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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825916	쪽지예산 막을 최소한의 장치마저 없애겠다니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들의 '쪽지예산'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마저 없앨 모양이다. 4 일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가 새로운 예산을 편성할 때 정부 동의를 의무화한 헌법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개헌안에 담기로 했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돼 있는 헌법 57 조를 손질하기로 한 것이다. 이 조항은 의원들이 혈세로 지역구에 생색내는 행위를 방지하고 예산 남용을 없애는 거의 유일한 장치다. 특히 예산안 심사 막판에 의원들이 끼워 넣는 쪽지예산을 그나마 제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다. 이게 사라지면 쪽지예산을 막을 방법이 아예 없어지는 셈이다. 국회의 선심성 행태가 더 극심해질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쪽지예산은 국회법과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불법이다. 그런데도 국회는 매년 이를 반복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12 월 진행된 올해 예산안 심사 때 역시 쪽지도 모자라 '카톡 청탁 문자'가 예결소위 간사나 실세 의원들 휴대폰에 수시로 전달됐다. 전날까지만 해도 보이지 않던 예산이 수억원씩 늘어나는 경우도 부지기수라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해마다 의원들이 압박·강요로 끼워 넣는 지역구 민원 예산은 수천억원에 달한다. 이것이야말로 빨리 사라져야 할 '적폐'다. 국회의 적폐를 없애기는커녕 되레 합법화한다니 누가 공감하겠는가. 역주행 발상에 대한 민주당의 설명은 더욱 가관이다. 과도한 대통령·행정부 권한을 분산시켜 국회의 예산 권한을 확대하려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지금도 의회권력은 막강하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권까지 쥐락펴락하겠다는 것은 제왕적 의회권력을 넘어 의회독재를 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은 쪽지예산 합법화 시도를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0803943	일본 ‘혐오 발언’ 처벌 조례, ‘혐한 시위’ 근절 계기로	자료사진 일본 가와사키 시의회가 12 일 '혐한 발언'을 비롯한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발언)를 반복하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다고 한다. 일본에서 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 발언에 제재를 가하는 조항이 담긴 법규가 만들어진 건 처음이다. 재일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혐한 발언 등의 차별 행위에 적극 대처하기로 한 점에 박수를 보낸다. 특히 최근 한-일 갈등 심화와 맞물려 혐한 시위와 발언이 더욱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이번 일이 일본의 양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가와사키 시의회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차별 없는 인권 존중의 마을 만들기 조례안'엔 국적이나 인종, 성적 지향, 출신,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겨 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특정 국가나 그 지역 출신자에 대해 차별적 언동을 금지하고 이를 3 차례 위반하면 벌금을 최고 50 만엔(약 540 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가와사키시는 재일동포가 많이 살고 있기에 극우·보수단체의 혐한 시위도 잦은 곳이었다. 일본의 극우 단체들은 시내 도로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확성기로 재일동포를 '바퀴벌레'라고 비하하며 "일본에서 나가라" "죽어라" 등 위협적인 발언을 하곤 했다. 이제 이런 발언은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차별적 내용이 담긴 펼침막을 내걸거나 전단을 돌려도 처벌을 받는다. 일본에서 헤이트 스피치 방지법은 2016 년 6 월 중앙정부에서 제정됐고 도쿄와 오사카 등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로 만들어졌으나 처벌 조항이 없어 선언적 규정에 그쳤다. 이번에 가와사키시가 처벌 조항을 마련한 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처벌 조항이 있는 조례를 준비 중이라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보편적 인권 측면에서 허용될 수 없다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특히 재일동포 문제는 과거 일제의 침략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일본 극우세력이 역사적 사실을 외면한 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재일동포를 공격하는 건 반인간적, 반문명적 폭거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이런 야만의 행동이 더는 용납되어선 안 될 것이다. 일본 중앙정부도 혐한 시위에 더는 두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강제력 있는 법령 제정 등 실질 조처에 나서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2628064	외국인 카지노 규제만이 능사인가	전국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16 개 중 8 개가 몰려 있는 제주도는 소위 카지노의 천국으로 불린다. 하지만 지난해 2 월 하얏트호텔리젠시제주가 운영하던 카지노를 인수, 제주신화월드로 확장 이전한 랜딩카지노를 제외하고는 모두 구멍가게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몇몇 외국 투자업체들이 기존 카지노를 매입, 확장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영업소 소재지 변경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상봉 도의회 의원(노형동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변경허가만 받으면 가능한 영업소 소재지 변경을 '영업소가 있는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소재지 변경으로만 한정한다'고 못박았다. 따라서 이외의 사유로 인한 영업소 소재지 변경은 신규허가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돼 현재 운영중인 카지노를 인수한 뒤 영업장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원천 차단된다. 그러나 제주특별법이나 관광진흥법 등 법률의 위임 없이 카지노업 영업장소 변경금지에 관한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크다는 법제처 법령해석에 비춰서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역균형발전과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대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해가며 총력을 기울이는 마당에 도의회가 새로운 규제로 기업의 투자의욕을 떨어뜨리는 것은 시의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또 랜딩카지노 영업장 확대로 외국인 입장객이 크게 늘었다고 해서 어떤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제주도는 우선 카지노업체들이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준 다음 관광진흥기여금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상생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410238940	국회가 北피격 공무원 유족 슬픔조차 듣지 않으려 해서야	오는 26일까지 진행되는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증인 채택을 놓고 초반부터 파행을 빚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7일에 이어 8일에도 서해상에서 북한에 피살된 공무원 이 모씨의 유가족 증인 채택을 거부하면서 야당과 국감장 곳곳에서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씨의 억울한 죽음을 놓고 국제사회마저 우려를 표명한 상황에서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가 이씨 유족의 슬픔조차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다. 여당은 "진상조사가 진행 중인 마당에 유족이 증인으로 나온다고 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건을 둘러싼 의혹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욱 국방장관은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제상선통신망으로 북한 선박에 연락하는 방법이 있었지만 사건 당시 활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국제통신망이 열려 있었는데도 우리 군이 구조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씨가 실종 하루 만에 월북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바뀐 경위도 석연찮다. 군은 이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신발을 벗어놓고 사라진 점 등을 정황으로 들고 있지만 이씨가 탔던 무궁화 10호 수색결과 이씨 안전화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더구나 북한이 우리 측 공동조사 요구를 외면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또다시 종전선언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논란이다.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신해 국회가 국정 운영 전반을 감시하는 자리다. 헌법 61조에 '국회는 국정감사 등에 필요한 증인 출석과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175석의 여당이 정부를 감싸려고 국회에서 진술하겠다는 유족 출석까지 막고 '방탄국감'을 펴는 것은 국감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자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 역할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여당은 이제라도 유족들이 국회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언로를 터줘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694294	‘갑질 근절’을 ‘기업 때리기’로 호도하는 보수 언론	소상공인 "을들의 싸움으로 몰지 말아야" 그래픽 / 김지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으로 대기업의 납품단가 횡포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부당행위 등 '갑질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또 자영업자들이 한곳에서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게 계약갱신청구권을 10 년으로 늘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조속한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상관없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필요성이 더 커진 일이다. 이번엔 말뿐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제대로 해야 한다. 한 예로 17 일부터 하도급법이 개정돼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인상 요청 요건에 인건비 증가가 추가됐다. 하지만 대기업의 거래 중단 등 보복이 두려워 대부분 납품단가 인상은 입도 뻥긋 못하는 게 현실이다. 정부는 보복 행위가 적발되면 손해액의 최대 3 배까지 배상금을 물리겠다고 하나, 이 정도로는 외눈 하나 깜짝 안 한다. 기업 문을 닫게 할 정도로 엄단해야 상습적 갑질을 억제할 수 있다. 그런데도 보수 언론들은 후속대책을 두고 '대기업 때리기'라고 비판한다. "대기업·가맹본부·카드사 때려 최저임금 고통 떠넘기기"(조선일보) "최저임금 부담 기업에 떠넘기는 김상조"(중앙일보) "대기업·가맹본사·건물주 전방위 압박"(한국경제) 등의 제목을 보면 엉뚱하다 못해 황당하다. 이들은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으로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를 애꿎은 대기업에 전가하고 있다"거나 "애먼 희생양을 만들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뭐가 애꿎고 누가 희생양이라는 건지 어처구니가 없다. 그러면 정부가 계속 팔짱 끼고 보고만 있으란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이들은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받는 부담과 갑질로 받는 부담은 별개"라고 주장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임금을 올려주고 싶어도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가맹수수료로 다 떼어가는데 무슨 수로 임금을 인상해줄 수 있겠는가.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16 일 성명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하면서도 "근로자와 영세자영업 간 '을과 을의 싸움'을 원하지 않는다"며 본사에 가맹수수료 인하와 근접 출점 제한 등을 요구했다.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등의 가맹점주 모임인 전국가맹점주협의회도 "지배계층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약자 간 싸움을 조장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본사에 부당한 물품 강요 중단 등을 요구했다. 그런데도 보수 언론들은 집요하게 '을들의 싸움' '대기업 때리기' 프레임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우리 경제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전체 고용의 88%를 맡고 있다. 이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경제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 내년에 최저임금 적용을 받게 될 노동자가 500 만명이다. 전체 노동자의 4 분의 1 이 임금으로 최소생계비를 겨우 충당할 수 있다는 얘기다.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자, 소비자 등 경제 주체들이 서로 양보하고 책임과 부담을 나눠 져야 할 때에 소모적인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언론의 올바른 태도가 결코 아니다. ▶ 관련 기사 : 이낙연 총리 "최저임금 탓하는 경제, 공정하지 못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259390	정부의 안이한 인식에 경종 울린 일자리 쇼크	올해 들어 취업자 증가폭이 석 달 연속 10 만명대에 머물다가 급기야 지난 5 월에는 7 만2000 명에 그쳤으니 실로 충격적이다. 20 만명대를 하회하며 주저앉은 것이 지난 2 월부터로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었는데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취업자 증가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후유증에 허덕이던 2008 년 9 월부터 2010 년 2 월까지 10 만명대에서 계속 뒷걸음친 바 있는데 유사하다. 실업률은 4.0%로 5 월 기준 18 년 만에 가장 높았고 40 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실업자가 증가했다. 취업 한파에 가장 적나라하게 노출돼 있는 15~29 세 청년실업률은 10.5%로 역대 최악 수준까지 갔다.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 은 23.2%에 달하니 4 명 가운데 1 명은 일자리를 얻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꼴이다. 5 월 고용 현황을 뜯어보면 곳곳에서 심각성을 읽을 수 있다. 자동차 산업과 조선업 구조조정의 여파인 듯 제조업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7 만9000 명 줄어드는 등 2 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도소매업이나 음식숙박업·교육서비스업 취업자도 각각 감소했다. 전체 취업자 증가를 끌던 건설업에서의 고용도 일용임시직 급감으로 인해 크게 줄었다. 넉 달째 이어진 일자리 쇼크에 정부는 15 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긴급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경제부처 각료들과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했지만 연신 굳은 표정만 이어갔다. 4 조원대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안간힘을 쏟아봐야 고용지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니 답답할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소득주도성장의 구체 방안으로 밀어붙이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 수뇌부는 일부러 외면하는 듯 눈과 귀를 닫은 채 인정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현 고용 상황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는 점에서 일자리 정책의 성과를 측정할 가늠자이니 정부의 안이한 인식을 질타하듯 울린 경종임을 알아야 한다. 갈수록 커지는 일자리 쇼크를 목도했으니 고용정책과 노동정책을 이대로 고집해서는 안된다. 기존 정책의 근본 기조를 바꾸는 열린 자세가 요구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69874966	北, 평화제스처 취했는데...신년 공동사설	신년 공동사설 비핵화 실현 의지도 북한은 1일 발표한 신년 공동사설에서 대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 실현 의지를 내비쳤다. 북ㆍ미 관계 개선 필요성도 재강조했다. 공동사설은 "조선반도와 지역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데서 나오는 근본문제는 조(북)ㆍ미 사이의 적대 관계를 종식시키는 것"이라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를 마련하고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일관하다"고 밝힌 것으로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또 대남 정책과 관련해 "(2010년은) 6ㆍ15북남공동선언 발표 10돌이 되는 해"라며 "북남관계 개선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사설은 "6ㆍ15공동선언과 10ㆍ4선언에 기초해 북남 관계를 개선하려는 우리 입장은 확고부동하다"면서 "남조선 당국은 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하고 북남대화와 관계 개선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공동사설에서 이명박 정권을 "6ㆍ15공동선언과 10ㆍ4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파쇼독재시대를 되살리며 북남대결에 미쳐 날뛰는 남조선 집권 세력"이라며 비난한 것과 확연한 대조를 이루는 유화적 제스처이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해 8월부터 본격화한 대남 관계 개선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한 듯하다"고 말했다. 그 밖에 화폐개혁 조치와 관련해 "상품 유통에서 사회주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인민봉사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북한 내부문제에 대해 "인민생활 향상에서 결정적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일대 공세를 벌이는 것이 올해 총적인 투쟁방향이고, 경공업과 농업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의 주공전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사설 제목을 '당 창건 65돌을 맞는 올해에 다시 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로 잡고, 경제부문에 지면을 가장 많이 할애하는 등 경제발전을 통한 민심잡기 의지를 부각시켜 눈길을 끌었다. 북한은 매년 1월 1일 당보(노동신문), 군보(조선인민군), 청년보(청년전위) 3개 신문에 같은 내용의 사설을 게재하는데 이를 '신년 공동사설'이라고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6418770	사상 최대 재정적자... 경제난을 혈세로 틀어막는가	최악의 재정적자 사태가 벌어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9 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6 조5000 억원 적자를 냈다. 1999 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 대 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도 57 조원 적자로 역대 최대 기록이다. 정부의 기존 재정수지 전망치는 모두 빗나갔다. 정부는 지난 4 월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올해 통합재정수지 1 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 42 조3000 억원 적자를 예상했다. 8 월에 수정한 '2019∼2023 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올해 통합재정수지 6 조5000 억원 흑자, 관리재정수지 37 조6000 억원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재정이 이런 엉터리 전망 아래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재정수지 적자가 커진 것은 재정 수입은 감소하는데 지출만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1∼9 월 국세 수입은 1 년 전보다 5 조6000 억원 줄었다. 경제난으로 소득세·법인세가 대폭 감소한 탓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출을 무려 40 조9000 억원이나 늘렸다. 침체에 빠진 경제를 재정으로 떠받친다는 명분 아래 돈을 뿌린 결과 재정이 적자의 늪에 빠진 것이다. 9 월에만 관리재정수지가 7 조5000 억원 적자를 낸 것도 근로·자녀 장려금 등을 살포한 탓이다. 이런 식으로 복지를 앞세워 여기저기 현금을 뿌리는 판에 재정이 멍들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수입이 적으면 아껴 써야 한다. 형편을 꼼꼼히 따져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지금 정부의 재정 운용은 혈세를 뿌리고 보자는 식이다. 그제도 정부·여당은 올해 재정집행률을 중앙재정은 97%, 지방재정은 90% 이상을 쓰라고 목표를 정해 압박했다. 12 일에는 14 개 광역시도지사 등이 참여하는 연석회의까지 열어 재정 방출을 독려한다고 한다. 될 법이나 한 일인가. 재정적자가 나랏빚을 늘릴 것은 자명한 이치다.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9 월 말 694 조4000 억원에 달했다.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앞으로 40 조원 이상 더 불어나 연말에는 741 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빚은 젊은 세대와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한다. 이런 몰염치가 또 어디 있겠는가. 오늘로 임기 반환점을 도는 문재인정부의 경제 성적은 참담하다. 투자·수출·내수·고용 등 어느 것 하나 성한 것이 없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1%대로 추락할 것이 확실시된다. 민간 부문 정규직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다. '일자리 정부' 구호 속에 비정규직만 87 만명 늘었다. 이런 경제정책 실패를 혈세 살포로 분식하겠다는 것인가. 재정은 경제를 들여다보는 창이다. 재정이 곪아 든다는 것은 경제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뜻이다. 최근의 경제난은 세계적인 경기 둔화를 배경으로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된다. 최저임금 인상, 친노동 규제 등으로 기업이 '고비용 늪'에 빠진 상황에서 소득이나 세수가 늘 턱이 없다. 정부는 혈세와 빚낸 돈을 살포하기 전에 경제난을 불러온 반기업 정책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447808	놀이터가 필요해	"갑자기 왜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요? 거기서 누가 논다고?" 어르신이 호통을 쳤다. 동 주민센터 회의실에 긴장감이 돌았다. 버려진 땅을 다듬어 어린이 놀이터로 만드는 설계안을 주민에게 설명하던 구청 공무원은 진땀을 흘렸다. 예정 부지 앞 거주민들은 "모여서 놀 공간이 생기면 비행 청소년들과 술판 벌이는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워질 것"이라고 혀를 찼다. 무시해선 안 될 고민이다. 하지만 코앞에 동네 아이들이 있는데 "누가 논다고 놀이터를 만드느냐"는 반응엔 한숨이 나왔다. 걸어서 30분 내 거리에 놀이터가 없는 동네, 여기에 사는 워킹맘인 것이 죄다. 주말마다 옆 동네 놀이터와 유료 키즈카페를 순례하며 살았다. 게다가 뉘 집 자식이든 그 '비행 청소년'이 되지 않는다는 법 없다. "10대 청소년들이 엉뚱한 곳을 헤매고 다니느니 놀이터에라도 모이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떠올랐다. 대도시 일반 주택가 아이들은 집 밖에서 '놀 곳'을 찾기가 쉽지 않다. 국내 가구의 48%가 사는 아파트는 놀이터 설치가 의무라 좀 낫다. 그나마 틀에 박힌 놀이기구로 채운 곳이 대부분이다. 열 살만 넘어도 놀이터는 유치하고 지루한 곳이 되고 만다. 학업 스트레스가 심한 한국 청소년들에게 놀 시간이 넉넉해진다 해도, 안전하고 신나게 놀 곳이 없는 게 현실이다. 답답해서 자료를 뒤적여 봤다. 우리 동네만의 얘기는 아니었다. 아동구호 NGO '세이브 더 칠드런'의 놀이터 개선 프로젝트를 담은 책 『놀이터를 지켜라』에 따르면 놀이터 개선 예정 지역의 일반 주민 중엔 '(놀이터는 됐고) 운동기구나 갖다 놓으라'는 반응이 많았다. 야간 소음, 비행 청소년, 고기 굽는 취객에 대한 우려도 만만찮았다. 하지만 멀쩡한 놀이터가 생기고 나선 달라졌다. 마을 전체에 활기가 돌았다. 놀이터가 아이들만을 위한 곳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른들도 한숨 돌릴 수 있는 여유가 놀이터에서 살아난다. 독일에선 동네에서 목이 가장 좋은 곳에 놀이터를 만드는 것도 그 때문이다. 저출산 문제를 좀체 풀지 못하던 정부가 이번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확대 개편한다고 한다. 사는 동네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노는 수준'의 격차마저 계속 벌어지면 부모들은 아이 키울 자신이 더욱더 없어진다. 위원회가 이런 부분까지 헤아릴 수 있는 혜안을 발휘하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80966574	'공정의 공포'란 말이 안나오게끔 해야	총리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공정(公正)의 덫'에 걸려 낙마하자 정치권과 공직사회가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공정 사회가 여럿 잡는다"는 수근거림 속에 '공정의 공포'라는 말까지 등장할 정도다. 여권은 이명박 대통령이 그저께 장차관 워크숍에서 "(공정사회를 만드는 것은) 정부ㆍ여당이 먼저 많은 고통과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한 대목에 신경이 쓰이는 눈치다. 민주당 등 야당도 "여권이 현직 최장수 장관까지 쳐내는 마당에 공정의 화살이 비켜가지 않을 것"이라며 사정(司正) 드라이브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정한 사회는 비단 대통령이 후반기 국정기조로 제시해서가 아니라 어느 시대든 국가와 국민이 반드시 지향해야 할 가치임에 틀림없다. "공직사회, 권력 가진 자, 힘을 가진 자, 가진 사람, 잘사는 사람부터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솔선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말도 공감할 만하다. 힘이 있는 사람이 약자의 것을 부당한 방법으로 차지하는 사회적 폐습과 불의는 제거해야 마땅하다. 다만 어디까지가 공정성의 원칙에 반하느냐에 대해서는 자의적인 판단을 내세우기에 앞서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구하는 노력이 꼭 필요할 것이다. 사실 공정이라는 말의 의미는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철학적 난제다.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저마다 다분히 주관적인 해석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는 공정이라는 개념이 자칫 칼자루 잡은 쪽의 해석에 따라 남용될 여지가 있다는 말도 된다. 유 장관 딸은 채용 과정에서 면접관의 점수 몰아주기 등 노골적인 특혜가 있었음이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드러나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고위 공직자의 자녀 채용을 무조건 특혜라고 매도한다면 결코 공정한 시각이라고 보기 어렵다. 목적뿐 아니라 방법과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도 중요하다. 공정한 사회 실현을 앞세우면서 특정인을 표적 삼아 사회의 공적으로 매도하거나 미운 놈 손봐주기 식으로 변질돼선 국민의 호응과 성원을 얻을 수 없다. 공정한 사회라는 목표와도 멀어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면서 계층 간 갈등을 키운 과거 정권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경계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 점에서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한 곳을 향해 가는 방향성만 뚜렷이 세워도 큰 진전임을 인식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8687370	추경안, 경기마중물 구체적 방안 담아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 일 "미세먼지뿐 아니라 경제 상황 전반을 살펴 추경 편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도 어제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이라 좀더 확장적인 거시정책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추경을 주문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슈퍼예산'을 책정했지만 지금까지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거리가 멀었다. 지난해 정부 전망보다 25 조원이나 많은 국세가 더 걷히는 등 3 년 연속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 지난해 우리 경제 성적표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면에서 6 년 만에 가장 저조했음에도 사실상 긴축재정 정책을 펼친 셈이다. 나라 곳간도 여력이 있다.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추정치는 39.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9 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라고 권고한 점까지 떠올리면 정부의 추경 편성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볼 대목이 많다. 최근 상황은 '경기침체 혹은 대량실업이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경우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국가재정법에도 부합한다. 지난달 실업자가 130 만명을 돌파한 데다 최근 수출이 3 개월 연속 감소하고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2% 초반대에 머물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문제는 내용이다. 추경 재원의 대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해야 하는 만큼 쌈짓돈 쓰듯 허투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추경 자금이 미세먼지 대책과 경기 진작, 일자리 대책 등 원래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획을 짜야 한다. 경기 둔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민생을 돌볼 사회안전망 확충과 더불어 경기 활성화와 성장동력 확충에도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강화와 중소기업 지원에 힘쓸 필요가 있다. 이와 별도로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완화에도 주력해야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0027191	원화값 급등, 외환보유액 2700억달러 의미	사설 원화값 급등, 외환보유액 2700억달러 의미 연초부터 원화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수출에 대한 악영향이 염려되고 있다. 지난해 말 1167원 선을 기록했던 원ㆍ달러 환율은 올해 들어 2거래일 동안 27원이나 떨어져 어제는 1140원 선으로 거래를 마쳤다. 1년3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지난해 11월 말 발생한 두바이 쇼크와 유럽 금융시장 불안 여파로 국제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한때 환율이 1180원 선을 돌파하기도 했으나 최근 다시 급락하고 있는 것이다. 환율 하락(원화값 상승)은 달러화 공급이 수요를 웃도는 현상이 지속되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지난해 401억달러를 기록한 사상 최대 규모 무역수지 흑자가 달러 공급 확대의 가장 큰 요인이다. 여기에 외국인 증시자금과 직접투자 자금 유입 증가도 달러화 공급에 큰 몫을 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최근 국제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완화되면서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된 것도 원화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외환당국은 원화값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 등 시장 개입을 하고 있다. 지난해 말 외환보유액이 2700억달러로 1년 사이에 688억달러나 늘었다는 점이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앞으로 상당 기간 외화 공급 우위가 지속될 것이지만 당국이 시장 개입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올해도 무역수지는 200억달러 안팎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원화값 상승 압력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외환당국은 각종 비용이 수반되는 시장 개입을 무작정 하기 힘들다. 달러화 매입 시장 개입을 하면 원화 유동성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인플레이션과 자산가격 거품 위험성을 증대시킨다.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통안증권을 발행해야 하지만 이는 정부 부채 증가와 금리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결국 경제주체들이 원화값 상승을 어느 정도 용인할 수밖에 없다. 수출기업들은 한동안 원화값 하락으로 누렸던 반사이익이 사라진 만큼 이제는 1100원대 초반에도 견딜 수 있는 체력 강화에 매진해야 한다. 길게 보면 원화값 상승은 소비자에겐 후생 향상을 가져다 주고 기업엔 경쟁력 강화라는 보약이 될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5328113	라돈 침대, 라돈 공포 이대로 둘 수 없다	라돈 침대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집단 소송이 예고된 가운데 21 일 국회에서는 라돈 침대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가 열린다. 희토류 광물인 모나자이트를 함유해 음이온이 발생한다는 침대에서 폐암 등을 유발하는 1 급 발암물질 라돈이 나온 사태의 파장은 간단치 않다. 시료 범위의 적절성을 놓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미숙한 대처도 거듭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무조정실 산하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현안 점검회의에서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라돈 침대 문제를 규정한 것은 그 심각성을 말해준다. 피폭선량의 질병 유발 영향과 상관성은 더 깊이 입증해볼 사안이지만 국내 폐암 사망자의 12.6%가 실내 라돈으로 숨졌다는 추정만 갖고도 놀랍다. 가공제품의 라돈 피폭선량 관리와 모나자이트 유통 실태 조사가 총체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 같다. 