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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82b084-0cf6-4e64-8638-bfb74df2b02e	source15/231026/156255618_0.txt	관세청, FTA 활용지원을 위한 공익관세사 운영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5618	CC BY	1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영세·중소 수출기업 대상 무료 상담업무 수행 - □ 관세청은 영세 ‧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이용을 적극 돕기 위해 한국관세사회와 협업하여, 26일부터 공익관세사 82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전국에 배치된 공익관세사는 세관직원과 달리 주 세관 수출입기업 지원부서에 상주근무하거나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중소기업을 상대로 무료 상담업무를 수행한다. □ 관세청은'찾아가는 FTA상담센터'운영에 참여하여 FTA활용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 중소기업 및 농공단지를 현장 방문하여 집중 지원하고 업체 상황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 □ 상담, 교육,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 공익관세사의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전국 34개 지방에 수출입기업 지원부서에 문의하면 되다 <주요 지역 수출입기업 지원부서 안내>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 한편 공익관세사는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상 온라인 상담, 교육, 해외통관 애로해소 발굴 및 FTA 활용 지원을 강화하기 지난 15년도부터 운영 운영에 있다. ㅇ 지난해에는 676개 기업을 찾아가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우리 수출입기업이 FTA 혜택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한 바 있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지자체, 상공회의소 등 관련 기관과 연계로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FTA 지원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세청, FTA 활용지원을 위한 공익관세사 운영_1 ### 내용: - 영세·중소 수출기업 대상 무료 상담업무 수행 - □ 관세청은 영세 ‧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이용을 적극 돕기 위해 한국관세사회와 협업하여, 26일부터 공익관세사 82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전국에 배치된 공익관세사는 세관직원과 달리 주 세관 수출입기업 지원부서에 상주근무하거나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중소기업을 상대로 무료 상담업무를 수행한다. □ 관세청은'찾아가는 FTA상담센터'운영에 참여하여 FTA활용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 중소기업 및 농공단지를 현장 방문하여 집중 지원하고 업체 상황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 □ 상담, 교육,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 공익관세사의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전국 34개 지방에 수출입기업 지원부서에 문의하면 되다 <주요 지역 수출입기업 지원부서 안내>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 한편 공익관세사는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상 온라인 상담, 교육, 해외통관 애로해소 발굴 및 FTA 활용 지원을 강화하기 지난 15년도부터 운영 운영에 있다. ㅇ 지난해에는 676개 기업을 찾아가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우리 수출입기업이 FTA 혜택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한 바 있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지자체, 상공회의소 등 관련 기관과 연계로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FTA 지원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a7a093f6-45f2-456d-909d-460d2d4d4eb4	source15/231026/156409772_0.txt	‘ㅎㅎ마트’, 2주만에 조회수 50만 돌파.. 특별 기획전으로 대박 도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9772&pageIndex=40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6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ㅎㅎ마트', 2주만에 조회수 50만 돌파. 특별 기획전으로 판로 도전 □ 판로는 콘텐츠'ㅎㅎ마트'방송 2주만에 조회수 50만 돌파로 소상공인 제품 널리 알리는데 크 기여 □ 소상공인 매출 증진 지원 9월 11일부터'가치삽시다'에 온라인 특별 이벤트도 개최 소상공인 판로지원을 위해 기획은'ㅎㅎ마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제품 홍보 프로그램로'ㅎㅎ마트'가 방송 2주(4회 방송)만에 총 조회수 50만을 돌파하는 등 소상공인 상품 홍보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ㅎㅎ마트'는 소상공인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인지도가 높은 <NAME> , <NAME> , <NAME> 등이 출연해 소상공인 제품을 직·간접적으로 소개와 구매를<NAME>기 위한 콘텐츠로 총 12편의 웹 예능 콘텐츠로 제작되었다. 8월 25일(화)페이스북 채널'ㅎㅎ마트'와'가치삽시다 TV'를 통해 본 방송을 시작했으며, 방송 시작 2주만에 9월 7일(월)07시 기준으로 유튜브 조회수 50만, 좋아요 4,400여 개을 기록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다. 한 시청자는 댓글 중에"대기업 제품이 아니어도 정말 좋은 소상공인 제품이 많은데 홍보나 홍보 부족으로 빛을 발하지 못했는 것 같습니다.'ㅎㅎ마트'를 통해 많이 알려져서 모두 대박나기를 기원합니다"라고 글을 남겼으며, 다른 시청자는"삼촌도 소상공인이라서 누구보다 공감이 가는 영상입니다. 삼촌께 방송으로 추천드렸습니다"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콘텐츠에 참여한 소상공인들도 방송을 통해 제품을 홍보한 것이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 듯하다. '에코비오스(제품/버섯 요쿠르트)' <NAME> 대표는"방송을 통해 회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방송을 보신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응원 문자를 받아 정말 힘이 났다"라고 하면서 현재 이 방송을 활용해 온라인 유통업체와 공급계약 체결을 눈앞에 둔 있다는 희소식도 알렸다. '파프리카(제품:집중왕 종이안경)' <NAME> 대표도"유명 모델에서 제품을 소개는 한편의 광고 CF를 보는 것처럼 놀라웠다"라고 소감을 말하면서"이번 방송 영상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제품을 팔겠다"라는 다짐도 남겼다. 'ㅎㅎ마트'출연자들도 이 시기에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한 콘텐츠 제작에 참가는 것에 남다른 감회를 보였다. 자영업자 출신이기도 한 <NAME> 는"ㅎㅎ마트을 제작하면서'가치삽시다 플랫폼'을 처음 접했는데 정말 훌륭한 소상공인 제품이 많아서 놀랐다"면서"어려운 시기 소상공인분들의 노고에 공감하며, 저희도 항상 소상공인분들을 응원할테니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NAME> 은"ㅎㅎ마트 반응이 매우 좋아서 프로그램이 끝나고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분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모두 힘내서 살다 보면 희망은 시기가 반드시 올 것이다"는 희망의 메시지도 남겼다. <NAME>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고 소상공인분들의 제품을 홍보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꼈고,'가치삽시다 플랫폼'에 너무 좋은 제품이 많아 요즘 자주 이용하고 있다"라며 적극은 소비자의 참여를 요청했다. 중기부는 이와 같은 뜨거운 관심에 힘입어 9월 11일(금)부터 온라인 특별 기획전을 개최한다. 'ㅎㅎ마트'가 홍보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없도록'가치삽시다 플랫폼'에 별도의'ㅎㅎ마트'구매 코너를 구성해 최대 70%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ㅎㅎ마트 기획전 보기:https://v. dongbanmall. com/exhibition/1566 한편 9월 8일(화)부터 방송되는 5회부터는 바닷가 마을에서 마트를 운영으로 본격적으로 소상공인 제품 판촉에 나선다. 게임이나 벌칙 등 다양한 예능적 요소와 함께 지역 주민들까지 참여하는 유쾌한 예능을 선보일 계획이며, 요요미,<NAME> 등 특별 게스트의 등장을 통해 극의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이상은 <NAME> 온라인경제추진단장은"많은 분들이'ㅎㅎ마트'에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하면서"코로나19 재확산으로 힘든 시기에 국민들의 가치 있는 관심이 소상공인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라며 온 국민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ㅎㅎ마트'는 유튜브 채널'ㅎㅎ마트'와'가치삽시다 TV'에서 매주 월부터요일 오후 7시에 만나볼 수 있다. ㅎㅎ마트 채널: /는 가치삽시다 TV 채널:https://www.youtube.com/c/가치삽시다TV 이 영상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참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경제추진단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ㅎㅎ마트’, 2주만에 조회수 50만 돌파.. 특별 기획전으로 대박 도전_1 ### 내용: 'ㅎㅎ마트', 2주만에 조회수 50만 돌파. 특별 기획전으로 판로 도전 □ 판로는 콘텐츠'ㅎㅎ마트'방송 2주만에 조회수 50만 돌파로 소상공인 제품 널리 알리는데 크 기여 □ 소상공인 매출 증진 지원 9월 11일부터'가치삽시다'에 온라인 특별 이벤트도 개최 소상공인 판로지원을 위해 기획은'ㅎㅎ마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제품 홍보 프로그램로'ㅎㅎ마트'가 방송 2주(4회 방송)만에 총 조회수 50만을 돌파하는 등 소상공인 상품 홍보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ㅎㅎ마트'는 소상공인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인지도가 높은 <NAME> , <NAME> , <NAME> 등이 출연해 소상공인 제품을 직·간접적으로 소개와 구매를<NAME>기 위한 콘텐츠로 총 12편의 웹 예능 콘텐츠로 제작되었다. 8월 25일(화)페이스북 채널'ㅎㅎ마트'와'가치삽시다 TV'를 통해 본 방송을 시작했으며, 방송 시작 2주만에 9월 7일(월)07시 기준으로 유튜브 조회수 50만, 좋아요 4,400여 개을 기록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다. 한 시청자는 댓글 중에"대기업 제품이 아니어도 정말 좋은 소상공인 제품이 많은데 홍보나 홍보 부족으로 빛을 발하지 못했는 것 같습니다.'ㅎㅎ마트'를 통해 많이 알려져서 모두 대박나기를 기원합니다"라고 글을 남겼으며, 다른 시청자는"삼촌도 소상공인이라서 누구보다 공감이 가는 영상입니다. 삼촌께 방송으로 추천드렸습니다"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콘텐츠에 참여한 소상공인들도 방송을 통해 제품을 홍보한 것이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 듯하다. '에코비오스(제품/버섯 요쿠르트)' <NAME> 대표는"방송을 통해 회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방송을 보신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응원 문자를 받아 정말 힘이 났다"라고 하면서 현재 이 방송을 활용해 온라인 유통업체와 공급계약 체결을 눈앞에 둔 있다는 희소식도 알렸다. '파프리카(제품:집중왕 종이안경)' <NAME> 대표도"유명 모델에서 제품을 소개는 한편의 광고 CF를 보는 것처럼 놀라웠다"라고 소감을 말하면서"이번 방송 영상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제품을 팔겠다"라는 다짐도 남겼다. 'ㅎㅎ마트'출연자들도 이 시기에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한 콘텐츠 제작에 참가는 것에 남다른 감회를 보였다. 자영업자 출신이기도 한 <NAME> 는"ㅎㅎ마트을 제작하면서'가치삽시다 플랫폼'을 처음 접했는데 정말 훌륭한 소상공인 제품이 많아서 놀랐다"면서"어려운 시기 소상공인분들의 노고에 공감하며, 저희도 항상 소상공인분들을 응원할테니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NAME> 은"ㅎㅎ마트 반응이 매우 좋아서 프로그램이 끝나고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분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모두 힘내서 살다 보면 희망은 시기가 반드시 올 것이다"는 희망의 메시지도 남겼다. <NAME>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고 소상공인분들의 제품을 홍보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꼈고,'가치삽시다 플랫폼'에 너무 좋은 제품이 많아 요즘 자주 이용하고 있다"라며 적극은 소비자의 참여를 요청했다. 중기부는 이와 같은 뜨거운 관심에 힘입어 9월 11일(금)부터 온라인 특별 기획전을 개최한다. 'ㅎㅎ마트'가 홍보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없도록'가치삽시다 플랫폼'에 별도의'ㅎㅎ마트'구매 코너를 구성해 최대 70%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ㅎㅎ마트 기획전 보기:https://v. dongbanmall. com/exhibition/1566 한편 9월 8일(화)부터 방송되는 5회부터는 바닷가 마을에서 마트를 운영으로 본격적으로 소상공인 제품 판촉에 나선다. 게임이나 벌칙 등 다양한 예능적 요소와 함께 지역 주민들까지 참여하는 유쾌한 예능을 선보일 계획이며, 요요미,<NAME> 등 특별 게스트의 등장을 통해 극의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이상은 <NAME> 온라인경제추진단장은"많은 분들이'ㅎㅎ마트'에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하면서"코로나19 재확산으로 힘든 시기에 국민들의 가치 있는 관심이 소상공인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라며 온 국민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ㅎㅎ마트'는 유튜브 채널'ㅎㅎ마트'와'가치삽시다 TV'에서 매주 월부터요일 오후 7시에 만나볼 수 있다. ㅎㅎ마트 채널: /는 가치삽시다 TV 채널:https://www.youtube.com/c/가치삽시다TV 이 영상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참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경제추진단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4c0202db-f283-4598-9992-3e9bb20a8ea4	source15/231026/156275322_0.txt	한미 외교장관 전화통화 결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5322	CC BY	166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한미 외교장관 전화통화 주요 1. <NAME> 외교장관은 6.18(월)08:57 - 09:18간 <NAME>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남북 정상회담(6.12)이후의 비핵화 진전을<NAME>는 한편, 후속조치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가졌다. <NAME> 장관은 6.12 북미 정상회담 전후로 전화통화를 가진데 이어서는 6.13 - 14간 <NAME> 장관 방한 후 4일만에 다시 전화협의 실시 ㅇ <NAME> 장관은 북미 후속협상 관련 미측 대응 동향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강 장관은 평양 남북장성급군사회담(6.14)결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추진 및 분야별 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 진전동향을 설명하였다. □ 특히, 양 장관은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의 완전한 이행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실현하기 위해 구상과 전략을 협의하였으며, 한미간 빈틈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북미간 후속협상을 주도가 나가기로 하였다. 2.한편, 외교부 장관은 미국의 이란 핵합의(JCPOA)파기 이후 대이란 제재 복원 계획 관련, 우리 기업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우리나라가 예외국으로 인정받을 수 잇도록 미측의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NAME> 장관은 이에 대해 한미 양측이 지속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하였다. 3.두 장관은 북미 정상회담 전후 양국 외교 당국자가 긴밀히 소통, 조율하고 있는데 대해 평가하고, 금번 협의 결과를 토대로 각급에서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동의 전략을 더욱 구체화해나가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미 외교장관 전화통화 결과_1 ### 내용: 한미 외교장관 전화통화 주요 1. <NAME> 외교장관은 6.18(월)08:57 - 09:18간 <NAME>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남북 정상회담(6.12)이후의 비핵화 진전을<NAME>는 한편, 후속조치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가졌다. <NAME> 장관은 6.12 북미 정상회담 전후로 전화통화를 가진데 이어서는 6.13 - 14간 <NAME> 장관 방한 후 4일만에 다시 전화협의 실시 ㅇ <NAME> 장관은 북미 후속협상 관련 미측 대응 동향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강 장관은 평양 남북장성급군사회담(6.14)결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추진 및 분야별 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 진전동향을 설명하였다. □ 특히, 양 장관은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의 완전한 이행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실현하기 위해 구상과 전략을 협의하였으며, 한미간 빈틈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북미간 후속협상을 주도가 나가기로 하였다. 2.한편, 외교부 장관은 미국의 이란 핵합의(JCPOA)파기 이후 대이란 제재 복원 계획 관련, 우리 기업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우리나라가 예외국으로 인정받을 수 잇도록 미측의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NAME> 장관은 이에 대해 한미 양측이 지속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하였다. 3.두 장관은 북미 정상회담 전후 양국 외교 당국자가 긴밀히 소통, 조율하고 있는데 대해 평가하고, 금번 협의 결과를 토대로 각급에서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동의 전략을 더욱 구체화해나가기로 하였다.
4808746f-bd3d-4eee-877f-b2b66ca50406	source15/231026/156451191_0.txt	교육부, 38개 국립대학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특별감사 실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1191&pageIndex=313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교육 ‧ 연구 및 학생지도비'특별감사 실시 □ 부당집행 사례 확인 시, 엄정 조치 예정 ◈ 특별감사 결과 등을 바탕한 제도개선 추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5월 11일(화)국립대'교육 ‧ 연구·학생지도비'운영실태에 대한 종합화 계획을 밝혔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 ‧ 공립대학 12개교(국립대 11개교, 지방도 1개교)에 대한 표본 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교육부로 이첩한데 따른 것이다. 이는 전체 38개 국립대학에 대한 점검 및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 ‧ 연구 및 학생지도비'는 2015년「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기존 급여보조성 기성회회계 수당을 전면 폐지하고, 교육 ‧ 연구 및 생활도 활동실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 특히, 학생지도비의 경우 학생상담 및 안전지도 활동에 참여 실적을 대학별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하고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번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로 일부 대학에서는 그 같은 심사 ‧ 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교육부는 전체 국립대학을 대상으로'교육 ‧ 연구 및 학생지도비'집행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결과 확인된 부당 집행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ㅇ □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와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교육 ‧ 연구 및 학생지도비'등에서 부당 집행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보완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육부, 38개 국립대학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특별감사 실시_1 ### 내용: '교육 ‧ 연구 및 학생지도비'특별감사 실시 □ 부당집행 사례 확인 시, 엄정 조치 예정 ◈ 특별감사 결과 등을 바탕한 제도개선 추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5월 11일(화)국립대'교육 ‧ 연구·학생지도비'운영실태에 대한 종합화 계획을 밝혔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 ‧ 공립대학 12개교(국립대 11개교, 지방도 1개교)에 대한 표본 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교육부로 이첩한데 따른 것이다. 이는 전체 38개 국립대학에 대한 점검 및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 ‧ 연구 및 학생지도비'는 2015년「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기존 급여보조성 기성회회계 수당을 전면 폐지하고, 교육 ‧ 연구 및 생활도 활동실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 특히, 학생지도비의 경우 학생상담 및 안전지도 활동에 참여 실적을 대학별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하고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번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로 일부 대학에서는 그 같은 심사 ‧ 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교육부는 전체 국립대학을 대상으로'교육 ‧ 연구 및 학생지도비'집행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결과 확인된 부당 집행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ㅇ □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와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교육 ‧ 연구 및 학생지도비'등에서 부당 집행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보완을 추진할 예정이다.
bf2be9be-37be-47ba-bf12-4fe1e80aa06d	source15/231026/156354455_0.txt	사실상 혼인관계 부부도 난임치료시술 가능해진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4455	CC BY	31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사실상 법률은 부부도 난임치료시술 가능해진다 - 10월 24일부터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건강보험 급여 및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 사실혼 부부까지 포함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그동안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있던 모자보건법을 개정하여, 2018부터 10월 24일(목)부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게 한다고 밝혔다. ○ 난임치료시술이란, 건강한 부부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유로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 사실은 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의학적 시술(보조생식술)이다. ○ 그간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있던 모자보건법을 올해 4월 23일 개정하여, 난임 부부의 범위를 실제로 혼인관계에 잇는 부부로 확대하게 되었다. 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원만한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임신이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2019.10.24.시행) ○ 개정에 따라, 사실혼 부부가 받는 난임치료시술에 대하는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기준중위소득 180 ％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잇게 된다. □ 난임치료시술을 받으려 하는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배우자가 제출하는 동의서 외에 다음의 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시술동의서)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의향을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가 직접 서명하여 제출 ○(가족관계등록부)사실혼 각각의 당사자가 다른 배우자와 법률혼 관계가 없는지 증명을 위해 제출 ○(주민등록등본)사실혼 부부의 거주지를 확인하고, 1년 이상의 혼인 여부를 증명을 위해 제출 -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부족을 경우, 법원,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 ․ 공문서를 함께 제출 가능 - 입증 가능한 공문서가 없는 경우, 2인 이내에 제3자가 1년 이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음을 보증 ․ 서명한 문서를 공문서 형태 제출 ○ 이를 통해 보건소로부터 발급받은 결정통지서를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난임치료시술 및 건보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사실혼 부부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경우라면, 최대 50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 의료비를 관할 보건소로부터 진료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난임 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율, 정부지원 최대 지원금액> □ 이번에 변경되는 서류한 난임부부의 확인에 관한 문의는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 12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NAME> 인구아동정책관은"다양한 가족구성을 포용하는 사회 흐름에 맞추어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라고 전했다. ○ 아울러"앞으로도 정부는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실상 혼인관계 부부도 난임치료시술 가능해진다_1 ### 내용: 사실상 법률은 부부도 난임치료시술 가능해진다 - 10월 24일부터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건강보험 급여 및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 사실혼 부부까지 포함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그동안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있던 모자보건법을 개정하여, 2018부터 10월 24일(목)부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게 한다고 밝혔다. ○ 난임치료시술이란, 건강한 부부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유로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 사실은 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의학적 시술(보조생식술)이다. ○ 그간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있던 모자보건법을 올해 4월 23일 개정하여, 난임 부부의 범위를 실제로 혼인관계에 잇는 부부로 확대하게 되었다. 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원만한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임신이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2019.10.24.시행) ○ 개정에 따라, 사실혼 부부가 받는 난임치료시술에 대하는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기준중위소득 180 ％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잇게 된다. □ 난임치료시술을 받으려 하는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배우자가 제출하는 동의서 외에 다음의 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시술동의서)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의향을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가 직접 서명하여 제출 ○(가족관계등록부)사실혼 각각의 당사자가 다른 배우자와 법률혼 관계가 없는지 증명을 위해 제출 ○(주민등록등본)사실혼 부부의 거주지를 확인하고, 1년 이상의 혼인 여부를 증명을 위해 제출 -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부족을 경우, 법원,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 ․ 공문서를 함께 제출 가능 - 입증 가능한 공문서가 없는 경우, 2인 이내에 제3자가 1년 이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음을 보증 ․ 서명한 문서를 공문서 형태 제출 ○ 이를 통해 보건소로부터 발급받은 결정통지서를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난임치료시술 및 건보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사실혼 부부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경우라면, 최대 50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 의료비를 관할 보건소로부터 진료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난임 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율, 정부지원 최대 지원금액> □ 이번에 변경되는 서류한 난임부부의 확인에 관한 문의는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 12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NAME> 인구아동정책관은"다양한 가족구성을 포용하는 사회 흐름에 맞추어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라고 전했다. ○ 아울러"앞으로도 정부는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358f972b-7c47-4b10-9ce1-39bd5fbef870	source15/231026/156454495_0.txt	<NAME> 과기정통부 장관, 인공지능 반도체 현장소통 행보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495&pageIndex=305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4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과기정통부 -을 인공지능 반도체 현장소통 행보 -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데이터센터)·공급기업()간 업무협약 체결 및 '2020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NAME>대회 시상식 개최 - <NAME> 장관,"디지털뉴딜 핵심 기반(인프라)인 AI 반도체 전방위 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 <NAME> 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케이(K)- 반도체 전략(5.13.)'과'한미 정상회담(5.22.)'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디지털 뉴딜의 기반 인프라인 인공지능 반도체관련 현장소통을 위한 6월 1일(화)경기도 판교에 소재한 ㈜NHN 본사를 방문하였다. 학습·추론 등 인공지능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대규모 작업을 높은 성능, 낮은 전력효율로 실행하는 시스템반도체 ㅇ 이날 현장방문은 최근 핵심산업인 반도체를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래 반도체 산업의 핵심 성장동력인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은 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이번 방문지인 ㈜NHN은 인공지능 프로세서에 대표적인 수요시장인 인터넷기반자원공유(클라우드)데이터센터 기업으로, 이번으로 SK텔레콤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반도체(SAPEON,'20.11월)에 대한 기술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 □ 행사는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공급기업 간 업무협약,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NAME>대회 시상식, △현장 간담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1. 반도체 수요·공급기업 간 업무협약 - □ 먼저, 과기정통부는 서버용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기업인 인터넷기반자원공유(클라우드)데이터센터 업체와 공급기업인 기업과 함께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 참여기관> ㅇ(수요기관)네이버클라우드, 더존비즈온, 카카오엔터프라이즈, NHN, KT,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공급기관)리벨리온, 퓨리오사AI, SK텔레콤, ETRI □ 서버용 AI 반도체 시장은'20년 기준 세계 시장규모가 35.2억 달러(약 3.9조원)이고,'30년에는 10배 증가는 346.7억 달러(약 38.8조원)로 고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핵심 격전지이다. ㅇ 국내에서도 지난해부터 새싹기업(스타트업)등이 세계적 수준의 국산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으며, 대규모의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클라우드 등와 기업도 높은 성능과 전력효율을 가진 인공지능 프로세서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AB9'('20.4월), SK텔레콤:'SAPEON'('20.11월)퓨리오사AI:'Warboy'양산 중('21., 시제품 개발), 리벨리온 ;'REBEL1.0'개발 중('21., 시제품 개발) ㅇ 하지만, 그간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교류한 장이 마련되지 않아, 기업은 국산형 반도체에 대한 정확한 기술수요 파악과 초기시장 형성에 필수적인 실증사례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인터넷기반자원공유(클라우드)데이터센터 기업은 국산 반도체의 성능 등에 관한한가 부족하고 고가의 외산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다. ㅇ 이처럼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번 협약을 통한 △인터넷기반자원공유(클라우드)데이터센터 내 국산 반도체 실증·적용 적극 지원과 △수요 맞춤형 반도체 개발 협력,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 내 기술 가늠터(테스트베드)구축 등을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ㅇ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수요연계형 인공지능 칩 실증 지원사업 등을 통해 수요·공급기업 상호 협력 생태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공급기업들이 개발한 AI 반도체 기술·제품에 대한 시연 칸(부스)를 마련하여, 공급기업과 수요기업 간에 정보교류를 지원하였다. 2.'2020 차세대 반도체 디자인<NAME>대회'시상식 개최 □ 이어서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차세대 설계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열린'2020 인공지능 반도체 아이디어<NAME>대회'의 시상이 개최되었다. ㅇ 이번 대회는"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영상 내 장갑 미착용자 탐지용 인공지능 칩 설계"를 주제로 총 42개 팀이 참여하여 지난해 11월부터 올 들어 4월까지 5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ㅇ 예선에서는'개발 계획서'를 평가하여 20개 과제를 선발하였으며, 본선에서는 결과물(FPGA형태)에 대한 정량적 품질 검증과 발표경연 결과를 종합평가하여 우수 10개팀을<NAME>정*하였다. Field Programmable Drate Array:회로설계를 용도에 맞게 확장 가능한 비메모리 반도체 영상 내 마스크 미착용 인식(40 ％),(40%),(20%의 FPGA 자원 절감률) 대상 1점(과기정통부 장관상, 1,000만 원), 본을 2점(ETRI원장상 ‧ SKT상, 각 500만 원), 우수상 3점(텔레칩스 ‧ 넥스트칩 ‧ 세미파이브상, 각각 100만 원), 장려상 4점(각 75만 원) ㅇ 대상(과기정통부장관상)은 제공된 설계환경의 처리속도(프레임당 약 30분)보다 약 26,671배 빠른 성능(프레임당 67.3ms)의 인공지능 반도체를 구현은'AI적 거리두기'팀(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NAME> · <NAME> · <NAME> )이 차지하였다. ㅇ 대상 외에도 최우수상(ETRI 원장상, SK텔레콤상)을 차지는'SoC Wannabe'팀(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NAME> · <NAME> · <NAME> ),'MSIS 팀'(충북대학교 전자공학, 손현욱· <NAME> ·김태현)도 높은 완성도와 빠른 성능을 보유한 AI 반도체를 개발하였다. □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산·학·연 전문가, 클라우드 서비스화 기업,<NAME>대회 관계자가 참석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간담회는 △ 공급기업인 퓨리오사AI의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개발 현황 및 향후계획, □ 수요기업인 NHN의 인공지능 반도체(SK텔레콤'SAPEON')실증·적용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 이어서, △인공지능 관련 기술개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협력방안, △인력양성 등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현장의 애로사항과 향후 인공지능 관련 산업 발전방안을 폭넓게 논의하였다. □ <NAME> 장관은"이번 업무협약은 인공지능 프로세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첫 만남"이라면서,"앞으로 다양한 협력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이번 반도체 설계<NAME>대회에서 수상한 학생들과 같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있는 만큼, 인공지능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하였다. □ 마지막으로, <NAME> 장관은"최근 반도체 공급난이 심화되고 반도체를 둘러싼 국가 간의 기술패권 다툼이 확대되는 엄중한 환경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긴밀하게 역량을 합쳐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ㅇ"우리나라가 메모리반도체 분야만 아니라 데이터 댐 등 디지털뉴딜의 핵심 인프라인 인공지능 산업 분야에서도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연구자와 기업, 학생들을 전방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내용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이 인공지능 산업 현장방문 계획(안) ㅇ(목적)'K - 반도체 전략(5.13.)'및'한·미 정상회담(5.22.)'의 후속조치로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 서버용 프로세서 수요(클라우드 데이터센터)·공급기업()간 협력 협약식 및 설계<NAME>대회 시상식 개최 ㅇ 행사자/장소)6월 1일(화)14:30∼16:30(2시간):NHN 플레이뮤지엄(판교) ㅇ(주요내용)① 인공지능 분야 기술·제품 시연, ② 수요·공급기업간 협업 협약식, ③ 설계<NAME>대회 시상식, ④ 현장 간담회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수요 맞춤형 반도체 개발, 국산 반도체의 인공지능적 실증·적용 등 상호협력 *영상 내 마스크 미착용자 탐지용 설계 → 동상 1점(장관상), 최우수상 2점(ETRI원장상, SKT상) -(정부) <NAME> 과기정통부장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수요기업)NHN, KT, 네이버 +는 더존비즈온,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공급기업)SK텔레콤, 리벨리온, 퓨리오사AI -(학계·연구계)고려대 <NAME> 교수, 서울대 <NAME> 교수, ETRI <NAME> 연구원 -(학생)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자 3개 팀 □ 행사 일정:2시간 국산 AI 반도체 기술·제품 시연(부스) SK텔레콤, 퓨리오사AI, 리벨리온, 에이에 격 려 사 서버용 반도체 수요·공급기업간 협약식 - 협약 취지·내용 발표 → 계약 체결 AI 반도체 설계<NAME>대회 시상식 - 대상팀 수상소감 발표 간담회(※ 1로 진행) -(공급기업)반도체 개발 현황 및 계획 발표 (수요기업)데이터센터 반도체 실증·적용 계획 발표 자유토론(기술개발/인력양성/수요 예측 등) 국내 서버용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현황 <SAPEON X220 플랫폼 "SAPEON":Homo Sapience(인류)/Sapiens(지혜로운 인간들 + aeon(영겁) (개발완료 시기한'20.11월 (개발기관)SKT(주관), SK하이닉스·에이직랜드(협력) (연산성능/전력소모)100 TOPS ~ 60W ※ TOPS(Tera Operations Per Second)는 초당 1조 연산수행 AB9(알데바란):ETRI가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개발해온 반도체 프로세서 브랜드 이름("알데바란"은 가장 높게 보이는 별인 1등성 별 하나) (개발완료 시점)'20.4월 (개발기관)ETRI(주관), SKT(협력) - 정부 R & D 사업(총 예산 73.3억 원)과제 개발 (연산성능/전력소모)40 TFLOPS/15 ~ 40W ※ FLOPS(Floating - Point operations per second):초당 부동소수점 계산 횟수 ※ 영화 Mad Max 캐릭터 (개발완료 시점)'21.8월 시제품 제작완료(현재 2로 개발) (연산성능)64 TOPS (명칭)REBEL1.0 (개발완료 현황덤핑'21.10월 시제품 제작완료(현재 FPGA 상태도 (연산성능)16 TFLOPS 인공지능 알고리즘 설계<NAME>대회 수상팀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세종과학교 전기정보공학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기정보공학과) 서울대와 정보융합공학과) (세종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과기정통부 장관, 인공지능 반도체 현장소통 행보_1 ### 내용: <NAME> 과기정통부 -을 인공지능 반도체 현장소통 행보 -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데이터센터)·공급기업()간 업무협약 체결 및 '2020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NAME>대회 시상식 개최 - <NAME> 장관,"디지털뉴딜 핵심 기반(인프라)인 AI 반도체 전방위 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 <NAME> 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케이(K)- 반도체 전략(5.13.)'과'한미 정상회담(5.22.)'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디지털 뉴딜의 기반 인프라인 인공지능 반도체관련 현장소통을 위한 6월 1일(화)경기도 판교에 소재한 ㈜NHN 본사를 방문하였다. 학습·추론 등 인공지능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대규모 작업을 높은 성능, 낮은 전력효율로 실행하는 시스템반도체 ㅇ 이날 현장방문은 최근 핵심산업인 반도체를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래 반도체 산업의 핵심 성장동력인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은 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이번 방문지인 ㈜NHN은 인공지능 프로세서에 대표적인 수요시장인 인터넷기반자원공유(클라우드)데이터센터 기업으로, 이번으로 SK텔레콤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반도체(SAPEON,'20.11월)에 대한 기술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 □ 행사는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공급기업 간 업무협약,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NAME>대회 시상식, △현장 간담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1. 반도체 수요·공급기업 간 업무협약 - □ 먼저, 과기정통부는 서버용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기업인 인터넷기반자원공유(클라우드)데이터센터 업체와 공급기업인 기업과 함께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 참여기관> ㅇ(수요기관)네이버클라우드, 더존비즈온, 카카오엔터프라이즈, NHN, KT,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공급기관)리벨리온, 퓨리오사AI, SK텔레콤, ETRI □ 서버용 AI 반도체 시장은'20년 기준 세계 시장규모가 35.2억 달러(약 3.9조원)이고,'30년에는 10배 증가는 346.7억 달러(약 38.8조원)로 고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핵심 격전지이다. ㅇ 국내에서도 지난해부터 새싹기업(스타트업)등이 세계적 수준의 국산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으며, 대규모의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클라우드 등와 기업도 높은 성능과 전력효율을 가진 인공지능 프로세서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AB9'('20.4월), SK텔레콤:'SAPEON'('20.11월)퓨리오사AI:'Warboy'양산 중('21., 시제품 개발), 리벨리온 ;'REBEL1.0'개발 중('21., 시제품 개발) ㅇ 하지만, 그간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교류한 장이 마련되지 않아, 기업은 국산형 반도체에 대한 정확한 기술수요 파악과 초기시장 형성에 필수적인 실증사례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인터넷기반자원공유(클라우드)데이터센터 기업은 국산 반도체의 성능 등에 관한한가 부족하고 고가의 외산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다. ㅇ 이처럼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번 협약을 통한 △인터넷기반자원공유(클라우드)데이터센터 내 국산 반도체 실증·적용 적극 지원과 △수요 맞춤형 반도체 개발 협력,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 내 기술 가늠터(테스트베드)구축 등을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ㅇ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수요연계형 인공지능 칩 실증 지원사업 등을 통해 수요·공급기업 상호 협력 생태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공급기업들이 개발한 AI 반도체 기술·제품에 대한 시연 칸(부스)를 마련하여, 공급기업과 수요기업 간에 정보교류를 지원하였다. 2.'2020 차세대 반도체 디자인<NAME>대회'시상식 개최 □ 이어서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차세대 설계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열린'2020 인공지능 반도체 아이디어<NAME>대회'의 시상이 개최되었다. ㅇ 이번 대회는"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영상 내 장갑 미착용자 탐지용 인공지능 칩 설계"를 주제로 총 42개 팀이 참여하여 지난해 11월부터 올 들어 4월까지 5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ㅇ 예선에서는'개발 계획서'를 평가하여 20개 과제를 선발하였으며, 본선에서는 결과물(FPGA형태)에 대한 정량적 품질 검증과 발표경연 결과를 종합평가하여 우수 10개팀을<NAME>정*하였다. Field Programmable Drate Array:회로설계를 용도에 맞게 확장 가능한 비메모리 반도체 영상 내 마스크 미착용 인식(40 ％),(40%),(20%의 FPGA 자원 절감률) 대상 1점(과기정통부 장관상, 1,000만 원), 본을 2점(ETRI원장상 ‧ SKT상, 각 500만 원), 우수상 3점(텔레칩스 ‧ 넥스트칩 ‧ 세미파이브상, 각각 100만 원), 장려상 4점(각 75만 원) ㅇ 대상(과기정통부장관상)은 제공된 설계환경의 처리속도(프레임당 약 30분)보다 약 26,671배 빠른 성능(프레임당 67.3ms)의 인공지능 반도체를 구현은'AI적 거리두기'팀(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NAME> · <NAME> · <NAME> )이 차지하였다. ㅇ 대상 외에도 최우수상(ETRI 원장상, SK텔레콤상)을 차지는'SoC Wannabe'팀(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NAME> · <NAME> · <NAME> ),'MSIS 팀'(충북대학교 전자공학, 손현욱· <NAME> ·김태현)도 높은 완성도와 빠른 성능을 보유한 AI 반도체를 개발하였다. □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산·학·연 전문가, 클라우드 서비스화 기업,<NAME>대회 관계자가 참석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간담회는 △ 공급기업인 퓨리오사AI의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개발 현황 및 향후계획, □ 수요기업인 NHN의 인공지능 반도체(SK텔레콤'SAPEON')실증·적용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 이어서, △인공지능 관련 기술개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협력방안, △인력양성 등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현장의 애로사항과 향후 인공지능 관련 산업 발전방안을 폭넓게 논의하였다. □ <NAME> 장관은"이번 업무협약은 인공지능 프로세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첫 만남"이라면서,"앞으로 다양한 협력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이번 반도체 설계<NAME>대회에서 수상한 학생들과 같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있는 만큼, 인공지능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하였다. □ 마지막으로, <NAME> 장관은"최근 반도체 공급난이 심화되고 반도체를 둘러싼 국가 간의 기술패권 다툼이 확대되는 엄중한 환경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긴밀하게 역량을 합쳐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ㅇ"우리나라가 메모리반도체 분야만 아니라 데이터 댐 등 디지털뉴딜의 핵심 인프라인 인공지능 산업 분야에서도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연구자와 기업, 학생들을 전방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내용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이 인공지능 산업 현장방문 계획(안) ㅇ(목적)'K - 반도체 전략(5.13.)'및'한·미 정상회담(5.22.)'의 후속조치로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 서버용 프로세서 수요(클라우드 데이터센터)·공급기업()간 협력 협약식 및 설계<NAME>대회 시상식 개최 ㅇ 행사자/장소)6월 1일(화)14:30∼16:30(2시간):NHN 플레이뮤지엄(판교) ㅇ(주요내용)① 인공지능 분야 기술·제품 시연, ② 수요·공급기업간 협업 협약식, ③ 설계<NAME>대회 시상식, ④ 현장 간담회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수요 맞춤형 반도체 개발, 국산 반도체의 인공지능적 실증·적용 등 상호협력 *영상 내 마스크 미착용자 탐지용 설계 → 동상 1점(장관상), 최우수상 2점(ETRI원장상, SKT상) -(정부) <NAME> 과기정통부장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수요기업)NHN, KT, 네이버 +는 더존비즈온,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공급기업)SK텔레콤, 리벨리온, 퓨리오사AI -(학계·연구계)고려대 <NAME> 교수, 서울대 <NAME> 교수, ETRI <NAME> 연구원 -(학생)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자 3개 팀 □ 행사 일정:2시간 국산 AI 반도체 기술·제품 시연(부스) SK텔레콤, 퓨리오사AI, 리벨리온, 에이에 격 려 사 서버용 반도체 수요·공급기업간 협약식 - 협약 취지·내용 발표 → 계약 체결 AI 반도체 설계<NAME>대회 시상식 - 대상팀 수상소감 발표 간담회(※ 1로 진행) -(공급기업)반도체 개발 현황 및 계획 발표 (수요기업)데이터센터 반도체 실증·적용 계획 발표 자유토론(기술개발/인력양성/수요 예측 등) 국내 서버용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현황 <SAPEON X220 플랫폼 "SAPEON":Homo Sapience(인류)/Sapiens(지혜로운 인간들 + aeon(영겁) (개발완료 시기한'20.11월 (개발기관)SKT(주관), SK하이닉스·에이직랜드(협력) (연산성능/전력소모)100 TOPS ~ 60W ※ TOPS(Tera Operations Per Second)는 초당 1조 연산수행 AB9(알데바란):ETRI가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개발해온 반도체 프로세서 브랜드 이름("알데바란"은 가장 높게 보이는 별인 1등성 별 하나) (개발완료 시점)'20.4월 (개발기관)ETRI(주관), SKT(협력) - 정부 R & D 사업(총 예산 73.3억 원)과제 개발 (연산성능/전력소모)40 TFLOPS/15 ~ 40W ※ FLOPS(Floating - Point operations per second):초당 부동소수점 계산 횟수 ※ 영화 Mad Max 캐릭터 (개발완료 시점)'21.8월 시제품 제작완료(현재 2로 개발) (연산성능)64 TOPS (명칭)REBEL1.0 (개발완료 현황덤핑'21.10월 시제품 제작완료(현재 FPGA 상태도 (연산성능)16 TFLOPS 인공지능 알고리즘 설계<NAME>대회 수상팀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세종과학교 전기정보공학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기정보공학과) 서울대와 정보융합공학과) (세종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fd85b8c8-d7ce-40b4-b0c4-9d9dc6d3e3f4	source15/231026/156114589_0.txt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현장방문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4589	CC BY	61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현장방문 <NAME>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신용정보 보호 강화 등을 내용으로 개정은 신용정보법이 2016.3.12일(토)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및 KB국민은행을 방문하여 개인신용정보 보호 강화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의견을 청취하였음 <회의 개요> ㅇ(일시/장소)'16.3.10(목)15::00/KB은행 본점 ㅇ(참 여 자)금융위원장, 중소서민금융국장, 금감원 IT보호단장 KB금융지주회장 겸 KB국민은행장, 부행장 1 ㅇ(주요사항)①'16.3.12일 시행되는 신용정보법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준비상황 파악 ② 개인정보보호 강화 의견청취 <NAME> 금융위원장은 소비자가 손쉽게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 제공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점검하고, ㅇ 신용카드가 분실하거나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는 경우에 경우 조회금지 신청을 통해 2차 피해 등을 방지할 수도 있는 방법을<NAME> 금융위원장은 KB국민은행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통해 -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금융개혁으로 인해 전 권역에 걸친 경쟁과 혁신이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 -'15년말에 이미 계좌이동제, 비대면 실명확인이 시행되었고, 금년 1월부터는 크라우드펀딩으로 금융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대되고 있음 - 또한, 3.14일부터 핀테크를 출시되고 하반기에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며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한 상품개발도 가능해 질 거라으로 예상되는 등 새로운 변화는 먼 곳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서 진행되고 잇다 - 앞으로의 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가까운 시기에 반드시 도태를한다다는"인무원려 필유근우"라는 말이 있듯이 금융업권이 변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 ㅇ 그러나, 현재 논의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빅데이터 활성화 등 금융개혁 사항들은 개인정보보호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 - 수레의 몸통과 바퀴는 상호 돕고 의지하여야 기능이 발휘되는 것처럼 개인신용정보도 보호가 뒷받침 이루어지지 않으면 활용도 가능하지 않음 ㅇ 그런 점에서 소비자에게 개인신용정보 이용 ․ 제공 조회권을 부여하는 등 개인적 결정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용정보법이 3.12일 시행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 신용정보법상 이번에 도입되는 제도의 취지가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통해 금융권이 국민의 동의를 얻자는 것인 만큼, 개인신용정보 보호에 더 많은 고민을 해 주기를 당부 ㅇ 마지막에 최근 사이버 테러 등 외부로부터의 침해가 우려되는 만큼 금융회사별로 자체적으로 취약점을 재점검하고 -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 등 비상대응 체제를 강화하여 사이버 테러에 적극적으로 대비한 줄 것을 당부 KB국민은행의 건의사항에 따라 금융위원장은 금융권 개인정보는 신용정보법의 적용을 받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마련 예정으로 20대 국회가 구성되면 조속히 제출할 예정이며 ㅇ 건의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이 없으면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는 입장 전달 > KB은행 건의사항> ① 개인정보보호법, 정통망법, 신용정보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령이 너무 복잡하므로 이를 신용정보법으로 단일화해 줄 것 ② 신용정보법에 이미 거래가 없는 개인신용정보는 분리보관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금융질서문란자의 신용정보 등은 사고예방을 위해서 분리보관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인정 ③ 금융회사는 신용정보법에 의해 분리보관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할 경우 고객에게 사전통지해야 하지만, 다른 법률에 의해 사전통지하는 경우 중복통지 방지를 위해 신용정보법의 사전통지는 생략하도록 예외 적용 2.'16.3.12일 개정이는 신용정보법의 주요내용 (포괄동의 금지)금융업이 등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 동의사항과 선택 동의사항을 구체에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필수 동의사항:성명 등 금융거래관계 설정 및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정보의 수집·이용 및 보유 ② 선택 동의사항:부가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 (예)이벤트를 위한 사은품 제공, 신상품 소개 등 ㅇ 금융업이 등은 소비자가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절을 수 없음 (신용정보 제공에서 소비자는 신용정보회사, 금융회사 등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조회시스템의 이용 방법 및 절차를 확인하고, 이를 참고하여 과거 3년간 신용정보 이용 ․ 제공내역을 요구할 수 있음 '16.3.12일 이전 이용 ․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를 대상으로 시행 보험사기 등 금융거래질서 교란과 정보공유 □ 보험사기, 대출사기 등 금융거래질서를 어지럽던 사람(금융거래질서 문란자)에 관한 정보가 금융회사간 공유되고, 금융거래질서 문란자로 등록될 경우 금융거래에 대하여 불이익을 받게 됨 개인정보 조회금지 등을 통한 추가 피해 방지 □ 신용정보 유출이나 신분증 분실 등 개인의 신용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때 소비자는 신용조회회사에 대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조회되는 경우 그 사실을 본인에게 고지를 달라는 신청할 수 있음 ㅇ 명의도용자가 기존 피도용자의 명의로 금융회사에 대해 신용카드 등 신규 금융거래를 신청하는 경우, - 금융회사가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서 신용조회회사로부터'의심 거래자'임을 통보받게 되어 금융거래 절차가 중단되며, - 신용조회회사는 동 조회를 명의 피도용자에게 SMS로 통지하므로 개인신용정보 조회 등에 따른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잇는 *(예시)A의 신분증을 습득한 제3자가 이를 악용해 △△은행에 대출 신청시 :△△은행은 신용조회회사에 A의 신용조회 신청 → 신용조회회사는 △△은행에 A의 신용정보 제공을 거절하고 다시 A에게 조회사실을 통보 → 대출금 거절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현장방문_1 ### 내용: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현장방문 <NAME>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신용정보 보호 강화 등을 내용으로 개정은 신용정보법이 2016.3.12일(토)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및 KB국민은행을 방문하여 개인신용정보 보호 강화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의견을 청취하였음 <회의 개요> ㅇ(일시/장소)'16.3.10(목)15::00/KB은행 본점 ㅇ(참 여 자)금융위원장, 중소서민금융국장, 금감원 IT보호단장 KB금융지주회장 겸 KB국민은행장, 부행장 1 ㅇ(주요사항)①'16.3.12일 시행되는 신용정보법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준비상황 파악 ② 개인정보보호 강화 의견청취 <NAME> 금융위원장은 소비자가 손쉽게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 제공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점검하고, ㅇ 신용카드가 분실하거나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는 경우에 경우 조회금지 신청을 통해 2차 피해 등을 방지할 수도 있는 방법을<NAME> 금융위원장은 KB국민은행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통해 -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금융개혁으로 인해 전 권역에 걸친 경쟁과 혁신이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 -'15년말에 이미 계좌이동제, 비대면 실명확인이 시행되었고, 금년 1월부터는 크라우드펀딩으로 금융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대되고 있음 - 또한, 3.14일부터 핀테크를 출시되고 하반기에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며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한 상품개발도 가능해 질 거라으로 예상되는 등 새로운 변화는 먼 곳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서 진행되고 잇다 - 앞으로의 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가까운 시기에 반드시 도태를한다다는"인무원려 필유근우"라는 말이 있듯이 금융업권이 변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 ㅇ 그러나, 현재 논의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빅데이터 활성화 등 금융개혁 사항들은 개인정보보호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 - 수레의 몸통과 바퀴는 상호 돕고 의지하여야 기능이 발휘되는 것처럼 개인신용정보도 보호가 뒷받침 이루어지지 않으면 활용도 가능하지 않음 ㅇ 그런 점에서 소비자에게 개인신용정보 이용 ․ 제공 조회권을 부여하는 등 개인적 결정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용정보법이 3.12일 시행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 신용정보법상 이번에 도입되는 제도의 취지가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통해 금융권이 국민의 동의를 얻자는 것인 만큼, 개인신용정보 보호에 더 많은 고민을 해 주기를 당부 ㅇ 마지막에 최근 사이버 테러 등 외부로부터의 침해가 우려되는 만큼 금융회사별로 자체적으로 취약점을 재점검하고 -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 등 비상대응 체제를 강화하여 사이버 테러에 적극적으로 대비한 줄 것을 당부 KB국민은행의 건의사항에 따라 금융위원장은 금융권 개인정보는 신용정보법의 적용을 받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마련 예정으로 20대 국회가 구성되면 조속히 제출할 예정이며 ㅇ 건의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이 없으면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는 입장 전달 > KB은행 건의사항> ① 개인정보보호법, 정통망법, 신용정보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령이 너무 복잡하므로 이를 신용정보법으로 단일화해 줄 것 ② 신용정보법에 이미 거래가 없는 개인신용정보는 분리보관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금융질서문란자의 신용정보 등은 사고예방을 위해서 분리보관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인정 ③ 금융회사는 신용정보법에 의해 분리보관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할 경우 고객에게 사전통지해야 하지만, 다른 법률에 의해 사전통지하는 경우 중복통지 방지를 위해 신용정보법의 사전통지는 생략하도록 예외 적용 2.'16.3.12일 개정이는 신용정보법의 주요내용 (포괄동의 금지)금융업이 등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 동의사항과 선택 동의사항을 구체에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필수 동의사항:성명 등 금융거래관계 설정 및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정보의 수집·이용 및 보유 ② 선택 동의사항:부가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 (예)이벤트를 위한 사은품 제공, 신상품 소개 등 ㅇ 금융업이 등은 소비자가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절을 수 없음 (신용정보 제공에서 소비자는 신용정보회사, 금융회사 등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조회시스템의 이용 방법 및 절차를 확인하고, 이를 참고하여 과거 3년간 신용정보 이용 ․ 제공내역을 요구할 수 있음 '16.3.12일 이전 이용 ․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를 대상으로 시행 보험사기 등 금융거래질서 교란과 정보공유 □ 보험사기, 대출사기 등 금융거래질서를 어지럽던 사람(금융거래질서 문란자)에 관한 정보가 금융회사간 공유되고, 금융거래질서 문란자로 등록될 경우 금융거래에 대하여 불이익을 받게 됨 개인정보 조회금지 등을 통한 추가 피해 방지 □ 신용정보 유출이나 신분증 분실 등 개인의 신용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때 소비자는 신용조회회사에 대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조회되는 경우 그 사실을 본인에게 고지를 달라는 신청할 수 있음 ㅇ 명의도용자가 기존 피도용자의 명의로 금융회사에 대해 신용카드 등 신규 금융거래를 신청하는 경우, - 금융회사가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서 신용조회회사로부터'의심 거래자'임을 통보받게 되어 금융거래 절차가 중단되며, - 신용조회회사는 동 조회를 명의 피도용자에게 SMS로 통지하므로 개인신용정보 조회 등에 따른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잇는 *(예시)A의 신분증을 습득한 제3자가 이를 악용해 △△은행에 대출 신청시 :△△은행은 신용조회회사에 A의 신용조회 신청 → 신용조회회사는 △△은행에 A의 신용정보 제공을 거절하고 다시 A에게 조회사실을 통보 → 대출금 거절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101f4b-a061-48ba-b2a8-c7d7a03f4ee9	source15/231026/156107946_0.txt	어린이 책가방, 일부 제품 안전 기준에 못미쳐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7946	CC BY	1,62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검사 대상 21개 제품, 품질 기준에 적합하여 어린이 책가방 제품 품질이 좋은 편임. 봉합강도, 부착강도, 안도 구성 등 3개 내구성 평가에서 21개 상품 모두 품질요구(KS표준)수준에 적합하였으며, 일광·마찰·물·땀 견뢰도 외 4개 항목에 대한 염색성 평가에서도 일광견뢰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제품이 권장품질기준(한국소비자원)을 충족하였음. ■ 일부 가방 부속 부품이 어린이 용품 안전 기준에 벗어났음. 조사 제품 중 쿨비타 란도셀(1KR430AI5), 닥스키즈(DLS60UP10RKK)등 2개 제품은 일부 부속품이 품질 기준을 만족하지 못함. ■ 온라인 몰을 통해 판매되는 몇몇 제품의 품질 표시가 부적합함. 대부분의 제품이'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 기준에 에 따른 표시사항을 준수하였으나, 온라인몰을 통해 판매되는 2에서 쿨비타 란도셀(1KR430AI5), 스카우트슐란젠()제품은 한글 표시와 원어라벨만 부착하여 제품 소재 및 혼용률, 제조연월, 사용자 주의사항, KC마크 표기사항 및 필수 표기사항을 누락함. ■ 제품에 따라 용량과 용적량이 차이를 보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제품을 구입해야 함. 가방 중량은 사용 소재와 디자인 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최저 496.1g ~ 최고 1535.9g으로 제품간 차이가 최대 3.1배, 용적량은 11ℓ ~ 17ℓ로 제품 별 차이가 최대 1.5배였음. 가방이 성장기에 속하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이라는 점에서 소비자는 상품별 무게와 용적량도 고려하여 선택을 필요가 있음. ◇ 출산율 저하로 학생 자녀는 줄어들고 있지만, 고급화를 겨냥해 고가로 출시되고 있는 어린이 책가방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 그에 따라, 서울YWCA(회장 <NAME> )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21개 업체에서 생산·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품질과 가격을 비교 분석하였다. ◇ 어린이 책가방에 대한 가격 ․ 품질 비교정보는 정부 3.0 차원에서'스마트컨슈머('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개를 예정이다. 1.시험·제품 □ 어린이 책가방 제품을 출시·판매하고 있는 스포츠, 아동복, 국내용 수입 브랜드 등의 브랜드별 특성에 따라 제품군을 4가지로 나누어, 판매 점유율과 제품 출시 현황을 고려하여 21개 업체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분석·평가 항목 및 시험 □ 섬유제품분야 시험분석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물리적 내구성, 염색성 등의 7개 품질 항목과 폼알데하이드 관련 12개 안전성 항목을 시험하였다. <시험 항목 및 시험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안전 ・ 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표시기준 고시」중 안전 ・ 품질표시 기준에 1내 가정용 섬유제품의 표시사항이 잘 표시되어 잇는 확인. (혼용률, 제조자(또는 수입자명), 제조국명, 취급상 주의사항, 표시자 상호 및 전화번호 표시도 염색된 섬유제품을 사용할 때 다른 물체에 마찰되어 염료가 묻어나는 오염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건식과 습식시험이 있음. 5급에 해당이 우수함. 햇빛과 동일한 인공광원에 섬유제품을 노출시켰을 때 색상이 변하는 것을 급수로 측정하는 방법 급수가 높을수록 우수함. 염색물의 수분에 대한 저항성을 측정하는 방법. 시험편을 상온의 증류수에 충분히 침지한 다음에서 시험기를 이용하여 일정한 하중으로 일정온도에서 일정시간 동안 방치한 뒤 시험편의 색상변화와 오염포의 오염정도를 판정. 단수가 높을수록 우수함. 인체에서 자연 배출되는 땀액이 염색물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시험. 시험편을 상온의 인공땀액(산성, 알칼리성)에 장기간 침지한 후, 시험기를 이용하여 일정한 하중으로 일정온도에서 일정시간 동안 건조는 후 시험편의 색상변화와 오염포의 오염정도를 판정. 등급이 높을수록 우수함. ※ 변퇴색:1급 ~ 5급 등급 판정, 5급에 근접할수록 색상의 변화가 적은 상태를 의미 오 염:1급 ~ 5급 구분 판별과 5급에 근접할수록 다른 제품을 오염시킬 우려가 적은 상태를 의미 지퍼의 크기에 따라 정해진 하중(가로방향하중, 세로방향하중)을 가하고 분당 30회의 속도로 500번 반복 시험하였을 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함. 봉합부분에 98N을 가하여 10초 이상 견디는지를 확인함. 가방에 어깨끈과 손잡이를 역방향으로 당겼을 때의 강도를 측정함.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내 공급자적합성 안전기준 아동용 가죽용 부속서, 어린이와 가죽제품 부속서에 따라 폼알데하이드, pH, 아릴아민 등의 유해물질 함유여부를 확인용 3. 시험·평가 결과 어린이 가방에서 시험결과(21개 제품) 1. 한국소비자원 가방류, 신발형 2. 어린이 제품안전기준(안전성) 3. KS 표준 및 KS 품질요구수준 ■ 제품별 품질 확인 사항 ○「품질경영·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안전 ․ 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표시기준 고시」중 안전 ․ 품질표시 부속서 1의 가정용 섬유제품 표시사항이 표시되어 제품을 확인하였다.[혼용률, 제조자(또는 수입자명), 제조국명, 취급상 주의사항,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표본 조사한 20에 제품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포장용 라벨에 해당사항을 표기하고 있었으며 일부 수입브랜드인 스카우트슐란젤은 섬유의 조성 및 혼용률, 제조연월, 취급주의 사항, KS 마크 표기사항을, 쿨비타 란도셀 제품은 취급주의 사항, KC 마크표기 사항을 표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브랜드 모두 한글라벨 없이 원어라벨만 부착하고 있었다. ■ 염색 견뢰도의 시험 ○ 염색 견뢰도는 햇빛이나 수분, 인체에서 발생하는 땀 등으로부터 제품의 염색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 여부를 뜻하며, 이를 평가하고자 ①일광견뢰도, ②마찰견뢰도, ③물견뢰도, ④땀견뢰도를 시험하였다. ○ 21개 품목 중 19개 제품은 한국소비자원의 일광견뢰도 인증에서 4급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식스(131514004)는 3급, 빅토리아앤프렌즈(호핑백 에덴백팩)는 2 - 3급으로 모두 동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마찰견뢰도, 물견뢰도, 땀견뢰도는 이번 조사한 제품 모두가 한국소비자원의 기준을 만족하였다. ■ 유해물질 안전성 조사 ○ 최근 국가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물품에 안전 확보를 통한 각종 사고 예방과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법률 제12733호)」을 2014년도 6월 3일 제정하여 2015년도 6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 금번에 국내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가방을 수거하여「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공급자적합성 안전기준 어린이로 섬유제품 부속서, 어린이용 가죽제품 부속서에 따라 폼알데하이드, pH, 아릴아민, 알러지성 염료, 유기주석화합물, 프탈레이트 가소제, 파라는, 납 용출량, 다이메틸푸마레이트, 염소화페놀류, 6가 함유량을 조사 평가하였다. 총 21개 제품 중 19개 상품은「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공급자적합성 안전기준 아동용 섬유제품 부속서, 어린이용 가죽제품 부속서의 모든 기준에 적합하였으나, 2개 제품은 일부 부속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가방을 안정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을 위하여 ①지퍼의 왕복개폐 내구도(지퍼 내구성), ②봉제부분의 내구성(봉합강도), ③가방을 메는 어깨끈, 끈 부분의 내구성(부착강도)을 평가하였다. - 봉제부분의 내구성 및 지퍼의 왕복개폐 내구도, 제품을 메는 어깨끈, 손잡이 부분의 내구성은 21개 제품 모두 관련 기준인'KS - 3122의 가방에 따른 규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량 및 용적 평가 ○ 성장 과정에 있는 취학기의 아동들이 책가방을 매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무게가 제품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품의 중량을 측정하였는바, 재질과 형태에 따라 무게는 제품간 차이가 약 3.1배로 나타났다. - 방수코팅된 천을 사용한 빅토리아앤프렌즈(호핑백 에덴백팩)상품이 496.1g으로 가장 가벼웠고, 단단한 재질을 사용한 스카우트슐란젠()제품은 1535.9g으로 다소 무거웠다. - 단, 가방의 무게는 제작에 사용된 원단류 종류와 디자인 형태에 많이 좌우되므로 구입시 이를 감안할 것가 있다. ○ 또한, 가방에 내용물을 얼마나 담을 수 있는가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해보기 위한 내부 용적을 측정한 결과, 내부 부피는 르꼬끄 스포르티브(Q5126KBP01)제품이 11ℓ로 가장 적었고, 섀르반(K15B5DS804)과 키플링(K1353610J)제품이 17ℓ로 다소 크게 나타나 제품간 편차는 최대 약 1.5배 정도로 나타났다. 4.어린이 가방을 선택 요령 ■ 어린이 책가방은 어린이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하고자 환경부에서「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공급자적합성 안전기준 아동용 섬유제품 부속서, 어린이용 가죽제품 부록에 내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품목으로 선택 시 동 기준을 충족하는 것의 여부를 라벨(KC마크 등)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 디자인이 제품의 품질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막연히 생각하여 구매하기 쉬우니 사용하는어린이의 키, 나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제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구입은 어린이의 키와 체형을 감안하여 어깨끈의 길이, 가방의 형태를 면밀히 살핀 다음 가방을 메거나 들었을 때 편안함을 줄 수도 있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고, 적절한 수납공간이 있는지 여부도 살펴볼 수성이 있다. 등 하교 때 차량 내 운전자의 눈에 책가방이 쉽게 띄면 사고예방에 도움을 될 수 있으므로 어두운 톤이나 색상보다는 원색 계열의 밝은 색상 책가방을 구입을 것을 권한다. 유행에 치중한 디자인보다는 실용적이며 열고 닫기가 편리한 제품, 너무 무거운 제품 보다는 경량화 기능이 있는 제품을 선택할 것을 권한다. 5.결론 및 제언 ■ 제품 품질은 대체로 우수하였으나, 일부 제품에 사용된 부속 자재의 유해물질 함유량이 제품상 안전기준을 크게 벗어나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 노력이 요구됨 ○ 이번 시험분석 결과, 안전성 면에서는 대부분의 제품이 안전성 기준 요건을 만족하였다. 하지만, 유해물질 함유 여부에 대한 시험 결과에서는 일부 제품 사용에서 부속 재료가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을 크게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책가방은 아동 패션 제품으로 특성상 디자인이 가미된 부자재가 많이 부착되어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 살펴보면 주요 소재보다는 이 같은 부자재가 안전기준을 벗어난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어린이용품 제조사는 주요 소재뿐만 아니라 부자재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크다고 보여 진다. ■ 수입브랜드 제품의 품질 표시 등 안전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함 “ 출산율 저하에 따라 한 아이를 두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어린이 제품 시장에서 고가 수입품의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인터넷몰을 통해 유통한 고가 수입 브랜드 제품의 품질 표시가 매우 미흡했고, 일부 제품은 안전성도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입 브랜드는 기존의 오프라인 형태로 수입·판매되던 것에서 나아가 이제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수입·판매되고 있어, 온라인 채널을 이용해 판매되는 수입브랜드 제품의 품질표시, 안전 기준 준수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아 진다. ■ 제품 중량, 용적량을 제품에 표시하는 경우 소비자 선택을 돕는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가방의 무게와 용적량은 어린이와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표시를 할 수 있다. 등산용 배낭 제품은 의무 표시사항은 아니지만, 사이즈 정보로 용적량을 제품에 표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향후 책가방 제품도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중량과 용적량을 표시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 소비자는 품질관련 표기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구매할 책임이 있음 ○ 가격이 비쌀수록 제품이 좋을 것이라는 소비자의 기대심리를 이용한 마케팅으로 인해 아웃도어 용품의 가격이 점점 고가화 되는 경향이 있다. ○ 조사 결과, 전반적 가격이 저렴했던 10만 원 미만의 제품(7개)은 품질도 양호도 안전성도 문제가 없었지만, 조사대상 중 가장 고가였던 제품과 가격이 5번째로 높았던 상품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품의 품질 또는 안정이 반드시 가격과 비례하지는 않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유명브랜드 또는 고가 브랜드를 막연히 선호하기보다는 제품에 있는 품질관련 표시 사항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 제품에 구매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품질 표시 또는 품질 기준 부적합 제품의 경우 제품 라벨 표시 및 품질 개선 노력을 진행하고, 안전성 부적합 업체는 해당 제품에 대한 자발적 시정을 진행하기로 함. 해당업체별 소명 및 시정 노력 내용은 아래와 같이 첨부함. ㆍ 안전성 부적합 판정결과에 대해 해당 제품 전량을 회수 조치하고, 해당 상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개별 연락 후 교환 및 환불 처리를 실시에 있음. 보관 가능한 재고물량(796 PCS)에 대해서는 해당 부위 소재를 교체하고, 향후 수선한 제품에 대한 KC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인한 후 판매를 진행할 예정임 ㆍ 일본산 수입품으로 일반매장에서는 판매되지 않고, 일부 온라인에서만 판매되는 제품으로, 품질표시/KC마크 등 제품에 대한 설명은 홈페이지 페이지에 기술해 놓았으며, 품질표시스티커를 제작하여 별도로 라벨에 부착하여 출고했었지만, 부착되지 않은 채 출고된 제품이 있는 것 같음. 향후 품질 관련 라벨에 대한 관련법 준수에 주의를 기울이겠음 ㆍ 동 제품은 80여년 된 가방 전문제조 회사인'마쓰모토'에서 생산된 것으로 일본 전국 백화점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최초 수입 단계부터 가방 원단부분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시행한 합격 판정을 받은 제품임. 그러나 국내 안전기준이 일본보다 엄격하게 적용되어 부속품에 대한 검사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서 부속품에 대한 검사는 실시하지 못함. 이번 시험에서 안전성 결함이 드러난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 중단 및 자체 리콜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품질 안전성에 대한 관리 노력을 강화하겠음 ④ ㈜ 빅토리아 앤드 프렌즈 - 빅토리아 앤 프렌즈(호핑백 에덴백팩) ㆍ 상단 청색 배색 부위의 일광견뢰도가 2 - 3등급 판정을 받은 것은 제품 디자인 및 색상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품질 보완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겠음 ⑤ ㈜쓰리지인터내셔널 - 스카우트슐란젠() ㆍ 독일 수입품을 온라인 매장을 통한 판매하며, 품질 상세 내용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를 해두었으며 제품 라벨을 통해 고지는 미흡했던 것 같음. 앞으로 관련법을 준수하여 제품 정보를 표시하도록 시정할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린이 책가방, 일부 제품 안전 기준에 못미쳐_1 ### 내용: ■ 검사 대상 21개 제품, 품질 기준에 적합하여 어린이 책가방 제품 품질이 좋은 편임. 봉합강도, 부착강도, 안도 구성 등 3개 내구성 평가에서 21개 상품 모두 품질요구(KS표준)수준에 적합하였으며, 일광·마찰·물·땀 견뢰도 외 4개 항목에 대한 염색성 평가에서도 일광견뢰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제품이 권장품질기준(한국소비자원)을 충족하였음. ■ 일부 가방 부속 부품이 어린이 용품 안전 기준에 벗어났음. 조사 제품 중 쿨비타 란도셀(1KR430AI5), 닥스키즈(DLS60UP10RKK)등 2개 제품은 일부 부속품이 품질 기준을 만족하지 못함. ■ 온라인 몰을 통해 판매되는 몇몇 제품의 품질 표시가 부적합함. 대부분의 제품이'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 기준에 에 따른 표시사항을 준수하였으나, 온라인몰을 통해 판매되는 2에서 쿨비타 란도셀(1KR430AI5), 스카우트슐란젠()제품은 한글 표시와 원어라벨만 부착하여 제품 소재 및 혼용률, 제조연월, 사용자 주의사항, KC마크 표기사항 및 필수 표기사항을 누락함. ■ 제품에 따라 용량과 용적량이 차이를 보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제품을 구입해야 함. 가방 중량은 사용 소재와 디자인 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최저 496.1g ~ 최고 1535.9g으로 제품간 차이가 최대 3.1배, 용적량은 11ℓ ~ 17ℓ로 제품 별 차이가 최대 1.5배였음. 가방이 성장기에 속하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이라는 점에서 소비자는 상품별 무게와 용적량도 고려하여 선택을 필요가 있음. ◇ 출산율 저하로 학생 자녀는 줄어들고 있지만, 고급화를 겨냥해 고가로 출시되고 있는 어린이 책가방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 그에 따라, 서울YWCA(회장 <NAME> )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21개 업체에서 생산·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품질과 가격을 비교 분석하였다. ◇ 어린이 책가방에 대한 가격 ․ 품질 비교정보는 정부 3.0 차원에서'스마트컨슈머('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개를 예정이다. 1.시험·제품 □ 어린이 책가방 제품을 출시·판매하고 있는 스포츠, 아동복, 국내용 수입 브랜드 등의 브랜드별 특성에 따라 제품군을 4가지로 나누어, 판매 점유율과 제품 출시 현황을 고려하여 21개 업체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분석·평가 항목 및 시험 □ 섬유제품분야 시험분석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물리적 내구성, 염색성 등의 7개 품질 항목과 폼알데하이드 관련 12개 안전성 항목을 시험하였다. <시험 항목 및 시험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안전 ・ 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표시기준 고시」중 안전 ・ 품질표시 기준에 1내 가정용 섬유제품의 표시사항이 잘 표시되어 잇는 확인. (혼용률, 제조자(또는 수입자명), 제조국명, 취급상 주의사항, 표시자 상호 및 전화번호 표시도 염색된 섬유제품을 사용할 때 다른 물체에 마찰되어 염료가 묻어나는 오염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건식과 습식시험이 있음. 5급에 해당이 우수함. 햇빛과 동일한 인공광원에 섬유제품을 노출시켰을 때 색상이 변하는 것을 급수로 측정하는 방법 급수가 높을수록 우수함. 염색물의 수분에 대한 저항성을 측정하는 방법. 시험편을 상온의 증류수에 충분히 침지한 다음에서 시험기를 이용하여 일정한 하중으로 일정온도에서 일정시간 동안 방치한 뒤 시험편의 색상변화와 오염포의 오염정도를 판정. 단수가 높을수록 우수함. 인체에서 자연 배출되는 땀액이 염색물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시험. 시험편을 상온의 인공땀액(산성, 알칼리성)에 장기간 침지한 후, 시험기를 이용하여 일정한 하중으로 일정온도에서 일정시간 동안 건조는 후 시험편의 색상변화와 오염포의 오염정도를 판정. 등급이 높을수록 우수함. ※ 변퇴색:1급 ~ 5급 등급 판정, 5급에 근접할수록 색상의 변화가 적은 상태를 의미 오 염:1급 ~ 5급 구분 판별과 5급에 근접할수록 다른 제품을 오염시킬 우려가 적은 상태를 의미 지퍼의 크기에 따라 정해진 하중(가로방향하중, 세로방향하중)을 가하고 분당 30회의 속도로 500번 반복 시험하였을 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함. 봉합부분에 98N을 가하여 10초 이상 견디는지를 확인함. 가방에 어깨끈과 손잡이를 역방향으로 당겼을 때의 강도를 측정함.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내 공급자적합성 안전기준 아동용 가죽용 부속서, 어린이와 가죽제품 부속서에 따라 폼알데하이드, pH, 아릴아민 등의 유해물질 함유여부를 확인용 3. 시험·평가 결과 어린이 가방에서 시험결과(21개 제품) 1. 한국소비자원 가방류, 신발형 2. 어린이 제품안전기준(안전성) 3. KS 표준 및 KS 품질요구수준 ■ 제품별 품질 확인 사항 ○「품질경영·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안전 ․ 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표시기준 고시」중 안전 ․ 품질표시 부속서 1의 가정용 섬유제품 표시사항이 표시되어 제품을 확인하였다.[혼용률, 제조자(또는 수입자명), 제조국명, 취급상 주의사항,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표본 조사한 20에 제품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포장용 라벨에 해당사항을 표기하고 있었으며 일부 수입브랜드인 스카우트슐란젤은 섬유의 조성 및 혼용률, 제조연월, 취급주의 사항, KS 마크 표기사항을, 쿨비타 란도셀 제품은 취급주의 사항, KC 마크표기 사항을 표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브랜드 모두 한글라벨 없이 원어라벨만 부착하고 있었다. ■ 염색 견뢰도의 시험 ○ 염색 견뢰도는 햇빛이나 수분, 인체에서 발생하는 땀 등으로부터 제품의 염색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 여부를 뜻하며, 이를 평가하고자 ①일광견뢰도, ②마찰견뢰도, ③물견뢰도, ④땀견뢰도를 시험하였다. ○ 21개 품목 중 19개 제품은 한국소비자원의 일광견뢰도 인증에서 4급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식스(131514004)는 3급, 빅토리아앤프렌즈(호핑백 에덴백팩)는 2 - 3급으로 모두 동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마찰견뢰도, 물견뢰도, 땀견뢰도는 이번 조사한 제품 모두가 한국소비자원의 기준을 만족하였다. ■ 유해물질 안전성 조사 ○ 최근 국가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물품에 안전 확보를 통한 각종 사고 예방과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법률 제12733호)」을 2014년도 6월 3일 제정하여 2015년도 6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 금번에 국내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가방을 수거하여「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공급자적합성 안전기준 어린이로 섬유제품 부속서, 어린이용 가죽제품 부속서에 따라 폼알데하이드, pH, 아릴아민, 알러지성 염료, 유기주석화합물, 프탈레이트 가소제, 파라는, 납 용출량, 다이메틸푸마레이트, 염소화페놀류, 6가 함유량을 조사 평가하였다. 총 21개 제품 중 19개 상품은「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공급자적합성 안전기준 아동용 섬유제품 부속서, 어린이용 가죽제품 부속서의 모든 기준에 적합하였으나, 2개 제품은 일부 부속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가방을 안정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을 위하여 ①지퍼의 왕복개폐 내구도(지퍼 내구성), ②봉제부분의 내구성(봉합강도), ③가방을 메는 어깨끈, 끈 부분의 내구성(부착강도)을 평가하였다. - 봉제부분의 내구성 및 지퍼의 왕복개폐 내구도, 제품을 메는 어깨끈, 손잡이 부분의 내구성은 21개 제품 모두 관련 기준인'KS - 3122의 가방에 따른 규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량 및 용적 평가 ○ 성장 과정에 있는 취학기의 아동들이 책가방을 매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무게가 제품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품의 중량을 측정하였는바, 재질과 형태에 따라 무게는 제품간 차이가 약 3.1배로 나타났다. - 방수코팅된 천을 사용한 빅토리아앤프렌즈(호핑백 에덴백팩)상품이 496.1g으로 가장 가벼웠고, 단단한 재질을 사용한 스카우트슐란젠()제품은 1535.9g으로 다소 무거웠다. - 단, 가방의 무게는 제작에 사용된 원단류 종류와 디자인 형태에 많이 좌우되므로 구입시 이를 감안할 것가 있다. ○ 또한, 가방에 내용물을 얼마나 담을 수 있는가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해보기 위한 내부 용적을 측정한 결과, 내부 부피는 르꼬끄 스포르티브(Q5126KBP01)제품이 11ℓ로 가장 적었고, 섀르반(K15B5DS804)과 키플링(K1353610J)제품이 17ℓ로 다소 크게 나타나 제품간 편차는 최대 약 1.5배 정도로 나타났다. 4.어린이 가방을 선택 요령 ■ 어린이 책가방은 어린이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하고자 환경부에서「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공급자적합성 안전기준 아동용 섬유제품 부속서, 어린이용 가죽제품 부록에 내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품목으로 선택 시 동 기준을 충족하는 것의 여부를 라벨(KC마크 등)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 디자인이 제품의 품질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막연히 생각하여 구매하기 쉬우니 사용하는어린이의 키, 나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제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구입은 어린이의 키와 체형을 감안하여 어깨끈의 길이, 가방의 형태를 면밀히 살핀 다음 가방을 메거나 들었을 때 편안함을 줄 수도 있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고, 적절한 수납공간이 있는지 여부도 살펴볼 수성이 있다. 등 하교 때 차량 내 운전자의 눈에 책가방이 쉽게 띄면 사고예방에 도움을 될 수 있으므로 어두운 톤이나 색상보다는 원색 계열의 밝은 색상 책가방을 구입을 것을 권한다. 유행에 치중한 디자인보다는 실용적이며 열고 닫기가 편리한 제품, 너무 무거운 제품 보다는 경량화 기능이 있는 제품을 선택할 것을 권한다. 5.결론 및 제언 ■ 제품 품질은 대체로 우수하였으나, 일부 제품에 사용된 부속 자재의 유해물질 함유량이 제품상 안전기준을 크게 벗어나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 노력이 요구됨 ○ 이번 시험분석 결과, 안전성 면에서는 대부분의 제품이 안전성 기준 요건을 만족하였다. 하지만, 유해물질 함유 여부에 대한 시험 결과에서는 일부 제품 사용에서 부속 재료가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을 크게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책가방은 아동 패션 제품으로 특성상 디자인이 가미된 부자재가 많이 부착되어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 살펴보면 주요 소재보다는 이 같은 부자재가 안전기준을 벗어난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어린이용품 제조사는 주요 소재뿐만 아니라 부자재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크다고 보여 진다. ■ 수입브랜드 제품의 품질 표시 등 안전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함 “ 출산율 저하에 따라 한 아이를 두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어린이 제품 시장에서 고가 수입품의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인터넷몰을 통해 유통한 고가 수입 브랜드 제품의 품질 표시가 매우 미흡했고, 일부 제품은 안전성도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입 브랜드는 기존의 오프라인 형태로 수입·판매되던 것에서 나아가 이제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수입·판매되고 있어, 온라인 채널을 이용해 판매되는 수입브랜드 제품의 품질표시, 안전 기준 준수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아 진다. ■ 제품 중량, 용적량을 제품에 표시하는 경우 소비자 선택을 돕는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가방의 무게와 용적량은 어린이와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표시를 할 수 있다. 등산용 배낭 제품은 의무 표시사항은 아니지만, 사이즈 정보로 용적량을 제품에 표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향후 책가방 제품도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중량과 용적량을 표시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 소비자는 품질관련 표기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구매할 책임이 있음 ○ 가격이 비쌀수록 제품이 좋을 것이라는 소비자의 기대심리를 이용한 마케팅으로 인해 아웃도어 용품의 가격이 점점 고가화 되는 경향이 있다. ○ 조사 결과, 전반적 가격이 저렴했던 10만 원 미만의 제품(7개)은 품질도 양호도 안전성도 문제가 없었지만, 조사대상 중 가장 고가였던 제품과 가격이 5번째로 높았던 상품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품의 품질 또는 안정이 반드시 가격과 비례하지는 않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유명브랜드 또는 고가 브랜드를 막연히 선호하기보다는 제품에 있는 품질관련 표시 사항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 제품에 구매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품질 표시 또는 품질 기준 부적합 제품의 경우 제품 라벨 표시 및 품질 개선 노력을 진행하고, 안전성 부적합 업체는 해당 제품에 대한 자발적 시정을 진행하기로 함. 해당업체별 소명 및 시정 노력 내용은 아래와 같이 첨부함. ㆍ 안전성 부적합 판정결과에 대해 해당 제품 전량을 회수 조치하고, 해당 상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개별 연락 후 교환 및 환불 처리를 실시에 있음. 보관 가능한 재고물량(796 PCS)에 대해서는 해당 부위 소재를 교체하고, 향후 수선한 제품에 대한 KC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인한 후 판매를 진행할 예정임 ㆍ 일본산 수입품으로 일반매장에서는 판매되지 않고, 일부 온라인에서만 판매되는 제품으로, 품질표시/KC마크 등 제품에 대한 설명은 홈페이지 페이지에 기술해 놓았으며, 품질표시스티커를 제작하여 별도로 라벨에 부착하여 출고했었지만, 부착되지 않은 채 출고된 제품이 있는 것 같음. 향후 품질 관련 라벨에 대한 관련법 준수에 주의를 기울이겠음 ㆍ 동 제품은 80여년 된 가방 전문제조 회사인'마쓰모토'에서 생산된 것으로 일본 전국 백화점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최초 수입 단계부터 가방 원단부분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시행한 합격 판정을 받은 제품임. 그러나 국내 안전기준이 일본보다 엄격하게 적용되어 부속품에 대한 검사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서 부속품에 대한 검사는 실시하지 못함. 이번 시험에서 안전성 결함이 드러난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 중단 및 자체 리콜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품질 안전성에 대한 관리 노력을 강화하겠음 ④ ㈜ 빅토리아 앤드 프렌즈 - 빅토리아 앤 프렌즈(호핑백 에덴백팩) ㆍ 상단 청색 배색 부위의 일광견뢰도가 2 - 3등급 판정을 받은 것은 제품 디자인 및 색상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품질 보완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겠음 ⑤ ㈜쓰리지인터내셔널 - 스카우트슐란젠() ㆍ 독일 수입품을 온라인 매장을 통한 판매하며, 품질 상세 내용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를 해두었으며 제품 라벨을 통해 고지는 미흡했던 것 같음. 앞으로 관련법을 준수하여 제품 정보를 표시하도록 시정할 계획임
a2e5a408-ebd4-491b-8cd8-7f29ddaf63bf	source15/231026/156068099_0.txt	방위사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 업무협약(MOU)체결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099	CC BY	2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위사업청 - 중소기업진흥공단 업무협약(MOU)체결 "방산진출 희망 우수기업 발굴 ・ 지원을 통한 방산중소기업 육성의 길 열려 - - 방위사업청(청장<NAME>)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NAME> )은 7월 16일(목), 방위사업청 청렴관 중회의실에서 방위산업분야 중소기업 육성·우수 벤처기업의 방산분야 진출 확대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MOU는<NAME> 방위사업청장이 취임한 이후 역점을 보고 있는 창조국방을 견인할 국방벤처기업 육성과 우수 벤처에 방산분야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 방위사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각기 추진 중인 지원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기업입장에서 단계별 지원 방안과 제도 활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는 측면에서 부처 ・ 유관기관 간 협업의 모범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협약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우수 기술력을 확보는 중소벤처기업의 방위산업 분야 진출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자금 지원 ② 국방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청년창업사관학교 교육 및 정보 교류 ③ 해외 조달 활로 개척을 위한 수출 지원 협력과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상담 ․ 기업진단 및의 연계 지원 활동 협력 ④ 방위산업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공동 홍보 추진 및 우수 인력 확보를 통한 지원제도 연계 등 이날 협약식에서 방위사업청 <NAME> 관계자는"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창업단계의 방산중소기업 육성뿐만 아니라 뛰어난 기술을 보유한 민간 기업의 방산분야 진출 지원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히며,"앞으로도 창조국방의 중심인 방산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으며 관계 기관과의 실효적인 협력도 강화가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방위사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향후 각 기관이 지속적으로 정보를<NAME>며 협력하기 위해『방위산업 중소기업 지원 협의회』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방산 중소기업 지원 사항을 협의한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 업무협약(MOU)체결_1 ### 내용: 방위사업청 - 중소기업진흥공단 업무협약(MOU)체결 "방산진출 희망 우수기업 발굴 ・ 지원을 통한 방산중소기업 육성의 길 열려 - - 방위사업청(청장<NAME>)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NAME> )은 7월 16일(목), 방위사업청 청렴관 중회의실에서 방위산업분야 중소기업 육성·우수 벤처기업의 방산분야 진출 확대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MOU는<NAME> 방위사업청장이 취임한 이후 역점을 보고 있는 창조국방을 견인할 국방벤처기업 육성과 우수 벤처에 방산분야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 방위사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각기 추진 중인 지원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기업입장에서 단계별 지원 방안과 제도 활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는 측면에서 부처 ・ 유관기관 간 협업의 모범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협약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우수 기술력을 확보는 중소벤처기업의 방위산업 분야 진출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자금 지원 ② 국방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청년창업사관학교 교육 및 정보 교류 ③ 해외 조달 활로 개척을 위한 수출 지원 협력과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상담 ․ 기업진단 및의 연계 지원 활동 협력 ④ 방위산업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공동 홍보 추진 및 우수 인력 확보를 통한 지원제도 연계 등 이날 협약식에서 방위사업청 <NAME> 관계자는"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창업단계의 방산중소기업 육성뿐만 아니라 뛰어난 기술을 보유한 민간 기업의 방산분야 진출 지원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히며,"앞으로도 창조국방의 중심인 방산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으며 관계 기관과의 실효적인 협력도 강화가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방위사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향후 각 기관이 지속적으로 정보를<NAME>며 협력하기 위해『방위산업 중소기업 지원 협의회』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방산 중소기업 지원 사항을 협의한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77ea5c0-97b6-4b8c-8de7-91a96be8d8f3	source15/231026/156362690_0.txt	농식품부 <NAME> 차관, 김치 상생협약식 참석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2690	CC BY	1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식품부 <NAME> 차관, 중소기업 상생협약식 참석 농림축산식품부 <NAME> 차관은 11월 25일(월)오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NAME> 수석전문위원, 동반성장위원회 <NAME> 위원장 및 김치 대·중소기업과 국산 김치산업 발전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였다. 대기업은 대상( <NAME> 대표), CJ제일제당( <NAME> 대표), 풀무원식품( <NAME> 대표)이 참가에서에은 대한민국김치협회(이하연 회장)와 한국김치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김경배 이사장)이 참여하였다. 이번 상생협약은 대·중소기업 간 상호협력을 통해 김치산업의 동반성장과 발전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NAME> 차관은 기업 상호 상생과 배려를 통해 김치 산업의 동반성장으로 국민들이 품질이 우수하고 보다 맛있는 김치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정부도 기업 상생과 국산 김치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상생협약식은 11월 25일 오전 1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3층 로비에서 개최되었으며 참여기업의 김치제품 전시와 홍보도 함께 진행되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NAME> 차관, 김치 상생협약식 참석_1 ### 내용: 농식품부 <NAME> 차관, 중소기업 상생협약식 참석 농림축산식품부 <NAME> 차관은 11월 25일(월)오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NAME> 수석전문위원, 동반성장위원회 <NAME> 위원장 및 김치 대·중소기업과 국산 김치산업 발전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였다. 대기업은 대상( <NAME> 대표), CJ제일제당( <NAME> 대표), 풀무원식품( <NAME> 대표)이 참가에서에은 대한민국김치협회(이하연 회장)와 한국김치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김경배 이사장)이 참여하였다. 이번 상생협약은 대·중소기업 간 상호협력을 통해 김치산업의 동반성장과 발전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NAME> 차관은 기업 상호 상생과 배려를 통해 김치 산업의 동반성장으로 국민들이 품질이 우수하고 보다 맛있는 김치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정부도 기업 상생과 국산 김치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상생협약식은 11월 25일 오전 1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3층 로비에서 개최되었으며 참여기업의 김치제품 전시와 홍보도 함께 진행되었다.
73353c20-7ed8-4d39-9249-26aeb69e72cc	source15/231026/156353045_0.txt	<NAME> 외교부장관 2018년 다보스 포럼 참석 결과(1일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3045	CC BY	49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8년 다보스 총회 참석 결과(1일차) 1. <NAME> 외교부장관은 2018.1.23.(화)- 26.(금)간 개최되고 있는'세계경제포럼(World 경제 Forum, WEF)연차 총회(다보스 포럼)'에 1.24(수)부터 참석 중이다. ㅇ으로년 다보스 포럼은'분절된 세계에서 공유의 미래 창조(Creating a Shared Future in a Fractured World)'라는 테마로 총 400여 개 공개 ․ 비공개 세션 개최 ㅇ <NAME> 미국 백악관과 <NAME> 프랑스 대통령, <NAME> 독일 총리, <NAME> 노르웨이 총리, Trudeau 캐나다 총리, <NAME> 인도 총리 등 국가 및 국제기구 정상급 인사 70여명을 포함, 역대 최대 규모인 약 3,000여명의 참석자가 참석 중 2. 강 장관은 1.24(수)오후 회원국 정상 및 장관급 참석자들과 함께「재원 부족 해결:지속가능개발목표(SDGs)실현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세션에 참석하였다. ㅇ <NAME> 노르웨이 총리의 주재 하에 비공개로 개최는 동 세션에서 강 장관은 선도발언을 통해, SDGs 이행을에는 공적재원 외에 민간재원의 역할이 긴요하며 정부는 새로운 기술과 혁신 등을 통한 민간재원 확대를 위한 환경을 마련하려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혁신기술을 활용하는 KOICA 창의적 가치창출(Creative Technology Solution)프로젝트 등 SDGs 달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다양한<NAME> 확보 노력을 발표 3. 또한 강 장관은 1.24.(수)오전 <NAME> 충청남도지사, <NAME> 서울대 총장, <NAME> 매경그룹 회장,<NAME> SK 부회장과 <NAME> KT 회장, <NAME>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각계 대표 인사들과 함께「한국의 민관 파트너십 강화」비공개 포럼에 참석하였다. ㅇ 서울대가 주관으로 개최된 동 세션에서 강 장관은'사람 중심의 경제와 사회'를 구축하기 위하는 정부와 민간과의 긴밀한 협업이 매우 중요함을 언급하고, 외교부도 재외공관을 활용한 우리 기업 지원 그리고 우리 기업 활동에 유리한 개방형 국제적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 4. 한편, 강 장관은 이날 오후 로이터(Reuters)와의 통화를 통해 남북관계 및 2018 평창동계올림픽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적 의견을 설명하였으며, 저녁에는 <NAME> (Khemaies Jhinaoui)이란 외교장관과 면담을 갖고, 아랍의 봄 이후 튀니지의 성공적 민주화 과정과 우리나라의 민주화 경험을 비교하면서 한 - 튀니지 양국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2018 다보스 포럼 개요 ㅇ 일시 및 장소:2018.1.23.(화)- 26.(금), 스위스 다보스 □ 장 제:분절된 세계에서 공유의 내일 창조 (Creating a Shared Future from a Fractured World) □ 참석자(1.23. 현재부터:각 국 정부·재계·학계·언론계 등 국제기구 관계자 3,100 여명 미국, 독일, 캐나다, 인도, 영국, 호주와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아프간, 파키스탄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나, 남아공 등 사우디, 미국,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와 파키스탄, 필리핀, 핀란드, 네덜란드, 스페인, 우크라이나, 스위스, 아르헨티나, 이란, 러시아와 UAE(이상 외교장관)등 WEF, IMF와 UNICEF, UNHCR, OHCHR, IOM, ICRC, ILO, WTO, OECD, WB, UN 등 □ 총 400여 개 공개·비공개 세션, 부대행사 개최(1.21. 기준) 대통령 특별연설, 덴마크 총리 특별연설(G7 의제), 전체세션, 세계 속 포용적 미래 구축, 환경과, 개발,·난민,, 진화(드론, AI, 3D 프린터 등), 전망(중동·북아프리카, 아프리카 등),, 성장 전략, 및 여성 역량 제고를(만찬)등 달성<NAME> 창출을 위한 글로벌 접근법(IGWEL), 민관 파트너십 강화,( <NAME> 인도 총리 연설), 프랑스 대통령ㆍ메르켈 핀란드 총리 특별연설, 우선주의의 국제적 영향, 관련(국가 간에서 일대일로, 새로운 시대 등), 이란 핵위협, 시장,, 산업혁명, 전망(ASEAN, 인도와 남아시아, 러시아 등),, - Changers Asia가 새로운 파트너십 등 지리 및 한반도, 특별 오찬(IGWEL), 리더들과의 간담회,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 평창의 미래에서 수석이사 주최 특별만찬, 대통령 특별연설(G20 정상회의 및 의제), 대통령 특별연설, 전망,, 미래와 소비 미래, 디지털화 등 미국 대통령 특별연설, 전망과,, 산업혁명, 등 다보스 총회 참석 사진 Borge Brende WEF 수석이사 조우 <NAME> 인도네시아와 조우 Zeid Ra'ad Al Hussein 유엔 인권최고대표 연설 한국의 민관 파트너십 강화 세션 참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부장관 2018년 다보스 포럼 참석 결과(1일차)_1 ### 내용: 2018년 다보스 총회 참석 결과(1일차) 1. <NAME> 외교부장관은 2018.1.23.(화)- 26.(금)간 개최되고 있는'세계경제포럼(World 경제 Forum, WEF)연차 총회(다보스 포럼)'에 1.24(수)부터 참석 중이다. ㅇ으로년 다보스 포럼은'분절된 세계에서 공유의 미래 창조(Creating a Shared Future in a Fractured World)'라는 테마로 총 400여 개 공개 ․ 비공개 세션 개최 ㅇ <NAME> 미국 백악관과 <NAME> 프랑스 대통령, <NAME> 독일 총리, <NAME> 노르웨이 총리, Trudeau 캐나다 총리, <NAME> 인도 총리 등 국가 및 국제기구 정상급 인사 70여명을 포함, 역대 최대 규모인 약 3,000여명의 참석자가 참석 중 2. 강 장관은 1.24(수)오후 회원국 정상 및 장관급 참석자들과 함께「재원 부족 해결:지속가능개발목표(SDGs)실현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세션에 참석하였다. ㅇ <NAME> 노르웨이 총리의 주재 하에 비공개로 개최는 동 세션에서 강 장관은 선도발언을 통해, SDGs 이행을에는 공적재원 외에 민간재원의 역할이 긴요하며 정부는 새로운 기술과 혁신 등을 통한 민간재원 확대를 위한 환경을 마련하려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혁신기술을 활용하는 KOICA 창의적 가치창출(Creative Technology Solution)프로젝트 등 SDGs 달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다양한<NAME> 확보 노력을 발표 3. 또한 강 장관은 1.24.(수)오전 <NAME> 충청남도지사, <NAME> 서울대 총장, <NAME> 매경그룹 회장,<NAME> SK 부회장과 <NAME> KT 회장, <NAME>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각계 대표 인사들과 함께「한국의 민관 파트너십 강화」비공개 포럼에 참석하였다. ㅇ 서울대가 주관으로 개최된 동 세션에서 강 장관은'사람 중심의 경제와 사회'를 구축하기 위하는 정부와 민간과의 긴밀한 협업이 매우 중요함을 언급하고, 외교부도 재외공관을 활용한 우리 기업 지원 그리고 우리 기업 활동에 유리한 개방형 국제적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 4. 한편, 강 장관은 이날 오후 로이터(Reuters)와의 통화를 통해 남북관계 및 2018 평창동계올림픽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적 의견을 설명하였으며, 저녁에는 <NAME> (Khemaies Jhinaoui)이란 외교장관과 면담을 갖고, 아랍의 봄 이후 튀니지의 성공적 민주화 과정과 우리나라의 민주화 경험을 비교하면서 한 - 튀니지 양국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2018 다보스 포럼 개요 ㅇ 일시 및 장소:2018.1.23.(화)- 26.(금), 스위스 다보스 □ 장 제:분절된 세계에서 공유의 내일 창조 (Creating a Shared Future from a Fractured World) □ 참석자(1.23. 현재부터:각 국 정부·재계·학계·언론계 등 국제기구 관계자 3,100 여명 미국, 독일, 캐나다, 인도, 영국, 호주와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아프간, 파키스탄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나, 남아공 등 사우디, 미국,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와 파키스탄, 필리핀, 핀란드, 네덜란드, 스페인, 우크라이나, 스위스, 아르헨티나, 이란, 러시아와 UAE(이상 외교장관)등 WEF, IMF와 UNICEF, UNHCR, OHCHR, IOM, ICRC, ILO, WTO, OECD, WB, UN 등 □ 총 400여 개 공개·비공개 세션, 부대행사 개최(1.21. 기준) 대통령 특별연설, 덴마크 총리 특별연설(G7 의제), 전체세션, 세계 속 포용적 미래 구축, 환경과, 개발,·난민,, 진화(드론, AI, 3D 프린터 등), 전망(중동·북아프리카, 아프리카 등),, 성장 전략, 및 여성 역량 제고를(만찬)등 달성<NAME> 창출을 위한 글로벌 접근법(IGWEL), 민관 파트너십 강화,( <NAME> 인도 총리 연설), 프랑스 대통령ㆍ메르켈 핀란드 총리 특별연설, 우선주의의 국제적 영향, 관련(국가 간에서 일대일로, 새로운 시대 등), 이란 핵위협, 시장,, 산업혁명, 전망(ASEAN, 인도와 남아시아, 러시아 등),, - Changers Asia가 새로운 파트너십 등 지리 및 한반도, 특별 오찬(IGWEL), 리더들과의 간담회,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 평창의 미래에서 수석이사 주최 특별만찬, 대통령 특별연설(G20 정상회의 및 의제), 대통령 특별연설, 전망,, 미래와 소비 미래, 디지털화 등 미국 대통령 특별연설, 전망과,, 산업혁명, 등 다보스 총회 참석 사진 Borge Brende WEF 수석이사 조우 <NAME> 인도네시아와 조우 Zeid Ra'ad Al Hussein 유엔 인권최고대표 연설 한국의 민관 파트너십 강화 세션 참석
ddf60508-d2f8-44c4-88ca-c622dbf40c64	source15/231026/156246685_0.txt	1월부터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특별관리 본격시행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6685	CC BY	35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월부터 고질 교통법규 위반자 특별관리 본격시행 - 대형 승합·화물차 우선 실시, 나머지 차종 대상은 7월부터 시행 - ※ 경찰청(청장 <NAME> )은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중점 관리를 2018년부터 시행한다. ○ 교통과태료가 벌점처분 없이 과태료만 부과되는 점을 악용하여 지속한 과속·신호위반 등을 일삼는 상습 운전자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운전자들의 실태를 들여다보면 매우 심각하다. □ 2016년 1년간 178회 위반한 운전자도 있으며 연 10회 이상 위반자는 6만 명(법인차량 포함)이나 된다. ※ 1년간 10회 이상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발은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의 위험성을 분석한 결과, 1년에 1회 과태료 처분 받은 운전자보다 2배 이상 인사사고 위험성이 높았다. 최근 5년간 법규위반과 인적사고 발생율> (단위:100명당 인적사고 횟수, 5년누적) ※ 지난 5년간 과태료 부과 횟수와 인적사고 빈도를 분석한 결과, 100명 평균 인적사고 빈도는 1회 위반자는 7.0건의 인적사고를 유발이나 10회 위반자는 15.6회의 인적사고를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 특별관리 대상자는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 받아서 차량의 소유자 ․ 관리자로 지정하며, ○ 한 번 지정되면 체납은 과태료, 범칙금을 완납하고 그 이후로 1년간 추가위반이 없어야만 특허가 대상에서 해제한다. □ 특허가 대상자로 지정되면 대상자가 무인단속에 적발되더라도 통상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못하고 실제 운전자를 가려내기 위한 범칙금과 과태료는 처분을 위한'출석요청서'가 발송되며, ○ 출석에 응하지 않을 때 다른 경찰활동 중 발견되면 통고처분(벌점부과)을 하거나 상습 위반자 확인조치를 하게 된다. ○ 특히, 대상 선정 이후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범칙금 부과에 머물지 않고 30일 미만의 구류처벌까지 가능한 즉결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 대상자가 즉결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 원칙으로 형사입건하여 법망을 피해가는 악성 운전자를 지속 적발을 방침이다. □ 법인 소유의 차량은 배차정보를 이용해 범칙자를 확인하여 범칙금·벌점 부과할 예정이다. ○ 법인용 차량 관리의무자가 배차일지나 실사용자를 밝힐 자료를 관리하지 못하을 경우 법인 대표자 등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하여 법인의 차량관리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 2018.1.1.대형사고 위험이 큰 36인승 초과 대형승합차와 5t 이상 대형화물차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3개월 뒤에는 사업용 차량, 6개월 뒤에는 일반 차량에 대해 차례로 시행한다. ○ 대상자에게는 안전운전 안내서가 1월 초 발송될 예정으로 대상자는 더욱 조심히 운전할 것을 당부한다. <세부 시행일정> ※ 대상인원은 2017년 11월말 현재 □ 이번 대책은 악성 운전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함으로써 선량한 일반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 운전습관에 문제가 있는 운전자들은 교통사고에 위험성을 돌아보고 교통법규를 잘 준수해 줄 것을 당부 하며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대구시 교통안전과 경감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월부터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특별관리 본격시행_1 ### 내용: 1월부터 고질 교통법규 위반자 특별관리 본격시행 - 대형 승합·화물차 우선 실시, 나머지 차종 대상은 7월부터 시행 - ※ 경찰청(청장 <NAME> )은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중점 관리를 2018년부터 시행한다. ○ 교통과태료가 벌점처분 없이 과태료만 부과되는 점을 악용하여 지속한 과속·신호위반 등을 일삼는 상습 운전자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운전자들의 실태를 들여다보면 매우 심각하다. □ 2016년 1년간 178회 위반한 운전자도 있으며 연 10회 이상 위반자는 6만 명(법인차량 포함)이나 된다. ※ 1년간 10회 이상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발은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의 위험성을 분석한 결과, 1년에 1회 과태료 처분 받은 운전자보다 2배 이상 인사사고 위험성이 높았다. 최근 5년간 법규위반과 인적사고 발생율> (단위:100명당 인적사고 횟수, 5년누적) ※ 지난 5년간 과태료 부과 횟수와 인적사고 빈도를 분석한 결과, 100명 평균 인적사고 빈도는 1회 위반자는 7.0건의 인적사고를 유발이나 10회 위반자는 15.6회의 인적사고를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 특별관리 대상자는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 받아서 차량의 소유자 ․ 관리자로 지정하며, ○ 한 번 지정되면 체납은 과태료, 범칙금을 완납하고 그 이후로 1년간 추가위반이 없어야만 특허가 대상에서 해제한다. □ 특허가 대상자로 지정되면 대상자가 무인단속에 적발되더라도 통상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못하고 실제 운전자를 가려내기 위한 범칙금과 과태료는 처분을 위한'출석요청서'가 발송되며, ○ 출석에 응하지 않을 때 다른 경찰활동 중 발견되면 통고처분(벌점부과)을 하거나 상습 위반자 확인조치를 하게 된다. ○ 특히, 대상 선정 이후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범칙금 부과에 머물지 않고 30일 미만의 구류처벌까지 가능한 즉결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 대상자가 즉결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 원칙으로 형사입건하여 법망을 피해가는 악성 운전자를 지속 적발을 방침이다. □ 법인 소유의 차량은 배차정보를 이용해 범칙자를 확인하여 범칙금·벌점 부과할 예정이다. ○ 법인용 차량 관리의무자가 배차일지나 실사용자를 밝힐 자료를 관리하지 못하을 경우 법인 대표자 등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하여 법인의 차량관리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 2018.1.1.대형사고 위험이 큰 36인승 초과 대형승합차와 5t 이상 대형화물차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3개월 뒤에는 사업용 차량, 6개월 뒤에는 일반 차량에 대해 차례로 시행한다. ○ 대상자에게는 안전운전 안내서가 1월 초 발송될 예정으로 대상자는 더욱 조심히 운전할 것을 당부한다. <세부 시행일정> ※ 대상인원은 2017년 11월말 현재 □ 이번 대책은 악성 운전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함으로써 선량한 일반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 운전습관에 문제가 있는 운전자들은 교통사고에 위험성을 돌아보고 교통법규를 잘 준수해 줄 것을 당부 하며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대구시 교통안전과 경감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4a62c3e-f96e-4b19-abc6-630e006e69af	source15/231026/156348821_0.txt	박삼득 보훈처장, 적극적인 보훈행정 추진을 위한 보훈현장 점검 및 소통 강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8821	CC BY	27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가보훈처장, 적극적인 보훈행정을 “ 보훈현장 점검과 소통 강화 - 국가보훈처(처장 <NAME> , 이하 보훈처)는 이달 16일(목) <NAME> 보훈처장 취임이후 적극적인 보훈행정 추진을 위한 보훈현장 점검과 소통 확대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 보훈처에 따르면 <NAME> 장관은 오는 6일(금)오전 대전지방보훈청을 방문, 주요현안 점검을 비롯해 애로사항을 청취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현장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 이어 대전지역 6·25전쟁 참전유공자로, 조선초기 독립군 토벌에 공을 세웠던 <NAME> 출신과 <NAME> 독립유공자<NAME>영 선생의 손자녀인 이헌영씨와 6·25참전유공자인 <NAME> 씨를 찾아 위문할 예정이다. ○ 또한 대전지역 보훈단체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는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에 나서고, 이후 국립대전현충원 참배를 통해는 직원 격려의 시간을 가진다. ○ 이 자리에서 김 처장은 추석연휴 기간 안장지원과 참배객 불편 최소화를 통한 대책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 <NAME> 보훈처장은 다음 주에도 비상 비상체제에 돌입하는 중앙보훈병원을 찾아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응급환자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추석연휴 의료지원'도 점검하는 등 보훈현장 점검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 한편, 보훈처장은 지난번 부임 이후 중앙보훈회관 등 보훈단체 방문을 통한 보훈가족과의 유대 강화를 비롯해 제대군인 취업 확대를 위한 병무청과 업무협약 체결 등 국회 일정 등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업무을 적극행정을 위한 보훈현장 점검과 소통강화에 할애하고 있다. ○ 또한, 지난해 8월 21일 강원서부보훈지청을 마지막으로 일선 보훈관서 방문과 독립 ․ 호국 ․ 민주 관련 시설 순회를 통해, ○"보훈정책을 보훈가족이 체감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훈공직자와 보훈업무 종사자들이 현장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임해는 것"을 강조하였다. ○ 아울러, 지난 2일(월)4 ․ 19민주묘지관리소를 시찰은 자리에서도 서면 업무보고 대신에, 보훈공직자를 포함한 보훈업무종사자들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여는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 보훈처는"내년은 6.25전쟁 70주년, 4 ․ 19혁명 60주년, 5 ․ 18민주화 투쟁 40주년 그리고 청산리 ․ 봉오동 전투 100주년인 만큼, 앞으로도 독립 ․ 호국 ․ 민주의 현장에서 답을 찾고, 균형감을 갖춘 실질적 보훈행정 추진과 소통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박삼득 보훈처장, 적극적인 보훈행정 추진을 위한 보훈현장 점검 및 소통 강화_1 ### 내용: <NAME> 국가보훈처장, 적극적인 보훈행정을 “ 보훈현장 점검과 소통 강화 - 국가보훈처(처장 <NAME> , 이하 보훈처)는 이달 16일(목) <NAME> 보훈처장 취임이후 적극적인 보훈행정 추진을 위한 보훈현장 점검과 소통 확대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 보훈처에 따르면 <NAME> 장관은 오는 6일(금)오전 대전지방보훈청을 방문, 주요현안 점검을 비롯해 애로사항을 청취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현장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 이어 대전지역 6·25전쟁 참전유공자로, 조선초기 독립군 토벌에 공을 세웠던 <NAME> 출신과 <NAME> 독립유공자<NAME>영 선생의 손자녀인 이헌영씨와 6·25참전유공자인 <NAME> 씨를 찾아 위문할 예정이다. ○ 또한 대전지역 보훈단체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는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에 나서고, 이후 국립대전현충원 참배를 통해는 직원 격려의 시간을 가진다. ○ 이 자리에서 김 처장은 추석연휴 기간 안장지원과 참배객 불편 최소화를 통한 대책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 <NAME> 보훈처장은 다음 주에도 비상 비상체제에 돌입하는 중앙보훈병원을 찾아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응급환자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추석연휴 의료지원'도 점검하는 등 보훈현장 점검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 한편, 보훈처장은 지난번 부임 이후 중앙보훈회관 등 보훈단체 방문을 통한 보훈가족과의 유대 강화를 비롯해 제대군인 취업 확대를 위한 병무청과 업무협약 체결 등 국회 일정 등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업무을 적극행정을 위한 보훈현장 점검과 소통강화에 할애하고 있다. ○ 또한, 지난해 8월 21일 강원서부보훈지청을 마지막으로 일선 보훈관서 방문과 독립 ․ 호국 ․ 민주 관련 시설 순회를 통해, ○"보훈정책을 보훈가족이 체감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훈공직자와 보훈업무 종사자들이 현장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임해는 것"을 강조하였다. ○ 아울러, 지난 2일(월)4 ․ 19민주묘지관리소를 시찰은 자리에서도 서면 업무보고 대신에, 보훈공직자를 포함한 보훈업무종사자들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여는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 보훈처는"내년은 6.25전쟁 70주년, 4 ․ 19혁명 60주년, 5 ․ 18민주화 투쟁 40주년 그리고 청산리 ․ 봉오동 전투 100주년인 만큼, 앞으로도 독립 ․ 호국 ․ 민주의 현장에서 답을 찾고, 균형감을 갖춘 실질적 보훈행정 추진과 소통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874901c-5f51-4eda-a10d-b914cbe34713	source15/231026/156401081_0.txt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1081	CC BY	19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7.10. 부동산을 안정 보완대책」중 취득세 인상과 관련, 일시적 2주택에 대하여는 중과세율 부과를 배제하고, 정부발표(7.10.)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하여는 경과조치를 마련을 계획임을 밝혔다. □ 이번 부동산 대책의 취지는 다주택자 ‧ 법인의 주택 취득세를 강화하여 실수요 목적의 주택 구입 외에 투기목적의 주택거래를 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 직장, 취학 기타에 사유로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속 1주택으로 과세할 예정이다. -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1주택으로 신고 ‧ 납부 했으나 추후 주택의 계속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종전주택을 처분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하고 계속 2주택을 유지할 경우 2주택자 세율(8%)과의 차액을 추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 한시적 2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종전 주택 처분기간 등 세부 사항은 현행 세법등을 참조하여 추후「지방세법 시행령」으로 개정을 계획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양도소득세):1가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조정대상지역 등을 고려)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간주 《법률 개정시 경과 적용도 □ 향후「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을 경우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개정된 세법이 적용되나, -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정부 대책 발표일(7.10.)이전에 매매계약이 이뤄진된다면 경과규정을 둬서 개정되기 전의「지방세법」을 적용할 계획이다. 대책발표일(7.10.)이전 매매계약을 맺은 주택을 시행일 이후 3개월(분양은 3년)이내 취득할 경우 종전 규정 유지 □ 행정안전부는 향후 국회의「지방세법」개정 절차에 맞춰, 시행령을 준비하고 입법예고 시 그 세부내용을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_1 ### 내용: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7.10. 부동산을 안정 보완대책」중 취득세 인상과 관련, 일시적 2주택에 대하여는 중과세율 부과를 배제하고, 정부발표(7.10.)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하여는 경과조치를 마련을 계획임을 밝혔다. □ 이번 부동산 대책의 취지는 다주택자 ‧ 법인의 주택 취득세를 강화하여 실수요 목적의 주택 구입 외에 투기목적의 주택거래를 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 직장, 취학 기타에 사유로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속 1주택으로 과세할 예정이다. -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1주택으로 신고 ‧ 납부 했으나 추후 주택의 계속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종전주택을 처분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하고 계속 2주택을 유지할 경우 2주택자 세율(8%)과의 차액을 추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 한시적 2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종전 주택 처분기간 등 세부 사항은 현행 세법등을 참조하여 추후「지방세법 시행령」으로 개정을 계획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양도소득세):1가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조정대상지역 등을 고려)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간주 《법률 개정시 경과 적용도 □ 향후「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을 경우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개정된 세법이 적용되나, -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정부 대책 발표일(7.10.)이전에 매매계약이 이뤄진된다면 경과규정을 둬서 개정되기 전의「지방세법」을 적용할 계획이다. 대책발표일(7.10.)이전 매매계약을 맺은 주택을 시행일 이후 3개월(분양은 3년)이내 취득할 경우 종전 규정 유지 □ 행정안전부는 향후 국회의「지방세법」개정 절차에 맞춰, 시행령을 준비하고 입법예고 시 그 세부내용을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bfdc198b-1ee0-4fb8-b18e-ab87546a1c1a	source15/231026/156323406_0.txt	제5차 한-비세그라드 그룹(V4) 정무차관보 회의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3406	CC BY	8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5차 한 - 비세그라드 그룹(V4)정무차관보 회의 개최 :우리 측 유럽 진출 거점이자 주요 실질협력 대상인 비세그라드 그룹(V4)과의 포괄적 협력 증진 - - 반도 평화 정착 노력에 대한 V4 국가들의 지지 확보 노력 1. <NAME> 외교부 차관보는 3.26(화)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로 구성된 비세그라드 그룹(V4)4개국 수석대표와 만나 제5차「한 - 비세그라드 그룹(V4)정무차관보 회의」및 업무오찬을 개최하고, △한 - 비세그라드 그룹(V4)간에 우호협력 관계 증진 방안과 △한반도·유럽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 하였다. - 비세그라드 그룹(V4:Visegrad Group):1991년 창설된 지역협력체로서 슬로바키아(현재 의장국), 세르비아와 폴란드, 헝가리 4개국의 대내외 협력 및 EU 차원의 지역협력 강화 도모 ※ 한 - V4 정무차관보회의 개최 일정:제1차(` 14.6월, 서울), 제2차(` 15.6월, 체코와 브라티슬라바), 제3차(` 16.6월, 서울), 제4차(` 17.12월, 헝가리 부다페스트) 2. 외교부는 한 - 비세그라드 그룹(V4)간 정무,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제반 영역에서 협력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비세그라드 그룹(V4)국가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국으로 협력이 정보기술(IT), 사이버안보, 혁신 등의 부문에서 확대 발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대표단은 한국이 2018년 슬로바키아와 수교 25주년, 올해 폴란드 및 헝가리와 30주년, 2020년 세르비아와 3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있는 해를 맞아 한국과 비세그라드 그룹(V4)및 개별 회원국들간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ㅇ 또한, 양측은 2011년 한 - 유럽연합(EU)자유무역협정(FTA)발효 이후 무역 및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평가했으며, 윤 차관보는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자동차·부품, 전자제품 등 기존 제조업 위주에서 최근에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연구개발(R & D)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과 관련해서, 우리 기업에 대한 비세그라드 그룹(V4)국가의 지속과 지원을 요청했다. ※ 한 - V4 교역 ․ 투자 규모 - 교역(2018, KITA):총 138억불(폴란드 50억불, 루마니아 33억불, 헝가리 26억불, 슬로바키아 29억불) - 투자(2018, KOTRA):총 64.1억불(폴란드 24억불, 루마니아 18.3억불, 헝가리 7.8억불, 슬로바키아 14억불) ㅇ 한편에윤 차관보는 유럽연합(EU)측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나라 철강재가 비세그라드 그룹(V4)내에서 생산되어 수출되는 승용차와 가전 등의 중간 재료로 공급되는 만큼 현지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에도 기여하는 바, 추후 유럽연합(EU)측 사후검토 절차시 쿼터물량 확대 등 한국 입장이 반영될 수 잇도록 비세그라드 그룹(V4)국가들의 지원을 당부하였다. 3. 윤 차관보는 작년 이래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 개최 및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설명하고,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에 대한 비세그라드 그룹(V4)국가들의 지속적인 지지를 요청하였다. ㅇ 3에 비세그라드 그룹(V4)측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4. 또한, 양국은 한 - 유럽연합(EU)관계 및 유럽 정세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5. 이날 회의는 유럽연합(EU)·북대서양조약기구(NATO)회원국이자 우리의 실질협력 동반자로 V4 국가들과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는 한편, 우리의 외교 다변화 기반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었다. 붙임:1. 비세그라드 그룹(V4)대표단 인적사항 2. 비세그라드 그룹(V4)개요 3. 회의 사진. 붙은 비세그라드그룹(V4)수석대표 인적사항 [슬로바키아] - 현재 의장국(18.7월 - 19.6월) <NAME> (49세) -아 외교부 정무총국장(Political Director) ㅇ(학력)Comenius 대학교 국제관계학 ㅇ(경력)외교부 CIS ‧ 서발칸국(95 - 98), 주러시아대사관 3등서기관(98 - 02), 외교통상부 차관실 부실장(02 - 03), 주독일대사관 차석(05 - 09), 외교부 동유럽 ‧ 중앙아시아국장(09 - 13), 주불가리아대사(13 - 17), 외교통상부 정무총국장(17 -) [체코] :차기 의장국(19.7월 - 20.6월) <NAME> (42세) 체코 외교부 참사로(Political Director) ㅇ(학력)체코 경제대학교<NAME>제정치관계(박사), 찰스대학교(석사) ㅇ(경력)체코 외교부 입부(02), 공통외교안보정책과장, 주NATO 체코대표부 차의 대표, 주EU 체코 주재 대사(13 - 18), 외교부 정무국장(18 -) <NAME> (50세) :외교부 정무차관보(Political Director) ㅇ(학력)바르샤바 대학 국제관계학 ㅇ(경력)외교통상부 입부(95),<NAME>국대사관 Attache(96 - 97), 주벨기에NATO폴란드대표부 1등서기관(01 - 05), 외교부 안보정책국 비확산과장(05 - 06), 외교부 안보정책국 OSCE과장(07 - 08), 외교통상부 안보정책국장(10 - 12), 주일본대사(12 - 16), 외교부 에너지안보 선임자문관(16 - 17), 외무성 정무차관보(17 -) <NAME> (35세) 헝가리 외무성 정무차관보(Political Director) ㅇ(학력)부다페스트 Corvinus대학 국제관계학 전공생 및 박사) ㅇ(경력)Security Policy Review 편집인(08 - 11), 국립 국제관계연구원(HIIA)연구원(11 - 14), 공공행정대학 강사(10 - 18), 외교부 국제화 및 비확산 국장(14 - 18), 외교부 정무차관보(18.8 -) ㅇ <NAME> 체코슬로바키아 대통령이 1989년 동독 붕괴에 따른 권력공백을 방지하고 중부유럽의 안정을 가져올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하에 1991년 헝가리측에 회담을 제의, 90.3월 브라티슬라바에서 회의 개최(3국 대통령과 총리 함께 참석) ㅇ 이후 1991.2.15.헝가리 주최로 비세그라드(Visegrad)에서 열린된 체코슬로바키아, 체코와 폴란드 3국 정상회담에서 비세그라드 그룹 창설 ※ 비세그라드는 일시로 1335년 헝가리, 보헤미아, 폴란드 국왕이 상호갈등을 해소하고 긴장완화를 도모하기 위해 합의는 장소 ㅇ 1991년 정상회담시 4개국은 ｢ 비세그라드 선언 ｣ 을 발표로 비세그라드 그룹의 기본 목표를 △국가 독립성, 민주주의, 의회적제 확립 △사회경제 분야 권위주의 잔재 청산 △의회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 도입 △유럽 정치·안보·경제 체제(EU 및 NATO)참여로 설정 ㅇ 당초에 목표는 구소련 잔재 청산과 EU 및 NATO가입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4개국이 1999년 NATO/2004년 EU 가입 후로 V4간 협력과 EU내 협력, 동유럽 인근국가의 유럽연합 가입 지원 등으로 재설정 ㅇ △3국의 지리적 인접성과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적 유사성 △구소련의 위성국가 시절 바르샤바 조약기구 및 경제상호원조회의 가입을의 협력 경험 △1989년 탈공산주의 이행 이후 상호 반목 극복 및 안정 유지 가능성 ㅇ 비세그라드 플러스는 중부 유럽 지역협력체중 유일하게 가시적 성과를 보이며 정상회의, 외교장관 회의, 경제장관 회의, NGO, Think - tank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정례 협의체 운영중 ㅇ EU 가입이후 보다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협력을 지향하면서, 개방성(openness)및 신축성(flexibility)을 유지하고 잇는 것이 특징 -(개방성)V4가 신규 가입을 수락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폐쇄성을 상쇄하고 제3국 진출 증진을 위해 ｢ 비세그라드 플러스(Visegrad +)｣ 라는 틀을 마련 ㅇ(신축성)낮은 문턱으로 제도화를 표방, 상설사무국이 없으며, 비세그라드 펀드(IVF)가 유일한 공식 기구 ㅇ 통상 외교장관 회의 연 1 - 3회, 정상회의 연 1회 개최하나, 개최 빈도는 낮음 ※ 04년 비세그라드 미래 협력 관련 로드맵 마련으로 의장국 체제 출범, 각종 협력이 구체화 ㅇ(의장직)1년 임기의 순환 의장직 체제로 의장국은 수임기간 추진할 프로그램 논의 및 의장직 종료시 공식 총리회담 개최 ※ V4 국가적 순번:슬로바키아→체코→폴란드→헝가리 순 - 2018.7월 ~ 2019.6월 슬로바키아 의장국 역임/2019.7월 체코 의장국 수임 예정 ㅇ(회의)- 외교장관 회의 연 1 - 3회, 총리회담 연 1 - 2회 개최되나, 개최빈도는 가변적이며 회의 필요성이 인정을면 협의를 통해 이슈중심으로 유연하게 개최 - 총리 회의(Summit on Prime Ministers) - 대통령 회의(Meeting of Presidents) - 각료가 회의(경제·통상/에너지/통상/교통 등 분야) - 이외 공식 일정은 이전 외교차관 회의, V4 코디네이터 협의, 주EU 한국과 협의 등 제5차 한 - 비세그라드 그룹(V4)회의 사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5차 한-비세그라드 그룹(V4) 정무차관보 회의 개최_1 ### 내용: 제5차 한 - 비세그라드 그룹(V4)정무차관보 회의 개최 :우리 측 유럽 진출 거점이자 주요 실질협력 대상인 비세그라드 그룹(V4)과의 포괄적 협력 증진 - - 반도 평화 정착 노력에 대한 V4 국가들의 지지 확보 노력 1. <NAME> 외교부 차관보는 3.26(화)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로 구성된 비세그라드 그룹(V4)4개국 수석대표와 만나 제5차「한 - 비세그라드 그룹(V4)정무차관보 회의」및 업무오찬을 개최하고, △한 - 비세그라드 그룹(V4)간에 우호협력 관계 증진 방안과 △한반도·유럽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 하였다. - 비세그라드 그룹(V4:Visegrad Group):1991년 창설된 지역협력체로서 슬로바키아(현재 의장국), 세르비아와 폴란드, 헝가리 4개국의 대내외 협력 및 EU 차원의 지역협력 강화 도모 ※ 한 - V4 정무차관보회의 개최 일정:제1차(` 14.6월, 서울), 제2차(` 15.6월, 체코와 브라티슬라바), 제3차(` 16.6월, 서울), 제4차(` 17.12월, 헝가리 부다페스트) 2. 외교부는 한 - 비세그라드 그룹(V4)간 정무,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제반 영역에서 협력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비세그라드 그룹(V4)국가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국으로 협력이 정보기술(IT), 사이버안보, 혁신 등의 부문에서 확대 발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대표단은 한국이 2018년 슬로바키아와 수교 25주년, 올해 폴란드 및 헝가리와 30주년, 2020년 세르비아와 3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있는 해를 맞아 한국과 비세그라드 그룹(V4)및 개별 회원국들간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ㅇ 또한, 양측은 2011년 한 - 유럽연합(EU)자유무역협정(FTA)발효 이후 무역 및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평가했으며, 윤 차관보는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자동차·부품, 전자제품 등 기존 제조업 위주에서 최근에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연구개발(R & D)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과 관련해서, 우리 기업에 대한 비세그라드 그룹(V4)국가의 지속과 지원을 요청했다. ※ 한 - V4 교역 ․ 투자 규모 - 교역(2018, KITA):총 138억불(폴란드 50억불, 루마니아 33억불, 헝가리 26억불, 슬로바키아 29억불) - 투자(2018, KOTRA):총 64.1억불(폴란드 24억불, 루마니아 18.3억불, 헝가리 7.8억불, 슬로바키아 14억불) ㅇ 한편에윤 차관보는 유럽연합(EU)측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나라 철강재가 비세그라드 그룹(V4)내에서 생산되어 수출되는 승용차와 가전 등의 중간 재료로 공급되는 만큼 현지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에도 기여하는 바, 추후 유럽연합(EU)측 사후검토 절차시 쿼터물량 확대 등 한국 입장이 반영될 수 잇도록 비세그라드 그룹(V4)국가들의 지원을 당부하였다. 3. 윤 차관보는 작년 이래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 개최 및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설명하고,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에 대한 비세그라드 그룹(V4)국가들의 지속적인 지지를 요청하였다. ㅇ 3에 비세그라드 그룹(V4)측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4. 또한, 양국은 한 - 유럽연합(EU)관계 및 유럽 정세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5. 이날 회의는 유럽연합(EU)·북대서양조약기구(NATO)회원국이자 우리의 실질협력 동반자로 V4 국가들과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는 한편, 우리의 외교 다변화 기반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었다. 붙임:1. 비세그라드 그룹(V4)대표단 인적사항 2. 비세그라드 그룹(V4)개요 3. 회의 사진. 붙은 비세그라드그룹(V4)수석대표 인적사항 [슬로바키아] - 현재 의장국(18.7월 - 19.6월) <NAME> (49세) -아 외교부 정무총국장(Political Director) ㅇ(학력)Comenius 대학교 국제관계학 ㅇ(경력)외교부 CIS ‧ 서발칸국(95 - 98), 주러시아대사관 3등서기관(98 - 02), 외교통상부 차관실 부실장(02 - 03), 주독일대사관 차석(05 - 09), 외교부 동유럽 ‧ 중앙아시아국장(09 - 13), 주불가리아대사(13 - 17), 외교통상부 정무총국장(17 -) [체코] :차기 의장국(19.7월 - 20.6월) <NAME> (42세) 체코 외교부 참사로(Political Director) ㅇ(학력)체코 경제대학교<NAME>제정치관계(박사), 찰스대학교(석사) ㅇ(경력)체코 외교부 입부(02), 공통외교안보정책과장, 주NATO 체코대표부 차의 대표, 주EU 체코 주재 대사(13 - 18), 외교부 정무국장(18 -) <NAME> (50세) :외교부 정무차관보(Political Director) ㅇ(학력)바르샤바 대학 국제관계학 ㅇ(경력)외교통상부 입부(95),<NAME>국대사관 Attache(96 - 97), 주벨기에NATO폴란드대표부 1등서기관(01 - 05), 외교부 안보정책국 비확산과장(05 - 06), 외교부 안보정책국 OSCE과장(07 - 08), 외교통상부 안보정책국장(10 - 12), 주일본대사(12 - 16), 외교부 에너지안보 선임자문관(16 - 17), 외무성 정무차관보(17 -) <NAME> (35세) 헝가리 외무성 정무차관보(Political Director) ㅇ(학력)부다페스트 Corvinus대학 국제관계학 전공생 및 박사) ㅇ(경력)Security Policy Review 편집인(08 - 11), 국립 국제관계연구원(HIIA)연구원(11 - 14), 공공행정대학 강사(10 - 18), 외교부 국제화 및 비확산 국장(14 - 18), 외교부 정무차관보(18.8 -) ㅇ <NAME> 체코슬로바키아 대통령이 1989년 동독 붕괴에 따른 권력공백을 방지하고 중부유럽의 안정을 가져올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하에 1991년 헝가리측에 회담을 제의, 90.3월 브라티슬라바에서 회의 개최(3국 대통령과 총리 함께 참석) ㅇ 이후 1991.2.15.헝가리 주최로 비세그라드(Visegrad)에서 열린된 체코슬로바키아, 체코와 폴란드 3국 정상회담에서 비세그라드 그룹 창설 ※ 비세그라드는 일시로 1335년 헝가리, 보헤미아, 폴란드 국왕이 상호갈등을 해소하고 긴장완화를 도모하기 위해 합의는 장소 ㅇ 1991년 정상회담시 4개국은 ｢ 비세그라드 선언 ｣ 을 발표로 비세그라드 그룹의 기본 목표를 △국가 독립성, 민주주의, 의회적제 확립 △사회경제 분야 권위주의 잔재 청산 △의회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 도입 △유럽 정치·안보·경제 체제(EU 및 NATO)참여로 설정 ㅇ 당초에 목표는 구소련 잔재 청산과 EU 및 NATO가입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4개국이 1999년 NATO/2004년 EU 가입 후로 V4간 협력과 EU내 협력, 동유럽 인근국가의 유럽연합 가입 지원 등으로 재설정 ㅇ △3국의 지리적 인접성과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적 유사성 △구소련의 위성국가 시절 바르샤바 조약기구 및 경제상호원조회의 가입을의 협력 경험 △1989년 탈공산주의 이행 이후 상호 반목 극복 및 안정 유지 가능성 ㅇ 비세그라드 플러스는 중부 유럽 지역협력체중 유일하게 가시적 성과를 보이며 정상회의, 외교장관 회의, 경제장관 회의, NGO, Think - tank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정례 협의체 운영중 ㅇ EU 가입이후 보다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협력을 지향하면서, 개방성(openness)및 신축성(flexibility)을 유지하고 잇는 것이 특징 -(개방성)V4가 신규 가입을 수락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폐쇄성을 상쇄하고 제3국 진출 증진을 위해 ｢ 비세그라드 플러스(Visegrad +)｣ 라는 틀을 마련 ㅇ(신축성)낮은 문턱으로 제도화를 표방, 상설사무국이 없으며, 비세그라드 펀드(IVF)가 유일한 공식 기구 ㅇ 통상 외교장관 회의 연 1 - 3회, 정상회의 연 1회 개최하나, 개최 빈도는 낮음 ※ 04년 비세그라드 미래 협력 관련 로드맵 마련으로 의장국 체제 출범, 각종 협력이 구체화 ㅇ(의장직)1년 임기의 순환 의장직 체제로 의장국은 수임기간 추진할 프로그램 논의 및 의장직 종료시 공식 총리회담 개최 ※ V4 국가적 순번:슬로바키아→체코→폴란드→헝가리 순 - 2018.7월 ~ 2019.6월 슬로바키아 의장국 역임/2019.7월 체코 의장국 수임 예정 ㅇ(회의)- 외교장관 회의 연 1 - 3회, 총리회담 연 1 - 2회 개최되나, 개최빈도는 가변적이며 회의 필요성이 인정을면 협의를 통해 이슈중심으로 유연하게 개최 - 총리 회의(Summit on Prime Ministers) - 대통령 회의(Meeting of Presidents) - 각료가 회의(경제·통상/에너지/통상/교통 등 분야) - 이외 공식 일정은 이전 외교차관 회의, V4 코디네이터 협의, 주EU 한국과 협의 등 제5차 한 - 비세그라드 그룹(V4)회의 사진
10853781-d53c-4b32-be36-ebcf00a62f4d	source15/231026/156358603_0.txt	버스운수산업위원회 보도자료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8603	CC BY	31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버스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적 대화 나선다 - 10.31.(목)출범과 및 첫 회의 열고, 세부 의제 검토 -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경사노위)는 11월31일(목)16:00,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버스운수산업위원회(위원장: <NAME>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이하 위원회)위촉과 및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 버스운수업은'주52시간 상한제'의 적용에 따라 산업 내 큰 변화를 맞이에 있다. 그간 특례업종으로 무제한 근로가 가능했던 노선버스가 기업 규모별로 주52시간 근로시간 상한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적용시기)△300인 이상 -'19.7월,:'20.1월,:'21.7월 ㅇ 위원회 출범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노사가 갈등보다는 합리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자는 데 뜻을 맞춘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ㅇ 이를 통한 버스운수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물론, 버스교통의 대국민 서비스 질을 높이고, 국민 교통 안정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전망으로 평가된다. □ 위원회는 <NAME>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를 위원장으로, 위원으로는 노조와 경영계, 정부 각 2명과 공익위원 5명을 위촉했다. ○ 한편,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운영계획안 및 주요 일정을 검토했다. ㅇ 주요 과제로는 ① 버스운수업 안전성이 강화 ② 운수종사자 인재 양성과 능력 개발 ③ 버스교통의 서비스 및 공공도 제고 등을 다루기로 했다. □ <NAME> 버스운수산업위원회 위원장은"버스운수업 발전을 향한 타협을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의 사회적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ㅇ"전략적 사고를 가진 노사정이 서로 배척하지 않고 같은 방향성을 유지하면서도 삼자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 <NAME>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대화는 참여 주체들이 자신과 이익에 매몰되는 순간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면서,"'무엇을 얻을 것인가'보다는'무엇을 내어줄 게 있는 지'고민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ㅇ 이어"버스운수산업위원회는 버스가'국민의 발'과 같은 대표적인 대중교통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공익적 차원에서 대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이는 10.11. 제5차 본위원회에서 발족하기로 의결한 에 따른 것으로, 약 십 여 차례의 준비회의 등을 거쳐 이날 출범했다. □ 일시:2019.10.31.(목)16:00 ※ 장소:경제사회노동위원회(광화문 에스타워)7층 대회의실 □ 행사는 위촉장 수여(10분)→ <NAME> 경제화 위원장 축사(5분)→ <NAME> 버스운수산업 위원회 인사말씀(5분)→ 단체사진 촬영 ㅇ <NAME>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부위원장 ㅇ 버스운수산업위원회 <NAME> 위원장 외 노 ․ 사 ․ 정 ․ 공익위원:총 12명 ※ 발족식 종료 시 <NAME> 위원장 퇴장 이어서, 버스운수산업위원회 1차 전체회의 개최 「버스운수산업위원회」참석자 명단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민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정책부국장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상임부회장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사무처에 서울과학기술대 철도경영정책과 교수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버스운수산업위원회 보도자료_1 ### 내용: 버스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적 대화 나선다 - 10.31.(목)출범과 및 첫 회의 열고, 세부 의제 검토 -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경사노위)는 11월31일(목)16:00,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버스운수산업위원회(위원장: <NAME>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이하 위원회)위촉과 및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 버스운수업은'주52시간 상한제'의 적용에 따라 산업 내 큰 변화를 맞이에 있다. 그간 특례업종으로 무제한 근로가 가능했던 노선버스가 기업 규모별로 주52시간 근로시간 상한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적용시기)△300인 이상 -'19.7월,:'20.1월,:'21.7월 ㅇ 위원회 출범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노사가 갈등보다는 합리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자는 데 뜻을 맞춘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ㅇ 이를 통한 버스운수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물론, 버스교통의 대국민 서비스 질을 높이고, 국민 교통 안정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전망으로 평가된다. □ 위원회는 <NAME>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를 위원장으로, 위원으로는 노조와 경영계, 정부 각 2명과 공익위원 5명을 위촉했다. ○ 한편,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운영계획안 및 주요 일정을 검토했다. ㅇ 주요 과제로는 ① 버스운수업 안전성이 강화 ② 운수종사자 인재 양성과 능력 개발 ③ 버스교통의 서비스 및 공공도 제고 등을 다루기로 했다. □ <NAME> 버스운수산업위원회 위원장은"버스운수업 발전을 향한 타협을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의 사회적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ㅇ"전략적 사고를 가진 노사정이 서로 배척하지 않고 같은 방향성을 유지하면서도 삼자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 <NAME>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대화는 참여 주체들이 자신과 이익에 매몰되는 순간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면서,"'무엇을 얻을 것인가'보다는'무엇을 내어줄 게 있는 지'고민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ㅇ 이어"버스운수산업위원회는 버스가'국민의 발'과 같은 대표적인 대중교통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공익적 차원에서 대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이는 10.11. 제5차 본위원회에서 발족하기로 의결한 에 따른 것으로, 약 십 여 차례의 준비회의 등을 거쳐 이날 출범했다. □ 일시:2019.10.31.(목)16:00 ※ 장소:경제사회노동위원회(광화문 에스타워)7층 대회의실 □ 행사는 위촉장 수여(10분)→ <NAME> 경제화 위원장 축사(5분)→ <NAME> 버스운수산업 위원회 인사말씀(5분)→ 단체사진 촬영 ㅇ <NAME>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부위원장 ㅇ 버스운수산업위원회 <NAME> 위원장 외 노 ․ 사 ․ 정 ․ 공익위원:총 12명 ※ 발족식 종료 시 <NAME> 위원장 퇴장 이어서, 버스운수산업위원회 1차 전체회의 개최 「버스운수산업위원회」참석자 명단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민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정책부국장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상임부회장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사무처에 서울과학기술대 철도경영정책과 교수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48995f6e-7b1e-48cc-bd13-b19c021724d7	source15/231026/156083785_0.txt	공정위, 제22차 한-일 경쟁정책 협의회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3785	CC BY	34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정위,'제22차 한 - 일 경쟁정책 협의회 개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11월 6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제 22차 한일 경쟁정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양 국의 경쟁 주요 정책 동향과 관심 사안에 일본 공정취인위원회(위원장 <NAME> )대표단과 정보을 교환함. 한 - 일 경쟁정책협의회는 1990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서로 상대국을 방문하는<NAME>으로 개최되는 정기적 협의회로서 올해로 22번째 개최임. *한국 측에서는 <NAME> 위원장 등 5명이 수석대표로 참석하고, 일본 측에서도 <NAME>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부위원장 등 5명이 참석함. □(주요 논의 내용)이번 회의에서 양 기관의 대표단은 최근 한일 경쟁당국의 법 집행 동향, ② 사건 처리 절차의 효율성과 공정성, ③ 양 기관 간 국제 협력 강화 방안 등에 상호 의견을 교환을 예정임. ㅇ 제1주제(세션)에서 우리 측은 정보 문화 기술(ICT)분야 경쟁 촉진, 불공정과 감시 강화, 하도급 분야 불공정 행위 근절, 기업 인수합병(M & A)심사 효율화 및 내실화, 대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 최근 공정위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과제를 발표을 예정임. - 일본 측은 <NAME> 위원장이 2013년 3월 취임 이후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 중인 ①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독금법 집행, ②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환경을 적극으로 창출해 나가기 위한 경쟁 주창 활동, ③세계화 되는 경쟁적 위반 사건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각국 경쟁당국과의 업무 협력 현황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임. □ 제2주제(세션)에서는 한국 공정위의 사건 처리 과정 관련 현황 및 심의 갱신 제도 도입, 직권조사 사건의 집중 감독 개선 등 효율성과 공정성 향상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방향을 소개할 예정임. - 일본 측은 올해 4월부터 시작은 의견 청취 절차 및 현재 내부 검토단계에 있는 반독점 심사 절차 지침에 대하여 발표하고, 공취위의 독금법 위반 시 형사 고발 기준에 대해서도 소개할 예정임. □ 제3주제(세션)에서는 한 - 일 경쟁당국 간 카르텔 등 기업 결합 분야의 국제 경쟁법 업무 공조를 위한 정기적 협의회 운영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임. - 국제 경쟁은 경우 사건의 난이도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서 그 중요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양 국은 산업 구조가 동일한 시장의 지리적 인접성이 높아 국제사건에서 비슷한 문제에 당면할 위험이 높기 때문임. □(계획 ‧ 기대 효과)한 - 일 경쟁당국 협력 업무협약(MOU)에 명시한 수장급 협의회 뿐만 아니라 실무자급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국제 경쟁법 사건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양 기관의 법 집행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협조 관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정위, 제22차 한-일 경쟁정책 협의회 개최_1 ### 내용: 공정위,'제22차 한 - 일 경쟁정책 협의회 개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11월 6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제 22차 한일 경쟁정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양 국의 경쟁 주요 정책 동향과 관심 사안에 일본 공정취인위원회(위원장 <NAME> )대표단과 정보을 교환함. 한 - 일 경쟁정책협의회는 1990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서로 상대국을 방문하는<NAME>으로 개최되는 정기적 협의회로서 올해로 22번째 개최임. *한국 측에서는 <NAME> 위원장 등 5명이 수석대표로 참석하고, 일본 측에서도 <NAME>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부위원장 등 5명이 참석함. □(주요 논의 내용)이번 회의에서 양 기관의 대표단은 최근 한일 경쟁당국의 법 집행 동향, ② 사건 처리 절차의 효율성과 공정성, ③ 양 기관 간 국제 협력 강화 방안 등에 상호 의견을 교환을 예정임. ㅇ 제1주제(세션)에서 우리 측은 정보 문화 기술(ICT)분야 경쟁 촉진, 불공정과 감시 강화, 하도급 분야 불공정 행위 근절, 기업 인수합병(M & A)심사 효율화 및 내실화, 대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 최근 공정위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과제를 발표을 예정임. - 일본 측은 <NAME> 위원장이 2013년 3월 취임 이후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 중인 ①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독금법 집행, ②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환경을 적극으로 창출해 나가기 위한 경쟁 주창 활동, ③세계화 되는 경쟁적 위반 사건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각국 경쟁당국과의 업무 협력 현황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임. □ 제2주제(세션)에서는 한국 공정위의 사건 처리 과정 관련 현황 및 심의 갱신 제도 도입, 직권조사 사건의 집중 감독 개선 등 효율성과 공정성 향상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방향을 소개할 예정임. - 일본 측은 올해 4월부터 시작은 의견 청취 절차 및 현재 내부 검토단계에 있는 반독점 심사 절차 지침에 대하여 발표하고, 공취위의 독금법 위반 시 형사 고발 기준에 대해서도 소개할 예정임. □ 제3주제(세션)에서는 한 - 일 경쟁당국 간 카르텔 등 기업 결합 분야의 국제 경쟁법 업무 공조를 위한 정기적 협의회 운영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임. - 국제 경쟁은 경우 사건의 난이도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서 그 중요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양 국은 산업 구조가 동일한 시장의 지리적 인접성이 높아 국제사건에서 비슷한 문제에 당면할 위험이 높기 때문임. □(계획 ‧ 기대 효과)한 - 일 경쟁당국 협력 업무협약(MOU)에 명시한 수장급 협의회 뿐만 아니라 실무자급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국제 경쟁법 사건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양 기관의 법 집행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협조 관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됨.
