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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81811281	블록체인, 물류혁명 가져다줄까	ㆍ제3자나 보증기관이 하던 인증 역할 대체… 거래 신속성과 안전성 동시 보장 블록체인(분산형 거래장부) 기술이 21세기 유통혁신을 견인할 강력한 도구로 떠오르고 있다. 블록체인이 먼저 이름을 알린 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은행을 비롯한 기존의 인프라 없이도 전 세계에서 안전하게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보안기술로지만, 적용 가능한 범위는 훨씬 넓다. 5G 상용화 및 사물인터넷(IoT) 기술과 함께 2018년 물류를 바꿔놓을 커다란 지렛대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새 프로젝트 나선 세계 거대 기업들 국경 간 무역은 더 신속해질 수 있다. 예로 네덜란드 화훼농가에서 튤립 1만송이를 쿠웨이트의 한 꽃도매상에 수출한다고 치자. 농가와 판매상 사이에는 꽃을 실어 나를 컨테이너와 화물차, 바닷길로 이동할 선박, 컨테이너가 짐을 풀 항만, 각국의 세관 및 검역당국이 켜켜이 존재한다. 화물보험 및 꽃의 대금을 결제 및 지급하는 해당 국가의 은행들도 있다. 현재의 방식에서는 각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상당 분량의 서류작업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무역거래는 10곳이 넘는 관계당사자들이 30종이 넘는 두꺼운 서류를 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류 한 가지라도 분실할 경우 부두에 며칠씩 발이 묶이기 십상이다. 하지만 블록체인을 통해 거래장부가 저장된다면 컨테이너에 적재된 꽃이 네덜란드 육로를 움직이고, 항만에서 선박에 적재되고, 선박이 바닷길 어디쯤을 움직이고, 항만에 언제 도착해서 통관처리가 되는지 실시간 온라인 확인이 가능하다. 컨테이너에는 사물인터넷 센서를 부착해 이동상태를 추적한다. 꽃이 목적한 주소지에 도착하면 전체 시스템에 내용이 공유되면서 자동으로 대금 정산까지 마칠 수 있다. 중간에서 서류를 위·변조하는 것은 커다란 블록체인 시스템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블록체인 시스템 참여자 50% 이상의 컴퓨터를 해킹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에 권위를 가진 제3자 기업이나 보증기관이 하던 '인증'의 역할을 블록체인은 기술 알고리즘과 다자 간 투명성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다. 업계 거인들은 재빠르게 움직이는 중이다. 미국의 최대 물류회사 UPS는 지난 11월 블록체인 트럭운송 얼라이언스(BiTA) 합류를 공식 발표하면서 블록체인 기반의 업계 표준을 만드는 데 뛰어들었다. 물류를 흔들 신기술이 몸통을 흔들기 전에 승기를 잡겠다는 것이다. 투자회사 스티펠의 애널리스트 존 라킨은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거래의 신속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는 동시에 오류 가능성이나 전체적인 인건비가 줄어들게 된다"면서 "고객들은 물건을 더 빨리 정확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으로는 BiTA 표준을 따르지 않거나 불투명한 거래를 고집하는 회사들이 패자가 된다"는 것이다. 세계 최대 해상운송업체 머스크(Maersk)는 지난해 3월 IBM 왓슨 기반 블록체인 기술을 컨테이너 화물 추적 시스템에 본격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SK C&C는 한국발 상하이 도착 컨테이너 화물을 대상으로 글로벌 블록체인을 테스트했고, 삼성SDS는 정부·국책연구기관과 함께 '해운물류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론칭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1051425281	흐름을 꿰뚫는 세계사 독해	ㆍ다시 찾아온 19세기 제국주의 역사 CNN을 필두로 한 주류언론들의 가짜뉴스가 증오범죄(hate crime)를 일으킨다고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주장한다. 거꾸로 트럼프의 '가짜' 운운하는 발언들이 폭력을 야기하는 요인 중의 하나라고 뉴스 매체들은 반박한다. 실제로 '폭탄 소포'와 '유대교회당 총기 난사 사건' 피의자는 트럼프의 열렬 지지자이기도 하다. 한국에도 가짜뉴스의 폐해가 심각하다. 분열을 조장하고 갈등을 선동하니 정부가 근절대책까지 추진 중이다. 그러나 거짓을 전하는 공급자도 골칫거리지만 짧고 자극적인 소식을 선호하는 이용자도 문제다. 가짜뉴스에 넘어가지 않는 감식안은 어떻게 길러야 하나. 오늘을 만든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지름길이지 않을까. 지금 이 상황은 과거에 존재했던 '오래된 현재'들이다. 그런 점에서 일본의 논객 사토 마사루가 쓴 <흐름을 꿰뚫는 세계사 독해>는 21세기의 국제 정세를 예전과 비교하고 유추하면서 거짓에 휘둘리지 않고 세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저자는 현재 국제사회가 19세기 제국주의 경쟁의 역사를 재현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고 본다. 제국주의는 시기적으로 1870년대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이며 영국의 패권이 약화되면서 후발주자인 독일 등이 식민지 쟁탈전에 뛰어들어 전쟁으로 귀결됐던 움직임이다. 영국을 미국으로, 독일을 중국으로 바꾸면 지금과 흡사하다. 9·11 테러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미국이 한풀 꺾이고 중국이 군사력을 바탕으로 국력을 신장하는 것도 판박이다. 물론 식민지를 만들고 (핵이 있는 마당에) 전면전을 벌이기 힘들다는 차이점도 분명하다. 그렇지만 아무리 '세탁'을 해도 제국주의는 제국주의다. 국가의 무력을 외부에 투사한다는 것이 제국주의의 본질이기에 향후 국지적 분쟁이나 전쟁은 빈발해질 것이라고 이 책은 전망한다. 비근한 사례가 2008년 러시아와 조지아 사이의 전쟁이다. 당시 충돌을 통해 국경선이 변경됐는데 이는 냉전 이후 영토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암묵적 규칙을 깼다는 측면에서 중대한 변화라고 할 만하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내전과 크림반도 합병, 그리고 독도 문제도 제국주의의 맥락에서 새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지금의 새로운 제국주의적 경향이 가짜뉴스와 상승작용을 해서 국내와 국외를 막론하고 증오와 대립을 가속화할 것은 명백하다. 폭력과 선동에 대처하는 해법의 일환으로 영국의 역사 수업은 학생들에게 과거 인도의 식민지배를 다양한 방식으로 가르친다. 그 시기에 저지른 잘못을 가르치면서 실패로 끝난 제국주의 역사를 통해 어떤 나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스스로 깨우치도록 한다. 역시 일본보다 영국이 한 수 위다. 가만히 보면, 역지사지나 지피지기의 교훈은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함이다. 과거사를 왜곡하고 정신승리에 도취한 편보다 상대적으로 어제와 오늘을 이해하는 쪽이 늘 위태롭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이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0693	Business 안방 사수하며 해외 공략한다	현대·기아차가 안방 사수에 나섰다. 선두에는 지난해 11월 출시한 현대차 신형 제네시스와 올 1월 부분변경 모델을 선보인 기아차 2014 K9이 섰다. 대형 세단 에쿠스를 제외하면 현대·기아차에서 판매하는 차량 중 가장 비싼 고급차다. 가격대나 배기량으로 비교하면 현재 수입차 시장에서 강자로 군림하는 BMW 5시리즈,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 등과 경쟁한다. 경쟁자가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정면승부를 선언했다. 신형 제네시스와 K9은 비슷한 가격대의 대형 세단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제네시스는 폭발적인 주행성능과 탄력적인 코너링에 초점을 맞췄다. K9은 부드럽고 안락한 주행감을 극대화했다. 그동안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는 탄탄한 주행성능과 고연비 디젤엔진을 앞세운 독일 세단의 공세가 거셌다. 독일차를 주축으로 한 수입차는 2000년대 후반부터 상승세를 타며 외형을 확장했다. 수입차는 불경기의 한파도 피해갔다. 2012년 10%에서 지난해에는 12.2%로 점유율을 높였다. 자동차 판매량이 가장 많은 서울에서는 19%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서울에서도 고급차 수요가 많은 강남구의 수입차 시장점유율은 33%에 달한다. 현대·기아차의 자존심이 상하는 결과다. 자동차 브랜드 입장에서 대형 세단의 부진은 여러모로 뼈아프다. 자동차 브랜드의 기술이 집약돼 있으면서 가장 마진이 많이 남는 세그먼트다. BMW 5, 벤츠 E시리즈와 정면승부 절치부심한 현대차가 지난해 11월 신형 제네시스를 출시했다. 5년 동안 5000억원을 들여 개발한 차다.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신차 발표회장에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직접 모습을 나타냈다. 2012년 K9 출시 행사 이후 1년 6개월 만에 회사의 공식 행사에 모습을 보였다. 아들 정의선 부회장도 함께해 제네시스에 거는 현대차그룹의 기대를 가늠할 수 있었다. "신형 제네시스로 세계 명차와 당당히 겨루겠다." 정 회장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다. 연간 3만2000대를 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말뿐만이 아니다. 시승행사는 지난해 12월 17일 전남 영암 F1 서킷에서 진행했다. 현대차가 출시한 신차의 성능을 서킷에서 뽐낸 건 이례적인 일이다. 제네시스는 달리기 성능과 안정적인 코너링에 초점을 맞춰 개발한 차다. 내로라하는 차들이 달리는 서킷에서도 부족함이 없었다. 전 구간을 힘있게 치고 나갔고 코너링도 절묘했다. 무엇보다 예전에는 소음처럼 들렸던 엔진 소리를 중후한 엔진음으로 바꾸는 등 사소한 부분까지 챙겼다. 제네시스는 달리는 내내 운전자의 아드레날린을 자극한다. 주행에서 특히 눈 여겨 볼 부분은 'HTRAC'이다. 현대차가 최초로 개발해 적용한 전자식 4륜구동 시스템이다. 노면이나 주행상황에 따라 앞뒤 바퀴에 구동력을 자동으로 배분한다. 급격하게 휘어지는 코너에서 차의 중심을 낮고 안정적으로 잡아준다. 급한 경사를 오르거나 눈길을 달릴 때도 도움을 준다. 달리는 게 다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안전장치와 최첨단 편의 장치를 대거 탑재했다. 비슷한 가격대의 수입차가 갖추기 힘든 대부분의 기능을 장착했다. 사고 발생 때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초고장력 강판의 비율을 높였다. 무릎에어백을 포함해 총 9개의 에어백이 운전자를 보호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9114414	여성후보 전략공천 필요해	사설 여성후보 전략공천 필요해 2017 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우리나라 성 격차지수는 145 개국 중 118 위를 기록했다. 여성국회의원은 17%, 여성광역의원은 14.3%, 여성기초의원은 25.3%에 불과하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여성후보자 비율도 아주 낮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현황을 보면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장과 도의원·기초의원 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모두 658 명이다. 이중 여성은 122 명으로 18.5%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20 일 기준) 기초의원 등록자 374 명 가운데 여성은 94 명으로 25.1%, 도의원 등록자는 전체 148 명 중 여성 15 명으로 10.1%다. 단체장은 이보다 더 떨어져 전체 예비후보자 136 명 중 여성예비후보자는 13 명 9.6%로 나타났다. 아직 최종마감까지 여유는 있지만 그렇다고 여성후보 비율이 더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 지난 선거 결과를 보면 매우 회의적이다. 2014 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여성후보자는 모두 8 명(8.4%)이었지만 당선자는 신계용 과천시장 단 한 명뿐이었다. 광역의원은 43 명(15.1%) 여성후보자 중 13 명으로 전체 116 명 중 11.2%를 차지했다. 비례대표를 포함하면 여성후보 당선 비율은 조금 더 늘지만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나마 기초의원의 경우 좀 높은 편이다. 전체 후보자 775 명 중 여성은 165 명으로 21.2%에 해당한다. 비례대표 당선인 55 명 중 여성이 52 명이고, 이를 포함하면 여성후보자 당선비율은 31.3%로 올라간다. 기초의원 정족수 431 명 중 여성의원은 135 명이었다. 차이는 있으나 국회원이나 광역의원, 기초의원 할 것 없이 여성정치인 비율이 약간이라도 높아진 데는 여성할당제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이런 결과로 볼 때 전략공천 필요성은 명확하다. 여성계에선 유독 정치 분야에서 여성의 진출이 낮은 이유로 정치를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왔던 오랜 관습을 첫째로 꼽는다. 아직도 정치는 남성들이 해야 것으로 생각하는 유권자들의 인식이 잔존하고 있다고 본다. 이런 의식이 한계를 넘기 위해서라도 여성할당제와 여성 전략공천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06126873	선관위 해킹사건, 국회 국정조사 피하지 마라	지난 10ㆍ26 재ㆍ보선 때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9급 비서인 공 모씨가 주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공격 사건은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이번 사태가 최근 빈발하는 해킹 범죄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국기(國基) 문란 행위 성격이 크다는 사실이다. 한국 정치사에서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최대 장애물이 투표 관련 부정행위였음은 굳이 거론할 필요도 없다. 디도스 선관위 공격 사건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온갖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공 비서 지시를 받아 공격을 실행했다는 고향 후배 강 모씨는 좀비 PC 1500대를 동원하고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고 무선인터넷 10개를 바꿔가며 IP주소를 세탁했다. 또 강씨 일행은 선거를 앞두고 사무실을 서울 삼성동으로 옮기고 20일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이런 행적만 봐도 준비작업에 최소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들었을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또 국가기관 해킹 사실이 발각되면 엄중한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도 상식이다. 그런 일을 월급이 200만원도 안 되는 9급 비서가 총괄 지휘했다고 보긴 어렵다. 전과 기록이 있는 공 비서가 배후 의혹은커녕 사건 연루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지만 그의 진술은 신뢰성이 없다. 최구식 의원은 "내가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했는데, 만약 선거 당시 홍보기획본부장을 맡았던 최 의원이 실제로 연루됐다면 본인 사퇴만으로 종결될 문제이겠는가. 이번 사건은 당분간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겠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도 필요하다고 본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미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데, 한나라당도 피할 이유가 없다. 더구나 한나라당 지도부는 선거 당시 투표율이 낮아져야 유리하다는 식으로 분위기를 띄운 원죄가 있는 만큼 진실 규명에 적극 나서는 게 당연한 도리다. 물론 최선책은 경찰 스스로 국정조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말끔하게 수사를 끝내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선거 직후부터 SNS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인 만큼 혹시라도 어영부영 덮으려 들어선 안 된다. 경찰은 집권여당을 상대해야 하는 이번 대형 사건에서 수사능력을 제대로 보여야 검찰과 벌이고 있는 수사권 논쟁에서도 할 말이 있을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5221839471	<분노의 질주8: 더 익스트림>-가장 이득이 되는 결정 ‘합리적 선택이론’	자동차로 만들 수 있는 영화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시리즈를 보다보면 이런 의문이 든다. 도 그런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F. 게리 그레이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8편에서는 차량들이 빌딩에서 비처럼 떨어진다. 해킹당한 자율주행자동차는 좀비처럼 쏟아져 나온다. 기발한 착상들이다. 레티와 평화로운 신혼생활을 즐기던 리더 도미닉(빈 디젤 분)이 갑자기 가족들을 배반한다. 가족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버리던 도미닉의 변심에 모두들 당황하지만 힘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 도미닉을 움직이는 자는 첨단 테러 조직의 리더인 '사이퍼'다. 팀원들은 적이 되어버린 도미닉의 테러를 막기 위해 적이었던 데카드쇼(제이슨 스타뎀 분)와 손을 잡는다. 사이퍼는 베를린에서 주변의 전자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는 EMP를 탈취한 뒤, 러시아에서 핵무기 탈취에 나선다. 도미닉은 어쩌다 악당 사이퍼 편에 서게 됐을까. 사이퍼의 답은 간결하다. "선택이론이지." 선택이론(choice theory)이란 곧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을 말한다. 합리적 선택이론은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수익과 비용 등을 따져가며 자신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을 내린다는 이론이다. 결혼, 이혼, 범죄, 출산, 흡연 등 사회적 행동들은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경제적 판단을 통해서 의사결정이 이뤄진다고 본다. 사이퍼는 선택이론의 전제로 두 가지를 제시한다. 자신의 선택은 자신이 한다는 것과, 상대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만 준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의 행동은 누군가의 강요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사건의 가능성, 잠재적 비용과 이익 등을 따져가며 찾아낸 가장 좋은 결정이라는 것이다. 게리베커는 경제학을 의사결정의 과정까지 끌어올린 공으로 199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게리베커의 논문 제목은 '인간 행동에 대한 경제적 분석'이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2007년 "베커 교수는 경제원칙들이 단지 이론으로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격찬했다. 범죄자들도 허투루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잡힐 것을 뻔히 알거나 범죄를 해봤자 별 이익이 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은 없다. 만약 범죄 적발률을 높이거나 강한 처벌 수단을 가지고 있다면 범죄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게리베커는 결혼도 결혼을 통해 얻는 효용(만족)이 혼자 살아갈 때보다 클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때 성립된다고 밝혔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아이를 낳아서 얻는 효용이 낳지 않을 때보다 크다는 기대를 주어야 한다고 게리베커는 주장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자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자녀양육비, 결혼공제 등의 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유용하다. 합리적 선택이론을 가장 잘 설명한 책 중 하나가 팀 하포드가 쓴 다. 책을 보면 미국 젊은이들 간 구강성교가 늘어나는 이유는 성적 취향이 바뀐 게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보다는 에이즈 등 성병과 뜻하지 않은 임신에 따른 부담이 커지면서 통상적인 섹스에 대한 '비용'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빈둥대더라도 상사에게 많은 임금을 주는 이유는 그래야 부하직원들도 상사가 되는 꿈을 꾸며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0969572	‘위안부 재협상’ 않기로... 한·일 셔틀외교 복원을	정부가 2015 년 12 월 28 일 한·일 위안부 합의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화해치유재단에 일본이 출연한 기금 10 억엔을 한국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일본 돈의 향후 처리에 대해서는 일본 측과 협의하기로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어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위안부 합의 처리 방침을 발표했다. 강 장관은 그러나 "합의가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아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면서 일본에 진실 인정과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 노력을 촉구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한·일 관계도 관리해야 하는 엄중한 현실 사이에서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다. 일견 모순에 차 있고, 수미가 일관하지 않는 조치로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한·일 간 역사 문제의 진정한 해결로 가는 도중에 취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방향이라 평가하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위안부 합의의 재교섭을 공약으로 걸었다. 지금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잘못된 합의'라는 국민이 60~70%에 이른다. 청와대에 온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한 문 대통령이다. 대선 공약을 파기하는 부담을 안으면서 합의 파기나 재협상 선언을 하지 않은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내다본 결정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점, 일본 정부가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한다.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지 않고 일부 피해자가 요구하는 10 억엔의 반환도 '일본과의 추후 협의' 이후로 미뤘다. 한국 정부의 고육지책을 일본이 트집 잡아서는 안 된다. 고노 다로 외무상이 "국가 간 약속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실현하지 않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일본 입장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하지만 합의를 들이대며 소녀상 철거 등을 지나치게 요구해서는 역효과만 날 뿐이다. 12·28 합의는 위안부 문제가 1965 년 한·일 기본조약으로 끝났다는 일본과 그렇지 않다는 우리의 판이한 역사 인식을 배경으로 깔고 있는 불완전체다. 협상이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도 역사 인식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일의 지속적인 역사 성찰 및 인식을 공유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올해는 김대중·오부치 두 정상의 '21 세기 한·일 파트너십' 선언 20 주년이다. 과거를 딛고 양국이 화해해 손잡고 미래로 가자는 그때의 정신을 살려야 한다. 반한·반일 감정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셔틀외교를 복원해 한·일 새 출발의 기점으로 삼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8756864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 합의한 남북, 조속히 실행에 옮겨라	남북 정상이 19 일 채택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해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시범 철수,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 중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남북 간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를 위한 여러 방안이 포함됐다. 육상과 해상, 공중을 포함한 한반도의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키로 한 것이다.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DMZ 지뢰 도발 사건 등 수많은 군인들이 희생된 남북 간 크고 작은 충돌이 사라질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와 성과가 작지 않다. '한반도의 화약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평화지대화 합의가 무엇보다 두드러진다. 1, 2 차 연평해전과 대청해전 등 숱한 남북 무력대결이 펼쳐졌던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지정한 것은 군사적 긴장 완화의 상징적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1953 년 NLL 설정 이후 야간 어로 금지 등으로 생계에 지장을 받아 온 어민들의 시름을 덜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다만, 그동안 논란이 돼온 공동어로구역 범위에 대한 협의는 과제로 남아 있다. 2007 년 '10 ㆍ4 선언'에도 같은 합의가 있었으나 기준선을 NLL로 할지, 아니면 북측이 설정한 '서해경비계선'으로 할지를 놓고 이견이 노출돼 무산된 전례가 있다. 남북 간에 쌓인 신뢰를 바탕으로 조속히 후속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지상과 공중에서 군사분계선 일대 각종 군사훈련 중단과 비행금지 구역 설정도 종전 합의보다 진전된 내용이다. 이는 비무장지대 내 남북 GP 22 곳 철수와 공동 유해 발굴, JSA 비무장화 합의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가 실천적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효과가 있다. 1991 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가동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듬해 한미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로 불발됐던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은 남북 군사합의의 이행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성격이 짙다. 다양한 군사현안 협의 차원을 넘어 사실상 남북 군비통제 논의의 출발점으로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과거 군사분야의 경우 남북이 합의해놓고도 번복되거나 무산된 사례가 적지 않다. 남북 군사당국은 말뿐이 아닌 구체적인 실행으로 옮겨지도록 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3661466	이익공유제가 과연 법으로 밀어붙일 일인가	관련이슈 : 사설 문재인정부가 '협력이익 공유제'를 내년에 시행할 것이라고 한다. 이 공유제는 대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중소 협력업체들에 나눠주는 것으로, 2011 년 추진됐던 '초과이익 공유제'를 원형으로 한다. 2011 년의 공유 모델은 큰 논란을 빚은 끝에 부작용 우려에 밀려 흐지부지됐다. 정부가 그것을 손보고 개명도 해서 아예 법으로 강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그제 당·정 협의를 거쳐 청사진을 발표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을 통합해 연내 법제화하기로 입을 모았다. 국가적으로 저성장이 고착화하면서 일부 대기업만 호황을 누리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기업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이다. 상생을 위한 고민과 처방이 필요하다. 중기부가 세계에 유례가 없는 협력이익 공유제를 들이민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정부의 100 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미래에 발생할 대기업의 재무적 이익을 얼마나 나눌지 미리 약속한 뒤 현금을 배분하는 방식을 법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여간 억지스럽지 않다. 시장의 자생적 질서에 맡기면서 상생을 유도해야 할 예민한 문제를 우격다짐으로 풀겠다는 발상이 놀랍기까지 하다. 상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우리 법제에 없는 것도 아니다. 이미 상생법에 성과공유제가 포함돼 있고, 제조업 분야의 많은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를 무리하게 시장 전체에 확대하려 하고 있다. 저성장과 양극화를 해소할 최선책은 성장이고, 그것을 위해선 기업의 사기와 의욕을 북돋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기본도 모르는 것인가. 세계가 놀랄 반시장 정책으로 어떻게 기업 이익의 파이를 키우고 나누기까지 하겠다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중기부는 강제성 없는 인센티브 제공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납득이 쉽지 않다. 공교롭게도 중기부 홍종학 장관은 과거 면세점 사업 기간 단축을 법제화하는 데 앞장섰다가 면세점 대란을 초래한 전력이 있다. 그 어떤 정책도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빚을 수 있고, 그 부작용이 정책 효과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해 화를 불렀을 것이다. 면세점 대란에서 아무런 교훈도 못 얻은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홍 장관은 국민이 알아듣게 답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7272047005	정전협정 65주년에 미군 유해 송환, 평화체제 디딤돌 되길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27일 북한이 미군 유해를 미국에 송환했다.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를 처음으로 이행한 것이다. 미군 유해 송환은 북·미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비핵화로 가는 주요한 단계 중 하나이다. 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북·미 후속 협상은 최근 '종전선언'을 놓고 난관에 봉착한 상태다.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첫 관문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본격적인 비핵화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종전선언을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 절차 진행을 보면서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 미군 유해 송환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약속을 착실히 이행함으로써 협상의 교착국면을 선제적으로 풀려는 북한의 조치로 보인다. 미국에 상응하는 행동을 촉구하는 뜻도 담겨 있다. 유해 송환은 미국 내에서도 초당적 지지를 받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모으는 데도 도움이 된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감사한다"고 썼다. 백악관도 대변인 명의로 낸 성명에서 "북한이 약속의 일부를 이행하고 있다"며 "북한의 행동과 긍정적 변화를 위한 모멘텀에 고무됐다"고 밝혔다. 유해 송환이 이뤄짐에 따라 '비핵화'와 '대북 안전보장'의 교환을 위한 북·미 간 후속 협상에 새로운 동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미국과 베트남이 국교 정상화를 이루는 데 베트남 전쟁 미군 유해 송환 작업이 결정적 계기가 된 사실을 감안하면 이번 유해 송환은 의미가 더욱 크다. 정전협정 체결일인 이날 북한은 매년 이어오던 미국에 대한 비난을 자제했다. 과거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일을 전후해 격한 표현으로 미국을 비난하고 반미 군중대회를 열곤 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한 비난을 자제했다는 것은 그만큼 북·미 협상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해체 작업에 이어 이날 미군 유해 송환까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이제 미국도 종전선언 등 '체제 안전보장' 방안 제시에 속도를 내야 한다. 정부도 미국 측에 북·미 협상의 동력을 살리고 비핵화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6052037005	고등어 대 양꼬치	중국 베이징에서는 여름밤 길거리에서 꼬치구이에 맥주 한잔으로 더위를 이기는 서민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양고기를 쇠꼬챙이에 꿰어 숯불에 구운 양 꼬치구이는 외국인들에게도 꽤 구미가 당긴다. 꼬치구이가 악명 높은 베이징 스모그의 주범이 된 건 2013년 중국 당국이 '공기정화계획'을 수립하면서부터다. 국제행사가 있을 때나 스모그가 짙게 깔린 날이면 으레 고강도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꼬치를 구울 때 숯불화로 위로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긴 한다. 그러나 꼬치구이를 스모그의 주범으로 몰고 가는 건 베이징 시민은 물론 외국인들에게도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일이다. 한국 '국민 생선' 고등어가 베이징 꼬치구이와 비슷한 신세가 됐다. 지난달 23일 환경부가 '요리할 때에는 꼭 창문을 열고 환기하세요'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후 고등어구이가 미세먼지 오염원 가운데 하나로 낙인찍힌 것이다. 자료에는 후드가 가동되지 않는 부엌에서 고등어를 구울 때 나오는 초미세먼지(PM2.5) 수준이 '주의보' 기준보다 25배 이상 높다는 연구결과가 포함됐다. 이 때문에 적지 않은 생선구이 식당은 매출이 줄지 않을까 노심초사했고 부산지역 고등어 생산단체 관계자들은 환경부를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환경부 발표로 고등어가 미세먼지의 주범인 것처럼 인식되면서 소비 위축과 가격 하락 현상이 빚어졌다"고 주장했다. 미세먼지는 갈수록 심해지는데 환경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내지 않는다는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생활 안내 자료를 배포한 것이 화를 불렀다. 주방에서 고등어를 구울 때 폼알데하이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몸에 안 좋은 오염물질이 발생한다. 그래도 노후 화력발전소 감축, 친환경차 확대 등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때 느닷없이 고등어구이가 끼어들었으니 여론이 분노하는 건 당연하다. 애먼 희생양을 찾는 건 중국 공무원이나 한국 공무원이나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재개발 전 서울 종로의 피맛골 골목은 고등어 굽는 냄새와 연기로 자욱했다. 고등어구이는 술 한잔 안주로 서민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1928404	지역 홀대의 악순환, 문재인정부가 끊을 수는 없는가	문재인정권이 출범하면서 대구·경북(TK)에 대한 이런저런 홀대가 이제는 만성화된 모양이다. 국가 예산 배정과 장·차관 인사에서 대구·경북이 뒷전으로 밀리는 현상이 뚜렷해진 데 이어 이번에는 공공기관장을 비롯한 주요 기관 인사에서도 지역 출신 '패싱 현상'이 도를 넘고 있다. 추경호 국회의원(자유한국당·대구 달성)이 지난 22 일 전국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공공기관장 63 명 가운데 대구 출신은 대구에 소재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단 1 명에 불과했다. 물론 경북은 8 명으로 선전했지만, 대구의 홀대가 유독 눈에 띈다. 현 정부에서 새로 임명한 221 명의 전체 기관장 출신지역에서도 대구는 2.3%(5 명)에 불과했다. 경북은 23 명 10.4%였다. 221 명의 출신을 권역별로 구분하면 수도권은 25.3%, 호남 20.8%, 충청 19.5%, 부산·울산·경남 15.4%, 대구·경북 12.7%이다. 강원 5%, 제주 1.4%를 제외하면 대구·경북의 비중은 확연히 줄어든 모양새다.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이미 장·차관 및 중앙정부 고위직 인사에서 대구·경북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상황이 역력했다. 