지금의 음이온 공포, 라돈 포비아는 그럴 만한 근거가 상당하다. 기준이 허술해 유사한 피해가 생활 전반의 음이온 제품에서 언제든 발생할 개연성 때문이다. 동일 원료 사용 제품이 아니라도 불신의 대상이다. 생리대, 속옷, 소금, 화장품, 팔찌, 정수기 등 18 만개 음이온 제품 전반의 실태 파악 또한 피할 수 없게 됐다. 지속적인 내부 피폭 연구를 토대로 방사성 물질 성분표시제, 사전 안전기준 검사제, 공산품 품질 표시 의무화 등 신뢰가 가는 가이드라인을 세워야 하겠다. 이번 사태는 친환경 매트리스 인증 마크만 믿고 쓴 소비자를 배신한 전형적인 사례다. 가습기 살균제와 석면 베이비 파우더 사건, 라돈 침대 다음엔 어떤 생활밀착형 제품이 체내로 유입돼 우리 생명을 위협할지 모른다. 국민적 불안과 불신을 잠재울 가장 빠른 방법은 범정부 차원의 완벽한 대처다. 의류, 음식물, 화장품 등에 침대가 포함돼 방사성 물질이 의식주 전반을 위협하는 상황을 엄중히 볼 필요가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7824237	한반도 화해 무드... `금강산 관광'이 교류 물꼬다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준비가 요구된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튼 한반도 평화 분위기도 나날이 무르익는 정황이다. 4 월 말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이 5 월로 예고됨에 따라 중단 10 년에 이른 '금강산 관광' 재개에 이목이 쏠렸다. 1998 년 동해 뱃길로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민간인들이 북한지역을 여행하는 획기적인 경사였다. 이후 동해안 육로로 보다 편리하게 오가게 되면서 동족의 가치를 되새기게 했다. 또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장소로 활용되는 등 남북 간 교류·협력의 상징지대로 자리했었다. 이를 토대로 남북이 개성공단을 조성, 실제적인 경제협력 성과를 일궈냈다. 그랬던 곳이 2008 년 7 월 우리 관광객이 북한군의 피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금강산 관광 길이 막혔다. 게다가 서해 천안함 피격 사건에 따라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를 가하는 '5·24 조치'를 발동, 금강산 가는 길도 꽁꽁 묶였다. '금강산 관광'이 멈추자 통일의 중심지로 도약하기를 원했던 도민들의 희망도 물거품처럼 사그라졌다. 단순히 기대가 사라진 것만이 아니다. 실질적인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수천억원대의 직간접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은 물론이고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사회 붕괴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지역사회는 두말할 나위가 없고 국민들도 금강산 관광 재개를 원하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게 했다. 이것이 남북으로 갈라진 분단도, 강원도에서 개최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빙의 기운을 얻었다. 마침내 남북·북미정상회담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러시아·일본 등 주변 국가들도 환영하고 나섰다. '금강산 관광' 재개 의미는 그야말로 실질적이다. 회담의 성과가 실제적으로 국민의 피부에 와 닿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길로 들어서는 행보다. 국민적 열망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부도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마리를 보이기 시작했다. 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한 맹성규 국토교통부 2 차관은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최우선 사업으로 동해 북부선 철도 연결을 들었다. 아울러 "러시아 가스관을 남한으로 끌어오는 사업을 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잇달아 개최되는 두 달 사이에 한반도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 단초 중의 하나가 '금강산 관광' 재개라는 관측이 세간의 분석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북한이 전제 조건인 비핵화 의지를 표명한 데 따른 입장이다. 유엔의 대북제재 완화 등이 우선이지만 국제사회 동향에 비춰보면 '금강산 관광' 재개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관측된다. 이미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 플랜을 다시 꺼내 든 도가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비한 채비도 착실하게 진행해 나갈 것을 당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97931207	대기업이 벤처기업 제값에 M&A하는 풍토 아쉽다	국내 벤처 생태계의 선순환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시장 진입은 쉽지만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등을 통한 출구가 막혀 있기 때문이라고 최근 맥킨지가 지적했다. 국내 신생 기업들이 M&A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엑시트(Exit) 성공 사례는 2013년 전체 엑시트의 0.4%에 불과해 61.4%인 미국과 크게 대조됐다. 그렇다보니 한국에선 주식시장 상장이 유일한 출구(出口)전략인데 스타트업이 IPO에 이르는 기간은 평균 12년이 걸려 미국 실리콘밸리(7년)의 2배 가까이 됐다. 벤처기업이 창업자금을 확보해 시장에 뛰어들어도 돈이 마르는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려면 엔젤 투자가 필수다. 그런데 엑시트 시장의 이 같은 '병목현상'때문에 벤처캐피털들이 투자를 꺼리다 보니, 자금 부족으로 중도에 탈락하는 벤처들이 속출하고 있다. 최근 다음카카오가 모바일 내비게이션 앱 '김기사'를 629억원에 인수하고, 네이버가 8년 전에 검색엔진 '첫눈'을 사들여 모바일 메신저 '라인'으로 키운 것은 엑시트 시장의 굵직한 성공 사례다. 이 같은 '엑시트 위너'가 계속 나오고 M&A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여력이 있는 국내 대기업들이 벤처의 기술력을 제값 주고 사는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 그동안 대기업들은 기술력 있는 벤처가 나타나면 헐값에 사려 하거나 기술력을 빼오는 데 골몰했다. 또한 벤처들이 시장을 일궈놓으면 대기업들이 아이디어를 베낀 제품으로 벤처의 씨를 말려버리는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 이런 풍조는 바뀌어야 한다. 벤처기업들이 진입 장벽이 낮은 인터넷·모바일 서비스 부문에 밀집되어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내 시장만 겨냥하기보다는 해외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술로 승부해야 하고,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M&A를 꾀해볼 만하다. 정부도 무차별적으로 창업을 지원할 게 아니라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갖춘 업체에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빈사 상태의 '벤처 엑시트'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벤처 M&A에 대한 세제 혜택, 글로벌 IPO 지원, IPO까지 소요시간 단축 등의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8848249	한·미 금리 역전, 호들갑 떨 일 아니다	자본유출에 경각심은 갖되 국내경기도 차분히 살피길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됐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21 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1.25~1.5%에서 1.5~1.7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이 한국(1.5%)보다 0.25%포인트 높아져 금리 역전이 현실화했다. 금융시장에 자본유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신중한 모습이다. 이주열 총재는 "경각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연준의 결정을 다소 매파적(긴축 선호)으로 해석하면서도 충분히 예상됐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재는 21 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금리인상에는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시장에는 금리인상을 예상하는 시각이 많다. 약소 통화국인 한국이 기축통화국인 미국보다 금리가 낮아지면 자본유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연준은 추가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올해 2 회, 2019 년 3 회, 2020 년 2 회 등 향후 3 년 사이에 모두 7 차례 기준금리를 더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경제가 활황 국면에 들어가 실업률이 낮아지고 물가도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고통스러운 금융긴축기에 접어들었음은 분명하다. 한국도 중장기적으로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렸다고 해서 우리도 기계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준금리 결정은 미국 등 대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국내경제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국내 경제는 정부와 한은이 올해 3% 성장을 예상하지만 민간 연구기관들은 2% 후반에 그칠 것으로 본다. 지난 2 월에는 취업자 증가폭이 10 만명대로 줄어드는 등 고용위축이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경기회복과 일자리 공급 확대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과도한 불안감은 금물이다. 한.미 간 금리역전에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과거의 예를 보면 지난 20 년간 금리역전은 1999~2001 년과 2005~2007 년 두 차례 있었다. 두 번 다 2 년간 지속됐다. 1999~2001 년은 외환위기 후유증을 겪었던 특수상황이었다. 2005~2007 년에는 우려했던 자본유출이 거의 없었다. 미리부터 겁먹을 이유는 없다. 금융당국은 향후 자본유출 상황을 주시하면서 금리인상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해 금리를 올리더라도 그 시기는 최대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더라도 기업과 가계 등 경제주체는 금리인상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 시장 참여자들의 차분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4042057015	대검, 김학의 ‘도피성 출국’ 성공했다면 어쩔 뻔했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기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려 했으나 거부당했다고 한다. 그로부터 이틀 뒤, 김 전 차관은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탑승 직전 출국이 저지된 바 있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20일 대검에 김 전 차관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해달라고 했다. 진상조사단은 출국금지를 요청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검은 김 전 차관이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재정신청이 기각됐으며, 새로운 증거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요청을 거부했다. 3월22일 김 전 차관은 인천공항에서 태국 방콕행 항공권을 구입해 출국을 시도했다. 탑승 직전,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가 원소속청인 서울동부지검 검사 신분으로 김 전 차관을 입건한 뒤 긴급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해 출국을 막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튿날인 3월19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진상조사단 활동 2개월 연장을 발표하며 "드러나는 범죄사실은 신속히 수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김 전 차관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가 출국금지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발표 이후에도 대검이 진상조사단 요청을 거부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대검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정식으로 출국금지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김 전 차관은 출국을 시도하기 전, 자신이 출국금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법무관 2명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 전 차관이나 그의 부탁을 받은 누군가를 경유해 조회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무부와 대검은 제기된 의혹들을 회피하려 말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출국금지 관련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검찰 '김학의 수사단'의 재수사도 신뢰받기 어려울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1631959	가상화폐, 무작정 규제 아닌 제도권 연착륙 모색해야	매일신문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 광풍에 대한 대책을 15 일 내놨다. 과도한 가상화폐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되, 가상화폐의 기술기반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간다는 투트랙 전략이 골자다. 하지만 정부의 이날 발표는 가상화폐 투기 억제를 둘러싸고 그간 빚어진 정책 혼선을 봉합하는 수준일 뿐 실효적 대책이 안 보인다는 점에서 미완의 대책이다. 정부는 실명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과도한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며, 블록체인을 육성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실명제의 경우 현재에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적용을 받고 있어 새롭다고 할 수 없으며, 과도한 투기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 또한 구체성이 없고 실현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선언적 입장 정리라고 봐야 한다. 뜨거운 논란을 불렀던 거래소 폐쇄에 대해서는 유보적 태도를 견지했다. 투기 과열 시 거래소를 폐쇄할 수 있다며 여지를 뒀지만, 지금도 못하는 마당에 투자자들이 더 늘어났을 때 과연 실행에 옮길 수 있을는지는 의문스럽다. 가상화폐 투기 규제는 투자자들의 재산권이 걸려 있는 만큼 난제 중의 난제일 수밖에 없다. 15 일 정부 발표를 꼼꼼히 따져보면 가상화폐 투기를 잡겠다며 부처별로 정책을 마구 쏟아내다가 투자자 반발이 거세고 후폭풍이 우려되자 정부가 한 발 물러서는 형국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다" "가상화폐 관련 손해는 투자자 본인 책임"이라고 굳이 강조한 것만 봐도 그렇다.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에 대한 실효적 대책을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가상화폐 투기 열풍은 언제든 다시 불어닥칠 수 있다. 무작정 규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가상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연착륙시키는 것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중구난방이던 가상화폐 컨트롤 타워를 국무조정실로 일원화해 범정부적으로 공동 대응하겠다고 한 것은 늦었지만 잘한 결정이다. 공정한 룰이 없는 거래시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등의 꼼꼼한 후속 대책을 주문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0554597	여야 폭주 멈추고 협치 복원해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 일 오후 늦게 더불어민주당과 호남권 군소야당, 정의당 등 범여권 정당들이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가운데 512 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2 월2 일로 못 박힌 법정 처리시한을 이미 8 일 넘긴 상태였다. 국회는 2015 년 이후 5 년 연속 '예산안 지각 처리'라는 기록을 세운 셈이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짚어야 할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니다. 내년도 예산은 최초로 500 조 원을 넘는 초슈퍼 규모다. 총선을 염두에 둔 선심성 예산도 적지 않아 보인다. 아무리 힘들었어도 마지막까지 108 석의 제 1 야당 자유한국당과 조정해 의견을 모으는 게 바람직했다. 특히 민주당이 범여권의 군소 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을 모아 만든 이른바 '4+1 협의체'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 협의체에 예산안 심사를 맡기고 국회 통과를 강행한 것은 적잖은 후유증을 낳을 게 분명하다. 협상의 정치는 실종되고, 당파적 이해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것이 관행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산안 일방 처리 후유증이 채 가시기 전인데도 소위 범여권은 이번 주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 전시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선거법은 내년 총선의 룰을 정하는 것이다. 게임의 룰은 쌍방 합의가 최선이다. 역대 선거법 개정 역사를 보더라도 그랬다. 어느 한쪽이 일방 처리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민주당이 군소야당을 동원해 다수의 힘으로 이를 일방 처리할 경우 정국 파행의 후유증이 오래갈 수밖에 없다. 한국당 의원들은 의원직 총사퇴를 거론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으로 구성된 '4+1 협의체'가 연동형 선거제도를 통과시키기 위해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 년 평균'으로 하는 데 잠정 합의한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호남에 몰려있는 농어촌 선거구의 통폐합을 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이 안에 의하면 호남에선 한 석도 줄지 않는다. 지역구 축소를 반대하는 호남계 야당의 요구를 민주당이 들어준 것이다. 반면 선거법이 개정되면 축소가 불가피한 경북권 선거구에 대한 '고려'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공수처법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도 현저하다. 특히 공수처장의 중립성 확보 방안은 철저히 보완돼야 한다. 여야 각 정당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향한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멈추고 협치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2294838	국민은행은 왜 노조에 '백기투항' 했나	국민은행 노동조합이 노동이사제를 들고 나왔다. KB금융노동조합협의회는 엊그제 주주제안을 통해 백승헌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노동이사를 통해 경영과 지배구조에 개입할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노조는 "금융위원회의 지배구조 개선 권고에도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노동이사제를 들고나온 이유를 밝혔다. '귀족 노조' 파업으로 눈총을 받았던 국민은행 노조는 사측과 임단협에 잠정 합의했다. 임금인상률,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 등에서 노조 측 주장이 대부분 수용됐다. 사측이 얻어낸 것은 페이밴드(직급 호봉 상한제) 전면 폐지를 막은 정도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자 근무경력 인정과 함께 5 년 유예하며 논의키로 한 만큼 사측 주장이 관철됐다고 보기 어렵다. "파업을 돈으로 막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당초 사측은 임원 전원이 사표를 제출하며 파업에 강력 대응하는 듯했지만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말았다. 무엇보다 파업에도 불구하고 업무 차질이 거의 없었는데도 노조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것은 회사 측의 일방적 양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2014 년 이후 입사자에게 페이밴드 진입 시기를 5 년 늦춘 것은 임금 유연성을 거꾸로 돌린 조치다. 채용비리 문제 등으로 약점이 잡혀 있는 사측이 노조와 강대강(强對强)으로 맞서기보다 '좋은 게 좋다'는 식의 미봉책을 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주인 없는 회사에서 나타나는 모럴 해저드라고밖에 볼 수 없다. 노조가 과거 두 차례나 부결됐던 노동 이사제 문제를 다시 들고나온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회사 측이 약한 모습을 보이니 이참에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밀어붙이겠다는 속셈일 것이다. 노동이사제가 관철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만약 실현된다면 국민은행의 '노사 간 나눠먹기'는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파업의 아이러니는 '파업에도 이상 무(無)'라는 인력 과잉을 스스로 알렸다는 점이다. 이런데도 맥없이 노조에 덜미를 잡힌 '리딩뱅크'가 다른 은행들에까지 나쁜 선례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은행들의 책임경영이 절실하다. 관련기사LG유플러스 폰에 'SKT' 유심 끼웠더니…몰랐던 사실초등생 집 찾아가 성관계한 男에…'믿기지 않네'한국 넋 놓고 있던 사이에 일본은 벌써…'위기'국민은행 노사, 임단협 최종 타결…조합원 93.4% 찬성국민銀 노사, 임단협 최종 타결…조합원 93% 찬성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4820695	남도일보 사설-내빈 소개에 진 빠지는 식전행사 개선해야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달라진 것 중의 하나가 각종 공식행사에서 내빈소개 시간이 늘어난 것이다. 전남도지사, 해당지역구 국회의원 그리고 지역의 기관장들이 차례로 소개됐다. 기초단체의원들이 추가돼 소개시간이 대폭 늘어났다. 민간인들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도 마찬가지다. 행사를 여는 단체는 시? 구의회 의원들이 많이와야 행사가 그럴 듯 해 보이니 참석을 종용한다. 의원들도 얼굴을 알릴 수 있으니 마다할 이유가 없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 문제는 의원들을 소개하고 박수를 받게 하느라 식전행사 시간이 대폭 늘어났다는 점이다. 지난달 24 일 광주서구청의 한비야씨 초청특강이 장시간 진행된 내빈(의원)소개로 차질을 빚은 것이 그 좋은 예다. 이날 특강이 시작되기 전에 진행된 서구의원 소개와 인사말에 30 분 이상이 소요됐다. 의원들은 사회자의 호명에 따라 짧게는 2 분에서 최대 5 분 정도 자기소개와 함께 인사말을 했다. 순전히 얼굴 알리기 용이었다. 이날 강의장을 찾은 주민들은 의원들의 인사말이 계속되자 불만을 쏟아냈다. 오후 2 시 시작예정이었던 강의가 30 분 정도 뒤로 미뤄졌기 때문에 일찍 자리를 떠야했던 시민들은 강의대신 의원들의 인사말을 들어야 했다. 시민들은 "본말이 바뀌었다"며 "내빈소개로 시민들의 진을 빼는 것은 고쳐야할 악습이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최근 우리사회는 각종 적폐에 대한 청산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 없애야할 허례 중의 하나가 끝도 없이 이어지는 내빈소개와 인사말이다. 사실 각종 행사에서 정치인들의 인사말을 귀담아 듣는 주민들은 별로 없다. 같은 내용이 되풀이되는 내빈들의 인사말에 주민들은 짜증이 나기 일쑤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다. 각종 행사에 참석한 내빈들의 이름을 한꺼번에 소개하고, 무대에 대형화면이 마련된 경우에는 주요 인사들의 인사말을 자막으로 내보는 개선책이 도입돼야 한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중요한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면서 인사말에 시간을 허비하는, 비효율? 무개념 식전행사 풍경은 바꿔져야 한다. 무엇보다 주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3639578	나랏돈 부정수급에 줄줄 새는 복지·고용 지원금	국민 혈세로 추진되는 정부·지자체의 각종 복지 시책에 허점이 많다. '눈먼 나랏돈은 먼저 보는 이가 임자'라는 말이 입증하듯 편법 부정 수급으로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 복지 전달 중간 과정에서 누수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정부가 대책마련을 고민하고 있을 정도다.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기업에 1 인당 최대 2 천700 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의 경우, 기업들이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온갖 꼼수를 동원하고 있다고 한다. 가족을 채용하거나 아르바이트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부정 수급을 하는 식이다. 지원금 신청 기업이 몰리는 통에 올해 예산 6 천800 억원이 올 1 분기에 동났을 정도다. 어르신들이 초등학교 주변에서 노란 조끼를 입고 근무하는 '아동안전지킴이' 사업도 마찬가지다. 아동범죄 예방을 위해 2009 년 도입됐는데 첫해 모집 인원이 1 천10 명이었다. 선발 인원이 10 년만에 10 배로 불어나 올해 1 만명이 선발됐는데 81%가 65 세 이상 어르신이다. 관찰 결과 지킴이 상당수가 대충 시간을 때우고, 하교 시간대에 학교 주변에서 서성거리는 게 일이다. 아이들 안전보다는 어르신들 생계비나 용돈을 보태주는 공공 일자리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나마 이런 공공일자리 사업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는 평가를 받는 게 위안이다. 제도를 악용하는 나쁜 사람들 때문에 좋은 정책도 빛이 바래게 된다.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저출산·노인 빈곤 등 우리 사회의 주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무부서가 보다 실질적이고 근원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퍼주기 방식으로는 혈세만 낭비하게 된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지방자치단체들도 경쟁적으로 복지 정책 가짓수 늘리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복지 제도에 지자체들이 더 얹어주기 선심 정책을 펴고 있다고 하니 허망하다. 지난해 지자체들이 복지부와 협의해 새로 만들거나 추가한 복지제도가 846 건이나 된다고 한다. 더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 지자체에서도 이 같은 퍼주기식 복지행정이 성행하고 있으니 더 문제다. 복지 시책은 분배의 효율성을 엄정하게 따져야 한다. 그럼에도 과도한 경쟁이 벌어지는 것은 어느 지자체에서 수당을 많이 주느냐로 비교 평가를 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제라도 각종 복지 지원금의 부정 수급을 막고, 국민들이 공평하고 효과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마땅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8091439221	댄스음악의 격을 높인 김성재	이달 초 가수 고 김성재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등장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8월 3일 방송에서 김성재의 석연치 않은 죽음을 다룰 예정이었다. 하지만 예고편이 나간 뒤 사망 당시 여자친구로 알려진 이가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김성재가 다시금 네티즌들의 이목을 끌었다. 법원은 해당 방송이 신청자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8월 3일 <그것이 알고 싶다>는 결방됐다. 스물세 살 건장한 청년의 의문스러운 죽음에 대한 배경은 또 한 번 짙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고교 시절 단짝 이현도와 결성한 흑인음악 그룹 '듀스'로 큰 인기를 얻은 김성재는 1995년 솔로로 데뷔한다. 그해 11월 19일 SBS 음악 프로그램에서 원기 넘치는 무대를 펼친 그는 허망하게도 이튿날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팔에는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있었고, 몸에서는 동물마취제가 검출돼 대중에게 충격을 안겼다. 여자친구가 살해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창창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한껏 들떠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으니 팬들은 안타까움이 클 수밖에 없었다. 많은 이가 김성재의 향후 활약을 낙관적으로 내다봤다. 음성이 매력적이었고, 가창에 에너지가 충만했다. 춤 실력이 준수한 데다가 팔다리도 길어서 매번 시원시원한 공연을 선보였다. 또한 탁월한 패션감각으로 독보적인 개성을 뽐냈다. 김성재는 장기를 살려 듀스 시절부터 의상과 액세서리 등 패션을 도맡았다. 1집 <나를 돌아봐>로 활동할 때에는 강렬한 원색이 대비되는 정장, 스타일리시한 힙합 차림으로 그룹을 돋보이게 만들었다. 듀스가 방송에 출연할 때 입었던 옷들은 얼마 지나면 동대문이나 이태원 시장에서 가장 잘 팔리는 상품이 됐다. 음악에서의 견고함을 이현도가 책임졌다면 김성재는 지금 봐도 결코 촌스럽지 않은 외적 세련미를 담당했다. 1994년 2집과 리믹스 앨범으로 활동할 때 걸쳤던 대형 전술 백팩은 일명 '듀스 가방'이라고 불리며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마리테 프랑소와 저버의 배기팬츠, 화려한 그라피티가 특징인 콘아트 티셔츠도 듀스가 즐겨 입은 덕분에 국내에서 유명해졌다. 단 한 번의 솔로 무대에서 김성재는 아이스하키 복장과 방한 마스크, 큼지막한 선글라스로 시청자들의 시선을 빼앗았다. 여전히 신선하고 근사한 스타일이었다. 자신감 가득한 표정과 명쾌한 춤동작은 그가 솔로로서도 주류 음악계에서 큰 존재감을 나타낼 것을 예견하게 했다. 하지만 팬들의 기대가 무색하게 그는 무대로 돌아오지 않았다. 김성재는 듀스로 활약하며 힙합과 댄스음악의 발전, 성숙을 꾀했다. 스타일리스트이자 안무가로서 그는 패션과 춤이 댄스음악의 단순한 부수가 아니라 가수의 진취적인 탐구와 실험이 녹아든 또 다른 창작물임을 밝혔다. 힙합, 댄스음악의 격을 높인 업적은 세월이 흘러도 밝게 빛나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57503191	북핵폐기ㆍFTA협력 성과거둔 韓美정상	사설 북핵폐기ㆍFTA협력 성과거둔 韓美정상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어제 런던 G20 회의장에서 첫 정상회담을 하면서 북핵 해결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진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 30분짜리 약식 회담이라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성과를 도출한 것으로 평가한다. 두 정상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으로 규정하고 '완전한 핵폐기'를 강조한 것은 통미봉남(通美封南)에 집착하는 북한에 주는 메시지가 크다. 양국 정상들이 확인한 원칙은 실무 차원에서 추가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구체화하길 기대한다. 미사일 발사 이후 국제사회 차원의 대응책은 물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SI) 참여, 미사일방어(MD)체제 동참, 미사일 능력 증강 등 다각적인 한반도 안보 강화 방안이 논의돼야 할 것이다. FTA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이 상호 이익 관점에서 긍정적 신호를 보낸 것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당초 '조기 비준'이 합의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진전'이라는 외교적 표현에 그친 점이 다소 아쉽다. 그러나 FTA 비준을 둘러싸고 미국 측에서 비관적ㆍ부정적 발언을 쏟아낸 점을 감안하면 기류 자체가 달라져 반갑다. 다만 양국이 이 같은 '진전'을 뒷받침할 실무절차를 밟아나가는 게 긴요하다고 본다. 우선 미국은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재협상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모호한 자세를 버리고 의회와 업계를 설득하는 데 주력하길 촉구한다. 그것이 G20 국가들이 공동 코뮈니케에서 밝힌 보호주의 확산 배격 원칙과도 부합하는 태도다. 물론 우리 측에서도 국회에 넉 달째 계류 중인 비준안을 먼저 처리해 미국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며 야당도 국익 차원에서 협조적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오바마 대통령의 첫 만남은 현안의 중요성 못지않게 한ㆍ미 관계가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사진촬영을 하던 중 깜짝 발표문을 통해 "한국은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자 위대한 친구"라며 한국에 각별한 애정을 표했다. 정치인 특유의 쇼맨십이기도 하지만 마음에 없이 할 수 있는 행동도 아니다. 이 대통령이 6월에 미국을 방문해 다시 정상회담을 하기로 약속한 만큼 두 정상 간 친분도 더 돈독해지길 기대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활력 국민제안 경제를 깨우는 아이디어 제안 하세요. 매경 eMBA 6기 인터넷 전자장부(작성→신고) 부동산 경매/세금 교육 상장사 인맥관리 전략 세미나 2009.04.03 08:25:20 입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2252104005	블랙 오스카	'#오스카는 너무 하얗다(#OscarsSoWhite).' 2015년 마틴 루서 킹 목사의 평화대행진을 다룬 영화 가 아카데미상 주요 부문 후보에서 누락되자 이런 해시태그가 소셜미디어를 뒤덮었다. 이듬해에도 백인 위주의 아카데미 후보 선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남녀 주·조연상 후보에 단 한 명의 흑인도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유명 흑인 배우와 감독들은 분노하며 시상식 보이콧을 선언했다. 아카데미상이 백인만의 잔치로 전락한 것은 투표권을 갖는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 회원의 절대다수가 백인 남성이기 때문이다. 2012년 LA타임스는 아카데미 회원 중 94%가 백인, 77%가 남성이라고 분석했다. AMPAS는 '화이트 오스카' 논란이 계속되고 다양성을 높이라는 압박이 거세지자 '물갈이'에 나섰다. 매년 초청하는 신규 회원 수를 획기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AMPAS는 2016년 683명, 2017년 774명, 2018년 928명의 대규모 명단을 공개했다. 지난해 초청된 인사들 가운데 유색인종은 38%, 여성은 49%에 이르렀다. 한국에서도 이창동·홍상수 감독과 배우 배두나·하정우씨 등이 이름을 올렸다. 몇 해간 이어진 쇄신의 성과일까. 올해 오스카의 흰빛이 조금 엷어졌다. LA타임스에 따르면 개인상을 수상한 흑인이 6개 부문 7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의 마허셜라 알리와 의 리자이나 킹은 나란히 남녀 조연상을 차지했다. 흑인 히어로를 전면에 내세운 의 해나 비츨러와 루스 카터는 각각 미술상·의상상의 첫 흑인 여성 수상자로 기록됐다. 으로 각색상을 받은 거장 스파이크 리 감독은 "내 할머니는 노예의 딸이었지만 대학에 갔다. 그리고 손자인 나를 영화학교에 보냈다"는 수상소감으로 박수를 받았다. 그는 "#오스카는 너무 하얗다" 해시태그를 주창한 에이프릴 레인과 아카데미 개혁에 시동을 건 셰릴 분 아이작스 전 회장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그들은 아카데미가 미국의 실체를 보다 잘 반영하도록 문을 열었다." 블랙 오스카가 늘어나는 일은 반갑지만 시작일 뿐이다. 아시아인도 여성도 성소수자도 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63530126	강병규 장관, 공무원연금 개혁 서둘러야 하는 이유	공무원연금공단이 2013년 기금결산을 해 보니 공무원연금 지급에 필요한 부담액인 연금충당부채가 484조3892억원에 달했다. 연금충당부채란 퇴직자에게 지급할 연금에다 현재 연금 가입자가 퇴직 후 받게 될 돈을 합친 것이다. 향후 75년간 지급할 돈이 500조원에 육박한다는 것인데 거의 나랏빚(2012년 기준 504조원)과 맞먹는다. 