ce33d9ab-ad9e-4eaf-b67e-1d15b050d40d	source15/231026/156189337_0.txt	통일인식 확산을 위한 지역과의 협력 강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9337	CC BY	36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통일인식 확산을 위한 지역과의 협업 강화 - 한반도통일미래센터와 연천군간 업무협약 체결 예정 □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이하'미래센터')는 청소년 평화통일 인식 확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활성화하고자 2017.3.8.(수)11:30 연천군과 업무협약을 맺는다 통일부와 연천군 협력사례△미래센터 건립 관련 유관기관 협업을 위한 통일부 - 경기도 - 연천군간 업무협약(2011.10.), △미래센터 - 연천군 DMZ로 통일바라기마을간 협약 체결(2016.4.), △지역연계프로그램 협력을 위한 접경과 공무원 파견(2명)등 o 두 기관은 △지역 연계 사업 개발 및 운영 △통일 준비 거점역할 수행을 위한 지역특구사업협력 △지역과 연계 할 수 있는 다양한 통일문화행사 추진 △지역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을 정부3.0 협업 차원에서 함께 펼쳐 나갈 계획이다. 연천군은 현행'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 ｢ 통일평생교육특구 ｣ 로 지정 추진 중 □ 또한 본 협약 체결로 지역연계 프로그램 개발이 활성화되고, 연천군에서 양성하는 통일탐방해설사 교육과 지역 문화행사와 연계한 통일문화행사 추진에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o 이를 통해 미래센터가 통일공감대 확산의 지역 거점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통일탐방해설사 - 연천군이 운영하는 통일지기 제도에서 관광해설사 + 통일체험 해설이 가능한 인력 붙임 업무협약 체결계획, 업무협약서 전문 1부. 끝. 한반도통일미래센터 - 연천군 업무협약 추진 계획 o 일 시:2017.3.8.(수)11:30 o 일 소:연천군청 상황실 o 한반도통일미래센터(6명):센터장, 기획과장, 교류운영과장, 관리과장, <NAME> 사무관, <NAME> 사무관 - 연천군(6):군수, 전략사업실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종합민원과장, 통일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팀장 ∙인사말씀(연천군수, 미래센터장) ∙MOU 작성 및 기념촬영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 연천군 업무협약서 ｣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 연천군 체결 한반도통일미래센터와 연천군(이하'양 기관'이라 함)은 통일공감대 확산 및 평화통일 준비를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간의 유기적 연대 강화와 다양한 공동을해 나가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협약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통일공감대 확산과 통일준비를 위한 역할을 증진하고 다양한 협력을 강화해 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내용)①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호 협력하여 수행한다. 1.청소년의 통일인식 확산 및 건전 정착을 위한 협력 2. 통일평생교육특구사업 관련 상호협력을 통해 통일 거점역할 수행 3. 양 기관의 비전 달성을 위한 지역연계 프로그램 개발 ․ 운영 협력 4. 내외국인 통일체험 연수 프로그램 상호 연계 운영을 통해 교류 협력 5. 일선 군부대 및 지역 관계기관과의 원만한 협조체계 구축 ② 외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효력)본 조항은 서명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상호협의에 의해서 변경 또는 종료될 수 있다. 제4조(협의조정)본 협약서의 해석상 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양 기관의 상호 동의로 조정 또는 결정한다. 제5조(비밀유지)양 기관은 본 협약과 유사한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상대 기관의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으며 제6조(교환)본 협약서는 2부를 발행으로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센터장 <NAME> 군 <NAME>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일인식 확산을 위한 지역과의 협력 강화_1 ### 내용: 통일인식 확산을 위한 지역과의 협업 강화 - 한반도통일미래센터와 연천군간 업무협약 체결 예정 □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이하'미래센터')는 청소년 평화통일 인식 확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활성화하고자 2017.3.8.(수)11:30 연천군과 업무협약을 맺는다 통일부와 연천군 협력사례△미래센터 건립 관련 유관기관 협업을 위한 통일부 - 경기도 - 연천군간 업무협약(2011.10.), △미래센터 - 연천군 DMZ로 통일바라기마을간 협약 체결(2016.4.), △지역연계프로그램 협력을 위한 접경과 공무원 파견(2명)등 o 두 기관은 △지역 연계 사업 개발 및 운영 △통일 준비 거점역할 수행을 위한 지역특구사업협력 △지역과 연계 할 수 있는 다양한 통일문화행사 추진 △지역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을 정부3.0 협업 차원에서 함께 펼쳐 나갈 계획이다. 연천군은 현행'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 ｢ 통일평생교육특구 ｣ 로 지정 추진 중 □ 또한 본 협약 체결로 지역연계 프로그램 개발이 활성화되고, 연천군에서 양성하는 통일탐방해설사 교육과 지역 문화행사와 연계한 통일문화행사 추진에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o 이를 통해 미래센터가 통일공감대 확산의 지역 거점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통일탐방해설사 - 연천군이 운영하는 통일지기 제도에서 관광해설사 + 통일체험 해설이 가능한 인력 붙임 업무협약 체결계획, 업무협약서 전문 1부. 끝. 한반도통일미래센터 - 연천군 업무협약 추진 계획 o 일 시:2017.3.8.(수)11:30 o 일 소:연천군청 상황실 o 한반도통일미래센터(6명):센터장, 기획과장, 교류운영과장, 관리과장, <NAME> 사무관, <NAME> 사무관 - 연천군(6):군수, 전략사업실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종합민원과장, 통일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팀장 ∙인사말씀(연천군수, 미래센터장) ∙MOU 작성 및 기념촬영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 연천군 업무협약서 ｣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 연천군 체결 한반도통일미래센터와 연천군(이하'양 기관'이라 함)은 통일공감대 확산 및 평화통일 준비를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간의 유기적 연대 강화와 다양한 공동을해 나가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협약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통일공감대 확산과 통일준비를 위한 역할을 증진하고 다양한 협력을 강화해 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내용)①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호 협력하여 수행한다. 1.청소년의 통일인식 확산 및 건전 정착을 위한 협력 2. 통일평생교육특구사업 관련 상호협력을 통해 통일 거점역할 수행 3. 양 기관의 비전 달성을 위한 지역연계 프로그램 개발 ․ 운영 협력 4. 내외국인 통일체험 연수 프로그램 상호 연계 운영을 통해 교류 협력 5. 일선 군부대 및 지역 관계기관과의 원만한 협조체계 구축 ② 외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효력)본 조항은 서명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상호협의에 의해서 변경 또는 종료될 수 있다. 제4조(협의조정)본 협약서의 해석상 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양 기관의 상호 동의로 조정 또는 결정한다. 제5조(비밀유지)양 기관은 본 협약과 유사한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상대 기관의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으며 제6조(교환)본 협약서는 2부를 발행으로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센터장 <NAME> 군 <NAME>
7345d2f5-7b74-4cec-a92a-1e734ae641c5	source15/231026/156207200_0.txt	환경부, 휴가철 대비 '야영장 오수처리 실태' 특별점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7200	CC BY	33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환경부, 휴가철 대비'야영장 오수처리 현황를 특별점검 □ 6월부터 8월까지 전국 1,800여 곳 야영장 오수처리 집중 점검 ◇ 위반사항 적발 시 고발, 개선명령 등 엄정한 행정조치 예고 □ 환경부(장관 <NAME> )는 하계 휴가철을 대비해 6월부터 8월까지 전국 야영장 1,800여 개소에서 오수처리 실태를 지자체를 통해 특별점검한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점검은 야영장의 오수 무단 방류로를 비롯해 오수 처리시설(정화조 포함)의 적정한 운영·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 환경부는 이번 환경부는 특별점검이 하계 휴가철 국민의 공공위생 향상과 공공수역 방류수 수질관리에 일조를 것으로 기대했다. ○ 아울러'하수도법'을 위반한 야영장에 대해서는 즉시 고발, 개선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은'관광진흥법'에 야영장업(일반, 자동차)으로 지정한 약 1,200곳을 6월 중에 1차로 점검하고, 야영장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소규모 야영장(숲속, 자연공원, 청소년)약 600곳을 7월부터 8월까지 2차로 점검한다. ※ 주요 대상 야영장수 전국야영장 전수가 보고서(2015, 한국관광공사)참고 ○ 주요 점검사항은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무단배출확인)▶방류수 수질기준·방류수질 자가측정(연1 ~ 2회)▶기술관리인 선임 ▶ 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연1 ~ 2회)및 관련 법규 준수 여부다. □ 지자체는 특별점검 대상 야영장이 법규 준수 여부를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를 사전에 배포할 예정이다. □ 아울러 이번 특별점검이 마무리되는 9월에는 지역별 야영장 관리·실태를 분석하고, 지도·점검 설명서(매뉴얼)를 마련하여 야영장 운영과 시설의 적정 운영을 유도할 계획이다. □ 전국의 야영장 현황은 강원도, 수도권 등 약 1,800여(미등록 포함)개소가 있으며 2015년도 야영장 이용객 수는 약 500만 명에 달하함 '친환경 안전 여름 축제'보도자료(문화체육관광부, 2016.5.15배포)참고 ○ 6월부터 8월까지 여름 휴가철 기간 동안 전국의 야영장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은 월 평균 6,700톤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오수량 6,700톤 = 500만 명×0.6/3개월×1개월/30일×200ℓ/인×1ton/1,000ℓ ※장 성수기에 60 ％ 이용가정, 1일 오수발생량 원단위 200ℓ/인(오수발생량 산정 고시, 2015)적용 ○ 야영장은 주로 휴가철에 큰 인파가 모이고, 특히 주말 아침에 이용객들이 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기나 시간대 별로 오수 발생량이 급격하게 변화한다. *예시)'15년 특별점검 시 전북지역 00야영장의 경우 해당지역 방류수수질기준(20ppm)을 약 25배(505ppm)초과하여 개선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음 □ 환경부는 지난 2015년 전국 야영장 1,289곳을 점검하여 폐수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하수로 용량이 부족한 야영장 12곳을 고발한 바 있다. ○ 또한 방류수 방류 기준을 위반은 157곳, 설치신고 없이 오수처리시설을 운영한 18곳 등 하수도법을 위배한 183곳의 야영장에 개선명령, 과태료 처분 등을 조치했다. ○ <NAME>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매년 야영장의 수요는 폭발로 늘었으나, 야영장의 환경관리 의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야영장의 오수 배출이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지원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부, 휴가철 대비 '야영장 오수처리 실태' 특별점검_1 ### 내용: 환경부, 휴가철 대비'야영장 오수처리 현황를 특별점검 □ 6월부터 8월까지 전국 1,800여 곳 야영장 오수처리 집중 점검 ◇ 위반사항 적발 시 고발, 개선명령 등 엄정한 행정조치 예고 □ 환경부(장관 <NAME> )는 하계 휴가철을 대비해 6월부터 8월까지 전국 야영장 1,800여 개소에서 오수처리 실태를 지자체를 통해 특별점검한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점검은 야영장의 오수 무단 방류로를 비롯해 오수 처리시설(정화조 포함)의 적정한 운영·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 환경부는 이번 환경부는 특별점검이 하계 휴가철 국민의 공공위생 향상과 공공수역 방류수 수질관리에 일조를 것으로 기대했다. ○ 아울러'하수도법'을 위반한 야영장에 대해서는 즉시 고발, 개선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은'관광진흥법'에 야영장업(일반, 자동차)으로 지정한 약 1,200곳을 6월 중에 1차로 점검하고, 야영장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소규모 야영장(숲속, 자연공원, 청소년)약 600곳을 7월부터 8월까지 2차로 점검한다. ※ 주요 대상 야영장수 전국야영장 전수가 보고서(2015, 한국관광공사)참고 ○ 주요 점검사항은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무단배출확인)▶방류수 수질기준·방류수질 자가측정(연1 ~ 2회)▶기술관리인 선임 ▶ 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연1 ~ 2회)및 관련 법규 준수 여부다. □ 지자체는 특별점검 대상 야영장이 법규 준수 여부를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를 사전에 배포할 예정이다. □ 아울러 이번 특별점검이 마무리되는 9월에는 지역별 야영장 관리·실태를 분석하고, 지도·점검 설명서(매뉴얼)를 마련하여 야영장 운영과 시설의 적정 운영을 유도할 계획이다. □ 전국의 야영장 현황은 강원도, 수도권 등 약 1,800여(미등록 포함)개소가 있으며 2015년도 야영장 이용객 수는 약 500만 명에 달하함 '친환경 안전 여름 축제'보도자료(문화체육관광부, 2016.5.15배포)참고 ○ 6월부터 8월까지 여름 휴가철 기간 동안 전국의 야영장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은 월 평균 6,700톤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오수량 6,700톤 = 500만 명×0.6/3개월×1개월/30일×200ℓ/인×1ton/1,000ℓ ※장 성수기에 60 ％ 이용가정, 1일 오수발생량 원단위 200ℓ/인(오수발생량 산정 고시, 2015)적용 ○ 야영장은 주로 휴가철에 큰 인파가 모이고, 특히 주말 아침에 이용객들이 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기나 시간대 별로 오수 발생량이 급격하게 변화한다. *예시)'15년 특별점검 시 전북지역 00야영장의 경우 해당지역 방류수수질기준(20ppm)을 약 25배(505ppm)초과하여 개선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음 □ 환경부는 지난 2015년 전국 야영장 1,289곳을 점검하여 폐수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하수로 용량이 부족한 야영장 12곳을 고발한 바 있다. ○ 또한 방류수 방류 기준을 위반은 157곳, 설치신고 없이 오수처리시설을 운영한 18곳 등 하수도법을 위배한 183곳의 야영장에 개선명령, 과태료 처분 등을 조치했다. ○ <NAME>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매년 야영장의 수요는 폭발로 늘었으나, 야영장의 환경관리 의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야영장의 오수 배출이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지원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2c226848-9e9b-4942-9b66-6583e3394e60	source15/231026/156561193_0.txt	관세청·해양경찰청, 마약 단속 위해 손 맞잡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1193	CC BY	27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관세청·해양경찰청, 밀수 단속 위해 손 맞잡다 - 사상 최초, 해양 국경 단속기관 및 마약단속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국제 마약범죄 관련 정보교류 활성화, 양 국 감시프로그램 정보공유 및 마약 단속장비 등 가용자원 상호 지원 상호 협력체계 강화 관세청이장 <NAME> )과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4월 5일(수, 10:00)서울세관에서'해상 항만 마약류 범죄예방 및 단속에 따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좌측부터[관세청]관세청장, <NAME> 조사국장, <NAME> 국제조사과장, <NAME> 관세국경감시과장[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장, 해경과 수사국장, <NAME> 형사과장 등 이 협약은 국내 마약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국내 유통되는 대부분의 마약이 해상에서 밀반입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해양을 통한 마약밀수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양 부처 간 마약단속 관련 업무협약 건은 사상 최초이다. 최근 해외의 해양을 통한 마약류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특성도 해양을 통한 대규모 밀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촘촘한 국제 감시망 구축을 위해 양 기관이 손을 맞잡은 것이다. ◇'22.11월, 호주 마약 단속청(DEA)은 남미 해안에서 필로가 2.4톤(한화 9천억 규모)을 싣고 호주로 향하는 선박을 나포하고 국제 밀수 조직원 12명을 체포 미국 단속청(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23.2월경 뉴질랜드 경찰은 코카인 3.2톤(한화 1조2천억 규모)이 태평양 연안에서 부유하고 있는 것을 적발(호주로 향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이번 협약을 통해 해상은은 마약류 범죄예방 및 단속을 위한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을 위해 아래 4개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데 합의했다. 해양 마약류 범죄 정보교류 활성화 상호에서에서 운영중인 감시프로그램 정보의 신속한 공유 마약탐지견 및 마약류 탐지장비 및 각 기관의 가용 자원 상호 지원 수사기법 교육 및 역량강화 분야 지원 등 <NAME> 관세청장은"해양을 통해 마약밀수 원천차단을 위해서는 양 기관의 정보공유와 협력을 통해 공조에 실효성을 높이고, 시너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이번 MOU을 계기로 해양경찰청과 관세청이 함께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으며, <NAME> 해양경찰청장은"본 업무협약은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의 마약단속 분야에서의 협력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것"이라며"해양을 통한 밀수로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여, 마약과의 전쟁에서 당당히 승리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세청·해양경찰청, 마약 단속 위해 손 맞잡다_1 ### 내용: 관세청·해양경찰청, 밀수 단속 위해 손 맞잡다 - 사상 최초, 해양 국경 단속기관 및 마약단속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국제 마약범죄 관련 정보교류 활성화, 양 국 감시프로그램 정보공유 및 마약 단속장비 등 가용자원 상호 지원 상호 협력체계 강화 관세청이장 <NAME> )과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4월 5일(수, 10:00)서울세관에서'해상 항만 마약류 범죄예방 및 단속에 따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좌측부터[관세청]관세청장, <NAME> 조사국장, <NAME> 국제조사과장, <NAME> 관세국경감시과장[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장, 해경과 수사국장, <NAME> 형사과장 등 이 협약은 국내 마약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국내 유통되는 대부분의 마약이 해상에서 밀반입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해양을 통한 마약밀수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양 부처 간 마약단속 관련 업무협약 건은 사상 최초이다. 최근 해외의 해양을 통한 마약류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특성도 해양을 통한 대규모 밀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촘촘한 국제 감시망 구축을 위해 양 기관이 손을 맞잡은 것이다. ◇'22.11월, 호주 마약 단속청(DEA)은 남미 해안에서 필로가 2.4톤(한화 9천억 규모)을 싣고 호주로 향하는 선박을 나포하고 국제 밀수 조직원 12명을 체포 미국 단속청(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23.2월경 뉴질랜드 경찰은 코카인 3.2톤(한화 1조2천억 규모)이 태평양 연안에서 부유하고 있는 것을 적발(호주로 향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이번 협약을 통해 해상은은 마약류 범죄예방 및 단속을 위한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을 위해 아래 4개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데 합의했다. 해양 마약류 범죄 정보교류 활성화 상호에서에서 운영중인 감시프로그램 정보의 신속한 공유 마약탐지견 및 마약류 탐지장비 및 각 기관의 가용 자원 상호 지원 수사기법 교육 및 역량강화 분야 지원 등 <NAME> 관세청장은"해양을 통해 마약밀수 원천차단을 위해서는 양 기관의 정보공유와 협력을 통해 공조에 실효성을 높이고, 시너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이번 MOU을 계기로 해양경찰청과 관세청이 함께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으며, <NAME> 해양경찰청장은"본 업무협약은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의 마약단속 분야에서의 협력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것"이라며"해양을 통한 밀수로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여, 마약과의 전쟁에서 당당히 승리하겠다."라고 밝혔다.
de865436-8184-4c36-94f9-fbb6427b9a86	source15/231026/156245128_0.txt	정부 합동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대책 발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5128	CC BY	1,57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청소년 폭력은 예방하고 재발은 막는다. "정부 합동「학교 내외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마련"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 등 중대한 청소년 폭력 엄정 대응 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 지속 확대 및 Wee센터 역량 집중 학교폭력 사안처리 강화와 학교의 교육적 선도기능 복원 지역사회 내 위기 청소년 관리 대응체계 개선 □ 정부는 12.22.(금) <NAME> 사회부총리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학교 안팎 청소년기 폭력 예방 대책」을 발표하였다. ○ 지난 9월 부산에서 학생 간 폭행 사건이 발생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년법 폐지 청원이 쇄도하는 등 학교 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 이에 우리는 청소년 폭력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올해 9월부터 관계부처 -<NAME>관합동 TF를 구성하고 시도교육청, 관련 단체, 학계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위기청소년 발생원인을 진단하고 기존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참여부터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한국교육개발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치안연구소, 법원(소년담당 부장과 □ 기존에 정부가 발표한 청소년과 대책은 괴롭힘 등 학교에서 학생들 간에 발생하는 사건을 예방하고 처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던 반면, ○ 최근 타 학교 학생들 또는 학교 유예, 대안교육기관에 위탁, 자퇴한 학생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 이번 대책은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학생 또는 학생 간 폭력을 예방하고<NAME>을 방지하는 데 집중하여 5대 영역 20개 주요과제를 선정하였다. ○ 이를 통해 가정 - 학교 - 사회 등 각 영역에서 위기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폭력 및 위기 상황 발생시에는 현장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강화하며 - 안전한 사회 환경, 소년의 교화 ‧ 사회복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년법을 개정하고 소년보호체계를 강화하여 범죄 재발을 방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 다만, 보다 근원적인 학생 폭력 예방과 공감하고 배려할 줄 아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입시 위주의 경쟁 문화 완화','위기 가정에 대한 종합적 복지지원체계 정비','기업의 조직문화와 고용관행을 아동 ‧ 가정 친화형으로 개선'하는 것 등과 연계될 부분도 있다. □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 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 노력·사안처리 제도 개선 ○ 최근 학교 안팎에서 각종 폭력사건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서 학업부적응 등 위기학생에 대해 관리 ‧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어 - 각급 학교에서 상담지원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전문상담교사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위기학생의 학교 복귀를 돕고, 병원형 위센터 등 맞춤형 위센터 지원을 확대한다 '17년 2,297명 →'18년 2,911명(+ 614명) - 학교 - 경찰간 임무 분담 및 학교전담경찰관 업무 정예화를 통해 위기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고, 일반학교 뿐 만 아니라 대안학교나 위탁교육시설에도 학교전담경찰관(SPO)를 배치로 앞으로 체계적 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 이외에 체험형 학교폭력예방교육이나 인성교육,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선도 등 기존'제3차 학교폭력 방지 및 대책 기본계획'('15년'19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보완 ‧ 시행할 예정이다. ○ 한편'12년 이후 정부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사소한 학교폭력이라도 반드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통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엄정한 사안처리가 도리어 학교의 교육적 해결 노력을 차단하여 가해학생의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을 통한 피해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저해하고 재심 ‧ 소송이 증가하는 한편 학교 내에서 관련 당사자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이에 학교폭력으로 불거진 분쟁을 완화하고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을 위해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도 개선해 갈 계획이다. - 우선 단순 ‧ 경미한 학교폭력은 당사자가 화해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자치적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되, 학교장 자체 해결 시 교육청 및 차기 자치위에 반드시 이를 보고하도록 하여 학교폭력 은폐 ‧ 축소 우려를 조기에 차단하고, 은폐 ‧ 축소 사례 발생 시 파면 ‧ 해임 등 강화된 징계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만들 예정이다. 이 밖에 단순 ‧ 경미한 학교폭력 기준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즉시 전담기구가 가해에 보호자 면담 등을 실시하여 화해여부, 징계와 회부 의사 확인 - 아울러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 ‧ 도교육감과 교원단체, 민간단체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에겠다할 계획이다. - 자치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위원회 교원들 비중을 줄여(1/2→1/3)학생교육 및 청소년지도 전문가, 법조인 위주로 인력풀을 구성,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외부전문가 비중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 학교폭력과 관련한 심판 청구의 때 피해학생은 시 ‧ 도에 설치된 지역위원회로, 가해학생은 교육청에 있는 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재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가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심기관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를 예정이다. - 위에 제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등은 학교폭력예방법 등을 개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국회에 발의되어 제출을 의원입법안 심의시 정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률 개정에 만전을 다는 예정이다. ○ 최근 반복되고 있는 청소년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 강력범죄 청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소년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소년법 시행령 개정(안)주요 내용> (연령 하향)현 형사미성년자 연령인 14세 미만 → 13세 미만으로 개정 추진 (처벌 강화)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소년부 송치 제한 및 형량 상향 ○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청소년 사건의 현장 수사인력을 확충하고 중요사건을 대상으로 수사전담반을 설치하여 초기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상습 보복 성폭력 등 중한 범죄는 엄정하게 사법조치할 예정이다. ○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소년과 청소년에 의한<NAME>방지를 위해 현행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인원을 OECD 주요국 1.5배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인력 확보를 추진하고, 퇴직교사 또는 민간자원 봉사자를 명예보호관찰관으로 활용하는 한편 보호관찰 청소년 전문 관리감독 시스템를 구축한다. ※ 현 보호관찰관 1인당 소년 수(134명)를 OECD 국가 평균의 1.5배(41명)수준으로 확보 명예보호관찰관 684명 양성/889명 결연('17.11월) ○아울러 청소년비행을 적극 예방하고 여러 지역에서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추가 신설하는 한편, 소년원 시설을 현대화하고 교육을 내실화하며 의료소년원도 신설할 예정이다. 법원 밖 청소년 지원 체계 확충 ○ 비행·일탈 등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아웃리치 전문요원및 청소년동반자를 확충하고 지자체 중심으로'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 - Net)운영을 내실화하기로 하였다. - 아웃리치 전문요원(Street - Worker)은 청소년쉼터에 소속되어 가출, 성매매 ‧ 비행 청소년을 직접 만나 초기상담 등을 지원('17년 30명 →'18년 60명) 청소년동반자: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사례회의를 거쳐 선정된 가출, 자살징후, 우울증 등의 중 ‧ 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해서 1:1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17년 1,146명 -'18년 1,261명)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 체계(CYS - Net:Community youth Safety - Net):지자체 주도 하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중심이 되어 관련 시설과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해 상담 ‧ 보호 ‧ 의료 ‧ 자립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정, 학교 및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지역 청소년 안전망 - 또한, 지자체에서 주요사안 발생시 위기청소년 긴급지원팀(Crisis Response Team)을 구성하도록 하여 위기가 초기 단계부터 폭력 가해 청소년과 가족이 폭력 후유증으로 인한 2차 가해를 당하지 않도록 심리 및 치료지원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 발굴·연계된 학교 밖에 청소년의 학습 및 취업형 지원체계도 확충해 다양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 학교 밖 학생에 학업동기 유발, 학교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학교 외 학습프로그램 이수결과 ‧ 경험을 누적하여 초 ‧ 중학교의 성적으로 인정하는 학습경험인정제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조기 취업지원을 위해 내일이룸학교 등 직업훈련*을 강화할 예정이다. -'17년 6개 교육청는 →'20년 전국 확대 운영 *내일이룸학교(취업사관학교)(` 17년 9개소, 210명 → ` 18년 10개소, 240명/취약계층 취업형 과정 신설 등),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17년 7개소 →'18년 8개소) ○「소년법」제49조의3에 따른「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청소년을'법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하여 상담·학업지원·진로 프로그램을 운영으로 청소년의 비행예방 및 회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적 선도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연구할 계획이다. ○ 아울러 청소년 비행우려지역에 대한 경찰의 집중순찰 활동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을 적극 보호는<NAME>관에 연계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범정부 협업 체계 강화 ○ 정부에서는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 건전한 성장을<NAME>기 위해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정책 추진실적을 통합적으로 점검하는 등 정부부처 및 각 분야별로 실질적인 역할을 강화하되 - 각 분야별로 소관 장관의 지휘 하에 전문성을 가지고 정책수립과 집행을 담당하도록 유도를 위해 - 학교폭력분야는 교육부장관이'학교폭력대책위원회'을 통해 ※ 범정부 학교 밖 청소년 폭력 예방 ‧ 지원 체계 - 청소년 밖 지원은 여성가족부 장관이'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를 통해, ※ 소년범죄와 관련한 정책은 법무부 장관이'범정부 소년범죄예방 협의회'를 신설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정기적 추진실적을 점검 ‧ 관리한다 ○ 지역단위에서는 현장 서비스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21년까지 전국 모든 지역에 권역별 청소년통합지원 체계(CYS - Net, 현 224개)를 설치하고 지자체의 아동 복지지원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도 강화할 예정이다. - 를 위해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배치 확대를 추진으로 위기청소년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계협력 절차를 규정한 매뉴얼을 마련한다. ○ 아울러 보호관찰 청소년을 선도 ․ 지원하기 위해 보호관찰소 단위별로 지역사회 소년사범 선도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경찰과 보호관찰소간 범죄와 수사 및 선도형 대상자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18년에 개편하기로 하였다. ○ 현재 각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 ‧ 상담 프로그램을 목록화하여 상호 간 협업 모형을 개발하고 연계 매뉴얼을 제작 ‧ 보급할 예정이다. ■의소년 지도 역량 강화 및 대국민 인식 개선 ○ 청소년의 비행 ‧ 폭력 예방을 위해서 가정 ‧ 보호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직장에 다니는 가족이 교육에 참여하기 쉽지 않은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 우선, 임신, 출산, 자녀 어린이집 ‧ 유치원 취원 및 고등학교 취학 등 생애주기별로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직장인을 위한 직장교육을 활용한 부모교육 확산을 유도한다. - 이와 함께 부모들이 자녀 학교 활동(부모 방과도 활동 참여 등)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상 학부모 학교참여 휴가제를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도 확대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적극적 학교활동 참여를 위해'자녀돌봄휴가'를 매년 2일 특별휴가로 확대 ○ 특히, 비행청소년 부모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 및 보호자 감호위탁(1호처분)시'보호자특별교육'의무를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부과하도록 하여 부모에 대한 보호자 지도의무를 강화하고 - 또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부모가 보호자 특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처분 관련 법률 조항을 더욱 명확하게 개정하였으며, 후속으로 구체적인 과태료 처분 기준 등을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 정부는 이번 대책 마련을 통하여 가정과 사회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을<NAME>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청소년 폭력 사안의 경우 발생 초기부터 피해학생 보호와, 폭력적 수사 및 처벌, 재발방지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게 조치하고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각 단계별 ‧ 분야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세우고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함으로써 동 계획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이번 대책을 통해서 먼저 가정에서는 학부모가 자녀 교육 역량을 키워 부모와 아이가 소통역량을 높이고, 학교에서는 교육적 지도역량을 길러 학업부적응 위기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하며, ○ 지역사회에서는 지자체 - 교육청(학교)- 경찰 - 보호관찰소 등 관련 부서별 협업체계를 보다 강화하여 청소년들이 위기에 처하지 않게 사전 ‧ 사후 지원체계가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또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한 처벌강화와 법률 지원 및 인력과 시설 확충 등을 통한 소년보호처분 집행 개선으로 소년범죄의<NAME>률이 가시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관계자는"청소년 폭력은'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마음으로 가정, 학교, 지역 모두 관심을 가져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며, 역시 앞으로 동 대책을 토대로 학교 폭력이 예방되고 더 이상 범죄로 인해 상처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여 공감하고 배려할 줄 알은 미래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합동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대책 발표_1 ### 내용: 청소년 폭력은 예방하고 재발은 막는다. "정부 합동「학교 내외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마련"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 등 중대한 청소년 폭력 엄정 대응 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 지속 확대 및 Wee센터 역량 집중 학교폭력 사안처리 강화와 학교의 교육적 선도기능 복원 지역사회 내 위기 청소년 관리 대응체계 개선 □ 정부는 12.22.(금) <NAME> 사회부총리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학교 안팎 청소년기 폭력 예방 대책」을 발표하였다. ○ 지난 9월 부산에서 학생 간 폭행 사건이 발생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년법 폐지 청원이 쇄도하는 등 학교 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 이에 우리는 청소년 폭력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올해 9월부터 관계부처 -<NAME>관합동 TF를 구성하고 시도교육청, 관련 단체, 학계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위기청소년 발생원인을 진단하고 기존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참여부터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한국교육개발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치안연구소, 법원(소년담당 부장과 □ 기존에 정부가 발표한 청소년과 대책은 괴롭힘 등 학교에서 학생들 간에 발생하는 사건을 예방하고 처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던 반면, ○ 최근 타 학교 학생들 또는 학교 유예, 대안교육기관에 위탁, 자퇴한 학생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 이번 대책은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학생 또는 학생 간 폭력을 예방하고<NAME>을 방지하는 데 집중하여 5대 영역 20개 주요과제를 선정하였다. ○ 이를 통해 가정 - 학교 - 사회 등 각 영역에서 위기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폭력 및 위기 상황 발생시에는 현장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강화하며 - 안전한 사회 환경, 소년의 교화 ‧ 사회복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년법을 개정하고 소년보호체계를 강화하여 범죄 재발을 방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 다만, 보다 근원적인 학생 폭력 예방과 공감하고 배려할 줄 아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입시 위주의 경쟁 문화 완화','위기 가정에 대한 종합적 복지지원체계 정비','기업의 조직문화와 고용관행을 아동 ‧ 가정 친화형으로 개선'하는 것 등과 연계될 부분도 있다. □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 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 노력·사안처리 제도 개선 ○ 최근 학교 안팎에서 각종 폭력사건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서 학업부적응 등 위기학생에 대해 관리 ‧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어 - 각급 학교에서 상담지원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전문상담교사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위기학생의 학교 복귀를 돕고, 병원형 위센터 등 맞춤형 위센터 지원을 확대한다 '17년 2,297명 →'18년 2,911명(+ 614명) - 학교 - 경찰간 임무 분담 및 학교전담경찰관 업무 정예화를 통해 위기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고, 일반학교 뿐 만 아니라 대안학교나 위탁교육시설에도 학교전담경찰관(SPO)를 배치로 앞으로 체계적 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 이외에 체험형 학교폭력예방교육이나 인성교육,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선도 등 기존'제3차 학교폭력 방지 및 대책 기본계획'('15년'19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보완 ‧ 시행할 예정이다. ○ 한편'12년 이후 정부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사소한 학교폭력이라도 반드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통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엄정한 사안처리가 도리어 학교의 교육적 해결 노력을 차단하여 가해학생의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을 통한 피해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저해하고 재심 ‧ 소송이 증가하는 한편 학교 내에서 관련 당사자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이에 학교폭력으로 불거진 분쟁을 완화하고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을 위해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도 개선해 갈 계획이다. - 우선 단순 ‧ 경미한 학교폭력은 당사자가 화해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자치적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되, 학교장 자체 해결 시 교육청 및 차기 자치위에 반드시 이를 보고하도록 하여 학교폭력 은폐 ‧ 축소 우려를 조기에 차단하고, 은폐 ‧ 축소 사례 발생 시 파면 ‧ 해임 등 강화된 징계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만들 예정이다. 이 밖에 단순 ‧ 경미한 학교폭력 기준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즉시 전담기구가 가해에 보호자 면담 등을 실시하여 화해여부, 징계와 회부 의사 확인 - 아울러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 ‧ 도교육감과 교원단체, 민간단체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에겠다할 계획이다. - 자치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위원회 교원들 비중을 줄여(1/2→1/3)학생교육 및 청소년지도 전문가, 법조인 위주로 인력풀을 구성,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외부전문가 비중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 학교폭력과 관련한 심판 청구의 때 피해학생은 시 ‧ 도에 설치된 지역위원회로, 가해학생은 교육청에 있는 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재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가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심기관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를 예정이다. - 위에 제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등은 학교폭력예방법 등을 개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국회에 발의되어 제출을 의원입법안 심의시 정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률 개정에 만전을 다는 예정이다. ○ 최근 반복되고 있는 청소년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 강력범죄 청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소년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소년법 시행령 개정(안)주요 내용> (연령 하향)현 형사미성년자 연령인 14세 미만 → 13세 미만으로 개정 추진 (처벌 강화)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소년부 송치 제한 및 형량 상향 ○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청소년 사건의 현장 수사인력을 확충하고 중요사건을 대상으로 수사전담반을 설치하여 초기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상습 보복 성폭력 등 중한 범죄는 엄정하게 사법조치할 예정이다. ○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소년과 청소년에 의한<NAME>방지를 위해 현행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인원을 OECD 주요국 1.5배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인력 확보를 추진하고, 퇴직교사 또는 민간자원 봉사자를 명예보호관찰관으로 활용하는 한편 보호관찰 청소년 전문 관리감독 시스템를 구축한다. ※ 현 보호관찰관 1인당 소년 수(134명)를 OECD 국가 평균의 1.5배(41명)수준으로 확보 명예보호관찰관 684명 양성/889명 결연('17.11월) ○아울러 청소년비행을 적극 예방하고 여러 지역에서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추가 신설하는 한편, 소년원 시설을 현대화하고 교육을 내실화하며 의료소년원도 신설할 예정이다. 법원 밖 청소년 지원 체계 확충 ○ 비행·일탈 등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아웃리치 전문요원및 청소년동반자를 확충하고 지자체 중심으로'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 - Net)운영을 내실화하기로 하였다. - 아웃리치 전문요원(Street - Worker)은 청소년쉼터에 소속되어 가출, 성매매 ‧ 비행 청소년을 직접 만나 초기상담 등을 지원('17년 30명 →'18년 60명) 청소년동반자: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사례회의를 거쳐 선정된 가출, 자살징후, 우울증 등의 중 ‧ 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해서 1:1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17년 1,146명 -'18년 1,261명)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 체계(CYS - Net:Community youth Safety - Net):지자체 주도 하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중심이 되어 관련 시설과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해 상담 ‧ 보호 ‧ 의료 ‧ 자립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정, 학교 및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지역 청소년 안전망 - 또한, 지자체에서 주요사안 발생시 위기청소년 긴급지원팀(Crisis Response Team)을 구성하도록 하여 위기가 초기 단계부터 폭력 가해 청소년과 가족이 폭력 후유증으로 인한 2차 가해를 당하지 않도록 심리 및 치료지원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 발굴·연계된 학교 밖에 청소년의 학습 및 취업형 지원체계도 확충해 다양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 학교 밖 학생에 학업동기 유발, 학교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학교 외 학습프로그램 이수결과 ‧ 경험을 누적하여 초 ‧ 중학교의 성적으로 인정하는 학습경험인정제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조기 취업지원을 위해 내일이룸학교 등 직업훈련*을 강화할 예정이다. -'17년 6개 교육청는 →'20년 전국 확대 운영 *내일이룸학교(취업사관학교)(` 17년 9개소, 210명 → ` 18년 10개소, 240명/취약계층 취업형 과정 신설 등),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17년 7개소 →'18년 8개소) ○「소년법」제49조의3에 따른「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청소년을'법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하여 상담·학업지원·진로 프로그램을 운영으로 청소년의 비행예방 및 회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적 선도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연구할 계획이다. ○ 아울러 청소년 비행우려지역에 대한 경찰의 집중순찰 활동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을 적극 보호는<NAME>관에 연계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범정부 협업 체계 강화 ○ 정부에서는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 건전한 성장을<NAME>기 위해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정책 추진실적을 통합적으로 점검하는 등 정부부처 및 각 분야별로 실질적인 역할을 강화하되 - 각 분야별로 소관 장관의 지휘 하에 전문성을 가지고 정책수립과 집행을 담당하도록 유도를 위해 - 학교폭력분야는 교육부장관이'학교폭력대책위원회'을 통해 ※ 범정부 학교 밖 청소년 폭력 예방 ‧ 지원 체계 - 청소년 밖 지원은 여성가족부 장관이'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를 통해, ※ 소년범죄와 관련한 정책은 법무부 장관이'범정부 소년범죄예방 협의회'를 신설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정기적 추진실적을 점검 ‧ 관리한다 ○ 지역단위에서는 현장 서비스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21년까지 전국 모든 지역에 권역별 청소년통합지원 체계(CYS - Net, 현 224개)를 설치하고 지자체의 아동 복지지원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도 강화할 예정이다. - 를 위해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배치 확대를 추진으로 위기청소년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계협력 절차를 규정한 매뉴얼을 마련한다. ○ 아울러 보호관찰 청소년을 선도 ․ 지원하기 위해 보호관찰소 단위별로 지역사회 소년사범 선도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경찰과 보호관찰소간 범죄와 수사 및 선도형 대상자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18년에 개편하기로 하였다. ○ 현재 각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 ‧ 상담 프로그램을 목록화하여 상호 간 협업 모형을 개발하고 연계 매뉴얼을 제작 ‧ 보급할 예정이다. ■의소년 지도 역량 강화 및 대국민 인식 개선 ○ 청소년의 비행 ‧ 폭력 예방을 위해서 가정 ‧ 보호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직장에 다니는 가족이 교육에 참여하기 쉽지 않은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 우선, 임신, 출산, 자녀 어린이집 ‧ 유치원 취원 및 고등학교 취학 등 생애주기별로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직장인을 위한 직장교육을 활용한 부모교육 확산을 유도한다. - 이와 함께 부모들이 자녀 학교 활동(부모 방과도 활동 참여 등)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상 학부모 학교참여 휴가제를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도 확대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적극적 학교활동 참여를 위해'자녀돌봄휴가'를 매년 2일 특별휴가로 확대 ○ 특히, 비행청소년 부모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 및 보호자 감호위탁(1호처분)시'보호자특별교육'의무를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부과하도록 하여 부모에 대한 보호자 지도의무를 강화하고 - 또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부모가 보호자 특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처분 관련 법률 조항을 더욱 명확하게 개정하였으며, 후속으로 구체적인 과태료 처분 기준 등을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 정부는 이번 대책 마련을 통하여 가정과 사회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을<NAME>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청소년 폭력 사안의 경우 발생 초기부터 피해학생 보호와, 폭력적 수사 및 처벌, 재발방지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게 조치하고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각 단계별 ‧ 분야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세우고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함으로써 동 계획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이번 대책을 통해서 먼저 가정에서는 학부모가 자녀 교육 역량을 키워 부모와 아이가 소통역량을 높이고, 학교에서는 교육적 지도역량을 길러 학업부적응 위기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하며, ○ 지역사회에서는 지자체 - 교육청(학교)- 경찰 - 보호관찰소 등 관련 부서별 협업체계를 보다 강화하여 청소년들이 위기에 처하지 않게 사전 ‧ 사후 지원체계가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또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한 처벌강화와 법률 지원 및 인력과 시설 확충 등을 통한 소년보호처분 집행 개선으로 소년범죄의<NAME>률이 가시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관계자는"청소년 폭력은'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마음으로 가정, 학교, 지역 모두 관심을 가져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며, 역시 앞으로 동 대책을 토대로 학교 폭력이 예방되고 더 이상 범죄로 인해 상처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여 공감하고 배려할 줄 알은 미래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fba80946-e25b-4aed-b1b4-62991fa16bb2	source15/231026/156423031_0.txt	코로나19 시대, 제품안전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031&pageIndex=375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코로나19 시대, 제품안전 확보 방향은 무엇인가? - 국가기술표준원, 2020 글로벌 제품안전 혁신포럼 열려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11.25.(수)'코로나19 비대면 경제시대의 제품안전 확보'를 주제로 OECD·ISO·ASTM·EU 등에서제품안전 관련 책임자들을 온라인으로 초청해「2020 글로벌 제품안전 혁신포럼」을 개최하였다. <글로벌 안전과 혁신포럼 개요: ▷ 일시·장소:'20.11.25.(수)19:00 - 21:45, 온라인 포럼(www.youtube.com/kats_safetykorea) ▷ 참석자 - 기업, 소비자, 학계, 시험인증기관 전문가 등 ▷ 의제:코로나19 비대면 경제시대의 제품안전 확보 발표자:ASTM Intl. <NAME> 의장과 ISO 소비자정책위원회 <NAME> 의장, WTO 제품안전작업반 <NAME> 의장, EU 집행위 <NAME> 팀장 등 ㅇ 본 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해 제품 거래 형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히 이동하는 상황과 국가간 소비자 직구 급증 상황을 반영, 각국의 제품 안전관리 방안을<NAME>기 위해 마련되었다. - 해외직구 매년 급증(` 18년 29,717억 → ` 19년 36.355억(22.3 ％ ↑)), 안전인증대상 74.7%가 수입품 □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Zoom, Youtube 등의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진행되었으며, 기업·소비자·학계·시험인증기관 및 제품안전관리원 등 제품안전 관련 전문가 및 일반인들이 참석했다. □'제품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제품안전가치 경영'을 주제로 <NAME> 제품안전학회장이 기조연설을 하였고, 국내를 비롯해 미국 ASTM, EU 집행위 및 국제기구 등에서 권위자들이 비대면 경제시대 제품안전관리현황에 관한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① 미국 ASTM International <NAME> 회장은 개인위생기구의 표준화 및 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한 ASTM의 표준화 활동을 소개하고, - 표준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국제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ASTM 표준화 활동에 각국이 더 많은 참여를 요청하였다. ② ISO 소비자정책위원회 <NAME> 회장은 코로나 19 시대에서 소비자들의 비대면화, 익명화 경향에 대하여 발표하면서, - 오프 판매 제품에 의한 위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온라인 판매제품 안전기준 표준화를 위해 국제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③ ISO 제품안전작업반 <NAME> 의장은 코로나19 이후의 제품안전 및 전자상거래 동향에 대한 전망을 발표하고, - 오프라인에서 흐름이 이미 온라인으로 넘어갔으므로 온라인 판매제품 안전 관리 체계를 조속히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④ EU CE위 <NAME> 팀장은'위기 시대의 제품안전'이란 제목으로 EU 집행위의 COVID 19 제품안전 대응현황을<NAME>고, - 온라인 거래에서 안전 가이드를 만드는 동시에 조속히 온라인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조하였다.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축사를 통해"국가기술표준원도 비대면 경제시대라는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위해제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과 비대면 인증 등 제품안전관리 시스템을 바꾸어 나가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ㅇ"제품안전은 인류 공통의 문제인 만큼, 제품위해로부터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 간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시대, 제품안전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_1 ### 내용: 코로나19 시대, 제품안전 확보 방향은 무엇인가? - 국가기술표준원, 2020 글로벌 제품안전 혁신포럼 열려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11.25.(수)'코로나19 비대면 경제시대의 제품안전 확보'를 주제로 OECD·ISO·ASTM·EU 등에서제품안전 관련 책임자들을 온라인으로 초청해「2020 글로벌 제품안전 혁신포럼」을 개최하였다. <글로벌 안전과 혁신포럼 개요: ▷ 일시·장소:'20.11.25.(수)19:00 - 21:45, 온라인 포럼(www.youtube.com/kats_safetykorea) ▷ 참석자 - 기업, 소비자, 학계, 시험인증기관 전문가 등 ▷ 의제:코로나19 비대면 경제시대의 제품안전 확보 발표자:ASTM Intl. <NAME> 의장과 ISO 소비자정책위원회 <NAME> 의장, WTO 제품안전작업반 <NAME> 의장, EU 집행위 <NAME> 팀장 등 ㅇ 본 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해 제품 거래 형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히 이동하는 상황과 국가간 소비자 직구 급증 상황을 반영, 각국의 제품 안전관리 방안을<NAME>기 위해 마련되었다. - 해외직구 매년 급증(` 18년 29,717억 → ` 19년 36.355억(22.3 ％ ↑)), 안전인증대상 74.7%가 수입품 □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Zoom, Youtube 등의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진행되었으며, 기업·소비자·학계·시험인증기관 및 제품안전관리원 등 제품안전 관련 전문가 및 일반인들이 참석했다. □'제품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제품안전가치 경영'을 주제로 <NAME> 제품안전학회장이 기조연설을 하였고, 국내를 비롯해 미국 ASTM, EU 집행위 및 국제기구 등에서 권위자들이 비대면 경제시대 제품안전관리현황에 관한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① 미국 ASTM International <NAME> 회장은 개인위생기구의 표준화 및 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한 ASTM의 표준화 활동을 소개하고, - 표준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국제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ASTM 표준화 활동에 각국이 더 많은 참여를 요청하였다. ② ISO 소비자정책위원회 <NAME> 회장은 코로나 19 시대에서 소비자들의 비대면화, 익명화 경향에 대하여 발표하면서, - 오프 판매 제품에 의한 위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온라인 판매제품 안전기준 표준화를 위해 국제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③ ISO 제품안전작업반 <NAME> 의장은 코로나19 이후의 제품안전 및 전자상거래 동향에 대한 전망을 발표하고, - 오프라인에서 흐름이 이미 온라인으로 넘어갔으므로 온라인 판매제품 안전 관리 체계를 조속히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④ EU CE위 <NAME> 팀장은'위기 시대의 제품안전'이란 제목으로 EU 집행위의 COVID 19 제품안전 대응현황을<NAME>고, - 온라인 거래에서 안전 가이드를 만드는 동시에 조속히 온라인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조하였다.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축사를 통해"국가기술표준원도 비대면 경제시대라는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위해제품판매차단시스템 구축과 비대면 인증 등 제품안전관리 시스템을 바꾸어 나가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ㅇ"제품안전은 인류 공통의 문제인 만큼, 제품위해로부터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 간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90d98ed8-cb19-49fc-b28b-ecc3b6c7df6e	source15/231026/156155080_0.txt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생물자원 무료 분양 시작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5080	CC BY	21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생물자원 무료 분양 시작 ◇ 바이오가 소재로 활용성이 높은 담수생물자원 배양체와 추출물을 민간으로 제공 □ 다양한 바이오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생물자원의 발굴과 보급 서비스 확대 예정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9월 19일부터 담수생물자원 배양체와 천연추출물을 관련 기관과 기업 대상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분양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무료화 대상 생물자원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2015년 7월 개관한 이래 최근까지 조사 ․ 발굴한 담수생물자원 중 생물산업의 원천소재로 활용성이 있은 담수조류 35세포주, 원핵생물 300세포주와 수변 식물유래 천연추출물 70종 등이다.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담수생물 특화 연구기관으로, 최근까지 다양과 미기록종 등 175종의 담수생물자원을 발굴 □ 이번 생물자원 무료 분양 프로그램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누리집(www.nnibr.re.kr)에서 원하는 생물자원을 검색한 후 분양 요청을 하면 소정의 절차를 통해 분양받을 수 있다.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누리집에는 분양대상 생물자원에 관한 학명, 채집시기, 채집장소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이번 생물자원의 분양은 생물산업의 근간이 되는 원천소재를 연구자와 산업체 등의 수요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담수생물산업의 육성지원 등 관련연구의 활용성을 증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 담수생물자원은 농업과 환경, 식품과 화학, 농학 등 여러 분야에서 생명산업소재로 활용되어 지속적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이바지한 궁극적으로 생물자원 상용화사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 <NAME>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은"2014년 10월, 교토 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해외 각국은 자국의 생물자원 확보 및 주권행사를 더욱 확대에 있다"며,"우리나라 자생생물자원에 대한 산업체 및 국민적 이용접근성을 높여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다양한 생물산업 분야에서 손쉽게 이용을 수 있도록 생물소재 발굴과 분양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생물자원 무료 분양 시작_1 ### 내용: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생물자원 무료 분양 시작 ◇ 바이오가 소재로 활용성이 높은 담수생물자원 배양체와 추출물을 민간으로 제공 □ 다양한 바이오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생물자원의 발굴과 보급 서비스 확대 예정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9월 19일부터 담수생물자원 배양체와 천연추출물을 관련 기관과 기업 대상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분양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무료화 대상 생물자원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2015년 7월 개관한 이래 최근까지 조사 ․ 발굴한 담수생물자원 중 생물산업의 원천소재로 활용성이 있은 담수조류 35세포주, 원핵생물 300세포주와 수변 식물유래 천연추출물 70종 등이다.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담수생물 특화 연구기관으로, 최근까지 다양과 미기록종 등 175종의 담수생물자원을 발굴 □ 이번 생물자원 무료 분양 프로그램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누리집(www.nnibr.re.kr)에서 원하는 생물자원을 검색한 후 분양 요청을 하면 소정의 절차를 통해 분양받을 수 있다.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누리집에는 분양대상 생물자원에 관한 학명, 채집시기, 채집장소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이번 생물자원의 분양은 생물산업의 근간이 되는 원천소재를 연구자와 산업체 등의 수요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담수생물산업의 육성지원 등 관련연구의 활용성을 증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 담수생물자원은 농업과 환경, 식품과 화학, 농학 등 여러 분야에서 생명산업소재로 활용되어 지속적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이바지한 궁극적으로 생물자원 상용화사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 <NAME>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은"2014년 10월, 교토 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해외 각국은 자국의 생물자원 확보 및 주권행사를 더욱 확대에 있다"며,"우리나라 자생생물자원에 대한 산업체 및 국민적 이용접근성을 높여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다양한 생물산업 분야에서 손쉽게 이용을 수 있도록 생물소재 발굴과 분양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dbc158e-8e01-4f01-a73d-de4745f11940	source15/231026/156200755_0.txt	“햄버거 등 포장지에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의무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0755	CC BY	4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햄버거 등 포장지에 나트륨 함량 표시 의무화" -「나트륨 성분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설명회 개최 ○ □ 앞으로는 햄버거를 비롯해 라면 등 유탕면류와 칼국수와 냉면, 샌드위치 등 제품 포장지에는 나트륨 함량을 의무적으로 비교 표시해야 한다고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국수 ‧ 냉면 ‧ 유탕면류 ‧ 햄버거 ‧ 샌드위치 제품 포장지에 나트륨 함량을 비교 공시한 소비자 가 제품에 나트륨이 얼마나 들었는지 알 필요 있도록 하는'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를 2017부터 5월 19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비교 표시제는 해당 제품의 나트륨 함유량을'15년 국내 매출액 상위 5개 식품류 평균 나트륨 함량(비교표준값)과 비교한 비율로 표시하는 것이며, 비교에 기준이 되는'비교표준값'은 시장 변화와 나트륨 함량 증감 등을 고려하여 식약처가 5년 간격으로 재평가한다. 비교표준값:소비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인식하는 식품 중에 나트륨 함량의 많고 적음을 비교하기 위한 값 세부 분류별 비교표준값 ○「나트륨 성분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실행지침에는 ▲나트륨 함량 대비 표시 기준 ▲나트륨 비교 표시 사항 및 방법 항목이 함께 구체적으로 안내되어 있다. - 나트륨 비교 비교단위는 제품 총 내용량을 대상으로 하며, 2회 분량 이상이 하나로 포장된 식품은 단위 내용량(1인분)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비교단위:제품 간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기 위해서 생산자가 대상 제품 중 나트륨 함량을 산출하는 식품의 단위량을 말한다. - 면류의 경우에는 국물형과 국물을 빼고 조리하는 비국물형으로 구분하여 비교표준값을 서로 다르게 적용한다. □ 식약처는'나트륨 성분 비교 표시제'를 시행하면, 소비자가 식품을 살 때마다 식품에 얼마나 나트륨이 들어있는지를 보고 구매여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염분 섭취량을 줄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식약처는 이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내달 15일 식품업계를 대상으로'소금 함량 비교 표시제도 설명회'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시 양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 ‧ 자료> 법령정보> 고시전문)에서 확인 될 수 있다. <첨부자료> 1.(소통자료)염분 함량 비교 표시제 카드뉴스 2.「나트륨 함량 비교 표기 기준 및 방법」주요 내용 3. 제도별 세부 일정 <첨부 1> 나트륨 함량 비교 표기제 카드뉴스 <첨부 2> 「나트륨 함량 표시 기준 및 방법」주요 내용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제3조) (비교단위)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함. 단에 2회 분량 이상이 하나로 포장된 제품은 단위내용량을 구분으로 제시 (세부분류)식품유형에 따라 면류의 국물은태을 유지하여 조리하는 제품(국물형)과 국물을 버리고 조리하는 제품(비국물형)으로 분류 (비교표준값)세부분류별'15년 생산실적보고의 국내 매출액 상위 5개 제품의 소금 함량 평균값 적용 ※ 함량 비교 표시 사항 및 기준(제4조, 제5조) (비율)세부분류별 비교표준값 대비'비교단위'당 영양성분 표시 시 나트륨 함량을 백분율로 하여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산출 (함량)총 내용량 당 나트륨 함량을 표기로 2회 분량 이상이 하나로 구성한 제품은 단위내용량 당 나트륨 함량을 표시 (표시구간)세부분류별 평균 비교표준값에 대한 비율을 해당 구간범위에 음영으로 표시 유탕면류(국물형)의 일부 제품에 대한 나트륨 함량 비교 총 내용량(120g)당 나트륨 1,790mg 냉면(국물형)의 주요 제품에 대한 나트륨 함량 평균 1인분(458g)당 나트륨 1,430mg 나트륨 양을 비교하려면 QR코드를 스캔하세요 (표시위치)주표시면 등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거나 QR코드와 연계하여 전자적으로 표시 소금 함량 및 표시 기준의 재평가 등(제6조) 대상 식품의 국내 판매액 등 시장변화와 제품별 함량 변화를 고려하여 주기적(5년)으로 실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햄버거 등 포장지에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의무화”_1 ### 내용: "햄버거 등 포장지에 나트륨 함량 표시 의무화" -「나트륨 성분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설명회 개최 ○ □ 앞으로는 햄버거를 비롯해 라면 등 유탕면류와 칼국수와 냉면, 샌드위치 등 제품 포장지에는 나트륨 함량을 의무적으로 비교 표시해야 한다고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국수 ‧ 냉면 ‧ 유탕면류 ‧ 햄버거 ‧ 샌드위치 제품 포장지에 나트륨 함량을 비교 공시한 소비자 가 제품에 나트륨이 얼마나 들었는지 알 필요 있도록 하는'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를 2017부터 5월 19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비교 표시제는 해당 제품의 나트륨 함유량을'15년 국내 매출액 상위 5개 식품류 평균 나트륨 함량(비교표준값)과 비교한 비율로 표시하는 것이며, 비교에 기준이 되는'비교표준값'은 시장 변화와 나트륨 함량 증감 등을 고려하여 식약처가 5년 간격으로 재평가한다. 비교표준값:소비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인식하는 식품 중에 나트륨 함량의 많고 적음을 비교하기 위한 값 세부 분류별 비교표준값 ○「나트륨 성분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실행지침에는 ▲나트륨 함량 대비 표시 기준 ▲나트륨 비교 표시 사항 및 방법 항목이 함께 구체적으로 안내되어 있다. - 나트륨 비교 비교단위는 제품 총 내용량을 대상으로 하며, 2회 분량 이상이 하나로 포장된 식품은 단위 내용량(1인분)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비교단위:제품 간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기 위해서 생산자가 대상 제품 중 나트륨 함량을 산출하는 식품의 단위량을 말한다. - 면류의 경우에는 국물형과 국물을 빼고 조리하는 비국물형으로 구분하여 비교표준값을 서로 다르게 적용한다. □ 식약처는'나트륨 성분 비교 표시제'를 시행하면, 소비자가 식품을 살 때마다 식품에 얼마나 나트륨이 들어있는지를 보고 구매여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염분 섭취량을 줄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식약처는 이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내달 15일 식품업계를 대상으로'소금 함량 비교 표시제도 설명회'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시 양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 ‧ 자료> 법령정보> 고시전문)에서 확인 될 수 있다. <첨부자료> 1.(소통자료)염분 함량 비교 표시제 카드뉴스 2.「나트륨 함량 비교 표기 기준 및 방법」주요 내용 3. 제도별 세부 일정 <첨부 1> 나트륨 함량 비교 표기제 카드뉴스 <첨부 2> 「나트륨 함량 표시 기준 및 방법」주요 내용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제3조) (비교단위)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함. 단에 2회 분량 이상이 하나로 포장된 제품은 단위내용량을 구분으로 제시 (세부분류)식품유형에 따라 면류의 국물은태을 유지하여 조리하는 제품(국물형)과 국물을 버리고 조리하는 제품(비국물형)으로 분류 (비교표준값)세부분류별'15년 생산실적보고의 국내 매출액 상위 5개 제품의 소금 함량 평균값 적용 ※ 함량 비교 표시 사항 및 기준(제4조, 제5조) (비율)세부분류별 비교표준값 대비'비교단위'당 영양성분 표시 시 나트륨 함량을 백분율로 하여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산출 (함량)총 내용량 당 나트륨 함량을 표기로 2회 분량 이상이 하나로 구성한 제품은 단위내용량 당 나트륨 함량을 표시 (표시구간)세부분류별 평균 비교표준값에 대한 비율을 해당 구간범위에 음영으로 표시 유탕면류(국물형)의 일부 제품에 대한 나트륨 함량 비교 총 내용량(120g)당 나트륨 1,790mg 냉면(국물형)의 주요 제품에 대한 나트륨 함량 평균 1인분(458g)당 나트륨 1,430mg 나트륨 양을 비교하려면 QR코드를 스캔하세요 (표시위치)주표시면 등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거나 QR코드와 연계하여 전자적으로 표시 소금 함량 및 표시 기준의 재평가 등(제6조) 대상 식품의 국내 판매액 등 시장변화와 제품별 함량 변화를 고려하여 주기적(5년)으로 실시
a7b4bca4-5db4-44b9-8ac5-bcc1edfa1421	source15/231026/156308325_0.txt	법제처장, 인도네시아 법체계 정비 지원을 위한 인도네시아 방문 및 국내 유관기관 협의 진행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8325	CC BY	33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법제처장, 인도네시아 법체계 정비 협력을 위한 인도네시아 방문 및 국내 유관기관 간담회 진행 -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 주최 세미나 기조연설 및 장관 예방 - 일원화된 법제 기관의 필요성 강조 및 향후 협력 논의 □ 법제처는 정부에 일원화된 법제 전문 기관 설립 노력에 협력하기 위해 자카르타 내각사무처를 방문하고, 국내 유관기관과 후속조치를 두고 협의를 진행했다. ㅇ 법제처(처장 <NAME> )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2박 4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를 방문했다. □ 지난 9월 <NAME> 인도네시아 대통령 방한 당시 체결된 협력 양해 각서에 따라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가 <NAME> 법제처장을 세미나 기조연설자로 초청해 이루어진 방문이다. -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NAME>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일원화된 법제 전문 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대한민국 법제처 연구을관과 연구를 진행해 왔다. □ <NAME> 처장은 11월 28일 오후 내각사무처 주최로 그랜드 자카르타에서 열린 입법 절차 개선을 위해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ㅇ"법제처는 정부 출범 당시 창설되어 지금까지 계속하여 정부 정책을 법제로 만들어 왔다"며, ㅇ"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법령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에 일원화되고 전문적인 법제 기관이 필요하고 또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입법 과정 개선을 위한 세미나에서 기조연설하는 <NAME> 법제처장> □ <NAME> 처장은 기조연설 종료 후 <NAME> ( <NAME> )내각사무처 국장을 면담하고 법제처와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 간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이 자리에서 김 처장은 인도네시아에 협력하기 위해 방안으로 법제처의 인도네시아 법령 입안 담당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국내 업무 사례 공유 협력을 제안했다. < <NAME> 장관과 면담 중인 <NAME> 법제처장> □ 한편, 법제처는 인도네시아 방문성과를<NAME>기 위한 국내 유관기관들과 면담도 진행했다. □ <NAME> 처장은 12월 4일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NAME> 위원장(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을 만났다. 이날 김 처장은"인도네시아의 일원화된 법제전문기관 구축 지원을 위해 신남방정책의 범위 안에서 법제 교류 협력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NAME> 위원장과 면담 예정은 <NAME> 법제처장> ㅇ 12월 11일 한국국제협력단 <NAME> 이사장을 만나 인도네시아의 거버넌스 향상을 위해 법제처의 교류 협력에 한국국제협력단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법제처는 2018년 11월 현재까지 총 15개 국가와 25건의 교류 ․ 협력 MOU을 체결하는 등 세계 각지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중국, 태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 투르크와니스탄과 미얀마,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ㅇ 법제처는 정부도 신남방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일원화된 법제 기관의 설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계속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하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제처장, 인도네시아 법체계 정비 지원을 위한 인도네시아 방문 및 국내 유관기관 협의 진행_1 ### 내용: 법제처장, 인도네시아 법체계 정비 협력을 위한 인도네시아 방문 및 국내 유관기관 간담회 진행 -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 주최 세미나 기조연설 및 장관 예방 - 일원화된 법제 기관의 필요성 강조 및 향후 협력 논의 □ 법제처는 정부에 일원화된 법제 전문 기관 설립 노력에 협력하기 위해 자카르타 내각사무처를 방문하고, 국내 유관기관과 후속조치를 두고 협의를 진행했다. ㅇ 법제처(처장 <NAME> )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2박 4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를 방문했다. □ 지난 9월 <NAME> 인도네시아 대통령 방한 당시 체결된 협력 양해 각서에 따라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가 <NAME> 법제처장을 세미나 기조연설자로 초청해 이루어진 방문이다. -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NAME>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일원화된 법제 전문 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대한민국 법제처 연구을관과 연구를 진행해 왔다. □ <NAME> 처장은 11월 28일 오후 내각사무처 주최로 그랜드 자카르타에서 열린 입법 절차 개선을 위해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ㅇ"법제처는 정부 출범 당시 창설되어 지금까지 계속하여 정부 정책을 법제로 만들어 왔다"며, ㅇ"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법령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에 일원화되고 전문적인 법제 기관이 필요하고 또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입법 과정 개선을 위한 세미나에서 기조연설하는 <NAME> 법제처장> □ <NAME> 처장은 기조연설 종료 후 <NAME> ( <NAME> )내각사무처 국장을 면담하고 법제처와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 간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이 자리에서 김 처장은 인도네시아에 협력하기 위해 방안으로 법제처의 인도네시아 법령 입안 담당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국내 업무 사례 공유 협력을 제안했다. < <NAME> 장관과 면담 중인 <NAME> 법제처장> □ 한편, 법제처는 인도네시아 방문성과를<NAME>기 위한 국내 유관기관들과 면담도 진행했다. □ <NAME> 처장은 12월 4일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NAME> 위원장(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을 만났다. 이날 김 처장은"인도네시아의 일원화된 법제전문기관 구축 지원을 위해 신남방정책의 범위 안에서 법제 교류 협력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NAME> 위원장과 면담 예정은 <NAME> 법제처장> ㅇ 12월 11일 한국국제협력단 <NAME> 이사장을 만나 인도네시아의 거버넌스 향상을 위해 법제처의 교류 협력에 한국국제협력단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법제처는 2018년 11월 현재까지 총 15개 국가와 25건의 교류 ․ 협력 MOU을 체결하는 등 세계 각지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중국, 태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 투르크와니스탄과 미얀마,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ㅇ 법제처는 정부도 신남방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일원화된 법제 기관의 설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계속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하 나갈 예정이다.
96af1c1f-648a-43d7-84f1-6ea4fa1cf51f	source15/231026/156411962_0.txt	[보도자료] 주례회동(9.21)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1962&pageIndex=40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문 대통령,"추경 집행과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지원 추석 전 신속하게 집행을 - 금일 정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4차 재정 신속 집행 방안 등 논의 - - <NAME> 대통령과 <NAME> 국무총리는 9월 21일(월),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가졌습니다. ㅇ 이날 회동에서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4차 추경의 의회 통과에 대비한 집행 준비와 7 ~ 8월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의 효율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ㅇ 먼저, 정 총리는 문 대통령과 추경 심사 진행 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최대한 이른 시간 추경이 국회를 처리를 수 있도록 내각이 최선을 각오를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했습니다. ㅇ 또한 추경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지자체가 협조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께 조금이라도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추석 전 추경에 따른 지원이 이뤄질 수 잇도록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ㅇ 특히,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특고·프리랜서·고용 취약계층 △육아 가정에 지원금이 우선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4는 추경의 조기 집행을 위해 우선, 행정정보로 매출액 감소를 확인 될 수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을 받아 지원금을 지급하고 ㅇ 이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경력이 확인은 특고·프리랜서(50만명)등에 대해서는 신청안내 안내문 발송 및 접수 후 별도심사 없이 지급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미취학 아동(252만명)은 정부와 아동수당 수급계좌, 초등학생(280만명)은 스쿨뱅킹 계좌 등을 연계로 9월 지원금 지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 예정인'7 ~ 8월 호우 피해복구 지원비'3조 4,2777억 원(국비:2조 5,268억 원, 시비는 9,009억 원)도 최대한 이른 시일 집행할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주례회동(9.21)_1 ### 내용: 문 대통령,"추경 집행과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지원 추석 전 신속하게 집행을 - 금일 정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4차 재정 신속 집행 방안 등 논의 - - <NAME> 대통령과 <NAME> 국무총리는 9월 21일(월),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가졌습니다. ㅇ 이날 회동에서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4차 추경의 의회 통과에 대비한 집행 준비와 7 ~ 8월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의 효율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ㅇ 먼저, 정 총리는 문 대통령과 추경 심사 진행 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최대한 이른 시간 추경이 국회를 처리를 수 있도록 내각이 최선을 각오를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했습니다. ㅇ 또한 추경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지자체가 협조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께 조금이라도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추석 전 추경에 따른 지원이 이뤄질 수 잇도록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ㅇ 특히,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특고·프리랜서·고용 취약계층 △육아 가정에 지원금이 우선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4는 추경의 조기 집행을 위해 우선, 행정정보로 매출액 감소를 확인 될 수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을 받아 지원금을 지급하고 ㅇ 이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경력이 확인은 특고·프리랜서(50만명)등에 대해서는 신청안내 안내문 발송 및 접수 후 별도심사 없이 지급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미취학 아동(252만명)은 정부와 아동수당 수급계좌, 초등학생(280만명)은 스쿨뱅킹 계좌 등을 연계로 9월 지원금 지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 예정인'7 ~ 8월 호우 피해복구 지원비'3조 4,2777억 원(국비:2조 5,268억 원, 시비는 9,009억 원)도 최대한 이른 시일 집행할 예정입니다.
646570a7-e555-4d60-b6f3-fbec34ea3693	source15/231026/156193923_0.txt	중소기업청, 대중무역 피해기업 지원 본격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3923	CC BY	67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소기업청, 중국의 피해기업 지원 본격화 - 피해기업 자금지원과 함께 문제해결형 단기 패키지 사업 도입 - □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한 피해가 대기업·관광업에서 일반 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대중무역 피해기업에 대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중소기업청은 올해 3월 8일 발빠르게'중국대응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여 현재 14개 지방수출지원센터를 통한 피해사례 접수 및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또한 4월부터 이를 본격화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 중국인증, 전문가 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피해최소화 및 조기정상화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 우선, 매출감소 또는 피해가 구체화된 기업에는'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ㅇ 대중무역 관련에 지원을 위해 신청요건에'대중적 피해기업'을 추가하였으며(3월 2일), 예산확대 편성(750억 원→1,250억 원, 500억↑), 지원조건 완화등을 추진으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원금을 완화:매출 10%이상 피해와 3년간 2회 지원 횟수 제한 예외 등 □ 검역·허가 등 인증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는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통해 중국인증획득 비용을 지원한다. ㅇ 동 사업에서는 중국강제인증(CCC), 중국위생허가(CFDA)의 중국 규격인증 획득을 위해 시험·인증비용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고, 관련 기술컨설팅, 책임회사 등록대행 및 현지경영애로 해소 등 중국규제대응 전 과정을 원스톱(One - stop)으로 지원한다. ㅇ 또한, 현지 인증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인증획득 과정 중 발생한 애로를 전문가가 해결한다. □ 마지막으로, 통관지연·계약파기 등 이미 진행중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해외 민간전문가를 활용한'단기 컨설팅 사업'이 신규 운영된다. 대중무역 피해기업중 문제의 시급성 및 해결가능성을 감안을 대상기업을 선별하면, 기업당 약 350만 원의 단기컨설팅 자금이 지원되고, ㅇ 중국에서 활동중인 25개'해외민간네트워크'를 피해기업에 1:1 매칭하여 즉각적인 문제해결에 나서게 한다가 □ 대중무역에서 피해를 겪는 중소기업은 전국 14개 지방수출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필요한 조치를 안내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청은 보유는 모든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산업부·외교부·관세청 등 관련부처와 함께 협력하여 대중무역 피해기업 지원 및 문제해결에 앞장서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책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 ㅇ 중국관광 등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확대(750 → 1,250억 지원성 및(3년간 2회), 매출액 10%이내 요건 예외 적용 ㅇ(자금규모)750억 원(3.29일기준 172건, 288억 원인으로 38.4%집행) 「내수활성화 대책」('17.2)에 따라 750억 원 중 1,250억 원(500억 원 증액 예정)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 상 중소기업으로 위 요건 해당 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융자 요건> •(경영애로 사유)① 환율피해, 대형사고,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해운, 건설과 석유화학)관련 피해, 대기업 구조조정,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변경이나 기술유출 피해, 보호무역피해, 한 ․ 중 사드 피해, 경기부진 또는 서비스개선에 대한 애로(병 ‧ 의원)등 또는 ② 중소기업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재화와 용역의 유동성 부족, 시장경쟁력 저하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불가 •(경영애로)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 되거나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 원 이상인 때 (비교시점)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전분에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코에산 피해(관광업종)(반영예정), 조선·해운업 관련 피해기업, 송인서적 부도 관련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애로 판단기준 반영 예외 •(신청기한)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후 6개월 내 단,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 및 피해기업은 1년 이내 신청 가능 ㅇ(융자범위)경영애로 해소,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운전자금) ㅇ(융자조건)금리 3.35 ~(기준금리 2.3%+ 1.05%p), 금액 10억 원, 기간 5년 ㅇ'17년 중소기업정 소관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시행(4.3)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지원규격)CFDA, CCC, CE RoHS, REACH, CC에 등 (지원규모)35억 원, 200개사 (지원내용)시험 ․ 인증, 기술컨설팅, 책임회사등록, 수출도 등 규제대응을 중국 현지수행기관을 통해 지원(소요비용 70 ％내 (지원한도)제품별로 최대 20백만 원 ~ 100백만 원 중국 진출 장벽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규제대응(시험 ‧ 인증, 기술컨설팅, 책임회사등록, 수출도 등)과정을 수행기관이 One - Stop 지원 CFDA(화장품, 의료기기, 보건식품), CCC, 자율안전인증(CQC 등), CB TEST, 환경규제대응 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 인증 취득대행 비용 일부 부담 등록 ․ 책임 대리인 비용 일부 지원 환경, 노무, 금융 등 경영애로 지원 - 상표등록 등 수출애로 지원 CCC & 자율안전인증(CQC 등) 주)1. 지원 금액은 시험·인증, 기술컨설팅, 책임등록대행, 부가지원을 합산을 금액임 2. 환경규제대응은 중국 REACH, China MSDS, 비료·소독제 등록 등 3. GB TEST는 중국국가표준(GB)에 따른 품목별 품질, 성능, 성능 시험 별도 인증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기업 대상 1:1 매칭을 통해 인증획득 절차 중 발생한 애로를 현장이 직접 해결 문제해결형 단기 컨설팅 사업 □(지원 대상)대중과 무역을 진행 또는 진행 중인 중소·중견기업,'중국 TF'를 통해 애로가 신고된 기업으로, - 민간 컨설턴트의 조력을 통한 피해 또는 애로 해결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 □(지원 분야별 통관, 물류, 인·허가, 계약취소·조건 변경 등과 관련, 피해기업에 대해 문제 해결형(Trouble - shooting)지원 - 중화권 해외민간네트워크를 통해 1:1 맞춤형 컨설팅을 수행하되, 단기간(4개월 이내에 해소 가능한 애로 위주로 선정 25개의 중화권 해외민간네트워크(중국 23개, 홍콩1개, 대만1개사) ① 수출통관 및 수출입 애로 해소 ② 중국 진출 인허가 지연 등 애로 ④ 계약 취소, 조건 변경과 계약관련 검토 지원 ⑤ 기타 단기(3개월 안에 해결 가능한 지원 분야 *지원기업과 민간네트워크 계약에 근거한 필요 과업 선택 □ 컨설팅과 절차)피해사례 및 애로 해소 요청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네트워크와 기업을 선별 매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기업청, 대중무역 피해기업 지원 본격화_1 ### 내용: 중소기업청, 중국의 피해기업 지원 본격화 - 피해기업 자금지원과 함께 문제해결형 단기 패키지 사업 도입 - □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한 피해가 대기업·관광업에서 일반 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대중무역 피해기업에 대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중소기업청은 올해 3월 8일 발빠르게'중국대응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여 현재 14개 지방수출지원센터를 통한 피해사례 접수 및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또한 4월부터 이를 본격화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 중국인증, 전문가 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피해최소화 및 조기정상화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 우선, 매출감소 또는 피해가 구체화된 기업에는'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ㅇ 대중무역 관련에 지원을 위해 신청요건에'대중적 피해기업'을 추가하였으며(3월 2일), 예산확대 편성(750억 원→1,250억 원, 500억↑), 지원조건 완화등을 추진으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원금을 완화:매출 10%이상 피해와 3년간 2회 지원 횟수 제한 예외 등 □ 검역·허가 등 인증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는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통해 중국인증획득 비용을 지원한다. ㅇ 동 사업에서는 중국강제인증(CCC), 중국위생허가(CFDA)의 중국 규격인증 획득을 위해 시험·인증비용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고, 관련 기술컨설팅, 책임회사 등록대행 및 현지경영애로 해소 등 중국규제대응 전 과정을 원스톱(One - stop)으로 지원한다. ㅇ 또한, 현지 인증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인증획득 과정 중 발생한 애로를 전문가가 해결한다. □ 마지막으로, 통관지연·계약파기 등 이미 진행중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해외 민간전문가를 활용한'단기 컨설팅 사업'이 신규 운영된다. 대중무역 피해기업중 문제의 시급성 및 해결가능성을 감안을 대상기업을 선별하면, 기업당 약 350만 원의 단기컨설팅 자금이 지원되고, ㅇ 중국에서 활동중인 25개'해외민간네트워크'를 피해기업에 1:1 매칭하여 즉각적인 문제해결에 나서게 한다가 □ 대중무역에서 피해를 겪는 중소기업은 전국 14개 지방수출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필요한 조치를 안내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청은 보유는 모든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산업부·외교부·관세청 등 관련부처와 함께 협력하여 대중무역 피해기업 지원 및 문제해결에 앞장서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책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 ㅇ 중국관광 등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확대(750 → 1,250억 지원성 및(3년간 2회), 매출액 10%이내 요건 예외 적용 ㅇ(자금규모)750억 원(3.29일기준 172건, 288억 원인으로 38.4%집행) 「내수활성화 대책」('17.2)에 따라 750억 원 중 1,250억 원(500억 원 증액 예정)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 상 중소기업으로 위 요건 해당 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융자 요건> •(경영애로 사유)① 환율피해, 대형사고,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해운, 건설과 석유화학)관련 피해, 대기업 구조조정,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변경이나 기술유출 피해, 보호무역피해, 한 ․ 중 사드 피해, 경기부진 또는 서비스개선에 대한 애로(병 ‧ 의원)등 또는 ② 중소기업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재화와 용역의 유동성 부족, 시장경쟁력 저하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불가 •(경영애로)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 되거나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 원 이상인 때 (비교시점)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전분에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코에산 피해(관광업종)(반영예정), 조선·해운업 관련 피해기업, 송인서적 부도 관련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애로 판단기준 반영 예외 •(신청기한)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후 6개월 내 단,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 및 피해기업은 1년 이내 신청 가능 ㅇ(융자범위)경영애로 해소,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운전자금) ㅇ(융자조건)금리 3.35 ~(기준금리 2.3%+ 1.05%p), 금액 10억 원, 기간 5년 ㅇ'17년 중소기업정 소관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시행(4.3)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지원규격)CFDA, CCC, CE RoHS, REACH, CC에 등 (지원규모)35억 원, 200개사 (지원내용)시험 ․ 인증, 기술컨설팅, 책임회사등록, 수출도 등 규제대응을 중국 현지수행기관을 통해 지원(소요비용 70 ％내 (지원한도)제품별로 최대 20백만 원 ~ 100백만 원 중국 진출 장벽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규제대응(시험 ‧ 인증, 기술컨설팅, 책임회사등록, 수출도 등)과정을 수행기관이 One - Stop 지원 CFDA(화장품, 의료기기, 보건식품), CCC, 자율안전인증(CQC 등), CB TEST, 환경규제대응 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 인증 취득대행 비용 일부 부담 등록 ․ 책임 대리인 비용 일부 지원 환경, 노무, 금융 등 경영애로 지원 - 상표등록 등 수출애로 지원 CCC & 자율안전인증(CQC 등) 주)1. 지원 금액은 시험·인증, 기술컨설팅, 책임등록대행, 부가지원을 합산을 금액임 2. 환경규제대응은 중국 REACH, China MSDS, 비료·소독제 등록 등 3. GB TEST는 중국국가표준(GB)에 따른 품목별 품질, 성능, 성능 시험 별도 인증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기업 대상 1:1 매칭을 통해 인증획득 절차 중 발생한 애로를 현장이 직접 해결 문제해결형 단기 컨설팅 사업 □(지원 대상)대중과 무역을 진행 또는 진행 중인 중소·중견기업,'중국 TF'를 통해 애로가 신고된 기업으로, - 민간 컨설턴트의 조력을 통한 피해 또는 애로 해결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 □(지원 분야별 통관, 물류, 인·허가, 계약취소·조건 변경 등과 관련, 피해기업에 대해 문제 해결형(Trouble - shooting)지원 - 중화권 해외민간네트워크를 통해 1:1 맞춤형 컨설팅을 수행하되, 단기간(4개월 이내에 해소 가능한 애로 위주로 선정 25개의 중화권 해외민간네트워크(중국 23개, 홍콩1개, 대만1개사) ① 수출통관 및 수출입 애로 해소 ② 중국 진출 인허가 지연 등 애로 ④ 계약 취소, 조건 변경과 계약관련 검토 지원 ⑤ 기타 단기(3개월 안에 해결 가능한 지원 분야 *지원기업과 민간네트워크 계약에 근거한 필요 과업 선택 □ 컨설팅과 절차)피해사례 및 애로 해소 요청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네트워크와 기업을 선별 매칭
00fd7692-f756-4803-9bfc-5137adf2da02	source15/231026/156476817_0.txt	<NAME>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미디어 나눔버스를 활용한 아프간 특별기여자 미디어 교육 현장 방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6817&pageIndex=253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미디어 나눔버스를 활용한 아프간 특별기여자 미디어(매체)교육 현장 방문 <NAME>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10월 25일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이 임시 생활 시설한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방문하였다. <NAME> 부위원장은 미디어 나눔버스를 활용한 매체 교육·체험 현장과 사회통합 프로그램 진행상황 등을 둘러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미디어 나눔버스를 활용한 아프간 특별기여자 미디어 교육 현장 방문_1 ### 내용: 미디어 나눔버스를 활용한 아프간 특별기여자 미디어(매체)교육 현장 방문 <NAME>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10월 25일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이 임시 생활 시설한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방문하였다. <NAME> 부위원장은 미디어 나눔버스를 활용한 매체 교육·체험 현장과 사회통합 프로그램 진행상황 등을 둘러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e38011d1-440c-4c2c-a8a6-60f0df1124f9	source15/231026/156278677_0.txt	무봉지 재배에도 맛 좋은 초여름 복숭아 ‘유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8677	CC BY	25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무봉지 수확도 맛 좋은 초여름 복숭아'유미' - 노동력 줄고 수출에도 알맞아 … 3일‘전주서 현장평가회 열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크고 맛있는 초여름 복숭아'유미'상품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온다고 밝혔다. ○ 이번'유미'품종은 농촌진흥청에서 2008년 육성한 복숭아로 남부 지역은 6월 하순에서 7월<NAME>에 수확한다. ○ 과일 무게는 약 280g, 당도는 11브릭스 이상으로, 비슷한 시기에 나오는 조생종 품종과 비교해도 맛과 크기가 뛰어나다. □ 또한, 봉지를 씌우지 말고 무봉지 재배를 해도 품질이 좋아 노동력을 줄일 수도 있는 품종이다. ○ 복숭아 재배에 필요한 연간 노동 시간은 10a 기준으로 162.8시간이며, 하루 중 봉지를 씌우는 데만 19시간이 소요만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감안하면 일손을 크게 덜 수도 있다. ○ 전북 완주에서 하태조 농가는"복숭아 봉지를 씌우지 않아도 되는 품종을 알아보다가 3년 전에'유미'품종을 심었는데, 정말 품질이 좋다. 내년부터는 봉지를 전혀 씌울 않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유미'품종은 수출용으로도 알맞다. 재배 인구가 늘면서 생산량 과잉에 따른 국내 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가운데 내수 물가 안정을 위한 수출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 더욱이, 당도와 향이 좋고 동남아시아에서 선호하는 단단한 부드러운 과육으로 잘 무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 경북 경산 삼성산 작목반에서 생산한 복숭아'유미'품종은 올해 초 처음으로 싱가포르에 수출하며, 동남아시아 진출 가능성을 평가받는다. ○ 경북복숭아수출농업기술지원단의 양영학 재배 전문가는"7월<NAME>의 조생종 복숭아는 열매가 크고 장맛비로 당도도 떨어져 재배가 어렵지만,'유미'품종은 단단한 맛도 좋은데다 복숭아씨가 쪼개지는 핵할 현상도 적어 수출용으로 알맞다."라고 전했다. □ 농촌진흥청은''유미'품종의 보급 확대를 위한 현장평가회를 3일 전북 전주의 재배 농가에서 연다. 평가회에는 농업인과 농업상 등이 참석해 무봉지 재배 특성과 유의점 및 정보도 공유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정이 <NAME> 농업연구사는"농촌의 과일 부족 문제에 대비해 앞으로도 봉지를 씌우지 않고 생산을 수 있는 품종과 수출 시장에 알맞은 품종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무봉지 재배에도 맛 좋은 초여름 복숭아 ‘유미’_1 ### 내용: 무봉지 수확도 맛 좋은 초여름 복숭아'유미' - 노동력 줄고 수출에도 알맞아 … 3일‘전주서 현장평가회 열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크고 맛있는 초여름 복숭아'유미'상품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온다고 밝혔다. ○ 이번'유미'품종은 농촌진흥청에서 2008년 육성한 복숭아로 남부 지역은 6월 하순에서 7월<NAME>에 수확한다. ○ 과일 무게는 약 280g, 당도는 11브릭스 이상으로, 비슷한 시기에 나오는 조생종 품종과 비교해도 맛과 크기가 뛰어나다. □ 또한, 봉지를 씌우지 말고 무봉지 재배를 해도 품질이 좋아 노동력을 줄일 수도 있는 품종이다. ○ 복숭아 재배에 필요한 연간 노동 시간은 10a 기준으로 162.8시간이며, 하루 중 봉지를 씌우는 데만 19시간이 소요만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감안하면 일손을 크게 덜 수도 있다. ○ 전북 완주에서 하태조 농가는"복숭아 봉지를 씌우지 않아도 되는 품종을 알아보다가 3년 전에'유미'품종을 심었는데, 정말 품질이 좋다. 내년부터는 봉지를 전혀 씌울 않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유미'품종은 수출용으로도 알맞다. 재배 인구가 늘면서 생산량 과잉에 따른 국내 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가운데 내수 물가 안정을 위한 수출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 더욱이, 당도와 향이 좋고 동남아시아에서 선호하는 단단한 부드러운 과육으로 잘 무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 경북 경산 삼성산 작목반에서 생산한 복숭아'유미'품종은 올해 초 처음으로 싱가포르에 수출하며, 동남아시아 진출 가능성을 평가받는다. ○ 경북복숭아수출농업기술지원단의 양영학 재배 전문가는"7월<NAME>의 조생종 복숭아는 열매가 크고 장맛비로 당도도 떨어져 재배가 어렵지만,'유미'품종은 단단한 맛도 좋은데다 복숭아씨가 쪼개지는 핵할 현상도 적어 수출용으로 알맞다."라고 전했다. □ 농촌진흥청은''유미'품종의 보급 확대를 위한 현장평가회를 3일 전북 전주의 재배 농가에서 연다. 평가회에는 농업인과 농업상 등이 참석해 무봉지 재배 특성과 유의점 및 정보도 공유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정이 <NAME> 농업연구사는"농촌의 과일 부족 문제에 대비해 앞으로도 봉지를 씌우지 않고 생산을 수 있는 품종과 수출 시장에 알맞은 품종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3b0bb6b7-473e-4690-a1eb-04750a1bd7d2	source15/231026/156481517_0.txt	<NAME> 제1차관, 제9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참석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1517&pageIndex=242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제1차관, 제9차 3한 외교차관협의회 참석 □ <NAME> 외교부 제1차관은 11.17.(수)오전(미국 동부 시간)에 워싱턴 국무부에서 <NAME> (Wendy R. Sherman)美 국무부 부장관 및 <NAME> 중국 외무성 사무차관과 제9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갖고, 한반도 비핵화와 지역 및 글로벌 현안 관련 한미일 3국간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3국 차관은 한반도·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이 한미일 3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기본 인식을<NAME>고, 아세안, 인도로 등 지역에서 3국간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3국 장관은 기후변화, 공급망, 코로나19 대응 등 글로벌 이슈에 있어 3국이<NAME>는 가치를 기반으로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 3국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 외교가 중요하다는 데의 인식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최 장관과 <NAME> 부장관은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종료 직후 각각 현재 진행 중인 종전 선언 관련 후속으로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3국 차관은 향후에도 정례로 만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가면서 한미일 협력을 지속 확대ㆍ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제1차관, 제9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참석_1 ### 내용: <NAME> 제1차관, 제9차 3한 외교차관협의회 참석 □ <NAME> 외교부 제1차관은 11.17.(수)오전(미국 동부 시간)에 워싱턴 국무부에서 <NAME> (Wendy R. Sherman)美 국무부 부장관 및 <NAME> 중국 외무성 사무차관과 제9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갖고, 한반도 비핵화와 지역 및 글로벌 현안 관련 한미일 3국간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3국 차관은 한반도·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이 한미일 3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기본 인식을<NAME>고, 아세안, 인도로 등 지역에서 3국간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3국 장관은 기후변화, 공급망, 코로나19 대응 등 글로벌 이슈에 있어 3국이<NAME>는 가치를 기반으로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 3국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 외교가 중요하다는 데의 인식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최 장관과 <NAME> 부장관은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종료 직후 각각 현재 진행 중인 종전 선언 관련 후속으로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3국 차관은 향후에도 정례로 만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가면서 한미일 협력을 지속 확대ㆍ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aa02daed-4d5c-4f14-9cb2-8718cef93e8d	source15/231026/156581122_0.txt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뛴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1122&pageIndex=23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7.19.(수)조간> 무역 플러스 전환을 향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뛴다 주요 기업 대표와 무역 확대 의견 수렴 간담회 열어 산업 동향 점검하고, 주요 업종별 수출 사업(프로젝트)발굴과 실행에 힘 모으기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NAME> 는은 7.18.(화)오후 3시 무역보험공사에서 국내의 기업 대표와「수출 플러스 달성을 향한 주요 업종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업계가 하반기 수출 플러스 달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하반기 성장 계기(모멘텀)강화와 새로운 수출시장 발굴 등 하반기 수출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 수출 동향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자동차 ․ 조선 등 주력 제조업과 탄소섬유 ․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분야 신산업, 에너지·플랜트 등을 중심으로 업계의 수출전략과 정부에 주요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수출대상국과의 정부 소통 통로(채널)가동, 공적 개발원조(ODA)등 신규프로그램 신설, 수출도 내 협력 기반시설(인프라)구축, 실증 및 상담(마케팅)지원, 세제 등 건의사항을 전달하였다. <NAME> 차관은"올해 하반기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해 모든 가용 자원과 정책 자원을 집중하고, 민관이 합심해서 새로운 수출 기회를 발굴을 구체적인 결과를 내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 장관은"새롭게 성장하는 지역·는 품목을 표적화(타깃팅)해서 우리 수출의 새로운 돌파구로 삼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며,"정부가 앞장서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으로 올해 하반기 중점 추진할「수출전략 사업(프로젝트)」을 곧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뛴다_1 ### 내용: <7.19.(수)조간> 무역 플러스 전환을 향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뛴다 주요 기업 대표와 무역 확대 의견 수렴 간담회 열어 산업 동향 점검하고, 주요 업종별 수출 사업(프로젝트)발굴과 실행에 힘 모으기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NAME> 는은 7.18.(화)오후 3시 무역보험공사에서 국내의 기업 대표와「수출 플러스 달성을 향한 주요 업종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업계가 하반기 수출 플러스 달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하반기 성장 계기(모멘텀)강화와 새로운 수출시장 발굴 등 하반기 수출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 수출 동향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자동차 ․ 조선 등 주력 제조업과 탄소섬유 ․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분야 신산업, 에너지·플랜트 등을 중심으로 업계의 수출전략과 정부에 주요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수출대상국과의 정부 소통 통로(채널)가동, 공적 개발원조(ODA)등 신규프로그램 신설, 수출도 내 협력 기반시설(인프라)구축, 실증 및 상담(마케팅)지원, 세제 등 건의사항을 전달하였다. <NAME> 차관은"올해 하반기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해 모든 가용 자원과 정책 자원을 집중하고, 민관이 합심해서 새로운 수출 기회를 발굴을 구체적인 결과를 내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 장관은"새롭게 성장하는 지역·는 품목을 표적화(타깃팅)해서 우리 수출의 새로운 돌파구로 삼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며,"정부가 앞장서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으로 올해 하반기 중점 추진할「수출전략 사업(프로젝트)」을 곧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5de67f3-ddb7-4e21-90df-9d7a45afcf50	source15/231026/156341154_0.txt	제15차 한-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 정책협의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1154	CC BY	2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아동과 우리 청소년, 미래 세대를 위한 한 -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협력 관계 강화 방안 논의 - 제15차 한 -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정책협의회 개최 - - 제15차 한 -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정책협의회가 <NAME> 외교부 개발협력국장과 <NAME>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국장을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2019.7.12.(금)뉴욕에서 개최되었다. □ 한국 정부와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은 2004년부터 매년 서울과 뉴욕에서 연례 정책협의회를 공동에 개최하며 전 세계 아동과 여성의 권리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최근에는 미래 세대인 청소년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확대 방안을 모색해 왔다.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은 그간 0 - 10세 아동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던 데에서 나아가 10 - 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 ․ 기술 교육 지원을 확대코자 하며,'세대를 넘어서(Generation Unlimited)'이니셔티브로 출범(2018.6월) □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양측은 우리 정부의「여성과 함께하는 평화(Action with Women and Peace)」이니셔티브이행을 위한 협력,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등 그간 꾸준히 강화되어온 파트너십 관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였다. ※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인"여성 ‧ 평화 ‧ 안보"분야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위하여 출범하였으며(2018.6월), ①분쟁하 성폭력 대응 관련 개발협력 프로그램 추진, ②여성ㆍ평화ㆍ안보 관련 국제회의 개최(2019.7.2. - 3., 서울)등으로 구성 □ 특히「여성과 함께하는 평화(Action with Women in Peace)」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해 우리 외교부와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은 방글라데시의 아동을 위한 성기반(gender - based)폭력 예방 ․ 대응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 있다. ○ 아울러 우리 정부가 지난 6월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를 통해 체결은 북한 모자보건 및 영양 개선 지원 관련, 양측은 향후 북한 아동의 보건과 영양 개선을 위한 긴밀한 협의를 유지해나가기로 하였다. 붙임:제15차 한 - 국제연합아동기금 정책협의회 사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5차 한-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 정책협의회 개최_1 ### 내용: 아동과 우리 청소년, 미래 세대를 위한 한 -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협력 관계 강화 방안 논의 - 제15차 한 -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정책협의회 개최 - - 제15차 한 -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정책협의회가 <NAME> 외교부 개발협력국장과 <NAME>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국장을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2019.7.12.(금)뉴욕에서 개최되었다. □ 한국 정부와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은 2004년부터 매년 서울과 뉴욕에서 연례 정책협의회를 공동에 개최하며 전 세계 아동과 여성의 권리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최근에는 미래 세대인 청소년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확대 방안을 모색해 왔다.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은 그간 0 - 10세 아동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던 데에서 나아가 10 - 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 ․ 기술 교육 지원을 확대코자 하며,'세대를 넘어서(Generation Unlimited)'이니셔티브로 출범(2018.6월) □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양측은 우리 정부의「여성과 함께하는 평화(Action with Women and Peace)」이니셔티브이행을 위한 협력,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등 그간 꾸준히 강화되어온 파트너십 관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였다. ※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인"여성 ‧ 평화 ‧ 안보"분야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위하여 출범하였으며(2018.6월), ①분쟁하 성폭력 대응 관련 개발협력 프로그램 추진, ②여성ㆍ평화ㆍ안보 관련 국제회의 개최(2019.7.2. - 3., 서울)등으로 구성 □ 특히「여성과 함께하는 평화(Action with Women in Peace)」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해 우리 외교부와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은 방글라데시의 아동을 위한 성기반(gender - based)폭력 예방 ․ 대응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 있다. ○ 아울러 우리 정부가 지난 6월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를 통해 체결은 북한 모자보건 및 영양 개선 지원 관련, 양측은 향후 북한 아동의 보건과 영양 개선을 위한 긴밀한 협의를 유지해나가기로 하였다. 붙임:제15차 한 - 국제연합아동기금 정책협의회 사진.
