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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269007	법관대표회의, 판사들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길	한겨레 법원 내부에서 사법농단 판사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차경환 지원장 등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 명은 최근 "명백한 재판독립 침해 행위자에 대한 국회의 탄핵절차 개시 촉구가 필요하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탄핵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형사절차에만 의존해서는 재판독립 침해 행위에 대해 아무런 역사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며 법원의 신뢰 회복을 위해 "명백한 재판독립 침해 행위가 위헌적 행위였음을 우리 스스로 국민에게 고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농단 사건 이후 법관 사회에서 오랜만에 터져나온 양심의 목...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227206	난민 논란, 결혼·노동 이민자 혐오로 확산되면 안 돼	제주도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예멘 사람들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난민법 폐지 주장에 지지를 표명한 사람이 이미 38 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어제는 한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블로그에 오는 주말 서울광장에서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집회를 연다는 글이 올랐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이 글에도 참석하겠다거나 지지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2000 건 가까운 댓글이 붙었다는 것이다. 국민이라면 어떤 사회적 움직임에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누구나 갖는 당연한 권리다. 하지만 극단적 표현으로 난민 신청자를 포함해 국내에 있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93451318	코로나 세대의 절망, 기성 세대가 함께 풀어가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청년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으면서 고용 절벽에 내몰리고 있다.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발 충격으로 취업문이 바늘구멍처럼 좁아지면서 '코로나 세대'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절망적인 시기를 보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를 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중 40~60대는 3만2000명~14만1000명 늘어난 반면, 29세 이하는 6만3000명이 줄었다. 특히 청년 가입자는 2월만 해도 1만5000명에 달했지만 3월(-1만7000명), 4월(-4만7000명), 5월(-6만3000명) 등 석 달 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96810844	장기·분산투자 가로막는 펀드 양도세 차별	정부가 지난달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한 이후 국내 펀드 차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2022년부터 주식 투자로 얻는 소득에는 양도세 20%가 매겨진다. 다만 직접투자는 연간 2000만원이 공제한도로 그 이하 이익에는 세금을 물지 않는다. 반면 국내 주식형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는 공제 혜택이 0원이다. 단돈 1만원을 이익보더라도 2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 이는 250만원 공제한도를 둔 국외 주식·비상장 주식·채권·파생상품보다도 불리하다. 금융업계에선 제도 시행 이전에 대규모 펀드 환매가 일어나 공모펀드 고사로 이어질 것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6120734	한국 고령사회 진입, 사회 설계 바꿔야 한다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로 들어선 지 불과 17 년 만에 '고령사회'로 진입해 고령화 속도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27 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65 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2%를 기록, 지난해 공식적으로 고령사회 진입이 확정됐다. 반면 15~64 세 생산연령 인구는 지난해 처음 감소세로 돌아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사실상 인구 통계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정책 설계에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한 과제임을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한 셈이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고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4241543251	1900 고지 지켜낸 동학개미운동	ㆍ외국인이 판 주식 개인이 사들여… 10년 넘게 이어져 온 패턴 파괴 지난 1월 20일 코로나19 1번 확진자가 발생한 날 코스피지수는 2262.64였다. 그로부터 약 한 달 후인 2월 18일, 대구 신천지 신도였던 31번 환자가 확진된 날에도 2200대(2208.08)를 유지했다. 하지만 다음날부터 하락이 시작됐다. 2000 아래로 떨어진 것은 불과 열흘 만이다.