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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176410	與에 거칠어진 勞... 지지 목말라 끌려다니지 말라	"노동계 출신 홍영표의 노동계 대응 방향은 옳다… 기득권 대형노조에도 사회적 책임 주문해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취임한 지 6 개월이 됐다. 대우자동차에서 용접하던 노동운동가 출신의 정치인은 여당 사령탑을 맡은 지 반년 만에 친정인 노동계와 험악한 관계에 놓였다. 한국GM 노조는 지난주부터 그의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있다. 홍영표 규탄대회도 열렸다. 그가 추진하는 정책과 내놓는 발언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거세게 반발한다. 은산분리 완화와 규제프리존 법안이 그랬고, 탄력근로제 확대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그렇다. "제조업을 살리려면 노동계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거나 "노동계는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하라"는 직설적 발언을 쏟아내면서 갈등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홍영표와 노동계의 '전쟁'이란 표현까지 등장했다. 노동계는 여권의 중요한 지지기반임에 틀림없다. 그런 집단과의 대립을 여권 핵심 인사가 반길 리도 없다. 그럼에도 조성된 이런 상황은 아직 이 정권에 대한 기대를 버리기엔 이르다는 것을 말해준다. 집토끼를 잃더라도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건 적어도 방향을 잃어버리진 않았다는 뜻이다. "민주노총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청와대 참모의 시각은 옳다. 연봉이 억대에 육박하는 대형 노조들이 그 집단을 주도하면서 기득권이 됐다. 실업자 취업준비생 비정규직 영세기업 등 실질적 약자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 연봉 3000 만∼4000 만원 일자리 창출을 평균연봉 8000 만원의 노조가 가로막고 있다. 자신들의 고임금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험에 반대한다. 이런 노조의 취업비리와 고용세습은 절박한 청년들에게 좌절을 안겨주는 적폐가 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정책 이견을 대화로 푸는 기구인데 그것에 참여하는 일마저 거부하고 있다. 최근 총파업을 선언하면서는 혁신성장의 열쇠인 규제완화를 '촛불민심 역행'이라 규정하며 저지하겠다고 했다. 민주노총 내부에선 홍 원내대표 등 여권 인사를 겨냥해 "다음 총선 때 두고 보자"는 말이 나온다. 이 정권은 지지세력의 권력화라는 위험한 상황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 압박을 견뎌내고 가려던 길을 가야 경제위기 극복을 통한 정권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상생 의지와 사회적 책임을 주문할 대상은 더 이상 대기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못지않게 심각한 양극화가 노동계 내부에서도 상당히 진행됐다. 양대 노총과 대형 노조를 향해 상생과 책임을 요구해야 할 때다. 그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정부·여당이 고용노동 정책과 관련해 일관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 한층 거칠어진 여권과 노동계의 긴장관계는 그런 면에서 오히려 기대를 갖게 해준다. 지지에 목말라 끌려 다니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방향을 분명히 설정하고 지켜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91001113	새만금, 장밋빛 청사진만으론 성공 못해	정부가 어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새만금위원회를 개최하여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을 확정했다. 이로써 새만금 개발을 위한 밑그림이 최종 확정돼 새만금 국책사업을 본격 추진할 토대가 마련됐다. 확정된 새만금 마스터플랜은 동북아 경제중심지 건설을 목표로 여의도 면적 100배에 달하는 광대한 간척지에 산업, 신재생에너지, 관광ㆍ레저, 국제업무, 생태ㆍ환경, 과학 연구, 첨단기술 수출농업기지 등 테마를 가진 복합 수변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월 발표한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에서 제시된 공간구상을 토대로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구축계획을 보다 구체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 소요 재원 22조2000억원 중 국비가 10조9000억원으로 당초보다 1조원 늘었다. 나머지는 민자(10조3000억원)와 지방비(1조원)로 나누어 조달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1차 사업기간 중에는 13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세종시 건설, 동남권 공항 등 국가 부채가 늘어 일이 태산같이 많은데 새만금도 우선 정부 예산부터 쏟아 붓는 방식은 여론의 비판을 받을 만하다. 새만금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려면 무엇보다 소요 재원이 원활히 조달돼야 한다. 이미 책정된 사업비도 엄청난 규모지만 이는 기반시설 조성에 한정된 것일 뿐이다. 건물과 설비 구축 등 생산활동에 필요한 투자까지 감안하면 수십조 원이 더 들어갈 것이다. 결국 국내외 민간 자본이 사업성에 공감하고 선뜻 투자에 나서지 않는 한 개발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 앞으로 세부적인 사업별 마스터플랜을 다듬는 과정에서 용지별 개발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고려함으로써 사업성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 특히 서해안 시대에 대중국 교류 거점이라는 지리적 요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대중국 특화전략을 마련해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한다. 민자 유치 실적 등 사업 추진 성과를 수시로 점검해 미진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장밋빛 청사진만 내세운다고 새만금 사업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전북 무주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지난 1월 백지화하는 등 정부 주도 개발사업이 곳곳에서 난항을 겪는 현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민간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사업성 확보에 각별히 공을 들여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6887897	한국당, 진정 민생 위한다면 조건 없이 국회 정상화 나서라	한국일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7 일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민생투쟁 대장정 마무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황 대표는 "이제 대안을 만들고 국민과 함께 정책투쟁을 벌여나가겠다"면서도 국회 복귀 조건으로 민주당이 수용하기 힘든 '패스트트랙 철회 및 사과'를 내걸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에다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만찬 회동 논란으로 여야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외교부는 28 일 긴급 회의를 열고 강 의원 문제를 논의했다. 이해찬 대표는 "당리당략을 위해 국가조직을 동원하는 것은 국정농단으로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밝혔고, 외교부는 강 의원을 고발하기로 했다. 반면 한국당은 기밀 누설이 아닌 공익 제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훈, 양정철 만찬 회동을 둘러싼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한국당은 서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고, 바른미래당은 진상 파악을 위해 국회 정보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적인 만남까지 정보위를 열 사안이 아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두 사안으로 정국 경색이 심화하면 5 월에 이어 6 월 국회도 파행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18 일간의 장외투쟁을 끝낸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그제 기자회견에서 "이제 대안을 만들고 국민과 함께 정책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생 투쟁 중 수집한 민원들을 빠짐없이 챙겨서 하나하나 성실하게 풀어 내는 것이 민생 대장정의 본질적 목표"라고도 했다. 민생을 챙기고 정책투쟁을 하려면 국회를 여는 게 급선무다. 그런데 황 대표는 전제 조건으로 '패스트트랙 철회 및 사과'를 내걸었다. 민주당이 수용하기 힘든 조건이다. 한국당의 장외투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 달째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유치원 3 법 등 민생 현안도 방치되고 있다. 여야는 한발씩 물러서 국회부터 정상화시켜야 한다. 황 대표가 진정 민생을 걱정한다면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해 민생 법안을 놓고 싸우기 바란다.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든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따지든, 국회 마당에서 하는 게 원칙이다. 여당도 한국당이 등원 결단을 내리도록 먼저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642165	"지역이 강한 나라" 대통령 선언 지켜져야 한다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이 선포됐다.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사람), 방방곡곡 생기 도는 공간(공간),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산업)이라는 3 대 전략을 비롯해 핵심과제들도 나왔다. 문 대통령이 "자치분권의 확대는 지역발전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고, 균형발전 정책은 인프라를 토대로 지역발전을 위한 콘텐츠를 입히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나선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 방식으로는 지방 소멸,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국가적 현안들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 되었다. 전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 1000 대 기업의 본사 74%가 몰려 있는 '수도권 공화국'으로는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건설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새삼 시대의 키워드로 떠오른 것이다. 지역발전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갖추는 자치분권의 확대는 분권 개헌을 통해 가능하다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지난 대선 때 정치권이 이구동성으로 약속한 대로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분권개헌 국민투표가 반드시 함께 치러져야 한다. 당리당략을 이유로 대선 공약을 뒤집는다면 성난 민심으로부터 응분의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할 것이다. 지역발전을 위한 콘텐츠를 입히는 균형발전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특히 엄중하다. 비전과 전략이라는 장밋빛 수사에만 그쳐서는 결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말만 앞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 계획이 국가균형발전 전략 안에 분명하게 명시되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높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만큼 확실한 균형발전 정책도 없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지방 이전을 가속할 실효적인 대책도 나와야 마땅하다. 말만 앞세운 알맹이 없는 수사만으로는 곤란하다. 지역이 강한 나라, 결코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5753645	부품·소재 克日하려면, 수도권규제 과감히 철폐해야	경기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7 일 김포시 월곶면의 정밀제어용 감속기 전문기업 SBB테크를 방문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 결정한 이후 첫 번째 산업현장 방문이다. 부품ㆍ소재 분야 국산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극일(克日)' 의지를 다지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SBB테크는 반도체·LCD 장비와 로봇 정밀제어에 필요한 감속기와 베어링을 생산하는 부품업체다.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해오던 '로봇용 하모닉 감속기'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하지만 실증 테스트를 완료하지 못해 소규모 시제품만 판매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SBB테크처럼 기술력으로 무장한 강소기업에는 오히려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자금을 책정해 양산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내놨다. 이들 산업이 미래경쟁력을 담보하는 핵심 분야인데 그동안 특정국가 의존도가 높고 자체 공급망 형성도 부족했다고 보고 이를 극복하려는 방안이다. 정부는 특히 대일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계 시장 점유율 62%로 세계 1 위인 메모리 반도체에서 우리 소재와 부품 자체 조달률은 27%에 불과하다. 디스플레이도 45% 정도다. 일본이 1 천100 개 넘는 품목들 가운데 앞으로 또 어떤 것을 규제할 지 모르는 불안감과 불확실성에 우리 경제가 비상이 걸렸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규제혁신이 필요하다. 재탕, 삼탕 대책에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규제완화로는 지금의 위기상황을 모면하기 어렵다. 부품ㆍ소재 국산화를 막는 규제법안을 과감하고도 신속하게 손질해야 한다. 특히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과 고급두뇌 유치를 위해 수도권 입지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 그동안 부품ㆍ소재 산업이 제자리 걸음이었던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전략적인 협업체제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중소기업 협업과 산학연 협력체제가 가동되는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려면 기업의 수도권 입지를 규제해선 안 된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곳에 입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올해 초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수도권 특별용지 물량을 허용했다.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 같은 국가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수도권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규정을 관련법에 담을 예정이라고 한다. 기술혁신을 통한 부품ㆍ소재 국산화는 하루아침에 이뤄지는게 아닌데 위기가 닥친 후 규제완화 조치는 너무 늦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독립선언을 하려면,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수도권 규제부터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 현장에서도 자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부터 걷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가 말하는 국가 비상 상황이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부품ㆍ소재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와 관련법 정비가 시급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1019482	경남의 벤처캐피털 조성 조건	경남도의 벤처기업 창업과 육성에 대한 지원이 너무 미미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벤처기업인 중에서 경남도에서 창업을 한 자체가 실수라는 말마저 나오는 현실에서 벤처기업 창업과 지원에 젖줄 역할을 하는 벤처캐피털의 조성과 운용이라도 경남도가 직접 나서서 손을 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전임 홍준표 도지사 시절 경남도는 '채무제로'를 대단한 성과인 양 주장해 왔다. 하지만, 광역지자체가 재정 운영을 보수적으로만 하다 보니 정작 지역에서 필요한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결과일 뿐이라는 비판이 있다. 즉, 중소기업부가 지원하는 모태펀드는 경남에서 창업펀드를 조성할 경우 전체 펀드의 최대 60%까지 중앙정부가 투자해 주지만 경남도가 자금투자를 전혀 하지 않아서 경남창업펀드는 현재 '0' 원이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이를 실현할 기술력을 가진 벤처기업이 있어도 경남에서 창업을 하는 건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왜냐면, 경남의 창업기업들에 필요한 초기 투자금인 창업펀드는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적을 뿐만 아니라 현금 흐름을 담당할 벤처캐피털 운용사가 지역에 전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경남도에는 벤처기업 창업과 운영을 돕는 관할부서조차 불명확하다. 인근 부산시는 조직체계에서 '창업지원과'라는 담당부서를 분명히 하고 있지만, 경남도는 일자리지원과나 연구지원과로 업무가 나뉘어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남도의 벤처기업 창업과 육성 지원업무는 사실상 등한시되고 있으며 벤처기업 역시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벤처기업의 지역 유치 효과가 없으면 결국 이런 기업은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다. 기업 생태계에서 창업 이후 투자 유치와 확대를 통해 1 차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들이 본격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각종 지원책인 '액셀레이팅'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경남도는 현재 이런 액셀레이팅 프로그램조차 없다. 다시 말해 창업뿐만 아니라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들이 경남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런 마당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남도가 '뭔가 하고 있다'는 말은 성립하기 어렵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709551	신항배후지 수백억 차익 의혹 있다면 규명해야	부산항신항 북컨테이너터미널 배후부지 일부를 취득한 한 업체가 이를 되팔며 수백억 원대의 차익을 남긴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매입 당시 전시컨벤션 시설로 계획된 해당 토지의 건축물 용도가 이후 물류와 업무용지로 변경되면서 땅값이 급등했다. 게다가 이 회사 대표는 허남식 전 부산시장 시절 정무보좌관을 지낸 인물이다. 취득 이후 용도 변경과 땅값 폭등 등을 감안하면, 이런저런 의혹이 제기될 만하다. 해당 업체인 B사의 토지 취득 이후 매각까지 과정을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점이 적지 않다. B사는 경남 창원시 용원동 일대 배후부지 10 만7000 ㎡를 매입하는 계약을 부산도시공사와 2013 년 체결했고, 이후 2016 년 4 월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넘겨받았다. 하지만 B사는 638 억 원에 매입한 해당 토지를 같은 해 6 월 17 개 필지로 쪼개 이 중 13 개 필지를 834 억 원에 다시 다른 곳에 매각했다. 그 사이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됐고 땅값은 크게 올랐다. 매각하지 않고 남은 필지를 고려해도 최소 196 억 원이라는 엄청난 시세차익을 본 것이다. 무엇보다 의문인 것은 용도 변경 과정이다. 해당 토지의 건축물 용도는 배후부지 내 전시컨벤션 시설로 계획된 특별계획구역이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물류와 업무용지로 바뀌었다. 특별계획구역의 경우 매수자가 당초 조성 목적과 달리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하지만 용도 변경 과정에서 대부분은 물류와 업무용으로 바뀌고, 고작 17.4%만 본래 용도인 전시 용도로 남았다. 결국 땅값만 오르고 당초 계획된 전시컨벤션 시설 부지는 엄청나게 쪼그라들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조차 의심된다. 이처럼 드러난 과정이 위법은 아니라 해도, 이런 식이라면 신항 배후부지의 용도는 왜 정하는 건지 모를 일이다. 더구나 도시계획 권한을 가진 창원시가 땅값 상승이 불 보듯 뻔한데도 본말이 뒤바뀐 용도 변경을 승인한 것은 의혹을 키우는 대목이다. 검찰도 이번 사안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내사를 벌이고 있다니 용도 변경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과 결탁이 없었는지 등 전반을 철저히 파헤쳐야 하겠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82271378	사립초등학교 입학 부정, 교육청은 뭐했나	서울의 한 유명 사립초등학교가 정원 외 입학 등에 대한 대가로 학생 1인당 1000만원 정도씩 받아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간단하게 말해 입학장사를 해왔다는 얘기다. 학교 전직 교장 2명을 포함한 관련자들은 2004년부터 최근까지 학부모 118명에게서 18억여 원을 챙겨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하며 회식비ㆍ명절 떡값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한다. 대학과 특목고, 국제중을 대상으로 한 치열한 입학 경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사립초등학교 입학을 놓고도 이런 파렴치한 뒷거래가, 더구나 교장 주도로 이뤄졌다는 사실은 경악할 일이다.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서울에 소재한 587개 초등학교 중 7% 정도인 40개가 사립이다. 매년 11월 초순에 실시되는 신입생 추첨 때는 경쟁률이 3대1, 4대1은 예사이고, 심지어 7대1을 넘는 곳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교육비가 비싸지만 공립에 비해 교육환경이 훨씬 우수한 데다 학부모는 물론 장차 성인이 돼 사회에 진출할 자녀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때문이다. 추첨에서 탈락한 학부모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거액의 금품이 오가는 뒷거래가 횡행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떠돈 지 오래다. 경찰이 이번에 적발한 사례는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이 결코 근거 없는 게 아님을 드러낸 것으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경찰 발표 뒤에야 모든 사립초등학교에 대해 정원 외 입학 현황 파악에 나서기로 하는 등 법석을 떨고 있다. 순번에 따라 충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입학 과정에서 부당한 금품 수수가 있었는지는 가리기 어렵다 해도 학생 인원 수만 헤아리면 쉽게 알 수 있는 정원 준수 여부조차 그동안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 부정입학 학생들 부모는 대부분 변호사 의사 국회의원 등 소득이 높은 이른바 사회지도층 인사들이라고 한다. 정부가 내세우는 '공정한 사회' 구호가 창피할 지경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제라도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국민적인 의혹을 깨끗이 씻어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7120987	수출도 기업 이익도 감소, 혁신경제 규제 풀어라	줄줄이 발표되는 경제지표들이 불안한 수준이다. 이달 들어 그제까지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3% 줄었다. 지난해 12 월부터 9 개월 연속 수출 감소가 예정됐다. 코스피 상장사의 상반기 연결기준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지난해보다 각각 37%, 43% 줄었다. 특히 2 분기 순이익이 1 분기보다 21% 감소했다. 경기침체 우려가 일정 부분 현실화하는 가운데 어제 발표된 7 월 생산자물가는 2010 년 10 월 이후 33 개월 만에 처음으로 1 년 전보다 0.3% 떨어졌다. 생산자물가는 통상 한 달 뒤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 소비자물가가 7 개월째 0%대인데 경기침체에 물가마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어제 내년에 혁신성장 확산을 위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등 혁신 인프라에 1 조 7000 억원,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 대 신산업에 3 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발표가 반갑지만, 이번 투자가 성과로 연결된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해당 산업이 각종 규제에 막혀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 AI 등이 발전하려면 개인정보의 축적과 활용이 필수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에서는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가공된 개인정보(비식별정보)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익명 처리해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식별 가능성이 있으면 쓸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 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강원도에서 시작된 원격의료는 참여 의료기관이 의원 한 곳뿐이다.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릴 거라는 동네 병원의 우려를 풀지 못한 탓이지만, 이미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방안을 찾아야 한다. 유전자 치료 기초연구도 막혀 있어 답답하다. 제조업과 수출기업이 어려운 중에 혁신성장이라도 됐더라면 경기침체의 속도가 이리 가파르지 않았을 것이다. 혁신경제 관련 규제를 풀고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을 중재해야 한다. 혁신경제 부분은 정부도 혁신적으로 일해야 성공할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2679360	공수처가 권력 방패막이 돼선 안된다	더불어민주당과 4 개 군소정당들이 30 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을 끝내 통과시켰다.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또다시 반민주적인 폭거가 빚어진 셈이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물론 검찰과 학계의 거센 반대를 무시하고 공수처법이 통과됨에 따라 후유증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된 공수처법은 우리 수사기관 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당초 비대해진 검찰 권력 견제를 명분으로 내걸고 추진됐지만 정치집단의 야합과 흥정을 거치며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는 괴물 공수처로 전락하고 말았다. 공수처장이 헌법기관인 검찰의 상전 노릇을 하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정권을 휘두르는데다 공수처장도 대통령 입맛대로 임명할 수 있게 됐다. 공수처장 추천위원은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 명, 야당 추천 2 명으로 돼 있어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친정부 인사를 임명할 수가 있다. 공수처가 검찰개혁이라는 허울 아래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는 '공룡 사정기관'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4+1 협의체는 공수처법 수정안에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고 공수처가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는 초헌법적 독소조항을 추가했다. 자칫 공수처가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을 넘겨받아 덮어버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등 권력형 비리 규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우여곡절 끝에 탄생하게 되는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자면 내년 출범하는 21 대 국회에서 독소조항들을 손봐야 한다. 공수처장은 반드시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관련 법 개정작업이 필요하다. 검사·수사진들이 특정세력에 편향되지 않도록 하는 등 운영의 묘도 살려야 한다. 이런 중립적인 장치가 담보되지 않으면 공수처가 권력의 방패막이로 전락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게 되면 권력형 사건들을 덮어버렸던 과거의 검찰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41221049	이제 남북장관회담 틀 제대로 짜라	남북이 9일 판문점에서 실무접촉을 갖고 12일 서울에서 장관급 회담을 갖기로 했다. 남북 장관급 회담이 열리는 건 2007년 이재정 당시 통일부 장관이 제21차 회담에 참석한 이후 6년 만이다. 이제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가동할 첫 단추는 끼우게 된 셈이다. 북측이 보낸 장관(급)은 경우에 따라서는 박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이 보내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특사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 장관급 회담에선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같은 사안들이 우선 협의될 전망이다. 개성공단은 북한이 4월 8일 일방적으로 '잠정 중단'을 선언한 뒤 두 달 이상 가동이 멈춰져 있다.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 중단된 후 5년째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도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8차례에 걸쳐 2만여 명이 꿈에 그리던 가족을 만난 이후 2년7개월째 중단돼 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어려운 난제를 하나씩 풀어나갈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상호 신뢰를 쌓으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가동하려면 북한의 변화는 필수다. 지난주 말 미ㆍ중 정상회담에서 확인했듯 '북핵 불용'은 우리 측 불변의 전제조건이나 처음부터 들이밀 수는 없을 것이다. 북측도 이번 회담을 6ㆍ15행사 선전장 등으로 역이용하려 했다간 모처럼 마련된 대화 테이블은 아무 소득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우선 개성공단은 어떤 경우라도 북한의 변덕에 의해 인력을 일방 철수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중국 공장 유치 등 공단 국제화 장치를 이번에 재가동 조건으로 하는 게 좋겠다. 금강산 관광 재개는 박왕자 씨 사살 같은 일이 반복 안 되게 신변안전보장 장치 마련은 필수다. 북측은 6ㆍ15공동선언, 7ㆍ4공동성명에 대한 기념행사도 거론하고 있는데 본말을 전도하려 해서는 안 된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이 있어야 한다. 장관회담이 열린다니까 민주당에서는 국회회담을 열자는데 아직 북측의 진의 확인도 안 된 상황에서 성급하다. 북측이 진정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개성공단 등의 문제를 풀 의향이 있는지, 6자공동회담에 복귀할 것인지 아직 확인해야 할 게 많다. 6년 만에 이뤄지는 대화가 단박에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못할 것인 만큼 인내심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0567634	학령인구 감소, 지금 대책으론 어림없다	27 일 발표된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가 놀랍다. 14 개 시·도의 학령인구(6~21 세)가 30 년 뒤에 30% 급감한다고 나와 있다. 800 만명이던 인원이 500 만명대로 뚝 떨어진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겠다. 학교 폐교와 통폐합이 전부처럼 다뤄지는 정책에도 일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학교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 상생 차원에서 학령인구 감소를 다룰 때가 됐다는 신호다. 인구절벽은 곧 학령인구 절벽으로 번진다. 눈에 띄는 전망 하나는 세종시만 5 만명에서 30 년 후 10 만명으로 학령인구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유소년 인구 구성비 면에서는 다시 전망이 어둡긴 마찬가지다. 권역별 감소 폭이 제일 큰 영남권(45.9%)에서 그나마 조금 나은 중부권과 수도권 가릴 것 없이 지역발전의 치명적인 위협 요인이다. 폐교의 읍·면 지역과 구도심 편중 결과인 지역 공동화는 특히 중시할 부분이다. 게다가 학령인구 700 만 선은 내년이면 붕괴된다. 직접 타격권인 지방대들은 존립을 걱정할 단계가 됐다. 그 공백을 유학생 유치로 메울 수는 없다. 선발형과 충원형 대학의 분리를 점치는 시각도 있다.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든 일차적 대입 자원인 고교생 감소는 벌써 현저하다. 대학입시 빈익빈 부익부가 더 깊어지기 전, 여기에 종속된 고교 교육 초토화를 막아야 한다. 학령인구가 준다고 교육투자를 줄여서도 안 된다. 속도가 너무 빠른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역사회와 연계한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까지 한계를 만났다. 학령인구가 1000 만명 아래로 향한 지 10 년이 채 되지 않는다. 인구 피라미드를 봐가며 경제 침체, 복지 비용 등 재정적자 확대를 감안한 대응 방안을 내놓을 때다. 30 년 뒤 인구 38%가 고령층이 되면 총부양비가 현재의 3 배로 뛴다. 그때는 지금 대책으로는 어림없다. 시대 변화에 맞게 학령인구 감소 대책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6343970	커지는 재정 적자, 효율성 더 중요해진 확대재정 정책	정부가 8 일 내놓은 재정수지 동향은 우려를 불러오기에 충분하다. 정부는 연초부터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집행강화 등 적극적인 재정 조기집행 정책을 펼쳐왔다.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한 근로·자녀 장려금도 늘려서 지급했다. 적자는 어느정도 예상된 일이다. 하지만 그 폭이 너무 크다. 게다가 하반기들어선 개선되어야 함에도 추세는 미미하기 그지없다. 올해 3/4 분기까지 정부 통합재정수지는 26 조5000 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4 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적자폭이 59 조원에 달한다. 지난 상반기의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각각 38 조5000 억원, 59 조5000 억원이었다. 모두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최대 규모 적자였다. 그런데 하반기의 절반이 지나도록 통합재정수지는 12 조원, 관리재정수지는 불과 5000 억원밖에 줄어들지 않았다. 이래서는 올해 1 조원의 흑자(통합재정수지)를 예상했던 연간전망이 달성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최근 3 년간 세수 호황으로 수십억원씩의 흑자를 내왔던 정부 살림살이가 적자로 돌아설 판이다. 하지만 정부의 낙관론은 여전하다. 4/4 분기에는 국세 수입 증가 등 총수입이 증가하면서 재정수지 적자가 축소되어 연말에는 정부전망치(통합재정수지 1 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 42 조3000 억원 적자)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 과거에 대체로 그랬으니 올해도 그럴 것이란 주장이다. 근거가 이렇게 희박할 수 없다. 우선 이미 9 월까지 5 조6000 억원이나 전년에비해 줄어든 국세수입이 느닷없이 4 분기에 좋아질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 가장 비중이 큰 법인세는 9 월들어 전년보다 7000 억원 줄었다. 상반기 기업실적 하락에 따른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액이 줄어든 결과다. 올들어 기업들마나 이익이 30% 이상 줄어든 걸 감안하면 이게 연말된다고 좋아질 리 없다. 소득세는 더하다. 이미 9 월까지 지난해보다 2 조4000 억원이나 줄어들었다. 