이 돈은 공무원이 납입한 보험료와 정부ㆍ지자체 부담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국가재정에 손을 벌려 충당해야 한다. 당장 작년 재원 부족으로 세금으로 메운 게 약 2조원이다. 공무원연금 적자는 2001년부터 시작됐고 적자가 얼마가 나든 국가 예산으로 메워 주도록 돼 있다.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혈세 9조8000억원이 투입됐다. 그대로 놔뒀다간 올해 2조5000억원 등 박근혜정부 5년간 14조9900억원, 다음 정부에선 31조4700억원이나 세금이 들어간다. 퇴직공무원 연금 주다 국가 재정이 거덜 날 판이다. 2009년에 개혁하려 했지만 공무원노조 반발로 2010년 입사하는 신규 공무원 수령액만 줄였다. 국민연금은 낸 돈의 평균 1.7배를 받지만 공무원연금은 2.5배를 받는다.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구조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국가 재정 지속가능성이 크게 위협받는다.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밝히면서 내년부터 공무원연금 개혁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공적연금 개혁기구를 만든다며 수선을 떨더니 지금은 쏙 들어갔다. 지난주 취임한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것부터 서두르기 바란다. 상반기 연금개혁추진단을 만들고 공청회를 거쳐 9월 법안 제출 일정을 짜고 있는데 상황은 한시가 급하다. 개혁추진단은 2009년 실패를 거울 삼아 공무원, 공무원노조, 대학교수 등은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완전히 민간 참여기구로 만들어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 6ㆍ4 지방선거와 공무원 눈치 보느라 미적거릴 시간이 없다. '비정상화의 정상화'는 바로 공무원연금 개혁부터 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0239	중형 세단의 부활 이끈다	기아차의 신형 K7이 7년 만에 새 단장을 마쳤다. 그간 소형차와 SUV(스포츠유틸리티차)에 밀려 설 자리가 좁았던 중형 세단의 부활을 이끌기 위해서다. 세계 3대 자동차 디자이너로 알려진 피터 슈라이어 기아차 최고디자인책임자(사장)의 작품으로도 화제를 모았다. 독일산 세단 중심으로 인기를 끌던 뒷바퀴 굴림에서 벗어나 앞바퀴 굴림 세단을 내놨다. 차의 진정한 매력은 따로 있다. 최근 등장하는 자동차에서 느끼기 힘든 중형 세단의 품격이 돋보인다. 운전자를 위한 디테일을 챙겼고, 곳곳의 장치에서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다. 존재감 뽐내는 디자인 '기존에 없던 디자인'. K7의 외형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이렇다. 늘씬하게 빠진 몸매, 곡선이 극대화돼 미래 지향적 느낌을 주는 뒤태가 전반적 느낌을 지배한다. 앞쪽으로 오면 입체감이 넘치는 라디에이터 그릴과 헤드 램프 테두리를 둘러싼 Z형 LED 라인이 인상적이다. 변신의 폭이 큰 모든 신차가 그렇듯 첫 느낌은 조금 낯설다. 볼수록 세련됐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차를 살펴본 주변 사람의 반응도 다르지 않았다. 호불호가 약간 갈리긴 했지만,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간의 국산 세단과는 차별화 됐다"는 것이다. 실내는 고급 세단의 공식을 철저하게 따랐다. 베이지톤의 가죽과 나무질감의 대시보드가 조화를 이룬다. 센터페시아 가운데는 큼직한 아날로그 시계가 중심을 잡는다. 적절하게 위치한 기어박스, 직관적 조작이 가능한 버튼의 배열 등 흠 잡을 곳이 별로 없다. 디지털과 아날로그 요소가 고루 섞인 계기판도 이용자가 쉽게 차량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꾸몄다. 개인적으로 딱 한 군데 아쉬움이 남는 곳은 핸들이다. 손잡이 좌우에 버튼이 복잡하게 엉켜있고, 기아 로고가 크게 박힌 동그란 형태가 전체 실내 분위기에 녹아 들지 않는 듯한 인상이 남았다. K7에 대한 기대는 가솔린 세단에 많이 쏠려 있을 수 있다. 기자가 시승한 모델은 2.2L 엔진을 장착한 디젤(R2.2) 모델이다. 주로 독일차를 중심으로 폭발적 주행을 위해 장착하는 디젤 엔진이 안락함을 강조한 국산 중형 세단에서는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 줄지가 궁금했다. 결론부터 내리자면 90점 이상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기본적으로 조용하고, 변속이 부드럽다. 자동 8단 변속기와 촘촘하게 호흡을 맞추며 필요한 만큼 속도를 높이고 그 힘을 유지했다. 최고 202마력, 최대 45kg·m의 넉넉한 성능이 주행의 매력을 뽐냈다. 조금 거칠게 몰아붙여도 경박하게 소리내지 않는다. 묵묵히 주인의 요구에 순응한다. 주행에서 아쉬운 부분은 코너링이다. 전반적으로 핸들과 서스팬션이 조금 가벼운 느낌이다. 시속 110km 이상으로 올라가면 지나치게 예민한 듯한 인상을 준다. 조금씩 방향을 틀거나 곡선 길을 지날 때 흐트러졌던 차의 균형을 빠르게 회복하는 것은 강점이지만, 부드러움에 치중한 나머지 미세한 균형잡기가 너무 자주 일어나는 것 같다.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다소 신경이 쓰일 수 있는 부분이다. 주행은 3+1 모드로 가능하다. 보통의 차량에 장착되는 에코·콤포트(노멀)·스포츠 모드 외에 '스마트' 모드가 추가됐다. 스마트 모드는 차량 스스로가 운전자의 주행을 파악해 에코와 콤포트를 반복하는 주행 방법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3312055305	교황의 고해성사	고해성사를 보는 주목적은 죄로 인해 하느님과 끊어지고 상처 입는 관계에 놓였을 때 다시 화해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했다. 고해성사는 단순히 자기의 죄를 고백해 용서받는 게 아니라, 해방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권고 에서 "고해성사를 통해 하느님과 이루는 화해가 참회자 자신과의 화해, 참회자가 상처를 입힌 형제들과의 화해, 교회와의 화해는 물론 온 창조계와의 화해로까지 발전하기에 가능한 한 많은 신자들이 이 성사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고해성사를 받기 위해 필요한 다섯 가지 조건이 있다. 성찰(省察), 통회(痛悔), 정개(定改), 고백(告白), 보속(補贖)이다. '성찰'은 세례성사를 받은 이후 죄를 얼마나 지었는지를 살펴 알아내는 것이고, '통회'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뉘우치는 행위다. '정개'는 하느님께 누를 끼치면서 영육의 손상을 초래한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는 결심이다. '고백'은 성찰하고 통회하며 정개한 죄를 사제에게 말씀드리는 걸 뜻한다. 끝으로 '보속'은 속죄의 행위다. 참회자가 죄를 고백하고 나면 고해사제로부터 기도나 선행, 봉사, 희생, 절제 등의 보속을 받는다. '신의 대리인' 교황도 정기적으로 다른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본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해 한 강론에서 "사제들 역시 고해성사가 필요합니다. 교황 또한 죄인이기에 2주에 한번 고해성사에 갑니다. 나의 고해사제는 내가 말한 것을 듣고 나를 용서하고 충고를 줍니다. 우리 모두는 이를 필요로 합니다"라고 했다. 교황은 1년에 한 번 예수의 수난과 죽음을 기리는 '성금요일'에 바티칸 성베드로 성당에서 평신도들의 고백을 듣는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금요일'을 3주 앞둔 3월28일 한 사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해성사 보는 모습이 공개됐다. 교황은 이날 십계명 중 제7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는 주제로 강론하며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다. 사소한 것일지언정 죄업을 짓지 않고는 살기 힘든 현대인들에게, 권력자와 부자들의 악행이 승해지는 시절이기에, 교황의 메시지가 주는 울림이 깊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0115076	中, 대북 유류 밀무역 발뺌만 하지 말고 北제재 적극 나서라	정부가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정유제품을 넘겨준 혐의로 파나마 선적의 유조선 코티호를 평택항에 억류해 조사하고 있다. 코티호는 중국 산둥성 스다오에서 서해를 건너 지난해 12 월 평택항에 들어왔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1 월 북한 선박 '삼정 2 호'에 정유제품 600t을 건네고 여수항에 재입항한 홍콩 선적의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를 같은 혐의로 억류했다. 두 선박의 혐의가 사실이라면 북한과의 선박 간 물품 이전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375 호를 위반한 것이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압박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드러나면서 중국의 비협조가 다시 도마에 오르는 셈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어제 중국과 러시아 기업이 가담해 북한에 석유류 제품을 몰래 팔아온 실태가 문서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그러나 관련 내용과 보도를 일축하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대북 유류 밀무역 꼬리를 잡혀놓고도 발뺌하는 게 도를 넘어 몰염치한 수준이다. 미 재무부는 팔라우 선적으로 알려진 빌리언스 No.18 호가 지난해 10 월 북한 선박 례성강 1 호와 서해 공해상에서 환적하는 위성사진을 지난해 11 월 공개했다. 중국 외교부는 그러나 지난해 12 월29 일 "우리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위성사진만으로는 부족하니, 더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라고 반격했다. 환구시보는 그제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가 대만기업이 임차한 선박이고 선원들이 이 기업 지시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엉뚱하게 대만으로 화살을 돌린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연말 중국에게 "현행범으로 딱 걸렸다"며 "이러한 일이 계속 일어난다면 북한 문제에 대한 우호적 해결책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차제에 중국의 안보리 2375 호 위반 논란을 분명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 중국은 북한과의 밀무역을 무조건 발뺌할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0628701	세대간 일자리 격차 더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세대 간 일자리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 년 동안 50 대 임금근로자 수는 190 만명 늘어난 반면 20 대는 11 만명이 줄었다. 일자리 양만 감소한 게 아니다. 같은 기간 50 대 정규직 비중은 8.9%포인트 증가했지만 20 대는 1.6%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 대의 평균 임금 상승률 역시 10%를 밑돌아 50 대의 3 분의1 도 안 됐다.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에서 청년들이 장년층에 뒤진 셈이다. 청년들은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다. 젊은이들이 사무실과 공장에서 자신이 가진 창의성과 역동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 한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하지만 청년 취업이 별 따기만큼 어렵고 설사 그 좁디좁은 관문을 통과한다 해도 질 나쁜 일자리만 기다리는 현실에서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다.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세계 꼴찌 수준을 면치 못하는 것도,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자리 양극화를 청년의 문제로만 치부하는 것은 곤란하다. 굳게 닫힌 취업문으로 소득창출의 기회를 잃은 20~30 대가 기댈 곳은 부모밖에 없다. 주거비와 가계부채, 노후 불안이라는 3 중고에 시달리는 50 대 이상에게 미취업 자녀 부양이라는 짐이 하나 더 얹혀졌다. 경제적 부담이 과거보다 커졌는데 소비가 예전 같을 리 없다. 중·노년층의 소비지출이 반 토막 났다는 한 연구소의 분석은 어려운 우리 경제의 단면을 보여준다. 일자리 양극화를 줄일 해법은 멀리 있지 않다. 규제 완화로 기업들이 질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고 연공서열 위주인 임금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만드는 것이다. 청와대도 알고 경제부총리도 인정하고 여당 원내대표도 지지하는 내용이다. 모두가 공감하는 해결책이라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일각에서 반대한다고, 일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외면한다면 한국 경제에 미래는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7998495	부·울·경 3 명 단체장의 '신공항' 뒤집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부산·울산·경남 3 명의 광역단체장이 17 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해신공항 확장 반대, 새로운 관문공항 건설'을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김해신공항 확장을 거부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세 단체장이 대구·경북의 반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후안무치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이 주장하는 가덕도 신공항은 재론할 가치조차 없다. 가덕도가 2016 년 정부의 입지 용역에서 꼴찌를 했고, 신공항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사실은 기억할 필요도 없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구·경북과 부산이 밀양과 가덕도를 놓고 10 여 년간 치열하게 싸웠는데, 또다시 그 싸움을 되풀이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과거를 떠올리면 대구·경북과 부산이 갈등을 벌이는 와중에 2016 년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것이 5 개 시도지사 합의안이었다. 정부 용역 결과에 승복하자는 내용이었고, 그 결과물이 바로 김해신공항 확장안이었다. 승복하기 힘들었지만,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나온 약속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지켜야 했다. 그런데, 이들 세 단체장이 기자회견을 한 것은 공개적으로 약속을 깨겠다는 선언이다. 일반인이라도 약속은 지켜야 하는 법인데, 한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장들이 약속 파기는 물론이고 정부 결정을 번복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부끄러운 줄 모른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들은 정권을 잡았으니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오만과 독선에 빠져 있는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신공항 건설'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이 비뚤어진 용기를 갖게 했는지도 모른다. 정말 말도 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일이 정부 여당의 이름으로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현실이다. 국가를 혼란으로 몰아넣지 않으려면 지역 갈등을 조장해서라도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9062028025	20년 구형받은 이명박, 법의 엄정한 심판만 남았다	거액의 뇌물수수 및 횡령·조세포탈 등 16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 심리가 종결됐다. 검찰은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의 성격을 "최고 권력자였던 제17대 대통령의 총체적 비리 행각이 낱낱이 드러난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주권자를 배신하고 국가 최고지도자의 자리를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한 이 전 대통령의 행태에 상응하는 구형이라고 본다. 검찰은 다스 소송비 68억원을 삼성으로부터 챙기는 등 모두 111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 "국민이 여망을 담아 위임한 권한을 당연한 전리품처럼 여기고 남용했다"며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패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다스 실소유주 문제에 대해선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면서도 철저히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함으로써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었다"고 비판했고, 다스 자금 349억원 횡령 혐의를 두고는 "무관하다고 강변하던 다스를 사금고처럼 이용한 것이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이 전 대통령은 그러나 최후진술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고, 그것을 경계하며 살아온 제게는 너무나 치욕적"이라면서 "부당하게 돈을 챙긴 적도 없고,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탐한 일도 없다"고 항변했다. "지금 재산은 현재 살고 있는 (서울) 논현동 집 한 채가 전부"라고 주장한 대목에 이르면 기가 막힐 따름이다. 어처구니없는 최후진술은 사실상 예상된 것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정치보복'으로 몰아붙였다. 구속된 이후에는 검찰의 추가조사에 불응했다. 기소된 뒤 첫 재판에서 장문의 입장문을 낭독했으나 진실은 없고 부인과 변명뿐이었다. 지난 4일 재판의 피고인 신문에서도 50분 내내 진술을 거부했다. 모든 사실을 밝히고 시민에게 사죄해도 부족할 판에 궤변으로 일관하는 이 전 대통령에겐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 그는 기소된 혐의 이외에도 쌍용차 노조 파업에 대한 강경 진압 등 국가폭력 사건의 책임자로도 지목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법의 엄중함을 보임으로써 사법적·역사적 정의를 추상같이 세워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246467	검찰 수사에 협조한다는 김 대법원장, 유감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의 진상 규명 방식에 대해 '검찰 수사 협조'를 타협안으로 제시했다. 시민단체 등이 이미 고발한 10 여건의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면 협조하겠다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어제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다"면서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인적·물적 조사 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의 지휘자로서 법원의 적폐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검찰의 수사에 따라가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의뢰를 주장해 온 우리로서는 유감이 아닐 수 없다. 특별조사단이 지난달 25 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3 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법원 내부는 검찰 고발을 주장하는 소장 판사들과 내부 해결을 앞세우는 중견·고참 판사들로 쪼개졌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안으로는 내홍이 깊어지는 위기 상황을 수습하려고 현실적인 타협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의 결정은 지난 11 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형사 조치가 필요하다"면서도 검찰 고발은 반대한다고 결의한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결국 김 대법원장의 담화문은 "법관들이 사법행정권자의 요청에 의하여 재판의 진행과 결론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면서도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 해소도 필요하다"고 발언해 법원의 자기 분열적인 상황을 시인하고 있다. 게다가 대법원장이 공개적으로 "재판 거래를 상상할 수 없다"는 '개인적 믿음'을 고백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이 있다는 이유다. 김 대법원장은 쾌도난마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에 지나친 신중함을 보여 주었다. 이 때문에 이번 결정도 고육지책이라기보다 미봉책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썩은 살을 스스로 적기에 도려내지 못한다면 몸 전체를 망치게 된다. 사법부를 불신한다는 국민 여론이 64%인데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수준으로 법원이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렵다. 검찰은 다행히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쪽으로 선회했다. 김 대법원장의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다"는 발언을 검찰은 비판적으로 해석한다. 검찰은 이미 법원의 윤리감사관실 등에서 판사들의 비리를 적발하면 수사를 해 오고 있었다. 따라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을 얻고자 권력과 재판 거래를 한 의혹에 대해 대법원장이 고발하면 법원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주장은 논리적이지 않다. 검찰은 대법원이 아니라,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과 대법관의 혐의를 수사하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사법부의 유일한 존립 근거"라던 초심을 되새겨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7627475	강원 실물경제 최악, `소비 활력' 대책 있기는 한가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일깨우는 방안이 간절하다. 도내 실물경제 주요 지표가 좌시하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을 가리키고 있어서다. 되살아나도 시원치 않을 형편에 '마이너스 행진'이다. '전례 없는 위기'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이고 보면 관망만 하고 있을 수 없다. 경기 불황은 주지하고 있는 바다. 한국경제 구조 자체가 저성장 모드인 데다 국제경기 동향도 불확실성과 주요 산업 침체로 수출과 투자 등에 주춤한 모습이다. 국내총생산(GDP)을 구성하는 3 대 요소 중 투자와 수출이 가파른 하락세다.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불안하게 한다. 이와 함께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심화 등 국제경제 전망조차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수출과 투자의 부진한 흐름에 따라 기획재정부도 최근의 경제동향 실물 지표에 대해 '부진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국내 경기가 전반적으로 악화 일로에 처해 있다. 더 심각한 것은 도내 사정이다. 실물경제 지표가 전국 상황보다 더 형편없게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동북지방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 분기 강원지역 경제동향이 그렇다. '소비동향'을 읽게 하는 소매판매지수가 큰 폭으로 추락했다. 전국적으로 2018 년 대비 2% 상승한 추이를 보였으나 강원도는 오히려 2% 줄었다. 역대 감소 폭이 0%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보통 우려되는 흐름이 아니다. 판매점 유형별로 규모, 업종을 불문하고 모두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더구나 도내 대형마트의 판매지수 증감률(-6.7%)은 지난해 2 분기 이후 5 분기 연속 마이너스다. 영세 자영업자가 집중된 슈퍼마켓 및 편의점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그나마 증가세를 유지했던 전문소매점마저 -1.4% 감소세로 나타나 악화된 소비동향을 읽게 한다. 더 걱정스럽게 하는 것은 향후 경기 전망이다. 이를 단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것이 '소비 한파'를 몰고 온 요인이다. 지목된 원인이 '물가 상승'이다. 특히 서비스물가 상승률이 1.8%로 전국 평균의 2 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더욱 우려하게 되는 것은 위축된 소비동향이 불러올 경기 악순환이다. 물가 상승이 소비침체로 이어지면서 서비스업 생산도 주춤한 것이 방증한다. 소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경기 활력 선순환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이 요구되는 이유다. 소비 활동에 장애로 작용한 무더위가 물러가고 가을에 접어들었다. 정부와 지자체 공히 내수 활성화를 견인하는 정책·시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한 물가 관리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6262105445	새누리당, 무얼 잘못했길래 대통령에게 용서를 비나	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폭언을 하면서 은연중 드러낸 것이 있다. 자신만이 시민을 대의하며, 정당·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시를 충실히 따라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는 "정치가 정부의 정책이 잘될 수 있도록, 국회가 견인차 역할을 해서 국민들이 잘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정부와 정책에 갈등·반목·비판만을 거듭"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과 정부는 시민의 의사를 완전하게 반영하는 절대선이므로 정당, 국회, 의원이 대통령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기만 하면 그게 곧 시민을 위한 정치가 된다는 논리다. 이건 억지다. 현대 정치는 정당정치다. 정당은 시민의 의사를 조직하고 반영하며 정책을 생산한다. 의원 역시 시민을 대표한다. 그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가장 권위있는 제도로서 시민을 대신해서 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견제한다. 대통령만이 시민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런 체제가 있지만 우리는 그런 체제를 흔히 독재라고 부른다.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여당 역시 대통령의 도구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여당 의원도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여당 의원은 물론 여당 지도부조차 자기 수족처럼 부려먹을 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 자신이 선거를 지휘하면서 당선시켜주었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배신하고 신뢰를 저버렸다고 경멸적 언어로 비난하는 방식은 조직폭력 세계의 정서와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다. 배신자는 다음 총선에서 떨어뜨릴 것임을 암시하며 심판론을 제기하는 그의 복수심에 국정이 파탄날까 걱정이다. 이렇게 심각한 지경이면 청와대 참모들이나 집권당은 그가 하루빨리 냉정을 되찾도록 조언하고 제 방향으로 가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런데 반대로 하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을 폐기하기로 한 당 지도부가 대통령에게 충성 맹세까지 한 것이다. 김무성 당 대표는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대통령에게 사과하라고 종용했고, 유 원내대표는 두 번이나 사과를 했다. 마치 못된 짓을 하다가 들킨 초등생이 선생님에게 용서를 비는 모양이다. 도대체 당 지도부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저런 굴욕을 당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야당과의 이견 때문에 대화를 했고, 그 결과 합의를 도출했을 뿐이다. 그게 잘못이라면 이제는 대통령을 위해 야당과 전쟁하는 것밖에 없다. 국정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집권당이다. 박 대통령의 폭주를 막을 세력은 집권당뿐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469435	“북핵이 곧 美 본토 위협한다”는 트럼프 위기 인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첫 국정연설을 갖고 "북한의 무모한 핵무기 추구가 우리의 본토를 곧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고의 압박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3 억 2600 만 미 국민이 지켜보는 국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본토를 곧 위협'한다는 표현을 쓴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말 미 중앙정보국(CIA)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장이 "북핵 시한은 몇 개월"이라고 밝힌 것과 맥이 닿는다. 평창동계올림픽으로 한반도는 70 여일의 휴전 기간 중이다. 패럴림픽이 끝나는 3 월 중순이면 휴전은 끝난다. '평창 이후'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많다. 4 월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군사훈련을 시작으로 한반도 긴장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 말처럼 시간이 갈수록 북핵의 고도화는 진행되고, 위협은 더 커질 것이다. '최고의 압박작전'은 미국이 주도하는 사상 최강의 대북 제재만 가리키지 않는다. 제한적 선제공격과 다양한 군사옵션을 포함한 작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의 아그레망 절차도 밟은 빅터 차 주한 미국대사 내정자의 내정 철회 소식은 불안감을 더한다. 미국 언론 보도이지만 대북 제한 공격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파기에 반대했다는 게 내정 철회의 이유라고 한다. 어제 우리 스키 선수단이 아시아나 전세기를 타고 원산 갈마비행장을 거쳐 마식령스키장에서 1 박2 일 훈련에 들어갔다. 선수단 방북은 출발 1 시간 전까지도 미정이었다. 미국과의 조율이 늦어져서다. 일찌감치 결정된 남북의 마식령 공동훈련과 전세기 방북이었다. 마식령 훈련 등에 대해 미국이 불편한 심기를 의도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의 대북 제재 가운데 '북한에 다녀온 비행기는 180 일간 미국 내 입항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다. 다행히도 미국의 제재 예외 인정을 받았지만, 제재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 선수단이 김정은이 국제무대에 홍보하려는 마식령스키장에서 훈련을 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남북 대화를 입구로 북한을 미국과의 대화 테이블에 앉히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은 백번이고 옳다. 한반도 전쟁 위기를 피하고 비핵화에 이르는 길은 대화와 협상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평화 올림픽을 지향하는 평창동계올림픽의 남북 공동행사가 한·미 공조에 균열을 가하는 요인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북핵 시계를 멈출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미국이 핵·미사일의 물리적인 제거에 나서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어느 때보다 두 정상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 아울러 다시 촉구하지만 8 일로 예정된 북한 열병식에 대해 우리 정부가 단호히 자제 요청을 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7121431061	알고 떠나세요, 해외여행 금융팁	ㆍ금융위원회, 'On·Off 해외여행보험' 출시… 가입 쉽고 보장 확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올해 해외여행객 수가 3000만명을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사람 5명 중 3명이 해외여행을 떠나는 셈이다. 늘어난 해외여행객 수만큼 여행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로 낭패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에 대비해 챙겨야 할 기본적인 금융팁을 알아본다. 7월 11일 금융권과 관광공사에 따르면 해외여행객은 2014년부터 매년 약 16% 늘고 있다. 반면 사고에 대비하는 여행자보험 가입률은 8~9%에 불과하다. 여행자보험 보험료는 보통 4000원에서 1만원(일주일 기준) 사이로 해외여행 시 지출하는 전체 비용에 비하면 저렴한 수준이다. 하지만 여행을 갈 때마다 매번 새로 가입해야 하고, 그때마다 6~7번의 약관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나마 가입할 때도 여행사 패키지 등을 통한 이벤트 상품인 경우가 많은데, 막상 사고가 나면 보장이 안 돼 도움을 받지 못할 때가 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한 'On·Off 해외여행보험'이 최근에 출시됐다. 이 상품은 모바일앱에서 가입 후 여행 시 보험을 개시(On)하고 여행이 끝나면 끄는(Off) 방식으로 운영된다. 카드 원화결제 차단 필수·환전수수료 '0원' 첫 가입 시에만 약관동의 절차를 밟은 후 두 번째 여행부터는 보험 스위치를 켜(On) 여행기간과 보장내역 등을 입력, 등록된 결제방식으로 보험료를 내면 된다. 또 온라인에서도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보험 포털사이트 '보험 다모아'에서 상품 가격 비교 후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그 후 실제로 해외여행 시 사고가 나면 보험금 청구에 대비해 현지 경찰서 사고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확보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 시 신용카드를 분실하면 바로 '이용 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소비자가 카드 분실·도난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를 지연하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용하는 카드사의 서비스센터 번호를 스마트폰에 저장해 가는 것이 좋다. 모바일 신용카드가 담긴 스마트폰을 분실해도 똑같이 카드사에 신고를 해야 한다. 분실된 카드를 찾으면 해당 카드사에 부정사용 여부를 문의해 부정사용이 있을 시 카드사에 피해금액 보상을 요청하면 된다. 사전에 신용카드 '결제승인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분실·도난 발생 시 부정사용을 바로 인지할 수 있어 평소에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좋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결제할 때는 원화(KRW)보다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원화로 대금결제 시 상품에 따라 이용액의 3~8%에 달하는 원화결제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막으려면 출국 전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등에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차단을 신청하면 된다.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가맹점이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결제 시도 시 카드 승인이 거절된다. 만약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카드 영수증에 현지 통화 금액과 'KRW'(원화) 표시가 같이 있을 경우 결제를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재결제를 요청하면 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358021	핵심 경제 참모 바꾼 靑, 실사구시 정책을 기대한다	서울경제 청와대가 경제팀 쇄신을 골자로 한 비서실 2 기 인선을 발표했다. 경제수석비서관에 윤종원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를 새로 앉히고 일자리수석에는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을 승진 임명했다. 