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심상치 않았고 실물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경제위기가 어디까지 번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1500 아래로 급락하는 데 채 20일이 걸리지 않았다. 3월 1...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0033341	젊은 리더십 갖춘 기업들, 새로운 기업가 정신 기대한다	한국 대표기업들이 '창업 3·4 세 오너' 체제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구광모 회장을 맞은 LG의 '4 세 경영'은 이런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오너 승계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겠지만, 이들 앞에 '변혁기를 돌파할 새로운 기업가 정신 발휘'라는 막중한 과제가 던져졌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한국 대표기업들은 밖으로는 4 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하고, 안으로는 지배구조 개편, 경영 혁신, 이미지 쇄신 등 저마다의 '유산비용'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생존'과 '성장'이라는 만만치 않은 두 과제가 동시에 던져진 셈이다. 창업과정을 함께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6564620	줄 잇는 집값대책 실수요자 궁지 몰면 안돼	'8·27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가 추가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제 정부는 오는 10 월부터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를 막기 위해 1 주택자는 물론 무주택자까지도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한다고 발표했다. 자동차 할부나 마이너스통장 등 가계의 모든 부채를 합산해 대출을 규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의무화의 일환이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3 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검토해 주길 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2319759	브라질 고속鐵 수주전서도 일본에 밀리지 말라	사설 브라질 고속鐵 수주전서도 일본에 밀리지 말라 총 200억달러(23조원) 규모 브라질 고속철도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국가 간 수주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 사업을 둘러싸고 현재 한국과 일본 중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 7개국이 각축을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입찰공고를 거쳐 오는 6월쯤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6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브라질 고속철은 그 연장이 530㎞로 설계와 시공, 차량, 시스템, 운영 등을 통합수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엄청나다. 한국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 이후 최대 해외 프로젝...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7269847	태화강 국가정원은 울산 관광산업의 새로운 이정표다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으로 인한 기대감이 높다. 울산시민의 자긍심을 향상시켰을 뿐 아니라 신성장동력으로서 관광산업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대만큼 걱정도 많다. 지금의 태화강대공원은 울산시민들에겐 더없이 만족스런 공간이지만 이제 전 국민과 나누어가져야 하는 국가정원이라는 이름을 얻은 만큼 새롭게 갖추어야 할 것이 만만찮다. 국가정원 선포식이 10 월18 일로 예정돼 있다. 울산시는 그 전에 주차와 교통 문제를 완벽하게 해소하고 홍보를 극대화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주차분야, 대중교통분야, 도로분야로 나누어 묘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한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7041433	규제가 불러온 주택경기 침체 심상찮다	주택경기 침체가 가속화하고 있다. 잇따른 부동산 규제가 현실화되면서 3 분기 건축 인ㆍ허가 면적이 급감했다. 인ㆍ허가 면적은 13.2%, 착공 15.5%, 준공 7.0% 등 전 부문에서 모두 감소했다. 인ㆍ허가 면적은 수도권은 3.9% 늘었지만 지방은 25.0%나 감소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이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반면 국ㆍ공유, 법인 건축물의 인ㆍ허가 면적은 각각 8.5%, 18.4% 증가했다. 계속되는 부동산 규제 정책은 건설 관련 연관산업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정작 집값은 못 잡은 채 거래 위축, 분양 감소 등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3202104595	임금체계 개편, 노사정 합의로 해법 도출해야	고용노동부가 정년 연장에 따른 후속 대책의 하나로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내놨다. 오래 근무하면 임금이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연공급 중심체계에서 직무성격이나 능력별 생산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급 중심체계로 바꾸자는 내용이다. 이 매뉴얼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임·단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에 맞춰 하나의 전범(典範)처럼 제시했다는 점에서 노사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노동부는 이 매뉴얼에서 현재 임금체계가 60세 정년제 및 고령화 추세에 맞지 않는다며 기본 틀을 바꿔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30년 경력의 생산직 근로자 임금이 초임의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5630230	中企 기술개발 지원 나선 대학들... 