현 정권 핵심 지지기반으로 손꼽히는 부산·경남과 호남 출신이 대거 약진한 것과 대비된다. 사실 대구·경북이 현 정권의 인사에서 다소 배제된다는 것은 한편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다. 정치적으로 볼 때 TK로 불리는 대구·경북은 현 정권 탄생에서 헌신한 바가 상대적으로 적다. 현실 정치는 선거로 승패를 결정짓게 되고, 이긴 쪽에 일정부분 정치적 보상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른바 미국에서 나온 '스포일스 시스템(Spoils System)'의 차용이다.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9 년간 대구·경북 출신 인사들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았다는 점도 그런 차원이다. 더구나 정치의 본질은 '자원과 인사란 가치의 권위적 배분'인 만큼 이런 시스템은 일부 용인될 수 있고, 따라서 정치적 패자에게 배분의 공정성을 부여하는 건 쉽지 않은 사안이다. 문제는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나면 배분의 문제에서 늘 시빗거리가 만성화됐다는 점이고, 또 특정 이념이나 정치철학을 공유하는 쪽의 수혜가 아니라 지역을 중심으로 승자와 패자가 구분되고 차별된다는 데 있다. 이번에는 대구·경북이 그 피해자로 지목되고 있다. 선거와 정권 교체를 핵심으로 하는 민주정치에서도 모든 것이 공평할 수는 없다. 다만 그 공평함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정 선은 넘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정부에서 그런 폐해가 그쳐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8224	대학교수-대학원생 ‘갑을 관계’ 천태만상	'대리인·아바타·도비·지니·자판기···.' 대학원 '노예'를 칭하는 다양한 버전이다. 교수의 연구 보조 외 개인 업무에 치이는 대학원생들은 스스로를 영화 시리즈에 등장했던 집요정 '도비'라는 애칭을 사용하거나 의 램프 속 '지니'라며 하소연한다. 석·박사급 연구원 시절의 교수는 "주인님"이라는 것이다. 노예 못지않게 혹독하게 업무를 시키고 주인처럼 행세하는 교수들에 대한 불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 한 언론사가 소셜 매트릭스로 지난 8월 트위터·블로그·커뮤니티·인스타그램·뉴스를 통해 분석한 '갑질' 관련 콘텐트는 16만7876개였다. 권력자의 '갑질'에 대한 여론의 분노가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다. 교육계에 만연한 카르텔은 이를 뛰어넘는다. 오랜 관행처럼 치부된 대학 사회의 갑질은 최근 법정으로까지 비화되며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상아탑에 대한 불신과 사제 간의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있다. '김영란법'도 못 끊는 선물의 사슬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꼬박 1년이 지났다. 지난해 9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캠퍼스에서도 로비 문화가 잠시 위축되는 듯했다. 졸업생이 은사에게 100만원 이하의 선물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현재 학생들은 카네이션도 선물하면 안 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김영란법'과 무관하게 은밀하고 활발하게 로비가 이뤄지는 공간이 대학이기도 하다. 여전히 법적 기준이 모호하고 해석이 애매해 '사회적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선이라는 단서로 치부하고 서로 함구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또 김영란법은 '더치페이' 문화를 불러왔는데, 간혹 각자 내는 방식은 '모아서 로비하는' 이상한 형태로 이뤄지기도 한다. 지난 5월 스승의 날 K교수의 연구실 제자들은 룸살롱을 단체로 예약해 더치페이를 했다고 한다. 돈을 걷는 것도 제자들 중심으로 4~5명씩 조를 짜서 합쳐 냈다. 당연히 교수는 한푼도 내지 않았다. 스승의 날, 교수 생일, 설과 추석 명절, 교수의 결혼기념일 등은 대학원생에게 '의식'처럼 중요한 행사다. 연구실마다 대학원생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경쟁으로 눈치작전이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분위기 좋은 식당을 빌려 이벤트를 기획하거나 선물을 준비한다. 명절이면 고가의 선물이 연구실에 가득 찬다.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E대학 박사과정생들은 바빠졌다. "선물을 무엇을 할지 서로 아이디어를 쥐어짜는 시즌"이라며 "행사가 자주 있다 보니 새로운 선물을 찾는 게 쉽지 않다"고 한숨을 쉰다. 일반적으로 상품권·골프채·골프웨어·넥타이·와인·스카프·구두·정장·만년필·건강식품 등이 인기 상품이다. "법 위에 선생 있다"는 말이 대학원생 사이에 회자되는 건 이 때문이다. 선물이 교수들의 기호에 맞지 않으면 되레 역효과다. 서울 소재 사립대 A교수는 대학원생들 몇 명이 십시일반 모아 산 비싼 유명 브랜드 정장 원피스를 선물로 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A교수는 옷을 수선할 일이 있어 백화점에 갔다가 "아웃렛 매장 제품이라 수선이 어렵다"는 답을 듣고 오자 화가 나 대학원생들을 소집시켰다. 대학원생들 앞에서 원피스를 바닥에 내동댕이치며 "이런 싸구려는 너희나 입어!"라고 소리쳤다고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3625973	은산분리는 쏙 뺀 금융 규제완화	30 년 된 규제가 핀테크 발목 금융위원회가 2 일 금융업 진입규제를 낮추는 방안을 내놨다. 제3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허용을 적극 검토하고 보험과 금융투자업의 진입규제를 대폭 푼다는 게 골자다. 이르면 연말께 제3 인터넷은행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금융업 진입규제를 전반적으로 손보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 20 년 만이다. 정부가 인터넷은행에 긍정적인 이유는 '메기 효과' 때문이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예금 이자는 더 주고 대출이자는 적게 받는다. 수수료를 내리고 365 일 24 시간 영업한다. 고객들은 환호했다. 그 결과 두 은행은 600 만명 가까운 고객을 확보했다. 여.수신 규모도 10 조원을 훌쩍 넘었다. 정부가 경쟁을 활성화하자 서비스의 질은 높아지고 산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진 셈이다. 하지만 정부가 규제는 놔둔 채 경쟁만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카카오뱅크는 1000 억원, 케이뱅크는 800 억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 수익을 내려면 자본금을 늘려 영업을 확대해야 하는데 은산분리 족쇄에 발목이 잡혔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을 최대 10%로 묶어 놨다. 인터넷은행은 이를 34∼50% 늘리는 것을 전제로 출발했지만 은행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돈줄이 막혔다. 국제기준 재무건전성 맞추기에도 급하다. 인터넷은행을 이끄는 카카오와 KT는 10%를 꽉 채운 상태다. 다른 주주들의 동의가 없으면 돈을 넣고 싶어도 넣을 수 없다. 인터넷은행이 금융과 IT를 결합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으려면 IT 기업의 투자가 절대적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인터넷은행을 기존 은행과 같은 잣대로 규제했다. 영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영국은 네거티브 규제와 경쟁 활성화로 핀테크(금융+기술) 강국이 됐다. 영국은 2010 년 150 년 만에 메트로은행에 허가장을 내줬다. 그 뒤 매년 2~6 개씩 30 개의 은행을 허가했다. 2015 년엔 핀테크 분야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다. 지난달 글로벌 컨설팅회사 맥킨지는 한국은 디지털뱅킹이 가장 발달한 나라이지만 은산분리 등 규제 일변도의 정책 탓에 핀테크산업이 제대로 싹을 틔우지 못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옳은 지적이다. 은산분리 규제는 30 년 된 낡은 규제다. 정부가 제3 의 인터넷은행 허가로 경쟁을 촉진하는 것도 맞는 방향이지만 지금은 케케묵은 규제 완화가 더 시급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6867011	‘울산시민은 현대중공업을 보내지 않을 권리가 있다’	오는 31 일 열릴 현대중공업의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지역 사회가 혼란스럽다. 노조는 노조대로 '물적분할'을 반대한다며 27 일부터 주총장소인 동구 한마음회관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울산시와 상공회의소, 지역정치권, 시민사회단체들도 '물적 분할' 후 탄생하는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의 본사를 울산에 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역사회는 오늘 오후 남구 롯데백화점 광장에서 '시민 총궐기대회'를 열고 '한국조선해양' 본사의 울산 존치를 촉구할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 인수 절차를 마무리 짓고, '물적분할'을 통해 그룹의 지배구조를 바꾸려던 현대중공업으로서는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현대중공업은 그동안 우수한 R&D인력을 확보해 기술 중심의 혁신적인 조선 그룹사로 거듭나기 위해 '한국조선해양'을 수도권에 둘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R&D 기능을 기반으로 한 한국조선해양 설립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더욱 높여 울산의 고용을 확대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겠다고 지역 사회의 양해를 구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의 이 같은 논리는 먹혀들지 않고 있다. 특히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한국조선해양'의 본사를 서울에 둬야 한다는 현대중공업의 주장에 일부 시민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고 정주영 명예회장이 창업할 때부터 본사는 줄곧 울산에 두고도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고, 이들을 통해 세계 1 위 조선소로 성장할 수 있었다. 현재 우수 인력 유치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본사의 소재지 때문이라기보다는 조선 산업 전반의 침체에 따른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현대중공업이 확보하려는 '우수한 인력'이 서울과 수도권 대학의 인재를 뜻한다면 이 또한 지역 사회의 정서와 맞이 않다. 최근까지 조선해양관련 학부는 부산, 경북, 울산 등 영남권대학이 수도권대학만큼 강세를 보였다. 유니스트와 인근의 포스텍 등 조선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이공계 인재들도 얼마든지 있다. 이들 인재들이 본사가 울산이라는 이유로 현대중공업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다. '울산시민은 현대중공업을 보내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지역사회의 목소리는 현대중공업에 대한 지역민들의 애정이다. 창업에서부터 세계 제1 조선소가 되기까지 그야말로 울산시민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현대중공업은 '한국조선해양의 본사는 울산에 있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허투루 들어서는 안되겠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8711435	서해수호 순국용사 벌써 잊으려 하나	인천일보 22 일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인천·경기 지역 기념행사가 축소되거나 폐지됐다고 한다. 국가 수호의 고귀한 희생이 대한민국의 융성과 발전을 이끌어온 계기였음을 상기할 때 걱정이 앞선다. 국가안보는 국민행복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정기념일로 지정돼 올해 4 년째를 맞은 서해수호의 날 행사가 유독 쓸쓸했다니 국민 행복 추구의 국가안보 기반이 흔들릴까 우려된다. 대한민국이 주권을 상실한 지 100 년이 된 올해 서해 호국영령들의 정신을 더 깊게 공유했어야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정권은 호전적인 태세를 취한 적이 없다. 그러나 제2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3 대 북한 도발로 희생된 장병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남북 화해 무드를 내세워 희석된다면 안전한 나라에서 꿈과 희망을 추구하는 국민들의 기대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천 송도고 출신 윤영하 소령은 제2 연평해전의 영웅이다. 천안함 전사자로 경기 수원정보과학고 출신 정범구 병장, 평택기계공고 박보람 중사, 성남서고 김태석 원사 등도 대한민국의 영예로운 전사였다. 혹여 군사위협이 없는 탈냉전의 시대가 한반도에 안착했다는 시각은 너무 이른 판단이다. 북한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이념적 대치 정황도 엄중하다. 최근 대북제재 강화를 위해 미국 해안경비대가 한반도 인근에 배치되고, 북한이 방공훈련을 대대적으로 진행하는 마당에 북한의 서해 도발 사실이 한 치도 퇴색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서해 호국영령들의 희생정신을 소중히 기려야 할 이유다. 하물며 정경두 국방장관이 20 일 국회 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서해 도발이 '불미스러운 남북 간 충돌'이라는 견해는 서해 희생 용사들의 가슴을 저미게 하는 대목이다. 지하에서 순국 영령들이 편히 잠들 수 있도록 서해수호의 날 의미를 다잡아야 한다. 특히 청소년들의 국가안보 교육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다. 민주주의 수호의 대한민국 국가관은 항상 공고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3389716	계속 꼬이는 통합공항 이전...‘플랜 B’ 마련해야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이 첩첩산중이다. 이번엔 사업비 규모를 둘러싼 대구시와 국방부의 이견이 난제로 등장했다. 대구시가 K2 군공항 건설비로 5 조7 천744 억원을 제시했지만 국방부가 퇴짜를 놓았다는 것이다. 이전 후보지에 공항을 조성하기 위해선 산을 깎아야 하는데, 이게 부지 조성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국방부의 거부 이유라고 한다. 대구시와 국방부가 각각 계상한 사업비의 격차가 3 조원이나 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사실이라면 정부 재정 투입 없이는 통합이전 사업 진행이 어렵다. 통합공항 이전 사업은 이래저래 딜레마다. 대구시는 정부·여당은 물론 주무부처인 국방부의 협조도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통합공항 이전 일정도 완전히 뒤틀렸다. 시동을 건 지 2 년이 지나도록 최종 이전지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대구시와 국방부의 사업비 갭은 향후 일정 역시 순탄치 않음을 예고한다. 이제라도 대구시는 현실을 직시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통합공항 이전 로드맵을 다시 짜는 한편 통합공항 불발이나 지연에 대비한 '플랜 B'도 준비해야 한다. 통합공항 이전의 구체적 사업비와 조달방법을 제시하고 착공 및 개항 일정도 재조정하는 게 옳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국비 확보 방안은 물론 연결 철도·도로망 구축을 위한 국비 조달계획도 밝혀야 한다. 대구공항이 이미 포화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통합공항 개항까지의 단기적 여객 수용 대책도 필요하다. 부산의 움직임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김해신공항시민대책위원회와 '24 시간 안전한 김해공항 신공항 촉구 교수회의'는 지난달 소음·안전·보상 등에 대한 구체안을 갖고 김해신공항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산·울산·경남은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을 출범시켜 연말까지 김해신공항 건설계획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따라서 '플랜 B'에는 대구공항 존치를 포함해 통합공항 건설 지연에 대비한 대구공항 확장계획, 김해신공항과의 경쟁력 강화 방안,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시 대응 방법 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와 대책을 담는 게 바람직하다. 대구공항 존치를 바라는 대구시민의 여론을 묵살하면서까지 통합공항 이전을 추진할 요량이라면 제대로 해야 한다. 통합공항 이전의 추동력을 확보하지도 못하면서 대구공항 존치마저 마냥 외면해서는 곤란하다. 이쯤에서 대구시의 복안을 세세하게 밝혀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3410196	부산 공공기관장 연봉 삭감, 고강도 혁신 이어지길	부산시가 산하 공공기관장 25 명의 올해 기본 연봉을 지난해보다 5% 안팎으로 깎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다. 그 중 '고액 연봉'이란 비판을 듣는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의 경우 최대 40%, 부산연구원장은 최대 15%를 각각 삭감하는 안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성과급은 제외한 것이지만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장의 연봉을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만큼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부산시의 의지가 강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사실 공공기관의 경영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기관장 연봉은 과한 측면이 다분하다. 기본 연봉만 따져 1 억 원 이상이 8 곳이고, 1 곳을 제외한 나머지 16 곳은 모두 8000 만~1 억 원 미만에 이른다. 이를 좋게 볼 시민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게다가 재정 혁신 등의 자구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해마다 인건비와 정원을 늘려왔다. 그러면서 시 지원 예산을 꼬박꼬박 받으니 기가 찬다. 공공기관의 이런 잘못된 관행을 시가 바로잡겠다는 얘기인데, 뒤늦은 감이 있으나 당연한 행보다. 시는 올 들어 공공기관 고강도 혁신작업에 고삐를 바짝 죄는 모습이다. 올해 지원 예산의 20%를 유보하고 각 기관에 '경영진단 태스크포스'를 신설하며 혁신 드라이브를 걸었다. 기관장 재임 2 년 때 중간평가를 통해 나머지 임기 1 년을 보장하는 것이나 연봉 삭감도 그 일환으로 보인다. 알려진 대로 부산시 공공기관 수는 국내 특별·광역시 중 가장 많다. 이와 맞물려 정원 및 인건비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고, 시 지원 예산도 마찬가지다. 그 점에서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과 재조정 등의 공공기관 경영혁신은 필수적 요소다. 지역에서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은 막중하다. 사회·경제·문화·복지 등 각 분야에서 시민 생활에 직간접 영향을 미쳐서다. 따라서 그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성과를 내야 옳다. 그렇지 않고 방만 경영이나 무사안일에 빠져서는 존재가치가 무색하고 시정에도 악영향을 주게 된다. 이제 공공기관 혁신에 힘이 실릴려면 외부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관 스스로 힘을 모아야 한다. 그래야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7212046515	금리마저 경기부양의 들러리 삼겠다는 건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어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마주 앉았다. 최 부총리 취임 후 상견례를 겸한 자리지만 다음달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결정을 앞둔 시점이라 두 사람의 회동 결과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한은은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경제·통화정책이 조화를 이뤄나간다는 데 공감했다"고 회동 결과를 설명했다. 금리 인하를 둘러싼 그간의 신경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양 기관이 우리 경제에 대한 상황 인식을 강조한 부분도 눈에 띈다. 최 부총리가 "어려운 경제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한은과 경제 전반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하자 이 총재도 "인식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간 금리 인하에 부정적이었던 한은이 정부에 화답하기로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최 부총리는 이 간담회 후 "금리의 '금'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거의 없다. 최 부총리는 줄곧 경기 회복을 위한 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해왔던 터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인위적인 금리 인하의 부작용을 감안할 줄 알아야 한다. 더구나 '빚 내줄 테니 집 사라'는 식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참에 정부의 월권 행위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 최 부총리는 그동안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과 통화정책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해왔다. 또 "경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한은에) 충분히 전달됐다고 본다"며 금리 인하를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한은도 정부정책에 협조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은 기준금리는 15개월째 연 2.5%로 동결돼 있다. 최근 내수불황이 겹치면서 시장의 금리 인하 압박이 거센 게 사실이다. 하지만 금리 결정은 물가와 경제상황을 고려한 한은의 고유권한이다. 정부는 한은의 독립성을 해치면서 '감 놔라 배 놔라' 할 자격도 권한도 없다. 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금리를 내린다고 소비가 늘어날지도 의문인 데다 세계적인 금리 인상 추세와 엇박자라는 점도 부담이다. 미국은 올 하반기 양적완화 축소를 종료한 뒤 금리 인상을 예고한 터다. 그간의 장기 저금리 기조로 우리 가계의 저축률은 2%대로 사상 최악이다. 무엇보다 가계부채가 걱정이다.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경기 부양에 매몰된 채 '빚 내줄 테니 돈 쓰라'는 대책에 집착하고 있어 걱정스럽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6202057005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별” 발언 황교안, 변명 대신 사과하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0일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별' 발언 논란에 "터무니없는 비난"이라고 항변했지만, 그는 전날 분명 이렇게 말했다. 뭐라 변명해도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위험하고 사실 왜곡이며 인종차별을 담은 혐오발언이다. 첫째, 명백히 외국인 노동자, 즉 이주노동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현행법과 국제 협약에 배치된다.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및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공안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황 대표가 이를 몰랐을 리 없다. 이주노동자를 표적으로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며 반사이득을 취하려 한 극우 포퓰리즘의 본색을 드러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둘째, 경제적 사실관계도 틀렸다.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경제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것부터 사실 왜곡이자 명백한 혐오표현이다. 2018년 기준 외국인 노동자들이 낸 소득세는 1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주노동자는 내국인이 일하지 않는 최하층의 3D업종에서 주로 일하며 한국 경제를 지탱해 오고 있다. 이민정책연구원의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이주노동자의 경제유발 효과는 86조7000억원에 달했다. 저임금 노동력이 필요해서 한국 정부와 기업이 이주노동자를 불러들이고 고용한 것인데, 황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열악한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마저 강탈하려는 인종차별적 발상이다. 더욱이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인위적으로 낮추면 오히려 내국인 저소득층을 일자리에서 쫓아내는 결과를 초래하기 십상이다. 이러니 '경알못(경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형평을 빙자한 노골적인 차별과 혐오 조장이라는 점이다. 반이민 정서를 등에 업고 집권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의 극우 정당을 흉내낼 요량이면 잘못 짚었다.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내 일자리를 뺏고 있다는 인식은 보편적이지 않다. 결국 황 대표의 발언은 박약한 인권·노동 감수성에 인종차별적 인식, 거기에 경제적 무지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낸 꼴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3121640261	“한국 썰매의 기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썰매가 거둔 화려한 성적 뒤에는 이용 한국 봅슬레이스켈레톤대표팀 총감독이 있다. 평창에서 목표를 이룬 이 감독은 한 가지 남은 꿈이 있다. 기적이 지속될 수 있는 기반 마련이다. 한국 썰매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큰일을 해냈다. 남자 스켈레톤의 윤성빈이 설날 아침 한국 썰매종목 사상 최초의 금메달을 땄고, 봅슬레이 오픈 4인승 팀이 대회 마지막날 은메달을 따내며 화려한 피날레를 알렸다. 그동안 빙상종목에서만 메달을 기대했던 한국 동계스포츠가 이제는 빙상종목 외 다른 종목에서도 메달을 딸 수 있다는 큰 자신감을 얻었다. 화려한 성적을 낸 선수들 뒤에 묵묵히 이들을 지도해왔던 이용 한국 봅슬레이스켈레톤대표팀 총감독(40)이 있다. 한때는 루지 선수로, 지금은 지도자로 썰매종목과 연을 이어가고 있는 이 감독은 아직도 이 '기적' 같은 일이 실감나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 5일 서울 올림픽파크 내에 위치한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 사무실에서 이 감독을 만나 그동안의 여정을 들어봤다. 2016년부터 집에 들어간 적 별로 없어 대회가 끝난 지 20일이 넘었는데, 이 감독은 아직도 적응이 안 된다며 너털웃음부터 터뜨렸다. "끝나자마자 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25일에 올림픽이 끝났고, 26일에 해단식을 한 뒤 집에 와 27일 아침 눈을 떴는데 끝났다는 생각보다 '우리 선수들 지금 뭐하고 있지'라는 생각부터 들어서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럴 만도 했다. 이 감독은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2016년부터 집에 들어가본 적이 별로 없다. 컬링 선수 출신 아내가 일일이 달력에 들어온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을 체크해준 덕분에 이 감독은 정확하게 집에 며칠 들어왔는지 잘 알고 있다. 이 감독은 "2016년에 28일, 2017년에 17일 집에 들어갔다. 해외에 나가 있은 게 한 8개월 정도 되고, 거기에 평창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와 진천 선수촌에서 훈련을 했다. 2주에 한 번씩, 적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래도 운동선수였던 아내가 이해를 해준 덕분에 '장기 외박'이 가능했다. 이 감독은 "아내가 운동을 해서 월드컵이나 세계선수권 같은 대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 올림픽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기에 내색 한 번 안 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아빠가 계속 집에 있으니 적응이 안 되는 것은 3·4살 된 두 딸도 마찬가지다. 이 감독은 "요즘 내가 계속 있으니 아침에 일어나면 나를 멀뚱히 쳐다본다. 마치 '아빠가 왜 여기 있지?'라는 느낌이다. 그래도 너무 좋다. 잘 때 되면 아빠랑 같이 잔다고 난리들이다"라며 환하게 웃었다. 이 감독이 대표팀 총감독이 된 것은 2011년 1월이다. 현재 대표팀 선수들 중 당시 이 감독과 함께 출발한 선수는 남자 봅슬레이 팀의 원윤종·김동현·서영우뿐이다. 처음 감독을 맡았을 때 이 감독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장비들이 아무것도 없었다. 썰매도, 러너(썰매 날)도, 헬멧도 없었다. 그래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 봅슬레이 대표팀이 출전했는데 썰매도 한 대 없나 싶었다. 그래서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번씩 스쿨을 하는데, 거기에서 썰매를 빌렸다. 헬멧과 날도 여기저기를 쫓아다니면서 빌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7178732	‘해양수도 부산’ 건설, 지역 관계기관 적극 협력이 관건	명실상부한 '해양 수도 부산'을 건설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대규모 회의가 29, 30 일 이틀동안 이어졌다. 부산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2019 부산해양콘퍼런스'에는 부산시를 비롯해 부산시의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진흥공사, 부산항만공사, 부산연구원 등 관계 기관이 대거 참석했다. 부산의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 등은 그동안 적지 않게 치러졌다. 그러나 지역으로 이전한 '해양 클러스터 기관'이 시와 함께 머리를 맞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세계 6 위 컨테이너 항만을 갖고 있는 부산은 우리 나라 최대의 해양도시다. 2 만6408 개의 관련 업체가 37 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업계 종사자만 15 만 명에 이른다. 하지만 이 같은 외형적인 규모와 달리 해양정책 수립이나 항만관리 등의 부분에서 시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극히 적다. 그러다 보니 훌륭한 해양 자원을 갖추고도 이를 활용할 발전 동력을 찾는 일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해양콘퍼런스에서 발제자 및 토론자들의 논의 초점도 이런 현상을 타개하자는 쪽에 맞춰졌다. 우선 무역항과 연안항의 관리 이원화 해제, 지방자치단체의 항만 직접 관리와 같은 '해양자치권'의 확보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거론했다. 또 첨단 정보를 연계한 '스마트 해양 물류 체계' 구축,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해양금융 활용을 통한 해운경기 활성화 대책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해양 클러스터 기관들이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 지역 업체에 기술력과 정보를 전수하도록 하자는 합의도 도출됐다. 물론 콘퍼런스에서 언급된 내용들이 단시일 내 현실화되기는 어렵다. 중앙정부와의 협의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수두룩하다. 하지만 부산이 가야할 길이 뚜렷하게 드러난 것은 분명하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구상은 시나 개별 기관의 노력만으로 달성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체계화된 종합 추진 계획이 없다면 숱한 방안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이번 콘퍼런스를 계기로 지속 가능한 해양 수도 부산을 완성하는 데 지역의 모든 역량이 결집되기를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1621972	韓日관계에 또다시 찬물 끼얹는 日교과서 도발	일본 고교생들이 내년부터 사용할 교과서 10 권 중 8 권에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일본의 일방적 주장이 실린다. 2013 학년도 검정을 통과한 고교 교과서 53%에 이 같은 내용이 실렸는데 이번에는 77%로 확대됐다. 일본이 지난해 중등 교과서 18 종 중 15 종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한 데 이어 고교 교과서에서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으니 우리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더 놀라운 것은 교과서 검정기준을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기술하도록 바꿔 '한국 독도 불법 점거' 내용을 싣지 않은 출판사에 수정 지시를 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한국이 교과서 역사내용에 대해 반발할 때마다 일본은 정부가 교과서 기술, 수정에 개입할 수 없다며 꽁무니를 뺐는데 이번에 작정하고 역사 왜곡에 나선 것이다. 이는 지난해 말 위안부 문제 합의로 개선 조짐을 보이던 한·일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다. 지난해 말 한·일 간 위안부 합의 내용은 검정신청이 지난해 상반기에 이뤄져 반영되지 않았고 위안부 관련 기술도 부분 후퇴했다고 한다. 내년 검정에서 어떻게 다룰지가 관건인데 독도 도발 확대를 보면 진정성 담긴 기술을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강력 항의, 시정 요구를 하고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는데 지난해 도발 때와 똑같은 대응이다. 일본의 영토 도발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는데 이런 무력한 대응으로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아베 정권은 한·일 미래세대의 갈등의 불씨를 심는 행동을 멈추어야 한다. 한·일 관계가 살얼음판이기는 하지만 외교부는 위험한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 소심한 대응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5985065	폼페이오 방북 돌연 취소...북미 대화 모멘텀 이어가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벼랑 끝 전술'이 또다시 등장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계획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전격 취소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측면에서 충분한 진전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댔다. "중국이 비핵화 과정을 돕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도 했다. 사리에 맞지 않는 트집잡기나 다름없다. 익히 봤던 '트럼프 리스크'다. 북한은 지난해 11 월 화성15 호 미사일 발사 이후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올해 4 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미사일 실험 중지를 공식 결정했다. 또 한 달 뒤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 데 이어 7 월에는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일부를 해체했다. 그리고 북미 정상의 6·12 공동성명에서 합의한대로 6·25 전쟁 때 전사한 미군의 유해 55 구를 송환했다. 반면, 미국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유예한 것 외에 한 게 없다. 그런데도 6·12 회담 이전의 '선 비핵화, 후 체제보장' 입장으로 돌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했던,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조차 꺼리고 있다. 이런 마당에 지난 5 월 24 일 써먹었던 북미 정상회담 취소와 똑같은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은 대국답지 않은 옹졸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중국 핑계를 댄 것도 온당치 않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폼페이오 방북 취소에 대해 중국 정부가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변덕"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건 당연한 반응이다. 