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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72872	해외관광 추태 손을 써야 한다	사설 해외관광 추태 손을 써야 한다 한국인 해외 관광객들이 벌이는 추태에 대해 뭔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빗나간 행태로만 치부하기에는 너무 도를 넘었다. 매일경제가 최근 연재한 '어글리 코리안' 기획은 이런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 한국의 저급한 밤문화를 해외로 옮겨 성매매를 일삼고, 심지어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일까지 있으니 문제가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골프장이나 음식점, 호텔 등에서 공중도덕을 저버린 행동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후진국이라고 깔보는 언동으로 원성을 사는 일도 잦다. 이런 부끄러운 모습은 국가브랜드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0092036015	18년간 담합으로 지자체 입찰 농단한 대기업 물류업체들	대기업 물류회사들이 18년간 공공기관의 운송사업 입찰을 무력화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CJ대한통운·한진·동부건설 등 7개 물류업체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수입현미 운송' 용역 입찰에 참여했다. 그런데 이들 물류업체는 응찰 전에 만나 운송물량과 낙찰가격을 정했고, 들러리 업체들을 내세워 낙찰가를 높였다고 한다. 이런 방식으로 입찰담합한 규모가 18년간 127건, 705억원에 이른다. 공정위 적발 역대 최장기간 담합이라고 한다. 20년 가까이 입찰담합이 들키지 않고 이뤄졌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다. 공정위는 이들 물류업...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6543072	사설-고강도 미세먼지 대책이 필요하다	가히 재앙 수준이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다. 대한민국이 온통 잿빛 감옥에 갇혔다. 미세먼지 공습에 건강관리도 적신호가 켜졌다.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는 1 급 발암물질이라고 경고했다. 호흡기 및 폐 질환, 치매 등은 물론 루게릭병까지 악화하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미세먼지 연구결과가 속속 나왔다.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은 완전 초보 수준이다. 국민소득 3 만 달러를 돌파한 나라가 맞는지 의심될 정도다. 최악의 미세먼지에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는데 국민이 체감하는 대책은 전무하다. 해외 이민 얘기까지 나오는 판국인데 말이다. 환경재단이 6 일 청와대 앞에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97062375	국세청 비리, 절제보다 시스템 개혁 시급	이현동 국세청장이 "공무원은 법령 등에 언급이 없더라도 지켜야 할 금도가 있다"면서 "일부 (국세청)공무원의 법과 상식에 어긋나는 행태는 국민 신뢰를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관리자라면 자기 절제가 중요하다"면서 "간부들이 바로 서서 주도적으로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열린 공정과세 실천과제 점검회의를 겸한 간부회의에서 한 말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는 국세청 전ㆍ현직 공무원 비리를 보며 국민은 분노를 넘어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고질적인 세무비리가 줄기는커녕 뇌물 금액도 커지고 그 방법은 더욱 지능화하고 있다. 퇴직 후 SK...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6827820	문재인 정부 2 기 과제, 당정청 화합과 협치로 풀어라	문재인 대통령이 1 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단 및 각 부처 장관, 청와대 참모진을 청와대로 초청해 성공적 국정운영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민주당 지도부 교체와 최근 단행한 중폭 개각에 맞춰 여권의 화합과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였다. 국정운영의 3 대 축인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보조를 맞추기 위해 당정청 협의체를 가동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당정청 전원회의를 소집하기는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적폐청산과 '함께 잘 사는 경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문재인 정부 2 기의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입법을 통한 적폐청산의 제도화 필요성...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823153	2000 선 무너진 코스피, 결국은 기업 실적이다	코스피지수가 올 들어 이틀 동안 50 포인트 가까이 추락해 심리적 지지선인 2000 선이 힘없이 붕괴했다. 새해 첫 개장일인 2 일 31 포인트 급락에 이어, 어제도 16 포인트 추가 하락해 1993.70 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들였지만,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들의 '쌍끌이' 매도로 25 개월 만의 최저치로 떨어지고 말았다. 주가 약세는 글로벌 증시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지만, 한국에서 유난히 뚜렷해 긴장감을 더한다. 최근 1 년 주가등락률(2 일 기준)을 보면 코스피지수 -18.9%, 코스닥 -17.6%로 다른 나라보다 낙폭이 훨씬 크다. 미국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2065011	폭력·인권침해 시달리는 결혼이주여성	결혼 등 이주여성들의 폭력피해 예방과 인권보호를 위한 상담소가 전국 다섯번째로 제주지역에도 문을 열었다. 제주시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3 일 개소한 제주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다. 상담소는 앞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 피해를 겪고있는 제주지역 이주여성에 대한 자국어 상담·수사·긴급 의료·수사 법적 동행 등 전문 서비스 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제주지역에서 결혼이주여성은 현재 4000 여명에 이른다. 지난해 제주지역 다문화 혼인비중은 도내 전체 혼인의 12%를 차지한다. 결혼한 부부 10 쌍 중 1 쌍 이상이 국제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7101337441	자영업 과밀화, 그것이 문제로다	ㆍ서울 골목장사 10명 중 7명이 동일업종 임금노동자 평균임금보다 소득 적어 벌이가 시원찮아도 '사장' 소리를 들으며 영업을 계속할 것인가, 대신 사업을 접고 일자리를 구해 '월급쟁이'로 살 것인가. 쉽게 결정내리기 어려운 문제다.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자영업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정책이 자신의 목줄을 죄는 쪽으로 받아들여질 법하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미 한계상황에서 버티던 영세자영업자들로서는 전망이 어두운 자영업을 유지할 바에야 전보다 높아진 임금을 받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쪽이 나을 수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4651958	공무원 적극행정 면책, 제도보다 의지가 먼저다	정부가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풍토를 깨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결과에는 면책해 주고 인센티브는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소신 있게 일하는 공무원은 어떤 경우에도 문책되거나 책임을 덤터기 쓰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인 것이다. 정부가 어제 이런 골자의 '적극행정 종합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은 고육지책의 측면이 크다. 공직사회의 무사안일 풍조가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지만 현 정부 들어 전례 없이 심각해진 게 사실이다. 이전 정권의 주요 정책들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0525148	포천까지 번진 AI, 올림픽 차질 없게 총력대응하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이 심상치 않다. 그간 호남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번지던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수도권으로 진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경기도 포천군 영북면 산란계(알 낳는 닭) 농장에서 발견된 AI 바이러스는 고병원성 AI로 판명난 호남권 오리농가와 같은 'H5N6 형'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올겨울 고병원성 AI로 확진된 사례는 9 건이다. 모두 전남·북지역 오리 농가들이었으나 포천 산란계 농가에서도 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자칫 재작년 11 월부터 지난해 4 월까지 전국 50 개 시·군에 AI가 번져 가금류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4987405	"지방 예산 늘리고 수도권 규제는 완화" 논의할 때 됐다	안상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방법론을 제시했다. "돈(예산)을 지방으로 많이 보내는 대신 수도권 규제를 풀어주자"는 것이다. 수도권 규제는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가장 큰 '덩어리 규제'로 꼽히고 있다. 그런데도 수도권 규제 완화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에 밀려 '정치적 금기어'가 된 지 오래다.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도 한때는 지방을 의식해 수도권 규제를 강화했지만, 기업들을 해외로 내모는 등의 부작용이 확인되자 과감한 완화를 단행했다. 수도권을 이런 식으로 꽁꽁 묶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거의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6112515	벌려만 놓고 추진 안되는 道지역균형발전사업	경기 동북부지역은 각종 규제와 소외 속에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 군사 규제, 환경 규제 등의 중첩 규제로 많은 희생과 불편을 감내하며 살고 있다. 이들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경기도내 다른 기초자치단체보다 월등히 떨어진다. 경기도는 동북부지역의 규제 합리화를 강조하며, 정부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자연보전권역의 불합리한 기업·택지·대학 입지규제 개선'을 위해 수정법 시행령 제14 조 1 항을 개정하고, '경기북부 낙후지역 수도권 제외'를 위해 수정법 시행령 제2 조를 개정해달라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은 결실을 맺지 못했지만 도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3157350	삼성전자 하반기 채용 규모에 쏠린 눈길 / 政治지만, 그래도 취준생들은 기대한다	하반기 취업 시장의 관심은 단연 삼성전자다. 그 관심의 출발은 인도였다. 지난 9 일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州) 삼성전자 노이다 신공장 준공식에서였다.