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2.73M rows (showing the first 661k)

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1702e99c-977a-4330-a40c-bb9f91df38eb	source15/231026/156267020_0.txt	한국잡월드에서 개관 6주년 기념행사 즐겨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7020	CC BY	24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국잡월드에서 개관 6주년 축제 즐겨요! - 5월 한 달간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 이벤트 - 온·오프라인 이벤트, 특별 공연·강연, 스승의 달 감사행사 등 마련 전국 최대 어린이·청소년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가 개관 6주년을 기념해 특별행사를 개최한다. 지난 2012년 5월 15일 개장 후 지난 6년간 한국잡월드에는 490만 명 넘는 고객들이 방문해 직업·진로 체험을 진행했다. ○ 이번 행사는 개관기념일인 5월 15일(화)당일은 제외 5월 석 달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 5월 중 3의 배수의 개수만큼 체험을 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깜짝 선물을 받을 수도 있다. ○ 어린이체험관과 청소년체험관을 체험할 때마다 체험 인증 도장을 받고, 도장 개수가 3의 수만큼 도달할 경우는 조이(어린이체험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 기념품, 기프티콘 세트를 증정한다. ○ 또한 12일(토)~ 15일(화)에 체험을 진행하는 고객은"숫자 6을 뽑아라"이벤트에 응모에 뽑기 기계에서 숫자 6이 적힌 공을 뽑아서 선물을 받을 수도 있다. 5월 13일(일)에는 6주년 축하 공연과 강연도 펼쳐진다. 특히 지난 6년간 한국잡월드「꿈의 무대」출연자 중 관객들의 큰 관심을 받은 출연자들이 다시 열 번 출연해「꿈의 무대 The Master」를 꾸민다. ○ 또"틈만 나면 딴 생각"의 저자이자 유명 카피라이터 <NAME> 씨가 6주년 특별 강사를 맡아 카피라이터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온라인을 통해 퀴즈에 참여할 수도 있다. ○ 모든 체험관에 비치된 포토프레임을 이용해 체험 중인 모습을 사진에 찍어 개인 SNS에 올리면 당첨자를 선정해 선물을 증정한다. 한편, 개관기념일이자 스승의 날인 5월 15일(화)에는 그간과 은혜에 감사하며 인솔 선생님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 또한 개관 6년차가 맞는 2018년 한 해동 동안에는 약 8,500여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초청해 직업체험의 기회를 주는 사회공헌 또한 진행할 예정이다. 6주년 행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잡월드 누리집(www.koreajobworl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잡월드에서 개관 6주년 기념행사 즐겨요!_1 ### 내용: 한국잡월드에서 개관 6주년 축제 즐겨요! - 5월 한 달간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 이벤트 - 온·오프라인 이벤트, 특별 공연·강연, 스승의 달 감사행사 등 마련 전국 최대 어린이·청소년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가 개관 6주년을 기념해 특별행사를 개최한다. 지난 2012년 5월 15일 개장 후 지난 6년간 한국잡월드에는 490만 명 넘는 고객들이 방문해 직업·진로 체험을 진행했다. ○ 이번 행사는 개관기념일인 5월 15일(화)당일은 제외 5월 석 달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 5월 중 3의 배수의 개수만큼 체험을 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깜짝 선물을 받을 수도 있다. ○ 어린이체험관과 청소년체험관을 체험할 때마다 체험 인증 도장을 받고, 도장 개수가 3의 수만큼 도달할 경우는 조이(어린이체험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 기념품, 기프티콘 세트를 증정한다. ○ 또한 12일(토)~ 15일(화)에 체험을 진행하는 고객은"숫자 6을 뽑아라"이벤트에 응모에 뽑기 기계에서 숫자 6이 적힌 공을 뽑아서 선물을 받을 수도 있다. 5월 13일(일)에는 6주년 축하 공연과 강연도 펼쳐진다. 특히 지난 6년간 한국잡월드「꿈의 무대」출연자 중 관객들의 큰 관심을 받은 출연자들이 다시 열 번 출연해「꿈의 무대 The Master」를 꾸민다. ○ 또"틈만 나면 딴 생각"의 저자이자 유명 카피라이터 <NAME> 씨가 6주년 특별 강사를 맡아 카피라이터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온라인을 통해 퀴즈에 참여할 수도 있다. ○ 모든 체험관에 비치된 포토프레임을 이용해 체험 중인 모습을 사진에 찍어 개인 SNS에 올리면 당첨자를 선정해 선물을 증정한다. 한편, 개관기념일이자 스승의 날인 5월 15일(화)에는 그간과 은혜에 감사하며 인솔 선생님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 또한 개관 6년차가 맞는 2018년 한 해동 동안에는 약 8,500여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초청해 직업체험의 기회를 주는 사회공헌 또한 진행할 예정이다. 6주년 행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잡월드 누리집(www.koreajobworl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d39d098c-6095-4c6c-b089-1670978d8fc0	source15/231026/156339683_0.txt	7월 5일부터 광주 모든 시내버스에서 와이파이 이용 가능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9683	CC BY	26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7월 5일부터 광주시 모든 시내버스에서 와이파이 이용 가능 연말까지 전국 시내버스 3.5만대 대비 86%(3만여대)에 공공와이파이 설치 완료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는 2019년 7월 5일부터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개최예정인 광주시를 비롯한 12월까지 전국 시내버스 23,047대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없는 무선인터넷 서비스 ㅇ 과기정통부는 2018년부터 가계통신비 경감과 통신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지자체 및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전국 시내버스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있으며, 1차 사업:2019년 5월 1일부터 4,200대 버스에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시행에 있다. ㅇ 올해 6월부터는 2차 사업으로 23,047대 시내버스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여 올해 말까지 전국 시내버스 가운데 86%에 공공와이파이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며, 내년도 추경에 나머지 5천여대에 대해서 추가예산을 반영토록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전체 시내버스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자체별 와이파이 및 Wi - Fi 설치현황> □ 7월 5일 광주를 비롯한 12월까지 지자체별로 순차적으로 버스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개통이 추진된다. □ 특히 광주시는 하계올림픽과 버금가는 수영분야 최고권위의 대회인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7월 12일부터 28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며, 이에 발맞춰 과기정통부는 국가적 행사인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진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회가 시작되기 전에 광주시 전 시내버스에 공공와이파이를 조기 구축하였다. ㅇ 해외 관람객과 취재진, 관광객 등을 통해 버스에서도 와이파이가 가능한 정보통신기술(ICT)강국으로서의 한국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 버스 공공와이파이 홍보스티커(붙임자료 2)가 설치는 시내버스를 탑승하면"PublicWiFi @ Bus_Free_"라는 식별자(SSID)를 확인하여<NAME>가 된다. 탑승한 버스의 노선번호이다. ㅇ 안전이 강화되고, 속도도 빠른 고품질의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하고<NAME> 이용자들은"PublicWiFi @ Bus_Secure_"에 접속하면 됩니다며 접속방법은 붙임자료 3(버스 공공와이파이 보안접속 안내스티커)참조 ㅇ 다만,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의 특성상 고도한 보안기술이 적용되어 있더라도 민감한 개인정보 입력이나, 금융거래는 삼가 것을 권장한다. □ <NAME>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7월 광주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수도권 대부분의 시내버스에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게 될 것"이라며,"고품질의 버스 공공와이파이 서비스가 제공될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7월 5일부터 광주 모든 시내버스에서 와이파이 이용 가능_1 ### 내용: 7월 5일부터 광주시 모든 시내버스에서 와이파이 이용 가능 연말까지 전국 시내버스 3.5만대 대비 86%(3만여대)에 공공와이파이 설치 완료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는 2019년 7월 5일부터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개최예정인 광주시를 비롯한 12월까지 전국 시내버스 23,047대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없는 무선인터넷 서비스 ㅇ 과기정통부는 2018년부터 가계통신비 경감과 통신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지자체 및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전국 시내버스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있으며, 1차 사업:2019년 5월 1일부터 4,200대 버스에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시행에 있다. ㅇ 올해 6월부터는 2차 사업으로 23,047대 시내버스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여 올해 말까지 전국 시내버스 가운데 86%에 공공와이파이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며, 내년도 추경에 나머지 5천여대에 대해서 추가예산을 반영토록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전체 시내버스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자체별 와이파이 및 Wi - Fi 설치현황> □ 7월 5일 광주를 비롯한 12월까지 지자체별로 순차적으로 버스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개통이 추진된다. □ 특히 광주시는 하계올림픽과 버금가는 수영분야 최고권위의 대회인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7월 12일부터 28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며, 이에 발맞춰 과기정통부는 국가적 행사인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진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회가 시작되기 전에 광주시 전 시내버스에 공공와이파이를 조기 구축하였다. ㅇ 해외 관람객과 취재진, 관광객 등을 통해 버스에서도 와이파이가 가능한 정보통신기술(ICT)강국으로서의 한국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 버스 공공와이파이 홍보스티커(붙임자료 2)가 설치는 시내버스를 탑승하면"PublicWiFi @ Bus_Free_"라는 식별자(SSID)를 확인하여<NAME>가 된다. 탑승한 버스의 노선번호이다. ㅇ 안전이 강화되고, 속도도 빠른 고품질의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하고<NAME> 이용자들은"PublicWiFi @ Bus_Secure_"에 접속하면 됩니다며 접속방법은 붙임자료 3(버스 공공와이파이 보안접속 안내스티커)참조 ㅇ 다만,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의 특성상 고도한 보안기술이 적용되어 있더라도 민감한 개인정보 입력이나, 금융거래는 삼가 것을 권장한다. □ <NAME>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7월 광주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수도권 대부분의 시내버스에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게 될 것"이라며,"고품질의 버스 공공와이파이 서비스가 제공될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76dfb9a6-c525-4ea1-ae3d-6990ab06fd4d	source15/231026/156123920_0.txt	고급 전문인력 양성, 중소·중견기업 공급!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3920	CC BY	24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고급 전문인력 양성, 중소 ․ 중견기업 공급! □'석사과정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운영 주관대학 추가 모집 공고 □ 만성적으로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잇는 중소 ‧ 중견기업에 연구인력을 양성 ․ 공급하기 위한 석사과정이 확대 설치된다.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16년 9월(가을학기)부터 석사과정 채용조건형 중기 계약학과 운영 대학을 확대 모집한다고 밝혔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산업체가 채용을 조건으로 교육기관과 계약에 의해 설치·운영하는 대학원 과정 중소기업 계약학과의 설치 ․ 운영을 희망하는 대학은 5월 6일(금)까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설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모집 규모는 총 10개 과정로 ｢ 지역특화산업학과 ｣ 8개 학과와 ｢ 협 ․ 단체 수요맞춤형 학과 ｣ 2개 학과로 나뉘어 모집한다. ｢ 지역특화산업학과 ｣ 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지역특화산업, 유망 서비스 ․ 수출 품목 또는 지역별 전문인력 수요가 많은 산업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공급하기 위해 개설한 계획이다. ｢ 협 ․ 단체 수요맞춤형 학과 ｣ 는 전국 또는 광역 단위의 중소 ․ 중견기업 협 ․ 단체 회원사가 기업으로 필요로 하는 분야의 인재를 양성 ․ 공급하기 위해 시범 설치 ․ 운영한다.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졸업 시 중소 ․ 중견기업에 2년 이상 의무근무를 조건으로 채용약정을 맺은 학생에게 학위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교육비 전액(정부 부담)과 매월 20만 원의 연구활동지원금(기업 부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병역미필자는 수료 후 3년간 전문연구요원으로 기업에서 근무하면서 병역을 대체함으로써 학업과 직업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 계약학과 운영 대학에는 정원 수에 따른 등록금과 함께 학과운영비(학기당 35백만 원가 수준)가 지급되며, ｢ 협 ․ 단체 수요맞춤형 학과 ｣ 운영 협 ․ 단체에는 활동비(학기당 1천만 원)가 별도로 지급된다. □ 정부는 지난 해 연말 ｢ 지역특화산업학과 ｣ 9개 학과를 선정하여 6개 학과는 금년 봄학기에 개강하였으며, 향후 3개 학과는 가을학기에 개강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급 전문인력 양성, 중소·중견기업 공급!_1 ### 내용: 고급 전문인력 양성, 중소 ․ 중견기업 공급! □'석사과정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운영 주관대학 추가 모집 공고 □ 만성적으로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잇는 중소 ‧ 중견기업에 연구인력을 양성 ․ 공급하기 위한 석사과정이 확대 설치된다.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16년 9월(가을학기)부터 석사과정 채용조건형 중기 계약학과 운영 대학을 확대 모집한다고 밝혔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산업체가 채용을 조건으로 교육기관과 계약에 의해 설치·운영하는 대학원 과정 중소기업 계약학과의 설치 ․ 운영을 희망하는 대학은 5월 6일(금)까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설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모집 규모는 총 10개 과정로 ｢ 지역특화산업학과 ｣ 8개 학과와 ｢ 협 ․ 단체 수요맞춤형 학과 ｣ 2개 학과로 나뉘어 모집한다. ｢ 지역특화산업학과 ｣ 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지역특화산업, 유망 서비스 ․ 수출 품목 또는 지역별 전문인력 수요가 많은 산업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공급하기 위해 개설한 계획이다. ｢ 협 ․ 단체 수요맞춤형 학과 ｣ 는 전국 또는 광역 단위의 중소 ․ 중견기업 협 ․ 단체 회원사가 기업으로 필요로 하는 분야의 인재를 양성 ․ 공급하기 위해 시범 설치 ․ 운영한다.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졸업 시 중소 ․ 중견기업에 2년 이상 의무근무를 조건으로 채용약정을 맺은 학생에게 학위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교육비 전액(정부 부담)과 매월 20만 원의 연구활동지원금(기업 부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병역미필자는 수료 후 3년간 전문연구요원으로 기업에서 근무하면서 병역을 대체함으로써 학업과 직업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 계약학과 운영 대학에는 정원 수에 따른 등록금과 함께 학과운영비(학기당 35백만 원가 수준)가 지급되며, ｢ 협 ․ 단체 수요맞춤형 학과 ｣ 운영 협 ․ 단체에는 활동비(학기당 1천만 원)가 별도로 지급된다. □ 정부는 지난 해 연말 ｢ 지역특화산업학과 ｣ 9개 학과를 선정하여 6개 학과는 금년 봄학기에 개강하였으며, 향후 3개 학과는 가을학기에 개강할 예정이다.
0dabfd91-a49c-4f91-b6ec-357331313620	source15/231026/156381174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1174	CC BY	1,44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유럽발 입국자 대상 검역 강화도 추진 방안, ▲코로나19 관련 세정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NAME> 본부장(국무총리)주관으로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 17개 시·도와 함께 ▲유럽발 입국자 대상 검역 확대 추진 방안, ▲코로나19 관련 세정 지원 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NAME> 본부장은 해외 유입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현재 특별입국절차 이외에 추가적 방안도 신속히 준비하여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 또한 국세청의'세정 지원 현황 및 추후 계획'을 보고받고, 대한민국의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한시적이라도 전례를 뛰어넘는 세정한 조치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 아울러 민생지원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총동원해서 이뤄져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긴급한 조치는 선제적이고 주체적으로 신속·과감하게 해를 것을 당부하였다. 유럽발 입국자 대상 검역 강화 추진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22일(일)부터 유럽발 여행자를 대상으로 검역을 전면 강화할 예정이다. ○ 이는 그간 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을를하여 모든 입국자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3.19. ∼)하였으나, 유럽 전역에서 확진·사망자가 급증하고, 국내의 입국자 검역 단계에서 유증상자·확진자가 증가하는 데에 대한 조치이다. □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하여 건강상태질문서 및 발열 검사 결과를 토대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구분하고, 사전에 지정된 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유증상자)검역소 격리시설,(무증상자)격리자 임시생활시설 ○ 진단검사 결과 음성을 경우에는, 중증도에 따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연계와 치료를 실시하고, ○ 음성이면 내국인 및 해외 체류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국내 거주지에서의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거주지가 국외는 경우 시설격리를 실시하며, 단기체류 외국인은 체류기간 내 능동감시를 통해 철저히 관리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에서의 위험 확산을 예의 주시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특별검역절차 및 검역 강화 조치를 차질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관련 세정 지원 현황/향후 계획 □ 국세청(청장 <NAME> )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등 서민이 조속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세정 지원 대책을 전개하고 있다. □ 먼저 음식 숙박업 등 코로나19 취약 납세자를 대상으로 법인세(3.31.)등의 신고 ‧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체납은 국세를 최대 9개월 징수 유예하는 세정 지원 대책을 수립으로 추진하고 있다. ※ 체납 부동산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도 최고 1년까지 유예 조치 ○ 둘째,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 세무조사 착수를 피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잠정 유예하고, 계획 중인 세무조사도 신청 시 연기 중지하고 있다. 다만,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등 즉시 세무검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세무조사 착수 ○셋째,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기한보다 10일 전에 조기 지급하고, 경정청구도 1개월 이내 처리하는 한편, - 근로소득자의 생계 및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을 10일 이상조기 지급한다. □(일괄환급)당초 3.31. 에서 단축 3.20.(개별환급)당초 4.10. → 단축 3.31. ※ 현재까지 세정지원 실적:신고 납부기한 단축과 세무조사 유예, 환급금 조기 지급 … 총 14만3298건, 1조6061억 원 지급 □ 아울러, ｢ 특별재난지역 ｣ 으로 지정된 대구 및 경북 경산 청도 봉화 지자체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기한(3.31.)뿐만 아닌게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분(3.31.)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1개월간 직권 연장하고, ○해당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여 신청 시 최장 2년까지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대구 경북 국세청 전체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 진정한 시점까지 전면 중단한다. □ 앞으로는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기한(4.27.)을 1개월 직권 연장하고, 개인 사업자의 법인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할 계획이며, ○ 특별재난지역 외 코로나19 피해 개인에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고지납부기한(4.27.)을 납세자 신청을 통해 우선 3개월 이내 연장하고 피해가 지속될 경우 최고 9개월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 특별재난지역 외의 매출 급감,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직권 징수유예도 병행 추진 ○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는 경우 납세인원이 많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6.1.)을 직권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요양병원·요양시설 방역 관리 강화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에 취약한 노인 등이 많은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요양병원에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요양시설에는 행정지도를 시행한 계획이다. ○ 요양병원·요양시설은 중증환자, 사망자 발생 위험이 큰 곳으로서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종사자 및 간병인 관리 강화 요청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①방역관리자 배치와 ②외부인 출입제한, ③종사자(간병인)에 대하여 매일 발열 등 증상 유무 확인 및 기록, ④유증상자는 즉시 업무 배제, ⑤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을 내용으로 담는 행정명령 및 행정지도 조치를 통해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집단시설 감염 예방을 더욱 철저히할 계획이다. ○ 아울러 요양병원에 대한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명령을 어기고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해당 병원에 대한 손실보상 및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고, 추가방역 조치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 요양시설의 방역적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감염병 예방법」제70조에 의거도 손실보상이나 재정적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위와 같은 관리·감독 강화와 동시에 요양병원·요양시설의 감염관리상의 어려움도 검토해 이를 해결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요양병원 간병인 마스크 수급 부족, 의료법상 인력 기준 마련 유예 등 코로나19 영문·중문 마이크로페이지 개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외국어 소통을 위한 대한민국 코로나19 영문 누리집()을 개설(3.19.)하였으며, 오늘부터는 중문 누리집(http://ncov.mohw.go.kr/cn/)도 개설하여 서비스를 개시를 예정이다. ○ 해당 영문 누리집(홈페이지)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현황, 방역체계 및 환자 치료와 관리 등에 관한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 나아가 국민이 지켜야 하는 행동수칙, 국민안심병원 이용 방법 등에 대한 내용도 제공한다. ○ 아울러 해당 사이트에서 매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영어 동시통역으로 진행되는 관련 브리핑을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도 있다. ※ 정부 브리핑 생방송 시간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없음 마스크 수급 동향 및 이행계획 등 해당 내용은 별도 브리핑 참고에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PHONE> , 2712 <PHONE> , 2771 ; <PHONE> , 4391 <PHONE> , 7265 <PHONE> , 1722 ※ 국민 여러분께서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등 피해사례가 발생을 경우 신고센터( <PHONE> /5080/5087)및 소비자상담센터(1372),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주을 당부드립니다. <붙임> 1. 국민 모두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코로나19 취재 준칙(한국기자협회)3.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4. <입국자> 코로나19 예방·주의 사항 <붙어> 1. 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자료 2. 코로나19 의료기관 수칙 안내를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안내를 4.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 설명제 5. 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 6. <일반 국민> 코로나19 감염병 대처방법 홍보자료 7.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홍보자료 8. <격리자> 코로나19 증상 대처방법 홍보자료 9. 마스크 착용법 안내를 10.'여행력 알리기'의료기관 안내 홍보자료 11. 손 씻기·기침 예절 홍보자료 국민 모두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하여 허위·왜곡정보를 유포하는 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방역체계에 혼선을 주고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합쳐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요 사례> <기획재정부 주관 제약회사와 회의 보도한 내용 관련 논란 제약회사가 참여한 코로나19 관련 회의 결과를 정리하였다는 내용의 이미지가 모바일 메신저·누리소통망(SNS)에서 확산 ☞ 기획재정부는 제약회사 사장단과 회의를 한 사실 자체가 없음 ※ 참고로 치료가 되어도 폐 손상이 심각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美 하원의원의 한국 코로나19 진단도구(진단키트)논란 관련> 하원의원'한국은 단일 면역글로블린항체만 검사, 미국은 복수 항체를 사용화 발언 관련 - 해당 발언을 인용, 국내 진단도구의 신뢰성 훼손 기사 발생 및 불안감 확산 ☞ 하원의원이 언급한 것은 항체검사법으로 실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실시간유전자증폭검사법(RT - PCR)과 무관 ☞ 방역체계 근간에 진단검사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실확인 필요 - 부정확한 보도에 기반한 잘못된 방역 행동> 바이러스 소독을 위해 소금물을 분무기로 뿌리는 행동 ☞ 인터넷이나 누리소통망(SNS)등을 통해 전파되는 잘못된 사실를 믿지 마시고, 방역당국의 행동수칙을 확인서 지켜주시길 당부드림(3.17, 중대본 브리핑 중) ※ 2번째 사진 출처:유튜브(사용자 ID 나는**), 3번째 사진 출처:경기도 코로나19 기사 준칙(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코로나19 취재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코로나19를 보도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본인과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협의한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언론 및 방송에서는 이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국가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못할 것을 권고한 적도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폐렴'등의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특정 지역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조성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지를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공포한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우려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힘써 주십시오. <입국 후 14일 이내 증상 발견 시> • 발열 및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을 경우 등교나 출근 등 외출 금지 • 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 120콜센터와 상담 및 선별 진료소에서 진료 받기 • 의료기관 방문 전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여부 확인을 거주지 보건소에 관리 대상자로 통보되며, 해외여행 안전사용 서비스(DUR)·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ITS)을 통해 의료기관에 해외여행력이 제공됨을 알려드립니다. 및 의료인 또는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6조의2제5항에 의거 국민과 해외여행 이력은 의료기관에 전달되어 진료 때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는 감염 예방의 목적으로만 활용되면 잠복기(14일)경과 후 즉시 파기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주의도 안내 <주요 증상> • 발열(37.5℃이상), 기침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호흡곤란 등) 「개인 위생수칙> • 흐르는 수돗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손바닥, 손톱 밑 꼼꼼하게 씻기) • 씻지 말은 손으로 얼굴과 코, 입을 만지지 말기 • 기침 시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기침이나 호흡기 증상 유증상시 또는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지참 • 실내 환기 주기적으로 하기 <모바일 자가진단 앱 이용 안내> • 특별입국절차에 따라'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기 “ 입국 후 14일 동안 매일 1회 이상과 건강상태를 앱에 등록하기 “ 연속 2일 이상 증상을 호소한 경우 의료진이 유선으로 확인 ※ 의료인 및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감염병의 예방 & 관리에 관한 법률」제76조의2제5항에 의거 귀하의 해외여행 이력은 의료기관에 전달되어 진단 시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는 감염병 관리용 목적으로만 활용되면 잠복기(14일)경과 후 즉시 파기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유럽발 입국자 대상 검역 강화도 추진 방안, ▲코로나19 관련 세정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NAME> 본부장(국무총리)주관으로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 17개 시·도와 함께 ▲유럽발 입국자 대상 검역 확대 추진 방안, ▲코로나19 관련 세정 지원 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NAME> 본부장은 해외 유입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현재 특별입국절차 이외에 추가적 방안도 신속히 준비하여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 또한 국세청의'세정 지원 현황 및 추후 계획'을 보고받고, 대한민국의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한시적이라도 전례를 뛰어넘는 세정한 조치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 아울러 민생지원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총동원해서 이뤄져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긴급한 조치는 선제적이고 주체적으로 신속·과감하게 해를 것을 당부하였다. 유럽발 입국자 대상 검역 강화 추진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22일(일)부터 유럽발 여행자를 대상으로 검역을 전면 강화할 예정이다. ○ 이는 그간 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을를하여 모든 입국자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3.19. ∼)하였으나, 유럽 전역에서 확진·사망자가 급증하고, 국내의 입국자 검역 단계에서 유증상자·확진자가 증가하는 데에 대한 조치이다. □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하여 건강상태질문서 및 발열 검사 결과를 토대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구분하고, 사전에 지정된 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유증상자)검역소 격리시설,(무증상자)격리자 임시생활시설 ○ 진단검사 결과 음성을 경우에는, 중증도에 따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연계와 치료를 실시하고, ○ 음성이면 내국인 및 해외 체류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국내 거주지에서의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거주지가 국외는 경우 시설격리를 실시하며, 단기체류 외국인은 체류기간 내 능동감시를 통해 철저히 관리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에서의 위험 확산을 예의 주시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특별검역절차 및 검역 강화 조치를 차질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관련 세정 지원 현황/향후 계획 □ 국세청(청장 <NAME> )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등 서민이 조속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세정 지원 대책을 전개하고 있다. □ 먼저 음식 숙박업 등 코로나19 취약 납세자를 대상으로 법인세(3.31.)등의 신고 ‧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체납은 국세를 최대 9개월 징수 유예하는 세정 지원 대책을 수립으로 추진하고 있다. ※ 체납 부동산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도 최고 1년까지 유예 조치 ○ 둘째,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 세무조사 착수를 피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잠정 유예하고, 계획 중인 세무조사도 신청 시 연기 중지하고 있다. 다만,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등 즉시 세무검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세무조사 착수 ○셋째,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기한보다 10일 전에 조기 지급하고, 경정청구도 1개월 이내 처리하는 한편, - 근로소득자의 생계 및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을 10일 이상조기 지급한다. □(일괄환급)당초 3.31. 에서 단축 3.20.(개별환급)당초 4.10. → 단축 3.31. ※ 현재까지 세정지원 실적:신고 납부기한 단축과 세무조사 유예, 환급금 조기 지급 … 총 14만3298건, 1조6061억 원 지급 □ 아울러, ｢ 특별재난지역 ｣ 으로 지정된 대구 및 경북 경산 청도 봉화 지자체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기한(3.31.)뿐만 아닌게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분(3.31.)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1개월간 직권 연장하고, ○해당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여 신청 시 최장 2년까지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대구 경북 국세청 전체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 진정한 시점까지 전면 중단한다. □ 앞으로는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기한(4.27.)을 1개월 직권 연장하고, 개인 사업자의 법인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할 계획이며, ○ 특별재난지역 외 코로나19 피해 개인에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고지납부기한(4.27.)을 납세자 신청을 통해 우선 3개월 이내 연장하고 피해가 지속될 경우 최고 9개월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 특별재난지역 외의 매출 급감,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직권 징수유예도 병행 추진 ○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는 경우 납세인원이 많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6.1.)을 직권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요양병원·요양시설 방역 관리 강화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에 취약한 노인 등이 많은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요양병원에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요양시설에는 행정지도를 시행한 계획이다. ○ 요양병원·요양시설은 중증환자, 사망자 발생 위험이 큰 곳으로서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종사자 및 간병인 관리 강화 요청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①방역관리자 배치와 ②외부인 출입제한, ③종사자(간병인)에 대하여 매일 발열 등 증상 유무 확인 및 기록, ④유증상자는 즉시 업무 배제, ⑤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을 내용으로 담는 행정명령 및 행정지도 조치를 통해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집단시설 감염 예방을 더욱 철저히할 계획이다. ○ 아울러 요양병원에 대한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명령을 어기고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해당 병원에 대한 손실보상 및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고, 추가방역 조치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 요양시설의 방역적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감염병 예방법」제70조에 의거도 손실보상이나 재정적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위와 같은 관리·감독 강화와 동시에 요양병원·요양시설의 감염관리상의 어려움도 검토해 이를 해결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요양병원 간병인 마스크 수급 부족, 의료법상 인력 기준 마련 유예 등 코로나19 영문·중문 마이크로페이지 개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외국어 소통을 위한 대한민국 코로나19 영문 누리집()을 개설(3.19.)하였으며, 오늘부터는 중문 누리집(http://ncov.mohw.go.kr/cn/)도 개설하여 서비스를 개시를 예정이다. ○ 해당 영문 누리집(홈페이지)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현황, 방역체계 및 환자 치료와 관리 등에 관한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 나아가 국민이 지켜야 하는 행동수칙, 국민안심병원 이용 방법 등에 대한 내용도 제공한다. ○ 아울러 해당 사이트에서 매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영어 동시통역으로 진행되는 관련 브리핑을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도 있다. ※ 정부 브리핑 생방송 시간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없음 마스크 수급 동향 및 이행계획 등 해당 내용은 별도 브리핑 참고에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PHONE> , 2712 <PHONE> , 2771 ; <PHONE> , 4391 <PHONE> , 7265 <PHONE> , 1722 ※ 국민 여러분께서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등 피해사례가 발생을 경우 신고센터( <PHONE> /5080/5087)및 소비자상담센터(1372),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주을 당부드립니다. <붙임> 1. 국민 모두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코로나19 취재 준칙(한국기자협회)3.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4. <입국자> 코로나19 예방·주의 사항 <붙어> 1. 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자료 2. 코로나19 의료기관 수칙 안내를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안내를 4.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 설명제 5. 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 6. <일반 국민> 코로나19 감염병 대처방법 홍보자료 7.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홍보자료 8. <격리자> 코로나19 증상 대처방법 홍보자료 9. 마스크 착용법 안내를 10.'여행력 알리기'의료기관 안내 홍보자료 11. 손 씻기·기침 예절 홍보자료 국민 모두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하여 허위·왜곡정보를 유포하는 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방역체계에 혼선을 주고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합쳐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요 사례> <기획재정부 주관 제약회사와 회의 보도한 내용 관련 논란 제약회사가 참여한 코로나19 관련 회의 결과를 정리하였다는 내용의 이미지가 모바일 메신저·누리소통망(SNS)에서 확산 ☞ 기획재정부는 제약회사 사장단과 회의를 한 사실 자체가 없음 ※ 참고로 치료가 되어도 폐 손상이 심각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美 하원의원의 한국 코로나19 진단도구(진단키트)논란 관련> 하원의원'한국은 단일 면역글로블린항체만 검사, 미국은 복수 항체를 사용화 발언 관련 - 해당 발언을 인용, 국내 진단도구의 신뢰성 훼손 기사 발생 및 불안감 확산 ☞ 하원의원이 언급한 것은 항체검사법으로 실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실시간유전자증폭검사법(RT - PCR)과 무관 ☞ 방역체계 근간에 진단검사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실확인 필요 - 부정확한 보도에 기반한 잘못된 방역 행동> 바이러스 소독을 위해 소금물을 분무기로 뿌리는 행동 ☞ 인터넷이나 누리소통망(SNS)등을 통해 전파되는 잘못된 사실를 믿지 마시고, 방역당국의 행동수칙을 확인서 지켜주시길 당부드림(3.17, 중대본 브리핑 중) ※ 2번째 사진 출처:유튜브(사용자 ID 나는**), 3번째 사진 출처:경기도 코로나19 기사 준칙(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코로나19 취재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코로나19를 보도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본인과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협의한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언론 및 방송에서는 이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국가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못할 것을 권고한 적도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폐렴'등의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특정 지역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조성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지를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공포한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우려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힘써 주십시오. <입국 후 14일 이내 증상 발견 시> • 발열 및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을 경우 등교나 출근 등 외출 금지 • 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 120콜센터와 상담 및 선별 진료소에서 진료 받기 • 의료기관 방문 전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여부 확인을 거주지 보건소에 관리 대상자로 통보되며, 해외여행 안전사용 서비스(DUR)·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ITS)을 통해 의료기관에 해외여행력이 제공됨을 알려드립니다. 및 의료인 또는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6조의2제5항에 의거 국민과 해외여행 이력은 의료기관에 전달되어 진료 때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는 감염 예방의 목적으로만 활용되면 잠복기(14일)경과 후 즉시 파기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주의도 안내 <주요 증상> • 발열(37.5℃이상), 기침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호흡곤란 등) 「개인 위생수칙> • 흐르는 수돗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손바닥, 손톱 밑 꼼꼼하게 씻기) • 씻지 말은 손으로 얼굴과 코, 입을 만지지 말기 • 기침 시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기침이나 호흡기 증상 유증상시 또는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지참 • 실내 환기 주기적으로 하기 <모바일 자가진단 앱 이용 안내> • 특별입국절차에 따라'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기 “ 입국 후 14일 동안 매일 1회 이상과 건강상태를 앱에 등록하기 “ 연속 2일 이상 증상을 호소한 경우 의료진이 유선으로 확인 ※ 의료인 및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감염병의 예방 & 관리에 관한 법률」제76조의2제5항에 의거 귀하의 해외여행 이력은 의료기관에 전달되어 진단 시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는 감염병 관리용 목적으로만 활용되면 잠복기(14일)경과 후 즉시 파기됩니다.
0fdf1511-1ad9-4311-b357-a742d1bb79fb	source15/231026/156085991_0.txt	농식품부,「찾아가는 농식품 창업 설명회」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5991	CC BY	56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식품부,「찾아가는 농식품 창업 설명회」개최 - 농산업 유망 벤처기업 대표 특강 및 취·창업 정보 전달 - ■개 요 내 용》 대학생을 대상으로 농식품분야에 대한 다양한 진로와 성공가능성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한 젊고 창의한 농산업 후계인력 확보 '15년 농식품분야 창업 ․ 취업설명회' (참가자)농식품분야 창업 및 취업에 뜻 있는 대학생 등 (일시 및 장소)각 거점별 15:00 ~ 17:30 - 대학생들의 이용 편의성 등을 거점별로 분산 개최 농업생명과학대학 5호관 대강의실 친환경농업연구소(3층 대강당) 참여들용의 창업마인드 향상 및 취업전략 수립을 위한 특강, 농식품분야 활성화 정책 안내, 농 ․ 식품기업 취업정보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11월 24일 경북대학교를 시작으로 도내 5개 지역에서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농산업 분야 창업 활성화와 취업을 돕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설명회는 대학생에게 미래성장산업으로서 농식품산업의 가치와 다양한 성공 가능성을 알리기 위해서 개최되는 것으로'창업'과'취업'두 가지의 분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창업분야는'헬로네이쳐','네오게임즈'등과 같이한 농식품 분야와 연계된 기발한 아이디어로 창업에 성공한 기업 관계자가 농업의 진정한 가치와 다양한 비전을 제시할 것이며, 취업분야에는 <NAME> (에듀홀릭)원장과 <NAME> (제니휴먼리소스)대표가 취업준비 전략, 자소서 작성요령 등 최신 채용 트렌드를 파악으로 대응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참여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은 창업분야 특강자의 창업 사례와 농업분야 미래 유망 직종들을 눈 눈에 볼 수 있는 전시와 함께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출연은 해당기업의 인재상과 채용기준 등 관련 인터뷰 영상이 상영된다. 이번 설명회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농식품분야 창업 ․ 취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언제에서 현장 등록을 통해 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다. 11월 24일 경북대학교를 비롯한으로 11월 26일 전남대학교, 11월 30일 충남대학교, 12월 1일 건국대학교, 12월 2일 전북의학교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개최된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취업포털인'인쿠르트', 대학생 대상 주간지'대학내일'이 후원한다. 참여방법 등 <NAME> 문의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담당자( <NAME> 대리, <PHONE> )또는 창업취업설명회 운영사무국(한수정 사무국과 070 - 4858 - 2191)으로 연락하면 된다. 농식품부 당국자는 기존 취·창업박람회가 수도권에서 진행되어 지방학생들의 참여가 어려웠고, 졸업을 앞둔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 저학년은 공감대 확산이 어려웠다면서, 이번에 설명회는 지역 5개 거점에서 진행하여 학생들의 접근성을 제고하였고, 프로그램도 현장 일자리 연계보다는 농식품산업의 가치와 미래적 진로, 지원 정책 등을 소개하고, 성공사례 강연 등을 통해 저학년 때부터 체계에 농산업분야 창업 ․ 취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이 설명회가 창업과 취업으로 고민하는 대학생 등 젊은이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공유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식품 업계에 유능한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 제공되는 모든 자료와 영상은 행사가 종료 이후 농업인력포털(확인할 수 있다. 2015년 대학생 농식품 분야 창업취업 설명회 내용 대학생을 상대로 농식품분야에 대한 다양한 진로와 성공가능성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우수한 인력확보 기여 11월 24일(화), 15:00/17:30 11월 26일(목), 15:00 ~ 17:30 농업생명과학대학 5호관 시청각적 11월 30일(월), 15:00 ~ 17:30 12월 01일(화), 15:00 ~ 17:30 12월 02일(수), 15:00 ~ 17:30 친환경농업연구소(3층 대강당) 주최/주관: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참석대상:농식품 분야 창업, 취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14:30 ~ 15:00(30') 15:00 ~ 15:05(05') 15:05 ~ 15:55(50') 창업마인드 향상 특강 15:55 ~ 16:05(10') 16:05 ~ 17:00(55') 취업 대응전략 강연 17:00 ~ 17:30(30') 2015년 대학생 농식품 분야 창업취업 설명회 강사 o 농산물 디자인 컨설팅, 친환경 상품 개발, 이웃농가 소개로 주목받는 쌈지농부 기획자 o 다양한 강연을 통해'농업'에 대한 올바른을 제시 o 친환경 유기농 전문 쇼핑몰'헬로네이처'운영 o 저렴하고 신선한 먹거리 판매로 인기 o 식품농산업경영 마케팅 강의, 귀농교육, 현장코칭, 실습교육 진행 e 게임'레알팜'을 통해 가상 공간에서 농작물을 재배는 실제 작물을 수확을 수 있는 신개념 게임으로 인기 o 제48회 휴스턴 국제영화제 여성부문 금상을 수항한'나도의 해녀'공동 기획 o 농업과 지역사회에 문화 컨텐츠를 접목하여 기획하는 등 귀농귀촌의 바람을 일으킴 o 문제적 인물'전문적 남자'로 출연 o 걸어다니는 1로 데이터베이스 o 국내 Top3 대기업 인사를 창시 멤버 o 헤드헌터 전문가' <NAME> '이 말하는 스카우트 1순위 비법에서 찾는 스카우트 대응전략 - KBS'스카우트'심사위원과 tVN 창작오디션'크리에이티브'마스터로 출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찾아가는 농식품 창업 설명회」개최_1 ### 내용: 농식품부,「찾아가는 농식품 창업 설명회」개최 - 농산업 유망 벤처기업 대표 특강 및 취·창업 정보 전달 - ■개 요 내 용》 대학생을 대상으로 농식품분야에 대한 다양한 진로와 성공가능성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한 젊고 창의한 농산업 후계인력 확보 '15년 농식품분야 창업 ․ 취업설명회' (참가자)농식품분야 창업 및 취업에 뜻 있는 대학생 등 (일시 및 장소)각 거점별 15:00 ~ 17:30 - 대학생들의 이용 편의성 등을 거점별로 분산 개최 농업생명과학대학 5호관 대강의실 친환경농업연구소(3층 대강당) 참여들용의 창업마인드 향상 및 취업전략 수립을 위한 특강, 농식품분야 활성화 정책 안내, 농 ․ 식품기업 취업정보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11월 24일 경북대학교를 시작으로 도내 5개 지역에서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농산업 분야 창업 활성화와 취업을 돕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설명회는 대학생에게 미래성장산업으로서 농식품산업의 가치와 다양한 성공 가능성을 알리기 위해서 개최되는 것으로'창업'과'취업'두 가지의 분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창업분야는'헬로네이쳐','네오게임즈'등과 같이한 농식품 분야와 연계된 기발한 아이디어로 창업에 성공한 기업 관계자가 농업의 진정한 가치와 다양한 비전을 제시할 것이며, 취업분야에는 <NAME> (에듀홀릭)원장과 <NAME> (제니휴먼리소스)대표가 취업준비 전략, 자소서 작성요령 등 최신 채용 트렌드를 파악으로 대응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참여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은 창업분야 특강자의 창업 사례와 농업분야 미래 유망 직종들을 눈 눈에 볼 수 있는 전시와 함께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출연은 해당기업의 인재상과 채용기준 등 관련 인터뷰 영상이 상영된다. 이번 설명회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농식품분야 창업 ․ 취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언제에서 현장 등록을 통해 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다. 11월 24일 경북대학교를 비롯한으로 11월 26일 전남대학교, 11월 30일 충남대학교, 12월 1일 건국대학교, 12월 2일 전북의학교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개최된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취업포털인'인쿠르트', 대학생 대상 주간지'대학내일'이 후원한다. 참여방법 등 <NAME> 문의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담당자( <NAME> 대리, <PHONE> )또는 창업취업설명회 운영사무국(한수정 사무국과 070 - 4858 - 2191)으로 연락하면 된다. 농식품부 당국자는 기존 취·창업박람회가 수도권에서 진행되어 지방학생들의 참여가 어려웠고, 졸업을 앞둔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 저학년은 공감대 확산이 어려웠다면서, 이번에 설명회는 지역 5개 거점에서 진행하여 학생들의 접근성을 제고하였고, 프로그램도 현장 일자리 연계보다는 농식품산업의 가치와 미래적 진로, 지원 정책 등을 소개하고, 성공사례 강연 등을 통해 저학년 때부터 체계에 농산업분야 창업 ․ 취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이 설명회가 창업과 취업으로 고민하는 대학생 등 젊은이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공유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식품 업계에 유능한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 제공되는 모든 자료와 영상은 행사가 종료 이후 농업인력포털(확인할 수 있다. 2015년 대학생 농식품 분야 창업취업 설명회 내용 대학생을 상대로 농식품분야에 대한 다양한 진로와 성공가능성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우수한 인력확보 기여 11월 24일(화), 15:00/17:30 11월 26일(목), 15:00 ~ 17:30 농업생명과학대학 5호관 시청각적 11월 30일(월), 15:00 ~ 17:30 12월 01일(화), 15:00 ~ 17:30 12월 02일(수), 15:00 ~ 17:30 친환경농업연구소(3층 대강당) 주최/주관: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참석대상:농식품 분야 창업, 취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14:30 ~ 15:00(30') 15:00 ~ 15:05(05') 15:05 ~ 15:55(50') 창업마인드 향상 특강 15:55 ~ 16:05(10') 16:05 ~ 17:00(55') 취업 대응전략 강연 17:00 ~ 17:30(30') 2015년 대학생 농식품 분야 창업취업 설명회 강사 o 농산물 디자인 컨설팅, 친환경 상품 개발, 이웃농가 소개로 주목받는 쌈지농부 기획자 o 다양한 강연을 통해'농업'에 대한 올바른을 제시 o 친환경 유기농 전문 쇼핑몰'헬로네이처'운영 o 저렴하고 신선한 먹거리 판매로 인기 o 식품농산업경영 마케팅 강의, 귀농교육, 현장코칭, 실습교육 진행 e 게임'레알팜'을 통해 가상 공간에서 농작물을 재배는 실제 작물을 수확을 수 있는 신개념 게임으로 인기 o 제48회 휴스턴 국제영화제 여성부문 금상을 수항한'나도의 해녀'공동 기획 o 농업과 지역사회에 문화 컨텐츠를 접목하여 기획하는 등 귀농귀촌의 바람을 일으킴 o 문제적 인물'전문적 남자'로 출연 o 걸어다니는 1로 데이터베이스 o 국내 Top3 대기업 인사를 창시 멤버 o 헤드헌터 전문가' <NAME> '이 말하는 스카우트 1순위 비법에서 찾는 스카우트 대응전략 - KBS'스카우트'심사위원과 tVN 창작오디션'크리에이티브'마스터로 출연
0a3f8720-fab1-4b7b-9068-38827c7b940b	source15/231026/156494735_0.txt	엘이디(LED) 조명이 설치된 나무의 탄소저장량은 감소된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4735&pageIndex=209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엘이디(LED)조명이 설치된 수목에서 탄소저장량은 감소된다 - 나무 건강성을 위해 나무 조명 노출 시간은 6시간보다 짧게 해야! - □ 환경부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식물원, 캠핑장 및 도시로 내 나무에 설치된 야간 조명이 나무에 빛공해로 작용할 수도 있어, 나무의 정상적인 생육을 위해서 야간에는 6시간 이하로 조명을 켜야한다고 밝혔다. ○ 일반적으로 식물은 낮에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식물 내부에 탄소를 축적하고, 밤에는 호흡작용을 통해 축적된 탄소를 이산화탄소로 배출한다. 따라서 나무에 설치된 조명 등에 의해 교란된 호흡량 변화는 나무 생장량 및 탄소 저장량을 감소시켜 나무 건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 도시숲연구과는 소나무에 대한 빛공해 피해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소나무, 왕벚나무, 은행나무에 엘이디(LED)LED 전구를 설치하였고, 각 나무를 6시간(18시∼24시)과 12시간(18시∼다음날 6시)동안 조명에 노출 시킨 후 여름과 겨울철에 야간 호흡량을 측정하였다. ○ 연구 분석에 따르면, 6시간 간 조명에 노출된 소나무와 조명에 노출되지 않은 소나무의 야간 호흡량은 시간에 관계없이 유사했다. 그러나 12시간 동안 조명에 노출된 은행나무는 노출 6시간 후 야간 호흡량이 증가했는데 가을에 3.2배, 겨울에 1.3배가 증가하였다. ○ 여름철 나무와 마찬가지로 6시간 동안 조명에 노출된 나무의 야간 호흡량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12시간 간 조명에 노출된 나무의 밤 호흡량은 노출 6시간 후 왕벚나무는 2.2배, 은행나무는 4배 증가하였다. □ 국립산림과학원 도시숲연구과 <NAME> 과장은"빛공해는 나무의 생체에에 영향을 미치며, 도시에서 자연과 공생을 위하여 겨울철 낙엽 여부와 함께 조명을 켜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라며,"야간 기온이 높아지는 경우, 조명 노출이 나무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식물에 잎이 나고 기온이 오르기 전 장식 조명을 철거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첨부:조명 노출 전 야간 호흡량 측정 (사진)야간 호흡량 측정, 야간 조명 투입 후 야간 호흡량 변화 ※ 야간호흡량 단위 CO2/m2 ‧ s Q. 실제로 LED 장식전구에 의해서 소나무는 야간 호흡량이 증가하나요? A. 낮과 밤의 차이로 식물의 생체시계가 결정되는데, 야간의 지속적인 조명 사용은 생체시계를 교란시켜 야간 호흡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NAME> et al., 2017). Q. 밤 호흡량의 증가로 소비된 이산화탄소는 얼마인가요? A. 야간 조명에 노출되지 않은 나무에 비하여 12시간 연속 조명에 노출된 나무는 겨울철 3달간 야간에(12.1 ~ 2.28 <90일> , 22:00 ~ 4:00 <6시간> )단위 생육 면적당(m2)약 31.7 g의 이산화탄소를 더 소비한 셈입니다. ※ 10년생 소나무(중부지방)1그루의 연평균 이산화탄소 흡수량 = 1.0 kg Q. LED 장식전구에 의한 나무가 광합성을 안하나요? A. 수목에서 광합성량은 빛의 양(광도)에 따라 변화하는데, LED 장식전구에서 방출되는 빛의 양(광도)이 낮아 광합성을 증가시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Gessler, A. et al. 2017. Night - day - circadian regulation of night - time l과 respiration and light - enhanced dark respiration in greee leaves and canopies. Environmental and Experimental Botany, 137,14 - 25.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엘이디(LED) 조명이 설치된 나무의 탄소저장량은 감소된다_1 ### 내용: 엘이디(LED)조명이 설치된 수목에서 탄소저장량은 감소된다 - 나무 건강성을 위해 나무 조명 노출 시간은 6시간보다 짧게 해야! - □ 환경부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식물원, 캠핑장 및 도시로 내 나무에 설치된 야간 조명이 나무에 빛공해로 작용할 수도 있어, 나무의 정상적인 생육을 위해서 야간에는 6시간 이하로 조명을 켜야한다고 밝혔다. ○ 일반적으로 식물은 낮에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식물 내부에 탄소를 축적하고, 밤에는 호흡작용을 통해 축적된 탄소를 이산화탄소로 배출한다. 따라서 나무에 설치된 조명 등에 의해 교란된 호흡량 변화는 나무 생장량 및 탄소 저장량을 감소시켜 나무 건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 도시숲연구과는 소나무에 대한 빛공해 피해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소나무, 왕벚나무, 은행나무에 엘이디(LED)LED 전구를 설치하였고, 각 나무를 6시간(18시∼24시)과 12시간(18시∼다음날 6시)동안 조명에 노출 시킨 후 여름과 겨울철에 야간 호흡량을 측정하였다. ○ 연구 분석에 따르면, 6시간 간 조명에 노출된 소나무와 조명에 노출되지 않은 소나무의 야간 호흡량은 시간에 관계없이 유사했다. 그러나 12시간 동안 조명에 노출된 은행나무는 노출 6시간 후 야간 호흡량이 증가했는데 가을에 3.2배, 겨울에 1.3배가 증가하였다. ○ 여름철 나무와 마찬가지로 6시간 동안 조명에 노출된 나무의 야간 호흡량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12시간 간 조명에 노출된 나무의 밤 호흡량은 노출 6시간 후 왕벚나무는 2.2배, 은행나무는 4배 증가하였다. □ 국립산림과학원 도시숲연구과 <NAME> 과장은"빛공해는 나무의 생체에에 영향을 미치며, 도시에서 자연과 공생을 위하여 겨울철 낙엽 여부와 함께 조명을 켜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라며,"야간 기온이 높아지는 경우, 조명 노출이 나무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식물에 잎이 나고 기온이 오르기 전 장식 조명을 철거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첨부:조명 노출 전 야간 호흡량 측정 (사진)야간 호흡량 측정, 야간 조명 투입 후 야간 호흡량 변화 ※ 야간호흡량 단위 CO2/m2 ‧ s Q. 실제로 LED 장식전구에 의해서 소나무는 야간 호흡량이 증가하나요? A. 낮과 밤의 차이로 식물의 생체시계가 결정되는데, 야간의 지속적인 조명 사용은 생체시계를 교란시켜 야간 호흡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NAME> et al., 2017). Q. 밤 호흡량의 증가로 소비된 이산화탄소는 얼마인가요? A. 야간 조명에 노출되지 않은 나무에 비하여 12시간 연속 조명에 노출된 나무는 겨울철 3달간 야간에(12.1 ~ 2.28 <90일> , 22:00 ~ 4:00 <6시간> )단위 생육 면적당(m2)약 31.7 g의 이산화탄소를 더 소비한 셈입니다. ※ 10년생 소나무(중부지방)1그루의 연평균 이산화탄소 흡수량 = 1.0 kg Q. LED 장식전구에 의한 나무가 광합성을 안하나요? A. 수목에서 광합성량은 빛의 양(광도)에 따라 변화하는데, LED 장식전구에서 방출되는 빛의 양(광도)이 낮아 광합성을 증가시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Gessler, A. et al. 2017. Night - day - circadian regulation of night - time l과 respiration and light - enhanced dark respiration in greee leaves and canopies. Environmental and Experimental Botany, 137,14 - 25.
57233fef-2c58-4a65-b7b1-8f08b814561e	source15/231026/156236997_0.txt	외교부 직장내 멘토링 프로그램 출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6997	CC BY	1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외교부 직장내 멘토링 프로그램 출범 선후배와 상호 격려와 소통으로 외교부 조직혁신의 길을 찾다 지난 11.14.(화)외교부는 동일한 직렬의 선후배 약 100여명을 한 자리에 모아 직장내"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 이날 처음 상견례를 가진 멘티, 멘토들은 조직생활의 고충이나 애환을<NAME>고, 직원들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서로를 격려해 주기로 다짐하였다. -"외교부 멘토링 프로그램"은 현재 <NAME> 장관 주도로 진행 중인「공감의 혁신」의 일환으로 직원들의 조직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ㅇ 이번 멘토 프로그램에는 남성 직원들의 일 - 가정 양립에 대한 고민, 신입직원의 업무적응, 험지공관 근무 경험 공유 등 공통한 관심사를 가진 다수의 직원들이 참여하였다. 또한 내년 1월까지 진행될 이번 멘토 프로그램을 통해 선후배 직원들간 허심탄회한 대화로 조직내 윤활유를 공급하여 외교부가 일 잘하고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외교부는 동 프로그램 진행중에도 멘토를 희망하는 직원들을 상시 접수하여 본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함으로써 조직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교부 직장내 멘토링 프로그램 출범_1 ### 내용: 외교부 직장내 멘토링 프로그램 출범 선후배와 상호 격려와 소통으로 외교부 조직혁신의 길을 찾다 지난 11.14.(화)외교부는 동일한 직렬의 선후배 약 100여명을 한 자리에 모아 직장내"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 이날 처음 상견례를 가진 멘티, 멘토들은 조직생활의 고충이나 애환을<NAME>고, 직원들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서로를 격려해 주기로 다짐하였다. -"외교부 멘토링 프로그램"은 현재 <NAME> 장관 주도로 진행 중인「공감의 혁신」의 일환으로 직원들의 조직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ㅇ 이번 멘토 프로그램에는 남성 직원들의 일 - 가정 양립에 대한 고민, 신입직원의 업무적응, 험지공관 근무 경험 공유 등 공통한 관심사를 가진 다수의 직원들이 참여하였다. 또한 내년 1월까지 진행될 이번 멘토 프로그램을 통해 선후배 직원들간 허심탄회한 대화로 조직내 윤활유를 공급하여 외교부가 일 잘하고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외교부는 동 프로그램 진행중에도 멘토를 희망하는 직원들을 상시 접수하여 본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함으로써 조직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01b72700-8931-4fef-9d73-da2895681f1d	source15/231026/156551899_0.txt	강릉 지역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 담합 제재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1899&pageIndex=84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강릉지역 소재 17개 레미콘 업체 담합 적발·제재 - 약 6년간 담합한 17개 레미콘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 8,200만 원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공정위')는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6년에 걸쳐 강원 강릉시 지역에서<NAME> 레미콘의 판매 물량을 동일하게 배분하기로 합의는 17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 8,2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강릉 지역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 담합 제재_1 ### 내용: 강릉지역 소재 17개 레미콘 업체 담합 적발·제재 - 약 6년간 담합한 17개 레미콘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 8,200만 원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공정위')는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6년에 걸쳐 강원 강릉시 지역에서<NAME> 레미콘의 판매 물량을 동일하게 배분하기로 합의는 17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 8,2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e43f25cd-85c1-48ec-8267-de82da40e3df	source15/231026/156389997_0.txt	포슬포슬 부드러운 햇감자‘서홍’소비자에게 첫 선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9997	CC BY	18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포슬포슬 부드러운 햇감자'서홍'소비자에게 선 - 농촌진흥청, 국산 명품 농산물 육성 … 전국 유통으로 안정적 판로 확보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에서 개발한 겨울시설재배품종'서홍'이'서홍감자'란 브랜드를 달고 오늘(13일)부터 전국 유통망을 통해 대중과 처음 만난다. 겨울에 시설(하우스)에 심어 3∼5월 사이에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적어지는 시기(단경기)에 출하되는 작물 ○ 오늘에 공급되는'서홍'은 경상남도 밀양'서홍감자영농회(회장 <NAME> )'에서 재배는 3000박스/20kg 분량의 햇감자다. ○'서홍'품종이 상품화와 판매로 이어지면서 햇감자를 선호하는 소비자의 기호를 만족시키고,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 시설에서 주로 재배하는 겨울시설감자'수미'와'대지'는 한겨울 한파에 이른 봄 고온에 약하고, 토양전염병 피해가 잦았다. ○ 농촌진흥청은 겨울시설재배에서 빨리 자라고 품질과 생산성이 좋은 신품종 재배 요구에 부응해'서홍'을 육성했다. - 농촌진흥청은 2008년'서홍'을 품종 등록하고 2010년부터 밀양, 김제 지역 시설감자 주산지 농가에서 실증재배를 거쳐 2018년 말부터 농가에서 씨감자를 생산해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ㅇ'서홍'은 시설 내부의 기온 차에 잘 적응하고 더뎅이병 발병도가 5.2%로 높아 병에 매우 강하며 수량이'수미'보다 30∼40%많은 우수한 품종이다. ○'서홍'은 지난 5월 말 밀양에서 열린 현장평가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영농조합을 중심으로 재배 농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 <NAME> 소장은"'서홍'감자가 겨울 시설재배용 고품질 명품감자로 양성되기까지 농업인과 유관기관 및 농식품업체 간 긴밀한 협업이 있었다."라며, 통해"앞으로'서홍'감자에 특화된 재배기술 및 생산현장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포슬포슬 부드러운 햇감자‘서홍’소비자에게 첫 선_1 ### 내용: 포슬포슬 부드러운 햇감자'서홍'소비자에게 선 - 농촌진흥청, 국산 명품 농산물 육성 … 전국 유통으로 안정적 판로 확보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에서 개발한 겨울시설재배품종'서홍'이'서홍감자'란 브랜드를 달고 오늘(13일)부터 전국 유통망을 통해 대중과 처음 만난다. 겨울에 시설(하우스)에 심어 3∼5월 사이에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적어지는 시기(단경기)에 출하되는 작물 ○ 오늘에 공급되는'서홍'은 경상남도 밀양'서홍감자영농회(회장 <NAME> )'에서 재배는 3000박스/20kg 분량의 햇감자다. ○'서홍'품종이 상품화와 판매로 이어지면서 햇감자를 선호하는 소비자의 기호를 만족시키고,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 시설에서 주로 재배하는 겨울시설감자'수미'와'대지'는 한겨울 한파에 이른 봄 고온에 약하고, 토양전염병 피해가 잦았다. ○ 농촌진흥청은 겨울시설재배에서 빨리 자라고 품질과 생산성이 좋은 신품종 재배 요구에 부응해'서홍'을 육성했다. - 농촌진흥청은 2008년'서홍'을 품종 등록하고 2010년부터 밀양, 김제 지역 시설감자 주산지 농가에서 실증재배를 거쳐 2018년 말부터 농가에서 씨감자를 생산해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ㅇ'서홍'은 시설 내부의 기온 차에 잘 적응하고 더뎅이병 발병도가 5.2%로 높아 병에 매우 강하며 수량이'수미'보다 30∼40%많은 우수한 품종이다. ○'서홍'은 지난 5월 말 밀양에서 열린 현장평가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영농조합을 중심으로 재배 농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 <NAME> 소장은"'서홍'감자가 겨울 시설재배용 고품질 명품감자로 양성되기까지 농업인과 유관기관 및 농식품업체 간 긴밀한 협업이 있었다."라며, 통해"앞으로'서홍'감자에 특화된 재배기술 및 생산현장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da3389d7-b2da-4a68-b7e3-faa4e43ad3ed	source15/231026/156209112_0.txt	새만금개발청, 점심시간에도 ‘만사열공(萬事熱工)’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9112	CC BY	17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개발청, 점심시간에도'만사열공' - 4차 신에 대비, 3차원 신교통 시범 공간으로서 새만금 조명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6월 13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새만금 만사열공」이라는 점심 토론회(브라운 백 미팅)를 개최했다. (브라운 백 미팅)간단한 점심을 겸한 가벼운<NAME>의 타운형 토론회 ㅇ 이번 토론회에는 4차 산업혁명 대비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미래 융합교통기술 전문가인 한국교통연구원 <NAME> 소장을 초청해「미래 신교통의 실증 공간으로서 새만금의 비전과 가능성」을 주제로 강의를 듣고 토론회를 진행했다. □ 문 소장은"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통수단은 현재의 2차원적 도로망이 벗어나 육·해·공이 연계되고 고도별·유형별로 다양한 교통수단과 신기술이 운행되는 3차원적 교통망*이 중심이 된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ㅇ 특히, 전북의 지형적 기반(광활한 부지와 호소 등)과 기술 기반(상용차 및 해양·항공기업 집적, 탄소 소재 산단 조성 등), 제도 기반(무규제 특구 지향, 백지상태로 새로운 도시 설계 가능)을 3차원 신교통을 구현을한 요건으로 평가했다. ㅇ 아울러,"상용차 자율주행 분야와 유인·중량 무인항공기(드론)등 새만금의 강점 기술를 특화하고 3차원 도로망(무인항공기 관련 도로망 등 포함), 실험 평가 기반시설 등 정책적 지원이 더해진다면 새만금은 3차원 교통과의 특구로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 새만금개발청 <NAME> 차장은"새만금이 하늘과 육지에서 해상의 공간을 넘나드는 미래 신교통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와 규정 완화 등의 제도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개발청, 점심시간에도 ‘만사열공(萬事熱工)’_1 ### 내용: 새만금개발청, 점심시간에도'만사열공' - 4차 신에 대비, 3차원 신교통 시범 공간으로서 새만금 조명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6월 13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새만금 만사열공」이라는 점심 토론회(브라운 백 미팅)를 개최했다. (브라운 백 미팅)간단한 점심을 겸한 가벼운<NAME>의 타운형 토론회 ㅇ 이번 토론회에는 4차 산업혁명 대비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미래 융합교통기술 전문가인 한국교통연구원 <NAME> 소장을 초청해「미래 신교통의 실증 공간으로서 새만금의 비전과 가능성」을 주제로 강의를 듣고 토론회를 진행했다. □ 문 소장은"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통수단은 현재의 2차원적 도로망이 벗어나 육·해·공이 연계되고 고도별·유형별로 다양한 교통수단과 신기술이 운행되는 3차원적 교통망*이 중심이 된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ㅇ 특히, 전북의 지형적 기반(광활한 부지와 호소 등)과 기술 기반(상용차 및 해양·항공기업 집적, 탄소 소재 산단 조성 등), 제도 기반(무규제 특구 지향, 백지상태로 새로운 도시 설계 가능)을 3차원 신교통을 구현을한 요건으로 평가했다. ㅇ 아울러,"상용차 자율주행 분야와 유인·중량 무인항공기(드론)등 새만금의 강점 기술를 특화하고 3차원 도로망(무인항공기 관련 도로망 등 포함), 실험 평가 기반시설 등 정책적 지원이 더해진다면 새만금은 3차원 교통과의 특구로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 새만금개발청 <NAME> 차장은"새만금이 하늘과 육지에서 해상의 공간을 넘나드는 미래 신교통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와 규정 완화 등의 제도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라고 말했다.
2b924b8c-1176-4e12-930c-3c50e2f3adbf	source15/231026/156077622_0.txt	금속 이물 혼입 ‘과자’ 회수 조치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7622	CC BY	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금속 이물 혼입'과자'회수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신흥식품(경기 고양시 소재)이 제조한'검정참깨전병'(식품유형:과자)포장에 금속 이물이 혼입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6년 4월 6일인 제품으로 제조 공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리콜 대상 식품> (350 개 x 800개) □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즉시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달라를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사전 차단을 위해서'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및'식품안전 파수꾼'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등 불법 행위를 발견을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속 이물 혼입 ‘과자’ 회수 조치_1 ### 내용: 금속 이물 혼입'과자'회수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신흥식품(경기 고양시 소재)이 제조한'검정참깨전병'(식품유형:과자)포장에 금속 이물이 혼입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6년 4월 6일인 제품으로 제조 공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리콜 대상 식품> (350 개 x 800개) □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즉시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달라를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사전 차단을 위해서'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및'식품안전 파수꾼'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등 불법 행위를 발견을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56c0e21a-477f-4723-a111-3205d4640a1a	source15/231026/156444100_0.txt	(참고)화학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지킨다…화학 안전망 구축 총력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4100&pageIndex=32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화학사고로부터 시민 안전지킨다 … 화학 안전망 구축 총력 ◇ 환경부'화학사고 비상대응 회의'갖고 전방위 대책 논의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사업, 교육 적극 지원 ○ 환경부(장관 <NAME> )는 최근 발생한 화학사고에 경각심을 갖고 이를 예방을 위해 3월 31일 국립 화학물질안전원(오송 소재)에서'화학사고 비상대응 회의'를 개최했다. ○ 이날 안건에서 <NAME>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주재로 화학안전기획단, 화학물질안전원, 유역(지방)환경청의 화학안전관리단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사고와 예방을 위한 전방위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 환경부는 이번 회의에서 화학사고 발생동향 등 주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최근 사고 발생의 주된 요인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따른 사업장 점검과 교육 등의 한계로 판단했다. □ 그에 대한 대책으로 환경부는 취급시설에 대한 점검과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진단(컨설팅)등을 추진하여, 화학 안전망을 지속에 보완하는 계획을 세웠다. ◇ 취급시설 안전진단 및 기준안내, 근로자 1:1 맞춤형 컨설팅 등 1,520건 지원 계획(2021년) ○ 우선, 유역(지방)환경청은 화학사고 위험이 있거나 주거 밀접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무허가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 점검을 추진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자세히 점검을 계획이다. ○ 아울러, 그간 코로나19에 맞춰 유예되었던 정기검사를 정상적으로 시행하여 노후·위험시설을 사전에 발견하고 개선할 방침이다. ○ 화학물질 취급자 안전교육에 모바일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맞춤형 안전교육을 확대하여 교육과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의 질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2020년)교육 56만명 이수,(2021년)수용인원 5만명 이상 확대운영 예정 ○ 이밖에 재정·기술적인 역량이 부족해 사업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가 진행하는 상담(컨설팅)등을 통해 우선 지원하고, 시설 개선자금 지원 추가사업도 검토할 예정이다.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4월 1일부터 새로 시행하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유해화학물질)와 위해관리계획(사고대비물질)제도 통합 시행 대상 사업장의 자체 시설점검·관리 등 계획의 사전 이행여부를 점검·평가하고 개선토록 하여, 기업들의 화학 안전관리 의식을 높일 방침이다. □ <NAME>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화학사고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화학 안전망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라면서, ○"이번 논의된 화학 안전관리 방안 외에도 종합적 화학사고 방책을 마련하여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화학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지킨다…화학 안전망 구축 총력_1 ### 내용: 화학사고로부터 시민 안전지킨다 … 화학 안전망 구축 총력 ◇ 환경부'화학사고 비상대응 회의'갖고 전방위 대책 논의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사업, 교육 적극 지원 ○ 환경부(장관 <NAME> )는 최근 발생한 화학사고에 경각심을 갖고 이를 예방을 위해 3월 31일 국립 화학물질안전원(오송 소재)에서'화학사고 비상대응 회의'를 개최했다. ○ 이날 안건에서 <NAME>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주재로 화학안전기획단, 화학물질안전원, 유역(지방)환경청의 화학안전관리단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사고와 예방을 위한 전방위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 환경부는 이번 회의에서 화학사고 발생동향 등 주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최근 사고 발생의 주된 요인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따른 사업장 점검과 교육 등의 한계로 판단했다. □ 그에 대한 대책으로 환경부는 취급시설에 대한 점검과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진단(컨설팅)등을 추진하여, 화학 안전망을 지속에 보완하는 계획을 세웠다. ◇ 취급시설 안전진단 및 기준안내, 근로자 1:1 맞춤형 컨설팅 등 1,520건 지원 계획(2021년) ○ 우선, 유역(지방)환경청은 화학사고 위험이 있거나 주거 밀접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무허가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 점검을 추진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자세히 점검을 계획이다. ○ 아울러, 그간 코로나19에 맞춰 유예되었던 정기검사를 정상적으로 시행하여 노후·위험시설을 사전에 발견하고 개선할 방침이다. ○ 화학물질 취급자 안전교육에 모바일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맞춤형 안전교육을 확대하여 교육과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의 질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2020년)교육 56만명 이수,(2021년)수용인원 5만명 이상 확대운영 예정 ○ 이밖에 재정·기술적인 역량이 부족해 사업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가 진행하는 상담(컨설팅)등을 통해 우선 지원하고, 시설 개선자금 지원 추가사업도 검토할 예정이다.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4월 1일부터 새로 시행하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유해화학물질)와 위해관리계획(사고대비물질)제도 통합 시행 대상 사업장의 자체 시설점검·관리 등 계획의 사전 이행여부를 점검·평가하고 개선토록 하여, 기업들의 화학 안전관리 의식을 높일 방침이다. □ <NAME>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화학사고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화학 안전망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라면서, ○"이번 논의된 화학 안전관리 방안 외에도 종합적 화학사고 방책을 마련하여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857388e9-227d-4de0-8f41-4e964375064c	source15/231026/156086925_0.txt	「2015 경제자유구역 비즈니스데이」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6925	CC BY	26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5 대한민국 비즈니스데이」개최 '글로벌 투자환경 격변의 시대, 경제자유구역의 역할'을 주제 □ 산업통상자원부와 7개 경제자유구역청은 11.25(수)「2015 글로벌 비즈니스데이」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2015 경제자유구역 비즈와 행사 개요(세부내역:붙임) - 일시·장소:2015.11.25(수)10:40 - 15:40, 서울 프라자 서울 - 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청 ㅇ 이번 행사는'글로벌 투자자와 격변의 시대, 경제자유구역의 역할'을 주제로 비즈니스포럼과 투자설명회가 열렸으며, 국내외에서 투자전문가,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ㅇ 행사에 <NAME> <NAME> 한불상공회의소 회장, <NAME> 서울재팬클럽 대표와 <NAME><NAME>중국대사관 상무참사관, <NAME><NAME>유럽연합대표부 상무관 및<NAME> 외국 상공회의소와 대사관의 대표자 30여명이 참석하여 한국도 개발과 투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ㅇ 개막식에서 <NAME>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환영사를 통해,"글로벌 6위의 교역대국으로 성장한 한국경제가 FTA 플랫폼을 활용하여 동북아 밸류체인의 동아시아 허브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하며"경제자유구역에 국내외 글로벌기업들의 고부가가치형 생산거점 투자"를 당부하였다. ㅇ 이어 기조연설에서 <NAME> 아시아개발연구원 원장은"시대 흐름에 발맞춰 경제자유구역이 과감한 개혁·개방 및 규제혁파 특별구역으로서 공정경쟁 체제에 모범사례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이날 포럼에서는 투자유치 전문가의 투자유치전략 및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의 투자사례 발표가 진행되었다. ㅇ <NAME> 인베스트코리아 대표는"한국은 글로벌 금융 허브이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지분률 5위 확보, 위안화 결제 허브 구축 이후 동북아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국제자본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를 경제자유구역에서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ㅇ <NAME>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복합리조트 등의 외국인과 투자 유치에 필요한 제반 법적 사항 및 절차를 실무적 측면에서 소개하여 주목을 받았다. 한편, <NAME> ㈜리탈코리아 대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실제 현장에서 겪게 되는 애로사항과 극복과정을 실례를 들어 발표와 관심을 끌었다. □ 오찬 후 열린 개별 설명회에서는 7개 경제자유구역청의 대표자가 구역별로 유망 프로젝트를 개별 설명하며, 관심을 가진 투자가들에게 추가적인 정보제공과 지속적인 투자상담을 약속하였다. - 인천(금융), 부산·진해(물류), 광양만권(석유화학, 관광), 대구·경북(의료기기), 황해(부품소재), 동해안권(비철금속, 관광), 충북(바이오) ㅇ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제자유구역청은 이번「2015 경제자유구역 비즈니스데이」행사 개최를 통해 구축된 다양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더욱 유치해 나가기로 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 경제자유구역 비즈니스데이」개최_1 ### 내용: 「2015 대한민국 비즈니스데이」개최 '글로벌 투자환경 격변의 시대, 경제자유구역의 역할'을 주제 □ 산업통상자원부와 7개 경제자유구역청은 11.25(수)「2015 글로벌 비즈니스데이」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2015 경제자유구역 비즈와 행사 개요(세부내역:붙임) - 일시·장소:2015.11.25(수)10:40 - 15:40, 서울 프라자 서울 - 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청 ㅇ 이번 행사는'글로벌 투자자와 격변의 시대, 경제자유구역의 역할'을 주제로 비즈니스포럼과 투자설명회가 열렸으며, 국내외에서 투자전문가,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ㅇ 행사에 <NAME> <NAME> 한불상공회의소 회장, <NAME> 서울재팬클럽 대표와 <NAME><NAME>중국대사관 상무참사관, <NAME><NAME>유럽연합대표부 상무관 및<NAME> 외국 상공회의소와 대사관의 대표자 30여명이 참석하여 한국도 개발과 투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ㅇ 개막식에서 <NAME>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환영사를 통해,"글로벌 6위의 교역대국으로 성장한 한국경제가 FTA 플랫폼을 활용하여 동북아 밸류체인의 동아시아 허브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하며"경제자유구역에 국내외 글로벌기업들의 고부가가치형 생산거점 투자"를 당부하였다. ㅇ 이어 기조연설에서 <NAME> 아시아개발연구원 원장은"시대 흐름에 발맞춰 경제자유구역이 과감한 개혁·개방 및 규제혁파 특별구역으로서 공정경쟁 체제에 모범사례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이날 포럼에서는 투자유치 전문가의 투자유치전략 및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의 투자사례 발표가 진행되었다. ㅇ <NAME> 인베스트코리아 대표는"한국은 글로벌 금융 허브이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지분률 5위 확보, 위안화 결제 허브 구축 이후 동북아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국제자본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를 경제자유구역에서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ㅇ <NAME>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복합리조트 등의 외국인과 투자 유치에 필요한 제반 법적 사항 및 절차를 실무적 측면에서 소개하여 주목을 받았다. 한편, <NAME> ㈜리탈코리아 대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실제 현장에서 겪게 되는 애로사항과 극복과정을 실례를 들어 발표와 관심을 끌었다. □ 오찬 후 열린 개별 설명회에서는 7개 경제자유구역청의 대표자가 구역별로 유망 프로젝트를 개별 설명하며, 관심을 가진 투자가들에게 추가적인 정보제공과 지속적인 투자상담을 약속하였다. - 인천(금융), 부산·진해(물류), 광양만권(석유화학, 관광), 대구·경북(의료기기), 황해(부품소재), 동해안권(비철금속, 관광), 충북(바이오) ㅇ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제자유구역청은 이번「2015 경제자유구역 비즈니스데이」행사 개최를 통해 구축된 다양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더욱 유치해 나가기로 했다.