질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세금 한푼 안내는 면세점 이하 근로자가 늘어난 게 영향을 미쳤음은 물론이다. 세수증가 요인이라고는 기껏해야 공시지가 현실화의 폭탄을 안긴 중합부동산세 정도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세금은 덜 걷히는데 정부 씀씀이만 커졌다고 탓 할 수도 없다. 하지만 그럴수록 재정운용의 효율성은 더 중요하다. 언제까지 단기공공 일자리와 청년·아동 수당 등 현금성 복지만 늘릴 수는 없다. 이제는 투자와 고용 등 민간활력을 높이는데 재정이 집중되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43342867	한국인 우주인 탄생 반갑지만	한국인 최초의 우주인인 이소연 씨가 두 명의 러시아 우주비행사와 러시아 소유스 우주선을 타고 카자흐스탄의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오늘 저녁 장도에 오른다. 이들 우주인은 지구에서 350여 ㎞ 떨어진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과학실험 등 임무를 수행하고 19일 지구로 돌아오게 된다. 3만6000대1이라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우주인으로 선정돼 힘든 훈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우주 비행에 나서게 된 이씨에게 축하를 보내고 우주인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한다. 한국인 우주인 탄생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우주인 양성계획을 수립한 지 7년여 만에 이룬 오랜 노력의 결실이다. 한국인이 처음으로 우주여행 길에 오르고 우주인 반열에 이름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우주 개발과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국민적인 자긍심과 함께 우주에 대한 꿈을 심어주는 교육적인 효과도 클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앞서 몽골 아프가니스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세계 35개국이 이미 우주인을 배출했음을 고려할 때 한국인 우주인 탄생만으로 크게 흥분할 일은 아니다. 세계 10위권을 넘보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을 감안하면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을 정도다. 미국과 러시아가 주도해온 우주 개발 경쟁은 일본과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이 가세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중국은 2003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유인우주선 발사를 성공시킨 데 이어 지난해에는 달 탐사 위성인 창어(嫦娥) 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일본도 여러 차례 우주인을 배출했을 뿐 아니라 달 탐사위성을 독자 기술로 쏘아 올렸다. 우리나라도 올해 전남 고흥에 위성발사대 등을 갖춘 나로우주센터를 완공하는 등 우주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이들 국가에 비하면 아직 초라하기 짝이 없다. 우주 개발은 극한 환경을 견딜 수 있는 첨단 과학기술의 결집체로서 막대한 산업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국가 성장동력으로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다. 한국인 우주인 탄생이 260억원이 투입된 그저 값비싼 우주여행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주 개발에 국가적인 역량을 결집시키는 계기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0207	사장님도 신기한 가상현실 세상	삼성그룹 사장단이 차세대 모바일 격전장으로 부상한 가상현실(VR) 기술을 체험하고,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구윤모 전무는 2월 17일 오전 삼성 서초사옥에서 열린 수요 사장단 회의에서 사장단을 대상으로 '가상현실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사장단은 삼성이 만든 헤드마운트디스플레이 '기어 VR'을 착용하고 롤러코스터 탑승 현장을 3차원(D), 360도 전방위 화각으로 구현한 영상 등을 체험했다. 삼성은 모바일 분야를 넘어 자동차 부품, 의료, 교육, 제조 시스템(스마트팩토리) 등으로 VR 기술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와도 VR 기기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논의했었다. 삼성은 VR 업계 1위인 오큘러스 등과 파트너십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8387	IBK·SK·대신증권 CEO 교체 여부 관심	김영규 IBK투자증권 사장의 임기가 12월 14일로 끝난다. IBK투자증권은 지난 10월 28일 김 사장의 후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이사회를 열었다. 12월 13일 열리는 임시 주주 총회에서 후임 인선 안건을 확정한다. 증권가에서는 김 사장의 연임 가능성을 작게 보고 있다. 증권사 창립 이후 첫 은행원 출신으로 2017년 12월 취임한 그는 채용비리 의혹과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 판매 논란 등에 휩싸여 있다. 채용비리 사건은 2016~2017년 전임 신성호 사장이 재임할 당시 일이다. 그러나 지난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가 본격화되자 IBK투자증권 내부에 쌓여왔던 내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해 8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IBK투자증권의 부당노동을 고발하는 내용이 연이어 올라왔다. 이렇다 보니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취임 후 증권 업계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약점에도 회사 실적은 괜찮았다. IBK투자증권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764억원으로 전년 대비 43%가량 늘었다. 다만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전 년 같은 기간보다 2.23% 감소한 607억원을 기록했다. 나재철 대신증권 사장, 금투협회장 선거 출마 김 사장을 포함해 내년 3월까지 증권사 20곳 중에 임기가 만료되는 CEO는 모두 10명이다. CEO 임기가 끝나는 증권사는 NH투자증권·미래에셋대우·한국투자증권·대신증권·유안타증권·교보증권·현대차증권·DB금융투자·IBK투자증권·SK증권 등이다. 업계에서는 연임 여부는 실적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올해 주식시장 불황에도 증권사들은 대부분 탄탄한 실적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증권사들은 올해 위탁매매(브로커리지)나 자산운용(트레이딩)에서 벗어나 기업금융(IB) 부문을 강화해 효과를 봤다는 분석이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국내 26개 증권사의 영업 순수익(영업수익에서 판관비 외의 영업비용을 뺀 금액)에서 IB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10% 후반 대에서 올해 상반기 35% 수준으로 커졌다. 이렇다 보니 실적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회사는 분위기 쇄신 등을 이유로 CEO를 교체할 가능성이 크다.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마다 실적을 기반으로 인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실적이 좋지 않은 증권사는 새로운 수익성 확보와 안정적인 실적을 이끌어 낼 CEO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는 증권사는 대신증권·유안타증권·DB금융투자 등이다. 나재철 대신증권 사장은 지난 2012년에 취임해 두 번의 연임으로 8년 동안 회사를 이끌었다. 그러나 올해 대신증권 실적은 신통하지 않다. 최근 주식시장 침체 여파로 위탁매매 부문의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실적이 하락세다. 올 3분기 순이익은 7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8% 감소했다.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8% 줄어든 917억원을 기록했다. 상위 10대 증권사 중에 꼴찌다. 때문에 장수 CEO라 할지라도 나 사장의 3연임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그가 최근 금융투자협회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한 것도 교체 가능성을 염두해 둔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SK증권을 6년째 맡고 있는 김신 사장은 SK그룹 내 두터운 신임을 바탕으로 지난 2017년 한 차례 연임에 성공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9948767	秋 후보자, 공멸 아닌 상생의 검찰개혁 이끌어야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5 선의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특유의 돌파력을 발휘하며 검찰개혁을 완수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 조국 전 장관이 가족을 둘러싼 의혹으로 취임 35 일만에 낙마하면서 검찰개혁 추진 동력은 한풀 꺾인 것이 사실이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 사퇴후 50 여일동안 검찰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할 적임자를 찾는데 주력했고, 그 결과 추 후보자를 낙점했다. 이와 관련, 추 후보자는 인선 발표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됐다"면서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대적 요구, 소명의식 등을 거론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다진 셈이다. 과거 특유의 돌파력으로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라는 별명까지 얻은만큼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장관에 취임한다면 과감한 개혁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추 후보자 지명으로 문 대통령은 박상기 전 장관과 조 전 장관에 이어 또다시 비(非)검찰 출신 법무부장관을 통해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박 전 장관과 조 전 장관은 법학자들이고, 추 후보자는 판사 출신의 정치인이다. 이는 검찰 자체개혁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의 표현으로도 읽힌다. 검찰의 조직문화를 감안할때 자기희생적 개혁의 한계를 짚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실제 검찰 출신 법무부장관들은 후배 또는 동기 검찰총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개혁은 신경도 쓰지 않았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는동안 검찰은 국민들로부터 멀어졌고, 견제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왔다. 우려되는 것은 추 후보자의 강력한 개혁드라이브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대로' 의지가 정면충돌할 경우, 국가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도 비검찰 출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간 충돌로 심각한 혼란을 불러온 사례가 있다. 조 전 장관 사태 이후 '윤석열 검찰'을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여권에서는 벌써부터 추 후보자가 인사권과 감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검찰을 무릎꿇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직접수사 축소, 법무검찰의 문민통제, 검경 수사권조정 등 개혁안은 국민적 공감을 이룬 것은 물론 검찰 내부에서도 상당부분 수긍하고 있다. 따라서 추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한다면 밀어부치기식 개혁보다는 검찰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개혁 리더십을 발휘하길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453434	투자 요청을 구걸로 인식해선 미래가 없다	이상렬 경제 에디터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6일 삼성전자 평택 공장 방문을 두고 지난 3일 한편의 소동이 벌어졌다. 한국 경제를 우려하는 이들에겐 가슴 답답한 사건이었다. 청와대가 김 부총리 측에 '정부가 재벌에 투자·고용을 구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를 전달했다는 한 언론 보도가 발단이었다. 그간 경제계에선 김 부총리의 방문에 맞춰 삼성이 100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해왔다. 김 부총리는 기재부 간부들을 불러모아 긴급회의를 열었고, 이날 저녁 해당 보도와 관련해 유감 표명을 담은 개인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 사이 삼성이 6일로 예정된 투자 발표를 미룬다는 소식이 삼성과 기재부 양쪽에서 확인됐다. 삼성은 추후 적절한 시기에 투자 계획을 밝히고 진행할 것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을 바라보는 현 정부의 시각이다.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부총리의 투자 요청을 '구걸'로 표현할 만큼 반(反) 대기업 정서가 팽배해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김 부총리가 개인 명의의 입장문을 낸 것은 확실히 이례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입장문 발표는 100% 김 부총리의 뜻"이라고 했다. 해당 보도엔 청와대 관계자가 익명으로 인용돼있다. 보기에 따라선 청와대 참모들과 부총리 간 갈등으로 비칠 소지가 다분했다. 이례적인 걸로 따지자면 기업에 대한 투자 요청을 '구걸'로 여기는 인식이 더 이례적이다.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어떤 정부도 그런 말을 입에 올리지 않는다. 그래선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경험적으로 안다. 청와대의 누가 그런 인식을 가졌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당일 청와대는 그것이 사실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명확히 해명하지 않았다. 그 바람에 오히려 그 뉴스에 힘이 실렸다. 그래서 시중에선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 그 같은 인식이 넓게 퍼져있는 것 아니냐고 여기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그런 사고방식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 크게 다르다. 삼성에 대한 투자 요청은 얼마 전 문 대통령이 직접 했다. 지난 9일 삼성전자 인도 노이다 공장 준공식 자리에서였다. 문 대통령은 "한국에서도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당부했다.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에 투자와 고용 확대를 당부한 문 대통령의 결정은 옳다. 투자를 늘리고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기 때문이다. 삼성에 대한 투자 요청을 구걸로 여기는 청와대 참모라면 대통령의 인식에 반기를 드는 것이고, 그런 참모들이 정책을 주도한다면 한국 경제의 앞날은 암울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경제의 부진은 예사롭지 않다. '외환위기 이후 최저'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경제 지표들이 늘어나고 있다. 앞선 금융위기 때는 세계 경제가 위기였다지만 지금은 미국을 비롯한 각국 경기가 순항하고 있는데 한국 경제만 유독 내려앉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낮춰잡은 성장률 목표치인 연 2.9% 달성도 회의적이다. 2분기 설비투자는 10.8% 줄어 금융위기 이후 최대 감소를 기록했다. 세계 각국이 호황인데 한국 경제가 유독 죽을 쑤는 것은 투자 부진을 빼놓고선 설명하기 힘들다. 그간 김 부총리는 중소·벤처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혁신 성장의 파트너라고 강조해왔다. 그의 인식은 보편타당하다. 대기업을 빼놓고 한국 경제 생태계를 얘기할 수는 없다. 대기업을 배제한 혁신 성장은 구호로 끝나기 십상이다. 나는 간신히 고개를 든 기업의 투자 의지가 이번 소동으로 꺾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또한, 문 대통령이 직접 이 혼선을 정리해주길 기대한다. 대기업 투자를 독려하는 것이 구걸인지 아닌지 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0339212	G2 무역전쟁, 산업경쟁력 끌어올릴 기회로	세계 1·2 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마침내 본격적인 무역전쟁에 돌입했다. 미국이 25%의 관세를 부과할 500 억 달러(약 54 조원) 규모의 중국산 1300 개 수입품 목록을 3 일(현지시간) 확정해 공개했고, 전날 128 개 미국산 농산물(30 억 달러 규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중국은 추가로 자동차 등 미국산 106 개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섰다. 유럽연합(EU)마저 미국의 수입철강 관세 부과에 맞서 모든 수입 철강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에 나섰으니 그야말로 지구촌 전체가 너 죽고 나 살자 식의 보호무역 전쟁에 뛰어든 양상이다. 수출 의존도가 유난히 높은 우리로서는 주요 수출국 1~3 위를 달리는 이들 나라의 무역전쟁이 어떤 피해로 다가올지 가늠하기조차 쉽지 않은 형국이다. 당장 중국의 미국 수출 감소로 우리가 입게 될 피해는 어느 정도 수치로 파악할 수 있는 일이다. 대중 수출 가운데 보세·가공무역 비중이 65.8%인 우리로서는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줄면 0.25%의 총수출 감소 피해를 본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이들 주요 2 개국(G2)의 무역전쟁이 낳을 금융 불안과 투자 위축 등 2, 3 차 피해까지 감안한다면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은 단순 수치로는 환산조차 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우리에게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 무역전쟁의 지향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현재의 무역적자 구조를 문제 삼고 있으나 미국이 지목한 중국산 1300 개 수입 품목을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4 차 산업혁명을 맞아 중국이 설정한 '중국제조 2025', 10 대 핵심산업 육성 프로젝트가 타깃인 것이다. 여기엔 5G 통신 등 차세대 정보기술(IT), 로봇 및 첨단 공작기계, 바이오 의약, 신에너지 자동차 등 미래산업 먹거리가 망라돼 있다. 한마디로 현재 시장이 아닌 미래 시장의 패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전쟁에 나선 것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우리에겐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의 중국산 수입 규제가 우리 관련 산업에 안길 주름만 걱정하고 있을 일이 아니다. 우리의 미·중 시장 경쟁력은 이미 지난 2 년간 내리 뒷걸음쳤다. 중국 업체의 비약적인 성장 앞에서 우리 제품들이 갈수록 맥을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미국의 장벽에 막힌 중국산 제품이 우리 시장을 더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겠으나 이를 막는 데만 급급해선 활로를 찾지 못한다. 미·중 무역전쟁이 만들어 낼 향후 20~30 년 뒤 미래산업 시장의 지형을 내다보는 안목 아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 '메이드 인 차이나'의 거센 추격을 뿌리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미국 시장의 중국산 제품 공백을 파고드는 능동적 전략도 강구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 관련 연구기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보호무역주의의 새 질서를 헤쳐 갈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1286072	진일보한 예멘 난민 처리...더 명확한 정부 입장 필요	법무부가 제주도 내 예멘 난민 339 명에 대해 내린 인도적 체류 허가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난민 관련 찬반 단체 모두 정부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 특징적이다. 난민을 반대하는 단체는 "가짜 난민에 대한 인도적 체류 허용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의 체류 허가가 가져올지도 모를 위험을 간과하고 인도주의적 판단만 앞섰다는 지적인 셈이다. 반면 찬성 단체는 "난민 제도 존재를 무색하게 만드는 결과"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난민 신청자가 처한 곤경은 생각하지도 않고 일단 시간을 벌고 보자는 임기응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어느 쪽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기는 어렵다. 그러나 난민 사태와 정부 조치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 차가 확연하다는 점은 거듭 확인되고 있다. 그만큼 난민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난 봄 제주도로 무더기 입국한 예멘 난민자 문제는 이로써 일단락된 듯하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난민 정책과 제도적 장치의 전면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숙제를 남겼다. 우선 난민에 대한 인식과 정책이 더 전향적이어야한다. 이번에 300 명이 넘는 난민 신청자에게 한꺼번에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 준 것은 이전에 없던 진일보한 결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도 난민을 받아들이는 데 매우 인색하다. 한국은 1991 년 유엔 난민지위협약에 가입했고, 2013 년에는 아시아에선 처음으로 난민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난민을 위한 제도는 어느정도 갖췄지만 내용은 빈약하기 짝이없다. 1994 년 첫 난민을 받아들인 이후 지난 상반기까지 2 만명이 넘는 난민 신청자 심사를 마쳤는데 그 중 난민 신분을 인정받은 건 840 명 가량이라고 한다. 100 명에 4 명 정도인 셈이다. 국제사회의 난민 인정비율이 37% 정도라고 하니 우리가 얼마나 소극적인지 알 수 있다. 이번 정부 조치에 대해 외신들이 비판론 일색인 것도 이런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무차별적인 외국인 혐오증에 대한 진지한 성찰도 필요하다. 이번에도 청와대 게시판에는 이들을 추방해야 한다는 내용이 줄을 이었다고 한다. 물론 이들의 이전 행적이 어떤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불안감이 드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국내 외국인 인구 비중이 이미 4%를 넘어섰다. 외국인들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다. 무조건적인 배척은 또 다른 사회적 갈등만 야기할 뿐이다. 국력과 경제력에 걸맞는 난민 정책에 정부가 더 적극 나서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4342127	5 세 폭행 사망, 예방 기회 다섯번 놓쳤다니	지난달 말 인천 미추홀구에서 참혹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겨우 다섯 살 난 남아가 의붓 아버지의 폭행 아래 비참하게 숨을 거둔 것이다. 이 어린 영혼은 사망 이전 음식물을 먹지 못해 위 안에 남아 있는 게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 이 아이의 계부는 지난달 25 일 오후부터 이튿날 오후까지 20 시간 넘게 미추홀구의 자택에서 5 세 의붓아들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런데 이 비극적 사건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기회가 다섯 번이나 있었지만 제도적 허점이나 소극적인 대처로 흘려보냈다고 한다. 인천가정법원은 2018 년 7 월 숨진 아동에 대해 1 년간 보호명령을 내렸다. 계부에 대해 접근제한 및 전기통신제한을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계부는 접근제한 결정 한 달도 안 돼 친모와 함께 아이가 있는 보육원을 찾아가 면회를 하겠다며 폭언과 위협을 가했다. 이에 보육원 관계자는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과 미추홀구청에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그러나 법원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 아동 보호명령을 위반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면 새로운 사건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안내만 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9 월에도 계부는 보육원에 무단 접근했다. 인천아동보호기관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접근금지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구두 경고에 그쳤다고 한다.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회도 놓쳤다고 한다. 보육원은 지난해 6 월말 이 아이의 보호연장을 신청하려고 했다. 계부의 잇딴 접근금지 위반 및 폭력적인 성향을 고려해서다. 그러나 보호 연장을 신청하려면 판사의 직권이나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의 청구가 필요해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밖에 보육원 퇴소 절차와 사후관리 과정에서도 제대로 된 심의와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아이는 폭력과 학대 속에 내팽개쳐진 것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밝혀낸 김상희 의원은 "5 세 아이가 계부에게 맞아서 숨지기까지 법원과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기관 등이 제 역할을 못했다"고 지적했다. 우리 어른들이 그 어린 영혼 앞에 고개를 들 수 없게 됐다. 지금이라도 제도적 허점과 무관심의 고리를 끊어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6021483	이해찬 새 민주당 대표, 대통령에 쓴소리 아끼지 않아야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에 이해찬 의원이 선출됐다. 여당 수장을 맡은 이 대표는 당내 최다선인 7 선 의원에 국무총리를 역임하는 등 풍부한 정치 경력을 갖췄다. 취임 일성으로 여야 협치(協治)와 민생경제 두 가지를 제시한 이 대표의 행보에 주목한다. 이 대표는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하고 5 당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북한 비핵화가 교착 상태에 빠지고 경제지표가 10 년 만에 최악으로 추락하는 등 난제가 산적한 상황이어서 여야가 힘을 모으는 게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여야가 대표 회담을 통해 난국 돌파 방안을 도출하기 바란다. 또한 이 대표는 "민생경제 안정에 집중하겠다"며 "전국을 돌며 민생경제 연석회의부터 가동하겠다"고 했다. 을(乙)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이 대표의 말대로 민주당이 최저임금 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보듬는 데 힘을 쏟기를 주문한다. 강한 여당을 주창하는 이 대표는 민주당을 안주하는 정당이 아닌 미래로 나아가는 정당으로 탈바꿈시켜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선 이 대표가 가진 인식부터 바꾸는 게 첫 순서다. 이 대표는 악화한 고용지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탓이라 했고 '야권=수구 세력'이란 프레임을 갖고 있다. 과거 정권 탓만 해서는 해결책을 찾기 어렵고 야권을 일방 폄훼해서는 여야 소통이 어렵다. 여당과 청와대와의 수평적 관계 정립도 이 대표 앞에 놓인 숙제다. 당청 관계에서 지금까지 민주당이 청와대에 끌려가는 양상이었다. 청와대를 주도하는 친문 핵심 세력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경력과 카리스마를 이 대표는 갖고 있다. 이 대표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에게 국정에 대해 적극 조언해야 한다. 나아가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에게 직언과 쓴소리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강단 있는 정치인이란 평가를 받아온 이 대표가 여야 협치와 민생 살리기에 주력해 성과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7092124005	금리조작 전면조사, 약탈적 금융행태 종식 계기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9일 "올해 하반기에 전 은행들을 상대로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매겼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사들의 자율적인 관리를 믿고 3년 전 폐기했던 종합검사도 올 4분기부터 부활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이 금융질서를 바로 세우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나선 것은 감독기관의 선의를 악용한 금융사들의 탈법적인 행태가 묵과할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대형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계약조건 강요 등 갑질행위, 부당 내부거래,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도 점검하겠다고 했다. 금융사들의 갑질과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감안하면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금융사들의 약탈적인 '이자 장사'는 도를 넘은 지 오래다. 지난 5월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예대금리 차)는 4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이 기간 중 예금은행의 잔액기준 수신금리는 연 1.29%, 대출금리는 3.63%로, 예대금리차는 2.34%포인트를 기록했다. 은행들은 금리가 오를 때는 대출금리를 번개같이 올리고, 내릴 때는 찔끔 내리는 식으로 금리 차를 벌려 수익을 챙겼다. 이는 고스란히 은행들의 실적잔치로 이어졌다. 은행들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1조2000억원으로 6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6개 시중은행의 당기순이익은 3조2558억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15.2% 증가했다. 더욱 놀라운 건 은행들이 부당하게 대출금리를 산정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금감원이 일부 은행에 대해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결과 경남은행 등 3곳에서 대출 1만2279건에 대해 26억6900만원의 이자를 과도하게 물린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들은 단순 실수라고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많지 않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1500조원에 육박한다. 금리가 2%에서 3%로 인상되면 갚아야 할 이자는 50% 늘고, 4%로 오르면 두 배가 된다. 적은 폭의 금리 인상도 가계에 커다란 충격이다. 그런데 금융사들은 돈이 궁한 서민들의 처지를 악용해 이자 장사를 하며 실적의 바벨탑을 쌓았다. 은행들도 기업이니만큼 일정 수준의 이득을 가져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새로운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낼 생각은 않고 이자에만 매달려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행태는 묵과할 수 없다. 윤 위원장은 '금융회사들과의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만은 용두사미에 그쳐선 안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8453322	사설(상) 軍 5·18 기관총 사망자 기록 조작·은폐했다	전두환 정권 때의 국방부가 5·18 당시 기관총에 의한 사망자가 있었음에도 관련 기록을 조작·은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軍이 그동안 '기관총에 의한 사망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온 것과 상충돼 파장이 예상된다. 거론된 기관총은 논란 중인 헬기에 장착된 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남대 5·18 연구소 김희송 연구교수는 21 일 국방부가 1985 년 작성한 '광주사태의 실상'이라는 보고서에 LMG기관총에 의한 사망자가 47 명이라고 기록돼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1980 년 5 월 총상에 의한 민간인 사망자로 기관총 외에 M16 소총 29 명, 칼빈 소총 37 명, M1 소총 8 명을 적시했다. 보고서는 LMG기관총, 칼빈, M1 의 구경이 같은데도(7.62 ㎜) 각 총기별로 구분해 사인(死因)을 기록해 놓았다. LMG기관총의 구경은 광주에 출동한 헬기에 장착된 기관총의 구경과 일치한다. 500MD 헬기의 M134 미니건 또는 UH-1H헬기의 M60 기관총에 의한 사망자로 추정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단서다. 해당 보고서는 야당이 최초로 5·18 을 쟁점화한 제125 회 임시국회 대정부 질의 답변 자료로 작성됐다. 국방부는 기관총 사망자가 없는 것처럼 국회에 보고했다. 당시 검사, 군법무관, 합동수사단 수사관 등이 참여한 사체검안위원회가 '기관총 사망자'를 확인했음에도 국방부가 이를 지우고 '기타 사망자 48 명'으로 조작했을거라는 이야기다. 보고서에는 또 '폭도(시민) 간 오인 사격'에 따른 LMG기관총, 칼빈, M1 총상 환자가 나왔다고 기록돼 있다. 김교수는 신군부가 기관총 사격 등을 감추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황을 만들기 위해 왜곡시켰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간의 여러 조사를 통해 군은 1985 년부터 5·18 학살을 정상적인 군 작전으로 호도하는 등 기록물을 조작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해 6 월5 일 꾸려진 군내 '80 위원회'가 이를 주도했다는 것도 알려진 바다. 기관총에 의한 사망자 은폐·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헬기에 장착된 기관총 사격이었다면 파장은 걷잡을 수 없다. 국방부의 해명과 함께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2121455051	‘미루다 보니 꼴찌’ 저출산, 어찌해야 하나	ㆍ한국의 합계출산율 1.26명… 세계 224개국 중 219위 '처음'은 언제나 강한 인상을 남긴다. 김형도씨(36·가명)는 고교 동창들 중에서 가장 먼저 입대했다. 취직도 가장 빨리 했고, 자가용 승용차도 가장 먼저 뽑았다. 고등학교 졸업 후 한 달 만에 입대한 그의 송별회 자리는 고교 은사까지 모시고 고3 시절 급우들이 모두 모일 정도로 성대했다. 또래 친구들보다 조금씩 일찍 시작한 군복무와 사회생활로 김씨는 친구들 사이에서 앞서 나간다는 인상이 강했다. 그런데 그건 20대까지만이었다. 혼인율은 OECD 4위로 높은 편 김씨는 결혼도 가장 먼저 할 것이라는 친구들의 예상과는 달리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 가장 먼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집을 사는 또 다른 '최초'의 타이틀은 다른 친구들이 가져갔다. 김씨에게도 결혼을 약속하고 만나는 사람이 있지만, 두 집안 모두 형편이 어려워 조금씩 결혼을 미루다 보니 햇수로만 3년이 훌쩍 지나갔다. 김씨와 여자친구 모두 각자 혼자 살고 있는 살림을 합치면 생활비는 오히려 줄일 수도 있겠다는 계산이 나왔다. 그래도 당장 결혼과정에 들어갈 목돈이 부담이었던 것이다. 일찍 결혼한 친구들에겐 벌써 초등학교에 들어간 자녀가 둘셋이나 되는 걸 보며 위기감을 느낀 지도 꽤 지났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가 있는 친구들과의 대화에 끼기 어렵다는 것을 넘어 '애 키우는 데 드는 저 많은 돈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밀려온다. 당장 신혼집 장만에 들어갈 돈도 걱정인데, 결혼 이후 자식 낳는 일까지 생각하면 첩첩산중이다. 김씨는 "어쩔 수 없는 집안의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점점 결혼을 미루다가 '그냥 결혼 안 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면서 "그래도 주변에서 다들 그래도 결혼은 해야 한다고 하는데, 결혼하고 나면 또 애 언제 낳을 거냐고 할 테니…"라며 한숨을 쉬었다. 결혼비용 탓 초혼연령 갈수록 높아 2017년이 다 지나가지 않았지만 확실시되는 전망 한 가지가 있다. 인구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으로 올해 신생아 수가 30만명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연간 신생아 수 50만명의 벽이 무너진 2002년 이후 15년 만에 40만명 선도 무너지게 됐다. 이미 2001년 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인 초저출산국가가 된 한국의 상황이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출산율 감소와 함께 올해 처음으로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 출산율과 인구 감소를 염려하는 일각에서 강조하는대로 경제활력 감소의 여파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는 우려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2월 3일 발표된 미국 중앙정보국(CIA) '월드팩트북'(The World Factbook)의 세계 각국 합계출산율 자료를 보면 올해 추정치 기준으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6명에 그쳤다. 