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만났다. 이 부회장은 현재 재판에 계류돼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세인의 관심이 주목된 이날 만남에서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 당부했다.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였다. 이 부회장은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고용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하반기 채용 규모가 관심을 끈다. 대통령과 기업 총수 간에 짧게 주고받은 워딩에 대한 기대다. 통상 기업의 신규 채용 정보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3070824	난장판 국회, 그래도 뒤에선 출구 찾는 게 ‘정치예술’ 아닌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 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공수처법안 등의 접수를 강행하기 위해 동원한 것이라며 쇠지렛대(빠루)를 들어 보이고 있다. 선거법 개혁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로 국회의 존재 의미를 의심케 하는 목불인견의 추태가 이틀째 이어졌다. 몸싸움과 흉기가 난무하는 '동물국회'를 재연하지 말자고 도입한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는 오간데 없다. 국회법상의 '회의권'을 강조하는 여당과 헌법상의 '저항권'을 주장하는 야당의 원색적인 공방이 계속되면서 낯뜨거운 충돌 장면과 부끄러운 기록이 쏟아지고, 국...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284240	울산시 스마트자율협력주행 도로시스템 구축에 기대 크다	울산시가 '스마트 자율협력주행 도로시스템 구축 사업'에 착수한다. '미래형 친환경자동차 선도도시'를 추구하는 울산시로서는 4 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기술인 자율자동차와 도로 인프라 간 통신을 통해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CITS) 구축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CITS는 차량이 주행 중 다른 차량 또는 도로 시설과 사고 상황, 도로 장애물 등 위험요인 정보를 주고받아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4 차산업혁명의 중점분야인 스마트 모빌리티(자율주행차·커넥티드카·전기차) 상용화 시대를 선점하는 교두보 역할은 물론 교통사고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7966750	‘BTS·손흥민 기회’ 부산 알리고 혼잡 불편 없도록	한국 축구대표팀이 오늘 오후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호주 대표와 친선경기(A매치) 2 연전 중 첫 경기를 치른다. 부산에서 A매치가 열리는 건 15 년 만인 데다 축구 스타 손흥민 선수의 출전이 확정되면서 관람석 5 만 3000 여 석은 매진됐다. 오는 15~16 일엔 부산아시아드 보조경기장에서 세계적인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글로벌 팬 미팅 공연을 가진다. 보조경기장의 경우 스탠딩석 기준으로 하루 약 2 만 2500 명, 이틀간 4 만 5000 명이 공연을 관람한다. 라이브 공연을 보려는 BTS 팬클럽 '아미'들이 부산으로 몰리면서 또 한 번 세계의 이목이 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33705145	서울·세종시 행정분할, 장차 큰 그림은 뭔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6개 중앙행정부처 이전으로 본격적인 세종시 시대가 열린 지 두 달이 됐다. 점차 정착돼 가기는커녕 갈수록 비효율이 두드러지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미 옮겨간 6개 부처와 6개 소속 기관 공무원 4139명 중 절반 이상이 여전히 서울에서 출퇴근하고 1급 이상 고위급은 서울과 세종시를 오르내리는 데 하루 4시간 이상을 길바닥에서 허비한다며 체력 고갈을 하소연한다. 장ㆍ차관들은 국무회의와 국회 보고 등을 이유로 대부분 서울에 머무르고 간부들은 서울을 오르내린다. 공무원들 출장비만 연간 230억원, 예산 낭비는 연간 3000억...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2605039	무산된 개헌 국민투표, 동력은 살려나가야	오는 6 월 개헌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려면 그제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됐어야 하지만 정치권은 '드루킹 댓글사건'과 관련한 특검 등을 놓고 다투느라 개정안에는 손도 대지 못했다. 여야는 책임을 서로 상대방에게 전가하며 국민의 지지를 호소하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개헌 불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국회는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심의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야권을 겨냥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콕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50039051	경제위기 긴 터널 비상한 대응을	사설 경제위기 긴 터널 비상한 대응을 미국 금융시스템을 구조하기 위해 7000억달러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이 하원까지 통과하면 대공황 이후 최대 위기를 맞은 월가를 살리기 위한 구조작전이 본격화할 것이다. 패닉(공황) 상태에 빠져 들었던 글로벌 금융시장은 일단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금융 구조작전은 월가 쓰나미가 파국적 위기를 몰고 오지 않도록 막기 위한 응급 처방일 뿐이다. 문제의 뿌리까지 제거할 수 있는 근본대책은 될 수 없다. 미국 금융구조법안 통과 소식에도 어제 아시아 증시가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1172030005	레밍 신드롬	2017년 7월 충청북도에 물난리가 났다. 22년 만에 겪는 최악의 수해였다. 충북도의원 4명은 이 와중에 외유성 유럽 연수를 강행했다. 일행 중 한 명인 김학철 도의원은 비판하는 국민을 두고 "무슨 세월호부터도 그렇고, 국민들이 이상한, 제가 봤을 때는 뭐 레밍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스칸디나비아반도에 사는, 집단행동하는 설치류 있잖아요"라고 말했다. '나그네쥐'로 불리는 레밍(lemming)은 개체 수가 늘어나면 집단으로 이동하는 습성을 지녔다. 선두를 따라 직선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절벽을 만나면 그대로 뛰어내려 줄줄이 바다나 호수에 빠져 죽기도 한다. 뚜렷한 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7231436201	멀티플렉스 20년, ‘스크린 풍요 속 빈곤’	ㆍ국내 영화 시장 쏠림 현상과 '스크린 독과점' 부작용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극장은 쾌적함과는 거리가 먼 공간이었다. 삐걱거리고 좁은 의자, 담배연기와 퀴퀴한 냄새가 섞인 공기, 음침한 인테리어. 주말처럼 사람들이 많이 몰릴 때면 극장 밖 매표소 앞은 표를 사려는 사람들과 암표상, 쥐포며 군밤 따위를 파는 노점상까지 뒤섞여 발디딜 틈 없이 북적였다. 청소년의 비행을 유발하는 '유해장소'라는 오명을 쓰고 있던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좀 더 살풍경했다. 인기 있는 영화를 보는 것도 쉽지 않았다. 서울 시내에 개봉관도 많지 않았을 뿐 아니라 특정 영화를 상영...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3483956	지자체 금고가 내는 지역사회기여금 / 그 자체만으로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경기일보 지자체 금고는 국민 세금을 관리하는 곳이다. 도 금고의 경우는 도비를, 시ㆍ군 금고의 경우는 시ㆍ군비를 관리한다. 그 규모가 경기도는 20 조원, 시ㆍ군은 수천~2 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각 기관 소속 공무원이 잠재적 고객이다. 이래저래 금융기관은 군침을 삼킬 수밖에 없다. 그만큼 금고 선정과정의 경쟁이 치열하다. 금융당국이 이 경쟁이 심하다고 판단, 과열 방지를 위한 규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칼을 빼든 중요 이유 중 하나로 과도한 사회기여금을 지목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작년에 인천광역시청에만 120 억원을 냈다. 산하 구청 7 곳에도 8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1101137121	“자총 예산 깎으면 대선 개입”	ㆍ김경재 자유총연맹 회장, 작년 12월 여의도 맞불집회 발언 논란 김경재 자유총연맹(자총) 중앙회장(75)은 주말마다 보수단체 맞불집회에 나간다. 자총 회장 자격으로 마이크를 잡고 연단에 올라 연설도 한다. 보수단체 집회 영상을 보면 김 회장은 보수세력의 아이돌 스타 같다. 김 회장이 연단에 올라 청중들에게 허리를 굽히자 좌중은 '김경재'를 연호했다. 마음이 붕 떠 있어서인지 김 회장은 집회장에서 종종 논란이 되는 발언을 한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11월 19일 "노무현이 삼성에서 8000억원을 걷었다"는 발언이다. 김 회장의 문제 발언 직후인 지난해 11월 22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2829092	공공기관 채용비리, 반드시 뿌리 뽑아야	새전북 신문 "지난해, 채용비리 도내 공공기관 88 건 적발 심지어, 퇴직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나섰다고 한다. 다음달 6 일부터 3 개월간 중앙과 지방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른바 짬짜미 정규직 전환과 선거 때 도운 관계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은인사등이 중점 조사 대상이다. 전북에도 40 여개 기관이 대상이 될것이라고 한다. 전북개발공사와 관광문화재단등이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진즉 그 뿌리를 뽑았어야 옳은 일이다. 뒤늦게나마 근절의지를 밝힌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채용비리는 공정과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1867388	국비 지원 증액 없이 노후차 폐차 큰 효과 있겠나	국내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 중 하나인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것은 대기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노후차 폐차 보조금을 국비로 지원하고 이를 확대해 나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정부 보조금을 배정받더라도 자치단체가 이를 전액 사용하기 힘든 실정이라, '그림의 떡'이란 볼멘소리가 나올 만하다. 국비 50%에 맞춰 지방비도 50%를 매칭(대응투자)해야 하니,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로서는 버거울 수밖에 없다. 부산시만 해도, 올해 지방비를 대지 못해 반납해야 할 국비 보조금이 폐차 500 대분(4 억 원)에 이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577953	北 핵실험장 폐쇄행사 이은 진전된 조치로 국제사회 믿음 주길	북한이 12 일 발표한 외무성 공보를 통해 오는 23~25 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행사를 갖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고무적인 일이다. 지난달 20 일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서를 통해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해 시험장 폐기 방침을 밝힌 뒤 후속 조치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의 첫걸음이다. 아울러 미·북정상회담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조처 가운데 하나로서도 주목되는 이벤트다.