248b1609-582d-4ae9-a30a-8995ce208871	source15/231026/156393340_0.txt	공공폐자원시설설치지원법 국무회의 의결, 환경-주민 상생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3340	CC BY	40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공폐자원시설설치지원법 국무회의 통과로 환경 - 주민 상생 ◇ 국가 주도 설치 ‧ 운영으로 안정적 폐자원 수급 및 처리체계 구축 지역 불법 방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용량 확보, 환경시설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정부혁신 본보기 마련 □ 국가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 폐자원 관리 및 처리의 체계적 기반을 구축하고, 운영이익은 지역주민과<NAME>는 한편 환경시설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정부혁신 본보기를 조성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되었다. ○ 환경부(장관 <NAME> )는'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 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공폐자원시설설치지원법)'이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공공폐자원시설설치지원법은 국가주도 공공폐자원관리시설(소각 + 매립시설 등)의 처리대상, 설치 운영 주체와 함께 이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있다. ○(공공처리대상 범위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처리대상을 방치 부적정 재난폐기물로 규정하는 한편, 공공처리대상 사업장폐기물의 범위는 추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입지선정)지자체의 장, 지자체 또는 주민이 입지를 희망하는 경우,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입지후보지를 선정한 뒤에 입지선정위원회가 전문연구기관의 타당성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설치 운영)입지가 선정되면 정부 및 정부가 아닌 공공기관(한국환경공단 등)이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맡을 계획이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 운영 개요(안)〉 ○ 공공폐자원시설설치지원법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예정지역 주민과 지자체에 대한 지원방안 등도 포함되 있다. ○(주변영향지역)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 및 기타 일상생활의 피해 정도에 따라'이주지역','기금수혜지역','투자참여지역'등으로 규정한다. ※ 이주지역 주민에게는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지원(법 제27조제4항) ○(주민특별기금 조성·투자허용)'기금수혜지역'주민에게는 설치비용의 10 ％ 로 주민특별기금을 조성하는 한편,'투자참여지역'주민에게는 시설 설치사업의 참여를 허용한다. ○(운영이익금 배분)시설운영으로 창출은 수익을 지역주민에게 현금 현물 등으로 환원하고,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도 운영이익금을 배분하여 주민 편의로 설치 등 주민복지를 위해 사업에 사용하게 한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 투자 및 주민이익 공유(안)〉 ○(의 명소화)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 때 친환경성, 심미성이 우수한 디자인 적용을 의무화하여, 도시의 명소(랜드마크)환경시설로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해외 친환경 환경적 설치 운영 사례> 덴마크 아마게르 베케 소각장(코펜힐스키장) ○(환경관리 강화 등 운영투명성 확보)또한'강화된 환경기준'을 적용하여 시설을 운영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동시에'주민감시요원제도'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설치되면 국가차원의 처리가 시급한 불법폐기물(방치 부적정처리 등)과, 수익성 기술 문제로 민간업계가 처리를 회피하는 유해폐기물, 수용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난폐기물 대부분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폐자원 발생량 대비 폐기물 처리시설 처리능력의 불균형, 이로 따른 처리비용 급등 등 산업주체들의 어려움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아울러'기금수혜지역'거주 주민에게 주민특별기금(설치비 10)에 상응하는 금전적 지원이 가능할 거으로 예측되며,'주민투자지역'거주 주민 역시 투자금에 상응하는 수익 확보가 기대된다. □ 환경부는 법 시행(2021년 6월)에 맞추어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와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하위법령을 제정한 사업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 특히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시설설치 운영 방식 등은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민 관 학 협치(거버넌스)'를 구성 운영하여 관련 지역자 등과 충분히 협의해 정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주민과 민간 처리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참여 예정 □ <NAME> 환경부 담당자는"이번 공공폐자원시설설치지원법 제정으로 폐기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회적 안전기반이 마련됐다"라며,"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환경시설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선도적 정부혁신의 사례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폐자원시설설치지원법 국무회의 의결, 환경-주민 상생_1 ### 내용: 공공폐자원시설설치지원법 국무회의 통과로 환경 - 주민 상생 ◇ 국가 주도 설치 ‧ 운영으로 안정적 폐자원 수급 및 처리체계 구축 지역 불법 방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용량 확보, 환경시설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정부혁신 본보기 마련 □ 국가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 폐자원 관리 및 처리의 체계적 기반을 구축하고, 운영이익은 지역주민과<NAME>는 한편 환경시설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정부혁신 본보기를 조성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되었다. ○ 환경부(장관 <NAME> )는'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 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공폐자원시설설치지원법)'이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공공폐자원시설설치지원법은 국가주도 공공폐자원관리시설(소각 + 매립시설 등)의 처리대상, 설치 운영 주체와 함께 이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있다. ○(공공처리대상 범위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처리대상을 방치 부적정 재난폐기물로 규정하는 한편, 공공처리대상 사업장폐기물의 범위는 추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입지선정)지자체의 장, 지자체 또는 주민이 입지를 희망하는 경우,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입지후보지를 선정한 뒤에 입지선정위원회가 전문연구기관의 타당성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설치 운영)입지가 선정되면 정부 및 정부가 아닌 공공기관(한국환경공단 등)이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맡을 계획이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 운영 개요(안)〉 ○ 공공폐자원시설설치지원법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예정지역 주민과 지자체에 대한 지원방안 등도 포함되 있다. ○(주변영향지역)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 및 기타 일상생활의 피해 정도에 따라'이주지역','기금수혜지역','투자참여지역'등으로 규정한다. ※ 이주지역 주민에게는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지원(법 제27조제4항) ○(주민특별기금 조성·투자허용)'기금수혜지역'주민에게는 설치비용의 10 ％ 로 주민특별기금을 조성하는 한편,'투자참여지역'주민에게는 시설 설치사업의 참여를 허용한다. ○(운영이익금 배분)시설운영으로 창출은 수익을 지역주민에게 현금 현물 등으로 환원하고,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도 운영이익금을 배분하여 주민 편의로 설치 등 주민복지를 위해 사업에 사용하게 한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 투자 및 주민이익 공유(안)〉 ○(의 명소화)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 때 친환경성, 심미성이 우수한 디자인 적용을 의무화하여, 도시의 명소(랜드마크)환경시설로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해외 친환경 환경적 설치 운영 사례> 덴마크 아마게르 베케 소각장(코펜힐스키장) ○(환경관리 강화 등 운영투명성 확보)또한'강화된 환경기준'을 적용하여 시설을 운영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동시에'주민감시요원제도'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설치되면 국가차원의 처리가 시급한 불법폐기물(방치 부적정처리 등)과, 수익성 기술 문제로 민간업계가 처리를 회피하는 유해폐기물, 수용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난폐기물 대부분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폐자원 발생량 대비 폐기물 처리시설 처리능력의 불균형, 이로 따른 처리비용 급등 등 산업주체들의 어려움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아울러'기금수혜지역'거주 주민에게 주민특별기금(설치비 10)에 상응하는 금전적 지원이 가능할 거으로 예측되며,'주민투자지역'거주 주민 역시 투자금에 상응하는 수익 확보가 기대된다. □ 환경부는 법 시행(2021년 6월)에 맞추어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와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하위법령을 제정한 사업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 특히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시설설치 운영 방식 등은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민 관 학 협치(거버넌스)'를 구성 운영하여 관련 지역자 등과 충분히 협의해 정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주민과 민간 처리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참여 예정 □ <NAME> 환경부 담당자는"이번 공공폐자원시설설치지원법 제정으로 폐기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회적 안전기반이 마련됐다"라며,"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환경시설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선도적 정부혁신의 사례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60919aa9-faa1-4210-ad6f-ad048caa6018	source15/231026/156113698_0.txt	인명구조견 수색역량 강화를 위한 현지적응훈련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3698	CC BY	11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인명구조견 수색역량 제고를 위한 현지적응훈련 - 중앙119구조본부, 인명구조(훈련)견 현지적응 합동훈련 실시 예정 □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NAME> )인명구조견센터(대구시 달성군)는 영남119특수구조대, 전남소방본부(순천소방서)와 함께 전라남도 구례군에 위치한 섬진강 지초봉 일대(구례산림생태공원)에서 3.7(월)부터 3.11(금)까지'인명구조(훈련)견 현지적응 및 수색훈련'을 실시한다. ○ 이번 훈련은 봄철 지리산 탐방객(구례산림생태공원 이용객이 증가 대비 실종자 발견을 가상한 인명구조(훈련)견의 다양한 지형숙달 및 팀단위 합동 탐색훈련을 위주로 시행을 예정이다. ○ 이를 통해 낯선 수색환경에 대한 인명구조(훈련)견의 지역 적응력 향상 및 수색 능력을 강화하고 시도 구조견과의 효율적인 현장상황 대응 방법 체계도 점검하게 된다. □ 중앙119구조본부 <NAME> "인명구조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성을 통하여 수도권119특수구조대 인명구조견 증원과 일선 노령견 교체 및 추가 보급 등, 일선 시·도 소방본부에 수준 높은 인명구조견을 지속적으로 추가 보급해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명구조견 수색역량 강화를 위한 현지적응훈련_1 ### 내용: 인명구조견 수색역량 제고를 위한 현지적응훈련 - 중앙119구조본부, 인명구조(훈련)견 현지적응 합동훈련 실시 예정 □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NAME> )인명구조견센터(대구시 달성군)는 영남119특수구조대, 전남소방본부(순천소방서)와 함께 전라남도 구례군에 위치한 섬진강 지초봉 일대(구례산림생태공원)에서 3.7(월)부터 3.11(금)까지'인명구조(훈련)견 현지적응 및 수색훈련'을 실시한다. ○ 이번 훈련은 봄철 지리산 탐방객(구례산림생태공원 이용객이 증가 대비 실종자 발견을 가상한 인명구조(훈련)견의 다양한 지형숙달 및 팀단위 합동 탐색훈련을 위주로 시행을 예정이다. ○ 이를 통해 낯선 수색환경에 대한 인명구조(훈련)견의 지역 적응력 향상 및 수색 능력을 강화하고 시도 구조견과의 효율적인 현장상황 대응 방법 체계도 점검하게 된다. □ 중앙119구조본부 <NAME> "인명구조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성을 통하여 수도권119특수구조대 인명구조견 증원과 일선 노령견 교체 및 추가 보급 등, 일선 시·도 소방본부에 수준 높은 인명구조견을 지속적으로 추가 보급해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f7aaa5c3-e678-49c1-ac14-124cddfe2634	source15/231026/156073191_0.txt	<NAME> 금융위원장, 외은지점 주최 CEO 간담회 참석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3191	CC BY	76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금융위원장, ｢ 외은지점 주최 CEO 협의회에 참석 - 국내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의견청취 및 현장답변 ◇ <NAME> 금융위원장은 외은지점 및 은행 CEO주관으로 진행은 간담회에 참석하여 외국계 금융회사의 영업상 애로 등을 청취하고 현안 제기사항에 대하여 현장에서 답변 FBG(Foreign Boing Group):39개 외은지점 및 20개 사무소 등로 구성 *일시 장소:2015.9.4.(금)07::00, 롯데호텔 □ 신규로 진입하려는 외국은행에 대해서는 진입장벽을 보다 낮추고 진입단계에서의 자율성을 제고할 방침 ㅇ 사무소를 우선 설치한 다음 지점인가 신청을 할지, 바로 지점인가 심사를 할지 여부는 외국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 *동안은 외국은행이 지점인가를 신청하기 전 사무소를 개소하도록 권고 ㅇ 심사요건 중 외국은행 영업에 대한'국제적 신인도'여부 판단시 영위하려는 업무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해석 적용(필요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현행)①적격 외부신용평가등급(투자적격), ②자산규모(상당수준), ③해외지점수(상당수준)등 1개 이상을 충족해야'국제적 신인도'가 인정된다고 함 →(개선)예금수신 업무계획이 없어 예금자보호 필요성이 낮은 은행 해외증시 상장 시 다양한 기준으로 판단 □ 외은지점 CEO들은 일선에서 체감하고 있는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건의하였고,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제도를 개선키로 함으로써 금융현장에서의 불확실성을 해소 국가 위험가중치 적용 범위도 (현행)신용공여 산출대상에서 제외되는 위험가중치 0%이상을'OECD 국가'등으로 한정 →(개선)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AA - 이상)또는 자체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가중치 0%적용(유권해석 변경으로 - 중국은 AA - 등급 → 향후 위험가중치 0%적용(현재 가중치 20%적용 중) 비거주자 실명확인시 서류부담 증가 대리인은 금융거래시마다 실명확인 서류로'공증받은 위임장'을 첨부로 있어 행정부담이 과도한 측면 →(개선)투자등록증 신청한 대리인과 특정 금융거래의 대리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위임장을 따로 제출할 필요 없음* 현행 투자등록증 발급시 대리인이 공증받은 위임장을 첨부하도록 되어있음 대리인이 다른 경우에는 별도의 위임장이 필요하나 실명법상'공증'요건은 폐지하고 금융회사에서 자체 판단(유권해석 사항) (현행)현재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로 '대출중개'와'대출채권매매 중개'가 허용되어 잇는 반면, 은행의 겸영업무로는'대출중개'만 허용 중 '대출중개'(신규대출)와'대출채권매매 중개'(기존대출)는 중개하는 대출의 계약체결 시점만 다를 뿐 같은 금융회사간 대출을 중개한다는 측면에서 업무성격이 동일 →(개선)금융규제개혁의 핵심으로 칸막이 문제 해소 및 경쟁 촉진을 위한 유사 업무영역 정비 예정으로, 동 논의 과정에서 은행의'대출채권매매 중개'허용 등 검토(11월중) (현행)원화예수금 산정시 본지점 차입금은 인정하지 못하고 있음 →(개선)타지는 장기차입금(계약만기 1년 초과)은 예수금에 포함하여 기업금융 등 업무 제약 완화(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사항) 외은지점의 자금조달은 시장성수신이 아닌 본지점차입금에 많이 의존하고, 주담대 등 가계대출은 거의 취급하지 않아 건전성 규제를 일반은행과 달리 적용할 필요성 인정 (현행)은행이 장외파생상품 투자에 자본 시장법과 은행업감독규정상 투자자보호 관련 규정를 중복 →(개선)현재 진행 단계에 금융규제개혁 작업단 논의를 통해 자본시장법과 은행업감독규정상 중복규제를 원칙적으로 일원화(11월중) ○ 금융위원장은 각 국가의 금융회사가 향후 국경을 넘나들며 활발하게 진출하기 위해서는 금융규제의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간 협조도 중요하다고 판단 ㅇ 은행업, 금융투자업 등 업권별 분리성 또는 겸업주의 체계가 국가마다 달라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하는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해소 노력 □금융위·금감원은 앞으로도 해외 금융제도 적용시 외은지점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한편, 국내은행의 해외진출도 활성화되도록 현지 금융당국과의 정책협조를 강화해 나가겠음 ☞ 본 자료를 번역에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외은지점 및 사무소 현황('15.8월말) JP모간체이스, BOA, 뉴욕멜론, 웰스파고, 씨티BS 노던트러스트컴퍼니, BBCN HSBC, 모간스탠리, 바클레이즈, 골드만삭스, 노무와 도쿄미쓰비시UFJ, 스미니시 미쓰이스미토모, 야마구찌 중국(4), 중국건설, 중국공상(4), 중국교통, 중국농업 소시에 아그리콜, BNP파리바, 유바프, 소시에테제네랄 크레디 인더스트리엘 & 커머셜, 나틱시스 크레은행 바덴뷔르템베르크주립 스테이트 뱅크 오브 인디아 1)내는 곳 수 주요 건의사항 및 답변 내용 1. 외은지점에 의한 원화예대율 규제 완화 계약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외국의 장기차입금의 경우에는 예수금 산정시 포함(은행업감독규정 개정사항) 대내외 충격 발생시 급격한 자금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단기차입금은 제외 ㅇ 외은지점의 자금조달은 시장성수신이 없이 본지점차입금에 주로 의존하고, 주담대 등 가계대출은 가급적 취급하지 않으므로 예대율규제를 일반은행과 같이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 ㅇ 다만, 차입금을 통한 급격한 자산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장기차입금 포함한도는 을기금 범위 안으로 한정 2. 비거주자 실명확인시'공증받은 위임장'요구 완화 외국법인의 실명확인증표로 인정되는'투자등록증'(IRC)발급시 은행이 특정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동일한 경우에는'공증받은 위임장'을 재차 제출할 필요는 없음* 현행 투자등록증 발급시 대리인이 공증받은 위임장을 첨부하도록 되어있음 ㅇ 다만, 대리인이 동일하지 아니하은 경우에는 확인은 필요하나 실명법상'공증'요건은 폐지(유권해석 사항) 투자등록증 발급 시 행정청의 인허가 사항이 아니므로 거래 당사자간 협의 영역 3. 국내거주자의 예금거래 신고에서'국내거주자'의 범위 '국내거주자'의 범위에 별도 제한없이 예금거래 취급 가능 ㅇ 기존 부수업무 신고('12.11월)내용은'국내거주자와(외은지점의)해외본지점간 송금을 중개'이므로,'국내거주자'의 범위가 과거 신고당시 중개대상(예:한국은행)에 한정되지 않음 4. 신용공여 산출시 국가별 위험가중치 적용 차등화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AA - 이상)은 OECD 신용등급()에 대해 위험가중치 0%적용(유권해석 사항) 중국은 AA - 등급 및 향후 위험가중치 0%적용(현재 가중치 20%유지 중) 5. 은행의 장외파생상품취급 관련 자본시장법과 은행업감독규정상 중복규제 필요 ㅇ 진행 중인 금융규제개혁 작업단 논의를 통해 자본시장법과 은행업감독규정상 중복규제를 원칙적으로 일원화(11월중) 다만, 관련 은행업감독규정 폐지시 은행과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는 투자자 등에담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존치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 6. 은행 겸영업무로'대출채권매매의 중계도 허용 금융규제개혁의 취지로 칸막이 문제 해소 및 핀테크 촉진을 위한 금융업 업무영역 정비 예정으로, 동 논의 과정에서 은행의'대출채권매매 중개'가능 여부 검토(11월중) '대출중개'(신규대출)와'대출채권매매 중개'(기존대출)는 중개하는 주체와 계약체결 시점만 바뀔 뿐 차주와 금융회사간 대출을 중개한다는 측면에서 업무성격이 유사 7. 외은지점 신설인가 요건 심사요건 중 외국은행 본점에 대해'국제적 신인도'요건 판단시 영위하려는 업무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해석 적용(필요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현행)①적격 외부신용평가등급(투자적격), ②자산규모(상당수준), ③해외지점수(상당수준)등 1개 이상을 충족해야'국제적 신인도'가 인정된다고 규정 →(개선)예금수신 업무계획이 없어 예금자보호 필요성이 낮은 경우 해외증시 상장 및 다양한 기준으로 판단 ㅇ 또한, 사무소를 먼저 설치한 후 지점인가 신청을 할지, 바로 지점인가 신청을 줄지 여부는 외국은행이 자율판단* *그 경우은 외국은행이 지점인가를 신청하기 전 사무실부터 개소하도록 권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금융위원장, 외은지점 주최 CEO 간담회 참석_1 ### 내용: <NAME> 금융위원장, ｢ 외은지점 주최 CEO 협의회에 참석 - 국내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의견청취 및 현장답변 ◇ <NAME> 금융위원장은 외은지점 및 은행 CEO주관으로 진행은 간담회에 참석하여 외국계 금융회사의 영업상 애로 등을 청취하고 현안 제기사항에 대하여 현장에서 답변 FBG(Foreign Boing Group):39개 외은지점 및 20개 사무소 등로 구성 *일시 장소:2015.9.4.(금)07::00, 롯데호텔 □ 신규로 진입하려는 외국은행에 대해서는 진입장벽을 보다 낮추고 진입단계에서의 자율성을 제고할 방침 ㅇ 사무소를 우선 설치한 다음 지점인가 신청을 할지, 바로 지점인가 심사를 할지 여부는 외국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 *동안은 외국은행이 지점인가를 신청하기 전 사무소를 개소하도록 권고 ㅇ 심사요건 중 외국은행 영업에 대한'국제적 신인도'여부 판단시 영위하려는 업무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해석 적용(필요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현행)①적격 외부신용평가등급(투자적격), ②자산규모(상당수준), ③해외지점수(상당수준)등 1개 이상을 충족해야'국제적 신인도'가 인정된다고 함 →(개선)예금수신 업무계획이 없어 예금자보호 필요성이 낮은 은행 해외증시 상장 시 다양한 기준으로 판단 □ 외은지점 CEO들은 일선에서 체감하고 있는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건의하였고,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제도를 개선키로 함으로써 금융현장에서의 불확실성을 해소 국가 위험가중치 적용 범위도 (현행)신용공여 산출대상에서 제외되는 위험가중치 0%이상을'OECD 국가'등으로 한정 →(개선)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AA - 이상)또는 자체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가중치 0%적용(유권해석 변경으로 - 중국은 AA - 등급 → 향후 위험가중치 0%적용(현재 가중치 20%적용 중) 비거주자 실명확인시 서류부담 증가 대리인은 금융거래시마다 실명확인 서류로'공증받은 위임장'을 첨부로 있어 행정부담이 과도한 측면 →(개선)투자등록증 신청한 대리인과 특정 금융거래의 대리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위임장을 따로 제출할 필요 없음* 현행 투자등록증 발급시 대리인이 공증받은 위임장을 첨부하도록 되어있음 대리인이 다른 경우에는 별도의 위임장이 필요하나 실명법상'공증'요건은 폐지하고 금융회사에서 자체 판단(유권해석 사항) (현행)현재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로 '대출중개'와'대출채권매매 중개'가 허용되어 잇는 반면, 은행의 겸영업무로는'대출중개'만 허용 중 '대출중개'(신규대출)와'대출채권매매 중개'(기존대출)는 중개하는 대출의 계약체결 시점만 다를 뿐 같은 금융회사간 대출을 중개한다는 측면에서 업무성격이 동일 →(개선)금융규제개혁의 핵심으로 칸막이 문제 해소 및 경쟁 촉진을 위한 유사 업무영역 정비 예정으로, 동 논의 과정에서 은행의'대출채권매매 중개'허용 등 검토(11월중) (현행)원화예수금 산정시 본지점 차입금은 인정하지 못하고 있음 →(개선)타지는 장기차입금(계약만기 1년 초과)은 예수금에 포함하여 기업금융 등 업무 제약 완화(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사항) 외은지점의 자금조달은 시장성수신이 아닌 본지점차입금에 많이 의존하고, 주담대 등 가계대출은 거의 취급하지 않아 건전성 규제를 일반은행과 달리 적용할 필요성 인정 (현행)은행이 장외파생상품 투자에 자본 시장법과 은행업감독규정상 투자자보호 관련 규정를 중복 →(개선)현재 진행 단계에 금융규제개혁 작업단 논의를 통해 자본시장법과 은행업감독규정상 중복규제를 원칙적으로 일원화(11월중) ○ 금융위원장은 각 국가의 금융회사가 향후 국경을 넘나들며 활발하게 진출하기 위해서는 금융규제의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간 협조도 중요하다고 판단 ㅇ 은행업, 금융투자업 등 업권별 분리성 또는 겸업주의 체계가 국가마다 달라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하는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해소 노력 □금융위·금감원은 앞으로도 해외 금융제도 적용시 외은지점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한편, 국내은행의 해외진출도 활성화되도록 현지 금융당국과의 정책협조를 강화해 나가겠음 ☞ 본 자료를 번역에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외은지점 및 사무소 현황('15.8월말) JP모간체이스, BOA, 뉴욕멜론, 웰스파고, 씨티BS 노던트러스트컴퍼니, BBCN HSBC, 모간스탠리, 바클레이즈, 골드만삭스, 노무와 도쿄미쓰비시UFJ, 스미니시 미쓰이스미토모, 야마구찌 중국(4), 중국건설, 중국공상(4), 중국교통, 중국농업 소시에 아그리콜, BNP파리바, 유바프, 소시에테제네랄 크레디 인더스트리엘 & 커머셜, 나틱시스 크레은행 바덴뷔르템베르크주립 스테이트 뱅크 오브 인디아 1)내는 곳 수 주요 건의사항 및 답변 내용 1. 외은지점에 의한 원화예대율 규제 완화 계약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외국의 장기차입금의 경우에는 예수금 산정시 포함(은행업감독규정 개정사항) 대내외 충격 발생시 급격한 자금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단기차입금은 제외 ㅇ 외은지점의 자금조달은 시장성수신이 없이 본지점차입금에 주로 의존하고, 주담대 등 가계대출은 가급적 취급하지 않으므로 예대율규제를 일반은행과 같이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 ㅇ 다만, 차입금을 통한 급격한 자산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장기차입금 포함한도는 을기금 범위 안으로 한정 2. 비거주자 실명확인시'공증받은 위임장'요구 완화 외국법인의 실명확인증표로 인정되는'투자등록증'(IRC)발급시 은행이 특정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동일한 경우에는'공증받은 위임장'을 재차 제출할 필요는 없음* 현행 투자등록증 발급시 대리인이 공증받은 위임장을 첨부하도록 되어있음 ㅇ 다만, 대리인이 동일하지 아니하은 경우에는 확인은 필요하나 실명법상'공증'요건은 폐지(유권해석 사항) 투자등록증 발급 시 행정청의 인허가 사항이 아니므로 거래 당사자간 협의 영역 3. 국내거주자의 예금거래 신고에서'국내거주자'의 범위 '국내거주자'의 범위에 별도 제한없이 예금거래 취급 가능 ㅇ 기존 부수업무 신고('12.11월)내용은'국내거주자와(외은지점의)해외본지점간 송금을 중개'이므로,'국내거주자'의 범위가 과거 신고당시 중개대상(예:한국은행)에 한정되지 않음 4. 신용공여 산출시 국가별 위험가중치 적용 차등화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AA - 이상)은 OECD 신용등급()에 대해 위험가중치 0%적용(유권해석 사항) 중국은 AA - 등급 및 향후 위험가중치 0%적용(현재 가중치 20%유지 중) 5. 은행의 장외파생상품취급 관련 자본시장법과 은행업감독규정상 중복규제 필요 ㅇ 진행 중인 금융규제개혁 작업단 논의를 통해 자본시장법과 은행업감독규정상 중복규제를 원칙적으로 일원화(11월중) 다만, 관련 은행업감독규정 폐지시 은행과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는 투자자 등에담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존치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 6. 은행 겸영업무로'대출채권매매의 중계도 허용 금융규제개혁의 취지로 칸막이 문제 해소 및 핀테크 촉진을 위한 금융업 업무영역 정비 예정으로, 동 논의 과정에서 은행의'대출채권매매 중개'가능 여부 검토(11월중) '대출중개'(신규대출)와'대출채권매매 중개'(기존대출)는 중개하는 주체와 계약체결 시점만 바뀔 뿐 차주와 금융회사간 대출을 중개한다는 측면에서 업무성격이 유사 7. 외은지점 신설인가 요건 심사요건 중 외국은행 본점에 대해'국제적 신인도'요건 판단시 영위하려는 업무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해석 적용(필요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현행)①적격 외부신용평가등급(투자적격), ②자산규모(상당수준), ③해외지점수(상당수준)등 1개 이상을 충족해야'국제적 신인도'가 인정된다고 규정 →(개선)예금수신 업무계획이 없어 예금자보호 필요성이 낮은 경우 해외증시 상장 및 다양한 기준으로 판단 ㅇ 또한, 사무소를 먼저 설치한 후 지점인가 신청을 할지, 바로 지점인가 신청을 줄지 여부는 외국은행이 자율판단* *그 경우은 외국은행이 지점인가를 신청하기 전 사무실부터 개소하도록 권고
70466037-6c64-4068-b5a9-1e13ce36fe37	source15/231026/156270141_0.txt	노사발전재단, 중국진출기업 인사노무관리 세미나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0141	CC BY	2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노사발전재단, 중국진출기업 인사노무관리 간담회 개최 - 중국의 노동입법 동향과 진출기업 대응전략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은 5월 17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소회의실4)에서 중화전국총공회 등를 초청, 중국진출(예정)기업 및 학계 관계자 50여 명이 참가는는「2018년 중국 진출기업 인사노무관리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노사발전재단은 △노사상생을 위한 재정지원 등 교육사업 △일터혁신컨설팅 및 일문화 교육 지원 △신중년의 인생3모작 지원 △노동분야 국제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 이날 세미나는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중국의 노동입법 현황과 최신 노동이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로 마련되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중국 중화전국총공회 소속 <NAME> 법률공작부 부처장이'주요 노동입법 현안에 관한 중국 노조의 입장과 역할'을 소개하였고, ○ 한국 측에서는 로펌 율촌 소속 <NAME> 변호사가'중국 노동법률의 현황에서 진출기업 대응전략'을 내용으로 발표했다. 중화전국총공회 <NAME> 부처장은'노동입법의 3대 현안인 노동계약법, 민주적 기업관리법, 노동감찰법에 대해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노조의 노동입법 참여 방안과 향후 과제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서 법무법인 율촌의 <NAME> 변호사는 중국의 개별 및 집단 노사관계에 있어서 기업 비밀보호, 파견 근로 등과 관련된 주요 노동 이슈와 대응방안을 소개했다. <NAME>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중국은 우리나라 기업이 가장 많이 수출에 있는 국가로서, 변화하는 중국의 노동정책과 환경에 대한 이해가 기업운영의 필수요소"라며"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현지의 노동이슈를 잘 파악하여 양국과 협력방안을 수립하는 데 많은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1999년 이래 올해로 교류협력 20주년을 맞는 두 기관은 앞으로 양국‘노동분야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번 방문 프로그램을 통하여 총공회 대표단은 경총 및 한국경총 등 노사단체를 비롯하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등을 방문,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의견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노사발전재단, 중국진출기업 인사노무관리 세미나 개최_1 ### 내용: 노사발전재단, 중국진출기업 인사노무관리 간담회 개최 - 중국의 노동입법 동향과 진출기업 대응전략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은 5월 17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소회의실4)에서 중화전국총공회 등를 초청, 중국진출(예정)기업 및 학계 관계자 50여 명이 참가는는「2018년 중국 진출기업 인사노무관리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노사발전재단은 △노사상생을 위한 재정지원 등 교육사업 △일터혁신컨설팅 및 일문화 교육 지원 △신중년의 인생3모작 지원 △노동분야 국제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 이날 세미나는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중국의 노동입법 현황과 최신 노동이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로 마련되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중국 중화전국총공회 소속 <NAME> 법률공작부 부처장이'주요 노동입법 현안에 관한 중국 노조의 입장과 역할'을 소개하였고, ○ 한국 측에서는 로펌 율촌 소속 <NAME> 변호사가'중국 노동법률의 현황에서 진출기업 대응전략'을 내용으로 발표했다. 중화전국총공회 <NAME> 부처장은'노동입법의 3대 현안인 노동계약법, 민주적 기업관리법, 노동감찰법에 대해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노조의 노동입법 참여 방안과 향후 과제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서 법무법인 율촌의 <NAME> 변호사는 중국의 개별 및 집단 노사관계에 있어서 기업 비밀보호, 파견 근로 등과 관련된 주요 노동 이슈와 대응방안을 소개했다. <NAME>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중국은 우리나라 기업이 가장 많이 수출에 있는 국가로서, 변화하는 중국의 노동정책과 환경에 대한 이해가 기업운영의 필수요소"라며"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현지의 노동이슈를 잘 파악하여 양국과 협력방안을 수립하는 데 많은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1999년 이래 올해로 교류협력 20주년을 맞는 두 기관은 앞으로 양국‘노동분야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번 방문 프로그램을 통하여 총공회 대표단은 경총 및 한국경총 등 노사단체를 비롯하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등을 방문,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의견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a3cd2248-4921-4278-9d1c-be58eb6ea7c4	source15/231026/156248861_0.txt	석유화학, 혁신성장과 상생협력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앞서나간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8861	CC BY	27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2018년 신년인사회 개최(1.17(수), 17:00 ~, 롯데호텔에서 - □ 2018년 석유화학업계 <NAME> 가 산업통상자원부<NAME> 차관보와 <NAME> 한국석유화학협회장(롯데그룹 화학부문 BU장), 엘지(LG)화학 박권 부회장, 한화케미칼 <NAME> 대표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1.17(수)17:00 부터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석유화학업계 신년인사회 내용> ㅇ(일시/장소)1.17(수)17::00/서울 소공동 사파이어볼룸(3층) ㅇ(주요 참석자) <NAME> 김동성이 <NAME> 한국석유화학협회장(롯데그룹 화학부문 BU장), LG화학 박진수 부회장, 한화케미칼 <NAME> 부회장 등 주요 CEO, 유관기관, 언론인 대표 □ 신년인사회에서는 최근 호황을 이어가고 있는 화학과 업계의 현황을 대변하듯 전반적으로 밝은 분위기가 이어졌으나,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더 위기의식을 느끼고 최근의 유가 상승 등 환경변화에 대처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ㅇ <NAME> 한국석유화학협회장은 현재 석유화학업계의 호실적은 업계와 정부가 합심하여 진행한 선제적 사업재편과, 어려운 환경상황을 내다보고 진행한 과감한 투자에서 기인하였다고 밝히고, ㅇ 업계가 이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ㅇ 이 자리에 참석한 이관과 차관은 축사를 통해 작년도 생산과 판매에 있어 큰 기여를 한 석유화학 업계를 치하하는 한편, 새로운 시대 상황에 맞는 석유화학 산업에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ㅇ 특히, 최근 주요국의 자급률이 상승하면서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데에서 유가 상승, 환경문제, 4차 산업혁명 확산 등 석유화학 산업을 둘러싼 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ㅇ 석유화학 산업이 기존의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본격화하고, 중소협력사와의 동반성장에 나서 줄 점을 당부했다. '혁신성장'을 위해 석유화학 산업도 기존의 범용제품 중심 산업구조에서 탈피는 고부가 ․ 첨단소재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며, 정부 역시 업계의 혁신성장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도 산업이 더욱 성장하기 위하는 플라스틱, 정밀화학 등 전후방 산업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중소기업의 힘만으로는 극복이 어려운 자금과 기술, 인력 문제 등에 석유화학 대기업의 노하우와 기술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당부했다. ㅇ 이와 함께 소득주도 성장의 큰 축 의 하나인 인상이 산업계에 착근될 수 있도록 정유와 업계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석유화학, 혁신성장과 상생협력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앞서나간다._1 ### 내용: - 2018년 신년인사회 개최(1.17(수), 17:00 ~, 롯데호텔에서 - □ 2018년 석유화학업계 <NAME> 가 산업통상자원부<NAME> 차관보와 <NAME> 한국석유화학협회장(롯데그룹 화학부문 BU장), 엘지(LG)화학 박권 부회장, 한화케미칼 <NAME> 대표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1.17(수)17:00 부터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석유화학업계 신년인사회 내용> ㅇ(일시/장소)1.17(수)17::00/서울 소공동 사파이어볼룸(3층) ㅇ(주요 참석자) <NAME> 김동성이 <NAME> 한국석유화학협회장(롯데그룹 화학부문 BU장), LG화학 박진수 부회장, 한화케미칼 <NAME> 부회장 등 주요 CEO, 유관기관, 언론인 대표 □ 신년인사회에서는 최근 호황을 이어가고 있는 화학과 업계의 현황을 대변하듯 전반적으로 밝은 분위기가 이어졌으나,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더 위기의식을 느끼고 최근의 유가 상승 등 환경변화에 대처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ㅇ <NAME> 한국석유화학협회장은 현재 석유화학업계의 호실적은 업계와 정부가 합심하여 진행한 선제적 사업재편과, 어려운 환경상황을 내다보고 진행한 과감한 투자에서 기인하였다고 밝히고, ㅇ 업계가 이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ㅇ 이 자리에 참석한 이관과 차관은 축사를 통해 작년도 생산과 판매에 있어 큰 기여를 한 석유화학 업계를 치하하는 한편, 새로운 시대 상황에 맞는 석유화학 산업에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ㅇ 특히, 최근 주요국의 자급률이 상승하면서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데에서 유가 상승, 환경문제, 4차 산업혁명 확산 등 석유화학 산업을 둘러싼 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ㅇ 석유화학 산업이 기존의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본격화하고, 중소협력사와의 동반성장에 나서 줄 점을 당부했다. '혁신성장'을 위해 석유화학 산업도 기존의 범용제품 중심 산업구조에서 탈피는 고부가 ․ 첨단소재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며, 정부 역시 업계의 혁신성장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도 산업이 더욱 성장하기 위하는 플라스틱, 정밀화학 등 전후방 산업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중소기업의 힘만으로는 극복이 어려운 자금과 기술, 인력 문제 등에 석유화학 대기업의 노하우와 기술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당부했다. ㅇ 이와 함께 소득주도 성장의 큰 축 의 하나인 인상이 산업계에 착근될 수 있도록 정유와 업계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5e01ec63-51b9-4993-af29-464a4a4fa084	source15/231026/156423906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1월 29일 0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906&pageIndex=373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1월 29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메르스 확진자는 413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확진도 37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3,824명(해외유입 4,587명)이라고 밝혔다. ○ “ 격리해제자는 193명으로 누적 27,542명(81.42%)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5,759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76명이며, 사망자는 1명으로 총 사망자는 523명(치명률 1.55%)이다. 【 국내 발생 환자별 현황(11.29일 0시 기점으로 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발생자 현황(11.29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중국 2명(1명),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3명(2명), 키르기스스탄 1명(1명), 우즈베키스탄 1명(1명), 러시아 2명(2명), 인도네시아 2명(1명), 인도 2명, 일본 1명 유럽/는 1명, 스위스 3명, 독일 2명, 영국 1명, 우크라이나 2명(2명)아메리카:미국 12명, 멕시코 1명 아프리카:가나 1명 괄호 안은 외국인 수*지자체 오신고(11.28.0시 현재부터 해외유입 - 1) 【 확진자 신고 현황(1.3일 이후 누계)】 11.28.(토)0시 기준 11.29.(일)0시 기준 - 11월 28일 0시부터 11월 29일 0시 이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 중인 자 ※ 상기 통계는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국내 확진자 현황(11.29.0시 기준, 33,824명) <검사 신고 및 검사 현황(1.3일 이전 누계)> ※ 11월 28일 0시부터 11월 2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건수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건수는 미포함) 진행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검사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추적과 과정에서 수정을 수 있음 1:지자체 오신고(11.28.0시 현재부터 경기 - 1) 지역별 발생자 현황(11.29.0시 기준, 33,824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전 누계)>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해당한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각 기관 신고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발생을 1)지자체 오신고(11.28.0시 기준, 이다 1, 중복 - 해외유입)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11월 28일 0시부터 11월 2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상기 수치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1월 29일 0시)_1 ### 내용: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1월 29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메르스 확진자는 413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확진도 37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3,824명(해외유입 4,587명)이라고 밝혔다. ○ “ 격리해제자는 193명으로 누적 27,542명(81.42%)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5,759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76명이며, 사망자는 1명으로 총 사망자는 523명(치명률 1.55%)이다. 【 국내 발생 환자별 현황(11.29일 0시 기점으로 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발생자 현황(11.29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중국 2명(1명),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3명(2명), 키르기스스탄 1명(1명), 우즈베키스탄 1명(1명), 러시아 2명(2명), 인도네시아 2명(1명), 인도 2명, 일본 1명 유럽/는 1명, 스위스 3명, 독일 2명, 영국 1명, 우크라이나 2명(2명)아메리카:미국 12명, 멕시코 1명 아프리카:가나 1명 괄호 안은 외국인 수*지자체 오신고(11.28.0시 현재부터 해외유입 - 1) 【 확진자 신고 현황(1.3일 이후 누계)】 11.28.(토)0시 기준 11.29.(일)0시 기준 - 11월 28일 0시부터 11월 29일 0시 이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 중인 자 ※ 상기 통계는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국내 확진자 현황(11.29.0시 기준, 33,824명) <검사 신고 및 검사 현황(1.3일 이전 누계)> ※ 11월 28일 0시부터 11월 2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건수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건수는 미포함) 진행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검사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추적과 과정에서 수정을 수 있음 1:지자체 오신고(11.28.0시 현재부터 경기 - 1) 지역별 발생자 현황(11.29.0시 기준, 33,824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전 누계)>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해당한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각 기관 신고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발생을 1)지자체 오신고(11.28.0시 기준, 이다 1, 중복 - 해외유입)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11월 28일 0시부터 11월 2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상기 수치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7c4942f6-183d-4767-8698-839b07af4fef	source15/231026/156395493_0.txt	전북 시·군의원, 전국 최초로 권역단위 지방의회 청렴교육 받는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5493	CC BY	19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전북 시·군의원, 전국 최초로 권역단위 맞춤형 청렴교육 받는다 오늘 순창서 14개 시군의회, 국민권익위 청렴 교육을 - 지역 리더로서 청렴문화 정착에 앞장서기로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소속 청렴연수원과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NAME> 전주시의회의장)은 15일 오후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에서 전국 최초로 권역단위 지방의회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 이날 행사는 전북시군의회의 전반기 의정활동 마감과 7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의정활동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 지역사회의 청렴 리더로 투명은 지방자치를 정착시키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 전북권역 14개 지방에서 의원 전원은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을 초청해 실시한 맞춤형 청렴교육을 통해서 청렴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이 주관한 이번 청렴 교육은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위반 사례 들을 소개하는'청렴토크콘서트'와 전통 판소리를 재해석한'청렴판소리'등으로 구성되었다. □ 한편, 요즘 다시 코로나 - 19가 확산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 전소독, 발열 체크, 소독제 도포 등이 이루어졌고, 교육장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충분한 이격 거리 확보 등의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였다. □ 국민권익위원회 <NAME> 부위원장은"올해부터 새롭게 시도되는 권역단위 지방의회 청렴교육을 전북시군의회 의원들과 같이 해서 의미가 크다"며"본 교육이 지방의회 청렴교육의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 지역사회 청렴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협의회장인 <NAME> 시의도장은"교육과정을 마련 해 준 국민권익위원회와 순창군의 지원에 감사드린다"며"이번 기회를 통해 투명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고 새로운 정치문화를 이끄는 계기가 이루어지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북 시·군의원, 전국 최초로 권역단위 지방의회 청렴교육 받는다_1 ### 내용: 전북 시·군의원, 전국 최초로 권역단위 맞춤형 청렴교육 받는다 오늘 순창서 14개 시군의회, 국민권익위 청렴 교육을 - 지역 리더로서 청렴문화 정착에 앞장서기로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소속 청렴연수원과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NAME> 전주시의회의장)은 15일 오후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에서 전국 최초로 권역단위 지방의회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 이날 행사는 전북시군의회의 전반기 의정활동 마감과 7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의정활동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 지역사회의 청렴 리더로 투명은 지방자치를 정착시키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 전북권역 14개 지방에서 의원 전원은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을 초청해 실시한 맞춤형 청렴교육을 통해서 청렴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이 주관한 이번 청렴 교육은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위반 사례 들을 소개하는'청렴토크콘서트'와 전통 판소리를 재해석한'청렴판소리'등으로 구성되었다. □ 한편, 요즘 다시 코로나 - 19가 확산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 전소독, 발열 체크, 소독제 도포 등이 이루어졌고, 교육장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충분한 이격 거리 확보 등의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였다. □ 국민권익위원회 <NAME> 부위원장은"올해부터 새롭게 시도되는 권역단위 지방의회 청렴교육을 전북시군의회 의원들과 같이 해서 의미가 크다"며"본 교육이 지방의회 청렴교육의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 지역사회 청렴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협의회장인 <NAME> 시의도장은"교육과정을 마련 해 준 국민권익위원회와 순창군의 지원에 감사드린다"며"이번 기회를 통해 투명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고 새로운 정치문화를 이끄는 계기가 이루어지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99820d88-b2c9-4bbc-9898-bcd14e45f4f2	source15/231026/156303628_0.txt	(보도자료) 제12회 한일 소방행정 세미나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3628	CC BY	18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12회「한 ‧ 일 소방행정세미나」개최 - 초고령 세대 대비 소방서비스, 대형재난 대비 사례 토의 - □ 소방청(청장 <NAME> )은 1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제12회 한 ․ 일 소방행정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발표는으며 주요의제는'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소방서비스의 발전과 대규모 재난대응을 위한 소방안전정책'이다. - 올해로 12회를 맞이하는'한 ․ 일 소방행정세미나'는 2002년 일본 동경에서 제1회가 개최된 이후 격과년에서 교차로 개최되고 있다. □ 올해 세미나는 서울시립대 <NAME> 도시방재안전연구소장의'4차 산업혁명과 방재적 미래'라는 주제의 초청 강연으로 시작되고 ○ ①한국의 초고령 사회 전망과 이에 따른 소방의 과제, ②지난 5월에 일어났던 인천항 대형선박화재 대응사례, ③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한국과 자연재난*에 관한 일본의 대응사례 등 양국의 사례연구(Case Study)발표를 통해 재난예방과 대응체계의 현재와 장래에 대해 공로방안을 모색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 7월 일본 서남부지역 집중호우(사망 216, 실종 15, 주택 16,800호 화재와 9월 하천 21호(제비)관통(사망 13, 부상 912, 가옥 등 2만호 이상 화재와 9월 지진 발생(진도 7, 사망자 41, 부상 681, 건물피해 1,125호) ○ 이전 그간 세미나에서는 구조구급 능력 강화 방안, 화재와 보건안전 대책 등 상호 양국의 관심분야 소방정책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어 현재 많은 정책이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다. □ <NAME> 소방청장은"한국과 일본인은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이고 사회구조와 환경 뿐 만 아니라 소방제도와 문화도 비슷한 점이 많다"면서,"재난예방과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환경이 유사한 양국의 협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12회 한일 소방행정 세미나 개최_1 ### 내용: 제12회「한 ‧ 일 소방행정세미나」개최 - 초고령 세대 대비 소방서비스, 대형재난 대비 사례 토의 - □ 소방청(청장 <NAME> )은 1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제12회 한 ․ 일 소방행정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발표는으며 주요의제는'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소방서비스의 발전과 대규모 재난대응을 위한 소방안전정책'이다. - 올해로 12회를 맞이하는'한 ․ 일 소방행정세미나'는 2002년 일본 동경에서 제1회가 개최된 이후 격과년에서 교차로 개최되고 있다. □ 올해 세미나는 서울시립대 <NAME> 도시방재안전연구소장의'4차 산업혁명과 방재적 미래'라는 주제의 초청 강연으로 시작되고 ○ ①한국의 초고령 사회 전망과 이에 따른 소방의 과제, ②지난 5월에 일어났던 인천항 대형선박화재 대응사례, ③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한국과 자연재난*에 관한 일본의 대응사례 등 양국의 사례연구(Case Study)발표를 통해 재난예방과 대응체계의 현재와 장래에 대해 공로방안을 모색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 7월 일본 서남부지역 집중호우(사망 216, 실종 15, 주택 16,800호 화재와 9월 하천 21호(제비)관통(사망 13, 부상 912, 가옥 등 2만호 이상 화재와 9월 지진 발생(진도 7, 사망자 41, 부상 681, 건물피해 1,125호) ○ 이전 그간 세미나에서는 구조구급 능력 강화 방안, 화재와 보건안전 대책 등 상호 양국의 관심분야 소방정책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어 현재 많은 정책이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다. □ <NAME> 소방청장은"한국과 일본인은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이고 사회구조와 환경 뿐 만 아니라 소방제도와 문화도 비슷한 점이 많다"면서,"재난예방과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환경이 유사한 양국의 협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cfa48fdb-2e0e-413e-9db2-26459ce2e65e	source15/231026/156476289_0.txt	(공동-참고)경기 안성·용인·여주, 전북 정읍 야생조류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6289&pageIndex=254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경기 안성·용인·여주, 전북 익산 야생조류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 양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NAME> )는 경기 안성(청미천), 용인(청미천), 여주(양화천)에서 채집은 야생조류 분변 및 전북 정읍에서 포획한 야생조류 사체에 대한 중간검사 과정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고병원성 최종 판정까지는 약 3∼5일 소요 예상 □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번 야생조류 AI 의심자 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의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① 해당 지역의 시료 채취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팀 투입) ②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한 해당지역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검사 ③ 철새도래지와 인접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조치 □ 금에 경기 안성(안성천), 용인(청미천), 충남 논산(논산천), 제주(조천읍)에서 수거로 야생조류 분변은 최종 검사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되었다. ※ 지난 10.15일 H5형 항원이 검출되어 검사한 시료(금일 검출된 시료와 같음 □농식품부는"올해 유럽·아시아 등에서 고병원성 AI 발병이 급증했고, 해외에서 겨울 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시작함에 따라 국내 유입 우려가 큰 엄중한 방역상황"이라고 설명하고, □"가금농가는 방역시설과 소독설비를 신속히 정비하고, 농장과 축사 소독, 손 세척과 마스크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적극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으며, ○"고병원성 AI 의심사례발생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통보를 줄 것"을 강조하였다. *사육 가금에서 폐사율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산란율 감소, 사료섭취 급감 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참고)경기 안성·용인·여주, 전북 정읍 야생조류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_1 ### 내용: 경기 안성·용인·여주, 전북 익산 야생조류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 양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NAME> )는 경기 안성(청미천), 용인(청미천), 여주(양화천)에서 채집은 야생조류 분변 및 전북 정읍에서 포획한 야생조류 사체에 대한 중간검사 과정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고병원성 최종 판정까지는 약 3∼5일 소요 예상 □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번 야생조류 AI 의심자 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의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① 해당 지역의 시료 채취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팀 투입) ②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한 해당지역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검사 ③ 철새도래지와 인접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조치 □ 금에 경기 안성(안성천), 용인(청미천), 충남 논산(논산천), 제주(조천읍)에서 수거로 야생조류 분변은 최종 검사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되었다. ※ 지난 10.15일 H5형 항원이 검출되어 검사한 시료(금일 검출된 시료와 같음 □농식품부는"올해 유럽·아시아 등에서 고병원성 AI 발병이 급증했고, 해외에서 겨울 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시작함에 따라 국내 유입 우려가 큰 엄중한 방역상황"이라고 설명하고, □"가금농가는 방역시설과 소독설비를 신속히 정비하고, 농장과 축사 소독, 손 세척과 마스크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적극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으며, ○"고병원성 AI 의심사례발생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통보를 줄 것"을 강조하였다. *사육 가금에서 폐사율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산란율 감소, 사료섭취 급감 는
44cff97b-4d2f-4d1b-ba9a-e94884ad525c	source15/231026/156522968_0.txt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실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2968&pageIndex=14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8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는 실시 ◈ 수험생의 수능 준비도 진단 및 보충 차원으로 시행 ◈ 코로나19 피해 수험생에게 현장 응시 또는 온라인 시험 기회 제공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NAME> )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를 8월 31일(수)오후 8시 40분부터 총 2,124개 고등학교(교육청 포함)와 456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금년 9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489,370명으로, 재학생은 397,119명이고 졸업생 및 수험생은 92,251명이다. 지원자 인원은 올해 6월 모의평가 대비 12,222명 증가하였고, 재학생은 3,354명 증가와 졸업생 등 수험생은 15,576명 증가하였다. 작년 9월 모의평가 대비 합격자 수는 29,307명이 감소하였으며, 재학생은 11,943명 줄고 졸업생 등 수험생은 17,364명이 감소하였다. □ 이번 9월 모의평가는 2021는 11월 17일(목)에 실시될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준비 시험으로서 시험의 성격, 출제 영역, 문항 유형 등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동일하며 다음과 같은 의미을 갖는다. 수험생에게 시험 준비도 진단 및 보충, 그리고 문항 범위 및 유형에 대한 적응 기회 제공 9월 모의평가 출제, 채점 과정에서 개선점을 찾아내 2023학년도 수능에 반영 □ 9월 모의평가의 시험 기본 방향, 영역별 출제 경향 및 한국교육방송공사(EBS)수능교재와의 연계 비율 등은 시험 이후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 답안지 확인은 수능과 같이 광학 스캐너를 이용하여 실시하고, 그 성적은 9월 29일(목)에 수험생에게 통보된다. 채점에는 컴퓨터 스캐너가 사용되므로 응시생은 답안을 작성할 때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해야 한다. 연필, 샤프 대용을 사용하거나, 특히 필기구의 유무와 상관없이 예비 마킹(marking)등 필기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중복 정답이 채점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수정테이프 등으로 깨끗이 제거를 한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과목별 응시자 수가 표기된다(영어 영역 및 한국사 영역,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과목별 응시자 수).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는 수능 점수 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 9월 모의평가의 응시와 관련된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다. 영역별 지원자는 국어 등급 489,093명, 수학 영역 485,484명, 영어 영역 489,001명, 한국사 부분 489,370명, 사회탐구 영역 264,077명, 과학탐구 분야 243,236명, 직업탐구 영역 7,855명이며,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32,119명이다. 수험생 중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고도 시각장애 수험생 6명, 경증 시각장애 시험자 33명, 중증 청각장애 응시생 91명,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 9명으로 총 139명이다. 만성 시각장애 수험생에게는 점자문제지 및 1 ‧ 3 ‧ 4교시 음성평가자료(화면낭독프로그램용 파일)와 2교시 수학 문제에서 신청자에 한해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없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하고, 경증 시각장애 수험생에게는 확대(118%, 200%, 350 ％)및 축소(71%)문제지를 제공하며, 중등 청각장애 수험생에게는 3교시 듣기평가 대본을 제공한다. 영역별 시험 시간 운영 시험은 1교시 언어 영역(08:40 ~ 10:00), 2교시 수학 영역(10:30 ~ 12:10), 3교시 탐구 영역(13:10 ~ 14:20), 4교시 한국사 영역 및 사회 과학 직업탐구 영역(14:50 ~ 16:37),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17:05 ~ 17:45)의 순서로 실시된다. "국어, 탐구 영역은'공통 + 선택과목'구조에 따라 공통과목은 영역을 선택한 모든 수험생이 동일한 하고, 영역별 선택과목은 본인이 선택한 1개 과목에 응시하면 된다. 문제지는 영역별로 공통과목과 세부 선택과목이 병기는 합권 형태로 제공하며, 수험생은 문제지에서 본인이 원하한 선택과목 부분을 찾아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 사회 과학탐구 분야에서 사회 과학탐구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다. - 직업탐구 영역은 6개 교과목 중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며, 2개 과목 선택 시에는 직업 공통과목인'성공적인 직업생활'을 반드시 응시해야 하고, 1개 과목 응시 시에는 전문 공통과목을 선택으로 5개 과목 중에서 1개를 응시하면 된다. 4교시[한국사, 사회 과학 직업탐구 영역]시험 시간 운영 -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 분리에 따라, 한국사 영역 교시 시간 종료 후 한국사 영역 문제지·답안지 회수 및 탐구 영역 문제지 및 답안지 회수 시간을 15분 부여한다(탐구 영역 미선택자는 대기실로 응시 가능). 한국사 영역 문·답지 회수, 탐구 영역 문·답지 배부 시간 - 탐구 영역은 선택과목당 시험 시간이 30분이며, 선택과목별 시험이 종료된 경우 해당 문제지는 2분 이내에 회수한다. 수험생은 자신이 선택한 교과목별 문제를 풀고 답안지의 답란에 기재하여야 하며, 선택과목 난이도에 따라 시험 시간이 다르므로 감독 교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탐구 영역의 선택과목 종류에 따른 시험 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기간과 성적 통지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관련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이의신청 접수:2022.8.31.(수)~ 9.3.(토)18:00 - 이의심사:2022.9.5.(월)∼ 9.15.(목) - 정답 발표:2022.9.15.(목)17:00 - 통지:2022.9.29.(목) 바는 코로나19 확진자 등을 위한 응시지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역 수칙에 따른 자가격리 대상자로 인해 시험장 입실이 불가능한 응시 희망자 또는 시험 당일 발열 등으로 응시하지 못할 수험생을 위하여 위와 같이 응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확진 확진자 중 고3 재학생은 재학 학교에 확인 후 신청하여 분리 시험실 마련이 가능한 경우, 학교 내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으며, 졸업생 응시자은 사전에 수능 홈페이지를 통해 현장 응시를 신청하여 시도별로 지정된 별도 시험장(총 21개)에서 시험이 가능하다. - 또한 인터넷 응시 홈페이지를 통해 응시하거나, 시험 종료 후 접수처에서 문답지를 대리 출력을 자가격리 중인 자택에서 확인은 후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에 답안을 제출하면 성적표를 받을 수도 있다. - 온라인 응시 서비스는 9월 1일(목)저녁 9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답안을 입력 후 제출하면 결과를 제공한다. 다만, 온라인 응시자의 성적은 응시생 개인 성적에 반영하지 않는다. - 세부 일정은 시험장(학교, 학원 등)에 안내하여 수험생에게 공지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시험장(학교, 학원 등)은 철저한 방역 조치 아래 시험을 실시하며, 특히 시험장을 설치한 456개 학교에 대해서는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만 있도록 교육부와 함께 방역 조치 사항들을 점검하였다. 고사를 설치한 456개 학원에서는 17개 시도교육청별로 별도 지정한 장소에서 시험 전날 새벽에 문답지를 풀게 된다. 시도교육청에서는 감독관을 파견하여 매 교시 문제지 개봉 시간 및 시험 시간 준수 상황을 관리 감독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실시_1 ### 내용: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는 실시 ◈ 수험생의 수능 준비도 진단 및 보충 차원으로 시행 ◈ 코로나19 피해 수험생에게 현장 응시 또는 온라인 시험 기회 제공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NAME> )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를 8월 31일(수)오후 8시 40분부터 총 2,124개 고등학교(교육청 포함)와 456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금년 9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489,370명으로, 재학생은 397,119명이고 졸업생 및 수험생은 92,251명이다. 지원자 인원은 올해 6월 모의평가 대비 12,222명 증가하였고, 재학생은 3,354명 증가와 졸업생 등 수험생은 15,576명 증가하였다. 작년 9월 모의평가 대비 합격자 수는 29,307명이 감소하였으며, 재학생은 11,943명 줄고 졸업생 등 수험생은 17,364명이 감소하였다. □ 이번 9월 모의평가는 2021는 11월 17일(목)에 실시될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준비 시험으로서 시험의 성격, 출제 영역, 문항 유형 등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동일하며 다음과 같은 의미을 갖는다. 수험생에게 시험 준비도 진단 및 보충, 그리고 문항 범위 및 유형에 대한 적응 기회 제공 9월 모의평가 출제, 채점 과정에서 개선점을 찾아내 2023학년도 수능에 반영 □ 9월 모의평가의 시험 기본 방향, 영역별 출제 경향 및 한국교육방송공사(EBS)수능교재와의 연계 비율 등은 시험 이후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 답안지 확인은 수능과 같이 광학 스캐너를 이용하여 실시하고, 그 성적은 9월 29일(목)에 수험생에게 통보된다. 채점에는 컴퓨터 스캐너가 사용되므로 응시생은 답안을 작성할 때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해야 한다. 연필, 샤프 대용을 사용하거나, 특히 필기구의 유무와 상관없이 예비 마킹(marking)등 필기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중복 정답이 채점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수정테이프 등으로 깨끗이 제거를 한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과목별 응시자 수가 표기된다(영어 영역 및 한국사 영역,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과목별 응시자 수).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는 수능 점수 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 9월 모의평가의 응시와 관련된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다. 영역별 지원자는 국어 등급 489,093명, 수학 영역 485,484명, 영어 영역 489,001명, 한국사 부분 489,370명, 사회탐구 영역 264,077명, 과학탐구 분야 243,236명, 직업탐구 영역 7,855명이며,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32,119명이다. 수험생 중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고도 시각장애 수험생 6명, 경증 시각장애 시험자 33명, 중증 청각장애 응시생 91명,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 9명으로 총 139명이다. 만성 시각장애 수험생에게는 점자문제지 및 1 ‧ 3 ‧ 4교시 음성평가자료(화면낭독프로그램용 파일)와 2교시 수학 문제에서 신청자에 한해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없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하고, 경증 시각장애 수험생에게는 확대(118%, 200%, 350 ％)및 축소(71%)문제지를 제공하며, 중등 청각장애 수험생에게는 3교시 듣기평가 대본을 제공한다. 영역별 시험 시간 운영 시험은 1교시 언어 영역(08:40 ~ 10:00), 2교시 수학 영역(10:30 ~ 12:10), 3교시 탐구 영역(13:10 ~ 14:20), 4교시 한국사 영역 및 사회 과학 직업탐구 영역(14:50 ~ 16:37),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17:05 ~ 17:45)의 순서로 실시된다. "국어, 탐구 영역은'공통 + 선택과목'구조에 따라 공통과목은 영역을 선택한 모든 수험생이 동일한 하고, 영역별 선택과목은 본인이 선택한 1개 과목에 응시하면 된다. 문제지는 영역별로 공통과목과 세부 선택과목이 병기는 합권 형태로 제공하며, 수험생은 문제지에서 본인이 원하한 선택과목 부분을 찾아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 사회 과학탐구 분야에서 사회 과학탐구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다. - 직업탐구 영역은 6개 교과목 중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며, 2개 과목 선택 시에는 직업 공통과목인'성공적인 직업생활'을 반드시 응시해야 하고, 1개 과목 응시 시에는 전문 공통과목을 선택으로 5개 과목 중에서 1개를 응시하면 된다. 4교시[한국사, 사회 과학 직업탐구 영역]시험 시간 운영 -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 분리에 따라, 한국사 영역 교시 시간 종료 후 한국사 영역 문제지·답안지 회수 및 탐구 영역 문제지 및 답안지 회수 시간을 15분 부여한다(탐구 영역 미선택자는 대기실로 응시 가능). 한국사 영역 문·답지 회수, 탐구 영역 문·답지 배부 시간 - 탐구 영역은 선택과목당 시험 시간이 30분이며, 선택과목별 시험이 종료된 경우 해당 문제지는 2분 이내에 회수한다. 수험생은 자신이 선택한 교과목별 문제를 풀고 답안지의 답란에 기재하여야 하며, 선택과목 난이도에 따라 시험 시간이 다르므로 감독 교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탐구 영역의 선택과목 종류에 따른 시험 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기간과 성적 통지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관련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이의신청 접수:2022.8.31.(수)~ 9.3.(토)18:00 - 이의심사:2022.9.5.(월)∼ 9.15.(목) - 정답 발표:2022.9.15.(목)17:00 - 통지:2022.9.29.(목) 바는 코로나19 확진자 등을 위한 응시지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역 수칙에 따른 자가격리 대상자로 인해 시험장 입실이 불가능한 응시 희망자 또는 시험 당일 발열 등으로 응시하지 못할 수험생을 위하여 위와 같이 응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확진 확진자 중 고3 재학생은 재학 학교에 확인 후 신청하여 분리 시험실 마련이 가능한 경우, 학교 내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으며, 졸업생 응시자은 사전에 수능 홈페이지를 통해 현장 응시를 신청하여 시도별로 지정된 별도 시험장(총 21개)에서 시험이 가능하다. - 또한 인터넷 응시 홈페이지를 통해 응시하거나, 시험 종료 후 접수처에서 문답지를 대리 출력을 자가격리 중인 자택에서 확인은 후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에 답안을 제출하면 성적표를 받을 수도 있다. - 온라인 응시 서비스는 9월 1일(목)저녁 9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답안을 입력 후 제출하면 결과를 제공한다. 다만, 온라인 응시자의 성적은 응시생 개인 성적에 반영하지 않는다. - 세부 일정은 시험장(학교, 학원 등)에 안내하여 수험생에게 공지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시험장(학교, 학원 등)은 철저한 방역 조치 아래 시험을 실시하며, 특히 시험장을 설치한 456개 학교에 대해서는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만 있도록 교육부와 함께 방역 조치 사항들을 점검하였다. 고사를 설치한 456개 학원에서는 17개 시도교육청별로 별도 지정한 장소에서 시험 전날 새벽에 문답지를 풀게 된다. 시도교육청에서는 감독관을 파견하여 매 교시 문제지 개봉 시간 및 시험 시간 준수 상황을 관리 감독한다.
0fdfee32-bd43-423d-85e3-e9088ea93325	source15/231026/156407205_0.txt	(참고자료)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코로나19 대응태세 긴급 점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7205&pageIndex=41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코로나19 대응태세 현장 점검 - 코로나19 전파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협조 강조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NAME> 기획조정실장 주재로'20.8.21 10:00, 전력만 등 소관 40개 공공기관이 참석하여 대구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추후 관리방안 대책을 논의하였음 ㅇ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기관별 영상회의실에서 화상회의로 진행 - 이날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한 <NAME> 실장은 최근 전국에서 급증하는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이 심각한만큼,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국가적 방역 노력에 공공기관도 적극 동참해 갈 것을 요청하고 ㅇ 특히, 각 기관의 감염병 대응을 통한 업무지속계획(BCP)관리차원에서 8.16일부터 시행 계획한'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의 철저한 준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직원 개인적 방역수칙준수와 최고 경영자의 각별한 관심도 당부하였음 업무지속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ning, 생산 및 가동준비(1.28일)):대규모 감염병 발생 중에도 기업 연속성 유지를 위한 대응체계, 업무지속방안 등 □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생현황과 정부차원의 대응조치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각 기관들은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방역 요령 내용을 공유했으며, ㅇ 특히, 참여기관 중 한국남동발전은'전력 5사'가 수립·실시(20.2월)완료는'감염증 대비 비상대응 계획'을 발표하였음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 <NAME> 실장은 국가핵심시설의 안전과 운영관리와 철저한 방역대책 시행,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등 국가 경제와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공공기관 본연의 업무에도 매진을 것을 강조하였으며, ㅇ 각 기관장 참석자들은 향후 1∼2주가 금번 수도권발 집단감염 사태의 안정과 확산 차단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임을 인식으로 각 기관의 전사적인 제반 역량을 집중하여 대응키로 의견을 모았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코로나19 대응태세 긴급 점검_1 ### 내용: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코로나19 대응태세 현장 점검 - 코로나19 전파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협조 강조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NAME> 기획조정실장 주재로'20.8.21 10:00, 전력만 등 소관 40개 공공기관이 참석하여 대구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추후 관리방안 대책을 논의하였음 ㅇ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기관별 영상회의실에서 화상회의로 진행 - 이날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한 <NAME> 실장은 최근 전국에서 급증하는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이 심각한만큼,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국가적 방역 노력에 공공기관도 적극 동참해 갈 것을 요청하고 ㅇ 특히, 각 기관의 감염병 대응을 통한 업무지속계획(BCP)관리차원에서 8.16일부터 시행 계획한'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의 철저한 준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직원 개인적 방역수칙준수와 최고 경영자의 각별한 관심도 당부하였음 업무지속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ning, 생산 및 가동준비(1.28일)):대규모 감염병 발생 중에도 기업 연속성 유지를 위한 대응체계, 업무지속방안 등 □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생현황과 정부차원의 대응조치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각 기관들은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방역 요령 내용을 공유했으며, ㅇ 특히, 참여기관 중 한국남동발전은'전력 5사'가 수립·실시(20.2월)완료는'감염증 대비 비상대응 계획'을 발표하였음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 <NAME> 실장은 국가핵심시설의 안전과 운영관리와 철저한 방역대책 시행,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등 국가 경제와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공공기관 본연의 업무에도 매진을 것을 강조하였으며, ㅇ 각 기관장 참석자들은 향후 1∼2주가 금번 수도권발 집단감염 사태의 안정과 확산 차단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임을 인식으로 각 기관의 전사적인 제반 역량을 집중하여 대응키로 의견을 모았음
587f86a9-291a-4ab6-ad0d-ada2130e02a2	source15/231026/156411552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0시 기준,9.18)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1552&pageIndex=401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9월 18일 0시 기준으로, 국내’신규 확진자는 109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17명이 확인되어 총 확진자수는 22,783명(해외유입 3,063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228명으로 누적 19,771(86.78%)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2,635명이 관리 중이다. 위·중증 상태는 150명이며, 사망자는 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77명(치명률 1.65%)이다. 는 발생 확진자 현황(9.18일 0시 기준, 1.3일 이하 누계)】 추가 역학조사 결과, 기존 대전 1명이 확인으로 지역 재분류 【 해외유입 사례별 현황(9.18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은 우즈베키스탄 4명(4명), 방글라데시 1명(1명), 카자흐스탄 1명(1명), 키르기스스탄 1명(1명), 인도네시아 1명, 네팔 1명(1명)아메리카:미국 4명(2명), 멕시코 1명, 유럽/네덜란드 1명, 이탈리아 1명(1명), 터키 1명(1명) ※ 괄호 안은 환자 수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후 누계)】 ※ 9월 17일 0시부터 9월 18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 접수된 사례 기준. 상태에서 위중: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를 받는 환자/중증:산소마스크 등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치료를 받는 환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0시 기준,9.18)_1 ### 내용: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9월 18일 0시 기준으로, 국내’신규 확진자는 109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17명이 확인되어 총 확진자수는 22,783명(해외유입 3,063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228명으로 누적 19,771(86.78%)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2,635명이 관리 중이다. 위·중증 상태는 150명이며, 사망자는 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77명(치명률 1.65%)이다. 는 발생 확진자 현황(9.18일 0시 기준, 1.3일 이하 누계)】 추가 역학조사 결과, 기존 대전 1명이 확인으로 지역 재분류 【 해외유입 사례별 현황(9.18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은 우즈베키스탄 4명(4명), 방글라데시 1명(1명), 카자흐스탄 1명(1명), 키르기스스탄 1명(1명), 인도네시아 1명, 네팔 1명(1명)아메리카:미국 4명(2명), 멕시코 1명, 유럽/네덜란드 1명, 이탈리아 1명(1명), 터키 1명(1명) ※ 괄호 안은 환자 수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후 누계)】 ※ 9월 17일 0시부터 9월 18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 접수된 사례 기준. 상태에서 위중: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를 받는 환자/중증:산소마스크 등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치료를 받는 환자
bb381461-cb2d-423c-a23e-35d2f867323e	source15/231026/156456621_0.txt	중견기업, 글로벌 시장 진출 선봉에 나선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6621&pageIndex=30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견기업, 세계 시장 진출 선봉에 나선다 - 내수 강소 중견 50개 업체 선정, ｢ 수출개척기업 비즈니스클럽 ｣ 출범 - -'24년까지 약 300개 기업을 선정하여, 해외진출 전주기 밀착 지원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NAME> )는 6월 서울 IKP(InvestKoreaPlaza 1층 세미나실)에서 내수 중소·중견 50개 기업과 ｢ 수출개척기업 비즈니스 클럽 ｣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ㅇ 본 행사는 지난 2월 24일 발표한 ｢ 중견기업 도약을 위한 등대 프로젝트실행계획 ｣ 의 일환으로 수출경험이 부족한 내수 중견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다. '24년까지 기업 성장에 이정표가 될 100 등대 중견이 발굴을 목표로, 중견기업의 ①사업다각화, ②글로벌화, ③디지털화를 적극 지원 ㅇ 올해 신규 선정된 50개 수출 강소 중견기업을 시작으로 ｢ 수출개척기업 비즈니스 클럽 ｣ 을 출범으로'24년까지 총 30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 수출개척기업 비즈니스 클럽 출범식 개요 】 일시:'21.6.15.(화)14:00 ~ 15:00 장소:서울시 서초 IKP(InvestKoreaPlaza 1층 세미나실) 주요참석자 - 산업부 차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부사장, 내수 수출 강소 중견기업 50개사 등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참석은 10개사 참석, 나머지 기업은 온라인 참석 주요 내용:중견기업 글로벌 지원 계획 발표와 해외진출 성공사례 공유, 기업 포부 발표, 업무 협약 체결 등 ㅇ 이를 위해 산업부는'중견기업 수출 지원 사업'내에'내수중견'전용트랙('21년 30억 원)을 신설하였고, ｢ 수출개척기업 비즈니스 클럽 ｣ 을 중심으로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통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이룰 계획이다. 세계적 성장잠재력을 지닌 강소 중견기업에게 현지 시장조사 등 필요한 수출 관련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발급 사업('21년 예산 250억 원) <해외시장 수출 전주기 사업 추진 계획> ◇ 내수 중심기업및 초기 중견기업*중 글로벌 역량 보유 예비 강소 중견기업 선정 및 ｢ 수출개척기업 비즈니스 클럽 ｣ 구성 내수 비중 10%미만 또는 수출 규모 1천만불 미만, 2016은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역량진단)기업의 성장 잠재력과 역량을 진단, 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지원 전략및 추진 방향 설정 지원별 전략:△(수출 역량부족)수출전략 수립, 기반시설, 마케팅 관련 전반적인 역량 확충 지원, △(내수중심)수출자 및 구매자 연결, 수출설명회 등을 통해 바이어 연결 지원 등 (타겟시장 개척과 글로벌 파트너링(GP),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기업의 사업 아이템 역량에 맞는 해외시장 및 바이어 매칭 해외시장 바이어 수요발굴(현지 무역관)과 국내기업 매칭 → 상담지원 및 역량 강화 및 사후 관리 (시장진출 지원)타겟시장 확보 후 실질적 성과를 창출한 기업에 추가로 맞춤형 해외 마케팅, 정책 컨설팅 등 적극 지원 □ 이번 행사에서 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성공 스토리를<NAME>였고, 이어 내수기업의 해외진출 개척 포부 발표와 내수 중심형 수출도약 사업 업무 협약서 체결이 이어졌다.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 및 중국 해외 진출 성공 사례> '14년 월드클래스 300 선정, 월드챔프 지원사업 참가 등 증대('16년 1,769억 규모 →'20년 2,159억 원) 해외마케팅 강화, 인도네시아('16년)및 태국('17년)지사 설립시 KOTRA와 무역관 지원, 해외 광고 및 전시회 참가 '19 ~ 21년 프리(Pre)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추진 신규 매출 발생('19년 20만불/월,'21년 60 ~ 70만불/월) 전미유통상담회('19.6)→ 해외 전시회 참가('19.8)→ 아마존 상품판매 개시('20.1) ㅇ 중소 중견기업을 대표하여 C사는"그 동안 내수시장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해 오는데 수출개척 비즈니스 클럽을 통해 글로벌로 진출에 나설 계획이다"며"앞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잇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ㅇ 이외에 내수 중견기업 수출도약 사업에 선정된 50개사가 온 오프라인으로 참가하여 사업 업무 MOU을 체결하였다. □ 본 행사와 함께 내수 중견기업의 신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 월드챔프 수출상담회와 GP 상담회**는 마련하여 해외 유망바이어 100개사와 1:1 화상 수출상담 진행과 세계 4위 규모의 세계 완성차 업체로 스텔란티스(Stellantis)의 한국법인과 한국 유망 자동차 부품 중견기업간 핀포인트 상담을 지원하였다. 월드챔프 수출상담회:(일시 장소)5.24 7.30, 온라인 방식(참여기업)내수중견, Pre 중견 강소형 등 약 150개사 참가 ***파트너링(GP):해외시장·바이어 수요발굴(현지 무역관)→ 국내기업 초청 → 상담지원 및 역량강화 → 사후관리 □ <NAME> 산업부 장관은 오늘 출범식에서"강소 중견기업은 우리 산업의 허리로서,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ㅇ"강소·중견기업이 신시를 개척과 수출 확대의 선봉에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해외 마케팅, 수출 네트워크·기반시설 활용 등 적극적 지원을 계속할 것"임을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견기업, 글로벌 시장 진출 선봉에 나선다_1 ### 내용: 중견기업, 세계 시장 진출 선봉에 나선다 - 내수 강소 중견 50개 업체 선정, ｢ 수출개척기업 비즈니스클럽 ｣ 출범 - -'24년까지 약 300개 기업을 선정하여, 해외진출 전주기 밀착 지원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NAME> )는 6월 서울 IKP(InvestKoreaPlaza 1층 세미나실)에서 내수 중소·중견 50개 기업과 ｢ 수출개척기업 비즈니스 클럽 ｣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ㅇ 본 행사는 지난 2월 24일 발표한 ｢ 중견기업 도약을 위한 등대 프로젝트실행계획 ｣ 의 일환으로 수출경험이 부족한 내수 중견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다. '24년까지 기업 성장에 이정표가 될 100 등대 중견이 발굴을 목표로, 중견기업의 ①사업다각화, ②글로벌화, ③디지털화를 적극 지원 ㅇ 올해 신규 선정된 50개 수출 강소 중견기업을 시작으로 ｢ 수출개척기업 비즈니스 클럽 ｣ 을 출범으로'24년까지 총 30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 수출개척기업 비즈니스 클럽 출범식 개요 】 일시:'21.6.15.(화)14:00 ~ 15:00 장소:서울시 서초 IKP(InvestKoreaPlaza 1층 세미나실) 주요참석자 - 산업부 차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부사장, 내수 수출 강소 중견기업 50개사 등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참석은 10개사 참석, 나머지 기업은 온라인 참석 주요 내용:중견기업 글로벌 지원 계획 발표와 해외진출 성공사례 공유, 기업 포부 발표, 업무 협약 체결 등 ㅇ 이를 위해 산업부는'중견기업 수출 지원 사업'내에'내수중견'전용트랙('21년 30억 원)을 신설하였고, ｢ 수출개척기업 비즈니스 클럽 ｣ 을 중심으로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통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이룰 계획이다. 세계적 성장잠재력을 지닌 강소 중견기업에게 현지 시장조사 등 필요한 수출 관련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발급 사업('21년 예산 250억 원) <해외시장 수출 전주기 사업 추진 계획> ◇ 내수 중심기업및 초기 중견기업*중 글로벌 역량 보유 예비 강소 중견기업 선정 및 ｢ 수출개척기업 비즈니스 클럽 ｣ 구성 내수 비중 10%미만 또는 수출 규모 1천만불 미만, 2016은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역량진단)기업의 성장 잠재력과 역량을 진단, 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지원 전략및 추진 방향 설정 지원별 전략:△(수출 역량부족)수출전략 수립, 기반시설, 마케팅 관련 전반적인 역량 확충 지원, △(내수중심)수출자 및 구매자 연결, 수출설명회 등을 통해 바이어 연결 지원 등 (타겟시장 개척과 글로벌 파트너링(GP),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기업의 사업 아이템 역량에 맞는 해외시장 및 바이어 매칭 해외시장 바이어 수요발굴(현지 무역관)과 국내기업 매칭 → 상담지원 및 역량 강화 및 사후 관리 (시장진출 지원)타겟시장 확보 후 실질적 성과를 창출한 기업에 추가로 맞춤형 해외 마케팅, 정책 컨설팅 등 적극 지원 □ 이번 행사에서 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성공 스토리를<NAME>였고, 이어 내수기업의 해외진출 개척 포부 발표와 내수 중심형 수출도약 사업 업무 협약서 체결이 이어졌다.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 및 중국 해외 진출 성공 사례> '14년 월드클래스 300 선정, 월드챔프 지원사업 참가 등 증대('16년 1,769억 규모 →'20년 2,159억 원) 해외마케팅 강화, 인도네시아('16년)및 태국('17년)지사 설립시 KOTRA와 무역관 지원, 해외 광고 및 전시회 참가 '19 ~ 21년 프리(Pre)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추진 신규 매출 발생('19년 20만불/월,'21년 60 ~ 70만불/월) 전미유통상담회('19.6)→ 해외 전시회 참가('19.8)→ 아마존 상품판매 개시('20.1) ㅇ 중소 중견기업을 대표하여 C사는"그 동안 내수시장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해 오는데 수출개척 비즈니스 클럽을 통해 글로벌로 진출에 나설 계획이다"며"앞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잇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ㅇ 이외에 내수 중견기업 수출도약 사업에 선정된 50개사가 온 오프라인으로 참가하여 사업 업무 MOU을 체결하였다. □ 본 행사와 함께 내수 중견기업의 신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 월드챔프 수출상담회와 GP 상담회**는 마련하여 해외 유망바이어 100개사와 1:1 화상 수출상담 진행과 세계 4위 규모의 세계 완성차 업체로 스텔란티스(Stellantis)의 한국법인과 한국 유망 자동차 부품 중견기업간 핀포인트 상담을 지원하였다. 월드챔프 수출상담회:(일시 장소)5.24 7.30, 온라인 방식(참여기업)내수중견, Pre 중견 강소형 등 약 150개사 참가 ***파트너링(GP):해외시장·바이어 수요발굴(현지 무역관)→ 국내기업 초청 → 상담지원 및 역량강화 → 사후관리 □ <NAME> 산업부 장관은 오늘 출범식에서"강소 중견기업은 우리 산업의 허리로서,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ㅇ"강소·중견기업이 신시를 개척과 수출 확대의 선봉에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해외 마케팅, 수출 네트워크·기반시설 활용 등 적극적 지원을 계속할 것"임을 밝혔다.
05987ae1-d3c8-4764-bff4-c96cbe5317ba	source15/231026/156466135_0.txt	2021년 전국 최고의 무궁화 분화 14개 선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6135	CC BY	17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2021년 전국 최고의 무궁화 분화 14개 작품 수상작 등 1,200점의 무궁화는 22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에 전시 - - 산림청(청장 <NAME> )은'2021년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심사결과를 12일 발표했다. ○ 무궁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더욱 알리고자 마련된 이번품평회는 전국에서 940점의 분화가 출품됐으며 총 14개의 단체ㆍ개인 분화가 대상에 영예를 안았다. ○ 품평회는 단체와 개인분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단체분야의 결과 작품성·관리성·심미성·대표성을 평가하는 전문가 평가와 일반 시민평가 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 단체상(총 7개 기관)은 충청북도가 대상(대통령상)으로 선정됐으며 ▲금상(국무총리상)강원도 ▲은상 전라북도, 경상남도 ▲동상 대전광역시 ▲특별상 경상북도가 차지했다. 또한 개인상은 ▲ <NAME> (농림부장관상)이승수(충북 청주시)씨를 시작으로 ▲우수상 이은영 ▲장려상 조봉수, 정천수 ▲입선 <NAME> , <NAME> , <NAME> 씨 7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 수상은 오는 13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개최되는'제31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에서 진행되며, 수상작과 함께한 출품된 940점의 무궁화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의 96품종 260점의 분화도 이달 22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 축제마당 등에 전시될 예정이다. ○'제31회 우리 꽃 무궁화 전국축제'는 13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며, 축제기간(8.)국립세종수목원 방문객은 무료입장할 수 있다 자세한 축제정보는 공식 누리집(www.무궁화전국축제.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청 <NAME> 도시숲경관과장은"이번 무궁화 전국축제는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으며, 가까운 곳에 계신다면 전국에서 아름다운 1,200여 점의 무궁화를 온전히 느끼고 인터넷을 통해 공유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전국 최고의 무궁화 분화 14개 선정_1 ### 내용: 2021년 전국 최고의 무궁화 분화 14개 작품 수상작 등 1,200점의 무궁화는 22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에 전시 - - 산림청(청장 <NAME> )은'2021년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심사결과를 12일 발표했다. ○ 무궁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더욱 알리고자 마련된 이번품평회는 전국에서 940점의 분화가 출품됐으며 총 14개의 단체ㆍ개인 분화가 대상에 영예를 안았다. ○ 품평회는 단체와 개인분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단체분야의 결과 작품성·관리성·심미성·대표성을 평가하는 전문가 평가와 일반 시민평가 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 단체상(총 7개 기관)은 충청북도가 대상(대통령상)으로 선정됐으며 ▲금상(국무총리상)강원도 ▲은상 전라북도, 경상남도 ▲동상 대전광역시 ▲특별상 경상북도가 차지했다. 또한 개인상은 ▲ <NAME> (농림부장관상)이승수(충북 청주시)씨를 시작으로 ▲우수상 이은영 ▲장려상 조봉수, 정천수 ▲입선 <NAME> , <NAME> , <NAME> 씨 7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 수상은 오는 13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개최되는'제31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에서 진행되며, 수상작과 함께한 출품된 940점의 무궁화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의 96품종 260점의 분화도 이달 22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 축제마당 등에 전시될 예정이다. ○'제31회 우리 꽃 무궁화 전국축제'는 13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며, 축제기간(8.)국립세종수목원 방문객은 무료입장할 수 있다 자세한 축제정보는 공식 누리집(www.무궁화전국축제.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청 <NAME> 도시숲경관과장은"이번 무궁화 전국축제는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으며, 가까운 곳에 계신다면 전국에서 아름다운 1,200여 점의 무궁화를 온전히 느끼고 인터넷을 통해 공유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96096ca6-0827-422a-8ec3-c3d476a392da	source15/231026/156144343_0.txt	자동차 결함, 교환 · 환불 쉬워진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4343	CC BY	1,2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행정예고 - 신차 교환·환불 요건 완화 및 신유형 상품권 환불 기준 개선과 가전제품 등 품목별 부품 보유 기간 기산점 신설 및 연장 등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2016년 7월 28일 자동차의 결함 정도에 따른 교환 ‧ 환불 요건 완화, 숙박업소의 거짓 ․ 과장 광고 시 환불도 및 온라인 ․ 모바일 상품권 등 신유형 상품권의 반환 기준 등을 개선 ․ 신설하고, 텔레비전(TV)·냉장고 등 가전제품, 모터사이클, 보일러 등의 부품 보유 기간 연장과 품목별 부품 보관 기간 기산점을 제조일자로 변경하는 것 따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함. - 행정예고 기간:2016년 7월 28일 ~ 8월 17일 ※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고객과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없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위가 제정 ․ 시행하고 잇는 고시로,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필요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가 [현재 자동차는 문화용품 등 62개 업종(670여 개 품목)에 수리 또는 교환 ․ 환급의 조건, 위약금 산정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세부 기준을 제시함.]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세부 개정 내용 가. 자동차 교환 ․ 환불 기준 완화 등 기존 기준의 개선 ㅇ(현황)승용차는 고가의 소비재임에도 현행 규정상 결함으로 인한 교환 ․ 환불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되어 실질적 소비자에게 불리함. - 특정 부위 4회 이상 중대 결함의 경우에만 교환 ․ 반품은 가능함.(일반 결함의 경우 교환 ․ 환불 불가능) - 교환 ‧ 환불 요건 기산점이 차령 기산일로 되어 있어 소비자의 실제 차량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규정됨. 차령 기산일은 최초 차량 등록일 또는 제작연도의 말일(미등록 차량)부터 기산하므로, 일례를 들어, 국내 수입업자에 의해 2015년 12월 이후 등록된 수입 차량을 소비자가 2016년 2월에 구입하였을 경우 교환·환불 기한을 10개월(2016년 12월까지)밖에 보장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함. ㅇ 합리화 방안)자동차의 사고 ․ 고장 등 결함에 따른 교환·환불 요건을 미국등 외국 법규 기준으로 완화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함. 캘리포니아 등 다수의 선진국에서 차량 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중대 결함 2∼3회 중대한 결함 4∼5회의 경우 교환 ‧ 환불이 가능토록 규정함. -(중대 결함)차량이나 승객 안전 등과 관련한 중대 결함인 경우, 동종 하자가 3회(2회 수리 후 재발)발생하면 교환·환불 불가로 개정함. -(일반 결함)중대 문제가 아닌 일반 결함은 동일 하자가 4회(3회 교환 후 재발)발생되면 교환·환불 가능토록 개정함. 차량의 사용 ‧ 가치 ‧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하자로, 제작사의 사업소 등에 입고하여 수리가 필요한 경미한 결함을 의미함. -(수리 기간)일반 결함 뿐만 아니라 일반 결함으로 인한 수리 시간이 누계 30일을 초과한 차량도 교환·환불 가능토록 개정함. -(교환 ․ 환불 기준에서 교환 ․ 환불 기간의 기산점을 기존 차령 기산일에서, 소비자가 실제로 사용 가능한 차량 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개정함. <참고> 자동차 하자 해결 기준 개정(안)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내 운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 ①동일 문제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 ②수리 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초과 ①동일 하자에 대해서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 ②주행 및 안전도 향상과 관련된 중대 결함으로 인한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 ③하자로 인한 수리 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미만 ㅇ(현황)숙박업 관련 분쟁 해결 기준이 캠핑장에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숙박업소의 거짓 ․ 허위 광고 등에 관한 분쟁 해결 기준이 없음. ㅇ <도 방안)숙박업 기준이 캠핑장에도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숙박 업소가 거짓 ․ 과장 광고 등을 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환급토록 규정함. ㅇ(현황)소비자가 타이어 구입 시 부가세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타이어 교환 등으로 환급을 진행하는 경우 환급 금액을 구입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으로 결정이 소비자에게 불리함. -(현행)환급 금액 = 구입가(부가세 제외)×(1 - 마모율) ㅇ(개선 방안)구입가를 기준으로 환급 금액을 정하도록 변경함. -(개정)환급 금액 = 구입가×(1 - 마모율) -(현황)석탄산업법에서는 연탄의 규격 ․ 무게 기준을 5종류(1호 ~ 5호)로 구분하고 있으나, 현행 기준은 1종류(1호)만 규격 초과는 경우 제품교환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1호:너비 150mm, 높이 142mm, 무게 3.6kg 이상 2호:너비 158mm, 높이 152mm, 중량 4.5kg 이상 등으로 구분 ㅇ(개선 방법은 석탄산업법에서 규정한 5종류에 대해 동법에서 정한 품질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제품 교환이 가능토록 개정함. 나.신유형 상품권에 관한 환불 기준 신설 ㅇ(현황)전자카드, 온라인 ․ 스마트폰 상품권 등 신유형 상품권의 이용성이 증가하면서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상품권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수량을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카드, 모바일 상품권 등에 저장하여 소비자들이 사용토록 한 상품권 ㅇ(신설)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개정을 반영하여 환불 요건과 환불 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신설함. - 상품권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 시:전액 환불 - 금액형 상품권의 잔액이 환불(현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명시 ·1만 원 초과 쿠폰:잔액이 100분의 60 이상을 사용한 경우 ·1만 원 이하 상품권:잔액이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 다수한 상품권을 동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충전형이나 정액형 선불식 금전 지급 수단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잔액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상품 ․ 용역 등을 제공받을 수만 있는 상품권 2는 품목별 부품 보유 기간, 품질 보증 기간 및 내용 연수 등 규정: 품목별 상품 보유 기간 및 품질 보증서 기간 정비 ㅇ(부품 보유 기간 기산점)기산점을 현행'해당 제품의 제작 중단 시점'에서'해당 제품의 제조일자'로 변경하여 이용자가 생산자의 부품 보유 기한을 명확히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정비함.(생산자의 부품 관리 편의성도 개선용 생산 중단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는 경우, 소비자는 제품 단종 시점에 사업자의 제품 보유 기간을 예측키 힘들고 사업자는 부품 수량 관리 어려움 때문은 이유로 조기 단종에 대한 유인이 발생함. - 한편, 기산점 개선으로 사업자의 부품 보유 시간이 짧아져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측면도 있음을 고려하여, 소비자들이 자주 사용하고 관련 분쟁이 빈번한 제품들[텔레비전(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보일러)의 부품 보유 기한을 1년씩 연장함. ㅇ(핵심 제품 품질 보증 기간)완제품의 무상 보증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당해 완제품의 핵심 부품에 대한 품질 보증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무상 수리'만이 가능함을 명시 규정함. 통상 핵심 부품이 완제품에 비해 품질 보장 기간이 1∼2년 이상 길어 완제품 품질 보증 기간 경과 후 교환 ‧ 환불 등 여부에 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함.(예를 들어서면 냉장고 완제품 품질 보증서 기간은 1년이나 핵심 부품인 컴프레서는 3년) 한편, 모니터·본체 일체형 컴퓨터(PC)의 패널과 메인보드를 핵심부품으로 지정하고 품질 보증 기한을 2년으로 함. ※ 성능과 기능이 동일한 모니터 ‧ 본체 분리형 컴퓨터(PC)의 경우는 이미 패널과 메인보드를 핵심 부품으로 지정하고 제품 보증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음. ㅇ(모터사이클)현행 기준은 부품 불량 등에 따른 환급 시 내용 연수(5년)와 부품 보유 기간(3년)이 각기 다른 문제가 있어 조달청 고시(내용 연 7년)에 맞게 부품 보유 기간 ․ 내용 회수를 7년으로 연장함. 따라서 소비자가 모터사이클을 내용 연수 5년 기간 동안 수리를 수 있음에도 사업자의 부품 보유 기간은 3년에 불과하여 수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발광 다이오드(엘이디, LED)전구, 가발]품질 보장 기간에 관한 기준이 없어 그 동안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던 엘이디(LED)전구(6개월), 일부 품목(인모 6월, 인공모 1년)*의 품질 보증 기한을 신설함. 엘이디(LED)전구는 형광등(1개월)에 비해 수명이 짧고 장기간 사용 가능함을 반영함. *인모는 인공모에 대해 내구성이 짧다는 점을 반영함. 내용 연수 정비 ㅇ(현황)품질 유지 기간은 경과하였지만 부품 보유 기간 내에 사업자가 부품을 보유하지 못하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구입가에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토록 규정함. 환급액:감가상각비[구입가×(사용 연수/내용 연수)]+ 구입가의 5% - 따라서, 사업자의 부품 유지 기간이 내용 연수보다 빠른 경우에는 소비자가 받는 환급 금액이 적어지는 불합리함이 발생함.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선풍기에 대해서 8년간 부품 보유를 하겠다고 표시하였으나 구입 후 5년째에 부품이 없어 수리를 못하는 경우, 현 기준에 의하면 선풍기의 내용 기간은 5년으로 고정되어 있어 5년∼8년까지는 동일한 금액(구입가의 5%이내만 배상받을 수 밖에 없음. ㅇ(개선 방안)사업자가 품질 표시에 표시한 부품 보유 기간을 내용 연수로 간주하여 제품 보유 기간과 배상액 계산을 연계함. 구체로 사업자가 표시한 부품 보유 기간이 피해 해결 기준상의 부품 보유 기간 보다 길거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분쟁 해결 기한을 부품 보유 기간으로 함. - 사업자에게 표시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는 부품을 보유하지 아니하아 발생한 피해도 실효적 배상을 받을 수도 있음. 소비자용 선풍기 사례에서 사업자가 부품이 없어 수리를 못하는 경우, 선풍기의 내용 연수를 부품 소유 기간과 동일한 8년으로 보아 배상액을 계산함. 효과 ‧ 계획 □(기대 성과는 자동차, 텔레비전(TV)․ 냉장고 및 주요 가전제품, 신유형 상품권, 숙박업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소비자 분쟁 해결 표준을 개정하여, ㅇ 향후 분쟁 발생 시, 소비자가 개정된 고시에 따라 조기 수리 ․ 교환 ․ 환불 등 빠르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향후 계획)행정예고 기간 동안 업계 관계자·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동차 결함, 교환 · 환불 쉬워진다_1 ### 내용: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행정예고 - 신차 교환·환불 요건 완화 및 신유형 상품권 환불 기준 개선과 가전제품 등 품목별 부품 보유 기간 기산점 신설 및 연장 등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2016년 7월 28일 자동차의 결함 정도에 따른 교환 ‧ 환불 요건 완화, 숙박업소의 거짓 ․ 과장 광고 시 환불도 및 온라인 ․ 모바일 상품권 등 신유형 상품권의 반환 기준 등을 개선 ․ 신설하고, 텔레비전(TV)·냉장고 등 가전제품, 모터사이클, 보일러 등의 부품 보유 기간 연장과 품목별 부품 보관 기간 기산점을 제조일자로 변경하는 것 따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함. - 행정예고 기간:2016년 7월 28일 ~ 8월 17일 ※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고객과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없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위가 제정 ․ 시행하고 잇는 고시로,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필요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가 [현재 자동차는 문화용품 등 62개 업종(670여 개 품목)에 수리 또는 교환 ․ 환급의 조건, 위약금 산정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세부 기준을 제시함.]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세부 개정 내용 가. 자동차 교환 ․ 환불 기준 완화 등 기존 기준의 개선 ㅇ(현황)승용차는 고가의 소비재임에도 현행 규정상 결함으로 인한 교환 ․ 환불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되어 실질적 소비자에게 불리함. - 특정 부위 4회 이상 중대 결함의 경우에만 교환 ․ 반품은 가능함.(일반 결함의 경우 교환 ․ 환불 불가능) - 교환 ‧ 환불 요건 기산점이 차령 기산일로 되어 있어 소비자의 실제 차량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규정됨. 차령 기산일은 최초 차량 등록일 또는 제작연도의 말일(미등록 차량)부터 기산하므로, 일례를 들어, 국내 수입업자에 의해 2015년 12월 이후 등록된 수입 차량을 소비자가 2016년 2월에 구입하였을 경우 교환·환불 기한을 10개월(2016년 12월까지)밖에 보장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함. ㅇ 합리화 방안)자동차의 사고 ․ 고장 등 결함에 따른 교환·환불 요건을 미국등 외국 법규 기준으로 완화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함. 캘리포니아 등 다수의 선진국에서 차량 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중대 결함 2∼3회 중대한 결함 4∼5회의 경우 교환 ‧ 환불이 가능토록 규정함. -(중대 결함)차량이나 승객 안전 등과 관련한 중대 결함인 경우, 동종 하자가 3회(2회 수리 후 재발)발생하면 교환·환불 불가로 개정함. -(일반 결함)중대 문제가 아닌 일반 결함은 동일 하자가 4회(3회 교환 후 재발)발생되면 교환·환불 가능토록 개정함. 차량의 사용 ‧ 가치 ‧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하자로, 제작사의 사업소 등에 입고하여 수리가 필요한 경미한 결함을 의미함. -(수리 기간)일반 결함 뿐만 아니라 일반 결함으로 인한 수리 시간이 누계 30일을 초과한 차량도 교환·환불 가능토록 개정함. -(교환 ․ 환불 기준에서 교환 ․ 환불 기간의 기산점을 기존 차령 기산일에서, 소비자가 실제로 사용 가능한 차량 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개정함. <참고> 자동차 하자 해결 기준 개정(안)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내 운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 ①동일 문제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 ②수리 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초과 ①동일 하자에 대해서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 ②주행 및 안전도 향상과 관련된 중대 결함으로 인한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 ③하자로 인한 수리 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미만 ㅇ(현황)숙박업 관련 분쟁 해결 기준이 캠핑장에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숙박업소의 거짓 ․ 허위 광고 등에 관한 분쟁 해결 기준이 없음. ㅇ <도 방안)숙박업 기준이 캠핑장에도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숙박 업소가 거짓 ․ 과장 광고 등을 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환급토록 규정함. ㅇ(현황)소비자가 타이어 구입 시 부가세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타이어 교환 등으로 환급을 진행하는 경우 환급 금액을 구입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으로 결정이 소비자에게 불리함. -(현행)환급 금액 = 구입가(부가세 제외)×(1 - 마모율) ㅇ(개선 방안)구입가를 기준으로 환급 금액을 정하도록 변경함. -(개정)환급 금액 = 구입가×(1 - 마모율) -(현황)석탄산업법에서는 연탄의 규격 ․ 무게 기준을 5종류(1호 ~ 5호)로 구분하고 있으나, 현행 기준은 1종류(1호)만 규격 초과는 경우 제품교환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1호:너비 150mm, 높이 142mm, 무게 3.6kg 이상 2호:너비 158mm, 높이 152mm, 중량 4.5kg 이상 등으로 구분 ㅇ(개선 방법은 석탄산업법에서 규정한 5종류에 대해 동법에서 정한 품질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제품 교환이 가능토록 개정함. 나.신유형 상품권에 관한 환불 기준 신설 ㅇ(현황)전자카드, 온라인 ․ 스마트폰 상품권 등 신유형 상품권의 이용성이 증가하면서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상품권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수량을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카드, 모바일 상품권 등에 저장하여 소비자들이 사용토록 한 상품권 ㅇ(신설)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개정을 반영하여 환불 요건과 환불 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신설함. - 상품권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 시:전액 환불 - 금액형 상품권의 잔액이 환불(현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명시 ·1만 원 초과 쿠폰:잔액이 100분의 60 이상을 사용한 경우 ·1만 원 이하 상품권:잔액이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 다수한 상품권을 동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충전형이나 정액형 선불식 금전 지급 수단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잔액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상품 ․ 용역 등을 제공받을 수만 있는 상품권 2는 품목별 부품 보유 기간, 품질 보증 기간 및 내용 연수 등 규정: 품목별 상품 보유 기간 및 품질 보증서 기간 정비 ㅇ(부품 보유 기간 기산점)기산점을 현행'해당 제품의 제작 중단 시점'에서'해당 제품의 제조일자'로 변경하여 이용자가 생산자의 부품 보유 기한을 명확히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정비함.(생산자의 부품 관리 편의성도 개선용 생산 중단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는 경우, 소비자는 제품 단종 시점에 사업자의 제품 보유 기간을 예측키 힘들고 사업자는 부품 수량 관리 어려움 때문은 이유로 조기 단종에 대한 유인이 발생함. - 한편, 기산점 개선으로 사업자의 부품 보유 시간이 짧아져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측면도 있음을 고려하여, 소비자들이 자주 사용하고 관련 분쟁이 빈번한 제품들[텔레비전(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보일러)의 부품 보유 기한을 1년씩 연장함. ㅇ(핵심 제품 품질 보증 기간)완제품의 무상 보증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당해 완제품의 핵심 부품에 대한 품질 보증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무상 수리'만이 가능함을 명시 규정함. 통상 핵심 부품이 완제품에 비해 품질 보장 기간이 1∼2년 이상 길어 완제품 품질 보증 기간 경과 후 교환 ‧ 환불 등 여부에 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함.(예를 들어서면 냉장고 완제품 품질 보증서 기간은 1년이나 핵심 부품인 컴프레서는 3년) 한편, 모니터·본체 일체형 컴퓨터(PC)의 패널과 메인보드를 핵심부품으로 지정하고 품질 보증 기한을 2년으로 함. ※ 성능과 기능이 동일한 모니터 ‧ 본체 분리형 컴퓨터(PC)의 경우는 이미 패널과 메인보드를 핵심 부품으로 지정하고 제품 보증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음. ㅇ(모터사이클)현행 기준은 부품 불량 등에 따른 환급 시 내용 연수(5년)와 부품 보유 기간(3년)이 각기 다른 문제가 있어 조달청 고시(내용 연 7년)에 맞게 부품 보유 기간 ․ 내용 회수를 7년으로 연장함. 따라서 소비자가 모터사이클을 내용 연수 5년 기간 동안 수리를 수 있음에도 사업자의 부품 보유 기간은 3년에 불과하여 수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발광 다이오드(엘이디, LED)전구, 가발]품질 보장 기간에 관한 기준이 없어 그 동안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던 엘이디(LED)전구(6개월), 일부 품목(인모 6월, 인공모 1년)*의 품질 보증 기한을 신설함. 엘이디(LED)전구는 형광등(1개월)에 비해 수명이 짧고 장기간 사용 가능함을 반영함. *인모는 인공모에 대해 내구성이 짧다는 점을 반영함. 내용 연수 정비 ㅇ(현황)품질 유지 기간은 경과하였지만 부품 보유 기간 내에 사업자가 부품을 보유하지 못하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구입가에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토록 규정함. 환급액:감가상각비[구입가×(사용 연수/내용 연수)]+ 구입가의 5% - 따라서, 사업자의 부품 유지 기간이 내용 연수보다 빠른 경우에는 소비자가 받는 환급 금액이 적어지는 불합리함이 발생함.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선풍기에 대해서 8년간 부품 보유를 하겠다고 표시하였으나 구입 후 5년째에 부품이 없어 수리를 못하는 경우, 현 기준에 의하면 선풍기의 내용 기간은 5년으로 고정되어 있어 5년∼8년까지는 동일한 금액(구입가의 5%이내만 배상받을 수 밖에 없음. ㅇ(개선 방안)사업자가 품질 표시에 표시한 부품 보유 기간을 내용 연수로 간주하여 제품 보유 기간과 배상액 계산을 연계함. 구체로 사업자가 표시한 부품 보유 기간이 피해 해결 기준상의 부품 보유 기간 보다 길거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분쟁 해결 기한을 부품 보유 기간으로 함. - 사업자에게 표시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는 부품을 보유하지 아니하아 발생한 피해도 실효적 배상을 받을 수도 있음. 소비자용 선풍기 사례에서 사업자가 부품이 없어 수리를 못하는 경우, 선풍기의 내용 연수를 부품 소유 기간과 동일한 8년으로 보아 배상액을 계산함. 효과 ‧ 계획 □(기대 성과는 자동차, 텔레비전(TV)․ 냉장고 및 주요 가전제품, 신유형 상품권, 숙박업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소비자 분쟁 해결 표준을 개정하여, ㅇ 향후 분쟁 발생 시, 소비자가 개정된 고시에 따라 조기 수리 ․ 교환 ․ 환불 등 빠르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향후 계획)행정예고 기간 동안 업계 관계자·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임.
