·교육프로그램 개발, 캡스톤 디자인, 현장실습 및 인턴십, 혁신센터 우수 참여 공학인재 취업 ‧ 창업 지원 사업 ㅇ 제2기 공학교육혁신센터 중점 운영방향과 관련해 해당 분야별로 강점을 가진 기관 ‧ 단체가 혁신센터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산학연 추진단 참여기관별 협력내용> ㆍ업종 ‧ 분야별 인력양성 공동 ㆍ교육과정에 산업계인사 참여 (창의기획 및 설계 참여 등) SC, WC300, 대한상의 등 ㆍ우수 공학인재 취업 지원 (거점별 취업 박람회 등)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인사말씀에서, "앞으로 산학연 추진단이 큰 역할을 하면, 지역 우수 중소 ‧ 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 고용 확대에도 이바지한 것"이라면서, ㅇ"추진단이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산업계와 관련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하다고 말했다. ○ <NAME> 공과대학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금년에 공학교육혁신센터가 산업부로 이관된 데에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혁신센터가 대학과 기업이 만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 주길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조혁신을 선도할 청년 공학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과 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손잡다_1 ### 내용: 제조혁신을 선도할 청년 공학인재 양성을 위하 대학과 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손잡다 - 제2기 공학교육혁신센터 출범 및 공학교육혁신 산학연 추진단 발족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아래 산업부)는 6월 1일(월)제2기 공학교육혁신센터 출범식을 개최하여, ㅇ <NAME> 정부의 제조업 개혁과제인'제조업혁신 3.0 전략'을 선도한 창의적 공학인재 양성 및 청년 고용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제2기('15 ~'17)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방향을 발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심점으로서'공학교육혁신 학연과 추진단'을 발족하였다. □ 제2기 공학교육혁신센터 출범식 개요> ㅇ 일시 ‧ 장소 ; 6.1.(월), 13:30 ∼ 14:20, 더케이 호텔 3층 연회에서 ㅇ 참석자:산업부 제1차관, <NAME> 대학과 산업계 대표, 공학교육혁신센터장, TP협의회장, 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장 등 300여명 - 전경련 ‧ 대한상의 ‧ 중기중앙회 ‧ 중견련 상근부회장,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사무국 협 ‧ 단체 상근부회장, 월드클래스 300기업협회장 등 □ 주요내용:2기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 방향 발표, 창조형 청년 공학인재 양성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MOU)체결 & 산학연 추진단 발족 MOU부터 체결)전경련,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 반도체산업협회(SC대표), WC300기업협회, 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 한국TP협의회, 공학교육혁신협의회 [공학교육혁신센터 추진현황] □ 우리나라는 산업계가 요구하는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공학인력양성을 위해'07년부터 전국 71개 공과대학에 공학교육혁신센터(이하'혁신센터')를 설치(4년제 공과대학 62개, 2년제 대학 9개)하여, □ 공대생을 대상으로 시제품과 디자인 작품 제작, 융합교육프로그램(예:경영과 특허)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71개 혁신센터 중 7개를 인근 센터들의 허브역할을 수행을 거점센터로 지정해, 우수 공학교육혁신 사례 및 프로그램 확산 등을 추진해 왔다. 거점의 운영을 지원하는'공학교육혁신 지원사업'은'07년 산업부에서 시작해,'08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되었다가'15년 산업부로 재이관됨,'15년 예산은 162억 원임 [제2기 지원과 운영방향] ㅇ 지난 8년간 혁신센터가 도입한 캡과 융합교육 등 새로운 교육방식이 공과대학 전반으로 확산되는 성과도 있었으나, ㅇ 교육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공학인력의<NAME>요자인 산업계의 니즈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ㅇ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대학생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시제품을 직접 제작해 보고, 시험할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 왔다. □ 정부에 산업부는 금년부터 시작되는 제2기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방향을 ㅇ 기업계 수요맞춤형 인력양성, 지역 R & D 인프라를 활용한 현장중심 공학교육, 공학인재의 국내외 우수기업 취업 ‧ 창업 등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산업계,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기존 주력산업은 산업별 인적자원협의체(SC)와 혁신센터가 공동으로 지역 특화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인재양성 및 채용까지 연계하고, ㅇ 미래형 신산업은 제조업 IT융합분야 ICT 소프트파워(기초설계, 디자인 등)중 혁신센터별로 분야를 선정하여 미래에 필요한 인력을 선제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 테크노파크(TP)와 지역 R & D 인프라를 보유한 기관은 캡스톤 디자인 제품 제작을 위한 장비를 지원해 공대생의 기초설계 능력을 향상시키고, ㅇ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공대생들의 우수한 아이디어에 기반한 공학적 디자인 작품의 시장화, 기술창업을 지원하여 창업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혁신센터에서 양성된 청년 공학인재가 지역 상의 등 산업계, SC, 지역 기업을 매개로 지역의 우수기업 채용될 수 있도록 연계하여, ㅇ 공학교육혁신센터가 국내 우수 중소 ‧ 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함께 청년 고용 증대에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산학연 추진단 운영계획] □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의 수요맞춤형 인력 양성 등 제2기 혁신센터 운영방향을 실현에 옮길 추진체계로서, ㅇ 전경련, 경총 등 경제단체, 17개 지역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 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10개 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테크노파크협의회(18개 지역 테크노파크)는 참여하는'산학연 추진단'을 발족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월드클래스300기업협회 □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ㅇ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한국디자인진흥원,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ㅇ 제조혁신을 선도할 창의적 미래 공학인재 양성과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산학연이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 산학연 추진단은 지역별 공학교육거점센터장을 단장으로 하여, 권역별 산업계(상의, WC300 등)와 유관기관(TP, 창조경제혁신센터)이 참여하며, - 업종별 인력양성 수요 공동조사·교육프로그램 개발, 캡스톤 디자인, 현장실습 및 인턴십, 혁신센터 우수 참여 공학인재 취업 ‧ 창업 지원 사업 ㅇ 제2기 공학교육혁신센터 중점 운영방향과 관련해 해당 분야별로 강점을 가진 기관 ‧ 단체가 혁신센터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산학연 추진단 참여기관별 협력내용> ㆍ업종 ‧ 분야별 인력양성 공동 ㆍ교육과정에 산업계인사 참여 (창의기획 및 설계 참여 등) SC, WC300, 대한상의 등 ㆍ우수 공학인재 취업 지원 (거점별 취업 박람회 등)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인사말씀에서, "앞으로 산학연 추진단이 큰 역할을 하면, 지역 우수 중소 ‧ 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 고용 확대에도 이바지한 것"이라면서, ㅇ"추진단이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산업계와 관련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하다고 말했다. ○ <NAME> 공과대학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금년에 공학교육혁신센터가 산업부로 이관된 데에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혁신센터가 대학과 기업이 만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 주길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b16b4d2c-73d6-4c07-ab94-cd7015423985	source15/231026/156587124_0.txt	청년농 농산물 도매유통 이해 높이는 자리 마련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7124&pageIndex=9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청년농 농산물 도매유통 이해 돕는 자리 마련 - 농촌진흥청,(사)한국식품유통학회와'청년농 유통역량 확대는 발표 및 토론회' '농산물 유통 특징'·'제값 받는 도매시장 활용전략'등 전문가 토론 - 농산물 도매유통 진입 원하는 청년농 참석 … 토론회 후 가락시장 견학 청년농업인 유통역량 강화 발표 및 간담회 일 자:2023.8.29.(화)14:00 ~ 18:00, 가락동 도매시장 행사명:농촌진흥청 -(사)한국식품유통학회 합동 정책 세미나 - 주최:농촌진흥청 청년농업인육성팀, 주관:(사)한국식품유통학회 대 상 - 도매유통 진입을 원하는 청년농업인 및 관계자(30여명) 이 용:청년농업인 도매유통 진입을 위한 주제발표·토론 -(1주제)농작물 유통의 특징 -(2주제)청년농업인의 제값 받는 도매시장 활용전략 -(종합토론)청년농업인 도매유통 유입방안에 대한 토론 정책세미나 접수·등록 개회사: <NAME> 한국식품유통학회 회장 <제1주제> 농산물 유통의 특성 <NAME> 과장(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제2주제> 예비 농업인의 제값 받는 도매시장 활용전략 토론 및 장내 정리 <좌장> <NAME> 부원장(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토론자> <NAME> 과장(농촌진흥청), <NAME> 기자(농업인신문) <NAME> 국장(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NAME> 사무부총장(한국4 - H본부) 청년농업인의 도매유통 이해를 통한 도매시장 현장방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년농 농산물 도매유통 이해 높이는 자리 마련_1 ### 내용: 청년농 농산물 도매유통 이해 돕는 자리 마련 - 농촌진흥청,(사)한국식품유통학회와'청년농 유통역량 확대는 발표 및 토론회' '농산물 유통 특징'·'제값 받는 도매시장 활용전략'등 전문가 토론 - 농산물 도매유통 진입 원하는 청년농 참석 … 토론회 후 가락시장 견학 청년농업인 유통역량 강화 발표 및 간담회 일 자:2023.8.29.(화)14:00 ~ 18:00, 가락동 도매시장 행사명:농촌진흥청 -(사)한국식품유통학회 합동 정책 세미나 - 주최:농촌진흥청 청년농업인육성팀, 주관:(사)한국식품유통학회 대 상 - 도매유통 진입을 원하는 청년농업인 및 관계자(30여명) 이 용:청년농업인 도매유통 진입을 위한 주제발표·토론 -(1주제)농작물 유통의 특징 -(2주제)청년농업인의 제값 받는 도매시장 활용전략 -(종합토론)청년농업인 도매유통 유입방안에 대한 토론 정책세미나 접수·등록 개회사: <NAME> 한국식품유통학회 회장 <제1주제> 농산물 유통의 특성 <NAME> 과장(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제2주제> 예비 농업인의 제값 받는 도매시장 활용전략 토론 및 장내 정리 <좌장> <NAME> 부원장(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토론자> <NAME> 과장(농촌진흥청), <NAME> 기자(농업인신문) <NAME> 국장(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NAME> 사무부총장(한국4 - H본부) 청년농업인의 도매유통 이해를 통한 도매시장 현장방문
23c7eff9-19b2-4a99-a8a6-e19fe36c3eab	source15/231026/156452651_0.txt	'모내기철 외래품종 대체 국산품종 심는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2651&pageIndex=310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모내기철 외래품종 대신 국산품종 심는다' - 추청 ‧ 고시히카리→알찬미 ‧ 참드림 ‧ 해들 등으로 대체 - 최근 전국적으로 모내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현재 추청(아키바레), 고시히카리 등 외래 벼 품종 재배가 줄어들고 있다. 그동안 외래 벼 품종을 심었던 지역에서는 알찬미 ‧ 참드림 ‧ 해들 처럼 밥맛 좋은 국산품종을 재배하면서 정부의 논 외래품종 대체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올해는 2024년까지 벼 외래품종 재배면적을 1만ha까지 줄인다는 목표로, 금년은 지난해보다 1만ha 줄어든 4만7,000ha까지 감축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금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벼 외래품종은 추청 ‧ 고시히카리 ‧ 히토메보레 ‧ 밀키퀸 으로 대부분 일본 품종이다. □ 이들 외래품종의 재배면적은'18년 7만5,706ha,'19년 6만5,967ha으로 감소세에 있으며, 지난해에는 전체 벼 재배면적 72만6,432ha의 7.9 퍼센트 수준인 5만7,246ha까지 줄어들었다. ○ 2020년 기준 외래품종별 재배면적을 보면 추청이 4만4,757ha로 가장으로 많고, 이 다음 고시히카리 9,766ha, 히토메보레 2,385ha, 밀키퀸 214ha, 기타 126ha 순이다. - 지역별로는 경기 ‧ 충북이 벼 외래품종 재배면적 5만7,246ha의 77.8%인 4만4,538ha를 차지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은 국내 벼 재배면적 가운데 외래품종이 차지하는 면적을 매년 1만ha씩 감축해 2024년에는 1만ha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벼 외래품종 대체사업에 박차를 가한 계획이다. □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외래품종 재배면적을 지난해(3만6,379ha)보다 12.5 퍼센트(4,552ha)줄어든 3만1,827ha까지 축소하고, 충청북도는 지난해(8,159ha)보다 14.2%(2,185ha)줄어든 7,000ha까지 추가 감축시킬 예정이다. □ 외래품종을 대체를 지역에서는 농촌진흥청과 민간이 육성한 밥맛 좋은 최고품질 국산 품종이 보급돼 재배되고 있다. 특히 추청은 국산품종 알찬미 ‧ 진수미 ‧ 참드림 ‧ 삼광벼 등으로 대체 중이다. 고시히카리와 히토메보레는 국산품종 해들 ‧ 청품 ‧ 해담쌀 ‧ 맛드림 품종으로 바꿔나가고 있다. ○ 이들 국산품종은 병해충에 약하고 잘 쓰러져 수확이 어려운 외래품종과 달리 병해충 저항성이 우수하고 좀처럼 쓰러지지 아니하아 재배하기 쉽고 수량도 많다. ○ 또한'2017년 벼 밥맛 평가'에서는 추청을 대체하기 위해 내놓은 알찬미가 추청보다 더 맛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시히카리를 대신을 위해 개발한 해들도 고시히카리보다 밥맛이 더 낫다는 결과가 나왔다. □ 경기 화성시에서 35년째 99,173㎡(3만평)규모의 벼농사를 짓고 있는 <NAME> 농장도 예전에는 모내기철이면 추청(90%)과 고시히카리(10%)를 심었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국산품종으로 바꿔 지금은 알찬미(70%%에 해들(30%)를 재배하고 있다. ○ <NAME> 씨는"예전에 추청을 심었을 때는 병해충에 약해한 미질이 안 좋은 것이 문제였다."라며"국산품종으로 바꾸면서는 쓰러짐에 강해 재배하기도 쉽고 수확도 많으며, 특히 밥맛도 좋아 농가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됐고 있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식량산업기술팀 <NAME> 담당자는"벼 외래품종 대체 및 최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내년으로 지역 맞춤형 쌀 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라며"또한 개발된 품종들이 원활히 농가에 공급을 수 있도록 종자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최고품질의 쌀 생산 ‧ 유통을 통한 거점단지 조성도 추진에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내용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식량산업기술팀 <NAME> 농촌지도사( <PHONE> )에게 □ 도내 벼 외래품종 및 재배면적 □ 쌀 외래품종 대체 국산품종 ○ 추청벼:삼광벼 ․ 알찬미 ․ 진수미(농진청), 참드림(경기도), 골든퀸3호 ․ 진상(시드피아)외 고품질 중·중만생 품종으로 개발 ○ 고시히카리, 히토메보레 등:해들 ․ 청품(농진청), 맛드림(경기도), 골든퀸3호(시드피아)등 고품질 조 ․ 중생 품종으로 개발 지역별 대체 벼 품종 □ 연도별 벼 외래품종 생산적 감축 목표 □'21년 경기도 ․ 충청북도 벼 외래품종 감축 계획 □ 국산품종과 외래품종 밥맛 블라인드 평가결과 □ 평가품종:해들(고시히카리, 히토메보레 대체)및 알찬미(추청 개량형 ○ 일시 ․ 장소:2017.12.4.이천시농업기술센터 ○ 평가자 및 육성자, 이천시·RPC 관계자, 소비자 밥맛 모니터가 등 60명 - 조생: <NAME> (48%%> <NAME> (29)> 수원599호(23) - 중만생> 알찬미(45%)> 수원601호(34)> 수원590호(19)> 추청(2) ※ 의 순서는 순위법에서 계통별 1위를 획득한 숫자의 비율임 ● 국산품종 해들 ․ 알찬미 주요 특징 - 해들 - 조생, 내도복, 쌀외관 좋지만 밥맛은 중만생종 수준으로 극상 ● 알찬미:중생, 내도복, 도정특성 및 밥맛 극상 ○ 벼에 저항성 및 수량성 - 해들 - 도열병, 흰잎마름병, 수발아 저항성, 조평대비 7 증수 - 알찬미:도열병,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화성대비 6%증수 □ 미질과 식미 특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모내기철 외래품종 대체 국산품종 심는다’_1 ### 내용: '모내기철 외래품종 대신 국산품종 심는다' - 추청 ‧ 고시히카리→알찬미 ‧ 참드림 ‧ 해들 등으로 대체 - 최근 전국적으로 모내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현재 추청(아키바레), 고시히카리 등 외래 벼 품종 재배가 줄어들고 있다. 그동안 외래 벼 품종을 심었던 지역에서는 알찬미 ‧ 참드림 ‧ 해들 처럼 밥맛 좋은 국산품종을 재배하면서 정부의 논 외래품종 대체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올해는 2024년까지 벼 외래품종 재배면적을 1만ha까지 줄인다는 목표로, 금년은 지난해보다 1만ha 줄어든 4만7,000ha까지 감축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금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벼 외래품종은 추청 ‧ 고시히카리 ‧ 히토메보레 ‧ 밀키퀸 으로 대부분 일본 품종이다. □ 이들 외래품종의 재배면적은'18년 7만5,706ha,'19년 6만5,967ha으로 감소세에 있으며, 지난해에는 전체 벼 재배면적 72만6,432ha의 7.9 퍼센트 수준인 5만7,246ha까지 줄어들었다. ○ 2020년 기준 외래품종별 재배면적을 보면 추청이 4만4,757ha로 가장으로 많고, 이 다음 고시히카리 9,766ha, 히토메보레 2,385ha, 밀키퀸 214ha, 기타 126ha 순이다. - 지역별로는 경기 ‧ 충북이 벼 외래품종 재배면적 5만7,246ha의 77.8%인 4만4,538ha를 차지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은 국내 벼 재배면적 가운데 외래품종이 차지하는 면적을 매년 1만ha씩 감축해 2024년에는 1만ha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벼 외래품종 대체사업에 박차를 가한 계획이다. □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외래품종 재배면적을 지난해(3만6,379ha)보다 12.5 퍼센트(4,552ha)줄어든 3만1,827ha까지 축소하고, 충청북도는 지난해(8,159ha)보다 14.2%(2,185ha)줄어든 7,000ha까지 추가 감축시킬 예정이다. □ 외래품종을 대체를 지역에서는 농촌진흥청과 민간이 육성한 밥맛 좋은 최고품질 국산 품종이 보급돼 재배되고 있다. 특히 추청은 국산품종 알찬미 ‧ 진수미 ‧ 참드림 ‧ 삼광벼 등으로 대체 중이다. 고시히카리와 히토메보레는 국산품종 해들 ‧ 청품 ‧ 해담쌀 ‧ 맛드림 품종으로 바꿔나가고 있다. ○ 이들 국산품종은 병해충에 약하고 잘 쓰러져 수확이 어려운 외래품종과 달리 병해충 저항성이 우수하고 좀처럼 쓰러지지 아니하아 재배하기 쉽고 수량도 많다. ○ 또한'2017년 벼 밥맛 평가'에서는 추청을 대체하기 위해 내놓은 알찬미가 추청보다 더 맛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시히카리를 대신을 위해 개발한 해들도 고시히카리보다 밥맛이 더 낫다는 결과가 나왔다. □ 경기 화성시에서 35년째 99,173㎡(3만평)규모의 벼농사를 짓고 있는 <NAME> 농장도 예전에는 모내기철이면 추청(90%)과 고시히카리(10%)를 심었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국산품종으로 바꿔 지금은 알찬미(70%%에 해들(30%)를 재배하고 있다. ○ <NAME> 씨는"예전에 추청을 심었을 때는 병해충에 약해한 미질이 안 좋은 것이 문제였다."라며"국산품종으로 바꾸면서는 쓰러짐에 강해 재배하기도 쉽고 수확도 많으며, 특히 밥맛도 좋아 농가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됐고 있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식량산업기술팀 <NAME> 담당자는"벼 외래품종 대체 및 최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내년으로 지역 맞춤형 쌀 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라며"또한 개발된 품종들이 원활히 농가에 공급을 수 있도록 종자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최고품질의 쌀 생산 ‧ 유통을 통한 거점단지 조성도 추진에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내용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식량산업기술팀 <NAME> 농촌지도사( <PHONE> )에게 □ 도내 벼 외래품종 및 재배면적 □ 쌀 외래품종 대체 국산품종 ○ 추청벼:삼광벼 ․ 알찬미 ․ 진수미(농진청), 참드림(경기도), 골든퀸3호 ․ 진상(시드피아)외 고품질 중·중만생 품종으로 개발 ○ 고시히카리, 히토메보레 등:해들 ․ 청품(농진청), 맛드림(경기도), 골든퀸3호(시드피아)등 고품질 조 ․ 중생 품종으로 개발 지역별 대체 벼 품종 □ 연도별 벼 외래품종 생산적 감축 목표 □'21년 경기도 ․ 충청북도 벼 외래품종 감축 계획 □ 국산품종과 외래품종 밥맛 블라인드 평가결과 □ 평가품종:해들(고시히카리, 히토메보레 대체)및 알찬미(추청 개량형 ○ 일시 ․ 장소:2017.12.4.이천시농업기술센터 ○ 평가자 및 육성자, 이천시·RPC 관계자, 소비자 밥맛 모니터가 등 60명 - 조생: <NAME> (48%%> <NAME> (29)> 수원599호(23) - 중만생> 알찬미(45%)> 수원601호(34)> 수원590호(19)> 추청(2) ※ 의 순서는 순위법에서 계통별 1위를 획득한 숫자의 비율임 ● 국산품종 해들 ․ 알찬미 주요 특징 - 해들 - 조생, 내도복, 쌀외관 좋지만 밥맛은 중만생종 수준으로 극상 ● 알찬미:중생, 내도복, 도정특성 및 밥맛 극상 ○ 벼에 저항성 및 수량성 - 해들 - 도열병, 흰잎마름병, 수발아 저항성, 조평대비 7 증수 - 알찬미:도열병,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화성대비 6%증수 □ 미질과 식미 특성
