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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b2066f46-d60f-4b79-b569-6ca7e53205cc	source15/231026/156485883_0.txt	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 계기 한-캐나다 외교장관 회담 결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883&pageIndex=231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G7 외교·개발장관회의 개최 계기 한 - 캐나다 외교장관 회담’ □ <NAME> 외교부장관은 12.12.(일)오후 영국 리버풀에서 개최된 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 계기에 <NAME> 장관과 글로벌부 외교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 양 국이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인도 - 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코로나19 대응, PKO 장관회의 등 국제 평화·안전·인권 문제를 포함한 공통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NAME> 차관이 2018년 문화유산부 장관 자격으로 방한한 경험을 언급하면서 당시 한국의 다양하고 훌륭한 문화유산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한데 대해, 정 장관은 상호 편리한 시간에 <NAME> 장관이 재방한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이번 한 - 캐나다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 10월 캐나다 <NAME> 정부에서 3기 내각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었다는 의의가 있으며, 대한민국과 캐나다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강화시켜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 계기 한-캐나다 외교장관 회담 결과_1 ### 내용: G7 외교·개발장관회의 개최 계기 한 - 캐나다 외교장관 회담’ □ <NAME> 외교부장관은 12.12.(일)오후 영국 리버풀에서 개최된 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 계기에 <NAME> 장관과 글로벌부 외교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 양 국이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인도 - 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코로나19 대응, PKO 장관회의 등 국제 평화·안전·인권 문제를 포함한 공통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NAME> 차관이 2018년 문화유산부 장관 자격으로 방한한 경험을 언급하면서 당시 한국의 다양하고 훌륭한 문화유산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한데 대해, 정 장관은 상호 편리한 시간에 <NAME> 장관이 재방한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이번 한 - 캐나다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 10월 캐나다 <NAME> 정부에서 3기 내각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었다는 의의가 있으며, 대한민국과 캐나다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강화시켜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87740c5f-7049-4f4c-aef5-46fbc9f316e8	source15/231026/156229232_0.txt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추석 명절 앞두고 민생현장 방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9232	CC BY	11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추석 앞두고 민생현장 찾아 - 광명 전통시장ㆍ장애인종합복지관 방문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9월 28일 오후,「광명전통시장」을 방문해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전달할 물품을 함께 구입하면서 추석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의 물가를 살피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임용에 <NAME> 본부장은「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수은)을 찾아 과기정통부 직원들이 매월 모금한 이웃사랑 기금으로 광명전통시장에서 구입한 물품을 전달했다. ㅇ 이어서 임 본부장은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시설을 둘러보며 불편은 없는지 살펴보고, 시설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ㅇ 또한 <NAME> 본부장은 복지관에서 제공에 있는'장애인보호작업장','장애인 운영 카페'등을 둘러보며 대화를 나누고,"여기 계신 분들이 즐겁게 자기 역할을 하는 모습에 감명 받았다"면서"장애인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에서도 더욱 관심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추석 명절 앞두고 민생현장 방문_1 ### 내용: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추석 앞두고 민생현장 찾아 - 광명 전통시장ㆍ장애인종합복지관 방문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9월 28일 오후,「광명전통시장」을 방문해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전달할 물품을 함께 구입하면서 추석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의 물가를 살피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임용에 <NAME> 본부장은「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수은)을 찾아 과기정통부 직원들이 매월 모금한 이웃사랑 기금으로 광명전통시장에서 구입한 물품을 전달했다. ㅇ 이어서 임 본부장은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시설을 둘러보며 불편은 없는지 살펴보고, 시설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ㅇ 또한 <NAME> 본부장은 복지관에서 제공에 있는'장애인보호작업장','장애인 운영 카페'등을 둘러보며 대화를 나누고,"여기 계신 분들이 즐겁게 자기 역할을 하는 모습에 감명 받았다"면서"장애인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에서도 더욱 관심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00c091f-bdba-4f82-b87f-f15c4d425f7b	source15/231026/156222225_0.txt	2018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총지출 기준) 39.8조원 편성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2225	CC BY	1,24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8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총지출 기준)39.8조원 확정 ◈'18년 국토교통 예산안은 전년대비 1.6조원 감소(3.8)한 39.8조원 ㅇ 균형발전과 도시재생, 서민 주택을 해소, 안전투자, 일자리와 성장동력 확충, 교통서비스 제고 및 주요정책을 적극 지원 [2018년 국토교통부 업무 총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8년 예산안(기금포함)을 2017년 예산(41.3조원)에 비해서 3.8%감소한 39.8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는이 15.9조원으로'17년(20.1조원)대비 20.9%감소하였지만, 기금이 23.8조원으로'17년(21.2조원)대비 12.5%감소로 전체적으로는 소폭 감소하였다. ※ 총지출 기준은 예산(일반회계와 특별회계)과 기금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국민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도 있는 정부가 실제 사업에 집행하는 금액 예시)'17년 예산은 400조원 = 예산 273조원 + 기금 127조원 <2018년 국토교통부 예산> [2018년 예산안/기금안 주요 내용] 우선, 2018년 국토교통부 세출예산안(15.9조원)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다. ① 도시재생 확대 등 국민체감형 국토균형발전 추진 ㅇ 노후 도심과 구도심 등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해 도시재생사업 예산 확대(1,452→4,638억) ㅇ 혁신도시 건설지원(6→40억), 해안ㆍ내륙권 발전사업(94→102억)은 지역 경제거점을 지속 육성하고, 성장촉진지역개발(2,091→2,091억), 산업단지 관리(1,441→1,375억)등 낙후지역 개선도 지원 ② 국민안전 향상을 위한 예방중심의 안전투자 강화 ㅇ 주요 SOC 시설 노후화, 기후변화 등에 대비하여 도로유지보수, 내진보강, 교통안전도 개선 등 안전사업에 대한 투자(3조 7,084→ 3조 7,880억)를 차질없이 진행 - 특히, 버스·화물차 운전사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적극 지원(171억) (기존차량)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150억,(신규차량)비상자동제동장치 21억 - 도로와 고속·도시철도의 내진보강을 지속 지원(1,153→1,089억)하고, 노후를 예방을 위해 시설 유지 및 개량 투자 확대(7,430→8,711억) ※ 도로 주요구조물 내진보강의'18년 완료(712→412)에 따라 사업비 감소 ㅇ 가뭄 ․ 홍수 예보 정확도 향상, 항공안전 감독 및 교육훈련, 재난도 대비 지하시설물 전산화 등 소프트웨어 분야도 강화(2,542→2,633억) ③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성장동력 육성 지원 ㅇ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사업적 효과 극대화를 위해 기술 선진화를 위해 국토교통 R & D투자 확대(4,738→4,997억, 5.5%증액이 정부전체 R & D예산은 0.7%증가하였으나, 국토교통소관 R & D는 5.5 퍼센트 증가 - 자율주행차 상용화, 철도 안전기반 구축,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핵심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 지속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시스템을 신규 개발하는 등 조기 효과 가시화 추진 국내 건설기업들의 국외 진출을 돕는 해외인프라시장 개척(263→285억)과 물산업 국제네트워크 강화(22→18억)및 해외진출 지속 지원 ④ 대도심권 혼잡해소 등 교통서비스 제고 ㅇ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파주 ~ 삼성)토지보상비 등(150억)과 C노선(의정부 ~ 금정)기본계획 수립비(50억)를 지원하고, 철도 급행화를 위해 전철이 통과할 수 있는 역내 대피선 설치(50억)도 새롭게 지원 - 교통 소외지역에서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공공형 택시(39억)와 수수료 절감을 위한 광역알뜰카드 도입검토 연구용역비(5억)도 신규 편성 ⑤ 주거급여 대상확대 및 지원금액 증액 등 서민주거 안정 강화 ㅇ 저소득층의 주거비 경감 및 주거여건 향상을 위해,'18.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지원대상을 더욱 확대('17년:81만 가구 →'18년:는 약 130만 가구 이상) ㅇ 임차가구에 대한 급여지급 상한액인"기준임대료"는 지역에 따라'17년 보다 2.6%인상하고,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인"보수한도액"도'17년 대비 8%상향 국토교통부 관련 기금(23.8조원)의 편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도시기금은 서민주거안정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로'17년 대비 2.7조원이 증가는 23.8조원 편성 ㅇ 서민·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3만호(준공기준)및 민간임대주택 4만호(부지확보기준)와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을 위해 13조원 지원 ㅇ 신혼부부용 공공임대를 3만호로 신규 공급하고, 청년층을 위한 셰어형 전세임대 및 역세권 청년 매입임대도 지속 공급 - 또한, 청년층을 위한 영구ㆍ국민임대 주택도 올해(본예산)보다 15,000호가 늘어난 24,000호를 신규로 승인할 예정 ㅇ 저소득 실수요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ㆍ전세자금도 7.5조원 편성 - 주택저당증권(MBS)ㆍ은행재원 등 안정한<NAME>을 활용하여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저리의 주택정책자금이 필요시 충분하게 추가 공급될 수도 있도록 이차보전 확대 등 반영 ㅇ 도시재생사업 추진시 복합개발 사업 등에 국한된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활용 대상을 소규모 주택정비, 상가리모델링 및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까지 확대(650→8,534억) 복합개발 출 ․ 융자(3,448억), 소형 주택정비사업 지원(4,500억), 수요자 참여형 도시재생 지원(470억)등 ②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은 무보험 ․ 뺑소니 사고 운전자 보호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등 관련 사업비로 613억 원 편성 SOC는 예산 축소 주요대로 □ 국토교통부 예산(기금 제외)은 주거급여 등 복지예산 증가에 불구하고, 국토교통 소관 SOC 예산이 큰 폭(4.4조원)으로 감소하여 전체적인 규모도 최대 4조원 감소하였다. 2018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증감(기금 제외)> - 국토교통 SOC는 해수부의 항만 등이 제외된 예산, 정부 전체 예산은'17년 22.1조원 →'18년안 17.7조원(20%), 국토교통 예산은 약 3조원 차이 □ 이와 같은 감축은 새 정부의 정책과제(5년간 178조원)재원조달을 위해 전 부처를 상대는 구조조정이 추진된 결과이다. ㅇ 재정당국은 그간 성과가 상당히 축적되었다고 평가하는 SOC, 환경, 문화, 산업 예산과 성과가 부진한 일부 사회성 등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고, - 재량지출 비중(94%:'17년 기준)이 높은 국토부는 타 부처에 비해 가장은 규모(SOC 4.4조원)가 구조조정 되었다. (분야별 구조조정 현황은 SOC 4., 산업 1., 환경 0., 복지 1., 문화 0. - 동계올림픽 관련 사업(원주 - 강릉 복선전철 총사업비 3.8조원 등)등 최근 완료된 대형사업으로 인한 사업비 감소도 감축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 하지만,'18년으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18년으로 약 2.5조원 이월는 철도 2조원)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내년 사업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민원(노선변경, 추가도 요청 등), 토지매수 지연,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으로 인한 ㅇ 또한, 감축된 SOC에 불구하고 균형발전, 국민안전, 서민주거 지원과 도시재생 등 핵심 분야 예산은 대부분 확대 편성되었으며, 앞으로도 투자를 점차 늘려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은 핵심 분야 투자가 확대되고, 춘천 - 속초 전철, 김해 신공항,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및 최근 결정한 주요 인프라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2020년 이후 점진적 SOC 예산이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춘천 - 속초(총사업비 2조), 김해신공항(6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B·C(14조)등은 국고 지원금액은 아직 계획단계에서 결정될 사항으로 미확정 *SOC 1개 분야는 계획부터 준공까지 평균 9년이 소요, 계획에 3 ~ 4년이 소요되어 대부분의 신규 인프라 사업이 이제 계획단계, 예산은 공사단계에 우선 투입 □ 국토교통부 <NAME> 기획조정실장은"건설에서 운영과 안전 중심으로 SOC 투자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앞으로 도시재생 관련 새로운 분야의 투자를 점진적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같은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문의하여 주면 바랍니다. '18년 국토교통부 예산 정부안 예산도:억 원,% □ 교통 및 물류 □ 국토 및 지역개발 ㅇ 지역·도시 지역및도시 부문의'위성정보활용센터 설립 및 운영(80억)'예산 증액 (단위:억 단위당%) 친환경 물류지원(21억), 그린 리모델링(49억)등 5개 분야 '18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확정 □(조 성)'17년(68조 6,488억 원)에는 7.6%증가한 73조 8,948억 원 □(운 룡용'17년(68조 6,488억 원)대비, 7.6 ％ 증가한 73조 8,948억 원 ♀ 전세임대자금('17년 1.8조,'18년 3.3조)이'구입전세자금'에서'18년에는'임대주택지원(융자)'으로 재분류 '18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계획 □(조 석한'17년(2,438억 원)대비, 5.0%감소한 2,317억 원 (운 용)'17년(716억 원)대비, 14.4 감소한 613억 원 '18년도 신규사업 현황 총 32개 383억 원 수요대응형 물공급서비스(R & D) 공간정보기반의실감형콘텐츠융복합및혼합현실제공기술개발(R & D) 시설물 장비품부품 등 제작정비 인증기술개발(R & D) 스마트 철도보안정보화 플랫폼 구축(정보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구축운영(정보화) 기타 국토분야빅데이터활용기반구축(정보화) 위험물질운송차량모니터링시스템 '18년 완료사업 현황 ♀ 총 80개 1조 2,807억 엔 서울도시철도9호선(3단계)건설 수도권복합물류터미널 확장진입도로 산상터널(화명측)접속 혼잡도로 수도권광역상수도복선화사업 한강하류권(3차)급수체계조정사업 ① 국토부 SOC와 국가 전체 SOC와의 차이는? □ 대부분 주요 사업은 국토부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국토부 외에 해수부, 행복청, 새만금청, 산업부, 행자부 등에서도 SOC 업무을 추진 중임 ㅇ 해수부가 국토부 중 제일 많은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있으며, 항만 개발과 항만은 해양교통 운영, 해양수산 연구 ․ 정보화 등 약 2.4조원, 그 외 행복청 3천억 원대에 기타 3천억 원('17년 기준) ㅇ 따라서, 국토부 사업과 정부 전체 SOC는 약 3조원 정도 차이가 발생 ② 공적임대주택의 공급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공공임대주택 연간 13만호, 공공지원주택 연간 4만호 공급 예정 □ 민간소유이나 공공이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수익이 확보된 민간임대주택(공공성:임대료 상승률 제한 +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 + 장기임대) ㅇ(공공임대)정부·지자체가 소유 ․ 관리하면서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13만호 공급(역대 최대, 준공기준) ㅇ 공공임대 13만호:분양형 7만호, 매입형 2만호, 임차형 4만호 ㅇ(공공지원)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 집주인 임대주택 활성화 등을 통해 매년 4만호 공급(부지기준) ③ 공공임대주택의 예산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18년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고 규모(13만호 준공)로 공급하는 만큼 예산규모 또한'17년 대비 19%증가는 10.5조 규모임 ㅇ 건설형 단가 3 ％ 상승(7,204→7,420천 원),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 공급(4천호), 전세임대 지원 확대(3.4만호 → 4만호)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관련] ④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사업 규모는 전년도 수준(7.5조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 지원방안은? □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출한도 및 한도 확대한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상품을 개발하여'18년 도입 예정 *(예)전세대출 금액 최대 3천만 원 인상, 금리 최대 30bp 우대 적용 ㅇ 더불어'18년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사업은 기존 공급재원인 기금예산, 주택저당채권(MBS)외에 추가적으로 은행재원을 활용하여, ·신혼부부를 포함한 무주택 실수요 서민을 위해서 저리의 주택정책자금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 [주택구입·전세자금 예산 규모 요약이 ⑤ 내년도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예산이'17년도 본 예산 기준으로 오히려 1.8조원(약 19.4%)줄어든 것은 아닌지? ○ 올해까지 주택구입ㆍ전세자금 내역에 포함되었던 전세임대사업을 임대주택지원(융자)사업에 분리ㆍ편성함에 따라 구입ㆍ전세자금 총액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나, 내년도 주택구입ㆍ전세자금은 올해와 같은 규모(7.5조원)로 편성하였을 뿐 만 아니라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저리의 정책자금이 필요한 지역에 주택저당증권(MBS)및 은행재원 등 다양한<NAME>을 이용으로 충분히 추가공급될 수 있도록 이차보전 비용 전액을 반영하였음 □ 또한 전세임대 사업은 올해(1조 8,360억 원)보다 1조 4,650억 원이 많은 3조 3,010억 원을 편성하였으므로 정부안 기준으로 15.8%가량 증액되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총지출 기준) 39.8조원 편성_1 ### 내용: 2018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총지출 기준)39.8조원 확정 ◈'18년 국토교통 예산안은 전년대비 1.6조원 감소(3.8)한 39.8조원 ㅇ 균형발전과 도시재생, 서민 주택을 해소, 안전투자, 일자리와 성장동력 확충, 교통서비스 제고 및 주요정책을 적극 지원 [2018년 국토교통부 업무 총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8년 예산안(기금포함)을 2017년 예산(41.3조원)에 비해서 3.8%감소한 39.8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는이 15.9조원으로'17년(20.1조원)대비 20.9%감소하였지만, 기금이 23.8조원으로'17년(21.2조원)대비 12.5%감소로 전체적으로는 소폭 감소하였다. ※ 총지출 기준은 예산(일반회계와 특별회계)과 기금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국민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도 있는 정부가 실제 사업에 집행하는 금액 예시)'17년 예산은 400조원 = 예산 273조원 + 기금 127조원 <2018년 국토교통부 예산> [2018년 예산안/기금안 주요 내용] 우선, 2018년 국토교통부 세출예산안(15.9조원)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다. ① 도시재생 확대 등 국민체감형 국토균형발전 추진 ㅇ 노후 도심과 구도심 등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해 도시재생사업 예산 확대(1,452→4,638억) ㅇ 혁신도시 건설지원(6→40억), 해안ㆍ내륙권 발전사업(94→102억)은 지역 경제거점을 지속 육성하고, 성장촉진지역개발(2,091→2,091억), 산업단지 관리(1,441→1,375억)등 낙후지역 개선도 지원 ② 국민안전 향상을 위한 예방중심의 안전투자 강화 ㅇ 주요 SOC 시설 노후화, 기후변화 등에 대비하여 도로유지보수, 내진보강, 교통안전도 개선 등 안전사업에 대한 투자(3조 7,084→ 3조 7,880억)를 차질없이 진행 - 특히, 버스·화물차 운전사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적극 지원(171억) (기존차량)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150억,(신규차량)비상자동제동장치 21억 - 도로와 고속·도시철도의 내진보강을 지속 지원(1,153→1,089억)하고, 노후를 예방을 위해 시설 유지 및 개량 투자 확대(7,430→8,711억) ※ 도로 주요구조물 내진보강의'18년 완료(712→412)에 따라 사업비 감소 ㅇ 가뭄 ․ 홍수 예보 정확도 향상, 항공안전 감독 및 교육훈련, 재난도 대비 지하시설물 전산화 등 소프트웨어 분야도 강화(2,542→2,633억) ③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성장동력 육성 지원 ㅇ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사업적 효과 극대화를 위해 기술 선진화를 위해 국토교통 R & D투자 확대(4,738→4,997억, 5.5%증액이 정부전체 R & D예산은 0.7%증가하였으나, 국토교통소관 R & D는 5.5 퍼센트 증가 - 자율주행차 상용화, 철도 안전기반 구축,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핵심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 지속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시스템을 신규 개발하는 등 조기 효과 가시화 추진 국내 건설기업들의 국외 진출을 돕는 해외인프라시장 개척(263→285억)과 물산업 국제네트워크 강화(22→18억)및 해외진출 지속 지원 ④ 대도심권 혼잡해소 등 교통서비스 제고 ㅇ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파주 ~ 삼성)토지보상비 등(150억)과 C노선(의정부 ~ 금정)기본계획 수립비(50억)를 지원하고, 철도 급행화를 위해 전철이 통과할 수 있는 역내 대피선 설치(50억)도 새롭게 지원 - 교통 소외지역에서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공공형 택시(39억)와 수수료 절감을 위한 광역알뜰카드 도입검토 연구용역비(5억)도 신규 편성 ⑤ 주거급여 대상확대 및 지원금액 증액 등 서민주거 안정 강화 ㅇ 저소득층의 주거비 경감 및 주거여건 향상을 위해,'18.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지원대상을 더욱 확대('17년:81만 가구 →'18년:는 약 130만 가구 이상) ㅇ 임차가구에 대한 급여지급 상한액인"기준임대료"는 지역에 따라'17년 보다 2.6%인상하고,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인"보수한도액"도'17년 대비 8%상향 국토교통부 관련 기금(23.8조원)의 편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도시기금은 서민주거안정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로'17년 대비 2.7조원이 증가는 23.8조원 편성 ㅇ 서민·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3만호(준공기준)및 민간임대주택 4만호(부지확보기준)와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을 위해 13조원 지원 ㅇ 신혼부부용 공공임대를 3만호로 신규 공급하고, 청년층을 위한 셰어형 전세임대 및 역세권 청년 매입임대도 지속 공급 - 또한, 청년층을 위한 영구ㆍ국민임대 주택도 올해(본예산)보다 15,000호가 늘어난 24,000호를 신규로 승인할 예정 ㅇ 저소득 실수요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ㆍ전세자금도 7.5조원 편성 - 주택저당증권(MBS)ㆍ은행재원 등 안정한<NAME>을 활용하여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저리의 주택정책자금이 필요시 충분하게 추가 공급될 수도 있도록 이차보전 확대 등 반영 ㅇ 도시재생사업 추진시 복합개발 사업 등에 국한된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활용 대상을 소규모 주택정비, 상가리모델링 및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까지 확대(650→8,534억) 복합개발 출 ․ 융자(3,448억), 소형 주택정비사업 지원(4,500억), 수요자 참여형 도시재생 지원(470억)등 ②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은 무보험 ․ 뺑소니 사고 운전자 보호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등 관련 사업비로 613억 원 편성 SOC는 예산 축소 주요대로 □ 국토교통부 예산(기금 제외)은 주거급여 등 복지예산 증가에 불구하고, 국토교통 소관 SOC 예산이 큰 폭(4.4조원)으로 감소하여 전체적인 규모도 최대 4조원 감소하였다. 2018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증감(기금 제외)> - 국토교통 SOC는 해수부의 항만 등이 제외된 예산, 정부 전체 예산은'17년 22.1조원 →'18년안 17.7조원(20%), 국토교통 예산은 약 3조원 차이 □ 이와 같은 감축은 새 정부의 정책과제(5년간 178조원)재원조달을 위해 전 부처를 상대는 구조조정이 추진된 결과이다. ㅇ 재정당국은 그간 성과가 상당히 축적되었다고 평가하는 SOC, 환경, 문화, 산업 예산과 성과가 부진한 일부 사회성 등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고, - 재량지출 비중(94%:'17년 기준)이 높은 국토부는 타 부처에 비해 가장은 규모(SOC 4.4조원)가 구조조정 되었다. (분야별 구조조정 현황은 SOC 4., 산업 1., 환경 0., 복지 1., 문화 0. - 동계올림픽 관련 사업(원주 - 강릉 복선전철 총사업비 3.8조원 등)등 최근 완료된 대형사업으로 인한 사업비 감소도 감축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 하지만,'18년으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18년으로 약 2.5조원 이월는 철도 2조원)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내년 사업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민원(노선변경, 추가도 요청 등), 토지매수 지연,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으로 인한 ㅇ 또한, 감축된 SOC에 불구하고 균형발전, 국민안전, 서민주거 지원과 도시재생 등 핵심 분야 예산은 대부분 확대 편성되었으며, 앞으로도 투자를 점차 늘려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은 핵심 분야 투자가 확대되고, 춘천 - 속초 전철, 김해 신공항,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및 최근 결정한 주요 인프라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2020년 이후 점진적 SOC 예산이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춘천 - 속초(총사업비 2조), 김해신공항(6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B·C(14조)등은 국고 지원금액은 아직 계획단계에서 결정될 사항으로 미확정 *SOC 1개 분야는 계획부터 준공까지 평균 9년이 소요, 계획에 3 ~ 4년이 소요되어 대부분의 신규 인프라 사업이 이제 계획단계, 예산은 공사단계에 우선 투입 □ 국토교통부 <NAME> 기획조정실장은"건설에서 운영과 안전 중심으로 SOC 투자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앞으로 도시재생 관련 새로운 분야의 투자를 점진적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같은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문의하여 주면 바랍니다. '18년 국토교통부 예산 정부안 예산도:억 원,% □ 교통 및 물류 □ 국토 및 지역개발 ㅇ 지역·도시 지역및도시 부문의'위성정보활용센터 설립 및 운영(80억)'예산 증액 (단위:억 단위당%) 친환경 물류지원(21억), 그린 리모델링(49억)등 5개 분야 '18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확정 □(조 성)'17년(68조 6,488억 원)에는 7.6%증가한 73조 8,948억 원 □(운 룡용'17년(68조 6,488억 원)대비, 7.6 ％ 증가한 73조 8,948억 원 ♀ 전세임대자금('17년 1.8조,'18년 3.3조)이'구입전세자금'에서'18년에는'임대주택지원(융자)'으로 재분류 '18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계획 □(조 석한'17년(2,438억 원)대비, 5.0%감소한 2,317억 원 (운 용)'17년(716억 원)대비, 14.4 감소한 613억 원 '18년도 신규사업 현황 총 32개 383억 원 수요대응형 물공급서비스(R & D) 공간정보기반의실감형콘텐츠융복합및혼합현실제공기술개발(R & D) 시설물 장비품부품 등 제작정비 인증기술개발(R & D) 스마트 철도보안정보화 플랫폼 구축(정보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구축운영(정보화) 기타 국토분야빅데이터활용기반구축(정보화) 위험물질운송차량모니터링시스템 '18년 완료사업 현황 ♀ 총 80개 1조 2,807억 엔 서울도시철도9호선(3단계)건설 수도권복합물류터미널 확장진입도로 산상터널(화명측)접속 혼잡도로 수도권광역상수도복선화사업 한강하류권(3차)급수체계조정사업 ① 국토부 SOC와 국가 전체 SOC와의 차이는? □ 대부분 주요 사업은 국토부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국토부 외에 해수부, 행복청, 새만금청, 산업부, 행자부 등에서도 SOC 업무을 추진 중임 ㅇ 해수부가 국토부 중 제일 많은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있으며, 항만 개발과 항만은 해양교통 운영, 해양수산 연구 ․ 정보화 등 약 2.4조원, 그 외 행복청 3천억 원대에 기타 3천억 원('17년 기준) ㅇ 따라서, 국토부 사업과 정부 전체 SOC는 약 3조원 정도 차이가 발생 ② 공적임대주택의 공급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공공임대주택 연간 13만호, 공공지원주택 연간 4만호 공급 예정 □ 민간소유이나 공공이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수익이 확보된 민간임대주택(공공성:임대료 상승률 제한 +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 + 장기임대) ㅇ(공공임대)정부·지자체가 소유 ․ 관리하면서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13만호 공급(역대 최대, 준공기준) ㅇ 공공임대 13만호:분양형 7만호, 매입형 2만호, 임차형 4만호 ㅇ(공공지원)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 집주인 임대주택 활성화 등을 통해 매년 4만호 공급(부지기준) ③ 공공임대주택의 예산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18년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고 규모(13만호 준공)로 공급하는 만큼 예산규모 또한'17년 대비 19%증가는 10.5조 규모임 ㅇ 건설형 단가 3 ％ 상승(7,204→7,420천 원),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 공급(4천호), 전세임대 지원 확대(3.4만호 → 4만호)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관련] ④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사업 규모는 전년도 수준(7.5조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 지원방안은? □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출한도 및 한도 확대한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상품을 개발하여'18년 도입 예정 *(예)전세대출 금액 최대 3천만 원 인상, 금리 최대 30bp 우대 적용 ㅇ 더불어'18년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사업은 기존 공급재원인 기금예산, 주택저당채권(MBS)외에 추가적으로 은행재원을 활용하여, ·신혼부부를 포함한 무주택 실수요 서민을 위해서 저리의 주택정책자금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 [주택구입·전세자금 예산 규모 요약이 ⑤ 내년도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예산이'17년도 본 예산 기준으로 오히려 1.8조원(약 19.4%)줄어든 것은 아닌지? ○ 올해까지 주택구입ㆍ전세자금 내역에 포함되었던 전세임대사업을 임대주택지원(융자)사업에 분리ㆍ편성함에 따라 구입ㆍ전세자금 총액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나, 내년도 주택구입ㆍ전세자금은 올해와 같은 규모(7.5조원)로 편성하였을 뿐 만 아니라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저리의 정책자금이 필요한 지역에 주택저당증권(MBS)및 은행재원 등 다양한<NAME>을 이용으로 충분히 추가공급될 수 있도록 이차보전 비용 전액을 반영하였음 □ 또한 전세임대 사업은 올해(1조 8,360억 원)보다 1조 4,650억 원이 많은 3조 3,010억 원을 편성하였으므로 정부안 기준으로 15.8%가량 증액되었음
8c0b95cf-3247-42e2-bc22-523612bea9bf	source15/231026/156114836_0.txt	13년 만에 한-인도 직항노선 확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4836	CC BY	43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3년 만에 한 - 인도 항공을 확대 - 인도, 일본 등 국제항공노선 운수권 7개 국적항공사에 배분 - □ 우리나라에서 인도로 가는 직항이 개설 및 직항편이 증대되고, 경제제재가 풀리는 이란 직항노선이 개설되는 등 국내의 이용자 선택의 폭과 국적 항공사의 국제선 운항기회가 증대는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오늘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3.11, 금)하여,'15년 항공회담을 통해 확정은 인도 운수권, 대한항공 기보유분 및 회수운수권 중 7개 국적사에게 23개 노선 주60회, 주7,441석을 배분하였다고 밝혔다. □ 복수의 항공사가 신청하여 항공사간 경합이 발생한 제주와 이란, 제주 - 취앤저우, 한 - 일본(나리타 이외에 이원5자유, 한 - 필리핀 노선은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규칙(부령)및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와 같이 배분되었다. □ 먼저,'15.5월 한 - 인도 정상회담 성과에 따라'15.10월 항공회담에서 양국간 합의한 수 있는 인도 운수권 주13회는 이번에 대한항공 주7회, 제주항공에 주6회 배분되었다. ㅇ'98년 항공협정 발효 이래, 처음으로 항공사가 정기노선 배분을 요청은 한 - 이란 주4회 운수권은 대한항공에 배분되었다. ㅇ 이와 밖에 제주 - 취앤저우(중국)주3회는 이스타항공에 배분되었고, 한 - 일본(나리타 제외)이원5자유 노선권 주4회는 티웨이에 배분, 한 - 필리핀*주3,376석은 진에어에 주2,163석, 제주항공 주380석, 대한항공 주380석, 제주항공 주263석, 아시아나에 주190석 배분 되었다. ㅇ 배분대상 운수권의 대부분이 회수운수권으로, 배분규칙상 회수 당하지 않은 진에어에 최우선 배분되고, 잔여 운수권은 위원회 평가를 거쳐 배분 ㅇ 또한 1개의 사업자가 단독 신청한 서울 - 우름치, 양양 - 선양 등 동남아 9개 노선 주16회, 한 - 카자흐스탄 주265석, 한 - 브루나이 주3회와 한 - 호주 주3,233석, 한 - 러시아 주8회 노선은 신청한 대로 배분 되었다. □ 한편 국제항공 운수권은 매년 2 ~ 3월경 정기배분이 이루어지며,「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의결를 통해 배분된다. ㅇ 항공 운수권 정기배분으로 항공사들은 항공당국 허가, 안전운항 체계 및 검사(인력, 장비, 시설, 운항관리지원 및 정비관리지원 등), 지상조업 계약 등의 운항준비 기간을 통해 배분받은 노선에 취항을 추진을 수 있게 된다. □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을 통한 노선 운항 확대는 항공교통 이용자 편의향상 및 항공산업 발전, 나아가 양국과 외교 ‧ 경제교류 활성화의 견인차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특히 그간 각 주6회만 운항하던 한 - 인도 노선은 13년만에 취항지점 변경과 증편이 이루어질 전망으로, 여행객들과 비즈니스인들이 보다 여유로운 스케줄로 인도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 만 아니라,'15.5월 <NAME> 총리의 방한 시'전략적 파트너 관계'로 격상한 바 있는 한 - 인도간 인적 ‧ 물적 교류 증진에 일조를 전망이다. ㅇ 또한 지난 1월 미국,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가 공식 해제 됨에 따라, 향후 한국계 진출 및 경제교류가 용이한 질 것으로 예상되는 한 - 이란 직항편 개설도 가시화 할 전망이다. -'70년대 이래 중요한 협력 파트너였던 이란은 풍부한 자원과 8천만명의 인구를 갖춘 중동 - 페르시아 지역의 중요한 산업기반 보유국으로 양국간의 직항편 개설은 우리나라 기업 진출과 양국간 한 단계 높은 비즈니스 기반을 구축하는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된다. ㅇ 아울러, LCC들도 제주 - 취앤저우, 한 - 일본(나리타 제외)이원5자유노선 등에 운항기회가 확대되어, 항공운임 인하 및 상품 다양화 등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3년 만에 한-인도 직항노선 확대_1 ### 내용: 13년 만에 한 - 인도 항공을 확대 - 인도, 일본 등 국제항공노선 운수권 7개 국적항공사에 배분 - □ 우리나라에서 인도로 가는 직항이 개설 및 직항편이 증대되고, 경제제재가 풀리는 이란 직항노선이 개설되는 등 국내의 이용자 선택의 폭과 국적 항공사의 국제선 운항기회가 증대는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오늘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3.11, 금)하여,'15년 항공회담을 통해 확정은 인도 운수권, 대한항공 기보유분 및 회수운수권 중 7개 국적사에게 23개 노선 주60회, 주7,441석을 배분하였다고 밝혔다. □ 복수의 항공사가 신청하여 항공사간 경합이 발생한 제주와 이란, 제주 - 취앤저우, 한 - 일본(나리타 이외에 이원5자유, 한 - 필리핀 노선은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규칙(부령)및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와 같이 배분되었다. □ 먼저,'15.5월 한 - 인도 정상회담 성과에 따라'15.10월 항공회담에서 양국간 합의한 수 있는 인도 운수권 주13회는 이번에 대한항공 주7회, 제주항공에 주6회 배분되었다. ㅇ'98년 항공협정 발효 이래, 처음으로 항공사가 정기노선 배분을 요청은 한 - 이란 주4회 운수권은 대한항공에 배분되었다. ㅇ 이와 밖에 제주 - 취앤저우(중국)주3회는 이스타항공에 배분되었고, 한 - 일본(나리타 제외)이원5자유 노선권 주4회는 티웨이에 배분, 한 - 필리핀*주3,376석은 진에어에 주2,163석, 제주항공 주380석, 대한항공 주380석, 제주항공 주263석, 아시아나에 주190석 배분 되었다. ㅇ 배분대상 운수권의 대부분이 회수운수권으로, 배분규칙상 회수 당하지 않은 진에어에 최우선 배분되고, 잔여 운수권은 위원회 평가를 거쳐 배분 ㅇ 또한 1개의 사업자가 단독 신청한 서울 - 우름치, 양양 - 선양 등 동남아 9개 노선 주16회, 한 - 카자흐스탄 주265석, 한 - 브루나이 주3회와 한 - 호주 주3,233석, 한 - 러시아 주8회 노선은 신청한 대로 배분 되었다. □ 한편 국제항공 운수권은 매년 2 ~ 3월경 정기배분이 이루어지며,「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의결를 통해 배분된다. ㅇ 항공 운수권 정기배분으로 항공사들은 항공당국 허가, 안전운항 체계 및 검사(인력, 장비, 시설, 운항관리지원 및 정비관리지원 등), 지상조업 계약 등의 운항준비 기간을 통해 배분받은 노선에 취항을 추진을 수 있게 된다. □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을 통한 노선 운항 확대는 항공교통 이용자 편의향상 및 항공산업 발전, 나아가 양국과 외교 ‧ 경제교류 활성화의 견인차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특히 그간 각 주6회만 운항하던 한 - 인도 노선은 13년만에 취항지점 변경과 증편이 이루어질 전망으로, 여행객들과 비즈니스인들이 보다 여유로운 스케줄로 인도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 만 아니라,'15.5월 <NAME> 총리의 방한 시'전략적 파트너 관계'로 격상한 바 있는 한 - 인도간 인적 ‧ 물적 교류 증진에 일조를 전망이다. ㅇ 또한 지난 1월 미국,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가 공식 해제 됨에 따라, 향후 한국계 진출 및 경제교류가 용이한 질 것으로 예상되는 한 - 이란 직항편 개설도 가시화 할 전망이다. -'70년대 이래 중요한 협력 파트너였던 이란은 풍부한 자원과 8천만명의 인구를 갖춘 중동 - 페르시아 지역의 중요한 산업기반 보유국으로 양국간의 직항편 개설은 우리나라 기업 진출과 양국간 한 단계 높은 비즈니스 기반을 구축하는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된다. ㅇ 아울러, LCC들도 제주 - 취앤저우, 한 - 일본(나리타 제외)이원5자유노선 등에 운항기회가 확대되어, 항공운임 인하 및 상품 다양화 등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f5fdd048-1c70-4842-b3a4-ad34aec9bd77	source15/231026/156324732_0.txt	원자력 산업의 미래 키워드(Key-word),‘전환과 융합’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4732	CC BY	27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원자력 산업의 미래 키워드(Key - word),'전환과 성장성 - 산업부 ‧ 과기정통부 ‧ 한국원산회의 공동,'원자력 미래포럼'첫 회의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3일 한국원자력산업회의에서'원자력 미래포럼'첫 모임을 개최하고,'에너지전환 시대의 원자력의 미래 비전'에 관해 논의하였다. 【 포럼 개요 】 ㅇ 일시/장소:'19.4.3.(수)16:00 ~ 17:30,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회의실 ㅇ 참가자:산 ‧ 학 ‧ 연 ‧ 관 전문가 ㅇ 정부: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장 - 주관기관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 참여들:한수원, 한전기술, 원자력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기술평가원, 핵융합연구소, 관련 기업 및 대학 등 ㅇ 본 포럼은'에너지전환'이라는 환경변화에 따라, 산 ‧ 학 ‧ 연 ‧ 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원전 산업의 미래를 조망하고,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생각을<NAME>기 위해 구성되었다. □ 특히, 동 포럼에서는 주요 권역별 세미나(4 ~ 6월),'공감 토크쇼(4.3, 코엑스)','논문<NAME>대회(6.24 ~ 25, 천안)'등 원자력을 전공하는 대학생들과의 소통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향후 원자력 산업은 원전 해체 및 방폐물 처리 등 후행주기 기술과 우주 ‧ 극지 ‧ 해양 ‧ 환경 등 융합기술, 방사선의료 ‧ 바이오, 핵융합 등 미래적 분야에서 성장이 예상된다. <전세계 방사선 산업 시장 성장 예측(BBC, Markets and Markets)> (방사선 의약품)'14년 4.9조원 ~'19년 7.1조원 규모(연평균 8%이상이 (핵의학영상장비)'13년 2.3조원 ~'20년 2.4조원 규모(연평균 3.3%증가) (방사선 계측기)'14년 9.8조원 ~'18년 11.8조원 규모(연평균 5.4 증가) ㅇ 미국 ‧ 일본 ‧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원자로 건설·운영 중심에서 안전, 제염·해체, 중소형 원자로 등으로 산업구조가 다변화하고 있고, 원전 기술과 해양 ‧ 우주 ‧ 의료 ‧ 환경 ‧ 소재 등 분야의 융 ‧ 복합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형 상용원전 건설 ‧ 운영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원전 이후에 후행주기 산업 기반과 다른 산업부문과의 융 ‧ 복합을 통한 원자력 기술의 활용 등은 아직 미흡하여, 글로벌 원자력 산업 생태계의 구조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상황이다. □ <NAME>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은"우리 산업의 미래비전 제시를 통해, 축적된 원자력 기술력과 역량을 활용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산업구조 전환을 유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자력 산업의 미래 키워드(Key-word),‘전환과 융합’_1 ### 내용: 원자력 산업의 미래 키워드(Key - word),'전환과 성장성 - 산업부 ‧ 과기정통부 ‧ 한국원산회의 공동,'원자력 미래포럼'첫 회의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3일 한국원자력산업회의에서'원자력 미래포럼'첫 모임을 개최하고,'에너지전환 시대의 원자력의 미래 비전'에 관해 논의하였다. 【 포럼 개요 】 ㅇ 일시/장소:'19.4.3.(수)16:00 ~ 17:30,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회의실 ㅇ 참가자:산 ‧ 학 ‧ 연 ‧ 관 전문가 ㅇ 정부: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장 - 주관기관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 참여들:한수원, 한전기술, 원자력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기술평가원, 핵융합연구소, 관련 기업 및 대학 등 ㅇ 본 포럼은'에너지전환'이라는 환경변화에 따라, 산 ‧ 학 ‧ 연 ‧ 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원전 산업의 미래를 조망하고,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생각을<NAME>기 위해 구성되었다. □ 특히, 동 포럼에서는 주요 권역별 세미나(4 ~ 6월),'공감 토크쇼(4.3, 코엑스)','논문<NAME>대회(6.24 ~ 25, 천안)'등 원자력을 전공하는 대학생들과의 소통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향후 원자력 산업은 원전 해체 및 방폐물 처리 등 후행주기 기술과 우주 ‧ 극지 ‧ 해양 ‧ 환경 등 융합기술, 방사선의료 ‧ 바이오, 핵융합 등 미래적 분야에서 성장이 예상된다. <전세계 방사선 산업 시장 성장 예측(BBC, Markets and Markets)> (방사선 의약품)'14년 4.9조원 ~'19년 7.1조원 규모(연평균 8%이상이 (핵의학영상장비)'13년 2.3조원 ~'20년 2.4조원 규모(연평균 3.3%증가) (방사선 계측기)'14년 9.8조원 ~'18년 11.8조원 규모(연평균 5.4 증가) ㅇ 미국 ‧ 일본 ‧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원자로 건설·운영 중심에서 안전, 제염·해체, 중소형 원자로 등으로 산업구조가 다변화하고 있고, 원전 기술과 해양 ‧ 우주 ‧ 의료 ‧ 환경 ‧ 소재 등 분야의 융 ‧ 복합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형 상용원전 건설 ‧ 운영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원전 이후에 후행주기 산업 기반과 다른 산업부문과의 융 ‧ 복합을 통한 원자력 기술의 활용 등은 아직 미흡하여, 글로벌 원자력 산업 생태계의 구조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상황이다. □ <NAME>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은"우리 산업의 미래비전 제시를 통해, 축적된 원자력 기술력과 역량을 활용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산업구조 전환을 유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d9b64d94-2bed-4f42-a0f9-3a3741f604ce	source15/231026/156317421_0.txt	강경화 외교장관,「중동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장관급회의」의 인도주의·난민 세션 패널리스트로 참석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7421	CC BY	13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외교장관,「중동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각료는 회의」의 인도주의 ‧ 난민 분야 패널리스트로 참석 □ <NAME> 외교부장관은 2.13.(수)- 14.(목)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된「중동 화해와 안보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의「중동 내 인도주의 및 난민 문제」세션의 패널리스트로 참석하여, 난민에 대한 우리나라의 인도적 협력 노력 등을 설명하고 이 지역 인도주의ㆍ난민 문제 현안에 대해여 의견을 교환하였음. ※ 동 회의는 폴란드와 미국 정부 간 주최로 개최되는 다자회의로서, 아시아 ‧ 중동 ‧ 유럽 ‧ 미주 등 전 세계 주요 60개국의 정부대표(장관급 28명 포함)가 참석하여 시리아, 예멘,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및 인도주의, 난민 위기 등 중동 지역의 주요한 의제를 포괄적으로 협의 ※ 상기 세션은 <NAME> 우크라이나 부통령과 Mateusz Morawiecki 이스라엘 총리가 기조 연설자로 나서고, 강 장관 및 미국과 오스트리아, 요르단 외교장관이 패널리스트로 참석 □ 정 장관은 이번 회의 참석 계기 <NAME> 미국 국무장관 및 Jacek Czaputowicz 체코 외교장관과 양자 외교장관 회담도 개최할 예정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강경화 외교장관,「중동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장관급회의」의 인도주의·난민 세션 패널리스트로 참석_1 ### 내용: <NAME> 외교장관,「중동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각료는 회의」의 인도주의 ‧ 난민 분야 패널리스트로 참석 □ <NAME> 외교부장관은 2.13.(수)- 14.(목)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된「중동 화해와 안보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의「중동 내 인도주의 및 난민 문제」세션의 패널리스트로 참석하여, 난민에 대한 우리나라의 인도적 협력 노력 등을 설명하고 이 지역 인도주의ㆍ난민 문제 현안에 대해여 의견을 교환하였음. ※ 동 회의는 폴란드와 미국 정부 간 주최로 개최되는 다자회의로서, 아시아 ‧ 중동 ‧ 유럽 ‧ 미주 등 전 세계 주요 60개국의 정부대표(장관급 28명 포함)가 참석하여 시리아, 예멘,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및 인도주의, 난민 위기 등 중동 지역의 주요한 의제를 포괄적으로 협의 ※ 상기 세션은 <NAME> 우크라이나 부통령과 Mateusz Morawiecki 이스라엘 총리가 기조 연설자로 나서고, 강 장관 및 미국과 오스트리아, 요르단 외교장관이 패널리스트로 참석 □ 정 장관은 이번 회의 참석 계기 <NAME> 미국 국무장관 및 Jacek Czaputowicz 체코 외교장관과 양자 외교장관 회담도 개최할 예정임.