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은 주로 암반으로 이뤄져 있고 주민들 거주지역과 멀리 떨어져 여러모로 적합한 여건을 갖췄다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8191943	`탈원전 대못`이 부추기는 태양광 사기피해 안보이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2 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 호기 조기 폐쇄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안건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해 6 월 이사회에서 의결한 뒤 올해 2 월 원안위에 심의·의결을 요청했지만 서둘러 결론 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선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적 파장이 막대하고 찬반양론도 팽팽하다. 무엇보다 올해 9 월 국회가 여야 합의로 한수원의 월성 1 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타당한지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놓은 상태다. 월성 1 호기는 2012 년 운영 허가가 끝났지만 이미 7000 억여 원을 들여 전면적으로 보수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5225515	한·미 軍원로들의 ‘전작권 전환 신중’ 고언 새겨듣길	전직 국방장관들과 한미연합사령관들이 문재인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정치적 의사가 아닌 한국군의 조건과 능력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동신 전 국방장관은 주미 특파원 출신 모임인 한미클럽이 어제 발행한 '한미저널 3 호'에 실린 인터뷰에서 "한·미가 합의한 한국군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구비 등 세부 조건들이 충실히 이행됐을 때 전작권을 전환받으면 된다"고 했다. 한민구 전 국방장관도 "전작권 전환은 국가 안위와 직결되므로 정치적 합목적성이 정책적 합리성과 군사적 판단을 왜곡시켜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제임스 서먼·빈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6152118025	사람이 죽어도 ‘생산 차질’ 타령인가	일터에서 작동하던 기계에 끼여 비참하게 목숨을 잃은 한 노동자의 죽음은 이렇게 제목이 붙은 한 경제지 기사로 처음 알려졌다. 지난 11일 밤 현대차 1차 협력업체인 울산 덕양산업 사내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는 운전석 모듈 생산라인에서 일하다 갑자기 내려온 금형에 끼여 숨졌다. 15일 현재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해당 4개 라인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위 기사는 '현대자동차의 인기 모델 팰리세이드와 코나 생산에 빨간불이 켜졌다'로 시작한다. 사람이 죽었는데 기업 돈벌이를 먼저 따진다. 이날까지도 사고를 전하는 기사 대부분이 현대차의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1667765	<사설> 가리왕산 최대한 복원이 답	곤돌라 철거하고 생태계 살리도록 강원도 최선 다해야 편집국 2018 평창 겨울올림픽과 패럴림픽 개최 1 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2 월 중 열흘간 강원도 곳곳에서 열린다. '어게인(Again) 평창'이라고 명명한 이번 행사는 다양한 문화행사와 해외 관광객유치를 위한 이벤트들로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1 년여 전 감격스런 장면들을 떠올리며 뜻 깊은 행사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더불어 국민을 기만하는 지자체의 오만함이 엿보인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대회전 약속했던 가리왕산 생태계 복원이다. 가리왕산은 원래 독특한 생물종들이 서식하는 원시림이다. 역사적·...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2303080	겨울철 화재 빈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제주지역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가 의외로 많습니다. 최근 10 년새 제주에서 하루 평균 2 건에 가까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른 지방의 대형 화재를 많이 접해서 그런지 제주에서 그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화재가 빈발하는 계절이어서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방방재청이 엊그제 발간한 소방연감에 따르면 2009 년부터 2018 년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6866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평균 1.8 건씩 일어난 것입니다. 최근 10 년새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55 명이 사망하고, 250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97122518	노사개혁은 정부가 결단하라는 獨 하르츠	유럽의 병자로 불리던 독일을 2003년 이른바 '하르츠 개혁'을 통해 세계 경제 우등생으로 변모시킨 게르하르트 슈뢰더 당시 총리와 페터 하르츠 당시 노동개혁위원장이 동시에 한국을 찾아 여러 가지 조언을 쏟아냈다. 이들은 당시 독일 경제성장률이 0% 수준으로 떨어지고 실업률은 10.8%까지 뛰던 위기 상황에서 국가개혁플랜 어젠더 2010을 통해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실업률을 대폭 끌어내린 주역들이다. 슈뢰더 전 총리는 21일 한국경제연구원 주최 강연에서 "추상적으로 개혁을 하자고 하면 아무도 반대하지 않지만 누군가 손해를 보게 되면 갑자기 저항이 커진다"며 개혁을 관철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9408860	노후인프라 재앙 경종 울린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20 여 일간 지속된 인천광역시의 '붉은 수돗물 사태'는 한국의 노후 인프라스트럭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보여줬다. 환경부는 "인천시가 수돗물 공급 방향을 바꾸면서 유속이 2 배 이상 증가했고, 이 때문에 침전물이 떠올라 혼탁한 물이 공급됐다"고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 만가구에 공급되는 수돗물이 오염된 이번 사태 원인으로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의 준비 부실과 초동 대처 미흡이 지적됐지만 핵심은 열악한 상하수도 인프라다. 인천시 관내에 30 년 넘은 상수도 노후관 총연장이 640 ㎞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붉은 수돗물'은 예견된 재앙이다. 노후 인프라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03205504	대형 생보사, 담합 후 신고 얌체짓 계속할 텐가	대형 생명보험회사들이 담합행위로 계약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도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제도를 이용해 면죄부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삼성ㆍ대한ㆍ교보생명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변액보험 판매와 관련해 담합한 사실이 있다고 자진신고했다고 한다. 맨 먼저 고백한 회사는 시정 조치와 과징금을 완전 면제해주고 두 번째로 신고한 회사는 과징금 절반을 깎아주는 리니언시 혜택을 받으려는 것이다. 소비자를 농락하는 담합을 주도한 후 속보이는 자진신고로 수백억~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피해가는 대형 생보사들의 얌체짓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종신ㆍ연금ㆍ교육...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3252053035	‘n번방 수사’ 본격화, 처벌 대상 확대하고 기준도 강화해야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 불법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씨가 25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를 구성하고 TF 총괄팀장 산하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경찰청도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이날부터 열었다. 검경이 조씨가 주도한 이른바 '박사방'을 포함해 '텔레그램 n번방' 수사를 본격화한 것이다. 검경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화방 개설·운영자는 물론이고 시청·공유한 이용자까지 전원 수사해 엄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반인간적·반사회적인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단죄가 막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9061631	`北 체제 변화` 끌어낼 실효성있는 후속 조치 나와야	박근혜 대통령이 16 일 국회 연설에서 북한 체제 붕괴를 처음으로 직접 언급하며 북한의 핵 포기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향후 대북·외교 정책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표현된 그간의 대북·외교·안보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고 강경 압박 정책으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선언한 것이다.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후 국민의 안보 불안이 팽배한 가운데 박 대통령이 향후 대북 정책의 기조를 제시한 것은 의미가 크다. 여론 분열과 정치 공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국민은 지난 20 년간 대북 정책이 '햇볕'과 '채찍' 사이를 오락가락...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066716	'농업' 아닌 '농사'에 안주케 하는 보조금, 전면 재검토해야	농림축산식품부가 쌀값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쌀 변동직불금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쌀 변동직불금제도가 쌀 과잉 생산을 부추겨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제도 개선안은 변동직불금제를 폐지하는 대신 고정직불금제 단가(현재 농지 ha당 평균 100 만원)를 인상하는 방안과 변동직불금제도를 유지하되 농가에 생산조정(쌀을 다른 작물로 전환)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고정·변동직불금제를 모두 폐지하고 농가소득을 기준으로 새로운 보조금을 주는 방안도 있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것은 다행이지만, 이 정도의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1165123	임정수립 100 년, 국민 안녕 되새겨야	인천일보 1919 년 4 월11 일 중국 상하이에서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만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올해로 100 년을 맞았다. 조국을 빼앗긴 탓에 머나먼 타국에서 태동을 했지만 임시정부는 암울한 일제강점기 민족의 희망이자, 상징과 같은 존재였다. 임시정부는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나라의 독립을 찾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도록 하는 기틀이 됐다. 상하이에 모인 29 명의 독립운동가들은 임시의정원(지금의 국회)을 구성, 대한민국으로 국호를 정하고 헌법의 기초가 되는 임정 헌장을 채택했다. 