세계 224개국 중 219위였다.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싱가포르(0.83명), 마카오(0.95명), 대만(1.13명), 홍콩(1.10명), 푸에르토리코(1.22명)뿐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는 한국이 최하위를 차지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2092338005	문재인·김여정 면담, 대화의 문 활짝 열어야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하는 고위급 대표단과 함께 9일 남한을 방문했다.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은 김 제1부부장 외에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전용기로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곧바로 KTX를 이용해 평창으로 이동, 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여동생이자 권력실세인 김 제1부부장을 보낸 것은 현실적으로 동원 가능한 최대의 카드를 던진 것이다. 김 제1부부장은 사실상 김 위원장의 특사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의 방문은 평창 올림픽의 평화올림픽 성공 개최에 도움을 주고,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미국 등 대외관계 개선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평창 올림픽 참석을 계기로 큰 틀의 국면전환을 시도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남한 보수층이 주장하는 대로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고 한·미관계를 이간질하기 위해서라면 굳이 김 제1부부장까지 보낼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김 제1부부장 일행은 11일까지 남한에 머물며 각종 행사를 소화한다. 특히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최 오찬, 북한 예술단 서울공연 관람 등 문 대통령과 적어도 두 차례 이상 만난다. 이 과정에서 김 제1부부장이 문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의 친서나 구두메시지를 전할 가능성도 있다. 김 제1부부장은 또한 문 대통령의 생각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가감 없이 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인물이다. 남북 정상이 김 제1부부장을 매개로 간접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핵 위기 속에서 이 같은 남북 정상 간 소통은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먼저 한반도 정세의 변동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평소 소통을 통해 신뢰를 축적하고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에 대한 서로의 견해를 주고받는다면 최소한 군사적 돌발상황의 예방이 가능해진다. 상호 불신이 깊은 미국과 북한 간 대화를 중재할 수도 있다. 김 제1부부장이 문 대통령-김정은 위원장 간 메신저라면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김정은 위원장 간 메신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김 제1부부장의 방남을 계기로 남북관계를 단단히 다져놔야 한다. 다시는 외부 변수에 의해 남북대화가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자면 이번에 마련된 남북 정상 간 소통 채널을 유지·발전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5081542491	보통의 가족, 우리 이웃의 이야기	세 살 버릇 여름까지 간다이기호 지음·마음산책 펴냄·1만2500원 "누운 자리는 좁았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가까이 있었다." 소설가 이기호가 유쾌한 '가족 소설'로 돌아왔다. 40여편의 짧은 에피소드가 묶인 소설은 '발탄강아지'처럼 우다다다 뛰어다니기 바쁜 세 아이와 터프한 엄마, 갈팡질팡과 조삼모사를 들락거리는 소심한 아빠의 일상 이야기다. "엄마 몸에 코코몽이 들어왔거든…. 코코몽이 아직 너무 작아서… 그래서 우리가 잘 지켜줘야 해." "엄마가 코코몽이 됐대!" 셋째아이의 탄생을 알리며 시작된 이야기는 그 셋째가 아빠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얼쑤!"라고 장단을 맞추는 아기에서 시끄럽고 정신 없는 꼬마로 자라날 때까지 이어지는 성장소설이기도 하다. 아이들만 자란 것은 아니다. 아빠도 엄마도 온 식구가 함께 컸다. 이기호 소설 특유의 허를 찌르는 유머와 위트가 군데군데 숨어 있지만, 웃다가도 어느새 코 끝이 찡해지는 보통의 식구, 그리고 가까운 이웃의 이야기다. 책은 한 월간지에 2011년부터 '유쾌한 기호씨네'라는 제목으로 3년 넘게 연재했던 짧은 글을 엮은 것으로, 원래는 30년을 연재 시한으로 삼았지만 2014년 4월 이후 중단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아비와 어미가 자식을 잃고 슬퍼하고 있을 때, 그때 차마 내가 내 새끼들 이야기, 가족 이야기를 문장으로 옮길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작가의 말이다. 작가는 "가족이라는 이름 자체가 꼭 소설의 다른 말인 것 같다"고 말한다. 소설의 마지막, 작가의 말처럼 가족과 함께라는 것은 '기쁨은 더 기뻐지고 슬픔은 더 슬퍼지는 것'이다. "세상 모든 아이들에게, 그들의 부모에게, 그리고 슬픔에 빠져 있는 부모들과 아이들에게도 언제나 포스가 함께 하길.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그것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7963808	고객 큰 손해 IPO, 주가지지 책임 부활시켜라	최근 증시 상장 후 공모가를 밑도는 종목이 속출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가 절실한 실정이다. 2005년에서 2007년 6월까지는 하회 비율이 12.1%에 불과하나 시장조정제도가 전면 폐지된 2007년 7월 이후에는 42.2%에 달하고 있다. 지난 5월 청약증거금으로 무려 19조8444억원이 몰린 삼성생명도 예외는 아니다. 5월 12일 상장 이후 종합주가지수는 9포인트 올랐지만 삼성생명 주가는 단 3일 공모가인 11만원을 웃돌았고 7월 2일 현재 10만2500원이다. 신규 공모의 폐단은 상장 기준에 맞추기 위해 분식회계 의혹을 받을 만한 부정행위 때문이다. 실적을 성형하느라 주간사는 뻥튀기 추정을 서슴지 않는다. 시장조성 의무가 폐지된 2007년 7월 이후 주간사는 인수수수료를 지불하는 기업 측 눈치를 보기 마련이다. 현재 시장 자율에 의한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해 기관의 수요가 예측된다. 수요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가 장밋빛이니 기관의 과다 수요가 유발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주간사 주도로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기관의 허수 수요가 더해진다면 공모가는 뻥튀기된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신규 공모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한 시장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발행회사와 투자자 간의 정보 비대칭이 심각하니 이를 해소하고자 주간사의 기업분석이 있지만 발행회사가 갑의 관계에 있는 한 도덕적 해이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간사의 공모성적표를 공개해 실적 과잉 추정에 대한 시장 감시가 있어야 한다. 또 투자자를 기만하는 부실 주간사에 대해서는 기업공개 업무를 일정 기간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시장조성 의무를 부활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시장 자율화라는 구실로 이를 폐지했지만 투자자를 등치게 만든 꼴만 됐다. 더 나아가 주간사의 우열을 가리기 힘든 잔액인수보다 총액인수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또 개인의 무분별한 청약을 막기 위해 펀드를 통한 간접청약이 제시되고 있지만 신뢰를 잃은 펀드업계를 감안할 때 옳은 방향이 아니다. 사실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주식시장은 유통시장보다 기업의 자금조달 창구인 발행시장의 활성화에 달려 있다. 올 하반기에 20여 개 기업이 공개를 준비 중이라고 하니 감독당국은 공모시장의 질서 확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8775015	양산세무서, 행정체계 정비의 신호탄	내달 3 일에 양산세무서가 문을 연다. 그동안 부산 금정세무서 양산지소로 있으면서 행정을 살폈지만 이제야 양산세무서의 간판을 건다는 사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이런 마당에 중소도시의 행정 독자성 운운하는 게 과연 얼마나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지방자치에 대한 거창한 구호나 주장 이전에 현재 우리 주위에서 행정체계와 조직구성의 불일치는 심심치 않게 확인한다. 행정조직으론 경남도에 속하지만 각종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은 부산시에 속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조달청과 같은 정부조직뿐만 아니라 토지주택공사나 철도공사와 같은 각종 공공기관이 대표적인 보기이다. 이들 공공기관의 출발 당시엔 지역행정이 미분화되었고 통합되어 있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올 순 있다. 이런 현실을 수긍한다고 하더라도 행정 분야에 따라선 도대체 원칙을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편의와 사정에 따라 편성된 일도 있다. 현재 행정·경찰조직은 경남도에 편성되어있지만 사법행정은 울산지방법원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있다. 울산이 경남에서 분화하여 독립하기 이전에 이런 업무 분할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변명할 수도 있지만, 울산이 독립하면서 경남의 업무는 경남의 다른 도시로 이관되는 것이 정상이다. 특히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이기적인 행정구역 재편 요구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젠 업무의 지역적 귀속성과 조직의 경계를 법률로 엄격히 정해 둘 필요가 있다. 지역적인 경계에 따라 행정업무를 분할하고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도시나 지역의 성장과 분화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즉, 성장하는 지역과 쇠퇴하는 지역의 차이를 무시하고 과거의 관습이나 전통만 강조하는 건 정말 곤란하다. 당장에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의 입장을 무시하는 행위는 행정 편의주의일 뿐이다. 즉, 자신들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공간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업무를 봐야 하는 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 홀대의 전형이다. 옛날부터 해왔던 일이니까 그냥 그대로 해도 무방하다고 사고하는 걸 두고 흔히 구태라고 표현한다. 이런 과거와 작별해야만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성숙한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다는 걸 이젠 인정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1301522051	1262호 “최저임금 진통, 건물주 안중에는 없다”外를 읽고	최저임금 진통, 건물주 안중에는 없다 부동산 증여에 대한 세금을 더 올려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는 기사다. 세금을 올리면 임대료가 올라가니 임대료를 시중금리의 50% 이상으로 올려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돼야 한다. _트위터 @khjoo88 세금 찔끔 매기니까 저래요. 외국처럼 잉여재산에 대해서 70~80% 매겨버리면 감히? 건물 상속세나 증여세도 마찬가지고요. _다음 겨울은 싫다. 국정원 개혁, 사이버 분야는 예외? 사이버 보안사고 터지면 "조사결과 북한 소행으로 밝혀졌다"로 끝. 국정원에서 이런 걸 돈 들여서 유지할 필요가 있나? _다음 무등 안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국정원. 국외 정보원만 가동하고 국내 정보와 민생 및 대간첩, 대테러는 검찰과 경찰만으로도 충분하다. _다음 펑키 10년간 뭐 하나 투명한 게 있었냐? 국가안보 지키라 했더니 돈줄이나 지키려고 하고, 활동비로 아파트를 사질 않나. 무조건 축소시키고 해외안보 쪽으로 전문화시켜야 한다. _네이버 jyri** 자신만의 콘텐츠로 '판' 벌이는 송은이 직업과 나이를 불문하고 여성들에게 훌륭한 롤모델이 되어주고 계세요. 송은이씨를 보고 자라는 여자아이들이 장차 어떤 꿈을 꿀지 기대됩니다. 저에게도 힘이 됩니다. _다음 hekate 기사 읽는 내내 울컥했어요. 송은이씨 정말 멋집니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판을 벌이고 그들이 기회를 얻도록 하는 모습, 존경스럽습니다. _다음 mors 송은이가 기획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요즘 느낀다. 비주류 연예인 동료들이 잘하는 게 뭔지, 요즘 대중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한 발 빠르게 캐치하는 듯. _네이버 paor**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42436217	첫 회의부터 성과내는 경쟁력강화위	새 정부의 경제살리기 의지를 담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돌입해 큰 기대를 갖게 한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첫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가 기업에 불편을 주는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내 올해 안에 해결하려고 작심하고 있다며 전례 없이 강한 의지를 밝혔다. 흔히 이런 회의라는 게 소리만 요란하지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게 보통인데, 이 위원회는 첫 회의부터 성과를 냈다. 공장 설립 절차를 6개월로 줄이기로 했고, 한국노총은 임금 동결 의사를 피력했다. 특히 한국노총의 임금 동결 시사는 의미가 크다. 지금처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심각한 상황에서 노조부터 경제살리기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매달 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인 것도 기대를 크게 갖게 한다. 물론 경제살리기가 정부가 앞에서 끌어당긴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노사정이 각기 제 위치에서 제 몫을 다할 때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이런 점에서 한국노총과 달리 민주노총 관계자가 불참한 것은 문제라고 본다. 아마도 최근 신임 노동부 장관과의 상견례를 빌미로 기싸움을 벌이는 모양인가 본데 이래선 안된다. 경제살리기에 나서겠다는 노조가 늘고 있는 만큼 재계도 적극적 협력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기업들이 그에 상응한 윤리와 책임을 다할 때 지속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어제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이 재계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며 결의문을 채택한 것은 이 같은 상생협력의 시작이라고 본다. 기업들이 가장 먼저 나서야 할 일은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실업자와 취업준비생 그리고 '그냥 쉰다'는 사람까지 합해 '사실상 백수'가 30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 없이는 경제살리기도 무의미하다. 노사에 앞서 경제살리기는 역시 정부의 자세에 달렸다. 법을 바꾸지 않고 당장 지침이나 대통령령만 바꿔도 규제를 절반 정도 줄일 수 있다. 이런 규제 건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직자들의 마음가짐일 것이다. 실제 기업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규제는 법이나 지침 따위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말로 하는 규제라고 하지 않던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4247149	사설(하) 거센 들불로 번진 광주 친일 교가 교체 바람	3·1 독립운동 백주년을 맞아 광주 일선 고교 교가 교체바람이 거센 들불로 번지고 있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산실' 광주 제일고가 교가를 전격 교체키로 한 것을 비롯해 친일 작곡가들이 작곡한 교가들이 속속 교체 운명을 맞고 있다. 현재까지 친일파 작곡가 교가를 교체키로 한 학교는 광주일고를 비롯 광덕 중·고교, 숭일 중·고교, 서강 중고교등 15 개 학교에 이른다. 이들 학교는 3·1 독립운동 100 주년을 맞은 올해가 교가 교체의 적기라고 판단하고 작곡가 섭외와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 교가 바꾸기 작업에 들어 갔다. 교체를 결정한 교가는 현제명·김동진·김성태·이흥렬 등으로 대표되는 친일 작곡가들이 작곡한 교가로 그동안 교체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사실 친일 작곡가들의 교가가 별 뜻없이 불려 진 것은 '의향 광주'를 모독하는 일이었다. 특히 광주학생 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광주 일고 교가가 자랑 스런 전통으로 둔갑한 것은 부끄러운 과거였다. 이번 교체는 광주 학생독립운동 산실로서 친일 잔재를 털고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 할수 있다. 새 교가를 5·18 상징곡으로 평가 받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작곡가 김종률씨로 결정한 것도 잘한 일이고, 작사를 학생 공모로 하는 것도 나름 의미있는 일이다. 교가는 식장에서 가끔 부르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다. 학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교육적 의미를 지닌다. 바르게 가르치고 배우겠다는 다짐이 들어간 노래이기도 하다.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교가를 친일파들이 작사·작곡했으며 이를 오래도록 불렀다는 것은 기성 새대의 몰 역사성이나 다름없다. 늦었지만 광주 지역 학교가 일제히 교가를 바꾸기로 한 것은 3·1 독립운동 백주년 정신 구현에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민주와 인권의 도시 광주는 바른 민주교육을 위해서도 더이상 늦출수 없는 일이다. 교가 교체를 결정한 학교들의 결단을 크게 격려하고 환영하는 바다. 광주시교육청도 모처럼 일고 있는 교가 교체바람을 일선 학교에 널리 퍼진 친일 잔재 청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교가뿐 아니라 생활 깊숙이 뿌리내린 친일 잔재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가능하면 교명이나 상징물까지 친일의 잔재를 말끔히 거둬 내기 바란다. 교육계 친일 청산은 올바른 역사를 후손에게 물려준다는 의미를 담고있다. 3·1 독립운동 백주년을 맞아 광주지역 학교들의 교가 교체 운동 등 친일 잔재 청산이 전국적으로 퍼지기를 기대한다. 이는 민족의 얼을 되 살리고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한 선열들의 뜻에 부합하는 일이기도 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4862844	8 년 만에 적자 돌아서는 건보, 기금 고갈 문제 없나	데스크 논설위원칼럼 전문가칼럼 외부칼럼 기고ㆍ독자 월드 건강보험 재정이 8 년 만에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이 내부 분석한 결과 건보 재정 수지는 올해 1 조2000 억원 적자를 낼 것으로 추계됐다. 건보 재정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다 2011 년 흑자로 돌아선 후 7 년 연속 흑자 행진을 했다. 이 덕택에 지금은 21 조원 가까운 누적적립금을 쌓아 두고 있다. 건보 재정이 다시 '적자 시기'로 접어드는 것이다. 올해 적자 반전은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문재인케어'가 본격 시행된 탓이 크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5 년간 30 조원을 투입해 대부분 치료에 건강보험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건보 누적적립금의 절반을 쓰고, 그래도 부족한 돈은 국가재정 자금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었다. 나라 살림살이는 눈앞의 현실만 봐선 안 된다. 문 대통령이 건보 공약을 했던 지난해엔 7077 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9 년 이후 적자가 날 것으로 이미 예고한 상태였다. 건보의 재정이 완전히 바닥나는 시점은 기획재정부가 2023 년, 국회 예산정책처가 2025 년으로 내다봤다. 그런 마당에 대책 없이 건보 보따리를 푸는 바람에 당초 예고된 적자 도래 시점이 올해로 1 년 앞당겨지게 된 셈이다. 정부가 문재인케어를 시행한 것은 국민의 건강을 염려하는 선의의 발로일 것이다. 하지만 국민 건강도 돈이 있어야 지킬 수 있는 법이다. 재정이 적자에 허덕이면 건보 적용 대상을 줄일 수밖에 없고, 더 많은 보험료를 걷어야 하는 것은 빤한 일이다. 그러기에 대한의사협회조차 문재인케어에 반대한다. "매달 평균 10 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18 만원의 혜택을 보는 일이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건보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재정 사정도 함께 고려해야 옳다. 곳간을 헐어 돈을 쓰고, 곳간을 채울 방법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재정이 엉망으로 변할 것은 자명하다. 정부는 누적적립금을 활용하겠다는 말만 할 뿐 건보 재정수지 균형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이 없다. 인기 없는 보험료 인상에는 입을 다물고 시혜만 베풀고자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다. 그에 따른 부담은 차기 정부와 '자라나는 세대'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국민 건강을 걱정한다면 근시안적인 생각을 버리고 건보 재정부터 지키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8486601	자영업 대책, 경기 활성화·일자리 확충과 병행해야	정부가 어제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약 600 만명에 이르는 자영업자가 위기를 극복해야 내수를 살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번 대책은 특히 자영업자를 '자가 고용 노동자'로 규정하고 창업부터 성장, 폐업과 재기까지 자영업의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창업 5 년 내 폐업률이 70~80%에 이르는 자영업자의 생존율을 높이겠다는 뜻이다. 여기에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 등 상권 보호와 사회안전망 강화, 제로페이, 금융 지원 확대 등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2 년까지 자영업자가 밀집한 전국 구도심 상권 30 곳을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 10 여곳을 설치한다. 전자상거래 시대에 맞춰 혁신형 소상공인 1 만 5000 명을 육성한다. 현재 3700 억원 수준인 지역상품권 발행도 내년에는 2 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2022 년까지 18 조원 규모로 늘린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현행의 두 배인 4 조원까지 확대하고 9000 억원 규모에 육박하는 자영업자들의 부실채권을 탕감한다. 무엇보다 자영업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창업 전 교육을 강화하고, 4 대 보험 지원 대상도 확대하는 것은 사회안전망 강화책인 만큼 긍정적이다. 현재 한국의 자영업계는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퇴자와 비취업자들이 출혈 경쟁을 벌이는 시장이다. 주요국과 비교하면 미국의 자영업자 비율이 6.3%로 가장 낮고 이웃 일본도 10.4%, 유럽연합도 15.5%이지만, 한국은 21%로 매우 높다. 1997 년 외환위기 이후 명예퇴직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40~50 대들이 너도나도 자영업에 뛰어들면서 30% 가까이 비율이 확대됐다가 매년 구조조정이 진행돼 그나마 점차 축소되었다. 최근 영세 자영업자들의 위기는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과 52 시간 근무제 도입 등 정부의 정책 탓도 있고, 전자상거래 확대 등의 구조적인 요인, 내수 침체 등 경기적 요소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특히 진입 장벽이 낮은 숙박·음식업(11.2%), 개인서비스업(7.4%), 도소매업(20.7%)에 몰려 있는 탓에 자영업자의 위기는 청년 일자리 감소로도 이어졌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통과 짐을 덜어 주면서 청년 일자리 확대의 효과도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석이조다. 다만 자영업 활성화는 정부의 경기 부양과 경기 활성화 정책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중장년 일자리 확충이 병행돼야 생계형 영세업자가 준다는 사실을 고려하며 정책을 펴야 한다. 자영업자 채무 감면도 도덕적 해이로 연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2589135	경유차 규제 등 미세먼지 줄일 자구책 필요하다	짙은 미세먼지가 며칠째 하늘을 뒤덮고 있다. 서울은 이달에만 8 일간 일평균 미세먼지(PM 10)농도가 '나쁨(81~150 ㎍/㎥)'을 기록했다. 경기도는 어제 시간당 평균 농도가 157 ㎍/㎥를 기록하자 김포·고양 등 6 개 시·군에 미세먼지주의보를 발령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한반도상에 안정된 고기압이 머물고 있어 향후 2~3 일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라고 하니 답답하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 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을 정도로 미세먼지는 건강에 치명적이다. 특히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PM 2.5)는 자동차,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된 오염물질로 폐나 심장에 침투해 호흡기·심혈관 질환을 일으킨다. 미세먼지는 중국 산업지대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서풍을 타고 국내로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2013 년 환경부는 대기오염 물질 중 30~50%는 국외에서 유입됐다고 발표해 나머지 50~70%는 국내에서 배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국내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찾아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정부의 대응은 마스크 쓰기, 실외활동 자제 등 한가하기만 하다. 환경부는 지난 24 일 3 대 주요 배출 원인인 자동차, 사업장, 생활오염원에 대한 미세먼지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친환경 자동차, 천연가스버스 보급 확산 등 방안이 담겼지만 미세먼지의 위험에 비해 강도가 느슨하기 짝이 없다. 미세먼지가 심각하면 차량 2 부제 등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24 시간 이상 주의보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로 기준을 높여 잡아 실시된 적이 없다. 대기질 악화는 경유차 증가와 연관이 깊다. 경유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이 화학반응을 거쳐 미세먼지가 된다. 국산차 중 경유차 비중은 2012 년 27%에서 지난해 44.7% 증가해 가솔린차를 추월했다. 높은 연비와 고출력, 친환경 이미지 때문에 디젤차가 늘었지만 폭스바겐 사태로 '클린 디젤'의 허구성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클린디젤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 면제 등 각종 혜택을 축소해야 할 뿐 아니라 대기오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영국은 런던 시내에 노후 디젤차 운행 제한 구역을 설정하고 있고 프랑스는 경유 세제 혜택을 5 년 내 종료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인도는 뉴델리시에 고급 경유차 등록을 잠정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조치를 명령한 바 있다. 환경부는 경유차가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0884127	항공우주산업 경쟁력 확보, 정부의지가 중요하다	경남의 차세대 성장동력인 항공우주산업은 복합·집적화된 산업 생태계를 통해 육성 발전될 수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와 같은 핵심기업이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관 부품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없이는 목표달성이 힘들다. 그런데 도내 항공부품제작업체 상당수가 경영(재무)수준과 기술경쟁력 수준이 모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경각심을 던져주고 있다. 경남연구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항공부품제작업체 항공부품제작업체 62 곳 중 경영·기술경쟁력 수준이 양호한 기업은 19 곳(30.7%)에 불과하다. 절반 이상의 기업이 경영·기술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항공산업에 대한 미래는 밝다. 글로벌 항공여객 수요는 2037 년에 이르기까지 연평균 4.4∼4.6%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20 년간 세계 민간항공기 제작 수요도 급증하여 시장가치는 최대 6 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경남은 국내 항공기 생산실적 4 조원으로, 전국 78%를 차지하는 압도적 국내 항공산업 중심지다. 그렇지만 최근 항공산업의 정의는 관련 기술과 서비스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통적인 항공기 제조업과 항공운수업에서 기술, 정보, 인재로 개념이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이 기준으로 보면 항공산업의 수도권 비중이 커지는 반면 경남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매출액, 종업원 수도 중요하지만 기술, 인재의 확보가 앞으로 항공산업의 핵심역량이 될 것이다. 항공우주산업 육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다. 항공우주산업은 방위산업, 민항기 제작, 인공위성, 희유금속산업 등 첨단 4 차산업과 전방위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특히 인재 확보와 관련된 지식·정보플랫폼 구축과 세라믹 소재·장비 인프라·연구개발(R&D)은 산·학·연 역량이 집중되어야 한다. 이같은 육성단계에서 부터 정부는 강력한 정책지원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개별 기업과 대학, 경남도, 진주시, 사천시와 같은 지자체가 아무리 공을 들여도 중앙정부의 과감한 재정투입 없인 어렵다. 항공우주산업은 경남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산업이다. 그리고 외국과 치열한 경쟁을 통해 살아남을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85508583	공동모금회 쇄신안 공염불 안 되도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성금 유용 비리를 막기 위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단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시민들이 모금회 활동을 감시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위원회를 만들고 사이버신문고를 통해 모금회 직원의 부정과 비리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단 한번이라도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ㆍ향응을 받은 직원은 즉시 퇴출시키고 부당 이득의 3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을 물리기로 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공동모금회가 취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라고 본다. 사실 고귀한 성금을 직원들의 유흥과 레저활동에 함부로 쓰고 성금 배분과 사후관리를 소홀히 해 온정의 손길이 가장 절실한 곳에 닿지 못하게 한 잘못은 몇 가지 쇄신안과 대국민 사과 성명만으로 씻기 어려운 것이다. 제 살을 도려내는 자정 노력에 온 힘을 쏟지 않으면 모금회의 존립 기반인 국민의 신뢰는 되찾을 수 없을 것이다. 16개 시ㆍ도 지회장과 사무처장의 재신임을 묻고 전체 직원들의 절반에 이르는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눈가림식 징계만으로 비리를 덮어버리려 해서는 안 되며 사퇴한 지도부를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모든 비리를 밝혀내고 필요하면 사법처리까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제 수준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시민감시위원회를 운영하고 보건복지부ㆍ감사원 감사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일반 국민이 언제든지 실질적인 감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성금 모금과 배분,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 공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공동모금회는 12년째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며 2조원이 넘는 성금을 거뒀다. 단돈 1원이라도 부정과 비리에 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중요한 단체다. 그런 만큼 나눔의 정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때 온정의 손길이 움츠러들지 않도록 신뢰 회복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각종 모금기관들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4454206	부산 금융중심지 10 년...구체적 육성책 필요한 때다	올해로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 10 년을 맞았다. 지정 당시만 해도 금융산업이 부산의 새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가 컸다. 하지만 10 년이란 세월이 흐른 지금, 남은 것은 '금융 없는 금융중심지'란 오명이다. 지난 15 일 열린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10 주년 기념 세미나'는 이런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려는 자리였다. 그런 점에서 이날 전문가들이 쏟아낸 다양한 주문은 금융중심지 부산 발전을 위해 귀담아 들을 만하다.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이후 2014 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가 들어서고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외견상으로 어느 정도 성장 기반을 마련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금융단지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외국 금융회사나 국내 민간 금융회사는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부산이 금융도시가 아니라 금융 관련 공기업 집적도시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러니 부산이 금융허브도시 평가 순위에서 여타 아시아 도시 등과 달리 하락세에 있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이 같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부산 금융중심지 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지도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은 물론, 지역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3 세대 금융허브들과 경쟁하기 위해 보다 다차원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세계적 추세에 맞춰 부산 스스로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시가 지난 10 년을 되돌아보며 부족한 건 없었는지 되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부산의 변화와 더불어 중요한 건 정부의 확고한 의지다. 그간 정부가 금융중심지 지정만 해놓고 육성 전략 없이 방관만 해 왔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런 판국에 제3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 대체거래소 설립 이야기도 나온다. 이래서야 기존 금융중심지는 더욱 쇠퇴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구체적 전략과 지원책을 마련해 금융중심지를 키워나가야 한다. 금융중심지 남발이 능사가 아니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20997916	CD 대체할 새 기준금리 빨리 내놔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사와 은행들을 상대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결정에 담합이 있었는지 조사에 나선 가운데 보다 믿을 만한 단기 기준금리 개발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CD 시장의 유동성은 이미 오래전에 말라붙어 금리 조작 가능성이 계속 제기돼 왔는데도 이제서야 대체금리 논의를 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은행의 단기자금 조달 수단인 CD는 2008년까지만 해도 연간 224조원, 월평균 18조원이 거래됐다. 