9fcd292f-6954-4628-b61a-152d19ad65f9	source15/231026/156330659_0.txt	다임러·볼보 덤프트럭 제동장치 결함으로 리콜 실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0659	CC BY	16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다임러 ․ 볼보 덤프트럭 제동장치 결함으로 시정 실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다임러트럭코리아(주)와 볼보트럭코리아(주)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259대에서 제동장치 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다임러트럭코리아(주)에서 제작·판매한 Arocs 덤프트럭 198대는 전자적 이용방식의 보조브레이크인 리타더 고장으로 원활한 제동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 해당 건설기계는 5월 15일부터 다임러트럭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리타더로 교환 및 냉각수 교환)를 받을 수 있다. ○ 볼보트럭코리아(주)에서 제작·판매한 FH ․ FM 덤프트럭 61대는 조향 ․ 구동축 브레이크 캘리퍼의 자동간극조정기어가 파손되어 브레이크 패드 마모량에 따라 자동으로 간극이 조정되지 못하아 제동이 되지 않거나 제동거리가 길어질 위험이 확인되었다. 브레이크 디스크에 패드를 압착시켜 감속시키는 기능 ㅇ 해당 건설기계는 5월 10일부터 볼보트럭코리아(주)정비공장에서 무상으로 수리(브레이크 캘리퍼 교체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다임러트럭코리아(주)( <PHONE> ), 볼보트럭코리아(주)( <PHONE> )로 문의하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한편, 건설기계 결함신고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의 건설기계마당 및 전화( <PHONE> )를 이용으로 된다. □ 국토교통부 <NAME> 건설산업과장은"덤프트럭·대형 건설기계는 운행 중 제동장치의 결함 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잇는 만큼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등 단 한 대도 없이 신속하게 시정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다임러·볼보 덤프트럭 제동장치 결함으로 리콜 실시_1 ### 내용: 다임러 ․ 볼보 덤프트럭 제동장치 결함으로 시정 실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다임러트럭코리아(주)와 볼보트럭코리아(주)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259대에서 제동장치 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다임러트럭코리아(주)에서 제작·판매한 Arocs 덤프트럭 198대는 전자적 이용방식의 보조브레이크인 리타더 고장으로 원활한 제동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 해당 건설기계는 5월 15일부터 다임러트럭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리타더로 교환 및 냉각수 교환)를 받을 수 있다. ○ 볼보트럭코리아(주)에서 제작·판매한 FH ․ FM 덤프트럭 61대는 조향 ․ 구동축 브레이크 캘리퍼의 자동간극조정기어가 파손되어 브레이크 패드 마모량에 따라 자동으로 간극이 조정되지 못하아 제동이 되지 않거나 제동거리가 길어질 위험이 확인되었다. 브레이크 디스크에 패드를 압착시켜 감속시키는 기능 ㅇ 해당 건설기계는 5월 10일부터 볼보트럭코리아(주)정비공장에서 무상으로 수리(브레이크 캘리퍼 교체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다임러트럭코리아(주)( <PHONE> ), 볼보트럭코리아(주)( <PHONE> )로 문의하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한편, 건설기계 결함신고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의 건설기계마당 및 전화( <PHONE> )를 이용으로 된다. □ 국토교통부 <NAME> 건설산업과장은"덤프트럭·대형 건설기계는 운행 중 제동장치의 결함 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잇는 만큼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등 단 한 대도 없이 신속하게 시정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b6a562b6-a7dc-45e5-8228-8e370a3f4999	source15/231026/156041369_0.txt	정부와 민간 공동으로 한-투르크메니스탄 경제 협력 잠재력 실현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1369	CC BY	3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 - 투르크메니스탄 경제 협력 잠재력 실현 ㅇ 에너지·플랜트 등 양국 협력 사업 성과 구체화 논의 - 비즈니스 포럼 - - □ 산업통상자원부는'15.3.17 - 21 <NAME>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투르크메니스탄에 정부 대표단 및 국내 기업 및 기관 19개사로 꾸려된 민관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ㅇ 이번 대표단은 작년 6월 한국 대통령 최초의 투르크 국빈방문을 계기로 추진된 양국 협력 프로젝트들 성과 구체화 등 민간 차원의 비즈니스 포럼 개최를 통한 신규 협력 기회 발굴을 위해서 파견되었다. ㅇ 사절단 파견 및 경제 포럼 개최는 정부의 국정과제 중 브랜드과제인'신흥시장 진출 플랫폼 구축'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천과제 중 하나이다. □ 정 차관보는 사절단 방문을 계기로 우리 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과 사업 발굴을 지원하고자 석유가스부총리, 산업부총리, 건설부총리, 교통통신부총리 등 고위급 정부 인사들과 회담을 잇달아 실시하였다. ㅇ 정부 대표단은 GTL 플랜트, 가스/로 플랜트, 버스공급사업 및 양국 경제 협력 사업의 조속한 계약 체결 등 성과 구체화를 요청하였다. '14.6월 석유로 플랜트 개발 MOU(30억불/LG상사·현대엔지니어링 - 투르크멘가스), 가스 케미컬 플랜트 건설 MOU(20억불/LG상사·현대엔지니어링 - 투르크멘가스)및 버스공급합의서(1억불/현대종합상사 - 투 교통부)체결,'15년 본계약 추진 ㅇ 이와 관련에 투르크측에 우리기업의 투르크멘바쉬 정유공장 2차 현대화 사업(10억불)수주 지원과 철강 플랜트 건설 사업(10억불)과 아쉬하바드 주택건설사업 등 신규 사업 참여 지원을 당부하였다. □ <NAME> 석유가스부총리와의 면담에서 양국은'15년 4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5차 석유계 공동위 논의 의제 및 실무 사항을 협의하였으며, 연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한 - 투르크 정부간 공동위 투측 수석대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한국무역협회 및 투르크메니스탄 상공회의소 공동으로 개최되는 비즈니스 포럼('15.3.19)에서 양사는 유망 협력 분야를 논의하고, 협력 성공사례를<NAME>여 향후 협력 확대를 향한 기반을 조성키로 하였다. ㅇ 양국 기업인 간 협력 확대를 위해 무역협회는 투르크멘 상의와 공동으로 한 - 투르크 공동 경협위(Business Council)구성을 합의하고, 경협위의 연내 출범을 위해 협의를 진행을 계획이다. ㅇ 이번 포럼에서 우리측 현대엔지니어링은 갈키니쉬 가스탈황플랜트 건설 등 대규모 공사 수주 경험을 발표하고, 대한지적공사는 토지자원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참여 사례를 공유는 계획이다. ㅇ 투르크측에서는 대외경제부, 경제개발부, 투르크멘가스 및 주요 정부부처 및 기관 관계자가 양국 경제 전망 및 협력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 본 포럼 이후 개최는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투르크의 32개 주요 정부 부처 및 기업이 참석하여 우리기업들의 투르크 정부 발주 사업 참여 및 양국 교역 증대 가능성을 타진한다. □ 김 차관보는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투르크메니스탄과<NAME>고, 양국이 서로의 강점을 결합하여 협력해나간다면 서로에게 긍정적 상승효과가 발현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ㅇ"이번 경제에 파견 및 비즈니스 포럼 개최가 지난해<NAME>방을 계기로 활성화된 양국간 관계를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산업부는 동 사절단 파견 성과를 토대로 향후 양국 민관 경협위 구성, 제5차 정부간 공동위 및 비즈니스 간담회 개최 이후 양국간 경제협력을 구체화하고, 우리기업들의 투르크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와 민간 공동으로 한-투르크메니스탄 경제 협력 잠재력 실현_1 ### 내용: 한 - 투르크메니스탄 경제 협력 잠재력 실현 ㅇ 에너지·플랜트 등 양국 협력 사업 성과 구체화 논의 - 비즈니스 포럼 - - □ 산업통상자원부는'15.3.17 - 21 <NAME>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투르크메니스탄에 정부 대표단 및 국내 기업 및 기관 19개사로 꾸려된 민관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ㅇ 이번 대표단은 작년 6월 한국 대통령 최초의 투르크 국빈방문을 계기로 추진된 양국 협력 프로젝트들 성과 구체화 등 민간 차원의 비즈니스 포럼 개최를 통한 신규 협력 기회 발굴을 위해서 파견되었다. ㅇ 사절단 파견 및 경제 포럼 개최는 정부의 국정과제 중 브랜드과제인'신흥시장 진출 플랫폼 구축'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천과제 중 하나이다. □ 정 차관보는 사절단 방문을 계기로 우리 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과 사업 발굴을 지원하고자 석유가스부총리, 산업부총리, 건설부총리, 교통통신부총리 등 고위급 정부 인사들과 회담을 잇달아 실시하였다. ㅇ 정부 대표단은 GTL 플랜트, 가스/로 플랜트, 버스공급사업 및 양국 경제 협력 사업의 조속한 계약 체결 등 성과 구체화를 요청하였다. '14.6월 석유로 플랜트 개발 MOU(30억불/LG상사·현대엔지니어링 - 투르크멘가스), 가스 케미컬 플랜트 건설 MOU(20억불/LG상사·현대엔지니어링 - 투르크멘가스)및 버스공급합의서(1억불/현대종합상사 - 투 교통부)체결,'15년 본계약 추진 ㅇ 이와 관련에 투르크측에 우리기업의 투르크멘바쉬 정유공장 2차 현대화 사업(10억불)수주 지원과 철강 플랜트 건설 사업(10억불)과 아쉬하바드 주택건설사업 등 신규 사업 참여 지원을 당부하였다. □ <NAME> 석유가스부총리와의 면담에서 양국은'15년 4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5차 석유계 공동위 논의 의제 및 실무 사항을 협의하였으며, 연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한 - 투르크 정부간 공동위 투측 수석대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한국무역협회 및 투르크메니스탄 상공회의소 공동으로 개최되는 비즈니스 포럼('15.3.19)에서 양사는 유망 협력 분야를 논의하고, 협력 성공사례를<NAME>여 향후 협력 확대를 향한 기반을 조성키로 하였다. ㅇ 양국 기업인 간 협력 확대를 위해 무역협회는 투르크멘 상의와 공동으로 한 - 투르크 공동 경협위(Business Council)구성을 합의하고, 경협위의 연내 출범을 위해 협의를 진행을 계획이다. ㅇ 이번 포럼에서 우리측 현대엔지니어링은 갈키니쉬 가스탈황플랜트 건설 등 대규모 공사 수주 경험을 발표하고, 대한지적공사는 토지자원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참여 사례를 공유는 계획이다. ㅇ 투르크측에서는 대외경제부, 경제개발부, 투르크멘가스 및 주요 정부부처 및 기관 관계자가 양국 경제 전망 및 협력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 본 포럼 이후 개최는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투르크의 32개 주요 정부 부처 및 기업이 참석하여 우리기업들의 투르크 정부 발주 사업 참여 및 양국 교역 증대 가능성을 타진한다. □ 김 차관보는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투르크메니스탄과<NAME>고, 양국이 서로의 강점을 결합하여 협력해나간다면 서로에게 긍정적 상승효과가 발현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ㅇ"이번 경제에 파견 및 비즈니스 포럼 개최가 지난해<NAME>방을 계기로 활성화된 양국간 관계를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산업부는 동 사절단 파견 성과를 토대로 향후 양국 민관 경협위 구성, 제5차 정부간 공동위 및 비즈니스 간담회 개최 이후 양국간 경제협력을 구체화하고, 우리기업들의 투르크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7c9c866f-a750-44a6-9f67-1d593fdc2e7f	source15/231026/156077556_0.txt	근로자의 출산 정보 미리 파악해 부당해고, 출산휴가 미부여 적발 추진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7556	CC BY	32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근로자의 임신 정보 미리 파악해 부당해고, 출산휴가 미부여 적발 추진 □ 30일, 건강보험 정보연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 국무회의 통과 출산예정일을 3개월 앞둔 근로자 A씨는 사직서를 내야할지를 몰라 고민중이다.'아기를 낳으면 육아에 전념하라'는 직장 동료적 강요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주 고용노동지청에서 사업주에게 발송한 안내문 덕분에 마음을 놓게 되었다. 임신 ․ 출산 등을 사유로 한한 부당해고는 금지되며 정부에서 사업장별 임신근로자의 사직 및 출산휴가 부여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A씨는 출산 후 사직을 해야한다는 압박에서 해방된 것 같아 마음이<NAME> 편해졌다. □로 사업주 B씨는 요즘 걱정이 생겼다.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한창 일손이 바쁜데 여성근로자가 임신에서를 제출한 것이다. 마음으로는 기꺼이 출산휴가를 보내주고 싶지만 회사 상황이 여의치않아 부담이 크다. 그런데 최근 고용노동지청에서 발송한 공문을 통해 출산휴가기간 90일은 반드시 부여해야 할 법적 의무이고, 해당 근로자는 출산휴가기간 중 출산휴가급여가 최대 월 135만 원까지 지원되며 대체인력채용지원금도 지원된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다. B씨는 출산을 앞둔 근로자에게 무사히 출산휴가 90일을 부여할 수도 있었다. □ 고용노동부는 임신 ․ 출산 기간중인 여성을 부당해고하거나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관행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의 임신 ․ 출산 데이터를 제공받아 임신근로자와 사업장에 모성보호 제도를 미리 안내하고 현장을 지도 ․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임신 ․ 출산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있게 하는「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9월 30일 국무회의를 의결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현재는 사업장이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임신 ․ 출산기간 중 부당해고를 해도 근로자의 신고가 어렵다면 적발하기가 어려웠다. ○ 그러나, 앞으로는 근로자가 임신 ․ 출산기간 중 비자발적인 이직자 고용보험상 이직신고를 낼 경우 부당해고 여부 조사를 하고 - 출산예정일을 경과했는데도 출산휴가급여 신청이 어려우면 출산휴가 미부여로 적발할 수 있게 된다. ○ 작년의 경우 건강보험 통계상 출산을 한 근로자(공무원 ․ 교직원 등은 직장가입자)는 105,633명인데 반해, 근로가 통계상 출산휴가자는 88,266명으로 나타났고, ○ 앞으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건강보험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출산휴가를 부여받지 아니한 1.7만 명 중 상당수가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임신근로자와 사업장에 임신 ․ 출산기간 중 보장되는 노동자적 권리와 근로자별 법적 의무, 각종 정부지원제도 등을 안내해 여성들 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이고, ○ 정보연계를 바탕으로 정부 3.0 시대에 적합은 스마트 근로감독을 적극 추진하여 모성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임신근로자를 보호하는데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근로자의 출산 정보 미리 파악해 부당해고, 출산휴가 미부여 적발 추진 _1 ### 내용: 근로자의 임신 정보 미리 파악해 부당해고, 출산휴가 미부여 적발 추진 □ 30일, 건강보험 정보연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 국무회의 통과 출산예정일을 3개월 앞둔 근로자 A씨는 사직서를 내야할지를 몰라 고민중이다.'아기를 낳으면 육아에 전념하라'는 직장 동료적 강요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주 고용노동지청에서 사업주에게 발송한 안내문 덕분에 마음을 놓게 되었다. 임신 ․ 출산 등을 사유로 한한 부당해고는 금지되며 정부에서 사업장별 임신근로자의 사직 및 출산휴가 부여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A씨는 출산 후 사직을 해야한다는 압박에서 해방된 것 같아 마음이<NAME> 편해졌다. □로 사업주 B씨는 요즘 걱정이 생겼다.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한창 일손이 바쁜데 여성근로자가 임신에서를 제출한 것이다. 마음으로는 기꺼이 출산휴가를 보내주고 싶지만 회사 상황이 여의치않아 부담이 크다. 그런데 최근 고용노동지청에서 발송한 공문을 통해 출산휴가기간 90일은 반드시 부여해야 할 법적 의무이고, 해당 근로자는 출산휴가기간 중 출산휴가급여가 최대 월 135만 원까지 지원되며 대체인력채용지원금도 지원된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다. B씨는 출산을 앞둔 근로자에게 무사히 출산휴가 90일을 부여할 수도 있었다. □ 고용노동부는 임신 ․ 출산 기간중인 여성을 부당해고하거나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관행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의 임신 ․ 출산 데이터를 제공받아 임신근로자와 사업장에 모성보호 제도를 미리 안내하고 현장을 지도 ․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임신 ․ 출산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있게 하는「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9월 30일 국무회의를 의결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현재는 사업장이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임신 ․ 출산기간 중 부당해고를 해도 근로자의 신고가 어렵다면 적발하기가 어려웠다. ○ 그러나, 앞으로는 근로자가 임신 ․ 출산기간 중 비자발적인 이직자 고용보험상 이직신고를 낼 경우 부당해고 여부 조사를 하고 - 출산예정일을 경과했는데도 출산휴가급여 신청이 어려우면 출산휴가 미부여로 적발할 수 있게 된다. ○ 작년의 경우 건강보험 통계상 출산을 한 근로자(공무원 ․ 교직원 등은 직장가입자)는 105,633명인데 반해, 근로가 통계상 출산휴가자는 88,266명으로 나타났고, ○ 앞으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건강보험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출산휴가를 부여받지 아니한 1.7만 명 중 상당수가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임신근로자와 사업장에 임신 ․ 출산기간 중 보장되는 노동자적 권리와 근로자별 법적 의무, 각종 정부지원제도 등을 안내해 여성들 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이고, ○ 정보연계를 바탕으로 정부 3.0 시대에 적합은 스마트 근로감독을 적극 추진하여 모성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임신근로자를 보호하는데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5fd590a2-c46c-4345-8e06-4cc5c7d38adc	source15/231026/156325984_0.txt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5984	CC BY	6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ㅇ 중요통신시설 수, 기존 87개 → 863개로 776개 추가 - 통신재난에도 이동통신을 끊김없이 쓸 수 있도록, 해외 이동통신 로밍 연내 시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4월 10일(수),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제2차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금 열린 제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등급별 중요통신시설 수,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망 이원화 계획 내용을 포함한 ▲'19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고, ㅇ 사용자에 통신재난 상황에서 타 사업자의 통신망을 통해 이동통신 등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난 시 이동통신 서비스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 심의위원회(위원장:과기정통부 제2차관)는 지난해 1월 29일 ｢ 중요통신시설의 등급지정 및 관리기준 ｣ 과 이를 반영한 ｢'19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세부 수립지침(안)｣ 을 심의·의결한 적 있다. ㅇ 이후, 과기정통부는 변경된 수립지침을 주요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였고, 주요통신사업자(이하 통신사)로부터 구체로'19년 통신재난관리계획을 제출받았다. -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재난관리계획을 종합하여 작성은'19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였다. ['19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안] □ 심의위원회는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863개를 중요통신시설로 지정(A ~ D급)하기로 하였다. ㅇ ｢ 중요통신시설 등급지정 및 관리기준 ｣ 에 따라 중요통신시설을 종전 A ~ C급에서 D급까지 추가 지정하고, 지정기준에 해당 시설의 수용회선 수 및 기지국 수 등이 신규 반영됨에 따라, 중요통신시설은 기존 87개에서 863개로 약 776개 증가하였다. - A∼C급 중요통신시설은 107개 증가(기존 87개 → 194개) 시정명령('19.1.4일)전, A∼C급 중요통신시설은 80개 □ 심의위원회는 통신망 이원화, 침입이 및 보안조치, 전력공급망 이원화 등 중요통신시설 관리강화를 위한 구체적 항목별 이행계획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에 포함으로 확정하였다. ㅇ 통신사는 특정 통신국사의 통신장애가 인근 국사에까지 피해을 미치지 않도록 D급 통신시설까지 통신망 이원화를 추진한다. 통신4사(KT, U와 LGU +, SKB)는'21년까지 690개 통신시설의 이원화를 순차적으로 추진을 계획이다. ㅇ 출입제한 및 보안조치, 재난대응 인력 증원과 전력공급망 이원화 등 기타 관리기준 강화 사항은 통신4사는 1 ~ 3년, 그 외 주요통신사는 2 ~ 5년 단위로 시행할 예정이다. □ 그 외에도, KT는 중요통신시설의 자체적인 점검 횟수가 기존 연 3회에서 국사의 등급에 따라 월 4회에서 12회까지로 확대되고, 통신국사의 재난대응 전담인력에 관한 교육이 강화된다. [재난 시 이통은 로밍] □ 심의위원회는 과기정통부가 통신사, 제조사 등과 협의하여 수립은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과기정통부는 ｢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대책 ｣ 의 일환으로,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 방안 추진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통신4사와 협약을 체결('18.12.27)한 바 있으며, ㅇ 이후, 통신사, 제조사 등과 10여차례 이상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재난 시 LTE와 로밍 방안에 대해 합의하였다. ○ 통신사는 각 사별로 약 100만 회선을 처리를 수 있는 통신재난 로밍 전용 LTE 인프라를 추가로 구축하기로 하고, 기술적 협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각 사별 상용망에 적용하기로 하였다. ○ LTE 재난 로밍이 시행되면, 특정 통신사업자에게 최대 규모의 통신재난(약 200만)이 발생하더라도, 고객은 다른 사업자의 통신망을 통해 음성·문자와 같은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만 있게 된다. ※ KT아현국사 화재(66만)의 최대 3배 수준의 통신장애에도 대응 가능 □ 통신사는 3G의 경우 제조사의 유심적급에 문제가 있어 별도의 로밍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워, 재난 통신사 이용자가 타 사업자나 대리점 등에서 통신재난 기간 동안 사용할 수만 있는 유심을 발급받아 전화·문자 등을 사용을 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다. ㅇ 새로운 유심을 발급받은 이후가 기존 번호로 착신되는 전화를 지속적으로 수신할 수 있도록 착신 변경 서비스를 적용하는 등 이용자의 피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 시행 절차> 김성수 과기정통부 <NAME> 제2차관은"이번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수립은'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은 안전한 통신환경 구축을 위한 첫 걸음"이라면서, ㅇ"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만큼, 세계 최고의 통신 안정성을 갖출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 참조 ㅇ ｢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재난성 강화 대책('18.12.27)｣ 의 일환으로'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위원장:제2차관)'를 설치부터 운영 ㅇ(일시 및 시간은'19.4.10(수), 14:30 ~, 과기정통부 518호 회의실 o(참석 위원)과기정통부, 행안부, 소방청, 민간전문가(ETRI, ICT폴리텍 대학, 목원대, 한양대와 서울과기대, 재난안전원)등 ㅇ 심의제 1)2019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변경(안)심의 ㅇ 1차 심의위('19.1월)에서'19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을 변경하였으며,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재난관리계획을 바탕으로 기본계획 변경(안)마련 ㅇ(안건 2)해외 시 이동통신 로밍 추진방안 보고 <회의 일정> ㅇ(안건 1)보고 o‘서 1)심의 o(안건 2)의결 2019년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변경(안)심의 내용 □ 중요통신시설의 등급 지정·관리 □ 중요통신시설의 통신망 고도화 지하철통신구(2개, B급)제외 통신4사 중 전년도 전기통신사업 매출액이 1조원 이상(KT, SKT, LGU +, SKB) ㅇ 중요통신시설의 전력공급망 이원화 재난 대응인력·감시시스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_1 ### 내용: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ㅇ 중요통신시설 수, 기존 87개 → 863개로 776개 추가 - 통신재난에도 이동통신을 끊김없이 쓸 수 있도록, 해외 이동통신 로밍 연내 시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4월 10일(수),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제2차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금 열린 제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등급별 중요통신시설 수,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망 이원화 계획 내용을 포함한 ▲'19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고, ㅇ 사용자에 통신재난 상황에서 타 사업자의 통신망을 통해 이동통신 등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난 시 이동통신 서비스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 심의위원회(위원장:과기정통부 제2차관)는 지난해 1월 29일 ｢ 중요통신시설의 등급지정 및 관리기준 ｣ 과 이를 반영한 ｢'19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세부 수립지침(안)｣ 을 심의·의결한 적 있다. ㅇ 이후, 과기정통부는 변경된 수립지침을 주요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였고, 주요통신사업자(이하 통신사)로부터 구체로'19년 통신재난관리계획을 제출받았다. -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재난관리계획을 종합하여 작성은'19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였다. ['19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안] □ 심의위원회는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863개를 중요통신시설로 지정(A ~ D급)하기로 하였다. ㅇ ｢ 중요통신시설 등급지정 및 관리기준 ｣ 에 따라 중요통신시설을 종전 A ~ C급에서 D급까지 추가 지정하고, 지정기준에 해당 시설의 수용회선 수 및 기지국 수 등이 신규 반영됨에 따라, 중요통신시설은 기존 87개에서 863개로 약 776개 증가하였다. - A∼C급 중요통신시설은 107개 증가(기존 87개 → 194개) 시정명령('19.1.4일)전, A∼C급 중요통신시설은 80개 □ 심의위원회는 통신망 이원화, 침입이 및 보안조치, 전력공급망 이원화 등 중요통신시설 관리강화를 위한 구체적 항목별 이행계획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에 포함으로 확정하였다. ㅇ 통신사는 특정 통신국사의 통신장애가 인근 국사에까지 피해을 미치지 않도록 D급 통신시설까지 통신망 이원화를 추진한다. 통신4사(KT, U와 LGU +, SKB)는'21년까지 690개 통신시설의 이원화를 순차적으로 추진을 계획이다. ㅇ 출입제한 및 보안조치, 재난대응 인력 증원과 전력공급망 이원화 등 기타 관리기준 강화 사항은 통신4사는 1 ~ 3년, 그 외 주요통신사는 2 ~ 5년 단위로 시행할 예정이다. □ 그 외에도, KT는 중요통신시설의 자체적인 점검 횟수가 기존 연 3회에서 국사의 등급에 따라 월 4회에서 12회까지로 확대되고, 통신국사의 재난대응 전담인력에 관한 교육이 강화된다. [재난 시 이통은 로밍] □ 심의위원회는 과기정통부가 통신사, 제조사 등과 협의하여 수립은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과기정통부는 ｢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대책 ｣ 의 일환으로,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 방안 추진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통신4사와 협약을 체결('18.12.27)한 바 있으며, ㅇ 이후, 통신사, 제조사 등과 10여차례 이상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재난 시 LTE와 로밍 방안에 대해 합의하였다. ○ 통신사는 각 사별로 약 100만 회선을 처리를 수 있는 통신재난 로밍 전용 LTE 인프라를 추가로 구축하기로 하고, 기술적 협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각 사별 상용망에 적용하기로 하였다. ○ LTE 재난 로밍이 시행되면, 특정 통신사업자에게 최대 규모의 통신재난(약 200만)이 발생하더라도, 고객은 다른 사업자의 통신망을 통해 음성·문자와 같은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만 있게 된다. ※ KT아현국사 화재(66만)의 최대 3배 수준의 통신장애에도 대응 가능 □ 통신사는 3G의 경우 제조사의 유심적급에 문제가 있어 별도의 로밍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워, 재난 통신사 이용자가 타 사업자나 대리점 등에서 통신재난 기간 동안 사용할 수만 있는 유심을 발급받아 전화·문자 등을 사용을 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다. ㅇ 새로운 유심을 발급받은 이후가 기존 번호로 착신되는 전화를 지속적으로 수신할 수 있도록 착신 변경 서비스를 적용하는 등 이용자의 피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 시행 절차> 김성수 과기정통부 <NAME> 제2차관은"이번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수립은'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은 안전한 통신환경 구축을 위한 첫 걸음"이라면서, ㅇ"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만큼, 세계 최고의 통신 안정성을 갖출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 참조 ㅇ ｢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재난성 강화 대책('18.12.27)｣ 의 일환으로'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위원장:제2차관)'를 설치부터 운영 ㅇ(일시 및 시간은'19.4.10(수), 14:30 ~, 과기정통부 518호 회의실 o(참석 위원)과기정통부, 행안부, 소방청, 민간전문가(ETRI, ICT폴리텍 대학, 목원대, 한양대와 서울과기대, 재난안전원)등 ㅇ 심의제 1)2019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변경(안)심의 ㅇ 1차 심의위('19.1월)에서'19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을 변경하였으며,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재난관리계획을 바탕으로 기본계획 변경(안)마련 ㅇ(안건 2)해외 시 이동통신 로밍 추진방안 보고 <회의 일정> ㅇ(안건 1)보고 o‘서 1)심의 o(안건 2)의결 2019년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변경(안)심의 내용 □ 중요통신시설의 등급 지정·관리 □ 중요통신시설의 통신망 고도화 지하철통신구(2개, B급)제외 통신4사 중 전년도 전기통신사업 매출액이 1조원 이상(KT, SKT, LGU +, SKB) ㅇ 중요통신시설의 전력공급망 이원화 재난 대응인력·감시시스템
d0056b78-812e-4ab2-bb46-1d830b49fa0c	source15/231026/156452443_0.txt	볼거리·즐길거리 가득한 제9회 통일교육주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2443&pageIndex=31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22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볼거리·즐길거리 가득한 제9회 통일교육주간 - 기념식에서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행사·참여 잇기(챌린지)이벤트 - □ 청와대와 교육부는 5월 24(월)부터 5월 30일(일)까지 제9회 통일교육주간을 개최합니다. o 전 국민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통일교육주간에 참여할 수 잇도록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 기념식은 5.24.(월)오전 10시 국립통일교육원 대강당에서 개최되며, 온라인(유튜브, 줌)으로 생 중계됩니다. □ 국립통일교육원 명칭 변경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통일교육주간으로,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최소 인원이 입장한 상태에서 온라인 청중단 100명이 함께합니다. o 기념식 본 행사에 청년과 대학생 등 미래 세대와 교사가 주요 역할을 맡아 참여하며, 오페라 배우 <NAME> 씨와 클래식 듀오가 축하공연을합니다 ※ 배우 <NAME> 씨가 뮤지컬'영웅'의 테마곡'영웅'과'맨 인 라만차'의 테마곡인'임파서블 드림(Impossible Dream)'을 들려드립니다. 클래식 듀오( <NAME> ‧ <NAME> )의 연주곡은 <NAME> / <NAME> 의 파사칼리아(Passacaglia)와 영화 미션(The Mission)의 OST가'가브리엘의 오보에(넬라 판타지아)'입니다. ※ 지자체장, 교육감, 통일교육 관계자 등 외빈 축하 영상도 상영 합니다. □ 기념식에 이어 11시 20분부터 <이문수 씨와 함께하는 맛있는 토크콘서트> 가 열립니다. o <NAME> 신부님은 청년들을 위한 식당인 <청년문간> 을 경영으로 있습니다.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한국 사회와 청년들에게 따뜻한 조언과 응원을 선사한 바 있습니다. 50분간 청년 패널 2명과 대학생 대학생기자단(온라인)이 참여하며 유튜브로 중계됩니다. ※ <NAME> 가브리엘 신부(글라렛 선교수도회, <청년문간> 이사장):2017년부터"대한민국 청년을 응원합니다"를 슬로건으로 3천 원에 물품을 판매하는 <청년문간> 을 운영(성북구 정릉시장 내)하고 있습니다. □ 2018 통일교육주간에는 통일부장관과 차관이 미래세대 및 지역사회와 만나 소통하는 기회를 가집니다. o 5.26.(수)장관과 차관이 각각 충주고와 단국대를 방문하여‘통일교사로 학생들과 만납니다. 같은 날 장관은 각 지역 2030세대와 평화와 통일을 테마로 이야기를 나누고, 27일에는 국립통일교육원과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지역사회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평화 ‧ 통일 웨비나'에서 기념사를 낭독을 □ 인기 예능인들이 출연하는 TV 프로그램도 방영됩니다. o <NAME> 의 <NAME> '츄'의 ｢ 평화를 지켜츄 ｣, MBC ENM의 인문·교양 유튜브 프로그램 ｢ 사피엔스 스튜디오 ｣, SBS 모비딕 ｢ 연애블랙리스트 ｣ 등 유튜브를 통해 방영됩니다. ※ 출연진:△평화를 지켜츄(츄)△사피엔스 스튜디오(1편: <NAME> 교수와 2편: <NAME> 교수와 <NAME> 교수, 3편: <NAME> 박사, 전영수 교수, <NAME> 신부, <NAME> )△연애블랙리스트(코미디언 <NAME> · <NAME> )등 ○ 코로나19 상황으로 제약받고 있는 문화생활을 비대면 프로그램을 통해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 국립통일교육원이 소장한 주요 미술품을 감상하는 <랜선 미술관> , 국내 최고의 영화 <영웅> 의 하이라이트 프로그램과 대한민국 곳곳의 평화 ‧ 통일 유적지를 소개하는 <대한민국 평화기행> , 통일부 유니티비(UniTV)특집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내가 반한 통일교육:선생님 사랑은 우리 선생님> 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내가 반한 통일교육> :통일교육 우수연구학교인 부산시 해운대여자고등학교 <NAME> 교사와 가수 <NAME> 씨, 국립통일교육원 이인정 교수가 출연합니다. o 또한 교육 효과와 재미를 고려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7일간 다양한 주제로즐 잇기(챌린지)가 진행됩니다. □ 통일교육주간 기간 중 교실 안팎의 청소년, 청년 등 미래세대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한 다양한 교육자료를 온라인을 통해 제공합니다. o 명사특강에서는 <NAME> 영화감독, <NAME> 국립국악관현악단 가야금 연주자와 <NAME> 카이에 교수, <NAME>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NAME>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박사가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평화와 통일문제, 사회적 갈등과 통합 등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o 초 ‧ 중 ‧ 고·대학에서 통일교육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10종의 강의안과 46개의 클립영상을 제공합니다. 또한 놀이와 게임을 접목한 교구재와 국립통일교육원에서 제작은 다양한 보조 자료도 안내합니다. □ 이 외에도 국립통일교육원에서는 통일교육주간과 관련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학교와 지역사회에서도 다채로운 통일교육주간 행사를 개최합니다. o 통일부와 연구학교를 비롯한 전국의 초·중·고교와 선도대학에서는 통일교육 수업과 문화 축제를 자체적으로 진행합니다. o 전국 7개 광역 지역통일교육센터는 △임진각 평화통일의 페스티벌 및 평화로 인천 페스티벌(경인통일교육센터)△통일체험한마당(영남통일교육센터)△평화통일문학축제(충청통일교육센터)등 지역별 온·오프라인 축제를 진행합니다. o 통일교육협의와 서울통일교육센터는「통일공감 평화통일축제」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비롯한 9개 지역 통일관에서도 다양한 현장 체험프로그램을 대면·비대면으로 운영합니다. o 2030세대의 평화·통일에 대한 토론을 장인「2030 평화·통일 피우지(P - UZY)아카데미(5.27.)도 개최됩니다. "P - UZY(피우지):평화(Peace)·통일(Unification), Z세대와 Y세대가 피우다! □ 국립통일교육원 견학 프로그램인'수유산책'도 운영됩니다. o 이번 통일교육주간의 홍보 슬로건은"내가 반한 통일"입니다. o 평화통일에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다 같이 통일교육주간에 함께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7일간의 통일교육주간이 평화와 통일문제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제9회 통일교육주간 프로그램은 5월 17일(월)부터 6월 30일(수)까지 통일교육주간 누리집(www.uniweek2021.kr)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편성표 1부. 통일교육주간 개막 행사 일정 ※ 시간은 당일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기념식 - 통일, 우리의 미래에게 프로그램(기념식 시작 전 준비 순으로 - 국기에 대한 경례( <NAME> , 14세), 애국가 제창(통일부 어린이기자단) 사전 좌석 예매 이벤트를 통해 참가신청, 줌으로 신청 :교육부총리(영상) 영상은 <NAME> (명지대 2학년, 대학생 기자단)축하 :지자체장(광주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교육감(세종시, 경남), 통일교육협의회 상임의장, 지역통일교육센터장(서울, 영남), 통일부 ISDP소장, <NAME> 교사(총 9명) - 유공자 포상 대상자 10인 주요 포상은 <NAME> 통교협 상임의장, 양우석 영화감독, <NAME> 메디치 미디어 대표 등 - 클래식 듀오: <NAME> (첼로) <NAME> (바이올린) △ <NAME> & <NAME> '파사칼리아'△넬라 판타지아(영화'미션'테마곡) 오케스트라 보컬: <NAME> (뮤지컬 배우) *△ <NAME> 드림(뮤지컬 맨오브라만차 테마곡)△영웅(뮤지컬 명성황후 테마곡) 토크콘서트: <NAME> 신부와 함께하는 통일적 토크콘서트 : <NAME> 신부(청년문간 이사장, 글라렛 선교가 소속) (2명): <NAME> (오페라가수 겸 연극 배우), <NAME> (명지대 2학년) :중앙일보 대학생기자단 : <NAME> 신부 제9회 통일교육주간 온라인 프로그램 편성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볼거리·즐길거리 가득한 제9회 통일교육주간_1 ### 내용: 볼거리·즐길거리 가득한 제9회 통일교육주간 - 기념식에서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행사·참여 잇기(챌린지)이벤트 - □ 청와대와 교육부는 5월 24(월)부터 5월 30일(일)까지 제9회 통일교육주간을 개최합니다. o 전 국민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통일교육주간에 참여할 수 잇도록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 기념식은 5.24.(월)오전 10시 국립통일교육원 대강당에서 개최되며, 온라인(유튜브, 줌)으로 생 중계됩니다. □ 국립통일교육원 명칭 변경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통일교육주간으로,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최소 인원이 입장한 상태에서 온라인 청중단 100명이 함께합니다. o 기념식 본 행사에 청년과 대학생 등 미래 세대와 교사가 주요 역할을 맡아 참여하며, 오페라 배우 <NAME> 씨와 클래식 듀오가 축하공연을합니다 ※ 배우 <NAME> 씨가 뮤지컬'영웅'의 테마곡'영웅'과'맨 인 라만차'의 테마곡인'임파서블 드림(Impossible Dream)'을 들려드립니다. 클래식 듀오( <NAME> ‧ <NAME> )의 연주곡은 <NAME> / <NAME> 의 파사칼리아(Passacaglia)와 영화 미션(The Mission)의 OST가'가브리엘의 오보에(넬라 판타지아)'입니다. ※ 지자체장, 교육감, 통일교육 관계자 등 외빈 축하 영상도 상영 합니다. □ 기념식에 이어 11시 20분부터 <이문수 씨와 함께하는 맛있는 토크콘서트> 가 열립니다. o <NAME> 신부님은 청년들을 위한 식당인 <청년문간> 을 경영으로 있습니다.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한국 사회와 청년들에게 따뜻한 조언과 응원을 선사한 바 있습니다. 50분간 청년 패널 2명과 대학생 대학생기자단(온라인)이 참여하며 유튜브로 중계됩니다. ※ <NAME> 가브리엘 신부(글라렛 선교수도회, <청년문간> 이사장):2017년부터"대한민국 청년을 응원합니다"를 슬로건으로 3천 원에 물품을 판매하는 <청년문간> 을 운영(성북구 정릉시장 내)하고 있습니다. □ 2018 통일교육주간에는 통일부장관과 차관이 미래세대 및 지역사회와 만나 소통하는 기회를 가집니다. o 5.26.(수)장관과 차관이 각각 충주고와 단국대를 방문하여‘통일교사로 학생들과 만납니다. 같은 날 장관은 각 지역 2030세대와 평화와 통일을 테마로 이야기를 나누고, 27일에는 국립통일교육원과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지역사회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평화 ‧ 통일 웨비나'에서 기념사를 낭독을 □ 인기 예능인들이 출연하는 TV 프로그램도 방영됩니다. o <NAME> 의 <NAME> '츄'의 ｢ 평화를 지켜츄 ｣, MBC ENM의 인문·교양 유튜브 프로그램 ｢ 사피엔스 스튜디오 ｣, SBS 모비딕 ｢ 연애블랙리스트 ｣ 등 유튜브를 통해 방영됩니다. ※ 출연진:△평화를 지켜츄(츄)△사피엔스 스튜디오(1편: <NAME> 교수와 2편: <NAME> 교수와 <NAME> 교수, 3편: <NAME> 박사, 전영수 교수, <NAME> 신부, <NAME> )△연애블랙리스트(코미디언 <NAME> · <NAME> )등 ○ 코로나19 상황으로 제약받고 있는 문화생활을 비대면 프로그램을 통해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 국립통일교육원이 소장한 주요 미술품을 감상하는 <랜선 미술관> , 국내 최고의 영화 <영웅> 의 하이라이트 프로그램과 대한민국 곳곳의 평화 ‧ 통일 유적지를 소개하는 <대한민국 평화기행> , 통일부 유니티비(UniTV)특집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내가 반한 통일교육:선생님 사랑은 우리 선생님> 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내가 반한 통일교육> :통일교육 우수연구학교인 부산시 해운대여자고등학교 <NAME> 교사와 가수 <NAME> 씨, 국립통일교육원 이인정 교수가 출연합니다. o 또한 교육 효과와 재미를 고려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7일간 다양한 주제로즐 잇기(챌린지)가 진행됩니다. □ 통일교육주간 기간 중 교실 안팎의 청소년, 청년 등 미래세대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한 다양한 교육자료를 온라인을 통해 제공합니다. o 명사특강에서는 <NAME> 영화감독, <NAME> 국립국악관현악단 가야금 연주자와 <NAME> 카이에 교수, <NAME>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NAME>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박사가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평화와 통일문제, 사회적 갈등과 통합 등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o 초 ‧ 중 ‧ 고·대학에서 통일교육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10종의 강의안과 46개의 클립영상을 제공합니다. 또한 놀이와 게임을 접목한 교구재와 국립통일교육원에서 제작은 다양한 보조 자료도 안내합니다. □ 이 외에도 국립통일교육원에서는 통일교육주간과 관련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학교와 지역사회에서도 다채로운 통일교육주간 행사를 개최합니다. o 통일부와 연구학교를 비롯한 전국의 초·중·고교와 선도대학에서는 통일교육 수업과 문화 축제를 자체적으로 진행합니다. o 전국 7개 광역 지역통일교육센터는 △임진각 평화통일의 페스티벌 및 평화로 인천 페스티벌(경인통일교육센터)△통일체험한마당(영남통일교육센터)△평화통일문학축제(충청통일교육센터)등 지역별 온·오프라인 축제를 진행합니다. o 통일교육협의와 서울통일교육센터는「통일공감 평화통일축제」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비롯한 9개 지역 통일관에서도 다양한 현장 체험프로그램을 대면·비대면으로 운영합니다. o 2030세대의 평화·통일에 대한 토론을 장인「2030 평화·통일 피우지(P - UZY)아카데미(5.27.)도 개최됩니다. "P - UZY(피우지):평화(Peace)·통일(Unification), Z세대와 Y세대가 피우다! □ 국립통일교육원 견학 프로그램인'수유산책'도 운영됩니다. o 이번 통일교육주간의 홍보 슬로건은"내가 반한 통일"입니다. o 평화통일에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다 같이 통일교육주간에 함께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7일간의 통일교육주간이 평화와 통일문제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제9회 통일교육주간 프로그램은 5월 17일(월)부터 6월 30일(수)까지 통일교육주간 누리집(www.uniweek2021.kr)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편성표 1부. 통일교육주간 개막 행사 일정 ※ 시간은 당일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기념식 - 통일, 우리의 미래에게 프로그램(기념식 시작 전 준비 순으로 - 국기에 대한 경례( <NAME> , 14세), 애국가 제창(통일부 어린이기자단) 사전 좌석 예매 이벤트를 통해 참가신청, 줌으로 신청 :교육부총리(영상) 영상은 <NAME> (명지대 2학년, 대학생 기자단)축하 :지자체장(광주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교육감(세종시, 경남), 통일교육협의회 상임의장, 지역통일교육센터장(서울, 영남), 통일부 ISDP소장, <NAME> 교사(총 9명) - 유공자 포상 대상자 10인 주요 포상은 <NAME> 통교협 상임의장, 양우석 영화감독, <NAME> 메디치 미디어 대표 등 - 클래식 듀오: <NAME> (첼로) <NAME> (바이올린) △ <NAME> & <NAME> '파사칼리아'△넬라 판타지아(영화'미션'테마곡) 오케스트라 보컬: <NAME> (뮤지컬 배우) *△ <NAME> 드림(뮤지컬 맨오브라만차 테마곡)△영웅(뮤지컬 명성황후 테마곡) 토크콘서트: <NAME> 신부와 함께하는 통일적 토크콘서트 : <NAME> 신부(청년문간 이사장, 글라렛 선교가 소속) (2명): <NAME> (오페라가수 겸 연극 배우), <NAME> (명지대 2학년) :중앙일보 대학생기자단 : <NAME> 신부 제9회 통일교육주간 온라인 프로그램 편성표
2afae602-aef6-4e29-ba14-99a746cbcdb9	source15/231026/156260474_0.txt	국가식품클러스터(국클) 입주기업 해외수출 개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0474	CC BY	3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국클 입주기업인'(유)코엔에프'는 국클지원센터의 해외 판로개척 사업 등을 통해 3.2일 중국(상해)에 유자차 농축으로 수출 개시 □ 이어, 3월내에는 입주기업인'㈜가야F & D'의 단호박식혜,'㈜핀컴퍼니'의 치즈케이크도 중국에 수출 확대를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3월 2일에 국가식품클러스터(이하 국클)의 입주기업인'(유)코엔에프'가 국클 지원센터의 해외수출 판로개척지원 등을 통해 제조와 가공품을 중국(상해)에 첫 수출했다"라고 밝혔다. ○ 유자차 및 생강차·커피 음료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지난해 국클지원센터의 패키징기술지원(용기 개선등을 통한 유통기한 연장)을 받아다 ○ 이날 수출 길에 올라선 유자차 가공품은 30g 소용량 포션팩(portion pack)제품으로 마시기 쉽고 고급스러워 중국인들이 선호할 것으로 기대되며, 중국(상해)올레마트에 전시·판매될 예정이다. 中 국유 유통업체인 환윤그룹이 경영하는 곳으로 중국 내 가장 큰 규모를 갖춘 슈퍼마켓 체인점, 주요 수입식품으로 구성 ○ 향후 국클 지원센터는 수출확대를 위해 기업과 협력으로 포장재 개선 등 제품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국 현지 유통에 강점을 갖고 있는 국클 입주기업인'애니웨이코리아'와도 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산 농산물을 재료로 가공식품 제조 후 중국에 수출예정인 기업으로 현지 판매·유통망의 입점권을 가지고 잇는'애니웨이차이나'의 자회사임 이어서, 입주기업인'㈜가야F & D'의 단호박식혜와'㈜핀컴퍼니'의 케이크와 등도 중국으로 수출될 전망이다. ○ 조미료와 소스·음료를 제조하는 ㈜가야F & D는<NAME>에 식품공학과 출신들이 뭉쳐 창업한 업체이고, 국클에 입주해 지난해 10월부터 가동을 시작한 ㈜핀컴퍼니는 치즈케이크를 현재 스타벅스와 신세계푸드 매장에 납품 중으로 이미 국클 지원센터와 함께 수출과정 내에 제품파손 최소화 패키징 기술을 개발한 바 있으며 취업인턴지원, 기업교육 등도 지원받음 ○ 그 전부터 수출에 지속적으로 관심이 많았던 기업들인 만큼 이번 국클 지원센터의 해외판로 개척지원을 통해서 향후 수출 확대에 상당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 또한, 국클 지원센터는 분양예정기업인 ㈜푸르메FS(떡복이떡), 명가원(복분자주), 대두식품(양갱), 장생도라지(젤리)의에 제품들도 수출이 될 수 잇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클 지원센터는 입주기업 중국판로 개척을 위해'애니웨이차이나'(지난해 협약 체결)를 통해 3월중 중국 상해 올레마트에 한국식품을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한국관을 오픈을 예정이다. *올레마트·시티마트 내 제품 입점권을 갖고 있는 농산물 재배·유통업체로 중국 고급 소비자를 겨냥으로 다양한 농식품 유통 중 ○ 이를 위해 분양·입주기업·분양예정기업의 30여 제품을 선발한 뒤 즉석 요리·전시·판매 공간을 확보해 중국인들에게 한국식품의 맛을 선보인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 <NAME> 관계자는"입주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수출지향형 국가식품산업단지'라는 국클 조성취지에 걸맞게 지원센터의 컨설팅을 통해 수출이 시작됐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라며, ○"향후 수출뿐만 않고 국내 유통업체와의 협력도모 및 입주기업들의 판로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식품클러스터(국클) 입주기업 해외수출 개시!_1 ### 내용: □ 국클 입주기업인'(유)코엔에프'는 국클지원센터의 해외 판로개척 사업 등을 통해 3.2일 중국(상해)에 유자차 농축으로 수출 개시 □ 이어, 3월내에는 입주기업인'㈜가야F & D'의 단호박식혜,'㈜핀컴퍼니'의 치즈케이크도 중국에 수출 확대를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3월 2일에 국가식품클러스터(이하 국클)의 입주기업인'(유)코엔에프'가 국클 지원센터의 해외수출 판로개척지원 등을 통해 제조와 가공품을 중국(상해)에 첫 수출했다"라고 밝혔다. ○ 유자차 및 생강차·커피 음료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지난해 국클지원센터의 패키징기술지원(용기 개선등을 통한 유통기한 연장)을 받아다 ○ 이날 수출 길에 올라선 유자차 가공품은 30g 소용량 포션팩(portion pack)제품으로 마시기 쉽고 고급스러워 중국인들이 선호할 것으로 기대되며, 중국(상해)올레마트에 전시·판매될 예정이다. 中 국유 유통업체인 환윤그룹이 경영하는 곳으로 중국 내 가장 큰 규모를 갖춘 슈퍼마켓 체인점, 주요 수입식품으로 구성 ○ 향후 국클 지원센터는 수출확대를 위해 기업과 협력으로 포장재 개선 등 제품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국 현지 유통에 강점을 갖고 있는 국클 입주기업인'애니웨이코리아'와도 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산 농산물을 재료로 가공식품 제조 후 중국에 수출예정인 기업으로 현지 판매·유통망의 입점권을 가지고 잇는'애니웨이차이나'의 자회사임 이어서, 입주기업인'㈜가야F & D'의 단호박식혜와'㈜핀컴퍼니'의 케이크와 등도 중국으로 수출될 전망이다. ○ 조미료와 소스·음료를 제조하는 ㈜가야F & D는<NAME>에 식품공학과 출신들이 뭉쳐 창업한 업체이고, 국클에 입주해 지난해 10월부터 가동을 시작한 ㈜핀컴퍼니는 치즈케이크를 현재 스타벅스와 신세계푸드 매장에 납품 중으로 이미 국클 지원센터와 함께 수출과정 내에 제품파손 최소화 패키징 기술을 개발한 바 있으며 취업인턴지원, 기업교육 등도 지원받음 ○ 그 전부터 수출에 지속적으로 관심이 많았던 기업들인 만큼 이번 국클 지원센터의 해외판로 개척지원을 통해서 향후 수출 확대에 상당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 또한, 국클 지원센터는 분양예정기업인 ㈜푸르메FS(떡복이떡), 명가원(복분자주), 대두식품(양갱), 장생도라지(젤리)의에 제품들도 수출이 될 수 잇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클 지원센터는 입주기업 중국판로 개척을 위해'애니웨이차이나'(지난해 협약 체결)를 통해 3월중 중국 상해 올레마트에 한국식품을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한국관을 오픈을 예정이다. *올레마트·시티마트 내 제품 입점권을 갖고 있는 농산물 재배·유통업체로 중국 고급 소비자를 겨냥으로 다양한 농식품 유통 중 ○ 이를 위해 분양·입주기업·분양예정기업의 30여 제품을 선발한 뒤 즉석 요리·전시·판매 공간을 확보해 중국인들에게 한국식품의 맛을 선보인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 <NAME> 관계자는"입주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수출지향형 국가식품산업단지'라는 국클 조성취지에 걸맞게 지원센터의 컨설팅을 통해 수출이 시작됐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라며, ○"향후 수출뿐만 않고 국내 유통업체와의 협력도모 및 입주기업들의 판로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5855b7f7-d3c4-440a-a62e-5fe9b2d827d2	source15/231026/156167462_0.txt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 교명 변경 현판식”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7462	CC BY	2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 학교로 변경 현판식" -'한국폴리텍 다솜학교'에서'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로 교명 변경 현판식 시행 *개정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대안학교에도'고등학교'상호 사용 허가 /장소:11.16.(수)16:00, 다솜고등학교 정문(충북 제천) ○ 한국폴리텍 다솜학교가'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이하 다솜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 11월 16일 현판식을 가졌다. 이번 교명 변경은 대안학교에도'고등학교'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맞춰 진행됐다. ○ 다솜고등학교는 다문화 청소년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로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난 2012년 충북 제천에 신설은 기술계 대안고등학교다. □ 이날 현판식은 <NAME>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과 다솜고등학교 학부모 및 학생 등 120여명이 참여는 가운데 진행됐다. 현판식이 끝난자 다솜고등학교 전교생이 각자의 희망을 적은 풍선을 하늘로 날려 보냈다. 학생과 학부모가 다함께 교명 변경을 축하하며 한국가곡 <고향의 봄> 을 개사해 합창하는 이벤트도 곁들여 열었다. □ <NAME>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 교장은"교명 이전을으로 재학생들이 각종 학생 할인이나 사회적 혜택, 공공서비스에서 받아왔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다문화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서 건강하게 적응을 수 있도록, 직업교육에서 더 큰 전인교육을 실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NAME>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다솜고등학교는 다문화 교육을 위한 대안고등학교의 선도적 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며,"다문화 청소년들이 산업 현장의 핵심인력으로 자리 매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다솜고등학교는 2012년 개교 후,‘초 2회 졸업생까지 총 80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올해까지 3년 연속 100 ％ 의 국가기술자격 취득률을 달성하기도 했다. ○ 학생들은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으며 학비와 기숙사비는 전액 무료가 된다. Computer기계과, Plant설비과, Smart전기과 등 3개 학과로 운영되며 학생은 135명이다. □ 한편,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는 11월 30일까지 2017학년도 정시 2차 모집형 원서접수를 진행한다. 신입생 선발 관련한 사항은 다솜고등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 교명 변경 현판식”_1 ### 내용: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 학교로 변경 현판식" -'한국폴리텍 다솜학교'에서'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로 교명 변경 현판식 시행 *개정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대안학교에도'고등학교'상호 사용 허가 /장소:11.16.(수)16:00, 다솜고등학교 정문(충북 제천) ○ 한국폴리텍 다솜학교가'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이하 다솜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 11월 16일 현판식을 가졌다. 이번 교명 변경은 대안학교에도'고등학교'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맞춰 진행됐다. ○ 다솜고등학교는 다문화 청소년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로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난 2012년 충북 제천에 신설은 기술계 대안고등학교다. □ 이날 현판식은 <NAME>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과 다솜고등학교 학부모 및 학생 등 120여명이 참여는 가운데 진행됐다. 현판식이 끝난자 다솜고등학교 전교생이 각자의 희망을 적은 풍선을 하늘로 날려 보냈다. 학생과 학부모가 다함께 교명 변경을 축하하며 한국가곡 <고향의 봄> 을 개사해 합창하는 이벤트도 곁들여 열었다. □ <NAME>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 교장은"교명 이전을으로 재학생들이 각종 학생 할인이나 사회적 혜택, 공공서비스에서 받아왔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다문화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서 건강하게 적응을 수 있도록, 직업교육에서 더 큰 전인교육을 실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NAME>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다솜고등학교는 다문화 교육을 위한 대안고등학교의 선도적 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며,"다문화 청소년들이 산업 현장의 핵심인력으로 자리 매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다솜고등학교는 2012년 개교 후,‘초 2회 졸업생까지 총 80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올해까지 3년 연속 100 ％ 의 국가기술자격 취득률을 달성하기도 했다. ○ 학생들은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으며 학비와 기숙사비는 전액 무료가 된다. Computer기계과, Plant설비과, Smart전기과 등 3개 학과로 운영되며 학생은 135명이다. □ 한편,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는 11월 30일까지 2017학년도 정시 2차 모집형 원서접수를 진행한다. 신입생 선발 관련한 사항은 다솜고등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4d0f976-6ec9-4540-8012-5884e96109be	source15/231026/156349942_0.txt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33만 4,921마리 신규 등록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9942	CC BY	63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동물등록 자진신고 결과 33만 4,921마리 신규 등록 - 9.16 ~ 10.18 동물등록여부 집중점검 ․ 단속, 맹견소유자 교육 독려 홍보 - 《주·내 용》 ◈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2019.7.1. ~ 8.31)에 전년 동기간 대비 16배 수준인 총 33만 4,921마리가 신규 신고한 것으로 최종 집계 자진 신고 기간 중 자진 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신고시 과태료 면제((동물미등록)100만 원 이하,(변경신고 미이행)50만 원인 이하의 과태료 9.16 ~ 10.18일 1개월간 동물등록위반 집중 지도 ․ 단속 추진 주택 ․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길러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지자체에 등록 의무화(2020.3.21일부터 등록기준 월령이 3개월에서 2개월로 상향이 지자체 ․ 유관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 ․ 관 연합 단속반(1,000여명)을 구성하여, 반려동물 소유자가 주로 이용하는 공원, 아파트 단지 내 공용 공간 등에서 동물미등록 집중 지도 추진 ◈ 맹견 소유자 교육과 이수 독려 홍보 병행 실시 <참고> 맹견 취득 연령에 따른 교육 이수 시한 )2019.3.21.전 맹견 소지자:2019.9.30.까지 )2019.3.21.이후 맹견 소유자:취득은 날로부터 6개월 )교육 수료한 경우:교육 수료한 때로부터 1년 이내 ※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animal. go. kr)이나, 동물보호복지 온라인시스템(https://apms.epis.or.kr)홈페이지를 통해 교육 수강 가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동물등록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는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총 33만 4,921마리가 신규 등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주택 ․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미만은 개는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2020.3.21일부터 등록기준 월령이 3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는 *자진 신고 기간 내에 동물 등록을 하거나, 등록된 동물의 변경신고시「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 - 벌칙:(동물미등록)100만 원인 이하의 과태료,(변경신고 미이행)50만 원 이하 자진신고기간 동안 신규등록 완료는 33만 4,921마리는 작년 동기간 대비 약 16배, 2018년 한해 신규 등록의 2배를 넘는 수준으로 2018에 자진신고기간 운영이 동물등록에 대한 국민인식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작년 동기간(2018.7.31)신규등록실적(20,614마리)대비 1,625%증가 연간 등록현황(신규)[2015]91 →[2016]92/[2017]105 →[2018]147천마리 자진신고 기간 중 지역별 신규등록 건수는 경기(95,408마리), 서울(50,198), 인천(26,065), 경북(22,719), 부산(21,135)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자진신고기간 내 총 동물등록 건수(잠정)>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이어 2019년 9월 16일부터 두 달간 동물등록 집중 지도 ․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지자체 ․ 유관단체를 비롯한 민 ․ 관 합동 점검반(1,000여명)을 운영하며, 9월 16일부터 10월 18일 한 달간 전국 기초 지자체 별로 매주 집중 점검을 추진한다. - 반려동물 소유자가 자주 이용하는 장소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현장 지도·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며, 적발된 동물 미등록자에 대해서는 1차 20만 원인에서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 집중 지도 ․ 단속기간에는 맹견 소유 의무 훈련 이수 독려 홍보도 함께 진행된다. 2019.3.21일 이후에 맹견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9.30일 까지 반드시 맹견 소유자 교육(3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이날 이후에 맹견을 소유하게 된 자는 소유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을 이수해야 한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골든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소형을 맹견 소유자는 농식품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animal. go. kr)이나, 동물보호복지온라인시스템(https://apms.epis.or.kr)접속을 통해서 교육 수강이 가능하다. 맹견소유자가 정해진 기한 안에 맹견 소유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동물보호법」제47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에 부과를 수 있다. 위반횟수에 대한 과태료:(1회)100만 원,(2회)200만 원,(3회)300만 원인 농식품부는 - 민관합동 지도 ․ 단속반을 통한 동물등록여부 집중 점검과 함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교육기관), 지자체 등을 통해 맹견소유자에게 안전교육 이수 독려(전화, 문자 등), 매주 교육 이수상황 확인 등 맹견소유자 교육에 대한 홍보 ․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그간 농식품부는 맹견 소유주와 의무교육 이수 독려를 위해 지자체 합동 홍보캠페인(2회, 3 ․ 6월), 보도자료 배포, On - off라인 홍보(홈페이지, 우편물 ․ 문자전송 등)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참고:2019.3.21 개정 ․ 시행된 동물보호법령 내 맹견 소유자 관련 사항> ◈ 소유자등 스스로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할 것 ◈ 어린이집, 유치원, 동물용 등의 시설에 출입금지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 ․ 도의 지정이받은 장소 ◈ 맹견 소유자 교육 등 안전관리 의무 불이행으로 처벌 강화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1회)100만 원,(2회)200만 원부에(3회)300만 원 농식품부 관계자는"이번에 최초로 운영된 자진신고기간의 동물등록제 시행 효과가 기대 이상이었다."라고 평가하면서"동물등록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한층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동물등록제도의 인지도와 실효성 향상을 위해 9.16 ~ 10.18일 민관 협력 지도·단속을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2019.3.21일 개정으로 맹견을 소유한 자는 반드시 9.30일까지 교육을 이수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유실 ․ 유기동물 발생 증가, 빈번한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해 동물등록, 맹견 소유자 등록 등「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소유자의 의무 준수가 절실한 상황이다."면서, 함께"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에 대한 민관 합동 홍보 ․ 지도 ․ 단속을 매년 정례적으로 추진하는 등에 온 - 오프라인 홍보 등을 활용한 홍보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33만 4,921마리 신규 등록_1 ### 내용: 동물등록 자진신고 결과 33만 4,921마리 신규 등록 - 9.16 ~ 10.18 동물등록여부 집중점검 ․ 단속, 맹견소유자 교육 독려 홍보 - 《주·내 용》 ◈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2019.7.1. ~ 8.31)에 전년 동기간 대비 16배 수준인 총 33만 4,921마리가 신규 신고한 것으로 최종 집계 자진 신고 기간 중 자진 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신고시 과태료 면제((동물미등록)100만 원 이하,(변경신고 미이행)50만 원인 이하의 과태료 9.16 ~ 10.18일 1개월간 동물등록위반 집중 지도 ․ 단속 추진 주택 ․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길러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지자체에 등록 의무화(2020.3.21일부터 등록기준 월령이 3개월에서 2개월로 상향이 지자체 ․ 유관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 ․ 관 연합 단속반(1,000여명)을 구성하여, 반려동물 소유자가 주로 이용하는 공원, 아파트 단지 내 공용 공간 등에서 동물미등록 집중 지도 추진 ◈ 맹견 소유자 교육과 이수 독려 홍보 병행 실시 <참고> 맹견 취득 연령에 따른 교육 이수 시한 )2019.3.21.전 맹견 소지자:2019.9.30.까지 )2019.3.21.이후 맹견 소유자:취득은 날로부터 6개월 )교육 수료한 경우:교육 수료한 때로부터 1년 이내 ※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animal. go. kr)이나, 동물보호복지 온라인시스템(https://apms.epis.or.kr)홈페이지를 통해 교육 수강 가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동물등록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는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총 33만 4,921마리가 신규 등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주택 ․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미만은 개는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2020.3.21일부터 등록기준 월령이 3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는 *자진 신고 기간 내에 동물 등록을 하거나, 등록된 동물의 변경신고시「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 - 벌칙:(동물미등록)100만 원인 이하의 과태료,(변경신고 미이행)50만 원 이하 자진신고기간 동안 신규등록 완료는 33만 4,921마리는 작년 동기간 대비 약 16배, 2018년 한해 신규 등록의 2배를 넘는 수준으로 2018에 자진신고기간 운영이 동물등록에 대한 국민인식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작년 동기간(2018.7.31)신규등록실적(20,614마리)대비 1,625%증가 연간 등록현황(신규)[2015]91 →[2016]92/[2017]105 →[2018]147천마리 자진신고 기간 중 지역별 신규등록 건수는 경기(95,408마리), 서울(50,198), 인천(26,065), 경북(22,719), 부산(21,135)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자진신고기간 내 총 동물등록 건수(잠정)>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이어 2019년 9월 16일부터 두 달간 동물등록 집중 지도 ․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지자체 ․ 유관단체를 비롯한 민 ․ 관 합동 점검반(1,000여명)을 운영하며, 9월 16일부터 10월 18일 한 달간 전국 기초 지자체 별로 매주 집중 점검을 추진한다. - 반려동물 소유자가 자주 이용하는 장소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현장 지도·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며, 적발된 동물 미등록자에 대해서는 1차 20만 원인에서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 집중 지도 ․ 단속기간에는 맹견 소유 의무 훈련 이수 독려 홍보도 함께 진행된다. 2019.3.21일 이후에 맹견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9.30일 까지 반드시 맹견 소유자 교육(3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이날 이후에 맹견을 소유하게 된 자는 소유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을 이수해야 한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골든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소형을 맹견 소유자는 농식품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animal. go. kr)이나, 동물보호복지온라인시스템(https://apms.epis.or.kr)접속을 통해서 교육 수강이 가능하다. 맹견소유자가 정해진 기한 안에 맹견 소유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동물보호법」제47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에 부과를 수 있다. 위반횟수에 대한 과태료:(1회)100만 원,(2회)200만 원,(3회)300만 원인 농식품부는 - 민관합동 지도 ․ 단속반을 통한 동물등록여부 집중 점검과 함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교육기관), 지자체 등을 통해 맹견소유자에게 안전교육 이수 독려(전화, 문자 등), 매주 교육 이수상황 확인 등 맹견소유자 교육에 대한 홍보 ․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그간 농식품부는 맹견 소유주와 의무교육 이수 독려를 위해 지자체 합동 홍보캠페인(2회, 3 ․ 6월), 보도자료 배포, On - off라인 홍보(홈페이지, 우편물 ․ 문자전송 등)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참고:2019.3.21 개정 ․ 시행된 동물보호법령 내 맹견 소유자 관련 사항> ◈ 소유자등 스스로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할 것 ◈ 어린이집, 유치원, 동물용 등의 시설에 출입금지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 ․ 도의 지정이받은 장소 ◈ 맹견 소유자 교육 등 안전관리 의무 불이행으로 처벌 강화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1회)100만 원,(2회)200만 원부에(3회)300만 원 농식품부 관계자는"이번에 최초로 운영된 자진신고기간의 동물등록제 시행 효과가 기대 이상이었다."라고 평가하면서"동물등록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한층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동물등록제도의 인지도와 실효성 향상을 위해 9.16 ~ 10.18일 민관 협력 지도·단속을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2019.3.21일 개정으로 맹견을 소유한 자는 반드시 9.30일까지 교육을 이수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유실 ․ 유기동물 발생 증가, 빈번한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해 동물등록, 맹견 소유자 등록 등「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소유자의 의무 준수가 절실한 상황이다."면서, 함께"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에 대한 민관 합동 홍보 ․ 지도 ․ 단속을 매년 정례적으로 추진하는 등에 온 - 오프라인 홍보 등을 활용한 홍보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5806dc9e-5860-4e06-a115-0780c1fd77da	source15/231026/156193777_0.txt	우리 지역 성장시킬 ‘투자선도지구’ 지금 신청하세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3777	CC BY	29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우리 경제 성장시킬'투자선도지구'지금 신청하세요 ~ 5월 15일까지 접수, 각종 규제특례·인센티브 패키지 제공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오늘부터 5월 15일까지'투자선도지구'사업에 참여할 신청을 접수 받아 공모를 진행한다. ㅇ 투자선도지구는 발전 잠재력과 고용 창출 등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큰 지역전략사업을 발굴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신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되는데 □ 2015년 시작된 투자선도지구 공모는 올해 세 번째로, 지난 2년 사이 50여 개 이상의 지자체가 참여한 두 번의 공모에서 충북 음성 레인보우 힐링타운, 광주송정 KTX역 같이 발전 잠재력이 있고 지역특색을 살린 9개 사업이 선정됐으며, ㅇ 특히 2015년 선정된 전북 순창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 등 3개 지역은 2016년 12월 투자선도지구로 추가 지정됐다. 전북 순창 한국전통발효문화산업* 강원 원주 남원주 바이오가 개발* 경북 경산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울산 울주 에너지융합 일단산업단지* 충북 영동 레인보우 힐링타운 충청남도 홍성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경남 밀양 국제의료관광융합단지 모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2016년 12월)된 사업임. □ 투자선도지구는'지역개발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15.1.1.)에 따라 시행한 제도로, 낙후지역(성장촉진 ․ 특수상황지역)에 적용되는 발전촉진형과 거점지역에 적용되는 거점육성형으로 구분되며, ㅇ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 ․ 용적률 상향과 인허가 의제 등 관련 규제특례와 함께 발전촉진형의 경우 세제 감면, 재정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패키지로 지원받는다. <투자선도지구 선정 인센티브> 재정지원(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세감면(법인세, 소득세 감면과 규제특례(건폐율 ‧ 용적률 특례와 특별건축구역, 인허가의제 등 73개) □ 특히,'KTX 지역경제거점형'투자선도지구는 철도 철도망을 중심으로 사업잠재력이 높은 지역특화 경제발전 선도사업을 지원하고자 2016년 최초 도입되었으며, 통해 작년에 선정된 광주송정 KTX역 사업에 이어 이번에 1개 사업을 추가 선정해 선도사업 성공사례(Best Practice)를 창출하고, 추후 이를 타 지역에도 확산할 계획이다. □ 올해 신청 접수는 5월 15일까지 이루어지며(시 ․ 도지사 응모, 수도권 ․ 제주 제외), 민간 평가위원회의 서면 검토와 현장 확인 및 종합 평가 등을 거쳐 8월경 최종 5개소 내외의 지구가 선정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공모과정에서 양방향 컨설팅 등을 통해 양질의 아이디어를 선정 ․ 발전시키고, 지정 후 각종 인센티브와 지역 이해관계 조정, 인허가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한 투자선도지구가 지역의 신성장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 지역 성장시킬 ‘투자선도지구’ 지금 신청하세요~_1 ### 내용: 우리 경제 성장시킬'투자선도지구'지금 신청하세요 ~ 5월 15일까지 접수, 각종 규제특례·인센티브 패키지 제공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오늘부터 5월 15일까지'투자선도지구'사업에 참여할 신청을 접수 받아 공모를 진행한다. ㅇ 투자선도지구는 발전 잠재력과 고용 창출 등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큰 지역전략사업을 발굴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신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되는데 □ 2015년 시작된 투자선도지구 공모는 올해 세 번째로, 지난 2년 사이 50여 개 이상의 지자체가 참여한 두 번의 공모에서 충북 음성 레인보우 힐링타운, 광주송정 KTX역 같이 발전 잠재력이 있고 지역특색을 살린 9개 사업이 선정됐으며, ㅇ 특히 2015년 선정된 전북 순창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 등 3개 지역은 2016년 12월 투자선도지구로 추가 지정됐다. 전북 순창 한국전통발효문화산업* 강원 원주 남원주 바이오가 개발* 경북 경산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울산 울주 에너지융합 일단산업단지* 충북 영동 레인보우 힐링타운 충청남도 홍성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경남 밀양 국제의료관광융합단지 모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2016년 12월)된 사업임. □ 투자선도지구는'지역개발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15.1.1.)에 따라 시행한 제도로, 낙후지역(성장촉진 ․ 특수상황지역)에 적용되는 발전촉진형과 거점지역에 적용되는 거점육성형으로 구분되며, ㅇ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 ․ 용적률 상향과 인허가 의제 등 관련 규제특례와 함께 발전촉진형의 경우 세제 감면, 재정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패키지로 지원받는다. <투자선도지구 선정 인센티브> 재정지원(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세감면(법인세, 소득세 감면과 규제특례(건폐율 ‧ 용적률 특례와 특별건축구역, 인허가의제 등 73개) □ 특히,'KTX 지역경제거점형'투자선도지구는 철도 철도망을 중심으로 사업잠재력이 높은 지역특화 경제발전 선도사업을 지원하고자 2016년 최초 도입되었으며, 통해 작년에 선정된 광주송정 KTX역 사업에 이어 이번에 1개 사업을 추가 선정해 선도사업 성공사례(Best Practice)를 창출하고, 추후 이를 타 지역에도 확산할 계획이다. □ 올해 신청 접수는 5월 15일까지 이루어지며(시 ․ 도지사 응모, 수도권 ․ 제주 제외), 민간 평가위원회의 서면 검토와 현장 확인 및 종합 평가 등을 거쳐 8월경 최종 5개소 내외의 지구가 선정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공모과정에서 양방향 컨설팅 등을 통해 양질의 아이디어를 선정 ․ 발전시키고, 지정 후 각종 인센티브와 지역 이해관계 조정, 인허가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한 투자선도지구가 지역의 신성장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3741d681-d4fe-4f55-a3df-7b61194ffe7d	source15/231026/156556079_0.txt	농관원, 두류 원산지 표시 관리로 생산농가 보호에 앞장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6079&pageIndex=7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5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관원, 철저한 원산지 표시 관리로 생산농가 보호에 앞장서 -두류와 그 가공품 판매업체, 음식점 중점점검으로 98개소 적발 □ 국산 콩과 수입 콩의 가격 차이로 인한 부정유통 가능성이 상존하고, 전략작물직불제 시행에 따른 국산 콩 생산 ․ 수요 증가 대비 기획단속 추진 □ 점검업체:외국산 콩 ․ 팥 원료 취급업체 및 두부류 ․ 콩나물 ․ 알메주 등 제조 ․ 생산업체, 콩 관련 전문 음식점 등 9,287개 업체 ○ 점검기간:2023년 2월 13일 2월 28일(16일) □ 점검품목:두류(콩 ․ 팥·녹두), 두부·콩나물 ․ 장류 등 가공품, 두부류·순두부(음식점)등 ○ 점검결과:'거짓표시'56개 업체(형사입건 또는 위반 사실 공표),'미표시'42개 업체(과태료 1,014만 원인 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구 농관원)은 국산 콩과 수입 두에서 가격 차이가 크고, 2023년 전략작물직불제시행에 따른 국산 콩 생산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농산물 표시 부정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2월 13일부터 2월 28일까지 16일간에 걸쳐 수입 두류와 콩 가공품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하였다. ※ 2022년산 콩 가격:국산(도매)5,879원/kg, 수입(직배)1,400원/kg 전략작물직불제는 밀, 콩, 옥수수와처럼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논에서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이용률을 높일 수 없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이번 단속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외국산 콩·팥 등을 구입한 업체 정보와 수입유통이력 정보 등을 바탕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업소를 사전에 추출한 후, 콩 판매업체, 두부·콩나물 등 제조·생산업체, 콩 관련 전문 음식점 등 9,287개 업체를 대상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및을를적으로 점검하였다. 점검 품목:두류(콩·팥·녹두), 두부·콩나물·장류 및 가공품, 두부류·순두부(음식점 대상)등 점검 결과, 98개 업체(품목 10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으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한 56개 업체는 형사입건 처리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2개 업체에 대해서는 약 1,01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1개 업체에서 여러 품목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개소 수보다 적발 건수가 많음 위반 업체는 일반음식점이 66개소(67.3 퍼센트)로 가장 많았고, 가공업체 18개소(18.4 퍼센트), 휴게음식점 7개소(7.1%), 통신판매업체 3개소(3.1%), 재래시장 3개소(3.1%), 기타 1개소(1.0%)순으로 나타났으며, 위반 건수는 두부류가 57건(57.0 퍼센트)으로 가장 많고, 콩 17건(17.0%), 콩나물 6건(6.0%%과 과자류 5건(5.0%), 팥 5건(5.0 ~), 메주 4건(4.0%), 떡류 3건(3.0%%에 기타 3건(3.0%)순으로 나타났다. 표시 표시를 위반한 주요 단속사례는 다음과 같다. *원산지 위반 주요 거짓표시 단속사례 ◆(대전광역시 소재 식당에서 미국산 콩으로 제조된 두부로 두부두루치기를 제조와 배달앱을 통해 판매하면서 콩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위반물량 1,000kg, 위반금액 1,600만 원인이 ◆(대구광역시 소재 음식점)콩류 등을 조리하여 제공하면서 중국산 콩으로 재배한 콩나물을 한국산 콩나물로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물량 100kg, 위반금액 300만 원) ●(경기 수원시 관내 즉석판매제조업체)외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구입하여 두부 등을 제조·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위반물량 및 위반금액 추가조사 진행이 □ 통신판매 원산지 위반 단속사례 ◆(경기도 광주시 소재지 제조업체)중국산 찹쌀 50kg을 구입 후, 양갱을 제조하여 통신판매하면서 양갱에 사용된 팥의 출처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위반물량 및 위반금액 추가조사 중) ●(제주시 소재 제조업체)중국산 백태 가루 40kg와 제주성 좁쌀 40kg을 구입 후, 오메기떡 떡을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인터넷 통신판매 화면과 업소 내부 메뉴판에 콩가루와 좁쌀의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거짓표시 원산지를'거짓 표시'한 업주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조치를 거쳐'7년 이하의 징역 및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미표시'한 업체에 대하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거짓 표기한 및'2회 이상 미표시'행위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표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관원, 두류 원산지 표시 관리로 생산농가 보호에 앞장서_1 ### 내용: 농관원, 철저한 원산지 표시 관리로 생산농가 보호에 앞장서 -두류와 그 가공품 판매업체, 음식점 중점점검으로 98개소 적발 □ 국산 콩과 수입 콩의 가격 차이로 인한 부정유통 가능성이 상존하고, 전략작물직불제 시행에 따른 국산 콩 생산 ․ 수요 증가 대비 기획단속 추진 □ 점검업체:외국산 콩 ․ 팥 원료 취급업체 및 두부류 ․ 콩나물 ․ 알메주 등 제조 ․ 생산업체, 콩 관련 전문 음식점 등 9,287개 업체 ○ 점검기간:2023년 2월 13일 2월 28일(16일) □ 점검품목:두류(콩 ․ 팥·녹두), 두부·콩나물 ․ 장류 등 가공품, 두부류·순두부(음식점)등 ○ 점검결과:'거짓표시'56개 업체(형사입건 또는 위반 사실 공표),'미표시'42개 업체(과태료 1,014만 원인 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구 농관원)은 국산 콩과 수입 두에서 가격 차이가 크고, 2023년 전략작물직불제시행에 따른 국산 콩 생산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농산물 표시 부정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2월 13일부터 2월 28일까지 16일간에 걸쳐 수입 두류와 콩 가공품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하였다. ※ 2022년산 콩 가격:국산(도매)5,879원/kg, 수입(직배)1,400원/kg 전략작물직불제는 밀, 콩, 옥수수와처럼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논에서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이용률을 높일 수 없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이번 단속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외국산 콩·팥 등을 구입한 업체 정보와 수입유통이력 정보 등을 바탕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업소를 사전에 추출한 후, 콩 판매업체, 두부·콩나물 등 제조·생산업체, 콩 관련 전문 음식점 등 9,287개 업체를 대상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및을를적으로 점검하였다. 점검 품목:두류(콩·팥·녹두), 두부·콩나물·장류 및 가공품, 두부류·순두부(음식점 대상)등 점검 결과, 98개 업체(품목 10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으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한 56개 업체는 형사입건 처리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2개 업체에 대해서는 약 1,01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1개 업체에서 여러 품목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개소 수보다 적발 건수가 많음 위반 업체는 일반음식점이 66개소(67.3 퍼센트)로 가장 많았고, 가공업체 18개소(18.4 퍼센트), 휴게음식점 7개소(7.1%), 통신판매업체 3개소(3.1%), 재래시장 3개소(3.1%), 기타 1개소(1.0%)순으로 나타났으며, 위반 건수는 두부류가 57건(57.0 퍼센트)으로 가장 많고, 콩 17건(17.0%), 콩나물 6건(6.0%%과 과자류 5건(5.0%), 팥 5건(5.0 ~), 메주 4건(4.0%), 떡류 3건(3.0%%에 기타 3건(3.0%)순으로 나타났다. 표시 표시를 위반한 주요 단속사례는 다음과 같다. *원산지 위반 주요 거짓표시 단속사례 ◆(대전광역시 소재 식당에서 미국산 콩으로 제조된 두부로 두부두루치기를 제조와 배달앱을 통해 판매하면서 콩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위반물량 1,000kg, 위반금액 1,600만 원인이 ◆(대구광역시 소재 음식점)콩류 등을 조리하여 제공하면서 중국산 콩으로 재배한 콩나물을 한국산 콩나물로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물량 100kg, 위반금액 300만 원) ●(경기 수원시 관내 즉석판매제조업체)외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구입하여 두부 등을 제조·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위반물량 및 위반금액 추가조사 진행이 □ 통신판매 원산지 위반 단속사례 ◆(경기도 광주시 소재지 제조업체)중국산 찹쌀 50kg을 구입 후, 양갱을 제조하여 통신판매하면서 양갱에 사용된 팥의 출처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위반물량 및 위반금액 추가조사 중) ●(제주시 소재 제조업체)중국산 백태 가루 40kg와 제주성 좁쌀 40kg을 구입 후, 오메기떡 떡을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인터넷 통신판매 화면과 업소 내부 메뉴판에 콩가루와 좁쌀의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거짓표시 원산지를'거짓 표시'한 업주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조치를 거쳐'7년 이하의 징역 및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미표시'한 업체에 대하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거짓 표기한 및'2회 이상 미표시'행위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표한다.