임정 헌장 1 조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 하여 우리나라가 황제가 지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6631350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손색없다	경기일보 한탄강은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화산이 폭발해 생긴 강이다. 중생대 백악기와 신생대 4 기, 약 27 만년 전 북한 오리산에서 최소 11 번의 화산 폭발이 있었다. 한탄강은 북한의 강원도 평강 장암산 남쪽에서 발원해 비무장지대를 지나고 남한의 강원도 철원을 거쳐 경기도 포천ㆍ연천을 흘러 임진강과 만난다. 강의 길이는 141 ㎞다. 남한의 한탄강은 86 ㎞다. 한탄강은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 도감포에서 임진강과 만나기까지 주상절리, 협곡, 폭포 등 빼어난 화산지형 경관이 많다. 강 주변엔 고·중·신생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암석이 분포해 지질학적으로 중요하고, 폭포·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2261859271	<몬스터>-사람의 정신을 파괴하면 뭐가 드러날까?	이 작품을 관통하는 문장을 하나만 고른다면 이것이다. '사람은 뭐든지 될 수 있다.' 사람의 정신과 영혼을 파괴하면 인간 안에 잠재한 끝을 알 수 없는 악한 모습이 드러난다는 말일 게다. 심장이 떨려 왔다. 12월 7일. 뉴스에서 오랜만에 '형제복지원'이라는 단어를 보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대 국회에 장기간 계류 중인 '형제복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는 보도였다. 이미 한참 전인 2014년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한 법이었다. 그래도 '이제서야'보다 '이제라도'라는 간절함이 앞섰다. 2014년부터 2015년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0329162	'영원한 강자 없다'는 진리 일깨워 준 인텔 쇼크	서울경제 시가총액 기준 세계 최대 기업인 애플이 이르면 오는 2020 년부터 자사 컴퓨터 '맥(Mac)'에 인텔 대신 자체 개발한 반도체를 사용할 계획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이미 경영진의 승인까지 받은 상태라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소문으로만 나돌던 애플의 홀로서기가 본격화하는 셈이다. 애플과 인텔 모두 진위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지만 시장은 인텔의 주가를 6% 넘게 끌어내리며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반도체 칩 하나로 세계를 쥐락펴락했던 '난공불락' 인텔의 위기다. 인텔만 어려워진 것이 아니다. 애플의 독립선언이 중앙처리장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241927	시공 오차가 만든 ‘잘라 쓰는 욕조’	건축은 작은 것들의 집합체다. "완성되는 순간까지 작은 요소들이 모여 전체를 만들어가는 작업"(조성룡 건축가)이다. 작은 것들의 생태계를 보면 한 나라의 건축 수준을 알 수 있다. 창호·타일·벽돌 등 건축자재가 발달했는지, 자재 시공 능력은 어떤지 등이 건축 수준의 '바로미터'가 된다. 그 작은 것 중에 하나, 아파트 욕조 사이즈에도 남다른 이유가 있다. 아파트 욕실에 흔히 설치하는 직사각형 매립형 욕조의 길이는 1500~1600㎜다. 실제 물 받는 탕의 길이는 작다. 약 1300㎜다. 욕조의 머리 대는 부분(데크)이 유독 길다. 사진 새턴바스 시공 오차 탓이다. 욕...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5101718361	자살한 신한카드 직원 ‘산재 인정’	ㆍ직장 내 괴롭힘 호소한 김씨… '왕따' 증거 없지만 "스트레스 때문" 판정 '이렇게 만든 건 ㄱ·ㄴ·ㄷ, 하지만 증명할 수가 없다. 직장 내 왕따….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 수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지난해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수연씨(당시 43세·가명)가 지난달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왕따'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직무와 근무지 변경, 지속적인 낮은 평가 등 업무 스트레스가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김씨는 2000년 신한카드(당시 LG카드)에 입사했다. 고졸특채 계약직이었다. 하지만 업무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4909198	섣부른 정원 개방만으로 롯데에 면죄부 줘선 안돼	'롯데별장'의 국유지 무단 점유에 대한 사후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울주군 삼동면 둔기리 대암댐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에 자리잡은 롯데별장의 잔디밭과 관리동, 일부 주거용 건물까지 약 2 만㎡에 이르는 국유지를 법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게 되면 나대지로 쓸모 없는 땅이 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에서 시민공원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삼동면발전위원회는 13 일 울주군과 한국수자원공사에 공문을 보내 "롯데측이 무단 점유 중인 삼동면 둔기리의 국유지를 현 상태로 유지해 시민들에게 개방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별장부지의 활용방안 찾기에 나설 것이라고 밝...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3271537541	하승수 전 정치개혁연합 사무총장 “양정철, 연합정치할 생각 없었다”	"정치는 허업(虛業)이다"라는 말이 떠올랐다. 고인이 된 김종필 전 총리의 말이다. 서울 종로구 경운동에 자리 잡은 정치개혁연합 사무실에 들어서며 곱씹은 말이다. 이미 파장이었다. 3월 25일 텅 빈 사무실에서 하승수 '전' 사무총장을 만났다. "기사가 나가는 시점엔 이미 역사의 일부분이 되었을 것"이라며 그는 자신의 직함 앞에 전(前)을 붙여달라고 했다. 씁쓸함이 묻어났다. 그는 개인적 상처도 크다며 "앞으로 당분간 칩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된 상황에 실망이 크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며 뻔히 예측되는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더 안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48261803	대부업 저축은행 인수, 펀드판매 신뢰 어렵다	금융위원회는 러시앤캐시 등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들이 저축은행 인수에 나설 수 있게 길을 터줬다. 또 저축은행이 펀드ㆍ보험ㆍ신용카드 판매업을 할 수 있게 해줬다. 대부업체에 대한 제도권 금융 진입 허용은 당국으로선 고육책일지 몰라도 염려스럽다. 현재 예금보험 소유로 넘어간 저축은행들을 인수하겠다고 나서는 금융회사는 더 이상 없다. 최근에 실시한 예성저축은행 입찰에선 입질이 아예 없었고 예쓰에는 대부업체인 웰컴 한 군데만 참여했다. 저축은행에 관심이 있는 곳이 현재로선 대부업체 말고는 없다.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비제도권 금융으로 최고 연 39%대 고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2247079	大·中企 임금격차 심화, 청년취업 더 멀어진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우려스럽다. 중소기업연구원의 '한국과 일본의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비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기업과 4 인 이하 소기업 간 평균 임금이 3 배 정도 차이가 난다. 2017 년 기준 1∼4 인 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500 인 이상 기업 근로자의 32.6%에 불과했다. 대기업 근로자가 월 100 만원 받을 때 직원이 1∼4 인 소기업 근로자는 32 만6000 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특히 최근 5 년간 대·중소(大·中小)기업 간 평균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500 인 이상 기업의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734940	공권력이 매 맞는 나라에서 국법이 어찌 바로 서겠나	관련이슈 : 사설 경찰이 술 취한 시민을 귀가시키다 폭행당하고 욕설을 듣는 일이 다반사다. 취객이 경찰서 기물을 부수고 심지어 흉기로 경찰을 위협한다. 지난 8 일에는 경북 영양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40 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기까지 했다. 2013 년부터 2017 년까지 공무집행 중 다친 경찰 전체 공상자 9189 명 중 2545 명이 범인 습격에 따른 것이고, 3 명이 순직했다. 어제 세계일보의 '공권력 수난시대' 기획기사에 적시된 우리 공권력의 실상이다. 선진국치고 한국처럼 경찰을 함부로 대하는 나라는 없다. 미국에선 경찰을 상대로 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2062106015	만경봉 92호	10만명 가까운 재일 한국인을 북한으로 실어나른 재일교포 북송 사업은 남북 분단 역사의 아픈 기억 중 하나다. 식민 시절 끌고와 착취하던 재일 한국인들을 전쟁이 끝나자 무책임하게 추방하려던 일본과 공업 노동력이 필요한 북한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시작된 이 사업은 남북 체제경쟁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남한 정부는 일본에 북송사업을 준선전포고로 간주한다는 통보를 보내고, 일본적십자센터 폭파미수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다. 북한은 체제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북송 비용을 자신들이 부담했다. 이 와중에 일본은 북한과 공모해 "북한은 낙원"이라는 선전전을 벌였다. 이때 북...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9788459	일자리센터 잇단 성 비위, 철저한 조사로 엄벌해야	부산의 일자리 관련 지원센터에서 성 비위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부산시는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부산장애인일자리통합센터의 센터장이 직원에게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어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상담 전문기관의 진상 조사 결과 센터장은 센터에 근무하는 20 대 여성 현장 매니저 여러 명에게 술자리를 강요하고 신체 접촉과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언행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시 산하 공공기관인 부산경제진흥원이 운영하는 부산일자리종합센터의 센터장은 취업준비생들에게 자기 나체 사진을 보내고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파면당했다.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잇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0417379	"금융과세 확대 시기상조" 김동연이 옳다	부동산·금융 동시 증세하면 조세 저항 감당하기 어려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소득 과세 강화에 제동을 걸었다. 김 부총리는 5 일 청와대 재정개혁특위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 권고안에 대해 "좀 더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정개혁특위는 앞서 지난 3 일 종합과세 대상을 연간 금융소득 2000 만원 이상에서 1000 만원 이상으로 확대해 내년부터 시행하라고 권고했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가 완곡하게 수용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경제부총리가 청와대 직속 자문기구의 권고를 거절한 것은 이례적이다. 