미중 무역전쟁은 두 나라 간의 문제다. 북미 협상을 그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것은 억지 주장이자 엉뚱한 화풀이일 뿐이다. 이래선 국제사회의 질타를 면키 어렵다. 방북 취소를 취소해야 마땅하다. 당장 불똥은 우리나라에 떨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은 물론 이번 주로 예정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그렇다고 미국의 눈치를 보거나 남북 화해 작업을 주저해선 안 된다. 오히려 한층 힘 있게 추진해 북미관계 개선을 이끌어야 한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의 운전대를 잡아야 할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8695466	비핵화 협상 훈풍...이제는 북한이 응답할 차례	미국의 잇따른 대북 유화 메시지는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살린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지난주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방한하자마자 미국인 북한 여행 금지 해제 방침을 시사한 게 시작이었다. 이어 열린 한미워킹그룹 회의에서 남북 철도 연결사업 착공식과 유해 발굴 사업, 타미플루 제공 등 남북 협력 사업과 대북 인도적 지원에 미국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도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하기에 충분했다. 펜스 미 부통령이 지난주 예정된 북한 인권 유린에 관한 연설을 취소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펜스 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 때도 북한서 억류됐다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친과 함께 방한해 북한 인권 문제를 비판하는 등 대표적인 대북 강경론자로 꼽히는 인물이다. 안 그래도 며칠 전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뒤 북한이 노골적으로 한국과 미국을 비난한 것을 고려하면, 미국이 북한을 자극해 비핵화 협상에 부정적인 상황을 연출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협상 당사국들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라는 도도한 물결을 되돌릴 수 없다는 인식을 함께한다는 점도 다행스럽다.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새로운 역사의 흐름이 역전되는 일은 없다"고 밝혔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2 차 북미 정상회담이 새해 첫날로부터 오래지 않아 열리기를 바란다"고 밝힌 만큼 북한과 미국 모두 판을 깨지 않고 대화의 동력을 살려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공감하는 것으로 본다. 이제는 북한이 응답할 차례다. 미국의 상응 조치를 압박하며 기 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교착 국면이 길어지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만 커질 뿐이다. 북한이 요구하는 경제 제재 완화나 체제 안전보장에는 미치지 않지만, 미국이 내민 남북협력 지지와 인도적 지원 카드를 신뢰 구축의 메시지로 북한이 읽어야 한다. 내년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는 교착 상태를 풀어낼 통 큰 결단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를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9277323	도 넘은 자유한국당 경찰 비판	자유한국당의 경찰 비판이 경찰 조직 전체와의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다툼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대부분의 구설수는 자신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하지만 무릇 다툼에는 격이란 것이 있어야 한다. 명색이 제1 야당이라며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기호 2 번을 주지 않으면 선거 등록을 하지 않겠다며 어깃장을 부리는 정당의 대표가 경찰 조직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는 턱없이 모자란 것이다. 굳이 질 낮게 대응하지 않아도 제1 야당이 경찰에 대응할 수단은 많다. 그럼에도 정권의 사냥개,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라며 경찰은 물론 국민의 감정까지 상하게 한 이유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치밀한 계산하에 꾸며낸 일일지라도 이는 누워서 침 뱉기일 뿐이다. 이번 일의 발단은 언론에 보도된 대로 울산경찰청이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수사 개시 전 울산경찰청장이 여당 관계자를 만난 것은 누가 보아도 의심을 살 만한 내용이다. 하지만, 처신의 잘못은 점잖게 지적하면 될 일이다. 김기현 울산시장 쪽에 수사 결과 문제가 없다면 경찰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기획수사를 했다 할 수 있으니 그때 가서 지적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울산경찰청장이 경찰 수사권 독립에 앞장선 인물이라고 정권의 눈에 들려고 수사상 무리를 했다고 볼만한 것은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의 감정적 대응은 제 발 저려 과잉반응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은 초조할 것이다. 옷을 바꾸어 입긴 했지만 자기 당 출신 대통령이 두 명이나 입건되었다. 검찰이 정권 편향적이라고 보고 속을 끓이는 터에 경찰까지 자유한국당에 칼날을 겨누면 버틸 재간이 없다는 판단도 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정도를 벗어나서는 작은 명분도 얻기 어렵다. 국민은 정치와 정치인을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본다. 일부 정치검찰과 경찰이 있겠지만 이들 전체 조직은 맡은바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한다. 정치경찰이 출세하고 정권 입맛에 맞추어 수사권 독립을 이룬다면 국민이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 우리 국민의 수준이 그만큼은 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2031631471	바다산-당신이 알고 있는 우주가 진짜 우주일까?	만약 당신이 사는 도시가 무중력 상태라 둥둥 떠 있고, 사방이 온통 암벽으로 둘러싸인 세계라 가정해보자. 빛이라곤 전후좌우의 방사성 암벽에서 뿜어내는 희미한 발광뿐. 속이 텅 빈 이 세계의 반지름은 약 3000㎞로 달의 지름보다 약간 작다. 당신이 예서 나고 자랐다면 세상과 우주가 어찌 생겼다 여길까? '거품세계'라 불리는 이곳 과학자들이 내놓은 답은 이른바 '고밀도 우주론'이다. 자신들이 고체우주 속 공동(空洞)에 살고 있다는 얘기다, 물론 공동 너머는 암석층이 한없이 이어진다. 웬 뚱딴지같은 소리인가 싶겠지만,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이 그보다 앞서 나온 아리스타르코스의 지동설을 제치고 우주를 설명하는 절대 원리로 근 1600년 이상 군림한 우리의 과거를 떠올린다면 이를 마냥 비웃을 수 있을까? 류츠신의 단편 <바다산>(2006)은 우주의 끝을 찾아 나선 선진 외계문명이 잠시 지구에 들러 자기네가 어떻게 세상의 참모습을 깨닫게 되었는지 그 내력을 들려주는 형식을 통해 새로운 것을 아는 걸 두려워한 나머지 어리석음을 반복한 우리의 지난 과학기술문명사를 풍자한다. 나중에 밝혀지듯 거품세계는 지구보다 약간 작은 행성의 중심핵으로 그 안이 비어 있다는 것이 특색이다(지구공동설을 떠올려보라). 이 세계의 중력이 0인 것은 행성 내부로 들어갈수록 질량이 감소하니 중력 또한 감소하기 때문이다. 물과 공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곳이지만 암석층의 방사성 활동 덕에 금속생명체가 탄생한다. 단세포기계에서 진화한 복잡한 지적 기계생명체들은 근육과 골격이 금속이고 대뇌도 초밀도 칩이며 혈액은 전류와 전기장으로 대체한다. 에너지원은 암석들이 뿜어내는 방사능이고…. 이야기 대부분은 암벽층에 갇혀 완전히 우물 안 개구리였던 외계인들이 우주의 진짜 본모습을 알아내고자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할애된다. 이들 중 탐구심 강한 개체들은 암벽 너머에 돌과 흙만 끝없이 펼쳐지리란 과학자들의 사변적 억측을 액면 그대로 믿는 대신 직접 확인하려 채굴선(일명 거품배)을 띄운다. 혹여 있을지 모를 신대륙(암석층 너머의 또 다른 빈 공간)을 찾아서. 허나 정부는 탐험을 금지하고 탐험가들을 처형한다. 탐험한답시고 터널을 파면 파낸 흙과 암석이 중심부 공동에 쌓이니 그러다간 거품세계 자체가 메워질까 우려한 까닭이다. 이후 '기계인(機械人)'들의 역사는 끈질긴 탐험시도와 이를 탄압하는 정부 간의 반복되는 충돌로 점철된다. 실제로 상당수의 거품배들이 귀환하지 못해 기존 공동에 흙이 차서 떠다니던 도시가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정부는 거품배 무리를 공간도둑이라 비난한다. 그러나 멀리서 가져온 암석표본들 덕에 항해거리가 길수록 암석밀도가 줄어드는 현상이 알려지자 3만 년이나 군림했던 고밀도 우주론은 마침내 폐기된다. 탄압 일변도였던 정부가 탐험을 합법화하고 굴착기술이 한층 발달하면서 거품배들은 드디어 지표면, 그러니까 행성중심에서 8000㎞, 거품세계 경계에서 3000㎞ 지점에 다다른다. 그리고는 승무원들이 합선으로 즉사한다. 하필 바다 표면으로 나왔기에. 기계인들은 생전 처음 보는 무형암(액체상태의 물)의 유독성에 경악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9677	자유한국당 쥐락펴락하는 홍준표의 실세 측근 ‘신5인방’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동한 것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중진 국회의원 신분이던 2009년 펴낸 자전적 에세이 변방은 이런 결론으로 마침표를 찍는다. 자신의 유년 시절과 청·장년 시절을 돌이켜 '변방 인생'이라고 칭하곤 했던 그였다. 그런 홍 대표가 네 번의 국회의원 선거(15~18대)에서 승리하고 2008년 여당인 한나라당 원내대표에 당선됐다. 그리고 얼마 뒤 펴낸 변방에서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 검사와 정치인 시절을 모두 변방에서 보내다가 드디어 나는 중심부로 들어왔다"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탈(脫)변방 선언을 한 것이다. 그 중심부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2012년 4월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동대문을에서 고배를 마셨다. 그해 12월 경남지사 보궐선거에 당선돼 '하방(下放)'한 이래 지난해 경남지사 직을 사퇴하고 자유한국당의 대선후보로 컴백할 때까지 그의 기준으로 보자면 줄곧 변방으로 밀려나 있었다. 지금은 어엿한 제1야당의 수장이다. 네 번의 국회의원, 두 번의 경남지사, 한 번의 집권여당 대선후보 관록을 자랑하는 그는 지난해 7월 보수의 적통을 자임하는 자유한국당 경선을 통해 대표 자리에 올랐다. 오매불망하던 정치의 중심으로 복귀한 것이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몰락한 보수 정당에는 이렇다 할 후보감이 없었다. 그나마 지명도를 갖춘 잠룡들이 하나둘 불출마로 돌아서면서 경남지사로 있던 홍 대표가 급조된 대안으로 대선에 뛰어든 것이다. 홍 대표 주변에 세력이 있을 리 만무했다. 지금의 '홍준표 사단'도 홍 대표가 끌어모았다기보다 그들이 홍 대표 주변으로 붙었다고 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관전평도 나온다. 당의 공식 라인에서는 홍문표 사무총장, 윤한홍 조직부총장, 강효상 비서실장 등이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된다. 홍 사무총장은, 홍 대표가 2011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 주변의 반발을 무릅쓰고 그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기용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지난해 대선 직전 복당한 그를 그해 7월 당 사무총장에 기용한 것도 막강한 신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해석을 낳았다. 행정고시(32회) 출신의 윤한홍 조직부총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서울시, 청와대에서 찰떡궁합을 과시할 만큼 가까운 인물로, 홍 지사와는 2013년부터 경남도지사 행정부지사로 본격 인연을 맺었다. 홍 지사의 경남지사 시절 진주의료원 폐쇄, 채무 제로 프로젝트 등 대표적 도정을 실무 차원에서 주도했다. 지난 대선 당시 후보 비서실장에 이어 자유한국당 조직부총장에 기용하면서 변함없는 애정을 보여줬다는 평이다.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의 강효상 대변인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첫발을 내디뎠으나 홍 대표 체제에서 당 대변인, 비서실장 등 요직에 발탁되면서 주목받는 인물이다. 이들 3인은 당의 계선 조직에서 홍 대표를 보좌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자기 정치를 하는 현역 의원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부산시장 선거를 목표로 하는 이종혁 전 최고위원, 경북지사 후보 경선에 뛰어든 이철우 전 최고위원 등도 이런저런 인연으로 홍 대표의 사람으로 분류되지만 이미 독자 영역 구축에 들어간 상황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6720651	검찰, 홍만표 전관예우·몰래변론 의혹 확실히 밝혀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전방위 로비의 핵심으로 꼽혀온 브로커 이 모씨가 검찰에 체포되면서 '정운호 게이트'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부당 수임료 수수 및 탈세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와 고교 선후배 사이로 정 대표에게 홍 변호사를 소개해준 인물이기도 하다. 정 대표와 홍 변호사의 연결 고리인 만큼 철저히 수사해 그동안 불거진 의혹의 실체를 밝혀내야 할 것이다. 홍 변호사를 둘러싼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는 정 대표의 마카오 300 억원대 원정 도박 혐의에 대한 두 차례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을 뿐 아니라 검찰이 지난해 마닐라 100 억원대 도박으로 정 대표를 기소했을 때도 회사 돈 횡령 혐의 적용을 막아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홍 변호사는 그동안 "정 대표에게 받은 수임료는 1 억5000 만원이 전부"라며 전관 의혹을 부인해왔지만 검찰은 최근 정 대표로부터 "3 억원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뿐만 아니라 2012 년 대검 중수부가 수사한 솔로몬저축은행 사건을 맡아 선임계도 내지 않고 수임료 3 억5000 만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2014 년 반도체장비 제조업체 참엔지니어링 한 모 회장 횡령·배임 고발 사건 때도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하고 세금을 안 낸 정황이 드러났다. '몰래 변론'은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인데 들켜도 과태료만 부과하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검찰이 홍 변호사 소환조사에 뜸을 들이고 있으니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검찰은 최근 홍 변호사의 부동산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탈세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브로커 이씨가 체포된 만큼 그의 입을 통해 홍 변호사의 전관 로비 혐의를 입증해내야 할 것이다. 전관예우 의혹이 핵심인 이 사건을 탈세 의혹만 밝히고 끝낸다면 비난 여론이 비등할 것이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걷어내려면 검찰은 국민 앞에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고 속속들이 밝혀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2373132	치열한 기싸움에 경색된 북미협상	남북 탁구 단일팀의 승전보가 무색하게도 북한은 연일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 공세를 벌이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에 이어 이번에는 탈북 여종업원 문제를 들고 나왔다. 탈북 여종업원이 송환되지 않으면 현재 진행 중인 이산가족 상봉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며 엄포를 놓은 것이다. 남북과 북미정상회담으로 기대됐던 비핵화 협상은 북한의 오리무중 협상 스타일에 막혀 거의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미국은 북한의 이해하기 어려운 협상 스타일에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북미협상의 성공을 과시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과의 후속 회담을 취소하는 등 기본적인 소통마저 응하지 않자 심기가 불편한 상황이다. 너무나 길고 복잡한 협상에 인내심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경고가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다.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 경색 국면은 비핵화와 체제보장, 그리고 종전선언 등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차가 조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종전선언을 건의했지만 미국이 소극적인 자세로 나오면서 도무지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종전선언에 이르기까지 전제조건과 걸림돌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미국이 부담되지 않은 낮은 수준의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그런 점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한 우리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정의용 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잇따라 미국을 방문하여 중재 역할에 나선 것도 바로 그런 점과 연결되어 있다. 정 안보실장은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만나 비핵화 협상이 가급적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 특히 남북 협력사업 등 대북제재 예외를 인정하는 문제를 집중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 사전 준비 작업에 필요한 유류, 장비 등 반입 금지 품목이 해제되지 않으면 남북 교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대북제재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남북 간 관계 개선을 위해 예외 인정 등 유연한 적용에 대해 논의하여 긍정적인 답을 얻었다고 밝혔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 비핵화 협상을 둘러싼 기싸움은 결국 무엇이 먼저냐는 것인데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적인 회동과 상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협상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시간문제다. 우선순위를 따지기보다 상호 적극적으로 약속을 이행하면서 신뢰를 구축해야 멀고도 험한 비핵화의 길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5052215005	너무 늦게 도착한 희소식 ‘아청법 개정’	ㄱ양(14)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ㄴ씨의 제안으로 '조건만남'을 가졌다. ㄴ씨는 성관계 중 '바로 지우겠다'며 동영상을 찍더니 '가족, 지인, 학교에 보내겠다' 'SNS에 올리겠다'며 ㄱ양을 협박했다. 지난달 20일 기자가 쓴 "성매매라는 이유로…'보호받지 못하는' 성착취 피해자들" 기사 내용이다. 이 기사는 '쓰이지' 않을 수 있었다. 이들의 사연이 덜 비극적으로 끝날 기회가 분명 있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진작 개정됐더라면 말이다. 현행법은 성매매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 일부를 '대상 아동' '대상 청소년'이라 규정한다.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이나 청소년이 강제로 성매매에 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피해 아동' '피해 청소년'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대신 성매매 시 아동의 자발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본인 성을 판매한 범죄자로 분류돼 소년원 송치 등 사실상 형사처분인 보호처분을 받는다. 시민단체들은 '대상 아동·청소년' 규정이 '독소조항'이라 주장해왔다. 성매매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빠져나가려던 아동·청소년이 보호처분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게 되고, 성매수자들은 이를 악용해 미성년자 성착취를 이어간다는 것이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08년부터 한국 정부에 성착취 피해 미성년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법 개정을 권고했다. 지난해 10월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국가보고서 심의에서도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을 폐지하라고 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2016년 '대상 아동·청소년' 규정 삭제를 골자로 아청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4년 가까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법무부 반대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지난해 제5·6차 심의에서 법무부 관계자가 '국민적 의견 통일이 안돼서 반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불과 한 달여 전인 지난 3월30일 경향신문이 아청법 개정 등에 관한 의견을 물었을 때 법무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법무부가 검토를 말한 그즈음 텔레그램 '박사방' 피해자 일부가 언론에 공개됐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74명 가운데 16명이 미성년자였다. 가해자들은 주로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미성년 피해자에게 접근해 고액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며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성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했다. 지난달 30일 아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안은 '대상 아동·청소년' 규정을 지우고 성매매 대상이 된 모든 아동과 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했다.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없애고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중요한 변화이다. 하지만 많이 늦었다. ㄱ양도, 박사방의 16명도 그사이 피해를 입었다. 이들의 기사는 '쓰이지' 않았어야 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27051168	18兆 적자 우려 내년 예산 축소 심의하라	국회가 오는 31일부터 내년 예산 심의에 들어간다. 헌법(54조)에 따르면 국회는 새 회계연도 30일 전(12월 2일)까지 예산을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대선을 앞둔 여야의 대치로 예산안 처리가 얼마나 늦어질지 알 수 없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불확실성을 더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치밀하고 효율적인 심의로 나라살림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우선 내년 재정수지가 '균형 수준'이라는 정부 예산안이 지나치게 장밋빛이 아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년 관리대상수지 적자가 정부 예상(4조8000억원)의 4배 가까운 18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기업 지분 매각이 정부 뜻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낮은 데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정부 전망(4%)보다 0.5%포인트 낮아 국세 수입도 예상을 밑돌 것으로 본 것이다. 정부는 관리대상수지가 2014년부터 흑자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예산정책처는 2016년까지 해마다 20조원 안팎의 적자가 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34%에 이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4년 후 36%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2016년 28%로 줄어들 것이라는 정부 전망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이야기다. 세제개편 효과도 치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 후 5년간 세수가 1조6600억원 늘어난다고 했지만 예산정책처는 11조원 넘는 세수 감소를 예상했다. 예산안 중 허술한 사업을 철저히 걸러내는 것은 국회의 기본적인 책무다. 올해 쌀값이 뛰었는데도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올해의 5배인 3252억원이나 책정한 것을 비롯해 허점과 부실이 보이는 사업이 560개나 된다고 한다. 국회가 이런 일은 소홀히 하면서 대선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예산과 무분별한 지역개발사업을 늘리는 데 몰두하면 최악의 누더기 예산이 될 것이다. 그러잖아도 박근혜ㆍ문재인ㆍ안철수 후보는 앞다투어 조 단위 예산이 필요한 복지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기초노령연금 확대, 반값 등록금, 전 계층 무상보육 같은 사업이 대표적이다. 나라살림을 거덜낼 수도 있는 공약을 남발하면서도 재원 마련에 관해서는 막연하게 부자 증세만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내년 재정적자가 정부 예상을 크게 웃돌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마당에 경기를 살리겠다며 무턱대고 지출을 늘리라고 정부를 압박하는 것도 금물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4823784	사설(하)남북 경제 통일시대, 지역도 대책 서둘러야	문재인 대통령이 73 주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남북 접경에 통일 경제 특구를 설치하고 올해 안에 경의선·경원선 철도를 연결하는 6 개국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공식 제안 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 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동아시아 6 개국에 철도 공동체를 제안해 남북 경제 협력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비록 제안 성격이지만 문 대통령은 이번 기념사에서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을 연내에 착공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 그 가능성을 크게 앞당겼다. 물론 문 대통령의 제안으로 철도 연결이나 남북 경제 특구가 당장 현실화 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철도 연결과 남북 경제 공동체 실현이 가까이 와 있음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제안이라 할만 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 경협이 봇물을 이룰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다음달 평양 방문을 구체적으로 언급 한데다 폼페오 국무 장관의 방북도 예정돼 있어 한반도 해빙이 그 어느 때 보다 빠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음달 평양 방문에서 종전선언의 밑그림이 그려진다면 철도나 도로 연결은 기정 사실이 될 수도 있다. 접경지역 통일 특구 같은 남북 경협이 예상보다 훨씬 앞당겨 질 것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광주·전남의 지역 차원 대비책도 빨라 져야 한다. 남북 경협 열차에 언제든 올라 탈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돼야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남북 경협분야에 업무 추진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소한 목포와 광주, 여수·순천·광양을 한 묶음으로 하는 유라시아 대철도 시대를 대비한 프로젝트만이라도 서둘러야 한다. 산업화 시대 호남은 낙후의 대명사였다. 이런 낙후를 경험한 우리로서는 남북 경제 통일 시대 만큼은 앞장서 나갸야 한다. 더이상 호남 소외라는 말이 나오게 해서는 안된다. 서해안 시대는 그냥 열리는 것이 아니다. 목포에서 시작해서 유럽까지 연결하는 대철도 시대에 담대한 비전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 다시말해 유라시아 출발점으로서 충분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제 남북은 경제 공동운명체라는 것을 8·15 기념사에서 확고히 하고 있다. 이미 시대적 대세로 자리 잡은 느낌이다. 이런 시대를 맞아 우리가 어떻게 대응 하느냐에 따라 지역 발전을 앞당길 절호의 기회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광주·전남이 통일시대를 여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야야 할 때가 지금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2936	‘국대 골키퍼의 대명사’ 김병지-이운재 20년 우정	'기록의 사나이', '골 넣는 골키퍼' 김병지(46)가 7월 19일 은퇴를 선언하고 그라운드를 떠났다. 함께 뛰던 동료에게서 '삼촌' 소리를 들을 만큼 선수로서 장수한 김병지는 프로축구 K리그에서 24시즌(1992~2015년) 동안 706 경기를 뛰었다. 당분간 깨지기 힘든 기록이 될 듯하다. 프로 축구 최다 무실점 경기(229경기), 최다 연속경기 무교체 출장(153경기) 등 그가 쌓아 올린 금자탑은 우뚝하다. 어디 그뿐인가. 김병지는 '꽁지머리'라는 별명이 말해주듯 현란한 헤어스타일과 튀는 플레이로 '가장 프로다운 선수'라는 평가를 받았다. 은퇴선언 직후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그는 "미생(未生)으로 시작해 완생(完生)으로 마무리한 것 같다"며 현역 시절을 돌이켰다. 그는 신인시절 프로에 지명을 못 받고 용접공을 하면서 축구를 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결국 K리그 최고 연봉을 받는 선수가 됐다. 김병지는 "항상 팬들을 의식하고 앞서가는 플레이를 했다고 자부한다"고 덧붙였다. 김병지의 '필생의 라이벌'을 꼽으라면 이운재(43)다. 두 사람 모두 오랫동안 국가대표 축구팀의 골문을 책임졌다. 하지만 두 사람은 축구 인생의 꼭짓점에서 서로 맞부딪치기도 했다. 상대를 넘어서기 위한 경쟁이다. 그 덕분에 팬들은 한국 축구의 빛나던 시기에 가장 뛰어난 골키퍼 둘을 추억하는 호사를 누렸다. 두 사람은 비슷한 듯 달랐고, 다른 듯하면서도 닮았다. 김병지가 프로무대에서 은퇴선언을 하고 있을 때, 마침 이운재는 리우올림픽 남자축구 대표팀 골키퍼 코치로 브라질행 짐을 싸고 있었다. 공격형 골키퍼 vs 수비형 골키퍼 축구에서 골키퍼를 '공격형', '수비형'으로 구분하는 것은 사실 어폐(語弊)가 있다. 그럼에도 김병지를 공격형 골키퍼, 이운재를 수비형 골키퍼로 불러도 크게 이상하지가 않다. 그만큼 두 사람의 플레이 스타일이 달랐기 때문이다. 김병지는 필드 플레이어 못지않게 발이 빠르고, 발재간이 뛰어난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K리그 올스타전 청백 릴레이에서 김병지는 늘 마지막 주자로 뛰었을 정도다. 그는 역대 K리그 골키퍼로서 최다골(3골) 보유자이기도 하다. 2골은 페널티킥으로 넣었다. 울산 현대 시절이던 1998년 10월 24일 포항 스틸러스와의 K리그 플레이오프 추가시간에 그가 터뜨린 헤딩골은 축구사에 길이 남을 명장면이다. 포항에서 뛰던 시절인 김병지는 2004년 챔피언결정전에서 수원의 이운재와 맞닥뜨린다. 챔프전 1·2차전을 모두 0-0으로 비긴 두 팀은 승부차기를 벌인다. 4-3으로 수원이 한 골 앞선 상황에서 하필 포항의 다섯 번째 키커가 김병지였다. 그 운명적인 만남에서 김병지의 킥을 이운재가 막아내면서 우승컵은 수원이 들어올렸다. 두 사람뿐만 아니라 팬들에게도 잊지 못할 장면이다. "왜 골키퍼가 승부차기를 했느냐"는 질문에 김병지는 "당시 최순호 감독님이 연습 때부터 '승부차기 5번 키커는 병지'라고 못박았다. 내가 경험도 많고 컨디션도 좋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쉬운 결과에 대해 "워낙 결정적인 장면에서 실축을 하는 바람에 많은 분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다"며 멋쩍게 웃었다. 하지만 그런 스토리들이 쌓였기에 팬들은 김병지를 더 좋아하지 않을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8848077	광주형 일자리, 노동계에 발목 잡히나	문재인표 일자리 빨간불 문재인정부가 공을 들여온 '광주형 일자리'가 좌초위기에 빠졌다. 광주형 일자리의 실험모델인 '현대자동차 광주 위탁조립공장 투자유치사업'과 관련해 한 축인 노동계에 발목을 잡혔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19 일 현대차 광주위탁공장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노·사·민·정(지자체) 협상 불참을 선언했다. 여러 이유를 댔지만 임금 수준에 대한 불만이 직접적 배경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생산직 초임 4000 만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봤지만 광주시는 3000 만원을 주장했다가 지금은 아예 언급조차 없다"며 "광주시 생활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으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민주노총은 애초에 이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았다. 투자자인 현대자동차도 노·사·민·정 간 합의 없이는 투자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노·사·민·정 대타협을 전제로 추진해 온 현대차 광주위탁공장 합작법인 설립은 무산위기에 빠졌다. 더 나아가 문재인표 일자리정책인 광주형 일자리도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원하는 지역주민들은 실망스럽다는 표정이다. 그도 그럴 것이 현대차 투자가 제대로만 되면 최대 1 만2000 개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정부를 앞세운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에 공을 많이 들였다. 지난 6 월 청와대 일자리수석에 이 분야 전문가인 정태호 수석을 앉힌 것도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다. 당시 청와대는 "조만간 진행할 광주형 일자리를 (정 수석이) 실질적으로 준비해왔다"고 소개했다.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인 이용섭 광주시장도 지방선거 후보 시절 "광주에 사람과 돈과 기업이 몰려오는 200 만 광주르네상스시대를 열고 싶다.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역동적인 광주를 만들겠다"며 광주형 일자리 안착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광주형 일자리정책의 지향점은 노사는 물론 지역주민과 지자체 모두가 상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노·사·민·정의 대타협에 근거를 둔다. 대타협은 상호 이해와 양보 없이는 불가능하다. 노동계는 귀족노조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먼저다. 지자체도 노조에 일방적인 양보나 희생을 강요하기보다 문제를 함께 풀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허심탄회한 대화와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 광주형 일자리의 시작도, 끝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점을 노사와 지자체는 명심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49612553	시장을 안심시킨 옐런 새 FRB 의장 지명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부의장이 9일 벤 버냉키 의장 후임자로 지명되자 국제 금융시장은 일단 안도했다. 