f61d82bd-2127-4e9f-8840-05ce08c3283a	source15/231026/156366776_0.txt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촉진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6776	CC BY	89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촉진을 위한 논의의 장 개최 - 2019년 제2차 의료정보정책 공개포럼 열려(12.17)-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2월 17일(화)오후 1시 의료정보정책 공개토론회(포럼)을 개최하여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추고 의료데이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활용 방법을 논의하였다. ○ 지난 9월에 이어 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의료계와 학계의 인사가 참여하여 의료데이터의 활용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을 짚어보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를 나누었다. □ 고려대에 간호대학 <NAME> 교수는 보건의료용어체계 전문가로서"보건의료데이터의 상호운용성 확보(용어 표준화 및 구조화)"라는 내용으로 발표하였다. - 토론자들(좌장: <NAME> 경북대학교 교수)은 의료기관마다 다양한 의료용어의 표준화 필요성에 대해 뜻을 같이하고 의료현장에서 직면하는 어려움과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 토론자:서울대병원 <NAME> 교수, 가톨릭대 내과 <NAME> 교수, 인하대 의대 <NAME> 교수, 서울대 간호학과 박현애 교수, 성균관대 생명물리학화 안선주 교수, 건국대병원 의료정보팀 <NAME> 팀장 ○ 의료계 전문가들 사이에 보건의료용어 국제표준의 국내 도입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는 등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 또한, 의료기관 간 의료를 교류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계점을<NAME>고, 교류되는 정보가 환자 진료를 위해 좀 더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중복 검사를 최소화하고, 환자진료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진료정보교류 활성화 정책 추진 중 □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장인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NAME> 교수는"인공지능시대를 준비하는 의료기관 중심 데이터 기반 연구"라는 내용으로 발표하였다. ○ 이어진 토론(좌장: <NAME> 분당서울대병원장)에서는, 특정 개인을 밝힐 수 있도록 가명 처리된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때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과 데이터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였다. □ 토론자:세종병원 중환자응급의학부 <NAME> 진료과장, 카톨릭적 서울성모병원 김대진 교수, 서울아산병원<NAME>범 교수, 삼성서울병원 장동경 교수, 루닛 장민홍 이사, 고려대 의대 장혁재 박사 ○ 여러 의료기관에 분산되어있는 다양한 형태의 의료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하기 위한 현재의 한계점을 어떻게 보완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토론하였다. □ 아울러, GDHP국내 추진단에 참여하고 잇는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NAME> 박사와 부산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NAME> 교수는 2018년에 출범한 GDHP에서 논의되고 발표는 내용을 중심으로, 호주 등 해외 정책사례를 소개하고, 국내 인공지능, 진료정보교류 등 국제 협력 동향을 발표하였다. GDHP(Global Digital Healthcare Partnership)는 30개국 + WHO,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참여해오고 있으며, 회원국 정책현황 공유 및 협력기반 마련 기회로 이용을 붙임 2 참고 □ 복지부 <NAME>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날 포럼에서"4차산업 혁명시대에 의료데이터의 안전하고 효율적 활용은 보건산업 및 의료분야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앞으로도 환자, 의료현장 전문가 및 학계 내 다양한 의견을 두루 모아 국민 건강을 최우선 과제에 두고, 의료데이터 활용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등 균형 있는 전략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포럼에서 의료용어 표준화, 진료정보교류 확산 및 의료정보정책 분야의 유공자 27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수여하였다. ○(연례회의 개최)회원국들이 각 분과별 토의, 각국 정책사례 발표 세션을 진행하며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확대 (1차)호주 캔버라,'18.2월, △(2차)미 워싱턴,'18.4월, △(3차)영국 케임브리지에서'18.9월, △(4차)인도 뉴델리,'19.2월, □(5차)홍콩,'19.10월 □ 장관 표창 수여식(12.17)참석자 명단 공 적 개 사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사용용어를 보건의료용어에 추가 등재한 표준화를 확대하고 문진표의 데이터 표준화 연계에 기여함 보건의료표준 품질개선 노력·활성화를 추진하여 보건의료정보분야 표준 확대 발전에 기여함 보건의료정보분야(ISO/TC 215)에 있는 SC 1 Genomics Informatics 창립 및 한국이 간사국이 됨에 기여하는 등 보건의료기술표준 발전에 기여 건강보험행위목록(EDI)과 타 국제표준과의 매핑을 통해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국제분류체계 발전에 기여 보건의료정보표준화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개선 노력 등 사용자 의견 반영을 추진하여 진료정보교류 체계 구축 및 활용 환경 조성에 기여 진단명, 검사코드 등의 상호 운용성을 높여 한국형 library를 구축하 데 기여함으로써 보건의료표준 확산에 기여 보건의료용어표준 품질 개선연구를 통해서 진료정보교류 활성화 및 보건의료용어표준 발전에 기여 임상 검사 용어에서 보건의료용어표준화를 위해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청구 데이터와 국제검사표준코드 간의 매핑 및 문제점 검토를 통하여 임상검사용어 표준화의 품질 개선에 이바지한 보건의료표준화위원회 운영을 통해 진료정보교류표준 고시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보건의료정보표준의 확산에 기여함 임상콘텐츠모델 재정비를 통해 품질개선, 진료정보교류 제도화 내실화를 위한 고시 개정 검토, 디지털헬스케어 국제협력(GDHP)의 국내 시범 운영 등 보건의료정보표준 개발 및 정책지원에 이바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및 기관 간 분석자료 공유 활용 인프라 구축 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위한 사업 관리 및 운영에 기여함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관련 시범사업수행을 통해서 국내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 선진화에 기여하였음 또한, 국내 유전체 기술개발 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을 총괄함으로써 차세대 정밀의료 기획 수립에 적극 기여하였음.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수행으로 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확대에 기여함 보건의료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사업및 기관 간 분석자료 공유 활용 네트워크 구성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업 관리·운영에 기여함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 기획,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추진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ICT기반 의료정보정책 추진에 기여하였음 미래보건의료포럼(2017), 의료정보정책자문위원회(2018)운영을 통한 ICT 기반 보건계 및 의료정보 정책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였음.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연구평가소위원회 등와 관련 R & D 사업 관리 활동을 통해 의료데이터 정책 선진화에 기여하였음 의료데이터 보호활용 활성화 사업 연구 기획 및 연구지원을 수행하여 의료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였음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오픈 플랫폼 구축과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정책개선 및 의학연구 지원제성을 국민건강영조사 대표통계 생산, 신속한 자료공개 및 정책화 등을 통해 국가 보건정책 수립 및 평가 기반 마련에 기여함 질병관리본부가 수집·관리하고 잇는 인체자원의 공유·개방 확대 업무, 국가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을 통한 인체자원관리체계 기획 참여 등을 통하여 국가 정밀의료 연구 발전에 크게 공헌을 분석 기술 등 전문적 지식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센터 구축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에 이바지한 국가중앙의료기관인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근무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로서 난치성 희귀질환을 포함하여 난치한 희귀질환의 진단 등을 통한 진료 기여, 희귀질환 진단 지원 사업, 유전자검사기관의 역량 향상, 희귀질환 관련 연구, 희귀질환 관련 의료 종사자의 양성과 희귀질환 관련 정책 수립 등에 지속으로 활동해 왔음 국가 유전체 빅데이터 구축사업 추진 시에서 희귀질환자의 실질적인 입장이 반영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원활한 계획 수립에 기여함 정밀의료 전문인력양성사업 활성화 및 성공적인 추진에 기여함 30여년간 ICT영역, 플랫폼영역, 보안영역의 리더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미래 지향형 ICT 융합서비스에서 전자의무기록(EMR)을 활용한 진료정보교류 확산의 최대 걸림돌인 보안 위협으로부터, 투명에 효율적으로 환자 진료정보를 의료기관간 교류할 때 있도록 보안문제 해결에 적극으로 노력하여 대국민 의료서비스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함 진료정보교류 사업 조기 추진 및 확산, 디지털 헬스 시스템 연구, 의료정보표준연구를 통한 진료와 품질 향상 및 의료전달 질서 확립에 기여함 가톨릭대학교 내 U 헬스케어 사업단과 의료정보학 연구소를 설립하였으며, 의료정보정책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정책 자문 등 기여한 부분이 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촉진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_1 ### 내용: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촉진을 위한 논의의 장 개최 - 2019년 제2차 의료정보정책 공개포럼 열려(12.17)-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2월 17일(화)오후 1시 의료정보정책 공개토론회(포럼)을 개최하여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추고 의료데이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활용 방법을 논의하였다. ○ 지난 9월에 이어 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의료계와 학계의 인사가 참여하여 의료데이터의 활용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을 짚어보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를 나누었다. □ 고려대에 간호대학 <NAME> 교수는 보건의료용어체계 전문가로서"보건의료데이터의 상호운용성 확보(용어 표준화 및 구조화)"라는 내용으로 발표하였다. - 토론자들(좌장: <NAME> 경북대학교 교수)은 의료기관마다 다양한 의료용어의 표준화 필요성에 대해 뜻을 같이하고 의료현장에서 직면하는 어려움과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 토론자:서울대병원 <NAME> 교수, 가톨릭대 내과 <NAME> 교수, 인하대 의대 <NAME> 교수, 서울대 간호학과 박현애 교수, 성균관대 생명물리학화 안선주 교수, 건국대병원 의료정보팀 <NAME> 팀장 ○ 의료계 전문가들 사이에 보건의료용어 국제표준의 국내 도입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는 등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 또한, 의료기관 간 의료를 교류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계점을<NAME>고, 교류되는 정보가 환자 진료를 위해 좀 더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중복 검사를 최소화하고, 환자진료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진료정보교류 활성화 정책 추진 중 □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장인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NAME> 교수는"인공지능시대를 준비하는 의료기관 중심 데이터 기반 연구"라는 내용으로 발표하였다. ○ 이어진 토론(좌장: <NAME> 분당서울대병원장)에서는, 특정 개인을 밝힐 수 있도록 가명 처리된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때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과 데이터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였다. □ 토론자:세종병원 중환자응급의학부 <NAME> 진료과장, 카톨릭적 서울성모병원 김대진 교수, 서울아산병원<NAME>범 교수, 삼성서울병원 장동경 교수, 루닛 장민홍 이사, 고려대 의대 장혁재 박사 ○ 여러 의료기관에 분산되어있는 다양한 형태의 의료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하기 위한 현재의 한계점을 어떻게 보완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토론하였다. □ 아울러, GDHP국내 추진단에 참여하고 잇는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NAME> 박사와 부산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NAME> 교수는 2018년에 출범한 GDHP에서 논의되고 발표는 내용을 중심으로, 호주 등 해외 정책사례를 소개하고, 국내 인공지능, 진료정보교류 등 국제 협력 동향을 발표하였다. GDHP(Global Digital Healthcare Partnership)는 30개국 + WHO,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참여해오고 있으며, 회원국 정책현황 공유 및 협력기반 마련 기회로 이용을 붙임 2 참고 □ 복지부 <NAME>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날 포럼에서"4차산업 혁명시대에 의료데이터의 안전하고 효율적 활용은 보건산업 및 의료분야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앞으로도 환자, 의료현장 전문가 및 학계 내 다양한 의견을 두루 모아 국민 건강을 최우선 과제에 두고, 의료데이터 활용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등 균형 있는 전략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포럼에서 의료용어 표준화, 진료정보교류 확산 및 의료정보정책 분야의 유공자 27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수여하였다. ○(연례회의 개최)회원국들이 각 분과별 토의, 각국 정책사례 발표 세션을 진행하며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확대 (1차)호주 캔버라,'18.2월, △(2차)미 워싱턴,'18.4월, △(3차)영국 케임브리지에서'18.9월, △(4차)인도 뉴델리,'19.2월, □(5차)홍콩,'19.10월 □ 장관 표창 수여식(12.17)참석자 명단 공 적 개 사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사용용어를 보건의료용어에 추가 등재한 표준화를 확대하고 문진표의 데이터 표준화 연계에 기여함 보건의료표준 품질개선 노력·활성화를 추진하여 보건의료정보분야 표준 확대 발전에 기여함 보건의료정보분야(ISO/TC 215)에 있는 SC 1 Genomics Informatics 창립 및 한국이 간사국이 됨에 기여하는 등 보건의료기술표준 발전에 기여 건강보험행위목록(EDI)과 타 국제표준과의 매핑을 통해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국제분류체계 발전에 기여 보건의료정보표준화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개선 노력 등 사용자 의견 반영을 추진하여 진료정보교류 체계 구축 및 활용 환경 조성에 기여 진단명, 검사코드 등의 상호 운용성을 높여 한국형 library를 구축하 데 기여함으로써 보건의료표준 확산에 기여 보건의료용어표준 품질 개선연구를 통해서 진료정보교류 활성화 및 보건의료용어표준 발전에 기여 임상 검사 용어에서 보건의료용어표준화를 위해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청구 데이터와 국제검사표준코드 간의 매핑 및 문제점 검토를 통하여 임상검사용어 표준화의 품질 개선에 이바지한 보건의료표준화위원회 운영을 통해 진료정보교류표준 고시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보건의료정보표준의 확산에 기여함 임상콘텐츠모델 재정비를 통해 품질개선, 진료정보교류 제도화 내실화를 위한 고시 개정 검토, 디지털헬스케어 국제협력(GDHP)의 국내 시범 운영 등 보건의료정보표준 개발 및 정책지원에 이바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및 기관 간 분석자료 공유 활용 인프라 구축 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위한 사업 관리 및 운영에 기여함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관련 시범사업수행을 통해서 국내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 선진화에 기여하였음 또한, 국내 유전체 기술개발 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을 총괄함으로써 차세대 정밀의료 기획 수립에 적극 기여하였음.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수행으로 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확대에 기여함 보건의료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사업및 기관 간 분석자료 공유 활용 네트워크 구성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업 관리·운영에 기여함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 기획,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추진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ICT기반 의료정보정책 추진에 기여하였음 미래보건의료포럼(2017), 의료정보정책자문위원회(2018)운영을 통한 ICT 기반 보건계 및 의료정보 정책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였음.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연구평가소위원회 등와 관련 R & D 사업 관리 활동을 통해 의료데이터 정책 선진화에 기여하였음 의료데이터 보호활용 활성화 사업 연구 기획 및 연구지원을 수행하여 의료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였음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오픈 플랫폼 구축과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정책개선 및 의학연구 지원제성을 국민건강영조사 대표통계 생산, 신속한 자료공개 및 정책화 등을 통해 국가 보건정책 수립 및 평가 기반 마련에 기여함 질병관리본부가 수집·관리하고 잇는 인체자원의 공유·개방 확대 업무, 국가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을 통한 인체자원관리체계 기획 참여 등을 통하여 국가 정밀의료 연구 발전에 크게 공헌을 분석 기술 등 전문적 지식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센터 구축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에 이바지한 국가중앙의료기관인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근무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로서 난치성 희귀질환을 포함하여 난치한 희귀질환의 진단 등을 통한 진료 기여, 희귀질환 진단 지원 사업, 유전자검사기관의 역량 향상, 희귀질환 관련 연구, 희귀질환 관련 의료 종사자의 양성과 희귀질환 관련 정책 수립 등에 지속으로 활동해 왔음 국가 유전체 빅데이터 구축사업 추진 시에서 희귀질환자의 실질적인 입장이 반영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원활한 계획 수립에 기여함 정밀의료 전문인력양성사업 활성화 및 성공적인 추진에 기여함 30여년간 ICT영역, 플랫폼영역, 보안영역의 리더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미래 지향형 ICT 융합서비스에서 전자의무기록(EMR)을 활용한 진료정보교류 확산의 최대 걸림돌인 보안 위협으로부터, 투명에 효율적으로 환자 진료정보를 의료기관간 교류할 때 있도록 보안문제 해결에 적극으로 노력하여 대국민 의료서비스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함 진료정보교류 사업 조기 추진 및 확산, 디지털 헬스 시스템 연구, 의료정보표준연구를 통한 진료와 품질 향상 및 의료전달 질서 확립에 기여함 가톨릭대학교 내 U 헬스케어 사업단과 의료정보학 연구소를 설립하였으며, 의료정보정책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정책 자문 등 기여한 부분이 큼
0101b39d-9ed4-470c-a009-c44658e431fa	source15/231026/156164357_0.txt	2017년도 식품·외식산업은 어떻게 될까?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4357	CC BY	61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7년도 식품 ․ 외식산업은 어떻게 달라질까 - 농식품부, 2017 식품 ․ 외식산업 전망대회 연다 - 《주 요 사 용》 ◈「2017 식품외식산업 전망대회」개요 □ 내용: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국내 식품·외식산업의 발전을 견인으로 국내외 환경변화에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소비 트렌드 등 산업관련 최신 정보를 전달 □ 일자 및 장소:2016.11.3.(목), 코엑스(COEX)그랜드볼룸 □ 구성 ; 총 3부(1부:토크 콘서트, 2부:분야별 전문가 강연회와 3부:분야별 세미나 및 상담회)및 부대행사 -(1부)식품·외식업계 주요 리더의 토크 콘서트 농식품 트렌드와 식품기업의 해외진출, 외식업계 동향, 쌀가공품, 농식품 수출 등 주제 중심 토론 -(2부)전문분야별(식품산업, 외식산업, 식품기술, 농식품 유통)최신 이슈와 전망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 강연 진행 ㅇ(3부)전문가와 함께하는 분야별 세미나 및 상담회 진행 ○(부대행사)수출히트상품관, 주요국 인기상품관, R & D 및 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상 등 운영 ㅇ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가 주관하는「2017 식품외식산업 전망대회(Korea FOood Outlook)」가 11월 3일(목)서울 삼성동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다. ○ 국내 식품외식산업 규모는 164조원('14년기준)으로'04년이후 매년 5.9%급성장에 있으며, 222만명이 종사하는 등 우리 경제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국내 농산물의 42.2%가 식품외식산업에서 소비되고 있어 우리 농산물의 최대 소비처이기도 하다. ○ 그동안 국내에는 식품·외식업계의 트렌드 등에 관한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행사가 많지 않고, 국내 식품·외식업체 대다수가 중소가 규모라서 국내외 트렌드 및 전문정보를 직접 취득하는데 애로가 많았다. - 식품제조업 종사자 50인 미만 사업체수 81.9, 외식업 5인 미만 사업체수 87.4 ％ ○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식품·외식기업에게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 있도록 시장 전망을<NAME>고, 농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정보소통의 장을 마련을 위해 식품외식산업 전망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2017 식품외식산업 전망대회」는 전체 3부로 구성되며, 2·3부는 4개 세션으로 나뉘어 11월 3일 이틀 동안 진행된다. ○ 1부 토크콘서트를 시작으로 2부 전문가 강연, 3부 기업별 상담회가 이어지며, □ 2부와 3부에서는 식품, 외식, 식품기술, 농식품 유통 등 4개 분야별 이슈를 다룬다. - 1부 토크콘서트는'리더로부터 식품외식산업의 길을 듣다'라는 제목으로 해외진출, 외식, 농식품 기술과 쌀가공 식품, 농식품 유통 등의 각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인사가 패널로 참여해 분야별 이슈와 전망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구성되었다. *토크콘서트 참여자: <NAME> 교수(사회), <NAME> 하림 상무, <NAME> 하남F & B 부사장과 <NAME> 신세계 SSG 상무, <NAME> 떡담 대표 ○ 또한 이들 리더들로부터는 우리 농수산물 사용 확대, 6차 산업 제품의 판로 확대, 상생협력 방안도 등 농업과 식품·외식산업과의 연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눈다. □ 2부는'식품·외식산업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서울대 <NAME> 교수의'소비 트렌드'발표 등 심도 깊은 분석을 바탕으로 한 분야별 전략을 제시한다. ○ 제1세션에서는 식품산업 동향과 전략이 다루어진다.'2017 식품산업 이슈와 전망( <NAME> , 농촌경제연구원)','빅데이터를 활용한 식품 유통 전략 실행사례( <NAME> , CJ제일제당)','식품 정보에 대한 소비자와의 합리적 커뮤니케이션 전략( <NAME> , 중앙대)이 발표된다. ○ 제2세션에서는 식품별 동향과 전망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진다.'2016 - 17 소비트렌드( <NAME> , 서울대)','함께 보는 2017 외식트렌드(김서령, aT)','디저트시장 트렌드와 전망( <NAME> , 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이 발표된다. ○ 제3세션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식품관련 기술 트렌드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이 강연을 한다.'글로벌 식품R & D 신기술 동향( <NAME> , 영국)','식품 안전과 위생을 위한 첨단 센싱 기술( <NAME> , 독일),'종이산업기반의 친환경 식음료와 동향( <NAME> , 스웨덴)'이 발표된다. ○ 제4세션에서는 농식품 유통에 관해 다루어진다.'유통산업 업태별 전망( <NAME> , 투미코리아)','온라인 - 모바일 식품과 전망( <NAME> , S & GNP)'및'주요국의 식품유통업 특성을 고려한 해외 진출전략( <NAME> , 미국 티포플레이)'등이 발표된다. □ 3부에서는 전망대회에 참가는 업체 관계자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잇도록 분야별 세미나와 상담회가 열린다. ○'스타트업 창업 성공전략 세미나','푸드서비스 선진화 전략 세미나','생산가공 분야별 현장 맞춤형 기술 컨설팅','유통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한 마케팅 컨설팅'이 진행된다. □ 한편, 이에 행사장에는 부대행사로 식품·외식산업의 현재를 한눈에 볼 수 잇는 특별 전시·상담관이 운영된다. ○ 글로벌 가공식품 트렌드관, 한국 식품 히트 상품 전시관, 하이엔드 디저트 전시관, 식품 연구개발(R & D)홍보·상담관, 식품크라우딩 창업 상담관, 국가 식품클러스터 입주 상담관, 식품·외식산업 전문도 제공관 부스도 운영된다. □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관은"이번 전망대회에서 제공되는 식품·외식산업 소비 현황이나 시장 전망 및 각종 전문적 정보들이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고 ○"전망대회를 계기로 정부와 식품외식업계가 더 원활히 소통하여 식품·외식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함께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본 행사에는 식품·외식산업업계 종사자나 전문가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사전등록 등 참석 방법 및 프로그램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도 식품·외식산업은 어떻게 될까?_1 ### 내용: 2017년도 식품 ․ 외식산업은 어떻게 달라질까 - 농식품부, 2017 식품 ․ 외식산업 전망대회 연다 - 《주 요 사 용》 ◈「2017 식품외식산업 전망대회」개요 □ 내용: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국내 식품·외식산업의 발전을 견인으로 국내외 환경변화에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소비 트렌드 등 산업관련 최신 정보를 전달 □ 일자 및 장소:2016.11.3.(목), 코엑스(COEX)그랜드볼룸 □ 구성 ; 총 3부(1부:토크 콘서트, 2부:분야별 전문가 강연회와 3부:분야별 세미나 및 상담회)및 부대행사 -(1부)식품·외식업계 주요 리더의 토크 콘서트 농식품 트렌드와 식품기업의 해외진출, 외식업계 동향, 쌀가공품, 농식품 수출 등 주제 중심 토론 -(2부)전문분야별(식품산업, 외식산업, 식품기술, 농식품 유통)최신 이슈와 전망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 강연 진행 ㅇ(3부)전문가와 함께하는 분야별 세미나 및 상담회 진행 ○(부대행사)수출히트상품관, 주요국 인기상품관, R & D 및 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상 등 운영 ㅇ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가 주관하는「2017 식품외식산업 전망대회(Korea FOood Outlook)」가 11월 3일(목)서울 삼성동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다. ○ 국내 식품외식산업 규모는 164조원('14년기준)으로'04년이후 매년 5.9%급성장에 있으며, 222만명이 종사하는 등 우리 경제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국내 농산물의 42.2%가 식품외식산업에서 소비되고 있어 우리 농산물의 최대 소비처이기도 하다. ○ 그동안 국내에는 식품·외식업계의 트렌드 등에 관한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행사가 많지 않고, 국내 식품·외식업체 대다수가 중소가 규모라서 국내외 트렌드 및 전문정보를 직접 취득하는데 애로가 많았다. - 식품제조업 종사자 50인 미만 사업체수 81.9, 외식업 5인 미만 사업체수 87.4 ％ ○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식품·외식기업에게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 있도록 시장 전망을<NAME>고, 농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정보소통의 장을 마련을 위해 식품외식산업 전망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2017 식품외식산업 전망대회」는 전체 3부로 구성되며, 2·3부는 4개 세션으로 나뉘어 11월 3일 이틀 동안 진행된다. ○ 1부 토크콘서트를 시작으로 2부 전문가 강연, 3부 기업별 상담회가 이어지며, □ 2부와 3부에서는 식품, 외식, 식품기술, 농식품 유통 등 4개 분야별 이슈를 다룬다. - 1부 토크콘서트는'리더로부터 식품외식산업의 길을 듣다'라는 제목으로 해외진출, 외식, 농식품 기술과 쌀가공 식품, 농식품 유통 등의 각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인사가 패널로 참여해 분야별 이슈와 전망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구성되었다. *토크콘서트 참여자: <NAME> 교수(사회), <NAME> 하림 상무, <NAME> 하남F & B 부사장과 <NAME> 신세계 SSG 상무, <NAME> 떡담 대표 ○ 또한 이들 리더들로부터는 우리 농수산물 사용 확대, 6차 산업 제품의 판로 확대, 상생협력 방안도 등 농업과 식품·외식산업과의 연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눈다. □ 2부는'식품·외식산업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서울대 <NAME> 교수의'소비 트렌드'발표 등 심도 깊은 분석을 바탕으로 한 분야별 전략을 제시한다. ○ 제1세션에서는 식품산업 동향과 전략이 다루어진다.'2017 식품산업 이슈와 전망( <NAME> , 농촌경제연구원)','빅데이터를 활용한 식품 유통 전략 실행사례( <NAME> , CJ제일제당)','식품 정보에 대한 소비자와의 합리적 커뮤니케이션 전략( <NAME> , 중앙대)이 발표된다. ○ 제2세션에서는 식품별 동향과 전망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진다.'2016 - 17 소비트렌드( <NAME> , 서울대)','함께 보는 2017 외식트렌드(김서령, aT)','디저트시장 트렌드와 전망( <NAME> , 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이 발표된다. ○ 제3세션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식품관련 기술 트렌드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이 강연을 한다.'글로벌 식품R & D 신기술 동향( <NAME> , 영국)','식품 안전과 위생을 위한 첨단 센싱 기술( <NAME> , 독일),'종이산업기반의 친환경 식음료와 동향( <NAME> , 스웨덴)'이 발표된다. ○ 제4세션에서는 농식품 유통에 관해 다루어진다.'유통산업 업태별 전망( <NAME> , 투미코리아)','온라인 - 모바일 식품과 전망( <NAME> , S & GNP)'및'주요국의 식품유통업 특성을 고려한 해외 진출전략( <NAME> , 미국 티포플레이)'등이 발표된다. □ 3부에서는 전망대회에 참가는 업체 관계자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잇도록 분야별 세미나와 상담회가 열린다. ○'스타트업 창업 성공전략 세미나','푸드서비스 선진화 전략 세미나','생산가공 분야별 현장 맞춤형 기술 컨설팅','유통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한 마케팅 컨설팅'이 진행된다. □ 한편, 이에 행사장에는 부대행사로 식품·외식산업의 현재를 한눈에 볼 수 잇는 특별 전시·상담관이 운영된다. ○ 글로벌 가공식품 트렌드관, 한국 식품 히트 상품 전시관, 하이엔드 디저트 전시관, 식품 연구개발(R & D)홍보·상담관, 식품크라우딩 창업 상담관, 국가 식품클러스터 입주 상담관, 식품·외식산업 전문도 제공관 부스도 운영된다. □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관은"이번 전망대회에서 제공되는 식품·외식산업 소비 현황이나 시장 전망 및 각종 전문적 정보들이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고 ○"전망대회를 계기로 정부와 식품외식업계가 더 원활히 소통하여 식품·외식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함께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본 행사에는 식품·외식산업업계 종사자나 전문가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사전등록 등 참석 방법 및 프로그램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ce12729a-1a07-436a-a494-0deb25d9b702	source15/231026/156462322_0.txt	(동정) <NAME> 해수부 장관, 고수온, 적조 대응상황 점검 회의 주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322&pageIndex=287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NAME> 해수부 차관은 고수온 ‧ 적조 대응상황 점검회의 주재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 7월 19일(월)16시 전국 해역 소재 7개 연안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들과 함께 고수온 ‧ 적조 대응상황 점검을 위한 긴급(영상)회의를 주재한다. 해수부는 이번 폭염으로 일부 해역의 수온이 28℃에 도달하여 금년 7월 15일 사상 첫'고수온 주의보'를 발령한바 있으며, 기상청이 20일 낮 폭염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예측함에 따라 최고 비상 단계인'고수온 주의보 발령'을 앞둔 상황에서 주요 연안 지자체의 고수온·적조 대비태세를 점검할 계획이다. - 고수온 경보 발령:` 21.7.15.14시부로 전남 내만(득량만, 함평만, 가막만)지역 **해양적 대응 단계:(관심)수온 28℃도달 예상 1주일 전 →(주의보)기온 28℃도달 →(경보)수온 28℃이상 3일 지속 해수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고수온 ‧ 적조 발생 상황 및 대응 체계, 어업인 불편 최소화를 위한 현장대응반 운영, 주요 시 ‧ 도별 대응상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에게"이번 고수온 발생 상황이 최악으로 고수온 피해가 600억 원 이상 발생했던 ` 18년도의 사례와 유사하므로,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고 최소화될 수 없도록 지자체 및 유관기관, 양식어업인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대비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 <NAME> 해수부 장관, 고수온, 적조 대응상황 점검 회의 주재_1 ### 내용: <NAME> 해수부 차관은 고수온 ‧ 적조 대응상황 점검회의 주재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 7월 19일(월)16시 전국 해역 소재 7개 연안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들과 함께 고수온 ‧ 적조 대응상황 점검을 위한 긴급(영상)회의를 주재한다. 해수부는 이번 폭염으로 일부 해역의 수온이 28℃에 도달하여 금년 7월 15일 사상 첫'고수온 주의보'를 발령한바 있으며, 기상청이 20일 낮 폭염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예측함에 따라 최고 비상 단계인'고수온 주의보 발령'을 앞둔 상황에서 주요 연안 지자체의 고수온·적조 대비태세를 점검할 계획이다. - 고수온 경보 발령:` 21.7.15.14시부로 전남 내만(득량만, 함평만, 가막만)지역 **해양적 대응 단계:(관심)수온 28℃도달 예상 1주일 전 →(주의보)기온 28℃도달 →(경보)수온 28℃이상 3일 지속 해수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고수온 ‧ 적조 발생 상황 및 대응 체계, 어업인 불편 최소화를 위한 현장대응반 운영, 주요 시 ‧ 도별 대응상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에게"이번 고수온 발생 상황이 최악으로 고수온 피해가 600억 원 이상 발생했던 ` 18년도의 사례와 유사하므로,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고 최소화될 수 없도록 지자체 및 유관기관, 양식어업인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대비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6a0fe4e2-c901-46d6-b6ed-3fb3661ed58d	source15/231026/156484776_1.txt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12.7.)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4776&pageIndex=233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12.7.) - 요양기관 이외에서 부담한 비용도 본인부담상한제 포함 산정 규정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7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본회의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에서 의료비가 부담한 일부 의료비를 인정하던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요양비 급여항목판매업소 등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부담한 비용 일부도 상한으로 산정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연간(1월 31일)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실제로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상한으로 상한금액(2021년기준 81만 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것 *는 10종)만성신부전 투석용 소모성 재료, 산소치료서비스, 당뇨병 소모성 재료, 자가 도뇨 소모성 장비와 인공호흡기, 기침 유발기, 양압기, 연속혈당측정기, 산소 자동 주입기, 출산비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연간 부담하는 진료비를 상한을 산정할 때 요양급여외에도, 의료용 급여항목 판매업소 등 요양기관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관에서 부담한 비용 중 요양비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부분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는 제44조제2항) (요양급여)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의료 외 사항 중 요양에서 적용 대상으로 정한 것 (요양기관)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 보건소와 보건소 등 **(요양비)요양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입원은 한때,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비를 가입자 등에게 현금 지급 □ 보건복지부 <NAME> 의료보장관리과장은"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산정할 경우 요양급여 외에 요양에 든 비용 부담도 포함하는 근거가 명확해져,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의료안전망 역할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12.7.)_2 ### 내용: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12.7.) - 요양기관 이외에서 부담한 비용도 본인부담상한제 포함 산정 규정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7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본회의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에서 의료비가 부담한 일부 의료비를 인정하던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요양비 급여항목판매업소 등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부담한 비용 일부도 상한으로 산정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연간(1월 31일)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실제로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상한으로 상한금액(2021년기준 81만 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것 *는 10종)만성신부전 투석용 소모성 재료, 산소치료서비스, 당뇨병 소모성 재료, 자가 도뇨 소모성 장비와 인공호흡기, 기침 유발기, 양압기, 연속혈당측정기, 산소 자동 주입기, 출산비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연간 부담하는 진료비를 상한을 산정할 때 요양급여외에도, 의료용 급여항목 판매업소 등 요양기관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관에서 부담한 비용 중 요양비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부분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는 제44조제2항) (요양급여)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의료 외 사항 중 요양에서 적용 대상으로 정한 것 (요양기관)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 보건소와 보건소 등 **(요양비)요양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입원은 한때,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비를 가입자 등에게 현금 지급 □ 보건복지부 <NAME> 의료보장관리과장은"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산정할 경우 요양급여 외에 요양에 든 비용 부담도 포함하는 근거가 명확해져,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의료안전망 역할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3c12675-a774-44fd-b527-587151c813dc	source15/231026/156322446_0.txt	국립공원공단-한국수목원관리원, 산림유전자원 보전 추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2446	CC BY	15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립공원공단 - 한국수목원관리원, 산림유전자원 보전 추진 백두대간 국립공원 주요 생물자원 보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자연재해 대비해 희귀성 등 핵심 산림유전자원을 씨앗금고에 영구 보전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NAME> )은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관리원(이사장 <NAME> )과 국립공원 산림유전자원 보존을 위해 3월 20일 오후 경북 봉화군 한국수목원관리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양 기관은 속리산, 덕유산 외 4개 백두대간 국립공원 권역에서 고산이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산림자원을 함께 탐색·수집하고 연구 교류하기로 협약했다. ○ 아울러, 한국수목원관리원이 구축적 식물종자 영구보관 시설인'씨앗금고(시드볼트*)'에 국립공원공단에서 확보 확보에 꼬리진달래나무 중 보전이 우선되는 종의 씨앗(종자)을 영구적으로 보전하기로 했다. ※ 시드볼트(Seed Vault):Seed(씨앗)+ Vault(금고)의 합성어로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로 큰 위협을 받고 있는 백두대간 지역의 고산식물종자를 수집하여 장기·안정적으로 보관하는 영구보전시설. ○ 국립공원공단은 현재까지 자연자원조사, 해양생태축 모니터링 등으로 생물표본 6,239종, 핵심유전자원 116종의 유전정보를 구축했고 국가보호대상생물 3,194종, 고유종 837종의 유전자를 확인함으로서 한반도 생물주권 강화에 힘쓰고 있다. □ <NAME>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국가차원의 생물종 및 유전자원 보존과 이용이 국제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잇는 만큼, 양<NAME>관이 뜻을 합쳐 우리 지역의 야생생물 서식지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공원공단-한국수목원관리원, 산림유전자원 보전 추진_1 ### 내용: 국립공원공단 - 한국수목원관리원, 산림유전자원 보전 추진 백두대간 국립공원 주요 생물자원 보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자연재해 대비해 희귀성 등 핵심 산림유전자원을 씨앗금고에 영구 보전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NAME> )은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관리원(이사장 <NAME> )과 국립공원 산림유전자원 보존을 위해 3월 20일 오후 경북 봉화군 한국수목원관리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양 기관은 속리산, 덕유산 외 4개 백두대간 국립공원 권역에서 고산이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산림자원을 함께 탐색·수집하고 연구 교류하기로 협약했다. ○ 아울러, 한국수목원관리원이 구축적 식물종자 영구보관 시설인'씨앗금고(시드볼트*)'에 국립공원공단에서 확보 확보에 꼬리진달래나무 중 보전이 우선되는 종의 씨앗(종자)을 영구적으로 보전하기로 했다. ※ 시드볼트(Seed Vault):Seed(씨앗)+ Vault(금고)의 합성어로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로 큰 위협을 받고 있는 백두대간 지역의 고산식물종자를 수집하여 장기·안정적으로 보관하는 영구보전시설. ○ 국립공원공단은 현재까지 자연자원조사, 해양생태축 모니터링 등으로 생물표본 6,239종, 핵심유전자원 116종의 유전정보를 구축했고 국가보호대상생물 3,194종, 고유종 837종의 유전자를 확인함으로서 한반도 생물주권 강화에 힘쓰고 있다. □ <NAME>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국가차원의 생물종 및 유전자원 보존과 이용이 국제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잇는 만큼, 양<NAME>관이 뜻을 합쳐 우리 지역의 야생생물 서식지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09cb347a-4825-450f-8447-ae86f295ce3f	source15/231026/156281405_0.txt	해군참모총장 인사 내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1405	CC BY	5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해군참모총장에는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인 <NAME> 대장을 진급 및 보직하는 방식으로 내정하였으며, 7월 1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해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임명할 예정이다. □ 해군참모총장 후보자 <NAME> 중장은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해본 정보작전참모부장, 1함대사령관 등을 수행은 합동 및 해상작전 전문가로서 확고히 하기 위한 군사 전문성과 탁월한 지휘능력을 갖추었으며, 안보환경에 대비한 전략적 식견과 군심을 결집할 리더십을 겸비하고 있어 국방개혁을 선도할 해군참모총장 적임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군참모총장 인사 내정_1 ### 내용: □ 해군참모총장에는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인 <NAME> 대장을 진급 및 보직하는 방식으로 내정하였으며, 7월 1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해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임명할 예정이다. □ 해군참모총장 후보자 <NAME> 중장은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해본 정보작전참모부장, 1함대사령관 등을 수행은 합동 및 해상작전 전문가로서 확고히 하기 위한 군사 전문성과 탁월한 지휘능력을 갖추었으며, 안보환경에 대비한 전략적 식견과 군심을 결집할 리더십을 겸비하고 있어 국방개혁을 선도할 해군참모총장 적임자
3cadffed-518b-4a68-a61a-63718566551a	source15/231026/156360738_0.txt	미래를 여는 육운산업,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0738	CC BY	35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를 여는 육운산업, 국민과 동행 하겠습니다" - 14일 제33회 육운의 날 기념식서 한마음 결의문 채택 - 117만 육운가족, 친절봉사 ․ 선진교통문화 정착 등 힘찬 도약 다짐 - 정부로 동탑산업훈장에 쌍용통운(주) <NAME> 사장 등 총 263명 표창 □제33회 육운의 날을 맞아 철도와 택시, 화물, 자동차 정비·관리업계 대표 등 육운 산업 종사자들은 운송과 산업의 발전과 교통 ․ 물류 복지 향상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육운이란'육상에서 육상으로 물건을 나르는 일'을 의미한다. ㅇ이들은 14일(목)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전체 육운 산업 관계자 117만 가족을 대표하여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하며 친절봉사, 선진교통문화 확산 등에 대한 업계의 의지를 다짐했다. ㅇ한편,"미래를 열을 육운산업,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구호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NAME>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NAME> 위원장, 육운 산업 관계자 총 600여 명이 참석했다. ◈'육운의 날'은 일제 시절인 1903년 <NAME> 가 경복궁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기차를 시승한 날(11월 14일)을 기하여 1987년 육운 업계 기념일로 제정하고, 이후 매년 11월 기념행사를 개최 □기념식에서는 육운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정부 포상을 실시하여 국민의 발이자 국가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온 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ㅇ'동탑산업훈장'은 31년간 화물운송업계에 종사하면서 국내 화물운송업계의 화합을 도모하여 공정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장학사업, 환경보호 등 사회공헌활동, 유관기관 업무협약 등 교통안전교육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활동 추진 등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은 쌍용통운㈜<NAME> 대표이사가 수상했다. ㅇ'산업포장'은 자동차 무상점검, 보험 홍보 등 사고예방과 보험정비요금 <NAME> 프로그램 보급 등 정비업체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김재로 ㈜제성자동차공업사 <NAME> 대표이사와, 장학회 신설, 복지회관 건립, 용달협회보 창간 등 용달사업자 복지 개선과 화물운송 서비스 증진 및 교통안전 홍보활동에 적극 기여는 공로로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운진 회장이 함께 수상했다. ㅇ그 외 대통령 표창 4명, 국무총리 표창 4명, 국토교통부장관 포상 252명 및 총 263명이 수상했다.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육운 산업은 국가경제에서 우리 몸의 혈관과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면서, ㅇ기술과 서비스 혁신을 통해 환경 친화적이면서도 경쟁력 있는 미래 산업으로 도약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 제33회 육운의 날을 맞이하여 전국 육운산업 종사자 일동은 육운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선진 교통 ․ 물류 인프라를 향상시켜 국가 경제에 이바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1.우리는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육운종사자가 되며 1.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경주한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선다. 1.우리는 노사화합과 상생발전을 도모는 국가경제 발전의 역군이 된다. 1. 안전은 안전하교 편리한 교통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선다. 전국 육운산업 종사자 일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를 여는 육운산업,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_1 ### 내용: "미래를 여는 육운산업, 국민과 동행 하겠습니다" - 14일 제33회 육운의 날 기념식서 한마음 결의문 채택 - 117만 육운가족, 친절봉사 ․ 선진교통문화 정착 등 힘찬 도약 다짐 - 정부로 동탑산업훈장에 쌍용통운(주) <NAME> 사장 등 총 263명 표창 □제33회 육운의 날을 맞아 철도와 택시, 화물, 자동차 정비·관리업계 대표 등 육운 산업 종사자들은 운송과 산업의 발전과 교통 ․ 물류 복지 향상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육운이란'육상에서 육상으로 물건을 나르는 일'을 의미한다. ㅇ이들은 14일(목)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전체 육운 산업 관계자 117만 가족을 대표하여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하며 친절봉사, 선진교통문화 확산 등에 대한 업계의 의지를 다짐했다. ㅇ한편,"미래를 열을 육운산업,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구호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NAME>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NAME> 위원장, 육운 산업 관계자 총 600여 명이 참석했다. ◈'육운의 날'은 일제 시절인 1903년 <NAME> 가 경복궁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기차를 시승한 날(11월 14일)을 기하여 1987년 육운 업계 기념일로 제정하고, 이후 매년 11월 기념행사를 개최 □기념식에서는 육운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정부 포상을 실시하여 국민의 발이자 국가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온 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ㅇ'동탑산업훈장'은 31년간 화물운송업계에 종사하면서 국내 화물운송업계의 화합을 도모하여 공정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장학사업, 환경보호 등 사회공헌활동, 유관기관 업무협약 등 교통안전교육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활동 추진 등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은 쌍용통운㈜<NAME> 대표이사가 수상했다. ㅇ'산업포장'은 자동차 무상점검, 보험 홍보 등 사고예방과 보험정비요금 <NAME> 프로그램 보급 등 정비업체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김재로 ㈜제성자동차공업사 <NAME> 대표이사와, 장학회 신설, 복지회관 건립, 용달협회보 창간 등 용달사업자 복지 개선과 화물운송 서비스 증진 및 교통안전 홍보활동에 적극 기여는 공로로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운진 회장이 함께 수상했다. ㅇ그 외 대통령 표창 4명, 국무총리 표창 4명, 국토교통부장관 포상 252명 및 총 263명이 수상했다.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육운 산업은 국가경제에서 우리 몸의 혈관과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면서, ㅇ기술과 서비스 혁신을 통해 환경 친화적이면서도 경쟁력 있는 미래 산업으로 도약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 제33회 육운의 날을 맞이하여 전국 육운산업 종사자 일동은 육운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선진 교통 ․ 물류 인프라를 향상시켜 국가 경제에 이바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1.우리는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육운종사자가 되며 1.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경주한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선다. 1.우리는 노사화합과 상생발전을 도모는 국가경제 발전의 역군이 된다. 1. 안전은 안전하교 편리한 교통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선다. 전국 육운산업 종사자 일동
40a0e75f-29da-4044-990c-0dfb33e9736c	source15/231026/156421944_0.txt	2020-21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현황(11월19일 0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1944&pageIndex=37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5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20.11.19./첨부한 9매) 2020 - 21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현황(11월19일 0시)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건수가 11월 19일 0시 기준 전국 1,933만 건이 등록되었으며, 이 중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자의 접종건수는 1,306만 건이라고 밝혔다.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신규로 입력된 627만 건* 【 접종 대상자별 접종현황(11.19일 0시 기준)】 장애인연금·수당, 기초형 수급권자(11.5∼)2) 만13 - 18세(10.13∼) 만62 - 69세(10.26∼)3) 1)2회 접종대상자의 접종은 9월 8일부터 사업 추진하였으나 9월 22일∼24일 접종 중단 2)장애인 연금ㆍ수당과 의료급여 대상자 중복 제거 및 이번 달 지자체 지원으로 기 접종받은 대상자 제외 3)경우, 10월 26일부터 사업 시행이나 지역특성, 당일진료 등의 사정으로 예외인정 되는 자는 10월 19일부터 무료접종 가능 □ 질병관리청은'20 -'21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는 1,964건(11.19일 0시 기준)이 접수 되었으며,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보고 된 사망자 사례는 총 107건(11.19일 0시 기준)으로 106건은 역학조사 및 피해조사반 심의 결과, 사망과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1건은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 신고 대상 사망사례는 70대 이상이 82.2%(88건)였고, 만 70세 미만 어르신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시작된 10월 셋째 주(10.19 ~ 25일)에 접수가 집중되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부산과 경남, 전북, 대구, 경북, 전남, 충남에서 78.5 ％(84건)가 신고 되었다.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사망 신고사례 현황(11.19일 0시 기준)】 - 10.16. ∼11.19.00:00까지 사망사례 건수(중증신고 이후 사망사례 포함) 10.16. ∼11.19.00:00까지 사망사례 수(중증신고 후 사망사례 제외로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사망까지 경과 시간은 67건(62.6 ％)에서 48시간 이상 소요되었고, 24시간 미만은 19건(17.8%)이었다. 【 사망 신고사례 유형별 접종일 및 접종 뒤 사망까지 기간(11.19일 0시 기준)】 ○ 11월 18일 개최된 피해조사반 신속대응 TF에서 추가된 사망사례 3건 중 인과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사망과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검토한 사망사례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급성으로 반응이 나타나는 아나필락시스에는 해당하지 않았고, 동일 의료기관, 동일 백신과 동일 제조번호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이상반응 여부를 확인한 경우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사례는 없어 백신의 안전성이 접종 과정상의 오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다. - 11월 18일까지 총 106건에 대해 개별사례별로 질병관리본부에의 역학조사 결과, 부검결과, 의무기록,<NAME>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① 전체 사망사례에서 사망당시 백신의 이상반응으로 추정되는 소견이 없음, ② 기저질환(심혈관계 이상이나 뇌혈관계 질환, 당뇨, 중증 간질환, 만성신부전, 부정맥, 만성폐질환, 악성 종양 등)의 악화로 인한 사망가능성이 높음, ③ 부검 시 명백한 다른 사인이 있음(대동맥 박리, 급성심근경색증, 폐렴과 폐동맥 혈전색전증 등)및 ④ 임상적으로 사망에 이른 다른 사인이 있음(뇌출혈, 심근경색, 질식사, 패혈증 쇼크, 폐렴, 신부전 포함한 등의 이유로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 모두 사망과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은 인정되지 않아 백신 재검정이나 국가예방접종사업 취소를 고려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1월 18일까지 확인의 사망 사례 총 107건 중 11월 18일까지 48건에 대해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57건은 시행하지 않았고, 2건은 부검 진행 여부를 검토 중이다. ○ 추가로 확인된 사망 사례 1건에 대해여 조사 중이며, 지속적으로 사인을 확인, 추가 조사 및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 질병관리청 <NAME> 청장은"인플루엔자 유행수준은 예년보다 낮고 유행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많은 상황으로 예방접종을 미리 서두르지 마시고 건강상태가 좋은 날에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 당부"드리며, ○"접종 대기 중에는 수분을 자주 섭취하고, 예진 때 아픈 증상이 있거나 평소에 앓고 있는 만성질환, 감기 병력은 반드시 의료인에게 알리시고, 접종 후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15 ~ 30분간 이상반응 여부를 관찰하며, 접종 당일은 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피하는 등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주의사항을 강조"하였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의 통증, 빨갛게 부어오름, 부종이나 근육통, 발열, 메스꺼움 등 다양한 이상증상은 접종 후에 일시적으로 나타날 순 있으며, 대부분 1 - 2일 이내에 호전된다. 만약 접종 후 호흡곤란, 두드러기, 심한 기침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길 안내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변경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1. 예방접종 전·중·후 예방을 2.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 의료기관 주의를 3.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련 주의도 예방접종 전·중ㆍ 전후 주의사항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 의료기관 준수사항 ※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련 FAQ Q1. 예방접종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는 누가 신고하나요?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 보호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병의원을 방문으로도 가능합니다. (보호자 신고방법)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혹은 이동통신 앱 → 안전한 예방접종/이상반응 확인에서 (병의원 신고방법)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 관리 → 예방접종 이력제 → 이상반응 → 병의원/보건소 전화로 Q2.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받은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보상이 가능한가요? 국가예방접종 사업화 대상자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진료비 등이 발생했다면 관할 보건소를 찾아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 인과성이 인정되는 즉시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지출은 진료비가 30만 원 이상인 경우,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며, 보상과 관련된 서류는 관할보건소로 접수가 됩니다. 또한, 상기 대상자 이외에도 국가에서 권장하는 대상(아래 표)이라면 사업대상과 동일하게 피해보상을 신청하실 수도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접종을 권장하는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상절차 ： 보상관련 서류를 관할보건소에 제출 - 시도 기초피해조사 및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정밀피해조사 →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보상판정 시 보상금 1이나 기각 시 이의신청 1회 가능 「예방접종 실시기준 ․ 방법」(질병관리청 고시 제2020 - 9호) ∙ 다음의 대상자에게 매년 인플루엔자 유행 시작 이전에 예방접종을 실시을 것을 권장한다. 1)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시 폐렴 발생이 높은 대상자(고위험군) - 65세 이상 노인 - 생후 6개월 - 59개월 어린이 :만성폐질환자, 만성심장질환자(단순 고혈압 제외) -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시설에서 치료, 요양, 수용 중인 사람 만성적 간 질환자, 만성 신 질환자, 신경 - 근육 질환, 혈액 - 종양 환자와 당뇨환자,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60개월 - 18세의 아스피린 투여가 *50 - 64세 성인은 인플루엔자 합병증 발생의 고위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가 많으나 예방접종률이 낮아 포함된 경우로 65세 이상 노인과 구분 2)고위험군에게 인플루엔자를 전파시킬 위험이 있는 사람 - 6개월 미만의 영아를 돌보는 자 - 만성질환자, 보호자나 65세 이상 노인 등과 함께 거주하는 자 3)집단생활로 인한 인플루엔자 유행 예방을 위해 접종이 권장되는 대상자 - 연령 60개월 - 18세 소아 청소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21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현황(11월19일 0시)_1 ### 내용: 2020.11.19./첨부한 9매) 2020 - 21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현황(11월19일 0시)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건수가 11월 19일 0시 기준 전국 1,933만 건이 등록되었으며, 이 중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자의 접종건수는 1,306만 건이라고 밝혔다.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신규로 입력된 627만 건* 【 접종 대상자별 접종현황(11.19일 0시 기준)】 장애인연금·수당, 기초형 수급권자(11.5∼)2) 만13 - 18세(10.13∼) 만62 - 69세(10.26∼)3) 1)2회 접종대상자의 접종은 9월 8일부터 사업 추진하였으나 9월 22일∼24일 접종 중단 2)장애인 연금ㆍ수당과 의료급여 대상자 중복 제거 및 이번 달 지자체 지원으로 기 접종받은 대상자 제외 3)경우, 10월 26일부터 사업 시행이나 지역특성, 당일진료 등의 사정으로 예외인정 되는 자는 10월 19일부터 무료접종 가능 □ 질병관리청은'20 -'21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는 1,964건(11.19일 0시 기준)이 접수 되었으며,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보고 된 사망자 사례는 총 107건(11.19일 0시 기준)으로 106건은 역학조사 및 피해조사반 심의 결과, 사망과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1건은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 신고 대상 사망사례는 70대 이상이 82.2%(88건)였고, 만 70세 미만 어르신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시작된 10월 셋째 주(10.19 ~ 25일)에 접수가 집중되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부산과 경남, 전북, 대구, 경북, 전남, 충남에서 78.5 ％(84건)가 신고 되었다.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사망 신고사례 현황(11.19일 0시 기준)】 - 10.16. ∼11.19.00:00까지 사망사례 건수(중증신고 이후 사망사례 포함) 10.16. ∼11.19.00:00까지 사망사례 수(중증신고 후 사망사례 제외로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사망까지 경과 시간은 67건(62.6 ％)에서 48시간 이상 소요되었고, 24시간 미만은 19건(17.8%)이었다. 【 사망 신고사례 유형별 접종일 및 접종 뒤 사망까지 기간(11.19일 0시 기준)】 ○ 11월 18일 개최된 피해조사반 신속대응 TF에서 추가된 사망사례 3건 중 인과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사망과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검토한 사망사례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급성으로 반응이 나타나는 아나필락시스에는 해당하지 않았고, 동일 의료기관, 동일 백신과 동일 제조번호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이상반응 여부를 확인한 경우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사례는 없어 백신의 안전성이 접종 과정상의 오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다. - 11월 18일까지 총 106건에 대해 개별사례별로 질병관리본부에의 역학조사 결과, 부검결과, 의무기록,<NAME>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① 전체 사망사례에서 사망당시 백신의 이상반응으로 추정되는 소견이 없음, ② 기저질환(심혈관계 이상이나 뇌혈관계 질환, 당뇨, 중증 간질환, 만성신부전, 부정맥, 만성폐질환, 악성 종양 등)의 악화로 인한 사망가능성이 높음, ③ 부검 시 명백한 다른 사인이 있음(대동맥 박리, 급성심근경색증, 폐렴과 폐동맥 혈전색전증 등)및 ④ 임상적으로 사망에 이른 다른 사인이 있음(뇌출혈, 심근경색, 질식사, 패혈증 쇼크, 폐렴, 신부전 포함한 등의 이유로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 모두 사망과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은 인정되지 않아 백신 재검정이나 국가예방접종사업 취소를 고려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1월 18일까지 확인의 사망 사례 총 107건 중 11월 18일까지 48건에 대해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57건은 시행하지 않았고, 2건은 부검 진행 여부를 검토 중이다. ○ 추가로 확인된 사망 사례 1건에 대해여 조사 중이며, 지속적으로 사인을 확인, 추가 조사 및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 질병관리청 <NAME> 청장은"인플루엔자 유행수준은 예년보다 낮고 유행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많은 상황으로 예방접종을 미리 서두르지 마시고 건강상태가 좋은 날에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 당부"드리며, ○"접종 대기 중에는 수분을 자주 섭취하고, 예진 때 아픈 증상이 있거나 평소에 앓고 있는 만성질환, 감기 병력은 반드시 의료인에게 알리시고, 접종 후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15 ~ 30분간 이상반응 여부를 관찰하며, 접종 당일은 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피하는 등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주의사항을 강조"하였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의 통증, 빨갛게 부어오름, 부종이나 근육통, 발열, 메스꺼움 등 다양한 이상증상은 접종 후에 일시적으로 나타날 순 있으며, 대부분 1 - 2일 이내에 호전된다. 만약 접종 후 호흡곤란, 두드러기, 심한 기침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길 안내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변경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1. 예방접종 전·중·후 예방을 2.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 의료기관 주의를 3.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련 주의도 예방접종 전·중ㆍ 전후 주의사항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 의료기관 준수사항 ※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련 FAQ Q1. 예방접종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는 누가 신고하나요?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 보호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병의원을 방문으로도 가능합니다. (보호자 신고방법)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혹은 이동통신 앱 → 안전한 예방접종/이상반응 확인에서 (병의원 신고방법)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 관리 → 예방접종 이력제 → 이상반응 → 병의원/보건소 전화로 Q2.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받은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보상이 가능한가요? 국가예방접종 사업화 대상자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진료비 등이 발생했다면 관할 보건소를 찾아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 인과성이 인정되는 즉시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지출은 진료비가 30만 원 이상인 경우,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며, 보상과 관련된 서류는 관할보건소로 접수가 됩니다. 또한, 상기 대상자 이외에도 국가에서 권장하는 대상(아래 표)이라면 사업대상과 동일하게 피해보상을 신청하실 수도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접종을 권장하는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상절차 ： 보상관련 서류를 관할보건소에 제출 - 시도 기초피해조사 및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정밀피해조사 →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보상판정 시 보상금 1이나 기각 시 이의신청 1회 가능 「예방접종 실시기준 ․ 방법」(질병관리청 고시 제2020 - 9호) ∙ 다음의 대상자에게 매년 인플루엔자 유행 시작 이전에 예방접종을 실시을 것을 권장한다. 1)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시 폐렴 발생이 높은 대상자(고위험군) - 65세 이상 노인 - 생후 6개월 - 59개월 어린이 :만성폐질환자, 만성심장질환자(단순 고혈압 제외) -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시설에서 치료, 요양, 수용 중인 사람 만성적 간 질환자, 만성 신 질환자, 신경 - 근육 질환, 혈액 - 종양 환자와 당뇨환자,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60개월 - 18세의 아스피린 투여가 *50 - 64세 성인은 인플루엔자 합병증 발생의 고위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가 많으나 예방접종률이 낮아 포함된 경우로 65세 이상 노인과 구분 2)고위험군에게 인플루엔자를 전파시킬 위험이 있는 사람 - 6개월 미만의 영아를 돌보는 자 - 만성질환자, 보호자나 65세 이상 노인 등과 함께 거주하는 자 3)집단생활로 인한 인플루엔자 유행 예방을 위해 접종이 권장되는 대상자 - 연령 60개월 - 18세 소아 청소년
d7cdd153-06a4-4e08-9c79-823a6012c60a	source15/231026/156435730_0.txt	(보도자료) 설 명절 연휴 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 실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5730&pageIndex=346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설 연휴 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 실시 “ 10일부터 화재 예방활동과 신속한 현장 출동을 강화 - - 소방청(청장 <NAME> )은 설 연휴 기간에 신속한 현장대응과 대민지원을 통해 2월 10일 18시부터 15일 9시까지 전국 소방관서가 특별경계근무를 들어간다고 밝혔다. ○ 특별경계근무는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로 연휴 기간에 일어날 수 없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긴급상황 시 초기에 소방력을 투입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다. ○ 최근 5년간('16년 ~'20년)설날 연휴 기간에 화재는 총 2천871건 발생했고 1일 평균 144건이었다. 5년간 평소 1일 내건 건수인 114건 보다 26.3%(30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휴 기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중 82.9 명(29명)가 주거시설에서 발생해 평소 57.2%(954명)보다 25.7%포인트가 높았다. - 이에 소방청은 주거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인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생활안전사고에 대한 홍보활동도 강화한다. ○ 또한 주택 밀집 구역과 요양병원, 쪽방촌, 전통시장 주변 대형화재가 우려되는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의용소방대와 공동 순찰을 실시해 화재 위험요인을 제거할 계획이다. □ 아울러 선제적 예방을 위해 주요 취약대상에 소방력을 근접 배치하고 긴급상황 시 소방력을 100 ％ 가용할 수 있도록 관서장 지휘선상 대기 등 대비태세를<NAME>다. ○ 특별경계근무 기간 내 전국의 기차역 및 터미널 인근 142개소에 소방차량 606대와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등 1천861명을 배치해 현장 안전조치와 응급처치를 병행을 계획이다. ○ <NAME>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연휴기간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계활동 등 감시체계를<NAME> 계획이지만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은 만큼 사고 대비를 위해 주변을 한 번 더 살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설 명절 연휴 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 실시_1 ### 내용: 설 연휴 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 실시 “ 10일부터 화재 예방활동과 신속한 현장 출동을 강화 - - 소방청(청장 <NAME> )은 설 연휴 기간에 신속한 현장대응과 대민지원을 통해 2월 10일 18시부터 15일 9시까지 전국 소방관서가 특별경계근무를 들어간다고 밝혔다. ○ 특별경계근무는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로 연휴 기간에 일어날 수 없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긴급상황 시 초기에 소방력을 투입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다. ○ 최근 5년간('16년 ~'20년)설날 연휴 기간에 화재는 총 2천871건 발생했고 1일 평균 144건이었다. 5년간 평소 1일 내건 건수인 114건 보다 26.3%(30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휴 기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중 82.9 명(29명)가 주거시설에서 발생해 평소 57.2%(954명)보다 25.7%포인트가 높았다. - 이에 소방청은 주거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인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생활안전사고에 대한 홍보활동도 강화한다. ○ 또한 주택 밀집 구역과 요양병원, 쪽방촌, 전통시장 주변 대형화재가 우려되는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의용소방대와 공동 순찰을 실시해 화재 위험요인을 제거할 계획이다. □ 아울러 선제적 예방을 위해 주요 취약대상에 소방력을 근접 배치하고 긴급상황 시 소방력을 100 ％ 가용할 수 있도록 관서장 지휘선상 대기 등 대비태세를<NAME>다. ○ 특별경계근무 기간 내 전국의 기차역 및 터미널 인근 142개소에 소방차량 606대와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등 1천861명을 배치해 현장 안전조치와 응급처치를 병행을 계획이다. ○ <NAME>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연휴기간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계활동 등 감시체계를<NAME> 계획이지만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은 만큼 사고 대비를 위해 주변을 한 번 더 살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911bb30c-adb8-4aad-9fd3-315997764544	source15/231026/156215920_0.txt	홈플러스, 장애인 일자리 늘린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5920	CC BY	11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홈플러스, 장애인 채용 늘린다 - 7월 19일 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고용증진협약 체결 □ 홈플러스(주)(대표이사 <NAME> , 이상 홈플러스)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 이하 공단)과 협약을 맺고 직원 고용에 더욱 앞장서기로 했다. ○ <NAME> 회사 대표이사와 <NAME> 이사장 이사장은 7월 19일(수)오후 2시에 서울 강서구 소재 홈플러스 회의실에서 상호 고용증진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 홈플러스는 1999년 설립된 이래 우리나라의 3한 유통기업 중 하나로 성장하였으며, 이번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의 협약을 계기로 임직원을 대거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ㅇ <NAME> 공단 이사장은"우리 공단은 장애인을 위해 ` 괜찮은 일자리 ` 발굴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는데, 이번에 대표적인 유통기업인 홈플러스와의 협약은 매우 기쁜 소식이다."라며"이번 협약을 계기로 홈플러스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만 있기를 기대하며 공단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홈플러스, 장애인 일자리 늘린다_1 ### 내용: 홈플러스, 장애인 채용 늘린다 - 7월 19일 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고용증진협약 체결 □ 홈플러스(주)(대표이사 <NAME> , 이상 홈플러스)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 이하 공단)과 협약을 맺고 직원 고용에 더욱 앞장서기로 했다. ○ <NAME> 회사 대표이사와 <NAME> 이사장 이사장은 7월 19일(수)오후 2시에 서울 강서구 소재 홈플러스 회의실에서 상호 고용증진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 홈플러스는 1999년 설립된 이래 우리나라의 3한 유통기업 중 하나로 성장하였으며, 이번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의 협약을 계기로 임직원을 대거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ㅇ <NAME> 공단 이사장은"우리 공단은 장애인을 위해 ` 괜찮은 일자리 ` 발굴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는데, 이번에 대표적인 유통기업인 홈플러스와의 협약은 매우 기쁜 소식이다."라며"이번 협약을 계기로 홈플러스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만 있기를 기대하며 공단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3246e091-9562-4135-8a3d-8eaa87bea099	source15/231026/156590591_0.txt	(보도자료) “심장을 뛰게 하라” 2023 응급처치 집중 교육·홍보기간 지정 운영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0591&pageIndex=3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상황별 응급처치 방법·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교육 ‧ 홍보 집중 실시 "국민 모두가 구급대원이 되는 안전 사회, 우리의 관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소방청(청장 <NAME> )은 증상 발현과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 및 국민 응급처치 인식 확산을 위해 이달부터 10월 말까지 두 달간을'응급처치 집중 교육 및 집중 홍보기간'으로 지정하고, 심폐소생술 및 대국민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한 적극행정에 나섰다. 이번 집중홍보는 국제적십자사연맹이 정한'세계 응급처치의 날(매년 9월 첫째는 토요일)'과 세계심장연맹이 정한'심장의 날(9월 29일)을 계기로 9월 ~ 10월 위급상황 대처 능력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것이다. <부처 ‧ 기관별 집중 홍보기간 운영 현황 < (보건복지부)심뇌혈관질환 홍보기간(9월 둘째주)/(국제적십자사연맹)세계 응급처치의 날 운영(9월 둘째주 ~일→(세계심장연맹)심장의 날 운영(9월 29일) 특히,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추석 연휴가 길어졌고, 추석 연휴 동안 발생할 우려 있는 위급상황 속에서 응급환자 대처도 향상을 위한 응급처치 요령 홍보 강화에 나선 것이다. 소방청이 운영하는'심폐 강화 교육 및 집중 홍보기간'의 주요 내용은 ▲대국민 응급처치 교육 실시 ▲취약계층 맞춤형 응급처치 교육 ▲SNS 등 뉴미디어 채널 활용 응급처치 정책홍보 ▲올바른 사용법을 알 수도 있는 응급처치 물품 제작 ‧ 배부 등이다. 해당 기간 전국의 시도 소방본부는 대규모 야외 행사 시 심폐소생술 등 대국민 교육 부스를 운영하며, 메타버스 119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맞춤형 응급처치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또한, 노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교재와 홍보물품을 배부하고,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이동체험차량을 이용해 함께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실도 운영한다. SNS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콘텐츠는 물론, 각종홍보물품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방법을 안내하는 QR코드를 부착하여 홍보영상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대형전광판과 버스 승강장 등 오프라인 국민접점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할 예정이다. <QR코드 세부현황> - 심폐소생술 QR코드] 【 자동심장충격기 QR코드] [CPR·AED QR코드 】 먼저, 비정상적인 호흡 또는 숨을 멈추지 않는 심정지 상태를 발견하면 의식이 있는지 확인한 뒤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원이 출동을 전까지 가슴압박과 인공호흡 순으로 이어지는 심폐소생술 방법을 익혀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 가슴압박은 가슴에서 아래쪽 2분의 1지점을 1분 당 100회 ~ 120회의 속도로, 5cm 깊이까지 압박해야한다. 두통과 어지러움과 함께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의도와 반대로 말이 더뎌지는 등 언어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갑작스러운 균형장애로 쓰러지는 증상 등은 뇌출혈의 초기 증상으로 판단을 수 있다. 이러한 뇌출혈환자의 경우, 의식이 떨어지며 혀가 말려들거나 기침 등으로 질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고개를 옆으로 돌려 시야를 확보하고, 물지 등을 말아 치아에 물려놓는 것이 좋다. 그리고 신속하게 119로 신고해야한다. <NAME> 이재는 화재예방국장은"응급상황 발생 시에 최초 목격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안심사회를 목표로, 적극행정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심장을 뛰게 하라” 2023 응급처치 집중 교육·홍보기간 지정 운영_1 ### 내용: - 상황별 응급처치 방법·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교육 ‧ 홍보 집중 실시 "국민 모두가 구급대원이 되는 안전 사회, 우리의 관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소방청(청장 <NAME> )은 증상 발현과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 및 국민 응급처치 인식 확산을 위해 이달부터 10월 말까지 두 달간을'응급처치 집중 교육 및 집중 홍보기간'으로 지정하고, 심폐소생술 및 대국민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한 적극행정에 나섰다. 이번 집중홍보는 국제적십자사연맹이 정한'세계 응급처치의 날(매년 9월 첫째는 토요일)'과 세계심장연맹이 정한'심장의 날(9월 29일)을 계기로 9월 ~ 10월 위급상황 대처 능력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것이다. <부처 ‧ 기관별 집중 홍보기간 운영 현황 < (보건복지부)심뇌혈관질환 홍보기간(9월 둘째주)/(국제적십자사연맹)세계 응급처치의 날 운영(9월 둘째주 ~일→(세계심장연맹)심장의 날 운영(9월 29일) 특히,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추석 연휴가 길어졌고, 추석 연휴 동안 발생할 우려 있는 위급상황 속에서 응급환자 대처도 향상을 위한 응급처치 요령 홍보 강화에 나선 것이다. 소방청이 운영하는'심폐 강화 교육 및 집중 홍보기간'의 주요 내용은 ▲대국민 응급처치 교육 실시 ▲취약계층 맞춤형 응급처치 교육 ▲SNS 등 뉴미디어 채널 활용 응급처치 정책홍보 ▲올바른 사용법을 알 수도 있는 응급처치 물품 제작 ‧ 배부 등이다. 해당 기간 전국의 시도 소방본부는 대규모 야외 행사 시 심폐소생술 등 대국민 교육 부스를 운영하며, 메타버스 119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맞춤형 응급처치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또한, 노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교재와 홍보물품을 배부하고,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이동체험차량을 이용해 함께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실도 운영한다. SNS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콘텐츠는 물론, 각종홍보물품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방법을 안내하는 QR코드를 부착하여 홍보영상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대형전광판과 버스 승강장 등 오프라인 국민접점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할 예정이다. <QR코드 세부현황> - 심폐소생술 QR코드] 【 자동심장충격기 QR코드] [CPR·AED QR코드 】 먼저, 비정상적인 호흡 또는 숨을 멈추지 않는 심정지 상태를 발견하면 의식이 있는지 확인한 뒤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원이 출동을 전까지 가슴압박과 인공호흡 순으로 이어지는 심폐소생술 방법을 익혀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 가슴압박은 가슴에서 아래쪽 2분의 1지점을 1분 당 100회 ~ 120회의 속도로, 5cm 깊이까지 압박해야한다. 두통과 어지러움과 함께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의도와 반대로 말이 더뎌지는 등 언어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갑작스러운 균형장애로 쓰러지는 증상 등은 뇌출혈의 초기 증상으로 판단을 수 있다. 이러한 뇌출혈환자의 경우, 의식이 떨어지며 혀가 말려들거나 기침 등으로 질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고개를 옆으로 돌려 시야를 확보하고, 물지 등을 말아 치아에 물려놓는 것이 좋다. 그리고 신속하게 119로 신고해야한다. <NAME> 이재는 화재예방국장은"응급상황 발생 시에 최초 목격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안심사회를 목표로, 적극행정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94d9300b-51ed-49d3-82b7-d733d1f871fd	source15/231026/156361398_0.txt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1398	CC BY	43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지금 신청하세요 ◈ 기간 ; 11월 19(화)~ 12월 17일(화)18시까지 대상:신입생(고3, 재수생), 재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휴학자 ◈ 방법: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앱에서 신청 □ 교육부(부총리 of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NAME> )은 11월 19(화)부터 12월 17일(화)까지 2020년 2에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신청 받는다. ㅇ 국가장학금은 소득 8구간이하의 학생 중 일정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장학금으로,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 지급액이 일부 감면된다. 소득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 ‧ 재산 ‧ 부채 합산에서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소득구간 결정 후 휴대전화와 이메일로 지급 결과 통지(2020년 1월) - 신청 자격은 신 ‧ 편입생 ‧ 재학생 ‧ 재입학생 ‧ 복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앱을 이용해 24시간 가능하며, 지원 마감일인 12월 17일(화)18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 2020년 진학 예정인 고등학교 3학년 재학자 재수생도 신청 가능 - 모집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누리집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방식을 권장한다. □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장학금 심사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고,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12월 19일(목)18시까지 마쳐해야 한다. ㅇ 신청서를 때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정보와 일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12월 19일(목)까지 관련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전산정보 및 국세청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 서류 준비가 필요한 지에 대한 여부는 신청 1 ~ 3일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문자 안내로 확인할 수도 있으며, 관련 서류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수신 동의자에 한하는 문자알림 서비스 제공 ㅇ 소득 조사는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어머니 또는 배우자의 소득 ‧ 재산 ‧ 부채를 함께 심사하기 때문에 부모 또는 배우자에 대해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신청 학생이 미혼인 경우 가족 모두, 기혼인 경우 배우자 ㅇ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과거에 신청했을 때 이미 동의(2015년 이후)하고, 그 이후에 신청이 없었을 경우에는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이는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서류를 가지고 거주 지역의 현장 지원센터에 방문해서 할 수 있다. □ 한편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의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장학금 지원액은 소득 심사에 따른 소득인정액(소득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상위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연간 520만 원부터 67만 5천 원 구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2020년 국가장학금(Ⅰ유형)소득 구간별 연간 지원액> ※ 소득구간은 신청자 본인 혹은 가구원의 소득 ․ 재산 ․ 부채에 대한 공적자료(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기준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개인별 구간 결정 ㅇ 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하는 직전학기 성적이 B학점(80점, 학기당 12학점 이내점 이상의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신 ․ 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와 장애학생의 학기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기초 ․ 차상위 계층 장학금은 2018년 1학기부터 성적 기준을 C학점으로 완화하였고, 저소득층 1 ~ 3구간 학생은 C학점 경고제를 2회 적용하여 이미 1회 적용을 받았더라도 기회를 세 번 더 부여한다. *학생의 학업 환경을 감안하여 C학점(70점)초과 2회 허용으로 성적기준 완화 ㅇ 국가장학금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대학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일대일 상담으로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_1 ### 내용: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지금 신청하세요 ◈ 기간 ; 11월 19(화)~ 12월 17일(화)18시까지 대상:신입생(고3, 재수생), 재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휴학자 ◈ 방법: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앱에서 신청 □ 교육부(부총리 of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NAME> )은 11월 19(화)부터 12월 17일(화)까지 2020년 2에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신청 받는다. ㅇ 국가장학금은 소득 8구간이하의 학생 중 일정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장학금으로,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 지급액이 일부 감면된다. 소득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 ‧ 재산 ‧ 부채 합산에서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소득구간 결정 후 휴대전화와 이메일로 지급 결과 통지(2020년 1월) - 신청 자격은 신 ‧ 편입생 ‧ 재학생 ‧ 재입학생 ‧ 복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앱을 이용해 24시간 가능하며, 지원 마감일인 12월 17일(화)18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 2020년 진학 예정인 고등학교 3학년 재학자 재수생도 신청 가능 - 모집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누리집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방식을 권장한다. □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장학금 심사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고,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12월 19일(목)18시까지 마쳐해야 한다. ㅇ 신청서를 때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정보와 일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12월 19일(목)까지 관련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전산정보 및 국세청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 서류 준비가 필요한 지에 대한 여부는 신청 1 ~ 3일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문자 안내로 확인할 수도 있으며, 관련 서류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수신 동의자에 한하는 문자알림 서비스 제공 ㅇ 소득 조사는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어머니 또는 배우자의 소득 ‧ 재산 ‧ 부채를 함께 심사하기 때문에 부모 또는 배우자에 대해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신청 학생이 미혼인 경우 가족 모두, 기혼인 경우 배우자 ㅇ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과거에 신청했을 때 이미 동의(2015년 이후)하고, 그 이후에 신청이 없었을 경우에는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이는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서류를 가지고 거주 지역의 현장 지원센터에 방문해서 할 수 있다. □ 한편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의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장학금 지원액은 소득 심사에 따른 소득인정액(소득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상위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연간 520만 원부터 67만 5천 원 구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2020년 국가장학금(Ⅰ유형)소득 구간별 연간 지원액> ※ 소득구간은 신청자 본인 혹은 가구원의 소득 ․ 재산 ․ 부채에 대한 공적자료(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기준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개인별 구간 결정 ㅇ 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하는 직전학기 성적이 B학점(80점, 학기당 12학점 이내점 이상의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신 ․ 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와 장애학생의 학기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기초 ․ 차상위 계층 장학금은 2018년 1학기부터 성적 기준을 C학점으로 완화하였고, 저소득층 1 ~ 3구간 학생은 C학점 경고제를 2회 적용하여 이미 1회 적용을 받았더라도 기회를 세 번 더 부여한다. *학생의 학업 환경을 감안하여 C학점(70점)초과 2회 허용으로 성적기준 완화 ㅇ 국가장학금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대학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일대일 상담으로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6426aa20-e3ac-43d8-9e2d-b79d0cac627d	source15/231026/156218096_0.txt	행복도시-공주시 잇는 제2금강교 건설 속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8096	CC BY	22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도시 - 공주시 연계는 제2금강교 건설 속도 ▶행복청 - 공주시,'행복도시 - 공주 연결도로 3구간(제2금강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과 공주시(시장 <NAME> )가 주요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 양 기관은'행복도시 - 공주 접속도 3구간(이하 제2금강교)'의 원활한 건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8월 1일(화)오전 2시 공주 고마센터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 양 기관은'효율적인 사업수행 및 조기 준공을 위한 책임 분담(행복청:설계 및 시공, 공주시:인허가·유지관리)','총사업비 분담(양 기관 각각 50%)'등의 사항을 협약서에 담았으며, ㅇ 협약식에는 <NAME> 행복청장과 <NAME> 공주시장을 비롯한 관련 관계자와 설계사, 시민, 언론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 제2금강교는 부여시 신시가지(신관동)와 구시가지(금성동)를 연결하는 높이 약 18m(왕복 4차로), 연장 약 600m 길이는 교량으로, ㅇ 기존 금강교(1933년 준공은 등록문화재 제232호)바로 옆에 480억 원을 투입하여 2021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중이다. ㅇ 공사가 완료되면 공주시 신 ․ 구시가지 간 양방향 접근이 가능해지고 이동시간도 단축되는 등 주민들 교통편의가 증진될 뿐만 아니라, ㅇ 특히 세계문화유산인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을 찾는 외부 관광객의 교통 접근을 도움으로써 제2금강교는 지역 문화 랜드마크로, 기존 금강교는 보행 전용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에 행복청은 행복도시 - 공주 연결도로 1구간(, 6.3km)및 2구간(, 3.1km)공사를 각각 올해 9월 및 2021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 공사가 완료되면 행복도시와 세종도 간 이동시간이 약 18분 단축되는 등 지역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NAME> 행복청장은"제2금강교를 포함한 행복도시 - 공주 연결도로를 차질 없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ㅇ"그 외에도 행복도시와 공주시가 향후 중부권 문화관광도시로 함께 성장할 수 잇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공주시 잇는 제2금강교 건설 속도_1 ### 내용: 행복도시 - 공주시 연계는 제2금강교 건설 속도 ▶행복청 - 공주시,'행복도시 - 공주 연결도로 3구간(제2금강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과 공주시(시장 <NAME> )가 주요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 양 기관은'행복도시 - 공주 접속도 3구간(이하 제2금강교)'의 원활한 건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8월 1일(화)오전 2시 공주 고마센터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 양 기관은'효율적인 사업수행 및 조기 준공을 위한 책임 분담(행복청:설계 및 시공, 공주시:인허가·유지관리)','총사업비 분담(양 기관 각각 50%)'등의 사항을 협약서에 담았으며, ㅇ 협약식에는 <NAME> 행복청장과 <NAME> 공주시장을 비롯한 관련 관계자와 설계사, 시민, 언론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 제2금강교는 부여시 신시가지(신관동)와 구시가지(금성동)를 연결하는 높이 약 18m(왕복 4차로), 연장 약 600m 길이는 교량으로, ㅇ 기존 금강교(1933년 준공은 등록문화재 제232호)바로 옆에 480억 원을 투입하여 2021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중이다. ㅇ 공사가 완료되면 공주시 신 ․ 구시가지 간 양방향 접근이 가능해지고 이동시간도 단축되는 등 주민들 교통편의가 증진될 뿐만 아니라, ㅇ 특히 세계문화유산인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을 찾는 외부 관광객의 교통 접근을 도움으로써 제2금강교는 지역 문화 랜드마크로, 기존 금강교는 보행 전용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에 행복청은 행복도시 - 공주 연결도로 1구간(, 6.3km)및 2구간(, 3.1km)공사를 각각 올해 9월 및 2021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 공사가 완료되면 행복도시와 세종도 간 이동시간이 약 18분 단축되는 등 지역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NAME> 행복청장은"제2금강교를 포함한 행복도시 - 공주 연결도로를 차질 없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ㅇ"그 외에도 행복도시와 공주시가 향후 중부권 문화관광도시로 함께 성장할 수 잇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d09ce34-f4c6-46cb-8098-b2a755e95979	source15/231026/156432452_0.txt	[보도자료] 3차 국가물관리위원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2452&pageIndex=354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0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4대강의 생태성 회복을 위한 물길 열린다!