재정개혁특위의 권고는 대통령의 뜻이 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1097765	"신한울 원전 재개" 여론 비등, 정부는 답해야	4 선의 여당 중진 국회의원인 송영길 의원이 제기한 신한울 원전 3·4 호기 공사 재개 필요성이 정치권과 산업계로 확산하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11 일 신한울 3·4 호기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신한울 원전 3·4 호기는 달리 생각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송 의원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신한울 3·4 호기 건설 중단은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며 여론 확산을 차단하려 했으나,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논박만 당하고 있다. 원전의 공론화 과정은 신고리 5·6 호기 건설에 한정...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41588050	쏟아지는 中企대책 시장원리 침해한다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을 13일 정부가 발표했다. 납품 단가를 부당하게 끌어내리다 적발되면 앞으로는 단가 인하에 개입한 최고경영자까지 고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을은 단가 증액을 요구할 수 없음을 서약한다'와 같은 부당 특약을 금지하는 조치도 포함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범정부 차원에서 부당 하도급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처음 내놓은 대책이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대ㆍ중소기업 담보대출금리 차별을 막는 금리차별 개선안도 내놓았다.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담보대출에서는 대출금 상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4729010	옆을 보고 뛰면 순위는 바뀌지 않는다	14 개 시중은행이 함께 '통합 모바일 직불결제 플랫폼'을 구축한다. 3 분기 안에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모든 시중은행 모바일 직불결제가 가능해진다. 이미 시중은행들은 금융결제원과 함께 개발을 완료하고 테스트 중에 있다. 은행권이 선보이는 직불결제 플랫폼은 모바일로 계좌에서 직접 결제가 이뤄진다. 현재 결제 시장 80% 이상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이뤄진다. 아직까지는 말 그대로 실물 카드 위주의 결제시장이다. 그런데 시중은행이 모두 모바일 직불결제에 투자하고 나선 것이다. 가맹점 확보와 프로그램 업데이트 등 필요한 조치도 일사처리로 진행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71119	고교생 수포자 60%라니, 수학교육 확 바꿔라	고등학생 10명 중 6명이 수학 공부를 포기한 '수포자' 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초·중·고교생과 수학교사 등 9021명을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 36.5%, 중학생 46.2%, 고등학생 59.7%가 수포자라고 대답했다. 수포자라는 단어는 한국 교육의 황폐한 현실을 담고 있다. 수학에 좌절해 아예 단념한 학생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수학 교육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방증이다. 2012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한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OECD 34개국 중 1위였지만 흥미도는 28위로 꼴찌에 가까웠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377211	7년 전과 달라진 것	예영준 베이징 총국장 6월 말 류샤오보(劉曉波)가 간암 말기로 입원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 외교부 브리핑 룸이 외신기자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하지만 류의 용태와 해외출국 치료 허용 여부에 대한 질문·답변들은 중국 외교부의 홈페이지에 일절 게재되지 않았다. 질문 자체에 중국 일반 국민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소식이 들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류샤오보가 숨진 다음날 한 기자가 참았던 질문을 했다. "다른 질문은 다 올리면서 류샤오보 관련 질문만 삭제하나." 대변인은 이렇게 받아쳤다. "당신은 내가 한 모든 말을 기사로 쓰냐." 우문현답(愚問賢答)이란 성어가 이래서 중국...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2770893	최악 상황 대비한 경제운용이 필요해졌다	'日 쇼크'로 성장 1%대 추락 우려…기업 비상경영 돌입 경제 불확실성 높이는 법 적용 유예 등 특단 정책 시급 일본의 핵심 소재 수출 규제로 반도체 생산·수출 감소가 가시화하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73~1.96%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국내 민간 싱크탱크의 전망이 나왔다. 다른 곳도 아닌, 문재인 정부 초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지낸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가 원장을 맡고 있는 국가미래연구원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이 같은 경고는 모건스탠리(1.8%) 노무라(1.8%) ING그룹(1.5%) 등 해외에서도 나오고 있다. 다른 국내외 전망기관들도 동조할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4520561	경고음 울린 한·미관계, ‘위대한 동맹’ 맞는지 돌아보라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동맹은 문제없다"는 말을 자주 한다. 지난달 27 일 정전협정 기념일에서도 "한·미 동맹은 양국 국민의 우정과 신뢰 속에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해 왔다"고 했다. 하지만 현실에선 대통령의 말과는 정반대의 일들이 벌어진다. 최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후에 보인 미국의 반응이 대표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남북)은 분쟁을 벌이고 있고 오랫동안 그래 왔다"고 했다. 미국 영토에 도달하는 중장거리 미사일이 아니면 상관없다는 투다. 혈맹으로 다진 한·미 동맹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발언이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트럼프 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89315043	`10억 상자' 의뢰인은 사설복권업자(종합2보)	현금 10억원을 우체국 택배 상자 2개에 넣어 서울 여의도의 한 물품보관업체에 맡긴 의뢰인의 정체가 사설복권 발행업자로 밝혀졌다. 경찰은 11일 물품보관업체의 디지털 잠금장치에 저장된 의뢰인의 디지털 지문정보를 본래 문양으로 재현한 다음 경찰이 보관하고 있는 지문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돈을 맡긴 사람의 신원을 김모(31)씨로 특정했다. 또 CCTV에 찍힌 의뢰인의 얼굴과 김씨의 지문을 대조한 결과 동일 인물임을 확인했다. 지난해 8월 상자를 맡기러 왔다 CCTV에 찍힌 김씨는 긴 팔 셔츠에 검은색 바지를 입었고 짧은 머리에 모자와 안경은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다. 경찰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4052052485	여야 가계부채 해법 만족스럽지 않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는 1207조원이다. 한 가구당 6453만원씩 빚더미를 지고 있다. 증가속도는 점차 가팔라진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 3년간 하루 평균 증가액은 2221억원이다. 특히 지난해 가계부채는 자고 나면 3335억원씩 불어났다. 소득보다 부채 증가속도가 훨씬 빨라지면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70%로 치솟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35%포인트 웃돈다. 전체의 15%인 158만3000가구는 연평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처분가능소득보다 많은 한계가구이다. 금리를 내려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부동산시장 거품과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5134643	아톤, 한국투자증권에 사설인증 및 모바일 OTP 공급	아톤, 증권사에 최초로 모바일 사설인증 공급 핀테크 보안 기업 아톤(대표 김종서)은 대한민국 대표 증권사 한국투자증권(대표이사 정일문)에 모바일 OTP와 사설인증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한국투자증권의 모바일 앱 'eFriend Smart' 및 '한국투자주식'에 아톤의 사설인증서와 모바일 OTP를 적용하여 고객이 모바일 비대면 계좌 개설 및 계좌이체, 주식매매 등 금융거래를 보다 안전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아톤이 한국투자증권에 공급하는 사설인증서는 고객 인증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여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추가 인증 수단...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8192042315	새정치연합 공천 혁신안, 옳은 방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어제 공천 혁신안을 발표했다.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을 평가해 하위 20%는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게 골자다. 평가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에서 맡게 된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기존 공천은 계파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당내 갈등을 일으키고 국민적 실망으로 이어졌다"며 "다음 선거만을 생각하는 정치인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타파하고 객관적 평가를 통한 '시스템 공천'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혁신위 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공천 탈락자를 가려내는 세부적 기준은 향후 논의를 거쳐 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5065467	카지노 포함 복합리조트는 세계적 추세다	복합리조트가 관광산업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호텔과 쇼핑몰 등 각종 관광콘텐츠를 갖춰 한곳에서 즐길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복합리조트를 통한 카지노 대형화에 적극 나서는 이유입니다. 제주지역은 이런 흐름과 달리 대형카지노를 금지하려다 결국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도내 카지노사업장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대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관련 조례가 사실상 부결됐습니다.