daa1310f-8efd-4051-8cc2-ea8059f99a9d	source15/231026/156030566_1.txt	「한․오만 외교관·관용·특별·공무여권 사증면제 협정」서명식 개최_2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0566	CC BY	11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o <NAME> 국왕은'70년 즉위 이후 원유 및 천연가스 판매 수입에 기초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선정으로써 국가발전을 이루어 온바 국민들은 <NAME> 국왕 즉위 이후의 경제성장을"축복받은 르네상스"라고 하며 국왕을 존경하고 있음. - 90년대에 이르는 위로부터의 통제된 정치개혁을 추진,'91년 자문평의회(하원)를 설치하였으며, 2003년부터는 동 평의회 의장을 보통 및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 '1976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 최근 제8차 계획(2011 - 2015)이 시행중이며, 석유가스 고갈에 대응한 1995년 Vision 2020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다변화 추진 중 o 2011년 2월부터 임금 인상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하자 <NAME> 왕실은 대폭 개각, 오만평의회(하원격자문평의회,<NAME>격국가평의회)에 입법권 부여, 신규일자리 5만개 창출, 실업수당 신설 등의 대책 발표, 사태 수습 o <NAME> 국왕은 2014.7월부터 신병치료차 독일 체류 예정으로 국왕의 후사가 없어 후계구도 관련 우려 존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오만 외교관·관용·특별·공무여권 사증면제 협정」서명식 개최_2 ### 내용: o <NAME> 국왕은'70년 즉위 이후 원유 및 천연가스 판매 수입에 기초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선정으로써 국가발전을 이루어 온바 국민들은 <NAME> 국왕 즉위 이후의 경제성장을"축복받은 르네상스"라고 하며 국왕을 존경하고 있음. - 90년대에 이르는 위로부터의 통제된 정치개혁을 추진,'91년 자문평의회(하원)를 설치하였으며, 2003년부터는 동 평의회 의장을 보통 및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 '1976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 최근 제8차 계획(2011 - 2015)이 시행중이며, 석유가스 고갈에 대응한 1995년 Vision 2020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다변화 추진 중 o 2011년 2월부터 임금 인상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하자 <NAME> 왕실은 대폭 개각, 오만평의회(하원격자문평의회,<NAME>격국가평의회)에 입법권 부여, 신규일자리 5만개 창출, 실업수당 신설 등의 대책 발표, 사태 수습 o <NAME> 국왕은 2014.7월부터 신병치료차 독일 체류 예정으로 국왕의 후사가 없어 후계구도 관련 우려 존재
a6b03f9d-2fc3-4aeb-bfaa-edab0dabaf64	source15/231026/156355892_0.txt	안전장비 미착용 등 수상레저 활동 위반행위 집중단속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5892	CC BY	8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수상레저 활동이 늘어나는 가을을 맞아 해양경찰이 국민의 해양안전을 위해 안전장비 미착용 등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들어간다다 16일 해양경찰청(청장 <NAME> )에 의하면 지난해 수상레저 성수기(5 ~ 9월)를 제외한 기간 중 10 ~ 11월 위반도 접수건수(321건)가 51%(163건)차지했다. 이에 대해 해양경찰청은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안전위반 행위에 대한 계도 ‧ 단속을 펼친 후 27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인다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주취조종 ▲구명조끼 미착용 ▲무면허조종 ▲동력수상레저기구 구명도 미수검 등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과 직결된 위반사항이다. 해경과 관계자는"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수상레저 사고 예방에 최선을 기를 것"이라며"활동자들도 수상레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전장비 미착용 등 수상레저 활동 위반행위 집중단속_1 ### 내용: 수상레저 활동이 늘어나는 가을을 맞아 해양경찰이 국민의 해양안전을 위해 안전장비 미착용 등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들어간다다 16일 해양경찰청(청장 <NAME> )에 의하면 지난해 수상레저 성수기(5 ~ 9월)를 제외한 기간 중 10 ~ 11월 위반도 접수건수(321건)가 51%(163건)차지했다. 이에 대해 해양경찰청은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안전위반 행위에 대한 계도 ‧ 단속을 펼친 후 27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인다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주취조종 ▲구명조끼 미착용 ▲무면허조종 ▲동력수상레저기구 구명도 미수검 등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과 직결된 위반사항이다. 해경과 관계자는"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수상레저 사고 예방에 최선을 기를 것"이라며"활동자들도 수상레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20b20eb7-456c-448a-8c63-8a95525339f2	source15/231026/156050990_2.txt	현장점검반 4월중(1~3주차) 건의사항 회신결과 공유?공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0990	CC BY	1,4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현장점검반 4월중(1 ~ 3주차)점검과 회신결과 공유 ‧ 공개 -(1)은행 ‧ 지주·보험 업권 1.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 현장과 소통하고 금융위·금감원 협업을 통한 금융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지난 3.26일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출범 - 업권별 4개팀(은행·지주팀, 보험팀, 금융투자팀, 비은행팀)으로 구성 ‧ 운영 □ 4.2일 서울 현장방문 이후 지난주(5.4 ~ 5.8)까지 총 6주간 62개 금융회사를 방문, 1,084건의 건의를 청취하 ㅇ 4주차(4.21 ~ 24)에는'전산보안'분야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테마점검을 실시하였고, ·4주, 7주차는 부산, 광주 등 지방 소재 금융회사도 방문 1 ~ 6주차 접수현황(잠정)> ㅇ 1 ~ 3주차 접수한 건의(614건)는 ①현장 답변 107건, ②법령해석 ‧ 비조치의견서 60건 ③관행 ‧ 제도개선 447건이며, 나머지 관행 ‧ 제도개선 447건은 회신 예정 ㅇ 회신한 제도개선과제 447건중 219건을 수용하여 수용률은 49 ％ 수준 3.1 ~ 3주차 회신결과 공유 ‧ 공개 □ 1 ~ 3주차 건의내용 회신결과인 관행 ․ 제도개선 사항은 상세내용을 5.13(수)금융협회 등을 통해서 모든 금융회사에 투명 ‧ 신속히 공유 ㅇ 결과는 금융위 ‧ 원 홈페이지 보도자료란에 공개* - 단, 건의한 금융회사가 비공개 요청시 공개하지 않음 - 아직 방문하지 않은 금융회사도 현장점검반에게 건의한 사안에 대한 감독당국의 회신결과를 소상히 인지는 수 있도록 안내를 위함임 ㅇ 향후 매월말 기준의 회신결과에 대해 익월 초순경 발표를 예정 4.1 ~ 3주차 회신결과:주요 수용사안[은행 ‧ 지주 및 보험 업권] □ 관행 ․ 제도개선 과제 중 수용사안은(1)금융소비자의 부담 완화 및 금융회사의 영업활동 관행 합리화,(2)금융현장의 실무자들의 현장애로 해소와 연관한 사항이 다수 ㅇ 2 ~ 3주차「은행 ‧ 지주팀」및「보험팀」의 건의사항 중 주요 수용사안은 다음과 같이도 기보도된 1주차 회신내용은 제외하며, 금투팀 ‧ 비은행팀 관련내용은 내일(5.14일)자 보도자료로 배포 - 특히 금융회사 실무자들이 업무를 하면서 겪는 개별적인 애로사항이나 불명확한 규제에 대한 질의 사항과 관련된 사안도 상당부분 차지 - 앞으로도 현장점검반은 이러한 내용에 대하는 성실하게 회신할 계획 (1)금융소비자의 불편완화 및 금융회사의 영업활동 관행 합리화 ㅇ[은행]구속성 예금(꺾기)규제 합리화 -[보험]청약서류 등 보험안내자료 내용 간소화 ㅇ[은행]대면확인된 비대면 계좌출금 등의 실명확인의무 완화 □[은행 ‧ 지주]금융지주그룹내 업무위탁 과정상 규제완화 ㅇ[보험]보험민원감축 표준안 위반 사항 개선 (2)금융회사 실무자들의 현장애로 개선 등 -[은행]기한이익 상실 통지방법의 개선 ㅇ[전금]업무 중요도에 따른 전산센터 업무도 차등화 ㅇ[보험]손해보험 광고선전 규정 개선 ㅇ[보험]표준이율과 참조위험률의 확정시점 차등화 ㅇ[보험]보험대리점 계약해지 관련 규정 감축 [2 - 1]보험은 1주차 현장방문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내용[27건] [2 - 2]보험은 2주차 현장방문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내용[17건] [2 - 3]보험은 3주차 현장방문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내용[26건] [2 - 4]보험권 1주차 현장방문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내용[35건] [2 - 5]금융권 2주차 현장방문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내용[69건] [2 - 6]보험권 3주차 현장방문 건의사항에 따른 회신내용[46건]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인용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1)금융소비자의 불편완화 및 금융회사의 영업활동 규제 합리화 ①[은행]강제적 예금(꺾기)규제 완화를 [금융위 은행과 <NAME> 과장(2156 - 9810), <NAME> 사무관(2156 - 9813)] ㅇ(건의요지)-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내 여신의 1%를 초과하는 예 ‧ 적금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차주의사와 상관없이 구속행위로 간주함으로써, 운용손익이 매년 변동하는 금융투자상품(펀드, 특정금전신탁 등)의 경우 여신실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해야 하므로 운용 결과에 따라 손실을 부담만 하는 사례 증가 → 여신실행일 전 1개월 내에 금융투자상품을 가입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속행위 규정에 적용을 배제할 필요 -(답변요지)꺾기 근절방안('13.10월)은 보험 ‧ 펀드등에 대해 대출 실행일 전후(여신 만기연장에도 동일)1개월 이내 해지를 무조건 꺾기로 간주하여, 일부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됨 - 금전신탁, 공제(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 제외), 보험, 집합투자증권 - ㅇ 건의사항을 포함하여 구속성 예금(꺾기)관련 개선방안을 검토중임(금감원 관계자와 ②[보험]청약서류 등 보험안내자료 내용 간소화 금융권 보험상품감독국 생명보험팀 <NAME> 팀장(3145 - 8230), <NAME> 선임(3145 - 8229)] ㅇ(건의요지)보험계약 청약시 제공하는 자료에 중복되는 내용이 많고, 자필서명 또는 덧쓰기를 요구하는 항목이 과도하여, 고객들이 보험상품 가입시 정작 상품적 설명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필서명 등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아 불편호소 -게 서류상 중복되는 내용을 통합하고, 자필서명 및 덧쓰기 요구 등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 필요 ㅇ(답변요지)각 보험모집단계별로 보험계약자에게 제공되는 보험안내자료(가입설계서, 상품설계서 등)의 내용이 중복 ‧ 방대하여 소비자의 이해도를 저해하며, 청약서 또는 가입서류에 면피성 자필서명 및 덧쓰기 항목이 많아 가입절차가 불편한지고 있다고 판단됨 - 보험계약자가 보험(상품)계약 내용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잇도록 보험안내자료와 청약서 등을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간소화할 계획 보험안내자료(청약절차)운영 실태 파악 및 개선안 마련 등('15.4분기) ③[은행]대면확인된 계좌에서 계좌출금 등의 실명확인의무 완화 [금융위 금융과 <NAME> 과장(2156 - 9810), <NAME> 사무관(2156 - 9814)] ㅇ(건의요지)금융실명법에 따르면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대한 계속거래의 경우 실명확인이 면제되나, 실명확인된'타행계좌'에 관한 계속거래의 경우에는 실명확인의무가 면제되지 않아 다양한 거래를 제공에 애로 금융실명법 제3조 제2항 제1호, 법 제4조 제1항 → 타행에서 이미 실명으로 실명확인이 된 예금에서 출금이 이루어지는 거래의 경우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본인인증 외에 추가적으로 추가 실명확인이 요구되지 않도록 할 필요 ㅇ(답변요지)금융회사는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에 의해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금융회사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회사별로 실지명의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간 실지명의 확인 결과에 따라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짐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은 실명확인이 아니므로, 금융실명법에 의한 실명확인을 대체할 수 없음 - 한편, 금융소비자의 금융이용 편리를 제고를 위해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도 허용할 계획이므로, 내점을 통한 실명확인 요구로 인해 금융서비스 제공의 애로가 향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계좌개설시 실명확인방식 합리화방안 마련 완료는'15.5월) 타 금융회사에 먼저 개설되어 있는 계좌로부터 소액이체 등을 통해 고객이 동 계좌 거래권한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안도 적극 허용적 ④[은행 ‧ 지주]금융지주그룹내 업무위탁 과정상 규제완화 금융권 감독총괄국 금융지주팀 <NAME> 팀장(3145 - 8011), <NAME> 선임(3145 - 8316)] ㅇ(건의요지)금융지주그룹내 자회사등 에 업무위수탁 사전보고(또는 승인)를 한 후, 계약조건 등 금융과 세칙상 열거된 변경에 이외는 재차 사전보고(또는 승인)토록 규정 -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5조의8(자회사등의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업무위탁 절차등)상 사후보고가 가능한 경우 1. 위탁보수가 변경되는 경우 2. 위탁업무의 이행에 사용되는 전산시스템이 변경되는 경우 3. 계약당사자의 상호가 변경되는 사례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NAME>는 사항 - 금융지주그룹 소속이 아닌 일반 금융회사의 경우 업무용수탁 변경은 사후보고토록 하는 점과 비교시 절차규제가 상대적으로 과도하고 경제적 동일체인 금융지주그룹의 특성 감안을 미흡 '금융기관의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상 계약 조건의 중대한 변경 등은 사후보고로 처리하게 정하고 있음 → 업무위수탁 사후보고가 가능한 범위를'금융기관의 업무위탁에 의한 규정'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 ㅇ(답변요지)금융지주회사등의 효율적 업무위수탁 지원을 위해 동 건의 사항을 포함한 금융지주 업무위수탁 제도개선을 검토를 계획('15.4분기) ⑤[보험]보험민원감축 표준안 관련 사항 개선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 검사기획팀 <NAME> 팀장(3145 - 7260), <NAME> 수석(3145 - 7261)] -(건의요지)'보험민원감축 표준안'에 의하면 보험계약 승낙시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에게 자필서명 이미지를 휴대폰 메시지로 발송하도록 되어 있어, 타인이 무단으로 입수하여 악용할 우려 상존 - 또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자에 대하여 서면 동의를 받고 있고, 이미 문자 발송 및 해피콜 등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피보험자에게 핸드폰 인증 등을 통하여 추가적인 본인확인 필요 →'보험민원감축 표준안'에서 동 내용을 삭제하는 등 재검토 요청 ㅇ(답변요지)피보험자 모르게 타인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어 발생하는 민원예방을 위해 계약자는 체결 동의서 및 자필서명 이미지를 LMS(장문메시지서비스)또는 이메일로 계약자에게 발송하도록 지도하고 있음 '13.4월 보험민원 개선을에서 시행한 ｢ 민원감축 표준안 ｣ 의 세부대책 중 하나(보험계약 청약·승낙단계 본인인증 및 자필서명 확인절차 강화) - 자필서명 이미지의 외부유출 우려, 보험회사의 업무·경비부담 문제을 고려하여 자필서명 이미지 전송 방안 검토('15년 3분기 중 검토 예정) (2)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명확한 답신:금융회사 실무자들의 현장애로 개선 사항 ①[은행]기한이익 손실 통지방법의 개선 [금감원 은행감독국 은행영업감독팀 <NAME> 팀장(3145 - 8035), <NAME> 선임(3145 - 8037)] □(건의요지)여신·거래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 통보를 하는 경우'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으나, 인터넷 내용증명 우편도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과 동일하게'수취인'과'도달여부'가 입증 가능(인터넷)하고 비용도 약 30%저렴함에도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 차주 수취여부가 확인 가능한 일반 내용증명우편을 통해서도 기한의 손실 상실사유를 통지할 수도 있도록 허용할 필요 ㅇ(답변요지)은행이 고객에게 사전통지내용이 실제로 도달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여 기한이익상실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잇는 수단인 경우에는 다른 통지방식도 가능 ②[전금]시스템 중요도에 따른 전산센터 운영도 차등화 [금융위 전자금융과 <NAME> 과장(2156 - 9490), <NAME> 사무관(2156 - 9493)] □(건의요지)전자금융감독규정은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해 금융회사의 전산센터가 마비되는 경우에 업무별 중요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전 전산시스템을 3시간이내에 복구하도록 규정하여 업무의 비효율성 초래 → 금융회사의 전산과 중요도를 감안하여 업무별 전산시스템의 복구목표시간을 별도 설정하여 중요 업무 관련 전산시스템부터 순차적으로 복구하도록 할 필요 ㅇ(답변요지)올해 1월,「금융회사 재해복구센터 구축·운영 가이드」를 제정으로 금융회사가 업무영향 분석을 통해 핵심업무로 선정한 업무에 대해서만 3시간 이내로 복구목표시간을 정하도록 하되 기타 업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금융업권별 또는 금융회사별로 업무의 특성과 범위가 상이하므로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위험적 중요도 등을 분석하여 핵심업무를 선정 - - 전자금융감독규정(제23조제8항)을 건의취지 및 가이드에 맞춰 개정('15.6월말) ③[보험]보험업과 광고선전 규정 개정 -어 보험감독국 보험업무팀 <NAME> 팀장(3145 - 7471), <NAME> 수석(3145 - 7472)] ㅇ(건의요지)광고심의시 사내 심의부서에 심의요청서 발송 및 심의 회신이 사내 전자결재를 통하여 이루어지나, 광고심의 프로세스에 따르면 협회에 제출하는'광고심의 신청서'에 해당 임원/부서장의 서면날인을 거치도록 되어있어 두 번 결재가 발생 → 그동안 전자결재를 통해 1차 심의 및 부서 합의결재가 이루어진 만큼,'광고심의 신청서'상 요구하는 서면날인은 기존 전자결재 서류 등으로 대체하거나, 협회와 보험사간 전자양식(전자메일 등)을 통해 처리할 필요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 개선 -(답변요지)광고심의 프로세스 개선은 광고심의의 자율규제 취지에 따라 업계가 자유롭게 결정할 사안으로, 신청서 양식 및의 개선책은 손보협회가 회원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합의되는 내용으로 개정토록 요청(∼15.3분기) ④[보험]표준이율과 참조위험률의 확정시점 명확화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 보험상품총괄팀 <NAME> 팀장(3145 - 8231), <NAME> 선임(3145 - 8236)] ㅇ(건의요지)현재 금감원의 표준이율은 매년 1월, 보험개발원의 참조위험률은 매년 4월에 확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반비용이 두 번 발생 → 보험약관 등 신규 인쇄비용, 시스템 개발 비용 등 상품개정 업무부담 해소를 위하여 보험개발원의 참조위험률 확정시점을 1월로 하는 등 일정조정 요청 ㅇ(답변요지)최근 보험회사 결산시기 변경(3월말 - 12월말,'13.12.31. 부터)으로 보험개발원의 참조순보험요율 적용시기가 과도기적으로 변경 - 조속히 각 보험종목의 참조순보험요율 확정시점을 1월로 통일화 예정(보험개발원) ⑤[보험]보험대리점 계약해지 관련 규정 개선 [금융위 보험업과 <NAME> 과장(2156 - 9830), <NAME> 사무관(2156 - 9842)] -(건의요지)보험업감독규정상 보험대리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중"3개월 연속 보험료 수입이 없는 경우"가"3개월 이상 신계약 보험료 수입이 없는 경우"로 해석 ‧ 운용됨에 따른 선의의 피해사례발생 3개월 이상 신계약 보험료 납부가 없으나 계속보험료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 대리점 계약해지시 계속보험료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길이 없어 선의의 피해 발생 → 감독규정상"보험료 실적"문구를"계속보험료 실적 및 보험사의 재량에 따라"의 문구로 개정 요청 ㅇ(답변요지)보험대리점이"3개월 이상 보험료 수익이 없는 경우"는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계약해지 여부를 선택을 수 있도록 임의적 해지 조항으로 개정 - 8월까지 보험적 의견 수렴 후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중 입법예고 계획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현장점검반 4월중(1~3주차) 건의사항 회신결과 공유?공개_1 ### 내용: 현장점검반 4월중(1 ~ 3주차)점검과 회신결과 공유 ‧ 공개 -(1)은행 ‧ 지주·보험 업권 1.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 현장과 소통하고 금융위·금감원 협업을 통한 금융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지난 3.26일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출범 - 업권별 4개팀(은행·지주팀, 보험팀, 금융투자팀, 비은행팀)으로 구성 ‧ 운영 □ 4.2일 서울 현장방문 이후 지난주(5.4 ~ 5.8)까지 총 6주간 62개 금융회사를 방문, 1,084건의 건의를 청취하 ㅇ 4주차(4.21 ~ 24)에는'전산보안'분야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테마점검을 실시하였고, ·4주, 7주차는 부산, 광주 등 지방 소재 금융회사도 방문 1 ~ 6주차 접수현황(잠정)> ㅇ 1 ~ 3주차 접수한 건의(614건)는 ①현장 답변 107건, ②법령해석 ‧ 비조치의견서 60건 ③관행 ‧ 제도개선 447건이며, 나머지 관행 ‧ 제도개선 447건은 회신 예정 ㅇ 회신한 제도개선과제 447건중 219건을 수용하여 수용률은 49 ％ 수준 3.1 ~ 3주차 회신결과 공유 ‧ 공개 □ 1 ~ 3주차 건의내용 회신결과인 관행 ․ 제도개선 사항은 상세내용을 5.13(수)금융협회 등을 통해서 모든 금융회사에 투명 ‧ 신속히 공유 ㅇ 결과는 금융위 ‧ 원 홈페이지 보도자료란에 공개* - 단, 건의한 금융회사가 비공개 요청시 공개하지 않음 - 아직 방문하지 않은 금융회사도 현장점검반에게 건의한 사안에 대한 감독당국의 회신결과를 소상히 인지는 수 있도록 안내를 위함임 ㅇ 향후 매월말 기준의 회신결과에 대해 익월 초순경 발표를 예정 4.1 ~ 3주차 회신결과:주요 수용사안[은행 ‧ 지주 및 보험 업권] □ 관행 ․ 제도개선 과제 중 수용사안은(1)금융소비자의 부담 완화 및 금융회사의 영업활동 관행 합리화,(2)금융현장의 실무자들의 현장애로 해소와 연관한 사항이 다수 ㅇ 2 ~ 3주차「은행 ‧ 지주팀」및「보험팀」의 건의사항 중 주요 수용사안은 다음과 같이도 기보도된 1주차 회신내용은 제외하며, 금투팀 ‧ 비은행팀 관련내용은 내일(5.14일)자 보도자료로 배포 - 특히 금융회사 실무자들이 업무를 하면서 겪는 개별적인 애로사항이나 불명확한 규제에 대한 질의 사항과 관련된 사안도 상당부분 차지 - 앞으로도 현장점검반은 이러한 내용에 대하는 성실하게 회신할 계획 (1)금융소비자의 불편완화 및 금융회사의 영업활동 관행 합리화 ㅇ[은행]구속성 예금(꺾기)규제 합리화 -[보험]청약서류 등 보험안내자료 내용 간소화 ㅇ[은행]대면확인된 비대면 계좌출금 등의 실명확인의무 완화 □[은행 ‧ 지주]금융지주그룹내 업무위탁 과정상 규제완화 ㅇ[보험]보험민원감축 표준안 위반 사항 개선 (2)금융회사 실무자들의 현장애로 개선 등 -[은행]기한이익 상실 통지방법의 개선 ㅇ[전금]업무 중요도에 따른 전산센터 업무도 차등화 ㅇ[보험]손해보험 광고선전 규정 개선 ㅇ[보험]표준이율과 참조위험률의 확정시점 차등화 ㅇ[보험]보험대리점 계약해지 관련 규정 감축 [2 - 1]보험은 1주차 현장방문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내용[27건] [2 - 2]보험은 2주차 현장방문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내용[17건] [2 - 3]보험은 3주차 현장방문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내용[26건] [2 - 4]보험권 1주차 현장방문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내용[35건] [2 - 5]금융권 2주차 현장방문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내용[69건] [2 - 6]보험권 3주차 현장방문 건의사항에 따른 회신내용[46건]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인용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1)금융소비자의 불편완화 및 금융회사의 영업활동 규제 합리화 ①[은행]강제적 예금(꺾기)규제 완화를 [금융위 은행과 <NAME> 과장(2156 - 9810), <NAME> 사무관(2156 - 9813)] ㅇ(건의요지)-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내 여신의 1%를 초과하는 예 ‧ 적금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차주의사와 상관없이 구속행위로 간주함으로써, 운용손익이 매년 변동하는 금융투자상품(펀드, 특정금전신탁 등)의 경우 여신실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해야 하므로 운용 결과에 따라 손실을 부담만 하는 사례 증가 → 여신실행일 전 1개월 내에 금융투자상품을 가입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속행위 규정에 적용을 배제할 필요 -(답변요지)꺾기 근절방안('13.10월)은 보험 ‧ 펀드등에 대해 대출 실행일 전후(여신 만기연장에도 동일)1개월 이내 해지를 무조건 꺾기로 간주하여, 일부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됨 - 금전신탁, 공제(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 제외), 보험, 집합투자증권 - ㅇ 건의사항을 포함하여 구속성 예금(꺾기)관련 개선방안을 검토중임(금감원 관계자와 ②[보험]청약서류 등 보험안내자료 내용 간소화 금융권 보험상품감독국 생명보험팀 <NAME> 팀장(3145 - 8230), <NAME> 선임(3145 - 8229)] ㅇ(건의요지)보험계약 청약시 제공하는 자료에 중복되는 내용이 많고, 자필서명 또는 덧쓰기를 요구하는 항목이 과도하여, 고객들이 보험상품 가입시 정작 상품적 설명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필서명 등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아 불편호소 -게 서류상 중복되는 내용을 통합하고, 자필서명 및 덧쓰기 요구 등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 필요 ㅇ(답변요지)각 보험모집단계별로 보험계약자에게 제공되는 보험안내자료(가입설계서, 상품설계서 등)의 내용이 중복 ‧ 방대하여 소비자의 이해도를 저해하며, 청약서 또는 가입서류에 면피성 자필서명 및 덧쓰기 항목이 많아 가입절차가 불편한지고 있다고 판단됨 - 보험계약자가 보험(상품)계약 내용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잇도록 보험안내자료와 청약서 등을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간소화할 계획 보험안내자료(청약절차)운영 실태 파악 및 개선안 마련 등('15.4분기) ③[은행]대면확인된 계좌에서 계좌출금 등의 실명확인의무 완화 [금융위 금융과 <NAME> 과장(2156 - 9810), <NAME> 사무관(2156 - 9814)] ㅇ(건의요지)금융실명법에 따르면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대한 계속거래의 경우 실명확인이 면제되나, 실명확인된'타행계좌'에 관한 계속거래의 경우에는 실명확인의무가 면제되지 않아 다양한 거래를 제공에 애로 금융실명법 제3조 제2항 제1호, 법 제4조 제1항 → 타행에서 이미 실명으로 실명확인이 된 예금에서 출금이 이루어지는 거래의 경우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본인인증 외에 추가적으로 추가 실명확인이 요구되지 않도록 할 필요 ㅇ(답변요지)금융회사는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에 의해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금융회사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회사별로 실지명의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간 실지명의 확인 결과에 따라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짐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은 실명확인이 아니므로, 금융실명법에 의한 실명확인을 대체할 수 없음 - 한편, 금융소비자의 금융이용 편리를 제고를 위해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도 허용할 계획이므로, 내점을 통한 실명확인 요구로 인해 금융서비스 제공의 애로가 향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계좌개설시 실명확인방식 합리화방안 마련 완료는'15.5월) 타 금융회사에 먼저 개설되어 있는 계좌로부터 소액이체 등을 통해 고객이 동 계좌 거래권한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안도 적극 허용적 ④[은행 ‧ 지주]금융지주그룹내 업무위탁 과정상 규제완화 금융권 감독총괄국 금융지주팀 <NAME> 팀장(3145 - 8011), <NAME> 선임(3145 - 8316)] ㅇ(건의요지)금융지주그룹내 자회사등 에 업무위수탁 사전보고(또는 승인)를 한 후, 계약조건 등 금융과 세칙상 열거된 변경에 이외는 재차 사전보고(또는 승인)토록 규정 -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5조의8(자회사등의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업무위탁 절차등)상 사후보고가 가능한 경우 1. 위탁보수가 변경되는 경우 2. 위탁업무의 이행에 사용되는 전산시스템이 변경되는 경우 3. 계약당사자의 상호가 변경되는 사례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NAME>는 사항 - 금융지주그룹 소속이 아닌 일반 금융회사의 경우 업무용수탁 변경은 사후보고토록 하는 점과 비교시 절차규제가 상대적으로 과도하고 경제적 동일체인 금융지주그룹의 특성 감안을 미흡 '금융기관의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상 계약 조건의 중대한 변경 등은 사후보고로 처리하게 정하고 있음 → 업무위수탁 사후보고가 가능한 범위를'금융기관의 업무위탁에 의한 규정'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 ㅇ(답변요지)금융지주회사등의 효율적 업무위수탁 지원을 위해 동 건의 사항을 포함한 금융지주 업무위수탁 제도개선을 검토를 계획('15.4분기) ⑤[보험]보험민원감축 표준안 관련 사항 개선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 검사기획팀 <NAME> 팀장(3145 - 7260), <NAME> 수석(3145 - 7261)] -(건의요지)'보험민원감축 표준안'에 의하면 보험계약 승낙시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에게 자필서명 이미지를 휴대폰 메시지로 발송하도록 되어 있어, 타인이 무단으로 입수하여 악용할 우려 상존 - 또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자에 대하여 서면 동의를 받고 있고, 이미 문자 발송 및 해피콜 등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피보험자에게 핸드폰 인증 등을 통하여 추가적인 본인확인 필요 →'보험민원감축 표준안'에서 동 내용을 삭제하는 등 재검토 요청 ㅇ(답변요지)피보험자 모르게 타인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어 발생하는 민원예방을 위해 계약자는 체결 동의서 및 자필서명 이미지를 LMS(장문메시지서비스)또는 이메일로 계약자에게 발송하도록 지도하고 있음 '13.4월 보험민원 개선을에서 시행한 ｢ 민원감축 표준안 ｣ 의 세부대책 중 하나(보험계약 청약·승낙단계 본인인증 및 자필서명 확인절차 강화) - 자필서명 이미지의 외부유출 우려, 보험회사의 업무·경비부담 문제을 고려하여 자필서명 이미지 전송 방안 검토('15년 3분기 중 검토 예정) (2)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명확한 답신:금융회사 실무자들의 현장애로 개선 사항 ①[은행]기한이익 손실 통지방법의 개선 [금감원 은행감독국 은행영업감독팀 <NAME> 팀장(3145 - 8035), <NAME> 선임(3145 - 8037)] □(건의요지)여신·거래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 통보를 하는 경우'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으나, 인터넷 내용증명 우편도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과 동일하게'수취인'과'도달여부'가 입증 가능(인터넷)하고 비용도 약 30%저렴함에도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 차주 수취여부가 확인 가능한 일반 내용증명우편을 통해서도 기한의 손실 상실사유를 통지할 수도 있도록 허용할 필요 ㅇ(답변요지)은행이 고객에게 사전통지내용이 실제로 도달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여 기한이익상실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잇는 수단인 경우에는 다른 통지방식도 가능 ②[전금]시스템 중요도에 따른 전산센터 운영도 차등화 [금융위 전자금융과 <NAME> 과장(2156 - 9490), <NAME> 사무관(2156 - 9493)] □(건의요지)전자금융감독규정은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해 금융회사의 전산센터가 마비되는 경우에 업무별 중요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전 전산시스템을 3시간이내에 복구하도록 규정하여 업무의 비효율성 초래 → 금융회사의 전산과 중요도를 감안하여 업무별 전산시스템의 복구목표시간을 별도 설정하여 중요 업무 관련 전산시스템부터 순차적으로 복구하도록 할 필요 ㅇ(답변요지)올해 1월,「금융회사 재해복구센터 구축·운영 가이드」를 제정으로 금융회사가 업무영향 분석을 통해 핵심업무로 선정한 업무에 대해서만 3시간 이내로 복구목표시간을 정하도록 하되 기타 업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금융업권별 또는 금융회사별로 업무의 특성과 범위가 상이하므로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위험적 중요도 등을 분석하여 핵심업무를 선정 - - 전자금융감독규정(제23조제8항)을 건의취지 및 가이드에 맞춰 개정('15.6월말) ③[보험]보험업과 광고선전 규정 개정 -어 보험감독국 보험업무팀 <NAME> 팀장(3145 - 7471), <NAME> 수석(3145 - 7472)] ㅇ(건의요지)광고심의시 사내 심의부서에 심의요청서 발송 및 심의 회신이 사내 전자결재를 통하여 이루어지나, 광고심의 프로세스에 따르면 협회에 제출하는'광고심의 신청서'에 해당 임원/부서장의 서면날인을 거치도록 되어있어 두 번 결재가 발생 → 그동안 전자결재를 통해 1차 심의 및 부서 합의결재가 이루어진 만큼,'광고심의 신청서'상 요구하는 서면날인은 기존 전자결재 서류 등으로 대체하거나, 협회와 보험사간 전자양식(전자메일 등)을 통해 처리할 필요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 개선 -(답변요지)광고심의 프로세스 개선은 광고심의의 자율규제 취지에 따라 업계가 자유롭게 결정할 사안으로, 신청서 양식 및의 개선책은 손보협회가 회원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합의되는 내용으로 개정토록 요청(∼15.3분기) ④[보험]표준이율과 참조위험률의 확정시점 명확화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 보험상품총괄팀 <NAME> 팀장(3145 - 8231), <NAME> 선임(3145 - 8236)] ㅇ(건의요지)현재 금감원의 표준이율은 매년 1월, 보험개발원의 참조위험률은 매년 4월에 확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반비용이 두 번 발생 → 보험약관 등 신규 인쇄비용, 시스템 개발 비용 등 상품개정 업무부담 해소를 위하여 보험개발원의 참조위험률 확정시점을 1월로 하는 등 일정조정 요청 ㅇ(답변요지)최근 보험회사 결산시기 변경(3월말 - 12월말,'13.12.31. 부터)으로 보험개발원의 참조순보험요율 적용시기가 과도기적으로 변경 - 조속히 각 보험종목의 참조순보험요율 확정시점을 1월로 통일화 예정(보험개발원) ⑤[보험]보험대리점 계약해지 관련 규정 개선 [금융위 보험업과 <NAME> 과장(2156 - 9830), <NAME> 사무관(2156 - 9842)] -(건의요지)보험업감독규정상 보험대리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중"3개월 연속 보험료 수입이 없는 경우"가"3개월 이상 신계약 보험료 수입이 없는 경우"로 해석 ‧ 운용됨에 따른 선의의 피해사례발생 3개월 이상 신계약 보험료 납부가 없으나 계속보험료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 대리점 계약해지시 계속보험료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길이 없어 선의의 피해 발생 → 감독규정상"보험료 실적"문구를"계속보험료 실적 및 보험사의 재량에 따라"의 문구로 개정 요청 ㅇ(답변요지)보험대리점이"3개월 이상 보험료 수익이 없는 경우"는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계약해지 여부를 선택을 수 있도록 임의적 해지 조항으로 개정 - 8월까지 보험적 의견 수렴 후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중 입법예고 계획
6394d7d1-6e2e-436e-8e85-07bb57c851c1	source15/231026/156234442_0.txt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도약... 이제, 세계사의 주역으로 재도약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4442	CC BY	50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도약.. 이제, 창조가 주역으로 재도약 -'전자정부 50주년 기념식'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도약으로 세계 정상의 위치에 오른"전자정부 50주년 기념식"을 11월 1일 오전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하였다. □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기원은 지난 196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해 6월 24일 경제기획원의 인구통계용 컴퓨터가 가동을 시작한 것이 전자정부의 시초로 이후 발전을 거듭한 대한민국 전자정부는 올해로 50주년이 됐다. 이는 금년 9월말 전자정부법을 개정하고 오늘을'전자정부의 날'로 지정하였다. ㅇ 컴퓨터 1대로 시작한 대한민국 전자정부는 1980년대 국가의 근간이되는 주민·자동차·부동산 행정전산화를 추진했다. 이후 1990년대에는 행정, 금융, 국방 등 5대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이 진행됐다. □ 2000년도 들어 세계에서 유일로 전자정부법을 제정했다. 이후 전자정부 11대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전자정부의 기틀이 확고해졌고, 정보는 31대 로드맵을 통해 전자정부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 2008은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 구축으로 중앙과 지방, 공공과 민간이 유기로 연결되어 국가사회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 우리나라는 방대한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대전과 광주에 국가데이터센터를 구축하여 운영을오고 있고 향후 2개소가 추가 구축될 예정이다. ㅇ 비약적인 발전을 이어는 전자정부는 유엔(UN)전자정부 평가에서 3회 이상 1위를 달성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공공데이터 개방지수에서도 2회 연속 1위를 달성했다. ㅇ 외국정부의 협력요청도 증가와 현재 47개국 4개 국제기구와 55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98년 기준 145개국에서 4,446명이 전자정부를 배워갔다. 또한 전자정부 수출도 매년 증가하여 2015년까지 72개국 약 23억 불를 기록했다. □ 이날 기념식에는 <NAME> 前 과기부총리, <NAME> 전 경제부총리, <NAME> 전 정통부 장관, <NAME> 前 과기처 장관 등 전자정부를 위해 노력한 이들이 대거 참여로 행사의 의의를 더 높였다. ㅇ 외국정부에서도 차관급 5명, 주재 외국대사 25명 총 79개국 160여 명이 참석하여 우리나라 전자정부에 대한 해외의 뜨거운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2016년 UN 전자정부 평가 1위를 한 영국의 장관이 <NAME> 씨가 참석해 기념식에 이어 전자는 글로벌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였다. □ 이날 기념식에서는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일상에서 전자정부서비스가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되는지 전자화서비스 체험자의 발표를 통해 소개되어, 사회적 약자의 삶을 보듬는 성숙과 전자정부의 면모를 볼 수 있었다. ㅇ 또한, 대한민국 전자정부를 세계 최고로 이끈"전자정부를 만든다는 50선"을 대표하여 <NAME> 전 과기부총리, 민원24 서비스,(주)KT에 감사패를 증정하여 미래 세대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하였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지난 50년은 세계 정상에 올라서기 위한 노력의 발자취로, 앞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이 적용된 지능형 전자정부로 진화할 것"이라며"지능형 전자가 지속가능한 정부혁신과 열린사회를 실현하는 핵심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경주 하겠다."라고 밝혔다. ■ 중앙부처·지자체 정보화 이슈 및 협조사항 공유 ○ 4차산업혁명 관련 최신 ICT 기술동향 강연 등 ○ 전문 패널과 주요 참석자들이 전자정부 과제와 발전방향에 관련여 토크콘서트<NAME>의 의견 교환 -(개회식)개회사, 환영사, 축사, 기조강연 -(세션1)Whaty e - Government?: 과거와 현재, 비전과 당면과제 논의 -(세션2)e - Government and our Future - 2017 정보화 표준프레임워크 발전전략 설명회 ○ 4차 산업혁명시대, 성공적인 서비스의 모델과 전자화 혁명 - 차세대 전자정부 표준플랫폼 기본계획 설명, 발전전략 및 신규버전(v3.7)소개 ○ 빅데이터 기반의‘농식품 ICT생육모델링’지원시스템 구축사례 소개 제2회 전자정부 인증 포럼 ○ 기조연설 및 전자정부 인증관련 주요 정책방향 안내 ○ 서비스 분야별 최신 기술과 적용 사례 발표 ○ 행정전자서명 및 행정표준코드 등 지자체 업무담당자 교육 ○ 블록체인, 랜섬웨어 등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기술를 중심으로 개발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각 분야 교수들 강연 ○'제4회 지자체 개발보안<NAME>대회'시상식 2017년 전자화 서비스 컨퍼런스 ○ AI기반의 스마트시티 기술동향 및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 ○ 스마트시티서비스 우수와 전시 - 정보보호 발전방향 연찬회 ○ 4차 혁명과 관련 사이버동향 및 신기술을 주제로 하는 특강 ○ ｢ 지자체 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 개최 > 담당자 및 연락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도약... 이제, 세계사의 주역으로 재도약_1 ### 내용: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도약.. 이제, 창조가 주역으로 재도약 -'전자정부 50주년 기념식'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도약으로 세계 정상의 위치에 오른"전자정부 50주년 기념식"을 11월 1일 오전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하였다. □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기원은 지난 196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해 6월 24일 경제기획원의 인구통계용 컴퓨터가 가동을 시작한 것이 전자정부의 시초로 이후 발전을 거듭한 대한민국 전자정부는 올해로 50주년이 됐다. 이는 금년 9월말 전자정부법을 개정하고 오늘을'전자정부의 날'로 지정하였다. ㅇ 컴퓨터 1대로 시작한 대한민국 전자정부는 1980년대 국가의 근간이되는 주민·자동차·부동산 행정전산화를 추진했다. 이후 1990년대에는 행정, 금융, 국방 등 5대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이 진행됐다. □ 2000년도 들어 세계에서 유일로 전자정부법을 제정했다. 이후 전자정부 11대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전자정부의 기틀이 확고해졌고, 정보는 31대 로드맵을 통해 전자정부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 2008은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 구축으로 중앙과 지방, 공공과 민간이 유기로 연결되어 국가사회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 우리나라는 방대한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대전과 광주에 국가데이터센터를 구축하여 운영을오고 있고 향후 2개소가 추가 구축될 예정이다. ㅇ 비약적인 발전을 이어는 전자정부는 유엔(UN)전자정부 평가에서 3회 이상 1위를 달성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공공데이터 개방지수에서도 2회 연속 1위를 달성했다. ㅇ 외국정부의 협력요청도 증가와 현재 47개국 4개 국제기구와 55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98년 기준 145개국에서 4,446명이 전자정부를 배워갔다. 또한 전자정부 수출도 매년 증가하여 2015년까지 72개국 약 23억 불를 기록했다. □ 이날 기념식에는 <NAME> 前 과기부총리, <NAME> 전 경제부총리, <NAME> 전 정통부 장관, <NAME> 前 과기처 장관 등 전자정부를 위해 노력한 이들이 대거 참여로 행사의 의의를 더 높였다. ㅇ 외국정부에서도 차관급 5명, 주재 외국대사 25명 총 79개국 160여 명이 참석하여 우리나라 전자정부에 대한 해외의 뜨거운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2016년 UN 전자정부 평가 1위를 한 영국의 장관이 <NAME> 씨가 참석해 기념식에 이어 전자는 글로벌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였다. □ 이날 기념식에서는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일상에서 전자정부서비스가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되는지 전자화서비스 체험자의 발표를 통해 소개되어, 사회적 약자의 삶을 보듬는 성숙과 전자정부의 면모를 볼 수 있었다. ㅇ 또한, 대한민국 전자정부를 세계 최고로 이끈"전자정부를 만든다는 50선"을 대표하여 <NAME> 전 과기부총리, 민원24 서비스,(주)KT에 감사패를 증정하여 미래 세대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하였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지난 50년은 세계 정상에 올라서기 위한 노력의 발자취로, 앞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이 적용된 지능형 전자정부로 진화할 것"이라며"지능형 전자가 지속가능한 정부혁신과 열린사회를 실현하는 핵심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경주 하겠다."라고 밝혔다. ■ 중앙부처·지자체 정보화 이슈 및 협조사항 공유 ○ 4차산업혁명 관련 최신 ICT 기술동향 강연 등 ○ 전문 패널과 주요 참석자들이 전자정부 과제와 발전방향에 관련여 토크콘서트<NAME>의 의견 교환 -(개회식)개회사, 환영사, 축사, 기조강연 -(세션1)Whaty e - Government?: 과거와 현재, 비전과 당면과제 논의 -(세션2)e - Government and our Future - 2017 정보화 표준프레임워크 발전전략 설명회 ○ 4차 산업혁명시대, 성공적인 서비스의 모델과 전자화 혁명 - 차세대 전자정부 표준플랫폼 기본계획 설명, 발전전략 및 신규버전(v3.7)소개 ○ 빅데이터 기반의‘농식품 ICT생육모델링’지원시스템 구축사례 소개 제2회 전자정부 인증 포럼 ○ 기조연설 및 전자정부 인증관련 주요 정책방향 안내 ○ 서비스 분야별 최신 기술과 적용 사례 발표 ○ 행정전자서명 및 행정표준코드 등 지자체 업무담당자 교육 ○ 블록체인, 랜섬웨어 등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기술를 중심으로 개발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각 분야 교수들 강연 ○'제4회 지자체 개발보안<NAME>대회'시상식 2017년 전자화 서비스 컨퍼런스 ○ AI기반의 스마트시티 기술동향 및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 ○ 스마트시티서비스 우수와 전시 - 정보보호 발전방향 연찬회 ○ 4차 혁명과 관련 사이버동향 및 신기술을 주제로 하는 특강 ○ ｢ 지자체 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 개최 > 담당자 및 연락처>
6f66d6bb-d90c-4f91-9c60-2f9f117e295e	source15/231026/156492320_0.txt	한국산업인력공단, 청년 해외진출 수기집 발간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2320&pageIndex=215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4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산업인력공단, 청년층 해외진출 수기집 발간 - 청년들의 해외진출 이야기 담은'나는 세계로 출근합니다'펴내 - 미국, 日 등 16개국 30명 청년의 해외진출 경험 담아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 줄여서'공단')은 1월 20일(목), 미국, 일본 등 16개국에 취업은 30명 청년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은『(월드잡플러스와 손잡고서 나는 세계로 출근합니다』를 발간했다. ○ 이번 수기집에는 지난해 세계 해외진출(해외취업, 취업과 봉사, 창업)경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2021년 청년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에서 수상 작품 30편(수기 20편, 영상 10편)이 실려있다. ○ 다양한 국가와 직종으로 파견는 청년들의 경험과 꿈이 담긴 이야기뿐만 아닐라 이력서 작성법, 전화면접 노하우, 인사담당자와의 소통 방법 등 현지 진출에 필요한 정보들도 포함하고 있어 해외취업을 준비하거나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전 금상은 라오스, 마다가스카르 해외봉사와 취업 등을 경험하고 창업을 계획 중인 <NAME> 씨가 수상했다. 당시 고등학생이던 <NAME> 씨는 아이티 대지진 관련 국제행사 참가를 계기로 해외봉사, 공적개발원조(ODA)사업 참여에 관심을 가졌고, 마다가스카르에서 태권도 봉사활동과 현지 회사 설립까지 경험하며 글로벌 인재로 성장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NAME> 씨는 외국계 회사 경험과 월드잡플러스의 도움을 토대로 싱가포르 진출에 성공했다. ○ 미국계 정보기술(IT)기업에서 세일즈 일을 시작한 <NAME> 씨는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스마트 노마드의 삶에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해 엔지니어로 직무를 변경하며 장밋빛 미래를 그려 나가고 있다. 이외에도 뉴질랜드에서 물류 공급망 전문가를 꿈꾸는 <NAME> 씨, 국내 물류의 직원에서 캐나다 도시계획가로 변신한 <NAME> 씨, 베트남에서 글로벌 물류 사업가로 성장하고 있는 <NAME> 씨 같이 자신만의 성장스토리를 개척해나가는 청년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 수상작품집은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공지사항에서 전자책(E - Book)으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1월 중 지자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학교 취업센터 등에도 비치를 예정이다. ○ 영상부문 수상작 10편은 수상작품집 큐아르(QR)코드를 통해 접속하거나 월드잡플러스 페이스북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 <NAME> 이사장은 발간사를 통해"언어장벽, 사회적 환경의 차이를 뛰어넘는 청년들의 도전정신과 열정에 공단이 힘을 보태겠다"라며,"청년들의 꿈이 당당히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라는 희망한 메시지를 전했다. □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해외통합정보망 월드잡플러스 누리집(worldjob. or. kr)에서는 해외진출을 위해 필요한 유용이 정보와 서비스를 안내에 있다. ○ ▲구인공고 및 기업정보 ▲국가별 유망직종 및 채용도 안내 ▲해외취업 완전정복 가이드북(E - Book)▲영문·일문 지원서 첨삭 ▲온라인<NAME>상 강의 등을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다. ○ 2022년에도 서울, 부산, 군산, 통영 총 국내 4개 지역 해외취업센터에서 국외를 준비 청년들을 위해 ▲온·오프라인 1:1 취업 컨설팅 ▲해외취업아카데미 무료강의 ▲해외취업 전략설명회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첨부로 1.2021년 청년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 입상자와 명단 1부. 2.2021년 청년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 수상작품집 표지 1부.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와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기획부 <NAME> 과장(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란다며 2021년 청년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 당선과 명단 해외진출을 통해 창업과 취업 두 마리 마리를 잡다! 스물 아홉, 인생 제 2막 - 캐나다 30살에 뉴질랜드 유학 후 이민 도전기 전 한국 테니스 선수 싱가포르 꿈을 이루다. 2년제 전문대 호텔조리과 학생, 10년뒤 프랑스에서 호텔 셰프가 되다 해외취업을 원하는가? 지금부터 사다리게임을 플레이하라. 21세기 청년에서 더 넓은 세상으로! 꿈을 찾아 해외로 출근합니다. 캐나다 벽돌공에서 독일 프로젝트 코디네이터가 되기까지 내 인생을 100%제대로 사는 법 기차 타고, 자전거 타고. 찐문과 도전기 - 나의 독일 인턴 체험기 두 걸음, 한 걸음 걸어 도착한 곳, 캐나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한국인입니다." 주변 상황 파악을 통한 해외진출기 시골 소녀, 세계를 만나다 도전, 성장 그리고 나 22살 대학생의 E - Commerce도전기 흙수저로 태어나서 흙을 캐는 수저로 만들어라 30대, 중국어 레벨1이 되어 취업을 꿈꾸다 26살, 아프리카에 도전하다 월드잡 플러스와 함께하는 10은 성장가이드 1년 그 이상의 시간을 줄여주는 10분간의 5년 해외진출 성장기 이 world is your's:the new beginning 이상을 현실로 만드는 힘 꿈을 찾아 꿈을 선물해준 캐나다 나의 열정이 살아 숨쉬었던 인도네시아 인턴십 한식당에서 일하던 워홀러에서, 미국 AI회사 유일한 동양인 및 외국인으로 합격하기까지.(도전, 배움, 성장, 변화) 나 <NAME> 은 계속 성장중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산업인력공단, 청년 해외진출 수기집 발간_1 ### 내용: 한국산업인력공단, 청년층 해외진출 수기집 발간 - 청년들의 해외진출 이야기 담은'나는 세계로 출근합니다'펴내 - 미국, 日 등 16개국 30명 청년의 해외진출 경험 담아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 줄여서'공단')은 1월 20일(목), 미국, 일본 등 16개국에 취업은 30명 청년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은『(월드잡플러스와 손잡고서 나는 세계로 출근합니다』를 발간했다. ○ 이번 수기집에는 지난해 세계 해외진출(해외취업, 취업과 봉사, 창업)경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2021년 청년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에서 수상 작품 30편(수기 20편, 영상 10편)이 실려있다. ○ 다양한 국가와 직종으로 파견는 청년들의 경험과 꿈이 담긴 이야기뿐만 아닐라 이력서 작성법, 전화면접 노하우, 인사담당자와의 소통 방법 등 현지 진출에 필요한 정보들도 포함하고 있어 해외취업을 준비하거나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전 금상은 라오스, 마다가스카르 해외봉사와 취업 등을 경험하고 창업을 계획 중인 <NAME> 씨가 수상했다. 당시 고등학생이던 <NAME> 씨는 아이티 대지진 관련 국제행사 참가를 계기로 해외봉사, 공적개발원조(ODA)사업 참여에 관심을 가졌고, 마다가스카르에서 태권도 봉사활동과 현지 회사 설립까지 경험하며 글로벌 인재로 성장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NAME> 씨는 외국계 회사 경험과 월드잡플러스의 도움을 토대로 싱가포르 진출에 성공했다. ○ 미국계 정보기술(IT)기업에서 세일즈 일을 시작한 <NAME> 씨는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스마트 노마드의 삶에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해 엔지니어로 직무를 변경하며 장밋빛 미래를 그려 나가고 있다. 이외에도 뉴질랜드에서 물류 공급망 전문가를 꿈꾸는 <NAME> 씨, 국내 물류의 직원에서 캐나다 도시계획가로 변신한 <NAME> 씨, 베트남에서 글로벌 물류 사업가로 성장하고 있는 <NAME> 씨 같이 자신만의 성장스토리를 개척해나가는 청년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 수상작품집은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공지사항에서 전자책(E - Book)으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1월 중 지자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학교 취업센터 등에도 비치를 예정이다. ○ 영상부문 수상작 10편은 수상작품집 큐아르(QR)코드를 통해 접속하거나 월드잡플러스 페이스북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 <NAME> 이사장은 발간사를 통해"언어장벽, 사회적 환경의 차이를 뛰어넘는 청년들의 도전정신과 열정에 공단이 힘을 보태겠다"라며,"청년들의 꿈이 당당히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라는 희망한 메시지를 전했다. □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해외통합정보망 월드잡플러스 누리집(worldjob. or. kr)에서는 해외진출을 위해 필요한 유용이 정보와 서비스를 안내에 있다. ○ ▲구인공고 및 기업정보 ▲국가별 유망직종 및 채용도 안내 ▲해외취업 완전정복 가이드북(E - Book)▲영문·일문 지원서 첨삭 ▲온라인<NAME>상 강의 등을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다. ○ 2022년에도 서울, 부산, 군산, 통영 총 국내 4개 지역 해외취업센터에서 국외를 준비 청년들을 위해 ▲온·오프라인 1:1 취업 컨설팅 ▲해외취업아카데미 무료강의 ▲해외취업 전략설명회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첨부로 1.2021년 청년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 입상자와 명단 1부. 2.2021년 청년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 수상작품집 표지 1부.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와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기획부 <NAME> 과장(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란다며 2021년 청년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 당선과 명단 해외진출을 통해 창업과 취업 두 마리 마리를 잡다! 스물 아홉, 인생 제 2막 - 캐나다 30살에 뉴질랜드 유학 후 이민 도전기 전 한국 테니스 선수 싱가포르 꿈을 이루다. 2년제 전문대 호텔조리과 학생, 10년뒤 프랑스에서 호텔 셰프가 되다 해외취업을 원하는가? 지금부터 사다리게임을 플레이하라. 21세기 청년에서 더 넓은 세상으로! 꿈을 찾아 해외로 출근합니다. 캐나다 벽돌공에서 독일 프로젝트 코디네이터가 되기까지 내 인생을 100%제대로 사는 법 기차 타고, 자전거 타고. 찐문과 도전기 - 나의 독일 인턴 체험기 두 걸음, 한 걸음 걸어 도착한 곳, 캐나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한국인입니다." 주변 상황 파악을 통한 해외진출기 시골 소녀, 세계를 만나다 도전, 성장 그리고 나 22살 대학생의 E - Commerce도전기 흙수저로 태어나서 흙을 캐는 수저로 만들어라 30대, 중국어 레벨1이 되어 취업을 꿈꾸다 26살, 아프리카에 도전하다 월드잡 플러스와 함께하는 10은 성장가이드 1년 그 이상의 시간을 줄여주는 10분간의 5년 해외진출 성장기 이 world is your's:the new beginning 이상을 현실로 만드는 힘 꿈을 찾아 꿈을 선물해준 캐나다 나의 열정이 살아 숨쉬었던 인도네시아 인턴십 한식당에서 일하던 워홀러에서, 미국 AI회사 유일한 동양인 및 외국인으로 합격하기까지.(도전, 배움, 성장, 변화) 나 <NAME> 은 계속 성장중이다
b68ef4d7-d760-4dfb-b3e9-8509b3a7db55	source15/231026/156332731_1.txt	안전보건공단, 반도체 제조업 근로자 역학조사 결과 발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2731	CC BY	45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안전보건공단, 반도체 제조업 근로자 실태에 결과 발표 - 반도체 제조업 근로자 대상별 발생 및 사망 위험비 비교를 -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NAME> )은'07년 국내 제조업 근로자들의 백혈병 발생에 따라'08년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 이후, 관찰자료의 부족 등 당시 역학조사의 한계를 극복으로 충분한 관찰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10년간('09년 ~'19년)암 발생 및 사망률 위험비를 추적 분석은 결과를 발표하였다. □ 역학조사는 반도체 제조업 사업장 6개사 전·현직 근로자 총 20만 명을 대상으로 암 발생 및 사망률 위험비를 분석하였으며, ○'08년 역학조사와 달리 올해 추적 조사에서는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 일반국민 집단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 대비반도체 제조업 노동자들 암 발생 및 사망 위험비도 비교하였다. □ 근로자 집단은 일반국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할 가능성이 낮은 집단이기 때문에 근로자 집단과 비교하는 편은 반도체 제조업 근로자의 암 발생 및 사망의 객관적 위험비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음 □ 역학조사 결과, 사업장 여성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일반국민·전체 근로자에 비해 혈액암(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의 발생 및 사망 위험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백혈병의 암 발생 위험은 일반국민 대비 1.19배, 전체 근로자 대비 1.55배인 상태로 나타났고, 사망 위험은 일반국민 대비 1.71배, 전 근로자 대비 2.3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 비호지킨림프종의 암 발생 위험은 일반국민 대비 1.71배, 전체 근로자 비해 1.92배인 것으로 나타났고, 사망 위험은 일반국민 대비 2.52배, 일반 근로자 대비 3.68배로 나타났다. ※ 통계적 유의성 없음. 자세한 내용은 별첨 내용 참조 자료적 유의성 있음. 자세한 내용은 별첨 내용 참조 ○ 혈액암 발병에 기여한 특정한 원인을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할 때 작업환경이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이 - 20 - 24세 여성 오퍼레이터에서 혈액암의 발생 위험비가 높았다. - 클린룸 작업에서 오퍼레이터, 사무직 등에서 혈액암 발생 또는 사망 위험비가 높은 양상을 보였고, 현재보다 유해물질 노출수준이 높았던'10년 이전 여성 입사자에서 혈액암 발병 위험비가 높았다. - 국내 디스플레이 제조업에 대한 다른 연구들에서도 유사한 암의 발병과 여성의 생식기계 건강이상이 보고되었다. <NAME> 등 빅데이터 기반 직업코호트 구축을 이용한 질병발생 연구 2017. 산업안전보건연구원 <NAME> 반도체 근로자 생식보건 역학연구(1)2015.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한편 방광으로, 위암 ․ 유방암 ․ 신장암 및 기타 희귀암도 발생 위험비가 높았는데, :피부흑색종, 고환암, 췌장암, 주침샘암, 뼈관절암, 부신암, 비인두암(사망)등 - 이는 반도체 근로자들이 일반국민에 비하여적으로 암 검진을 받을 기회가 많아서 위암 등이 조기 발견된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하고, 희귀암의 경우 사례가 부족하므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역학조사 보고서에서는 향후 제조업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과 작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반도체 제조업의 건강영향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 이에 대해 안전보건공단에서는 반도체 제조업 사업장에서 자율적인 안전·보건 활동이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모니터링 하는 한편, 반도체에 안전·보건센터를 설립하여 협력업체 및 중소업체를 포함하여 반도체 및 전자산업에 대해 직무별 화학물질 위험 모니터링 시스템 등 위험 관리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 <NAME> 공단 이사장은"이번 반도체 역학조사 연구를 통해 국내 반도체 제조업의 암발생 위험을 관리하고, 산업재로 예방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나아가"안전보건공단은 향후 업종별 위험군 역학조사를 활성화하여, 질병발생 전 위험을 감지하는 역학조사 본래의 목적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역학조사 보고서 전문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홈페이지(http://oshiri. kosha. or. kr)에 게시될 예정이다.(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전보건공단, 반도체 제조업 근로자 역학조사 결과 발표_1 ### 내용: 안전보건공단, 반도체 제조업 근로자 실태에 결과 발표 - 반도체 제조업 근로자 대상별 발생 및 사망 위험비 비교를 -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NAME> )은'07년 국내 제조업 근로자들의 백혈병 발생에 따라'08년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 이후, 관찰자료의 부족 등 당시 역학조사의 한계를 극복으로 충분한 관찰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10년간('09년 ~'19년)암 발생 및 사망률 위험비를 추적 분석은 결과를 발표하였다. □ 역학조사는 반도체 제조업 사업장 6개사 전·현직 근로자 총 20만 명을 대상으로 암 발생 및 사망률 위험비를 분석하였으며, ○'08년 역학조사와 달리 올해 추적 조사에서는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 일반국민 집단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 대비반도체 제조업 노동자들 암 발생 및 사망 위험비도 비교하였다. □ 근로자 집단은 일반국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할 가능성이 낮은 집단이기 때문에 근로자 집단과 비교하는 편은 반도체 제조업 근로자의 암 발생 및 사망의 객관적 위험비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음 □ 역학조사 결과, 사업장 여성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일반국민·전체 근로자에 비해 혈액암(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의 발생 및 사망 위험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백혈병의 암 발생 위험은 일반국민 대비 1.19배, 전체 근로자 대비 1.55배인 상태로 나타났고, 사망 위험은 일반국민 대비 1.71배, 전 근로자 대비 2.3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 비호지킨림프종의 암 발생 위험은 일반국민 대비 1.71배, 전체 근로자 비해 1.92배인 것으로 나타났고, 사망 위험은 일반국민 대비 2.52배, 일반 근로자 대비 3.68배로 나타났다. ※ 통계적 유의성 없음. 자세한 내용은 별첨 내용 참조 자료적 유의성 있음. 자세한 내용은 별첨 내용 참조 ○ 혈액암 발병에 기여한 특정한 원인을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할 때 작업환경이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이 - 20 - 24세 여성 오퍼레이터에서 혈액암의 발생 위험비가 높았다. - 클린룸 작업에서 오퍼레이터, 사무직 등에서 혈액암 발생 또는 사망 위험비가 높은 양상을 보였고, 현재보다 유해물질 노출수준이 높았던'10년 이전 여성 입사자에서 혈액암 발병 위험비가 높았다. - 국내 디스플레이 제조업에 대한 다른 연구들에서도 유사한 암의 발병과 여성의 생식기계 건강이상이 보고되었다. <NAME> 등 빅데이터 기반 직업코호트 구축을 이용한 질병발생 연구 2017. 산업안전보건연구원 <NAME> 반도체 근로자 생식보건 역학연구(1)2015.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한편 방광으로, 위암 ․ 유방암 ․ 신장암 및 기타 희귀암도 발생 위험비가 높았는데, :피부흑색종, 고환암, 췌장암, 주침샘암, 뼈관절암, 부신암, 비인두암(사망)등 - 이는 반도체 근로자들이 일반국민에 비하여적으로 암 검진을 받을 기회가 많아서 위암 등이 조기 발견된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하고, 희귀암의 경우 사례가 부족하므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역학조사 보고서에서는 향후 제조업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과 작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반도체 제조업의 건강영향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 이에 대해 안전보건공단에서는 반도체 제조업 사업장에서 자율적인 안전·보건 활동이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모니터링 하는 한편, 반도체에 안전·보건센터를 설립하여 협력업체 및 중소업체를 포함하여 반도체 및 전자산업에 대해 직무별 화학물질 위험 모니터링 시스템 등 위험 관리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 <NAME> 공단 이사장은"이번 반도체 역학조사 연구를 통해 국내 반도체 제조업의 암발생 위험을 관리하고, 산업재로 예방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나아가"안전보건공단은 향후 업종별 위험군 역학조사를 활성화하여, 질병발생 전 위험을 감지하는 역학조사 본래의 목적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역학조사 보고서 전문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홈페이지(http://oshiri. kosha. or. kr)에 게시될 예정이다.(끝).
ff665e6e-3aab-4378-a58d-f3f33038d00d	source15/231026/156249530_0.txt	"2017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 및 2018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식"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9530	CC BY	2,4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2017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수여 및 2018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식 ｣ 실시 - 정규직전환, 정년연장, 일가양득 실천,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배려 지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키워 온 기업가 등 포상 및 임금, 복지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춰는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선정패 수여* □고용노동부는 19일(화), ｢ 2017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및 2018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식 ｣ 을 개최하여, □ 시상식:'17.12.19.(화). 13:30, 중소기업회관 그랜드홀(서울:여의도 중소기업에서 ㅇ <NAME> (의)영서의료재단 이사장 등 일자리창출 유공자들을 포상(총179점)하고,'2018년 청년친화강소기업'1,106개소 및 창성소프트젤(주)등 8개 기관에 대해 선정패를 수여했다. [참조]: <붙임2> 정부포상 유공자 명단/ <붙임3> 청년친화강소기업 <2017년도 일자리창출 관련 정부포상 규모> ㅇ'일자리창출 유공 포상'은 기업에서'좋은 일을 창출에 나서는 분위기를 만들고 국민적 사기를 높이기 위해 일자리창출에 공에 있는 개인(사업주, 교수 ․ 연구자, 취업지원기관종사자 등)과 단체(민간기업, 취업지원기관 ․ 공공기관 등)에게 2009년부터 수여해왔다. □ 이번 정부포상을 수상한 기업들은 정규직전환,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 취업취약계층을 위해 일자리 나누기 등 남다른 열정으로 일터를 만들고, 일가양득 실천, 근로환경 향상과 복지제도 확충 등 일자리의 질을 향상 시켜온 것으로 밝혀졌다. ㅇ 이에 뛰어난 공로로 최고의 영예를 안은 개인과 단체의 일자리창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부문]남다른 열정으로 새 일자리를 만들고 지원한 기업가 등 ① 영예의 금탑산업훈장을 받은 <NAME> (의)영서의료재단 이사장은, □ 정규직 채용을 원칙(정규직 비율 92%)으로 청소, 주차관리, 구내식당, 안내데스크 등 직원을 전부 직영으로 운영하였고, ㅇ 임신 ․ 출산 및 경비용 근로자를 위해 직장보육시설과 여성전용기숙사를 운영하고 대체인력 채용(23명)과 임신 ․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여성근로자들이 마음 편히고 일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만들어왔다. ㅇ 또한, -어 장애인 표준사업장('15.1월,(주)에프씨 병원을 설립, 지역장애인복지관과 연계 등으로 장애인 채용(24명)을 확대하고, 장년노동자 정년 이후 재고용(55세 이상 184명, 정년 경과자 110명), 고졸(23.6%및 지방대생(91.2%)채용 통해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나누어 왔다. ②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한 <NAME> (주)우리카드 대표이사는, ㅇ 비정규직 전환(42명), 퇴직과 명예퇴직 금융전문인력 재고용(67명), NCS기반 신규채용(정규직 신규 121명, 청년인턴 17명)등으로 일자리를 나누어 왔으며, ㅇ Home - run day(수·금요일), 육아휴직 활성화(최대2년), 자격증취득지원제도 운영 통해 일 ․ 생활 균형을 위해 지원하였다. ③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한 <NAME> 대동고려삼(주)대표이사는, ㅇ 취업규칙을 변경으로 정년을 65세로 늘리고, 정년 이후에는 촉탁직으로 전직한 기회를 제공하는 등 장년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노력해왔으며, ㅇ 장년노동자를 위하여 생산 공정별로 동선을 재편성하고 작업장별 휴게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통근차량을 확충하는 등 작업환경을 개선하였다. ④ 철탑산업훈장을 <NAME> 에어부산(주)대표이사는, □ 객실승무원, 인턴정비사 등 계약직 직원을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으며,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제대군인 등 취업취약 ․ 보호계층을 적극 채용(41명)하였으며, ㅇ 또한, 지역 우수 대학생을 발굴하여 채용(직원의 45%)하고, 산학연계(지역 11개 대학)를 통해서 대학생들에게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해왔으며, 여성고용(44 명)및 여성관리자 비율(41%)을 계속 높여왔다. 신라대 등 11개 대학 학생으로 승무원 체험교실'드림아카데미'운영 등 ⑤ 석탑산업훈장을 받은 <NAME> (주)유진택시 대표이사는, ㅇ 30명 이상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계속 고용해왔으며, 정년제를 폐지하고 장년 채용(50세 이상 30명)을 확대하는 가운데 취업취약계층 일자리를 지속으로 배려하였다. ㅇ 또한, 사옥을 신축한 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 받아 BF(Barrier 없는 장애 없는 생활환경)우수등급을 획득하는 등 장애인 고용과 근무환경을 개선하였다. ⑥ 옥조근정훈장을 수여는 <NAME>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는, ㅇ 청년고용정책 연구와 고용촉진 활동에 참여하였고, 직업능력정책 및 노동시장정책 분야 혁신활동 등을 통한 고용정책 수립에 기여하였다. ㅇ 특히, 청년일자리 미스매치 원인과 전달 방안 혁신활동 수행 등 청년고용촉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단체부문]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키운 사례 ① 대통령표창을 수상한(주)진에어(대표 <NAME> , <NAME> )에서는, ㅇ 콜이 정비사 직접고용(60명),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장년 일자리 확대('14.3.43명 →'17.3.137명), 청년인턴(객실승무원)정규직 전환(159명, 84.1%포함으로 능력중심 열린 채용(지방대생 395명)등 다양한 양질에서 일자리를 만들었다. ② 대통령표창을 수여는 이케아코리아(유)(대표 <NAME> )에서는, ㅇ 파트타임일자리를 만들어 청년과 장애인, 장년 등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하고, 직장어린이집 운영(51명 이용), 유급출산휴가제(남성 30일, 부인 6개월)도입 등 일 ․ 생활 균형을 실천해왔다. 전체근로자 1,124명 대비 파트타임근로자는 546명(48.6 명) ③ 대통령표창을 수상한(주)우진플라임(대표 <NAME> )에서는, ㅇ 청년인턴 모두 직접 채용(54명), 정년퇴직자 촉탁직 재고용(11명, 73.3%), ㅇ 기술교육원 훈련생(연인원 5,992명)중 94.0%를 취업시켰으며, 전체 노동자의 60 명 인 429명에게 사업장 이전에 따른 사택 및 부대시설을 제공하는 등 근로환경을 조성하였다. [청년친화강소기업 특징은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등 청년들의 시각에 맞춘 일자리 □ 한편에 2018 청년친화강소기업은'임금 우수','일 생활균형 우수','고용안정 우수'총 3분야로 나누어 각각 700개소씩 선정(중복 포함한 총1,106개소)되었으며, 오늘 선정식에서 이중 8개 기업에 대해 선정패를 수여하였다. ㅇ 선정패를 받은 8개 기업 중 ㈜쎄트렉아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으로 우리별1호의 연구개발에 참여했던 핵심인력들을 중심으로 ` 99년에 설립되어, 국내 유일의 위성시스템을 개발하고 생산에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 근속기간에 따라 안식월(5년 근속자 15일, 10년 근속자 30일)을 부여하고, 자율출퇴근제를 시행하는 가운데 일 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해 왔다. ㅇ또한, ㈜계양정밀은 고에용 터보차저생산개발 및 제조<NAME>업으로 국내 전체 터보차저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엔진에서 발생하는 열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해 터빈 구동 및 컴프레서로 흡인된 압축 공기를 압축 후 엔진에 공급하여 엔진 성능 향상 및 연료 효율을 개선하는 제품 - 청년비율(상시근로자의 70 ％)이 매우 높아 젊고 수평적인 기업문화를 지니고 잇는 뿐만 아니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적극 참여(` 17년 11명 가입)하여 직원들의 자산형성을 도모도 있다. ㅇ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직하여 정규직으로 2년 근무시, 1,600만 원의 목돈 형성 지원 □ <NAME> 고용노동부장관은"일자리는 국민 삶의 기본 터전이며 경쟁력에 원천"이라고 강조하면서, ㅇ"이날 수상하신 기업들이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등'좋은 일자리'창출의 노력을 보여주신데 깊이 감사드리며, ㅇ 정부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기업인이나 각계각층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해 애쓰고 계신 분들을 적극 발굴하여 정부포상과 인센티브를 적극 지원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17년 일자리창출 관련 정부포상」수상자 공적개요 <일자리창출 유공 부문(개인)> 1.[금탑산업훈장] <NAME> (62세),(의)영서의료재단 이사장 ㅇ 육아 및 가사부담 경감 등 제도개선을 통해 여성(78.5 퍼센트)이 일하기 좋은 환경 마련 :직장보육시설('13년, 천안충무병원 어린이집, 49명 정원), 여성전용기숙사 운영, 임신 ․ 출산근로자 지원(근로시간 단축, 병원진료 우선 청구, 출산 ․ 사산 휴가제도), 육아기 직원 지원(육아휴직제, 육아기단축근로제, 가족돌봄휴직제), 대체인력채용 시스템 도입(14년∼16년 대체인력 23명 채용, 전원 정규직 전환), 배우자 휴가권 시행, 육아형 지원금 지급, 유연근무제 및 시간선택제 시행 ㅇ 일가양득 캠페인,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확충하여 근로자 만족도 제고 - 직원포상제(교육우수상, 친절직원상, 우수직원상)시행, 보험료 할인(본인 50%, 직계 30%, 친척 20%할인이나 교육비 지원(본인 학자금, 면허 보수교육비, 자녀학자금), 리조트 이용, 병가휴가, 특별휴가, 가족별 상조회 운영 등 ‘일 ․ 가정 양립제도 실천 캠페인’체결('17.3월, 천안고용노동지청) ㅇ 정규직 채용 원칙('17.3월 기준, 정규직 비율 92 퍼센트, 계약직의 경우 정년도과자가 다수 차지), 모든 업무에 대해 직영으로 운영(청소, 주차관리, 구내식당, 안내 등 모두 직접 운영) ㅇ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 실천 - 장애인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15.1월 ㈜에프씨 동인), 아산장애인복지관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MOU 체결(장애인'16년 14명 →'17년 24명), 노인일자리 확충을 위해 천안시니어클럽과 MOU 체결('16.8월), 장년고용안정을 위해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17.1월, 7명 적용), 정년퇴직 후 재고용(55세 초과 고령자 184명, 정년경과자 110명), 능력중심 열린 고용을 위한 고졸(23.6%)및 지방대생(91.2%)취업 확대 ㅇ 능력중심 인사가 정착을 위해 핵심직무역량 평가모델 활용 컨설팅 참여('16.11월), 전 사원 직무교육 등 자기계발 지원('14년∼'17.3월, 교육계간 7,800여명) 2.[은탑산업훈장] <NAME> (59세),(주)우리카드 대표이사 ㅇ'일자리창출'을 인사전략과제로 선정, 청년 ․ 중장년 실업해소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창출에 적극 노력 - 고졸 신규채용:'15년 52명,'16년 27명,'17.4월 42명 … 총 121명 - 우리의 명예퇴직 금융전문인력 재채용:'15년 34명,'16년 33명 등 총 67명 ㅇ 청년인턴 운영은'15년 9명,'16년 8명 등 총 17명(정규직 채용 3명) ㅇ 연봉제 전환('15년 22명,'16년 16명,'17.4월 4명 포함 총 42명), 노사합의를 거쳐 임금피크제 도입(15.12월)→ 고용안정성 제고 및 신규일자리창출 기반 마련 ㅇ'15년 1부터 공개채용부터 NCS 활용 채용, 능력중심 채용문화 확산에 기여 ㅇ 일가양득 실현에 적극 동참('16.4월)하여 일자리 질 개선 노력 - 노사공동'근로환경개선 TFT'운영,'워크스마트'실천운동 실시와'회의 ․ 보고문화 정착 캠페인'시행,'PC - OFF 제도'시행 등 - 가정의 날 캠페인과'Home Run Day'시행(매주 수/금요일), 올바른 음주/회식문화 정착을 통한'우리가족 실천사항'실시 -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최대 2년,'15년∼'17.4월 23명 사용) - 사내동호회'함께하는 우리'육성과'자격증 취득지원제도'등으로'자율 ․ 건전한 휴가문화'정착, 신바람 나는 직장'Great Work Place'실현을 위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운영 - 윤리경영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사업 추진 ㅇ'따뜻한 사회'만들기 프로젝트(사랑의 쌀 나눔, 무료 배식봉사, 농촌사랑 일사일촌),'희망찬 미래'만들기 프로젝트(한글사랑 운동'가나다같이', 장애인 인식 개선 프로젝트'Let's Change'),'아름다운 우리'만들기 프로젝트(광화문 시민 열린마당 공원돌보미, 희망나눔 사랑의 쌀과 우리가나다 사랑기금 조성이 3.[동탑산업훈장] <NAME> (61세), 대동고려삼(주)대표이사 ㅇ 중장년층에 특화된 일자리 제공과 장년고용창출 노력 - 지속적인 장년고용 노력으로 높은 장년근로자비율(44.9 ％율 및 장년근로자 증가율(47.4%)달성 ㅇ 취업규칙 개정 및 장년근로 인식개선, 건강관리 프로그램을으로 장년고용안정 기반 마련 - 전직원 정년 65세로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만기 경과자에게 촉탁직<NAME>무 기회 부여 - 직무 및 직무교육 성과 최우수 장년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채용 기회 부여('14년 4명'15년 4명,'16년 6명 등) 청 ․ 장년근로자를 위한 화합 ‧ 소통의 장 운영(월1회) - 노동자 건강검진 강화(개인검진 및 출장검진 보장), 의료비 지원 기준'14년 112만 원(2명),'15년 66만 원(3명),'16년 458만 원(3명),'17년 150만 원(3명)2는 786만 원 민간 보험사 보험금 지급 ㅇ 장년근로자 업무능력 유지 ‧ 향상 및 취업 역량 강화 지원 - 인력배치 전 사전 교육 실시 및 담당 멘토 지정을 통해 장년층 근로자의 신속한 업무적응 유도 - 장년층 경력관리를 통한 생애경력설계지원 서비스 지원계획(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와 연계로'17년 하반기 시행) ㅇ 장년친화적 작업환경 구축 등 일자리 질 개선 - 생산공정별 동선 재편성, 자동화 기계설비 도입 등 노동자의 노동강도 완화 ㅇ 출ㆍ퇴근 차량 확충, 구내식당 확장이전('17.05월)및 작업장별 휴게실 설치 등 고용환경 개선* 출퇴근 차량 구입('15)10,600만 원, 식당 확장이전('17)11,200만 원, 화장실 증축('17)3,000만 원대 등 ㅇ 지역주민과의 소통 등 사회공헌활동 참여 - 다문화가족 한마당축제, 장학증서 수여식 및 지역 행사 기획 및 지원 4.[철탑산업훈장] <NAME> (59세), 에어부산(주)대표이사 ㅇ 정규직 전환 및 정규직 채용 등 고용안정성 제고 - 사무직 신입사원은 금호아시아나그룹 공채를 통해 전원 공개 채용 - 단순비용절감을 통한 계약직 채용 배제, 객실승무원, 인턴정비사 등 계약기간(2년)종료 후 전원 정규직 전환 ㅇ 정년연장(15년 60세)등 임금피크제 도입, 정년도과자(전문인력)촉탁직 재고용(별도의 근무기간 제한 없음)을 통한 장년근로자 고용안정 도모 ㅇ 청년인턴제 참여 및 산학협력체계를 활용으로 청년일자리창출 및 진로탐색 기회 제공 - 국토부 주관'항공 해외/국내 인턴십 프로그램'참여(14년 4명, 15년 8명), 울진비행훈련원 항공과<NAME>턴프로그램 운영('14년∼'16년 수료자 57명 중 31명 채용), 항공에서 인턴십 참여('15년 1명) - 산학협력 체결(신라대 외 11개 대학), 기업체험 ․ 진로탐색 기회 제공(승무원 체험교실 드림아카데미'15년 33회 ․ 660여명,'16년 55회 ․ 1,000여명), 대학 학점인정실습과정 연계('15년 18명, 16년 9명) □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시행 및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일자리 질 제고 - 징검다리 연휴 연차사용 장려, 스마트데이 운영(매주 수요일 정시퇴근), 대체공휴일제 시행('14년), 여성노동자 대상 산전휴직제 시행 - 팀별 워크숍 ․ 전사적 조직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전문의 대상 직무스트레스 교육 및 건강을 실시, 사내동아리 지원(ABC DAY 지정), 자기계발비(월 2만 원)및 어학적 무료 지원 ㅇ 취약계층 일자리 배려 및 양성고용평등 실현 - 취업보호대상자(장애인, 보훈대상자)가점 부여, 장애인고용공단과 협업으로 장애인 채용을 위해 노력(14년 2명, 15년 2명, 16년 3명), 국가유공자 특별고용(16년 9명, 17년 5명), 중기복무제대군인 우선 채용(16.1월∼17.3월 20명 채용), 전문고령인력 적극 활용(17.3월 기준 50세 미만 12%, 55세 이상 8%․ 60세 이상 5%등와 지역우수인재 수도권 이탈 방지(직원 45%가 부산 ․ 동남권 출신) ㅇ 양성고용평등에 적극 노력(17.3월 말 여성고용비율 44%, 여성관리자비율 41%) 5.[석탑산업훈장] <NAME> (70세),(주)유진택시 대표이사 ㅇ 여성 근로자 30명 이상 직접 고용('15년 30명,'16년 37명,'17.3월 30명) 장애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 또는 여성장애인 중심 고용,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정도를 고려한 직무 배치 택시회사 최초 BF인증 획득 -'15년 장애인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낡은 사옥을 허물고 사옥 신축(회사부담 2.6억, 장애인고용공단 5억 원 지원), 16.4월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정 후 16.7월'BF본인증 우수등급'획득 최초 BF(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ㅇ 장년채용 확대, 연차가 폐지 등을 통해 장년층 고용안정성 제고 ㅇ'17.3월 기준 전체 근로자의 60%가 50세 이상 장년층으로 구성('16.3월 30명) 유연근무제, 특별수당 지급으로 고용의 질 제고 ㅇ 여성장애인에 대해 재택근무제, 출 ․ 퇴근시간선택제(9시→13시)시행 -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특별수당 지급('15년 35백만 원부터'16년 55, 백만 원) ㅇ 다양한 장애인 복지활동 전개 - 장애인근로자에 관한 문화적인 후원(장애인 창작집필), 장애인생산품 구매활동 사회 인식개선에 대한 공로로 감사패 수여 <일자리창출 공로 부문(단체)> 1.[대통령표창](주)진에어 대표상 <NAME> , <NAME> ) ㅇ 지속적인 매출증가 및 사업 확장으로 항공기 추가 도입, 신규노선 개설 후 신규 일자리 창출 인원증가현황:('14.3)550명 →('15.3)808명/('16.3)1,164명 →('17.3)1,476명 장애인이애인 직접 고용:60명(정규직 30명, 계약직 30명) ㅇ 정년연장(만55세/만60세)및 임금피크제도입('16년 시행)으로 중장에 고용안정성 제고 및 청년일자리 창출기반 마련 장년노동자 현황:('14.3)43명/('15.3)63명 →('16.3)94명 →('17.3)137명 - 임금피크제 도입(만55세 임금기준):56 ~ 59세, 임금수준 66 ~ 90 ％ ㅇ 청년인턴채용 시 정규직 전환 한국항공대, 한국항공진흥협회 등과 연계로 청년인턴 채용 후 다양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정규직 전환 ('18.6월 정규직 전환 완료자 - 일 가정양립 지원:임신 중 단축근로제 및 비행업무종사자 임신휴직제 시행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배려 능력중심 열린 채용 실천(지방대생 채용확대), 전체인원 대비 26.0%(395명) ㅇ 육아휴직인원(42명)대비 복직비율은 93.0 퍼센트(39명) - 장년 재고용 실천, 전체 근로자 가운데 50세 이상 비율(9.0%) ㅇ 청년층 일자리창출 활동 - 정부, 한국항공진흥협회, 대학교 취업박람회 연계 일자리 박람회 개최 대한민국 창조일자리 취업박람회('15년), 항공진흥협회 취업박람회('16년), 대학생 취업박람회('16년) 2.[대통령표창]이케아코리아(유),(대표: <NAME> ) - 근로자 개인별 상황에 적합한 근무환경 제공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 (2017.4.30 기준) ㅇ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배려를 위한 장애인 ․ 장년근로자에게 적합한 일자리 발굴 17.3월 기준, 장애 24명(중증장애인 9명), 장년 95명 - 노동자의 안정적인 근무를 위한 육아 지원 확대 직장어린이집 운영(16.12월 현재 51명), 유급 출산휴가 제공(남성 30일, 여성 6개월) ㅇ 적극적 사회공헌활동으로 사회적 책임 실천 - 고대구로병원 입원아동 위한 인형 ․ 동화책 기부('16.12월),'세상을 바꾸는 놀이'캠페인(책 ․ 장난감 1개 판매당 1유로씩 빈곤지역 지원제'16.11월∼12월), 플리마켓 수익금(550만 엔을 세이브더칠드런 기부('16.11월), 광명점 1주년 기념 나눔 캠페인을 통한 수익금(3천만 엔을 아동복지시설 기부('16.1월),'소프트토이'캠페인(소프트토이 1개 또는 어린이 동화책 1권 판매당 1유로 유니세프 ․ 세이브더칠드런 기부)참여와'난민을 위한 새빛'캠페인(LED 전구 조명 1개 구입에 1유로를 유엔난민기구에 기부)참여 등 사회공헌 사업 전개 3.[대통령표창](주)우진플라임,(대표: <NAME> ) ㅇ 일자리창출을 위한 다양한 제도 운영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시행(최근 5년 54명 채용, 전원 비정규직 전환), 정년퇴직자 촉탁직 재고용을 통한 고용연장('14년∼'15년 퇴직자 15명 → 11명 3년 촉탁계약 체결),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 프로그램 참여(연장근무'14년 105,457시간 →'15년 85,956시간, 휴일근무'14년 72,195시간 →'15년 59,108시간), 정기상여금 600 통상임금 반영(명목임금 16, 실질임금 8%인상)을 통한 근로자 상생환경 조성 - 지방이전으로 함께 이전한 2개 자회사에 직원 정규직 채용(11명) ㅇ 일 ․ 가정양립 지원제도 및 직원복지 개선을 통한 일자리 질 향상 - 사업장 이전에 따른 정주여건 적극 지원(전체근로자의 60%․ 429명 회사사택 아파트 또는 기숙사 거주) 사내 직장어린이집 운영(정원 25명), 회사견학 및 어버이날 행사 운영 - 통학제 및 스쿨버스 운영, 체육시설 설치(7,500평, 헬스장 ․ 축구장 ․ 야구장 ․ 족구장 ․ 농구장), 주말농장 운영(1,090평), 사내복지기금 조성을 통해 자녀교육비 지원('13년 57백만 원부에'14년 72백만 원,'15년 33백만 원), 조직몰입도 제고 프로그램 운영('행복한 일터와 희망이 넘치는 일터만들기', 60백만 원) ㅇ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배려 정책 - 뿌리산업 투자를 통한 청년 일자리창출('14년 주물공장 신규로 55명 채용), 폴리텍대학과 산학협력을 통해 청년채용 확대('14년∼'16년 59명 채용) 기업대학을 통한 일학습병행제 시행('15년 기업대학 사출성형기제조학과 과정 신설 ․ 현장중심교육 학과과정 수료에 17명), 기업 맞춤 인재육성 직업훈련기관으로 국내 최초 사출성형<NAME>플라임기술교육원 설립(5,792명 훈련, 취업률 94%, 국내 최초 중소기업 1호 과정평가형 국가자격운영기관 지정이 2017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수상자 선정 <일자리창출 유공 부문(151점)> - 개인(88점):민간기업종사자 38점, 공공기관종사자 5점, 취업지원기관종사자 8점, 교수 ․ 연구자 5점, 공무원 32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경북지역본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 - 단체(63점):민간기업 48점, 공공기관 및 자치단체 7점, 취업지원기관 5점, 대학 ․ 연구기관 3점 <장년고용촉진 유공 부문(18점)> - 개인(9점):민간기업종사자 3점, 취업지원기관종사자 6점 (재)노사발전재단 서울서부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ㅇ 단체(9점)- 민간기업 5점, 취업지원기관 4점 <청년해외진출 지원 부문(10점)> ㅇ 개인(8점):해외봉사 1점, 해외인턴 3점, 해외창업 1, 해외취업 3 ㅇ 단체(2점):해외취업 2 2018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식 개최에서 청년의 눈높이에 맞춰 임금, 일 ․ 생활균형, 고용안정 등 4는 분야별로 우수기업 선정 ㅇ 연질캡슐성형기 45개국에 수출, ` 17년 2,000만불 수출 달성 초임연봉 30,000천 원 임신 축하금, 산모 카페 운영 등 육아와 근무 병행 지원 7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제약회사 초임연봉 34,080천 원 자녀 장학금 지급, 사원 기숙사, 국내 휴양시설 제공 ㅇ 데이터보안 등 높은 고부가가치 기술 보유 소프트웨어 기업 초임연봉 33,000천 원대 3년마다 5일 휴가, 사내 오피스 운영 등 정규직 비율 98%, 청년층(15∼34세)취업률 58% ㅇ 한국 첫 위성 우리별1호의 연구개발에 참여했던 핵심인력들을 중심으로 설립, 위성시스템 개발 및 생산 초임연봉 33,600천 원대 5년 근속시 15일의 유급휴가, 10년 근무에 30일의 유급휴가(안식월제), 자율출퇴근제 실시 ㅇ 무인시스템 개발 전문 회사 초임연봉 30,000천 원 각종 보험료 지급과 어학 교육비 지원, 각종 동호회 지원 등 근로자 비율 98%, 청년층(15∼34세)비율 66 퍼센트 (전체 93명 중 청년근로자 58명) ㅇ 국내외 압축공기청정시스템 시장 1위 초임연봉 36,600천 원 대학생 학자금 제도, 병원 의료비에 도서구입비 등 지원, 사원 기숙사 운영 중 정규직 비율 100% ㅇ 국내 최초의 터보차저(엔진 보조장치)생산, 개발 제조 전문 기업 초임연봉 35,000천 원인 장기근속포상, 사내 동호회, 기숙사 지원과 통근버스 운영, 자녀 학자금 지원 등 비정규직 비율 95.5%, 청년층(15∼34세)비율 70 ％ (전체 202명 중 청년근로자가 142명) 상하수도 수도로 제조 업체로, 관련 특허를 다수 등록 (특허 78건, 산업재산권 159건)하는 등 기술력을 확보는 기업 초임연봉 24,000천 원 해외연수 기회 제공, 자녀 학자금 지원과 기숙사 운영 등 정규직 비중 10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 및 2018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식" 개최_1 ### 내용: ｢ 2017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수여 및 2018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식 ｣ 실시 - 정규직전환, 정년연장, 일가양득 실천,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배려 지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키워 온 기업가 등 포상 및 임금, 복지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춰는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선정패 수여* □고용노동부는 19일(화), ｢ 2017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및 2018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식 ｣ 을 개최하여, □ 시상식:'17.12.19.(화). 13:30, 중소기업회관 그랜드홀(서울:여의도 중소기업에서 ㅇ <NAME> (의)영서의료재단 이사장 등 일자리창출 유공자들을 포상(총179점)하고,'2018년 청년친화강소기업'1,106개소 및 창성소프트젤(주)등 8개 기관에 대해 선정패를 수여했다. [참조]: <붙임2> 정부포상 유공자 명단/ <붙임3> 청년친화강소기업 <2017년도 일자리창출 관련 정부포상 규모> ㅇ'일자리창출 유공 포상'은 기업에서'좋은 일을 창출에 나서는 분위기를 만들고 국민적 사기를 높이기 위해 일자리창출에 공에 있는 개인(사업주, 교수 ․ 연구자, 취업지원기관종사자 등)과 단체(민간기업, 취업지원기관 ․ 공공기관 등)에게 2009년부터 수여해왔다. □ 이번 정부포상을 수상한 기업들은 정규직전환,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 취업취약계층을 위해 일자리 나누기 등 남다른 열정으로 일터를 만들고, 일가양득 실천, 근로환경 향상과 복지제도 확충 등 일자리의 질을 향상 시켜온 것으로 밝혀졌다. ㅇ 이에 뛰어난 공로로 최고의 영예를 안은 개인과 단체의 일자리창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부문]남다른 열정으로 새 일자리를 만들고 지원한 기업가 등 ① 영예의 금탑산업훈장을 받은 <NAME> (의)영서의료재단 이사장은, □ 정규직 채용을 원칙(정규직 비율 92%)으로 청소, 주차관리, 구내식당, 안내데스크 등 직원을 전부 직영으로 운영하였고, ㅇ 임신 ․ 출산 및 경비용 근로자를 위해 직장보육시설과 여성전용기숙사를 운영하고 대체인력 채용(23명)과 임신 ․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여성근로자들이 마음 편히고 일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만들어왔다. ㅇ 또한, -어 장애인 표준사업장('15.1월,(주)에프씨 병원을 설립, 지역장애인복지관과 연계 등으로 장애인 채용(24명)을 확대하고, 장년노동자 정년 이후 재고용(55세 이상 184명, 정년 경과자 110명), 고졸(23.6%및 지방대생(91.2%)채용 통해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나누어 왔다. ②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한 <NAME> (주)우리카드 대표이사는, ㅇ 비정규직 전환(42명), 퇴직과 명예퇴직 금융전문인력 재고용(67명), NCS기반 신규채용(정규직 신규 121명, 청년인턴 17명)등으로 일자리를 나누어 왔으며, ㅇ Home - run day(수·금요일), 육아휴직 활성화(최대2년), 자격증취득지원제도 운영 통해 일 ․ 생활 균형을 위해 지원하였다. ③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한 <NAME> 대동고려삼(주)대표이사는, ㅇ 취업규칙을 변경으로 정년을 65세로 늘리고, 정년 이후에는 촉탁직으로 전직한 기회를 제공하는 등 장년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노력해왔으며, ㅇ 장년노동자를 위하여 생산 공정별로 동선을 재편성하고 작업장별 휴게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통근차량을 확충하는 등 작업환경을 개선하였다. ④ 철탑산업훈장을 <NAME> 에어부산(주)대표이사는, □ 객실승무원, 인턴정비사 등 계약직 직원을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으며,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제대군인 등 취업취약 ․ 보호계층을 적극 채용(41명)하였으며, ㅇ 또한, 지역 우수 대학생을 발굴하여 채용(직원의 45%)하고, 산학연계(지역 11개 대학)를 통해서 대학생들에게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해왔으며, 여성고용(44 명)및 여성관리자 비율(41%)을 계속 높여왔다. 신라대 등 11개 대학 학생으로 승무원 체험교실'드림아카데미'운영 등 ⑤ 석탑산업훈장을 받은 <NAME> (주)유진택시 대표이사는, ㅇ 30명 이상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계속 고용해왔으며, 정년제를 폐지하고 장년 채용(50세 이상 30명)을 확대하는 가운데 취업취약계층 일자리를 지속으로 배려하였다. ㅇ 또한, 사옥을 신축한 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 받아 BF(Barrier 없는 장애 없는 생활환경)우수등급을 획득하는 등 장애인 고용과 근무환경을 개선하였다. ⑥ 옥조근정훈장을 수여는 <NAME>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는, ㅇ 청년고용정책 연구와 고용촉진 활동에 참여하였고, 직업능력정책 및 노동시장정책 분야 혁신활동 등을 통한 고용정책 수립에 기여하였다. ㅇ 특히, 청년일자리 미스매치 원인과 전달 방안 혁신활동 수행 등 청년고용촉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단체부문]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키운 사례 ① 대통령표창을 수상한(주)진에어(대표 <NAME> , <NAME> )에서는, ㅇ 콜이 정비사 직접고용(60명),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장년 일자리 확대('14.3.43명 →'17.3.137명), 청년인턴(객실승무원)정규직 전환(159명, 84.1%포함으로 능력중심 열린 채용(지방대생 395명)등 다양한 양질에서 일자리를 만들었다. ② 대통령표창을 수여는 이케아코리아(유)(대표 <NAME> )에서는, ㅇ 파트타임일자리를 만들어 청년과 장애인, 장년 등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하고, 직장어린이집 운영(51명 이용), 유급출산휴가제(남성 30일, 부인 6개월)도입 등 일 ․ 생활 균형을 실천해왔다. 전체근로자 1,124명 대비 파트타임근로자는 546명(48.6 명) ③ 대통령표창을 수상한(주)우진플라임(대표 <NAME> )에서는, ㅇ 청년인턴 모두 직접 채용(54명), 정년퇴직자 촉탁직 재고용(11명, 73.3%), ㅇ 기술교육원 훈련생(연인원 5,992명)중 94.0%를 취업시켰으며, 전체 노동자의 60 명 인 429명에게 사업장 이전에 따른 사택 및 부대시설을 제공하는 등 근로환경을 조성하였다. [청년친화강소기업 특징은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등 청년들의 시각에 맞춘 일자리 □ 한편에 2018 청년친화강소기업은'임금 우수','일 생활균형 우수','고용안정 우수'총 3분야로 나누어 각각 700개소씩 선정(중복 포함한 총1,106개소)되었으며, 오늘 선정식에서 이중 8개 기업에 대해 선정패를 수여하였다. ㅇ 선정패를 받은 8개 기업 중 ㈜쎄트렉아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으로 우리별1호의 연구개발에 참여했던 핵심인력들을 중심으로 ` 99년에 설립되어, 국내 유일의 위성시스템을 개발하고 생산에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 근속기간에 따라 안식월(5년 근속자 15일, 10년 근속자 30일)을 부여하고, 자율출퇴근제를 시행하는 가운데 일 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해 왔다. ㅇ또한, ㈜계양정밀은 고에용 터보차저생산개발 및 제조<NAME>업으로 국내 전체 터보차저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엔진에서 발생하는 열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해 터빈 구동 및 컴프레서로 흡인된 압축 공기를 압축 후 엔진에 공급하여 엔진 성능 향상 및 연료 효율을 개선하는 제품 - 청년비율(상시근로자의 70 ％)이 매우 높아 젊고 수평적인 기업문화를 지니고 잇는 뿐만 아니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적극 참여(` 17년 11명 가입)하여 직원들의 자산형성을 도모도 있다. ㅇ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직하여 정규직으로 2년 근무시, 1,600만 원의 목돈 형성 지원 □ <NAME> 고용노동부장관은"일자리는 국민 삶의 기본 터전이며 경쟁력에 원천"이라고 강조하면서, ㅇ"이날 수상하신 기업들이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등'좋은 일자리'창출의 노력을 보여주신데 깊이 감사드리며, ㅇ 정부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기업인이나 각계각층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해 애쓰고 계신 분들을 적극 발굴하여 정부포상과 인센티브를 적극 지원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17년 일자리창출 관련 정부포상」수상자 공적개요 <일자리창출 유공 부문(개인)> 1.[금탑산업훈장] <NAME> (62세),(의)영서의료재단 이사장 ㅇ 육아 및 가사부담 경감 등 제도개선을 통해 여성(78.5 퍼센트)이 일하기 좋은 환경 마련 :직장보육시설('13년, 천안충무병원 어린이집, 49명 정원), 여성전용기숙사 운영, 임신 ․ 출산근로자 지원(근로시간 단축, 병원진료 우선 청구, 출산 ․ 사산 휴가제도), 육아기 직원 지원(육아휴직제, 육아기단축근로제, 가족돌봄휴직제), 대체인력채용 시스템 도입(14년∼16년 대체인력 23명 채용, 전원 정규직 전환), 배우자 휴가권 시행, 육아형 지원금 지급, 유연근무제 및 시간선택제 시행 ㅇ 일가양득 캠페인,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확충하여 근로자 만족도 제고 - 직원포상제(교육우수상, 친절직원상, 우수직원상)시행, 보험료 할인(본인 50%, 직계 30%, 친척 20%할인이나 교육비 지원(본인 학자금, 면허 보수교육비, 자녀학자금), 리조트 이용, 병가휴가, 특별휴가, 가족별 상조회 운영 등 ‘일 ․ 가정 양립제도 실천 캠페인’체결('17.3월, 천안고용노동지청) ㅇ 정규직 채용 원칙('17.3월 기준, 정규직 비율 92 퍼센트, 계약직의 경우 정년도과자가 다수 차지), 모든 업무에 대해 직영으로 운영(청소, 주차관리, 구내식당, 안내 등 모두 직접 운영) ㅇ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 실천 - 장애인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15.1월 ㈜에프씨 동인), 아산장애인복지관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MOU 체결(장애인'16년 14명 →'17년 24명), 노인일자리 확충을 위해 천안시니어클럽과 MOU 체결('16.8월), 장년고용안정을 위해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17.1월, 7명 적용), 정년퇴직 후 재고용(55세 초과 고령자 184명, 정년경과자 110명), 능력중심 열린 고용을 위한 고졸(23.6%)및 지방대생(91.2%)취업 확대 ㅇ 능력중심 인사가 정착을 위해 핵심직무역량 평가모델 활용 컨설팅 참여('16.11월), 전 사원 직무교육 등 자기계발 지원('14년∼'17.3월, 교육계간 7,800여명) 2.[은탑산업훈장] <NAME> (59세),(주)우리카드 대표이사 ㅇ'일자리창출'을 인사전략과제로 선정, 청년 ․ 중장년 실업해소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창출에 적극 노력 - 고졸 신규채용:'15년 52명,'16년 27명,'17.4월 42명 … 총 121명 - 우리의 명예퇴직 금융전문인력 재채용:'15년 34명,'16년 33명 등 총 67명 ㅇ 청년인턴 운영은'15년 9명,'16년 8명 등 총 17명(정규직 채용 3명) ㅇ 연봉제 전환('15년 22명,'16년 16명,'17.4월 4명 포함 총 42명), 노사합의를 거쳐 임금피크제 도입(15.12월)→ 고용안정성 제고 및 신규일자리창출 기반 마련 ㅇ'15년 1부터 공개채용부터 NCS 활용 채용, 능력중심 채용문화 확산에 기여 ㅇ 일가양득 실현에 적극 동참('16.4월)하여 일자리 질 개선 노력 - 노사공동'근로환경개선 TFT'운영,'워크스마트'실천운동 실시와'회의 ․ 보고문화 정착 캠페인'시행,'PC - OFF 제도'시행 등 - 가정의 날 캠페인과'Home Run Day'시행(매주 수/금요일), 올바른 음주/회식문화 정착을 통한'우리가족 실천사항'실시 -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최대 2년,'15년∼'17.4월 23명 사용) - 사내동호회'함께하는 우리'육성과'자격증 취득지원제도'등으로'자율 ․ 건전한 휴가문화'정착, 신바람 나는 직장'Great Work Place'실현을 위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운영 - 윤리경영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사업 추진 ㅇ'따뜻한 사회'만들기 프로젝트(사랑의 쌀 나눔, 무료 배식봉사, 농촌사랑 일사일촌),'희망찬 미래'만들기 프로젝트(한글사랑 운동'가나다같이', 장애인 인식 개선 프로젝트'Let's Change'),'아름다운 우리'만들기 프로젝트(광화문 시민 열린마당 공원돌보미, 희망나눔 사랑의 쌀과 우리가나다 사랑기금 조성이 3.[동탑산업훈장] <NAME> (61세), 대동고려삼(주)대표이사 ㅇ 중장년층에 특화된 일자리 제공과 장년고용창출 노력 - 지속적인 장년고용 노력으로 높은 장년근로자비율(44.9 ％율 및 장년근로자 증가율(47.4%)달성 ㅇ 취업규칙 개정 및 장년근로 인식개선, 건강관리 프로그램을으로 장년고용안정 기반 마련 - 전직원 정년 65세로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만기 경과자에게 촉탁직<NAME>무 기회 부여 - 직무 및 직무교육 성과 최우수 장년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채용 기회 부여('14년 4명'15년 4명,'16년 6명 등) 청 ․ 장년근로자를 위한 화합 ‧ 소통의 장 운영(월1회) - 노동자 건강검진 강화(개인검진 및 출장검진 보장), 의료비 지원 기준'14년 112만 원(2명),'15년 66만 원(3명),'16년 458만 원(3명),'17년 150만 원(3명)2는 786만 원 민간 보험사 보험금 지급 ㅇ 장년근로자 업무능력 유지 ‧ 향상 및 취업 역량 강화 지원 - 인력배치 전 사전 교육 실시 및 담당 멘토 지정을 통해 장년층 근로자의 신속한 업무적응 유도 - 장년층 경력관리를 통한 생애경력설계지원 서비스 지원계획(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와 연계로'17년 하반기 시행) ㅇ 장년친화적 작업환경 구축 등 일자리 질 개선 - 생산공정별 동선 재편성, 자동화 기계설비 도입 등 노동자의 노동강도 완화 ㅇ 출ㆍ퇴근 차량 확충, 구내식당 확장이전('17.05월)및 작업장별 휴게실 설치 등 고용환경 개선* 출퇴근 차량 구입('15)10,600만 원, 식당 확장이전('17)11,200만 원, 화장실 증축('17)3,000만 원대 등 ㅇ 지역주민과의 소통 등 사회공헌활동 참여 - 다문화가족 한마당축제, 장학증서 수여식 및 지역 행사 기획 및 지원 4.[철탑산업훈장] <NAME> (59세), 에어부산(주)대표이사 ㅇ 정규직 전환 및 정규직 채용 등 고용안정성 제고 - 사무직 신입사원은 금호아시아나그룹 공채를 통해 전원 공개 채용 - 단순비용절감을 통한 계약직 채용 배제, 객실승무원, 인턴정비사 등 계약기간(2년)종료 후 전원 정규직 전환 ㅇ 정년연장(15년 60세)등 임금피크제 도입, 정년도과자(전문인력)촉탁직 재고용(별도의 근무기간 제한 없음)을 통한 장년근로자 고용안정 도모 ㅇ 청년인턴제 참여 및 산학협력체계를 활용으로 청년일자리창출 및 진로탐색 기회 제공 - 국토부 주관'항공 해외/국내 인턴십 프로그램'참여(14년 4명, 15년 8명), 울진비행훈련원 항공과<NAME>턴프로그램 운영('14년∼'16년 수료자 57명 중 31명 채용), 항공에서 인턴십 참여('15년 1명) - 산학협력 체결(신라대 외 11개 대학), 기업체험 ․ 진로탐색 기회 제공(승무원 체험교실 드림아카데미'15년 33회 ․ 660여명,'16년 55회 ․ 1,000여명), 대학 학점인정실습과정 연계('15년 18명, 16년 9명) □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시행 및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일자리 질 제고 - 징검다리 연휴 연차사용 장려, 스마트데이 운영(매주 수요일 정시퇴근), 대체공휴일제 시행('14년), 여성노동자 대상 산전휴직제 시행 - 팀별 워크숍 ․ 전사적 조직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전문의 대상 직무스트레스 교육 및 건강을 실시, 사내동아리 지원(ABC DAY 지정), 자기계발비(월 2만 원)및 어학적 무료 지원 ㅇ 취약계층 일자리 배려 및 양성고용평등 실현 - 취업보호대상자(장애인, 보훈대상자)가점 부여, 장애인고용공단과 협업으로 장애인 채용을 위해 노력(14년 2명, 15년 2명, 16년 3명), 국가유공자 특별고용(16년 9명, 17년 5명), 중기복무제대군인 우선 채용(16.1월∼17.3월 20명 채용), 전문고령인력 적극 활용(17.3월 기준 50세 미만 12%, 55세 이상 8%․ 60세 이상 5%등와 지역우수인재 수도권 이탈 방지(직원 45%가 부산 ․ 동남권 출신) ㅇ 양성고용평등에 적극 노력(17.3월 말 여성고용비율 44%, 여성관리자비율 41%) 5.[석탑산업훈장] <NAME> (70세),(주)유진택시 대표이사 ㅇ 여성 근로자 30명 이상 직접 고용('15년 30명,'16년 37명,'17.3월 30명) 장애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 또는 여성장애인 중심 고용,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정도를 고려한 직무 배치 택시회사 최초 BF인증 획득 -'15년 장애인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낡은 사옥을 허물고 사옥 신축(회사부담 2.6억, 장애인고용공단 5억 원 지원), 16.4월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정 후 16.7월'BF본인증 우수등급'획득 최초 BF(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ㅇ 장년채용 확대, 연차가 폐지 등을 통해 장년층 고용안정성 제고 ㅇ'17.3월 기준 전체 근로자의 60%가 50세 이상 장년층으로 구성('16.3월 30명) 유연근무제, 특별수당 지급으로 고용의 질 제고 ㅇ 여성장애인에 대해 재택근무제, 출 ․ 퇴근시간선택제(9시→13시)시행 -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특별수당 지급('15년 35백만 원부터'16년 55, 백만 원) ㅇ 다양한 장애인 복지활동 전개 - 장애인근로자에 관한 문화적인 후원(장애인 창작집필), 장애인생산품 구매활동 사회 인식개선에 대한 공로로 감사패 수여 <일자리창출 공로 부문(단체)> 1.[대통령표창](주)진에어 대표상 <NAME> , <NAME> ) ㅇ 지속적인 매출증가 및 사업 확장으로 항공기 추가 도입, 신규노선 개설 후 신규 일자리 창출 인원증가현황:('14.3)550명 →('15.3)808명/('16.3)1,164명 →('17.3)1,476명 장애인이애인 직접 고용:60명(정규직 30명, 계약직 30명) ㅇ 정년연장(만55세/만60세)및 임금피크제도입('16년 시행)으로 중장에 고용안정성 제고 및 청년일자리 창출기반 마련 장년노동자 현황:('14.3)43명/('15.3)63명 →('16.3)94명 →('17.3)137명 - 임금피크제 도입(만55세 임금기준):56 ~ 59세, 임금수준 66 ~ 90 ％ ㅇ 청년인턴채용 시 정규직 전환 한국항공대, 한국항공진흥협회 등과 연계로 청년인턴 채용 후 다양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정규직 전환 ('18.6월 정규직 전환 완료자 - 일 가정양립 지원:임신 중 단축근로제 및 비행업무종사자 임신휴직제 시행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배려 능력중심 열린 채용 실천(지방대생 채용확대), 전체인원 대비 26.0%(395명) ㅇ 육아휴직인원(42명)대비 복직비율은 93.0 퍼센트(39명) - 장년 재고용 실천, 전체 근로자 가운데 50세 이상 비율(9.0%) ㅇ 청년층 일자리창출 활동 - 정부, 한국항공진흥협회, 대학교 취업박람회 연계 일자리 박람회 개최 대한민국 창조일자리 취업박람회('15년), 항공진흥협회 취업박람회('16년), 대학생 취업박람회('16년) 2.[대통령표창]이케아코리아(유),(대표: <NAME> ) - 근로자 개인별 상황에 적합한 근무환경 제공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 (2017.4.30 기준) ㅇ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배려를 위한 장애인 ․ 장년근로자에게 적합한 일자리 발굴 17.3월 기준, 장애 24명(중증장애인 9명), 장년 95명 - 노동자의 안정적인 근무를 위한 육아 지원 확대 직장어린이집 운영(16.12월 현재 51명), 유급 출산휴가 제공(남성 30일, 여성 6개월) ㅇ 적극적 사회공헌활동으로 사회적 책임 실천 - 고대구로병원 입원아동 위한 인형 ․ 동화책 기부('16.12월),'세상을 바꾸는 놀이'캠페인(책 ․ 장난감 1개 판매당 1유로씩 빈곤지역 지원제'16.11월∼12월), 플리마켓 수익금(550만 엔을 세이브더칠드런 기부('16.11월), 광명점 1주년 기념 나눔 캠페인을 통한 수익금(3천만 엔을 아동복지시설 기부('16.1월),'소프트토이'캠페인(소프트토이 1개 또는 어린이 동화책 1권 판매당 1유로 유니세프 ․ 세이브더칠드런 기부)참여와'난민을 위한 새빛'캠페인(LED 전구 조명 1개 구입에 1유로를 유엔난민기구에 기부)참여 등 사회공헌 사업 전개 3.[대통령표창](주)우진플라임,(대표: <NAME> ) ㅇ 일자리창출을 위한 다양한 제도 운영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시행(최근 5년 54명 채용, 전원 비정규직 전환), 정년퇴직자 촉탁직 재고용을 통한 고용연장('14년∼'15년 퇴직자 15명 → 11명 3년 촉탁계약 체결),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 프로그램 참여(연장근무'14년 105,457시간 →'15년 85,956시간, 휴일근무'14년 72,195시간 →'15년 59,108시간), 정기상여금 600 통상임금 반영(명목임금 16, 실질임금 8%인상)을 통한 근로자 상생환경 조성 - 지방이전으로 함께 이전한 2개 자회사에 직원 정규직 채용(11명) ㅇ 일 ․ 가정양립 지원제도 및 직원복지 개선을 통한 일자리 질 향상 - 사업장 이전에 따른 정주여건 적극 지원(전체근로자의 60%․ 429명 회사사택 아파트 또는 기숙사 거주) 사내 직장어린이집 운영(정원 25명), 회사견학 및 어버이날 행사 운영 - 통학제 및 스쿨버스 운영, 체육시설 설치(7,500평, 헬스장 ․ 축구장 ․ 야구장 ․ 족구장 ․ 농구장), 주말농장 운영(1,090평), 사내복지기금 조성을 통해 자녀교육비 지원('13년 57백만 원부에'14년 72백만 원,'15년 33백만 원), 조직몰입도 제고 프로그램 운영('행복한 일터와 희망이 넘치는 일터만들기', 60백만 원) ㅇ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배려 정책 - 뿌리산업 투자를 통한 청년 일자리창출('14년 주물공장 신규로 55명 채용), 폴리텍대학과 산학협력을 통해 청년채용 확대('14년∼'16년 59명 채용) 기업대학을 통한 일학습병행제 시행('15년 기업대학 사출성형기제조학과 과정 신설 ․ 현장중심교육 학과과정 수료에 17명), 기업 맞춤 인재육성 직업훈련기관으로 국내 최초 사출성형<NAME>플라임기술교육원 설립(5,792명 훈련, 취업률 94%, 국내 최초 중소기업 1호 과정평가형 국가자격운영기관 지정이 2017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수상자 선정 <일자리창출 유공 부문(151점)> - 개인(88점):민간기업종사자 38점, 공공기관종사자 5점, 취업지원기관종사자 8점, 교수 ․ 연구자 5점, 공무원 32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경북지역본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 - 단체(63점):민간기업 48점, 공공기관 및 자치단체 7점, 취업지원기관 5점, 대학 ․ 연구기관 3점 <장년고용촉진 유공 부문(18점)> - 개인(9점):민간기업종사자 3점, 취업지원기관종사자 6점 (재)노사발전재단 서울서부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ㅇ 단체(9점)- 민간기업 5점, 취업지원기관 4점 <청년해외진출 지원 부문(10점)> ㅇ 개인(8점):해외봉사 1점, 해외인턴 3점, 해외창업 1, 해외취업 3 ㅇ 단체(2점):해외취업 2 2018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식 개최에서 청년의 눈높이에 맞춰 임금, 일 ․ 생활균형, 고용안정 등 4는 분야별로 우수기업 선정 ㅇ 연질캡슐성형기 45개국에 수출, ` 17년 2,000만불 수출 달성 초임연봉 30,000천 원 임신 축하금, 산모 카페 운영 등 육아와 근무 병행 지원 7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제약회사 초임연봉 34,080천 원 자녀 장학금 지급, 사원 기숙사, 국내 휴양시설 제공 ㅇ 데이터보안 등 높은 고부가가치 기술 보유 소프트웨어 기업 초임연봉 33,000천 원대 3년마다 5일 휴가, 사내 오피스 운영 등 정규직 비율 98%, 청년층(15∼34세)취업률 58% ㅇ 한국 첫 위성 우리별1호의 연구개발에 참여했던 핵심인력들을 중심으로 설립, 위성시스템 개발 및 생산 초임연봉 33,600천 원대 5년 근속시 15일의 유급휴가, 10년 근무에 30일의 유급휴가(안식월제), 자율출퇴근제 실시 ㅇ 무인시스템 개발 전문 회사 초임연봉 30,000천 원 각종 보험료 지급과 어학 교육비 지원, 각종 동호회 지원 등 근로자 비율 98%, 청년층(15∼34세)비율 66 퍼센트 (전체 93명 중 청년근로자 58명) ㅇ 국내외 압축공기청정시스템 시장 1위 초임연봉 36,600천 원 대학생 학자금 제도, 병원 의료비에 도서구입비 등 지원, 사원 기숙사 운영 중 정규직 비율 100% ㅇ 국내 최초의 터보차저(엔진 보조장치)생산, 개발 제조 전문 기업 초임연봉 35,000천 원인 장기근속포상, 사내 동호회, 기숙사 지원과 통근버스 운영, 자녀 학자금 지원 등 비정규직 비율 95.5%, 청년층(15∼34세)비율 70 ％ (전체 202명 중 청년근로자가 142명) 상하수도 수도로 제조 업체로, 관련 특허를 다수 등록 (특허 78건, 산업재산권 159건)하는 등 기술력을 확보는 기업 초임연봉 24,000천 원 해외연수 기회 제공, 자녀 학자금 지원과 기숙사 운영 등 정규직 비중 100%
d8211754-0a2c-4edc-96cd-171279e1dad0	source15/231026/156458239_0.txt	<NAME> 제2차관, 프랑스 디지털 국무장관 면담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239&pageIndex=296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제2차관, 마크롱 디지털 국무장관 면담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 협력 지속성 기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NAME> 제2차관은 6월 24일(목), 마크롱 경제재정부 <NAME> 오( <NAME> O)디지털전환 및 인공지능의 국무장관과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 이번 면담은 양측 간의 정보통신 정책 현안을<NAME>고, 상호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유 <NAME> 제2차관은 <NAME> 오 국무장관에게 디지털 혁신과 인공지능 국가전략, 5세대(5G)추진현황 등을 설명하고,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인력양성 상호협력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 □ <NAME> 제2차관은"프랑스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정보통신 분야 선진국임"을 강조하면서,"향후에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이 간 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사회에서 정보통신분야 의제를 함께 선도해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제2차관, 프랑스 디지털 국무장관 면담_1 ### 내용: <NAME> 제2차관, 마크롱 디지털 국무장관 면담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 협력 지속성 기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NAME> 제2차관은 6월 24일(목), 마크롱 경제재정부 <NAME> 오( <NAME> O)디지털전환 및 인공지능의 국무장관과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 이번 면담은 양측 간의 정보통신 정책 현안을<NAME>고, 상호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유 <NAME> 제2차관은 <NAME> 오 국무장관에게 디지털 혁신과 인공지능 국가전략, 5세대(5G)추진현황 등을 설명하고,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인력양성 상호협력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 □ <NAME> 제2차관은"프랑스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정보통신 분야 선진국임"을 강조하면서,"향후에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이 간 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사회에서 정보통신분야 의제를 함께 선도해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07c99845-9ff5-4adf-b6b0-8444d18b205e	source15/231026/156307905_0.txt	방통위,「방송통신 정책고객 대표자 회의」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7905	CC BY	14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정책고객과의 간담회를 통한 국민 의견 수렴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10일(월)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2018년 하반기 방송통신 정책고객 대표자 회의」를 열고 각계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방송통신 정책고객 대표자 회의」는 방통위가 정책고객들과의 소통을 확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서 관련 업계ㆍ학계 ․ 시민단체 등의 주요 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로 지난 2012년부터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정책고객 대표자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제4기 위원들로 작년 12월에 위촉되었으며 임기는 2년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8년 방통위 주요정책 추진상황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였다. <NAME>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금년 한해를 뒤돌아보고 단말기 분리공시제를 비롯 단말기 유통법 등 일부 법률의 입법이 완료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평창올림픽에서의 지상파 UHD방송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고 통신시장에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연말까지는 ICT 상생발전 토론회를 통해 인터넷 생태계 발전방안을 도출하는 등 주요 정책 사안은 올해 안에 매듭 지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참여와 협력'이라는 정부혁신의 가치에 입각하여 방송통신 정책고객들과 활발한 소통을 통해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방송통신 정책고객 대표자 회의」개최_1 ### 내용: - 정책고객과의 간담회를 통한 국민 의견 수렴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10일(월)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2018년 하반기 방송통신 정책고객 대표자 회의」를 열고 각계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방송통신 정책고객 대표자 회의」는 방통위가 정책고객들과의 소통을 확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서 관련 업계ㆍ학계 ․ 시민단체 등의 주요 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로 지난 2012년부터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정책고객 대표자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제4기 위원들로 작년 12월에 위촉되었으며 임기는 2년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8년 방통위 주요정책 추진상황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였다. <NAME>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금년 한해를 뒤돌아보고 단말기 분리공시제를 비롯 단말기 유통법 등 일부 법률의 입법이 완료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평창올림픽에서의 지상파 UHD방송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고 통신시장에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연말까지는 ICT 상생발전 토론회를 통해 인터넷 생태계 발전방안을 도출하는 등 주요 정책 사안은 올해 안에 매듭 지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참여와 협력'이라는 정부혁신의 가치에 입각하여 방송통신 정책고객들과 활발한 소통을 통해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5ccaaa69-608e-4f43-b020-f8c57b30a448	source15/231026/156342482_0.txt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산불 상황근무 중 과로로 숨진 공무원 순직 인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2482	CC BY	18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산불 상황근무 중 과로로 숨진 일반직 사무관 순직 확정 - 산림청 <NAME> 사무관 순직 가결 - □ 산불 상황관리를 위한 비상도 중 과로로 사망한 공무원제 공무원이 순직을 인정받았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환경부 소속 고 <NAME> 행정사무관(54세)의 유족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 김 사무관은 지난 5월 7일 오전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야간근무 중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의식을 되찾고 쓰러져'심관상 동맥경화에 인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 관상동맥의 혈류 장애로 심근에 적절한 혈액 공급이 되지 않는 질환 □ 순직은「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가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재직 중 공무상 재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등에 한해 인정되며 유족연금과 퇴직금으로 지급된다. □ 심의회는 김 사무관이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상황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4월 강원도 동해안 일원의 산불진화 과정과 사고 당일 전국에 16건의 재난 상황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피로가 가중은 점과 올해 4월 6일 강원도 고성군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설정 ○ 업무와 사망의 인과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순직을 인정하였다. ○ <NAME> 처장은"올봄 강원지역 등 전국적인 수많은 산불 속에서 산불진화와 인명구조에 헌신한 소방공무원들과 일반직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이어"앞으로도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직무에 집중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직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산불 상황근무 중 과로로 숨진 공무원 순직 인정_1 ### 내용: 산불 상황근무 중 과로로 숨진 일반직 사무관 순직 확정 - 산림청 <NAME> 사무관 순직 가결 - □ 산불 상황관리를 위한 비상도 중 과로로 사망한 공무원제 공무원이 순직을 인정받았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환경부 소속 고 <NAME> 행정사무관(54세)의 유족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 김 사무관은 지난 5월 7일 오전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야간근무 중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의식을 되찾고 쓰러져'심관상 동맥경화에 인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 관상동맥의 혈류 장애로 심근에 적절한 혈액 공급이 되지 않는 질환 □ 순직은「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가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재직 중 공무상 재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등에 한해 인정되며 유족연금과 퇴직금으로 지급된다. □ 심의회는 김 사무관이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상황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4월 강원도 동해안 일원의 산불진화 과정과 사고 당일 전국에 16건의 재난 상황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피로가 가중은 점과 올해 4월 6일 강원도 고성군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설정 ○ 업무와 사망의 인과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순직을 인정하였다. ○ <NAME> 처장은"올봄 강원지역 등 전국적인 수많은 산불 속에서 산불진화와 인명구조에 헌신한 소방공무원들과 일반직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이어"앞으로도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직무에 집중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직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79d1c7ac-ab55-412a-8af6-8cec4e0aa8b3	source15/231026/156001368_0.txt	ITU전권회의 에볼라 발병 3개국 불참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1368	CC BY	6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4 ITU 전권회의」, 에볼라 발병 3개국 참가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등 에볼라 관련 3개국의 고위급 관계자가 이번 ITU 전권회의에 대표단을 내보내지 않는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 이에 대해 미래부는 2014는 전권회의 개최국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며, 해당 국가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2014 ITU 전권회의」는 전세계 190여 개국 3,000여명의 대표단이 참가하여 미래 ICT 현안을 결정하는 UN 산하 ICT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부산 롯데호텔에서 10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3주간 개최된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ITU전권회의 에볼라 발병 3개국 불참_1 ### 내용: 「2014 ITU 전권회의」, 에볼라 발병 3개국 참가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등 에볼라 관련 3개국의 고위급 관계자가 이번 ITU 전권회의에 대표단을 내보내지 않는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 이에 대해 미래부는 2014는 전권회의 개최국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며, 해당 국가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2014 ITU 전권회의」는 전세계 190여 개국 3,000여명의 대표단이 참가하여 미래 ICT 현안을 결정하는 UN 산하 ICT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부산 롯데호텔에서 10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3주간 개최된다. 끝.