315923a7-3b65-4f8a-9793-917f9e9f6740	source15/231026/156414794_0.txt	방통위, 방송 한류를 위한 축제의 장 선보여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4794&pageIndex=393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4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방통위, 방송 한류를 위한 소통은 장 선보여 - 밉콤(MIPCOM)에서 대한민국 주빈국 온라인 이벤트 개최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방통위)는 10월 12일(월)유럽 최대 방송콘텐츠 영상 박람회에서「밉콤(이하'MIPCOM')2020」에서 대한민국의 주빈국(Country'Honour)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10월 16일(금)까지 5일간 계속된다. - MIPCOM(Marché International des Programmes de Communication):100여 국가 1만 3천여명의 방송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 방송콘텐츠 전문 마켓 주빈국(Country'Honour):매년 MIPCOM에서 1개국을 선정해 각 국가의 콘텐츠, 성공사례, 주목할 프로그램 등을 집중 조명하는'그 해의 국가들 방통위는 방송한류가 아시아 시장을 넘어 미주·유럽, 중동·중남미까지 확산되고 재도약할 기회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MIPCOM 행사 주빈국으로 참여하였다. 이번 주빈국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MIPCOM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행사 참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 보다 많은 참가자들이 질 높은 한국 콘텐츠를 만날 수 잇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이번 행사에서 전 세계 방송콘텐츠 전문가들에게 우리 방송콘텐츠의 창의성과 우수성 ‧ 제작역량 강화를 집중 홍보해, 실제 제작투자와 판매, 계약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이번 주빈국 행사의 주제는"한국의 이야기가 세계를 연결한다(Korea, Story Connects Us)"이다. 주제에 걸맞게 한국 방송콘텐츠가 가진 매력을 알릴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내용은 △한국 방송콘텐츠를 소개하는 주빈국 콘퍼런스 2와 △참가사 1:1 온라인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과 △한국 전용 홈페이지 ‧ 전문 기관지 발행 사업을 통한 대한민국 집중 조명이다. 주빈국 행사는 크게 4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우선 △인기있고 참신한 한국의 방송콘텐츠를 소개하는 <Fresh TV KOREA> 로 문을 열다 ※ <Fresh TV 코리아> :MIPCOM 주최 측에서 주빈국을 위해 기획형 콘퍼런스로, 해외 전문가의 시선에서 한국의 방송콘텐츠 소개(스위스 전문 미디어 기업) 이어서 △콘퍼런스 1에서 한국 제작자가 직접 나서 예능'복면가왕'및'너의 목소리가 보여', 드라마'굿닥터'와'SKY캐슬'등 한국이이 해외에서 사랑받은 이유와 배경을 설명한다. △콘퍼런스 2에서는 국내 OTT 기업 WAVVE 대표 등이 뉴미디어 시대 글로벌 방송콘텐츠의 성공 전략을 소개하고, △콘퍼런스 3에서는 글로벌 우수 방송콘텐츠 국제 협업 사례를 선보이는 등 세계 방송영상 전문가들을 향한 체계적인 강연을 마련하였다. <참여사업자 네트워크 행사는 방통위는 해외 소통이 어려운 한국 중소 방송사·제작사를 위해 해외 업체와의 비대면(온라인)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추진한다.(10.12. ~ 10.14.)한국 25개 사업자는 한국 서울에서, 해외 바이어 등 국외 참여기업은 자국에서 온라인 비즈니스 미팅을 순차 진행하며 한국 업체 당 6회 정도로 회의가 마련된다. 또한 각 사업자별로'온라인 부스'를 지원하여 한국 기업의 정보와 주요 영상 예고편(트레일러), 기획 의도 설명을 세계 전문가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방통위는 MIPCOM 행사에서 대한민국이 집중 홍보를 수 있도록 MIPCOM 공식 홈페이지에'한국 전용'코너를 마련했다. 해당 코너는 주빈국 행사와 우리 기업을 종합적으로 안내한다. 한국 콘텐츠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전문 책자 <Focus on Korea> 를 발간하여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고, MIPCOM 자체 SNS 채널을 활용해 홍보영상을 배포하는 한편 한국 방송콘텐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더불어 이번 MIPCOM 행사에서는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조하여 국내 콘텐츠 홍보효과를 극대화한다. 앞서 설명한'한국 전용'홈페이지에 별도의 연결고리(링크)를 마련하여 주빈국 홈페이지에 접속한 참여자들이 우리 기업을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도 있도록 하였다. 방통위 주빈국 행사의'1:1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한 25개사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디지털 방송 성장기반조성'사업을 통해 30개, 문화체육관광부의'국제방송영상마켓 참가지원'‧'애니메이션 해외전시마켓 참가지원'사업을 통해 59개의 콘텐츠 업체가 참여함 <NAME>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우수성과 창의성을 점차 인정받으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이 시점에서 주빈국 행사를 개최로 우리 방송콘텐츠와 성공 경험을<NAME>게 되어 기쁘다"라고 밝히며 "한국의 콘텐츠와 스토리를 바탕으로 방송콘텐츠의 제작,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모델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한국의 우수한'콘텐츠 원석'을 전 세계 많은 곳과 만나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붙임1:MIPCOM 주빈국 콘퍼런스 개요 붙임2:MIPCOM 행사 관계부처 지원현황.끝. MIPCOM 주빈국 콘퍼런스 프로그램 오프닝 멘트: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Fresh TV Korea* <NAME> Franan (Managing Director of The WIT, France) 콘퍼런스1:Best from Korea - UP - COMING CONTENT SHOWCASE FOOM KOREA <Good Doctor> , Korea's Bridge of the World 굿닥터, 한국과 세계를 잇다 How the Masked Singer chts world? 어떻게 복면가왕은 전세계를 정복했나? Global Success of <I can See Your Voice> <너의 목소리가 들려다 포맷의 글로벌 진출사례 Success Story of JTBC Drama - <SKY Castle> <스카이캐슬> 의 성공사례 콘퍼런스2:Next - Korea STREAMING STRATEGY FROM KOREA The Positioning Strategy of wavve in a Domestic Media Market 글로벌 ott동향 및 <웨이브> 성장 전략 How a sassy penguin Pengsoo p에서 it in South Asia 거침없는 대한민국 정복기 CJ ENM's Crossing Strategy of Digital and Media Content MBC ENM의 디지털과 방송 컨텐츠 교차 전략 콘퍼런스3:Making with Asia - CO - PRODUCTION WITH KOREA CASE STUDY Three Benefits for Co - production with Korean documentary producers - Story, Technology & Government funding 한국과 국제공동제작에 있어 3 가지 장점 - 스토리텔링과 기술 그리고 정부 펀딩 Global Co - Production of TV Documentary - Case studies in <EBS Documentary on World Civilization> TV 다큐멘터리의 국제공동제작 이번 <EBS 다큐 세계문명사> 사례연구를 통해 O는 presentation of international Co - production 국제공동제작의 예 <직지> , 세상에 나오다 Asia Contents Awards Overview 아시아 드라마 어워드를 소개 ※ Fresh in 코리아:MIPCOM 주최측에서 주빈국을 위해 마련한 코너로, 해외 전문가들의 시선에서 가장 인기 있고 혁신은 한국의 방송콘텐츠를 스위스 전문 컨설팅 기업이 선정 MIPCOM 참가 관계부처 지원현황 ‧ 애니메이션 해외전시 마켓 참여화 ‧ 2020 MIPCOM 주빈국 행사 개최 (한국 방송영상콘텐츠 글로벌 콘퍼런스 개최 등 한국 홍보) ‧ UHD·차세대 방송용 콘텐츠 제작지원 및 방송콘텐츠 마켓 참가 등 해외유통 홍보 ‧ 방송영상/애니메이션 콘텐츠 한국공동관 참가 지원, 수출상담, 우수작품 쇼케이스, 해외 홍보마케팅 지원 ‧ 1:1 기업 네트워크 행사 ‧ 업체 1개당 전용 부스 1개 마련 ‧ UHD 콘텐츠 제작지원작 대상으로 MIPCOM 참여 ‧ 온라인 통합부스 구성 및 콘텐츠 홍보영상 상영(UHD 우수 콘텐츠 30편) ‧ 한국 우수 콘텐츠를 소개하는 한국공동관'K 파빌리온'마련 주빈국 페이지에 과기정통부의'코리아 UHD 쇼케이스', 문체부'K 파빌리온 부스'과 연결하여 콘텐츠에 관심이 있어 주빈국 페이지에 접속한 참여자들이 한국 기업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방송 한류를 위한 축제의 장 선보여_1 ### 내용: 방통위, 방송 한류를 위한 소통은 장 선보여 - 밉콤(MIPCOM)에서 대한민국 주빈국 온라인 이벤트 개최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방통위)는 10월 12일(월)유럽 최대 방송콘텐츠 영상 박람회에서「밉콤(이하'MIPCOM')2020」에서 대한민국의 주빈국(Country'Honour)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10월 16일(금)까지 5일간 계속된다. - MIPCOM(Marché International des Programmes de Communication):100여 국가 1만 3천여명의 방송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 방송콘텐츠 전문 마켓 주빈국(Country'Honour):매년 MIPCOM에서 1개국을 선정해 각 국가의 콘텐츠, 성공사례, 주목할 프로그램 등을 집중 조명하는'그 해의 국가들 방통위는 방송한류가 아시아 시장을 넘어 미주·유럽, 중동·중남미까지 확산되고 재도약할 기회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MIPCOM 행사 주빈국으로 참여하였다. 이번 주빈국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MIPCOM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행사 참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 보다 많은 참가자들이 질 높은 한국 콘텐츠를 만날 수 잇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이번 행사에서 전 세계 방송콘텐츠 전문가들에게 우리 방송콘텐츠의 창의성과 우수성 ‧ 제작역량 강화를 집중 홍보해, 실제 제작투자와 판매, 계약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이번 주빈국 행사의 주제는"한국의 이야기가 세계를 연결한다(Korea, Story Connects Us)"이다. 주제에 걸맞게 한국 방송콘텐츠가 가진 매력을 알릴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내용은 △한국 방송콘텐츠를 소개하는 주빈국 콘퍼런스 2와 △참가사 1:1 온라인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과 △한국 전용 홈페이지 ‧ 전문 기관지 발행 사업을 통한 대한민국 집중 조명이다. 주빈국 행사는 크게 4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우선 △인기있고 참신한 한국의 방송콘텐츠를 소개하는 <Fresh TV KOREA> 로 문을 열다 ※ <Fresh TV 코리아> :MIPCOM 주최 측에서 주빈국을 위해 기획형 콘퍼런스로, 해외 전문가의 시선에서 한국의 방송콘텐츠 소개(스위스 전문 미디어 기업) 이어서 △콘퍼런스 1에서 한국 제작자가 직접 나서 예능'복면가왕'및'너의 목소리가 보여', 드라마'굿닥터'와'SKY캐슬'등 한국이이 해외에서 사랑받은 이유와 배경을 설명한다. △콘퍼런스 2에서는 국내 OTT 기업 WAVVE 대표 등이 뉴미디어 시대 글로벌 방송콘텐츠의 성공 전략을 소개하고, △콘퍼런스 3에서는 글로벌 우수 방송콘텐츠 국제 협업 사례를 선보이는 등 세계 방송영상 전문가들을 향한 체계적인 강연을 마련하였다. <참여사업자 네트워크 행사는 방통위는 해외 소통이 어려운 한국 중소 방송사·제작사를 위해 해외 업체와의 비대면(온라인)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추진한다.(10.12. ~ 10.14.)한국 25개 사업자는 한국 서울에서, 해외 바이어 등 국외 참여기업은 자국에서 온라인 비즈니스 미팅을 순차 진행하며 한국 업체 당 6회 정도로 회의가 마련된다. 또한 각 사업자별로'온라인 부스'를 지원하여 한국 기업의 정보와 주요 영상 예고편(트레일러), 기획 의도 설명을 세계 전문가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방통위는 MIPCOM 행사에서 대한민국이 집중 홍보를 수 있도록 MIPCOM 공식 홈페이지에'한국 전용'코너를 마련했다. 해당 코너는 주빈국 행사와 우리 기업을 종합적으로 안내한다. 한국 콘텐츠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전문 책자 <Focus on Korea> 를 발간하여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고, MIPCOM 자체 SNS 채널을 활용해 홍보영상을 배포하는 한편 한국 방송콘텐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더불어 이번 MIPCOM 행사에서는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조하여 국내 콘텐츠 홍보효과를 극대화한다. 앞서 설명한'한국 전용'홈페이지에 별도의 연결고리(링크)를 마련하여 주빈국 홈페이지에 접속한 참여자들이 우리 기업을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도 있도록 하였다. 방통위 주빈국 행사의'1:1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한 25개사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디지털 방송 성장기반조성'사업을 통해 30개, 문화체육관광부의'국제방송영상마켓 참가지원'‧'애니메이션 해외전시마켓 참가지원'사업을 통해 59개의 콘텐츠 업체가 참여함 <NAME>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우수성과 창의성을 점차 인정받으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이 시점에서 주빈국 행사를 개최로 우리 방송콘텐츠와 성공 경험을<NAME>게 되어 기쁘다"라고 밝히며 "한국의 콘텐츠와 스토리를 바탕으로 방송콘텐츠의 제작,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모델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한국의 우수한'콘텐츠 원석'을 전 세계 많은 곳과 만나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붙임1:MIPCOM 주빈국 콘퍼런스 개요 붙임2:MIPCOM 행사 관계부처 지원현황.끝. MIPCOM 주빈국 콘퍼런스 프로그램 오프닝 멘트: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Fresh TV Korea* <NAME> Franan (Managing Director of The WIT, France) 콘퍼런스1:Best from Korea - UP - COMING CONTENT SHOWCASE FOOM KOREA <Good Doctor> , Korea's Bridge of the World 굿닥터, 한국과 세계를 잇다 How the Masked Singer chts world? 어떻게 복면가왕은 전세계를 정복했나? Global Success of <I can See Your Voice> <너의 목소리가 들려다 포맷의 글로벌 진출사례 Success Story of JTBC Drama - <SKY Castle> <스카이캐슬> 의 성공사례 콘퍼런스2:Next - Korea STREAMING STRATEGY FROM KOREA The Positioning Strategy of wavve in a Domestic Media Market 글로벌 ott동향 및 <웨이브> 성장 전략 How a sassy penguin Pengsoo p에서 it in South Asia 거침없는 대한민국 정복기 CJ ENM's Crossing Strategy of Digital and Media Content MBC ENM의 디지털과 방송 컨텐츠 교차 전략 콘퍼런스3:Making with Asia - CO - PRODUCTION WITH KOREA CASE STUDY Three Benefits for Co - production with Korean documentary producers - Story, Technology & Government funding 한국과 국제공동제작에 있어 3 가지 장점 - 스토리텔링과 기술 그리고 정부 펀딩 Global Co - Production of TV Documentary - Case studies in <EBS Documentary on World Civilization> TV 다큐멘터리의 국제공동제작 이번 <EBS 다큐 세계문명사> 사례연구를 통해 O는 presentation of international Co - production 국제공동제작의 예 <직지> , 세상에 나오다 Asia Contents Awards Overview 아시아 드라마 어워드를 소개 ※ Fresh in 코리아:MIPCOM 주최측에서 주빈국을 위해 마련한 코너로, 해외 전문가들의 시선에서 가장 인기 있고 혁신은 한국의 방송콘텐츠를 스위스 전문 컨설팅 기업이 선정 MIPCOM 참가 관계부처 지원현황 ‧ 애니메이션 해외전시 마켓 참여화 ‧ 2020 MIPCOM 주빈국 행사 개최 (한국 방송영상콘텐츠 글로벌 콘퍼런스 개최 등 한국 홍보) ‧ UHD·차세대 방송용 콘텐츠 제작지원 및 방송콘텐츠 마켓 참가 등 해외유통 홍보 ‧ 방송영상/애니메이션 콘텐츠 한국공동관 참가 지원, 수출상담, 우수작품 쇼케이스, 해외 홍보마케팅 지원 ‧ 1:1 기업 네트워크 행사 ‧ 업체 1개당 전용 부스 1개 마련 ‧ UHD 콘텐츠 제작지원작 대상으로 MIPCOM 참여 ‧ 온라인 통합부스 구성 및 콘텐츠 홍보영상 상영(UHD 우수 콘텐츠 30편) ‧ 한국 우수 콘텐츠를 소개하는 한국공동관'K 파빌리온'마련 주빈국 페이지에 과기정통부의'코리아 UHD 쇼케이스', 문체부'K 파빌리온 부스'과 연결하여 콘텐츠에 관심이 있어 주빈국 페이지에 접속한 참여자들이 한국 기업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함