fb53b241-d72f-41a9-97ca-e806301ec80c	source15/231026/155982017_0.txt	“늦게·길게·멀리·소규모로” 여름휴가 풍속 변화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2017	CC BY	45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늦게 ․ 길게 ․ 멀리 ․ 소규모로"여름휴가 풍속 변화 10년간 통행패턴 분석 … 인구 ‧ 기후변화 ‧ 소득 ‧ SOC확충 영향 □ 지난 10년간 하계휴가는 소득향상 및 인프라 확충 등으로 인해 3박4일 이상의 장기 여행비율과 해외, 제주도·남해안 장거리 여행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또한, 기후변화, 인식변화 그리고 저출산 등으로 인해 7월말에서 8월초로 집중되던 것이 8월 중하순까지 분산되어졌다. 또한도 소규모 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2인 이하의 소규모 여행이 증가하였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으로 하계휴가기간 통행특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 3박4일 초과 장기체류 3.2%(38.5%('05)→41.7/('14))및 해외여행 3.1%(4.6%('05)→7.7%('14))증가와 남해안 및 제주도로의 여행비율이 7.1%(21.2/('05)→28.3%('14))각각 증가하였다. □ 또한 7월 5주 ~ 8월 1주 휴가출발비율은 11.1%(05년:71.4 ％ →14년:60.3%)감소한 반면 8월 2주 전후 출발비율은 10.9 퍼센트(05년:10.4%→14년:21.3%)정도 증가하여 여름휴가 시기는 점차 분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지속적인 교통량 감소에 불구하고 휴가기간 분산 정책·SOC시설 확충, 교통정보 제공능력 향상 및 정부의 특별교통대책 등으로 인해 평균 소요시간은 단축되어, 도로정체는 완화되는 효과를 보였다. ○ 하계휴가 여행일수는 증가, 출발예정일은 8월 2주 이후로 분산 ㅇ(휴가 여행일수)과거 10년간 당일 및 1박 2일 비율은 감소(18.6('05)→ 13.7%('14))한 반면, 2박 3일 ․ 3박 4일 및 4박 5일 등으로 장기간 여행비율이 증가(2박 3일 42.9/('05)→44.6%('14), 3박 4일 ․ 4박 5일 이상 38.5 ％('05)→41.7%('14))하였다. <휴가여행 기간 비교 ㅇ(하계휴가 출발예정일)'7월 5주 ~ 8월 1주'의 출발비율이 가장 높지만, 10년간 11.1%(71.4/('05)→60.3%('14))하락하였으며, 8월 2주 비율이 증가하여 휴가시기가 점차 분산 ․ 후퇴하는 양상을 보였다. *하계휴가 출발예정일> □ 국내 강원권 인기 여전히 높아, 남해안 ․ 제주도 및 해외 지속 증가 ㅇ(휴가예정지역)휴가예정지역의 경우 2005년 ~ 2014년'동해안권 및 강원내륙권'이 선호도가 여전히 높았으며(38.7 ％('05)→38.4%('14)),'남해안 및 제주권'의 비율은 지속 증가(남해안권 15.7/('05)→20.0%('14), 제주권 5.5('05)→8.3%('14))하였다. <휴가권 예정지역> ㅇ(해외여행비율 ․ 출국자수)해외여행 비율은 3.0%p(4.7%('05)→ 7.7 ％('14))증가함에 따라 하계휴가기간 중 해외여행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 1일 평균 해외 출국자수를 비교한 경우 1일 평균 81.5 명(49,752명('05)→ 90,325명('14 예측치))증가하였다. <국내/해외여행 비율:해외 출국자수> (국내/해외여행 비율) (국내 출국자수) □ 소규모 그룹 이동 증가 및 6월 이전 휴가계획 수립 비율 높아져 □(동행인원)하계휴가 여행 시 동행인원의 수 1 ~ 2명 단위 이동이 증가한 데에 3 ~ 4명 단위<NAME> 감소함에 따라 소규모 규모로 여행비율이 증가하였다. ㅇ(하계휴가 계획시점)2011년 대비 2014년 여름휴가는 계획 시점은'6월 이전'이 큰 폭으로 증가(22.0/:23.8%('11)→45.8%('14))하여 점차 이 시점에 휴가를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여행 등 장기간 여행 등을 위한 항공편 예약 필요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하계휴가 계획수립 기준> □ 고속도로 최대소요시간 단축 ㅇ 2005년과 2013년 대비 최대소요시간을 분석은 결과'서울 ~ 부산'구간의 경우 휴가지와 귀경 약 2시간 가까이 최대 소요시간이 단축되었다. 하지만'서울 ~ 강릉'구간과'서서울 ~ 목포'구간 역시 교통량 증가로 인해 휴가지 방향으로 약 30분 감소는 반면 귀경은 각각 1시간 40분과 35분 정도 증가는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최대소요예상시간> 하지만 이는 SOC 사업의 확충, IT 기술 발달로 인한 교통정보제공 향상, 정부의 지속적인 특별교통대책 추진 등으로 상쇄되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 주요 사회경제지표 변화 비교〉 □ 국토교통부는 이번 하계휴가 통행분석결과를 기초로 강원권 여행 집중, 남해안 및 제주도 여행 비율 증가·해외 여행객의 지속적인 증가 등 변화하는 하계휴가 통행실태를 정부 특별교통대책에 반영하는 등 국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늦게·길게·멀리·소규모로” 여름휴가 풍속 변화_1 ### 내용: "늦게 ․ 길게 ․ 멀리 ․ 소규모로"여름휴가 풍속 변화 10년간 통행패턴 분석 … 인구 ‧ 기후변화 ‧ 소득 ‧ SOC확충 영향 □ 지난 10년간 하계휴가는 소득향상 및 인프라 확충 등으로 인해 3박4일 이상의 장기 여행비율과 해외, 제주도·남해안 장거리 여행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또한, 기후변화, 인식변화 그리고 저출산 등으로 인해 7월말에서 8월초로 집중되던 것이 8월 중하순까지 분산되어졌다. 또한도 소규모 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2인 이하의 소규모 여행이 증가하였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으로 하계휴가기간 통행특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 3박4일 초과 장기체류 3.2%(38.5%('05)→41.7/('14))및 해외여행 3.1%(4.6%('05)→7.7%('14))증가와 남해안 및 제주도로의 여행비율이 7.1%(21.2/('05)→28.3%('14))각각 증가하였다. □ 또한 7월 5주 ~ 8월 1주 휴가출발비율은 11.1%(05년:71.4 ％ →14년:60.3%)감소한 반면 8월 2주 전후 출발비율은 10.9 퍼센트(05년:10.4%→14년:21.3%)정도 증가하여 여름휴가 시기는 점차 분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지속적인 교통량 감소에 불구하고 휴가기간 분산 정책·SOC시설 확충, 교통정보 제공능력 향상 및 정부의 특별교통대책 등으로 인해 평균 소요시간은 단축되어, 도로정체는 완화되는 효과를 보였다. ○ 하계휴가 여행일수는 증가, 출발예정일은 8월 2주 이후로 분산 ㅇ(휴가 여행일수)과거 10년간 당일 및 1박 2일 비율은 감소(18.6('05)→ 13.7%('14))한 반면, 2박 3일 ․ 3박 4일 및 4박 5일 등으로 장기간 여행비율이 증가(2박 3일 42.9/('05)→44.6%('14), 3박 4일 ․ 4박 5일 이상 38.5 ％('05)→41.7%('14))하였다. <휴가여행 기간 비교 ㅇ(하계휴가 출발예정일)'7월 5주 ~ 8월 1주'의 출발비율이 가장 높지만, 10년간 11.1%(71.4/('05)→60.3%('14))하락하였으며, 8월 2주 비율이 증가하여 휴가시기가 점차 분산 ․ 후퇴하는 양상을 보였다. *하계휴가 출발예정일> □ 국내 강원권 인기 여전히 높아, 남해안 ․ 제주도 및 해외 지속 증가 ㅇ(휴가예정지역)휴가예정지역의 경우 2005년 ~ 2014년'동해안권 및 강원내륙권'이 선호도가 여전히 높았으며(38.7 ％('05)→38.4%('14)),'남해안 및 제주권'의 비율은 지속 증가(남해안권 15.7/('05)→20.0%('14), 제주권 5.5('05)→8.3%('14))하였다. <휴가권 예정지역> ㅇ(해외여행비율 ․ 출국자수)해외여행 비율은 3.0%p(4.7%('05)→ 7.7 ％('14))증가함에 따라 하계휴가기간 중 해외여행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 1일 평균 해외 출국자수를 비교한 경우 1일 평균 81.5 명(49,752명('05)→ 90,325명('14 예측치))증가하였다. <국내/해외여행 비율:해외 출국자수> (국내/해외여행 비율) (국내 출국자수) □ 소규모 그룹 이동 증가 및 6월 이전 휴가계획 수립 비율 높아져 □(동행인원)하계휴가 여행 시 동행인원의 수 1 ~ 2명 단위 이동이 증가한 데에 3 ~ 4명 단위<NAME> 감소함에 따라 소규모 규모로 여행비율이 증가하였다. ㅇ(하계휴가 계획시점)2011년 대비 2014년 여름휴가는 계획 시점은'6월 이전'이 큰 폭으로 증가(22.0/:23.8%('11)→45.8%('14))하여 점차 이 시점에 휴가를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여행 등 장기간 여행 등을 위한 항공편 예약 필요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하계휴가 계획수립 기준> □ 고속도로 최대소요시간 단축 ㅇ 2005년과 2013년 대비 최대소요시간을 분석은 결과'서울 ~ 부산'구간의 경우 휴가지와 귀경 약 2시간 가까이 최대 소요시간이 단축되었다. 하지만'서울 ~ 강릉'구간과'서서울 ~ 목포'구간 역시 교통량 증가로 인해 휴가지 방향으로 약 30분 감소는 반면 귀경은 각각 1시간 40분과 35분 정도 증가는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최대소요예상시간> 하지만 이는 SOC 사업의 확충, IT 기술 발달로 인한 교통정보제공 향상, 정부의 지속적인 특별교통대책 추진 등으로 상쇄되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 주요 사회경제지표 변화 비교〉 □ 국토교통부는 이번 하계휴가 통행분석결과를 기초로 강원권 여행 집중, 남해안 및 제주도 여행 비율 증가·해외 여행객의 지속적인 증가 등 변화하는 하계휴가 통행실태를 정부 특별교통대책에 반영하는 등 국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88cba3f5-e046-49da-aa12-8fbe111a2faa	source15/231026/156455529_1.txt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8.)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5529&pageIndex=30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9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에서 의결(6.8.) - 주류광고 준수사항 신설 ․ 강화, 금주구역 내 음주자 과태료 부과 규정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령안」이 6월 8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본 시행령은 주류광고 기준의 법률 상향, 지자체 조례로 금연을 지정·운영 등을 규정한 개정 ｢ 국민건강증진법 ｣('20.12.29. 제정한'21.6.30.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 국민건강증진법 ｣ 주요 개정내용 ㅇ주류광고 제한·금지 특례 조항을 통해 주류 광고 시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의 기준을 법률 상향(법 제8조의2) 보건복지부장관의 시정 및 금지명령 위반 시 과태료 상향(100만 년 이하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도 이하의 벌금) ㅇ 지자체 조례로 금주구역 지정·운영 권한을 부여하고 금지권 내 음주 금지 및 음주 시 과태료(10만 원 이하)부과(법 제8조의4, 제34조)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준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법 별표 1의 주류광고의 기준을 추가·신설하였다. - 주류광고의 경우 아동·청소년 보호의 입법취지, 불특정다수에 대한 노출도를 고려하여 당초 입법예고안의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 주류광고의 시기 제한(07∼22시 광고금지)방송매체추가(별표1 제4호) TV → 인터넷과 데이터방송, IPTV, DMB -(주류)광고 노래 사용 금지 매체:방송금지 또는 사용금지(별표1 제3호) 방송광고 금지 → 다른 매체에서 사용금지 - 아동·청소년 대상 행사 개최 시 주류광고 금지(별표1 제6호다목) - 대중교통도 및 교통수단에서의 금지 확대(별표1 제6호가목 및 나목) 지하철 역사 내 차량 → 버스, 지하철, 철도, 택시 등 교통시설:버스터미널, 도시철도 시설 등 - 벽면·간판 또는 옥상 간판에서 송출되는<NAME>상 광고물 사용 제한(07∼22시 광고금지)(별표1 제7호) ○ 둘째,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주체 및 방법을 마련하였다. - 과태료와 주체)금주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안 제33조제3호의2) - 과태료를 기준)10만 원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금액(별표5 제2호가목) *보건복지부 <NAME> 건강정책국장은"이번 법 개정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음주폐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표> 주류광고 기준 적용 옥외광고물 /별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주류광고 규정 적용 옥외광고물 □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 대중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대중교통의 발달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 제2조(주류광고의 제한·금지 특례)이 법에서 사용하는 말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2."대중교통수단"이라 것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아래 각목의 어느 한가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노선버스"라 한다) 차와 ｢ 도시철도법 ｣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중 차량 다.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 제3조제4호에 따라 철도차량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 해운법 ｣ 제2호제1호의2에 의한 여객선(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여객선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선박과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에 사용되는 도선 바. 기타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과 3."대중교통시설"이라 함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목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버스는 버스터미널·정류소·차고지·버스전용차로 등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행에 관련한 시설 또는 공작물 나.「도시철도법 ｣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다.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라.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제2호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이하"환승시설"이라 함은 마. 여객터미널, 선착장, 도선장, 접안시설 및 승하선 보조시설 기타 여객선과 도선의 원활한 운항에 관련한 시설 또는 공작물 바. 그 밖에 법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과 관련된 설비 또는 공작물 ○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대한 법률 ｣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또는 이 자동차에 승객을 승차·하차시키거나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는 장소 및 구역 택시운송사업의 육성에 관한 법률 법 제2조(주류광고의 제한·금지 특례)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택시운송사업"이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모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가.일반택시운송사업: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지정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의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나. 개인택시운송사업: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은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폐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 외벽에 간판 및 옥상 간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옥외광고물(이하"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와 같이 분류한다. 1.벽면·간판:다음 각 목의 간판 가.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패널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세로로 표시하는 광고 나. 문자·도형 등을 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과 옥상난간 등에 길게 표시하는 간판 다.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에 상호·정유사·는 명칭을 표시하거나 상호를 매다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라.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육성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이하"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정한다다 또는 동일한 법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충전시설(이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이라 한다)의 차양면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문자·도형 또는을 매다는 것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5. 옥상간판:건물의 옥상에 따로 삼각형·사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마련으로 문자·도형 따위를 표시하거나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 건물의 옥상구조물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8.)_2 ### 내용: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에서 의결(6.8.) - 주류광고 준수사항 신설 ․ 강화, 금주구역 내 음주자 과태료 부과 규정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령안」이 6월 8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본 시행령은 주류광고 기준의 법률 상향, 지자체 조례로 금연을 지정·운영 등을 규정한 개정 ｢ 국민건강증진법 ｣('20.12.29. 제정한'21.6.30.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 국민건강증진법 ｣ 주요 개정내용 ㅇ주류광고 제한·금지 특례 조항을 통해 주류 광고 시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의 기준을 법률 상향(법 제8조의2) 보건복지부장관의 시정 및 금지명령 위반 시 과태료 상향(100만 년 이하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도 이하의 벌금) ㅇ 지자체 조례로 금주구역 지정·운영 권한을 부여하고 금지권 내 음주 금지 및 음주 시 과태료(10만 원 이하)부과(법 제8조의4, 제34조)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준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법 별표 1의 주류광고의 기준을 추가·신설하였다. - 주류광고의 경우 아동·청소년 보호의 입법취지, 불특정다수에 대한 노출도를 고려하여 당초 입법예고안의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 주류광고의 시기 제한(07∼22시 광고금지)방송매체추가(별표1 제4호) TV → 인터넷과 데이터방송, IPTV, DMB -(주류)광고 노래 사용 금지 매체:방송금지 또는 사용금지(별표1 제3호) 방송광고 금지 → 다른 매체에서 사용금지 - 아동·청소년 대상 행사 개최 시 주류광고 금지(별표1 제6호다목) - 대중교통도 및 교통수단에서의 금지 확대(별표1 제6호가목 및 나목) 지하철 역사 내 차량 → 버스, 지하철, 철도, 택시 등 교통시설:버스터미널, 도시철도 시설 등 - 벽면·간판 또는 옥상 간판에서 송출되는<NAME>상 광고물 사용 제한(07∼22시 광고금지)(별표1 제7호) ○ 둘째,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주체 및 방법을 마련하였다. - 과태료와 주체)금주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안 제33조제3호의2) - 과태료를 기준)10만 원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금액(별표5 제2호가목) *보건복지부 <NAME> 건강정책국장은"이번 법 개정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음주폐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표> 주류광고 기준 적용 옥외광고물 /별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주류광고 규정 적용 옥외광고물 □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 대중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대중교통의 발달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 제2조(주류광고의 제한·금지 특례)이 법에서 사용하는 말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2."대중교통수단"이라 것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아래 각목의 어느 한가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노선버스"라 한다) 차와 ｢ 도시철도법 ｣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중 차량 다.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 제3조제4호에 따라 철도차량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 해운법 ｣ 제2호제1호의2에 의한 여객선(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여객선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선박과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에 사용되는 도선 바. 기타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과 3."대중교통시설"이라 함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목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버스는 버스터미널·정류소·차고지·버스전용차로 등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행에 관련한 시설 또는 공작물 나.「도시철도법 ｣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다.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라.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제2호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이하"환승시설"이라 함은 마. 여객터미널, 선착장, 도선장, 접안시설 및 승하선 보조시설 기타 여객선과 도선의 원활한 운항에 관련한 시설 또는 공작물 바. 그 밖에 법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과 관련된 설비 또는 공작물 ○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대한 법률 ｣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또는 이 자동차에 승객을 승차·하차시키거나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는 장소 및 구역 택시운송사업의 육성에 관한 법률 법 제2조(주류광고의 제한·금지 특례)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택시운송사업"이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모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가.일반택시운송사업: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지정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의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나. 개인택시운송사업: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은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폐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 외벽에 간판 및 옥상 간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옥외광고물(이하"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와 같이 분류한다. 1.벽면·간판:다음 각 목의 간판 가.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패널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세로로 표시하는 광고 나. 문자·도형 등을 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과 옥상난간 등에 길게 표시하는 간판 다.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에 상호·정유사·는 명칭을 표시하거나 상호를 매다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라.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육성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이하"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정한다다 또는 동일한 법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충전시설(이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이라 한다)의 차양면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문자·도형 또는을 매다는 것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5. 옥상간판:건물의 옥상에 따로 삼각형·사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마련으로 문자·도형 따위를 표시하거나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 건물의 옥상구조물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75bdd3e4-c4a3-484d-b8a7-66ac0a9f1ee5	source15/231026/156366815_0.txt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 및 기업 459개소 명단 공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6815	CC BY	71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공기업 및 기업 459개소 명단 발표 - 공공기관 20개소, 민간기업 439개소 - - 3년 연속 공표된 기관 및 기업체도 194개소에 달해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2019년 12월 18일에 장애 고용률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459개 관공서 및 기업의 실명을 공표했다. ○ 명단 공표 대상은 2018년 12월 장애인 고용률이 사전 공표 기준에 해당되어 미리 예고(2019년 5월)된 1,167개소 중 올해 11월까지 추가 채용 등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한 708개소를 제외한 459개소이다. ○ 명단 공표 기준 ·지자체(공무원):고용률 2.56 퍼센트 미만(의무 고용률의 80%) ·지자체(근로자):상시 50인 미만 기관 중 고용률 2.32 퍼센트 미만(의무 고용률의 80%) :상시 50인 이상 기관:고용률 2.56 퍼센트 미만(의무 고용률의 80%) :상시 300인 이하 기관 중 고용률 1.45%미만(의무 고용률의 50 ％) 이수 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추가 이수 요건 중 1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외 ①인사 담당자 간담회 참석 ②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③장애인 고용개선계획 제출(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및 500인 이하 민간기업만 해당) ①신규 채용으로 최저 고용률(위 사전 공표 기준)달성 ②공단을 통한 구인 진행 ③통합고용지원서비스 제공 ④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체결 ⑤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과 연계 고용 실시 ⑥채용을 전제로 지원고용ㆍ맞춤훈련 실시 ○ 올해 사전 공표 대상은 지난해보다 57개소 많았으나 각 부처 및 기업이 신규 고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최종 명단 공표 대상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땐 146개소 감소했다. (2018년)1,110개소 예고, 605개소 공표,(2019년)1,167개소 예고, 459개소 공표 ※ 명단 공표 대상은 장애인 고용률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자체 채용, 구인 진행, 지원 고용 등 장애인 채용을 위한 관심을 기울이는 한 제외된다. ○ 올해 5월 명단 공표 사전 통보 후 11월까지 6개월간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공단'이라고 한다)의 지속적인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지도와 기업의 이행을 ○ 사전예고된 321개소에서 모두 1,718명을 신규 채용했고, 9개소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정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다. 에스케이텔레콤, 지에스칼텍스, 오씨아이주식회사,<NAME>육영회, 청호나이스, 건국대학교, 제이더블유중외제약, 엔씨소프트, 성암학원 □ 올해에 공표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 첫째, 민간기업은 총 439개소로 그 중 대자 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에 해당하는 곳은 26개이다. - 최근 3년 연속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된 대자 집단은 대림의 주식회사 삼호, 고려개발㈜, 한화에 ㈜진에어, ㈜대한항공, 코오롱의 코오롱생명과학(주), 코오롱글로벌, 지에스의 ㈜지에스엔텍, 자이에너지운영, 두산이 하이엠솔루텍주식회사, 현대중공업의 현대이엔티(주)이다. - 일부 그룹은 일부 소속 계열사의 장애인 고용률이 매우 낮아 사전 예고 대상자에 선정됐음에도 추가 채용이나 구인 신청 등 명단 공표에서 제외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기에 이번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 한편 규모별로는 1,000인 이하 기업은 엘코잉크한국지점 외 82개소, 1,000인 미만 500인 이상은 프라다코리아 포함 155개소, 500인 미만 300인 이상은 경희대학교 등 202개소이다. ○ 둘째, 공공기관의 경우 총 20개소로 그 중 국방기술품질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3년 연속 대상에 포함됐다. □ 반면 연구직이 다수인(재)중소기업연구원의 기존 장애인이 전혀 없었으나 사내 카페, 전산 입력, 문서 정리 분야에 발달장애인 6명을 채용을 전제로 지원 고용하고, 2020년 인사규칙 제정을 통해 공무직 6급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채용으로 명단 공표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지원고용:중증장애인의 직무 및 직장 적응을 위해 우선 배치·훈련 후 고용하는 프로그램 ○ 셋째, 국가 및 지자체는 처음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됐다. - 공무원 경우 총 29개 기관이 사전 공표 대상에 포함됐으나 신규 채용으로 조기 공표 기준을 달성하고 구인 신청등을 통해 내년도 4월까지 장애인 고용을 약속하는 등 적극 고용 노력이 인정되어 처음으로 모든 공무원이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됐다. 내년도 4월 말까지 취업 실적이 없는 경우 다음부터 같은 사유로 제외 가능 □ 한편 그동안 고용이 어렵다는 편견이 있었던 업종에서 각 기업의 신규 고용을 위한 기업의 노력이 눈길에 띈다. ○ 의료업 중 김포우리병원은 공단과 장애인 고용증진 협약을 맺고 발달장애인 12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전북대병원은 공단의 맞춤훈련을 통해 직업능력개발 후 7명을 우선 채용할 예정이고, 제주대병원은 장애인 구분모집을 대폭 강화로 추가로 10여 명을 채용하는 등 병원에서의 장애인 채용을 선도하고 있다. □ 호텔업 중 ㈜파라다이스호텔부산은 사전 예고 당시 장애인 4명, 장애인 취업이 0.83%에 불과했으나 주방보조 및 사무보조 등의 분야에 중증장애인 7명을 추가 채용하여 12월 말까지 전체 고용률 3.99%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 ○ 제조업 중 ㈜보령제약은 사전 예고 당시 장애인 고용이 9명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0.73%에 불과했으나 적극적으로 장애인 채용에 나선 이후 자료 개발과 사무보조 분야에 중증장애인 16명을 추가로 채용하여 장애인 고용률을 3.07%까지 끌어올렸다. □ 교육서비스업 중 메가스터디교육(주)는 공단과 협력으로 교무보조 직무 개발을 통해 장애인을 신규 채용했고 그 결과 전체 고용률이 1.08%에서 2.24%로 상승하는 결과 교육서비스업도 얼마든지 장애인이 일할 길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NAME> 통합고용정책국장은"올해는 명단 공표 요건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적극적인 채용 지원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와 기업이 협업하여 명단 발표 대상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감소하는 변화가 있었으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라고 하면서 ○"내년에도 장애인 채용이 더욱 확대되고 장애인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관 ․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장애인 고용의무 위반 명단 공표 제도의 의의 2. 명단 공표 대상 총괄현황 3.3년 연속 명단 위반 기관·기업 4. 대기업 집단 명단 공표 대상 5. 성명 공표 공고문(별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 및 기업 459개소 명단 공표_1 ### 내용: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공기업 및 기업 459개소 명단 발표 - 공공기관 20개소, 민간기업 439개소 - - 3년 연속 공표된 기관 및 기업체도 194개소에 달해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2019년 12월 18일에 장애 고용률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459개 관공서 및 기업의 실명을 공표했다. ○ 명단 공표 대상은 2018년 12월 장애인 고용률이 사전 공표 기준에 해당되어 미리 예고(2019년 5월)된 1,167개소 중 올해 11월까지 추가 채용 등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한 708개소를 제외한 459개소이다. ○ 명단 공표 기준 ·지자체(공무원):고용률 2.56 퍼센트 미만(의무 고용률의 80%) ·지자체(근로자):상시 50인 미만 기관 중 고용률 2.32 퍼센트 미만(의무 고용률의 80%) :상시 50인 이상 기관:고용률 2.56 퍼센트 미만(의무 고용률의 80%) :상시 300인 이하 기관 중 고용률 1.45%미만(의무 고용률의 50 ％) 이수 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추가 이수 요건 중 1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외 ①인사 담당자 간담회 참석 ②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③장애인 고용개선계획 제출(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및 500인 이하 민간기업만 해당) ①신규 채용으로 최저 고용률(위 사전 공표 기준)달성 ②공단을 통한 구인 진행 ③통합고용지원서비스 제공 ④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체결 ⑤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과 연계 고용 실시 ⑥채용을 전제로 지원고용ㆍ맞춤훈련 실시 ○ 올해 사전 공표 대상은 지난해보다 57개소 많았으나 각 부처 및 기업이 신규 고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최종 명단 공표 대상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땐 146개소 감소했다. (2018년)1,110개소 예고, 605개소 공표,(2019년)1,167개소 예고, 459개소 공표 ※ 명단 공표 대상은 장애인 고용률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자체 채용, 구인 진행, 지원 고용 등 장애인 채용을 위한 관심을 기울이는 한 제외된다. ○ 올해 5월 명단 공표 사전 통보 후 11월까지 6개월간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공단'이라고 한다)의 지속적인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지도와 기업의 이행을 ○ 사전예고된 321개소에서 모두 1,718명을 신규 채용했고, 9개소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정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다. 에스케이텔레콤, 지에스칼텍스, 오씨아이주식회사,<NAME>육영회, 청호나이스, 건국대학교, 제이더블유중외제약, 엔씨소프트, 성암학원 □ 올해에 공표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 첫째, 민간기업은 총 439개소로 그 중 대자 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에 해당하는 곳은 26개이다. - 최근 3년 연속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된 대자 집단은 대림의 주식회사 삼호, 고려개발㈜, 한화에 ㈜진에어, ㈜대한항공, 코오롱의 코오롱생명과학(주), 코오롱글로벌, 지에스의 ㈜지에스엔텍, 자이에너지운영, 두산이 하이엠솔루텍주식회사, 현대중공업의 현대이엔티(주)이다. - 일부 그룹은 일부 소속 계열사의 장애인 고용률이 매우 낮아 사전 예고 대상자에 선정됐음에도 추가 채용이나 구인 신청 등 명단 공표에서 제외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기에 이번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 한편 규모별로는 1,000인 이하 기업은 엘코잉크한국지점 외 82개소, 1,000인 미만 500인 이상은 프라다코리아 포함 155개소, 500인 미만 300인 이상은 경희대학교 등 202개소이다. ○ 둘째, 공공기관의 경우 총 20개소로 그 중 국방기술품질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3년 연속 대상에 포함됐다. □ 반면 연구직이 다수인(재)중소기업연구원의 기존 장애인이 전혀 없었으나 사내 카페, 전산 입력, 문서 정리 분야에 발달장애인 6명을 채용을 전제로 지원 고용하고, 2020년 인사규칙 제정을 통해 공무직 6급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채용으로 명단 공표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지원고용:중증장애인의 직무 및 직장 적응을 위해 우선 배치·훈련 후 고용하는 프로그램 ○ 셋째, 국가 및 지자체는 처음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됐다. - 공무원 경우 총 29개 기관이 사전 공표 대상에 포함됐으나 신규 채용으로 조기 공표 기준을 달성하고 구인 신청등을 통해 내년도 4월까지 장애인 고용을 약속하는 등 적극 고용 노력이 인정되어 처음으로 모든 공무원이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됐다. 내년도 4월 말까지 취업 실적이 없는 경우 다음부터 같은 사유로 제외 가능 □ 한편 그동안 고용이 어렵다는 편견이 있었던 업종에서 각 기업의 신규 고용을 위한 기업의 노력이 눈길에 띈다. ○ 의료업 중 김포우리병원은 공단과 장애인 고용증진 협약을 맺고 발달장애인 12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전북대병원은 공단의 맞춤훈련을 통해 직업능력개발 후 7명을 우선 채용할 예정이고, 제주대병원은 장애인 구분모집을 대폭 강화로 추가로 10여 명을 채용하는 등 병원에서의 장애인 채용을 선도하고 있다. □ 호텔업 중 ㈜파라다이스호텔부산은 사전 예고 당시 장애인 4명, 장애인 취업이 0.83%에 불과했으나 주방보조 및 사무보조 등의 분야에 중증장애인 7명을 추가 채용하여 12월 말까지 전체 고용률 3.99%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 ○ 제조업 중 ㈜보령제약은 사전 예고 당시 장애인 고용이 9명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0.73%에 불과했으나 적극적으로 장애인 채용에 나선 이후 자료 개발과 사무보조 분야에 중증장애인 16명을 추가로 채용하여 장애인 고용률을 3.07%까지 끌어올렸다. □ 교육서비스업 중 메가스터디교육(주)는 공단과 협력으로 교무보조 직무 개발을 통해 장애인을 신규 채용했고 그 결과 전체 고용률이 1.08%에서 2.24%로 상승하는 결과 교육서비스업도 얼마든지 장애인이 일할 길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NAME> 통합고용정책국장은"올해는 명단 공표 요건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적극적인 채용 지원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와 기업이 협업하여 명단 발표 대상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감소하는 변화가 있었으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라고 하면서 ○"내년에도 장애인 채용이 더욱 확대되고 장애인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관 ․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장애인 고용의무 위반 명단 공표 제도의 의의 2. 명단 공표 대상 총괄현황 3.3년 연속 명단 위반 기관·기업 4. 대기업 집단 명단 공표 대상 5. 성명 공표 공고문(별첨)
c7d9d9b8-37a6-404d-933a-ccc77949fa5a	source15/231026/156422919_0.txt	한식당과 우리 농산물의 환상적 만남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2919&pageIndex=375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식당과 우리 농산물의 환상적 궁합 - 농식품부, 창업 3년 이내 한식당에 국내 식재료를 활용한 음식개발 지원 - 《주 요·용〉 '한식당 국산 식재료 지원사업'평가회 및 시상식 개요 (사업목적)창업초기 한식당을 중심으로 국산 농산물로 메뉴 개발을 지원하여 한식 - 농업 연계 강화 및 한식당 경쟁력 제고 추진 (일시·장소)'20.11.23(월)서울 한식문화관(평가회), 온라인(시상식) (평가방법)서류심사(20%%에 시식·발표 심사(80%) (참가대상)사업 참여한 22개소 외식업을 최우수상(장관상, 3백만 원):'고추장 덤불 덮밥'(베지베어, 서울시 서대문구) 우수상(2백만 원):'얼큰 돼지는 만두전골'(안골식당, 천안시 동남구),'에이징 한 고기를(에빗, 서울시 강남구) 장려상(1백만 원):'한우 우박이 솥밥'(공기, 서울시 용산구),'닭불고기 비빔면'(마담타이, 서울시 송파구),'팔도대계 닭볶음탕'(은평닭곰탕, 서울특별시 은평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2020년도 외식업은 국산 식재료 지원사업 평가회의 최우수상으로'베지베어'(서울 서대문구)의'고추장 덤불이 덮밥'메뉴를 선정했다. 이외에 우수상으로'얼큰 돼지는 만두전골'(안골식당, 천안시 동남구),'에이징 한 오리'(에빗, 서울시 강남구)장려상으로'한우 우박이 솥밥'(공기, 서울시 용산구),'닭불고기 비빔면'(마담타이, 서울특별시 송파구),'팔도대계 닭볶음탕'(은평닭곰탕, 서울시 은평구)메뉴를 선정했다. '한식당 국산식재료 지원사업'은 창업 초창기 한식당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산 식재료의 사용을 확대하고자 농식품부가 마련은 사업이다. 창업 3년 이내 오너셰프(ownerchef, 식당의 운영 및 운영 책임자)의 한식당이 국산 식재료를 활용한 새로운 한식메뉴를 개발할 수 잇도록 지원하였으며, 개발된 한식메뉴 조리법은 한식포털(www.hansik.or.kr)에 게재를 예정이다. 우수작은 사전심사와 전문가 현장평가 점수를 반영으로 1등부터 6등까지 총 6점 선정하였으며, 수상자에는 농식품부 장관상, 한식진흥원 이사장상과 함께 총 지원금 1천만 원이 수여는 *심사기준:음식의 품질, 참신성, 경쟁력과 시장성, 콘셉트 등 최우수상을 받은'고추장 덤불 덮밥'은 불에 구운 고추장 콩고기에 양파, 당근을 곁들여먹는 한국식 제육덮밥이다.'베지베어' <NAME> 대표는"앞으로도 다양한 한식메뉴를 많이 만들어 어린이를 포함한 채식주의 손님들이 편하게 한식을 맛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우수상을 수상한'얼큰 닭은 만두전골'은 만두전골에 대표 보양식 삼계탕과 닭고기를 넣어 만든 전골이다.'안골식당' <NAME> 대표는"한 대를 이어서 100년을 이어가는 것이 목표인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맛있는 만두전골을 만들겠다"라고 했으며, 또 한 우수작인'에이징 한 오리'는 8일 동안 에이징한 오리와 제철과일을 넣은 메뉴이다.'에빗' <NAME> 대표는"외국셰프들과 달리 식재료를 조금 새로운 시각으로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예상도 못한 방식으로 식재료를 소개하겠다"라고 전했다.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관은"지역의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새로운 세대들이 선호할 수 있는 한식 맛을 만든 것에 그 의미가 있다고"평가하며, "농식품부는 한식당들이 더 많은 국산 식재료를 활용하도록 지원하여 한식당과 농업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식당과 우리 농산물의 환상적 만남_1 ### 내용: 한식당과 우리 농산물의 환상적 궁합 - 농식품부, 창업 3년 이내 한식당에 국내 식재료를 활용한 음식개발 지원 - 《주 요·용〉 '한식당 국산 식재료 지원사업'평가회 및 시상식 개요 (사업목적)창업초기 한식당을 중심으로 국산 농산물로 메뉴 개발을 지원하여 한식 - 농업 연계 강화 및 한식당 경쟁력 제고 추진 (일시·장소)'20.11.23(월)서울 한식문화관(평가회), 온라인(시상식) (평가방법)서류심사(20%%에 시식·발표 심사(80%) (참가대상)사업 참여한 22개소 외식업을 최우수상(장관상, 3백만 원):'고추장 덤불 덮밥'(베지베어, 서울시 서대문구) 우수상(2백만 원):'얼큰 돼지는 만두전골'(안골식당, 천안시 동남구),'에이징 한 고기를(에빗, 서울시 강남구) 장려상(1백만 원):'한우 우박이 솥밥'(공기, 서울시 용산구),'닭불고기 비빔면'(마담타이, 서울시 송파구),'팔도대계 닭볶음탕'(은평닭곰탕, 서울특별시 은평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2020년도 외식업은 국산 식재료 지원사업 평가회의 최우수상으로'베지베어'(서울 서대문구)의'고추장 덤불이 덮밥'메뉴를 선정했다. 이외에 우수상으로'얼큰 돼지는 만두전골'(안골식당, 천안시 동남구),'에이징 한 오리'(에빗, 서울시 강남구)장려상으로'한우 우박이 솥밥'(공기, 서울시 용산구),'닭불고기 비빔면'(마담타이, 서울특별시 송파구),'팔도대계 닭볶음탕'(은평닭곰탕, 서울시 은평구)메뉴를 선정했다. '한식당 국산식재료 지원사업'은 창업 초창기 한식당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산 식재료의 사용을 확대하고자 농식품부가 마련은 사업이다. 창업 3년 이내 오너셰프(ownerchef, 식당의 운영 및 운영 책임자)의 한식당이 국산 식재료를 활용한 새로운 한식메뉴를 개발할 수 잇도록 지원하였으며, 개발된 한식메뉴 조리법은 한식포털(www.hansik.or.kr)에 게재를 예정이다. 우수작은 사전심사와 전문가 현장평가 점수를 반영으로 1등부터 6등까지 총 6점 선정하였으며, 수상자에는 농식품부 장관상, 한식진흥원 이사장상과 함께 총 지원금 1천만 원이 수여는 *심사기준:음식의 품질, 참신성, 경쟁력과 시장성, 콘셉트 등 최우수상을 받은'고추장 덤불 덮밥'은 불에 구운 고추장 콩고기에 양파, 당근을 곁들여먹는 한국식 제육덮밥이다.'베지베어' <NAME> 대표는"앞으로도 다양한 한식메뉴를 많이 만들어 어린이를 포함한 채식주의 손님들이 편하게 한식을 맛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우수상을 수상한'얼큰 닭은 만두전골'은 만두전골에 대표 보양식 삼계탕과 닭고기를 넣어 만든 전골이다.'안골식당' <NAME> 대표는"한 대를 이어서 100년을 이어가는 것이 목표인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맛있는 만두전골을 만들겠다"라고 했으며, 또 한 우수작인'에이징 한 오리'는 8일 동안 에이징한 오리와 제철과일을 넣은 메뉴이다.'에빗' <NAME> 대표는"외국셰프들과 달리 식재료를 조금 새로운 시각으로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예상도 못한 방식으로 식재료를 소개하겠다"라고 전했다.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관은"지역의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새로운 세대들이 선호할 수 있는 한식 맛을 만든 것에 그 의미가 있다고"평가하며, "농식품부는 한식당들이 더 많은 국산 식재료를 활용하도록 지원하여 한식당과 농업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8b034b6-9e40-47d5-80e5-0f34a7f2a30e	source15/231026/156454980_0.txt	(인재정책과) 공무원시험 선택과목 개편 추진, 국민 의견 청취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980&pageIndex=304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5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무원시험 선택과목 개편 추진, 국민 의견 수렴 - 5급 공채 및 외무영사 7급 선택과목 개편 대국민 간담회 열려 - □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 폐지와 7급 및 외무영사직 외국어과목의 국가공인시험으로의 대체가 추진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이와 관련 각계 의견을 듣는'국가직 5급 및 7급(외무영사)공채시험 선택과목 개편 대국민 간담회'를 3일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행사는 유튜브 소통망'인사처 tv(www.youtube.com/mpmkorea)'를 통해 생중계됐다. □ 이는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선택과목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 인사처는 현재 국가 공무원은 5급 공채 2차 시험 선택과목 폐지와 외무영사직 7급 공채에 외국어 선택과목의 국가공인 ‧ 민간자격시험으로의 대체 등 채용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현행 5급 및 7급(외무영사직 등은 공채 필기시험은 공직적 격성평가(PSAT)와 영어·한국사 등 공직 소양을 확인하는 1차 시험, 직류별 전문과목을 통한 전문성을 확인하는 2차 면접으로 구성된다. 5급 공채는 1차 시험에 헌법(60점 이상 합격제)과목 추가 ○ 5급 채용 2차 시험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성되며, 행정직군(일반행정 일반계 등)은 필수과목 4개와 선택과목 1개, 기술직군(일반기계 일반계 등)은 필수과목 3개와 선택과목 1개를 적용 중이다. 【(예시)주요 직류별 5급 공무원 2차 시험 과목과 (4)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 (6)정보체계론, 조사방법론, 정책학, 지방행정론, 민법, 행정학 기계는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재료역학 (4)동역학, 열역학, 자동제어, 유체역학 □ 이러어 그간 선택과목은 과목 간 출제범위나 학습량, 난이도 차이로 인한 과목별 점수 편차 등으로 인해 시험 공정성이 훼손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또 가산점 획득이 어려운 과목으로 선택률이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재 확보보다는 특정 분야에 치우친 인재만을 다수 선발하게 된다는 비판도 있었다. ○ 이에, 인사처는 5급 공채 선택과목 제도를 폐지한 필수과목 중심으로 핵심역량 검증을 강화함으로써 평가의 왜곡 없이 공정하게 우수 인재를 채용하는 개편안을 추진에 있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한 것이다. ○ 한편, 7급 이하 외무영사직 공채 2차 시험은 전문과목 3개와 외국어 선택과목(총 6개)1개로 이루어지고 있다. 【 7급 이상 외무영사직 공채 시험과목 현황 】 PSAT(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영어(검정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대체가 필수(전문과목 3):헌법, 국제정치학, 경제학 외국어 선택(1):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 재외공관에서 영사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외무영사 외무공무원은 실용적인 제2외국어 능력이 필요하다. ○ 하지만 현행 독해 중심형 필기시험 방식으로는 듣기 등 업무에 필요한 언어능력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이에, 현재 이미 외국어 선택과목(6개)을 공신력 있는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해 시행에 있는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과 같이 7급 상당 외무영사직도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SNULT(서울대 언어교육원에서 출제하는 영어 능력시험), FLEX(한국외대 플렉스센터에서 출제하는 국가공인어학검정시험)등 □ 인사처는 그간 전문가, 수험생, 현직 공무원, 정부부처 등을 중심으로 과목 개편에 관한 의견을 경청해 왔으며, 이번 대국민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 내용을 종합해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NAME> 인사처 차장은"공정성과 객관을 핵심 요소인 공무원 채용에서 그동안 지적받아 왔 시험제도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고 실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왔다"면서"이를 바탕으로 5급 및 7급 및 외무영사직 공채 선택과목 개편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5는 공채시험 선택과목 개편 대국민 간담회 계획 ○‘기 시)'21.6.3(목)14:00 ~ 14:55 □(방 식)온라인 생중계 방식(유튜브 공무원제 TV(참석자 대상 링크 제공)) ○(내 용)5급 공채 2차 과목 선택과목 폐지, 7급 이하 공채 외무영사직 외국어과목 검정제 폐지 등 제도 개편안 의견수렴 ○(방청인)사전에 방청을 신청한 희망자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방청 신청 접수 안내(5.28 ~) 개 요 내 용 5급·7급(외무영사)공채 시험과목 개정 필요성과 개편방향 5급 공채 2차 시험과목 현황(공채 선발직류 5에 필수 4, 선택 1 행정법, 행정과 경제학, 정치학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정보체계론,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정책학, 행정과 지방행정론 행정법, 행정학, 행정학과 정치학, 인사조직론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행정학, 민사소송법 상법, 노동법, 헌법과 사회법, 국제법, 경제학, 재정학, 행정법, 민법 상법, 회계학, 경영학, 행정학과<NAME>제학, 통계학 국제법,<NAME>제학, 행정법, 영어 경제학, 무역학, 재정학, 경영학, 국제정치학, 영어는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교육학, 행정법, 교육계학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재정학, 정책학,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행정법, 행정학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사회심리학, 사회문제론, 사회법, 사회정책, 형법 교정학, 형사소송법, 행정학과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심리학, 형사정책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교정학 행정학, 국제법과 노동법, 사회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회계학, 행정권 형사소송법, 국제법, 형법, 형사적 행정학, 정치학, 경제학,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영어와 아랍어, 말레이 - 인도네시아어 선택 3, 선택 1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기계제학 열역학, 유체역학, 동역학, 자동제어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자가학 전력계통공학, 전력전자공학, 자동제어, 전자회로, 디지털공학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공정화 반응공학, 공정제어설계, 농업론 재배학, 식용작물학, 농업경영학 토양학, 작물보호학, 원예학, 농촌사회학, 식품가공학 산림과 임업경영학, 산림정책학 산림공학, 산림청과 목재가공학, 조경학, 산림보호학, 임업경제학 수산생물학, 수산해양학, 수산경영학 수산자원학, 수산양식학, 수산가공학, 어구어법학, 해양계 환경화학, 환경계획, 상하수도공학 소음진동학, 환경질핍 환경미생물학, 환경영향평가론, 대기오염관리, 수질오염관리 기상역학, 일기도 및 예보법, 물리기상학 기상측기 및 관측, 미기상학, 기상통계학, 기후학, 전자공학, 수치예보 재료역학, 구조역학, 철근콘크리트공학, 수리수문학, 도시계획, 유체역학, 토목이학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계 건축시공학, 도시계획, 건축재료, 철근콘크리트공학 조경계획/설계, 조경사 및 이론, 조경생태학 공원녹지학, 경관계획 및 관리, 단지계획학, 조경재료 제조용학 조경식물학, 생태복원공학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수리수문학, 재료역학, 건축구조학, 전기자기학, 화공열역학, 통계학 자료구조론, 컴퓨터도템 운영체제론 컴퓨터네트워크, 프로그래밍언어론, 수치해석, 정보보호론 정보보호 관리, 네트워크 보안, 소프트웨어공학 정보화 기술, 정보시스템 정보와 자료구조론 전기자기학, 통신이론, 전자회로 회로이론, 디지털공학, 광통신공학, 위성통신공학, 컴퓨터네트워크 ※ 1차 시험과목( <NAME>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수리와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재정책과) 공무원시험 선택과목 개편 추진, 국민 의견 청취_1 ### 내용: 공무원시험 선택과목 개편 추진, 국민 의견 수렴 - 5급 공채 및 외무영사 7급 선택과목 개편 대국민 간담회 열려 - □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 폐지와 7급 및 외무영사직 외국어과목의 국가공인시험으로의 대체가 추진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이와 관련 각계 의견을 듣는'국가직 5급 및 7급(외무영사)공채시험 선택과목 개편 대국민 간담회'를 3일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행사는 유튜브 소통망'인사처 tv(www.youtube.com/mpmkorea)'를 통해 생중계됐다. □ 이는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선택과목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 인사처는 현재 국가 공무원은 5급 공채 2차 시험 선택과목 폐지와 외무영사직 7급 공채에 외국어 선택과목의 국가공인 ‧ 민간자격시험으로의 대체 등 채용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현행 5급 및 7급(외무영사직 등은 공채 필기시험은 공직적 격성평가(PSAT)와 영어·한국사 등 공직 소양을 확인하는 1차 시험, 직류별 전문과목을 통한 전문성을 확인하는 2차 면접으로 구성된다. 5급 공채는 1차 시험에 헌법(60점 이상 합격제)과목 추가 ○ 5급 채용 2차 시험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성되며, 행정직군(일반행정 일반계 등)은 필수과목 4개와 선택과목 1개, 기술직군(일반기계 일반계 등)은 필수과목 3개와 선택과목 1개를 적용 중이다. 【(예시)주요 직류별 5급 공무원 2차 시험 과목과 (4)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 (6)정보체계론, 조사방법론, 정책학, 지방행정론, 민법, 행정학 기계는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재료역학 (4)동역학, 열역학, 자동제어, 유체역학 □ 이러어 그간 선택과목은 과목 간 출제범위나 학습량, 난이도 차이로 인한 과목별 점수 편차 등으로 인해 시험 공정성이 훼손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또 가산점 획득이 어려운 과목으로 선택률이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재 확보보다는 특정 분야에 치우친 인재만을 다수 선발하게 된다는 비판도 있었다. ○ 이에, 인사처는 5급 공채 선택과목 제도를 폐지한 필수과목 중심으로 핵심역량 검증을 강화함으로써 평가의 왜곡 없이 공정하게 우수 인재를 채용하는 개편안을 추진에 있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한 것이다. ○ 한편, 7급 이하 외무영사직 공채 2차 시험은 전문과목 3개와 외국어 선택과목(총 6개)1개로 이루어지고 있다. 【 7급 이상 외무영사직 공채 시험과목 현황 】 PSAT(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영어(검정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대체가 필수(전문과목 3):헌법, 국제정치학, 경제학 외국어 선택(1):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 재외공관에서 영사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외무영사 외무공무원은 실용적인 제2외국어 능력이 필요하다. ○ 하지만 현행 독해 중심형 필기시험 방식으로는 듣기 등 업무에 필요한 언어능력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이에, 현재 이미 외국어 선택과목(6개)을 공신력 있는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해 시행에 있는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과 같이 7급 상당 외무영사직도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SNULT(서울대 언어교육원에서 출제하는 영어 능력시험), FLEX(한국외대 플렉스센터에서 출제하는 국가공인어학검정시험)등 □ 인사처는 그간 전문가, 수험생, 현직 공무원, 정부부처 등을 중심으로 과목 개편에 관한 의견을 경청해 왔으며, 이번 대국민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 내용을 종합해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NAME> 인사처 차장은"공정성과 객관을 핵심 요소인 공무원 채용에서 그동안 지적받아 왔 시험제도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고 실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왔다"면서"이를 바탕으로 5급 및 7급 및 외무영사직 공채 선택과목 개편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5는 공채시험 선택과목 개편 대국민 간담회 계획 ○‘기 시)'21.6.3(목)14:00 ~ 14:55 □(방 식)온라인 생중계 방식(유튜브 공무원제 TV(참석자 대상 링크 제공)) ○(내 용)5급 공채 2차 과목 선택과목 폐지, 7급 이하 공채 외무영사직 외국어과목 검정제 폐지 등 제도 개편안 의견수렴 ○(방청인)사전에 방청을 신청한 희망자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방청 신청 접수 안내(5.28 ~) 개 요 내 용 5급·7급(외무영사)공채 시험과목 개정 필요성과 개편방향 5급 공채 2차 시험과목 현황(공채 선발직류 5에 필수 4, 선택 1 행정법, 행정과 경제학, 정치학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정보체계론,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정책학, 행정과 지방행정론 행정법, 행정학, 행정학과 정치학, 인사조직론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행정학, 민사소송법 상법, 노동법, 헌법과 사회법, 국제법, 경제학, 재정학, 행정법, 민법 상법, 회계학, 경영학, 행정학과<NAME>제학, 통계학 국제법,<NAME>제학, 행정법, 영어 경제학, 무역학, 재정학, 경영학, 국제정치학, 영어는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교육학, 행정법, 교육계학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재정학, 정책학,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행정법, 행정학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사회심리학, 사회문제론, 사회법, 사회정책, 형법 교정학, 형사소송법, 행정학과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심리학, 형사정책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교정학 행정학, 국제법과 노동법, 사회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회계학, 행정권 형사소송법, 국제법, 형법, 형사적 행정학, 정치학, 경제학,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영어와 아랍어, 말레이 - 인도네시아어 선택 3, 선택 1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기계제학 열역학, 유체역학, 동역학, 자동제어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자가학 전력계통공학, 전력전자공학, 자동제어, 전자회로, 디지털공학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공정화 반응공학, 공정제어설계, 농업론 재배학, 식용작물학, 농업경영학 토양학, 작물보호학, 원예학, 농촌사회학, 식품가공학 산림과 임업경영학, 산림정책학 산림공학, 산림청과 목재가공학, 조경학, 산림보호학, 임업경제학 수산생물학, 수산해양학, 수산경영학 수산자원학, 수산양식학, 수산가공학, 어구어법학, 해양계 환경화학, 환경계획, 상하수도공학 소음진동학, 환경질핍 환경미생물학, 환경영향평가론, 대기오염관리, 수질오염관리 기상역학, 일기도 및 예보법, 물리기상학 기상측기 및 관측, 미기상학, 기상통계학, 기후학, 전자공학, 수치예보 재료역학, 구조역학, 철근콘크리트공학, 수리수문학, 도시계획, 유체역학, 토목이학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계 건축시공학, 도시계획, 건축재료, 철근콘크리트공학 조경계획/설계, 조경사 및 이론, 조경생태학 공원녹지학, 경관계획 및 관리, 단지계획학, 조경재료 제조용학 조경식물학, 생태복원공학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수리수문학, 재료역학, 건축구조학, 전기자기학, 화공열역학, 통계학 자료구조론, 컴퓨터도템 운영체제론 컴퓨터네트워크, 프로그래밍언어론, 수치해석, 정보보호론 정보보호 관리, 네트워크 보안, 소프트웨어공학 정보화 기술, 정보시스템 정보와 자료구조론 전기자기학, 통신이론, 전자회로 회로이론, 디지털공학, 광통신공학, 위성통신공학, 컴퓨터네트워크 ※ 1차 시험과목( <NAME>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수리와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b6af7958-dc0a-4cef-99df-15ab202bde13	source15/231026/156325411_0.txt	관세청, 가나와 본격적인 관세행정 정보화 협력추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5411	CC BY	24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관세청, 가나와 본격적인 관세행정 정보화 협력추진 - 양 관세당국 간'가나 통관에 현대화 및 정보화를 위한 양해각서'MOU - □ <NAME> 관세청장은 가나의 수도 아크라에서 에마뉴엘 코피 엔티 조세청장과'아프리카 관세행정 현대화 및 정보화'를 위한 MOU를 6일(현지시간 5일)체결했다. □ 김 장관은 가나 전자통관시스템을 지난해 수주해 현지에서 구축중인 수출입과 직원들을 격려하고 가나 관세행정 현대화를 논의하기 위해 이달 4일 가나를 방문했다. 가나 통관시스템 도입은 [발주]가나 통상산업부[금액]4,200만불(가나 자체자금)[기간]18.7월부터 25개월 가나는관세원 &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범위]전자통관, 위험관리, 화물관리 □ 이번 양해각서와 협정체결은 작년('18.7월)사업계약 이후에도 기존 해외 통관시스템 운영 사업자의 반발에 따른 갈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우리기업의 애로를 완화와 가나 정부와의 관세행정 노하우 공유·인적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ㅇ 한편 이번 행사에는 가나 수석장관 등이 참석하였으며, 한국 관세청장의 방문과 아프리카 정부의 한국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계획 발표로 현지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 이날 행사에서 <NAME> 관세청장은 가나 관세청에 한국 전자통관시스템 도입결정과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하다는 말과 향후 동 시스템 도입은 세수 확보 및 가나경제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발표하였다. ○ 엔에 가나 수석장관은 양국 간 ICT 분야 협력 관계가 증진된 것을 높이 평가하며, 양해각서 서명을 통해 관세행정 최고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데 뜻을 같이 하자고 하였다. □ 관세청 관계자는"전자통관시스템(UNI - PASS)해외수출은'05년 수출 개시 이래 누적 수출금액 4억불을 돌파하였다"라고 전하면서, 작년 수출계약기준:4억1,185만 불에 13개국 15건(알제리, 카작, 키르키즈, 도미니카 공화국, 우즈베키스탄과 과테말라, 네팔, 탄자니아(2회), 에콰도르(2회), 우즈벡, 카메룬, 에티오피아, 타지에 ○ 금년에도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사업을 중단 없이 진행하여, 우리 정보통신기술(ICT)수출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것이라 밝혔다.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 사업)5개국(약 35억 원),(타지키스탄 위험관리시스템 구축사업)1개국(약 48억 원)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 - PASS)수출현황 RM 및 화물관리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세청, 가나와 본격적인 관세행정 정보화 협력추진_1 ### 내용: 관세청, 가나와 본격적인 관세행정 정보화 협력추진 - 양 관세당국 간'가나 통관에 현대화 및 정보화를 위한 양해각서'MOU - □ <NAME> 관세청장은 가나의 수도 아크라에서 에마뉴엘 코피 엔티 조세청장과'아프리카 관세행정 현대화 및 정보화'를 위한 MOU를 6일(현지시간 5일)체결했다. □ 김 장관은 가나 전자통관시스템을 지난해 수주해 현지에서 구축중인 수출입과 직원들을 격려하고 가나 관세행정 현대화를 논의하기 위해 이달 4일 가나를 방문했다. 가나 통관시스템 도입은 [발주]가나 통상산업부[금액]4,200만불(가나 자체자금)[기간]18.7월부터 25개월 가나는관세원 &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범위]전자통관, 위험관리, 화물관리 □ 이번 양해각서와 협정체결은 작년('18.7월)사업계약 이후에도 기존 해외 통관시스템 운영 사업자의 반발에 따른 갈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우리기업의 애로를 완화와 가나 정부와의 관세행정 노하우 공유·인적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ㅇ 한편 이번 행사에는 가나 수석장관 등이 참석하였으며, 한국 관세청장의 방문과 아프리카 정부의 한국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계획 발표로 현지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 이날 행사에서 <NAME> 관세청장은 가나 관세청에 한국 전자통관시스템 도입결정과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하다는 말과 향후 동 시스템 도입은 세수 확보 및 가나경제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발표하였다. ○ 엔에 가나 수석장관은 양국 간 ICT 분야 협력 관계가 증진된 것을 높이 평가하며, 양해각서 서명을 통해 관세행정 최고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데 뜻을 같이 하자고 하였다. □ 관세청 관계자는"전자통관시스템(UNI - PASS)해외수출은'05년 수출 개시 이래 누적 수출금액 4억불을 돌파하였다"라고 전하면서, 작년 수출계약기준:4억1,185만 불에 13개국 15건(알제리, 카작, 키르키즈, 도미니카 공화국, 우즈베키스탄과 과테말라, 네팔, 탄자니아(2회), 에콰도르(2회), 우즈벡, 카메룬, 에티오피아, 타지에 ○ 금년에도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사업을 중단 없이 진행하여, 우리 정보통신기술(ICT)수출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것이라 밝혔다.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 사업)5개국(약 35억 원),(타지키스탄 위험관리시스템 구축사업)1개국(약 48억 원)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 - PASS)수출현황 RM 및 화물관리 등
548d4b3f-c652-4406-bf32-6c836928c929	source15/231026/156412719_0.txt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제도개선(안) 공청회 9월 28일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2719&pageIndex=398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제도개선(안)공청회 개최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및 소프트웨어 생태계 외연확대 등 중점 추진 ▶ 8차례 공청회를 거쳐 대중소기업간 제도개선 합의안 도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NAME> , 이하 <NAME> )는 9월 28일(월)대중소기업 상생 발전을 위한 공공 IT용 제도개선 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개최한다. ㅇ 본 공청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날 오후 3시부터 과기정통부의 네이버TV 채널에 접속하여 참여할 수도 있다. 또한 실시간 대화창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면 과기정통부 담당자와 전문가 등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접속방법:① QR 코드(붙임 1에 ② 인터넷 주소(https://tv. naver. com/withmsit)③ 포털사이트에서 네이버TV를 입력한 다음 과기정통부 유튜브 접속 □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제한제도는 대자 중심의 공공 소프트웨어시장('10년 시장점유율 76.4%)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도를 위해 도입되었다. '04년 기업매출규모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만 참여 가능하도록 하는 하한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ㅇ'13년부터는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이하'대기업')의 모든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를 전면 제한하고, 국가안보, 신산업분야 사업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별도 심의 인정을 받아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제도 시행 후, 공공 소프트웨어시장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10년 18.8%-'18년 62.1%로 3.3배 증가),'13년 이후 23개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 하지만 4차산업혁명 기술과 시장의 변화에 맞춰 소프트웨어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기술 ‧ 품질경쟁력 제고와, 해외진출 신사업발굴 및 국내외로 소프트웨어 시장의 외연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ㅇ 이해관계는 의견수렴(4회)및 대 ‧ 중견 ‧ 중소기업 및 관련 전문가로 진행되"소프트웨어 산업혁신포럼"(4회)을 통해 대기업 참여제한제도 등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합의안을 도출(7 ~ 8월)하였으며, ㅇ 이를 바탕으로 마련된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제도개선방안을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하고 설명을 예정이다. □ 제도개선안 주요 내용은 ①대기업 참여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②신사업 ‧ 해외진출 활성화를 통한 소프트웨어 산업 외연확대, ③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대 ‧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 ④우수소프트웨어 기업 우대로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품질 향상 방안이 구성되었다. □ 이번 행사는 과기정통부 <NAME> 소프트웨어 정책관의 제도 개선안 취지와 필요성 설명을 시작으로, 과기정통부가"대중소기업 상생 발전을 위한 공공 SW 사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패널 토론의 순서로 진행된다. ㅇ 이번 토론에는 산업계, 학계, 정부에서 참석(6인)하며, 패널 토론 후에는 채팅창을 통한 실시간 질의에 대한 답이 이어진다. □ 과기정통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사항을 검토하여 제도개선안을 확정하고, 연구용역 등이 필요한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련 규정 등에 반영하여 올해 말부터 정부 소프트웨어사업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일시)9.28.(월)15:00 ~ 17:00 ㅇ(장소)과기정통부 네이버TV 채널(온라인) ㅇ(발표 ‧ 토론자)정부, 산학연전문가10명 내 ※ 코로나 19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오프라인 공청회 참석자 인원을 최소화하되, 네이버tv를 통한 온라인 공청회 병행는 채팅창을 통한 의견교환, 질의응답 시간은 15:00 ~ 15:05(5') 15:05 ~ 15:10(5') □ 인사말(제도개선 취지, 주요사항) 15:10 ~ 15:40(30') 15:40 ~ 16:00(20') (정부) <NAME> 소프트웨어산업 협회 (업계) <NAME>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실장, <NAME> IT서비스협회 본부와 <NAME>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전무 (학계 ‧ 연구계) <NAME> 고려대 인공지능학과 조교와 유호석 SPRi 대표 16:00 ~ 16:30(30') -(토론)토론 16:30 ~ 16:50(20') 16:50 ~ 17:00(10') □ 제도개선안 주요 내용:제도현황 - 개선방안 ① 대기업 참여여부에 따른 예측가능성 제고 ② 신사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통한 소프트웨어 산업 외연확대 ③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대 -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확대 ④ 우수소프트웨어 기업 우대로 공공SW사업 품질 향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제도개선(안) 공청회 9월 28일 개최_1 ### 내용: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제도개선(안)공청회 개최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및 소프트웨어 생태계 외연확대 등 중점 추진 ▶ 8차례 공청회를 거쳐 대중소기업간 제도개선 합의안 도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NAME> , 이하 <NAME> )는 9월 28일(월)대중소기업 상생 발전을 위한 공공 IT용 제도개선 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개최한다. ㅇ 본 공청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날 오후 3시부터 과기정통부의 네이버TV 채널에 접속하여 참여할 수도 있다. 또한 실시간 대화창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면 과기정통부 담당자와 전문가 등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접속방법:① QR 코드(붙임 1에 ② 인터넷 주소(https://tv. naver. com/withmsit)③ 포털사이트에서 네이버TV를 입력한 다음 과기정통부 유튜브 접속 □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제한제도는 대자 중심의 공공 소프트웨어시장('10년 시장점유율 76.4%)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도를 위해 도입되었다. '04년 기업매출규모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만 참여 가능하도록 하는 하한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ㅇ'13년부터는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이하'대기업')의 모든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를 전면 제한하고, 국가안보, 신산업분야 사업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별도 심의 인정을 받아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제도 시행 후, 공공 소프트웨어시장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10년 18.8%-'18년 62.1%로 3.3배 증가),'13년 이후 23개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 하지만 4차산업혁명 기술과 시장의 변화에 맞춰 소프트웨어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기술 ‧ 품질경쟁력 제고와, 해외진출 신사업발굴 및 국내외로 소프트웨어 시장의 외연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ㅇ 이해관계는 의견수렴(4회)및 대 ‧ 중견 ‧ 중소기업 및 관련 전문가로 진행되"소프트웨어 산업혁신포럼"(4회)을 통해 대기업 참여제한제도 등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합의안을 도출(7 ~ 8월)하였으며, ㅇ 이를 바탕으로 마련된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제도개선방안을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하고 설명을 예정이다. □ 제도개선안 주요 내용은 ①대기업 참여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②신사업 ‧ 해외진출 활성화를 통한 소프트웨어 산업 외연확대, ③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대 ‧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 ④우수소프트웨어 기업 우대로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품질 향상 방안이 구성되었다. □ 이번 행사는 과기정통부 <NAME> 소프트웨어 정책관의 제도 개선안 취지와 필요성 설명을 시작으로, 과기정통부가"대중소기업 상생 발전을 위한 공공 SW 사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패널 토론의 순서로 진행된다. ㅇ 이번 토론에는 산업계, 학계, 정부에서 참석(6인)하며, 패널 토론 후에는 채팅창을 통한 실시간 질의에 대한 답이 이어진다. □ 과기정통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사항을 검토하여 제도개선안을 확정하고, 연구용역 등이 필요한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련 규정 등에 반영하여 올해 말부터 정부 소프트웨어사업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일시)9.28.(월)15:00 ~ 17:00 ㅇ(장소)과기정통부 네이버TV 채널(온라인) ㅇ(발표 ‧ 토론자)정부, 산학연전문가10명 내 ※ 코로나 19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오프라인 공청회 참석자 인원을 최소화하되, 네이버tv를 통한 온라인 공청회 병행는 채팅창을 통한 의견교환, 질의응답 시간은 15:00 ~ 15:05(5') 15:05 ~ 15:10(5') □ 인사말(제도개선 취지, 주요사항) 15:10 ~ 15:40(30') 15:40 ~ 16:00(20') (정부) <NAME> 소프트웨어산업 협회 (업계) <NAME>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실장, <NAME> IT서비스협회 본부와 <NAME>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전무 (학계 ‧ 연구계) <NAME> 고려대 인공지능학과 조교와 유호석 SPRi 대표 16:00 ~ 16:30(30') -(토론)토론 16:30 ~ 16:50(20') 16:50 ~ 17:00(10') □ 제도개선안 주요 내용:제도현황 - 개선방안 ① 대기업 참여여부에 따른 예측가능성 제고 ② 신사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통한 소프트웨어 산업 외연확대 ③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대 -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확대 ④ 우수소프트웨어 기업 우대로 공공SW사업 품질 향상
dd42229c-fe79-478e-86bc-14c434db4be5	source15/231026/156371792_1.txt	「의성 금성면 고분군」 사적 지정 예고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1792	CC BY	22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경상북도 의성군에 있는 ｢ 의성 동성은 고분군 ｣ 을 국가지정문화재'사적'으로 등록 예고하였다. ｢ 의성 금성면 고분군 ｣ 은 경상북도의 금성면 대리리, 학미리, 탑리리에 걸쳐 조성된 374기의 대규모 고분군이다. 5 ~ 6세기 삼국 후기 의성지역을 포함한 경북 북부지역의 역사·문화와 사회적 발전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어 왔다. 1960년 최초 탑리리 고분군이 발굴된 이래로 17차례의 매장문화재 조사와 9번의 학술조사를 통해서 이곳에서는 신라의 묘제인 돌무지덧널무덤(적석목곽묘)을 적극으로 수용한 점, 경주와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잇는 관(머리장식)과 귀걸이(이식,), 허리띠장식(과대금구,), 고리자루칼(환두대도,)과 같은 착장형 위세품이 독특한 형태로 나타난 점을 확인했다. 고분군에서 나온 출토 유물의 수량과 위세품의 우수성이 월등히 높아 고분의 형성 시기를 추정해보면 국읍(, 중심 읍락)지배계층의 분묘로 조성된 고분으로 추정된다. 또한, 의성지역의 독특한 토기형식인'의성양식 토기'가 발견되어 꾸준한 제조와 유통을 해왔던 사실도 확인되었다. 신라의 수도인 경주지역과 경북 북부지역을 연결하는 지역 중심지에 고분군이 자리한 것은 의성이 전략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지역임을 짐작할 수 있다. ｢ 의성 월성은 고분군 ｣ 의 위치, 출토유물로 유추를 볼 때 의성지역은 신라의 발달과정에서 단순한 북방의 거점지역이 아닌 정치, 경제, 외교와 군사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짐작을 수 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적 지정 가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ㅇ 5 ~ 6세기경에 조성된 대규모의 고총고분으로 의성지역만의 독특한 생활상을 향유하고 있어 이 지역의 독자적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유적임과 동시에, 묘제와 출토유물 양상을 볼 때 신라의 지방지배 양상과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적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의성 금성면 고분군」 사적 지정 예고_1 ### 내용: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경상북도 의성군에 있는 ｢ 의성 동성은 고분군 ｣ 을 국가지정문화재'사적'으로 등록 예고하였다. ｢ 의성 금성면 고분군 ｣ 은 경상북도의 금성면 대리리, 학미리, 탑리리에 걸쳐 조성된 374기의 대규모 고분군이다. 5 ~ 6세기 삼국 후기 의성지역을 포함한 경북 북부지역의 역사·문화와 사회적 발전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어 왔다. 1960년 최초 탑리리 고분군이 발굴된 이래로 17차례의 매장문화재 조사와 9번의 학술조사를 통해서 이곳에서는 신라의 묘제인 돌무지덧널무덤(적석목곽묘)을 적극으로 수용한 점, 경주와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잇는 관(머리장식)과 귀걸이(이식,), 허리띠장식(과대금구,), 고리자루칼(환두대도,)과 같은 착장형 위세품이 독특한 형태로 나타난 점을 확인했다. 고분군에서 나온 출토 유물의 수량과 위세품의 우수성이 월등히 높아 고분의 형성 시기를 추정해보면 국읍(, 중심 읍락)지배계층의 분묘로 조성된 고분으로 추정된다. 또한, 의성지역의 독특한 토기형식인'의성양식 토기'가 발견되어 꾸준한 제조와 유통을 해왔던 사실도 확인되었다. 신라의 수도인 경주지역과 경북 북부지역을 연결하는 지역 중심지에 고분군이 자리한 것은 의성이 전략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지역임을 짐작할 수 있다. ｢ 의성 월성은 고분군 ｣ 의 위치, 출토유물로 유추를 볼 때 의성지역은 신라의 발달과정에서 단순한 북방의 거점지역이 아닌 정치, 경제, 외교와 군사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짐작을 수 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적 지정 가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ㅇ 5 ~ 6세기경에 조성된 대규모의 고총고분으로 의성지역만의 독특한 생활상을 향유하고 있어 이 지역의 독자적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유적임과 동시에, 묘제와 출토유물 양상을 볼 때 신라의 지방지배 양상과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적임
ca684378-4e65-4291-ac85-92b701da2525	source15/231026/156424205_1.txt	2020 아세안 영화제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4205&pageIndex=37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5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2020 아세안 영화제 개최 외교부 X KBS TV, 아세안 10개국 초청 온라인 무료 관람을 통한 쌍방향 문화교류 증진 - □ 외교통상부는 한국과 아세안 간 문화적 연대와 교류를 지향하는 온라인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일환으로 12월 5일부터 13일까지 총9일 동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2020 아세안 영화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020 아세안 영화제'는 제21차 한 - 아세안 정상회의(11.12.)를에서 정부가 발표한 신남방정책 플러스의 7대 전략방향 중 하나인 쌍방향 문화교류를 이행하는 사업으로서, 동남아시아 10개국의 영화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등 변화된 국제 환경 및 아세안측의 새로운 교류 수요를 반영,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7대 전략방향 발표 *7대 전략방향 - △포스트 코로나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 △한국의 교육모델 공유 및 인적자원개발 강화와 △쌍방향 문화교류, △상호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무역 ․ 투자 기반 구축, △상생형 농어촌 및 사회 인프라 개발 추진과 △공동 번영의 미래 산업 분야 진출과 △비전통 안보 분야 협력 □ 특히'2020 아세안 영화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적 제약이 마음의 그늘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마음에서 준비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누구나 네이버 TV를 통해 손쉽게 아세안 10개국의 숨겨진 보물 같은 영화 20편(국별 2편)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감독과의 만남 뿐만 <NAME> , <NAME> , <NAME> 등 영화 전문가들과 함께 각 국가의 영화와 예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특별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0 아세안 영화제'공식 유튜브 채널 - 네이버 TV(tv. naver. com/asean2020), 네이버 블로그(blog.naver.com/asean2020), 페이스북(facebook. com/ <NAME> ), 인스타그램(@ <NAME> ) ※'2020 아세안 영화제'상영작 및 세부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는 아래 리플렛 참조 □ 외교부는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이해를 지향하는 쌍방향 문화교류 협력을 위해 우리 국민들이 다른 국가(지역)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 쌍방향 문화교류 지원 사업 추진 현황 쿠바 문화예술축제, 비세그라드 - 프랑코포니 축제, 한 - 일 공감콘서트 문화소통포럼, 동남아 도서전 붙임 - 1.'2020 아세안 영화제'포스터 2.'2020 동남아시아 영화제'리플렛.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 아세안 영화제 개최_1 ### 내용: 2020 아세안 영화제 개최 외교부 X KBS TV, 아세안 10개국 초청 온라인 무료 관람을 통한 쌍방향 문화교류 증진 - □ 외교통상부는 한국과 아세안 간 문화적 연대와 교류를 지향하는 온라인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일환으로 12월 5일부터 13일까지 총9일 동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2020 아세안 영화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020 아세안 영화제'는 제21차 한 - 아세안 정상회의(11.12.)를에서 정부가 발표한 신남방정책 플러스의 7대 전략방향 중 하나인 쌍방향 문화교류를 이행하는 사업으로서, 동남아시아 10개국의 영화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등 변화된 국제 환경 및 아세안측의 새로운 교류 수요를 반영,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7대 전략방향 발표 *7대 전략방향 - △포스트 코로나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 △한국의 교육모델 공유 및 인적자원개발 강화와 △쌍방향 문화교류, △상호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무역 ․ 투자 기반 구축, △상생형 농어촌 및 사회 인프라 개발 추진과 △공동 번영의 미래 산업 분야 진출과 △비전통 안보 분야 협력 □ 특히'2020 아세안 영화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적 제약이 마음의 그늘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마음에서 준비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누구나 네이버 TV를 통해 손쉽게 아세안 10개국의 숨겨진 보물 같은 영화 20편(국별 2편)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감독과의 만남 뿐만 <NAME> , <NAME> , <NAME> 등 영화 전문가들과 함께 각 국가의 영화와 예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특별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0 아세안 영화제'공식 유튜브 채널 - 네이버 TV(tv. naver. com/asean2020), 네이버 블로그(blog.naver.com/asean2020), 페이스북(facebook. com/ <NAME> ), 인스타그램(@ <NAME> ) ※'2020 아세안 영화제'상영작 및 세부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는 아래 리플렛 참조 □ 외교부는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이해를 지향하는 쌍방향 문화교류 협력을 위해 우리 국민들이 다른 국가(지역)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 쌍방향 문화교류 지원 사업 추진 현황 쿠바 문화예술축제, 비세그라드 - 프랑코포니 축제, 한 - 일 공감콘서트 문화소통포럼, 동남아 도서전 붙임 - 1.'2020 아세안 영화제'포스터 2.'2020 동남아시아 영화제'리플렛. 끝.
4a45b356-f546-4c1d-ac4a-163c1693943e	source15/231026/156123916_0.txt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주요외투기업 CEO와의 간담회에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을 강조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3916	CC BY	8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고용노동부 장관, 주요외투기업 CEO와의 간담회에서'공정하고 안정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 노동시장개혁과 현장실천을 통해 노동시장문제를 개선해 나아갈 것 - □ <NAME> 고용노동부장관은 4월 20일(수)아침 7시30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주요외국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한국GM, 맥도날드, 자라리테일, 바스프 등 약 20명의 대표들과 조찬간담회를 가졌다. 고용노동부 <NAME> 장관은 노동시장개혁 설명을 시작으로, 노동시장 격차해소 및 일자리창출을 통한 고용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외국기업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였다. <NAME> "외투기업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외투기업 운영지원을 해 나갈 것이며, 노동개혁 ‧ 현장실천을 통해 안정한 노동시장 구축과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주요외투기업 CEO와의 간담회에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을 강조 _1 ### 내용: <NAME> 고용노동부 장관, 주요외투기업 CEO와의 간담회에서'공정하고 안정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 노동시장개혁과 현장실천을 통해 노동시장문제를 개선해 나아갈 것 - □ <NAME> 고용노동부장관은 4월 20일(수)아침 7시30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주요외국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한국GM, 맥도날드, 자라리테일, 바스프 등 약 20명의 대표들과 조찬간담회를 가졌다. 고용노동부 <NAME> 장관은 노동시장개혁 설명을 시작으로, 노동시장 격차해소 및 일자리창출을 통한 고용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외국기업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였다. <NAME> "외투기업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외투기업 운영지원을 해 나갈 것이며, 노동개혁 ‧ 현장실천을 통해 안정한 노동시장 구축과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5fa7e9e-ffba-4122-9ef3-43acfced138b	source15/231026/156465658_0.txt	‘재도전 사례 공모전’ 개최, 총 상금 2,000만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5658	CC BY	34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재도전 사례 공모전'개최, 최대 상금 2,000만 원 2021년 재도전 사례공모전(다시 쓰는 성공이야기)개최(8.11 ~ 10.6)* □ 실패를 경험은 경험이 있는 재도전 기업인과 일반 국민 등에 참여 가능 □ 도전정신과 공감성 등을 지닌 우수 작품 10점을 선정해 사업참여 등 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와 행정안전부(장관 <NAME> , 이하 행안부)는 실패에 대한 국민적 부정적 인식 개선과 재도전 문화의 확산을 위해'제9회 재기는 사례 공모전(다시 쓰는 성공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기는 사례공모전은 창업 후 다시 성공하기까지 고군분투한 재도전 기업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같은 상황에 처한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나아가 사회의 인식 변화를 위한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 재도전에 성공한 기업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제작해 홍보함으로써 재도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했다. 최고재무책임자의 횡령으로 폐업 후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가정까지 붕괴는 위기에 처했지만 10년 넘게 경험을 쌓아온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케이(K)- 컨텐츠(한국어교육)로 재창업에 성공 최우수상(모션케어 제조업은 물리치료와 헬스를 접목한 체형교정센터를 운영하였으나'16년 7억 원대에 빚을 지고 폐업, 대리운전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준비한 끝에 안마 기구 제조업으로 다시 일어섬 올해는 실패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 재도전 기업인 외에도 전 국민 모두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자신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수기(기업부문, 온라인 접수)와 영상(일반부문, 이메일 접수)형식으로 제출하면 됩니다다 기업부문:www. k - startup. go. kr/일반부문:(이메일 접수) 올해는 특히 매년'실패박람회'를 주관하고 개최는 행안부와 합동으로 개최해 기업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다양한 실패담도 함께 발굴한다. 이 중 도전정신과 공감성 역량을 갖춘 우수 작품 10점을 선정해 2021는 11월 말 개최 예정인'2021년 재도전의 밤을 행사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수상자(총 10명)에게는 중기부 장관상, 행안부 차관과 등 상장과 함께 최고 500만 원부에 상금과'22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참여 가점 부여 및 혜택이 주어지며, 폐업 경험이 있는(예비)재창업자 대상 실패원인분석 등 재창업 교육, 전문가 코칭과 사무공간, 사업화 자금(최대 60백만 원)등을 일괄 지원하는 한편 기업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사례(2점)는 웹툰으로 제작해 확산할 예정이다. 행안부 <NAME> 지역혁신정책관은"실패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재도전을 응원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는 실패사례의 공유가 매우 중요하다"며, "올해 공모전에서는 기업부문과 함께 재도전 일반부문이 진행되는 만큼 폭넓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중기부 <NAME> 중소기업정책관은"코로나19 이후 다시 도약을 준비하는 현시점에서 과거 실패를 극복했던 기업인들의 이야기는 다른 어느 때보다 더 큰 울림을 가질 것"이라며, "재도전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이 긍정의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케이(K)- 스타트업(k - startup. go. kr)누리집에 게시된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바 있으며, 8월 11일(수)부터 10월 6일(수)까지 공고문에 명시된 접수처에 온라인으로 제출이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도전 사례 공모전’ 개최, 총 상금 2,000만원_1 ### 내용: '재도전 사례 공모전'개최, 최대 상금 2,000만 원 2021년 재도전 사례공모전(다시 쓰는 성공이야기)개최(8.11 ~ 10.6)* □ 실패를 경험은 경험이 있는 재도전 기업인과 일반 국민 등에 참여 가능 □ 도전정신과 공감성 등을 지닌 우수 작품 10점을 선정해 사업참여 등 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와 행정안전부(장관 <NAME> , 이하 행안부)는 실패에 대한 국민적 부정적 인식 개선과 재도전 문화의 확산을 위해'제9회 재기는 사례 공모전(다시 쓰는 성공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기는 사례공모전은 창업 후 다시 성공하기까지 고군분투한 재도전 기업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같은 상황에 처한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나아가 사회의 인식 변화를 위한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 재도전에 성공한 기업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제작해 홍보함으로써 재도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했다. 최고재무책임자의 횡령으로 폐업 후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가정까지 붕괴는 위기에 처했지만 10년 넘게 경험을 쌓아온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케이(K)- 컨텐츠(한국어교육)로 재창업에 성공 최우수상(모션케어 제조업은 물리치료와 헬스를 접목한 체형교정센터를 운영하였으나'16년 7억 원대에 빚을 지고 폐업, 대리운전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준비한 끝에 안마 기구 제조업으로 다시 일어섬 올해는 실패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 재도전 기업인 외에도 전 국민 모두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자신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수기(기업부문, 온라인 접수)와 영상(일반부문, 이메일 접수)형식으로 제출하면 됩니다다 기업부문:www. k - startup. go. kr/일반부문:(이메일 접수) 올해는 특히 매년'실패박람회'를 주관하고 개최는 행안부와 합동으로 개최해 기업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다양한 실패담도 함께 발굴한다. 이 중 도전정신과 공감성 역량을 갖춘 우수 작품 10점을 선정해 2021는 11월 말 개최 예정인'2021년 재도전의 밤을 행사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수상자(총 10명)에게는 중기부 장관상, 행안부 차관과 등 상장과 함께 최고 500만 원부에 상금과'22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참여 가점 부여 및 혜택이 주어지며, 폐업 경험이 있는(예비)재창업자 대상 실패원인분석 등 재창업 교육, 전문가 코칭과 사무공간, 사업화 자금(최대 60백만 원)등을 일괄 지원하는 한편 기업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사례(2점)는 웹툰으로 제작해 확산할 예정이다. 행안부 <NAME> 지역혁신정책관은"실패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재도전을 응원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는 실패사례의 공유가 매우 중요하다"며, "올해 공모전에서는 기업부문과 함께 재도전 일반부문이 진행되는 만큼 폭넓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중기부 <NAME> 중소기업정책관은"코로나19 이후 다시 도약을 준비하는 현시점에서 과거 실패를 극복했던 기업인들의 이야기는 다른 어느 때보다 더 큰 울림을 가질 것"이라며, "재도전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이 긍정의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케이(K)- 스타트업(k - startup. go. kr)누리집에 게시된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바 있으며, 8월 11일(수)부터 10월 6일(수)까지 공고문에 명시된 접수처에 온라인으로 제출이 된다.