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28 일 이상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 조례 개정안'을 심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6 월 임시회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2386600	日 사린가스 전용 운운, 이런 억측으로 한국 때리나	일본 공영 NHK 방송은 지난 9 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등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은 독가스인 사린가스로 전용될 우려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NHK에 "한국의 무역관리 체제가 불충분해 이대로라면 화학무기 등으로도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자가 한국에서 다른 국가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2017 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한 도발로 한반도 위기론이 고조됐을 때 '사린가스'를 언급한 것처럼, 구체적인 근거나 명확한 물증도 없이 '사린가스 전용'을 운운한 것이다. 사린가스는 1995 년 일본 옴진리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86672526	줄줄이 매각실패 정부 하는 일이 이모양인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돌연 우리금융의 매각작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5개월 전인 7월 30일 공자위가 알맹이 없는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을 발표할 때부터 이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현대건설 채권단은 현대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졸속 선정하더니 이제 이의 자격 박탈을 추진하면서 현대차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고려하고 있다. 일이 이렇게 꼬이면 현대그룹은 자격 박탈에 대해 채권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현대차는 특혜 시비에 휘말릴 공산이 커 이래저래 현대건설 매각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더불어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 민영화된 대한통운 및 대우건설이 재매각 내지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4411276	폭염에 식탁물가 비상... 대체 소비 지혜 발휘하자	최악의 폭염이 급기야 식탁물가까지 끌어올렸다. 시중에 나오는 농수산물 대부분의 품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제철 채소·과일 가격은 '금값'을 방불케 하는 현상이다. 금금치(시금치), 금수박이라는 말이 횡행한다. 기록적인 폭염에 가뭄까지 겹쳐 공급물량 자체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다.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졌고 보면 보다 치밀한 물가관리 대책이 요구된다. 역대급 폭염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악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은 충분히 예상됐다. 그럼에도 막상 물가가 급등해 가계 부담이 보통이 아니다. 더구나 밥상물가가 치솟아 서민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시중의 식료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307302127245	국회는 ‘김영란법’ 원안 살려내야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지 1년 만이다. 김영란법 제정안은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 금품수수를 형사처벌하고 부정한 청탁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와 법원 등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종사자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만든 원안보다 후퇴한 것이어서 공직부패 척결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김영란법 입법예고안은 공직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받는 경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6141489	울산의 인구 감소 문제, 산업경쟁력 강화로 돌파해야	울산의 인구 감소세가 심상찮다. 울산시에 따르면 2015 년 11 월말 120 만640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줄어들기 시작해 올들어 7 월말 현재 117 만8545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조선 등 주력산업의 저성장과 고용위기로 인한 '탈울산' 행렬이 32 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2 만1100 명이 넘는 인구가 유출됐다. 4 년6 개월 전인 2014 년 1 월(117 만9543 명) 수준으로 주저앉으면서 도시 경쟁력 저하까지 걱정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산업수도 울산이 제조업 생산(수출) 부진에다 취업자 감소-실업자 증가-인구유출-소비침체-생산부진-고용악화의 악순환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168873	찢겨진 데스노트	최민우 정치팀 차장 정의당 '데스노트'(Death Note)가 처음 회자된 건 2017년 8월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명될 때였다. 앞서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반대한 강경화·송영무·김상조 등은 그대로 임명된 반면, 정의당도 반대한 안경환·조대엽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다. 박기영 후보자에 대해 정의당이 "연구 윤리를 어겼다"며 거부하고, 사흘 뒤 박 후보자가 물러나자 "족집게 같다, 소름 끼친다"는 이들이 생겨났다. 특히 데스노트는 '셀프 후원'논란으로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낙마할 때 정점을 찍었다. 당시 고(故)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민 상식에 따랐을 뿐"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8120751	수원고법이 처음 시작하는 사법접근센터 / 참여기관의 동참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경기일보 수원고법 청사에 사법접근센터가 문을 열었다. 소송과 관련된 각종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창구다. 법원과 함께 변호사회, 법무사회, 신용회복위원회, 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공단이 참여한다. 각 기관의 소속위원들이 상주하면서 각종 법률 상담 서비스를 한다. 상담 분야는 일반 소송ㆍ등기ㆍ회생파산ㆍ가사 상속 등이다. 장애인ㆍ외국인ㆍ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이 우선이지만, 일반인에도 문이 열려 있다. 이 제도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이 있다. 법원 청사 안에서 운영된다는 점이다. 판결이 이뤄지는 법원과 공간적으로 일치한다. 적재적소의 즉시 상담 효과를 기대할 수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5465840	안전사고 빈발 부산항, 노동자 안전 뒷전인가	부산항에서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부산항운노조에 따르면 부산항에서는 올해만 소속 노동자 3 명이 숨지고 50 여 명이 이런저런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원이 아닌 터미널 운영사 협력업체 직원까지 범위를 넓히면 사망자는 4 명에 이른다. 노조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경미한 사안과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협력사 사례를 포함하면 사고 발생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일련의 비극은 사전 예방만 철저했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지난 20 일 일어났던 사망 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1739224	현재진행형 가습기 살균제 피해	2012 년 10 월 불거지기 시작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주로 어린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사용했던 가습기 살균제가 실은 '침묵의 살인자'였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숨지거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011 년부터 2017 년 12 월 말까지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를 당했다고 정부의 공식 피해신고 접수창구인 한국산업환경기술원에 신고한 사람이 총 5955 명, 이 중 사망자가 1292 명이라고 밝혔다. 환경시민센터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불러 사과하고 피해구제법이 시행된 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9409086	대구·경북 지금부터 초고령사회 대처해야	한 국가나 사회의 65 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을 고령사회, 20％ 이상을 초고령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UN이 정한 고령사회 노인인구 비율 기준이다. 이는 국가마다 노인문제 해결에 유용한 잣대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 년 현재 노인인구 비중이 7.2%로 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 그런데 올해 노인인구가 14.2％인 711 만5 천 명으로 17 년 만에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오는 2026 년 초고령사회 진입마저 목전에 두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밝힌'2017 인구주택총조사-등록센서스방식 집계 결과'대구가 마침내 '고령사회'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9567480	건강생활 실천 부족한 제주도민	제주도민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도민 10 명 중 3 명 꼴로 비만인데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걷기 등 운동은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다. 또 흡연·음주율 역시 전국 상위권으로 건강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8 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보면 자못 걱정스럽다. 지난해 제주지역 비만율은 32.6%로 나타났다. 전국 17 개 시·도 중 강원(34.3%)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데다 전국평균(30.7%)을 1.9%포인트나 상회하고 있다. 무엇보다 제주지역 비만율은 2016 년 28.2%, 2017 년 29.5%를 기록하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4232021005	졸혼	법원행정처에서 매년 발간하는 '사법연감'에는 재판과 관련된 다양한 통계가 실린다. 수많은 통계 가운데 언론이 즐겨 다루는 소재가 '이혼'이다. 2017년 이혼한 전체 부부 가운데 3만3124쌍(31.2%)이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하다 헤어진 경우(2018년 사법연감)였다. 이른바 '황혼이혼'이다. 2010년 처음 3만건을 넘어선 황혼이혼은 해마다 늘어나 2017년 3만3000건대에 진입했다. 