9143a6c1-8469-43f2-8288-60241a8b1cae	source15/231026/156463913_0.txt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7.29.~9.7.)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3913&pageIndex=283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1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7.29. ~ 9.7.) 직장 안 괴롭힘 제재대상이 되는 사업주와 친족의 범위(배우자 및 4촌 이내 혈족 ‧ 인척)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공제내역 및사항 임신 근로자의 업무시각 변경 허용 예외사유(사업경영에 중대한 지장 사유 등)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직장 내 따돌림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와'임금명세서 기재사항'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안을 7월 29일 입법예고하고, 9월 7일까지 설명을 듣는다. □ 이번 시행령은 ｢ 근로기준법 ｣ 개정('21.10.14. 시행,'21.11.19. 시행)에 따라 신설되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제재, 임금명세서 작성 의무,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된 부분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ㅇ 내 괴롭힘 제재대상이 될고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 기재사항, 근로자 업무시각 등은 허용예외 사유 및 신청방법 ‧ 절차, 내 괴롭힘 등 과태료 산정에 따른 세부 부과기준, 위반행위별 과태료 상한액 관련 규정이다. ㅇ 또한, 그간 법도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했던 7적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추가 정비했다. 1실당 거주인원 축소, 휴직 제외기간에 유산 ‧ 사산휴가 기간 추가, 지연이자 지급 제외 사유 신설과 근로자 근로조건 결정기준 정비,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제재대상이 된다가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시행:'21.10.14.) ㅇ ｢ 근로기준법 ｣ 개정에 따라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 사용자에 대해 1천만 원 이상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며, - 또한 사용자의 친족(｢ 민법 ｣ 제767조에 따른 친족)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사용자에<NAME>는 제재 대상으로 포함했다. ㅇ 이에 따라 일터 내 따돌림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를 ①사용자의 배우자, ②4촌 이내의 혈족, ③4촌 이상에 인척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ㅇ 이는 최근 혈연관계 친밀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했다. 법 제777조(친족의 범위)1.8촌 이내의 친로 2.4촌 이내의 인척 3. 기타 ■ 혈족: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등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 부모 ‧ 조부모, 손자녀, 조부모와 형제자매 등 ■ 인척:친족에 의하여 관련된 사람 본인과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부모와 배우자 등등 <2>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신설(시행:'21.11.19.) ㅇ ｢ 근로기준법 ｣ 개정안에 따라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을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 임금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은 법에서 정하는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공제내역 및 필수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다. , 사원번호 등 사용자에 특정할 수도 있는 정보 총액 근로시간수,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해당 시간수,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외에 임금의 항목별 금액 임금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임금은 금액과 총액 ㅇ 한편,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생년월일, 사원번호 및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하을 수 있고, -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 근로기준법 ｣ 제63조에 정한 근로자에 대해서는"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만 있도록 했다. □[참고: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법이나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못한다함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ㆍ재배ㆍ채취 사업, 더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에서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 또는 감독적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한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참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 제63조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 ‧ 감독 대상에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3>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신청 예외사유 등(시행:'21.11.19.) ㅇ 11월 19일부터 현행 ｢ 근로기준법 ｣ 제74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임신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 변경을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ㅇ 다만,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와 업무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 절차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ㅇ 개정안에 따라, 업무시각 변경 신청의 허용 예외 사항을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용자에 안전 및 건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사유로 규정했으며, - 업무시각 변경을 하려는 노동자는 업무시각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업무시각 변경의 개시·종료 예정일,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기재한 신청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다. □ ｢ 근로기준법 ｣ 개정에 따라 임금명세서 교부(법 제48조제2항), 직장 안 괴롭힘(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허용(법 제74조제9항)과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제116조제2항)됐고, - 이에 대한 위반횟수 및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사.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불이행을 경우 1)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아니거나 경우 2)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때 2)사용자가 직장 안 괴롭힘을 하거나, 사용자 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카.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사용자에 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사용자가 한 사람에게 수차례 일터 내 괴롭힘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직장 내 괴롭게 한 사례 2)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3)근로자가 그 밖의 직장 내부 괴롭힘을 한 경우 타. 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른 직장 내부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아니아 경우 파. 법 제76조의3제4항에 따른 근무장소의 이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하. 법 제76조의3제5항에 의한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 거. 법 제76조의3제7항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실 조사 과정에서 얻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3)임신 근로자의 업무시각 변경을 허용하지 아니하은 경우 카. 법 제74조제9항에 따른 임산부 근로자의 업무의 시작 및 마감 시각 변경 신청을 허용하지 않은 사례 <5>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시행:'21.11.19.) ㅇ 11월 19일부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한도가 기존 2천만 원인에서 3천만 원으로 인상됐다. ※ 따라서 이행강제금 위반행위별 부과 상한액도 이행강제금 상한 인상율(50%기준과 동일하게 인상했다. 합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하 자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정당한 이유 없는 휴직, 정직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 한 자 250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정당한 근거 없는 전직, 감봉에 따른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 정당한 사유 없는 그 밖의 징벌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 <6> 근로자 1실당 거주인원 축소(시행:'21.10.14.) ㅇ최근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외국인고용사업장 기숙사에 기거하는 일부 근로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등 숙소 환경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으로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와 기숙사 운영상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1실당 거주인원을 현행 15명에서 8명으로 축소한다. *1실당 거주인원이 2인 이하인 사업장이 대부분(84.6%)이며, 7명/이상인 경우가 0.9%, 15명 이상인 경우는 0.05%임 □ <NAME> 근로기준정책관은"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대한 방안이 시행되므로, 하위법령 정비 및 사업장 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 노무관리 지도 등 제도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등 그밖에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근로기준법이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입법예고 내용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7.29.~9.7.)_1 ### 내용: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7.29. ~ 9.7.) 직장 안 괴롭힘 제재대상이 되는 사업주와 친족의 범위(배우자 및 4촌 이내 혈족 ‧ 인척)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공제내역 및사항 임신 근로자의 업무시각 변경 허용 예외사유(사업경영에 중대한 지장 사유 등)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직장 내 따돌림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와'임금명세서 기재사항'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안을 7월 29일 입법예고하고, 9월 7일까지 설명을 듣는다. □ 이번 시행령은 ｢ 근로기준법 ｣ 개정('21.10.14. 시행,'21.11.19. 시행)에 따라 신설되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제재, 임금명세서 작성 의무,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된 부분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ㅇ 내 괴롭힘 제재대상이 될고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 기재사항, 근로자 업무시각 등은 허용예외 사유 및 신청방법 ‧ 절차, 내 괴롭힘 등 과태료 산정에 따른 세부 부과기준, 위반행위별 과태료 상한액 관련 규정이다. ㅇ 또한, 그간 법도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했던 7적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추가 정비했다. 1실당 거주인원 축소, 휴직 제외기간에 유산 ‧ 사산휴가 기간 추가, 지연이자 지급 제외 사유 신설과 근로자 근로조건 결정기준 정비,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제재대상이 된다가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시행:'21.10.14.) ㅇ ｢ 근로기준법 ｣ 개정에 따라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 사용자에 대해 1천만 원 이상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며, - 또한 사용자의 친족(｢ 민법 ｣ 제767조에 따른 친족)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사용자에<NAME>는 제재 대상으로 포함했다. ㅇ 이에 따라 일터 내 따돌림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를 ①사용자의 배우자, ②4촌 이내의 혈족, ③4촌 이상에 인척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ㅇ 이는 최근 혈연관계 친밀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했다. 법 제777조(친족의 범위)1.8촌 이내의 친로 2.4촌 이내의 인척 3. 기타 ■ 혈족: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등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 부모 ‧ 조부모, 손자녀, 조부모와 형제자매 등 ■ 인척:친족에 의하여 관련된 사람 본인과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부모와 배우자 등등 <2>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신설(시행:'21.11.19.) ㅇ ｢ 근로기준법 ｣ 개정안에 따라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을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 임금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은 법에서 정하는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공제내역 및 필수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다. , 사원번호 등 사용자에 특정할 수도 있는 정보 총액 근로시간수,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해당 시간수,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외에 임금의 항목별 금액 임금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임금은 금액과 총액 ㅇ 한편,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생년월일, 사원번호 및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하을 수 있고, -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 근로기준법 ｣ 제63조에 정한 근로자에 대해서는"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만 있도록 했다. □[참고: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법이나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못한다함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ㆍ재배ㆍ채취 사업, 더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에서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 또는 감독적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한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참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 제63조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 ‧ 감독 대상에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3>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신청 예외사유 등(시행:'21.11.19.) ㅇ 11월 19일부터 현행 ｢ 근로기준법 ｣ 제74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임신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 변경을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ㅇ 다만,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와 업무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 절차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ㅇ 개정안에 따라, 업무시각 변경 신청의 허용 예외 사항을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용자에 안전 및 건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사유로 규정했으며, - 업무시각 변경을 하려는 노동자는 업무시각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업무시각 변경의 개시·종료 예정일,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기재한 신청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다. □ ｢ 근로기준법 ｣ 개정에 따라 임금명세서 교부(법 제48조제2항), 직장 안 괴롭힘(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허용(법 제74조제9항)과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제116조제2항)됐고, - 이에 대한 위반횟수 및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사.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불이행을 경우 1)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아니거나 경우 2)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때 2)사용자가 직장 안 괴롭힘을 하거나, 사용자 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카.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사용자에 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사용자가 한 사람에게 수차례 일터 내 괴롭힘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직장 내 괴롭게 한 사례 2)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3)근로자가 그 밖의 직장 내부 괴롭힘을 한 경우 타. 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른 직장 내부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아니아 경우 파. 법 제76조의3제4항에 따른 근무장소의 이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하. 법 제76조의3제5항에 의한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 거. 법 제76조의3제7항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실 조사 과정에서 얻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3)임신 근로자의 업무시각 변경을 허용하지 아니하은 경우 카. 법 제74조제9항에 따른 임산부 근로자의 업무의 시작 및 마감 시각 변경 신청을 허용하지 않은 사례 <5>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시행:'21.11.19.) ㅇ 11월 19일부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한도가 기존 2천만 원인에서 3천만 원으로 인상됐다. ※ 따라서 이행강제금 위반행위별 부과 상한액도 이행강제금 상한 인상율(50%기준과 동일하게 인상했다. 합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하 자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정당한 이유 없는 휴직, 정직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 한 자 250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정당한 근거 없는 전직, 감봉에 따른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 정당한 사유 없는 그 밖의 징벌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 <6> 근로자 1실당 거주인원 축소(시행:'21.10.14.) ㅇ최근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외국인고용사업장 기숙사에 기거하는 일부 근로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등 숙소 환경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으로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와 기숙사 운영상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1실당 거주인원을 현행 15명에서 8명으로 축소한다. *1실당 거주인원이 2인 이하인 사업장이 대부분(84.6%)이며, 7명/이상인 경우가 0.9%, 15명 이상인 경우는 0.05%임 □ <NAME> 근로기준정책관은"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대한 방안이 시행되므로, 하위법령 정비 및 사업장 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 노무관리 지도 등 제도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등 그밖에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근로기준법이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입법예고 내용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밝혔다.