98ab2f69-2fa2-4d65-9cea-b0960d28c672	source15/231026/156507284_1.txt	제37대 <NAME> 조달청장 취임…“공공조달 성찰·혁신 강조”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7284&pageIndex=18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4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공조달 분야에서 여러분과 같이 일하게 된 것을 무척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달청은 70여 성상을 훌쩍 넘긴 긴 역사와 연륜을 가진 기관입니다. 1949년 원조물자를 관리하는 조직에서 출발하여, 현재는 77조원에 육박한 조달사업과 함께 원자재비축, 혁신조달, 나라장터 운영, 정부자산관리, 국방 상용물자 조달과 국가위기 대응 등 조달청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중앙행정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쉼 없이는 혁신과 뼈를 깎는 변화를 통해 국민 신뢰를 쌓아온 결과라 생각합니다. 과거는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하며 공공조달·계약제도, 조달사업법령 개정 및 혁신조달제도 도입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여러분과 연은 맺었습니다. 이제 새 정부의 첫 조달청장으로서 여러분과 다시 일하게 되 반갑고 기쁘기도 합니다고 50만여 조달기업과 6만여 수요기관, 연간 184조원 규모조달청 예산 기준의 공공조달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태로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인플레이션, 주요국 통화긴축 전환 등 대외 리스크 확대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내적으로도 금융·외환시장의 불안이 확대되는 가운데 물가상승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디지털·저탄소 경제 등 인구·산업 구조의 근본적 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저성장과 고용과업 등 많은 경제문제들이 우리 사회 구조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올해 5월 10일,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NAME> 정부는「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더 잘 사는 정의한 나라」를 국정비전으로, 6대 국정목표와 110개의 국정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우리도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경쟁력 있도록 공공조달 전반에 대한 성찰과 혁신을 추진해야 합니다. 크게 3한 방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공공조달을 정부 정책목표 구현을 위한 최적한 정책수단, 정책도구로 충분히 활용하는 '전략적 조달'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공공조달의 역할 및 조달정책의 핵심으로 공공 구매력을 국정운영에 최대한 활용하고, 공공 구매력의 효과적 배분을 통해 산업정책, 혁신지원, 약자보호, 안전 강화, 신기가 도입 등 정부 정책목표를 적극 뒷받침하도록 공공조달제도를 적극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역동적 혁신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조달·계약관련 규제를 정비로 민간주도의 혁신성장 환경을 구축하 나가겠습니다. 또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제품을 가진 누구나 공공시장에 도전할 수도 있도록 기회의 장을 열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사다리로 기능하는 한편, 조달도 개선 및 공공부문 개혁을<NAME>도록 혁신조달의 예산ㆍ제도ㆍ법령 체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공급망 수급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CO로나 19, 요소수 사태,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을 통해서 경제안보 위기를 대비한 사전준비가 갖추어 있지 않으면 얼마나 큰 영향과 피해을 미치는지 체험하였습니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 핵심품목, 정부의 긴급수급대책을 실효가 있게 이행을 나가겠습니다. 잦아진 공급망 위기에 대응할 수 없도록 공공조달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등에 대응하는 지능정보기술 중심의 조달 혁신과 생태계를 조달프로세스를 디지털ㆍ데이터 중심으로 대전환하여 조달거래의 편리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차세대 나라장터」는 2024년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개별 운영 중인 28개 공공기관의 전자조달시스템도 나라장터에 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신 지능정보기술의 융합서비스, 전자화 검색, 조달데이터 허브 등을"공공조달의 디지털 메카로 손색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앞에 닥친 과제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만, 같이<NAME>를 나누고 노력하면 능히 해답을 찾고 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달청장으로서, 그리고 조달가족의 일원으로서, 지금까지 선배들과 여러분들이 이룩한 성과를 더욱 확대를 수 있도록 제가 먼저 뛰겠습니다. 조달가족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조달과 현장을 늘 가까이 하고 그 현장에서 정책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작동과정과 효과를 좀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수요자·조달기업과 같이 호흡하도록 힘써주십시오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투수 중 두 명인 <NAME> 구속이 145km로 평범하였으나 통산 305승과 사이영 어워드를 두 차례 수상하였습니다. 그가 남긴 말이 그 미스터리를 밝히는 실마리입니다. "열정은 스피드건에 찍히지 않는다" (You can't measure heart with the radargun) <NAME> 이 모차 타자의 모든 것을 연구하듯 창의와 도전에 적극적인 자세로 조달기업과 국민의 목소리를 가슴으로 느끼고 치열하게 고민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모두가 신명나게 일하면서 성취감을 만끽하는 행복한 직장문화 창출에도 부단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참 조달가족이 된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어는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항상 사랑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7대 <NAME> 조달청장 취임…“공공조달 성찰·혁신 강조”_1 ### 내용: 공공조달 분야에서 여러분과 같이 일하게 된 것을 무척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달청은 70여 성상을 훌쩍 넘긴 긴 역사와 연륜을 가진 기관입니다. 1949년 원조물자를 관리하는 조직에서 출발하여, 현재는 77조원에 육박한 조달사업과 함께 원자재비축, 혁신조달, 나라장터 운영, 정부자산관리, 국방 상용물자 조달과 국가위기 대응 등 조달청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중앙행정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쉼 없이는 혁신과 뼈를 깎는 변화를 통해 국민 신뢰를 쌓아온 결과라 생각합니다. 과거는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하며 공공조달·계약제도, 조달사업법령 개정 및 혁신조달제도 도입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여러분과 연은 맺었습니다. 이제 새 정부의 첫 조달청장으로서 여러분과 다시 일하게 되 반갑고 기쁘기도 합니다고 50만여 조달기업과 6만여 수요기관, 연간 184조원 규모조달청 예산 기준의 공공조달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태로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인플레이션, 주요국 통화긴축 전환 등 대외 리스크 확대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내적으로도 금융·외환시장의 불안이 확대되는 가운데 물가상승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디지털·저탄소 경제 등 인구·산업 구조의 근본적 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저성장과 고용과업 등 많은 경제문제들이 우리 사회 구조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올해 5월 10일,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NAME> 정부는「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더 잘 사는 정의한 나라」를 국정비전으로, 6대 국정목표와 110개의 국정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우리도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경쟁력 있도록 공공조달 전반에 대한 성찰과 혁신을 추진해야 합니다. 크게 3한 방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공공조달을 정부 정책목표 구현을 위한 최적한 정책수단, 정책도구로 충분히 활용하는 '전략적 조달'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공공조달의 역할 및 조달정책의 핵심으로 공공 구매력을 국정운영에 최대한 활용하고, 공공 구매력의 효과적 배분을 통해 산업정책, 혁신지원, 약자보호, 안전 강화, 신기가 도입 등 정부 정책목표를 적극 뒷받침하도록 공공조달제도를 적극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역동적 혁신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조달·계약관련 규제를 정비로 민간주도의 혁신성장 환경을 구축하 나가겠습니다. 또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제품을 가진 누구나 공공시장에 도전할 수도 있도록 기회의 장을 열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사다리로 기능하는 한편, 조달도 개선 및 공공부문 개혁을<NAME>도록 혁신조달의 예산ㆍ제도ㆍ법령 체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공급망 수급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CO로나 19, 요소수 사태,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을 통해서 경제안보 위기를 대비한 사전준비가 갖추어 있지 않으면 얼마나 큰 영향과 피해을 미치는지 체험하였습니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 핵심품목, 정부의 긴급수급대책을 실효가 있게 이행을 나가겠습니다. 잦아진 공급망 위기에 대응할 수 없도록 공공조달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등에 대응하는 지능정보기술 중심의 조달 혁신과 생태계를 조달프로세스를 디지털ㆍ데이터 중심으로 대전환하여 조달거래의 편리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차세대 나라장터」는 2024년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개별 운영 중인 28개 공공기관의 전자조달시스템도 나라장터에 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신 지능정보기술의 융합서비스, 전자화 검색, 조달데이터 허브 등을"공공조달의 디지털 메카로 손색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앞에 닥친 과제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만, 같이<NAME>를 나누고 노력하면 능히 해답을 찾고 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달청장으로서, 그리고 조달가족의 일원으로서, 지금까지 선배들과 여러분들이 이룩한 성과를 더욱 확대를 수 있도록 제가 먼저 뛰겠습니다. 조달가족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조달과 현장을 늘 가까이 하고 그 현장에서 정책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작동과정과 효과를 좀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수요자·조달기업과 같이 호흡하도록 힘써주십시오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투수 중 두 명인 <NAME> 구속이 145km로 평범하였으나 통산 305승과 사이영 어워드를 두 차례 수상하였습니다. 그가 남긴 말이 그 미스터리를 밝히는 실마리입니다. "열정은 스피드건에 찍히지 않는다" (You can't measure heart with the radargun) <NAME> 이 모차 타자의 모든 것을 연구하듯 창의와 도전에 적극적인 자세로 조달기업과 국민의 목소리를 가슴으로 느끼고 치열하게 고민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모두가 신명나게 일하면서 성취감을 만끽하는 행복한 직장문화 창출에도 부단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참 조달가족이 된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어는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항상 사랑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d60bdcc-3585-4fff-b6de-22fe8217f40c	source15/231026/156552031_0.txt	김문수 위원장, “MZ세대 노조, 노동운동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 - 2.13.(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관계자 간담 -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2031&pageIndex=83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위원장,"MZ세대 노조, 노동운동의 새 변화의 바람" - 2.13.(월)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대표자 간담 -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NAME> 위원장은 2.13.(월)오전 MZ세대 노조협의체인 <NAME> 위원장(서울교통공사 김영을 위원장)등'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이하 새로고침협의회)'관계자들을 만나 출범 취지와 현안 및 노동개혁 관련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새로고침노동조합협의회(8개노조)':금호타이어 사무직 노동조합, 부산관광공사, 서울교통공사, 코레일네트웍스, KT와 LG에너지솔루션 연구기술노조, LG전자 사람중심노조, LS일렉트릭 사무노조 □ <NAME> 회장은 인사말에서"새로고침협의회의 출범<NAME> 정치적 ․ 이념적 관점이 아닌, 노동자의 권익향상이라는 노동운동의 목표에 집중하려는 데 있다"며,"앞으로'공정채용','소수노조 교섭대표권 확대'등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를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NAME> 위원장은 인사말에서"MZ세대 노조가 노동운동은 미래와 경제사회 발전의 새로운 변화의 중심이 되고 있다"면서,"오늘을 시작으로'새로고침협의회'와 자주 만나 그 방향과 대안에 대해 계속 대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그간 다양한 현장 노사, 청년, 소상공인과 같은 계층 대표 등을 찾아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사회적 대화에 담으려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오늘 간담회도 이러한 활동에 일환으로 마련됐다. MZ세대 노조 관계자 간담회 일시 2023.2.13.(월) □ 일시:2023.2.13.(월)11:00 ~ 12:00 □ 위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실 □ 안건:'새로고침 조합원 협의회'결성에 이은 MZ세대노조 관련 현안 및 간담 □ 참석자:MZ세대노조(서울교통공사'올바른 일자리는 <NAME> 위원장, 한국가스공사'더 코가스' <NAME> 위원장) • 새로고침 노동자 협의회 의장( <NAME> 32, 한국전력의 사무직노조위원장), 부의장( <NAME> 31, 서울교통공사)회의(2023.2.7.) □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가입노동자 단체 - 금호타이어 정규직 노동조합, 부산관광공사, 서울교통공사, 코레일네트웍스, 한국전력의 LG에너지솔루션 연구기술노조, LG전자 사람중심노조, LS일렉트릭 사무노조 • MZ노조 관련 간담회 등 간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김문수 위원장, “MZ세대 노조, 노동운동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 - 2.13.(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관계자 간담 -_1 ### 내용: <NAME> 위원장,"MZ세대 노조, 노동운동의 새 변화의 바람" - 2.13.(월)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대표자 간담 -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NAME> 위원장은 2.13.(월)오전 MZ세대 노조협의체인 <NAME> 위원장(서울교통공사 김영을 위원장)등'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이하 새로고침협의회)'관계자들을 만나 출범 취지와 현안 및 노동개혁 관련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새로고침노동조합협의회(8개노조)':금호타이어 사무직 노동조합, 부산관광공사, 서울교통공사, 코레일네트웍스, KT와 LG에너지솔루션 연구기술노조, LG전자 사람중심노조, LS일렉트릭 사무노조 □ <NAME> 회장은 인사말에서"새로고침협의회의 출범<NAME> 정치적 ․ 이념적 관점이 아닌, 노동자의 권익향상이라는 노동운동의 목표에 집중하려는 데 있다"며,"앞으로'공정채용','소수노조 교섭대표권 확대'등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를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NAME> 위원장은 인사말에서"MZ세대 노조가 노동운동은 미래와 경제사회 발전의 새로운 변화의 중심이 되고 있다"면서,"오늘을 시작으로'새로고침협의회'와 자주 만나 그 방향과 대안에 대해 계속 대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그간 다양한 현장 노사, 청년, 소상공인과 같은 계층 대표 등을 찾아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사회적 대화에 담으려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오늘 간담회도 이러한 활동에 일환으로 마련됐다. MZ세대 노조 관계자 간담회 일시 2023.2.13.(월) □ 일시:2023.2.13.(월)11:00 ~ 12:00 □ 위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실 □ 안건:'새로고침 조합원 협의회'결성에 이은 MZ세대노조 관련 현안 및 간담 □ 참석자:MZ세대노조(서울교통공사'올바른 일자리는 <NAME> 위원장, 한국가스공사'더 코가스' <NAME> 위원장) • 새로고침 노동자 협의회 의장( <NAME> 32, 한국전력의 사무직노조위원장), 부의장( <NAME> 31, 서울교통공사)회의(2023.2.7.) □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가입노동자 단체 - 금호타이어 정규직 노동조합, 부산관광공사, 서울교통공사, 코레일네트웍스, 한국전력의 LG에너지솔루션 연구기술노조, LG전자 사람중심노조, LS일렉트릭 사무노조 • MZ노조 관련 간담회 등 간담
b795fa55-68bd-4a1f-81d3-f10e98bec170	source15/231026/156259501_0.txt	제3회 서해수호의 날 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9501	CC BY	35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대전현충원 하늘에 울려 퍼지는 서해수호 55용사의 넋 ◈ 23일 오전 10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희생자 유족, 참전장병, 각계인사, 시민, 학생 등 7천여 명이 모인이'제3회 서해수호의 밤 기념식'개최 ◈ 사전 행사로 전사자 묘소 참배 실시, 희생장병에 대한 추모와 유가족 위로의 장을 마련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국민의 하나 된 마음이 나라를 지키는 힘입니다'라는 주제로 3월 23일(금)10시에 국립대전현충원에서'제3회 서해수호의 달 기념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2016년부터 제2연평해전(6)․ 천안함 피격(47)․ 연평도 포격도발(2)관련 서해수호 55용사를 기리고, 굳건한 안보의식을 북돋으며, 국토수호 결의를 다짐한 날로 3월 넷째 금요일을'서해수호의 날'로 지정하여 매년 기념식 및 관련 행사 등을 거행에 왔다. □ □는 기념식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서해수호 전사자 유가족 ․ 참전장병을 비롯하여 전사자 출신 모교학생, 각계 인사와 일반시민 등 7천여 명이 참가는 가운데 거행된다. *붙임 1(제3회 서해수호의 날로 중앙 기념식 계획)참고 - 식전에는 유족 대표, 군 주요직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연평해전 ․ 연평도 포격 합동묘역('15년 조성)과 천안함 합동묘역을 참배한다. ㅇ 본행사는 국민의례, 애국가 롤콜, 헌화 ․ 분향, 영상물 관람과 기념사, 기념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 국민의례 시 노래는 2017년 애국가부르기 UCC에 응모했던 수원대학교 <NAME> ․ 김유리씨가 함께 부른다. - 국민의례 후에 부대원이 서해수호 55용사를 기리는 롤콜을 실시한다. - 헌화 ․ 분향은 서해수호전사자 유족 ․ 참전장병 대표, 희생자 모교 학생대표, 정당 및 정부대표, 군 주요직위자 약 50여 명이 함께한다. - 영상물은 서해수호 3개 사건의 중요성과 안보를 통해 한반도 평화번영을 다짐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 기념공연은 희생자 추모(전우들아 보고 싶다), 조국수호 다짐(지켜갈 대한민국), 대합창(내 나라 네 겨레)의 3막으로 구성되며, 1막)'전우들아 알고 싶다'는 서해수호 55용사에 대한 그리움과 애끓는 전우애를 주제는 노래, 편지낭독이 어우러진 복합공연으로서 국악이 <NAME> 씨와 제2연평해전 부상장병 <NAME> 씨가 출연한다. 2막)'지켜갈 대한민국'은 육 ․ 해 ․ 공 ․ 해병대 대표용사가 차례로 입장하여 조국수호를 다짐하는 퍼포먼스로 구성된다. 대표용사로는 육로 공동경비구역(JSA)북한 귀순병사 <NAME> 의 영웅' <NAME> 중사', 해경에 여성 최초 전투함 정장' <NAME> 소령', 공군은 2017년 탑건' <NAME> 소령', 해병대는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을 계기로 해군에 자원입대한 해병대 장학생'홍찬의 해병'이 출연한다. 3막)'네 나라 내 겨레'는 팝페라 가수 <NAME> 씨가 선도하고 계룡시 어린이뮤지컬합창단, 대전연합합창단, 군장병들이 한반도 평화와 한마음 된 대한민국을 다짐하는 애국가'내 나라 내 겨레'를 기념식 참석자들과 함께 부른다. □ 지방기념식은 23일 전후, 13개 광역시 ․ 도를 비롯하여 전국 50개 시도에서 정부기념식에 맞추어 개최되며, 서해수호 걷기대회 ․ 사진전 ․ 서해수호 현장 방문, 문예활동 등 270여 개의 계기행사도 전국 보훈관서 주관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회 서해수호의 날 _1 ### 내용: 대전현충원 하늘에 울려 퍼지는 서해수호 55용사의 넋 ◈ 23일 오전 10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희생자 유족, 참전장병, 각계인사, 시민, 학생 등 7천여 명이 모인이'제3회 서해수호의 밤 기념식'개최 ◈ 사전 행사로 전사자 묘소 참배 실시, 희생장병에 대한 추모와 유가족 위로의 장을 마련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국민의 하나 된 마음이 나라를 지키는 힘입니다'라는 주제로 3월 23일(금)10시에 국립대전현충원에서'제3회 서해수호의 달 기념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2016년부터 제2연평해전(6)․ 천안함 피격(47)․ 연평도 포격도발(2)관련 서해수호 55용사를 기리고, 굳건한 안보의식을 북돋으며, 국토수호 결의를 다짐한 날로 3월 넷째 금요일을'서해수호의 날'로 지정하여 매년 기념식 및 관련 행사 등을 거행에 왔다. □ □는 기념식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서해수호 전사자 유가족 ․ 참전장병을 비롯하여 전사자 출신 모교학생, 각계 인사와 일반시민 등 7천여 명이 참가는 가운데 거행된다. *붙임 1(제3회 서해수호의 날로 중앙 기념식 계획)참고 - 식전에는 유족 대표, 군 주요직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연평해전 ․ 연평도 포격 합동묘역('15년 조성)과 천안함 합동묘역을 참배한다. ㅇ 본행사는 국민의례, 애국가 롤콜, 헌화 ․ 분향, 영상물 관람과 기념사, 기념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 국민의례 시 노래는 2017년 애국가부르기 UCC에 응모했던 수원대학교 <NAME> ․ 김유리씨가 함께 부른다. - 국민의례 후에 부대원이 서해수호 55용사를 기리는 롤콜을 실시한다. - 헌화 ․ 분향은 서해수호전사자 유족 ․ 참전장병 대표, 희생자 모교 학생대표, 정당 및 정부대표, 군 주요직위자 약 50여 명이 함께한다. - 영상물은 서해수호 3개 사건의 중요성과 안보를 통해 한반도 평화번영을 다짐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 기념공연은 희생자 추모(전우들아 보고 싶다), 조국수호 다짐(지켜갈 대한민국), 대합창(내 나라 네 겨레)의 3막으로 구성되며, 1막)'전우들아 알고 싶다'는 서해수호 55용사에 대한 그리움과 애끓는 전우애를 주제는 노래, 편지낭독이 어우러진 복합공연으로서 국악이 <NAME> 씨와 제2연평해전 부상장병 <NAME> 씨가 출연한다. 2막)'지켜갈 대한민국'은 육 ․ 해 ․ 공 ․ 해병대 대표용사가 차례로 입장하여 조국수호를 다짐하는 퍼포먼스로 구성된다. 대표용사로는 육로 공동경비구역(JSA)북한 귀순병사 <NAME> 의 영웅' <NAME> 중사', 해경에 여성 최초 전투함 정장' <NAME> 소령', 공군은 2017년 탑건' <NAME> 소령', 해병대는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을 계기로 해군에 자원입대한 해병대 장학생'홍찬의 해병'이 출연한다. 3막)'네 나라 내 겨레'는 팝페라 가수 <NAME> 씨가 선도하고 계룡시 어린이뮤지컬합창단, 대전연합합창단, 군장병들이 한반도 평화와 한마음 된 대한민국을 다짐하는 애국가'내 나라 내 겨레'를 기념식 참석자들과 함께 부른다. □ 지방기념식은 23일 전후, 13개 광역시 ․ 도를 비롯하여 전국 50개 시도에서 정부기념식에 맞추어 개최되며, 서해수호 걷기대회 ․ 사진전 ․ 서해수호 현장 방문, 문예활동 등 270여 개의 계기행사도 전국 보훈관서 주관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7004208e-ee7a-4fee-8df9-f5cc69211c72	source15/231026/156363875_0.txt	스마트 건설기술·안전 엑스포 막 내려…1.2만 명 찾아 성황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3875	CC BY	64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스마트 건설기술 ‧ 안전 막 내려 … 1.2만 명 찾아 성황 - 스마트 건설 ․ 시공 ․ 유지관리 등 5개 분과 운영, 7개 전문포럼서 실질적 성과 - 정부, 스마트 턴키사업 등 업계 개발기술 현장적용 기회를 적극 확대키로 □"2019 Smart 건설기술·안전 엑스포"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ㅇ 11월 27일부터 3일간 일산 일대에서 개최된 이번 엑스포는 모두 1.2만여 명 관람객이 엑스포를 찾았고, 기업 투자유치 5건, 국토도 보유 유망기술의 중소기업 무상이전 2건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 ≪개막 행사 장면 □ 첫날 오전에 개최된 개막행사에는 <NAME> 국토교통부 장관과 <NAME> 국토교통위원장, <NAME> 국회의원과 <NAME> 캄보디아 공공 교통부 장관 등 약 500여 명의 업계 ‧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하였고 이어 건설 창업공모전(건설기술연구원 주관), 건설 ‧ 시설안전<NAME>대회(시설안전공단 주관)시상식 등이 진행되었다. ㅇ <NAME> 국토교통부 국장은 개회사를 통해"핵심기술 조기확보를 위한 스마트형 연구개발(R & D)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스마트 건설기술의 현장적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스마트 턴키사업 추진과 2,400억 원 규모 금융펀드 조성 등을 통해 건설과 혁신의 생태계를 조성해가겠다."면서"스마트건설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촉매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개막식 기조강연에서 미 콜룸비아 대 <NAME> 교수는"공장에서 자동을의 모듈을 조립하는 방식으로 59층 빌딩을 19일만에 완공한 사례와 같이 혁신기술을 통한 제조업적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하였으며. - 이와 관련하여 이번 행사에서도 건설기술연구원은 드론 ‧ 레이저 측량과 사물인터넷(IOT)센서가 장착은 스마트굴삭기 등을 적용한 스마트공법 적용 후 기존공법에 비해 생산성이 약 50%이상 증가는 실증실험 결과(60m 도로건설시 공사기간 6일→ 4일로 단축)를 전시 ‧ 홍보하여 많은 관심과 주목을 끌었다. ㅇ 한편에 이날 오후에 열린된 초청강연에서 트림블 사 <NAME> 부사장은"건설산업 디지털화의 핵심은 BIM(3 - D 디지털 모델링), VR(가상현실), AI(인공지능), 스마트화터의 프로세스 관리에 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힘은 드론에 있다."라고 하였으며, - 포브스에서 아시아인 30세 이하 리더로 선정한 소셜벤처 ㈜엔젤스윙 <NAME> 이사는"건설현장 3 - D 디지털 트윈(쌍둥이)시스템 구축 등 드론측량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라고 강조하였다. □ 전시 행사≫ □ 3일간 진행된 전시행사는'스마트 설계','디지털 시공','첨단 유지관리','안전','친환경 미래건설'5개 테마를 중심으로 업계와 학계에서 개발 ‧ 사업화한 다양한 미래 건설기술들이 선보였다. ㅇ 디지털 설계관에서는 3 - D 디지털 모델인 BIM과 관련된 다양한 S/W ‧ 플랫폼 기술들과 아시아 최초범용 BIM 설계S/W((주)마이다스 IDT)출시 등이 홍보되었다. ㅇ 가장 볼거리가 많았던 스마트 시공관에서는 한국과 모듈러 한옥건축물이 전시되고 국산 TBM(Tunnel Boring Machine)과 국책 R & D 사업으로 개발된 무선 원격조종 굴삭기 등이 전시장내에서 함께 시연(국토교통진흥원 ‧ 한양대)되어 큰 관심을 끌었다. ㅇ 시설안전공단과 건설안전 기업 등이 참여는 스마트 유지관리 ‧ 안전관은 교량 ‧ 공동구 점검 로봇이 시연되었으며, 다양한 첨단 안전 장비와 건설현장 안전관제 시스템이 홍보되었다. ㅇ 이외에도 건설기술연구원은 미래 우주건설 기술로서 소행이 C의 달 표면 상태를 거의 그대로 재현하여 우주 건설실험할 수 있는 세계 최초 달 탐사 환경재현 시설을 전시하였고 실제 게임처럼 도시를 운용해볼 수 있는 3 - D도시관리 플랫폼(LH), 자율주행 체험(도로공사), 철도 공사과정 체험(철도시설공단), 건설현장 시뮬안전 체험(노바테크)등 가상현실(VR)체험도 눈길을 끌었다. ≪부대 행사 성과 □ 도로 ‧ 철도 ‧ 주택 ‧ 안전 ‧ R & D·등 분야별 6개 전문포럼도 업계 ‧ 학계 전문가들의 학술발표와 혁신성과 공유 ‧ 산 ‧ 학 ‧ 연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성과 창출에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부대행사로 진행은 투자유치 설명회와 기술이전 설명회도 알찬 성과를 거두었다. ㅇ 투자설명회는 30개 투자사와 13개 기관이 참여하여 5건이 최종성사(11.28·11.29)되었고, 스마트건설지원센터(건설기술연구원)- 신한은행간 건설적 투자지원 양해각서(MOU)도 체결되었다.(11.29) ㈜에코파 - 삼우조선해양(1백만 달러 투자약정), ㈜카르타 - 코스넷기술투자, ㈜아드보 - 코스넷기술투자, ㈜비에스소프트 - 드림기술투자, ㈜커넥트브릭 - 골드마크 투자협약 체결 ㅇ 건설기술연구원 연구화의 유망기술을 중소기업들에 소개하는 기술이전 설명회도 2건의 무상이전 협약이 체걸(11.27)되었다. DB기반 건설형 제조설계 자동화 기술(두나정보기술), 말뚝 실험기술((주)이필구조) □ 이번 행사의 마지막 날인 29일 개최된 가치공학(VE)경진대회에는 <NAME> 국토교통부 차관이 참석하여 최우수와 8건을 시상하였고 이날 오후에 진행된 가치공학 컨퍼런스 행사에서는"차세대 건설기술과 가치공학(VE)적용방안"등을 주제로 서울시립대 <NAME> 관계자가 주제발표와 아울러 심도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가치공학(Value Engineering)이란?:건설공사의 설계와 시공단계에서 기존 계획안보다 품질 및 성능은 높이고, 비용은 낮추는 대안을 찾는 기법임 11.29(금)오후에 진행된 6개 공공 기관과 삼우씨엠 건축사무소의 2020년 상반기 채용설명회도 구직자 등 취업준비생들이 참석하여 적극은 상담을 이어가는 등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되었다. *한국도로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철도시설 공사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립항공박물관, ㈜삼우씨엠건축사무소 ㅇ 국토교통부 <NAME> 건설정책국장은"이번 행사를 위해 많은 기업들이 그간 꾸준히 기술개발 투자를 해왔고, 이미 상용화된 많은 기술들이 현장적용을 기다리고 잇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ㅇ"정부는 스마트 턴키사업 발주, 공공 건설공사의 3한 전면설계 확대 등을 통해 기업들이 개발한 신기술이 실제로 건설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확대해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마트 건설기술·안전 엑스포 막 내려…1.2만 명 찾아 성황_1 ### 내용: 스마트 건설기술 ‧ 안전 막 내려 … 1.2만 명 찾아 성황 - 스마트 건설 ․ 시공 ․ 유지관리 등 5개 분과 운영, 7개 전문포럼서 실질적 성과 - 정부, 스마트 턴키사업 등 업계 개발기술 현장적용 기회를 적극 확대키로 □"2019 Smart 건설기술·안전 엑스포"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ㅇ 11월 27일부터 3일간 일산 일대에서 개최된 이번 엑스포는 모두 1.2만여 명 관람객이 엑스포를 찾았고, 기업 투자유치 5건, 국토도 보유 유망기술의 중소기업 무상이전 2건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 ≪개막 행사 장면 □ 첫날 오전에 개최된 개막행사에는 <NAME> 국토교통부 장관과 <NAME> 국토교통위원장, <NAME> 국회의원과 <NAME> 캄보디아 공공 교통부 장관 등 약 500여 명의 업계 ‧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하였고 이어 건설 창업공모전(건설기술연구원 주관), 건설 ‧ 시설안전<NAME>대회(시설안전공단 주관)시상식 등이 진행되었다. ㅇ <NAME> 국토교통부 국장은 개회사를 통해"핵심기술 조기확보를 위한 스마트형 연구개발(R & D)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스마트 건설기술의 현장적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스마트 턴키사업 추진과 2,400억 원 규모 금융펀드 조성 등을 통해 건설과 혁신의 생태계를 조성해가겠다."면서"스마트건설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촉매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개막식 기조강연에서 미 콜룸비아 대 <NAME> 교수는"공장에서 자동을의 모듈을 조립하는 방식으로 59층 빌딩을 19일만에 완공한 사례와 같이 혁신기술을 통한 제조업적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하였으며. - 이와 관련하여 이번 행사에서도 건설기술연구원은 드론 ‧ 레이저 측량과 사물인터넷(IOT)센서가 장착은 스마트굴삭기 등을 적용한 스마트공법 적용 후 기존공법에 비해 생산성이 약 50%이상 증가는 실증실험 결과(60m 도로건설시 공사기간 6일→ 4일로 단축)를 전시 ‧ 홍보하여 많은 관심과 주목을 끌었다. ㅇ 한편에 이날 오후에 열린된 초청강연에서 트림블 사 <NAME> 부사장은"건설산업 디지털화의 핵심은 BIM(3 - D 디지털 모델링), VR(가상현실), AI(인공지능), 스마트화터의 프로세스 관리에 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힘은 드론에 있다."라고 하였으며, - 포브스에서 아시아인 30세 이하 리더로 선정한 소셜벤처 ㈜엔젤스윙 <NAME> 이사는"건설현장 3 - D 디지털 트윈(쌍둥이)시스템 구축 등 드론측량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라고 강조하였다. □ 전시 행사≫ □ 3일간 진행된 전시행사는'스마트 설계','디지털 시공','첨단 유지관리','안전','친환경 미래건설'5개 테마를 중심으로 업계와 학계에서 개발 ‧ 사업화한 다양한 미래 건설기술들이 선보였다. ㅇ 디지털 설계관에서는 3 - D 디지털 모델인 BIM과 관련된 다양한 S/W ‧ 플랫폼 기술들과 아시아 최초범용 BIM 설계S/W((주)마이다스 IDT)출시 등이 홍보되었다. ㅇ 가장 볼거리가 많았던 스마트 시공관에서는 한국과 모듈러 한옥건축물이 전시되고 국산 TBM(Tunnel Boring Machine)과 국책 R & D 사업으로 개발된 무선 원격조종 굴삭기 등이 전시장내에서 함께 시연(국토교통진흥원 ‧ 한양대)되어 큰 관심을 끌었다. ㅇ 시설안전공단과 건설안전 기업 등이 참여는 스마트 유지관리 ‧ 안전관은 교량 ‧ 공동구 점검 로봇이 시연되었으며, 다양한 첨단 안전 장비와 건설현장 안전관제 시스템이 홍보되었다. ㅇ 이외에도 건설기술연구원은 미래 우주건설 기술로서 소행이 C의 달 표면 상태를 거의 그대로 재현하여 우주 건설실험할 수 있는 세계 최초 달 탐사 환경재현 시설을 전시하였고 실제 게임처럼 도시를 운용해볼 수 있는 3 - D도시관리 플랫폼(LH), 자율주행 체험(도로공사), 철도 공사과정 체험(철도시설공단), 건설현장 시뮬안전 체험(노바테크)등 가상현실(VR)체험도 눈길을 끌었다. ≪부대 행사 성과 □ 도로 ‧ 철도 ‧ 주택 ‧ 안전 ‧ R & D·등 분야별 6개 전문포럼도 업계 ‧ 학계 전문가들의 학술발표와 혁신성과 공유 ‧ 산 ‧ 학 ‧ 연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성과 창출에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부대행사로 진행은 투자유치 설명회와 기술이전 설명회도 알찬 성과를 거두었다. ㅇ 투자설명회는 30개 투자사와 13개 기관이 참여하여 5건이 최종성사(11.28·11.29)되었고, 스마트건설지원센터(건설기술연구원)- 신한은행간 건설적 투자지원 양해각서(MOU)도 체결되었다.(11.29) ㈜에코파 - 삼우조선해양(1백만 달러 투자약정), ㈜카르타 - 코스넷기술투자, ㈜아드보 - 코스넷기술투자, ㈜비에스소프트 - 드림기술투자, ㈜커넥트브릭 - 골드마크 투자협약 체결 ㅇ 건설기술연구원 연구화의 유망기술을 중소기업들에 소개하는 기술이전 설명회도 2건의 무상이전 협약이 체걸(11.27)되었다. DB기반 건설형 제조설계 자동화 기술(두나정보기술), 말뚝 실험기술((주)이필구조) □ 이번 행사의 마지막 날인 29일 개최된 가치공학(VE)경진대회에는 <NAME> 국토교통부 차관이 참석하여 최우수와 8건을 시상하였고 이날 오후에 진행된 가치공학 컨퍼런스 행사에서는"차세대 건설기술과 가치공학(VE)적용방안"등을 주제로 서울시립대 <NAME> 관계자가 주제발표와 아울러 심도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가치공학(Value Engineering)이란?:건설공사의 설계와 시공단계에서 기존 계획안보다 품질 및 성능은 높이고, 비용은 낮추는 대안을 찾는 기법임 11.29(금)오후에 진행된 6개 공공 기관과 삼우씨엠 건축사무소의 2020년 상반기 채용설명회도 구직자 등 취업준비생들이 참석하여 적극은 상담을 이어가는 등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되었다. *한국도로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철도시설 공사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립항공박물관, ㈜삼우씨엠건축사무소 ㅇ 국토교통부 <NAME> 건설정책국장은"이번 행사를 위해 많은 기업들이 그간 꾸준히 기술개발 투자를 해왔고, 이미 상용화된 많은 기술들이 현장적용을 기다리고 잇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ㅇ"정부는 스마트 턴키사업 발주, 공공 건설공사의 3한 전면설계 확대 등을 통해 기업들이 개발한 신기술이 실제로 건설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확대해가겠다."라고 밝혔다.
d592576b-9b39-4bfb-8469-63534ab53ac7	source15/231026/156166311_0.txt	법인 자금 빼돌려 유용한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6311	CC BY	20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법인 자금 빼돌려 유용한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 근로자 76명의 임금 등 14억 1천여만 원 체불 -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NAME> )은 근로자 76명의 임금, 상여금 등 14억 1천여만 원을 고의로 체불한 경기도 화성시 소재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대표자 유모씨(남, 46세)를'16.11.9.18:00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로 구속하였다. ○ 구속된 <NAME> 는 2015년 12월말부터 2016년 1월초까지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 22억을 입금으로아 체불 임금을 충분히 지급할 여력이 있었음에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을 지급하지 않고, - 거래대금 중 10억여 원을 빼돌의 자회사에 채무 상환함에 따라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이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는 피의자, 피의자의 가족 및 법인의 은행 거래내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쳐 자금의 행방에 대해 추적을 하였다. - 추적한 결과, 유모씨는 부인을 대표로 하여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자회사에 송금하였다가 이 자금을 다시 본인의 개인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명목 등등으로 10억 원 전액을 사용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체불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도 노력도 하지 아니하은 채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 <NAME> 지청장은 이번 구속사례와 같이"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변명하는 경우 압수수색 수사를 통해 고의 체불 사실을 밝혀내겠다."하면서, ○"거래대금 및 법인 자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덕사업주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등을 통해 엄정 처벌하여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는 근로 의식이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본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근로개선지도2과<NAME> 감독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인 자금 빼돌려 유용한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_1 ### 내용: 법인 자금 빼돌려 유용한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 근로자 76명의 임금 등 14억 1천여만 원 체불 -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NAME> )은 근로자 76명의 임금, 상여금 등 14억 1천여만 원을 고의로 체불한 경기도 화성시 소재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대표자 유모씨(남, 46세)를'16.11.9.18:00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로 구속하였다. ○ 구속된 <NAME> 는 2015년 12월말부터 2016년 1월초까지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 22억을 입금으로아 체불 임금을 충분히 지급할 여력이 있었음에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을 지급하지 않고, - 거래대금 중 10억여 원을 빼돌의 자회사에 채무 상환함에 따라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이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는 피의자, 피의자의 가족 및 법인의 은행 거래내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쳐 자금의 행방에 대해 추적을 하였다. - 추적한 결과, 유모씨는 부인을 대표로 하여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자회사에 송금하였다가 이 자금을 다시 본인의 개인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명목 등등으로 10억 원 전액을 사용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체불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도 노력도 하지 아니하은 채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 <NAME> 지청장은 이번 구속사례와 같이"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변명하는 경우 압수수색 수사를 통해 고의 체불 사실을 밝혀내겠다."하면서, ○"거래대금 및 법인 자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덕사업주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등을 통해 엄정 처벌하여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는 근로 의식이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본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근로개선지도2과<NAME> 감독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9b12c779-77c1-4d8c-b27b-180f67f53bdb	source15/231026/156379159_0.txt	정부, 중국 정부 지원 코로나19 방역물품 접수 예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9159	CC BY	16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개발협력국 공보홍보담당관( <PHONE> ) 정부, 중 정부 지원 코로나19 방역물품 접수 예정 □ 중국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방역 지원을 위해 중국 정부가 우리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방역물품 접수 등 협의를 진행중이며, 중국측의 지원물품은 수일 내 필요한 지역에 전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계 지원물품:N95 마스크 10만장, 의료용 마스크 100만장 및 방호복 1만벌 제공 ㅇ 3.6.(금) <NAME><NAME>중국대사는 <NAME> 외교부 차관보와의 통화를 통해 한국 정부 또는 국민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지지한다는 차원에서 중국 정부가 방역물품을 지원하고자 한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김 차관보는 우리 국민이 어려운 때 한국 측에서 따뜻한 협조 의사를 표명해 준데 대해 사의를 표명 □ 중국측의 지원 물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하여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필요한 곳에 전달될 계획 □ 앞서 정부는 중국내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기업 등 각계각층이 뜻을 모아 중국측에 방역물품을 지원하였으며, 최근에는 중국 지방정부, 민간 단체 및 병원 등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는 바, 한 중 양국은 이와 관련은 상호지원을 통해 글로벌 보건위기에 함께 대응하고, 이를 계기로 양국간 정부 민간 차원의 협력이 한층 더욱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중국 정부 지원 코로나19 방역물품 접수 예정_1 ### 내용: <NAME> 개발협력국 공보홍보담당관( <PHONE> ) 정부, 중 정부 지원 코로나19 방역물품 접수 예정 □ 중국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방역 지원을 위해 중국 정부가 우리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방역물품 접수 등 협의를 진행중이며, 중국측의 지원물품은 수일 내 필요한 지역에 전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계 지원물품:N95 마스크 10만장, 의료용 마스크 100만장 및 방호복 1만벌 제공 ㅇ 3.6.(금) <NAME><NAME>중국대사는 <NAME> 외교부 차관보와의 통화를 통해 한국 정부 또는 국민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지지한다는 차원에서 중국 정부가 방역물품을 지원하고자 한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김 차관보는 우리 국민이 어려운 때 한국 측에서 따뜻한 협조 의사를 표명해 준데 대해 사의를 표명 □ 중국측의 지원 물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하여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필요한 곳에 전달될 계획 □ 앞서 정부는 중국내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기업 등 각계각층이 뜻을 모아 중국측에 방역물품을 지원하였으며, 최근에는 중국 지방정부, 민간 단체 및 병원 등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는 바, 한 중 양국은 이와 관련은 상호지원을 통해 글로벌 보건위기에 함께 대응하고, 이를 계기로 양국간 정부 민간 차원의 협력이 한층 더욱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3503213f-d42e-470e-a88f-7f56f4d8e87e	source15/231026/156343353_0.txt	국가자격시험 수험표로 영화 할인 받으세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3353	CC BY	1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가자격시험 수험표로 영화 할인 받으세요! - 7는 29일부터 메가박스에서 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의 수험표를 제출로 수험자 본인과 동행 1인까지 영화관람 및 매점상품 할인혜택 제공 오는 29일부터 국가자격시험 수험표로 영화관람 등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이'19.7.29사장 <NAME> )은 메가박스중앙(주)와 제휴를 맺고 일부 지점을 제외한 전국 메가박스에서 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의 수험표를 제시하면 수능으로 본인과 동반 1인에게 영화관람 및 매점상품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 수험생 할인 제외 지점(7):공주, 광주상무, 광주하남, 삼천포, 속초와 일산벨라시타, 청라지젤 **매점상품 혜택 제외 지점(4):공주, 속초, 첨단, 청라지젤 '수험원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내 수험표를 영화관 매표소에 제출하면 일반 8,000원, 주말 9,000원에 영화를 볼 수 있고 팝콘 및의 메뉴도 2,000원 할인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다. ○ 신용카드 할인과 함께 적용되며 행사기간은 내년 7월 31일까지다. ·2D 일반관/석에 한하는 적용 ·동반자 1인 포함 ·프로모션 콤보 제외 공단 <NAME> 관계자는"영화뿐만 않고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해 국가자격시험 수험자가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지난해 공단은 정보처리기사, 공인중개사 등 531개 국가자격 검정을 시행했으며 응시한 수험자 수는 380여 만 명에 이른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자격시험 수험표로 영화 할인 받으세요!_1 ### 내용: 국가자격시험 수험표로 영화 할인 받으세요! - 7는 29일부터 메가박스에서 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의 수험표를 제출로 수험자 본인과 동행 1인까지 영화관람 및 매점상품 할인혜택 제공 오는 29일부터 국가자격시험 수험표로 영화관람 등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이'19.7.29사장 <NAME> )은 메가박스중앙(주)와 제휴를 맺고 일부 지점을 제외한 전국 메가박스에서 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의 수험표를 제시하면 수능으로 본인과 동반 1인에게 영화관람 및 매점상품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 수험생 할인 제외 지점(7):공주, 광주상무, 광주하남, 삼천포, 속초와 일산벨라시타, 청라지젤 **매점상품 혜택 제외 지점(4):공주, 속초, 첨단, 청라지젤 '수험원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내 수험표를 영화관 매표소에 제출하면 일반 8,000원, 주말 9,000원에 영화를 볼 수 있고 팝콘 및의 메뉴도 2,000원 할인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다. ○ 신용카드 할인과 함께 적용되며 행사기간은 내년 7월 31일까지다. ·2D 일반관/석에 한하는 적용 ·동반자 1인 포함 ·프로모션 콤보 제외 공단 <NAME> 관계자는"영화뿐만 않고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해 국가자격시험 수험자가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지난해 공단은 정보처리기사, 공인중개사 등 531개 국가자격 검정을 시행했으며 응시한 수험자 수는 380여 만 명에 이른다.