홍장표 현 경제수석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신설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동했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의 배경을 "문재인 정부 2 기를 맞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더욱 속도감 있게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경질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핵심 경제참모들을 한꺼번에 바꾼 것을 보면 고용을 비롯한 경제지표 악화와 정책 혼란에 따른 문책성 인사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 이번 인사에서 윤 신임 경제수석의 등장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윤 수석은 정통관료 출신이라는 점에서 대학 교수였던 전임 수석과 다르다. 경제정책의 방향이 급진적이기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흐름을 탈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방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각이 필요하다. 윤 수석은 평소 일자리 정책에는 업무 생산성 제고와 근로관행 개선을 병행해야 하고 청년고용 확대도 비정규직 보호 강화와 정규직 과보호 완화를 동시에 추진해 노동시장의 이중성을 해소해야 가능하다고 봤다. 정통관료의 현실감각과 국제기구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면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을 터이다. 작금의 한국 경제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혁신성장과 동시에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면서 생산성도 끌어올려야 한다. 쉽지 않은 문제다. 일방에 치우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그랬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혼란이 또 그렇다.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다. 신임 경제 관련 수석들이 우선 해야 할 일은 이러한 논란과 혼란에 마침표를 찍는 것이다. 청와대의 새 경제팀 인선을 계기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로막는 벽을 허물고 주어진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실사구시 정신이 구현되기를 기대해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159484	최악 실업 부른 주범은 ‘재난 수준’의 고용정책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한 실업률 세계경제 활황에 美·日고용호황 반기업·친노동 정책 수술해야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문재인정부의 고용 사정이 '재난 수준'이다. 통계청이 3 월 고용동향을 집계한 결과 지난달 취업자는 11 만2000 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2 월 10 만4000 명에 이어 두 달째 10 만명을 겨우 넘었다. 작년 동월의 46 만3000 명과 비교하면 4 분의 1 토막이 났다. 실업률은 4.5%로 치솟았다. 3 월 기준으로 2001 년 이후 17 년 만에 최고치다. 2008 년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 악성이라는 얘기다.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은 24%에 달했다. 청년 4 명 중 1 명이 백수 신세라는 뜻이다. 일찍이 없던 고용대란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두고 "2021 년까지 유입되는 에코 세대(베이비붐 자녀 세대) 39 만명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 상황이 예견된다"고 했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진단이 잘못됐다. 3 년 후를 볼 것도 없이 지금 당장 위기가 현실화하는 형국이다. 고용대란이 벌어진 것은 세계경제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다. 세계경제는 활황으로 치달으며 미국, 일본에서는 고용호황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에선 오히려 기업이 일손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를 정도다. 보호무역주의, 무역전쟁, 금리 인상 등 해외발 '트리플 악재'는 아직 본격화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전례 없는 고용재앙이 불거진 것은 잘못된 정책 탓이 크다.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할 생각은 않고, 무조건 돈만 쏟아붓는 '재난 수준'의 고용정책이 난무하니 일자리가 생길 리 있겠는가. 지난달 고용동향에는 그런 실상이 자세히 드러난다.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줄어든 취업자는 11 만6000 명에 이르렀다. 자영업자는 4 만1000 명, 무급가족종사자는 4 만3000 명 줄었다. 모두 최저임금 인상이 부른 후폭풍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압박하니, 기업이 고용을 늘릴 턱도 없다. 정부는 고용 위기를 해결하겠다며 3 조9000 억원의 두 번째 추경안을 편성했다. 일자리는 기업 투자가 이루어질 때 만들어진다. 반기업·친노동 정책이 난무하는 곳에 투자할 기업은 세상에 없다. 그런 마당에 정부는 노동·규제 개혁에는 귀를 막고, 혈세만 살포한다. 후유증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재난 수준'의 고용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그것이 고용 악화를 막는 최상의 대안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7809612	일파만파 확산되는 연예계 추문	중부일보 클럽 버닝썬에서 촉발된 폭행 사태가 연예계 추문, 권력과의 유착 등으로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승리·정준영 씨 등이 속한 카톡 대화방에서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대화 내용이 드러나고, 몰카 촬영과 동영상 유포로 번지면서 거의 수습 불가능 상태에 빠졌다. 이 카톡방 멤버들의 부도덕한 행위가 낱낱이 드러나며 줄줄이 팀 탈퇴와 연예계 은퇴로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한 멤버의 음주운전 사고를 경찰청장이 뒤를 봐줘 무마했다는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권력과의 유착관계도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즉각 유착 의혹을 받고 있던 총경급 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승리, 정 씨 등과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이들이 연루된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뜩이나 클럽과 경찰의 유착 관계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른 상태에서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나 경찰도 고개를 들 수 없는 모양새다. 본분을 망각한 일부 경찰에 의해 전체 경찰의 명예가 위태로울 지경이다. 경찰이 연루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는 검찰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과 경찰 간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마찰이 큰 상황에서 이번 사건으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게 생겼다. 한편 지난 2016 년 두 번이나 같은 범죄를 저질렀던 정 씨를 고작 3 개월의 자숙 기간 후 1 박 2 일 프로그램에 복귀시킨 책임이 KBS로 돌아가고 있다. 그때 비뚤어진 의리가 아닌 제대로 된 수사와 검증이 이루어졌다면 이번 사태는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다. 게다가 사건 발생 후 단순히 정 씨를 하차시키고 촬영분을 편집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으려 했던 KBS의 미온적 대처가 더 큰 화를 불러오고 있다. 현재 1 박2 일은 자성의 뜻으로 무기한 제작 중단을 결정했지만 너무 늦은 대처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의 진실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지겠지만 그 과정에서 몰카 동영상에 등장한 피해자들의 신상을 알아내려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개탄스러운 점이다. 단체채팅방, 인터넷 커뮤니티에 느닷없이 몇몇 여자 연예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돌아다니는 상황이다. 엉뚱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파렴치한 범죄 사건에서 가해자에 대한 엄벌이 중요할 뿐 피해자의 신상 털기나 동영상 공유, 확산 등은 일종의 암묵적인 공범 행위에 다름없음을 인지하고 자제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6113739	대안정치 하려면 비전을 제시하라	지난해 2 월 결성된 민주평화당이 창당 1 년 6 개월 만에 다시 분당의 길로 들어섰다. 평화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소속 10 명은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리멸렬한 제3 세력들을 다시 결집시키면서 대안 신당 건설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평화당 원내대표인 유성엽 의원을 비롯해 천정배·박지원·장병완·김종회·윤영일·이용주·장정숙·정인화·최경환 의원 등이다. 이들의 탈당은 평화당과의 통합을 주장해 온 바른미래당 내 호남계 의원들의 연쇄 탈당으로 인한 정계 개편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주목된다. 당장 바른미래당 내 국민의당 출신 호남계 중진 의원들은 평화당 탈당 의원들이 역설한 '대안 신당' 건설은 그간 당 지도부가 설파해 온 제3 지대와 맥을 같이한다며 즉각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호남계는 주승용, 박주선, 김동철, 이찬열, 김관영, 김성식 의원 등이다. 대안정치 소속 의원들은 내년 4 월 총선이 불과 8 개월밖에 남지 않아 '새로운 제3 지대 정당창당'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평화당에 대한 1~2%의 여론 지지도로서는 총선에서 평화당 소속 의원들의 승리는 희박하다. 이런 점에서 이들의 제3 지대 정당 창당은 자신들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의 양당 체제 틀을 깨려고 하는 시도다. 일단 탈당으로 관심몰이를 한 '대안정치'가 과연 총선에서 돌풍을 몰고올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양당 정치의 폐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국민의 관심 밖으로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탈당한 10 명의 성공 여부는 앞으로 어떤 비전을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다. 과거 정치권에 맴돌던 구태의연한 사람들을 끌어모을 게 아니라 시민사회와 각계의 전문가가 대거 참여하는 '열린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미증유의 경제·안보 복합 위기에 대한 해결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들고나와야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정치공학 차원에서 표만 얻으려는 꼼수를 부린다면 대안정치는 내년 총선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1192046015	북한의 파격적인 ‘외교 라인’ 교체가 말하는 것	북한의 외교라인에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 외교의 원로로 노동당 정치국원인 리수용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이 모든 직책에서 제외되고, 김정은 시대 대미 전략을 총괄해온 리용호 외무상도 4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국내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특히 리 외무상의 후임으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지난주 이런 내용의 외교라인 교체를 북한에 주재하는 외국 대사관들에 통보했다고 복수의 외교소식통들이 19일 전했다. 정부 당국은 "아직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북한의 대외 전략의 전환을 예고하는 외교라인 변화를 주목한다. 북한이 지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외교 원로인 노동당 부위원장(국제담당) 리수용과 자타 공인 미국통 리용호 외무상을 한꺼번에 교체한 것은 상당한 변화이다. 그동안 대미 협상을 주도해온 외교의 양대 축을 동시에 바꾼 것은 외교 원로들의 퇴진 이상의 의미가 있다. 기존 외교라인에 대해 하노이 담판 후 북·미 핵협상 복원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리선권의 외무상 임명이 사실이라면 그 의미는 훨씬 강하다. 군 출신으로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평통을 이끌어온 리선권을 외교 수장으로 임명한 것은 상당한 파격이다. 남북 고위급회담의 북측 단장 등으로 활동한 그는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때 남측 기업인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고 핀잔을 준 강경파이다. 과거에도 북한에서 외무상 출신이 대남 업무를 관장(허담)하거나 대남 업무를 관장하다가 외무상이 된(백남순) 적이 있다. 그럼에도 외교 경력이 전혀 없는 리선권을 기용한 것은 북·미 협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후임자들의 당내 비중이 크게 떨어지는 것도 불안하다. 외교적 해법의 퇴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북한이 외교 진용을 대폭 교체해 대미 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이것이 곧 대미 강경 대응과 모험적 행동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협상을 통한 북핵 해결이라는 원칙을 흔들어서는 안된다. 더불어 대남 업무를 담당해온 리선권의 기용이 남북관계 진전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북한 외교라인 교체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대응 전략도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4003214	일본 보복에 신물산장려운동 외친 전국 단체장, 지금 그럴 땐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23 일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협의회 공동회장단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신(新)물산장려운동'의 전개를 천명했다. 전국의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향후 대(對)일본 활동 방향을 제시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인 김두관 국회의원까지 나와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모임 개최 배경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발표 내용도 과연 바람직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날 성명은 정부의 위기 대처에 지방정부도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나타낸 점에서 나라의 한 축을 맡은 지방정부의 수장 입장을 생각하면 그 나름 이해할 수는 있다. 국가적 위기 대처에 여야는 물론, 진영의 구분 또한 있을 수도 없고 적전 분열은 바람직하지도 않다. 시·군·구 지자체라고 다를 까닭이 없다. 이번 일본 규탄 성명 발표도 그런 차원에서 이뤄진 충정(衷情)의 발로라면 충분히 그럴 만하다. 그러나 발표 내용은 따질 부분이 많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이미 민간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지방정부까지 나서려는 까닭을 알 수 없다. 과거 군사정부 때처럼 민관(民官)이 하나로 뭉친 듯한 모양새를 보이기 위해서라면 그럴 수 있다. 겉보기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지방정부가 관제 불매운동을 벌일 만큼 그렇게 할 일이 없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럴 경우 관공서 관련 각종 기관·단체 동원이 뻔한데 과연 마땅한가. 공적 교류 중단 선언도 그렇다. 신물산장려운동도 마찬가지다. 물산장려운동은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의 경제적 침탈에 맞서고 토산품을 써서 우리 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항일 독립운동 차원이었다. 당시는 시대 흐름과 산업 규모 등 상황을 살피면 바른 운동이었다지만 지금은 다르다. 오늘날 지구촌은 한마을처럼 이어지는 경제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무역에 기대는 한국 경제 구조는 그와 맞물려 있다. 이런 운동이 지금 시대에 적합한 활동인지 여당과 협의회는 고민하고 행동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1899085	시대흐름 역행하는 전문임기제 개선해야	인천일보 박남춘 인천시장이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 논란에 휩싸인 뒤 허울뿐인 전문임기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 취지는 '민간 인재 등용'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천은 물론 전국적으로 본디 뜻이 변질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이나 도지사가 마음만 먹으면 널리 '내 사람'을 심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갖가지 잡음을 일으키기도 한다. 한 마디로 전문임기제는 '낙하산'으로 악용돼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인천시장은 얼마 전 자신의 선거캠프 비서실장을 지낸 인사를 공모 절차 없이 민선 7 기 첫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소통협력관'으로 발탁했다. 그래서 '캠코더' 인사 논란을 빚었다. 시 공무원은 대부분 이 인사 과정을 알지 못했다. '불통 인사'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박 시장이 누구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강조했던 터여서 '후폭풍'은 거셀 수밖에 없다. 시는 "소통협력관의 경우 시장 추천으로 자격이 있는지 면접시험을 봐서 결정한다"며 "행안부 규칙에 따라 공고를 생략할 수 있어 그렇게 했다"고 밝혔다. 결국 2 급 상당의 고위직 공무원을 앉히려는 수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시 안팎에선 박 시장이 공정·투명 인사를 강조해온 만큼, 공개 모집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고 말한다. 지방공무원 전문임기제는 공직사회에서 민간 인재를 유연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2016 년 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전국 지자체가 전문임기제를 도입했다. 외부 인사를 공모 절차 없이 정원 외 고위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지방행정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과도 맞물렸다. 정책결정을 보좌하거나 특정업무에 대한 전문적 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이다. 이 같은 제도를 잘 활용하면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게 사실이다. 하나 자기 사람이나 측근 챙기기의 수단으로 변질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지역사회에선 시대 흐름에도 역행하고 불필요하다며 전문임기제에 대해 손을 보라고 촉구한다. 형식으로 흐르는 제도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사후 관리에 '팔짱'을 끼고 있는 행안부에서 하루빨리 개선책을 내놓길 고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61954505	核방호법 둘러싼 당·정·청 엇박자 심각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정치가 국민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국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우리가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 자격으로 핵테러 억제 협약과 개정 핵물질방호법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비준을 국제사회에 약속했는데 국회에서 다른 법안과 연계해서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어 유감"이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당장 국회로 화살을 돌렸지만 이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핵방호법)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당ㆍ정ㆍ청의 무능과 엇박자가 심각하다. 청와대 측은 핵안보정상회의 일정을 브리핑하면서도 핵방호법에 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국익이 훼손되고 대통령이 망신을 당할 정도의 사안이었다면 당연히 청와대 측이 여당 수뇌부에 강력히 촉구해야 옳았다. 중차대한 시점에 여당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가 해외 출장 중이었다니 실로 어이가 없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0개월 동안 여당이 단 한 번도 중점처리 법안으로 거론하지 않았다"고 했다. 핵방호법을 국회에 던져놓고 1년6개월간 방기한 주무 장관들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이번뿐만 아니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전ㆍ월세 대책 등 정책 과정에서 갈수록 허점이 많아지니 큰일이다. 전체 그림을 꿰고 있는 사람도, 사안별로 꼼꼼히 챙기는 사람도 없으니 걸핏하면 돌발사태요, 수습하느라 우왕좌왕이다. 이래 갖고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는가 걱정스러울 정도다. 특히 핵방호법 처리가 급한 여당의 처지를 이용해 위헌 논란이 있는 방송법 등을 연계 처리하겠다는 야당의 속셈은 역겹다. 이번 사태는 방송법을 이유로 전혀 관계없는 112개 법안을 볼모로 잡은 민주당에도 원죄가 있다. 민주당은 새정치연합으로 옷 갈아 입는 데 몰두할 것이 아니라 당면한 법안부터 대승적으로 처리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428600	남도일보 사설-'장성아카데미'가 주는 교훈	지난 1995 년 민선 시대 개막과 함께 탄생한 '21 세기 장성아카데미'가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장성군은 첫 회인 9 월15 일,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올해로 23 년째, 1 천50 회 운영이라는 경이적인 기록까지 남긴 전국 최고 인문학 강좌다. 한국의 유명인사라면 누구나 거쳐야 할 정도로 인기를 누린 강좌다. 지금까지 정계, 재계, 문화예술계 등 유명인사가 강사로 초청됐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 박 승 전 한국은행 총재, 임권택 영화감독, 한비아 오지여행가, 이국종 교수 등 각 분야의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다. 1 천8 명의 강사들이 지금 껏 강단에 섰고, 이 가운데 44 명은 관객들의 요청으로 2 차례 이상 강의에 나서기도 했다. 가장 성공한 인문학 강좌로 자리매김되면서 전국 지자체에서는 앞을 다퉈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특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장성아카데미 사례가 담긴 '주식회사 장성군'책자를 공직자에게 이메일로 소개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단순히 강연에만 그치지 않고 매년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강연집을 발간해 기록으로 남겨오고 있다. 현재까지 22 권에 달하는 무료 강연집과 6 권의 유료강연집이 발간됐다. 2015 년부터 강연집 수익금의 일부는 장학금으로 기탁해, 기부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다. 장성군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국내외 인증 심의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한국 기록원에 공식 최고 기록으로 등재하고 미국이나 EU연합, 아시아 등 해외 인증기관에도 심의를 요청중이다. 단체장이 바뀌어도 좋은 정책은 이어받아야 할 이유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3439136	평창올림픽 1 주년, 재단·기념관 조성에 혼신을	2018 평창동계올림픽 1 주년 기념행사가 시작됐다. 7 일 최문순 지사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1 주년을 맞아 '어게인(Again) 평창' 설명회를 열었다. 이를 시발로 오는 17 일까지 도내 전역과 서울 등지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불과 1 년 전의 대사였지만 아득하게 느껴질 만큼 기억이 흐려진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올림픽 사후 대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탓이다. 10 여일간 펼치는 기념행사를 진행하며 도처에 널려 있는 난제를 해결하는 지혜도 함께 강구할 일이다. 올림픽은 비전이었다. 더없는 성장 동력이었음은 물론이다. '100 년 대계'라는 말까지 동원됐다. 그러나 올림픽 레거시가 창출됐는지조차 확신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유산은 고사하고 사후 문제, 후유증으로 골머리를 앓는 지경이다. 조직위원회 청산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올림픽기념재단 설립도 미뤄지고 있다. 평창올림픽기념관은 개최 2 주년이 되는 내년 2 월 문을 열 계획이어서 실감하기 어렵다. 더 불만스럽게 하는 것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올림픽 시설 사후 활용 연구용역은 오는 6 월 나올 예정이어서 방치돼 있는 경기장의 운명조차 가늠하기 힘들다. 이런 가운데 정선 알파인스키장은 도와 지역 주민들의 존치·활용 제의와 산림청의 산림 원상복구 방침이 팽팽하게 맞섰다. 도가 제안해 정부가 받아들인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의 본격 논의를 서둘러야 할 현안이다. 평창올림픽에 대한 IOC(국제올림픽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찬사는 주지하고 있는 바다. 그러나 정작 지역사회에서는 이렇다 할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도, 조직위원회 공히 올림픽 개최에 매달려 사후 방안을 등한시한 데서 빚어진 현상이다. 따라서 1 주년을 맞아 펼치는 행사·프로그램도 화려하긴 하지만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여론이다. 당면 현안을 풀어내지 못해 연쇄적인 악영향이 초래되는 것이다. 이렇기에 최 지사가 '어게인 평창' 설명회에서 아쉬움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설 활용 방안과 관련해 "이른 시일 내에 국민 부담이 가장 적은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명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고충이 평창올림픽 이후의 현주소이자 자화상이어서 안타깝게 한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의 물꼬가 트여 2 차 북미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 효과가 현장인 강원도에서 분명하게 발현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또한 이번 1 주년 행사에 북한의 참가를 추진했으나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 기념사업을 진행하며 향후 대책을 더 치밀하게 하는 자각이 있어야 한다. 늘 강조하는 게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평창올림픽도 마찬가지다. 성공 개최의 원동력이었던 도민의 열정이 소멸되면 '허사'로 귀결된다. 더 이상 증발되기 전에 확실하게 챙기는 정부와 도의 분발을 촉구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2693693	실업급여 부정 수급20%증가. 시스템 문제없나	실업급여 부정 수급이 늘어나고 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2017 년 도내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는 816 명으로 2015 년 639 명보다 20% 이상 증가했다. 그동안 끊임없이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개선되지 않은 채 실업급여가 여전히 새고 있는 셈이다.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감원 바람이 불고 있어 실직자가 급격하게 느는 추세다. 실업급여가 앞으로 얼마나 더 필요할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실업급여 시스템부터 점검해 더 이상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때다. 정작 실업급여가 절실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실업급여는 근로 의사가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실직근로자의 재취업을 위해 일정 기간 생계와 재취업을 돕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다. 부정 수급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을 노려 실업급여를 쌈짓돈으로 여기는 도덕적 해이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재취업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추가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채 급여를 타내는 '생활형' 부정 수급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최근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전문 브로커까지 동원하는 등 조직화하는 추세다. 실업급여를 근로자 해고나 노조 통제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포상금을 내걸고 제보를 받거나 고용노동청이 직접 기획 조사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말을 맞추면 적발하기 힘들고 처벌도 약하다. 정부나 고용센터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회사의 경우 해고나 권고사직 등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하면 지원금이 중단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에 협조하기를 꺼리는 경우도 있다. 이대로는 부정 수급 근절이 쉽지 않다. 부정 수급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다. 누구든 어쩔 수 없이 일자리를 잃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이럴 때를 대비해 모든 근로자가 매달 급여에 비례해 고용보험료를 내고 자격 요건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는다.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타내는 것은 이런 사회적 약속을 깨고 보험 재정을 좀먹는 짓이다. 올해는 취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부정 수급 사범이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크다. 당국은 국민연금 등 4 대 보험 기관과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 더 이상 부정 수급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6841426	잘못된 하천복개, 결과는 구조물 철거다	하천 위를 콘크리트로 덮는 복개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그곳을 도로나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복개할 경우 이처럼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만만치 않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복개구조물이 물 흐름을 가로막아 재해 위험성을 높인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제주시 한천 복개구조물도 결국 걷어내기로 한 겁니다. 제주시는 도로와 주차장이 들어선 한천 복개구간 344m(한천교~제2 한천교)를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 월부터 2022 년까지 총사업비 300 억원이 투입됩니다. 제주시는 100 년 빈도의 홍수량을 견딜 수 있도록 용연교 구간의 하천 폭을 넓히고, 제2 한천교 등 3 개 교량을 기존보다 높게 가설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하천 복개구조물을 철거해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한천 양옆으로 도로를 개설해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미 경험했듯이 한천 복개구간은 하천이 범람하면서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가깝게는 2016 년 10 월 5 일 태풍 '차바'가 제주를 강타하면서 주택 13 동이 침수되고, 차량 30 여대가 파손됐습니다. 또 2007 년 9 월 태풍 '나리' 때는 한천교 주변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한천 범람으로 4 명이 사망하고 주택파손 4 동, 주택침수 70 동, 차량파손 201 대가 발생했습니다. 하천복개가 피해를 더욱 키운 것입니다. 물론 한천 복개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산지천과 병문천 등 다른 하천들도 복개구조물로 인한 재해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하천복개가 잘못됐음을 그대로 방증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근시안적으로 추진한 하천복개가 수려한 하천경관까지 완전히 파괴해 아쉽습니다. 비록 자연하천으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 재해 예방을 위해 나머지 복개구조물도 단계적인 철거계획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2107744	"결혼은 아냐"...박선영 아나운서가 직접 밝힌 SBS 퇴사설	박선영 아나운서가 SBS에 사직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결혼 때문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25 일 방송된 SBS 파워FM '박선영의 씨네타운'에서 박선영 아나운서는 SBS에 사직 의사를 밝힌 것을 언급하며 "여러가지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라디오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곁에 항상 있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박선영 아나운서는 고민이 길었다며 "기사 나간 대로 말씀을 드린 것은 맞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다"고 털어놨다. 박선영 아나운서의 퇴사설이 불거지며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서는 "'저 결혼해요' 하는 얘기를 하면 좋겠지만 결혼으로 퇴사 의사를 밝힌 게 아니다. 그런 일 없어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예뻐지던데'라는 말도 있는데 고민이 깊어서 살이 빠진 거다"라며 "크리스마스 즐겁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앞서 지난 24 일 한 매체는 박선영 아나운서가 지난 23 일 퇴사했다고 보도했다. SBS 측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퇴사 의사를 밝힌 것은 맞지만 23 일 퇴사는 아니다"며 "회사와 얘기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5406539	한국당, 뼈를 깎는 쇄신 없인 국민 신뢰 되찾을 수 없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31 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회의실에서 제1 차 자유한국당 영입인재 환영식에 참석해 영입인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내년 총선에 대비한 1 차 영입 인사 8 명을 발표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김성원 전 두산중공업 부사장,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등이다. 황교안 대표 측이 '1 호 영입 인사'라고 밝힌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은 당 최고위원들이 '공관 갑질' 논란을 들어 반발하자 이번 명단에서 제외됐다. 