9e51fb83-276c-419e-9e52-a0c7ee005481	source15/231026/156586077_0.txt	[보도자료] 핀테크 축제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8월 30일부터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6077&pageIndex=12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9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핀테크 축제 ｢리아 핀테크 위크 2023」, 8월 30일부터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 국내외 총 82개 전시부스, 12개의 전문분야별 세미나 등을 통해 다양한 핀테크 기술과 기업을 홍보하고, 최신 트렌드 공유 및 투자유치의 장으로 활용 오는 8월 30일(수),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 이 국내 대표 스타트업 기업들과 금융회사, 유관기관, 국제기구와 해외정부·기관 등의 참여 속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막한다. 「행사 개요> 일시/장소:'23.8.30일(수)~ 9.1일(금)/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주제:'미래의 핀테크와 만나다(The New Wave of Fintech)' - 환영과:금융위원장 환영사, 국내·외 연사의 강연 및 기조연설 - 정책설명회:2023년 핀테크 금융과 추진방향 공유 및 질의응답 - 컨퍼런스:국제기구 합동세션 및 지급결제, 금융 등 12개 핀테크 전문분야별 세미나 - 부대·체험행사:스타트업 커넥팅(Connecting)데이, 1:1 금융상 등 15개 행사 - 전시관:총 82개 부스에서 107개 기업·기관의 핀테크 제품과 기술 홍보 8.30일 ~ 9.1일, 3일간 진행되는 이번 코리안이 위크는'미래의 핀테크와 만나다(The New Wave of Fintech)'를 주제로 부대나 및 정책설명회, 전시관(①핀테크관, ③협력관, ④글로벌관), 핀테크 컨퍼런스와 부대·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1)금융상 및 핀테크 세미나 개막행사에서는 <NAME> 금융위원장의 환영사를 비롯하여, <NAME> ( <NAME> Mohanty)말레이시아 통화청(MAS)본부는 등 국내·외 연사들이 축사와 기조연설을 통해 핀테크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연사들은 그간의 글로벌 금융 산업 성장세를 조망하고, 핀테크와 금융산업의 발전을 전망하는 메시지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개막행사 이후에는 금년도 핀테크 관련 금융정책을 소개하는 정책설명회 ｢ 2023년 핀테크 미래에 듣다 ｣ 가 진행된다. 특히 금에 정책설명회는 주요 지방자치단체(서울, 부산, 전북)가 직접 참여하여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특화하여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 지원 프로그램까지 소개를 수 있도록 진행된다. 국내·외 핀테크 기업과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전문가 세미나에서는 지급결제, 보안기술, 데이터 활용, 금융회사 협업 및 해외진출 등 총 12개의 세부주제에 대해여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세부내용 붙임참고 특히 월드뱅크(W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국제금융공사(IFC)외 다양한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 주요 국제기구 초청 핀테크 세션 ｣ 은 ①핀테크와 금융의 미래(Fintech and the Future Finance), ③과 핀테크(Link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Fintech)를 주제로 글로벌 혁신 트렌드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시각을 공유할 수 있는 소중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김용과 <NAME> 부위원장 환영사 예정 최신 금융 서비스를 체험하고, 기술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온라인 전시관은 ①핀테크관, ③협력관, ④글로벌관 네 개 공간으로 조성되어 총 82개 부스, 107개 기업·기관이 참여한다. 이것는 전년도 행사의 오프라인 부스 61개를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먼저 핀테크관에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급결제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 기업들과 자산관리, 금융상품 추천·중개, 간편결제·송금, 핀테크 IT·보안기술, 인슈어테크 등 다양한 영역의 국내 대표 스타트업 기업들이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와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금융관에서도 5대 금융지주(KB, NH, 신한, 신한을 하나)를 비롯하여, DGB금융그룹, IBK기업은행, 카카오뱅크 등 금융회사들이 참가에서 은행, 카드, 보험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패러다임 전환(Digital Transformaotion)과 새로운 금융기술을 경험을 수 있도록 구성된다. 또한 핀테크 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진출·글로벌 교류 촉진을 위하여 구성한 글로벌관에서는<NAME>미국대사관을 포함하여,<NAME>호주대사관, 홍콩투자청, 아부다비투자청, 싱가포르·일본핀테크협회 등이 전시부스를 통해 자국의 관련 산업을 소개하고, 투자유치 및 비즈니스 상담 등 다양한 정보를 교류는 계획이다. ‘글로벌관 참여기관:주한미국·호주·이스라엘대사관, 홍콩투자청, 아부다비투자진흥청, 아일랜드기업진흥청, 싱가포르·일본·대만·필리핀·우즈베키스탄 경제가협회 바레인경제개발위원회,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페어팩스 카운티(Fairfax County)경제개발청 등 아울러 새롭게 조성되는 협력관에는 지방자치단체(서울·부산·전북)가 참여하여 각 지방에서 핀테크 지원현황을 소개하고, 보육기업을 홍보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핀테크 유관기관, 핀테크랩(신한, 한화생명), 은행 등이 참여하여 핀테크 기업과의 협력창구가 될 수 있도록 조성된다. 이외에도 ICT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상담부스도 설치되어, 핀테크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유관기관(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등)에서 제공하는 해외진출 지원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하고, 해외진출 과정에서 핀테크 기업이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람회 기간 동안 행사장 내부 ①IR 오픈스테이지는 핀테크 기업이 자사에서 사업모델과 서비스 등을 자유롭게 홍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또한, 라운지에서는 핀테크 산업 종사자 간의 미팅과 현직 현직자 멘토링이 진행될 예정이며, ③핀테크 서포트존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전문가 지원단 컨설팅, 일자리 매칭을 위한 기업 상담 공간 등으로 활용된다. IR 오픈스테이지와 네트워킹 라운지에서 진행되는 행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등록(~ 8월 29일)이 가능하다. 스타트업 위크 2023 행사 홈페이지:https://2023.fintechweek.or.kr 또한, 단체(학교, 직장 등)관람객을 위한 박람회 안내 페이지가 준비되어 사전등록(~ 8월 29일)시 운영요원의 안내를 통해 다양한 핀테크 전시부스 등을 체험을 수 있다. 관람객 편의 제공을 위한 푸드(F & B)존과 휴게 공간도 설치될 예정이며, 스탬프 랠리 등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되어있다. ｢코 핀테크 위크 2023 ｣ 입장·관람은 무료로 가능하며,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체험행사:코리아 핀테크 투어, 단체 투어, 모바일 스탬프 투어 ·상설행사:IR 오픈스테이지, 핀테크 현직자 멘토링, 핀테크 현장 컨설팅과 핀테크 일자리상담, 수출기업 현장상담 ·이 벤 트:사전등록, 프로그램 이벤트 등 ｢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 프로그램 세부내용 [주요행사]핀테크 산업 비전 및 금융혁신 정책방향 제시 ㅇ ｢ 코리아 핀테크 포럼 2023 ｣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 퍼포먼스는 <NAME> 금융위원장의 환영사, 국내·외 연사들의 축사/기조연설등 축사: <NAME> 국회 정무위원장, <NAME> 국민의힘 의원, <NAME> Lyons(V자 Mayor, 영상)기조연설자: <NAME> Mohanty, 말레이시아 통화청(MAS)최고핀테크책임자(CFO)특별연설자:Daniel Hahiashvili(이스라엘 중앙은행), Matthew Saal(IFC) □2023년 핀테크 비전을 듣다8월 30일(수)13:00 ~ :2023년 핀테크 지원정책 추진방향<NAME>고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수렴 참석: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과 부산광역시, 전라북도,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세미나]핀테크 기술에서 분야별 글로벌 트렌드와 발전방향을<NAME>고, 사업확장, 해외진출 전략 방안을 대한 인사이트 제시 ㅇ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공동 기술실증(PoC)을 통해 협업수요와 성공사례를<NAME>고, 핀테크의 금융업 접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논의 연사는 금융감독원 <NAME> 디지털금융혁신국장, 한국외대 <NAME> 교수, KB금융지주 <NAME> 부사장과 투이컨설팅 <NAME> 이사, <NAME> 대표이사 □ 디지털 경제 시대 핀테크 전략과 빅퀘스천8월 30일(수)16:00 ~ :핀테크 및 금융 산업에서의 AI 활용 현황과 향후 전망·과제를 알아보고, 핀테크 산업에 접목 가능한 AI 기반 사업 모델·전략 등을 공유 연사는 크래프트테크놀로지스 <NAME> 대표이사, 중앙대 <NAME> 소프트웨어학부 교수, 신용정보원 <NAME> 신용과 <NAME> 선임조사역 □ 디지털 지급수단의 글로벌 트렌드와 미래 - 8월 31일(목)10:00 ~ ㅇ 간편결제, 국가 간 송금 같이 우리 일상과 깊이 연관되는 디지털 지급수단의 글로벌 흐름을 살펴보고, 국내·외 전문가와 향후 발전방향을 전망 참석:삼프로TV <NAME> 공동대표이사, <NAME> (PWC 싱가포르, 이사), 카카오페이<NAME> 대표와 금융결제원 <NAME> 부장 □ 글로벌 핀테크 기업의 경쟁력과 Go - To - Market 전략8월 31일(목)10:00 ~ ㅇ 국내·외 핀테크 산업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 핀테크 기업의 경쟁력 제고 전략 및 해외진출 전략 모색 참석:고려대 <NAME> 교수, KPMG <NAME> 파트너, LINE <NAME> 대표와 <NAME> COO, 하나금융벤처스 <NAME> 수석, Jonas Thuerig(Tenity, head for Asia) □ 블록체인 기반 혁신금융 산업동향 및 기술 동향8월 31일(목)13:00 ~ ㅇ 블록체인 플랫폼의 활용한 혁신금융 산업 동향과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외 주요 기술의 표준화 현황 등 소개 - 참석:순천향대 <NAME> 박사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NAME> 책임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NAME> 선임연구원 □ 핀테크혁신펀드 Reverse Day8월 31일(목)14:20 ~ ㅇ 핀테크 기업의 원활한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 핀테크혁신펀드 ｣ 위탁운용사를 중심으로 투자전략을 공유한 기업에 적합한 운용사 매칭 기회 제공 참석자자 KB인베스트먼트 <NAME> 대표와 서울대학교기술지주 <NAME> 대표이사, 플럭스벤처스 <NAME> 대표, 디티앤인베스트먼트 김영을 상무 □ AI 테스트베드 및 금융업에 AI시대 대응전략8월 31일(목)14:20 ~ ㅇ AI를 활용한 D - 테스트베드 운영 및 AI시대 금융권 대응전략에 대해 제언 참석자자 코스콤 <NAME> 팀장, 네이버클라우드 <NAME> 리더 □ 핀테크 4.0 대응과 금융보안 전략8월 31일(목)15:40 ~ ㅇ 금융보안원 등의 국내외 전문가가 AI 보안 위협, 전자지갑 안전성 강화방안 및 안전한 디지털 금융을 위한 SW 공급망 보안 이슈화 이슈에 대해 발표 참석:연세대 <NAME> 교수, 금융보안원 <NAME> 팀장, <NAME> 책임, 김태을 책임 □ 금융·핀테크의 결합을 통한 글로벌 결제시장 진출8월 31일(목)17:00 ~ - 글로벌 결제시장 진출 현황 및 시사점 공유 참석:BC카드 <NAME> 신금융연구소장, <NAME> 글로벌사업본부장, 스마트로 <NAME> 대표 □ 지속가능한 핀테크 혁신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 - 9월 1일(금)13:00 ~ ㅇ 빅테크와 금융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상생 방안과 국가별 핀테크 육성 및 지원정책 등 지속적 핀테크 혁신 기반에 대한 논의 참석자자 금융연구원 <NAME> 전문위원, <NAME> 금융혁신연구실장, 일본금융청 <NAME> 최고핀테크책임자, 네이버파이낸셜 <NAME> 이사와 비바리퍼블리카 <NAME> 실장 □ 해외 인슈어테크 현황과 미래 인슈어테크 전망9월 1일(금)14:30 ~ - 해외 인슈어테크의 발전 현황과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소개를 바탕으로 한국 인슈어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 참석:포항공대<NAME> 박사와 보험연구원 <NAME> ,<NAME> 연구위원, KB투자증권 <NAME> 대표이사, 교보생명 <NAME> 팀장, <NAME> 파트너, George Kesselman(InsurTech Group 대표) [부대·체험행사 안내로 참가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청소년·청년·일반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진행 □ 핀테크 커넥팅(Connecting)데이:8월 30일(수)17:30 ~ ㅇ 핀테크 - 금융사 - 투자사가 한자리에 모이는 대자 네트워킹 행사로 기술 제휴 가능성 및 지속가능한 파트너십 형성 기회 제공 □ 외국인이 말하는 글로벌 핀테크 컨퍼런스 8월 31일(목)13:00 ~ ㅇ 전문가 패널( <NAME> , <NAME> 등)의 발표로 각 국가별 핀테크 서비스의 특징과 현황, 체험 사례 및 전망 등을 소개 □ 핀테크 스타트업 1:1 카운슬링:8월 31일(목)15:30 ~ ㅇ 다양한 영역의 유망 기업에 핀테크 전문 투자사(AC, CI에 등)와 1:1 상담기회 제공을 통해 투자 유치 등 상담 □ 청소년이 꼭 알아야할 금융이야기9월 1일(금)10:00 ~ ㅇ 청소년 진로 뮤지컬'유턴'과 보드게임을 활용하여 건전한 금융 지식을 함양하고 금융에 관한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기회를 제공 □ 핀테크 아이디어 페스티벌9월 1일(금)10:00 ~ ㅇ 제6회 아이디어 공모전 본선 진출팀의 현장발표 발표를 선정, 시상식 진행 □ Asia Fintech Round Table:9월 1일(금)13:00 ~ ㅇ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별 핀테크 현황을<NAME>고, 주요 정책적 이슈 및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 □ 핀테크 기업 IR Pitching 행사9월 1일(금)14:30 ~ ㅇ 스타트업 기업이 유관기관 및 투자사 등을 대상으로 자사의 비즈니스모델을 소개할 기회 있는 자리 제공 □ 코리아 핀테크 투어 ㅇ 행사에 참석한 해외연사 등 내빈을 대상으로 국내 금융 관련 인프라 기관 및 기업에 대한 견학·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핀테크 생태계 홍보 □ 청소년 단체 투어 사전 접수된 학교 및 기업 단체를 대상으로 핀테크 체험 및 박람회 참여 프로그램 운영 □ 모바일 스탬프 이벤트 ㅇ 전시 부스에 방문·시연 신청 후 QR코드 도장을 획득하면, 누적 스탬프에 따라 추첨 후 기념품 증정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접수 가능 ㅇ 캐주얼한 환경에서 참가기업의 서비스와 솔루션 등을 소개할 수 있는 기업 피칭 프로그램 □ 핀테크 현직자 멘토링 ㅇ 핀테크 업계 현직자에게 직무소개, 취업·면접 관련 질문을 하고 답변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 핀테크 현장 컨설팅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소개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상담 및 □ 핀테크 일자리 상담 :일자리매칭플랫폼을 통해 핀테크 취업정보 제공 및 일자리 매칭 컨설팅 제공 ｢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 관람·등록 및 ㅇ ｢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 일반 관람은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핀테크 축제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8월 30일부터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_1 ### 내용: 핀테크 축제 ｢리아 핀테크 위크 2023」, 8월 30일부터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 국내외 총 82개 전시부스, 12개의 전문분야별 세미나 등을 통해 다양한 핀테크 기술과 기업을 홍보하고, 최신 트렌드 공유 및 투자유치의 장으로 활용 오는 8월 30일(수),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 이 국내 대표 스타트업 기업들과 금융회사, 유관기관, 국제기구와 해외정부·기관 등의 참여 속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막한다. 