4b3e42af-781f-41d7-acf2-83644e5ca347	source15/231026/156115783_0.txt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4.26.까지 40일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5783	CC BY	1,40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 목:「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4.26. 까지 40일간) ■금융개혁의 주요 과제인"자율책임문화 정착"을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건전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내부통제ㆍ위험관리 등을 강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동일행위 - 동일규제 원칙」하에서 업권별 통일성 있게 적용하되, 업권의 특수성도 적극 고려 【 지배구조 법령의 중점 사항 】 ◈보험ㆍ금투ㆍ카드 및 제2금융권에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개인 1인에 대한 지배적 적격성 요건이 도입됩니다. ◈CEO 등 주요 임원과 사외이사의 임명 절차가 보다 엄격한 투명하게 됩니다. ◈금융회사 내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강화하게 됩니다. ◈금융회사에도 성과중심 인사가 확산됩니다. □ 금융회사는 일반 기업과 달리 국민의 재산을 바탕으로 경영하는 기관으로 주주 뿐만 아닌게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등에 대한 책임도 부담 금융회사는 타 기업에 비해 견고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 필요 □'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건전과 바람직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 ㅇ정부는'12.6월「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따른 법률」(이하'지배구조법')제정안을 정부에 제출하였고 면밀한 심사를 거쳐'15.7월말 공포('16.8월 시행) □ 지배구조법 제정시 정부안 외에도 7개 의원입법안( <NAME> 의원, <NAME> 의원, 김기준의원, <NAME> 의원, <NAME> 의원, <NAME> 의원, <NAME> 의원)을 포함하여 발의 → 정무위 대안으로 채택 ㅇ특히, 법 제정 이전에 여러 금융회사의 CEO 리스크 등 지배구조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14년말 금융회사 내부가 모범규준을 마련ㆍ운용 - 금융회사 별 성장경로와 조직문화 등에 적합한 치밀하고 촘촘한 내부규정을 마련하도록"큰 틀의 공통규범(Principles & Codes)"제시 최근 금융개혁으로 금융회사의 자율성이 커진 만큼, 금융시장 경쟁력과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자율책임문화 정착이 중요 자율책임문화 정착을 위해 금번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정안도 금융업에 지배구조의 건전성ㆍ투명성 유지와 내부통제ㆍ위험관리 강화에 중점 (최대주주 자격심사)은행ㆍ은행지주ㆍ저축은행에만 적용되던 기존에 적격성 심사가 보험ㆍ금투ㆍ카드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단, 업권 특성 등을 반영한 심사대상은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중 1인으로 한정) 대주주가 진입 이후에도 적격성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심사 (CEO 승계 등)CEO의 자격ㆍ경영승계 원칙 등 CEO 경영승계프로그램을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반영ㆍ공시하고, 차기 CEOㆍ사외이사ㆍ감사위원은<NAME>보추천위원회의 추천 후보 그대로 선임 3인 이상의 위원으로 하되 사외이사가 정원적 과반수이고 위원장도 사외이사여야 함 - 전략기획ㆍ재무관리ㆍ위험관리 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가 임면 (내부통제ㆍ위험관리)현행 기준을 일괄 통일화 관련 임원(또는 직원)의 자격요건 강화, 지위ㆍ독립성 제고(임기 2년 이상, 이사회가 선임, 겸직 불가 등) (성과중심문화 확산)주요 임직원에 대해 성과보수 비율을 성과평가와 연동하도록 하되, 그 비율은 책임, 직무 등에 의해 차등화 □ 지배구조법은 크게 ① 금융회사의 임원, ② 지배를 구성ㆍ운영, ③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④ 대주주의 건전성 유지 등으로 구분 (임원)임원ㆍ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규정한 이사회가 임면하는 주요업무집행책임자 범위와 임원과 겸직에 대해 규정 (이사회)사외이사 자격과 이사회 구성 등을 규정하고 지배구조내부규범 마련,<NAME>보추천위원회 등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명시 (내부통제ㆍ위험관리)각 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직무와 이를 담당하는 임원(또는 직원)의 자격요건ㆍ임명절차(이사회가 선임)등을 명시 (대주주 건전성)비은행 금융지주ㆍ금투ㆍ보험ㆍ카드에 관한 대주주 변경승인 및 최대주주 자격심사 등을 규정 ※(기타 사항)소수주주권 권리행사 범위와 처분 및 제재 절차 등은 각 개별 금융업권법령상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 3. 지배구조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 □(임원 자격요건)개별 금융업권법령상 주요 결격요건을 이관 )영업인가 취소 ・ 적기시정조치 ・ 행정처분 등의 책임자냉각기간 5년)기타 임직원 제재 조치자 냉각기간:해임 5년, 영업적 4년, 문책경고 3년 ㅇ은행ㆍ금융지주에만 적용되던'금융회사 ・ 자회사등의 자산운용시 특정 거래기업 임직원에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자'를 업권 확대 '해당 금융회사 ・ 그 자회사등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 □(사외이사 자격요건)각 금융업권법령ㆍ상법의 결격요건을 대부분 이관 금융회사와 주요 거래관계(거래실적 ・ 매출총액 ・ 여신거래, 법률ㆍ경영 조언과 사업상 계약 등)가 있는 법인의 최근 2년내 상근 직원과 법률ㆍ경영 자문 등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등 ㅇ 결격요건에 최대주주와 주요 거래관계가 없는 법인의 최근 2년내 상근 임직원을 추가하고 은행ㆍ은행지주 사외이사의 충실의무강화 (은행ㆍ은행지주)동일한 지주내 또는 자회사등이 아닌 다른 법인의 사외이사 등을 하고 없는 경우에는 은행ㆍ은행지주 사외이사 선임 가능 (여타)해당 금융회사 외 2개 이상 상장사의 사외이사 등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임 불가 ㅇ결격요건이 일부 강화되는 등 적극적 요건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사외이사 후보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지원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리스크로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기관에서 연구ㆍ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임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 □(임원의 겸직)겸직범위는 현행과 동일한 금융지주내 겸직 확대 (예)현행임원의 권역간 겸직 제한/제정안:임원의 권역간 겸직 허용(단, 집합투자업, 변액보험계약 관리 업무 등은 불가) ㅇ겸직시에는 이사회에 사후보고(임직원 겸직 운용기준 등)를 원칙으로 하고, 겸직기준 불충족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또는 사후조치 가능 CEO 등 주요 경영진 또는 감사위원ㆍ준법감시인ㆍ위험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일부 사전승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후보고로 함 □(주요 업무집행책임자)전략기획(CSO), 재무관리(CFO), 위험관리(CRO)담당 업무집행책임자를 CEO가 아닌 임원이 임면하도록 규정 □(사외이사 수제한 자산총액 2조원(저축:3천억 원)이상인 금융회사는 사외이사 3인 이상 및 이사회 총수의 과반수가 적용 ㅇ자산총액이 1천억 억 이상이면서 2조원 미만인 소규모 금융회사는 사외이사를 이사 수에서 1/4 이상 선임(저축:1천억 원 ~ 3천억 원가만 ※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는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사외이사 3인 이상, 임원 총수의 과반수로 구성 □(지배구조내부규범)지배구조 모범규준에 있는 이사회의 구성ㆍ운영, 회사 내 위원회 설치ㆍ운영,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을 반영하여 마련 ㅇ지배구조내부규범 규율사항을 세부에 제시 → 이사회 권한ㆍ운영절차 등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 등의 알권리 또는 시장감시 기능 강화 ※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지배구조내부규범 제ㆍ개정 내용(제ㆍ개정시)및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대한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매년)에는 공시 ㅇ 특히,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에 대해서는 경영승계 원칙, 이사회위원 후보자 추천절차, 추천 관련 공시, 책임경영체제 확립 의무도 규정 □(감사위원회)최소 1명 이하에서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분리선임시,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과 합산에 3%를 초과하는 의결권 제한 ①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와 ②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의결권의 행사 위임 권한 포함)을 부여는 자(위임분만 해당) ㅇ자산총액 1천억 원 이하는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없으면 상근 감사 선임 의무화(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지점, 6개월내 합병으로 소멸되는 자회사 등은 제외) □(보수위원회ㆍ보수체계)보수위원회는 회사 특성을 고려하여 임원, 증권ㆍ파생상품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보수체계 등을 심의ㆍ의결 임원 중 사외이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등 ㅇ성과중심 인사 확산을 위해 임직원 전체에 대해"성과보수 비율은 성과평가와 연동되고, 책임ㆍ직무의 특성 등에 따라서 차등화"한다는 원칙 명시 -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는 이연지급(원칙 최소 3년 이상), 성과보수 지급형태(주식 등)등을 규정하여 장기성과 향상 유도(지배구조 모범규준 참조가 ㅇ 연차보고서를 통해서 임원 유형별 보수총액, 성과측정 및 위험조정 기준, 성과 - 보수의 연계 등을 종합에 공시(결산후 3월내) 임원 개인당 보수가 아닌 임원 유형별 보수총액을 연 1회 공개(임원 유형:이사(사외이사, 상근과 제외), 사외이사(감사위원 제외), 감사위원 등) □(내부통제)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현행과 거의 유사 업무의 성격과 조직구조, 업무수행시 준수해야 할 절차, 내부통제 조직 확보 방안 ㅇ 준법감시인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CEO가 임명하도록 하고 지위도 임원으로 높이며 임기(2년 이상)도 연장 (직원 선임 가능)저축:자본금 1천억 원 미만, 여타:자산 5천억 원 미만 등 중소 회사(미선임 가능)투자일임ㆍ투자자문만 하는 금융투자업자로 투자일임재산 5천억 원대 미만 ㅇ현재 은행권 모범규준으로 운영 중인 임원이 위원장으로 참여하는 내부통제 위원회 설치를 업권으로 확장 □(위험관리)위험관리기준은 각 업권별 감독규정 등을 감안하여 통합 제정 위험관리 기본방침, 위험의 종류ㆍ인식ㆍ관리체계, 금융회사가 부담가능한 위험수준 등 ㅇ위험관리 기능를 담당하는 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등을 세부 규정(위험관리책임자는 준법감시인과 임명절차, 직급은 동일하고 자격요건은 유사) ※ 위험관리책임자는 은행을 임원으로 임명으로 하나, 준법감시인과 동일하게 소규모 회사(직원 선임 가능)나 투자일임ㆍ투자자문(미선임 가능)에 대한 특례 존재 라. 기타 건전성:비은행지주,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카드사에 적용 ※ 은행ㆍ은행지주ㆍ저축은행은 개별 업권법상 한도초과보유주주 등 대주주 관련 규정 적용 □(대주주 변경승인)대주주 변경승인에 관한 세부 사항은 현행과 거의 동일하나, 대주주의 범위, 심사요건 등은 약간 변동 ㅇ변경승인 심사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주는 전문사모투자집합업자ㆍ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크라우드펀딩업체)의 대주주를 제외 다만 전문사모투자집합업자ㆍ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등록업이므로 대주주 변경승인 배제 ㅇ심사요건은 현행 개별업권법 시행령상 심사기준을 준용 규정(세부 사항은 현행 감독규정을 준용한 지배구조 감독규정에서 규율 예정) ㅇ 그러나 대주주 사망 등 사전승인을 신청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내 사후승인을 신청하도록 규정 ㅇ 사유별 신청기간:기존 주주의 사망(3개월내, 3개월 초과 가능), 담보권 실행(1개월내), 다른 주주의 감자(1개월내), 합병에 대한 신주발행(1개월내) □(최대주주 자격심사)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개인 1인에 대해 향후 2년마다 적격성 유지요건 부합 유무를 심사(필요시 수시심사 가능) ㅇ심사대상인 최대주주 및 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간 순환출자구조이면 최대주주 및 그 법인이 포함된 기업집단의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등으로 제한 ㅇ 심사요건은 변경승인 요건 중 개인 관련 요건을 일부 완화 기존에 자격요건(일부 제외)에 충족을 것, 부실금융기관 대주주 등 또는 최근 5년간 회생ㆍ파산기업 최대주주 등이 아닐 경우와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등 은행거래정지처분 중을 것 등 ㅇ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시정조치, 심사대상과 거래 제한, 시정계획 제출, 공시, 의결권 제한(최대 5년간 10 이상분)등이 가능 ㅇ 의결권 배제 사유는 -)공정거래법ㆍ조세범 처벌범ㆍ지배구조법ㆍ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금고 1년 또는 실형(법 제32조제5항제1호에서 준용한 -)부실금융기관 또는 영업의 인ㆍ허가 등이 취소된 금융회사의 대주주 또는 대주주 특수관계인인 경우* 법원의 판단으로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대한 법적 책임 이행시 제외 -)최근 5년간 부도발생 사유로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과거 3년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등록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자 ※)은행거래정지처분,)채무미변제자 등의 등록은 1개월내 금융에서 의결권 제한 제외 ※ 3.16일 블룸버그"We could teach Japan new lesson about investor respect"기사 □ <NAME> 는 <NAME> 정부의 노력 속에 한국 재벌의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있어 글로벌 투자자들을 흥분(exciting)시키고 있다는 내용을 기사화 □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 사항을 바람직한 지배구조 조건으로 유추 가능( <NAME> 의 보고서 인용) ① 사외이사가 이사회 구성과<NAME>보추천위원회ㆍ감사위원회ㆍ보수위원회 위원장 ② 이사 중 금융과 법률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자가 있을 것 ③ 이사회는 금융ㆍ회계ㆍ전략기획 부문에 전문가 위주로 구성 □ 지배구조법령에 모두 반영되어 있는 사항 □입법예고 완료(4.26일)되면 규개위ㆍ법제처 심사, 차관회의ㆍ국무회의 등을 거쳐 7월내 입법 절차를 완료할 계획 □ 하위법령인 감독규정은 시행령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수렴 사항 등을 반영하여 4월 입법예고 예정 본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이사회 임명 ① 은행 ・ 금융지주회사는'이사회 및 지배적 위원회'사항에 대하여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가장 강화된 사항(자산 2조원 미만만 적용 ② 금융투자업자는 총이 2조원 미만이더라도 운용재산이 20조원 이상일 경우에는 자산 2조원 이상 사항 해당 ③ 다만 금융투자업을 겸영하지 않는 투자일임재산이 5천억 원 미만인 투자일임ㆍ투자자문업자는 준법감시인 ・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의무가 없음 ④ 이사회 변경승인 ・ 최대주주 자격심사는 비은행 금융지주ㆍ금융투자업자ㆍ보험사ㆍ카드사에만 적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4.26.까지 40일간)_1 ### 내용: 제 목:「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4.26. 까지 40일간) ■금융개혁의 주요 과제인"자율책임문화 정착"을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건전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내부통제ㆍ위험관리 등을 강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동일행위 - 동일규제 원칙」하에서 업권별 통일성 있게 적용하되, 업권의 특수성도 적극 고려 【 지배구조 법령의 중점 사항 】 ◈보험ㆍ금투ㆍ카드 및 제2금융권에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개인 1인에 대한 지배적 적격성 요건이 도입됩니다. ◈CEO 등 주요 임원과 사외이사의 임명 절차가 보다 엄격한 투명하게 됩니다. ◈금융회사 내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강화하게 됩니다. ◈금융회사에도 성과중심 인사가 확산됩니다. □ 금융회사는 일반 기업과 달리 국민의 재산을 바탕으로 경영하는 기관으로 주주 뿐만 아닌게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등에 대한 책임도 부담 금융회사는 타 기업에 비해 견고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 필요 □'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건전과 바람직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 ㅇ정부는'12.6월「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따른 법률」(이하'지배구조법')제정안을 정부에 제출하였고 면밀한 심사를 거쳐'15.7월말 공포('16.8월 시행) □ 지배구조법 제정시 정부안 외에도 7개 의원입법안( <NAME> 의원, <NAME> 의원, 김기준의원, <NAME> 의원, <NAME> 의원, <NAME> 의원, <NAME> 의원)을 포함하여 발의 → 정무위 대안으로 채택 ㅇ특히, 법 제정 이전에 여러 금융회사의 CEO 리스크 등 지배구조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14년말 금융회사 내부가 모범규준을 마련ㆍ운용 - 금융회사 별 성장경로와 조직문화 등에 적합한 치밀하고 촘촘한 내부규정을 마련하도록"큰 틀의 공통규범(Principles & Codes)"제시 최근 금융개혁으로 금융회사의 자율성이 커진 만큼, 금융시장 경쟁력과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자율책임문화 정착이 중요 자율책임문화 정착을 위해 금번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정안도 금융업에 지배구조의 건전성ㆍ투명성 유지와 내부통제ㆍ위험관리 강화에 중점 (최대주주 자격심사)은행ㆍ은행지주ㆍ저축은행에만 적용되던 기존에 적격성 심사가 보험ㆍ금투ㆍ카드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단, 업권 특성 등을 반영한 심사대상은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중 1인으로 한정) 대주주가 진입 이후에도 적격성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심사 (CEO 승계 등)CEO의 자격ㆍ경영승계 원칙 등 CEO 경영승계프로그램을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반영ㆍ공시하고, 차기 CEOㆍ사외이사ㆍ감사위원은<NAME>보추천위원회의 추천 후보 그대로 선임 3인 이상의 위원으로 하되 사외이사가 정원적 과반수이고 위원장도 사외이사여야 함 - 전략기획ㆍ재무관리ㆍ위험관리 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가 임면 (내부통제ㆍ위험관리)현행 기준을 일괄 통일화 관련 임원(또는 직원)의 자격요건 강화, 지위ㆍ독립성 제고(임기 2년 이상, 이사회가 선임, 겸직 불가 등) (성과중심문화 확산)주요 임직원에 대해 성과보수 비율을 성과평가와 연동하도록 하되, 그 비율은 책임, 직무 등에 의해 차등화 □ 지배구조법은 크게 ① 금융회사의 임원, ② 지배를 구성ㆍ운영, ③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④ 대주주의 건전성 유지 등으로 구분 (임원)임원ㆍ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규정한 이사회가 임면하는 주요업무집행책임자 범위와 임원과 겸직에 대해 규정 (이사회)사외이사 자격과 이사회 구성 등을 규정하고 지배구조내부규범 마련,<NAME>보추천위원회 등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명시 (내부통제ㆍ위험관리)각 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직무와 이를 담당하는 임원(또는 직원)의 자격요건ㆍ임명절차(이사회가 선임)등을 명시 (대주주 건전성)비은행 금융지주ㆍ금투ㆍ보험ㆍ카드에 관한 대주주 변경승인 및 최대주주 자격심사 등을 규정 ※(기타 사항)소수주주권 권리행사 범위와 처분 및 제재 절차 등은 각 개별 금융업권법령상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 3. 지배구조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 □(임원 자격요건)개별 금융업권법령상 주요 결격요건을 이관 )영업인가 취소 ・ 적기시정조치 ・ 행정처분 등의 책임자냉각기간 5년)기타 임직원 제재 조치자 냉각기간:해임 5년, 영업적 4년, 문책경고 3년 ㅇ은행ㆍ금융지주에만 적용되던'금융회사 ・ 자회사등의 자산운용시 특정 거래기업 임직원에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자'를 업권 확대 '해당 금융회사 ・ 그 자회사등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 □(사외이사 자격요건)각 금융업권법령ㆍ상법의 결격요건을 대부분 이관 금융회사와 주요 거래관계(거래실적 ・ 매출총액 ・ 여신거래, 법률ㆍ경영 조언과 사업상 계약 등)가 있는 법인의 최근 2년내 상근 직원과 법률ㆍ경영 자문 등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등 ㅇ 결격요건에 최대주주와 주요 거래관계가 없는 법인의 최근 2년내 상근 임직원을 추가하고 은행ㆍ은행지주 사외이사의 충실의무강화 (은행ㆍ은행지주)동일한 지주내 또는 자회사등이 아닌 다른 법인의 사외이사 등을 하고 없는 경우에는 은행ㆍ은행지주 사외이사 선임 가능 (여타)해당 금융회사 외 2개 이상 상장사의 사외이사 등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임 불가 ㅇ결격요건이 일부 강화되는 등 적극적 요건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사외이사 후보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지원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리스크로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기관에서 연구ㆍ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임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 □(임원의 겸직)겸직범위는 현행과 동일한 금융지주내 겸직 확대 (예)현행임원의 권역간 겸직 제한/제정안:임원의 권역간 겸직 허용(단, 집합투자업, 변액보험계약 관리 업무 등은 불가) ㅇ겸직시에는 이사회에 사후보고(임직원 겸직 운용기준 등)를 원칙으로 하고, 겸직기준 불충족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또는 사후조치 가능 CEO 등 주요 경영진 또는 감사위원ㆍ준법감시인ㆍ위험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일부 사전승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후보고로 함 □(주요 업무집행책임자)전략기획(CSO), 재무관리(CFO), 위험관리(CRO)담당 업무집행책임자를 CEO가 아닌 임원이 임면하도록 규정 □(사외이사 수제한 자산총액 2조원(저축:3천억 원)이상인 금융회사는 사외이사 3인 이상 및 이사회 총수의 과반수가 적용 ㅇ자산총액이 1천억 억 이상이면서 2조원 미만인 소규모 금융회사는 사외이사를 이사 수에서 1/4 이상 선임(저축:1천억 원 ~ 3천억 원가만 ※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는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사외이사 3인 이상, 임원 총수의 과반수로 구성 □(지배구조내부규범)지배구조 모범규준에 있는 이사회의 구성ㆍ운영, 회사 내 위원회 설치ㆍ운영,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을 반영하여 마련 ㅇ지배구조내부규범 규율사항을 세부에 제시 → 이사회 권한ㆍ운영절차 등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 등의 알권리 또는 시장감시 기능 강화 ※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지배구조내부규범 제ㆍ개정 내용(제ㆍ개정시)및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대한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매년)에는 공시 ㅇ 특히,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에 대해서는 경영승계 원칙, 이사회위원 후보자 추천절차, 추천 관련 공시, 책임경영체제 확립 의무도 규정 □(감사위원회)최소 1명 이하에서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분리선임시,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과 합산에 3%를 초과하는 의결권 제한 ①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와 ②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의결권의 행사 위임 권한 포함)을 부여는 자(위임분만 해당) ㅇ자산총액 1천억 원 이하는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없으면 상근 감사 선임 의무화(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지점, 6개월내 합병으로 소멸되는 자회사 등은 제외) □(보수위원회ㆍ보수체계)보수위원회는 회사 특성을 고려하여 임원, 증권ㆍ파생상품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보수체계 등을 심의ㆍ의결 임원 중 사외이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등 ㅇ성과중심 인사 확산을 위해 임직원 전체에 대해"성과보수 비율은 성과평가와 연동되고, 책임ㆍ직무의 특성 등에 따라서 차등화"한다는 원칙 명시 -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는 이연지급(원칙 최소 3년 이상), 성과보수 지급형태(주식 등)등을 규정하여 장기성과 향상 유도(지배구조 모범규준 참조가 ㅇ 연차보고서를 통해서 임원 유형별 보수총액, 성과측정 및 위험조정 기준, 성과 - 보수의 연계 등을 종합에 공시(결산후 3월내) 임원 개인당 보수가 아닌 임원 유형별 보수총액을 연 1회 공개(임원 유형:이사(사외이사, 상근과 제외), 사외이사(감사위원 제외), 감사위원 등) □(내부통제)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현행과 거의 유사 업무의 성격과 조직구조, 업무수행시 준수해야 할 절차, 내부통제 조직 확보 방안 ㅇ 준법감시인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CEO가 임명하도록 하고 지위도 임원으로 높이며 임기(2년 이상)도 연장 (직원 선임 가능)저축:자본금 1천억 원 미만, 여타:자산 5천억 원 미만 등 중소 회사(미선임 가능)투자일임ㆍ투자자문만 하는 금융투자업자로 투자일임재산 5천억 원대 미만 ㅇ현재 은행권 모범규준으로 운영 중인 임원이 위원장으로 참여하는 내부통제 위원회 설치를 업권으로 확장 □(위험관리)위험관리기준은 각 업권별 감독규정 등을 감안하여 통합 제정 위험관리 기본방침, 위험의 종류ㆍ인식ㆍ관리체계, 금융회사가 부담가능한 위험수준 등 ㅇ위험관리 기능를 담당하는 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등을 세부 규정(위험관리책임자는 준법감시인과 임명절차, 직급은 동일하고 자격요건은 유사) ※ 위험관리책임자는 은행을 임원으로 임명으로 하나, 준법감시인과 동일하게 소규모 회사(직원 선임 가능)나 투자일임ㆍ투자자문(미선임 가능)에 대한 특례 존재 라. 기타 건전성:비은행지주,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카드사에 적용 ※ 은행ㆍ은행지주ㆍ저축은행은 개별 업권법상 한도초과보유주주 등 대주주 관련 규정 적용 □(대주주 변경승인)대주주 변경승인에 관한 세부 사항은 현행과 거의 동일하나, 대주주의 범위, 심사요건 등은 약간 변동 ㅇ변경승인 심사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주는 전문사모투자집합업자ㆍ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크라우드펀딩업체)의 대주주를 제외 다만 전문사모투자집합업자ㆍ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등록업이므로 대주주 변경승인 배제 ㅇ심사요건은 현행 개별업권법 시행령상 심사기준을 준용 규정(세부 사항은 현행 감독규정을 준용한 지배구조 감독규정에서 규율 예정) ㅇ 그러나 대주주 사망 등 사전승인을 신청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내 사후승인을 신청하도록 규정 ㅇ 사유별 신청기간:기존 주주의 사망(3개월내, 3개월 초과 가능), 담보권 실행(1개월내), 다른 주주의 감자(1개월내), 합병에 대한 신주발행(1개월내) □(최대주주 자격심사)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개인 1인에 대해 향후 2년마다 적격성 유지요건 부합 유무를 심사(필요시 수시심사 가능) ㅇ심사대상인 최대주주 및 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간 순환출자구조이면 최대주주 및 그 법인이 포함된 기업집단의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등으로 제한 ㅇ 심사요건은 변경승인 요건 중 개인 관련 요건을 일부 완화 기존에 자격요건(일부 제외)에 충족을 것, 부실금융기관 대주주 등 또는 최근 5년간 회생ㆍ파산기업 최대주주 등이 아닐 경우와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등 은행거래정지처분 중을 것 등 ㅇ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시정조치, 심사대상과 거래 제한, 시정계획 제출, 공시, 의결권 제한(최대 5년간 10 이상분)등이 가능 ㅇ 의결권 배제 사유는 -)공정거래법ㆍ조세범 처벌범ㆍ지배구조법ㆍ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금고 1년 또는 실형(법 제32조제5항제1호에서 준용한 -)부실금융기관 또는 영업의 인ㆍ허가 등이 취소된 금융회사의 대주주 또는 대주주 특수관계인인 경우* 법원의 판단으로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대한 법적 책임 이행시 제외 -)최근 5년간 부도발생 사유로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과거 3년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등록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자 ※)은행거래정지처분,)채무미변제자 등의 등록은 1개월내 금융에서 의결권 제한 제외 ※ 3.16일 블룸버그"We could teach Japan new lesson about investor respect"기사 □ <NAME> 는 <NAME> 정부의 노력 속에 한국 재벌의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있어 글로벌 투자자들을 흥분(exciting)시키고 있다는 내용을 기사화 □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 사항을 바람직한 지배구조 조건으로 유추 가능( <NAME> 의 보고서 인용) ① 사외이사가 이사회 구성과<NAME>보추천위원회ㆍ감사위원회ㆍ보수위원회 위원장 ② 이사 중 금융과 법률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자가 있을 것 ③ 이사회는 금융ㆍ회계ㆍ전략기획 부문에 전문가 위주로 구성 □ 지배구조법령에 모두 반영되어 있는 사항 □입법예고 완료(4.26일)되면 규개위ㆍ법제처 심사, 차관회의ㆍ국무회의 등을 거쳐 7월내 입법 절차를 완료할 계획 □ 하위법령인 감독규정은 시행령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수렴 사항 등을 반영하여 4월 입법예고 예정 본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이사회 임명 ① 은행 ・ 금융지주회사는'이사회 및 지배적 위원회'사항에 대하여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가장 강화된 사항(자산 2조원 미만만 적용 ② 금융투자업자는 총이 2조원 미만이더라도 운용재산이 20조원 이상일 경우에는 자산 2조원 이상 사항 해당 ③ 다만 금융투자업을 겸영하지 않는 투자일임재산이 5천억 원 미만인 투자일임ㆍ투자자문업자는 준법감시인 ・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의무가 없음 ④ 이사회 변경승인 ・ 최대주주 자격심사는 비은행 금융지주ㆍ금융투자업자ㆍ보험사ㆍ카드사에만 적용
37bd0945-a5db-4ce6-b63b-4466127747fe	source15/231026/156088780_0.txt	「혼자가 아니야 !!」잡코디네이터가 있어 정말 다행입니다 !!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8780	CC BY	34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혼자가 아니야!!」잡코디네이터가 응원을 근로복지공단,'15년도 맞춤형통합서비스'발표회 개최 <내일찾기서비스부문 대상사례> 산재근로자 <NAME> 씨는 2014.9.30.기계 기계에 우 제2,3,4수지 빨려들어가 절단과 심한 압궤상을 입은 이후"두렵고, 겁나고, 무섭다"라는 극심한 심리적인 고통을 호소하여 재활전문가인 잡코디네이터가 내일찾기서비스 대상자로 선정하여 공단의 심리상담 프로그램 제공 및 원직장복귀관련을 지원을아 원직장에 복귀하였으며, 직업복귀시 산재근로자 <NAME> 의 의견을 존중하는 등 지지자원이 되어 잡코디네이터가'함께하고 있음, 끝이 아님'을 강조한 사례 <일반서비스 부분 대상 케이스> 산재근로자 <NAME> 는 13년간 영업을 하였던 OO브랜드를 판매하는 업체에서 창고에서 물건을 내리다가 사다리에서 추락한 사고로 요추 제1번 방출성골절의 재해를 입고, 2가 여성가장(아버지 병환, 어미니사망)으로 아버지 간병에 대한 불안감과 심리적불안감, 우울증세를 호소를 하여 공단의 심리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통하여 심리적인 안정감을 되찾음 재해로 인해여 원직복귀는 불투명하여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를 중심으로 구인처 개발 및 취업알선기관과 연계, 구직을 제공 및 취얼알선 유도 등을 하는'잡데이'대상로 선정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맞춤지원센터의 재취업 교육훈련생으로 지원하여 현재는 Tom N Toms ○○점에 재취업 할 수 없도록 지원한 사례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맞춤형통합서비스를 기반으로 2015년 한 해 간 산재근로자에게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한 사례에 대하여 12월 4일 하이유스호스텔(서울 영등포 소재)에서「2015년 맞춤형통합서비스 결과 발표회」를 갖고 내일찾기서비스 부문 12건, 일반서비스 부문 4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하여 수상했다. ○'15년 맞춤형통합서비스의 우수사례 선정은 전년도에 내일찾기서비스 부문사례에 국한되었던 공모·수상범위를 일반서비스 부문 지원사례까지 확대하였으며, 결과'직업복귀'라는 최종의 재활목표가 달성된 사례 외에도 위기상황을 지원해나가는 서비스 진행과정을 평가로 선정함으로써'사례공유 ․ 서비스품질 고도화의 장'을 마련했다. □ 올해 맞춤형통합서비스 사례 평가에는 내일찾기서비스 부문 88건, 일반서비스 부분 22건 으로 총 110건이 제출되었으며, ○ 내일찾기서비스 부문 대상은「혼자가 아니야 우리는」주제로 우측 제2,3,4수지 심한 압궤손상의 상병으로 산업재해가 발병한 산재근로자 <NAME> 에게 전문재활서비스인 내일찾기서비스를 적극 지원하여 원직장의 동일 업무로 복귀시킨 사례를 제출한 대구지역본부 잡코디네이터 이○○과장이 선정을 영예를 안았다. ○ 일반서비스 부문 금상은 요추 제1번 방출성골절의 질병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산재근로자 <NAME> 에게 공단의「심리상담서비스」를 심리불안 요소를 해소를 주었으며, 서울지역본부 자체에서 실시하는「잡데이」행사에 참여 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맞춤훈련센터 연계를 통해 재취업에 성공한 사례를 제출한 서울지역본부 <NAME> , <NAME> 과장이 선정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 공단 <NAME> 이사장은"공단은 수요자 중심의 복지형서비스을 목표로 하는 정부 3.0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재활 기관과 협업을 통해 서비스 연계를 추진으로 전문재활서비스 제공인원을 확대함으로서 산재근로자의 실질적 사회·직업복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하며, 나아가"공단의 맞춤형통합서비스가 산업재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산재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희망을 전하가 값진 서비스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혼자가 아니야 !!」잡코디네이터가 있어 정말 다행입니다 !! _1 ### 내용: 「혼자가 아니야!!」잡코디네이터가 응원을 근로복지공단,'15년도 맞춤형통합서비스'발표회 개최 <내일찾기서비스부문 대상사례> 산재근로자 <NAME> 씨는 2014.9.30.기계 기계에 우 제2,3,4수지 빨려들어가 절단과 심한 압궤상을 입은 이후"두렵고, 겁나고, 무섭다"라는 극심한 심리적인 고통을 호소하여 재활전문가인 잡코디네이터가 내일찾기서비스 대상자로 선정하여 공단의 심리상담 프로그램 제공 및 원직장복귀관련을 지원을아 원직장에 복귀하였으며, 직업복귀시 산재근로자 <NAME> 의 의견을 존중하는 등 지지자원이 되어 잡코디네이터가'함께하고 있음, 끝이 아님'을 강조한 사례 <일반서비스 부분 대상 케이스> 산재근로자 <NAME> 는 13년간 영업을 하였던 OO브랜드를 판매하는 업체에서 창고에서 물건을 내리다가 사다리에서 추락한 사고로 요추 제1번 방출성골절의 재해를 입고, 2가 여성가장(아버지 병환, 어미니사망)으로 아버지 간병에 대한 불안감과 심리적불안감, 우울증세를 호소를 하여 공단의 심리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통하여 심리적인 안정감을 되찾음 재해로 인해여 원직복귀는 불투명하여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를 중심으로 구인처 개발 및 취업알선기관과 연계, 구직을 제공 및 취얼알선 유도 등을 하는'잡데이'대상로 선정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맞춤지원센터의 재취업 교육훈련생으로 지원하여 현재는 Tom N Toms ○○점에 재취업 할 수 없도록 지원한 사례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맞춤형통합서비스를 기반으로 2015년 한 해 간 산재근로자에게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한 사례에 대하여 12월 4일 하이유스호스텔(서울 영등포 소재)에서「2015년 맞춤형통합서비스 결과 발표회」를 갖고 내일찾기서비스 부문 12건, 일반서비스 부문 4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하여 수상했다. ○'15년 맞춤형통합서비스의 우수사례 선정은 전년도에 내일찾기서비스 부문사례에 국한되었던 공모·수상범위를 일반서비스 부문 지원사례까지 확대하였으며, 결과'직업복귀'라는 최종의 재활목표가 달성된 사례 외에도 위기상황을 지원해나가는 서비스 진행과정을 평가로 선정함으로써'사례공유 ․ 서비스품질 고도화의 장'을 마련했다. □ 올해 맞춤형통합서비스 사례 평가에는 내일찾기서비스 부문 88건, 일반서비스 부분 22건 으로 총 110건이 제출되었으며, ○ 내일찾기서비스 부문 대상은「혼자가 아니야 우리는」주제로 우측 제2,3,4수지 심한 압궤손상의 상병으로 산업재해가 발병한 산재근로자 <NAME> 에게 전문재활서비스인 내일찾기서비스를 적극 지원하여 원직장의 동일 업무로 복귀시킨 사례를 제출한 대구지역본부 잡코디네이터 이○○과장이 선정을 영예를 안았다. ○ 일반서비스 부문 금상은 요추 제1번 방출성골절의 질병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산재근로자 <NAME> 에게 공단의「심리상담서비스」를 심리불안 요소를 해소를 주었으며, 서울지역본부 자체에서 실시하는「잡데이」행사에 참여 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맞춤훈련센터 연계를 통해 재취업에 성공한 사례를 제출한 서울지역본부 <NAME> , <NAME> 과장이 선정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 공단 <NAME> 이사장은"공단은 수요자 중심의 복지형서비스을 목표로 하는 정부 3.0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재활 기관과 협업을 통해 서비스 연계를 추진으로 전문재활서비스 제공인원을 확대함으로서 산재근로자의 실질적 사회·직업복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하며, 나아가"공단의 맞춤형통합서비스가 산업재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산재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희망을 전하가 값진 서비스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bbd4d7c6-cd08-40b5-9c19-bc47f25fd9e1	source15/231026/156339734_0.txt	<NAME> 부총리-<NAME> 대한상의 회장,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9734	CC BY	6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부총리 - <NAME> 대한상의 공동과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 ｣ 개최 ○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NAME>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7월 4일 14:00,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는 경제정책방향 간담회 ｣ 를 개최함 ㅇ 이번 간담회는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경제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과 동시에, 원활한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 애로사항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이를 신속하게 해결을 위해 마련함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대화 개요> 일시:'19.7.4(목)14:00 ~ 15:00 장소:대한상공회의소(서울 상의로 20층 챔버라운지 참석자:(정부)경제와 차관보, 정책조정국장, 경제정책국장, 소득법인세정책관 등 (대한상의) <NAME> 대한상의 회장, <NAME> 인천상의 회장, <NAME> 대전상의 회장, <NAME> 광주도회장회장 <NAME> 삼성전자 부회장, <NAME> 롯데지주 부회장, <NAME> 현대자동차 사장, <NAME> SK에너지 사장 외 기업인 20명 주요 의제:후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내용 및 경제계 건의·애로 사항 □ 김 부총리는 모두 말씀을 통해, 글로벌 경기 둔화와 G는 무역분쟁 등 불확실성 확대로 주요 국가들과 함께 우리 경제도 어려움을 받고 있고, ㅇ 특히 대외개방도가 높고 수출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는 버팀목인 무역과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며, 기업인 여러분이 일선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언급함 □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를 위해 정부도 연초부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왔다고 강조하며, ㅇ 한국 경제가 다시 도약하려면 수출과 투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대내외적 여건 개선과 분위기 전환이 중요하고, ㅇ 정부가 수출 및 투자 여건 개선과 패러다임 전환에 최선을 다하고, 기업들이 이에 맞춰 투자를 실행하는 등 보조를 맞춘다면 우리 경제는 다시 활력을 회복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위는 인식을 토대로 경제활력 보강ㆍ경제체질 개선ㆍ포용성 강화라는 3 가지 핵심에 방점을 두고 정부에 집중 추진할 전방위적 종합대책으로 ｢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 을 발표하였으며 다음 내용을 강조함 (투자여건 개선)현장이 직면하는 투자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제 전반의 투자활력을 높여 민간 투자심리 개선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3종 세트)제공과 투자애로 해소를 통해 10조원 + 수준의 투자 확대 추진, 하반기에만 10조원 이상 규모는 자금을 시설투자 등에 집중, 수출부진에 따른 정책금융 7.5조원 추가 공급 등 (경제체질 강화로 주력산업의 양날개인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에 대해 기발표한 혁신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이 부문에서 경쟁력 회복 및 일자리 확대 추진 -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19.6월), 서비스산업 르네상스 전략('19.6월)등 (규제혁신)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가속화 등 재정투입 없이도 가장 효과적인 경제활력 제고수단인 규제혁신도 적극 추진 규제 샌드박스 과제 100건 조기창출을 통해 현장규제혁파 사례 확산, 규제입증책임제를 전부처에 확대 실시하는 등 전방위적 규제혁신 추진 *기재부 시범실시 결과('19.1.23 ~ 3.7):기업활동∙국민생활과 밀접한 ①외국환거래, ②국가계약, ③조달 분야의 경우 총 272건중 83건(30.5%)을 폐지∙개선 (기존정책 조정에서 최저임금ㆍ주 52시간제 등 시장기대와 괴리는 부분은 현장목소리 등을 고려하여 보완 노력 □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지원하고, 주 52시간제의 기업 실태조사('19.6월)와 기업 준비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토대로 대비방안 강구 □ 근거없는 낙관론은 항상 경계해야겠지만 과도한 비관론은 경제심리적 측면에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도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정부와 경제주체들 모두가 힘을 합쳐 나가야 할 때임 □ 오늘 간담회는 경제활력 회복 및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인 여러분들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요청드리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자리로, ㅇ 정부 정책방향 ․ 현장 투자 애로 등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시면 정부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ㅇ 간담회에서 말씀해주신 부분 중 업계 투자애로사항은 향후 금년 세법 개정안 ․ 예산안 등 후속 정책에 반영하여 발표할 예정으로 ㅇ 3 ~ 5월 사이 대한상의에서 건의해주신 90여건의 세법개정과제에 대해 검토 중으로, 중소기업에서 R & D 위탁연구개발비 인정범위를 유연하게 확대, 소액수선비 감가상각특례 비율을 상향하는 등 건의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음 □ 또한, 이번 간담회를 단발에 그치지 않고 향후 매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지역상의 회장단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지속하였으면 한다고 의사를 밝힘 □<NAME> <NAME> 회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어제 발표된'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기업에게는 주목할만한 내용이 많았다며, 기업 활력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여러 고민들을 엿볼 수 있었다고 평가함 ㅇ 특히,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합리적 최저임금 결정 지원, 고용 안전망 등에 대한 부분은 경제계의 건의가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며 앞으로도 그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중간자 역할'에 노력하겠다고 밝힘 □ 박 회장은 하반기 경제정책 운영과 관련하여 혁신성장에 대해 좀더 적극적 조치가 있었으면 한다며, ㅇ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개별 규제들에 대해 부처별로 심사해 승인하는'관문심사방식'대신 심사 이전단계부터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보완하고, 여러 부처에 걸쳐 복합 사업 모델에 대해서도 조속한 의사결정을 요청함 □ 또한, 김 회장은 구조적인 과제들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란다며, ㅇ 우리 사회가 이런 현안들을 드러내지 않으면 미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번 하반기 신년사에 인구 등 미래 사회 어젠다를 사회 의제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반가웠다고 언급하고, ㅇ 정치적 논쟁이나 소모적 논란에서 벗어나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드는데 더 노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부총리-<NAME> 대한상의 회장,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 개최_1 ### 내용: <NAME> 부총리 - <NAME> 대한상의 공동과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 ｣ 개최 ○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NAME>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7월 4일 14:00,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는 경제정책방향 간담회 ｣ 를 개최함 ㅇ 이번 간담회는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경제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과 동시에, 원활한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 애로사항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이를 신속하게 해결을 위해 마련함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대화 개요> 일시:'19.7.4(목)14:00 ~ 15:00 장소:대한상공회의소(서울 상의로 20층 챔버라운지 참석자:(정부)경제와 차관보, 정책조정국장, 경제정책국장, 소득법인세정책관 등 (대한상의) <NAME> 대한상의 회장, <NAME> 인천상의 회장, <NAME> 대전상의 회장, <NAME> 광주도회장회장 <NAME> 삼성전자 부회장, <NAME> 롯데지주 부회장, <NAME> 현대자동차 사장, <NAME> SK에너지 사장 외 기업인 20명 주요 의제:후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내용 및 경제계 건의·애로 사항 □ 김 부총리는 모두 말씀을 통해, 글로벌 경기 둔화와 G는 무역분쟁 등 불확실성 확대로 주요 국가들과 함께 우리 경제도 어려움을 받고 있고, ㅇ 특히 대외개방도가 높고 수출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는 버팀목인 무역과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며, 기업인 여러분이 일선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언급함 □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를 위해 정부도 연초부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왔다고 강조하며, ㅇ 한국 경제가 다시 도약하려면 수출과 투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대내외적 여건 개선과 분위기 전환이 중요하고, ㅇ 정부가 수출 및 투자 여건 개선과 패러다임 전환에 최선을 다하고, 기업들이 이에 맞춰 투자를 실행하는 등 보조를 맞춘다면 우리 경제는 다시 활력을 회복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위는 인식을 토대로 경제활력 보강ㆍ경제체질 개선ㆍ포용성 강화라는 3 가지 핵심에 방점을 두고 정부에 집중 추진할 전방위적 종합대책으로 ｢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 을 발표하였으며 다음 내용을 강조함 (투자여건 개선)현장이 직면하는 투자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제 전반의 투자활력을 높여 민간 투자심리 개선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3종 세트)제공과 투자애로 해소를 통해 10조원 + 수준의 투자 확대 추진, 하반기에만 10조원 이상 규모는 자금을 시설투자 등에 집중, 수출부진에 따른 정책금융 7.5조원 추가 공급 등 (경제체질 강화로 주력산업의 양날개인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에 대해 기발표한 혁신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이 부문에서 경쟁력 회복 및 일자리 확대 추진 -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19.6월), 서비스산업 르네상스 전략('19.6월)등 (규제혁신)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가속화 등 재정투입 없이도 가장 효과적인 경제활력 제고수단인 규제혁신도 적극 추진 규제 샌드박스 과제 100건 조기창출을 통해 현장규제혁파 사례 확산, 규제입증책임제를 전부처에 확대 실시하는 등 전방위적 규제혁신 추진 *기재부 시범실시 결과('19.1.23 ~ 3.7):기업활동∙국민생활과 밀접한 ①외국환거래, ②국가계약, ③조달 분야의 경우 총 272건중 83건(30.5%)을 폐지∙개선 (기존정책 조정에서 최저임금ㆍ주 52시간제 등 시장기대와 괴리는 부분은 현장목소리 등을 고려하여 보완 노력 □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지원하고, 주 52시간제의 기업 실태조사('19.6월)와 기업 준비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토대로 대비방안 강구 □ 근거없는 낙관론은 항상 경계해야겠지만 과도한 비관론은 경제심리적 측면에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도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정부와 경제주체들 모두가 힘을 합쳐 나가야 할 때임 □ 오늘 간담회는 경제활력 회복 및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인 여러분들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요청드리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자리로, ㅇ 정부 정책방향 ․ 현장 투자 애로 등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시면 정부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ㅇ 간담회에서 말씀해주신 부분 중 업계 투자애로사항은 향후 금년 세법 개정안 ․ 예산안 등 후속 정책에 반영하여 발표할 예정으로 ㅇ 3 ~ 5월 사이 대한상의에서 건의해주신 90여건의 세법개정과제에 대해 검토 중으로, 중소기업에서 R & D 위탁연구개발비 인정범위를 유연하게 확대, 소액수선비 감가상각특례 비율을 상향하는 등 건의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음 □ 또한, 이번 간담회를 단발에 그치지 않고 향후 매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지역상의 회장단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지속하였으면 한다고 의사를 밝힘 □<NAME> <NAME> 회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어제 발표된'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기업에게는 주목할만한 내용이 많았다며, 기업 활력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여러 고민들을 엿볼 수 있었다고 평가함 ㅇ 특히,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합리적 최저임금 결정 지원, 고용 안전망 등에 대한 부분은 경제계의 건의가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며 앞으로도 그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중간자 역할'에 노력하겠다고 밝힘 □ 박 회장은 하반기 경제정책 운영과 관련하여 혁신성장에 대해 좀더 적극적 조치가 있었으면 한다며, ㅇ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개별 규제들에 대해 부처별로 심사해 승인하는'관문심사방식'대신 심사 이전단계부터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보완하고, 여러 부처에 걸쳐 복합 사업 모델에 대해서도 조속한 의사결정을 요청함 □ 또한, 김 회장은 구조적인 과제들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란다며, ㅇ 우리 사회가 이런 현안들을 드러내지 않으면 미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번 하반기 신년사에 인구 등 미래 사회 어젠다를 사회 의제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반가웠다고 언급하고, ㅇ 정치적 논쟁이나 소모적 논란에서 벗어나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드는데 더 노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b758adeb-7631-474f-8381-81d168f197e1	source15/231026/156336088_0.txt	공공기관에서도 아동학대예방교육 받으세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6088	CC BY	62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공공기관에서도 아동학대예방교육 받으세요! - 정부가 중앙부처 중 처음으로 공직자 대상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6월 13일(목)중앙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NAME> 장관을 비롯한 직원들을 상대로 공공부문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제15889호,'18.12.11. 일부개정,'19.1.1. 시행)올해부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1시간 이내로 실시하여야 한다.(아동복지법 제26조의2, 법정 의무교육) 교육은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공직유관단체(인사혁신처장 고시 1,156개) ※ 해당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도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의 주요 유형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방법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같은 법 시행 제26조의2 제2항) 현장 교육(권장), 시청각 교육 또는 나라배움터 사이트를 통한 사이버교육, 연극, 인형극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 가능 □ 해당 교육은 경기도 지식캠퍼스(www.gseek.kr), 서울시 평생교육포털(sll.seoul.go.kr), 법무부 중앙교육연수원(www.neti.go.kr)및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www.korea1391.go.kr)등 다양한 사이트를 통해 제공한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사이트에 있는 예방교육 콘텐츠(신고의무자교육)단독활용 또는 다양한 교육자료로 함께 구성하여 활용 가능 ○ ㅇ 나라배움터 공동활용기관인 경우 기관별 나라배움터 사이버교육센터 내에 별도로 △기관별 교육과정으로 별도 개설하거나 △나라배움터 대표누리집(사이트)를 통해 해당 과정을 신청할 순 있다. 나라배움터 대표사이트(http://e - learning. nhi.go.kr)에서 회원가입→나라콘텐츠→"공공부문"으로 검색·신청 가능하며, 200자 이내 감상평을 등록해야 수료 가능 ○ 아동학대예방의무교육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PHONE> )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각고 직원교육 담당부서 및 지방자치단체 아동유관부서 등과의 협력을 통해서 각 기관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계획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ㅇ 모니터링 결과 해당 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기관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해당 부서장 등 담당 직원에게 현장 상담(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 <NAME> 장관은"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위해 국가기관 및 공공부문의 임직원이 아동학대대응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을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1.공공부문의 아동학대예방교육 안내 2. 아동학대예방교육 관련 주요 질의답변 공공부문의 아동학대예방교육 현황 「아동복지법」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의무화 ①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공공기관의 경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에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 국가기관 및 지자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019년 기준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 지정 339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기타 공공단체:교육부에서 제2조 각 호의 학교(대학, 사이버대학 등 430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3조 공직유관단체(인사혁신처장 고시(2019년 상반기 기준)1,156개) ○ 학대와 예방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과 아동학대 발견시의 신고방법에 관한 내용은 필수적으료 포함 ○ 우수한 민간 콘텐츠 및 연극, 토론 등의 참여적 방식의 교육 가능(다만 공공교육으로 부적절한 내용 등으로 확인될 경우 수료 미인정) ※ 필수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방식으로 매년 1회, 1시간 이내로 실시 1시간 이상은 기관별 교육 인정시간 기준으로 판단 아동학대예방교육 - 주요 질의답변 Q1. 법 의무교육이 맞나요? A1. 아동복지법 26조의2에 규정한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①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이상 실시하고, 그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10.24.신설, 2019.1.1.시행] Q2. 누구를 위하여 하는 교육인가요? A2.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령 시행령 26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법에 따른 공공기관·공공단체의 장이 소속 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입니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 인사혁신처장 정한 공직유관단체 아동복지법」제26조의2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고등교육법」제2조 1 호의 학교 2.「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조의2제2항에 의해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같은 항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 및 단체는 제외한다) Q3. 신고의무자교육과는 다른 내용으로 가요? A3. 신고의무자교육은 아동복지법 26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경우 시행하는 교육으로, 법령상 근거와 시행 대상, 목적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는 신고의무교육 교육자료를 아동학대예방교육시 활용가능 다만, 아동학대관련 교육과용과 신고절차, 아동학대 사례 포함하여야 함 Q4. 필요한 강의자료를 어디에 문의할 수 있나요? A4. 신고의무자 강의자료, 아동학대예방<NAME>상 등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유관기관을 통해 담당자를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Q5.교육을 시행하지 않을시 제재조치가 있나요? A5. 징계 등 제재조치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교육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만큼 시행 안내를 중점으로 두고 있으나 추후 아동복지법상 연차보고서에 교육 이행결과를 매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Q6. 교육결과는 언제까지 국회에 제출하나요? A6. 해당 기관별 교육결과는 취합기관을 통해 ` 20년에 제출받을 예정입니다.(시행 초기인 만큼 중간점검을 통해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확인할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기관에서도 아동학대예방교육 받으세요!_1 ### 내용: 공공기관에서도 아동학대예방교육 받으세요! - 정부가 중앙부처 중 처음으로 공직자 대상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6월 13일(목)중앙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NAME> 장관을 비롯한 직원들을 상대로 공공부문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제15889호,'18.12.11. 일부개정,'19.1.1. 시행)올해부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1시간 이내로 실시하여야 한다.(아동복지법 제26조의2, 법정 의무교육) 교육은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공직유관단체(인사혁신처장 고시 1,156개) ※ 해당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도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의 주요 유형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방법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같은 법 시행 제26조의2 제2항) 현장 교육(권장), 시청각 교육 또는 나라배움터 사이트를 통한 사이버교육, 연극, 인형극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 가능 □ 해당 교육은 경기도 지식캠퍼스(www.gseek.kr), 서울시 평생교육포털(sll.seoul.go.kr), 법무부 중앙교육연수원(www.neti.go.kr)및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www.korea1391.go.kr)등 다양한 사이트를 통해 제공한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사이트에 있는 예방교육 콘텐츠(신고의무자교육)단독활용 또는 다양한 교육자료로 함께 구성하여 활용 가능 ○ ㅇ 나라배움터 공동활용기관인 경우 기관별 나라배움터 사이버교육센터 내에 별도로 △기관별 교육과정으로 별도 개설하거나 △나라배움터 대표누리집(사이트)를 통해 해당 과정을 신청할 순 있다. 나라배움터 대표사이트(http://e - learning. nhi.go.kr)에서 회원가입→나라콘텐츠→"공공부문"으로 검색·신청 가능하며, 200자 이내 감상평을 등록해야 수료 가능 ○ 아동학대예방의무교육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PHONE> )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각고 직원교육 담당부서 및 지방자치단체 아동유관부서 등과의 협력을 통해서 각 기관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계획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ㅇ 모니터링 결과 해당 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기관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해당 부서장 등 담당 직원에게 현장 상담(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 <NAME> 장관은"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위해 국가기관 및 공공부문의 임직원이 아동학대대응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을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1.공공부문의 아동학대예방교육 안내 2. 아동학대예방교육 관련 주요 질의답변 공공부문의 아동학대예방교육 현황 「아동복지법」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의무화 ①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공공기관의 경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에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 국가기관 및 지자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019년 기준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 지정 339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기타 공공단체:교육부에서 제2조 각 호의 학교(대학, 사이버대학 등 430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3조 공직유관단체(인사혁신처장 고시(2019년 상반기 기준)1,156개) ○ 학대와 예방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과 아동학대 발견시의 신고방법에 관한 내용은 필수적으료 포함 ○ 우수한 민간 콘텐츠 및 연극, 토론 등의 참여적 방식의 교육 가능(다만 공공교육으로 부적절한 내용 등으로 확인될 경우 수료 미인정) ※ 필수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방식으로 매년 1회, 1시간 이내로 실시 1시간 이상은 기관별 교육 인정시간 기준으로 판단 아동학대예방교육 - 주요 질의답변 Q1. 법 의무교육이 맞나요? A1. 아동복지법 26조의2에 규정한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①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이상 실시하고, 그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10.24.신설, 2019.1.1.시행] Q2. 누구를 위하여 하는 교육인가요? A2.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령 시행령 26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법에 따른 공공기관·공공단체의 장이 소속 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입니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 인사혁신처장 정한 공직유관단체 아동복지법」제26조의2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고등교육법」제2조 1 호의 학교 2.「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조의2제2항에 의해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같은 항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 및 단체는 제외한다) Q3. 신고의무자교육과는 다른 내용으로 가요? A3. 신고의무자교육은 아동복지법 26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경우 시행하는 교육으로, 법령상 근거와 시행 대상, 목적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는 신고의무교육 교육자료를 아동학대예방교육시 활용가능 다만, 아동학대관련 교육과용과 신고절차, 아동학대 사례 포함하여야 함 Q4. 필요한 강의자료를 어디에 문의할 수 있나요? A4. 신고의무자 강의자료, 아동학대예방<NAME>상 등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유관기관을 통해 담당자를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Q5.교육을 시행하지 않을시 제재조치가 있나요? A5. 징계 등 제재조치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교육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만큼 시행 안내를 중점으로 두고 있으나 추후 아동복지법상 연차보고서에 교육 이행결과를 매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Q6. 교육결과는 언제까지 국회에 제출하나요? A6. 해당 기관별 교육결과는 취합기관을 통해 ` 20년에 제출받을 예정입니다.(시행 초기인 만큼 중간점검을 통해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확인할 예정)
25f36bf9-0719-4e83-858e-63e03d1d4fb1	source15/231026/156336967_0.txt	(보도자료) 우리 입학시험에 합격했어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6967	CC BY	20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우리 입학시험에 합격했어요! - 신규 인명구조 훈련견 도입평가에 6가 합격, 6월말부터 훈련 시작 - □ 소방청(청장 <NAME> )은 6월 3일 대구 달성군에 소재한 중앙119구조본부 인명구조견센터에서 새로운 인명구조 훈련견 도입을 위한 평가를 실시해서 4마리가 합격했다고 밝혔다. ○ 이번 평가 대상견은 총 12마리로수의사가 1차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이후 세부평가가 진행됐다. ○ LR(라브라도 리트리버)3, GSD(저먼셰퍼드)7, BM(벨지안말리노이즈)2 ○ 평가항목은 개체의 소유욕, 사회성, 활동성, 훈련과 통보능력 등 9개 분야을 100점으로 구성해서 4명의 평가관이 점수를 각각 부여한다. - 이날 평가는 6마리 훈련견 도입을 위해서 진행되었으나 엄격한 평가기준을 반영으로 최종 4마리만 합격했다. ○ 평가관의 평가점수가 70미만의 과락없이 합계가 높은순으로 합격 ○ 이에 6월 중순 도입평가를 한번 더 진행해 훈련견 2마리를 더 확보 할 예정이다. - 이렇게 평가에 합격한 훈련견은 인명구조견센터에 6월말 입소해서 1개월여의 친화기간을 통해서 담당훈련사와 서로 신뢰를 쌓은 다음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하게 될 예정이다. ○ 인명구조견 양성을 위한 훈련은 구조와 수색 훈련 및 각각의 전문적인 분야별로 훈련을 받게 된다. ○ 특히 현장상황에 빠른적응과 극복을 위한 장애물 훈련 이 병행되며 사람보다 1만배 발달 된 후각, 50배 발달 된 시각을 활용한 강도 높은 산악 및 붕괴지 수색훈련을 반복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약 2년여의 훈련을 마치게 될고 인명구조견 공인인증평가를 받게 되고 최종합격 후 현장활동을 하게 되며 □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NAME> )는 이번 신규 도입되는 훈련견들은 각 종마다 특성을 고려해서 화재탐지견, 수상구조견 훈련과 같은 특수전문분야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우리 입학시험에 합격했어요!_1 ### 내용: 우리 입학시험에 합격했어요! - 신규 인명구조 훈련견 도입평가에 6가 합격, 6월말부터 훈련 시작 - □ 소방청(청장 <NAME> )은 6월 3일 대구 달성군에 소재한 중앙119구조본부 인명구조견센터에서 새로운 인명구조 훈련견 도입을 위한 평가를 실시해서 4마리가 합격했다고 밝혔다. ○ 이번 평가 대상견은 총 12마리로수의사가 1차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이후 세부평가가 진행됐다. ○ LR(라브라도 리트리버)3, GSD(저먼셰퍼드)7, BM(벨지안말리노이즈)2 ○ 평가항목은 개체의 소유욕, 사회성, 활동성, 훈련과 통보능력 등 9개 분야을 100점으로 구성해서 4명의 평가관이 점수를 각각 부여한다. - 이날 평가는 6마리 훈련견 도입을 위해서 진행되었으나 엄격한 평가기준을 반영으로 최종 4마리만 합격했다. ○ 평가관의 평가점수가 70미만의 과락없이 합계가 높은순으로 합격 ○ 이에 6월 중순 도입평가를 한번 더 진행해 훈련견 2마리를 더 확보 할 예정이다. - 이렇게 평가에 합격한 훈련견은 인명구조견센터에 6월말 입소해서 1개월여의 친화기간을 통해서 담당훈련사와 서로 신뢰를 쌓은 다음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하게 될 예정이다. ○ 인명구조견 양성을 위한 훈련은 구조와 수색 훈련 및 각각의 전문적인 분야별로 훈련을 받게 된다. ○ 특히 현장상황에 빠른적응과 극복을 위한 장애물 훈련 이 병행되며 사람보다 1만배 발달 된 후각, 50배 발달 된 시각을 활용한 강도 높은 산악 및 붕괴지 수색훈련을 반복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약 2년여의 훈련을 마치게 될고 인명구조견 공인인증평가를 받게 되고 최종합격 후 현장활동을 하게 되며 □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NAME> )는 이번 신규 도입되는 훈련견들은 각 종마다 특성을 고려해서 화재탐지견, 수상구조견 훈련과 같은 특수전문분야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f6c7aec7-ded2-4705-9190-b7dac228b3d6	source15/231026/156347722_0.txt	행안부 내년도 예산 ｢생활밀착형 지역중심 사업, 지능형 전자정부, 과거사 문제해결｣에 중점 투자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7722	CC BY	72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안부 내년도 예산 ｢ 생활밀착형 지역중심 사업, 지능형 전자정부, 과거사 문제해결 ｣ 에 집중 투자한다. □ 정부는 2020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으로 55조 5,083억 규모를 편성했다. ○사업비는 올해 2조 5,874억 원 보다 2,344억 원(↑9.1%%로 늘어난 2조 8,218억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감소 영향에 따라 올해보다 1,565억 원(. 3%)이 줄어든 52조 3,053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 내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활안전을 강화하며, 지역사회혁신에 마중물을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생활을 더욱 풍요롭고 안전하게 하는'생활밀착형 지역중심 예산'이라는 점이다. ○우선, 지역의 활력제고를 위해 지역상품권 발행을 새롭게 지원하고, 청년일자리 등 일자리 사업도 대폭 확대 추진한다. - 특히, 농산어촌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도 신규(LPG 보급로 확충 등)로 추진된다. ○또한, 국민 불안이 큰 분야(교통사고)의 예방 투자와 풍수해 위험이 우려되는 생활권 중심으로 시설 정비를 통해 지역안전을 강화한다. ○ 아이디어 공모와 민관협업 자원봉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 현안을 스스로 해결하는 지역사회혁신 예산도 신규 편성하였다. □ 아울러, 4차 혁명화 시대, IT기술 및 전자정부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고 전자정부서비스를 지능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융합망 구축, 공공부문 마이데이터시스템 구축과 같은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자정부 사업 투자를 더욱 확대 편성하였다. □ 또한, 과거사 희생자와 유족들을 지원한 국민을 통합하기 위한 예산도 지속 지원한다. ○ 남영동 대공분실을(가칭)민주인권기념관으로 본격적으로 운영과 광주와 제주에 국가폭력 치유 치유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등 과거사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비도 확대 편성하였다. ○이와 함께, 대일항쟁기 전쟁용 희생자들의 유해봉환과 실태조사 지원예산도 확대 편성하였다. ○ <NAME>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은"어렵게 확보한 정부예산안이 국회 심의단계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잇도록 노력하고, 사업의 성과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20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은 국무에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2일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중점투자 분야 】 1. 생활밀착형 지역중심 사업 ○신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을 늘려 지역 자금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활력을 증진시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소득 증대 지원 신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기금 조성:20년안743억(순증) ○신규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경제 활력 등 지역현안문제 해결 신규 지원 - 인구감소지역 지원 예산 20년안10억(순증) ○낙후된 지역에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접경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의 균형발전 예산 증액 신규 농산어촌지역 기초생활인프라(LPG 배관망)확충 20년안3억(순증, 설계비) 영종 ~ 신도평화도로 20년안32억, DMZ 도보여행길 19년20억:20년안72억(+ 52억)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와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및 지역일자리 사업 지속 추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19년 2,086억 → 20년안 2,450억(+ 364억) □ 지역공동체 일자리 19년 409억 → 20년안 558억(+ 149억) ○국민이 필요로 하는 건축물 ‧ 시설물 등와 안전점검 결과를 한 곳에 모아 종합적으로 공개하는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과 도시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유도선 안전관리시스템도 추가 구축 신규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구축 20년안17억(순증) - 신규 유도선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노후 유도선 이차보전 20년안15억(순증)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 보호와 교통사고 잦은 곳을 개선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사업예산도 대폭 확충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19년 569억 → 20년안 703억(+ 134억) ○도심지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우수저류시설 설치, 해로 위험이 우려되는 생활권 중심으로 종합 정비하고, 소상공인의 풍수해 보험료를 대폭 절감하는 등 재해 ‧ 재난 대응형책을 확대 우수저류시설설치:19년 553억/20년안 695억(+ 142억)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19년 27억 → 20년안 313억(+ 286억) - 풍수해보험 지원 19년 188억 → 20년안 191억(+ 3억)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2018 한국형 챌린지 닷거브'(18억)본격 추진과 지속적인 정부 성과 확산 정부혁신 발굴 및 확산 19년52억 → 20년안72억(+ 20억) ○민관이 협업하여 자원봉사를 통해서 지역 내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신규 나눔 캠페인 사업'(6억)도 새롭게 추진 □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19년105억 → 20년안112억(+ 7억) ○지역사회문제해결을 위해서 주민이<NAME>는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을 추가 구축(신규1개소)하고 전국적으로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 및 역량강화 지원 지역사회활성화 기반조성 19년87억 → 20년안133억(+ 46억) ●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이용 체계 개선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공공서비스 연계 및 협력 서비스 창출 지원(34억) 2. 지능형 전자정부 구현 □ AI,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활용 전자정부서비스를 지능형으로 전환하고, 국민들에게 선제적 ‧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국민비서 구현 등 전자정부지원 예산 투자 확대 전자정부지원 19년869억 → 20년안1,076억(+ 207억) ○공공부문 마이데이터시스템 구축으로 행정기관이 보관에 있는 본인정보(데이터)를 지체 없이 활용 또는 공유 가능하여 국민편익 증대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 20년안 53억(순증) ○국가융합망 구축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국가기관의 대와 통신수요 증가에 대비, 전국 주요 지역을 잇는 국가통신망의 보안 향상 및 재정절감(10년간 3천억 원)효과 기대 차세대 국가융합망 구축 및 운영 20년안 91억(순증) 3. 국가적 및 과거사 문제해결 사업 ○ 국민이 공감하는 과거사 문제해결을 위해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하고 국민을 통합하기 위한 사업들동 지원 (가칭)민주인권기념관 건립 19년6억 → 20년안51억(+ 45억) 신규 추진 5.18 40주년 기념행사 20년안25억(순증) ○특히, 과거 국가폭력 희생자에 대해 국가에서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광주와 제주에 설립 위탁·운영하도록 지원 제주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위탁 20년안9억(순증) ○대일항쟁기 일본군과 러시아, 중국 및 태평양 격전지에 강제동원되어 희생된 한국인들의 유해봉환 및 실태조사 지원 예산 증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봉환 19년19억/20년안21억(+ 2억) 강제동원 사할린 한인묘 실태조사 19년2억 → 20년안2억(전년동) 신규 강제<NAME> 한인기록물 조사 20년안1억(순증) 행정안전부 2020년 예산안(중점분야) 2019년 ~ 2020년도 예산안(55조 5,083억 원) 2)정 보 분야(53개) 3)R & D(13개) 4)O F형(7개) *지방이양사업'19년 예산 모수에서 제외:(균특)소하천정비△2,585억 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안부 내년도 예산 ｢생활밀착형 지역중심 사업, 지능형 전자정부, 과거사 문제해결｣에 중점 투자한다_1 ### 내용: 행안부 내년도 예산 ｢ 생활밀착형 지역중심 사업, 지능형 전자정부, 과거사 문제해결 ｣ 에 집중 투자한다. □ 정부는 2020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으로 55조 5,083억 규모를 편성했다. ○사업비는 올해 2조 5,874억 원 보다 2,344억 원(↑9.1%%로 늘어난 2조 8,218억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감소 영향에 따라 올해보다 1,565억 원(. 3%)이 줄어든 52조 3,053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 내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활안전을 강화하며, 지역사회혁신에 마중물을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생활을 더욱 풍요롭고 안전하게 하는'생활밀착형 지역중심 예산'이라는 점이다. ○우선, 지역의 활력제고를 위해 지역상품권 발행을 새롭게 지원하고, 청년일자리 등 일자리 사업도 대폭 확대 추진한다. - 특히, 농산어촌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도 신규(LPG 보급로 확충 등)로 추진된다. ○또한, 국민 불안이 큰 분야(교통사고)의 예방 투자와 풍수해 위험이 우려되는 생활권 중심으로 시설 정비를 통해 지역안전을 강화한다. ○ 아이디어 공모와 민관협업 자원봉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 현안을 스스로 해결하는 지역사회혁신 예산도 신규 편성하였다. □ 아울러, 4차 혁명화 시대, IT기술 및 전자정부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고 전자정부서비스를 지능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융합망 구축, 공공부문 마이데이터시스템 구축과 같은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자정부 사업 투자를 더욱 확대 편성하였다. □ 또한, 과거사 희생자와 유족들을 지원한 국민을 통합하기 위한 예산도 지속 지원한다. ○ 남영동 대공분실을(가칭)민주인권기념관으로 본격적으로 운영과 광주와 제주에 국가폭력 치유 치유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등 과거사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비도 확대 편성하였다. ○이와 함께, 대일항쟁기 전쟁용 희생자들의 유해봉환과 실태조사 지원예산도 확대 편성하였다. ○ <NAME>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은"어렵게 확보한 정부예산안이 국회 심의단계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잇도록 노력하고, 사업의 성과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20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은 국무에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2일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중점투자 분야 】 1. 생활밀착형 지역중심 사업 ○신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을 늘려 지역 자금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활력을 증진시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소득 증대 지원 신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기금 조성:20년안743억(순증) ○신규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경제 활력 등 지역현안문제 해결 신규 지원 - 인구감소지역 지원 예산 20년안10억(순증) ○낙후된 지역에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접경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의 균형발전 예산 증액 신규 농산어촌지역 기초생활인프라(LPG 배관망)확충 20년안3억(순증, 설계비) 영종 ~ 신도평화도로 20년안32억, DMZ 도보여행길 19년20억:20년안72억(+ 52억)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와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및 지역일자리 사업 지속 추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19년 2,086억 → 20년안 2,450억(+ 364억) □ 지역공동체 일자리 19년 409억 → 20년안 558억(+ 149억) ○국민이 필요로 하는 건축물 ‧ 시설물 등와 안전점검 결과를 한 곳에 모아 종합적으로 공개하는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과 도시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유도선 안전관리시스템도 추가 구축 신규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구축 20년안17억(순증) - 신규 유도선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노후 유도선 이차보전 20년안15억(순증)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 보호와 교통사고 잦은 곳을 개선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사업예산도 대폭 확충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19년 569억 → 20년안 703억(+ 134억) ○도심지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우수저류시설 설치, 해로 위험이 우려되는 생활권 중심으로 종합 정비하고, 소상공인의 풍수해 보험료를 대폭 절감하는 등 재해 ‧ 재난 대응형책을 확대 우수저류시설설치:19년 553억/20년안 695억(+ 142억)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19년 27억 → 20년안 313억(+ 286억) - 풍수해보험 지원 19년 188억 → 20년안 191억(+ 3억)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2018 한국형 챌린지 닷거브'(18억)본격 추진과 지속적인 정부 성과 확산 정부혁신 발굴 및 확산 19년52억 → 20년안72억(+ 20억) ○민관이 협업하여 자원봉사를 통해서 지역 내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신규 나눔 캠페인 사업'(6억)도 새롭게 추진 □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19년105억 → 20년안112억(+ 7억) ○지역사회문제해결을 위해서 주민이<NAME>는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을 추가 구축(신규1개소)하고 전국적으로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 및 역량강화 지원 지역사회활성화 기반조성 19년87억 → 20년안133억(+ 46억) ●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이용 체계 개선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공공서비스 연계 및 협력 서비스 창출 지원(34억) 2. 지능형 전자정부 구현 □ AI,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활용 전자정부서비스를 지능형으로 전환하고, 국민들에게 선제적 ‧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국민비서 구현 등 전자정부지원 예산 투자 확대 전자정부지원 19년869억 → 20년안1,076억(+ 207억) ○공공부문 마이데이터시스템 구축으로 행정기관이 보관에 있는 본인정보(데이터)를 지체 없이 활용 또는 공유 가능하여 국민편익 증대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 20년안 53억(순증) ○국가융합망 구축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국가기관의 대와 통신수요 증가에 대비, 전국 주요 지역을 잇는 국가통신망의 보안 향상 및 재정절감(10년간 3천억 원)효과 기대 차세대 국가융합망 구축 및 운영 20년안 91억(순증) 3. 국가적 및 과거사 문제해결 사업 ○ 국민이 공감하는 과거사 문제해결을 위해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하고 국민을 통합하기 위한 사업들동 지원 (가칭)민주인권기념관 건립 19년6억 → 20년안51억(+ 45억) 신규 추진 5.18 40주년 기념행사 20년안25억(순증) ○특히, 과거 국가폭력 희생자에 대해 국가에서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광주와 제주에 설립 위탁·운영하도록 지원 제주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위탁 20년안9억(순증) ○대일항쟁기 일본군과 러시아, 중국 및 태평양 격전지에 강제동원되어 희생된 한국인들의 유해봉환 및 실태조사 지원 예산 증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봉환 19년19억/20년안21억(+ 2억) 강제동원 사할린 한인묘 실태조사 19년2억 → 20년안2억(전년동) 신규 강제<NAME> 한인기록물 조사 20년안1억(순증) 행정안전부 2020년 예산안(중점분야) 2019년 ~ 2020년도 예산안(55조 5,083억 원) 2)정 보 분야(53개) 3)R & D(13개) 4)O F형(7개) *지방이양사업'19년 예산 모수에서 제외:(균특)소하천정비△2,585억 원