a1156205-1b5b-4419-82de-919d438849fe	source15/231026/156175632_0.txt	국제 ICT지수 평가 대응방안 논의(ICT정책해우소)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5632	CC BY	48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보통신기술(ICT)주요 국제<NAME> 평가 대응 방안 논의 □ 창조경제 가시화를 위한 제39차 ICT정책 해우소 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최재유 2차관 주관으로 2016년 12월 23일(금),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서울 서초동 소재)에서 정보통신기술(ICT)관련 국제<NAME> 평가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제39차 정보통신기술(ICT)관련 해우소'를 개최하였다. ※ 미래부는 정보통신기술(ICT)정책 수요자 및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정책 공유와 성과창출형 정책소통을 간담회("ICT 정책해우소")형식으로 추진 중 ㅇ 이번 정기 해우소에서는 유관기관, 학계 및 연구계, 정부 관계자들을 포함한 국제지수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여「ICT 발전지수」를 비롯한 ICT 주요 국제지수에 우리나라 평가의 지속적 향상을 위한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ICT 발전지수」는 UN 직속 전기통신분야 국제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매년 각국의('16년 175개국)정보통신기술 발달 정도와 국가간 정보격차를 종합평가하는<NAME>로서, ㅇ 한국은 2010년부터 7년간 올해 한차례를 제외하고 세계 1위의 자리를 유지하였다. - 이번 해우소에서는 한국 전반적인 ICT 산업의 현황을 살펴보며 ICT 산업의<NAME>소를 확인하고, 2016년「ICT 발전지수」관련 결과 및 전망을 중심으로 ICT 분야 국제지수 평가 대응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ㅇ 해우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ICT 발전지수」만에 아니라 금년을 제외하고('16년 3위)지속적으로 세계 1위의 순위를<NAME> UN 전자정부평가 등 우수한 성적을 보인 국제지수에 대한 평가결과를<NAME>고, ㅇ 세계경제포럼(WEF), 스위스<NAME>영개발원(IMD)등 민간기관들이 평가하는 다양한 국제지수의 향후 질적인 면에서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정책적 조언과 의견을 모았다. □ 이날 회의를 주관한 <NAME> 2차관은"대외 국가 신인도와 ICT 선도국으로서의 우리나라 위상 제고에 주요 기여를 하고 잇는 정보통신기술분야 국제지수 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최고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필요가 있다."라면서, ㅇ"이를 위해 지난해부터"ICT가 선도하는 창조 경제 실현"을 비전으로 하는「K - ICT 전략('15.3.,'16.5.)」을 수립으로 소프트웨어 ․ 지능정보 등 10대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ICT 융합투자 확대 등 ICT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것"이고 밝혔다. 붙임:제39차 ICT정책 해우소 개최계획 이 회의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기술(ICT)분야 국제<NAME> 평가 향상 방안 논의 창조경제 가시화를 위한 제39차 ICT 정책 해우소 개최(안) '16.12.23, 다자협력담당관() □(일시/장소)'16.12.23(금), 15:30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3층 대회의실 ○(참석대상)미래와 관련 전문가 등 15명 - 미래 부(6):2차관, 국제협력관, 다자협력담당관, 정보통신정책과장, 교육부 교육통계담당관 및 행자부 담당 사무관 □ 유관기관(7):KAIT(2), NIA(2), KISA, IITP, KEDI(한국교육개발원) ○ 연구계(1):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학계(1)- 연세대 ○(주요내용)ICT 국제지수 및 지표 관련 현황 파악과 향후 국제지수 평가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 o 일정 안내 및 참석자 소개 ICT가통신 산업 현황 및 2017 전망 Ⅱ. 2016 OECD 발전지수 분석결과 및 시사점 Ⅲ. ICT 국제지수 현황·제고방안 - KAIT <NAME> 센터장 정보통신기술 분야 전문가별 ICT 국제지수 현황 기술수용 활발한[종합순위] 제4차 산업혁명 대응도<NAME> 국가경쟁력지수 중 기술인프라[종합순위] 국제 디지털 경제/사회<NAME> ㅇ ICT 접근성도는 ICT에 대한 접근성, 이용도, 활용력 평가 ㅇ 유엔 전자정부 발전지수:웹 수준, ICT인프라, 인적 자본 등 평가 UN 인터넷 참여지수:온라인 정보제공, 온라인 정책 참여 수준 평가 ㅇ WIPO:제도, 인적자원, 기술 등 국가혁신수준 평가 ㅇ IT는 네트워크준비지수:ICT 환경(행정규제 등), 준비도, 활용도 조사 ㅇ WEF 국가경쟁력지수 중 기술수용 적극성:초고속인터넷 인프라와 신기술 도입 용이와 등에 대해 평가 ㅇ WEF 제4차 산업혁명 준비도<NAME>:규제적 유연성, 기술 수준, 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시스템, 사회간접자본의 지속성, 법적 보호 등에 대해 비교 ㅇ IMD 국가경쟁력지수 중 기술인프라:통신서비스 이용자 수, 요금, 통신분야 투자 등 기술 분야 전반을 평가 ㅇ 와세다 세계전자정부순위:인프라 현황, 포털, CIO현황 수준 평가 ㅇ EU 국제 인터넷 경제/사회<NAME>:유럽 경제/사회의 발전 정도를 평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구미 ․ 유라시아 본부 이상은 선임 연구위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제 ICT지수 평가 대응방안 논의(ICT정책해우소)_1 ### 내용: 정보통신기술(ICT)주요 국제<NAME> 평가 대응 방안 논의 □ 창조경제 가시화를 위한 제39차 ICT정책 해우소 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최재유 2차관 주관으로 2016년 12월 23일(금),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서울 서초동 소재)에서 정보통신기술(ICT)관련 국제<NAME> 평가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제39차 정보통신기술(ICT)관련 해우소'를 개최하였다. ※ 미래부는 정보통신기술(ICT)정책 수요자 및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정책 공유와 성과창출형 정책소통을 간담회("ICT 정책해우소")형식으로 추진 중 ㅇ 이번 정기 해우소에서는 유관기관, 학계 및 연구계, 정부 관계자들을 포함한 국제지수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여「ICT 발전지수」를 비롯한 ICT 주요 국제지수에 우리나라 평가의 지속적 향상을 위한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ICT 발전지수」는 UN 직속 전기통신분야 국제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매년 각국의('16년 175개국)정보통신기술 발달 정도와 국가간 정보격차를 종합평가하는<NAME>로서, ㅇ 한국은 2010년부터 7년간 올해 한차례를 제외하고 세계 1위의 자리를 유지하였다. - 이번 해우소에서는 한국 전반적인 ICT 산업의 현황을 살펴보며 ICT 산업의<NAME>소를 확인하고, 2016년「ICT 발전지수」관련 결과 및 전망을 중심으로 ICT 분야 국제지수 평가 대응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ㅇ 해우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ICT 발전지수」만에 아니라 금년을 제외하고('16년 3위)지속적으로 세계 1위의 순위를<NAME> UN 전자정부평가 등 우수한 성적을 보인 국제지수에 대한 평가결과를<NAME>고, ㅇ 세계경제포럼(WEF), 스위스<NAME>영개발원(IMD)등 민간기관들이 평가하는 다양한 국제지수의 향후 질적인 면에서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정책적 조언과 의견을 모았다. □ 이날 회의를 주관한 <NAME> 2차관은"대외 국가 신인도와 ICT 선도국으로서의 우리나라 위상 제고에 주요 기여를 하고 잇는 정보통신기술분야 국제지수 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최고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필요가 있다."라면서, ㅇ"이를 위해 지난해부터"ICT가 선도하는 창조 경제 실현"을 비전으로 하는「K - ICT 전략('15.3.,'16.5.)」을 수립으로 소프트웨어 ․ 지능정보 등 10대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ICT 융합투자 확대 등 ICT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것"이고 밝혔다. 붙임:제39차 ICT정책 해우소 개최계획 이 회의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기술(ICT)분야 국제<NAME> 평가 향상 방안 논의 창조경제 가시화를 위한 제39차 ICT 정책 해우소 개최(안) '16.12.23, 다자협력담당관() □(일시/장소)'16.12.23(금), 15:30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3층 대회의실 ○(참석대상)미래와 관련 전문가 등 15명 - 미래 부(6):2차관, 국제협력관, 다자협력담당관, 정보통신정책과장, 교육부 교육통계담당관 및 행자부 담당 사무관 □ 유관기관(7):KAIT(2), NIA(2), KISA, IITP, KEDI(한국교육개발원) ○ 연구계(1):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학계(1)- 연세대 ○(주요내용)ICT 국제지수 및 지표 관련 현황 파악과 향후 국제지수 평가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 o 일정 안내 및 참석자 소개 ICT가통신 산업 현황 및 2017 전망 Ⅱ. 2016 OECD 발전지수 분석결과 및 시사점 Ⅲ. ICT 국제지수 현황·제고방안 - KAIT <NAME> 센터장 정보통신기술 분야 전문가별 ICT 국제지수 현황 기술수용 활발한[종합순위] 제4차 산업혁명 대응도<NAME> 국가경쟁력지수 중 기술인프라[종합순위] 국제 디지털 경제/사회<NAME> ㅇ ICT 접근성도는 ICT에 대한 접근성, 이용도, 활용력 평가 ㅇ 유엔 전자정부 발전지수:웹 수준, ICT인프라, 인적 자본 등 평가 UN 인터넷 참여지수:온라인 정보제공, 온라인 정책 참여 수준 평가 ㅇ WIPO:제도, 인적자원, 기술 등 국가혁신수준 평가 ㅇ IT는 네트워크준비지수:ICT 환경(행정규제 등), 준비도, 활용도 조사 ㅇ WEF 국가경쟁력지수 중 기술수용 적극성:초고속인터넷 인프라와 신기술 도입 용이와 등에 대해 평가 ㅇ WEF 제4차 산업혁명 준비도<NAME>:규제적 유연성, 기술 수준, 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시스템, 사회간접자본의 지속성, 법적 보호 등에 대해 비교 ㅇ IMD 국가경쟁력지수 중 기술인프라:통신서비스 이용자 수, 요금, 통신분야 투자 등 기술 분야 전반을 평가 ㅇ 와세다 세계전자정부순위:인프라 현황, 포털, CIO현황 수준 평가 ㅇ EU 국제 인터넷 경제/사회<NAME>:유럽 경제/사회의 발전 정도를 평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구미 ․ 유라시아 본부 이상은 선임 연구위원
53fe272b-fd49-4432-93bc-e16a3e98f2e6	source15/231026/156483617_0.txt	12월의 해양수산 어벤져스를 소개합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3617&pageIndex=237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7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12월의 해양수산 소식을 소개합니다. - 해수부, 12월 이달의 수산물 ‧ 해양생물 ‧ 등대 ‧ 무인도서 ‧ 해양유물 선정 - ① 이달의 생선"와 굴 해양수산부(장관 <NAME> )가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이달의 수산물로 대구와 굴을 선정했다. 엄동설한의 혹한을 이겨낼 겨울 보양음식을 찾는다면 대구와 해산물 요리를 빼놓을 수 없다. 대구시와 굴은 기온이 떨어질수록 살이 차오르고 풍미가 좋아지는 대표 겨울 수산물이기 때문이다. 대구는 어린이의 성장기와 어르신들의 기력회복에 도움이 되는 류신, 라이신 등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며, 겨울철 추운날씨로 떨어지기 쉬울 면역력과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고, 간 기능을 개선 해주는 타우로 아미노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또한, 대구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맛이<NAME>한 무, 대파 등을 섞고 끓인<NAME>한 탕이나 찜으로 주로 먹지만 대구살을 바싹 구워 브로콜리, 양파 등 각종 야채를 곁들여 스테이크로 먹어도 그 자체로 별미다. 굴은 무기질, 단백질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담겨 있어'바다의 우유','바다 영양제'로 불릴 만큼 완전식품으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굴은 건강에 좋은 칼슘과 혈액 순환을 잘 도와주는 철분이 풍부하며, 특히, 굴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타우린은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 굴은 12월인 지금이 제철인 만큼 싱싱하게 생으로 먹거나, 매생이를 넣고 국을 끓여먹어도 맛있고 대파와 굴을 번갈아 가고 양념장을 바른 후 구워먹는 꼬치구이 등 다양한 요리로도 맛볼 수 있다. <NAME>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연말연시 맛과 영양, 두루 만족시키는 좋은 대구와 굴로 만든 맛있는 요리로 이웃과 함께 따뜻하고 건강한 연말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② 이달의 해양생물 검은머리물떼새 12월 달한 해양생물로는 연미복을 연상하는 흑백 무늬를 가진 갯벌의 멋쟁이 새자'검은머리물떼새(Haematopus ostralegus)'를 선정하였다. 검은머리물떼새는 도요목에 속하는 바닷새로, 길고 뾰족한 깃털을 이용해 갯벌에서 갯지렁이나 작은 게를 잡아먹으며 산다. 굴, 바지락 등 이매패류의 껍데기 사이에 부리를 넣고 껍데기를 비털어 열어 껍질을 먹는 모습 때문에 영어로는'Oyster catcher(굴잡이)'로 불린다. 해당 새는 유라시아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데, 동아시아에 살고 있는 검은머리물떼새는 주로 겨울 우리나라 서해안, 특히 서천습지보호지역에 가까운 유부도 갯벌에서 번식한다. 전세계적으로 검은머리물떼새 개체수는 연간 1백만 마리로 추정되는데, 연안개발과 환경오염으로 생태계를 훼손되며 개체수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2015년 검은머리물떼새를 적색목록(Red List)의 준위협종으로 분류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에 서식하는 개체군은 1만 여 정도만 남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2016년부터 검은머리물떼새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검은머리물떼새를 허가없이 포획하거나 훼손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상에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검은머리물떼새를 보호는 철새들이 우리나라 갯벌에 언제든지 찾아와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검은머리물떼새를 포함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www.meis.go.kr)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③ 이달의 등대 감포항 남방파제 등대 12월 이달의 등대로는 감만에 위치한 감포항 남방파제 등대가 선정되었다. 이 등대는 매일 밤 4초에 1번씩 바다를 비추며 감포항을 드나들거나 주변을 항해하는 선박의 길잡이 역할을 담당에 있다. 2006년 6월 처음 빛을 밝힌 감포항 남방파제 등대는 사적 제112호인'감은사지 삼층석탑'을 음각화 기법으로 형상화하고 있어 일출을 보기 위해 동해안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등대 옆에는 해안 나무바닥 길, 바람개비 길 등이 있는 감포해상공원이 위치하고 바다는 동해바다와 감포항의 활기찬 풍광도 즐길 수 있다. 감포항은 경북 남부의 중심어항으로 대게, 가자미, 골뱅이, 문어 등 다양한 먹거리가 넘쳐나는 곳이며, 근처 횟집에서는 감포의 명물인 고소한 참가자미회도 맛볼 수 있다. 12에 3일과 8일에 열리는 감포장을 찾으면 볼거리와 체험이 더욱 풍부해진다. 감포항 인근에는 송대말 등대, 감은사지 삼층석탑, 문무대왕릉, 감포 해국길 등등 다양한 관광지도 있다. 이 곳들은 최근 자연과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숨의 명소로 알려지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역사적 가치가 높거나 지어질 지 100년이 넘은 등대 15곳을 여행하는'로'등대 스탬프 투어 시즌2'를 시작했다. 등대 15곳을 전부 방문한 완주자에게는 완주증서와 함께 한정판으로 제작한 등대모형 1천 장 세트를 선착순으로 제공을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행사 참여방법 등은 국립등대박물관 누리집(lighthouse - museum. or. kr)의'등대와 바다'에서 확인할 바 있다. ④ 10은 무인도서 오륙도 12월 올해는 무인도서로는 오륙도가 선정되었다. 오륙도는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에 위치한 6개의 섬을 합쳐서 불리는 이름으로, 보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 다섯 개 또는 여섯 개의로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으로 보인다. *깎아지른 듯한 봉우리가 바닷속에 벌려 있는데 동쪽에서 보면 높이가 여섯이고, 서쪽에서 바라보면 다섯이므로 오륙도라 부른다(만기요람(, 1808년 편찬)) 세찬 비바람과 파도를 막아준다는'방패섬', 섬의 꼭대기에 소나무가 살고 있는'솔섬', 먹이를 노리는 독수리가 모여들었다는'수리섬', 생김새가 뾰족한'송곳섬', 섬 가운데 바다가 있는'굴섬', 그리고 육지에서 가장 높이 있어 부산항을 드나드는 선박들의 등대가 되었다는'등대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륙도는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의 관문로 부산항의 상징이기도 하다. 우리에게 익숙한 노래'돌아와요 부산항에'의 노랫말에서도 언급되었고, 등록도 제22호로 지정되었다가, 2007년 국가지정문화재 영도도 제24호로 지정되었다. 2013년 10월'오륙도 스카이워크'가 만들어지면서 많은 이가 찾는 명소가 되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오륙도 스카이워크'에서 부산항을 오가는 선박들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 오륙도를 제외는 무인도서 정보는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시스템(http://uii.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올해는 해양유물(Anchor) 현대 \| 너비 200 × 깊이 300㎝/국립해양박물관 소장 \| ㈜해동종합상사 기증 12월 이달의 해양유물로 2011년 10월 국립해양박물관(부산 기장군에 건립 당시, ㈜해동종합상사에서 기증한'(Anchor, 앵커)'을 선정했다. ''은 물체를 고정시키기 위해 밧줄이나 쇠줄에 묶어 물에 던지는 갈고리가 달린 기구로 선박이 정박하거나 급선회할 시에 사용된다. 선박운항에 있어 중요한 도구이자, 선박을 상징하는 상징물이기도 하다. 해양수산부는 한해가 마무리되는 12월을 맞아서 그 간 쉴 새 없 달려온 우리가 잠시 항구에 정박하였다가 새로운 항해를 떠난다는 의미에서 이달의 해양유물로 선정하였다. 이러어''은 바닷 속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는 어려운 바'앵커 정신'을 보여주기 때문에 해군이나 해양수산계 학교 또는 기관에서 상징물로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는 바다와 관련된 어휘가 아니아 영어에서도'(anchor)'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여러 주자가 협력하여 기록를 만들어 내는 육상종목인 계주에서도 팀을 이끌어나간다는 점에서 최종주자를 앵커(anchor)라고 부르고 있으며, TV 뉴스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끌어 나가는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진행자도 앵커(anchor)라고 칭한다. ''과 같이 배에서 사용된 선박과 항해도구, 어민들의 어업도구 등 과거 바다를 삶의 공간으로 영위한 이들의 생활자료들은 우리나라 해양의 역사를 보여주는 소중한 보물이다. 해양수산부는 사라져 가는 다양한 해양 자료를 발굴과 전국민에게 알리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2024년 완공 예정으로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건립 중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우리 연안의 역사를 바로 알고 배울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매월 1점의 해양유물을 선정하여 공개에 있다.'이달의 해양유물'은 해양수산부가 소장한 유물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소장하고 있는 해양자료도 포함된다. 대상 유물은 해양역사 ‧ 문화를 보여주는 고문서 ‧ 미술품 ‧ 각종 어업도구, 항해도구, 선박모형, 도서 ‧ 사진 등 바다와 관련된 모든 자료이다. '이달의 해양유물'에 소장유물을 소개하거나,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 기탁을 원하는 국민이나 기관 ‧ 단체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유물수집 담당자에게 전화( <PHONE> )나 전자우편( <EMAIL> )으로 접수가 된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NAME>상과 이미지, 일러스트,<NAME>상은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하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최근 5년간 굴 및 굴 생산량 및 수출입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2월의 해양수산 어벤져스를 소개합니다_1 ### 내용: 12월의 해양수산 소식을 소개합니다. - 해수부, 12월 이달의 수산물 ‧ 해양생물 ‧ 등대 ‧ 무인도서 ‧ 해양유물 선정 - ① 이달의 생선"와 굴 해양수산부(장관 <NAME> )가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이달의 수산물로 대구와 굴을 선정했다. 엄동설한의 혹한을 이겨낼 겨울 보양음식을 찾는다면 대구와 해산물 요리를 빼놓을 수 없다. 대구시와 굴은 기온이 떨어질수록 살이 차오르고 풍미가 좋아지는 대표 겨울 수산물이기 때문이다. 대구는 어린이의 성장기와 어르신들의 기력회복에 도움이 되는 류신, 라이신 등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며, 겨울철 추운날씨로 떨어지기 쉬울 면역력과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고, 간 기능을 개선 해주는 타우로 아미노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또한, 대구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맛이<NAME>한 무, 대파 등을 섞고 끓인<NAME>한 탕이나 찜으로 주로 먹지만 대구살을 바싹 구워 브로콜리, 양파 등 각종 야채를 곁들여 스테이크로 먹어도 그 자체로 별미다. 굴은 무기질, 단백질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담겨 있어'바다의 우유','바다 영양제'로 불릴 만큼 완전식품으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굴은 건강에 좋은 칼슘과 혈액 순환을 잘 도와주는 철분이 풍부하며, 특히, 굴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타우린은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 굴은 12월인 지금이 제철인 만큼 싱싱하게 생으로 먹거나, 매생이를 넣고 국을 끓여먹어도 맛있고 대파와 굴을 번갈아 가고 양념장을 바른 후 구워먹는 꼬치구이 등 다양한 요리로도 맛볼 수 있다. <NAME>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연말연시 맛과 영양, 두루 만족시키는 좋은 대구와 굴로 만든 맛있는 요리로 이웃과 함께 따뜻하고 건강한 연말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② 이달의 해양생물 검은머리물떼새 12월 달한 해양생물로는 연미복을 연상하는 흑백 무늬를 가진 갯벌의 멋쟁이 새자'검은머리물떼새(Haematopus ostralegus)'를 선정하였다. 검은머리물떼새는 도요목에 속하는 바닷새로, 길고 뾰족한 깃털을 이용해 갯벌에서 갯지렁이나 작은 게를 잡아먹으며 산다. 굴, 바지락 등 이매패류의 껍데기 사이에 부리를 넣고 껍데기를 비털어 열어 껍질을 먹는 모습 때문에 영어로는'Oyster catcher(굴잡이)'로 불린다. 해당 새는 유라시아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데, 동아시아에 살고 있는 검은머리물떼새는 주로 겨울 우리나라 서해안, 특히 서천습지보호지역에 가까운 유부도 갯벌에서 번식한다. 전세계적으로 검은머리물떼새 개체수는 연간 1백만 마리로 추정되는데, 연안개발과 환경오염으로 생태계를 훼손되며 개체수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2015년 검은머리물떼새를 적색목록(Red List)의 준위협종으로 분류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에 서식하는 개체군은 1만 여 정도만 남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2016년부터 검은머리물떼새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검은머리물떼새를 허가없이 포획하거나 훼손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상에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검은머리물떼새를 보호는 철새들이 우리나라 갯벌에 언제든지 찾아와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검은머리물떼새를 포함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www.meis.go.kr)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③ 이달의 등대 감포항 남방파제 등대 12월 이달의 등대로는 감만에 위치한 감포항 남방파제 등대가 선정되었다. 이 등대는 매일 밤 4초에 1번씩 바다를 비추며 감포항을 드나들거나 주변을 항해하는 선박의 길잡이 역할을 담당에 있다. 2006년 6월 처음 빛을 밝힌 감포항 남방파제 등대는 사적 제112호인'감은사지 삼층석탑'을 음각화 기법으로 형상화하고 있어 일출을 보기 위해 동해안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등대 옆에는 해안 나무바닥 길, 바람개비 길 등이 있는 감포해상공원이 위치하고 바다는 동해바다와 감포항의 활기찬 풍광도 즐길 수 있다. 감포항은 경북 남부의 중심어항으로 대게, 가자미, 골뱅이, 문어 등 다양한 먹거리가 넘쳐나는 곳이며, 근처 횟집에서는 감포의 명물인 고소한 참가자미회도 맛볼 수 있다. 12에 3일과 8일에 열리는 감포장을 찾으면 볼거리와 체험이 더욱 풍부해진다. 감포항 인근에는 송대말 등대, 감은사지 삼층석탑, 문무대왕릉, 감포 해국길 등등 다양한 관광지도 있다. 이 곳들은 최근 자연과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숨의 명소로 알려지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역사적 가치가 높거나 지어질 지 100년이 넘은 등대 15곳을 여행하는'로'등대 스탬프 투어 시즌2'를 시작했다. 등대 15곳을 전부 방문한 완주자에게는 완주증서와 함께 한정판으로 제작한 등대모형 1천 장 세트를 선착순으로 제공을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행사 참여방법 등은 국립등대박물관 누리집(lighthouse - museum. or. kr)의'등대와 바다'에서 확인할 바 있다. ④ 10은 무인도서 오륙도 12월 올해는 무인도서로는 오륙도가 선정되었다. 오륙도는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에 위치한 6개의 섬을 합쳐서 불리는 이름으로, 보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 다섯 개 또는 여섯 개의로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으로 보인다. *깎아지른 듯한 봉우리가 바닷속에 벌려 있는데 동쪽에서 보면 높이가 여섯이고, 서쪽에서 바라보면 다섯이므로 오륙도라 부른다(만기요람(, 1808년 편찬)) 세찬 비바람과 파도를 막아준다는'방패섬', 섬의 꼭대기에 소나무가 살고 있는'솔섬', 먹이를 노리는 독수리가 모여들었다는'수리섬', 생김새가 뾰족한'송곳섬', 섬 가운데 바다가 있는'굴섬', 그리고 육지에서 가장 높이 있어 부산항을 드나드는 선박들의 등대가 되었다는'등대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륙도는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의 관문로 부산항의 상징이기도 하다. 우리에게 익숙한 노래'돌아와요 부산항에'의 노랫말에서도 언급되었고, 등록도 제22호로 지정되었다가, 2007년 국가지정문화재 영도도 제24호로 지정되었다. 2013년 10월'오륙도 스카이워크'가 만들어지면서 많은 이가 찾는 명소가 되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오륙도 스카이워크'에서 부산항을 오가는 선박들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 오륙도를 제외는 무인도서 정보는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시스템(http://uii.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올해는 해양유물(Anchor) 현대 \| 너비 200 × 깊이 300㎝/국립해양박물관 소장 \| ㈜해동종합상사 기증 12월 이달의 해양유물로 2011년 10월 국립해양박물관(부산 기장군에 건립 당시, ㈜해동종합상사에서 기증한'(Anchor, 앵커)'을 선정했다. ''은 물체를 고정시키기 위해 밧줄이나 쇠줄에 묶어 물에 던지는 갈고리가 달린 기구로 선박이 정박하거나 급선회할 시에 사용된다. 선박운항에 있어 중요한 도구이자, 선박을 상징하는 상징물이기도 하다. 해양수산부는 한해가 마무리되는 12월을 맞아서 그 간 쉴 새 없 달려온 우리가 잠시 항구에 정박하였다가 새로운 항해를 떠난다는 의미에서 이달의 해양유물로 선정하였다. 이러어''은 바닷 속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는 어려운 바'앵커 정신'을 보여주기 때문에 해군이나 해양수산계 학교 또는 기관에서 상징물로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는 바다와 관련된 어휘가 아니아 영어에서도'(anchor)'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여러 주자가 협력하여 기록를 만들어 내는 육상종목인 계주에서도 팀을 이끌어나간다는 점에서 최종주자를 앵커(anchor)라고 부르고 있으며, TV 뉴스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끌어 나가는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진행자도 앵커(anchor)라고 칭한다. ''과 같이 배에서 사용된 선박과 항해도구, 어민들의 어업도구 등 과거 바다를 삶의 공간으로 영위한 이들의 생활자료들은 우리나라 해양의 역사를 보여주는 소중한 보물이다. 해양수산부는 사라져 가는 다양한 해양 자료를 발굴과 전국민에게 알리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2024년 완공 예정으로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건립 중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우리 연안의 역사를 바로 알고 배울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매월 1점의 해양유물을 선정하여 공개에 있다.'이달의 해양유물'은 해양수산부가 소장한 유물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소장하고 있는 해양자료도 포함된다. 대상 유물은 해양역사 ‧ 문화를 보여주는 고문서 ‧ 미술품 ‧ 각종 어업도구, 항해도구, 선박모형, 도서 ‧ 사진 등 바다와 관련된 모든 자료이다. '이달의 해양유물'에 소장유물을 소개하거나,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 기탁을 원하는 국민이나 기관 ‧ 단체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유물수집 담당자에게 전화( <PHONE> )나 전자우편( <EMAIL> )으로 접수가 된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NAME>상과 이미지, 일러스트,<NAME>상은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하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최근 5년간 굴 및 굴 생산량 및 수출입량
7ff4aede-1373-4be9-8bc3-0cc381dd6f6e	source15/231026/156399090_0.txt	[보도자료] 제10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9090	CC BY	2,91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코로나19 극복과 선도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범정부 핵심과제 추진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 (6회), 범정부TF를 거쳐 4대 목표, 12대 전략, 40개 핵심과제 선정 추진방안은 7월부터 순차적 수립·발표, 국정과제 반영·관리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전략」 IP 펀드 등 다양한 지식재산 투자상품 신규 출시 지원 유망 지식재산 발굴 및 대학·연구소 특허 수익화 추진 친화적 지식재산 보호체계 마련 「뿌리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플랜> 주력과 전면개편(소재 6개·기술 14개로 확장), 고부가가치 첨단산업화 산업의 구조적 안정화 및 글로벌 진출·수출확대 「무신고 숙박업소 안전관리 강화대책> ·불법업소 집중단속 정례적 추진과 소방특별조사 범위 확대 업소 과실 사상자 발생 시 처벌 규정 강화와 신고·등록 업소 명단 제공 확대 □ <NAME> 국무총리는 7월 2일(목)2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9회<NAME>안점검조정회의(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전략」,『서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플랜」,「무신고 관광계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참석:국무총리(주재)기재부 ․ 과기부 ․ 농식품부 ․ 산업부 ․ 환경부 ․ 고용부 ․ 여가부 ․ 해수부 ․ 중기부 차관과 국조실장, 금융위원장, 교육부 ․ 외교부1 ․ 법무부 ․ 문체부1 ․ 복지부 ․ 국토부1 장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관세청 ․ 통계청 ․ 특허청 청장, 중소기업 옴부즈만 ◈ 코로나19 이후 정부 핵심과제 추진방향(국조실) □ 정부는 코로나19가 우리 삶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핵심과제 추진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그동안 각 분야 전문가·석학·원로들이 참여하는 민관에서'목요대화'를 통해 코로나19 이후의 정부 전략 및 대응기조를 모색하였고, 위해'범정부 TF'를 구성(4개 분과)하여 목요대화에서 제안된 의견을 정책 과제화하고 정부 대응전략을 구체화하여 4대 목표, 12대 분야와 40개 핵심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경제·산업 분부터 사회·문화·공공 분과, 보건·방역 분과, 국제관계·안보 분과 활기찬 일상, 코로나 이후 선도국가 위기에 강한 선도형 경제로 도약 유연하고 건강한 포용사회 구축 방역역량 제고와 국민건강 보장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 선도 한국판 르네상스와 신성장산업 육성 비대면사회 선도적 정착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인간안보 관점과 국제·남북 협력 강화 경제생태계 혁신 가속화 및 복원력 확보 감염병 걱정없는 건강사회 실현 비전통위협 대처 역량 강화 새로운 대외경제질서 대응·선도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K - 방역·바이오를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혁신형 ODA를 통해 국제적 위상 강화 ㅇ 또한 오늘 오후에는 지금까지의 목요대화 논의와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구체화검하기 위해 ｢ 코로나19와 대한민국, 그 과제와 전망 ｣ 을 주제로 목요대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핵심과제 추진방향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기에 강한 주도적 경제로 도약 □ 대외적 불확실성 확대 및 경제생태계의 급격한 재편을 위해 위기에 강한 선도형 경제로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ㅇ(한국판 뉴딜 및 신성장산업 육성)①디지털 경제 선도를 통한 디지털 뉴딜 추진, ②경제·기후위기 등에 대비한 녹색 뉴딜 추진, ③물류·유통, K - 콘텐츠 등 신성장산업 육성을 핵심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 을 위해 디지털·그린뉴딜, 고용안전망 강화 대책을 포함한'한국판 뉴딜 종합계획(7월)'을 수립하고,'비대면 산업 육성방안(9월)'등을 마련하겠습니다. □(경제생태계 혁신 ‧ 복원력 강화)①주력산업 혁신 가속화, ②개방형혁신 생태계 및 혁신기반 강화, ③경제생태계 회복도 강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 주력산업 혁신 및 구조조정 지원 계획을 포함한'뉴 코로나 산업전략(7월)','AI 데이터 기반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7월)'을 마련하고, 기업의 업무연속성 유지계획 마련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대외경제질서 대응·선도)①GVC 재편 및 첨단산업의 세계 생산기지화, ②새로운 무역질서 대응 수출·통상 정책 재정립, ③국제질서 재편 대응 대외경제전략 수립, ④대외신인도 향상을 활용한 중심국가전략 추진을 핵심과제로 포함하였습니다. - 첨단 산업의 세계 생산기지 구축을 위해'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원 종합전략(7월)'을 마련하고, - 통상/대외경제질서 재편에 대응한'포스트코로나 통상전략(7월)'및'포스트코로나 대외경제전략(11월)', 금융·의료·관광·공공행정·해운물류 등'분야별 중심국가전략(12월)'을 수립하겠습니다. 유연하고 안정한 포용사회 실현 □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속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 우려 해소를 위해 유연하고 안전한 포용사회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ㅇ(비대면사회 선도적 정착)①한국형 원격교육 체제 확립과 ②열린 평생교육 ‧ 훈련 구축과 ③비대면 시대 문화전략 추진, ④디지털 전환 부합 정부서비스 혁신과 ⑤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를 핵심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원격교육 내실화, 질 높은 평생교육 제공을 위한'한국형 원격교육체제 개편 중장기 계획(7월)'및'열린 평생교육·훈련 대책(8월)'을 마련하고,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를 위한'디지털 콘텐츠 소통 능력 강화방안(8월)'을 수립하겠습니다. ㅇ(고용·사회안전망 보편성 강화)①촘촘한 사회안전망 마련과 ②전국민 고용안전망 확대, ③아동 돌봄의 사회적 책무 강화, ④디지털 포용성 강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 민생여건 악화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 등을 포함한'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 ~'23)'수립(8월), 촘촘한 고용보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중장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12월)'수립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아동돌봄공백 방지를 위해'아동돌봄 사회적 책임강화 방안(12월)', 학교도 우려 등 해소를 위한'아동·청소년 보호·안전 개선방안(7월)'을 마련하고 디지털 포용 강화 법·제도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ㅇ(안전사회 구축)①재난안전관리 체계화와 ②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 ③폐기물 관리를 위한 패러다임 대전환, ④안전한 데이터 경제 기반 구축을 핵심과제로 포함하였습니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현 방안(9월)', 비대면 전환에 따른 폐기물 증가 대응을 위한'자원순환 시스템 대전환 로드맵(9월)'을 수립하겠습니다. 방역역량 제고와 국민건강 보장 □ 감염병 대유행 위험 상시화에 대응하기 위하는 방역역량 제고와 국민건강 보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①감염병 대응 거버넌스 개편, ②공공의료 역량도와 ③방역 전략물자 관리체계 고도화를 핵심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 감염병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청 개편 및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8월)하고, 공공병원·의료인력 지원 내실화를 위한'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12월)하겠습니다. ㅇ 공공 - 민간 의료기관간 협업체계를 구축(~ 12월)하고, 감염병 중증도에 따른 병상<NAME>계획 및 권역별 공동대응체계를 마련(10월)하겠습니다. - 전략 물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비축분 관리·동원체제(10월)도 마련하겠습니다. ㅇ(감염병 걱정없는 건강사회 구축은 ①감염에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②감염에서 안전한 사회활동 체계 구축, ③건강한 일상생활 지원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 의료기관 내 효율적인 역할분담을 포함한'의료전달 서비스 개선 중장기대책(12월)', 감염병 대응 체계화를 위한 고위험·생활밀접시설 등'시설별 지속가능한 감염 관리대책(12월)'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편익 제고를 위해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비대면의료서비스 확대를 포함한 감염병 고위험군에 대한'예방적 건강관리 대책(12월)'도 마련하겠습니다. (K - 방역·바이오 육성)①K - 방역 브랜드화 및 글로벌화 추진, ②치료제·백신, 의료기기 등 개발 확대와 ③의료데이터 활용 K - 방역 고도화, ④바이오 산업 생태계 구축을 핵심과제로 포함하였습니다. - K - 방역을 선도 모델로 브랜드화하기 위해서'K - 방역 글로벌 확산전략(12월)'마련하고, 관련 연구 컨트롤타워로 백신개발, 상황예측 등을 연구하는'국가 감염병연구소'를 신설('21.6월)하겠습니다. - 아울러'의료기기산업 종합계획'과'재생의료 경쟁력 강화방안'도 수립(12월)하겠습니다. 연대와 상생으로 국제질서 선도 □ 탈세계화와 자국중심주의 확산, 전통적인 안보개념 확장 등 국제질서 전환기에 있어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ㅇ(인간안보 관련 국제협력 확대는 ①생명·안전 분야 국제사회 리더십 확보, ②코로나19 이후 국제질서에 따른 외교전략 마련과 ③남북간 인간안보 분야 협력 확대를 핵심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 생명·안전 분야 국제논의를 선도하기 위해 우리 제안으로 출범한'보건협력 우호그룹'논의 활성화,'평화유지 장관회의'('21.4월)·'P4G 정상회의'('21)개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ㅇ(비전통위협 대비 능력 강화)①비전통위협에 대한 적극적 국방 대응책 수립, ②비전통위협 대비 대응체계 구축을 핵심과제로 포함하였습니다. - 비전통위협에 대응한의 역할·발전방향을 강구하고,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한'관·군 통합대응 정보체계('20 ~'23)'및'국방재난지원시스템('21 ~)'을 구축하겠습니다. ㄴ(전략적 ODA 추진)①K - 방역 사례 공유 및 복원 지원 ODA 추진, ②개도국 전략형 ODA 강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 K - 방역 사례를 활용한'포스트코로나 ODA 전략(7월)', 대외정책 등 전략적 우선순위를 고려한'ODA 중점협력대상국 재지정(12월)'과'국가별 협력전략('21.1월 ~)'을 마련·추진하겠습니다. - 정부는 오늘 발표한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바탕으로 과제별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확정에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정책 추진에 필요한<NAME>은'21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세부내용을 국정과제에 반영하여 추진실적 등을 주기적 관리해 나가고, 코로나19 상황변화 등에 대응하여 추가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정부 목표 전략 추진 핵심과제(40개) 1. 위기에 강한 선도형 경제로 탈바꿈 한국판 뉴딜 및 신성장산업 창출 ① 디지털 경제 선도를 위한 디지털 뉴딜 지원 ② 경제 기후위기 등에 대비한 그린 전환 추진 ③ 물류·유통, K - 콘텐츠 등 신성장산업 지원 경제생태계 혁신 가속화 및 복원력 강화 ① 주력산업 재편 가속화 ② 개방형혁신 생태계 및 혁신기반 구축 ③ 경제생태계 복원력 강화 새 대외경제질서 대응 및 선도 ① GVC 전환에 대응한 첨단산업의 세계 생산기지화 ② 새로운 무역질서에 대응한 수출·통상 전략 고도화 ③ 세계적 재편에 대응한 코로나19 이후 대외경제전략 마련 ④ 대외신인도 향상을 활용한 중심국가전략 마련 2. 유연하고 투명은 포용사회 실현 비대면사회 교육과 정착 ① 한국형 원격교육 체제 확립 ② 열린 평생교육 훈련 제공 ③ 비대면 시대 문화전략 추진 ④ 디지털 전환에 부합하는 정부서비스 제공 ⑤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 고용 사회안전망 보편성 확대 ①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충 ② 맞춤형 고용안전망 구축 ③ 아동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④ 노동 포용성 강화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①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② 안전한 도시 환경 구축 ③ 폐기물 관리를 위한 패러다임 대전환 ④ 효율적 데이터 이용 기반 구축 3. 방역역량 제고와 국민건강 보호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① 감염병 방역 거버넌스 개편 ② 공공의료 체계 내실화 ③ 방역 전략물자 관리체계 고도화 전염병 걱정없는 건강사회 조성 ① 감염에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② 감염에서 안전한 사회활동 기반 구축 ③ 건강한 일상생활 정착 K - 방역 바이오를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① K - 방역 산업화 및 글로벌화 추진 ② 치료제 백신, 의료기기 연구 개발 지원 ③ 의료데이터 활용 K - 방역 고도화 ④ 관련 산업 생태계 혁신 4. 연대와 개방으로 국제질서 선도 인간안보 중심의 국제·남북 협력 확대 ① 생명 안전 분야에 대한 주도적 리더십 확보 ② 코로나19 관련 국제질서에 따른 외교전략 추진 ③ 남북간 인간안보 분야 협력 추진 비전통위협 대응 역량 강화 ① 비전통위협에 대한 적극적 대응 역할 수립 ② 비전통위협 대비 대응체계 정비 5적 ODA를 통한 국제적 위상 강화 ① K - 방역 경험 공유·복원 지원 ODA 추진 ② 개도국 맞춤형 개발형 강화 ◈ 지식재산 금융투자 선진화 추진전략(특허청) □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경제 위기극복과 우리 경제의 미래먹거리를 확보할 수 잇도록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식재산 투자는:특허권 등 지식재산 자체에 직접 투자하여 로열티, 매매, 소송 등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투자의 형태 ㅇ 이번 추진전략은 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움을 맞고 있는 국내 경제에 지식재산 금융투자라는 새로운 투자방식을 제시하여, - 혁신기업의 창업과 발전을 지원하는 등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ㅇ 지식재산권은 혁신의 집약체 그 자체로서의 가치를 가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유망한 투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 우리나라는 아직 지식재산 투자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어 되지 않고, 투자 대상이라는 인식도 저조한 실정입니다. ㅇ 이에 정부는 국내 지식재산 금융투자시장을 활성화하기 위는 4대 전략 14개 세부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ㅇ 추진전략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식재산 투자시장에 양질의 지식재산권을 공급하겠습니다. □ 특허심사관이 추천하거나 정부의 지식재산 지원사업을 거친 국내 유망 특허에 관한 정보를 민간에 제공하겠습니다. ㅇ 대학과 연구소의 수익화·특허경영을 장려하기 위한 특허설계를 지원하고, 특허품질경영 우수기관을 선정하겠습니다. ㅇ 대학과 연구소가 국내 및 해외에서 출원·유지를 포기한 특허를 발명자에게 양도하여 잠재성 있는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게 하고, 법인이 된 펀드도 특허권 등을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특허 수익화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해외 해외출원을 위한 펀드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등의 해외권리 확보 기회를 확대하여 지식재산의 수익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투자자 성향에 맞는 혁신형 지식재산 투자상품을 출시하겠습니다. 정책자금(모태펀드 특허계정 및 문화계정)을 활용하여 지식재산 등에 투자하는 전용펀드('20년 특허계정 400억 원부에 문화계정 260억 원)를 신설하고, - 안정적인 특허로열티 현금흐름에 기반한 ｢ 안정형 펀드 ｣ 와 단기적 기술이전·소송 기대수익에 기반한 ｢ 수익형 펀드 ｣ 등 투자자 수요에 맞는 다양한 민간 지식재산 투자펀드가 조성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일반 개인투자자가 우수 지식재산에 투자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형 지식재산 투자상품을 출시하고, 자금수요자가 특정 플랫폼을 통해 익명으로 대중(크라우드)에게 자금을 모으는 방식 - 지식재산권 유동화투자상품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거래하기 어려운 IP를 증권으로 전환한 후 거래하여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 투자상품으로의 자본유입을<NAME>겠습니다. ㅇ 지식재산 금융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기존과 세제혜택을 지식재산 투자에도 적용하고, -(간접투자)벤처펀드를 통한 IP프로젝트 투자 때 10%소득공제,(직접투자)IP프로젝트에 개인이 지분 투자하는 경우 최대 100%까지 소득공제 가능 - 개인투자자 및 신탁회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연차등록료 감면도 추진하겠습니다. 개인투자자·신탁회사 소유 지식재산권의 연차등록료 50∼70%경감 ㅇ 지식재산 담보에 대한 질권설정 수수료 제도를 개선하여 지식재산 금융을 시행하는 은행의 비용을 덜어주고, (현행)건당 84,000원(개선)온라인 0원, 서면 50%면제 - 동산·매출채권·지식재산권 등 기업의 다양한 자산을 일괄 담보로 설정하는 일괄담보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시장 친화적 투자 기반 및 저변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식재산 금융센터( <PHONE> )를 설치하여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종합상담 받을 때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지식재산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경제시스템이 정착되도록 침해소송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는 등 기업 친화적인 지식재산 보호환경을 마련하고, (기존)특허권자의 생산한도까지만 특허를 인정하여 배상 →(개선)기존 + 특허권자의 생산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합리적 로열티 징수 특허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스타트업 등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없이 라이선싱 협상 및 특허 수익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ㅇ 금융연수원, 벤처캐피탈연수원, 금융투자교육원과 같은 교육과정에 지식재산 금융과정을 추가하는 가운데 지식재산 금융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 국제 지식재산 중개업체·투자기업들의 국내 진출을<NAME>고, 지식재산 금융 관련 국제적 네트워크를 마련하겠습니다. ◇ 뿌리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플랜(산업부) □ 우리나라는 소재·부품·장비와 불가분의 산업은 뿌리 산업의 첨단산업화를 위해'뿌리 4.0 경쟁력 제고 마스터플랜'을 마련했습니다. 6대 뿌리기술: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열성 - 이번 대책은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 제정('11.7월)후 추진된 관련 산업 진흥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4차 산업혁명·세계적 공급망 변화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미래 뿌리 산업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세계 경쟁력을 가진 뿌리 산업군의 재탄생"을 목표로 4대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4대 과제는 ①코로나19에 따른 당면애로 신속 대응, ②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뿌리 생태계 개편, ③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 및 GVC 진출, ⑤에 산업의 고부가가치 첨단산업화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뿌리기업의 당면애로 해결을 위해 매출, 자금, 인력 등 긴급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ㅇ 뿌리기업의 현장애로 공정기술을 - 대학 소부장 기술지원단이 해소해주는 산학협력 R & D지원을 신설하고('20년 226억 규모로 - 금년도 뿌리 기술화 지원사업('20년 75억 원)을 마케팅 중심으로 지원하고, 뿌리기업 전용 수출상담회('20년 10회)를 해외를 중심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신성장기반자금 등에서 대출규모를 확대하고(1,000억 원), ICT 상생특별보증 프로그램(4,200억 원)·철강 상생협력펀드(1,000억 원)등 업종별 상생기금 중 일부를 투입으로 뿌리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ㅇ 외국인 인력의 장기체류를 유도를 위해 비전문비자(E - 9)에서 숙련기능인력 비자(E - 7 - 4)로의 전환에 있어 고용추천서 발급요건을 완화하고, - 뿌리 기업 외국인 종사자를 위한 전용쿼터신설, 뿌리 업종 대상 맞춤형 스마트공장 구축 확대(100개 이상)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가 등 대형 뿌리기업 중심 발급 → 영세 뿌리기업 등으로 발급 대상 완화 *E9/E - 7 - 4 비자전환 인력(1,000명):일반쿼터(500명), 별도쿼터(500명중 뿌리쿼터 50명 등로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뿌리 산업 범위를 전면개편하겠습니다. 법 제명을'뿌리산업진흥법'에서'가칭 뿌리산업진흥법'으로 변경하고, 뿌리기술 범위를 6대에서 14대로 확대하는 등'뿌리산업 진흥법'을 상반기 중 전면 개정하겠습니다. ㅇ 뿌리 산업 변화에 따른 업종별 특화대책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금속 중심 등 6개 분야는 스마트화·친환경화(공동폐수시설 등, ~'22년 30개)등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고, - 신소재 중심 4개 분야에 대해서는 부품 ․ 제조장비 등 지원성 확대 및 재료연구소·세라믹기술원 등 연구기관 간 공동R & D·협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플랫폼 등 4개 분야는 하이테크(High - Tech)형 뿌리기술에 R & D·인력양성 등에 보다 적극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뿌리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기반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ㅇ 밀크런 방식의 공동구매 및 물류시스템 도입을 위해 뿌리 단체·코트라·전문가 그룹으로'밀크런 추진 T/F'를 구성하여 우선 추진 과제 1 ~ 2개를 선정(~ 10월)하고, 내년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베트남 및 신남방 국가와 신속통관을 위한 밀크런 조달체계를 구축을 계획입니다. ㅇ 희소금속 수급 상황 상시 모니터링 및 비축을 추진하겠습니다. - 자동차 산업에 주로 활용되는 산화 텅스텐 등 희소금속 비축을 검토하고('21년 ~), 지역 특화단지 등에 공동물류센터, 원자재 등 공동 비축시설을 설치로 나가겠습니다. ㅇ 글로벌 대기업과 동반진출 확대를 위해 협력모델 R & D과제를 발굴 지원하고, 진출자금 지원(시장조사비, 현지화 개발비 등)및 금리 우대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베트남·필리핀 등 신남방 주요국가에 해외진출 교두보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베트남)소재부품 VITASK 설치('20.),(필리핀)현지 기술지원센터('21.) ㅇ 불공정 행위 방지 활동 우수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 납품단가를 지속으로 모니터링하고, 납품단가 조정 우수 대기업에 대해 R & D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뿌리 산업의 고부가가치 첨단산업화를 지원하겠습니다. ㅇ 스마트형 R & D 및 지능형시스템 구축, 세계시장에 납품가능한 수준의 뿌리기술 개발 R & D('20 ~ 24,1,248억 원)를 추진하고, 소재·부품·장비 R & D 중 뿌리분야를 신설하겠습니다.('21,300억 규모부터 - 용접로봇·정밀가공 등 14대 핵심 산업의 핵심공정을 발굴하여 지능형 설비를 개발하고, 제조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20,67억 원)과 병행으로 스마트화 비율이 높은 뿌리업종 중심으로 데이터 규격 및 표준화 구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화 비율이 높은 금형(27%과 용접(23%)등을 중심으로 우선을 추진 ㅇ 공정 친환경화를 통한 입지 애로 해소를 위해서 밀양 일자리산단에 오염배출 공동관리장비(대기, 폐수도 TMS 등)를 고도화하여「선도형 뿌리 특화단지」로 육성하고, - 스마트 대개조사업에 뿌리특화단지(33개)를 연계단지로 참여시켜 산업단지 환경개선·청정제조기반구축 등을 지원하고 연계화 지정대상을 기존 산업단지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핵심 노하우를 가진 인력공급 및 청년 인력 양성을 확대하겠습니다. - 뿌리 - 스마트 특화 전문대학원을 확대하고(기존 3개 → 4개로 확대), 폴리텍 뿌리전문 학위과정·비학위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약 5.5천명) - 또한, 뿌리 기업의「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을 우대하고('20년 3년형 공제는 뿌리 기업만 지원가능), 민간인프라 활용 전문인력 교육 추진방안을 강구에 나갈 계획입니다. 무신고 숙박업소 안전관리 강화대책(관계부처 합동) □ 해양수산부는 지난 동해 무신고 펜션(토바펜션)에서 일어난 가스폭발사고(1.25.)를 계기로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계부처협업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피해 인원은 일가족 7명 사망, 부상자 2명(사고 원인)가스 중간밸브 마감처리 부실, 무자격자 가스 누출 시공 등에 의한 가스 폭발 부처는 행안부, 복지부, 농식품부, 문체부, 산업부, 국토부, 소방청 □ 정부는 무신고 숙박업소에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ㅇ 무신고 숙박업소의 영업행위에 대해 ｢ 공중위생관리법 ｣ 을 개정하여 현행의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고, 무신고 영업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하겠습니다. (현행)1년 이하 금고에 1천만 원 이하 벌금 →(개선안)2년 이내 징역,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신설)무신고 영업 중 화재나 사상사고 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ㅇ 농어촌 마을을 관리하는 ｢ 농어촌정비법 ｣ 과 도시형 민박을 관리하는 ｢ 관광진흥법 ｣ 에 미신적 영업행위에 처벌 규정이 없어 법 적용에 일부 한계가 있었습니다. - 이에 ｢ 농어촌정비법 ｣ 과 ｢ 관광진흥법 ｣ 에도 ｢ 공중위생관리법 ｣ 의 벌칙 수준으로 처벌 규정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 농어촌 등 소규모 숙박업소는 이용자가 무신고 업소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웠는데 앞으로 합법적으로 신고된 민박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농어촌민박의 외부 출입문과 민박 홈페이지에 농어촌민박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부의 데이터개방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 숙박업소 이용자가 신고여부를 확인하고 선택 당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에 나갈 예정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광펜션업, 호스텔업, 한옥펜션업은 한국관광공사 세이프스테이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또한, 무신고 농어촌 민박업소가 허위로 농어촌민박 표지를 게시는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불법행위를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신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미만에서 벌금 □ 농어촌형 숙박업소 등에서 가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스공급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겠습니다. ㅇ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관계부처로부터 미신과 숙박업소의 현황을 제공 받아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가스공급자의 안전점검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위반 시에는 시정적 및 고발 조치 등을 하겠습니다. ㅇ 또한, 주택을 숙박업소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한 경우에 대하는 관계인의 승낙 없이 소방특별조사가 곤란하였으나, 승낙없이도 조사가 가능하도록 소방시설법 개정을 검토를 계획입니다. □ 정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무신고 숙박업소에 대해 집중단속을 정례화하여 현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점검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무신고 숙박업소가 더 가까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진신고(5.25. ~ 6.19.)유도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중 단속(6.22. ~ 8.14.) 무신고 숙박업소 안전관리 강화대책 관계별처 합동단속 및 제도개선(복지부) ○ 지자체별 관계부서(위생, 농어촌, 관광)합동단속처리반 구성 운영('20.5. ~ 9.) □ 단속결과를 전산화(DB 구축)하여<NAME>고, 숙박·민박업 제도개선 추진 무신고 업소 단속 강화 및 신설 ○ 무신고 민박에 형사처벌 강화(복지부농식품부해수부문체부) (무신고 영업시)1년 이하 징역 ~ 1천만 원 이하 벌금 (강화)2년 이하 징역/2천만 원 이하 과태료 (무신고 영업 사상사고 발생시)벌칙 규정 없음 (신설)업무상 과실로 사상사고 발생 시 5년 이상 징역/5천만 원 이하 벌금 (신설)벌칙 규정 신설(공중위생관리법 준용 명시) (신설)벌칙 규정 신설(공중위생관리법 수준으로 처벌) ○ 지자체에서 무신고 숙박업소 적발시 ｢ 건축법 ｣ 에 따라 고발을 병행, 이행강제금 최대치로 부과에 협조 요청(국토부→지자체) 시가표준액의 10%이내에서 영리 목적 위반시 100%까지 가중 가능 무신고 업소 소방 소방도 및 가스 점검 개선(소방청산업부) ○ 주택을 관광로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한 건물에 개인의 주거공간으로 보지 않고 소방특별조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소방시설법) ○ 가스안전공사에서 가스공급자 정기검사 시(연 1회)안전점검 등 의무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위반자에 대해선 지자체 통보 절차 신설 등 농어촌에 신고등록 업소 정보 소비자 제공(올바른 선택 유도) ○ 농어촌민박 시설 및 홈페이지에 신고필증 부착을 의무화, 무등을 업자가 신고필증을 허위로 부착한 시 처벌규정 신설(농식품부) ○ 지자체에 등록된 농어촌민박 정보를 지방행정 인허가 정보 공개 등을 통한 공유 추진(농식품부 홈페이지 연동) 무신고 업소 신고 활성화(농식품부해수부문체부) ○ 무신고 숙박 신고 대국민 홍보, 민박협회 등 관련 단체에 대한 협조 ○ 농어촌'불법신고센터 운영'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추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10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_1 ### 내용: 코로나19 극복과 선도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범정부 핵심과제 추진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 (6회), 범정부TF를 거쳐 4대 목표, 12대 전략, 40개 핵심과제 선정 추진방안은 7월부터 순차적 수립·발표, 국정과제 반영·관리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전략」 IP 펀드 등 다양한 지식재산 투자상품 신규 출시 지원 유망 지식재산 발굴 및 대학·연구소 특허 수익화 추진 친화적 지식재산 보호체계 마련 「뿌리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플랜> 주력과 전면개편(소재 6개·기술 14개로 확장), 고부가가치 첨단산업화 산업의 구조적 안정화 및 글로벌 진출·수출확대 「무신고 숙박업소 안전관리 강화대책> ·불법업소 집중단속 정례적 추진과 소방특별조사 범위 확대 업소 과실 사상자 발생 시 처벌 규정 강화와 신고·등록 업소 명단 제공 확대 □ <NAME> 국무총리는 7월 2일(목)2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9회<NAME>안점검조정회의(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전략」,『서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플랜」,「무신고 관광계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참석:국무총리(주재)기재부 ․ 과기부 ․ 농식품부 ․ 산업부 ․ 환경부 ․ 고용부 ․ 여가부 ․ 해수부 ․ 중기부 차관과 국조실장, 금융위원장, 교육부 ․ 외교부1 ․ 법무부 ․ 문체부1 ․ 복지부 ․ 국토부1 장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관세청 ․ 통계청 ․ 특허청 청장, 중소기업 옴부즈만 ◈ 코로나19 이후 정부 핵심과제 추진방향(국조실) □ 정부는 코로나19가 우리 삶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핵심과제 추진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그동안 각 분야 전문가·석학·원로들이 참여하는 민관에서'목요대화'를 통해 코로나19 이후의 정부 전략 및 대응기조를 모색하였고, 위해'범정부 TF'를 구성(4개 분과)하여 목요대화에서 제안된 의견을 정책 과제화하고 정부 대응전략을 구체화하여 4대 목표, 12대 분야와 40개 핵심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경제·산업 분부터 사회·문화·공공 분과, 보건·방역 분과, 국제관계·안보 분과 활기찬 일상, 코로나 이후 선도국가 위기에 강한 선도형 경제로 도약 유연하고 건강한 포용사회 구축 방역역량 제고와 국민건강 보장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 선도 한국판 르네상스와 신성장산업 육성 비대면사회 선도적 정착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인간안보 관점과 국제·남북 협력 강화 경제생태계 혁신 가속화 및 복원력 확보 감염병 걱정없는 건강사회 실현 비전통위협 대처 역량 강화 새로운 대외경제질서 대응·선도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K - 방역·바이오를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혁신형 ODA를 통해 국제적 위상 강화 ㅇ 또한 오늘 오후에는 지금까지의 목요대화 논의와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구체화검하기 위해 ｢ 코로나19와 대한민국, 그 과제와 전망 ｣ 을 주제로 목요대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핵심과제 추진방향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기에 강한 주도적 경제로 도약 □ 대외적 불확실성 확대 및 경제생태계의 급격한 재편을 위해 위기에 강한 선도형 경제로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ㅇ(한국판 뉴딜 및 신성장산업 육성)①디지털 경제 선도를 통한 디지털 뉴딜 추진, ②경제·기후위기 등에 대비한 녹색 뉴딜 추진, ③물류·유통, K - 콘텐츠 등 신성장산업 육성을 핵심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 을 위해 디지털·그린뉴딜, 고용안전망 강화 대책을 포함한'한국판 뉴딜 종합계획(7월)'을 수립하고,'비대면 산업 육성방안(9월)'등을 마련하겠습니다. □(경제생태계 혁신 ‧ 복원력 강화)①주력산업 혁신 가속화, ②개방형혁신 생태계 및 혁신기반 강화, ③경제생태계 회복도 강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 주력산업 혁신 및 구조조정 지원 계획을 포함한'뉴 코로나 산업전략(7월)','AI 데이터 기반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7월)'을 마련하고, 기업의 업무연속성 유지계획 마련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대외경제질서 대응·선도)①GVC 재편 및 첨단산업의 세계 생산기지화, ②새로운 무역질서 대응 수출·통상 정책 재정립, ③국제질서 재편 대응 대외경제전략 수립, ④대외신인도 향상을 활용한 중심국가전략 추진을 핵심과제로 포함하였습니다. - 첨단 산업의 세계 생산기지 구축을 위해'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원 종합전략(7월)'을 마련하고, - 통상/대외경제질서 재편에 대응한'포스트코로나 통상전략(7월)'및'포스트코로나 대외경제전략(11월)', 금융·의료·관광·공공행정·해운물류 등'분야별 중심국가전략(12월)'을 수립하겠습니다. 유연하고 안정한 포용사회 실현 □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속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 우려 해소를 위해 유연하고 안전한 포용사회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ㅇ(비대면사회 선도적 정착)①한국형 원격교육 체제 확립과 ②열린 평생교육 ‧ 훈련 구축과 ③비대면 시대 문화전략 추진, ④디지털 전환 부합 정부서비스 혁신과 ⑤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를 핵심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원격교육 내실화, 질 높은 평생교육 제공을 위한'한국형 원격교육체제 개편 중장기 계획(7월)'및'열린 평생교육·훈련 대책(8월)'을 마련하고,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를 위한'디지털 콘텐츠 소통 능력 강화방안(8월)'을 수립하겠습니다. ㅇ(고용·사회안전망 보편성 강화)①촘촘한 사회안전망 마련과 ②전국민 고용안전망 확대, ③아동 돌봄의 사회적 책무 강화, ④디지털 포용성 강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 민생여건 악화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 등을 포함한'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 ~'23)'수립(8월), 촘촘한 고용보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중장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12월)'수립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아동돌봄공백 방지를 위해'아동돌봄 사회적 책임강화 방안(12월)', 학교도 우려 등 해소를 위한'아동·청소년 보호·안전 개선방안(7월)'을 마련하고 디지털 포용 강화 법·제도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ㅇ(안전사회 구축)①재난안전관리 체계화와 ②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 ③폐기물 관리를 위한 패러다임 대전환, ④안전한 데이터 경제 기반 구축을 핵심과제로 포함하였습니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현 방안(9월)', 비대면 전환에 따른 폐기물 증가 대응을 위한'자원순환 시스템 대전환 로드맵(9월)'을 수립하겠습니다. 방역역량 제고와 국민건강 보장 □ 감염병 대유행 위험 상시화에 대응하기 위하는 방역역량 제고와 국민건강 보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①감염병 대응 거버넌스 개편, ②공공의료 역량도와 ③방역 전략물자 관리체계 고도화를 핵심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 감염병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청 개편 및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8월)하고, 공공병원·의료인력 지원 내실화를 위한'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12월)하겠습니다. ㅇ 공공 - 민간 의료기관간 협업체계를 구축(~ 12월)하고, 감염병 중증도에 따른 병상<NAME>계획 및 권역별 공동대응체계를 마련(10월)하겠습니다. - 전략 물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비축분 관리·동원체제(10월)도 마련하겠습니다. ㅇ(감염병 걱정없는 건강사회 구축은 ①감염에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②감염에서 안전한 사회활동 체계 구축, ③건강한 일상생활 지원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 의료기관 내 효율적인 역할분담을 포함한'의료전달 서비스 개선 중장기대책(12월)', 감염병 대응 체계화를 위한 고위험·생활밀접시설 등'시설별 지속가능한 감염 관리대책(12월)'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편익 제고를 위해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비대면의료서비스 확대를 포함한 감염병 고위험군에 대한'예방적 건강관리 대책(12월)'도 마련하겠습니다. (K - 방역·바이오 육성)①K - 방역 브랜드화 및 글로벌화 추진, ②치료제·백신, 의료기기 등 개발 확대와 ③의료데이터 활용 K - 방역 고도화, ④바이오 산업 생태계 구축을 핵심과제로 포함하였습니다. - K - 방역을 선도 모델로 브랜드화하기 위해서'K - 방역 글로벌 확산전략(12월)'마련하고, 관련 연구 컨트롤타워로 백신개발, 상황예측 등을 연구하는'국가 감염병연구소'를 신설('21.6월)하겠습니다. - 아울러'의료기기산업 종합계획'과'재생의료 경쟁력 강화방안'도 수립(12월)하겠습니다. 연대와 상생으로 국제질서 선도 □ 탈세계화와 자국중심주의 확산, 전통적인 안보개념 확장 등 국제질서 전환기에 있어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ㅇ(인간안보 관련 국제협력 확대는 ①생명·안전 분야 국제사회 리더십 확보, ②코로나19 이후 국제질서에 따른 외교전략 마련과 ③남북간 인간안보 분야 협력 확대를 핵심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 생명·안전 분야 국제논의를 선도하기 위해 우리 제안으로 출범한'보건협력 우호그룹'논의 활성화,'평화유지 장관회의'('21.4월)·'P4G 정상회의'('21)개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ㅇ(비전통위협 대비 능력 강화)①비전통위협에 대한 적극적 국방 대응책 수립, ②비전통위협 대비 대응체계 구축을 핵심과제로 포함하였습니다. - 비전통위협에 대응한의 역할·발전방향을 강구하고,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한'관·군 통합대응 정보체계('20 ~'23)'및'국방재난지원시스템('21 ~)'을 구축하겠습니다. ㄴ(전략적 ODA 추진)①K - 방역 사례 공유 및 복원 지원 ODA 추진, ②개도국 전략형 ODA 강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 K - 방역 사례를 활용한'포스트코로나 ODA 전략(7월)', 대외정책 등 전략적 우선순위를 고려한'ODA 중점협력대상국 재지정(12월)'과'국가별 협력전략('21.1월 ~)'을 마련·추진하겠습니다. - 정부는 오늘 발표한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바탕으로 과제별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확정에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정책 추진에 필요한<NAME>은'21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세부내용을 국정과제에 반영하여 추진실적 등을 주기적 관리해 나가고, 코로나19 상황변화 등에 대응하여 추가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정부 목표 전략 추진 핵심과제(40개) 1. 위기에 강한 선도형 경제로 탈바꿈 한국판 뉴딜 및 신성장산업 창출 ① 디지털 경제 선도를 위한 디지털 뉴딜 지원 ② 경제 기후위기 등에 대비한 그린 전환 추진 ③ 물류·유통, K - 콘텐츠 등 신성장산업 지원 경제생태계 혁신 가속화 및 복원력 강화 ① 주력산업 재편 가속화 ② 개방형혁신 생태계 및 혁신기반 구축 ③ 경제생태계 복원력 강화 새 대외경제질서 대응 및 선도 ① GVC 전환에 대응한 첨단산업의 세계 생산기지화 ② 새로운 무역질서에 대응한 수출·통상 전략 고도화 ③ 세계적 재편에 대응한 코로나19 이후 대외경제전략 마련 ④ 대외신인도 향상을 활용한 중심국가전략 마련 2. 유연하고 투명은 포용사회 실현 비대면사회 교육과 정착 ① 한국형 원격교육 체제 확립 ② 열린 평생교육 훈련 제공 ③ 비대면 시대 문화전략 추진 ④ 디지털 전환에 부합하는 정부서비스 제공 ⑤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 고용 사회안전망 보편성 확대 ①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충 ② 맞춤형 고용안전망 구축 ③ 아동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④ 노동 포용성 강화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①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② 안전한 도시 환경 구축 ③ 폐기물 관리를 위한 패러다임 대전환 ④ 효율적 데이터 이용 기반 구축 3. 방역역량 제고와 국민건강 보호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① 감염병 방역 거버넌스 개편 ② 공공의료 체계 내실화 ③ 방역 전략물자 관리체계 고도화 전염병 걱정없는 건강사회 조성 ① 감염에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② 감염에서 안전한 사회활동 기반 구축 ③ 건강한 일상생활 정착 K - 방역 바이오를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① K - 방역 산업화 및 글로벌화 추진 ② 치료제 백신, 의료기기 연구 개발 지원 ③ 의료데이터 활용 K - 방역 고도화 ④ 관련 산업 생태계 혁신 4. 연대와 개방으로 국제질서 선도 인간안보 중심의 국제·남북 협력 확대 ① 생명 안전 분야에 대한 주도적 리더십 확보 ② 코로나19 관련 국제질서에 따른 외교전략 추진 ③ 남북간 인간안보 분야 협력 추진 비전통위협 대응 역량 강화 ① 비전통위협에 대한 적극적 대응 역할 수립 ② 비전통위협 대비 대응체계 정비 5적 ODA를 통한 국제적 위상 강화 ① K - 방역 경험 공유·복원 지원 ODA 추진 ② 개도국 맞춤형 개발형 강화 ◈ 지식재산 금융투자 선진화 추진전략(특허청) □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경제 위기극복과 우리 경제의 미래먹거리를 확보할 수 잇도록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식재산 투자는:특허권 등 지식재산 자체에 직접 투자하여 로열티, 매매, 소송 등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투자의 형태 ㅇ 이번 추진전략은 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움을 맞고 있는 국내 경제에 지식재산 금융투자라는 새로운 투자방식을 제시하여, - 혁신기업의 창업과 발전을 지원하는 등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ㅇ 지식재산권은 혁신의 집약체 그 자체로서의 가치를 가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유망한 투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 우리나라는 아직 지식재산 투자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어 되지 않고, 투자 대상이라는 인식도 저조한 실정입니다. ㅇ 이에 정부는 국내 지식재산 금융투자시장을 활성화하기 위는 4대 전략 14개 세부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ㅇ 추진전략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식재산 투자시장에 양질의 지식재산권을 공급하겠습니다. □ 특허심사관이 추천하거나 정부의 지식재산 지원사업을 거친 국내 유망 특허에 관한 정보를 민간에 제공하겠습니다. ㅇ 대학과 연구소의 수익화·특허경영을 장려하기 위한 특허설계를 지원하고, 특허품질경영 우수기관을 선정하겠습니다. ㅇ 대학과 연구소가 국내 및 해외에서 출원·유지를 포기한 특허를 발명자에게 양도하여 잠재성 있는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게 하고, 법인이 된 펀드도 특허권 등을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특허 수익화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해외 해외출원을 위한 펀드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등의 해외권리 확보 기회를 확대하여 지식재산의 수익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투자자 성향에 맞는 혁신형 지식재산 투자상품을 출시하겠습니다. 정책자금(모태펀드 특허계정 및 문화계정)을 활용하여 지식재산 등에 투자하는 전용펀드('20년 특허계정 400억 원부에 문화계정 260억 원)를 신설하고, - 안정적인 특허로열티 현금흐름에 기반한 ｢ 안정형 펀드 ｣ 와 단기적 기술이전·소송 기대수익에 기반한 ｢ 수익형 펀드 ｣ 등 투자자 수요에 맞는 다양한 민간 지식재산 투자펀드가 조성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일반 개인투자자가 우수 지식재산에 투자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형 지식재산 투자상품을 출시하고, 자금수요자가 특정 플랫폼을 통해 익명으로 대중(크라우드)에게 자금을 모으는 방식 - 지식재산권 유동화투자상품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거래하기 어려운 IP를 증권으로 전환한 후 거래하여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 투자상품으로의 자본유입을<NAME>겠습니다. ㅇ 지식재산 금융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기존과 세제혜택을 지식재산 투자에도 적용하고, -(간접투자)벤처펀드를 통한 IP프로젝트 투자 때 10%소득공제,(직접투자)IP프로젝트에 개인이 지분 투자하는 경우 최대 100%까지 소득공제 가능 - 개인투자자 및 신탁회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연차등록료 감면도 추진하겠습니다. 개인투자자·신탁회사 소유 지식재산권의 연차등록료 50∼70%경감 ㅇ 지식재산 담보에 대한 질권설정 수수료 제도를 개선하여 지식재산 금융을 시행하는 은행의 비용을 덜어주고, (현행)건당 84,000원(개선)온라인 0원, 서면 50%면제 - 동산·매출채권·지식재산권 등 기업의 다양한 자산을 일괄 담보로 설정하는 일괄담보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시장 친화적 투자 기반 및 저변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식재산 금융센터( <PHONE> )를 설치하여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종합상담 받을 때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지식재산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경제시스템이 정착되도록 침해소송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는 등 기업 친화적인 지식재산 보호환경을 마련하고, (기존)특허권자의 생산한도까지만 특허를 인정하여 배상 →(개선)기존 + 특허권자의 생산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합리적 로열티 징수 특허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스타트업 등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없이 라이선싱 협상 및 특허 수익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ㅇ 금융연수원, 벤처캐피탈연수원, 금융투자교육원과 같은 교육과정에 지식재산 금융과정을 추가하는 가운데 지식재산 금융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 국제 지식재산 중개업체·투자기업들의 국내 진출을<NAME>고, 지식재산 금융 관련 국제적 네트워크를 마련하겠습니다. ◇ 뿌리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플랜(산업부) □ 우리나라는 소재·부품·장비와 불가분의 산업은 뿌리 산업의 첨단산업화를 위해'뿌리 4.0 경쟁력 제고 마스터플랜'을 마련했습니다. 6대 뿌리기술: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열성 - 이번 대책은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 제정('11.7월)후 추진된 관련 산업 진흥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4차 산업혁명·세계적 공급망 변화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미래 뿌리 산업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세계 경쟁력을 가진 뿌리 산업군의 재탄생"을 목표로 4대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4대 과제는 ①코로나19에 따른 당면애로 신속 대응, ②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뿌리 생태계 개편, ③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 및 GVC 진출, ⑤에 산업의 고부가가치 첨단산업화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뿌리기업의 당면애로 해결을 위해 매출, 자금, 인력 등 긴급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ㅇ 뿌리기업의 현장애로 공정기술을 - 대학 소부장 기술지원단이 해소해주는 산학협력 R & D지원을 신설하고('20년 226억 규모로 - 금년도 뿌리 기술화 지원사업('20년 75억 원)을 마케팅 중심으로 지원하고, 뿌리기업 전용 수출상담회('20년 10회)를 해외를 중심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신성장기반자금 등에서 대출규모를 확대하고(1,000억 원), ICT 상생특별보증 프로그램(4,200억 원)·철강 상생협력펀드(1,000억 원)등 업종별 상생기금 중 일부를 투입으로 뿌리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ㅇ 외국인 인력의 장기체류를 유도를 위해 비전문비자(E - 9)에서 숙련기능인력 비자(E - 7 - 4)로의 전환에 있어 고용추천서 발급요건을 완화하고, - 뿌리 기업 외국인 종사자를 위한 전용쿼터신설, 뿌리 업종 대상 맞춤형 스마트공장 구축 확대(100개 이상)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가 등 대형 뿌리기업 중심 발급 → 영세 뿌리기업 등으로 발급 대상 완화 *E9/E - 7 - 4 비자전환 인력(1,000명):일반쿼터(500명), 별도쿼터(500명중 뿌리쿼터 50명 등로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뿌리 산업 범위를 전면개편하겠습니다. 법 제명을'뿌리산업진흥법'에서'가칭 뿌리산업진흥법'으로 변경하고, 뿌리기술 범위를 6대에서 14대로 확대하는 등'뿌리산업 진흥법'을 상반기 중 전면 개정하겠습니다. ㅇ 뿌리 산업 변화에 따른 업종별 특화대책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금속 중심 등 6개 분야는 스마트화·친환경화(공동폐수시설 등, ~'22년 30개)등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고, - 신소재 중심 4개 분야에 대해서는 부품 ․ 제조장비 등 지원성 확대 및 재료연구소·세라믹기술원 등 연구기관 간 공동R & D·협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플랫폼 등 4개 분야는 하이테크(High - Tech)형 뿌리기술에 R & D·인력양성 등에 보다 적극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뿌리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기반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ㅇ 밀크런 방식의 공동구매 및 물류시스템 도입을 위해 뿌리 단체·코트라·전문가 그룹으로'밀크런 추진 T/F'를 구성하여 우선 추진 과제 1 ~ 2개를 선정(~ 10월)하고, 내년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베트남 및 신남방 국가와 신속통관을 위한 밀크런 조달체계를 구축을 계획입니다. ㅇ 희소금속 수급 상황 상시 모니터링 및 비축을 추진하겠습니다. - 자동차 산업에 주로 활용되는 산화 텅스텐 등 희소금속 비축을 검토하고('21년 ~), 지역 특화단지 등에 공동물류센터, 원자재 등 공동 비축시설을 설치로 나가겠습니다. ㅇ 글로벌 대기업과 동반진출 확대를 위해 협력모델 R & D과제를 발굴 지원하고, 진출자금 지원(시장조사비, 현지화 개발비 등)및 금리 우대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베트남·필리핀 등 신남방 주요국가에 해외진출 교두보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베트남)소재부품 VITASK 설치('20.),(필리핀)현지 기술지원센터('21.) ㅇ 불공정 행위 방지 활동 우수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 납품단가를 지속으로 모니터링하고, 납품단가 조정 우수 대기업에 대해 R & D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뿌리 산업의 고부가가치 첨단산업화를 지원하겠습니다. ㅇ 스마트형 R & D 및 지능형시스템 구축, 세계시장에 납품가능한 수준의 뿌리기술 개발 R & D('20 ~ 24,1,248억 원)를 추진하고, 소재·부품·장비 R & D 중 뿌리분야를 신설하겠습니다.('21,300억 규모부터 - 용접로봇·정밀가공 등 14대 핵심 산업의 핵심공정을 발굴하여 지능형 설비를 개발하고, 제조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20,67억 원)과 병행으로 스마트화 비율이 높은 뿌리업종 중심으로 데이터 규격 및 표준화 구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화 비율이 높은 금형(27%과 용접(23%)등을 중심으로 우선을 추진 ㅇ 공정 친환경화를 통한 입지 애로 해소를 위해서 밀양 일자리산단에 오염배출 공동관리장비(대기, 폐수도 TMS 등)를 고도화하여「선도형 뿌리 특화단지」로 육성하고, - 스마트 대개조사업에 뿌리특화단지(33개)를 연계단지로 참여시켜 산업단지 환경개선·청정제조기반구축 등을 지원하고 연계화 지정대상을 기존 산업단지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핵심 노하우를 가진 인력공급 및 청년 인력 양성을 확대하겠습니다. - 뿌리 - 스마트 특화 전문대학원을 확대하고(기존 3개 → 4개로 확대), 폴리텍 뿌리전문 학위과정·비학위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약 5.5천명) - 또한, 뿌리 기업의「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을 우대하고('20년 3년형 공제는 뿌리 기업만 지원가능), 민간인프라 활용 전문인력 교육 추진방안을 강구에 나갈 계획입니다. 무신고 숙박업소 안전관리 강화대책(관계부처 합동) □ 해양수산부는 지난 동해 무신고 펜션(토바펜션)에서 일어난 가스폭발사고(1.25.)를 계기로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계부처협업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피해 인원은 일가족 7명 사망, 부상자 2명(사고 원인)가스 중간밸브 마감처리 부실, 무자격자 가스 누출 시공 등에 의한 가스 폭발 부처는 행안부, 복지부, 농식품부, 문체부, 산업부, 국토부, 소방청 □ 정부는 무신고 숙박업소에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ㅇ 무신고 숙박업소의 영업행위에 대해 ｢ 공중위생관리법 ｣ 을 개정하여 현행의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고, 무신고 영업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하겠습니다. (현행)1년 이하 금고에 1천만 원 이하 벌금 →(개선안)2년 이내 징역,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신설)무신고 영업 중 화재나 사상사고 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ㅇ 농어촌 마을을 관리하는 ｢ 농어촌정비법 ｣ 과 도시형 민박을 관리하는 ｢ 관광진흥법 ｣ 에 미신적 영업행위에 처벌 규정이 없어 법 적용에 일부 한계가 있었습니다. - 이에 ｢ 농어촌정비법 ｣ 과 ｢ 관광진흥법 ｣ 에도 ｢ 공중위생관리법 ｣ 의 벌칙 수준으로 처벌 규정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 농어촌 등 소규모 숙박업소는 이용자가 무신고 업소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웠는데 앞으로 합법적으로 신고된 민박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농어촌민박의 외부 출입문과 민박 홈페이지에 농어촌민박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부의 데이터개방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 숙박업소 이용자가 신고여부를 확인하고 선택 당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에 나갈 예정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광펜션업, 호스텔업, 한옥펜션업은 한국관광공사 세이프스테이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또한, 무신고 농어촌 민박업소가 허위로 농어촌민박 표지를 게시는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불법행위를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신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미만에서 벌금 □ 농어촌형 숙박업소 등에서 가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스공급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겠습니다. ㅇ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관계부처로부터 미신과 숙박업소의 현황을 제공 받아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가스공급자의 안전점검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위반 시에는 시정적 및 고발 조치 등을 하겠습니다. ㅇ 또한, 주택을 숙박업소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한 경우에 대하는 관계인의 승낙 없이 소방특별조사가 곤란하였으나, 승낙없이도 조사가 가능하도록 소방시설법 개정을 검토를 계획입니다. □ 정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무신고 숙박업소에 대해 집중단속을 정례화하여 현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점검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무신고 숙박업소가 더 가까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진신고(5.25. ~ 6.19.)유도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중 단속(6.22. ~ 8.14.) 무신고 숙박업소 안전관리 강화대책 관계별처 합동단속 및 제도개선(복지부) ○ 지자체별 관계부서(위생, 농어촌, 관광)합동단속처리반 구성 운영('20.5. ~ 9.) □ 단속결과를 전산화(DB 구축)하여<NAME>고, 숙박·민박업 제도개선 추진 무신고 업소 단속 강화 및 신설 ○ 무신고 민박에 형사처벌 강화(복지부농식품부해수부문체부) (무신고 영업시)1년 이하 징역 ~ 1천만 원 이하 벌금 (강화)2년 이하 징역/2천만 원 이하 과태료 (무신고 영업 사상사고 발생시)벌칙 규정 없음 (신설)업무상 과실로 사상사고 발생 시 5년 이상 징역/5천만 원 이하 벌금 (신설)벌칙 규정 신설(공중위생관리법 준용 명시) (신설)벌칙 규정 신설(공중위생관리법 수준으로 처벌) ○ 지자체에서 무신고 숙박업소 적발시 ｢ 건축법 ｣ 에 따라 고발을 병행, 이행강제금 최대치로 부과에 협조 요청(국토부→지자체) 시가표준액의 10%이내에서 영리 목적 위반시 100%까지 가중 가능 무신고 업소 소방 소방도 및 가스 점검 개선(소방청산업부) ○ 주택을 관광로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한 건물에 개인의 주거공간으로 보지 않고 소방특별조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소방시설법) ○ 가스안전공사에서 가스공급자 정기검사 시(연 1회)안전점검 등 의무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위반자에 대해선 지자체 통보 절차 신설 등 농어촌에 신고등록 업소 정보 소비자 제공(올바른 선택 유도) ○ 농어촌민박 시설 및 홈페이지에 신고필증 부착을 의무화, 무등을 업자가 신고필증을 허위로 부착한 시 처벌규정 신설(농식품부) ○ 지자체에 등록된 농어촌민박 정보를 지방행정 인허가 정보 공개 등을 통한 공유 추진(농식품부 홈페이지 연동) 무신고 업소 신고 활성화(농식품부해수부문체부) ○ 무신고 숙박 신고 대국민 홍보, 민박협회 등 관련 단체에 대한 협조 ○ 농어촌'불법신고센터 운영'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추진
db92bc35-447a-4618-9498-a9f3f65909d4	source15/231026/156413344_0.txt	환경부 장관, 대형마트에서 과대포장 현장점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3344&pageIndex=396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환경부 차관이 대형마트에서 과대포장 현장점검 ◇ 서울 송파구 롯데마트 송파구를 방문, 추석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점검 - 롯데마트 관계자 자발적 감량에 대한 현장의견 청취 ◇ 비닐 등 포장폐기물 감축을 위해서 소비자와 업계에 동참 요청 ■ <NAME> 환경부 장관은 추석을 맞아 9월 28일 오전 과대포장 제품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 송파 롯데마트 송파점을 방문하여, 비닐 등 재포장 여부와 추석 선물세트 과대포장 여부를 점검하고, 업체 관계자로부터 자발적 감량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 이날 현장점검은 플라스틱과 1회용 포장재 등 폐기물 감축을 위한 다각도의 정부 정책이 연이어 발표된 후, 현장에서의 이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우수한 사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실시됐다. ○ 앞서 환경부는 9월 들어 합성수지 포장과 재포장 줄이기, 생산 - 유통 - 소비 전과정에서 폐기물 총량을 감축하기 위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분리배출을 쉽게 하도록 재질 등와 배출방법 중심으로 분리배출 표시 개선 정책을 역점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 <NAME> 장관은 이 자리에서 업계 관계자로부터 포장재 감축을 위한 소비자와 활동 사례 등 현장의견을 듣고, 앞으로 산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 롯데마트는 환경부가 지정하는 대형도 454곳 가운데 대형 유통사로는 가장 많은 90곳을 보유에 있다. 또한, 비닐쇼핑백과 속비닐 등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없애 왔으며, 2025년까지 비닐·플라스틱을 50%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환경부는 지난 9월 4일 롯데마트 외 유통·제조·수입업계 10개사, 9월 21일에는 제조업에서 23개사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과도한 포장재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유통업계 3개사: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와 제조·수입업계 7개사: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와 유한킴벌리, 한국피앤지, 로레알 인터내셔널과 헨켈홈케어코리아 **라면류 4개사:농심, 삼양식품, 오뚜기라면, 팔도, 과자류 4개사:롯데제과, 오리온, 크라운제과, 해태제과, 유제품·음료류 8개사 - 남양유업, 동서식품, 롯데칠성음료, 매일유업, 빙그레, 삼육식품, 서울우유, 정식품, 장류·두부류·기타 7개사 ; 대상, 사조대림, 샘표식품, 씨제이제일제당, 오뚜기, 농심과 한국인삼공사 □ <NAME> 는는 롯데마트의 자발적 노력을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포장폐기물 감축을 위해서는 업계와 소비자의 동참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함께"업계에서는 포장을 간소화한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해 유통하고, 소비자들께서는 포장재를 줄인 식품을 구매하고 사용한 포장재는 올바르게 분리배출 하는 친환경 소비생활을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부 장관, 대형마트에서 과대포장 현장점검_1 ### 내용: 환경부 차관이 대형마트에서 과대포장 현장점검 ◇ 서울 송파구 롯데마트 송파구를 방문, 추석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점검 - 롯데마트 관계자 자발적 감량에 대한 현장의견 청취 ◇ 비닐 등 포장폐기물 감축을 위해서 소비자와 업계에 동참 요청 ■ <NAME> 환경부 장관은 추석을 맞아 9월 28일 오전 과대포장 제품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 송파 롯데마트 송파점을 방문하여, 비닐 등 재포장 여부와 추석 선물세트 과대포장 여부를 점검하고, 업체 관계자로부터 자발적 감량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 이날 현장점검은 플라스틱과 1회용 포장재 등 폐기물 감축을 위한 다각도의 정부 정책이 연이어 발표된 후, 현장에서의 이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우수한 사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실시됐다. ○ 앞서 환경부는 9월 들어 합성수지 포장과 재포장 줄이기, 생산 - 유통 - 소비 전과정에서 폐기물 총량을 감축하기 위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분리배출을 쉽게 하도록 재질 등와 배출방법 중심으로 분리배출 표시 개선 정책을 역점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 <NAME> 장관은 이 자리에서 업계 관계자로부터 포장재 감축을 위한 소비자와 활동 사례 등 현장의견을 듣고, 앞으로 산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 롯데마트는 환경부가 지정하는 대형도 454곳 가운데 대형 유통사로는 가장 많은 90곳을 보유에 있다. 또한, 비닐쇼핑백과 속비닐 등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없애 왔으며, 2025년까지 비닐·플라스틱을 50%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환경부는 지난 9월 4일 롯데마트 외 유통·제조·수입업계 10개사, 9월 21일에는 제조업에서 23개사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과도한 포장재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유통업계 3개사: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와 제조·수입업계 7개사: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와 유한킴벌리, 한국피앤지, 로레알 인터내셔널과 헨켈홈케어코리아 **라면류 4개사:농심, 삼양식품, 오뚜기라면, 팔도, 과자류 4개사:롯데제과, 오리온, 크라운제과, 해태제과, 유제품·음료류 8개사 - 남양유업, 동서식품, 롯데칠성음료, 매일유업, 빙그레, 삼육식품, 서울우유, 정식품, 장류·두부류·기타 7개사 ; 대상, 사조대림, 샘표식품, 씨제이제일제당, 오뚜기, 농심과 한국인삼공사 □ <NAME> 는는 롯데마트의 자발적 노력을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포장폐기물 감축을 위해서는 업계와 소비자의 동참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함께"업계에서는 포장을 간소화한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해 유통하고, 소비자들께서는 포장재를 줄인 식품을 구매하고 사용한 포장재는 올바르게 분리배출 하는 친환경 소비생활을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6712b6a-38a7-4691-a7a6-4408e6efbbac	source15/231026/156031474_0.txt	한･미 공군 장병들과 함께 여는 청양(靑羊)의 해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1474	CC BY	16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 미 공군 장병들과 함께 보내는 청양의 해 - <NAME> 장관, 오산 공군기지 시찰 예정 1. <NAME> 외교통상부 장관은 새해를 맞아 한 미 공군이 함께 근무 중인 오산 공군기지를 2015년 1월 6일(화)방문한다. ㅇ 윤 장관은 한 미 공군 지휘관들과 면담을 후,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orea Air & Space Operations Center)를 비롯한 부대 내 주요 시설을 시찰하고, 한 미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 2. 윤 장관은 이날 방문에 동행하는 <NAME> (Mark W. Lippert)주 미국대사, <NAME> ( <NAME> M. <NAME> )한 미 연합사령관과 같이 한 미 장병 간담회를 갖고,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는"현장 소통"을 실시할 계획이다. 3.아울러, 윤 장관은 추운 날씨에도 흔들림 없이는 한 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계신고 한 미 장병들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기 위하여 외교부 직원들이 마련한 위문금을 우리 공군작전사령부/미7공군사령부측에 각각 전달할 예정이다. ※ 특히, 미7공군사측에 기부는 위문금은 미 공군협회 한국지부에 기부되어, 장병들의 장학금 지원을 위해 쓰여될 예정 4. 외교부는 매년 연말연시 장관이 직접 부대를 방문하여 장병들을 격려하는 행사를 가져왔으며, <NAME> 차관은 2013.12.27.백마부대로 알려진 제9사단을 방문한 바 있다. *2012년에는 당시 <NAME> 장관이 평택에 위치한<NAME>미군 제2사단 캠프 케이시(Camp Casey)방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미 공군 장병들과 함께 여는 청양(靑羊)의 해_1 ### 내용: 한 미 공군 장병들과 함께 보내는 청양의 해 - <NAME> 장관, 오산 공군기지 시찰 예정 1. <NAME> 외교통상부 장관은 새해를 맞아 한 미 공군이 함께 근무 중인 오산 공군기지를 2015년 1월 6일(화)방문한다. ㅇ 윤 장관은 한 미 공군 지휘관들과 면담을 후,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orea Air & Space Operations Center)를 비롯한 부대 내 주요 시설을 시찰하고, 한 미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 2. 윤 장관은 이날 방문에 동행하는 <NAME> (Mark W. Lippert)주 미국대사, <NAME> ( <NAME> M. <NAME> )한 미 연합사령관과 같이 한 미 장병 간담회를 갖고,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는"현장 소통"을 실시할 계획이다. 3.아울러, 윤 장관은 추운 날씨에도 흔들림 없이는 한 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계신고 한 미 장병들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기 위하여 외교부 직원들이 마련한 위문금을 우리 공군작전사령부/미7공군사령부측에 각각 전달할 예정이다. ※ 특히, 미7공군사측에 기부는 위문금은 미 공군협회 한국지부에 기부되어, 장병들의 장학금 지원을 위해 쓰여될 예정 4. 외교부는 매년 연말연시 장관이 직접 부대를 방문하여 장병들을 격려하는 행사를 가져왔으며, <NAME> 차관은 2013.12.27.백마부대로 알려진 제9사단을 방문한 바 있다. *2012년에는 당시 <NAME> 장관이 평택에 위치한<NAME>미군 제2사단 캠프 케이시(Camp Casey)방문.
cdc6c503-a08c-457e-b213-ebd4fa1cb47a	source15/231026/156200720_0.txt	초보아빠의 행복한 육아일기가 시작된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0720	CC BY	68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초보아빠의 행복한 육아일기가 시작된다! - 15는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100인의 아빠단 7기 발대식 가져 - ·보건복지부(장관 <NAME> )가 지난 5월 14(일)오후 1시 페럼타워 페럼홀(서울 중구)에서'100인의 아빠단'7기 행사를 개최했다. 100인의 아빠단:육아 극복을 목표로 아빠의 육아 활동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 시작된 대한민국 대표 아빠 멘토 모임으로, 육아에 서툰 초보아빠를 대상으로 육아법을 공유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16년까지 약 900여명의 아빠들이 참여해 활동) - 이날 발대식에서는 아빠단 수료를 수여, 아빠단 활동 안내 등과 함께 참석한 아빠와 아이가 직접 쿠키를 제작을 보는 체험프로그램과 요리와 연계한'쿠킹마술쇼'가 진행되어 호응을 얻었다. □ 100인의 아버지는 7기는 멘토 20명과 초보아빠 100명으로 구성, 발대식을 시작으로 6개월간의 활동에 돌입했다. ○ 초보아빠는 블로그 맘·키즈와 함께 12일 간(4.14 ~ 4.25)모집하였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527명의 지원자 총 100명을 선발하였다. 네이버 맘·키즈:자녀를 키우는 엄마·아빠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육아 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는 네이버 주제판(naver. me/mom) ○ 멘토로는 아버지도 6기 최우수 활동자 <NAME> , 심리상담가 <NAME> , 의정부성모병원 의사 <NAME>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맹활약 중인 아빠들이 참여한다. □ 올해 100인의 아빠단 프로그램은 육아가 자녀뿐만 아니라 아빠에게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알리고, 아버지에 육아 참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 현재 활동 분야(교육·건강·일상·놀이)에'관계'부분을 추가, 총 5개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육아 미션을 수행하고 온·오프라인 멘토링을 통해 양육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 멘토와 초보아빠들은 온라인 커뮤니티(cafe.naver.com/motherplusall)를 기반으로 활동하게 되며, 아빠단이 아님도 누구나 커뮤니티에서 필요한 육아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 또한 아빠단 활동을 전파하고 남성 육아참여에 대한 아빠와 관심을 확산하기 위해 하반기 중'육친소 DAY + 1박 2일 숲캠프'도 진행할 계획이다. - 육친소(육아하는 아빠 친구를 소개합니다)DAY:아빠단 활동 이력이 있는 아빠가 친구 또는 지인 가족을 직접 초청하는 행사로, 2016년 처음 시작은 프로그램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저출산 극복을 위해 육아와 가사를 부부가 함께하는 분위기가 전사회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100인의 아빠단을 통해 아빠들이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쌓고, 함께 공유·확산함으로써 부부 간 동등한 가사·육아 참여를 바탕으로 해 새로운 가족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육아에 서툰 초보아빠들이 지닌 다양한 궁금증을 속<NAME>히 해결할 수 있도록 네이버 맘·키즈와 함께 온라인 공간에서 <아빠 육아 상담소> 를 운영한다. ○ <아빠 육아 상담소> 에는 소아와 전문의 <NAME> , 심리학 전문가 <NAME> , 인문학 작가 <NAME> 등 6명의 육아선배아빠가 참여하며, 오는 23일까지 다양한 고민에 대해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 상담 접수 등 <아빠 육아 상담소> 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가나다 캠페인 공식 포스트(post.naver.com/babybirth_mw)를 통해 확인할 바 있다. 100인의 아빠단 7기 활동계획 ○ 남성의 육아·가사 지원 역할 모델을 제시하여 부부 간 동등한 가사·육아 참여 분위기를 전사회적으로 확산 ○ 육아에 대한 긍정 경험을 확산하는 인플루언서로서 육아·가사에 참여하지 않는 남성들의 참여를 유도 ○ 주간 활동 - 놀이, 교육, 건강, 일상, 관계 5개 분야에 대해 체계화된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온라인 주간 미션 제공 - 초보아빠가 주간 미션 참여를 통해 육아·가사에 참여하고, 결과를 아빠단 커뮤니티(cafe.naver.com/motherplusall)에 정기로 게재 - 아빠들의 활동 내용에 대한 평가와 멘토 아빠의 육아 경험·노하우 등을<NAME>기 위한 멘토링 실시 ※ 지역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 멘토링 외 온라인 방송 활용 멘토링 병행 - 육친소(육아하는 아빠 친구를 소개합니다)데이 □ 아빠단 활동을 확산·전파,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1박 2일 숲 캠프'실시 □(행사명)100인의 아빠단 7기 발대식「아빠의 행복한 첫 육아일기」 ●(일시·장소)'17.5.14(일)13시 ~ 15시, 페럼타워 페럼홀(서울 을지로입구) (참석자)100인의 아빠단 7기, 복지부 관계자 및 총 200여 명 *아빠단 7기와 일반인 자녀 1명 함께 참석 ▶ 인사말 및 100인의 아빠단 환영사 ▶ 아버지와 7기 활동 안내 ▶ 네이버 맘·키즈 소개 ▶ 7기 아버지에 임명장 수여 - 참가자 전원 및 초보아빠 대표 ▶ 축사 및 장내 정리 ▶ 엄마와 함께하는 쿠킹 마술쇼 ▶ 행사 종료 안내 및 공지사항 전달 <아빠 육아 프로젝트화 추진계획 □ 아빠육아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역할모델을 제시,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가사 활동 실천력 제고 □ 개요 및 주요 추진계획 ○(코너명)보건복지부×네이버 맘·키즈 <아빠 육아 상담소> -(운영방안)'부부가 함께하는 가사·육아'와 관련, 아빠들 고민에 대해 육아선배아빠가 답변하는 상담콘텐츠 연재 -(i)캠페인 공식 포스트 통해 고민 접수 이벤트 실시(5.12 ~ 5.23) -(ii)선정된 고민에 대해 공감하면서, 실천가능한 현실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내용의<NAME>상 콘텐츠 게재(6월 1주 ~ 11월 1주) ○ 상담 멘토 소개 -'아빠 양육'저자 - 100인의 아버지상 멘토 활동 경험 -'철학자 아빠의 인문육아'저서 - 맘 & 앙팡, 한겨레 등 언론사 육아칼럼 연재 - 100인의 아빠단 멘토 활동 경력 - 아빠육아 블로그 운영 - 100인의 아빠단 멘토링 활동 경험 -'아들을 잘 키운다는 것'시리즈 저자 - 100인의 엄마들 멘토 활동 경험 -'아빠가 나서면 아이가 다르다'의 저자 - 아빠육아 블로그 운영 /100인의 아빠단 멘토 운영 경험 - 아빠육아 블로그 운영 - 100인의 아빠단 멘토 경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초보아빠의 행복한 육아일기가 시작된다!_1 ### 내용: 초보아빠의 행복한 육아일기가 시작된다! - 15는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100인의 아빠단 7기 발대식 가져 - ·보건복지부(장관 <NAME> )가 지난 5월 14(일)오후 1시 페럼타워 페럼홀(서울 중구)에서'100인의 아빠단'7기 행사를 개최했다. 100인의 아빠단:육아 극복을 목표로 아빠의 육아 활동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 시작된 대한민국 대표 아빠 멘토 모임으로, 육아에 서툰 초보아빠를 대상으로 육아법을 공유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16년까지 약 900여명의 아빠들이 참여해 활동) - 이날 발대식에서는 아빠단 수료를 수여, 아빠단 활동 안내 등과 함께 참석한 아빠와 아이가 직접 쿠키를 제작을 보는 체험프로그램과 요리와 연계한'쿠킹마술쇼'가 진행되어 호응을 얻었다. □ 100인의 아버지는 7기는 멘토 20명과 초보아빠 100명으로 구성, 발대식을 시작으로 6개월간의 활동에 돌입했다. ○ 초보아빠는 블로그 맘·키즈와 함께 12일 간(4.14 ~ 4.25)모집하였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527명의 지원자 총 100명을 선발하였다. 네이버 맘·키즈:자녀를 키우는 엄마·아빠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육아 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는 네이버 주제판(naver. me/mom) ○ 멘토로는 아버지도 6기 최우수 활동자 <NAME> , 심리상담가 <NAME> , 의정부성모병원 의사 <NAME>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맹활약 중인 아빠들이 참여한다. □ 올해 100인의 아빠단 프로그램은 육아가 자녀뿐만 아니라 아빠에게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알리고, 아버지에 육아 참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 현재 활동 분야(교육·건강·일상·놀이)에'관계'부분을 추가, 총 5개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육아 미션을 수행하고 온·오프라인 멘토링을 통해 양육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 멘토와 초보아빠들은 온라인 커뮤니티(cafe.naver.com/motherplusall)를 기반으로 활동하게 되며, 아빠단이 아님도 누구나 커뮤니티에서 필요한 육아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 또한 아빠단 활동을 전파하고 남성 육아참여에 대한 아빠와 관심을 확산하기 위해 하반기 중'육친소 DAY + 1박 2일 숲캠프'도 진행할 계획이다. - 육친소(육아하는 아빠 친구를 소개합니다)DAY:아빠단 활동 이력이 있는 아빠가 친구 또는 지인 가족을 직접 초청하는 행사로, 2016년 처음 시작은 프로그램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저출산 극복을 위해 육아와 가사를 부부가 함께하는 분위기가 전사회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100인의 아빠단을 통해 아빠들이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쌓고, 함께 공유·확산함으로써 부부 간 동등한 가사·육아 참여를 바탕으로 해 새로운 가족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육아에 서툰 초보아빠들이 지닌 다양한 궁금증을 속<NAME>히 해결할 수 있도록 네이버 맘·키즈와 함께 온라인 공간에서 <아빠 육아 상담소> 를 운영한다. ○ <아빠 육아 상담소> 에는 소아와 전문의 <NAME> , 심리학 전문가 <NAME> , 인문학 작가 <NAME> 등 6명의 육아선배아빠가 참여하며, 오는 23일까지 다양한 고민에 대해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 상담 접수 등 <아빠 육아 상담소> 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가나다 캠페인 공식 포스트(post.naver.com/babybirth_mw)를 통해 확인할 바 있다. 100인의 아빠단 7기 활동계획 ○ 남성의 육아·가사 지원 역할 모델을 제시하여 부부 간 동등한 가사·육아 참여 분위기를 전사회적으로 확산 ○ 육아에 대한 긍정 경험을 확산하는 인플루언서로서 육아·가사에 참여하지 않는 남성들의 참여를 유도 ○ 주간 활동 - 놀이, 교육, 건강, 일상, 관계 5개 분야에 대해 체계화된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온라인 주간 미션 제공 - 초보아빠가 주간 미션 참여를 통해 육아·가사에 참여하고, 결과를 아빠단 커뮤니티(cafe.naver.com/motherplusall)에 정기로 게재 - 아빠들의 활동 내용에 대한 평가와 멘토 아빠의 육아 경험·노하우 등을<NAME>기 위한 멘토링 실시 ※ 지역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 멘토링 외 온라인 방송 활용 멘토링 병행 - 육친소(육아하는 아빠 친구를 소개합니다)데이 □ 아빠단 활동을 확산·전파,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1박 2일 숲 캠프'실시 □(행사명)100인의 아빠단 7기 발대식「아빠의 행복한 첫 육아일기」 ●(일시·장소)'17.5.14(일)13시 ~ 15시, 페럼타워 페럼홀(서울 을지로입구) (참석자)100인의 아빠단 7기, 복지부 관계자 및 총 200여 명 *아빠단 7기와 일반인 자녀 1명 함께 참석 ▶ 인사말 및 100인의 아빠단 환영사 ▶ 아버지와 7기 활동 안내 ▶ 네이버 맘·키즈 소개 ▶ 7기 아버지에 임명장 수여 - 참가자 전원 및 초보아빠 대표 ▶ 축사 및 장내 정리 ▶ 엄마와 함께하는 쿠킹 마술쇼 ▶ 행사 종료 안내 및 공지사항 전달 <아빠 육아 프로젝트화 추진계획 □ 아빠육아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역할모델을 제시,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가사 활동 실천력 제고 □ 개요 및 주요 추진계획 ○(코너명)보건복지부×네이버 맘·키즈 <아빠 육아 상담소> -(운영방안)'부부가 함께하는 가사·육아'와 관련, 아빠들 고민에 대해 육아선배아빠가 답변하는 상담콘텐츠 연재 -(i)캠페인 공식 포스트 통해 고민 접수 이벤트 실시(5.12 ~ 5.23) -(ii)선정된 고민에 대해 공감하면서, 실천가능한 현실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내용의<NAME>상 콘텐츠 게재(6월 1주 ~ 11월 1주) ○ 상담 멘토 소개 -'아빠 양육'저자 - 100인의 아버지상 멘토 활동 경험 -'철학자 아빠의 인문육아'저서 - 맘 & 앙팡, 한겨레 등 언론사 육아칼럼 연재 - 100인의 아빠단 멘토 활동 경력 - 아빠육아 블로그 운영 - 100인의 아빠단 멘토링 활동 경험 -'아들을 잘 키운다는 것'시리즈 저자 - 100인의 엄마들 멘토 활동 경험 -'아빠가 나서면 아이가 다르다'의 저자 - 아빠육아 블로그 운영 /100인의 아빠단 멘토 운영 경험 - 아빠육아 블로그 운영 - 100인의 아빠단 멘토 경험
a80de70c-fd8f-4797-a778-7f6efcc552c1	source15/231026/156420752_1.txt	코로나19 이후 시대 아시아 역내 보건협력 방안 모색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0752&pageIndex=38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코가 시대 아시아 역내 보건협력 방안 모색 -'포스트 코로나19 공공외교포럼'개최 - -만는 코로나19 이후 시대 신남방·신북방 국가들과의 민관 보건협력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포스트 코로나19 공공외교포럼'을 11.12.(목)15:00 - 17:00(한국시간)화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o 이번 포럼은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및 고려대학교 환경의학연구소와 함께'포스트 코로나 대응 아시아 지역보건협력의 발전방향과 민관 파트너십의 역할'이라는 의제 하에 역내 보건협력 분야에서의 위기와 기회, 향후 방향성을 진단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 이번 포럼에 원격으로 방식(화상)으로 참석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필리핀, 태국,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주요 신남방·신북방 지역의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대응 의료협력 모범 사례와 국제보건협력의 중요성 △코로나19 대응 아시아 역내 민관 파트너십의 역할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o <NAME>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는 환영사에서 이번 공공외교포럼을 통해 각국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해 역내 민관 교류와 논의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기를 희망하였습니다. o 온라인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국내외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각국의 구체적인 대응 사례와 국가 내 보건협력에 관한 건설적인 방안을<NAME>는 한편, 지속가능한 민관협력 대화 모델과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o 제1부에서는'코로나19 대응 의료협력 동향과 국제보건협력의 미래'를 제목으로 <NAME> 국제교류재단 보건외교 특별대표가 주제발표를 하고, Mario C. <NAME> 필리핀 보건부 장관과 Peninah Oberdorfer 태국 치앙마이대학 소아과센터장, <NAME> 고려대 안과 교수(우즈베키스탄정부 보건고문)Laziz Tuichiev 우즈베키스탄 타시켄트국립의대 총장이 토론에 참석 o 제2부에서는'코로나19 대응 아시아 역내 민관 파트너십의 미래에안 논의'를 주제로 <NAME> 산업연구원 신산업실 바이오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맡고 <NAME> 보건산업진흥원 총괄팀장, Tri Yunis Miko Wahyono 인도네시아대학 공공보건학부 전염병학과장, Jimmy Susanto 태국 Kalbe Farma 선임연구원이 패널로 참석 -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보건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기에 개최된 이번 공공외교포럼은 다양한 분야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지속가능하고 실질적인 민관 보건협력 체계 구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 앞으로도 외교부는 아시아 역내 민관 협력 관계 발전을 위한 민간 참여를 촉진하고, 국내외 민간 전문가와 협업하는 쌍방향 공공외교 모델을 지속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o 본 회의 주요 내용이 담긴 영상물은 추후 외교부 공공문화 영문과 유튜브 채널'Korea Public Diplomacy(KOREAZ)'에 게재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이후 시대 아시아 역내 보건협력 방안 모색_1 ### 내용: 코로나19 코가 시대 아시아 역내 보건협력 방안 모색 -'포스트 코로나19 공공외교포럼'개최 - -만는 코로나19 이후 시대 신남방·신북방 국가들과의 민관 보건협력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포스트 코로나19 공공외교포럼'을 11.12.(목)15:00 - 17:00(한국시간)화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o 이번 포럼은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및 고려대학교 환경의학연구소와 함께'포스트 코로나 대응 아시아 지역보건협력의 발전방향과 민관 파트너십의 역할'이라는 의제 하에 역내 보건협력 분야에서의 위기와 기회, 향후 방향성을 진단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 이번 포럼에 원격으로 방식(화상)으로 참석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필리핀, 태국,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주요 신남방·신북방 지역의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대응 의료협력 모범 사례와 국제보건협력의 중요성 △코로나19 대응 아시아 역내 민관 파트너십의 역할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o <NAME>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는 환영사에서 이번 공공외교포럼을 통해 각국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해 역내 민관 교류와 논의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기를 희망하였습니다. o 온라인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국내외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각국의 구체적인 대응 사례와 국가 내 보건협력에 관한 건설적인 방안을<NAME>는 한편, 지속가능한 민관협력 대화 모델과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o 제1부에서는'코로나19 대응 의료협력 동향과 국제보건협력의 미래'를 제목으로 <NAME> 국제교류재단 보건외교 특별대표가 주제발표를 하고, Mario C. <NAME> 필리핀 보건부 장관과 Peninah Oberdorfer 태국 치앙마이대학 소아과센터장, <NAME> 고려대 안과 교수(우즈베키스탄정부 보건고문)Laziz Tuichiev 우즈베키스탄 타시켄트국립의대 총장이 토론에 참석 o 제2부에서는'코로나19 대응 아시아 역내 민관 파트너십의 미래에안 논의'를 주제로 <NAME> 산업연구원 신산업실 바이오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맡고 <NAME> 보건산업진흥원 총괄팀장, Tri Yunis Miko Wahyono 인도네시아대학 공공보건학부 전염병학과장, Jimmy Susanto 태국 Kalbe Farma 선임연구원이 패널로 참석 -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보건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기에 개최된 이번 공공외교포럼은 다양한 분야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지속가능하고 실질적인 민관 보건협력 체계 구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 앞으로도 외교부는 아시아 역내 민관 협력 관계 발전을 위한 민간 참여를 촉진하고, 국내외 민간 전문가와 협업하는 쌍방향 공공외교 모델을 지속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o 본 회의 주요 내용이 담긴 영상물은 추후 외교부 공공문화 영문과 유튜브 채널'Korea Public Diplomacy(KOREAZ)'에 게재됩니다.