옐런 지명자는 미국 의회 인준을 받으면 사상 첫 여성 FRB 의장이 될 뿐 아니라 FRB 부의장에서 의장으로 승진하는 첫 사례가 된다. 그는 2010년부터 버냉키 의장과 함께 양적 완화(QE)를 주도해 왔다. FRB 의장이 내년 1월 말 바뀌더라도 금융ㆍ통화정책을 급격하게 바꿀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뜻이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9월 회의록이 이날 공개됐는데 '내년 중반께 양적 완화를 중단하자'는 의견이 우세했던 사실도 양적 완화에 대한 염려를 약화시켰다. 옐런 지명자에 대해서는 IMF뿐 아니라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들도 환영한다는 뜻을 표했다. IMF는 이날 국제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미국 FRB가 출구전략을 성급하게 단행하면 금리 상승으로 세계 채권가치 가운데 2조3000억달러가 증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불확실성을 낮추는 데 옐런 지명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란 게 IMF 기대다. 아시아 국가들도 경제구조 개혁에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옐런 지명자를 반기고 있다. 이들 국가는 그동안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이 대두하자 자본 이탈과 통화가치 급락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옐런 지명을 '사형수 형집행 취소'에 비유하며 아시아 국가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해석할 정도다. 하지만 신흥국 경제에 구조적인 개선이 없다면 충격을 일시적으로 늦출 뿐이란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채무한도 협상 불발 가능성 등 대형 악재도 눈앞에 닥쳐 있어 긴장을 늦출 상황이 아니다. 옐런 의장 지명을 호재로 받아들이면서도 뉴욕과 아시아 증시가 혼조세를 벗어나지 못한 이유를 냉정하게 살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0062680	`규제개혁, 성장인프라 투자` 권고 새겨들어야	한국경제가 올해보다도 내년에 더 악화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규제개혁에 더 속도를 내야하고 성장 인프라 투자를 게을리 해선 안 된다는 진단이 나왔다. 디지털타임스가 국책 및 민간 경제연구원 5 곳과 경제전문가 5 인에게 한국경제의 현안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이들은 한결같이 고성장 시대는 끝났으며 그나마 잠재성장률 정도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민간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아직 성장의 불씨가 남아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과 기업가정신이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DI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은 현 경기가 침체국면이라는 데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내년 성장률에 대해서는 올해에 비해 비관적이었다. 이에 반해 한국·현대·LG경제연구원 3 곳은 주택경기가 위축되고 반도체 경기도 정점을 지나고 있는 점에서 경기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이들은 특히 6 개월 연속 기업 설비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보인데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다. 거시경제 전문가들 역시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틀에 갇혀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우리 경제는 악화일로를 걷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정부와 한은이 제시한 올 경제성장률 달성이 어렵다는 분석도 내놨다. 성장률이 2.5~2.7%에 그칠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했다. 성장률 저하 요인으로 기업설비투자 감소, 고용악화, 소비침체와 이를 부추기는 반기업정서와 정부의 실책 등을 꼽았다. 경제연구원들과 경제전문가들의 권고는 한 마디로 요약된다. 여전히 미흡한 규제개혁 속도를 더 내야 하고 기업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라는 것이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우리 경제에 득은커녕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궤도 수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들의 충언을 허투루 듣지 말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3769449	사설(하) 후보 등록 전부터 혼탁 양상 보이는 조합장선거	다음달 13 일 치러질 제2 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 왔다. 출마 예정자들의 윤곽이 속속 드러나면서 선거 열기가 달아 오르는 상황이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202 명의 조합장을 뽑는데 후보 등록을 앞두고 4 대1 가량의 경쟁률이 예상된다. 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혼탁'과 '과열'이라는 달갑지 않은 현상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까지 감시 활동을 펼쳐 각각 4 건, 22 건의 부정선거 사례를 적발해 경찰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나서는 등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곳곳에서 매표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기존 1 억원이던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을 3 억원까지 높여 부정 선거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입지자들의 돈 선거에 대한 유혹은 오히려 짙어 지고 있다. 잘 아다시피 조합장 선거는 좁은 지역에서 5 백~2 천여명의 조합원을 유권자로 한다. 그러다 보니 조합원의 성향을 파악해 '내표'와 '남의 표'를 구분하고 이른바 '뜬표'라는 부동층을 공략하기 위해 돈을 뿌리는 악습이 정설처럼 굳어져 있다. 입지자와 유권자가 수십년간 서로 아는 처지에서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연고 주의 또한 돈선거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더 큰 문제는 선거 운동 자체가 깜깜이 선거라는 데 있다. 알릴 방법도 없다. 기껏해야 문자 인사가 전부다. 선거 기간 동안 후보를 알릴 토론회나 연설회도 없으니 알아서 홍보하고 투표하라는 식이다. 자연 후보자가 기댈 곳은 연고 밖에 없다. 막판 투전판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선거 구조가 정착된 셈이다. 연봉만 1 억원이 넘고 적잖은 판공비와 인사권은 물론 조합 사업을 사실상 좌지우지 하는 막강한 권한을 포기하기 힘든 게 조합장 선거의 속성이다. 이같은 투기판식 조합장 선거가 한 달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에도 어김없이 온갖 혈연·지연· 학연으로 연결된 조직이 한바탕 투전 열풍을 몰고 올 기세다. 결국 유권자인 조합원이 나서야 한다. 현재로서는 이런 분위기를 가라 앉힐 방법이 마땅치 않다. 공명 선거 정착 의지에 기반한 제보로 잘못된 선거판을 바꿔야 한다. 선관위가 거액의 부정 선거 신고 포상금과 '선거지킴이 활동'등으로 선거 분위기를 다 잡겠다지만 엄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럴수록 유권자인 조합원 스스로의 자각이 요구된다. '부정 선거 행위자를 뿌리뽑는 것은 모든 조합원의 의무다'는 각오가 절실하다. 그렇지 않으면 조합장 선거는 영원히 바꿀 수 없는 적폐로 남을 수 밖에 없다. 남은 한 달이 고비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4023244	남도일보 사설-시민의 숲 주차장 시민 품에 안겨야	광주 시민들의 편의공간으로 조성된 북구 오룡동 '광주시민의 숲' 주차장에 일부 얌체 캠핑카 소유주들이 마치 개인 주차장인냥 장기 주차를 일삼아 정작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광주 북구청은 단속 규정이 없다며 뒷짐만 진채 방치해 되레 장기 무단주차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98 년 조성된 '광주시민의 숲'은 야영장과 파크골프장, 어린이 무료 물놀이장, 교통공원과 함께 차량 361 대를 댈 수 있는 무료주차장이 있다. 시민의 숲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차량을 대야 할 곳에 캠핑카들이 장기주차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공공시설물이 일부 시민들의 차량으로 점령당한 셈이다. 그것도 전체 주차면수 대비 10% 가량이 캠핑카들이 차지하고 있다. 시민의 숲 주차장 규격은 너비 2.5m에 길이 5.1m다. 하지만 이들 캠핑카는 너비 2.2m에 길이도 6m 이상인 탓에 사실상 1 대당 2 면의 주차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단속 규정이 없어 캠핑카의 무단주차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점이다. 캠핑카의 경우 현 규정상 승합차로 분류돼 광주시민의 숲 주차장과 같은 공영주차장엔 얼마든지 주차가 가능하다.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도 아니어서 공공 주차장이 일부 얌체 시민들의 전용 주차장으로 전락하면서 시민의 숲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일부 시민들이 승용차를 장기간 주차하는 사례도 허다하다. 북구청도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있지만 단속 규정이 없어 계도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북구청은 시민의 숲 주차장이 시민들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더 강력한 계도가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8301432301	미국 총기사고 경제적 타격 ‘중상’	ㆍ2012년 기준 2290억 달러로 애플 수익보다 많아… 사고지역 집값도 하락 "간밤에 집 주변에서 총소리 비슷한 게 들렸어요. 괜히 불안해요. 이제는 월마트를 못가겠어요." 지난 7월 26일 저녁 미국 미주리주 컬럼비아의 대형 쇼핑몰에서 만난 스텔라는 이같이 말했다. 컬럼비아는 최근 총기난사사건이 발생한 텍사스주 앨파소와 오하이오주 데이턴이 그리 멀지 않다. 이 몰에는 대형할인점 '타깃'이 있다. 그는 가격이 저렴하고 품목이 많은 월마트를 자주 갔지만 최근에는 쇼핑 장소를 바꿨다고 했다. 월마트가 총기난사의 목표물이 되면서다. 지난 7월 8일에는 컬럼비아에서 차로 2시간 떨어져 있는 스프링필드 월마트에서 소총으로 무장한 20세 남성이 체포되기도 했다. 미국에서 잇단 대형 총기난사사건으로 31명이 사망하면서 총기 소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미국의 총기 소지 허가는 오랜 세월 논란이 돼왔지만 시간이 흐르면 없던 일이 되곤 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총기 휴대를 당연시 여기는 미국인들의 200년 된 정서에, 전미총기협회(NRA) 등 이익단체의 높은 로비의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대선을 1년 앞두고 있는 데다 총기난사가 쇼핑객을 겨냥하면서 정치·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때보다 커 보인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올 연말 미국 소매업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총기난사로 쇼핑객이 줄어들 경우 월마트 등 오프라인 대형 할인매장의 실적은 빠르게 악화될 수도 있다. 미 질병통제센터(CDC) 자료를 보면 2017년 총기 관련 사망자 수(총기사고 및 자살사고)는 3만9800명으로 통계를 집계한 1979년 이후 가장 많았다. 이는 연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 많은 것이다. 1993년 정점을 찍었던 총기사고 사망자 수는 점차 줄어들었지만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다. 무엇보다 불특정 다수를 겨냥해 총을 난사하는 대형 사고가 많다는 게 문제다. 애덤 랭크퍼드 앨라배마대 교수에 따르면 인명피해가 가장 큰 5대 총기난사사건은 모두 2007년 이후 발생했다. 2010년 이후 발생한 총기 관련 사망사고 10건 중 3건은 8명 이상 사망한 대형사건이었다. 쇼핑을 하다가, 학교에서 놀다가, 예배를 하다가 영문도 모른 채 총을 맞았다는 얘기다. 대형할인매장 쇼핑객 줄어들 수도잇단 사고에 여론의 동요는 뚜렷해 보인다. 로이터통신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와 함께 지난 8월 7∼8일 미국인 101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해보니 응답자의 49%가 앨파소와 같은 유사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했다.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유사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는 답변까지 합치면 78%에 달한다. 미국은 수정헌법 2조에 따라 총기 소지를 허용하고 있다. 1791년 제정된 미국 수정헌법 2조는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며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권리는 침해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문제는 총기에 대한 구매가 너무 쉽고, 휴대도 광범위하게 허용된다는 점이다. 원칙적으로 총기 구입은 18세 이상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하다. 21세 이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신분증 2개를 요구하는 애완견 입양보다도 쉽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2235172	민감한 시기에 이뤄진 검찰의 ‘공개소환’ 폐지	검찰이 4 일 소환 시기와 장소를 사전에 공개해 사건관계자를 포토라인에 서게 하는 '공개소환' 제도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1 일 특수부 축소와 파견검사 복귀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수사관행'에 대해서도 개혁 방안을 처음 내놓은 것이다. 그동안 피의자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더 심각하다고도 할 수 있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 등을 제쳐놓고 공개소환 폐지만 덜렁 밝힌 것은 좀 서두른다는 인상을 준다. 알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언론 등과 충분한 협의 없이 발표한 점도 그렇다. 특히 정경심 교수에 이어 조국 법무부 장관 소환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시점에 이런 방침을 공개한 것도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이날 "올 8 월부터 수사공보 개선을 위한 티에프를 구성해 운영해왔다"며 "하루라도 빨리 시행하는 것은 인권보장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공개소환 제도는 1993 년 1 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취재진의 카메라에 이마가 찢어진 사건 이후 논란을 빚어왔다. 이듬해 12 월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와 한국사진기자협회가 '포토라인 운영 선포문'을 통해 무질서한 취재관행을 바로잡겠다는 등 4 개 항을 발표했다. 이후 2006 년에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포토라인 운영준칙을 만들어 '알권리 실현과 취재원의 인권보호'를 약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행위 자체가 초상권·명예권 등 인격권을 침해하고 유죄의 예단을 심어주는 등 여론재판이 되고 있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돼온 게 사실이다. 우리 언론의 취재관행은 수사-기소-재판의 3 단계 사법절차 가운데 '수사' 중심으로 이뤄져왔다. 공개소환은 물론 수사과정에서도 수사기관의 일방적 시각이 언론을 통해 전달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보장이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가 위축됐다. 언론과 수사기관이 또다른 헌법적 가치인 알권리를 앞세운 때문이다. 사실 검찰이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은폐·왜곡하지 않는다는 국민적 신뢰가 형성된다면 알권리 보장도 공소제기와 재판 단계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게 바람직하다. 법무부와 검찰은 피의자 인권보호와 알권리의 조화는 물론, 피의사실 유포 등 다른 수사관행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2694270	균형 잃은 특별사면... 총선용 아닌가	정부가 30 일 발표한 특별사면 대상을 보면 국민통합에 방점을 뒀다는 정부 설명에도 불구하고 지지 세력을 의식한 총선용 사면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다. 야권 인사로는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이 포함됐지만 여권 인사들에 비하면 무게감이 떨어진다. 이 전 지사 등을 사면하기 위해 구색용으로 야권 인사들을 포함시킨 인상이 든다. 사면 여부가 주목됐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의원 등은 빠졌다. 정부가 이들까지 사면했다면 논란은 더욱 증폭됐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세 차례 특사를 단행했다. 2017 년 12 월 6444 명, 지난 3·1 절 때 4378 명, 이번에 5174 명을 사면했다. 이번 사면에는 267 명의 선거사범이 포함됐다. 2010 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 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027 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한 전 총리는 제외됐다. 이 전 지사도 같은 혐의로 2021 년까지 피선거권이 없다. 하지만 피선거권 제한기간 10 년 중 9 년이 지나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한다. 총선을 4 개월 앞두고 이 전 지사를 강원 지역에 투입하기 위한 사면이라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불법 폭력시위 주도 혐의로 징역 3 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5 월 가석방된 한상균 전 위원장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 표를 의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 눈치보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제인은 세 차례 연속 사면 대상에서 배제한 것과 비교하면 균형을 잃은 처사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전 위원장 사면이 국민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으나 국민 정서와는 거리가 있다. 사면권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절제돼야 한다.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 사실상 후퇴한 것이기도 하다. 일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들을 사면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사회 통합 메시지도 부족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6337729	좁혀진 소득 격차, 저소득층 일자리 해결에 더욱 집중해야	한국일보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이 23 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1 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하위 20%인 1 분위 가구의 소득은 1 년 전 같은 기간보다 2.5% 줄어들었다. 4 분기 연속 가파르던 감소세가 멈춰선데다 상위 20% 가구의 소득도 줄어들면서 소득 격차가 4 년만에 개선됐다. 연합뉴스 소득 양극화가 4 년 만에 처음으로 개선됐다. 23 일 통계청이 내놓은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올해 1 분기(1~3 월) 하위 20%인 1 분위 가구의 소득이 1 년 전에 비해 2.5% 감소했다. 지난해 1 분기 -8.0%, 2 분기 -7.6%, 3 분기 -7.0%, 4 분기 -17.7% 등 가파르던 감소세에 비하면 크게 둔화한 것이다. 중간 계층인 2~4 분위 소득이 모두 증가한 것도 긍정적이다. 여기에 상위 20%인 5 분위 가구 소득이 2015 년 4 분기 이후 13 분기 만에 감소(-2.2%)해 소득격차가 다소 완화했다. 하위 20% 가구의 소득 하락세 둔화는 노인 일자리 확대, 기초연금 인상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개입 효과 때문으로 분석된다. 상위 20% 가구의 소득 감소는 경기 둔화로 대기업 실적이 나빠지면서 상여금 지급이 줄어든 여파로 풀이된다. 상ㆍ하위 가구의 소득격차가 다소 완화됐지만 여전히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 년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의미 있는 개선으로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실제 1 분위 저소득층 가구의 근로소득은 1 년 전에 비해 14.5%나 줄어 저임금 일자리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 준다. 하위 20%는 노인 가구가 많고 대부분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게 특징이다. 소득 2 분위에 있던 영세 자영업자가 문을 닫으면서 무직 가구로 전락해 1 분위에 포함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그나마 정부가 공적연금과 같은 이전소득을 통해 지원하지 않았다면 1 분위 가구의 소득은 더 나빠졌을 것이다. 결국 저소득층 일자리 만들기가 분배 악화를 막는 최선의 해법인 셈이다.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갈수록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미중 무역전쟁과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부진, 생산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에다 정치권의 극한 대립에 따른 민생 법안 처리 지연 등이 겹쳐진 탓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것도 이런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저소득층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번에 다소 개선된 소득격차가 언제 다시 벌어질지 모른다. 경제 한파에 대비한 빈곤층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4461026	친노동정책이 한국 성장률 끌어내린다는 무디스의 경고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기존보다 0.3%포인트 낮은 2.5%로, 내년 성장률은 0.6%포인트 낮아진 2.3%로 하향 전망했다. 한국은행과 KDI,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내놓은 전망치보다 낮았다. 크리스티안 드 구즈만 무디스 이사는 13 일 기자간담회에서 부정적 전망의 이유로 미·중 무역갈등, 통화 긴축 등 외부 환경 악화와 함께 한국 내부의 정책적 불확실성을 꼽았다. 그는 정책적 불확실성에 대해 문재인정부 들어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 주 52 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정책과 법인세 개정을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단히 말해 기업 경쟁력을 해치는 친노동 정책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다. 이걸 실감나게 보여주는 것이 고용지표다. 14 일 통계청이 발표한 '10 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8.9% 증가한 97 만3000 명으로 1999 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취업자 증가폭은 6 만4000 명으로 4 개월 연속 10 만명을 밑돌았다. 범정부적으로 공공부문 단기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가운데 증가폭이 이 수준에 그쳤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들어 고용 상황이 악화된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 시간 근로제를 꼽고 있다. 그 영향은 두고두고 미칠 게 분명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금 추세로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2021 년까지 47 만6000 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청와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 김수현 정책실장 등 2 기 경제팀을 꾸렸지만 정책 방향 수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개를 내젓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등이 고용 감소를 불렀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깨끗이 수긍한 적이 없다. 대신 소득주도성장이 언젠가는 효력을 발휘할 것이란 낙관론으로 일관해왔다. 그러나 그 근거가 구체적이지도, 큰 확신을 갖고 말하는 것 같지도 않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7138628	지역구 예산부터 챙긴 여야 실세들의 후안무치	국회가 8 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2019 년도 예산안을 469 조5751 억원으로 의결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쪽지예산'을 주고받는 구태가 되풀이됐다. 여야 지도부를 비롯한 이른바 실세 의원들과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 의원들이 밀실 거래를 통해 본인들 지역구 예산부터 챙겼는데, 후안무치한 행태다. 국회는 정부 원안 470 조5016 억원에서 9000 억원 이상을 삭감했는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오히려 정부 원안보다 1 조2000 억원가량 증액했다. 지난해에도 국회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SOC 예산을 1 조3000 억원 증액했는데 올해도 비슷하게 예산을 조정한 셈이다. 건설투자가 외환위기 이후 최악 수준으로 침체돼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SOC 예산 증액 그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 다만 이런 예산 증액이 사업 타당성 검토나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른바 실세 정치인 입맛에 맞춰 이뤄졌다는 데 문제가 있다. 예산 항목들을 보면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홍영표 원내대표 지역구 예산이 막판에 대거 증액됐다. 이해찬 대표 지역구인 세종시의 경우 정부 예산안에는 없던 산업기술단지 조성 사업비가 5 억원 새로 편성됐고, 303 억원이던 국립세종수목원 조성 예산은 556 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예산 삭감을 외치던 자유한국당에서도 김성태 원내대표, 안상수 국회 예결위원장, 장제원 예결위 간사 지역구 예산이 막판에 늘어났다. 안상수 예결위원장 지역구인 인천 중동강화옹진의 경우 수산기술지원센터 청사 신축 예산 10 억원 등이 새롭게 편성됐다. 이들 예산 중에는 시급한 현안이나 숙원사업도 포함돼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야가 속기록도 남기지 않는 '소소위'라는 비공식 회의에서 밀고 당기는 흥정으로 증액·삭감하다 보니 예산 편성의 효율성이나 공정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또 헌법 제57 조는 국회가 예산을 증액할 때 정부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국회법은 예결위가 예산을 증액할 때 소관 상임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졸속 심사 과정에서 이런 법적인 절차도 무시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 세금을 지역구 생색내기에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국회에서 증액한 예산에 대해선 증액을 요구한 국회의원을 밝히고 그 증액 절차가 적법했는지 따지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43880781	성숙된 평화시위로 민주주의 역량 보여줘야	오늘 서울 도심에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행진은 앞서 두 차례 열린 주말 촛불시위와는 규모와 성격을 달리한다. 오늘 행진은 주최 측 예상으로 최소 50 만명, 경찰 측 예상으로 16 만~17 만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야 3 당이 처음으로 시위에 동참하면서 시위의 정치적 색채가 짙어졌고 인근에서 맞불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와의 충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은 서울 도심 주요 도로 행진은 허용하되 최종 목적지인 내자동로터리 진입은 불허한다고 11 일 집회 주최 측에 통보했다. 이에 주최 측은 "청와대 접근을 막기 위한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가처분신청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무효 결정을 받아내지 않는 이상 폴리스라인은 지켜져야만 한다고 본다. 지금 최순실과 그 주변인들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는 국민은 없다. 자격도 없는 얼치기들이 떡 주무르듯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그 결과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만큼 성장시킨 한국의 민주주의를 농락한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이 나라의 주권자로서 분노하고 항의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어쩌면 의무이다. 다만 그 절차는 냉철하리만큼 합법적, 민주적이어야 한다. 민주주의 훼손에 분노하는 시민들의 궐기가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분노의 울림은 절차를 준수할 때 두 배, 세 배 확장성을 갖는다. 폴리스라인을 넘어 청와대 주변 100m로 진격한다고 해서 더 커지는 것이 아니다. 만약 이번 집회에서 경찰과 시위대, 시위대와 보수단체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그 즉시 촛불시위는 순수한 동력을 상실하면서 정치 이벤트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시위를 통해 우리 국민은 성숙된 민주주의 관리 역량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것이 민주국가의 국민이 국정농단 세력을 준엄하게 꾸짖는 방식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4011457031	방로시 나타나는 여덟 가지 증상	방로(房勞)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증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잘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 방로로 몸의 진액이 고갈되면 기름은 바닥나고 심지만 길어진 상태가 된다. 입맛도 괜찮고 비교적 잘 먹는 편인데도 마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아무리 잘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마르는 증상이 있다면 그 이유가 방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 아침에 유난히 피곤하다. 한의학에서는 몸이 허한 것을 음허(陰虛)와 양허(陽虛), 두 가지로 설명한다. 음허는 우리 몸의 진액이 고갈된 것이다. 방로는 음허에 해당한다. 방로는 흔히 야간에 증상이 심해진다. 셋째, 방로증이 있으면 잠자면서 땀구멍이 쉽게 열리고 야간에 땀을 흘린다. 상대적으로 노권은 '기운이 없는 기허'이기 때문에 노권 탓에 땀이 나는 것은 주로 낮이다. 넷째, 성관계 후 유난히 피곤하다. 아픈 곳에 자극을 주면 상처가 더 깊어지듯이, 방로로 몸 안에 진액이 고갈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면 방로가 더욱 심해지면서 유난히 피로가 빨리 온다. 다섯째, 더위를 많이 타지만 추위도 탄다. 방로해서 음허하면 열이 끓어오르기 때문에 당연히 더위를 많이 탄다. 그런데 음허가 심해지면 면역이 약해지면서 추위에 대한 저항력도 떨어지고 결국 추위와 더위 모두를 다 타는 상황이 된다. 여섯째, 발에 열이 나서 이불 밖으로 내놓고 잔다. 방로가 되면 인체의 건강한 생리상태인 수승화강(水升火降)이 무너지면서 기혈 순환이 안 되고 심장에서 가장 거리가 먼 발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야간에 발에서 열이 많이 난다. 일곱째, 갈증이 있고 찬물을 좋아한다. 방로로 음허하면 열이 오르는데, 음허에서 오는 갈증의 특징은 계속 마셔도 쉽게 갈증이 가시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덟째, 허리가 은근히 아프다. 방로로 정이 고갈되면 정을 담고 있는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허리가 아파지는데, 신허요통(腎虛腰痛)이 바로 그 증상이다. 아홉째, 방로하면 몸이 건조해지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하고 손바닥 발바닥이 갈라지고 대변이 굳고 소변색이 노랗게 진해진다. 방로를 제대로 치료하려면 우선 방로가 발생하게 된 생활습관부터 고쳐야 한다.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무엇이든 방로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해결해야만 그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글·이혁재 소아시한의원 원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3483634	‘귀촌·귀어 국비 지원’ 해수부 지침 개정 / 수도권 규제 풀어가는 선례라고 해석한다	경기일보 수도권 지역의 동(洞) 주민도 정부의 귀어ㆍ귀촌 사업 국비 지원을 받게 됐다. 귀어ㆍ귀촌 사업을 하는 업자에 국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수도권은 인구 과밀화를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었다. 해양수산부가 이 '귀어ㆍ귀촌 지원 사업지침'을 변경해 수도권의 동 지역도 포함되게 바꿨다. 지원을 받게 된 곳은 안산시 풍도동에 속한 도서 지역 풍도ㆍ육도와 경기도 특산물인 김 양식을 주로 하는 안산시 대부동 행낭곡 어촌마을, 내수면 지역인 고양시 파주시 여주시다. 이번 지침 변경에는 경기도의 요구가 결정적이었다. 지난 5 월 이재명 지사가 김 양식을 위해 귀어한 청년 어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여기서 현행 '귀촌ㆍ귀어 지원 사업지침'이 경기도 지역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경기도가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를 해수부가 받아들이면서 지침 변경이 이뤄졌다. 현장에서 절절히 제기되는 수도권 규제의 불합리함을 파악해 중앙 정부에 개정을 요구하는 광역 지자체의 역할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한 사례다. 무엇보다 수도권 규제의 불합리함을 구체적으로 전달한 점이 평가할 만하다. 안산 시화호와 화성 화성호는 대표적 어촌이지만 대규모 매립과 각종 해양개발사업으로 어업 구역이 축소됐다. 최근 5 년간 해마다 79 가구씩 어민 가구가 줄어들고 있다. 현재 추세로 가면 20 년 이내 지역에서 어촌이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인구(어촌 인구) 과밀화가 우려된다'는 해수부의 전제가 틀려가고 있음이 명백하다. 이런 근거 제시가 해수부의 지침 변경을 가능하게 만든 이유가 됐다. 불합리한 법 체계를 들여다보게 한 것도 의미 있다. 현행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수산업ㆍ어촌발전 기본법에는 수도권에 대한 별도의 차별 규정이 없다. 귀어ㆍ귀촌 사업이라면 수도권 동 지역 어촌도 지원하게 돼 있다. 지금껏 이 지원을 막아 온 것은 해양수산부의 사업지침이다. 법 체계상 하위 개념인 해수부 지침이 상위 개념인 법률을 역(逆) 지배한 셈이다. 이 체계가 제대로 바로 잡힌 것이다. 수도권 규제의 많은 부분에도 대입해봐야 할 법체계 문제다. 우리는 이재명호 출범 이후 경기도의 수도권 규제 철폐 추진을 유심히 보고 있다. 4 월에는 경기도 8 개 시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서 빼달라고 요구했다. 규제의 핵심인 법률을 통해 근본적인 해법을 취하려는 접근이었다. 이번 해수부 지침 변경 요구는 그때와는 또 다르다. 대단히 작지만 아주 구체적인 접근 방식을 택했다. '큰 규제 혁파'와 '작은 규제 혁파'를 사안별로 구별해 접근해 가는 듯하다. 복잡다단한 수도권 규제 철폐를 대하는 새롭고 현실적인 시도로 보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5458	‘미용병원 메카’ 강남대로를 가다 - 한 집 건너 한 집 꼴로 ‘성형·피부·한방병원’	서울 강남의 신사역 일대는 한집 건너 한 집꼴로 병원이다. 