「행사 개요> 일시/장소:'23.8.30일(수)~ 9.1일(금)/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주제:'미래의 핀테크와 만나다(The New Wave of Fintech)' - 환영과:금융위원장 환영사, 국내·외 연사의 강연 및 기조연설 - 정책설명회:2023년 핀테크 금융과 추진방향 공유 및 질의응답 - 컨퍼런스:국제기구 합동세션 및 지급결제, 금융 등 12개 핀테크 전문분야별 세미나 - 부대·체험행사:스타트업 커넥팅(Connecting)데이, 1:1 금융상 등 15개 행사 - 전시관:총 82개 부스에서 107개 기업·기관의 핀테크 제품과 기술 홍보 8.30일 ~ 9.1일, 3일간 진행되는 이번 코리안이 위크는'미래의 핀테크와 만나다(The New Wave of Fintech)'를 주제로 부대나 및 정책설명회, 전시관(①핀테크관, ③협력관, ④글로벌관), 핀테크 컨퍼런스와 부대·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1)금융상 및 핀테크 세미나 개막행사에서는 <NAME> 금융위원장의 환영사를 비롯하여, <NAME> ( <NAME> Mohanty)말레이시아 통화청(MAS)본부는 등 국내·외 연사들이 축사와 기조연설을 통해 핀테크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연사들은 그간의 글로벌 금융 산업 성장세를 조망하고, 핀테크와 금융산업의 발전을 전망하는 메시지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개막행사 이후에는 금년도 핀테크 관련 금융정책을 소개하는 정책설명회 ｢ 2023년 핀테크 미래에 듣다 ｣ 가 진행된다. 특히 금에 정책설명회는 주요 지방자치단체(서울, 부산, 전북)가 직접 참여하여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특화하여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 지원 프로그램까지 소개를 수 있도록 진행된다. 국내·외 핀테크 기업과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전문가 세미나에서는 지급결제, 보안기술, 데이터 활용, 금융회사 협업 및 해외진출 등 총 12개의 세부주제에 대해여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세부내용 붙임참고 특히 월드뱅크(W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국제금융공사(IFC)외 다양한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 주요 국제기구 초청 핀테크 세션 ｣ 은 ①핀테크와 금융의 미래(Fintech and the Future Finance), ③과 핀테크(Link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Fintech)를 주제로 글로벌 혁신 트렌드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시각을 공유할 수 있는 소중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김용과 <NAME> 부위원장 환영사 예정 최신 금융 서비스를 체험하고, 기술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온라인 전시관은 ①핀테크관, ③협력관, ④글로벌관 네 개 공간으로 조성되어 총 82개 부스, 107개 기업·기관이 참여한다. 이것는 전년도 행사의 오프라인 부스 61개를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먼저 핀테크관에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급결제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 기업들과 자산관리, 금융상품 추천·중개, 간편결제·송금, 핀테크 IT·보안기술, 인슈어테크 등 다양한 영역의 국내 대표 스타트업 기업들이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와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금융관에서도 5대 금융지주(KB, NH, 신한, 신한을 하나)를 비롯하여, DGB금융그룹, IBK기업은행, 카카오뱅크 등 금융회사들이 참가에서 은행, 카드, 보험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패러다임 전환(Digital Transformaotion)과 새로운 금융기술을 경험을 수 있도록 구성된다. 또한 핀테크 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진출·글로벌 교류 촉진을 위하여 구성한 글로벌관에서는<NAME>미국대사관을 포함하여,<NAME>호주대사관, 홍콩투자청, 아부다비투자청, 싱가포르·일본핀테크협회 등이 전시부스를 통해 자국의 관련 산업을 소개하고, 투자유치 및 비즈니스 상담 등 다양한 정보를 교류는 계획이다. ‘글로벌관 참여기관:주한미국·호주·이스라엘대사관, 홍콩투자청, 아부다비투자진흥청, 아일랜드기업진흥청, 싱가포르·일본·대만·필리핀·우즈베키스탄 경제가협회 바레인경제개발위원회,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페어팩스 카운티(Fairfax County)경제개발청 등 아울러 새롭게 조성되는 협력관에는 지방자치단체(서울·부산·전북)가 참여하여 각 지방에서 핀테크 지원현황을 소개하고, 보육기업을 홍보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핀테크 유관기관, 핀테크랩(신한, 한화생명), 은행 등이 참여하여 핀테크 기업과의 협력창구가 될 수 있도록 조성된다. 이외에도 ICT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상담부스도 설치되어, 핀테크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유관기관(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등)에서 제공하는 해외진출 지원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하고, 해외진출 과정에서 핀테크 기업이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람회 기간 동안 행사장 내부 ①IR 오픈스테이지는 핀테크 기업이 자사에서 사업모델과 서비스 등을 자유롭게 홍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또한, 라운지에서는 핀테크 산업 종사자 간의 미팅과 현직 현직자 멘토링이 진행될 예정이며, ③핀테크 서포트존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전문가 지원단 컨설팅, 일자리 매칭을 위한 기업 상담 공간 등으로 활용된다. IR 오픈스테이지와 네트워킹 라운지에서 진행되는 행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등록(~ 8월 29일)이 가능하다. 스타트업 위크 2023 행사 홈페이지:https://2023.fintechweek.or.kr 또한, 단체(학교, 직장 등)관람객을 위한 박람회 안내 페이지가 준비되어 사전등록(~ 8월 29일)시 운영요원의 안내를 통해 다양한 핀테크 전시부스 등을 체험을 수 있다. 관람객 편의 제공을 위한 푸드(F & B)존과 휴게 공간도 설치될 예정이며, 스탬프 랠리 등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되어있다. ｢코 핀테크 위크 2023 ｣ 입장·관람은 무료로 가능하며,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체험행사:코리아 핀테크 투어, 단체 투어, 모바일 스탬프 투어 ·상설행사:IR 오픈스테이지, 핀테크 현직자 멘토링, 핀테크 현장 컨설팅과 핀테크 일자리상담, 수출기업 현장상담 ·이 벤 트:사전등록, 프로그램 이벤트 등 ｢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 프로그램 세부내용 [주요행사]핀테크 산업 비전 및 금융혁신 정책방향 제시 ㅇ ｢ 코리아 핀테크 포럼 2023 ｣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 퍼포먼스는 <NAME> 금융위원장의 환영사, 국내·외 연사들의 축사/기조연설등 축사: <NAME> 국회 정무위원장, <NAME> 국민의힘 의원, <NAME> Lyons(V자 Mayor, 영상)기조연설자: <NAME> Mohanty, 말레이시아 통화청(MAS)최고핀테크책임자(CFO)특별연설자:Daniel Hahiashvili(이스라엘 중앙은행), Matthew Saal(IFC) □2023년 핀테크 비전을 듣다8월 30일(수)13:00 ~ :2023년 핀테크 지원정책 추진방향<NAME>고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수렴 참석: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과 부산광역시, 전라북도,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세미나]핀테크 기술에서 분야별 글로벌 트렌드와 발전방향을<NAME>고, 사업확장, 해외진출 전략 방안을 대한 인사이트 제시 ㅇ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공동 기술실증(PoC)을 통해 협업수요와 성공사례를<NAME>고, 핀테크의 금융업 접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논의 연사는 금융감독원 <NAME> 디지털금융혁신국장, 한국외대 <NAME> 교수, KB금융지주 <NAME> 부사장과 투이컨설팅 <NAME> 이사, <NAME> 대표이사 □ 디지털 경제 시대 핀테크 전략과 빅퀘스천8월 30일(수)16:00 ~ :핀테크 및 금융 산업에서의 AI 활용 현황과 향후 전망·과제를 알아보고, 핀테크 산업에 접목 가능한 AI 기반 사업 모델·전략 등을 공유 연사는 크래프트테크놀로지스 <NAME> 대표이사, 중앙대 <NAME> 소프트웨어학부 교수, 신용정보원 <NAME> 신용과 <NAME> 선임조사역 □ 디지털 지급수단의 글로벌 트렌드와 미래 - 8월 31일(목)10:00 ~ ㅇ 간편결제, 국가 간 송금 같이 우리 일상과 깊이 연관되는 디지털 지급수단의 글로벌 흐름을 살펴보고, 국내·외 전문가와 향후 발전방향을 전망 참석:삼프로TV <NAME> 공동대표이사, <NAME> (PWC 싱가포르, 이사), 카카오페이<NAME> 대표와 금융결제원 <NAME> 부장 □ 글로벌 핀테크 기업의 경쟁력과 Go - To - Market 전략8월 31일(목)10:00 ~ ㅇ 국내·외 핀테크 산업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 핀테크 기업의 경쟁력 제고 전략 및 해외진출 전략 모색 참석:고려대 <NAME> 교수, KPMG <NAME> 파트너, LINE <NAME> 대표와 <NAME> COO, 하나금융벤처스 <NAME> 수석, Jonas Thuerig(Tenity, head for Asia) □ 블록체인 기반 혁신금융 산업동향 및 기술 동향8월 31일(목)13:00 ~ ㅇ 블록체인 플랫폼의 활용한 혁신금융 산업 동향과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외 주요 기술의 표준화 현황 등 소개 - 참석:순천향대 <NAME> 박사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NAME> 책임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NAME> 선임연구원 □ 핀테크혁신펀드 Reverse Day8월 31일(목)14:20 ~ ㅇ 핀테크 기업의 원활한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 핀테크혁신펀드 ｣ 위탁운용사를 중심으로 투자전략을 공유한 기업에 적합한 운용사 매칭 기회 제공 참석자자 KB인베스트먼트 <NAME> 대표와 서울대학교기술지주 <NAME> 대표이사, 플럭스벤처스 <NAME> 대표, 디티앤인베스트먼트 김영을 상무 □ AI 테스트베드 및 금융업에 AI시대 대응전략8월 31일(목)14:20 ~ ㅇ AI를 활용한 D - 테스트베드 운영 및 AI시대 금융권 대응전략에 대해 제언 참석자자 코스콤 <NAME> 팀장, 네이버클라우드 <NAME> 리더 □ 핀테크 4.0 대응과 금융보안 전략8월 31일(목)15:40 ~ ㅇ 금융보안원 등의 국내외 전문가가 AI 보안 위협, 전자지갑 안전성 강화방안 및 안전한 디지털 금융을 위한 SW 공급망 보안 이슈화 이슈에 대해 발표 참석:연세대 <NAME> 교수, 금융보안원 <NAME> 팀장, <NAME> 책임, 김태을 책임 □ 금융·핀테크의 결합을 통한 글로벌 결제시장 진출8월 31일(목)17:00 ~ - 글로벌 결제시장 진출 현황 및 시사점 공유 참석:BC카드 <NAME> 신금융연구소장, <NAME> 글로벌사업본부장, 스마트로 <NAME> 대표 □ 지속가능한 핀테크 혁신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 - 9월 1일(금)13:00 ~ ㅇ 빅테크와 금융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상생 방안과 국가별 핀테크 육성 및 지원정책 등 지속적 핀테크 혁신 기반에 대한 논의 참석자자 금융연구원 <NAME> 전문위원, <NAME> 금융혁신연구실장, 일본금융청 <NAME> 최고핀테크책임자, 네이버파이낸셜 <NAME> 이사와 비바리퍼블리카 <NAME> 실장 □ 해외 인슈어테크 현황과 미래 인슈어테크 전망9월 1일(금)14:30 ~ - 해외 인슈어테크의 발전 현황과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소개를 바탕으로 한국 인슈어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 참석:포항공대<NAME> 박사와 보험연구원 <NAME> ,<NAME> 연구위원, KB투자증권 <NAME> 대표이사, 교보생명 <NAME> 팀장, <NAME> 파트너, George Kesselman(InsurTech Group 대표) [부대·체험행사 안내로 참가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청소년·청년·일반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진행 □ 핀테크 커넥팅(Connecting)데이:8월 30일(수)17:30 ~ ㅇ 핀테크 - 금융사 - 투자사가 한자리에 모이는 대자 네트워킹 행사로 기술 제휴 가능성 및 지속가능한 파트너십 형성 기회 제공 □ 외국인이 말하는 글로벌 핀테크 컨퍼런스 8월 31일(목)13:00 ~ ㅇ 전문가 패널( <NAME> , <NAME> 등)의 발표로 각 국가별 핀테크 서비스의 특징과 현황, 체험 사례 및 전망 등을 소개 □ 핀테크 스타트업 1:1 카운슬링:8월 31일(목)15:30 ~ ㅇ 다양한 영역의 유망 기업에 핀테크 전문 투자사(AC, CI에 등)와 1:1 상담기회 제공을 통해 투자 유치 등 상담 □ 청소년이 꼭 알아야할 금융이야기9월 1일(금)10:00 ~ ㅇ 청소년 진로 뮤지컬'유턴'과 보드게임을 활용하여 건전한 금융 지식을 함양하고 금융에 관한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기회를 제공 □ 핀테크 아이디어 페스티벌9월 1일(금)10:00 ~ ㅇ 제6회 아이디어 공모전 본선 진출팀의 현장발표 발표를 선정, 시상식 진행 □ Asia Fintech Round Table:9월 1일(금)13:00 ~ ㅇ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별 핀테크 현황을<NAME>고, 주요 정책적 이슈 및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 □ 핀테크 기업 IR Pitching 행사9월 1일(금)14:30 ~ ㅇ 스타트업 기업이 유관기관 및 투자사 등을 대상으로 자사의 비즈니스모델을 소개할 기회 있는 자리 제공 □ 코리아 핀테크 투어 ㅇ 행사에 참석한 해외연사 등 내빈을 대상으로 국내 금융 관련 인프라 기관 및 기업에 대한 견학·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핀테크 생태계 홍보 □ 청소년 단체 투어 사전 접수된 학교 및 기업 단체를 대상으로 핀테크 체험 및 박람회 참여 프로그램 운영 □ 모바일 스탬프 이벤트 ㅇ 전시 부스에 방문·시연 신청 후 QR코드 도장을 획득하면, 누적 스탬프에 따라 추첨 후 기념품 증정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접수 가능 ㅇ 캐주얼한 환경에서 참가기업의 서비스와 솔루션 등을 소개할 수 있는 기업 피칭 프로그램 □ 핀테크 현직자 멘토링 ㅇ 핀테크 업계 현직자에게 직무소개, 취업·면접 관련 질문을 하고 답변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 핀테크 현장 컨설팅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소개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상담 및 □ 핀테크 일자리 상담 :일자리매칭플랫폼을 통해 핀테크 취업정보 제공 및 일자리 매칭 컨설팅 제공 ｢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 관람·등록 및 ㅇ ｢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 일반 관람은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6a4ebf19-98a5-4bd5-83f0-d20fdbb7aac1	source15/231026/156065303_0.txt	2015년 국제생물올림피아드(IBO) 결과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5303	CC BY	17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2015년 제26회 국제생물올림피아드(IBO), 2년연속 개인1위 쾌거 - 미래창조과학부, 생물분야 젊은 인력 육성 위해 지속지원 추진 - ‘2015년 제26회 국제생물올림피아드 개최(61개국, 237명 참가) - 한국 대표단 2년 연속 개인 1위 - 종합 순위 5위 달성(금 2, 은 2)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미래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NAME> )은 덴마크 오르후스에서 7월 12일부터 8일간 치러진 2015년 제26회 국제생물올림피아드(International Biology Olympiad, IBO)에서<NAME> <NAME> (서울과학고, 3)이 개인전 1위을 달성하였다고 발표했다. ㅇ 총 61개국에서 237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대한민국은 금메달2개와 은메달2개를 차지면서 미국·중국(공동1위, 금4), 싱가포르·대만(공동3위, 금3, 은1)에 이어 지난해보다 두 계단 오른 종합 순위 5위를 차지하였다. ㅇ 수상 현황 및 순위는표과 같다. □ 국제생물올림피아드는 생물과학 분야의 세계적인 두뇌올림픽으로 지난 1990년 체코에서 제1회 행사가 열렸으며,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20세 미만의 대학교육을 거치지 않은 학생들이 국가별로 4명씩 출전하여 경쟁을 치르게 된다. ㅇ 우리나라는 1998년 제9회 독일 대회에 첫 출전한 이래 매년 개인 순위 7위 이상의 우수한 성과를 매년 올리고 있으며, 총 4번의 종합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ㅇ 미래창조과학부는"바이오산업 발전과 기후변화, 에너지 관련 글로벌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제생물올림피아드 개최를 통해 관련 분야의 우수한 인력을 적극으로 육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년 국제생물올림피아드(IBO) 결과_1 ### 내용: 2015년 제26회 국제생물올림피아드(IBO), 2년연속 개인1위 쾌거 - 미래창조과학부, 생물분야 젊은 인력 육성 위해 지속지원 추진 - ‘2015년 제26회 국제생물올림피아드 개최(61개국, 237명 참가) - 한국 대표단 2년 연속 개인 1위 - 종합 순위 5위 달성(금 2, 은 2)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미래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NAME> )은 덴마크 오르후스에서 7월 12일부터 8일간 치러진 2015년 제26회 국제생물올림피아드(International Biology Olympiad, IBO)에서<NAME> <NAME> (서울과학고, 3)이 개인전 1위을 달성하였다고 발표했다. ㅇ 총 61개국에서 