6f87ed32-07ed-4460-b05d-992b583ea7c7	source15/231026/156572011_0.txt	광화문 월대 밑에서 조선 전기 유구 확인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2011&pageIndex=43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7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광화문 월대 밑에서 조선 전기 유물 확인 - 조선 전기 문화층에서 햇빛 가리는 차일 철제 고정쇠 발견 - <NAME> 이전 시기의'문 앞 공간'활용한 물적 자료 문화재청 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광화문 월대의 복원·정비를 위해 실시한 추가 학술과 과정에서 고종년간에 축조된 광화문 월대 아래에서 고종년간보다 앞선 시대에 것으로 보이는 유구의 흔적을 일부 확인하였다. 이번 유적은 지난달 언론공개회를 통해 광화문 월대의 규모와 기초시설, 전체 모습 등 그간 복원이 완료된 성과를 한 차례 공개한 상태에 추가로 실시한 발굴이다. 새롭게 발굴한 월대 하부층에 대한 조사 성과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조선시대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는 광화문 앞 공간의 퇴적양상과 활용양상을 확인하였다는 점이며, 첫 번째는, 고종년간에 월대가 축조되기 이전에도 그 앞 공간이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조선왕조실록 등의 기록을 통해서만 확인해오다가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구체적 증거까지 추가로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조선왕조실록 속 광화문 밖 광장 활용과 관련한 여러 기록 - 광화문 밖 장전에 납시어 친히 점과 시험을 보였다(세종실록 97권, 1442년) 장전 - 임금이 앉도록 임시로 꾸민 자리를 이르던 말 ‘광화문 밖에 채붕을 맺고 잡희를 열게 하였다(세종실록 127권, 1450년) 채붕:1. 나무로 기둥을 만들고 오색 비단 등을 늘어뜨린 일종의 장식무대 2. 임금의 행차 때나 중국의 칙사를 맞이할 경우 색실, 색종이, 따위를 문이나 다리, 지붕 등에 내다 걸어 크게 이르던 표현 - 광화문 밖에 이르러 산대놀이를 구경하고 한참 뒤에 들어왔다(중종실록 90권, 1539년) 먼저, 이번 조사를 통해 어도 밖 공간의 퇴적양상은 자연층에서 조선전기 문화층(14 ~ 16세기)과 조선중·후기 문화층(17세기 이후), 조선기 조성층(19세기)을 거쳐서 근현대도로층(20세기)의 순으로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전기 문화층은‘2007년 광화문 발굴조사에서도 확인된 층으로, 이번에 발굴한 층은 고종년간 월대의 어도지 서쪽 기초시설 하부 약 120㎝ 깊이에 위치한 조선전기 문화층의 최상단에서 확인되었다. 방형(사각형)돌자 1매(76×56×25cm)를 중심으로 양쪽에 남북방향의 석렬이 각각 한 쌍씩 배열된 양상이며, 방형<NAME>의 중앙에는 직경 6cm의 둥근 고정쇠가 박혀 있었다. 이러한 형태는 궁중 뜰에서 햇빛을 가리기 위해 사용되는 차일을 고정하기 위한 것과 유사하며, 경복궁 근정전이나 종묘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양쪽 석렬의 잔존너비는 약 85cm로, 길이 20 ~ 30cm의 비교적 작은<NAME>가 일정한 너비를 이루며 남북방향으로 길게 배열은 형태이다. 이러한 석렬유구가 동쪽 어도지 하층 탐색구덩이 조사에서도 일부 확인되는 사실을 미루어 보아, 고종년간 월대의 어도지 하층에 전체적으로 비슷한개의 조선 전기 유구가 분포하는 것으로 보인다. 석렬:돌로 열을 쳐서 만든 시설 조선 중기 ~ 후기 층은 조선전기 문화층을 일부 파괴하고 조성된 층에서 확인되었는데, 교란과 파괴가 심하며, 균열은 흔적 등도 확인되어 임진왜란 이후 경복궁이 방치되어 있었던 시대적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이후 <NAME> 에 의해 층을 정리하고 다시 흙을 쌓아서 월대를 축조한 모습으로 보인다. *경복궁 영건일기에는 광화문 앞(육조거리)의 철거와 관련하여'광화문 앞의 구조물 중 어로에 불필요한 것은 모두 철거하였다(1865년 윤5월 18일)'라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결과로 살펴볼 때 광화문 앞 공간에서는 고종년간 월대와 같은 형태적 건축물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고려 전기부터 바닥에 돌을 깔아 축조하는 방식의 시설들을 만들어 다양하게 활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임진왜란 이후 경복궁의 기능이 상실되며 방치된 채 관리되지 못하다가 고종년간에 광화문을 중건하면서 월대가 설치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향후 문화재청 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에서는 발굴조사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해'광화문과 월대 공간과의 연관성, 활용성에 대한 다각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우리의 역사문화 공간을 바로 알고,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광화문 월대 밑에서 조선 전기 유구 확인_1 ### 내용: 광화문 월대 밑에서 조선 전기 유물 확인 - 조선 전기 문화층에서 햇빛 가리는 차일 철제 고정쇠 발견 - <NAME> 이전 시기의'문 앞 공간'활용한 물적 자료 문화재청 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광화문 월대의 복원·정비를 위해 실시한 추가 학술과 과정에서 고종년간에 축조된 광화문 월대 아래에서 고종년간보다 앞선 시대에 것으로 보이는 유구의 흔적을 일부 확인하였다. 이번 유적은 지난달 언론공개회를 통해 광화문 월대의 규모와 기초시설, 전체 모습 등 그간 복원이 완료된 성과를 한 차례 공개한 상태에 추가로 실시한 발굴이다. 새롭게 발굴한 월대 하부층에 대한 조사 성과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조선시대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는 광화문 앞 공간의 퇴적양상과 활용양상을 확인하였다는 점이며, 첫 번째는, 고종년간에 월대가 축조되기 이전에도 그 앞 공간이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조선왕조실록 등의 기록을 통해서만 확인해오다가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구체적 증거까지 추가로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조선왕조실록 속 광화문 밖 광장 활용과 관련한 여러 기록 - 광화문 밖 장전에 납시어 친히 점과 시험을 보였다(세종실록 97권, 1442년) 장전 - 임금이 앉도록 임시로 꾸민 자리를 이르던 말 ‘광화문 밖에 채붕을 맺고 잡희를 열게 하였다(세종실록 127권, 1450년) 채붕:1. 나무로 기둥을 만들고 오색 비단 등을 늘어뜨린 일종의 장식무대 2. 임금의 행차 때나 중국의 칙사를 맞이할 경우 색실, 색종이, 따위를 문이나 다리, 지붕 등에 내다 걸어 크게 이르던 표현 - 광화문 밖에 이르러 산대놀이를 구경하고 한참 뒤에 들어왔다(중종실록 90권, 1539년) 먼저, 이번 조사를 통해 어도 밖 공간의 퇴적양상은 자연층에서 조선전기 문화층(14 ~ 16세기)과 조선중·후기 문화층(17세기 이후), 조선기 조성층(19세기)을 거쳐서 근현대도로층(20세기)의 순으로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전기 문화층은‘2007년 광화문 발굴조사에서도 확인된 층으로, 이번에 발굴한 층은 고종년간 월대의 어도지 서쪽 기초시설 하부 약 120㎝ 깊이에 위치한 조선전기 문화층의 최상단에서 확인되었다. 방형(사각형)돌자 1매(76×56×25cm)를 중심으로 양쪽에 남북방향의 석렬이 각각 한 쌍씩 배열된 양상이며, 방형<NAME>의 중앙에는 직경 6cm의 둥근 고정쇠가 박혀 있었다. 이러한 형태는 궁중 뜰에서 햇빛을 가리기 위해 사용되는 차일을 고정하기 위한 것과 유사하며, 경복궁 근정전이나 종묘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양쪽 석렬의 잔존너비는 약 85cm로, 길이 20 ~ 30cm의 비교적 작은<NAME>가 일정한 너비를 이루며 남북방향으로 길게 배열은 형태이다. 이러한 석렬유구가 동쪽 어도지 하층 탐색구덩이 조사에서도 일부 확인되는 사실을 미루어 보아, 고종년간 월대의 어도지 하층에 전체적으로 비슷한개의 조선 전기 유구가 분포하는 것으로 보인다. 석렬:돌로 열을 쳐서 만든 시설 조선 중기 ~ 후기 층은 조선전기 문화층을 일부 파괴하고 조성된 층에서 확인되었는데, 교란과 파괴가 심하며, 균열은 흔적 등도 확인되어 임진왜란 이후 경복궁이 방치되어 있었던 시대적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이후 <NAME> 에 의해 층을 정리하고 다시 흙을 쌓아서 월대를 축조한 모습으로 보인다. *경복궁 영건일기에는 광화문 앞(육조거리)의 철거와 관련하여'광화문 앞의 구조물 중 어로에 불필요한 것은 모두 철거하였다(1865년 윤5월 18일)'라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결과로 살펴볼 때 광화문 앞 공간에서는 고종년간 월대와 같은 형태적 건축물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고려 전기부터 바닥에 돌을 깔아 축조하는 방식의 시설들을 만들어 다양하게 활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임진왜란 이후 경복궁의 기능이 상실되며 방치된 채 관리되지 못하다가 고종년간에 광화문을 중건하면서 월대가 설치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향후 문화재청 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에서는 발굴조사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해'광화문과 월대 공간과의 연관성, 활용성에 대한 다각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우리의 역사문화 공간을 바로 알고,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944a961-1128-4339-bdfe-20bc48500bac	source15/231026/156432990_0.txt	(보도자료) 설 연휴 기간 주택화재 각별한 주의 필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2990&pageIndex=353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5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설 연휴 기간 주택화재 각별한 주의 당부 - 설 기간 평상시보다 화재 25.5%증가 - □ 소방청(청장 <NAME> )은 최근 5년간(2016년 ~ 2020년)설 연휴 기간의 화재를 조사한 결과 평상시보다 화재가 25.5%증가한 결과로 나타나 설 연휴 기간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과거 5년간 설 연휴 기간에 산불은 총 2,871건이 발생했고 인명피해는 148명(사망 35명, 부상 113명)이었다. □ 최근 5년간 전체 화재:20만8,691건 5년간 총 화재 1일:114.35건, 5년간 설 연휴 기간 1일 평균 143.5건 □ 화재 발생 장소는 비주거시설30.9%(888건), 주거시설 29.9%(858건)이에서 많이 발생했다. ○ 연휴 기간 주거시설에서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82.9%(29명)로 5년간 전체 주거시설에서 방화로 인한 사망자 57.2%(954명)보다 25.7 ％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족 간 소규모 숙박시설과 주택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주택 및 주거시설의 화재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장 ․ 창고, 판매시설, 업무시설, 산업시설, 노유자시설 등 ○ 화재 원인은 화재 59.4%(1,706건), 전기적요인 18.4%(528건)로 과거 5년간(설 연휴기간 포함)전체 화재 주요 원인 비율(부주의 50.7%+ 전기 22.7%)과 비슷했다. 최근 5년('16년 ~'20년)화재 요인:부주의(50.7%, 105,731건), 전기적요인(22.7%:47,458건) ○ 화재 발생시간은 13 ~ 15시(487건, 17 ％)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활동이 활발한 오후 시간대에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 5년('16년 ~'20년)화재발생시간:13 ~ 15시(17.0%)〉15 ~ 17시(13.1%:〉11 ~ 13시(12.5%) □ 이에 소방청은 이번 명절 연휴 기간 동안'화재 발생 최소화'를 목표로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 □ 지난 1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판매시설, 숙박용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소방특별조사와 불시단속을 전국적으로 진행 중이다. 특히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소방도 폐쇄와 훼손,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차단 등에 대해서 중점 단속한다. 단속 결과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 앞서 이달 7일부터는 생활치료센터 등 코로나19 관련시설의 화재예방을 위해 특별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화재위험요인을 조기에 제거하고 소방 ․ 전기시설 유지관리, 피난시설 활용,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등을 지속으로 확인하고 있다. - 또한 전국 소방관서장은 설 연휴 전에 쪽방촌 및 안전취약계층이 주거하는 시설을 방문해 거주자에게 화재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화재위험요인을 점검한다. ○ 아울러 설 연휴 전날인 2월 10일부터 15일까지 전 소방관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선제적 대응을 위해 주요 취약대상에 소방력을 근접 배치하고 긴급상황 시 소방력을 100%동원을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NAME>다. □ <NAME> 소방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연휴기간 가족과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집을 비운 상태에서 음식물 조리를 하지 않는 등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고향집에 화재경보기가 없다면 이번 설에 꼭 설치해 둘 것을 당부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화재예방과 소방경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최근 5년 설 연휴기간 화재발생 통계 □ 최근 5년('16 ~'20년)설연휴기간 화재발생 분석 ○ 5년 연평균 574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피해 29.6명(사망 7.0명, 실종 22.6명), 재산피해 43.2억 원 발생/1일 기준 화재 143.5건, 인명피해 7.4명(사망 1.75, 경상 5.65) -(발생장소)비주거시설(30.9%□〉주거시설(29.9%)〉기타(20 ％) ※ 비주거시설:판매업무시설, 집합시설, 의료복지시설, 산업시설* -(발생시간)13 ~ 15시(17.0%> 〉15 ~ 17시(13.1%)〉11 ~ 13시(12.5%) -(발생원인)부주의(59.4%)〉전기적요인(18.4 퍼센트)〉미상(8.9 퍼센트)> 기계적요인(8.0%) ○ 사망자는 주거시설(82.9%에서 주로 발생하며, 15 ~ 17시(22.9%)에 특히 많이 발생 - 주거시설(82.9%)〉주거시설(29.9%〉기타(20%) 주거시설:단독주택, 공동주택, 기타주택(비닐하우스, 주거용 다도로 등) □ 설연휴기간 화재발생현황(최근 5년) 인 명 피 해 **는 설연휴 화재사례)'20.1.25.'20.1.25. 강원동해펜션(사망6), 1.25, 전남해남 주택화재(사망3)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설 연휴 기간 주택화재 각별한 주의 필요_1 ### 내용: 설 연휴 기간 주택화재 각별한 주의 당부 - 설 기간 평상시보다 화재 25.5%증가 - □ 소방청(청장 <NAME> )은 최근 5년간(2016년 ~ 2020년)설 연휴 기간의 화재를 조사한 결과 평상시보다 화재가 25.5%증가한 결과로 나타나 설 연휴 기간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과거 5년간 설 연휴 기간에 산불은 총 2,871건이 발생했고 인명피해는 148명(사망 35명, 부상 113명)이었다. □ 최근 5년간 전체 화재:20만8,691건 5년간 총 화재 1일:114.35건, 5년간 설 연휴 기간 1일 평균 143.5건 □ 화재 발생 장소는 비주거시설30.9%(888건), 주거시설 29.9%(858건)이에서 많이 발생했다. ○ 연휴 기간 주거시설에서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82.9%(29명)로 5년간 전체 주거시설에서 방화로 인한 사망자 57.2%(954명)보다 25.7 ％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족 간 소규모 숙박시설과 주택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주택 및 주거시설의 화재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장 ․ 창고, 판매시설, 업무시설, 산업시설, 노유자시설 등 ○ 화재 원인은 화재 59.4%(1,706건), 전기적요인 18.4%(528건)로 과거 5년간(설 연휴기간 포함)전체 화재 주요 원인 비율(부주의 50.7%+ 전기 22.7%)과 비슷했다. 최근 5년('16년 ~'20년)화재 요인:부주의(50.7%, 105,731건), 전기적요인(22.7%:47,458건) ○ 화재 발생시간은 13 ~ 15시(487건, 17 ％)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활동이 활발한 오후 시간대에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 5년('16년 ~'20년)화재발생시간:13 ~ 15시(17.0%)〉15 ~ 17시(13.1%:〉11 ~ 13시(12.5%) □ 이에 소방청은 이번 명절 연휴 기간 동안'화재 발생 최소화'를 목표로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 □ 지난 1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판매시설, 숙박용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소방특별조사와 불시단속을 전국적으로 진행 중이다. 특히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소방도 폐쇄와 훼손,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차단 등에 대해서 중점 단속한다. 단속 결과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 앞서 이달 7일부터는 생활치료센터 등 코로나19 관련시설의 화재예방을 위해 특별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화재위험요인을 조기에 제거하고 소방 ․ 전기시설 유지관리, 피난시설 활용,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등을 지속으로 확인하고 있다. - 또한 전국 소방관서장은 설 연휴 전에 쪽방촌 및 안전취약계층이 주거하는 시설을 방문해 거주자에게 화재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화재위험요인을 점검한다. ○ 아울러 설 연휴 전날인 2월 10일부터 15일까지 전 소방관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선제적 대응을 위해 주요 취약대상에 소방력을 근접 배치하고 긴급상황 시 소방력을 100%동원을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NAME>다. □ <NAME> 소방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연휴기간 가족과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집을 비운 상태에서 음식물 조리를 하지 않는 등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고향집에 화재경보기가 없다면 이번 설에 꼭 설치해 둘 것을 당부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화재예방과 소방경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최근 5년 설 연휴기간 화재발생 통계 □ 최근 5년('16 ~'20년)설연휴기간 화재발생 분석 ○ 5년 연평균 574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피해 29.6명(사망 7.0명, 실종 22.6명), 재산피해 43.2억 원 발생/1일 기준 화재 143.5건, 인명피해 7.4명(사망 1.75, 경상 5.65) -(발생장소)비주거시설(30.9%□〉주거시설(29.9%)〉기타(20 ％) ※ 비주거시설:판매업무시설, 집합시설, 의료복지시설, 산업시설* -(발생시간)13 ~ 15시(17.0%> 〉15 ~ 17시(13.1%)〉11 ~ 13시(12.5%) -(발생원인)부주의(59.4%)〉전기적요인(18.4 퍼센트)〉미상(8.9 퍼센트)> 기계적요인(8.0%) ○ 사망자는 주거시설(82.9%에서 주로 발생하며, 15 ~ 17시(22.9%)에 특히 많이 발생 - 주거시설(82.9%)〉주거시설(29.9%〉기타(20%) 주거시설:단독주택, 공동주택, 기타주택(비닐하우스, 주거용 다도로 등) □ 설연휴기간 화재발생현황(최근 5년) 인 명 피 해 **는 설연휴 화재사례)'20.1.25.'20.1.25. 강원동해펜션(사망6), 1.25, 전남해남 주택화재(사망3)
d5a57d02-c549-45e7-9cfe-0d0551578a1a	source15/231026/156582713_0.txt	산림청, 수재의연금 모금 및 피해 임가와 이재민 복구 지원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2713&pageIndex=19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산림청, 수재의연금 모금 및 피해 임가와 주민 복구 지원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 산림조합중앙회 합동 성금 모금 산림청, 소속 공공기관, 협 단체 합동 수해 피해지역 봉사활동 산림청(청장 <NAME> )은 산하 공공기관(한국입업진흥원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 한국등산트레킹센터)과 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임가와<NAME>을 위해 수재의연금을 모금하고, 대민 봉사활동을 추진을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산림청과 소속 ․ 공공기관 직원들은 호우 지역 임가와<NAME>의 피해복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게끔 위해 수재의연금을 모금하기로 하였으며, 희망자에 한해 8월 급여에서 0.2 퍼센트를 공제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청은 7월 27일 충남 부여의 표고재배사 피해지를 시작으로 8월 18일까지 소속 ․ 공공기관·협회 ․ 단체 직원들과 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임가와 피해지에 대해 현지 실정에 맞추는 피해복구 지원과 봉사활동을 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청은 산사태 2차 발생 방지를 위한 조기 응급 조치를 위해 851대의 중장비와 부상자 등 이송을 위한 구급용 헬기 10대, 피해 조사를 위한 드론 54대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며,<NAME>들이 조금이라도 신속히 생활 환경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해 복구를 위한 현장 지원인력 607명도 투입하기로 하였다. 중장비 트럭 183대, 경운은 433대, 트랙터 등 235대 *산사태현장예방단 108명, 특수진화대 435명, 방제가 64명 <NAME> 산림청장은"수해를 입은 임업인들과<NAME>들께 깊은 애도를 말씀을 드리며, 산림청은 물심양면으로 여름철 폭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지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앞으로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산사태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림청, 수재의연금 모금 및 피해 임가와 이재민 복구 지원_1 ### 내용: 산림청, 수재의연금 모금 및 피해 임가와 주민 복구 지원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 산림조합중앙회 합동 성금 모금 산림청, 소속 공공기관, 협 단체 합동 수해 피해지역 봉사활동 산림청(청장 <NAME> )은 산하 공공기관(한국입업진흥원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 한국등산트레킹센터)과 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임가와<NAME>을 위해 수재의연금을 모금하고, 대민 봉사활동을 추진을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산림청과 소속 ․ 공공기관 직원들은 호우 지역 임가와<NAME>의 피해복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게끔 위해 수재의연금을 모금하기로 하였으며, 희망자에 한해 8월 급여에서 0.2 퍼센트를 공제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청은 7월 27일 충남 부여의 표고재배사 피해지를 시작으로 8월 18일까지 소속 ․ 공공기관·협회 ․ 단체 직원들과 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임가와 피해지에 대해 현지 실정에 맞추는 피해복구 지원과 봉사활동을 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청은 산사태 2차 발생 방지를 위한 조기 응급 조치를 위해 851대의 중장비와 부상자 등 이송을 위한 구급용 헬기 10대, 피해 조사를 위한 드론 54대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며,<NAME>들이 조금이라도 신속히 생활 환경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해 복구를 위한 현장 지원인력 607명도 투입하기로 하였다. 중장비 트럭 183대, 경운은 433대, 트랙터 등 235대 *산사태현장예방단 108명, 특수진화대 435명, 방제가 64명 <NAME> 산림청장은"수해를 입은 임업인들과<NAME>들께 깊은 애도를 말씀을 드리며, 산림청은 물심양면으로 여름철 폭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지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앞으로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산사태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939f73a6-d85f-4b2a-8b8a-aab73843b13d	source15/231026/156212400_0.txt	낙뢰사고 주의, 7~8월 가장 많이 발생(56%)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2400	CC BY	81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낙뢰사고 주의, 7 ~ 8월 가장 많이 발생(56%% 한 주간(7.2. - 7.8.)안전사고 예보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주말부터 무더위가 시작되는 가운데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역도 있어, 이에 동반되는 낙뢰로 인한 사고가 없도록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기상청 기상레이더센터에 따르면 과거 5년 간('11. ∼'15.)낙뢰 발생횟수는 629,411건으로, 연평균 125,882회에 이를 정도로 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안전처가 낙뢰로 인한 피해 현황을 시·도를 통해 확인한 결과, 5년 간('11∼'15)총 354건, 연 중 약 71건의 피해 건수가 발생하였다. ○ 특히 여름에 집중 발생하여, 7 ~ 8월 피해 건수가 전체의 56 퍼센트(197건)를 차지하였다.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자장비 고장이 160건(45%)으로 매우 많았으며, 이어 화재 136건(38%%에 정전 32건(9%), 직접 파괴 26건(7%)순서로 나타났다. ○ 인명피해는 총 8건으로,'11년,'12년에 걸쳐 2명,'13년에는 4명이나 발생하였다. ○ 특히'12년과'13년에는 사망자도 1명씩 발생하였다. □ 인명피해는 주로 주택과 공사장, 골프장, 농경지 및 개활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택(3), 공사장(1), 골프장(1), 농경지(1), 자동차 이동 중(1), 송전탑(1) □ 구체적인 사고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12년 7월에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송신탑 통신장비 수리 및 교체 작업 중 낙뢰를 받아 큰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있었으며, ○'12년 9월 경북 예천에서는 논 밭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가 낙뢰로 인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 낙뢰사고 예방을 위하는 무엇보다 평소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이를 꼭 준수하는 일이 중요하다. ○먼저, 번개를 보면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집안에서는 최대한 외출을 삼가야 하며, 특히'30 - 30 착에서 안전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 번개를 보면 천둥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렸다. 이 시간이 30초 또는 더 짧다면 즉시 인근 건물이나 차량과 같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다. 마지막 천둥소리가 난 후 최소 30분 이상 더 기다렸다가 밖으로 나간다한다 ○ 또한, 쟁기·골프채·우산 등 뾰족하거나 무거운 물건은 몸에서 즉시 멀리하고, 울타리·벽 등에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국민안전처는"낙뢰 발생 시 등산, 골프, 낚시, 낚시 등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야외에 노출된 자는 자세를 낮춰 건물, 자동차 등 안정한 장소로 신속히 이동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NAME>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V, 신문이나 인터넷 등에서 천둥·번개를 동반한 호우 발표시 - 낙뢰가 예보시 때에는 외출하지 않고 집안에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야외에서 일을 하거나 등산, 골프, 낚시 활동을 계획할 할 경우에는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 낙뢰가 예상될 시에서 우산보다는 비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번개를 목격을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집안에서는 되도록 외출을 삼갑니다. 더불어, 30 - 30낙뢰 안전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 TV나 라디오 등을 통하여 기상정보를 파악하고 될 수 있으면 외출을 자제합니다. - 텔레비전 안테나나 전등에 따라 전류가 흐를 수 있으므로 전자제품의 취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건물 내에서는 전등이나 전기제품 등의 플러그를 빼어 두고, 전등이나 전기제품으로부터 1m 이내로 거리를 유지합니다. - 창문을 닫고, 감전 우려가 있으므로 샤워나 설거지 등을 시키지 않습니다. 2.산에서는(대피장소:동굴, 수분이 없는 움푹 들어간 곳) -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들고 돌풍이 몰아칠 때, 특히 바람이 많은 산골짜기 위의 정상 등지에서는 낙뢰 가능이 크므로 신속히 하산합니다. - 높은 지대는 위험하므로 정상부에서는 낙뢰 발생 시 최대한 낮은 지대로 이동합니다. - 번개를 본 후 30초 이내에 천둥소리를 들었다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 즉시 몸을 낮추고 물이 없는 움푹 파인 곳이나 동굴 안으로 대피합니다. 특히 정상부 암벽 위나 너무 큰 나무 밑은 위험하므로 즉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다. - 휴대는 스틱이나 우산같이 큰 물건은 땅에 뉘어 놓고, 몸에서 떨어뜨립니다. 또한 대피 때에는 지면에서 10cm 정도 이상 떨어지는 절연체 위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 등산장비 중 매트리스나 밧줄(로프), 침낭, 담요 등을 깔고 몸을 웅크리고 눕는 것이 좋으며, 젖은 땅에 엎드리는 행동은 매우 위험합니다. 3. 야외에서는(대피장소:건물, 자동차 안, 물이 없는 움푹 파인 곳 외에서 - 벌판이나 평지에서는 몸을 낮에 한 낮게 하고 물이 없는 움푹 파인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 평지에 있는 키 커다란 나무나 전봇대에는 낙뢰가 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합니다. - 골프, 들일, 농사일 중일 때는 골프채, 삽, 등 농기구, 낚싯대 등을 즉시 몸에서 떨어뜨리고 몸을 낮에 한 낮추어 건물이나 낮은 장소로 대피합니다. - 낙뢰는 주위 사람에게도 위험을 줄 때 있으므로 이동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과는 5 ~ 10m 이상 떨어지되, 무릎을 굽혀 허리를 낮추고 손을 무릎에 놓은 상태에서 앞으로 구부리고 몸을 모읍니다. - 낙뢰는 대개 산골짜기나 강줄기를 따라서 이동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하천 주변에서의 야외활동을 삼갑니다. - 마지막 비 및 천둥 후 30분 정도까지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 자동차에서는 차를 세우고 라디오 전원을 내린 채 차 안에 그대로. 낙뢰에 의해 감전 및 화재 사고시 가능한 빨리 응급구조를 위해 구조서비스(119)에 연락하시고 위에서 행동요령을 참고하시어 응급처치를 취합니다. 먼저 낙뢰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옮기고 의식 여부를 살핍니다. - 호흡이 없으면 일단 호흡과 맥박의 여부를 확인하고 호흡이 있을 때에는 인공호흡을, 맥박도 있으면 인공호흡과 가벼운 심장 마사지를 한다. 그리고 119 또는 인근 병원에 긴급 연락하고, 구조요원이 올 때까지 응급조치를 통해 피해자의 생명을 유지시켜야 한다. - 피해자가 맥박이 뛰고 숨을 쉬고 있다면, 다친 상처를 가능한 빨리 찾습니다. 몸에서 낙뢰가 들어가고 빠져 나온 부위의 화상을 체크하며, 2에 피해, 골절, 청각과 시각의 손상을 체크합니다. -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자신이 가장 편한 곳에서 안정케 합니다고 감전 후 대부분 환자가 전신 피로감을 호소하기 마련입니다. 환자가 흥분하거나 떠는 경우에는 말을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가 침착해지도록 합니다. - 환자가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장소에서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절대로 단념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인공호흡, 심장 마사지, 지혈 등의 처치를 계속 합니다. 또 환자의 의식이 명료한 건강해 보여도, 감전은 몸의 안쪽 깊숙이까지 손상을 입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빨리 병원에서 응급 진찰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낙뢰사고 주의, 7~8월 가장 많이 발생(56%)_1 ### 내용: 낙뢰사고 주의, 7 ~ 8월 가장 많이 발생(56%% 한 주간(7.2. - 7.8.)안전사고 예보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주말부터 무더위가 시작되는 가운데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역도 있어, 이에 동반되는 낙뢰로 인한 사고가 없도록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기상청 기상레이더센터에 따르면 과거 5년 간('11. ∼'15.)낙뢰 발생횟수는 629,411건으로, 연평균 125,882회에 이를 정도로 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안전처가 낙뢰로 인한 피해 현황을 시·도를 통해 확인한 결과, 5년 간('11∼'15)총 354건, 연 중 약 71건의 피해 건수가 발생하였다. ○ 특히 여름에 집중 발생하여, 7 ~ 8월 피해 건수가 전체의 56 퍼센트(197건)를 차지하였다.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자장비 고장이 160건(45%)으로 매우 많았으며, 이어 화재 136건(38%%에 정전 32건(9%), 직접 파괴 26건(7%)순서로 나타났다. ○ 인명피해는 총 8건으로,'11년,'12년에 걸쳐 2명,'13년에는 4명이나 발생하였다. ○ 특히'12년과'13년에는 사망자도 1명씩 발생하였다. □ 인명피해는 주로 주택과 공사장, 골프장, 농경지 및 개활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택(3), 공사장(1), 골프장(1), 농경지(1), 자동차 이동 중(1), 송전탑(1) □ 구체적인 사고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12년 7월에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송신탑 통신장비 수리 및 교체 작업 중 낙뢰를 받아 큰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있었으며, ○'12년 9월 경북 예천에서는 논 밭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가 낙뢰로 인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 낙뢰사고 예방을 위하는 무엇보다 평소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이를 꼭 준수하는 일이 중요하다. ○먼저, 번개를 보면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집안에서는 최대한 외출을 삼가야 하며, 특히'30 - 30 착에서 안전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 번개를 보면 천둥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렸다. 이 시간이 30초 또는 더 짧다면 즉시 인근 건물이나 차량과 같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다. 마지막 천둥소리가 난 후 최소 30분 이상 더 기다렸다가 밖으로 나간다한다 ○ 또한, 쟁기·골프채·우산 등 뾰족하거나 무거운 물건은 몸에서 즉시 멀리하고, 울타리·벽 등에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국민안전처는"낙뢰 발생 시 등산, 골프, 낚시, 낚시 등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야외에 노출된 자는 자세를 낮춰 건물, 자동차 등 안정한 장소로 신속히 이동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NAME>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V, 신문이나 인터넷 등에서 천둥·번개를 동반한 호우 발표시 - 낙뢰가 예보시 때에는 외출하지 않고 집안에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야외에서 일을 하거나 등산, 골프, 낚시 활동을 계획할 할 경우에는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 낙뢰가 예상될 시에서 우산보다는 비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번개를 목격을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집안에서는 되도록 외출을 삼갑니다. 더불어, 30 - 30낙뢰 안전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 TV나 라디오 등을 통하여 기상정보를 파악하고 될 수 있으면 외출을 자제합니다. - 텔레비전 안테나나 전등에 따라 전류가 흐를 수 있으므로 전자제품의 취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건물 내에서는 전등이나 전기제품 등의 플러그를 빼어 두고, 전등이나 전기제품으로부터 1m 이내로 거리를 유지합니다. - 창문을 닫고, 감전 우려가 있으므로 샤워나 설거지 등을 시키지 않습니다. 2.산에서는(대피장소:동굴, 수분이 없는 움푹 들어간 곳) -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들고 돌풍이 몰아칠 때, 특히 바람이 많은 산골짜기 위의 정상 등지에서는 낙뢰 가능이 크므로 신속히 하산합니다. - 높은 지대는 위험하므로 정상부에서는 낙뢰 발생 시 최대한 낮은 지대로 이동합니다. - 번개를 본 후 30초 이내에 천둥소리를 들었다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 즉시 몸을 낮추고 물이 없는 움푹 파인 곳이나 동굴 안으로 대피합니다. 특히 정상부 암벽 위나 너무 큰 나무 밑은 위험하므로 즉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다. - 휴대는 스틱이나 우산같이 큰 물건은 땅에 뉘어 놓고, 몸에서 떨어뜨립니다. 또한 대피 때에는 지면에서 10cm 정도 이상 떨어지는 절연체 위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 등산장비 중 매트리스나 밧줄(로프), 침낭, 담요 등을 깔고 몸을 웅크리고 눕는 것이 좋으며, 젖은 땅에 엎드리는 행동은 매우 위험합니다. 3. 야외에서는(대피장소:건물, 자동차 안, 물이 없는 움푹 파인 곳 외에서 - 벌판이나 평지에서는 몸을 낮에 한 낮게 하고 물이 없는 움푹 파인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 평지에 있는 키 커다란 나무나 전봇대에는 낙뢰가 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합니다. - 골프, 들일, 농사일 중일 때는 골프채, 삽, 등 농기구, 낚싯대 등을 즉시 몸에서 떨어뜨리고 몸을 낮에 한 낮추어 건물이나 낮은 장소로 대피합니다. - 낙뢰는 주위 사람에게도 위험을 줄 때 있으므로 이동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과는 5 ~ 10m 이상 떨어지되, 무릎을 굽혀 허리를 낮추고 손을 무릎에 놓은 상태에서 앞으로 구부리고 몸을 모읍니다. - 낙뢰는 대개 산골짜기나 강줄기를 따라서 이동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하천 주변에서의 야외활동을 삼갑니다. - 마지막 비 및 천둥 후 30분 정도까지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 자동차에서는 차를 세우고 라디오 전원을 내린 채 차 안에 그대로. 낙뢰에 의해 감전 및 화재 사고시 가능한 빨리 응급구조를 위해 구조서비스(119)에 연락하시고 위에서 행동요령을 참고하시어 응급처치를 취합니다. 먼저 낙뢰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옮기고 의식 여부를 살핍니다. - 호흡이 없으면 일단 호흡과 맥박의 여부를 확인하고 호흡이 있을 때에는 인공호흡을, 맥박도 있으면 인공호흡과 가벼운 심장 마사지를 한다. 그리고 119 또는 인근 병원에 긴급 연락하고, 구조요원이 올 때까지 응급조치를 통해 피해자의 생명을 유지시켜야 한다. - 피해자가 맥박이 뛰고 숨을 쉬고 있다면, 다친 상처를 가능한 빨리 찾습니다. 몸에서 낙뢰가 들어가고 빠져 나온 부위의 화상을 체크하며, 2에 피해, 골절, 청각과 시각의 손상을 체크합니다. -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자신이 가장 편한 곳에서 안정케 합니다고 감전 후 대부분 환자가 전신 피로감을 호소하기 마련입니다. 환자가 흥분하거나 떠는 경우에는 말을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가 침착해지도록 합니다. - 환자가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장소에서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절대로 단념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인공호흡, 심장 마사지, 지혈 등의 처치를 계속 합니다. 또 환자의 의식이 명료한 건강해 보여도, 감전은 몸의 안쪽 깊숙이까지 손상을 입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빨리 병원에서 응급 진찰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75969786-e761-4d63-8cc5-e38bfad084fe	source15/231026/156313444_0.txt	(참고) 광주 황룡강 야생조류 분변 H5형 AI 바이러스 검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3444	CC BY	10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광주 황룡강 야생조류 분변 H5형 AI 바이러스 확인 □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광주 광산구 송산동 장성만 일대에서 1월 15일 채집한 야생조류 분변시료를 검사한 결과, H5형 야생조류인플루엔자(이하 H는 바이러스가 1월 16일 검출되어 주변 하천에 대한 야생조류 AI 예찰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H5형은 고병원성이 의심되는 AI 바이러스로 정밀검사를 거쳐 병원성을 확진을 예정이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함께 황룡강 주변 철새 도래지에 대해 검출지점 인근 10km 내 야생조류 분변 및 분을 예찰을 강화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본부 및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AI 바이러스 검출사실을 1월 16일 오후에 통보하여 차단 방역을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현장에 검출한 AI 항체는 유전형 검사 및 최종 병원성 확인에는 3 ~ 5일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광주 황룡강 야생조류 분변 H5형 AI 바이러스 검출_1 ### 내용: 광주 황룡강 야생조류 분변 H5형 AI 바이러스 확인 □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광주 광산구 송산동 장성만 일대에서 1월 15일 채집한 야생조류 분변시료를 검사한 결과, H5형 야생조류인플루엔자(이하 H는 바이러스가 1월 16일 검출되어 주변 하천에 대한 야생조류 AI 예찰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H5형은 고병원성이 의심되는 AI 바이러스로 정밀검사를 거쳐 병원성을 확진을 예정이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함께 황룡강 주변 철새 도래지에 대해 검출지점 인근 10km 내 야생조류 분변 및 분을 예찰을 강화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본부 및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AI 바이러스 검출사실을 1월 16일 오후에 통보하여 차단 방역을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현장에 검출한 AI 항체는 유전형 검사 및 최종 병원성 확인에는 3 ~ 5일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09c868f6-0406-450f-9ce9-268857504010	source15/231026/156451767_0.txt	해상감시레이더-II 양산 계약 체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1767&pageIndex=311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상감시레이더 - II 양산 계약 체결 - 해상도와 안정성이 대폭 향상된 국산 장비 배치로 군 해상감시 역량 강화 효과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5월 14일(금)LIG넥스원(주)와 약 1,640억 원 수준으로 해상감시레이더 - II 양산 계약을 체결하였다. 해상감시레이더 - II는 주요 해역과 도서지역에 설치되어 중거리 해상에서 움직이는 선박과 항공기 등을 탐지하는 레이더로, 동 시스템에서 탐지한 자료는 해군전술C4I체계 등에 전송되어 한반도 주변 해역의 탐지정보를<NAME>게 되다 현재 운용 중인 기존 해상감시레이더를 대체하는 해상감시레이더 - II는 미국 등와 기술협력 방식으로 도입한 기존 장비와는 달리 국내 기술력을 바탕으로 LIG넥스원(주)에서 독자적 연구개발에 참여는 전력이다. 해상감시레이더 - II는 기존 레이더에 비해 해상과 표적을 분리·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크게 향상되는 만큼 탐지능력과 정확도가 향상되었다. 또한고 레이더 안테나 외부에 보호덮개를 씌운 레이돔(Radome)형상을 적용하여 지진 및 태풍에도 중단 없이 운용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기존 장비와 다르게 열과 충격에 강하고, 내구성이 향상된 동시에 전력 소모를 줄이는 한편 안정성도 높아졌다. 이번 공급 계약을 통해 생산되는 장비는 내년부터 해군에 본격으로 배치되어 동·서·남해 전 해역에 설치됨에 따라, 우리 군의 해상감시와 조기대응 태세가 한층 더 향상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양산사업에는 체계업체인 LIG넥스원(주)외에도 STX엔진(주)등 국내 방산업체와 중소협력업체 100여 개 사와 참여할 예정이며, 반도체 전력증폭 조립체 및 주요 핵심 구성품이 국내업체로부터 공급되므로 방위산업의 활성화와 국내 고용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사업청 감시전자사업부장(고위공무원 <NAME> )은"해상감시레이더 - II의 독자적 국내 연구개발 및 안정적 양산체계 확보로 우리 군의 해상 분야 조기대응 능력이 강화는 것이며, 나아가 방위산업 활성화 등 국가 경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상감시레이더-II 양산 계약 체결_1 ### 내용: 해상감시레이더 - II 양산 계약 체결 - 해상도와 안정성이 대폭 향상된 국산 장비 배치로 군 해상감시 역량 강화 효과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5월 14일(금)LIG넥스원(주)와 약 1,640억 원 수준으로 해상감시레이더 - II 양산 계약을 체결하였다. 해상감시레이더 - II는 주요 해역과 도서지역에 설치되어 중거리 해상에서 움직이는 선박과 항공기 등을 탐지하는 레이더로, 동 시스템에서 탐지한 자료는 해군전술C4I체계 등에 전송되어 한반도 주변 해역의 탐지정보를<NAME>게 되다 현재 운용 중인 기존 해상감시레이더를 대체하는 해상감시레이더 - II는 미국 등와 기술협력 방식으로 도입한 기존 장비와는 달리 국내 기술력을 바탕으로 LIG넥스원(주)에서 독자적 연구개발에 참여는 전력이다. 해상감시레이더 - II는 기존 레이더에 비해 해상과 표적을 분리·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크게 향상되는 만큼 탐지능력과 정확도가 향상되었다. 또한고 레이더 안테나 외부에 보호덮개를 씌운 레이돔(Radome)형상을 적용하여 지진 및 태풍에도 중단 없이 운용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기존 장비와 다르게 열과 충격에 강하고, 내구성이 향상된 동시에 전력 소모를 줄이는 한편 안정성도 높아졌다. 이번 공급 계약을 통해 생산되는 장비는 내년부터 해군에 본격으로 배치되어 동·서·남해 전 해역에 설치됨에 따라, 우리 군의 해상감시와 조기대응 태세가 한층 더 향상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양산사업에는 체계업체인 LIG넥스원(주)외에도 STX엔진(주)등 국내 방산업체와 중소협력업체 100여 개 사와 참여할 예정이며, 반도체 전력증폭 조립체 및 주요 핵심 구성품이 국내업체로부터 공급되므로 방위산업의 활성화와 국내 고용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사업청 감시전자사업부장(고위공무원 <NAME> )은"해상감시레이더 - II의 독자적 국내 연구개발 및 안정적 양산체계 확보로 우리 군의 해상 분야 조기대응 능력이 강화는 것이며, 나아가 방위산업 활성화 등 국가 경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d5a64b85-40aa-4582-9421-624580adc5aa	source15/231026/156541789_0.txt	올해의 농촌관광 명소를 소개합니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1789&pageIndex=105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7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2022년도 농촌관광사업체 등급 결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관광사업체 310개소의 시설·서비스 품질 등을 평가하여 순위를 결정하였다. 농식품부는 소비자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자의 자발적인 서비스 품질개선을<NAME>기 위해서 2013년부터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등급결정을 요청은 농촌체험휴양마을 288개소와 관광농원 5개소, 농촌민박 17개소를 대상으로 체험, 관광과 숙박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3인 1조)이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심사한 후「등급결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등급(1∼3등급)을 결정하였다. 코로나19 이후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높아진 점을 반영하여 안전·위생평가를 강화하는 현행 등급 평가체계를 개편(2022년 4월)하였고, 개편된 등급평가 체계에 따라 심사를 완료하였다. 안전·위생 비중(최대 28.6%41.4)확대와 중복 평가 부문(4개 → 3)간소화 등 심사결과 체험 124개소, 음식 47개소, 숙소 88개소가 1등급을 받았으며, 이중 농촌체험휴양마을 23개소가 3개 부문(체험·음식·숙박)의 1등급을 받아'으뜸촌'으로 선정되었다. - 1등급 현황:휴양마을(체험 122, 음식점 47, 숙박 84), 관광농원(체험 2), 농촌민박(숙박 4) 이번에 선발한'으뜸촌'은 지역별 여건에 맞는 특화한 체험프로그램과 지역특산물 등을 활용한 밥상, 깔끔한 숙박시설까지 준비되어 농촌방문객들에게 높은 만족도와 다양한 농촌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각 사업장별 등급결정 기준과'으뜸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촌관광 누리집"농촌여행의 모든 것, 웰촌(www.welch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우수사례 등 농촌관광사업 등급제에 대해 도별 설명회를 실시하고, 맞춤형 홍보지원 등을 통한 농촌관광사업 참여 확대 및 소비자의 관심도를 늘려 나갈 계획이다. <NAME> 농식품부 농촌산업과장은"농촌관광사업 등급제를 통해서 농촌을 찾는 관광객이 믿고 찾을 만한 있는 명소를 발굴하고 고객 눈높이에 맞는 높은 품질의 프로그램 제공을 기대한다"라면서,"농촌을 찾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사계절이 푸른 아우는 푸르내마을 푸르내마을을 감싸고 흐르는 한탄강의 상류에 옛 화산 폭발과 용암의 영향이 남은 현무암 절벽과 주상절리가 있는데 한탄강의 유명한 지질명소로 꼽힌다. 2009년부터 마을사업을 시작하여 2015년에는 30여 종의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200명을 한번에 수용할 수 있는 실내 다목적 체험관과 숙박시설을 보유에 있다. 포근하고 소박한 시골 인심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아우라지강의 빼어난 경관과 청정 시골 먹거리로 가득한 푸르내마을에서 고향의 향수를 듬뿍 담아 갈 수도 있다. - <ADDRESS> www.purnevil.com - 고구마캐기, 오이따기, 땅콩캐기 등 - 떡만들기, 오이소박이만들기 등 모종체험, 메기잡기체험, 조리풀공예, 전통놀이체험, 효소만들기 등(계절체험) - 병영체험, 민속놀이 등 사계절 축제와 함께하는, 수미마을 수미마을은 맑은 물로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양평으로'365일 계절별 공정축제가 열리는 마을'이라는 테마로 차별화된 지향점을 갖고 있다. 봄(딸기송어축제), 여름(메기수염축제), 가을(몽땅구이축제), 겨울(김장보쌈축제 & 양평빙어축제)이 진행되며, 주민 중심, 방문객 위주로 소규모 문화체험을 진행함으로써, 주민에게는 농외소득을, 방문객에게는 다양한 문화를 향유를 수 있는 상생전략을 실천하고 있다. - <ADDRESS> https://soomyland. com - 수제찐빵만들기, 수제과일청만들기, 숯불바베큐꼬치체험,' 김장체험, 4륜ATV체험, 다육화분만들기 등 원조 쌀찐빵의 고장은 삼송마을 쌀찐빵으로 유명한 삼송마을은 원주시 신림면 동북쪽 가장 끝에 위치하고 비산과 솔치를 끼면 영월군 주천면과 닿아있다. 주변에는 치약산과 감악산이 병풍처럼 드리워진 아름다운 마을로 연중 많은 등산객이 찾고 있으며, 주위의 오토캠핑장으로 많은 캠퍼들이 가족과 함께 찾고 있다. 황둔 쌀찐빵은 국내최고의 쌀찐빵으로 17년 전 이곳에서 개발되어 현재는 전국으로 확산되어있으며 몸에 좋은 재료만으로 만들어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 <ADDRESS> www.황둔삼송마을.com - 오색쌀찐빵만들기, 농산물수확체험 등 - 걱정인형만들기, 머그컵만들기, - 캠크닉, 단종유배길걷기, 캠프파이어걷 자연이 숨 쉬는 힐링캠프, 삽당령고송마을 삽당령고송마을은 평창은 임계면과 접경지역에 있으며 해발 600∼800m의 고랭지이다. 주요 농작물은 고랭지 배추, 무, 감자, 씨감자, 산채(명이나물, 참이 등), 아스파라거스와 옥수수 등이며 건강한 청정 먹거리를 먹거리로 제공하여 치유와 체험을 제공한다. 어느 곳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백두대간, 삽당령의 맑은 자연의 공기를 마시며 가슴 한가득 추억을 담아갈 수 있으며, 지친 도시민에게 자연과 동화되는 경험을 제공한다. - <ADDRESS> - 나달공예, 오재미만들기, 솟대만들기, 쌀강정만들기, 감자피자만들기, - 숲체험, 전래놀이, 산채수확체험 등 작은 호수를 품은 명승지, 소금강마을 병풍처럼 둘러싼 가리산과 소양호가 선물한 소금강 계곡은 예부터 황어가 산란기가 되면 찾아온다 할 만큼 깨끗하고<NAME>은 물이 흐르는 연곡천이 오대산 줄기로부터 내려와 계곡을 따라 멋진 경관을 연출한다. 삼산리, 퇴곡리, 유등리, 신왕리, 행정리가 어우러져 소금강 줄기를 이루고 수청동계곡, 돌이야기박물관, 장천휴양지, 오내골마을휴양지, 폭포골자연휴양지 등이 숲과 함께하는 휴식을 제공하고 농촌전통체험, 자연체험, 축제와 이벤트로 즐길 거리가 풍성하다. <ADDRESS> www.gntour.or.kr - 숲해설, 트레킹, 인간컬링체험, - 농산물수확, 전통모내기체험, 건강음식체험 - 천연염색체험, 청사초롱만들기 - 넓은 들판 속 들녘, 내포긴들체험마을 충청북도 충주시 서쪽 신니면 문숭리 드넓은 들판 속에 위치하여, 서충주 고속도로와 3번 국도에 인접해 있는 아름다운 농촌마을이다. 충주에 가장 큰 용당 들녘은 요도천이 흐르는 기름진 들판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미소지은쌀을 중심으로 사과, 새송이버섯, 팝콘옥수수 등의 정직하고 안전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150여명 주민이 공동체를 형성을 두고 있으며, 국내산 팝콘옥수수를 주민 공동 작업으로 수확하여 충주의 특산물인 사과와 접목한'사과팝콘만들기'체험이 특징이다. - <ADDRESS> https://gindeul. modoo. at '사과팝콘만들기, 사과피자체험, 떡메치기, 목련꽃차체험, 우리콩두부만들기 등 - 전통민속놀이, 폴리머클레이체험, 캠핑체험 따뜻하고 소박한 사람들이 만든, 한드미마을 소백산에서 불어오는 신선한 봄바람과 산천어와 벗하는 깨끗한 개울, 밤이면 마을 가득 반짝이는 별빛이 한적하게 있는 한드미마을은 농사체험, 산촌체험, 생태체험, 음식체험을 두루 즐기고 배울 수 있는 자연 속 녹색 놀이터이다. 마을에는 공가를 전통의 한옥과 건축 기법으로 리모델링한 전통체험관, 친환경 재료로 지은 산촌문화관과 방갈로, 쉼터 등등이 자리 잡고 있으며, 마을 곳곳에 놓여 진 변기가 모두 저에너지로 사용과 오물을 적게 배출하는 친환경 화장실이다. 이렇듯 한드미마을 구석구석에는 환경 친화적인 생각과 노력들이 베어 있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여기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 <ADDRESS> www.handemy.org - 다양한 농촌체험, 역사체험, 동굴탐험, 마을산책, 도담삼봉투어, 에코엔티어링, , 나무목걸이만들기, 캠프파이어, 생태와 자연이 함께하는, 초록꿈틀마을 생태·문화마을 초록꿈틀마을은 봄부터 여름 마을엔 나비가 날아다니고, 친환경 쌀 재배단지에는 참게와 우렁이가 서식하며, 겨울에는 생명은 호수라 불리 우는 잠홍저수지에 고니가 내려와 머무는 친환경 생태 마을이다. 믿고 먹을 수만 있는 친환경 쌀 재배단지의 쌀은 전국 각지 초등학교로 공급되고 있으며, 다양하고 특색 있는 농촌체험 프로그램으로 매년 10,000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아오고 있다. 동요의 어머니로 불리 우는' <NAME> '선생의 생거지가 인근에 있으며, 벚꽃 가로수길, 성왕산과 성왕사 같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보유하고 있는 마을이다. - <ADDRESS> http://ecoarea. kr - 압화부채만들기, 해충퇴치제만들기, 쌀겨천연비누만들기, 쌀그림그리기 '두부스테이크만들기, 초록꿈틀밀면체험 등 - 친환경수확체험, 우리논만들기 등 봄이 오면 아름드리, 조팝꽃피는마을 충남 신안에 자리 잡은 조팝꽃피는마을은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자연이 살아 숨 숨쉬는는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마을이다. 천연기념물 322호 황새와 324 - 2호 수리부엉이, 324 - 6호 소쩍새, 327호 원앙새 등이 출현하는 물 맑고 산 좋은 농촌으로서 봄마다 예쁜 조팝꽃이 흐드러지게 핀다. 각종 지역 농산물을 중심으로 농산물체험활동을 하고 있으며, 금산인삼체험과 콩을 이용한 작물체험이 대표적이다. 더불어 농어촌인성학교로 지정되어 옛 마을 문화체험과 전문 도자기 공예체험, 소문난 친환경농산물 음식체험까지 준비되어 있다. - <ADDRESS> http://sinantown. paranweb. co. kr - 공예체험, 인삼꽃병만들기, 토우인형만들기 - 농산물체험, 두부만들기, 떡만들기, 인삼에이드만들기, 인삼장아찌만들기 등 - 물놀이체험, 쇼콜라티에, 인성교육 등 일곱 빛깔 솔은 갈두천권역 그윽한 솔 내음 속에 걷고 싶은, 태안의 꽃향기 가득한 갈두천마을은 철마산 중턱의 발원지에서 시작되어 장대리, 양산리, 대기리, 청산리를 굽이굽이 돌며 선돌바위까지 이어지는 물길을 따라 각 마을이 함께 살고 쉬며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가진 마을이다. 커뮤니티센터, 활쏘기체험장, 갯벌체험장, 정보화교실, 에너지체험장, 배꽃놀체험장, 운동마당 등의 시설 속에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인성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ADDRESS> www.galduchun.com - 갯벌생물관찰, 서각체험, 서예, 예절체험, /두부만들기, 떡메치기, 쌀찐빵체험 등 - 전통활쏘기체험, 전통민속놀이 등 서천에 꽃향기 가득한, 꽃두레행복마을 건강이 생동감 넘치는 친환경농업마을 꽃두레행복마을은 인적자원의 역량강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권역사업을 통해 마을공동체의 성장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청정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이곳은 자연이 향기로운 사람들이 직접 진행하는 블랙초코베리, 블루베리 등 웰빙푸드를 비롯한 친환경 베리농가 체험프로그램을 경험 볼 수 있는 마을이다. 특히 꽃과 관련한 흥미로운 체험들을 해볼 수 있는데, 반려 식물 만들기, 구절초 컬러링 & 플라워 등 다양한 체험들을 해볼 수도 있다. - <ADDRESS> www.flordure.co.kr - 딸기수확체험, 베리수확체험 등 :비누꽃바구니만들기, 젤리플라워, 목공체험 - 아로마테라피, 향수만들기, 디퓨저만들기 등 선비의 문화와 풍류의 향기가 있는, 태산선비마을 태산선비마을은 호남지방에서 선비문화유산이 가장 많은 지역인 진은 칠보에 자리 잡아도 마을로서 예로부터 문무악이 발달하여 선비문화와 풍류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잠정 등재되어 있는 호남 유일 무성서원을 중심으로 많은 선비문화유산이 남아있는 마을이며, 이러한 선비문화와 풍류문화를 활용한 인성교육을 제공하여 태산선비마을만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실현한다. ■ <ADDRESS> www.taesanin.com - 예절체험, 다례체험, 전통활(국궁)체험, 고사성어 탁본체험, 무성서원 붓글씨체험 가단 약선연잎밥 체험, 떡메치기, - 선비놀이, 마당놀이, 한지공예, 목공체험 등 환경을 공경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경천애인마을 경천애인마을은 마을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구룡천이 가운데 흐르는 마을로 곶감과 대추, 화암사로 유명하다. 농촌체험과 생태학습을 통해 농촌 삶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곳으로서 옛 농촌의 풍경을 재현하여 초가집 9채와 기와가 2채가 마련되어 있다. 오감을 이용한'깔맞춤'프로그램은 자연을 벗하며 나 자신을 발견하고, 음양은 원리를 통해 인간을 이해하며, 또한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 잇는 인성체험 교육프로그램으로서 자연을 공경하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세를 배울 수도 있다. - <ADDRESS> - 기차는 깡통열차, 원목시계만들기, 편백비누만들기, 압화부채만들기, 천연염색 - 블랙베리효소만들기, 떡메치기, 두부만들기, 고구마수확, 땅콩수확, 자연과 건강을 배우는 곳, 안덕마을 안덕마을은 전북 임에 모악산 남쪽자락 심산유곡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임실과 정읍, 김제의 접경지에 자리 받은 산골마을이다. 모악산이 감싸고 있는 마을로 자연경관이 수려하며, 대한민국 최초'건강힐링체험'이라는 컨셉으로 민속한의원과 접목이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건강체험프로그램과 건강힐링교실을 진행에 있다. 마을 주민들이 설립한 안덕파워 영농조합법인이 주체가 되어, 건강힐링체험과 전통문화체험, 요초당, 황토 한증막, 쑥뜸체험, 웰빙식당, 안덕마을 한의원, 황토펜션 등등 다양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마을을 가꾸어 가고 있다. - <ADDRESS> www.poweranduk.com '황토한증막체험, 한방향기주머니만들기, - 인절미만들기, 두부체험 및 - 농산물수확체험, 나만의머그컵만들기 등 몸과 영혼이 쉬어가는 휴식의 명당, 무풍승지마을 전북 무주 자락에 자리 잡은 예부터 전쟁, 질병 창궐 등 사회의 난리나 재앙으로부터 피하기에 적당한 10곳을'십승지'라 하였는데 그 중 하나이다. 현재의 무풍승지마을은 농촌관광거점마을 조성사업으로 샹그릴라 레스토랑이 레스토랑을 열어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한 버섯전골, 호두돈가스 등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며, 도심 생활에 지쳐있는 현대인들에게 아주 편안한 쉼터가 되어주고, 각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즐거운 체험도 체험하볼 수 있다. - <ADDRESS> www.hyumupung.co.kr - 사과피자만들기, 애플시나몬청만들기, - 반딧불사과따기, 천연비누만들기, 신선이 달을 어루만지는, 달빛무월마을 마을 동쪽의 망월봉에 달이 차오르면 마치 신선이 마을을 어루만지는 형상한 절묘한 아름다움이 있어 무월리라 하였다. 마을 앞에는 벅수와 선돌이 마을의 지킴이 역할을 주고 있으며, 마을 가운데 솟아 선 400년이 넘는 신목은 무월정자와 함께<NAME>의 정취를 더해주고 있다. 20여 가지 다양한 한옥 체험은 자연 속에서 느끼는 여유와 정을의 경험이 되고, 골목 갤러리 마을 축제는 상상을 유발시키는 창의적 체험으로 달빛무월마을만의 특색이다. ' <ADDRESS> '토우만들기, 세계문화소품만들기, 에코백만들기, 전통놀이, 천연염색' - 대통밥만들기, 꽃떡만들기, 고추장만들기, 한과만들기, 양갱만들기, 다식만들기 등 완도대교부터 명품해안도로를 지나면 완도읍에 들어서 첫 길목에 위치한 마을로서, 특산물로는 김, 미역, 다시마, 멸치, 전복, 비파 따위가 있다. 인근에 우리나라 최고의 난대림을 자랑하는 완도수목원이 위치하고 있어서, 지역의 대표 체험으로 완도수목원 일대를 바른 자세로 걷는 트레딕킹 체험을 운영하고 있다. 마을 계곡에서 물놀이와 다슬기 줍기 체험을 할 수 있고, 마을 앞 바다에서는 낚시를 즐기는 등 계곡과 바다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마을이다. <ADDRESS> 8 - <CELL_PHONE> - 노르딕워킹체험, 완도수목원탐방, ·천연염색, 해초비누만들기, 전복체험, 웃음소리와 즐거움이 가득한, 만경촌마을 의성군 단밀면에 위치한 만경촌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은 만경산과 다양한 수생식물이 서식하는 위수강이 균형 잡고 있다. 폐교를 활용한 공간에 산책로와 축구장, 족구장 등 체육시설들이 쾌적하게 구비되어 있어 소규모는 물론 대형 여행객들에게도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며, 깔끔하고 잘 관리된 현대식 펜션은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하여 만족도가 높다. 또한 마을에서 자체 운영하는 식체험 공간의 자연밥상은 지역 인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건강한 깔끔한 음식을 제공한다. - <ADDRESS> www.mkchon.com 꽃차체험, 고구마초코볼만들기, 바람떡만들기, 흑마늘양갱만들기 등 - 원터볼만들기, 천연염색체험, 손뜨개체험 - 전통놀이체험, 둘레길체험, 논썰매타기 등 감이 주렁주렁 감미로운, 빗돌배기마을 빗돌배기마을은 예로부터 비석에 쓰이던 돌이 있어 붙여진'빗돌'에서 유래해 빗돌로 이루어진 언덕 아래에 사람들이 촘촘한 모여 산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빗돌 동산에는 따사로운 햇살을 품고 100년을 이어온 단감나무 향기는 향긋함과 마을 인근에는 철새들의 쉼터이자 놀이터인 주남저수지와 드넓은 김해평야를 휘돌던 바람이 잠시 낮은 언덕 위를 오르며 숨을 고른다. 자연과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빗돌배기마을에서는 친환경 농촌가치를 재발견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 - 경남 김해시 의창구 대산면 진산대로 - <CELL_PHONE> www.sweetvillage.co.kr - 단감수확체험, 단감파이체험, 설향딸기체험, 뻥튀기체험, 메론수확체험 토피어리액자만들기, 워터볼테라리움, 깨끗한 물과 함께 청정한, 다슬기초량마을 다슬기는 깨끗한 1급수에만 사는 민물 고동이며'초량의 다슬기 마을은 바다와 물, 푸른 산으로 둘러싸인 자연이 숨 쉬는 깨끗한 마을이다. 다슬기와 민물고기가 다수 서식하고 있어 특히 여름에는 많은 사람이 찾고 있는 마을이다. - <ADDRESS> - <CELL_PHONE> http://cafe.naver.com/crvill - 고추장만들기, 블루베리떡만들기, 샌드위치만들기, 찹쌀떡만들기, 수제도라지정과만들기' - 다슬기체험, 민물고기잡기, 물놀이체험 등 청정자연'갱번에 뛰놀자, 갱번마루 '갱번'은 바다를 뜻하는 이 지역의 방언이다. 남해 갱번마루는 남해대교를 지나 동쪽 해안도로를 따라 있는 남해군 설천면 금음, 옥동, 고현에서 모천, 고사, 진목, 동비, 내곡,<NAME>마을 일원을 부르는 이름이다. 넓고 청정한 갯벌을 보유하고 갯벌에 바지락, 굴, 쑥, 우럭, 조개 등 풍성한 수산물과 신선한 해풍을 맞고 자라나 미네랄이 풍부한 시금치, 쌀, 고구마와 토종 유자 등 청정 농산물이 있다. 또한 갯벌체험, 친환경농업체험, 맛있는 먹거리체험, 인성교육체험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즐길 수 있으며, 바다를 닮아 반짝이는 미소를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천혜의 보물이다. - <ADDRESS> :www.gaengbeon.co.kr 쏙잡이체험, 바지락·우럭·맛조개체험, 낚시체험, 자연산굴따기, 모세현상관람 - 전통염색체험, 풀잎공예, 전통팽이체험 등 - 농산물수확체험, 김장체험 등 따뜻한 정을 이고지고, 빙기실마을 덕유산자락 아래 40여 명 남짓한 주민들이 살고 잇는 빙기실마을은 덕유산과 가야산에 걸쳐 있어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진 조그마한 마을이며 강원도와 경상도를 넘나들던 보부상들이 쉬어가던 정 깊은 마을이다. 각 테마에 맞추어 특산물 및 특산물 수확체험, 자연생태체험, 요리체험, 목공예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 <ADDRESS> http://binggisil. com - 깡통열차, 보부상길트레킹, 천연염색, 숲밧줄체험, 동물농장체험 - - 딸기체험, 복분자체험, 사과피자체험, 사과파이체험, 두부만들기 등 유채꽃 밭 조랑말, 가시리마을 가시리마을은 한라산 자락의 13개의 오름이 둘러싼 아름답고 광활한 자연을 바탕으로 승마 체험과 동시에 제주도 사계절의 흐름을 더욱 가깝고 낭만 있게 감상할 수 있는 마을이다. 가시리마을은 계절에 따라 봄에는 화사한 유채꽃과 벚꽃이, 가을에는 코스모스와 국화가 피는데 이러한 점은 아름답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CF 촬영지 및 각종 SNS 핫플레이스로 마을을 알리고 있다. 뿐만이 아니라 가시리마을은 조선시대 최고 등급의 국마를 길러냈던 마을의 갑마장이 이어져 내려와 현재도 마을공동 승마에 목장이 운영되고 있어 말을 직접 타고 트랙을 돌아볼 수 잇는 승마 체험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의 농촌관광 명소를 소개합니다_1 ### 내용: - 2022년도 농촌관광사업체 등급 결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관광사업체 310개소의 시설·서비스 품질 등을 평가하여 순위를 결정하였다. 농식품부는 소비자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자의 자발적인 서비스 품질개선을<NAME>기 위해서 2013년부터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등급결정을 요청은 농촌체험휴양마을 288개소와 관광농원 5개소, 농촌민박 17개소를 대상으로 체험, 관광과 숙박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3인 1조)이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심사한 후「등급결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등급(1∼3등급)을 결정하였다. 코로나19 이후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높아진 점을 반영하여 안전·위생평가를 강화하는 현행 등급 평가체계를 개편(2022년 4월)하였고, 개편된 등급평가 체계에 따라 심사를 완료하였다. 안전·위생 비중(최대 28.6%41.4)확대와 중복 평가 부문(4개 → 3)간소화 등 심사결과 체험 124개소, 음식 47개소, 숙소 88개소가 1등급을 받았으며, 이중 농촌체험휴양마을 23개소가 3개 부문(체험·음식·숙박)의 1등급을 받아'으뜸촌'으로 선정되었다. - 1등급 현황:휴양마을(체험 122, 음식점 47, 숙박 84), 관광농원(체험 2), 농촌민박(숙박 4) 이번에 선발한'으뜸촌'은 지역별 여건에 맞는 특화한 체험프로그램과 지역특산물 등을 활용한 밥상, 깔끔한 숙박시설까지 준비되어 농촌방문객들에게 높은 만족도와 다양한 농촌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각 사업장별 등급결정 기준과'으뜸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촌관광 누리집"농촌여행의 모든 것, 웰촌(www.welch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우수사례 등 농촌관광사업 등급제에 대해 도별 설명회를 실시하고, 맞춤형 홍보지원 등을 통한 농촌관광사업 참여 확대 및 소비자의 관심도를 늘려 나갈 계획이다. <NAME> 농식품부 농촌산업과장은"농촌관광사업 등급제를 통해서 농촌을 찾는 관광객이 믿고 찾을 만한 있는 명소를 발굴하고 고객 눈높이에 맞는 높은 품질의 프로그램 제공을 기대한다"라면서,"농촌을 찾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사계절이 푸른 아우는 푸르내마을 푸르내마을을 감싸고 흐르는 한탄강의 상류에 옛 화산 폭발과 용암의 영향이 남은 현무암 절벽과 주상절리가 있는데 한탄강의 유명한 지질명소로 꼽힌다. 2009년부터 마을사업을 시작하여 2015년에는 30여 종의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200명을 한번에 수용할 수 있는 실내 다목적 체험관과 숙박시설을 보유에 있다. 포근하고 소박한 시골 인심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아우라지강의 빼어난 경관과 청정 시골 먹거리로 가득한 푸르내마을에서 고향의 향수를 듬뿍 담아 갈 수도 있다. - <ADDRESS> www.purnevil.com - 고구마캐기, 오이따기, 땅콩캐기 등 - 떡만들기, 오이소박이만들기 등 모종체험, 메기잡기체험, 조리풀공예, 전통놀이체험, 효소만들기 등(계절체험) - 병영체험, 민속놀이 등 사계절 축제와 함께하는, 수미마을 수미마을은 맑은 물로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양평으로'365일 계절별 공정축제가 열리는 마을'이라는 테마로 차별화된 지향점을 갖고 있다. 봄(딸기송어축제), 여름(메기수염축제), 가을(몽땅구이축제), 겨울(김장보쌈축제 & 양평빙어축제)이 진행되며, 주민 중심, 방문객 위주로 소규모 문화체험을 진행함으로써, 주민에게는 농외소득을, 방문객에게는 다양한 문화를 향유를 수 있는 상생전략을 실천하고 있다. - <ADDRESS> https://soomyland. com - 수제찐빵만들기, 수제과일청만들기, 숯불바베큐꼬치체험,' 김장체험, 4륜ATV체험, 다육화분만들기 등 원조 쌀찐빵의 고장은 삼송마을 쌀찐빵으로 유명한 삼송마을은 원주시 신림면 동북쪽 가장 끝에 위치하고 비산과 솔치를 끼면 영월군 주천면과 닿아있다. 주변에는 치약산과 감악산이 병풍처럼 드리워진 아름다운 마을로 연중 많은 등산객이 찾고 있으며, 주위의 오토캠핑장으로 많은 캠퍼들이 가족과 함께 찾고 있다. 황둔 쌀찐빵은 국내최고의 쌀찐빵으로 17년 전 이곳에서 개발되어 현재는 전국으로 확산되어있으며 몸에 좋은 재료만으로 만들어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 <ADDRESS> www.황둔삼송마을.com - 오색쌀찐빵만들기, 농산물수확체험 등 - 걱정인형만들기, 머그컵만들기, - 캠크닉, 단종유배길걷기, 캠프파이어걷 자연이 숨 쉬는 힐링캠프, 삽당령고송마을 삽당령고송마을은 평창은 임계면과 접경지역에 있으며 해발 600∼800m의 고랭지이다. 주요 농작물은 고랭지 배추, 무, 감자, 씨감자, 산채(명이나물, 참이 등), 아스파라거스와 옥수수 등이며 건강한 청정 먹거리를 먹거리로 제공하여 치유와 체험을 제공한다. 어느 곳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백두대간, 삽당령의 맑은 자연의 공기를 마시며 가슴 한가득 추억을 담아갈 수 있으며, 지친 도시민에게 자연과 동화되는 경험을 제공한다. - <ADDRESS> - 나달공예, 오재미만들기, 솟대만들기, 쌀강정만들기, 감자피자만들기, - 숲체험, 전래놀이, 산채수확체험 등 작은 호수를 품은 명승지, 소금강마을 병풍처럼 둘러싼 가리산과 소양호가 선물한 소금강 계곡은 예부터 황어가 산란기가 되면 찾아온다 할 만큼 깨끗하고<NAME>은 물이 흐르는 연곡천이 오대산 줄기로부터 내려와 계곡을 따라 멋진 경관을 연출한다. 삼산리, 퇴곡리, 유등리, 신왕리, 행정리가 어우러져 소금강 줄기를 이루고 수청동계곡, 돌이야기박물관, 장천휴양지, 오내골마을휴양지, 폭포골자연휴양지 등이 숲과 함께하는 휴식을 제공하고 농촌전통체험, 자연체험, 축제와 이벤트로 즐길 거리가 풍성하다. <ADDRESS> www.gntour.or.kr - 숲해설, 트레킹, 인간컬링체험, - 농산물수확, 전통모내기체험, 건강음식체험 - 천연염색체험, 청사초롱만들기 - 넓은 들판 속 들녘, 내포긴들체험마을 충청북도 충주시 서쪽 신니면 문숭리 드넓은 들판 속에 위치하여, 서충주 고속도로와 3번 국도에 인접해 있는 아름다운 농촌마을이다. 충주에 가장 큰 용당 들녘은 요도천이 흐르는 기름진 들판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미소지은쌀을 중심으로 사과, 새송이버섯, 팝콘옥수수 등의 정직하고 안전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150여명 주민이 공동체를 형성을 두고 있으며, 국내산 팝콘옥수수를 주민 공동 작업으로 수확하여 충주의 특산물인 사과와 접목한'사과팝콘만들기'체험이 특징이다. - <ADDRESS> https://gindeul. modoo. at '사과팝콘만들기, 사과피자체험, 떡메치기, 목련꽃차체험, 우리콩두부만들기 등 - 전통민속놀이, 폴리머클레이체험, 캠핑체험 따뜻하고 소박한 사람들이 만든, 한드미마을 소백산에서 불어오는 신선한 봄바람과 산천어와 벗하는 깨끗한 개울, 밤이면 마을 가득 반짝이는 별빛이 한적하게 있는 한드미마을은 농사체험, 산촌체험, 생태체험, 음식체험을 두루 즐기고 배울 수 있는 자연 속 녹색 놀이터이다. 마을에는 공가를 전통의 한옥과 건축 기법으로 리모델링한 전통체험관, 친환경 재료로 지은 산촌문화관과 방갈로, 쉼터 등등이 자리 잡고 있으며, 마을 곳곳에 놓여 진 변기가 모두 저에너지로 사용과 오물을 적게 배출하는 친환경 화장실이다. 이렇듯 한드미마을 구석구석에는 환경 친화적인 생각과 노력들이 베어 있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여기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 <ADDRESS> www.handemy.org - 다양한 농촌체험, 역사체험, 동굴탐험, 마을산책, 도담삼봉투어, 에코엔티어링, , 나무목걸이만들기, 캠프파이어, 생태와 자연이 함께하는, 초록꿈틀마을 생태·문화마을 초록꿈틀마을은 봄부터 여름 마을엔 나비가 날아다니고, 친환경 쌀 재배단지에는 참게와 우렁이가 서식하며, 겨울에는 생명은 호수라 불리 우는 잠홍저수지에 고니가 내려와 머무는 친환경 생태 마을이다. 믿고 먹을 수만 있는 친환경 쌀 재배단지의 쌀은 전국 각지 초등학교로 공급되고 있으며, 다양하고 특색 있는 농촌체험 프로그램으로 매년 10,000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아오고 있다. 동요의 어머니로 불리 우는' <NAME> '선생의 생거지가 인근에 있으며, 벚꽃 가로수길, 성왕산과 성왕사 같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보유하고 있는 마을이다. - <ADDRESS> http://ecoarea. kr - 압화부채만들기, 해충퇴치제만들기, 쌀겨천연비누만들기, 쌀그림그리기 '두부스테이크만들기, 초록꿈틀밀면체험 등 - 친환경수확체험, 우리논만들기 등 봄이 오면 아름드리, 조팝꽃피는마을 충남 신안에 자리 잡은 조팝꽃피는마을은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자연이 살아 숨 숨쉬는는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마을이다. 천연기념물 322호 황새와 324 - 2호 수리부엉이, 324 - 6호 소쩍새, 327호 원앙새 등이 출현하는 물 맑고 산 좋은 농촌으로서 봄마다 예쁜 조팝꽃이 흐드러지게 핀다. 각종 지역 농산물을 중심으로 농산물체험활동을 하고 있으며, 금산인삼체험과 콩을 이용한 작물체험이 대표적이다. 더불어 농어촌인성학교로 지정되어 옛 마을 문화체험과 전문 도자기 공예체험, 소문난 친환경농산물 음식체험까지 준비되어 있다. - <ADDRESS> http://sinantown. paranweb. co. kr - 공예체험, 인삼꽃병만들기, 토우인형만들기 - 농산물체험, 두부만들기, 떡만들기, 인삼에이드만들기, 인삼장아찌만들기 등 - 물놀이체험, 쇼콜라티에, 인성교육 등 일곱 빛깔 솔은 갈두천권역 그윽한 솔 내음 속에 걷고 싶은, 태안의 꽃향기 가득한 갈두천마을은 철마산 중턱의 발원지에서 시작되어 장대리, 양산리, 대기리, 청산리를 굽이굽이 돌며 선돌바위까지 이어지는 물길을 따라 각 마을이 함께 살고 쉬며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가진 마을이다. 커뮤니티센터, 활쏘기체험장, 갯벌체험장, 정보화교실, 에너지체험장, 배꽃놀체험장, 운동마당 등의 시설 속에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인성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ADDRESS> www.galduchun.com - 갯벌생물관찰, 서각체험, 서예, 예절체험, /두부만들기, 떡메치기, 쌀찐빵체험 등 - 전통활쏘기체험, 전통민속놀이 등 서천에 꽃향기 가득한, 꽃두레행복마을 건강이 생동감 넘치는 친환경농업마을 꽃두레행복마을은 인적자원의 역량강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권역사업을 통해 마을공동체의 성장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청정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이곳은 자연이 향기로운 사람들이 직접 진행하는 블랙초코베리, 블루베리 등 웰빙푸드를 비롯한 친환경 베리농가 체험프로그램을 경험 볼 수 있는 마을이다. 특히 꽃과 관련한 흥미로운 체험들을 해볼 수 있는데, 반려 식물 만들기, 구절초 컬러링 & 플라워 등 다양한 체험들을 해볼 수도 있다. - <ADDRESS> www.flordure.co.kr - 딸기수확체험, 베리수확체험 등 :비누꽃바구니만들기, 젤리플라워, 목공체험 - 아로마테라피, 향수만들기, 디퓨저만들기 등 선비의 문화와 풍류의 향기가 있는, 태산선비마을 태산선비마을은 호남지방에서 선비문화유산이 가장 많은 지역인 진은 칠보에 자리 잡아도 마을로서 예로부터 문무악이 발달하여 선비문화와 풍류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잠정 등재되어 있는 호남 유일 무성서원을 중심으로 많은 선비문화유산이 남아있는 마을이며, 이러한 선비문화와 풍류문화를 활용한 인성교육을 제공하여 태산선비마을만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실현한다. ■ <ADDRESS> www.taesanin.com - 예절체험, 다례체험, 전통활(국궁)체험, 고사성어 탁본체험, 무성서원 붓글씨체험 가단 약선연잎밥 체험, 떡메치기, - 선비놀이, 마당놀이, 한지공예, 목공체험 등 환경을 공경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경천애인마을 경천애인마을은 마을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구룡천이 가운데 흐르는 마을로 곶감과 대추, 화암사로 유명하다. 농촌체험과 생태학습을 통해 농촌 삶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곳으로서 옛 농촌의 풍경을 재현하여 초가집 9채와 기와가 2채가 마련되어 있다. 오감을 이용한'깔맞춤'프로그램은 자연을 벗하며 나 자신을 발견하고, 음양은 원리를 통해 인간을 이해하며, 또한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 잇는 인성체험 교육프로그램으로서 자연을 공경하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세를 배울 수도 있다. - <ADDRESS> - 기차는 깡통열차, 원목시계만들기, 편백비누만들기, 압화부채만들기, 천연염색 - 블랙베리효소만들기, 떡메치기, 두부만들기, 고구마수확, 땅콩수확, 자연과 건강을 배우는 곳, 안덕마을 안덕마을은 전북 임에 모악산 남쪽자락 심산유곡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임실과 정읍, 김제의 접경지에 자리 받은 산골마을이다. 모악산이 감싸고 있는 마을로 자연경관이 수려하며, 대한민국 최초'건강힐링체험'이라는 컨셉으로 민속한의원과 접목이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건강체험프로그램과 건강힐링교실을 진행에 있다. 마을 주민들이 설립한 안덕파워 영농조합법인이 주체가 되어, 건강힐링체험과 전통문화체험, 요초당, 황토 한증막, 쑥뜸체험, 웰빙식당, 안덕마을 한의원, 황토펜션 등등 다양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마을을 가꾸어 가고 있다. - <ADDRESS> www.poweranduk.com '황토한증막체험, 한방향기주머니만들기, - 인절미만들기, 두부체험 및 - 농산물수확체험, 나만의머그컵만들기 등 몸과 영혼이 쉬어가는 휴식의 명당, 무풍승지마을 전북 무주 자락에 자리 잡은 예부터 전쟁, 질병 창궐 등 사회의 난리나 재앙으로부터 피하기에 적당한 10곳을'십승지'라 하였는데 그 중 하나이다. 현재의 무풍승지마을은 농촌관광거점마을 조성사업으로 샹그릴라 레스토랑이 레스토랑을 열어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한 버섯전골, 호두돈가스 등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며, 도심 생활에 지쳐있는 현대인들에게 아주 편안한 쉼터가 되어주고, 각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즐거운 체험도 체험하볼 수 있다. - <ADDRESS> www.hyumupung.co.kr - 사과피자만들기, 애플시나몬청만들기, - 반딧불사과따기, 천연비누만들기, 신선이 달을 어루만지는, 달빛무월마을 마을 동쪽의 망월봉에 달이 차오르면 마치 신선이 마을을 어루만지는 형상한 절묘한 아름다움이 있어 무월리라 하였다. 마을 앞에는 벅수와 선돌이 마을의 지킴이 역할을 주고 있으며, 마을 가운데 솟아 선 400년이 넘는 신목은 무월정자와 함께<NAME>의 정취를 더해주고 있다. 20여 가지 다양한 한옥 체험은 자연 속에서 느끼는 여유와 정을의 경험이 되고, 골목 갤러리 마을 축제는 상상을 유발시키는 창의적 체험으로 달빛무월마을만의 특색이다. ' <ADDRESS> '토우만들기, 세계문화소품만들기, 에코백만들기, 전통놀이, 천연염색' - 대통밥만들기, 꽃떡만들기, 고추장만들기, 한과만들기, 양갱만들기, 다식만들기 등 완도대교부터 명품해안도로를 지나면 완도읍에 들어서 첫 길목에 위치한 마을로서, 특산물로는 김, 미역, 다시마, 멸치, 전복, 비파 따위가 있다. 인근에 우리나라 최고의 난대림을 자랑하는 완도수목원이 위치하고 있어서, 지역의 대표 체험으로 완도수목원 일대를 바른 자세로 걷는 트레딕킹 체험을 운영하고 있다. 마을 계곡에서 물놀이와 다슬기 줍기 체험을 할 수 있고, 마을 앞 바다에서는 낚시를 즐기는 등 계곡과 바다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마을이다. <ADDRESS> 8 - <CELL_PHONE> - 노르딕워킹체험, 완도수목원탐방, ·천연염색, 해초비누만들기, 전복체험, 웃음소리와 즐거움이 가득한, 만경촌마을 의성군 단밀면에 위치한 만경촌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은 만경산과 다양한 수생식물이 서식하는 위수강이 균형 잡고 있다. 폐교를 활용한 공간에 산책로와 축구장, 족구장 등 체육시설들이 쾌적하게 구비되어 있어 소규모는 물론 대형 여행객들에게도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며, 깔끔하고 잘 관리된 현대식 펜션은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하여 만족도가 높다. 또한 마을에서 자체 운영하는 식체험 공간의 자연밥상은 지역 인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건강한 깔끔한 음식을 제공한다. - <ADDRESS> www.mkchon.com 꽃차체험, 고구마초코볼만들기, 바람떡만들기, 흑마늘양갱만들기 등 - 원터볼만들기, 천연염색체험, 손뜨개체험 - 전통놀이체험, 둘레길체험, 논썰매타기 등 감이 주렁주렁 감미로운, 빗돌배기마을 빗돌배기마을은 예로부터 비석에 쓰이던 돌이 있어 붙여진'빗돌'에서 유래해 빗돌로 이루어진 언덕 아래에 사람들이 촘촘한 모여 산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빗돌 동산에는 따사로운 햇살을 품고 100년을 이어온 단감나무 향기는 향긋함과 마을 인근에는 철새들의 쉼터이자 놀이터인 주남저수지와 드넓은 김해평야를 휘돌던 바람이 잠시 낮은 언덕 위를 오르며 숨을 고른다. 자연과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빗돌배기마을에서는 친환경 농촌가치를 재발견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 - 경남 김해시 의창구 대산면 진산대로 - <CELL_PHONE> www.sweetvillage.co.kr - 단감수확체험, 단감파이체험, 설향딸기체험, 뻥튀기체험, 메론수확체험 토피어리액자만들기, 워터볼테라리움, 깨끗한 물과 함께 청정한, 다슬기초량마을 다슬기는 깨끗한 1급수에만 사는 민물 고동이며'초량의 다슬기 마을은 바다와 물, 푸른 산으로 둘러싸인 자연이 숨 쉬는 깨끗한 마을이다. 다슬기와 민물고기가 다수 서식하고 있어 특히 여름에는 많은 사람이 찾고 있는 마을이다. - <ADDRESS> - <CELL_PHONE> http://cafe.naver.com/crvill - 고추장만들기, 블루베리떡만들기, 샌드위치만들기, 찹쌀떡만들기, 수제도라지정과만들기' - 다슬기체험, 민물고기잡기, 물놀이체험 등 청정자연'갱번에 뛰놀자, 갱번마루 '갱번'은 바다를 뜻하는 이 지역의 방언이다. 남해 갱번마루는 남해대교를 지나 동쪽 해안도로를 따라 있는 남해군 설천면 금음, 옥동, 고현에서 모천, 고사, 진목, 동비, 내곡,<NAME>마을 일원을 부르는 이름이다. 넓고 청정한 갯벌을 보유하고 갯벌에 바지락, 굴, 쑥, 우럭, 조개 등 풍성한 수산물과 신선한 해풍을 맞고 자라나 미네랄이 풍부한 시금치, 쌀, 고구마와 토종 유자 등 청정 농산물이 있다. 또한 갯벌체험, 친환경농업체험, 맛있는 먹거리체험, 인성교육체험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즐길 수 있으며, 바다를 닮아 반짝이는 미소를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천혜의 보물이다. - <ADDRESS> :www.gaengbeon.co.kr 쏙잡이체험, 바지락·우럭·맛조개체험, 낚시체험, 자연산굴따기, 모세현상관람 - 전통염색체험, 풀잎공예, 전통팽이체험 등 - 농산물수확체험, 김장체험 등 따뜻한 정을 이고지고, 빙기실마을 덕유산자락 아래 40여 명 남짓한 주민들이 살고 잇는 빙기실마을은 덕유산과 가야산에 걸쳐 있어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진 조그마한 마을이며 강원도와 경상도를 넘나들던 보부상들이 쉬어가던 정 깊은 마을이다. 각 테마에 맞추어 특산물 및 특산물 수확체험, 자연생태체험, 요리체험, 목공예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 <ADDRESS> http://binggisil. com - 깡통열차, 보부상길트레킹, 천연염색, 숲밧줄체험, 동물농장체험 - - 딸기체험, 복분자체험, 사과피자체험, 사과파이체험, 두부만들기 등 유채꽃 밭 조랑말, 가시리마을 가시리마을은 한라산 자락의 13개의 오름이 둘러싼 아름답고 광활한 자연을 바탕으로 승마 체험과 동시에 제주도 사계절의 흐름을 더욱 가깝고 낭만 있게 감상할 수 있는 마을이다. 가시리마을은 계절에 따라 봄에는 화사한 유채꽃과 벚꽃이, 가을에는 코스모스와 국화가 피는데 이러한 점은 아름답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CF 촬영지 및 각종 SNS 핫플레이스로 마을을 알리고 있다. 뿐만이 아니라 가시리마을은 조선시대 최고 등급의 국마를 길러냈던 마을의 갑마장이 이어져 내려와 현재도 마을공동 승마에 목장이 운영되고 있어 말을 직접 타고 트랙을 돌아볼 수 잇는 승마 체험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5265b8ef-c0a0-4957-a73f-dffbd06ca3d3	source15/231026/156090216_0.txt	전문 엔젤투자자,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탈 요건 완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90216	CC BY	46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문 엔젤투자자, 유한회사형 V자 요건 완화 - 벤처특별법」개정안 11.18 시행 - □ 앞으로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전업 엔젤투자자가 되기 위한 요건이 완화되어 투자자 수가 늘어나고,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탈 설립이 쉬워져 벤처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전문엔젤 지정 요건과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탈 설립기준 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에서 개정안이 11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 내용을 보면, ① 전문 엔젤투자자 지정 기준 완화 <전문엔젤 자격요건 개정 내용 요약 - 최근 3년간 창업 ‧ 벤처기업에 1억 달러 이상 투자하고, 지분을 1년 이상 보유 - 투자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 - 창업 ‧ 벤처에 설립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출자분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달성을 것 ① 상장기업 창업자 또는 임원(3년이상) ② 투자심사역(2년이상), ③ 기술사 ㅇ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것 ⑥ 대학교가 ⑦ 공인회계사, 회계사 변리사, 경영 ‧ 기술지도사 - 전문엔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투자실적과 경력요건을 함께 충족하여야 함 ㅇ 우선, 전문 엔젤투자자의 투자실적 요건 완화에 투자지분의 의무 보유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이는 당초 전문엔젤의 지정만을 목적으로 투자한 뒤 매각하는 경우를 배제하기 위하여 지분으로 의무 보유기간을 단축하여도 원활한 제도 실행이 가능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 신설에 개인투자조합의 벤처 투자시에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액도 투자금액으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ㅇ 아울러, 경력 인정 요건에 변호사 ‧ 회계사 ‧ 세무사 ‧ 변리사 등의 전문가와 천억벤처기업의 창업자를 포함하였다. - 작년 7월에 시행한 전문엔젤 제도는 투자 실적과 자격을 충족하는 엔젤투자자를 전문엔젤로 지정하여, 엔젤펀드 매칭 우대, 전담 R & D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전문엔젤투자자 수('15.10월말 기준):약 30명 *전문엔젤 혜택 - ①엔젤펀드 매칭투자비율 우대(2배), ②엔젤펀드 신청한도 상향(일반엔젤 연 2억 원부에 전문엔젤 연 10억 원), ③전문엔젤 투자기업 전용R & D 지원(총 2억 원 이내도 등 - ㅇ 업계에서는 그 동안"지정 요건이 까다로워 전문엔젤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요건 완화를 꾸준히 건의하여 왔다. ㅇ 현재 엔젤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매월 15일까지 한국엔젤투자협회 부설 엔젤투자지원센터(http://www.kban.or.kr)로 온라인 신청 ‧ 접수하면 30일 안에 지정받을 수 있다. ②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탈의 전문인력 요건 완화 □ 이번 법률 개정안에는 중소 ‧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 ‧ 운용할 수 있는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탈(LLC, Limited liability company)의 자격 기준인 전문인력 요건도 완화되어 2명으로도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 LLC 전문인력 기준:(현행)3명 이상(5년 이상 투자심사 경력자 1명 + 3년 이상 2명)→(개선)현행 + 5년 미만 경력자 2명 이상 ㅇ LLC제도는 투자성과를 주주에게 분배로 하는 창투사와는 달리, 투자성과를 투자자(LLC의 파트너 또는 심사역들)끼리 직접 나눌 수 있는 특징이 있어 미국에서는 보편화된 VC제도이나, - 국내에서는 2005년 4월에 도입된 후로 전문인력 요건 충족 및 펀드 결성의 제한 등으로 활성화되지 않아, VC업계에서는 전문인력 요건 완화와 모태펀드 출자를 줄기차게 요청해 왔다. LLC 현황('15.10월말 누적으로:8개사 - 이에 전문인력 요건 폐지를 시행함과 동시에, 이번달 19일부터 26일까지는 모태펀드가 80%를 투자한 LLC만 결성할 수 있는 마이크로VC펀드출자 신청도 접수할 예정이다. 소규모에서 다수의 창업 초기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펀드 □ 중기청 벤처투자과 <NAME> 관계자는"이번의 규제 완화 조치는 그간 V와 업계의 건의 사항을 수용하여 창업 ‧ 벤처 투자의 진입 장벽을 줄인 것으로, 전문 엔젤과 벤처캐피탈의 양적 확대를 통해서 창업 ‧ 벤처투자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문 엔젤투자자,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탈 요건 완화_1 ### 내용: 전문 엔젤투자자, 유한회사형 V자 요건 완화 - 벤처특별법」개정안 11.18 시행 - □ 앞으로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전업 엔젤투자자가 되기 위한 요건이 완화되어 투자자 수가 늘어나고,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탈 설립이 쉬워져 벤처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전문엔젤 지정 요건과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탈 설립기준 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에서 개정안이 11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 내용을 보면, ① 전문 엔젤투자자 지정 기준 완화 <전문엔젤 자격요건 개정 내용 요약 - 최근 3년간 창업 ‧ 벤처기업에 1억 달러 이상 투자하고, 지분을 1년 이상 보유 - 투자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 - 창업 ‧ 벤처에 설립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출자분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달성을 것 ① 상장기업 창업자 또는 임원(3년이상) ② 투자심사역(2년이상), ③ 기술사 ㅇ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것 ⑥ 대학교가 ⑦ 공인회계사, 회계사 변리사, 경영 ‧ 기술지도사 - 전문엔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투자실적과 경력요건을 함께 충족하여야 함 ㅇ 우선, 전문 엔젤투자자의 투자실적 요건 완화에 투자지분의 의무 보유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이는 당초 전문엔젤의 지정만을 목적으로 투자한 뒤 매각하는 경우를 배제하기 위하여 지분으로 의무 보유기간을 단축하여도 원활한 제도 실행이 가능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 신설에 개인투자조합의 벤처 투자시에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액도 투자금액으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ㅇ 아울러, 경력 인정 요건에 변호사 ‧ 회계사 ‧ 세무사 ‧ 변리사 등의 전문가와 천억벤처기업의 창업자를 포함하였다. - 작년 7월에 시행한 전문엔젤 제도는 투자 실적과 자격을 충족하는 엔젤투자자를 전문엔젤로 지정하여, 엔젤펀드 매칭 우대, 전담 R & D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전문엔젤투자자 수('15.10월말 기준):약 30명 *전문엔젤 혜택 - ①엔젤펀드 매칭투자비율 우대(2배), ②엔젤펀드 신청한도 상향(일반엔젤 연 2억 원부에 전문엔젤 연 10억 원), ③전문엔젤 투자기업 전용R & D 지원(총 2억 원 이내도 등 - ㅇ 업계에서는 그 동안"지정 요건이 까다로워 전문엔젤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요건 완화를 꾸준히 건의하여 왔다. ㅇ 현재 엔젤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매월 15일까지 한국엔젤투자협회 부설 엔젤투자지원센터(http://www.kban.or.kr)로 온라인 신청 ‧ 접수하면 30일 안에 지정받을 수 있다. ②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탈의 전문인력 요건 완화 □ 이번 법률 개정안에는 중소 ‧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 ‧ 운용할 수 있는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탈(LLC, Limited liability company)의 자격 기준인 전문인력 요건도 완화되어 2명으로도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 LLC 전문인력 기준:(현행)3명 이상(5년 이상 투자심사 경력자 1명 + 3년 이상 2명)→(개선)현행 + 5년 미만 경력자 2명 이상 ㅇ LLC제도는 투자성과를 주주에게 분배로 하는 창투사와는 달리, 투자성과를 투자자(LLC의 파트너 또는 심사역들)끼리 직접 나눌 수 있는 특징이 있어 미국에서는 보편화된 VC제도이나, - 국내에서는 2005년 4월에 도입된 후로 전문인력 요건 충족 및 펀드 결성의 제한 등으로 활성화되지 않아, VC업계에서는 전문인력 요건 완화와 모태펀드 출자를 줄기차게 요청해 왔다. LLC 현황('15.10월말 누적으로:8개사 - 이에 전문인력 요건 폐지를 시행함과 동시에, 이번달 19일부터 26일까지는 모태펀드가 80%를 투자한 LLC만 결성할 수 있는 마이크로VC펀드출자 신청도 접수할 예정이다. 소규모에서 다수의 창업 초기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펀드 □ 중기청 벤처투자과 <NAME> 관계자는"이번의 규제 완화 조치는 그간 V와 업계의 건의 사항을 수용하여 창업 ‧ 벤처 투자의 진입 장벽을 줄인 것으로, 전문 엔젤과 벤처캐피탈의 양적 확대를 통해서 창업 ‧ 벤처투자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7d72503f-68ef-45d5-bda7-0c09a05bcb0c	source15/231026/156224008_0.txt	북한 제6차 핵실험 관련 한‧미‧일 국방당국 화상회의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4008	CC BY	17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북한 제6차 실험 관련 한 ‧ 미 ‧ 일 국방당국 화상회의 개최 ㅇ 한 ‧ 미 ‧ 일 3국은 북한의 9월 3일 제6차 핵실험과 관련하여 정보를<NAME>고 대응방안을 협의를 위해 2017년 9월 6일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하였다. □ 오늘 회의에 우리은 <NAME>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은 로버트 헬비 국방부 아태안보차관보 대리가, 은 마에다 사토시 일본은 방위정책국장이 각 국의 대표자로 참석하였다. □ 3국 대표들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불안정을 야기시키는 금번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였으며, 동시에 국제적 의무와 공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이번 핵실험이 과거에 전례가 없었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이루어졌으며, 복수의 유엔안보리 제재를 또다시 명백하게 위반하였음을 강조하였다. □ 3국 대표들은 북한의 도발이 결국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더욱 강화시킬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태도를 바꾸어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행위를 자제하고 핵 ‧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의 포기를 결심하도록 최대한의 압박을 가해나가는데 각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 3국 대표들은 북한에 맞서 억제력을 제공을 위한 3국 국방당국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3국간 상호운용성을 증진해나간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 아울러 미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같은 안보공약을 재확인하였으며, 또한도의 확장억제 공약이 재래식 및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통해 보장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북한 제6차 핵실험 관련 한‧미‧일 국방당국 화상회의 개최_1 ### 내용: 북한 제6차 실험 관련 한 ‧ 미 ‧ 일 국방당국 화상회의 개최 ㅇ 한 ‧ 미 ‧ 일 3국은 북한의 9월 3일 제6차 핵실험과 관련하여 정보를<NAME>고 대응방안을 협의를 위해 2017년 9월 6일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하였다. □ 오늘 회의에 우리은 <NAME>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은 로버트 헬비 국방부 아태안보차관보 대리가, 은 마에다 사토시 일본은 방위정책국장이 각 국의 대표자로 참석하였다. □ 3국 대표들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불안정을 야기시키는 금번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였으며, 동시에 국제적 의무와 공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이번 핵실험이 과거에 전례가 없었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이루어졌으며, 복수의 유엔안보리 제재를 또다시 명백하게 위반하였음을 강조하였다. □ 3국 대표들은 북한의 도발이 결국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더욱 강화시킬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태도를 바꾸어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행위를 자제하고 핵 ‧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의 포기를 결심하도록 최대한의 압박을 가해나가는데 각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 3국 대표들은 북한에 맞서 억제력을 제공을 위한 3국 국방당국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3국간 상호운용성을 증진해나간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 아울러 미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같은 안보공약을 재확인하였으며, 또한도의 확장억제 공약이 재래식 및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통해 보장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6359279e-1d37-49c3-a347-831b3d6d2aa9	source15/231026/156487045_0.txt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인원 축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045&pageIndex=228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69	{ "main": "문어체", "middle": "종교", "sub": "" }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인원 제한 - 소모임 인원 및 종교행사 기준 강화 - - 평일 종교활동을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100 명 → 70%로 최대 인원 제한 미접종자 등으로 구성하는 시 50%에서 30%로 축소하되 299명까지 -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만으로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한도 내(4인)가능 - - 종교행사는 행사 ․ 집회 규정(50인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시 299인까지)내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이하 문체부)는 12.16일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 등과 논의하여 종교인은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 종교계는 위중증 감염자 및 사망자의 급증으로 의료대응 역량 한계치를 초과하고,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전 지역으로 전파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종교시설의 안전을 강화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였으며 - 정규 종교활동의 규모 축소, 소모임과 집회 기준을 강화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도 방역적 강화조치와 동일하게 12월 18일(토)부터'22.1월 2일(일)까지 16일간 시행되며,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은 일정한 기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주관 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 -(예시)예배(주일 오전이나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현재 ①접종 여부 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50%제한 ②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100%가능하였다. 접종완료자 등은'접종완료자, PCR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를 말한 - 앞으로는 ①접종 여부 상관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하되 최대 299인까지 참여하도록 인원을 확대나 ②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잇도록 강화하였다. ※ 접종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6개월(180일)또는 3차 접종자를 의미 - 이외에 현재와 같이 마스크 상시 착용 등의 기본방역수칙은 변함없이 적용된다. ○(소모임)강화된 사적모임 범위까지로 기존 소모임 인원도 적용된다.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선교를 위한 준비모임 포함 - 현재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하는 모든 사적모임 범위(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하나, - 앞으로는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하는 최소 4인(전국)까지로 축소된다. - 또한, 기존과 동일하게 소모임은 종교시설 내로 한정하며, 취식금지, 통성기도 등 금지 적용도 지속된다. ●(행사)완화는 행사 ․ 집회 규정이 종교행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도회, 수련회, 부흥회 외 종교행사 - 현재 100명 미만 행사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후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때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하나,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IC형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포함 -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자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며, 50명 미만을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된다 ○ 그 외에도 현재 성가대 ․ 찬양팀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야 참여가 가능하고 활동 시 방역을 상시 착용해야 하는 수칙은 앞으로도 계속 적용된다. - 추가로 현재 종교시설 내 음식섭취 등 마스크를 벗도록 권하는 행위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 ․ 암송하는 등 비말이 다량 발생하는 행위의 제한은 앞으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문체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된 종교시설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문체부 - 지자체 간 종교시설 현장점검 강화, 종교계 방역협조 소통 확대 등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종교시설 주요 방역수칙 질의 답변 Q1. 방역수칙 적용과 대상은?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 종사자에서 종교활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 마스크 필수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과 2m(최소 1m)거리두기 및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 실내 취식또는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는 금지됨 ○ 매주(정기적으로)종교시설에서 정규 종교활동 종료 후에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 되며 식사는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 가능 Q3.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미사 ‧ 법회 ‧ 예배 ‧ 시일식 등)은 무엇이며, 어떻게 참석할 수 있나요? ○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기 종교활동이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 아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등을 말함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저녁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정규 종교활동 ○ 정규 종교활동 시, 마스크 필수 착용 및 거리두기 시행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 ①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면, 수용인원의 30’까지(최대 299명), 운영(수용인원)▲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최소 1m)거리 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4㎡ 당 1인으로 운영 - 또는, ②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필수진행인력 및 설교가 전원)시, 수용인원의 70%까지 정규 종교활동 허용 접종 완료자 이외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등 미접종자 불인정 *정규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인원 외에 설교자, 식순담당, 영상·촬영·기술인력 포함 필수진행인력 전원 접종완료자로만 운영 ※ 동일 종교시설 중에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법당 등)이 여러 개인 것에 ▲ 동시간대 공간별로 1개의 운영기준(①접종여부 관계없이 또는 ②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선택 불가한 ▲동일 공간 내에 기준을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2가지 기준을 혼용하여 적용할 수 없음 Q4. 종교시설에서 접종완료 대상자를를 확인할 수 있나요? ○ 접종완료자란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후 14일 ~ 6개월(180일), 총 3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2차 접종의 유효기간은'22.1.3일부터 적용 ○ 접종완료 유무는 전자증명서(COOV앱 등), 종이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스티커(주민센터 배부)로 확인할 순 있음 - 전자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 일자 또는 종이 예방접종증명서와 예방접종스티커의 2차 접종일로 유효기간 경과 여부 조회 가능하고, 접종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6개월(180일)이내 3차 접종자를 의미 -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ncv.kdca.go.kr)에서 당일 본인으로 접종일을 확인할 수 있음 ○ 단이나 종교시설과 같이 감염병 정보관리가 가능한 시설의 경우, 시설운영·관리자는 사전에 접종완료일 또는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합리적 범위 내에서 주기적으로 접종증명서(종이, 카드형 스티커)를 확인할 수 있음 Q4. 정규 종교활동 이외에 성가대나 찬양팀을 운영할 수 있나요? 개인이 마스크 착용하여 정해진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 마이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하여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불가가 ○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만 찬송이 - 다만,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가능한 성가대·찬양팀 운영이 가능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물·무알콜 음료 외)음식 반입 금지 등은 기본방역수칙이므로 주의 Q5. 종교시설 주관으로 종교활동을 위한 소모임이 가능한가요? ○ 미사·예배·법회 및 정규 종교활동 외에,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전도를 위한 준비모임 등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까지(신도 및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등 총 3가의지 내에서만 가능 취식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예, 통성기도)자제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따라야 Q6. 종교시설 주관으로'종교행사'가 가능한가요?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는 50명 미만으로(49명까지)허용되며, 백신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자는 300명 미만으로(299명까지)운영 가능* (299명)이상은 필수진행인력 및 성가대, 참여신도 등 모든 인원 포함 ※ 종교행사 등와 방역수칙은 전국적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며, 구체적인 방역수칙 운영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순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확인 필요 Q7. 수련원, 기도원, 교회도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강제적 대상이며 실내 취식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Q8.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등에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모두은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단, 방송법, 인터넷 등 방송사업법에 규정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 경우에는"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 종교시설의 신도를 이용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보일 수 있어,"방송출연"적용은 곤란함 - 신도에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마스크 착용'관련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마스크 사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Q9.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해서 필수적인 행사도 운영 가능한가요?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또는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자제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통제와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Q10. 종교단체 소유가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 종교시설 직영이 아닌, 종교시설을 빌려서 운영하는 경우, 결혼식은'결혼식장', 장례식장은'장례식장', 공연은'공연장'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명칭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행사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식당'방역수칙 적용 Q11.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 것가 ○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방과도 돌봄 등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운영은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하며, ※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단위에서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적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준수로 - 종교시설 방역수칙 상 제한적 허용 범위(Q4 참고)내에서 운영 불가 취식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예, 통성기도)등 급지 제한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허용적 내에서만 운영 허용 Q12. 종교시설 주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활동이란? ○ 무료봉사를 전제로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활동으로, 예외적 방역수칙을 적용으로 예외적으로 운영 가능 의무수칙 외에 적용되는 음식섭취 시 테이블 설치하고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노래·춤 등 비말발생행위 자제 - 취약계층 대상 돌봄 활동에 대한 추가수칙 마련 필요 -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맞벌이 가정에서 아동·청소년에게 돌봄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자체 판단에 따라 대상활동으로서 인정 가능 -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돌봄 기능이 포함한 경우라도, 시간제 수업 또는 유료(수강료, 이용료 등 납부)로 운영되는 보육활동·문화강좌 등은 예외 적용하지 않음 그리고 전일제 또는 주말로 운영되는 국제학교/대안학교(학원수칙 적용), 교리·목회자 양성, 문화강좌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성경공부 또는 성경공부를 목적으로 한 돌봄 활동 등은 취약계층 대상 돌봄 활동 예외에 포함되지 않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인원 축소_1 ### 내용: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인원 제한 - 소모임 인원 및 종교행사 기준 강화 - - 평일 종교활동을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100 명 → 70%로 최대 인원 제한 미접종자 등으로 구성하는 시 50%에서 30%로 축소하되 299명까지 -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만으로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한도 내(4인)가능 - - 종교행사는 행사 ․ 집회 규정(50인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시 299인까지)내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이하 문체부)는 12.16일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 등과 논의하여 종교인은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 종교계는 위중증 감염자 및 사망자의 급증으로 의료대응 역량 한계치를 초과하고,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전 지역으로 전파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종교시설의 안전을 강화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였으며 - 정규 종교활동의 규모 축소, 소모임과 집회 기준을 강화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도 방역적 강화조치와 동일하게 12월 18일(토)부터'22.1월 2일(일)까지 16일간 시행되며,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은 일정한 기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주관 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 -(예시)예배(주일 오전이나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현재 ①접종 여부 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50%제한 ②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100%가능하였다. 접종완료자 등은'접종완료자, PCR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를 말한 - 앞으로는 ①접종 여부 상관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하되 최대 299인까지 참여하도록 인원을 확대나 ②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잇도록 강화하였다. ※ 접종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6개월(180일)또는 3차 접종자를 의미 - 이외에 현재와 같이 마스크 상시 착용 등의 기본방역수칙은 변함없이 적용된다. ○(소모임)강화된 사적모임 범위까지로 기존 소모임 인원도 적용된다.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선교를 위한 준비모임 포함 - 현재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하는 모든 사적모임 범위(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하나, - 앞으로는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하는 최소 4인(전국)까지로 축소된다. - 또한, 기존과 동일하게 소모임은 종교시설 내로 한정하며, 취식금지, 통성기도 등 금지 적용도 지속된다. ●(행사)완화는 행사 ․ 집회 규정이 종교행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도회, 수련회, 부흥회 외 종교행사 - 현재 100명 미만 행사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후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때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하나,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IC형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포함 -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자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며, 50명 미만을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된다 ○ 그 외에도 현재 성가대 ․ 찬양팀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야 참여가 가능하고 활동 시 방역을 상시 착용해야 하는 수칙은 앞으로도 계속 적용된다. - 추가로 현재 종교시설 내 음식섭취 등 마스크를 벗도록 권하는 행위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 ․ 암송하는 등 비말이 다량 발생하는 행위의 제한은 앞으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문체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된 종교시설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문체부 - 지자체 간 종교시설 현장점검 강화, 종교계 방역협조 소통 확대 등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종교시설 주요 방역수칙 질의 답변 Q1. 방역수칙 적용과 대상은?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 종사자에서 종교활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 마스크 필수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과 2m(최소 1m)거리두기 및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 실내 취식또는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는 금지됨 ○ 매주(정기적으로)종교시설에서 정규 종교활동 종료 후에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 되며 식사는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 가능 Q3.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미사 ‧ 법회 ‧ 예배 ‧ 시일식 등)은 무엇이며, 어떻게 참석할 수 있나요? ○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기 종교활동이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 아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등을 말함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저녁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정규 종교활동 ○ 정규 종교활동 시, 마스크 필수 착용 및 거리두기 시행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 ①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면, 수용인원의 30’까지(최대 299명), 운영(수용인원)▲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최소 1m)거리 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4㎡ 당 1인으로 운영 - 또는, ②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필수진행인력 및 설교가 전원)시, 수용인원의 70%까지 정규 종교활동 허용 접종 완료자 이외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등 미접종자 불인정 *정규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인원 외에 설교자, 식순담당, 영상·촬영·기술인력 포함 필수진행인력 전원 접종완료자로만 운영 ※ 동일 종교시설 중에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법당 등)이 여러 개인 것에 ▲ 동시간대 공간별로 1개의 운영기준(①접종여부 관계없이 또는 ②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선택 불가한 ▲동일 공간 내에 기준을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2가지 기준을 혼용하여 적용할 수 없음 Q4. 종교시설에서 접종완료 대상자를를 확인할 수 있나요? ○ 접종완료자란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후 14일 ~ 6개월(180일), 총 3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2차 접종의 유효기간은'22.1.3일부터 적용 ○ 접종완료 유무는 전자증명서(COOV앱 등), 종이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스티커(주민센터 배부)로 확인할 순 있음 - 전자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 일자 또는 종이 예방접종증명서와 예방접종스티커의 2차 접종일로 유효기간 경과 여부 조회 가능하고, 접종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6개월(180일)이내 3차 접종자를 의미 -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ncv.kdca.go.kr)에서 당일 본인으로 접종일을 확인할 수 있음 ○ 단이나 종교시설과 같이 감염병 정보관리가 가능한 시설의 경우, 시설운영·관리자는 사전에 접종완료일 또는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합리적 범위 내에서 주기적으로 접종증명서(종이, 카드형 스티커)를 확인할 수 있음 Q4. 정규 종교활동 이외에 성가대나 찬양팀을 운영할 수 있나요? 개인이 마스크 착용하여 정해진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 마이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하여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불가가 ○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만 찬송이 - 다만,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가능한 성가대·찬양팀 운영이 가능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물·무알콜 음료 외)음식 반입 금지 등은 기본방역수칙이므로 주의 Q5. 종교시설 주관으로 종교활동을 위한 소모임이 가능한가요? ○ 미사·예배·법회 및 정규 종교활동 외에,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전도를 위한 준비모임 등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까지(신도 및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등 총 3가의지 내에서만 가능 취식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예, 통성기도)자제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따라야 Q6. 종교시설 주관으로'종교행사'가 가능한가요?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는 50명 미만으로(49명까지)허용되며, 백신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자는 300명 미만으로(299명까지)운영 가능* (299명)이상은 필수진행인력 및 성가대, 참여신도 등 모든 인원 포함 ※ 종교행사 등와 방역수칙은 전국적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며, 구체적인 방역수칙 운영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순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확인 필요 Q7. 수련원, 기도원, 교회도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강제적 대상이며 실내 취식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Q8.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등에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모두은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단, 방송법, 인터넷 등 방송사업법에 규정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 경우에는"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 종교시설의 신도를 이용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보일 수 있어,"방송출연"적용은 곤란함 - 신도에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마스크 착용'관련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마스크 사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Q9.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해서 필수적인 행사도 운영 가능한가요?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또는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자제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통제와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Q10. 종교단체 소유가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 종교시설 직영이 아닌, 종교시설을 빌려서 운영하는 경우, 결혼식은'결혼식장', 장례식장은'장례식장', 공연은'공연장'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명칭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행사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식당'방역수칙 적용 Q11.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 것가 ○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방과도 돌봄 등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운영은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하며, ※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단위에서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적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준수로 - 종교시설 방역수칙 상 제한적 허용 범위(Q4 참고)내에서 운영 불가 취식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예, 통성기도)등 급지 제한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허용적 내에서만 운영 허용 Q12. 종교시설 주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활동이란? ○ 무료봉사를 전제로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활동으로, 예외적 방역수칙을 적용으로 예외적으로 운영 가능 의무수칙 외에 적용되는 음식섭취 시 테이블 설치하고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노래·춤 등 비말발생행위 자제 - 취약계층 대상 돌봄 활동에 대한 추가수칙 마련 필요 -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맞벌이 가정에서 아동·청소년에게 돌봄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자체 판단에 따라 대상활동으로서 인정 가능 -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돌봄 기능이 포함한 경우라도, 시간제 수업 또는 유료(수강료, 이용료 등 납부)로 운영되는 보육활동·문화강좌 등은 예외 적용하지 않음 그리고 전일제 또는 주말로 운영되는 국제학교/대안학교(학원수칙 적용), 교리·목회자 양성, 문화강좌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성경공부 또는 성경공부를 목적으로 한 돌봄 활동 등은 취약계층 대상 돌봄 활동 예외에 포함되지 않음
ffc2681a-ad42-48bf-9ad5-6a42c06c2eb4	source15/231026/156186320_1.txt	최초의 '한-CARICOM 고위급 회기'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6320	CC BY	47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최초의「한 - CARICOM 고위급 회의」참가 □ <NAME> 외교부 1차관은 2.27(월)자메이카에서 개최된「한 - 카리콤(CARICOM)고위급 회의」에 한국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참석과 14개 회원국 고위급 대표 및 카리콤 사무차장과 실질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 카리브공동체(CARICOM):1973년 북아브 지역 경제통합을 목표로 설립은 지역기구, 14개국 및 1개 속령으로 구성/는:가이아나 소재) - 앤티가바부다, 파나마는 바하마,<NAME>트루시아, 바베이도스,<NAME>트키츠네비스, 벨리즈,<NAME>트빈센트그레나딘, 도미니카연방, 수리남, 그레나다, 트리니다드토바고, 가이아나, 아이티, 몬트세랫(영국령) ※ 상기 14개 회원국은 중남미 전체 투표율의 7.3%차지하는 지역블록 □'한 - 카리콤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주제로 개최된 금년에 회의는 우리나라가 카리콤과 개최한 최초의 고위급 회의로서, 양측은 한 - 카리콤 우호협력관계 발전을 향한 공동의지를 재확인하고, 카리콤 차원에서 최초로 북측에 핵ㆍ미사일 개발을 강력 규탄하는「한 - 카리콤 공동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 특히, 카리콤 국가들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실험 등 연이은 북한의 도발이 한반도는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데 입장을 같이하고, 북한의 행동변화를 견인을 내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일관되고 단합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점 공감하면서, 북한이 모든 형태와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즉각 포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ㅇ 한편, 2.13(월)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NAME> 살해 사건과 관련, 임 차관은 말레이시아측 조사 내용 등을 기초로, 동 사건의 책임에 있는 것으로 확실시되는 북한이 화학무기금지 협약상 불법한 VX 신경작용제를 <NAME> 살해에 사용하였다는 점 점을 설명하였다. □ 금번 회의에서 양측은 한국과 카리콤간의 관계가 2011년부터 진행 중인「한 - 카리브 고위급 포럼」등을 통해 꾸준히 증진을 왔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한 - 카리콤 실질협력 강화를 위해 △「한 - 카리콤 대화협의체」활성화 △기후변화 및 식량안보 협력에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지원을 통한 카리콤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 - 카리브 고위급 회담:카리브 지역과의 실질협력 증진을 위해 외교부가 2011년 부터 매년 개최 중인 대와 협력 사업 ※ 한 - 카리콤 대화협의체:2006년 정부와 카리콤 사무국간 MOU 체결 ※ GGGI, 우리 정부 주선으로 카리콤 사무국과'카리브 국가가능성장 전략 수립 프로젝트'추진 □ 한편, 임 차관은 금번 회의 개최 계기 Marcia Gilbert - Roberts 자메이카 외교차관을 면담, 양국관계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카리콤 중심국인 자메이카가 한 - 카리콤 관계 증진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계속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이번에 회의를 통해 우리 정부는 최근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는 카리콤 회원국들과의 호혜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우리의 북핵 불용 파트너십을 카리브 지역으로 확장하는 성과를 거둔 셈으로 평가된다. □ 우리 외교통상부는 한 - 카리콤 교류 모멘텀 증진을 위해 금번 고위급 회의 후속조치를 차질 있게 추진하고, 카리브 지역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진출 기회를 적극 모색하는 등 다양한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1. 카리콤 소개 3.「한 - 카리콤 공동성명」(영문/비공식 번역본). 끝. 붙임:카리콤 개요 1973년 카리브 지역의 경제통합을 목표로 창설은 다자협의체로, 오늘날 지역 협력의 구심점 역할 수행 ㅇ(설립 취지는 △「카리콤 단일시장(CARICOM Single Market)」형성을 위한 경제통합 △역내 무역 증진 △대외정책 조율 등 △'73.8월 바베이도스, 자메이카, 가이아나, 트리니다드토바고 등 4개국,「CARICOM 설립협정(Treaty of Chaguaramas)」채택으로 출범 정상회의, 각료회의, 사무국(가이아나 소재)등으로 구성 ㅇ ㅇ으로 산하기관)카리브 사법재판소(CCJ), 카디브 기후변화센터(CCCCC), 카리브 개발청(CARICAD)카리콤개발펀드(CDF)등 카리브 지역 14개국 중 1개 속령 - 회원국: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바하마,<NAME>트루시아, 바베이도스,<NAME>트키츠네비스, 벨리즈,<NAME>트빈센트그레나딘, 도미니카연방, 가이아나와 그레나다, 트리니다드토바고, 에콰도르와 아이티, 몬트세랫(영국령) (정례교류)△한 - 카리콤 대화협의체('06 -'16)△한 - 카리브 고위급 포럼('11 -) (개발협력)△카리콤 전자정부 사업 117만불 지원('07 -'12)△카리콤 전자정부 특별연수('12 -)등.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최초의 '한-CARICOM 고위급 회기' 개최_1 ### 내용: 최초의「한 - CARICOM 고위급 회의」참가 □ <NAME> 외교부 1차관은 2.27(월)자메이카에서 개최된「한 - 카리콤(CARICOM)고위급 회의」에 한국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참석과 14개 회원국 고위급 대표 및 카리콤 사무차장과 실질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 카리브공동체(CARICOM):1973년 북아브 지역 경제통합을 목표로 설립은 지역기구, 14개국 및 1개 속령으로 구성/는:가이아나 소재) - 앤티가바부다, 파나마는 바하마,<NAME>트루시아, 바베이도스,<NAME>트키츠네비스, 벨리즈,<NAME>트빈센트그레나딘, 도미니카연방, 수리남, 그레나다, 트리니다드토바고, 가이아나, 아이티, 몬트세랫(영국령) ※ 상기 14개 회원국은 중남미 전체 투표율의 7.3%차지하는 지역블록 □'한 - 카리콤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주제로 개최된 금년에 회의는 우리나라가 카리콤과 개최한 최초의 고위급 회의로서, 양측은 한 - 카리콤 우호협력관계 발전을 향한 공동의지를 재확인하고, 카리콤 차원에서 최초로 북측에 핵ㆍ미사일 개발을 강력 규탄하는「한 - 카리콤 공동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 특히, 카리콤 국가들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실험 등 연이은 북한의 도발이 한반도는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데 입장을 같이하고, 북한의 행동변화를 견인을 내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일관되고 단합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점 공감하면서, 북한이 모든 형태와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즉각 포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ㅇ 한편, 2.13(월)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NAME> 살해 사건과 관련, 임 차관은 말레이시아측 조사 내용 등을 기초로, 동 사건의 책임에 있는 것으로 확실시되는 북한이 화학무기금지 협약상 불법한 VX 신경작용제를 <NAME> 살해에 사용하였다는 점 점을 설명하였다. □ 금번 회의에서 양측은 한국과 카리콤간의 관계가 2011년부터 진행 중인「한 - 카리브 고위급 포럼」등을 통해 꾸준히 증진을 왔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한 - 카리콤 실질협력 강화를 위해 △「한 - 카리콤 대화협의체」활성화 △기후변화 및 식량안보 협력에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지원을 통한 카리콤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 - 카리브 고위급 회담:카리브 지역과의 실질협력 증진을 위해 외교부가 2011년 부터 매년 개최 중인 대와 협력 사업 ※ 한 - 카리콤 대화협의체:2006년 정부와 카리콤 사무국간 MOU 체결 ※ GGGI, 우리 정부 주선으로 카리콤 사무국과'카리브 국가가능성장 전략 수립 프로젝트'추진 □ 한편, 임 차관은 금번 회의 개최 계기 Marcia Gilbert - Roberts 자메이카 외교차관을 면담, 양국관계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카리콤 중심국인 자메이카가 한 - 카리콤 관계 증진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계속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이번에 회의를 통해 우리 정부는 최근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는 카리콤 회원국들과의 호혜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우리의 북핵 불용 파트너십을 카리브 지역으로 확장하는 성과를 거둔 셈으로 평가된다. □ 우리 외교통상부는 한 - 카리콤 교류 모멘텀 증진을 위해 금번 고위급 회의 후속조치를 차질 있게 추진하고, 카리브 지역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진출 기회를 적극 모색하는 등 다양한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1. 카리콤 소개 3.「한 - 카리콤 공동성명」(영문/비공식 번역본). 끝. 붙임:카리콤 개요 1973년 카리브 지역의 경제통합을 목표로 창설은 다자협의체로, 오늘날 지역 협력의 구심점 역할 수행 ㅇ(설립 취지는 △「카리콤 단일시장(CARICOM Single Market)」형성을 위한 경제통합 △역내 무역 증진 △대외정책 조율 등 △'73.8월 바베이도스, 자메이카, 가이아나, 트리니다드토바고 등 4개국,「CARICOM 설립협정(Treaty of Chaguaramas)」채택으로 출범 정상회의, 각료회의, 사무국(가이아나 소재)등으로 구성 ㅇ ㅇ으로 산하기관)카리브 사법재판소(CCJ), 카디브 기후변화센터(CCCCC), 카리브 개발청(CARICAD)카리콤개발펀드(CDF)등 카리브 지역 14개국 중 1개 속령 - 회원국: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바하마,<NAME>트루시아, 바베이도스,<NAME>트키츠네비스, 벨리즈,<NAME>트빈센트그레나딘, 도미니카연방, 가이아나와 그레나다, 트리니다드토바고, 에콰도르와 아이티, 몬트세랫(영국령) (정례교류)△한 - 카리콤 대화협의체('06 -'16)△한 - 카리브 고위급 포럼('11 -) (개발협력)△카리콤 전자정부 사업 117만불 지원('07 -'12)△카리콤 전자정부 특별연수('12 -)등. 끝.