황혼이혼은 기대수명 증가로 인한 고령화사회의 한 단면이다. 결혼 이후 부부가 함께 지내야 하는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혼에는 현실적 문제가 뒤따른다. 재산분할이나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4284802	남도일보 사설-다수 시민 뜻 존중해 2 호선 원안 건설해야	광주 도시철도 2 호선 건설과 관련해 광주광역시와 광주시의회가 보여주고 있는 자세는 마치 '(정치)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는 생각이다. 광주도시철도 2 호선은 건설 사업의 타당성과 방법을 놓고 찬반 의견이 갈려 재검토와 재추진 등이 반복됐다. 이런 과정을 거쳤기에 더 이상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중지하고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초 도시철도 2 호선 건설에 부정적이었던 윤장현 시장은 공청회 등을 통해 2 호선 건설에 찬성하는 시민들이 많자 건설을 확정지었다. 그리고 1 단계 17.06 ㎞중 운천저수지~ 월드컵경기장까지 2.89 ㎞를 임기 내 우선 착공...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8599650	브레이크 없는 가계빚, 눈덩이로 커진다	제주지역의 가계빚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옥죄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고 있지만 좀처럼 먹히지도 않는다. 가계빚이라는 시한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를 정도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빚이 지역경제의 뇌관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어 큰 일이다. 한국은행 제주지역본부가 내놓은 '최근 제주지역 금융기관 여·수신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가계빚의 취약성을 일깨우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제주지역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13 조8000 억원(전국의 1.4%)을 기록했다. 2016 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2681141	너무 부풀려진 지하수 수질 부적합판정	㈜한라산이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을 받았다는 사실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제주 지하수의 청정이미지까지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 일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한라산이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아 시설개선명령을 내렸다고 공고했다. 이 사실이 한 중앙경제지에 보도된 이후 일부 소비자들은 한라산이 축산폐수에 오염된 물을 소주 제조에 사용한 것이 아니냐며 소비를 꺼리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기우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라산은 신공장 건설 공사를 진행하던 중 소주 생산을 일시 중단하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9943	가파른 빙벽 오르고, 얼음물에 풍덩	서울 우이동의 인공 빙벽장. 동호인들이 가느다란 로프 하나에 의지한 채 아찔한 높이의 수직 얼음 벽을 오른다. 아이젠의 강철 스파이크가 얼음을 콕콕 찍을 때마다 얼음 파편이 바닥으로 떨어진다. 미끄러지길 여러 차례. 금세 가쁜 숨이 턱밑까지 차오르고 삭신이 쑤셔온다. 흠뻑 땀 흘리고 난 뒤 드디어 정상에 올랐을 때의 짜릿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빙벽등반 동호회원 김상경(45)씨는 "아이스바일(빙벽을 찍는 장비)을 얼음에 찍을 때의 타격감이 일로 쌓인 스트레스를 싹 날려준다"며 "지금은 실내 빙벽장에서 연습하지만 곧 폭포가 얼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극한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767465	매각설 도는 넥슨, 게임강국 위상 흔들릴라	숨통 터주는 조치 나오길 국내 최대 게임업체 넥슨의 매각설이 나왔다. 3 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정주 NXC 대표(51)는 자신과 부인 등이 보유한 NXC 지분 98.64% 전량을 시장에 내놓았다. NXC는 넥슨의 지주회사다. 넥슨은 NXC-넥슨재팬-넥슨코리아-계열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다. 따라서 NXC 지분을 확보하면 넥슨 계열사 전체를 지배할 수 있다. 시장은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김정주 대표는 한국 게임산업의 맏형이다. 1994 년 온라인 게임의 효시인 '바람의 나라' 개발과 함께 넥슨을 창업했다. 이후 잇단 성공작 개발, 적극적인 인수합병(M&A), 도쿄증...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5826658	민간개발 한계 드러낸 마산해양신도시	마산해양신도시의 개발이 지연된 가장 큰 이유는, 민간업체는 이윤추구가 본질이지만 행정 당국은 공영개발에 주안을 두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아파트 건설을 중심으로 주거 위주의 난개발을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문화가 숨 쉬는 관광비즈니스 단지로 조성해 도시동력원으로 활성화할 것인가 하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 자본을 투자할 민간업체 선정작업이 1, 2 차에 이어 3 차 공모에서도 불발된 것은 그 간극을 좁히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새로 취임한 허성무 시장이 '공사비검증단'을 발족시키는 한편 공론화를 통한 절차적 당위성을 강조함으로써 민간업체가 이 조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8022043005	폭스바겐, 인증취소에도 반성 모르는 부도덕 기업이었나	환경부가 2일 폭스바겐이 국내에서 판매한 32개 차종 8만3000대를 대상으로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 배출가스 성적서와 소음 성적서를 위조해 환경부 인증을 통과한 이 차량은 판매가 정지된다. 폭스바겐은 해당 차량들이 배출가스 기준과 소음 기준을 만족시켜 인증취소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지 않는 글로벌 자동차기업의 뻔뻔함이 놀랍다. 폭스바겐은 지난해 11월에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발각돼 12만6000대가 인증취소된 바 있다. 인증제도에 허점을 드러낸 환경부 역시 책임이 가볍지 않다. 폭스바겐은 한국 소비자에 대한 차별과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9517246	공정거래법 개정 기업부담 완화방안 강구해야	재계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관련해 보완책 마련을 정부에 호소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주회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에는 기업 고발 남용 방지책과 함께 중복조사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한상의가 정부의 핵심정책인 공정거래법에 대해 이례적으로 건의문까지 제출한 것은 '기업 옥죄기'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서다. 건의문대로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곳곳의 독소조항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경영 불투명성을 높일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지주회사 간접규제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723	미국은 잰걸음 한국은 제자리걸음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ES에서 무인항공기(드론) 전용 전시관이 최초로 별도 설치됐다. 6500㎡ 규모의 전시관에서는 퀄컴·에어도그 등 16개 업체가 드론과 관련 제품을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현재 드론 시장을 주도하는 미국 업체가 주를 이뤘지만 DJI, 이항(Ehang), 훕산(Hubsan) 등 중국계 기업의 약진도 돋보였다. 지난해 10월 리눅스 재단과 손잡고 '드론 코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한 인텔과 퀄컴도 제품 출시를 알리며 적극적인 모습이었다. 이와 달리 드론 전용 전시관에 참여한 한국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국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0206917	북러·북중 연쇄 정상회담, 비핵화 협력체제 구축해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그제 4 차 북한 방문은 비핵화의 동력을 살리고, 2 차 북·미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에 의견을 모으는 성과를 냈다. 북한 매체들은 어제 일제히 2 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바라는 종전선언과 미국의 비핵화 상응 조치에 대해 5 시간 30 분 동안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2 차 정상회담은 11 월 6 일 미국의 중간선거 이전이라도 회담 일정이 잡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현재 북한은 폼페이오 4 차 방북의 선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1229287	北, 개성·금강산 협상에 진정성 있는가	사설 北, 개성·금강산 협상에 진정성 있는가 북한의 대남 행보가 좌충우돌식이나 다름없다. 지난달 25~29일 서해북방한계선(NLL) 부근을 항행금지구역으로 선포하고 대포를 쏘아대더니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연내 개최'를 언급한 직후 이달 1일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열었다. 이 회담에서 통행ㆍ통관ㆍ통신 3통(通)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군사실무회담도 갖기로 하는 등 성의를 보이는가 싶더니 또다시 5~8일간 NLL 부근에서 해상사격을 실시하겠다고 한다. 종잡을 수 없는 변덕이다. 오는 8일 금강산ㆍ개성 관광 실무회담을 재개하자는 우리 측 요구에도 마찬가지다. 노동신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904715	김영남 北단장 긍정적...‘도발중단’ 카드 가져와야 의미	북한이 평창 겨울올림픽 대표 단장으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보내기로 한 것은 일단 긍정적이다. 우선 모양새가 좋다. 김 위원장은 대외적으로 북한을 대표하는 국가 수반이다. 실제 해외 정상급 인사의 방문이나 국제 무대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역할을 해왔다. 2008 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4 년 소치 동계올림픽에도 국가 수반 자격으로 참석한 바 있다. 그런 김 위원장을 대표로 내려보낸 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26 개국의 정상급 인사들과 급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그만큼 이번 대회에 북한이 성의를 보이고 있다는 의미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내려 수 없으니 북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8380406	또다시 참극 부른 대한민국의 안전불감증	고등학교 3 학년 동급생 10 명이 함께 여행을 떠났다가 강릉의 펜션에서 3 명이 숨지고 7 명은 중환자실에 눕는 비극이 발생했다. 수능시험을 마치고 친구들끼리 모처럼 마음을 모아 떠난 여행이 '이별 의식'이 돼버린 셈이다. 