하지만 예대율 규제로 은행들이 CD 발행을 거의 하지 않는 바람에 올해 들어서는 한 달 거래금액이 2조원에 그치고 있다. 매일 두 차례 CD 금리를 보고하는 10개 증권사 중 한 곳은 상반기 통틀어 CD 거래가 이뤄진 날이 닷새뿐이었다고 한다. 증권사들은 거래가 한 건도 없는 날은 전일 종가나 어림짐작으로 정한 금리를 보고했다. 4월 9일부터 석 달 동안 다른 장단기금리가 크게 내리는 데도 CD 금리만 3.54%에서 요지부동이었으니 누구나 담합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CD 금리 덕분에 은행 이자수익은 크게 불어났다. 은행 가계대출 642조원(5월 말) 중 CD 금리에 연동되는 것은 43%(작년 9월 말)에 달한다. CD 금리가 0.5%포인트만 더 떨어졌다면 가계의 이자부담은 1조3000억원가량 줄어들었을 것이다. CD 연동 대출 비중이 27%에 이르는 기업대출까지 포함하면 은행이 부당하게 챙겼을 이자수익은 훨씬 더 많아진다. 은행과 증권사들의 미필적 고의(未必的故意)였든, 적극적인 담합이었든 가계와 기업들은 결과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데도 금융감독당국은 아무런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자 볼멘소리를 하는 행태는 한심하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말 시중은행 부행장들을 불러 CD 연동 대출을 줄이라고 주문하면서 CD 금리를 대체할 단기 지표금리 개발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이제 CD 금리를 신뢰할 수 없게 된 이상 당국과 업계가 하루라도 빨리 단기 지표금리를 내놔야 한다. 통안증권이나 은행채, 코리보, 단기국채 같은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을 것이다. 무엇보다 유동성과 투명성을 높여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7061656	일자리에 쓸 돈 깎아 SOC 예산 늘릴 때인가	7 일 밤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8 일 새벽 국회를 통과했다. 애초 정부안보다 9 천억원 줄어든 469 조6 천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문턱을 넘는 과정에서 일자리 예산은 깎이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1 조2 천억원 늘어나는 쪽으로 변질됐다. 고용난이 심각한 실정에 비춰 바람직스럽지 않은 결과다. 도로·철도 같은 사회간접자본 쪽에 돈을 더 넣기로 한 것도 지금 실정에 맞는지 의문이다. 국회의원들의 지역구를 위한 증액으로 여겨진다. 애초 정부안에서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2.0% 늘어난 23 조5 천억원으로 잡혀 있었다. 여야 합의 과정에서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깎였다. 감액은 6 천억원에 이른다. 이들 사업이 실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꼼수 예산'이라는 자유한국당 비판에 따른 것이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난이 심각한 경제 현실을 고려할 때 예산 삭감이 적절했는지 묻고 싶다.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늘린 것 또한 옳지 않아 보인다. 도로·철도 같은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국내 현실에서 얼마나 더 필요한지라는 논란은 제쳐두고라도 애초 정부안이 적지도 않았다. 18 조5 천억원의 정부안은 올해보다 5 천억원 줄어든 것이지만, 토목공사는 자제한다며 내건 기존 목표치에 견줘 1 조5 천억원 늘어난 액수였다. 여기서 더 늘리기로 한 것은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민원을 수용하기 위한 '정치적 타협'으로 볼 수밖에 없다. 버려야 할 구태이며 이거야말로 '꼼수 예산'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아동수당 예산을 5351 억원 증액해 만 7 살까지(초등학교 입학 전) 모든 아동한테 10 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기로 해 '보편복지'의 첫걸음을 뗀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또 국내외 경제 형편을 생각할 때 정부의 확대재정 기조를 허물지 않은 것도 바람직하다.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왔다. 한정된 예산이나마 경제 전반의 활력을 키우고 고용 부진, 소득 양극화, 저출산·고령화의 구조적 문제를 풀기 위해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가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1124705	‘국민 안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겠다는 약속 / 文 대통령 신년화두에 가장 핵심이어야 한다	북핵·복지·올림픽… 전부 중요한 약속 촛불민심에의 최대 숙제는 국민안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후속 대책 따라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안전을 강조했다. 신년기자회견에 앞선 모두 연설에서 "국민안전을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로 삼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2022 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 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 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염병, 식품, 화학제품 등의 안전 문제도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해 국민께 보고하겠다고 했다. 이날 던진 문 대통령의 화두는 여러 가지다.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고,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겠다고 했고, 4 차산업혁명을 완수하겠다고 했고, 국민복지를 늘리겠다고 했다. 당면한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뛰겠다고도 했고, 평창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이뤄내겠다고도 했다. 어느 것 하나 대통령 책임이 아닌 것이 없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약속들이다. 모든 취지에 공감하고 성공하기를 바란다. 그대로 굳이 특별한 기대를 꼽는다면 국민 생명 보호, 즉 국민 안전에 대한 약속이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는 촛불혁명이 있었고, 촛불 혁명의 출발은 세월호 참사였다.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철퇴였다. 문재인 정부의 존재 가치가 국민 안전에 있음은 그래서 당연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바다에서 땅에서 대형 참변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그때마다 허무하게 희생당하는 국민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 월, 문 대통령이 제천 서울병원 장례식장을 찾았다.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로 숨진 29 명의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서다. 거기서 대통령이 들어야 했던 말이 있다. "우리나라 안전시스템이 나아진 게 뭡니까. 2 층 통유리를 깼으면 사람들이 많이 살았을 텐데 밖에서 물만 뿌린 것 아닙니까." 앞서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 때도, 반복된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 때도 같은 원성이 나왔다. 대통령이 부끄러워해야 할 소리다. 버락 오바마는 성공한 대통령이다. 퇴임 후에도 미국민의 지지는 여전하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헌신하던 모습 때문이다. 플린트 시에서 납 중독 수돗물 사건이 터졌을 때, 현장을 찾은 그는 "가정에 들어가는 물 한 방울까지 안전하게 마시게 하겠다"고 했다. 산타 바바라 대학교, 컬럼바인 고등학교, 코네티컷 주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사건이 발생했을 때, 유족들 앞에 "국민이 죽어갔다.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며 오열했다. 문 대통령도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조건도 '국민이 안전해졌다'는 평가를 얻는 것이다. 새해 화두로 '국민생명 지키기 3 대 프로젝트'를 말했다. 다양한 후속 조치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형식적이거나 보여주기식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곳에는 법을 바꾸고,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곳에는 필요한 만큼 늘려야 한다. 대통령의 약속에 듬직한 후속 조처가 따라 주기를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6329219	노무현 10 주기, 증오와 혐오의 정치 종식시키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 주기 추도식이 어제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엄수됐다. 아이 손을 잡은 엄마와 지팡이를 짚은 어르신, 양복을 차려입은 중년 신사 등 1 만여명이 추도식장을 찾는 등 초여름 햇빛만큼이나 추모 열기가 뜨거웠다고 한다. 추도식에 참석한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내는 강력한 지도자"였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사무치는 듯한 추도사에 추모객들은 눈시울을 적셨다. 갈등과 분열의 정치가 난무하는 지금 어제 봉하마을의 열기는 노 전 대통령 추모를 넘어 정치권에 대한 분노와 새 정치를 향한 열망을 담았다고 본다. 노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가치는 국민 참여 정치와 통합의 정신, 실용 추구로 집약된다. 그는 스스로 권위를 내려놓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실천에 온힘을 기울였고, 이는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로 열매를 맺었다. 기득권 세력의 특권과 반칙을 깨려고 부단히 노력하면서도 통합의 정치를 지향했다. 정치인일 때는 총선에서 지역주의를 허문다며 정치 1 번지 종로를 버리고 부산으로 내려가는 '바보 노무현'을 감수했고, 대통령 재임 시엔 협치를 위해 권한을 야당에 나눠주는 대연정 구상을 내놓기도 했다. 지지 세력의 반대를 무릅쓰고 경제와 외교 문제에서 실용의 정신을 발휘한 점도 계승돼야 할 가치다. 그는 진보세력의 반대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고, 한미동맹을 위해 이라크 파병 결단을 내렸다. 부시 전 대통령이 이날 추도사에서 "중요한 동맹국이었던 한국의 기여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할 만했다. 10 주기에 돌아본 우리의 현실은 아쉽다. 지역주의와 색깔론이 여전히 판치고, 증오와 막말이 기승을 부린다. 대외 경제 여건은 갈수록 안 좋아지는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야는 힘을 모을 줄 모른다. 정치권이 달라져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국회로 들어가 해법을 모색하고, 여당은 야당이 들어올 명분을 제공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지지 세력이 반대하는 정책이라도 밀어붙이길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6799020	금양호 `의사자 불인정` 옹졸하지 않나	정부는 지난 3월 31일 천안함 실종자 수색에 참여했다 돌아가던 길에 다른 배에 부딪혀 침몰한 금양98호 선원 9명을 의사자(義死者)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의사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은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직접적ㆍ적극적인 구조행위를 한 이'를 의사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는 수색 작업을 끝내고 2시간40분 정도 항해하다 침몰한 금양호의 경우 사고 당시 상황이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급박한 위해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직접적ㆍ적극적 구조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심사위원회는 "금양호 선원들이 국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천안함 실종자 수색을 마치고 조업구역으로 향하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해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면서도 "그동안의 심의 사례와 형평을 기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우리는 정부의 이런 판단이 의사상자를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규의 본래 취지보다는 현행 규정 자구 하나하나에 지나치게 얽매인 해석이라고 본다. 사건의 본질을 감안해 법규를 보다 폭넓게 해석하지 못한 것은 유족들은 물론 국민들의 법 감정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가 아닌데도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 일에 용기 있게 나선 의로운 이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본인과 유가족에게 그 희생과 피해 정도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해주는 게 의사상자제도의 기본 정신이다. 금양호 선원들이 바로 그런 의인들이었다. 수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이 이들의 희생정신을 더 낮게 평가해야 할 이유가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국가의 부름이 없었다면 숭고한 희생정신을 가진 이들이 어두운 바다 밑으로 가라앉지도 않았을 것이다. 정부는 유족들에게 의사상자에 준하는 충분한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국민 성금과 같은 다른 형태의 위로와는 별개로 그들의 희생정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참에 의사상자 요건에 관한 현행 규정을 고쳐 앞으로 이 제도의 취지를 충실히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부가 지금처럼 법규를 경직적으로 해석하며 인색하게 굴면 누가 의로운 일에 기꺼이 나서 희생하겠는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9262048025	이명박은 사찰공화국의 대통령이었나	이명박 정부 때 광범위하게 진행된 여론공작 실태는 파도 파도 끝이 없다. 이번엔 국가정보원이 유력 정치인들과 정부에 비판적인 교수들을 상대로 대규모 심리전을 펼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지원·정동영 의원 등 당시 야권 인사들뿐 아니라 홍준표·정두언·원희룡 등 여권 인사에 대해서도 온·오프라인에서 비판활동을 전개했다고 한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돈 전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대상으로도 소셜미디어와 포털사이트에 비난 글을 게시하는 등 심리전 활동을 펼쳤다. 상상을 초월하는 행태다. 같은 시기인 2008년 7월부터 3년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정치권, 시민단체, 문화계, 금융계 인사 등 사회 각계를 망라하고 민간인을 사찰했다. 사찰의 목적은 단순한 사회동향 파악보다는 탄압, 보복 등 정치적 이유에 맞춰져 있었다. 군부독재 시절에나 어울릴 사찰공작을 21세기 대명천지에 버젓이 기획하고 자행한 것이다. MB정권 5년은 총체적 사찰공화국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정원과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사찰과 비난 공격을 퍼부었다. 국가 최고정보기관인 국정원은 쓰레기 수준의 여론조작을 일삼았고, 공무원 사정기관인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민간인의 뒤를 캐고 인생과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았다.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뿌리째 뒤흔든 명백한 헌정 유린 행위다. 그런데도 보수야당과 수구세력은 블랙리스트와 언론장악 및 정치공작 실태 등에 대한 진상 조사활동을 '정치보복'으로 폄훼하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정치보복에 목매는 게 이 정권"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 640만달러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참으로 뻔뻔하고 오만한 태도다. 이미 유죄판결이 난 댓글공작만으로도 시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국정원 개혁은 과거 잘못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고, 뼈를 깎는 쇄신을 통해 본연의 역할과 임무로 제자리를 찾게 하려는 작업이다. 위기 때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끌어들여 '전 정권 죽이기' 운운하는 수구세력의 행태는 진저리가 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7155348	국민소득 ‘3 만달러 시대’의 그림자	올해 우리나라 1 인당 국민소득(GNI)이 드디어 3 만달러를 넘어설 것이라 한다. 국민총소득과 평균환율, 인구 집계를 반영하면 지난 3 분기까지 2 만 3433 달러를 달성한 것으로 추산되며, 이런 속도를 기준으로 올해 GNI가 3 만 1243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게 한국은행의 전망이다. 지난해 2 만 9745 달러까지 올라서고도 3 만달러 턱밑에서 좌절됐으나 이번에는 오랜 숙원을 달성하게 됐다. 2006 년 2 만달러를 돌파한 지 12 년 만의 일이다. 그렇다고 마냥 박수 치면서 축하할 여건이 아니라는 게 문제다. 눈앞에 닥친 여건이 지속적인 성장을 약속하기 어렵다는 게 솔직한 현실이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2012 년(2.3%)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인 2.7%로 전망되는 게 단적인 사례다. 내년에도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2%대의 저성장 추세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3 만달러 국민소득을 달성함으로써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고 해도 그 실적이 순식간에 물거품으로 꺼질 소지가 적지 않다는 얘기다. 가장 걱정스러운 문제는 각 분야별 편차가 심하다는 점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임금격차가 큰 데다 반도체가 수출을 이끈 가운데서도 내수 분야는 자꾸 침체되고 있다. 건설·자동차·조선 업종의 부진도 심각한 수준이다. 일자리 대책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학을 마치고도 몇 년째 이력서만 쓰는 경우도 허다하다. 결과적으로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GNI 3 만달러 시대를 맞아서도 그 혜택이 고르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52 시간 근무제에 대해서도 속도조절이 요구된다. 여기에 외부 충격에도 대비해야 하는 부담을 지닌다.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미·중 무역분쟁과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국제유가의 불안한 움직임도 언제든지 재연될 소지가 다분하다. 늦어지기 전에 구조조정과 규제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선진국 중에서도 스페인이 일찌감치 국민소득 3 만달러를 넘어섰다가 재정위기를 겪으며 순위에서 탈락했고, 이탈리아도 계속 하락 추세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소득수준을 지키려면 그만한 노력이 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3201529201	완전한 수장룡의 날	ㆍ과거를 통해 목도하게 되는 서글픈 진실 환상과 현실을 뒤섞는 것은 미스터리 스릴러의 흔한 수법 중 하나다. 살인범의 칼에 찔리는 순간 발작하듯 깨어나 꿈이었음을 깨닫고 안도하는 클리셰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만약 그런 장면이 두 번 세 번 반복된다면 어떨까. 그 효과는 점증해 어느 순간 착각을 넘어 진짜로 일어난 일이 어느 쪽인지 의심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현실을 완벽히 모사한 가상현실까지 더해진다면 현실, 진짜, 실재가 담보했던 굳건한 경계는 그야말로 순식간에 무너진다. 이를 <매트릭스> 류의 SF가 현실과 가상의 투명한 경계로 이야기했다면, 미스터리 장르는 진실을 유예하고 해답을 찾아가는 정공법 그대로 환상과 현실을 하나씩 정렬시켜 나간다. 요는 현실감각의 결여와 이에 대한 회복이다. 과연 현실이 맞긴 한지 그 진위만큼은 기필코 확인해야만 하는 것이다. 제9회 '이 미스터리가 대단하다' 대상 수상작인 <완전한 수장룡의 날>은 SF와 미스터리가 탐구하던 부정확한 현실감각을 절묘하게 결합한 작품이다. 만화가 가즈 아쓰미는 자살 미수로 혼수상태인 동생 고이치의 뇌에 접속하는 최신 의료기술 '센싱'을 통해 그와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아쓰미가 센싱을 통해 우선 알아내려는 것은 동생의 자살 이유다. 그 원인을 알아내지 못하면 만에 하나 고이치가 깨어난다 하더라도 다시 자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쓰미는 고이치를 다시금 현실 세계로 이끄는 한편 그를 자살로 내몬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재차 캐묻는다. 그러나 둘의 커뮤니케이션은 늘 제자리걸음이다. 어린 시절 엄마의 고향인 외딴섬에서 놀다 둘이 함께 파도에 휩쓸려갈 뻔했던 위험천만한 추억이나, 괴팍한 외할아버지에게 혼났던 기억을 빙 돌다 이내 센싱은 종료되기 일쑤다. 성과 없는 센싱을 마치고 마침 오랫동안 연재하던 만화마저 종료가 결정된 시점, 섭섭한 마음을 추스르던 아쓰미 앞에 느닷없이 고이치가 나타난다. 고이치는 J. D. 샐린저의 단편 <바나나피시를 위한 완벽한 날>에 대해 이야기하다 마치 소설의 마지막을 흉내내듯 권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쏘고 쓰러진다. 벌어질 리 없는 일을 목도하고 나서야 아쓰미는 생각한다. 나는 언제부터 고이치와 '센싱'을 이어가고 있는 거지? <완전한 수장룡의 날>을 지배하는 것은 지극히 서정적인 분위기다. 혼수상태인 고이치가 집에 나타나 쓸쓸히 자살하는 불가해한 사건을 시작으로, 같은 상황과 대화가 마치 데자뷔처럼 반복되면서 현실과 환상의 경계는 조금씩 허물어진다. 게다가 아쓰미의 현재는 늘 아릿한 맛을 자아내는 유년기의 추억으로 이어지곤 한다. 어릴 적 가족과 여행 간 남쪽 섬의 나른한 분위기, 일찍이 엄마를 여의고 만화가로 데뷔하기까지의 암울했던 시절을 담담한 필치로 묘사하면서 아스라이 피어오르는 환상과 불안한 현실감각을 교묘하게 엮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아쓰미는 일상을 침식하는 비일상을 경험하면서 결국 마음속 깊이 침잠시켜야 했던 진실을 깨닫는다. 작중 여러 번 언급되는 '호접몽' 또한 이 작품의 주제이자 소재이면서 특유의 환상적인 필치와 정확히 일치한다. 꿈에 나비가 된 것인지 나비가 장자의 꿈을 꾼 것인지 갸우뚱하는 그 어렴풋한 순간 그대로 아쓰미가 맞닥뜨린 현실과 그 현실이 풍기는 분위기는 내내 기이한 느낌을 자아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1875439	롯데, 사회적 책임 저버린 잇속 챙기기 점입가경	20 여년전 울산시는 바다를 끼고 있는 강동지역을 해양관광휴양도시로 조성할 계획을 세웠다. 당시는 동해바다를 바라보는 언덕배기 조용한 어촌이었지만 잘만 개발하면 손색 없는 아름다운 관광휴양도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우여곡절 끝에 해양관광휴양시설의 중심이 될 리조트 시설부지(99 만6500 ㎡)가 2007 년 롯데건설에 넘어갔다. 물론 그저 준 것은 아니지만 예상대로 성공적으로 개발되면 특별한 혜택이 될 것임이 분명했다. 이는 롯데의 창업주가 울산출신이기 때문으로, 성공한 기업인의 고향 울산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기대했던 것이다. 4 년전 울산시는 KTX울산역의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롯데에 요청했다. 강동개발이 지지부진한 가운데서도 롯데와 울산의 인연에 또한번의 기대를 건 것이다. 다행히 역세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진 롯데는 울산시의 예정보다 더 큰 규모의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을 내놓았다. 이에따라 울산시는 도시공사가 개발한 3 만7732 ㎡를 롯데에 매각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주차장 부지 3 만7663 ㎡를 30 년간 임대하도록 해주었다. 이 역시 롯데 창업주와 울산의 각별한 인연이 고려된 특별한 혜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동상이몽이었다. 13 년이나 지나 이제와서 롯데는 강동에 리조트가 아닌 레지던스(생활형 숙박시설)를 짓겠다고 한다. 콘도와 컨벤션, 실내·외 워터파크, 오토캠핑장, 복합상가 등의 관광문화휴양시설을 통해 마이스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했던 울산시민들의 믿음에 찬물을 끼얹는 것에 다름아니다. 이것만 해도 울산시정에 막대한 지장이 우려되고 있는데 KTX울산역의 복합환승센터 부지에는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겠다고 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아웃렛·영화관·쇼핑몰 등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겠다며 부지를 확보해놓고는 아파트와 상가를 지어 분양, 돈만 챙겨 가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커녕 기본 양심조차 없는 행태다. 롯데는 강동이든 역세권이든 애초의 목적대로 개발하지 않으려면 부지를 되돌려 주는 것이 백번 지당하다. 아울러 업무협약 위반과 개발 지연으로 인한 울산발전 저해에 대한 손해도 배상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도덕적 관점에서도 결코 묵과할 수 없지만 위약에 따른 법적인 제재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110 만 울산시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오로지 이윤만 추구하는 '막돼먹은' 기업에게는 조금의 특혜도 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강동이나 역세권의 그 부지는 어떤 경우에도 '마이스산업의 전진기지'라는 애초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전환돼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1602598	시련의 나날 보내는 대구경북 지방의원들, 원죄는 공천에 있다	2019 년 새해 들어 대구경북 지방의원들이 혹독한 시련의 날을 보내고 있다. 선거법 등 여러 규정을 어겼거나 사회적 논란의 주인공이 된 지방의원은 광역과 기초를 가리지 않을 만큼 다양하다. 그러나 공통점은 의원으로서 자질을 의심받을 일을 저지른 점이다. 앞으로 또 이들의 어떤 일탈이 이어질까 걱정스럽다. 현재 다시 선거를 치를지도 모를 광역기초의원들이 대구에서만 최대 8 곳으로 추정된다. 민주당과 한국당 소속은 물론 무소속도 있다. 경북에서는 전? 현직 군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종 재판 결과를 봐야 하겠지만 지금 흐름에 비춰 새로운 선거 실시로 세금 낭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경북 예천군의원들의 해외연수 분란은 또 다른 지방의원의 모습이다. 안내인 폭행에 거짓 증언, 접대부 발언 같은 추태도 모자라 이제는 항공료 조작 의혹까지 불거졌다. 예천과 경북의 명예를 깡그리 갉아먹는 작태에 그저 입을 다물지 못할 따름이다. 그런 속에 경북 시? 군의회 의장들마저 해외연수를 강행했으니 말이다. 그런데 이런 지방의원들의 시련은 어쩌면 시작부터 예견된 일일지도 모른다. 무소속을 빼면 공천권을 가진 이들의 횡포와 전횡이 낳은 자연스러운 결과여서다. 선거 때마다 되풀이된 공천을 둘러싼 온갖 잡음과 갈등은 불투명하고 폐쇄적인 공천을 고백하는 확증이 아닐 수 없다. 지방의원들의 지금 모습은 신중하지 않게 공천한 이들의 원죄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지난 1991 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지방의원들의 비리 문제를 수없이 지켜보곤 했다. 사법 처리로 의원직에서 어쩔 수 없이 밀려나고 혹은 스스로 물러나 끝내 종적을 감춘 사례도 봤다. 하지만 이들을 멋대로, 맘대로 엄정한 잣대도 없이 공천한 이들의 진심 어린 반성과 참회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었다. 지방의회 앞날이 더욱 절망스러운 까닭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1977035	증가속도 세계2 위, 커지는 가계빚 경고음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한국에 가계빚 경고음을 울렸다. 21 일(현지시간) 한국을 호주, 캐나다와 함께 가계부채 위험이 큰 나라로 분류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65∼85%를 넘고, 지난 5 년간 이 비율이 7%포인트 이상 오르면 가계부채 고위험군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이 비율이 지난해 100%에 근접했다. 특히 5 년간 비율 상승폭이 15%포인트로 분석대상 28 개국 가운데 중국(18%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영국 옥스퍼드대 경제연구소다. 경고음은 이것만이 아니다. 민간 국제금융기관 연합체인 국제금융협회(IIF)는 최근 발표한 '글로벌 부채 모니터' 보고서에서 가계부채 급증국가 그룹에 한국을 포함시켰다. 체코·인도·멕시코·말레이시아·칠레가 함께 포함됐다. 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96.9%, 2018 년 3·4 분기)은 분석대상 34 개국 중 가장 높았다. 특히 경제규모에 비해 가계빚이 불어나는 속도(비율상승폭)가 2.7%포인트로 세계 평균(0.3%포인트)보다 9 배나 빨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빚은 지난해 9 월 말 기준으로 1514 조원이나 된다. 증가율이 2017 년부터 한자릿수로 낮아지기는 했지만 국제비교에서 나타난 것처럼 여전히 높다. 증가의 주된 요인은 주택담보대출이다. 정부는 지난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했지만 그다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가계빚 급증이 당장 시스템 위기를 불러올 정도는 아니다. 따라서 지나친 불안심리는 금물이다. 그러나 안이하게 대응해서도 안된다. 가계빚 부담은 경제에 무거운 족쇄를 채워놓은 것과 같다. 소비여력을 고갈시켜 경제회복을 어렵게 한다. 본격적인 금리인상이 시작되면 악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우선은 서민생계 위축과 취약차주 계층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근원적인 해법은 가계빚을 줄이는 것이지만 그것을 가능케 하는 묘책은 없다. 가계빚 증가율을 경제성장률 이내로 억제함으로써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장기적으로 꾸준히 낮춰가는 것이 최선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563742	사설(하) 유기동물 급증하고 있는데 대책없는 지자체	유기동물의 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반면에 이를 감당할 시설이나 정책은 제자리 걸음이라고 한다. 특히 휴가철을 맞아 유기동물이 급증하면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사회 문제화할 양상이다. 광주시와 광주 동물보호소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3 천668 마리의 주인을 잃어버리거나 유기된 동물이 입소했다. 개 1 천769 마리, 고양이 1 천855 마리, 기타 44 마리 등이다. 최근 3 년간 유기동물은 급증하는 추세다. 2014 년 1 천590 마리에서 2015 년 1 천644 마리로 소폭 증가하다가 2016 년 2 천415 마리로 크게 늘었다. 이들 유기동물 가운데 주인을 되찾은 경우는 522 마리에 불과했으며 943 마리가 입양처리 됐다. 주인을 찾지 못하거나 입양이 되지 않아 유기견의 절반이 넘는 1 천838 마리가 자연사했으며 352 마리는 안락사 처리했다. 통상 유실·유기동물은 보호센터에서 열흘 간 임시 보호된 뒤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전환되며 이후에도 보호자를 찾지 못하거나 보호센터의 수용 여력이 부족하면 안락사시킨다. 문제는 유기동물의 급증과 달리 시설이나 정책이 제자리걸음이어서 처치곤란 상태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시는 유기동물을 맡아서 보호하고 관리할 위탁기관 선정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있다. 보호소 위탁 운영에 따른 수탁기관 신청을 할 때마다 수차례 공모 끝에 간신히 선정을 마쳐 떠 넘기듯 유기동물 처리를 맡길 정도다. 동물보호소는 지난 2011 년 문을 열었으며 2015 년까지 전남대 산학협력단, 이후 광주동물사랑네트워크가 맡아 운영했다. 위탁기간 2 년이었지만 중도에 포기하면서 5 차례의 공모 끝에 '위드'가 잔여기간을 맡는 등 운영기관 선정에 골머리를 앓았다. 지난해 11 월에도 보호소 운영자 모집에 나섰으나 1 차 공모엔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다. 2 차 공모에 유기동물 발생 억제 캠페인 및 유기동물 입양 알선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가치보듬'이 단독 응모, 우여곡절 끝에 1 년간 보호소 운영을 맡게 됐다. 단체나 기관이 동물 보호소 운영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것은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있는 때문이다. 급증하는 유기동물 수에 비해 진료와 등록, 홈페이지 운영 등 보호와 관리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광주시가 지원하는 운영비도 2011 년 3 억 원, 지난해 3 억4 천만 원, 올해 3 억7 천만 원 등 소폭 인상하는데 그쳤다. 유기동물도 귀중한 생명체다. 요즘들어서는 반려동물로 특히 보호받아야할 존재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제고는 물론 지자체 차원의 지원, 동물보호정책 수립 등이 요구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6876873	비정규직과 쪽방, 같은 위험에 또 당했다	대구에서 20 대 청년이 놀이공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리를 잃었다. 전주에서 여인숙에 불이 나 폐지를 주워가며 생활하던 노인 3 명이 목숨을 잃었다. 어디서 본 듯한 기시감이 참사의 충격보다 먼저 찾아왔다. 두 사건 모두 불과 1~2 년 전에 거의 똑같은 형태로 우리가 이미 겪은 일이었다. 그 때문에 법률을 새로 만들었고 규정을 정비한 터였다. 기왕 벌어진 일을 주워 담을 순 없으니 재발만은 막자면서 한국 사회의 안전 시스템에 여러 가지 변화를 줬다. 이런 시도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황망한 참사가 그때 그 일을 베낀 것처럼 되풀이됐다. 본질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다녀온 스물두 살 젊은이는 놀이공원에서 5 개월째 롤러코스터 작동 업무를 하고 있었다. 정규직도 계약직도 아닌 알바였는데 혼자서 손님을 태우고 안전바를 점검하고 출발시키는 모든 일을 도맡았다. 이곳의 놀이기구는 다 이렇게 돌아갔다고 한다. 매뉴얼을 어긴 운영이었다면 심각한 문제이고, 매뉴얼이 그리 돼 있었다면 더 큰 문제다. 구의역 참사와 김용균씨 사건를 통해 비정규직에 떠넘겨진 위험이 얼마나 참혹한 사태를 부르는지 생생하게 목격했던 사회에서 이 청년은 똑같은 방식으로 다리를 잃었다. 서울 국일고시원에서 불이 나 7 명이 목숨을 잃은 지는 열 달밖에 되지 않았다. 창문 없는 고시원에 살던 이들이나 전주 여인숙에 기거하던 이들이나 다 그곳을 집처럼 여긴 영세민이었다. 그런 쪽방 주거환경이 안전에 너무 취약하다 해서 전수조사를 해가며 일일이 점검했지만 비극은 또 여지없이 찾아왔다. 당국은 대체 전수조사를 어떻게 한 것인지, 고시원 참사를 목격한 유사시설 업주들은 경각심을 느끼긴 했던 것인지, 그때와 지금 달라진 것은 무엇인지 모르겠다. 반복되는 안전사고는 불안과 공포를 퍼뜨리고, 사회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며, 공동체의 성장 잠재력을 깎아내린다.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면 그 손실은 배가되기 마련이다. 복잡한 세상에서 모든 위험을 예상해 막아낼 순 없는 노릇이지만, 같은 위험에 두 번 세 번 당하는 일은 정말 없어야 한다. 그것은 인재(人災)라 부르기도 민망한, 그냥 무능한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159417	관광진흥기금 50% 폐광지역 우선 배분해야 한다	진폐단체연합회 회원 1,000 여명이 지난 10 일 오후 정선군 사북면 강원랜드 카지노호텔에서 궐기대회를 열었다. 젊은 시절 들이마신 탄가루에 폐병까지 앓고 있는 이들이다. 이들은 관광진흥기금 50% 폐광지역 배분과 강원랜드 신규채용 시 폐광지역 자녀 70% 이상 채용, 진폐복지 향상 등을 요구했다. 2000 년부터 2016 년까지 중앙정부가 거둬간 국세는 2 조7,318 억원, 관광기금은 1 조6,662 억원 등 4 조3,980 억원에 달했다. 반면 폐광기금은 1 조5,012 억원, 지방세 2,867 억원 등 1 조7,879 억원에 불과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심각한 세수 불균형이다. 정부는 이들의 요구를 가슴으로 들어야 한다. 강원랜드는 무엇 때문에 설립됐는가. 바로 폐광지역의 회생과 지역 균형발전에 있다. 그런 만큼 정부가 국세로 2 조7,000 억여원을 거둬갈 때 지역의 세수가 고작 2,867 억원이라는 것이 합당한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진폐단체연합회 회원들의 절규를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여 처리할지 두고 볼 일이지만 이에 상응하는 해결책이 조기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진폐단체연합회 회원들의 몸부림을 보면서 강원랜드의 설립 과정을 복기하지 않을 수 없다. 1960 년대 산업화 초기 시절부터 석탄산업은 국가 차원에서 적극 육성됐다. 하지만 1988 년 정부는 석탄산업 합리화라는 명분 아래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석탄 채광보다는 외국에서 석유를 들여오는 것이 더 싸다고 판단, 서둘러 탄광 문을 닫으라고 종용했다. 