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뼈를 깎는 혁신과 참신한 인재 영입을 통해 새로운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수없이 다짐했다. 하지만 1 차 영입 인사들 면면을 보면 참신함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등 문재인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인사들이 주를 이룬다. 당의 외연을 넓히고 세대교체를 이루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당내에서조차 "대안 정당으로서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참신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황 대표는 당 지도부와 상의 없이 박 전 대장을 영입하려다 보류돼 리더십에 상처가 났다. 한국당은 지난 3 년간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졌다. 하지만 달라진 게 없다. 기득권에 안주하는 체질이 굳어진 탓이다. '조국 낙마'에 고무돼 표창장 수여 소동을 벌이고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피고발 의원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는 황당한 발상으로 비난을 자초한 게 제1 야당의 현주소다. 공천 가산점 문제를 두고는 황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간 파열음도 나온다. 이러니 정부의 실정과 조국 사태에도 한국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이다.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당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 39.9%, 한국당 30.4%였다. 격차가 지난주 6.3%포인트에서 9.5%포인트로 벌어졌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이 0.7%포인트 하락한 반면 한국당은 4.1%포인트나 떨어졌다. '민주당이 싫지만 한국당으로는 가지 못하겠다'는 게 민심이다. 내년 총선은 한국당에 엄중한 의미를 지닌다. 보수 재건의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지금처럼 정부·여당의 헛발질에 따른 반사 이익만 챙기려 한다면 기회는 물거품으로 돌아갈 것이다. 한국당이 스스로의 실력으로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그러려면 기득권을 내려놓고 당을 모두 바꾼다는 각오로 지속적인 혁신과 인재 영입을 해야 한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해야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92009750	말도 안되는 외교문서 번역오류 다신 없도록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어제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한글본 전체에 대해 재검독을 실시한 결과 번역 오류가 총 207건 발견됐다고 밝혔다. 서비스 양허표 111건, 품목별 원산지 규정 64건, 협정문 본문 32건 등에서 번역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무더기로 번역 오류가 발견됐다는 사실은 용납하기 어려운 사건이며 과거에도 숱한 오류가 그냥 파묻혀 지나갔을 것임을 짐작케 한다. 한ㆍEU, 한ㆍ미 FTA 협정문은 기존 조약 협정문과는 달리 영문본과 한글본 모두 국제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것으로 돼 있다. 번역 오류가 생겼을 때 법적 분쟁이 초래될 수 있음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다. 그러기에 단어 하나, 토씨 하나 신중에 신중을 기해 번역을 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부속서나 양허표는 물론 법무법인에 의뢰해 점검까지 했다는 본문에서조차 적지 않은 오류가 발견됐으니 한마디로 외교공무원 조직에 나사가 빠진 셈이다. 이번 일로 정부 신뢰성이 훼손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 10위권을 넘보는 경제대국으로서도 매우 창피한 일이다. 정부는 한ㆍEU FTA 협정문 한글판 번역 오류로 이미 비준동의안을 두 차례 철회한 바 있다. 오늘 또다시 국회에 수정된 비준동의안을 제출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국무회의 의결 3번, 국회 제출 3번이라는 초유의 기록을 세우는 꼴이 된다. 더욱 한심한 것은 정부의 늑장 대응이다. 지난 2월 중순 협정문 번역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이 처음 제기됐을 때만 해도 외교부는 실무적인 실수라며 느긋한 자세를 보였다. 하지만 오류가 잇따라 지적되고, 이런 식으로 가다간 정부가 목표로 세웠던 4월 임시국회 비준동의안 처리가 불투명해지자 뒤늦게야 국민에게 송구하다며 사과하는 모습은 보기에 민망하다. 외교부는 번역과 관련된 감사 결과 책임의 경중에 따라 문책을 단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단순히 실무자들에 대한 징계만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려고 해선 곤란하다. 차제에 검증시스템 자체를 확 뜯어고쳐야 한다. 공무원에게만 번역을 맡길 게 아니라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관ㆍ민 공동 번역 전담조직을 만들 필요도 있다. 한ㆍEU FTA뿐 아니라 다른 FTA 협정문에도 번역에 오류가 없는지 점검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9737417	자사고 재지정 취소, 수월성 교육 막는 反교육적 처사다	전주 상산고와 안산동산고가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심사에서 탈락했다. 문재인정부 들어선 처음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어제 상산고의 지난 5 년간 운영 실태 등을 평가한 결과, 종합점수 79.61 점으로 기준점인 80 점에 미달했다고 발표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동산고도 재지정 기준점(70 점) 밑이었다. 7 월까지 전국 42 개 자사고 가운데 올해 재지정 대상인 24 개교 평가 결과가 발표된다. '자사고 지정 취소 도미노' 우려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 측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도 크게 반발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시생들이 피해를 보는 현실이 참담하다. 전북도교육청의 상산고 평가 기준은 형평성 논란을 낳는다. 재지정 취소 기준 점수가 다른 시도는 모두 70 점인데, 전북만 80 점이다. 79.61 점 받은 상산고는 취소되고, 71 점 받은 다른 자사고는 재지정되는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상산고는 교육시설 확보, 학생·학부모 및 교원의 학교 만족도 등 대부분 항목은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등 일부 항목의 점수가 현저히 낮았다. 사회통합전형을 통한 학생선발 의무가 없는 상산고 평가에 관련 항목을 넣은 것은 정당하지 않다. 상산고가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이려고 편법을 동원한 것"이라고 반발하는 이유다. '코드 평가'에 따른 자사고 폐지는 반교육적 처사다. 자사고는 2002 년 김대중정부가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넓히고 고교 평준화의 획일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했다.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자유로운 자사고는 교육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런데 진보 교육감들은 자사고가 입시 경쟁을 부추겨 고교를 서열화한다는 논리에 함몰돼 있다. 창의력 넘치는 엘리트를 키워내는 긍정적인 효과는 애써 무시한다. 교육 불평등이라는 형식논리에 빠져 자사고를 폐지한다면 우리 교육은 하향평준화의 나락으로 더 깊이 빠져들 것이다. 천재 한 명이 천명, 만명을 먹여살리는 4 차 산업혁명 시대다. 정부는 수월성 교육을 유지하면서 교육 기회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자사고 등을 존립시키면서 일반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자사고 지정 취소의 최종 권한은 교육부 장관이 갖고 있다. 지정 취소 승인을 강행하면 교육현장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자사고·외고 폐지' 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7907149	사설(하)대형 사고로 이어질뻔했던 중학생 체험활동	세월호 참사는 국민 대부분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준 대형 해양사고였다. 변변한 구조활동 한번 못한 채 어린 학생들을 포함한 수백명의 목숨을 한순간에 사라지게한데 대한 무력감과 죄책감 때문이다. 정권 탄핵의 근인으로 작용했을만큼 큰 상처로 남아 고통이 계속되고 있을 정도다. 엊그제 다시 또 그와 유사한 대형 해양사고가 날뻔했다. 해양 체험활동에 나선 중학생들이 레저보트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가 표류하던 중 구조됐다. 완도해경 등에 따르면 지난 26 일 오후 3 시20 분께 해남군 송지면 송호해수욕장 앞바다에서 중학생·인솔교사들이 나눠 탑승한 레저보트들이 강풍에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경비정과 인근 민간어선 등을 동원해 인근 양식장 시설물 등에 걸려 있는 보트 14 대를 예인, 탑승자들을 모두 구조했다. 이들은 나주지역 중학교 2 학년생 134 명과 5 명의 교사들로 2 박3 일 일정으로 전남교육청 산하 송호학생수련장에서 체험활동 중이었다. 당시 학생과 교사들은 수상 수련활동의 일환으로 12 인승 무동력 레저보트에 9~10 명씩 나눠 탑승, 노를 저으면서 바다로 나갔다. 그러나 갑자기 강풍이 불면서 고무보트가 통제불능 상태에 빠져 표류하면서 해안에서 500 여m나 밀려나갔다. 구조활동을 벌였던 해경측은 "고무보트들이 전복 양식장 시설물에 걸리거나 학생들이 이들 시설물을 붙잡고 버티면서 먼 바다로 떠내려 가지 않은 것 같다"며 "강한 돌풍이 불던 상황에서 구조가 조금만 늦었다면 보트가 전복 되는 등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컸다"고 밝혔다. 해경 관계자의 언급처럼 자칫 구조가 늦어졌으면 또 다른 대형사고로 이어질뻔 했다는 점에서 가슴을 쓸어내리게 한다. 학생들이 별탈없이 구조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 일과 관련해 고무보트 탑승 등의 여러 체험활동을 진행 중인 수련원측이 제대로 된 안전장비 및 안전수칙과 상황 발생에 따른 메뉴얼을 명확하게 갖추고 있었는지 따져볼 일이다. 유사한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7742893	개성공단 재가동 업계 목소리 더는 외면할 일 아니다	개성공단 기업인 대표단이 오는 10~16 일 미국을 방문한다. 미 의회와 행정부를 상대로 개성공단 재가동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개성공단은 2016 년 2 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가동이 중단된 뒤 지금까지 3 년3 개월째 멈춰서 있다. 유엔 제재가 아닌 박근혜 정부 결정에 의한 공단 폐쇄이긴 하나, 현재 북미협상 교착이 재가동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대표단의 방미 활동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일단 민과 관이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해 손을 잡았다는 점에서 분위기는 과거 어느 때보다 무르익은 상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7 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했다. 북한 측에 재가동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대표단도 "재가동을 전제로 하지 않은 개성공단 방문은 의미가 없다"며 북측에 방북 승인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가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을 5 번이나 허용하지 않은 데 대한 서운함은 이해하지만, 이제 북측은 남한 민관이 한마음으로 내민 화해의 손길을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 역시 대미 설득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어 방미를 결정했다"는 입주기업들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리며 그간의 대미 협상 자세를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인건비 급등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를 견디지 못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인건비가 싼 외국으로의 공장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마당이다. 미국 또한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여줄 때가 됐다. 지금처럼 '선 비핵화'를 고수해선 북미관계는 평행선을 벗어날 수 없다. "(선 비핵화 후) 북한에는 무한한 경제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메아리 없는 독백처럼 공허할 따름이다. 평화협정이든, 제재 완화든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를 제공해야 한다는 건 협상의 기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69309681	서머타임 도입 또 미룬 우유부단한 정부	사설 서머타임 도입 또 미룬 우유부단한 정부 긍정 의견 70% 가까운데 '수용성 부족' 납득 안돼 일본 눈치 보기도 한심 정부가 당초 내년을 목표로 추진했던 서머타임(일광절약시간제) 도입 방침을 최근 철회했다. 도입 목표 시기를 2011년으로 늦추고 내년에는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절기 출퇴근 시간을 앞당기는 시범 실시만 추후 검토키로 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서머타임 도입 효과를 보고하며 내년 도입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당시 이 대통령도 "서머타임제가 가족과 함께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힘을 실어줬다. 그러더니 시행 시기가 가까워오자 돌연 방침을 바꾼 것이다. 정부는 서머타임에 대한 국민의 수용 자세가 충분치 않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달 전국 성인 남녀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찬성이 53.7%로 절반을 넘어 반대(40.8%)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반대한 사람 중에도 시범사업을 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에 찬성한 응답자가 35%를 차지해 이들까지 포함하면 전체 설문 대상자 중 70% 가까운 사람이 서머타임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셈이다. 국가를 위해 필요한 정책은 반대가 많아도 추진해야 할 판에 찬성이 크게 우세한 정책마저 미적거린다면 말이 안 된다. 일본 눈치를 보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물론 일본과 같은 시간대를 쓰는 상황에서 한 나라만 서머타임을 실시하는 것이 양국이 동시에 실시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실시한다고 해서 심각한 불편이 초래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한국 표준시간이 중국보다 1시간 빠르지만 한국의 무역대상국으로서 중국 비중이 일본보다 클 정도로 한ㆍ중 교류에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우리가 먼저 바꾸면 일본의 서머타임 추진도 자극할 수 있다는 자주적인 사고를 왜 못하는지 안타깝다. 서머타임 반대론자들은 에너지 절감 효과는 미미한데 생활 불편이나 노동시장 연장 등 부정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고 지적한다. 설령 직접적인 경제 효과가 크지 않다고 해도 저탄소 녹색성장이 세계적인 화두가 된 상황에서 국민의 생활방식이나 태도를 합리적으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큰 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면 일본을 제외한 선진국이 두루 망라된 세계 74개국에서 이 제도가 지금처럼 뿌리 내리기 어려웠을 것이다. 정부의 우유부단한 행태를 보면 2011년에는 과연 서머타임을 실시할 수 있을지조차 도무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 국제 항공기 일정 조정 등에 소요되는 3개월 정도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내년 봄 서머타임을 실시하기에 시간 여유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당초 방침을 관철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9.12.17 17:17:40 입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5161028171	중국·일본 설화 속 인삼	인삼 밭에서 재배한 인삼을 가공하지 않은 상태의 생삼을 수삼이라고 한다. 장기간 보관 및 유통하기 위해 햇볕으로 말린 것이 백삼이고 증기로 쪄서 말린 것이 홍삼이다. 홍삼은 외형 및 크기, 내부의 상태(치밀도 등) 등에 따라 천삼, 지삼, 양삼으로 구분한다. 인삼은 국내외에서 신비한 영약으로 간주되었다. 문학작품뿐 아니라 전설과 설화에도 많이 등장한다. 일제 강점기에 발간된 <인삼사(人蔘史)>의 저자인 이마무라는 "조선 하면 인삼을 연상할 정도로 조선에는 인삼에 관한 전설이 풍부하고 문헌 기록 또한 적지 않다"고 했다. 과거에 많은 기록 문헌이 있었으나 전란으로 소실되었거나 국외로 반출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인삼 설화는 한국뿐 아니라 중국에도 많다. 이는 백두산 일대에서 산삼을 채취해 중요 자원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전통 연극인 '가부키'에서도 인삼이 소재로 등장한다. 일본에서도 인삼은 소중한 약재였고, 황금 만큼이나 비싼 인삼과 관련된 일화가 많이 생겼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양의 저술에도 많이 언급되는데, 이는 저자들이 직접 복용해 효과를 보았거나 그 사례를 간접 체험해 소설 속에 녹여낸 것이 대부분이다. 더글러스 케네디의 세계적 베스트셀러 의 주인공 밴 브래드 포드는 인삼을 매일 아침 먹는다. 2016년 한국을 방문한 더글러스 케네디는 실제로 인삼 애호가임을 밝혔다. 그는 집중이 필요할 때나 글을 쓸 때 인삼 캡슐을 먹는다고 한다. "인삼을 복용하면 피로감이 말끔히 가신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영국 군인 제임스가 쓴 에는 저자가 인삼의 효능을 믿지 않다가 인삼차를 먹고 위통이 사라짐을 기록한 내용이 등장한다. 인삼이 위장장애에 효능을 보인다는 사실과 홍삼이 헬리코박터균 치료에 효과가 있음을 밝힌 시험결과도 나왔다. 영국 소설가 토비아스 스몰렛의 작품 중 에는 마음 고생을 하던 학자가 의사가 처방한 인삼탕을 복용한 후 위장이 놀랍도록 편안해졌다는 내용이 나온다. 불과 6개월 사이에 같은 가게에서 파는 인삼값이 수백 배 차이가 나 "믿을 놈이 없다"고 불평하는 내용도 보인다. 이를 보아 당시(18세기) 영국에서도 인삼값이 고가였고,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급등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은밀하고 위대한 인삼이야기(옥순종 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2018765	평화지역 개발, 주둔 군장병 부당대우 개선부터	군장병 외출·외박 제한구역(위수지역) 상권의 서비스 질 개선책을 다각도로 강구할 일이다. 국방부의 군 위수지역 폐지 논란에 따른 현지 실태조사에서 군장병 10 명 중 6 명이 지역 상권에서 부당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수지역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따라서 지역 업소들에 대한 군장병들의 불만이 높고 보면 적당히 넘어갈 수 없다. 올 2 월 국방부가 외출·외박 제한구역(위수지역) 폐지 방침을 내놓자 접경지역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관련 지역 번영회에서 '군인 외출·외박구역 폐지' 결사반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주민 서명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생존권이 걸린 문제, 지역 상경기 붕괴를 주장하며 국방부를 항의 방문하는 등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됐다. 이에 국방부는 한발 물러서 "지역과의 협의 없이 결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민 생활패턴에 비춰보면 군장병들은 지역사회와 입장이 같을 수 없다. '위수지역 폐지'라는 국방부의 본래 방침을 반겼다고 봐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도가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5 개 군을 대상으로 위수지역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도 그런 배경에서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4.3%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답했다. 유형으로 이른바 바가지요금, 카드 거부, 불친절, 반말, 위생불량 등이 제기됐다. 게다가 가장 선호하는 PC방과 모텔의 경우 비싸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지역의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는 '불만족'이 '만족한다'는 응답보다 세 배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의 정보화 시스템과 국민 생활패턴에 비춰보면 답답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남북관계 개선, 협력 논의에 따라 도는 접경지역을 '평화지역'으로 정립, "평창올림픽 개최지 수준으로 육성한다"는 의지다. 이러고 보면 현지 실태조사 결과에 담긴 시사점이 크다. 현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자체장들과 협의를 통해 개선책 마련에 나선다는 것이 행안부의 계획이다. 도 역시 마찬가지다. 올 하반기부터 시설 및 도시경관 개선, 서비스 품질 교육, 문화행사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더 주목하게 되는 것은 평화지역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올해 말까지 확정한다는 점이다. 이 대목에서 강조하게 되는 것은 실효성이 낮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사실이다. '특별법'에 걸맞은 위상을 지녀야 제구실을 하기 때문이다. 남북협력기금을 평화지역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도의 평화지역 개발은 크게 3 가지로 나와 있다. 시설 및 도시경관 개선, 서비스 품질 교육, 문화행사 확대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 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접경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사성 사업보다는 기반시설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장병을 대하는 자세부터 바로잡아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7005135	시험대에 오른 인천시 공론화위원회	지난 3 월 출범한 인천시 공론화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한다. 지난달 박남춘 인천시장이 직접 제안해 제1 호 의제로 선정된 '친환경 폐기물 관리 정책 전환과 자체 매립지 조성'이라는 과제다. 의제 선정 후 한달여만에 우선 '인천형 공론화 모델'에 관한 설계안이 나왔다. 내년 상반기까지 인천시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한다는 목표다. 공론화를 통한 합리적 의사 결정은 인천이라는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맞물려 있다. 특히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따른 대안 마련은 후대들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지난 11 일 열린 제5 회 공론화위원회에서는 먼저 친환경 폐기물 정책과 자체 매립지 조성에 대한 공론화 추진 방식이 결정됐다. 이날 윤곽을 드러낸 인천형 공론화 모델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구성됐다. 우선 시민 3000 명을 대상으로 의제에 대한 인식조사가 진행된다. 다음 인천시민 303 만여명을 대표하는 303 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숙의과정을 거친다. 이 숙의과정은 폐기물 관리 정책이 '발생지 처리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 권역별로 나뉘어 실시된다. 최종적으로는 이들 시민참여단이 모두 참가하는 '시민 공론장'이 열린다. 본격적인 공론화 활동은 내년 초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시 공론화위원회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법률·조사·숙의·소통 등 4 개 분야로 나눠 모두 9 명의 추진위원회를 연말까지 구성하기로 했다. 여론조사 등을 대행하는 조사기관도 입찰을 거쳐 올해 안에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윤곽을 드러낸 인천형 공론화 모델은 30 여년간 지속돼 온 수도권매립지 시대를 종료하고 인천의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는 대체 매립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인천이 자체 매립지를 확보하려면 지역사회·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특히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해당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이 관건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천시 공론화위원회는 시험대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 누가 봐도 쉽지 않은 난제를 끌어안고 씨름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결국 인천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이번 공론화의 성공이 곧 인천의 미래를 담보한다는 점에서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9138526	민생 외면하는 국회 누구를 위한 국회인가	우리 국회는 정말 누구를 위한 국회인지 모르겠다. 오직 자기들만의 리그로 민생은 찾아볼 수 없다. 선거철만 되면 국민의 심부름꾼을 자처하다 선거가 끝나는 순간 바로 상전(上典)이다. 그래놓고선 항상 국민이란 말은 입에 달고 산다.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가 또 멈춰 섰다. 동물국회니 식물국회니 하면서 국민 눈높이와는 거리가 먼 20 대 국회의 '네 탓 공방'은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는 게 낫겠다는 질타를 받아도 싸다. 네 탓 공방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당연히 잘하고 못하고도 없다. 국회의 이런 모습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소가 웃을 일이다. 입으로는 국민을 말하면서 머리와 가슴은 온통 정쟁에서 이기는 것 말고는 없어 보인다. 사실상 20 대 국회를 정리하는 마당에 혼돈도 이런 혼돈은 없다. 국민이 볼 때는 여야 모두 잘못인데 상대의 잘못만 들춰내 머리를 싸매고 물고 늘어진다. 아무리 봐도 여야의 네 탓 공방은 서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꼴이다. 여야가 상대를 위해 박수를 쳐주는 일은 거의 본 적이 없다. 간혹 있다면 인사치레 정도다. 분명 여야가 잘하는 것도 있을 텐데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애써 깎아내리기 바쁘다. 반면 조금이라도 잘못하고 틈만 나면 그야말로 악다구니다. 하긴 국민에게서 대놓고 동물국회와 식물국회란 질타를 받으면서도 눈 하나 꿈쩍 않고 국회가 잘하는 게 있다면 네 탓 공방이다. 민생을 외면하는 국회는 존재 이유가 없다. 민생을 볼모로 성과를 얻겠다는 심보는 여야를 막론하고 저급한 정치 행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여야가 주고받는 네 탓 공방은 국민이 볼 때는 상대에 의한 잘못이 아닌 각자의 잘못이다. 유권자들이 국회의원을 선출할 때는 국회에서 무엇보다 민생을 위해 일 잘하라는 의미도 함께다. 민생은 없고 싸움 정치만 하는 국회는 앞으로 국민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거리지 말았으면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7980354	롯데별장, 대암댐 둘레길이나 롯데박물관으로 거듭나야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둔기리 대암댐 앞에 자리한 롯데별장이 점유하고 있던 국유지를 시민들의 공원으로 개방하기 위한 방안마련에 울주군이 적극 나선다고 한다. 그러나 서두를 이유는 없다. 잔디밭 부지가 대암댐을 조망할 수 있는 유일한 부지도 아닌데다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잔디밭 이상의 공간도 아니다. 롯데별장은 잔디밭과 관리동, 일부 주거용 건물까지 약 2 만㎡에 이르는 국유지를 1970 년대부터 무단점유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본보에 의해 수자원공사가 16 년째 변상금을 받아온 것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자 수자원공사는 롯데측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삼동면발전위원회 등 주민들은 쓸모 없는 땅이 되고마는 원상복구 보다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금으로선 주거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국유지 일부를 롯데가 매입하고, 대신 잔디밭 진입로인 사유지를 기부채납하는 등으로 '윈윈'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모양이지만 그 보다 훨씬 더 효용성을 높일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우선 한가지 방법은 기왕에 대암댐을 조망하는 위치에 공공부지가 생긴 것을 계기로 '대암댐 둘레길'을 조성하는 것이다.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댐 주변을 개방해서 지역주민들의 힐링공간 뿐 아니라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사례는 수없이 많다. 물론 모든 댐 주변을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리적 환경이 충분히 고려돼야 하겠기에 시간을 갖고 울주군이 수자원공사·롯데와 함께 가능한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다른 한 방법은 롯데 창업주 신격호 회장의 고향인 점을 활용해 '롯데박물관'을 만드는 것이다. 롯데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과자와 식음료 등을 중심으로 성장한 기업이다. 롯데의 상품 중에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추억이 서린 상품이 많다. 신격호 회장의 생가 일대에 식음료를 중심으로 한 롯데박물관 등이 만들어진다면 그 자체가 곧 우리나라 식음료의 역사이며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는 관광자원이 되고도 남는다. 그동안 롯데의 울산지역 사회기여는 인색하다는 표현이 딱 맞다. 당장의 공원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대암댐 둘레길'이든 '롯데박물관'이든, 보다 크고 긴 안목에서 롯데의 사회적 기여를 촉구해야 할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020	소비자 의문에 쏘나타 답하다	늦여름 인천 송도에 100여대의 쏘나타가 줄지어 섰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쏘나타 고객을 위해 마련한 무료 자동차 영화 관람 행사장의 모습입니다. 쏘나타의 고객이라면 연식과 관계없이 미리 신청하면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쏘나타 출시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였죠. 영화를 관람하기 직전 뜻밖의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쏘나타와 해외에서 생산된 쏘나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해외 생산차와 내수용 차량의 강판이 다르다는 소비자들의 오해를 풀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공정한 실험을 위해 해외의 쏘나타는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가 미국에서 직접 공수했고, 내수용은 유명 자동차 블로거가 직접 현대차 공장에서 골랐습니다. 그렇게 나란히 마주한 쏘나타는 시속 56km의 속력으로 달려 서로의 얼굴에 상처를 냅니다. 엄청난 굉음과 먼지가 발생한 후, 다시 마주한 두 대의 쏘나타는 쌍둥이처럼 같았습니다. 차량의 손상은 안전성을 기준을 충족시켰고, 두 대 모두 비슷하게 부숴졌습니다. 에어백도 잘 터졌습니다. '쏘나타는 안전하며 국내 생산차와 해외 생산차의 품질에는 차이가 없다'는 메시지를 던졌죠. 물론 아직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소비자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의 의문에 현대차가 답하기 시작했다는 게 나름의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3061513471	MC메타 ‘무까끼하이’-한국힙합을 돌아보게 한 노래	2011년 어느 날이었다. 마감을 하러 찾아간 카페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음악이 갑자기 내 귀에 걸려들었다. 감미로운 선율도, 화려한 이펙트도 없는 '그야말로 옛날식' 먹통비트에, 날선 대구 사투리로 랩을 얹은 노래였다. 이 강렬한 노래 덕분에 나는 지난 10년간 한국힙합에 대한 무관심에 대해서 잠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찾아보니 DJ Wreckx(렉스)와 MC 메타가 발매한 신보에 수록된 곡 '무까끼하이'였다. 아수리언 식으로 말하자면 역시나 "MC 메타는 힙합의 신이다!"라고나 할까? 힙합은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최초로 가졌던 장르였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힙합이 단순히 음악의 장르가 아니라 일련의 라이프스타일이나 정신 같은 것이었기(혹은 그렇게 오인됐기) 때문이다. 힙합의 발흥지는 미국의 대도시에 있는 빈민가였고, 거기에 사는 흑인들은 가난과 인종차별과 폭력에 일상적으로 노출돼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분노, 욕망, 자존감 이야기를 돌고 도는 비트 위에 얹어서 신들린 사람처럼 내뱉었고, 그 중 일부는 할렘을 벗어나 대중의 인기를 얻으며 돈방석에 앉았다. 음악도 연주하지 않고, 노래도 부르지 않는 이 기묘한 장르는 미국을 넘어서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 한국에도 당도했다. 그리고 이 새롭고 파격적이며 '진실돼 보이는' 장르가 사춘기 소년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너무 당연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국힙'과는 여전히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다. 어쩌면 이것은 예견돼 있었던 일일지도 모른다. 한국의 힙합은 그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아이러니다. 거친 할렘에서 돈, 섹스, 마약, 남자다움, 폭력성 따위를 과시하던 힙합음악이 한국에서는 비교적 안전하고 먹고살 만한 중산층의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받아들여졌다. 이들은 자신들의 자아와 문화적 갈증을 채워줄 무언가를 찾아 헤매다 홍대거리로 들어왔고, 일부는 밴드에서, 일부는 힙합에서 그것을 찾았다. 이때는 서로 자신들의 음악만이 "진짜"라고 주장했고, 홍대 놀이터에서는 종종 힙하퍼와 로커들의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들의 유일한 접점은 아이돌로 대표되는 유행가요가 '가짜'라는 것이었는데, 립싱크에 대한 극도의 반발심이 만들어진 것도 이즈음이다. 하지만 이태원 깊숙한 곳에서 구해온 미국 본토의 장신구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 모습도,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랩 스타일'을 천편일률적으로 외치는 것도 그 태생적 어색함을 해결해주지는 못했다. 사실 한국힙합에 있어서 가장 큰 공허는 그것을 통해 이야기할 것이 별로 없었다는 문제일 것이다. 한국에 힙합이 들어온 이후 가장 많이 이야기됐던 힙합의 주제는 다름 아닌 힙합이다. '힙합이 진짜 음악이고, 나는 그 힙합의 계승자이다. 하지만 힙합은 무엇인가? 그것은 삶이다.' 뭐 이런 식이다. 이 선문답은 굳이 따지면 몇 겹에 걸친 나르시시즘이었고, 메인스트림이 된 힙합에서는 더 이상 이런 식의 순진함은 보이지 않는다. 힙합바지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던 이들과, 아이돌을 향해 욕설을 퍼붓던 이들은 이제 모두 예능프로그램의 고정 출연자가 됐고, 가 '연출'하는 진정성만이 그 빈자리를 기만적으로 채우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289731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 정권의 위기감 느껴야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해 80%를 넘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여론조사기관의 발표를 종합하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이달 들어 40%대 중반에 진입해 최고치 대비 반토막이 났다. 