강소기업 육성 기회로 삼자	지난 5 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브리핑'에서 성윤모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일본의 경제보복 이후 반도체 등 주요 산업 부품ㆍ소재의 국산화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삼성전자 등 대기업은 일본 의존 품목의 국산화와 조달 다변화를 적극 모색 중이다. 정부도 향후 5 년 내 100 대 핵심 전략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안정적 국내 공급 실현을 위한 대대적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나아가 학계에서도 카이스트(KAIST)가 일본 의존 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68706857	아동 대상 성범죄 50년형도 무겁지 않다	사설 아동 대상 성범죄 50년형도 무겁지 않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그저께 8세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모 피고인(3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한 7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도록 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명령했다.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이 있고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며 정상 참작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했다. 작년 말 '나영이'로 알려진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영구 장애를 입히고도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12년의 가벼운 형을 받은 조두순(57) 사건에 비하면 어린이 대상 성...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1048754	日 경제보복 현실화, 脫일본 전략 급하다	우려했던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이 현실화됐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 일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소재 3 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기판 제작에 쓰이는 감광제 포토레지스트, 반도체 세정용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가 그것이다. 일본 정부는 수출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대조치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4 일부터 규제에 들어간다. 경제산업성은 이번 조치가 "양국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5903594	“대북 제재는 北 비핵화 촉진”, 한·미 이견 있을 수 없다	트럼프, '先비핵화 원칙' 확인/ 북핵 폐기가 남북관계에 우선/ 제재망에 균열 생겨선 안 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다음주 초 네 번째 북한 방문에 나선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제 기자회견에서 방북 계획을 발표하고 북한 비핵화 협상을 전담하는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에 스티븐 비건 포드 부회장을 임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은 한반도 정세의 향배를 가를 중대 분수령이다. 북·미 대화의 판이 깨지느냐 마느냐를 판가름할 시금석인 것이다. 북·미 양측은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두 달이 넘도록 후속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1183321	사설(상)‘광주 軍공항’ 이전 주민홍보부터 제대로 해야	광주시가 광주 軍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방부 군공항 이전 설명 자료와 대구시 이전 지원계획안을 활용키로 했다. 답보 상태에 머물러있는 군공항 이전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 지원 대책 등을 담은 홍보 자료를 이전 대상인 전남 지역의 각 시·군에 공문 형식으로 배포해 주민 설득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군공항 이전 사업은 광주·전남 상생발전의 상징적 사업임에도 오히려 갈등만 부추기는 사업으로 전락한 느낌이다. 최근에는 유력한 이전지로 거론 되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갈등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군공항 이전이 이처럼 삐걱대는 것은 이전 대상 지역 주민에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1348584	새로운 음주문화를 만들고 있는 제2 윤창호법	음주문화의 변화는 삶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선진국일수록 폭주하는 사람이 적고 저녁 자리도 일찍 끝낸다. 영국 등 유럽은 오후 5 시면 웬만한 가게에서는 셧터 문을 내리고 퇴근해 집에서 가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밤늦도록 일하는 습관이 배 지금도 50~60 대들은 쉽게 사무실에서 자리를 뜨지 못한다. 그리고는 회사 근처에서 저녁 겸 술을 한잔 해야 직성이 풀린다. 12 시를 넘겨 퇴근했던 50~60 대의 삶은 지금도 한 구석에 DNA으로 새겨져 있다. 베이비붐 세대들은 6·25 전쟁이 끝난 후인 1955 년부터 1963 년 사이에 출생...