높은 빌딩을 올려다보면 병원 간판이 셀 수 없을 정도고, 교차로에서 주변을 살피면 온갖 병원이 경쟁하듯 서 있다. 대부분은 성형외과·피부과·안과·치과 등 미용병원이다. 한의원도 제법 눈에 들어온다. 지하철역도 병원 광고가 즐비하다. 그야말로 병원 천국. 신사역 사거리부터 강남역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이 모두 그렇다. 신사역과 강남역을 세로 지르는 강남대로 일대가 국내 최대의 병원 집적지로 부상 중이다. 국세청이 내놓은 '전문·의료·교육 서비스업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전체 성형외과 수는 전국의 51.6%인 671개. 이 가운데 강남·서초구에만 539개(74.8%)가 몰려있다. 그 중에서도 신사역을 중심으로 한 반경 500m 이내의 성형외과 수는 88개, 강남역 주변은 164개다. 신사역과 강남역을 관통하는 길에 있는 성형외과 수까지 합하면 대략 300개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불과 2~3년 전만 해도 이 지역의 성형외과 수는 200개 안팎이었다. 전통적인 성형외과 집적지인 압구정역-로데오거리-청담사거리 일대와 맞먹는 수치다. 왜 강남대로 일대로 성형외과가 몰리는 것일까. 인근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타지역으로부터의 접근성과 부동산 임대료, 집적 효과 등을 이유로 꼽는다. 신분당선과 지하철 9호선 개통으로 강남대로의 교통이 좋아졌고, 압구정역 인근보다 임대료가 싸다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성형외과들이 몰리기 시작했고, 서서히 집적지로 부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용 황금부동산중개법인 대표 컨설턴트는 "압구정역 인근의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성형외과들이 신사·강남역으로 번지기 시작했는데, 이 지역 교통이 좋아지다 보니 2년 전부터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강남역은 분당·용인권 수요를, 신사역은 강북권 수요를 흡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형외과가 몰리다 보니 피부·모발 등 미용병원들도 속속 강남대로 일대로 자리를 옮기고 있다. 미용성형은 집적을 이루는 경향이 강한데, 통상 성형외과-피부과-안과-치과-한의원 순으로 들어선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국세청에 따르면 강남·서초구의 피부·비뇨기과 의원 수는 379개로 전국(3049개)의 12.5%가 집중됐고, 강남대로 일대에만 70여 개(비전문의 포함)가 몰려있다. 강남·서초구에 위치한 안과의원은 104개로, 서울시 전체(405개)의 32%를 차지한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성형외과의 경우 다른 과목과는 다르게 일종의 클러스터 개념으로 모이는 경향이 강하다"며 "한곳에 모여 시너지 효과를 추구한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서는 한방병원도 강남대로 일대로 몰릴 조짐이다. 강남대로 일대가 미용병원의 메카로 부상하면서 미용 한방 수요도 늘어날 기대에서다. 국내 최대의 한방병원인 자생한의원은 지난해 말 논현역 인근 1000㎡ 규모의 토지를 사들여 본원을 새로 짓고 있다. 자생한의원은 오랫동안 신사동 본원을 지켜왔으나, 강남대로로 몰려드는 의료 수요를 고려해 확장 이전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자생한의원 관계자는 "건물이 치료동과 입원동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 환자들의 불편이 컸던 만큼 이를 통합해 새로 병원을 짓자는 논의가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4852107	美신문 200 여곳 내일 '反언론' 트럼프 비판 사설...NYT도 동참	미국 전역의 신문사 200 여 곳이 오는 16 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적대적인 언론관을 비판하는 사설(社說)을 일제히 게재한다. 뉴욕타임스는 15 일 현재 '사설연대'에 참여하는 신문사가 200 여 곳을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날 선 대립각을 세워온 뉴욕타임스도 동참하기로 했다. 아서 그레그(A.G.) 설즈버거 발행인의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즈버거는 최근 백악관을 찾은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선동적인 언론관을 정면으로 비판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백악관 회동에는 뉴욕타임스 사설 면을 총괄하는 제임스 베넷 에디터도 동행했다. 이번 사설연대를 주도한 곳은 보스톤글로브다. 보스톤글로브는 각 신문사 편집국과 연락을 취해 '자유 언론에 반대하는 더러운 전쟁'을 비판하는 사설을 16 일 게재하자고 제안했다. 신문사들은 각사의 논조에 따라 언론을 '국민의 적'으로 규정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언론 기조를 비판할 예정이다. 대도시 일간지부터 발행 부수가 4 천 부 정도에 불과한 지역 주간지까지 망라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0908	6·4 지방선거 7大 관전포인트 - 4 새누리-새정치연합, 오거돈 영입전의 승자는?	부산시장 선거는 새누리당 서병수·박민식 의원, 권철현 전 주일대사,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4파전으로 압축됐다. 현재 야성향 무소속 후보로 가장 주목받는 인사가 오 전 장관이다. 그는 이번이 벌써 세 번째 부산시장 도전이다. 두 번 모두 열린우리당 후보로 2004년 보궐선거, 2006년 전국 지방선거 때 연거푸 부산시장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들었다. 그가 부산시장 선거의 주목받는 후보로 부상한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만만치 않은 지지율이다. 현재 서병수 의원, 권철현 전 대사 등 여권의 후보들과 우열을 가리기 힘든 접전을 벌이고 있다. 설 연휴 이후 조사 때부터는 여권 후보들에게 약간씩 밀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의 밑바닥 지지율은 견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이유는 그에 대한 안철수 의원의 강렬한 영입 의욕 때문이다. 안 의원은 이번 지방 선거에서 부산·광주시장 선거에 올인하고 싶다는 의지를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최근까지 부산을 4차례 방문하며 공을 들이고 있다. 부산이 고향으로 정치적 뿌리인 이유도 있지만 그가 부산시장 선거에 희망을 갖는 것은 오거돈 전 장관의 존재감 때문이다. '통 큰 연대' 둘러싼 안철수와 오거돈의 시각 차 부산 출신으로 경남고와 서울대(철학과)를 나온 오 전 장관은 1973년 행정고시(14회)로 공직에 입문해 대부분의 공직생활을 부산시에서 보냈다. 참여정부 시절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냈고, 2008년 한국해양대학교 총장을 맡아 4년을 재임했다. 그는 군대생활도 해군 장교로 복무했다. 지지자들이 해양도시 부산경영에 그의 경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그의 이 같은 경력 때문이다. 안 의원이 열렬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안 의원과 오 전 장관 사이에는 미묘하면서도 결정적인 선거관의 차이가 있다. 안 의원은 당연히 오 전 장관을 자신의 신당 후보로 내세우고 싶어 하지만, 오 전 장관은 특정 정당의 입당보다 무소속 야권 단일후보로 출마하길 원한다. 현재의 판세로 볼 때 새정치연합 후보로 출마해서는 승리를 자신할 수 없다는 것이 오 전 장관의 현실적인 판단이다. 그러나 안 의원은 요즘 시간이 날 때마다 "야당과 연대할 생각은 없고, 독자후보로 갈 것"이라며 연대 불가론을 확인하고 있다. 안 의원이 오거돈이란 후보를 위해 지방선거 전략, 나아가 그의 집권 전략 전체를 수정할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 안 의원의 계산 속엔 부산에서 시장을 당선시키면 가장 좋고, 설령 패하더라도 민주당보다 월등히 높은 득표를 한다면 향후 야권 내 주도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해 말 한차례 오 전 장관을 직접 만나 합류를 요청했다고 한다. 최근까지도 직·간접적인 연락을 취하며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양측이 2월 17일 창당준비위 발기인대회 후에 만나기로 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그러나 오 전 장관은 여전히 "안철수 신당만으로는 부산시장에서 승리할 수 없다"며 야권 전체를 아우르는 '통 큰 연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오 전 장관이 주장하는 연대론은 안 의원이 담보하기도 힘들거니와, 동시에 담보할 필요도 없는 조건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2046241	명분과 노선 여전히 애매한 안철수·유승민 통합 선언	국민의당 안철수·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통합개혁신당(가칭)' 창당을 선언하며 합당 추진을 공식화했다. 두 대표는 어제 "건전한 개혁보수와 합리적 중도의 힘을 합쳐 우리 정치의 혁신을 바라는 국민 여망에 부응하겠다"고 명분을 밝혔다. 양당 모두 안팎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통합에 쐐기를 박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국민의당 내부 반발이 여전하지만 합당은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간 진행돼온 두 당 통합 논의와 관련, 선거를 앞두고 세를 불리기 위한 이합집산이라는 평가가 없지 않았다. 실제 각 당에서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두 대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게 합당을 이끈 주요 동인임은 부인할 수 없다. 이외에 지금의 거대 양당 구조에 싫증을 느낀 유권자들의 중도정치를 향한 열망도 이를 부추긴 측면이 없지 않다. 정치공학적인 계산이 없진 않지만 제3 지대를 개척하겠다는 두 당의 합당을 마냥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며 두 대표가 내건 노선과 명분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건전한 개혁보수와 합리적 중도라는 두 당의 정체성이 어떻게 합쳐질지부터 의문이 든다. 당장 두 당은 북핵과 같은 안보 문제나 적폐청산 등 여러 국정 현안을 두고 크고 작은 시각차를 보여왔다. "합당으로 두 당의 정체성이 확장되는 것이지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원론적인 말에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이유다. 이처럼 노선이 애매하다 보니 합당의 명분도 더욱 궁색해 보인다. 아직 창당 이전인 만큼 구체적 정책을 말하기에 이른 측면이 없진 않다. 그렇다고 해도 합당에 앞서 제3 의 노선을 분명히 제시하지 않으면 어떤 명분도 유권자들을 설득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가장 급한 것은 새롭게 탄생할 당의 일치된 정책 비전이다. 이게 없이는 통합을 둘러싸고 그간 제기된 이합집산이니, 정치공학, 지방선거를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머지않아 사실로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2150342	잇따른 세무조사로 집값 폭등 잡을 수 있나	서울 강남발 아파트값 폭등을 진정시키기 위해 국세청이 전면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8 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 관련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서서 633 명에게 1048 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또 탈세 혐의자 532 명을 상대로 18 일부터 4 차 부동산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지난 5 개월 새 무려 네 번째 집값 잡기 세무조사에 나선 것이다. 사실상 상시세무조사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부동산 시장 진정에 조사 역량을 모으고 있다. 국세청이 부동산을 옥죄기 위해 이처럼 강도 높은 조사를 지속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그만큼 투기 열풍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의 합동 대응에 징세 당국이 힘을 보태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극도로 엄정하고 정교하게 행사돼야 할 세무조사권이 남발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세무조사는 흔히 거위가 고통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털을 뽑는 행위에 비유된다. 밀행성을 전제로 하되 효과는 극대화한다는 의미다. 최근 일련의 세무조사 과정을 보면 고개가 갸우뚱거려진다. 시장에 엄포만 놓는 격이 아닌가 싶다. 세무조사의 의도는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반복돼 오히려 내성을 키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세무조사 피로감이 누적될 수 있으며 자칫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애기까지 들린다. 강남 아파트값 앙등의 원인은 여러가지다. 그중 수급 불일치에서 비롯된 것이 가장 크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조세정의 확립 관점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시장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물가 단속에 국세청을 동원하곤 했던 과거의 구태를 반복한 것이란 혹평도 있다. 이전 정부에서도 세무조사를 통해 부동산을 잡으려 했지만 실패한 사례가 적지 않다. 정부의 보다 주도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카카오 친구맺기 페이스북 취재대행소 왱!(클릭)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29992557	WSJ, 사설에서 '北 정권교체' 언급	미국의 경제전문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사설에서 북한의 정권교체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반대와 우려에도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데 대한 내용이다. WSJ는 13일 아시아판에 게재한 '북한으로부터의 사거리'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미국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이 더 이상 이론적이지 않다고 전제했다. 신문은 북한이 이번 로켓 실험 성공을 계기로 이를 과거의 핵실험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협박 도구로 쓸 전망이며, 앞으로의 핵실험 역시 서방으로부터 더 많은 원조를 얻어내려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미국 영토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구하는 것이며, 북한과의 또 다른 단기적 거래로는 막을 수 없다고 이 신문은 주장했다.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위험한 야심의 첫 희생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FT는 북한 정권이 로켓을 쏘아올리는데 전념하면서 지난 20년간 굶주리는 국민이 증가하도록 방치했다고 지적한 뒤 민생을 돌보지 않는 지도자가 언제까지 국민들로부터 용인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신문은 여러개의 핵탄두를 갖고 있는데다가 우라늄 농축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북한이 더 향상된 탄도미사일 기술까지 갖추게 됐기 때문에 북한은 이란보다 더 위협적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이어 미국과 동맹국들이 무기 개발에 쓰이는 북한의 해외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해 더 노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FT는 내다봤다.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과 관련해 WSJ는 미국이 북한에 징벌적 행동을 취하기 직전이 돼야 중국이 행동에 나선다고 지적했고, FT는 북한에 식량과 연료, 투자 자금을 주로 공급하는 중국의 새 지도부에서 이번 일에 대한 파문이 더 커질 수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5799182	한국당 ‘황교안 체제’ 출범, 보수 통합·재건이 우선 과제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전당대회를 열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새 당 대표로 선출했다. 황 대표는 한국당에 입당한 지 43 일 만에 당권을 차지했다. 다양한 국정 경험과 함께 안정감을 주는 보수적 이미지로 유권자의 마음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조경태·김순례 의원 등 최고위원 5 명도 뽑았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는 7 개월 만에 종료됐다. 27 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황교안 전 총리가 당기를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황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내년 총선 압승과 2022 년 정권 교체를 향해 승리의 대장정을 출발하겠다"며 "혁신의 깃발을 더욱 높이 올리고, 자유 우파의 대통합을 이뤄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 앞에는 숱한 난제가 쌓여 있다. '정치인 황교안'에 대한 검증도 이제부터다. 황 대표의 최대 당면 과제는 무너진 보수를 재건하는 일이다. 친박·비박의 케케묵은 계파 갈등도 해소해야 한다. 박근혜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황 대표는 '박근혜 프레임'도 극복해야 한다. 황 대표의 리더십은 '5·18 폄훼' 논란 당사자들 징계 문제로 첫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한국당이 수권정당으로 거듭나려면 이번 전당대회 기간에 적나라하게 노출된 과거 회귀적 구습과 구태를 당장 내던져야 한다. 보수 부활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한국당의 전당대회 과정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컨벤션 효과가 기대 이하였던 것도 이 때문이다. 5·18 유공자를 '괴물집단'으로 비하해 물의를 빚은 김순례 의원이 이번 전대에서 최고위원에 선출된 것이 한국당의 현주소다. 당 대표 선거 개표 결과 황 대표는 선거인단 투표에선 과반 득표를 했지만, 여론조사 결과 환산 득표에선 오세훈 후보에 크게 뒤졌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당의 우경화 논란을 불식하고 친박·비박의 계파정치를 청산해야 개혁 보수는 물론 중도층까지 아우르는 보수 대통합의 중심에 설 수 있을 것이다. 새가 양 날개로 나는 것처럼 민주주의는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가 함께 균형을 잡아야 성공할 수 있다. 건강한 보수가 있어야 대한민국이 강건하고 힘차게 발전할 수 있다. 한국당은 환골탈태함으로써 무너진 보수의 가치와 리더십을 재건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당에 등 돌린 유권자들의 마음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황 대표를 중심으로 한 한국당의 새 지도부는 끊임없는 자성 속에 당을 거듭나게 할 책무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778	상반기 주택 거래량 역대 최대	올해 상반기 주택 매매거래량이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량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 매매거래량을 조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엔 62만87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1만4108건)보다 2배나 증가했다. 최근 5년 간 주택 매매거래량 추이(상반기 기준)를 보면 2015년 61만건에서 2016년 46만건, 2017년 45만건, 2018년 43만건, 2019년 31만건으로 감소세를 지속하다, 올해 62만100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6월 한달 동안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13만8578건에 이른다. 이는 전월(8만3494건)보다 66%, 지난해 같은 달(5만4893건)보다 152%, 지난 5년 평균(8만4182건)보다 64%나 많은 규모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1만9463건, 수도권 7만5534건, 지방 6만3044건에 이른다. 모두 전월 대비, 지난해 같은 달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주택 매매거래량이 급증한 배경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초저금리 장기화 시중에 유동성 급증 등의 여파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면서 수도권 부동산시장이 과열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주택 매매거래량, 전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www.r-one.co.kr)이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누리집(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962592	스노보드 대디	안혜리 논설위원 한국계 미국 스노보드 국가대표 클로이 김(18)이 여자 하프파이프에서 모두의 예상대로 평창 겨울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불과 6세에 미국 내셔널챔피언십 3위에 오른 것을 시작으로 13세 때 미국 최연소 국가대표에 뽑혀 여성 첫 100점 만점과 US그랑프리 우승 등 숱한 전설을 써내려간 이 '천재 소녀'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미국 이민 1세대인 아버지 김종진(62)씨다. 단돈 800달러를 손에 쥐고 1982년 미국에 정착한 김씨는 어렵게 공부해 엔지니어가 됐지만 딸의 성공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다. 클로이가 탁월한 재능을 보이자 "올림피언(올림픽 참가자)으로 키워내겠다"며 직장까지 관둔 열성 '스노보드 대디'다. 로스앤젤레스 집에서 500㎞ 떨어진 매머드 레이크 스키장까지 데려다주느라 새벽 2시에 딸을 차에 태우고 하루 몇 시간씩 운전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숱한 스폰서가 붙은 전 세계적 수퍼스타가 된 지금도 클로이의 옆에는 항상 김씨가 있다. 이런 김씨의 헌신은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를 모았다. 연중 미국인의 이목이 가장 집중되는 최고의 빅 이벤트인 수퍼보울 광고에 김씨 부녀가 같이 등장할 정도였다.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딸의 성공을 위해 모든 걸 다 바치는 모습은 LPGA를 점령한 한국 여자 골프 선수들의 '골프 대디'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스노보드 대디든 골프 대디든 자식에게 쏟는 정성과 노력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하다. 하지만 미묘한 차이도 있다. 골프 대디를 비롯해 수많은 한국 스포츠 스타의 맘과 대디, 아니 그저 공부 열심히 시키는 평범한 타이거맘조차도 주로 혹독한 조련사 역할을 자처한다면 이 스노보드 대디는 항상 팔 벌리고 안아주려고 기다리는 안식처가 되고자 한다는 점이다. 이길 때까지 노력하라고 강요하기보다는 재능을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잘못을 지적하는 코치가 아니라 잘못해도 위로하는 친구처럼 다가갔다는 얘기다. 그래서인지 클로이는 목표나 경쟁에 짓눌리기보다는 정말 스노보드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번 평창올림픽 결선 경기 중에도 '아침에 샌드위치를 다 먹지 않았더니 배고파서 화날 지경(hangry)'이라는 트윗을 날리며 발랄한 또래 소녀의 매력을 발산했다. 진짜 자기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느냐 아니면 혹독한 경쟁의 승자가 될 것만 강요하느냐, 스노보드 대디와 타이거맘이 갈리는 건 바로 이 지점이 아닌가 싶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764788	게임중독 논문, 믿을 수 있나	게임 중독을 주제로 작성한 논문 대부분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윤태진 연세대 교수팀은 '게임과몰입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보고서에서 2013~2018 년 '게임중독'과 '게임 과몰입'을 다룬 국내외 논문 671 편 가운데 게임 이름을 1 개 이상 구체화해서 명시한 논문은 전체의 8.2%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 전체 논문 가운데 38%인 256 건은 플랫폼, 유형 등 이용 행태가 다른 개별 게임 특성을 무시하고 '게임'으로 통칭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게임(271 건), 온라인 게임(110 건), 비디오 게임(109 건), 컴퓨터 게임(19 건) 등 게임마다 의미가 서로 다르지만 모두 게임 일반 범주로 취급했다는 것이다. 게임을 중독으로 볼지 여부는 게임 업계 사활이 걸린 문제다. 게임을 보는 일반인 인식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산업에 미치는 파장도 크기 때문이다. 자칫 게임 중독을 마약·도박과 같은 중독성 콘텐츠로 인정할 경우 강력한 규제가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세계보건기구(WHO)는 오는 5 월 게임 장애를 정식 질병으로 등재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정확한 연구 결과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필요할 때다. 전문성은커녕 기본 상식 수준의 내용조차 담지 않은 논문이 범람한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다. 학계와 연구계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가 인정하는 게임 강국이다. 콘텐츠 수출 비중도 적지 않다. 지금도 대한민국 게임을 배우기 위해 수많은 외국 기업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 게임 종주국 역할을 하는 입장에서 외려 우리나라가 게임을 중독이나 질병으로 규정한다면 웃음거리로 전락할 수 있다. 물론 게임에 대한 정확한 선행 연구가 우선이다. 정확한 연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입관과 편견을 버려야 한다. 전문가조차 색안경으로 본다면 일반인은 균형 감각 갖추기가 어렵다. 논문 주제에 의도가 있거나 시류에 편승한 논문은 게임 산업을 정확하게 보는 데 도움이 될 리 만무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4248756	北의 노골적 南 적대, 9·19 남북군사합의 지켜야	북한은 어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지난 25 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남한에 대한 경고성 무력시위'였다고 남측을 지목하며 비난에 나섰다. 특히 이 탄도미사일 발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엄중한 경고"와 함께 직접 지시했다고 밝혀 비판의 강도를 노골적으로 높였다. 지난 23 일에도 기존 주력 잠수함의 2 배 크기의 신형 잠수함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장착 가능성을 드러냈다. 군사적 적대행위를 금지하며 지난해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가 1 년도 지나지 않아 사실상 무력화되는 양상이다. 한국은 지난 3 월에 이어 지난 16 일에도 미국으로부터 F-35A 스텔스 전투기 2 대를 추가 도입하는 등 2021 년까지 총 40 대로 전력화할 예정이다. F-35A는 뛰어난 스텔스 능력을 바탕으로 지원 전력 없이도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은밀히 침투해 목표물을 선별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전략무기로 꼽힌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방어적 성격의 한미합동군사훈련도 다음달로 예정돼 있다. 북한으로서도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한 자극 및 우려의 대목인 것은 사실이다. 북한은 이미 지난 11 일 "조선반도 유사시 북침의 '대문'을 열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면서 "우리 역시 남조선에 증강되는 살인 장비들을 초토화시킬 특별 병기 개발과 시험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남측을 거세게 비난했다. 최근 1~2 년 사이 화해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긴 했지만, 7·27 정전협정 66 주년을 맞는 여전히 전쟁 중단 상태의 한반도가 처한 냉엄한 현실이다. 물론 북한이 미국이 아닌, 남측을 지목해서 비판한 것에는 '미국을 겨냥한 외곽 때리기' 등 정교한 퍼포먼스일 수 있다. 다음달 초 아세안외교안보포럼(ARF)에도 당초 북한 리용호 외무상의 참석이 예상돼 자연스럽게 북미고위급 회담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았지만, 북한은 불참을 통보했다. 어떤 형식으로든 조만간 개최가 예상되는 북미실무협상 등 대화의 주도권을 갖기 위한 성격이 짙다. 하지만 남북 사이에는 최근에만 세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를 통해 다져놓은 신뢰와 협력관계의 기틀이 있다. 특히 9·19 남북군사합의는 한반도에 더이상 군사적 대결이 없음을 물리적인 행동으로 보여준 대사건이었다. 설령 한반도 주변 정세가 힘들어지고, 대화 진행이 주춤하더라도 9·19 합의정신에 근거해서 남북이 군사적 측면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상호존중 및 상호신뢰의 분위기를 더욱 다져야 한다. 다시 한 번 남북은 서로 한 걸음씩 물러서 남북군사합의의 정신과 원칙, 구체적인 행동을 되짚어야 한다. 또한 북한과 미국은 조속히 실무회담을 열어 동북아 평화 분위기 조성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 이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상호 노력의 일환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4775838	한국 경제에 치명적 위협이 될 `글로벌 가치사슬` 약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는 한국 경제에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는데 최근 치열해지고 있는 제조업 경쟁 환경을 감안할 때 중차대한 문제 제기다. 이 총재는 19 일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 평소의 학계 전문가들 대신 디스플레이, 자동차,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 분야 관계자들을 불러 이렇게 지적했다. 그는 최근 제조업에서 스마트 팩토리, 정보기술 융합, 글로벌 가치사슬(GVC), 리쇼어링 등 새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며 이는 제조업을 둘러싼 구조적 변화가 여러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특히 글로벌 가치사슬이 약화되고 있는 점을 힘줘 강조했다. 이 총재의 지적처럼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 과정에서 생산기지 역할을 했던 아시아 주요국의 내수 비중이 커지고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면서 국제 분업 유인이 약화됐다. 선진국과 신흥국 간 노동비용 격차가 줄어들면서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유인도 축소됐다. 특히 미국, 독일 등이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큰 변화다. 한은의 내부 보고서를 보면 제조업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와 위치가 높을수록 전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했다. 우리의 주력 제조업은 그동안 글로벌 가치사슬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수출을 늘려왔는데, 이제 그 전략에 차질이 빚어지리라는 진단이다. 제조업은 한국 경제를 이끈 주축이었다. 1980 년부터 2017 년까지 제조업이 경제 성장에 기여한 비율은 30.4%에 달했다. 금융, 도·소매, 음식·숙박 등 서비스업이나 전력, 건설 등 사회 인프라스트럭처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하지만 제조업의 연평균 생산 증가율은 2000~2010 년 9.5%에서 2011~2017 년 2.4%로 급전직하했다. 수출 증가율도 같은 기간 10.5%에서 2.8%로 추락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 월 제조업 재고율은 116%로 외환위기 때 122.9% 이후 최고치다. 올 1 월 제조업 취업자 수는 작년 동월 대비 17 만명 줄어 전 산업을 통틀어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일 만큼 위기다.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가 한국 경제에 생존의 문제라는 이 총재의 발언이 왜 나왔는지 알 수 있다. 산업 생태계와 노동시장 개혁으로 제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일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과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0826462	靑 경호처 잇단 의혹, 진상 밝히고 기강 바로 세워야	대통령 경호처를 둘러싼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팀 소속 무기계약직 여직원이 청와대 인근의 주영훈 처장 관사로 출근해 빨래와 청소, 쓰레기 분리배출 등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호처 채용 공고를 보면 무기계약직은 경호처 구내식당 조리, 조경·수목관리 업무, 청사 환경정비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과거 정부에서와 마찬가지로 경호처 직원이 청소 등 관사 관리업무까지 한다니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변한 게 없다는 말이 나온다. 해명이 석연치 않다. 이 직원은 경호처장 공관에서 가사일을 했다고 말했다가 입장을 바꿨다. 처음에는 "처장 공관에 출근한 게 맞다"고 했지만 그 후 "공관에 몇 차례 출입해 집안일을 도와준 것"이라고 했고, 다시 "거기(관사 1 층) 회의실도 있고 하니까 필요할 때 도와줬을 뿐"이라고 했다. 이 직원은 2017 년 9 월 청와대 경내 환경관리담당으로 채용됐다가 지난 3 월 퇴직했다. 공적 시설과 사적 공간의 구분이 모호한 관사에 직원을 동원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는 어제 "민정수석실에서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사실무근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지만 뒷말이 끊이지 않는다. 주 처장이 2017 년 경호실 인사 관행상 5~6 급인 대통령 운전기사를 3 급으로 임용해 내부 마찰을 빚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한 매체는 "대통령 운전기사를 3 급으로 임용하려고 할 때 당시 인사부장이 '전례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대했지만 주 처장은 임용을 강행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가 "경호처 인사관리규정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를 밟아 채용이 이뤄졌다"고 밝혔으나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는다. 경호처장을 둘러싼 잡음이 줄을 잇는 데 대해 경호처의 기강 해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다. '열린 경호'를 지향하는 주 처장에 대한 내부 반발 탓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주 처장은 "공직자로서 여러 비판을 감내해야 할 부분은 감내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25 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했을 때 경호원이 기관단총을 든 사진이 공개돼 과잉경호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11 월에는 경호처 5 급 직원이 술집에서 손님을 폭행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경호처가 각종 사건·사고로 끊임없이 구설에 오르는 것은 이례적이다. 청와대는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경호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4025503	주민 건강한 삶 위한 야구장으로 건립돼야	. 한국인들은 먹고 즐기는 생활에 너무 익숙해 있다. 그러다 보니 먹는 즐거움에 빠져 운동은 귀찮은 존재가 되고 있다. 굳은 마음을 먹고 운동을 하려고 해도 시설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그것도 낭패다. 그래도 울산에는 달리기, 테니스, 축구 등을 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 갖춰져 있어 다행이다. 