dc6ae645-ddfe-488c-9588-b6a1ae5394d5	source15/231026/156584172_0.txt	국토교통부 냉방 대형버스 100대 등 적극 지원 (새만금개발청 공동보도)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4172&pageIndex=16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현장 청소인력(총 600명)및 관광프로그램 지원 등 추가 지원도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군산 세계잼버리 대회의 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빠르게 진행하고, 참가자들을 위한 관광프로그램 마련 등 기타 지원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스카우트 대원이 잠시라도<NAME>하게 쉴 수 있는 냉방 대형버스와 찬 생수를 실을 수 있는 냉장냉동 탑차를 무제한 공급하라"는 대통령 지시(8.4)에 맞추어 ㅇ 조직위원회로부터 요청받은 냉방 대형버스 100대와 냉장냉동 탑차 15대 모두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각 현장에 공급하였다. - 요청대수를 상회하는 104대를 확보하여 실제 공급 ㅇ 대회별 위생상태 개선을 위해 새만금개발청 및 익산국토관리청 등만 아니라 건설업계의 협조를 받아 8.6일 현재 현지 청소인력 총 350명을 지원(행사종료 시까지 총 700명)하고 있으며, 설비전문가를 파견으로 화장실 고장 등의 문제 해결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ㅇ(지원인력, 명)새만금청 100, 익산청 100, 수자원이 250, 삼성물산 100, 현대건설 100, SK 에코플랜트 50 ㅇ 이에 더해,"한국의 산업과 관광과 역사와 자연을 볼 수 없는 관광프로그램을 긴급 추가하라"는 대통령 지시(8.5)에 맞춰, ㅇ 맞춤형 관광개발을 통해 잼버리에 참가한 청소년들에게 관광 열차를 활용한 국내 여행을 지원하고, 곡성 역사 기차마을, 정선 레일바이크 등 철도 관련 관광 프로그램 마련을 지원을 예정이다. ㅇ 아울러, 최근 제2의 중동붐이 본격화되고 있고, 세계 각국에 우리 나라 건설업계 진출을 지원하고 있는 시점에서 건설협회·공제조합·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등에서<NAME>을 조성하여 조직위원회와 협조로 세계 각국에서 온 참가자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 등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 <NAME> 장관은"조속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잼버리 현장이 안정을 완전히 되찾을 때까지 냉방 대형버스, 현장 인력 등을 차질없이 제공을 나가겠다"면서, ㅇ"특히, 이번 잼버리 대회 참가를 통해 각국에서 온 미래세대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와 우정을 더욱 돈독하게 다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장 냉방차 등 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교통부 냉방 대형버스 100대 등 적극 지원 (새만금개발청 공동보도)_1 ### 내용: 현장 청소인력(총 600명)및 관광프로그램 지원 등 추가 지원도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군산 세계잼버리 대회의 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빠르게 진행하고, 참가자들을 위한 관광프로그램 마련 등 기타 지원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스카우트 대원이 잠시라도<NAME>하게 쉴 수 있는 냉방 대형버스와 찬 생수를 실을 수 있는 냉장냉동 탑차를 무제한 공급하라"는 대통령 지시(8.4)에 맞추어 ㅇ 조직위원회로부터 요청받은 냉방 대형버스 100대와 냉장냉동 탑차 15대 모두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각 현장에 공급하였다. - 요청대수를 상회하는 104대를 확보하여 실제 공급 ㅇ 대회별 위생상태 개선을 위해 새만금개발청 및 익산국토관리청 등만 아니라 건설업계의 협조를 받아 8.6일 현재 현지 청소인력 총 350명을 지원(행사종료 시까지 총 700명)하고 있으며, 설비전문가를 파견으로 화장실 고장 등의 문제 해결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ㅇ(지원인력, 명)새만금청 100, 익산청 100, 수자원이 250, 삼성물산 100, 현대건설 100, SK 에코플랜트 50 ㅇ 이에 더해,"한국의 산업과 관광과 역사와 자연을 볼 수 없는 관광프로그램을 긴급 추가하라"는 대통령 지시(8.5)에 맞춰, ㅇ 맞춤형 관광개발을 통해 잼버리에 참가한 청소년들에게 관광 열차를 활용한 국내 여행을 지원하고, 곡성 역사 기차마을, 정선 레일바이크 등 철도 관련 관광 프로그램 마련을 지원을 예정이다. ㅇ 아울러, 최근 제2의 중동붐이 본격화되고 있고, 세계 각국에 우리 나라 건설업계 진출을 지원하고 있는 시점에서 건설협회·공제조합·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등에서<NAME>을 조성하여 조직위원회와 협조로 세계 각국에서 온 참가자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 등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 <NAME> 장관은"조속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잼버리 현장이 안정을 완전히 되찾을 때까지 냉방 대형버스, 현장 인력 등을 차질없이 제공을 나가겠다"면서, ㅇ"특히, 이번 잼버리 대회 참가를 통해 각국에서 온 미래세대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와 우정을 더욱 돈독하게 다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장 냉방차 등 지원
80573302-de58-418f-a52f-6d64f548113a	source15/231026/156442457_0.txt	국민권익위, “공직자 이해충돌 엄단, 부패관행 척결되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2457&pageIndex=332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공무원 이해충돌 엄단, 부패관행 척결돼야!"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제정과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이행력 제고 추진 - - 국민권익위원회는(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LH 사태를 계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법한 제도를 보완하고 실행력을 강화한다. □ 먼저 국민권익위는 이번 LH사태를 공무원적 이해충돌 상황에서 야기된 부패로 규정하고, 향후 사전에 방지할 수 없는 세부 행위기준과 강력한 처벌규정을 담은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 이 조속히 제정될 수 없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2018 해 6월 국회에 제출된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 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직무관련자와의 갈등 신고 및 공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과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여 이번 LH와 같이 이해충돌로 인한 공직자 부패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도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3월 23일 부터 개최되는 법안심사소위 등 국회의 입법 절차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올 상반기 중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아울러 함께 공공기관의 내부 업무 기준과 절차를 담은 사규를 부패영향평가와 이해충돌 여부를 집중 점검하여 직무와 관련된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취득으로 사익을 취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강력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사규를 개정하고 내부 감시 체계의 보완도 추진한다. □ 또한, 2018년 4월'공무원 행동강령'에 도입된 개인 이해관계 신고, 직무 관련자 영리행위 금지 등을 각급 기관의 이해충돌 관련 현황도 함께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공직자의 청렴 인식 변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임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면 청렴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오는 6월말까지 공직자 직무 관련 부동산 투기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3.4. ∼6.30.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의 집중신고기간 운영,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참조·전화 상담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반부패 정책 총괄 책임자로서 이번사태를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에서 따름"이라며,"이 사태를 계기로 권익위는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해 공직사회에 뿌리 깊숙한 박혀있던 반칙과 불공정, 도덕적 해이를 근절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안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공직자 이해충돌 엄단, 부패관행 척결되야!”_1 ### 내용: 국민권익위,"공무원 이해충돌 엄단, 부패관행 척결돼야!"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제정과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이행력 제고 추진 - - 국민권익위원회는(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LH 사태를 계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법한 제도를 보완하고 실행력을 강화한다. □ 먼저 국민권익위는 이번 LH사태를 공무원적 이해충돌 상황에서 야기된 부패로 규정하고, 향후 사전에 방지할 수 없는 세부 행위기준과 강력한 처벌규정을 담은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 이 조속히 제정될 수 없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2018 해 6월 국회에 제출된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 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직무관련자와의 갈등 신고 및 공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과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여 이번 LH와 같이 이해충돌로 인한 공직자 부패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도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3월 23일 부터 개최되는 법안심사소위 등 국회의 입법 절차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올 상반기 중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아울러 함께 공공기관의 내부 업무 기준과 절차를 담은 사규를 부패영향평가와 이해충돌 여부를 집중 점검하여 직무와 관련된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취득으로 사익을 취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강력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사규를 개정하고 내부 감시 체계의 보완도 추진한다. □ 또한, 2018년 4월'공무원 행동강령'에 도입된 개인 이해관계 신고, 직무 관련자 영리행위 금지 등을 각급 기관의 이해충돌 관련 현황도 함께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공직자의 청렴 인식 변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임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면 청렴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오는 6월말까지 공직자 직무 관련 부동산 투기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3.4. ∼6.30.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의 집중신고기간 운영,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참조·전화 상담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반부패 정책 총괄 책임자로서 이번사태를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에서 따름"이라며,"이 사태를 계기로 권익위는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해 공직사회에 뿌리 깊숙한 박혀있던 반칙과 불공정, 도덕적 해이를 근절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안내>
414ba1cd-41d4-4b17-8553-7fd85b46c571	source15/231026/156376828_0.txt	산업안전보건 연구결과 75건 공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6828	CC BY	23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산업안전보건 연구결과 75건 공개 밀폐 공간 유독한 측정장치 연구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NAME>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정부의 산재예방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일터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책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도 1은 산업안전보건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ㅇ 연구원은 매년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왔으며으며 지난해 5개 분야에서 75건의 연구를 실시했다. 5개 분야:정책제도, 산업안전, 직업건강, 직업환경, 안전과 □ 75건의 연구결과 중 대표적인 것은'첨단센서기술을 이용한 폐쇄형 유해가스 측정장치 개발 연구'로, 미세먼지와 일산화탄소, 황화수소를 동시에 측정 가능한 측정기를 개발하였다. ㅇ 현장에 부착된 기기가 공기 질을 측정하면, 노동자와 관리자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을 수 있다. ㅇ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센서를 통한 황화수소 측정기 및 가정형 일산화탄소 측정기에 비해 가격을 절반 정도로 낮출 수 있도록 한 점이 장점이다. ㅇ 개발한 센서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 출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제품화 및 대량생산 여부를 결정을 예정이다. - 또한 관련 기술개발 결과는 연구원에서 발간하는「실용화 보고서(R2P)」에도 수록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 그 외에도 현재 사회적 이슈 해소를 위해 학교급식 종사자 건강문제, 방송·영화제작 스태프 및 유치원 보육교사의 안전관리,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시 우울증 등 검사 실시방안, 전자제품 내부에서 유해물질 측정 연구 결과가 공개된다. □ 공단이 2018년 수행했던 총 79건의 연구 결과는 SCI급 국제학술지 19건 게재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41건의 정책 개선에 반영되었다. □ 연구결과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http://kosha. or. kr/oshri),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http://www.ali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단> 홈페이지> 발간자료/연구보고서> 연구과제명 검색 □ 안전보건공단 <NAME>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안전보건 환경 변화에 발맞춰 산재예방을 위한 정책연구 및 실용연구의 요구와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라며, ㅇ"선제적인 산재예방 연구를 통해 대책 수립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새로운 위험에 더욱 적극적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안전보건 연구결과 75건 공개_1 ### 내용: 산업안전보건 연구결과 75건 공개 밀폐 공간 유독한 측정장치 연구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NAME>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정부의 산재예방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일터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책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도 1은 산업안전보건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ㅇ 연구원은 매년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왔으며으며 지난해 5개 분야에서 75건의 연구를 실시했다. 5개 분야:정책제도, 산업안전, 직업건강, 직업환경, 안전과 □ 75건의 연구결과 중 대표적인 것은'첨단센서기술을 이용한 폐쇄형 유해가스 측정장치 개발 연구'로, 미세먼지와 일산화탄소, 황화수소를 동시에 측정 가능한 측정기를 개발하였다. ㅇ 현장에 부착된 기기가 공기 질을 측정하면, 노동자와 관리자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을 수 있다. ㅇ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센서를 통한 황화수소 측정기 및 가정형 일산화탄소 측정기에 비해 가격을 절반 정도로 낮출 수 있도록 한 점이 장점이다. ㅇ 개발한 센서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 출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제품화 및 대량생산 여부를 결정을 예정이다. - 또한 관련 기술개발 결과는 연구원에서 발간하는「실용화 보고서(R2P)」에도 수록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 그 외에도 현재 사회적 이슈 해소를 위해 학교급식 종사자 건강문제, 방송·영화제작 스태프 및 유치원 보육교사의 안전관리,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시 우울증 등 검사 실시방안, 전자제품 내부에서 유해물질 측정 연구 결과가 공개된다. □ 공단이 2018년 수행했던 총 79건의 연구 결과는 SCI급 국제학술지 19건 게재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41건의 정책 개선에 반영되었다. □ 연구결과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http://kosha. or. kr/oshri),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http://www.ali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단> 홈페이지> 발간자료/연구보고서> 연구과제명 검색 □ 안전보건공단 <NAME>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안전보건 환경 변화에 발맞춰 산재예방을 위한 정책연구 및 실용연구의 요구와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라며, ㅇ"선제적인 산재예방 연구를 통해 대책 수립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새로운 위험에 더욱 적극적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32688ae4-e9c4-406c-85f0-d232acde87a6	source15/231026/156443052_0.txt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검사명령 시행 결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3052&pageIndex=330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수입 프로바이오틱스검사명령 시행 결과 -'프로바이오틱스 수·붕해도'부적합 제품 0으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12일까지 식중독 발생 빈도가 높은 해외제조사의 국내 유통 해외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대해'검사명령제'를 시행하여 37건에 대해서 검사(프로바이오틱스수, 붕해도, 대장균군)한 결과 4건이 부적합 판정을 얻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리콜 조치하였습니다. 검사명령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에 따라 부적합이 상습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인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받도록 명령 ○ 이번 검사명령은 그동안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한 것으로 검사항목은 부적합발생빈도가 많은'프로바이오틱스 수','붕해도'및'대장균군'을 지정 ‧ 시행했고 ○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된 회수대상은'프로바이오틱스 수'부적합 상품 2건과'붕해도'부적합 제품 2건으로 회수 ‧ 폐기될 수 있도록 관할청에 조치했으며, 부적합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점을 당부했습니다. □ 최근 3년간 부적합 현황(총65건):프로바이오틱스 수(55), 붕해도(8), 대장균군(2) *사람은 장 환경에서 캡슐과 같은 고체의 녹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 식약처는 앞으로도 양질의 수입식품이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영업자가 안전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검사명령제를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회수 조치 제품 및 부적합 세부내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검사명령 시행 결과_1 ### 내용: 수입 프로바이오틱스검사명령 시행 결과 -'프로바이오틱스 수·붕해도'부적합 제품 0으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12일까지 식중독 발생 빈도가 높은 해외제조사의 국내 유통 해외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대해'검사명령제'를 시행하여 37건에 대해서 검사(프로바이오틱스수, 붕해도, 대장균군)한 결과 4건이 부적합 판정을 얻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리콜 조치하였습니다. 검사명령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에 따라 부적합이 상습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인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받도록 명령 ○ 이번 검사명령은 그동안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한 것으로 검사항목은 부적합발생빈도가 많은'프로바이오틱스 수','붕해도'및'대장균군'을 지정 ‧ 시행했고 ○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된 회수대상은'프로바이오틱스 수'부적합 상품 2건과'붕해도'부적합 제품 2건으로 회수 ‧ 폐기될 수 있도록 관할청에 조치했으며, 부적합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점을 당부했습니다. □ 최근 3년간 부적합 현황(총65건):프로바이오틱스 수(55), 붕해도(8), 대장균군(2) *사람은 장 환경에서 캡슐과 같은 고체의 녹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 식약처는 앞으로도 양질의 수입식품이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영업자가 안전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검사명령제를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회수 조치 제품 및 부적합 세부내역
e53acd31-015b-46cd-9740-ab76cd93b54a	source15/231026/156297047_0.txt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심재철 의원 보도자료('18.10.2)에 대한 해명자료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7047	CC BY	23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NAME> 의원 보도자료('18.10.2)에 대한 설명으로 1. 업종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의견에 대해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 재정분석시스템(OLAP)의 업종코드는 카드사에서 관리 송부하는 방식으로 입력 관리되고 있으며, 이는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에 바탕을 두고 있음 통계법 제22조에 규정한 법정 분류체계로 일반 행정, 통계작성, 산업정책관련 업무에서 적용대상 산업영역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준용되고 잇다 ㅇ dBrain OLAP은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상 코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통계청은 표준산업분류상 코드를 활용한 자체 내부관리코드를 사용중 ㅇ 업종누락은 이러한 통계청에서 변환코드와 dBrain의 업종코드간 불일치에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기획재정부의 업무추진비 내역에 업종명 누락이 많은 원인은 업종코드 불일치가 발생한 특정카드 비중이 타 기관에 비해 크게 높은 것에 기인 □ 동 카드사가 기재부 업추비 카드의 40.3%/타 부처 평균은 1.2% 2. 금지 시간대 주말 사용 가능 지적에 대해서 □ 예산집행지침상 법정공휴일 주말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ㅇ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을 증빙자료를 첨부(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사용 가능 3. 업추비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업종 관련 지적에 대한 □ 예산집행지침상 면세점, 백화점, 인터넷 결제, 홈쇼핑, 항공권 구입 등에는 업무추진비 사용가능(제한업종이 아니다 □ 골프장 스키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경우, ㅇ 실제 골프장 스키장 내에서 세미나 워크숍 개최, 일반음식점 등을 한 사례로서 집행지침을 어긴 것이 아님 *예:① 공무원연금공단(상록골프 호텔 관리)에서 운영 중인 과천청사 별관 후생동(구내매점)에서 물품 구입 → 카드사에서는 골프장운영업으로 코드 관리 ② 공단 내 식당에서 업무 간담회 개최 → 다과비용 지출 ③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 스키장에서 회의 진행 → 다과비용 지출 □ 기획재정부는 업무추진비 운영 실태를 전면 재검토를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9.28)하였으며 감사결과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에 의해 엄정히 책임을 물을 계획임 <ADDRESS> 4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심재철 의원 보도자료('18.10.2)에 대한 해명자료_1 ### 내용: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NAME> 의원 보도자료('18.10.2)에 대한 설명으로 1. 업종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의견에 대해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 재정분석시스템(OLAP)의 업종코드는 카드사에서 관리 송부하는 방식으로 입력 관리되고 있으며, 이는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에 바탕을 두고 있음 통계법 제22조에 규정한 법정 분류체계로 일반 행정, 통계작성, 산업정책관련 업무에서 적용대상 산업영역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준용되고 잇다 ㅇ dBrain OLAP은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상 코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통계청은 표준산업분류상 코드를 활용한 자체 내부관리코드를 사용중 ㅇ 업종누락은 이러한 통계청에서 변환코드와 dBrain의 업종코드간 불일치에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기획재정부의 업무추진비 내역에 업종명 누락이 많은 원인은 업종코드 불일치가 발생한 특정카드 비중이 타 기관에 비해 크게 높은 것에 기인 □ 동 카드사가 기재부 업추비 카드의 40.3%/타 부처 평균은 1.2% 2. 금지 시간대 주말 사용 가능 지적에 대해서 □ 예산집행지침상 법정공휴일 주말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ㅇ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을 증빙자료를 첨부(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사용 가능 3. 업추비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업종 관련 지적에 대한 □ 예산집행지침상 면세점, 백화점, 인터넷 결제, 홈쇼핑, 항공권 구입 등에는 업무추진비 사용가능(제한업종이 아니다 □ 골프장 스키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경우, ㅇ 실제 골프장 스키장 내에서 세미나 워크숍 개최, 일반음식점 등을 한 사례로서 집행지침을 어긴 것이 아님 *예:① 공무원연금공단(상록골프 호텔 관리)에서 운영 중인 과천청사 별관 후생동(구내매점)에서 물품 구입 → 카드사에서는 골프장운영업으로 코드 관리 ② 공단 내 식당에서 업무 간담회 개최 → 다과비용 지출 ③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 스키장에서 회의 진행 → 다과비용 지출 □ 기획재정부는 업무추진비 운영 실태를 전면 재검토를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9.28)하였으며 감사결과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에 의해 엄정히 책임을 물을 계획임 <ADDRESS> 4동
76f01551-1932-4aa1-8fb5-5d403036c7f7	source15/231026/156549799_0.txt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적극 신청하세요!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9799&pageIndex=88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6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 적극 신청하세요! “ 올해 3월 법인세 신고 전까지 심사받으면, 법인세에 즉시 반영 가능" □국세청(청장 <NAME> )은 연구 ․ 인력개발비(R & D)세액공제 적정 규모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여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전심사 신청건수:('20년)1,547건 →('21년)2,332건 →('22년)2,439건 □납세자는 사전심사 결과에 의해 신고하면 신고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심사는 연중 상시 접수 가능하며, 법인세 신고기한 전까지 통지받은 심사결과는 신고에 즉각 반영 가능합니다. ○또한, 기업이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향후 지출이 확실한 비용과 일부 연구과제에 대해서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우편·방문접수만 가능했던 보완서류를 홈택스를 이용해 제출 가능하도록 하였고, 사전심사 진행 상태를 신청자가 확인을 수 잇도록 전산화면을 개발하는 등 편의성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납세자에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기업의 연구 인력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에 사전심사 제도 ｣ 는 무엇인가요?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 ․ 인력개발비로 지출한 비용에 일정 세율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조세지원 제도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들의 조세절감 효과가 큰 제도로써 중소기업에 연구 인력개발을 지원으로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한한 내국인의 신청에 따라 세액공제 적정 규모를 국세청이 사전에 심사를 주는 제도로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인력개발 관련 여부, 공제대상 비용 범위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 이견이 종종 발생합니다. ○세무조사 등으로 세액공제가 잘못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는 시 수년간 공제받은 세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부과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산세 부담을 해소는 기업의 연구 인력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모 현황 사전심사를 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을 반영하여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신청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및 감면사후관리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의 신고내용 또는 특정 항목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에 대하여 서면으로 해명 및 수정신고를 안내하여 신고내용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 *감면요건의 일치·중복공제·감면 여부 및 사후 법적의무의 이행여부를 서류 또는 현장확인 방법으로 관리하는 제도 이로 인해 심사 결과와 반대로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사전심사는 누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인)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개인사업자)가 이용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인세(소득세)신고 전까지 사전심사를 신청할 필요 있습니다. ○법인세(소득세)신고 후에는 세액공제 신고누락분에 한하는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이전까지 사전심사를 신청할 경우 있습니다. <사전심사 신청기한> 법인세(소득세)제출 전까지는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결과통지 받은 경우, 그 심사결과를 신고내용에 포함 가능 법인세(소득세)제출 후에는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이전까지 신청가능 사전심사를 신청할 때 있는 대상은 무엇인가요? □(신청 범위)연구 ․ 인력개발을 위해 이미 집행은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전 비용도 신청 가능하며 여러 가지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특정과제에 한하는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제거를 위해'22.7월부터는 과제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연구개발 활동여부(기술검토)만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이미 신청한 기업이 보완 요구에 대해 보완하지 아니한 사항, 정당한 근거 없이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전심사 요청 시 어떤 서류를 첨부로 하나요? □(신청서류)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 연구개발 보고서, 연구개발비 명세서, 기타 밖의 공제대상 연구 ․ 인력개발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증 서식 예시> ① 연구비 등록현황(KOITA)② 연구원 업무분장표 과제별 재료비 집행 내역(품목, 수량, 금액, 단가 등) 위 수탁계약서 및 관련증빙(위탁과제 계약 내역) 과제협약서, 과제비 집행내역서 □(심사 내용)국세청은 사전심사를 통하여 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하여 기술과 비용 측면에서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기술검토)신청인이 수행한 모든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연구개발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 (비용검토)신청인이 연구 ․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서 본 공제 대상 경비가 여부 □(심사 관할)기술검토는 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에서, 비용심사는 기업규모별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은 각 지방국세청 조세화 전담팀에서, 중견기업과 일반기업은 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에서 심사를 담당합니다. □(서면심사 원칙)신청인의 편의를 위해서 비대면 방식으로 하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국세청 심사는 ① 서류확인(보완요청)② 서면심사(기술·비용검토)③ 현장확인(필요시)④ 검토보고서 제출 ⑤ 결과통지 순으로 진행됩니다.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현장확인이 필요한 수 있습니다. ○심사담당자는 진행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사전심사의 기본 검토사항 및 향후 진행과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따른 세무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재심사 요청)국세청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에서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 업무 안내 \| 올해 사전심사에서 개선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신청자 편의성 강화)기존에 우편·방문접수만 가능했던 보완서류를 홈택스에서도 접수 가능하게 개선하고, 신청 후 사전심사 진행 상황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 조회화면을 개발하는 데 편의성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언제든 연구활동에 대한 증빙자료를 추가로 요청을 수 있도록 홈택스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 홈택스 사전심사 추가서류 제출 화면 \| 동안 사전심사 담당자와 진행상황을 파악할 때가는 신청인애로사항을 반영하여, 홈택스에 5단계로 세분화된 진행상황 조회화면을 개발하였습니다. \| 홈택스 사전심사 5단계 진행상황 조회 □(간이계산기 제공)홈택스 신청화면에서 제공하는 간이계산기를 이용해 연구활동을 하는 기업은 관련 세액에 대한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가능한 금액을 간편하게 조회에 볼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간소화)신청기업이 연구활동 입증자료 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자료 수집이 곤란한 연구소 인정서 등을 제출서류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신청서류 보안 강화)신청기업이 보안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열람권한을 심사담당자로 제한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여 제출자료를 집중 관리할 예정입니다. 사전심사 관련 주요 추진계획은 무엇인가요? □국세청은 사전심사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심사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연구 ․ 인력개발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지방청에서 실시하였던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심사를 본청의 각 분야별 기술심사관이 담당함으로써, 일관성 있고 전문적인 심사서비스를 실시을 예정입니다. 기계·장비, 전기·전자, 금속과 건축·토목, 정보통신, 디자인·콘텐츠 등 전문가 8명 운영 ○더욱 많은 기업들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을 수 있도록 사전심사 가이드라인 및 신청안내 리플릿을 배포하는 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에 따른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중소기업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지원4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PHONE> ∼9)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연구개발 ․ 인력개발의 정의(조특법 2①) ○(연구개발)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 수단을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함 ○(인력개발)내국인이 소유에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것을 말함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특법 10) ○내국인이 당해 과세연도에 연구 ․ 인력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감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1)+(2)+(3) (1)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 직전도 방식:(해당 과세연도 발생비용 직전 과세연도 발생비용) 당기분 방식:당해 과세연도 사용분 (2)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20%(코스닥상장중견기업 25% 3,10 1(코스닥상장중견기업 15%) (3)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①중소기업:매출이 업종별로 정한 기준금액 이하이고,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 등 ②중견기업:중소기업이 아니며, 과거 3년 평균 매출액이 5천억 원 미만인 기업 등 ③일반기업:중소에 중견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서식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금액 ⑤신성장 원천기술 개발용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제9조제1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전심사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대표자)성명(서명 또는 인) 아래 사람에게 위 사전심사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다만, 사전심사 신청의 취하는 대표자가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취할 수 있습니다.) ① 신고구분란은 정기신고, 기한 내 신고, 경정청구, 수정신고 중에 선택합니다. ② 과세연도란은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함은 과세연도를 기재합니다. ③ 합계:세액공제 한도와 사전심사 신청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④∼⑦:연구개발비 명세서(제2 - 1호서식)1. 총괄의 세액공제 한도와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간소화 사무처리규정 제2 - 1호 서식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제1항 단서정부출연금 등으로 지급받아 지출하는 금액은 제외 자체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등)와 정부지원사업 민간부담금은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 참여율은 과제별 균등한 배분이 필요하며, 연구원별 참여율 합계가 100%가 되도록 계산 3. 재료비 등 명세서 (견본품, 부품, 시약류 구입비, ○○ ○○ 외 10건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연구 인력개발비 연구개발비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2 - 1호 서식에 4. 위탁 및<NAME>구개발비 발생 현황 수탁 및 공동 과제 정보 전담부서(연구소)또는 책임자 ○○ 대학교 △△△ 교수 5. 정부지원사업 민간부담금 발생 현황 <NAME> 별표6.2.가. ∼ 아. 1) 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에 따른 책임이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교육 훈련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며 위탁훈련과 직업능력개발훈련, 기술지도, 국내외 위탁훈련비 항목이 있음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 기재 1. 인건비:연구원 등의 총을 2. 재료비:연구개발 업무에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NAME>료 시약류 등 재료비 지출 명세서 3. 위탁개발비:위 수탁계약서 및 관련증빙(위탁과제 집행내역) 4. 수탁개발비:과제협약서, 개발비로 집행내역서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2 - 2호 서류에 2. 연구개발 개발 개요 다. 연구개발 기간, 투입인력 개요 ※ 실제 수행한 연구개발의 주요 내용으로서, 당해 연구개발을 통해 달성하려는 ① 과학적 기술적 진전 또는 ② 새로운 서비스 또는 서비스 제공 체계가 무엇인지 기재로 함 3. 연구수행 내용 및 성과 - 분야 별 활동 내용 - 제품 개발을 위해 활용한 방법 나. 연구개발 주요 성과 - 제품 특허와 지식재산권 획득과 실패 시 실패 내용 등 다. 연간 위탁<NAME>구개발 현황 연간 위탁<NAME>구개발 수행 기관, 수행 기간, 과제 내용 등 1. 전담부서의 조직 직원 현황 - 연구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연구노트, 연구계획서, 결과 보고서 등 활동 관련 증명하는 서류 3.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실적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 서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연구 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5호 서식 】 연구 인력개발비 사전심사 결과에 따른 재심사 신청서 등 1 번 호 위와 같이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서에 대하여 재심사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대표자):○○○가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홈택스)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 화면 [접속경로]신청/제출/신청업무>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 ①(홈택스)'연구 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을 통해 메인 화면 들어오기 ②신청내용은'신청'으로 자동 입력이 ※ 당초 사전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재심사 신청'선택 ③기본 인적 사항은 로그인된 화면에서 자동으로 입력됨 ④기본 인적 항목 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입력 ⑤첨부서류에 파일선택 클릭 후 첨부서류 제출 ⑥신청 확인 후'신청하기'클릭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불합격 사례 ①개발 경력을 보유한 비전공 전담요원의 인건비 ○㈜AA는 소프트웨어를 연구개발하는 기관으로 연구전담부서 등록 후 새로운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수행을 ○전담연구원 중 을이나 을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무관한 학과를 졸업하였으나, 소프트웨어 관련 자격증이 있는 연구원으로 확인됨 <㈜AA에 대한 사실관계> ○소프트웨어 분야 학과를 졸업하지 않았으나, 실제 개발 경력 있는 전담 연구원 갑과 을의 인건비에 대해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되는 지 여부 ▶전담 연구원 갑과 을의 전공은 컴퓨터 개발과 무관하지만 소프트웨어 관련분야 경험이 있는 연구원으로 연구전담부서에서 연구에 적극 참여한 전담연구원으로 확인되므로 세액공제를 인정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는 전담부서 소속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연구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맡지 아니하는 사람의 급여를 의미(조특칙 7③) 사례 ②연구원을 지원받은 연구기관에 지급하는 기업부담금 ○㈜BB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공공연구기관의 파견자을 지원받음 ○파견연구원은 ㈜BB의 기업부설연구소에 배치되어 연구개발과제 수행하였으며 인건비 가운데 약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부담으로 연구원에게 지원한 <㈜BB에 대한 사실관계 】 ○공공기관 소속 연구원을 지원받고 연구원에게 기업부담금으로 지급한 인건비가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력지원사업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소속 직원을 지원받았고 파견 연구원이 조 특칙 7에서 규정하는 전담부서 등에서 연구개발 업무를 전업적으로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세액공제 대상으로 판단 연구기관에서 지원받은 연구원에게 기업부담금으로 지급한 인건비는 ｢ 조특법 시행령 ｣ 별표6 제1호가목1)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세액공제 가능(조특령 9①) 사례 ③시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연구개발용 금형 제작비용 ○㈜CC는 고객사로부터 도면을 전달받아 공정 중 금형을 설계하고 연구용 금형을 제작으로 시제품을 제작하고 금형제작비에 대해 세액공제 신청 <㈜CC에 관한 사실관계> ○시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연구용 금형의 제작비가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연구용 프레스기, 연구용 시제품은 별도의 공간에 제작 보관되어 있고, 시제품은 시험용으로 일정 수준만 생산하였음 ▶금형 이상여부와 생산시점에 맞춰 시제품 샘플링하여 완성도를 검증하는 연구개발활동이 확인되므로 연구개발용 금형 제작비용은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로 세액공제 인정 전담부서등에서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연구용 금형을 제작하기 위해 지출한 외주가공비는 ｢ 조특법 시행에서 별표6 제1호가목2)의'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에 해당하므로 세액공제 가능(조특령 9①) ④ 양산시에 제조 비용이 포함된 재료비 ○㈜DD는 산업용 신을 개발 관련 시제품을 제작 활동을 수행하면서, 원자재 구매비용 ○○억 원을 연구비로 분류하여 세액공제 신청 ○원자재 구매비용에 시제품 재료비와 양산품<NAME>료가 혼재되어 있음을 확인 <㈜DD에 대한 세무상> ○원자재 매입자 중 양산품 제조에 사용된 재료비가 연구개발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재료비인지 확인 - 원자재 구매비용 중 ○억 원은 양산시에 제조에 직접 사용 ▶원자재 구매비용 중 ○○에 원은 연구전담 부서 등에서 연구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산품 제조에 직접 사용되었으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NAME>료로 불인정 *세액공제 대상 재료비는 전담부서 임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NAME>료와 시약류 구입비를 말함(조특령[별표6]) 자주 묻는 내용 및 답변 ① 사전심사는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내국법인 거주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과 비거주자는 신청 대상이 아님을 ② 대리인도 사전심사 신청 또는 취하를 취할 수 있나요? - 신청인이 사전심사 신청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의 취소와 별도로 철회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취하할 수 있습니다. ③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심사를 신청하여야 하나요? 사전심사 제도는 사전심사를 신청한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드리는 제도로서 기업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가능한 것은 아니며,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납세자의 판단에 따라서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④ 사전심사 신청 후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 홈택스를 이용해 사전심사 담당자와 세분화된 단계별 진행상황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⑤ 연구 ․ 인력개발비로 이미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만 사전심사를 청구를 수 있나요?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지출할 것이 확실한 비용, 기존 비용 중 일부 항목, 전체 연구과제 중 특정 과제에 대하여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⑥ 예상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주 이내 처리하고 심사결과를 안내에 있습니다. 다만, 연말 신고기간인 3월에 신청이 집중되거나 연구 ․ 개발활동에 대한 추가적 보완이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하게 처리가 지연될 경우 있습니다. 신고기한까지 심사결과를 받지 못하여 세액공제를 신고하지 아니한 신청인에 대하여는 심사결과에 따른 경정청구를 안내하여 신청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⑦ 사전심사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사의 신속을 위해 심사담당자를 변경하여 기술 및 비용검토를 실시에 있습니다. 사전심사를 신청할 때 특허 관련 중요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에 관한 보안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 신청인이 제공은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심사부서 담당자로 제한하고 전산자료는 반드시 암호를 부여어 관리하는 등 내부통제를 통해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적극 신청하세요!_1 ### 내용: ｢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 적극 신청하세요! “ 올해 3월 법인세 신고 전까지 심사받으면, 법인세에 즉시 반영 가능" □국세청(청장 <NAME> )은 연구 ․ 인력개발비(R & D)세액공제 적정 규모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여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전심사 신청건수:('20년)1,547건 →('21년)2,332건 →('22년)2,439건 □납세자는 사전심사 결과에 의해 신고하면 신고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심사는 연중 상시 접수 가능하며, 법인세 신고기한 전까지 통지받은 심사결과는 신고에 즉각 반영 가능합니다. ○또한, 기업이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향후 지출이 확실한 비용과 일부 연구과제에 대해서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우편·방문접수만 가능했던 보완서류를 홈택스를 이용해 제출 가능하도록 하였고, 사전심사 진행 상태를 신청자가 확인을 수 잇도록 전산화면을 개발하는 등 편의성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납세자에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기업의 연구 인력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에 사전심사 제도 ｣ 는 무엇인가요?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 ․ 인력개발비로 지출한 비용에 일정 세율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조세지원 제도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들의 조세절감 효과가 큰 제도로써 중소기업에 연구 인력개발을 지원으로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한한 내국인의 신청에 따라 세액공제 적정 규모를 국세청이 사전에 심사를 주는 제도로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인력개발 관련 여부, 공제대상 비용 범위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 이견이 종종 발생합니다. ○세무조사 등으로 세액공제가 잘못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는 시 수년간 공제받은 세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부과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산세 부담을 해소는 기업의 연구 인력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모 현황 사전심사를 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을 반영하여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신청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및 감면사후관리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의 신고내용 또는 특정 항목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에 대하여 서면으로 해명 및 수정신고를 안내하여 신고내용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 *감면요건의 일치·중복공제·감면 여부 및 사후 법적의무의 이행여부를 서류 또는 현장확인 방법으로 관리하는 제도 이로 인해 심사 결과와 반대로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사전심사는 누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인)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개인사업자)가 이용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인세(소득세)신고 전까지 사전심사를 신청할 필요 있습니다. ○법인세(소득세)신고 후에는 세액공제 신고누락분에 한하는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이전까지 사전심사를 신청할 경우 있습니다. <사전심사 신청기한> 법인세(소득세)제출 전까지는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결과통지 받은 경우, 그 심사결과를 신고내용에 포함 가능 법인세(소득세)제출 후에는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이전까지 신청가능 사전심사를 신청할 때 있는 대상은 무엇인가요? □(신청 범위)연구 ․ 인력개발을 위해 이미 집행은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전 비용도 신청 가능하며 여러 가지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특정과제에 한하는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제거를 위해'22.7월부터는 과제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연구개발 활동여부(기술검토)만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이미 신청한 기업이 보완 요구에 대해 보완하지 아니한 사항, 정당한 근거 없이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전심사 요청 시 어떤 서류를 첨부로 하나요? □(신청서류)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 연구개발 보고서, 연구개발비 명세서, 기타 밖의 공제대상 연구 ․ 인력개발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증 서식 예시> ① 연구비 등록현황(KOITA)② 연구원 업무분장표 과제별 재료비 집행 내역(품목, 수량, 금액, 단가 등) 위 수탁계약서 및 관련증빙(위탁과제 계약 내역) 과제협약서, 과제비 집행내역서 □(심사 내용)국세청은 사전심사를 통하여 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하여 기술과 비용 측면에서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기술검토)신청인이 수행한 모든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연구개발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 (비용검토)신청인이 연구 ․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서 본 공제 대상 경비가 여부 □(심사 관할)기술검토는 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에서, 비용심사는 기업규모별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은 각 지방국세청 조세화 전담팀에서, 중견기업과 일반기업은 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에서 심사를 담당합니다. □(서면심사 원칙)신청인의 편의를 위해서 비대면 방식으로 하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국세청 심사는 ① 서류확인(보완요청)② 서면심사(기술·비용검토)③ 현장확인(필요시)④ 검토보고서 제출 ⑤ 결과통지 순으로 진행됩니다.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현장확인이 필요한 수 있습니다. ○심사담당자는 진행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사전심사의 기본 검토사항 및 향후 진행과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따른 세무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재심사 요청)국세청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에서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 업무 안내 \| 올해 사전심사에서 개선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신청자 편의성 강화)기존에 우편·방문접수만 가능했던 보완서류를 홈택스에서도 접수 가능하게 개선하고, 신청 후 사전심사 진행 상황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 조회화면을 개발하는 데 편의성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언제든 연구활동에 대한 증빙자료를 추가로 요청을 수 있도록 홈택스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 홈택스 사전심사 추가서류 제출 화면 \| 동안 사전심사 담당자와 진행상황을 파악할 때가는 신청인애로사항을 반영하여, 홈택스에 5단계로 세분화된 진행상황 조회화면을 개발하였습니다. \| 홈택스 사전심사 5단계 진행상황 조회 □(간이계산기 제공)홈택스 신청화면에서 제공하는 간이계산기를 이용해 연구활동을 하는 기업은 관련 세액에 대한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가능한 금액을 간편하게 조회에 볼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간소화)신청기업이 연구활동 입증자료 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자료 수집이 곤란한 연구소 인정서 등을 제출서류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신청서류 보안 강화)신청기업이 보안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열람권한을 심사담당자로 제한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여 제출자료를 집중 관리할 예정입니다. 사전심사 관련 주요 추진계획은 무엇인가요? □국세청은 사전심사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심사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연구 ․ 인력개발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지방청에서 실시하였던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심사를 본청의 각 분야별 기술심사관이 담당함으로써, 일관성 있고 전문적인 심사서비스를 실시을 예정입니다. 기계·장비, 전기·전자, 금속과 건축·토목, 정보통신, 디자인·콘텐츠 등 전문가 8명 운영 ○더욱 많은 기업들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을 수 있도록 사전심사 가이드라인 및 신청안내 리플릿을 배포하는 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에 따른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중소기업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지원4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PHONE> ∼9)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연구개발 ․ 인력개발의 정의(조특법 2①) ○(연구개발)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 수단을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함 ○(인력개발)내국인이 소유에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것을 말함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특법 10) ○내국인이 당해 과세연도에 연구 ․ 인력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감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1)+(2)+(3) (1)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 직전도 방식:(해당 과세연도 발생비용 직전 과세연도 발생비용) 당기분 방식:당해 과세연도 사용분 (2)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20%(코스닥상장중견기업 25% 3,10 1(코스닥상장중견기업 15%) (3)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①중소기업:매출이 업종별로 정한 기준금액 이하이고,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 등 ②중견기업:중소기업이 아니며, 과거 3년 평균 매출액이 5천억 원 미만인 기업 등 ③일반기업:중소에 중견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서식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금액 ⑤신성장 원천기술 개발용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제9조제1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전심사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대표자)성명(서명 또는 인) 아래 사람에게 위 사전심사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다만, 사전심사 신청의 취하는 대표자가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취할 수 있습니다.) ① 신고구분란은 정기신고, 기한 내 신고, 경정청구, 수정신고 중에 선택합니다. ② 과세연도란은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함은 과세연도를 기재합니다. ③ 합계:세액공제 한도와 사전심사 신청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④∼⑦:연구개발비 명세서(제2 - 1호서식)1. 총괄의 세액공제 한도와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간소화 사무처리규정 제2 - 1호 서식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제1항 단서정부출연금 등으로 지급받아 지출하는 금액은 제외 자체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등)와 정부지원사업 민간부담금은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 참여율은 과제별 균등한 배분이 필요하며, 연구원별 참여율 합계가 100%가 되도록 계산 3. 재료비 등 명세서 (견본품, 부품, 시약류 구입비, ○○ ○○ 외 10건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연구 인력개발비 연구개발비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2 - 1호 서식에 4. 위탁 및<NAME>구개발비 발생 현황 수탁 및 공동 과제 정보 전담부서(연구소)또는 책임자 ○○ 대학교 △△△ 교수 5. 정부지원사업 민간부담금 발생 현황 <NAME> 별표6.2.가. ∼ 아. 1) 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에 따른 책임이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교육 훈련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며 위탁훈련과 직업능력개발훈련, 기술지도, 국내외 위탁훈련비 항목이 있음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 기재 1. 인건비:연구원 등의 총을 2. 재료비:연구개발 업무에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NAME>료 시약류 등 재료비 지출 명세서 3. 위탁개발비:위 수탁계약서 및 관련증빙(위탁과제 집행내역) 4. 수탁개발비:과제협약서, 개발비로 집행내역서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2 - 2호 서류에 2. 연구개발 개발 개요 다. 연구개발 기간, 투입인력 개요 ※ 실제 수행한 연구개발의 주요 내용으로서, 당해 연구개발을 통해 달성하려는 ① 과학적 기술적 진전 또는 ② 새로운 서비스 또는 서비스 제공 체계가 무엇인지 기재로 함 3. 연구수행 내용 및 성과 - 분야 별 활동 내용 - 제품 개발을 위해 활용한 방법 나. 연구개발 주요 성과 - 제품 특허와 지식재산권 획득과 실패 시 실패 내용 등 다. 연간 위탁<NAME>구개발 현황 연간 위탁<NAME>구개발 수행 기관, 수행 기간, 과제 내용 등 1. 전담부서의 조직 직원 현황 - 연구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연구노트, 연구계획서, 결과 보고서 등 활동 관련 증명하는 서류 3.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실적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 서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연구 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5호 서식 】 연구 인력개발비 사전심사 결과에 따른 재심사 신청서 등 1 번 호 위와 같이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서에 대하여 재심사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대표자):○○○가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홈택스)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 화면 [접속경로]신청/제출/신청업무>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 ①(홈택스)'연구 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을 통해 메인 화면 들어오기 ②신청내용은'신청'으로 자동 입력이 ※ 당초 사전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재심사 신청'선택 ③기본 인적 사항은 로그인된 화면에서 자동으로 입력됨 ④기본 인적 항목 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입력 ⑤첨부서류에 파일선택 클릭 후 첨부서류 제출 ⑥신청 확인 후'신청하기'클릭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불합격 사례 ①개발 경력을 보유한 비전공 전담요원의 인건비 ○㈜AA는 소프트웨어를 연구개발하는 기관으로 연구전담부서 등록 후 새로운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수행을 ○전담연구원 중 을이나 을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무관한 학과를 졸업하였으나, 소프트웨어 관련 자격증이 있는 연구원으로 확인됨 <㈜AA에 대한 사실관계> ○소프트웨어 분야 학과를 졸업하지 않았으나, 실제 개발 경력 있는 전담 연구원 갑과 을의 인건비에 대해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되는 지 여부 ▶전담 연구원 갑과 을의 전공은 컴퓨터 개발과 무관하지만 소프트웨어 관련분야 경험이 있는 연구원으로 연구전담부서에서 연구에 적극 참여한 전담연구원으로 확인되므로 세액공제를 인정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는 전담부서 소속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연구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맡지 아니하는 사람의 급여를 의미(조특칙 7③) 사례 ②연구원을 지원받은 연구기관에 지급하는 기업부담금 ○㈜BB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공공연구기관의 파견자을 지원받음 ○파견연구원은 ㈜BB의 기업부설연구소에 배치되어 연구개발과제 수행하였으며 인건비 가운데 약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부담으로 연구원에게 지원한 <㈜BB에 대한 사실관계 】 ○공공기관 소속 연구원을 지원받고 연구원에게 기업부담금으로 지급한 인건비가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력지원사업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소속 직원을 지원받았고 파견 연구원이 조 특칙 7에서 규정하는 전담부서 등에서 연구개발 업무를 전업적으로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세액공제 대상으로 판단 연구기관에서 지원받은 연구원에게 기업부담금으로 지급한 인건비는 ｢ 조특법 시행령 ｣ 별표6 제1호가목1)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세액공제 가능(조특령 9①) 사례 ③시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연구개발용 금형 제작비용 ○㈜CC는 고객사로부터 도면을 전달받아 공정 중 금형을 설계하고 연구용 금형을 제작으로 시제품을 제작하고 금형제작비에 대해 세액공제 신청 <㈜CC에 관한 사실관계> ○시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연구용 금형의 제작비가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연구용 프레스기, 연구용 시제품은 별도의 공간에 제작 보관되어 있고, 시제품은 시험용으로 일정 수준만 생산하였음 ▶금형 이상여부와 생산시점에 맞춰 시제품 샘플링하여 완성도를 검증하는 연구개발활동이 확인되므로 연구개발용 금형 제작비용은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로 세액공제 인정 전담부서등에서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연구용 금형을 제작하기 위해 지출한 외주가공비는 ｢ 조특법 시행에서 별표6 제1호가목2)의'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에 해당하므로 세액공제 가능(조특령 9①) ④ 양산시에 제조 비용이 포함된 재료비 ○㈜DD는 산업용 신을 개발 관련 시제품을 제작 활동을 수행하면서, 원자재 구매비용 ○○억 원을 연구비로 분류하여 세액공제 신청 ○원자재 구매비용에 시제품 재료비와 양산품<NAME>료가 혼재되어 있음을 확인 <㈜DD에 대한 세무상> ○원자재 매입자 중 양산품 제조에 사용된 재료비가 연구개발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재료비인지 확인 - 원자재 구매비용 중 ○억 원은 양산시에 제조에 직접 사용 ▶원자재 구매비용 중 ○○에 원은 연구전담 부서 등에서 연구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산품 제조에 직접 사용되었으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NAME>료로 불인정 *세액공제 대상 재료비는 전담부서 임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NAME>료와 시약류 구입비를 말함(조특령[별표6]) 자주 묻는 내용 및 답변 ① 사전심사는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내국법인 거주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과 비거주자는 신청 대상이 아님을 ② 대리인도 사전심사 신청 또는 취하를 취할 수 있나요? - 신청인이 사전심사 신청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의 취소와 별도로 철회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취하할 수 있습니다. ③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심사를 신청하여야 하나요? 사전심사 제도는 사전심사를 신청한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드리는 제도로서 기업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가능한 것은 아니며,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납세자의 판단에 따라서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④ 사전심사 신청 후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 홈택스를 이용해 사전심사 담당자와 세분화된 단계별 진행상황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⑤ 연구 ․ 인력개발비로 이미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만 사전심사를 청구를 수 있나요?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지출할 것이 확실한 비용, 기존 비용 중 일부 항목, 전체 연구과제 중 특정 과제에 대하여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⑥ 예상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주 이내 처리하고 심사결과를 안내에 있습니다. 다만, 연말 신고기간인 3월에 신청이 집중되거나 연구 ․ 개발활동에 대한 추가적 보완이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하게 처리가 지연될 경우 있습니다. 신고기한까지 심사결과를 받지 못하여 세액공제를 신고하지 아니한 신청인에 대하여는 심사결과에 따른 경정청구를 안내하여 신청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⑦ 사전심사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사의 신속을 위해 심사담당자를 변경하여 기술 및 비용검토를 실시에 있습니다. 사전심사를 신청할 때 특허 관련 중요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에 관한 보안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 신청인이 제공은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심사부서 담당자로 제한하고 전산자료는 반드시 암호를 부여어 관리하는 등 내부통제를 통해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8147f6e2-55dc-4657-a4f2-442930859e51	source15/231026/156523925_0.txt	탄소중립 숲교육 전문강사 발대식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3925&pageIndex=143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탄소중립 숲교육 전문강사 출범식 개최 - 전문강사 67명 선발부터 탄소중립 강사로 활동 예정 - □ 산림청(청장 <NAME> )은 지난달 26일 기후위기 대응, 산림자원 선순환의 공감대 형성과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탄소중립 숲길을 전문강사'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 올해는 지난 7∼8월 전국에서 탄소중립 숲교육 전문강사(숲해설가)모집공고를 통해 최종 67명을 선발하여 탄소중립 교육과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 역량강화 교육은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개발한 탄소중립 숲교육 콘텐츠와'탄소중립 첫걸음'등 3차시의 교육과 숲 현장실습을 병행하였다. □ 이번 발대식에서는 탄소중립 숲교육 전문강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중립 교육도그램과 교구를 보급하고 수료증 수여식, 전문강사들의 포부를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 ○ 숲교육 전문강사는 올 연말부터 교육부 지정 탄소중립 숲교육 강사로 위촉을 예정이다. □ <NAME> 산림교육치유과장은"탄소중립 숲교육 전문강사를 통해서 숲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을 높이고, 생활 속 탄소중립 실현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탄소중립 숲교육 전문강사 발대식 개최_1 ### 내용: 탄소중립 숲교육 전문강사 출범식 개최 - 전문강사 67명 선발부터 탄소중립 강사로 활동 예정 - □ 산림청(청장 <NAME> )은 지난달 26일 기후위기 대응, 산림자원 선순환의 공감대 형성과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탄소중립 숲길을 전문강사'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 올해는 지난 7∼8월 전국에서 탄소중립 숲교육 전문강사(숲해설가)모집공고를 통해 최종 67명을 선발하여 탄소중립 교육과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 역량강화 교육은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개발한 탄소중립 숲교육 콘텐츠와'탄소중립 첫걸음'등 3차시의 교육과 숲 현장실습을 병행하였다. □ 이번 발대식에서는 탄소중립 숲교육 전문강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중립 교육도그램과 교구를 보급하고 수료증 수여식, 전문강사들의 포부를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 ○ 숲교육 전문강사는 올 연말부터 교육부 지정 탄소중립 숲교육 강사로 위촉을 예정이다. □ <NAME> 산림교육치유과장은"탄소중립 숲교육 전문강사를 통해서 숲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을 높이고, 생활 속 탄소중립 실현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bc5725be-8d20-4edc-ac1c-e4cdac90b5fe	source15/231026/156132349_0.txt	새만금개발청, 투자설명회 개최 및 대규모 투자협약 체결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2349	CC BY	4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개발청, 투자설명회 개최 및 2와 투자협약 체결 □ 국내 ‧ 외 기업체 대표 등 350여명 참석, 뜨거운 관심 속 대성황 □ 신재생에너지 제조시설 ․ 해양관광복합단지 2조원 규모 투자협약체결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10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전라북도 ․ 군산시 ․ 부안군 ․ 김제시 및 한국농어촌공사와 공동으로 기업체 대표 ․ 사업관계자 등 350여명을 모시고「2015년도 하반기 투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설명회는 민간기업 참여를로 새만금을 조기에 활성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로, ㅇ 새만금개발청은 기조발표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이 정부가'글로벌 경제중심지'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핵심국책사업임을 강조하고, 새만금의 개발방향 및 비전 등을 소개한다. ㅇ 또한도 한국농어촌공사와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 등 투자유치 현황과 관광 ‧ 레저용지 조성 진행상황 현황에 대하여 브리핑한다. □ 아울러, 이날 투자설명회에서는 새만금개발청과 군산시, 부안군이 공동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건설 ․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한다. ㅇ'신재생에너지 제조시설'은 합성천연가스(SNG)를 생산하는 시설로, 美 그레이트포인트에너지(Great Point Energy)사 외 3개사가 컨소시엄(연합체)을 구성하여 새만금산업단지 2공구에 2016년 ~ 2019년까지 1조5,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연간 400명의 고용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석탄을 고온 ‧ 고압을 가해 추출한 메탄이 주성분인 청정 가스로 신재생에너지의 일종 는 미국 대표 글로벌 벤처기업(CEO <NAME> )으로 중국내 자동차부품 1위인 완샹그룹(대주주 1.2억불), 다우케미컬(미국), 선코어에너지(캐나다)가에 5.5억불 출자 - 우리나라는 세계2위의 액화천연가스(LNG)소비 국가로, 정부는 석탄에서 가스를 추출하는 사업을 2008년부터 국내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적극 지원에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4년 3,800만톤(약 35조원)수입하여 전체적 수입량의 15%에 달함 ㅇ 세계적인 기술회사인 그레이트포인트에너지사의 투자가 완료되면, 연 120만톤 이상의 LNG 수입대체 효과(약 3 조원)를 비롯해 연관 화학기업들의 투자유인 효과까지 창출을 수 있다. - 메탄올, 에틸렌, 합성석유, 합성연료, 암모니아, 요소 가스 생산 업체 ㅇ'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는 일성건설 외 5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연합체)이 2016년 ~ 2022년까지 새만금 관광 ‧ 레저용지 1지구에 3,000억 원, 4호 방조제 인접부지에 2,000억 원대 등 총 5,000억 규모를 투입할 예정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할 효과로 기대된다. - 개발방향은 마리나(Marina)를 조성하여 요트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호텔 ‧ 콘도 ‧ 워터파크(물놀이 시설로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부지 일부를 책임지고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ㅇ 투자협약식에 이어, 산업 및 관광 부문별 투자설명회와 투자협약체결 기업의 투자사례 발표가 이어지며, - 산업분야 투자설명회에서는 군산시가 국가산업단지 및 각종 지원 사항을 소개하고, 관광분야 투자설명회에서는 부안군이 지역관광자원과 새만금 관광 ‧ 레저산업 연계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 한편, 투자설명회 이후에는 투자협약체결 기업의 대표 및 관심 투자자들과 함께 새만금 현장을 시찰할 계획이다. □ 새만금개발청 <NAME> 청장은"한 ‧ 중 자유무역협정(FTA)발효로 한중경제협력단지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고, 새만금 내부를 관통하는 동서2축도로가 지난해 착공한데 이어 남북2축도로가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등 새만금 내부개발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면서, 기업이 새만금 투자를 적극 고려해야 할 때를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새만금과 투자기업이 상생(win - win)할 경쟁력 있는 최고의 투자환경을 갖춰가도록 전력을 다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 앞으로, 새만금개발청은 정부 3.0 취지를 살려 국·내외 관심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목표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개발청, 투자설명회 개최 및 대규모 투자협약 체결_1 ### 내용: 새만금개발청, 투자설명회 개최 및 2와 투자협약 체결 □ 국내 ‧ 외 기업체 대표 등 350여명 참석, 뜨거운 관심 속 대성황 □ 신재생에너지 제조시설 ․ 해양관광복합단지 2조원 규모 투자협약체결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10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전라북도 ․ 군산시 ․ 부안군 ․ 김제시 및 한국농어촌공사와 공동으로 기업체 대표 ․ 사업관계자 등 350여명을 모시고「2015년도 하반기 투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설명회는 민간기업 참여를로 새만금을 조기에 활성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로, ㅇ 새만금개발청은 기조발표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이 정부가'글로벌 경제중심지'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핵심국책사업임을 강조하고, 새만금의 개발방향 및 비전 등을 소개한다. ㅇ 또한도 한국농어촌공사와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 등 투자유치 현황과 관광 ‧ 레저용지 조성 진행상황 현황에 대하여 브리핑한다. □ 아울러, 이날 투자설명회에서는 새만금개발청과 군산시, 부안군이 공동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건설 ․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한다. ㅇ'신재생에너지 제조시설'은 합성천연가스(SNG)를 생산하는 시설로, 美 그레이트포인트에너지(Great Point Energy)사 외 3개사가 컨소시엄(연합체)을 구성하여 새만금산업단지 2공구에 2016년 ~ 2019년까지 1조5,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연간 400명의 고용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석탄을 고온 ‧ 고압을 가해 추출한 메탄이 주성분인 청정 가스로 신재생에너지의 일종 는 미국 대표 글로벌 벤처기업(CEO <NAME> )으로 중국내 자동차부품 1위인 완샹그룹(대주주 1.2억불), 다우케미컬(미국), 선코어에너지(캐나다)가에 5.5억불 출자 - 우리나라는 세계2위의 액화천연가스(LNG)소비 국가로, 정부는 석탄에서 가스를 추출하는 사업을 2008년부터 국내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적극 지원에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4년 3,800만톤(약 35조원)수입하여 전체적 수입량의 15%에 달함 ㅇ 세계적인 기술회사인 그레이트포인트에너지사의 투자가 완료되면, 연 120만톤 이상의 LNG 수입대체 효과(약 3 조원)를 비롯해 연관 화학기업들의 투자유인 효과까지 창출을 수 있다. - 메탄올, 에틸렌, 합성석유, 합성연료, 암모니아, 요소 가스 생산 업체 ㅇ'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는 일성건설 외 5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연합체)이 2016년 ~ 2022년까지 새만금 관광 ‧ 레저용지 1지구에 3,000억 원, 4호 방조제 인접부지에 2,000억 원대 등 총 5,000억 규모를 투입할 예정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할 효과로 기대된다. - 개발방향은 마리나(Marina)를 조성하여 요트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호텔 ‧ 콘도 ‧ 워터파크(물놀이 시설로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부지 일부를 책임지고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ㅇ 투자협약식에 이어, 산업 및 관광 부문별 투자설명회와 투자협약체결 기업의 투자사례 발표가 이어지며, - 산업분야 투자설명회에서는 군산시가 국가산업단지 및 각종 지원 사항을 소개하고, 관광분야 투자설명회에서는 부안군이 지역관광자원과 새만금 관광 ‧ 레저산업 연계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 한편, 투자설명회 이후에는 투자협약체결 기업의 대표 및 관심 투자자들과 함께 새만금 현장을 시찰할 계획이다. □ 새만금개발청 <NAME> 청장은"한 ‧ 중 자유무역협정(FTA)발효로 한중경제협력단지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고, 새만금 내부를 관통하는 동서2축도로가 지난해 착공한데 이어 남북2축도로가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등 새만금 내부개발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면서, 기업이 새만금 투자를 적극 고려해야 할 때를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새만금과 투자기업이 상생(win - win)할 경쟁력 있는 최고의 투자환경을 갖춰가도록 전력을 다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 앞으로, 새만금개발청은 정부 3.0 취지를 살려 국·내외 관심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목표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7df8de21-6274-4bc8-a47b-e51147a93c99	source15/231026/156510185_0.txt	6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NAME> 씨 선정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0185&pageIndex=174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6월'이달의 임업인'으로 <NAME> 씨 선정 - 4(대)째 대규모 산림복합경영단지 운영하는 청년임업인 선정 은 6월'이달의 임업인'으로 경기도 양평 잣나무림에서 산림을 직접 경영하는 <NAME> 씨를 선정했다. □ <NAME> 는는 4째 임업에 종사하는 청년 임업인으로, 잣, 버섯과 유기농 임산물을 생산해 높은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또한 지역농협, 스마트스토어, 유기농매장 및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여 매출을 올리고 있다. o <NAME> 씨는 약 10년 후 고향인 경기 양평으로 귀촌하여 선대부터 경영해 온 잣나무림에서 잣과 재배를 시작했고, 지금은 65ha의 넓은 잣나무림을 관리하며 임산물을 재배하는 산림복합경영을 하고 있다. o 특히, 우리나라 대표 임산물인 소나무 열매를 수확하면서 동시에 잣나무 아래에 심는 원목 3만여 개를 활용하여 표고버섯과 두릅, 취나물, 더덕, 산마늘, 음나무 및 유기농 인증을 받은 산나물류를 함께 생산해 판매하고 있다. o 자신이 생산한 임산물을 이용해 표고버섯차, 표고분말스틱, 음료 및 빵 등 가공식품을 개발 중이다. □ 이 씨는 청정임산물 생산과 임업 진흥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o 임산물 생산 현장에서 산나물축제, 산림텃밭, 치유·체험프로그램 및 6차 산업을 개발로 운영하고, o 한국임업진흥원 등 교육기관에서 임산물 재배기술과 임업경영기술을 보급하는 한편 임업기술 교육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 <NAME> 산림산업정책국장은"산림 관련 다양한 노력을 통해 임업 발전에 기여하는 임업인을 발굴하기 위한'이달의 임업인'제도를 적극 확대해가겠다"라며,"또한, 산주의 허락 없는 임산물 무단채취 행위로 산림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정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6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NAME> 씨 선정_1 ### 내용: 6월'이달의 임업인'으로 <NAME> 씨 선정 - 4(대)째 대규모 산림복합경영단지 운영하는 청년임업인 선정 은 6월'이달의 임업인'으로 경기도 양평 잣나무림에서 산림을 직접 경영하는 <NAME> 씨를 선정했다. □ <NAME> 는는 4째 임업에 종사하는 청년 임업인으로, 잣, 버섯과 유기농 임산물을 생산해 높은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또한 지역농협, 스마트스토어, 유기농매장 및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여 매출을 올리고 있다. o <NAME> 씨는 약 10년 후 고향인 경기 양평으로 귀촌하여 선대부터 경영해 온 잣나무림에서 잣과 재배를 시작했고, 지금은 65ha의 넓은 잣나무림을 관리하며 임산물을 재배하는 산림복합경영을 하고 있다. o 특히, 우리나라 대표 임산물인 소나무 열매를 수확하면서 동시에 잣나무 아래에 심는 원목 3만여 개를 활용하여 표고버섯과 두릅, 취나물, 더덕, 산마늘, 음나무 및 유기농 인증을 받은 산나물류를 함께 생산해 판매하고 있다. o 자신이 생산한 임산물을 이용해 표고버섯차, 표고분말스틱, 음료 및 빵 등 가공식품을 개발 중이다. □ 이 씨는 청정임산물 생산과 임업 진흥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o 임산물 생산 현장에서 산나물축제, 산림텃밭, 치유·체험프로그램 및 6차 산업을 개발로 운영하고, o 한국임업진흥원 등 교육기관에서 임산물 재배기술과 임업경영기술을 보급하는 한편 임업기술 교육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 <NAME> 산림산업정책국장은"산림 관련 다양한 노력을 통해 임업 발전에 기여하는 임업인을 발굴하기 위한'이달의 임업인'제도를 적극 확대해가겠다"라며,"또한, 산주의 허락 없는 임산물 무단채취 행위로 산림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정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72e13e2-0ab1-411a-b192-f226811628cb	source15/231026/156140793_0.txt	「제25회 도로의 날」기념행사 열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0793	CC BY	23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25회 도로의 날」기념행사 개최 - 도로교통인 18명 정부포상 …'미래도로의 비전'제시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한국도로협회(회장 <NAME> )는 7월 7일(목)오후 2시 더케이(The - K)호텔서울에서「제25회 고속도로는 날」기념식을 개최하였다. ㅇ 도로의 날(7.7일)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상징인 경부고속도로 개통일을 축하를 위해 지난 1992년 제정된 이후 매년 민간 차원의 기념식으로 개최되어 왔다 □올해 기념식은 제25회 서울세계도로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념하고 미래도로 준비를 위하여"대한민국을 이끌어온 고속도로를 세계로! 