그동안 청소년기의 열정과 욕구를 억누른 채 오로지 대학입시에만 매달려 온 학생들이다. 그들 모두 모범생이었고 대부분 대학에 이미 합격한 상태였다고 하니, 푸른 꿈을 마음껏 펼쳐야 할 청춘들이 하룻밤 새 꺾여 버린 것이다. 이번 참사 역시 인재(人災)라는 점이 무엇보다 안타깝다.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망으로 최종 확인됐기 때문이다. "국과수가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5017967	다들 어렵다는데 ‘경기 큰 문제 없다’는 청와대와 정부	매일신문 경기 침체 징후가 하나 둘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불안감이 점차 확산하고 있다. 올 들어 국내 취업자 증가 폭이 눈에 띄게 둔화하는데다 생산·투자 지표의 부진, 경기선행지수 하락, 불안한 2 분기 성장률 전망 등 비관론이 커지고 있어서다. 여기에다 청와대와 정부, 전문가들의 경기 판단에 대한 시각차가 크게 벌어져 혼란을 키우는 모양새다. 당장 눈에 띄는 경기 부진의 조짐은 고용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4 월 취업자 증가 수는 12 만3 천 명으로 3 개월 연속 10 만 명대에 턱걸이했다. 취업자 증가 폭이 석 달 연속 둔화세를 보인 것은 지난 2008 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8457769	법 우회하는 대규모 재정사업, 강행해선 안 된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서 14 조3234 억원 규모, 13 개 재정사업이 명확한 법률 근거 없이 편성돼 논란을 빚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2 조1647 억원)과 기초연금 인상(1 조6813 억원) 등 조(兆)단위 사업에서부터 국민취업지원제(2771 억원) 형사공공변호인제(18 억원) 등 신설사업까지 내용도 각양각색이다. 재정사업 시행에는 엄정한 법적 절차와 국민적 동의가 필수적이다. 국가재정법에서 사업비 500 억원 이상, 예산지원 300 억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다. 그런데도 '한시적'임을 분명히 하고 2018 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7046834	선거구 1~2 개 축소 논란, 공룡선거구 또 만들 텐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선거제 개혁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3 가지 안을 도내에 적용할 경우 현재 5 개 시·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인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과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보다 더 큰 '매머드급 선거구'가 만들어질 수 있다. 도내 의석수가 지금의 8 석보다 감소해 지역대표성 약화가 예상된다. 농어촌지역은 비례대표 의원 수보다 지역 주민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지역구 의원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바람과는 정반대다. 공룡선거구인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지역구는 군청 소재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124629	남도일보 사설-더 많은 어르신 일자리 만들기 바란다	남도일보 사설=더 많은 어르신 일자리 만들기 바란다 광주광역시는 최근 올해 558 억3 천만 원을 들여 2 만363 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에 비해 예산은 146 억7 천500 만원, 참여자 수는 4 천464 명이 늘어난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공익활동 1 만6 천59 명, 시장형 2 천765 명, 인력파견형 1 천47 명, 올해 신설된 사회서비스형에도 492 명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주어진다. 시는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각급 학교 화장실 청소업무를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우리학교 깔끄미' 사업도 추진한다. 시교육청과 협조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1181456491	‘트럼프’는 경기 둔화의 원인 아닌 결과다	ㆍ대외경제 전문가들, 저성장 국면 이어지면서 트럼프가 등장한 것으로 분석 "'트럼프'는 경기 둔화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금융위기 이후 시작된 저성장 국면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트럼프'가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책연구소 한 관계자는 저성장의 원인으로 지목된 보호무역주의가 저성장의 결과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대외경제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의 성장을 끌어내리는 주요 요인으로 미국과 중국의 통상분쟁을 꼽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경제전문가 60명 중 48명은 내년 세계 경제의 주요 하방요인으로 무역·통상 갈등을 지목했다. 그중 7...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9751758	주 52 시간 본격화, 현장 혼선·편법 방치해선 안 된다	지난해 7 월 도입된 주 52 시간 근로제 처벌 유예 기간이 끝나 이달부터 300 인 이상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주 52 시간 근로제를 어기는 사업주는 2 년 이하 징역형 등 엄한 처벌을 받게 되지만, 계도 기간을 거치고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고 편법이 판치고 있다고 하니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본질이 훼손될까 우려스럽다. 주 52 시간 근로제 대상 기업들이 인력을 충원하지 않은 채 법에 저촉되지 않으려다 보니 편법적인 '공짜 노동'이 양산되는 사례가 부지기수라고 한다. 추가 연장 근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한 '포괄 임금제' 탓에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5618921	고용참사 처방전도 없이 혈세 퍼부으면 일자리 생기겠나	당정, 또 땜질식 소상공인 대책 / 실패한 '재정 살포' 정책 접고 / 친기업 정책으로 조속 전환해야 정부·여당이 어제 최저임금 인상으로 벼랑에 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일자리안정기금 지원액을 내년부터 5 인 미만 사업장에는 13 만원에서 15 만원으로 늘리고, 부가가치세 면제 영세자영업자 기준도 3000 만원 미만으로 높이기로 했다.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공제한도도 연간 500 만원에서 700 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2000 명에게는 최대 200 만원씩 나눠 준다. 여기에는 총 7 조원 정도의 세금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8851250	남북 경협 철저히 준비해 한반도 평화지대 공고화해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9·19 평양공동선언'은 8000 만 남북 겨레와 세계에 한반도 평화 정착의 희망을 갖게 했다. 남북 정상은 남북 경제협력의 얼개도 내놓아 공동 번영의 기대도 쌓았다. 양측은 조건이 마련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정상화하고, 서해에 경제, 동해에 관광 공동특구를 각각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동·서해안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착공식도 한다. 문 대통령의 특별수행원으로 방북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경제인들이 북한 경제의 사령탑인 리용남 북한 내각부총리와 회동을 한 것...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2867785	'4·3 의 참상' 보고도 국회는 외면할건가	반세기 가까이 도민들은 그런 시간을 보냈다. 입 밖에 뻥긋하지도, 맘놓고 털어놓지도 못했다. 너무나 참혹했기 때문이다. 국가 권력이 입을 틀어막았기 때문이다.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아예 금기시됐다. 제주4·3 의 얘기다. 제주공항 인근에서 발굴된 유해를 통해 4·3 의 참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유아까지 죽임을 당할 정도로 처참했다. 지난날 국가 권력이 제주4·3 을 왜 그토록 감추려고만 했는지 그 답을 주고 있다. 제주4·3 당시 학살돼 암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 4 구가 제주공항 주변에서 나왔다. 제주4·3 평화재단은 지난달 30 일 4·3 유해 발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1600637	탈당 선언한 손혜원의 ‘목포 투기’ 의혹, 검찰 수사로 규명해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20 일 탈당과 동시에 국회 문체위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당에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당적을 내려놓기로 했다"면서 "검찰 조사를 통해 그런 사실(투기)이 밝혀진다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17 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투기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손 의원 해명을 받아들여 해당 상임위 배제 등의 조치를 보류했다. 그럼에도 손 의원이 탈당을 전격 선언한 것은 자신의 투기 의혹이 민주당과 청와대에 대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6955080	안희정 지사직 사퇴...그 정도로 끝날 일인가	안희정 충남지사가 6 일 도지사직을 사퇴하고 일체의 정치활동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전격 밝혔다. 여성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현 정무비서 성폭행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황급히 신변 정리를 한 것이다. 재선의 안 지사는 세대와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집권 여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의 한 명이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는 문재인 후보와 막판까지 경합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추문으로 30 년 동안 쌓은 정치적 입지는 한 순간에 무너졌으며 정치생명마저 잃게 될 처지가 됐다. 신망 받던 정치인의 추락은 충격적이고 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2464770	日 정부, 이번엔 민간인 사찰 파문...사설 업체에 미군기지 반대파 감시 의뢰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 반대파의 리스트를 만들고 이들을 감시해 달라고 사설 경비업체에 이른바 '민간인 사찰'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일고 있다. 28 일 마이니치신문은 오키나와현 헤노코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의 경비를 담당하는 업체인 '라이징선시큐리티서비스'가 방위성으로부터 기지 이전 반대파 리스트를 만들어 감시하라는 의뢰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가 입수한 이 회사 현장 책임자가 자사 대표이사에게 보낸 내부 문서에 따르면 오키나와 방위국 조달부 차장은 지난 2015 년 2 월 해당 책임자에게 '반대파 리스트'를 만들어 반대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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