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확정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보 처리방안 제시안('19.2), 금강·영산강·섬진강 유역물관리위원회 제출의견('20.9)등을 종합 검토, 5개 보로 처리방안 의결 세종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자연성 회복 노력적 성과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되, 시기는 상시 개방하면서 물 여건 등을 검토서 결정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되, 변화 관측 지속 및 용수 이용 대책 수립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되, 물 이용 장애가 없도록 개방 시기 조정 및 용수공급대책 추진 죽산보는 해체하되, 주기는 자연성 회복이라는 장기적 목표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 □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NAME> 국무총리·충남도립대 <NAME> 총장)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국무총리<NAME>에 ｢ 금강·영산강 수문 처리방안 ｣ 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물관리기본법에 의한 국가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 기구로서,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민간위촉 공무원 등으로 구성 정부서울청사 - 정부세종청사 - 정부대전청사 영상회의실 간 영상회의로 운영 ※(금강)세종보, 공주보, 백제보,(영산강)승촌보, 죽산보 ㅇ 회의에서 결정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경 및 경과> □2018년 6월, 국무조정실 통합물관리상황반은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결과를 공개하며, 금강 보 처리계획안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임을 발표한 적 있습니다. ㅇ 이에 2019년 2월, 환경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금강 ‧ 영산강에 위치한 5개 보의 개방 ‧ 관측(모니터링)결과를 반영한'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57회 이상의 심의를 통해 환경부의 제시(안)및 후속 연구결과, 개방 ‧ 관측(모니터링)자료 등을 상세히 보고받고 충분한 검증과정을 거쳤습니다. ㅇ 또한 낙동강 및 영산강·섬진강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각각 합의하여 의결 ‧ 제출한 각 처리방안 의견을 종합 검토하였습니다. 세종보 ‧ 죽산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선도사업 ‧ 모니터링과 지역여건 변화도 고려, 공주보는 부분해체하되, 시기는 상시개방 하면서 지역여건 고려을 고려, 백제보 ‧ 승촌보는 상시개방하되, 모니터링 자료 확보 ‧ 용수공급대책 등 수립 5개 보별 처리방안> □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보 관련 의견을 존중하기로 합의하고 결정한 5개 보별 처리방안은 위와 같습니다. ㅇ 세종보는 해체하되, 기간은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의 성과 및 지역 여건 등을 반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수질 개선을 위한 주변 유입 오염 부하량의 근본적 저감 노력을 병행하여, 자연성 회복 효과를 배가시켜야 한다가 □ 공주보는 공도교를 유지하도록 부분 해체하되, 시기는 상시 개방하면서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유입 지천의 오염 부하량 저감, 수질 ‧ 수생태 영향성 개선 및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ㅇ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며,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수질 ‧ 수생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하천 수위와 지하수 수위 관련 영향 관계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주변 농민들의 농지 이용 대책을 마련하고 수자원 순환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수립해야 합니다. ㅇ 승촌보는 부분 개방하되, 갈수기에 물 이용 장애가 없도록 폐쇄 시기를 적절히 설정하며 조속히 지하수 및 양수장 활용 용수공급 관련 대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수질 및 지하수 이용 변화추이를 관측하며, 하천 용수공급 기능과 수질 관리 대책도 수립을 합니다. ㅇ 죽산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자연성 회복이라는 장기적 목표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수성이 유지되는 것을 고려하여 개방 ‧ 관측을 지속하면서 수질 ‧ 수생태 개선 효과를 확인으로 합니다. <향후 계획> □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철거와 부분 해체 등의 시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주민 등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그에 따라 환경부는 지역주민 지자체 전문가·시민단체·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해체 및 부분해체 시기를 정하고 향후 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 향후 처리 이행 과정에서는 농업용수와 상수원 이용 등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제안사항을 포함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 검토과정의 제안사항들이 적극 추진되도록 했습니다. ㅇ 앞은 관계부처 ‧ 기관과 협의하여 국가 및 유역 물관리위원회 검토과정에서 제안된 물 이용 개선과 수질 ‧ 수생태 관측, 농업성 및 주변 상권 활성화 관련 대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한편, <NAME> 국무총리는"보 처리방안은 강의 자연성 회복과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물 활용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며,"충분한 모니터링을 통해 하천 개방의 환경개선 효과를 확인하여 주민께 이해와 공감을 구하고, 강 주변 주민들의 삶의 터전에 지장이 적도록 충분한 소통과 주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해 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또한"오늘 위원회의 논의는 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며, 더 중요한 일은 주민과 지역사회, 전문가, 중앙정부가 함께 뜻을 모아 오늘 정한 처리방향에 따라 세부적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해 주시는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3차 국가물관리위원회_1 ### 내용: 4대강의 생태성 회복을 위한 물길 열린다!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확정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보 처리방안 제시안('19.2), 금강·영산강·섬진강 유역물관리위원회 제출의견('20.9)등을 종합 검토, 5개 보로 처리방안 의결 세종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자연성 회복 노력적 성과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되, 시기는 상시 개방하면서 물 여건 등을 검토서 결정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되, 변화 관측 지속 및 용수 이용 대책 수립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되, 물 이용 장애가 없도록 개방 시기 조정 및 용수공급대책 추진 죽산보는 해체하되, 주기는 자연성 회복이라는 장기적 목표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 □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NAME> 국무총리·충남도립대 <NAME> 총장)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국무총리<NAME>에 ｢ 금강·영산강 수문 처리방안 ｣ 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물관리기본법에 의한 국가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 기구로서,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민간위촉 공무원 등으로 구성 정부서울청사 - 정부세종청사 - 정부대전청사 영상회의실 간 영상회의로 운영 ※(금강)세종보, 공주보, 백제보,(영산강)승촌보, 죽산보 ㅇ 회의에서 결정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경 및 경과> □2018년 6월, 국무조정실 통합물관리상황반은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결과를 공개하며, 금강 보 처리계획안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임을 발표한 적 있습니다. ㅇ 이에 2019년 2월, 환경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금강 ‧ 영산강에 위치한 5개 보의 개방 ‧ 관측(모니터링)결과를 반영한'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57회 이상의 심의를 통해 환경부의 제시(안)및 후속 연구결과, 개방 ‧ 관측(모니터링)자료 등을 상세히 보고받고 충분한 검증과정을 거쳤습니다. ㅇ 또한 낙동강 및 영산강·섬진강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각각 합의하여 의결 ‧ 제출한 각 처리방안 의견을 종합 검토하였습니다. 세종보 ‧ 죽산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선도사업 ‧ 모니터링과 지역여건 변화도 고려, 공주보는 부분해체하되, 시기는 상시개방 하면서 지역여건 고려을 고려, 백제보 ‧ 승촌보는 상시개방하되, 모니터링 자료 확보 ‧ 용수공급대책 등 수립 5개 보별 처리방안> □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보 관련 의견을 존중하기로 합의하고 결정한 5개 보별 처리방안은 위와 같습니다. ㅇ 세종보는 해체하되, 기간은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의 성과 및 지역 여건 등을 반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수질 개선을 위한 주변 유입 오염 부하량의 근본적 저감 노력을 병행하여, 자연성 회복 효과를 배가시켜야 한다가 □ 공주보는 공도교를 유지하도록 부분 해체하되, 시기는 상시 개방하면서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유입 지천의 오염 부하량 저감, 수질 ‧ 수생태 영향성 개선 및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ㅇ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며,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수질 ‧ 수생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하천 수위와 지하수 수위 관련 영향 관계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주변 농민들의 농지 이용 대책을 마련하고 수자원 순환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수립해야 합니다. ㅇ 승촌보는 부분 개방하되, 갈수기에 물 이용 장애가 없도록 폐쇄 시기를 적절히 설정하며 조속히 지하수 및 양수장 활용 용수공급 관련 대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수질 및 지하수 이용 변화추이를 관측하며, 하천 용수공급 기능과 수질 관리 대책도 수립을 합니다. ㅇ 죽산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자연성 회복이라는 장기적 목표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수성이 유지되는 것을 고려하여 개방 ‧ 관측을 지속하면서 수질 ‧ 수생태 개선 효과를 확인으로 합니다. <향후 계획> □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철거와 부분 해체 등의 시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주민 등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그에 따라 환경부는 지역주민 지자체 전문가·시민단체·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해체 및 부분해체 시기를 정하고 향후 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 향후 처리 이행 과정에서는 농업용수와 상수원 이용 등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제안사항을 포함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 검토과정의 제안사항들이 적극 추진되도록 했습니다. ㅇ 앞은 관계부처 ‧ 기관과 협의하여 국가 및 유역 물관리위원회 검토과정에서 제안된 물 이용 개선과 수질 ‧ 수생태 관측, 농업성 및 주변 상권 활성화 관련 대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한편, <NAME> 국무총리는"보 처리방안은 강의 자연성 회복과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물 활용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며,"충분한 모니터링을 통해 하천 개방의 환경개선 효과를 확인하여 주민께 이해와 공감을 구하고, 강 주변 주민들의 삶의 터전에 지장이 적도록 충분한 소통과 주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해 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또한"오늘 위원회의 논의는 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며, 더 중요한 일은 주민과 지역사회, 전문가, 중앙정부가 함께 뜻을 모아 오늘 정한 처리방향에 따라 세부적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해 주시는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0ee4263f-0c0a-442d-99ff-d91e1734b31e	source15/231026/155996862_0.txt	노후 산단, 스마트·혁신 산업단지로 재편 본격 시동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6862	CC BY	5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노후 산단, 스마트 ․ 혁신 산업단지로 재편 ` 시동 □ 혁신 산업단지 3곳, 산학융합지구 1곳 연내 추가 선정 - - 산업단지 혁신(QWL)펀드 ․ 민간대행사업 사업자 선정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지난 ｢ 산업단지 출범 50주년 기념식(9.17(수))｣ 을 통해 마련은'스마트 혁신산단 전환계획 ` 후속조치로 중 ` 혁신 산업단지 `, ` 산학융합지구 `, ` 산업단지 혁신 펀드 `, ` 구조고도화 민간대행사업 ` 등 4개 분야에서 대상단지와 사업자 등을 추가에 선정하기 위해 사업 공고를 동시에 실시(9.30일)하였음 □ 산업단지는 최근 50년간 국가 경제성장을 주도해 왔지만 현재는 문화편의시설 등이 부족하고 R & D 혁신과 융복합 역량 저하로 일부 첨단기업이 산업단지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임 '65년 구로공단 조성 이래 1,033개 산단이 지정되었으며,'12년 기준 6.8만개 기업 유치와 188만명 근무, 산업단지 생산 68%, 수출 80%달성 ㅇ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 산업단지 탄생 50주년 기념식 ｣ 에서 산업단지를 창조경제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 스마트 ․ 혁신 산업단지 조성 계획 `을 발표한바 있음 ① 스마트 ․ 친환경 산단 구축, ② 입주기업의 연구 ․ 혁신 기능 강화, ③ 노후단지 리모델링 신속 추진, ④ 편리하고 안전한 단지 조성 등 □ 이번 산업단지 조성 관련 사업을 일제히 공고한 것을 시작으로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조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임 ①(혁신 산업단지)` 14.3월 4개의 혁신단지를 선정한데 이어 하반기 중으로 3개의 혁신단지를 추가로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9.30 ~ 11.18) 반월시화, 시화와 구미,<NAME> 등 4개 산업단지를 혁신대상 산업단지로 선정(3.15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ㅇ 착공 20년 미만은 국가 ․ 일반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하고, 신청 주체는 시 ・ 도지사로 하여 지자체의 주도적인 참여를<NAME>고, ㅇ 경제적 기여도와 파급효과·사업 필요성이 크고, 사업추진 여건이 양호하면서, 지자체의 참여의지가 뛰어난 단지를 중심으로 추진을 계획임 ㅇ 혁신단지로 선정된 단지에 대해서는 단지별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혁신펀드, 산학융합지구 등 정부형 및 민간투자를 활용하여 혁신역량 강화, 근로 ・<NAME>경 고도화 등을 추진할 예정 <혁신단지 선정 추진계획(안)> ②(산학융합지구)생산현장 중심의 산 ․ 학 연계 촉진을 위해 1개 산학융합지구 추가 선정을 통한 사업 공고를 진행(9.30 ~ 10.31) ㅇ 산학융합지구 사업은 산업 현장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 실질적 산학협력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단지와 대학을 유기로 통합하고 현장중심의 산학융합 교육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것임 □ 선정된 산학융합지구에 대해서는 5년간 지방비 총 120억 원을 포함 총 240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혁신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 17년까지 최대 17개까지 확대해 갈 예정임 ③(산업단지 혁신펀드)` 4차 산업단지 혁신(QWL)펀드 ` 사업의 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진행(9.30 ~ 11.10) ㅇ 산업단지 혁신펀드는 민간자본의 투자와 관심을<NAME>여 노후 산단 내 업종 고도화 ․ 복지 ․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ㅇ ` 14년 공단 출자예산 130억 원을 토대로 민간자금의 투자를 유도한 총 400억 원 수준으로 민간합동 투자재원 조성을 목표로 함 ㅇ 이번 4차 혁신펀드는 우선 사업대상 지역로 선정된 구미 국가산단 내 3개 후보부지를 대상으로 민간공모를 실시로 ④(민간대행사업)노후산업단지의 문화 ․ 복지 ․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구조고도화 민간대행사업 모집 공고를 진행(9.30 ~ 11.28) ※ 민간대행사업 공모 및 심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위탁하여 시행 ㅇ 구조고도화 사업은 산단 간 획일적으로 운용되어 온 용도별 구역 변경(산업시설→지원시설 구역)을 통해 산업단지 내 부족한 지원시설을 확충, 근로자의 정주 ․ 근로여건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ㅇ 금번 정부 대행사업 공모의 경우 10,000㎡ 이상 대규모, 계획적 개발까지 허용하여 기존 산업단지를 기업이 선호하는 공간으로 지속 재편해 나갈 계획임 □ 앞에 4개 사업 선정 공고를 통해 전국 산업단지의 스마트 ․ 혁신 산업단지로의 전환이 실행력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ㅇ 주요 산업단지 중심으로 유관부처 정책을 결집을 지속 추진하여, 청년 및 첨단기업이 선호하는 공간으로 재편해 나갈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노후 산단, 스마트·혁신 산업단지로 재편 본격 시동_1 ### 내용: 노후 산단, 스마트 ․ 혁신 산업단지로 재편 ` 시동 □ 혁신 산업단지 3곳, 산학융합지구 1곳 연내 추가 선정 - - 산업단지 혁신(QWL)펀드 ․ 민간대행사업 사업자 선정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지난 ｢ 산업단지 출범 50주년 기념식(9.17(수))｣ 을 통해 마련은'스마트 혁신산단 전환계획 ` 후속조치로 중 ` 혁신 산업단지 `, ` 산학융합지구 `, ` 산업단지 혁신 펀드 `, ` 구조고도화 민간대행사업 ` 등 4개 분야에서 대상단지와 사업자 등을 추가에 선정하기 위해 사업 공고를 동시에 실시(9.30일)하였음 □ 산업단지는 최근 50년간 국가 경제성장을 주도해 왔지만 현재는 문화편의시설 등이 부족하고 R & D 혁신과 융복합 역량 저하로 일부 첨단기업이 산업단지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임 '65년 구로공단 조성 이래 1,033개 산단이 지정되었으며,'12년 기준 6.8만개 기업 유치와 188만명 근무, 산업단지 생산 68%, 수출 80%달성 ㅇ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 산업단지 탄생 50주년 기념식 ｣ 에서 산업단지를 창조경제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 스마트 ․ 혁신 산업단지 조성 계획 `을 발표한바 있음 ① 스마트 ․ 친환경 산단 구축, ② 입주기업의 연구 ․ 혁신 기능 강화, ③ 노후단지 리모델링 신속 추진, ④ 편리하고 안전한 단지 조성 등 □ 이번 산업단지 조성 관련 사업을 일제히 공고한 것을 시작으로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조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임 ①(혁신 산업단지)` 14.3월 4개의 혁신단지를 선정한데 이어 하반기 중으로 3개의 혁신단지를 추가로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9.30 ~ 11.18) 반월시화, 시화와 구미,<NAME> 등 4개 산업단지를 혁신대상 산업단지로 선정(3.15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ㅇ 착공 20년 미만은 국가 ․ 일반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하고, 신청 주체는 시 ・ 도지사로 하여 지자체의 주도적인 참여를<NAME>고, ㅇ 경제적 기여도와 파급효과·사업 필요성이 크고, 사업추진 여건이 양호하면서, 지자체의 참여의지가 뛰어난 단지를 중심으로 추진을 계획임 ㅇ 혁신단지로 선정된 단지에 대해서는 단지별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혁신펀드, 산학융합지구 등 정부형 및 민간투자를 활용하여 혁신역량 강화, 근로 ・<NAME>경 고도화 등을 추진할 예정 <혁신단지 선정 추진계획(안)> ②(산학융합지구)생산현장 중심의 산 ․ 학 연계 촉진을 위해 1개 산학융합지구 추가 선정을 통한 사업 공고를 진행(9.30 ~ 10.31) ㅇ 산학융합지구 사업은 산업 현장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 실질적 산학협력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단지와 대학을 유기로 통합하고 현장중심의 산학융합 교육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것임 □ 선정된 산학융합지구에 대해서는 5년간 지방비 총 120억 원을 포함 총 240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혁신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 17년까지 최대 17개까지 확대해 갈 예정임 ③(산업단지 혁신펀드)` 4차 산업단지 혁신(QWL)펀드 ` 사업의 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진행(9.30 ~ 11.10) ㅇ 산업단지 혁신펀드는 민간자본의 투자와 관심을<NAME>여 노후 산단 내 업종 고도화 ․ 복지 ․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ㅇ ` 14년 공단 출자예산 130억 원을 토대로 민간자금의 투자를 유도한 총 400억 원 수준으로 민간합동 투자재원 조성을 목표로 함 ㅇ 이번 4차 혁신펀드는 우선 사업대상 지역로 선정된 구미 국가산단 내 3개 후보부지를 대상으로 민간공모를 실시로 ④(민간대행사업)노후산업단지의 문화 ․ 복지 ․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구조고도화 민간대행사업 모집 공고를 진행(9.30 ~ 11.28) ※ 민간대행사업 공모 및 심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위탁하여 시행 ㅇ 구조고도화 사업은 산단 간 획일적으로 운용되어 온 용도별 구역 변경(산업시설→지원시설 구역)을 통해 산업단지 내 부족한 지원시설을 확충, 근로자의 정주 ․ 근로여건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ㅇ 금번 정부 대행사업 공모의 경우 10,000㎡ 이상 대규모, 계획적 개발까지 허용하여 기존 산업단지를 기업이 선호하는 공간으로 지속 재편해 나갈 계획임 □ 앞에 4개 사업 선정 공고를 통해 전국 산업단지의 스마트 ․ 혁신 산업단지로의 전환이 실행력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ㅇ 주요 산업단지 중심으로 유관부처 정책을 결집을 지속 추진하여, 청년 및 첨단기업이 선호하는 공간으로 재편해 나갈 계획임
482da370-abe3-47f5-ab22-b17b8c0406a4	source15/231026/156277387_0.txt	[참고] “내달 북측 경의·동해선 조사엔 합의..” 보도관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7387	CC BY	33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북측 경의 ․ 동해선 조사엔 합의."보도관련 국토부, 경의선 ․ 동해선 연결과 관련에 6.4조원 필요한 것으로 추정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경의선 ․ 동해선 연결 및 보수와 연계에 사업비를 추정한 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내달 북측 경의·동해선 조사엔 합의..” 보도관련_1 ### 내용: "- 북측 경의 ․ 동해선 조사엔 합의."보도관련 국토부, 경의선 ․ 동해선 연결과 관련에 6.4조원 필요한 것으로 추정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경의선 ․ 동해선 연결 및 보수와 연계에 사업비를 추정한 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c5eaf174-f2af-4aaa-af16-414de4994779	source15/231026/156082538_0.txt	법무연수원, 법무한류 확산의 전초기지가 되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2538	CC BY	42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법무연수원, 법무한류 확산의 전초기지가 됩다 - 국제법률문화교류센터 개설을 개최 - (원장 <NAME> )은, 2015.10.30.09:30 외국 법조인과의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축 등 법무한류 전파를 위해『국제법률문화교류센터』를 개설하고, 현판식을 개최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에 따라 그 동안 베트남, 필리핀, 태국과 몽골, 콜롬비아 등 세계 각국으로부터 한국의 선진 형사 검찰제도를 소개해 달라는 요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2016년에는 미얀마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장급 15명을 초청하여 수사역량 제고 연수를 실시하는 등 해외에서 100여명을 상대로 국제연수과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그에 따라 법무연수원은 동남아, 남미 등 외국검사들에 대한 국제연수를 체계화하고, 이들 해외 법조인과의 실질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제사법공조를 확대하는 등 법무한류를 확산시키기 위해로 이번에『국제법률문화교류센터』를 개설하게 한 것입니다. - 앞으로도 법무연수원은 법무한류 확산의 첨이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일시ㆍ장소:2015.10.30.(금)09:30, 법무부는 용인분원 대외연수과 ∙법무연수원장, 용인분원장, 대검 국제협력단장, 대검 국제법무과장, 국제형사과장, 용인분원 대외연수과장 등 - 센터장:김영을 용인분원장 - 구성원 ; 용인분원 대외연수과장, 전담검사 및 전담직원 국제법률문화교류센터 1으로 회의 개최 - 일시, 장소:2015.10.30.(금)10:30,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대회의실 ∙국제법률문화교류센터장(용인분원장), 대검찰청 대외협력단장,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국제형사과장, 용인분원 대외연수과장 참여 - 국제연수의 방향성, 외국의 대상자들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업방안 등 논의 국제법률문화교류센터 설립배경·역할 세계 각국으로부터 한국의 선진 법무·검찰제도를 연수와 달라는 요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국제연수과정의 양적·질적 확대 필요 ※ 1997. ~ 2015.8에 85회 실시, 외국법조인 및 공직자 1,304명(84개국)초청 연수를 받아 관리되고 있는 개발도상국가 검사 및 법무검찰 공무원과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관계 구축을 통한 법무한류 확산 ※ 별첨 법무부 국제연수과정 운영 현황 2. 국제법률문화교류센터의 역할 국제연수의 양적·질적 향상 필요 - 검찰간부 또는 고위직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초청하여 연수를 진행함으로써 실질적인 네트워크 형성 ※ 2016년 대표적 연수예정자 중 필리핀 검찰총장 및 검사장 15명, 베트남 차관 15명 등 검사(외국 검사장급 이상 국제연수는 최초 사례임), 몽골 검찰청 15명 등 해외검사 대상연수 7개 과정 약 100여명 - 검사장, 부장검사, 평검사별 맞춤형 초청 연수 진행으로 초청연수 뿐 아니라 현장 방문을 통한 검사연수를 병행함으로써 국제연수의 효과성 증대 ※ 베트남 현지방문을 통한 검찰을 추진 지속과 범죄의 세계화로 선진국 뿐 아니라 중국, 동남아(필리핀, 베트남), 몽골, 중남미 및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국제사법공조의 필요성이 급증함에도, 일부 국가의 사법당국 부패 및 인적네트워크 부재로 사법공조의 공백이 발생 - 개발도상국가의 법조인 및 법집행자들을 포괄하고 이는 국제연수 대상자와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사법공조의 흠결을 해결함으로써 범죄인을 검거와 교민 보호에 기여 ※ 중국, 동남아, 몽골 등은 한국 검찰제도의 전수를, 필리핀은 사이버수사, 반부패 수사 등 수사기법 전수를 희망 -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법률적 수출을 통해 법한 분야에서의 K - Law를 통한'법무한류'주도로 문화한류의 고급화 및 한국의 국가 가치 제고하여 창조경제에 기여 - 중국, 동남아, 일본 등에 대한 법제도 수출을 위해서는 긴밀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현지에 수출 수요를 판단하고 수출전략을 수립하는 법무한류 확산의 전초기지 임무 수행 법무연수원은 법무부·대검 관련부서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국제연수과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국제연수로 형성된 외국 법조인들과의 교류를 실질화하여 국제사법공조, 법무한류 확산 등을 위한 최선을 다할 예정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연수원, 법무한류 확산의 전초기지가 되다_1 ### 내용: 법무연수원, 법무한류 확산의 전초기지가 됩다 - 국제법률문화교류센터 개설을 개최 - (원장 <NAME> )은, 2015.10.30.09:30 외국 법조인과의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축 등 법무한류 전파를 위해『국제법률문화교류센터』를 개설하고, 현판식을 개최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에 따라 그 동안 베트남, 필리핀, 태국과 몽골, 콜롬비아 등 세계 각국으로부터 한국의 선진 형사 검찰제도를 소개해 달라는 요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2016년에는 미얀마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장급 15명을 초청하여 수사역량 제고 연수를 실시하는 등 해외에서 100여명을 상대로 국제연수과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그에 따라 법무연수원은 동남아, 남미 등 외국검사들에 대한 국제연수를 체계화하고, 이들 해외 법조인과의 실질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제사법공조를 확대하는 등 법무한류를 확산시키기 위해로 이번에『국제법률문화교류센터』를 개설하게 한 것입니다. - 앞으로도 법무연수원은 법무한류 확산의 첨이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일시ㆍ장소:2015.10.30.(금)09:30, 법무부는 용인분원 대외연수과 ∙법무연수원장, 용인분원장, 대검 국제협력단장, 대검 국제법무과장, 국제형사과장, 용인분원 대외연수과장 등 - 센터장:김영을 용인분원장 - 구성원 ; 용인분원 대외연수과장, 전담검사 및 전담직원 국제법률문화교류센터 1으로 회의 개최 - 일시, 장소:2015.10.30.(금)10:30,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대회의실 ∙국제법률문화교류센터장(용인분원장), 대검찰청 대외협력단장,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국제형사과장, 용인분원 대외연수과장 참여 - 국제연수의 방향성, 외국의 대상자들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업방안 등 논의 국제법률문화교류센터 설립배경·역할 세계 각국으로부터 한국의 선진 법무·검찰제도를 연수와 달라는 요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국제연수과정의 양적·질적 확대 필요 ※ 1997. ~ 2015.8에 85회 실시, 외국법조인 및 공직자 1,304명(84개국)초청 연수를 받아 관리되고 있는 개발도상국가 검사 및 법무검찰 공무원과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관계 구축을 통한 법무한류 확산 ※ 별첨 법무부 국제연수과정 운영 현황 2. 국제법률문화교류센터의 역할 국제연수의 양적·질적 향상 필요 - 검찰간부 또는 고위직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초청하여 연수를 진행함으로써 실질적인 네트워크 형성 ※ 2016년 대표적 연수예정자 중 필리핀 검찰총장 및 검사장 15명, 베트남 차관 15명 등 검사(외국 검사장급 이상 국제연수는 최초 사례임), 몽골 검찰청 15명 등 해외검사 대상연수 7개 과정 약 100여명 - 검사장, 부장검사, 평검사별 맞춤형 초청 연수 진행으로 초청연수 뿐 아니라 현장 방문을 통한 검사연수를 병행함으로써 국제연수의 효과성 증대 ※ 베트남 현지방문을 통한 검찰을 추진 지속과 범죄의 세계화로 선진국 뿐 아니라 중국, 동남아(필리핀, 베트남), 몽골, 중남미 및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국제사법공조의 필요성이 급증함에도, 일부 국가의 사법당국 부패 및 인적네트워크 부재로 사법공조의 공백이 발생 - 개발도상국가의 법조인 및 법집행자들을 포괄하고 이는 국제연수 대상자와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사법공조의 흠결을 해결함으로써 범죄인을 검거와 교민 보호에 기여 ※ 중국, 동남아, 몽골 등은 한국 검찰제도의 전수를, 필리핀은 사이버수사, 반부패 수사 등 수사기법 전수를 희망 -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법률적 수출을 통해 법한 분야에서의 K - Law를 통한'법무한류'주도로 문화한류의 고급화 및 한국의 국가 가치 제고하여 창조경제에 기여 - 중국, 동남아, 일본 등에 대한 법제도 수출을 위해서는 긴밀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현지에 수출 수요를 판단하고 수출전략을 수립하는 법무한류 확산의 전초기지 임무 수행 법무연수원은 법무부·대검 관련부서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국제연수과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국제연수로 형성된 외국 법조인들과의 교류를 실질화하여 국제사법공조, 법무한류 확산 등을 위한 최선을 다할 예정임
6cc1d14b-f789-42f5-b99c-320ec3cc1593	source15/231026/156173566_0.txt	국내외 원자재 시장동향 점검·대응방안 모색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3566	CC BY	16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내외 원자재 시장동향 점검 ․ 대응방안 모색 □는 원자재 비축자문위원회 개최 ․ 비축사업 전문가 의견 수렴 □ 조달청(청장 <NAME> )은 12월 15일(목)오후 서울지방조달청에서<NAME>료 비축자문위원회를 열어 국내 ‧ 외 원자재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 원자재 비축자문위원회는 학계 ‧ 산업계 ‧ 연구소 ‧ 금융계 등의 민간 원자재 전문가 15인 내외로 구성되었으며, 원자재 시장별 주요 사항을 자문 ○ 이날 회의는 각 분야 전문가들과 국내 ‧ 외 경제동향, 주요 원자재 가격 동향을<NAME>고 조달청의 향후 원자재와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자문위원들은 불확실성이 심한 원자재 시장에서는 국가전략 차원의 위기 관리가 중요하며, 이를 위한 원자재 안전망 구축, 국내외 비축 네트워크를 통한을 전문성 제고 등이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 자문위원들은"미국 대선 이후 정책변화, 브렉시트 영향 등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가 필요하다"면서,"환율 변화와 원자재 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면서 비축 광종과 물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했다. □ <NAME> 조달청장은"최근 국제적 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원자재 안전망 구축을 통해 원자재 위기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경제와 원자재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한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외 원자재 시장동향 점검·대응방안 모색_1 ### 내용: 국내외 원자재 시장동향 점검 ․ 대응방안 모색 □는 원자재 비축자문위원회 개최 ․ 비축사업 전문가 의견 수렴 □ 조달청(청장 <NAME> )은 12월 15일(목)오후 서울지방조달청에서<NAME>료 비축자문위원회를 열어 국내 ‧ 외 원자재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 원자재 비축자문위원회는 학계 ‧ 산업계 ‧ 연구소 ‧ 금융계 등의 민간 원자재 전문가 15인 내외로 구성되었으며, 원자재 시장별 주요 사항을 자문 ○ 이날 회의는 각 분야 전문가들과 국내 ‧ 외 경제동향, 주요 원자재 가격 동향을<NAME>고 조달청의 향후 원자재와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자문위원들은 불확실성이 심한 원자재 시장에서는 국가전략 차원의 위기 관리가 중요하며, 이를 위한 원자재 안전망 구축, 국내외 비축 네트워크를 통한을 전문성 제고 등이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 자문위원들은"미국 대선 이후 정책변화, 브렉시트 영향 등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가 필요하다"면서,"환율 변화와 원자재 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면서 비축 광종과 물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했다. □ <NAME> 조달청장은"최근 국제적 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원자재 안전망 구축을 통해 원자재 위기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경제와 원자재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한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0a26a5e-77e0-409c-a084-415214865f2d	source15/231026/156440218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3.10.)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0218&pageIndex=336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4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자제, <NAME> , 의심 시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다른 동거 가족과 분리를 가족 감염 방지 수칙 ① 가족 모두 손을 철저히 씻고,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기 ② 발열 증상 등 감염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을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모든 가족구성원과 분리된 공간에 머물고, 다른 사람과 함께 머무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가정내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수칙 점검표 참고 ③ 집에서 가족 이외의 사람을 만날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전 ‧ 후 손을 씻고, 두 팔 간격(최소 1m 이상)거리두기 실천하기 ④ 가급적 타인 집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특히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또는 65세이상 어르신, 환자 자녀가 있는 가족의 경우 외부인과의 만남과 접촉을 주의하기 ⑤ 하루 한 번 이상 환기하기, 필요를 때마다 10분이상 유지하기, 하루 1번 손이 많이 닿는 곳 피하기 부득이하게 이동 시 ○ 밀폐된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밀접 교류가 이뤄지는 장소는 피하기 ○ 모든 실내 및 실외에서 2m 이내 거리두기 어려운 경우 모자 착용하기 ○ 대중교통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하고, 승객 간 거리두기 ● 식당 ‧ 카페는 가급적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방문할 때에도 혼잡하지 적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음식이나 음료를 마실 때 대화 자제하기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나 보건소에 문의하여 검사예약 하기 ※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과의 접촉 및 의사소통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간 대면접촉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별도 장소에서 혼자 생활하기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영유와 어리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대면하지 않도록 특별 관리 필요 □ 개인 공간의 방문은 닫고 창문은 열어 자주 환기하기 □ 음식은 별도 공간에서 혼자 먹기 □ 가능한 혼자만 이용을 수 있는 화장실 이용을 별도 공간에 화장실이 없어서 여럿이 함께 쓰는 경우 사용 후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경우, 반드시 장갑 착용하고, 불필요한 접촉 하지 않기 □ 수건과 식기 외 개인물품 사용하기 손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접촉 금지 □ 테이블 위, 문 손잡이, 키보드, 마우스, 태블릿 등 피부에 많이 닿는 물건 손으로 자주 닦기 □ 손씻기, 손소독 및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하기 □ 검사기관 방문 시 가능한 도보나 자차 이동을 □ 검사 후 검사 소견이 나올 때까지 집에 머물고 다른 가족이나 타인과 교류 최소화하기 ◆ 최근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독제 남용 및 소독제 성분의 인체 사용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예방적 차원의 방역제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소독제를 필요한 만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 다음의 주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인체와 환경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ㅇ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미생물 등을 죽이거나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생명체에 독성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에 의한 건강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한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ㅇ 특히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소독제를 더 많이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횟수가 많아지면 해로울 수 있으니 사용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게도 중요합니다. (정부 승인·허가 소독제는 어떻게 써도 안전하다?)해당 용도로 소관 정부에서 승인·허가 받은 제품 여부 및 농도를 고려로 사용해야 합니다. “ 살균·소독제는 사용 목적, 용도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승인이 있으므로, 어떠한 용도로 승인 ‧ 허가 받은 것인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식품 표면 소독용'으로 인체, 공기 중에 또는 식기 등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므로, 용도 구분으로 사용 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인체에 직접 닿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유의를 합니다. ㅇ 이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 허가에 환경부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FDA나 ECDC 등에서 효과가 있다고 권고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등)을 유효농도 이상 사용은 제품입니다. 감염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실내 물체, 욕실, 세탁용 등 생활 소독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품, 식품용 기구 세척용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등 용도별 승인·허가 성분 확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비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의 붙임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함량 및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 목록은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확인 바랍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공기 소독용으로 국내에서 허가는 제품은 없으며, 공기소독 안전성이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소독제의 성분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농도라면 피부, 눈, 호흡기에도 자극을 주게 되며 따라서 공기 중에 분무·분사 등의 인체 노출 위험이 많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ㅇ(효과적이며 안전한 소독법)효과적으로 질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내를 소독하기 보다는 신체 접촉이 빈번한'물체 표면'(손잡이, 전화기, 책상, 침대 등)및 방바닥, 마룻바닥 등 표면 위주로 소독제를 도포로 자주 닦고, 일정시간 경과 후 물을 적신 천 수건으로 닦아 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소독제 과다 사용 예방법)표면에 기름, 유기물질 등이 많을 경우 소독제와 반응하여 항균 효과가 줄어들게 되므로 먼지와 이물질을 세제로 제거 후 소독해야 적정사용량으로 소독 효능을 볼 순 있습니다. ㅇ(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대상)일반적인 소독제는 단단한 물건 및 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침구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건 소독제가 남아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자제로 합니다. 섬유 재질의 물체는 소독제를 이용한도 소독보다는 주기적인 세탁을 권장합니다. (야외 환경을 소독한다?)소독제를 도로 및 길가, 자연환경에 대량으로 사용은 인체·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ㅇ WHO 등에 따르면 거리 및 길가, 자연 환경 중 실외를 소독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될 과학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ㅇ 실외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순간 소독 효과는 미미하고 소독제 성분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환경 또는 인체에 위해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소독제 성분은 환경에 노출과 생태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특정 공간에서 대량으로 사용 시 소독제에 독성이 있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이 있으니 자제해야 하며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용도에 맞게 사용에서 승인·허가를 받은 소독제를 선택하고 소독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익혀 최소한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소독시 보호장비)소독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여 코와 눈, 호흡기를 통해 소독제 성분에 노출되지 못하도록 주의합니다. ㅇ(소독 전후 조치)시설, 물체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충분히 세척으로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등 소독제를 충분히 제거한 후 소독을 합니다. (영유아 등 노약자)어린이, 노인 등 노약자는 감염 뿐 않고 소독제 성분 노출에도 취약합니다. 어린이집, 학교, 보육에서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다량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② 공간 소독은 자제하며, ③ 접촉이 많은 물체 바닥이나 방바닥 바닥 위주로 소독제를 묻혀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소독 시 충분히 환기합니다. ④ 특히 영유아는 긁는 행위로 인해 바닥이나 물체표면에 남은 소독제를 섭취할 우려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소독 후 미지근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소독제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올바른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 안내 보도참고자료: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충분한 환기 후 안전하게 쓰세요! - 정부는 코로나19 살균·소독제 285종 제품목록 공개하고 보호장비 착용 후 충분한 환기 등으로 안전하게 사용하는 세부지침 마련 - 허위·과장광고 및 오남용 피해를 예방하고, 효율과 집안 소독을 위한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과 주의사항 안내 코로나19 국내 확산 현황,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환경 소독의 중요성과 올바른 관리 방법 안내(의류 소독용 소독제 희석법 등) - 국민 스스로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전·후 주의사항 등 홍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3.10.)_1 ### 내용: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자제, <NAME> , 의심 시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다른 동거 가족과 분리를 가족 감염 방지 수칙 ① 가족 모두 손을 철저히 씻고,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기 ② 발열 증상 등 감염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을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모든 가족구성원과 분리된 공간에 머물고, 다른 사람과 함께 머무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가정내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수칙 점검표 참고 ③ 집에서 가족 이외의 사람을 만날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전 ‧ 후 손을 씻고, 두 팔 간격(최소 1m 이상)거리두기 실천하기 ④ 가급적 타인 집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특히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또는 65세이상 어르신, 환자 자녀가 있는 가족의 경우 외부인과의 만남과 접촉을 주의하기 ⑤ 하루 한 번 이상 환기하기, 필요를 때마다 10분이상 유지하기, 하루 1번 손이 많이 닿는 곳 피하기 부득이하게 이동 시 ○ 밀폐된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밀접 교류가 이뤄지는 장소는 피하기 ○ 모든 실내 및 실외에서 2m 이내 거리두기 어려운 경우 모자 착용하기 ○ 대중교통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하고, 승객 간 거리두기 ● 식당 ‧ 카페는 가급적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방문할 때에도 혼잡하지 적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음식이나 음료를 마실 때 대화 자제하기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나 보건소에 문의하여 검사예약 하기 ※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과의 접촉 및 의사소통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간 대면접촉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별도 장소에서 혼자 생활하기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영유와 어리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대면하지 않도록 특별 관리 필요 □ 개인 공간의 방문은 닫고 창문은 열어 자주 환기하기 □ 음식은 별도 공간에서 혼자 먹기 □ 가능한 혼자만 이용을 수 있는 화장실 이용을 별도 공간에 화장실이 없어서 여럿이 함께 쓰는 경우 사용 후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경우, 반드시 장갑 착용하고, 불필요한 접촉 하지 않기 □ 수건과 식기 외 개인물품 사용하기 손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접촉 금지 □ 테이블 위, 문 손잡이, 키보드, 마우스, 태블릿 등 피부에 많이 닿는 물건 손으로 자주 닦기 □ 손씻기, 손소독 및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하기 □ 검사기관 방문 시 가능한 도보나 자차 이동을 □ 검사 후 검사 소견이 나올 때까지 집에 머물고 다른 가족이나 타인과 교류 최소화하기 ◆ 최근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독제 남용 및 소독제 성분의 인체 사용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예방적 차원의 방역제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소독제를 필요한 만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 다음의 주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인체와 환경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ㅇ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미생물 등을 죽이거나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생명체에 독성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에 의한 건강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한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ㅇ 특히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소독제를 더 많이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횟수가 많아지면 해로울 수 있으니 사용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게도 중요합니다. (정부 승인·허가 소독제는 어떻게 써도 안전하다?)해당 용도로 소관 정부에서 승인·허가 받은 제품 여부 및 농도를 고려로 사용해야 합니다. “ 살균·소독제는 사용 목적, 용도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승인이 있으므로, 어떠한 용도로 승인 ‧ 허가 받은 것인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식품 표면 소독용'으로 인체, 공기 중에 또는 식기 등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므로, 용도 구분으로 사용 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인체에 직접 닿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유의를 합니다. ㅇ 이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 허가에 환경부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FDA나 ECDC 등에서 효과가 있다고 권고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등)을 유효농도 이상 사용은 제품입니다. 감염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실내 물체, 욕실, 세탁용 등 생활 소독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품, 식품용 기구 세척용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등 용도별 승인·허가 성분 확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비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의 붙임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함량 및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 목록은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확인 바랍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공기 소독용으로 국내에서 허가는 제품은 없으며, 공기소독 안전성이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소독제의 성분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농도라면 피부, 눈, 호흡기에도 자극을 주게 되며 따라서 공기 중에 분무·분사 등의 인체 노출 위험이 많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ㅇ(효과적이며 안전한 소독법)효과적으로 질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내를 소독하기 보다는 신체 접촉이 빈번한'물체 표면'(손잡이, 전화기, 책상, 침대 등)및 방바닥, 마룻바닥 등 표면 위주로 소독제를 도포로 자주 닦고, 일정시간 경과 후 물을 적신 천 수건으로 닦아 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소독제 과다 사용 예방법)표면에 기름, 유기물질 등이 많을 경우 소독제와 반응하여 항균 효과가 줄어들게 되므로 먼지와 이물질을 세제로 제거 후 소독해야 적정사용량으로 소독 효능을 볼 순 있습니다. ㅇ(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대상)일반적인 소독제는 단단한 물건 및 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침구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건 소독제가 남아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자제로 합니다. 섬유 재질의 물체는 소독제를 이용한도 소독보다는 주기적인 세탁을 권장합니다. (야외 환경을 소독한다?)소독제를 도로 및 길가, 자연환경에 대량으로 사용은 인체·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ㅇ WHO 등에 따르면 거리 및 길가, 자연 환경 중 실외를 소독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될 과학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ㅇ 실외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순간 소독 효과는 미미하고 소독제 성분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환경 또는 인체에 위해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소독제 성분은 환경에 노출과 생태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특정 공간에서 대량으로 사용 시 소독제에 독성이 있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이 있으니 자제해야 하며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용도에 맞게 사용에서 승인·허가를 받은 소독제를 선택하고 소독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익혀 최소한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소독시 보호장비)소독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여 코와 눈, 호흡기를 통해 소독제 성분에 노출되지 못하도록 주의합니다. ㅇ(소독 전후 조치)시설, 물체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충분히 세척으로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등 소독제를 충분히 제거한 후 소독을 합니다. (영유아 등 노약자)어린이, 노인 등 노약자는 감염 뿐 않고 소독제 성분 노출에도 취약합니다. 어린이집, 학교, 보육에서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다량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② 공간 소독은 자제하며, ③ 접촉이 많은 물체 바닥이나 방바닥 바닥 위주로 소독제를 묻혀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소독 시 충분히 환기합니다. ④ 특히 영유아는 긁는 행위로 인해 바닥이나 물체표면에 남은 소독제를 섭취할 우려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소독 후 미지근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소독제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올바른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 안내 보도참고자료: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충분한 환기 후 안전하게 쓰세요! - 정부는 코로나19 살균·소독제 285종 제품목록 공개하고 보호장비 착용 후 충분한 환기 등으로 안전하게 사용하는 세부지침 마련 - 허위·과장광고 및 오남용 피해를 예방하고, 효율과 집안 소독을 위한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과 주의사항 안내 코로나19 국내 확산 현황,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환경 소독의 중요성과 올바른 관리 방법 안내(의류 소독용 소독제 희석법 등) - 국민 스스로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전·후 주의사항 등 홍보
eb47482b-486b-4805-94d9-a44f7f7d7ed8	source15/231026/156437927_0.txt	농촌진흥청, ‘한국 양봉 발전 방안 모색’ 국제 학술토론회 열어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7927&pageIndex=341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촌진흥청,'한국 벌 발전 방안 모색'국제 학술토론회 열어 - 24,25일 비대면 개최 … 미국, 유럽 등 7개 나라 정책 등 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한국양봉학회, 안동대학교와 공동으로 24,25일 사흘에'한국 양봉 발전 방안 모색 국제 심포지엄'을 비대면으로 열린다한다 ○ 이번 학술토론회는 한국양봉학회 제37차 동계학술발표대회와 연계 개최되며, 지난해 시행된'양봉산업법'제정을 기념해 양봉 선진국의 주요 법안과 정책 등을 알아보고, 우리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와 연구 과제를 설정하고자 마련됐다. ●'법과 산업, 한국 양봉 발전 전략 모색'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토론회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영국과 중국, 일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뉴질랜드 등 7개 나라 전문가들이 참여해 각 나라의 벌 관련 법안과 정책, 산업, 연구개발 현황 등을 소개한다. ○ 첫날인 24일에는 △중국 양봉 관계 규정 및 산업현황(중국)△일본 양봉관련 규정과 산업지원(일본)△국가 밀원가치 향상 연구개발 방향(한국)△양봉산업법 시행에 따른 산업육성 방향(한국)에 대해서 발표한다. ○ 또 25일에는 △뉴질랜드 양봉산업 및 해외수출 전략(뉴질랜드)△미국 양봉 관련 제도와 산업 지원(미국)△유럽 양봉관련 규정과 이탈리아 양봉산업(이탈리아)△봉군 붕괴현상 현황 및 유럽 양봉연구현황(오스트리아)△국내 발생 꿀벌 전염병 발생 및 방제 연구(한국)를 주제로 발표한다. 국내 양봉 관련 전문가와 연구자들은 학술토론회를 마치고, 양봉산업 발전을 향한 제도, 정책, 연구개발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농업생물부 <NAME> 부장은"기후변화와 벌꿀 수입 다변적 등으로 난관에 처한 양봉농가와 양봉산업 발전을 위해 양봉 선진국과의 정보 교류, 교류를 더욱 활발하게 추진하겠다."라며. ○"양봉산업 역사가 깊은 미국, 유럽 등과 다르게 우리나라 양봉 산업 규정과 정책은 아직 시작단계라 개선할 점이 많고, 양봉농가 소득 향상과 시장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등성이 모색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 한편,'양봉산업법'은 농업 생태계 유지 ‧ 보전 등 공익적 가치가 있은 꿀벌을 보호 ‧ 관리해 양봉산업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또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를 위해 제정돼 지난해 8월 18일 시행됐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한국 양봉 발전 방안 모색’ 국제 학술토론회 열어_1 ### 내용: 농촌진흥청,'한국 벌 발전 방안 모색'국제 학술토론회 열어 - 24,25일 비대면 개최 … 미국, 유럽 등 7개 나라 정책 등 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한국양봉학회, 안동대학교와 공동으로 24,25일 사흘에'한국 양봉 발전 방안 모색 국제 심포지엄'을 비대면으로 열린다한다 ○ 이번 학술토론회는 한국양봉학회 제37차 동계학술발표대회와 연계 개최되며, 지난해 시행된'양봉산업법'제정을 기념해 양봉 선진국의 주요 법안과 정책 등을 알아보고, 우리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와 연구 과제를 설정하고자 마련됐다. ●'법과 산업, 한국 양봉 발전 전략 모색'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토론회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영국과 중국, 일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뉴질랜드 등 7개 나라 전문가들이 참여해 각 나라의 벌 관련 법안과 정책, 산업, 연구개발 현황 등을 소개한다. ○ 첫날인 24일에는 △중국 양봉 관계 규정 및 산업현황(중국)△일본 양봉관련 규정과 산업지원(일본)△국가 밀원가치 향상 연구개발 방향(한국)△양봉산업법 시행에 따른 산업육성 방향(한국)에 대해서 발표한다. ○ 또 25일에는 △뉴질랜드 양봉산업 및 해외수출 전략(뉴질랜드)△미국 양봉 관련 제도와 산업 지원(미국)△유럽 양봉관련 규정과 이탈리아 양봉산업(이탈리아)△봉군 붕괴현상 현황 및 유럽 양봉연구현황(오스트리아)△국내 발생 꿀벌 전염병 발생 및 방제 연구(한국)를 주제로 발표한다. 국내 양봉 관련 전문가와 연구자들은 학술토론회를 마치고, 양봉산업 발전을 향한 제도, 정책, 연구개발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농업생물부 <NAME> 부장은"기후변화와 벌꿀 수입 다변적 등으로 난관에 처한 양봉농가와 양봉산업 발전을 위해 양봉 선진국과의 정보 교류, 교류를 더욱 활발하게 추진하겠다."라며. ○"양봉산업 역사가 깊은 미국, 유럽 등과 다르게 우리나라 양봉 산업 규정과 정책은 아직 시작단계라 개선할 점이 많고, 양봉농가 소득 향상과 시장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등성이 모색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 한편,'양봉산업법'은 농업 생태계 유지 ‧ 보전 등 공익적 가치가 있은 꿀벌을 보호 ‧ 관리해 양봉산업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또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를 위해 제정돼 지난해 8월 18일 시행됐다.
7146a132-6be4-4803-8a77-c7149905518e	source15/231026/156077818_0.txt	“안전체험교육 받으러 오세요!” 안전체험관 보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7818	CC BY	335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안전체험교육 받으러 오세요!"안전체험관 보강 □ 서울, 광주 등 7개 지자체에 안전체험관 구축사업 완료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대국민 안전체험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안전체험관을 9월말까지 서울, 대구, 부산 등 7개소에 확충 완료하였다. 부산(10.1), 광주(9.25), 제주(9.24), 서울(5.31), 대구(6.24), 인천(5.12), 경북(6.21) 올 연말까지 대전, 경기 등 나머지 8개소를 포함하여 전국에 모두 15개소 안전체험관이 신규 ‧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 지자체 안전체험관 구축사업은, 현재 운영 되는 공공시설 내 기존 체험시설에 신규로 안전체험시설을 추가하여 지역주민에게 체험 학습의 장으로 제공하기 위해 사업이다. ○ 안전체험관 구축유형으로는, 기존 민방위교육장을 확대하여 생활안전체험관을 추가하거나, 지자체 내 유휴공간을 이용으로 교통 ‧ 생활안전체험관을 설치하거나, 기존 교통안전체험관에 재난안전체험관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 국민안전처는, 안전체험관사업이 진행 중인 나머지 8개 지자체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올해 안에 사업을 모두 완료하여 국민들에게 서비스할 예정이다. □ <NAME> 국민안전처 장관은"다양한 재난·안전사고 유형에서 국민의 초기 위기대처 능력이 피해규모를 결정하는 만큼, 효과적인 예방을 위한 안전체험관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지자체별 안전교육 시설 구축사업 현황 요 내 용 • 생활안전체험관 구축(마장체육센터 내) - 심폐소생술, 완강기 체험 및 10종의 안전체험시설 •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 사업(민방위교육장 내) - 지진체험관, 화재체험, 비상탈출체험 등 • 도시철도 2로 안전체험장 구축 - 긴급피난기구, 건넘판 체험, 안전시설 영상실습 교육 • 안전문화체험관 설치(민방위교육장 내) - 해상 ‧ 풍수해 ‧ 지진 ‧ 생활안전체험, 지하공간탈출관 등 형 생활안전체험관 구축(시청사 1층 공간활용) • 3필착 체험시설, 지하철 화재체험, 완강기 체험시설 등 -지 체험관(동락공원 내) - 교통안전 교육도 설치 및 교통안전 교육 실시 예정 • 테마별 영상안전체험 시설 구축(제주 어린이교통공원 내) 재해재난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 운전시뮬레이션 등 • 생활안전체험시설 보강(대전교통문화센터 활용) - 물놀이 ‧ 생활안전체험, 안전벨트 체험버스 운영 • 안전문화체험관 조성 및광역시 교통공원 내) - 심폐소생술 체험, 소화기 체험, 소화로 체험 등 • 생활안전체험장 시설보강(365세이프타운 운영에서 - 다중이용시설 ․ 주택화재 탈출체험, 항공기안전체험 등 - 신변 ‧ 베란다 ‧ 주방 ‧ 욕실 ‧ 밤길안전교육, 상황극 체험 • 어린이 안전체험관 구축(어린이 교통공원내) - 어린이 장난감 활용 생활안전 체험시설 설치 등 • 안전교육 교육계 구축(어린이 교통공원내) - 해수, 담수 물속 체험 ‧ 구조체험, 건물탈출체험 등 • 전남 안전 종합체험관(전남교통연수원 내) - 농기계 안전체험, 풍수해 체험, 화재체험 등 -고 안전교육버스 도입, 체험장비 설치 - 안전벨트 체험교육, 차량화재체험 체험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전체험교육 받으러 오세요!” 안전체험관 보강_1 ### 내용: "안전체험교육 받으러 오세요!"안전체험관 보강 □ 서울, 광주 등 7개 지자체에 안전체험관 구축사업 완료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대국민 안전체험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안전체험관을 9월말까지 서울, 대구, 부산 등 7개소에 확충 완료하였다. 부산(10.1), 광주(9.25), 제주(9.24), 서울(5.31), 대구(6.24), 인천(5.12), 경북(6.21) 올 연말까지 대전, 경기 등 나머지 8개소를 포함하여 전국에 모두 15개소 안전체험관이 신규 ‧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 지자체 안전체험관 구축사업은, 현재 운영 되는 공공시설 내 기존 체험시설에 신규로 안전체험시설을 추가하여 지역주민에게 체험 학습의 장으로 제공하기 위해 사업이다. ○ 안전체험관 구축유형으로는, 기존 민방위교육장을 확대하여 생활안전체험관을 추가하거나, 지자체 내 유휴공간을 이용으로 교통 ‧ 생활안전체험관을 설치하거나, 기존 교통안전체험관에 재난안전체험관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 국민안전처는, 안전체험관사업이 진행 중인 나머지 8개 지자체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올해 안에 사업을 모두 완료하여 국민들에게 서비스할 예정이다. □ <NAME> 국민안전처 장관은"다양한 재난·안전사고 유형에서 국민의 초기 위기대처 능력이 피해규모를 결정하는 만큼, 효과적인 예방을 위한 안전체험관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지자체별 안전교육 시설 구축사업 현황 요 내 용 • 생활안전체험관 구축(마장체육센터 내) - 심폐소생술, 완강기 체험 및 10종의 안전체험시설 •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 사업(민방위교육장 내) - 지진체험관, 화재체험, 비상탈출체험 등 • 도시철도 2로 안전체험장 구축 - 긴급피난기구, 건넘판 체험, 안전시설 영상실습 교육 • 안전문화체험관 설치(민방위교육장 내) - 해상 ‧ 풍수해 ‧ 지진 ‧ 생활안전체험, 지하공간탈출관 등 형 생활안전체험관 구축(시청사 1층 공간활용) • 3필착 체험시설, 지하철 화재체험, 완강기 체험시설 등 -지 체험관(동락공원 내) - 교통안전 교육도 설치 및 교통안전 교육 실시 예정 • 테마별 영상안전체험 시설 구축(제주 어린이교통공원 내) 재해재난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 운전시뮬레이션 등 • 생활안전체험시설 보강(대전교통문화센터 활용) - 물놀이 ‧ 생활안전체험, 안전벨트 체험버스 운영 • 안전문화체험관 조성 및광역시 교통공원 내) - 심폐소생술 체험, 소화기 체험, 소화로 체험 등 • 생활안전체험장 시설보강(365세이프타운 운영에서 - 다중이용시설 ․ 주택화재 탈출체험, 항공기안전체험 등 - 신변 ‧ 베란다 ‧ 주방 ‧ 욕실 ‧ 밤길안전교육, 상황극 체험 • 어린이 안전체험관 구축(어린이 교통공원내) - 어린이 장난감 활용 생활안전 체험시설 설치 등 • 안전교육 교육계 구축(어린이 교통공원내) - 해수, 담수 물속 체험 ‧ 구조체험, 건물탈출체험 등 • 전남 안전 종합체험관(전남교통연수원 내) - 농기계 안전체험, 풍수해 체험, 화재체험 등 -고 안전교육버스 도입, 체험장비 설치 - 안전벨트 체험교육, 차량화재체험 체험 등
11f8817b-4acc-42f2-aa07-4b0aba021520	source15/231026/156337285_0.txt	<NAME> 차관, 폭염 대비 취약 독거노인 현장방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7285	CC BY	99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보건복지부는 폭염 대비 취약 독거노인 현장방문 □ 서울역 쪽방촌 어르신댁 방문, 안부확인 및 냉방용품 전달 - 어려운 이웃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 당부, 폭염 건강수칙의 중요성 전파 - □ 보건복지부 <NAME> 는는 6월 20일(목)서울시 용산구 쪽방촌에 거주하시는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건강한 안부를 확인하고 현장의 폭염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 예년보다 일찍 폭염대비 독거노인 보호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본 현장방문은 폭염에 취약한 노인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아울러, 이날 방문한 어르신 댁은 작년 전국은행연합회(회장 <NAME> )의'착한바람 홍보(캠페인)'지원으로 에어컨이 처음 설치된 가구로, 후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한 기회도 함께 마련되었다. 착한바람 캠페인:민간기업의 후원을 통해 독거노인에게 냉방용품과 성금을 전달하는'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의 한 ○ 독거노인을 위한 착한바람 사업은 폭염피해 우려가 큰 독거노인에게 가정형 선풍기, 여름이불, 식품키트 등을 제공하여 무더운 여름철 독거노인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고, 독거노인에 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NAME>기 위해 시행이 있다. □ 올 여름도 폭염이 예상되는 바 정부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정보수집(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하는 등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국 약 500여 개 협력 병원을 통해 온열질환자 방문 현황을 분석하여 정보 공유 ○ 작년 연령별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을 분석해보면 총 4,526명의 온열환자 가운데 1,815명(40.1%)이 60세 이상이고 환자 48명 중 60세 이상이 35명(72.9%)으로, 60세 미만은 어르신이 폭염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출처 - 2018년도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질병관리본부) ○ 이에, 정부에서는 노인복지관, 보건소 등 노인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폭염 사고 예방 홍보활동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폭염특보(경보·주의보)발령 시 사전 안전확인 및 공적·민간 후원자원 발굴을 통해 냉방용품 등을 제공에 있다. □ 이 때 보건복지부 <NAME> 차관은 폭염 속 폭염과 불편사항 등을 세심히 살피고, 어르신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지내실 수도 있도록 여름이불 및 보양식키트를 전달하였다. '19년 6월 기준, 민간후원을 받아 전국 취약 독거노인 등 4만 5000명에게 냉방용품 및 보양식키트 등 지원(약 12억4000만 원 지원이 ○ 아울러, 현장에 참석한 관계자들에게는"폭염에 취약한 분들 무더위를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이웃 어르신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당부"하였다. ○ 특히,"무엇보다 무더위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어르신들 안전대책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붙임〉1. 폭염 대비 독거노인 보호대책 주요 추진내용 2. 독거노인 돌봄정책 현황 3. 독거노인 사랑잇기 운동 개요 4. 착한바람 캠페인 세부 추진내용 5. 폭염 대응 행동요령 홍보자료 폭염 관련 독거노인 보호대책 중점 추진내용 ○ 하절기 동안 온열질환에 취약한 독거노인의 인명피해 예방도 및 지역별 특성과 가용자원 고려한 보호대책 추진 계획 ○ 범정부 합동 폭염 대비 T/F 운영(17개 부처 ‧ 지자체, 5.20 9.30) -(운영기간)폭염대책기간(5.20. ~ 9.30.)집중관리 -(참여기관)행정안전부, 환경부와 고용부 등 17개 부처 및 지자체 ○ 정확한 온열질환자 파악을 위한'온열질환 감시체계'운영(5 9월) 온열질환자 신고 현황:('17)1,574명(11명 부상이 →('18)4,526명(48명 사망) ○ 무더위 쉼터 확대 지정 등 운영·관리 활성화 지정현황:현재 약 4만8000 개소(주민센터, 경로당, 복지관 등) 폭염 대비 대국민 행동요령 홍보물 제작·배포(약 8만 부)및'폭염 쉼터'이용 활성화 유도 ○ 폭염특보(경보·주의보)발생 시 생활관리사를 통한 일일 안전확인 및 119 상황보고 실시('19.5. ~ 9.30.) (평시)주 1회 전화 및 주2회 유선확인 →(폭염)일일 안전확인 시스템 전환 독거노인 가구에 화재·가스·활동센서를 설치하여 위급상황 시 119 자동 신고 ○ 폭염피해 사례 발생 시 24에 보고체계 가동 ○ 공적·민간 후원을 통한 냉방용품 보급 '18년 지원실적 ; 선풍기, 여름내의, 생필품 등 약 13만 대 지원(약 26억 원) ○ 하절기 동안 전국 경로당(6만6000개소)냉난방에 월 10만 원 지급 ○ 독거노인 보호대책 추진 상황 현장점검(6 ~ 9월) 독거노인 돌봄 정책 추진 노인돌봄기본서비스('07년∼) 소득·주거·건강·사회적 관계가 취약한 독거노인의 안부확인, 생활교육,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정서지원 - 생활관리사가 주1회 방문, 주2회 전화(생활관리사 1인당 평균 25명 방문으로 - 기상특보(폭염·한파 등)발령 시에는 매일 안전확인 실시 대상자수 ：('17)24만 명, 785억 원→('18)24만 5000여 951억 원→('19)29만 5000명, 1,326억 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07년, 8가 ○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노인장기요양 등급외 A, B)에게 가사·활동지원 서비스(월 27∼36시간)와 주간보호서비스 제공(월 9∼12일) -(단기가사서비스)골절·수술 등으로 장기간 거동이 불편한 독거 ․ 고령부부 ․ 조손가정 노인에게 최장 4개월까지 가사·활동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자수:('17)4만 1000명, 855억 원 -('18)4만 1000명, 939억 명 →('19)4만 8000명, 1,056억 원 소득기준:법정 중위소득 160%이내로 본인부담금(월)무료 ~ 9만7000원 독거노인 ‧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08년 ~) :독거노인ㆍ중증장애인 가구 댁내에 자동용 가스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하여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이를 알리고 119 자동신고를 하여 신속한 출동 지원 대상자 수:('17)9만 8000명, 115억 원인 →('18)9만 8000명, 100억 원 →('19)9만 8000명, 110억 원대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친구만들기)사업('14년 ~) :가족·이웃 등과 사회관계가 없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를 촉진하는 제공하여 친구를 만들어주는 자조모임 운영·지원 대상별:('17)5,000명, 27억 원→('18)5,000명, 27억 원→('19)6,900명, 38억 원대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19년 ~) :초기 독거노인·잠재 독거위험 가구 대상, 자립능력 향상 및 사회적 애착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수혜자도:('19)600명, 3.4억 원(신규) 독거노인 사랑잇기 캠페인 개요 □(사업내용)민·관에서 운영 중인 콜센터 직원 등 자원봉사자가 요보호 독거노인과 인연을 맺고 안부 등의 서비스 제공 □ 사랑잇는 전화:콜센터 상담원 등이 독거노인과 1:1결연을 맺고, 주 2 ~ 3회 전화를 연결에며 안부확인 및 말벗서비스 제공 ○ 마음잇는 봉사:자원봉사자가 결연을 맺은 독거노인을 매월 방문하여 돌봐 드리고 후원물품을 전달 □(사업대상)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29만 5000명('19년)외에 보호가 필요한 사각지대 노인을 추가로 선정 □(참여 기업 및 기관 현황) ․ 신한생명 등 67개 기업, 국민연금공단 등 15개 공공기관, 한국에너지재단 등 20개 학교 ․ 재단 ․ 단체 등 총 121개소('19.5. 기준) - 사랑잇기 돌봄 대상노인 확대를 위한 사각지대 독거노인 돌봄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 ○ 민·관 기업·단체의 후원금품 모금을 통한 독거노인의 삶의 질의 향상과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기여 착한바람 사업 주요 추진내용 □(추진배경)(독거)노인은 타 연령층보다 항상성(homeostasis)이 약해 열에 노출되었을 경우 심장·혈관질환 및 온열질환 등 합병증 야기 -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사망자 중 노인층 비중이 높음 '18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사망자 48명 중 34명(71%)이'65세 이상 ※ 온열질환자는'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폭염일수(5월∼9월):일 최고기온 33.0℃이상인 날의 일 수(45개 종관기상관측지점 관측값의 합도[출처]기상청 ○(목적)민간자원 개발·연계 를 통해 무더위 및 자연재해(폭염, 폭우, 태풍 등)에 대비한 독거노인의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나기 지원 냉방용품 및 식·생활용품 무료 지원, 독거노인과 민간 자원봉사자 연계를 통한 냉방을 경감 및 정서적지지 등 ● 사업명:2019년 혹서기 독거노인 여름나기 지원사업'착한바람 캠페인' ○ 사업기간 -'19.5. ~ 9.(5개월) 동에 대비용품은 5월 ~ 8월까지 지급 ○ 사업대상:2019년 독거노인보호사업 대상 ○ 사업내용:폭염 ․가 등에 취약한 독거노인에게 여름나기 물품지원 및 봉사연계 - 혹서기 대비 물품 '19 수요조사 기간) 5.14(화)- 5.24(금) - 배분기준 및 대상자 선별 기준 수립 - 민간자원 활동 점검 ※ 사업별 일정 상이 - 후원처별 사업 결과보고 접수 및 작성 - 최종 결과보고 제출 □ 연도별 혹서기 후원금·품 지원 내역 ○ 2019년 여름과 후원금품 지원 현황('19.6. 기준) 전국은행연합회)요보호 저소득 독거노인 에어컨 지원사업 '19.6.7.(금)후원금 전달식 진행(2억 3에 500명 이상 지원) - 기타)기업 및 단체 33개소 착한바람 사업 참여 *'19.6. 기준(누계)약 12억 4천만 명 상당, 45만 명 지원 □ 2019년 후원기업 및 단체 리스트 현황('19.6. 기준) 사회 관계 기관만명 지원 폭염 대응 행동요령 홍보자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차관, 폭염 대비 취약 독거노인 현장방문_1 ### 내용: <NAME> 보건복지부는 폭염 대비 취약 독거노인 현장방문 □ 서울역 쪽방촌 어르신댁 방문, 안부확인 및 냉방용품 전달 - 어려운 이웃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 당부, 폭염 건강수칙의 중요성 전파 - □ 보건복지부 <NAME> 는는 6월 20일(목)서울시 용산구 쪽방촌에 거주하시는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건강한 안부를 확인하고 현장의 폭염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 예년보다 일찍 폭염대비 독거노인 보호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본 현장방문은 폭염에 취약한 노인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아울러, 이날 방문한 어르신 댁은 작년 전국은행연합회(회장 <NAME> )의'착한바람 홍보(캠페인)'지원으로 에어컨이 처음 설치된 가구로, 후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한 기회도 함께 마련되었다. 착한바람 캠페인:민간기업의 후원을 통해 독거노인에게 냉방용품과 성금을 전달하는'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의 한 ○ 독거노인을 위한 착한바람 사업은 폭염피해 우려가 큰 독거노인에게 가정형 선풍기, 여름이불, 식품키트 등을 제공하여 무더운 여름철 독거노인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고, 독거노인에 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NAME>기 위해 시행이 있다. □ 올 여름도 폭염이 예상되는 바 정부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정보수집(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하는 등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국 약 500여 개 협력 병원을 통해 온열질환자 방문 현황을 분석하여 정보 공유 ○ 작년 연령별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을 분석해보면 총 4,526명의 온열환자 가운데 1,815명(40.1%)이 60세 이상이고 환자 48명 중 60세 이상이 35명(72.9%)으로, 60세 미만은 어르신이 폭염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출처 - 2018년도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질병관리본부) ○ 이에, 정부에서는 노인복지관, 보건소 등 노인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폭염 사고 예방 홍보활동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폭염특보(경보·주의보)발령 시 사전 안전확인 및 공적·민간 후원자원 발굴을 통해 냉방용품 등을 제공에 있다. □ 이 때 보건복지부 <NAME> 차관은 폭염 속 폭염과 불편사항 등을 세심히 살피고, 어르신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지내실 수도 있도록 여름이불 및 보양식키트를 전달하였다. '19년 6월 기준, 민간후원을 받아 전국 취약 독거노인 등 4만 5000명에게 냉방용품 및 보양식키트 등 지원(약 12억4000만 원 지원이 ○ 아울러, 현장에 참석한 관계자들에게는"폭염에 취약한 분들 무더위를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이웃 어르신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당부"하였다. ○ 특히,"무엇보다 무더위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어르신들 안전대책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붙임〉1. 폭염 대비 독거노인 보호대책 주요 추진내용 2. 독거노인 돌봄정책 현황 3. 독거노인 사랑잇기 운동 개요 4. 착한바람 캠페인 세부 추진내용 5. 폭염 대응 행동요령 홍보자료 폭염 관련 독거노인 보호대책 중점 추진내용 ○ 하절기 동안 온열질환에 취약한 독거노인의 인명피해 예방도 및 지역별 특성과 가용자원 고려한 보호대책 추진 계획 ○ 범정부 합동 폭염 대비 T/F 운영(17개 부처 ‧ 지자체, 5.20 9.30) -(운영기간)폭염대책기간(5.20. ~ 9.30.)집중관리 -(참여기관)행정안전부, 환경부와 고용부 등 17개 부처 및 지자체 ○ 정확한 온열질환자 파악을 위한'온열질환 감시체계'운영(5 9월) 온열질환자 신고 현황:('17)1,574명(11명 부상이 →('18)4,526명(48명 사망) ○ 무더위 쉼터 확대 지정 등 운영·관리 활성화 지정현황:현재 약 4만8000 개소(주민센터, 경로당, 복지관 등) 폭염 대비 대국민 행동요령 홍보물 제작·배포(약 8만 부)및'폭염 쉼터'이용 활성화 유도 ○ 폭염특보(경보·주의보)발생 시 생활관리사를 통한 일일 안전확인 및 119 상황보고 실시('19.5. ~ 9.30.) (평시)주 1회 전화 및 주2회 유선확인 →(폭염)일일 안전확인 시스템 전환 독거노인 가구에 화재·가스·활동센서를 설치하여 위급상황 시 119 자동 신고 ○ 폭염피해 사례 발생 시 24에 보고체계 가동 ○ 공적·민간 후원을 통한 냉방용품 보급 '18년 지원실적 ; 선풍기, 여름내의, 생필품 등 약 13만 대 지원(약 26억 원) ○ 하절기 동안 전국 경로당(6만6000개소)냉난방에 월 10만 원 지급 ○ 독거노인 보호대책 추진 상황 현장점검(6 ~ 9월) 독거노인 돌봄 정책 추진 노인돌봄기본서비스('07년∼) 소득·주거·건강·사회적 관계가 취약한 독거노인의 안부확인, 생활교육,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정서지원 - 생활관리사가 주1회 방문, 주2회 전화(생활관리사 1인당 평균 25명 방문으로 - 기상특보(폭염·한파 등)발령 시에는 매일 안전확인 실시 대상자수 ：('17)24만 명, 785억 원→('18)24만 5000여 951억 원→('19)29만 5000명, 1,326억 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07년, 8가 ○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노인장기요양 등급외 A, B)에게 가사·활동지원 서비스(월 27∼36시간)와 주간보호서비스 제공(월 9∼12일) -(단기가사서비스)골절·수술 등으로 장기간 거동이 불편한 독거 ․ 고령부부 ․ 조손가정 노인에게 최장 4개월까지 가사·활동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자수:('17)4만 1000명, 855억 원 -('18)4만 1000명, 939억 명 →('19)4만 8000명, 1,056억 원 소득기준:법정 중위소득 160%이내로 본인부담금(월)무료 ~ 9만7000원 독거노인 ‧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08년 ~) :독거노인ㆍ중증장애인 가구 댁내에 자동용 가스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하여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이를 알리고 119 자동신고를 하여 신속한 출동 지원 대상자 수:('17)9만 8000명, 115억 원인 →('18)9만 8000명, 100억 원 →('19)9만 8000명, 110억 원대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친구만들기)사업('14년 ~) :가족·이웃 등과 사회관계가 없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를 촉진하는 제공하여 친구를 만들어주는 자조모임 운영·지원 대상별:('17)5,000명, 27억 원→('18)5,000명, 27억 원→('19)6,900명, 38억 원대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19년 ~) :초기 독거노인·잠재 독거위험 가구 대상, 자립능력 향상 및 사회적 애착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수혜자도:('19)600명, 3.4억 원(신규) 독거노인 사랑잇기 캠페인 개요 □(사업내용)민·관에서 운영 중인 콜센터 직원 등 자원봉사자가 요보호 독거노인과 인연을 맺고 안부 등의 서비스 제공 □ 사랑잇는 전화:콜센터 상담원 등이 독거노인과 1:1결연을 맺고, 주 2 ~ 3회 전화를 연결에며 안부확인 및 말벗서비스 제공 ○ 마음잇는 봉사:자원봉사자가 결연을 맺은 독거노인을 매월 방문하여 돌봐 드리고 후원물품을 전달 □(사업대상)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29만 5000명('19년)외에 보호가 필요한 사각지대 노인을 추가로 선정 □(참여 기업 및 기관 현황) ․ 신한생명 등 67개 기업, 국민연금공단 등 15개 공공기관, 한국에너지재단 등 20개 학교 ․ 재단 ․ 단체 등 총 121개소('19.5. 기준) - 사랑잇기 돌봄 대상노인 확대를 위한 사각지대 독거노인 돌봄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 ○ 민·관 기업·단체의 후원금품 모금을 통한 독거노인의 삶의 질의 향상과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기여 착한바람 사업 주요 추진내용 □(추진배경)(독거)노인은 타 연령층보다 항상성(homeostasis)이 약해 열에 노출되었을 경우 심장·혈관질환 및 온열질환 등 합병증 야기 -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사망자 중 노인층 비중이 높음 '18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사망자 48명 중 34명(71%)이'65세 이상 ※ 온열질환자는'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폭염일수(5월∼9월):일 최고기온 33.0℃이상인 날의 일 수(45개 종관기상관측지점 관측값의 합도[출처]기상청 ○(목적)민간자원 개발·연계 를 통해 무더위 및 자연재해(폭염, 폭우, 태풍 등)에 대비한 독거노인의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나기 지원 냉방용품 및 식·생활용품 무료 지원, 독거노인과 민간 자원봉사자 연계를 통한 냉방을 경감 및 정서적지지 등 ● 사업명:2019년 혹서기 독거노인 여름나기 지원사업'착한바람 캠페인' ○ 사업기간 -'19.5. ~ 9.(5개월) 동에 대비용품은 5월 ~ 8월까지 지급 ○ 사업대상:2019년 독거노인보호사업 대상 ○ 사업내용:폭염 ․가 등에 취약한 독거노인에게 여름나기 물품지원 및 봉사연계 - 혹서기 대비 물품 '19 수요조사 기간) 5.14(화)- 5.24(금) - 배분기준 및 대상자 선별 기준 수립 - 민간자원 활동 점검 ※ 사업별 일정 상이 - 후원처별 사업 결과보고 접수 및 작성 - 최종 결과보고 제출 □ 연도별 혹서기 후원금·품 지원 내역 ○ 2019년 여름과 후원금품 지원 현황('19.6. 기준) 전국은행연합회)요보호 저소득 독거노인 에어컨 지원사업 '19.6.7.(금)후원금 전달식 진행(2억 3에 500명 이상 지원) - 기타)기업 및 단체 33개소 착한바람 사업 참여 *'19.6. 기준(누계)약 12억 4천만 명 상당, 45만 명 지원 □ 2019년 후원기업 및 단체 리스트 현황('19.6. 기준) 사회 관계 기관만명 지원 폭염 대응 행동요령 홍보자료
181f6cd0-9b54-497a-a78f-be2a221b8cb1	source15/231026/156078326_0.txt	조달청장, 아태 전자조달 네트워크 설립 총회 기조연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8326	CC BY	9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장, 아태 전자조달 네트워크 설립 회의 기조연설 김신 <NAME> 조달청장은'15.10.5일(월)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아시아 ․ 태평양 전자조달 네트워크'설립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 김 청장은 이날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전자조달시스템인'나라장터'를 통한 공공조달 시장의 투명성 제고 사례를 소개하고, 효율적인 공공조달을 통한 아태지역의 경제성장 동력 강화를 위해서는 역내 국가간 상시적인 조달 협력과 소통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ㅇ 이날 설립 총회에서 공식 출범을'아시아 ․ 태평양 전자조달 네트워크'는 아태지역 30여 개국의 공공조달 협력체로, 한국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공동사무국을 맡는다. ㅇ 기조연설에 이어서 김 청장은 <NAME> 의진 부총재를 만나'아시아 ․ 태평양 전자조달 네트워크'의 사업 운영 방안과 네트워크 사무국을 한국에 설치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달청장, 아태 전자조달 네트워크 설립 총회 기조연설_1 ### 내용: 조달청장, 아태 전자조달 네트워크 설립 회의 기조연설 김신 <NAME> 조달청장은'15.10.5일(월)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아시아 ․ 태평양 전자조달 네트워크'설립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 김 청장은 이날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전자조달시스템인'나라장터'를 통한 공공조달 시장의 투명성 제고 사례를 소개하고, 효율적인 공공조달을 통한 아태지역의 경제성장 동력 강화를 위해서는 역내 국가간 상시적인 조달 협력과 소통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ㅇ 이날 설립 총회에서 공식 출범을'아시아 ․ 태평양 전자조달 네트워크'는 아태지역 30여 개국의 공공조달 협력체로, 한국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공동사무국을 맡는다. ㅇ 기조연설에 이어서 김 청장은 <NAME> 의진 부총재를 만나'아시아 ․ 태평양 전자조달 네트워크'의 사업 운영 방안과 네트워크 사무국을 한국에 설치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0c949540-98bd-4b39-927d-897c8a8708af	source15/231026/156458209_0.txt	산업부, 대구시와 함께 섬유업계 대상‘통상지원 현장설명회’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209&pageIndex=296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대구시와 함께 섬유업계 대상'통상지원 현장설명회'개최 - ①수입규제, ②자유무역협정(FTA)활용 ③무역구제 등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6월 24일(목)오후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대구시, KOTRA,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섬유업계 관계자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섬유업계 통상지원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설명회는 4월 철강·금속업계(서울), 5월 화학 ․ 플라스틱업계(경기 안산)에 이은 금년 세 번째로 열렸으며, 최근 코로나19 대유행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로 사전신청을 받아 선착순 50명 정원으로 철저한 방역수칙 아래 진행되었다. <2021 섬유 업체 통상지원 현장설명회 일정> /장소:6.24(목)14:00 ~ 17:10, 대구 인터불고 엑스코 엑스코점 아이리스홀 :백운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대구시, KOTRA, 섬유 업계 통상업무 담당자 등 50명 프로그램:분야별 연사 발표, FTA 활용 및 해외진출 현장상담 제공 방역대책:사회적 이동조치 1.5단계(6.21 ~ 7.4)지침보다 높은'2.5단계'지침 시행 ※ 최대 참석인원 50명(1.5단계:500명 미만)유지에 열화상 카메라 설치 ‧ 운영 등 □ 산업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해외에 진출하였거나 향후 해외 진출에 나서고 있는 섬유업계를 대상으로 ①최근 변화는 통상환경, ②주요국 섬유업계 수입규제 동향, ③FTA활용방안 등을 설명하였다. ㅇ 김영을 <NAME> 박사는'국제적 통상환경 변화'란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미 ‧ 중 통상분쟁 분석 및 전망, 무역과 환경이슈 현황을 발표하였고, KPMG <NAME> 상무이사는 주요국 섬유 수입규제 전망 및 대응방안에 대해 소개하였다. ㅇ 산업부는 최근 FTA 뉴스와 수출지원사업 정보제공, FTA 종합지원센터 원산지 관리 컨설팅 등 정부 FTA 활용지원 정책과 섬유 업체 무역피해 예방을 위한 무역구제제도 활용방안 등도 안내하였고, ㅇ 더불어 국제적 환경대응 친환경 섬유 제조기반 구축과 온오프라인 마켓팅 지원 등 대구시가 추진 중인 다양한 지원정책을 함께 발표하였다. ㅇ 또한, 코트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공동으로 상담 ‧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섬유업계 애로가 수입규제, 기업별 맞춤형 FTA 활용전략 등에 대해 전문가 상담을 받을 때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NAME>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개회사에서"우리 섬유제품에 대해서 현재('21.6)총 14건의 수입규제가 부과 예정은 가운데, 올해 6월 터키가 중국산 폴리에스터 섬유(Polyester fully drawn yarn)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새롭게 개시하는 등 세계 곳곳에서 수입규제가 계속되고 잇는 상황이다"라고 언급하고, ㅇ"정부는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 등을 통해 우리 섬유업계의 무역 관련 애로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대구시와 함께 섬유업계 대상‘통상지원 현장설명회’개최_1 ### 내용: 산업부, 대구시와 함께 섬유업계 대상'통상지원 현장설명회'개최 - ①수입규제, ②자유무역협정(FTA)활용 ③무역구제 등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6월 24일(목)오후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대구시, KOTRA,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섬유업계 관계자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섬유업계 통상지원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설명회는 4월 철강·금속업계(서울), 5월 화학 ․ 플라스틱업계(경기 안산)에 이은 금년 세 번째로 열렸으며, 최근 코로나19 대유행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로 사전신청을 받아 선착순 50명 정원으로 철저한 방역수칙 아래 진행되었다. <2021 섬유 업체 통상지원 현장설명회 일정> /장소:6.24(목)14:00 ~ 17:10, 대구 인터불고 엑스코 엑스코점 아이리스홀 :백운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대구시, KOTRA, 섬유 업계 통상업무 담당자 등 50명 프로그램:분야별 연사 발표, FTA 활용 및 해외진출 현장상담 제공 방역대책:사회적 이동조치 1.5단계(6.21 ~ 7.4)지침보다 높은'2.5단계'지침 시행 ※ 최대 참석인원 50명(1.5단계:500명 미만)유지에 열화상 카메라 설치 ‧ 운영 등 □ 산업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해외에 진출하였거나 향후 해외 진출에 나서고 있는 섬유업계를 대상으로 ①최근 변화는 통상환경, ②주요국 섬유업계 수입규제 동향, ③FTA활용방안 등을 설명하였다. ㅇ 김영을 <NAME> 박사는'국제적 통상환경 변화'란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미 ‧ 중 통상분쟁 분석 및 전망, 무역과 환경이슈 현황을 발표하였고, KPMG <NAME> 상무이사는 주요국 섬유 수입규제 전망 및 대응방안에 대해 소개하였다. ㅇ 산업부는 최근 FTA 뉴스와 수출지원사업 정보제공, FTA 종합지원센터 원산지 관리 컨설팅 등 정부 FTA 활용지원 정책과 섬유 업체 무역피해 예방을 위한 무역구제제도 활용방안 등도 안내하였고, ㅇ 더불어 국제적 환경대응 친환경 섬유 제조기반 구축과 온오프라인 마켓팅 지원 등 대구시가 추진 중인 다양한 지원정책을 함께 발표하였다. ㅇ 또한, 코트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공동으로 상담 ‧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섬유업계 애로가 수입규제, 기업별 맞춤형 FTA 활용전략 등에 대해 전문가 상담을 받을 때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NAME>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개회사에서"우리 섬유제품에 대해서 현재('21.6)총 14건의 수입규제가 부과 예정은 가운데, 올해 6월 터키가 중국산 폴리에스터 섬유(Polyester fully drawn yarn)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새롭게 개시하는 등 세계 곳곳에서 수입규제가 계속되고 잇는 상황이다"라고 언급하고, ㅇ"정부는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 등을 통해 우리 섬유업계의 무역 관련 애로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461ad9b6-24b0-4c7d-95dc-de8515c6e5f3	source15/231026/156025777_0.txt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공식 출범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5777	CC BY	20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공식 출범" 건설기술용역업자 공제 보증 융자 서비스 본격 □ 건설기술용역업자들의 보증사업과 공제사업, 자금융자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이 10일 공식 출범식을 개최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기존 건설감리협회(건설기술관리협회)가 내부적으로 운영했던 공제조합을 <NAME> 의 산하로 설립하여 운영토록 정한 ｢ 건설기술진흥법 ｣ 에 따라'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이사장 <NAME> )의 출범을 인가('14.11.21)하였다. □ 설립인가를 받은'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은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 절차에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ㅇ 오는 10일 저녁 5시 30분 서울 양재동 소재'더케이호텔서울'에서 국토와 국회의원 및 국토교통부 등 정ㆍ관계 인사, 유관단체장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하는 조합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은 ｢ 건설기술 진흥법 ｣ 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을 대상으로, ㅇ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계약·선급금 보장 및 하자보수 등의 보증사업과 손해배상책임 보장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 보상 등의 공제사업을 주요업무로 한다. □ 그밖에 조합원의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과 건설기술의 개선 향상과 관련된 연구 및 교육사업, 조합원을 위해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및 편익 증진을 위한 지원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별도 법인으로 출범은'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의 보증사업과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 건설사업관리 관련 보증 및 융자성 감독기준 ｣ 을 제정('14.11.21)한 바 있다. ㅇ 이 기준에 따라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의 회계 상황 및 재무건전성 관리 여부, 관련법령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담당자는"별도법인으로 공식 출범하는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이 국내 건설기술용역업계의 든든한 보호자 이면서 더 나아가 건설기술용역 발전의 영원한 파트너가 되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공식 출범_1 ### 내용: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공식 출범" 건설기술용역업자 공제 보증 융자 서비스 본격 □ 건설기술용역업자들의 보증사업과 공제사업, 자금융자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이 10일 공식 출범식을 개최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기존 건설감리협회(건설기술관리협회)가 내부적으로 운영했던 공제조합을 <NAME> 의 산하로 설립하여 운영토록 정한 ｢ 건설기술진흥법 ｣ 에 따라'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이사장 <NAME> )의 출범을 인가('14.11.21)하였다. □ 설립인가를 받은'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은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 절차에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ㅇ 오는 10일 저녁 5시 30분 서울 양재동 소재'더케이호텔서울'에서 국토와 국회의원 및 국토교통부 등 정ㆍ관계 인사, 유관단체장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하는 조합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은 ｢ 건설기술 진흥법 ｣ 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을 대상으로, ㅇ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계약·선급금 보장 및 하자보수 등의 보증사업과 손해배상책임 보장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 보상 등의 공제사업을 주요업무로 한다. □ 그밖에 조합원의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과 건설기술의 개선 향상과 관련된 연구 및 교육사업, 조합원을 위해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및 편익 증진을 위한 지원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별도 법인으로 출범은'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의 보증사업과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 건설사업관리 관련 보증 및 융자성 감독기준 ｣ 을 제정('14.11.21)한 바 있다. ㅇ 이 기준에 따라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의 회계 상황 및 재무건전성 관리 여부, 관련법령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담당자는"별도법인으로 공식 출범하는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이 국내 건설기술용역업계의 든든한 보호자 이면서 더 나아가 건설기술용역 발전의 영원한 파트너가 되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dcb2f0b6-3448-46fe-854b-c80308e8ccce	source15/231026/156405594_0.txt	병무청, 임시공휴일 8월 17일 병역판정검사 휴무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5594&pageIndex=413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병무청,"임시공휴일 8월 17일 병역판정검사 휴무 - 광복절 연계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휴무 - 병무청(청장 <NAME> )은 광복절과 연계하여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2020년 8월 17일(월)을 병역판정검사 휴무일로 지정한다. 이 휴무일에는 중앙신체검사소를 포함한 전국에 있는 모든 병역판정검사장이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당초 8월 17일 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희망일을 최대한 조정한 임시휴무일 전후로 검사일자를 조정할 예정이며, 전화 또는 알림톡 등으로 개별 안내된다. □ 병무청 관계자는"임시공휴일인 8월 17일(월)에는 병역판정검사 뿐만 아니라 병무청의 모든 행사가 진행되지 않으니 휴무일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병무청, 임시공휴일 8월 17일 병역판정검사 휴무_1 ### 내용: 병무청,"임시공휴일 8월 17일 병역판정검사 휴무 - 광복절 연계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휴무 - 병무청(청장 <NAME> )은 광복절과 연계하여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2020년 8월 17일(월)을 병역판정검사 휴무일로 지정한다. 이 휴무일에는 중앙신체검사소를 포함한 전국에 있는 모든 병역판정검사장이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당초 8월 17일 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희망일을 최대한 조정한 임시휴무일 전후로 검사일자를 조정할 예정이며, 전화 또는 알림톡 등으로 개별 안내된다. □ 병무청 관계자는"임시공휴일인 8월 17일(월)에는 병역판정검사 뿐만 아니라 병무청의 모든 행사가 진행되지 않으니 휴무일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당부했다.