그 변화는 실로 무서웠다. 1989 년부터 1995 년까지 태백시의 경우 39 개 탄광 중 92%인 34 개가 폐광되고, 정선 고한읍과 사북읍의 경우 36 개 탄광 중 94%인 34 개가 문을 닫았다. 사람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도시는 붕괴됐다. 주민들은 동요했다. 1995 년 역사적인 3·3 투쟁이 발발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생존'을 부르짖었다.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이 시작됐다. 1980 년 사북항쟁을 경험한 정부로서는 소요사태를 걱정했다. 급기야 정부는 3·3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된 사항은 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촉지구 지정, 폐광지역 개발촉진 특별법 제정, 탄광지역 진흥 정책 집중투자 등이 골자다. 개발촉진 특별법 제정은 같은 해 말 폐특법 제정으로 결실을 거두고, 내국인 출입 카지노 강원랜드 설립의 단초가 됐다. 그렇다면 적어도 강원랜드 카지노 입장료에 붙는 관광진흥기금의 절반 정도는 폐광지역을 위해 써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개선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약속한 사항이었다.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 강원랜드의 카지노사업은 이윤 창출로 정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지역회생과 발전이 목적이다. 폐특법을 2025 년까지 연장하는 상황이다. 이런 실정에 강원랜드 수입금 중 지역 몫으로 배정해야 할 돈을 정부가 거둬가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4507078	재정 어렵다고 쥐어짜는게 능사 아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늘 재정의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새해 예산을 편성할 무렵이면 어김없습니다. 그래서 빠듯한 살림살이를 위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습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주도의 내년 살림살이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합니다. 세입은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세출은 증가하면서 재정운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2020 년 예산편성과 관련 일반회계 재원분석 결과 가용재원 규모가 올해보다 크게 감소할 것으로 봤습니다. 우선 세입의 경우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면서 올해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차량등록 감소로 올해 5372 억원에서 1170 억원 줄어든 4202 억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지방교부세도 내국세 감소로 올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출은 인건비와 조직운영 경비, 법적의무 경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도 2300 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 대비 세출수요를 잠정분석한 결과 가용재원은 올해보다 3000 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자체사업 10% 절감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부도 세계경제 침체 우려가 높아지면서 내년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지난해 쓰지 못해 남긴 예산이 무려 8200 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에 아랑곳없이 지난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각종 사업비를 깎았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각종 사업과 행사들이 그만큼 부실할 우려가 높다는 점입니다. 특히 불용액 문제가 심각한데도 '예산절감' 명목으로 무턱대고 쥐어짜는 것은 능사가 아닙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3182103355	공교육 포기한 ‘방과후 학교’의 선행학습 허용	지난해 9월 교육부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학습 금지법'을 시행하자 '실효성 없는 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물론 선행학습 금지를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법의 취지는 옳았다. 하지만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사교육 분야를 쏙 빼고 초·중·고교, 즉 공교육 분야에서의 선행학습 및 선행시험만 금지한 것부터가 잘못된 출발이었다. 학생들이 공교육에서 금지된 선행학습을 위해 사교육 시장으로 몰릴 것이 뻔하다는 걱정이 터져 나왔다. 그런데 교육부가 그제 이 '공교육 정상화법' 일부를 손질하겠다고 나섰다. '방과후 학교'에 복습·심화·예습 과정을 허용하는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불과 6개월 만의 '땜질 처방'이다. 교육부는 "법 시행이 사교육으로 이어진다는 일선학교의 우려를 반영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런데 결은 다소 다르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이 교육부의 개정안 발표를 일제히 비판하고 있다. 물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법을 개정하는 것을 나무랄 일은 아니다. 선행학습의 욕구를 막기도 쉽지 않다. '선행학습이 성적 향상에 그다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 결과(2002년)가 있는데도 그렇다. 입시경쟁이라는 '치킨게임'을 벌이는 게 작금의 교육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분명히 '역주행'이다. 이미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법'의 좋은 취지를 살리는 방안을 찾아야 할 판에 교육부 스스로 만든 법의 취지마저 훼손하는 모순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학습이 허용되면 전교조의 표현대로 '해 뜨면 공교육' '해 지면 선행학습'이라는 두 얼굴의 학교가 생길 판이다. 법이 개정되면 '적어도 공교육 차원에서는 선행학습이 없다'는 최소한의 원칙까지 허물어지는 것이다. 일이 꼬일수록 본질 문제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만약 공교육의 선행학습 금지로 사교육 시장이 들썩거리고 있다면 사교육 시장의 선행학습을 규제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순서이다. 수능의 자격고사화 등 수능혁신안과 학교 교육력 강화안 등 다양한 목소리들도 논의 대상으로 삼아야겠다. '선행학습이 필요없는' 입시체제가 교육당국이 지향해야 할 최종 목표이기 때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71082592	朴대통령과 여야회동 합의사항 바로 실천하길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와 만났다. 박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단을 만난 것은 취임 1년4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대통령과 여야가 1년에 고작 한 번 정도 볼까 말까 하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정치의 후진성과 비정상을 보여준다. 어제 회동은 일단 '소통'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야당이 5ㆍ24 조치 일부 해제를 건의하자 박 대통령이 수용 의사를 밝혔다. 박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김영란법, 유병언법 등에 대해 조속 처리를 요청하자 여야는 8월 국회에서 논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야당 대표는 물론 여야 지도부와 정례 회동하는 것도 윤곽이 잡혔다고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다. 세월호 참사 후 박근혜정부는 종합적으로 무기력해졌다. 국가 개조는커녕 2기 내각 출범에만도 두 달 이상 허송세월하고 있다. 경제지표는 하향 조정되고 중국과 일본은 한국을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다. 박 대통령과 여야는 국가적 위기 돌파를 위해 엄중한 책임감과 비상한 각오로 힘을 합쳐야 한다. 박 대통령은 야당과 정기적으로 만나 대화하고 설득하고 타협해 국회가 더 이상 국정의 발목을 잡지 않게 해야 한다. 시진핑, 아베는 정책을 순식간에 치고 나가는데 한국만 국정 엔진이 멈춰 있으니 다시 돌리고 효율과 속도를 높여야 한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부터 하루빨리 처리하라. 아직 상임위 일정도 안 잡고 있는데, 말이 안 된다. 정부가 새 진용을 갖춰 빨리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어제 개최한 '김영란법' 공청회에서는 이 법이 제정되면 공직사회 부패를 예방하는 데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그렇다면 더 이상 핑계 대지 말고 김영란법을 조속히 처리할 일이다. 국회 선진화법 보완을 위한 '여야중진원로회의'와 국회 차원의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에서도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놓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2252044015	대학나무	조선 말 제주의 유학자 김양수는 감귤을 재배하던 제주 과원의 아름다움을 시로 남겼다. 제주도에는 많은 품종의 감귤이 있었던 듯하다. 조선 중종 때 기묘사화로 제주도에 유배온 충암 김정은 에 아홉 종의 귤과 유자를 설명했다. 9월에 익는 금귤, 10월 그믐께 익는 유감·동정귤을 언급하면서 금귤과 유감은 알이 좀 크고 매우 달며 동정귤은 알이 작지만 맛이 시원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청귤, 산귤, 감자, 유자, 당유자, 왜귤 등을 말하고 으뜸은 청귤이라고 했다. "(청귤) 묵은 열매는 달기가 꿀에 섞은 것 같다"고 했다. 정조 때 제주목사를 지낸 조정철은 15개 품종의 귤을 말하며 유감을 두고 "향내가 입안에 가득하며 상머리에 두면 한 개의 향기가 방 하나를 채운다"고 적었다. 제주도 감귤은 진상품으로 유명했다. 고려 때 팔관회 행사에 귤이 동원됐다는 기록이 있다. 본격적인 진상은 조선조에 들어와서다. 매년 20차례에 걸쳐 진상품으로 조정에 올라갔는데 그때마다 3000~7000개의 귤이 동원됐다고 한다. 성균관 등에서 유생들에게 과거를 보게 하고 귤을 나눠주는 특별과거인 황감과가 있었다고 하니 감귤의 인기를 짐작하고 남을 만하다. 과유불급이라 했던가. 진상품 귤이 늘면서 농민 고통은 가중됐다. 낙과는 농민의 책임이었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관헌들에게 대접해야 했다. '귤이 사람을 잡는 일'이 생기고 농민들은 귤나무를 베어버렸다. 많은 토종 귤나무들이 사라졌다. 현재 제주도에서 재배되는 대부분은 1911년 일본에서 도입된 온주 계통의 감귤이다. 감귤이 귀하던 시절 감귤나무는 몇 그루만 있으면 자식을 대학에 보낼 수 있어 '대학나무'라 불리기도 했다. 이젠 대량재배로 옛날 같은 대우는 꿈일 뿐이다. 올해 제주도 감귤값 하락으로 농민들 속이 타고 있다고 한다. 팔아도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귀하고 천한 것은 종이 한 장 차이다. 부족하면 귀하고, 흔하면 천한 대접을 받는 게 세상의 이치인 것 같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0097563	파격적인 북한 신년사, ‘평화’ 돌파구 여는 계기로	한겨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1 일 신년사에서 평창 겨울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고 이를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에 미국을 향해선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다"고 위협했다. 핵 문제에서 여전히 도발적이지만, 전체적으론 전향적이고 구체적인 제안을 담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이 새해 들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강하게 시사한 걸 환영한다. 정부는 이를 실질적인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긴장 완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해 기존의 모험적이고 강경한 태도에서 한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성취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다", "핵 단추가 내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건 위협이 아닌 현실이다"라고 미국과 전세계를 겁박했다.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것이 북한 체제의 안전을 궁극적으로 보장해줄 수 없다는 걸 김 위원장은 알아야 한다. 핵 개발로 '사회주의 강국 건설'과 '인민의 행복'을 가져올 수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이제라도 깨닫길 바란다. 핵 위협을 멈추지 않으면서도, 남북문제에서 평창올림픽 참가를 비롯해 관계개선 의지를 내비친 점은 긍정적이다. 자유한국당과 일부 보수진영은 이를 한-미 사이를 이간질하며 동맹에 균열을 내려는 술책으로 폄하하는 듯하다. 하지만, 설령 그런 의도가 있더라도 북한의 이번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이고 북핵 문제 해결의 단초를 여는 계기로 삼는 건 긴요하다. 궁극적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는 대결이 아닌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면서 북한과의 대화 여지를 넓혀 나가려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북한 의도에 너무 골몰하기보다, 우리가 먼저 자신감을 갖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활용하고 유도해 나가려는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는 사전 협의를 잘 해서 불필요한 갈등이 나오는 걸 피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미국엔 강경한 태도를 취하면서 평창올림픽 참가에 적극적인 건, 남북 대화를 고리로 해서 강경한 트럼프 행정부와 대화의 문을 열어 나가겠다는 뜻이 담긴 걸로 봐야 한다.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협상의 문을 열어 나가겠다는 걸 미국이 반대할 명분은 없다. 오히려 지지해야 하며, 그것이 진정한 동맹의 가치에 부합한다. 북의 '평창' 참가 위한 당국 간 협의 시작해야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가를 위한 당국 간 만남을 시사한 이상, 정부는 실무적 협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미국에 '올림픽 기간 중 한-미 군사훈련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빨리 한-미가 의견을 조율해 북한대표단 참가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이뤄내고, 비핵화를 위한 북-미 협상 토대를 쌓는 게 우리 정부의 역할이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한반도 운전자론'에도 부합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1763534	정부·여당의 민주노총 눈치보기 지나치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委 출범 지연은 국가적 손실… 민주노총에 당정은 단호해야" 출범을 앞둔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구성조차 안 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 축인 민주노총이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서다. 일자리 창출, 국민연금 개혁, 사회안전망 구축 등 노동·경제·사회 관련 주요 현안들은 산적해 있다.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한데다 적용 범위도 커 어느 한 부문만의 노력으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따라서 종전 노사정위원회보다 참여 주체를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으로까지 확대했다. 실로 기대되는 기구이지만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실정이다. 민주노총의 참여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민주노총에 묶여 허송세월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 민주노총은 지난 17 일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의결하려 했으나 대회가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도 못했다. 이제 내년 1 월 정기 대의원대회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안들은 해를 넘겨 기다릴 정도로 여유롭지 않다. 국민연금 개혁만 해도 제도 개선 방안의 경우 정부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10 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경사노위 산하에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키로 해놓고도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정부가 기다리고 있는 경사노위의 다른 구성원들을 생각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음성적으로 저지르는 집단이기적인 행위들은 놀랍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등 공기업이나 그 자회사, 협력업체들에 조합원이나 그 가족을 편법 고용한 의혹들은 국민의 공분을 사고도 남는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국가 정책을 기회 삼아 귀족노조의 천박한 자기 식구 챙기기를 획책하는가. 노조의 불법적 고용세습이 이뤄지는 기업 15 곳 중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9 곳이나 된다. 건설 현장에서의 일감 다툼은 여전하다. 민주노총이 배타적으로 불공정과 부당함을 자행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심각한 처사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는 힘없는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과 청년들의 애환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이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장기화하는 것은 이들의 희생과 고통 위에 앉아 단물을 빠는 것과 다름없다. 대통령 직속 경사노위가 민주노총으로 인해 어려워진 데는 그동안 정부·여당의 미온적인 태도와 역할이 크다. 정부가 원칙을 지키며 당당하게 나아가고 여당이 이를 지원해야 하는데 민주노총의 생떼와 불법·편법 행위에 목소리 한 번 크게 내지 못한다. 정부·여당이 표방한 정의와 일자리 창출,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 과감한 비판과 상응 조치들을 취하는 게 다수 국민들을 위한 일이다. 민주노총 스스로 경사노위에 들어오길 눈치보며 학수고대하는 정부의 모습은 결코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6122810	도로공사, 한림 IC 개통 1 년이나 미룬다니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의 나들목 중 하나인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한림 나들목(IC)의 개통이 내년 말로 1 년 연기됐다. 그 이유가 애초 계획된 무인요금소 대신 유인요금소를 설치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라고 한다. 유인으로 바꾸려면 요금소와 영업소를 새로 지어야 한다. 당초 무인으로 예정됐던 전국의 나들목 30 여 곳도 같은 상황이라고 하니, 일자리 늘리기의 파편이 엉뚱한 곳으로 튄 셈이다. 정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에 첨단 무인요금소인 '스마트 톨링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게 2 년 전이다. 무인카메라가 차량번호를 인식해 나중에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교통 흐름을 유지하고 인건비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자랑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작년 11 월 도로공사에 신임 사장이 부임한 후 전면 보류됐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라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지 않다는 이유였다. 문제는 도로공사가 올 9 월에야 이 사실을 김해시에 통보했고, 계획 변경과 개통 지연에 대한 주민설명회조차 없었다는 점이다. 한림 나들목 설치는 순환고속도로 공사 초기부터 한림면 주민과 공단 관계자들의 숙원사업이었다. 나들목이 있으면 5 분이면 되는 거리를 5 ㎞나 떨어진 진영까지 돌아야 하는 불편이 컸다. 김해시에는 한림면만 해도 1700 여 개 공장이 있고 지금도 신규 공단이 들어서는 중이다. 나들목 개통에 맞춰 물류계획을 세웠던 공단 관계자들의 불만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 방향에 대해선 누구든 공감한다. 그러나 단기 급조 일자리만 양산하는 등 수단의 조급성을 두고 비판도 있다. 새로 늘린 일자리 숫자가 기관장 평가에 반영되면서 기관장들이 받는 압박도 상당할 것이다. 고속도로 이용객의 불편과 주변 기업들의 부담은 안중에도 없는 도로공사의 무신경은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김해시가 빠른 개통을 건의했다지만 부산시와 경남도도 나서야 한다. 도로공사가 도로 이용자를 불편하게 하는 상황은 빨리 끝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0085946	하도급법 개정 방향 맞지만 중요한 건 동반성장 의지	앞으로 중소기업들은 원자재뿐 아니라 최저임금 등 노무비를 포함한 모든 공급원가 상승시에도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일정 수준 이상의 상승이라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신해서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그럼 원사업자는 10 일 이내에 조정 협의를 시작해야 하고 30 일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정거래조정원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절차를 거쳐 하도급대금을 조정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에 원가자료 등 경영정보 요구를 할 수 없고 '전속거래'도 강요할 수 없게 된다. 또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로하여금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거래를 제한해서도 안된다. 아울러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복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그 손해액의 최대 3 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 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7 월 17 일부터 시행된다. 이에앞서 시행령 개정안의 모법인 개정 하도급법은 지난 1 월16 일 공포됐었다. 영원한 '을'인 하도급업체들이 원사업자와의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는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기업과 하도급거래를 하는 중소제조업 504 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소제조업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기업의 57.7%가 지난 1 년동안 제조원가가 올랐다고 답했지만 정작 납품단가가 인상됐다는 업체는 17.1%에 그쳤다. 공공기관들조차 조달물품의 단가를 올려주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들이 '제값의 하도급대금'을 받는 것은 물론 그동안 여러가지 문제점을 유발했던 불공정행위들도 상당부분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 하도급업체들의 권익이 한층 두텁게 보호될 것이란 얘기다. 하지만 법으로 모든 것을 규제할 수는 없다. 이번 시행령에도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면서 최저임금이 7% 이상 상승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직전 3 년간의 평균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상승하는 경우, 노무비 또는 공공요금ㆍ임차료ㆍ수수료 등 각종 경비 상승액이 잔여 하도급대금의 3% 이상인 경우 등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리인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동반성장의 문화다. 갑을 관계가 아닌 동반자 관계로 하도급 문화가 진화되어야 한다. 그게 진정한 공정 경제의 출발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9668669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50 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대구경북연구원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물론 공항의 연결 교통망이나 배후 도시 규모 등이 미정이어서 긍정적인 희망치이기는 하지만, 취업유발 인원만 보더라도 40 만 명에 이른다니 가히 혁명적이다. 그러나 아직은 장밋빛 청사진일 뿐이다. 군위군과 의성군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을 두고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경북도가 양 지역의 상생을 위한 최종 중재안을 내놓았다.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다양한 배후시설이 들어설 항공클러스터의 70%가량을 공항 이전 후보지 중 탈락지에 조성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경북도는 이와 함께 추석 연휴 이후가 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 연내 신청을 위한 골든타임인 것은 물론 마지노선임을 분명히 밝혔다. 현재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는 군위 우보와 의성 비안-군위 소보 두 개의 지역이다. 따라서 신공항 건설이 어느 지역으로 결정이 되든 신공항 미선정 지역에는 항공클러스터가 함께 조성되므로 군위와 의성이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잖아도 김해신공항 재검증 작업을 둘러싼 부산·울산·경남의 행태가 갈수록 억지를 더하고 있다. 지난 정부의 결정을 뒤집고 재검증 요구안을 다시 총리실에 떠넘긴 것도 모자라 이제는 '기술적 쟁점' 외에 '정무적 판단'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결국은 현 정권의 레임덕이 오기 전에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수면 위로 올리려는 술책이다. 작금의 국내 상황은 조국 사태에 따른 국정 혼란에다 신공항을 둘러싼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간 갈등까지 불거진 형국이다. 여기에다 우리 경북에서 소지역주의마저 극복하지 못한다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진로는 암울하다. 대승적 차원의 합의로 상생을 추구하느냐, 소탐대실로 공멸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추석 연휴가 분수령이다. 죽 쒀서 남 주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9527930	산성터널, 안전한 통학로 확보 시급	금정산을 관통해 부산 북구와 금정구를 잇는 산성터널의 개통이 졸속으로 이뤄진 게 분명하다. 터널 접속도로와 그 도로변에 보행로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통행시킨 까닭이다. 그러니 지난 18 일 터널 개통 첫날부터 퇴근시간대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졌고, 인접한 초등학교 학생과 주민은 등·하교 및 보행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여기에 터널 내 장전동 방면의 2 개 차로가 터널 출구 앞에서 1 개 차로로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까지 안고 있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산성터널은 두 지역 간 통행시간을 종전 30 분 이상에서 6 분 정도로 단축한다. 그 파급효과는 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지금처럼 정비가 부실한 채로 방치해서는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데다 안전사고 위험성도 높이게 된다. 장전동 방면 접속도로 일대가 단적인 사례다. 이곳은 아직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 터널 개통 효과를 무색하게 한다. 더욱이 터널 진출입로 바로 옆의 초등학교를 비롯해 인근에 주거지가 밀집해 있는데도 통학로와 보행로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교통체증이 야기되고, 등하굣길 아이들은 대형 차량이 오가는 차로를 불안하게 걸어 다녀야 할 판이다. 그러니 학부모·주민의 원성과 반발을 사는 게 당연하다. 결과적으로 터널 개통에만 급급해 접속도로와 보행안전 여건을 등한시한 꼴이다. 누가 봐도 이런 문제가 생길 게 뻔한데, 부산시가 졸속 개통을 강행한 이유를 알 길이 없다. 초등학교와 거의 맞붙은 곳에 하루 예상 통행량이 1 만7000 대인 터널의 진출입로가 들어서도록 설계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근본적 원인은 산성터널과 접속도로 개설 공사가 제각각 이뤄져서다. 터널이 개통됐음에도 장전동 방면 접속도로의 3 개 구간 공사는 1 년여 뒤에야 준공된다니 기가 찬다. 그 중 회동나들목(번영로)까지 연결하는 지하차도는 2020 년 3 월께 개통 예정이다. 물론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요 터널 도로 공사가 이처럼 따로 놀아서야 될 일이 아니다. 부산시는 우선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 확보에 더욱 신경을 쓰고, 접속도로·보행로 공사도 조속히 진행되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감민진 가야초 교사 # 어린이 사설 쓰기 지난 여름 어느 날 창훈이 가족은 자동차를 타고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주차할 곳이 없어 애를 먹다가 도로 한쪽에 차를 세웠습니다. 같이 타고 간 창훈이가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막 잠들어 시장에 다녀 올 때까지는 깨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더군다나 날씨가 하도 더워 안고 가기에도 여간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에어컨을 켜놓았던 터라 금방 다녀올 때까지는 시원할 것 같아 차안에 아이를 둔 채 차 문을 잠궈 두고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을 다보고 차로 돌아오려는데 갑자기 아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장에서 넋이 나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장 본 물건을 땅에 두고 차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차안에 아이는 깨어 문을 열지 못해 창문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창문을 여는 순간 뜨거운 열기와 함께 아이가 안겨왔습니다. 아이는 얼마나 울었는지 오줌을 싸고 눈물과 콧물이 얼굴에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늦어 아이가 정신을 잃었으면 생명까지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창훈이 아빠는 부끄러웠습니다. 바쁠수록, 급할수록 침착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어른의 무관심으로 아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안전사고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교통사고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리적으로 써 봅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058814	미국·중국 견제에 직면한 반도체 산업	중국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글로벌 3 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 대해 가격담합 조사에 나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메모리 가격 상승이 수요 증가에 따른 현상일 뿐이라며 담합 의혹을 일축했지만 중국 시장에서 앞서가던 외국 기업들이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재 받은 전례가 없지 않았다는 점에서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 2015 년 과징금 1 조원을 부과 받은 퀄컴이 대표적이다. 담합 행위가 인정되면 벌금이 최대 8 조 6000 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하니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조사는 D램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국 정보기술(IT) 업체들의 불만 해소 목적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 기회에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해외 업체를 견제하려는 의도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이 이미 2015 년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면서 10 년간 164 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듯이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는 각별하다. 반도체 자급률을 2025 년까지 70%로 끌어올리는 게 당면 목표다. 앞으로도 선두 업체에 대한 압박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세계 D램 시장에서 70% 안팎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견제는 중국만이 아니다. 지난 4 월에는 미국의 한 대형 로펌이 삼성전자 등 3 사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중국이 대미 무역수지 흑자 축소를 위해 미국산 반도체 구매를 늘릴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 배경도 주목된다. 작년 우리 반도체 수출액(927 억 달러) 중에서 중국 수출이 66.7%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막대한 타격이 우려된다.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다. 미국과 중국의 견제로 반도체 수출이 곤경에 처하면 한국 경제는 충격을 받을 게 뻔하다. 당장은 담합 의혹을 벗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통상부가 중국 정부에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조사를 요구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궤도에 올라 우리 업계에 미칠 파장에 대비해야 한다. 기업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외국의 기술 추격을 따돌리면서 반도체 산업을 지속 성장시킬 전략 마련을 서두르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3630626	중국 가세한 환율전쟁 비상대응체제 가동하라	중국 중앙은행이 지난 11일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를 1.8% 넘게 절하한 데 이어 어제 다시 1.6% 가까이 끌어내렸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가벼이 움직이지 않았던 중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이틀 새 3.4%나 끌어내린 것은 글로벌 통화전쟁이 또다시 격해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세계 금융시장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달러당 원화 환율은 3년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1190원대로 치솟았다. 중국이 기습적인 통화 가치 절하에 나선 것은 일차적으로 지난달 8% 넘게 격감한 수출을 되살려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 2분기 중국 GDP성장률은 7%에 턱걸이했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성장률이 4%대로 떨어졌을 것이라는 추정까지 나오고 있다. 위안화 가치는 대체로 달러화에 연동하는데 미국 금리 인상을 앞두고 위안화의 지나친 고평가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의미도 있다.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그만큼 해외 시장에서 중국 제품이 싸지고, 이는 세계 최대 수출국인 중국이 모든 교역 상대국에 디플레이션을 수출하는 효과를 불러온다. 중국 생산자물가는 이미 40개월째 내리막이다. 위안화 절하는 전 세계의 디플레이션 압력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그럴수록 각국은 경쟁적으로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하게 되고, 이 같은 통화전쟁은 제로섬 게임을 넘어 마이너스섬 게임으로 치달을 수 있다. 중국이 통화전쟁에 가세하는 데 가장 큰 빌미를 준 것은 엔저 공습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고조된 2008년 9월 이후 지금까지 실질실효환율로 가늠한 엔화 가치는 20% 넘게 떨어진 반면 위안화와 원화는 각각 31%, 12% 상승했다. 