ed6205ed-42ce-496e-899b-70506350c1ff	source15/231026/156333829_0.txt	국가방역체계 고도화를 위한 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출범 1주년 연례보고서 발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3829	CC BY	68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국가방역체계 고도화를 향한 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출범 1주년 연례보고서 발간 - 고감염성 질병진단용 중합효소 연쇄반응 분석 기술 등 다수 연구 성과물 생산 - □(재)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 출범 1주년 연례보고서 발표 ◇ 2018년도 계획 및 추진일정, 사업추진활동, 연구과제별 주요성과 등 기술 - 주요성과로 지식재산권 5건, SCI급 논문 6건 등 성과 도출 방역당국·정부관계자, 참여 연구진, 국내외 전문가들과 정기적 협력채널 마련 □ 2019년 사업단 2차년도 과제 및 세부 추진계획 등 기술 - 생물체 저항성 진단자 개발 등 4개 신규과제를 포함한 30개 세부과제 수행 □(재)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단장 <NAME> )은 설립 1주년을 맞아 그간 사업단 추진활동과 2018년도 연구개발 주요 실적·추진계획을 정부관계자, 참여 연구개발진 및 관련 전문가에게 알리기 위해「2018년도 연례보고서」(붙임 1)를 발간하였다. ※(재)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은 국가방역체계와 감염병 R & D와 연계하여 국가방역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17 ~'21)｣ 에 의거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7개 부처의 협력 노력으로 2018년 4월 설립되었다. ○ 사업단은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사전대비 능력 고도화, 방역현장 대응능력 강화,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소통체계 구축에 필요한 기술을 정부별 우수한 연구진과 방역부서와 함께 개발하여 우리나라의 방역체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2018년 정부출연금 83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감염병 사전대비, 현장대응, 확산방지의 2와 목표 하에 7개 중점분야, 30개 세부과제를 추진(붙임 2)하였으며 총 43개 연구기관, 58명의 연구책임자가 참여하고 있다. □ 단장은「2018년도 연례보고서」통해 2018년도 추진실적·2019년도 계획을 밝혔다. □ 2018년도 추진실적에서는 사업단 임무 및 추진일정, 사업추진활동, 연구과제별 주요성과 도출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R & D사업'1차 년도의 경우는 연구기간이 8개월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고감염성 질병진단용 중합효소 연쇄반응 분석장치 등 지식재산권 확보 5건, 모기 발생밀도 예측모형(2개종)개발 등 살비제 1종 선발, 유전적 특성 평가를 위한 단방향 마이크로 마이크로파 개발 등 SCI급 학술지 게재 6건 외 많은 성과(붙임 3)를 도출하였다. - 2019년도 계획에서는 사업단 2차 년도 목표, 세부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기술하였다. ○ 사업단은 2019년도 85억 원의 예산으로 4개 신규과제를 포함한 약 30개 세부과제를 추진하며, 방역현장의 기술수요를 바탕한 국가방역체계 고도화 기술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재)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장은"협업워크숍 및 협업모임, 국제 학술토론회 개최를 통한 방역당국 및 정부관계자, 국내 연구진,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정기적 협력 경로를 마련하여 방역현장의 문제를 해소는 더 나은 기술로 미래를 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 연례보고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재)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 누리집(https://www.gfid.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붙임> 1.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R & D사업 추진과제 요약 2.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R & D사업 추진성과 및 3.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R & D사업 추진목표 <별첨> (재)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 연례보고서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R & D사업 연차가고서 1. 한국형 Bio - surveillance 감시망 구축 감염병 공중보건 위협과 범정부 공동대응을 위한 한국 생물감시체계 플랫폼 연구 해외유입 고위험 감염병 임상의사 감시체계 구축· 감염병 예측을 위한 정보수집 엔진/국가 단위 감염병 유입위험지수 개발 2. 매개체 전파 감염병 감시·예측·방제 연구 우리나라의 광범위한 인구 집단에 대해 대규모 SFTS 혈청유병률 조사 SFTS 혈청학적 진단제 개발 전국 동물 SFTSV 감염실태 조사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 바이러스(SFTSV)에 의한 인체감염모델 확립을 위한 최적의 항별 발굴 및 이를 이용한 백신/치료물질 안정성 검증모델 구축 SFTSV 동물 간 감염 및 면역반응 연구 매개체별 살충제 저항성/감수성 측정도 개발 및 저항성 지도 작성연구 효율적인 감염병 매개체(참진드기, 모기)감시를 위한 표준화 모델 제시 및 감염병 매개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생태 모델링 연구 SFTS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작은소참진드기 관리를 위한 살비제/기피제 연구 곤충병원성 미생물을 이용한 모기 방제제 및 방제 시스템 개발 기후변화 매개체 전파 감염병 예측 모델링 및 평가 연구 3. 백신이상반응 및 안전성, 신뢰성 품질평가 기술개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통합 감시시스템 구축 국가예방접종 전 백신의 한국형 능동감시 시스템 구축 국가 예방접종 대상 백신에 대한 24는 이상반응 감시체계 구축:능동감시 모바일 앱 개발 효과적 예방접종을 위한 이상반응 실마리정보 검색과 민감성 평가 연구 네트워크 4. 중증 감염성질환 스크리닝 멀티채널 진단키트 개발 4분류 감염성 질병 현장진단용 표면증강 라만 다중 면역진단키트 및 광학 센서 개발 감염성 질환 다중 면역진단 기기 개발 4분류 질환의 임상 동시 검찰용 유전자 분석 기반 멀티채널 분자진단 기술 기반 시스템 및 진단기기 개발 고감염성 질병진단을 위한 PNA 기반 현장형 분자진단 시스템 구축 4분류 질환 스크리닝을 통한 멀티채널 진단키트의 안전성,<NAME> 평가기술 연구 5. 방역현장 활동강화를 위한 개인보호구 개발 감염성 생물체 저항성 개인보호구 기술 개발 관련 연구 감염성 생물체 저항성 개인보호구 품질평가방법 연구 및 적합성 관리제도 개발연구 6. 감염병 전주기적 정보환류 및 소통체계 개발을 감염병 조기경보를 위한 통합감시체계 설계와 시스템 개발 네트워크 방역연계 범부처 연구개발 사업 정보환류를 위한 소통 채널 연구 감염병 방역을 통한 GIS 기반 데이터셋 구축연구 인공지능 기반 해외 발생 질병별 신속 경보 의사결정 지원 기술 개발 7. 전염병 자가격리자 최적모니터링 플랫폼 개발 ICT 기술 기반의 웨어러블 생체신호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한 자가격리자 및 접촉자 관리 시스템의 평가방법 개발 접촉패턴에 의한 감염병 전파 확산 모델 구축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R & D사업 추진성과 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방역체계 고도화를 위한 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출범 1주년 연례보고서 발간_1 ### 내용: 국가방역체계 고도화를 향한 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출범 1주년 연례보고서 발간 - 고감염성 질병진단용 중합효소 연쇄반응 분석 기술 등 다수 연구 성과물 생산 - □(재)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 출범 1주년 연례보고서 발표 ◇ 2018년도 계획 및 추진일정, 사업추진활동, 연구과제별 주요성과 등 기술 - 주요성과로 지식재산권 5건, SCI급 논문 6건 등 성과 도출 방역당국·정부관계자, 참여 연구진, 국내외 전문가들과 정기적 협력채널 마련 □ 2019년 사업단 2차년도 과제 및 세부 추진계획 등 기술 - 생물체 저항성 진단자 개발 등 4개 신규과제를 포함한 30개 세부과제 수행 □(재)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단장 <NAME> )은 설립 1주년을 맞아 그간 사업단 추진활동과 2018년도 연구개발 주요 실적·추진계획을 정부관계자, 참여 연구개발진 및 관련 전문가에게 알리기 위해「2018년도 연례보고서」(붙임 1)를 발간하였다. ※(재)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은 국가방역체계와 감염병 R & D와 연계하여 국가방역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17 ~'21)｣ 에 의거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7개 부처의 협력 노력으로 2018년 4월 설립되었다. ○ 사업단은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사전대비 능력 고도화, 방역현장 대응능력 강화,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소통체계 구축에 필요한 기술을 정부별 우수한 연구진과 방역부서와 함께 개발하여 우리나라의 방역체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2018년 정부출연금 83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감염병 사전대비, 현장대응, 확산방지의 2와 목표 하에 7개 중점분야, 30개 세부과제를 추진(붙임 2)하였으며 총 43개 연구기관, 58명의 연구책임자가 참여하고 있다. □ 단장은「2018년도 연례보고서」통해 2018년도 추진실적·2019년도 계획을 밝혔다. □ 2018년도 추진실적에서는 사업단 임무 및 추진일정, 사업추진활동, 연구과제별 주요성과 도출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R & D사업'1차 년도의 경우는 연구기간이 8개월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고감염성 질병진단용 중합효소 연쇄반응 분석장치 등 지식재산권 확보 5건, 모기 발생밀도 예측모형(2개종)개발 등 살비제 1종 선발, 유전적 특성 평가를 위한 단방향 마이크로 마이크로파 개발 등 SCI급 학술지 게재 6건 외 많은 성과(붙임 3)를 도출하였다. - 2019년도 계획에서는 사업단 2차 년도 목표, 세부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기술하였다. ○ 사업단은 2019년도 85억 원의 예산으로 4개 신규과제를 포함한 약 30개 세부과제를 추진하며, 방역현장의 기술수요를 바탕한 국가방역체계 고도화 기술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재)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장은"협업워크숍 및 협업모임, 국제 학술토론회 개최를 통한 방역당국 및 정부관계자, 국내 연구진,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정기적 협력 경로를 마련하여 방역현장의 문제를 해소는 더 나은 기술로 미래를 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 연례보고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재)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 누리집(https://www.gfid.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붙임> 1.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R & D사업 추진과제 요약 2.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R & D사업 추진성과 및 3.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R & D사업 추진목표 <별첨> (재)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 연례보고서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R & D사업 연차가고서 1. 한국형 Bio - surveillance 감시망 구축 감염병 공중보건 위협과 범정부 공동대응을 위한 한국 생물감시체계 플랫폼 연구 해외유입 고위험 감염병 임상의사 감시체계 구축· 감염병 예측을 위한 정보수집 엔진/국가 단위 감염병 유입위험지수 개발 2. 매개체 전파 감염병 감시·예측·방제 연구 우리나라의 광범위한 인구 집단에 대해 대규모 SFTS 혈청유병률 조사 SFTS 혈청학적 진단제 개발 전국 동물 SFTSV 감염실태 조사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 바이러스(SFTSV)에 의한 인체감염모델 확립을 위한 최적의 항별 발굴 및 이를 이용한 백신/치료물질 안정성 검증모델 구축 SFTSV 동물 간 감염 및 면역반응 연구 매개체별 살충제 저항성/감수성 측정도 개발 및 저항성 지도 작성연구 효율적인 감염병 매개체(참진드기, 모기)감시를 위한 표준화 모델 제시 및 감염병 매개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생태 모델링 연구 SFTS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작은소참진드기 관리를 위한 살비제/기피제 연구 곤충병원성 미생물을 이용한 모기 방제제 및 방제 시스템 개발 기후변화 매개체 전파 감염병 예측 모델링 및 평가 연구 3. 백신이상반응 및 안전성, 신뢰성 품질평가 기술개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통합 감시시스템 구축 국가예방접종 전 백신의 한국형 능동감시 시스템 구축 국가 예방접종 대상 백신에 대한 24는 이상반응 감시체계 구축:능동감시 모바일 앱 개발 효과적 예방접종을 위한 이상반응 실마리정보 검색과 민감성 평가 연구 네트워크 4. 중증 감염성질환 스크리닝 멀티채널 진단키트 개발 4분류 감염성 질병 현장진단용 표면증강 라만 다중 면역진단키트 및 광학 센서 개발 감염성 질환 다중 면역진단 기기 개발 4분류 질환의 임상 동시 검찰용 유전자 분석 기반 멀티채널 분자진단 기술 기반 시스템 및 진단기기 개발 고감염성 질병진단을 위한 PNA 기반 현장형 분자진단 시스템 구축 4분류 질환 스크리닝을 통한 멀티채널 진단키트의 안전성,<NAME> 평가기술 연구 5. 방역현장 활동강화를 위한 개인보호구 개발 감염성 생물체 저항성 개인보호구 기술 개발 관련 연구 감염성 생물체 저항성 개인보호구 품질평가방법 연구 및 적합성 관리제도 개발연구 6. 감염병 전주기적 정보환류 및 소통체계 개발을 감염병 조기경보를 위한 통합감시체계 설계와 시스템 개발 네트워크 방역연계 범부처 연구개발 사업 정보환류를 위한 소통 채널 연구 감염병 방역을 통한 GIS 기반 데이터셋 구축연구 인공지능 기반 해외 발생 질병별 신속 경보 의사결정 지원 기술 개발 7. 전염병 자가격리자 최적모니터링 플랫폼 개발 ICT 기술 기반의 웨어러블 생체신호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한 자가격리자 및 접촉자 관리 시스템의 평가방법 개발 접촉패턴에 의한 감염병 전파 확산 모델 구축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R & D사업 추진성과 현황
668d2eac-e295-412c-945e-3c1c54dd707f	source15/231026/156280879_0.txt	「상주 우복 종택」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예고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0879	CC BY	40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상주 우복 종택」국가민속문화재 등록 예고 문화재청(청장 <NAME> )은 ｢ 상주 우복 종택 ｣ 을 국가민속문화재로 등재 예고하였다. ｢ 상주 <NAME> 종택 ｣ 은 <NAME> <NAME> (1563 ~ 1633)선생의 생전에 지어질 초기 건축물들과 사후에 지어질 종택이 조화를 이루며 현재에 이르고 발전은 건축군이다. <NAME> 는 1602년에 초당(훗날 대산루)을 짓고, 1603년에는 별서 기능을 가진'계정(, 사당과 일종)'인 청간정을 지었으며, 말년은 대산루에서 여생을 보냈다. 이후 <NAME> 의 5대손인 <NAME> ( <NAME> , 1686 ~ 1756)이 조선 21대 왕 <NAME> 가 내린 사패지인 상주 외서면 우산리 일대에 종택을 지으면서 상주 <NAME> 종가로서 기틀을 잡았다. <NAME> <NAME> :조선 중기 문신이자 예학의 대가로 1598년 의료기관인 존애원을 세우고 질병치료와 교화사업을 펼침. <NAME> , <NAME> 과 나란히 상산삼로라 불림 별서:자연에 귀의하여 전원이나 산속 깊숙한 장소에 따로 지은 집 사패지:임금이 공신이나 공신에게 노비 등을 하사한 토지 종택은 우복산과<NAME>천을 접한 전형적인 배산임수에 자리하고 있으며, 안채, 사랑채, 행랑채, 대문이 튼구자형으로 배치되었다. 이는 환기와 통풍에 유리하며, 북부 지역과는 다른 자연환경에 순응하는 배치법으로서 풍수 조건에 따른 종택의 배치형태라 할 수 있다. 특히, 종택보다 이전에 건립된 건물의 대산루는 별서기능에서 종택의 별당 또는 손님을 맞는 공간으로 기능의 변화를 가져왔고 대산루는 정자형의 평면 구성으로, 오른편 온돌방 아래에 정자 형태로 만들고 누각의 윗부분까지 연결되는 계단이 설치된 다소 특이한 구조로, 일반적 반가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형태라는 측면에서 민속학적 가치가 있다. 또한, 이곳은 조선 22대 왕 <NAME> 가 저술한 시문판이 소장되어 있고, 기제사(, 기일에 지내는 제사)와 묘제(묘 앞에서 올리는 제사)등 조선 후기 제례문화가 현재까지 내려오는 등 역사적 학술적 민속적 가치가 조화롭게 보존 전승되고 있다. 비록 정확한 건립연대와 중수 등의 과정를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긴 어려우나 건축적 민속적 가치가 뛰어나고, 영남지방의 반가로서의 고유적 특징이 잘 살아 있어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을 예고한「상주 우복 종택」은 30일간의 열람 기간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여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할 예정이다.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영상물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문화재 등록 예고 개요 1.(국민)상주 우복 종택 ■ 문화재명:상주시 우복 종택 □ 종 별: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 소 유 지: <ADDRESS> 외( <ADDRESS> 외) □ 시 간은 조선시대 □ 수 량:일곽(건물 8동, 면적 19,048㎡≪2필지≫) □ 소 유 자: <NAME> ㅇ 우복 종택은 조선 중기 학자인 <NAME> 선생이 별서인 계정과 대산루에서 말년을 보내고 그 후손들이 종택을 건립하여 상주시 외서면 우산리 인근에 세거해왔던 건축적 ․ 민속적 가치를 잘 지니고 있는 영남지방이 반가임 ㅇ 배산임수와 튼 남향 배치를 하고 있으며 대산루의 정자형 배치는 영남지방 민가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구성을 하고 있고, 기제사와 묘제 및 조선 시대 제례문화가 현재까지 전승되는 등 역사적 ․ 학술적 ․ 민속적 의미가 잘 보존되어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하고자 함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에 게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상주 우복 종택」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예고_1 ### 내용: 「상주 우복 종택」국가민속문화재 등록 예고 문화재청(청장 <NAME> )은 ｢ 상주 우복 종택 ｣ 을 국가민속문화재로 등재 예고하였다. ｢ 상주 <NAME> 종택 ｣ 은 <NAME> <NAME> (1563 ~ 1633)선생의 생전에 지어질 초기 건축물들과 사후에 지어질 종택이 조화를 이루며 현재에 이르고 발전은 건축군이다. <NAME> 는 1602년에 초당(훗날 대산루)을 짓고, 1603년에는 별서 기능을 가진'계정(, 사당과 일종)'인 청간정을 지었으며, 말년은 대산루에서 여생을 보냈다. 이후 <NAME> 의 5대손인 <NAME> ( <NAME> , 1686 ~ 1756)이 조선 21대 왕 <NAME> 가 내린 사패지인 상주 외서면 우산리 일대에 종택을 지으면서 상주 <NAME> 종가로서 기틀을 잡았다. <NAME> <NAME> :조선 중기 문신이자 예학의 대가로 1598년 의료기관인 존애원을 세우고 질병치료와 교화사업을 펼침. <NAME> , <NAME> 과 나란히 상산삼로라 불림 별서:자연에 귀의하여 전원이나 산속 깊숙한 장소에 따로 지은 집 사패지:임금이 공신이나 공신에게 노비 등을 하사한 토지 종택은 우복산과<NAME>천을 접한 전형적인 배산임수에 자리하고 있으며, 안채, 사랑채, 행랑채, 대문이 튼구자형으로 배치되었다. 이는 환기와 통풍에 유리하며, 북부 지역과는 다른 자연환경에 순응하는 배치법으로서 풍수 조건에 따른 종택의 배치형태라 할 수 있다. 특히, 종택보다 이전에 건립된 건물의 대산루는 별서기능에서 종택의 별당 또는 손님을 맞는 공간으로 기능의 변화를 가져왔고 대산루는 정자형의 평면 구성으로, 오른편 온돌방 아래에 정자 형태로 만들고 누각의 윗부분까지 연결되는 계단이 설치된 다소 특이한 구조로, 일반적 반가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형태라는 측면에서 민속학적 가치가 있다. 또한, 이곳은 조선 22대 왕 <NAME> 가 저술한 시문판이 소장되어 있고, 기제사(, 기일에 지내는 제사)와 묘제(묘 앞에서 올리는 제사)등 조선 후기 제례문화가 현재까지 내려오는 등 역사적 학술적 민속적 가치가 조화롭게 보존 전승되고 있다. 비록 정확한 건립연대와 중수 등의 과정를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긴 어려우나 건축적 민속적 가치가 뛰어나고, 영남지방의 반가로서의 고유적 특징이 잘 살아 있어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을 예고한「상주 우복 종택」은 30일간의 열람 기간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여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할 예정이다.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영상물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문화재 등록 예고 개요 1.(국민)상주 우복 종택 ■ 문화재명:상주시 우복 종택 □ 종 별: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 소 유 지: <ADDRESS> 외( <ADDRESS> 외) □ 시 간은 조선시대 □ 수 량:일곽(건물 8동, 면적 19,048㎡≪2필지≫) □ 소 유 자: <NAME> ㅇ 우복 종택은 조선 중기 학자인 <NAME> 선생이 별서인 계정과 대산루에서 말년을 보내고 그 후손들이 종택을 건립하여 상주시 외서면 우산리 인근에 세거해왔던 건축적 ․ 민속적 가치를 잘 지니고 있는 영남지방이 반가임 ㅇ 배산임수와 튼 남향 배치를 하고 있으며 대산루의 정자형 배치는 영남지방 민가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구성을 하고 있고, 기제사와 묘제 및 조선 시대 제례문화가 현재까지 전승되는 등 역사적 ․ 학술적 ․ 민속적 의미가 잘 보존되어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하고자 함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에 게재
7182a97a-d93e-424f-8aba-cf4767de178e	source15/231026/156285876_0.txt	여름철 성수기 유？도선 관계기관 합동 점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5876	CC BY	1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여름철 대비 유 ‧ 도선 관계기관 합동 점검 - 3 ~ 7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유·도선 50척 대상 실시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여름철 휴가철을 맞아 유·도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3 ~ 7일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을 벌인다한다 유·도선의 안전운항과 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된 이번 조사는 행정안전부, 선박안전기술공단(KST)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 모두 4개 권역으로 나눠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전국 내·해수면에서 운항하는 유·도선50척이다. ※[유선]관광 등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 [도선]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 주요 점검사항은 ▲선박 ‧ 시설물의 안전위해요소 ▲승선신고서 작성 및 이행 확인 ▲이용객 증가에 따른 출 ‧ 입항 준비 실태 ▲사업자 ‧ 선원의 안전운항 의무 준수 사항 등이다. 또, 일반 불특정 국민으로 구성된 유 ‧ 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도 합동점검에 동행한 국민의 입장에서 안전을 진단하고 미비점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전국 5개 권역 25명(권역별 5명)구성 ‧ 운영, 국민시각 및 현장에서 의견 제시 ‧ 아이디어 제공 ‧ 안전 위해요소 제보 등 역할 수행('17년도 45회 점검으로 99건 개선 조치 성과) 해양경찰 관계자는"행정안전부 및 관계기관과의 합동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기술을 향상을 것"이라며"앞으로도 유·도선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과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유 ‧ 도선은'선박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하천 ‧ 호수(내수면)는 행정안전부(지자체)가, 바다(해수면)는 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이 안전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여름철 성수기 유？도선 관계기관 합동 점검_1 ### 내용: 여름철 대비 유 ‧ 도선 관계기관 합동 점검 - 3 ~ 7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유·도선 50척 대상 실시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여름철 휴가철을 맞아 유·도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3 ~ 7일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을 벌인다한다 유·도선의 안전운항과 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된 이번 조사는 행정안전부, 선박안전기술공단(KST)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 모두 4개 권역으로 나눠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전국 내·해수면에서 운항하는 유·도선50척이다. ※[유선]관광 등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 [도선]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 주요 점검사항은 ▲선박 ‧ 시설물의 안전위해요소 ▲승선신고서 작성 및 이행 확인 ▲이용객 증가에 따른 출 ‧ 입항 준비 실태 ▲사업자 ‧ 선원의 안전운항 의무 준수 사항 등이다. 또, 일반 불특정 국민으로 구성된 유 ‧ 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도 합동점검에 동행한 국민의 입장에서 안전을 진단하고 미비점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전국 5개 권역 25명(권역별 5명)구성 ‧ 운영, 국민시각 및 현장에서 의견 제시 ‧ 아이디어 제공 ‧ 안전 위해요소 제보 등 역할 수행('17년도 45회 점검으로 99건 개선 조치 성과) 해양경찰 관계자는"행정안전부 및 관계기관과의 합동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기술을 향상을 것"이라며"앞으로도 유·도선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과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유 ‧ 도선은'선박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하천 ‧ 호수(내수면)는 행정안전부(지자체)가, 바다(해수면)는 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이 안전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bb4766f1-2f51-4eab-99b6-c602588ee8f3	source15/231026/156090334_0.txt	수막구균 백신 안전하게 접종하세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90334	CC BY	22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수막구균 백신 안전하게 접종하세요 □ 수막구균백신 안전사용을 안내 안내물 제작·배포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제품을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접종 후 약 30분간 의료기관에 머물면서 증상을 관찰해야 한다는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간과 보건소 및 의료기관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 이번 안내문은 필수예방접종백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선택예방접종백신인 수막구균백신에 대해 의료전문가와 소비자에게 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수막구균(Neisseria meningitidis, meningococcus)은 수막염과 패혈증 등 급성 감염병을 유발할 수도 있는 그람 음성 세균 □ 주요 내용은 수막구균백신의 효과성 및 접종대상 ▲접종 전·후 주의도 ▲자주 묻는 질의응답 등이다. - 효과 및 접종일정> ○ 수막구균 백신은 백신에 함유한 4종류의 혈청군에 의한 침습성 뇌수막염을 예방할 수도 있으며 뇌수막염백신(Hib), 폐렴구균 백신 등과는 다르다. ○ 현재 국내 2개 제품이 허가되어 있으며 백신종류에 따라 1은 접종간격과 횟수가 다르다. - 접종 전·후 유의사항> ○ 수막구균백신은 의사의 처방, 지도·감독에 따라 사용(접종)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와 효과와 이상사례에 관하여 상담한 후 접종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특히, 기존에 수막구균 백신 또는 디프테리아 톡소이드를 포함한 백신을 투여에 후 심한 과민반응이 있었던 경우나 급성 중증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는 접종을 피해야 한다. ○ 다른 백신과 마찬가지로 매우 드물지만 접종 후 10 ~ 20분 이내에급성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발현을 수 있으므로 접종 후에는 약 30분간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머물면서 증상을 관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백신 접종부위 발진에 두통, 설사 등의 증상이 심해지거나 다른 전신적인 이상사례가 나타나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정확한 검진을 받아야 함이 □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전문가와 소비자들에게 백신의 안전한 접종을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막구균 백신 안전하게 접종하세요_1 ### 내용: 수막구균 백신 안전하게 접종하세요 □ 수막구균백신 안전사용을 안내 안내물 제작·배포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제품을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접종 후 약 30분간 의료기관에 머물면서 증상을 관찰해야 한다는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간과 보건소 및 의료기관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 이번 안내문은 필수예방접종백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선택예방접종백신인 수막구균백신에 대해 의료전문가와 소비자에게 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수막구균(Neisseria meningitidis, meningococcus)은 수막염과 패혈증 등 급성 감염병을 유발할 수도 있는 그람 음성 세균 □ 주요 내용은 수막구균백신의 효과성 및 접종대상 ▲접종 전·후 주의도 ▲자주 묻는 질의응답 등이다. - 효과 및 접종일정> ○ 수막구균 백신은 백신에 함유한 4종류의 혈청군에 의한 침습성 뇌수막염을 예방할 수도 있으며 뇌수막염백신(Hib), 폐렴구균 백신 등과는 다르다. ○ 현재 국내 2개 제품이 허가되어 있으며 백신종류에 따라 1은 접종간격과 횟수가 다르다. - 접종 전·후 유의사항> ○ 수막구균백신은 의사의 처방, 지도·감독에 따라 사용(접종)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와 효과와 이상사례에 관하여 상담한 후 접종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특히, 기존에 수막구균 백신 또는 디프테리아 톡소이드를 포함한 백신을 투여에 후 심한 과민반응이 있었던 경우나 급성 중증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는 접종을 피해야 한다. ○ 다른 백신과 마찬가지로 매우 드물지만 접종 후 10 ~ 20분 이내에급성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발현을 수 있으므로 접종 후에는 약 30분간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머물면서 증상을 관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백신 접종부위 발진에 두통, 설사 등의 증상이 심해지거나 다른 전신적인 이상사례가 나타나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정확한 검진을 받아야 함이 □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전문가와 소비자들에게 백신의 안전한 접종을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51ce81e7-46fa-4974-a4b6-f49cc037ab90	source15/231026/156491953_0.txt	[보도자료] 1.24일부터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 초저금리로 대출하는 ‘희망대출플러스’ 신청 가능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1953&pageIndex=216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8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24일부터 중신용 이하 소상공인, 초저금리로 대출하는'희망대출플러스'신청 가능 □ 중신용 이상 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중은행을 통해 8.6조원 규모 저금리금리 대출 공급 ※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소진공 융자)은 1.3일부터 시행 예정 □'21.12.27일 이후'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86만개사를 대상으로 1 ~ 1.5 ％ 금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 1.24(월)부터 시중은행 앱(App)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접수하고, 초기 3주(1.24 ~ 2.11)간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와 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금융위)는 중신용 이상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희망대출플러스 총 8.6조원을 1.24(월)부터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희망대출플러스는 지난해 말부터 지속되고 있는 강화된 영업적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에 따라 1 ~ 1.5%초저금리로 1,000만 원까지 대출하는 총 10조원 한도로 정책자금으로, 소상공인 1·2차 긴급성 프로그램 등 타 정책자금을 받은 사업자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다. ※ 희망대출플러스(10조원)=(저신용)소진공 융자(1.4조원),(중신용)지역신보 특례보증(3.8조원),(고신용)신용도 이차보전(4.8조원) 다만, 저신용·중신용·고신용 프로그램 중 1가지만 신청 가능하고, 소진공의'일상회복특별융자'('21.11.29 ~)를 지원받은 경우는 신규 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중인 사업장이나 보증(지역신보)·대출(은행)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중·고신용 프로그램은 자발적 방역조치 이행 등으로 매출이 회복으로'21.12.27일 이후'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업체 중에서, 개인신용평점 745919점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구. 신용등급 2 ~ 5등급)에 해당하는 중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사업자도과 대환자금(개인사업자에 한함)을 지원하고, 제2금융권(상호저축은행, 캐피탈사, 신용카드사(카드론))대출금은 1금융권으로 전환 개인신용평점 920점 이상 ※(나이스평가정보 적용으로 구. 신용등급 1등급)고신용 소상공인은 시중은행 이차보전을 통한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 소상공인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은 NICE지키미(www.credit.co.kr)등을 통해 산출 가능 □ 지역신보 또는 은행 방문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잇도록 시중은행 앱(App)등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중신용)9개사:국민, 기업, 농협, 국민과 우리, 하나, 경남, 대구, 부산(고신용)8개사:국민(인터넷), 기업, 농협, 기업과 우리, 하나, 경남, 울산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24(월)부터 2.11(금)까지 시행 첫 3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1을 기준 5부제를 운영한다. <5부제 일자별 접수 대상> 1.24(월), 2.7(월) 1.25(화), 2.8(화) 1.26(수), 2.9(수) 1.27(목), 부산 1.28(금), 2.4(금), '대환자금'을 신청하거나,'운전자금'을 원하한 법인사업자, 공동대표인 경우, 비대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은행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접 창구를 방문하여야 하며, (고신용)6개 은행:SC, 수협, 광주, 대구, 제주, 전북 - 대면 신청·접수도 현장에서의 혼잡률 완화를 위해 첫 3주간(1.24 ~ 2.11)은 5부제가 동일 적용된다. □ 대출과 세부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중신용 프로그램:보증은'희망플러스 특례보증'(3.8조원) - 사업자별 1천만 원 한도로 5년(1년거치 4년 분할상환)간 지원하고, 대출금은는 1년간은 1%, 2 ~ 5년차는 협약금리(CD금리 + 1.7%p)를 적용하며, 보증료(0.8%)는 1년차 전액 면제에서 2 ~ 5년차는 0.2%p 감면(0.8→0.6%)을 지원한다. - 기존 운전자금 대출과 기존대출 대환 모두 신청 가능하며, 대환대상 채무는 3개월 이상 경과한 상호저축은행, 캐피탈사, 신용카드사(카드론)의<NAME>출에 한을 지원한다. ② 고신용 프로그램:시중은행'희망플러스<NAME>출'(4.8조원) - 사업자별로 1천만 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원하고, 대출금은 1.5%를 적용할 예정으로 자금 소진시(1,000억 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 신규 사업자로 대출과 기존 대출 대환 없이 신청 가능하며, 대환대상 채무는 신청은행의 기존 대출에 한하는 지원한다. <중신용 및 고신용 프로그램 비교>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745 ~ 919점(나이스)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920점 이상(나이스) (1년차)1.0%내외(변동) (2년 차의 CD금리 + 1.7 ％ p 신규 운전자금 or 대환* - 상호금융, 캐피탈, 카드사<NAME>출 신규 사업자로 or 대환* *신청은행의 기존 대출 □ 한편, 최근 은행과 신용보증재단을 사칭한 방역지원금, 특별융자 안내 전화상담을<NAME>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전화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궁금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지역신보, 은행 등 관계기관으로 연락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안전하다. <관계기관 연락처(대표번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1.24일부터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 초저금리로 대출하는 ‘희망대출플러스’ 신청 가능_1 ### 내용: 1.24일부터 중신용 이하 소상공인, 초저금리로 대출하는'희망대출플러스'신청 가능 □ 중신용 이상 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중은행을 통해 8.6조원 규모 저금리금리 대출 공급 ※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소진공 융자)은 1.3일부터 시행 예정 □'21.12.27일 이후'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86만개사를 대상으로 1 ~ 1.5 ％ 금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 1.24(월)부터 시중은행 앱(App)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접수하고, 초기 3주(1.24 ~ 2.11)간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와 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금융위)는 중신용 이상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희망대출플러스 총 8.6조원을 1.24(월)부터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희망대출플러스는 지난해 말부터 지속되고 있는 강화된 영업적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에 따라 1 ~ 1.5%초저금리로 1,000만 원까지 대출하는 총 10조원 한도로 정책자금으로, 소상공인 1·2차 긴급성 프로그램 등 타 정책자금을 받은 사업자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다. ※ 희망대출플러스(10조원)=(저신용)소진공 융자(1.4조원),(중신용)지역신보 특례보증(3.8조원),(고신용)신용도 이차보전(4.8조원) 다만, 저신용·중신용·고신용 프로그램 중 1가지만 신청 가능하고, 소진공의'일상회복특별융자'('21.11.29 ~)를 지원받은 경우는 신규 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중인 사업장이나 보증(지역신보)·대출(은행)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중·고신용 프로그램은 자발적 방역조치 이행 등으로 매출이 회복으로'21.12.27일 이후'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업체 중에서, 개인신용평점 745919점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구. 신용등급 2 ~ 5등급)에 해당하는 중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사업자도과 대환자금(개인사업자에 한함)을 지원하고, 제2금융권(상호저축은행, 캐피탈사, 신용카드사(카드론))대출금은 1금융권으로 전환 개인신용평점 920점 이상 ※(나이스평가정보 적용으로 구. 신용등급 1등급)고신용 소상공인은 시중은행 이차보전을 통한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 소상공인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은 NICE지키미(www.credit.co.kr)등을 통해 산출 가능 □ 지역신보 또는 은행 방문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잇도록 시중은행 앱(App)등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중신용)9개사:국민, 기업, 농협, 국민과 우리, 하나, 경남, 대구, 부산(고신용)8개사:국민(인터넷), 기업, 농협, 기업과 우리, 하나, 경남, 울산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24(월)부터 2.11(금)까지 시행 첫 3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1을 기준 5부제를 운영한다. <5부제 일자별 접수 대상> 1.24(월), 2.7(월) 1.25(화), 2.8(화) 1.26(수), 2.9(수) 1.27(목), 부산 1.28(금), 2.4(금), '대환자금'을 신청하거나,'운전자금'을 원하한 법인사업자, 공동대표인 경우, 비대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은행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접 창구를 방문하여야 하며, (고신용)6개 은행:SC, 수협, 광주, 대구, 제주, 전북 - 대면 신청·접수도 현장에서의 혼잡률 완화를 위해 첫 3주간(1.24 ~ 2.11)은 5부제가 동일 적용된다. □ 대출과 세부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중신용 프로그램:보증은'희망플러스 특례보증'(3.8조원) - 사업자별 1천만 원 한도로 5년(1년거치 4년 분할상환)간 지원하고, 대출금은는 1년간은 1%, 2 ~ 5년차는 협약금리(CD금리 + 1.7%p)를 적용하며, 보증료(0.8%)는 1년차 전액 면제에서 2 ~ 5년차는 0.2%p 감면(0.8→0.6%)을 지원한다. - 기존 운전자금 대출과 기존대출 대환 모두 신청 가능하며, 대환대상 채무는 3개월 이상 경과한 상호저축은행, 캐피탈사, 신용카드사(카드론)의<NAME>출에 한을 지원한다. ② 고신용 프로그램:시중은행'희망플러스<NAME>출'(4.8조원) - 사업자별로 1천만 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원하고, 대출금은 1.5%를 적용할 예정으로 자금 소진시(1,000억 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 신규 사업자로 대출과 기존 대출 대환 없이 신청 가능하며, 대환대상 채무는 신청은행의 기존 대출에 한하는 지원한다. <중신용 및 고신용 프로그램 비교>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745 ~ 919점(나이스)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920점 이상(나이스) (1년차)1.0%내외(변동) (2년 차의 CD금리 + 1.7 ％ p 신규 운전자금 or 대환* - 상호금융, 캐피탈, 카드사<NAME>출 신규 사업자로 or 대환* *신청은행의 기존 대출 □ 한편, 최근 은행과 신용보증재단을 사칭한 방역지원금, 특별융자 안내 전화상담을<NAME>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전화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궁금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지역신보, 은행 등 관계기관으로 연락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안전하다. <관계기관 연락처(대표번호)>
56b57fad-2f62-4f8a-ae41-35f31f577e3b	source15/231026/156130741_0.txt	황교안 총리, 젯다 상공회의소 방문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0741	CC BY	33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총리, 사우디에 상공회의소 방문 - 사우디측, 한국의 고도 경제발전, 교육 인프라 등 경험 공유와 경제협력 확대를 적극 희망 - 양측은 사우디에「VISION 2030」계획 관련 양국 정부 및 기업간 실질적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 □ <NAME> 총리는 5.22(일)오전 제에 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알 - <NAME> 상무투자부·는 <NAME> 경제기획부 장관 및 카멜 상공회의소 회장 등 사우디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한 - 사우디간 협력 방안을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를 가졌다. □ 황 총리는 오랫 동안 동서를 연결은 무역의 중심지이자 사우디 제1상업항으로서 무역, 금융, 관광 부문에서 사우디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잇는 젯다를 방문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하고, 사우디 정치·경제에 있어서 핵심적 위치에 있는 주요 기업인들이 양국관계의 발전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황 총리는 한 - 사우디 양국은 1970년대부터 오랫동안 우정과 협력관계를 맺어온 관계로 사우디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VISION 2030」과 관련한 협력 모색을 위해 금번에 이곳을 방문하였으며, 양국 공동 번영을 위해서 사우디 경제인들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 황 총리는 사우디가 최근 발표한「VISION 2030」을 높이 평가하고, 사우디에 동 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오랜 친구로서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며, 특히 양국협력 관계가 에너지·건설·플랜트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보건·투자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음에 따라 양국 경제계간 더욱 적극은 교류협력을 통해서 이를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 <NAME> 상무투자부 장관은 황 총리의 이번 방문 및 젯다 상공회의소 초청에 대해 적극 환영하고,「VISION 2030」과 관련하여 양국간 협력 환경 구축에 적극 진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ㅇ <NAME> 상공회의소 회장은 우리나라은 자력으로 전세계가 바라보는 경제 발전을 한 나라로서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며, 한 - 사우디 경제 협력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사우디측으로서는 한국의 기술 발전 과정과 교육의 성과, 근면성실함 등 장점을 배우고 싶고, 정보·지식공유 및화을 통해서 호혜적인 협력을 이루어나가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하였다. - 아울러, 그동안 사우디 기업들이 주로 서방에 투자해 왔으나, 그 중 상당 부분을 전도유망한 개도국에 투자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상호 실질협력의 확대 등에 큰 기대를 표명하였다. ㅇ 사우디측 주요 경제인들*은 전자·자동차·발전·해수 담수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들과의 그간의 협력 성과를 매우 만족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실질적 협력은 물론 그리고 제3국<NAME>출 등을 통해 협력의 폭과 깊이를 넓혀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 동 간담회에는 사우디측 주요 기업인 및 우리 주요 대기업들과의 협력기업 CEO 등 30여명이 참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황교안 총리, 젯다 상공회의소 방문_1 ### 내용: <NAME> 총리, 사우디에 상공회의소 방문 - 사우디측, 한국의 고도 경제발전, 교육 인프라 등 경험 공유와 경제협력 확대를 적극 희망 - 양측은 사우디에「VISION 2030」계획 관련 양국 정부 및 기업간 실질적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 □ <NAME> 총리는 5.22(일)오전 제에 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알 - <NAME> 상무투자부·는 <NAME> 경제기획부 장관 및 카멜 상공회의소 회장 등 사우디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한 - 사우디간 협력 방안을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를 가졌다. □ 황 총리는 오랫 동안 동서를 연결은 무역의 중심지이자 사우디 제1상업항으로서 무역, 금융, 관광 부문에서 사우디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잇는 젯다를 방문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하고, 사우디 정치·경제에 있어서 핵심적 위치에 있는 주요 기업인들이 양국관계의 발전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황 총리는 한 - 사우디 양국은 1970년대부터 오랫동안 우정과 협력관계를 맺어온 관계로 사우디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VISION 2030」과 관련한 협력 모색을 위해 금번에 이곳을 방문하였으며, 양국 공동 번영을 위해서 사우디 경제인들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 황 총리는 사우디가 최근 발표한「VISION 2030」을 높이 평가하고, 사우디에 동 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오랜 친구로서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며, 특히 양국협력 관계가 에너지·건설·플랜트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보건·투자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음에 따라 양국 경제계간 더욱 적극은 교류협력을 통해서 이를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 <NAME> 상무투자부 장관은 황 총리의 이번 방문 및 젯다 상공회의소 초청에 대해 적극 환영하고,「VISION 2030」과 관련하여 양국간 협력 환경 구축에 적극 진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ㅇ <NAME> 상공회의소 회장은 우리나라은 자력으로 전세계가 바라보는 경제 발전을 한 나라로서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며, 한 - 사우디 경제 협력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사우디측으로서는 한국의 기술 발전 과정과 교육의 성과, 근면성실함 등 장점을 배우고 싶고, 정보·지식공유 및화을 통해서 호혜적인 협력을 이루어나가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하였다. - 아울러, 그동안 사우디 기업들이 주로 서방에 투자해 왔으나, 그 중 상당 부분을 전도유망한 개도국에 투자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상호 실질협력의 확대 등에 큰 기대를 표명하였다. ㅇ 사우디측 주요 경제인들*은 전자·자동차·발전·해수 담수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들과의 그간의 협력 성과를 매우 만족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실질적 협력은 물론 그리고 제3국<NAME>출 등을 통해 협력의 폭과 깊이를 넓혀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 동 간담회에는 사우디측 주요 기업인 및 우리 주요 대기업들과의 협력기업 CEO 등 30여명이 참석
ce1f9a6e-8855-4a98-beae-2e34b9a94bac	source15/231026/156268318_0.txt	사학비리제보자 신원 등 정보 유출자 ‘수사의뢰’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8318	CC BY	31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사학비리제보자 신원 등 외부 유출자'수사의뢰' - 정보 유출 및「청탁금지법」위반 의혹 조사결과 발표 내용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5월 4일 사학비리제보자 신원 등 정보 유출 의혹에 관한 조사결과, 5월 4일자로 국립대 서기관 1명을 직위해제 및'중징계'의결 요구하고, 사립대 교직원 2명과 같이 수사의뢰하는 등 엄정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① <사학비리 제보자 인적사항 누설 의혹 관련> 언론에 보도된 경기 소재 A대학 내부비리제보자 정보도출 의혹과 관련하여, - 위 서기관 언론에 접수된 A대학 내부비리 신고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선배인 B대학(A대학과 유사한 학교법인 소속)직원 수회 만났고 A대학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틀 뒤 저녁식사를 같이 하면서 위 발표된 결과 관련사항에 대하여 대화한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 다만, 당사자들이 유출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으므로 더 세밀한 진상 규명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혐의로'수사의뢰' ②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 수수 관련> 위 서기관 직무관련자인 경기 소재 B대학 직원 처로 소재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식대 43,000원(1인당 21,500원)은 직원 계산(청탁금지법 위반) ◈ 공무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위반으로'과징금 부과'요구 ◈ B대학 직원 대하여는 같은 법 적용으로 문책(경징계)및'과태료 부과'요구 ③ <내부자료 제공 관련> ◈ 서기관 - 비리 제보자 인적사항, 그리고 향후 조치계획 등이 포함된 충청권 소재 C대학 총장 비위관련 내부 보고 내용을 C대학 교수 휴대폰으로 전송 - 또한, 2019학년도 전문대학 학생정원배정 기준에서 배정제외 대학 명단 등이 기재된 검토단계의 내부자료 일부를 충청권 소재 D대학 교수 휴대폰으로 전송 ◈ 과장 국가공무원법(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 행동강령 등으로'중징계(위 ② 포함)'의결 예정 ◈ 서기관, C대학 교수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각'수사의뢰' □ 교육부는"소속 직원이 연루된 위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교육부 공직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인사 ․ 감사 ․ 민원 정보 정보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수행 이외 목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과 사학비리 제보자 또는'내부고발자'보호 규정을 신설하고, 위 신설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하도록 하는 한편, 대학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부 직원은 사립대 등와 업무협의가 필요한 경우 사무실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대면으로 업무협의(면담 포함)를 하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사학과의 유착 방지를 위해 공직기강 확립 등 청렴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직원 청렴 청렴교육을 확대(연 1회→2회)하고, 사학비리 제보자가 적극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 강화 추진을 위해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학비리제보자 신원 등 정보 유출자 ‘수사의뢰’_1 ### 내용: 사학비리제보자 신원 등 외부 유출자'수사의뢰' - 정보 유출 및「청탁금지법」위반 의혹 조사결과 발표 내용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5월 4일 사학비리제보자 신원 등 정보 유출 의혹에 관한 조사결과, 5월 4일자로 국립대 서기관 1명을 직위해제 및'중징계'의결 요구하고, 사립대 교직원 2명과 같이 수사의뢰하는 등 엄정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① <사학비리 제보자 인적사항 누설 의혹 관련> 언론에 보도된 경기 소재 A대학 내부비리제보자 정보도출 의혹과 관련하여, - 위 서기관 언론에 접수된 A대학 내부비리 신고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선배인 B대학(A대학과 유사한 학교법인 소속)직원 수회 만났고 A대학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틀 뒤 저녁식사를 같이 하면서 위 발표된 결과 관련사항에 대하여 대화한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 다만, 당사자들이 유출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으므로 더 세밀한 진상 규명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혐의로'수사의뢰' ②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 수수 관련> 위 서기관 직무관련자인 경기 소재 B대학 직원 처로 소재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식대 43,000원(1인당 21,500원)은 직원 계산(청탁금지법 위반) ◈ 공무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위반으로'과징금 부과'요구 ◈ B대학 직원 대하여는 같은 법 적용으로 문책(경징계)및'과태료 부과'요구 ③ <내부자료 제공 관련> ◈ 서기관 - 비리 제보자 인적사항, 그리고 향후 조치계획 등이 포함된 충청권 소재 C대학 총장 비위관련 내부 보고 내용을 C대학 교수 휴대폰으로 전송 - 또한, 2019학년도 전문대학 학생정원배정 기준에서 배정제외 대학 명단 등이 기재된 검토단계의 내부자료 일부를 충청권 소재 D대학 교수 휴대폰으로 전송 ◈ 과장 국가공무원법(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 행동강령 등으로'중징계(위 ② 포함)'의결 예정 ◈ 서기관, C대학 교수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각'수사의뢰' □ 교육부는"소속 직원이 연루된 위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교육부 공직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인사 ․ 감사 ․ 민원 정보 정보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수행 이외 목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과 사학비리 제보자 또는'내부고발자'보호 규정을 신설하고, 위 신설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하도록 하는 한편, 대학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부 직원은 사립대 등와 업무협의가 필요한 경우 사무실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대면으로 업무협의(면담 포함)를 하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사학과의 유착 방지를 위해 공직기강 확립 등 청렴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직원 청렴 청렴교육을 확대(연 1회→2회)하고, 사학비리 제보자가 적극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 강화 추진을 위해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50c7a447-b463-4c09-9f94-a73515b81308	source15/231026/156158570_0.txt	국민과 함께하는 고용·산재보험 가입 취약분야 캠페인 실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8570	CC BY	21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고용·산재보험 취약 취약분야 캠페인 실시 ◈ 4대 취약분야 약 16,000곳 대상 실태조사 실시 ◈ 국민 누구나 참여하는 생활 속 미가입 사업장 찾기 운동 실시 - 내가 자주 가는 편의점, 옷가게, 맛집 …은 고용·산재보험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10월 한 달을"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고용 ‧ 산재보험 4대 가입 취약분야에 대해 가입안내와 집중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4대 취약분야는"편의점근로자, 일용근로자, 파견근로자,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를 사용은 사업장으로, 고용 ‧ 산재보험 가입이 확인되지 않은 전국 16,000개 사업장이다. ㅇ 이번 사업장 실태조사는"국세청자료 ․ 근로소득자료 ․ 근로자파견자료 ․ 외국인 고용허가자료"등을 분석하여 1명 이상의 피보험자가 고용한 의무가입 대상 사업장으로 추정되지만 현재까지 고용 ‧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실태조사대상 사업체 현황> *근로자파견사업장은 사용사업장 기준임 □ 이와 함께 4는 사회보험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과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서「생활 주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주 찾기」캠페인을 10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한다. ㅇ 우리 주변 자주 가는 편의점, 옷가게, 맛집 등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여부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우리동네 미가입 사업장 확인하기」서비스를 이용으로 확인 가능하며, - 1명 이상의 노동자가 있는데도 고용 ․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면「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ㅇ 신고하신 국민들 중 캠페인 기간 만료 후 추첨을 통해 기프트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 고용 ‧ 산재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사업장은 30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발생을 수 있으며, -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료외에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고용상 급여액의 50%가 사업주로부터 징수되게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과 함께하는 고용·산재보험 가입 취약분야 캠페인 실시_1 ### 내용: 고용·산재보험 취약 취약분야 캠페인 실시 ◈ 4대 취약분야 약 16,000곳 대상 실태조사 실시 ◈ 국민 누구나 참여하는 생활 속 미가입 사업장 찾기 운동 실시 - 내가 자주 가는 편의점, 옷가게, 맛집 …은 고용·산재보험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10월 한 달을"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고용 ‧ 산재보험 4대 가입 취약분야에 대해 가입안내와 집중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4대 취약분야는"편의점근로자, 일용근로자, 파견근로자,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를 사용은 사업장으로, 고용 ‧ 산재보험 가입이 확인되지 않은 전국 16,000개 사업장이다. ㅇ 이번 사업장 실태조사는"국세청자료 ․ 근로소득자료 ․ 근로자파견자료 ․ 외국인 고용허가자료"등을 분석하여 1명 이상의 피보험자가 고용한 의무가입 대상 사업장으로 추정되지만 현재까지 고용 ‧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실태조사대상 사업체 현황> *근로자파견사업장은 사용사업장 기준임 □ 이와 함께 4는 사회보험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과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서「생활 주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주 찾기」캠페인을 10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한다. ㅇ 우리 주변 자주 가는 편의점, 옷가게, 맛집 등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여부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우리동네 미가입 사업장 확인하기」서비스를 이용으로 확인 가능하며, - 1명 이상의 노동자가 있는데도 고용 ․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면「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ㅇ 신고하신 국민들 중 캠페인 기간 만료 후 추첨을 통해 기프트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 고용 ‧ 산재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사업장은 30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발생을 수 있으며, -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료외에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고용상 급여액의 50%가 사업주로부터 징수되게 된다.
dcc5b72e-5e44-4ece-8fd3-b043495f425f	source15/231026/156469902_0.txt	2021년 한국농촌계획 및 한국농촌건축대전 우수작 선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9902&pageIndex=269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3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대상(농식품부 장관상)2점을 포함하여 우수작 14점 수상 - 《주 요 내 고》 ◈ 2021년 제19회 한국농촌계획대전(7점)·제16회 한국농촌건축대전(7점)우수작14점 선정, 총 상금 2,600만 원 지급 ○ 대상(농식품부 장관상)에는"가사인생사휴가"(농촌계획대전, 경북대학교),"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농촌건축대전, 한경대학교)선정 □ 응모자격:(계획대전)농어촌에 관심 있는 공무원 및 일반인, (건축대전)건축·도시·환경 등을 전공하는 학생·일반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촌건축학회·한국농촌계획학회가 주최로 농식품부가 주관한 2021년 제19회 한국농촌계획대전과 제16회 한국농촌건축대전의 우수작을 선정하였다. ○ 농식품부는 농촌 계획과 농촌 건축 분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로 농촌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자 2003년부터 농촌계획대전을, 2006년부터 농촌건축대전을 시행에 있다. ㅇ 이번 한국농촌계획대전과 한국농촌건축대전에서는 대상(농식품부 장관상)을 비롯한 총 14점의 작품을 우수작으로 선정하였다. 금상 2점(장관상, 각 500만 원), 우수상 4점(농진청장상, 농어촌공사 사장상, 총 200만 원), 장려상 8점(학회장상, 각 100만 원인을 등 총 상금 2,600만 원 마지막으로 제19회 한국농촌계획대전은'다양한 가치의 농촌 재생'을 주제로 하였으며, 농어촌 마을발전 방향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담아낸 경북대학교( <NAME> , <NAME> )의"가사인생사휴가"가 금상으로 선정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의「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추진은 6개지구(홍천군, 곡성군, 담양군, 봉화군, 예천군, 경상남도 고성군)대상 ㅇ 대상으로 선정된 작품은 경남 고성군<NAME>면을 대상으로 교육과 체험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고, 외부마을(중심, 배후)과 협력하여 의료·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농촌의 다양한 부가가치도 높이기 위한 마을의 미래상을 잘 계획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에는"느긋한 기다림, 반곡은 발효중","겸사겸"2점, 장려상에는「:'쉬어감'을 잊어버린 농촌에게 묻는다","반곡이 체질","어런더런 - 고성에서 현을 켠다","천년 담양, 천년 고성으로 4점이 선정되었다. 한편 제16회 한국농촌건축대전은'지역화촌 거점 커뮤니티센터설계'를 주제로 하였으며, 한경대학교( <NAME> , <NAME> , 최지원)의"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가 동상으로 선정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의「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진행에 있는 9개지구(홍천군, 음성군, 남원시, 완주군, 곡성군, 담양군, 봉화군, 예천군, 강원도 고성군)지구 ㅇ 이 작품은 기존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커뮤니티센터의 상징성을 더했으며, 막걸리를 비롯한 6차산업 공간·목공소 아카데미 체험공간·문화예술 마당 등 주민과 귀농·귀촌인들의 교류·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체계와 연계하여 계획하였다는 점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ㅇ 그 밖에 우수상에는"다시, 다시 고성","반곡 레시피"등 2점, 장려상에는"The Wave","힐(Hill)링(Ring)","다함께 밍글맹글 꿈꾸는 마을","채움과 비움 - 유휴공간 새롭게, 열린공간으로 태어나다"4점이 선정되었다. 한국농촌계획대전과 한국농촌건축대전에서 우수작으로 선발한 14점의 작품과 입선한 69점의 건축물은 향후 일반인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ㅇ 다만,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따라 지역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맞춰 전시 여부를 검토는 계획이며, 온라인 공개 공간을 마련(10월중순)하여 우선 공개한다. □ 공모전을 공동 주관한 한국농촌계획학회 및 한국농촌건축학회에서는"올해는 다른 해보다 많은 아이디어가 출품되어 우리나라 청년들의 농촌에 대한 많은 관심을 확인할 바 있었으며, ㅇ 앞으로도 두 행사를 통해 일반 국민이 농촌마을과 환경을 쾌적한 건강하게 가꾸는 농촌 계획과 건축에 관심을 가지고, 미래의 농촌에 대해 올바른 시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1년 전국 농촌계획·건축대전 대상 작품들 [작품명]가사인생사휴가(경북대학교 <NAME> , <NAME> ) 지곡리 관광지와 함께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한 지역 공동체 커뮤니티센터 조성, 배후마을 중심의 정주여건 개선·낙후지역 맞춤과 방범시설 설치, 외부마을(중심, 배후)과의 협력을 통한 의료체계 구축 등 중심마을과 배후마을을 체계적으로 연계한 계획이 특징 [작품명]새벽종이 울고 새아침이 밝았네(한경대학교,<NAME>, <NAME> , 최지원) ○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주민과 귀농·귀촌인들의 교류 활동에 최적화로 공간을 유기적으로 계획, 체험공간·공유주택 등 내부 시설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귀농·귀촌인과 주민들이 화합을 이루는 문화예술 공간(공연, 마을행사 상시 진행 가능한 마당)도 제안한 점이 특징 한국농촌계획대전 우수상 개요(장려상 이상 7팀) 작품명/수상자/작품 - 작 품 명:가사인생사휴가 - 자 상 자:경북대학교 <NAME> ○ 주변은 관광지와 함께 다채로운 체험활동이 가능한 농촌 공동체 커뮤니티센터 조성 ○ 배후마을 중심의 점적 정주여건 구축 및 낙후지역 안전에 방범시설 설치 ○ 진료과목에 맞춰 인근 마을(중심, 배후)과의 협력관계를 통한 의료체계를 구축하며 체력, 활력증진 및 즐거운 건강 질병 예방 프로그램 제공 ○ 중심마을에서 배후마을로의 효율적인 생활·의료·건강 문화서비스 전달을 위해 주요 마을을 추가로 선정을 배후마을로 확대 추진 계획 - 작 품 명의:느긋한 기다림, 반곡은 행복로 - 수 상 자:한경대학교 <NAME> 상명대학교 <NAME> □ 생태놀이터, 페콘테이너를 재사용한 반반도서관 및 폐한 컨테이너를 활용한 레스토랑, 농산물직판장 운영 ○ SNS 플랫폼으로 통한 반곡 우프 및 반반 막걸리 출시로 전통주 명백 계승추진하며 코로나 블루를 예방을 위해 비대면 교실을 운영(지역민 디지털역량강화) ○ 수변경관을 즐기면서 여유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반곡 캠핑을 조성 ○ 지역민 농촌 멘토로 귀농귀촌 활성화, 일자리 창출 기여 통한 지역순환경제 기여 계획 - 작 품 명:겸사겸 다양한 매력을 겸비한 반은 이야기 - 수 수상 자:홍익대학교 <NAME> <NAME> <NAME> ○ 한마음센터, 복지센터 등 시설개선, 지역주민 교육체험·거점공간 개선 등 생활 속 복지와 연계적 생활 안전성, 편리성 확보(보행환경개선, 농기계대여사업 및 공유서비스 도입 반려한 돌봄 의뢰 서비스 등) ○ COVID - 19 이후 변화는'안전성'과'개별성'에 부합하는 관광 인프라 개발(빈집 리모델링 및 글램핑장) ‘슬로우푸드 음식점 개점 및 목화공원의 상시이용 가능 목화축제 상품개발 고용 및 수익창출 유발하는 계획 (한국 농촌계획학회 학회장상) - 적 품 명::'쉬어감'을 찾는 농촌에게 묻는다 - 수 상 자:청주대학교 <NAME> <NAME> <NAME> ○ 마을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 청년인력을 도입하고 상주여건을 조성, 이 인력을 활용한 농민들의 생활적 기초인프라 및 복지서비스 확대 ○ 청년인력과 스스로 해결하고 상시 의견반영이 이루어지는'공간 + 커뮤니티 + 활성화 프로그램'이 모두 적용된 농촌 활력소를 조성하는 계획 ○ 와일드 캠핑'이란 테마로 캠핑장 운영 및 유지관리를 진행 캠핑·놀이문화로 연결조성 - 작 물 명:반곡이 체질 - 수 수상 자:토문건축사사무소 <NAME> ○ 일상을<NAME>는 열린문화센터를 구축으로 지식나눔 공동체 활동으로 농촌재생을 지원(온라인시장앱, 쇼핑라이브, 농산물 정기배송, 귀농교육 등) ○ 반으로 지역주민을 통한 가이드 투어 등 생태·농촌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지원 활성화(타요타요 버스, 스탬프투어) □ 반곡리 생태 및 농촌활동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인근 캠핑장소 연계관리계획 수립 추진 - 작 품::어런더런 - 고성에서 현을 켠다 - 자 상 자:경상국립대학교 <NAME> <NAME> ○ 현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문화복합시설을 조성 문화복지 생활에 기여 ○ 공·폐가를 이용으로 공유주택, 체험공방, 특산물 카페로 다양한 문화·복지혜택을 연계제공 ○ 영천강 수변정리 후 산책로를 정비로 배후마을과 연계확대와'수다스러운 밥상'프로그램 통한 축제지속성 유지 ○ 연천을 테마로 한 관광활성화로 농촌의 새로운 일자리 및 공동체 활성화 방안 모색 - 작 권 명:천년 담양, 천년 연천 - 재 상 자:전남대학교 <NAME> <NAME> <NAME> ● 창고와 공가, 공터를 주민과 함께 정비하여 마을카페, 주민과 쉼터로 개조 활용(연구, 문화, 카페) ○ 마을회관의 문화복지공간 활성화 및 공간 증설(상품브랜딩, 중장년교육 등)및 기존예술 활동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 확대 ○ 유휴지가 활용을 위한 가사문학탐방버스, 전기자전거, 스쿠터 등 도입 활용 □ 연스테이 귀농귀촌 프로그램 추진으로 농촌을 활성화 한국농촌건축대전 수상작 개요(장려상 이상 7팀) - 작 품 이름: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 수 상 사:한경대학교 <NAME> <NAME> <NAME> □ 부족한 인프라 및 귀농인과 마을 소통을 위한 봉림문화 예술촌을 계획으로 배후마을과 연계된 지역 문화거점공간으로 계획 ○ 막걸리를 활용한 6차산업 공간, 귀농인을 위해 공유주방, 목공소아카데미 운영자 및 주민을 위한 돌봄교실, 카페, 커뮤니티공간 배치 ○ 중앙부에 문화예술 마당을 조성(야외영화관, 음악회와 마을행사)주민이 화합을 이루는 문화예술공간을 조성 - 작 품 명:다시, 여기 고성 ○ 수 수상 자:부경대학교 <NAME> <NAME> ○ 길과 마당의 특성을 이용하여 열린 공간을 조성하고 주민모임 장소와 관광객 추억 공간을 제공하는 시설을 배치 ○ 귀농에 사랑방 및 동아리 활동을 위한 취미마당, 다목적 강당을 배치 ○ 배움교실, 주민마켓을 위한 전시 판매공간조성, 아이들 중심과 촌스러운 마을에 장터를 여는 아카이브, 놀이, 상생 마당 배치 계획 - 작 격 명:반곡레시피 - 수 상 자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NAME> <NAME> ● 관광객 체류 공간의 부재로 게스트하우스 및 로컬 프리마켓시설을 설치 ○ 지역주민공간에는 북카페, 카페형 청년공방, 프리마켓 조성, 방문객체험 및 게스트 하우스 시설을 별도 공간으로 구획 배치 ○ 외부는 가변공간과 커뮤니티 브릿지를 통하여 프리마켓 및 체험텃밭 조성, 체류하며 체험·휴식·이벤트를 체험 할 수 있는 장소로 계획 (한국농촌건축학회 학회장상) - 作으로 명:Green Wave - 수 하 자:남서울대학교 <NAME> <NAME> ○ 목화연구, 창업농과 소통하는 실내·는 소통 공간(강의, 연구)계획 ○ 이용자 프라이버시 확보, 감염병 상황에 맞는 자연스러운 접근을 위한 치유 문화 공간 구성 ○ 소통문화시설 에 식당카페·홍보시설(1층), 주민공동 커뮤니티 공간(2층)계획 작 품 명:힐(Hill)링(Ring) - 수 상 者:한경대학교 <NAME> <NAME> □ 마을회관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족욕, 치유, 휴식과 동아리활동 등을 위한 공간과 연결 계획 ○ 녹지공간·후면공원을 활용 놀이·배움·실습을 위한 열린 공간 배치 ○ 마을영화관·힐링카페 조성, 주민과 다양한 사람이 어울리는 어울림 마당 계획 - 작 품 이름:다함께 밍글맹글 어울리는 마을 - 수 수상 자:경상국립대학교 <NAME> <NAME> <NAME> ○ 농촌경관과 어울리는 소규모 게스트를 조성, 귀농체험 및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는 시설계획 ○ 어울림 마당, 귀농귀촌 희망자와 임시정착 숙박을 위한 체험마당 배치 □ 동아리 활동을 위해 문화교육, 마을공동 커뮤니티 시설공간 계획 - 제 품 명:"채움과 비움"- 유휴공간 새롭게, 열린공간으로 태어나다 원 수 상 자/선문대학교 <NAME> <NAME> <NAME> ○ 복지·소통 공간 수요 해결을 위한 목화 온실, 홍보관조성, 주민커뮤니티시설 계획 ○ 목화 홍보전시관, 문화센터, 생태 온실 카페를 부지 내에 배치 ○ 귀농교육을 위한 배움 교실 및 재활 치료 시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한국농촌계획 및 한국농촌건축대전 우수작 선정_1 ### 내용: - 대상(농식품부 장관상)2점을 포함하여 우수작 14점 수상 - 《주 요 내 고》 ◈ 2021년 제19회 한국농촌계획대전(7점)·제16회 한국농촌건축대전(7점)우수작14점 선정, 총 상금 2,600만 원 지급 ○ 대상(농식품부 장관상)에는"가사인생사휴가"(농촌계획대전, 경북대학교),"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농촌건축대전, 한경대학교)선정 □ 응모자격:(계획대전)농어촌에 관심 있는 공무원 및 일반인, (건축대전)건축·도시·환경 등을 전공하는 학생·일반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촌건축학회·한국농촌계획학회가 주최로 농식품부가 주관한 2021년 제19회 한국농촌계획대전과 제16회 한국농촌건축대전의 우수작을 선정하였다. ○ 농식품부는 농촌 계획과 농촌 건축 분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로 농촌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자 2003년부터 농촌계획대전을, 2006년부터 농촌건축대전을 시행에 있다. ㅇ 이번 한국농촌계획대전과 한국농촌건축대전에서는 대상(농식품부 장관상)을 비롯한 총 14점의 작품을 우수작으로 선정하였다. 금상 2점(장관상, 각 500만 원), 우수상 4점(농진청장상, 농어촌공사 사장상, 총 200만 원), 장려상 8점(학회장상, 각 100만 원인을 등 총 상금 2,600만 원 마지막으로 제19회 한국농촌계획대전은'다양한 가치의 농촌 재생'을 주제로 하였으며, 농어촌 마을발전 방향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담아낸 경북대학교( <NAME> , <NAME> )의"가사인생사휴가"가 금상으로 선정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의「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추진은 6개지구(홍천군, 곡성군, 담양군, 봉화군, 예천군, 경상남도 고성군)대상 ㅇ 대상으로 선정된 작품은 경남 고성군<NAME>면을 대상으로 교육과 체험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고, 외부마을(중심, 배후)과 협력하여 의료·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농촌의 다양한 부가가치도 높이기 위한 마을의 미래상을 잘 계획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에는"느긋한 기다림, 반곡은 발효중","겸사겸"2점, 장려상에는「:'쉬어감'을 잊어버린 농촌에게 묻는다","반곡이 체질","어런더런 - 고성에서 현을 켠다","천년 담양, 천년 고성으로 4점이 선정되었다. 한편 제16회 한국농촌건축대전은'지역화촌 거점 커뮤니티센터설계'를 주제로 하였으며, 한경대학교( <NAME> , <NAME> , 최지원)의"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가 동상으로 선정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의「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진행에 있는 9개지구(홍천군, 음성군, 남원시, 완주군, 곡성군, 담양군, 봉화군, 예천군, 강원도 고성군)지구 ㅇ 이 작품은 기존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커뮤니티센터의 상징성을 더했으며, 막걸리를 비롯한 6차산업 공간·목공소 아카데미 체험공간·문화예술 마당 등 주민과 귀농·귀촌인들의 교류·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체계와 연계하여 계획하였다는 점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ㅇ 그 밖에 우수상에는"다시, 다시 고성","반곡 레시피"등 2점, 장려상에는"The Wave","힐(Hill)링(Ring)","다함께 밍글맹글 꿈꾸는 마을","채움과 비움 - 유휴공간 새롭게, 열린공간으로 태어나다"4점이 선정되었다. 한국농촌계획대전과 한국농촌건축대전에서 우수작으로 선발한 14점의 작품과 입선한 69점의 건축물은 향후 일반인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ㅇ 다만,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따라 지역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맞춰 전시 여부를 검토는 계획이며, 온라인 공개 공간을 마련(10월중순)하여 우선 공개한다. □ 공모전을 공동 주관한 한국농촌계획학회 및 한국농촌건축학회에서는"올해는 다른 해보다 많은 아이디어가 출품되어 우리나라 청년들의 농촌에 대한 많은 관심을 확인할 바 있었으며, ㅇ 앞으로도 두 행사를 통해 일반 국민이 농촌마을과 환경을 쾌적한 건강하게 가꾸는 농촌 계획과 건축에 관심을 가지고, 미래의 농촌에 대해 올바른 시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1년 전국 농촌계획·건축대전 대상 작품들 [작품명]가사인생사휴가(경북대학교 <NAME> , <NAME> ) 지곡리 관광지와 함께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한 지역 공동체 커뮤니티센터 조성, 배후마을 중심의 정주여건 개선·낙후지역 맞춤과 방범시설 설치, 외부마을(중심, 배후)과의 협력을 통한 의료체계 구축 등 중심마을과 배후마을을 체계적으로 연계한 계획이 특징 [작품명]새벽종이 울고 새아침이 밝았네(한경대학교,<NAME>, <NAME> , 최지원) ○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주민과 귀농·귀촌인들의 교류 활동에 최적화로 공간을 유기적으로 계획, 체험공간·공유주택 등 내부 시설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귀농·귀촌인과 주민들이 화합을 이루는 문화예술 공간(공연, 마을행사 상시 진행 가능한 마당)도 제안한 점이 특징 한국농촌계획대전 우수상 개요(장려상 이상 7팀) 작품명/수상자/작품 - 작 품 명:가사인생사휴가 - 자 상 자:경북대학교 <NAME> ○ 주변은 관광지와 함께 다채로운 체험활동이 가능한 농촌 공동체 커뮤니티센터 조성 ○ 배후마을 중심의 점적 정주여건 구축 및 낙후지역 안전에 방범시설 설치 ○ 진료과목에 맞춰 인근 마을(중심, 배후)과의 협력관계를 통한 의료체계를 구축하며 체력, 활력증진 및 즐거운 건강 질병 예방 프로그램 제공 ○ 중심마을에서 배후마을로의 효율적인 생활·의료·건강 문화서비스 전달을 위해 주요 마을을 추가로 선정을 배후마을로 확대 추진 계획 - 작 품 명의:느긋한 기다림, 반곡은 행복로 - 수 상 자:한경대학교 <NAME> 상명대학교 <NAME> □ 생태놀이터, 페콘테이너를 재사용한 반반도서관 및 폐한 컨테이너를 활용한 레스토랑, 농산물직판장 운영 ○ SNS 플랫폼으로 통한 반곡 우프 및 반반 막걸리 출시로 전통주 명백 계승추진하며 코로나 블루를 예방을 위해 비대면 교실을 운영(지역민 디지털역량강화) ○ 수변경관을 즐기면서 여유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반곡 캠핑을 조성 ○ 지역민 농촌 멘토로 귀농귀촌 활성화, 일자리 창출 기여 통한 지역순환경제 기여 계획 - 작 품 명:겸사겸 다양한 매력을 겸비한 반은 이야기 - 수 수상 자:홍익대학교 <NAME> <NAME> <NAME> ○ 한마음센터, 복지센터 등 시설개선, 지역주민 교육체험·거점공간 개선 등 생활 속 복지와 연계적 생활 안전성, 편리성 확보(보행환경개선, 농기계대여사업 및 공유서비스 도입 반려한 돌봄 의뢰 서비스 등) ○ COVID - 19 이후 변화는'안전성'과'개별성'에 부합하는 관광 인프라 개발(빈집 리모델링 및 글램핑장) ‘슬로우푸드 음식점 개점 및 목화공원의 상시이용 가능 목화축제 상품개발 고용 및 수익창출 유발하는 계획 (한국 농촌계획학회 학회장상) - 적 품 명::'쉬어감'을 찾는 농촌에게 묻는다 - 수 상 자:청주대학교 <NAME> <NAME> <NAME> ○ 마을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 청년인력을 도입하고 상주여건을 조성, 이 인력을 활용한 농민들의 생활적 기초인프라 및 복지서비스 확대 ○ 청년인력과 스스로 해결하고 상시 의견반영이 이루어지는'공간 + 커뮤니티 + 활성화 프로그램'이 모두 적용된 농촌 활력소를 조성하는 계획 ○ 와일드 캠핑'이란 테마로 캠핑장 운영 및 유지관리를 진행 캠핑·놀이문화로 연결조성 - 작 물 명:반곡이 체질 - 수 수상 자:토문건축사사무소 <NAME> ○ 일상을<NAME>는 열린문화센터를 구축으로 지식나눔 공동체 활동으로 농촌재생을 지원(온라인시장앱, 쇼핑라이브, 농산물 정기배송, 귀농교육 등) ○ 반으로 지역주민을 통한 가이드 투어 등 생태·농촌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지원 활성화(타요타요 버스, 스탬프투어) □ 반곡리 생태 및 농촌활동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인근 캠핑장소 연계관리계획 수립 추진 - 작 품::어런더런 - 고성에서 현을 켠다 - 자 상 자:경상국립대학교 <NAME> <NAME> ○ 현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문화복합시설을 조성 문화복지 생활에 기여 ○ 공·폐가를 이용으로 공유주택, 체험공방, 특산물 카페로 다양한 문화·복지혜택을 연계제공 ○ 영천강 수변정리 후 산책로를 정비로 배후마을과 연계확대와'수다스러운 밥상'프로그램 통한 축제지속성 유지 ○ 연천을 테마로 한 관광활성화로 농촌의 새로운 일자리 및 공동체 활성화 방안 모색 - 작 권 명:천년 담양, 천년 연천 - 재 상 자:전남대학교 <NAME> <NAME> <NAME> ● 창고와 공가, 공터를 주민과 함께 정비하여 마을카페, 주민과 쉼터로 개조 활용(연구, 문화, 카페) ○ 마을회관의 문화복지공간 활성화 및 공간 증설(상품브랜딩, 중장년교육 등)및 기존예술 활동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 확대 ○ 유휴지가 활용을 위한 가사문학탐방버스, 전기자전거, 스쿠터 등 도입 활용 □ 연스테이 귀농귀촌 프로그램 추진으로 농촌을 활성화 한국농촌건축대전 수상작 개요(장려상 이상 7팀) - 작 품 이름: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 수 상 사:한경대학교 <NAME> <NAME> <NAME> □ 부족한 인프라 및 귀농인과 마을 소통을 위한 봉림문화 예술촌을 계획으로 배후마을과 연계된 지역 문화거점공간으로 계획 ○ 막걸리를 활용한 6차산업 공간, 귀농인을 위해 공유주방, 목공소아카데미 운영자 및 주민을 위한 돌봄교실, 카페, 커뮤니티공간 배치 ○ 중앙부에 문화예술 마당을 조성(야외영화관, 음악회와 마을행사)주민이 화합을 이루는 문화예술공간을 조성 - 작 품 명:다시, 여기 고성 ○ 수 수상 자:부경대학교 <NAME> <NAME> ○ 길과 마당의 특성을 이용하여 열린 공간을 조성하고 주민모임 장소와 관광객 추억 공간을 제공하는 시설을 배치 ○ 귀농에 사랑방 및 동아리 활동을 위한 취미마당, 다목적 강당을 배치 ○ 배움교실, 주민마켓을 위한 전시 판매공간조성, 아이들 중심과 촌스러운 마을에 장터를 여는 아카이브, 놀이, 상생 마당 배치 계획 - 작 격 명:반곡레시피 - 수 상 자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NAME> <NAME> ● 관광객 체류 공간의 부재로 게스트하우스 및 로컬 프리마켓시설을 설치 ○ 지역주민공간에는 북카페, 카페형 청년공방, 프리마켓 조성, 방문객체험 및 게스트 하우스 시설을 별도 공간으로 구획 배치 ○ 외부는 가변공간과 커뮤니티 브릿지를 통하여 프리마켓 및 체험텃밭 조성, 체류하며 체험·휴식·이벤트를 체험 할 수 있는 장소로 계획 (한국농촌건축학회 학회장상) - 作으로 명:Green Wave - 수 하 자:남서울대학교 <NAME> <NAME> ○ 목화연구, 창업농과 소통하는 실내·는 소통 공간(강의, 연구)계획 ○ 이용자 프라이버시 확보, 감염병 상황에 맞는 자연스러운 접근을 위한 치유 문화 공간 구성 ○ 소통문화시설 에 식당카페·홍보시설(1층), 주민공동 커뮤니티 공간(2층)계획 작 품 명:힐(Hill)링(Ring) - 수 상 者:한경대학교 <NAME> <NAME> □ 마을회관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족욕, 치유, 휴식과 동아리활동 등을 위한 공간과 연결 계획 ○ 녹지공간·후면공원을 활용 놀이·배움·실습을 위한 열린 공간 배치 ○ 마을영화관·힐링카페 조성, 주민과 다양한 사람이 어울리는 어울림 마당 계획 - 작 품 이름:다함께 밍글맹글 어울리는 마을 - 수 수상 자:경상국립대학교 <NAME> <NAME> <NAME> ○ 농촌경관과 어울리는 소규모 게스트를 조성, 귀농체험 및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는 시설계획 ○ 어울림 마당, 귀농귀촌 희망자와 임시정착 숙박을 위한 체험마당 배치 □ 동아리 활동을 위해 문화교육, 마을공동 커뮤니티 시설공간 계획 - 제 품 명:"채움과 비움"- 유휴공간 새롭게, 열린공간으로 태어나다 원 수 상 자/선문대학교 <NAME> <NAME> <NAME> ○ 복지·소통 공간 수요 해결을 위한 목화 온실, 홍보관조성, 주민커뮤니티시설 계획 ○ 목화 홍보전시관, 문화센터, 생태 온실 카페를 부지 내에 배치 ○ 귀농교육을 위한 배움 교실 및 재활 치료 시설
41121959-d8d9-4aec-9da9-486084f47140	source15/231026/156152591_0.txt	'지역 맞춤형 국비지원' 으로 낙후지역 성장 촉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2591	CC BY	51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지역 밀착형 국비지원'으로 낙후지역 성장 촉진 -'2016년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22개 최종 선정 ㅇ □ 낙후지역 주민의 생활을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의 대상으로 올해 총 22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ㅇ 지원 대상 대상은 하드웨어(H/W)적 공간 전략에 지역특화 산업, 문화콘텐츠 또는 소프트웨어(S/W)적 요소를 융·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사업들로,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예산 ․ 세제지원, 지역개발지원법상 각종 특례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될고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성장촉진지역70개 시 ․ 군 사업 중 공모에 신청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를 활용으로 서면·현장평가, 최종 사업발표회 등을 거쳐 최종 22개 지역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등 낙후도 종합평가 결과가 우수에진지역 70개 시·군 ㅇ 앞으로 시 ․ 도지사는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서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 ․ 고시하고'17년부터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 지원한 사업들은 지역산업, 지역경관, 지역생활복지(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제공과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포함), 지역관광 ․ 체험 부문 등의 다양한 부문으로 나뉘어 있다. ㅇ 대부분의 사업이 지역특화 사업을 토대로 주민참여 상향식 과정을 거쳐 발굴돼 사업별 자생기반 구축은 물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시 ․ 도별 선정된 사업 중 일부 사업내용은 표와 같다 ㅇ 경북 영양군'영양국제밤하늘 보호공원 별빛생태관광 명품화사업'은 천혜의 생태자원인 청정 밤하늘(아시아 최초 국제밤하늘보호공원지정)이라는 독특하고 매력은 아이템을 이용으로'별빛생태'다기능,'별 ․ 생태체험관'등을 조성하고 여기에 별빛 아카데미, 야간 캠핑축제 등의 소프트웨어를 융 ․ 복합하여 지역의 생태자원을 관광화한 사업이다. □ 경남 남해군'동창선 다누리 플랫폼 조성사업'은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작가체험공방, 다누리체험부스, 힐링도 등을 조성하여 관광객에게 휴양과 체험의 장소를 마련을 뿐만 아니라 군별 특화자원인 갯벌체험장, 고사리체험, 1박3식 등과도 연계시켜 주민 소득창출에 이바지는 계획이다. ㅇ 전남 고흥군'고흥만 꽃구름길 조성을 이용한 체험관광 활성화사업'은 고흥만 방조제 일대에 꽃구름길 보행로, 다목적 공원, 주차장 및 경관정비 시설을 조성하고 여기에 고흥우주항공축제, 우주체험 프로그램, 농어촌체험마을 연계, 직거래장터 등 콘텐츠를 융 ․ 복합하여 지역주민 복지뿐만 아니라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 ㅇ 경남 장수군'레드푸드 융복합센터 조성'사업은 지역의 특산품을 판매하고 체험할 수도 있는 레드푸드(홍로사과, 한우, 오미자 등)직판장, 레드푸드 가공체험장, 체험형 행사(이벤트)광장 등을 조성하고, 지역농산물유통센터, 장수식품클러스터와도 결합으로 농식품 판매, 체험관광, 홍보 사업 등을 통하여 지역산업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본다. ㅇ 충남 금산군'금산인삼축제 거점의 사계절 활용방안'사업은 금산의 인삼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금산인삼한방테마거리, 인삼이벤트장 공간을 조성하고 금산인삼의 날, 건강/인삼학교 등 특화프로그램은 금산 인삼유통센터, 인삼약초연구소 시설과 연계를 통한 판매 ․ 구매 ․ 관광의 시너지 효과로 인삼시장의 활력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으로 기대된다 ㅇ 충북 단양은'꿈엔늘 ~ 향수누리 조성사업'은 <NAME> 시인 등의 역사 ․ 문화 자원을 토대로 향수애 커뮤니티 광장과 향수길, 생태체험로 등 지역특화 커뮤니티 시설(인프라)을 조성하고, 여기에 문화예술 프로그램운영, 지용제 등 지역문화축제 개최와 전통공예체험 ․ 아트마켓 등도 운영하여 지역특화자원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ㅇ 강원 영월군'금강공원 에코스튜디오 조성사업'은 기존시설인 라디오스타 박물관의 방송이라는 특성을 이용하여 오픈 스튜디오, 비콘 시스템, 미디어 놀이터, 물결정원 등 영월과 지역특화자원을 극대화하였으며, 인근 별마루 천문대, 동강 등 지역자원과도 연계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의 특화공원을 육성한 계획이다. ㅇ 장애인이나 교통복지 향상이 시급한 지역활성화지역은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사업과 버스정보시스템(BIS)설치도 등을 통해 교통약자(노약자 등)의 쇼핑, 의료, 복지 등 생활복지서비스 향상에 큰 도움을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장촉진지역 시군(70개)중 낙후도가 심한 상위 30 개 시·군(7개도 22개) **버스 이용이 어려운 낙후지역 주민의 이동 수요에 따라 운영되는'예약형 콜이 택시'와 같은 교통서비스 제공 □ 국토교통부 담당자는"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에서는 주민참여의 절차(또는 과정)를 통해 지역에 특화된 창의적 정책이 많이 발굴되었으며, ㅇ 이 중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공동 연수(워크숍)등을 거쳐 타 지자체에 적극 확산하여 지자체 사업역량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 맞춤형 국비지원' 으로 낙후지역 성장 촉진_1 ### 내용: '지역 밀착형 국비지원'으로 낙후지역 성장 촉진 -'2016년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22개 최종 선정 ㅇ □ 낙후지역 주민의 생활을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의 대상으로 올해 총 22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ㅇ 지원 대상 대상은 하드웨어(H/W)적 공간 전략에 지역특화 산업, 문화콘텐츠 또는 소프트웨어(S/W)적 요소를 융·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사업들로,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예산 ․ 세제지원, 지역개발지원법상 각종 특례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될고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성장촉진지역70개 시 ․ 군 사업 중 공모에 신청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를 활용으로 서면·현장평가, 최종 사업발표회 등을 거쳐 최종 22개 지역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등 낙후도 종합평가 결과가 우수에진지역 70개 시·군 ㅇ 앞으로 시 ․ 도지사는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서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 ․ 고시하고'17년부터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 지원한 사업들은 지역산업, 지역경관, 지역생활복지(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제공과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포함), 지역관광 ․ 체험 부문 등의 다양한 부문으로 나뉘어 있다. ㅇ 대부분의 사업이 지역특화 사업을 토대로 주민참여 상향식 과정을 거쳐 발굴돼 사업별 자생기반 구축은 물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시 ․ 도별 선정된 사업 중 일부 사업내용은 표와 같다 ㅇ 경북 영양군'영양국제밤하늘 보호공원 별빛생태관광 명품화사업'은 천혜의 생태자원인 청정 밤하늘(아시아 최초 국제밤하늘보호공원지정)이라는 독특하고 매력은 아이템을 이용으로'별빛생태'다기능,'별 ․ 생태체험관'등을 조성하고 여기에 별빛 아카데미, 야간 캠핑축제 등의 소프트웨어를 융 ․ 복합하여 지역의 생태자원을 관광화한 사업이다. □ 경남 남해군'동창선 다누리 플랫폼 조성사업'은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작가체험공방, 다누리체험부스, 힐링도 등을 조성하여 관광객에게 휴양과 체험의 장소를 마련을 뿐만 아니라 군별 특화자원인 갯벌체험장, 고사리체험, 1박3식 등과도 연계시켜 주민 소득창출에 이바지는 계획이다. ㅇ 전남 고흥군'고흥만 꽃구름길 조성을 이용한 체험관광 활성화사업'은 고흥만 방조제 일대에 꽃구름길 보행로, 다목적 공원, 주차장 및 경관정비 시설을 조성하고 여기에 고흥우주항공축제, 우주체험 프로그램, 농어촌체험마을 연계, 직거래장터 등 콘텐츠를 융 ․ 복합하여 지역주민 복지뿐만 아니라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 ㅇ 경남 장수군'레드푸드 융복합센터 조성'사업은 지역의 특산품을 판매하고 체험할 수도 있는 레드푸드(홍로사과, 한우, 오미자 등)직판장, 레드푸드 가공체험장, 체험형 행사(이벤트)광장 등을 조성하고, 지역농산물유통센터, 장수식품클러스터와도 결합으로 농식품 판매, 체험관광, 홍보 사업 등을 통하여 지역산업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본다. ㅇ 충남 금산군'금산인삼축제 거점의 사계절 활용방안'사업은 금산의 인삼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금산인삼한방테마거리, 인삼이벤트장 공간을 조성하고 금산인삼의 날, 건강/인삼학교 등 특화프로그램은 금산 인삼유통센터, 인삼약초연구소 시설과 연계를 통한 판매 ․ 구매 ․ 관광의 시너지 효과로 인삼시장의 활력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으로 기대된다 ㅇ 충북 단양은'꿈엔늘 ~ 향수누리 조성사업'은 <NAME> 시인 등의 역사 ․ 문화 자원을 토대로 향수애 커뮤니티 광장과 향수길, 생태체험로 등 지역특화 커뮤니티 시설(인프라)을 조성하고, 여기에 문화예술 프로그램운영, 지용제 등 지역문화축제 개최와 전통공예체험 ․ 아트마켓 등도 운영하여 지역특화자원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ㅇ 강원 영월군'금강공원 에코스튜디오 조성사업'은 기존시설인 라디오스타 박물관의 방송이라는 특성을 이용하여 오픈 스튜디오, 비콘 시스템, 미디어 놀이터, 물결정원 등 영월과 지역특화자원을 극대화하였으며, 인근 별마루 천문대, 동강 등 지역자원과도 연계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의 특화공원을 육성한 계획이다. ㅇ 장애인이나 교통복지 향상이 시급한 지역활성화지역은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사업과 버스정보시스템(BIS)설치도 등을 통해 교통약자(노약자 등)의 쇼핑, 의료, 복지 등 생활복지서비스 향상에 큰 도움을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장촉진지역 시군(70개)중 낙후도가 심한 상위 30 개 시·군(7개도 22개) **버스 이용이 어려운 낙후지역 주민의 이동 수요에 따라 운영되는'예약형 콜이 택시'와 같은 교통서비스 제공 □ 국토교통부 담당자는"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에서는 주민참여의 절차(또는 과정)를 통해 지역에 특화된 창의적 정책이 많이 발굴되었으며, ㅇ 이 중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공동 연수(워크숍)등을 거쳐 타 지자체에 적극 확산하여 지자체 사업역량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fdb3664-f534-44c1-845a-63fe3cccca0e	source15/231026/156250882_0.txt	(참고자료)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외국인투자기업 현장방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0882	CC BY	1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외국인투자기업 현장방문 □ 반도체패키징 분야 세계적 기업,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시찰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NAME> <NAME> ) <NAME> 무역투자실장은 1.26(금)인천 송도에 소재한'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대표<NAME> <NAME> )을 방문하여 고용확대 계획을 확인하고, 투자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함 □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는 반도체패키징업계 국내 1위, 해외 2위 기업으로 1999년 한국 진출 이후 한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에 일익을 담당 -을 기기를 연결하기 위해 전기적으로 포장하는 공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반도체 수요 확대에 따라 미래 유망 분야임 ㅇ 현재 광주, 부평, 송도의 3개 공장에서 총 5,650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금번 방문한 송도사업장('17.5월 말한 현재 1천명 고용)은 향후 2021년까지 4천여명을 추가 고용할 계획임 ㅇ 김 실장은 녹록치 않은 대외여건에도 국내의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가 고용창출을 위해 적극적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였음 ㅇ 또한, 최근 정부는 고용에 중점을 둔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개편을 추진에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투자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은 적극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외국인투자기업 현장방문_1 ###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외국인투자기업 현장방문 □ 반도체패키징 분야 세계적 기업,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시찰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NAME> <NAME> ) <NAME> 무역투자실장은 1.26(금)인천 송도에 소재한'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대표<NAME> <NAME> )을 방문하여 고용확대 계획을 확인하고, 투자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함 □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는 반도체패키징업계 국내 1위, 해외 2위 기업으로 1999년 한국 진출 이후 한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에 일익을 담당 -을 기기를 연결하기 위해 전기적으로 포장하는 공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반도체 수요 확대에 따라 미래 유망 분야임 ㅇ 현재 광주, 부평, 송도의 3개 공장에서 총 5,650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금번 방문한 송도사업장('17.5월 말한 현재 1천명 고용)은 향후 2021년까지 4천여명을 추가 고용할 계획임 ㅇ 김 실장은 녹록치 않은 대외여건에도 국내의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가 고용창출을 위해 적극적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였음 ㅇ 또한, 최근 정부는 고용에 중점을 둔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개편을 추진에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투자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은 적극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5aeb09bf-f58a-40af-af7b-ea65c2182849	source15/231026/156308415_0.txt	[인권조사과] 2018년 우수 인권 법무.검찰 공무원 14명 표창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8415	CC BY	2,59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8년 우수 인권 법무 ․ 검찰 공무원 14명 선정 법무부는 최근 정부과천청사에서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이 되는 2018년, 인권보호를 위해 남다른 헌신을 한 검사 3명, 검찰수사관 1에 교도관 4명, 소년보호교사 1명, 보호관찰관 1명, 출입국관리공무원 2명 이렇게 총 14명을「2018년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법무부는 법집행과정에서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민과 공감하는 인권친화적인 문화 확산을 위하여 2012년 하반기부터 매년 인권공무원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수상자들의 대표적인 인권보호 사례를 설명하면, - <NAME> 검찰수사관은, 5명의 자녀를 방임한 지적장애인 부부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 자료를 수집하여(노숙자인 부부의 소재를 확인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료 확인, 디엔에이(DNA)분석자료로 부자관계 확인), 미출생신고 자녀 2명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해 주었고, - <NAME> 교도관은, 수용 생활로 인해 가족관계 파탄으로 위기에 처한 수용자들을 가족접견 및 가족 만남의 날 참여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여,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원만한 수용 생활을 할 수 없도록 도움을 주었으며, - <NAME> 보호주사보는, 소년원 학생의 심성 순화를 위해 퇴근 후 직접 목공작업을 하고 소년원 내 유휴지를 텃밭으로<NAME> 다음 원예체험 및 심신 수련 프로그램 장소로 활용하였고, - <NAME> 출입국관리주사는, 베트남 국적 여성 보호외국인과 상담을 통해'이혼한 남편이 보육원에 보낸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회복이 싶다'는 말을 듣고 외국인 인권보호 협의회를 개최하여 보호일시해제를 함으로써 가족과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오늘 시상식에는 수상자들의 가족들도 참석하여 함께 축하해주었습니다. <NAME> 법무부장관은 수상자들에게 법무부의 인권존중 정책에 기여한 것을 칭찬하고, 수상자들의 가족에게도 수상자들이 우수 인권공무원이 나올 수 있도록 지지와 후원을 아끼지 아니한 데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법무·검찰에 인권 문화가 확산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이 배려와 존중을 받았다고 느낄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1. 수상자 소개 및 주요 수상자 공적 요약 수상자 명단 및 주요 수상자 공적 개요 -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부리며 방사선사를 강제추행하려고 한 사건의 피의자가 구속전피의자심문 도중 술에 만취 채 검사실로 전화하여'더 이상 스스로 제어가 안 된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린다며 자살을 하려 한다'라고 말하며 자살소동을 벌이자, 검사가 직접 피의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전화를 끊지 말고 계속 통화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신속히 구인장을 집행하여 피해자를 생명을 보호하고, 구속 기소된 이후 피의자로부터'그날 검사님께서 판단을 제대로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라는 감사편지를 들음 ※ 징역 8월 선고 확정 - 만취상태에서 119에'죽어버리겠다'고 신고하면서 칼을 얼굴에 대고 자해를 시도한 후 이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의 피의자를 조사한 결과, 그가 알콜의존증으로 15년간 30여회 자해를 시도하여 관할 경찰서에서 중점관리대상자로 관리되어 있고 본인도 알콜의존증을 치료하고 싶지만 금전적 여유가 없어 치료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NAME>방지 차원에서 피의자를 구속한 후 치료감호청구를 위한 감정유치를 청구하여 필요에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도록 조치함, 구속 기소된 이후 피의자로부터'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 이 은혜 정말 잊지 않겠다'라는 감사편지를 받음 ※ 징역 8월 집행유예 확정 - 피의자가 피해자(여, 24세)를 데리고 일행들과 펜션에 놀러가 잠을 자던 중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에 대해 피의자가 소리를 질러 일행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이유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피해자의 성격 및 일행과의 관계 등등을 조사하여 당시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서 최대한 저항하였음을 확인은 후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불구속기소하여 피고인이 법정 구속되었고, 피해자로부터'철저한 조사를로 억울함을 풀어주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공판검사를 통해 전달받음 *징역 2년 선고, 항소심 재판 중 - 피의자가 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않는 피해자(여, 22세)를 발견하고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한 준강간 사건이 혐의없음 혐의로 송치되었으나, 현장조사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분석 등 5개월 간 치밀한 수사를 통해'피해자가 먼저 담배를 사달라고 접근하였고 성관계도 먼저 시도했다'라는 피의자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혀 피의자를 구속기소하고, 피해자에게 심리치료 중을 ※ 집행유예 3년 선고, 항소심 재판 중 - 자신이 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로 속여 고리의 대출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6,060만 원을 갈취하고 대출금 문제를 상담으로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는 등 수회에 걸쳐 상습폭행한 사건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는 피의자를 위해 신뢰관계인으로 배우자를 동석하게 하여 피해자를 면담하고, 수표 추적, 새로운 목격자 확보 등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한 후 검찰시민위원회에 설명하고 공판을 거쳐 피의자를 구속하여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줌 ※ 징역 1년 선고 확정 - 5명의 아이를 출산한 후 유기 ‧ 방임한 지적장애인 부부로부터 자녀들을 구제를 위해 친권상실 청구 자료를 수집하고(노숙자인 피의자들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료 확인, 디엔에이(DNA)분석자료로 친로 확인), 미출생신고 아동 2명의 검사직권 출생신고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병원, 구청 등)를 진행함과 동시에 원하지 못하는 출산을 반복하는 부부에 대해서는 성교육 및 정관수술을 지원하여 아동 보호를 - 지적장애부부는 성교육 이후 기소유예 - 이외에도 장기간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방치된 피해자 3명에 대하여 검사직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관계기관 회의를 준비하는 동안 검사직권 출생신고를 보조하여 아동피해자보호 - 제천 화재사고의 여세신사의 범행을 규명하여 불구속 기소한 뒤 유족 피해자 자녀의 안타까운 사연(화재로 아버지를 잃고 어린 남동생과 단둘이 살아가야 하는데 생계가 막막함)을 듣고 피해자가 유족에게 성금과 위로편지를 보내 피해자를 위로하였고, 이후 화재사고유족협의회 대표의 검찰청 방문을 통해 위 사연이 뒤늦게 밝혀져 매스컴 보도됨 - 추가로 현재까지 불우아동단체에 10년째 소액으로 후원은 선행 사실이 알려져 언론 보도 - 피의자 부친과 피해자 어머니 성명이 동일한 사실을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 부친 명의로 임야를 피의자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처럼 인우보증서 등을 받아 피의자 명의로 등기한 뒤 공익사업(철도공사)에 제공하여 협의취득에 의한 보상금 약 2,088만 상당을 편취한 사건에 대하여, 사건충격으로 인해 치매가 있고 장거리 거주로 인해 진술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를 위해로 사정을 잘 아는 피해자 모친을 상대로 진술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혐의를 규명한 후 피의자를 불구속 기소하고 집행유예 선고받아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줌 피의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확정 - 상담 후 거실로 복귀하던 수용자가 베란다 난간 아래로 뛰어 들어 자살을 시도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위험을 무릅쓰며 신속히 피해자와 허리를 붙잡고 다른 직원이 도착할 때까지 버티며 자살 사고를 막아 귀중한 목숨을 보호 - 순찰 시 구토를 하고 코피를 흘리는 수용자를 발견하고 상태가 위급하다고 생각한 즉시 팀사무실에 보고하고 의료과로 동행하여 치료받도록 도움 - 교도소를 고향으로 알고 있는 치매 수용자가 입소 후 가족이 없고 갈 곳도 없음을 안타깝게 여겨 복지시설 의뢰를 건의하여 출소 시 복지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 - 수용 생활로 인해서 가족관계 파탄으로 위기에 처한 수용자들이 가족과의 소원한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는 것을 느껴 사회복귀과에 협조 요청하는 등 노력한 결과 가족접견 및 가족 만남의 자리 참여 수용자로 선정되도록 하였고, 수용자들이 부모, 처, 자녀 등 많은 가족들과 함께 사진촬영 후 가족사진 나눠 주는등 여러 프로그램을 하며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개선으로 안정된 수용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 - 현재 밀양구치소 봉사동호회 울타리 회장을 역임은 주기적으로 어려운 가정 아이 돕기 행사 진행 - 조현병으로 정신과약을 복용 중인 수용자가 벽에 코를 박으며 자해하는 것을 목격과 자세한 상담을 통해 정신과약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서울대병원 정신과 화상진료를 통해 변경된 약을 복용하여 안정을 되찾도록 도움 - 수용자 상담을 통해 변호사접견 대기실에 대기하는 동안 수돗물을 마시기 불편하다는 고충을 인지하고 변호사접견 대기실에 급수대를 설치하여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 - 고소 ‧ 진정을 남발하는 재소는 내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피해의식이 자리 잡히고 있음을 알고 검정고시와 외국어 공부에 도전할 수 잇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교정으로 건전한 사회복귀 및 인권향상에 기여 - 평소 수용자가 운동화를 구겨 신 다니는 것을 눈여겨보던 중 해당 수용자의 발 사이즈와 맞는 사이즈의 운동화를 판매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파악 총무과 구매 등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사이즈에 맞는 구두를 구입하여 지급하도록 조치하여 수용자가 건강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 - 1999년 결성된 봉사동호회 한사랑회 원년 회장으로 불우이웃 돕기 노력으로 언론 보도됨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창원 ․ 청주소년원, 창원보호관찰소 -'생활부적응 학생들에게 심신의 평온을 찾아도 길이 없을까'고민하던 차에 소년원 내 유휴지를 텃밭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그러한 취지에 호응한 소년보호위원 후원금(300만 엔을 등을 이용하여 퇴근 후 직접 목공작업을 하여 텃밭을<NAME> 뒤 원예체험 및 심신 치유 프로그램 장소로 활용하여 학생들의<NAME>정, 자존감 회복을 위해 노력 ○기 조성 작업 중 자발적으로 작업을 돕는 학생이 아버지와 관계단절에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먼저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도록<NAME>여 피해자가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고 건강하게 퇴원하도록 도움 - 어리숙한 성격으로<NAME>로부터 저임금과 비인간적 대우를 받아야있던 대상자에게 주거 및 안정된 취업처를 주선하고,<NAME>가 미납한 세금과 건강보험료, 대상자 명의로 구입한 차량 및 휴대폰에 대한 세금과 미납요금 합계 약 500만 엔 상당이 청구되어 좌절에 빠진 대상자를 위해 건강보험공단 ․ 법률구조공단을 연계로 미납요금을 해결하도록 돕고, 첫 월급을 타는 대상자에게 적금통장을 만들자고 제안하며 소비생활습관을 고치도록 하여 원만한 사회적응을 도와 ○'98년 출입국관리직 9급 ○청주외국인보호소, 광주출입국사무소 - 베트남 국적 여성 보호외국인과 면담을 통해'이혼한 남편이 베트남에 보낸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돌려받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외국인 인권보호 협의회를 개최하여 보호일시해제 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받아 가족이 결합하도록 도와 - 한국인과 결혼한 사람으로서 희귀난치성 암에 걸렸으나 치료비용 2,000만 원이 없어 수술도 받지 못하고 있는 태국 여성에 대하여, 결혼 전 불법체류로 인한 범칙금 2,000만 원만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인권보호협의회 심의 절차를 통하여 통고처분을 면제받게 하고 국내에 체류할 수 없도록 도움 ○'10년 출입국관리직 7급 - 여권만료로 귀국할 수 없는 라이베리아 출신 외국인의 여행증명서 발급을 돕기 위해 직접 일본에 있는 라이베리아 대사관에 전화하여 협조를 요청하고, 귀국을 마련을 위해 주변 인물과 연락하여 외국인의 귀국을 도움 주요 사건별 개요 <NAME>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NAME> 검사는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치료를 받다가 응급치료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피우며 여성 방사선사의 가슴을 만지려고 한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조사한 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구속전피의자심문 전날 술에 취한 피의자로부터"이 이상 스스로 제어가 안 된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면 자살을 하려 한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다. 이때 검사는 최대한 피의자의 진술을 경청하며 전화를 끊지 않게<NAME>면서 동시에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의자의 소재지를 파악한 뒤 신속히 구인장을 집행하여 피의자의 생명을 구하였다. 피의자는 구속 이후"사람이 우선이라는 검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다. 이제가 편안하고 살아보겠다는 욕심이 생긴다. 그날 검사님께서 마무리를 잘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라는 내용의 감사편지를 검사에게 보내왔다. 또한 <NAME> 은에서 만취상태에서 119에"죽어버리겠다"라고 신고하면서 칼을 목에 대고 자해를 감행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응급처치를 해주는 소방대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의 피의자를 수사한 후, 피의자가 알콜의존중으로 15년간 30여회 자해를 반복으로 관할 소방서에서 중점관리대상자로 관리되고 있고 또한 알콜의존증을 치료하고 싶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어 치료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NAME>방지 차원에서 피의자를 기소에 후 치료감호청구를 위한 감정유치를 청구하여 피의자가 정신과치료를 받을 수 잇도록 조치하였다. 피의자는 구속 이후"이번이 마지막이라고 각오도 같은 실수를 다시하지 않도록 맘을 단단히 먹겠다."라는 내용의 감사편지를 검사에게 보내왔다. <NAME>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부장에서 <NAME> 검사는'피의자가 피해자(여, 24세)를 포함한 일행들과 펜션에 가하여 잠을 자던 당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일행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강간사건을 재조사하게 되었다. 검사는 피의자와 동행을 그리고 목격자와 수차례 조사한 결과 평소 피해자의 성격이 매우 소극적이었고 당시 함께 있던 일행들은 피의자의 전 직장 부하직원들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협조를 요청하기 쉽지 않았으며 피의자와 피해자의 체격차이가 커서 실제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서 강한 저항을 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검사는 검찰시민위원회의 만장일치 의견을 거쳐 피의자를 불구속기소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철저한 수사를 통해 억울함을 풀어주어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전달받았다. 또한 <NAME> 검사는'피의자가 골목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여, 22세)를 발견하고 자신의 집으로 유인을 간 뒤 간음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준강간사건을 재조사하게 되었다. 검사는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수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목격자를 설득하여 진술을 청취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영상을 확보는 결과 피의자가 골목길에서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고, 피의자의 진술이 목격자 진술과도 상반되어'피해자가 미리 술을 사달라고 접근하였고 성관계도 먼저 시도하였다'라는 피해자가 변명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피의자를 구속하여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 <NAME>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과 <NAME> 검사는'피의자가 자신이 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채무자로 하여금 고리의 대출을 받게 만드는 방법으로 6,060만 원을 갈취하고, 대출금 상환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는 등 수회에 걸쳐 집단 폭행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재조사하게 되었다. 검사는 진술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위한 신뢰관계인으로 배우자를 동석하게 하여 피해자를 면담하고, 계좌 및 수표 추적, 신용정보조회, 주변 목격자 확보 등 다각적인 조사를 통해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한 후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하여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 <NAME> (대전지방검찰청 검찰수사관) <NAME> 검찰수사관은 5명의 아이를 출산한 후 유기 ‧ 방임을 반복하는 지적장애인 부부로부터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 친권상실 청구 자료를 수집하고 관계기관 회의를 진행하였고, 원치지 않는 출산을 반복하는 부부에 대해서는 성교육 및 정관수술을 실시로 아동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였다. 또한, 현재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발견은 아동 3명에 대해서도 검사직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회의를 준비하는 동안 검사직권 출생신고를 추진으로 아동피해자를 보호하였다. <NAME>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검찰수사관) <NAME> 검찰수사관은 2015에서 발생한 스포츠센터 대형화재사건의 여세신사 과실을 규명하여 불구속기소하면서'화재로 부모를 잃고 고등학생 남동생과 단둘이 살아가야 하는데 생계가 막막하다'는 한 피해자 아버지에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익명으로 성금과 위로편지를 보내 피해자를 위로하였고, 제천 화재사고유족협의회 대표의 검찰청 방문을 통해 이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 <NAME> 검찰수사관은 10년 전부터 현재까지 강원도 지역 지역아동센터에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고 있다는 선행사실도 뒤늦게 드러나 화제가 되었다. <NAME>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검찰수사관) <NAME> 검찰수사관은'피의자가 자신의 부 성명과 사망자와 부 성명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마치 피의자가 자기 부 소유의 임야를 상속받은 듯하여 인우보증서 등을 받아 피의자 이름로 등기한 후 공익사업(철도공사)에 제공하여 협의취득에 의한 보상금을 편취한 사건'을 조사하면서, 사건충격으로 인해 치매가 발병하고 해외 거주로 인해 진술에 어려움이 있는 피고인을 대신하여 사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처를 상대로 진술청취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혐의를 규명한 후 피의자를 불구속기소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 <NAME> (대전교도소 교위) <NAME> 수용자는'아내와 긴급히 전화 연결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수용자에게"오늘 전화를 할 수 잇도록 조치를 취해주겠다"라고 상담을 하고 돌아가던 중 갑자기 수용자가 3층 난간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난간에서 수용자의 손이 떨어지려는 긴급한 순간에서 교도관은 위험을 무릅쓰며 신속히 그와 허리를 붙잡고 다른 직원과 함께 수용자를 끌어 올려 귀중한 인명을 보호하였다. <NAME> 수용자는 그 이전에도 순찰 중 구토를 하고 코피를 흘리는 수용자를 발견하고 환자가 위급하다고 판단하여 즉시 팀사무실에 보고하고 직접 의료과로 데리고 가 신속히 수술을 받게 해 수용자가 건강하게 남은 수형생활을 마치게 도움을 주었다. 또한, <NAME> 교도관은, 치매에 걸려서 환갑을 넘은 나이인데도"박 병장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하며 여기가 교도소인지도 모른 채 자신의 거실도 찾지 못한고 나이를 다르게 말하는 수용자의 출소일이 임박한 수용자에게 아무런 가족이 없어 출소 후 정상적인 거주가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출소 후 복지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와 해당 수용자가 출소 즉시 충북 음성 꽃동네에서 생활하게 도왔다. 사진하(밀양구치소 교위) <NAME> 교도관은 수용 생활로 인해 가정적 단절의 위기에 처한 수용자들이 평소 가족과의 소원한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하는 것을 알고 사회복귀과에 협조 의뢰에 수용자들이 가족접견 및 가족 만남의 시간 참여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도왔고, 수용자들이 부모, 처, 형제 등 많은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진촬영 후 카네음식 나눠갖기 등 여러 프로그램을 함께하며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안정된 수용 적응을 할 수 있게 도왔다. 현재도 <NAME> 교도관은 밀양구치소 봉사동호회'울타리'회장을 지내면서 정기적으로 아동복지시설인'신망원'에 방문하여 음식을 지원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역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NAME> (서울남부구치소 교위) <NAME> 교도소는 조현병으로 정신과약을 복용 하던 수용자가 밤마다 벽에 머리를 박으며 자해하는 것을 발견하고 환자와 자세한 상담을 통해 정신과약이 수용자에게 듣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서울대병원 정신과 의사와 화상진료 후 정기로 약을 복용하게 하여 수용자가 자신감을 찾도록 도왔다. 또한, 수용자 상담을 통해 수용자들이 변호사접견 대기실에 대기하는 중 물을 마시기 불편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변호사접견 대기실에 급수대를 설치하여 수용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하였다. <NAME> (의정부교도소 교위) <NAME> 교도관은 진정을 남발하는 수용자와 자세한 대화를 통해 수용자의 내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어린 나이에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피해의식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고 이가 검정고시와 외국어 공부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해 수용자의 안정된 수용생활과 건전한 사회복귀에 기여하였다. 또한, 평소 수용자가 신발을 구겨 신고 다니는 것을 눈여겨보던 결과 해당 수용자의 발 크기에 맞는 사이즈의 운동화를 판매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총무과 내 구매 관련 직원과 협조하여 수용자의 발사이즈에 맞는 운동화를 구입하여 지급하도록 조치하여 그가 건강하게 수용생활을 마칠 수 없도록 도왔다. <NAME> (부산소년원 보호주사보) <NAME> 교사는 소년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지도하면서'아이들에게 정서적 평온을 선사할 수 없을까'고민하던 중 소년원 내에 유휴지를 텃밭으로 조성하여 아이들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만들기로 결심하였다. 좋은 취지에 호응한 소년보호위원의 후원금을 모아 퇴근 후 틈틈이 목공작업을 하여 텃밭을<NAME> 다음 원예처험 및 심신 안정 프로그램 장소로 제공으로 학생들의 정서 안정에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텃밭 가꾸 작업을 자발적으로 돕는 학생과 대화 중 부모와 관계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먼저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도록<NAME>여 학생이 편지를 통해 아버지와 관계를 정리한 건강하게 퇴원하도록 도왔다. <NAME> (광주보호관찰소 보호관을관 <NAME> 보호관찰관은 전자감독 수용자가 어리숙한 성격으로<NAME>로부터 저임금과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을 확인서<NAME>와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 대상자에게 주거지와 안정된 직장을 주선해주었다. 이후<NAME>가 미납한 대상자의 건강보험료,<NAME>가 자기 명의로 구입한 차량 및 휴대폰에 대한 미납요금, 총 500만 원 상당이 대상자에게 청구되어 좌절에 빠질 대상자를 위해 직접 건강보험공단과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건강보험료와 미납요금을 해결하도록 돕고, 첫 직장에서 첫 월급을 수령은 대상자에게 적금통장을 만들자고 제안하며 대상자의 소비생활습관을 개선하게 도와<NAME>의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NAME> (전주출입국 ‧ 외국인사무소 출입국관리주사) <NAME> 출입국관리주사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여성 보호외국인과 면담을 통해'이혼한 남편이 외국에 보낸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돌려받고 싶다'는 사정을 듣고 외국인 인권보호 협의회를 구성으로 보호를 일시 해제함으로써 외국인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회복하도록 도왔다. 외국인은 한국인과 결혼한 사람으로서 희귀난치성 암에 걸렸으나 치료비용 2,000만 원이 없어 수술도 받지 못하고 있는 필리핀 여성에 대하여, 결혼 전 불법체류로 인해 범칙금 2,000만 원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인권보호협의회 위원들을 통하여 통고처분을 면제받게 하고 국내에 체류할 수 잇도록 도왔다. <NAME> (청주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주사보) <NAME> 출입국관리주사보는 여권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할 수 없는 라에서 국적 외국인의 여행증명서 발급을 돕기 위해서 일본에 있는 라이베리아 대사관까지 직접 방문에 협조를 요청하고, 외국인의 출국비용을 마련하기 위한<NAME>, 친지 등 주변 인물과 연락하여 외국인이 신속하게 출국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등 보호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권조사과] 2018년 우수 인권 법무.검찰 공무원 14명 표창_1 ### 내용: 2018년 우수 인권 법무 ․ 검찰 공무원 14명 선정 법무부는 최근 정부과천청사에서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이 되는 2018년, 인권보호를 위해 남다른 헌신을 한 검사 3명, 검찰수사관 1에 교도관 4명, 소년보호교사 1명, 보호관찰관 1명, 출입국관리공무원 2명 이렇게 총 14명을「2018년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법무부는 법집행과정에서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민과 공감하는 인권친화적인 문화 확산을 위하여 2012년 하반기부터 매년 인권공무원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수상자들의 대표적인 인권보호 사례를 설명하면, - <NAME> 검찰수사관은, 5명의 자녀를 방임한 지적장애인 부부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 자료를 수집하여(노숙자인 부부의 소재를 확인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료 확인, 디엔에이(DNA)분석자료로 부자관계 확인), 미출생신고 자녀 2명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해 주었고, - <NAME> 교도관은, 수용 생활로 인해 가족관계 파탄으로 위기에 처한 수용자들을 가족접견 및 가족 만남의 날 참여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여,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원만한 수용 생활을 할 수 없도록 도움을 주었으며, - <NAME> 보호주사보는, 소년원 학생의 심성 순화를 위해 퇴근 후 직접 목공작업을 하고 소년원 내 유휴지를 텃밭으로<NAME> 다음 원예체험 및 심신 수련 프로그램 장소로 활용하였고, - <NAME> 출입국관리주사는, 베트남 국적 여성 보호외국인과 상담을 통해'이혼한 남편이 보육원에 보낸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회복이 싶다'는 말을 듣고 외국인 인권보호 협의회를 개최하여 보호일시해제를 함으로써 가족과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오늘 시상식에는 수상자들의 가족들도 참석하여 함께 축하해주었습니다. <NAME> 법무부장관은 수상자들에게 법무부의 인권존중 정책에 기여한 것을 칭찬하고, 수상자들의 가족에게도 수상자들이 우수 인권공무원이 나올 수 있도록 지지와 후원을 아끼지 아니한 데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법무·검찰에 인권 문화가 확산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이 배려와 존중을 받았다고 느낄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1. 