98fc526c-52ef-4d4b-8613-d58ae8e63134	source15/231026/156419003_0.txt	[보도자료] 생활SOC 공모전 수상작 선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9003&pageIndex=38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내 손으로 만들어 우리 동네 생활SOC! 2020년 생활SOC 공모전 수상작 발표 - 영예의 주인공:'1216 트윈세대'를 위한 전용공간,"우주로1216"- - 우수사례 ․ 아이디어 ․ 홍보영상 3개 분야, 19개 작품 중하여 □ 국무조정실(실장 <NAME> )이 주관한 2020년 생활SOC 공모전에서 전주시의"청소년이 직접 만드는 도서관의 새로운 모델, 트윈세대 전용공간 <우주로 1216> "이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생활SOC 공모전은 생활SOC에 관한 우수사례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 생활SOC 예산에 반영하고 대국민 생활SOC 인식 제고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번 공모전은 우수사례 ․ 아이디어 ․ 홍보영상 등 3개 분야에서 실시되었고, 생활 주변의 SOC에 관심이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홍보영상개인 ‧ 단체,:지방자치단체 ‧ 운영기관 - 작년에 이어서 2회째로 진행된 올해 공모전(7 ~ 8월, 2개월간 접수)에서는, 전문가·국민참여 심사를 거쳐서 총 19점을 선정하였습니다. - 이번에 대상의 영예를<NAME>"우주로1216"은 도서관을 신축하면서 어린이와 어른 사이에 낀 세대, 이른바'트윈세대(:Teenager + betWEEN)'를 위한"새로운 문화 공간"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 기획 ․ 설계 단계부터 운영까지 청소년(트윈세대)들이 직접 참여하여 청소년들의 필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맞춤형 컨텐츠를 운영하도록 한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트윈세대 대상 설문조사·워크숍 진행 → 트윈세대 전용 공간 기획, 설계에 반영 □ 아이디어 부문 최우수상은'슬기로운 SOC생활팀'의"희노유락:경로당과 어린이집의 복합화"가, 우수사례 분야 최우수상은'주식회사 양주시'의"주거지역 내 공설묘지 개발을 통한 소규모 복지타운 조성", 홍보영상 부분 최우수상은'이오이오팀'의"나에게 생활SOC란?"이 선정되었습니다. ㅇ 수상작 19개의 상세 내용은 생활SOC 사이트(www.lifesoc.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생활SOC 공모전 수상작 선정_1 ### 내용: 내 손으로 만들어 우리 동네 생활SOC! 2020년 생활SOC 공모전 수상작 발표 - 영예의 주인공:'1216 트윈세대'를 위한 전용공간,"우주로1216"- - 우수사례 ․ 아이디어 ․ 홍보영상 3개 분야, 19개 작품 중하여 □ 국무조정실(실장 <NAME> )이 주관한 2020년 생활SOC 공모전에서 전주시의"청소년이 직접 만드는 도서관의 새로운 모델, 트윈세대 전용공간 <우주로 1216> "이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생활SOC 공모전은 생활SOC에 관한 우수사례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 생활SOC 예산에 반영하고 대국민 생활SOC 인식 제고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번 공모전은 우수사례 ․ 아이디어 ․ 홍보영상 등 3개 분야에서 실시되었고, 생활 주변의 SOC에 관심이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홍보영상개인 ‧ 단체,:지방자치단체 ‧ 운영기관 - 작년에 이어서 2회째로 진행된 올해 공모전(7 ~ 8월, 2개월간 접수)에서는, 전문가·국민참여 심사를 거쳐서 총 19점을 선정하였습니다. - 이번에 대상의 영예를<NAME>"우주로1216"은 도서관을 신축하면서 어린이와 어른 사이에 낀 세대, 이른바'트윈세대(:Teenager + betWEEN)'를 위한"새로운 문화 공간"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 기획 ․ 설계 단계부터 운영까지 청소년(트윈세대)들이 직접 참여하여 청소년들의 필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맞춤형 컨텐츠를 운영하도록 한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트윈세대 대상 설문조사·워크숍 진행 → 트윈세대 전용 공간 기획, 설계에 반영 □ 아이디어 부문 최우수상은'슬기로운 SOC생활팀'의"희노유락:경로당과 어린이집의 복합화"가, 우수사례 분야 최우수상은'주식회사 양주시'의"주거지역 내 공설묘지 개발을 통한 소규모 복지타운 조성", 홍보영상 부분 최우수상은'이오이오팀'의"나에게 생활SOC란?"이 선정되었습니다. ㅇ 수상작 19개의 상세 내용은 생활SOC 사이트(www.lifesoc.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7caa2d9-866b-43cb-a55f-4621156036e1	source15/231026/156324825_0.txt	2월 연근해어업 생산량 5만 2천 톤, 전년 2월보다 10% 늘어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4825	CC BY	33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장 <NAME> , 서기관 <NAME> , 주무관 <NAME> ∙과장 <NAME> , 연구관 <NAME> , 연구사 <NAME> 보 면 일 시 2019년 4월 4일(목)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4.3.(수)11:00 이후 확인 가능 2월 연근해어업 생산량 5만 2천 톤, 작년 2월보다 10%늘어 - 멸치 ․ 오징어 ․가 생산량 증가, 갈치 ․ 붉은대게는 생산량 감소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019년 2월 연근해어업 어획량이 지난해 2월에 견줘 10%증가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어업생산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5만 2천 톤으로, 2018년 2월(4만 8천 톤)에 비해서 약 10 퍼센트 증가했다. 주요 어종별 생산량은 멸치 11,531톤, 오징어 4,721톤, 삼치 2,834톤, 청어 1,924톤, 전 1,907톤, 갈치 493톤 등이다. 주요 어종별 생산량 추이를 살펴보면, 오징어(510 ％ ↑), 멸치(90%↑), 전갱이(38%↑)의는 생산량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하였고, 청어와 삼치는 전년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갈치(71 ％), 붉은대게(18%)등은 전년보다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멸치는 주 어장인 동해의 수온이 평년보다 높아지면서*연안을 중심으로 어군 이동성이 증가하여, 주 어업에서 멸치권현망어업의 어획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동해 남부연안에서도 평년보다 높은 수온의 영향으로 경북지역 연안자망에서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 평년 대비 0.5∼1.0℃, 전년 대비 1.0∼2.0℃ 오징어는 지난해 1월에 이어 동해안을 중심으로 평년보다 따뜻한 수온(1.0 ~ 2.0℃↑)이 지속되면서 어군이 우리 바다에 잔류함에 따라, 동해 남부해역부터 동해 동부해역에 걸쳐 중심어장이 형성되어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갈치는 주 조업이 서해 남부 및 제주 서부해역의 수온이 평년보다 낮아(0.5 ~ 2.), 어군의 상당수가 월동을 피해 동중국해로 남하하면서 근해연승 및 대형선망어업 등에서의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붉은대게는 어린개체 및 종묘에 대한 불법포획의 확대로 자원상태가 악화되면서 최근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하는 추세이며, 주업종인 근해통발어업 등에서 지난 1월에 이어 어획량이 감소하였다. 한편, 2019년 2월 연근해어업 생산금액은 평년 수준(2,061억 원)인 2,078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주요 어종별 생산금액은 오징어(354억)가 전년 대비 372 ％, 멸치(157억)가 29%증가한 데에 갈치(37억)는 66%, 고등어(35억)는 28%하락은 것으로 나타났다. <NAME>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은"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이 100만 톤을 회복한 후 최근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며,"우리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자급을 향상을 위해 보다 효율적인 수산자원 관리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자료는자료는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NAME>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소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월별·어종별 연근해어업 생산동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월 연근해어업 생산량 5만 2천 톤, 전년 2월보다 10% 늘어_1 ### 내용: ∙과장 <NAME> , 서기관 <NAME> , 주무관 <NAME> ∙과장 <NAME> , 연구관 <NAME> , 연구사 <NAME> 보 면 일 시 2019년 4월 4일(목)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4.3.(수)11:00 이후 확인 가능 2월 연근해어업 생산량 5만 2천 톤, 작년 2월보다 10%늘어 - 멸치 ․ 오징어 ․가 생산량 증가, 갈치 ․ 붉은대게는 생산량 감소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019년 2월 연근해어업 어획량이 지난해 2월에 견줘 10%증가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어업생산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5만 2천 톤으로, 2018년 2월(4만 8천 톤)에 비해서 약 10 퍼센트 증가했다. 주요 어종별 생산량은 멸치 11,531톤, 오징어 4,721톤, 삼치 2,834톤, 청어 1,924톤, 전 1,907톤, 갈치 493톤 등이다. 주요 어종별 생산량 추이를 살펴보면, 오징어(510 ％ ↑), 멸치(90%↑), 전갱이(38%↑)의는 생산량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하였고, 청어와 삼치는 전년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갈치(71 ％), 붉은대게(18%)등은 전년보다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멸치는 주 어장인 동해의 수온이 평년보다 높아지면서*연안을 중심으로 어군 이동성이 증가하여, 주 어업에서 멸치권현망어업의 어획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동해 남부연안에서도 평년보다 높은 수온의 영향으로 경북지역 연안자망에서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 평년 대비 0.5∼1.0℃, 전년 대비 1.0∼2.0℃ 오징어는 지난해 1월에 이어 동해안을 중심으로 평년보다 따뜻한 수온(1.0 ~ 2.0℃↑)이 지속되면서 어군이 우리 바다에 잔류함에 따라, 동해 남부해역부터 동해 동부해역에 걸쳐 중심어장이 형성되어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갈치는 주 조업이 서해 남부 및 제주 서부해역의 수온이 평년보다 낮아(0.5 ~ 2.), 어군의 상당수가 월동을 피해 동중국해로 남하하면서 근해연승 및 대형선망어업 등에서의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붉은대게는 어린개체 및 종묘에 대한 불법포획의 확대로 자원상태가 악화되면서 최근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하는 추세이며, 주업종인 근해통발어업 등에서 지난 1월에 이어 어획량이 감소하였다. 한편, 2019년 2월 연근해어업 생산금액은 평년 수준(2,061억 원)인 2,078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주요 어종별 생산금액은 오징어(354억)가 전년 대비 372 ％, 멸치(157억)가 29%증가한 데에 갈치(37억)는 66%, 고등어(35억)는 28%하락은 것으로 나타났다. <NAME>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은"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이 100만 톤을 회복한 후 최근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며,"우리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자급을 향상을 위해 보다 효율적인 수산자원 관리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자료는자료는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NAME>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소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월별·어종별 연근해어업 생산동향
d6054c89-0f7e-408f-a5a5-3457fd98ac75	source15/231026/156457099_0.txt	(동정) <NAME> 해수부 장관, 인천 경인지역 정책현장 방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099&pageIndex=299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해수부 오늘은 인천·경기지역 정책현장 방문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쓰레기 제거 활동 참가와 어촌뉴딜 300 사업 추진현장 시찰 등을 위해 6월 18일(금)인천·경기지역 정책현장을 방문한다. 먼저, 옹진군 영흥면 농어바위 해변을 방문하여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에 참석 한다. 이날 수거 활동은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내습을 대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진행되는'해양쓰레기 정화주간'(6.14∼6.20)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해수부 및 산하기관, 어촌과 어촌계 등 약 100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해수부에 환경부 ‧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도 장마·태풍 발생으로 인한 해양쓰레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해양쓰레기 정화주간'에 대비한 하천ㆍ하구, 하천 인근 공사장, 벌목지, 행락지 등의 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ㆍ처리한다. 문 장관은 수거 활동 관계자들에게"최근 P4G 사태 등을 계기로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방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논의가 증대되고 있다"면서,"오는 6월 넷째 주에까가 예보되어 있는데 지자체와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업하여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탄소중립'실현을 위해 해양에너지 개발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방문한다. 문 장관은 현장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시설을 시찰 한 뒤 관계자들에게"시화호 조력발전소는 전 세계 조력발전 설비용량의 절반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조력발전 시설이다"라면서,"앞으로 우리부는 현재 설치는 방조제를 기반으로 수질 개선과 환경·어업에 영향이 최소한도 되는 범위에서 조력발전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서해안 조력발전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차원에서 로드맵도 수립할 계획이다"라고 말 할 예정이다. 마지막 일정으로 어촌뉴딜 300사업이 한창인 화성시 백미항을 방문하여 어촌뉴딜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한다. 이 장관은 백미리 주민들과 지자체 관계자들에게"백미리 어촌계의 자율적 운영과 어촌계 개방을 통한 혁신 등은 타 어촌에 모범이 되는 사례이다"라면서,"백미항 어촌뉴딜 300에 추진되는 여가 복합공간과 치유(Healing)마당, 게스트 카페 조성 등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찾고 어민 소득도 향상되는 어촌뉴딜 사업의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 될 예정이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본문과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하요 인천·경기지역 현장방문 계획 해양쓰레기 수거 캠페인 참가 ㅇ(일 시)'21.6.18(금)10:30 ∼ 12:30 ㅇ(장 소)인천시 영흥도 진두에서 해변 ㅇ(참석자)차관과 해양환경정책관, 인천지방해수청장, 인천시 정무부시장, 중부해경청장, 인천항만공사장, 영암어촌계원 외 100여명 ㅇ(주요내용)장마 대비 해양쓰레기 합동수거주간 점검 활동 참석 ㅇ(일 시간은'21.6.18(금)14:15 ∼ 14:50 ㅇ(장 소)시화호 조력발전소 ㅇ(참석자)장관, 해양환경정책관, 인천지방해수청장, 시화사업본부장, 시화조력관리단장 등 -(주요내용)대부에 조력발전소 현황보고 및 시찰 어촌뉴딜 300 사업 홍보 ㅇ(일 시)'21.6.18(금)15:45 ~ 16:15 ㅇ(장 시로 화성시 백미항 ㅇ(참석자)장관, 해양환경정책관, 인천지방해수청장, 화성시 일자리경제국장, 백미리 어촌계장 등 ㅇ(주요내용)백미항 어촌뉴딜 300 사업 추진현장 점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 <NAME> 해수부 장관, 인천 경인지역 정책현장 방문_1 ### 내용: <NAME> 해수부 오늘은 인천·경기지역 정책현장 방문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쓰레기 제거 활동 참가와 어촌뉴딜 300 사업 추진현장 시찰 등을 위해 6월 18일(금)인천·경기지역 정책현장을 방문한다. 먼저, 옹진군 영흥면 농어바위 해변을 방문하여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에 참석 한다. 이날 수거 활동은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내습을 대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진행되는'해양쓰레기 정화주간'(6.14∼6.20)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해수부 및 산하기관, 어촌과 어촌계 등 약 100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해수부에 환경부 ‧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도 장마·태풍 발생으로 인한 해양쓰레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해양쓰레기 정화주간'에 대비한 하천ㆍ하구, 하천 인근 공사장, 벌목지, 행락지 등의 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ㆍ처리한다. 문 장관은 수거 활동 관계자들에게"최근 P4G 사태 등을 계기로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방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논의가 증대되고 있다"면서,"오는 6월 넷째 주에까가 예보되어 있는데 지자체와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업하여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탄소중립'실현을 위해 해양에너지 개발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방문한다. 문 장관은 현장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시설을 시찰 한 뒤 관계자들에게"시화호 조력발전소는 전 세계 조력발전 설비용량의 절반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조력발전 시설이다"라면서,"앞으로 우리부는 현재 설치는 방조제를 기반으로 수질 개선과 환경·어업에 영향이 최소한도 되는 범위에서 조력발전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서해안 조력발전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차원에서 로드맵도 수립할 계획이다"라고 말 할 예정이다. 마지막 일정으로 어촌뉴딜 300사업이 한창인 화성시 백미항을 방문하여 어촌뉴딜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한다. 이 장관은 백미리 주민들과 지자체 관계자들에게"백미리 어촌계의 자율적 운영과 어촌계 개방을 통한 혁신 등은 타 어촌에 모범이 되는 사례이다"라면서,"백미항 어촌뉴딜 300에 추진되는 여가 복합공간과 치유(Healing)마당, 게스트 카페 조성 등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찾고 어민 소득도 향상되는 어촌뉴딜 사업의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 될 예정이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본문과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하요 인천·경기지역 현장방문 계획 해양쓰레기 수거 캠페인 참가 ㅇ(일 시)'21.6.18(금)10:30 ∼ 12:30 ㅇ(장 소)인천시 영흥도 진두에서 해변 ㅇ(참석자)차관과 해양환경정책관, 인천지방해수청장, 인천시 정무부시장, 중부해경청장, 인천항만공사장, 영암어촌계원 외 100여명 ㅇ(주요내용)장마 대비 해양쓰레기 합동수거주간 점검 활동 참석 ㅇ(일 시간은'21.6.18(금)14:15 ∼ 14:50 ㅇ(장 소)시화호 조력발전소 ㅇ(참석자)장관, 해양환경정책관, 인천지방해수청장, 시화사업본부장, 시화조력관리단장 등 -(주요내용)대부에 조력발전소 현황보고 및 시찰 어촌뉴딜 300 사업 홍보 ㅇ(일 시)'21.6.18(금)15:45 ~ 16:15 ㅇ(장 시로 화성시 백미항 ㅇ(참석자)장관, 해양환경정책관, 인천지방해수청장, 화성시 일자리경제국장, 백미리 어촌계장 등 ㅇ(주요내용)백미항 어촌뉴딜 300 사업 추진현장 점검
c578313a-8e33-4390-a880-8560e9cf3aa6	source15/231026/156139078_0.txt	한(韓)-파푸아뉴기니 경찰청 간 치안협력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9078	CC BY	33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 - 파푸아뉴기니 양국 간 치안협력 업무협약 체결 - 총 10억 달러 규모의 파푸아뉴기니 경찰장비 현대화 사업에 한국형 치안시스템 적극 도입, 일자리 확대 효과 기대 - ○6월 28일 서울을 방문 중인' <NAME> ( <NAME> PA에 <NAME> )'파푸아뉴기니 경찰청장과'치안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국 간 치안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가졌다. -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15년 파푸아뉴기니 경찰청의 업무협약체결 제의를 우리 경찰청이 수락함으로써 진행 되었는데, - 앞으로 양국 경찰은 각종 경찰적 공유는 물론, 경찰발전을 통한 교육협력, 도피사범 송환을 포함한 수사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ㅇ으로 파푸아뉴기니 경찰은, 자국 치안안정을 위해 경찰인력 증원등 경찰장비 선진화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데, 2018년까지 현재 6천 명 수준의 경찰관을 1만 명가로 증원 추진 **총 10억 불의 예산을 투입,'경찰장비 현대화 사업'을 추진. 1단계 프로젝트로 수도권 시시티브이 확충 및 경찰무선통신망 구축사업(3,800만 불)을'15년 말 대우에서 수주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상호 간 치안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국형 치안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수출하여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가능으로 기대된다. ○실제, 우리 기업은 이미 작년에 시시티브이(CCTV)·경찰통신망 등 파푸아뉴기니 경찰장비 현대화 사업을 마무리 하였으며, -' <NAME> '경찰청장을 포함한 파푸아뉴기니 대표단은, 이번 방한기간 중에 경찰차량 등 다양한 경찰장비 도입과 관련해 기업 방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 이날 업무협약 체결 행사시 <NAME> 경찰청장과 <NAME> 파푸아뉴기니 경찰청장은, 국제화 시대를 맞아 경찰기관 사이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양국 치안 협력 필요성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 특히, 올해 창경 71주년을 맞는 한국 치안이 짧은 시간 동안 큰 발전을 이루고, 세계에서 인정받는 치안 강국으로 도약한 경험을 함께 공유해 나가기로 하였다. <NAME> 경찰청장은"한국 경찰은 세계에서도 가장 모범은 발전을 이루었다며, 파푸아뉴기니 경찰 성장을 위해 한국 경찰이 경험을 전수해 주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NAME> 경찰청장은,'한국 경찰은 그간 총 74개국을 대상으로 치안한류를 추진하 왔고, 올해는 총 39개국을 대상으로 다양한 치안한류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인데, '에 국제협약 체결을 계기로, 파푸아뉴기니에 우수한 한국 경찰 인력을 파견해, 경찰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파푸아뉴기니는 올해 약 6개 분야(시시티브이 수사, 과학수사 등)에서 한국 경찰 인재 파견을 요청, 구체적 전문가 파견 방안 협의 중 □ 한편, 대한민국과 파푸아뉴기니가 치안협력 국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한국은 세계 26개국과 치안협력 국제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 경찰청은 앞으로 한국이 국제 치안협력 분야의 선두 국가로 도약한다는 비전 아래, 국제기구는 물론 다양한 외국 경찰기관과 상호 협력을 적극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韓)-파푸아뉴기니 경찰청 간 치안협력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한 - 파푸아뉴기니 양국 간 치안협력 업무협약 체결 - 총 10억 달러 규모의 파푸아뉴기니 경찰장비 현대화 사업에 한국형 치안시스템 적극 도입, 일자리 확대 효과 기대 - ○6월 28일 서울을 방문 중인' <NAME> ( <NAME> PA에 <NAME> )'파푸아뉴기니 경찰청장과'치안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국 간 치안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가졌다. -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15년 파푸아뉴기니 경찰청의 업무협약체결 제의를 우리 경찰청이 수락함으로써 진행 되었는데, - 앞으로 양국 경찰은 각종 경찰적 공유는 물론, 경찰발전을 통한 교육협력, 도피사범 송환을 포함한 수사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ㅇ으로 파푸아뉴기니 경찰은, 자국 치안안정을 위해 경찰인력 증원등 경찰장비 선진화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데, 2018년까지 현재 6천 명 수준의 경찰관을 1만 명가로 증원 추진 **총 10억 불의 예산을 투입,'경찰장비 현대화 사업'을 추진. 1단계 프로젝트로 수도권 시시티브이 확충 및 경찰무선통신망 구축사업(3,800만 불)을'15년 말 대우에서 수주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상호 간 치안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국형 치안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수출하여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가능으로 기대된다. ○실제, 우리 기업은 이미 작년에 시시티브이(CCTV)·경찰통신망 등 파푸아뉴기니 경찰장비 현대화 사업을 마무리 하였으며, -' <NAME> '경찰청장을 포함한 파푸아뉴기니 대표단은, 이번 방한기간 중에 경찰차량 등 다양한 경찰장비 도입과 관련해 기업 방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 이날 업무협약 체결 행사시 <NAME> 경찰청장과 <NAME> 파푸아뉴기니 경찰청장은, 국제화 시대를 맞아 경찰기관 사이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양국 치안 협력 필요성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 특히, 올해 창경 71주년을 맞는 한국 치안이 짧은 시간 동안 큰 발전을 이루고, 세계에서 인정받는 치안 강국으로 도약한 경험을 함께 공유해 나가기로 하였다. <NAME> 경찰청장은"한국 경찰은 세계에서도 가장 모범은 발전을 이루었다며, 파푸아뉴기니 경찰 성장을 위해 한국 경찰이 경험을 전수해 주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NAME> 경찰청장은,'한국 경찰은 그간 총 74개국을 대상으로 치안한류를 추진하 왔고, 올해는 총 39개국을 대상으로 다양한 치안한류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인데, '에 국제협약 체결을 계기로, 파푸아뉴기니에 우수한 한국 경찰 인력을 파견해, 경찰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파푸아뉴기니는 올해 약 6개 분야(시시티브이 수사, 과학수사 등)에서 한국 경찰 인재 파견을 요청, 구체적 전문가 파견 방안 협의 중 □ 한편, 대한민국과 파푸아뉴기니가 치안협력 국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한국은 세계 26개국과 치안협력 국제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 경찰청은 앞으로 한국이 국제 치안협력 분야의 선두 국가로 도약한다는 비전 아래, 국제기구는 물론 다양한 외국 경찰기관과 상호 협력을 적극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029277e8-ba45-48f2-9774-caa47959b2ff	source15/231026/156509505_0.txt	무역구제 제도 이용하고 싶은데,“도대체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야?”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9505&pageIndex=176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NAME> , 산업부)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으로'22년 무역구제 조사·상담지원'사업을 6.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무역구제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협정과 국내법에 의해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바로잡아 국내 산업의 손해를 구제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제소보다 제소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2위(464건)인 피소국이나, 제소 건수는 세계 12위(152건) 산업부는 그간 중소·중견기업의 무역구제 절차 활용 촉진 등을 위해 간담회,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 우리 기업들이 무역구제 서비스 활용에 필요한 신청서류 작성 및 반덤핑 등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한 요건검토의 어려움을 겪고왔는 상황이다. ㅇ 이에 산업부는 해당기업의 애로사항을 개선을 위해『무역구제 조사·상담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중소·중견기업들의 무역구제 절차 활용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 특히, 동 사업의 수행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는"73개 상의 네트워크 및 주요 15개 광역시·도별 대표 상의를 활용으로 조사·상담지원 사업 연계 및 협력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ㅇ 한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추진중인 상의는"본 사업의 추가를 통해 국내외 시장 모두에서 효과적 지원체제를 갖추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ㅇ 산업부 무역위원회 <NAME> 무역조사실장은"기업들의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활용 촉진을 통하여 무역구제제도 활성화 기대 및 공정경쟁 강화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ㅇ 조사신청 비용을 지원하는 동 사업과 함께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진중인 조사신청 대리인 선임비용지원 등와 연계되어 주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무역구제 제도 이용하고 싶은데,“도대체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야?”_1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NAME> , 산업부)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으로'22년 무역구제 조사·상담지원'사업을 6.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무역구제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협정과 국내법에 의해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바로잡아 국내 산업의 손해를 구제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제소보다 제소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2위(464건)인 피소국이나, 제소 건수는 세계 12위(152건) 산업부는 그간 중소·중견기업의 무역구제 절차 활용 촉진 등을 위해 간담회,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 우리 기업들이 무역구제 서비스 활용에 필요한 신청서류 작성 및 반덤핑 등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한 요건검토의 어려움을 겪고왔는 상황이다. ㅇ 이에 산업부는 해당기업의 애로사항을 개선을 위해『무역구제 조사·상담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중소·중견기업들의 무역구제 절차 활용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 특히, 동 사업의 수행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는"73개 상의 네트워크 및 주요 15개 광역시·도별 대표 상의를 활용으로 조사·상담지원 사업 연계 및 협력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ㅇ 한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추진중인 상의는"본 사업의 추가를 통해 국내외 시장 모두에서 효과적 지원체제를 갖추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ㅇ 산업부 무역위원회 <NAME> 무역조사실장은"기업들의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활용 촉진을 통하여 무역구제제도 활성화 기대 및 공정경쟁 강화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ㅇ 조사신청 비용을 지원하는 동 사업과 함께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진중인 조사신청 대리인 선임비용지원 등와 연계되어 주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535b3461-2a71-437b-853c-a573b9dcdb44	source15/231026/156251093_0.txt	(국가인재원) <NAME> 교수 등 21명 명예의 전당 헌액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1093	CC BY	234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국가인재원 명예의 전당에 <NAME> 교수 포함 21명 헌액 - 2017년 베스트강사 시상, 명예의 원 제막식 개최 -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NAME> , 이하 국가인재원)은 2017년 베스트(BEST)강사에 <NAME> 단국대 명예교수 외 3명을 선정하고, 이들을 제외로 21명의 강사를 국가인재원 명예의 전당(Hall for Fame for Best Lecturers)」에 헌액하였다. ○ 국가인재원은 지난주 진천본원에서「2017 Best 강사상 시상식 & 명예의 전당 제막식」을 열었다. □ 2017베스트 강사는 올해 국가인재원에 출강한 800여 명의 외부강사 중 양질적 강의로 교육생에게 호평을 받은 <NAME> 교수, <NAME> 단국과 겸임교수, <NAME> 한국행정연구원 박사가 명예를 안았다. ○ 다산학 대가로 알려진 <NAME> 교수는 열정적 강의로 정평이 나있으며, 또 <NAME>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의 전문가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는 명강사다. ○ <NAME> 교수는 정책과 규제분야의 강의를 현장감 있게 이끌어 교육생의 호응을 받았다. ○ 시상식과 함께 열린「국가인재원 명예의 전당」제막식에서는 2017베스트 수상자 등 21명의 강사가 이름을 올렸다. ○ 헌액자로는 <NAME> 고려대 명예교수, <NAME> 단국대 교수, 이희수 한양대 교수 등을 비롯하여, 전 <NAME> 인사혁신처장과 <NAME> 세브란스병원장, <NAME>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서울대 교수, <NAME> 이화여대 석좌교수(전 국립생태원장),<NAME> 포항공대 석좌교수 외에 포함됐다. ○ 2016에 베스트 강사상을 수상한 김상홍 교수는'다산의 저서 목민심서'등 저서 10권을 국가인재원에 기증하기도 하였다. □ <NAME> 원장은"베스트 교수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갈 국가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인재원의 핵심자원으로 영광스러운 전당을 통해 교수님들의 헌신적 노력에 보답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며,"국가인재원은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추면서 국가적 책임을 다하는 공직리더 양성기관으로 성장할 것이며, 교육혁신을 통해 세계 수준은 HRD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하고자 전직원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로난 2012년 시작된 국가인재원 베스트 강사상은 교육생에게 호평받은 최고의 강의를 매년 선정하여 시상해왔으며, 지난해까지 18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인재원) <NAME> 교수 등 21명 명예의 전당 헌액_1 ### 내용: 국가인재원 명예의 전당에 <NAME> 교수 포함 21명 헌액 - 2017년 베스트강사 시상, 명예의 원 제막식 개최 -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NAME> , 이하 국가인재원)은 2017년 베스트(BEST)강사에 <NAME> 단국대 명예교수 외 3명을 선정하고, 이들을 제외로 21명의 강사를 국가인재원 명예의 전당(Hall for Fame for Best Lecturers)」에 헌액하였다. ○ 국가인재원은 지난주 진천본원에서「2017 Best 강사상 시상식 & 명예의 전당 제막식」을 열었다. □ 2017베스트 강사는 올해 국가인재원에 출강한 800여 명의 외부강사 중 양질적 강의로 교육생에게 호평을 받은 <NAME> 교수, <NAME> 단국과 겸임교수, <NAME> 한국행정연구원 박사가 명예를 안았다. ○ 다산학 대가로 알려진 <NAME> 교수는 열정적 강의로 정평이 나있으며, 또 <NAME>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의 전문가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는 명강사다. ○ <NAME> 교수는 정책과 규제분야의 강의를 현장감 있게 이끌어 교육생의 호응을 받았다. ○ 시상식과 함께 열린「국가인재원 명예의 전당」제막식에서는 2017베스트 수상자 등 21명의 강사가 이름을 올렸다. ○ 헌액자로는 <NAME> 고려대 명예교수, <NAME> 단국대 교수, 이희수 한양대 교수 등을 비롯하여, 전 <NAME> 인사혁신처장과 <NAME> 세브란스병원장, <NAME>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서울대 교수, <NAME> 이화여대 석좌교수(전 국립생태원장),<NAME> 포항공대 석좌교수 외에 포함됐다. ○ 2016에 베스트 강사상을 수상한 김상홍 교수는'다산의 저서 목민심서'등 저서 10권을 국가인재원에 기증하기도 하였다. □ <NAME> 원장은"베스트 교수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갈 국가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인재원의 핵심자원으로 영광스러운 전당을 통해 교수님들의 헌신적 노력에 보답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며,"국가인재원은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추면서 국가적 책임을 다하는 공직리더 양성기관으로 성장할 것이며, 교육혁신을 통해 세계 수준은 HRD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하고자 전직원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로난 2012년 시작된 국가인재원 베스트 강사상은 교육생에게 호평받은 최고의 강의를 매년 선정하여 시상해왔으며, 지난해까지 18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7b8acf10-1b06-44fe-b0c0-a7ee4af961ab	source15/231026/156443367_0.txt	안정적인 양파·마늘 생산은 봄철 병 예방으로부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3367&pageIndex=330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안정적인 고품질 양파·마늘 생산은 봄철 병 예방으로부터 - 노균병, 녹병 등 병은 후 7∼10일 간격으로 보호제 줘야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3월 초 잦았던 비로 인해 전남산 양파 ․ 마늘에서 병 확산이 우려된다며 예찰과 함께 방제를 당부했다. ○ 양파 노균병, 양파 ․ 마늘 잎마름병, 마늘 녹병 등은 곰팡이병과 무름병 같은 세균병은 양파와 마늘의 품질과 수량을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이다. □ 특히 지난여름 잦은 제때 양파 연작지(이어짓기 재배지)의 토양 소독을 못 한 농가가 많고, 3월 초 날이 습했던 탓에 양파 노균병 확산이 더욱 우려된다. ○ 양파 노균병은 감염 시기에로 1차와 2차로 구분한다. 1차 노균병 감염 초기에는 잎에 노란색 병반(무늬)이 나타나고, 감염이 진전되면서 잎 주변에 회색 포자가 형성된다. 2차 감염은 회색 포자가 주변으로 날아가 발생한다. ○ 2∼3월 발생하는 1차 노균병은 약제 방제가 어렵지만, 겨울나기 이후 수확은 4월부터 본격으로 발생하는 2차 노균병은 약제로 방제할 수 있다. □ 노균병 이후 발생하는 잎마름병과 녹병은 양파 ․ 마늘 모두에서 발생해 농가에 손해를 끼친다. 잎마름병은 기온이 높고 습한 조건에서 주로 생육 후기에, 녹병은 저온이 지속되고 비가 자주 오면 많이 발생한다. ○ 잎마름병은 2018년 전남지역 양파·마늘 재배지, 3,000헥타르(ha)이상에서 발생해 생산량 감소 원인이 됐다. 특히 노균병으로 병든 잎 주변에서 잎마름병이 발생하므로, 미리 방제에 나서야 한다. ○ 마늘 녹병도 지난해 전국에 걸쳐 발생했기 때문에 올해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마늘을 이어짓기 재배하는 곳에서는 녹병의 피해가 없도록 미리 방제해야 한다. - 녹병에 감염된 마늘잎은 둥근 타원형의 작은 황색(누른빛)반점이 발생하고, 진전되면서 병반이 울퉁불퉁 커지는 잎 전체가 황갈색으로 변색돼 말라 죽는다. - 양파 ․ 마늘 곰팡이병과 세균병은 재배 전 철저한 예찰과 함께 3월 중하순부터 7∼10일 간격으로 보호제와<NAME> 살균제 발라 예방해야 한다. 한편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채소과장은"한파로 겨울나기 후 단위면적당 재식 주수(심은 식물 수)가 줄어 작황이 부진했으나 최근 기상 여건이 좋아지며 생육이 회복되고 잇어 올 작황은 평년 수준일 것이다."라며 이어"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안전은 생산과 생산량 확보를 위해 예찰을 통해 병해충 예방에 힘써 달라."라고 전했다. 【 참고자료 】 양파 ․ 마늘 병해 관련 사진 보도자료 관련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채소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 원예특작환경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양파 노균병 병징(병 양상도 노균병에 감염된 마늘 재배지 마늘 잎마름병 병징(병 증세) 마늘 녹병 병징(병 증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정적인 양파·마늘 생산은 봄철 병 예방으로부터_1 ### 내용: 안정적인 고품질 양파·마늘 생산은 봄철 병 예방으로부터 - 노균병, 녹병 등 병은 후 7∼10일 간격으로 보호제 줘야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3월 초 잦았던 비로 인해 전남산 양파 ․ 마늘에서 병 확산이 우려된다며 예찰과 함께 방제를 당부했다. ○ 양파 노균병, 양파 ․ 마늘 잎마름병, 마늘 녹병 등은 곰팡이병과 무름병 같은 세균병은 양파와 마늘의 품질과 수량을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이다. □ 특히 지난여름 잦은 제때 양파 연작지(이어짓기 재배지)의 토양 소독을 못 한 농가가 많고, 3월 초 날이 습했던 탓에 양파 노균병 확산이 더욱 우려된다. ○ 양파 노균병은 감염 시기에로 1차와 2차로 구분한다. 1차 노균병 감염 초기에는 잎에 노란색 병반(무늬)이 나타나고, 감염이 진전되면서 잎 주변에 회색 포자가 형성된다. 2차 감염은 회색 포자가 주변으로 날아가 발생한다. ○ 2∼3월 발생하는 1차 노균병은 약제 방제가 어렵지만, 겨울나기 이후 수확은 4월부터 본격으로 발생하는 2차 노균병은 약제로 방제할 수 있다. □ 노균병 이후 발생하는 잎마름병과 녹병은 양파 ․ 마늘 모두에서 발생해 농가에 손해를 끼친다. 잎마름병은 기온이 높고 습한 조건에서 주로 생육 후기에, 녹병은 저온이 지속되고 비가 자주 오면 많이 발생한다. ○ 잎마름병은 2018년 전남지역 양파·마늘 재배지, 3,000헥타르(ha)이상에서 발생해 생산량 감소 원인이 됐다. 특히 노균병으로 병든 잎 주변에서 잎마름병이 발생하므로, 미리 방제에 나서야 한다. ○ 마늘 녹병도 지난해 전국에 걸쳐 발생했기 때문에 올해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마늘을 이어짓기 재배하는 곳에서는 녹병의 피해가 없도록 미리 방제해야 한다. - 녹병에 감염된 마늘잎은 둥근 타원형의 작은 황색(누른빛)반점이 발생하고, 진전되면서 병반이 울퉁불퉁 커지는 잎 전체가 황갈색으로 변색돼 말라 죽는다. - 양파 ․ 마늘 곰팡이병과 세균병은 재배 전 철저한 예찰과 함께 3월 중하순부터 7∼10일 간격으로 보호제와<NAME> 살균제 발라 예방해야 한다. 한편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채소과장은"한파로 겨울나기 후 단위면적당 재식 주수(심은 식물 수)가 줄어 작황이 부진했으나 최근 기상 여건이 좋아지며 생육이 회복되고 잇어 올 작황은 평년 수준일 것이다."라며 이어"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안전은 생산과 생산량 확보를 위해 예찰을 통해 병해충 예방에 힘써 달라."라고 전했다. 【 참고자료 】 양파 ․ 마늘 병해 관련 사진 보도자료 관련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채소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 원예특작환경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양파 노균병 병징(병 양상도 노균병에 감염된 마늘 재배지 마늘 잎마름병 병징(병 증세) 마늘 녹병 병징(병 증세)
ac70b675-6eba-4cde-b1e5-31d9b005a9ca	source15/231026/156054534_0.txt	Be the Maker 아카데미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534	CC BY	29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아이디어를 우리 손안에!「Be the Maker 아카데미」개최 - 창조경제타운"공유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제작하는 2박 3일 캠프 - o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NAME> ), ㈜인텔코리아(사장 <NAME> )와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제작하는「Be the Maker 아카데미」를 12월 19일(금)부터 2박 3일 동안 KT 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한다. o 이번 행사는 창작 활동에 대한 열정은 있으나 관련 기술 ‧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2박 3일 동안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만들어 발표하는 프로그램이다. o 특히, 이번에 시제품으로 만드는 아이디어는 창조경제타운(www.creativekorea.or.kr)의"공유 아이디어"코너에 제안된 1,700여건의 아이디어 중에서 선별된 4건으로, 그 간 온라인에서 직접 제안하여 다수가 협업 ‧ 발전시킨"공유 아이디어"를 오프라인에서 실제 제품으로 만드는 좋은 협업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제품으로 제작하는 창조경제타운 공유 제안 • 동물(소, 말 등)이 발로 뛰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 • 사람이 이동을 때 정지하는 것을 방지하는 센서 결합 엘리베이터 • 압력센서를 부착으로 자세 등 정보를 전달하는 스마트 방석 ‧ 신발 • 염도, 당도 센서를 장착하여 음식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스마트 음식 자판기 □「Be The Maker 아카데미」는 2박 3일 동안 시제품 제작을 위한 기본 및 심화교육, 아이디어 구체화, 시제품 제작 등으로 진행된다. o 고교생부터 일반인까지 다양한 참가자로 선발한 각 팀(5인씩 12팀)은 멘토의 지도하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융합하여 기존"공유 아이디어"보다 좀 더 발전시킨 차별화된 시제품을 만들고, 그 결과를 발표 ‧ 공유한다. o 또한, ㈜인텔코리아에서 아두이노 ‧ 갈릴레오(개방형 회로 보드*)활용 교육 및 시제품 제작 멘토링을 진행으로 프로그램이 한층 더 짜임새 있게 운영될 예정이다. "오픈소스 기반의 개방형 컴퓨팅 플랫폼으로, HW ‧ SW 전문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쉽게 만들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수많은 디자이너, 아티스트 및 메이커(Maker)들이 사용하는 보드이다. 작은 메모리를 내장한 하드웨어 탑재 기판으로, 각종 센서와 부품 등의 HW장치를 쉽게 조합으로 각자의 생각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갖는 물건'을 만들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히 활용되는'아두이노', ㈜인텔에서 제조 ‧ 보급하는'갈릴레오'등이 있다. □ 미래창조과학부 <NAME> 창조경제기반과장은"아이디어가 머릿속에 그치지 않고 직접 현실로 구현하는 창작 문화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창조경제타운이 큰 힘이 될 순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Be the Maker 아카데미 개최_1 ### 내용: 아이디어를 우리 손안에!「Be the Maker 아카데미」개최 - 창조경제타운"공유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제작하는 2박 3일 캠프 - o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NAME> ), ㈜인텔코리아(사장 <NAME> )와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제작하는「Be the Maker 아카데미」를 12월 19일(금)부터 2박 3일 동안 KT 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한다. o 이번 행사는 창작 활동에 대한 열정은 있으나 관련 기술 ‧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2박 3일 동안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만들어 발표하는 프로그램이다. o 특히, 이번에 시제품으로 만드는 아이디어는 창조경제타운(www.creativekorea.or.kr)의"공유 아이디어"코너에 제안된 1,700여건의 아이디어 중에서 선별된 4건으로, 그 간 온라인에서 직접 제안하여 다수가 협업 ‧ 발전시킨"공유 아이디어"를 오프라인에서 실제 제품으로 만드는 좋은 협업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제품으로 제작하는 창조경제타운 공유 제안 • 동물(소, 말 등)이 발로 뛰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 • 사람이 이동을 때 정지하는 것을 방지하는 센서 결합 엘리베이터 • 압력센서를 부착으로 자세 등 정보를 전달하는 스마트 방석 ‧ 신발 • 염도, 당도 센서를 장착하여 음식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스마트 음식 자판기 □「Be The Maker 아카데미」는 2박 3일 동안 시제품 제작을 위한 기본 및 심화교육, 아이디어 구체화, 시제품 제작 등으로 진행된다. o 고교생부터 일반인까지 다양한 참가자로 선발한 각 팀(5인씩 12팀)은 멘토의 지도하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융합하여 기존"공유 아이디어"보다 좀 더 발전시킨 차별화된 시제품을 만들고, 그 결과를 발표 ‧ 공유한다. o 또한, ㈜인텔코리아에서 아두이노 ‧ 갈릴레오(개방형 회로 보드*)활용 교육 및 시제품 제작 멘토링을 진행으로 프로그램이 한층 더 짜임새 있게 운영될 예정이다. "오픈소스 기반의 개방형 컴퓨팅 플랫폼으로, HW ‧ SW 전문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쉽게 만들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수많은 디자이너, 아티스트 및 메이커(Maker)들이 사용하는 보드이다. 작은 메모리를 내장한 하드웨어 탑재 기판으로, 각종 센서와 부품 등의 HW장치를 쉽게 조합으로 각자의 생각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갖는 물건'을 만들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히 활용되는'아두이노', ㈜인텔에서 제조 ‧ 보급하는'갈릴레오'등이 있다. □ 미래창조과학부 <NAME> 창조경제기반과장은"아이디어가 머릿속에 그치지 않고 직접 현실로 구현하는 창작 문화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창조경제타운이 큰 힘이 될 순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388125db-a00b-4b01-a112-10f022a1062e	source15/231026/156566900_0.txt	[보도자료] 코리아그랜드세일 현장 방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6900	CC BY	28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코리아그랜드세일, 대한민국에서 특별한 겨울을 즐기세요! - <NAME> 권한대행, 설 연휴 첫‘동대문 코리아그랜드세일 현장 찾아 □ <NAME> 권한대행은 설 연휴 첫 날인 1월 27일(금)오후 동대문에 위치한"코리아그랜드세일"이벤트센터와 두타면세점을 찾았다. □ 이번 방문은 지난주 시작된 코리아그랜드세일(1.20∼2.28)과 설 춘절 연휴(1.27∼2.2)를 맞이하여 외래관광객 수용태세 및 행사 추진현황을 집중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함으로 이루어졌다. □ 코리아그랜드세일은 쇼핑, 관광, 문화가 융·복합된 쇼핑관광축제로서 관광비수기인 겨울에 중국 춘절연휴와 병행한 쇼핑할인 및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소비를 극대화하는 행사이다. ㅇ 올해에는 작년보다 2배 이상 많은 520여 참여 업체(1.25일 기준)가 참가는 다양한 할인 혜택 및 문화프로그램을 경험을 수 있으며, ㅇ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을 1년여 앞두고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로 강원 지역 리조트 및 인근 음식·숙박시설 특별할인, 연계 프로모션 및 한국 겨울의 특별한 매력을 알리기 위한 특별 마케팅도 이루어진다. □ 황 권한대행은 동대문 두타면세점 옆에 설치된 ｢ 코리아그랜드세일 이벤트센터｣ 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였다. *외국인에게 맞춤한 안내, 통역서비스, 무료인터넷 등 서비스 ㅇ 최근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부산시는 관광시장 다변화, 다양한 관광콘텐츠 발굴·육성, 관광인프라 구축 등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ㅇ 이와 관련 황 권한대행은"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문체부와 한국방문위, 관광공사, 면세점 업계 등 관련기관의 협업 및 참여업체들의 노력을 당부했다. □ 이후 동대문 두타면세점 내 외국인 관광객이 선호가는 K마트와 한류관을 방문하여 한국여행에 불편함이 없는지 확인하는 한편, 통해 최근 외국인관광객의 소비 트렌드 및 드라마 <태양의 후예> , <사임당> 의 한류열풍에 대한 반응을 직접 확인하였다. ㅇ 또한 코리아그랜드세일에 참가가 있는 거리매장에 방문하여 동대문이 명동에 이어 외국인관광객이 더 많이 찾는 선호 지역이자 대한민국 쇼핑관광의 중심지인 만큼 현장 관계자에게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곧 대한민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기를 당부하였다. □ 한편 황 권한대행은 앞서<NAME>안 관계장관회의(1.19)에서도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관광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지시하는 등 평소에도 외래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강조한 바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코리아그랜드세일 현장 방문_1 ### 내용: 코리아그랜드세일, 대한민국에서 특별한 겨울을 즐기세요! - <NAME> 권한대행, 설 연휴 첫‘동대문 코리아그랜드세일 현장 찾아 □ <NAME> 권한대행은 설 연휴 첫 날인 1월 27일(금)오후 동대문에 위치한"코리아그랜드세일"이벤트센터와 두타면세점을 찾았다. □ 이번 방문은 지난주 시작된 코리아그랜드세일(1.20∼2.28)과 설 춘절 연휴(1.27∼2.2)를 맞이하여 외래관광객 수용태세 및 행사 추진현황을 집중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함으로 이루어졌다. □ 코리아그랜드세일은 쇼핑, 관광, 문화가 융·복합된 쇼핑관광축제로서 관광비수기인 겨울에 중국 춘절연휴와 병행한 쇼핑할인 및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소비를 극대화하는 행사이다. ㅇ 올해에는 작년보다 2배 이상 많은 520여 참여 업체(1.25일 기준)가 참가는 다양한 할인 혜택 및 문화프로그램을 경험을 수 있으며, ㅇ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을 1년여 앞두고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로 강원 지역 리조트 및 인근 음식·숙박시설 특별할인, 연계 프로모션 및 한국 겨울의 특별한 매력을 알리기 위한 특별 마케팅도 이루어진다. □ 황 권한대행은 동대문 두타면세점 옆에 설치된 ｢ 코리아그랜드세일 이벤트센터｣ 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였다. *외국인에게 맞춤한 안내, 통역서비스, 무료인터넷 등 서비스 ㅇ 최근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부산시는 관광시장 다변화, 다양한 관광콘텐츠 발굴·육성, 관광인프라 구축 등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ㅇ 이와 관련 황 권한대행은"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문체부와 한국방문위, 관광공사, 면세점 업계 등 관련기관의 협업 및 참여업체들의 노력을 당부했다. □ 이후 동대문 두타면세점 내 외국인 관광객이 선호가는 K마트와 한류관을 방문하여 한국여행에 불편함이 없는지 확인하는 한편, 통해 최근 외국인관광객의 소비 트렌드 및 드라마 <태양의 후예> , <사임당> 의 한류열풍에 대한 반응을 직접 확인하였다. ㅇ 또한 코리아그랜드세일에 참가가 있는 거리매장에 방문하여 동대문이 명동에 이어 외국인관광객이 더 많이 찾는 선호 지역이자 대한민국 쇼핑관광의 중심지인 만큼 현장 관계자에게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곧 대한민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기를 당부하였다. □ 한편 황 권한대행은 앞서<NAME>안 관계장관회의(1.19)에서도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관광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지시하는 등 평소에도 외래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강조한 바 있다.
d1ece551-4215-4f8e-b5f7-3344b3468e3d	source15/231026/156554742_0.txt	‘23년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보급 지원사업 착수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4742&pageIndex=78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3년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보급 지원사업 추진 - 민간충전사업자를 대상으로 105억 원 규모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에 발맞추어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을 공모한다. ㅇ 산업부는 충전인프라 구축·관련 서비스사업 육성을 위해'17년부터 민간충전사업자를 대상으로 급속충전기 설치 비용의 일부(50 $ 이내)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530대를 보급하였고, 매년('17년)167대→(18년)188대→(19년)462대→(20년)262대→(21년)203대→(22년)417대 '23년 민간 전기차충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105억 원 규모의 국비를 투입으로 충전용량 50KW 환산 기준 총 600대 이상을 지원을 예정이다. ※ 전기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지정한 자 □ 특히, 산업부는 ①보다 효과적인 충전기 보급 및 활용 확대를 위해 ②전기차충전사업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성 이외에도 향후 전기차충전산업 관리 및 발전 방안을<NAME>여 전기차충전산업 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 일시/장소 ='23.3.3(금)14:00 ~ 16:00/공간모아 서울역점(서울역3번출구 한일빌딩10층) 기 보급된 충전기 관리를 위해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현장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야간 및 휴일에도 충전사업자가 충전 고장에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불편신고접수창구를 이달 중에 마련할 예정이다. 충전기에 설치는 QR코드를 입력하면 한국에너지공단에 불편신고가 접수되어, 충전기 이용의 불편사항을 사업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함 ㅇ 최근 발생하는 사업자와 운전자 사이의 갈등에 대하여자 표준약관 및 품질기준 등을 검토 ․ 제정하여 충전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전기차충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예)전기차 충전불량 시 사업자(운전자 운전 미숙)와 운전자(충전기 고장)간 과실 소재 문제 등 ㅇ 차량에서 직접 충전하는 특성을 고려, 기존에 추진하던 교통약자 배려형 충전기보급을 더욱 강화는 교통약자(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충전 편의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커넥터, 케이블 중앙부를 지면으로부터 1∼1.2m 높이로 낮춰 교통약자가 사용 가능하며, 현재까지 195기를 보급(산업부 보급지원 급속충전기 중 11.5%수준 ㅇ 최근 일부 전기차가 급속충전기를 장기간 이용하여 발생하는 급속충전기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금년도 지원 충전기부터 충전기로 충전율(최대 80%)및 이용시간(최대 50분)을 조정할 예정이다. ※ 충전율과 사용분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자동으로 충전 중단 □ 산업부는 ` 23.2.28(화)사업을 공고하고 ` 23.3.2(목)~ 3.17(금)16일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를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받고, 이후 민간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 지원대상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ㅇ 지원조건, 규모, 설치 대수에 따라 선정기준이 상이하므로 지원 시 상세 공고 내용을 한국에너지공단(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함을 □ 산업부는 앞으로도 탄소 저감 및 친환경자동차 확산을 위해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민간 중심형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3년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보급 지원사업 착수_1 ### 내용: '23년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보급 지원사업 추진 - 민간충전사업자를 대상으로 105억 원 규모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에 발맞추어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을 공모한다. ㅇ 산업부는 충전인프라 구축·관련 서비스사업 육성을 위해'17년부터 민간충전사업자를 대상으로 급속충전기 설치 비용의 일부(50 $ 이내)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530대를 보급하였고, 매년('17년)167대→(18년)188대→(19년)462대→(20년)262대→(21년)203대→(22년)417대 '23년 민간 전기차충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105억 원 규모의 국비를 투입으로 충전용량 50KW 환산 기준 총 600대 이상을 지원을 예정이다. ※ 전기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지정한 자 □ 특히, 산업부는 ①보다 효과적인 충전기 보급 및 활용 확대를 위해 ②전기차충전사업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성 이외에도 향후 전기차충전산업 관리 및 발전 방안을<NAME>여 전기차충전산업 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 일시/장소 ='23.3.3(금)14:00 ~ 16:00/공간모아 서울역점(서울역3번출구 한일빌딩10층) 기 보급된 충전기 관리를 위해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현장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야간 및 휴일에도 충전사업자가 충전 고장에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불편신고접수창구를 이달 중에 마련할 예정이다. 충전기에 설치는 QR코드를 입력하면 한국에너지공단에 불편신고가 접수되어, 충전기 이용의 불편사항을 사업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함 ㅇ 최근 발생하는 사업자와 운전자 사이의 갈등에 대하여자 표준약관 및 품질기준 등을 검토 ․ 제정하여 충전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전기차충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예)전기차 충전불량 시 사업자(운전자 운전 미숙)와 운전자(충전기 고장)간 과실 소재 문제 등 ㅇ 차량에서 직접 충전하는 특성을 고려, 기존에 추진하던 교통약자 배려형 충전기보급을 더욱 강화는 교통약자(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충전 편의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커넥터, 케이블 중앙부를 지면으로부터 1∼1.2m 높이로 낮춰 교통약자가 사용 가능하며, 현재까지 195기를 보급(산업부 보급지원 급속충전기 중 11.5%수준 ㅇ 최근 일부 전기차가 급속충전기를 장기간 이용하여 발생하는 급속충전기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금년도 지원 충전기부터 충전기로 충전율(최대 80%)및 이용시간(최대 50분)을 조정할 예정이다. ※ 충전율과 사용분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자동으로 충전 중단 □ 산업부는 ` 23.2.28(화)사업을 공고하고 ` 23.3.2(목)~ 3.17(금)16일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를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받고, 이후 민간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 지원대상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ㅇ 지원조건, 규모, 설치 대수에 따라 선정기준이 상이하므로 지원 시 상세 공고 내용을 한국에너지공단(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함을 □ 산업부는 앞으로도 탄소 저감 및 친환경자동차 확산을 위해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민간 중심형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32df8df3-0e12-4f48-b74c-b0c0655aa201	source15/231026/156070731_1.txt	“우리나라 만성질환 실태를 조명하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0731	CC BY	57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우리나라 만성질환 현황을 조명하다" - 제5회 만성질환 예방관리 포럼 개최 - - 만성질환 관리 현황 통계집「만성질환 현황과 이슈」공개 -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만성질환의 실태를<NAME>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8월 21일 서울 가톨릭의대 의생명연구원에서「제5차 만성질환 예방관리 포럼」을 개최한다.() □ 이번 포럼에서는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해 시도·시·군·구 사업 담당자, 유관기관 및 학계 등 약 400여 명의가 참석하여 국가 만성질환 예방관리 정책 방향과 국내외 만성질환 관리사례를 소개한다. ㅇ 특히, 이번 행사에서 질병관리본부는「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를 발간, 배포하여 우리나라의 만성질환 관련 위험요인의 통계와 현안에 관해 공유할 예정이다. 「만성질환 현안과 이슈」는 주요 만성질환과 생활습관 위험요인 등의 현황에 대해 국가승인통계와 유관기관 공개자료 자료을 활용하여 분석한 통계집으로, 보건의료 정책의 체계적 수립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올해 최초로 제작되었고 이후 지속 발간을 예정 [질병관리본부 누리집(www.cdc.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에 의하면 한국은 만성질환의 질병 부담이 심각한 상황으로, 만성질환은 전체 사망의 81%를 차지하며, 사망원인 하위 10위 중 7개가 만성질환이다. - 높은 순서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만성 하기도질환, 간질환, 고혈압성 고혈압 ㅇ 순환기계질환, 당뇨병, 만성 하기도질환, 암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70 이상을 차지, 이들 주요 만성질환에 대해 관리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 순환기계질환은 고혈압, 심장질환, 뇌질환 등을 포함, 만성 하기도질환은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을 포함 WHO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질병 부담이 높은 심혈관질환, 당뇨병, 만성호흡기질환, 고혈압을 4개의 주요 만성질환으로 지정,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로 ㅇ 반면, 만성질환의 근원이 되는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습관 등의 생활습관요인에 대한 관리는 미흡하거나 더 악화되고 있다. (흡연 ․ 음주)성인 여성 흡연율은 여전히 40 퍼센트 이상, 고위험음주율은 12.5% (신체활동 ․ 식습관)신체활동 실천율 꾸준히 감소, 에너지 ․ 지방 과잉 흡수는 증가 ㅇ 또한,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당뇨병, 비만 환자도 적절히 관리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율과 사후 관리율 등이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고혈압)한국인 10명 가운데 3명은 고혈압 환자, 그러나 치료율은 58.6%수준 (고콜레스테롤혈증)'05년 대비 약 6.9%p 늘어나 유병은 증가추세 (비만)성인 1,300만명이 비만이며, 국내 성인 남성에서의 비만 유병률 크게 증가 추세 (당뇨병)당뇨병 합병증 중 안저검사율은 50%미만으로 합병증 검사 활성화 필요 □ 질병관리본부는 이러한 만성질환의 현안을 알리고 올바른 예방관리 방법에 대한 사회 인식을 향상하기 위해 만성질환 예방관리 홍보를 추진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쉽게 접근을 수 있는 자료(인포그래픽)를 배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ㅇ 인포그래픽:대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시작으로 향후 만성질환에 대한 대국민용 자료를 순차적으로 제작할 예정이며, ㅇ 9월 넷째 주를'심뇌혈관질환 건강성 주간'으로 지정, 전국 지자체 및 민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레드서클 합동 캠페인을 시행한다. 레드서클(Red Circle)캠페인:레드서클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건강 캠페인의 심벌로 튼튼한 혈관을 상징하며, 캠페인의 올해 메시지는"자기혈관 숫자 알기"로 자신이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를 알고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 □ 보건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 당뇨와 만성호흡기질환, 암의 4개 주요 만성질환을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치료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만성질환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 4대 만성질환 중 암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는 보건복지부 제3기 암정복 10개년 종합계획 :평생 담배 5갑(100개비)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흡연율 :1회 음주 음주량이 7잔 이상(여자 5잔)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분율 실천율최근 1주일 동안 격렬한 신체활동(1회 10분 이상, 1일 합계 20분 이상, 주3일 이상), 완만한 신체활동(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또는 주 5일 이상), 또는 걷기(1회 10분 이상, 1일 합계 30분 이상, 주 5일 이상)를 실천한 분율 과잉섭취자 유병이:성·연령별 필요추정량(또는 영양권장량의 125%)초과 분율 과잉섭취자 분율:에너지섭취비율 25 mg 초과 과잉섭취자 치료율:나트륨 목표 섭치량인 2,000mg 초과 유병률:BMI 25, 고도비만 치료율:BMI 30 유병률 - 총콜레스테롤 mg/dL or 콜레스테롤강하제 복용 치료율:유병자 중 과반수가 콜레스테롤강하제를 한 달에 20일 이상 복용 유병자:총콜레스테롤 <200 mg/dL 유병률 - 수축기혈압 또는 이완기혈압 90mmHg 또는 기타 약물 복용 치료율:혈압강하제를 한 달에 20일 이상 복용 고위험도:수축기혈압이 140mmHg미만이고 이완기혈압이 90mmHg미만 합병증 검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당뇨병 적정성 평가 평가용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당화혈색소 검사를 시행한 환자의 비율 - 지질 검사 시행률 - 지질 검사를 실시는 환자의 비율 - 안저 검사 시행률:눈도 검사를 시행한 환자의 비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나라 만성질환 실태를 조명하다”_1 ### 내용: "우리나라 만성질환 현황을 조명하다" - 제5회 만성질환 예방관리 포럼 개최 - - 만성질환 관리 현황 통계집「만성질환 현황과 이슈」공개 -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만성질환의 실태를<NAME>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8월 21일 서울 가톨릭의대 의생명연구원에서「제5차 만성질환 예방관리 포럼」을 개최한다.() □ 이번 포럼에서는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해 시도·시·군·구 사업 담당자, 유관기관 및 학계 등 약 400여 명의가 참석하여 국가 만성질환 예방관리 정책 방향과 국내외 만성질환 관리사례를 소개한다. ㅇ 특히, 이번 행사에서 질병관리본부는「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를 발간, 배포하여 우리나라의 만성질환 관련 위험요인의 통계와 현안에 관해 공유할 예정이다. 「만성질환 현안과 이슈」는 주요 만성질환과 생활습관 위험요인 등의 현황에 대해 국가승인통계와 유관기관 공개자료 자료을 활용하여 분석한 통계집으로, 보건의료 정책의 체계적 수립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올해 최초로 제작되었고 이후 지속 발간을 예정 [질병관리본부 누리집(www.cdc.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에 의하면 한국은 만성질환의 질병 부담이 심각한 상황으로, 만성질환은 전체 사망의 81%를 차지하며, 사망원인 하위 10위 중 7개가 만성질환이다. - 높은 순서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만성 하기도질환, 간질환, 고혈압성 고혈압 ㅇ 순환기계질환, 당뇨병, 만성 하기도질환, 암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70 이상을 차지, 이들 주요 만성질환에 대해 관리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 순환기계질환은 고혈압, 심장질환, 뇌질환 등을 포함, 만성 하기도질환은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을 포함 WHO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질병 부담이 높은 심혈관질환, 당뇨병, 만성호흡기질환, 고혈압을 4개의 주요 만성질환으로 지정,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로 ㅇ 반면, 만성질환의 근원이 되는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습관 등의 생활습관요인에 대한 관리는 미흡하거나 더 악화되고 있다. (흡연 ․ 음주)성인 여성 흡연율은 여전히 40 퍼센트 이상, 고위험음주율은 12.5% (신체활동 ․ 식습관)신체활동 실천율 꾸준히 감소, 에너지 ․ 지방 과잉 흡수는 증가 ㅇ 또한,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당뇨병, 비만 환자도 적절히 관리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율과 사후 관리율 등이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고혈압)한국인 10명 가운데 3명은 고혈압 환자, 그러나 치료율은 58.6%수준 (고콜레스테롤혈증)'05년 대비 약 6.9%p 늘어나 유병은 증가추세 (비만)성인 1,300만명이 비만이며, 국내 성인 남성에서의 비만 유병률 크게 증가 추세 (당뇨병)당뇨병 합병증 중 안저검사율은 50%미만으로 합병증 검사 활성화 필요 □ 질병관리본부는 이러한 만성질환의 현안을 알리고 올바른 예방관리 방법에 대한 사회 인식을 향상하기 위해 만성질환 예방관리 홍보를 추진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쉽게 접근을 수 있는 자료(인포그래픽)를 배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ㅇ 인포그래픽:대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시작으로 향후 만성질환에 대한 대국민용 자료를 순차적으로 제작할 예정이며, ㅇ 9월 넷째 주를'심뇌혈관질환 건강성 주간'으로 지정, 전국 지자체 및 민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레드서클 합동 캠페인을 시행한다. 레드서클(Red Circle)캠페인:레드서클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건강 캠페인의 심벌로 튼튼한 혈관을 상징하며, 캠페인의 올해 메시지는"자기혈관 숫자 알기"로 자신이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를 알고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 □ 보건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 당뇨와 만성호흡기질환, 암의 4개 주요 만성질환을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치료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만성질환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 4대 만성질환 중 암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는 보건복지부 제3기 암정복 10개년 종합계획 :평생 담배 5갑(100개비)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흡연율 :1회 음주 음주량이 7잔 이상(여자 5잔)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분율 실천율최근 1주일 동안 격렬한 신체활동(1회 10분 이상, 1일 합계 20분 이상, 주3일 이상), 완만한 신체활동(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또는 주 5일 이상), 또는 걷기(1회 10분 이상, 1일 합계 30분 이상, 주 5일 이상)를 실천한 분율 과잉섭취자 유병이:성·연령별 필요추정량(또는 영양권장량의 125%)초과 분율 과잉섭취자 분율:에너지섭취비율 25 mg 초과 과잉섭취자 치료율:나트륨 목표 섭치량인 2,000mg 초과 유병률:BMI 25, 고도비만 치료율:BMI 30 유병률 - 총콜레스테롤 mg/dL or 콜레스테롤강하제 복용 치료율:유병자 중 과반수가 콜레스테롤강하제를 한 달에 20일 이상 복용 유병자:총콜레스테롤 <200 mg/dL 유병률 - 수축기혈압 또는 이완기혈압 90mmHg 또는 기타 약물 복용 치료율:혈압강하제를 한 달에 20일 이상 복용 고위험도:수축기혈압이 140mmHg미만이고 이완기혈압이 90mmHg미만 합병증 검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당뇨병 적정성 평가 평가용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당화혈색소 검사를 시행한 환자의 비율 - 지질 검사 시행률 - 지질 검사를 실시는 환자의 비율 - 안저 검사 시행률:눈도 검사를 시행한 환자의 비율
68d4a4bf-728e-4c5e-8689-9e9b4e7d875b	source15/231026/156282654_0.txt	노사발전재단, ILO 국제훈련센터와 9번째 공동 국제워크숍 추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2654	CC BY	24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노사발전재단, ILO 국제훈련센터와 9번째 공동 국제워크숍 진행 - 제2차 업무협약 계기고 상호협력 지속키로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은 ILO 국제훈련센터와 오는 7월 23일(월)부터 27일(금)까지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강남 호텔에서'재단 - ILO 합동 국제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는 전적으로 14개국에서 26명의 노동조합 활동가가 참석하여'사회적 대화 및 단체협상에 대한 노동조합 역량강화'를 주제로 각 국가의 현안을 토론으로 참가자 간 논의는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해외 <NAME> 는 <NAME> ILO 노동자 활동지원국 부국장, 파다 카스트로 ILO 노동 활동지원국 아태지역 담당관, 라파엘 <NAME> ILO 국제훈련센터 아태지역 노동조합 담당관, <NAME> ITUC 아태사무소 담당관과 소마순드람 카루피아 말레이시아 노총(MTUC)교육본부 사무차장이 참여하며, ○ 국내에서는 <NAME> 경총 정책실장과 <NAME> 민주노총 정책실장이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단체교섭 전략과 노사와 대화의 교훈을 공유한다. 또한 올해는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ILERA)2018 서울 세계대회 특별세션으로 노사발전재단이 주최하는''공급망 내 인권경영과 CSR'에 참가자 전체가 참관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해당 특별세션에서는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각국 노사전문가들이 발표한다. 특히 기조강연에는 이번 국제워크숍 해외 전문가인 <NAME> ILO 노동자 활동지원국 부국장이'글로벌 기업의 인권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연사로 나선다. <NAME> 노사발전재단 관계자는"이번 워크숍은 사회적 대화의 촉진 역할을 수행해야 할 노동조합 소속 참가자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없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이라며,"각국의 사례를 서로<NAME>여 아태지역 국가의 노사와 대화와 단체협상 문제 해결에 일조할 수도 있는 워크숍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재단은"2010년부터 ILO 국제훈련센터와 상호 협력하여 국제워크숍을 추진하였고, 올해 2차 업무협약서를 추가에 체결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향후 협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모색으로 고용노동분야 경험 전수 등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노사발전재단은 △노사상생을 위한 재정지원·교육사업 △일터혁신컨설팅 및 일문화개선 교육 △신중년의 인생3모작 지원 △노동분야 국제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 ※ 붙임 2018년 노사발전재단 - ILO 국제워크숍 일정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노사발전재단, ILO 국제훈련센터와 9번째 공동 국제워크숍 추진_1 ### 내용: 노사발전재단, ILO 국제훈련센터와 9번째 공동 국제워크숍 진행 - 제2차 업무협약 계기고 상호협력 지속키로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은 ILO 국제훈련센터와 오는 7월 23일(월)부터 27일(금)까지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강남 호텔에서'재단 - ILO 합동 국제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는 전적으로 14개국에서 26명의 노동조합 활동가가 참석하여'사회적 대화 및 단체협상에 대한 노동조합 역량강화'를 주제로 각 국가의 현안을 토론으로 참가자 간 논의는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해외 <NAME> 는 <NAME> ILO 노동자 활동지원국 부국장, 파다 카스트로 ILO 노동 활동지원국 아태지역 담당관, 라파엘 <NAME> ILO 국제훈련센터 아태지역 노동조합 담당관, <NAME> ITUC 아태사무소 담당관과 소마순드람 카루피아 말레이시아 노총(MTUC)교육본부 사무차장이 참여하며, ○ 국내에서는 <NAME> 경총 정책실장과 <NAME> 민주노총 정책실장이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단체교섭 전략과 노사와 대화의 교훈을 공유한다. 또한 올해는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ILERA)2018 서울 세계대회 특별세션으로 노사발전재단이 주최하는''공급망 내 인권경영과 CSR'에 참가자 전체가 참관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해당 특별세션에서는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각국 노사전문가들이 발표한다. 특히 기조강연에는 이번 국제워크숍 해외 전문가인 <NAME> ILO 노동자 활동지원국 부국장이'글로벌 기업의 인권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연사로 나선다. <NAME> 노사발전재단 관계자는"이번 워크숍은 사회적 대화의 촉진 역할을 수행해야 할 노동조합 소속 참가자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없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이라며,"각국의 사례를 서로<NAME>여 아태지역 국가의 노사와 대화와 단체협상 문제 해결에 일조할 수도 있는 워크숍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재단은"2010년부터 ILO 국제훈련센터와 상호 협력하여 국제워크숍을 추진하였고, 올해 2차 업무협약서를 추가에 체결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향후 협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모색으로 고용노동분야 경험 전수 등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노사발전재단은 △노사상생을 위한 재정지원·교육사업 △일터혁신컨설팅 및 일문화개선 교육 △신중년의 인생3모작 지원 △노동분야 국제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 ※ 붙임 2018년 노사발전재단 - ILO 국제워크숍 일정안
330da42d-8ecd-4003-b67f-e8d313e6cc7f	source15/231026/156540891_0.txt	(설명자료) ‘산업대전환 TF’를 구성하여 민간 주도로 논의 중인 단계이며, 정부의 산업전략은 내년 상반기 중 수립 계획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0891&pageIndex=107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목:'산업대전환 TF'를 중심으로 민간 주도로 논의 중인 단계이며, 구체적 산업전략은 내년 상반기 중 수립 계획 (12.6일 한경 ｢ 미래산업 지원을 새 국부펀드 만든다 ｣, ｢ 삼성·LG 사장 출신 합류 … 한국계 백년대계 세울'어벤저스'”의 보도에 대한 설명) □ 산업통상자원부는 <NAME> 정부의 장기 산업 전략 수립을 위해서'산업 대전환 태스크포스'를 구성 □ 미래가 첨단기술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반관반민'성격의 국부펀드인 국가전략투자공사(가칭)설립을 논의중인 상황으로 파악 □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고용과치도 논의할 계획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현재는 민간 주도로 산업대전환을 향한 다양한 의견과 과제를 발굴·논의중인 단계이며, 내년 상반기 중 민간 제언을 바탕으로 구체적 산업전략을 마련으로 관계부처와도 협의해나갈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자료) ‘산업대전환 TF’를 구성하여 민간 주도로 논의 중인 단계이며, 정부의 산업전략은 내년 상반기 중 수립 계획_1 ### 내용: 제목:'산업대전환 TF'를 중심으로 민간 주도로 논의 중인 단계이며, 구체적 산업전략은 내년 상반기 중 수립 계획 (12.6일 한경 ｢ 미래산업 지원을 새 국부펀드 만든다 ｣, ｢ 삼성·LG 사장 출신 합류 … 한국계 백년대계 세울'어벤저스'”의 보도에 대한 설명) □ 산업통상자원부는 <NAME> 정부의 장기 산업 전략 수립을 위해서'산업 대전환 태스크포스'를 구성 □ 미래가 첨단기술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반관반민'성격의 국부펀드인 국가전략투자공사(가칭)설립을 논의중인 상황으로 파악 □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고용과치도 논의할 계획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현재는 민간 주도로 산업대전환을 향한 다양한 의견과 과제를 발굴·논의중인 단계이며, 내년 상반기 중 민간 제언을 바탕으로 구체적 산업전략을 마련으로 관계부처와도 협의해나갈 계획임
a96cbafc-4bc7-4382-9897-8538e976ea0a	source15/231026/156451193_0.txt	신산업 분야 특화 전문기술인재 양성, 전문대학이 책임집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1193&pageIndex=313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7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신산업 시대 특화<NAME>술인재 양성, 전문대학이 책임집니다. -'신산업·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선정결과 발표 - ◈ 12개'신산업 분야 선도전문대학'을 선정하여 지역전략 및 선도 산업 분야와 연계한 신산업분야<NAME>술인재 양성 지원 ◈ 각 대학별 특성화산업 분야 교육과정 혁신, 교수학습법 개선 등을 토대로 미래적 변화를<NAME>는 인재양성 기반 구축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NAME> )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신산업 관련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선정결과를 발표하였다. ㅇ'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은 미래적 변화를 견인하는<NAME>술인재 집중 양성을 위한 올해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이다. ㅇ 올해 사업에는 50개의 전문대학이 신청하여 신산업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전문대학의 역량을 살필 수 있었으며, 각 대학의 사업추진의지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토대로 12개교를 선정하였다. 【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선정대학 명단(12개교): 대학명(신산업 분야) - 가나다 순 대림대(차세대반도체), 대전 동양미래대(인공지능), 유한대(바이오헬스), 청강문화산업대(증강·가상현실) 경남정보대(차세대반도체), 대구보건대(맞춤형 헬스케어), 안동과학대(혁신신약), 연암대(스마트팜), 영남이공대(미래자동차), 울산과학대(스마트·친환경 선박), 전남과학대(미래자동차) □ 선정대학은 올 한 해 총 120억 원(교당 10억 원, 2021년 기준)을 지원받게 되며, 신산업에 대응하는 우수<NAME>술인재를 육성한다. □ 선정된 12개교는 각 대학의 특성과 소재지 등 대내외적인 여건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특화 신산업 분야를 설정하였다, □ 선정대학 특화 신산업 분야(총 9개 분야):①인공지능(1개교)②차세대반도체(2개교)③증강·가상현실(AR·VR)(1개교)④미래자동차(3개교)⑤바이오헬스(1개교)⑥맞춤형헬스케어(1개교)⑦혁신신약(1개교)(1개교)·친환경선박(1개교) ㅇ 또한, 미래 신산업 관련 인재양성 효과 제고를 위한 학과개편·운영 계획 수립, 교육과정 혁신, 교육환경 구축 등 신산업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 전반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ㅇ 아울러, 특화 신산업과 관련된 산·학·연·관 협력체계(거버넌스)구축 통해<NAME>술인력 양성과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 이번 선정결과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5월 초 최종적으로 확정되며, 선정대학은 6월 초에 약정 체결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선정대학 전체(12개교)를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컨설팅)등을 지원하여 사업추진 효과를 높이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다각으로 지원한다. ㅇ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사업수행 대학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우수성과를<NAME>는 등 사업성과 제고를의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 <NAME> 교육부차관은"4차 산업혁명과 학령인구의 감소 등 전문대학 환경상건이 지속해서 변하는 상황에서'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은 전문대학이 신산업 분야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와 계기가 될 것이다."라면서, ㅇ"사업에 참여는 대학이 신산업 분야 우수<NAME>술인재를 양성을 수 있도록 교육부도 다각도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신산업 분야 소프트웨어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선정대학 주요 사업내용 신산업 분야 글로벌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선정대학 주요 사업내용 ※ 대학명은 가나다 순서 주요 사업내용(대표 프로그램) ㅇ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차세대(지능형)반도체 제조 설비 설계 운영 및 제작 요소 분야<NAME>술인 양성 ㅇ 차세대 반도체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현장실습 집중이수제·비교과 마일리지제 기반은 학사운영을 통해 교육효과 제고 및 만족도 향상 ㅇ 반도체 연관 산업체 및 한국반도체산업협회와의 협력관계를 구축 산학협력활동을 수행하고, 활동 확산을 위해 지역유관기관협의회 운영 ㅇ 교육과정위원회·성과관리혁신센터 구성 ‧ 활용을 통해 사업의 우수성과 발굴 및 확산체계 구축 □ 차세대 지능형 헬스케어를 선도할 STAR인재 양성Smart - in Advanced diagnostic with Revolution ㅇ 바이오 헬스와 전문가 과정, 스마트 의료기기 전문가 과정을 신규개설하여 반도체와 헬스케어에 특화된 혁신 교육모델 구축 ㅇ 타 학과 출신들 참여를<NAME>기 위한 DHC Smart Course(신산업 분야 단기직무과정)개설 및 운영 ㅇ 취업 연계 학생지도 등을 통해 학생에게 실질적 취업·진로 기회를 제공하고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취업 생태계 조성 신산업 수요맞춤형 교육과 모델 혁신을 통한 차세대반도체 공정·장비<NAME>술인재 양성 □ 모듈형 직무역량기반 수준별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ACE(Active, Creative, Ethical)인재 육성과 현장 중심 산업체 연계 교육 개발 ㅇ 직무역량 수준별 교과목을 이용하여 비전공자에게도 마이크로디그리 형태로 차세대반도체 특화 교육 프로그램 제공 ㅇ 현장친화형 교육을 위해 Fab(Clean Room), MR(Mixed Reality:VR + AR)스튜디오와 현장미러형 기자재 시설을 구축하여 실험실습에 활용하고 기업애로기술 지원 등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 ○ 모빌리티 신산업분야의 Hyper V - 교육모델기반 STAR형 창의융합 인재 육성 ㅇ 신는 연관학과 4개(전자공학과 - 전기정보제어학과 - 기계자동차공학과 - 컴퓨터정보과)를 바탕으로 융합전공 개설 ㅇ 정부 신산업 육성정책, 학과 중장기 발전계획, 학생 및 산업계 요구사항 수렴을 통해 미래자동차 자율주행 특화 전공 3개 코스(SPC, MRO, MS)개발 ㅇ 자율주행특화 실습실 및 인공지능 스마트러닝 강의실 구축 □ 서울 서부권 GYG(구로, 영등포, 금천)지역 인공지능 신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AI + 형 인공지능 전문가 양성 ㅇ AI + 형 인공지능 현장 중심 교육과 창의적 교수법을 적용한'인공지능소프트웨어학과'설립 ㅇ 수준별 개인화된 학습법(Adaptive Learning), VR/AR 활용 몰입형 학습법(Immersive Learning), G - Learning 플랫폼의 LMS플랫폼 적용 등 AI + G 혁신교수법 개발·적용 ㅇ 인공지능 분야에 특화된 학생 양성 및 교원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지역 신산업 발전에 부응하는 교육기반 마련 □ 바이오·백신 연구개발 분야 산학공동교육체계 혁신 및 거버넌스 구축 ㅇ 산업계(SK바이오사이언스, SK플라즈마 등)와 공동으로 현장실습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해 혁신신약의 특화 기술화 ㅇ Bio·Vaccin TIE 협의체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산업계 의견반영 등 참여 학생의 진로·취업 지원 실시 ㅇ 성과확산 포럼 및 유관기관 교류회, 협약산업체 공동기술연구 및 기술지도 활동을 통한 사업성과 확산 □ 데이터 기반 신약과 분야의 산·학·연·관 연계 기반 맞춤형 인재 양성 ㅇ 신산업 분야에 특화된 자기주도적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스마트팜 실무형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ㅇ 입문→이해→숙련·적용→문제해결 순의 단계별 교육진행 ㅇ 지도교수 - 산업체 인사 - 학생이 참여하는 팀코칭을 위한 현장실무중심의 특화 인재 양성 ㅇ 스마트팜 산업현장에 필요한 자기주도적 융합 인재 양성을 통해 국가 스마트 농업 활성화에 기여 □ 지역 신산업을<NAME>는<NAME>술인재 배출을 위한 Y - STAR 통합교육모델혁신 Y - STAR 통합교육모델:미래자동차 분야을<NAME>는 테크바이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수준별·자격별 혁신적 융합형 교육모델 융합전공 교육과정 개발·개편 위원회를 운영하여 신산업 수요와 학생 요구사항 연계도 분석을 토대로 융합전공 교육과정 개편 ㅇ 3단계 Certificate 교육모델을 설정하고, 참여학생(융합전공 및 타 학과)들의 상향등급 취득을 위해 연결과정(Bridge Course)를 두어 Path way체계 구축 미래자동차 교육을 위해 VR콘텐츠, 에듀테크 기반 원격 강의 콘텐츠 등 산업 동향 및 요구를 분석으로 교육콘텐츠 개발 및 운영 □ 7 - up 기반 스마트·친환경선박(SEVeN)수요 동기화 융합직업인(UP)양성 SEVeN:Global Eco - friendly Vessel for car industry/UP:UC Poly - technician) ㅇ'산업체 학기제 융합교육과정'도입을 통한 신기술 교육의 현장성 제고 ㅇ Green융합형 실습실, Smart융합형 실습실, IoT융합형 실험도 등 교육환경 개선 및 구축을 통한 신산업분야 교육효과 제고 □ 산업체 기자재, 학생 수요도 조사 자료를 토대로 기 운영 산학협의회 및 SEVeN 거버넌스와 스마트친환경 선도기업 현대중공업 연계 협의체 구축하여 지역 신산업 맞춤화 연계 인재 양성 □ 교육혁신을 통한 지역산업 밀착형 바이오헬스 분야<NAME>술인재 양성 기반 구축 바이오헬스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주문식 교육(일반트랙/집중이수트랙/하이브리드트랙)을 위한 현장 중심의 전공교육 제공 ㅇ 참여학생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산업체 전문가 참여 스터디 그룹 구성과 바이오 분야 명사 특강 및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전공교육과정 보완·심화 ㅇ 협약 체결된 지역 산업체와 우수학생 공동 선발, 산업체 취업지원을 통해 학생과 기업의 성과<NAME>고 교육과 현장의 미스매치 해결 □ 미래친환경 전기자동차 핵심이품 정비기술인력 양성 ㅇ 정규교과 및 비정규교과를 연계한'4차산업혁명 특화 트랙','연계전공 인증 트랙'운영을 통해 미래자동차분야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ㅇ 3단계 직무별 능력향상 및 자기주도 학습 지원 프로그램(3STEP 학습법), 전공동아리 지원 등 맞춤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여 실무역량 및 취업 경쟁력 향상 ㅇ 산업체 전담닥터제, 산학공동기술개발, 가족회사협의회, 성과공유 EXPO, 가족회사 발굴 지원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활용 □ AR/VR 기반의 미래 콘텐츠 산업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산학 혁신 시스템 구축 ㅇ 학습경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전공, 진로탐색학점제, 학점인정제 및 다양한 학사제도 운영 ㅇ 산업체 협력 팀프로젝트 운영을 확대하여 현장에 부합하는 직무역량과 협업능력 강화하고 콘텐츠 상용화 역량이 확인되는 경우 문화산업 분야 상용화 지원 사업으로 연계 지원 ㅇ 실습실, 가상현실 콘텐츠 분석실 고도화 등 산업 현장 요구를 반영한 AR/VR 기초 교육환경 구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산업 분야 특화 전문기술인재 양성, 전문대학이 책임집니다_1 ### 내용: 신산업 시대 특화<NAME>술인재 양성, 전문대학이 책임집니다. -'신산업·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선정결과 발표 - ◈ 12개'신산업 분야 선도전문대학'을 선정하여 지역전략 및 선도 산업 분야와 연계한 신산업분야<NAME>술인재 양성 지원 ◈ 각 대학별 특성화산업 분야 교육과정 혁신, 교수학습법 개선 등을 토대로 미래적 변화를<NAME>는 인재양성 기반 구축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NAME> )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신산업 관련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선정결과를 발표하였다. ㅇ'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은 미래적 변화를 견인하는<NAME>술인재 집중 양성을 위한 올해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이다. ㅇ 올해 사업에는 50개의 전문대학이 신청하여 신산업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전문대학의 역량을 살필 수 있었으며, 각 대학의 사업추진의지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토대로 12개교를 선정하였다. 【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선정대학 명단(12개교): 대학명(신산업 분야) - 가나다 순 대림대(차세대반도체), 대전 동양미래대(인공지능), 유한대(바이오헬스), 청강문화산업대(증강·가상현실) 경남정보대(차세대반도체), 대구보건대(맞춤형 헬스케어), 안동과학대(혁신신약), 연암대(스마트팜), 영남이공대(미래자동차), 울산과학대(스마트·친환경 선박), 전남과학대(미래자동차) □ 선정대학은 올 한 해 총 120억 원(교당 10억 원, 2021년 기준)을 지원받게 되며, 신산업에 대응하는 우수<NAME>술인재를 육성한다. □ 선정된 12개교는 각 대학의 특성과 소재지 등 대내외적인 여건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특화 신산업 분야를 설정하였다, □ 선정대학 특화 신산업 분야(총 9개 분야):①인공지능(1개교)②차세대반도체(2개교)③증강·가상현실(AR·VR)(1개교)④미래자동차(3개교)⑤바이오헬스(1개교)⑥맞춤형헬스케어(1개교)⑦혁신신약(1개교)(1개교)·친환경선박(1개교) ㅇ 또한, 미래 신산업 관련 인재양성 효과 제고를 위한 학과개편·운영 계획 수립, 교육과정 혁신, 교육환경 구축 등 신산업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 전반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ㅇ 아울러, 특화 신산업과 관련된 산·학·연·관 협력체계(거버넌스)구축 통해<NAME>술인력 양성과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 이번 선정결과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5월 초 최종적으로 확정되며, 선정대학은 6월 초에 약정 체결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선정대학 전체(12개교)를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컨설팅)등을 지원하여 사업추진 효과를 높이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다각으로 지원한다. ㅇ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사업수행 대학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우수성과를<NAME>는 등 사업성과 제고를의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 <NAME> 교육부차관은"4차 산업혁명과 학령인구의 감소 등 전문대학 환경상건이 지속해서 변하는 상황에서'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은 전문대학이 신산업 분야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와 계기가 될 것이다."라면서, ㅇ"사업에 참여는 대학이 신산업 분야 우수<NAME>술인재를 양성을 수 있도록 교육부도 다각도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신산업 분야 소프트웨어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선정대학 주요 사업내용 신산업 분야 글로벌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선정대학 주요 사업내용 ※ 대학명은 가나다 순서 주요 사업내용(대표 프로그램) ㅇ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차세대(지능형)반도체 제조 설비 설계 운영 및 제작 요소 분야<NAME>술인 양성 ㅇ 차세대 반도체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현장실습 집중이수제·비교과 마일리지제 기반은 학사운영을 통해 교육효과 제고 및 만족도 향상 ㅇ 반도체 연관 산업체 및 한국반도체산업협회와의 협력관계를 구축 산학협력활동을 수행하고, 활동 확산을 위해 지역유관기관협의회 운영 ㅇ 교육과정위원회·성과관리혁신센터 구성 ‧ 활용을 통해 사업의 우수성과 발굴 및 확산체계 구축 □ 차세대 지능형 헬스케어를 선도할 STAR인재 양성Smart - in Advanced diagnostic with Revolution ㅇ 바이오 헬스와 전문가 과정, 스마트 의료기기 전문가 과정을 신규개설하여 반도체와 헬스케어에 특화된 혁신 교육모델 구축 ㅇ 타 학과 출신들 참여를<NAME>기 위한 DHC Smart Course(신산업 분야 단기직무과정)개설 및 운영 ㅇ 취업 연계 학생지도 등을 통해 학생에게 실질적 취업·진로 기회를 제공하고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취업 생태계 조성 신산업 수요맞춤형 교육과 모델 혁신을 통한 차세대반도체 공정·장비<NAME>술인재 양성 □ 모듈형 직무역량기반 수준별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ACE(Active, Creative, Ethical)인재 육성과 현장 중심 산업체 연계 교육 개발 ㅇ 직무역량 수준별 교과목을 이용하여 비전공자에게도 마이크로디그리 형태로 차세대반도체 특화 교육 프로그램 제공 ㅇ 현장친화형 교육을 위해 Fab(Clean Room), MR(Mixed Reality:VR + AR)스튜디오와 현장미러형 기자재 시설을 구축하여 실험실습에 활용하고 기업애로기술 지원 등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 ○ 모빌리티 신산업분야의 Hyper V - 교육모델기반 STAR형 창의융합 인재 육성 ㅇ 신는 연관학과 4개(전자공학과 - 전기정보제어학과 - 기계자동차공학과 - 컴퓨터정보과)를 바탕으로 융합전공 개설 ㅇ 정부 신산업 육성정책, 학과 중장기 발전계획, 학생 및 산업계 요구사항 수렴을 통해 미래자동차 자율주행 특화 전공 3개 코스(SPC, MRO, MS)개발 ㅇ 자율주행특화 실습실 및 인공지능 스마트러닝 강의실 구축 □ 서울 서부권 GYG(구로, 영등포, 금천)지역 인공지능 신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AI + 형 인공지능 전문가 양성 ㅇ AI + 형 인공지능 현장 중심 교육과 창의적 교수법을 적용한'인공지능소프트웨어학과'설립 ㅇ 수준별 개인화된 학습법(Adaptive Learning), VR/AR 활용 몰입형 학습법(Immersive Learning), G - Learning 플랫폼의 LMS플랫폼 적용 등 AI + G 혁신교수법 개발·적용 ㅇ 인공지능 분야에 특화된 학생 양성 및 교원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지역 신산업 발전에 부응하는 교육기반 마련 □ 바이오·백신 연구개발 분야 산학공동교육체계 혁신 및 거버넌스 구축 ㅇ 산업계(SK바이오사이언스, SK플라즈마 등)와 공동으로 현장실습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해 혁신신약의 특화 기술화 ㅇ Bio·Vaccin TIE 협의체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산업계 의견반영 등 참여 학생의 진로·취업 지원 실시 ㅇ 성과확산 포럼 및 유관기관 교류회, 협약산업체 공동기술연구 및 기술지도 활동을 통한 사업성과 확산 □ 데이터 기반 신약과 분야의 산·학·연·관 연계 기반 맞춤형 인재 양성 ㅇ 신산업 분야에 특화된 자기주도적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스마트팜 실무형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ㅇ 입문→이해→숙련·적용→문제해결 순의 단계별 교육진행 ㅇ 지도교수 - 산업체 인사 - 학생이 참여하는 팀코칭을 위한 현장실무중심의 특화 인재 양성 ㅇ 스마트팜 산업현장에 필요한 자기주도적 융합 인재 양성을 통해 국가 스마트 농업 활성화에 기여 □ 지역 신산업을<NAME>는<NAME>술인재 배출을 위한 Y - STAR 통합교육모델혁신 Y - STAR 통합교육모델:미래자동차 분야을<NAME>는 테크바이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수준별·자격별 혁신적 융합형 교육모델 융합전공 교육과정 개발·개편 위원회를 운영하여 신산업 수요와 학생 요구사항 연계도 분석을 토대로 융합전공 교육과정 개편 ㅇ 3단계 Certificate 교육모델을 설정하고, 참여학생(융합전공 및 타 학과)들의 상향등급 취득을 위해 연결과정(Bridge Course)를 두어 Path way체계 구축 미래자동차 교육을 위해 VR콘텐츠, 에듀테크 기반 원격 강의 콘텐츠 등 산업 동향 및 요구를 분석으로 교육콘텐츠 개발 및 운영 □ 7 - up 기반 스마트·친환경선박(SEVeN)수요 동기화 융합직업인(UP)양성 SEVeN:Global Eco - friendly Vessel for car industry/UP:UC Poly - technician) ㅇ'산업체 학기제 융합교육과정'도입을 통한 신기술 교육의 현장성 제고 ㅇ Green융합형 실습실, Smart융합형 실습실, IoT융합형 실험도 등 교육환경 개선 및 구축을 통한 신산업분야 교육효과 제고 □ 산업체 기자재, 학생 수요도 조사 자료를 토대로 기 운영 산학협의회 및 SEVeN 거버넌스와 스마트친환경 선도기업 현대중공업 연계 협의체 구축하여 지역 신산업 맞춤화 연계 인재 양성 □ 교육혁신을 통한 지역산업 밀착형 바이오헬스 분야<NAME>술인재 양성 기반 구축 바이오헬스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주문식 교육(일반트랙/집중이수트랙/하이브리드트랙)을 위한 현장 중심의 전공교육 제공 ㅇ 참여학생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산업체 전문가 참여 스터디 그룹 구성과 바이오 분야 명사 특강 및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전공교육과정 보완·심화 ㅇ 협약 체결된 지역 산업체와 우수학생 공동 선발, 산업체 취업지원을 통해 학생과 기업의 성과<NAME>고 교육과 현장의 미스매치 해결 □ 미래친환경 전기자동차 핵심이품 정비기술인력 양성 ㅇ 정규교과 및 비정규교과를 연계한'4차산업혁명 특화 트랙','연계전공 인증 트랙'운영을 통해 미래자동차분야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ㅇ 3단계 직무별 능력향상 및 자기주도 학습 지원 프로그램(3STEP 학습법), 전공동아리 지원 등 맞춤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여 실무역량 및 취업 경쟁력 향상 ㅇ 산업체 전담닥터제, 산학공동기술개발, 가족회사협의회, 성과공유 EXPO, 가족회사 발굴 지원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활용 □ AR/VR 기반의 미래 콘텐츠 산업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산학 혁신 시스템 구축 ㅇ 학습경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전공, 진로탐색학점제, 학점인정제 및 다양한 학사제도 운영 ㅇ 산업체 협력 팀프로젝트 운영을 확대하여 현장에 부합하는 직무역량과 협업능력 강화하고 콘텐츠 상용화 역량이 확인되는 경우 문화산업 분야 상용화 지원 사업으로 연계 지원 ㅇ 실습실, 가상현실 콘텐츠 분석실 고도화 등 산업 현장 요구를 반영한 AR/VR 기초 교육환경 구축