긍정평가가 부정평가 아래로 내려가는 이른바 '데드 크로스(Dead cross)'까지 발생했다.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은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문 대통령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에 연연해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반면 지지율 하락의 요인들을 반추해보면 단순한 수치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누적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경제가 우려스럽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전반의 질서를 교란시킨 요인이다. 최저임금은 올해 16.4% 인상됐고, 며칠뒤인 내년 1 월1 일부터는 10.9%가 또 인상된다. 2 년 새 근 30%가 오른다. 골목상권과 자영업자에게 직격탄을 날린 부작용은 이미 만성화됐다. 경제학자 대부분이 반대했을 만큼 설익은 정책으로 판명되고 있다. 이제 성장·분배라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려 깊지 못한 탈(脫)원전 정책도 마찬가지다. 국론분열 속에 관련 산업 생태계를 우리 스스로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부지까지 매입한 울진 지역의 원전건설 백지화는 지역경제를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반드시 보완책과 수정안이 나와야 한다. 현 정권이 앞세우는 남북관계는 일정부분 호평을 받고 있지만, 남북 군사합의서가 성급했다는 지적을 비롯해 느슨한 국방태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적폐청산의 개혁성도 피로감에 상쇄되고 있다. 과거 권력의 적폐는 도려내야 하지만, 그것은 신속해야 한다. 수년째 늘어진다면 그건 정치보복이란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청와대 감찰반의 민간인 사찰이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보면 신권력 또한 구권력의 폐해를 도돌이표처럼 되풀이하고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통치자 개인의 명예에만 관계된 것은 분명 아니다. 그것은 현재의 국정운영과 나라의 위치를 설명하는 수치일 수도 있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적 시선이 점차 따가워지고 있는 연유를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다. 잘못된 정책, 잘못된 판단이라도 즉각 수정할 수 있는 성찰적 자세가 있다면 국정 지지도는 올라갈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9776806	상법개정안 재계와 합의 강조한 법무장관, 더 유연한 접근을	상법 개정안의 4 대 핵심 쟁점과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9 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양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나친 경영 간섭"이라며 재계가 반발해온 이들 조항에 대해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은 다행스럽지만 아직은 부족하다. 소액주주 권리 강화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정부와 여당이 상법 개정을 추진해왔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찾기 힘든 희귀한 규정 탓에 우리 기업만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다른 이사들과 별도로 감사위원을 뽑고 이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는 세계적으로도 한국이 유일하게 입법을 시도해온 조항이다. 또 이사를 선임할 때 소액주주 투표 영향력을 높이는 '집중투표제'는 대다수 국가에서 기업 자율에 맡겨져 있고 러시아, 멕시코, 칠레 등 3 개국 정도가 의무화하고 있을 뿐이다. 세계적으로 희귀한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외국 투기자본이 기업 경영정보를 빼돌리거나 경영권을 흔들기가 한결 손쉬워지는데 이제라도 그 제도 도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하니 다행스럽다. 그 대신 정부와 여당은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 의무화'를 강행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이 또한 문제가 작지 않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의 주주가 불법 행위를 한 자회사나 손자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인데 정부가 경영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추진해온 '지주회사 체제 전환'에 역행한다. 다중대표소송제를 의무화한 나라도 일본 정도에 불과하고 독일, 프랑스 등은 대부분 이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주주총회 전자투표도 대만 등 몇몇 나라가 예외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을 뿐 대다수 나라는 기업 자율에 맡겨놓고 있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중 상법 개정을 완료한다는 목표 아래 재계와 합의 도출을 추진한다는데 미리 시한을 정해놓고 압박할 일이 아니다. 또 우리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들보다 더 어려운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규제를 늘려선 안 된다. 상법 개정은 기업 자율을 존중하는 가운데 경영권 견제와 방어가 균형을 이루도록 더 유연하게 추진돼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1121930	국민 삶 개선과 개헌 의지 강조한 문 대통령 신년회견	문재인 대통령이 10 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라는 제목의 신년사에서 남북대화에 임하는 기본입장과 개헌 구상을 피력했다. 신년사 첫머리에서 '삶의 질 개선'을 강조한 게 우선 눈에 띈다. 집권 첫해에는 촛불민심을 받들어 적폐청산에 진력했다면 집권 2 년 차인 올해는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남북대화와 관련,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를 향한 과정이자 목표"라며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북핵 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 역시 두 가지(대화와 압박) 모두를 구사하는 대북 정책을 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2 년 만에 재개된 고위급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출발점이며 북핵 폐기 없이는 한반도 평화도 불가능함을 분명히 한 것이다. 남북대화 물꼬를 트기 위해 북한의 무리한 요구까지 수용하는 게 아니냐는 보수의 우려를 잠재울 만하다. 10 년간 단절됐던 남북관계를 차근차근 복원하되, 단기 성과에 집착해 성급히 개성공단ㆍ금강산 관광 등의 의제로 넘어가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대화에 응하지 않는 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을 흔들어서도 안 된다. 문 대통령은 6 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거듭 강조했다. 3 월까지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하지 못하면 정부가 국민 의견을 수렴한 개헌안을 준비하되, 권력구조 개헌은 뒤로 미룰 수도 있다는 로드맵까지 제시했다.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자유한국당이 연말 개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3 월까지 권력구조를 포함한 알찬 개헌안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 말대로 여야 이견이 별로 없는 지방분권과 기본권 강화 개헌을 우선 추진하고 권력구조 개헌은 뒤로 미루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다만 국회 대신 정부가 개헌을 주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모든 정당이 국민에게 개헌 국민투표를 약속했다.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떠나 문 대통령의 개헌 구상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이유다.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삶의 질 개선을 앞세운 것은 의미심장하다. 지난달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새해 최우선 국정목표로 정했고, 최근 정책기획위원회 출범식에서도 "정부 정책이 국민 삶을 바꾸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1 인당 국민소득은 올해 3 만달러를 넘어설 게 확실하지만 삶의 질 관련 지표는 여전히 바닥권이다. 삶의 질을 높이려면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양극화 해소 방안에 노동ㆍ교육 개혁을 통한 혁신 성장을 병행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문 대통령의 올 국정운영 구상 실현에는 무엇보다 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하다. 한반도 긴장 완화는 물론이고 삶의 질과 관련된 정책 대부분이 국회 입법으로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야당과 적극 소통,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최대한 끌어안으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2042048005	광주형 일자리 사실상 타결, 노사상생 모델로 자리잡길	난항을 거듭하던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광주시는 4일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 완성 공장을 광주에 설립하기로 현대자동차와 사실상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5일 협상 전권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투자유치추진단의 추인 절차가 마무리될 경우 협상 조인식을 할 예정이다. 이번 타결은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제시된 지 4년6개월 만이고, 현대차가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지 6개월 만이다. 조인식이라는 마지막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협상 타결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광주형 일자리 프로젝트는 기업이 낮은 임금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대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문화·복지·보육시설 등의 지원을 통해 저임금을 보전해 준다는 게 골자다. 이러한 취지에 공감한 현대차는 광주시와 공동투자로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자동차(SUV)를 연간 10만대 생산하는 민관합작 공장을 설립하기로 하고 협상을 벌여왔다. 이 사업은 직간접 일자리가 최대 1만2000개나 생겨난다는 효과가 있어 정부와 여당의 지지를 받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협상은 쉽지 않았다. 쟁점은 임금과 공장의 지속 가능성이었다. 당초 이 공장의 평균 연봉은 국내 완성차 공장 노동자의 절반 수준이 제시됐다. 그러나 연봉 기준을 초임으로 할 것인지, 평균임금으로 할 것인지를 놓고 견해가 갈리고 주간 근로시간을 놓고도 40시간과 44시간으로 충돌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또 현대차는 1000㏄ 미만 SUV를 위탁 생산한다는 계획을 제시했으나 광주시는 공장이 지속성 담보를 위해 연간 7만대 이상의 생산·판매 보장과 차종 변경 허용 등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었다. 막판 협상과정에서 현대차가 요구했던 초임 연봉 3500만원, 노동시간 주 44시간으로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현대차 임금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양극화된 노동시장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국회 예산안 처리 시한(7일) 전에 협상을 타결지음으로써 정부의 예산 지원도 순조로울 것으로 보인다.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고용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라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이 될 것이다. 그러나 풀어야 할 과제가 없지 않다. 타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대차 노조는 파업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간 민주노총과 현대차 노조는 기존 일자리 감소, 이미 포화상태인 자동차시장 악화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광주형 일자리'가 노사상생형 일자리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현대차는 노조와 협상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노동계도 파업 대신에 자동차산업을 살리는 일자리 실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전향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1673857	노트르담 성당 화재, 지역문화재 관리에 경종	프랑스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파리의 상징 노트르담 대성당이 화재로 주저앉았다. 15 일(현지시각) 대성당의 첨탑이 붉은 불길과 검은 연기의 화마에 휩싸인 채 힘없이 무너지자 이를 속절없이 지켜보던 파리지앵과 관광객들은 무릎을 꿇고 눈물과 탄식을 쏟아냈다. 800 여 년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파리의 상징이자 인류의 유산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무너진 순간이었다.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소실돼 프랑스인 뿐 아니라 전 세계인이 애통해 하고 있다. 이날 화재로 대성당의 첨탑과 지붕이 무너져 내렸고, 내부 유물도 대거 소실됐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첨탑 보수공사를 위해 설치한 비계의 상부 쪽에서 불길이 시작돼 내부 목재 장식 등으로 옮겨 붙어 대형 화재로 번진 것으로 알려졌다. 노트르담 대성당은 1163 년 공사를 시작해 182 년 만인 1345 년 축성식을 가졌다. 이곳에서 나폴레옹의 대관식, 프랑수아 미테랑 전 대통령의 장례식 등이 거행됐고, 빅토르 위고의 소설 '노트르담의 꼽추' 등 많은 예술작품이 영감을 받았다. 또한 프랑스 고딕 양식의 절정으로, 가톨릭 문화유산의 최고봉으로 우리나라 가톨릭 신자들의 성지순례 고정 코스이기도 했다. 유네스코는 노트르담 성당을 포함한 센강변을 1991 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860 년 가까이 버텨온 목재 구조물들이 한순간 화재로 소실된 것이다. 노트르담 대성당은 유명한 프랑스의 에펠탑을 능가하는 하루 평균 3 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아 프랑스에서 가장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명소다. 노트르담 대성당의 대화재는 우리나라 중요 문화재는 물론 지역 문화재 관리에도 경종을 울리고 있다. 대성당 화재를 보면서 우리 국민은 누구나 지난 2008 년 2 월 10 일 밤에 발생한 국보 1 호 숭례문 화재가 오버랩 되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당시 불길에 휩싸여 무너져 내리는 숭례문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며 눈물을 삼킬 수 밖에 없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이보다 앞서 2005 년에는 강원도 양양군에서 시작된 산불이 식목일인 4 월 5 일 우리나라 관음보살 신앙의 본향인 낙산사에 옮겨붙어 대웅전, 보타전, 원통보전, 요사채, 홍예문 등이 잿더미가 됐고, 보물 제497 호 '낙산사 동종'도 불탔다. 지역에서도 화재로 아찔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 2004 년 4 월 18 일에는 토함산에 산불이 발생해 자칫 불국사와 석굴암 등 귀중한 문화유산을 잃을 뻔했다. 또 2010 년 연초에는 역시 토함산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심야에 잇따라 발생해 현상금을 걸기도 했다. 당시 화재는 불국사에서 6.8 ㎞ 떨어진 곳에서 발생해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문화재는 주로 목재로 만들어져있어 특히 화재에 취약하다. 지자체와 함께 소방시설 점검과 현장 관리체계를 재점검하고 화재 대응 방안을 가다듬어야 한다. 이번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는 지역 문화재 관리에도 경종이 되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7688588	예산 부풀리기, 정부보다 국회가 더 문제다	눈덩이 지출 바로잡긴커녕 지역구 예산 따내는데 혈안 여야 의원들의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 늘리기 경쟁이 치열하다. 정부 예산안에서 불요불급한 지출을 솎아내기는커녕 오히려 예산을 부풀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증액된 예산은 표심 잡기에 도움이 되는 지역구 민원성 사업이 대부분이다. 의원들이 나랏돈을 이용해 매표행위를 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 17 개 상임위 중 11 개 상임위가 예비심사에서 예산을 정부원안보다 늘렸다. 증가액을 모두 합치면 10 조5950 억원이나 된다. 증액된 예산은 전국 하수관로 정비사업(4704 억원), 누리과정(6174 억원) 등 사회간접자본(SOC)과 현금성 복지사업이 대부분이다. 반면 예비심사에서 정부원안보다 예산을 삭감한 곳은 기회재정위원회 한 곳뿐이다. 나머지 5 개 상임위 예비심사가 모두 마무리되면 증액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한발 더 나갔다. 정부는 이미 복지예산을 전년 대비 10 조원 늘려 편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예비심사에서 무려 15 조원의 추가 증액을 요구했다. 그 내역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서울시 기초연금 국비지원 확대, 대한노인회 지원 확대 등 현금성 복지와 굵직한 민원성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예산안 심의와 삭감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야당의 행태는 더욱 볼썽사납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당초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정부가 정책실패를 세금으로 메우려 한다고 주장했다. 총선용이나 선심성 예산을 선별해 가차 없이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선심성 예산 늘리기 경쟁에는 여야의 구분이 없었다. 앞에서는 감액을 외치면서 뒤로는 지역구 민원예산을 챙기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였다. 이 바람에 국회 예산심의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내년 예산안은 513 조5000 억원에 이르는 초대형 예산이다. 헌법이 국회에 예산심의권을 주고 있는 것은 납세자를 대신해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라는 것이다. 결코 증액하라는 취지가 아니다. 철저한 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걸러내야 할 국회가 되레 예산을 더 늘리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다. 국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별도로 정부의 씀씀이에 대한 통제를 근원적으로 강화하는 문제가 시급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에 장기재정전망을 토대로 재정준칙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연내에라도 재정준칙을 서둘러 마련해주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8241733001	메이웨더 대 맥그리거	"이노키는 창녀처럼 누워서 돈을 번 놈이야."(무하마드 알리) "누워 있는 창녀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한 놈은 어떻고…."(안토니오 이노키) 1976년 엄청난 설전이 오갔다. 복싱영웅 알리와 프로레슬러 이노키(일본)가 한판 승부를 펼친 뒤 주고받은 독설이다. 그도 그럴 것이 세기의 대결로 지구촌을 들썩이게 만든 알리-이노키전은 지루한 15회 무승부로 끝났다. 알리는 링을 빙빙 돌며 단조로운 이노키의 발차기를 피했다. 이노키는 바닥에 누워 알리의 펀치를 피해갔다. 그로부터 41년 뒤 또 한편의 '이른바' 세기의 대결이 27일(한국시간) 펼쳐진다. 49전승을 자랑하는 '링의 왕자' 플로이드 메이웨더(40)와 '옥타곤의 지배자'인 코너 맥그리거(29)의 복싱-격투기(UFC) 대결이다. 메이웨더는 2억달러(약 2300억원), 맥그리거는 1억달러(약 1130억원)를 받는다. '배트맨이냐 슈퍼맨이냐'는 단세포적인 흥미를 자아낼 만하다. 전문가들의 예상은 메이웨더의 압승이다. 물론 복싱(10온스·283.5g)보다 얇은 8온스(226.8g) 글러브를 낀다. 그러나 오로지 두 주먹으로 허리 위만 가격해야 하는 복싱룰로 싸운다. 격투기의 경기시간은 길어봐야 5라운드(25분)지만 이번에는 12라운드(36분)다. 전설적인 복싱 프로모터 밥 애런(85)은 "마치 미 프로농구 스타 르브론 제임스가 링에 뛰어올라 복싱 헤비급 챔피언(앤서니 조슈아)에게 대드는 격"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러자 데이너 화이트 UFC 회장은 "노망든 늙은이(애런)가 어디 감히 르브론 제임스와 비교하느냐"고 길길이 뛰면서 "맥그리거는 두 주먹에 KO펀치를 장착한 파이터"라고 흥분했다. 복싱계는 메이웨더의 승리를 확신하지만 불안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겨야 본전, 지면 망신이기 때문이다. 2007년 이후 화끈한 KO승이 없었던 것도 찜찜하다. 나이 또한 맥그리거보다 11살이나 많다. 사상 최고의 테크니션이라는 메이웨더가 쓰러진다면 복싱계로서는 끔찍한 재앙이다.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복싱이 신출내기 종목 격투기 앞에 무릎을 꿇는 격이기 때문이다. 복싱계의 염려는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보통 사람의 걱정은 알리-이노키의 하품나는 졸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8337819	검은 머리 기자의 매국행위 논평, 뒤늦게 사과한 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연설에서 촉발된 블룸버그 통신의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 대변인' 보도에 대한 논평과 관련, 민주당이 공식 사과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지난 18 일 밤 서면브리핑을 통해 "기사를 평가하면서 '매국에 가까운 내용'이라는 표현을 동원한 것이 적절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선 반성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표현과 관련 "인종적인 편견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었지만, 이를 정당의 논평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성찰하고,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논평 중 문제가 된 표현과 기자의 이름, 개인 이력을 삭제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지난 12 일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블룸버그 통신의 표현을 인용,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 문재인정부 외교안보정책은 위험한 도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대변인은 13 일 '나 원내대표는 문제의 발언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는 논평을 통해 블룸버그 통신의 해당 한국인 기자를 '검은 머리'로 지칭하고 "미국 국적 통신사의 외피를 쓰고 국가원수를 모욕한 매국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서울외신기자클럽(SFCC)과 아시아 아메리칸 기자협회(AAJA) 서울지부가 잇따라 성명을 내고 "이는 언론 통제의 한 형태이고 언론 자유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해당 기자가 신변의 위협까지 받는 상황'이라고 크게 우려했다. 민주당은 이 대변인을 통해 비록 뒤늦게 사과했지만 이 사안의 중대성과 위험성은 다시 한 번 각인할 필요가 있다. 이 대변인은 "애초 나 원내대표의 연설 비판이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언론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또 대응해야 할 집권 여당의 대변인으로서는 자격 부재의 발언과 가치관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는 이미 한 개인 기자의 글쓰기가 아니다. 그건 언론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명백하다. 또 국내 상주하는 해외언론이 한국의 사정을 보다 깊게 알기 위해 한국인 기자를 채용하는 것도 관례화된 일이다. 검은 머리 운운도 인터넷에 나도는 말을 인용했다고 용인될 수는 없다. 이런 인종적 발언은 국제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안으로 어떤 후폭풍을 촉발할지 알 수 없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보도와 발언에 자제력을 잃다 보니 이 같은 섣부른 논평이 쏟아진 것으로 보인다. '국가원수 모독죄' 논란에서 보듯 행여 과도한 충성경쟁이 원인이었다면 이에 대한 자성도 뒤따라야 하겠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7311533431	5·18 그 후, 진압군의 고뇌	제목 포크레인 제작연도 2017년 제작국 한국 러닝타임 92분 장르 드라마 감독 이주형 출연 엄태웅, 김경익, 심정완, 정세형, 조덕재, 조영진, 김정팔 개봉 2017년 7월 27일 등급 15세 이상 관람가 지난번 앞서 리뷰한 (이하 택시)에 이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한 또 한 편의 영화를 소개한다. 김기덕 감독이 각본과 제작을 담당한 일곱 번째 작품으로 기록되고 있는 이다. 공교롭게도 인간이 만든 탈 것이 제목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두 작품은 소재와 개봉시기가 비슷할 뿐 그 외에는 여러 면에서 정반대의 지점에 서 있어 눈길을 끈다. 일단 가 평범한 서민들과 그들의 모습을 대변한 택시운전사의 입장에서 진행된 영화라면 은 시위진압군이었던 포크레인 운전기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시공간적으로도 가 폭력의 현재를 광주 금남로란 지역 안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한다면, 은 폭력이 지나간 한참 뒤의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무대로 삼는다. 작품 외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비교는 계속 유효하다. 제작환경과 홍보규모, 개봉관 수도 눈에 띄게 대조적이고 어쩔 수 없이 관객들의 인지도 차이 또한 뚜렷하다. 이쯤에서 더욱 극적인 사실은 를 연출한 장훈 감독이 과거 김기덕 감독의 조감독 출신이라는 점이다. 더구나 그는 김기덕 감독이 스스로 각본을 쓰고 제작한 첫 번째 영화인 (2008)의 연출을 맡으며 성공가도에 올라섰다. 이후 사이가 멀어진 두 사람의 관계는 호사가들의 사이에서 많은 이야깃거리가 되기도 했으니 비슷한 시기에 같은 소재의 영화로 만나게 된 두 사람의 인연은 참으로 얄궂다 하지 않을 수 없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시위진압군으로 복무했던 김강일(엄태웅 분)은 20여년이 지난 지금, 포크레인 기사로 일하고 있다. 어느 날 야산에서 작업을 하던 그는 땅속에 묻혀 있던 신원미상의 백골을 파내게 되고 이로 인해 오랫동안 잊고 살려고 노력했던 의문이 다시금 되살아나 괴로워한다. 차가 없는 강일은 포크레인을 타고 자신의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있을지도 모를 그때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묻는다. "그날, 왜 그곳에 우리를 보냈습니까?" 이주형 감독이 2013년 연출한 장편 데뷔작 은 일가족으로 위장해 한집에서 사는 북한공작원팀인 암호명 '진달래'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매일같이 싸워대 조용할 날이 없는 옆집 이웃가족들은 살벌한 지령과 북에 남겨둔 가족 걱정으로 경직된 진달래 팀원들의 마음에 조금씩 균열을 만든다. 만듦새에 있어 아쉬움이 남지만 김기덕의 숨결이 불어넣어진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사상과 보편적 인간애에 대한 직설화법이 인상적인 작품이었다. 이주형 감독은 자신의 두 번째 장편으로 을 선택함으로써 김기덕 감독의 각본·제작 작품 연출목록에 있어 이례적으로 두 번이나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이미 5년 전부터 쓰인 시나리오는 김기덕 감독이 영화를 위해 직접 구입해 놓았던 중고 포크레인과 함께 빛을 보길 기다렸지만 그 바람은 오랫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어렵게 완성된 영화 역시 예의 김기덕 영화들이 지녔던 특성들이 고스란히 발견된다. 거친 전개 속에 노골적 상징과 꾸밈없이 쏟아지는 주제와 문제의식의 제기는 관객입장에선 호·불호가 분명해질 요소지만, 가해자이자 피해자일 수도 있는 시위진압군들의 상처를 전면에 다뤘다는 시도는 가치를 평가 받을 부분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67523573	부활하는 교육부총리가 힘써야 할 것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교육ㆍ사회ㆍ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직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를 정점으로 양 날개에 경제ㆍ교육 부총리를 두는 삼두 체제로 향후 국정을 끌고 가겠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안전처, 인사혁신처 신설에 이어 이명박정부 초기 폐지됐던 교육부총리 제도가 6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상대적으로 비경제 분야가 소홀하게 다뤄져왔다는 점에서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부총리와 같은 중요한 정부조직 개편 방안이 공론화 과정 없이 갑작스레 발표되니 당혹스러운 면이 없지 않다. 지난 19일 세월호 대국민담화에서 안전행정부의 인사ㆍ조직 기능을 떼어내겠다던 조직 개편 방안이 불과 일주일 만에 바뀐 것처럼 급조된 정부조직개편이 또 다른 부작용과 후유증을 낳지 않을까 걱정이다. 충분한 여론 수렴이나 숙의 절차 없이 직(職)을 신설하고 정부 조직을 이리저리 뜯어고치면 크고 비효율적인 정부로 갈 수 있다. 이 정부 들어 경제 활성화의 기치를 내걸고 경제부총리직을 부활시켰지만 경제가 딱히 좋아지지 않은 것처럼 핵심은 직이 아니라 누굴 앉히고 어떻게 운용하느냐다. 부총리를 제 아무리 여러 명 임명한들 책임과 권한을 확실하게 주지 않으면 불필요한 '옥상옥(屋上屋)'에 그칠 뿐이다. '만기친람형' 국정 운영 방식하에서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가 공허한 것과 마찬가지다. 총리가 이미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데다 고용, 여성, 복지, 문화 등이 딱히 비경제 분야라고 할 수도 없어 총리ㆍ부총리들 간 역할 분담이 과연 잘 될지도 염려스럽다. 교육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이 겸하지만 비경제 분야를 총괄하게 되는 만큼 '교피아(교육부+마피아)' 출신에게 다시 맡겨서는 안 될 것이다. 교육 개혁과 문화 부흥은 박근혜정부 국정목표의 하나였으나 지난 1년여 동안 거의 성과가 없었다. 능력과 비전을 겸비한 중량감 있는 인물을 골라야 하는 이유다. 무엇보다 교육부총리는 현 정부의 취약점으로 지목돼온 대국민 소통과 공감 능력을 보여주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5639621	현실로 드러난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	요즘 아파트마다 주민들 사이에 전기요금 논란이 분분하다.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이 늘어난 만큼 요금이 많이 나올 것은 예상했지만 정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전력 사용량은 전달보다 2 배 정도 늘었는데 부과된 요금은 다섯 배 이상이나 폭증했다는 식이다. 전기를 많이 쓰면 요금이 가파르게 뛰어오르는 '누진제 폭탄'을 맞은 것이다. 현행 주택용 전기료는 3 단계 누진제로, 구간별 요금 격차가 3 배에 이른다. '징벌적 요금제'로 불리는 이유다. 하지만 정부는 누진제 폐지에 부정적이다. 전기를 적게 쓰는 저소득층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사회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명분이다. 백운규 산업통상부 장관이 "누진제를 바꾸면 현재 1~2 단계에 해당하는 1400 만 가구의 요금이 오른다"고 말한 게 그런 논리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다. 한전의 전력판매 수입 유지를 전제로 누진제 폐지의 부작용을 거론한 것이다. 접근이 잘못됐다는 얘기다. 겉으로는 저소득층 보호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한전의 실적 부담을 우려하는 인식이 깔려 있다. 주택용과 달리 누진제도 없고 요금도 낮은 산업·상업용의 요금개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점도 마찬가지다. 전기 절약의 부담을 전체 사용량의 13~14%에 불과한 주택용에 전가하는 현 누진제는 횡포나 다름없다. 국민에게 걷은 전기료로 기업을 도와주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왜 나오는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시 감면의 땜질로 넘어갈 게 아니라 누진제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 누진제를 계속 유지하더라도 상식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 누진율 격차를 미국(1.1 배)이나 일본(1.4 배)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산업용과 상업용도 함께 손봐야 함은 물론이다.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폭염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전력수요 증가를 상수로 봐야 한다는 뜻이다. 누진제 개편으로 인한 한전 실적 악화는 원전 가동으로 메우면 된다. 지금의 적자는 발전 단가가 싼 원전 가동이 줄어든 탓이 적지 않다. 탈원전 속도를 조절하면서 원전 가동률을 최대한 높인다면 적자폭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전기요금을 더 낮추는 결과까지 기대하게 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10051834001	빵과 위상학	"여기 구멍 없는 둥근 시나몬빵, 하나 뚫린 베이글…이 있습니다." 올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를 발표하던 스웨덴 노벨위원회의 물리학자 토르스 한스 한손이 때아닌 빵을 들고나왔다. 난해하기 이를 데 없는 위상학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구멍이 없는 빵과 하나인 빵은 전혀 다른 위상을 갖고 있으며, 아무리 변형을 가해도 같은 성질로 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구멍 한 개 뚫린 베이글의 모양을 아무리 조금씩 늘리고 줄이고 구부려도 구멍 없는 시나몬빵이 될 수 없다. 반면 막대기나 구, 사면체 등 구멍 없는 물체에 변화를 가하면 '구멍 없는 시나몬빵'과 같은 모양으로 변한다. 따라서 막대기, 구 등은 구멍 없는 시나몬빵과 '같은 위상'이다. 같은 이치로 베이글과 손잡이 달린 커피잔은 같은 위상이다. 아무리 조금씩 변화를 가해도 뚫린 구멍 하나를 어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위상이 바뀐다. 이것을 '위상 상전이(相轉移)'라 한다. 예컨대 H2O는 온도라는 외부조건에 따라 얼음, 물, 기체라는 3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그런데 이런 상전이가 지금 인류가 살아가는 3차원 세상에서만 존재한다고 믿었다. 2차원(평면) 이하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설이었다. 하지만 올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데이비드 사울레스·덩컨 홀데인·마이클 코스털리츠 교수 등은 위상학 개념을 이용해 그 정설을 깼다. 1973년 2차원 평면 세계에서도 전기저항이 0이 되는 초전도와, 점성이 0이 되는 초유체 현상이 생길 수 있음을 입증했다. 특히 초전도체성과 초유체성은 극저온에서 일어나고 고온에서 사라졌다. 2차원에서도 상전이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1차원에 가까운 끈 형태에서도 상전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아무리 맛있는 빵으로 설명해봐도 과학은 역시 '넘사벽'이다. 