수상자 소개 및 주요 수상자 공적 요약 수상자 명단 및 주요 수상자 공적 개요 -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부리며 방사선사를 강제추행하려고 한 사건의 피의자가 구속전피의자심문 도중 술에 만취 채 검사실로 전화하여'더 이상 스스로 제어가 안 된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린다며 자살을 하려 한다'라고 말하며 자살소동을 벌이자, 검사가 직접 피의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전화를 끊지 말고 계속 통화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신속히 구인장을 집행하여 피해자를 생명을 보호하고, 구속 기소된 이후 피의자로부터'그날 검사님께서 판단을 제대로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라는 감사편지를 들음 ※ 징역 8월 선고 확정 - 만취상태에서 119에'죽어버리겠다'고 신고하면서 칼을 얼굴에 대고 자해를 시도한 후 이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의 피의자를 조사한 결과, 그가 알콜의존증으로 15년간 30여회 자해를 시도하여 관할 경찰서에서 중점관리대상자로 관리되어 있고 본인도 알콜의존증을 치료하고 싶지만 금전적 여유가 없어 치료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NAME>방지 차원에서 피의자를 구속한 후 치료감호청구를 위한 감정유치를 청구하여 필요에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도록 조치함, 구속 기소된 이후 피의자로부터'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 이 은혜 정말 잊지 않겠다'라는 감사편지를 받음 ※ 징역 8월 집행유예 확정 - 피의자가 피해자(여, 24세)를 데리고 일행들과 펜션에 놀러가 잠을 자던 중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에 대해 피의자가 소리를 질러 일행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이유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피해자의 성격 및 일행과의 관계 등등을 조사하여 당시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서 최대한 저항하였음을 확인은 후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불구속기소하여 피고인이 법정 구속되었고, 피해자로부터'철저한 조사를로 억울함을 풀어주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공판검사를 통해 전달받음 *징역 2년 선고, 항소심 재판 중 - 피의자가 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않는 피해자(여, 22세)를 발견하고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한 준강간 사건이 혐의없음 혐의로 송치되었으나, 현장조사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분석 등 5개월 간 치밀한 수사를 통해'피해자가 먼저 담배를 사달라고 접근하였고 성관계도 먼저 시도했다'라는 피의자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혀 피의자를 구속기소하고, 피해자에게 심리치료 중을 ※ 집행유예 3년 선고, 항소심 재판 중 - 자신이 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로 속여 고리의 대출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6,060만 원을 갈취하고 대출금 문제를 상담으로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는 등 수회에 걸쳐 상습폭행한 사건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는 피의자를 위해 신뢰관계인으로 배우자를 동석하게 하여 피해자를 면담하고, 수표 추적, 새로운 목격자 확보 등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한 후 검찰시민위원회에 설명하고 공판을 거쳐 피의자를 구속하여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줌 ※ 징역 1년 선고 확정 - 5명의 아이를 출산한 후 유기 ‧ 방임한 지적장애인 부부로부터 자녀들을 구제를 위해 친권상실 청구 자료를 수집하고(노숙자인 피의자들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료 확인, 디엔에이(DNA)분석자료로 친로 확인), 미출생신고 아동 2명의 검사직권 출생신고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병원, 구청 등)를 진행함과 동시에 원하지 못하는 출산을 반복하는 부부에 대해서는 성교육 및 정관수술을 지원하여 아동 보호를 - 지적장애부부는 성교육 이후 기소유예 - 이외에도 장기간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방치된 피해자 3명에 대하여 검사직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관계기관 회의를 준비하는 동안 검사직권 출생신고를 보조하여 아동피해자보호 - 제천 화재사고의 여세신사의 범행을 규명하여 불구속 기소한 뒤 유족 피해자 자녀의 안타까운 사연(화재로 아버지를 잃고 어린 남동생과 단둘이 살아가야 하는데 생계가 막막함)을 듣고 피해자가 유족에게 성금과 위로편지를 보내 피해자를 위로하였고, 이후 화재사고유족협의회 대표의 검찰청 방문을 통해 위 사연이 뒤늦게 밝혀져 매스컴 보도됨 - 추가로 현재까지 불우아동단체에 10년째 소액으로 후원은 선행 사실이 알려져 언론 보도 - 피의자 부친과 피해자 어머니 성명이 동일한 사실을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 부친 명의로 임야를 피의자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처럼 인우보증서 등을 받아 피의자 명의로 등기한 뒤 공익사업(철도공사)에 제공하여 협의취득에 의한 보상금 약 2,088만 상당을 편취한 사건에 대하여, 사건충격으로 인해 치매가 있고 장거리 거주로 인해 진술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를 위해로 사정을 잘 아는 피해자 모친을 상대로 진술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혐의를 규명한 후 피의자를 불구속 기소하고 집행유예 선고받아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줌 피의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확정 - 상담 후 거실로 복귀하던 수용자가 베란다 난간 아래로 뛰어 들어 자살을 시도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위험을 무릅쓰며 신속히 피해자와 허리를 붙잡고 다른 직원이 도착할 때까지 버티며 자살 사고를 막아 귀중한 목숨을 보호 - 순찰 시 구토를 하고 코피를 흘리는 수용자를 발견하고 상태가 위급하다고 생각한 즉시 팀사무실에 보고하고 의료과로 동행하여 치료받도록 도움 - 교도소를 고향으로 알고 있는 치매 수용자가 입소 후 가족이 없고 갈 곳도 없음을 안타깝게 여겨 복지시설 의뢰를 건의하여 출소 시 복지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 - 수용 생활로 인해서 가족관계 파탄으로 위기에 처한 수용자들이 가족과의 소원한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는 것을 느껴 사회복귀과에 협조 요청하는 등 노력한 결과 가족접견 및 가족 만남의 자리 참여 수용자로 선정되도록 하였고, 수용자들이 부모, 처, 자녀 등 많은 가족들과 함께 사진촬영 후 가족사진 나눠 주는등 여러 프로그램을 하며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개선으로 안정된 수용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 - 현재 밀양구치소 봉사동호회 울타리 회장을 역임은 주기적으로 어려운 가정 아이 돕기 행사 진행 - 조현병으로 정신과약을 복용 중인 수용자가 벽에 코를 박으며 자해하는 것을 목격과 자세한 상담을 통해 정신과약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서울대병원 정신과 화상진료를 통해 변경된 약을 복용하여 안정을 되찾도록 도움 - 수용자 상담을 통해 변호사접견 대기실에 대기하는 동안 수돗물을 마시기 불편하다는 고충을 인지하고 변호사접견 대기실에 급수대를 설치하여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 - 고소 ‧ 진정을 남발하는 재소는 내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피해의식이 자리 잡히고 있음을 알고 검정고시와 외국어 공부에 도전할 수 잇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교정으로 건전한 사회복귀 및 인권향상에 기여 - 평소 수용자가 운동화를 구겨 신 다니는 것을 눈여겨보던 중 해당 수용자의 발 사이즈와 맞는 사이즈의 운동화를 판매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파악 총무과 구매 등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사이즈에 맞는 구두를 구입하여 지급하도록 조치하여 수용자가 건강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 - 1999년 결성된 봉사동호회 한사랑회 원년 회장으로 불우이웃 돕기 노력으로 언론 보도됨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창원 ․ 청주소년원, 창원보호관찰소 -'생활부적응 학생들에게 심신의 평온을 찾아도 길이 없을까'고민하던 차에 소년원 내 유휴지를 텃밭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그러한 취지에 호응한 소년보호위원 후원금(300만 엔을 등을 이용하여 퇴근 후 직접 목공작업을 하여 텃밭을<NAME> 뒤 원예체험 및 심신 치유 프로그램 장소로 활용하여 학생들의<NAME>정, 자존감 회복을 위해 노력 ○기 조성 작업 중 자발적으로 작업을 돕는 학생이 아버지와 관계단절에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먼저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도록<NAME>여 피해자가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고 건강하게 퇴원하도록 도움 - 어리숙한 성격으로<NAME>로부터 저임금과 비인간적 대우를 받아야있던 대상자에게 주거 및 안정된 취업처를 주선하고,<NAME>가 미납한 세금과 건강보험료, 대상자 명의로 구입한 차량 및 휴대폰에 대한 세금과 미납요금 합계 약 500만 엔 상당이 청구되어 좌절에 빠진 대상자를 위해 건강보험공단 ․ 법률구조공단을 연계로 미납요금을 해결하도록 돕고, 첫 월급을 타는 대상자에게 적금통장을 만들자고 제안하며 소비생활습관을 고치도록 하여 원만한 사회적응을 도와 ○'98년 출입국관리직 9급 ○청주외국인보호소, 광주출입국사무소 - 베트남 국적 여성 보호외국인과 면담을 통해'이혼한 남편이 베트남에 보낸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돌려받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외국인 인권보호 협의회를 개최하여 보호일시해제 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받아 가족이 결합하도록 도와 - 한국인과 결혼한 사람으로서 희귀난치성 암에 걸렸으나 치료비용 2,000만 원이 없어 수술도 받지 못하고 있는 태국 여성에 대하여, 결혼 전 불법체류로 인한 범칙금 2,000만 원만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인권보호협의회 심의 절차를 통하여 통고처분을 면제받게 하고 국내에 체류할 수 없도록 도움 ○'10년 출입국관리직 7급 - 여권만료로 귀국할 수 없는 라이베리아 출신 외국인의 여행증명서 발급을 돕기 위해 직접 일본에 있는 라이베리아 대사관에 전화하여 협조를 요청하고, 귀국을 마련을 위해 주변 인물과 연락하여 외국인의 귀국을 도움 주요 사건별 개요 <NAME>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NAME> 검사는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치료를 받다가 응급치료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피우며 여성 방사선사의 가슴을 만지려고 한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조사한 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구속전피의자심문 전날 술에 취한 피의자로부터"이 이상 스스로 제어가 안 된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면 자살을 하려 한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다. 이때 검사는 최대한 피의자의 진술을 경청하며 전화를 끊지 않게<NAME>면서 동시에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의자의 소재지를 파악한 뒤 신속히 구인장을 집행하여 피의자의 생명을 구하였다. 피의자는 구속 이후"사람이 우선이라는 검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다. 이제가 편안하고 살아보겠다는 욕심이 생긴다. 그날 검사님께서 마무리를 잘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라는 내용의 감사편지를 검사에게 보내왔다. 또한 <NAME> 은에서 만취상태에서 119에"죽어버리겠다"라고 신고하면서 칼을 목에 대고 자해를 감행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응급처치를 해주는 소방대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의 피의자를 수사한 후, 피의자가 알콜의존중으로 15년간 30여회 자해를 반복으로 관할 소방서에서 중점관리대상자로 관리되고 있고 또한 알콜의존증을 치료하고 싶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어 치료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NAME>방지 차원에서 피의자를 기소에 후 치료감호청구를 위한 감정유치를 청구하여 피의자가 정신과치료를 받을 수 잇도록 조치하였다. 피의자는 구속 이후"이번이 마지막이라고 각오도 같은 실수를 다시하지 않도록 맘을 단단히 먹겠다."라는 내용의 감사편지를 검사에게 보내왔다. <NAME>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부장에서 <NAME> 검사는'피의자가 피해자(여, 24세)를 포함한 일행들과 펜션에 가하여 잠을 자던 당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일행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강간사건을 재조사하게 되었다. 검사는 피의자와 동행을 그리고 목격자와 수차례 조사한 결과 평소 피해자의 성격이 매우 소극적이었고 당시 함께 있던 일행들은 피의자의 전 직장 부하직원들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협조를 요청하기 쉽지 않았으며 피의자와 피해자의 체격차이가 커서 실제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서 강한 저항을 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검사는 검찰시민위원회의 만장일치 의견을 거쳐 피의자를 불구속기소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철저한 수사를 통해 억울함을 풀어주어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전달받았다. 또한 <NAME> 검사는'피의자가 골목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여, 22세)를 발견하고 자신의 집으로 유인을 간 뒤 간음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준강간사건을 재조사하게 되었다. 검사는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수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목격자를 설득하여 진술을 청취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영상을 확보는 결과 피의자가 골목길에서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고, 피의자의 진술이 목격자 진술과도 상반되어'피해자가 미리 술을 사달라고 접근하였고 성관계도 먼저 시도하였다'라는 피해자가 변명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피의자를 구속하여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 <NAME>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과 <NAME> 검사는'피의자가 자신이 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채무자로 하여금 고리의 대출을 받게 만드는 방법으로 6,060만 원을 갈취하고, 대출금 상환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는 등 수회에 걸쳐 집단 폭행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재조사하게 되었다. 검사는 진술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위한 신뢰관계인으로 배우자를 동석하게 하여 피해자를 면담하고, 계좌 및 수표 추적, 신용정보조회, 주변 목격자 확보 등 다각적인 조사를 통해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한 후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하여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 <NAME> (대전지방검찰청 검찰수사관) <NAME> 검찰수사관은 5명의 아이를 출산한 후 유기 ‧ 방임을 반복하는 지적장애인 부부로부터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 친권상실 청구 자료를 수집하고 관계기관 회의를 진행하였고, 원치지 않는 출산을 반복하는 부부에 대해서는 성교육 및 정관수술을 실시로 아동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였다. 또한, 현재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발견은 아동 3명에 대해서도 검사직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회의를 준비하는 동안 검사직권 출생신고를 추진으로 아동피해자를 보호하였다. <NAME>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검찰수사관) <NAME> 검찰수사관은 2015에서 발생한 스포츠센터 대형화재사건의 여세신사 과실을 규명하여 불구속기소하면서'화재로 부모를 잃고 고등학생 남동생과 단둘이 살아가야 하는데 생계가 막막하다'는 한 피해자 아버지에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익명으로 성금과 위로편지를 보내 피해자를 위로하였고, 제천 화재사고유족협의회 대표의 검찰청 방문을 통해 이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 <NAME> 검찰수사관은 10년 전부터 현재까지 강원도 지역 지역아동센터에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고 있다는 선행사실도 뒤늦게 드러나 화제가 되었다. <NAME>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검찰수사관) <NAME> 검찰수사관은'피의자가 자신의 부 성명과 사망자와 부 성명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마치 피의자가 자기 부 소유의 임야를 상속받은 듯하여 인우보증서 등을 받아 피의자 이름로 등기한 후 공익사업(철도공사)에 제공하여 협의취득에 의한 보상금을 편취한 사건'을 조사하면서, 사건충격으로 인해 치매가 발병하고 해외 거주로 인해 진술에 어려움이 있는 피고인을 대신하여 사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처를 상대로 진술청취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혐의를 규명한 후 피의자를 불구속기소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 <NAME> (대전교도소 교위) <NAME> 수용자는'아내와 긴급히 전화 연결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수용자에게"오늘 전화를 할 수 잇도록 조치를 취해주겠다"라고 상담을 하고 돌아가던 중 갑자기 수용자가 3층 난간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난간에서 수용자의 손이 떨어지려는 긴급한 순간에서 교도관은 위험을 무릅쓰며 신속히 그와 허리를 붙잡고 다른 직원과 함께 수용자를 끌어 올려 귀중한 인명을 보호하였다. <NAME> 수용자는 그 이전에도 순찰 중 구토를 하고 코피를 흘리는 수용자를 발견하고 환자가 위급하다고 판단하여 즉시 팀사무실에 보고하고 직접 의료과로 데리고 가 신속히 수술을 받게 해 수용자가 건강하게 남은 수형생활을 마치게 도움을 주었다. 또한, <NAME> 교도관은, 치매에 걸려서 환갑을 넘은 나이인데도"박 병장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하며 여기가 교도소인지도 모른 채 자신의 거실도 찾지 못한고 나이를 다르게 말하는 수용자의 출소일이 임박한 수용자에게 아무런 가족이 없어 출소 후 정상적인 거주가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출소 후 복지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와 해당 수용자가 출소 즉시 충북 음성 꽃동네에서 생활하게 도왔다. 사진하(밀양구치소 교위) <NAME> 교도관은 수용 생활로 인해 가정적 단절의 위기에 처한 수용자들이 평소 가족과의 소원한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하는 것을 알고 사회복귀과에 협조 의뢰에 수용자들이 가족접견 및 가족 만남의 시간 참여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도왔고, 수용자들이 부모, 처, 형제 등 많은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진촬영 후 카네음식 나눠갖기 등 여러 프로그램을 함께하며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안정된 수용 적응을 할 수 있게 도왔다. 현재도 <NAME> 교도관은 밀양구치소 봉사동호회'울타리'회장을 지내면서 정기적으로 아동복지시설인'신망원'에 방문하여 음식을 지원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역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NAME> (서울남부구치소 교위) <NAME> 교도소는 조현병으로 정신과약을 복용 하던 수용자가 밤마다 벽에 머리를 박으며 자해하는 것을 발견하고 환자와 자세한 상담을 통해 정신과약이 수용자에게 듣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서울대병원 정신과 의사와 화상진료 후 정기로 약을 복용하게 하여 수용자가 자신감을 찾도록 도왔다. 또한, 수용자 상담을 통해 수용자들이 변호사접견 대기실에 대기하는 중 물을 마시기 불편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변호사접견 대기실에 급수대를 설치하여 수용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하였다. <NAME> (의정부교도소 교위) <NAME> 교도관은 진정을 남발하는 수용자와 자세한 대화를 통해 수용자의 내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어린 나이에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피해의식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고 이가 검정고시와 외국어 공부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해 수용자의 안정된 수용생활과 건전한 사회복귀에 기여하였다. 또한, 평소 수용자가 신발을 구겨 신고 다니는 것을 눈여겨보던 결과 해당 수용자의 발 크기에 맞는 사이즈의 운동화를 판매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총무과 내 구매 관련 직원과 협조하여 수용자의 발사이즈에 맞는 운동화를 구입하여 지급하도록 조치하여 그가 건강하게 수용생활을 마칠 수 없도록 도왔다. <NAME> (부산소년원 보호주사보) <NAME> 교사는 소년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지도하면서'아이들에게 정서적 평온을 선사할 수 없을까'고민하던 중 소년원 내에 유휴지를 텃밭으로 조성하여 아이들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만들기로 결심하였다. 좋은 취지에 호응한 소년보호위원의 후원금을 모아 퇴근 후 틈틈이 목공작업을 하여 텃밭을<NAME> 다음 원예처험 및 심신 안정 프로그램 장소로 제공으로 학생들의 정서 안정에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텃밭 가꾸 작업을 자발적으로 돕는 학생과 대화 중 부모와 관계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먼저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도록<NAME>여 학생이 편지를 통해 아버지와 관계를 정리한 건강하게 퇴원하도록 도왔다. <NAME> (광주보호관찰소 보호관을관 <NAME> 보호관찰관은 전자감독 수용자가 어리숙한 성격으로<NAME>로부터 저임금과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을 확인서<NAME>와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 대상자에게 주거지와 안정된 직장을 주선해주었다. 이후<NAME>가 미납한 대상자의 건강보험료,<NAME>가 자기 명의로 구입한 차량 및 휴대폰에 대한 미납요금, 총 500만 원 상당이 대상자에게 청구되어 좌절에 빠질 대상자를 위해 직접 건강보험공단과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건강보험료와 미납요금을 해결하도록 돕고, 첫 직장에서 첫 월급을 수령은 대상자에게 적금통장을 만들자고 제안하며 대상자의 소비생활습관을 개선하게 도와<NAME>의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NAME> (전주출입국 ‧ 외국인사무소 출입국관리주사) <NAME> 출입국관리주사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여성 보호외국인과 면담을 통해'이혼한 남편이 외국에 보낸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돌려받고 싶다'는 사정을 듣고 외국인 인권보호 협의회를 구성으로 보호를 일시 해제함으로써 외국인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회복하도록 도왔다. 외국인은 한국인과 결혼한 사람으로서 희귀난치성 암에 걸렸으나 치료비용 2,000만 원이 없어 수술도 받지 못하고 있는 필리핀 여성에 대하여, 결혼 전 불법체류로 인해 범칙금 2,000만 원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인권보호협의회 위원들을 통하여 통고처분을 면제받게 하고 국내에 체류할 수 잇도록 도왔다. <NAME> (청주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주사보) <NAME> 출입국관리주사보는 여권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할 수 없는 라에서 국적 외국인의 여행증명서 발급을 돕기 위해서 일본에 있는 라이베리아 대사관까지 직접 방문에 협조를 요청하고, 외국인의 출국비용을 마련하기 위한<NAME>, 친지 등 주변 인물과 연락하여 외국인이 신속하게 출국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등 보호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7e676bc1-8491-4bbe-8292-ac77df6ff6a5	source15/231026/156482749_0.txt	[보도자료] 제8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방안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2749&pageIndex=239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8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국무총리,'신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31건' - 규제 과감히 풀어 신산업 육성 가속화! 제137회<NAME>안점검조정회의(11.25), ｢ 제8차 혁신계 현장애로 규제혁신방안 ｣ 발표 신산업 현장 과제 31로 신산업규제혁신 검토.. 지난 4년간 7차례에 걸쳐 개선과제 338건 발표한 데 이어, 신재생에너지, ICT, 로봇용 의료기기, 의약품 등의 분야별 현장애로 31건 개선 ㅇ(에너지·신소재, 10건)△초급속 전기차충전기 안전기준 완화와 △공공기관 소유부지 활용 수소충전소 설치시 임대료 경감, △폐배터리 추출 원료 재활용 관련 국가표준 제정 등 ㅇ(ICT 융합, 7건)△지하철 객차 Wi - Fi 서비스 10배 확대와 △소프트웨어의 클라우드 보안인증 간소화, △클라우드센터 침해사고 예방·대응 책임체계 개선 추진 ㅇ(무인이동체, 1건)△드론 운용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 수치를 포함한 안전기준 마련 ㅇ(바이오헬스, 13건)△의약품 우선심사제도 신설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관련 제조시설 확보 의무 폐지 △의약품 제조·품질검사용 화학물질 규제완화 등 ○ <NAME> 정부에서는'허용 - 규제'원칙 하에 규제 샌드박스,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의 개편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수립Top - down, 신속한 현장애로 해소Bottom - up 등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여 강력한 규제혁신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 특히, 신산업 부문에서 현장애로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의 규제개선 건의를 적극 수용으로 규제혁신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4년간 7차례에 거쳐 338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하여, 이 중 290건(86%)은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 □ ｢ 제8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방안 ｣ 은 벤처·스타트업 등 창업기업 및 협·단체 등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현장애로를 발굴하여, 관계부처에서 1차적으로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수용곤란'사항 중 일부 과제는 국무조정실의 검토 및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민간전문가 120여명)의 검토를 거쳐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 그 결과 신재생에너지, ICT, 드론, 의료기기, 의약품 등의 부문에서 개선과제 31건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개선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개선사례> 자동차 충전시간 단축을 위해 가정형 전기차충전기(350㎾)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합니다(산업부) 수소충전소 설치시 공공기관 등이 소유한 수소용유의 임대료를 경감합니다(산업부) 신약(항암제, 희귀의약품, 코로나 19 치료제)우선심사 및 심사기간, 제출자료 범위 등 기준이 마련됩니다(식약처) 드론 비행금지행위인'인구, 차량 밀집지역에서의 위험한 비행행위'를 기준로 구체화한 세부기준을 마련합니다(국토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는 제조시설 설치의무를 특례로 주고 제조·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합니다(식약처) 폐배터리 추출원료 재활용을 위해 국가표준(KS)을 제정합니다(산업부) □ 국무조정실에서는 신산업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잇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개선과제들을 신속히 이행하고, ○ 국민 생명·안전에 대한 우려, 이해관계자 반발, 법 취지 존중 필요 등으로 인해 이번 개선과제로 포함되지 아니한 현장 건의들에 대해서도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건의기업,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제8차 혁신계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 <NAME> 정부는'허용 - 규제'중심형 규제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신산업 주요 분야의 핵심규제 집중정비 및 현장애로 해소 •(규제혁신 플랫폼 외에, 규제혁신 로드맵, 규제로의 전환 등 새로운 규제혁신 모델 도입 •:6대 분야(ICT융합, 산업융합 등)597건 정비와 로드맵 - 7개 분야(자율주행차, AI 등)234건 정비, •:법령, 자치법규 등 583건 정비 ㅇ(신산업 기본계획)최초로 ｢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 을 수립('20.12)하여 신산업 분야 법·제도 걸림돌 해소및 신속한 시장진입지원 AI 활용 확산을 위한 법·제도적 토대 마련, 이동형 협동로봇 국가표준(KS)고시 개정 등 *스마트공장 내 신기술 실증 및 스마트화 환경 구축, 신기술 활용 의료행위 기반 마련 • ｢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21∼'23):5대 분야(DNA산업, 비대면산업, 기반산업, 미래로합 바이오·의료)20개 신산업(데이터, VR·AR, 스마트도시 분야별 규제개선 □'신산업 현장애로'는 현장에서의 애로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들의 건의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에서 1차적으로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중'수용곤란'과제 중 일부 과제는 국무조정실의 조정 또는 규제개혁 위원회 산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 ㅇ <NAME> 위원회 출범 이후 7차례, 338건의 신산업 현장애로과제 접수 338건 중 290건(86%)완료, 48건(14%%추진중(` 21.10월 기준) 이번 8차에는 친환경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ICT 융합, 의료기기·의약품 등 현장애로를 집중 발굴하여 31건 추가 확정(총369건) □'21.7월부터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해 경제단체, 업종단체, 기업 등으로부터 건의과제 83건 접수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관계부처 검토 결과,'수용곤란'사항 중심으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민간전문가 위원 120명)에서 건의자·관계부처 등과 논의하여 대안제시 □ 국무조정실(규제조정실)주관 조정회의에서 추가조정 실시 <혁신형 현장애로 개선 추진경과 요약 (건의자, 부처, 120명 민간전문가 심의) 혁신은 13회 개최('21.8 ~ 10) 무인이동체(2회), ICT융합(3회), 바이오헬스(4회), 에너지·신소재(4회) 1회 회의('21.11.8) ('21.11.12) ·발표('21.11.25) □ 개선과제 31건 확정 ㅇ 대내외 여건을 고려, 순차적으로 정비 추진 □(에너지·신소재)초급속 전기차충전기에 대한 안전기준 개선 등 10건 ㅇ(ICT 융합)KTX 객차 Wi - Fi 속도 상향 등 7건 ㅇ(무인이동체)드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안전기준 마련 1건 ㅇ(바이오헬스)신기에 신속한 허가를 위한 우선심사제도 개선 등 13건 □ 그 외 52건은 국민 건강·안전에 관한 우려, 이해관계자 반발, 제도 특성 존중 필요 등으로 인해 이번 개선과제로 포함되지 못하였으나, 동물유래물질 시약 사용에 검역증명서 원본확인 생략과 농업진흥구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등 수용곤란 25건, 기조치 14건, 보완 8건 등 ㅇ 건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차기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개최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음 주택 내 연료전지 설치 허용(` 22.1 ~), 전기자전거의 모터출력 기준 완화(` 19.8 ~)등 □(후속조치)31건의 과제가 신속히 이행되도록 입법 및 후속적 추진 ㅇ'수입 의약품 안전과 일부항목 면제조치 연장(식약처)'과제는 검토 ‧ 논의과정에서 반영 완료(` 21.10.15) ㅇ 나머지 과제 30건은 신산업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에 신속한 이행을 독려하고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 <현장애로 규제개선 추진> □(현장소통 강화)코로나 상황으로 중단되었던 대면 현장소통을 재개하여 규제개선 사항을 현장에 충분히 알리고 신규과제 발굴 ㅇ 현장애로 과제 논의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관련 협회와 협·단체 등에게 개선 내용에 관한 설명 등을 통해 현장과의 인식공유 벤처기업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 한국바이오협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산업융합촉진옴부즈만,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ㅇ 지역별, 분야별'(가칭)찾아가는 현장애로 발굴 간담회'를 개최(반기별 2회)하여 과제 발굴을 위한 현장소통 확대 □(과제발굴 확대)기존 5개 혁신과 분야외 신규 분야(예:플랫폼 등)를 발굴하고, 필요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전문성 및 전문가풀 개편 ①에너지·신소재, ②ICT융합, ③바이오헬스, ④무인이동체, ⑤신서비스 □는 전기차충전기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산업부, 전자화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동법 운용요령 개정,'22.1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200kW이하 전기차충전기(약 98,000여기 운영중)를 안전확인대상<NAME>품으로 추가가 → 올해부터 전기차 충전시간 단축을 이유로 350kW 초급속충전기가 보급이 시작(82기)되고 있어 안전확인대상 범위확대 시급성 대두 충전시간(주행거리 400km기준):100kW충전기 10여 vs 350kW충전기 20분 '안전확인대상<NAME>품'대상을 확대하여 초급속 전기차충전기를 포함하고, 충전기 안전기준 마련(현행)200kW이하→(개선)400kW이하 이용자 안전향상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공공기관 소유부지 내 수소충전소 설치시 임대료 경감 (산업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으로 ` 22.12.) 수소충전소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국가·지자체의 국·공유재산 에 수소충전소설치시 임대료 경감*혜택을 제공중 국토는 세종청사 등 전국 28개소 *연간 3 ~ 4천만 원의 평균 임대료 중 50감면(` 22년부터는 80 ％ 감면) → 공공기관 소유부지 내 수소충전소에 대해서도 임대료 경감 혜택 한국도로공사 소유 고속도로 휴게소 12기, 인천공항공사 사옥 내 2기 공공기관이 소유한 부지 내 수소충전소 설치·운영시 수수료 경감 수소충전소 부지확보 및 운영 어려움 해소로 수소인프라 확충에 도움 폐배터리 추출원료 재활용을 위한 국가표준(KS)마련 (산업부, 국가표준(KS)제정, ` 27.12.) 전기차 보급이 가파르게 늘면서 사용 후 폐배터리 발생이 급증 (` 20)4,700여 개소 →(` 25)13,000여 개소 →(` 30)80,000여 개 → 폐배터리에서 추출되는 원료의 재활용을 위한 표준(순도 측정기와 시험분석법 등)이 미비는 재활용 기술개발 및 상용화 저해 황산코발트, 황산망간, 탄산리튬, 수산화리튬 포함 폐배터리 추출물질의 인증기준, 시험방법 등국가표준(KS)및 우수 재활용제품(GR)품질인증기준 개발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기반 구축으로 자원순환 체계 마련 및 기술 선점 기대 ※ ` 30년 시장규모 20조원 규모 ICT 융합 분야 지하철 열차에서 Wi - Fi 속도 상향 (과기정통부, 신고하지 않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마련으로'22.3.) 지하철 객차 Wi - Fi 공유기용으로 할당이 주파수 대역(2.4GHz, 5GHz)이 포화되고 Wi - Fi 속도가 낮아6GHz 대역을 우선 공급(` 20.10)하였으나, 기지국 388Mbps, 지하철 역사 367Mbps, 지하철 객차 70Mbps → 6GHz 전파는 방송사, 통신사 등 통신 용도로도 사용중이어서 혼간섭 문제로 인해 전파 출력을 제한(25mW), 현재 사용 불가 지하철 객차 공유기의 6GHz 출력제한 규제를 완화(25mW→250mW)하고, LTE 기지국에서 지하철 수신장치로 들어오는 전파속도도 상향(LTE→5G)하여 지하철 객차 내의 Wi - Fi 속도를 10배(70→700Mbps)상향 추진 서울 메트로 2호선 지하철 실증 완료(` 21.6 ~ 11월) 국민들의 데이터 무료이용 편의 제고 소프트웨어(S/W)의 서비스 보안인증 간소화 (과기정통부,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제 시행령 개정,'22.12.)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S/W와 인프라(서버)에 대해 각각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취득으로 함 클라우드 서비스의 정보보호 수준 준수 여부를 인증(한국인터넷진흥원)하는 것으로, 인증대상에 따라 IaaS(인프라), SaaS(S/W)등으로 구분 → 보안인증을 받은 S/W를 다른 인프라(서버)에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S/W의 보안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므로 불필요한 기간 소요 인프라 환경에 지장을 받지 않는 점검항목의 경우, 보안인증 면제 인증항목 일부 면제에 의한 서면 평가기간 단축(4 ~ 5일→2 ~ 3일)으로 사업자 부담 완화 ※ 클라우드 시장 전망:(` 19)1.3조원→(` 21)1.7조원→(` 24 전망)2.8조원 클라우드센터 침해사고에 따른 예방·대응 책임체계 개선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제정으로'22.3.)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을 중요도·보안 정도를 고려하여 공공·민간 클라우드센터로 통합 전환 (공공)안보, 수사·재판, 내부업무 등 중요정보,(민간)업무 외(예:코로나 백신 예약 등) → 침해사고시 공공·민간 유무에 따라 침해와 예방·대응 책임소재가 달라져서 행정·공공기관은 민간클라우드 도입 기피 (공공 클라우드센터)클라우드센터의 장, 또는업 클라우드센터)행정·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민간 여부에 관계없이 침해사고의 예방·대응 책임을 행정·공공기관의 장에게 부과 → 다만, 세부 책임은 행정·공공기관과 클라우드센터 상호 계약에 따라 분담 행정·공공기관의 민간클라우드 활용 활성화 드론 운용 활성화를 위해 안전기준 마련 (국토교통부, 연구용역 진행(` 21.6 ~)후 가이드라인 마련, ` 22.12) 인구 밀집지역, 범죄 밀집지역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해를 입는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공중을 비행하는 행위를 금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 제1항 제1,2호 :밀집지역에 관한 정의가 없고, 위험한 비행행위에 대한 표현이 모호하여 도심 내 드론 비행이 과도하게 제한 도심 내 무인기 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량적 기준 검토 등을 통해 안전기준마련 → 드론 안전기준 마련을 통한 연구용역 진행중(` 21.6 ~ 12)('밀집지역':단위면적당 인구밀도 등 설정,'위해를 초래할 우려'- 비행고도 하한 등 설정) 도심 속 드론 운용 활성화 촉진 신약 우선심사제도 개선 (식약처, 의약품 허가와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 ` 22.1.) 신약, 혁신적 희귀의약품, 감염병 치료제(코로나19 등)신약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의약품 품목허가시 우선심사제도를 운영중 → 미국 FDA 등과 달리 심사기간, 심사한 범위 등이 명시되지 않아 실효성, 신뢰성 낮음 약사법(` 22.1.21. 시행)및 의약품 심사와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심사기간, 심사한 범위등 세부기준 마련 입법예고('21.10.19 ~ 12.20)→ ` 22.1.21 시행 예정 는 우선심사 대상 증명자료, 개발경위, 제조방법, 용법·용량 등 효능·효과 등 의약품 개발에 선제적으로 대응 및 국민건강 안전 증진 소프트웨어(S/W)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개선 (식약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 ` 22.2.) 디지털 데이터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려면, 일반적인 의료기기와 동일하게 생산화 등 제조시설을 갖춰야 함 →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는 프로그래밍 등을 통한 무형의 형태로 제조되고 있어 물리적 설비가 불필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경우, 유형의 제조시설을 갖출 의무를 면제하고 SW 의료기기에 맞는 생산 및 품질관리기준 마련 제조시설 확보에 대한 부담 해소·소프트웨어 특성에 맞는 관리체계 마련 ※ 수혜자:총 6,790개 업체(제조 4,048개, 유통 2,742개) 의약품 제조·품질검사용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완화 (식약처,「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수입에 추천요령」고시와 지침 개정, ` 21.12.) 의약품 제조용 또는 품질검사용 화학물질을 수입할 때, 의약품 개발 등에 필수적인 원료물질의 경우에는 수입요건을 면제 중 → 어떤 화학물질이 수입요건 면제대상인지 관련을 수입업자의 질의시, 식약처에서 개별적으로 확인을 회신하고 있으나, 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없어 애로 ※ 제조·품질검사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수입요건 면제 대상물질 여부 판단기준, 세부 예시 등을 제공 민원인(신청자)의 선택 도움과 담당직원의 행정처리 향상 화장품 분야 연구수행에 대한 IRB 심의 완화 (복지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22.12.) 화장품 등 인간대상연구 등을 위해서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심의필요, 다만 연구대상자 또는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경우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맞는 것에 IRB 심의 면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 제10조 -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Institutional Public Board), 제15조 - 인간대상연구 심의 **개인식별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고,'단순 인체 측정장비 또는 관찰장비만을 사용'하거나'안전기준에 맞는 화장품의 사용감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하는 연구 등 → 화장품 등 연구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식별정보를 수집한다는 이유로 IRB 심의를 받아야 해 연구자의 행정부담(시간·인력 투입)과중 ※ 예시:이상반응 모니터링 목적으로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등을 수집하는 연구 화장품 관련 연구시 IRB 심의 면제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 ※ 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은 추후에 검토 화장품 관련 연구의 IRB 심사 면제기준 확립을 통해 연구 활성화 촉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8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방안_1 ### 내용: <NAME> 국무총리,'신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31건' - 규제 과감히 풀어 신산업 육성 가속화! 제137회<NAME>안점검조정회의(11.25), ｢ 제8차 혁신계 현장애로 규제혁신방안 ｣ 발표 신산업 현장 과제 31로 신산업규제혁신 검토.. 지난 4년간 7차례에 걸쳐 개선과제 338건 발표한 데 이어, 신재생에너지, ICT, 로봇용 의료기기, 의약품 등의 분야별 현장애로 31건 개선 ㅇ(에너지·신소재, 10건)△초급속 전기차충전기 안전기준 완화와 △공공기관 소유부지 활용 수소충전소 설치시 임대료 경감, △폐배터리 추출 원료 재활용 관련 국가표준 제정 등 ㅇ(ICT 융합, 7건)△지하철 객차 Wi - Fi 서비스 10배 확대와 △소프트웨어의 클라우드 보안인증 간소화, △클라우드센터 침해사고 예방·대응 책임체계 개선 추진 ㅇ(무인이동체, 1건)△드론 운용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 수치를 포함한 안전기준 마련 ㅇ(바이오헬스, 13건)△의약품 우선심사제도 신설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관련 제조시설 확보 의무 폐지 △의약품 제조·품질검사용 화학물질 규제완화 등 ○ <NAME> 정부에서는'허용 - 규제'원칙 하에 규제 샌드박스,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의 개편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수립Top - down, 신속한 현장애로 해소Bottom - up 등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여 강력한 규제혁신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 특히, 신산업 부문에서 현장애로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의 규제개선 건의를 적극 수용으로 규제혁신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4년간 7차례에 거쳐 338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하여, 이 중 290건(86%)은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 □ ｢ 제8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방안 ｣ 은 벤처·스타트업 등 창업기업 및 협·단체 등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현장애로를 발굴하여, 관계부처에서 1차적으로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수용곤란'사항 중 일부 과제는 국무조정실의 검토 및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민간전문가 120여명)의 검토를 거쳐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 그 결과 신재생에너지, ICT, 드론, 의료기기, 의약품 등의 부문에서 개선과제 31건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개선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개선사례> 자동차 충전시간 단축을 위해 가정형 전기차충전기(350㎾)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합니다(산업부) 수소충전소 설치시 공공기관 등이 소유한 수소용유의 임대료를 경감합니다(산업부) 신약(항암제, 희귀의약품, 코로나 19 치료제)우선심사 및 심사기간, 제출자료 범위 등 기준이 마련됩니다(식약처) 드론 비행금지행위인'인구, 차량 밀집지역에서의 위험한 비행행위'를 기준로 구체화한 세부기준을 마련합니다(국토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는 제조시설 설치의무를 특례로 주고 제조·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합니다(식약처) 폐배터리 추출원료 재활용을 위해 국가표준(KS)을 제정합니다(산업부) □ 국무조정실에서는 신산업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잇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개선과제들을 신속히 이행하고, ○ 국민 생명·안전에 대한 우려, 이해관계자 반발, 법 취지 존중 필요 등으로 인해 이번 개선과제로 포함되지 아니한 현장 건의들에 대해서도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건의기업,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제8차 혁신계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 <NAME> 정부는'허용 - 규제'중심형 규제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신산업 주요 분야의 핵심규제 집중정비 및 현장애로 해소 •(규제혁신 플랫폼 외에, 규제혁신 로드맵, 규제로의 전환 등 새로운 규제혁신 모델 도입 •:6대 분야(ICT융합, 산업융합 등)597건 정비와 로드맵 - 7개 분야(자율주행차, AI 등)234건 정비, •:법령, 자치법규 등 583건 정비 ㅇ(신산업 기본계획)최초로 ｢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 을 수립('20.12)하여 신산업 분야 법·제도 걸림돌 해소및 신속한 시장진입지원 AI 활용 확산을 위한 법·제도적 토대 마련, 이동형 협동로봇 국가표준(KS)고시 개정 등 *스마트공장 내 신기술 실증 및 스마트화 환경 구축, 신기술 활용 의료행위 기반 마련 • ｢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21∼'23):5대 분야(DNA산업, 비대면산업, 기반산업, 미래로합 바이오·의료)20개 신산업(데이터, VR·AR, 스마트도시 분야별 규제개선 □'신산업 현장애로'는 현장에서의 애로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들의 건의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에서 1차적으로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중'수용곤란'과제 중 일부 과제는 국무조정실의 조정 또는 규제개혁 위원회 산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 ㅇ <NAME> 위원회 출범 이후 7차례, 338건의 신산업 현장애로과제 접수 338건 중 290건(86%)완료, 48건(14%%추진중(` 21.10월 기준) 이번 8차에는 친환경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ICT 융합, 의료기기·의약품 등 현장애로를 집중 발굴하여 31건 추가 확정(총369건) □'21.7월부터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해 경제단체, 업종단체, 기업 등으로부터 건의과제 83건 접수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관계부처 검토 결과,'수용곤란'사항 중심으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민간전문가 위원 120명)에서 건의자·관계부처 등과 논의하여 대안제시 □ 국무조정실(규제조정실)주관 조정회의에서 추가조정 실시 <혁신형 현장애로 개선 추진경과 요약 (건의자, 부처, 120명 민간전문가 심의) 혁신은 13회 개최('21.8 ~ 10) 무인이동체(2회), ICT융합(3회), 바이오헬스(4회), 에너지·신소재(4회) 1회 회의('21.11.8) ('21.11.12) ·발표('21.11.25) □ 개선과제 31건 확정 ㅇ 대내외 여건을 고려, 순차적으로 정비 추진 □(에너지·신소재)초급속 전기차충전기에 대한 안전기준 개선 등 10건 ㅇ(ICT 융합)KTX 객차 Wi - Fi 속도 상향 등 7건 ㅇ(무인이동체)드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안전기준 마련 1건 ㅇ(바이오헬스)신기에 신속한 허가를 위한 우선심사제도 개선 등 13건 □ 그 외 52건은 국민 건강·안전에 관한 우려, 이해관계자 반발, 제도 특성 존중 필요 등으로 인해 이번 개선과제로 포함되지 못하였으나, 동물유래물질 시약 사용에 검역증명서 원본확인 생략과 농업진흥구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등 수용곤란 25건, 기조치 14건, 보완 8건 등 ㅇ 건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차기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개최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음 주택 내 연료전지 설치 허용(` 22.1 ~), 전기자전거의 모터출력 기준 완화(` 19.8 ~)등 □(후속조치)31건의 과제가 신속히 이행되도록 입법 및 후속적 추진 ㅇ'수입 의약품 안전과 일부항목 면제조치 연장(식약처)'과제는 검토 ‧ 논의과정에서 반영 완료(` 21.10.15) ㅇ 나머지 과제 30건은 신산업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에 신속한 이행을 독려하고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 <현장애로 규제개선 추진> □(현장소통 강화)코로나 상황으로 중단되었던 대면 현장소통을 재개하여 규제개선 사항을 현장에 충분히 알리고 신규과제 발굴 ㅇ 현장애로 과제 논의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관련 협회와 협·단체 등에게 개선 내용에 관한 설명 등을 통해 현장과의 인식공유 벤처기업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 한국바이오협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산업융합촉진옴부즈만,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ㅇ 지역별, 분야별'(가칭)찾아가는 현장애로 발굴 간담회'를 개최(반기별 2회)하여 과제 발굴을 위한 현장소통 확대 □(과제발굴 확대)기존 5개 혁신과 분야외 신규 분야(예:플랫폼 등)를 발굴하고, 필요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전문성 및 전문가풀 개편 ①에너지·신소재, ②ICT융합, ③바이오헬스, ④무인이동체, ⑤신서비스 □는 전기차충전기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산업부, 전자화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동법 운용요령 개정,'22.1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200kW이하 전기차충전기(약 98,000여기 운영중)를 안전확인대상<NAME>품으로 추가가 → 올해부터 전기차 충전시간 단축을 이유로 350kW 초급속충전기가 보급이 시작(82기)되고 있어 안전확인대상 범위확대 시급성 대두 충전시간(주행거리 400km기준):100kW충전기 10여 vs 350kW충전기 20분 '안전확인대상<NAME>품'대상을 확대하여 초급속 전기차충전기를 포함하고, 충전기 안전기준 마련(현행)200kW이하→(개선)400kW이하 이용자 안전향상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공공기관 소유부지 내 수소충전소 설치시 임대료 경감 (산업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으로 ` 22.12.) 수소충전소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국가·지자체의 국·공유재산 에 수소충전소설치시 임대료 경감*혜택을 제공중 국토는 세종청사 등 전국 28개소 *연간 3 ~ 4천만 원의 평균 임대료 중 50감면(` 22년부터는 80 ％ 감면) → 공공기관 소유부지 내 수소충전소에 대해서도 임대료 경감 혜택 한국도로공사 소유 고속도로 휴게소 12기, 인천공항공사 사옥 내 2기 공공기관이 소유한 부지 내 수소충전소 설치·운영시 수수료 경감 수소충전소 부지확보 및 운영 어려움 해소로 수소인프라 확충에 도움 폐배터리 추출원료 재활용을 위한 국가표준(KS)마련 (산업부, 국가표준(KS)제정, ` 27.12.) 전기차 보급이 가파르게 늘면서 사용 후 폐배터리 발생이 급증 (` 20)4,700여 개소 →(` 25)13,000여 개소 →(` 30)80,000여 개 → 폐배터리에서 추출되는 원료의 재활용을 위한 표준(순도 측정기와 시험분석법 등)이 미비는 재활용 기술개발 및 상용화 저해 황산코발트, 황산망간, 탄산리튬, 수산화리튬 포함 폐배터리 추출물질의 인증기준, 시험방법 등국가표준(KS)및 우수 재활용제품(GR)품질인증기준 개발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기반 구축으로 자원순환 체계 마련 및 기술 선점 기대 ※ ` 30년 시장규모 20조원 규모 ICT 융합 분야 지하철 열차에서 Wi - Fi 속도 상향 (과기정통부, 신고하지 않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마련으로'22.3.) 지하철 객차 Wi - Fi 공유기용으로 할당이 주파수 대역(2.4GHz, 5GHz)이 포화되고 Wi - Fi 속도가 낮아6GHz 대역을 우선 공급(` 20.10)하였으나, 기지국 388Mbps, 지하철 역사 367Mbps, 지하철 객차 70Mbps → 6GHz 전파는 방송사, 통신사 등 통신 용도로도 사용중이어서 혼간섭 문제로 인해 전파 출력을 제한(25mW), 현재 사용 불가 지하철 객차 공유기의 6GHz 출력제한 규제를 완화(25mW→250mW)하고, LTE 기지국에서 지하철 수신장치로 들어오는 전파속도도 상향(LTE→5G)하여 지하철 객차 내의 Wi - Fi 속도를 10배(70→700Mbps)상향 추진 서울 메트로 2호선 지하철 실증 완료(` 21.6 ~ 11월) 국민들의 데이터 무료이용 편의 제고 소프트웨어(S/W)의 서비스 보안인증 간소화 (과기정통부,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제 시행령 개정,'22.12.)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S/W와 인프라(서버)에 대해 각각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취득으로 함 클라우드 서비스의 정보보호 수준 준수 여부를 인증(한국인터넷진흥원)하는 것으로, 인증대상에 따라 IaaS(인프라), SaaS(S/W)등으로 구분 → 보안인증을 받은 S/W를 다른 인프라(서버)에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S/W의 보안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므로 불필요한 기간 소요 인프라 환경에 지장을 받지 않는 점검항목의 경우, 보안인증 면제 인증항목 일부 면제에 의한 서면 평가기간 단축(4 ~ 5일→2 ~ 3일)으로 사업자 부담 완화 ※ 클라우드 시장 전망:(` 19)1.3조원→(` 21)1.7조원→(` 24 전망)2.8조원 클라우드센터 침해사고에 따른 예방·대응 책임체계 개선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제정으로'22.3.)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을 중요도·보안 정도를 고려하여 공공·민간 클라우드센터로 통합 전환 (공공)안보, 수사·재판, 내부업무 등 중요정보,(민간)업무 외(예:코로나 백신 예약 등) → 침해사고시 공공·민간 유무에 따라 침해와 예방·대응 책임소재가 달라져서 행정·공공기관은 민간클라우드 도입 기피 (공공 클라우드센터)클라우드센터의 장, 또는업 클라우드센터)행정·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민간 여부에 관계없이 침해사고의 예방·대응 책임을 행정·공공기관의 장에게 부과 → 다만, 세부 책임은 행정·공공기관과 클라우드센터 상호 계약에 따라 분담 행정·공공기관의 민간클라우드 활용 활성화 드론 운용 활성화를 위해 안전기준 마련 (국토교통부, 연구용역 진행(` 21.6 ~)후 가이드라인 마련, ` 22.12) 인구 밀집지역, 범죄 밀집지역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해를 입는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공중을 비행하는 행위를 금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 제1항 제1,2호 :밀집지역에 관한 정의가 없고, 위험한 비행행위에 대한 표현이 모호하여 도심 내 드론 비행이 과도하게 제한 도심 내 무인기 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량적 기준 검토 등을 통해 안전기준마련 → 드론 안전기준 마련을 통한 연구용역 진행중(` 21.6 ~ 12)('밀집지역':단위면적당 인구밀도 등 설정,'위해를 초래할 우려'- 비행고도 하한 등 설정) 도심 속 드론 운용 활성화 촉진 신약 우선심사제도 개선 (식약처, 의약품 허가와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 ` 22.1.) 신약, 혁신적 희귀의약품, 감염병 치료제(코로나19 등)신약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의약품 품목허가시 우선심사제도를 운영중 → 미국 FDA 등과 달리 심사기간, 심사한 범위 등이 명시되지 않아 실효성, 신뢰성 낮음 약사법(` 22.1.21. 시행)및 의약품 심사와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심사기간, 심사한 범위등 세부기준 마련 입법예고('21.10.19 ~ 12.20)→ ` 22.1.21 시행 예정 는 우선심사 대상 증명자료, 개발경위, 제조방법, 용법·용량 등 효능·효과 등 의약품 개발에 선제적으로 대응 및 국민건강 안전 증진 소프트웨어(S/W)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개선 (식약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 ` 22.2.) 디지털 데이터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려면, 일반적인 의료기기와 동일하게 생산화 등 제조시설을 갖춰야 함 →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는 프로그래밍 등을 통한 무형의 형태로 제조되고 있어 물리적 설비가 불필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경우, 유형의 제조시설을 갖출 의무를 면제하고 SW 의료기기에 맞는 생산 및 품질관리기준 마련 제조시설 확보에 대한 부담 해소·소프트웨어 특성에 맞는 관리체계 마련 ※ 수혜자:총 6,790개 업체(제조 4,048개, 유통 2,742개) 의약품 제조·품질검사용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완화 (식약처,「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수입에 추천요령」고시와 지침 개정, ` 21.12.) 의약품 제조용 또는 품질검사용 화학물질을 수입할 때, 의약품 개발 등에 필수적인 원료물질의 경우에는 수입요건을 면제 중 → 어떤 화학물질이 수입요건 면제대상인지 관련을 수입업자의 질의시, 식약처에서 개별적으로 확인을 회신하고 있으나, 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없어 애로 ※ 제조·품질검사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수입요건 면제 대상물질 여부 판단기준, 세부 예시 등을 제공 민원인(신청자)의 선택 도움과 담당직원의 행정처리 향상 화장품 분야 연구수행에 대한 IRB 심의 완화 (복지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22.12.) 화장품 등 인간대상연구 등을 위해서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심의필요, 다만 연구대상자 또는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경우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맞는 것에 IRB 심의 면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 제10조 -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Institutional Public Board), 제15조 - 인간대상연구 심의 **개인식별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고,'단순 인체 측정장비 또는 관찰장비만을 사용'하거나'안전기준에 맞는 화장품의 사용감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하는 연구 등 → 화장품 등 연구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식별정보를 수집한다는 이유로 IRB 심의를 받아야 해 연구자의 행정부담(시간·인력 투입)과중 ※ 예시:이상반응 모니터링 목적으로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등을 수집하는 연구 화장품 관련 연구시 IRB 심의 면제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 ※ 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은 추후에 검토 화장품 관련 연구의 IRB 심사 면제기준 확립을 통해 연구 활성화 촉진
736cea7e-3334-4bd8-85b8-5d8c4b73a8ce	source15/231026/156237951_0.txt	“크리스마스 꽃 포인세티아, 새로운 품종 만나보세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7951	CC BY	1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크리스마스를 연상시키는 대표적인 꽃, 포인세티아. 우리 손으로 피워낸 국산 포인세티아의 새로운 품종을 미리 만날 수 있는 자리가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국산 포인세티아 품종의 보급 확대를 위해 새 품종을 소개하고 평가하는 자리를 11월 17일(금)경기도 포천 화훼단지에게 갖는다. □ 이날 현장 평가회에서는 경매사와 재배농민, 플로리스트, 소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 계통의 선호도를 조사하고 경쟁력 높은 계통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 2016년 개발에서'플레임'등 10품종과 모양이 우수한'원교D5 - 139'등 6계통이 선보이는데, 적색이 선명한 포엽을 가진 플레임 품종은 꽃이 많이 피며 소품용 품종으로 적합하다. ○ 연황색의 포엽을 지닌'클라라화이트'는 줄기가 튼튼해 부러짐이 적고 병충해에 강하다. □'원교D5 - 139'는 적색의 포엽을 가지면서 원줄기에서 갈려져 나온 가지(분지)가 균일하게 퍼져 모양이 우수하다.'원교D5 - 141'는 복숭아색의 포엽이 뒤로 휘어져 있지만 줄기의 자람이 좋은 특징이 있다. ○ 또한, 분홍색의 포엽을 가진'그레이스'나 연황색의 포엽을 가진'그린드림'은 꽃 모양이 아름다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 포인세티아의 약 80 ％는 외국산 품종으로 화분 당 70∼100원의 로열티를 지불하고 수출만지만 농촌진흥청에서는 우리나라 재배환경에 맞는 국내 품종을 꾸준히 개발해 모두 43품종을 육성했다. “ 농촌진흥청 화훼과 <NAME> 농업연구사는"이번에 소개되는 적색 계열은 꽃색이 밝고 선명해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라며"국내 국산 품종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전망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크리스마스 꽃 포인세티아, 새로운 품종 만나보세요”_1 ### 내용: □ 크리스마스를 연상시키는 대표적인 꽃, 포인세티아. 우리 손으로 피워낸 국산 포인세티아의 새로운 품종을 미리 만날 수 있는 자리가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국산 포인세티아 품종의 보급 확대를 위해 새 품종을 소개하고 평가하는 자리를 11월 17일(금)경기도 포천 화훼단지에게 갖는다. □ 이날 현장 평가회에서는 경매사와 재배농민, 플로리스트, 소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 계통의 선호도를 조사하고 경쟁력 높은 계통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 2016년 개발에서'플레임'등 10품종과 모양이 우수한'원교D5 - 139'등 6계통이 선보이는데, 적색이 선명한 포엽을 가진 플레임 품종은 꽃이 많이 피며 소품용 품종으로 적합하다. ○ 연황색의 포엽을 지닌'클라라화이트'는 줄기가 튼튼해 부러짐이 적고 병충해에 강하다. □'원교D5 - 139'는 적색의 포엽을 가지면서 원줄기에서 갈려져 나온 가지(분지)가 균일하게 퍼져 모양이 우수하다.'원교D5 - 141'는 복숭아색의 포엽이 뒤로 휘어져 있지만 줄기의 자람이 좋은 특징이 있다. ○ 또한, 분홍색의 포엽을 가진'그레이스'나 연황색의 포엽을 가진'그린드림'은 꽃 모양이 아름다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 포인세티아의 약 80 ％는 외국산 품종으로 화분 당 70∼100원의 로열티를 지불하고 수출만지만 농촌진흥청에서는 우리나라 재배환경에 맞는 국내 품종을 꾸준히 개발해 모두 43품종을 육성했다. “ 농촌진흥청 화훼과 <NAME> 농업연구사는"이번에 소개되는 적색 계열은 꽃색이 밝고 선명해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라며"국내 국산 품종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전망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af19ebfa-750f-46ea-9bd2-2010cc108a6a	source15/231026/156525804_0.txt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급증, 겨울철 국내 유입 대비 철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5804&pageIndex=139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발생 추이가 겨울철 국내 유입 대비 급증 - 전년 같은 기간(1 ~ 8월)대비 88.4%발생 증가, 휴가철 유럽 야생조류 발생 약 6배 늘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국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예년보다 급증함에 따라 올 겨울 철새에 따른 국내 유입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올해 8월까지 세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전년 동일한 기간(1∼8월)대비 88.4%증가한 5,355건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시베리아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겨울 인플루엔자와 교차 감염되는 유럽 유입이 82.1%증가하였고 여름철(6∼8월)동유럽의 야생조류 발생*도 6배가량 증가하였다. 시베리아에서 유럽발 철새와 국내에서 번식을 위해 유입한 일부 철새 간 교차 감염 후 우리나라 유입(유럽 시베리아 유럽계 유럽(1 ~ 8월):(전체)'21년 2,196건/'22년 3,999건,(야생)'21년 1,061건 →'22년 2,200건,(가금)'21년 1,135건/'22년 1,799건(세계동물보건기구 보고 기준) *여름철 유럽의 가금류 발생:('21.6∼8월)77건/('22.6∼8월)537건 지난해에 발생하지 않았던 미국은 올해 초부터 7는 8월까지 39개주 420건의 가금에서 발생하여 약 41백만 건을 살처분하였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이웃한 중국은 지난 7월 말 칭하이성의 야생조류(갈색머리갈매기)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었고, 필리핀 및 대만에서도 지속 발생하는 상황이다. 올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혈청형은 H5N1형이 98.3 ％(5,355건 중 5,263건)가 검출되고 있고, 7월 중순 현재로 H5N1형이 주로 검출되고 있다. 전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하고 매년 H5N1형이 검출되고 있어, 올 겨울철 시베리아 등 철새 번식지에서 교차 감염된 철새에 의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로 전파한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다만 철새 번식지에서 항별 재조합 등 변이로 새로운 혈청형의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도 존재가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조류에 의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가능성에 대비하여 겨울 철새가 많이 도래하는 10월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22.10월∼'23.2월)을 정하여 방역 대책을 시행한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급증, 겨울철 국내 유입 대비 철저_1 ### 내용: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발생 추이가 겨울철 국내 유입 대비 급증 - 전년 같은 기간(1 ~ 8월)대비 88.4%발생 증가, 휴가철 유럽 야생조류 발생 약 6배 늘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국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예년보다 급증함에 따라 올 겨울 철새에 따른 국내 유입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올해 8월까지 세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전년 동일한 기간(1∼8월)대비 88.4%증가한 5,355건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시베리아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겨울 인플루엔자와 교차 감염되는 유럽 유입이 82.1%증가하였고 여름철(6∼8월)동유럽의 야생조류 발생*도 6배가량 증가하였다. 시베리아에서 유럽발 철새와 국내에서 번식을 위해 유입한 일부 철새 간 교차 감염 후 우리나라 유입(유럽 시베리아 유럽계 유럽(1 ~ 8월):(전체)'21년 2,196건/'22년 3,999건,(야생)'21년 1,061건 →'22년 2,200건,(가금)'21년 1,135건/'22년 1,799건(세계동물보건기구 보고 기준) *여름철 유럽의 가금류 발생:('21.6∼8월)77건/('22.6∼8월)537건 지난해에 발생하지 않았던 미국은 올해 초부터 7는 8월까지 39개주 420건의 가금에서 발생하여 약 41백만 건을 살처분하였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이웃한 중국은 지난 7월 말 칭하이성의 야생조류(갈색머리갈매기)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었고, 필리핀 및 대만에서도 지속 발생하는 상황이다. 올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혈청형은 H5N1형이 98.3 ％(5,355건 중 5,263건)가 검출되고 있고, 7월 중순 현재로 H5N1형이 주로 검출되고 있다. 전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하고 매년 H5N1형이 검출되고 있어, 올 겨울철 시베리아 등 철새 번식지에서 교차 감염된 철새에 의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로 전파한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다만 철새 번식지에서 항별 재조합 등 변이로 새로운 혈청형의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도 존재가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조류에 의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가능성에 대비하여 겨울 철새가 많이 도래하는 10월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22.10월∼'23.2월)을 정하여 방역 대책을 시행한 계획이다.
91aec089-559a-45e9-825a-c463cde0edcf	source15/231026/156431830_0.txt	[보도자료] 갑질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 및 갑질개선 정책 추진내용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1830&pageIndex=355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6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무조정실, 국민 甲질 인식 설문조사 결과 발표 우리 사회 갑질문화 인식은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더 많은 개선노력 기울여야 - 정부, 올해가 갑질문화 근절하는 법 ‧ 제도 정착의 원년이라는 각오로 '직장 속 갑질'근본적 개선 - 민관합동 협의체 구성 ‧ 운영 등 지속적 노력 기울일해야 □ 국무조정실(실장 <NAME> )은 공공분야 갑질 근절 대책발표 이후 국민들의「갑질 인식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공분야 甲질 근절 종합대책('18.7월)」,「갑질 근절 추진방안('19.6월)」 ㅇ 국민들의 甲질 피해경험 및 심각성 인식도, 정부 갑질 근절 정책 인지도 등을 파악하고 향후 불공정과 근절 정책 평가 및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제3차 갑질 국민인식 실태는 1차 2018년(한국갤럽), 2차 2019년(알앤알컨설팅)실시 /방법:'20.11.29 ~ 12.2/유 ‧ 무선 전화조사:알앤알컨설팅주식회사 :만19세 ~ 69세 남녀 1,500명95%신뢰수준에. 5%p □ 갑질 인식 조사결과 최근 1년간 응답자 4명 중 1명(26.9%)이 갑질을 경험하였고, 갑질은 대부분'직장 내 상사 - 부하관계(32.5%)'에서'부당한 업무지시(46.0%등한 형태로 발생했습니다. ※ 최근 3년간 갑질 경험:'18년(27.7 ％)→'19년(29.3%)→'20년(26.9%순 ㅇ 또한, 응답자의 83.8%는'우리 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답변하였으며, 갑질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최근에 개선되고 가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 갑질 심각성 인식:'18년(90.0 퍼센트)→'19년(85.9%> →'20년(83.8%) □ 정부의 갑질 예방 노력에 대해 국민의 절반(51.0%)이 알고 있었으며, 직장별 근절 정책 중'직장 내 성폭력 근절대책(55.2%)','직장 내 부당성 근절 교육(53.2%)','갑질 신고센터 운영(42.6%)','갑질 피해자 보호조치(30.3 ％)'순으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 갑질 근절을 위한 정부의 대책으로'정부와 민간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리(60.3%)해야 한다'는 답변이 가장 높았고,'정부가 적극 개입(24.0 퍼센트)','민간 자율관리(13.1%)'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작년에 이어서 올해 갑질 국민인식 설문조사를 수행한 알앤알컨설팅 <NAME> 팀장은"이번 설문조사 결과 통계 수치상으로는 국민들의 甲질 인식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상 이는 정부의 갑질 근절 대책 시행에 따라 국민들의 갑질 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 및 권리 의식 성장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국민들의 갑질 심각성 인식은 매년 증가 추세로 분석된다."라고 말했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공공분야 갑질을 선도적으로 근절하고자'18년 7월'공공분야 불공정을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였고, 후속 조치로'갑질 근절 추진방안('19.6월)'을 수립하여 분야별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에 있습니다. ㅇ문화 ‧ 예술계, 체육계, 교육계, 의료계 등 기존에 갑질의 폐해가 많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부문별 갑질근절 추진방안('19.8월)'을 마련하여 제도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이를 통해 문화예술인을 위한'표준계약서 보급확대(11개분야 64개)', 체육계 혁신 전담기관인'스포츠 윤리센터 출범('20.8.5)', 사제관계 갑질 예방을 위한'사립학교법 개정('19.4월)'을 추진해왔습니다. ㅇ 또한, 직장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관계법령및 기업간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법령개정(상생협력법, 하도급법)등을 추진하였습니다. □ ｢ 근로기준법 ｣('19.1월), ｢ 산업재해보상법 ｣('19.1월), ｢ 산업안전보건법 ｣('19.1월) 및 국민 누구나 갑질 피해상담 및 신고가 용이한'갑질피해 통합 신고센터'를 구축 ‧ 운영하고, 모든 공공기관(338개)에 불공정을 근절 대책을 마련 ‧ 시행 하는 등 갑질 근절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 아울러,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및 가이드를 배포, 갑질에 대한 국민인식 설문조사, 직장과 근절 교육 강화 등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노력하고 있습니다. □ <NAME> 국무조정실장은,"그 동안 우리는 갑질 근절을 위해 갑질 개념과 기준을 정립하고 법 ‧ 제도를 정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갑질 문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느끼고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ㅇ"올해 정부는 그 간은 부문에서 추진해왔던 갑질 근절과 피해방지를 위한 법 ‧ 제도를 정착시키는 한편, 일상 속 갑질 행태와 근본적 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를 구성 ‧ 운영하는 등 우리 정부에 갑질 관행 근절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020년 갑질 인식 실태를 분석결과 □ 지난 1년 간 갑질 피해 경험은 26.9/로 전년 대비 2.4%p 감소 ㅇ 갑질에 대한 경험은 남성(29.5%이에서 여성(24.1%)보다 높게 나타났고, 갑질 유형은'직장 내 상사 - 부하 관계(32.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음 <甲질 발생 관계> (Base:갑질 경험 있음, ※ 2019(n = 440), ■ 2020(n = 403), 단위:%) □ 갑질을 당했을 때 대처방안으로는'그냥 참았다(70.1%)'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냥 참으라는 이유로는'추가 피해 불이익이 염려되어서(39.6%)'로 갑질 피해 이후 소극적 대응을 하는 것으로 파악 <갑질을 당해 후 참은 이유> (Base:갑질에 대해 잘 참음, ■ 2019(n = 278), ■ 2020(n = 282), 단위:%) 갑질 인식 조사결과 응답자 가운데 83.8%는'우리 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응답 ㅇ 이는 2018년 90.0 ％, 2019년 85.9%에 비해면 우리 사회가 체감하는 갑질의 심각성은 다소 완화되는 추세이나, 대다수 국민들은'우리 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으로 확인 <갑질 심각성> ◇ 심각 ■ 비심각 ■ 모름/무응답, 단위:% ㅇ 반면에'갑질이 심각하다'는 응답자 중 다수는 갑질 뉴스기사(40.2%), SNS(21.6 퍼센트), 주변지인(14.0%)등 간접 경험(75.8 퍼센트)을 통해 갑질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답변 <갑질 심각성 인식 실태는 (Base:갑질이 심각하다 인식, ■ 2018(n = 1363), ■ 2019(n = 1289), ■ 2020(n = 1257), 단위:퍼센트) ㅇ 갑질 증가 원인으로'권위주의 문화(40.7%)','개인의 윤리의식 부족(25.4%)','사업주 처벌부족(18.1%)','갑질 유발 제도상 허점(13.5 퍼센트)'순으로 나타남 〈갑질 발생 원인> (Base:전체, ■ 2018(N = 1515), ■ 2019(N = 1500), □ 2020(N = 1500), 단위:퍼센트) □ 정부의 갑질 근절 노력에 대해 전체는 절반(51.0%)이 인지하고 있음 ㅇ 국가가 추진하는 갑질근절 정책으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대책(55.2 퍼센트), 직장 내 갑질 근절 교육(53.2%’와 갑질 신고센터 운영(42.6%), 갑질 피해자 보호조치(30.3%)등으로 인지 ㅇ 직장을 감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로'정부와 민간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리(60.3 ％)'해야 의견이 가장 높았고,'정부가 적극 개입(24.0%)','민간 자율관리(13.1 퍼센트)'순으로 파악 <갑질 예방을 위한 정부 노력> (Base:전체, N = 1500, 단위:%) 공공분야 갑질 방지 종합대책('18.7.5.)추진실적 ○ 직장내 괴롭힘 관계법령 개정 - ｢ 근로기준법 ｣ 개정('19.1월) 직장내 성희롱 금지(제76조의2), 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제76조의3) □ ｢ 산업재해보상법 ｣ 개정('19.1월) 사업장에서 괴롭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제37조) - ｢ 산업안전보건법 ｣ 개정('19.1월) 직장내 폭력 예방조치를 정부책무로 규정(제4조) - ｢ 대규모유통업법 ｣ 개정('18.10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 대해 자료제출 거부요구 및 부당한 제출요구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제30조, 제41조) ○ ｢ 공무원행동강령 ｣(대통령령)에 갑질금지 명문화('18.12월)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제13조의3 신설) - 감독기관의 부당한 지시 금지(제14조의2 개정과 ○ ｢ 공무원징계령 ｣(대통령령)의 중대갑질에 대한 징계수위 상향조정('19.4월) 공무원 의견진술권 보장(제11조의2 신설), 갑질징계 감경제한(별지 제1호의2 별에 - ｢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총리령)개정 갑질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별표1호 별을 신설)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제정 갑질 및 갑질 은폐행위 관련 징계의결요구 기준 마련 -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예규(행정규칙)개정ㆍ시행('20.1월) -(내용)위법한 지시·명령 복종거부 관련 법령 해설, 적법한 명령의 요건 및 관련 규정 안내 □ 갑질 예방 인프라 구축 ○ 갑질 피해 통합신고센터 구축ㆍ운영('18.7월) -(공공부문)갑질피해신고센터가 개설한 이후'20.11월까지 약 42,960건 피해신고 민원이 접수(월 평균 1,101건) -(민간부문)민간분야 갑질피해신고 창구를 추가 개통(직장내, 기업별 문화 예술 및 체육)하여 연간 1,751건 접수('20.7월 ~ 11월, 월 평균 350건) - 모든 공공기관(338개)갑질 근절 대책 시행('18.11월) ○'공공기관 갑질 근절 대책'수립ㆍ통보('18.10월, 기재부) - 총 정원 300인 이상 87개 공공기관'갑질신고ㆍ지원센터'설치(~'18.12월) - 용역을 체결시 계약상대방에게 갑질 신고제도 설명 의무화, 갑질 등 주요비위에 대한 승진 제한기간 연장('20.3 공공기관 경영지침 개정) 불공정을 근절 추진방안 대책('19.6.5.)추진실적 □ 국민적 인식 개선 ○'갑질 예방 가이드라인'마련ㆍ배포('19.2월) -(내용)갑질개념 및 판단기준, 처리절차, 피해자보호 방안 -(배포)45개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배포 ○ 갑질 근절 교육영상 제작 ・ 배포('20.9월) ※ 공공기관 종사자, 일반 국민 대상을 대상으로 갑질 근절 정책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교육영상 제작 중앙부처 ・ 지자체 ・ 교육청 ・ 공공기관 외 645개 기관 배포, 기관 운영 홈페이지 ・ 유튜브 ・ SNS 등 온라인 홍보 ○ 공공분야 갑질 징계 사례집 제작 ・ 배포('20.9월) 갑질 유형별로 분류하고, 실제 징계 현황과 갑질 행위 그리고 그에 대한 판단 기준 수록 중앙부처 ・ 지자체 ・ 교육청 ・ 공공기관 등 645개 기관 보급 ○ 갑질에 대한 국민인식 설문조사('20.11.29) ※ 공공분야 갑질 근절 대책 시행 이후 갑질에 대한 국민 인식변화에 대한 설문조사 용역을 통해 공공으로의 정책 추진방향 모색 □ 제3차 갑질 국민인식 조사화 ※ 1차 2018년(한국갤럽), 2차 2019년(알앤알컨설팅)실시 /방법:'20.11.29 ~ 12.2/유 ‧ 무선 전화조사알앤알컨설팅주식회사 :만19세 ~ 69세 남녀 1,500명:95%신뢰수준에. 5 P ○ 공무원 채용 및 평가 시 갑질 인식 평가 반영 - ｢ 공무원 임용시험문제 출제관리지침 ｣ 개정('19.12.), 갑질인식 평가반영 - 공무원 승진시 갑질인식 평가 적용('20.4.) ※질질 근절 교육 강화 -'20년 공무원 인재개발 종합계획에 갑질 근절 교육을 국정철학 ‧ 핵심 정책교육으로 반영('19.12.) ※ 연 1회 이상 직장교육 시행 의무화 및 관련 부처 전파 -'20년 교원 연수 중점 추진 방향에 교(원)장 ‧ 교(원)감 직무별 및 직무연수 시'갑질예방 교육 편성 ‧ 운영'을 반영('19.9.) □ 분야별 맞춤형 제도 ‧ 정비 ○ 기업간 불공정행위 근절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반영은「상생협력법」개정('19.7월 시행) ※ 불공정거래 사건의 체계적인 조사와 조치 위해 사건처리지침 제정('19.7.) 공기연장·납품지연에 따라 하도급업체 관리비 증가 시 하도급업체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 증액 청구 권리 명시(하도급법 개정,'19.11.) - 안전운임제 시행 위한 하위법령 개정(` 19.6.)을 위한 안전운임위원회 구성(` 19.7.)및 안전운임 의결 ․ 공표(` 19.12.) ○ 일터 내 괴롭힘 예방 ‧ 대응 - 사업장 내 예방·조치시스템 구축 여부 실태조사·지도 1,000인 이상 사업장 ‧ 공공기관(~'19.10월), 500인 ~ 999인 사업장('19.11.6 ~ 12.6), 499 ~ 300인 사업장('20.1 ~ 3월) - 특별근로감독 근거 확보를 위한「근로감독관 집무규정」개정('19.8.30.)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상담분야에 직장 내 폭력을 포함하여 근로자 상담 서비스 제공('20.4.17) - 일터 내 괴롭힘 전문상담센터 8개소 운영('20.3.18. ~) - 직장 내 폭력 피해를 이유로 하는 실업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19.9.) - 직장 내 성희롱성례 발간(우수기업 및 판단기준 사례집,'20.4.) ○ 공동주택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대책 발표(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외 관계부처 합동,'20.7.8.) -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갑질을 예방하고, 경비원 근로자가 갑질 피해를 당했을 때 이에 대비한 수 있는 체계 마련 ① 공동주택에 신속한 대응체계 도입 및 신고체계 일원화, ② 경비원 등 인식 개선 ③ 경비원 근로조건 개선도 ④업무범위 명확화 ○ 민간ㆍ지방 참여 확대 - 건설업계 갑질 방지를 위하여 노사정 상생협의체 구성(` 19.7) - 각 중앙부처 “자 존중의 날 ｣ 운영 등 시행 상호 존중받는 일터 조성을 위한 상호존중 메시지 라디오 광고 송출('19.8월, KBS, YTN), 상호존중 캠페인 및 유튜브 등 SNS 게재 ○는 갑질근절 추진방안 대책('19.8.1.)추진실적 □문화예술용역 계약서에 서면작성 위반 조사권 및 시정 명령권, 계약서 보존의무(3년)부여 「예술인 복지법」및 시행령 개정('20.6.4. 시행) 예술인 불공정행위 신고접수 ‧ 상담센터 운영(예술인 신문고) '18년 241건/'19년 201건 →'20년 240건 ○ 체육계 비리조사 및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전담 독립기관인'체육 윤리센터'출범('20.8.5) 「국민체육진흥법」개정('20.8.18. 공포) 스포츠 윤리센터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한 신고접수및 조사 개시('20.9.2 ~) '20.12.22. 기준상담 273건(인권 236, 비리 37), 신고 93건(인권 35, 비리 58) □ 사제관계 갑질근절을 위해 사립학교 교원도 부당한 행위 발생에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준용하는 근거 법령마련 「사립학교법」과「사립학교법 시행령」개정('19.10.17 시행) ㅇ 교육분야 갑질 근절 기본계획에 따라'갑질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총 2,158건 신고('18.11월 ~'20.8월) ㅇ 전공의 수련병원 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개정('19.7.16 시행) □ 직장 내 태움문화, 환자의 의료인 폭행 등 보건의료 분야 갑질 피해 방지를 위한 영상 콘텐츠 제작·확산('19.9.24) 보건복지부 유튜브, 페이스북 실시간 라이브 중계 □ 갑질피해 통합 상담을 운영(국민권익위원회) ㅇ 국민신문고('갑질피해 신고센터'를 통한 공공분야 및 민간분야 갑질 피해 상담신청 및 민원신청 가능 ㅇ 정부민원안내 서비스와'국민콜 110'이 이동통신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을 통한 갑질피해 익명 모바일 채팅상담(365일, 24시간 운영) ㅇ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운영(고용노동부)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 시행('19.7.16)에 맞춰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을 위한,'기업 내 괴롭힘 상담센터(대표전화 1522 - 9000)'운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갑질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 및 갑질개선 정책 추진내용_1 ### 내용: 국무조정실, 국민 甲질 인식 설문조사 결과 발표 우리 사회 갑질문화 인식은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더 많은 개선노력 기울여야 - 정부, 올해가 갑질문화 근절하는 법 ‧ 제도 정착의 원년이라는 각오로 '직장 속 갑질'근본적 개선 - 민관합동 협의체 구성 ‧ 운영 등 지속적 노력 기울일해야 □ 국무조정실(실장 <NAME> )은 공공분야 갑질 근절 대책발표 이후 국민들의「갑질 인식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공분야 甲질 근절 종합대책('18.7월)」,「갑질 근절 추진방안('19.6월)」 ㅇ 국민들의 甲질 피해경험 및 심각성 인식도, 정부 갑질 근절 정책 인지도 등을 파악하고 향후 불공정과 근절 정책 평가 및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제3차 갑질 국민인식 실태는 1차 2018년(한국갤럽), 2차 2019년(알앤알컨설팅)실시 /방법:'20.11.29 ~ 12.2/유 ‧ 무선 전화조사:알앤알컨설팅주식회사 :만19세 ~ 69세 남녀 1,500명95%신뢰수준에. 5%p □ 갑질 인식 조사결과 최근 1년간 응답자 4명 중 1명(26.9%)이 갑질을 경험하였고, 갑질은 대부분'직장 내 상사 - 부하관계(32.5%)'에서'부당한 업무지시(46.0%등한 형태로 발생했습니다. ※ 최근 3년간 갑질 경험:'18년(27.7 ％)→'19년(29.3%)→'20년(26.9%순 ㅇ 또한, 응답자의 83.8%는'우리 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답변하였으며, 갑질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최근에 개선되고 가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 갑질 심각성 인식:'18년(90.0 퍼센트)→'19년(85.9%> →'20년(83.8%) □ 정부의 갑질 예방 노력에 대해 국민의 절반(51.0%)이 알고 있었으며, 직장별 근절 정책 중'직장 내 성폭력 근절대책(55.2%)','직장 내 부당성 근절 교육(53.2%)','갑질 신고센터 운영(42.6%)','갑질 피해자 보호조치(30.3 ％)'순으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 갑질 근절을 위한 정부의 대책으로'정부와 민간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리(60.3%)해야 한다'는 답변이 가장 높았고,'정부가 적극 개입(24.0 퍼센트)','민간 자율관리(13.1%)'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작년에 이어서 올해 갑질 국민인식 설문조사를 수행한 알앤알컨설팅 <NAME> 팀장은"이번 설문조사 결과 통계 수치상으로는 국민들의 甲질 인식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상 이는 정부의 갑질 근절 대책 시행에 따라 국민들의 갑질 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 및 권리 의식 성장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국민들의 갑질 심각성 인식은 매년 증가 추세로 분석된다."라고 말했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공공분야 갑질을 선도적으로 근절하고자'18년 7월'공공분야 불공정을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였고, 후속 조치로'갑질 근절 추진방안('19.6월)'을 수립하여 분야별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에 있습니다. ㅇ문화 ‧ 예술계, 체육계, 교육계, 의료계 등 기존에 갑질의 폐해가 많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부문별 갑질근절 추진방안('19.8월)'을 마련하여 제도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이를 통해 문화예술인을 위한'표준계약서 보급확대(11개분야 64개)', 체육계 혁신 전담기관인'스포츠 윤리센터 출범('20.8.5)', 사제관계 갑질 예방을 위한'사립학교법 개정('19.4월)'을 추진해왔습니다. ㅇ 또한, 직장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관계법령및 기업간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법령개정(상생협력법, 하도급법)등을 추진하였습니다. □ ｢ 근로기준법 ｣('19.1월), ｢ 산업재해보상법 ｣('19.1월), ｢ 산업안전보건법 ｣('19.1월) 및 국민 누구나 갑질 피해상담 및 신고가 용이한'갑질피해 통합 신고센터'를 구축 ‧ 운영하고, 모든 공공기관(338개)에 불공정을 근절 대책을 마련 ‧ 시행 하는 등 갑질 근절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 아울러,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및 가이드를 배포, 갑질에 대한 국민인식 설문조사, 직장과 근절 교육 강화 등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노력하고 있습니다. □ <NAME> 국무조정실장은,"그 동안 우리는 갑질 근절을 위해 갑질 개념과 기준을 정립하고 법 ‧ 제도를 정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갑질 문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느끼고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ㅇ"올해 정부는 그 간은 부문에서 추진해왔던 갑질 근절과 피해방지를 위한 법 ‧ 제도를 정착시키는 한편, 일상 속 갑질 행태와 근본적 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를 구성 ‧ 운영하는 등 우리 정부에 갑질 관행 근절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020년 갑질 인식 실태를 분석결과 □ 지난 1년 간 갑질 피해 경험은 26.9/로 전년 대비 2.4%p 감소 ㅇ 갑질에 대한 경험은 남성(29.5%이에서 여성(24.1%)보다 높게 나타났고, 갑질 유형은'직장 내 상사 - 부하 관계(32.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음 <甲질 발생 관계> (Base:갑질 경험 있음, ※ 2019(n = 440), ■ 2020(n = 403), 단위:%) □ 갑질을 당했을 때 대처방안으로는'그냥 참았다(70.1%)'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냥 참으라는 이유로는'추가 피해 불이익이 염려되어서(39.6%)'로 갑질 피해 이후 소극적 대응을 하는 것으로 파악 <갑질을 당해 후 참은 이유> (Base:갑질에 대해 잘 참음, ■ 2019(n = 278), ■ 2020(n = 282), 단위:%) 갑질 인식 조사결과 응답자 가운데 83.8%는'우리 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응답 ㅇ 이는 2018년 90.0 ％, 2019년 85.9%에 비해면 우리 사회가 체감하는 갑질의 심각성은 다소 완화되는 추세이나, 대다수 국민들은'우리 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으로 확인 <갑질 심각성> ◇ 심각 ■ 비심각 ■ 모름/무응답, 단위:% ㅇ 반면에'갑질이 심각하다'는 응답자 중 다수는 갑질 뉴스기사(40.2%), SNS(21.6 퍼센트), 주변지인(14.0%)등 간접 경험(75.8 퍼센트)을 통해 갑질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답변 <갑질 심각성 인식 실태는 (Base:갑질이 심각하다 인식, ■ 2018(n = 1363), ■ 2019(n = 1289), ■ 2020(n = 1257), 단위:퍼센트) ㅇ 갑질 증가 원인으로'권위주의 문화(40.7%)','개인의 윤리의식 부족(25.4%)','사업주 처벌부족(18.1%)','갑질 유발 제도상 허점(13.5 퍼센트)'순으로 나타남 〈갑질 발생 원인> (Base:전체, ■ 2018(N = 1515), ■ 2019(N = 1500), □ 2020(N = 1500), 단위:퍼센트) □ 정부의 갑질 근절 노력에 대해 전체는 절반(51.0%)이 인지하고 있음 ㅇ 국가가 추진하는 갑질근절 정책으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대책(55.2 퍼센트), 직장 내 갑질 근절 교육(53.2%’와 갑질 신고센터 운영(42.6%), 갑질 피해자 보호조치(30.3%)등으로 인지 ㅇ 직장을 감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로'정부와 민간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리(60.3 ％)'해야 의견이 가장 높았고,'정부가 적극 개입(24.0%)','민간 자율관리(13.1 퍼센트)'순으로 파악 <갑질 예방을 위한 정부 노력> (Base:전체, N = 1500, 단위:%) 공공분야 갑질 방지 종합대책('18.7.5.)추진실적 ○ 직장내 괴롭힘 관계법령 개정 - ｢ 근로기준법 ｣ 개정('19.1월) 직장내 성희롱 금지(제76조의2), 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제76조의3) □ ｢ 산업재해보상법 ｣ 개정('19.1월) 사업장에서 괴롭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제37조) - ｢ 산업안전보건법 ｣ 개정('19.1월) 직장내 폭력 예방조치를 정부책무로 규정(제4조) - ｢ 대규모유통업법 ｣ 개정('18.10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 대해 자료제출 거부요구 및 부당한 제출요구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제30조, 제41조) ○ ｢ 공무원행동강령 ｣(대통령령)에 갑질금지 명문화('18.12월)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제13조의3 신설) - 감독기관의 부당한 지시 금지(제14조의2 개정과 ○ ｢ 공무원징계령 ｣(대통령령)의 중대갑질에 대한 징계수위 상향조정('19.4월) 공무원 의견진술권 보장(제11조의2 신설), 갑질징계 감경제한(별지 제1호의2 별에 - ｢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총리령)개정 갑질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별표1호 별을 신설)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제정 갑질 및 갑질 은폐행위 관련 징계의결요구 기준 마련 -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예규(행정규칙)개정ㆍ시행('20.1월) -(내용)위법한 지시·명령 복종거부 관련 법령 해설, 적법한 명령의 요건 및 관련 규정 안내 □ 갑질 예방 인프라 구축 ○ 갑질 피해 통합신고센터 구축ㆍ운영('18.7월) -(공공부문)갑질피해신고센터가 개설한 이후'20.11월까지 약 42,960건 피해신고 민원이 접수(월 평균 1,101건) -(민간부문)민간분야 갑질피해신고 창구를 추가 개통(직장내, 기업별 문화 예술 및 체육)하여 연간 1,751건 접수('20.7월 ~ 11월, 월 평균 350건) - 모든 공공기관(338개)갑질 근절 대책 시행('18.11월) ○'공공기관 갑질 근절 대책'수립ㆍ통보('18.10월, 기재부) - 총 정원 300인 이상 87개 공공기관'갑질신고ㆍ지원센터'설치(~'18.12월) - 용역을 체결시 계약상대방에게 갑질 신고제도 설명 의무화, 갑질 등 주요비위에 대한 승진 제한기간 연장('20.3 공공기관 경영지침 개정) 불공정을 근절 추진방안 대책('19.6.5.)추진실적 □ 국민적 인식 개선 ○'갑질 예방 가이드라인'마련ㆍ배포('19.2월) -(내용)갑질개념 및 판단기준, 처리절차, 피해자보호 방안 -(배포)45개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배포 ○ 갑질 근절 교육영상 제작 ・ 배포('20.9월) ※ 공공기관 종사자, 일반 국민 대상을 대상으로 갑질 근절 정책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교육영상 제작 중앙부처 ・ 지자체 ・ 교육청 ・ 공공기관 외 645개 기관 배포, 기관 운영 홈페이지 ・ 유튜브 ・ SNS 등 온라인 홍보 ○ 공공분야 갑질 징계 사례집 제작 ・ 배포('20.9월) 갑질 유형별로 분류하고, 실제 징계 현황과 갑질 행위 그리고 그에 대한 판단 기준 수록 중앙부처 ・ 지자체 ・ 교육청 ・ 공공기관 등 645개 기관 보급 ○ 갑질에 대한 국민인식 설문조사('20.11.29) ※ 공공분야 갑질 근절 대책 시행 이후 갑질에 대한 국민 인식변화에 대한 설문조사 용역을 통해 공공으로의 정책 추진방향 모색 □ 제3차 갑질 국민인식 조사화 ※ 1차 2018년(한국갤럽), 2차 2019년(알앤알컨설팅)실시 /방법:'20.11.29 ~ 12.2/유 ‧ 무선 전화조사알앤알컨설팅주식회사 :만19세 ~ 69세 남녀 1,500명:95%신뢰수준에. 5 P ○ 공무원 채용 및 평가 시 갑질 인식 평가 반영 - ｢ 공무원 임용시험문제 출제관리지침 ｣ 개정('19.12.), 갑질인식 평가반영 - 공무원 승진시 갑질인식 평가 적용('20.4.) ※질질 근절 교육 강화 -'20년 공무원 인재개발 종합계획에 갑질 근절 교육을 국정철학 ‧ 핵심 정책교육으로 반영('19.12.) ※ 연 1회 이상 직장교육 시행 의무화 및 관련 부처 전파 -'20년 교원 연수 중점 추진 방향에 교(원)장 ‧ 교(원)감 직무별 및 직무연수 시'갑질예방 교육 편성 ‧ 운영'을 반영('19.9.) □ 분야별 맞춤형 제도 ‧ 정비 ○ 기업간 불공정행위 근절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반영은「상생협력법」개정('19.7월 시행) ※ 불공정거래 사건의 체계적인 조사와 조치 위해 사건처리지침 제정('19.7.) 공기연장·납품지연에 따라 하도급업체 관리비 증가 시 하도급업체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 증액 청구 권리 명시(하도급법 개정,'19.11.) - 안전운임제 시행 위한 하위법령 개정(` 19.6.)을 위한 안전운임위원회 구성(` 19.7.)및 안전운임 의결 ․ 공표(` 19.12.) ○ 일터 내 괴롭힘 예방 ‧ 대응 - 사업장 내 예방·조치시스템 구축 여부 실태조사·지도 1,000인 이상 사업장 ‧ 공공기관(~'19.10월), 500인 ~ 999인 사업장('19.11.6 ~ 12.6), 499 ~ 300인 사업장('20.1 ~ 3월) - 특별근로감독 근거 확보를 위한「근로감독관 집무규정」개정('19.8.30.)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상담분야에 직장 내 폭력을 포함하여 근로자 상담 서비스 제공('20.4.17) - 일터 내 괴롭힘 전문상담센터 8개소 운영('20.3.18. ~) - 직장 내 폭력 피해를 이유로 하는 실업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19.9.) - 직장 내 성희롱성례 발간(우수기업 및 판단기준 사례집,'20.4.) ○ 공동주택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대책 발표(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외 관계부처 합동,'20.7.8.) -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갑질을 예방하고, 경비원 근로자가 갑질 피해를 당했을 때 이에 대비한 수 있는 체계 마련 ① 공동주택에 신속한 대응체계 도입 및 신고체계 일원화, ② 경비원 등 인식 개선 ③ 경비원 근로조건 개선도 ④업무범위 명확화 ○ 민간ㆍ지방 참여 확대 - 건설업계 갑질 방지를 위하여 노사정 상생협의체 구성(` 19.7) - 각 중앙부처 “자 존중의 날 ｣ 운영 등 시행 상호 존중받는 일터 조성을 위한 상호존중 메시지 라디오 광고 송출('19.8월, KBS, YTN), 상호존중 캠페인 및 유튜브 등 SNS 게재 ○는 갑질근절 추진방안 대책('19.8.1.)추진실적 □문화예술용역 계약서에 서면작성 위반 조사권 및 시정 명령권, 계약서 보존의무(3년)부여 「예술인 복지법」및 시행령 개정('20.6.4. 시행) 예술인 불공정행위 신고접수 ‧ 상담센터 운영(예술인 신문고) '18년 241건/'19년 201건 →'20년 240건 ○ 체육계 비리조사 및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전담 독립기관인'체육 윤리센터'출범('20.8.5) 「국민체육진흥법」개정('20.8.18. 공포) 스포츠 윤리센터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한 신고접수및 조사 개시('20.9.2 ~) '20.12.22. 기준상담 273건(인권 236, 비리 37), 신고 93건(인권 35, 비리 58) □ 사제관계 갑질근절을 위해 사립학교 교원도 부당한 행위 발생에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준용하는 근거 법령마련 「사립학교법」과「사립학교법 시행령」개정('19.10.17 시행) ㅇ 교육분야 갑질 근절 기본계획에 따라'갑질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총 2,158건 신고('18.11월 ~'20.8월) ㅇ 전공의 수련병원 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개정('19.7.16 시행) □ 직장 내 태움문화, 환자의 의료인 폭행 등 보건의료 분야 갑질 피해 방지를 위한 영상 콘텐츠 제작·확산('19.9.24) 보건복지부 유튜브, 페이스북 실시간 라이브 중계 □ 갑질피해 통합 상담을 운영(국민권익위원회) ㅇ 국민신문고('갑질피해 신고센터'를 통한 공공분야 및 민간분야 갑질 피해 상담신청 및 민원신청 가능 ㅇ 정부민원안내 서비스와'국민콜 110'이 이동통신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을 통한 갑질피해 익명 모바일 채팅상담(365일, 24시간 운영) ㅇ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운영(고용노동부)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 시행('19.7.16)에 맞춰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을 위한,'기업 내 괴롭힘 상담센터(대표전화 1522 - 9000)'운영
2e6e486c-81f8-4705-9ece-ad5c26efbb32	source15/231026/156380461_0.txt	민간 건설공사의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모두 국가가 지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0461	CC BY	19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민간 건설공사의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모두 국고가 지원 - 기존 3만㎡미만 민간 건설공사 → 이제부터 전면 지원으로 범위 확대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3만㎡ 미만의 민간 건설공사에 한해서만 국가가 지표조사 비용을 지원하던 데에서 개정된「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17일부터 모든 대형 건설공사 지표조사에 대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문화재 지표조사란 땅속에 문화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굴착행위 전 문헌조사, 지역주민 인터뷰, 지표도 등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 동안은 3만㎡ 미만인 경우에만 국가에서 전액 지원을 해왔으며 3만㎡ 미만은 면적은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해왔다. 이번 개정안으로 앞으로는 면적에 상관없이 전면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 문화재 지표조사는 3만㎡이상의 개발공사의 경우 사전에 의무화되어 있으며, 3만㎡ 미만의 토지도 과거에 매장문화재가 출토되었거나 확인은 지역 등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 허가 이전에 지표조사를 시행해야 함 지표조사는 문화재적 유무와 유적의 분포범위를 결정하는 조사로, 조사 결과의 공공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매장문화재 관리 공영제'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으며, 매장문화재 보호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와 부담 완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문화재청은 건설공사 시행자 부담 규정이 적용되는 매장문화재 조사비용에 대하여 국고 지원을 꾸준히 확대할 계획이며, 매장문화재 보호의 효과와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한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매장문화재 제도를 수립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간 건설공사의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모두 국가가 지원_1 ### 내용: 민간 건설공사의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모두 국고가 지원 - 기존 3만㎡미만 민간 건설공사 → 이제부터 전면 지원으로 범위 확대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3만㎡ 미만의 민간 건설공사에 한해서만 국가가 지표조사 비용을 지원하던 데에서 개정된「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17일부터 모든 대형 건설공사 지표조사에 대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문화재 지표조사란 땅속에 문화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굴착행위 전 문헌조사, 지역주민 인터뷰, 지표도 등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 동안은 3만㎡ 미만인 경우에만 국가에서 전액 지원을 해왔으며 3만㎡ 미만은 면적은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해왔다. 이번 개정안으로 앞으로는 면적에 상관없이 전면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 문화재 지표조사는 3만㎡이상의 개발공사의 경우 사전에 의무화되어 있으며, 3만㎡ 미만의 토지도 과거에 매장문화재가 출토되었거나 확인은 지역 등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 허가 이전에 지표조사를 시행해야 함 지표조사는 문화재적 유무와 유적의 분포범위를 결정하는 조사로, 조사 결과의 공공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매장문화재 관리 공영제'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으며, 매장문화재 보호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와 부담 완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문화재청은 건설공사 시행자 부담 규정이 적용되는 매장문화재 조사비용에 대하여 국고 지원을 꾸준히 확대할 계획이며, 매장문화재 보호의 효과와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한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매장문화재 제도를 수립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862602d3-106b-45f6-a127-a5889d812c3d	source15/231026/156154332_0.txt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서비스 개선을 통해 수요증가 대응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4332	CC BY	76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9.9(금)11:00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 서비스 향상을 통해 수요증가 대응 - 국토부 제2차관 참석으로 제주공항 관계기관 현장점검회의 개최 추진 - 18년까지 체크인카운터, 보안검색대 등 193개 → 272개로 41%확대 추진 및 이용객 불편 개선를 위한 여객서비스 개선 추진 - 18년까지 체크인카운터 23 개(126개→155개), 보안검색 시설 43%(30개→43개), 수하물처리설비 23 ％(13개→16개), 출입국심사부스 41%(24개→34개)확충 - 17.3월까지 셔틀버스 45%확충(당초 2,620면→개선 3,817면) - 16.9월, 터미널 의자(+ 100석)·휴대폰 충전기(+ 88개)확대 등 이용객 편의화 제주공항 수요증가 대응을 위한 공항 인프라 개선 신속 추진 - 제2공항(25년 개항)예비타당성 조사 연내 조기완료, 17년 기본계획 착수 - 1차 단기 인프라 확충사업(20년까지 수요대응)17년말부터 사업별지 완료 - 25년까지 수요 대비를 위한 2차 단기 시설 확충계획 수립 9월 착수, 내년 초 계획 확정 예정으로 20년까지 신속하게 사업 추진 공항주변 교통혼잡 개선 박차 - 제주공항 우회도로 18년 완공, 광역복합환승센터 설치 신속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제주공항의 이용객 증가에 따른 피크시간대 혼잡 및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과 함께 탑승수속 ․ 보안검색 시설 확대 및 스마트 서비스 도입, 주차장 확충, 편의시설 확충 등 교통적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 또한, 여객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제2공항(25년 개항)예비타당성 조사를 연내 완료한 후, 2017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 1차 단기 인프라 확충사업(20년까지 수요대응)은 17년말부터 착수를 조기 완료하는 한편, 2025년까지 장래 대비를 위한 2차 단기 인프라 확충계획도 내년 상반기 마련하여 2020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국토교통부는 9월 9일 제주에 제주공항에서 <NAME> 제2차관 주최로 관계기관'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인프라 확충, 공항 서비스, 공항주변 교통개선 등 분야별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 제주지방항공청,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 세관 ․ 검역소, 제주특별자치도,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최근 저비용항공사 성장, 중국인 관광객 급증 등으로 2016년 상반기에 1,435만명이 이용(전년 동기대비 15.6%증가)하는 한편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피크시간대 혼잡이 발생하고 있으며, 제2공항 개항예정인 2025년경에는 4천만명 이상으로 확대를 전망이다. 연도별 이용실적:('14)2,320만명 →('15)2,624만명 →('16. 상)1,435만명 장래수요 전망 =('20)3,502만명/('25)4,179만명 →('30)4,577만명 <여객서비스 개선> □여객 급증에 따른 피크시간대 혼잡 및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서 탑승수속 ․ 보안검색 시설 개선 및 스마트 공항 도입, 주차장 확충, 면세로 확충 등 여객서비스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ㅇ피크시간대 혼잡 완화를 위해'18년까지 체크인카운터 23 ％ 확대(126개→155개), 보안검색 시설(신분검색 + 보안검색)43%확대(30개→43개), 수하물처리설비 23 증설(13개→16개), 출입국 심사부스 41%증설(24개→34개)을 추진한다. - 또한, 신속한 탑승 수속을 위해 비대면 체크인 카운터(20개소), 공용셀프체크인()및 스마트공항 기능을'18년 1차 단기 인프라 확충사업 완료 일정에 맞춰하여 도입할 계획이다. 【 탑승수속·보안검색 관련 시설확충 계획 】 3,600→5,100명(42%향상) 960→1,200명(25%개선율 2,082→3,060명(47%개선으로 - 당장 시급한 혼잡 해소를 위해 9.1일부터 국내선 외국인 신분검색 장비를 확대(3식→4식)하고, 11월까지 내국인 보안검색대를 2개소 확대(11대→13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선의 1에 여객 처리 속도가 약 20%이상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밖에도 피크시간대에 신속한 여객 흐름을 위해서 특별근무조를 편성하여 여객 동선안내를 실시중('16.)이며, 도내 주요 편의점(118개소)에서 공항혼잡정보도 제공('15.)하고 있다. ㅇ주차장 혼잡 완화를 위해 시설 확충(+ 590면,'16.7), 주차빌딩 신축(+ 607면,'17.3)을 추진하여'17.3월까지 주차장 1,197면을 증설한다.(당초 2,620면→개선 3,817면) > 주차장 확충 계획도> ㅇ이용객 불편 개선를 위해 9월말까지 항공기 출발 ․ 격리구역에 의자를 추가배치(100석)하고,'18년까지 800석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전기차 충전기도 9월말까지 확대 설치(1개소(20개)→5개소(108개))하는 등 다각적인 여객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한편, 다음 달 추석연휴 기간 중 원활한 여객수송을 위해 제주지방항공청은 관계기관과 함께 항공기 50편을 추가 증편하는 한편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하고, 상황실을 운영하여 지연 ․ 결항 등 비정상 운항 및 체객 증가에 대비할 계획이다. ㅇ이를 위한 지난 3월, 통합매뉴얼을 제정하여 승객안내, 질서유지, 편의제공 등 체객지원 및 운항대책을 마련하고, 담요 ․ 매트 ․ 식음료 및 지원물품도 미리 확보하는 등 비정상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 【 체객 지원물품 보유현황 】 <공항 확충> □수요증가에 근본적으로 대응을 위해 2025년 개항을 목표로 제2공항 건설을 추진중이며, 제2공항 건설 전까지의 수요대응을 위해서 기존 공항의 단기 인프라 확충도 신속하게 시행을 계획이다. ㅇ제2공항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연내에 조기완료하고, 내년부터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하는 등 관련 절차를 조속하게 추진하여 2025년까지 차질없이 개항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기본계획('17):기본 및 실시설계('18∼'20)→ 착공('20)→ 개항('25) ㅇ2025년 제2공항 개항 전까지의 수요대응을 위해서 제2공항과의 중복 투자를 최소화하는 한도 내에서 기존 제주공항의 시설을 신속하게 확충할 계획이다. - 2020년까지 수요대응을 위해서'15.6월부터 착수한 1차 단거리 인프라 확충사업은'17년 말부터 완료되는 시설별로 연차에 준공하여 운영한다.(터미널용량 586만명 증대(2,589→3,175)) <1차 단기 인프라 확충사업 세부내용 】 3본/ 확장(주기대수 35→42기) 증축(2,326→2,740만명) 증축(263→435만명) (2,500→3,697면) 이전(여객터미널)신축 단기대책 - 8.1만㎡(2.5만평)매입 - 또한, 2025년까지 수요증가에 대응한 2차 단기 인프라 확충을 위한'기본계획'수립용역에 9월 착수하여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금년 초 사업을 확정한 후 2020년까지 시행을 계획이다. -'기본계획'수립용역에서는 이중유도로 설치 등 주차장 시설 확충, 여객터미널 주차장 확충방안 등이 검토된다. 【 2차 단기 인프라 개선용 세부 검토내용(안)】 확장(신규 매입부지 포함으로 (1,900m)활용률 제고 신축·리모델링(관제능력 향상) 추가 확충, 시설재배치 , 보안검색, 보안도 인력·운영 개선 등 국토부, 기획도등 관계부처 건설(제주공항 연접지역) 도심공항터미널 설치검토 등 「공항주변 교통개선 방안> □제주공항 주변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는'18년까지 공항우회도로()를 개설하고, 광역복합환승센터 건설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9.1일부터 공항주차장 내 렌트카 업체를 공항으로 이전하여 공항 구내도로 정체가 개선되고 있으며, 이전에 따라 렌트카 이용객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셔틀버스를 운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오늘 현장점검회의에서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최근 제주공항의 폭발한 수요증가에 따라 공항혼잡과 여객불편이 가중될 수 있는 가운데 인프라 확충 등 모든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며, 시 공항 이용객들이 느낄 수 있는 불편사항들을 면밀히 점검해서 즉시 개선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특히 추석연휴 특별수송기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서비스 개선을 통해 수요증가 대응_1 ### 내용: 9.9(금)11:00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 서비스 향상을 통해 수요증가 대응 - 국토부 제2차관 참석으로 제주공항 관계기관 현장점검회의 개최 추진 - 18년까지 체크인카운터, 보안검색대 등 193개 → 272개로 41%확대 추진 및 이용객 불편 개선를 위한 여객서비스 개선 추진 - 18년까지 체크인카운터 23 개(126개→155개), 보안검색 시설 43%(30개→43개), 수하물처리설비 23 ％(13개→16개), 출입국심사부스 41%(24개→34개)확충 - 17.3월까지 셔틀버스 45%확충(당초 2,620면→개선 3,817면) - 16.9월, 터미널 의자(+ 100석)·휴대폰 충전기(+ 88개)확대 등 이용객 편의화 제주공항 수요증가 대응을 위한 공항 인프라 개선 신속 추진 - 제2공항(25년 개항)예비타당성 조사 연내 조기완료, 17년 기본계획 착수 - 1차 단기 인프라 확충사업(20년까지 수요대응)17년말부터 사업별지 완료 - 25년까지 수요 대비를 위한 2차 단기 시설 확충계획 수립 9월 착수, 내년 초 계획 확정 예정으로 20년까지 신속하게 사업 추진 공항주변 교통혼잡 개선 박차 - 제주공항 우회도로 18년 완공, 광역복합환승센터 설치 신속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제주공항의 이용객 증가에 따른 피크시간대 혼잡 및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과 함께 탑승수속 ․ 보안검색 시설 확대 및 스마트 서비스 도입, 주차장 확충, 편의시설 확충 등 교통적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 또한, 여객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제2공항(25년 개항)예비타당성 조사를 연내 완료한 후, 2017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 1차 단기 인프라 확충사업(20년까지 수요대응)은 17년말부터 착수를 조기 완료하는 한편, 2025년까지 장래 대비를 위한 2차 단기 인프라 확충계획도 내년 상반기 마련하여 2020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국토교통부는 9월 9일 제주에 제주공항에서 <NAME> 제2차관 주최로 관계기관'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인프라 확충, 공항 서비스, 공항주변 교통개선 등 분야별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 제주지방항공청,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 세관 ․ 검역소, 제주특별자치도,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최근 저비용항공사 성장, 중국인 관광객 급증 등으로 2016년 상반기에 1,435만명이 이용(전년 동기대비 15.6%증가)하는 한편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피크시간대 혼잡이 발생하고 있으며, 제2공항 개항예정인 2025년경에는 4천만명 이상으로 확대를 전망이다. 연도별 이용실적:('14)2,320만명 →('15)2,624만명 →('16. 상)1,435만명 장래수요 전망 =('20)3,502만명/('25)4,179만명 →('30)4,577만명 <여객서비스 개선> □여객 급증에 따른 피크시간대 혼잡 및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서 탑승수속 ․ 보안검색 시설 개선 및 스마트 공항 도입, 주차장 확충, 면세로 확충 등 여객서비스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ㅇ피크시간대 혼잡 완화를 위해'18년까지 체크인카운터 23 ％ 확대(126개→155개), 보안검색 시설(신분검색 + 보안검색)43%확대(30개→43개), 수하물처리설비 23 증설(13개→16개), 출입국 심사부스 41%증설(24개→34개)을 추진한다. - 또한, 신속한 탑승 수속을 위해 비대면 체크인 카운터(20개소), 공용셀프체크인()및 스마트공항 기능을'18년 1차 단기 인프라 확충사업 완료 일정에 맞춰하여 도입할 계획이다. 【 탑승수속·보안검색 관련 시설확충 계획 】 3,600→5,100명(42%향상) 960→1,200명(25%개선율 2,082→3,060명(47%개선으로 - 당장 시급한 혼잡 해소를 위해 9.1일부터 국내선 외국인 신분검색 장비를 확대(3식→4식)하고, 11월까지 내국인 보안검색대를 2개소 확대(11대→13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선의 1에 여객 처리 속도가 약 20%이상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밖에도 피크시간대에 신속한 여객 흐름을 위해서 특별근무조를 편성하여 여객 동선안내를 실시중('16.)이며, 도내 주요 편의점(118개소)에서 공항혼잡정보도 제공('15.)하고 있다. ㅇ주차장 혼잡 완화를 위해 시설 확충(+ 590면,'16.7), 주차빌딩 신축(+ 607면,'17.3)을 추진하여'17.3월까지 주차장 1,197면을 증설한다.(당초 2,620면→개선 3,817면) > 주차장 확충 계획도> ㅇ이용객 불편 개선를 위해 9월말까지 항공기 출발 ․ 격리구역에 의자를 추가배치(100석)하고,'18년까지 800석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전기차 충전기도 9월말까지 확대 설치(1개소(20개)→5개소(108개))하는 등 다각적인 여객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한편, 다음 달 추석연휴 기간 중 원활한 여객수송을 위해 제주지방항공청은 관계기관과 함께 항공기 50편을 추가 증편하는 한편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하고, 상황실을 운영하여 지연 ․ 결항 등 비정상 운항 및 체객 증가에 대비할 계획이다. ㅇ이를 위한 지난 3월, 통합매뉴얼을 제정하여 승객안내, 질서유지, 편의제공 등 체객지원 및 운항대책을 마련하고, 담요 ․ 매트 ․ 식음료 및 지원물품도 미리 확보하는 등 비정상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 【 체객 지원물품 보유현황 】 <공항 확충> □수요증가에 근본적으로 대응을 위해 2025년 개항을 목표로 제2공항 건설을 추진중이며, 제2공항 건설 전까지의 수요대응을 위해서 기존 공항의 단기 인프라 확충도 신속하게 시행을 계획이다. ㅇ제2공항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연내에 조기완료하고, 내년부터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하는 등 관련 절차를 조속하게 추진하여 2025년까지 차질없이 개항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기본계획('17):기본 및 실시설계('18∼'20)→ 착공('20)→ 개항('25) ㅇ2025년 제2공항 개항 전까지의 수요대응을 위해서 제2공항과의 중복 투자를 최소화하는 한도 내에서 기존 제주공항의 시설을 신속하게 확충할 계획이다. - 2020년까지 수요대응을 위해서'15.6월부터 착수한 1차 단거리 인프라 확충사업은'17년 말부터 완료되는 시설별로 연차에 준공하여 운영한다.(터미널용량 586만명 증대(2,589→3,175)) <1차 단기 인프라 확충사업 세부내용 】 3본/ 확장(주기대수 35→42기) 증축(2,326→2,740만명) 증축(263→435만명) (2,500→3,697면) 이전(여객터미널)신축 단기대책 - 8.1만㎡(2.5만평)매입 - 또한, 2025년까지 수요증가에 대응한 2차 단기 인프라 확충을 위한'기본계획'수립용역에 9월 착수하여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금년 초 사업을 확정한 후 2020년까지 시행을 계획이다. -'기본계획'수립용역에서는 이중유도로 설치 등 주차장 시설 확충, 여객터미널 주차장 확충방안 등이 검토된다. 【 2차 단기 인프라 개선용 세부 검토내용(안)】 확장(신규 매입부지 포함으로 (1,900m)활용률 제고 신축·리모델링(관제능력 향상) 추가 확충, 시설재배치 , 보안검색, 보안도 인력·운영 개선 등 국토부, 기획도등 관계부처 건설(제주공항 연접지역) 도심공항터미널 설치검토 등 「공항주변 교통개선 방안> □제주공항 주변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는'18년까지 공항우회도로()를 개설하고, 광역복합환승센터 건설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9.1일부터 공항주차장 내 렌트카 업체를 공항으로 이전하여 공항 구내도로 정체가 개선되고 있으며, 이전에 따라 렌트카 이용객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셔틀버스를 운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오늘 현장점검회의에서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최근 제주공항의 폭발한 수요증가에 따라 공항혼잡과 여객불편이 가중될 수 있는 가운데 인프라 확충 등 모든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며, 시 공항 이용객들이 느낄 수 있는 불편사항들을 면밀히 점검해서 즉시 개선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특히 추석연휴 특별수송기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8ffd6385-03c1-4400-abce-f4b9f16ea0bc	source15/231026/156480701_0.txt	「2021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0701&pageIndex=244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1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개최 - 포스트코로나 시대 준비를 위한 각국 무역구제기관 협력 및 국제 공조 강화 모색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NAME> )는 11.15 코엑스에서「2021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온 ․ 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하였음 -'01년부터 개최된 동 포럼은 각국 무역구제제도 동향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무역구제제도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적 교류의 장으로서 글로벌 공정 ․ 자유무역을 선도해 온 대표적 포럼임 □ 특히, 올해 서울국제포럼은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해 2019년 이래 2년 만에 WTO를 비롯한 일본, 호주와 EU, 미국 등 무역구제기관 대표가 참여하여 - 포스트코로나 관련'글로벌 통상환경과 무역구제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각국의 최근 정책과 경험을<NAME>였음 <『2021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화상 개최에서> ◈ 일시/장소:'21.11.15(월)21시 ~ 24시, 화상회의(코엑스 그랜드볼룸 1F) □ 주최/후원: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한국무역협회 ◈ 참 석 자:국내외 무역구제기관 대표(11개국), 무역위원회 위원장 및 관세가 등 (온라인)중국와 호주, 일본, 필리핀, 인니, 인도, EAEU, EU, 브라질, 인도와 미국 (오프라인)무역위원회 위원장 및 무역위원, 무역구제분야 국내외 전문가 등 ◈ 프로그램:각국 무역구제기관 발표(2개 세션)등으로 ◈ 회의주재: <NAME> 교수(서울대 국제대학원) *(영상축사)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기조연설) <NAME> WTO 사무차장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서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은 공급망 재편, 언택트 등 디지털 경제의 도래와 환경이슈 등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ㅇ 그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 상호협력이 매우 필요한 시기이며, 각국 무역구제기관간 협력과 연대를 통해 당면한 통상환경의 위기와 도전을 극복하고, 자유 ・ 공정무역의 이상을 실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음 □ <NAME>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격한 증가 추이는 주요국 무역구제조치 현황과 WTO 창설 이래 세계 최저를 기록한 지난해 WTO 분쟁 제소건수를 지적하며, □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각국 무역구제기관의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구제제도 운영과 WTO 상소기구의 기능 회복을 통한 분쟁해결 시스템의 신속한 복원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NAME> WTO 사무차장은 발표을 통해 코로나 팬더믹 이후 G20 회원국에서 반덤핑 ․ 세이프가드 ․ 상계관세 조사 및 부과현황을 분석하고, ㅇ'20년 초 저점을 찍은 G20의 무역구제조치는 글로벌 상품무역량의 회복과 함께 뚜렷한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세계 경제 회복에서 무역이 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보여준다고 언급하며, ㅇ 다만, 선진 경제권에 대한 개발도상국들의 경기 회복은 미미하여, 이에 따른 세계 경제성장의 불균형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표명함 □ 이어서, G는 포럼에 참여한 아시아, 유럽, 미주지역 11개 회원국은"글로벌 통상환경과 무역구제기관의 역할"이라는 논의주제로, ㅇ 회원국에서 최근 무역구제제도 운용사례 및 무역구제 절차의 개선과 무역구제기관의 역할 및 전망 등에 대한 국가별 논의를 진행함 □ 무역위원회는 앞으로도 본 포럼이 각국 무역구제기관 간 소중한 정보와 비전을<NAME>고 자유 ․ 공정무역의 가치에 기여하는 자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개최_1 ### 내용: 「2021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개최 - 포스트코로나 시대 준비를 위한 각국 무역구제기관 협력 및 국제 공조 강화 모색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NAME> )는 11.15 코엑스에서「2021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온 ․ 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하였음 -'01년부터 개최된 동 포럼은 각국 무역구제제도 동향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무역구제제도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적 교류의 장으로서 글로벌 공정 ․ 자유무역을 선도해 온 대표적 포럼임 □ 특히, 올해 서울국제포럼은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해 2019년 이래 2년 만에 WTO를 비롯한 일본, 호주와 EU, 미국 등 무역구제기관 대표가 참여하여 - 포스트코로나 관련'글로벌 통상환경과 무역구제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각국의 최근 정책과 경험을<NAME>였음 <『2021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화상 개최에서> ◈ 일시/장소:'21.11.15(월)21시 ~ 24시, 화상회의(코엑스 그랜드볼룸 1F) □ 주최/후원: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한국무역협회 ◈ 참 석 자:국내외 무역구제기관 대표(11개국), 무역위원회 위원장 및 관세가 등 (온라인)중국와 호주, 일본, 필리핀, 인니, 인도, EAEU, EU, 브라질, 인도와 미국 (오프라인)무역위원회 위원장 및 무역위원, 무역구제분야 국내외 전문가 등 ◈ 프로그램:각국 무역구제기관 발표(2개 세션)등으로 ◈ 회의주재: <NAME> 교수(서울대 국제대학원) *(영상축사)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기조연설) <NAME> WTO 사무차장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서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은 공급망 재편, 언택트 등 디지털 경제의 도래와 환경이슈 등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ㅇ 그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 상호협력이 매우 필요한 시기이며, 각국 무역구제기관간 협력과 연대를 통해 당면한 통상환경의 위기와 도전을 극복하고, 자유 ・ 공정무역의 이상을 실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음 □ <NAME>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격한 증가 추이는 주요국 무역구제조치 현황과 WTO 창설 이래 세계 최저를 기록한 지난해 WTO 분쟁 제소건수를 지적하며, □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각국 무역구제기관의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구제제도 운영과 WTO 상소기구의 기능 회복을 통한 분쟁해결 시스템의 신속한 복원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NAME> WTO 사무차장은 발표을 통해 코로나 팬더믹 이후 G20 회원국에서 반덤핑 ․ 세이프가드 ․ 상계관세 조사 및 부과현황을 분석하고, ㅇ'20년 초 저점을 찍은 G20의 무역구제조치는 글로벌 상품무역량의 회복과 함께 뚜렷한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세계 경제 회복에서 무역이 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보여준다고 언급하며, ㅇ 다만, 선진 경제권에 대한 개발도상국들의 경기 회복은 미미하여, 이에 따른 세계 경제성장의 불균형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표명함 □ 이어서, G는 포럼에 참여한 아시아, 유럽, 미주지역 11개 회원국은"글로벌 통상환경과 무역구제기관의 역할"이라는 논의주제로, ㅇ 회원국에서 최근 무역구제제도 운용사례 및 무역구제 절차의 개선과 무역구제기관의 역할 및 전망 등에 대한 국가별 논의를 진행함 □ 무역위원회는 앞으로도 본 포럼이 각국 무역구제기관 간 소중한 정보와 비전을<NAME>고 자유 ․ 공정무역의 가치에 기여하는 자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07827b19-bbb2-4bd4-b72a-e444c71aef87	source15/231026/156501722_0.txt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안내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1722&pageIndex=193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제88차 해외유입 방역과 관계부처 회의, 3.31)는 4월 1일부터 예방접종을 완료하였더라도 격리면제가 적용이던 국가(3개국)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 4월부터 격리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3개국(베트남, 방글라데시와 우크라이나)은 국가별 위험도 분석 및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등을 복합으로 고려하여 해제하였다. □질병관리청 <NAME> 담당자는"앞으로도 신종'우려 변이'발생 등 국가별 위험도 등을 모니터링하여 격리면제 제외국가를 지속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방접종완료자 입국에서 제외국가>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4.1 ~) 베트남, 미얀마, 우크라이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안내_1 ### 내용: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제88차 해외유입 방역과 관계부처 회의, 3.31)는 4월 1일부터 예방접종을 완료하였더라도 격리면제가 적용이던 국가(3개국)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 4월부터 격리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3개국(베트남, 방글라데시와 우크라이나)은 국가별 위험도 분석 및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등을 복합으로 고려하여 해제하였다. □질병관리청 <NAME> 담당자는"앞으로도 신종'우려 변이'발생 등 국가별 위험도 등을 모니터링하여 격리면제 제외국가를 지속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방접종완료자 입국에서 제외국가>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4.1 ~) 베트남, 미얀마, 우크라이나