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86565104	용산·한전 부지 개발 세계가 놀랄만큼 빨리 하라	정부가 어제 내놓은 투자 활성화 대책이 제대로 추진되면 25조원 넘는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 대책 중에는 올해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사업자 2곳을 선정하고 서울과 제주에 시내면세점 4곳을 내주는 방안도 들어 있다. 서울 용산 미군기지와 현대차그룹이 사들인 삼성동 한전 용지 개발을 포함해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이나 규제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프로젝트 4건을 조기에 가동해 16조8000억원대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주목된다. 용산기지는 3개 용지 모두 용적률 800% 이상 고밀도 개발을 원하는 국방부와 남산 조망권 확보를 위해 2개 용지에 높이 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0962395	실패한 대구 특화거리, 혈세 낭비 더는 안 된다	상권을 살리고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대구 곳곳에 만든 특화거리가 돈만 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대구시와 구·군이 2010 년부터 900 억원이나 쏟아부어 조성했거나 조성 중인 특화거리 47 곳 중 성공한 경우는 중구 방천시장 인근 김광석길 등 몇 곳에 불과하다. 상당수 특화거리는 혈세 낭비 사례로 꼽히고 있다. 특화거리 실패는 애초부터 예견됐다. 지역 특성에 맞는 콘텐츠와 철저한 수요 분석 없이 지자체마다 일단 만들고 보자는 식으로 사업을 벌였기 때문이다. 조성했거나 조성 중인 특화거리가 50 곳에 육박한다는 것부터 말이 안 된다. 어느 곳에 어떤 특화거리가 있는지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150695	권오준 시대 ‘원산지 조작’ 은폐 사건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포스코 권오준 회장의 사퇴를 두고 권력 외압을 문제 삼는 사람은 많으나 내부 부패를 지적하는 이는 적다. 권 회장이 많은 공적에도 불구하고 정권교체의 희생양이라는 식의 묘사는 절반의 진실일 뿐이다. '품질의 포스코'를 훼손하고 이를 축소·은폐하려 한 또 다른 절반도 있다. 복수의 포스코 내부 고발자들은 필자에게 '중국 GM 납품서류 조작 사건'을 제보했다. 새 지배체제가 형성되는 민감한 시기라 기사화하는 데 고민이 있었다. 그럴수록 권오준의 공과 과를 균형 있게 헤아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실로 확인된 것들만 공개한다. 2013년 8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6898558	나라 운명 걸린 비핵화, 우리의 결연한 의지 없이는 못 푼다	어제 대북특사단 김정은 면담 여야 대표, 내일 靑 안보 회동 국민 합심해 위기 극복해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대북특별사절단이 어제 방북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면담하고 만찬 회동을 했다. 특사단은 김 위원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의지가 있는지 타진했다. 정부 고위당국자의 방북은 11 년 만에 처음이다. 김 위원장과는 첫 대면이다. 특사단은 어제 회동 결과를 토대로 오늘 북한 당국자들과 실무 회담을 가진 뒤 서울로 귀환한다. 이어 미국을 방문해 방북 내용을 설명하고 대처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9667305	성남아름방송, 단순 사고 아니다	엊그제 한 지역 케이블TV가 방송사고를 냈다. 19 일 '성남 아름방송' 센터 정전으로 인해 성남시 TV와 초고속통신망, 전화 등에 장애가 발생했다. 센터 정전으로 성남 중원구, 수정구, 분당구 전체에 TV와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했다. 사고는 10 시경에 발생해 오후 늦게야 복귀됐다. 아름방송은 이날 10 시10 분쯤 송출센터 변전실 정전으로 인해 방송이 중단됐다고 공지했다.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파악 중이지만 발전 설비 문제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는 조사에 착수했으며 원인과 함께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름방송은 대표 지역 케이블 방송사업자다. 경기도 성남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9855028	태풍 ‘콩레이’에 울산도 큰 비, 피해예방 만전 기해야	제25 호 태풍 '콩레이(KONG-REY)'가 한반도 남부해안 방향으로 북상하면서 5 일과 7 일 사이 울산을 비롯한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특히 2 년 전 남부지방을 강타했던 태풍 '차바'와 비슷한 진로로 이동, 울산 앞바다를 통과하면서 울산지역에는 300~400 ㎜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된다.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입었던 울산 시민들로서는 걱정이 적지 않다. 강풍보다는 폭우 피해가 더 크고, 해안가에서는 폭풍해일까지 예상되는 가을 태풍 '콩레이'의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4 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콩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5280478	더 급격해진 인구 감소세, 현실적 해결책 절실	도내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동북지방통계청의 '2018 년 1 분기 동북지역 경제동향'에 따르면 도내 전출·전입인구는 각각 6 만5,486 명, 6 만2,534 명으로 집계됐다. 불과 1 분기 동안 2,952 명이 순유출된 것이다. 2,181 명이 빠져나간 지난해 1 분기보다 771 명이 늘어난 수치다. 접근성 확대 지역을 중심으로 유출이 두드러졌다. 서울~양양 동서고속도로 분산 효과를 얻고 있는 고성에서는 이 시기 도내 최대치인 1,121 명이 빠져나갔다. 강릉과 속초는 각각 446 명, 392 명이 타지로 거처를 옮겨 갔다. '빨대 효과'에 의한 인구 감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3211745491	‘사드 파편’ 맞은 한·중 보따리상	사드 후폭풍으로 중국이 한국 관광을 금지한 첫날 경기도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의 풍경입니다. 