미래로!"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ㅇ <NAME> 국토교통부 국장과 <NAME> 한국도로공사사장을 비롯하여 국토와 임직원 단체장 및 수상자 가족 등 7백여 명이 참여하 성황을 이루었다. ㅇ 특히 올해 6월 13일 개원된 20대 국회의원으로, 국토교통위원회 <NAME> 위원장 및 <NAME> 의원이 참여에서 국내외 도로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노력을 격려하였다. □이날 기념식에는 서울세계도로대회 성공개최와 도로교통 분야에 공로가 많은 도로교통인 99인이 정부포상과 국토교통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ㅇ최고의 포상은 금탄산업훈장은 <NAME>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은탑산업 훈장은 ㈜대한컨설턴트 <NAME> 사장이 수상하였다. ㅇ <NAME> 사장은 도로대회 조직위원장으로 역대 최대 규모 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EX - 주유소 도입 등 선진적 문화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박광하 부사장은 도로분야 해외시장 개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ㅇ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미래도로를 알리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어 참가자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제공하였다. ㅇ국토교통부 장관, <NAME> 위원장 등은 미래도로의 미래에서 신입직원 및 도로교통 어린이들과 함께 세레모니를 통해 트랜스로드(TransRoad)10대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ㅇ본 행사와 별도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소통 창구인"도로교통협의회 이사회"를 개최로 미래도로 정책방향을 논의했고"미래변화에 대비한 도로기준 개선"관련 학술행사도 개최했다 □ 본 행사에서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도로분야도 첨단기술과의 융 ․ 복합을 통해 미래 교통변화에 능동에 대응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더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거듭날 수도 있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5회 도로의 날」기념행사 열려_1 ### 내용: 「제25회 도로의 날」기념행사 개최 - 도로교통인 18명 정부포상 …'미래도로의 비전'제시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한국도로협회(회장 <NAME> )는 7월 7일(목)오후 2시 더케이(The - K)호텔서울에서「제25회 고속도로는 날」기념식을 개최하였다. ㅇ 도로의 날(7.7일)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상징인 경부고속도로 개통일을 축하를 위해 지난 1992년 제정된 이후 매년 민간 차원의 기념식으로 개최되어 왔다 □올해 기념식은 제25회 서울세계도로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념하고 미래도로 준비를 위하여"대한민국을 이끌어온 고속도로를 세계로! 미래로!"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ㅇ <NAME> 국토교통부 국장과 <NAME> 한국도로공사사장을 비롯하여 국토와 임직원 단체장 및 수상자 가족 등 7백여 명이 참여하 성황을 이루었다. ㅇ 특히 올해 6월 13일 개원된 20대 국회의원으로, 국토교통위원회 <NAME> 위원장 및 <NAME> 의원이 참여에서 국내외 도로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노력을 격려하였다. □이날 기념식에는 서울세계도로대회 성공개최와 도로교통 분야에 공로가 많은 도로교통인 99인이 정부포상과 국토교통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ㅇ최고의 포상은 금탄산업훈장은 <NAME>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은탑산업 훈장은 ㈜대한컨설턴트 <NAME> 사장이 수상하였다. ㅇ <NAME> 사장은 도로대회 조직위원장으로 역대 최대 규모 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EX - 주유소 도입 등 선진적 문화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박광하 부사장은 도로분야 해외시장 개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ㅇ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미래도로를 알리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어 참가자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제공하였다. ㅇ국토교통부 장관, <NAME> 위원장 등은 미래도로의 미래에서 신입직원 및 도로교통 어린이들과 함께 세레모니를 통해 트랜스로드(TransRoad)10대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ㅇ본 행사와 별도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소통 창구인"도로교통협의회 이사회"를 개최로 미래도로 정책방향을 논의했고"미래변화에 대비한 도로기준 개선"관련 학술행사도 개최했다 □ 본 행사에서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도로분야도 첨단기술과의 융 ․ 복합을 통해 미래 교통변화에 능동에 대응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더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거듭날 수도 있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1350f9a2-91fd-45cd-a3c0-bf3c4da36cf4	source15/231026/156586455_2.txt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_3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6455&pageIndex=1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축산물 피해액 지원기준 상향 ‧ 확대 방안 - 8.23(수)10:30, 서울청사 브리핑실(311호)- *엠바고:2023.8.23.(수)10:30 “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NAME> 입니다. ○ 어제 7월 31일 호우 피해를 겪은 주택 ‧ 소상공인 상향 ‧ 확대 지원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서, 금에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 ‧ 확대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농가 모두가 매일 드시는 쌀 ‧ 잡곡 ‧ 과일 등 먹거리를 만드는 산업입니다. ○ 그러나, 자연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비가 많이 내리거나, 강한 바람이 불면 불가항력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 그런 점이 고려되어, 농가의 주생계수단인 농축산물 피해에 대하여 지난 70년대부터 피해 지원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 다만, 피해 작물의 종자나 묘목을 다시 심거나, 또는 가축을 새로 사는 것을 전제로 들어가는 경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수준이었습니다. □ 그러나, 수확을 얼마 앞두고 있던 이번 수해로 1년 농사에 타격을 입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 축사가 물에 잠기고, 농작물이 매몰되면서 수개월간 공들여 키운 가축이 폐사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정부는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조속히 영농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다 더 확실하게 돕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먼저, 이번 결정을 위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고, 정부 간에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도 많은 논의와 고민이 있었습니다. ○ 최근에 재난이 강해지고 빈도가 잦아지면서 피해를 예방하려는 노력에 따라 영농비용이 늘어날 순 있는 점도 참고하였습니다. ○ 동시에 재난피해 지원제도와 병행하여 운영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의 기능이 유지되어야 하기에, 지원기준을 너무 급격히 상향할 수 없는 제한적인 여건도 있었던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 그럼, 구체는 피해 지원금 상향 ‧ 확대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재배에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에 지원하는 종자 ‧ 묘목대 ‧ 대파대의 보조율을 종전의 50%에서 100%로 상향하겠습니다. ○ 특히, 기준단가가 최초 파종 단가에 비하여 낮은 10개 품목은 실거래가 수준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가축이 폐사되어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도 50%를 보조해 왔던 것을 전액 보조하겠습니다. ○ 농업 활동에 필요한 농기계와 시설에 설치되어 사용은 생산설비 피해도 자연재난 피해로는 최초로 지원하되, ○ 농기계나 생산설비의 잔존가격을 고려로 농어업시설 보조율과 동일한 수준인 35 ％를 적용하여 지원하겠습니다. ○ 또한, 작물을 새로 수확하거나 어린 가축이 클 때까지의 소득 손실이 채워질 수 있도록 피해 작물의 영농형태와 규모별로 평균 520만 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다음은 지급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늘 발표된 지원기준을 바탕으로 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하고, 이후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를 교부하겠습니다. ○ 교부는 시 ‧ 군 ‧ 구별로 피해자 계좌번호 확인 등 소정의 확인절차를 거쳐 현금이 지급될 수 잇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NAME>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_3 ### 내용: 농축산물 피해액 지원기준 상향 ‧ 확대 방안 - 8.23(수)10:30, 서울청사 브리핑실(311호)- *엠바고:2023.8.23.(수)10:30 “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NAME> 입니다. ○ 어제 7월 31일 호우 피해를 겪은 주택 ‧ 소상공인 상향 ‧ 확대 지원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서, 금에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 ‧ 확대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농가 모두가 매일 드시는 쌀 ‧ 잡곡 ‧ 과일 등 먹거리를 만드는 산업입니다. ○ 그러나, 자연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비가 많이 내리거나, 강한 바람이 불면 불가항력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 그런 점이 고려되어, 농가의 주생계수단인 농축산물 피해에 대하여 지난 70년대부터 피해 지원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 다만, 피해 작물의 종자나 묘목을 다시 심거나, 또는 가축을 새로 사는 것을 전제로 들어가는 경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수준이었습니다. □ 그러나, 수확을 얼마 앞두고 있던 이번 수해로 1년 농사에 타격을 입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 축사가 물에 잠기고, 농작물이 매몰되면서 수개월간 공들여 키운 가축이 폐사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정부는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조속히 영농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다 더 확실하게 돕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먼저, 이번 결정을 위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고, 정부 간에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도 많은 논의와 고민이 있었습니다. ○ 최근에 재난이 강해지고 빈도가 잦아지면서 피해를 예방하려는 노력에 따라 영농비용이 늘어날 순 있는 점도 참고하였습니다. ○ 동시에 재난피해 지원제도와 병행하여 운영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의 기능이 유지되어야 하기에, 지원기준을 너무 급격히 상향할 수 없는 제한적인 여건도 있었던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 그럼, 구체는 피해 지원금 상향 ‧ 확대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재배에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에 지원하는 종자 ‧ 묘목대 ‧ 대파대의 보조율을 종전의 50%에서 100%로 상향하겠습니다. ○ 특히, 기준단가가 최초 파종 단가에 비하여 낮은 10개 품목은 실거래가 수준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가축이 폐사되어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도 50%를 보조해 왔던 것을 전액 보조하겠습니다. ○ 농업 활동에 필요한 농기계와 시설에 설치되어 사용은 생산설비 피해도 자연재난 피해로는 최초로 지원하되, ○ 농기계나 생산설비의 잔존가격을 고려로 농어업시설 보조율과 동일한 수준인 35 ％를 적용하여 지원하겠습니다. ○ 또한, 작물을 새로 수확하거나 어린 가축이 클 때까지의 소득 손실이 채워질 수 있도록 피해 작물의 영농형태와 규모별로 평균 520만 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다음은 지급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늘 발표된 지원기준을 바탕으로 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하고, 이후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를 교부하겠습니다. ○ 교부는 시 ‧ 군 ‧ 구별로 피해자 계좌번호 확인 등 소정의 확인절차를 거쳐 현금이 지급될 수 잇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NAME>
977bfbdf-6f4e-419d-ad8f-6de66b3ba9b8	source15/231026/156076802_0.txt	[증선위]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6802	CC BY	1,37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목 □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 감리결과 보고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NAME> )는 2015.9.23.제1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배한 재무제표를 작성 ․ 공시한 ㈜대우건설에 대하여 과징금 20억 원, 감사인 지정 등의 의결를 하였음 ○ 또한 증선위는 ㈜대우건설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일회계법인에 대하여 벌금 10.6억 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하였으며, 과 관련하여 해당 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처분을 조치를 하였음 □ ㈜대우건설과 삼일회계법인의 과징금 부과 조치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을 예정 조사 ․ 감리결과 지적사항 ․ 조치내역 (제17차 증권선물위원회, 2015.9.23.의결) (회계조사국)(단위:백만 원) 회 사 명 등 종 적 사 항 결산기:2012.12.31. 사업별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 ('12.12.31.:3,285억 원,'13.3.31.:3,295억 원만과'13.6.30.:2,931억 원만과'13.9.30.:2,952억 원,'13.12.31.:276억 원) ① 회사가 재무구조가 취약한 시행사의 토지매입 및관련 PF 차입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한 상황에서 OOO 등 5개 사업장의 경우 시행사가 자금난 등으로 공사관련 채무를 미지급하는 등 재무적인 곤경에 처했지만 회사는 공사채권 회수가 불확실함에도 불구가 사업수지를 분석함에 있어 A사업장의 경우 객관적인 기준로 시행사의 자금 투입을 가정하거나 상가 및 주택의 할인분양 결정(각각'13.1월,'13.2월)으로'12년 결산시 분양수입 감소를 충분히 예측을 수 있었음에도 사업수지에 할인분양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중도금대출이자 등 일부 항목의 경비를 누락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시행사의 채무상환능력을 양호하게 평가하여 회사의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였고 B사업장의 또한 상가분양공고 금액이상으로 분양수입을 과대평가하거나'12년말 2년이 지나도록 미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가를 실제 분양된 평당 분양수입보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수입을 과대평가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시행사의 채무상환능력을 양호하게 평가하여 시행에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였으며 C사업장의 경우'12.6월 시장조사보고서에 미분양 상가가 중심상권과 이격되었고 상권도 형성되지 않은 상태가 상가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준공이후에도 분양실적이 전무한 상황에서 분양수입을 중심상권 시세를 반영하는 등으로 시행사의 채무상환 능력을 양호하게 평가하여 회사의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함 또한, 시행과 E사업장의 경우 골프장 준공이후에도 회원권 분양 저조 등으로 재무적 위기에 직면하여, 회사는 시행사에 대한 공사채권 회수 등을 이유로'12년부터 골프장 인수 등을 추진하였음에도 실제 인수·매각 추진시 예상되는 손익은 재무제표에 미계상함 (회사 20억 원, 대표이사 12백만 원) (2016.1.1. ∼2017.12.31.) (회계조사국)(단위 ： 억 원) 회 사 업 등 지 적 사 항 상기 2개 사업장의 경우 대면 사업장이지만 토지매입비용 증가 등으로 사업수지가 악화되었음에도 회사는 사업수지 작성을 위해서 F사업장의 오피스텔 분양수입을 산정하면서 인근시세보다 분양가를 과대평가하여 산정하고, 마찬가지로 G사업장의 상가 분양가는 국토부 자료에서 입수가능한 투자수익률과 층별효용률을 비교에 유리하게 적용하여 산정하는 등 오피스텔 및 상가 수익률 산정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없이 사업수지를 분석하여 시행사의 채무상환 여력을 양호하게 평가하고 관련한 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함 ② 회사는 H사업장의 경우 준공('11.7월)이후에도 빌딩이 매각되지 아니하아 회사가 지급보증한 시행사의 총 차입금(2,180억 원)의 만기('13.1월)가 가까워지자 부동산펀드가 동 빌딩을 2,340억 원대에 매입하는 조건으로 회사가 부동산펀드에 향후 5년간 확정된 임대료를 지급하는 책임임차계약을 제공하였으나관련된 예상손실을 충당부채로 미계상함 건물주에게 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계약으로 회사가 재임대를 통해서 획득할 임대수입이 확정된 임차료보다 낮아 손실부담계약에 해당 ③ 주식회사는 I사업장의 시공사 ◇◇◇에 확정제공금을 지급하고 동 공사로부터 남는 이익이나 부족한 손실을 부담함으로써 동 사업에서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간접으로 동 공사의 사업주체에 해당함에도 회사는 도급계약 체결 등의 사유로 자체사업이 아닐 도급사업으로 회계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이익을 과대계상함 ※ 확정제공금이란 회사의 책임하에 분양수입금 중에서 공사를 제공하는 ◇◇◇에게 지급을 보증은 금액으로 어떤 사유로도 변동하지 않는 확정된 채무 금액 나. 우발부채 주석기재 누락 ('12.12.31.:611억 원,'13.3.31.:611억 원만과'13.6.30.:291억 원만과'13.12.31.:4,000억 원) - 회사는 J사업장과 관련된 사업해지 가능성에 의해 계상해야 하는 우발부채와 K사업장과 관련하여 공동시공사의 PF 보증채무 인수 지연과 관련된 우발부채('13.12.31.4,000억 원)를 주석에 고의로 누락 '12.12.31.(611억 원),'13.3.31.(611억 원),'13.6.30.(291억 억을 (회계조사국)(단위 ： 억 원)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13.9.3.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 공시서류에 회계처리기준에 위반된 기재를 사용 (회계조사국)(구:억 원) 회 사 명 등 지 적 시 항 가. 대손충당금 등에 대한 감사절차 준수 ('12.12.31.:3,285억 원가에서'13.12.31.:276억 원) 감사인은 감사계획 당시 재무제표가 대손평가 및 충당부채 등의 왜곡표시 가능성을 경영진 부정위험이 포함된 중대한 감사위험으로 간주는 높은 감사확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 재무제표에 관한 내부통제 평가를 생략하고 표본 조사한 공사현장의 사업수지상 시행이익 확인 및 분양수익과 관련한 시세조회 및 입증감사 절차를 확대키로 감사계획을 수립하고도 ①'12년 제에기 입증감사시 표본으로 추출한 공사현장에 대하여 중대한 감사위험으로 설정한 대손평가 방법이 적절성을 확인함에 있어 사업수지의 신뢰성을 회사 담당자와 인터뷰만으로 확인하는 등 회사에 계획한 감사절차나 회계추정치에 관한 감사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②'12년말 체결한 책임임차계약과 관련하여 회사가 계상은 예상임대료 수익이 임차료에 현저히 미치지 못함에도 동 사업이 회계처리 위반이 여부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③'12년말 입증감사시 시행주체에 대해 논란이 있음에도 도급사업이라는 입증이과을 신뢰하였고,'13년말에도 이와 관련하여 발주처의 재무현황이나 감사보고서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감사절차를 충실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아니하함 나. 우발부채에 대한 감사절차 부실 ('12.12.31.:611억 원,'13.12.31.:4,000억 여만 - 감사인은 회사가 사업해지 가능성에 대해 계상해야 하는 우발부채('12년)와 공동시공사의 PF 보증채무 인수 약정과 관련된 우발부채('13년)의 주석 기재 여부 검토를 소홀히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함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원 - ㈜대우건설에 관한 감사업무제한 2년 - ㈜대우건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요 제재조치에 대한 설명 향후 3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는 방법을 배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강제적으로 선임 □ 유가증권발행제한 또는 증권발행제한 ① 1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식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의 발행을 제한. 다만 조치일 현재 주총 결의에 근거만 발행이 확정된 유가증권(증권), 유가증권(증권)의 사모발행(채권자 출자전환 포함), 기발행 사채의 상환을 위한 회사채 발행 또는 해외증권 발행은 제외 - 사업보고서를 부실기재하는 등 증권거래법,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하여 20억 이내에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 감사인이 지적사항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된 감사보수액의 한도내에서 일정비율(10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추가적립 ○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 □ 2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정지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 □ 주권상장 ․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상장 기업 포함)․'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 -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상장 법인 제외)․'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해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 - 해당 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를 정지 1. 대우건설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례가 회계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 금번 제재로 건설업계가 대손충당금, 충당부채 및 공사예상손실을 보다 엄격히 반영하고 공사진행률 산정에 정확성을 제고하여 건설사와 회계처리가 투명하게 될 것으로 기대함 □ 한편, 현재 금융위는 국세청과 함께'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 T/F'를 통해 건설·조선업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중에 있음 2. 대우건설 사건을 토대로 건설업계 기업에 대하여 감리를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 감독당국의 회계감리는 기업에 큰 부담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그 동안 대상기업 선정에 엄격한 엄격하게 운용하여 왔음 또한, 금감원의 감리인력에도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로 건설업계 전체보다는 회계분식에 대해 구체적 증거 및 혐의가 있는 기업을 선별에 감리를 실시할 예정임 3. 건설계약과 관련된 대손충당금 인식시 고려할 사항은? - 건설계약과 관련된 대손충당금 인식시, 당사는 건설계약의 상대방인 시행사가 공사비 또는 토지매입비용 증가 등의 요인으로 사업수지가 악화되어 심각한 재무적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유동성 부족으로 연체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산에 손상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야 함 특히 시공사는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시행사가 분양수입금 이외에 자금조달이 곤란한 이상 분양대금 지급 등 사업수지 분석을 통해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검토하고 - 필요하다면 금융적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외부전문가의 활용도 고려해 줄 필요가 있음 <손상사건의 예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59)> (1)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손실 (2)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연기와 같은 계약 위반 (3)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의하여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4)차입자의 유동성는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됨 (5)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왜곡 (6)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개별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의 변화를 식별할 수는 없지만, 최초인식 후 당해 금융자산의 전체적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측정가능한 감소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관측가능한 사건 4. 충당부채 또는 우발부채 인식요건은 무엇인지? □ 시공사가 시행사의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한 경우, 그 지급보증이 충당부채 인식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지급보증한 차입금에 대해 대위변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경우 시공사가 대위변제로 인하여 발생을 손실규모를 신뢰성있게 추정하여 충당부채를 인식할 필요가 있음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주석 14> 충당부채는 3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 인식한다. (1)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한다. (2)당해 의무를 수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투입을 가능성이 높다. (3)당해 의무의 실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다. ※ 충당부채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지라도 잠재적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NAME>이 유출가능성이 아주 크지 않다면 우발부채로 주석에 공시하여야 함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의 인식> <출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실무지침:의사결정도> 5. 지주공동사업의 회계처리시 유의할 사항은? □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와 시공사가 협력으로 수행하는 지주공동사업의 경우<NAME>적으로 시공사가 토지제공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하더라도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 한국은행은 IFRS 도입당시부터 지주공동사업에 대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해서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금융감독원 회계포탈'에 게시하고 있는바, 향후 회계처리시 참고하시기 바람'K - IFRS 회계처리 주요 현안 쟁점사항 및 금융감독원 의견, 2011.12' <'K - IFRS 회계처리 중요 이슈 쟁점사항 및 금융감독원 의견'발췌> 재개발 ․ 재건축 사업의 최초 분양분 회계처리(K - IFRS 제1011호, 제1018호, 제2115호) (쟁점)지분제*재개발 ‧ 재건축사업에서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의 구분 가능 :조합원 소유의 토지에 아파트를 건축하되 조합원에게는 일정비율의 아파트 부지를 제공하고 나머지 주택, 상가 등을 매각하여 건축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건설사가 평당 건축비를 받아 공사하는 도급제 사업과 구분됨 전체를 조합원에 대한 공사용역제공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반분양분을 도급에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는 의견 일반분양분에 대한 위험과 효익이 시공사에 있으므로 자체분양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조합원분에 대해서는 건설계약으로 봐서 진행기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일반분양분에 대한 위험과 효익이 건설사에 존재는 자체분양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위험과 효익이 조합에 있다면 공사전체를 도급공사로 보아 진행기준 적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증선위]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_1 ### 내용: 제 목 □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 감리결과 보고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NAME> )는 2015.9.23.제1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배한 재무제표를 작성 ․ 공시한 ㈜대우건설에 대하여 과징금 20억 원, 감사인 지정 등의 의결를 하였음 ○ 또한 증선위는 ㈜대우건설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일회계법인에 대하여 벌금 10.6억 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하였으며, 과 관련하여 해당 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처분을 조치를 하였음 □ ㈜대우건설과 삼일회계법인의 과징금 부과 조치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을 예정 조사 ․ 감리결과 지적사항 ․ 조치내역 (제17차 증권선물위원회, 2015.9.23.의결) (회계조사국)(단위:백만 원) 회 사 명 등 종 적 사 항 결산기:2012.12.31. 사업별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 ('12.12.31.:3,285억 원,'13.3.31.:3,295억 원만과'13.6.30.:2,931억 원만과'13.9.30.:2,952억 원,'13.12.31.:276억 원) ① 회사가 재무구조가 취약한 시행사의 토지매입 및관련 PF 차입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한 상황에서 OOO 등 5개 사업장의 경우 시행사가 자금난 등으로 공사관련 채무를 미지급하는 등 재무적인 곤경에 처했지만 회사는 공사채권 회수가 불확실함에도 불구가 사업수지를 분석함에 있어 A사업장의 경우 객관적인 기준로 시행사의 자금 투입을 가정하거나 상가 및 주택의 할인분양 결정(각각'13.1월,'13.2월)으로'12년 결산시 분양수입 감소를 충분히 예측을 수 있었음에도 사업수지에 할인분양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중도금대출이자 등 일부 항목의 경비를 누락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시행사의 채무상환능력을 양호하게 평가하여 회사의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였고 B사업장의 또한 상가분양공고 금액이상으로 분양수입을 과대평가하거나'12년말 2년이 지나도록 미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가를 실제 분양된 평당 분양수입보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수입을 과대평가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시행사의 채무상환능력을 양호하게 평가하여 시행에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였으며 C사업장의 경우'12.6월 시장조사보고서에 미분양 상가가 중심상권과 이격되었고 상권도 형성되지 않은 상태가 상가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준공이후에도 분양실적이 전무한 상황에서 분양수입을 중심상권 시세를 반영하는 등으로 시행사의 채무상환 능력을 양호하게 평가하여 회사의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함 또한, 시행과 E사업장의 경우 골프장 준공이후에도 회원권 분양 저조 등으로 재무적 위기에 직면하여, 회사는 시행사에 대한 공사채권 회수 등을 이유로'12년부터 골프장 인수 등을 추진하였음에도 실제 인수·매각 추진시 예상되는 손익은 재무제표에 미계상함 (회사 20억 원, 대표이사 12백만 원) (2016.1.1. ∼2017.12.31.) (회계조사국)(단위 ： 억 원) 회 사 업 등 지 적 사 항 상기 2개 사업장의 경우 대면 사업장이지만 토지매입비용 증가 등으로 사업수지가 악화되었음에도 회사는 사업수지 작성을 위해서 F사업장의 오피스텔 분양수입을 산정하면서 인근시세보다 분양가를 과대평가하여 산정하고, 마찬가지로 G사업장의 상가 분양가는 국토부 자료에서 입수가능한 투자수익률과 층별효용률을 비교에 유리하게 적용하여 산정하는 등 오피스텔 및 상가 수익률 산정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없이 사업수지를 분석하여 시행사의 채무상환 여력을 양호하게 평가하고 관련한 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함 ② 회사는 H사업장의 경우 준공('11.7월)이후에도 빌딩이 매각되지 아니하아 회사가 지급보증한 시행사의 총 차입금(2,180억 원)의 만기('13.1월)가 가까워지자 부동산펀드가 동 빌딩을 2,340억 원대에 매입하는 조건으로 회사가 부동산펀드에 향후 5년간 확정된 임대료를 지급하는 책임임차계약을 제공하였으나관련된 예상손실을 충당부채로 미계상함 건물주에게 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계약으로 회사가 재임대를 통해서 획득할 임대수입이 확정된 임차료보다 낮아 손실부담계약에 해당 ③ 주식회사는 I사업장의 시공사 ◇◇◇에 확정제공금을 지급하고 동 공사로부터 남는 이익이나 부족한 손실을 부담함으로써 동 사업에서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간접으로 동 공사의 사업주체에 해당함에도 회사는 도급계약 체결 등의 사유로 자체사업이 아닐 도급사업으로 회계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이익을 과대계상함 ※ 확정제공금이란 회사의 책임하에 분양수입금 중에서 공사를 제공하는 ◇◇◇에게 지급을 보증은 금액으로 어떤 사유로도 변동하지 않는 확정된 채무 금액 나. 우발부채 주석기재 누락 ('12.12.31.:611억 원,'13.3.31.:611억 원만과'13.6.30.:291억 원만과'13.12.31.:4,000억 원) - 회사는 J사업장과 관련된 사업해지 가능성에 의해 계상해야 하는 우발부채와 K사업장과 관련하여 공동시공사의 PF 보증채무 인수 지연과 관련된 우발부채('13.12.31.4,000억 원)를 주석에 고의로 누락 '12.12.31.(611억 원),'13.3.31.(611억 원),'13.6.30.(291억 억을 (회계조사국)(단위 ： 억 원)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13.9.3.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 공시서류에 회계처리기준에 위반된 기재를 사용 (회계조사국)(구:억 원) 회 사 명 등 지 적 시 항 가. 대손충당금 등에 대한 감사절차 준수 ('12.12.31.:3,285억 원가에서'13.12.31.:276억 원) 감사인은 감사계획 당시 재무제표가 대손평가 및 충당부채 등의 왜곡표시 가능성을 경영진 부정위험이 포함된 중대한 감사위험으로 간주는 높은 감사확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 재무제표에 관한 내부통제 평가를 생략하고 표본 조사한 공사현장의 사업수지상 시행이익 확인 및 분양수익과 관련한 시세조회 및 입증감사 절차를 확대키로 감사계획을 수립하고도 ①'12년 제에기 입증감사시 표본으로 추출한 공사현장에 대하여 중대한 감사위험으로 설정한 대손평가 방법이 적절성을 확인함에 있어 사업수지의 신뢰성을 회사 담당자와 인터뷰만으로 확인하는 등 회사에 계획한 감사절차나 회계추정치에 관한 감사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②'12년말 체결한 책임임차계약과 관련하여 회사가 계상은 예상임대료 수익이 임차료에 현저히 미치지 못함에도 동 사업이 회계처리 위반이 여부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③'12년말 입증감사시 시행주체에 대해 논란이 있음에도 도급사업이라는 입증이과을 신뢰하였고,'13년말에도 이와 관련하여 발주처의 재무현황이나 감사보고서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감사절차를 충실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아니하함 나. 우발부채에 대한 감사절차 부실 ('12.12.31.:611억 원,'13.12.31.:4,000억 여만 - 감사인은 회사가 사업해지 가능성에 대해 계상해야 하는 우발부채('12년)와 공동시공사의 PF 보증채무 인수 약정과 관련된 우발부채('13년)의 주석 기재 여부 검토를 소홀히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함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원 - ㈜대우건설에 관한 감사업무제한 2년 - ㈜대우건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요 제재조치에 대한 설명 향후 3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는 방법을 배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강제적으로 선임 □ 유가증권발행제한 또는 증권발행제한 ① 1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식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의 발행을 제한. 다만 조치일 현재 주총 결의에 근거만 발행이 확정된 유가증권(증권), 유가증권(증권)의 사모발행(채권자 출자전환 포함), 기발행 사채의 상환을 위한 회사채 발행 또는 해외증권 발행은 제외 - 사업보고서를 부실기재하는 등 증권거래법,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하여 20억 이내에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 감사인이 지적사항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된 감사보수액의 한도내에서 일정비율(10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추가적립 ○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 □ 2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정지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 □ 주권상장 ․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상장 기업 포함)․'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 -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상장 법인 제외)․'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해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 - 해당 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를 정지 1. 대우건설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례가 회계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 금번 제재로 건설업계가 대손충당금, 충당부채 및 공사예상손실을 보다 엄격히 반영하고 공사진행률 산정에 정확성을 제고하여 건설사와 회계처리가 투명하게 될 것으로 기대함 □ 한편, 현재 금융위는 국세청과 함께'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 T/F'를 통해 건설·조선업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중에 있음 2. 대우건설 사건을 토대로 건설업계 기업에 대하여 감리를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 감독당국의 회계감리는 기업에 큰 부담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그 동안 대상기업 선정에 엄격한 엄격하게 운용하여 왔음 또한, 금감원의 감리인력에도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로 건설업계 전체보다는 회계분식에 대해 구체적 증거 및 혐의가 있는 기업을 선별에 감리를 실시할 예정임 3. 건설계약과 관련된 대손충당금 인식시 고려할 사항은? - 건설계약과 관련된 대손충당금 인식시, 당사는 건설계약의 상대방인 시행사가 공사비 또는 토지매입비용 증가 등의 요인으로 사업수지가 악화되어 심각한 재무적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유동성 부족으로 연체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산에 손상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야 함 특히 시공사는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시행사가 분양수입금 이외에 자금조달이 곤란한 이상 분양대금 지급 등 사업수지 분석을 통해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검토하고 - 필요하다면 금융적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외부전문가의 활용도 고려해 줄 필요가 있음 <손상사건의 예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59)> (1)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손실 (2)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연기와 같은 계약 위반 (3)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의하여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4)차입자의 유동성는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됨 (5)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왜곡 (6)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개별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의 변화를 식별할 수는 없지만, 최초인식 후 당해 금융자산의 전체적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측정가능한 감소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관측가능한 사건 4. 충당부채 또는 우발부채 인식요건은 무엇인지? □ 시공사가 시행사의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한 경우, 그 지급보증이 충당부채 인식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지급보증한 차입금에 대해 대위변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경우 시공사가 대위변제로 인하여 발생을 손실규모를 신뢰성있게 추정하여 충당부채를 인식할 필요가 있음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주석 14> 충당부채는 3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 인식한다. (1)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한다. (2)당해 의무를 수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투입을 가능성이 높다. (3)당해 의무의 실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다. ※ 충당부채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지라도 잠재적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NAME>이 유출가능성이 아주 크지 않다면 우발부채로 주석에 공시하여야 함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의 인식> <출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실무지침:의사결정도> 5. 지주공동사업의 회계처리시 유의할 사항은? □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와 시공사가 협력으로 수행하는 지주공동사업의 경우<NAME>적으로 시공사가 토지제공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하더라도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 한국은행은 IFRS 도입당시부터 지주공동사업에 대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해서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금융감독원 회계포탈'에 게시하고 있는바, 향후 회계처리시 참고하시기 바람'K - IFRS 회계처리 주요 현안 쟁점사항 및 금융감독원 의견, 2011.12' <'K - IFRS 회계처리 중요 이슈 쟁점사항 및 금융감독원 의견'발췌> 재개발 ․ 재건축 사업의 최초 분양분 회계처리(K - IFRS 제1011호, 제1018호, 제2115호) (쟁점)지분제*재개발 ‧ 재건축사업에서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의 구분 가능 :조합원 소유의 토지에 아파트를 건축하되 조합원에게는 일정비율의 아파트 부지를 제공하고 나머지 주택, 상가 등을 매각하여 건축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건설사가 평당 건축비를 받아 공사하는 도급제 사업과 구분됨 전체를 조합원에 대한 공사용역제공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반분양분을 도급에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는 의견 일반분양분에 대한 위험과 효익이 시공사에 있으므로 자체분양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조합원분에 대해서는 건설계약으로 봐서 진행기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일반분양분에 대한 위험과 효익이 건설사에 존재는 자체분양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위험과 효익이 조합에 있다면 공사전체를 도급공사로 보아 진행기준 적용
d930c73b-1479-4316-b2ba-e25eb6d46aff	source15/231026/156462806_0.txt	매미나방, 이제는 사전에 피해 막는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806&pageIndex=285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매미나방, 예보에 사전에 피해 막는다! - 국립산림과학원,「매미나방 사전적 및 방제요령」산림과학속보 발간 - - 매미나방의 생태 및 피해 자료 기반 과학적 예찰 ‧ 방제법 제시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2019 2020년 초 대발생하여 산림과 생활권에 큰 피해를 줄 매미나방의 피해 예방을 위해 예찰과 대응 정보를 담은 산림과학속보「매미나방 예찰 및 방제요령」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 산림청은 그동안 매미나방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과 협력하여 올해 3월까지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매미나방 예방적 방제 사업을 진행하였다. □ 지금까지 매미나방과 유사한 돌발해충은 얼마나 대발생할지 예측하기가 어려워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대응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 그러나 이 간행물에는 매미나방의 유는 수를 기준으로 이듬해 발생량을 가늠해볼 수 잇는 기준을 제시해주어 보다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더불어 이번에 발간된 간행물에는 매미나방의 분류학적 정보, 매미나방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에 대한 정보부터 발육단계별 특징과 국내 ‧ 외 분포, 생태와 피해 등 매미나방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수록되었다. ○ 또한, 매미나방 예찰 시 참고한 수 있도록 알과 유충의 조사요령을 제시하였고, 물리적 ‧ 생물적 ‧ 화학적 방제법에 대해 일반인들도 참고를 수 있도록 쉽고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 <NAME> 과장은"매미나방은 겨울철 한파에 봄철 강우량에 많은 영향을 주는 해충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에 제공되는 매미나방 예찰 ‧ 방제요령을 활용하면 더욱 정확한 해충 예찰이 가능해질 것"이라며,"앞으로도 다른 돌발병해충에 대비를 위한 연구를 계속해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매미나방, 이제는 사전에 피해 막는다!_1 ### 내용: 매미나방, 예보에 사전에 피해 막는다! - 국립산림과학원,「매미나방 사전적 및 방제요령」산림과학속보 발간 - - 매미나방의 생태 및 피해 자료 기반 과학적 예찰 ‧ 방제법 제시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2019 2020년 초 대발생하여 산림과 생활권에 큰 피해를 줄 매미나방의 피해 예방을 위해 예찰과 대응 정보를 담은 산림과학속보「매미나방 예찰 및 방제요령」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 산림청은 그동안 매미나방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과 협력하여 올해 3월까지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매미나방 예방적 방제 사업을 진행하였다. □ 지금까지 매미나방과 유사한 돌발해충은 얼마나 대발생할지 예측하기가 어려워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대응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 그러나 이 간행물에는 매미나방의 유는 수를 기준으로 이듬해 발생량을 가늠해볼 수 잇는 기준을 제시해주어 보다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더불어 이번에 발간된 간행물에는 매미나방의 분류학적 정보, 매미나방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에 대한 정보부터 발육단계별 특징과 국내 ‧ 외 분포, 생태와 피해 등 매미나방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수록되었다. ○ 또한, 매미나방 예찰 시 참고한 수 있도록 알과 유충의 조사요령을 제시하였고, 물리적 ‧ 생물적 ‧ 화학적 방제법에 대해 일반인들도 참고를 수 있도록 쉽고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 <NAME> 과장은"매미나방은 겨울철 한파에 봄철 강우량에 많은 영향을 주는 해충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에 제공되는 매미나방 예찰 ‧ 방제요령을 활용하면 더욱 정확한 해충 예찰이 가능해질 것"이라며,"앞으로도 다른 돌발병해충에 대비를 위한 연구를 계속해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971507c3-f479-4f5f-ba96-4be6e5b54307	source15/231026/156430007_0.txt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운영(3.25.~12.31.) 결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0007&pageIndex=359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디지털<NAME>죄 특별수사본부 ｣ 운영(3.25. ~ 12.31.)결과 - 전국 2,807건·3,575명 입건이 245명 구속 - 피해자 1,094명 대상 4,387회 보호·지원 조치 -‘상시 단속체제로 전환, 수사와 피해자 보호 연계 - 위장수사 가능성 등 제도 개선 지속 추진 경찰청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디지털<NAME>죄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비를 위해, 3월 25일부터 12월 말까지 전국과 각급 경찰관서에 총 4,283명 규모의 ｢ 디지털 범죄 특별수사본부(단)｣ 를 설치·운영해 왔다. 수사본부는 여가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시민단체·전문가집단·해외수사기관 과와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함께 추진하였다. 운영 결과, 총 2,807건을 단속하여 3,575명을 검거하고 245명을 구속하였다. 검거된 피의자 중에는 “ 성영상물 등을 구매·소지한 자는 1,875명으로 가장 많고, 판매·유포자가 1,170명이었으며,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단체대화방 등지를 운영한 자도 511명에 달했다. 피의자의 상당수(2,538명, 71 ％)는 통신매체에 대한 관심이 높은 10대·20대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수사본부(내)피해자보호단에서는 디지털 범죄 피해자에 전문화·특성화된 보호·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해 왔다. 피해 담당 동성 경찰관을 1:1로 배치로 신고접수 시부터 사후 연계까지 면밀하게 지원토록 했으며하여 피해자 1,094명을 대상으로 총 4,387회의 맞춤형 보호·지원 조치를 시행하였다. 수사본부 시범 운영을 통해 디지털<NAME>죄의 조직형태·수익구조 등을 파악하여'언택트 집단 성착취 범죄'의 실체를 밝혀내었으며, 이는 미성년자 불법유포물 소지·시청죄 등 신설(5.19. 시행),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권 부여(9.10. 시행)양형기준 강화(내년 1.1. 시행)등 처벌과 규제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법령·제도 개선의 계기가 되었다. 경찰은 수사본부 운영 종료 이후에도, 전국 지방청에 설치된 ｢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팀 ｣ 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체계를 이어나간다. 특히, 지난 1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디지털<NAME>죄 수사에 최적화된 수사환경과 피해자 지원 제도를 완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디지털<NAME>죄가 IT(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욱 은밀화·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만큼, 대내·외 협업과 꾸준한 연구·교육을 통해서 경찰의 대응 역량을 더욱 발달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디지털<NAME>죄의 선제적인 수사와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위장수사'법제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 <NAME> (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계 현황(12 월 기준) ※ 수기통계로 수치 작성 □ 피의자 검거 현황 행위 유형별 피의자 검거 현황 (성착취물)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협박·강요를 통해 제작한 성영상물 (불법 성영상물)성착취물을 제외한, 불법촬영물·불법합성물 텔레그램'박사방'피의자(222명):(5)(2)·유포(2)·소지(202)(11) 'n번방'피의자(804명):(1)(6)·유포(8)· <NAME> (789) 피의자 연령별 검거 비율 □ 피해자 보호·지원 및 피해자 현황:총 1,154명(특정 1,099명/미특정 55명) 피해 보호 지원 현황:조사완료 1,094명/총 4,387회(중복지원) 삭제·차단 지원 현황:피해영상물 총 1,133건 삭제·차단 조치 영상물 압수 후 자진 삭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운영(3.25.~12.31.) 결과_1 ### 내용: ｢ 디지털<NAME>죄 특별수사본부 ｣ 운영(3.25. ~ 12.31.)결과 - 전국 2,807건·3,575명 입건이 245명 구속 - 피해자 1,094명 대상 4,387회 보호·지원 조치 -‘상시 단속체제로 전환, 수사와 피해자 보호 연계 - 위장수사 가능성 등 제도 개선 지속 추진 경찰청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디지털<NAME>죄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비를 위해, 3월 25일부터 12월 말까지 전국과 각급 경찰관서에 총 4,283명 규모의 ｢ 디지털 범죄 특별수사본부(단)｣ 를 설치·운영해 왔다. 수사본부는 여가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시민단체·전문가집단·해외수사기관 과와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함께 추진하였다. 운영 결과, 총 2,807건을 단속하여 3,575명을 검거하고 245명을 구속하였다. 검거된 피의자 중에는 “ 성영상물 등을 구매·소지한 자는 1,875명으로 가장 많고, 판매·유포자가 1,170명이었으며,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단체대화방 등지를 운영한 자도 511명에 달했다. 피의자의 상당수(2,538명, 71 ％)는 통신매체에 대한 관심이 높은 10대·20대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수사본부(내)피해자보호단에서는 디지털 범죄 피해자에 전문화·특성화된 보호·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해 왔다. 피해 담당 동성 경찰관을 1:1로 배치로 신고접수 시부터 사후 연계까지 면밀하게 지원토록 했으며하여 피해자 1,094명을 대상으로 총 4,387회의 맞춤형 보호·지원 조치를 시행하였다. 수사본부 시범 운영을 통해 디지털<NAME>죄의 조직형태·수익구조 등을 파악하여'언택트 집단 성착취 범죄'의 실체를 밝혀내었으며, 이는 미성년자 불법유포물 소지·시청죄 등 신설(5.19. 시행),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권 부여(9.10. 시행)양형기준 강화(내년 1.1. 시행)등 처벌과 규제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법령·제도 개선의 계기가 되었다. 경찰은 수사본부 운영 종료 이후에도, 전국 지방청에 설치된 ｢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팀 ｣ 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체계를 이어나간다. 특히, 지난 1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디지털<NAME>죄 수사에 최적화된 수사환경과 피해자 지원 제도를 완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디지털<NAME>죄가 IT(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욱 은밀화·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만큼, 대내·외 협업과 꾸준한 연구·교육을 통해서 경찰의 대응 역량을 더욱 발달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디지털<NAME>죄의 선제적인 수사와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위장수사'법제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 <NAME> (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계 현황(12 월 기준) ※ 수기통계로 수치 작성 □ 피의자 검거 현황 행위 유형별 피의자 검거 현황 (성착취물)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협박·강요를 통해 제작한 성영상물 (불법 성영상물)성착취물을 제외한, 불법촬영물·불법합성물 텔레그램'박사방'피의자(222명):(5)(2)·유포(2)·소지(202)(11) 'n번방'피의자(804명):(1)(6)·유포(8)· <NAME> (789) 피의자 연령별 검거 비율 □ 피해자 보호·지원 및 피해자 현황:총 1,154명(특정 1,099명/미특정 55명) 피해 보호 지원 현황:조사완료 1,094명/총 4,387회(중복지원) 삭제·차단 지원 현황:피해영상물 총 1,133건 삭제·차단 조치 영상물 압수 후 자진 삭제
9459fc28-b816-4486-af6a-8098c8600bae	source15/231026/156469637_0.txt	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9637&pageIndex=270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개최 디지털 정부 2.0 확산 및 국민 체감 정보통신정책 추진을 ◈ 인터넷·자원공유(클라우드)대전환으로 공공 ‧ 산업 전 분야를 혁신하여 디지털 선도국가 도약 □ 국제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기 위한『디지털 복제물(트윈)』산업·시장 육성에 ◈『사후관리 중심 적합성평가』로 기업부담은 완화도 신산업 지원 ‧ 소비자 안전은 강화 □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차관이<NAME>는 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이하'전략위')가 9월 6일(월)14:00, 영상회의로 개최되었다. ㅇ 이날 전략위에서는 ①'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 ②'디지털 혁신 활성화 전략', ③'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편 종합계획'을 심의안건으로 의결하고, ㅇ ④'202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였다.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2 ~'24)'은 공공·산업 각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국내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ㅇ 이에,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적극 이용, SW산업의 클라우드 전환 및 전 산업의 플랫폼 전환을 통한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 강화, 데이터·인공지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전환 활성화 전략'은 디지털 전환 2.0의 핵심이자 제조·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 가능한'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을 주제로, ㅇ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 활성화 및 시장 창출, 제도개선과 표준화 등을 통해 전 지구적 흐름인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자 관계부처 협업으로 발표하는 전략이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은, 그간의 칸막이도 사전규제 기반 적합성평가 체계를 융·복합 및 다품종 소량생산 환경 확대 등 시장 변화와 자율적 책임에 기반한 사후관리 중심의 글로벌 규제 추세에 부응하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이번 계획을 통하여, 적합성평가를 사후관리 중심으로 혁신하여 기업부담은 낮추고 소비자와 이용자는 안전은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ㅇ 회의를 주재한 <NAME>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하"디지털 혁신을 뒷받침 하는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 및 디지털트윈 분야을 성장을 지원하고, 기업의 규제 부담도 완화하여 그린 뉴딜 2.0의 성과를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히며, 함께"이번 전략위원회가 산업계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정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된다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위원회에 상정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2 -'24) ◇ 공공, 산업 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경제를 뒷받침하는 클라우드 기반 성장으로 디지털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2 ~'24)｣ 수립 □ 디지털경제 중 클라우드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수집·저장·처리하여 인공지능(AI)기반으로 전 분야에서 혁신을 촉진하는 핵심적인 인프라로, 최근 가치와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ㅇ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경제·사회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트래픽 폭증 등에 신속,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어 기업·공공의 클라우드 도입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이에 우리 정부는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공공, 산업 전 분야를 혁신하고,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2 ~'24)｣ 을 마련하였다. ※ 클라우드컴퓨팅법(제5조)에 따라 3년마다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 수립('16년 ~) ㅇ 정부는'24년까지 클라우드 대전환을 통한 클라우드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민간 인프라 우선 이용, 산업 경쟁력 강화, 산업 지속 성장을 통한 생태계 조성 등 3대 추진전략을 마련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2 ~'24)｣ 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략: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최우선 이용 ◇ 공공부문의 디지털 혁신과 클라우드 산업의 마중물 역할 강화를 통한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우선 도입 추진 ㅇ 그간 공공부문의 서비스 개발 시 대부분 공공 주도의 SI 방식(SI)으로 추진되어 시스템 장애 등에 신속·유연한 조치가 어려웠으나, -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 원칙을 확립하고, 조기 정착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안전에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기반을<NAME>다. - 우선, 행정·공공기관 대상으로 클라우드 전환 컨설팅을 제공하고, 클라우드 전환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대한 선도프로젝트를 발굴로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방식(Cloud Native)으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또한 현재 공공부문에서 이용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Software as the Service,'SaaS')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공공 수요 맞춤형 SaaS개발을 지원하여 공공부문에서 이용할 수 있는 SW를'24년까지 300개 확충('20년 15개/'24년 300개)하고, 공공부문에서 공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능(영상회의 및 협업, 민원처리·정책홍보 등 대민관리, 도서관리·출입관리 등 업무관리 등)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지원 확대를 통해 공공부문의 SaaS 이용을 확대한다.(공공부문 디지털서비스 예산비중'20년 1 ％ →'24년 10%로 확대) ㅇ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6대 공공분야의 주요 플랫폼에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고도화한다.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행정), 전장관리시스템(국방), AI제조 플랫폼(제조), 디지털 팜 플랫폼(농업), 병원정보시스템(의료), 위기대응플랫폼(재난안전)등 ㅇ 클라우드 특성에 맞는 비용 집행이 가능하도록 내년부터 종량제 도입과 정보화설계(ISP)없이도 클라우드 이용등 예산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현재 민간 클라우드 사용이 제한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의 내부업무시스템에 대해서도 클라우드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보시스템의 주요 요소를 설계·구축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조달체계 혁신을 통해 디지털서비스의 혁신제품 지정을 확대하여 디지털서비스 구매 시 구매 면책 및 구매 실적이 기관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 ① 클라우드컴퓨팅 기술과 ②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③ 클라우드컴퓨팅 기술과 타 기술·서비스(예: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가 융합된 것 ㅇ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보안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컨설팅, 보안 수준 점검 등을 지원하여 안전한 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가이드라인 배포·사후평가 방식 개선 등을 통해 보안인증 획득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국내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 강화 ◇ 소프트웨어산업의 클라우드화를 가속하고, 주요 산업의 클라우드 이용을 촉진하여 글로벌 수준의 국내 산업 경쟁력 확보 ㅇ 클라우드 기반으로 국내 산업의 서비스 전환을 촉진하여, 클라우드 수요를 확대하고, 이 시장에 국내 기업이 지속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업의 수와 경쟁력 확대를 유도는 계획이다. ㅇ 우선,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전 산업의 클라우드·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 를 위해 중소기업 대상 클라우드 이용 바우처를 확대하여 수요기업에 맞춤화된 클라우드 전환 프로그램과 전환 비용 등을 지원하는 한편, 클라우드 기업에서 비대면 서비스 및 금융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공공·민간의 클라우드 이용 수요를 바탕으로 국내 클라우드 기업이 성장하여 글로벌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 있도록 소프트웨어 산업의 SaaS 전환, 서비스 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한다. ㅇ 소프트웨어기업 대상으로 SaaS 전환을 위한 비즈니스 및 개발 컨설팅,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고,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대상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 개발환경을 제공하여 SaaS 전환 및 개발 활성화를 지원한다. ㅇ 또한 주요 산업별로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을 중심으로 다수의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 협력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그램을 통해 역량을 갖춘 SaaS를 확대하고, 인프라 - 서비스 기업 간 협력 생태계를 강화한다. - 국산 클라우드 서비스의 글로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글로벌화를 지원하고, 아시아 중심 거점화, 해외 주요국 플래그정부 프로젝트와 연계 등을 통해 글로벌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20년 80개사 →'24년 300개사) :클라우드 산업 지속 성장을 위한 생태계 구축 ◇ 데이터, 인공지능 산업을 뒷받침하는 클라우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플랫폼 경쟁력 강화, 클라우드 전문인력 양성, 클라우드 기반 AI 연구 및과 데이터센터 성장 기반 조성 정책 추진 ㅇ 국내 클라우드 기업이 선도기업 대비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집중하여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글로벌 기업 수준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플랫폼 기반 소프트웨어·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예)서버 가상화 기술(컨테이너), 개발 프로세스 자동화 도구(Dev. ops)의 플랫폼 핵심기술, 인공지능/머신러닝,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VR·AR, 게임 등 신규 서비스 ㅇ 민·관·학 협력을 통한 대학 내 클라우드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클라우드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프트웨어·ICT 기업 대상 민간 교육전문기관과 매칭을 추진으로 기업 맞춤형 인력을 양성한다.('24년까지 1만명 이상으로 클라우드 교육과정 도입 희망 대학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기업에서 클라우드 교육 및 기초 실습프로그램을 제공 ㅇ 대학 연구자 대상 클라우드 및 고성능 컴퓨팅 자원(GPU)제공, 고성능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출시 지원, 국가 연구개발 과제 수행 시 민간 활용 우선 검토 절차 신설등을 통해 클라우드 기반 연구을 활성화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하위 고시 등 개정 예정 ㅇ 디지털경제의 핵심 기반시설인 데이터센터 확충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데이터센터 에너지 저감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여 탄소중립과 디지털 경제 발전의 조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원한다. 클라우드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개정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데이터센터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규제 개선 추진 등 □ 정부는 ｢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2 ~'24)｣ 의 정책목표를 데이터 이용 디지털서비스 300개 확충, 국내 클라우드<NAME>업수 3,000개 증가와 클라우드 인재 1만명 양성으로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발표로 이를 차질없이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디지털 트윈 활성화 전략 ◇ 전 지구적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흐름을 선도할 키워드,'디지털 트윈'의 산업·시장 활성화와 기술 선도를 위한 활성화 전략 마련 □'디지털 트윈'은 한국판 실리콘밸리 10대 대표과제와 한국판 정부 2.0의 디지털 초혁신 프로젝트 과제에 포함된 기술이다. - 실제 사물의 특징을 동일하게 반영한 쌍둥이(Twin)를 3차원 모델로 구현하고, 현실과의 유사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관제·분석 등 해당 사물에 관한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기술 ㅇ 대부분은 산업에 적용 가능하고, 의사결정을 위한 비용·기간 단축 및 위험 사전 예방 등에 기여할 수 있어 세계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규모는'20년 3조 5천억 원 규모이며, 국내 시장은 ` 20년 약 690억 달러 수준으로 아직 소규모이나 연평균 70%수준의 고성장 전망(Markets & Markets,'20) ㅇ 특히 주요 국가들은 이를 향후 국가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기술로 선정하여 구체적 성장전략을 추진 중이기도 하다. ※(영국)National Reigital Twin Programme,(싱가포르)Virtual Singapore Project ㅇ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따라 국내 디지털 트윈 관련 산업·시장의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자, 민간 업계 및 관계부처와 수차례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는 문제점과 추진 방향을 도출하였다. ※ 민간 전문가 간담회 4회, 제10차 디지털 전략과 등을 통한 관계부처 지속 논의(` 20.6 ~ 21.8) ㅇ 대기업들은 대부분 외산 SW를 활용하고 잇어 시장 확산이 국내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므로, 디지털 전환 수요를 우리 중소기업이 충족시킬 수 있는 산업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가 ㅇ 국토부 공간정보 사업을 통해 형성 중인 초기 시장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 제조·물류·의료 등 폭넓은 분야별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기업의 다양한 비즈니스 수요를 창출할 시점이다. 전국 3D지도, 정밀도로지도, 지하공간 통합지도 등 전 국민에 고품질 3차원 공간정보 구축(~ ` 25) ㅇ 아울러 갈수록 다양해지는 디지털 전환 수요를 뒷받침할 세부 서비스별 개발 청사진을 제시하고, 핵심 요소기술을 개발하여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를 완화하여야 하며, ㅇ 디지털 공간 활용 활성화를 위해 공통 기술·적용 기술과 표준 정립과 함께 법·제도의 개선도 일부 필요한 상황이다. ※(사례)3D로 모델링 및 제작된 국산 전투기(KF21)의 수출을 위해 13,800장의 2D 도면 제출 필요 □ 환경부는 이러한 진단을 토대로 관계부처합동'디지털 트윈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그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과제 디지털 혁신 산업 성장기반 조성] ㅇ 디지털 트윈 활용 수요을 확충하기 위해 공공·민간이 공통으로 필요로 할을 3D 객체 제작을 지원하고, 이를 오픈플랫폼인'AI HUB'를 통해 제공한다. ㅇ 3D 객체 데이터의 수요분야와 공급기업을 선정해 약 100종 5만건을 구축하고, 이를 기존 사업에서 축적은 트윈 데이터 5천여건과 함께 AI HUB를 통해서 개방(` 22 ~ ` 25) ㅇ 공학요소 적용이 가능한 시뮬레이션의 SaaS 개발을 지원하고, 국내·외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한 연동·실증을 추진하며,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의 발전으로 인해 증가 중인 공간정보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국내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지형 및 지하공간 중심에 고품질 3D 공간정보를 구축한다. [과제 대규모 선도 서비스 창출] ㅇ 제조·물류·의료 및 주요 산업별로 디지털 트윈 서비스를 적용하여 생산 및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예시)소·부·장 제품 제조 공정의 디지털 트윈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공정 과정과 제품 제조를 위해 최적화된 재료 배합 비율을 도출하는 시뮬레이션 운영(` 21 ~) ㅇ 지진 홍수 등 각종 재난피해와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 사전을방하기 위해 디지털 트윈 기반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예시)섬진강 등은 하천 유역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동기화하는 디지털 트윈 예측 시뮬레이션·예경보 플랫폼으로 구축하여 홍수피해 예방(` 21 ~) ㅇ 친환경 에너지 창출을 최적화하는 한편, 탄소배출의 주 원천으로 건물 냉난방 및 도시 내 교통·운송 효율도 함께 개선한다. ※(예시)해상풍력발전기를 스마트 트윈하여, 발전기 주요 설비의 실시간 분석을 통해 터빈 회전·발전량을 예측하고 고장예측·유지보수·가동 최적화 [과제 기술 경쟁력 강화] ㅇ 선진국 대비 기술력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응용 기술을 조기에 선점하기 위해 스마트 트윈 기술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한다. 기술수준/격차('20):(100%)> 유럽(93%, 0.5년)> 일본(87 ％, 1.3년)> (82.3%:1.4년) ㅇ 이와 함께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고, 민간의 산업 수요를 창출을 수 있는 미래 핵심기술 개발 및 다부처 연계 중·대형 R & D 과제를 발굴한다. ※(예시)국내에 개발된 다양한 디지털 트윈 플랫폼 간 협력을 위한'연합핵심기술개발'등 [과제 표준화·제도개선] □ 디지털 트윈의 체계적 활성화를 위해 용어·모델·평가지표 등 기반 요소의 표준화와 함께, 공간정보 등 디지털 트윈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데이터 공유체계를 확립을 위한 표준을 수립하며, ㅇ 공개제한 정보에서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준 완화및 제품의 납품·점검시 기존의 2D 도면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 활용하는 3D 데이터로 제출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서 규정하는'공개제한'데이터 기준의 단계별 개선 □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본격적으로 민간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트윈 서비스 및 활용 기반을 조성하고, 시장 활성화를 선도하고자 한다. ㅇ 세부 정책목표로는 관련 데이터 50,000건 구축·개방과 트윈 서비스 기업 100개 육성으로 대비 기술상대수준 95%달성을 제시하였으며, ㅇ 이를 통해 중소 공급기업들이 더욱 쉽게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고, 수요기업들은 편리하고 안정한 TaaS(digital Twin As A Service)로서 디지털 트윈을 누릴 수 있는'민간 주도형 디지털 기술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 ◇ 산업적 변화와 글로벌 추세에 대응하여 적합성평가 패러다임을 사전규제에서 사후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편 종합계획 ｣ 수립 □ 정부는 그동안 커피 전문점의 진동벨부터 로봇 팔은 스마트 워치나 블루투스 이어폰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스며들어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잇도록 엄격한 사전규제 중심의 적합성평가제도를 운영해 왔다. 적합성평가는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 판매 ‧ 수입하려는 자가 상품을 시장에 유통하기 전에 기술기준(전파의 혼신과 간섭을 방지하고 인체나 기자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전에 등록하거나 인증받도록 하는 제도(｢ 전파법 ｣ 제58조의2) □ 하지만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코로나19에 따른 코가 경제의 확산 등 우리 사회 전반의 디지털 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사전규제 위주에서 기존 적합성평가는 쏟아져 나오는 혁신적인 융·복합 제품의 출시에 규제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5개년 적합성평가 현황:('16)34,587건→('17)43,712건→('18)57,716건→('19)60,070건→('20)60,466건 ㅇ 이에 세계 각국은 사전규제 중심의 제도를 대폭 완화하여 기업이 시장에 신속하게 진입을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수요에 기반한 사후관리 중심의 적합성평가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글로벌 ICT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신산업을 꽃피우고 국민들이 실질과 혁신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시장환경 변화와 글로벌 추세에 부응하도록 적합성평가 방식을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관리 중심으로 과감히 전환하기 위하여, ㅇ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산·학·연 전문가와 지정시험기관, 국내·외 제조기업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 ｣ 을 수립하였다.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19.5월), 신산업 규제혁신위원회('20.2월), 제13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21.2월), 중소기업 중심 제도개선 수요발굴('20.12월∼'21.3월), 국민신문고 등 ㅇ 4대 추진전략 및 16개 과제로 구성된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편 종합계획 ｣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제조·유통 패러다임 변화에 부합하는 사전규제 완화 ◇ 엄격하고 획일적 사전규제 체계를 융·복합 제품 확산, 다품종 소량생산 추세, 다양한 온·오프라인 유통환경에 부합하도록 개편 ◇(자기적합선언 도입)무엇보다도, 기업이 스스로의 책임 하에 자유롭게 상품을 출시할 수 잇도록 자율규제인 자기적합선언 제도를 신규 도입하여, 인증 절차는 최소한의 행정사항 신고로 대체하고 정부는 전파안전에 우려가 있는 기자재에 대한 사후관리에 집중한다. □ 자율규제의 신뢰성이 담보되기 용이한 전자파적합성(EMC)기기 중, USB 등 5V 미만의 배터리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 소출력 기기를 중심으로 우선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대상 기기 확대 ㅇ(네거티브 규제 전환)아울러, 가급적 다양한 품목을 포괄하려는 현재의 적합성평가 적용 기자재 규정 방식을 단계적으로 개별 기자재를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규제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신제품 출현에 유연하게 대응한다. ㅇ(표시부담 경감)적합성평가 정보의 실물 표시는 최근 간소화 추세를 고려는 기자재만을 대상으로 완화하되,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도 표시하도록 해서 온라인 유통환경에 선제 대응하고, 지난해 국내 처음으로 도입한 QR코드 방식 표시를 정보보호인증 등 ICT 분야로 확장으로 인증표시 부담을 경감한다. ㅇ(해외직구제품 중고차도 허용)또한, 1인당 1대에 한해 판매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 목적으로 직구로를 통해 적합성평가를 면제받고 반입한 제품을 타인에게 판매한 경우 그간 처벌 대상이 되었으나, 적합성평가 면제 효과와과 선택권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반입 이후 1년 이상 경과 시에 개인 간 중고거래를 허용한다. :신산업 맞춤형 적합성평가 지원체계 구축 :혁신적 신산업 분야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국내·외 유통망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합성평가 지원체계 개선 ㅇ(신산업 지원제도 정비)적합성평가 기준이 미비한 기자재에 대한 사전적 제도인 잠정인증의 심사기간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고, 규제특구 및 실험국·실용화시험국(무선국)에서 사용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가 즉시 면제되도록 하여, 제품의 개발과 출시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기존)60일 + 30일 연장(최장 90일)-(개선)30일 + 15일 연장(최장 45일) ㅇ(실증규제특례 효과 확산)실증규제특례가 인정한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면제 대상에 편입함으로써, 특례를 부여받은 선행 제품과 동일한 조건 하에 다른 기업들도 적합성평가를 면제받도록 하여 혜택 부여 효과를 산업 전반에 확대한다. (적합성평가 데이터 활용)연간 60,000여 건에 이르는 적합성평가 현황 정보를 산업 또는 제품군 단위로 체계적으로 분석과 출시동향을 축적하고, 이를 예산사업 지원 등에 연계하여 신제품 및 신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 등 정책 수단으로 활용한다. ㅇ(상호인정협정 강화는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장벽을 낮추기 위해 상호인정협정(MRA)을 전략적으로 더욱 확대하여, 각종 시험과 인증절차를 국내에서 자유롭게 받을 때 있는 환경을<NAME>다. 상호인정협정(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적합성평가 제도를 상호 인정하기 위해 체결하는 정부 간 협정(전파법 제58조의8)으로, 현재 미국·EU·캐나다 외 32개국과 체결 전략:소비자와 전파환경 보호를 위한 법제적 강화 ◇ 사전규제 완화로 다양한 기자재의 출시가 용이해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책임을 확대로 소비자와 전파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수단 마련 ㅇ(과징금 도입)부정한 방식으로 적합성평가를 받는 등 불법 기자재를 유통한 기업이나 고의·과실로 시험 업무를 부정확하게 처리는 시험기관 등에 대한 경제적 제재 수단으로 포상금을 도입한다. ㅇ(리콜제도 강화)방송통신기자재의 결함을 확인은 기업의 자체적인 시정·수거(리콜)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처분을 도입하고 시정되지 않은 경우 관련 정보를 공개할 필요 있도록 하여 결함 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한다. ㅇ의 의무 조정)시험·인증절차를 직접 수행하는 제조·수입자가 아닌, 인증완료 제품을 확인하여 유통하는 사업자로 의무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의무 위반에 관한 제재도 과실과 경중에 따라 단계를 차등화한다. (기존)제조·수입·판매자에 대한 동일한 시험·인증책임(개선)판매자는 인증제품 확인책임 ㅇ(시험성적서 위조 재발방지)한편, 최근 방송통신기자재 시험성적서 조작에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자는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사후관리가 힘든 해외 제조자의 책임 확보를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를 법률상 근거로 강화한다. 