237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대한민국은 금메달2개와 은메달2개를 차지면서 미국·중국(공동1위, 금4), 싱가포르·대만(공동3위, 금3, 은1)에 이어 지난해보다 두 계단 오른 종합 순위 5위를 차지하였다. ㅇ 수상 현황 및 순위는표과 같다. □ 국제생물올림피아드는 생물과학 분야의 세계적인 두뇌올림픽으로 지난 1990년 체코에서 제1회 행사가 열렸으며,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20세 미만의 대학교육을 거치지 않은 학생들이 국가별로 4명씩 출전하여 경쟁을 치르게 된다. ㅇ 우리나라는 1998년 제9회 독일 대회에 첫 출전한 이래 매년 개인 순위 7위 이상의 우수한 성과를 매년 올리고 있으며, 총 4번의 종합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ㅇ 미래창조과학부는"바이오산업 발전과 기후변화, 에너지 관련 글로벌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제생물올림피아드 개최를 통해 관련 분야의 우수한 인력을 적극으로 육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fa3e8f4a-07af-4acd-87de-9931eb574353	source15/231026/156334497_0.txt	[보도자료] <NAME> 국무총리,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현장 방문 보도자료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4497	CC BY	31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국무총리,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현지 방문 - 접경지역 양돈농장 및 강화 교동부대 방역현장 점검 - 이낙연 <NAME> 국무총리는 6월 1일(토)오전, 한강하구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양돈농장과 해병 교동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참석) <NAME> 농식품부차관, <NAME> 통일부차관, <NAME> 국방부차관, <NAME> 환경부차관,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 <NAME> 해병 사령관, 박남춘 인천광역시시장, 유천호 김포시도 ㅇ 이번 접경지역 차단방역 현장 방문은 북한이 5월 30일(목)세계동물보건기구에 아프리카돼지열병발병을 공식 보고함에 따른 정부 ・ 지자체의 방역 및 방역지원태세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뤄졌습니다. - ASF(African Swine Fever), 돼지과에 속하는 동물에만 감염되는 전염병으로 폐사율이 높고, 개발된 예방이나 치료제가 전무는 상황 - 특히, 정부의 총력대응 태세 속에서 장관 4명이 현장 점검에 동행했습니다. □ 이 총리는 강화 불은면 소재의 양돈농장에서'접경지역 차단방역 계획'과'지자체 방역 추진상황'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장과 인천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ㅇ 축사 외곽의 멧돼지 차단 울타리와 차량용 소독시설 등 농가의 방역태세를 살펴보고며으며 현장에서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노력하는 양돈농가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 이어서 강화군 교동도에 위치한 해병 교동부대를 방문하여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부대 운영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ㅇ 최전방 지역과 해안선 경계 등에 사용되는 감시 ・ 추적체계 장비 운용 현황을 점검하고, 전염원이 될 수 있는 군부대 잔반 처리 등와 차단방역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 이 총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북한 발생이 처음 확인된 만큼 접경지역에서의 확산방지와 차단방역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ㅇ 특히 접경지역에는 철책선이 설치되어 있어 내륙을 통한 멧돼지의 이동을 어렵지만, 물길을 통한 유입 가능성이 있어 특히 한강하구 접경지역에서 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ㅇ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시 국민의 피해와 불안감을 고려하면 방역기관과 방역 관련 종사자들이 엄중한 경각심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며, 빈틈없는 방역태세를 유지해줄 달라를 당부했습니다. □ 끝으로, 교동시장을 돌아보며 시장 상인들과 시민 ・ 관광객들을 격려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 정부는 음식물을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 가능성에 대비하여 전방 군부대의 남은 음식물 수거를 철저히 하고, ㅇ 양돈농장에 멧돼지가 침입하는 것을 차단을 위해 포획틀과 울타리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19년 계획:트랩을 954개소 설치, 울타리 885호 설치 지원 ㅇ 또한, 멧돼지 포획을 통해 개체수 통제와 바이러스 조기발견을 위해 멧돼지 혈청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년 멧돼지 2,800두 혈청검사 완료:5월까지 1,013두 완료, ASF 유전자 검출 없음('18년 1,552두 검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NAME> 국무총리,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현장 방문 보도자료_1 ### 내용: <NAME> 국무총리,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현지 방문 - 접경지역 양돈농장 및 강화 교동부대 방역현장 점검 - 이낙연 <NAME> 국무총리는 6월 1일(토)오전, 한강하구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양돈농장과 해병 교동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참석) <NAME> 농식품부차관, <NAME> 통일부차관, <NAME> 국방부차관, <NAME> 환경부차관,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 <NAME> 해병 사령관, 박남춘 인천광역시시장, 유천호 김포시도 ㅇ 이번 접경지역 차단방역 현장 방문은 북한이 5월 30일(목)세계동물보건기구에 아프리카돼지열병발병을 공식 보고함에 따른 정부 ・ 지자체의 방역 및 방역지원태세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뤄졌습니다. - ASF(African Swine Fever), 돼지과에 속하는 동물에만 감염되는 전염병으로 폐사율이 높고, 개발된 예방이나 치료제가 전무는 상황 - 특히, 정부의 총력대응 태세 속에서 장관 4명이 현장 점검에 동행했습니다. □ 이 총리는 강화 불은면 소재의 양돈농장에서'접경지역 차단방역 계획'과'지자체 방역 추진상황'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장과 인천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ㅇ 축사 외곽의 멧돼지 차단 울타리와 차량용 소독시설 등 농가의 방역태세를 살펴보고며으며 현장에서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노력하는 양돈농가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 이어서 강화군 교동도에 위치한 해병 교동부대를 방문하여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부대 운영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ㅇ 최전방 지역과 해안선 경계 등에 사용되는 감시 ・ 추적체계 장비 운용 현황을 점검하고, 전염원이 될 수 있는 군부대 잔반 처리 등와 차단방역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 이 총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북한 발생이 처음 확인된 만큼 접경지역에서의 확산방지와 차단방역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ㅇ 특히 접경지역에는 철책선이 설치되어 있어 내륙을 통한 멧돼지의 이동을 어렵지만, 물길을 통한 유입 가능성이 있어 특히 한강하구 접경지역에서 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ㅇ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시 국민의 피해와 불안감을 고려하면 방역기관과 방역 관련 종사자들이 엄중한 경각심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며, 빈틈없는 방역태세를 유지해줄 달라를 당부했습니다. □ 끝으로, 교동시장을 돌아보며 시장 상인들과 시민 ・ 관광객들을 격려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 정부는 음식물을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 가능성에 대비하여 전방 군부대의 남은 음식물 수거를 철저히 하고, ㅇ 양돈농장에 멧돼지가 침입하는 것을 차단을 위해 포획틀과 울타리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19년 계획:트랩을 954개소 설치, 울타리 885호 설치 지원 ㅇ 또한, 멧돼지 포획을 통해 개체수 통제와 바이러스 조기발견을 위해 멧돼지 혈청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년 멧돼지 2,800두 혈청검사 완료:5월까지 1,013두 완료, ASF 유전자 검출 없음('18년 1,552두 검사)
f90c7028-b92f-4dc3-a188-013a6b958f55	source15/231026/156151410_0.txt	미국 지카바이러스 발생지역 플로리다 주 4개 지역으로 확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1410	CC BY	37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미국 지카바이러스 발생지역 美 주 4개 지역으로 확대 미국 국내 지카바이러스 발생지역이 플로리다 주 Miami - Dade County, Beson County에서 Pinellas County, Palm Beach County까지 확대 지는 발생국가(지역)방문을 출산 이후로 연기할 것을 권장 발생지역 방문 임신부는 귀국후 4주이내 지카 검진 권고(보험급여)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최근 미국 마이애미 주 Pinellas County, Palm beach County에서도 해당 지역 모기에 의한 지카바이러스 감염 의심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발생지역을 4개 County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발생지역:Miami - Dade County(Miami 시 포함), D나 County, Pinellas County, Palm Beach County □ 미 플로리다 주 보건부의 발표(8.24)에 따르면, 해당 주 4개 County에서 해당지역 모기 감염으로 추정되는 환자가 43명가 증가하여, 미국 주의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지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 <NAME> - Dade County(39명), D나 County(1명), Pinellas County(2명), Palm B에 County(1명) □ 질병관리본부는 미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여행 자제 권고 지역이 플로리다 주 전반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외교부와 함께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 현지에 도착 시, 지카 발생지역 및 주의사항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여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생지역 입국 시 주의사항 안내문을 배포할 계획이며, ○ 미국 플로리다 주 4개 county를 임신부에 방문한 적이 있는 임신부는 귀국 후 4주 이내에 산부인과 진찰 및 지카 바이러스 검사를 받도록 권고한다고 밝혔다. □ 질병관리본부는 발생 국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및 최근 신규 발생자 질병관리본부 안내 사이트()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 현황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지역 여행객은 현지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고 여행 중에 헌혈 금지, 콘돔 사용 등의 행동수칙을 실천을 것을 강조하였다. ○ 특히 임신부는 위험 지역으로의 여행을 출산 후로 연기하고, 발생지역을 다녀오거나, 발생지역 환자와 성접촉력이 있는 임신부는 지카 검사가 건강보험에서 급여 적용을 받으며, 본인부담금도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산전진찰 주치의와 상의한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지카바이러스 검사 의무 수행기관이 아니더라도 전문검사기관 수탁검사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검사가 가능하므로 산전 검진에서 사전 확인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여행 시 주의사항> 발생국가 확인 및 증상 확인 ‧ 환자 발생국가 확인(질병관리본부 ‧ 모기기피제, 얇은 긴옷 준비 ‧ 방충망 또는 모기장 있는 숙소에서 취침 ‧ 외출 시 긴옷 착용과 모기기피제 도포 ‧ 2주 이내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내원한 해외여행력을 의사에게 알림 ‧ 발열, 발진, 결막염, 관절통, 근육통, 두통 성접촉에 의한 전파 가능 ‧(가임여성)최소 2개월 동안 출산 연기. - 배우자 등이 임신중인 경우는 임신기간 중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 사용. - 배우자 본인이 임신중이 아닌 경우는 최소 2개월 동안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 사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국 지카바이러스 발생지역 플로리다 주 4개 지역으로 확대_1 ### 내용: 미국 지카바이러스 발생지역 美 주 4개 지역으로 확대 미국 국내 지카바이러스 발생지역이 플로리다 주 Miami - Dade County, Beson County에서 Pinellas County, Palm Beach County까지 확대 지는 발생국가(지역)방문을 출산 이후로 연기할 것을 권장 발생지역 방문 임신부는 귀국후 4주이내 지카 검진 권고(보험급여)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최근 미국 마이애미 주 Pinellas County, Palm beach County에서도 해당 지역 모기에 의한 지카바이러스 감염 의심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발생지역을 4개 County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발생지역:Miami - Dade County(Miami 시 포함), D나 County, Pinellas County, Palm Beach County □ 미 플로리다 주 보건부의 발표(8.24)에 따르면, 해당 주 4개 County에서 해당지역 모기 감염으로 추정되는 환자가 43명가 증가하여, 미국 주의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지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 <NAME> - Dade County(39명), D나 County(1명), Pinellas County(2명), Palm B에 County(1명) □ 질병관리본부는 미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여행 자제 권고 지역이 플로리다 주 전반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외교부와 함께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 현지에 도착 시, 지카 발생지역 및 주의사항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여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생지역 입국 시 주의사항 안내문을 배포할 계획이며, ○ 미국 플로리다 주 4개 county를 임신부에 방문한 적이 있는 임신부는 귀국 후 4주 이내에 산부인과 진찰 및 지카 바이러스 검사를 받도록 권고한다고 밝혔다. □ 질병관리본부는 발생 국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및 최근 신규 발생자 질병관리본부 안내 사이트()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 현황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지역 여행객은 현지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고 여행 중에 헌혈 금지, 콘돔 사용 등의 행동수칙을 실천을 것을 강조하였다. ○ 특히 임신부는 위험 지역으로의 여행을 출산 후로 연기하고, 발생지역을 다녀오거나, 발생지역 환자와 성접촉력이 있는 임신부는 지카 검사가 건강보험에서 급여 적용을 받으며, 본인부담금도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산전진찰 주치의와 상의한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지카바이러스 검사 의무 수행기관이 아니더라도 전문검사기관 수탁검사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검사가 가능하므로 산전 검진에서 사전 확인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여행 시 주의사항> 발생국가 확인 및 증상 확인 ‧ 환자 발생국가 확인(질병관리본부 ‧ 모기기피제, 얇은 긴옷 준비 ‧ 방충망 또는 모기장 있는 숙소에서 취침 ‧ 외출 시 긴옷 착용과 모기기피제 도포 ‧ 2주 이내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내원한 해외여행력을 의사에게 알림 ‧ 발열, 발진, 결막염, 관절통, 근육통, 두통 성접촉에 의한 전파 가능 ‧(가임여성)최소 2개월 동안 출산 연기. - 배우자 등이 임신중인 경우는 임신기간 중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 사용. - 배우자 본인이 임신중이 아닌 경우는 최소 2개월 동안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 사용.