울산 중구가 지역 야구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에 야구장을 건립한다고 한다. 당연히 환영할 만하다. 중구민은 물론 중구 사회인 야구동호회 클럽 동호인들이 무척 반가워할 소식이다. 중구에는 43 개 사회인 야구동우회 클럽에 1,500 여명의 동호인이 활동 중에 있다. 동호인들은 줄곧 야구장 건립을 요청해 왔다고 한다. 동호인들은 중구에 제대로 된 야구장이 없어 타 지역을 찾아다니며 야구를 즐겨야 하는 등 어려움이 컸다. 이런 바람들을 중구에서 들어준 것이다. 물론 중구지역 야구의 생활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다. 야구장은 동호회는 물론 주민들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주변 시설에는 야구뿐만 아니라 다른 운동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구는 혁신도시 약사동 산34-1 번지 일원 9,900 ㎡ 가량을 대상 부지로 물색 중이다. 해당 부지에 성인야구장과 안전펜스, 덕아웃 벤치, 주차장 등이 들어선다. 중구는 2020 년까지 시비 30 억원을 비롯해 전체 50 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중구는 이에 앞서 8,500 여만원을 투입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용역에는 관련법규와 계획, 주변 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현황과 실태조사, 토지이용과 보전, 도시계획시설 설치, 재원조달과 운용 등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등이 포함된다. 중구는 내년 3 월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마치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한다. 이후 토지 보상과 착공에 이어 2020 년 7 월께 야구장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혁신도시에 야구장이 건립되면 동호인과 주민들의 건강증진 향상은 물론 인근 운동장과 함께 건립될 예정인 실내체육관 등과 어울려 복합 체육시설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이다. 체육시설 인프라를 통해 주민들은 삶의 질이 향상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체력이 국력'이라는 옛말이 생각이 난다. 건강한 체력이 즐거운 생활을 약속할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437388	드루킹 특검 성패, 여권 핵심 관계 규명에 달렸다	허익범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 특별검사는 "국가가 중요한 임무를 맡겼다"며 "법에 의해 엄정하고 투명하게 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단단한 각오를 피력했지만 허 특검 앞에 놓인 상황은 그리 녹록해 보이지 않는다. 허 특검 스스로 '고도의 정치적 사건'이라고 규정한 것만 봐도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다. 실제 그동안 이번 사건은 첨예한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었고, 특검 출범도 그 결과물이다. 앞 뒤 상황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드루킹 사건의 실체와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여론을 왜곡하고 조작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허익범 특검팀이 최우선적으로 밝혀야 할 과제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를 비롯한 여권 핵심인사들의 개입을 규명하는 일이다. 특검의 성패가 여기에 달렸다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허 특검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고도의 정치적 사건'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김 후보 말고도 드루킹과 정권 핵심부와의 접점은 여러 경로로 확인되고 있다.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드루킹의 요청에 따라 오사카 총영사 추천자를 면담했고, 송인배 청와대1 부속비서관은 수차례 드루 킹을 만나고 사례비까지 받았다. 청와대 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했고, 경찰은 수사를 하지도 않았다. 이를 규명할 수 있는 건 이제 허 특검팀 뿐이다. 살아있는 권력을 직접 수사하고 성과를 거두기는 물론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소명의식을 가지고 성역없는 조사를 한다면 못할 것도 없다. 경찰의 봐주기 수사, 뒷북 수사 여부의 진위도 밝혀져야 한다. 이번 사건을 통해 현직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김 후보의 관련 의혹을 노골적으로 감싸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다. 권력의 눈치를 보는 편파, 부실 수사는 그야말로 청산해야 할 적폐다. 더욱이 경찰 초동 수사가 부실해 결정적 관련 증거도 많이 인멸됐다. 그 바람에 특검 수사도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게 됐다. 그 책임도 물어야 한다. 최근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한나라당도 매크로 여론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당은 드루킹 사건을 물타기 하려는 여당의 속셈이라고 반발하지만 그렇게 넘어갈 사안은 아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여론 조작 왜곡은 어떠한 경우라도 용납할 수 없다. 이 또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다만 허 특검팀에서 이 사건도 맡아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은 옳지 않다. 허 특검팀은 오로지 드루킹 사건만 전념해 한 점 의혹없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2274986	껑충 뛴 공시가격... 부동산 경기 괜찮을까	정부가 24 일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큰 폭으로 올렸다. 전국적으로 평균 9.13%, 서울은 17.75% 올랐다. 고가주택이 몰린 서울 용산구는 35.4%나 올랐다. 공시가격을 올리면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더 낸다. 통상 공시가격 오름폭보다 세금 오름폭이 더 크다. 따라서 단독주택 소유주들이 느끼는 세부담은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내세운 논리도 일견 타당하다. 단독주택은 시세 반영률이 형편없이 낮다. 평균 52%에도 못 미친다. 일부 고가주택은 30% 수준에 머문 곳도 있다. 반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시세 반영률이 70%에 가깝다. 조세 형평성을 고려하면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대폭 끌어올리는 게 맞다. 국토부는 단독주택 중에서도 중·저가 주택은 인상률을 낮게 잡았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의 과녁을 부자들이 사는 고가주택에 맞췄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표는 몇 가지 점에서 우려를 낳는다. 먼저 꼼수 증세 논란이 나올 수 있다. 공시가격 인상이 정통 증세는 아니다. 세율을 건드리거나 세목을 새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점에서 납세자는 이를 증세로 받아들인다. 지난 2013 년 박근혜정부는 연말정산 공제 방식을 바꾸면서 홍역을 치렀다. '거위털' 논란도 이때 나왔다. 이 역시 정통 증세는 아니었으나 납세자들은 거칠게 항의했다. 정부는 오는 4 월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단독·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의 파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인상 타이밍이 적절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아예 녹초로 만들었다. 대출 문을 좁혔고, 재건축도 어렵게 했다. 그런데도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 일 "조금이라도 불안한 추가 현상이 있다면 정부는 지체 없이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마당에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금 부담까지 커졌다. 이미 건설경기는 깊은 침체에 빠졌다. 집값은 올라도 문제, 내리면 더 문제다. 벌써부터 시장에선 장차 부동산 경기가 서울은 호황기에서 후퇴기, 지방은 후퇴기에서 침체기로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 부동산 급락이 촉매제가 됐다. 국내 가계빚의 절반가량이 주택담보대출이다. 집값은 금융안정과 밀접하게 얽혀 있다. 부동산정책을 국토부에만 맡길 수 없는 이유다. 정부는 더 넓은 시야에서 관련 정책을 조율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7259198	기업들의 '복합위기' 압축해 보여주는 신용카드업계	요즘 신용카드업계 처지는 사면초가(四面楚歌) 외에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를 압박하고, 자금 조달금리는 오르는데 대출금리는 낮아져 영업 환경이 악화일로다. 카드를 대체할 '제로페이(서울페이 등)' 같은 결제수단이 연말에 등장하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4 년째 내리막인 영업실적이 업계 현실을 대변한다. 지난해 8 개 전업카드사 순이익은 1 조2268 억원으로 전년보다 32.3% 줄었다. 올 상반기에도 30% 이상 감소세다. 수익이 나빠지니 인력 구조조정이 잇따른다. 임직원 수가 최근 3 년간 11.2% 감소했다. 카드 모집인도 지난해 26.8% 줄였다. 외형만 커졌을 뿐 속은 곪아가는 셈이다. 카드사 실적 악화는 카드수수료가 2007 년 이래 9 차례 인하되고, 우대수수료율(0.8%) 적용대상은 해마다 확대된 게 주요인이다. 내년부터 온라인판매업체 등의 수수료를 내리면 1000 억원 이상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다. 게다가 일각에선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를 거론한다. 정부는 대출 최고금리도 인하(연 24%→20%)할 태세다. 카드업계 위기는 국내 기업들이 처한 '복합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업황 변동이나 경쟁은 부차적이고, 정부 정책과 정치적 압력이 최대 리스크로 작용하는 것이다. 방산업계가 적폐청산 여파로 급격히 위축되고, 원자력업계가 탈(脫)원전으로 생태계 붕괴 위기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업들이 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쏟기보다 정부·국회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게 현실이다. 정부가 앞날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것만큼 기업에 치명적인 것은 없다. 관련기사정용진 부회장, 반려견 죽자마자 한 일이…또 공공기관 일괄 이전 추진, 국민연금 전철 밟지 말아야"이러다 회사 망한다" 한 중소기업 사장의 눈물'다이내믹 코리아' 복원시킬 책무, 누구에게 있는가"한 끼에 30 만원인데…" 20 대들 대거 몰리는 곳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610093	경북 공기업·기관들 방만 경영은 하나 마나 한 감사 탓	경북도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 32 곳의 비리와 방만 경영을 감시하고 견제할 외부인 감사제 도입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처럼 경북도 직원이 감사를 맡거나, 공모해 앉힌 경북도 출신 퇴직자의 감사가 한계를 보여서다. 재정과 인사 등 경영의 투명성과 엄정함을 담보할 감사가 힘든 구조 때문이다. 지난 4 일 사퇴한 경북개발공사 상임감사의 경우, 현 감사제의 문제점을 드러낸 좋은 사례다. 지난해 3 월 산하 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공모로 뽑힌 상임감사였지만 3 년 임기의 1 년도 채우지 못했다. 공채 이전 내정설에다 과거 공사 재직 당시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 공사 경영 등의 여러 문제가 겹친 까닭으로 알려졌다. 이번 중도 하차로 공모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은 숙지겠지만 무늬뿐인 현 상임감사 공모 방식의 개선이 숙제로 남게 됐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일은 이 밖의 경북도 산하 기관의 상당수가 도청 공무원이 소위 '자가 감사'를 맡는 현실이다. 지난해 폭언 등 충격적인 폭로로 물의를 빚은 경북 여자컬링팀이 속한 경북체육회 등 8 곳이 이런 유형으로 파악됐다. 이들 기관은 자가 감사인 탓에 투명하고 엄정한 감사는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 지난해 경북도의회의 32 곳 중 28 개 기관 행정사무 감사에서 무려 230 건의 시정? 건의?촉구 사항이 무더기로 쏟아진 것은 자가 감사의 부작용을 잘 보여준 증거이다. 규정을 어긴 성과급 지급 등 방만한 경영 실태는 있으나 마나 한 자가 감사제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다. 말하자면 '제 식구 감싸기 감사' 부작용이 빚은 당연한 결과라는 소리다. 이번 기회에 경북도는 산하 기관들의 재정, 인사, 경영의 투명성을 지키고 엄정한 감사를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경북도의회 지적처럼 외부인 감사제도의 도입도 절실하지만 인사권자가 사심(私心)을 빼고 적임자 선택을 위해 깊이 고민하는 것이 먼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4061515251	독자의 소리 1371호를 읽고	코로나 때문에 생긴 우울과 불안 그리고 분노전 세계인이 피해자인데, 참 가슴 아픈 기사네요. 빨리 코로나가 없어지길 바랍니다. _네이버 imsh**사람들의 공포와 불안감이 소수의 약자에게 떼로 몰려들어 퍼붓는 것도 이젠 보기 지칩니다. 긍정적인 연대, 정말로 요즘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인 듯하네요. _네이버 dhsw불안과 우울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그래도 최선이 뭘까 노력해야죠. 국가도, 사회도, 개인도 각자 위치에서 맘 굳게 먹어야 합니다. 혐오나 집단 히스테리로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지요. _다음 파라다이스플라워 열린민주당 지지율 끝까지 갈까단순히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의 마찰에만 집중하지 않고 합리적인 분석을 곁들인 좋은 기사임! 특히 더불어시민당 몰방론자들이 봐야 할 기사. _다음 GeneK국민 누구나 투표 1장입니다. 그렇게 모아 선출된 의원을 정당은 막 꿔줍니다. 수천수만 표를 자기들 유불리로 막 꿔줍니다. 결과로 보면 투표 자체가 의미가 있을까요? 반성들 하시고 살아 있는 양심으로 심판해야 합니다. _네이버 abi이번 4·15 투표, 진짜 뽑을 사람도 없지만 당 투표는 정말 하기 싫다. 아주 정치에 진절머리가 난다. 그래도 투표는 해야 하니 정말 더럽다. 내가 안 하면 더 더러운 놈들이 설칠 테니 말이다. _네이버 kypa 매끄럽지 못한 대학 온라인 강의조별 발표 시켜놓고 편했던 시절도 있었으니 잠깐의 수고스러움도 감수해야겠지요. 힘들더라도 알찬 교육 부탁합니다. _네이버 tttl시간강사들은 무슨 죄냐? 쥐꼬리만 한 강사료 받는다고 온라인 수업 준비하고. 수업 준비가 실강의 3배 정도 시간이 들 듯. 강사료 배로 지급해라. _네이버 wook저는 지방대 건축과 교수인데, 사이버 강의가 어떤 부분에서는 의외로 흥미롭고 실용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인간이 상황적 존재임을 절감하게 되네요. 최선을 다하며 흘러가다 보면 묘안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_네이버 quai** ◆독자투고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글을 기다립니다. <주간경향>을 읽은 후 느낀 점이나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0971148	혈세낭비 관광지순환버스 언제까지	제주도는 2 년전 대중교통체계를 전면 개편하면서 주요 관광지를 운행하는 순환버스를 도입했다. 관광지 순환버스는 도가 공모를 통해 민간운송업체를 선정한 후 올해로 도입 2 년을 맞았지만 '공차 운행'이란 표현이 어울릴 만큼 이용객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이달초 공개한 대중교통체계 개편 운영실태 성과 감사 결과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도감사위에 따르면 도는 2017 년 5 월11 일 관광지순환버스㈜ 업체에 2020 년 5 월10 일까지 3 년간 여객자동차운수업 한정면허를 발급했다. 이어 같은해 8 월26 일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대천·동광 등 4 개 관광지 노선에 대형버스 18 대를 투입해 1 일 64 차례 운행토록 했다. 관광객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버스마다 교통관광 도우미 1 명씩 18 명도 승차시켜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관광지 순환버스의 1 일 평균 이용객은 4~6 명에 불과할 만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제주도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 심지어 대중교통체계 개편 용역을 수행한 한국교통연구원이 소형버스 투입을 권고했지만 이를 무시한 채 대형버스를 투입한 결과 혈세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감사위의 분석 결과 도가 올해 1 월까지 관광지 순환버스 29 억8800 만원과 교통관광도우미 11 억4100 만원 등 모두 41 억3000 만원의 재정을 지원했지만 이용객 저조로 수입금은 이의 3.2%인 1 억3000 만원에 불과하다. 관광지 순환버스의 비효율적 운행과 혈세 낭비는 도가 스스로 초래했다. 대천동과 동광리의 환승센터 구축이 늦어지면서 이용 불편에 따른 승객 감소가 예상됐음에도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강행한 것이다. 여기에 전문기관의 용역보고서도 무시한 결과 혈세 낭비까지 자초했다. 행정의 잘못된 판단이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기에 이용객 증가와 혈세 낭비를 막는 실질적인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6313652	단속 근거 논란에 휩싸인 우선차로제	제주도가 지난해 8 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중교통 우선차로제가 다시 혼란에 빠졌다. 오영훈 국회의원이 법제처와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토대로 제주형 우선차로제가 현행법을 무시한 편법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제주도는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다음달부터 예정된 위반차량의 과태료 부과도 강행할 방침이지만 단속 근거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오영훈 국회의원은 지난 26 일 최근 법제처가 경찰청·국토교통부가 의뢰한 '제주형 우선차로제'에 대한 유권해석을 반려 처리했다고 밝혔다. 제주형 우선차로제의 시행근거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한 명확한 단속근거가 될 수 없다는 두 기관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이 제한하고 있는 택시나 전세버스 운행도 가능토록 한 제주형 우선차로제가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오 의원은 "과태료 부과에만 혈안이 된 엉터리 단속계획"이라며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지적에 제주도는 즉시 해명에 나섰다. 제주도의 경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제주특별법에 이관된 도지사 권한으로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제주형 우선차로제는 제주특별법 권한을 이용해 지역 현실에 맞게 도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택시와 관광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에 대한 국토부와 제도적 협의는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제처의 의견 역시 제주특별법에 대한 정확한 취지 해석이 결여된 것으로 제주형 우선차로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차로제에 대한 도의 입장은 단호하다. 하지만 밀어붙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단속 근거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에 따른 민원과 분쟁이 속출할 수 있다. 성과에 급급해 졸속추진 하다가는 도민들의 반발만 살 뿐이다.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등 제도가 정비된 후에 본격적으로 시행해도 늦지 않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707	사랑 받는 브랜드가 핵심 자산	지속성·일관성·현실성. 브랜드 아이덴티티라는 개념을 만든 데이비드 아커 U.C. 버클리대 하스 경영대학원 명예교수가 평생 강조한 개념이다. '좋은 브랜드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도 앞서 말한 세 개의 단어에 있다. 오랜 시간 업계에서 인정받아야 하고, 브랜드가 제공하는 의미에 변화가 있어선 곤란하며, 지금 당장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가까운 존재여야 한다. 아커 교수는 "일관되게 구축한 인지도 높은 브랜드야 말로 기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브랜드는 기업과 고객을 이어주는 매개체이기 때문이다. 본지는 브랜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꾸준히 강조해 왔다. 5년 전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고객사랑브랜드대상'을 만들고 소비자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브랜드에 주목해온 배경이다. 올해에도 고객 감동에 앞장서며 소비자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데 성공한 부문별 최고 브랜드를 선정했다. 공정한 조사를 위해 한국리서치가 부문별·업종별 브랜드 품질 및 만족도를 조사했다. 소비자 인식조사와 함께 학계·산업계에서 모인 심사위원단이 심사를 맡았다. 2015 고객사랑브랜드대상은 지난 3월 응모공고를 시작으로 4월에는 소비자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 5월 7일 응모를 마감했다. 4월 1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조사 작업은 부문별·업종별로 나눠서 진행했다. 고객만족도는 브랜드 인지도와 소비자 만족도를 평가하고, 브랜드 충성도는 구매경험과 품질만족도 등 내용을 항목별로 조사했다. 일회성 이벤트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주목을 받은 브랜드보다는 연구·개발(R&D)에 주력하는 기업, 고객과의 소통에 앞장선 기업이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 5년 연속 대상을 차지한 업체는 토다이·휴롬 등 2개 브랜드, 4년 연속 수상은 다비치안경·LIG손해보험 등 2개 업체 2개 브랜드였다. 3년 연속 브랜드는 4개, 2년 연속 브랜드도 5개 업체가 선정됐다. 고객사랑브랜드대상은 기업과 고객 모두 윈윈하도록 만들어졌다. 사랑 받는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은 더욱 노력한다. 과실은 오롯이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는 한국 경제의 자양분이 되어 국부의 증대로 이어진다. 고객의 마음을 잡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계속해온 기업을 알려야 하는 이유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9085084	서울 집값 폭등, 8 년간 공급 틀어막은 결과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중위가격이 고가주택 기준인 9 억원에 바짝 다가서는 등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11 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8 억8014 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7 년 11 월 6 억7300 만원에서 불과 2 년 만에 2 억원 넘게 뛴 것이다. 강남 11 개구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11 억원대 시대를 열었다. 문재인정부 들어 17 번의 부동산대책이 쏟아졌지만 서울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 같은 상승세는 수요에 비해 부족한 공급이 가장 큰 원인이다. 서울의 인허가·착공·분양·준공 등 주택 공급 4 대 지표가 모두 5 년 평균치를 크게 밑돌고 있다. 서울은 재개발·재건축 외에 새로 아파트를 지을 땅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온갖 규제로 재건축·재개발을 막으니 집값이 뛸 수밖에 없다. 서울의 공급 위축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직후인 2012 년 1 월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한 것이 시발점이 됐다. 박 시장은 오세훈 전 시장이 추진해온 뉴타운 정책을 접고 서울시내 정비구역 680 여 곳 중 400 여 곳을 해제했다. 도시재생으로 방향을 틀면서 난개발을 막고 도심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셈이다. 박 시장의 '한강변 35 층 층수규제'도 재건축 단지의 사업중단을 불렀다. 현 정부 들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강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재건축 규제를 강화한 것도 공급 부족을 부채질했다. 서울 아파트 수요는 연간 4 만가구로 추정되는데 박 시장 재임기간인 2012~2018 년 7 년간 공급 물량은 연평균 3 만2680 가구로 이전 7 년 3 만8885 가구보다 16%가 줄었다. 매년 6000 가구 이상 덜 지은 셈이니 서울의 집값 폭등은 8 년간 공급을 틀어막고 수요를 짓눌러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물량 앞에 장사 없다'는 부동산 업계의 속설은 과거 치솟던 분당아파트가 판교신도시 공급으로 안정된 것이나 그린벨트를 풀어 지은 강남 보금자리주택으로 강남 아파트 가격이 잡힌 사례 등에서 확인된 바 있다.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서울 도심을 외면하고 외곽에 공급해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 정부는 집값 폭등을 우려해 재건축·재개발을 억누르고 있지만 오히려 촉진해야 한다. 용적률을 높여주고 기부채납, 임대주택 비율 상향 등을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서울에 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는 명확한 신호를 줘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90645340	정상회담 내비치며 손잡겠다는 北中 변화 주시해야	어제 열린 중국 전국인민대회에서 왕이 외교부장이 북·중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언제든 급변할 수 있는 국제정치의 역학 구조를 잘 보여준다. 왕 부장은 "중·북 관계의 기초가 매우 튼튼하기 때문에 특정 시기와 개별적인 일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심장한 설명까지 했다. 북한 김정은 정권과 소원한 관계를 유지해온 중국이 이제 양국 간 전통적인 우의를 중시하겠다는 신호를 비친 것이다. 올해는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으로 중국도 9월 대대적인 항일전쟁 승리 기념식에 각국 정상을 초청할 예정인데 북한도 끌어안겠다는 의사인지 주목된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회동 기회는 올해 몇 차례 열려 있다. 우선 오는 4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다. 올해 60주년을 맞은 비동맹외교 무대에 김정은이 김일성 따라하기 차원에서 첫 해외 방문과 함께 정상외교 데뷔로 택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5월로 잡힌 러시아 주최의 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행사도 김정은의 참석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두 자리에 시 주석은 참석할 것으로 보이니 김정은이 간다면 북·중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러시아에 갈 경우 남북 정상 간의 만남도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북·중 간에는 김정은 체제 출범 후 이른바 순망치한의 혈맹 관계를 무색하게 만든 일들이 적지 않았다. 북한의 핵개발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중국은 노골적인 불만과 함께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했고, 시 주석이 평양보다 서울을 먼저 방문했을 정도였다. 중국이 북한을 냉랭하게 대하는 사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김정은을 끌어당기며 견제구 외교를 펼쳤다. 하지만 이달 초 중국 외교부가 김정은의 생일에 축하 메시지를 보내며 선린 우호와 협조 강화를 담은 북·중 관계의 이른바 '16자' 기본 원칙을 강조하고 나서는 등 상황이 다소 달라지고 있다.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 등 몇몇 사안에는 북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북핵 해법을 위한 6자회담 재개에 공을 들여야 하는 우리로서는 북·중 관계 변화를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정치 환경은 급변하는 게 속성이니 이에 맞춰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053246	수출 업종마저 해외에 빼앗긴다면…	장정훈 산업2팀 차장 LG전자가 7월쯤이면 평택의 휴대폰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한다. 평택공장에서 일하던 700여 명은 창원 등 다른 가전 공장으로 전환 배치된다. 결국 평택 휴대폰 공장의 700여개 일자리는 사라지는 셈이다. 휴대폰은 'IT(정보통신) 코리아'를 만든 주역이자 지금도 주력 수출품으로 꼽힌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한 해 세계 시장에 내다 파는 휴대폰만 3억5000만 대가 넘는다. 하지만 이중 국내 생산량은 이제 채 10%가 안 된다. 삼성전자는 이미 수년 전 구미에 일부 생산 라인만 남기고 생산 거점을 해외로 옮겼다. 그 사이 국내 휴대폰 공장 일자리는 1만개 남짓까지 줄었고, 해외에서 만들어진 일자리는 20만개가 넘는다. 안타깝게도 주력 수출품인 유화(에틸렌), 철강(냉연강판), 신소재(스판덱스) 등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 분야의 SK나 롯데, 포스코, 효성 등이 최근 대규모 투자를 집중하는 곳은 국내가 아닌 해외다. 대기업이 가면 중소기업도 따라간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국내 투자는 계속 감소하고 해외 투자는 꾸준히 증가 추세다. 제조업 엑소더스나 공동화 경고가 나온 게 어제오늘이 아니지만, 이제는 주력 수출 업종마저 가세하고 있어 심각해졌다. 노트북을 열며 5/8 기업의 국내 투자가 저조할수록 경제의 성장 동력은 식고 일자리는 줄 수밖에 없다. 올 들어 주요 산업단지의 공장 가동률은 70%대, 수도권 산단의 공장 가동률은 60% 초반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12월부터 넉 달 연속 제조업 취업자 수가 10만명 이상 감소하는 이유다. 안산공단의 한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업체는 모두 해외로 나가고, 공단 내에는 영세업자만 남았다"고 전했다. 코트라는 "2016년 기준 해외에 진출해 있는 국내 제조업체 수는 5781개, 이들이 현지서 만든 일자리는 259만개"라고 했다. 단순 계산해도 청년 실업자 수(47만명)의 5배 수준이 넘는다. 어느 나라든 제조업이 퇴조할수록 경기 부진은 깊어지고 불황의 악순환에 빠질 위험은 커진다. 특히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로서는 경제나 일자리를 위해서도 수출 주력 업종의 국내 공장은 꼭 지켜야 할 보루다. 정부가 외쳤던 혁신산업 육성이나 제조 스타트업 성과가 미흡하기에 더욱 그렇다. 지금처럼 투자를 막는 규제들이 무성하고, 무소불위의 노조가 판을 치며, 최저 임금 대폭 인상 같은 반시장 정책이 쏟아진다면 제조 스타트업 창업은커녕 휴대폰같은 기존 수출 주력 업종마저 해외에 빼앗기는 걸 바라만 봐야 할지 모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6044979	방남 北 대표단 비핵화 의지 보이기를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이 어제 경의선 육로를 통해 들어와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했다. 2 주 전 개막식에 참석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부위원장에 이은 방남으로 김영철 일행이 미국과 대화의 문을 열 수 있는 '비핵화와 관련한 성의 있는 움직임'을 보일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북한은 우리 측에 비핵화는 남한이 간여할 문제가 아니라지만 궤변에 불과하다. 비핵화는 미국뿐 아니라 엄연히 우리의 문제이다. 게다가 북·미 대화의 입구를 찾지 못하는 지금 남한의 역할이 적지 않음을 북한은 과거 사례를 통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미 재무부는 지난 23 일 북한과 밀거래하는 선박 등 56 개 대상이 포함된 대북 제재 명단을 발표했다. 미국의 단독 제재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제3 국과의 물자 수송을 거의 배에 의존하는 북한으로선 지금까지의 제재를 넘어서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제재 발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이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만찬을 하는 날에 행해진 것은 의미심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진전 없는 남북 관계 독주를 경고하고, 비핵화 의지가 없는 한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대북 정책의 완화는 있을 수 없음을 강조했다고 봐야 한다. 그는 "이런 대북 제재마저 효과가 없으면 제2 단계로 갈 것"이라고 밝혀 군사옵션까지 암시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평양 방문 제안에 "여건"을 강조했고,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밝혔다. 북·미 대화가 모색되지 않으면 남북 대화에는 한계가 있음을 솔직히 털어놓은 것이다. 국내 보수세력의 극심한 반대가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폭침의 배후인 김영철을 받아들인 것은 대화 입구를 찾기 위한 우리의 고육지책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핵·미사일에서 북한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김영철이 김정은의 측근인들, 대표단에 외무성 북·미 전문가가 있다 한들 방남 의미는 없다. 반신반의 속에 북한의 평창 참가를 반겼다.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 같은 현안 외에 북한이 평화를 위한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절반의 환영마저 반발로 바뀔 수 있다. 남남 갈등을 야기한 후과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국민 지지가 없으면 남북 관계를 도모할 수 없는 남한 사정, 김정은이 모르지 않을 것이다. '핵무력'을 완성했다는 지금은 1, 2 차 남북 정상회담 때와 다르다. 핵 문제에 진전이 없으면 남북도, 북·미도 어려워진 현실, 평양은 새겨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4192041045	장애인의 날 지정 25년, 부끄러운 장애인 복지 현실	매년 장애인의 날을 전후해 장애인 체험 행사가 벌어진다. 휠체어 타고 이동하기나 눈에 안대를 하고 횡단보도 건너가기 등이다. 기껏 5분 안팎의 체험이지만 사회 곳곳에 비장애인은 생각지도 못하는 장애가 엄청나다는 것을 아는 데 충분하다. 예컨대 휠체어를 타면 젖먹이에게도 장애가 안되는 불과 5㎝ 높이의 턱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절벽이 된다. 이런 턱은 관리가 제대로 안된 보도블록길이나 길과 길이 연결되는 곳마다 숨어 있다. 지하도나 경사로는 자칫하면 대형 사고를 낳는 위험지대다. 시각장애인의 횡단보도 건너가기도 안전사고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장애인이 한국에서 살아가려면 비장애인이 겪지 않는 차별과 불이익, 고통을 추가로 감수해야 한다. 정부가 1991년 장애인의 날을 지정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났지만 한국은 아직도 장애인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사이 장애인의 일부 삶의 지표는 다소 나아졌다. 그러나 장애인의 불편과 차별이 여전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말로 나아졌다고 할 수 없다. 