전략:◇ 전문성을 활용한 고품질 인증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기업 전문성을 활용하여 인증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정부의 인적·물적 자원을 사후관리와 시장 지원기능에 집중하도록 재편 ㅇ(인증업무 민간 이양은 글로벌 추세를 고려하여, 급증하는 적합성평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간 정부(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전담을 온 인증업무를 민간에서 수행하도록 이관함으로써, 민간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증서비스의 품질을 끌어올리는 한편 정부의 자원은 사후관리 및 산업 지원에 집중한다. 미국, EU, 일본 등지의 인증심사의 전문성·신속성 제고, 제조자의 품질관리 능력 향상 추세 등을 반영으로 시험·인증업무를 민간에서 수행하고, 민간에서 시험·인증기관을 관리 □ 정부는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 ｣ 에 따른 법제 개선의 효과를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도 있도록 전파법 등 관계 법령 정비를 조속히 추진해 나아갈 예정이다. 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심의 계획 ㅇ(일시)'21.9월 6일(월)14:00 ~ 15:30 ㅇ(회의방식)온나라 홈페이지로 영상회의 ㅇ(참석대상)과기정통부 장관(주재), 상임위인 및 민간위원 □ 상정안건(안)은 총 4건(대면 3건, 서면 1건) ①(심의)제3차 데이터 컴퓨팅 발전 기본계획 ②(심의)스마트 트윈 활성화 방안 ③(심의)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 ④(서면)2022 스마트화 진흥 및 산업 활성화 실행계획 주 요 내 용 14::02(2') 14::05(3') 14::28(83') *제3차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기본계획(8') - 융합화 활성화 전략(7') -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7') 15::30(2')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개최_1 ### 내용: 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개최 디지털 정부 2.0 확산 및 국민 체감 정보통신정책 추진을 ◈ 인터넷·자원공유(클라우드)대전환으로 공공 ‧ 산업 전 분야를 혁신하여 디지털 선도국가 도약 □ 국제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기 위한『디지털 복제물(트윈)』산업·시장 육성에 ◈『사후관리 중심 적합성평가』로 기업부담은 완화도 신산업 지원 ‧ 소비자 안전은 강화 □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차관이<NAME>는 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이하'전략위')가 9월 6일(월)14:00, 영상회의로 개최되었다. ㅇ 이날 전략위에서는 ①'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 ②'디지털 혁신 활성화 전략', ③'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편 종합계획'을 심의안건으로 의결하고, ㅇ ④'202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였다.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2 ~'24)'은 공공·산업 각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국내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ㅇ 이에,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적극 이용, SW산업의 클라우드 전환 및 전 산업의 플랫폼 전환을 통한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 강화, 데이터·인공지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전환 활성화 전략'은 디지털 전환 2.0의 핵심이자 제조·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 가능한'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을 주제로, ㅇ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 활성화 및 시장 창출, 제도개선과 표준화 등을 통해 전 지구적 흐름인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자 관계부처 협업으로 발표하는 전략이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은, 그간의 칸막이도 사전규제 기반 적합성평가 체계를 융·복합 및 다품종 소량생산 환경 확대 등 시장 변화와 자율적 책임에 기반한 사후관리 중심의 글로벌 규제 추세에 부응하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이번 계획을 통하여, 적합성평가를 사후관리 중심으로 혁신하여 기업부담은 낮추고 소비자와 이용자는 안전은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ㅇ 회의를 주재한 <NAME>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하"디지털 혁신을 뒷받침 하는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 및 디지털트윈 분야을 성장을 지원하고, 기업의 규제 부담도 완화하여 그린 뉴딜 2.0의 성과를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히며, 함께"이번 전략위원회가 산업계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정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된다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위원회에 상정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2 -'24) ◇ 공공, 산업 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경제를 뒷받침하는 클라우드 기반 성장으로 디지털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2 ~'24)｣ 수립 □ 디지털경제 중 클라우드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수집·저장·처리하여 인공지능(AI)기반으로 전 분야에서 혁신을 촉진하는 핵심적인 인프라로, 최근 가치와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ㅇ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경제·사회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트래픽 폭증 등에 신속,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어 기업·공공의 클라우드 도입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이에 우리 정부는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공공, 산업 전 분야를 혁신하고,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2 ~'24)｣ 을 마련하였다. ※ 클라우드컴퓨팅법(제5조)에 따라 3년마다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 수립('16년 ~) ㅇ 정부는'24년까지 클라우드 대전환을 통한 클라우드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민간 인프라 우선 이용, 산업 경쟁력 강화, 산업 지속 성장을 통한 생태계 조성 등 3대 추진전략을 마련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2 ~'24)｣ 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략: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최우선 이용 ◇ 공공부문의 디지털 혁신과 클라우드 산업의 마중물 역할 강화를 통한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우선 도입 추진 ㅇ 그간 공공부문의 서비스 개발 시 대부분 공공 주도의 SI 방식(SI)으로 추진되어 시스템 장애 등에 신속·유연한 조치가 어려웠으나, -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 원칙을 확립하고, 조기 정착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안전에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기반을<NAME>다. - 우선, 행정·공공기관 대상으로 클라우드 전환 컨설팅을 제공하고, 클라우드 전환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대한 선도프로젝트를 발굴로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방식(Cloud Native)으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또한 현재 공공부문에서 이용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Software as the Service,'SaaS')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공공 수요 맞춤형 SaaS개발을 지원하여 공공부문에서 이용할 수 있는 SW를'24년까지 300개 확충('20년 15개/'24년 300개)하고, 공공부문에서 공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능(영상회의 및 협업, 민원처리·정책홍보 등 대민관리, 도서관리·출입관리 등 업무관리 등)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지원 확대를 통해 공공부문의 SaaS 이용을 확대한다.(공공부문 디지털서비스 예산비중'20년 1 ％ →'24년 10%로 확대) ㅇ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6대 공공분야의 주요 플랫폼에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고도화한다.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행정), 전장관리시스템(국방), AI제조 플랫폼(제조), 디지털 팜 플랫폼(농업), 병원정보시스템(의료), 위기대응플랫폼(재난안전)등 ㅇ 클라우드 특성에 맞는 비용 집행이 가능하도록 내년부터 종량제 도입과 정보화설계(ISP)없이도 클라우드 이용등 예산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현재 민간 클라우드 사용이 제한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의 내부업무시스템에 대해서도 클라우드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보시스템의 주요 요소를 설계·구축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조달체계 혁신을 통해 디지털서비스의 혁신제품 지정을 확대하여 디지털서비스 구매 시 구매 면책 및 구매 실적이 기관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 ① 클라우드컴퓨팅 기술과 ②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③ 클라우드컴퓨팅 기술과 타 기술·서비스(예: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가 융합된 것 ㅇ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보안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컨설팅, 보안 수준 점검 등을 지원하여 안전한 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가이드라인 배포·사후평가 방식 개선 등을 통해 보안인증 획득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국내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 강화 ◇ 소프트웨어산업의 클라우드화를 가속하고, 주요 산업의 클라우드 이용을 촉진하여 글로벌 수준의 국내 산업 경쟁력 확보 ㅇ 클라우드 기반으로 국내 산업의 서비스 전환을 촉진하여, 클라우드 수요를 확대하고, 이 시장에 국내 기업이 지속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업의 수와 경쟁력 확대를 유도는 계획이다. ㅇ 우선,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전 산업의 클라우드·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 를 위해 중소기업 대상 클라우드 이용 바우처를 확대하여 수요기업에 맞춤화된 클라우드 전환 프로그램과 전환 비용 등을 지원하는 한편, 클라우드 기업에서 비대면 서비스 및 금융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공공·민간의 클라우드 이용 수요를 바탕으로 국내 클라우드 기업이 성장하여 글로벌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 있도록 소프트웨어 산업의 SaaS 전환, 서비스 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한다. ㅇ 소프트웨어기업 대상으로 SaaS 전환을 위한 비즈니스 및 개발 컨설팅,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고,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대상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 개발환경을 제공하여 SaaS 전환 및 개발 활성화를 지원한다. ㅇ 또한 주요 산업별로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을 중심으로 다수의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 협력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그램을 통해 역량을 갖춘 SaaS를 확대하고, 인프라 - 서비스 기업 간 협력 생태계를 강화한다. - 국산 클라우드 서비스의 글로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글로벌화를 지원하고, 아시아 중심 거점화, 해외 주요국 플래그정부 프로젝트와 연계 등을 통해 글로벌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20년 80개사 →'24년 300개사) :클라우드 산업 지속 성장을 위한 생태계 구축 ◇ 데이터, 인공지능 산업을 뒷받침하는 클라우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플랫폼 경쟁력 강화, 클라우드 전문인력 양성, 클라우드 기반 AI 연구 및과 데이터센터 성장 기반 조성 정책 추진 ㅇ 국내 클라우드 기업이 선도기업 대비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집중하여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글로벌 기업 수준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플랫폼 기반 소프트웨어·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예)서버 가상화 기술(컨테이너), 개발 프로세스 자동화 도구(Dev. ops)의 플랫폼 핵심기술, 인공지능/머신러닝,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VR·AR, 게임 등 신규 서비스 ㅇ 민·관·학 협력을 통한 대학 내 클라우드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클라우드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프트웨어·ICT 기업 대상 민간 교육전문기관과 매칭을 추진으로 기업 맞춤형 인력을 양성한다.('24년까지 1만명 이상으로 클라우드 교육과정 도입 희망 대학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기업에서 클라우드 교육 및 기초 실습프로그램을 제공 ㅇ 대학 연구자 대상 클라우드 및 고성능 컴퓨팅 자원(GPU)제공, 고성능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출시 지원, 국가 연구개발 과제 수행 시 민간 활용 우선 검토 절차 신설등을 통해 클라우드 기반 연구을 활성화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하위 고시 등 개정 예정 ㅇ 디지털경제의 핵심 기반시설인 데이터센터 확충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데이터센터 에너지 저감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여 탄소중립과 디지털 경제 발전의 조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원한다. 클라우드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개정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데이터센터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규제 개선 추진 등 □ 정부는 ｢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2 ~'24)｣ 의 정책목표를 데이터 이용 디지털서비스 300개 확충, 국내 클라우드<NAME>업수 3,000개 증가와 클라우드 인재 1만명 양성으로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발표로 이를 차질없이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디지털 트윈 활성화 전략 ◇ 전 지구적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흐름을 선도할 키워드,'디지털 트윈'의 산업·시장 활성화와 기술 선도를 위한 활성화 전략 마련 □'디지털 트윈'은 한국판 실리콘밸리 10대 대표과제와 한국판 정부 2.0의 디지털 초혁신 프로젝트 과제에 포함된 기술이다. - 실제 사물의 특징을 동일하게 반영한 쌍둥이(Twin)를 3차원 모델로 구현하고, 현실과의 유사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관제·분석 등 해당 사물에 관한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기술 ㅇ 대부분은 산업에 적용 가능하고, 의사결정을 위한 비용·기간 단축 및 위험 사전 예방 등에 기여할 수 있어 세계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규모는'20년 3조 5천억 원 규모이며, 국내 시장은 ` 20년 약 690억 달러 수준으로 아직 소규모이나 연평균 70%수준의 고성장 전망(Markets & Markets,'20) ㅇ 특히 주요 국가들은 이를 향후 국가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기술로 선정하여 구체적 성장전략을 추진 중이기도 하다. ※(영국)National Reigital Twin Programme,(싱가포르)Virtual Singapore Project ㅇ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따라 국내 디지털 트윈 관련 산업·시장의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자, 민간 업계 및 관계부처와 수차례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는 문제점과 추진 방향을 도출하였다. ※ 민간 전문가 간담회 4회, 제10차 디지털 전략과 등을 통한 관계부처 지속 논의(` 20.6 ~ 21.8) ㅇ 대기업들은 대부분 외산 SW를 활용하고 잇어 시장 확산이 국내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므로, 디지털 전환 수요를 우리 중소기업이 충족시킬 수 있는 산업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가 ㅇ 국토부 공간정보 사업을 통해 형성 중인 초기 시장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 제조·물류·의료 등 폭넓은 분야별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기업의 다양한 비즈니스 수요를 창출할 시점이다. 전국 3D지도, 정밀도로지도, 지하공간 통합지도 등 전 국민에 고품질 3차원 공간정보 구축(~ ` 25) ㅇ 아울러 갈수록 다양해지는 디지털 전환 수요를 뒷받침할 세부 서비스별 개발 청사진을 제시하고, 핵심 요소기술을 개발하여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를 완화하여야 하며, ㅇ 디지털 공간 활용 활성화를 위해 공통 기술·적용 기술과 표준 정립과 함께 법·제도의 개선도 일부 필요한 상황이다. ※(사례)3D로 모델링 및 제작된 국산 전투기(KF21)의 수출을 위해 13,800장의 2D 도면 제출 필요 □ 환경부는 이러한 진단을 토대로 관계부처합동'디지털 트윈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그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과제 디지털 혁신 산업 성장기반 조성] ㅇ 디지털 트윈 활용 수요을 확충하기 위해 공공·민간이 공통으로 필요로 할을 3D 객체 제작을 지원하고, 이를 오픈플랫폼인'AI HUB'를 통해 제공한다. ㅇ 3D 객체 데이터의 수요분야와 공급기업을 선정해 약 100종 5만건을 구축하고, 이를 기존 사업에서 축적은 트윈 데이터 5천여건과 함께 AI HUB를 통해서 개방(` 22 ~ ` 25) ㅇ 공학요소 적용이 가능한 시뮬레이션의 SaaS 개발을 지원하고, 국내·외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한 연동·실증을 추진하며,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의 발전으로 인해 증가 중인 공간정보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국내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지형 및 지하공간 중심에 고품질 3D 공간정보를 구축한다. [과제 대규모 선도 서비스 창출] ㅇ 제조·물류·의료 및 주요 산업별로 디지털 트윈 서비스를 적용하여 생산 및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예시)소·부·장 제품 제조 공정의 디지털 트윈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공정 과정과 제품 제조를 위해 최적화된 재료 배합 비율을 도출하는 시뮬레이션 운영(` 21 ~) ㅇ 지진 홍수 등 각종 재난피해와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 사전을방하기 위해 디지털 트윈 기반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예시)섬진강 등은 하천 유역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동기화하는 디지털 트윈 예측 시뮬레이션·예경보 플랫폼으로 구축하여 홍수피해 예방(` 21 ~) ㅇ 친환경 에너지 창출을 최적화하는 한편, 탄소배출의 주 원천으로 건물 냉난방 및 도시 내 교통·운송 효율도 함께 개선한다. ※(예시)해상풍력발전기를 스마트 트윈하여, 발전기 주요 설비의 실시간 분석을 통해 터빈 회전·발전량을 예측하고 고장예측·유지보수·가동 최적화 [과제 기술 경쟁력 강화] ㅇ 선진국 대비 기술력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응용 기술을 조기에 선점하기 위해 스마트 트윈 기술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한다. 기술수준/격차('20):(100%)> 유럽(93%, 0.5년)> 일본(87 ％, 1.3년)> (82.3%:1.4년) ㅇ 이와 함께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고, 민간의 산업 수요를 창출을 수 있는 미래 핵심기술 개발 및 다부처 연계 중·대형 R & D 과제를 발굴한다. ※(예시)국내에 개발된 다양한 디지털 트윈 플랫폼 간 협력을 위한'연합핵심기술개발'등 [과제 표준화·제도개선] □ 디지털 트윈의 체계적 활성화를 위해 용어·모델·평가지표 등 기반 요소의 표준화와 함께, 공간정보 등 디지털 트윈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데이터 공유체계를 확립을 위한 표준을 수립하며, ㅇ 공개제한 정보에서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준 완화및 제품의 납품·점검시 기존의 2D 도면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 활용하는 3D 데이터로 제출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서 규정하는'공개제한'데이터 기준의 단계별 개선 □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본격적으로 민간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트윈 서비스 및 활용 기반을 조성하고, 시장 활성화를 선도하고자 한다. ㅇ 세부 정책목표로는 관련 데이터 50,000건 구축·개방과 트윈 서비스 기업 100개 육성으로 대비 기술상대수준 95%달성을 제시하였으며, ㅇ 이를 통해 중소 공급기업들이 더욱 쉽게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고, 수요기업들은 편리하고 안정한 TaaS(digital Twin As A Service)로서 디지털 트윈을 누릴 수 있는'민간 주도형 디지털 기술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 ◇ 산업적 변화와 글로벌 추세에 대응하여 적합성평가 패러다임을 사전규제에서 사후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편 종합계획 ｣ 수립 □ 정부는 그동안 커피 전문점의 진동벨부터 로봇 팔은 스마트 워치나 블루투스 이어폰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스며들어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잇도록 엄격한 사전규제 중심의 적합성평가제도를 운영해 왔다. 적합성평가는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 판매 ‧ 수입하려는 자가 상품을 시장에 유통하기 전에 기술기준(전파의 혼신과 간섭을 방지하고 인체나 기자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전에 등록하거나 인증받도록 하는 제도(｢ 전파법 ｣ 제58조의2) □ 하지만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코로나19에 따른 코가 경제의 확산 등 우리 사회 전반의 디지털 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사전규제 위주에서 기존 적합성평가는 쏟아져 나오는 혁신적인 융·복합 제품의 출시에 규제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5개년 적합성평가 현황:('16)34,587건→('17)43,712건→('18)57,716건→('19)60,070건→('20)60,466건 ㅇ 이에 세계 각국은 사전규제 중심의 제도를 대폭 완화하여 기업이 시장에 신속하게 진입을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수요에 기반한 사후관리 중심의 적합성평가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글로벌 ICT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신산업을 꽃피우고 국민들이 실질과 혁신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시장환경 변화와 글로벌 추세에 부응하도록 적합성평가 방식을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관리 중심으로 과감히 전환하기 위하여, ㅇ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산·학·연 전문가와 지정시험기관, 국내·외 제조기업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 ｣ 을 수립하였다.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19.5월), 신산업 규제혁신위원회('20.2월), 제13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21.2월), 중소기업 중심 제도개선 수요발굴('20.12월∼'21.3월), 국민신문고 등 ㅇ 4대 추진전략 및 16개 과제로 구성된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편 종합계획 ｣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제조·유통 패러다임 변화에 부합하는 사전규제 완화 ◇ 엄격하고 획일적 사전규제 체계를 융·복합 제품 확산, 다품종 소량생산 추세, 다양한 온·오프라인 유통환경에 부합하도록 개편 ◇(자기적합선언 도입)무엇보다도, 기업이 스스로의 책임 하에 자유롭게 상품을 출시할 수 잇도록 자율규제인 자기적합선언 제도를 신규 도입하여, 인증 절차는 최소한의 행정사항 신고로 대체하고 정부는 전파안전에 우려가 있는 기자재에 대한 사후관리에 집중한다. □ 자율규제의 신뢰성이 담보되기 용이한 전자파적합성(EMC)기기 중, USB 등 5V 미만의 배터리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 소출력 기기를 중심으로 우선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대상 기기 확대 ㅇ(네거티브 규제 전환)아울러, 가급적 다양한 품목을 포괄하려는 현재의 적합성평가 적용 기자재 규정 방식을 단계적으로 개별 기자재를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규제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신제품 출현에 유연하게 대응한다. ㅇ(표시부담 경감)적합성평가 정보의 실물 표시는 최근 간소화 추세를 고려는 기자재만을 대상으로 완화하되,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도 표시하도록 해서 온라인 유통환경에 선제 대응하고, 지난해 국내 처음으로 도입한 QR코드 방식 표시를 정보보호인증 등 ICT 분야로 확장으로 인증표시 부담을 경감한다. ㅇ(해외직구제품 중고차도 허용)또한, 1인당 1대에 한해 판매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 목적으로 직구로를 통해 적합성평가를 면제받고 반입한 제품을 타인에게 판매한 경우 그간 처벌 대상이 되었으나, 적합성평가 면제 효과와과 선택권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반입 이후 1년 이상 경과 시에 개인 간 중고거래를 허용한다. :신산업 맞춤형 적합성평가 지원체계 구축 :혁신적 신산업 분야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국내·외 유통망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합성평가 지원체계 개선 ㅇ(신산업 지원제도 정비)적합성평가 기준이 미비한 기자재에 대한 사전적 제도인 잠정인증의 심사기간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고, 규제특구 및 실험국·실용화시험국(무선국)에서 사용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가 즉시 면제되도록 하여, 제품의 개발과 출시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기존)60일 + 30일 연장(최장 90일)-(개선)30일 + 15일 연장(최장 45일) ㅇ(실증규제특례 효과 확산)실증규제특례가 인정한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면제 대상에 편입함으로써, 특례를 부여받은 선행 제품과 동일한 조건 하에 다른 기업들도 적합성평가를 면제받도록 하여 혜택 부여 효과를 산업 전반에 확대한다. (적합성평가 데이터 활용)연간 60,000여 건에 이르는 적합성평가 현황 정보를 산업 또는 제품군 단위로 체계적으로 분석과 출시동향을 축적하고, 이를 예산사업 지원 등에 연계하여 신제품 및 신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 등 정책 수단으로 활용한다. ㅇ(상호인정협정 강화는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장벽을 낮추기 위해 상호인정협정(MRA)을 전략적으로 더욱 확대하여, 각종 시험과 인증절차를 국내에서 자유롭게 받을 때 있는 환경을<NAME>다. 상호인정협정(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적합성평가 제도를 상호 인정하기 위해 체결하는 정부 간 협정(전파법 제58조의8)으로, 현재 미국·EU·캐나다 외 32개국과 체결 전략:소비자와 전파환경 보호를 위한 법제적 강화 ◇ 사전규제 완화로 다양한 기자재의 출시가 용이해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책임을 확대로 소비자와 전파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수단 마련 ㅇ(과징금 도입)부정한 방식으로 적합성평가를 받는 등 불법 기자재를 유통한 기업이나 고의·과실로 시험 업무를 부정확하게 처리는 시험기관 등에 대한 경제적 제재 수단으로 포상금을 도입한다. ㅇ(리콜제도 강화)방송통신기자재의 결함을 확인은 기업의 자체적인 시정·수거(리콜)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처분을 도입하고 시정되지 않은 경우 관련 정보를 공개할 필요 있도록 하여 결함 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한다. ㅇ의 의무 조정)시험·인증절차를 직접 수행하는 제조·수입자가 아닌, 인증완료 제품을 확인하여 유통하는 사업자로 의무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의무 위반에 관한 제재도 과실과 경중에 따라 단계를 차등화한다. (기존)제조·수입·판매자에 대한 동일한 시험·인증책임(개선)판매자는 인증제품 확인책임 ㅇ(시험성적서 위조 재발방지)한편, 최근 방송통신기자재 시험성적서 조작에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자는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사후관리가 힘든 해외 제조자의 책임 확보를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를 법률상 근거로 강화한다. 전략:◇ 전문성을 활용한 고품질 인증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기업 전문성을 활용하여 인증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정부의 인적·물적 자원을 사후관리와 시장 지원기능에 집중하도록 재편 ㅇ(인증업무 민간 이양은 글로벌 추세를 고려하여, 급증하는 적합성평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간 정부(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전담을 온 인증업무를 민간에서 수행하도록 이관함으로써, 민간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증서비스의 품질을 끌어올리는 한편 정부의 자원은 사후관리 및 산업 지원에 집중한다. 미국, EU, 일본 등지의 인증심사의 전문성·신속성 제고, 제조자의 품질관리 능력 향상 추세 등을 반영으로 시험·인증업무를 민간에서 수행하고, 민간에서 시험·인증기관을 관리 □ 정부는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 ｣ 에 따른 법제 개선의 효과를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도 있도록 전파법 등 관계 법령 정비를 조속히 추진해 나아갈 예정이다. 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심의 계획 ㅇ(일시)'21.9월 6일(월)14:00 ~ 15:30 ㅇ(회의방식)온나라 홈페이지로 영상회의 ㅇ(참석대상)과기정통부 장관(주재), 상임위인 및 민간위원 □ 상정안건(안)은 총 4건(대면 3건, 서면 1건) ①(심의)제3차 데이터 컴퓨팅 발전 기본계획 ②(심의)스마트 트윈 활성화 방안 ③(심의)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 ④(서면)2022 스마트화 진흥 및 산업 활성화 실행계획 주 요 내 용 14::02(2') 14::05(3') 14::28(83') *제3차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기본계획(8') - 융합화 활성화 전략(7') -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7') 15::30(2')
2d282bfb-3f11-4e8a-918c-26745806d4e0	source15/231026/156077204_0.txt	119 긴급구조를 위한 「Wi-Fi 위치정보 플랫폼」 서비스 본격 제공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7204	CC BY	37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19 긴급구조를 위한 ｢ Wi - Fi 위치정보 플랫폼 ｣ 서비스'제공 “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긴급구조기관(119)및 이통사와 협력체계 강화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사회안전망 확대 지원책의 일환으로, 긴급상황에서 구조가 필요한 사람에 관한 위치측위의 정확성을 보다 제고를 위해 ｢ Wi - Fi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 을을 9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정부 국정기조 14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국민안전'과 맥락을 같이하여, 화재 ‧ 구급 ‧ 납치 ‧ 강간 ‧ 살인 및 긴급상황에서 전국의 Wi - Fi 액세스포인트(AP)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을 통해 긴급구조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119 긴급구조를 위한 Wi - Fi 위치정보 이용 플랫폼:긴급상황 발생시 119(국민안전처), 112(경찰청)로 구조요청을 하면, 현장 주변의 와이파이(Wi - Fi)AP DB 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정확한 위치측위를 지원하는 시스템 인공위성을 활용한 위치정보는 긴급구조기관이 빠르게 확보할 순 있으나, 오차범위(150m ~ 수km)가 커서 긴급상황에서 구조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위치확인시스템(GPS)를 활용한 위치정보는 AP 정보보다 정확도가 높으나, 실내측위가 어렵고 대형건물 등 주변환경의 영향을 많이는 경우 측위가 실패할 수 있어 긴급구조에 한계가 있다. 반면에 Wi - Fi를 이용으로 위치정보는 오차범위가 약 30 ~ 50m로 정확도가 높으며, 실외뿐만 않고 실내지역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는 ｢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 은 이 같은 장점이 있는 Wi - Fi 위치측위 기술을 이용하는 서비스로, 이통3사가 구축한 Wi - Fi 위치 DB와 방통위가 자체적으로 보유는 AP DB를 활용하여 긴급구조시 Wi - Fi 위치측위의 실효성을 높였다 ※ 플랫폼 서비스 방법:긴급구조기관이 신고자 가입통신사를 이용해 확보한 신고자 주변 Wi - Fi AP 위치도 등의 정보를 ｢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 에 전달하면, 타통신사 및 자체구축 Wi - Fi 기지국 DB를 활용하여 신호패턴이 동일한 위치를 찾아 긴급구조기관에 전달 Wi - Fi 위치측위 인프라 확보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운영 담당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정부3.0의 핵심가치인 공유와 개방을 기반으로 국민안전처 ․ 경찰청 등 국민안전 관련 국가기관 ․ SKT ․ KT ․ LGU + 등 이통3사와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 KT는 지난해 12월부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경찰청과 국민안전처도'15.9.25. 이후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위치정보 플랫폼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개시된다. 방통위는 지속으로 플랫폼 시스템 고도화 및 DB 확대 등을 통해서 위치정보 플랫폼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NAME> 담당자은"긴급구조시 실종자 수색시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상당하다"며,"위치정보 플랫폼이 골든타임 준수에 기여하는 등 사회안전망으로서 상당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안전처 소방장비항공과 <NAME> 과장은"위험에 놓인 사람의 정확한 위치정보 확인은 보다 신속한 출동과 구조로 보다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향후에도 방통위 ․ 이통사와 협력하여 위치정보의 정확도를 높여나가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19 긴급구조를 위한 「Wi-Fi 위치정보 플랫폼」 서비스 본격 제공_1 ### 내용: 119 긴급구조를 위한 ｢ Wi - Fi 위치정보 플랫폼 ｣ 서비스'제공 “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긴급구조기관(119)및 이통사와 협력체계 강화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사회안전망 확대 지원책의 일환으로, 긴급상황에서 구조가 필요한 사람에 관한 위치측위의 정확성을 보다 제고를 위해 ｢ Wi - Fi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 을을 9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정부 국정기조 14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국민안전'과 맥락을 같이하여, 화재 ‧ 구급 ‧ 납치 ‧ 강간 ‧ 살인 및 긴급상황에서 전국의 Wi - Fi 액세스포인트(AP)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을 통해 긴급구조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119 긴급구조를 위한 Wi - Fi 위치정보 이용 플랫폼:긴급상황 발생시 119(국민안전처), 112(경찰청)로 구조요청을 하면, 현장 주변의 와이파이(Wi - Fi)AP DB 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정확한 위치측위를 지원하는 시스템 인공위성을 활용한 위치정보는 긴급구조기관이 빠르게 확보할 순 있으나, 오차범위(150m ~ 수km)가 커서 긴급상황에서 구조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위치확인시스템(GPS)를 활용한 위치정보는 AP 정보보다 정확도가 높으나, 실내측위가 어렵고 대형건물 등 주변환경의 영향을 많이는 경우 측위가 실패할 수 있어 긴급구조에 한계가 있다. 반면에 Wi - Fi를 이용으로 위치정보는 오차범위가 약 30 ~ 50m로 정확도가 높으며, 실외뿐만 않고 실내지역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는 ｢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 은 이 같은 장점이 있는 Wi - Fi 위치측위 기술을 이용하는 서비스로, 이통3사가 구축한 Wi - Fi 위치 DB와 방통위가 자체적으로 보유는 AP DB를 활용하여 긴급구조시 Wi - Fi 위치측위의 실효성을 높였다 ※ 플랫폼 서비스 방법:긴급구조기관이 신고자 가입통신사를 이용해 확보한 신고자 주변 Wi - Fi AP 위치도 등의 정보를 ｢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 에 전달하면, 타통신사 및 자체구축 Wi - Fi 기지국 DB를 활용하여 신호패턴이 동일한 위치를 찾아 긴급구조기관에 전달 Wi - Fi 위치측위 인프라 확보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운영 담당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정부3.0의 핵심가치인 공유와 개방을 기반으로 국민안전처 ․ 경찰청 등 국민안전 관련 국가기관 ․ SKT ․ KT ․ LGU + 등 이통3사와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 KT는 지난해 12월부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경찰청과 국민안전처도'15.9.25. 이후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위치정보 플랫폼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개시된다. 방통위는 지속으로 플랫폼 시스템 고도화 및 DB 확대 등을 통해서 위치정보 플랫폼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NAME> 담당자은"긴급구조시 실종자 수색시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상당하다"며,"위치정보 플랫폼이 골든타임 준수에 기여하는 등 사회안전망으로서 상당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안전처 소방장비항공과 <NAME> 과장은"위험에 놓인 사람의 정확한 위치정보 확인은 보다 신속한 출동과 구조로 보다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향후에도 방통위 ․ 이통사와 협력하여 위치정보의 정확도를 높여나가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e1ef2638-39bb-4ab2-91bf-e2b97b95905c	source15/231026/156064853_1.txt	<NAME> 외교장관, <NAME> 알제리 외교장관과 회담 개최_2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4853	CC BY	22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o 지명:알제(Algiers) o 인구:3,800만명(2013) - 면적:2,381,(아프리카 1위) O 민족:아랍인(81%), 베르베르인(19%% o 종교:회교(수니파) o 언어:아랍과 베르베르어(공용), 불어(상용) o 독립:62.7.5(대프랑스 군사에서 승리) o 정부형태:공화국(대통령중심제) - 국가 통 령:Abdelaziz Bouteflika - 장 리:Abdelmalek Sellal - 외교장관: <NAME> o 예산:2,278억불 /1인당 GDP:5,886불 o 경제성장률:2.9 ％ o 교역규모:1,187억불 - 출:612억불 o 수 입:575억불 o 실업률:10% o GDP:Algerian Dinar(DZD)/1US $ = 74.58DZD - 원 화:122억 배럴(세계17위, 점유율:0.7%) /천연가스 생산량 4조5,040억 ㎥(세계10위, 점유율:2.2%) - 수은(세계4위), 중정석(세계5위), 인광석(세계8위)고품 o 90.4월 주알제리한국대사관 개설 ․ 15.4월 <NAME> 대사 부임 - 92.10월<NAME>알제리대사관 개설 - 15.4.2 <NAME> 대사 국으로 제정 o 대알제리 수출입 현황(14년) *수출:14.17억불(자동차, 선박해양부품, 전자제품 등) - 수입 - 19.48억불(원유, 나프타 등) o 교민현황:700여명('14.1월 입국이 /05.1 <NAME> 외교부장관 ․ 06.3 <NAME> 대통령(국빈방문) - 06.5 <NAME> 통상교섭본부장 ․ 09.04 <NAME> 문광부장관 ․ 09.11 <NAME> 외교부장관 ․ 10.1 이만의 환경부장관 ․ 10.2 <NAME> 조달청장 /11.1 <NAME> 국회의장 /11.2 <NAME> 외교부장관 ․ 13.5 <NAME> 외교부에 ․ 14.1 <NAME> 국무총리 ․ 03.12 Bouteflika 대통령(국빈방한) ․ 08.5 <NAME> 교황청 특사 ․ 08.11 <NAME><NAME>의장 /09.10 <NAME> 수자원장관 ․ 12.3 <NAME><NAME>의장 ·13.8 <NAME> 국토개발환경부 장관 o 13.10 Yousfi 에너지광업부장관 o 63.4 주알제리 북한대사관 개설 /66.1 주북한 알제리대사관 개설 o 98.1 한국 상주공관 폐쇄 (주리비아 및 주에 대사관에서 각각 겸임) o <NAME> 대통령은'99.4 당선 ․'04.4 취임으로 강력한 개혁정책 추진 o 08.11 헌법 개정(대통령 임기제 폐지) o 09.4 Bouteflika 대통령 3선 및 안정기조 유지 o 14.4 Bouteflika 대통령 4선 당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장관, <NAME> 알제리 외교장관과 회담 개최_2 ### 내용: o 지명:알제(Algiers) o 인구:3,800만명(2013) - 면적:2,381,(아프리카 1위) O 민족:아랍인(81%), 베르베르인(19%% o 종교:회교(수니파) o 언어:아랍과 베르베르어(공용), 불어(상용) o 독립:62.7.5(대프랑스 군사에서 승리) o 정부형태:공화국(대통령중심제) - 국가 통 령:Abdelaziz Bouteflika - 장 리:Abdelmalek Sellal - 외교장관: <NAME> o 예산:2,278억불 /1인당 GDP:5,886불 o 경제성장률:2.9 ％ o 교역규모:1,187억불 - 출:612억불 o 수 입:575억불 o 실업률:10% o GDP:Algerian Dinar(DZD)/1US $ = 74.58DZD - 원 화:122억 배럴(세계17위, 점유율:0.7%) /천연가스 생산량 4조5,040억 ㎥(세계10위, 점유율:2.2%) - 수은(세계4위), 중정석(세계5위), 인광석(세계8위)고품 o 90.4월 주알제리한국대사관 개설 ․ 15.4월 <NAME> 대사 부임 - 92.10월<NAME>알제리대사관 개설 - 15.4.2 <NAME> 대사 국으로 제정 o 대알제리 수출입 현황(14년) *수출:14.17억불(자동차, 선박해양부품, 전자제품 등) - 수입 - 19.48억불(원유, 나프타 등) o 교민현황:700여명('14.1월 입국이 /05.1 <NAME> 외교부장관 ․ 06.3 <NAME> 대통령(국빈방문) - 06.5 <NAME> 통상교섭본부장 ․ 09.04 <NAME> 문광부장관 ․ 09.11 <NAME> 외교부장관 ․ 10.1 이만의 환경부장관 ․ 10.2 <NAME> 조달청장 /11.1 <NAME> 국회의장 /11.2 <NAME> 외교부장관 ․ 13.5 <NAME> 외교부에 ․ 14.1 <NAME> 국무총리 ․ 03.12 Bouteflika 대통령(국빈방한) ․ 08.5 <NAME> 교황청 특사 ․ 08.11 <NAME><NAME>의장 /09.10 <NAME> 수자원장관 ․ 12.3 <NAME><NAME>의장 ·13.8 <NAME> 국토개발환경부 장관 o 13.10 Yousfi 에너지광업부장관 o 63.4 주알제리 북한대사관 개설 /66.1 주북한 알제리대사관 개설 o 98.1 한국 상주공관 폐쇄 (주리비아 및 주에 대사관에서 각각 겸임) o <NAME> 대통령은'99.4 당선 ․'04.4 취임으로 강력한 개혁정책 추진 o 08.11 헌법 개정(대통령 임기제 폐지) o 09.4 Bouteflika 대통령 3선 및 안정기조 유지 o 14.4 Bouteflika 대통령 4선 당선
6a03ae30-514f-4210-9290-cadb90938eff	source15/231026/156125524_0.txt	한수원 경주시대 본격 개막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5524	CC BY	2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수원‘경주시대 본격 개막 - <NAME> 장관 한수원 본사이전 기념행사 참석 - 월성원전 안전점검 실시 - ㅇ<NAME>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16.4.27.(수)경주시민, 지역과 임직원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수원 본사 이전 기념식에 참석했다. □ 한수에 본사는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주로 이전했다. ㅇ 2005년 실시한 주민투표를 통해 경주시는 방폐장 유치지역으로 선정하면서 정부는 55개 일반지원사업과 방폐원 이전을 비롯한 4개 특별지원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ㅇ 이에 따라 한수원은 2008년 본사 지방이전계획에 대한 정부승인을 얻고 2013년 본사 신축공사에 착공하였으며 올해 4월 본사 이전을 마무리했다. □<NAME>환 차관은 사회적 갈등이 심한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 시민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고, ㅇ 정부가 약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과 무엇보다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방폐장을 운영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ㅇ 또한 한수원이 경주지역에서 새 시대를 개막으로 지역과 상생하고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되어 줄 것을 주문하고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를 보였다. □ 기념식에 앞서 <NAME> 장관은 월성 원전에 대한 안전점검을 했다. □ 한수원 월성본부에서 일본 지진관련 특별점검 결과와 노후설비 정비 및 선제적 교체 현황, 사이버테러 대응 등 안전대비태세 현황을 청취와 원전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와 건식저장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 <NAME> 대통령은 최근 일본 지진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상황에 모든 원전 종사자들이 각별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므로 원전 종사자들이 확고한 안전의식과 준비태세를 가질 것을 당부했다. □ 또한 발전소현장에서 수행하는 설비관리가 원전의 안전한 가동을에 중요한 부분으로 노후설비 점검과 선제적 교체를 철저히 이행할 필요와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에서 안전문제를 진단해 볼 것을 지시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수원 경주시대 본격 개막_1 ### 내용: 한수원‘경주시대 본격 개막 - <NAME> 장관 한수원 본사이전 기념행사 참석 - 월성원전 안전점검 실시 - ㅇ<NAME>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16.4.27.(수)경주시민, 지역과 임직원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수원 본사 이전 기념식에 참석했다. □ 한수에 본사는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주로 이전했다. ㅇ 2005년 실시한 주민투표를 통해 경주시는 방폐장 유치지역으로 선정하면서 정부는 55개 일반지원사업과 방폐원 이전을 비롯한 4개 특별지원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ㅇ 이에 따라 한수원은 2008년 본사 지방이전계획에 대한 정부승인을 얻고 2013년 본사 신축공사에 착공하였으며 올해 4월 본사 이전을 마무리했다. □<NAME>환 차관은 사회적 갈등이 심한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 시민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고, ㅇ 정부가 약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과 무엇보다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방폐장을 운영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ㅇ 또한 한수원이 경주지역에서 새 시대를 개막으로 지역과 상생하고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되어 줄 것을 주문하고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를 보였다. □ 기념식에 앞서 <NAME> 장관은 월성 원전에 대한 안전점검을 했다. □ 한수원 월성본부에서 일본 지진관련 특별점검 결과와 노후설비 정비 및 선제적 교체 현황, 사이버테러 대응 등 안전대비태세 현황을 청취와 원전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와 건식저장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 <NAME> 대통령은 최근 일본 지진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상황에 모든 원전 종사자들이 각별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므로 원전 종사자들이 확고한 안전의식과 준비태세를 가질 것을 당부했다. □ 또한 발전소현장에서 수행하는 설비관리가 원전의 안전한 가동을에 중요한 부분으로 노후설비 점검과 선제적 교체를 철저히 이행할 필요와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에서 안전문제를 진단해 볼 것을 지시했다.
3c8bd83b-ed55-4401-a332-2028459fdf62	source15/231026/156313071_0.txt	한우 육량·육질 높일 수 있는 씨수소 13마리 뽑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3071	CC BY	21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한우 육량 ‧ 육질 높일 능력 있는 씨수소 13마리 뽑아 - 2월부터 농가에 선발된 씨수소 정액 공급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과 국립 한우개량사업소(소장 <NAME> )는 가축개량협의회 한우분과위원회(위원장 <NAME> 강원대 교수)를 개최로 새해 한우 개량을 위한 보증씨수소 13마리를 뽑았다. <한우 보증씨수소 KPN1243> 한우 보증씨수소(KPN)13마리:KPN1215, KPN1225, KPN1229, KPN1231, KPN1233, KPN1236, KPN1237, K KPN1243, KPN1245, KPN1248, KPN1249, KPN1254 □ 한우 보증씨수소는 농림축산식품부 한우개량사업의 하나로, 혈통 심사·혈통·능력 검정·유전체 분석 자료를 이용한 유전능력 평가 과정을 통해 뛰어난 씨수소를 뽑는다. ○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씨수소와 소는 능력(체중, 육질 등)을 검정하고,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유전 평가 후 가축개량협의회에서 최종 씨수소를 선발한다. □ 이번에 선발한 씨수소 가운데 도체중(도축한 가축 수에서 유전능력이 제일 좋은 소는 케이피엔(KPN)1243이다. 교배를 통해 태어날 한우는 도체중은 한우 전체 평균보다 62㎏ 더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 등심단면적(등심의 크기)은 케이피엔(KPN)1236, 근내지방도(살코기 내 지방)는 케이피엔(KPN)1254, 등지방두께는 케이피엔(KPN)1236 씨수소가 가장 높았다. 유전능력(EPD)은 각각 약 +, + 1.6점, 2.9mm다. ○ 한우 품종은 해마다 도체중 4.37㎏, 등심단면적 0., 근내지방도 0.06점씩 증가하는 추세여서 올해 선발한 보증씨수소가 한우 개량을 앞당기는 일도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 <NAME> 과장은"근친교배에 따른 능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암소의 혈통과 능력, 지역의 개량 방향을 고려해 정액을 선정을 한다."라며 씨수소 능력만이 아닌, 각자 상황에 알맞은 씨수소 선택을 통한 농가 단위 개량을 강조했다. “ 보증씨수소 선발은 전국 한우 암소에 씨수소 정자를 공급하기 위해 1년에 두 차례씩 진행한다. 이번에 뽑힌 보증씨수소의 정자는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를 통해 2월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우 육량·육질 높일 수 있는 씨수소 13마리 뽑아_1 ### 내용: 한우 육량 ‧ 육질 높일 능력 있는 씨수소 13마리 뽑아 - 2월부터 농가에 선발된 씨수소 정액 공급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과 국립 한우개량사업소(소장 <NAME> )는 가축개량협의회 한우분과위원회(위원장 <NAME> 강원대 교수)를 개최로 새해 한우 개량을 위한 보증씨수소 13마리를 뽑았다. <한우 보증씨수소 KPN1243> 한우 보증씨수소(KPN)13마리:KPN1215, KPN1225, KPN1229, KPN1231, KPN1233, KPN1236, KPN1237, K KPN1243, KPN1245, KPN1248, KPN1249, KPN1254 □ 한우 보증씨수소는 농림축산식품부 한우개량사업의 하나로, 혈통 심사·혈통·능력 검정·유전체 분석 자료를 이용한 유전능력 평가 과정을 통해 뛰어난 씨수소를 뽑는다. ○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씨수소와 소는 능력(체중, 육질 등)을 검정하고,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유전 평가 후 가축개량협의회에서 최종 씨수소를 선발한다. □ 이번에 선발한 씨수소 가운데 도체중(도축한 가축 수에서 유전능력이 제일 좋은 소는 케이피엔(KPN)1243이다. 교배를 통해 태어날 한우는 도체중은 한우 전체 평균보다 62㎏ 더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 등심단면적(등심의 크기)은 케이피엔(KPN)1236, 근내지방도(살코기 내 지방)는 케이피엔(KPN)1254, 등지방두께는 케이피엔(KPN)1236 씨수소가 가장 높았다. 유전능력(EPD)은 각각 약 +, + 1.6점, 2.9mm다. ○ 한우 품종은 해마다 도체중 4.37㎏, 등심단면적 0., 근내지방도 0.06점씩 증가하는 추세여서 올해 선발한 보증씨수소가 한우 개량을 앞당기는 일도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 <NAME> 과장은"근친교배에 따른 능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암소의 혈통과 능력, 지역의 개량 방향을 고려해 정액을 선정을 한다."라며 씨수소 능력만이 아닌, 각자 상황에 알맞은 씨수소 선택을 통한 농가 단위 개량을 강조했다. “ 보증씨수소 선발은 전국 한우 암소에 씨수소 정자를 공급하기 위해 1년에 두 차례씩 진행한다. 이번에 뽑힌 보증씨수소의 정자는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를 통해 2월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bb3ab37a-8b3e-4992-8141-ccb78a491f4b	source15/231026/156365989_0.txt	중소기업 국가대표 공동브랜드 ‘브랜드K’ 송년의 밤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989	CC BY	15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39개 파트너와 선정기관 인증서 전달 … 카카오커머스, 11번가, 코레일유통 등 상생협력기관 감사패 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11일 오후 국가대표 공동브랜드인'브랜드K'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지난 한 해를 정리하는'브랜드K 격려는 밤'행사를 개최했다. 서울 상암동에 소재한 공영쇼핑 C스튜디오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NAME> 장관을 비롯해 카카오커머스 <NAME> 대표, 11번가 <NAME> 사장과 39개'브랜드K'인증 업체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출시한'브랜드K'의 그간 실적을 돌아보고, 39개'브랜드K'협력사에게 인증서를 전달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또, 30년 동안 명맥을 이어온'백년가게'의 메뉴로 구성된 만찬과 함께 <NAME> 대표가'2020 브랜드K 비전'을 밝히는 시간이 이어졌다. <NAME>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지난해 9월 태국 방콕에서 대통령님을 모시고 진행한'브랜드K'론칭 등 지난 한 달을 돌아보고,'브랜드K'의 비전을 설계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며, "브랜드K가 런칭 후 3개월이라는 단기간에 39개 기업이 308억 규모는 매출을 달성하는 등 중소기업 혁신제품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2020년에는'브랜드K'선발과정*등을 오디션 방식으로'국민과 같이 만드는'기업으로 육성하고, 민관 및 범부처 협업·통합 시스템을 마련해'브랜드K'참여기업을 집중지원 방안도 2020년 1월 마련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외에 이번 행사에서는'브랜드K'제품의 판로개척에 힘써한 카카오 커머스, 11번가, 코레일유통 등 상생협력기업에 대해서도 감사패를 수여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기업 국가대표 공동브랜드 ‘브랜드K’ 송년의 밤 개최_1 ### 내용: □ 39개 파트너와 선정기관 인증서 전달 … 카카오커머스, 11번가, 코레일유통 등 상생협력기관 감사패 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11일 오후 국가대표 공동브랜드인'브랜드K'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지난 한 해를 정리하는'브랜드K 격려는 밤'행사를 개최했다. 서울 상암동에 소재한 공영쇼핑 C스튜디오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NAME> 장관을 비롯해 카카오커머스 <NAME> 대표, 11번가 <NAME> 사장과 39개'브랜드K'인증 업체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출시한'브랜드K'의 그간 실적을 돌아보고, 39개'브랜드K'협력사에게 인증서를 전달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또, 30년 동안 명맥을 이어온'백년가게'의 메뉴로 구성된 만찬과 함께 <NAME> 대표가'2020 브랜드K 비전'을 밝히는 시간이 이어졌다. <NAME>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지난해 9월 태국 방콕에서 대통령님을 모시고 진행한'브랜드K'론칭 등 지난 한 달을 돌아보고,'브랜드K'의 비전을 설계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며, "브랜드K가 런칭 후 3개월이라는 단기간에 39개 기업이 308억 규모는 매출을 달성하는 등 중소기업 혁신제품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2020년에는'브랜드K'선발과정*등을 오디션 방식으로'국민과 같이 만드는'기업으로 육성하고, 민관 및 범부처 협업·통합 시스템을 마련해'브랜드K'참여기업을 집중지원 방안도 2020년 1월 마련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외에 이번 행사에서는'브랜드K'제품의 판로개척에 힘써한 카카오 커머스, 11번가, 코레일유통 등 상생협력기업에 대해서도 감사패를 수여했다.
4b3bce1a-3e51-4d5f-bf13-8f610e4f6906	source15/231026/156213979_0.txt	공정거래조정원, 상반기 분쟁조정 피해구제 성과 414억원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3979	CC BY	1,35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정거래조정원, 상반기 분쟁 신청 1,242건 처리, 피해 구제 성과 414억 원 일반불공정거래·가맹사업거래 분쟁 각각 96%, 52 증가 -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NAME> , 이하 조정원)은 2017년 분쟁 조정 신청 1,377건을 받아 1,242건을 처리하였다. ㅇ 조정이 완료는 644건의 피해 구제 성과(피해 구제액·절약된 소송 비용)는 약 414억 원이다. -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43일로 법정 처리 기간인 60일보다 이른일 내에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분쟁 조정 접수·처리 현황 ㅇ 2017년 상반기 접수 건수는 1,377건으로 2016년 같은 기간(1,157건)보다 19%증가하였고, 처리 건수 는 1,2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71건)대비 28%증가하였다. ㅇ 유형별 접수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지난해(243건)보다 62%많은 393건이 접수되었고,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지난해(282건)보다 26%감소는 356건, 하도급거래 567건, 담합 45건, 대규모유통업거래 15건, 대리점거래 1건이 각각 접수되었다. - 유형별 처리 내역은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지난해(183건)보다 96 증가한 358건을 처리하였고,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지난해(234건)보다 52%감소는 356건, 하도급거래 473건, 담합 39건, 대규모유통업거래 15건, 대리점거래 1건을 각각 처리하였다. □ 2016년 12월 대리점법 시행 이후,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는 올해 1월부터 구성·운영함. □ 월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43일로 법률 처리 기간인 60일보다 빠른 기간 내에 사건을 해결에 있다. 다만,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90일로 연장 가능함. □ 또한, 644건의 조정 성립을 통해서 약 414억 규모에 피해 구제 성과(피해구제액·절약된 소송 비용)를 거두었다. 분야별 사건 발생 내역 및 분쟁 조정 유형 □ 분야별 분쟁 처리 사건은 일반불공정거래 358건, 가맹사업거래 356건, 도급자 473건, 약관 39건, 대규모유통업거래 15건, 대리점거래 1건이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총 358건 중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 제공 행위가 171건(47.8%)으로 매우 많았고, 거래 거절 54건, 사업 활동 방해 25건 이상이 순이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 사유적 사건 처리 내역> 거래상 지위 남용 불이익제공 ㅇ 가맹사업거래 부분은 총 356건 중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가 73건(20.6 ％)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66건, 부당한 계약 거절 12건 등의 순이다. <가맹사업거래 분야 취지별 사건 처리 내역> □ 하도급거래 분야는 총 473건 중 하도급 수수료 미지급 행위가 350건(74.0%)으로 매우 많았고,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40건, 부당한 위탁 27건, 하도급 대금 임의 감액 12건 등의 순이다. <하도급거래 분야 취지별 사건 조정 내역> ㅇ 약관 분야는 총 39건 중 부당한 손해 배상액의 예정이 25건(64.1%)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의 정당한 계약 해제·해지권의 행사 8건 등의 순이다. 계약서에 과다하게 설정된 손해배상의 감면을 요구하는 분쟁 ㅇ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는 매장 설비 비용의 미보상 같은 불이익 제공 및 부당한 이익 제공 요구 행위, 판매 관련 비용 부담 전가 행위 등이 있었다. <2017년 상반기 분야별 사건 발생 및 처리 내역> 신청취하, 소제기, 각하 등 □ 2017년 상반기 분쟁 조정 분야 주요 특징으로는, 일반불공정거래 및 가맹사업거래 사건의 발생 및 처리 건수가 크게 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2017년 하반기 일반불공정거래 및 가맹사업거래 사건 현황>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증가율 ㅇ 특히, 일반불공정거래 분쟁에서 처리 건수가 크게 늘고 있는데, 지난해 동일한 기간 대비 96%(183건 - 358건)증가하였다. - 이는 대리점법 시행으로 대리점거래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나, 거래 관련 분쟁 사건이라 하더라도, 대리점법을 적용할 수 없는 사안은 일반불공정거래 관련 사건으로 처리하면서 사건이 증가한 데에 기인한다. 대리점 법 시행일 이후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거나, 피신청인이 중소 사업자인 경우 대리점 법 위반이 배제됨. *일반불공정거래 분야의 사건 건수 중에서 대리점거래와 관련된 접수 사건은 2017년 상반기 10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57%증가함. ㅇ 한편,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처리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비해 52%(234건→356건)증가하였다. - 이것는 경제 사회적 약자 보호가 강조되는 사회 속에서 가맹점주 등 영세 소상공인들이 갑·을 간 부당 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 으로 문제를 제기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충분한 경영 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영세 가맹본부가 증가함에 따라서 가맹점주와의 분쟁 발생이 증가하였다. - 공정위에 등록된 가맹본부는 2014년 3,482개에서 2016년 4,268개로 23/증가함. □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지난해(22억 원)보다 113%증가한 47억 원,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지난해(15억 건이 대비 196%증가한 43억 원의 피해 구제 성과를 모두 거두었다. 최근 3년간 분쟁 조정 신청 분야 사건접수 및 처리현황(최근 3년) (단위:건, 2014.1.1. ~ 2017.6.30.자료용 2017년 상반기 증가율은 전년 동기 보다가 ♀의 신청취하, 소제기, 각하 등 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어 종료한 사례 □ 연도별 피해구제 성과* 단위별:백만 원) 피해구제 비용은 피해구제액 + 절약된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수임료) 2017년 상반기 취지별 분쟁 조정 현황 (단위:건, 기간:2017.1.1. ∼ 2017.6.30.사이에 신 청 취 지 신청취하, 소제기, 불허 등 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어 종료한 경우 (단위:건의에 기간:2017.1.1.부터 2017.6.30.현재) 신 청 취 지 허위, 거짓 정보 제공 부당한 조건과 계약조건 설정 신청취하, 소제기, 각하 등 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이는 종료한 경우 (단위:건의만 기간:2017.1.1. ~ 2017.6.30.현재) 新 청 취 지 서면 제출 및 서류 보존의무 위반 설계변경 지연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불이행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에 대해 협조의무 불이행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불이행 신청취하, 소제기, 각하 등 조정절차 이행에 실익이 없어 종료한 사례 (단위:건, 기간:2017.1.1.부터 2017.6.30.현재) 신 청 취 지요 상품 수령 거부 또는 반품 불이익제공 및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신청취하, 소제기, 각하 등등 조정절차 진행의 실효가 없어 종료한 경우 (단위:건, 기간:2017.1.1.부터 2017.6.30.현재) 신 송 취 지 계약 해제·해지권의 행사한 제한 신청취하, 소제기, 각하 등 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있어 종료한 경우 □ 분쟁 조정 사례 소개 자동차 제조업자의 납품대금 미지급 관련 사건 □ 전자장비 제조업체 A사는 2011년 말 자동차 제조업체 B사와 TV 및 오디오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 A사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 악조건을 무릅쓰고 계약 기한 이내 B사에 납품을 완료하였는데, B사는 납품제품에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A사에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ㅇ 이에 A사는 B사를 대상로 납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조정원'이라 함)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였다. □ 조정원은 A사가 구매에 오디오 등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에도 불구하고, 하자를 이유로 납품대금을 미지급한 업체는 행위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다. ○ 조정결과 당사자는'B사는 A사에게 22억 원만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커피 전문점 가맹본부의 납품용 변경 관련 사례 □ A가맹점주협의회(이하'A협의회'라 함)는 2015년 말부터 2016년 말까지 B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들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총 200개가 넘는 커피 전문점을 경영한 있다. □ A협의회는 B사로부터 점포 운영에 필요한 포장용기 등을 공급받았는데, 제품 가격이 시중가격에 비해 약 15 ~ 100 ％ 가량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ㅇ 이에 A협의회는 B사를 대상로 포장용기 공급가격 등 거래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는 목적으로 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였다. □ 조정원은 A협의회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의한 법률'에 규정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 규정에 따라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가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다. ㅇ조정결과 당사자는'B사는 본사에 공급하는 물품들의 공급가격을 최소 15%부터 최대 50%까지 인하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물품공급가격의 조정에 따라 가맹점주협의회 소속 239명의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3년간 약 10억 원의 비용을 절약을 것으로 예상. 종합건설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조정 □ 토공사업체 A사는 2015년 초 토목건축공사업체 B사로부터 공장 설립공사 중 토공사를 위탁받았다. ㅇ 계약 도중 A사는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하자 B사에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였는데, B사는 추가당 청구금액이 과도함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ㅇ 그러자 A사는 B사를 대상로 추가공사대금 11억 원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조정원에 분쟁 신청을 신청하였다. □ 조정원은 공사 당시 설계가 변경되어 A사의 지출비용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공사대금을 미지급한 B사의 행위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부당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다. ㅇ 조정원은 A사가 추가로 지출한 비용의 액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및 당사자 조정의사를 확인으로 당사자에게'B사는 A사에 5억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당사자가 위 조정안을 수락하여 화해가 성립되었다. 철강 조립구조재 제조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관련 분쟁 □ 금속 구성부분품 제조업자 A사는 2015년 초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사로 B사로부터 공장 철골 조립 및 가공을 위탁받았다. ㅇ A사는 B사가 위탁한 제조를 완료한 이후, B사를 대하로 추가제작대금과 어음할인료를 청구하는 내용으로 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였다. □ 조정원은 B에 제조 물량이 계약 물량보다 증가하였음에도 추가제작대금과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회사는 행위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다. ㅇ 조정원은 당사자 제출자료 등을 근거로 추가제작대금 또는 어음할인료를 산정하여 당사자에게'B사는 A사에 2억8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당사자가 이 조정안을 수락하여 화해가 성립되었다.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장 설비비용 보상 관련 분쟁 - 장신구 판매업자 A씨는 2016년 말 대규모유통업자 B사와 매장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B사의 백화점에서 매장 판매매장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A씨는 매장 운영 도중 B사의 지시에 따라서 매장 위치를 변경하여 설비비용을 지출하였는데, B사는 A씨에게 그 설비비용을 보상하지 않았다. ㅇ 이에 A씨는 B사를 대리로 매장 설비비용 보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조정원에 분쟁 중재를 신청하였다. □ 조정원은 B사가 A씨에게 판매장 위치를 변경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보상하지 않아'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매장 설비비용 보상의무를 어겼을 여지가 있다고 보아 조정절차를 진행하였다. ○ 조정결과 당사자는'B사는 A씨에게 1천1백만 원만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화장품 제조업자의 계약 중도해지 관련 분쟁 ㅇ 퇴직자 A씨는 2015년 말 의약품 제조업체 B사와 대리점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B사에 계약금 3천3백만 원을 지급하였다. ㅇ A씨는 B사가 계약체결 당시 대리점 운영을 적극으로 지원해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계약중도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B사는 계약중도해지를 금지한 당사자 계약조항을 내세워 A씨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 이에 A씨는 B사의 계약중도해지금지 등 계약조항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분쟁 조정을 신청하였다. ㅇ 조정원은 A씨의 계약해지권을 배제한 B사의 계약 조항이'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무효로 규정된 약관은 약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아 조정절차를 진행하였다. ㅇ 조정결과 최종으로'당사자는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B사는 A씨에게 3천만 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조정한 조정이 성립되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정거래조정원, 상반기 분쟁조정 피해구제 성과 414억원_1 ### 내용: 공정거래조정원, 상반기 분쟁 신청 1,242건 처리, 피해 구제 성과 414억 원 일반불공정거래·가맹사업거래 분쟁 각각 96%, 52 증가 -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NAME> , 이하 조정원)은 2017년 분쟁 조정 신청 1,377건을 받아 1,242건을 처리하였다. ㅇ 조정이 완료는 644건의 피해 구제 성과(피해 구제액·절약된 소송 비용)는 약 414억 원이다. -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43일로 법정 처리 기간인 60일보다 이른일 내에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분쟁 조정 접수·처리 현황 ㅇ 2017년 상반기 접수 건수는 1,377건으로 2016년 같은 기간(1,157건)보다 19%증가하였고, 처리 건수 는 1,2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71건)대비 28%증가하였다. ㅇ 유형별 접수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지난해(243건)보다 62%많은 393건이 접수되었고,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지난해(282건)보다 26%감소는 356건, 하도급거래 567건, 담합 45건, 대규모유통업거래 15건, 대리점거래 1건이 각각 접수되었다. - 유형별 처리 내역은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지난해(183건)보다 96 증가한 358건을 처리하였고,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지난해(234건)보다 52%감소는 356건, 하도급거래 473건, 담합 39건, 대규모유통업거래 15건, 대리점거래 1건을 각각 처리하였다. □ 2016년 12월 대리점법 시행 이후,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는 올해 1월부터 구성·운영함. □ 월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43일로 법률 처리 기간인 60일보다 빠른 기간 내에 사건을 해결에 있다. 다만,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90일로 연장 가능함. □ 또한, 644건의 조정 성립을 통해서 약 414억 규모에 피해 구제 성과(피해구제액·절약된 소송 비용)를 거두었다. 분야별 사건 발생 내역 및 분쟁 조정 유형 □ 분야별 분쟁 처리 사건은 일반불공정거래 358건, 가맹사업거래 356건, 도급자 473건, 약관 39건, 대규모유통업거래 15건, 대리점거래 1건이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총 358건 중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 제공 행위가 171건(47.8%)으로 매우 많았고, 거래 거절 54건, 사업 활동 방해 25건 이상이 순이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 사유적 사건 처리 내역> 거래상 지위 남용 불이익제공 ㅇ 가맹사업거래 부분은 총 356건 중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가 73건(20.6 ％)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66건, 부당한 계약 거절 12건 등의 순이다. <가맹사업거래 분야 취지별 사건 처리 내역> □ 하도급거래 분야는 총 473건 중 하도급 수수료 미지급 행위가 350건(74.0%)으로 매우 많았고,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40건, 부당한 위탁 27건, 하도급 대금 임의 감액 12건 등의 순이다. <하도급거래 분야 취지별 사건 조정 내역> ㅇ 약관 분야는 총 39건 중 부당한 손해 배상액의 예정이 25건(64.1%)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의 정당한 계약 해제·해지권의 행사 8건 등의 순이다. 계약서에 과다하게 설정된 손해배상의 감면을 요구하는 분쟁 ㅇ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는 매장 설비 비용의 미보상 같은 불이익 제공 및 부당한 이익 제공 요구 행위, 판매 관련 비용 부담 전가 행위 등이 있었다. <2017년 상반기 분야별 사건 발생 및 처리 내역> 신청취하, 소제기, 각하 등 □ 2017년 상반기 분쟁 조정 분야 주요 특징으로는, 일반불공정거래 및 가맹사업거래 사건의 발생 및 처리 건수가 크게 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2017년 하반기 일반불공정거래 및 가맹사업거래 사건 현황>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증가율 ㅇ 특히, 일반불공정거래 분쟁에서 처리 건수가 크게 늘고 있는데, 지난해 동일한 기간 대비 96%(183건 - 358건)증가하였다. - 이는 대리점법 시행으로 대리점거래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나, 거래 관련 분쟁 사건이라 하더라도, 대리점법을 적용할 수 없는 사안은 일반불공정거래 관련 사건으로 처리하면서 사건이 증가한 데에 기인한다. 대리점 법 시행일 이후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거나, 피신청인이 중소 사업자인 경우 대리점 법 위반이 배제됨. *일반불공정거래 분야의 사건 건수 중에서 대리점거래와 관련된 접수 사건은 2017년 상반기 10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57%증가함. ㅇ 한편,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처리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비해 52%(234건→356건)증가하였다. - 이것는 경제 사회적 약자 보호가 강조되는 사회 속에서 가맹점주 등 영세 소상공인들이 갑·을 간 부당 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 으로 문제를 제기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충분한 경영 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영세 가맹본부가 증가함에 따라서 가맹점주와의 분쟁 발생이 증가하였다. - 공정위에 등록된 가맹본부는 2014년 3,482개에서 2016년 4,268개로 23/증가함. □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지난해(22억 원)보다 113%증가한 47억 원,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지난해(15억 건이 대비 196%증가한 43억 원의 피해 구제 성과를 모두 거두었다. 최근 3년간 분쟁 조정 신청 분야 사건접수 및 처리현황(최근 3년) (단위:건, 2014.1.1. ~ 2017.6.30.자료용 2017년 상반기 증가율은 전년 동기 보다가 ♀의 신청취하, 소제기, 각하 등 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어 종료한 사례 □ 연도별 피해구제 성과* 단위별:백만 원) 피해구제 비용은 피해구제액 + 절약된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수임료) 2017년 상반기 취지별 분쟁 조정 현황 (단위:건, 기간:2017.1.1. ∼ 2017.6.30.사이에 신 청 취 지 신청취하, 소제기, 불허 등 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어 종료한 경우 (단위:건의에 기간:2017.1.1.부터 2017.6.30.현재) 신 청 취 지 허위, 거짓 정보 제공 부당한 조건과 계약조건 설정 신청취하, 소제기, 각하 등 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이는 종료한 경우 (단위:건의만 기간:2017.1.1. ~ 2017.6.30.현재) 新 청 취 지 서면 제출 및 서류 보존의무 위반 설계변경 지연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불이행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에 대해 협조의무 불이행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불이행 신청취하, 소제기, 각하 등 조정절차 이행에 실익이 없어 종료한 사례 (단위:건, 기간:2017.1.1.부터 2017.6.30.현재) 신 청 취 지요 상품 수령 거부 또는 반품 불이익제공 및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신청취하, 소제기, 각하 등등 조정절차 진행의 실효가 없어 종료한 경우 (단위:건, 기간:2017.1.1.부터 2017.6.30.현재) 신 송 취 지 계약 해제·해지권의 행사한 제한 신청취하, 소제기, 각하 등 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있어 종료한 경우 □ 분쟁 조정 사례 소개 자동차 제조업자의 납품대금 미지급 관련 사건 □ 전자장비 제조업체 A사는 2011년 말 자동차 제조업체 B사와 TV 및 오디오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 A사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 악조건을 무릅쓰고 계약 기한 이내 B사에 납품을 완료하였는데, B사는 납품제품에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A사에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ㅇ 이에 A사는 B사를 대상로 납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조정원'이라 함)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였다. □ 조정원은 A사가 구매에 오디오 등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에도 불구하고, 하자를 이유로 납품대금을 미지급한 업체는 행위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다. ○ 조정결과 당사자는'B사는 A사에게 22억 원만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커피 전문점 가맹본부의 납품용 변경 관련 사례 □ A가맹점주협의회(이하'A협의회'라 함)는 2015년 말부터 2016년 말까지 B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들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총 200개가 넘는 커피 전문점을 경영한 있다. □ A협의회는 B사로부터 점포 운영에 필요한 포장용기 등을 공급받았는데, 제품 가격이 시중가격에 비해 약 15 ~ 100 ％ 가량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ㅇ 이에 A협의회는 B사를 대상로 포장용기 공급가격 등 거래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는 목적으로 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였다. □ 조정원은 A협의회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의한 법률'에 규정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 규정에 따라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가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다. ㅇ조정결과 당사자는'B사는 본사에 공급하는 물품들의 공급가격을 최소 15%부터 최대 50%까지 인하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물품공급가격의 조정에 따라 가맹점주협의회 소속 239명의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3년간 약 10억 원의 비용을 절약을 것으로 예상. 종합건설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조정 □ 토공사업체 A사는 2015년 초 토목건축공사업체 B사로부터 공장 설립공사 중 토공사를 위탁받았다. ㅇ 계약 도중 A사는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하자 B사에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였는데, B사는 추가당 청구금액이 과도함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ㅇ 그러자 A사는 B사를 대상로 추가공사대금 11억 원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조정원에 분쟁 신청을 신청하였다. □ 조정원은 공사 당시 설계가 변경되어 A사의 지출비용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공사대금을 미지급한 B사의 행위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부당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다. ㅇ 조정원은 A사가 추가로 지출한 비용의 액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및 당사자 조정의사를 확인으로 당사자에게'B사는 A사에 5억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당사자가 위 조정안을 수락하여 화해가 성립되었다. 철강 조립구조재 제조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관련 분쟁 □ 금속 구성부분품 제조업자 A사는 2015년 초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사로 B사로부터 공장 철골 조립 및 가공을 위탁받았다. ㅇ A사는 B사가 위탁한 제조를 완료한 이후, B사를 대하로 추가제작대금과 어음할인료를 청구하는 내용으로 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였다. □ 조정원은 B에 제조 물량이 계약 물량보다 증가하였음에도 추가제작대금과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회사는 행위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하였다. ㅇ 조정원은 당사자 제출자료 등을 근거로 추가제작대금 또는 어음할인료를 산정하여 당사자에게'B사는 A사에 2억8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당사자가 이 조정안을 수락하여 화해가 성립되었다.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장 설비비용 보상 관련 분쟁 - 장신구 판매업자 A씨는 2016년 말 대규모유통업자 B사와 매장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B사의 백화점에서 매장 판매매장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A씨는 매장 운영 도중 B사의 지시에 따라서 매장 위치를 변경하여 설비비용을 지출하였는데, B사는 A씨에게 그 설비비용을 보상하지 않았다. ㅇ 이에 A씨는 B사를 대리로 매장 설비비용 보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조정원에 분쟁 중재를 신청하였다. □ 조정원은 B사가 A씨에게 판매장 위치를 변경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보상하지 않아'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매장 설비비용 보상의무를 어겼을 여지가 있다고 보아 조정절차를 진행하였다. ○ 조정결과 당사자는'B사는 A씨에게 1천1백만 원만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화장품 제조업자의 계약 중도해지 관련 분쟁 ㅇ 퇴직자 A씨는 2015년 말 의약품 제조업체 B사와 대리점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B사에 계약금 3천3백만 원을 지급하였다. ㅇ A씨는 B사가 계약체결 당시 대리점 운영을 적극으로 지원해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계약중도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B사는 계약중도해지를 금지한 당사자 계약조항을 내세워 A씨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 이에 A씨는 B사의 계약중도해지금지 등 계약조항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분쟁 조정을 신청하였다. ㅇ 조정원은 A씨의 계약해지권을 배제한 B사의 계약 조항이'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무효로 규정된 약관은 약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아 조정절차를 진행하였다. ㅇ 조정결과 최종으로'당사자는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B사는 A씨에게 3천만 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조정한 조정이 성립되었다.