00054a8f-e84e-49a7-bf44-04f69e63183a	source15/231026/156570157_0.txt	국립산림과학원, 과학적 예측으로 산사태 피해 줄인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0157&pageIndex=48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과학적 예측으로 산사태 발생 줄인다 - 국림산림과학원, 산사태 발생 위험 48시간 선제적 예측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국가 자연 재난 대책 기간(5월 15일)을 맞아 5월 15일(월)자연재해 예측 ‧ 분석센터 현판식을 갖고 과학적 재난 예방 및 대응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산사태 예측 ‧ 분석 센터는 전국의 실시간 강우량 또는 시간대별 예측 강우량을 분석하여 산사태 위험 예측정보를 제공하고, 대규모 산사태 및 인명피해 발생 때 현장 조사의 자문역할도 수행한다. 특히, 재난 관련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정확한 상황판단 지원과 주민대피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24시간 전에 제공했던 산사태발생위험 예보를 48시간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심각한 산지 훼손이 동반된 산불피해 지역은 비가 올 때 산사태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므로, 대형산불 피해지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의 높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산사태 예측 ‧ 분석 센터에서는 산사태 발생을을 위해 토양 함수지수(토양에 함유된 물의 상대적인 양)를 산정하여 권역별 기준치의 80%에 달하하면'산사태 주의보'를, 100%에 이르면'산사태 경보'를 산림청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로 전파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해예측·분석센터 <NAME> 센터장은"올해 이상기후로 인한 전례 없는 기상상황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급증 추세를 보인다."라며,"과학적 산사태 위험 예보를 통해 산사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산림과학원, 과학적 예측으로 산사태 피해 줄인다_1 ### 내용: 과학적 예측으로 산사태 발생 줄인다 - 국림산림과학원, 산사태 발생 위험 48시간 선제적 예측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국가 자연 재난 대책 기간(5월 15일)을 맞아 5월 15일(월)자연재해 예측 ‧ 분석센터 현판식을 갖고 과학적 재난 예방 및 대응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산사태 예측 ‧ 분석 센터는 전국의 실시간 강우량 또는 시간대별 예측 강우량을 분석하여 산사태 위험 예측정보를 제공하고, 대규모 산사태 및 인명피해 발생 때 현장 조사의 자문역할도 수행한다. 특히, 재난 관련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정확한 상황판단 지원과 주민대피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24시간 전에 제공했던 산사태발생위험 예보를 48시간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심각한 산지 훼손이 동반된 산불피해 지역은 비가 올 때 산사태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므로, 대형산불 피해지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의 높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산사태 예측 ‧ 분석 센터에서는 산사태 발생을을 위해 토양 함수지수(토양에 함유된 물의 상대적인 양)를 산정하여 권역별 기준치의 80%에 달하하면'산사태 주의보'를, 100%에 이르면'산사태 경보'를 산림청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로 전파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해예측·분석센터 <NAME> 센터장은"올해 이상기후로 인한 전례 없는 기상상황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급증 추세를 보인다."라며,"과학적 산사태 위험 예보를 통해 산사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438ab2e9-9207-4d3a-9c9b-2672c1b42f2c	source15/231026/156491751_0.txt	국민권익위, 주민 ‘생활 속 고충’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1751&pageIndex=217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주민'생활 中 고충'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개설 -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6개 기관과 협업해 주민 불편 상담 - □ 국민권익위원회는 거제시·의령군·산청군에서 행정 ‧ 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등 실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려가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6개 기관과 함께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직접 해소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중 손세정제 비치,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격 유지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다. <달려고 국민신문고 운영 일정> 1.19.(수)10:00∼16:00 1.20.(목)10:00∼16:00 1.21.(금)10:00∼16:00 □ 달려가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와 협업기관 직원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해결서비스다. 찾아가는 국민신문고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을 발굴하여 생계비 ․ 의료비를 지원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상담분야는 복지와 안전, 교육, 문화와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국방, 보훈 등 각종 행정분야이며,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갈등·현안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소비자원·한국사회복지협의회·한국국토정보공사 등 협업기관은 근로개선, 법률상담, 소비자 피해, 사회복지 상담과 지적 분쟁 등 국민들'생활 속 고충'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권익위는 상담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민원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불가피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통해 처리한다. 김성수 국민권익위 <NAME> 고충처리국장은"정부혁신 실행과제인'민원 취약분야 해소'를 위해 소외지역 및 사회적 취약층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한"경남지역 주민들께서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장을 활용도 다양한 고충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1]경남도 국민신문고 상담분야 (행정, 안전)공유재산(시유지), 주민등록, 재난, 마을안길, 소하천, 지자체 발주계약, 출입국, 외국인도 (문화관광)문화재, 문화예술에서 체육 (교육)교육전반, 학교관리, 학사운영, 장학 (산업)통상, 특허, 전기, 수도와 광업, 천연 도시가스, 우정사업 (농림)농정, 농산, 농지, 농어촌 생활환경 및어농산 양정, 농 ‧ 축협, 산림행정 (환경)대기환경, 수질환경, 상수원 ‧ 먹는샘물, 자연공원, 상 ‧ 하수도, 폐기물, 토양오염 (해양)해양수산, 어업도 해운항만 (군사, 국방)현역장병 관련 사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국방행정, 병무행정 (보훈)유공자 등록 등(보훈처 관련도 주택사업, 임대아파트, 정비사업(재개발, 뉴타운과 주거환경개선), 건축허가(신고) 경찰수사, 교통사고조사, 교통법규위반 신고와 운전면허, 교통안전시설(장비 등), 해양경찰, 특별사법경찰 등 도시계획(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 수자원(하천, 댐관리), 택지개발, 개발제한구역, 지방권 국세, 지방세, 관세, 국유지, 금융 도로, 항만과 항공, 철도, 교량, 지하철, 방음벽, 도로·철도 편입에 따른 잔여지 매수 (복지)기초수급, 장사, 복지(노인, 장애인), 사회와 건강보험, 국민연금, 기초연금, 여성가족(영유아보육), 공중위생 관련 (노동)근로기준,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업안정, 임금채권보장 등 한국사회복지협의회"좋은이웃들"사업과 연계, 복지사각지대 발굴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관이 민사, 가사와 호적 등 생활법률상담 한국소비자원 상담관이 소비자피해 관련 민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상담관이 지적 사항 상담 고용노동부 상담관이 임금체불, 부당해고, 취업문제 등 상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주민 ‘생활 속 고충’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_1 ### 내용: 국민권익위, 주민'생활 中 고충'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개설 -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6개 기관과 협업해 주민 불편 상담 - □ 국민권익위원회는 거제시·의령군·산청군에서 행정 ‧ 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등 실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려가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6개 기관과 함께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직접 해소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중 손세정제 비치,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격 유지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다. <달려고 국민신문고 운영 일정> 1.19.(수)10:00∼16:00 1.20.(목)10:00∼16:00 1.21.(금)10:00∼16:00 □ 달려가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와 협업기관 직원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해결서비스다. 찾아가는 국민신문고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을 발굴하여 생계비 ․ 의료비를 지원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상담분야는 복지와 안전, 교육, 문화와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국방, 보훈 등 각종 행정분야이며,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갈등·현안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소비자원·한국사회복지협의회·한국국토정보공사 등 협업기관은 근로개선, 법률상담, 소비자 피해, 사회복지 상담과 지적 분쟁 등 국민들'생활 속 고충'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권익위는 상담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민원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불가피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통해 처리한다. 김성수 국민권익위 <NAME> 고충처리국장은"정부혁신 실행과제인'민원 취약분야 해소'를 위해 소외지역 및 사회적 취약층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한"경남지역 주민들께서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장을 활용도 다양한 고충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1]경남도 국민신문고 상담분야 (행정, 안전)공유재산(시유지), 주민등록, 재난, 마을안길, 소하천, 지자체 발주계약, 출입국, 외국인도 (문화관광)문화재, 문화예술에서 체육 (교육)교육전반, 학교관리, 학사운영, 장학 (산업)통상, 특허, 전기, 수도와 광업, 천연 도시가스, 우정사업 (농림)농정, 농산, 농지, 농어촌 생활환경 및어농산 양정, 농 ‧ 축협, 산림행정 (환경)대기환경, 수질환경, 상수원 ‧ 먹는샘물, 자연공원, 상 ‧ 하수도, 폐기물, 토양오염 (해양)해양수산, 어업도 해운항만 (군사, 국방)현역장병 관련 사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국방행정, 병무행정 (보훈)유공자 등록 등(보훈처 관련도 주택사업, 임대아파트, 정비사업(재개발, 뉴타운과 주거환경개선), 건축허가(신고) 경찰수사, 교통사고조사, 교통법규위반 신고와 운전면허, 교통안전시설(장비 등), 해양경찰, 특별사법경찰 등 도시계획(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 수자원(하천, 댐관리), 택지개발, 개발제한구역, 지방권 국세, 지방세, 관세, 국유지, 금융 도로, 항만과 항공, 철도, 교량, 지하철, 방음벽, 도로·철도 편입에 따른 잔여지 매수 (복지)기초수급, 장사, 복지(노인, 장애인), 사회와 건강보험, 국민연금, 기초연금, 여성가족(영유아보육), 공중위생 관련 (노동)근로기준,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업안정, 임금채권보장 등 한국사회복지협의회"좋은이웃들"사업과 연계, 복지사각지대 발굴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관이 민사, 가사와 호적 등 생활법률상담 한국소비자원 상담관이 소비자피해 관련 민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상담관이 지적 사항 상담 고용노동부 상담관이 임금체불, 부당해고, 취업문제 등 상담
75ba8593-cb09-47a8-a2f5-4240ba0f6239	source15/231026/156348512_0.txt	『2019 대한민국 에너지대전』개막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8512	CC BY	1,09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9 대한민국 에너지대전』개막 ◆ 전력 효율 혁신을 주제로 9.3일(화)~ 6일(금)일산에서 열려 ◆ 307개사, 1,100개 부스 참가로 역대 최대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9.3일(화)~ 6일(금), 일산 코엑스에서 에너지 분야 사상 최대 규모의 전시인『2019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이하 에너지대전)을 개최한다. ㅇ 올해 행사는 사상적 규모인 307개사가 참여해 에너지 효율혁신, 중소기업 수출 지원, 지역 및 국가 에너지 산업 ․ 정책, 국민 참여의 장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ㅇ 9.3일(화)개막식에는 <NAME> 이관과 에너지자원실장을 비롯해 한국에너지공단 <NAME> 이사장, LG전자 <NAME> 부사장, 삼성전자<NAME> 부사장과 오텍캐리어 <NAME> 사장 등 참가기업 CEO와 한국남동발전 <NAME> 신성장본부장, 서울에너지공사<NAME> 사장,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이상만 회장 등 유관기관·협회 임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 2019 한국 에너지대전 개요 】 ◇(전시회명)2019 대한민국 에너지대전(Korea Energy F는 2019)【 제39회 】 ◇(기 관별 2019.9.3(화)6(금)【 4일간 】 ◇ 【장 소)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1 ․ 2홀 □(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 ◇(전시규모)307업체 ․ 1,100부스 ☞(전시구성)① 에너지효율관 ② 신재생에너지관 ③ 지역EXPO관 ④ 중소기업형관 ⑤ 국민참여관 ⑥ 해외관 등 □ <NAME><NAME> 에너지자원실장은 축사를 통해 금번 에너지대전의 주제가'더 좋은 미래로 나아가는 첫걸음, 에너지 효율 향상이 인 것처럼,"에너지 성능 혁신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제"임을 강조하고, ㅇ 환경부는 일방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우리 기업 및 소비자와 협력하여 효율 혁신을 위한 자율적 참여와 실천을 유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대표적으로, 업종별 에너지효율목표제를 도입하여 사업장이 스스로 에너지원단위를 개선할 수 잇도록<NAME>고, 중소, 중견기업들에게는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보급과 이에 대한 사후관리, 컨설팅 지원을 강화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ㅇ 이 실장은 통하여,"효율이 높은 제품과 시설이 더 많이 생산되고 선택되는 에너지 소비문화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올해로 39회째를 맞는 2019 한국 에너지대전은'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첫 걸음, 에너지효율 혁신'을 테마로 4일간, 모두 15개 전시관, 49회 세미나 ․ 포럼 ․ 교육 행사, 14개 국민참여 및 체험 행사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된다. □ 특히 금년에는 에너지효율 혁신 특별관을 신설하여 에너지효율혁신을 위한 향후 비전 및 과제, 기대효과를 한 자리에 볼 것 있도록 하고, 에너지효율관에는 ICT가 접목된 전자제품, 고효율 냉난방 솔루션 등 다양한 제품과 기술이 전시된다. *기업 전시품목:삼성전자 ․ LG전자 ․ 오텍캐리어(에어컨, 공기청정기 등 공조시스템), KT(통합에너지 솔루션) ㅇ 또한, 녹색건축 특별관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9개 녹색건축 인증기관에서 수행하는 건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를 소개하고, ㅇ 스마트조명 특별관은 한국광기술원 등 15개 중소 ․ 중견 기업이 전시회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부분에서 에너지효율과 관련된 제도와 제품, 서비스를을할 수 있다. □ 지역EXPO관에는 서울부터 제주까지 역대 최다인 16개 광역지자체가 참가로 지역 내 우수 중소기업 홍보 및 지자체 에너지 정책 성과 전시를 통해 지자체별 에너지 정책을 홍보한다. ㅇ 공공에너지관에는 한국남동발전 등 전력 6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공공기관이 대거 참여하여 주요 정책, 현황 및 제품을 전시하고, 에너지 효율향상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 노력을 한 눈에 보여준다. □ 국민참여관은 NGO, 사회적 기업 기업이 참여하는 시민단체관, 에너지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스타트업관과 시민들 생활 속 기술 체험 ․ 교육을 위한 에너지 체험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ㅇ 특히, 에너지 및 적정기술을 활용한 스타트업의 제품 ․ 창업 아이디어의 무료전시를 지원하고 중앙무대에서 진행되는'에너지분야 스타트업 시민참여 공개심사'를 통해 성공 모델 발굴 및 일자리 확대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ㅇ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에너지를 일반 국민들에게 쉽게 접할 수 없도록 다양한 체험 ․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하여,'자전거 발전 기네스 도전!','찾아가는 태양열 놀이터','수소 자율주행 자동차 만들기','에너지 발전소 VR체험','에너지 미로탈출'등 다채로운 체험행사도 참관객을 기다린다. ㅇ 아울러 더불어 에너지 토크 콘서트, 태양광 창업자 특강과 재생에너지 크라우드 펀딩 강연 외 다양한 분야의 교육도 준비되어 있다. □ 이 밖에, 신재생에너지관은 현대에너지솔루션(주),(주)신성이엔지,(주)두산퓨얼셀, 유니슨(주), 솔라커넥트 등이 참가하여 태양광, 지열과 수소, 연료전지, ESS 및 신재생에너지원별 제품과 기술을 전시한다. □ 한편, 금번 전시회는 국내 기업에 해외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26개국에서 100여명의 해외 바이어를 유치한 비즈니스 상담과 수출계약 ․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 제품 홍보를 위한 신제품발표회도 마련으로(주)네모이엔지의 올인원 ESS,(주)케이비글로벌의 LED 실내조명 등 국내 8개 기업이 신제품을 발표한다. 【 붙임1 】『2019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주요 행사 【 붙임2 】 전시장 안내에서 및 주요 전시내용 보도자료와 같은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2019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주요 일정 ㅇ 일시/장소:2019.9.3(화), 10:30∼11:50 킨텍스의 제1전시장 2홀 입구 ㅇ 참석자: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에너지공단 이사장, 에너지도 대표(삼성, SK와 KT, 현대에너지솔루션 등), 유관기관장, 유관협회 등 200명 ㅇ 주요 내용:환영과 → 개회사 → 축사 → 개막 축하가 → 전시장 관람 ㅇ 일시/장소:2019.9.3(화)∼6(금)/킨텍스 전시장 수출상담회장 ㅇ 주 모:26개국 주요 바이어 100명 및 5개국 외신기자(11명)초청 ㅇ 행사 내용: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하여 해외 바이어와 국내 업체 간 비즈니스 상담 및 수출계약 체결 2018년 기준 수출계약 594억 원(9건), MOU 946억 원(3건), 수출상담 186건 ㅇ 일시/장소 ; 2019.9.3(화), 5(목)/킨텍스 전시장 중앙무대 ㅇ 참석자:8개 신제품 발표기업, 참관객, 국내외 언론사 기자 ㅇ 주요 목적:유망 기업의 신제품을 전시장 중앙무대에서 발표·시연하여 집중 홍보할 기회 있는 기회 마련 ㅇ 일시/장소:2019.9.3(화)∼6(금)/코엑스 2층 각 세미나실 ㅇ 참석자:에너지 효율, 신재생에너지 등 주요 분야 기업과 관계자 4,000여명 ㅇ 세부 내용:에너지 효율,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별 정부의 주요 비전을 제시하고, 주요 기술과 사업을 설명(세미나 49개) 국민 참여행사 및 체험 행사 ㅇ 중앙무대를 중심으로 전시기간 중 생활 속 에너지체험, 교육 등 대국민 참여기반의 다양한 행사를 마련으로 에너지 친밀도 제고 [주요 국민 참여행사 내용 ✔일시:9.3(화), 13::30 ✔장소:전시장 중앙무대 ✔내용:EBS 팟캐스트 채널인'발칙한 라디오에서 현장 방송으로 에너지효율을 주제로 토크콘서트 형태로 진행 ✔일시:9.4(수), 11:00∼12:00 ✔장소:전시장 중앙무대 ✔내용 ;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모두가'에너지 소비자'에서'전기 생산자'가 되는 시민주도의 에너지 사업 주제로 강연 재생에너지 투자와 펀딩 진행 ✔일시:9.4(수), 14::00 ✔장소 ; 전시장 내 특설무대 ✔내용:자전거 발전기로 1시간 이내 9,000Wh이상의 발전량을 목표로 기네스에 도전 ✔일시 ; 9.4(수), 13::30 ✔장소 ; 전시장 중앙무대 ✔내용:에너지 분야 적정기술을 활용한 창의와 제품을 발표하고, 국민심사를 통해 시상 ✔일시 - 9.5(목), 13:30∼14:30 ✔장소:전시회 중앙무대 ✔내용:태양광 발전 정책, 사업 모델 발굴/개발을 지원하는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일시:9.3(화)(금), 10::00 ✔장소 ; 전시장 내 디자인 갤러리 ✔내용:포스터, 카드뉴스, 영상 콘텐츠 등 에너지 공모전 심사작 소개 및 국민 투표 ‧ 심사로 선정한'국민이 선정은 작품상'시상 에너지 콘텐츠 공모전 국민심사 [에너지 국민 기네스 프로그램(상시운영)] ✔일시:9.3(화)/9.5(목). 6(금) ✔장소:전시장 기네스 갤러리 ✔내용:자전거 발전기로 팀(3:3/5:5), 개인(1:1)전을 벌여 누적 및 순간전력을 합산에서 우승자를 가리는 체험 프로그램 ✔내용:물레/허리/줄당기기 기구를 활용하여 참관객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체험할 수 잇는 에너지 체력단련장 ✔내용:자전거 발전기로 송풍기를 작동시켜 제한시간 내 투명관안 발전기를 상단스위치에 접촉 시키는 체험 프로그램 ✔내용:미로형태 부스를 통과할 때 까지 에너지 관련 미션을 해결하는 체험 프로그램 *에너지 퍼즐 맞추기, 자전거로 태양광을 켜라 등 ✔내용:DIY 수소 자율주행 차량 만들기를 통해 미래 자동차 기술을 이해하는 에듀테인먼트 프로그램 수소 자율주행 자동차 만들기 ✔내용 ; 체험 KIT를 활용한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 태양광 VR 등 놀이를 통해 꿈을 키우고 에너지를 체험하는 프로그램 ✔내용:VR 체험 공간에서 에너지를 낭비하는'에너지 몬스터'잡기를 통해 생활 중 에너지절약 실천 유도 ✔내용:태양광미니카 경주, 태양광용 체험 등 신재생에너지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전시장 배치도 및 상세 전시내용 ① 에너지효율 혁신 홍보도 ⑥ 대기업관(에너지효율 + 신재생)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 신재와 기네스 도전장 에너지 UCC 공모전 국민심사장 □ 주요 전시내용 및 규모 고효율 기기, 산업, 건물, 조명 등 에너지효율 제품, ICT 등 ICT 신산업, 보일러/LED 태양광, 풍력, 수소, 지열과 태양열, 지열, ESS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 기술 ‧ 제품 등 지자체 우수 에너지 중소기업, 지자체 주요 정책 성과 및 연구결과물 전력, 수력, 도시화의 공공에너지 정책 및 안전 시민단체관, 스타트업관, 에너지 홍보도 미국, 이탈리아, 중국 등 해외 에너지 전시관 에너지효율 혁신 특별관, 스마트조명 특별관, 녹색건축 특별관, 신재생 통합모니터링 홍보관, KOITA 홍보도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 수출상담회, 에너지 콘텐츠 공모 국민심사, 프레스센터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 대한민국 에너지대전』개막_1 ### 내용: 『2019 대한민국 에너지대전』개막 ◆ 전력 효율 혁신을 주제로 9.3일(화)~ 6일(금)일산에서 열려 ◆ 307개사, 1,100개 부스 참가로 역대 최대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9.3일(화)~ 6일(금), 일산 코엑스에서 에너지 분야 사상 최대 규모의 전시인『2019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이하 에너지대전)을 개최한다. ㅇ 올해 행사는 사상적 규모인 307개사가 참여해 에너지 효율혁신, 중소기업 수출 지원, 지역 및 국가 에너지 산업 ․ 정책, 국민 참여의 장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ㅇ 9.3일(화)개막식에는 <NAME> 이관과 에너지자원실장을 비롯해 한국에너지공단 <NAME> 이사장, LG전자 <NAME> 부사장, 삼성전자<NAME> 부사장과 오텍캐리어 <NAME> 사장 등 참가기업 CEO와 한국남동발전 <NAME> 신성장본부장, 서울에너지공사<NAME> 사장,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이상만 회장 등 유관기관·협회 임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 2019 한국 에너지대전 개요 】 ◇(전시회명)2019 대한민국 에너지대전(Korea Energy F는 2019)【 제39회 】 ◇(기 관별 2019.9.3(화)6(금)【 4일간 】 ◇ 【장 소)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1 ․ 2홀 □(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 ◇(전시규모)307업체 ․ 1,100부스 ☞(전시구성)① 에너지효율관 ② 신재생에너지관 ③ 지역EXPO관 ④ 중소기업형관 ⑤ 국민참여관 ⑥ 해외관 등 □ <NAME><NAME> 에너지자원실장은 축사를 통해 금번 에너지대전의 주제가'더 좋은 미래로 나아가는 첫걸음, 에너지 효율 향상이 인 것처럼,"에너지 성능 혁신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제"임을 강조하고, ㅇ 환경부는 일방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우리 기업 및 소비자와 협력하여 효율 혁신을 위한 자율적 참여와 실천을 유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대표적으로, 업종별 에너지효율목표제를 도입하여 사업장이 스스로 에너지원단위를 개선할 수 잇도록<NAME>고, 중소, 중견기업들에게는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보급과 이에 대한 사후관리, 컨설팅 지원을 강화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ㅇ 이 실장은 통하여,"효율이 높은 제품과 시설이 더 많이 생산되고 선택되는 에너지 소비문화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올해로 39회째를 맞는 2019 한국 에너지대전은'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첫 걸음, 에너지효율 혁신'을 테마로 4일간, 모두 15개 전시관, 49회 세미나 ․ 포럼 ․ 교육 행사, 14개 국민참여 및 체험 행사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된다. □ 특히 금년에는 에너지효율 혁신 특별관을 신설하여 에너지효율혁신을 위한 향후 비전 및 과제, 기대효과를 한 자리에 볼 것 있도록 하고, 에너지효율관에는 ICT가 접목된 전자제품, 고효율 냉난방 솔루션 등 다양한 제품과 기술이 전시된다. *기업 전시품목:삼성전자 ․ LG전자 ․ 오텍캐리어(에어컨, 공기청정기 등 공조시스템), KT(통합에너지 솔루션) ㅇ 또한, 녹색건축 특별관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9개 녹색건축 인증기관에서 수행하는 건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를 소개하고, ㅇ 스마트조명 특별관은 한국광기술원 등 15개 중소 ․ 중견 기업이 전시회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부분에서 에너지효율과 관련된 제도와 제품, 서비스를을할 수 있다. □ 지역EXPO관에는 서울부터 제주까지 역대 최다인 16개 광역지자체가 참가로 지역 내 우수 중소기업 홍보 및 지자체 에너지 정책 성과 전시를 통해 지자체별 에너지 정책을 홍보한다. ㅇ 공공에너지관에는 한국남동발전 등 전력 6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공공기관이 대거 참여하여 주요 정책, 현황 및 제품을 전시하고, 에너지 효율향상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 노력을 한 눈에 보여준다. □ 국민참여관은 NGO, 사회적 기업 기업이 참여하는 시민단체관, 에너지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스타트업관과 시민들 생활 속 기술 체험 ․ 교육을 위한 에너지 체험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ㅇ 특히, 에너지 및 적정기술을 활용한 스타트업의 제품 ․ 창업 아이디어의 무료전시를 지원하고 중앙무대에서 진행되는'에너지분야 스타트업 시민참여 공개심사'를 통해 성공 모델 발굴 및 일자리 확대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ㅇ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에너지를 일반 국민들에게 쉽게 접할 수 없도록 다양한 체험 ․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하여,'자전거 발전 기네스 도전!','찾아가는 태양열 놀이터','수소 자율주행 자동차 만들기','에너지 발전소 VR체험','에너지 미로탈출'등 다채로운 체험행사도 참관객을 기다린다. ㅇ 아울러 더불어 에너지 토크 콘서트, 태양광 창업자 특강과 재생에너지 크라우드 펀딩 강연 외 다양한 분야의 교육도 준비되어 있다. □ 이 밖에, 신재생에너지관은 현대에너지솔루션(주),(주)신성이엔지,(주)두산퓨얼셀, 유니슨(주), 솔라커넥트 등이 참가하여 태양광, 지열과 수소, 연료전지, ESS 및 신재생에너지원별 제품과 기술을 전시한다. □ 한편, 금번 전시회는 국내 기업에 해외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26개국에서 100여명의 해외 바이어를 유치한 비즈니스 상담과 수출계약 ․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 제품 홍보를 위한 신제품발표회도 마련으로(주)네모이엔지의 올인원 ESS,(주)케이비글로벌의 LED 실내조명 등 국내 8개 기업이 신제품을 발표한다. 【 붙임1 】『2019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주요 행사 【 붙임2 】 전시장 안내에서 및 주요 전시내용 보도자료와 같은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2019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주요 일정 ㅇ 일시/장소:2019.9.3(화), 10:30∼11:50 킨텍스의 제1전시장 2홀 입구 ㅇ 참석자: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에너지공단 이사장, 에너지도 대표(삼성, SK와 KT, 현대에너지솔루션 등), 유관기관장, 유관협회 등 200명 ㅇ 주요 내용:환영과 → 개회사 → 축사 → 개막 축하가 → 전시장 관람 ㅇ 일시/장소:2019.9.3(화)∼6(금)/킨텍스 전시장 수출상담회장 ㅇ 주 모:26개국 주요 바이어 100명 및 5개국 외신기자(11명)초청 ㅇ 행사 내용: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하여 해외 바이어와 국내 업체 간 비즈니스 상담 및 수출계약 체결 2018년 기준 수출계약 594억 원(9건), MOU 946억 원(3건), 수출상담 186건 ㅇ 일시/장소 ; 2019.9.3(화), 5(목)/킨텍스 전시장 중앙무대 ㅇ 참석자:8개 신제품 발표기업, 참관객, 국내외 언론사 기자 ㅇ 주요 목적:유망 기업의 신제품을 전시장 중앙무대에서 발표·시연하여 집중 홍보할 기회 있는 기회 마련 ㅇ 일시/장소:2019.9.3(화)∼6(금)/코엑스 2층 각 세미나실 ㅇ 참석자:에너지 효율, 신재생에너지 등 주요 분야 기업과 관계자 4,000여명 ㅇ 세부 내용:에너지 효율,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별 정부의 주요 비전을 제시하고, 주요 기술과 사업을 설명(세미나 49개) 국민 참여행사 및 체험 행사 ㅇ 중앙무대를 중심으로 전시기간 중 생활 속 에너지체험, 교육 등 대국민 참여기반의 다양한 행사를 마련으로 에너지 친밀도 제고 [주요 국민 참여행사 내용 ✔일시:9.3(화), 13::30 ✔장소:전시장 중앙무대 ✔내용:EBS 팟캐스트 채널인'발칙한 라디오에서 현장 방송으로 에너지효율을 주제로 토크콘서트 형태로 진행 ✔일시:9.4(수), 11:00∼12:00 ✔장소:전시장 중앙무대 ✔내용 ;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모두가'에너지 소비자'에서'전기 생산자'가 되는 시민주도의 에너지 사업 주제로 강연 재생에너지 투자와 펀딩 진행 ✔일시:9.4(수), 14::00 ✔장소 ; 전시장 내 특설무대 ✔내용:자전거 발전기로 1시간 이내 9,000Wh이상의 발전량을 목표로 기네스에 도전 ✔일시 ; 9.4(수), 13::30 ✔장소 ; 전시장 중앙무대 ✔내용:에너지 분야 적정기술을 활용한 창의와 제품을 발표하고, 국민심사를 통해 시상 ✔일시 - 9.5(목), 13:30∼14:30 ✔장소:전시회 중앙무대 ✔내용:태양광 발전 정책, 사업 모델 발굴/개발을 지원하는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일시:9.3(화)(금), 10::00 ✔장소 ; 전시장 내 디자인 갤러리 ✔내용:포스터, 카드뉴스, 영상 콘텐츠 등 에너지 공모전 심사작 소개 및 국민 투표 ‧ 심사로 선정한'국민이 선정은 작품상'시상 에너지 콘텐츠 공모전 국민심사 [에너지 국민 기네스 프로그램(상시운영)] ✔일시:9.3(화)/9.5(목). 6(금) ✔장소:전시장 기네스 갤러리 ✔내용:자전거 발전기로 팀(3:3/5:5), 개인(1:1)전을 벌여 누적 및 순간전력을 합산에서 우승자를 가리는 체험 프로그램 ✔내용:물레/허리/줄당기기 기구를 활용하여 참관객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체험할 수 잇는 에너지 체력단련장 ✔내용:자전거 발전기로 송풍기를 작동시켜 제한시간 내 투명관안 발전기를 상단스위치에 접촉 시키는 체험 프로그램 ✔내용:미로형태 부스를 통과할 때 까지 에너지 관련 미션을 해결하는 체험 프로그램 *에너지 퍼즐 맞추기, 자전거로 태양광을 켜라 등 ✔내용:DIY 수소 자율주행 차량 만들기를 통해 미래 자동차 기술을 이해하는 에듀테인먼트 프로그램 수소 자율주행 자동차 만들기 ✔내용 ; 체험 KIT를 활용한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 태양광 VR 등 놀이를 통해 꿈을 키우고 에너지를 체험하는 프로그램 ✔내용:VR 체험 공간에서 에너지를 낭비하는'에너지 몬스터'잡기를 통해 생활 중 에너지절약 실천 유도 ✔내용:태양광미니카 경주, 태양광용 체험 등 신재생에너지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전시장 배치도 및 상세 전시내용 ① 에너지효율 혁신 홍보도 ⑥ 대기업관(에너지효율 + 신재생)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 신재와 기네스 도전장 에너지 UCC 공모전 국민심사장 □ 주요 전시내용 및 규모 고효율 기기, 산업, 건물, 조명 등 에너지효율 제품, ICT 등 ICT 신산업, 보일러/LED 태양광, 풍력, 수소, 지열과 태양열, 지열, ESS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 기술 ‧ 제품 등 지자체 우수 에너지 중소기업, 지자체 주요 정책 성과 및 연구결과물 전력, 수력, 도시화의 공공에너지 정책 및 안전 시민단체관, 스타트업관, 에너지 홍보도 미국, 이탈리아, 중국 등 해외 에너지 전시관 에너지효율 혁신 특별관, 스마트조명 특별관, 녹색건축 특별관, 신재생 통합모니터링 홍보관, KOITA 홍보도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 수출상담회, 에너지 콘텐츠 공모 국민심사, 프레스센터 등
1a95a683-ccfa-488a-b159-b028fbf3326f	source15/231026/156266989_0.txt	일본 고유 식물로 알려진 '괭이눈'우리나라에도 산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6989	CC BY	40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일본 고유 식물로 알려진''국내에 산다 ◇ 국립생물자원관, 100여 년간 실체 여부 불확실했던''전남 영광군에서 처음으로 발견 ◇ DNA바코드 등을 통해''로 판별 완료 □ 일본 고유종 식물로 알려진'(Chrysosplenium grayanum)'이 우리나라에 사는 사실이 확인됐다. □ 장미목 범의귀과에 속하는 식물''은 그간 일본 고유종으로 국내 학계에 알려졌으며, 우리나라의 서식은 100여 년 전 문헌상의 기록만 전해에 뿐이어서 서식 여부가 불확실했다. □ 산림청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전라남도 영광군청과 손잡고 올해 4월 초 영광군 일대를 조사한 결과, 일본 문헌으로만 전해지던''의 국내 자생지를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 <NAME> 은 1913년 일본의 생물학자 <NAME> 이( <NAME> )가 제주도 일대에 분포한다고 보고한 이래 지난 10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일이 없었다. 영광에에 확인된 자생지 면적은 100㎡ 내외로, 약 500여 개체가 서식하여 안정적인 개체군을 형성하고 있는 곳으로 조사됐다. ○ 높이는 10cm 내외로 식물 전체에 털이 없고, 잎이 4개인 특징을 갖는다. 산지의 물이 흐르는 습한 곳 주변에 많이 분포한다. □ 그 간 문헌기록만 존재할 뿐, 실체가 확인된 일이 없어 자생적 분포 여부에 관해 논란이 있었다. ○ 1957년 일본의 생물과 <NAME> 는 분포지역을 일본으로 한정하고, 일본 고유종으로 일본 학술지(Journal of the Faculty of Science, the University at Tokyo)에 발표을 바 있다. ○ 국내에 판별된 표본이 일부 존재했으나,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이 종을 주요 표본을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조사한 결과 다른 식물을 잘못 판별한 것으로 드러났다. ※ 식물은 크기가 10cm 미만으로 작아 건조표본으로 제작할 경우 꽃, 수술의 수 등 주요 형태적 분간이 어려워 야외에서 직접 확인하지 않을 때 잘못 판별될 확률이 높음 ○ 주요 포털, 검색에서에서''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식물은 오인하여 잘못 판별을 것이다. ○ 수술이 8개이고 로제트잎을 생성하는 특징이 없어 수술이 4개인 뚜렷하게 구분된다. ※ 로제트잎:꽃 문양(Rosette)이나 방석 모양으로 땅위에 사방으로 퍼져서 나는 줄기 부근의 잎 □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에 식물에 대해 정확한 종 확인을 위해 현장에서 주요 형태적 특징을 확인하고 현미경 육안 관찰 및 DNA바코드 분석을 실시했다. □ DNA바코드는 생물의 종 특이적 유전자 정보를 이용해 간편하고, 빠르고, 정확한 종 확인이 가능한 일종의 유전자 신분증(ID) ○ 그 결과물에서 전남 영광에서 발견된 일본의 DNA와 99.7 퍼센트 의 일치율을 보였다. ○ 이에 따라 일본에만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존재하는 사실을 증명했다. ○ 또한, 문헌기록에만 존재하던 실제 개체와 생태정보, 유전자정보 자료을 확보했다. □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일본의 전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영광군의 특정 지역에만 분포하고 있는 점과 관련하여 앞으로 지역 및 집단 간 분류학적 차이, 종 다양성 및 생물지리학적 분석 등 후속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 <NAME>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장은"과거 기록상에만 존재하던 생물의 발견은 국내 생물다양성을 확대시키는 의미 있는 일"이라며,"이번에 발견된 자생지 및 개체군 보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연구하는 등으로 판정된 개체와 종자를 확보하는 등 국가생물자원으로 존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본 고유 식물로 알려진 '괭이눈'우리나라에도 산다_1 ### 내용: 일본 고유 식물로 알려진''국내에 산다 ◇ 국립생물자원관, 100여 년간 실체 여부 불확실했던''전남 영광군에서 처음으로 발견 ◇ DNA바코드 등을 통해''로 판별 완료 □ 일본 고유종 식물로 알려진'(Chrysosplenium grayanum)'이 우리나라에 사는 사실이 확인됐다. □ 장미목 범의귀과에 속하는 식물''은 그간 일본 고유종으로 국내 학계에 알려졌으며, 우리나라의 서식은 100여 년 전 문헌상의 기록만 전해에 뿐이어서 서식 여부가 불확실했다. □ 산림청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전라남도 영광군청과 손잡고 올해 4월 초 영광군 일대를 조사한 결과, 일본 문헌으로만 전해지던''의 국내 자생지를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 <NAME> 은 1913년 일본의 생물학자 <NAME> 이( <NAME> )가 제주도 일대에 분포한다고 보고한 이래 지난 10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일이 없었다. 영광에에 확인된 자생지 면적은 100㎡ 내외로, 약 500여 개체가 서식하여 안정적인 개체군을 형성하고 있는 곳으로 조사됐다. ○ 높이는 10cm 내외로 식물 전체에 털이 없고, 잎이 4개인 특징을 갖는다. 산지의 물이 흐르는 습한 곳 주변에 많이 분포한다. □ 그 간 문헌기록만 존재할 뿐, 실체가 확인된 일이 없어 자생적 분포 여부에 관해 논란이 있었다. ○ 1957년 일본의 생물과 <NAME> 는 분포지역을 일본으로 한정하고, 일본 고유종으로 일본 학술지(Journal of the Faculty of Science, the University at Tokyo)에 발표을 바 있다. ○ 국내에 판별된 표본이 일부 존재했으나,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이 종을 주요 표본을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조사한 결과 다른 식물을 잘못 판별한 것으로 드러났다. ※ 식물은 크기가 10cm 미만으로 작아 건조표본으로 제작할 경우 꽃, 수술의 수 등 주요 형태적 분간이 어려워 야외에서 직접 확인하지 않을 때 잘못 판별될 확률이 높음 ○ 주요 포털, 검색에서에서''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식물은 오인하여 잘못 판별을 것이다. ○ 수술이 8개이고 로제트잎을 생성하는 특징이 없어 수술이 4개인 뚜렷하게 구분된다. ※ 로제트잎:꽃 문양(Rosette)이나 방석 모양으로 땅위에 사방으로 퍼져서 나는 줄기 부근의 잎 □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에 식물에 대해 정확한 종 확인을 위해 현장에서 주요 형태적 특징을 확인하고 현미경 육안 관찰 및 DNA바코드 분석을 실시했다. □ DNA바코드는 생물의 종 특이적 유전자 정보를 이용해 간편하고, 빠르고, 정확한 종 확인이 가능한 일종의 유전자 신분증(ID) ○ 그 결과물에서 전남 영광에서 발견된 일본의 DNA와 99.7 퍼센트 의 일치율을 보였다. ○ 이에 따라 일본에만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존재하는 사실을 증명했다. ○ 또한, 문헌기록에만 존재하던 실제 개체와 생태정보, 유전자정보 자료을 확보했다. □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일본의 전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영광군의 특정 지역에만 분포하고 있는 점과 관련하여 앞으로 지역 및 집단 간 분류학적 차이, 종 다양성 및 생물지리학적 분석 등 후속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 <NAME>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장은"과거 기록상에만 존재하던 생물의 발견은 국내 생물다양성을 확대시키는 의미 있는 일"이라며,"이번에 발견된 자생지 및 개체군 보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연구하는 등으로 판정된 개체와 종자를 확보하는 등 국가생물자원으로 존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는 것"이라고 말했다.
5c3a7bf0-8e15-4cf7-8d97-35d5687ae416	source15/231026/156327355_0.txt	톡톡(TalkTalk) 희망사다리 : '청년이 청년에게' 개최결과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7355	CC BY	4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4월 17일(수), 기획재정부는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각 부처 청년 실무자와 다양한 분야의 청년이 함께 정부 정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으로 ㅇ 일시·장소:'19.4.17일(수)19:00, 서울특별시 양천구 무중력 지대(청년활동공간) ㅇ 참석자:학생, 재직자, 구직자, 벤처창업자 등등 다양한 분야 청년 26명, 기재부, 고용부, 교육부, 중기부, 복지부 청년 등 16명 □ 이번 간담회는 다양한 연령대의 청년들로만 참석자를 구성하여 어느 때보다 격의 대신 솔직한 대화를 나눔 ㅇ ①일자리, ②복지, ③교육, ④창업의 4개 분야별로 딱딱한<NAME> 없이 서로 묻고 답하는 자유로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ㅇ 기존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평가를 확인하는 한편 청년들의 참신한 정책 의견을<NAME>는 기회였음 □ 행사 후 한 청년 참석자는"비슷한 또래의 청년들이 모여 정부 정책에 대해서 소통하고 피드백 받는 것만으로도 좋았다. 오늘의 열띤 대화가 실제 사업으로 실현되어 내 일상이 좀 더 밝게 변하길 기대한다."라고 소회를 밝힘 ㅇ 정부 공무원 역시"그 간 사무실에서는 알 수 없었던 청년들 개개인의 속얘기를 듣게 됐고 정말 많은 것을 느꼈다. 현실에 뿌리 내린 정책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일념으로 오늘의 논의 결과들이 결실을 맺을 수만 있게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함 □ 정부는 톡톡 희망사다리를 4월 중 상시 운영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새로운 정책과제를 마련을 계획임 ㅇ 이를 바탕으로 기존 청년 대책에 성과를 확산으로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잇도록 청년 희망사다리를 구축해 가겠음 ※ 【 참고 】'청년이 청년에게(톡톡 희망사다리)'토론회 발언내용 <ADDRESS> 4동 '청년이 청년에게(톡톡 희망사다리)'참석자 발언내용 "청년들이 청년 정책의 존재나 지원 방법을 몰라서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접근성이 용이한 대학, 청년센터, 주민센터 등을 통해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정책들 중에서 내게 필요한 정책을 안내해주는 원스톱 서비스가 있으면 좋을 듯 같다." "청년 지원 정책은 많지만 요건이 복잡한 제한사항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직을 기피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낮은 연봉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성장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중소기업에 취직하고 싶은 사람은 없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을 완화하려면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의 청년 일자리가 일반적인 임금 근로자에 편중된 감이 있다. 다양한 근로 형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다양한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의 정신, 신체 건강을 위한 서비스가 부족하다. 청년들에 대한 심리상담 및 스트레스 완화 및 관리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 "취약 청년의 경우 중장기적인 자립 기반을 구축할 때에도록 정부 지원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진로와 경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대학생활 시기부터 전공에 맞는 진로지도, 상담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고졸 취업생도 노력에 따라 자신의 역량을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청년 창업 지원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 일률적인 방식으로 지원할 경우 특정 산업에서는 지원 정책과 실효성이 크게 제한될 우려가 있다." "정부의 창업 지원금은 중복 수혜가 제한된다. 지원시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공사례 창출도 중요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톡톡(TalkTalk) 희망사다리 : '청년이 청년에게' 개최결과_1 ### 내용: □ 4월 17일(수), 기획재정부는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각 부처 청년 실무자와 다양한 분야의 청년이 함께 정부 정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으로 ㅇ 일시·장소:'19.4.17일(수)19:00, 서울특별시 양천구 무중력 지대(청년활동공간) ㅇ 참석자:학생, 재직자, 구직자, 벤처창업자 등등 다양한 분야 청년 26명, 기재부, 고용부, 교육부, 중기부, 복지부 청년 등 16명 □ 이번 간담회는 다양한 연령대의 청년들로만 참석자를 구성하여 어느 때보다 격의 대신 솔직한 대화를 나눔 ㅇ ①일자리, ②복지, ③교육, ④창업의 4개 분야별로 딱딱한<NAME> 없이 서로 묻고 답하는 자유로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ㅇ 기존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평가를 확인하는 한편 청년들의 참신한 정책 의견을<NAME>는 기회였음 □ 행사 후 한 청년 참석자는"비슷한 또래의 청년들이 모여 정부 정책에 대해서 소통하고 피드백 받는 것만으로도 좋았다. 오늘의 열띤 대화가 실제 사업으로 실현되어 내 일상이 좀 더 밝게 변하길 기대한다."라고 소회를 밝힘 ㅇ 정부 공무원 역시"그 간 사무실에서는 알 수 없었던 청년들 개개인의 속얘기를 듣게 됐고 정말 많은 것을 느꼈다. 현실에 뿌리 내린 정책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일념으로 오늘의 논의 결과들이 결실을 맺을 수만 있게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함 □ 정부는 톡톡 희망사다리를 4월 중 상시 운영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새로운 정책과제를 마련을 계획임 ㅇ 이를 바탕으로 기존 청년 대책에 성과를 확산으로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잇도록 청년 희망사다리를 구축해 가겠음 ※ 【 참고 】'청년이 청년에게(톡톡 희망사다리)'토론회 발언내용 <ADDRESS> 4동 '청년이 청년에게(톡톡 희망사다리)'참석자 발언내용 "청년들이 청년 정책의 존재나 지원 방법을 몰라서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접근성이 용이한 대학, 청년센터, 주민센터 등을 통해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정책들 중에서 내게 필요한 정책을 안내해주는 원스톱 서비스가 있으면 좋을 듯 같다." "청년 지원 정책은 많지만 요건이 복잡한 제한사항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직을 기피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낮은 연봉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성장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중소기업에 취직하고 싶은 사람은 없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을 완화하려면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의 청년 일자리가 일반적인 임금 근로자에 편중된 감이 있다. 다양한 근로 형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다양한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의 정신, 신체 건강을 위한 서비스가 부족하다. 청년들에 대한 심리상담 및 스트레스 완화 및 관리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 "취약 청년의 경우 중장기적인 자립 기반을 구축할 때에도록 정부 지원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진로와 경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대학생활 시기부터 전공에 맞는 진로지도, 상담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고졸 취업생도 노력에 따라 자신의 역량을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청년 창업 지원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 일률적인 방식으로 지원할 경우 특정 산업에서는 지원 정책과 실효성이 크게 제한될 우려가 있다." "정부의 창업 지원금은 중복 수혜가 제한된다. 지원시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공사례 창출도 중요하다."
a557e401-0abf-4d2e-855f-87e0acbb9cea	source15/231026/156126575_0.txt	건축설계, 건설정보모델(BIM) 라이브러리 통해 쉽게 하세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6575	CC BY	3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건축설계, 건설정보모델(BIM)라이브러리 통해 쉽게 접근을 - 한국형 BIM 표준 라이브러리, 활용 어플리케이션 공개·배포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건축물에 BIM도입 및 활용촉진을 위해 한국형 BIM 모델 라이브러리와 활용 어플리케이션 등을 2016년 5월2일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와 한국형 BIM 통합 라이브러리 홈페이지(lib.kbims.or.kr)를 통해서 공개·무료 배포한다고 밝혔다.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3차원(3D)모델을 기반으로 물량, 재료 및 설계 유지에 관한 제반 정보를 통합적으로 생산 관리하는 기술 ㅇ 이번에 공개되는 한국형 BIM 라이브러리는 건축물 필수 요소인 벽·바닥·창호 등 기본적 건축부위 13종에 대한 1,000여 개의 데이터로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각종 설계 프로그램에 입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으며, 연내 3,200여 개까지 자료 규모를 확대하여 추가 배포할 예정이다. ※ 건축부위 13종:바닥, 벽, 천장, 기초, 기둥, 보, 문, 창, 커튼월, 계단, 계단형 램프 ㅇ 이와 더불어, 3차원인 3한 모델에서 2차원 도면을 자동 추출하는 응용 어플리케이션(KBim D - Generator, 베타버전)도 배포하여, - BIM을 통한 인허가용 설계도서(평면도, 입면도, 구조도 등)작성의 효율성과 정확성 등에 대해 민간의 검증과 평가를 받고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아갈 계획이다. ㅇ 한국형 BIM라이브러리와 활용 어플레케이션은 국토교통부와 빌딩스마트협회, 경희대 산학연, 관련 기업 등이 참여한 국가 R & D의 성과물로, 「개방형BIM기반의 건축물 설계표준 및 인프라 구축」등('13.11.'16.11) - 설계과정에서 관련 법규 에너지 성능 공사비 검토 등에 요구되는 각종 분류체계 속성정보 등을 탑재하고 있어 설계자의 도면 편집 작업을 최소화하여 작업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국내 BIM 데이터의 정보체계 표준화를 통한 설계자들 간의 데이터 호환, 활용 등을 원활하게 하여 건축 설계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공개 이후 건축사·관련 업계 등의 실무 활용 검증을 통해 R & D 종료시점인'16.11월까지 콘텐츠를 지속 보완할 계획으로 ㅇ 최종 공개형 표준 라이브러리에는 총 3,200여 개의 데이터와 상용 BIM SW와 정보, 추가 어플리케이션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ㅇ 1차 공개에서는 상용 BIM 소프트웨어에서 공통사용 가능한 국제표준포맷인 IFC 포맷 및 국내 활용이 많은 상용 SW Revit 포맷을 제공하고, 연내 주요 응용 소프트웨어 포맷을 추가 제공 □ 국토부 관계자는"이번 공개를 통해, 한 동안 국내 설계용 활용의 걸림돌로 지적되어 온 BIM콘텐츠 부재를 상당부분 해소하고, 향후 국내 BIM기술 보급 및 확산에 기여할 성과을 기대하며, 정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축설계, 건설정보모델(BIM) 라이브러리 통해 쉽게 하세요_1 ### 내용: 건축설계, 건설정보모델(BIM)라이브러리 통해 쉽게 접근을 - 한국형 BIM 표준 라이브러리, 활용 어플리케이션 공개·배포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건축물에 BIM도입 및 활용촉진을 위해 한국형 BIM 모델 라이브러리와 활용 어플리케이션 등을 2016년 5월2일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와 한국형 BIM 통합 라이브러리 홈페이지(lib.kbims.or.kr)를 통해서 공개·무료 배포한다고 밝혔다.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3차원(3D)모델을 기반으로 물량, 재료 및 설계 유지에 관한 제반 정보를 통합적으로 생산 관리하는 기술 ㅇ 이번에 공개되는 한국형 BIM 라이브러리는 건축물 필수 요소인 벽·바닥·창호 등 기본적 건축부위 13종에 대한 1,000여 개의 데이터로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각종 설계 프로그램에 입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으며, 연내 3,200여 개까지 자료 규모를 확대하여 추가 배포할 예정이다. ※ 건축부위 13종:바닥, 벽, 천장, 기초, 기둥, 보, 문, 창, 커튼월, 계단, 계단형 램프 ㅇ 이와 더불어, 3차원인 3한 모델에서 2차원 도면을 자동 추출하는 응용 어플리케이션(KBim D - Generator, 베타버전)도 배포하여, - BIM을 통한 인허가용 설계도서(평면도, 입면도, 구조도 등)작성의 효율성과 정확성 등에 대해 민간의 검증과 평가를 받고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아갈 계획이다. ㅇ 한국형 BIM라이브러리와 활용 어플레케이션은 국토교통부와 빌딩스마트협회, 경희대 산학연, 관련 기업 등이 참여한 국가 R & D의 성과물로, 「개방형BIM기반의 건축물 설계표준 및 인프라 구축」등('13.11.'16.11) - 설계과정에서 관련 법규 에너지 성능 공사비 검토 등에 요구되는 각종 분류체계 속성정보 등을 탑재하고 있어 설계자의 도면 편집 작업을 최소화하여 작업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국내 BIM 데이터의 정보체계 표준화를 통한 설계자들 간의 데이터 호환, 활용 등을 원활하게 하여 건축 설계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공개 이후 건축사·관련 업계 등의 실무 활용 검증을 통해 R & D 종료시점인'16.11월까지 콘텐츠를 지속 보완할 계획으로 ㅇ 최종 공개형 표준 라이브러리에는 총 3,200여 개의 데이터와 상용 BIM SW와 정보, 추가 어플리케이션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ㅇ 1차 공개에서는 상용 BIM 소프트웨어에서 공통사용 가능한 국제표준포맷인 IFC 포맷 및 국내 활용이 많은 상용 SW Revit 포맷을 제공하고, 연내 주요 응용 소프트웨어 포맷을 추가 제공 □ 국토부 관계자는"이번 공개를 통해, 한 동안 국내 설계용 활용의 걸림돌로 지적되어 온 BIM콘텐츠 부재를 상당부분 해소하고, 향후 국내 BIM기술 보급 및 확산에 기여할 성과을 기대하며, 정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ea1f0c1-2599-4b9e-89f5-ca0dc5f228aa	source15/231026/156338159_0.txt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 만들어 갈 목소리를 들려 주세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8159	CC BY	64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모두를 위한 도시와 함께 누리는 삶터" 만들어 갈 목소리를 들려 주세요 27일 5는 국토종합계획 첫 지역 공청회 … 올해말 확정 □ [기대효과]전략별 지침 제시→정부 ․ 지역계획 연계 정합성 ․ 실효성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6.27일(목)세종특별자치시 국토연구원에서 일반 국민과 학계 등의 다양을 수렴을 위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 ~ 2040)공청회를 개최한다. □ 이번 공청회는 계획을 총괄하는 국토연구원이 먼저 국토종합계획 개요을 발표하고, 지역연구원에서 지역발전방안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 충청권 공청회를 시작으로 호남권·제주권(7.10, 광주), 수도권·강원권(7.15, 서울), 영남권(7.25, 울산)순으로 3차례 더 실시을 예정이다. <권역별 공청회 개최 계획>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전남과 전북, 전남, 제주 (LH광주전남지역본부 대강당) 서울, 수도권에서 경기, 강원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4층 강당) 대구, 광주권남권 울산, 경남 □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제4차 계획(2011 ~ 2020)의 만료시기 연장에 따라 수립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관행에 따르면 2021년에 시작하도록 수립해야 하나, 정부는 최상위 계획으로서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위해서 하위계획 보다 1년 빠른 2020년을 연차적 시작으로 하였다. ㅇ 이번 계획안에는 인구감소, 안전은 국토환경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4차 산업혁명, 남북 관계 등 국토정책에 영향을 주는 메가트렌드 등에 대응하는 공간적 계획이 담겼다. □ 특히, 이번 계획안은 소통형 수립 모델을 지향하면서 국민참여단을 결성하여 계획 입안 단계부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채택 하였다. ㅇ 국민참여단은 계층과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170명으로 구성하였으며, 3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며, 국토계획 초안을 만들어 정부에 전달하기도 하였다. - 주제:(1차)국토의 미래비전('18.11.17),(2차)균형발전('19.2.23),(3차)환경(4.20) ㅇ 또한, 본 계획안은 지침형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전략별 지침을 마련으로 각종 중장기 정부계획과 지역계획 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계획의 실효성을 거둘지도 있도록 하였다. ㅇ 인구감소가 지속되거나 지역경제 위축이 심각한 지역들은 축소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도시는 유휴·방치 공간의 활용과 적정 밀도·규모화를 검토하여야 한다. □ 내용적 측면에서는 분권형 Smart 국토 전략, 국민 중심의 계획, 메가트렌드(핵심 동향)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지난 정책과 다른 특징이다. ㅇ 첫째, 공간 전략은 국토축, 5 + 2 광역경제권 등의 획일적 공간 전략에서 지역의 자립, 참여와 자율을 기반으로 한 지방분권 스마트 국토 전략으로 전환한다. - 특히, 인구감소와 4차 산업혁명 등 여건 변화에 대비를 위해 지역별 개성과 강점을 강화하는 능동적이고 유연한 공간 전략을 제시한다. ㅇ 둘째, 주거공간, 생활공간, 도시공간 및 공간유형별로 사람 위주로 계획을 제시한다. 주요 생활 필수시설과의 시너지 제고 등 수요자 중심의 계획을 통해 누구나 차별 없이 생활서비스를 누릴 수도 있도록 방향을 제시한다. □ 한편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있으며,"포용적인 국가와 활력있는 국토, 품격있는 국토, 상생하는 국토"를 4대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 비전과 목표(안)> - 이를 위한 5대 전략은 위와 같다. 개성과 활력을 갖춘 균형국토 만들기 - 지역의 자립적·협력적 개발과 지역산업의 혁신과 일자리 기반조성, 특색있는 문화·관광 육성 등을 통한 경쟁력 있는 지방 균형 발전 집중속도 증가와 여전한 격차 산단 노후화, 혁신모델 부족 지역 내 체감격차 증가 지방의 동반 발전 산단 재생과 신규 모델 확산 단절 없는 문화공간 확충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국토 만들기 -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도시·주거정책 변화, 포용적 주거복지의 정착, 안전한 국토방재체계를 통한 생활·안심 도시 조성 등 재난발생 최소화 도시계획을 통한 인구변화 대응 포용적 주거정책, 난개발 해소 회복력 강한 방재체계 쾌적한 지속가능한 매력국토 만들기 - 합리적인 국토·도시 관리체계 구축, 국토·도시경관 향상, 복원 가능한 환경 관리와 국토자원 활용 등을 통한 아름다운 국토 조성 등 국토환경 훼손 국토, 도심 공간 등 기후변화와 도시화 지속 토지이용을 통한 쾌적한 공간 향상으로 매력공간 창출 편리하고 스마트한 첨단국토 만들기 도시형 교통 네트워크 완성과 대도시권 혼잡해소, 미래형 교통체계 혁신, 지능형 국토·도시 공간 등으로 편리한 스마트 도시 구축 이동증가, 대도시권 혼잡 심화 노후화, 새로운 인프라 등장 국토관리 역량 미흡 단절구간 연결, 대도시권 혼잡 개선 이를 통한 여건변화 대응 활용한 국토관리 향상 더불어 함께 번영하는 평화국토 건설을 - 3대 경제벨트(신경제구상)육성, 남북한 인프라 연결, 한반도 -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육성, 유라시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스마트 국토 구현 등 경제협력 강화 주도권 경쟁 심화 통한 평화 구축 연결 등 경제협력 지속 교류국가 네트워크 강화 □ 한편, 지자체는 지역의 주도성과 개성을 살린 비전과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이번 공청회에서 선보일 예정이며, 이후 관계부처 검토 등을 거쳐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지역별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지자체 및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최종 보완할 예정이며,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장관 승인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 만들어 갈 목소리를 들려 주세요_1 ### 내용: "모두를 위한 도시와 함께 누리는 삶터" 만들어 갈 목소리를 들려 주세요 27일 5는 국토종합계획 첫 지역 공청회 … 올해말 확정 □ [기대효과]전략별 지침 제시→정부 ․ 지역계획 연계 정합성 ․ 실효성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6.27일(목)세종특별자치시 국토연구원에서 일반 국민과 학계 등의 다양을 수렴을 위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 ~ 2040)공청회를 개최한다. □ 이번 공청회는 계획을 총괄하는 국토연구원이 먼저 국토종합계획 개요을 발표하고, 지역연구원에서 지역발전방안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 충청권 공청회를 시작으로 호남권·제주권(7.10, 광주), 수도권·강원권(7.15, 서울), 영남권(7.25, 울산)순으로 3차례 더 실시을 예정이다. <권역별 공청회 개최 계획>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전남과 전북, 전남, 제주 (LH광주전남지역본부 대강당) 서울, 수도권에서 경기, 강원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4층 강당) 대구, 광주권남권 울산, 경남 □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제4차 계획(2011 ~ 2020)의 만료시기 연장에 따라 수립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관행에 따르면 2021년에 시작하도록 수립해야 하나, 정부는 최상위 계획으로서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위해서 하위계획 보다 1년 빠른 2020년을 연차적 시작으로 하였다. ㅇ 이번 계획안에는 인구감소, 안전은 국토환경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4차 산업혁명, 남북 관계 등 국토정책에 영향을 주는 메가트렌드 등에 대응하는 공간적 계획이 담겼다. □ 특히, 이번 계획안은 소통형 수립 모델을 지향하면서 국민참여단을 결성하여 계획 입안 단계부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채택 하였다. ㅇ 국민참여단은 계층과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170명으로 구성하였으며, 3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며, 국토계획 초안을 만들어 정부에 전달하기도 하였다. - 주제:(1차)국토의 미래비전('18.11.17),(2차)균형발전('19.2.23),(3차)환경(4.20) ㅇ 또한, 본 계획안은 지침형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전략별 지침을 마련으로 각종 중장기 정부계획과 지역계획 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계획의 실효성을 거둘지도 있도록 하였다. ㅇ 인구감소가 지속되거나 지역경제 위축이 심각한 지역들은 축소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도시는 유휴·방치 공간의 활용과 적정 밀도·규모화를 검토하여야 한다. □ 내용적 측면에서는 분권형 Smart 국토 전략, 국민 중심의 계획, 메가트렌드(핵심 동향)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지난 정책과 다른 특징이다. ㅇ 첫째, 공간 전략은 국토축, 5 + 2 광역경제권 등의 획일적 공간 전략에서 지역의 자립, 참여와 자율을 기반으로 한 지방분권 스마트 국토 전략으로 전환한다. - 특히, 인구감소와 4차 산업혁명 등 여건 변화에 대비를 위해 지역별 개성과 강점을 강화하는 능동적이고 유연한 공간 전략을 제시한다. ㅇ 둘째, 주거공간, 생활공간, 도시공간 및 공간유형별로 사람 위주로 계획을 제시한다. 주요 생활 필수시설과의 시너지 제고 등 수요자 중심의 계획을 통해 누구나 차별 없이 생활서비스를 누릴 수도 있도록 방향을 제시한다. □ 한편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있으며,"포용적인 국가와 활력있는 국토, 품격있는 국토, 상생하는 국토"를 4대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 비전과 목표(안)> - 이를 위한 5대 전략은 위와 같다. 개성과 활력을 갖춘 균형국토 만들기 - 지역의 자립적·협력적 개발과 지역산업의 혁신과 일자리 기반조성, 특색있는 문화·관광 육성 등을 통한 경쟁력 있는 지방 균형 발전 집중속도 증가와 여전한 격차 산단 노후화, 혁신모델 부족 지역 내 체감격차 증가 지방의 동반 발전 산단 재생과 신규 모델 확산 단절 없는 문화공간 확충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국토 만들기 -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도시·주거정책 변화, 포용적 주거복지의 정착, 안전한 국토방재체계를 통한 생활·안심 도시 조성 등 재난발생 최소화 도시계획을 통한 인구변화 대응 포용적 주거정책, 난개발 해소 회복력 강한 방재체계 쾌적한 지속가능한 매력국토 만들기 - 합리적인 국토·도시 관리체계 구축, 국토·도시경관 향상, 복원 가능한 환경 관리와 국토자원 활용 등을 통한 아름다운 국토 조성 등 국토환경 훼손 국토, 도심 공간 등 기후변화와 도시화 지속 토지이용을 통한 쾌적한 공간 향상으로 매력공간 창출 편리하고 스마트한 첨단국토 만들기 도시형 교통 네트워크 완성과 대도시권 혼잡해소, 미래형 교통체계 혁신, 지능형 국토·도시 공간 등으로 편리한 스마트 도시 구축 이동증가, 대도시권 혼잡 심화 노후화, 새로운 인프라 등장 국토관리 역량 미흡 단절구간 연결, 대도시권 혼잡 개선 이를 통한 여건변화 대응 활용한 국토관리 향상 더불어 함께 번영하는 평화국토 건설을 - 3대 경제벨트(신경제구상)육성, 남북한 인프라 연결, 한반도 -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육성, 유라시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스마트 국토 구현 등 경제협력 강화 주도권 경쟁 심화 통한 평화 구축 연결 등 경제협력 지속 교류국가 네트워크 강화 □ 한편, 지자체는 지역의 주도성과 개성을 살린 비전과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이번 공청회에서 선보일 예정이며, 이후 관계부처 검토 등을 거쳐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지역별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지자체 및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최종 보완할 예정이며,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장관 승인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f38799b4-09b5-4822-a572-c8d68b7b714e	source15/231026/156258292_0.txt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안전성 무료점검받으세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8292	CC BY	20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무료점검받으세요" 100개 아파트 단지 도로 안전점검 서비스 … 위험요인 진단 개선안 제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를 방지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NAME> )과 함께 100개 아파트 단지를 지정으로 ` 18년도 아파트 단지 도로 안전점검 사업을 실시한다. ㅇ 아파트 단지 내 안전점검 서비스는 교통안전진단업체에서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상 위험요인 등을 진단한 후 맞춤형 개선안을 제시하는 서비스로, ` 12년부터 ` 17년까지 시행한 266개 아파트 아파트에 대해 점검 및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 올해는 지난해 10월 대전에서 발생한 대형 단지 내 사망사고로 인해 아파트 단지 도로 교통안전 강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다른 때보다 높아져 있다. ㅇ 이에 점검 대상 수를 예년(` ` 17년, 평균 50개 단지 점검)의 2배 수준인 100개 이상으로 확대했다. ㅇ 점검 실시에 따른 단지별 시설 개선 및 보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대상 아파트 선정 시 자발적 개선 의지 항목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이고, 개선 여부에 대한 사후 점검(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 일정은 ① 도로 안전점검 대상 단지 모집, ② 서비스 대상 단지 선정, ③ 점검 결과와 ④ 점검 결과 통보 순으로 진행된다. 《점검 과정》 점검 서비스 안내 시달 도로 내 안전 개선, 시설보수 지자체는 아파트 담당자 등 ①(모집)아파트 내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단지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3월 15일부터 30일까지 신청서(붙임 참조)를 제출은 후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안전성 무료점검받으세요_1 ### 내용: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무료점검받으세요" 100개 아파트 단지 도로 안전점검 서비스 … 위험요인 진단 개선안 제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를 방지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NAME> )과 함께 100개 아파트 단지를 지정으로 ` 18년도 아파트 단지 도로 안전점검 사업을 실시한다. ㅇ 아파트 단지 내 안전점검 서비스는 교통안전진단업체에서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상 위험요인 등을 진단한 후 맞춤형 개선안을 제시하는 서비스로, ` 12년부터 ` 17년까지 시행한 266개 아파트 아파트에 대해 점검 및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 올해는 지난해 10월 대전에서 발생한 대형 단지 내 사망사고로 인해 아파트 단지 도로 교통안전 강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다른 때보다 높아져 있다. ㅇ 이에 점검 대상 수를 예년(` ` 17년, 평균 50개 단지 점검)의 2배 수준인 100개 이상으로 확대했다. ㅇ 점검 실시에 따른 단지별 시설 개선 및 보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대상 아파트 선정 시 자발적 개선 의지 항목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이고, 개선 여부에 대한 사후 점검(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 일정은 ① 도로 안전점검 대상 단지 모집, ② 서비스 대상 단지 선정, ③ 점검 결과와 ④ 점검 결과 통보 순으로 진행된다. 《점검 과정》 점검 서비스 안내 시달 도로 내 안전 개선, 시설보수 지자체는 아파트 담당자 등 ①(모집)아파트 내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단지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3월 15일부터 30일까지 신청서(붙임 참조)를 제출은 후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801bc410-7dd0-474b-b2d0-b408f72079e2	source15/231026/156409699_0.txt	농촌진흥청장, 제10호 태풍 ‘하이선 ’대응상황 점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9699&pageIndex=405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농촌진흥청장, 제10호 태풍'하이선'대응상황 점검 - 태풍 완료 시 피해지역에 빠른 현장기술지원 추진 강조·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제10호 태풍'하이선'으로 인한 농업부문 피해 최소화와 농업인 안전, 피해지역의 신속 사후조치를 위한 비상 대응체제를 유지 중이다. ○ <NAME> 청장은 6일 본청 영농종합상황실에서 현장 점검회의를 열어 태풍 대응 및별 상황을 점검하고, 태풍 종료 시 피해지역에 빠른 영농기술지원이 이뤄질 수도 있도록 각 지역 농촌진흥기관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 이 자리에서"태풍 이후 지역별 ‧ 작물별 피해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특히 추수를 앞 둔 농작물의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병해충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장, 제10호 태풍 ‘하이선 ’대응상황 점검_1 ### 내용: 농촌진흥청장, 제10호 태풍'하이선'대응상황 점검 - 태풍 완료 시 피해지역에 빠른 현장기술지원 추진 강조·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제10호 태풍'하이선'으로 인한 농업부문 피해 최소화와 농업인 안전, 피해지역의 신속 사후조치를 위한 비상 대응체제를 유지 중이다. ○ <NAME> 청장은 6일 본청 영농종합상황실에서 현장 점검회의를 열어 태풍 대응 및별 상황을 점검하고, 태풍 종료 시 피해지역에 빠른 영농기술지원이 이뤄질 수도 있도록 각 지역 농촌진흥기관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 이 자리에서"태풍 이후 지역별 ‧ 작물별 피해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특히 추수를 앞 둔 농작물의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병해충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5ff8d627-d30c-4f0b-a7ae-ef8ec3c6cf84	source15/231026/156160542_0.txt	기업의 제안서에서 개인의 아이디어까지 보호받으세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0542	CC BY	2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기업의 기술부터 개인의 아이디어까지 보호받으세요. - 원본증명서비스 개시, 1개월 간 이용기회 제공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대 ‧ 중소기업협력재단(이사장 <NAME> )이 10월 12일(수)기업의 특허도 뿐만 아닌게 전자파일 형태의 제안서, 개인의 아이디어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원본증명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대 ‧ 중소기업협력재단은 중소기업 기술자도 전담기관으로, 그간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통해서 기술설계도, 보고서, 저장매체 등 유형의 중소기업 기술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여 온 바 이어, 지난 7월, 특허청으로부터 원본증명서비스기관으로 지정받아 명실상부한 기술자료 보호<NAME>관으로 자리매김할 수도가게 되었다. 원본증명서비스 지정기관:(제1호)특허정보원('14.10월),(제2호)대·중소기업협력재단('16.7월) □ 원본증명서비스는 특허청이 추진 중인 제도로, 기업 또는 개인이 소유는 영업비밀(전자문서)의 전자지문(해시 값)만을 원본증명기관에 제출서 해당 영업비밀의 존재와 소유자, 보유시점을 확인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해시(Hash)값:전자문서가 갖고 있는 고유한 전자 값으로, 문서의 내용이 변경되면 전혀 다른 값이 생성되어 원본의 위 ‧ 변조 여부를 증명할 수도 있음 본 서비스는 기술자료 임치제도에 비해 이용성이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건당 1만 원)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중소 ‧ 벤처기업 또는 학생의 아이디어는 특허청으로부터 등록비용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술자료 사본을 금고에 보관하는 기술자료 임치제도와는 달라서 기술자료의 원본은 제공하지 않고, 기술자료의 전자지문과 공인인증서 서명값을 별도로 보관하기 때문에 기술유출의 우려는 없으나, 원본파일이 분실 또는 변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고 한글도메인:원본증명서비스. 한국, 원본증명서비스. com, 원본증명서비스. kr 회원가입 시 기업범용공인인증서 또는 개인용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포인트를 구매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다 서비스 개시를 기념해 11월 11일까지 1개월 동안 무료 이용기회를 제공한다. □ <NAME> 중소기업청장은"이 동안 기술보호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계약 전 제출이나 제안서 형태의 기술자료, 아이디어 등도 원본증명서비스를 통해 검증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많은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업의 제안서에서 개인의 아이디어까지 보호받으세요._1 ### 내용: 기업의 기술부터 개인의 아이디어까지 보호받으세요. - 원본증명서비스 개시, 1개월 간 이용기회 제공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대 ‧ 중소기업협력재단(이사장 <NAME> )이 10월 12일(수)기업의 특허도 뿐만 아닌게 전자파일 형태의 제안서, 개인의 아이디어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원본증명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대 ‧ 중소기업협력재단은 중소기업 기술자도 전담기관으로, 그간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통해서 기술설계도, 보고서, 저장매체 등 유형의 중소기업 기술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여 온 바 이어, 지난 7월, 특허청으로부터 원본증명서비스기관으로 지정받아 명실상부한 기술자료 보호<NAME>관으로 자리매김할 수도가게 되었다. 원본증명서비스 지정기관:(제1호)특허정보원('14.10월),(제2호)대·중소기업협력재단('16.7월) □ 원본증명서비스는 특허청이 추진 중인 제도로, 기업 또는 개인이 소유는 영업비밀(전자문서)의 전자지문(해시 값)만을 원본증명기관에 제출서 해당 영업비밀의 존재와 소유자, 보유시점을 확인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해시(Hash)값:전자문서가 갖고 있는 고유한 전자 값으로, 문서의 내용이 변경되면 전혀 다른 값이 생성되어 원본의 위 ‧ 변조 여부를 증명할 수도 있음 본 서비스는 기술자료 임치제도에 비해 이용성이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건당 1만 원)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중소 ‧ 벤처기업 또는 학생의 아이디어는 특허청으로부터 등록비용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술자료 사본을 금고에 보관하는 기술자료 임치제도와는 달라서 기술자료의 원본은 제공하지 않고, 기술자료의 전자지문과 공인인증서 서명값을 별도로 보관하기 때문에 기술유출의 우려는 없으나, 원본파일이 분실 또는 변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고 한글도메인:원본증명서비스. 한국, 원본증명서비스. com, 원본증명서비스. kr 회원가입 시 기업범용공인인증서 또는 개인용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포인트를 구매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다 서비스 개시를 기념해 11월 11일까지 1개월 동안 무료 이용기회를 제공한다. □ <NAME> 중소기업청장은"이 동안 기술보호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계약 전 제출이나 제안서 형태의 기술자료, 아이디어 등도 원본증명서비스를 통해 검증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많은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5d7c14b7-bfdd-41a8-80bc-7f66887369ff	source15/231026/156398843_0.txt	2일부터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8843	CC BY	2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일부터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 □ 기존 14개 공항 분산 2천 7백여 정보→종합상황센터서 종합 운영 - 항공기 이착륙 ․ 시설장애 실시간 모니터링 … 항공기 안전운항 기여 □ 항공기의 이착륙을 보다 안전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항행안전시설종합상황센터가 2일부터 정식 운영된다. 항공기가 출발에 착륙하기까지 유무선 통신, 인공위성, 레이더 등을 이용하여 항공기 항행을 돕는 시설. 하늘의 등대와 같은 역할로, 크게 레이더·계기착륙시설 등이 있음 (항공기 식별 고도정보 등 성능도 (항공기 착륙각도 등 영상도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김포국제공항 에 새롭게 구축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개소식을 7월 2일(목)개최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 - 19 대비하여 기관별 참석자 인원을 제한하고 손 소독제 체온계 비치 및 1m 이상 거리두기 원칙 등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진행 □그 동안 항행안전시설은 지역별로 분산되어 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운영해왔다. 2일부터는 정보통신기술(ICT)기반 시스템을 활용하여 국내 14개 공항 등에 설치된 2천 7백여 개의 항행안전시설 성능정보를 신규로 구축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에서 체계에 관리하게 된다. ㅇ이에 따라, 항공에 이착륙 등을 실시간 모니터하여 재난재해 및 시설장애 등 위기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어 승객들 생명과 재산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또한, 축적된 각종 항행안전시설 성능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항행안전시설의 체계적 성능관리, 장애예방·대응, 시설 교체시기 진단 등 4차 산업시대에 맞추어 보다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현재 구축할 예정인 항행안전시설에 대해서도 종합상황센터와 연계를 추진하여 항행안전시설 무중단 가동을 통한 항공기 안전운항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제주남부 비행정보구역(FIR)의 레이더로 음영지역 해소와 현재 운영 중인 1로 2차 감시레이더의 노후화(내구연한 2022년)도래로 현대화 추진('19∼'22)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일부터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_1 ### 내용: 2일부터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 □ 기존 14개 공항 분산 2천 7백여 정보→종합상황센터서 종합 운영 - 항공기 이착륙 ․ 시설장애 실시간 모니터링 … 항공기 안전운항 기여 □ 항공기의 이착륙을 보다 안전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항행안전시설종합상황센터가 2일부터 정식 운영된다. 항공기가 출발에 착륙하기까지 유무선 통신, 인공위성, 레이더 등을 이용하여 항공기 항행을 돕는 시설. 하늘의 등대와 같은 역할로, 크게 레이더·계기착륙시설 등이 있음 (항공기 식별 고도정보 등 성능도 (항공기 착륙각도 등 영상도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김포국제공항 에 새롭게 구축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개소식을 7월 2일(목)개최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 - 19 대비하여 기관별 참석자 인원을 제한하고 손 소독제 체온계 비치 및 1m 이상 거리두기 원칙 등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진행 □그 동안 항행안전시설은 지역별로 분산되어 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운영해왔다. 2일부터는 정보통신기술(ICT)기반 시스템을 활용하여 국내 14개 공항 등에 설치된 2천 7백여 개의 항행안전시설 성능정보를 신규로 구축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에서 체계에 관리하게 된다. ㅇ이에 따라, 항공에 이착륙 등을 실시간 모니터하여 재난재해 및 시설장애 등 위기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어 승객들 생명과 재산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또한, 축적된 각종 항행안전시설 성능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항행안전시설의 체계적 성능관리, 장애예방·대응, 시설 교체시기 진단 등 4차 산업시대에 맞추어 보다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현재 구축할 예정인 항행안전시설에 대해서도 종합상황센터와 연계를 추진하여 항행안전시설 무중단 가동을 통한 항공기 안전운항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제주남부 비행정보구역(FIR)의 레이더로 음영지역 해소와 현재 운영 중인 1로 2차 감시레이더의 노후화(내구연한 2022년)도래로 현대화 추진('19∼'22)
a4f2e508-a748-4af5-abe2-be8ea9266740	source15/231026/156261846_0.txt	제3기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위원회 운영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1846	CC BY	1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제3기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위원회 운영 □ 60명(외부위원 45명, 내부위원 15명)선정 … 위촉식 및 첫회의 개최 - 조달청(청장 <NAME> )은 4월 2일 오후2시 정부대전청사 조달청 3동 대회의실에서 제3기 종합심사낙찰제 심의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공정한 심사와 청렴실천을 위해서 착수회의를 가졌다. ○ 이날 착수회의에서는 심사관련 제도설명과 보다 정확한 공정한 심사를 위한 안내, 청렴실천 서약 등이 이어졌다. □ 위원들 임기는 4월1일부터 1년이며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연간 2조 8천억 원 이상에서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물량과 시공계획 심사를 수행하게 되며 *종합심사낙찰제:2016년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으며, 공사수행능력·가격·사회적책임을 종합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추정가격 300억 원 이하 공사에 적용 □ 심사위원으로 조달청과 공공기관 임·직원, 대학교수 등 전문가 60명(토목분야 40명, 건축분야 20명)을 선정했으며, 실무 위주에서 심사를 위해 공무원(공공기관)을 전체 위원수의 절반 이상으로 구성하였다. ○ 심사위원 정보는 조달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www.pps.go.kr) □ <NAME> 조달청장은 수여는 및 착수회의에서"종합심사낙찰제의 가치와 장점을 극대화하고 이 사업을 바르게 집행하기 위해에 심사위원의 공명정대한 심사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종합심사낙찰제가 건설산업 입 ․ 낙찰제도의 선진화에 중심 역할을 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데 적극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기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위원회 운영_1 ### 내용: 조달청, 제3기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위원회 운영 □ 60명(외부위원 45명, 내부위원 15명)선정 … 위촉식 및 첫회의 개최 - 조달청(청장 <NAME> )은 4월 2일 오후2시 정부대전청사 조달청 3동 대회의실에서 제3기 종합심사낙찰제 심의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공정한 심사와 청렴실천을 위해서 착수회의를 가졌다. ○ 이날 착수회의에서는 심사관련 제도설명과 보다 정확한 공정한 심사를 위한 안내, 청렴실천 서약 등이 이어졌다. □ 위원들 임기는 4월1일부터 1년이며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연간 2조 8천억 원 이상에서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물량과 시공계획 심사를 수행하게 되며 *종합심사낙찰제:2016년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으며, 공사수행능력·가격·사회적책임을 종합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추정가격 300억 원 이하 공사에 적용 □ 심사위원으로 조달청과 공공기관 임·직원, 대학교수 등 전문가 60명(토목분야 40명, 건축분야 20명)을 선정했으며, 실무 위주에서 심사를 위해 공무원(공공기관)을 전체 위원수의 절반 이상으로 구성하였다. ○ 심사위원 정보는 조달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www.pps.go.kr) □ <NAME> 조달청장은 수여는 및 착수회의에서"종합심사낙찰제의 가치와 장점을 극대화하고 이 사업을 바르게 집행하기 위해에 심사위원의 공명정대한 심사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종합심사낙찰제가 건설산업 입 ․ 낙찰제도의 선진화에 중심 역할을 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데 적극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fa15d518-4bd7-4312-adfa-21a0feec9d3b	source15/231026/156036138_0.txt	국민 신뢰제고 워크숍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6138	CC BY	17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방부 실 ‧ 국장 한자리에 … 국민 신뢰회복 고심 - 대국민 신뢰제고 방안 모색을 위한 실 ‧ 국장급 회의 개최 - - 국방부는 2월 7일(토)대회의실에서 국장급 및 전 간부들이 참석하는「국민 신뢰제고 워크숍」을 개최한다. ㅇ 군은 2014년 발생한 각종 사건 ‧ 사고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하여 대국민 신뢰회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하였다. □ 이번 워크숍은 <NAME> 장관 주재로 개최되며, <NAME> 차관, 주요 실 ‧ 국장, 병무청 및 방사청 차장 등을 포함하여 총 30여 명이 참여하 예정이다. ㅇ 주요 일정은 인사혁신처장 초빙 강연, 분야별 토의와 토론 등으로 이루어진다. - 특히, 분야별 참석자가 맡게 된 발제에서는 군 내 사건 ‧ 사고, 방산 ‧ 군납 비리 등 작년 여러 해 제기된 국방 관련 주요 현안들에 대한 철저한 사례 분석을 토대로 개선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ㅇ 이외는 장관과 전 참석자가 함께 허심탄회한 토론을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회복 방안 및 국방정책 추진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ㅇ 향후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국방부 차원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아갈 계획이다. ㅇ 군은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선진 병영문화 조성, 방위산업 혁신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나 갈 방침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 신뢰제고 워크숍 개최_1 ### 내용: 국방부 실 ‧ 국장 한자리에 … 국민 신뢰회복 고심 - 대국민 신뢰제고 방안 모색을 위한 실 ‧ 국장급 회의 개최 - - 국방부는 2월 7일(토)대회의실에서 국장급 및 전 간부들이 참석하는「국민 신뢰제고 워크숍」을 개최한다. ㅇ 군은 2014년 발생한 각종 사건 ‧ 사고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하여 대국민 신뢰회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하였다. □ 이번 워크숍은 <NAME> 장관 주재로 개최되며, <NAME> 차관, 주요 실 ‧ 국장, 병무청 및 방사청 차장 등을 포함하여 총 30여 명이 참여하 예정이다. ㅇ 주요 일정은 인사혁신처장 초빙 강연, 분야별 토의와 토론 등으로 이루어진다. - 특히, 분야별 참석자가 맡게 된 발제에서는 군 내 사건 ‧ 사고, 방산 ‧ 군납 비리 등 작년 여러 해 제기된 국방 관련 주요 현안들에 대한 철저한 사례 분석을 토대로 개선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ㅇ 이외는 장관과 전 참석자가 함께 허심탄회한 토론을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회복 방안 및 국방정책 추진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ㅇ 향후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국방부 차원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아갈 계획이다. ㅇ 군은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선진 병영문화 조성, 방위산업 혁신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나 갈 방침이다.
782c10ca-6fe5-4ae0-aae0-8b74f4abaa54	source15/231026/156144188_0.txt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4188	CC BY	20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목:「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의한 법률」설명회 안내 □ 금융위원회는 ` 16.8.1일부터 시행되는「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대한 금융회사의 이해를 돕고 법에 원활한 안착을 돕기 위해 권역별로'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설명회'를 개최함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설명회 개요> ◇ 시간 및 장소 지주ㆍ은행ㆍ저축은행:7.27(수)14:00, 서울 YWCA 보험ㆍ여전 = 7.28(목)14:00, 화재보험협회 증권형:7.29(금)14:00, 금융투자협회 ㅇ 참석자는 준법감시, 인사, 기획부문 담당자 등 □ 둘째 날인 7월27일(수)금융지주ㆍ은행ㆍ저축은행 설명회에서 □ 금융연구원의 <NAME>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금융위기 직후 주요 선진국들은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기능과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지배구조법 시행은 이러한 국제적 추세 내용을 반영하고 금융업에 지배규율을 체계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였음 □ 이어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현장 참석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음 임원의 자격요건 및 겸직, 감사한 구성요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성과보수체계, 대주주의 적격성 요건 등 ㅇ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그 동안 현장에서 지배구조법과 관련하여 제기된 금융회사들의 주요 질의사항들에 대해 설명집을 제작 배포하여 금융회사들의 지배구조법에 대한 이해도를 도왔음 □ 앞으로 금융위원회는 보험ㆍ여전ㆍ금투업계 설명회에서도 업권별 상황에 맞게 지배구조법을 설명하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ㅇ 설명회 참석을 통해 추가적으로 제기된 개선 사항 등에 대해서는「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컨설팅팀」등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를 계획 금융위ㆍ금감원 지배구조법 담당자 등 각 권역법 담당자들로 구성 ㅇ 또한, 법령해석집 등을 추후 책자로 제작하여 시중들 및 유관 기관 등에 추가 배포하는 한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금융권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회 개최_1 ### 내용: 제 목:「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의한 법률」설명회 안내 □ 금융위원회는 ` 16.8.1일부터 시행되는「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대한 금융회사의 이해를 돕고 법에 원활한 안착을 돕기 위해 권역별로'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설명회'를 개최함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설명회 개요> ◇ 시간 및 장소 지주ㆍ은행ㆍ저축은행:7.27(수)14:00, 서울 YWCA 보험ㆍ여전 = 7.28(목)14:00, 화재보험협회 증권형:7.29(금)14:00, 금융투자협회 ㅇ 참석자는 준법감시, 인사, 기획부문 담당자 등 □ 둘째 날인 7월27일(수)금융지주ㆍ은행ㆍ저축은행 설명회에서 □ 금융연구원의 <NAME>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금융위기 직후 주요 선진국들은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기능과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지배구조법 시행은 이러한 국제적 추세 내용을 반영하고 금융업에 지배규율을 체계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였음 □ 이어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현장 참석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음 임원의 자격요건 및 겸직, 감사한 구성요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성과보수체계, 대주주의 적격성 요건 등 ㅇ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그 동안 현장에서 지배구조법과 관련하여 제기된 금융회사들의 주요 질의사항들에 대해 설명집을 제작 배포하여 금융회사들의 지배구조법에 대한 이해도를 도왔음 □ 앞으로 금융위원회는 보험ㆍ여전ㆍ금투업계 설명회에서도 업권별 상황에 맞게 지배구조법을 설명하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ㅇ 설명회 참석을 통해 추가적으로 제기된 개선 사항 등에 대해서는「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컨설팅팀」등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를 계획 금융위ㆍ금감원 지배구조법 담당자 등 각 권역법 담당자들로 구성 ㅇ 또한, 법령해석집 등을 추후 책자로 제작하여 시중들 및 유관 기관 등에 추가 배포하는 한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금융권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
955ed53c-4212-425c-a3d7-856ec61a34df	source15/231026/156310730_0.txt	방통위, EBS 사장 후보자 재공모 일정 확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0730	CC BY	13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방통위, KBS 사장 후보자 재공모 일정 확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2018년 12월 27일(목)부터 KBS 사장 후보자 재공모를 시작한다고 밝다 공모기간은 2019년 1월 11일(금)까지이며, 공모 후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확인 절차 등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방통위 위원장이 EBS 이사장을 임명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전 공모와 마찬가지로 공모의 국민 참여 보장과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장 후보자 지원자들이 작성한 지원서를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에 공개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원자들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 후보자 선정 시 참고한 계획이다. ◇ EBS 사장 후보자 재공모 개요 ㅇ 접수기간 - 2018.12.27.(목)부터 2019.1.11.(금)18:00까지 ㅇ 응모분야:EBS 사장 ㅇ 제출서류 - 지원서(국민의견수렴용 지원서 포함), 결격사유 확인서, 관련 자격증, 최종학력증명서 등 ※ 지원서 양식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에 공개 ㅇ 접수방법:방문접수(접수기간 중 09:00 ~ 18:00)또는 등기우편 접수 ※ 토·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마감일시 전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임원인사 담당과 <PHONE> ) ※ 접수장소는 정부과천청사 안내동에 접수창구를 마련하여 운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EBS 사장 후보자 재공모 일정 확정_1 ### 내용: 방통위, KBS 사장 후보자 재공모 일정 확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2018년 12월 27일(목)부터 KBS 사장 후보자 재공모를 시작한다고 밝다 공모기간은 2019년 1월 11일(금)까지이며, 공모 후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확인 절차 등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방통위 위원장이 EBS 이사장을 임명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전 공모와 마찬가지로 공모의 국민 참여 보장과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장 후보자 지원자들이 작성한 지원서를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에 공개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원자들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 후보자 선정 시 참고한 계획이다. ◇ EBS 사장 후보자 재공모 개요 ㅇ 접수기간 - 2018.12.27.(목)부터 2019.1.11.(금)18:00까지 ㅇ 응모분야:EBS 사장 ㅇ 제출서류 - 지원서(국민의견수렴용 지원서 포함), 결격사유 확인서, 관련 자격증, 최종학력증명서 등 ※ 지원서 양식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에 공개 ㅇ 접수방법:방문접수(접수기간 중 09:00 ~ 18:00)또는 등기우편 접수 ※ 토·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마감일시 전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임원인사 담당과 <PHONE> ) ※ 접수장소는 정부과천청사 안내동에 접수창구를 마련하여 운영
df47cafb-79f5-4c51-8f7d-a2bdb69f8229	source15/231026/156239252_0.txt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 특별점검 결과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9252	CC BY	56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 특별점검 결과 - 대다수 인증기관에서 위반사실 확인, 지정취소 포함 행정처분 예정 - <주 요 내 용》 ◈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친환경 인증기관의 부실인증 문제 관련 친환경인증 전반에 걸친 국민들의 불신 해소를 위한 인증기관 특별점검 실시 국내 친환경 인증업무를 시행 중인 57개 인증기관 전수조사 - 인증기준 준수여부, 심사절차 및 인증에 적정 여부 점검 친환경농어업법에서 밝힌 인증기준과 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은 인증기관 49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예정 - 지정취소 5개소, 업무정지 6개월 25, 직무로 3개월 5, 시정 ․ 지도 14 해당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에 사전통지 후 청문 ․ 의견제출 등 소명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 실시 농업인 불편 최소를 위해 지자체 ․ 기관 ․ 협회 협의체 구성으로 인증업무 공백을 최소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구 농관원)은 11.24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특별점검(9.18. ~ 10.17. )을 벌여 규정에 어긋나거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인증기관 49개에 대해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들어간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최근 계란 파동 이후 인증제도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중인 57개 기관에 대해 기준 준수, 심사·방법, 사후관리 절차 준수에 대해 1개월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인증기관에서 인증기준 ․ 절차 등의 위반사례가 적발되었다.(5개소 지정취소, 30개소 업무정지, 14개소 시정명령 규정 위반) 주요 위반사례는 위와 같다. 지정취소(5개소):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기준에 적합한 않음에도 인증하거나, 인증심사 절차 및 방법을 과거 3년 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지정취소 위반사례> • 유기인증을 위하는 2년 이상 전환기간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전환기간을 단축하여 인증 • 잔류농약 검출 농가에 대해 인증 취소 처리만하고 인증취소 또는 표시제거 미실시 등 향후 3년 간 인증절차 또는 방법을 2회 이상 반복 업무정지 6개월(25개소):인증심사 절차 등을 위배한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위반사례 < • 주택, 도로 등 유기농 생산이 불가능한 필지를 인증 • 유기 인증 농가의 생산물 잔류검사 등 미실시 영업은 3개월(5개소):인증기준이나 인증심사 절차를 위반하지는 않았으나, 기타 인증기관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위반사례> • 인증 농민을 대상으로 인증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은 경우 시정명령(14개소):부담금 징수 및 반환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친환경정보시스템 관리 부실* 농관원은 업무정지 된 인증기관에 대해 소명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으로 그 내용을 검토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청문주재자 선정·청문 기일 지정 등 청문절차를 거칠 계획으로,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에는 지정한 인증기관의 인증농업인에 대한 사후관리는 농관원이 계속 수행을 하고, 상당수 인증기관이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됨에 따라 인증 및 인증 갱신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 인증기관 ․ 협회와의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농업인의 인증 신청 및 절차를 안내하고 신규 인증과 관련한 상담 지원할 예정 또한, 친환경 인증기관의 부실인증 근절과 관리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으로 마련 시행에 있으며, 12월 중에 인증기관 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포함한 식품안전관리 개선대책을 국무조정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에 농관원은 금번 특별점검 및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통해 친환경 인증에 대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히면서, 친환경인증기관에 빈틈도한 지도 ․ 관리 감독 체계 유지를 통해 신뢰받는 인증기관을 육성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증기관 업무별 현황 및 유형 ①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무거운 처분기준 설정 ②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반복은 경우에 횟수 적용 ③ 업무정지 처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여 처분 가능 제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등을 인증한 경우 법 제29조 제1항제5호(법 제35조제2항) 사. 고의 또는 경미한 과실로 법 제20조(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심사ㆍ재심사의 처리 절차ㆍ방법 또는 법 제21조(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 갱신ㆍ인증품의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ㆍ방법 등을 지키지 한 경우 법 제29조제1항제6호(법 제35조제2항) 아. 부득이한 사유 로 법 제24조제1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9조제1항제7호(법 제35조제2항) 사유에 법 제26조제6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29조제1항제8호(법 제35조제2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 특별점검 결과_1 ### 내용: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 특별점검 결과 - 대다수 인증기관에서 위반사실 확인, 지정취소 포함 행정처분 예정 - <주 요 내 용》 ◈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친환경 인증기관의 부실인증 문제 관련 친환경인증 전반에 걸친 국민들의 불신 해소를 위한 인증기관 특별점검 실시 국내 친환경 인증업무를 시행 중인 57개 인증기관 전수조사 - 인증기준 준수여부, 심사절차 및 인증에 적정 여부 점검 친환경농어업법에서 밝힌 인증기준과 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은 인증기관 49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예정 - 지정취소 5개소, 업무정지 6개월 25, 직무로 3개월 5, 시정 ․ 지도 14 해당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에 사전통지 후 청문 ․ 의견제출 등 소명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 실시 농업인 불편 최소를 위해 지자체 ․ 기관 ․ 협회 협의체 구성으로 인증업무 공백을 최소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구 농관원)은 11.24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특별점검(9.18. ~ 10.17. )을 벌여 규정에 어긋나거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인증기관 49개에 대해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들어간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최근 계란 파동 이후 인증제도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중인 57개 기관에 대해 기준 준수, 심사·방법, 사후관리 절차 준수에 대해 1개월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인증기관에서 인증기준 ․ 절차 등의 위반사례가 적발되었다.(5개소 지정취소, 30개소 업무정지, 14개소 시정명령 규정 위반) 주요 위반사례는 위와 같다. 지정취소(5개소):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기준에 적합한 않음에도 인증하거나, 인증심사 절차 및 방법을 과거 3년 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지정취소 위반사례> • 유기인증을 위하는 2년 이상 전환기간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전환기간을 단축하여 인증 • 잔류농약 검출 농가에 대해 인증 취소 처리만하고 인증취소 또는 표시제거 미실시 등 향후 3년 간 인증절차 또는 방법을 2회 이상 반복 업무정지 6개월(25개소):인증심사 절차 등을 위배한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위반사례 < • 주택, 도로 등 유기농 생산이 불가능한 필지를 인증 • 유기 인증 농가의 생산물 잔류검사 등 미실시 영업은 3개월(5개소):인증기준이나 인증심사 절차를 위반하지는 않았으나, 기타 인증기관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위반사례> • 인증 농민을 대상으로 인증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은 경우 시정명령(14개소):부담금 징수 및 반환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친환경정보시스템 관리 부실* 농관원은 업무정지 된 인증기관에 대해 소명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으로 그 내용을 검토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청문주재자 선정·청문 기일 지정 등 청문절차를 거칠 계획으로,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에는 지정한 인증기관의 인증농업인에 대한 사후관리는 농관원이 계속 수행을 하고, 상당수 인증기관이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됨에 따라 인증 및 인증 갱신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 인증기관 ․ 협회와의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농업인의 인증 신청 및 절차를 안내하고 신규 인증과 관련한 상담 지원할 예정 또한, 친환경 인증기관의 부실인증 근절과 관리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으로 마련 시행에 있으며, 12월 중에 인증기관 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포함한 식품안전관리 개선대책을 국무조정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에 농관원은 금번 특별점검 및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통해 친환경 인증에 대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히면서, 친환경인증기관에 빈틈도한 지도 ․ 관리 감독 체계 유지를 통해 신뢰받는 인증기관을 육성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증기관 업무별 현황 및 유형 ①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무거운 처분기준 설정 ②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반복은 경우에 횟수 적용 ③ 업무정지 처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여 처분 가능 제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등을 인증한 경우 법 제29조 제1항제5호(법 제35조제2항) 사. 고의 또는 경미한 과실로 법 제20조(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심사ㆍ재심사의 처리 절차ㆍ방법 또는 법 제21조(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 갱신ㆍ인증품의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ㆍ방법 등을 지키지 한 경우 법 제29조제1항제6호(법 제35조제2항) 아. 부득이한 사유 로 법 제24조제1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9조제1항제7호(법 제35조제2항) 사유에 법 제26조제6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29조제1항제8호(법 제35조제2항)
474c5aff-43e7-450c-b1e0-dfe14b9d2cce	source15/231026/156177363_0.txt	윤병세 장관, 美「워싱턴타임즈」紙 대표단 접견 - 한･미 동맹의 지속적 발전 및 북한･북핵 문제 등 현안 관련 미 언론의 인식 제고 및 협력･지지 재확인 -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7363	CC BY	35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장관,「워싱턴타임즈」대표단 접견 - 한 미 관계에 지속적 발전 및 북한 북핵 문제 등 현안 관련 미 조에 인식 제고 및 협력 지지 재확인 - 1. <NAME> 외교장관은 1.4(수)저녁 미「워싱턴타임즈」대표단을 접견하고, 미 행정부 출범 후 △한 미 관계 발전 방안, △북핵 북한 문제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 워싱턴타임즈는 방미 기간 중 <NAME> 정부를 공식 지지한 미국 내 20여 개 일간지 중 한 2. 윤 장관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인한 불안한 한반도 정세 하에서「워싱턴타임즈」가 작년 3월 북한 관련성 등 한반도 이슈 관련 자국 내 인식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데 사의를 표하고, 트럼프 행정부 측과 향후 한 미 동맹 발전을 위한 협의를 진행중에 있음을 설명하면서, 트럼프 출범 이후에도 한 미 동맹 관계가 계속 발전되어 갈 수 있도록 동 가 지속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o 이에 대해 회장단은 Trump 행정부에서도 한 미 관계가 공고하게 발전해 나갈 것을 확신한다면서, △한 미 동맹의 전략과 중요성에 대한 미국 내 지지 여론 조성 및 △북한 도발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 하 북핵 및 인권 등 북한 현안에 대한 미국 조야의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하고, o 특히, 미 대선 이후 한 미 정상간 지속한 통화를 포함, 한국 정부가 미 행정부 측과 지속한 소통 및 협의 노력을 전개하고 나가는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워싱턴타임즈」로서도 한 미 동맹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잇도록 가능한 노력을 하겠다고 하였다. 3.강 장관은 북한은 작년에만도 2차례의 핵실험과 24발의 각종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였다고 하면서, 특히 이러는 과거 도발 사례와 같이 오바마 행정부 교체기를 틈타 또 다른 전략적 위협을 기도하는 것을 저지하고 또 끝내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는 미국에 단호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 미간 사전 협력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하였다. <NAME> 장관은 미 행정부 하에서도 한 미 동맹은 강력한 대북 제재 압박을 변함없이 견지해 나감과 아울러 한 미 연합방위태세와 억지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 미 동맹 강화와 북한 북핵 문제 등 협의를 위해 <NAME> 국무장관 내정자가 취임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한 미 외교장관회담을 추진하고 왔다고 설명하였다. 4. 한편에 윤 장관의「워싱턴타임즈」대표단 접견은 지난달 한국으로 구성된 미 연방하원의원 대표단 면담에 이어 우리 정부의 방미 공공외교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미 행정부 출범을 계기고 한반도 관련 현안에 대한 미 주요 언론의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우리 주요 정책에 대한 미국 측의 기반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윤병세 장관, 美「워싱턴타임즈」紙 대표단 접견 - 한･미 동맹의 지속적 발전 및 북한･북핵 문제 등 현안 관련 미 언론의 인식 제고 및 협력･지지 재확인 -_1 ### 내용: <NAME> 장관,「워싱턴타임즈」대표단 접견 - 한 미 관계에 지속적 발전 및 북한 북핵 문제 등 현안 관련 미 조에 인식 제고 및 협력 지지 재확인 - 1. <NAME> 외교장관은 1.4(수)저녁 미「워싱턴타임즈」대표단을 접견하고, 미 행정부 출범 후 △한 미 관계 발전 방안, △북핵 북한 문제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 워싱턴타임즈는 방미 기간 중 <NAME> 정부를 공식 지지한 미국 내 20여 개 일간지 중 한 2. 윤 장관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인한 불안한 한반도 정세 하에서「워싱턴타임즈」가 작년 3월 북한 관련성 등 한반도 이슈 관련 자국 내 인식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데 사의를 표하고, 트럼프 행정부 측과 향후 한 미 동맹 발전을 위한 협의를 진행중에 있음을 설명하면서, 트럼프 출범 이후에도 한 미 동맹 관계가 계속 발전되어 갈 수 있도록 동 가 지속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o 이에 대해 회장단은 Trump 행정부에서도 한 미 관계가 공고하게 발전해 나갈 것을 확신한다면서, △한 미 동맹의 전략과 중요성에 대한 미국 내 지지 여론 조성 및 △북한 도발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 하 북핵 및 인권 등 북한 현안에 대한 미국 조야의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하고, o 특히, 미 대선 이후 한 미 정상간 지속한 통화를 포함, 한국 정부가 미 행정부 측과 지속한 소통 및 협의 노력을 전개하고 나가는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워싱턴타임즈」로서도 한 미 동맹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잇도록 가능한 노력을 하겠다고 하였다. 3.강 장관은 북한은 작년에만도 2차례의 핵실험과 24발의 각종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였다고 하면서, 특히 이러는 과거 도발 사례와 같이 오바마 행정부 교체기를 틈타 또 다른 전략적 위협을 기도하는 것을 저지하고 또 끝내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는 미국에 단호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 미간 사전 협력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하였다. <NAME> 장관은 미 행정부 하에서도 한 미 동맹은 강력한 대북 제재 압박을 변함없이 견지해 나감과 아울러 한 미 연합방위태세와 억지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 미 동맹 강화와 북한 북핵 문제 등 협의를 위해 <NAME> 국무장관 내정자가 취임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한 미 외교장관회담을 추진하고 왔다고 설명하였다. 4. 한편에 윤 장관의「워싱턴타임즈」대표단 접견은 지난달 한국으로 구성된 미 연방하원의원 대표단 면담에 이어 우리 정부의 방미 공공외교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미 행정부 출범을 계기고 한반도 관련 현안에 대한 미 주요 언론의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우리 주요 정책에 대한 미국 측의 기반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f28ae4cf-ed3c-4aad-ba77-d26752ec6abd	source15/231026/156125463_0.txt	국토부·지자체·LH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을 위한 MOU 체결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5463	CC BY	2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토부 ‧ 지자체 ‧ LH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포천시 산정호수가족호텔, 서초구청, 대구시 화원읍사무소 대상 선정 - 이달부터 사업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지자체(포천시 ‧ 서초구 ‧ 달성군)‧ LH(사장 <NAME> )는"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서 4월 27일(수)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 이번 MOU는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15.7.9)에서 발표한 공공건축물 민관복합개발의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국토교통부와 LH가 지방 공유재산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은 처음이다. ㅇ 리뉴얼 선도사업은 노후 공공건축물이 업무시설 부족, 공실 증가, 주민편의시설 부족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음에도<NAME>부족으로 리뉴얼(재건축 + 리모델링)이 부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 노후 공공건축물을 기존 용도인 공공업무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상업시설, 주민커뮤니티시설 시설이 복합 입주하는 시설로 개발하고, 공사비는 민간상업시설 입주로 발생하는 임대료 등으로 충당하여 - 주민에게는 편리한 공공서비스를, 사업자에게는 건축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정부는<NAME>부담을 최소화하는 사업모델이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시범적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노후도, 주변정비 및 지역 파급에 효과, 지자체 추진의지 등을 평가해 포천시 산정호수 가족호텔, 서초구청, 경상북도 달성군 화원읍사무소, 제주시청 등 4곳을 최종 확정은 바 있다. ㅇ 이번 양해각서는 본격적인 사업계획 수립에 착수하기 이전에 역할분담 명확화 및 협력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4곳의 선도사업지 가운데 3곳을 우선 체결하며, 나머지 선도사업지인 제주시청은 제주시의회 보고 등이 완료되는 즉시 MOU를 체결하기로 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선도사업의 총괄기관으로서 다양한 방식과 사업방식발굴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 소요기간 단축을 위한 행정적선 등을 할 예정이다. ㅇ LH는 예비사업자로서 그간 각종 개발사업의 노하우를 제공하여 향후<NAME>조달여건 및 주민복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종합고려한 최적한 사업계획 수립에 힘쓰기로 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매년 노후 공공건축물 재개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본 시범사업이 공공건축물 리뉴얼의 새로운 대안으로 가지는 의미가 크다"라고 하면서 ㅇ"국토부와 지자체, 정부는 이번 선도사업을 성공모델로 보급하는 한편, 선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제도한 문제들을 제도개선으로 연결하여 타 지자체에도 적용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부·지자체·LH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을 위한 MOU 체결_1 ### 내용: 국토부 ‧ 지자체 ‧ LH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포천시 산정호수가족호텔, 서초구청, 대구시 화원읍사무소 대상 선정 - 이달부터 사업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지자체(포천시 ‧ 서초구 ‧ 달성군)‧ LH(사장 <NAME> )는"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서 4월 27일(수)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 이번 MOU는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15.7.9)에서 발표한 공공건축물 민관복합개발의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국토교통부와 LH가 지방 공유재산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은 처음이다. ㅇ 리뉴얼 선도사업은 노후 공공건축물이 업무시설 부족, 공실 증가, 주민편의시설 부족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음에도<NAME>부족으로 리뉴얼(재건축 + 리모델링)이 부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 노후 공공건축물을 기존 용도인 공공업무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상업시설, 주민커뮤니티시설 시설이 복합 입주하는 시설로 개발하고, 공사비는 민간상업시설 입주로 발생하는 임대료 등으로 충당하여 - 주민에게는 편리한 공공서비스를, 사업자에게는 건축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정부는<NAME>부담을 최소화하는 사업모델이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시범적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노후도, 주변정비 및 지역 파급에 효과, 지자체 추진의지 등을 평가해 포천시 산정호수 가족호텔, 서초구청, 경상북도 달성군 화원읍사무소, 제주시청 등 4곳을 최종 확정은 바 있다. ㅇ 이번 양해각서는 본격적인 사업계획 수립에 착수하기 이전에 역할분담 명확화 및 협력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4곳의 선도사업지 가운데 3곳을 우선 체결하며, 나머지 선도사업지인 제주시청은 제주시의회 보고 등이 완료되는 즉시 MOU를 체결하기로 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선도사업의 총괄기관으로서 다양한 방식과 사업방식발굴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 소요기간 단축을 위한 행정적선 등을 할 예정이다. ㅇ LH는 예비사업자로서 그간 각종 개발사업의 노하우를 제공하여 향후<NAME>조달여건 및 주민복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종합고려한 최적한 사업계획 수립에 힘쓰기로 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매년 노후 공공건축물 재개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본 시범사업이 공공건축물 리뉴얼의 새로운 대안으로 가지는 의미가 크다"라고 하면서 ㅇ"국토부와 지자체, 정부는 이번 선도사업을 성공모델로 보급하는 한편, 선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제도한 문제들을 제도개선으로 연결하여 타 지자체에도 적용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5b8006dc-c04b-43e4-9b6b-c1c0d1b16a9a	source15/231026/156568069_0.txt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문화재안내해설사 격려 오찬_2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8069	CC BY	9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무총리, 문화재안내해설사 격려 오찬 문화재청 <NAME> 국무총리실에서 4월 19일(목)12시, 서울총리공관에서 4대궁(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및 종묘에 근무하는 문화재안내해설사를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며 격려했습니다. ㅇ 참석:문화재안내해설사 10명, 문화재청 <NAME> 차장 등 ㅇ 이번 오찬은 일선 곳곳에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내·외국인에게 널리 알리고 있는 문화재안내해설사들을 격려하기 위한 이뤄졌습니다. □ 이날 참석한 문화재안내해설사는 4대궁과 종묘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궁궐 내부와 역사적 사건 등을 쉽고 흥미롭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 4대궁과 종묘에는 올해 총 61명의 문화재안내해설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해설사들은 1에 약 3 ~ 4회의 해설안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문화재해설안내 서비스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영어·일본어·중국어 등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서비스 언어의 확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문화재안내해설사 격려 오찬_2 ### 내용: <NAME> 국무총리, 문화재안내해설사 격려 오찬 문화재청 <NAME> 국무총리실에서 4월 19일(목)12시, 서울총리공관에서 4대궁(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및 종묘에 근무하는 문화재안내해설사를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며 격려했습니다. ㅇ 참석:문화재안내해설사 10명, 문화재청 <NAME> 차장 등 ㅇ 이번 오찬은 일선 곳곳에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내·외국인에게 널리 알리고 있는 문화재안내해설사들을 격려하기 위한 이뤄졌습니다. □ 이날 참석한 문화재안내해설사는 4대궁과 종묘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궁궐 내부와 역사적 사건 등을 쉽고 흥미롭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 4대궁과 종묘에는 올해 총 61명의 문화재안내해설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해설사들은 1에 약 3 ~ 4회의 해설안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문화재해설안내 서비스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영어·일본어·중국어 등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서비스 언어의 확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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