노벨상 수상자료를 아무리 들춰봐도 '2차원에서의 상전이' 현상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 정확하게 간파하기 어렵다. 다만 "새로운 위상 물질이 전자제품이나 초전도체, 미래 양자 컴퓨터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이주영 박사의 말에 기대를 걸어볼 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7320582	<사설> 안전불감증에 탈선한 KTX	철저한 점검으로 재발 막고 서비스제고 기회 삼아야 편집국 대한민국의 대동맥 철도는 경부선이 전체 철도 여객의 60% 이상을 수송하는 등 주요 기능을 담당해왔고, 빠른 경제발전에 발맞춰 1992 년 6 월 천안아산역 예정지에서 고속철도 기공식이 거행됐다. 2002 년 월드컵을 대비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공사는 열차 방식, 열차 도입국가 선정, 문화재 훼손 논란, 잦은 설계 변경 등 여러 변수들로 인해 12 년의 공사 끝에 2004 년 4 월 1 일 일부 구간이 개통됐다. 이후 전국적인 규모로 운행구간이 확대됐고 2017 년 12 월 22 일부터 서울역, 청량리역, 상봉역에서 강릉역으로 가는 강릉선 KTX가 개통됐다. 한국철도공사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절대적 안전체계 구축을 약속한 바 있다. 전 임직원이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이 안전에서 시작됨을 인식하고 사람중심, 현장중심의 안전관리를 통해 절대적 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철도안전·보건 경영방침에서 밝혔다. 국민이 신뢰하는 실질적 안전관리를 위해 소통하고, 함께하고, 혁신하고, 실천하는 문화를 만들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문화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지난 12 월8 일 주말 오전 7 시35 분 서울로 향하던 강릉발 KTX 열차가 선로를 이탈했다. 출발 5 분 만에 열차 10 량 전부가 선로 밖으로 벗어난 것이다. 다행히 시속 100 ㎞ 였기에 망정이지 최고속도구간인 시속 250 ㎞ 였다면 대형 참사가 될 뻔한 기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KTX 탈선 사고는 지난 2004 년 개통 후 2011 년 광명역 탈선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사고의 원인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측은 열차가 선로를 바꿀 때 작동하는 선로전환기의 오작동을 꼽고 있다. 전방의 선로 상태를 판단해서 안전하면 통과시키고, 문제가 있으면 멈추게 하는 이 장치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설명은 열차 및 선로 관리가 얼마나 부실한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또한, 우려되는 것은 이런 전환기가 다른 선로에서는 안심할 수준인가 하는 것이다. 전국에는 약 1 만100 여대의 선로전환기가 있는데 이중 약 4000 여대가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 설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상태라면 앞으로도 강릉역 KTX 탈선사고는 계속 재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크고 작은 열차 안전사고가 이어지면서 승객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특히, 서울과 강릉을 오가는 KTX는 연말연시 많은 승객이 몰릴 것으로 보여 더한층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 지난 세월 온 나라를 슬픔에 잠기게 했던 대형 참사들은 모두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된다. 정부는 서둘러 확실한 보완 대책을 강구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16454357	대통령 모욕한 軍장교, 판사와는 또 다르다	군검찰이 트위터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현역 육군 대위 이 모씨를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말 트위터에 접속한 후 "가카 이××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고 발악을 하는구나"라는 글을 올리는 등 여러 차례 대통령을 모욕한 혐의다. 이씨는 인천공항 외에도 BBK 의혹, KTX 민영화, 내곡동 땅 문제 등을 거론했다고 한다.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자유는 국민에게 부여된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다. 그러나 남과 북이 생존을 걸고 대치하고 있고 유사시 군은 통수권자의 명령에 의해 목숨을 걸고 복종해야 하는 신분인 만큼 표현의 자유가 일반인과 같을 수 없다. 군형법은 2조 1항에서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상관이라 칭하고,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방부는 2009년 9월 군인들이 지켜야 할 군인복무규율상의 상관 개념에 대통령을 명시하고 정보통신망 등에서 상관을 비방해선 안 된다는 내용으로 군인복무규율을 개정한 바 있다. 군형법 64조에는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말 일부 판사들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 빅엿'이라는 표현을 올리거나 '가카새끼 짬뽕' 패러디 사진을 게재해 대통령을 조롱함으로써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지난 1월 말에는 설을 앞두고 대통령이 경찰관에게 보낸 격려 문자에 한 경찰 간부가 "검찰 제국으로 만드셔 놓고 무슨 염치로 이런 문자를 보내시느냐"며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답신해 공직기강 문란행위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을 모욕한 행위보다 국가안보의 최일선을 맡고 있는 군의 지휘체계와 기강에 균열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가카 빅엿이라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가 나중에 근무성적 불량으로 법복을 벗은 서기호 전 판사나 경찰관 사례와는 의미가 또 다르다. 제2,제3 유사 사건이 발생하거나 경찰 쪽에도 지휘문란이 빚어질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질 것이다.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하게 대처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9910392	울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빠른 개소를 기대한다	울산에도 독립적인 심뇌혈관질환센터가 생긴다. 보건복지부가 서울을 제외한 전국 14 개 권역에 거점병원을 지정하는 2018 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 사업에 울산대학교 병원이 울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선정됐다. 골든타임 내 심뇌혈관질환 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정부로부터 초기 설치비 15 억원과 매년 운영비 9 억원을 지원받는다. 하루 빨리 전문적인 심뇌혈관질환 집중 진료 기반을 구축해 진단·치료·재활과 예방이 연계된 포괄적 '원스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심뇌혈관질환 전문 치료 거점병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으면 한다. 국내 사망 원인 2, 3 위를 차지하는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은 신속한 치료가 중요한 질환이다. 골든타임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 사망하지 않더라도 후유장해로 인해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정신적 고통과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는 위험한 질환이다. 특히 울산지역은 심뇌혈관질환 연령 표준화 사망률 전국 1 위로 전체 사망자 4 명 가운데 1 명이 심뇌혈관질환으로 숨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지난해까지 울산에는 독립적인 심뇌혈관질환센터가 없었다. 동아대학교병원이 담당하는 부산권역에 울산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울산시와 지역 정치권은 지난 2 년여간의 끈질긴 중앙정부 방문과 설득 노력으로 울산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유치를 일궈냈다. 이로써 효율적인 진료와 의료 자원 간의 네트워크 형성으로 체계적 치료를 시행하며, 예방관리센터와 연계해 예방과 조기 치료까지 가능해졌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심뇌혈관질환센터 본연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울산대학교병원은 병원 내 심혈관센터, 뇌혈관센터, 심뇌재활센터, 예방관리센터 4 개의 전문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진단 및 치료, 예방사업, 재활 등 사후관리에 이르는 체계적인 치료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셈이다. 울산권역 내 병·의원과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심뇌혈관질환자들이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CP 보급 및 개발을 지원하고, 소방기관과도 협력해 병원 전 단계 응급후송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24 시간 365 일 전문진료체계를 완벽히 구축해서 울산권역내 응급의료체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심뇌혈관질환의 '안전지대'로 가는 디딤돌로 작용해 '안전도시 울산'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1097614	“유연한 조치와 합의” 언급한 美... 北, 위협 멈추고 호응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6 일 오전 청와대에서 방한한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6 일 문재인 대통령과 외교부, 통일부 당국자들을 잇따라 만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 등을 논의했다. 비건 대표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북측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을 향해 "우리는 여기 있고 당신들은 우리와 접촉할 방법을 안다"고 말했다. 북측에 방한 기간 중 판문점 회담을 촉구한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미국은 시한을 정하지 않았다"며 북한이 연말 시한에 연연하지 말 것도 주문했다. 비건 대표의 방한은 북한이 협상을 접고 '새로운 길'을 가려는 상황을 되돌릴 거의 마지막 기회나 다름없다. 최근 북한은 "비핵화 이슈가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졌다"며 영구폐쇄를 약속했던 동창리 발사장에서 두 차례 중대 실험의 성공을 밝혔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쏠지 모른다는 추측도 나온다. "북한의 협상 상대에게 직접 말하겠다" "일을 할 때이고 완수하자" "미국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비건 대표의 발언에서도 이런 상황의 엄중함이 묻어난다. 북미가 판문점 접촉으로 긴장 고조를 막고 비핵화 대화 재개 원칙에 공감하는 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17 일 비건 대표의 출국을 앞두고 북한이 대화 제의에 응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비록 접촉이 불발돼도 다양한 채널을 통한 북미 소통은 가능하다. 북한은 비건 대표가 거듭 "단계적이고 유연한 조치"를 통해 "양측 목표에 부합하는 균형 있는 합의"에 이를 용의를 밝힌 점을 흘려 듣지 말아야 한다. 지난 2 월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 답보 상태인 협상을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되지만, 일방적으로 대화 시한을 정한 뒤 쫓기듯 협상 파기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도 현명하지 않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은 최근 담화에서 "우리를 자극하는 그 어떤 언행도 삼가야 연말을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의 태도를 보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북미가 당장 큰 틀의 타협을 이루긴 어렵겠지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양측의 이해 조정을 위한 실무회담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 특히 북이 레드라인을 넘는 오판을 하지 않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906	수송보국 70년	지금으로부터 꼭 70년 전인 1945년. 한민족은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나 염원하던 조국의 광복을 맞았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의 일입니다. 얼마 후인 같은 해 11월 1일. 사업으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목표로 설립된 기업이 있었습니다. 고(故)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가 인천 해안동에서 설립한 한진상사입니다. 지난 2002년 작고한 조중훈 회장이 당시 지은 기업명 '한진(韓進)'은 '한민족의 전진'이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원대한 포부와 함께, 나라와 겨레 사랑의 뜻을 담았습니다. 바닷길에서의 운수업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한진그룹은 이후 대한항공과 한진해운 등 육·해·공을 아우르는 세계적 종합물류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은 한진그룹이 창업주의 기업가정신을 재조명했습니다. 조 회장의 일대기를 정리한 전기 사업은 예술이다를 출간한 겁니다. 책에는 조 회장의 어린 시절, 한진상사 창업 과정, 대한항공공사 인수 뒷이야기 등을 담았습니다. 특히 베트남 퀴논항 하역 현장과 한·일 경제외교, 국산 전투기 제작 등과 관련해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일화와 사진을 수록했습니다. 11월 2일 열린 한진그룹 창립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기념사에서 "사업을 예술처럼 여기며 스스로 또 하나의 길이 됐던 선대 회장의 뒤를 이어 계속 전진할 것"이라며 "국가와 고객에게 헌신해 더욱더 사랑받는 한진그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말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한진그룹입니다. 창업주가 평생을 바쳐 구현한 수송보국(輸送報國)의 기업가정신을 되새기는 뜻 깊은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사진: 한진그룹 제공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9101522461	국악 2018 마스터피스-황병기	ㆍ가야금 명인의 음악적 발자취 ▲국악 2018 마스터피스-황병기일시 9월 18일~19일 장소 국립극장 달오름관람료 R석 5만원 / S석 4만원 가야금 명인이자 작곡가·교육자·예술학자 등 다양한 역할로 한국 전통음악의 지평을 넓힌 황병기의 음악적 유산을 돌아볼 수 있는 공연이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이 한국 창작음악사에 족적을 남긴 거장의 대표작을 선정해 이들의 음악적 가치를 동시대 관객에게 전한다는 취지로 기획된 '마스터피스' 무대를 통해 황병기의 음악세계를 담는다. 한국 고유의 전통음악에 현대적 보편성을 불어넣고자 노력하는 한편 한국음악을 넘어 타 장르와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그의 음악적 발자취가 무대 위에서 재현된다. 이번 공연은 '황병기의 실내악'과 '황병기와 관현악' 두 주제로 구성되어 이틀간 다른 프로그램이 연주된다. 18일 공연에는 국악의 전통을 고풍스러우면서도 세련되게 표현한 황병기의 실내악 걸작을 만날 수 있다. 다섯 개의 테마 아래 총 12개의 명작들이 부분 발췌되어 연주된다. 신라 불상들이 춤추는 모습을 상상하며 쓴 황병기의 대표작 '침향무'를 비롯해 서아시아의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하마단' 등 실내악곡이 연주된다. 19일 프로그램은 창작음악의 지평을 열었던 국악관현악 위촉곡 중심으로 선정됐다. 황병기 작곡의 가야금 협주곡 '밤의 소리', 작곡가 임준희가 조선시대 문인 윤선도의 시조를 사계절의 음악으로 새롭게 작곡한 국악 칸타타 '어부사시사' 등이 무대에 오른다. 지휘는 황병기 예술감독 시절 5년간 국립국악관현악단 부지휘자로 호흡을 맞춘 원영석 이화여대 교수가 맡는다. 02-2280-4114 ▲무용 무위일시 9월 19일~20일장소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관람료 5만원 35년이라는 세월 동안 창작에 몰두한 무용가 국수호가 동양의 사상과 철학을 작품으로 풀어내는 동시에 몸이 우주라는 화두를 바탕으로 자연의 기운과 흐름을 춤추는 몸에 담아낸다.02-704-6420 ▲연극 에쿠우스일시 9월 22일~11월 18일장소 충무아트센터 중극장 블랙관람료 R석 5만5000원 / S석 4만4000원 1973년 영국 런던에서 초연된 이래 세기를 넘어 인정받는 극작가 피터 쉐퍼의 원작을 살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고도의 심리전을 통해 인간의 본질과 욕망을 표현한다. 02-3672-0900 ▲전시 막스 아커만- Music inside the picture일시 9월 15일~11월 30일장소 보데갤러리 대구 관람료 무료 20세기의 주요 추상화가 중 한 명인 막스 아커만이 남긴 작품을 독일과 한국에서 릴레이로 전시한다. 사회 비판적 주제 때문에 나치로부터 전시를 금지당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인기를 얻었다. 010-6723-3011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8466047	1000 만그루 나무심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울산시와 울산상공회의소, 민간단체 등이 21 일 울산대공원에서 1000 만그루 나무심기 협약식을 했다. 이어 참여 단체들은 남구 옥동 산 138 일원 2ha에 편백나무 2500 그루를 심었다. 울산시는 덩굴식물, 장미 등과 같은 도심내 소규모 도시녹화사업으로는 미세먼지에 대처하지 못한다고 판단, 1000 만그루 나무심기를 벌이게 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울산시의 나무심기는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로 진행되는데, 공공분야의 경우 도시숲 조성, 공공 및 시설녹지 조성,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 백리대숲 등 수변환경 조성, 도시개발사업지 녹화사업 등 5 개가 있다. 시는 올해 145 만그루(298 억원)를 비롯해 2020 년 126 만그루(265 억원), 2028 년 75 만그루(142 억원)등 모두 1000 만그루(2000 억원)의 나무를 심기로 했다. 산림청의 분석 결과 나무 한그루는 연간 이산화탄소 2.5t, 미세먼지 35.7g을 흡수하면서 1.8t의 산소를 방출해 대기를 크게 정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시숲 1ha는 오염물질 168 ㎏을 제거하고 여름 한낮의 평균기온을 3~7℃ 낮추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지난 1970 년 울산미포국가산단과 울산도심 사이에 지정된 완충녹지는 미세먼지를 잡아주고 열섬현상을 완화시키며 생물이동통로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 남구 상개동~북구 연암동간에 걸쳐져 있는 완충녹지는 11.8 ㎞ 폭 20~50m, 면적 162.5ha(축구장 150 개)로 오는 2030 년까지 완료된다. 그런데 1000 만그루 나무심기의 일환으로 시행됐거나 될 식목행사를 살펴보면 이 행사를 왜 하는지 이해가 안될 지경이다. 구·군별로 나눠보면 지난 20 일 남구가 행사를 치렀던 옥동 산 2191 의 경우 숲에서 가까운 대공원 갈현마을 뒷산이었고, 울주군이 20 일 나무심기 행사를 했던 온양읍 고산리 4393 은 산 속인 옹기문화공원 한 가운데다. 오는 27 일 열릴 예정인 동구청의 나무심기도 소나무와 활엽수숲이 지척인 울산대교전망대 마당이다. 중구청은 울산에서 수목이 가장 울창한 입화산을, 북구는 천혜의 숲으로 둘러싸인 당사동 강동축구장 인근 야산을 택했다. 울산의 미세먼지는 대부분이 울산미포공단과 온산공단에서 발생한다. 석탄과 우드칩, 분말원료 등의 하역과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등이 넘어오면서 도심의 차량 매연과 합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온산공단(녹지비율 2.8%)과 울산미포공단(8.45%)의 녹지비율을 높이든지 국가산단 내에 오히려 더 집중적인 나무심기 정책을 펴는 것이 맞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0876695	민식이법 논란, 어린이 보호와 안전만 생각하면 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어린이 보호냐 운전자에 대한 처벌 과잉이냐를 놓고 논란이 거세다. 민식이법은 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스쿨존에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개정안이 주요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논란도 논란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빠져 있다는 게 문제다. 바로 스쿨존의 역할이다. 어린이를 보호하도록 정해진 스쿨존은 이유 불문하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예방이 우선이어야 하는데, 지금껏 이게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일례로 민식이법이 나오지 않았다면 스쿨존에서의 사고예방을 위한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 등의 조치는 하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것인지 안타깝기만 하다. 이는 민식이법 통과 이후 지자체마다 호들갑스럽게 움직이는 모습만 봐도 알 만하다. 학교 주변 등을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정해놓고 그동안 예방적 조치를 해놓은 것을 보면 말로만 스쿨존이지 내팽개쳐놓은 것이나 다름없는 실정이다. 스쿨존 내 과속단속과 범죄 예방을 위한 카메라 설치율은 전국적으로 많아야 5% 수준이다. 이래 놓고 스쿨존에서의 안전을 주장했다면 남사스러운 일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1995 년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됐다. 이 구역에서는 시속 30 ㎞ 이하 속도로 차량을 운행해야 하며, 과속방지턱 등 여러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돼있지만, 교통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민식이법의 논란은 운전자에 대한 과잉처벌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한가지 확실히 해야 할 것은 스쿨존은 어린이보호와 안전이 절대 우선이란 점이다. 무엇보다 과속단속 카메라와 신호등을 설치했다고 스쿨존이 안전할 것이란 생각은 오산이다. 운전자의 절대적인 주의가 요구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8225788	韓美 충돌, 韓日 갈등보다 더 걱정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9 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에 대한 미국 측의 잇단 부정적 반응과 한미동맹 균열을 우려하는 것에 대해 "아무리 동맹 관계여도 대한민국의 이익 앞에 그 어떤 것도 우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 후 미 국무부를 비롯해 국방부, 의회 등에서 한국정부의 결정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우려가 적잖은 것에 대해 배수진을 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이 있다. 청와대가 '동맹보다 국익'이라고 했는데 이 때의 '국익'은 뭘까 하는 것이다. 광복 후 정권은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한결같이 미국과의 동맹을 국익과 동일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6·25 전쟁 이후 대한민국 70 년 번영의 길에서 강력한 한미동맹이 근간이 되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정부는 진정 한번도 가보지 못한 길로 우리 국민을 데려가려 하는 것일까. 국내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한반도 문제를 심도있게 진단하고 있는 김진명 소설가는 최근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근원적으로 국체(國體·국가정체성)가 흔들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문재인정부의 지향점에 대한 우려다. 그래서 인지 한국전쟁 이후 70 년 이어오던 흐름과 궤를 달리하는 청와대의 이번 발언에 매우 신경이 쓰인다. 청와대의 이번 입장 개진을 벼랑끝 외교 전술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하며 '한·일 두 나라가 다시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 문제를 해결하라'는 미국측을 향해 좀 더 강하게 중재에 나서달라는 요구라는 것이다. 실제로 외교가에서는 청와대가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해 미국의 중재 개입을 이끌어내는 지렛대가 될 것으로 보고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밀어붙였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여기에 미국이 일본편을 들지 말 것을 원하는 바람도 담긴 것으로 본다. 하지만 한미동맹은 불변의 상수(常數)는 아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 항공기의 영공 침범 사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한민국은 여전히 공산 독재체제인 북한,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는 최전선에 서 있다. 안보위협이 심각하게 번지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은 매우 안이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외교 전문가들의 조언을 귀담아 듣고 모든 채널을 가동해 동맹복원 강화에 역량을 총동원하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839	과거의 순간 반복하고 꿈 속의 꿈으로 이끌고	성격이 좋은데다 아름답기까지 한 아내와 편리할 뿐 아니라 쾌적하기까지 한 집, 만족스러운 생활과 스트레스 없는 직장까지…. 어느 것 하나 부러울 것 없는 사나이가 있다. 문제가 있다면 일상이 따분할 정도로 안정돼 있다는 정도랄까. 우아한 현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드레날린이 솟는 액션을 체험하고 싶었던 그는 가상현실 체험 가게를 찾는다. 스파이가 되어보기로 한 그는 화성에서 벌어지는 첩보 스토리를 선택한다. 첩보물에서 빠질 수 없는 미녀 동료도 선택한다. 정신이 몽롱해지는 주사를 맞고 잠에 빠져들 때 쯤, 뛰고 달리고 총을 쏘는 등 숨가쁜 각종 모험을 겪는다. 심지어 미녀와 사랑에 빠지는 모든 경험을 생생한 감각으로 느낀다. 사나이는 무료한 일상 사이 신선한 체험 정도를 바랐다. 하지만 이 경험은 너무 생생해 뚜렷한 기억으로 간직된다. 그래서 이 서비스 이름은 '토탈 리콜', 즉 '종합 회상'이다. 가상현실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다룬 대표적인 과학 영화 토탈 리콜(1990) 이야기다. 전혀 다른 삶을 살아본 기억 가질 수 있어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은 몰입형 멀티미디어(immersive multimedia)나 컴퓨터-모의 생활(computersimulated life)이라 불린다. 현실이나 창조된 환경을 복제해 오감에 전달하는 방식을 쓰기 때문이다. 오감을 통해 받아들인 정보가 뇌로 전달되면 기억으로 남는다. 이 때문에 실제와 다른 정보만 전달해주면 전혀 다른 삶을 살아본 기억을 가질 수 있다는 게 가상현실의 매커니즘이다. 가상현실은 비교적 오래 전 고안된 개념이다. 'Virtual Reality'라는 단어는 프랑스 극작가 앙토냉 아르토(Antonin Artaud)가 1938년 쓴 책에서 극장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처음 나왔다. '극장=가상현실'이라 비유했다. 현대적 의미의 VR은 '인공 현실(artificial reality)'이라는 단어로 처음 명명됐다. 미국의 컴퓨터 예술가 마이런 크루거(Myron Krueger)가 1970년대 정립했다. 1980년대 들어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 재런 래니어(Jaron Lanier)가 현재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가상현실'이란 단어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원론적인 의미로 보면 모든 창조적인 콘텐트는 가상현실의 효과를 낸다. 소설은 상상력으로, 라디오는 청각을 통해, 연극이나 영화는 시청각으로 다른 삶을 체험할 수 있게 한다. 무서운 영화에 집중한 뒤 잠에 들면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라 악몽을 꾸는 것과 같다. 다만 극에 얼마나 몰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다르다. 무심코 켜놓은 영화로는 주인공의 이야기에 공감해 새로운 인생을 겪어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상현실을 '몰입형 멀티미디어'라고 부른다. 1980년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무료한 일상과 달리 흥분되고 새로운 경험을, 그것도 집안에서 편안히 누워서 체험한다, 이 매혹적인 개념은 곧 사람들 사이에서 급속히 번지기 시작했다. 공학자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시작됐지만 곧 철학·사회학·심리학 등에서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이후 가상현실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했다. 가상현실을 현실화 할 수 있는 공학적 연구(기계), 그리고 가상현실이 개발되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철학적 전망(영화)으로 나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9302035015	진상 규명 없는 한 세월호특조위 해산할 수 없다	정부가 30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을 일방적 법 해석에 근거해 종료시켰다. 특조위 관계자들은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곧 파견 인력을 철수하고 내부 인터넷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참사의 진상 규명이 미흡한 상황에서 특조위 강제해산에 나선 것은 희생자들을 두 번 죽이는 폭거와 다를 바 없다. 정부는 특조위 활동 시작 시점을 세월호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1월1일로 산정해 법에 보장된 1년6개월의 활동과 3개월의 종합보고서 작성 기간이 끝났다고 주장한다. 특별법 시행 당시 조사를 수행할 인력과 예산이 없었음에도 이같이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조위가 예산을 배정받고 직원을 채용한 지난해 8월4일부터 특조위 활동시한을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법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이기보다 진실 규명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했을 것이다. 그것이 구조에 실패한 정부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씻는 길이기도 하다. 정부의 무리수는 결국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 파헤쳐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청와대가 배후에 있기 때문이다. 특조위 활동 보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조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특조위의 활동을 보장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던 데서도 이를 알 수 있다. 특조위는 지난 1년여 동안 정부의 방해 공작 등 악조건 속에서도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으나 여전히 규명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아직 분석하지 못한 해경의 교신기록도 쌓여 있다고 한다. 진상조사의 핵심인 세월호 선체는 10월 말에야 인양이 가능한데 그 전에 특조위 활동을 강제로 접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사리에 맞지 않다. 구조 실패에 책임이 있는 참사 당시 해경 간부진이 줄줄이 승진 파티를 벌인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 처사다. 1일로 세월호 참사 발생 900일을 맞는다.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으려면 사고 원인과 구조과정의 문제점을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총체적으로 밝혀내야 한다. 경주 지진에서 보여준 정부의 무능도 따지고 보면 세월호 참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조위가 이런 식으로 활동을 접을 수는 없다. 특조위 활동 보장이든 특검이든 진실 규명을 위한 새로운 법률적 근거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9825060	생존권 외면당한 접경지역, 평화지역 될 수 있겠나	6·25 전쟁이 끝났지만 휴전선에 접해 있는 강원도 내 접경지역(평화지역)은 지금도 '냉전'을 이어가고 있다. 남북이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에 극한 대치 상황이 벌어지는 일상이 반복되면서 접경지역의 분위기와 지역경제는 하루도 평안한 적이 없었다. 국방개혁 공동대응 접경지역 5 개 군(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 비상대책추진위원회는 지난 4 일 청와대와 국방부 앞에서 지역 주민과의 소통 노력 없이 군부대 해체 및 이전을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국방개혁 2.0 을 강력히 규탄하고, 그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국방개혁 궐기대회를 가졌다. 이날 상경집회에는 접경지역 5 개 군의 상가, 숙박·민박, PC방 등의 업주와 주민 등 1,000 여명이 참여했다. 청와대 앞 집회에서 접경지역 5 개 군 비대위원장과 도 접경지역협의회는 정부 국방개혁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통해 군부대 이전 및 해체에 따른 정부 차원의 상생방안과 접경지역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국방부는 이들의 목소리를 가슴으로 들어야 한다. 국방부는 군(軍)병력 절감에 따른 군 구조의 개편 및 군부대의 재배치를 통한 군 개혁을 추진 중이다. 군부대의 재배치는 주둔지역의 병력 감소를 가져와 특히 군 밀착형 경제구조를 보이고 있는 접경지역의 지역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여기에다 접경지역은 이중 삼중 규제로 지역 개발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도가 '평화지역'이라고 명명했지만 엄연한 접경지역이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대개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이러한 특수성을 극복하고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지만 이조차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울 정도로 규제가 견고하다. 접경지 주민들은 평생 이를 감내하고 살아왔다. 국방개혁은 이들을 살려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접경지역은 인구가 줄고 있는 곳이다. 국방개혁으로 인구와 지역경제에 타격을 받아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이 커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의 통일과 평화의 전초기지인 접경지역이 자칫 무너질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정부가 앞장서서 최우선 과제로 다뤄야 하는 시급한 현안이다. 정부는 접경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국방개혁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접경지역 지원단 구성, 접경지역 농축산물 군부대 납품 확대, 접경지역 위수지역 확대 유예, 평일외출 제도 확대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올려놓고 당장 실현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지역 발전이 가능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인구 감소와 환경 변화에 따른 국방개혁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다. 수십 년간 안보를 이유로 희생을 강요당했던 접경지역을 위한 과감한 발전 전략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악순환의 굴레는 되풀이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999215	버스 떠난 뒤 처리된 선거구 획정안	1일 새벽 0시 5분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 '뒷북'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렸다. 