429ef80e-e273-4029-a9e8-c119df4468b1	source15/231026/156414759_0.txt	23일까지 추계 도로정비…전국 11만km 도로 일제 점검·보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4759&pageIndex=393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3일까지 동계 도로정비 … 전국 11만km 도로 일제 점검·보수 - 도로포장·안전시설 등 정비, 제설작업 준비 및 경관개선 등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이달 말(23일)까지 고속국도, 일반국도 등 도로법상 모든 고속도로 11만 km에 대해 추계 도로정비를 실시한다. -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특히,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시설물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본격으로 겨울철 강설에 대비하여 제설자재 및 장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 주된 정비사항은 ① 포트홀, 바퀴자국 패임 및 도로포장 보수 ② 결함부위 점검·보수 ③ 배수관로 청소 ④ 옹과 등 안전시설 교체·보수 ⑤ 노면 재도색 ⑥ 도로표지 정비 등이다. ㅇ 또한 도로변 각종 잡초 제거 ․ 청소, 상습 무단투기 구간에 쓰레기 분리로 설치, 투기금지 안내표지 설치 등 도로경관 개선 등을 실시하고,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일제 단속도 실시한다. □ 이번 추계 도로정비는「도로법」제23조, 제50조 등에 따라 각 도로관리청별로 자체도로정비 사업을획하여 시행한다. 일반국도 중 위임국도구간은 관할 도지사, 시관내 구간은 관할 시장이 관리 ㅇ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도로정비 현황에 대해 합동점검을 추진으로 미비점에 대해서는 추가정비를 요청하고, 우수기관 및 우수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수여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전국 도로관리청과 공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추계 도로정비는 도로파임 보수, 안전로 정비 등 국민안전에 중점을 두고 시행한 계획이며, SOC 디지털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금년에 도입한 CCTV을 활용하여 비탈면 및 교량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3일까지 추계 도로정비…전국 11만km 도로 일제 점검·보수_1 ### 내용: 23일까지 동계 도로정비 … 전국 11만km 도로 일제 점검·보수 - 도로포장·안전시설 등 정비, 제설작업 준비 및 경관개선 등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이달 말(23일)까지 고속국도, 일반국도 등 도로법상 모든 고속도로 11만 km에 대해 추계 도로정비를 실시한다. -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특히,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시설물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본격으로 겨울철 강설에 대비하여 제설자재 및 장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 주된 정비사항은 ① 포트홀, 바퀴자국 패임 및 도로포장 보수 ② 결함부위 점검·보수 ③ 배수관로 청소 ④ 옹과 등 안전시설 교체·보수 ⑤ 노면 재도색 ⑥ 도로표지 정비 등이다. ㅇ 또한 도로변 각종 잡초 제거 ․ 청소, 상습 무단투기 구간에 쓰레기 분리로 설치, 투기금지 안내표지 설치 등 도로경관 개선 등을 실시하고,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일제 단속도 실시한다. □ 이번 추계 도로정비는「도로법」제23조, 제50조 등에 따라 각 도로관리청별로 자체도로정비 사업을획하여 시행한다. 일반국도 중 위임국도구간은 관할 도지사, 시관내 구간은 관할 시장이 관리 ㅇ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도로정비 현황에 대해 합동점검을 추진으로 미비점에 대해서는 추가정비를 요청하고, 우수기관 및 우수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수여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전국 도로관리청과 공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추계 도로정비는 도로파임 보수, 안전로 정비 등 국민안전에 중점을 두고 시행한 계획이며, SOC 디지털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금년에 도입한 CCTV을 활용하여 비탈면 및 교량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4f53d9d-0df8-4790-9f60-61ce2ff13d67	source15/231026/156339315_0.txt	해양경찰청, 적극행정 등 우수공무원 6명 특별승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9315	CC BY	20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양경찰청, 김과 등 우수공무원 6명 특별승진 - 특별승급 7명, 청장 표장 25명 … 자기주도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구축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되는적행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현장에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우수 직원 38명을 선발했다고 2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우수 공직자 중 6명에게는 특별승진 기회를 제공하고, 특별승급 7명, 청장 표장 25명 등의 인사 상의 우대 조치했다. <NAME>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김영을 순경은 자기 주도적으로 고립 지역별 물 때 시간 등을 고려는 예방 순찰을 실시함에 따라 올해 3 ~ 5월 해양적 발생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최대 50%감소하는데 공헌으로 경장으로 승진했다. 또 해양경찰청 대변인실에서 근무하는 <NAME> 경사는 다문화가정 인식 개선과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웹드라마'조선에서 왓츠롱'을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공동 제작하는 등의 활동으로 아시아 - 태평양 스티비상 금상을 수상한 성과 등을 바탕으로 1계급 특별승진(경위)대상자가 됐다. 이 밖에 현장에서 자기 주도적 업무 수행, 행정효율 향상 그리고 조직 ․ 행정발전에 기여한 공직자도 특별승급과 표창 대상자로 선발했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포상을 시작으로 매달 다양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NAME>대회를 개최하는 등 조직으로 적극행정을 비롯하여 현장에서 자기 주도근무 문화가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혁신에 발맞춰 국민의 안전을진을 위해 뚜렷한 성과를 낸 우수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특별승급, 표창 등 인사 상 큰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NAME> 청장은"전 직원이 국민을 우선에 두고 스스로 주도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확립하겠다"며"국민 편익 증진과 일 중심의 해양경찰 조직문화를 향해 전 직원이 한 마음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적극행정 등 우수공무원 6명 특별승진_1 ### 내용: 해양경찰청, 김과 등 우수공무원 6명 특별승진 - 특별승급 7명, 청장 표장 25명 … 자기주도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구축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되는적행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현장에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우수 직원 38명을 선발했다고 2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우수 공직자 중 6명에게는 특별승진 기회를 제공하고, 특별승급 7명, 청장 표장 25명 등의 인사 상의 우대 조치했다. <NAME>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김영을 순경은 자기 주도적으로 고립 지역별 물 때 시간 등을 고려는 예방 순찰을 실시함에 따라 올해 3 ~ 5월 해양적 발생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최대 50%감소하는데 공헌으로 경장으로 승진했다. 또 해양경찰청 대변인실에서 근무하는 <NAME> 경사는 다문화가정 인식 개선과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웹드라마'조선에서 왓츠롱'을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공동 제작하는 등의 활동으로 아시아 - 태평양 스티비상 금상을 수상한 성과 등을 바탕으로 1계급 특별승진(경위)대상자가 됐다. 이 밖에 현장에서 자기 주도적 업무 수행, 행정효율 향상 그리고 조직 ․ 행정발전에 기여한 공직자도 특별승급과 표창 대상자로 선발했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포상을 시작으로 매달 다양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NAME>대회를 개최하는 등 조직으로 적극행정을 비롯하여 현장에서 자기 주도근무 문화가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혁신에 발맞춰 국민의 안전을진을 위해 뚜렷한 성과를 낸 우수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특별승급, 표창 등 인사 상 큰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NAME> 청장은"전 직원이 국민을 우선에 두고 스스로 주도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확립하겠다"며"국민 편익 증진과 일 중심의 해양경찰 조직문화를 향해 전 직원이 한 마음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6929374-5e82-4e69-8422-1d0e46c8fed5	source15/231026/156241800_0.txt	혼다, 짚, 포드, 두산 리콜실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1800	CC BY	29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혼다, 크라이슬러와 포드, 두산 리콜실시 (자동차 4개 차종 19,562대, 건축계 35개 모델 8,214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4개 제조사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27,77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율을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시판에 어코드 14,200대는 사이드미러 조정 장치에 결함으로 주행 중 사이드미러가 스스로 접힐 수 있어, 운전자의 후방시야 확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대상차량은 12월 8일부터 혼다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를 받을 필요 있다. □ FCA코리아(주)에서 제작으로 판매한 짚 그랜드체로키 2,792대는 브레이크 부스터방수덮개가 불량 설치되어 브레이크 부스터에 수분이 유입될 경우 제동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브레이크 부스터 - 진공 등을 이용해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힘을 증가시키는 장치 ㅇ 대상차량은'14.7.29. 부터 자동차 부스터에 수분유입방지를 위해 방수덮개를 설치하는 리콜을 진행 중이었으나, 리콜조치를 받은 차량 중 브레이크 부품에 방수덮개가 잘못 설치되었을 것이 확인되어 이번 리콜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12월 8일부터 FCA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결함이 있을 경우 재장착)를 받을 수 있다. ○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링컨 MKZ2개 차종 2,570대는 안전벨트 프리텐셔너내부의 케이블이 운행 시 발생하는 마찰로 인하여 끊어질 수 있고, 케이블이 파열을 경우 사고 시에 안전벨트 프리텐셔너가 작동하지 않아 탑승객의 부상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프리텐셔너:사고 시 빠른 속도로 차체를 승객의 몸쪽으로 당겨탑승객 부상방지를 위한 장치 ㅇ 대상차량은 12월 8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서비스센터에서 무료로 수리(케이블 보호제 주입)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두산인프라코어(주)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건설업계 8,214대(굴삭기 24개 모델 7,984대, 로더 11개 모델 230대)는 연료필터 하부 덮개 결함으로 수분이 유입되어 내부 부품이 손상될 경우, 연료필터가 과열되어 작동 불능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대상건설기계는 12월 7일부터 두산인프라코어(주)지정정비센터 또는 소비자가 원하는 장소(주기장 등)에서 유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한 사항은 혼다코리아(주)( <PHONE> ), FCA코리아(주)( <PHONE> ),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PHONE> ), 두산인프라코어(주)( <PHONE> )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제작결함정보를 수집 ․ 분석하는 승용차 및 건설기계 리콜센터(www.car.go.kr, <PHONE> )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상시적으로 해당 차종이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혼다, 짚, 포드, 두산 리콜실시_1 ### 내용: 혼다, 크라이슬러와 포드, 두산 리콜실시 (자동차 4개 차종 19,562대, 건축계 35개 모델 8,214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4개 제조사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27,77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율을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시판에 어코드 14,200대는 사이드미러 조정 장치에 결함으로 주행 중 사이드미러가 스스로 접힐 수 있어, 운전자의 후방시야 확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대상차량은 12월 8일부터 혼다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를 받을 필요 있다. □ FCA코리아(주)에서 제작으로 판매한 짚 그랜드체로키 2,792대는 브레이크 부스터방수덮개가 불량 설치되어 브레이크 부스터에 수분이 유입될 경우 제동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브레이크 부스터 - 진공 등을 이용해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힘을 증가시키는 장치 ㅇ 대상차량은'14.7.29. 부터 자동차 부스터에 수분유입방지를 위해 방수덮개를 설치하는 리콜을 진행 중이었으나, 리콜조치를 받은 차량 중 브레이크 부품에 방수덮개가 잘못 설치되었을 것이 확인되어 이번 리콜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12월 8일부터 FCA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결함이 있을 경우 재장착)를 받을 수 있다. ○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링컨 MKZ2개 차종 2,570대는 안전벨트 프리텐셔너내부의 케이블이 운행 시 발생하는 마찰로 인하여 끊어질 수 있고, 케이블이 파열을 경우 사고 시에 안전벨트 프리텐셔너가 작동하지 않아 탑승객의 부상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프리텐셔너:사고 시 빠른 속도로 차체를 승객의 몸쪽으로 당겨탑승객 부상방지를 위한 장치 ㅇ 대상차량은 12월 8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서비스센터에서 무료로 수리(케이블 보호제 주입)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두산인프라코어(주)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건설업계 8,214대(굴삭기 24개 모델 7,984대, 로더 11개 모델 230대)는 연료필터 하부 덮개 결함으로 수분이 유입되어 내부 부품이 손상될 경우, 연료필터가 과열되어 작동 불능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대상건설기계는 12월 7일부터 두산인프라코어(주)지정정비센터 또는 소비자가 원하는 장소(주기장 등)에서 유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한 사항은 혼다코리아(주)( <PHONE> ), FCA코리아(주)( <PHONE> ),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PHONE> ), 두산인프라코어(주)( <PHONE> )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제작결함정보를 수집 ․ 분석하는 승용차 및 건설기계 리콜센터(www.car.go.kr, <PHONE> )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상시적으로 해당 차종이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67c9ba46-e038-4a21-967b-d3af6a40e410	source15/231026/156410342_0.txt	금강 세종·공주보, 완전 개방으로 생태계 개선 효과 뚜렷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0342&pageIndex=403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0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금강 세종·공주보, 완전 개방으로 생태계 회복 효과 뚜렷 - 모래톱 등 수변공간 증가, 퇴적물 내 유기물 감소 등 서식환경 개선 및 다수한 멸종위기종 출현 ○ 4대강 보 개방·관측 종합분석 결과 매반기 마다 결과 공개 □ 환경부(장관 <NAME> )는 완전 개방 중인 낙동강 세종·공주보를 3년간 관측·분석한 결과, 지속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출현하는 등 생태계 전반의 서식환경이 뚜렷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금강 공주보는 2017년 6월부터, 세종보는 같은 해 11월부터 전면을방 중에 있으며, 올해 6월 기준으로 공주보는 778일, 세종보는 888일 간 완전 개방했다. ※ 개방 수위:공주로 11.8m → 8.4m, 공주보 8.75m → 3.7m ○ 보의 수문으로 모래톱과 수변공간이 늘어나고 수중 서식처가 다양하게 형성되면서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흰수마자를 중심한 멸종위기종이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등 금강의 자연성 회복 성과가 확인됐다. ○ 아울러, 물흐름이 빨라지면서 퇴적물의 강수 비율이 증가했고, 유기물질 함량이 줄어드는 등 개방 효과가 관측됐다. □ 금강 세종·공주보의 생태 관측(모니터링)결과는 다음과 같다. ● 먼저, 보 개방으로 형성된 모래톱, 하중도, 습지 등 넓은 수변공간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중심한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 및 휴식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 최대 개방 기간에 세종·공주보 모래톱은 축구장 면적 74배가(0.), 수변공간은 축구장 면적의 115배(0.)가 증가했다. 공주보 상류(일부)에서는 보기 전(2017.11.4)> <개방 후(2019.3.29.)> <개방 전(2017.5.3.)> <개방 후(2018.10.30.)> ○ 드러난 모래톱 및 하중도 등은 모래·자갈밭에서만 번식하는 특성이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Ⅰ류 흰목물떼새가 세종·공주보 구간에 모두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다. 국제적으로 보호받는 멸종위기 조류로, 하천 변 모래톱·자갈밭에서만 번식하는 습성 때문에 하천개발 등에 따른 서식공간 감소로 서식지 수가 줄어들고 있음 흰목물떼새(세종보'20.4월, 백제는'20.2월) ○ 아울러, 2019년에 금강 세종보 하류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II에서 흰수마자가 재발견된 후 올해 상반기에는 세종로 상류에서도 발견됐다. 물살이 빠르고 깨끗한 자갈이 깔린 환경에만 서식하는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2012년 이후 금강의 본류 구간에서는 채집되지 않다가 금강 개방 후 재발견 흰수마자 출현지점('20.5.29, 공주보 상류) 세종은 흰수마자('20.5.29) ○ 여름철 서해 연안에서만 드물게 출현하는 종으로 알려진 노랑부리백로(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가 세종보 하부에서 발견됐다. 세계적으로 약 3,000마리가 남아있는 멸종위기 조류로, 흰색에 긴 장식깃이 포인트 노랑부리백로(세종보하류,'20.6월) ○ 또한, 수생태계 건강성(어류건강성지수)도 상승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하천 서식환경 개선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서식하는 어류상 정보를 바탕으로 산정(100에 가까워수록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생물측정망 조사 및 평가지침(2017.12월, 국립환경과학원)」참고) 하천 개방 전·후 세종·공주보의 어류건강성지수> 폐쇄 후('18 ~'20.6) 개방 전('13 ~'17.6) 개방 후('17.10 ~'20.6) □ 보 개방 이후에 퇴적물 내의 모래 비율이 증가하고 유기물질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 퇴적물 내 골재 비율이 높아지고 유기물이 감소하면, 퇴적층이 깨끗해지고 산소 소모량이 줄어 수생생물의 서식환경이 개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또한 공주보의 경우, 보 개방 후 퇴적물 속 모래 비율이 개방 전 대비 1.5배로 증가했고, 유기물질 함량은 개방 전 의 절반가량으로 줄어들었다. 퇴적물 모래비율 및 완전연소 가능량비율 평균값 변화> 전체 물질 내 증발을 수 있는 부분의 중량 비율로, 퇴적물 전체에서 유기물 함량을 의미 □ <NAME> 환경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장은"올해 세종보와 공주보를 시범 개방하여 관측한 결과, 보 개방으로 물흐름이 개선되면서 여러 환경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앞으로 보 개방을 지속으로 가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평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금강 세종·공주보 관측·분석 결과의 자세한 정보는 2020년 상반기 기준 보 개방·관측(모니터링)종합분석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보고서는 9월 11일부터'물 관측(모니터링)종합정보 시스템(water. nier.go.kr)'에 공개된다. 한편 환경부는 4대강 보에 대해 2017년 6월부터 수질 및 수생태 등 14개 분야에 대한 상시 개방·관측(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16개 보 가운데 지금까지 개방한 13개 보에 대한 관측 결과를'보 관측·는 시스템(water. nier.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잇도록 매반기마다 공개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강 세종·공주보, 완전 개방으로 생태계 개선 효과 뚜렷_1 ### 내용: 금강 세종·공주보, 완전 개방으로 생태계 회복 효과 뚜렷 - 모래톱 등 수변공간 증가, 퇴적물 내 유기물 감소 등 서식환경 개선 및 다수한 멸종위기종 출현 ○ 4대강 보 개방·관측 종합분석 결과 매반기 마다 결과 공개 □ 환경부(장관 <NAME> )는 완전 개방 중인 낙동강 세종·공주보를 3년간 관측·분석한 결과, 지속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출현하는 등 생태계 전반의 서식환경이 뚜렷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금강 공주보는 2017년 6월부터, 세종보는 같은 해 11월부터 전면을방 중에 있으며, 올해 6월 기준으로 공주보는 778일, 세종보는 888일 간 완전 개방했다. ※ 개방 수위:공주로 11.8m → 8.4m, 공주보 8.75m → 3.7m ○ 보의 수문으로 모래톱과 수변공간이 늘어나고 수중 서식처가 다양하게 형성되면서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흰수마자를 중심한 멸종위기종이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등 금강의 자연성 회복 성과가 확인됐다. ○ 아울러, 물흐름이 빨라지면서 퇴적물의 강수 비율이 증가했고, 유기물질 함량이 줄어드는 등 개방 효과가 관측됐다. □ 금강 세종·공주보의 생태 관측(모니터링)결과는 다음과 같다. ● 먼저, 보 개방으로 형성된 모래톱, 하중도, 습지 등 넓은 수변공간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중심한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 및 휴식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 최대 개방 기간에 세종·공주보 모래톱은 축구장 면적 74배가(0.), 수변공간은 축구장 면적의 115배(0.)가 증가했다. 공주보 상류(일부)에서는 보기 전(2017.11.4)> <개방 후(2019.3.29.)> <개방 전(2017.5.3.)> <개방 후(2018.10.30.)> ○ 드러난 모래톱 및 하중도 등은 모래·자갈밭에서만 번식하는 특성이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Ⅰ류 흰목물떼새가 세종·공주보 구간에 모두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다. 국제적으로 보호받는 멸종위기 조류로, 하천 변 모래톱·자갈밭에서만 번식하는 습성 때문에 하천개발 등에 따른 서식공간 감소로 서식지 수가 줄어들고 있음 흰목물떼새(세종보'20.4월, 백제는'20.2월) ○ 아울러, 2019년에 금강 세종보 하류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II에서 흰수마자가 재발견된 후 올해 상반기에는 세종로 상류에서도 발견됐다. 물살이 빠르고 깨끗한 자갈이 깔린 환경에만 서식하는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2012년 이후 금강의 본류 구간에서는 채집되지 않다가 금강 개방 후 재발견 흰수마자 출현지점('20.5.29, 공주보 상류) 세종은 흰수마자('20.5.29) ○ 여름철 서해 연안에서만 드물게 출현하는 종으로 알려진 노랑부리백로(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가 세종보 하부에서 발견됐다. 세계적으로 약 3,000마리가 남아있는 멸종위기 조류로, 흰색에 긴 장식깃이 포인트 노랑부리백로(세종보하류,'20.6월) ○ 또한, 수생태계 건강성(어류건강성지수)도 상승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하천 서식환경 개선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서식하는 어류상 정보를 바탕으로 산정(100에 가까워수록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생물측정망 조사 및 평가지침(2017.12월, 국립환경과학원)」참고) 하천 개방 전·후 세종·공주보의 어류건강성지수> 폐쇄 후('18 ~'20.6) 개방 전('13 ~'17.6) 개방 후('17.10 ~'20.6) □ 보 개방 이후에 퇴적물 내의 모래 비율이 증가하고 유기물질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 퇴적물 내 골재 비율이 높아지고 유기물이 감소하면, 퇴적층이 깨끗해지고 산소 소모량이 줄어 수생생물의 서식환경이 개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또한 공주보의 경우, 보 개방 후 퇴적물 속 모래 비율이 개방 전 대비 1.5배로 증가했고, 유기물질 함량은 개방 전 의 절반가량으로 줄어들었다. 퇴적물 모래비율 및 완전연소 가능량비율 평균값 변화> 전체 물질 내 증발을 수 있는 부분의 중량 비율로, 퇴적물 전체에서 유기물 함량을 의미 □ <NAME> 환경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장은"올해 세종보와 공주보를 시범 개방하여 관측한 결과, 보 개방으로 물흐름이 개선되면서 여러 환경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앞으로 보 개방을 지속으로 가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평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금강 세종·공주보 관측·분석 결과의 자세한 정보는 2020년 상반기 기준 보 개방·관측(모니터링)종합분석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보고서는 9월 11일부터'물 관측(모니터링)종합정보 시스템(water. nier.go.kr)'에 공개된다. 한편 환경부는 4대강 보에 대해 2017년 6월부터 수질 및 수생태 등 14개 분야에 대한 상시 개방·관측(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16개 보 가운데 지금까지 개방한 13개 보에 대한 관측 결과를'보 관측·는 시스템(water. nier.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잇도록 매반기마다 공개하고 있다.