수출의존도가 높아 통화전쟁의 직격탄을 맞게 된 우리로서는 국제사회에서 근린궁핍화 성격이 짙은 아베노믹스에 강력히 제동을 걸도록 합의를 이끌어내고 유럽과 중국이 절제 있는 통화정책을 펴도록 촉구해야 한다. 국내적으로는 일단 원화 환율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되 중장기적으로 전면적인 통화전쟁의 충격에도 버틸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해야 한다. 통화, 재정, 금융, 산업 정책을 탄력적으로 조정해가면서 서둘러 내수 기반을 다져 안정감을 확보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9423215	<사설> 실효 거둘 미세먼지대책 필요	기온이 점점 낮아짐에 따라 난방용 연료사용이 늘고 미세먼지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정부가 강수를 들었다. 정부는 12 월1 일부터 내년 3 월31 일까지 4 개월을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17 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미세먼지저감 특별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기간 동안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단속, 주요 공공기관 차량 2 부제 실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등이다. 전국 5 만여 개 무더위쉼터 가운데 공기청정기 구비가 완료된 시설은 미세먼지 쉼터로 전환 운영하고,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살수차나 진공청소차를 집중 운영한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과 부산, 세종 등 6 개 특·광역시 소재 국가·공공 기관에 대해서도 차량 2 부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지자체 대책도 발표하고, 중앙부처에 의견을 전달해 반영한다. 이밖에도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다량 발생기간 동안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국민들의 체감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어 보인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미세먼지 국민 참여행동 권고'에 대해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은 내용이 획일적이고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권고안은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도 하루 3 회 환기하고, 공기청정기나 환기시스템 필터는 교체 주기에 따라 점검·교체하라고 한다. 운동과 마스크에 대한 기준도 건강한 일반인과 어린이는 초미세먼지 농도 75 ㎍/㎥까지는 가벼운 운동을 해도 되고, 50 ㎍/㎥까지는 보건용 마스크 없이 일상생활을 해도 무방한 것으로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에 대해 의학적인 효과에 대한 근거가 미흡한 상태에서 기준제시는 무리이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하는 것은 사실상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노동자보다 실외 미세먼지 노출 시간이 적고 활동 강도 역시 낮은 일반인에게 장시간 옥외 근무 노동자의 착용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것도 문제시됐다. 마스크 착용기준을 엄격히 정해 권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것이다. 어린이는 50 ㎍/㎥까지 마스크 없이 신체활동을 해도 좋다는 권고도 야외활동 시간이 길고 신체 기능이 발달전이라 유해물질 노출에 취약한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치 않았다고 비판을 받았다. 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등 생활공간 중심으로 주변 대기 환경을 분석하면서 아이들 특성에 맞는 적절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국민과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 국민 상당수가 일반상식 이상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관련정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보다 체계적인 환경보건 서비스 시스템을 갖추고 투명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국민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9322993	사학연금 지급보장 앞서 구조개혁 선행해야	정부가 18 조원 규모의 사립학교교원연금에 대해서도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할 모양이다. 교육부는 최근 국회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사립 교직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기금 부족액에 대한 국가지원 의무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서 규정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급해야 한다'는 식으로 못 박자는 것이다. 교육부의 이런 방침은 아무래도 국민연금의 국가보장 추진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자 불신 해소를 위해 지급보장 명시 의사를 직접 밝힌 바 있다. 31 만명에 이르는 사립학교 교사들의 노후자금인 사학연금은 공무원·군인연금과 달리 국가의 명시적 보장이 규정돼 있지 않다. 같은 교사인데도 공립이냐 사립 소속이냐에 따라 지급보장 의무화 문제를 두고 차별할 이유는 없다. 정부가 국민연금도 그런 방향으로 법 개정 추진을 약속한 마당이라면 더욱 그렇다. 문제는 현행 재정구조로는 사학연금의 기금 고갈을 막을 길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 측의 보수적인 추계만 보더라도 2035 년부터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고 2051 년이면 보유기금이 완전히 바닥을 드러낸다. 학계에서는 기대수명 연장과 학령인구 급감이라는 양대 악재로 기금고갈 시기가 이보다 더 앞당겨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사학연금이 공무원과 군인연금처럼 구멍 뚫린 기금 재정을 국민 혈세로 메우는 것은 시간문제다. 사학연금은 기금 고갈 경고가 잇따르자 2015 년 교사의 부담을 늘리고 지급률을 내리는 조치를 취하기는 했다. 하지만 당시 사학연금법 개정은 기금의 재정적자와 고갈시기만 다소 늦췄을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했다. 법률체계가 연동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맞춰 마지 못해 시늉을 낸 것에 불과했다. 그동안 사학연금 개혁은 소홀히 다뤄진 측면이 있다. 재정 흑자 덕분이다. 그러나 같은 흑자상태인 국민연금의 개혁이 추진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학연금 개혁도 더 늦출 일은 아니다. 지급보장 문제가 표면화한 지금이야말로 구조개혁을 단행할 적기다. 혈세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6894039	태화강변 대규모 아파트 건립은 교통대란의 예고편이다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원예농협하나로마트 앞 '울밀로(국도 24 호)'는 교통량이 많다. 울산의 중심가를 기준으로 보면 관문이자 길목이기 때문이다. 울산고속도로에서 장검IC로 나온 차들의 상당수가 이 도로를 이용해 시내로 진입한다. 하루 이용객 1 만6000 여명에 달하는 KTX울산역과 인구 2 만7000 명의 언양읍으로 연결되는 가장 빠른 도로다. 또한 인구 7 만명에 달하는 범서읍 구영·천상리 등의 주민들이 시내로 오가는 주요 통로이기도 하다. 때문에 6 차선의 이 도로는 걸핏하면 체증으로 몸살을 앓는다. 이 도로가 막히면 삼호교 앞 사거리와 신복로터리까지 마비상태가 되면서 그 파장은 무거동·다운동·태화동 일대로 확산되기 마련이다. 울산고속도로 진입에도 애로가 따른다.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도로를 끼고 있는 태화강변의 개발제한구역(GB 13 만8634 ㎡)을 해제해 1879 가구의 대규모 아파트를 짓겠다고 한다. 이 지역은 현재 조성돼 있는 도로 외에 달리 도로를 개설할 여지가 전혀 없는 곳이다. 울밀로와 태화강 사이에 끼여 있는 GB이기 때문이다. 현재 도로에 과부하가 걸리면 이 GB를 해제해서 도로로 편입하지 않으면 달리 도리가 없다. 태화강은 울산이 생태도시로 거듭난 대표적 상징이자 울산시민의 가장 큰 자산이다. 자칫 LH가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이라는 공공성 확보를 이유로, 공적 공간인 수변공간을 자의적으로 이용해도 된다고 오해해서는 곤란하다. 고밀도·고층 아파트가 수변공간을 가로막는 것은 도시경관 훼손은 물론 누구나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수변공간의 공공성에도 위배된다. 더구나 그동안 보아온 LH의 아파트는 건축물의 미적 가치로 보더라도 민간아파트에 미치지 못한다. 태화강을 대표상품으로 관광도시를 꿈꾸는 울산의 도시경관에도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교통이나 경관은 도시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가치다. LH는 저소득층의 임대주택이라며 공공주택이나 주거복지 정책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 또한 동의하기 어렵다. 1879 가구 중 절반인 939 가구(105 ㎡)가 일반 분양이고 51 ㎡의 청년임대아파트는 394 가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10 년임대주택 547 가구도 80 ㎡로 서민형 임대아파트라고 하기는 어렵다. 주거복지가 아니라 LH의 돈벌이가 목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 일대는 지금도 시설물들이 하나둘 들어서고 있다. 기왕에 GB 해제가 거론된 김에 아파트가 아닌 공공성을 전제로 한 활용도를 모색하는 공개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울산시의 적극적 대처가 절실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2872355	“무역 보복으로 공장 유치” 트럼프의 황당한 인식	한겨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 일(현지시각) 한국 등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명령에 서명하면서 "엘지(LG)와 삼성이 미국에 대규모 세탁기 공장을 짓겠다는 최근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는 강력한 유인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의 이번 조처로 많은 제조 공장들이 세탁기와 태양광 공장을 짓기 위해 미국으로 올 것"이라고도 했다. 세이프가드를 무리하게 발동한 것도 모자라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역보복 수단을 동원했다는 속내를 공공연하게 드러낸 것이다. 올해 11 월 미국 의회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지층을 결속하기 위해서라면 국제 규범 따위는 안중에 없다는 얘기다. 오만하기 짝이 없는 행태다. 세이프가드는 강력한 무역보복 조처이기 때문에 세계무역기구(WTO)는 발동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급격한 수입 증가, 자국 산업의 심각한 피해, 수입 급증과 산업 피해 간의 인과관계라는 3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 삼성과 엘지를 제소한 미국 월풀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오히려 증가했다. 공장 가동 중단이나 인력 감축도 없었다. 이런 까닭에 "미국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미국 언론들조차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는 "이러한 조처들은 항상 보복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치고 성장도 저해했다"며 "가장 큰 패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자라고 말한 미국 노동자와 소비자"라고 지적했다. 도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가 국내 제조업자들에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노동자와 관련 기업 등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에이피(AP)통신도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으로 중국, 독일, 멕시코 등 미국과 무역 상대국 간의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세이프가드를 "부당한 조처"라고 규정하고 세계무역기구 제소 방침을 밝혔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우선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고 세이프가드 대상국과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적극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는 국가들과 긴밀하게 공조할 필요가 있다. 마침 23 일 개막한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기조연설을 통해 "보호무역주의는 지구 온난화나 테러리즘 못지않게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 각국 정상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국제 무역질서를 뒤흔들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세계 주요 국가들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 관련 기사 : 트럼프, 세이프가드 서명하며 "LG·삼성 미 공장 짓는 유인책"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3599320	반환점 앞둔 문재인 정부, ‘민생과 개혁’ 집중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17 일 경제장관회의를 소집, 주재했다. 문 대통령이 경제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지난해 12 월 이후 처음이다. 임기 반환점(11 월)을 앞두고 경제 현안과 과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과 경제장관들은 "대외 여건 악화가 수출·투자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벤처투자 확대, 제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엄중한 상황에 대한 대처로 문 대통령은 범부처 차원의 협업을 강조했다.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소재·부품·장비 대책을 마련할 때처럼 '부처 단위를 넘어서서' 정책 노력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회의에서 공유된 인식처럼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렵다. 고용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지만, 체감도가 낮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올해보다는 높게 제시되는 등 일부 긍정적인 흐름은 민생 경제의 어려움 속에 묻히고 있다. 민간의 활력을 높이고 민생 안정을 꾀하는 데 정부의 정책 역량을 쏟아야 할 때다. 여기에는 국회 차원의 입법 지원이 필수다. 적어도 민생 문제에서만큼은 여야를 떠나 힘을 모으는 쪽으로 정치력을 발휘해주기 바란다. 경제 전반의 활력을 북돋우고, 내년 확대 시행을 앞둔 주 52 시간 노동제를 보완하는 따위의 단기 현안 과제에 힘을 쏟는 과정에서 개혁의 방향타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다잡는 것도 중요하다.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정책 방향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일각의 목소리는 재벌 대기업 위주의 낡은 관행과 제도의 틀로 돌아가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경제 활력을 살리는 데도 이롭지 않다는 걸 지난 정부에서 경험했다. 낡은 성장 틀을 벗어나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제 살리기'임을 새길 때다. 문재인 대통령이 17 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127675	‘이유 있는’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반드시 성사시켜야	거가대교의 수익 구조를 고려하면 당장이라도 통행료 인하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남미래발전연구소가 거가대교 운영사인 지케이(GK)해상도로 주식회사의 2017 년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다. 수입·운영 경비를 뺀 당기순이익이 190 억 원으로 집계돼 있지만, 이는 표면적인 수치일 뿐이라고 한다. 운영 경비 중 금융이자로 지출된 249 억 원이 GK해상도로㈜ 지분 100%를 소유한 모기업인 사모펀드 몫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내부거래라는 의미다. 실제 수익은 순수익에 이를 더한 439 억 원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운영사의 배를 불리는 내부거래는 이뿐만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총대출금 1 조 4355 억 원 가운데 모기업이 빌려준 4269 억 원은 최고 연 6.7%의 고금리를 적용받았다. 최고 연 3.9%로 제시됐던 2013 년 자본재구조화 협약을 위반한 것인데, 한 해 100 억 원 가까운 이자 수익을 그렇게 빼갔다. 운영 수익에다 이자 수익까지 이중으로 이익을 취했다는 얘기다. 그동안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던 운영사의 태도가 얼마나 허구인지를 보여준다. 현재 거가대교를 이용하는 직장인은 한 달 최소 25 만 원, 특대형 화물차의 경우 최고 300 만 원가량의 통행료를 지출한다고 한다. 총 8.2 ㎞에 달하는 거가대교의 통행료는 17.2 ㎞ 구간인 인천대교의 4 배, 경부고속도로의 27 배 수준이다. 잘못된 정책 때문에 과중한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민들이다. 자본재구조화로 5 조 원 이상의 재정부담을 덜었다면 그 혜택을 이용자들과 나누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가. 이제 통행료 결정 권한을 가진 부산시와 경남도가 나서야 할 때다. 애초 거가대교는 부산과 경남을 연결해 두 지역의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거두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비싼 통행료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 두 지역이 소통하고 화합하려면 우선 이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옳다. 청와대 국민청원 등 시민운동으로 번지고 있는 지역의 민심을 더는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두 지역이 합심해 이번에야말로 통행료 인하를 반드시 실현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727	국방비 50조원 시대에 방위산업체들 한숨 왜?	50조1527억원. 올해 국방 예산 규모다. 지난해보다 7.4% 증액된 규모로 건군 이래 최초로 50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무기 구매 및 연구개발 등 전력증강에 투입할 방위력 개선비는 지난해보다 8.6% 증가한 약 16조6000억원으로 전체 국방예산의 33%를 차지한다. 지난해 국방부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방위력 개선비를 연평균 10.6% 증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방위 산업 성장과 연관이 밀접한 방위력 개선비의 높은 증가세는 방산업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방위산업은 첨단무기 국산화의 차원을 넘어 수출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올 초에는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실 산하 방위산업담당관 직제도 신설됐다. 당시 청와대는 "방위산업을 수출형 산업으로 도약시키고 경제 산업적 측면에서 범국가적인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직제 신설 이유를 설명했다. 그간 무기 도입과 개발, 수출 과정에서 여러 잡음과 혼선이 있었던 터라 청와대가 '방산 컨트롤타워'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가 방산 수출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방위산업 위기론'이 나오는 실정이다. '2019년도 방위산업 통계연보'에 따르면 2006년부터 최근 11년간 방산업체 평균 영업이익률은 해마다 하락했고 2017년에는 0.5%를 기록했다. 2017년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이 7.6%이라는 점을 비교하면 극히 낮은 수준이다. 방산 업체 총 영업 이익 역시 2010년 6898억원에서 2017년 602억원으로 10분의 1 규모로 급감했다. 내수 시장의 한계로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서고는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지난해 12월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공개한 '세계 방산업체 순위'에 따르면 100위권 안의 한국 업체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43위), 한국항공우주산업(KAI·50위), LIG넥스원(67위) 등 3개사가 포함됐다. 이들 3개사의 매출액은 52억 달러(약 6조3000억원)로 세계 시장 점유율은 고작 1.2%였다. 전 세계 100대 방산업체의 매출액은 4200억 달러(약 500조4300억원)에 달한다. 업계 안팎에서는 세계 방산시장 패러다임이 과거 정부가 주도하는 내수 위주의 보호 육성 산업에서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경쟁 산업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한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 각국 모두 내수 시장의 한계로 세계 시장 선점이 중요해지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수출 활성화를 비롯해 한국 방위산업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완벽한 무기는 없다… 성능 개량까지 고려해 개발해야 국내 방산업체 대부분은 정부나 군이 요구하는 무기를 양산하고 납품한다. 업계는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무기체계 개발 과정에서 향후 진행될 성능 개조·개량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관계자는 "우리 군의 작전 요구도(ROC)를 기준으로 개발한 무기 체계는 국내 상황에 최적화돼 있다"며 "수출할 경우 상대국의 요구에 따라 추가적인 성능 개량이 필요하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하다"고 말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6112021	40%대로 추락한 文대통령 지지율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29 일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8.8%로 부정평가 45.8%와 오차범위 이내로 좁혀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역시 1 년10 개월 만에 최저치인 37.6%로 떨어졌다. 국정수행을 책임진 청와대와 여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눈여겨볼 것은 권력의 향배를 가르는 중도층에서 '부정평가'를 내린 비율이 50%에 달해 '긍정평가'를 처음으로 웃돌았다는 사실이다. 줄곧 민주당을 떠받쳐온 중도층과 자영업자들이 집권세력에 등을 돌린 것이어서 더욱 심상치 않다. 4 월 말 이후 9 주 연속 지지율이 주저앉아 단기간에 하락추세가 바뀌기 어렵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다. 고용과 투자 등 경제지표가 최악의 수준으로 치달으면서 정권 초반의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급속히 식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변되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이 숱한 부작용을 낳는 반면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오히려 팍팍해지면서 일자리 정부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대통령 지지율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취임 초기 국민 80% 이상의 지지를 받았던 문 대통령으로서는 지지율 50%의 벽이 무너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아집과 독선에서 벗어나 밑바닥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하며 민생을 우선적으로 챙기는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줄 것이라는 안이한 자세를 버리고 하루빨리 경제를 살리는 데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것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3 년차를 앞두고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활력을 북돋우는 데 앞장서야 한다. 무엇보다 소득주도 성장과 친노동 일변도의 무모한 정책실험을 접고 기업들이 일자리 만드는 것을 도와줘야 한다. 국민은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원하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039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다	산수화가 발달한 중국과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좋은 그림을 보면 '그림 속에 시가 있다'고 찬사를 보냅니다. 그림을 보고 느낀 감상을 시로 써서 그림의 여백이나 별지에 부치기도 합니다. 이를 제화시라고 합니다. 조선 초의 시인이자 학자인 성간(成侃)은 강희안의 그림을 보고 '시는 소리 있는 그림이요, 그림은 소리 없는 시이니, 예로부터 시와 그림은 일치되어 있어서, 그 경중을 조그만 차이로도 가를 수 없네(詩爲有聲畵畵乃無聲詩古來詩畵爲一致輕重未可分毫釐)'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를 그린 것으로 유명한 안견의 몽유도원도(夢遊桃源圖)에는 신숙주를 비롯해 무려 23명의 제화시와 찬문이 별지로 붙어있습니다. 안평대군이 당대 최고의 문사들과 함께 그림을 감상하고 제화시를 쓰게 했기 때문입니다. 화가는 시적 감성 키우고 시인은 이미지 문법 익히고 겸재 정선은 그의 절친이자 당대 최고의 시인 이병연과 '시화상간(詩畵相看)'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시와 그림을 바꿔 보며 감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화가는 시적 감성을 키우고, 시인은 이미지의 문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겸재는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시화상간을 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동양에서는 시와 그림을 동일시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는 송나라의 시인이자 화가인 소식의 '시중유화, 화중유시(詩中有畵畵中有詩)'라는 말에서 비롯됐습니다. 소식이 당나라의 시인이자 화가인 왕유의 시와 그림을 감상하며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다"고 말한 데서 유래합니다. 이 말은 문인화가 산수화의 한 장르로 자리 잡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문인화는 서양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장르입니다. 지금도 이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시와 그림, 시와 사진을 엮어서 '시화집'으로 책을 냅니다. 또 잡지를 보면 앞 부분에 '포토포엠'이라던가 '시가 있는 풍경' 같이 서로 감성이 통하는 시와 사진을 짝지어 연재하기도 합니다. 시사지 월간중앙에도 시와 사진을 엮은 '포토포엠'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시인에게 사진을 보여 주고 시를 쓰게 하는 방식입니다. 지난 2월 시인 이원규에게 필자가 찍은 덕유산 상고대 사진을 보냈습니다사진1. 추사의 세한도를 오마주한 작품입니다. 고사목에 핀 하얀 서리꽃에서 선비의 꼿꼿한 절개가 느껴지는 사진입니다. 그는 상고대를 '정신의 흰 뼈' '영혼의 희디 흰 밥'으로 표현했습니다. 참 멋드러진 표현입니다. 현대판 '시화상간'이 아닐까요. 사진은 시와 그림의 중간쯤 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을 미술의 한 분야로 취급하지만 창작 과정을 보면 시와 닮은 점이 많습니다. 좋은 시는 압축되고 정제된 언어로 감각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시를 읽으면 시가 묘사하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영화 동주가 개봉돼 잔잔한 감동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의 시 '자화상'의 한 구절을 옮겨 볼까요.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우물 속에는 바람이 없습니다. 잔잔한 물은 거울이 돼 하늘을 비춥니다. 달이 있고, 구름이 흐릅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7405733	제2 부산신항 유치, 부·경 갈등 재연돼선 안 돼	부산시와 경남도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제2 부산신항'을 일제히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부산이 신항 동쪽인 가덕도 방향에, 경남이 신항 서쪽인 창원 방향에 '따로' 짓겠다며 각각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점이다. 예타 면제 사업에 지역갈등 사안은 배제해 달라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제2 신항 사업부지를 우선 결정해야 하는 해양수산부가 난색을 보이고 나선 것은 물론이다. 신항을 둘러싼 부산과 경남의 갈등이 재연될 게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산·울산·경남이 상생의 신기원을 열어나가겠다는 '동남권 상생협약문'의 글씨가 잉크도 마르기 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6·13 지방선거 이후 취임도 하기 전에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부·울·경 통합행정이 필요하다"며 상생협약문을 발표했다. 취임 100 일을 맞아서는 부·울·경 단체장 합동 토크 콘서트에서 "수도권에 맞설 초광역 경제권을 만들겠다"고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부산과 경남은 같은 뿌리를 가졌음에도 그동안 소지역주의의 틀에 갇혀 낙동강 식수 문제는 물론이고 부산신항 명칭, 동남권 관문공항 등을 둘러싸고 사사건건 대립해 왔다. 광역단체장이 같은 당 출신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부산과 경남의 상생에 대한 기대가 높았는데 이렇듯 갈등이 재연할 조짐을 보이는 것은 적이 실망스러운 일이다. 특히 맑은 물 확보, 광역교통청 신설, 신공항 등 현안이 산적한 마당에 제2 부산신항을 둘러싸고 부산과 경남의 갈등이 재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이번 예타 면제 사업 신청이 전략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다는 안팎의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 신공항 2 개를 만들 수 있는 17 조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부산시와 경남도가 따로 신청하는 바람에 공연히 예타 면제 사업 카드 하나만 날렸다는 지적이 공공연한 게 그것이다. 이러니 부산시가 전략적인 고민 없이 무턱대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비난을 듣는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8632745	경제한파 대비해야 한다	12 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총재는 한은 창립 69 주년 기념사에서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중 무역 분쟁, 반도체 경기 등 대외 요인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만큼 전개 추이와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총재는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하면서 세계교역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반도체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될 소지도 있다"고 진단했다. 통화 전문가들은 한은이 금리 인하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해석하며 빠르면 4 분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는 없다고 단언했다. 이 총재는 4 월에 "금리 인하를 검토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힌데 이어 5 월 말에도 "금리 인하로 대응할 상황은 아직 아니다" 라며 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부인해 왔다. 한은이 금리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한은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수정할 가능성마저 내비쳤다. 기존 전망치는 2.5%이며 수정 전망치는 내달 18 일경 발표한다. 한은 입장 변화는 경기가 그만큼 엄중해졌음을 시사한다. 이주열 총재에 앞서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도 9 일 간담회에서 "대외 여건 불확실성이 당초 예상보다 커진 상황에서 하방 위험이 장기화할 소지"가 있다며 공식적으로 경제가 좋지 않음을 시인했다. 경제수장의 멘트를 빌지 않더라도 이미 각종 경제지표는 곤두박질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최악의 경기 한파를 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규제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 경제체질 개선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신성장동력 발굴, 고부가가치 산업과 같은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 경제는 타이밍이다. 자칫 준비시기를 놓쳐 경기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빠지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7762476	시의적절한 고령자 정년·고용 연장 논의	고령화·저출산 문제가 대한민국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정부는 기재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등 10 개 부처와 국책연구기관들로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다. 이달 말 경 고령화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혀 어떤 방안이 담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고령자 고용 촉진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일단 기업이 만 60 세 이상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기업이 정년에 달한 노동자의 정년을 연장, 폐지하거나 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방식을 도입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만 65 세까지 고령자의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장려금을 주거나 임금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의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기업들이 이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점이다. 일단 법적으로 정년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정부가 이를 밀어붙일 경우 기업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어서 기업들을 어떻게 설득할 지가 관건이다. 법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문제도 사회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단기간에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게다가 2013 년에 60 세 정년 의무화 법을 개정하여 2016 년에 적용한 지 몇 년 지나지 않은 시점이고 아직까지도 이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기업체들도 있어서 섣부른 정년 연장 논의가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 대변인은 정년 연장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며, 현재로선 기업이 자발적으로 고령자 고용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가가 고령자 고용을 늘리도록 유도를 하고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되 강제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정신적?정서적 여력을 가지고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계속 줄어들면서 이들이 부양해야 할 고령자가 늘고 있는 현실에서 고령자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는 것은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도 필요하다. 또한 퇴직은 60 세에 하고 연금은 65 세부터 받음으로써 생기는 소득 공백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한편에서 고령자의 정년 연장으로 고용절벽에 시달리는 청년 고용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점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7191524521	유재하의 1집 <사랑하기 때문에>	ㆍ나의 음악적 은인인 불후의 명반 처음 느낀 그대 눈빛은혼자만의 오해였던가요해맑은 미소로 나를 바보로 만들었소 내 곁을 떠나가던 날 가슴에 품었던분홍빛의 수많은 추억들이푸르게 바래졌소 처음이었다. 