장애인의 날 정부와 사회는 1회성 '보여주기 행사'를 하지만 나머지 364일은 그들의 존재와 고통을 잊고 있는 건 아닌지 묻고 싶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어제 발표한 '2014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는 장애인의 삶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조사 결과 전체 장애인 중 혼자 사는 사람은 24%가 넘었다. 9년 전인 2005년 조사 때의 11%에 비하면 10년 새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장애인의 일상 및 사회생활 시 반드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장애인 1인 가구 증가는 장애인들의 삶의 질 하락을 의미한다. 노인 장애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한국의 장애인구는 국민 100명 중 6명꼴이다. 그러나 장애인을 위한 정책과 사회 제도는 그들의 인구적 비중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자립과 사회 복귀는 무엇보다 당사자에게 중요하고, 국가와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장애인 복지는 한 국가의 복지 수준을 가늠하는 주요 기준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장애인의 인권과 이동권, 소득, 취업, 의료 보장을 위한 보다 각별한 노력을 정부와 사회에 주문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9928731	‘조국 논란’ 이유로 정기국회 파행은 안 된다	17 일 개막하는 20 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회가 벽두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으로 파행을 겪게 됐다. 여야 3 당 원내대표들은 16 일 만나 국회 일정을 논의했지만, 조 장관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출석 문제로 대립하면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 때문에 당장 17 일부터 사흘간 예정됐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차질을 빚게 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 장관이 실질적으로 장관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출석을 거부한 것인데, 이는 지나친 처사다. 야당이 아무리 조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다 해도, 대통령 임명을 받아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조 장관의 국회 출석까지 막는 건 과도하다. 조 장관 문제를 놓고 이런 식의 무리한 정치적 요구를 계속한다면 정기국회의 원만한 운영은 장담할 수 없다. 이번 정기국회는 20 대 국회를 결산하는 국회로, 각종 민생 입법과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제때에 처리함으로써 '개혁 과제'를 마무리해야 한다. 513 조원대의 내년도 예산안과 자영업·중소기업·청년 지원 법안 등이 정기국회에 상정돼 있다. 20 대 국회에 제출된 의안 중 처리를 마친 의안 비율을 나타내는 '법안 처리율'은 현재 30%선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한다.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마저 허송세월한다면 국민의 호된 질책을 면치 못할 것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조국 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삭발을 한 뒤 자정까지 농성을 벌였다. 보수 야당들은 조 장관 해임건의안은 물론 국정조사와 특검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수사와 맞물려 당분간 가파른 대치 국면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투쟁할 때 투쟁하더라도 상식과 관행의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인 요구와 주장을 내놓아야 한다는 걸 마음에 새겨야 한다. 정치적 입장 차이로 대치하더라도 국회는 제때에 할 일을 해야 한다. 정기국회는 예산과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에 해당한다. 야당은 투쟁과 별개로 국회에서 할 일은 하길 바란다. 여당도 국회가 원만히 운영되도록 야당과의 대화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조 장관 논란이 정기국회마저 집어삼키며 파행과 대치가 계속되어선 곤란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0838291	시리아 화학무기 참극, 국제사회는 두고 만 볼 셈인가	시리아에서 국제법으로 금지된 화학무기가 사용돼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 수십 명이 희생되는 참극이 다시 빚어졌다. 국제원조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7 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외곽 동구타 지역에서 화학무기 살포로 의심되는 공습이 이뤄진 뒤 최소 49 명의 주민이 호흡곤란 등으로 숨졌다고 한다. 염소가스 피해 증상을 보이는 주민이 500 명 이상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올해로 7 년째인 시리아 내전 중 화학무기 사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사린, 염소가스 공격 등으로 2013 년 수백 명이 숨지는 등 매년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다. 유엔이 현지조사를 통해 공식으로 화학무기 사용을 확인한 것만 세 차례에 이른다. 시리아 정부군이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이런 야만적 행위를 국제사회가 두고 보기만 한 것은 아니다. 2013 년 참사 이후 미국과 러시아의 합의로 화학무기금지기구(OPCW)가 주도한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 작업이 진행돼 세계의 이목이 쏠린 적도 있었다. 하지만 화학무기 재사용으로 전량 폐기를 목표로 한 당시 작업이 불완전했음이 드러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사망자만 40 만명에 육박하는 시리아 내전 자체가 종결되지 않고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이 "지상의 지옥"이라고 불렀던 시리아 사태는 결국 국제사회가 적극 개입해 문제를 풀어 가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주요국들이 시리아 내전 종식을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협력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쥔 미국과 러시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을 적극 지원하는 러시아는 화학무기 사용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시리아 정부와 함께 "근거 없는 날조"라고 무시해 왔다. 유엔의 조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아사드 정권을 비판하는 미국의 태도도 모호하다. 시리아 내전에서 발을 빼려는 트럼프 정권의 잘못된 신호가 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리아 내전은 이슬람국가(IS) 축출 이후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거점이던 동구타의 지배권을 상실한 반군은 북부지역으로 철수하기로 정부군과 대체로 합의했다. 아사드 지원국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러시아 이란 터키가 머리를 맞대고 사태 해결을 논의하기도 했다. 아사드 정권 인정을 두고 생각이 다르다지만, 더 이상 무고한 희생을 막으려면 하루빨리 미국과 러시아 주도로 유엔 차원의 내전 종식 방안을 혐의해 마땅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7932898	지소미아로 흔들리는 한·미동맹, 외교라인 뭘 하고 있나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미국 정부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고위 당국자는 27 일 "11 월 22 일까지 지소미아가 종료되지 않는다. 한국이 그때까지 생각을 바꾸기 바란다"고 했다. 국무부 고위 당국자도 "미국의 안보이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며 "우리가 좌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한·일 간 최근 불화를 고려할 때 리앙쿠르암(독도의 미국식 표기)에서의 군사훈련 시기와 메시지, 늘어난 규모는 계속 진행 중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생산적이지 않다"고 했다.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독도방어훈련으로까지 번진 것이다. 미국이 우리 군의 연례 독도방어훈련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사실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미국은 다른 나라 사이의 영토분쟁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그동안 독도방어훈련에는 입을 다물었다. 이명박정부 당시 일본의 잇단 독도 도발로 한·일 갈등이 첨예했을 때도 이 문제는 건드리지 않았다. 그랬던 미국이 독도방어훈련을 비판한 건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우리 정부에 대한 비판과 불만의 강도를 계속 높이고 있다. 한국이 일본과의 갈등을 이유로 미국이 중시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틀을 흔들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폄하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한·미 간의 틈은 더 벌어지고 있다. 한·미동맹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본이 어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하면서 우리의 외교 고립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미국의 신뢰를 회복하고 일본과의 갈등을 풀기 위한 해법 마련이 절실하다. 이런 상황에서 조세영 외교부 제1 차관은 어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서울 도렴동 청사로 불러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한·미동맹과 무관하다고 설명하고, 미국 정부가 한국의 이번 결정에 공개적으로 실망과 우려를 표시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사실상의 유감 표명이다. 한·미관계의 이상 기류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 정부의 외교 현안 대응방식은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어떻게 나라와 국익을 지키겠다는 것인지 답답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03980744	대형마트·홈쇼핑은 왜 수수료 안낮추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 현대 신세계 등 빅3 백화점이 총 1054개 중소 납품업체 판매수수료율을 3~7%포인트씩 인하하고 이달분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하 대상은 3대 백화점에 납품하는 중소업체 총 2036개 중 51.8%에 해당한다. 지난 9월 6일 김동수 공정위원장이 유통업계 대표들을 불러 수수료 인하를 독려한 후 인하폭을 둘러싸고 공정위와 백화점 간에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졌으나 공정위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범위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판매수수료율이 3~7%포인트 인하되면 의류ㆍ생활잡화 평균 수수료가 32%에서 25~29% 수준으로 낮아진다. 백화점들은 수입이 감소하지만 중소 입점업체는 수지가 크게 개선될 것이다. 사실 판매액 중 3분의 1을 수수료로 가져가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번에 합의를 도출한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백화점 업계는 불평을 할 게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착취하다시피 해온 관행을 반성하는 게 맞다. 그동안 판매수수료가 매년 인상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번 수수료 인하 조치로 향후 큰 폭으로 올리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수수료 인하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일이다. 백화점들은 수수료 인하 대상 납품업체와 거래를 끊고 다른 업체를 입점시키는 꼼수를 쓸지 모른다. 공정위는 변칙적인 행동을 하는 백화점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판매수수료 인하를 해놓으니 인테리어나 판촉비 등 다른 방식으로 부담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상품 거래 없이 장부상으로만 매출을 일으키고 그 매출에 따른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유통업체가 취득하는 가(假)매출 행위도 근절해야 한다. 특히 매장 개편 전후에 백화점이 가매출을 요구하는 일이 많은 만큼 이런 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정위와 납품업체 간 핫라인 운영도 필요하다. 공정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을 계기로 합리적인 수수료 등을 포함해 유통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가 확립되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대형마트와 TV홈쇼핑 수수료 인하도 조기에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어느 형태 유통업이 됐건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입점업체의 유통업체 선택권을 넓혀야 함은 물론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2150333	노동계 사회적 대화기구에 동참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9 일 청와대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 지도부와 잇따라 만났다. 한국노총과는 오찬을 겸했고 민주노총과는 차를 나누며 환담하는 자리였다. 대통령이 민주노총 위원장과 별도의 만남을 가진 것은 2007 년 이후 11 년 만이다. 대통령과 노동계가 노동 현안을 놓고 대화하는 자리는 많을수록 좋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이번 회동이 난마처럼 얽혀 있는 노동 현안과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상시적 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우리 사회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됐고 성장 잠재력이 하락해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노사가 상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정부도 양측을 조율해내지 못하면서 각종 병폐들이 누적돼 왔다. 비정규직 양산,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확대, 사생결단식 노사 대립, 노동생산성 하락 등인데 사회 통합을 해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로막는 난제들이다. 노동 문제는 고용, 임금, 근로시간 등 민감한 사안들이다. 당장 노사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근로시간 단축, 휴일근무 중복할증 등 현안들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 있다. 사회적 대화기구가 가동된다면 이런 문제들은 물론 노동이사제 확대, 경영 투명성 제고, 노조 설립 및 활동의 자유 확대 등도 논의될 수 있다. 노사가 지금처럼 자기 이익만 앞세운다면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노동계와 사용자단체, 정부가 참여하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가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 노사정위는 한국노총이 복귀를 사실상 결정했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참여하면 정상화의 길이 열린다. 노·사·정이 수시로 만나 현안을 논의하고 책임성을 담보해낼 상설 대화기구라면 노사정위가 아닌 다른 형식이라도 나쁠 건 없다. 한술에 배 부를 수는 없다. 노사정 대화기구를 우선 가동한 후 논의 과정에서 이견을 좁혀 나가면 된다. 카카오 친구맺기 페이스북 취재대행소 왱!(클릭)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4636519	개도국 지위 잃은 농업, 경쟁력있는 첨단산업으로 거듭나야	정부가 25 일 농업 분야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내려놓기로 공식 선언한 것은 국제 관계나 세계 통상 질서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직접적인 계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 월 중국 견제 차원에서 한국을 포함한 경제 발전국에 요구하면서였다. 트럼프는 이달 23 일을 아예 시한으로 못 박았다. 미국의 압박에 이미 브라질, 대만, 아랍에미리트(UAE), 싱가포르 등이 줄줄이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자 우리도 고심하다 어제 결론을 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위상과 경제적 영향을 두루 고려했다"고 했는데, 세계 경제에서 우리의 위치를 감안하면 더 이상 버티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제시한 개도국 지위 불가 기준 4 가지에 우리는 모두 해당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주요 20 개국(G20) 회원국, 세계은행 분류 1 인당 국민소득 1 만2056 달러 이상 고소득 국가, 세계 무역량 0.5% 이상 등이다. 지난해 기준 세계 4 위의 수출액을 달성한 나라가 더 이상 농업 분야 개도국 특혜를 고집하기는 어려웠다. 개도국 특혜 포기 결정을 미룬다고 해도 향후 WTO 협상에서 우리에게 더 인정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었으니, 늦출수록 대외적 명분과 협상력을 다 잃을 처지였다.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 등 농민 지원에 최대한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후진국에서처럼 직접 가격을 보전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가능한 한 간접 지원하는 방식을 늘리기로 했다. 매일경제는 2010 년 발표한 '아그리젠토 코리아' 보고서에서 농업의 6 차 산업화를 주창했다. 농산물 생산과 가공을 판매와 관광체험, 축제 등에 연계시켜 1·2·3 차 산업을 포괄하는 융합산업으로 키우자는 제안이었다. 이참에 우리 농업을 전통적인 1 차 산업에서 탈피시켜 경쟁력 있는 첨단 산업으로 육성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한국 농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거듭나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현금 살포가 아니라 농지 개발부터 농산물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규제 개혁과 혁신 투자가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9061531411	(3)즐거움과 안락만을 좇다 만나는 우울증	힘든 일이나 수고 없이 혼자서 좋아하는 것들에 탐닉하는 사람들은 심정적으로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없다면 허무하고 기운 없는 시간들이 밀려올 것을 두려워하며 조급해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한때 현대인의 상황을 대변하는 말은 '스트레스'였다. 사람들은 몸이나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이렇게 말하곤 했다.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래." 이 말은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타격을 받았고, 지금 그것을 버텨내는 중이라는 뜻이다. 사람들이 힘든 상황의 원인을 스트레스에 돌렸다면 그만큼 압박을 주는 외부의 힘과 맞서며 살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최근에는 이보다는 '우울하다'는 말이 좀 더 자주 들려온다. 더불어 '우울증'이라고 불리는 증상은 현대인의 유행병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흔한 것이 되었다. 병리적으로는 다양한 층위의 우울증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우울하다"고 말할 때는 대략 사는 게 재미도 의미도 없고, 나 자신도 가치가 없다고 여겨질 때, 그리고 몸이 무거워 가라앉고 생기를 잃었을 때다. 스트레스와 우울증, 상황의 차이 스트레스를 강조할 때와 우울증적 상태를 강조할 때에는 상황에 차이가 있다. 일단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은 압박을 견디고 있다는 말이다. 압박을 견디려면 나도 똑같이 힘을 꽉 주어야(press) 한다. 힘이 부치지만, 적어도 힘이 없진 않다. 하지만 우울한 경우는 다르다. 외부의 자극이나 영향에 반응하기 어렵고, 그에 대항할 만한 아무런 힘도 나지 않는다. 우울증을 지칭하는 영어 단어처럼 한마디로 '바람이 빠진(depression)'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은 정신상태나 마음가짐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내 몸을 다른 몸으로 만들어 버린다. 물론 스트레스 때문에도 몸이 쉽게 피곤해지고, 병이 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느끼는 피곤함이고, 설령 중한 병이라고 해도 내 몸의 일부분에 생긴 병일 뿐이다. 반면 우울한 상태가 되면 내 몸 전체가 나를 짓누르는 짐짝이 되어버린다. 말 그대로 몸이 천근만근이 된다. 힘이 빠지고 활기를 잃은 몸은 물건 같은 덩어리가 되어버려서 무게와 질감이 그대로 느껴진다. 나는 무겁고 거북한 몸에 짓눌려 더 이상 내 몸을 가눌 수 없고, 그럴 의지도 사라져버린다. 요컨대 우울증적 상태에서는 생명의 기운이 빠져나가면서 내가 사라져버릴 위기에 처하는 것이다. 왜 이런 증상이 발생하는 것일까. 우울증과 가장 유사한 상황은 상실감에 따르는 '애도'에 빗대 설명이 가능하다. 내게 소중한 것을 잃고 죽음과도 같은 무의미함이 찾아오는 시간,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은 가슴에 구멍이 난 것처럼 실제로 고통스러운 통증을 느낀다. 마치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내 생명 역시 그와 함께 떠난 것처럼 나 역시 나를 '잃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 다른 사람을 잃었다고 하지만 사실 나를 잃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애도는 그 사람에게 주었던 내 생명을 서서히 내게로 다시 가져오는 노력의 시간이다. 그렇다면 우울증이 폭발한 것만 같은 현대인들은 그만큼 소중한 것을 많이 잃고 살아가는 것일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11132034175	“쌍용차 정리해고 적법” 판결, 납득하기 어렵다	쌍용자동차의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어제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 같은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심 법원과 달리, 정리해고가 불가피했다는 회사 측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 무분별한 정리해고 관행에 제동을 걸기는커녕, 사실상 기업 판단만으로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용인한 것이다.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정리해고를 할 만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는지, 예상매출수량을 실제보다 낮춰 잡는 등 위기를 부풀렸는지, 사측이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는지 등이다. 대법원은 이 모든 쟁점에서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었다. 필요인력이나 잉여인력 규모는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예상매출수량을 '다소 보수적'으로 잡았다 해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2심에선 무급휴직을 우선 시행하지 않은 점을 들어 해고 회피 노력이 불충분했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부분휴업·임금동결 등을 한 만큼 노력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철저히 회사 측 논리에 기울어진 판단으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은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주목도가 높은 사건의 경우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5년여에 걸쳐 큰 파장을 낳은 이번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부치는 대신 소부(小部)에 맡겼다. 또한 파기환송 시 그 사유를 법정에서 설명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어제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는 주문(主文)만 읽고 추가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여러모로 이례적이고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 판결이 오로지 사실과 증거에 의한 판단인지 의구심이 드는 까닭이다. 1970년 11월13일, 서울 동대문 평화시장의 재단사 전태일은 22세의 나이로 분신자살했다. 2014년 11월13일,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사실상의 '2차 해고'를 당했다. 약자와 소수자의 기본권을 옹호해야 할 대법원은 본연의 사명을 외면하고 기득권의 편에 섰다. 44년 사이 한국의 노동현실은 본질적으로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사법부만 탓할 일도 아니다. 국회는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와 쌍용차도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해고자들의 복직과 생계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 더 이상의 희생이 있어선 안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6117526	불만 민원 끊이지않는 항공서비스	제주 하늘길 이용객이 늘면서 항공서비스 불만도 끊이지않고 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 제주여행소비자권인증진센터에 접수된 항공여객 운송서비스 관련 상담건수는 176 건에 달한다. 전년(143 건)보다 19% 가량 증가했다. 최근 4 년간 제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기 여객들의 소비자 상담은 2015 년 126 건에 이어 2016 년 166 건, 2017 년 143 건 등으로 연평균 152 건이 넘는다. 올들어서도 50 여건의 불만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접수된 민원들 중에는 계약을 해지했을 때 과다한 위약금이 가장 많았다. 특히 해지 원인이 개인에게 있지 않은데도 위약금을 부담하는데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A씨는 지난해 8 월에 12 월 출발하는 보라카이행 항공권을 구매했지만 이후 필리핀 정부의 규제로 입국이 불가능해졌다. 그런데도 A씨는 운임의 80% 밖에 돌려받지 못했다. 그런가하면 항공편 지연·결항 운항에 따른 민원도 상당수였다. 실제 올 1~2 월 중에만 제주공항에서 지연·결항 운항한 국내선은 각각 3145 편과 55 편에 이른다. 이처럼 항공 이용객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지만 서비스 개선은 좀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데다 최근 항공사들마다 환율과 유가 상승을 이유로 운임 인상이 속속 예견되면서 이용객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일이다. 오는 6 월부터 대한항공의 국내선 운임이 오르는데 이어 아시아나항공도 요금 인상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저비용항공사(LCC)들 역시 따라서 운임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 알다시피 제주 하늘길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붐비는 항로다. 관광객 등 항공기로 제주를 오가는 이용객들이 많다는 말이다. 그런데 항공서비스의 질이 좋지 못하면 제주관광 만족도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항공사들은 제주 하늘길에서 돈을 벌고있는 만큼 이용객 민원 해소 등 항공서비스 질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4506528	14 년 전 댐 주변지역 지원 제도, 현실 맞게 고쳐야	댐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댐 건설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 보상 차원에서 이뤄지는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의 기준 비율이 14 년째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2004 년부터 현재까지 지원 비율의 상향은 없었다. 2008 년 6 월27 일 및 2008 년 7 월17 일 전기 6%를 25%로, 용수 20%를 35%로 높이는 댐건설법이 발의됐으나 기한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춘천, 홍천, 화천, 인제, 양구, 횡성, 양양 등 댐 주변지역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지원사업의 한계성도 문제다. 즉, 지원사업비의 분산된 집행으로 효율적 활용이 못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원사업비 중에서 50%는 시·군이 지역 지원사업(소득증대사업, 생활기반 조성사업)을, 50%는 K-water에서 주민 지원사업(주민생활 지원사업,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17 년의 경우 총 지원사업비는 28 억원이었다. 이를 춘천 42%, 인제 27%, 양구 16%, 화천 10%, 홍천 5%의 수준으로 배분해 지원했다(강원연구원 정책메모 690 호). 지원사업은 지역별 부문별로 나뉘어 집행돼 지역 발전을 제대로 견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5 개 시·군에 매년 1 억~10 억 원 수준이 집행되나 대상지역이 많아 주로 농기계 구입, 농로 포장, 마을안길 포장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K-water는 저소득층 생계비, 의료비, 집수리, 장학금, 교육기자재 등의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주민들에게 직접적이고 장기적인 소득증대사업으로 연결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지원사업비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없고, 매년 반복되는 일회성 및 소모성 사업으로 추진되는 구조다. 댐별 출연금 및 배분도 개선돼야 한다. 27 개 댐의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매년 500 억~600 억원의 범위다. 댐별로 수입금의 일정액을 모두 합한 다음 이를 댐별 발전계수, 용수계수, 저수용량계수 등의 기준을 가지고 재배분하고 있다. 규모가 큰 댐일수록 주변지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사업비가 책정되는 구조적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다. 소양강댐과 충주댐의 출연금은 전체의 5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원사업비는 25% 이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피해액 대비 지원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서 대형 댐에서 출연한 재원을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거나 없는 작은 댐 주변지역에 지원하고 있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 따라서 댐별 혹은 수계별로 그 지역에서 출연한 재원이 그 지역으로 환원되는 구조가 돼야 한다. 또 사업비 배분기준은 수몰면적(30%), 주변지역 인구(30%), 주변지역 면적(20%), 기타(20%)를 기초로 하고 있다. 이는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에 많은 사업비가 배분됨에 따라 낙후지역에 대한 배분이 적어지게 된다. 이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2717314	심각한 대구·경북 경기, 가능한 부양책 총동원해야	대구·경북 지역의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해 문제다. 전문가들은 올해 국내 경기가 전반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예견했다. 하지만 막상 새해 한 달 정도를 지나보니 그 침체 정도가 예사롭지 않아 걱정이다. 대구의 최대 공업지역인 달서구 성서산업단지 내 교차로와 전주 등에는 공장 매매와 임대를 알리는 현수막, 광고판이 여기저기 붙어 있다. 시내 상가도 곳곳에 임대와 매매를 알리는 문구가 즐비해 상황은 비슷하다. 상인들은 지금처럼 장사가 안되기는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라고 한목소리로 하소연하고 있다. 중견 제조 기업들은 상당한 매출감소를 예상하고, 경비 절감을 위해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 210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올 1 분기 대구의 기업경기 실사지수 전망치는 51 로 나왔다. 지난해 4 분기보다 무려 20 포인트나 낮은 것이며, 2009 년 1 분기 48 을 기록한 이후 최저치다. 이 기업경기 실사지수는 100 보다 낮으면 경기악화를 전망하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고, 100 보다 높으면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뜻이다. 경기 부진 원인과 관련, 응답 기업들은 내수 침체 장기화와 최저임금 상승 등 고용 노동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꼽았다. 또한 미국·EU의 관세 인상 등 보호 무역주의와 중국의 공급 과잉도 국내 제조업의 침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거론됐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기업의 수도권 쏠림현상 역시 지역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올해 대구는 1.7%, 경북은 1.1%의 저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2.7%·전세계 3.5% 성장에 비해 낮고, 지난해보다 크게 둔화된 성장률이다. 내수 부진으로 제조업 생산은 전반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대구는 지난해 호조였던 수출이 유지되면서 10%대 성장을 하겠지만, 경북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출이 감소할 전망이다. 대구·경북 기업들은 자동차 부품·전자 부품과 같은 소재·부품 업체가 많기 때문에 완성품 업체의 경기에 휘둘리는 한계가 있다. 그렇더라도 지역 기업들은 경기 퇴조에 좌절하지 말고 해외시장 개척, 경쟁력 있는 신산업으로 전환 등 돌파구 마련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예산의 조기집행, 선도기업 유치 등 동원 가능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래야 경기둔화 강도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다. 경제계·지자체가 긴밀히 유대해 지역제품 구매 확대와 같은 방책도 펴야 할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66759610	김무성ㆍ이용섭 의원의 돋보이는 소신 발언	사설 김무성ㆍ이용섭 의원의 돋보이는 소신 발언 올해 국정감사를 오늘로 끝내는 계제에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과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내놓은 소신 발언은 여ㆍ야를 떠나 귀감이 될 만하다. 김무성 의원은 지난 22일 정치권의 세종시법 수정 논란과 관련해 "행정부처가 이전해도 효율성이 괜찮다면 이런 말을 않겠지만 잘못된 것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12년간 국회의원 생활을 해봤는데 반대할 때 당당히 나서 반대하지 못해 참 후회한 일이 많았다"면서 "세종시법이 바로 그런 경우"라고 했다. 친박계의 2인자이면서도 박근혜 전 대표가 며칠 전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측근을 통해 밝힌 것과 극명하게 다른 태도를 보인 점에서 그의 소신이 더욱 빛난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도 같은 날 국감 종료의 변(辯)에서 "현재와 같이 하려면 국감은 필요없다"고 말했다. 야당의 폭로성 한건주의와 정치공세, 여당의 상투적 정부 편들기라는 오래된 공식이 어김없이 재현된 국감의 한계를 토로한 것이다. 