2e763562-a15d-4e01-a538-dc1482507380	source15/231026/156182619_0.txt	세종미니클러스터에 창업도시의 新 모델 제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2619	CC BY	2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세종미니클러스터에 창업도시의 모델 제시 - 2017년도 사업 설명회 및 운영위원회(연구개발, 창업전문가 등 전문가들 7인 위촉식 가져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7일(화)｢ 2017년도''생명 -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산학연협의체(이하 세종미클)'운영계획 설명회 ｣ 와 ｢ 제1기 운용자 위촉식 ｣ 을 가졌다고 밝혔다. *세종미클은 2016년 6월부터 행복청이 추진한 기업 지원 프로젝트로 세종시에 있는 생명(Bio), 정보통신기술(IT)관련 90개 기업체와 연구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운영위원회는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세종미클의 지속적인 발전과 올바른 운영을<NAME>고, 과제 선정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 예정이다. □ ▲운영위원장은 아이빌트세종 <NAME> 대표로, 제88호 기능한국인이자 서울대 <NAME> 대상을 역임은 창업지원 전문가이다. ㅇ ▲기업 ․ 산학협력 부문은 세종도 <NAME> 세종T/F팀장, 연세대학교 <NAME> 교수, 영상대학교 창업보육센터 <NAME> 대표가 참여하였다. ㅇ ▲IT 부문은 캘리포니아에서 벤처기업(TeleCIS)을 설립에 퀄컴(Qualcomm)에 매각한 <NAME> 있는 카이스트 <NAME> 학생으로 창업 1년 만에 600만 불 규모의 매출을 이루어 낸 나래IOT연구소 <NAME> 대표, ▲BIO 분야는 대한 화학 ․ 약학회 회원인 이봉호 한밭대 교수가 참여했다. ㅇ 설명회에서는 2016년도 성과와 2017년도 업무계획을<NAME>고, 운영위원 위촉식과 연구개발 및 기업성장을 위한 자유제안 시간을 가졌다. ㅇ 올해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상반기에는 운영위원회, 서울대, KAIST 등 산학협력 교수진들과 R & BD(R & D & Business Development)과제 선정 및 평가 체계를 갖추고, 회원 간 소규모 모임을 통해 다양한 아이템과 상품화를 독려할 예정이다. ㅇ ▲하반기에는 국내외 바이어 Meeting Day, 국내 ․ 외 수출전시회 참여를 추진하고, 전시회 참가와 더불어 기업 ․ 제품 소개<NAME>상, 상품 안내서 같은 홍보물 제작도 지원할 계획이다. ㅇ 자유제안 시간에서는 CCTV연구소 <NAME> 소장이 범죄예방시스템 개선 방안(수배 차량이 행복도시에서 운행할 경우 실시간으로 경찰서 통보)을 소개하는 등 회원사에서 참신한 도시 발전 제안들을 발표하기도 했다. □ <NAME> 행복청장은"단지 건설과 기업 유치뿐만 않고 입주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도시 발전의 선순환을 이루는 구조도 기존 신도시와 다른 행복도시의 장점"이라면서"위촉된 위원들의 아이디어에 기업들의 열정을 더하여 창업도시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모두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종미니클러스터에 창업도시의 新 모델 제시_1 ### 내용: 세종미니클러스터에 창업도시의 모델 제시 - 2017년도 사업 설명회 및 운영위원회(연구개발, 창업전문가 등 전문가들 7인 위촉식 가져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7일(화)｢ 2017년도''생명 -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산학연협의체(이하 세종미클)'운영계획 설명회 ｣ 와 ｢ 제1기 운용자 위촉식 ｣ 을 가졌다고 밝혔다. *세종미클은 2016년 6월부터 행복청이 추진한 기업 지원 프로젝트로 세종시에 있는 생명(Bio), 정보통신기술(IT)관련 90개 기업체와 연구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운영위원회는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세종미클의 지속적인 발전과 올바른 운영을<NAME>고, 과제 선정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 예정이다. □ ▲운영위원장은 아이빌트세종 <NAME> 대표로, 제88호 기능한국인이자 서울대 <NAME> 대상을 역임은 창업지원 전문가이다. ㅇ ▲기업 ․ 산학협력 부문은 세종도 <NAME> 세종T/F팀장, 연세대학교 <NAME> 교수, 영상대학교 창업보육센터 <NAME> 대표가 참여하였다. ㅇ ▲IT 부문은 캘리포니아에서 벤처기업(TeleCIS)을 설립에 퀄컴(Qualcomm)에 매각한 <NAME> 있는 카이스트 <NAME> 학생으로 창업 1년 만에 600만 불 규모의 매출을 이루어 낸 나래IOT연구소 <NAME> 대표, ▲BIO 분야는 대한 화학 ․ 약학회 회원인 이봉호 한밭대 교수가 참여했다. ㅇ 설명회에서는 2016년도 성과와 2017년도 업무계획을<NAME>고, 운영위원 위촉식과 연구개발 및 기업성장을 위한 자유제안 시간을 가졌다. ㅇ 올해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상반기에는 운영위원회, 서울대, KAIST 등 산학협력 교수진들과 R & BD(R & D & Business Development)과제 선정 및 평가 체계를 갖추고, 회원 간 소규모 모임을 통해 다양한 아이템과 상품화를 독려할 예정이다. ㅇ ▲하반기에는 국내외 바이어 Meeting Day, 국내 ․ 외 수출전시회 참여를 추진하고, 전시회 참가와 더불어 기업 ․ 제품 소개<NAME>상, 상품 안내서 같은 홍보물 제작도 지원할 계획이다. ㅇ 자유제안 시간에서는 CCTV연구소 <NAME> 소장이 범죄예방시스템 개선 방안(수배 차량이 행복도시에서 운행할 경우 실시간으로 경찰서 통보)을 소개하는 등 회원사에서 참신한 도시 발전 제안들을 발표하기도 했다. □ <NAME> 행복청장은"단지 건설과 기업 유치뿐만 않고 입주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도시 발전의 선순환을 이루는 구조도 기존 신도시와 다른 행복도시의 장점"이라면서"위촉된 위원들의 아이디어에 기업들의 열정을 더하여 창업도시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모두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3bb63e64-6c47-4116-ac82-06cd36d29f9f	source15/231026/156407909_0.txt	새만금 산단 「미래차 집적화단지」 기업유치 가속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7909&pageIndex=409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 산단「미래차 집적화단지」기업유치 가속화 □ 새만금청,(주)비전에셀과 자동차 전장부품 제조공장 투자협약 체결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8월 26일 ㈜비전에셀과 자동차 전장부품 제조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ㅇ이날 <NAME> 에는 <NAME> 새만금개발청장, <NAME>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NAME> 군산시장, <NAME>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장, <NAME> ㈜비전에셀 대표이사 대표가 참석했다. □㈜비전에셀은 김제 국가산단(1공구)17,730㎡ 용지에 150억 원을 들여 배터리 관리장치(BMS)모듈과 자동차 전조등 ․ 실내등에 쓰이는 엘이디(LED)모듈 제작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 배터리 관리장치(BMS ; Battery Management System):배터리팩의 전압, 전류, 전압 등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 ․ 관리하고, 전지 교체시기와 문제점 등을 사전에 발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 ㅇ2002년에 설립된 ㈜비전에셀은 에너지 관리장치(BMS)모듈, 조명·엘이디(LED)조명과 검사장비를 개발·제작해 국내외 주요 기업들에 납품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ㅇ이번 투자는 다른시 대비 새만금의 우수한 지원혜택과 새만금 산단 내 전기차·자율차 기업 집적화 추진에 따라 기업 간 협력 및 동반성장 효과를 고려해 진행은 것으로 알려졌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비전에셀이 새만금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도 있도록 지원하고, 새만금 산업단지에 조성되는 미래차 집적화단지(클러스터)가 전기차 ․ 자율차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청은 전북지역에 구축된 제조업 생태계와 연계할 수 없는 미래차 분야를 전략적 육성산업으로 정하고, 관련 기업과 함께 기업에 산업화 기술을 지원할 연구기관을 적극으로 유치하고 있다. ㅇ지금까지 자동차와 특장차, 무선통신장치 등 전장부품 관련과 및 연구기관 5개사(215천㎡, 542명 신규고용)가 입주계약을 체결했으며, 다수의 전기차·자율차 분야 기업과 투자논의가 진행되는 등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다. ㅇ또한, 지난달에는(재)자동차융합기술원과'미래형 상용차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테크비즈프라자건립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새만금이 친환경 상용차 부품소재에 특화된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는 등 미래차 집적화단지(클러스터)육성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테크비즈프라자)기업의 연구ㆍ생산 거점 공간 및 자동차 핵심부품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장비구축 공간으로 이루어진 연구적 조성과(강소연구개발특구)지역에 위치한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소규모·고밀도 집약공간을 연구 ․ 개발(R & D)특구로 지정. 군산의 경우 군산대학교를 기술핵심기관으로 하여 국가 산단 1공구(1.)와 새만금 국가산단 일부(0.)등 총 1. 배후공간으로 지정 붙임 ㈜비전에셀 투자개요/위치도 1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 산단 「미래차 집적화단지」 기업유치 가속화_1 ### 내용: 새만금 산단「미래차 집적화단지」기업유치 가속화 □ 새만금청,(주)비전에셀과 자동차 전장부품 제조공장 투자협약 체결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8월 26일 ㈜비전에셀과 자동차 전장부품 제조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ㅇ이날 <NAME> 에는 <NAME> 새만금개발청장, <NAME>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NAME> 군산시장, <NAME>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장, <NAME> ㈜비전에셀 대표이사 대표가 참석했다. □㈜비전에셀은 김제 국가산단(1공구)17,730㎡ 용지에 150억 원을 들여 배터리 관리장치(BMS)모듈과 자동차 전조등 ․ 실내등에 쓰이는 엘이디(LED)모듈 제작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 배터리 관리장치(BMS ; Battery Management System):배터리팩의 전압, 전류, 전압 등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 ․ 관리하고, 전지 교체시기와 문제점 등을 사전에 발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 ㅇ2002년에 설립된 ㈜비전에셀은 에너지 관리장치(BMS)모듈, 조명·엘이디(LED)조명과 검사장비를 개발·제작해 국내외 주요 기업들에 납품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ㅇ이번 투자는 다른시 대비 새만금의 우수한 지원혜택과 새만금 산단 내 전기차·자율차 기업 집적화 추진에 따라 기업 간 협력 및 동반성장 효과를 고려해 진행은 것으로 알려졌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비전에셀이 새만금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도 있도록 지원하고, 새만금 산업단지에 조성되는 미래차 집적화단지(클러스터)가 전기차 ․ 자율차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청은 전북지역에 구축된 제조업 생태계와 연계할 수 없는 미래차 분야를 전략적 육성산업으로 정하고, 관련 기업과 함께 기업에 산업화 기술을 지원할 연구기관을 적극으로 유치하고 있다. ㅇ지금까지 자동차와 특장차, 무선통신장치 등 전장부품 관련과 및 연구기관 5개사(215천㎡, 542명 신규고용)가 입주계약을 체결했으며, 다수의 전기차·자율차 분야 기업과 투자논의가 진행되는 등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다. ㅇ또한, 지난달에는(재)자동차융합기술원과'미래형 상용차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테크비즈프라자건립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새만금이 친환경 상용차 부품소재에 특화된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는 등 미래차 집적화단지(클러스터)육성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테크비즈프라자)기업의 연구ㆍ생산 거점 공간 및 자동차 핵심부품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장비구축 공간으로 이루어진 연구적 조성과(강소연구개발특구)지역에 위치한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소규모·고밀도 집약공간을 연구 ․ 개발(R & D)특구로 지정. 군산의 경우 군산대학교를 기술핵심기관으로 하여 국가 산단 1공구(1.)와 새만금 국가산단 일부(0.)등 총 1. 배후공간으로 지정 붙임 ㈜비전에셀 투자개요/위치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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