온전히 노래와 음악을 느껴본 것은 고등학교에 입학하고서야 있었던 일이다.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어린 시절엔 음악을 즐길 만한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다. 물론 만화영화 주제가를 카세트테이프가 늘어지게 들어본 기억도 있고, TV 쇼 프로그램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외워서 따라 부르기도 했지만 음악으로 느끼지는 않았던 것 같다. 집안에 음악을 재생할 도구는 라디오와 턴테이블이 결합된 납작한 체중계 모양의-친구들이 놀러와서 체중 잰다고 한 번씩 올라서봤던-기기가 거의 유일했다. 하지만 LP판이라곤 부모님이 들으시던 트로트와 클래식이라는 양 극단이어서 관심이 가지 않았다. 일제 '워크맨'과 국산 '마이마이'가 등장했지만 형님, 누님이 먼저였지 막내까지 주어지지는 않았다. 고등학교에 입학했던 1987년은 지금까지 알던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우쳐 준 한 해였다. 박종철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6월항쟁과 대통령선거로 숨가쁘게 이어진 역사는 새파란 '고딩'에게도 사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그에 더해 음악적으로는 더 큰 개인적 충격을 맞았는데, 그게 바로 유재하의 1집 <사랑하기 때문에>를 만난 일이다. 그해 여름 어느날, 부모님께서 집안의 척박한 음악적 환경을 깨달으셨는지 '하이파이 스테레오 오디오'를 불현듯 구입하셨다. 라디오 튜너, 리시버, 앰프, 더블데크카세트, 턴테이블, 톨보이 스테레오 스피커 등을 완비한 최신 장비는 전자제품에 극도로 관심이 높던 내게 완전정복의 대상으로 다가왔다. 관심은 이내 들을 만한 LP판이 하나도 없다는 깨달음으로 이어졌고, 첫 번째로 장만했던 음반이 바로 유재하의 것이었다. 그야말로 처음 느낀 그의 음악은, 혼자만의 오해는 아니었지만, 해맑은 미소로 나를 바보로 만들었다. 유재하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이 앨범은 그해 11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더욱 유명해졌고 우리나라 대중음악사에 길이 남을 명반의 대열에 올랐다. 유재하의 짧고 굵은 음악적 족적은 '유재하 음악경연대회'와 추모앨범 등으로 끊임없이 재조명되고 있다. 그해 여름의 첫 만남과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음반에 파인 골이 지워지도록 들었던 수많은 추억들이 바래지 않고 내 가슴에 깊이 남아있다. 대학생이 되고 나서야 등장했던 노래방에서는 <사랑하기 때문에>는 물론이고 <가리워진 길>, <지난 날>, <우울한 편지>, <그대 내 품에> 등 거의 전곡을 자막 없이 부를 수 있었다. 이게 민폐가 된다는 걸 깨닫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눈치껏, 또는 눈치 볼 필요 없는 자리, 또는 눈치가 없어질 정도로 취했을 때는 어김없이 유재하의 노래를 부르곤 한다. 또, 예나 지금이나 일천한 음악적 소양도 유재하를 이야기할 땐 절대 드러나지 않는다. 유재하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서나 속된 말로 '먹어준다'는 점에서 유재하는 나의 음악적 은인임에 틀림없다. 나 오직 그대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이대로 영원히 헤어지지 않으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2767069	건설현장 멈춰세운 양대 노총의 점거 대치	"우리 조합원을 더 고용하라"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 강남 한 재건축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12 시간 동안 공사를 멈춰세우고 대치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제는 강성 노동조합들이 자신들의 '노·노 힘겨루기'에도 한국 경제를 볼모로 삼으려 하고 있으니 걱정스러운 일이다.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개포 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23 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측이 한국노총 건설작업자들과 비노조 소속 작업자들의 현장 출입을 막아서면서 양측 간에 대치가 시작됐다. 이 공사장은 민주노총 요구로 지난 3 월 조합원 15 명을 고용했고, 그 후 "우리 조합원도 고용해달라"는 한국노총 요구로 다시 20 명가량을 고용했다는데 서로 "우리 조합원이 더 많이 고용돼야 한다"며 실력 대결을 펼친 것이다. 한국노총 조합원 500 여 명과 민주노총 조합원 550 여 명이 대치하며 고성을 주고받았는데, 오죽하면 "요즘 건설현장에서는 임금과 고용을 현장 감독자들이 아니라 노조가 좌우하고 있다"는 한탄이 나올 정도다. 건설노조 횡포는 최근 건설경기 위축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정부 공권력이 수수방관하면서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서 건설노조 횡포를 질타하는 청원이 수시로 올라오고 있을 정도다. 문제는 이런 노·노 세력 싸움이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다. 민주노총은 조합원이 100 만명을 돌파했다고 이달 4 일 공식 선언하고 '국내 제1 노총' 경쟁에 더욱 불을 지피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1 만여 명과 95 만여 명인데 최근 민주노총이 빠르게 세력을 확장하자 양대 노총 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이번 일만 하더라도 민주노총 조합원이 일자리를 잃은 것도 아니고 다른 근로자들도 건설회사에 정상적으로 고용됐는데도 노·노 간 실력 대결로 이어졌다. 양대 노총이 조합원의 주축인 대기업 정규직들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주 52 시간 근로제 등에서 선명성 경쟁을 벌이면 중소기업·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그 유탄을 맞고 시름에 잠기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잖아도 정치적 이슈에 휘둘려온 노동현장이 이제 노·노 간 세력 싸움에도 볼모가 되고 있으니 안타깝고 걱정되는 일이다. 노동단체들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5350987	오늘 개막 AfDB 총회, 부산 브랜드 알리는 기회로	제53 차 아프리카개발은행(AfDB·African Development Bank) 연차총회가 오늘 해운대 벡스코에서 개막해 오는 25 일까지 열린다. AfDB는 아프리카 각국이 경제 및 사회 개발 추진을 위해 1964 년 설립한 국제금융기구로 이번 총회에는 80 개 회원국 정상과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기업인 등 4000 여 명이 참석한다. 국내에서 열리는 아프리카 관련행사로는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무엇보다 역외국가로서는 5 번째로 부산에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떠오르는 아프리카, 함께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제53 차 총회 슬로건처럼 아프리카는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 경기가 침체 일로인 상황에서 미래 성장 가능성이 엄청난 대륙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와 부산시가 일찌감치 연차총회 유치에 공을 들여온 이유이기도 하다. 그 결과 2016 년 5 월 부산 개최가 확정된 이후 2 년간 착실히 준비해 온 만큼 이번 총회 기간 적지 않은 성과가 기대된다. 특히 개최지인 부산으로서는 더없는 기회다. 여전히 미지의 땅으로 알려진 아프리카에 부산을 알리고 세일즈할 수 있는 마당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부산시가 지역의 산업기술력을 홍보하는 부산경제관 10 개 부스와 아프리카 진출을 희망하는 부산기업관 32 개 부스를 운영하는 것도 이런 까닭에서다. 다른 대륙과 비교해 아직 아프리카 관련 정보와 교류가 부족한 지역기업에겐 단비가 아닐 수 없다. 총회 기간 이를 비롯한 다양한 부산 마케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란다. 총회에서는 이 같은 비즈니스 마당 외에 부산을 홍보하는 각종 부대행사도 열린다. 눈에 보이는 경제 효과 외에 부산의 미래를 위한 무형의 투자라는 점에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이벤트다. 이는 결국 이번 총회의 성과를 잘 이어가는 것과도 연결된다. 단순히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아프리카 대륙에 부산이라는 브랜드가 확실히 인식되도록 총회 후속조치까지도 만전을 기해야 함은 물론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3112042015	광주 역사의 법정에서 거짓과 궤변으로 일관한 전두환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 법정에 섰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벌어진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5·18이 일어난 지 39년 만에 역사의 현장인 광주 법정에 선 그를 바라보는 심경은 각별하다. 그가 두 차례의 재판 불출석에 "광주에서는 공평한 재판이 이뤄질 수 없다"는 등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대며 10개월 가까이 재판을 거부해온 것도 이런 의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에 법정에 선 것도 법원의 강제구인영장에 굴복한 결과일 뿐, 제 발로 나왔다고 보기 어렵다. 전씨 측은 "국가기관 기록과 검찰 조사를 토대로 회고록을 쓴 것이며 헬기 사격설의 진실이 아직 확인된 것도 아니다"라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5·18 당시 광주에서 기총소사는 없었으며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해도 조 신부가 주장하는 시점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했다. 광주 희생자를 모독한 것도 모자라 또다시 거짓과 궤변으로 일관하는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간의 증언과 자료에 비춰보면 그가 5·18 때 공수부대를 광주에 투입하고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한 최종 책임자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인 헬기 사격만 하더라도 국방부 5·18특별조사위 조사와 검찰 수사 결과 광주 전일빌딩 10층 외벽 등에서 외부에서 날아든 탄흔이 다수 발견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헬기에서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고 감정했다. 헬기 사격을 증언한 조 신부는 민주화의 증인으로서 '광주의 양심'으로 불릴 만큼 시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분이다. 그런 성직자가 학살 주범에게 고인이 된 뒤에도 '거짓말쟁이' '사탄'이란 모욕을 들어야 하니 이런 불의가 없다. 전씨는 1997년 내란목적 살인죄 등으로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데 이어 특별사면됐다. 국민대화합이란 명분으로 김영삼 정부가 대다수 반대여론을 외면하고 내린 결정이었다. 그렇게 풀려났음에도 그는 그동안 단 한번도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 되레 자신은 5·18과 무관하다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회고록에서는 자신이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했다. 그의 부인 이순자씨는 "전두환은 민주화의 아버지"란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런 5·18 폄훼가 결국 '북한 특수부대설' 같은 5·18 망언으로 이어지며 지금까지 희생자와 유족의 상처를 후벼파고 있는 것이다. 5·18 망언 징계를 질질 끌며 진상조사위 발목을 잡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도 다를 바 없다. 어쩌면 우리는 끝까지 단죄해야 할 역사적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 결과, 어둠의 역사가 다시 발호하는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모른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유일한 방법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격한 단죄뿐이다.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등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은 아직 진행형이다. 전씨는 88세 인생 말년에 5·18 희생자와 광주, 시민 앞에 참회할 마지막 기회마저 걷어찼다. 오히려 온 시민에게 정신적 테러를 가하고 있다. 그에게선 털끝만 한 진정성도 찾아볼 수 없다. 이번에는 추상같은 사법적 단죄와 함께 역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서 수십년간 광주를 고립시키고 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장해온 망언과 궤변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1122041235	한국노총 노사정 합의 파기, 정부의 선택에 달렸다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탄' 선언 예고는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개혁 추진이 몰고 온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이 지난해 9월 굴욕적인 노사정 합의에 서명할 때부터 지금의 사태를 예견했다. 노사정 합의 당시 노사정위원회 최대 쟁점이었던 저성과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는 노동법의 기본질서를 정부의 행정지침으로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한국노총은 합의문에 '정부가 일방추진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히 협의를 거친다'는 문구가 들어간 부분을 강조했지만 너무 안이한 판단이었다. 정부와 여당에는 문구야 어떻든 한국노총이 그동안 반대해왔던 쟁점을 논의하는 데 동의했다는 사실이 중요했다. 심지어 정부와 여당은 한국노총의 의사를 무시하고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제 확대까지 노동 5법에 포함시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한국노총이 합의사항 위반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정부·여당은 노사정 합의 정신만을 강조하며 철저히 한국노총을 노동개혁 논의에서 배제했다. 이 점에서 현재 노사정 합의 파탄 위기는 1차적으로 정부와 여당에 있지만 애당초 잘못된 합의에 서명하고 4개월간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독주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닌 한국노총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노총은 1주일 안에 정부가 '저성과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 양대 지침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노사정위를 탈퇴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했지만 수용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양대 지침에 대한 정부·여당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부는 한국노총의 반대를 '조직이기주의'로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지침은 정부의 고유권한이다. 정부가 쉬운 해고와 노조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불이익변경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 대신 정부가 일방적으로 양대 지침을 발표하는 순간 지난해 11월 박근혜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회의에 참석해 '포용적 성장'의 모범적 성과로 소개한 한국의 노동개혁은 국제사회의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다. 또한 노동현장에서 저성과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둘러싸고 일대 혼란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나 노동개혁의 파국을 막을 방법은 있다. 노동 5법 중 노동시간 단축, 1년 미만 비정규직에 대한 퇴직금 확대 등 노사 간 이견이 없는 법안부터 처리하고 기간제·파견 확대, 양대 지침 등 민감한 부분은 충분히 시간을 갖고 노사정위에서 협의해 나가는 것이다. 그 누구도 노동시장의 혼란을 바라는 사람은 없다. 선택은 정부와 여당에 달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595	독감백신 수출 기록 해마다 경신	제약 한우물만 파고 있는 녹십자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 핵심 사업인 혈액제제와 백신 분야에 집중한 결과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해외 사업 비중이 전체 매출의 20%를 넘어섰다는 점이다. 녹십자는 꾸준히 글로벌 제약회사로 거듭나기 위한 발판을 다지고 있다. 캐나다 혈액제제 공장을 착공하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면역글로 불린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IVIG-SN)'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 북미 현지법인을 통해 혈액원을 설립하고 생산시설을 구축했으며, 국내 제약사로는 최초로 4가 독감백신 개발에 성공했다. 4가 독감백신은 한번의 접종으로 네 종류 독감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차세대 백신이다. 올해 녹십자가 IVIG-SN 허가를 받는다면 세계 의약품 시장 1위인 미국에서 첫 허가를 받는다는 의미가 있다. 녹십자 관계자는 "FDA 허가는 글로벌 사업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지난 5년 동안 전사적 역량을 집중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녹십자의 주력 사업 중 하나인 혈액분획제제의 세계 시장 규모는 220억 달러(약 25조5000억원)에 달한다.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11%씩 성장했다. 미국 시장은 세계 시장의 절반을 차지한다. 미국 면역글로불린 시장은 38억 달러(약 4조5000억원) 규모다. 혈액제제 분야는 대규모 설비 투자와 고도의 운영경험이 필수다. 소수의 글로벌 제약사가 세계 공급량의 70% 이상을 생산한다. 진입장벽은 높지만 그만큼 부가가치가 크다. 미국 시장에서 면역글로불린 가격은 국내보다 네 배 정도 높다. 녹십자는 지난해부터 건립 중인 캐나다 혈액분획제제 생산 시설을 북미 생산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직 캐나다에는 면역글로불린과 알부민 생산 시설이 없다.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하면 독점적 설비 덕분에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 캐나다 혈액제제 공장은 늦어도 2019년 본격 상업생산을 시작한다. 녹십자의 또 다른 주력인 백신 부문의 수출 성과도 눈부시다. 지난해 녹십자 독감백신 수출액은 500억원을 넘어섰다. 아시아 최초이자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독감백신의 사전적격성 인증을 받은 녹십자는 매년 독감 백신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해외로 진출한 지 5년 만에 중남미 독감 백신 입찰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녹십자는 항체 신약 및 희귀질환 치료제도 개발 중이다.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중화하는 항체인 'GC1102'는 세계 최초로 간 이식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다. 만성 B형 간염 환자를 대상으로는 지난해 임상시험 1상을 시작했다. 또 대장암을 치료하는 'GC1118'은 기존 치료제와 차별화된 항암 바이오 신약으로 임상시험 1상을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후속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헌터라제의 투여경로를 다양화하는 연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차세대 혈우병 치료제를 비롯한 다양한 혁신 바이오 신약은 비임상 단계의 공정을 개발 중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2287687	<사설>급증하는 존엄사, 후속대책도 검토할 때	향후 더욱 늘어날 존엄사 결정, 보험 약관 무연고자 의사결정 등 사회적 고민과 합의 필요한 일 많아 존엄사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11 일 발표한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을 결정한 환자는 6 월 말 현재 5 만3900 명이다. 지난 2 월 3 만6000 여명에서 불과 4 개월만에 2 만명 가까이 늘어났다. 또 6 월말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도 25 만6025 명으로 지난 2 월의 11 만명에비해 2 배 가까이 급증했다. 가히 기하급수적인 증가라 할만하다. 연명의료란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말한다. 지난 1997 년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중증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뗀 의사가 2004 년 6 월 대법원에서 살인방조죄로 유죄판결을 받은이후 연명의료는 철칙처럼 되어버렸다. 의사들은 환자가 원해도 치료를 중단하지 않았다. 의식없이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환자들이 늘어났음은 물론이다. 그러다가 10 년 전 2009 년 대법원이 1 년 넘게 의식불명 상태이던 할머니의 생명 연장 치료를 중단하는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고 2016 년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명 '웰다잉법, 존엄사법' 이 국회를 통과했다. 연명치료 중단이 합법화되자마자 이처럼 빠르게 뿌리내리고 있는 것은 그만큼 현실적으로 절실했다는 반증이다. OECD 국가 평균보다 약 4 배 빠른 우리의 고령화 속도로 보나 90% 이상이 연명의료를 반대(2017 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하는 노인들의 성향으로 보나 향후 존엄사 결정은 더욱 늘어날게 분명하다. 이쯤에서 후속대책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 예상 가능한 일들은 물론이고 예상치 못한 가능성까지 준비해야 한다. 시행에는 차질이 빚어지게 마련이다. 미리 조치하거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수 밖에 없다. 지난 3 월 말부터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 가지 의료행위뿐 아니라 체외생명유지술(ECLS. 심장이나 폐순환 장치), 수혈, 승압제 투여 등 임종기에 접어든 말기 환자에게 적용하는 무의미한 생명연장용 시술까지 연명의료 범주에 포함시킨 것이 좋은 예다. 그밖에 준비해야 할 일들은 많다. 무연고자, 독거노인, 지적장애인 등 '존엄사법'에도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이들의 존엄사는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사회적 고민과 합의가 필요하다. 연명의료 중단에 의한 사망이 보험금 지급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사망보험금은 물론 실손의료보험금에도 존엄사 관련 법규 및 약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3111450121	한국 축구의 새로운 잔디 실험 뿌리내릴까	서울시설관리공단이 궁리 끝에 찾아낸 묘수가 히팅&쿨링시스템이다. 여름에는 겨울철과는 반대로 차가운 냉수를 순환시켜 뿌리가 단단히 자리잡도록 돕는 것이다. "페인트라도 뿌린 걸까요?" 프로축구 K리그1 FC서울과 포항 스틸러스가 개막전을 치른 지난 3월 3일 서울월드컵경기장. 경기장 한쪽의 잔디가 유난히 눈에 띄었다. 봄바람이 살랑일 이 무렵이면 매서운 한겨울을 힘겹게 견뎌내느라 노랗게 물든 잔디를 보는 것이 익숙하건만, 남측 골대 부근 잔디만 푸른빛이 도드라졌다. 오랜만에 홈구장을 찾은 서울 팬들도 이색적인 풍경에 쉽게 눈을 떼지 못했을 정도다. FC서울의 한 관계자는 "한국 축구의 새로운 잔디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이라며 "잘하면 매년 여름철 골머리를 앓게 만들던 논두렁 잔디를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될지 모른다"고 귀띔했다. 국내 처음 시도된 '히팅&쿨링시스템''나홀로 푸른' 잔디는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관리하는 서울시설관리공단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11월 경기장 일부(20×10m)에 배관을 깔아 온수와 냉수를 순환시키는 '히팅&쿨링시스템'을 시험 도입했다. 가정용 난방에 쓰이는 플라스틱 재질의 엑셀파이프를 깊이 25㎝, 폭 25㎝ 간격으로 설치해 잔디 생육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열 온도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겨울에도 경기를 치르는 유럽에선 흔하지만, 국내에선 처음 시도됐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되는 중온수를 열교환기를 통해 잔디에 가장 알맞은 온도로 낮췄다. 한겨울에는 섭씨 약 50도의 온수를 순환시켜 잔디를 추위에서 지켰고, 요즘은 18도로 낮추면서 잔디가 활발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가 끝난 직후 이 시스템을 시험적으로 들여와 잔디의 생육 변화를 꼼꼼히 지켜보고 있다. 첫 단계인 겨울나기는 일단 합격점을 받았다. 색깔만 다른 게 아니라 촘촘하게 들어선 힘찬 잔디가 같은 경기장에서 서로 다른 계절을 보낸 것처럼 느껴졌다. FC서울 골키퍼 유상훈은 경기가 끝난 뒤 "반대편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른 것은 못느꼈지만 색깔만 봐도 잘 관리된 것은 분명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심성호 서울시설공단 월드컵경기장 시설팀 차장은 "유럽의 잔디 관리를 벤치마킹하면서 온수의 효과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됐고, 그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자신들의 실험에 아직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진짜배기'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아서다. 바로 잔디 관리의 고비라고 할 수 있는 여름나기다. 국내 기후가 점점 아열대처럼 변해가면서 여름철 폭염과 폭우에 노출된 잔디가 엉망이 되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됐다. 선수들의 기량이 '예술', 감독의 전술이 '연출'이라면 녹빛 그라운드는 '무대'에 견줄 수 있다. 그런데 한국 축구에선 무대에 불만이 그치지 않는다. 2017년 8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이란과의 2018 러시아월드컵 최종예선에선 처참하게 망가진 그라운드 상태가 공개돼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신태용 전 축구대표팀 감독은 이란전 직후 "잔디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다. 앞으로 조금 더 잔디가 좋은 곳에서 경기를 하면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8763448	정상회담 한 번으로 모두 해결하려는 욕심 버려야	"평화협정·경제협력까지 곧 달성될 것처럼 분위기 띄워서는 곤란… 철저하게 준비하는 데 집중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21 일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 차 회의에 참석해 남·북·미 3 국 정상회담 가능성을 밝혔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진전 상황에 따라 3 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불가능해 보였던 북·미 정상회담이 급부상해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한 것을 생각하면 3 국 정상회담은 또 다른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 신중한 성격의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만큼 물밑에서 논의가 제법 진전됐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성급한 낙관론은 자제돼야 한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난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의견을 조율한 뒤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일괄타결토록 한다는 게 '중재 외교'의 기본 구도다.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조건으로 북한과 미국이 관계 정상화에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 남·북·미 3 국 정상회담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간다. 이번 기회에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남북 및 북·미 경제협력까지 모두 해결하겠다는 희망을 담고 있다.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처음 만나는 자리에 문 대통령이 참석해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어려운 일일수록 강한 의지와 낙관적인 자세가 필요하지만 지나친 장밋빛 구상은 곤란하다. 국내외 한반도 전문가들은 단 한 번의 북·미 정상회담으로 복잡한 북핵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정상회담은 실무팀이 협상을 진행할 여건 마련으로 충분하다는 뜻이다. 큰 틀에서 합의가 나와도 이를 실행하려면 복잡한 조율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핵문제는 까다로운 검증 절차를 동반한다. 북한이 핵 폐기를 선언해도 실제로 폐기했는지 확인할 방법을 찾아 강제해야 한다. 미국은 아직 어떤 방식으로 북한의 핵 폐기를 확인할 것인지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시설 및 장비를 미국에 넘기는 리비아 방식 북핵 폐기론을 제기한 것이 언론을 통해 소개되는 정도다. 북한은 이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협상이 결렬되고 다시 시작되기를 수차례 반복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협정 체결과 경제협력이 곧 달성될 것처럼 분위기를 띄울 필요는 없다. "정상회담에 많은 기대를 하지만 마음이 급한 것 같다"며 신중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한 문 대통령 자신의 발언과도 배치된다. 벌써부터 남북교류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가 거론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은 평양에 가겠다고 나선다.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자제해야 한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7570607	도 `대마클러스터' 조성, 실제적 추진 의지가 중요	도가 국내 최초로 '대마(大麻)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속칭 '아편', 마약류라는 부정적 인식에 비춰 보면 파격적인 사안이다. 따라서 정부가 지정하는 '특화 바이오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이미 국제 신약시장에서 총아로 지목돼 있다고 한다. 건강보조식품이다. 국내 의료계에서 이 분야를 주목하는 전망도 밝다. 효용성이 높아 시장 규모가 나날이 확대돼 2024 년에는 24 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니 주시하게 된다. 도가 대마클러스터 조성에 의욕을 보이는 것은 지역 여건에 적합하다는 점이다. 도내에서 재배하는 대마에서 나오는 추출물의 효능이 높다는 것이다. 물론 '대마초'의 환각작용과는 전혀 별개다. 잎과 줄기에서 추출하는 신약 CBD(Cannabidiol·칸나비디올)오일이다. 이것이 뇌전증·자폐증·치매 등에 대한 효과가 크다고 한다. 정부로부터 특화산업 지정을 받아낸다면 이른바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되는 산업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기대다. 더구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강릉분원의 기술력이 있다는 점이 도가 자신감을 갖는 배경이다. CBD오일 추출 연구를 하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의 대마클러스터 조성은 결코 순탄해 보이지만은 않는다. 산업화에 필요한 조건, 국내 여건이 충분하지 않아서다. 우선은 국내 현행법의 한계다. 물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고 한다. 치료 목적으로 의사나 한의사의 처방을 받으면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함유 의약품의 사용이 가능하게 돼 있다고 한다. 문제는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CBD오일을 추출할 수 있는 대마 잎과 줄기 활용은 여전히 금지, 생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법안 재개정이 선결 조건이다. 도는 현실적인 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규제자유특구'를 들고 있다. 신기술·신제품의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다. 원주 디지털헬스케어가 정부로부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은 것과 같은 방식이다. 하지만 이 역시 말처럼 쉽지 않음은 주지하고 있는 바다. 관련 산업요건이 두루 갖춰져야 가능한 일이다. 대마클러스터는 실체가 없는 구상 단계인 실정이다. 의학계, 산업계로부터 절실함을 이끌어 내는 것이 선결 과제다. 이를 위한 실질적인 추진력을 발휘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른바 '붐 조성'이다. 이를 위한 컨트롤타워부터 착실하게 가동할 일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87596580	4대그룹 투자, 해외보다 국내에 집중되길	삼성, LG, 현대차, SK 등 4대 그룹이 올해 총 85조원 규모에 달하는 야심찬 투자계획을 밝혔다. 삼성은 반도체와 LCD,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을 중심으로 사상 최대인 43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LG는 지난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21조원, 현대차그룹은 현대제철 3고로 건설을 중심으로 12조원 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SK도 지난해보다 1조원 늘어난 9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을 대표하는 그룹들의 공격적 투자 계획은 여러 면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무엇보다 경기를 진작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설비투자 확대는 기계장비나 부품 등 수요를 늘려 산업경기를 활성화하며, 이는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를 발휘한다. 성장률이 높아질수록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다. 중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 준다는 점에서 투자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일찍이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국가들 경제가 매우 빈약하다는 사실에서 이를 쉽게 알 수 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투자가 국내에서 많이 이뤄져야 이러한 긍정적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외국에서 투자가 이뤄지면 경제적 과실 대부분이 외국으로 돌아가고 말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5일 재계 신년 인사회에서 "국외 투자도 적극 권장하지만 한편으로 국내에도 많이 투자해 달라"고 기업인들에게 주문한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다. 삼성만 해도 올해 미국 오스틴 시스템LSI 반도체공장과 중국 쑤저우 7.5세대 LCD 공장, 국외 TV 공장 등에 수조 원대 투자를 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도 인도에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무역장벽 극복 등 외국에 투자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가급적 국내에서 투자하도록 하는 게 좋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기업 환경이 제대로 조성돼야 한다. 기업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안정적 노사 관계를 확립하는 게 시급하다. 임금에 맞는 생산성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빼놓을 수 없다. 이 대통령도 "미국 노동자 시간당 생산성은 58달러, 유럽연합(EU)은 49달러지만 우리나라는 26달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는 생산성을 높여야 국내 투자도 활성화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4355538	명확한 업무분할·정치적 중립이 자치경찰 성패 좌우	자치경찰제도 도입 방안 윤곽이 드러났다.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 세종 제주 등 5 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되며 2022 년까지 전면 시행한다는 것이 요지다. 전체 조직의 3 분의 1 이 넘는 4 만3000 명의 경찰이 자치경찰로 전환돼 생활안전과 여성 청소년 교통 성폭력 등의 업무를 맡는다. 