처리한 법안은 6월 지방선거의 선거구를 획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다. 그러나 법안을 최종 통과시킬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는 10분 먼저 막을 내린 상태였다. 선거구 획정이 또 미뤄진 것이다. 헌정특위 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달 28일 밤 11시 55분 회기 종료가 임박하자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어쩔 수 없이 산회를 선포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민께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오늘 밤에는 처리할 수 있게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본회의장에서 대기하던 의원들은 한숨을 쉬며 자리를 떴다. 당초 이날 오후 8시 50분 여야는 헌정특위 소위에서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를 중재했기 때문에 이날 자정까지는 본회의의 통과가 가능했다. 하지만 오후 10시 18분 열린 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합의안에 문제를 제기했다. 안상수 의원은 "인천의 지역구 별 광역의원 수 증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소위 멤버였던 나경원 의원도 "인구증감 원칙상 시도의원은 최대 17석 이상 늘면 안 되는데 27석이나 증가한 게 납득이 안 된다"며 합의안을 비판했다. 오후 11시가 되자 초조함이 번졌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의원들 전원이 지금 (본회의장에서) 헌정특위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며 "그동안 그 많은 세월을 허송하고 이제 와 이러는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오후 11시 6분 전체회의는 맥없이 정회됐다. 자정에 다시 열린 전체회의에서 결국 법안이 처리됐다. 소위 통과안과 달라진 건 없었다. 원내지도부 합의안에 제동을 걸었던 의원들의 지적은 분명히 일리가 있었지만 문제는 타이밍이었다. 한국당 관계자는 "지도부 합의가 마음에 안 들어도 처리불발에 따른 파장을 감안해 대승적으로 넘어가거나, 동의할 수 없으면 표결 처리를 요구하는 게 옳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일부터 시작하는 6월 지방선거의 광역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구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진행될 판이다. 뒤늦게 여야는 3월 5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예정에 없던 혼란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오게 됐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5922900	3·1 운동 100 돌에 나온 남북 ‘위안부’ 공동성명	3·1 운동 100 돌을 하루 앞둔 28 일 오전 서울 중학동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남북해외여성단체 및 연대단체 회원들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3·1 운동 100 주년을 하루 앞둔 28 일, 남과 북 그리고 국외 여성단체들이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문제 해결을 일본 정부에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남북 정부 간 공동 행사는 열리지 못했으나, 여성들이 연대해 한목소리를 낸 것이어서 더욱 뜻깊다. 일본 위안부 문제에 대한 남북 공동 대응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1 년 5 월 도쿄 토론회에서 남북 여성 대표단이 만난 이후 여러 차례 연대해 국제 활동을 벌여왔다. 그러나 2014 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교류가 끊겼다. 남북 여성의 연대 활동이 곧 남북관계의 바로미터인 셈이다. 이번 성명 발표가 한반도의 평화 기조를 더욱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전시 성폭력 범죄에 대해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이 여태 이뤄지지 않은 현실이 새삼 무겁게 다가온다. 남쪽의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대표가 "우리는 아직 해방되지 않았다"고 한 것은 은유적 표현에 그치지 않는다. 전시 성폭력에 대한 국가 간의 미봉적 합의는 피해자를 억압의 굴레에 가두는 명백한 2 차 가해다. 일본 정부는 2015 년 박근혜 정부와 군사작전 하듯 만든 '12·28 합의'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최근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이 빠르게 세상을 떠나고 있다. 남쪽 생존자는 현재 23 명으로 줄었다. 북쪽 생존자는 이보다 훨씬 적을 거라고 한다. 남북 당국은 3·1 운동 100 주년을 계기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2122036015	고용연장, 방향 맞지만 넘어야 할 산 많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연장도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제 고용노동부의 새해 업무보고를 받으며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급격한 감소 대비책으로 노인들의 경제활동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지시한 것이다. 시선은 정부가 지난해 9월 2022년부터 검토하겠다고 공표한 '일본식 계속고용제도'로 모아지고 있다. 이 제도는 60세인 법정 정년 이후에도 기업들에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해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년연장을 법제화하거나 처벌은 하지 않되, 정부 지원에 차등을 둬 정년연장을 유도하고 고령층 노동력이 산업현장에 더 투입되는 효과를 꾀하고 있다. 모든 세대가 민감한 정년연장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국정현안으로 공론화하고 나선 셈이다. 올해는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를 연 1955년 출생자 71만명이 노인이 된다. 지난해 54만명이던 노인 진입자는 향후 9년간 해마다 68만~91만명씩 급증한다. 1차 베이비부머 727만명이 모두 65세를 넘는 2028년이면 노인인구는 현재 765만명의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난다. 그새 2005~2013년 출생자가 생산가능인구에 새로 진입하지만 그 숫자는 418만명선에 그친다. 저출산·고령화 두 바퀴가 구르면서 2020년대엔 생산가능인구가 연평균 33만명씩 줄어든다는 게 정부의 추계다. 그 뒤 노인으로 진입할 2차 베이비부머(1968~1974년)도 635만명이 포진해 있다. 베이비부머 은퇴가 시작된 해에 정년을 논의하는 '판도라 상자'가 다시 열린 셈이다. 방향은 맞지만, 넘을 산은 한둘이 아니다. 고용연장은 시급한 노동인구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현재 65세부터 받는 국민연금과 막대한 정부·기업 돈이 들어가는 건강·고용·산재보험 체계가 함께 개편되고, 필연적으로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상향하는 문제와 얽힐 수밖에 없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적자폭이 서울에서만 한 해 4000억원에 달한다. '지공거사' 기준에 따라 전국에서 무임승차 논쟁이 재연될 소지도 있다. 무엇보다 정부는 세대 갈등이 없도록 청년 고용에 미칠 여파를 세밀히 살피고 추진해야 한다. 벌써부터 정규직 위주 연공급 임금체계를 둔 채 정년만 늘리면 그 혜택이 대기업·공공기관 노동자에게만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16년 60세로 정년이 연장됐어도 현실은 그 전에 회사를 나와 70대까지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고용연장은 톱니바퀴처럼 엉켜있는 비용 설계와 사회적 논의가 면밀히 쌓여야 연착륙할 수 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고, '디테일'이 완비된 정책이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6051735	이해찬 대표, 野와 협치하고 靑에 쓴소리할 수 있어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27 일 현충원을 참배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표는 이날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과 함께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했다. '관례적인 전직 대통령 묘소 참배'라지만 이 대표가 강조한 '최고 수준의 협치'를 위한 첫 행보로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대표의 민주당에 거는 기대는 크다. 이 대표는 7 선 국회의원이자 김대중 정부 시절 교육부 장관을, 노무현 정부에선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오랜 정치적 연륜과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갖추고 있다. 안정적 국정운영이 요구되는 문재인 정부 집권 2 기 여당을 이끌기에 이만한 적임자도 없을 듯싶다. 이 대표에게 기대가 큰 것은 그만큼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 첫째는 협치다. 이 대표 역시 그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다. 집권 여당이라고는 하지만 민주당은 의석수가 과반에 미치지 못해 여소야대의 국회를 꾸려가야 한다. 문 대통령의 개혁 입법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과의 협치는 필수다. 이 대표가 "야당과도 진솔한 자세로 꾸준하게 대화하는 등 최고 수준의 협치를 추진하겠다"며 "여야 5 당 대표 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자"고 제안한 것도 이런 맥락일 것이다. 협치는 말로 되는 게 아니라 행동이고 실천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없이 협치를 외쳤으나 말의 성찬에 지나지 않았다. 집권 1 년이 넘었지만 그동안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의 의연한 면모를 제대로 보이지 못했다. 안으로는 청와대의 부속기관이란 비아냥을 들어야 했고, 밖으로는 적폐청산을 내세워 전 정권 때리기와 야당 무력화에 골몰하는 모습이었다.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민생을 챙기는 여당의 모습은 없었다. 이런 식이라면 협치는 고사하고 정국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이 대표는 경륜에 걸맞는 정치력을 발휘해 명실상부한 야당과의 협치를 이뤄내기 바란다. 민심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청와대의 독주를 견제하는 역할 또한 이 대표의 몫이다. 현 정부도 경제를 비롯한각종 정책이 여론과 동떨어져 흘러가도 청와대는 이를 밀어붙이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6 ㆍ13 지방선거 참패로 야당은 제 앞가림도 못하는 상태다. 추미애 전 대표 시절의 민주당 역시 청와대의 방패막이 역할에 급급했다. 정권이 오만과 독선에 빠져들 조짐이 보이는 데 견제장치는 거의 작동하지 못했다. 그 역할을 이제 이해찬 민주당이 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 특유의 리더십과 강한 추진력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9297949	실리외교 모델로 손색없는 한-UAE 산업협력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간 협력사업 성과가 눈부시다. 사전 조율 과정을 거쳤겠지만 지난 25~26 일 UAE에선 각종 양해각서(MOU) 및 계약 체결식이 줄을 이었다. 반도체, 에너지 신산업, 원전 MOU와 원전 엔지니어링 계약, 게다가 제3 국 원전사업 공동진출 선언문 등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내용도 굵직굵직하다. 삼성엔지니어링이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ADNOC)의 자회사와 맺은 계약 규모가 자그마치 30 억7000 만 달러다. 아부다비 서쪽 230km 루와이스 정유공장에 하루 생산량 17 만 배럴의 탈황설비를 만들고 루와이스 공단의 배출열을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와 담수생산 시설도 건설한다. 한국전력기술은 원전 운영법인인 나와(Nawah) 에너지와 최대 4 억 달러 규모의 장기 엔지니어링 지원계약을 체결했고 한국전력공사는 '바라카 원 컴퍼니'와 양사의 중동을 포함한 제3 국 원전시장 공동진출에 협력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UAE에 적합한 반도체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협력하고 UAE 학생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에서의 현장교육, 실습 등도 지원한다. 양국 정상이 공언한대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하기에 모자람이 없다. MOU와 계약 등의 가시적 성과 이외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UAE 방문이 가지는 의미는 남다르다. 양국간비공개 군사 협약문제로 일어난 잡음을 봉합했다는 점은 논외로 하더라도 중동의 무역 전진기지를 더욱 확고히 한 것은 평가할만하다. UAE는 작년 교역량 149 억달러로 중동에서 우리의 최대 수출국이다. 앞으로의 가능성은 더 크다. 서로 간의 이해관계도 맞아 떨어진다. UAE는 보건,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BT) 등에 집중 투자하며 탈(脫)석유 전략을 추진중이다. 우리가 강점을 가진 분야들이다. 비즈니스 차원에서 실리외교가 꼭 필요한 곳이다. 문 대통령의 이번 UAE 방문에는 소리소문없이 300 명이나 되는 기업인이 동참했고 이들은 국가별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해 비즈니스 기회를 얻었다. UAE측도 삼성전자, LG 화학, SK 등 기업 최고경영자 15 명을 왕실 오찬에 초청해 별도의 만남 기회를 만들었다. UAE와 한국기업간 협력사업이 "석유 가스분야에서 총 250 억 달러 규모로 추가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다 이런 배경이다. 양국의 이같은 협력 분위기가 사우디 원전 수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한국형 원전 설치의 경험이 같은 아랍 국가 설득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가능성도 없지않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2843753	5·18 당시 전두환 서명 문서가 말해 주는 것	40 년이 다 되도록 5·18 민주화운동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주장이 거짓임을 보여 주는 문서가 최근 발굴됐다. 이 문서는 80 년 5 월 18 일 이후 계엄 상황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했던 경찰관에 대한 보고와 이에 대한 조치 사항을 담은 것으로, 문서 하단에는 전두환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다. 김희송 전남대 5·18 연구소 연구교수가 공개한 기무사령부(옛 보안사령부)의 '직무유기 경찰관 보고' 문건을 보면 표지에 당시 사령관 전두환의 사인이 있다. 이는 그가 5 월 관련 사안에 대해 작은 것 하나까지 꼼꼼하게 챙긴 것으로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 문서는 80 년 5·18 당시 고(故) 이준규 목포서장을 직무유기로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모두 3 쪽짜리인 보고서 내용을 간추리면, 이 서장은 5 월 21 일 오전 지역 대책회의에서 목포 외곽 저지선을 보호하기로 합의했지만 사복 경찰관 3 명만을 배치해 시위대를 통과시키는 등 계엄 상황에 적극 대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 의해 이 서장은 파면된 뒤,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90 일 동안 구금·고문당했고 5 년간 투병하다가 1985 년 암으로 숨졌다. 전두환은 그동안 회고록 등을 통해 '보안사령관과 중앙정보부장서리를 겸직하고 있었으나, 1980 년 5 월 18 일부터 27 일 사이 그 어느 시간에도, 광주의 그 어느 공간에도 나는 실재하지 않았다. 당시 나는 계엄군의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시하거나 실행하기 위한 그 어떤 회의에도 참석한 일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80 년 당시 경찰관 동향까지 보고받을 정도면 전두환이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얼마나 깊게 관여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제 어딘가에 남아 있을지 모를, 집단 발포와 헬기 사격 등을 그가 직접 지시한 흔적들도 반드시 찾아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7924781	통계는 0%대라는데 지갑 열기가 무서운 물가 오름세	올 들어 물가가 안정적이라는 정부 발표와 달리 소비자 체감물가는 매우 높아 국민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5 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국 소비자물가지수는 105.05 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0.7% 상승했다. 이로써 올 들어 5 개월 연속 0%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2015 년 10 개월 연속 0%대 상승률 이후 두 번째로 길다. 통계치만 놓고 보면 요즘 물가는 '디플레이션' 소리가 나올 만큼 바닥권이다. 그런데 국민이 소비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물가와 통계치 사이에는 큰 괴리감이 있다. 1~2 년 전과 비교해 같은 금액을 지불해도 장바구니가 훨씬 가볍고, 칼국수 한 그릇에 7 천~8 천원 아래로는 찾기 힘들어 대다수 서민은 손가락이 굳어질 정도다. 5 월 지역 소비자물가도 각각 1.2%, 0.8% 올라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여기에다 체감물가의 기준인 생활물가지수를 보면 지역 물가 오름세는 더욱 확연하다. 생활물가지수는 자주 구매하고 지출 비중이 큰 141 개 품목의 가격 변동만 집계한 것으로 전년 대비 각각 1.5%, 0.9% 올라 소비자물가지수보다 상승 폭이 훨씬 컸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등 공공서비스 물가 하락이 소비자물가 안정세를 이끌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올 들어 농축산물 가격 안정도 물가가 낮게 유지되는 배경이라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이 낮은 물가를 피부로 느껴야 하는데 물가가 싸다고 느끼는 국민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다. 이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물가의 허점이 분명 있다는 의미다. 생활물가가 비싸면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건 서민이다. 생필품 가격 상승이 서민 주머니 사정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물가 안정세를 납득시키려면 보다 촘촘하고 엄격한 물가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입맛에 맞는 통계 수치만 강조한다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4733477	터키발 금융위기, 한국경제 불안 요인 되지 않게 차단해야	터키발 금융위기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거리고 있다. 14 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터키 리라화 가치는 브레이크 없는 하락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과 갈등이 불거진 이달에만 30% 가까이 급락하는 등 올 들어 46% 폭락했다. 그 충격으로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인도 루피화, 러시아 루블화 등 신흥국 통화도 일제히 떨어졌다. 터키와 밀접한 관계인 유럽 금융시장으로 번질 경우 더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 물론 터키발 악재가 당장 한국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터키 경제의 불안정성 때문에 한국 경제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對)터키 수출 비중은 1.1%, 수입은 0.2%로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 금융권이 터키에 빌려준 돈도 전체 해외여신의 0.5%에 불과하다. 문제는 터키 금융 불안이 단기간에 진정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다. 터키는 외화부채가 많은데다 재정건전성도 극히 취약한 상황이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미국의 압박에 강경 일변도로 대응하고 있어 양국 간 정치적 갈등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제금융센터는 "터키의 유동성이 부족해 디폴트 우려가 증폭되고 있고, 남아공과 러시아 등 다른 신흥국으로 전염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흥국들이 어려워지면 무역과 금융투자 등으로 긴밀히 연결된 국내 금융시장도 안전을 장담하기 어렵다. 신흥국 위기는 전염성이 강한 편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터키 금융위기가 1998 년 아시아를 덮쳤던 외환위기와 유사하다고 경고했다. 더욱이 한국경제는 지금 사면초가의 위기 상황이다.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전쟁 확산으로 수출 증가세가 꺾일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터키 위기가 확산돼 신흥시장마저 얼어붙으면 한국 수출은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국내 실물경제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신흥국 충격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비상 대응 전략을 속히 마련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64207662	위안부 협의, 日 빈손 오면 사태 더 악화시킨다	태평양전쟁 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ㆍ일 국장급 협의가 내일 서울에서 열린다. 위안부 문제만을 다루는 외교당국 간 공식 협의는 처음인 만큼 도출해 낼 결과에 관심이 높다. 역사의 뒤안에 묻혀 있다가 1991년 공개적으로 제기된 위안부 문제는 이후 피해 할머니들의 용기 있는 증언이 이어지며 표면으로 올라왔다. 이젠 평균 연령 87세에 생존자가 55명만 남을 정도니 조속히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일본은 1965년 한ㆍ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돼 '끝난 사안'이라는 방침을 견지해왔다. 우리 측은 고노담화 연장에서 일본 정부 공식 사과와 피해자에 대한 법적 배상 등 적극적인 조치를 내놓으라는 것이다. 이번에도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을 들이민다면 과거 방식을 되풀이하는 것밖에 안 될 것이다. 일본 정부는 1995년 민간기구인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을 발족해 위로금 지급을 추진했다가 피해 할머니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안부 문제 해결은 한ㆍ일 관계 복원을 위한 필요조건 중 핵심 사안이다. 지난해 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이후 전면 중단됐다가 부분적으로 이어질 뿐인 양국 외교당국 간 공식 접촉을 이번 국장급 협의를 계기로 복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지난달 양국 국장급 협의 개최에 합의해 놓고 뒤늦게 의제에 독도 문제를 추가하자고 뒷다리를 잡았다. 이번 협의를 바로 눈앞에 두고 신도 요시타카 총무장관은 야스쿠니 신사를 또 참배했다. 이달 중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ㆍ일 순방을 앞두고 한ㆍ일 관계 개선을 압박하는 미국 측 요구에 일본이 마지못해 나서는 시늉만 한다면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악수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위안부 문제는 여성인권 침해 범죄인 만큼 피해자 명예를 회복시키는 게 먼저다. 이들을 납득시킬 배상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 이번 만남이 공식 협의체로 이어지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느냐는 일본 손에 달려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8162028005	북, 대화 버리고 남측과 대결하자는 건가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16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격렬히 비난한 뒤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조평통 대변인은 "남조선 당국자의 말에 따르면 저들이 북남협력을 통한 평화경제를 건설하며 조선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데, 삶은 소대가리도 양천대소할 노릇"이라는 말도 했다. 문 대통령을 '남조선 당국자'로 지칭하고 경축사를 '망발'이라고 하는 등 도를 한참 넘는 험담을 했다. 또 북한은 이날 오전 8시쯤 강원도 통천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2발도 쐈다. 최근 북한의 도발 중 가장 수위가 높았다. 북한이 이렇게 남측을 비난하고 나선 것은 문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개성공단 재개 노력 등을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한 실망감의 표현으로 보인다. 남측과 인접한 통천 지역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데는 주초부터 시작된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국방부의 국방중기계획 발표에 대한 불만의 표시이다. 내부적으로는 미사일 실험 등을 통해 군부세력 등을 달래며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도 있다. 하노이 회담 결렬 후 기대했던 대북 제재 완화가 없는 만큼 대외 긴장 조성이 필요했을 터이다. 또 이날 담화는 남측을 향해 "조미(북·미) 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고 목을 빼들고 기웃거리고 있다"고 했다. 미국과 협상하면서 남측은 무시하겠다는 이른바 통미봉남 정책의 강화를 시사했다. 미국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대신 한국을 비판함으로써 북핵 실무회담을 앞두고 대미 협상력을 높이면서 남측에도 중재 역할을 촉구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점을 두루 감안하더라도 북한의 도발은 도를 넘었다. 남남갈등이 촉발되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온갖 욕설에 가까운 언사를 동원하며 문 대통령을 비난한 것은 대화로 문제를 풀자는 태도가 아니다. 이는 남북정상이 합의한 판문점·평양 공동선언 정신에도 어긋난다. 무엇보다 북측 최고지도자에 대한 비난은 눈곱만큼도 허용하지 않으면서 남측의 최고지도자에게 막말을 하는 것은 명백한 이율배반이다. 이는 남측 시민 전체를 모욕한 것이나 다름없다. 남측은 9·19 평양공동선언 등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왔다. 오히려 북측이 남북공동지뢰제거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 등에서 약속을 어기고 있다. 남측은 더 이상 북측의 도발에 인내하기 어려운 지경에 들어섰다. 지금 북한에 유일하게 열려 있는 길은 남측과의 대화·협력뿐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북한의 무력 및 언어 도발은 대화 국면을 대결 국면으로 돌리는 위험천만한 행동이 될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8698140	기승 부리는 보이스피싱 범죄	엊그제 국회 재난안전특별위원회에서는 다시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범죄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최근 퇴직금 등 9 억원을 보이스피싱 사기단에게 송금한 피해 사례를 들며 이철성 경찰청장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근절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청장과 김 부위원장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등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은 갈수록 지능적이고 교묘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9 억원의 피해를 입은 70 대 노인은 범인이 시킨 대로 "친척에게 사업자금을 보내는 것"이라고 말해 은행 직원의 의심을 피했다. 한 20 대 여성은 검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8 억원을 송금한 후 뒤늦게 보이스피싱 사기였다는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범인은 가상통화거래소를 이용해 돈세탁한 후 사라진 뒤였다. 요즘에도 보이스피싱에 속느냐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4 만9 천여 건으로 전년보다 4 천여 건 증가했다. 피해액은 2423 억원으로 499 억원이나 늘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급증한 것은 가상화폐를 인출 수단으로 악용하는 신종 수법의 등장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미리 확보한 가상화폐 거래용 가상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아 자금 추적을 피하는 것이다.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스스로 조심하는 것 뿐이다. 가상화폐 거래 계좌 등이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금융사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전화상으로 송금을 요구하는 것은 전부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사실만 기억해도 범죄를 막을 수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경찰과 금융당국은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책을 강구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5168496	김정일 맞는 중국,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한다	사설 김정일 맞는 중국,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한다 2010-05-03 17:04:10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 사실이 확인됐다. 천안함 침몰 사태 이후 어수선한 상황 속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김정일 중국 방문은 한반도 주변국 간에 외교 각축전이 물밑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 보따리에는 다양한 내용물이 담겨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쏟아지는 국제사회의 따가운 눈길을 회피하도록 바람막이가 돼 달라는 요청을 할 것이고 6자회담 복귀 시기 등을 놓고 중국 의견을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심각한 경제난 타개를 위한 100억달러에 달하는 대대적인 지원과 김정은 후계체제에 대한 승인 요청이 포함돼 있을 것이라는 추론도 있다. 시기적으로는 천안함 사고 원인이 밝혀지기 전을 서둘러 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렇듯 복잡다단한 배경이 깔려 있고 특히 천안함 침몰과도 맞물린 사안인 만큼 한국으로서는 중국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G2 시대'의 한 축으로까지 부상한 지금까지도 유독 한반도 문제에서는 국제적 지위에 걸맞은 합리성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본다. 따라서 이번에 김 위원장을 맞는 중국 지도부 태도는 국제사회 규범과 상식을 지킬 자세가 됐는지를 가름할 시금석이 될 수 있다. 만일 천안함 사태에 북한 연루 사실이 드러났을 때도 오직 동맹국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싸기에 급급한다면 중국 스스로가 동아시아 리더이기를 포기하는 행태로 평가받을 것이란 뜻이다. 후진타오 주석은 지난주 상하이엑스포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천안함 침몰 사건에 위로의 뜻을 표하면서 "한국 정부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아직 명확한 물증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도 중국이 천안함 사태에 여전히 '방관자적 태도'를 벗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중국이 '도광양회(韜光養晦ㆍ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 시기를 거쳐 후진타오 체제에 들어서면서 '화평굴기'와 '평화발전론'이라는 외교기저를 강조해온 것과 배치되는 태도다. 우리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중국 지도부에 좀 더 적극적으로 주지시켜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우방들과 공조를 통해서라도 천안함 침몰이 한반도뿐 아니라 동아시아와 국제사회 전체에 매우 엄중한 사태임을 인식하도록 알려야 한다. 이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4일 전군지휘관 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인데 내부 기강과 안보의식을 문제 삼으려면 우선 자위권을 가진 주권국가로서 마땅히 해야 할 대외책무부터 분명하게 매듭짓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6145693	울산과기원-평양과기대 학술교류 시동 기대 크다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 교류 협력은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북미관계가 경색되면서 남북 간의 협력 사업은 다소 주춤거리고 있다. 특히 남측의 지원을 전제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경제협력 사업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에도 대학 간의 학술교류는 간간히 이어져 오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정치적 변수가 영향을 덜 미치는 교수들의 방문이나 학술 공동 조사 및 연구 활동 등은 큰 제약 없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어제 울산과학기술원(총장 정무영)에서는 평양과학기술대 교수들이 함께하는 '식물자원 유전체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해 11 월 두 대학이 남북 학술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첫 번째 공식 행사다. 두 대학은 당시 바이오메디컬, 국제금융, 동해안 스마트 제조업 도시계획, 기후변화·재난안전·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학술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두 대학이 첫 교류를 '식물자원 유전체' 연구로 시작한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 두 대학은 유전체 연구 교류를 통해 북한의 실정에 맞는 종자 개량으로 식량난 해결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포지엄에는 UNIST 게놈산업기술센터 박종화·조승우 교수, 부산대학교 박영훈 교수, 국립종자원 강우식 박사, 중국 평양과기대 김필주 학장 등이 강연을 통해 식물자원의 유전체 분석,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식물 유전체 교정에 관한 연구 동향, 남북한의 분자 육종 연구 현황 등을 공유했다고 한다. 또 최근 북한에 진출한 양파(강원1 호 탠신황) 재배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기업의 사례 보고와 식물자원 유전체 분석·교정에 대한 남북 공동 프로젝트 발굴 방안에 대한 의견도 주고받았다고 한다. 심포지엄에서 제안된 연구 결과들이 북한의 식량난 해소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두 대학의 학술교류가 농업, 바이오 분야는 물론 당초 약속한대로 첨단 기술 분야로까지 확대되기를 바란다. 어제 심포지엄에서 송철호 시장이 제안안 '울산 만명 게놈 프로젝트'가 북한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을 듯 싶다. 남북 교류에 있어서 대학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성큼 다가 온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엔 대학이 핵심적 주체가 돼야하기 때문이다. 두 대학의 학술교류가 통일시대를 향한 새로운 남북협력의 모델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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