그가 국토해양부 국감에서 4대강 예산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긴 것에 대해 송곳 질문을 던지는 등 돋보이는 활약을 했다는 점에서 그의 발언에 더욱 진정성이 느껴진다. 그렇다고 이 의원이 국감 무용론을 편 것은 아니다. 정기국회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중요한 현안이 생길 때마다 하는 상시국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런 주장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이제 진지하게 검토해볼 때가 됐다. 미국 상원 금융위에서 얼마 전 올림피아 스노 의원이 공화당 소속이면서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의료보험개혁안에 찬성표를 던져 화제가 된 일이 있다. 당론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행태에서 벗어나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놓고 고민하는 의원들이 늘어날 때 우리 정치도 비로소 '2류'라는 손가락질 대신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얻게 될 것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9.10.23 15:10:00 입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0249604	사립대 감사, 대학 길들이기 아닌 ‘비리 척결’이어야	교육부가 학생수 6000 명 이상인 대형 사립대 16 곳을 다음달부터 2021 년까지 종합감사하기로 했다. 주요 사립대들이 정부의 종합감사를 받기는 처음으로 예산과 회계는 물론이고 입시와 학사, 이사회 등 대학 운영의 모든 분야가 감사 대상이다. 교육부는 다음달 사학법 개정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어서 이번 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사학 개혁 작업 신호탄으로 해석될 만하다. 종합감사 대상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경희대, 가톨릭대 등 서울과 지방의 16 개 주요 사립대다.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사학에 대해 정기감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이런 이유로 사립대들은 연간 총 7 조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받으면서도 정부 감시권에서 열외인 특혜를 누렸다. 이러다 보니 혈세를 눈먼 돈으로 마구 쓰는 사학 비리는 교육계의 치명적인 고질로 뿌리내렸다. 최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사학 비리 현황'을 보자면 교육부 전수조사로 적발된 사학 비리 건수는 1367 건, 비위 액수는 2600 억원이 넘었다. 사립대 1 곳에 평균 9 억여원의 횡령과 회계 부정이 있었던 꼴이다. 폐쇄적인 대학 운영에서 빚어지는 족벌 경영과 재단 횡령 등 행태를 보자면 과연 교육기관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판이다. 고질인 사학 비리를 걷어내지 않고서는 사립대의 건전한 발전과 양질의 고등교육 환경을 기대할 수 없다. 대학 자율권 침해라는 지적이 들리나, 예산 지원을 받는 곳에서 세금 쓰임새를 관리 감독받는 과정은 '상식'에 가깝다. 다만 교육부는 어렵사리 꺼내든 종합감사 칼자루를 소리만 요란한 사립대 길들이기 용도로 휘두르는 일이 없어야 한다. 사학 비리의 덩치가 커진 데는 제 역할을 못한 교육부의 책임이 크다. '교피아'가 연루된 사립대 비리는 대충 눈감아 주고 솜방망이질 시늉만 했다가는 교육부는 대학과 시민사회 양쪽 모두의 불신을 면치 못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4152140	'원전이 온실가스 줄인다'는 권고 경청하길	유럽연합(EU)이 파리 기후협약에서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2050 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을 25%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 딜로이트가 유럽원자력산업회의 의뢰로 작성한 보고서의 골자다. 6 일 이 보고서가 국내에 공개되기 전부터 주요 EU 회원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탈원전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원전 비중이 23.4%(2016 년 30%)로 떨어지면서 탄소 절감에 제동이 걸렸다. 문재인정부가 EU의 에너지 전환정책 궤도수정을 귀감으로 삼아야 할 이유다. 근래 세계적으로 탈원전 바람은 역풍을 맞고 있다. EU의 제조업 강국인 독일이 겉보기엔 모범적으로 '원전 제로(0)'를 지향하고 있으나 내용을 뜯어보면 속빈 강정이다. 모자라는 전력을 프랑스의 원전으로부터 구입하고 있어서다. 더욱이 석탄과 러시아산 가스에 의존하는 화전을 늘려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면서 고민은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원전 발전량은 전년 대비 0.6% 증가했다. 졸속 탈원전의 위험성을 일깨우는 경보음이 울린 지 오래다. 정부는 원전 축소에 따른 전력난을 메울 대안으로 재생에너지, 그중에서 태양광을 신줏단지처럼 모시려 하지만 한계는 벌써 뚜렷하다. 태양광 패널이 산야를 뒤덮고 있지만, 워낙 효율성이 낮아 전력수급에 큰 보탬은 안되고 부작용만 두드러졌다. 탄소를 흡수할 숲을 훼손하고 미세먼지 해결도 어렵게 하면서다. 재생에너지 발전에 필수인 에너지저장장치(ESS)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 것도 문제다. 5 일 경북 칠곡의 태양광시설 ESS에서 22 번째 화재사고가 났다. 이로 인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진흥 정책을 바라보고 투자를 늘렸던 기업들만 낭패를 겪고 있다. 태양광에서 일자리가 쏟아질 것이라는 정부의 홍보가 허언으로 판명되면서 원전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다는 딜로이트 보고서의 신빙성만 커진 격이다. 탄소 절감과 4 차 산업혁명기의 전력 확보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재생에너지와 안전성을 갖춘 차세대 원전의 공존이 현실적 대안일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6268719	광복절 경축사, 한일 관계의 새 변곡점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때보다 무겁고, 중요한' 광복절 메시지를 준비한다고 한다. 올해는 3·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 주년 맞는 해인 만큼 그 스스로 무게감이 더 크다. 문 대통령은 어제 광복절을 이틀 앞두고 독립유공자 및 유공자 후손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에서 "우리는 공존·상생·평화·번영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잊지 않는다"면서 "역사를 성찰하는 힘이 있는 한 오늘의 어려움은 우리가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나라로 발전해 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복절 경축사의 예비적 메시지로 이해된다. 당일 더욱 국가적 에너지를 결집시키고, 국민에 위로와 희망을 주며, 미래를 확신할 만한 메시지를 기대한다. 그러려면 우선 분명한 현실 인식을 담아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녹록하지 않은 경제 상황과 불확실성의 확대에 따른 성장 모멘텀의 둔화를 짚으면서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 자영업자와 저소득층, 중소기업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이들의 고통은 경제의 '기초체력'과 관련 있는 문제다. 경제 현장의 눈높이로 현실이 진단돼야 하고, 메시지도 이에 근거한 것이 돼야 할 것이다. 실질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면 대내 메시지도 전달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경제 상황이 엄중할수록 정부는 민생을 꼼꼼히 챙기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의 삶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한 이날 언급은 시의적절하다 하겠다. 나라 밖 상황도 분명하게 짚어 외교안보의 미래를 제시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신냉전이라 불릴 만큼 경직성이 날로 커져 가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을 넘어 환율전쟁으로 확전했다. 달러와 금 등 안전자산 사재기 현상도 나타난다. 비핵화는 '협상을 통한 해결'이라는 뼈대를 지키고 있으나 냉온탕을 오가는 중이다. 한미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남북 관계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3 차 북미 정상회담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무엇보다 일본과는 경제전쟁을 진행 중이다. '다시는 지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언급에 힘을 얻지만, 관광을 비롯해 도소매업, 수입수출 업체 등은 상당한 희생을 치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한일 경제전쟁을 윈스턴 처칠의 '좋은 기회를 낭비하지 말자'는 발언처럼 한국이 경제외교적으로 비약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번 광복절 경축사가 대내외적 갈등부터 자유무역 문제까지 우리가 위치한 좌표를 확인해 주며, 정부의 시각을 설명하고 방향성을 제시해 새로운 변곡점을 찍는 것이 되길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44217735	당정, `사설` 캠프 참여 금지 논의키로	정부와 새누리당이 23일 정부 인증이 없는 업체가 운영하는 사설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에 학교가 참여할 수 없게 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황우여 대표와 교육부,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당정은 현행보다 인·허가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등 법령을 포함한 제도 정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이달 중 전국 체험캠프의 운영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특별 안전점검도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1766610	‘상업화’ 재연에 시민 반발 커지는 옛 해운대역 부지	\| 본지 27 면 부산 동해남부선 옛 해운대역사 정거장 부지 개발 문제가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업무를 맡은 특수목적법인(SPC)이 상업 개발을 전제로 용역을 진행 중이고 최근엔 중간보고까지 마친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부지 소유권자로서 상업시설 건립 방침을 밝혔던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관련 계획을 구체적으로 진행시키고 있었던 사실이 알려진 건 처음이다. 그동안 공원화를 주장해온 시민단체는 물론, 부산시나 관할 구청도 "인허가권은 지자체에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단 측이 해당 부지를 상업 개발하려는 이유와 근거가 없는 건 아니다. 6 년 전 기존 동해남부선 폐선 당시 부산시와 체결한 협약서에 옛 해운대역 일원을 개발할 때 상업시설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공단으로선 2 만5000 ㎡나 되는 땅을 모두 공원으로 만들 경우 고층 빌딩을 지어 얻는 수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손실을 볼 게 뻔하다. 아무리 수익 창출에 덜 민감한 공기업이라지만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지난 80 여 년간 철도 때문에 주민이 겪어야 했던 고통이 이보다 덜하지 않다. 밤낮없이 이어지는 소음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 한가운데 가로놓인 기찻길로 인한 생활권 단절과 개발 지연 등 유무형의 피해는 규모를 산출하기 힘들다. 세계적인 관광자원인 해운대해수욕장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곳에 또다시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인근 주민의 박탈감은 물론, 이미 빌딩숲을 이루고 있는 해운대지역의 경관에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전임 서병수 시장은 물론 현재 오거돈 시장까지 옛 해운대역사의 공원화를 이미 약속했다. 그러면서 공단 측이 상업 개발을 기정사실화하며 용역을 거의 마무리하기까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문제다. 약속을 지킬 의지도 전략도 없었다는 말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공단도 6 년 전 부산시와의 협약만 되뇌지 말고 해운대 주민, 나아가 부산 시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충분히 고민하는 게 옳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4157241	국정성과 내려면 발상의 대전환 필요하다	서울경제 출범 2 주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국정운영 성과를 내려면 지난 국정을 복기해야 한다. 현 정부의 정책성적표는 문 대통령이 2017 년 5 월10 일 취임사에서 밝힌 약속들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 취임사는 '10 대 약속'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약속은 국민 통합과 협치다. 문 대통령은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면서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라고 했다. 두 번째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세 번째는 한반도 평화 정착 및 북핵 문제 해결 토대 마련이다. 네 번째는 고른 인사 등용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기 △권위적 대통령 문화 청산 △소통하는 대통령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 △정치로부터 독립된 권력기관 △깨끗한 대통령 등을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가장 지켜지지 않은 약속으로 통합과 협치, 일자리 창출, 고른 인사 등용 세 가지를 지적했다. 2 년 내내 이어진 적폐청산 등으로 이념 갈등과 여야 대립은 증폭됐다. 문 대통령은 직접 일자리위원장을 맡았으나 실제 결과는 '고용 쇼크'였다. 고용이 일부 늘어난 부분은 대체로 정부의 예산 지원에 따른 노인들의 단기 일자리였고 오히려 사회의 허리층인 30 대와 40 대의 일자리는 줄었다. 적재적소 인사를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결과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낙하산 인사였다. 정부가 그나마 내세우는 것은 북핵 해결 노력이다. 하지만 북한의 진정한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3 년간 국정 성과를 거두려면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우선 독선적인 '마이웨이' 국정운영에서 벗어나 쓴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또 경제와 북핵 정책 등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 이념과 정부 주도의 도그마에 빠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규제 완화와 노동개혁 등으로 민간경제를 활성화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북핵 문제에서는 진정으로 통 크게 핵을 포기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0073909	"1 년 해보고 속도조절 한다"던 최저임금, 이대론 안된다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충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벌써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달 30 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으로 2019 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시작된 것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부 장관은 매년 3 월 말까지 심의를 요청해야 하고 최저임금위는 90 일 이내에 이를 결정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역대 최고 수준인 16.4% 올라 시간당 7530 원이 됐다.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지만 최저임금위는 인상을 강행했다. '2020 년까지 최저임금 시간당 1 만원'이라는 대통령 공약을 의식한 것이다. 최저임금 수준을 이 공약에 맞추기 위해서는 올해와 내년, 두 차례 더 16% 안팎의 인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한 부작용은 시행 3 개월여 만에 이미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 월 도·소매업 고용은 1 년 전보다 9 만2000 명 감소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한 숙박, 음식점업은 2 만2000 명 줄어 9 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지난 1 월의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15 만2000 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32.2%, 3 만7000 명 증가했다. 커피전문점, 외식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 등 외식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속속 가격을 올리고 있다. 자영업 위기, 고용 감소, 물가 상승 등 3 대 후폭풍이 불어닥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주문하는 야당 대표들에게 "1 년 해보고 나서 속도조절을 할지, 더 갈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아직 시행 1 년은 안 됐지만 이미 나타난 부작용만으로도 지금 같은 최저임금 제도를 더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은 자명해졌다. 최저임금 범위 확대, 업종·지역별 차등화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와 더불어 인상 속도 조절 역시 불가피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약속대로 속도조절을 공식화해야 한다. 국회와 최저임금위 역시 더 이상 노동계 눈치보기는 그만둬야 한다. 구조적 문제는 방치한 채, 또다시 지난해 같은 인상이 계속된다면 돌아오는 건 재앙일 뿐이다. 관련기사"사드보복 풀렸는데…" 반한 감정 이 정도일 줄은"아마존 싹쓸이" 美서 불티난 한국 제품 뭐길래빼빼로·비타500 도 오른다"대기업 근로자 100 명 중 4 명 최저임금""맥도날드 제쳤다" 대박난 토종 햄버거 봤더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7109541	'적폐 원인 해소' 아닌 '인적 청산'이 공직위기 부른다	'적폐 청산'을 앞세운 무차별 사정과 강압적 분위기에 실망한 엘리트 공무원들이 속속 공직을 등지고 있다고 한다. 이직을 위해 올 1~8 월 재취업심사를 받은 공직자가 713 명으로 전년 동기(385 명)의 1.9 배에 달한다. '엘리트 관료시스템'은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한국의 장점이다. '세계 10 위권 경제강국'을 일구는 데도 공무원들이 큰 역할을 했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인지라, 엘리트 공무원들의 이직은 문재인 정부에 적잖은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다. 이탈의 원인이 된 적폐청산 전반에 대한 꼼꼼한 복기가 시급한 이유다. 켜켜이 쌓인 폐해를 털고 가자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 편가르기로 빠지지 않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적폐청산 과정에서의 비정상적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교과서 사태가 일례다. 교육부는 임명권자인 전임 대통령의 역점 사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관련자를 13 명이나 수사의뢰했다. 상관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과장급 이하 하위직 공직자도 6 명이나 포함돼 논란을 불렀다. 적폐청산의 근본 원인을 찾고 개선하기보다, 인적 보복에 치중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도 문제다. 적폐로 몰린 전 정부 보훈처장은 네 차례나 검찰에 고발되면서 "이쯤 되면 숙청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반면 '아군'으로 분류된 공직자들은 승승장구했다. '별건'수사를 동원해서라도 성과를 낸 검사들이 대거 요직에 기용된 데서 잘 드러난다. 활동근거가 취약한 위원회의 '코드 민간위원'들이 청산을 주도한다는 불만도 공직사회에서는 광범위하다. 적폐청산이 민간 인재 유출로 이어지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원자력 마피아'로 몰린 인재들이 대거 중동으로 떠났다. 기업을 적폐로 보는 듯한 분위기를 피해 해외로 나가는 인재도 많다. 여러 부작용에도 '2 기 내각' 출범을 앞둔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또다시 '적폐청산'을 강조하고 있다. 민심을 경청하지 못한 방향착오다. "경제가 어려우니 시선 돌리려고 그러느냐"는 야당 주장을 새겨야 할 것이다. 적폐청산이 공직을 정치판으로 만드는 빌미가 돼선 안 된다. 관련기사대통령이 '규제개혁 반대' 의원들 설득 나설 때 됐다민간과 경쟁하라고 공공기관을 만든 게 아니다"심상치 않다"…삼성, 서둘러 팔기 시작한 게"'문콕' 피하려고 지그재그 주차했다" 뻔뻔한 차주엘리트 공무원 잇단 사표…충격에 휩싸인 기재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9806602	다시 시작된 중앙은행들의 돈 풀기 경쟁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돈 풀기와 금리 인하 움직임이 다시 경쟁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각국이 앞다퉈 자국 통화가치를 떨어뜨리는 환율전쟁과 함께 10 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개된 양적완화 경쟁이 반복될까 촉각을 곤두세운다. 미·중 무역전쟁과 브렉시트 협상 난항 등으로 세계 경제 전반에 덮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기 악화 기류가 짙어지자 중앙은행들이 선제적 대응에 나서는 형국이다. 첫 행보는 유로존 유럽중앙은행(ECB)이 맡았다. ECB는 지난 12 일 통화정책회의를 열어 현행 연 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대신 예금금리를 현행 연 -0.4%에서 연 -0.5%로 인하했다. ECB는 동시에 2015 년 3 월 시작했다가 지난해 말 종료한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오는 11 월부터 월 200 억유로 수준에서 재개하기로 했다. 금리 인하와 함께 돈을 직접 풀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미국 중앙은행(연준)은 17~18 일 열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선 현행 연 2~2.25%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출 것으로 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금리 인하를 압박할 정도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도 "시중은행 예금에도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공격적인 통화완화 조치를 시사했다. 중국 인민은행 역시 최근 인하한 지급준비율을 더 낮추고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인하할 태세다. 신흥국 가운데 뉴질랜드, 인도, 태국은 지난달 이미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터키도 지난 12 일 인하 대열에 가세했다. 국가마다 돈을 더 풀고 금리를 낮추는 것은 경기 부양과 함께 통화가치 하락 효과로 교역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국 이익의 희생을 바탕으로 자국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근린궁핍화(beggar-thy-neighbor) 정책을 좇는 것이다. 지난 6 월 주요 20 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미온적이나마 경쟁적 통화가치 절하를 자제하기로 합의까지 했지만 그마저도 소용없게 되는 셈이다. 한국은행도 깊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9 개월 연속 이어진 수출 감소세에 지난달 기록된 사상 첫 마이너스 소비자물가로 디플레이션 진입 우려까지 고조돼 있다. 경기 둔화 속도와 환율전쟁 양상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가장 유연한 통화정책을 적시에 쓸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할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4478079	문성현 위원장의 소득주도정책 비판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이 야권에서는 물론 정권 내부에서도 잇따르고 있다. 이번에는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비판에 가세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돌이켜보면 방향과 취지는 옳았으나 제조·건설업 부진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결정적 어려움으로 작용해 긍정적 기능을 하기에 부족했다"는 언급이 그것이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와 경사노위가 그제 공동개최한 토론회에서의 발언이다. 그는 "대통령 공약이란 부담 때문에 예상되는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면서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과거 민주노총 금속연맹위원장, 민주노동당 대표 등을 지낸 노동계 출신으로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를 이끌고 있는 문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핵심정책 기조에 날선 비판을 가한 것은 이례적이다. 또 다른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김광두 부의장도 며칠 전 페이스북에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글을 올려 정책 당국을 질타했다. 지난날 외환·금융 위기 때도 실물 분야는 건전해서 극복이 가능했으나 지금은 실물이 어려운 게 문제라는 진단이다. 그러나 경제팀의 새 '투톱'은 안팎에서 울리는 경고음을 외면한 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상황이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어느 하나 분리할 수 없는 패키지"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소득주도성장은 앞으로도 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비록 "일부 조정·보완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며 여지를 남기긴 했지만 무게중심은 여전히 '기존정책 유지'에 실려 있는 것이다.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결과가 나쁘면 실패한 정책이다. 국내외 경제예측 기관들이 내년도 성장 전망치를 앞다퉈 떨어뜨릴 만큼 암울한 상황이라면 정책 실패는 이미 충분히 입증된 셈이다. 그런데도 "위기는 아니다"라며 실패한 정책에 매달리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최저임금을 올려 저소득층을 도우려던 정책이 오히려 이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버린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올바른 문제 해결의 첫 수순이다. 오죽하면 문 위원장까지 직언에 나섰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6102117015	‘새정치’ 내건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규명 적극 나서라	'새 정치' 구호로 4·13 총선에서 '녹색 바람'을 일으켰던 국민의당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휩싸였다. 총선 때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을 지낸 비례대표 김수민 의원이 선거 관련 업체로부터 2억원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박선숙 의원이 리베이트가 오가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중앙선관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내용에 따르면, 김 의원은 총선 당시 선거공보 제작업체 ㄱ사와 TV광고 대행업체 ㄴ사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 벤처기업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1억7820만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 선거홍보 관련 팀원을 통해 체크카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ㄴ사로부터 6000만원을 추가로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시 사무총장이던 박 의원이 리베이트 수수를 사전에 논의하거나 지시했는지도 조사 중이라고 한다. 30세의 김 의원은 20대 국회 최연소 의원이다. 디자인 벤처기업을 창업했다고는 하나 무명에 가까운 그가 비례대표 당선권인 7번에 배정된 데 의외라는 반응이 많았다. 안 대표는 지난해 12월 신당 창당을 선언하며 "부패에 단호한 정당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당 당헌에 부정부패로 기소된 인사는 당원권을 정지한다는 규정도 포함시켰다. 그러나 박준영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혐의에 이어 김·박 의원이 연루된 비리 의혹까지 터지면서 '클린 정당' 슬로건은 빛이 바래게 됐다. 게다가 안 대표는 의혹이 불거진 직후 "사실이 아닌 걸로 보고받았다"며 미온적 태도를 보여 비판 여론에 기름을 끼얹었다. 어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 송구스럽다. 문제가 있다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힌 것은 뒤늦게나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기 때문으로 본다. 국민의당이 20대 총선에서 선전하며 원내 3당에 오른 데는 '깨끗한 정치' 이미지가 상당히 작용했을 것이다. 그런 만큼 비리 의혹 규명과 사후 처리에 엄정하고 단호해야 마땅하다. 국민의당이 자체 진상조사단을 구성한 만큼,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자정 노력도 다하기 바란다. 업계 관행이라는 등의 구태의연한 변명을 할 생각은 접어야 한다. 검찰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되, 정치적 논란이 일지 않도록 공정성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3236012	민주노총,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라도 적극 참여해 대화하길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최근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부 등 노사정 실무협의 결과 22 일 경사노위를 정식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법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고 5 개월이 지났지만 민주노총 참여가 불발된 만큼 일단 민주노총 불참 상태에서 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한 것이다. 앞서 경사노위 산하 6 개 위원회는 최근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위를 마지막으로 모두 가동에 들어갔다. 뒤늦은 경사노위 출범을 앞두고 두 가지를 당부하고 싶다. 위원회는 목표대로 노사 현안의 가닥을 잡아 갈등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절충점을 끌어내주길 바란다. 과거 노사정위와 달리 경사노위는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와 안전한 일터 창출, 노사관계 제도 개선 등 노동 현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개혁, 사회안전망 개선,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등 폭넓은 주제에서 노사정의 지혜를 모으려 한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경사노위에서 도출하는 결론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이 그만큼 클 수 있다는 의미다. 노사정위와 달리 비정규직과 여성, 청년, 소상공인을 대표로 참여시켜 위원회 이름까지 개편한 취지를 반영한 결과물을 도출해낼 필요도 있다. 기술 발달, 노동시장 유연화 등으로 일자리 양극화ㆍ불안정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새로운 경사노위 참여 주체들은 그런 환경ㆍ제도 변화의 가장 큰 피해자들일 수 있다. 이들 노동 약자를 우선 보호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이유다. 더불어 경사노위에 불참한 민주노총에게는 좀 더 유연한 자세로 대화에 나서길 거듭 당부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등 숙원 과제들이 민주노총 바람대로 풀리지 않고 있는 건 사실이나, 그렇다고 과거 어느 때보다 노동친화적인 정부에서 사회적 대화까지 거부하는 건 지나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식 참여 결정은 부득이 내년 1 월 정기대의원대회로 미뤘더라도 경사노위가 문을 열어놓겠다는 의제별ㆍ업종별 위원회라도 적극 참여해 대화에 나서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5189331	3 년 반대끝에 규제프리존법 처리 합의한 與, 더 변해야 한다	여야 3 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규제프리존특별법'과 규제샌드박스 5 법 중 하나인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 2 건을 병합해 30 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17 일 합의했다. 여야 3 당 대표가 규제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은 것은 협치의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규제프리존법은 2015 년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자유한국당이 이듬해 발의한 법안으로 전국 14 개 시도에 27 개 전략사업을 연결해 재정·세제 지원은 물론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재벌에 특혜를 주기위한 법" "최순실을 위해 만든 법"이라고 극렬히 반대하면서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은 엇비슷한 '규제샌드박스법'을 추진해 왔는데 최근 고용이 악화되는 등 경제 침체 분위기가 역력해지자 전향적으로 여야 법안을 병합처리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규제프리존법이 발의됐을 때 2020 년까지 신규 일자리 21 만개가 생길 것으로 추산됐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로 시간만 끌다가 일자리가 말라버린 이제서야 규제 철폐에 나섰으니 만시지탄이다. 큰 틀에서 규제개혁 법안처리에 합의했지만 통과까지 험로가 예상되는 게 사실이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별 규제 해제를 우선하고, 지역특구법은 사업 초기 단계 규제를 완화해주는 게 핵심이어서 충돌 여지가 크다. 규제 컨트롤타워, 법안 명칭을 놓고도 의견이 대립된다. 또한 8 월 규제법안과 함께 통과시키기로 한 상가임대차보호법도 핵심 쟁점인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놓고 여야가 입장이 달라 난항이 예상된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 상황은 여야가 기싸움을 벌일 만큼 한가롭지 않다. 경제 호황으로 미국·일본 등은 일손이 부족한데 한국만 일자리 대참사를 겪고 있다. 지금의 심각한 고용쇼크에서 탈출하려면 여당이 더 변해야 한다.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완화, 규제프리존법 처리 합의로는 부족하다. 2012 년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법도 원격의료에 대한 여당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7 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선한 원격의료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일자리를 대거 창출할 수 있는 민생법안 처리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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