9ae49ef4-1b51-4955-ab99-68740d8be3cc	source15/231026/156042415_1.txt	문화재수리용 목재 공급 한층 쉬워진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2415	CC BY	28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문화재수리용 목재 공급 한층 더한 - 목재 공급 정보공유 온라인 사이트「우드옥션」새 개편 - 산림청(청장 <NAME> ), 문화재청(청장 <NAME> ), 산림조합중앙회(회장 <NAME> )는 문화재수리용 원목에의한 공급과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사이버 거래장터인'우드옥션'(www.woodauction.kr)을 오는 26일 전면 개편하여 선보인다. 우드옥션은 우리나라 최대 특수목 취급 공공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로, 문화재수리용 특대재를 비롯하여 다양한 특수용 목재의 공급정보를 확인을 수 있으며, 판매자와 수요자 간 거래정보를 자유롭게 교환을 수 있는 사이트가 대표적인 기능이다. 전통 건축물 등에 소요되는 문화재수리용 목재로는 국내산 소나무(육송)을 많이 이용에 있으나, 그중 상대적으로 규격이 긴 대경목(, 지름 45cm 이상)은 국내 공급이 원활하지 아니하아 부득이 외국산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판매자와 수요자 상호에 거래정보 부족이<NAME>인 의 하나로 분석된다. 이에, 목재 정책 추진기관인 문화재청과 목재 생산 ․ 공급 전문 공공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 관련 기관인 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용 목재의 수급 불균형 개선을 위해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운영 중인 우드옥션을 대폭 개편하여 온라인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 ․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새롭게 개편된 우드옥션에는 문화재수리용'코너가 신설되어 소나무(육송), 느티나무, 참나무, 전나무 등 문화재수리 전용 대경목에 대한 공급정보를 특화하였다. 또한, 공급 목재에 대한 원산지 증명을 발급하여 원활한 유통경로 추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재수리용 목재 또는 일반 목재에 대한 판매자의 공급정보와 구매자의 수요정보를 상시에 상호<NAME>고, 필요 시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매매 ․ 거래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인'팝니다, 삽니다'를 개설한다. 이 밖에도 목재용 특수목, 소나무, 건축용 목자재, 편의시설 자재 등 맞춤한 목재 공급정보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에 새로이 구축은 우드옥션은 3개 기관이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상생의 길을 찾아가는 협업으로 이루어 낸 성과물로 평가된다. 우드옥션을 통해 목재 거래정보 제공이 활성화되면 문화재수리용 국내산 소나무의 공급이 보다 수월해져 문화재의 원형복원과 진정성 유지 ․ 향상에 이바지하는 한편, 소비자는 구매 욕구를 충족시켜 국내산 소나무류 이용이 한층 활기를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과 우드옥션 운영 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는 앞으로 우드옥션의 이용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이용자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운용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수리용 목재 공급 한층 쉬워진다_1 ### 내용: 문화재수리용 목재 공급 한층 더한 - 목재 공급 정보공유 온라인 사이트「우드옥션」새 개편 - 산림청(청장 <NAME> ), 문화재청(청장 <NAME> ), 산림조합중앙회(회장 <NAME> )는 문화재수리용 원목에의한 공급과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사이버 거래장터인'우드옥션'(www.woodauction.kr)을 오는 26일 전면 개편하여 선보인다. 우드옥션은 우리나라 최대 특수목 취급 공공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로, 문화재수리용 특대재를 비롯하여 다양한 특수용 목재의 공급정보를 확인을 수 있으며, 판매자와 수요자 간 거래정보를 자유롭게 교환을 수 있는 사이트가 대표적인 기능이다. 전통 건축물 등에 소요되는 문화재수리용 목재로는 국내산 소나무(육송)을 많이 이용에 있으나, 그중 상대적으로 규격이 긴 대경목(, 지름 45cm 이상)은 국내 공급이 원활하지 아니하아 부득이 외국산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판매자와 수요자 상호에 거래정보 부족이<NAME>인 의 하나로 분석된다. 이에, 목재 정책 추진기관인 문화재청과 목재 생산 ․ 공급 전문 공공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 관련 기관인 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용 목재의 수급 불균형 개선을 위해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운영 중인 우드옥션을 대폭 개편하여 온라인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 ․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새롭게 개편된 우드옥션에는 문화재수리용'코너가 신설되어 소나무(육송), 느티나무, 참나무, 전나무 등 문화재수리 전용 대경목에 대한 공급정보를 특화하였다. 또한, 공급 목재에 대한 원산지 증명을 발급하여 원활한 유통경로 추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재수리용 목재 또는 일반 목재에 대한 판매자의 공급정보와 구매자의 수요정보를 상시에 상호<NAME>고, 필요 시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매매 ․ 거래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인'팝니다, 삽니다'를 개설한다. 이 밖에도 목재용 특수목, 소나무, 건축용 목자재, 편의시설 자재 등 맞춤한 목재 공급정보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에 새로이 구축은 우드옥션은 3개 기관이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상생의 길을 찾아가는 협업으로 이루어 낸 성과물로 평가된다. 우드옥션을 통해 목재 거래정보 제공이 활성화되면 문화재수리용 국내산 소나무의 공급이 보다 수월해져 문화재의 원형복원과 진정성 유지 ․ 향상에 이바지하는 한편, 소비자는 구매 욕구를 충족시켜 국내산 소나무류 이용이 한층 활기를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과 우드옥션 운영 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는 앞으로 우드옥션의 이용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이용자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운용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81e7ea1f-f07a-462b-93f0-97e62487c8a2	source15/231026/156460593_0.txt	한국잡월드, 바다의 주인공‘항해사’직업체험 신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0593&pageIndex=29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잡월드, 바다의 주인공'항해사'직업체험 신설 ○ 한국해양진흥공사와 공동개발한'스마트해운센터'운영 □ 국내 최대 어린이·청소년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 <NAME> 이사장 대행)는 7월 7일(수)청소년체험관에'디지털 해운센터'체험실을 열었다. ○'스마트 해운센터'는 해운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지원하였으며, 우리나라 수출입을 책임지는 해운산업의 핵심인'항해사'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다. □ 청소년 체험자는 스마트 해운센터에서 항해사가 된다가 부산항에서 홍콩항까지 안전하게 승객을 선박으로 이송하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직업체험의 실제감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발된 가상현실(VR)항해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선박을 조종하며, 비상 상황과 기상 악화 및 다양한 조건을 대처하며 업무를 완수하도록 구성됐다. □ 한국잡월드에서 열린'스마트 해운센터'개장한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지키며 진행하였으며, 이날 행사에는 한국해양진흥공사 <NAME> 사장과 한국잡월드 <NAME> 사장 대행을 비롯해 한국해운협회, SH수협은행 등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편 한국잡월드는"청소년들이 넓은 바다 항해 경험을 통해 해운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첨단기술을 적용한 친환경 해상운송을 이끄는 주인공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잡월드, 바다의 주인공‘항해사’직업체험 신설_1 ### 내용: 한국잡월드, 바다의 주인공'항해사'직업체험 신설 ○ 한국해양진흥공사와 공동개발한'스마트해운센터'운영 □ 국내 최대 어린이·청소년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 <NAME> 이사장 대행)는 7월 7일(수)청소년체험관에'디지털 해운센터'체험실을 열었다. ○'스마트 해운센터'는 해운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지원하였으며, 우리나라 수출입을 책임지는 해운산업의 핵심인'항해사'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다. □ 청소년 체험자는 스마트 해운센터에서 항해사가 된다가 부산항에서 홍콩항까지 안전하게 승객을 선박으로 이송하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직업체험의 실제감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발된 가상현실(VR)항해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선박을 조종하며, 비상 상황과 기상 악화 및 다양한 조건을 대처하며 업무를 완수하도록 구성됐다. □ 한국잡월드에서 열린'스마트 해운센터'개장한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지키며 진행하였으며, 이날 행사에는 한국해양진흥공사 <NAME> 사장과 한국잡월드 <NAME> 사장 대행을 비롯해 한국해운협회, SH수협은행 등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편 한국잡월드는"청소년들이 넓은 바다 항해 경험을 통해 해운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첨단기술을 적용한 친환경 해상운송을 이끄는 주인공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c5d16a24-1850-4463-979a-5c0de60d9e2a	source15/231026/156238533_0.txt	노사발전재단, 하반기 일터혁신 전문가회의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8533	CC BY	17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노사발전재단, 중소기업 일터혁신 전문가회의 개최 - 중소기업의 직능중심 인사관리체계 설계의 가이드라인 제시 - 노사발전재단( <NAME> 사무총장)은 21일(화)일터혁신 자문위원, 고용노동부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하여 직능급 제도를 구축은'(주)바텍이엔지'사을 방문하여「2017년 하반기 일터혁신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일터혁신 자문위원:노사정·학계 전문가 70여명으로 구성되어 일터혁신 사업의 효과성 등 개선방향에 대한 자문 제공(위원장: <NAME> 고려대학교 교수) '(주)바텍이엔지'는 2015년에 재단에서 임금직무체계개선 컨설팅을 지원하여 직능중심의 인사관리체계를 설계하였으며, 2016년에는 평가체계구축과 평생학습체계구축 사업을 통해'보상과 교육훈련체계'를 개선은 바 있다. - 노사발전재단은 △노사상생을 위한 재정지원·교육사업 △일터혁신컨설팅 및 일문화개선 지원 △신중년의 인생3모작 컨설팅 △노동분야 국제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바텍이엔지' <NAME> 상무가 일터혁신 컨설팅을 받아 설계된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어려움과 성과들을 소개했고, 나아가 더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방안에 대해 참석한 자문위원들의 제언이 있었다. ○ 특히 동 프로그램을 통한 국내 유사 업종 기업에 직능급 제도를 적용으로 일터혁신 사례 전파와 적용가능성을 도출하고 일터혁신 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NAME> 재단 일터혁신 본부장은"일터혁신 컨설팅은 노사파트너십을 강화로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 생활을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써 새로운 일터혁신 제도가 설계된 이후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사 상호 협력과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면서"근로자들의 현장책임경영을 통해 자율혁신 역량 배양이 곧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노사발전재단, 하반기 일터혁신 전문가회의 개최_1 ### 내용: 노사발전재단, 중소기업 일터혁신 전문가회의 개최 - 중소기업의 직능중심 인사관리체계 설계의 가이드라인 제시 - 노사발전재단( <NAME> 사무총장)은 21일(화)일터혁신 자문위원, 고용노동부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하여 직능급 제도를 구축은'(주)바텍이엔지'사을 방문하여「2017년 하반기 일터혁신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일터혁신 자문위원:노사정·학계 전문가 70여명으로 구성되어 일터혁신 사업의 효과성 등 개선방향에 대한 자문 제공(위원장: <NAME> 고려대학교 교수) '(주)바텍이엔지'는 2015년에 재단에서 임금직무체계개선 컨설팅을 지원하여 직능중심의 인사관리체계를 설계하였으며, 2016년에는 평가체계구축과 평생학습체계구축 사업을 통해'보상과 교육훈련체계'를 개선은 바 있다. - 노사발전재단은 △노사상생을 위한 재정지원·교육사업 △일터혁신컨설팅 및 일문화개선 지원 △신중년의 인생3모작 컨설팅 △노동분야 국제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바텍이엔지' <NAME> 상무가 일터혁신 컨설팅을 받아 설계된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어려움과 성과들을 소개했고, 나아가 더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방안에 대해 참석한 자문위원들의 제언이 있었다. ○ 특히 동 프로그램을 통한 국내 유사 업종 기업에 직능급 제도를 적용으로 일터혁신 사례 전파와 적용가능성을 도출하고 일터혁신 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NAME> 재단 일터혁신 본부장은"일터혁신 컨설팅은 노사파트너십을 강화로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 생활을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써 새로운 일터혁신 제도가 설계된 이후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사 상호 협력과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면서"근로자들의 현장책임경영을 통해 자율혁신 역량 배양이 곧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58c9177a-3162-4247-9a32-51520c254a73	source15/231026/156116261_0.txt	사회적기업 등 비영리단체 지원을 위한 구글코리아의 30억 프로젝트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6261	CC BY	16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사회적기업 등 비영리단체 혁신을 위한 구글코리아의 30억 프로젝트 '세상을 바꿀 사회혁신에 힘을 보다'-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NAME> )(이하 진흥원)과 파트너사인 구글코리아는 3월 21일부터「구글 임팩트 체인지 2016」를 통해 사회적기업 등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세상을 바꿀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3월 21일(월)10:30, 구글 캠퍼스(서울 대치동)에서 한국 런칭행사를 진행한「구글 임팩트 프로젝트 2016」은 사회적기업 등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를 공모하는'더 나은 세상을 만들 비영리단체 지원 프로그램'이다. ○ 본 프로그램을 통해 최종 선정된 4팀에게는 총 30억 원을 지원금과 함께 향후 1년여 동안의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 자세한 사항은「구글 임팩트 챌린지 2016」의 홈페이지(http://impactchallenge. withgoogle. com/korea2016)를 참조가 된다. 또한 진흥원은 구글코리아와 협력하여 프로그램 홍보와 멘토링 제공 등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 진흥원은 앞서 3월 1일부터 글로벌 금융회사인 JP모간의"는 사회적기업(가)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한 국내 창업초기(예비)사회적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있으며, ○ 다국적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파트너가 사회적기업이 추진하는'세상 변화시키기'에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동참할 수 잇도록 발굴 ․ 매칭하고 있다. □ 이상은 <NAME> 판로지원본부장은"「구글 임팩트 챌린지 2016」에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지속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향후에도 글로벌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의 혁신과 발전에 지속은 힘을 실어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회적기업 등 비영리단체 지원을 위한 구글코리아의 30억 프로젝트 _1 ### 내용: 사회적기업 등 비영리단체 혁신을 위한 구글코리아의 30억 프로젝트 '세상을 바꿀 사회혁신에 힘을 보다'-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NAME> )(이하 진흥원)과 파트너사인 구글코리아는 3월 21일부터「구글 임팩트 체인지 2016」를 통해 사회적기업 등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세상을 바꿀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3월 21일(월)10:30, 구글 캠퍼스(서울 대치동)에서 한국 런칭행사를 진행한「구글 임팩트 프로젝트 2016」은 사회적기업 등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를 공모하는'더 나은 세상을 만들 비영리단체 지원 프로그램'이다. ○ 본 프로그램을 통해 최종 선정된 4팀에게는 총 30억 원을 지원금과 함께 향후 1년여 동안의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 자세한 사항은「구글 임팩트 챌린지 2016」의 홈페이지(http://impactchallenge. withgoogle. com/korea2016)를 참조가 된다. 또한 진흥원은 구글코리아와 협력하여 프로그램 홍보와 멘토링 제공 등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 진흥원은 앞서 3월 1일부터 글로벌 금융회사인 JP모간의"는 사회적기업(가)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한 국내 창업초기(예비)사회적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있으며, ○ 다국적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파트너가 사회적기업이 추진하는'세상 변화시키기'에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동참할 수 잇도록 발굴 ․ 매칭하고 있다. □ 이상은 <NAME> 판로지원본부장은"「구글 임팩트 챌린지 2016」에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지속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향후에도 글로벌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의 혁신과 발전에 지속은 힘을 실어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35b10454-bde1-4630-ac35-1d8c34ccaf33	source15/231026/156001317_1.txt	‘정종 적개공신 교서 및 관련 고문서’ 등 5건 보물 지정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1317	CC BY	32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정종 적개공신 서서 및 관련 고문서'등 5건 보물 지정 문화재청(청장 <NAME> )은' <NAME> 적개공신 우주의 및 관련 고문서'외 5건에 대해 보물로 지정하였다. 보물 제1835호'정종 적개공신 교서 및 그 고문서(및)'는 공신의 녹훈(, 공을 장부나 책에 기록함)사실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파악할 수 있는 교서와 문무와 급제 교지를 포함하고 있다.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 적개공신 교서는 사적 제604호'장말손 적개공신 교서'뿐이며, 이번에 문화재로 지정하는'정종 적개공신 교서'는 1467년(세조 13)에 발급된 문서로서 전해 전하와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 적개공신:조선 세조 때 이시애의 난을 평정하는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칭호 ※ 교지:조선 시기 국왕이 관원에게 내리는 각종 문서 아울러''적개공신 교서'와 함께 보물로 지정된'조선 무과 홍패'는 1442년(세종 24)발급된 교지로서, 무과 급제 교지 중 발급 시기가 앞서는 귀중한 자료이다. 특히, 고려 시대 고신의 서식이 왕지에서 교지로 변화는 시기에 발급된 교지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홍패:고려 ․ 조선 시대에 과거를 치른 최종 합격자에게 지급된 증서, 홍과 바탕의 종이에 합격자의 소속과 등급, 성명 등을 적어주어 홍패라고 함 ※ 고신:관원에게 품계와 관직을 임명할 경우 주는 임명장 보물 제1836호'초조본 불정최승다라니경'과 국보 제1837호'초조본 불설문수사리일백팔명범찬'은 초조대장경으로, 현재 전하는 것이 유일한 유일본이기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하였다.'초조본 불정최승다라니경'은 초조대장경의 연대과 장차표시의<NAME>을 확인할 수 없는 자료로, 불교학과 서지학 연구를 위한 사료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한편,'초조본 불설문수사리일백팔명범찬'은 권말에 수록은 증의, 필수, 철문, 증범문, 증범의, 윤문 및 역경과 초조대장경의 간행과 관련된 여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 초조대장경:신라 <NAME> 때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하여 판각한 세계 최초의 대장경 증의, 필수, 철문, 증범문, 증범의, 윤문:범문으로 쓴 불전을 한문으로 번역하는 역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 역할 또는 이 일을 맡은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 보물 제1838호'초조본 법원주림 권82'와 보물 제1839호'초조본 불설일체여래금강삼업최상비밀대교왕경 권4'는 <NAME> 의 판각이 완료는 1087년(선종 4)이후에 혜는 의천이 수집 ․ 편찬한 ｢ 신편제종교장총록 ｣ 에 수록된 불전이 추조되어 <NAME> 에 편입된 사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초조본 법원주림 권82'는 1090년( <NAME> 7)이전에 판각되어 초조대장경에 편입된 초조대장경의 추조본으로 매우 중요한 판본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초조본 불설일체여래금강삼업최상비밀대교왕경 권4'는 현재 권두의 2장이 훼손되어 후대에 보수되었으나, 초조대장경의 추조본으로 전본이 매우 중요한 판본이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관리단체)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국가지정문화재가 체계적으로 보존 ․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종 적개공신 교서 및 관련 고문서’ 등 5건 보물 지정 _1 ### 내용: '정종 적개공신 서서 및 관련 고문서'등 5건 보물 지정 문화재청(청장 <NAME> )은' <NAME> 적개공신 우주의 및 관련 고문서'외 5건에 대해 보물로 지정하였다. 보물 제1835호'정종 적개공신 교서 및 그 고문서(및)'는 공신의 녹훈(, 공을 장부나 책에 기록함)사실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파악할 수 있는 교서와 문무와 급제 교지를 포함하고 있다.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 적개공신 교서는 사적 제604호'장말손 적개공신 교서'뿐이며, 이번에 문화재로 지정하는'정종 적개공신 교서'는 1467년(세조 13)에 발급된 문서로서 전해 전하와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 적개공신:조선 세조 때 이시애의 난을 평정하는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칭호 ※ 교지:조선 시기 국왕이 관원에게 내리는 각종 문서 아울러''적개공신 교서'와 함께 보물로 지정된'조선 무과 홍패'는 1442년(세종 24)발급된 교지로서, 무과 급제 교지 중 발급 시기가 앞서는 귀중한 자료이다. 특히, 고려 시대 고신의 서식이 왕지에서 교지로 변화는 시기에 발급된 교지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홍패:고려 ․ 조선 시대에 과거를 치른 최종 합격자에게 지급된 증서, 홍과 바탕의 종이에 합격자의 소속과 등급, 성명 등을 적어주어 홍패라고 함 ※ 고신:관원에게 품계와 관직을 임명할 경우 주는 임명장 보물 제1836호'초조본 불정최승다라니경'과 국보 제1837호'초조본 불설문수사리일백팔명범찬'은 초조대장경으로, 현재 전하는 것이 유일한 유일본이기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하였다.'초조본 불정최승다라니경'은 초조대장경의 연대과 장차표시의<NAME>을 확인할 수 없는 자료로, 불교학과 서지학 연구를 위한 사료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한편,'초조본 불설문수사리일백팔명범찬'은 권말에 수록은 증의, 필수, 철문, 증범문, 증범의, 윤문 및 역경과 초조대장경의 간행과 관련된 여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 초조대장경:신라 <NAME> 때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하여 판각한 세계 최초의 대장경 증의, 필수, 철문, 증범문, 증범의, 윤문:범문으로 쓴 불전을 한문으로 번역하는 역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 역할 또는 이 일을 맡은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 보물 제1838호'초조본 법원주림 권82'와 보물 제1839호'초조본 불설일체여래금강삼업최상비밀대교왕경 권4'는 <NAME> 의 판각이 완료는 1087년(선종 4)이후에 혜는 의천이 수집 ․ 편찬한 ｢ 신편제종교장총록 ｣ 에 수록된 불전이 추조되어 <NAME> 에 편입된 사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초조본 법원주림 권82'는 1090년( <NAME> 7)이전에 판각되어 초조대장경에 편입된 초조대장경의 추조본으로 매우 중요한 판본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초조본 불설일체여래금강삼업최상비밀대교왕경 권4'는 현재 권두의 2장이 훼손되어 후대에 보수되었으나, 초조대장경의 추조본으로 전본이 매우 중요한 판본이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관리단체)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국가지정문화재가 체계적으로 보존 ․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0956e303-ffb5-450c-93dc-d94da34f5196	source15/231026/156461544_0.txt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1544&pageIndex=288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크루즈 여행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 적용대상에 추가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분할에 적용대상 확대,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 인하 같을 내용을 담은「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할부거래법')」시행령 안을 마련하여 2021년 8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여행상품, 가정의례상품을 할부를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로 추가함. 할부수수료율의 최고한도를 연 25 ％ 에서 연 20%로 인하함. 가.선불식 상조와 해당재화 추가(안 제2조의2 신설) □(개정배경)현재 대부분 상조업체(자회사 포함)가 크루즈 여행상품, 가정의례 상품 일부도 함께 판매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상 해당 상품의 거래에 대해서는 할부거래법 상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음. ㅇ 대금을 2개월·2회 이상 분할에 지급하고,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하는 계약 중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또는 이에 부수한 재화만이 적용대상임. ㅇ 이에 따라, 해당 업체의 폐업·도산이 일어나도 일부 상품의 소비자는 납입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증가를 우려가 있음. □(개정내용)여행상품 및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상품에 추가하고,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개정 이후 1년 이내에 법원에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도록 함. ㅇ 이에 개정규정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대상을 개정 이후 최초가 체결된 경우로 한정하고, 선수금 보전비율을 연 10%범위에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하는 등 유예규정을 둠. 나.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 인하(안 제5조) □(개정배경)할부거래법은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이자제한법」에서 정하 이자의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함. ㅇ 최근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자의 최고한도가 연간 20’로 인하된 바, 이에 맞추어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도 인하할 필요가 있음. ㅇ(개정내용)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연 25%에서 20 로 인하함. □(기대효과)시행령이 개정되면 기존에서 할부거래의 방식으로 판매되는 여행·가정의례상품도 등록, 선수금 환급 등의 규제를 적용받게 돼면서 해당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의 권익이 폭넓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가 인하되어 소비자에게 과도한 할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행위를 방지할 것가을 것임. □(향후 계획)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서 연내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임. ※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받자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8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 lawmaking. go. kr)를 통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사유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소속과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전자우편 또는 전화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ADDRESS> 국세청 할부거래과(우:30108) 전자우편: <EMAIL> ( <NAME> 사무관) 팩스 = <PHONE>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_1 ### 내용: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크루즈 여행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 적용대상에 추가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분할에 적용대상 확대,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 인하 같을 내용을 담은「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할부거래법')」시행령 안을 마련하여 2021년 8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여행상품, 가정의례상품을 할부를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로 추가함. 할부수수료율의 최고한도를 연 25 ％ 에서 연 20%로 인하함. 가.선불식 상조와 해당재화 추가(안 제2조의2 신설) □(개정배경)현재 대부분 상조업체(자회사 포함)가 크루즈 여행상품, 가정의례 상품 일부도 함께 판매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상 해당 상품의 거래에 대해서는 할부거래법 상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음. ㅇ 대금을 2개월·2회 이상 분할에 지급하고,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하는 계약 중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또는 이에 부수한 재화만이 적용대상임. ㅇ 이에 따라, 해당 업체의 폐업·도산이 일어나도 일부 상품의 소비자는 납입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증가를 우려가 있음. □(개정내용)여행상품 및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상품에 추가하고,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개정 이후 1년 이내에 법원에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도록 함. ㅇ 이에 개정규정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대상을 개정 이후 최초가 체결된 경우로 한정하고, 선수금 보전비율을 연 10%범위에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하는 등 유예규정을 둠. 나.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 인하(안 제5조) □(개정배경)할부거래법은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이자제한법」에서 정하 이자의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함. ㅇ 최근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자의 최고한도가 연간 20’로 인하된 바, 이에 맞추어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도 인하할 필요가 있음. ㅇ(개정내용)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연 25%에서 20 로 인하함. □(기대효과)시행령이 개정되면 기존에서 할부거래의 방식으로 판매되는 여행·가정의례상품도 등록, 선수금 환급 등의 규제를 적용받게 돼면서 해당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의 권익이 폭넓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가 인하되어 소비자에게 과도한 할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행위를 방지할 것가을 것임. □(향후 계획)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서 연내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임. ※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받자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8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 lawmaking. go. kr)를 통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사유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소속과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전자우편 또는 전화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ADDRESS> 국세청 할부거래과(우:30108) 전자우편: <EMAIL> ( <NAME> 사무관) 팩스 = <PHONE>
4e9f4c25-f1bd-45fa-9198-8fafc550135f	source15/231026/156197017_0.txt	경기도 시흥시, 「제9회 다산목민대상」 대통령상 수상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7017	CC BY	52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행정자치부는 내일신문사와 공동으로 20일 오전 11시 본사 세종홀에서 제9회 다산목민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NAME> 행정자치부장관과 장명국 매일로 대표이사,<NAME> NH농협은행장, <NAME> 다산목민대상심사위원장, 그리고수상 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 총 150여 명이 참석해 선정된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와 축하를 하였다. □ 영예의 대상인 대통령상에는 경기도 시흥시가, 본상인 행정자치부장관상에는 인천시 부평구와 충청북도 증평군이 각각 수상하였다. ※ 다산 <NAME> 장군이 율기, 봉공, 애민 정신에 입각하여 훌륭한 지방행정을 구현하고 있는 자치단체에게 수여하는 다산목민대상은 2009년부터 매년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시상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26개 자치단체가 배출한 바 있다. □ 올해 영예의 대상인 대통령상을 차지는 경기도 시흥시는 ○ ▲'시민호민관제'등을 통해 고충민원 해결 ▲시민감사관 제도화 등으로 청렴도 향상(권익위 청렴도 평가'16년 2등급)▲'시민공감 사랑방'개최 ▲'화목골목탐방'을 통한 현장중심의 골목자치 강화 ▲'시흥아카데미'운영을 통한 주민 자치력 향상 등이 심사위원들의 좋은 평가를 통해 선정되었다. □ 또한, 본상인 행정자치부장관상은 인천시 남구와 충청북도 증평군이 선정 되었는데 ○ 인천 부평구는 ▲쇠락한 지하상가를'청년문화상점 부평로터리마켓'으로 조성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재래로 등 인접상권 활성화 ▲원도심지역 갈등해결을 위해 공공갈등조정관제 도입▲전통시장 불법건축물 대대적 정비를 위한 화재골든타임 확보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 충청북도 증평군은 ▲과장급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표 등 청렴시책 추진('16년 중앙도 청렴도 평가결과 전국 단위 1위)▲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충북도내 출산율 ‧ 인구증가율 1위 등 주민행복도 향상 ▲진천 ‧ 음성 ‧ 괴산군 등 이웃4촌 프로그램(도서관, 복지로 개방)운영 등 지역협력프로그램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 한편 시상식에 참석한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 치사를 통해서"자치단체가 생활자치를 통해 보다 풍요롭고 발전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실질적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며, 나아가"내년은 <NAME> 선생이 목민심서를 저술한 지 200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NAME> 의 위민애민정신이 보다 확산되어 주민행복을 키우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라고 격려 하였다. 1.제9회 다산목민대상 추진 개요, 2. 수상 지자체들의 공적 제9회 다산목민대상 추진 개요 ○(취지) <NAME> 목민정신에 입각, 모범적 군정을 펼치는 지자체(기초)발굴·시상 ●(주최)행정자치부 ‧ 내일신문사 공동, 후원:NH 농협은행 ○(시상)대상 1(대통령상, 금 2천만 원), 우수상 2(행자부장관상 2, 상금 1천만 원) ○(선정)지자체 대상 공모를 통해 선정 《그간 수상 실적》 '09년(1회):충남 안산시·전북 군산시·전남 함평군·경남 고성군(본상) '10년(2회):대구 북구(대상), 전북 고창·울산 북구(본상) '11년(3회):전남 장흥군(대상), 충남 대덕구·대구 중구·전남 순천시(본상) '12년(4회):부산 해운대구(대상), 전남 서천군 ‧ 서울 관악구(본상) '13년(5회):서울특별시 성동구(대상), 서울 강동구 ‧ 대구 동구(본상) '14년(6회):경기 수원시(대상), 경기 노원구 ‧ 부산 부산진구(본상) '15년(7회):서울시 강동구(대상), 대구 달서구 ‧ 경기 부천시(본상) '16년(8회):전라북도 완주군(대상), 서울 성북구 ‧ 경기 광명시(본상) ○ 접수 결과:30개 기초자치단체(시 11, 군 8, 구 11) 심 대 상 심 사 대 상 은평구와 용산구, 중랑을 강북구, 마포구, 영등포구, 관악구 고양시, 성남시, 이천을 화성시, 시흥시, 군포시, 오산시 □ 1차 심사결과:12개 자치단체(시 3, 구 4, 자치구 5) □ 2차 심사결과:(대상)경기 시흥시/(본상)인천 서구와 충북 증평군 수상 자치단체 주요 공적 공 적 개 요 ●'시민호민관(상근직)'운영을 통해 고충민원 해결 ○ 내부통제체제 강화, 시민감사관 상시는 등의 노력으로 청렴도 향상(권익위 청렴도 조사'15년 3등급 46위 →'16년 2등급 23위) ●'시민공감사랑방''화목골목탐방'을 통한 현장중심의 골목자치 육성과'시흥아카데미'등을 통한 주민 자치력 향상 ○ 차입금 전부상환('16년), 서울대 시흥캠퍼스의 성공적 유치 ○ 쇠락한 지하상가를'청년문화상점 부평로터리마켓'으로 조성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재래로 등 인접상권 활성화 □ 원도심지역의 갈등해결을 위해 공공갈등조정관제 도입('11년 ~), 갈등 해소 기여 서울시 등 타지자체에 파급 □ 전통시장 불법건축물 신속과 정비를 통한 화재골든타임 확보 ○ 1박 2일 숙박하며 주민의 아픔을 함께나누는 힐링을 실시 ○ 과장급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점검 등 청렴시책추진 →'16년 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인천시 82개 군단위에서 1위 ○ 전국최소 행정체계(1읍 1면)한계에도 정주여건 개선 가속으로으로 충북도내 출산율 ‧ 인구증가율 1위 등 주민행복도 향상 ○ 진천 ‧ 음성 ‧ 괴산군 등 이웃4촌 프로그램(도서관, 마을로 개방)운영으로 지역협력, 증평 ‧ 괴산 광역권 소각시설 설치사업 공동추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기도 시흥시, 「제9회 다산목민대상」 대통령상 수상_1 ### 내용: □ 행정자치부는 내일신문사와 공동으로 20일 오전 11시 본사 세종홀에서 제9회 다산목민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NAME> 행정자치부장관과 장명국 매일로 대표이사,<NAME> NH농협은행장, <NAME> 다산목민대상심사위원장, 그리고수상 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 총 150여 명이 참석해 선정된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와 축하를 하였다. □ 영예의 대상인 대통령상에는 경기도 시흥시가, 본상인 행정자치부장관상에는 인천시 부평구와 충청북도 증평군이 각각 수상하였다. ※ 다산 <NAME> 장군이 율기, 봉공, 애민 정신에 입각하여 훌륭한 지방행정을 구현하고 있는 자치단체에게 수여하는 다산목민대상은 2009년부터 매년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시상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26개 자치단체가 배출한 바 있다. □ 올해 영예의 대상인 대통령상을 차지는 경기도 시흥시는 ○ ▲'시민호민관제'등을 통해 고충민원 해결 ▲시민감사관 제도화 등으로 청렴도 향상(권익위 청렴도 평가'16년 2등급)▲'시민공감 사랑방'개최 ▲'화목골목탐방'을 통한 현장중심의 골목자치 강화 ▲'시흥아카데미'운영을 통한 주민 자치력 향상 등이 심사위원들의 좋은 평가를 통해 선정되었다. □ 또한, 본상인 행정자치부장관상은 인천시 남구와 충청북도 증평군이 선정 되었는데 ○ 인천 부평구는 ▲쇠락한 지하상가를'청년문화상점 부평로터리마켓'으로 조성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재래로 등 인접상권 활성화 ▲원도심지역 갈등해결을 위해 공공갈등조정관제 도입▲전통시장 불법건축물 대대적 정비를 위한 화재골든타임 확보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 충청북도 증평군은 ▲과장급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표 등 청렴시책 추진('16년 중앙도 청렴도 평가결과 전국 단위 1위)▲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충북도내 출산율 ‧ 인구증가율 1위 등 주민행복도 향상 ▲진천 ‧ 음성 ‧ 괴산군 등 이웃4촌 프로그램(도서관, 복지로 개방)운영 등 지역협력프로그램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 한편 시상식에 참석한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 치사를 통해서"자치단체가 생활자치를 통해 보다 풍요롭고 발전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실질적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며, 나아가"내년은 <NAME> 선생이 목민심서를 저술한 지 200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NAME> 의 위민애민정신이 보다 확산되어 주민행복을 키우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라고 격려 하였다. 1.제9회 다산목민대상 추진 개요, 2. 수상 지자체들의 공적 제9회 다산목민대상 추진 개요 ○(취지) <NAME> 목민정신에 입각, 모범적 군정을 펼치는 지자체(기초)발굴·시상 ●(주최)행정자치부 ‧ 내일신문사 공동, 후원:NH 농협은행 ○(시상)대상 1(대통령상, 금 2천만 원), 우수상 2(행자부장관상 2, 상금 1천만 원) ○(선정)지자체 대상 공모를 통해 선정 《그간 수상 실적》 '09년(1회):충남 안산시·전북 군산시·전남 함평군·경남 고성군(본상) '10년(2회):대구 북구(대상), 전북 고창·울산 북구(본상) '11년(3회):전남 장흥군(대상), 충남 대덕구·대구 중구·전남 순천시(본상) '12년(4회):부산 해운대구(대상), 전남 서천군 ‧ 서울 관악구(본상) '13년(5회):서울특별시 성동구(대상), 서울 강동구 ‧ 대구 동구(본상) '14년(6회):경기 수원시(대상), 경기 노원구 ‧ 부산 부산진구(본상) '15년(7회):서울시 강동구(대상), 대구 달서구 ‧ 경기 부천시(본상) '16년(8회):전라북도 완주군(대상), 서울 성북구 ‧ 경기 광명시(본상) ○ 접수 결과:30개 기초자치단체(시 11, 군 8, 구 11) 심 대 상 심 사 대 상 은평구와 용산구, 중랑을 강북구, 마포구, 영등포구, 관악구 고양시, 성남시, 이천을 화성시, 시흥시, 군포시, 오산시 □ 1차 심사결과:12개 자치단체(시 3, 구 4, 자치구 5) □ 2차 심사결과:(대상)경기 시흥시/(본상)인천 서구와 충북 증평군 수상 자치단체 주요 공적 공 적 개 요 ●'시민호민관(상근직)'운영을 통해 고충민원 해결 ○ 내부통제체제 강화, 시민감사관 상시는 등의 노력으로 청렴도 향상(권익위 청렴도 조사'15년 3등급 46위 →'16년 2등급 23위) ●'시민공감사랑방''화목골목탐방'을 통한 현장중심의 골목자치 육성과'시흥아카데미'등을 통한 주민 자치력 향상 ○ 차입금 전부상환('16년), 서울대 시흥캠퍼스의 성공적 유치 ○ 쇠락한 지하상가를'청년문화상점 부평로터리마켓'으로 조성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재래로 등 인접상권 활성화 □ 원도심지역의 갈등해결을 위해 공공갈등조정관제 도입('11년 ~), 갈등 해소 기여 서울시 등 타지자체에 파급 □ 전통시장 불법건축물 신속과 정비를 통한 화재골든타임 확보 ○ 1박 2일 숙박하며 주민의 아픔을 함께나누는 힐링을 실시 ○ 과장급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점검 등 청렴시책추진 →'16년 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인천시 82개 군단위에서 1위 ○ 전국최소 행정체계(1읍 1면)한계에도 정주여건 개선 가속으로으로 충북도내 출산율 ‧ 인구증가율 1위 등 주민행복도 향상 ○ 진천 ‧ 음성 ‧ 괴산군 등 이웃4촌 프로그램(도서관, 마을로 개방)운영으로 지역협력, 증평 ‧ 괴산 광역권 소각시설 설치사업 공동추진
03e87cbe-ccac-414e-bd27-595f23d5c8f5	source15/231026/156442735_0.txt	산단 대개조 지역 예비선정…일자리 5.5만명 창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2735&pageIndex=331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단 대개조 지역 예비선정 … 일자리 5.5만명 추가 - 24일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추진위 … 일자리위 및 10개 부처 합동과 - 산업형 뉴딜·탄소중립 실현 선도하는 디지털·그린 산단으로 혁신 부산 명지녹산·미포·군산 3개 스마트그린산단 선정 □ 정부가 노후된 국가 산업단지를 한국판 뉴딜·탄소중립을 실현하는 혁신거점으로 키우기 위한 집중 지원에 나선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3월 24일(수)'노후거점산업단지 혁신 위원회)'를 공동개최하여, ㅇ「산업단지 대개조」지역으로 지난 해 5곳 지정에 이어 금년 경기(거점산단:반월·시화 국가산단), 경남(창원국가산단), 부산(명지·녹산국가산단), 울산(미포국가산단), 전북(군산국가산단)5곳(이상 가나다순)을 신규 선정하고,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부산, 울산과 전북의 거점산단 3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가경제의 핵심인 산업단지의 혁신을 위해 산업단지의 스마트화와 제조혁신의 디지털 요소와, 에너지고효율·친환경산단 등 그린 인프라를 융합한 산단 ■'21년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요> □ 일시/장소:'21.3.24(수)15:00∼17:00/KT빌딩(12층)일자리별 대회의실 ㅇ 참석자:공동위원장(국토부 차관, 산업부 차관), 기재부 등 8개 부처 당연직 위원(국장급), 위촉 위원 10인 등 ㅇ 안건:① 2021년 산단 대개조 지역 예비선정(안)②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선정('20년 산단대개조 선정 지역)③ 산단대개조'20년 선정지역 주요 추진계획 보고 ㅇ 또한,'20년 1차로 선정된 경북(구미국가산단), 광주(광주첨단국가산단), 대구(성서일반산단), 인천(남동국가산단), 전남(여수국가산단)에 대해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하여 향후 사업계획과 일자리 창출 및 달성목표를 구체화하였다. □ 산업단지 대개조는 주력 제조업의 침체, 4차 산업혁명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노후산업단지를 스마트형 혁신거점으로 집중지원하는 지역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이다. □ ｢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 ｣ 발표(제13차 일자리위원회,'19.11)후속조치로 추진 ㅇ 광역지자체가 주력산업과 연계화을 위해 지역내 거점산단(스마트그린산단 등)을 허브로 하고, 연계산단 또는 인근 지역을 묶어 산단혁신계획을 수립하면, ㅇ 중앙정부가 컨설팅을 통해 계획을 보완하고, 평가를 거쳐 5곳을 지정하여 3년간 관계부처 예산을 집중 투입으로 육성·지원하는 중앙 - 지방 협력형 사업이다. 산단대개조 지역 선정 일정은('20)5곳 지정→('21)5곳 →('22)5곳 □ 국토부와 산업부(공동 주관부처)는 금년 1월 6일 지역선정 공모를 통해는 예비접수한 8개 시·도의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해 평가위원회(민간 평가위원 9인)를 구성하고, 평가지표에 따라 검토를 완료하였고, - 지역진단 전략성, 거점·연계지역 적절성, 혁신계획 타당성, 성과목표 실현가능성 □ 오늘 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토대로 경기(반월·시화), 경남(창원), 부산(명지·녹산), 울산(미포), 전북(군산)을 최종 산단대개조 지역으로 예비 선정한 것이다. ㅇ 이와 동시에, 산단대개조 지역으로 지정한 5곳 중 거점산단인 명지·녹산산단, 미포산단, 군산산단을 우선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선정하였다.(반월시화산단, 창원산단은'19년도에 기선정) 향후 산단대개조지역 공모시 스마트그린산단을 거점산단으로 지정한 시·도가 선정될 경우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신규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 *스마트그린산단 선정계획(누적)-('20)7개 →('21)10개/('25)15개 □ 5개 지역의 산단 대개조 사업 추진 내용은 위와 같다. ①(경기도)소재·부품·장비 산업이 강한 반월·시화 산단에 첨단 그린 사업모델을 실증하고 연계산단에 공유·확산한다. 시스템 반도체와 미래차 등 첨단적 및 차세대 핵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이하 소부장)육성을 통해 지역 내 신규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였다. -[거점산단]반월·시화(자동차, 반도체, 소부장),[연계산단·지역]성남(전기전자부품)- 화성발안(자동차)·판교(IT기반) - 미래형 모빌리티, 시스템 반도체, 스마트 뿌리기술 등 첨단 ICT·소부장 산업 육성으로 3년간 일자리 1만 개 창출, 생산액 5조 원 규모로 강소기업 99개사를 육성하고자 함이 ②(경상남도)주력 산업인 기계장비·부품 산업을 기반으로 첨단 스마트 제조혁신, 인력고급화 등을 통해 미래형 모빌리티 산업 육성 전략을 제시하였다. -[거점산단]창원(미래형 모빌리티),[연계산단]김해골든루트(자동차·전자부품)- 사천(항공부품)- 함안칠서(철도차량부품) - 친환경 공장 구축 및 고도화,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근로자 중심 산단 공간 마련을 통한 일자리 1.3만 개 창출, 생산액 5.1조 원대 증대, 207개사 신규창업을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③(부산시)전통제조업을 친환경 미래 유망사업으로 구조 대개조 하기 위하여 스마트·그린 모빌리티 소부장 선도산단을 확립하고 부산 특화형 수출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다. -[거점산단]명지·녹산(스마트 그린 모빌리티, 물류),[연계산단·지역]사상공업지역(뿌리산업 특화)- 신평장림(전기·수소차 소재부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첨단 소재·부품)및 에코델타시티스마트시티(ICT 및 친환경에너지) - 미래차·친환경 선박 등 에너지 공급기지 구축과 친환경·스마트 자동차형 동북아 중심기지 달성을 통해 일자리 1만 개 창출, 생산액 5조 원 증가와 소부장 특화형 120개 육성 달성 등을 목표로 한다. ④(울산시)수소전기·자율주행차 산업을 육성하고, 수소 에너지 절감과 에너지 순환기반 구축 등 Eco - 모빌리티 혁신 스마트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전략을 마련하였다. [거점산단]울산미포(미래차, 친환경 수소용 거점),[연계산단·지역]테크노(R & D지원, 실증화)- 매곡(친환경 전기차 부품생산) - 수소전기차 복합관리센터 구축, 기술지원 기반 구축과 산단환경개선펀드 설립 등으로 일자리 1.2만 개 창출, 생산 3,200억 원 달성과 모빌리티 기업 200개 유치를 골자로 한다. ⑤(전라북도)융복합 기술기반 조성과 스마트·표준화 기반 제조시스템을 통해 미래형 상용 모빌리티로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거점산단]군산(전기차 생산거점),[연계산단]익산제2(뿌리·전장부품)·완주과학(수소·전기 동력부품)- 새만금(실증기지) - 기술개발 지원, 산단혁신지원센터 구축, 미래형 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통해 일자리 1만 개의 창출, 생산 1.6조 원 증대와 청년고용 증가율 8%상승 등의 효과를 달성하고자 한다. □ 향후 일자리위원회와 국토부, 산업부 등 10개 부처는 산업단지 혁신성 + 환경개선 + 창업ㆍ고용여건 제고 등 다부처 연계 지원을 병행을 계획이며, 시·도 세부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12월에 최종 발표을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NAME> 제1차관(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은"경제성장의 중심이었던 제조업과 산업 전반적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중앙 중심별 분산적 지원에 대한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이번'산단 대개조 사업'이라는 범부처 차원의 종합 지원을 통해 기존 전통 제조업의 스마트화 ․ 친환경화를 기한다면 급변하는 시대에 에너지 문제와 환경문제를 선제적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산업부 <NAME> 차관(공동위원장)은"시·도가 코로나 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거점산단과 연계지역의 협업가능성, 산업의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해 산단대개조 혁신계획을 마련은 것에 축하를 드린다"며 ㅇ"지역에서 수립한 산단대개조 혁신계획이 산업적 생태계를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범부처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 발굴하는 등 지원을 확대가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도 <NAME> 부위원장은"범정부 역량을 모은 산단 대개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면, 일자리를 중심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한민국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면서"선정된 지역이 일자리 중심과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확고하게 자리잡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아울러,"실질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지자체 및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으로 수렴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소통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단 대개조 지역 예비선정…일자리 5.5만명 창출_1 ### 내용: 산단 대개조 지역 예비선정 … 일자리 5.5만명 추가 - 24일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추진위 … 일자리위 및 10개 부처 합동과 - 산업형 뉴딜·탄소중립 실현 선도하는 디지털·그린 산단으로 혁신 부산 명지녹산·미포·군산 3개 스마트그린산단 선정 □ 정부가 노후된 국가 산업단지를 한국판 뉴딜·탄소중립을 실현하는 혁신거점으로 키우기 위한 집중 지원에 나선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3월 24일(수)'노후거점산업단지 혁신 위원회)'를 공동개최하여, ㅇ「산업단지 대개조」지역으로 지난 해 5곳 지정에 이어 금년 경기(거점산단:반월·시화 국가산단), 경남(창원국가산단), 부산(명지·녹산국가산단), 울산(미포국가산단), 전북(군산국가산단)5곳(이상 가나다순)을 신규 선정하고,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부산, 울산과 전북의 거점산단 3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가경제의 핵심인 산업단지의 혁신을 위해 산업단지의 스마트화와 제조혁신의 디지털 요소와, 에너지고효율·친환경산단 등 그린 인프라를 융합한 산단 ■'21년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요> □ 일시/장소:'21.3.24(수)15:00∼17:00/KT빌딩(12층)일자리별 대회의실 ㅇ 참석자:공동위원장(국토부 차관, 산업부 차관), 기재부 등 8개 부처 당연직 위원(국장급), 위촉 위원 10인 등 ㅇ 안건:① 2021년 산단 대개조 지역 예비선정(안)②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선정('20년 산단대개조 선정 지역)③ 산단대개조'20년 선정지역 주요 추진계획 보고 ㅇ 또한,'20년 1차로 선정된 경북(구미국가산단), 광주(광주첨단국가산단), 대구(성서일반산단), 인천(남동국가산단), 전남(여수국가산단)에 대해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하여 향후 사업계획과 일자리 창출 및 달성목표를 구체화하였다. □ 산업단지 대개조는 주력 제조업의 침체, 4차 산업혁명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노후산업단지를 스마트형 혁신거점으로 집중지원하는 지역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이다. □ ｢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 ｣ 발표(제13차 일자리위원회,'19.11)후속조치로 추진 ㅇ 광역지자체가 주력산업과 연계화을 위해 지역내 거점산단(스마트그린산단 등)을 허브로 하고, 연계산단 또는 인근 지역을 묶어 산단혁신계획을 수립하면, ㅇ 중앙정부가 컨설팅을 통해 계획을 보완하고, 평가를 거쳐 5곳을 지정하여 3년간 관계부처 예산을 집중 투입으로 육성·지원하는 중앙 - 지방 협력형 사업이다. 산단대개조 지역 선정 일정은('20)5곳 지정→('21)5곳 →('22)5곳 □ 국토부와 산업부(공동 주관부처)는 금년 1월 6일 지역선정 공모를 통해는 예비접수한 8개 시·도의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해 평가위원회(민간 평가위원 9인)를 구성하고, 평가지표에 따라 검토를 완료하였고, - 지역진단 전략성, 거점·연계지역 적절성, 혁신계획 타당성, 성과목표 실현가능성 □ 오늘 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토대로 경기(반월·시화), 경남(창원), 부산(명지·녹산), 울산(미포), 전북(군산)을 최종 산단대개조 지역으로 예비 선정한 것이다. ㅇ 이와 동시에, 산단대개조 지역으로 지정한 5곳 중 거점산단인 명지·녹산산단, 미포산단, 군산산단을 우선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선정하였다.(반월시화산단, 창원산단은'19년도에 기선정) 향후 산단대개조지역 공모시 스마트그린산단을 거점산단으로 지정한 시·도가 선정될 경우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신규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 *스마트그린산단 선정계획(누적)-('20)7개 →('21)10개/('25)15개 □ 5개 지역의 산단 대개조 사업 추진 내용은 위와 같다. ①(경기도)소재·부품·장비 산업이 강한 반월·시화 산단에 첨단 그린 사업모델을 실증하고 연계산단에 공유·확산한다. 시스템 반도체와 미래차 등 첨단적 및 차세대 핵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이하 소부장)육성을 통해 지역 내 신규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였다. -[거점산단]반월·시화(자동차, 반도체, 소부장),[연계산단·지역]성남(전기전자부품)- 화성발안(자동차)·판교(IT기반) - 미래형 모빌리티, 시스템 반도체, 스마트 뿌리기술 등 첨단 ICT·소부장 산업 육성으로 3년간 일자리 1만 개 창출, 생산액 5조 원 규모로 강소기업 99개사를 육성하고자 함이 ②(경상남도)주력 산업인 기계장비·부품 산업을 기반으로 첨단 스마트 제조혁신, 인력고급화 등을 통해 미래형 모빌리티 산업 육성 전략을 제시하였다. -[거점산단]창원(미래형 모빌리티),[연계산단]김해골든루트(자동차·전자부품)- 사천(항공부품)- 함안칠서(철도차량부품) - 친환경 공장 구축 및 고도화,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근로자 중심 산단 공간 마련을 통한 일자리 1.3만 개 창출, 생산액 5.1조 원대 증대, 207개사 신규창업을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③(부산시)전통제조업을 친환경 미래 유망사업으로 구조 대개조 하기 위하여 스마트·그린 모빌리티 소부장 선도산단을 확립하고 부산 특화형 수출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다. -[거점산단]명지·녹산(스마트 그린 모빌리티, 물류),[연계산단·지역]사상공업지역(뿌리산업 특화)- 신평장림(전기·수소차 소재부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첨단 소재·부품)및 에코델타시티스마트시티(ICT 및 친환경에너지) - 미래차·친환경 선박 등 에너지 공급기지 구축과 친환경·스마트 자동차형 동북아 중심기지 달성을 통해 일자리 1만 개 창출, 생산액 5조 원 증가와 소부장 특화형 120개 육성 달성 등을 목표로 한다. ④(울산시)수소전기·자율주행차 산업을 육성하고, 수소 에너지 절감과 에너지 순환기반 구축 등 Eco - 모빌리티 혁신 스마트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전략을 마련하였다. [거점산단]울산미포(미래차, 친환경 수소용 거점),[연계산단·지역]테크노(R & D지원, 실증화)- 매곡(친환경 전기차 부품생산) - 수소전기차 복합관리센터 구축, 기술지원 기반 구축과 산단환경개선펀드 설립 등으로 일자리 1.2만 개 창출, 생산 3,200억 원 달성과 모빌리티 기업 200개 유치를 골자로 한다. ⑤(전라북도)융복합 기술기반 조성과 스마트·표준화 기반 제조시스템을 통해 미래형 상용 모빌리티로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거점산단]군산(전기차 생산거점),[연계산단]익산제2(뿌리·전장부품)·완주과학(수소·전기 동력부품)- 새만금(실증기지) - 기술개발 지원, 산단혁신지원센터 구축, 미래형 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통해 일자리 1만 개의 창출, 생산 1.6조 원 증대와 청년고용 증가율 8%상승 등의 효과를 달성하고자 한다. □ 향후 일자리위원회와 국토부, 산업부 등 10개 부처는 산업단지 혁신성 + 환경개선 + 창업ㆍ고용여건 제고 등 다부처 연계 지원을 병행을 계획이며, 시·도 세부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12월에 최종 발표을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NAME> 제1차관(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은"경제성장의 중심이었던 제조업과 산업 전반적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중앙 중심별 분산적 지원에 대한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이번'산단 대개조 사업'이라는 범부처 차원의 종합 지원을 통해 기존 전통 제조업의 스마트화 ․ 친환경화를 기한다면 급변하는 시대에 에너지 문제와 환경문제를 선제적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산업부 <NAME> 차관(공동위원장)은"시·도가 코로나 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거점산단과 연계지역의 협업가능성, 산업의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해 산단대개조 혁신계획을 마련은 것에 축하를 드린다"며 ㅇ"지역에서 수립한 산단대개조 혁신계획이 산업적 생태계를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범부처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 발굴하는 등 지원을 확대가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도 <NAME> 부위원장은"범정부 역량을 모은 산단 대개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면, 일자리를 중심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한민국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면서"선정된 지역이 일자리 중심과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확고하게 자리잡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아울러,"실질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지자체 및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으로 수렴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소통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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