반면 국가경찰은 정보 외사 보안 경비와 국익범죄, 광역범죄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업무가 나눠진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치안관리에 획기적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자치경찰 제도가 가지는 장점은 많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원하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게 큰 이점이다. 지역에 따라 주민들의 경제상태나 문화 등이 상당히 다르다. 하지만 자치경찰제에서는 범죄와 교통 등의 문제를 지역 특색에 맞게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본격 제도 도입 이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도 적지않아 보인다. 그동안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제도 성패의 관건은 명확한 역할분담이다. 업무의 중복을 피하면서도 치안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물론 외견상 업무의 영역은 구분돼 있다. 그러나 이게 칼로 두부 자르듯 딱 떨어지게 나누기는 어렵다. 가령 어떤 범죄가 발생했는데, 국가경찰이 맡아야 할 사안인지 자치경찰의 영역인지가 분명치 않을 수 있다. 이 때 이 사건을 놓고 서로 떠넘기거나 반대로 자기네 업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다툼을 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수사의 시기를 놓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실행 과정에서 이런 류의 혼란과 갈등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지역 토호세력과의 유착 가능성이다. 특히 지역 정치권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자치경찰의 인사와 예산은 사실상 해당 시도지사가 갖게 된다. 시도별로 설치되는 경찰위원회가 있다지만 시도지사의 입김을 배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자칫 지역 유력 인사에 대한 수사에 한계를 보일 수도 있다. 적어도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 이에 대한 다각적인 견제장치 마련은 자치경찰 제도 안착의 필수 요소다. 자치경찰 도입은 우리의 치안 수준이 한단계 더 선진화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자치경찰 도입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크다. 빈틈없는 준비만이 제도 시행에 따른 걱정과 혼선을 줄이기는 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49858836	장관·기관장 복도에 세워두는 國監 개선하라	박근혜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어제부터 20일 동안 진행된다. 올해 국정감사는 부활한 지 25년째를 맞아 62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사상 최대 규모다. 국정을 구석구석 감시하는 기회가 될 것이란 평가도 있지만 감사 대상 기관이 너무 많아 부실 감사 염려도 나온다.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하루 평균 3~4개 기관을 감사해야 하는 꼴이니 수박 겉 핥기식 감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해는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주요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한 이후 처음 이뤄지는 국정감사이기도 하다. 공무원들은 국회 출석이 번거로워졌고 그만큼 행정 공백도 심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올해에도 민생 국정감사를 한 목소리로 강조하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민생, 경제, 일자리라는 3대 원칙을 지키겠다"고 했고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도 "민주주의, 민생, 약속 살리기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그 약속들을 꼭 지키기 바란다. 기초연금 도입안, 세제개편안, 부동산 활성화 대책 등 민생법안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국회에 주문한다. 아직 여야 대치가 첨예해 언제 국회가 공전할지 국민은 불안하다. 증인ㆍ참고인 수가 대폭 늘어난 사실도 변수다. 올해 기업인 증인은 모두 196명에 이른다. 지난해에 비해 32명 늘어났고 2년 전에 비해서는 2.5배 늘어났다. 국회의원들이 짧은 시간에 많은 증인을 상대하려다 보면 일방통행식 호통 국감으로 흐를 가능성도 높아진다. 정부와 공공기관을 감시하기 위한 국정감사장에 민간 기업인들을 불러 이처럼 호통치고 의욕을 꺾는 건 난센스다. 국정감사제도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기 힘든 제도다. 미국 영국 등은 평상시에 상임위원회별로 청문회를 여는 상시 감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도 이번 국정감사가 끝나면 정기국회에선 예산ㆍ결산에 집중하고 현행 국정감사 시스템을 폐지해 상시 청문회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3125546	북한 인권보호는 남북대화와 함께 가야 할 과제다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 결의안이 지난달 31 일 또다시 상정됐다. 유엔 총회 인권 담당인 제3 위원회에서 다음달 중순 채택되면 12 월에는 총회 본회의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유엔은 2005 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북한 인권 상황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뜻이다. 우리 외교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입장 아래 결의안 채택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국제인권단체는 우리 정부의 태도에 실망스러운 반응을 표시하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2015 년부터 탈북자 등 106 명과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최근 북한 성폭력 실태보고서를 발간했다. 1 일에는 케네스 로스 HRW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다. 북한에선 정부 관리들에 의한 여성 성폭력이 만연해 있고 특히 북한이 2002 년 허용한 장마당은 법적 경계가 모호하다 보니 단속 관원들이 여성들을 노골적으로 착취하는 무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피해자들이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것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사회시스템마저 작동하지 않는 탓이라고 한다. HRW 보고서가 공개되자 북한은 "근거 없고 날조된 이야기"라며 부인하기 바빴다. 북한 스스로는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외부의 압력이나 도움이 시급하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남북대화에서 인권문제를 뒤로 미루고 있다.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출신인 점을 감안하면 이해하기 힘든 태도라는 반응이 나오는 게 무리는 아니다. 심지어 북한 인권 관련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대폭 삭감됐고 2016 년 3 월 북한인권법은 통과됐지만 그 법에 따라 반드시 설립해야 하는 북한인권재단도 출범시키지 못하고 있다. 인권문제는 인류가 보장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가치에 해당한다. 정치적 목적 때문에 마냥 뒤로 미뤄둘 사안이 아니다. 더구나 인권문제를 외면한다면 국제사회 비판과 국민들의 의구심으로 비핵화를 위한 남북대화 추동력마저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북한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은 비핵화와 함께 남북 대화에서 반드시 병행돼야 할 과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8907619	양파도 산지폐기, 땜질로만 때우는 농정	농사짓는게 쉬운 일이 아니다. 단순히 농사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농가의 시름은 끝이 없어서다. 농사가 잘 돼도 걱정이요, 안돼도 걱정이다. 풍년을 맞으면 수확의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그게 아니다.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가격이 떨어져 제값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농사가 잘 되니까 오히려 문제가 되니 어처구니가 없다. 애지중지 키운 농산물을 갈아엎어야 하는 '산지폐기'가 기다린다. 올해 양파가 그런 처지에 놓였다. 평년보다 과잉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주산 양파가 다음달부터 산지폐기에 들어간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양파 생산량은 평년보다 15 만5000t(13%) 늘어난 139 만8000t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조생 햇양파는 평년 대비 4 만9000t 증가한 19 만5000t, 중·만생종은 10 만6000t 늘어난 120 만3000t이 생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지역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올해 제주의 조생 햇양파는 평년보다 무려 32.9% 증가한 19 만4000t, 중·만생종은 4.6% 늘어난 115 만t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4 월 초에 조생 햇양파가 본격 출하되고, 5 월 상·중순부터는 중생종까지 시장에 풀릴 것으로 보여 가격하락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부 조생종 양파에 대한 시장격리와 소비촉진 방식으로 적정 가격을 유도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 년산 양파 수급 및 가격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4 월 초부터 양파 주산지에서 조생 햇양파에 대한 산지폐기가 추진된다. 정부는 과잉생산이 예상되는 조생 햇양파 4 만9000t 중 1 만9000t 가량을 제주와 전남지역에서 산지폐기하기로 했다. 중·만생종 양파도 수매 비축 등을 통해 평년 수요량(116 만t)보다 초과 공급될 수 있는 모든 물량(4 만3000t)을 격리할 방침이다. 이게 우리 농정의 현주소다. 새로운 대책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비단 양파만이 문제가 아니다. 불과 몇달 전에는 월동무가 양파와 같은 신세였다. 가격하락과 처리난이 예상되면서 시장격리사업을 전개했다. 애써 키운 월동무를 그냥 산지에서 폐기한 것이다. 그렇다고 농가에 대한 지원이 넉넉한 것도 아니다. 농가의 자부담분을 제외하면 3.3 ㎡당 2500 원에 불과하다. 농정이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될 뿐이다. 우리의 농업이 이런 식의 땜질 처방으로는 희망이 없다. 농민들의 근심을 덜어줄 수 있는 근본대책이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 언제까지 '풍년의 역설'을 우려해야 하는지 참으로 답답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5451002	잊혀지고 있는 울산의 독립만세운동, 더 널리 알려야	1919 년 3 월1 일 서울 파고다 공원에서 일어난 3·1 독립만세운동은 뒤늦게 울산으로 전해졌다. 맨 먼저 4 월2 일 언양에서, 다음 4 월4 일 병영에서, 마지막으로 4 월8 일 남창에서 차례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올해는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난지 100 년이다. 울산지역에서도 만세운동의 자취를 다시 더듬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울산지역 3 곳에서 일어났던 만세운동의 내용과 전개, 정신 등을 한데 모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책을 편찬하고, 제대로 된 영상물을 만들어 후대에 물려줄 필요가 있다. 울산에서 일어난 독립만세 운동은 크게 두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번째는 공간적으로 서·북·남쪽에서 차례로 일어났다는 것이다. 언양의 경우 서쪽에 위치해 있는 최대의 인구 밀집지였고, 병영은 조선시대부터 군사기지가 위치해 있었던 요충지였으며 남창 또한 조선 때부터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큰 고을이었다. 장소도 언양과 남창은 주민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5 일장이었고 병영은 울산 최고의 역사를 자랑하는 병영초등학교(일신학교)였다. 두번째는 울산에서 발생한 독립만세운동의 주도세력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언양에서는 천도교 신자들이 주도했고, 병영에서는 병영청년회가 모든 준비를 했다. 남창에서는 학성 이씨 문중이 주도를 했다. 언양의 천도교 신자들은 울산은 물론 서울까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의식이 다른 종교 집단에 비해 월등했다. 병영 만세운동을 일으켰던 병영청년회도 일반 민중에 비해 민족적인 울분이 높았다. 남창 만세운동을 주도한 학성 이씨 가문은 울산지역 최대의 가문으로, 이전부터 울산지역 유림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유림의 문중 원로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남창 만세운동은 독립운동사에서도 보기 드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온양면과 웅촌면 등에 집성촌을 이루고 있었던 학성 이씨 가문은 일제강점기 내내 독립운동의 근거지 역할을 했다. 울산에서 일어난 3 곳의 만세운동은 장소와 주도세력 면에서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울산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의 가치와 내용을 시민들이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쉽다. 특히 2000 여명 이상이 모인 언양 만세운동은 울산 최대의 운동이었지만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작천정 일대에 만세운동의 흔적들이 산재해 있어도 이를 제대로 살펴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을 3·1 독립만세운동 100 주년을 맞아 다시금 새겨볼 일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4172043005	잔혹한 묻지마 범죄 빈발, 한국 사회 괜찮은 건가	17일 새벽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안모씨(42)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70대 남성과 60대 여성 등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안씨는 유일한 대피로인 계단 2~4층을 오가며 무방비 상태의 주민들을 살해하고 상처를 입혔다. 사망자 중에는 12세 여자 초등학생과 18세 여고생도 포함돼 있다. 참담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 수사 당국은 엄중한 수사와 처벌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안씨는 폭력 전과와 함께 치료감호소에서 편집형 정신분열증(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아파트에 살면서 평소에도 이웃집·승강기에 인분 등을 뿌리는가 하면 욕설과 폭행 등으로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숨진 여고생은 안씨가 따라다니며 괴롭히기까지 해, 가족들이 지난달 집 앞에 폐쇄회로(CC)TV까지 설치했다고 한다. 올 들어 안씨의 행패·폭행과 관련해 경찰에 신고된 것만 7차례나 됐다. 이런 사정을 보면, 안씨의 방화·살인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던 일이다. 법무부와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안씨 출소 후 조현병 치료와 관리를 제대로 했더라면, 경찰이 적극적인 범죄예방조치를 시행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의 허술한 안전망에 대한 경종이기도 하다. 대검찰청 자료를 보면, 전체 살인사건에서 사회 불만에 따른 우발적 살인 비중은 2015년 38%, 2016년 39%, 2017년 42%로 해마다 늘고 있다. 올 들어서도 '성신여대역 행인상대 칼부림사건' '부산 범천동 고시텔 방화사건' '진주 70대 노인 무차별 폭행사건' '부산 대학생 피습사건' 등 충동범죄가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 10명 중 1명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한다. 정부와 국회는 법·제도의 정비에 나서야 한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범죄 우려자에 대한 등록의무화와 정보의 공유·치료가 우선 시급하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전체 중증정신질환 환자 중 정신보건시설 등에 등록한 사람은 10명 중 3명에 불과하다. '스토킹범죄 처벌법' 등의 시행도 서둘러야 하고, 경찰청 예규에만 언급된 '우범자 관리제도'도 정비해야 한다. '임세원법' 시행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보연계·외래치료명령 등이 가능해지지만 본인 동의가 없으면 강제 치료나 관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우리 사회의 부조리, 불평등, 빈부격차와 함께 성별·이념·계층·세대 간 갈등 치유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그래야 '묻지마 범죄'에 의한 사회적 약자의 허망한 죽음을 일부라도 막을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9261222	신규 인터넷은행 흥망은 사업자와 금융당국 공동 책임	신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이 3 곳의 참여하에 27 일 마감됐다. 금융당국이 최대 두 곳의 인가 방침을 밝혔으니 5 월이면 반드시 탈락자도 나오게 된다. 일단 흥행의 모양새는 갖춘 셈이다. 신한금융과 네이버, 인터파크 등 유력 후보들의 줄줄이 불참 선언으로 적신호가 켜졌던 점을 비춰보면 다행이다. 신청자들의 면면에는 특징이 분명하다. 키움뱅크 컨소시엄은 다우키움그룹, KEB하나은행, SK텔레콤, 11 번가, 하나투어 등 무려 28 개사가 참여, 다양하고 화려한 외모를 자랑한다. 정보기술(IT) 업체의 기술에 금융ㆍ통신 노하우를 접목한다는 전략이지만 과연 혁신성까지 갖췄을지는 미지수다. 간편송금 '토스' 운영업체가 주도하는 토스뱅크 컨소시엄은 틈새고객을 겨냥한 인터넷뱅크 설립을 표방한다. 신한금융그룹이 참여를 논의하다 포기할만큼 혁신성을 최대 강점으로 내세우지만 단기간내 조 단위의 돈을 모을 수 있을지 자본력을 의심받는다. 애니밴드 스마트은행은 추후 부족한 신청 서류를 보완해야 할 정도로 유효경쟁자로서의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다. 장단점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제부터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신청자들은 심사기준을 통과하는게 급선무이고 금융당국은 제대로 된 선수를 골라야 한다. 금융당국의 고민과 지혜가 더 필요하다. 신청자들의 장점은 미래에 보여줄 일이다.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다. 눈에 보이는 단점만으로 싹을 잘라버릴 수도 없다. 진짜 메기를 키울 게 아니라면 인터넷은행을 더 만들 이유가 없다. 옥석을 고르는 문제와 함께 금융당국이 메기가 놀만한 환경을 만드는데 조력해야 하는 이유다. 아직도 기존 인터넷은행들이 메기가 되지 못하는 원인을 봐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초기 자본 투입 부담은 크지만 아직 차별화된 수익모델이 없다. 게다가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로 가계대출 확대와 리스크 관리 등 사업여건은 종전보다 어려워졌다. 여기에 더해 최근 몇년간 핀테크, 블록체인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간편결제(페이)가 보편화되고 있다. 굳이 인터넷은행을 차리지않아도 ICT(정보통신기술)와 금융을 연결할 길이 많아졌다. 기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3 년이 다 되도록 분기에만 수백억원씩 적자를 내는 이유다. 금융산업 규제혁신이 절실하다. ICT기업이 인터넷은행 주식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하나로는 부족하다. 의결권 지분만 높였지 은행법의 강력한 규제망은 그대로다. 인터넷은행이 자율과 혁신이란 근본 DNA를 활용할 규제개혁이 절실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3749373	대구시 공무원, 아직도 '향응 접대'라니	대구시 공무원들의 비위(非違)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대구시 수성구청 공무원들이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골프 접대를 받은 것이 드러난 데 이어 이번에도 골프와 향응에 고급 승용차까지 받아 탄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대구시 공무원의 도덕성 해이가 도를 넘은 것이다. '김영란 법'이니 '적폐 수사'니 해서 온 나라가 구습을 제거하느라 시끄러운 지금, 일부 대구시 공무원들은 골프 접대에 향응, 고급 승용차를 받아 타고 다닌 '제너시스 공무원'까지 드러나고 있다. 청렴도 하위권인 대구시는 지난해 3 월 직무 관련자와의 골프 금지 등 사적인 만남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내놨다. 또 대구시장이 직접 골프 금지령까지 내리기도 했지만 마이동풍 격이다. 한심한 공무원 사회가 아닐 수 없다. 대구지방경찰청이 지난달 29 일 대구시청 소속 공무원 2 명과 노조 간부 등 3 명이 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골프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선상에 오른 공무원 3 명은 건설 브로커 2 명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뒤 시민운동장(북구 고성동) 리모델링을 맡은 시공사에 사업 일부를 특정 업체에 하청을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 일 대구지검 특수부는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수성구청 A사무관을 구속 기소했다. 구속 기소된 A사무관은 수성구청 건축과장으로 근무하던 2017 년 8 월부터 지난해 5 월까지 각종 인허가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건축사와 현장 소장 등 17 명으로부터 64 차례에 걸쳐 1200 여 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와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보강 수사에서 A씨가 건축사로부터 회사 명의로 리스한 제너시스 승용차를 공짜로 받아 타고 다닌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대구시는 전국 17 개 시·도 가운데 수년째 하위권이다. 2016 년과 2017 년 조사대상 256 개 공고기관 가운데 2 년 연속 4, 5 등급을 기록했고, 지난해는 각고의 노력에도 한 단계 끌어 올린 3 등급에 그쳤다. 대구시 공무원들의 비위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어서 또다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으로 떨어질 것이 자명해 보인다. 무엇보다 대구시의 인허가 관련 업무가 많은 부서에 뿌리 깊은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 지역의 건설업자들은 관급공사 수주에서 버젓이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공무원이 있다고 한다. 공무원 행동 강령을 만들고 시장이 주의를 당부해도 죄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골프 접대를 받고, 향응을 받기도 하는 것이다. 대구시는 상시적 감찰 활동을 벌여야 한다. 또한 관행이 근절될 수 있게 반부패 청렴교육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2572688	남도일보 사설-관심과 사랑으로 ‘불안한 사회’를 치유하자	조현병(정신건강질환)환자들에 의한 '묻지 마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처럼 피해망상에 사로잡힌 조현병 환자들은 이웃과 길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끔찍한 일을 쉽게 저지르고 있다. 국민 20 명 중 1 명꼴로 정신건강질환자라는 통계도 있고 보면 국민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곁에 두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최근 벌어진 큰 사건의 중심에는 조현병이 있다.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피의자 안인득은 지난 17 일 5 명의 목숨을 빼앗고 10 명을 다치게 했다. 지난 3 월에도 전북 익산에 사는 40 대 남성이 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지난해에는 20 대 남자가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들어가 인질극을 벌이는 등 조현병 환자들이 저지른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그렇지만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행정·보건당국의 치료와 격리·관찰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조현병 환자 스스로가 자신을 아픈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치료를 거부하고 주위사람들의 관심에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안인득의 경우도 과거 68 차례 치료를 받았지만 범행 전 33 개월 동안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 지난 해 말 기준으로 광주지역의 정신질환자는 1 천444 명이다. 병원 입원자는 2 천200 명, 시설입소자는 700 여명으로 모두 4 천344 명에 달한다. 그러나 일부 환자나 가족들은 치료를 거부하고 주위의 껄끄러운 시선을 의식해 가족 중에 환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 사회의 편견과 거부감이 정신질환자들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피해자가 많고 범행이 끔찍해서 그렇지 사실 조현병 환자들의 범죄율은 그리 높지 않다. 정신건강질환자의 범죄율은 0.3%로 아주 극소수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증상이 그리 심하지 않은 조현병 환자들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날뛰는 흉기'가 된다는 점이 문제다. 영유아와 노인에게 집중돼 있는 현행 복지체계를 개편해야한다는 지적이 높다. 조현병은 유전적인 이유도 있지만 경쟁사회가 안겨주는 스트레스와 인간·가족관계 파괴도 큰 원인이다. 장기적으로는 인성계발중심의 교육이, 단기적으로는 사회적 편견해소와 행정당국의 치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위 사람들을 모두 힘들게 하는 병이다. 각별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4854314	中企 취업청년 지원 실효성 높이는 게 관건이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청년·여성 취업 연계 강화 방안은 취업에 목마른 청년을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과 직접 연계하는 것에 방점을 뒀다는 점에서 참신하다. 내용 중에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 년간 300 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와 기업이 지원금을 보태 최대 1200 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청년취업내일공제(가칭)를 비롯해 지원자 모두에게 면접 기회를 주는 청년 채용의 날, 직업훈련과 인턴을 취업으로 연결시키는 고용디딤돌,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최대 7 만명 고용을 지원해 올해 35 만명 이상 취업자를 늘리겠다고 밝혔는데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정부는 여러 차례 청년고용대책을 내놓았다. 2013 년 말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시작으로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대책과 청년 해외취업 촉진 방안,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등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많은 지원 방안이 포함됐지만 기본 방향은 재정을 투입해 공공 분야 일자리를 늘리고 세제 혜택 등 지원을 통해 기업의 고용을 촉진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연간 15 조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청년실업률도 갈수록 높아졌다. 지난 2 월에는 12.5%로 통계 기준이 바뀐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고, 지난달에도 11.8%로 3 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조선과 해운 등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과 수출 부진, 내수 침체로 고용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만으로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실효성 없는 정책을 남발하면 곤란하다. 재정 낭비는 말할 것도 없고 기업들이 지원금을 채용보다는 인건비 절감 수단으로 삼는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해 이번 대책은 청년과 기업을 연계하고 취업 당사자를 직접 지원하는 쪽으로 방식을 바꿨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실효성을 높이려면 중소기업들이 근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대기업과의 격차를 줄이면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종합 처방이 절실하다. 이것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핵심이며, 일자리 미스매치와 청년실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0790344	사설(상) 조작된 근무명령으로 배불린 한전KPS 직원들	광주 ·전남 혁신도시 내 한전 KPS 직원들이 지난 2008 년부터 10 년간 근무기록을 조작해 1 천억원대 특별 수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훈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한전 KPS직원들이 '시간외 근무 명령서'를 조작, 하지도 않은 시간외 근무를 한것처럼 속여 특별 수당을 챙겨 왔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부정 수령한 돈은 무려 1 천억원에 달했다. 우선 한전 KPS 직원들이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잖은 수당을 부당 수령해왔다니 놀랍다. 부정 수급한 수당 1 천억원은 천문학적 금액이다. 평생 듣도 보도 못한 거금을 눈먼 돈 주무르듯 직원들이 나눠가진 셈이다. 이들이 장기간에 걸쳐 부정 수당을 타온 것은 조직적 암묵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상당수의 직원들이 이렇다할 범죄의식 없이 장기간 수당을 타온 데는 내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수당이 지급됐다고 볼수 있다. 아마도 '남이 받으니 나도 받는 다'는 식이었을 것이다. 한전 KPS는 전력 설비·정비 전문으로 원자력 발전소 정비를 담당하는 주요 공기업이다. 국가주요시설 정비 담당 공기업으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것은 물론이다. 이런 공기업에서 마치 쌈짓돈 쓰듯이 수당을 타냈으니 할말이 없어진다. 맡겨진 정비 업무나 제대로 했을까 싶다. 이들의 범죄적 불법수당은 국가 전력 설비 전반에 대한 신뢰 훼손은 물론 사회 전반에도 악영향을 준다. 때문에 이 의원이 주장 한 것처럼 즉각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의혹을 밝혀내야 한다. 그래서 불법 수당은 회수 조치하고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그들이 부당하게 챙긴 수당은 모두 국민 혈세라 할수 있다. 전수 조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회수 조치 돼야 한다. 어떻게 했기에 국가 기간사업인 전력 설비 정비를 맡은 직원들이 이리 오랜 시간 근무 관련서류를 조작해 수당을 부당하게 타냈는지 이해 할 수 없다. 최대 공기업중 하나인 한전 KPS가 이 정도라면 다른 공기업의 실태는 어떨 지도 의문스럽다. 이번 수당 파문은 국가 기간설비를 지킨다는 자부심에 큰 상처를 주었다. 한전KPS는 사태를 덮는데 급급해서는 곤란하다. 혁신도시의 미래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환골탈태의 자세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 10 년간이라면 감독 소홀의 책임이 크다고 보아야 한다. 이번 기회에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져야 한다. 그렇지 않는한 국가 전력설비 효율적 유지 관리는 어디까지나 말 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1394482	금리인상 기정사실, 촘촘한 대책 세울 때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11 월 인상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2 월 미 연준(Fed)이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 안에 금리격차를 조금이라도 만회할 기회는 11 월 밖에 없다. 현재 한미 금리 차는 0.75%p로 더 확대되면 자본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 확실하다. 이달 들어서만 증권시장에서 2 조원, 채권시장에서 한달 새 4 조원의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갔다. 이번 한은의 금리 동결은 11 월 인상 충격을 완화하면서 한 달 여 남는 기간 동안 경제주체들에게 금리인상에 대비할 약간의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 봐도 무방하다. 금리인상으로 가장 우려되는 것이 늘어나는 가계부채 이자 부담이다. 이자율이 0.25%p 오르면 가계부채의 이자 부담은 2.3 조원이 느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실제 시중 금리는 선방영돼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고 4.72%까지 올랐다. 다음 달 기준금리를 0.25%p 올리면 5%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이자 부담 외에도 소비 위축은 물론 6 개월 연속 마이너스인 기업 설비투자도 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주식시장도 충격을 받을 것이다. 현재 금리는 올려도 문제 동결해도 문제인 딜레마에 처해 있다. 생산, 투자, 고용, 소비 측면을 보면 오히려 금리를 내려야 할 판이다. 그렇다고 늘어난 유동성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등 실물에 낀 버블을 언제까지 두고만 볼 수도 없다. 외국인 자본 유출은 더 심각한 문제다. 금리인상은 경기를 위축시켜 경제회복을 지연시킨다. 자금 긴축과 가계부채 이자 부담 증가, 소비 감소 등 우리 경제에 근원적 변화를 촉발한다. 하지만 적절한 금리 수준은 경제의 건전성을 유지하게 해준다. 각 경제주체들은 촘촘한 대책을 세워 금리인상에 따른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9954563	지금 재정 규율 안 세우면 나라살림 붕괴 순식간이다	2 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한 '2018 회계연도 국가재정 결산 보고서'를 보면 현재 나라 살림살이는 나쁘지 않다. 아니 다른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량한 측에 속한다. 지난해 일반·특별회계뿐 아니라 각종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합친 통합재정수지는 31 조2000 억원 흑자로 전년 대비 흑자 규모가 7 조1000 억원 늘었다. 관리재정수지도 적자 폭이 7 조9000 억원 줄었다. 중앙·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국내총생산(GDP)의 38.2%에 그쳤다. GDP 대비 30%대 국가채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낮은 편이다. 하지만 문제는 앞으로다. 지난해 국가 재무제표상 부채 중 연금충당부채는 전년보다 94 조1000 억원 증가한 939 조9000 억원이다. 2016 년 이후 3 년 연속 90 조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군인 퇴직자에게 지급할 연금액을 추정한 뒤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금리 인하로 분모인 할인율이 낮아지다보니 분자인 충당부채 규모가 커진 측면이 있다. 그리고 미래의 연금 수입(공무원, 군인의 기여금 등)은 고려하지 않고 지출액만을 추정한 금액이라는 한계도 있다. 하지만 향후 공무원·군인 연금지급액이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점은 여실히 보여준다. 국가채무나 국가 재무제표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더 큰 문제는 국민연금이다. 지난달 말 통계청은 '장래 인구 추계'에서 올해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인구 자연감소 연도를 2029 년에서 10 년 앞당겼다.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노인부양비가 증가하면서 연금 재정은 급속히 악화될 게 뻔하다. 국민연금의 재구조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국민연금은 그 성격상 파산하게 버려둘 수 없으므로 결국은 재정에서 책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한국에서 현재 재정통계는 별 의미가 없다. 쓰임새가 급증할 인구 구조 변화 등 미래에 너무 큰 불확실성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17 만4000 명의 공무원을 증원할 계획이다. 국채를 발행해야 할 추가경정예산도 매년 편성하다시피 하고 있다. 공공서비스 와 일자리 확충이라는 공약에 집착해 재정 규율을 잃으면 되돌릴 수 없는 재정 붕괴가 닥칠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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