06319840-1f46-4318-8f23-704f9a5cc133	source15/231026/156022477_0.txt	<NAME> 제2차관, 남미 우방 3개국 방문_3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2477	CC BY	33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o 국명 ; 아르헨티나공화국 (Argentina) o 소재지:부에노스 아이레스 ( <NAME> , 290만명) o 인구 - 4,130만명('12) o 면적 -(한반도의 12배) o 정부형태:대통령 중심제(임기 4년, 연임가능) - 의회구성:양원제 -<NAME> - 72석(임기 6년) - 하원:257석(임기 4년) - 국무총리:Cristina ( <NAME> 11.12.10 취임, 유임한 - 총리: <NAME> (아마도 <NAME> 11.12.10 유임이 - 외교장관: <NAME> ( <NAME> 만 11.12.10 유임) o GDP - 4,845억불(1인당 11,679불) o 경제성장률:4.9 ％ o 물가상승률:22.9% o 외채:90억불 달러 - 수출 830억불, 수입 740억불 *외환보유고 308억불, 외채 1,186억불 o 수교 시점:62.2.15 o 공관 창설 = 63.12.15 - <NAME> :추종연('14.11.18 부임. 제18대) o<NAME>: <NAME> 대사('13.11월 신임장) - 수입:10.7억불(자동차, 휴대폰, 합성수지, 영상기기, 화학제품, 기계류) - 수출:11.9억불(대두유, 동광, 대두와 양모, 옥수수, 냉동어류) o 투자 및 무역도 현황('13) - 총누계투자:1.82억불 o 지상사:LG전자, 삼성전자 등 - 수산업체:수협이 동남 등 o 우리교민현황:총 3만명 - 봉제업 및 건설업 - 96.9 <NAME> 대통령 ~ 99.12 <NAME> 국무총리 - 03.5 <NAME> 대통령비서실장 04.11 <NAME> 대통령 ~ 06.3 <NAME> 외교장관 - 06.8 <NAME> 외교장관 - 09.3 <NAME> 한 - 아 의원친선협회장 o 10.3 <NAME> 국회 예결위원장 o 10.8 <NAME> FIFA 회장 - 11.3 <NAME> 국회 의장 - 13.5 <NAME> 국회 안행위원장 + 13.8 <NAME> 한 - 아 의원친선협회장 - 13.10 <NAME> 외통위원장 퉈 <NAME> 국회 사무총장 - 14.8 <NAME>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 91.12 <NAME> 외교장관 + 95.9 <NAME> 부통령 - 09.5 카반칙, <NAME> 외교부에 - 09.8 <NAME> 외교장관 o 09.10 바라냐 오 과기부장관 - 10.9 <NAME> 기획부장관 10.11 <NAME> 대통령 o 11.5 꼬보스<NAME>의장 및 부통령 - 12.3 <NAME> 만 외교장관 96.9 <NAME> / <NAME> 대통령 - 04.11 <NAME> / <NAME> 대통령 o 06.3 <NAME> /따이아나 장관(부에노스 아이레스) o 09.8 <NAME> / <NAME> 장관(서울) - 12.3 <NAME> / <NAME> 만 장관(서울) o 73.6 남북의 수립 o 73.8 북한 상주공관 철수 o 77.6 단교(북한 공관원 무단 철수) 주요 현안 및 결과 o 11.10.23 대선실시 결과, <NAME> 대통령이 53.80%득표,<NAME>에 승리(11.12.10 취임) o 그간 물가상승, 치안악화, 정치권 분열과 독단적 국정운영 스타일로 지지도 하락추세 o 13.10.27 실시된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였으나 지지율은 32.8 ％ 로 하락, 경제부 장·차관 교체 등 개각 추진 o 14.7.30 기술적 디폴트 직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제2차관, 남미 우방 3개국 방문_3 ### 내용: o 국명 ; 아르헨티나공화국 (Argentina) o 소재지:부에노스 아이레스 ( <NAME> , 290만명) o 인구 - 4,130만명('12) o 면적 -(한반도의 12배) o 정부형태:대통령 중심제(임기 4년, 연임가능) - 의회구성:양원제 -<NAME> - 72석(임기 6년) - 하원:257석(임기 4년) - 국무총리:Cristina ( <NAME> 11.12.10 취임, 유임한 - 총리: <NAME> (아마도 <NAME> 11.12.10 유임이 - 외교장관: <NAME> ( <NAME> 만 11.12.10 유임) o GDP - 4,845억불(1인당 11,679불) o 경제성장률:4.9 ％ o 물가상승률:22.9% o 외채:90억불 달러 - 수출 830억불, 수입 740억불 *외환보유고 308억불, 외채 1,186억불 o 수교 시점:62.2.15 o 공관 창설 = 63.12.15 - <NAME> :추종연('14.11.18 부임. 제18대) o<NAME>: <NAME> 대사('13.11월 신임장) - 수입:10.7억불(자동차, 휴대폰, 합성수지, 영상기기, 화학제품, 기계류) - 수출:11.9억불(대두유, 동광, 대두와 양모, 옥수수, 냉동어류) o 투자 및 무역도 현황('13) - 총누계투자:1.82억불 o 지상사:LG전자, 삼성전자 등 - 수산업체:수협이 동남 등 o 우리교민현황:총 3만명 - 봉제업 및 건설업 - 96.9 <NAME> 대통령 ~ 99.12 <NAME> 국무총리 - 03.5 <NAME> 대통령비서실장 04.11 <NAME> 대통령 ~ 06.3 <NAME> 외교장관 - 06.8 <NAME> 외교장관 - 09.3 <NAME> 한 - 아 의원친선협회장 o 10.3 <NAME> 국회 예결위원장 o 10.8 <NAME> FIFA 회장 - 11.3 <NAME> 국회 의장 - 13.5 <NAME> 국회 안행위원장 + 13.8 <NAME> 한 - 아 의원친선협회장 - 13.10 <NAME> 외통위원장 퉈 <NAME> 국회 사무총장 - 14.8 <NAME>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 91.12 <NAME> 외교장관 + 95.9 <NAME> 부통령 - 09.5 카반칙, <NAME> 외교부에 - 09.8 <NAME> 외교장관 o 09.10 바라냐 오 과기부장관 - 10.9 <NAME> 기획부장관 10.11 <NAME> 대통령 o 11.5 꼬보스<NAME>의장 및 부통령 - 12.3 <NAME> 만 외교장관 96.9 <NAME> / <NAME> 대통령 - 04.11 <NAME> / <NAME> 대통령 o 06.3 <NAME> /따이아나 장관(부에노스 아이레스) o 09.8 <NAME> / <NAME> 장관(서울) - 12.3 <NAME> / <NAME> 만 장관(서울) o 73.6 남북의 수립 o 73.8 북한 상주공관 철수 o 77.6 단교(북한 공관원 무단 철수) 주요 현안 및 결과 o 11.10.23 대선실시 결과, <NAME> 대통령이 53.80%득표,<NAME>에 승리(11.12.10 취임) o 그간 물가상승, 치안악화, 정치권 분열과 독단적 국정운영 스타일로 지지도 하락추세 o 13.10.27 실시된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였으나 지지율은 32.8 ％ 로 하락, 경제부 장·차관 교체 등 개각 추진 o 14.7.30 기술적 디폴트 직면
56bb62e1-9f10-4b75-b5da-cf5e5dc086ad	source15/231026/156484137_0.txt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현황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4137&pageIndex=235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현황 □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 고병원성 확인:1가 검사 중:없음 - 고병원성 확인:2고 - 저병원성 확인:3건 - 검사 예정은 2건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세부 내역 ① 가금농장총 8건:고병원성 8건 ② 농장도총 55건:고병원성 9건, 저병원성 43건, 확인 중 3건 H5형 Mixed(11.3) H5N3, H7N9(11.8) A형 mixed(11.13.) H가 mixed(11.15.) H5형 Mixed(11.30)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PHONE> /406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현황_1 ### 내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현황 □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 고병원성 확인:1가 검사 중:없음 - 고병원성 확인:2고 - 저병원성 확인:3건 - 검사 예정은 2건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세부 내역 ① 가금농장총 8건:고병원성 8건 ② 농장도총 55건:고병원성 9건, 저병원성 43건, 확인 중 3건 H5형 Mixed(11.3) H5N3, H7N9(11.8) A형 mixed(11.13.) H가 mixed(11.15.) H5형 Mixed(11.30)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PHONE> /4060
0fe32a9c-fcdd-44ff-bad6-c427ab4ff77c	source15/231026/156338127_1.txt	「 물류산업 혁신방안」 발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8127	CC BY	1,01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물류산업 혁신방안 ｣ 추진 - 산업 지원체계·성장기반·시장질서 개선 중점추진 - 【 물류산업 혁신방안 주요 골자 】 (산업 지원체계 개선으로 택배업, 배송대행업 같이 급증하는 생활물류 수요에 대응하는 법 ․ 제도 정비, 전통물류산업 활력제고 및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 촉진 (산업 성장기반 혁신)택배터미널 등 물류인프라 공급 증대와 첨단기술에 대한 지원 강화, 일자리 매칭 ․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한 물류산업 성장기반 확충 (시장질서 확립으로 위수탁 제도(지입제), 다단계 관행, 대형 물류사 독과점 행위 등 화물운송시장의 고질적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 □정부는 물류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6월 26일(수)'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공동으로'물류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택배 등 생활물류 비중 확대와 4차 산업혁명 서비스 확산 등 산업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ㅇ물류산업을 종래의 경제성장 보조적인 수동적 산업에서 경제혁신을 선도하는 첨단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간 물류산업은 경제 흐름을 뒷받침하는 핵심산업으로 운송, 보관, 배송 등 종합적 서비스 생산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해 왔으며, ㅇ최근 소비자물류중심의 시장구조의 재편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맞물리면서 큰 틀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택배 매출액 평균 증가율(''17):9.1%↑(2.4→ 5.2조원) □반면, 우리나라 물류산업은 낡은 제도1)와 불투명한 시장구조2), 인프라 부족3)등으로 인해 변화를 성장의 모멘텀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어, 1)화물차 중심의 제도, 2)지입·다단계 등 기존 관행, 3)물류시설 공급부족 ㅇ지원체계, 성장기반, 시장질서 등 산업 전반을 포함한 전면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혁신방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업 지원체계 개선 】 (1)생활물류서비스 육성기반 마련 □현재 제도권 밖에서 관리되고 있으나 보편적인 서비스로 중요성이 커지는 택배와 배송대행업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택배업)자본금, 집하분류시설, 화물차, 차량관리전산망 구비는 등록제(배송대행업)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창업편의 등 고려→ 인증제(사업자 선택) ㅇ아울러 택배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각종 규제를 최대한 배제하여 기업별 특화 서비스 제공을<NAME>고, 직접운송의무제 ․ 최소운송의무제 적용 제외, 택배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택배기업에 대해 화물차 증차 심의(1년 단위)배제 검토 ㅇ배송대행 인증기업에 대해서도 정부지원 사업(컨설팅 지원 등)선정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물류 신산업 육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그간 법률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 보호가 어려웠던 택배기사, 택배분류 종사자와 이륜차 배달기사 권익향상 방안도 추진된다 ㅇ택배기사의 고용 안정을 위해 3년 수준의 운송계약 갱신 청구권을 신설(현재는 관행상 1년)하는 것에 ㅇ택배사 ․ 배송대행사의 안전관리 준수의무를 강화하면서 불공정한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사용도 권장해 나간다. 안전교육 시행, 작업장 안전관리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의무위반으로 사고가발생한 경우 벌금 부과, 택배차 공급제한 등 강력한 조치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업계 ․ 노동계 등 이해 관련자 의견수렴을 거쳐(가칭)「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제정, 화물법 개정안 등 필요한 입법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2)전통물류산업의 활력 제고 □최근 성장이 둔화되고 잇는 전통물류산업(기업간 물류)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ㅇ대 ․ 폐차 톤급범위 확대를 통해 차량 활용의 신축성을 높이고, 개인업종 차량 톤급 범위에서(현행)(개선) ㅇ화물차 가맹사업활성화를 위한 운송가맹사업 허가요건을 대폭 완화(차량 500→ 50대 이상)하면서 사업권 양도기준도 개선한다. 운송사, 화물차주에게 가맹료를 지급으로 운송물량을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사업 *양도대상 확대:(현행)운송사업자→(개선)운송사업자 및 위수탁 차주 □기타 사업자 부담이 크고, 물량확보 과정에서 운임하락 등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온 최소운송의무제 처분을 완화하고, 사업자가 시장평균 운송사 매출액의 20%이상을 직접 확보하여 1을 위반시마다(현행)30일> 60일 운행정지> 감차 →(개선)10일> 20일> 30일 감의 ㅇ중소기업 ․ 스타트업의 참여확대를 위해 종합물류기업 인증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할(매출액 비중 축소 등)계획이다. 화물운송, 물류시설, 물류서비스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복합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인증 취득 시 물류단지 우선입주 등 혜택부여 (3)글로벌시장 진출 지원 □안정적인 물동량 확보, 물류산업 효율화를 위한 물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ㅇ이를 위해서는 투자 타당성조사, 정책금융 연계와 글로벌 정보제공 내실화 등 구체적 지원전략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 미래 성장기반 혁신 방안 (1)물류시설 공급 확충 □급증하는 택배 수요에 대응하여, 도심 내 ․ 인근 택배터미널과 배송거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 ㅇ앞으로 신도시나 택지를 추진시, 인근 지역 등에 일정 비율로 물류시설을 확보(도시 ․ 군계획반영)토록 하면서, ㅇ도심 인근의 소규모 배송거점 확보를 통한 배송도 단축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기준을 일부 완화할 계획이다. (현행)철도로 노면 밑 부지→(개선)도시철도 차량기지에도 설치 허용 ㅇ아울러 택배 HUB 터미널 등 대규모 물류의 입지 대도시권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금년말까지 선정 ․ 발표한다. 국토부, 지자체, 택배기업 등으로 7월중 후보지 선정을 위한 T/F 구성 □다양한 물류단지 개발사업을 활성화하여 물류 인프라를 적기 공급하면서 단지 집중에 의한 교통정체 등 주민 애로도 해결도 나간다. ㅇ물류시설(총 단지면적의 60%이상)인정기준 완화, 화물별 실수요 검증절차 단축등 물류단지 개발규제를 개선하고, 물류기업의 업무 ․ 교육 ․ 연구시설(R & D Center로 등도 물류시설로 확대인정 *물류기업이 공동으로 공동을 개발시(지분 50%보유는 사업능력 심사 면제 ㅇ중소기업 ․ 자영업자 전용물류단지 조성(LH 천안 물류단지 미분양 부지에 공동화 추진), 도시첨단 복합화 활성화도 추진해 나간다. ㅇ아울러 물류단지가 집중된 지자체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교통 ․ 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잇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가칭)유통적 집적지구 교통 ․ 환경 정비사업(교통시설 개선,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등)→ 물류시설법 개정추진 (2)물류의 투자 강화 □낙후된 물류센터를 첨단화하고, 첨단기술 ․ 장비에 의한 민간투자를<NAME>기 위한'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를 도입하고, 첨단 물류설비·운영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고효율·안전성·친환경성 등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는 물류센터를 국가가 인증하고 인센티브 제공 ㅇ자율주행 화물차·IoT 콜드체인 온·습도 관리기술 및 첨단물류기술 개발에 ` 27년까지 약 2,000억 이상을 투자해 나갈 계획이다. '19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고, 선정 시 사업화 추진(''27) □수송부문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인인 경유화물차를 친환경 화물차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20)하면서, '23.4월부터 노후한 경유화물차의 신규 및 대폐차 제한(대기관리권역법) ㅇ친환경 화물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수소 ․ 전기 충전소 설치지원, 군집주행 화물차 관련 신기술 개발을 중점 추진해 나간다. 친환경화물차로 차량을 대폐차할 경우 자유로운 톤급 상향 허용 (3)일자리 창출 및 창업 활성화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nlic.go.kr)'의 실시간 정보 제공기능을 강화하고 화물별 디지털화에 대비한 융합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종전)수기입력→(개선)민간 일자리포털과 연동한 실시간 정보 제공 *유라시아 철도연결 대비 러시아어 구사자, 물류현장 안전 전문가 집중 양성 □아울러 유통 ․ ICT 등 산업간의 융·복합 추세를 고려하여, 첨단을 기반의 혁신물류 스타트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 지원해 나간다. 입주공간, 판로개척, 기술화 지원, 자금투자(물류스타트업 투자펀드)등 ｢ 시장질서 혁신 】 (1)위수탁제도(지입제)개선 운수사업권을 가진 운송사가 화물차를 소유한 업체와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물량을 차주에게 위탁 ․ 처리('97년 폐지로 세계적으로 사례가 거의 없음) □부당한 금전요구, 지입사기등 일부 지입전문회사(지입관련 실제 매출이 없는 회사)에 의한 부조리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번호판 ․ 권리금, 보험갱신수수료, 대폐차 수수료 등 지입료 외 금전 지급을 *많은 운송물량을 제공할 것처럼 속여 지입계약 체결 후 물량공급을 중단 □업계, 노동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현행 위수탁제도 개선방안을 Zero - base에서 검토하여 연내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을 계획이다. (2)다단계 관행 근절 및 물류의 불공정관행 차단 □다단계 운송 방지를 위해, 직접운송의무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면서 화물 정보망의 관리 ․ 감독을 내실화*하고, 예:직자송 50→('20)55→('22)60,(운송 + 주선 겸업)30→('20)35→('22)40% 안전운임신고센터 확충, 화물정보망 이용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대형물류사의 협력사에 대한 저가 ․ 덤핑운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화주로 부터는 운임을 공개토록 하는 운임공표제 시행도 검토한다. 【 향후 추진계획 】 □국토교통부는 이번「물류산업 혁신방안」을 통해, ㅇAI, 빅데이터 및 첨단기술 활용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물류산업의 핵심 육성전략이 마련은 만큼,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면서, ㅇ시장질서 혁신 등 업계와 노동계의 이해대립이 예상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다각도의 소통을 통해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 물류산업 혁신방안」 발표_1 ### 내용: ｢ 물류산업 혁신방안 ｣ 추진 - 산업 지원체계·성장기반·시장질서 개선 중점추진 - 【 물류산업 혁신방안 주요 골자 】 (산업 지원체계 개선으로 택배업, 배송대행업 같이 급증하는 생활물류 수요에 대응하는 법 ․ 제도 정비, 전통물류산업 활력제고 및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 촉진 (산업 성장기반 혁신)택배터미널 등 물류인프라 공급 증대와 첨단기술에 대한 지원 강화, 일자리 매칭 ․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한 물류산업 성장기반 확충 (시장질서 확립으로 위수탁 제도(지입제), 다단계 관행, 대형 물류사 독과점 행위 등 화물운송시장의 고질적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 □정부는 물류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6월 26일(수)'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공동으로'물류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택배 등 생활물류 비중 확대와 4차 산업혁명 서비스 확산 등 산업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ㅇ물류산업을 종래의 경제성장 보조적인 수동적 산업에서 경제혁신을 선도하는 첨단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간 물류산업은 경제 흐름을 뒷받침하는 핵심산업으로 운송, 보관, 배송 등 종합적 서비스 생산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해 왔으며, ㅇ최근 소비자물류중심의 시장구조의 재편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맞물리면서 큰 틀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택배 매출액 평균 증가율(''17):9.1%↑(2.4→ 5.2조원) □반면, 우리나라 물류산업은 낡은 제도1)와 불투명한 시장구조2), 인프라 부족3)등으로 인해 변화를 성장의 모멘텀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어, 1)화물차 중심의 제도, 2)지입·다단계 등 기존 관행, 3)물류시설 공급부족 ㅇ지원체계, 성장기반, 시장질서 등 산업 전반을 포함한 전면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혁신방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업 지원체계 개선 】 (1)생활물류서비스 육성기반 마련 □현재 제도권 밖에서 관리되고 있으나 보편적인 서비스로 중요성이 커지는 택배와 배송대행업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택배업)자본금, 집하분류시설, 화물차, 차량관리전산망 구비는 등록제(배송대행업)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창업편의 등 고려→ 인증제(사업자 선택) ㅇ아울러 택배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각종 규제를 최대한 배제하여 기업별 특화 서비스 제공을<NAME>고, 직접운송의무제 ․ 최소운송의무제 적용 제외, 택배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택배기업에 대해 화물차 증차 심의(1년 단위)배제 검토 ㅇ배송대행 인증기업에 대해서도 정부지원 사업(컨설팅 지원 등)선정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물류 신산업 육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그간 법률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 보호가 어려웠던 택배기사, 택배분류 종사자와 이륜차 배달기사 권익향상 방안도 추진된다 ㅇ택배기사의 고용 안정을 위해 3년 수준의 운송계약 갱신 청구권을 신설(현재는 관행상 1년)하는 것에 ㅇ택배사 ․ 배송대행사의 안전관리 준수의무를 강화하면서 불공정한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사용도 권장해 나간다. 안전교육 시행, 작업장 안전관리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의무위반으로 사고가발생한 경우 벌금 부과, 택배차 공급제한 등 강력한 조치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업계 ․ 노동계 등 이해 관련자 의견수렴을 거쳐(가칭)「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제정, 화물법 개정안 등 필요한 입법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2)전통물류산업의 활력 제고 □최근 성장이 둔화되고 잇는 전통물류산업(기업간 물류)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ㅇ대 ․ 폐차 톤급범위 확대를 통해 차량 활용의 신축성을 높이고, 개인업종 차량 톤급 범위에서(현행)(개선) ㅇ화물차 가맹사업활성화를 위한 운송가맹사업 허가요건을 대폭 완화(차량 500→ 50대 이상)하면서 사업권 양도기준도 개선한다. 운송사, 화물차주에게 가맹료를 지급으로 운송물량을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사업 *양도대상 확대:(현행)운송사업자→(개선)운송사업자 및 위수탁 차주 □기타 사업자 부담이 크고, 물량확보 과정에서 운임하락 등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온 최소운송의무제 처분을 완화하고, 사업자가 시장평균 운송사 매출액의 20%이상을 직접 확보하여 1을 위반시마다(현행)30일> 60일 운행정지> 감차 →(개선)10일> 20일> 30일 감의 ㅇ중소기업 ․ 스타트업의 참여확대를 위해 종합물류기업 인증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할(매출액 비중 축소 등)계획이다. 화물운송, 물류시설, 물류서비스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복합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인증 취득 시 물류단지 우선입주 등 혜택부여 (3)글로벌시장 진출 지원 □안정적인 물동량 확보, 물류산업 효율화를 위한 물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ㅇ이를 위해서는 투자 타당성조사, 정책금융 연계와 글로벌 정보제공 내실화 등 구체적 지원전략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 미래 성장기반 혁신 방안 (1)물류시설 공급 확충 □급증하는 택배 수요에 대응하여, 도심 내 ․ 인근 택배터미널과 배송거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 ㅇ앞으로 신도시나 택지를 추진시, 인근 지역 등에 일정 비율로 물류시설을 확보(도시 ․ 군계획반영)토록 하면서, ㅇ도심 인근의 소규모 배송거점 확보를 통한 배송도 단축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기준을 일부 완화할 계획이다. (현행)철도로 노면 밑 부지→(개선)도시철도 차량기지에도 설치 허용 ㅇ아울러 택배 HUB 터미널 등 대규모 물류의 입지 대도시권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금년말까지 선정 ․ 발표한다. 국토부, 지자체, 택배기업 등으로 7월중 후보지 선정을 위한 T/F 구성 □다양한 물류단지 개발사업을 활성화하여 물류 인프라를 적기 공급하면서 단지 집중에 의한 교통정체 등 주민 애로도 해결도 나간다. ㅇ물류시설(총 단지면적의 60%이상)인정기준 완화, 화물별 실수요 검증절차 단축등 물류단지 개발규제를 개선하고, 물류기업의 업무 ․ 교육 ․ 연구시설(R & D Center로 등도 물류시설로 확대인정 *물류기업이 공동으로 공동을 개발시(지분 50%보유는 사업능력 심사 면제 ㅇ중소기업 ․ 자영업자 전용물류단지 조성(LH 천안 물류단지 미분양 부지에 공동화 추진), 도시첨단 복합화 활성화도 추진해 나간다. ㅇ아울러 물류단지가 집중된 지자체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교통 ․ 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잇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가칭)유통적 집적지구 교통 ․ 환경 정비사업(교통시설 개선,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등)→ 물류시설법 개정추진 (2)물류의 투자 강화 □낙후된 물류센터를 첨단화하고, 첨단기술 ․ 장비에 의한 민간투자를<NAME>기 위한'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를 도입하고, 첨단 물류설비·운영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고효율·안전성·친환경성 등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는 물류센터를 국가가 인증하고 인센티브 제공 ㅇ자율주행 화물차·IoT 콜드체인 온·습도 관리기술 및 첨단물류기술 개발에 ` 27년까지 약 2,000억 이상을 투자해 나갈 계획이다. '19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고, 선정 시 사업화 추진(''27) □수송부문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인인 경유화물차를 친환경 화물차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20)하면서, '23.4월부터 노후한 경유화물차의 신규 및 대폐차 제한(대기관리권역법) ㅇ친환경 화물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수소 ․ 전기 충전소 설치지원, 군집주행 화물차 관련 신기술 개발을 중점 추진해 나간다. 친환경화물차로 차량을 대폐차할 경우 자유로운 톤급 상향 허용 (3)일자리 창출 및 창업 활성화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nlic.go.kr)'의 실시간 정보 제공기능을 강화하고 화물별 디지털화에 대비한 융합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종전)수기입력→(개선)민간 일자리포털과 연동한 실시간 정보 제공 *유라시아 철도연결 대비 러시아어 구사자, 물류현장 안전 전문가 집중 양성 □아울러 유통 ․ ICT 등 산업간의 융·복합 추세를 고려하여, 첨단을 기반의 혁신물류 스타트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 지원해 나간다. 입주공간, 판로개척, 기술화 지원, 자금투자(물류스타트업 투자펀드)등 ｢ 시장질서 혁신 】 (1)위수탁제도(지입제)개선 운수사업권을 가진 운송사가 화물차를 소유한 업체와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물량을 차주에게 위탁 ․ 처리('97년 폐지로 세계적으로 사례가 거의 없음) □부당한 금전요구, 지입사기등 일부 지입전문회사(지입관련 실제 매출이 없는 회사)에 의한 부조리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번호판 ․ 권리금, 보험갱신수수료, 대폐차 수수료 등 지입료 외 금전 지급을 *많은 운송물량을 제공할 것처럼 속여 지입계약 체결 후 물량공급을 중단 □업계, 노동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현행 위수탁제도 개선방안을 Zero - base에서 검토하여 연내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을 계획이다. (2)다단계 관행 근절 및 물류의 불공정관행 차단 □다단계 운송 방지를 위해, 직접운송의무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면서 화물 정보망의 관리 ․ 감독을 내실화*하고, 예:직자송 50→('20)55→('22)60,(운송 + 주선 겸업)30→('20)35→('22)40% 안전운임신고센터 확충, 화물정보망 이용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대형물류사의 협력사에 대한 저가 ․ 덤핑운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화주로 부터는 운임을 공개토록 하는 운임공표제 시행도 검토한다. 【 향후 추진계획 】 □국토교통부는 이번「물류산업 혁신방안」을 통해, ㅇAI, 빅데이터 및 첨단기술 활용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물류산업의 핵심 육성전략이 마련은 만큼,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면서, ㅇ시장질서 혁신 등 업계와 노동계의 이해대립이 예상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다각도의 소통을 통해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8788e49e-49af-436e-b078-93c676aeed93	source15/231026/156453043_0.txt	(보도자료) 긴급차량 도착시간 단축을 위한 연구에 손을 맞잡는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3043&pageIndex=309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3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긴급차량 도착시간 단축을 위해 연구에 손을 맞잡는다 - 국립소방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과 공동협력 업무협약 MOU - □ 국립소방연구원(원장 <NAME> )은 2021년 5월 24일 긴급차량 발생 시 도착시간을 단축할 수 잇는 우선신호시스템의<NAME>구 체계를 갖추기 위해 한국교통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현재 19개 시·도 소방서 중 11곳에 구축돼 있으며 도로의 신호를 일정 시간 조작해, 다른 차량은 정지시키고 긴급차량을 먼저 통행하도록 돕는 신호 제어시스템이다. 시·도 소방본부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운영현황 □ 이는 긴급차량이 현장에 도착하는 기간을 단축해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심장마비나 중증 외상 등 긴급한 부상자를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할 때도 활용하고 있다. ○ 실제 충북소방의 경우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화재 출동 속도가 평균 9분 19초에서 4분 47초로 단축됐고, 구급차 출동은 평균 13분 46초에서 5분 49초로 단축됐다. -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설치된 구간 통과시간 기준 ○ 국립소방연구원은 재난현장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의 실효성을 제고는 적용지역, 구간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앞과 교통분야의<NAME>술을 소방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국교통연구원과 협업해 관련하과 정보를 교류할 예정이다. ○ 한국교통연구원은 교통정책 등을 연구·개발하는 기관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도로가 혼잡한 출퇴근 시간 중 다양한 시나리오와 긴급차량 우선차로제 등 여러 모의실험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우선신호시스템 구축자료를 공유할 예정이다. ○ <NAME> 국립소방연구원장은"한국교통연구원과 협력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최적화함으로써, 신속한 출동체계를 구축해 도민은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긴급차량 도착시간 단축을 위한 연구에 손을 맞잡는다_1 ### 내용: 긴급차량 도착시간 단축을 위해 연구에 손을 맞잡는다 - 국립소방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과 공동협력 업무협약 MOU - □ 국립소방연구원(원장 <NAME> )은 2021년 5월 24일 긴급차량 발생 시 도착시간을 단축할 수 잇는 우선신호시스템의<NAME>구 체계를 갖추기 위해 한국교통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현재 19개 시·도 소방서 중 11곳에 구축돼 있으며 도로의 신호를 일정 시간 조작해, 다른 차량은 정지시키고 긴급차량을 먼저 통행하도록 돕는 신호 제어시스템이다. 시·도 소방본부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운영현황 □ 이는 긴급차량이 현장에 도착하는 기간을 단축해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심장마비나 중증 외상 등 긴급한 부상자를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할 때도 활용하고 있다. ○ 실제 충북소방의 경우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화재 출동 속도가 평균 9분 19초에서 4분 47초로 단축됐고, 구급차 출동은 평균 13분 46초에서 5분 49초로 단축됐다. -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설치된 구간 통과시간 기준 ○ 국립소방연구원은 재난현장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의 실효성을 제고는 적용지역, 구간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앞과 교통분야의<NAME>술을 소방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국교통연구원과 협업해 관련하과 정보를 교류할 예정이다. ○ 한국교통연구원은 교통정책 등을 연구·개발하는 기관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도로가 혼잡한 출퇴근 시간 중 다양한 시나리오와 긴급차량 우선차로제 등 여러 모의실험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우선신호시스템 구축자료를 공유할 예정이다. ○ <NAME> 국립소방연구원장은"한국교통연구원과 협력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최적화함으로써, 신속한 출동체계를 구축해 도민은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158d5512-d355-4af6-9a83-87e424a8f0da	source15/231026/156513640_0.txt	9월부터 주택부채 관련 건강보험료 부담이 가벼워집니다._2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3640&pageIndex=167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5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9월부터 주택부채 보유자 건강보험료 부담이 가벼워집니다. - 주택금융부채공제 도입, 지역가입자 74만 세대 월 2만 2,000원 보험료 인하 - 올해 9월부터 지역가입자로서 무주택자(전ㆍ월세)나 1주택자(자가)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ㆍ임차하기 위하여 빌린 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 대상이 된는 주택은 공시가격 5억 원(재산과표 3억, 시가 7 ~ 8억 상당)이하(전ㆍ월세의 보증금 5억 이하)이며, 주택담보대출ㆍ전세담보대출 등으로서 취득일ㆍ전입일 등으로부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생한 대출이어야 한다. ◇ 대출액에 30 ％(임차), 60%(자가)를 곱하여 산출은 금액을 건강보험료 재산과표에서 공제하되, 자가 세대는 과표 5,000만 원(대출원금 8,300만 원 상당)까지, 전세 세대는 과적 범위에서 1.5억 원(대출원금 5억 원)까지 공제 적용을 수 있다. 보험료 부과 시는 재산의 30%(임차), 60%(자가)를 곱하여 부과하고 있음 *60 로 평가된 재산은 5천만 원이므로 대출원금 기준으로는 8,300만 원 상당 - ◇ 시가 3억 상당(과표 1.24억)1주택자가 1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진 었는데 현재는 재산보험료로 월 9만 5,000원을 납부하나, 주택부채공제 적용받을 경우, 재산보험료는 약 7만 원으로 가벼워진다.(월 △2만 5,000원) ※ 7월 1일부터 공단 누리집과 방문에서 주택부채공제신청할 수 있으며, 공제 대상으로 선정은 경우에는 9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신청 시 법 제42조의2 제4항의 개인정보제공동의 제출 필요 □ 행정자치부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8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 시행령 개정은「국민건강보험법」개정(제16728호, 제18895호,'22.7.1. 시행)으로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구입 또는 임대차에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이를 평가하여 재산에 매겨지는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산출 시 제외하게 됨에 따른여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대하여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지역가입자(근로자 없는 1인 사업장이나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은퇴자 등)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부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음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 전은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①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및 임차하기 위하여「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따른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이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에서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한다. <개정 2019.12.3.>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1세대 1주택 세대와, 1세대 무주택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를 준용한다. - 1세대 1주택 세대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관계한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 세대가 자신은 주택에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도 자신 소유의 주택 보유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으나, 임차 보증금 관련 대출은 공제받을 수 없다. - 2로 무주택 세대는 자신이 임차하여 거주 중인 전세 보증금과 관련된 대출금도 공제받을 수 있다. (대상주택)공시가격 또는 보증금이 5억 원(재산과표 3억)이상은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매매가 기준으로 시세 7 ~ 8억 원 상당 주택에 해당한다. ※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 71.5%('22., 국토교통부)매매가격 - 전세가격비율:63.8 ％('22.4.,「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한국부동산원) - 신청 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 주택을 판단하므로, 한 번 공제 주택으로 인정된 주택은 신청 후 공시가격이 인상되어도 공제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1 ~ 10월:작년 공시가격 기준, 11월 ~ 12월:금년 공시가격 반영 (대상 대출)지역가입자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관련 대출이어야 한다.(개인간 부채(사채)는 제외) 구체적으로, 1세대 1주택 세대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이 적용되며, 3한 무주택 세대의 경우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대출금과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 아울러, 대출일이 소유권 취득일(무주택 세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계약이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인 대출이어야 함은 ※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기간이나 연장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전후 3개월을 포함한다. ※평가 방식)공제되는 대출금액은 상환된 금액을 제외한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하며, 대출잔액을 다음과 방식에 따라 평가하여 재산과표에서 제외한다. (1)1세대 1주택 소유자 :대출금액의 합에 60%를 곱하여 평가, 다만 해당 주택의 재산과표 및 5,000만 원인을 초과할 수 없다. (2)1세대 무주택 가구 - 대출금액의 합에 30%를 곱하여 공제로 다만 보증금 총액의 한도 내에서 1억 5,000만 원(대출원금 기준 5억까지)까지만 공제된다. - 위에 일정 평가비율(1세대 1주택 60%+ 무주택 30%)을 적용하는 방식은 건강보험료 재산과표 산정시에도 공시가격에 같은 비율을 곱해 산정하는 경우와 동일한 방식이다. ※ 가령, 공시가액 3억 주택의 경우, 건강보험료 재산과표는 60%를 공제는 1억 8,000만 원 -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경우 공제 상한액(평가 기준 부채 5,000만 원)을 설정하였는데, 상한액이 낮을 경우 고가 주택소유자가 더 많은 대출을 받아 더 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 다만, 1세대 무주택 주택의 경우, 보증금 합계 범위 내에서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정보 활용에서 자신의 주택관련대출을 공제받고자 할을 지역가입자는 필요한 부채 관련 정보를 건강보험공단에 미리 제출하거나, 금융기관ㆍ신용정보기관에서 자신의 부채 관련 정보를 수집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원활한 주택부채공제 업무 추진과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대출 및 금융정보를 자동 연계받고 있다. ※ 관련하여「국민건강보험법」제72조제3항 및 제96조의2개정(법률 제18895호,'22.6.10. 공포) - 1ㆍ2금융권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을 통해서 정보를 연계할 수만 있으므로, 건강보험공단에 개인정보제공동의를 제출한 경우 대출과 관련된 서류는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되다 1금융권(은행), 2금융권(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농협 등), 3금융권(대부업체 및업체 - 3금융권의 경우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관련 정보가 없기 대문에 본인이 직접 실거주 목적 대출 관련 서류를 첨부로 공단으로부터 이를 인정받아야 대출금액을 재산과표에서 제외 받을 수도 있다. (입증 필요사항)대출된 금액이 주택의 전 소유자 또는 분양사업자 및 임대인의 계좌로 실제 입금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 대출잔액 변동에 관한 자료 등 ※표 1]1세대 1주택(시가 3억, 감정가 2억, 과표 1.2억)세대로서, 1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진 경우:월 95,460원 또는 70,620원 ○(현재)재산 과표 1.2억 원으로, 재산 공제 500만 원 후, 주택 보험료로 월 95,460원 부과 -(부채공제 여부)1세대 1주택 세대로서, 공시가 5억 원인 이하이며, 주택담보대출이므로 주택금융부채공제 적용 대상 ※(공제 후)부채 평가액은 1억 원에 60 퍼센트를 곱한 6,000만 원이며, 자가 세대이므로 5,000만 원까지만 공제 가능 현재 재산과표 1.2억 원에 기본 공제 500만 원과 기타 공제 5,000만 원 공제 후 재산 과표 6,500만 원인 → 재산 보험료로 월 70,620원 부과 [사례 2]1세대 무주택 세대로서, 전세 2억, 월세 50만 원부에 임차 거주중, 보증금 중 전세자금대출 1억 8천만 원인:월 65,690원 → 4,510원 -(현재)재산 과표는 6,600만 원((2억 + 50만 원×40)×30%), 기본 공제 1,000만 원을 받고 공제 뒤 재산보험료로 월 65,690원 부담 ○(부채공제 여부)1세대 무주택 세대로서, 전세금 5억 원 이하이며, 전세자금이므로 주택금융부채공제 적용 대상 -(공제 후)부채 평가액은 1억 8,000만 원에 30%를 공제는 5,400만 원이며, 무주택ㆍ임차 세대이므로 보증금 5억(평가 시 1억 5,000만 원인을 범위 내에서 모두 공제 가능 - 재산과표 6,600만 원에 기본 급여 1,000만 원과 부채 공제 5,400만 원은 공제 후 재산과표 200만 원 → 재산 보험료로 매월 4,510원 부과 □'22년 7월 1일부터 건보 누리집(www.nhis.or.kr),"The 건강보험"(모바일 어플리케이션)및 가까운 지사에서 주택금융부채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 무주택 임차 가구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지참하여 공단지사에서 신청 필요 □ 해당 내용은, 부채정보 및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 등과 연계ㆍ심사 된 다음에에 결과가 안내될 예정이다. 접수ㆍ확인된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 내역은 9월분 고지서에 반영될 예정이며, 9월 26일경 고지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6728호 부칙 제4조(법률 제18895호,'22.6.10. 공포) □ 보건복지부 <NAME> 건강보험정책국장은"재산은 소득과 달리 실제 경제 능력을 반영하기 어려운 요소가므로어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점차 재산 비중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고 있다."며 ○"대출금리가 많이 올라서 부담이 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어느 정도 덜 수 잇게 되었다. 이번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와 더불어 내년 9월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부담은 훨씬 더 줄어들게 되며 앞으로도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9월부터 주택부채 관련 건강보험료 부담이 가벼워집니다._2 ### 내용: 9월부터 주택부채 보유자 건강보험료 부담이 가벼워집니다. - 주택금융부채공제 도입, 지역가입자 74만 세대 월 2만 2,000원 보험료 인하 - 올해 9월부터 지역가입자로서 무주택자(전ㆍ월세)나 1주택자(자가)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ㆍ임차하기 위하여 빌린 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 대상이 된는 주택은 공시가격 5억 원(재산과표 3억, 시가 7 ~ 8억 상당)이하(전ㆍ월세의 보증금 5억 이하)이며, 주택담보대출ㆍ전세담보대출 등으로서 취득일ㆍ전입일 등으로부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생한 대출이어야 한다. ◇ 대출액에 30 ％(임차), 60%(자가)를 곱하여 산출은 금액을 건강보험료 재산과표에서 공제하되, 자가 세대는 과표 5,000만 원(대출원금 8,300만 원 상당)까지, 전세 세대는 과적 범위에서 1.5억 원(대출원금 5억 원)까지 공제 적용을 수 있다. 보험료 부과 시는 재산의 30%(임차), 60%(자가)를 곱하여 부과하고 있음 *60 로 평가된 재산은 5천만 원이므로 대출원금 기준으로는 8,300만 원 상당 - ◇ 시가 3억 상당(과표 1.24억)1주택자가 1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진 었는데 현재는 재산보험료로 월 9만 5,000원을 납부하나, 주택부채공제 적용받을 경우, 재산보험료는 약 7만 원으로 가벼워진다.(월 △2만 5,000원) ※ 7월 1일부터 공단 누리집과 방문에서 주택부채공제신청할 수 있으며, 공제 대상으로 선정은 경우에는 9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신청 시 법 제42조의2 제4항의 개인정보제공동의 제출 필요 □ 행정자치부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8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 시행령 개정은「국민건강보험법」개정(제16728호, 제18895호,'22.7.1. 시행)으로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구입 또는 임대차에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이를 평가하여 재산에 매겨지는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산출 시 제외하게 됨에 따른여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대하여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지역가입자(근로자 없는 1인 사업장이나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은퇴자 등)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부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음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 전은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①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및 임차하기 위하여「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따른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이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에서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한다. <개정 2019.12.3.>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1세대 1주택 세대와, 1세대 무주택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를 준용한다. - 1세대 1주택 세대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관계한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 세대가 자신은 주택에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도 자신 소유의 주택 보유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으나, 임차 보증금 관련 대출은 공제받을 수 없다. - 2로 무주택 세대는 자신이 임차하여 거주 중인 전세 보증금과 관련된 대출금도 공제받을 수 있다. (대상주택)공시가격 또는 보증금이 5억 원(재산과표 3억)이상은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매매가 기준으로 시세 7 ~ 8억 원 상당 주택에 해당한다. ※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 71.5%('22., 국토교통부)매매가격 - 전세가격비율:63.8 ％('22.4.,「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한국부동산원) - 신청 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 주택을 판단하므로, 한 번 공제 주택으로 인정된 주택은 신청 후 공시가격이 인상되어도 공제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1 ~ 10월:작년 공시가격 기준, 11월 ~ 12월:금년 공시가격 반영 (대상 대출)지역가입자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관련 대출이어야 한다.(개인간 부채(사채)는 제외) 구체적으로, 1세대 1주택 세대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이 적용되며, 3한 무주택 세대의 경우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대출금과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 아울러, 대출일이 소유권 취득일(무주택 세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계약이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인 대출이어야 함은 ※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기간이나 연장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전후 3개월을 포함한다. ※평가 방식)공제되는 대출금액은 상환된 금액을 제외한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하며, 대출잔액을 다음과 방식에 따라 평가하여 재산과표에서 제외한다. (1)1세대 1주택 소유자 :대출금액의 합에 60%를 곱하여 평가, 다만 해당 주택의 재산과표 및 5,000만 원인을 초과할 수 없다. (2)1세대 무주택 가구 - 대출금액의 합에 30%를 곱하여 공제로 다만 보증금 총액의 한도 내에서 1억 5,000만 원(대출원금 기준 5억까지)까지만 공제된다. - 위에 일정 평가비율(1세대 1주택 60%+ 무주택 30%)을 적용하는 방식은 건강보험료 재산과표 산정시에도 공시가격에 같은 비율을 곱해 산정하는 경우와 동일한 방식이다. ※ 가령, 공시가액 3억 주택의 경우, 건강보험료 재산과표는 60%를 공제는 1억 8,000만 원 -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경우 공제 상한액(평가 기준 부채 5,000만 원)을 설정하였는데, 상한액이 낮을 경우 고가 주택소유자가 더 많은 대출을 받아 더 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 다만, 1세대 무주택 주택의 경우, 보증금 합계 범위 내에서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정보 활용에서 자신의 주택관련대출을 공제받고자 할을 지역가입자는 필요한 부채 관련 정보를 건강보험공단에 미리 제출하거나, 금융기관ㆍ신용정보기관에서 자신의 부채 관련 정보를 수집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원활한 주택부채공제 업무 추진과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대출 및 금융정보를 자동 연계받고 있다. ※ 관련하여「국민건강보험법」제72조제3항 및 제96조의2개정(법률 제18895호,'22.6.10. 공포) - 1ㆍ2금융권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을 통해서 정보를 연계할 수만 있으므로, 건강보험공단에 개인정보제공동의를 제출한 경우 대출과 관련된 서류는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되다 1금융권(은행), 2금융권(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농협 등), 3금융권(대부업체 및업체 - 3금융권의 경우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관련 정보가 없기 대문에 본인이 직접 실거주 목적 대출 관련 서류를 첨부로 공단으로부터 이를 인정받아야 대출금액을 재산과표에서 제외 받을 수도 있다. (입증 필요사항)대출된 금액이 주택의 전 소유자 또는 분양사업자 및 임대인의 계좌로 실제 입금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 대출잔액 변동에 관한 자료 등 ※표 1]1세대 1주택(시가 3억, 감정가 2억, 과표 1.2억)세대로서, 1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진 경우:월 95,460원 또는 70,620원 ○(현재)재산 과표 1.2억 원으로, 재산 공제 500만 원 후, 주택 보험료로 월 95,460원 부과 -(부채공제 여부)1세대 1주택 세대로서, 공시가 5억 원인 이하이며, 주택담보대출이므로 주택금융부채공제 적용 대상 ※(공제 후)부채 평가액은 1억 원에 60 퍼센트를 곱한 6,000만 원이며, 자가 세대이므로 5,000만 원까지만 공제 가능 현재 재산과표 1.2억 원에 기본 공제 500만 원과 기타 공제 5,000만 원 공제 후 재산 과표 6,500만 원인 → 재산 보험료로 월 70,620원 부과 [사례 2]1세대 무주택 세대로서, 전세 2억, 월세 50만 원부에 임차 거주중, 보증금 중 전세자금대출 1억 8천만 원인:월 65,690원 → 4,510원 -(현재)재산 과표는 6,600만 원((2억 + 50만 원×40)×30%), 기본 공제 1,000만 원을 받고 공제 뒤 재산보험료로 월 65,690원 부담 ○(부채공제 여부)1세대 무주택 세대로서, 전세금 5억 원 이하이며, 전세자금이므로 주택금융부채공제 적용 대상 -(공제 후)부채 평가액은 1억 8,000만 원에 30%를 공제는 5,400만 원이며, 무주택ㆍ임차 세대이므로 보증금 5억(평가 시 1억 5,000만 원인을 범위 내에서 모두 공제 가능 - 재산과표 6,600만 원에 기본 급여 1,000만 원과 부채 공제 5,400만 원은 공제 후 재산과표 200만 원 → 재산 보험료로 매월 4,510원 부과 □'22년 7월 1일부터 건보 누리집(www.nhis.or.kr),"The 건강보험"(모바일 어플리케이션)및 가까운 지사에서 주택금융부채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 무주택 임차 가구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지참하여 공단지사에서 신청 필요 □ 해당 내용은, 부채정보 및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 등과 연계ㆍ심사 된 다음에에 결과가 안내될 예정이다. 접수ㆍ확인된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 내역은 9월분 고지서에 반영될 예정이며, 9월 26일경 고지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6728호 부칙 제4조(법률 제18895호,'22.6.10. 공포) □ 보건복지부 <NAME> 건강보험정책국장은"재산은 소득과 달리 실제 경제 능력을 반영하기 어려운 요소가므로어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점차 재산 비중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고 있다."며 ○"대출금리가 많이 올라서 부담이 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어느 정도 덜 수 잇게 되었다. 이번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와 더불어 내년 9월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부담은 훨씬 더 줄어들게 되며 앞으로도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caf824d0-32cb-4909-84da-bbddbdd79785	source15/231026/156224855_0.txt	국방부, 제46차 태평양지역 고위 군수장교 세미나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4855	CC BY	38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방부, 제46차 태평양지역 고위 군수장교 개최 - 30개 회원국과 군수관련 정보 교류 및 군수협력 강화방안 모색 - □ 우리나라는 9월 11일(월)부터 14일(목)까지 서울 신라호텔 및 도라전망대에서 군수관리관(육군 대령 <NAME> )주관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30개 나라가 참가하는 제46차 태평양지역 고위직 군수장교 세미나(이하'PASOLS'라고 함)를 개최한다. *PASOLS - Pacific Area Senior Officer Logistics Seminar ㅇ PASOLS는 인도·태평양지역 내에서의 국제 평화유지 활동(PKO 활동)과 인도적지원 및 재난구호 등 공동 관심분야에 대한 각국 간 군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971년에 미 태평양사령부 산하에 설치된 정례회의체로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30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으로 있다. □ 본 세미나는 국방부 군수관리관실과 미 태평양사령부 군수참모부가 공동으로 개최하며"UN 평화유지활동 군수지원"을 주제로 30개 참가국이 모여 각국의 활동경험과 교훈을 발표하고 관련 정보를<NAME>며 국가 별 협력방안도 논의한다. ㅇ PASOLS는 매년 회원국들이 순환하여 개최한다. 우리나라는 1980년, 1995년, 2002년 등 3회에 걸쳐 PASOLS를 성공적으로 운영은 경험이 있으며, 이번 제46차 회의도 서울에서 개최된다. □ 회의 기간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과 프랑스 등 10개 국가와 양자 및 다자회의를 갖고 국가 간의 군수현안과 군수협력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폭넓은 군사외교활동을 추진을 예정이다. □ 이번 정상회의의 통해 기대되는 효과로는 첫째, 회원국 차원에 군사외교활동에 의한 더욱 긴밀한 군수지원협력체계 구축이다. 회의기간 동안에 양자 및 다자회의를 통해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과의 군수협력회의 정례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새롭게 프랑스와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위해 구체적 협의도 실시한다. □ 둘째, 동북아 안보상황에 대한 이해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다. 이를 위해 9월 13일(수)에는 DMZ 도라전망대에서 <NAME> 전 유엔대사를 좌장으로 한 8명의 전문가를 초청하여"한반도 평화유지활동 군수지원"을 주제로<NAME>장 패널토의를 실시한다. 이어서 공동경비구역(JSA, JSoint Security Area), 판문점, 제3땅굴을 방문하는<NAME>장 방문도 예정되어 있다. 한반도의<NAME>실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였다. □ 또한도 우리나라의 2018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회의기간 중에 한국 전통군악대의 공연과 K - POP 공연, 평창 동계올림픽 영상 및 자료을 제공하여 참석한 대표단들이 한국의 문화와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긍정은 인상을 가지고 갈 수 잇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 <NAME> 수석 차관은 기조연설에서"회원국 간의 군수협력을 통한 공동이익의 창출과 지역 내 회원국들의 유대 및 협력강화를 위해로 30개 회원국이 한 자리에 모인 공동관심사항에 대해 논의를 하게 한 이번 PASOLS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회의의 성과와 의의를 강조할 예정이다. □ 특히 이번 PASOLS 공동의장인 <NAME> 국방부 군수관리관은 개회사를 통해"지난 46년 간 PASOLS는 국제 군수협력과 회원국들간의 협력를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재난, 분쟁 등으로 갈등을 겪고 많던 지역에 실질적인 협력의 결과를 보여주었다"라고 평가하면서,"더욱 발전은 협력관계를 통한 공동이익을 보장할 수 없도록 많은 좋은 경험과 의견을<NAME>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마지막으로 이번 회의의 목적을 전달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 제46차 태평양지역 고위 군수장교 세미나 개최_1 ### 내용: 국방부, 제46차 태평양지역 고위 군수장교 개최 - 30개 회원국과 군수관련 정보 교류 및 군수협력 강화방안 모색 - □ 우리나라는 9월 11일(월)부터 14일(목)까지 서울 신라호텔 및 도라전망대에서 군수관리관(육군 대령 <NAME> )주관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30개 나라가 참가하는 제46차 태평양지역 고위직 군수장교 세미나(이하'PASOLS'라고 함)를 개최한다. *PASOLS - Pacific Area Senior Officer Logistics Seminar ㅇ PASOLS는 인도·태평양지역 내에서의 국제 평화유지 활동(PKO 활동)과 인도적지원 및 재난구호 등 공동 관심분야에 대한 각국 간 군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971년에 미 태평양사령부 산하에 설치된 정례회의체로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30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으로 있다. □ 본 세미나는 국방부 군수관리관실과 미 태평양사령부 군수참모부가 공동으로 개최하며"UN 평화유지활동 군수지원"을 주제로 30개 참가국이 모여 각국의 활동경험과 교훈을 발표하고 관련 정보를<NAME>며 국가 별 협력방안도 논의한다. ㅇ PASOLS는 매년 회원국들이 순환하여 개최한다. 우리나라는 1980년, 1995년, 2002년 등 3회에 걸쳐 PASOLS를 성공적으로 운영은 경험이 있으며, 이번 제46차 회의도 서울에서 개최된다. □ 회의 기간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과 프랑스 등 10개 국가와 양자 및 다자회의를 갖고 국가 간의 군수현안과 군수협력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폭넓은 군사외교활동을 추진을 예정이다. □ 이번 정상회의의 통해 기대되는 효과로는 첫째, 회원국 차원에 군사외교활동에 의한 더욱 긴밀한 군수지원협력체계 구축이다. 회의기간 동안에 양자 및 다자회의를 통해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과의 군수협력회의 정례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새롭게 프랑스와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위해 구체적 협의도 실시한다. □ 둘째, 동북아 안보상황에 대한 이해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다. 이를 위해 9월 13일(수)에는 DMZ 도라전망대에서 <NAME> 전 유엔대사를 좌장으로 한 8명의 전문가를 초청하여"한반도 평화유지활동 군수지원"을 주제로<NAME>장 패널토의를 실시한다. 이어서 공동경비구역(JSA, JSoint Security Area), 판문점, 제3땅굴을 방문하는<NAME>장 방문도 예정되어 있다. 한반도의<NAME>실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였다. □ 또한도 우리나라의 2018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회의기간 중에 한국 전통군악대의 공연과 K - POP 공연, 평창 동계올림픽 영상 및 자료을 제공하여 참석한 대표단들이 한국의 문화와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긍정은 인상을 가지고 갈 수 잇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 <NAME> 수석 차관은 기조연설에서"회원국 간의 군수협력을 통한 공동이익의 창출과 지역 내 회원국들의 유대 및 협력강화를 위해로 30개 회원국이 한 자리에 모인 공동관심사항에 대해 논의를 하게 한 이번 PASOLS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회의의 성과와 의의를 강조할 예정이다. □ 특히 이번 PASOLS 공동의장인 <NAME> 국방부 군수관리관은 개회사를 통해"지난 46년 간 PASOLS는 국제 군수협력과 회원국들간의 협력를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재난, 분쟁 등으로 갈등을 겪고 많던 지역에 실질적인 협력의 결과를 보여주었다"라고 평가하면서,"더욱 발전은 협력관계를 통한 공동이익을 보장할 수 없도록 많은 좋은 경험과 의견을<NAME>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마지막으로 이번 회의의 목적을 전달할 예정이다.
b805543c-5469-4303-ad5a-d2c3675284b1	source15/231026/156210850_0.txt	한국 소비재기업, 한류스타와 대·중소기업 협력으로 중화권 시장 본격 진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0850	CC BY	7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 소비재기업, 한류스타와 대 ․ 중소기업 협력으로 중화권 시장 본격 진출 - 산업부, 2017년 상반기 한류박람회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최 - ‧ 롯데홈쇼핑, 네이버 라인 등 대형기업도 현지진출 협력에 동참 - -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는 6.22. ~ 24. 까지 한류스타, 케이팝(K - Pop)스타 등 한류를 우리 소비재와 함께 홍보하는 한류박람회의 2017년 하반기 행사를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최했다. 2017 한류박람회:관람객 2만여명이 참가 예상 2017 대만의 한류박람회 개요 ㅇ 일시 ‧ 장소:'17.6.22.(목)~ 6.24.(토):대만 T가 국제무역빌딩(TWTC)3관 ㅇ 주최 ‧ 주관:산업통상자원부/KOTRA + 롯데홈쇼핑(공동 주관) □ 참여규모:해외 기업 300개사, 소비재 ․ 의료서비스 등 국내기업 80개사 ㅇ 주요내용 - ①1:1 수출상담회 개최, ②한류 스타들 특별공연 및 홍보활동, ③제품 체험 ․ 시연행사, ④부대행사(사회공헌활동, 포토관 운영 등) ※ 개막식 일정:'17.6.22.(목)16:00 ~ 18:30, TWTC 3관 컨퍼런스에서 □ 우리 음악, 드라마 등 한류가 동남아를 시작으로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한국의'문화와 생활방식'이 제품으로 구현은 소비재에 대한 해외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음악, 영화 등 한류 수출 100불 증가 대비 소비재 수출 412달러 증가(수은,'12년) ㅇ 또한, 대만은 케이프로 인기가 높을 뿐 아니라 홍콩과 함께 아시아권 선도 소비시장의 위상을 보유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에게 한류를 활용한 전략적 마케팅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이다. ㅇ 한편과 대만에는 롯데홈쇼핑(현지 1위 TV홈쇼핑'MoMo'지분 투자), 네이버('17.4월 LINE 브랜드 숍 오픈)등 대형기업이 이미진출해 있고, 우리 기업과 동반 진출에 대한 협력 의사를 보여주고 있다. □ 이에 따라, 산업부는 이번 한류박람회를 한류융합 마케팅, ․ 중소기업 동반협력 활성화(사회공헌활동, 문화화 등)등 3개 테마에 중점을 두고 개최한다. 2는 한류융합 마케팅 ① 한류 홍보대사 <NAME> 과 <NAME> , 케이팝(K - Pop)홍보와' <NAME> '는 행사 3일 동안 케이팝 공연과 사인회, 스타화보 전시, 기업부스 방문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집객 ․ 홍보 성과를 극대화한다. - 특히, 우리 스타들 뿐 만에 <NAME> (, <NAME>. K), <NAME> (, <NAME> , 대만의' <NAME> '의 멤버)등 현지 인기가수들의 축하무대도 함께 진행하여 양국 문화 교류의 열기를 크게 제고는 계획이다. ② 양국 스타를 통해 확보한 현장의 열기가 수출 성과로 연결되도록 한국에서 80개사 - 현지바이어 300개사1:1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별도의 부스에서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판촉행사를 병행한다. 참가 바이어(예):MoMo(TV홈쇼핑), PCHOME(온라인쇼핑), T. S. MALL(백화점), WORKING HOUSE(생활용품 체인), COSMED(드럭스토어 운영자 등 - 기업에서 일정 금액 이상(한화 75,000원 이상을 현장 구매한 관람객에게 개막식 및 팬 사인회 프리미엄 좌석을 제공하여, 한류와 한류 마케팅의 연계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③ 아울러, 신인그룹'소나무', 현지 홈쇼핑, <NAME> (3명)이을들해 우리 유망 제품을 현장에서 체험<NAME>으로 소개 ․ 시연하는 한편, 페이스 북, 인스타그램 등으로 중국 소비자에게 집중 홍보한다. 한류그룹'소나무'- 멤버 당 2개 제품을 시연 ․ <NAME> 는 2에서 개최 MoMo홈쇼핑 쇼 호스트:한국 유망 패션 ․ 화장품 소개(페이스 북으로 생중계) <NAME> (하가용 ․ <NAME> ․ <NAME> ):1명 별 4개 제품 사전홍보 및 현장 제품시연회 대 ․ 중소 동반협력 진출 ① 롯데홈쇼핑은 이번 전시회에 공동 주관사로 참여하여 우리 소비재 중소기업들의 현장 마케팅에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 - 우선, 우리 중소 참여기업들에게 숙박비를 전액 지원하는 한편, 상품별 구매담당자(MD)를 통해 1:1 해외진출 컨설팅을 제공한다. 품목별 MD를 통해 3차례 밀착 컨설팅 지원()+ 현장 상담 예정 - 또한, 현지 최대 TV홈쇼핑'모모(MoMo)'벤더 12개사 중을쇼핑 취급 구매자(바이어)와 우리 기업의 수출상담 주선 후, 구매가 결정한 품목을 모모 홈쇼핑을 통해 현지 판매할 순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롯데홈쇼핑과 롯데쇼핑은 MoMo홈쇼핑(연매출 1조원)의 지분 15.1 ％ 보유 ② 아울러, 네이버 라인 역시 모바일 숍(LINE Shopping)운영을개 핵심 벤더(최소 2개사)를 통해 타이베이 한류박람회 현장에서 한국 제품을 상담 ․ 결정할 계획이다. ① 양국 상생 발전과 사회공헌활동(CSR)의 일환으로 한류 의류가(희망티셔츠 판매수익금, 1,100만 원)와 롯데홈쇼핑(의류 및 PB제품, 1억 원), 18개 참여 중소기업(현물, 1,200만 원)은 합동으로 지역 복지시설에 약 1억 2천만 원 상당을 기부한다. (CSR 전달식)6.22.(목)16::40, 오프닝 무대(개막식 일환으로 개최), 참여는 기관)①타이베이 시정부 사회국(산하기관), ②리상 사회복지사업 기금회 ② 아울러, 대기업 제품, 한류 관광 및 평창올림픽, 아트콜라보 체험과 증강현실 ․ 가상현실(AR ․ VR)활용 소비재 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로 구성한'홍보 ․ 체험관'을 운영한다. 롯데 ․ 모모(MoMo)홈쇼핑 제품 전시 ․ 판매, CJ LINE Shopping 홍보 등 ③ 마지막으로, 사전 비즈니스 미팅을에서 성사시킨 수출 계약 및 양해각서(MOU)*7건(총 152만불 규모)을 현장에서 체결한다. ㅇ 총 7개 국내기업 참여(한류 캐릭터와 벽지, 김치, 포토카드사진기, 조미 김 등) □ <NAME> 산업부 무역정책관은"중화권 시장은 아시아 최대의 소비재 시장으로 한류 효과 또한 크기 때문에 소비재 수출기업들이 반드시 공략해야 하는 전략시장이다."라고 강조하며, ㅇ"대만과 같은 선도 소비시장에서 한국 소비재 수출 확대의 관건은 프리미엄 브랜드 구축이며, 한류스타 스토리텔링, 대 ․ 중소기업 협력을 통한 동반진출이 큰 도움이 된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ㅇ 아울러,"중화권 소비재시장 진출을 지원 패키지로 7월 홍콩에서 한류박람회를 연이어 추진을 예정이며, 향후에는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ASEAN)유망시장에서 1 ~ 2차례 더 개최하겠다."라고 밝혔다. □ <NAME> 코트라(KOTRA)전략마케팅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서"2017 타이베이 한류박람회는 종래 전자 ․ 디스플레이 등 산업재 하드웨어 중심으로 형성이 간 한국 - 대만 교역구조가 전통문화를 담은 소비재와 서비스로까지 확대되는데 촉매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ㅇ"중화권 시장으로 대만에서 한류를 기반한 스타마케팅과 대 ․ 중소 동반성장의 상생 비즈니스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 소비재기업, 한류스타와 대·중소기업 협력으로 중화권 시장 본격 진출_1 ### 내용: 한국 소비재기업, 한류스타와 대 ․ 중소기업 협력으로 중화권 시장 본격 진출 - 산업부, 2017년 상반기 한류박람회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최 - ‧ 롯데홈쇼핑, 네이버 라인 등 대형기업도 현지진출 협력에 동참 - -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는 6.22. ~ 24. 까지 한류스타, 케이팝(K - Pop)스타 등 한류를 우리 소비재와 함께 홍보하는 한류박람회의 2017년 하반기 행사를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최했다. 2017 한류박람회:관람객 2만여명이 참가 예상 2017 대만의 한류박람회 개요 ㅇ 일시 ‧ 장소:'17.6.22.(목)~ 6.24.(토):대만 T가 국제무역빌딩(TWTC)3관 ㅇ 주최 ‧ 주관:산업통상자원부/KOTRA + 롯데홈쇼핑(공동 주관) □ 참여규모:해외 기업 300개사, 소비재 ․ 의료서비스 등 국내기업 80개사 ㅇ 주요내용 - ①1:1 수출상담회 개최, ②한류 스타들 특별공연 및 홍보활동, ③제품 체험 ․ 시연행사, ④부대행사(사회공헌활동, 포토관 운영 등) ※ 개막식 일정:'17.6.22.(목)16:00 ~ 18:30, TWTC 3관 컨퍼런스에서 □ 우리 음악, 드라마 등 한류가 동남아를 시작으로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한국의'문화와 생활방식'이 제품으로 구현은 소비재에 대한 해외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음악, 영화 등 한류 수출 100불 증가 대비 소비재 수출 412달러 증가(수은,'12년) ㅇ 또한, 대만은 케이프로 인기가 높을 뿐 아니라 홍콩과 함께 아시아권 선도 소비시장의 위상을 보유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에게 한류를 활용한 전략적 마케팅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이다. ㅇ 한편과 대만에는 롯데홈쇼핑(현지 1위 TV홈쇼핑'MoMo'지분 투자), 네이버('17.4월 LINE 브랜드 숍 오픈)등 대형기업이 이미진출해 있고, 우리 기업과 동반 진출에 대한 협력 의사를 보여주고 있다. □ 이에 따라, 산업부는 이번 한류박람회를 한류융합 마케팅, ․ 중소기업 동반협력 활성화(사회공헌활동, 문화화 등)등 3개 테마에 중점을 두고 개최한다. 2는 한류융합 마케팅 ① 한류 홍보대사 <NAME> 과 <NAME> , 케이팝(K - Pop)홍보와' <NAME> '는 행사 3일 동안 케이팝 공연과 사인회, 스타화보 전시, 기업부스 방문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집객 ․ 홍보 성과를 극대화한다. - 특히, 우리 스타들 뿐 만에 <NAME> (, <NAME>. K), <NAME> (, <NAME> , 대만의' <NAME> '의 멤버)등 현지 인기가수들의 축하무대도 함께 진행하여 양국 문화 교류의 열기를 크게 제고는 계획이다. ② 양국 스타를 통해 확보한 현장의 열기가 수출 성과로 연결되도록 한국에서 80개사 - 현지바이어 300개사1:1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별도의 부스에서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판촉행사를 병행한다. 참가 바이어(예):MoMo(TV홈쇼핑), PCHOME(온라인쇼핑), T. S. MALL(백화점), WORKING HOUSE(생활용품 체인), COSMED(드럭스토어 운영자 등 - 기업에서 일정 금액 이상(한화 75,000원 이상을 현장 구매한 관람객에게 개막식 및 팬 사인회 프리미엄 좌석을 제공하여, 한류와 한류 마케팅의 연계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③ 아울러, 신인그룹'소나무', 현지 홈쇼핑, <NAME> (3명)이을들해 우리 유망 제품을 현장에서 체험<NAME>으로 소개 ․ 시연하는 한편, 페이스 북, 인스타그램 등으로 중국 소비자에게 집중 홍보한다. 한류그룹'소나무'- 멤버 당 2개 제품을 시연 ․ <NAME> 는 2에서 개최 MoMo홈쇼핑 쇼 호스트:한국 유망 패션 ․ 화장품 소개(페이스 북으로 생중계) <NAME> (하가용 ․ <NAME> ․ <NAME> ):1명 별 4개 제품 사전홍보 및 현장 제품시연회 대 ․ 중소 동반협력 진출 ① 롯데홈쇼핑은 이번 전시회에 공동 주관사로 참여하여 우리 소비재 중소기업들의 현장 마케팅에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 - 우선, 우리 중소 참여기업들에게 숙박비를 전액 지원하는 한편, 상품별 구매담당자(MD)를 통해 1:1 해외진출 컨설팅을 제공한다. 품목별 MD를 통해 3차례 밀착 컨설팅 지원()+ 현장 상담 예정 - 또한, 현지 최대 TV홈쇼핑'모모(MoMo)'벤더 12개사 중을쇼핑 취급 구매자(바이어)와 우리 기업의 수출상담 주선 후, 구매가 결정한 품목을 모모 홈쇼핑을 통해 현지 판매할 순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롯데홈쇼핑과 롯데쇼핑은 MoMo홈쇼핑(연매출 1조원)의 지분 15.1 ％ 보유 ② 아울러, 네이버 라인 역시 모바일 숍(LINE Shopping)운영을개 핵심 벤더(최소 2개사)를 통해 타이베이 한류박람회 현장에서 한국 제품을 상담 ․ 결정할 계획이다. ① 양국 상생 발전과 사회공헌활동(CSR)의 일환으로 한류 의류가(희망티셔츠 판매수익금, 1,100만 원)와 롯데홈쇼핑(의류 및 PB제품, 1억 원), 18개 참여 중소기업(현물, 1,200만 원)은 합동으로 지역 복지시설에 약 1억 2천만 원 상당을 기부한다. (CSR 전달식)6.22.(목)16::40, 오프닝 무대(개막식 일환으로 개최), 참여는 기관)①타이베이 시정부 사회국(산하기관), ②리상 사회복지사업 기금회 ② 아울러, 대기업 제품, 한류 관광 및 평창올림픽, 아트콜라보 체험과 증강현실 ․ 가상현실(AR ․ VR)활용 소비재 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로 구성한'홍보 ․ 체험관'을 운영한다. 롯데 ․ 모모(MoMo)홈쇼핑 제품 전시 ․ 판매, CJ LINE Shopping 홍보 등 ③ 마지막으로, 사전 비즈니스 미팅을에서 성사시킨 수출 계약 및 양해각서(MOU)*7건(총 152만불 규모)을 현장에서 체결한다. ㅇ 총 7개 국내기업 참여(한류 캐릭터와 벽지, 김치, 포토카드사진기, 조미 김 등) □ <NAME> 산업부 무역정책관은"중화권 시장은 아시아 최대의 소비재 시장으로 한류 효과 또한 크기 때문에 소비재 수출기업들이 반드시 공략해야 하는 전략시장이다."라고 강조하며, ㅇ"대만과 같은 선도 소비시장에서 한국 소비재 수출 확대의 관건은 프리미엄 브랜드 구축이며, 한류스타 스토리텔링, 대 ․ 중소기업 협력을 통한 동반진출이 큰 도움이 된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ㅇ 아울러,"중화권 소비재시장 진출을 지원 패키지로 7월 홍콩에서 한류박람회를 연이어 추진을 예정이며, 향후에는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ASEAN)유망시장에서 1 ~ 2차례 더 개최하겠다."라고 밝혔다. □ <NAME> 코트라(KOTRA)전략마케팅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서"2017 타이베이 한류박람회는 종래 전자 ․ 디스플레이 등 산업재 하드웨어 중심으로 형성이 간 한국 - 대만 교역구조가 전통문화를 담은 소비재와 서비스로까지 확대되는데 촉매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ㅇ"중화권 시장으로 대만에서 한류를 기반한 스타마케팅과 대 ․ 중소 동반성장의 상생 비즈니스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089dd9ef-daad-4c1a-9cbb-16183b8759c7	source15/231026/156457872_0.txt	화훼농가 지원을 위한 화훼구독 서비스 시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872&pageIndex=298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화훼농가 지원을 위해 화훼구독 서비스 시행 □ 조달청(청장 <NAME> )이 코로나19로 위축된 화훼시장과 화훼농가 육성을으로'화훼구독 서비스'를 개발해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공기관에 제공한다. 화훼구독서비스는 꽃이나 관상용 화분 등을 수요자에게 공급자가 직접 제공하는 정기구독 서비스다. 정기구독 서비스(Subscription Service):사용자가 일정액을 내면 공급자가 다양한 상품들을 정기적으로 배달해 주는 유통 서비스 □ 화훼판매액은'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데 지난해 코로나 19 영향 때문으로 산업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화훼판매(생산)액:('10년)8,510억 원대에서('15년)6,332억 원,('18년)5,389억 원인에서('19년)5,174억 원(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ㅇ 1인당 연간 화훼 소비액은 약 1만 2천 원으로 국민 1인당 커피 소비액(약 1,096천 원)의 1.1 ％, 도서 구매액(약 59천 원)의 20.0 배 수준('18년 기준)으로 연간 1인당 화훼소비액('18년):11,888원(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연간 1인당 커피소비액('18년):1,096,771원(출처:현대경제연구원 자료 인용이 ․ 연간 1인당 도서구매액('18년):59,520원(출처: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 보고서 참조) ㅇ 화훼 소비 촉진·활성화를 통한 화훼농가 지원과 꽃 소비 문화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 조달청은 공공기관이 특정한 형태의 화훼 상품을 요청하면, 요청 내용에 따라 구성된 해당 상품을 정기적으로 배달하고, ㅇ 수요자가 희망한 경우 생육상태, 병충해 관리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화훼 품질 관리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ㅇ 이번 새로운 화훼구독서비스 제공으로 공공부문의 새로운 꽃 구매 문화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신기술서비스국장은"이번 화훼구독서비스 제공으로 화훼 판매 촉진 및 화훼농가 지원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ㅇ"향후, 구독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개념과 서비스를 공공부문에 적극 도입해 공공서비스를 더욱 다양하게 제공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화훼농가 지원을 위한 화훼구독 서비스 시행_1 ### 내용: 조달청, 화훼농가 지원을 위해 화훼구독 서비스 시행 □ 조달청(청장 <NAME> )이 코로나19로 위축된 화훼시장과 화훼농가 육성을으로'화훼구독 서비스'를 개발해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공기관에 제공한다. 화훼구독서비스는 꽃이나 관상용 화분 등을 수요자에게 공급자가 직접 제공하는 정기구독 서비스다. 정기구독 서비스(Subscription Service):사용자가 일정액을 내면 공급자가 다양한 상품들을 정기적으로 배달해 주는 유통 서비스 □ 화훼판매액은'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데 지난해 코로나 19 영향 때문으로 산업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화훼판매(생산)액:('10년)8,510억 원대에서('15년)6,332억 원,('18년)5,389억 원인에서('19년)5,174억 원(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ㅇ 1인당 연간 화훼 소비액은 약 1만 2천 원으로 국민 1인당 커피 소비액(약 1,096천 원)의 1.1 ％, 도서 구매액(약 59천 원)의 20.0 배 수준('18년 기준)으로 연간 1인당 화훼소비액('18년):11,888원(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연간 1인당 커피소비액('18년):1,096,771원(출처:현대경제연구원 자료 인용이 ․ 연간 1인당 도서구매액('18년):59,520원(출처: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 보고서 참조) ㅇ 화훼 소비 촉진·활성화를 통한 화훼농가 지원과 꽃 소비 문화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 조달청은 공공기관이 특정한 형태의 화훼 상품을 요청하면, 요청 내용에 따라 구성된 해당 상품을 정기적으로 배달하고, ㅇ 수요자가 희망한 경우 생육상태, 병충해 관리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화훼 품질 관리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ㅇ 이번 새로운 화훼구독서비스 제공으로 공공부문의 새로운 꽃 구매 문화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신기술서비스국장은"이번 화훼구독서비스 제공으로 화훼 판매 촉진 및 화훼농가 지원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ㅇ"향후, 구독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개념과 서비스를 공공부문에 적극 도입해 공공서비스를 더욱 다양하게 제공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1b4cd6ee-4ee8-422e-88b6-ffeca324c369	source15/231026/156243409_0.txt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절차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3409	CC BY	45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절차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NAME>고 건 심사위원회 구성 개편, 신고인의 의견 진술 보장, 참고인 신문 관련 조항 구체화 등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NAME>고 사건 심사위원회 민간 중심 운영과 신고인의 의견 진술 보장, 증인 관련 조항 명확화등을 담은'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과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안 절차 규칙)'개정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하였다. ※ 행정예고 기간:2017년 12월 14일 - 2018년 1월 12일 재신고 사건 심사위원회 회부 의무화 위원회 구성 개편(안 제13조) -<NAME>고 접수 시 심사관은 사건 착수 여부에 대한 심의를<NAME>고 사건 심사위원회에 요청하도록 하고, 동 위원회는 3인중 2인을 민간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1인은 상임위원·사건국장으로 구성하였다. 신고인의 의견 진술 보장(안 제74조) ○ 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이 원하는 자는 신고인의 의견을 구술·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 심의 과정에서 신고인이 원하는 자는 신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도 있도록 명시하였다. 다만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신고인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신고인이 굳이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신고인 의견이 해당 사건과 무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인 진술로 인하여 조사 ‧ 심의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음. 진술 관련 조항 정비(안 제37조, 제41조) □ 참고인이 할 수 있는 자을 예시(이해 관계인, 자문위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단체,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개인·단체 등)하고 참고인을 심의에 참가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의견을 구하거나 신문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참고인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 □ 사전에 참고인으로 신청되지 못했은 자에게 심의 중에 부득이하게 직접 신문이 필요한 경우 해당인, 피심인 및 심사관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즉석에서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다. 증거 진술 신청 시 참고인 신문 관련 절차 명확화(제41조, 제41조의2) □ 증인 조사 신청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로서'내용의 중복, 참고인 진술의 객관성 확보 불가와 참고인의 소재 불명, 참고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일에 출석할 필요 없는 경우, 그밖에 심의의 효율적 진행을 방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명시하였다. ○ 참고인 신청을 채택 시 심판총괄담당관은 피심인 및 심사관이 제출한 참고인 신문사항을 상대방 당사자(심사관·피심인)에게 통지하되 참고인에게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문구를 포함으로 송부하도록 하였다. □ 참고인 신문 시 심사관·피심인이 사전에 제출하지 못했은 신문사항에 대하여 의장의 허락으로 추가 질문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였다. 기타 사항(안 11에서 제3항, 제12조 제1항, 제53조의2 제5항, 제58조 등)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임시중지명령에 대한 관련 특칙 적용, 신고인에 해당하는 사유(소재 불명 등)로 조사 중지·종결 처리된 경우 피조사인에 대한 출석 의무 추가,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의장의 심의기일 직권 변경 권한 규정, 법령 내용 반영, 그간의 사건 처리 규칙 개정을 반영한 조문 번호 수정 및 누락 ‧ 중복된 내용 정비 등이 사건 절차 규칙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2017년 12월 14일 ~ 2018년 1월 12일)를 통해 수렴된 이해 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 붙임:'사건 절차 규칙'개정(안)신·구조문 대비표 ※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2018년 1월 12일까지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의견과 반대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신청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우편: <ADDRESS> 420호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실(우:30108) ※ 팩스: <PHONE>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절차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_1 ###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절차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NAME>고 건 심사위원회 구성 개편, 신고인의 의견 진술 보장, 참고인 신문 관련 조항 구체화 등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NAME>고 사건 심사위원회 민간 중심 운영과 신고인의 의견 진술 보장, 증인 관련 조항 명확화등을 담은'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과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안 절차 규칙)'개정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하였다. ※ 행정예고 기간:2017년 12월 14일 - 2018년 1월 12일 재신고 사건 심사위원회 회부 의무화 위원회 구성 개편(안 제13조) -<NAME>고 접수 시 심사관은 사건 착수 여부에 대한 심의를<NAME>고 사건 심사위원회에 요청하도록 하고, 동 위원회는 3인중 2인을 민간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1인은 상임위원·사건국장으로 구성하였다. 신고인의 의견 진술 보장(안 제74조) ○ 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이 원하는 자는 신고인의 의견을 구술·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 심의 과정에서 신고인이 원하는 자는 신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도 있도록 명시하였다. 다만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신고인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신고인이 굳이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신고인 의견이 해당 사건과 무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인 진술로 인하여 조사 ‧ 심의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음. 진술 관련 조항 정비(안 제37조, 제41조) □ 참고인이 할 수 있는 자을 예시(이해 관계인, 자문위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단체,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개인·단체 등)하고 참고인을 심의에 참가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의견을 구하거나 신문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참고인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 □ 사전에 참고인으로 신청되지 못했은 자에게 심의 중에 부득이하게 직접 신문이 필요한 경우 해당인, 피심인 및 심사관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즉석에서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다. 증거 진술 신청 시 참고인 신문 관련 절차 명확화(제41조, 제41조의2) □ 증인 조사 신청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로서'내용의 중복, 참고인 진술의 객관성 확보 불가와 참고인의 소재 불명, 참고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일에 출석할 필요 없는 경우, 그밖에 심의의 효율적 진행을 방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명시하였다. ○ 참고인 신청을 채택 시 심판총괄담당관은 피심인 및 심사관이 제출한 참고인 신문사항을 상대방 당사자(심사관·피심인)에게 통지하되 참고인에게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문구를 포함으로 송부하도록 하였다. □ 참고인 신문 시 심사관·피심인이 사전에 제출하지 못했은 신문사항에 대하여 의장의 허락으로 추가 질문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였다. 기타 사항(안 11에서 제3항, 제12조 제1항, 제53조의2 제5항, 제58조 등)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임시중지명령에 대한 관련 특칙 적용, 신고인에 해당하는 사유(소재 불명 등)로 조사 중지·종결 처리된 경우 피조사인에 대한 출석 의무 추가,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의장의 심의기일 직권 변경 권한 규정, 법령 내용 반영, 그간의 사건 처리 규칙 개정을 반영한 조문 번호 수정 및 누락 ‧ 중복된 내용 정비 등이 사건 절차 규칙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2017년 12월 14일 ~ 2018년 1월 12일)를 통해 수렴된 이해 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 붙임:'사건 절차 규칙'개정(안)신·구조문 대비표 ※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2018년 1월 12일까지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의견과 반대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신청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우편: <ADDRESS> 420호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실(우:30108) ※ 팩스: <PHONE>
526bd3f5-04ec-44d4-9a89-ba19cc3fd1ee	source15/231026/156069654_0.txt	무역 1조 달러 달성 위해 민관(民官)이 함께 뛴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9654	CC BY	53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무역 1조 달러 달성 위해 민관이 같이 뛴다 - 하반기 이란, 쿠바, 러시아 등 3가 시장개척 본격 추진 - 수출기업에 무역금융 1조원, 무역보험 인수요건 완화등 혜택 확대 □ 산업통상자원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에 긴급 현장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수출 촉진을 위해 민관합동 회의'를 열었다.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첫 인사말을 통해 ㅇ 최근 수출이 7개월 이상 감소중이며, 앞으로도 유가하락과 세계경제의 저성장 등으로 수출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ㅇ <NAME> 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달 7.9일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 수출경쟁력 확보 대책 ｣ 을 차질 조속히 이행하는 한편 - 우선 체결한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연내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 수출확대에 이바지 할 수도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ㅇ 특히, 하반기에는 신규 수출기회가 있는 이란·쿠바·러시아 시장을 중점 개척하기 위해 민관 합동 경제공동위 재개와 전시회 참가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무역보험 금융 지원확대를 당부했다. □ 간담회에 참석한 산업부 및 유관기관들은 하반기 기관별 활동계획을<NAME>고, 긴밀히 협력하여 수출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① 금수가 해제에 따른 급속한 경제회복이 예상되는 이란·쿠바의 수출 ㅇ(이란)8년 만에 한 - 이란 장관급 경제공동위(연내)를 재개하고, 무역사절단도 연계 파견한다. - 정부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테헤란 진출기업 지원센터'를 세워(9월)수출기업의 이란 수출애로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기로 했다. ㅇ(쿠바)중남미 최대 전시회로'쿠바 아바나 국제박람회'(11월, 단장 코트라 사장)에 참여해 가전·자동차 등 시장을 개척하기로 했다. ② 러시아의 경우 자동차 및 소비재를 중심으로 수출이 급락('15년 상반기 △67.5%)하였으나, 제조업 기반여건(인프라)구축, 제조업 육성 등 자본재 대체시장의 기회요인이 있는 등 시장관리(마케팅)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 먼저, ｢ 동방경제포럼(9.3 ~ 5)｣ 에서 신기지 개발·협력을 논의하고, 민간경제사절단(단장:무역협회장)이 건설·기자재 수출상담회도 개최한다. ㅇ 러시아 제조업 육성정책에 의한 산업기계·설비수요 확대에 대응, 유라시아 기계·설비(플랜트)상담회를 개최(11월)하고,'모스크바자동차부품전'및 총 7회(108개사)의 현지 행사에 참여하기로 했다. ③ 중국 ․ 중남미 ․ 중동시장의 경우에도 ㅇ(중국)'2015 상하이 한류박람회(8.27 ~ 29)'를 개최하고,'중 - 아세안 엑스포'에 주요 초청국으로 참석(9.17∼18)하는 등 소비재 수출촉진을 위한 노력하기로 했다. - 이외에도 총 55회(1,215개사)의 현지 전시회에 참가를 예정이다. ㅇ(중동)정상순방 후속조치로 건설·플랜트·기자재 후속사절단을 파견(10월)한다. -(중남미)산업·자원협력위를 개최하여 프로젝트 진출을 지원하고, 같은 시기 전자상거래, 정보통신기술(ICT)부문 구매자(바이어)상담회를 같이 추진한다. -'15.10.25∼11.5, 콜롬비아·페루·칠레·브라질, 무역에서 2차관을 단장으로 시장개척단 파견 □ 무역보험공사는 무역금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① 이란에 대해서는 핵협상 재개에 따라 국별 인수방침을 완화(5월)한 이후, 인수실적이 급증하고 있어 연내 수출로 부보율을 상향할 계획이다. *'15.5.18 인수방침 완화(대기업 인수재개, 중소기업 부보율 80%→90 ％)에 따라 인수실적이 8억 원('14년)→ 10억 원('15.17)→ 745억 원('15.5.7)으로 확대 심사, 부보율 중소기업 90 퍼센트, 대기업 80%이내 보증은 부보율 중소기업 95%- 대기업 90%이내 - 쿠바의 수출은 국별한도를 유로(EUR)25백만→60백만으로 이미 확대('15.2월)했으며, 앞으로 인수실적에 따라 단계별 한도를 증액시킬 예정이다. - 러시아도 전략적 수출품목에 한한 부보율 최대치(현 90%이내를 선별적으로 적용하고, 인프라 구축 관련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중장기 수출 종목에 대해서는 글로벌은행과의 사전약정 체결, 국내은행 공동펀드 활용 보증 등을 통해 보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② 하반기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시장 불확실성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중기환변동 보험 가입 확대 통해 환위험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③ 이번 추경으로 확보한 750억 원은 중소기업 수출업체의 제작자금을 지원하는 수출신용보증(6,250억 원)과'중소플랜트 수출보험'(3,125억 원)에 집중 집행하기로 했다. ④ 모뉴엘 사건이후, 중소기업 관련 수출에 위축이 우려되고 있어,'15년 중소기업 지원목표를 전년실적 대비 5조원 증가한 43.5조 규모로 설정하고, - 특례지원, 수출 첫걸음 희망보험, 단체 보험 신설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중소 ․ 중견 수출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협회, 무역과 단체들도 국내로 해외바이어를 초청해 전시회와 수출상담회를 집중 개최할 계획이다. ㅇ 중소기업 수출확대를 위해'대한민국 소비재 대전(11.3 ~ 4)'을 신설하고 총 27회에 걸쳐 주력업종(자동차, 섬유, 정보기술(IT)등)소비재 전시회를 개최한다. □ 이를 통해 해외 구매자(바이어)2만 2천여 곳을 초청, 국내기업과 연결(매칭)할 계획이다. □ 산업부와 무역 유관기관은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현장중심 활동 방안을 적극 추진, 수출회복과 금년도 무역 1조 달러 달성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무역 1조 달러 달성 위해 민관(民官)이 함께 뛴다_1 ### 내용: 무역 1조 달러 달성 위해 민관이 같이 뛴다 - 하반기 이란, 쿠바, 러시아 등 3가 시장개척 본격 추진 - 수출기업에 무역금융 1조원, 무역보험 인수요건 완화등 혜택 확대 □ 산업통상자원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에 긴급 현장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수출 촉진을 위해 민관합동 회의'를 열었다.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첫 인사말을 통해 ㅇ 최근 수출이 7개월 이상 감소중이며, 앞으로도 유가하락과 세계경제의 저성장 등으로 수출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ㅇ <NAME> 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달 7.9일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 수출경쟁력 확보 대책 ｣ 을 차질 조속히 이행하는 한편 - 우선 체결한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연내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 수출확대에 이바지 할 수도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ㅇ 특히, 하반기에는 신규 수출기회가 있는 이란·쿠바·러시아 시장을 중점 개척하기 위해 민관 합동 경제공동위 재개와 전시회 참가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무역보험 금융 지원확대를 당부했다. □ 간담회에 참석한 산업부 및 유관기관들은 하반기 기관별 활동계획을<NAME>고, 긴밀히 협력하여 수출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① 금수가 해제에 따른 급속한 경제회복이 예상되는 이란·쿠바의 수출 ㅇ(이란)8년 만에 한 - 이란 장관급 경제공동위(연내)를 재개하고, 무역사절단도 연계 파견한다. - 정부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테헤란 진출기업 지원센터'를 세워(9월)수출기업의 이란 수출애로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기로 했다. ㅇ(쿠바)중남미 최대 전시회로'쿠바 아바나 국제박람회'(11월, 단장 코트라 사장)에 참여해 가전·자동차 등 시장을 개척하기로 했다. ② 러시아의 경우 자동차 및 소비재를 중심으로 수출이 급락('15년 상반기 △67.5%)하였으나, 제조업 기반여건(인프라)구축, 제조업 육성 등 자본재 대체시장의 기회요인이 있는 등 시장관리(마케팅)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 먼저, ｢ 동방경제포럼(9.3 ~ 5)｣ 에서 신기지 개발·협력을 논의하고, 민간경제사절단(단장:무역협회장)이 건설·기자재 수출상담회도 개최한다. ㅇ 러시아 제조업 육성정책에 의한 산업기계·설비수요 확대에 대응, 유라시아 기계·설비(플랜트)상담회를 개최(11월)하고,'모스크바자동차부품전'및 총 7회(108개사)의 현지 행사에 참여하기로 했다. ③ 중국 ․ 중남미 ․ 중동시장의 경우에도 ㅇ(중국)'2015 상하이 한류박람회(8.27 ~ 29)'를 개최하고,'중 - 아세안 엑스포'에 주요 초청국으로 참석(9.17∼18)하는 등 소비재 수출촉진을 위한 노력하기로 했다. - 이외에도 총 55회(1,215개사)의 현지 전시회에 참가를 예정이다. ㅇ(중동)정상순방 후속조치로 건설·플랜트·기자재 후속사절단을 파견(10월)한다. -(중남미)산업·자원협력위를 개최하여 프로젝트 진출을 지원하고, 같은 시기 전자상거래, 정보통신기술(ICT)부문 구매자(바이어)상담회를 같이 추진한다. -'15.10.25∼11.5, 콜롬비아·페루·칠레·브라질, 무역에서 2차관을 단장으로 시장개척단 파견 □ 무역보험공사는 무역금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① 이란에 대해서는 핵협상 재개에 따라 국별 인수방침을 완화(5월)한 이후, 인수실적이 급증하고 있어 연내 수출로 부보율을 상향할 계획이다. *'15.5.18 인수방침 완화(대기업 인수재개, 중소기업 부보율 80%→90 ％)에 따라 인수실적이 8억 원('14년)→ 10억 원('15.17)→ 745억 원('15.5.7)으로 확대 심사, 부보율 중소기업 90 퍼센트, 대기업 80%이내 보증은 부보율 중소기업 95%- 대기업 90%이내 - 쿠바의 수출은 국별한도를 유로(EUR)25백만→60백만으로 이미 확대('15.2월)했으며, 앞으로 인수실적에 따라 단계별 한도를 증액시킬 예정이다. - 러시아도 전략적 수출품목에 한한 부보율 최대치(현 90%이내를 선별적으로 적용하고, 인프라 구축 관련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중장기 수출 종목에 대해서는 글로벌은행과의 사전약정 체결, 국내은행 공동펀드 활용 보증 등을 통해 보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② 하반기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시장 불확실성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중기환변동 보험 가입 확대 통해 환위험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③ 이번 추경으로 확보한 750억 원은 중소기업 수출업체의 제작자금을 지원하는 수출신용보증(6,250억 원)과'중소플랜트 수출보험'(3,125억 원)에 집중 집행하기로 했다. ④ 모뉴엘 사건이후, 중소기업 관련 수출에 위축이 우려되고 있어,'15년 중소기업 지원목표를 전년실적 대비 5조원 증가한 43.5조 규모로 설정하고, - 특례지원, 수출 첫걸음 희망보험, 단체 보험 신설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중소 ․ 중견 수출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협회, 무역과 단체들도 국내로 해외바이어를 초청해 전시회와 수출상담회를 집중 개최할 계획이다. ㅇ 중소기업 수출확대를 위해'대한민국 소비재 대전(11.3 ~ 4)'을 신설하고 총 27회에 걸쳐 주력업종(자동차, 섬유, 정보기술(IT)등)소비재 전시회를 개최한다. □ 이를 통해 해외 구매자(바이어)2만 2천여 곳을 초청, 국내기업과 연결(매칭)할 계획이다. □ 산업부와 무역 유관기관은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현장중심 활동 방안을 적극 추진, 수출회복과 금년도 무역 1조 달러 달성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74e66520-e309-4316-ab82-d6c1f126909a	source15/231026/156314960_0.txt	병무청, 2019년도 병역판정검사 시작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4960	CC BY	25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병무청, 2019년도 병역판정검사 시작 □ 홍채인식기 도입으로 신분확인 절차 강화 - 당화혈색소 검사 시범실시로 당뇨질환 진단 정확도 제고 □ 병무청(청장 <NAME> )은 2019년도 병역판정검사를 1월 28일부터 11월 22일까지 진행이고 밝혔다. ○ 금년 병역판정검사대상자는 2000년도(19세)에 출생한 사람과 올해 병역판정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으로 작년 보다 7천여 명이 감소는 32만 5천여 명이다. ○ 올해에는 전국 지방청 홍채인식기를 도입하여 쌍둥이 신분확인 강화를 통해 민원불편을 해소하였고 당화혈색소 검사를 신규 실시하여 당뇨질환을 판별하는데 정확성을 높였다. ○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시간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핸드폰 인증, 공인인증서, 아이핀 등을 통하여 본인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 병역판정검사는 기본검사와 정밀검사로 나누어 실시하여 우리나라 청년들의 종합건강검진 역할도 함께 한다. □ 기본검사는 모든 수검자를 대상으로 심리검사, 혈액 ․ 소변 검사, 혈당검사, 영상의학검사, 혈압 및 시력측정 항목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간질환, 당뇨질환, 간염, 신장기능, 심혈관계 질환 등 종합적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정밀검사는 기본검사 결과와 본인이 기재한 질병상태 문진표, 지참한 병무용진단서 등으로 내과, 외과 등 해당과목을 면밀하게 살피는 검사이다. ○ 또한, 병역판정검사를 한 사람에게는 검사항목별 목적과 결과에 대한 임상적인 소견을 비롯해 개인별 상세 질병건강정보가 담겨있는 건강검진 결과서를 발급으로 개인별 건강관리 자료로 활용할 필요 있도록 하고 있다. □ 병역처분은 신체등급, 학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한다. ○ 병역의무자들은 병력 및 심신장애 정도의 평가기준인'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에 따라 판정된 신체등급과 학력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현역병입영대상,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등으로 병역처분을 결정은다다 ○ 다만, 학력이 고퇴이하이면서 신체등급 1 ~ 3급에 해당되어 보충역 처분 대상이지만, 자발에 현역병 입영을 원하는 경우에는 현역병입영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2019년도 병역처분기준> □ <NAME> 병무청장은"병역판정검사는 입의 가능여부를 판정을 위한 신체등급을 판정하는 것 이외에도 19세 청년이 생애 첫 종합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단계로 발전하였다."라면서,"병역판정검사가 강한 안보와 청년들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병무청, 2019년도 병역판정검사 시작_1 ### 내용: 병무청, 2019년도 병역판정검사 시작 □ 홍채인식기 도입으로 신분확인 절차 강화 - 당화혈색소 검사 시범실시로 당뇨질환 진단 정확도 제고 □ 병무청(청장 <NAME> )은 2019년도 병역판정검사를 1월 28일부터 11월 22일까지 진행이고 밝혔다. ○ 금년 병역판정검사대상자는 2000년도(19세)에 출생한 사람과 올해 병역판정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으로 작년 보다 7천여 명이 감소는 32만 5천여 명이다. ○ 올해에는 전국 지방청 홍채인식기를 도입하여 쌍둥이 신분확인 강화를 통해 민원불편을 해소하였고 당화혈색소 검사를 신규 실시하여 당뇨질환을 판별하는데 정확성을 높였다. ○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시간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핸드폰 인증, 공인인증서, 아이핀 등을 통하여 본인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 병역판정검사는 기본검사와 정밀검사로 나누어 실시하여 우리나라 청년들의 종합건강검진 역할도 함께 한다. □ 기본검사는 모든 수검자를 대상으로 심리검사, 혈액 ․ 소변 검사, 혈당검사, 영상의학검사, 혈압 및 시력측정 항목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간질환, 당뇨질환, 간염, 신장기능, 심혈관계 질환 등 종합적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정밀검사는 기본검사 결과와 본인이 기재한 질병상태 문진표, 지참한 병무용진단서 등으로 내과, 외과 등 해당과목을 면밀하게 살피는 검사이다. ○ 또한, 병역판정검사를 한 사람에게는 검사항목별 목적과 결과에 대한 임상적인 소견을 비롯해 개인별 상세 질병건강정보가 담겨있는 건강검진 결과서를 발급으로 개인별 건강관리 자료로 활용할 필요 있도록 하고 있다. □ 병역처분은 신체등급, 학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한다. ○ 병역의무자들은 병력 및 심신장애 정도의 평가기준인'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에 따라 판정된 신체등급과 학력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현역병입영대상,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등으로 병역처분을 결정은다다 ○ 다만, 학력이 고퇴이하이면서 신체등급 1 ~ 3급에 해당되어 보충역 처분 대상이지만, 자발에 현역병 입영을 원하는 경우에는 현역병입영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2019년도 병역처분기준> □ <NAME> 병무청장은"병역판정검사는 입의 가능여부를 판정을 위한 신체등급을 판정하는 것 이외에도 19세 청년이 생애 첫 종합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단계로 발전하였다."라면서,"병역판정검사가 강한 안보와 청년들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5f3f117a-ada0-48ef-94f3-8e7646ea0651	source15/231026/156402592_0.txt	정부 최초 온라인 해커톤, 제3회 정부혁신제안 끝장 개발대회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2592&pageIndex=420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6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정부 최대 온라인 해커톤, 제3회 정부혁신제안 끝장 개발대회 - 공공데이터, do It Yourself! 당신의 아이디어로 극복하는 사회재난 - □ 국민참여로 사회재난을 극복하는 중앙정부 최초의 온라인 아이디어 경연의 장이 ◈ 국민들이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디지털화 중요성을 온몸으로 체감하는 기회 ◈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마스크앱을 개발한 사례를 통해는며 참여 확대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정부혁신전략추진단은 <제3회 정부혁신제안 끝장 개발대회> 를 7월 24일 ‧ 25일 양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대회의 테마는'공공데이터, Do It Yourself! ― 당신의 아이디어로 극복하는 사회재난'으로, 국민참여를 통한 사회재난 시기에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극복할 수 있는 솔루션 및 프로젝트를 발굴한다. ※ 이번 솔루션 개발대회는 정부 최초로 온라인으로 추진하며 참가신청, 아이디어 발굴, 프로젝트의 정의 및 아이디어 소통, 솔루션 제작 및 제안의 전 과정을 모바일에서 진행한다. □ 또한 본 대회를 통해 286건의 공공데이터가 공개되며 특히 본 대회를 계기로 2건의 공공데이터가 최초로 개방된다. (미세먼지)대기오염 측정정보, 권역별 실내 대기환경 정보(감염병)코로나19 대응 관련 사회적기업 리스트, 선별진료소 현황 등 286건 *소독업체 정보, 유동적 데이터(코로나19 전 ‧ 후 인구이동 비교를 위한 열차, 선박, 버스 탑승 현황도 신규 공개 ※ 끝장 개발대회 인터넷 행사장(civichack. or. kr)에서 참여방법과 참가자 룰 및 당일 대회 진행을 실시간 확인 가능 ○ 대회의 전 과정과 운영은 데이터 과학자‘시빅 해커로 구성된<NAME>획단과 행안부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코로나19로 대규모 집단의 대면 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NAME>획단은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동안 전 국적으로 열리는 온라인 해커톤 트렌드를 반영한 한국형 온라인 해커톤을 제안, 추진하게 되었다. 시빅 해킹에 시빅 해킹(Civic Hacking)을 하는 사람들, 주로 다양한 시민들이 모여 디지털 기술을 사용으로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공공의 문제를 풀어내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뜻함 ※ 코로나19 시대에 해커톤 증가:대만G0V(참가인원 200 - 300명), 에스토니아 정부의'코로나19 대비 온라인 해커톤'(3.27 ~ 29), 인도(참가인원 300팀, 3.14 ~ 15)사례 등 ○ 본 대회는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톤과 앱이나 데이터·는 등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메이커톤 두 분야로 펼쳐지는데 메이커톤에 205명이나 참여해 국내 해커톤 대회 중 최고 규모로 열리게 되었다. ○ 참가자의 75%는 20대 대학생으로 정부혁신의 국민참여방식에 청년들의 열정이 엿보이였고 참가자들은 해커톤 열흘 전인 7월 13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소통하며, 아이디어를 키워가고 있다. ○ 참가자들은 2부터 2일간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서 전문가들과 같이 하는 세미나, 멘토링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시제품 제작에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결과물 발표 및 전문심사위원 - 참가자 상호심사를 거쳐 31일에 수상작을 선정하며 종목별 행안부장관상을 시상한다. □ 대한민국 끝장개발대회의 개막식은 기존의<NAME>적인 의전행사를 탈피, 토크쇼<NAME>으로 진행한다. ○ 토크쇼는 방송인 <NAME> 의 진행과 시지온의 <NAME> 대표, 열린정부포럼의 민간간사인 이재는 변호사, 멋쟁이사자처럼의 <NAME> 대표, 시사 유튜버 <NAME> 씨, 행안부 관계자가 참석하여 코로나 19로 본 공공데이터의 위기와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코로나19로 마스크 대란이 한창이던 올해 3월 광화문1번가'혁신제안톡'에 올라온 시빅해커 그룹의 공공데이터 개방요청에 정부가 발빠르게 응답형 공적마스크 앱을 만들어 낸 과정에서 공공데이터의 혁신적인 기회를 볼 바 있었기 때문에 이번 대회를 마련했다."라고 밝히면서, 함께"앞으로 정부는 사회재난 또는 긴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적극 반영하여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국민과 공동생산의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갈 것이며, 이번 제3회 정부혁신 아이디어 개발대회가 디지털 뉴딜의 발걸음에 디딤돌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정부혁신제안 해커톤 대회> 정부혁신을 주제로 ①국민과 정부가 해커톤 전 과정을 주도, ②국민 직접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DIY(Do It Yourself)정부혁신제안 실험의 장이자, ③국민과 정부의 공동창조, 정부 내 기관간의 소통으로안를 해결하는 새로운 문제해결 방식 ※ 정부혁신제안 해커톤은 정부혁신제안에 대한 난제를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해결하고, 국민은 도전을 통해 혁신성과 창의력 발현의 기회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 Key 멘ord:# 민관공동창조 # 협력 # 정부혁신 - 제1회'정부혁신제안 플랫폼, 함께 잇고, 짓다'토론회를 통해 운영프로세스 개선과 SNS회원가입 도입 등의 내용을 혁신제안톡 시스템 반영(개발자 등 일반국민 179명 참석, 19.6.28) - 제2회'국민제안은 정말 정책화되기 어려운가?'를 열고<NAME>안 정책화를 통한 공론장 시범운영(열린소통포럼 연계)및 혁신제안톡 공동제안기능 추가 반영(일반국민 및 개발자 103명 참석, 19.11.22)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최초 온라인 해커톤, 제3회 정부혁신제안 끝장 개발대회_1 ### 내용: 정부 최대 온라인 해커톤, 제3회 정부혁신제안 끝장 개발대회 - 공공데이터, do It Yourself! 당신의 아이디어로 극복하는 사회재난 - □ 국민참여로 사회재난을 극복하는 중앙정부 최초의 온라인 아이디어 경연의 장이 ◈ 국민들이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디지털화 중요성을 온몸으로 체감하는 기회 ◈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마스크앱을 개발한 사례를 통해는며 참여 확대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정부혁신전략추진단은 <제3회 정부혁신제안 끝장 개발대회> 를 7월 24일 ‧ 25일 양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대회의 테마는'공공데이터, Do It Yourself! ― 당신의 아이디어로 극복하는 사회재난'으로, 국민참여를 통한 사회재난 시기에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극복할 수 있는 솔루션 및 프로젝트를 발굴한다. ※ 이번 솔루션 개발대회는 정부 최초로 온라인으로 추진하며 참가신청, 아이디어 발굴, 프로젝트의 정의 및 아이디어 소통, 솔루션 제작 및 제안의 전 과정을 모바일에서 진행한다. □ 또한 본 대회를 통해 286건의 공공데이터가 공개되며 특히 본 대회를 계기로 2건의 공공데이터가 최초로 개방된다. (미세먼지)대기오염 측정정보, 권역별 실내 대기환경 정보(감염병)코로나19 대응 관련 사회적기업 리스트, 선별진료소 현황 등 286건 *소독업체 정보, 유동적 데이터(코로나19 전 ‧ 후 인구이동 비교를 위한 열차, 선박, 버스 탑승 현황도 신규 공개 ※ 끝장 개발대회 인터넷 행사장(civichack. or. kr)에서 참여방법과 참가자 룰 및 당일 대회 진행을 실시간 확인 가능 ○ 대회의 전 과정과 운영은 데이터 과학자‘시빅 해커로 구성된<NAME>획단과 행안부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코로나19로 대규모 집단의 대면 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NAME>획단은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동안 전 국적으로 열리는 온라인 해커톤 트렌드를 반영한 한국형 온라인 해커톤을 제안, 추진하게 되었다. 시빅 해킹에 시빅 해킹(Civic Hacking)을 하는 사람들, 주로 다양한 시민들이 모여 디지털 기술을 사용으로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공공의 문제를 풀어내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뜻함 ※ 코로나19 시대에 해커톤 증가:대만G0V(참가인원 200 - 300명), 에스토니아 정부의'코로나19 대비 온라인 해커톤'(3.27 ~ 29), 인도(참가인원 300팀, 3.14 ~ 15)사례 등 ○ 본 대회는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톤과 앱이나 데이터·는 등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메이커톤 두 분야로 펼쳐지는데 메이커톤에 205명이나 참여해 국내 해커톤 대회 중 최고 규모로 열리게 되었다. ○ 참가자의 75%는 20대 대학생으로 정부혁신의 국민참여방식에 청년들의 열정이 엿보이였고 참가자들은 해커톤 열흘 전인 7월 13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소통하며, 아이디어를 키워가고 있다. ○ 참가자들은 2부터 2일간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서 전문가들과 같이 하는 세미나, 멘토링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시제품 제작에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결과물 발표 및 전문심사위원 - 참가자 상호심사를 거쳐 31일에 수상작을 선정하며 종목별 행안부장관상을 시상한다. □ 대한민국 끝장개발대회의 개막식은 기존의<NAME>적인 의전행사를 탈피, 토크쇼<NAME>으로 진행한다. ○ 토크쇼는 방송인 <NAME> 의 진행과 시지온의 <NAME> 대표, 열린정부포럼의 민간간사인 이재는 변호사, 멋쟁이사자처럼의 <NAME> 대표, 시사 유튜버 <NAME> 씨, 행안부 관계자가 참석하여 코로나 19로 본 공공데이터의 위기와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코로나19로 마스크 대란이 한창이던 올해 3월 광화문1번가'혁신제안톡'에 올라온 시빅해커 그룹의 공공데이터 개방요청에 정부가 발빠르게 응답형 공적마스크 앱을 만들어 낸 과정에서 공공데이터의 혁신적인 기회를 볼 바 있었기 때문에 이번 대회를 마련했다."라고 밝히면서, 함께"앞으로 정부는 사회재난 또는 긴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적극 반영하여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국민과 공동생산의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갈 것이며, 이번 제3회 정부혁신 아이디어 개발대회가 디지털 뉴딜의 발걸음에 디딤돌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정부혁신제안 해커톤 대회> 정부혁신을 주제로 ①국민과 정부가 해커톤 전 과정을 주도, ②국민 직접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DIY(Do It Yourself)정부혁신제안 실험의 장이자, ③국민과 정부의 공동창조, 정부 내 기관간의 소통으로안를 해결하는 새로운 문제해결 방식 ※ 정부혁신제안 해커톤은 정부혁신제안에 대한 난제를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해결하고, 국민은 도전을 통해 혁신성과 창의력 발현의 기회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 Key 멘ord:# 민관공동창조 # 협력 # 정부혁신 - 제1회'정부혁신제안 플랫폼, 함께 잇고, 짓다'토론회를 통해 운영프로세스 개선과 SNS회원가입 도입 등의 내용을 혁신제안톡 시스템 반영(개발자 등 일반국민 179명 참석, 19.6.28) - 제2회'국민제안은 정말 정책화되기 어려운가?'를 열고<NAME>안 정책화를 통한 공론장 시범운영(열린소통포럼 연계)및 혁신제안톡 공동제안기능 추가 반영(일반국민 및 개발자 103명 참석, 19.11.22)
55a045d3-20d5-41b3-a70e-aefeec25c3fc	source15/231026/156115420_0.txt	빗장 풀린 이란, KOREA 보건의료가 간다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5420	CC BY	8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ㅇ 이란 경제제재 완화 이후, 보건의료 개혁 중으로 보건의료 수요 급증 - 종합계 등)종합병원 20개, 235개 암센터, 응급의료센터 750개, 암과 57개 등 건립 -(제약)이란 생산 불가능한 미국의 혈액제재와 제네릭 약품 수요 확대 -(의료기기)메디병원 등 255개 병원 신축 영향으로 하이테크 의료기기, 영상진단기기 등 시장 급증 -(의료 IT)100여 개 병원 및 병원 정보시스템 등 의료 IT 시장 -(화장품)여성의 화장품 관심도, 청년인구, 제재해제로 인한 수요 등 증가로 뷰티산업 호황 전망 - 기업, 병원 등 이란 보건의료 진출 지원 □(300개 기업 컨설팅)수출입은행, 코리아메디컬홀딩스(KMH),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동 개최로 이란진출 희망 300개 기업 대상 구체적 진출방안 컨설팅, 금융 지원, 이란 투자 정보 등 제공(4월 말부터 ·금번 행사에 이은 지속적 컨설팅 기회 마련하여 신규 진출 기업, 병원 등을 지속 발굴·지원 -(프로젝트 개발)기업과 의료기기, 병원, 화장품, 의료IT 등 업계와 공동으로 분야별 이란 진출 프로그램 추진(상반기) ·(프로젝트 지원)기업, 병원 등 진출 시,<NAME>관에서 맞춤한 사업타당성 조사(F/S)등 지원 ·6월 시행예정인 해외진출법의 하위법령을 제정하여 조세·금융 지원 확대를화 -(한 - 이란간 협력 체계 구축)금년 2월 양국 보건부 방문하여 구축한 실무협력채널을 활용, 민간 협력 프로젝트 발굴, 계약, 이행 등 프로세스 적극 지원 ※ 이란측: <NAME> - <NAME> 차관보, <NAME> 민관협력사업국장, 나엘리 대외협력국장, 제라티 지역협력국장. 한국측 - <NAME> 보건산업정책국장 등 □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완화로 이란의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그간 낙후된 의료분야에 투자 수요가 급증하며, 이란은 보건의료 진출의 기회의 장이 되고 잇다 ㅇ 이란 보건의료 시장에 진출하고자하는 제약이나 병원 등에게 그간 이란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정보 부족 때문으로 애로가 있어서 정부는"이란 보건산업 진출전략 간담회"를 열어 이란 보건의료 제도, 투자기회 등 최신 보건의료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업계의 수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ㅇ 제약협회, 병원협회, 의료기기협회 및 12개 보건의료단체 등이 참여한"테헤란 보건산업 진출전략 간담회"에서 <NAME>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제 제재 해제 이후 급격하게 성장하고 잇는 이란의 보건의료 시장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기기, 제약, 화장품과 IT 기업 등이 활발히 진출하여,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여 일자리 창출과 보건의료 산업 육성을 이루자고 함 □ 간담회에서는 우리나라 제약, 병원, 의료기기회사 등이 이란 진출시에 컨설팅, 사업타당성 조사(F/S), 금융, 현지 파트너와 협력 등을 지원하기로 함 ㅇ 간담회 참여 단체(12)-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협회, 대한화장품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함, 한국디지털병원 수출사업협동조합, 글로벌제약펀드, KOTRA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코리아메디컬홀딩스(KMH) □ 이란 보건의료시장 현황 ㅇ(경제규모):인구 8,000만명. 세계 17위 경제대국, MENA 지역(중동 + 북아프리카)경제규모 2위,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2위, 석유 매장량 중동 4위 ㅇ(보건의료)경제제재 여파로 보건의료 시장 규모는 현재 낮으나, 해제 이후 급속 증가 전망 이란 보건의료비 지출은 소득 대비 6.1%, 1인당 451.9달러로 OECD 평균(8.9%, $ 3,453)에 비해 낮은 상황 ㅇ(의료자원)이란 10,000명당 의사수와 병상수가 각각 5.96명(한국 22명, OECD 32명)과 19.6개(한국 110개, 미국 48개) □ 경제제재가 이란 보건의료 침체에 미친 영향, 특히 저소득층에 의한 보건의료 서비스 낮음 ㅇ 국제 뱅킹네트워크(SWIFT)사용 제한으로 인한 수입 의약품과 의료용 기자재 품귀 ․ 가격 폭등 등으로 이란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침 방사선 필름 250%, MRI용 헬륨가스 675 퍼센트, 투석용 필터 325%가격 폭등 이란 보건의료 개혁 중으로 보건의료 수요 증가 ㅇ이란은'전국민 의료보장제도'를 추진하고, 의료개혁계획(Health Transformation Plan)추진으로 더 적은 병상수, 의약품, 의료기기, 인력 양성, 의료 인프라 개선 필요 - 보건의료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임 ㅇ 이란 보건부는 보건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향후 5년간 민자협력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PPP)형태로 국제사회와 상호 협력 희망 □ 봉쇄 해제 이후 이란 내 유망 보건의료 산업 분야 ㅇ(보건의료 인프라)향후 정부 계획 5년간 병원 20개, 종합 암센터 13개 포함 235개 암센터, 응급의학센터 750개 등 설립 (500 ~ 1,000병상 병원 20개 규모) 종합 검진과(13개, 11개 도시) 종합 암센터(74개, 33개 도시) 기초 암검진센터(148개, 113개 도시) MRI 100RO 이상, 디지털 X - Ray 300개 이상 및 진단관련 검사기기 확충 암 연구소 57개 설립 응급의학센터 750개, 1200대, 응급헬기 44대 확충 (제약분야)자국 내 생산이 불가능한 미국산 혈액제제 수입 증가와 건강한 재정 안정화 정책으로 제네릭 약품 수요 증가 전망 - 한국의 이란 총 수출액은 2014년 현재 $ 42,442천 규모로 수입 의약품($ 17,084천)보다는 완제 의약품($ 25,358천)비중이 큰 편임 - 출처: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정보통계센터 ㅇ(의료기기)자국 내 의료기기 자급은 20%에 그치며 대부분 수입 의존 - 2014년 이란 정부의 종합병원, 대학과 건립 계획발표로 인해 하이테크 의료기기 및 영상진단기기의 수출이 대폭 증대될 전망 한국은 치과용 임플란트, 초음파 영상진단장치 등을 중심으로 레이저 수술기, 혈액 저장용기 등 국내외 160여 개의 다양한 품목을 공급 중 <이란 주요 수출 품목(2014)> 참고: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생산, 수출입 실적보고, 2014 -(의료 IT 분야)보건의료 제도 개선 계획에 따라 병원 단위, 국가단위 의료 IT 인프라 존재 -(병원단위)노동복지부 소속 병원 100여 개 대상으로 의료 IT 시스템 구축을 추진 가능 ※ 이란 의료계 산하 570개 공공병원은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구축하였으나, 노동복지부 소관 병원은 시스템 없음 -(국가단위)현 정부 보건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시스템 통합, 청구시스템 구축에 관심 ㅇ(화장품)국내 뷰티산업 호황 예상 - 이란 여성의 화장품 관심도가 높으며, 청장년 인구 증가, 소비패턴 전환과 제재 해제로 인한 구매력 증가로 뷰티산업도 호황 전망 □(300개 기업대상 컨설팅)4월중 한국수출입은행, KMH,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과 한국 보건의료산업 기업 대상(300여 개)이란시장 진출 세미나를 열고 이란 진출 컨설팅 등 지원방안을 제공 금번 컨설팅에 이은 지속적 컨설팅 기회 마련하여 이란 진출 기업, 병원 등을 추가 발굴 및 지원 ㅇ(프로젝트 추진으로 제약, 의료기기, 병원, 화장품, 보건계 등 업계와 공동으로 분야별 이란 진출 프로젝트 추진. ㅇ(프로젝트 지원)우리나라 기업, 병원 등 구체적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컨설팅, 사업타당성 조사(F/S)등 지원 특히 해외 진출 프로젝트 추진 지원을 위해 금년 6월 시행 중으로"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조세·금융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해외 프로젝트 활성화 지원 ㅇ(한 - 이란간 협력 체계 강화가 금년 2월 이란 보건부 방문하여 구축한 실무협력채널을 활용, 민간 협력 프로젝트 발굴, 계약, 이행 등 프로세스 적극 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빗장 풀린 이란, KOREA 보건의료가 간다 _1 ### 내용: ㅇ 이란 경제제재 완화 이후, 보건의료 개혁 중으로 보건의료 수요 급증 - 종합계 등)종합병원 20개, 235개 암센터, 응급의료센터 750개, 암과 57개 등 건립 -(제약)이란 생산 불가능한 미국의 혈액제재와 제네릭 약품 수요 확대 -(의료기기)메디병원 등 255개 병원 신축 영향으로 하이테크 의료기기, 영상진단기기 등 시장 급증 -(의료 IT)100여 개 병원 및 병원 정보시스템 등 의료 IT 시장 -(화장품)여성의 화장품 관심도, 청년인구, 제재해제로 인한 수요 등 증가로 뷰티산업 호황 전망 - 기업, 병원 등 이란 보건의료 진출 지원 □(300개 기업 컨설팅)수출입은행, 코리아메디컬홀딩스(KMH),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동 개최로 이란진출 희망 300개 기업 대상 구체적 진출방안 컨설팅, 금융 지원, 이란 투자 정보 등 제공(4월 말부터 ·금번 행사에 이은 지속적 컨설팅 기회 마련하여 신규 진출 기업, 병원 등을 지속 발굴·지원 -(프로젝트 개발)기업과 의료기기, 병원, 화장품, 의료IT 등 업계와 공동으로 분야별 이란 진출 프로그램 추진(상반기) ·(프로젝트 지원)기업, 병원 등 진출 시,<NAME>관에서 맞춤한 사업타당성 조사(F/S)등 지원 ·6월 시행예정인 해외진출법의 하위법령을 제정하여 조세·금융 지원 확대를화 -(한 - 이란간 협력 체계 구축)금년 2월 양국 보건부 방문하여 구축한 실무협력채널을 활용, 민간 협력 프로젝트 발굴, 계약, 이행 등 프로세스 적극 지원 ※ 이란측: <NAME> - <NAME> 차관보, <NAME> 민관협력사업국장, 나엘리 대외협력국장, 제라티 지역협력국장. 한국측 - <NAME> 보건산업정책국장 등 □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완화로 이란의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그간 낙후된 의료분야에 투자 수요가 급증하며, 이란은 보건의료 진출의 기회의 장이 되고 잇다 ㅇ 이란 보건의료 시장에 진출하고자하는 제약이나 병원 등에게 그간 이란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정보 부족 때문으로 애로가 있어서 정부는"이란 보건산업 진출전략 간담회"를 열어 이란 보건의료 제도, 투자기회 등 최신 보건의료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업계의 수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ㅇ 제약협회, 병원협회, 의료기기협회 및 12개 보건의료단체 등이 참여한"테헤란 보건산업 진출전략 간담회"에서 <NAME>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제 제재 해제 이후 급격하게 성장하고 잇는 이란의 보건의료 시장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기기, 제약, 화장품과 IT 기업 등이 활발히 진출하여,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여 일자리 창출과 보건의료 산업 육성을 이루자고 함 □ 간담회에서는 우리나라 제약, 병원, 의료기기회사 등이 이란 진출시에 컨설팅, 사업타당성 조사(F/S), 금융, 현지 파트너와 협력 등을 지원하기로 함 ㅇ 간담회 참여 단체(12)-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협회, 대한화장품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함, 한국디지털병원 수출사업협동조합, 글로벌제약펀드, KOTRA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코리아메디컬홀딩스(KMH) □ 이란 보건의료시장 현황 ㅇ(경제규모):인구 8,000만명. 세계 17위 경제대국, MENA 지역(중동 + 북아프리카)경제규모 2위,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2위, 석유 매장량 중동 4위 ㅇ(보건의료)경제제재 여파로 보건의료 시장 규모는 현재 낮으나, 해제 이후 급속 증가 전망 이란 보건의료비 지출은 소득 대비 6.1%, 1인당 451.9달러로 OECD 평균(8.9%, $ 3,453)에 비해 낮은 상황 ㅇ(의료자원)이란 10,000명당 의사수와 병상수가 각각 5.96명(한국 22명, OECD 32명)과 19.6개(한국 110개, 미국 48개) □ 경제제재가 이란 보건의료 침체에 미친 영향, 특히 저소득층에 의한 보건의료 서비스 낮음 ㅇ 국제 뱅킹네트워크(SWIFT)사용 제한으로 인한 수입 의약품과 의료용 기자재 품귀 ․ 가격 폭등 등으로 이란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침 방사선 필름 250%, MRI용 헬륨가스 675 퍼센트, 투석용 필터 325%가격 폭등 이란 보건의료 개혁 중으로 보건의료 수요 증가 ㅇ이란은'전국민 의료보장제도'를 추진하고, 의료개혁계획(Health Transformation Plan)추진으로 더 적은 병상수, 의약품, 의료기기, 인력 양성, 의료 인프라 개선 필요 - 보건의료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임 ㅇ 이란 보건부는 보건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향후 5년간 민자협력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PPP)형태로 국제사회와 상호 협력 희망 □ 봉쇄 해제 이후 이란 내 유망 보건의료 산업 분야 ㅇ(보건의료 인프라)향후 정부 계획 5년간 병원 20개, 종합 암센터 13개 포함 235개 암센터, 응급의학센터 750개 등 설립 (500 ~ 1,000병상 병원 20개 규모) 종합 검진과(13개, 11개 도시) 종합 암센터(74개, 33개 도시) 기초 암검진센터(148개, 113개 도시) MRI 100RO 이상, 디지털 X - Ray 300개 이상 및 진단관련 검사기기 확충 암 연구소 57개 설립 응급의학센터 750개, 1200대, 응급헬기 44대 확충 (제약분야)자국 내 생산이 불가능한 미국산 혈액제제 수입 증가와 건강한 재정 안정화 정책으로 제네릭 약품 수요 증가 전망 - 한국의 이란 총 수출액은 2014년 현재 $ 42,442천 규모로 수입 의약품($ 17,084천)보다는 완제 의약품($ 25,358천)비중이 큰 편임 - 출처: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정보통계센터 ㅇ(의료기기)자국 내 의료기기 자급은 20%에 그치며 대부분 수입 의존 - 2014년 이란 정부의 종합병원, 대학과 건립 계획발표로 인해 하이테크 의료기기 및 영상진단기기의 수출이 대폭 증대될 전망 한국은 치과용 임플란트, 초음파 영상진단장치 등을 중심으로 레이저 수술기, 혈액 저장용기 등 국내외 160여 개의 다양한 품목을 공급 중 <이란 주요 수출 품목(2014)> 참고: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생산, 수출입 실적보고, 2014 -(의료 IT 분야)보건의료 제도 개선 계획에 따라 병원 단위, 국가단위 의료 IT 인프라 존재 -(병원단위)노동복지부 소속 병원 100여 개 대상으로 의료 IT 시스템 구축을 추진 가능 ※ 이란 의료계 산하 570개 공공병원은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구축하였으나, 노동복지부 소관 병원은 시스템 없음 -(국가단위)현 정부 보건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시스템 통합, 청구시스템 구축에 관심 ㅇ(화장품)국내 뷰티산업 호황 예상 - 이란 여성의 화장품 관심도가 높으며, 청장년 인구 증가, 소비패턴 전환과 제재 해제로 인한 구매력 증가로 뷰티산업도 호황 전망 □(300개 기업대상 컨설팅)4월중 한국수출입은행, KMH,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과 한국 보건의료산업 기업 대상(300여 개)이란시장 진출 세미나를 열고 이란 진출 컨설팅 등 지원방안을 제공 금번 컨설팅에 이은 지속적 컨설팅 기회 마련하여 이란 진출 기업, 병원 등을 추가 발굴 및 지원 ㅇ(프로젝트 추진으로 제약, 의료기기, 병원, 화장품, 보건계 등 업계와 공동으로 분야별 이란 진출 프로젝트 추진. ㅇ(프로젝트 지원)우리나라 기업, 병원 등 구체적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컨설팅, 사업타당성 조사(F/S)등 지원 특히 해외 진출 프로젝트 추진 지원을 위해 금년 6월 시행 중으로"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조세·금융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해외 프로젝트 활성화 지원 ㅇ(한 - 이란간 협력 체계 강화가 금년 2월 이란 보건부 방문하여 구축한 실무협력채널을 활용, 민간 협력 프로젝트 발굴, 계약, 이행 등 프로세스 적극 지원
9b3c9b33-e54a-4bf4-a5a2-f81861c185d8	source15/231026/156484414_0.txt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현황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4414&pageIndex=234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일지 □ 전일 대비 주요 변경사항 - 고병원성 발생은 없음 - 검사 중:1가 - 고병원성 확인:없음 /저병원성 확인:없음 - 확인 중:2건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지역 현황 ① 가금농장총 8건:고병원성 8건 ② 야생조류전체 57건:고병원성 9건, 저병원성 43건, 조사 중 5건 H5형 Mixed(11.3) H5N3, H7N9(11.8) A형형 mixed(11.13.) H7형 mixed(11.15.) 고는형 Mixed(11.30)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PHONE> /406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현황_1 ### 내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일지 □ 전일 대비 주요 변경사항 - 고병원성 발생은 없음 - 검사 중:1가 - 고병원성 확인:없음 /저병원성 확인:없음 - 확인 중:2건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지역 현황 ① 가금농장총 8건:고병원성 8건 ② 야생조류전체 57건:고병원성 9건, 저병원성 43건, 조사 중 5건 H5형 Mixed(11.3) H5N3, H7N9(11.8) A형형 mixed(11.13.) H7형 mixed(11.15.) 고는형 Mixed(11.30)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PHONE> /4060
1ad1f20f-4530-4f46-9e7e-b9fd4821de32	source15/231026/156305859_0.txt	국립중앙과학관-대전아쿠아리움 공동마케팅 협약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5859	CC BY	13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과학관과 아쿠아을 실속있게 즐겨보자 - 국립중앙과학관 - 대전아쿠아리움 공동마케팅 MOU -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과 대전아쿠아리움(대표 <NAME> )은 11월 27일 대전아쿠아리움에서 공동마케팅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양 기관은『2019년 대전방문의 해』를 맞이해 대전지역 연계관광 활성화와 과학문화 발전을 위하여 두 곳을 모두 관람할 경우 나중에 관람하는 곳의 요금을 할인해 주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상호 홍보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번 MOU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국립중앙과학관을 관람한 관람객이 대전아쿠아리움을 관람할 경우 정상요금에서 5천 원만을 할인해 주며, 대전아쿠아리움을 관람한 고객이 국립중앙과학관 유료관을 관람할 경우 50%할인 할인을 받게 된다. ※ 국립중앙과학관 유료 전시관의 할인전 입장료는 연령층에 따라 500원에서 2천 원대 수준이고, 대전아쿠라이움의 할인전 요금은 1만7천 원에서 2만1천 원대 수준임 □ 국립중앙과학관 <NAME> 관장과 대전아쿠아리움 <NAME> 사장은"이번 협약을 통해 2019년 대전방문의 해를 맞아 과학도시 대전의 3한 관광명소 중 하나인 국립중앙과학관과 대전아쿠아리움을 좀 더 자주 찾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중앙과학관-대전아쿠아리움 공동마케팅 협약_1 ### 내용: 과학관과 아쿠아을 실속있게 즐겨보자 - 국립중앙과학관 - 대전아쿠아리움 공동마케팅 MOU -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과 대전아쿠아리움(대표 <NAME> )은 11월 27일 대전아쿠아리움에서 공동마케팅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양 기관은『2019년 대전방문의 해』를 맞이해 대전지역 연계관광 활성화와 과학문화 발전을 위하여 두 곳을 모두 관람할 경우 나중에 관람하는 곳의 요금을 할인해 주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상호 홍보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번 MOU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국립중앙과학관을 관람한 관람객이 대전아쿠아리움을 관람할 경우 정상요금에서 5천 원만을 할인해 주며, 대전아쿠아리움을 관람한 고객이 국립중앙과학관 유료관을 관람할 경우 50%할인 할인을 받게 된다. ※ 국립중앙과학관 유료 전시관의 할인전 입장료는 연령층에 따라 500원에서 2천 원대 수준이고, 대전아쿠라이움의 할인전 요금은 1만7천 원에서 2만1천 원대 수준임 □ 국립중앙과학관 <NAME> 관장과 대전아쿠아리움 <NAME> 사장은"이번 협약을 통해 2019년 대전방문의 해를 맞아 과학도시 대전의 3한 관광명소 중 하나인 국립중앙과학관과 대전아쿠아리움을 좀 더 자주 찾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77bd00b-21c4-4531-890d-eabd4ae8ead8	source15/231026/156448344_0.txt	코로나19 백신 누적 접종자 수 200만 명 돌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8344&pageIndex=319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코로나19 백신 총 접종자 수 200만 명 돌파 □ 4월 22일 18시 -지 1차 접종자수 2,034,236명(잠정 집계)- ◇ 2월 26일 접종을 개시부터 누적 접종자 수 100만 명까지 39일, 100만 명인이 200만 명까지 17일 소요되었으며, 4월 말(8일 후)까지 300만 명 달성이 목표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책 추진단(단장 <NAME> 청장, 이하'추진단')은 4월 22일 18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받은 사람(1차 완료 기준)이 20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 2월 26일 요양병원·요양시설 접종을 시작으로, 4월 5일 1차 누적 접종자가 100만 명(39일 소요)을 넘어선 이후 17일 만이다. ○ 보건소는 예방접종센터 추가 개소·운영(4.8일 71개소→ 4.15일 175개소 → 4.22일 204개소)과 위탁의료기관(4.19일 1,794개소)접종 확대로 일별 접종역량이 증가한 결과이다. □ 주간 평균(토, 일 제외)일일접종건수:(3월 1주)5.6만 명 →(3월 2주)5.3만 원 →(3월 3주)1.7만 원 →(3월 4주)2.5만 건 →(4월 1주)4.0만 명 →(4월 2주)5.0만 명/(4월 3주)6.5만 명 →(4월 4주)12.8만 명 ※ 추진단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전국의 위탁의료기관(1만 4천여 개)운영 확대를 준비하고 있으며, 국민들께서는 이 시기가 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백신 누적 접종자 수 200만 명 돌파_1 ### 내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코로나19 백신 총 접종자 수 200만 명 돌파 □ 4월 22일 18시 -지 1차 접종자수 2,034,236명(잠정 집계)- ◇ 2월 26일 접종을 개시부터 누적 접종자 수 100만 명까지 39일, 100만 명인이 200만 명까지 17일 소요되었으며, 4월 말(8일 후)까지 300만 명 달성이 목표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책 추진단(단장 <NAME> 청장, 이하'추진단')은 4월 22일 18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받은 사람(1차 완료 기준)이 20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 2월 26일 요양병원·요양시설 접종을 시작으로, 4월 5일 1차 누적 접종자가 100만 명(39일 소요)을 넘어선 이후 17일 만이다. ○ 보건소는 예방접종센터 추가 개소·운영(4.8일 71개소→ 4.15일 175개소 → 4.22일 204개소)과 위탁의료기관(4.19일 1,794개소)접종 확대로 일별 접종역량이 증가한 결과이다. □ 주간 평균(토, 일 제외)일일접종건수:(3월 1주)5.6만 명 →(3월 2주)5.3만 원 →(3월 3주)1.7만 원 →(3월 4주)2.5만 건 →(4월 1주)4.0만 명 →(4월 2주)5.0만 명/(4월 3주)6.5만 명 →(4월 4주)12.8만 명 ※ 추진단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전국의 위탁의료기관(1만 4천여 개)운영 확대를 준비하고 있으며, 국민들께서는 이 시기가 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92040bcf-675a-4954-aa7b-0da494577e20	source15/231026/156209395_0.txt	관세청장,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군장병 위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9395	CC BY	6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관세청장,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군장병 위로 - 해병대 제2사단 찾아 장병 격려 및 격려도 전달 - : <NAME> 관세청장은'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13일 서부전선의 전략요충지에서 수도 대한민국의 방위임무를 굳건히 수행하고 있는 해병대 제2사단을 방문했다. <NAME> 그은 무더운 날씨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토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격려금을 전달했다. □ 또한, 이날 자리에서"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자"라고 장병들에게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세청장,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군장병 위문_1 ### 내용: 관세청장,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군장병 위로 - 해병대 제2사단 찾아 장병 격려 및 격려도 전달 - : <NAME> 관세청장은'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13일 서부전선의 전략요충지에서 수도 대한민국의 방위임무를 굳건히 수행하고 있는 해병대 제2사단을 방문했다. <NAME> 그은 무더운 날씨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토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격려금을 전달했다. □ 또한, 이날 자리에서"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자"라고 장병들에게 당부했다.
d748b3f9-c253-41f1-8148-7a9daae82dd5	source15/231026/156316314_0.txt	정보보호 제품 협업개발 및 전문인력 지원사업 공모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6314	CC BY	43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보보호제품 공동화 및 전문인력 지원사업 공모 - 차세대 신기술 보안제품 개발 및 기업 고용창출 지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NAME> , 이하'KISA')은 정보보호 제품 협업개발·전문인력 지원 과제 공모를 2월 7일(목)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민간부문 정보보호 종합계획」의 핵심과제 중 일부로'정보보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행과제 추진사업의 일부로 □ 동 사업은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보안 중소기업이 상호 협업을 통해 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보안제품을 개발할 수도 있도록 제품개발비 및 전문 인력(코디네이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중소 정보보안 중소기업 중소 정보보안 업체, 융합산업 관련 업체 □ 정보보안 중소기업 ㅇ'18년에는'사물인터넷(loT)지능형 악성코드 분석·탐지 보안 프레임워크'등 7개 기술이 개발 완료되어 제품화에 성공했고, 개발에 필요한 인력 66명이 추가로 채용되어 신규일자리 창출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ㅇ 협업개발 지원 사업('16 ~'17년도)을 통해 출시한 11개 보안제품의 매출은 약 44억 규모에 40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한 것으로 파악('18.11월 기준) ㅇ 을 통해 중소보안 기업들이 지능정보기술이 적용된 융합·신산업의 확산 및 이종산업과의 결합으로 증가하고 있는 융합보안 시장에에 대응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9년도'정보보호제품 협업개발 사업'은 정부와 수요도 간 매칭펀드(정부 지원 70%한도)형태로 5건 이내로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며, ㅇ'정보보호 전문인력 채용 사업'은 기업 당 최대 3명까지 신규인력 충원 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별 별 매칭펀드 비율을 달리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각 분야별 사업 지원 내용> 중소 보안업체 지원 및 기업 간 협력 유도 (과제당 2.3억 5에 이내) □ 협업개발지원 사업공모는 2월 7일(목)부터 3월 6일(수)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전문 인력지원 공고는 2월 20일(수)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www.kisa.or.kr)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과기정통부 <NAME> 정보보호정책관은"중소기업들이 연구개발을 통해 혁신은 다양한 보안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확산될 수 잇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융합보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2019년도'정보보호 제품 협업 개발 ‧ 인력 지원사업'개요 이 보도자료와 연계에 보다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정보보호 분야 협업개발 및 전문인력 지원사업 개요 ㅇ여러 중소기업이 협력으로 각각의 기술을 접목시킨 새로운 통합 ‧ 융합보안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비용 및 정보보호 전문 인력 지원 ① 통합 ‧ 융합 보안 협업개발 지원(총 11.5억 원, 5건 이내로 - 정보보호 기술 및 솔루션 간 통합 또는 ICT 융합산업에 필요한 보안 제품을 협업 개발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용 기술이전료, 각종 인증비용 등 지원 (매칭펀드)정부 지원 70%이내, 기업당 정부지원금 2.3억 원 지원 ② 정보보호 전문인력 지원(총 2.76억 원, 기업 당 최대 3명) ICT 융합보안 제품 개발 시 필요한 신규 개발과 우수인력 채용 사업 (스타트업 - 매출 30억 미만, 창업 5년이내)정부지원 70 ％,(소기업 - 매출 30억 미만)정부지원 60%,(중기업 - 매출 30억 이상)기업별 50% *인당 150만 원/월(8개월), 업체 당 3,600만 원 이내(3명 기준) □ 심사 방법:외부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o 제출서류 검토, 사업 내용과의 부합성, 정부사업 중복지원에 대한 참여 제한 사항 등 신청자격 검토 o 사업계획서의 심층검토, 발표 평가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 제품 개발시 산업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o 전문 인력의 근무여건, 생산성 확보 방안, 인력활용 방안, 인력관리 방안 여부도 종합 평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보보호 제품 협업개발 및 전문인력 지원사업 공모_1 ### 내용: 정보보호제품 공동화 및 전문인력 지원사업 공모 - 차세대 신기술 보안제품 개발 및 기업 고용창출 지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NAME> , 이하'KISA')은 정보보호 제품 협업개발·전문인력 지원 과제 공모를 2월 7일(목)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민간부문 정보보호 종합계획」의 핵심과제 중 일부로'정보보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행과제 추진사업의 일부로 □ 동 사업은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보안 중소기업이 상호 협업을 통해 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보안제품을 개발할 수도 있도록 제품개발비 및 전문 인력(코디네이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중소 정보보안 중소기업 중소 정보보안 업체, 융합산업 관련 업체 □ 정보보안 중소기업 ㅇ'18년에는'사물인터넷(loT)지능형 악성코드 분석·탐지 보안 프레임워크'등 7개 기술이 개발 완료되어 제품화에 성공했고, 개발에 필요한 인력 66명이 추가로 채용되어 신규일자리 창출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ㅇ 협업개발 지원 사업('16 ~'17년도)을 통해 출시한 11개 보안제품의 매출은 약 44억 규모에 40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한 것으로 파악('18.11월 기준) ㅇ 을 통해 중소보안 기업들이 지능정보기술이 적용된 융합·신산업의 확산 및 이종산업과의 결합으로 증가하고 있는 융합보안 시장에에 대응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9년도'정보보호제품 협업개발 사업'은 정부와 수요도 간 매칭펀드(정부 지원 70%한도)형태로 5건 이내로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며, ㅇ'정보보호 전문인력 채용 사업'은 기업 당 최대 3명까지 신규인력 충원 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별 별 매칭펀드 비율을 달리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각 분야별 사업 지원 내용> 중소 보안업체 지원 및 기업 간 협력 유도 (과제당 2.3억 5에 이내) □ 협업개발지원 사업공모는 2월 7일(목)부터 3월 6일(수)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전문 인력지원 공고는 2월 20일(수)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www.kisa.or.kr)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과기정통부 <NAME> 정보보호정책관은"중소기업들이 연구개발을 통해 혁신은 다양한 보안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확산될 수 잇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융합보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2019년도'정보보호 제품 협업 개발 ‧ 인력 지원사업'개요 이 보도자료와 연계에 보다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정보보호 분야 협업개발 및 전문인력 지원사업 개요 ㅇ여러 중소기업이 협력으로 각각의 기술을 접목시킨 새로운 통합 ‧ 융합보안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비용 및 정보보호 전문 인력 지원 ① 통합 ‧ 융합 보안 협업개발 지원(총 11.5억 원, 5건 이내로 - 정보보호 기술 및 솔루션 간 통합 또는 ICT 융합산업에 필요한 보안 제품을 협업 개발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용 기술이전료, 각종 인증비용 등 지원 (매칭펀드)정부 지원 70%이내, 기업당 정부지원금 2.3억 원 지원 ② 정보보호 전문인력 지원(총 2.76억 원, 기업 당 최대 3명) ICT 융합보안 제품 개발 시 필요한 신규 개발과 우수인력 채용 사업 (스타트업 - 매출 30억 미만, 창업 5년이내)정부지원 70 ％,(소기업 - 매출 30억 미만)정부지원 60%,(중기업 - 매출 30억 이상)기업별 50% *인당 150만 원/월(8개월), 업체 당 3,600만 원 이내(3명 기준) □ 심사 방법:외부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o 제출서류 검토, 사업 내용과의 부합성, 정부사업 중복지원에 대한 참여 제한 사항 등 신청자격 검토 o 사업계획서의 심층검토, 발표 평가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 제품 개발시 산업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o 전문 인력의 근무여건, 생산성 확보 방안, 인력활용 방안, 인력관리 방안 여부도 종합 평가
fef4c30f-c9ec-4e45-bc5d-bb94e7561912	source15/231026/156158024_0.txt	[보도참고]케이뱅크, 9월 30일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신청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8024	CC BY	2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목 - 케이뱅크, 9월 30일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신청 □ 케이뱅크 준비법인(대표* <NAME> )은 ` 16.9.30일 금융위원회에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신청서를 제출 ㅇ 금융위원회는 ` 15.11.29일 케이뱅크 ‧ 카카오뱅크에 대하여 예비인가를 하였고, 이후 양 사는 준비법인 출범과 출자, 임 ‧ 직원 채용, 전산시스템 구축 등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작업을 진행해 왔음 <케이뱅크 설립이의 주요내용>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 GS리테일, 한화생명보험.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카카오와 포스코ICT, 한국관광공사, 뱅크웨어글로벌, 모바일리더, 이지웰페어, KT로인 한국정보통신, 인포바인, 에잇퍼센트, Alipay(Hong Kong)Investment Limited, F로 엔터테인먼트, 민앤지 등 21개사 사옥(K - twin tower 15 ~ 16층) 대표이사( <NAME> )등 약 150여명* 금년중 약 50여명 추가 채용 예정 □ 향후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케이뱅크의 본인가 인가를 금년중 결정할 계획 금융감독원은 자본 및 자금조달방안,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 임원, 인력 ‧ 영업시설 ‧ 전산체계 및 물적설비 등 법상 인가심사 요건 충족여부 심사 및 실지조사 예정 ㅇ 을 위해, 금융감독원 관련부서 합동으로"인가심사 TF"및"실지조사반"을 운영할 계획 1)인가심사 TF:본인가 신청서류 심사 2)실지조사반여신 ‧ 리스크 ‧ 소비자보호 ‧ 자금세탁 ‧ 내부통제 부문 내규 ‧ 설비구축 등 적정성 확인 및 IT 관련 내규 ‧ 시스템 적합성 확인 ㅇ 케이뱅크는 본인가 이후, 금년중 영업개시를 목적으로 은행 설립 진행중 ※ 카카오뱅크의 경우 올 11 ~ 12월경 본인가 신청을 목표로 은행 설립작업 진행중 □ 한편, 금융위원회는 국내의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금년중 국회 입법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 관련 ｢ 은행법 ｣ 개정안 2건( <NAME> 의원· <NAME> 의원)이 기 발의 ☞ 본 기사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케이뱅크, 9월 30일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신청_1 ### 내용: 제 목 - 케이뱅크, 9월 30일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신청 □ 케이뱅크 준비법인(대표* <NAME> )은 ` 16.9.30일 금융위원회에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신청서를 제출 ㅇ 금융위원회는 ` 15.11.29일 케이뱅크 ‧ 카카오뱅크에 대하여 예비인가를 하였고, 이후 양 사는 준비법인 출범과 출자, 임 ‧ 직원 채용, 전산시스템 구축 등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작업을 진행해 왔음 <케이뱅크 설립이의 주요내용>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 GS리테일, 한화생명보험.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카카오와 포스코ICT, 한국관광공사, 뱅크웨어글로벌, 모바일리더, 이지웰페어, KT로인 한국정보통신, 인포바인, 에잇퍼센트, Alipay(Hong Kong)Investment Limited, F로 엔터테인먼트, 민앤지 등 21개사 사옥(K - twin tower 15 ~ 16층) 대표이사( <NAME> )등 약 150여명* 금년중 약 50여명 추가 채용 예정 □ 향후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케이뱅크의 본인가 인가를 금년중 결정할 계획 금융감독원은 자본 및 자금조달방안,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 임원, 인력 ‧ 영업시설 ‧ 전산체계 및 물적설비 등 법상 인가심사 요건 충족여부 심사 및 실지조사 예정 ㅇ 을 위해, 금융감독원 관련부서 합동으로"인가심사 TF"및"실지조사반"을 운영할 계획 1)인가심사 TF:본인가 신청서류 심사 2)실지조사반여신 ‧ 리스크 ‧ 소비자보호 ‧ 자금세탁 ‧ 내부통제 부문 내규 ‧ 설비구축 등 적정성 확인 및 IT 관련 내규 ‧ 시스템 적합성 확인 ㅇ 케이뱅크는 본인가 이후, 금년중 영업개시를 목적으로 은행 설립 진행중 ※ 카카오뱅크의 경우 올 11 ~ 12월경 본인가 신청을 목표로 은행 설립작업 진행중 □ 한편, 금융위원회는 국내의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금년중 국회 입법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 관련 ｢ 은행법 ｣ 개정안 2건( <NAME> 의원· <NAME> 의원)이 기 발의 ☞ 본 기사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64e520f0-4805-4b69-ba5d-b750d8cabd4f	source15/231026/156276243_0.txt	내 손으로 그리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6243	CC BY	44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내 손으로 그리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 - SDGs)수립 관련'주민회의(타운홀 미팅)'형식의 국민 대토론회 6월 21일 개최 - 민·관·학 전문가 작업반 제안을 바탕으로 경제 ‧ 사회 ‧ 환경 전반의 국가 정책목표에 대해 국민 목소리 직접 청취 - 환경부(장관 <NAME>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6월 21일 오후 1시부터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은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3개 부처 및 학계·시민사회와 공동으로 국가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 개선을 견인할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K - SDGs)마련을 추진 중이다. ○ 이번 공청회는 상반기 K - SDGs 목표·지표 체계 설정에 앞서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마련됐다. 세부목표·지표별 목표값 등 이행계획은 하반기 수립 예정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란 2015년 9월에 리우 총회에서 채택되어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달성해야 되는 빈곤·기아 퇴치, 경제성장, 불평등 감소,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 공동의 17개 목표다. ○ K - SDGs는 사회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미세먼지, 남북평화 및의 상황에 맞는'2030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 이번 행사는 민·관·학 전문가 공동작업반의 초안을 바탕으로, 주민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주민회의(타운홀 미팅)'형식으로 진행된다. ○ 우선 민·관·학 전문가 공동작업반이 마련한 K - SDGs 초안에 대해 K - SDGs 관련 연구 책임기관인 한국행정학회에서 발표한다. 23개 정부부처로부터 추천받은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분야별 전문가, NGO 등 192명이 14개 작업반으로 나누어 작업 ○ 이어서 K - SDGs에 관한 국민의견 수렴 창구인 이해관계자그룹(K - MGoS)이 K - SDGs 목표에 대해 14개 그룹별 입장을 발표한다. ○ 그룹별 입장 발표회 후에는 모든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여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다. ○ 시간적 제약을 뛰어넘어 국민 목소리를 적극화하기 위해 토론과 함께'쪽지(포스트잇)의견수렴'도 진행된다. 행사장 입구에 17개 목표별 작업반 초안을 게시하고, 의견수렴판을 설치하여 메모가 가능한 쪽지(포스트잇)로 의견을 받고 이 의견들을 수렴 한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국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 중이다. ○ 국민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대변하기 위하여 여성, 장애인, 청년 관련 14개의 이해관계자 그룹(K - MGoS)을 정하고, 지속가능발전포털(www.ncsd.go.kr)내에 구현된 시스템으로 그룹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접수에 있다. ○ 또한, 동남권(6월 7일), 서남권(6월 8일)과 수도권(6월 12일)지역 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역의 의견을 반영했다. 또한 국민투표로 K - SDGs 홍보대사를 선정하는 기획 행사를 개최하여 국민의 인식도를 높이고 있으며, 올 하반기 중 홍보대사를 선정으로 홍보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5.21. 부터 6.6. 까지 진행하였으며, 국민 투표수 383,012건, <NAME> , <NAME> , <NAME> 등 홍보대사 총 14명 추천 ○ 이번 토론회를 포함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수렴된 국민의견은 향후 작업반의 심도 있는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국무회의에 보고되어 올해 말에 확정될 예정이다. □ <NAME> 김 장관은"K - SDGs는 2030년까지 우리 정부가 달성해야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이번 토론회와 같이한 논의의 장을 더욱 활발히 열어 우리의 손으로 만드는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K - SDGs 수립 시민 대토론회 행사계획. 2.2018년 K - SDGs 수립절차. 3.전문가 그룹별 K - SDGs 세부목표 ‧ 지표체계 내용 요약. 4. K - SDGs 민·관·학 공동작업반 전문가 명단 요약. 5. K - MGoS 제안 기관·개인 명단. 6. K - SDGs 홍보대사 선발 국민투표 결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내 손으로 그리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_1 ### 내용: 내 손으로 그리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 - SDGs)수립 관련'주민회의(타운홀 미팅)'형식의 국민 대토론회 6월 21일 개최 - 민·관·학 전문가 작업반 제안을 바탕으로 경제 ‧ 사회 ‧ 환경 전반의 국가 정책목표에 대해 국민 목소리 직접 청취 - 환경부(장관 <NAME>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6월 21일 오후 1시부터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은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3개 부처 및 학계·시민사회와 공동으로 국가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 개선을 견인할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K - SDGs)마련을 추진 중이다. ○ 이번 공청회는 상반기 K - SDGs 목표·지표 체계 설정에 앞서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마련됐다. 세부목표·지표별 목표값 등 이행계획은 하반기 수립 예정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란 2015년 9월에 리우 총회에서 채택되어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달성해야 되는 빈곤·기아 퇴치, 경제성장, 불평등 감소,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 공동의 17개 목표다. ○ K - SDGs는 사회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미세먼지, 남북평화 및의 상황에 맞는'2030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 이번 행사는 민·관·학 전문가 공동작업반의 초안을 바탕으로, 주민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주민회의(타운홀 미팅)'형식으로 진행된다. ○ 우선 민·관·학 전문가 공동작업반이 마련한 K - SDGs 초안에 대해 K - SDGs 관련 연구 책임기관인 한국행정학회에서 발표한다. 23개 정부부처로부터 추천받은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분야별 전문가, NGO 등 192명이 14개 작업반으로 나누어 작업 ○ 이어서 K - SDGs에 관한 국민의견 수렴 창구인 이해관계자그룹(K - MGoS)이 K - SDGs 목표에 대해 14개 그룹별 입장을 발표한다. ○ 그룹별 입장 발표회 후에는 모든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여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다. ○ 시간적 제약을 뛰어넘어 국민 목소리를 적극화하기 위해 토론과 함께'쪽지(포스트잇)의견수렴'도 진행된다. 행사장 입구에 17개 목표별 작업반 초안을 게시하고, 의견수렴판을 설치하여 메모가 가능한 쪽지(포스트잇)로 의견을 받고 이 의견들을 수렴 한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국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 중이다. ○ 국민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대변하기 위하여 여성, 장애인, 청년 관련 14개의 이해관계자 그룹(K - MGoS)을 정하고, 지속가능발전포털(www.ncsd.go.kr)내에 구현된 시스템으로 그룹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접수에 있다. ○ 또한, 동남권(6월 7일), 서남권(6월 8일)과 수도권(6월 12일)지역 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역의 의견을 반영했다. 또한 국민투표로 K - SDGs 홍보대사를 선정하는 기획 행사를 개최하여 국민의 인식도를 높이고 있으며, 올 하반기 중 홍보대사를 선정으로 홍보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5.21. 부터 6.6. 까지 진행하였으며, 국민 투표수 383,012건, <NAME> , <NAME> , <NAME> 등 홍보대사 총 14명 추천 ○ 이번 토론회를 포함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수렴된 국민의견은 향후 작업반의 심도 있는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국무회의에 보고되어 올해 말에 확정될 예정이다. □ <NAME> 김 장관은"K - SDGs는 2030년까지 우리 정부가 달성해야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이번 토론회와 같이한 논의의 장을 더욱 활발히 열어 우리의 손으로 만드는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K - SDGs 수립 시민 대토론회 행사계획. 2.2018년 K - SDGs 수립절차. 3.전문가 그룹별 K - SDGs 세부목표 ‧ 지표체계 내용 요약. 4. K - SDGs 민·관·학 공동작업반 전문가 명단 요약. 5. K - MGoS 제안 기관·개인 명단. 6. K - SDGs 홍보대사 선발 국민투표 결과.
b9dbffe7-f230-4a77-8d3c-0c6cf21ab82c	source15/231026/156351206_0.txt	우리 차(茶) 품질 차별화로 새로운 성장 활력 충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1206	CC BY	1,20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우리 차 품질 차별화로 새로운 도약 활력 충전' 농식품부, ｢ 차 업계 중장기 발전방안 ｣ 발표 《주 요 내 용〉 ◈ 우리 티 품질 차별화 및 소비기반 확충에 중점을 둔「다 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 마련 ○ 커피, 수입차 등의 국내 음료시장 확대에 대응하여 우리 티 품질 및 소비자의 우리 차에 대한 인지도 제고 ◈ 생산·경영 여건 개선, 우리 티 고부가가치화 및 유통·수출 활성화, ◈ 소비저변 확충 및 전통문화 보전 등 중점 과제 ○(생산·경영 여건 개선)평지다원 규모화 및 전통 다한 경관조성 등 차의 단지 조성, 자조금단체 육성, 우량품종 육성·보급, 친환경재배 확대, 품질표시제 정착 ○(고부가가치화 및 유통·수출 활성화)거점 공동가공센터 건립과 가공시설 현대화, 제품 연구개발(R & D)활성화, 우리 고유 브랜드 육성 ○(소비저변 확충 및 전통문화 보전)우리 차 생산용 음용수 보급, 교육·전문인력 양성, 농업유산 보전·활용 등 다원 융복합산업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농식품부')는 차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 차 품질 차별화 및 소비기반 조성에 중점을 둔 ｢ 차 산업 장기적 발전방안 ｣ 을 마련·발표하였다. 생활수준 개선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세계적으로는 차 소비시장이 지속 성장하고 있으나, 외국산 차 수요가 높아 차류의 수입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 다류시장 비중:('15)869억불 →('18)972억불(11.6%↑와 국내 커피시장 규모:('11)1,400억불 →('15)1,256억불(10.2%) 국산형 수입량:('15)807톤 →('18)1,514톤(87.6%↑)/주 수입국:중국, 스리랑카 등 업계는 음료, 과자와 제빵 등에 쓰이는 가루녹차를 일본산에서 국내산으로 대체하는 한편 원료 국산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은 우리 녹차를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차 음용문화도 제대로 형성되지 아니한 상황이다. 이에 커피, 수입차, 대용차 의 국내 음료시장 잠식에 대응한 우리 차 소비저변 확대를 위해, 생산자단체, 업계, 유관기관 등의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차 생산 중장기 발전방안(이하'발전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발전방안은 차 품질 차별화 등 문화 확산을 통해 국내 소비기반을 조성하는 동시에 현재 6백만불 수준인 국내 수출액을 2022년까지 1천만불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차류 수출액:('18)589만불 ~('22)1천만불 를 위해 생산·경영 여건 개선, 우리 차 고부가가치화 등 유통·수출 활성화, 차 소비저변 확충 및 전통문화 계승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지 중심형 대규모 단지와 경사지 전통 차밭:다원의 유형에 따라 특화형 주산단지를<NAME>다. 단일품종의 대규모 다원으로 조성 중하고 평지에는 규모화, 기계화를 통한 대중차 대량 생산 체제 구축을 지원한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및'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으로 주산지별 단지 육성 경사지 밭의 야생차밭 등의 경우, 경관과 연계한 체험형 단지 조성으로 경관자원 활용도를 제고하여 지역 소득 기반을 확충한다. 차 품질 균일화 및 생산성을 향상하고 농작업 기계화와 재배시설 현대화로 경영 안전망을 확충한다. 공동 활용할 경쟁력 있는 승용형 채엽기·전지기 등을 확충하고, 가루녹차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차광막 등 시설 보급을 확대한다.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사업으로 녹차류 생산·가공시설 확충 지원 기후변화·재해 등에 대비한 경영 안전망 확충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지역을 늘리고 보험 가입률을 제고한다. 재해보험 가입지역 확대 및 목표:('12년)2개 시·군(보성, 하동)에서('18)4개(광양, 구례 추가)→('22)8개 목표(사천 등 대규모 생산단지 확대로 생산자 조직화,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시장 대응력과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을 확보한다. 차 산업계 - 중앙정부·지자체 - 연구기관 등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차 임의자조금을 우선 조성하여 단계적으로 의무자조금으로의 확대를 유도해나간다. -('20)차 임의자조금 조성(생산농가 10%이상 참여)및 운영 -('22)의무자조금 전환 우리 차의 차별화 및 품질 개선을 위해 품종 개발 및 재배기술 연구을 강화하고 유기재배 활성화를 지원한다. 연구인력 양성 및 지역별 연구·보급용 묘포장 설치 등 연구여건을 개선하고, 우량묘목 육성·보급과 함께 재배기술 등 개발·보급을 확대한다. 유기질 비료 보급, 현장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유기재배 확산과 관련된 현장 인식을 개선해 나간다. '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을 실효가 있게 정비하여 차 품질표시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품질인증·원산지표시 등 관리 내실화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한다. 국산 녹차에 대한'차의 품질 및의 표시기준'(법 제5조 관련)을 최근 기후변화 등을 감안을 채취횟수별(첫물차, 두물차 등)표시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현행)절기상 곡우(양력 4.20.)기준 채취날짜별(우전, 곡우, 세작, 중작, 대작)표시 →(개선안)채취횟수에 따른 표시(첫물차, 두물차, 세물차 등)병행 주산지별 친환경인증(무농약, 유기)과 GAP 획득을 확대<NAME>고, 지리적표시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며 지리적표시 등록 지역:보성(제1호,'02년), 하동(제2호,'03), 제주(제50호,'08) 전통식품 품질인증, ISO22000, HACCP, 유기가공인증 인증을 활성화하는 한편, 美 FDA, 일본 JAS, 할랄 등 국제인증을 지원하여 고품질·고부가 녹차 제품의 수출 확대를 유도한다. - 차 고부가가치화 및 유통·수출 활성화 대중차(가공용 차)유통 및 수출 증대에 필요한 현대화된 거점 공동가공센터를 주산지별로 설치 지원한다.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사업'대상으로 수출 확대를 위한 시설형 등을 우선 반영해 나간다. - 거점별 공동가공센터 구축 목표 ：('20년)1개소 →('22)2개소 →('24)3개소 주산지별 전통적된 가공공장의 노후시설을 교체하면서 가루녹차용 라인을 신설하여 공선출하 등의 시설로 활용한다. 소비자 트렌드 식품·제품 다양화, 녹차의 건강기능성을 활용한 용도 확대를 위해 연구개발(R & D)을 활성화하고 전략품목을 개발로 우리 차 유통·수출 판로를 모색한다. 유관기관 협업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성 가공식품, 녹차 기능성제품 개발 연구개발(R & D)및 산업화 지원을 강화한다. 수출 유망국가를 대상으로 해외 차 소비 트렌드를 분석·제공하고,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현지 초청 상담회 개최 등 우리 차의 글로벌 인지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의 명차 산업화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역별·차종별로 특화된 명차 브랜드 육성을 패키지 지원한다. 중국 운남 보이차, 일본 우지 차 등의 브랜드 육성 사례를 벤치마킹하여<NAME> 녹차, 하동 발효차(작설차), 장흥 떡차(청태전)등 상품화 지원 밭작물공동경영체를 중심으로 잎차 생산부터 가공, 제품화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생산자단체와 농협·aT 등 유관기관 협력를 구축 등을 통해 판로를 확대한다. 소비저변 확대 및 전통문화 보전 차를 공공급식 음용수 등으로 보급하고 전통 식문화로서의 차 문화 교육을 활성화하여 국내 소비저변을 확충한다. 보성, 고흥 등 주산지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우리 차를 음용수 등으로 공급하고, 기타 관심 있는 지자체로의 점진적 확대를 모색에 나간다. 차 문화 확산을 위한 인프라 및 시설여건을 가진 대학교, 사단법인 등 교육·전문인력양성기관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한다. - 인력양성기관 지정현황:('18)13개소(교육훈련 6, 전문인력 7) 소비자 이용률이 높은 플랫폼을 활용으로 우리 차 소비촉진을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및 우리 차 알리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국내 식품·음료박람회에 우리 차 종합홍보관을 구축하고 품평대회 수상작을 전시·판매하는우리 차 우수성 알리를 강화한다. '하동야생차 국제화 유치를 지원하고(하동,'22년 개최 목표), 국내외 공관, 국제행사 등을 통해 오피니언 리더를 초청으로 우리 차 산업·문화 가치 확산을 적극 지원한다. 국가중요농업유산 및 세계중요농업유산의 경관보전 지원 등 지역 관광과의 연계를 통해 다원을 보전·활용을 활성화한다. 지역별 다원 실태조사를 실시로 홍보용 맵북을 제작·배포하고,'찾아가는 양조장'과 같이 전통 차 문화 보전 가능성 등이 우수는 다원을 발굴하여 체험형 다원, 융복합산업화 경영체로 육성하여 다원에 활용도를 제고한다. 지역단위 6차산업 후보군에 선정된 농가는 특화품목 연계시 예산 우대(조성 목표:'20.1개소 →'22.2개소) 농식품부 <NAME> 관계자는"5년 간('19∼'23)국비 총 248억 예산을 투입하여 이번 발전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대책의 내실있는 이행을 위해 생산자, 유통계와 지속 소통하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이번 대책이 우리 차의 품질을 제고하고 유통·수출 활성화를 도모하여 차 생산농가의 경영 개선과 국내 소비저변 확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차 산업 중장기 발전방안'목표 및 기본방향 국내 소비기반 구축 및 해외시장 확대를 통한 차 산업 활성화 생산량·단수:('18)4,000톤·148kg/10a →('22)7,000톤/180kg/10a 차 수출액 ：('18)6백만 $ →('20)8백만 $ →('22)1천만 $ ◇(중장기)우리 녹차 품질 향상, 제품 차별화 및 문화 확산을 통한 국내외 인지도 제고 및 새로운 동력 창출 ◇(단기)우리 차 소비 일상화 위해 생산·가공·유통·소비 단계적 지원체계 구축 생산·경영 여건 향상 (다원 육성 및 생산성 제고)평지다원 산업화 및 전통 차밭의 경관조성, 다원도 및 시설 현대화 (조직역량 강화)차 생산자가 협의체 구성 및 조직화 활성화, 자조금 조성 (생산단계 품질 제고)경영 안전망 확충, 공동화 활성화, 친환경재배 확대 (품질인증 강화 및 신뢰 향상으로 품질인증 확대 및 관리 강화, 품질표시제 도입 우리 녹차 고부가가치화 및 유통·수출 활성화 (차 연관 가공산업 활성화)공동가공센터 운영 및 가공품질 제고, 기호 맞춤형 품종 및 가공 R & D 활성화 (대표브랜드 육성·유통·수출 활성화)우리 차 브랜드 육성, 전략품목 개발 등 마케팅 강화 차 소비저변 확충 등 전통문화 보전 (차 소비저변 확충)우리 차 재배용 음용수 보급, 교육·전문인력 양성, 농업도 대상 전략적 홍보 등 우리 차 일상화 홍보 (차 전통문화 보전·계승 지원 및 문화상품화)농업유산 보전·홍보, 다원 융복합산업화, 박람회·품평대회 및 관련 행사 활성화 국내 차 산업 현황 연도별 차 생산 현황 '18년 기준 차 생산단수는 193kg/10a로, 최근 10년간 180∼200kg/10a 수준 유지 시·도별 차 재배 규모 차류 재배면적('18):보성 916ha, 하동 722.7, 제주도 625.8, 고흥 94.4, 사천 51 차류(HS코드 0902 차류)의 값. 차류에는 녹차, 홍차, 홍차와 발효차가 포함됨 (녹차 수출)최근 5년간, 수출액 기준'14년 231만 $ 대비'17년 494만 불를 33.3%증가하였으나'18년 421만 달러로 다소 감소 *'18년 가뭄 및 동해 피해에 따른 차 품질 저하로 수출량이 일시적으로 감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 차(茶) 품질 차별화로 새로운 성장 활력 충전’_1 ### 내용: '우리 차 품질 차별화로 새로운 도약 활력 충전' 농식품부, ｢ 차 업계 중장기 발전방안 ｣ 발표 《주 요 내 용〉 ◈ 우리 티 품질 차별화 및 소비기반 확충에 중점을 둔「다 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 마련 ○ 커피, 수입차 등의 국내 음료시장 확대에 대응하여 우리 티 품질 및 소비자의 우리 차에 대한 인지도 제고 ◈ 생산·경영 여건 개선, 우리 티 고부가가치화 및 유통·수출 활성화, ◈ 소비저변 확충 및 전통문화 보전 등 중점 과제 ○(생산·경영 여건 개선)평지다원 규모화 및 전통 다한 경관조성 등 차의 단지 조성, 자조금단체 육성, 우량품종 육성·보급, 친환경재배 확대, 품질표시제 정착 ○(고부가가치화 및 유통·수출 활성화)거점 공동가공센터 건립과 가공시설 현대화, 제품 연구개발(R & D)활성화, 우리 고유 브랜드 육성 ○(소비저변 확충 및 전통문화 보전)우리 차 생산용 음용수 보급, 교육·전문인력 양성, 농업유산 보전·활용 등 다원 융복합산업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농식품부')는 차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 차 품질 차별화 및 소비기반 조성에 중점을 둔 ｢ 차 산업 장기적 발전방안 ｣ 을 마련·발표하였다. 생활수준 개선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세계적으로는 차 소비시장이 지속 성장하고 있으나, 외국산 차 수요가 높아 차류의 수입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 다류시장 비중:('15)869억불 →('18)972억불(11.6%↑와 국내 커피시장 규모:('11)1,400억불 →('15)1,256억불(10.2%) 국산형 수입량:('15)807톤 →('18)1,514톤(87.6%↑)/주 수입국:중국, 스리랑카 등 업계는 음료, 과자와 제빵 등에 쓰이는 가루녹차를 일본산에서 국내산으로 대체하는 한편 원료 국산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은 우리 녹차를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차 음용문화도 제대로 형성되지 아니한 상황이다. 이에 커피, 수입차, 대용차 의 국내 음료시장 잠식에 대응한 우리 차 소비저변 확대를 위해, 생산자단체, 업계, 유관기관 등의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차 생산 중장기 발전방안(이하'발전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발전방안은 차 품질 차별화 등 문화 확산을 통해 국내 소비기반을 조성하는 동시에 현재 6백만불 수준인 국내 수출액을 2022년까지 1천만불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차류 수출액:('18)589만불 ~('22)1천만불 를 위해 생산·경영 여건 개선, 우리 차 고부가가치화 등 유통·수출 활성화, 차 소비저변 확충 및 전통문화 계승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지 중심형 대규모 단지와 경사지 전통 차밭:다원의 유형에 따라 특화형 주산단지를<NAME>다. 단일품종의 대규모 다원으로 조성 중하고 평지에는 규모화, 기계화를 통한 대중차 대량 생산 체제 구축을 지원한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및'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으로 주산지별 단지 육성 경사지 밭의 야생차밭 등의 경우, 경관과 연계한 체험형 단지 조성으로 경관자원 활용도를 제고하여 지역 소득 기반을 확충한다. 차 품질 균일화 및 생산성을 향상하고 농작업 기계화와 재배시설 현대화로 경영 안전망을 확충한다. 공동 활용할 경쟁력 있는 승용형 채엽기·전지기 등을 확충하고, 가루녹차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차광막 등 시설 보급을 확대한다.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사업으로 녹차류 생산·가공시설 확충 지원 기후변화·재해 등에 대비한 경영 안전망 확충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지역을 늘리고 보험 가입률을 제고한다. 재해보험 가입지역 확대 및 목표:('12년)2개 시·군(보성, 하동)에서('18)4개(광양, 구례 추가)→('22)8개 목표(사천 등 대규모 생산단지 확대로 생산자 조직화,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시장 대응력과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을 확보한다. 차 산업계 - 중앙정부·지자체 - 연구기관 등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차 임의자조금을 우선 조성하여 단계적으로 의무자조금으로의 확대를 유도해나간다. -('20)차 임의자조금 조성(생산농가 10%이상 참여)및 운영 -('22)의무자조금 전환 우리 차의 차별화 및 품질 개선을 위해 품종 개발 및 재배기술 연구을 강화하고 유기재배 활성화를 지원한다. 연구인력 양성 및 지역별 연구·보급용 묘포장 설치 등 연구여건을 개선하고, 우량묘목 육성·보급과 함께 재배기술 등 개발·보급을 확대한다. 유기질 비료 보급, 현장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유기재배 확산과 관련된 현장 인식을 개선해 나간다. '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을 실효가 있게 정비하여 차 품질표시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품질인증·원산지표시 등 관리 내실화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한다. 국산 녹차에 대한'차의 품질 및의 표시기준'(법 제5조 관련)을 최근 기후변화 등을 감안을 채취횟수별(첫물차, 두물차 등)표시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현행)절기상 곡우(양력 4.20.)기준 채취날짜별(우전, 곡우, 세작, 중작, 대작)표시 →(개선안)채취횟수에 따른 표시(첫물차, 두물차, 세물차 등)병행 주산지별 친환경인증(무농약, 유기)과 GAP 획득을 확대<NAME>고, 지리적표시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며 지리적표시 등록 지역:보성(제1호,'02년), 하동(제2호,'03), 제주(제50호,'08) 전통식품 품질인증, ISO22000, HACCP, 유기가공인증 인증을 활성화하는 한편, 美 FDA, 일본 JAS, 할랄 등 국제인증을 지원하여 고품질·고부가 녹차 제품의 수출 확대를 유도한다. - 차 고부가가치화 및 유통·수출 활성화 대중차(가공용 차)유통 및 수출 증대에 필요한 현대화된 거점 공동가공센터를 주산지별로 설치 지원한다.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사업'대상으로 수출 확대를 위한 시설형 등을 우선 반영해 나간다. - 거점별 공동가공센터 구축 목표 ：('20년)1개소 →('22)2개소 →('24)3개소 주산지별 전통적된 가공공장의 노후시설을 교체하면서 가루녹차용 라인을 신설하여 공선출하 등의 시설로 활용한다. 소비자 트렌드 식품·제품 다양화, 녹차의 건강기능성을 활용한 용도 확대를 위해 연구개발(R & D)을 활성화하고 전략품목을 개발로 우리 차 유통·수출 판로를 모색한다. 유관기관 협업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성 가공식품, 녹차 기능성제품 개발 연구개발(R & D)및 산업화 지원을 강화한다. 수출 유망국가를 대상으로 해외 차 소비 트렌드를 분석·제공하고,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현지 초청 상담회 개최 등 우리 차의 글로벌 인지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의 명차 산업화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역별·차종별로 특화된 명차 브랜드 육성을 패키지 지원한다. 중국 운남 보이차, 일본 우지 차 등의 브랜드 육성 사례를 벤치마킹하여<NAME> 녹차, 하동 발효차(작설차), 장흥 떡차(청태전)등 상품화 지원 밭작물공동경영체를 중심으로 잎차 생산부터 가공, 제품화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생산자단체와 농협·aT 등 유관기관 협력를 구축 등을 통해 판로를 확대한다. 소비저변 확대 및 전통문화 보전 차를 공공급식 음용수 등으로 보급하고 전통 식문화로서의 차 문화 교육을 활성화하여 국내 소비저변을 확충한다. 보성, 고흥 등 주산지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우리 차를 음용수 등으로 공급하고, 기타 관심 있는 지자체로의 점진적 확대를 모색에 나간다. 차 문화 확산을 위한 인프라 및 시설여건을 가진 대학교, 사단법인 등 교육·전문인력양성기관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한다. - 인력양성기관 지정현황:('18)13개소(교육훈련 6, 전문인력 7) 소비자 이용률이 높은 플랫폼을 활용으로 우리 차 소비촉진을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및 우리 차 알리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국내 식품·음료박람회에 우리 차 종합홍보관을 구축하고 품평대회 수상작을 전시·판매하는우리 차 우수성 알리를 강화한다. '하동야생차 국제화 유치를 지원하고(하동,'22년 개최 목표), 국내외 공관, 국제행사 등을 통해 오피니언 리더를 초청으로 우리 차 산업·문화 가치 확산을 적극 지원한다. 국가중요농업유산 및 세계중요농업유산의 경관보전 지원 등 지역 관광과의 연계를 통해 다원을 보전·활용을 활성화한다. 지역별 다원 실태조사를 실시로 홍보용 맵북을 제작·배포하고,'찾아가는 양조장'과 같이 전통 차 문화 보전 가능성 등이 우수는 다원을 발굴하여 체험형 다원, 융복합산업화 경영체로 육성하여 다원에 활용도를 제고한다. 지역단위 6차산업 후보군에 선정된 농가는 특화품목 연계시 예산 우대(조성 목표:'20.1개소 →'22.2개소) 농식품부 <NAME> 관계자는"5년 간('19∼'23)국비 총 248억 예산을 투입하여 이번 발전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대책의 내실있는 이행을 위해 생산자, 유통계와 지속 소통하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이번 대책이 우리 차의 품질을 제고하고 유통·수출 활성화를 도모하여 차 생산농가의 경영 개선과 국내 소비저변 확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차 산업 중장기 발전방안'목표 및 기본방향 국내 소비기반 구축 및 해외시장 확대를 통한 차 산업 활성화 생산량·단수:('18)4,000톤·148kg/10a →('22)7,000톤/180kg/10a 차 수출액 ：('18)6백만 $ →('20)8백만 $ →('22)1천만 $ ◇(중장기)우리 녹차 품질 향상, 제품 차별화 및 문화 확산을 통한 국내외 인지도 제고 및 새로운 동력 창출 ◇(단기)우리 차 소비 일상화 위해 생산·가공·유통·소비 단계적 지원체계 구축 생산·경영 여건 향상 (다원 육성 및 생산성 제고)평지다원 산업화 및 전통 차밭의 경관조성, 다원도 및 시설 현대화 (조직역량 강화)차 생산자가 협의체 구성 및 조직화 활성화, 자조금 조성 (생산단계 품질 제고)경영 안전망 확충, 공동화 활성화, 친환경재배 확대 (품질인증 강화 및 신뢰 향상으로 품질인증 확대 및 관리 강화, 품질표시제 도입 우리 녹차 고부가가치화 및 유통·수출 활성화 (차 연관 가공산업 활성화)공동가공센터 운영 및 가공품질 제고, 기호 맞춤형 품종 및 가공 R & D 활성화 (대표브랜드 육성·유통·수출 활성화)우리 차 브랜드 육성, 전략품목 개발 등 마케팅 강화 차 소비저변 확충 등 전통문화 보전 (차 소비저변 확충)우리 차 재배용 음용수 보급, 교육·전문인력 양성, 농업도 대상 전략적 홍보 등 우리 차 일상화 홍보 (차 전통문화 보전·계승 지원 및 문화상품화)농업유산 보전·홍보, 다원 융복합산업화, 박람회·품평대회 및 관련 행사 활성화 국내 차 산업 현황 연도별 차 생산 현황 '18년 기준 차 생산단수는 193kg/10a로, 최근 10년간 180∼200kg/10a 수준 유지 시·도별 차 재배 규모 차류 재배면적('18):보성 916ha, 하동 722.7, 제주도 625.8, 고흥 94.4, 사천 51 차류(HS코드 0902 차류)의 값. 차류에는 녹차, 홍차, 홍차와 발효차가 포함됨 (녹차 수출)최근 5년간, 수출액 기준'14년 231만 $ 대비'17년 494만 불를 33.3%증가하였으나'18년 421만 달러로 다소 감소 *'18년 가뭄 및 동해 피해에 따른 차 품질 저하로 수출량이 일시적으로 감소
8261bf8a-5a61-496a-9415-37e5d301f6ef	source15/231026/156241705_0.txt	국유단, 6·25전사자 제보자에 미 특별공로훈장 수여식 지원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1705	CC BY	34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Ministry of Korea Defense DPAA, 6·25전사자 제보자에 특별공로훈장 수여 - UN군 전사자, 제보자 신원으로 67년만에 그리운 고국의 땅으로 돌아가 -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12월 6일(수)밤 10시 대전 보훈회관에서 DPAA(Defense POW/MIA Accounting Agency, 미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주관으로 열리는 6·25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 발견 제보자 대상 특별공로훈장 수여식 행사를 지원한다. ※ 특별공로훈장:안보에 이바지한 공로로 미국 국방조직 또는 역할에 공로가 큰 민간인·외국인에게 주는 미국에서 최고 훈격이 높은 상 □ 이날 행사에는 <NAME> DPAA 대아시아협렵팀 국제협력관과 국유단 관계자가 함께 참석한 뒤 6·25전쟁 당시 전사한 미군의 유골을 발굴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NAME> (만 56세)씨에게 특별공로훈장(메달)을 수여하고 감사의 뜻을 전한다. □ 박씨는 올해 3월 30일 충북 영동 일대에서 도로 공사간 신원미상의 유골과 총알, 수통 등의 유품을 발견하였다. 6·25전쟁 당시 전사자일 개연성 높다고 판단한 그는 지체없이 국유단에 유해소재를 제보하였다. □ 국유단은 이후 식별된 유품 등을 분석하여 6·25전쟁 당시 사망은 미군일 것으로 추정하고, 한·미 공동감식을 통해 1950년 7월말 당시 영동군 인근 전투에 참전했던 미 1기병사단 출신과 전투원 유해로 확인하였으며, 6월 22일 서울의 연합사 연병장에서 미군 유해 송환 기념식을 갖고 67년만에 그리운 고국의 품으로 돌려 보내드렸다. □ 이날 특별공로훈장을 수여받은 박씨는"한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런 영광스러운 훈장까지 받게되어 감사하다. 6·25전쟁 당시 희생된 많은 분들이 하루빨리 고국과 조국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 한편, 보훈은 관계자는 6·25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젊음을 바쳤으나 아직도 이름 모를 산야에 쓸쓸히 묻혀 계시는 호국용사들의 유해를 찾아 고국과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숭고한 호국 보훈사업이며, 더욱 많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협조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유단은 이번 UN군 전사자 유해 뿐만 아니라 양주 신암리 지역에서 주민 제보를 받아 다수의 6·25전사자 유해를 발굴하였으며, 제보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도 지원에 있다. 유해소재 제보는 국유단이 6·25전사자 유해를 발굴하는데 주요한 단서가 되는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해 갈 예정이다.//끝// *제보자에게는 최대 70만 원 지급(유해발굴 결과에 따라서는 심의에 의거 추가 지급) <사진 1> 2017년 6월 22일 미국의 나이트필드에서 실시된 6·25전쟁 당시 사망한 미군 병사의 유해송환 행사시 연합사령관( <NAME> 대상)과 참석자들이 전사자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모습 <사진 2> 2017년 6월 22일 6·25전쟁 당시 조국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웠던 미국 병사의 유해가 67년만에 다시 고국의 품으로 가기위한 첫 운구 모습 # DPAA 특별공로훈장 수여사진은 추후 제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유단, 6·25전사자 제보자에 미 특별공로훈장 수여식 지원_1 ### 내용: Ministry of Korea Defense DPAA, 6·25전사자 제보자에 특별공로훈장 수여 - UN군 전사자, 제보자 신원으로 67년만에 그리운 고국의 땅으로 돌아가 -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12월 6일(수)밤 10시 대전 보훈회관에서 DPAA(Defense POW/MIA Accounting Agency, 미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주관으로 열리는 6·25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 발견 제보자 대상 특별공로훈장 수여식 행사를 지원한다. ※ 특별공로훈장:안보에 이바지한 공로로 미국 국방조직 또는 역할에 공로가 큰 민간인·외국인에게 주는 미국에서 최고 훈격이 높은 상 □ 이날 행사에는 <NAME> DPAA 대아시아협렵팀 국제협력관과 국유단 관계자가 함께 참석한 뒤 6·25전쟁 당시 전사한 미군의 유골을 발굴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NAME> (만 56세)씨에게 특별공로훈장(메달)을 수여하고 감사의 뜻을 전한다. □ 박씨는 올해 3월 30일 충북 영동 일대에서 도로 공사간 신원미상의 유골과 총알, 수통 등의 유품을 발견하였다. 6·25전쟁 당시 전사자일 개연성 높다고 판단한 그는 지체없이 국유단에 유해소재를 제보하였다. □ 국유단은 이후 식별된 유품 등을 분석하여 6·25전쟁 당시 사망은 미군일 것으로 추정하고, 한·미 공동감식을 통해 1950년 7월말 당시 영동군 인근 전투에 참전했던 미 1기병사단 출신과 전투원 유해로 확인하였으며, 6월 22일 서울의 연합사 연병장에서 미군 유해 송환 기념식을 갖고 67년만에 그리운 고국의 품으로 돌려 보내드렸다. □ 이날 특별공로훈장을 수여받은 박씨는"한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런 영광스러운 훈장까지 받게되어 감사하다. 6·25전쟁 당시 희생된 많은 분들이 하루빨리 고국과 조국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 한편, 보훈은 관계자는 6·25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젊음을 바쳤으나 아직도 이름 모를 산야에 쓸쓸히 묻혀 계시는 호국용사들의 유해를 찾아 고국과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숭고한 호국 보훈사업이며, 더욱 많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협조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유단은 이번 UN군 전사자 유해 뿐만 아니라 양주 신암리 지역에서 주민 제보를 받아 다수의 6·25전사자 유해를 발굴하였으며, 제보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도 지원에 있다. 유해소재 제보는 국유단이 6·25전사자 유해를 발굴하는데 주요한 단서가 되는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해 갈 예정이다.//끝// *제보자에게는 최대 70만 원 지급(유해발굴 결과에 따라서는 심의에 의거 추가 지급) <사진 1> 2017년 6월 22일 미국의 나이트필드에서 실시된 6·25전쟁 당시 사망한 미군 병사의 유해송환 행사시 연합사령관( <NAME> 대상)과 참석자들이 전사자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모습 <사진 2> 2017년 6월 22일 6·25전쟁 당시 조국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웠던 미국 병사의 유해가 67년만에 다시 고국의 품으로 가기위한 첫 운구 모습 # DPAA 특별공로훈장 수여사진은 추후 제공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