출국시간이 다가오면 보따리상들이 물건을 부치느라 부산했던 수하물 적재 작업장은 빈 수레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위 사진) 반면 입국하는 보따리상들은 카트마다 허용범위 내의 중국산 농산물을 싣고 입국장을 나오자마자 중간상인들에게 넘깁니다.(아래 사진) 한 달이면 25일 이상 배에서 쪽잠을 자며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약 2000명(한국인 30%, 중국인 70%)의 보따리상들은 이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한 번 왕복에 3만~4만원을 겨우 버는 이들에게 사드 논쟁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16563345	엑스포 찾은 외국 손님 땡볕에 세워둘건가	세계를 향해 첨단 기술과 시스템을 자랑하겠다며 문을 연 여수엑스포가 조직위원회의 원칙 없는 운영 때문에 관람객들에게 외면을 당할 판이다. 줄 서서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자며 80개 전시관 중 아쿠아리움 등 8개 주요 관에 도입한 사전 예약제를 조직위가 즉흥적이고 경솔하게 폐지해 버렸기 때문이다. 사흘 연휴 중 첫날인 지난 27일 일찍 예약이 끝나 허탕을 친 이들이 '떼법' 항의에 나서자 조직위가 굴복한 것이다. 후유증은 즉각 나타났다. 일부 전시관은 밀려드는 관람객 때문에 전시 프로그램을 축소했다. 최고 인기관인 아쿠아리움에서는 대기 시간만 7시간에 달해 관람객을 지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58446462	경제, 1분기 성적만 보고 낙관말라	지난 1분기 몇몇 간판기업 실적만 보면 지금이 정말 위기인가 의문을 갖게 된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작년 4분기 7400억원 적자(연결 기준)에서 1분기 만에 곧바로 4700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LG전자도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내놓았다. 삼성과 LG 휴대폰은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한다. KTF는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냈다. 중국 내수 부양에 힘입은 석유화학업체들 실적도 좋다. 국내총생산(GDP)의 추락도 일단 멎었다. 작년 4분기에 전기 대비 5.1% 감소했던 GDP는 1분기에는 0.1%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 GDP 성장률(-4.3%)은 외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376957	월드컵 대표팀에 비난·악플보다 응원을 보내자	2018 러시아월드컵에서 2 연패 한 한국 대표팀에게 비난과 악플이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까지 장현수ㆍ김민우 선수와 신태용 감독에 대한 도 넘은 비난과 조롱의 글들이 도배돼 있다. 말도 안 되는 억측성 청원도 넘친다. 한국과 멕시코의 조별 리그 2 차전이 치러진 지난 24 일 새벽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국대표팀 수비수 장현수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경기 중 장현수가 태클을 시도하다 공이 손에 닿자 주심이 페널티킥을 선언했고, 결국 실점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경기가 끝난 후에도 '장현수를 국외 추방하라' '장현수의 문신한 팔을 제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0890785	유치원 회계 정상화는 당연한 요구다	사설 어린이집도 마찬가지 사립유치원의 회계비리 의혹이 일파만파다. 15 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당국이 사립유치원 비리를 감사한 뒤 제도개선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주 유치원 비리를 공개한 당사자다. 같은 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 "국민 상식에 맞서는 일"이라며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무상보육 범위가 넓어지면서 정부 지원금, 곧 세금이 유치원에 많이 풀렸다. 사립유치원이 이 돈을 제대로 쓰는지 짚어볼 때가 됐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임자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6786324	광주형 일자리 꼭 성사시켜 고용난 숨통 틔워야	난항을 거듭하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 협상이 막판 타결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시는 그제 현대자동차와 '광주 완성차 공장 설립 협약안'에 잠정 합의한 데 이어 어제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이를 채택했다.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전남본부장이 협약안 제1 조 2 항에 '임단협 5 년 유예조항'이 포함되자 강력 반발했지만, 문제의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조정안을 마련해 현대차와 재협상에 나서는 조건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오늘 현대차와 최종 협상을 거쳐 투자협약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엔 현대차가 투자 타당성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565067	혁신성장 앞세운 대통령 신년회견, 성과로 이어지길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회견 키워드는 경제였다. 신년 회견문의 절반 이상이 경제에 대한 메시지로 채워졌다. 올해 국정 운영 목표가 경제인 것이다. 여기에는 문 대통령의 엄중한 현실 인식이 담겨 있다고 봐야 한다. 고용·분배지표의 악화 등 우리 경제를 우려하는 지적이 많은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지면 집권 중반기의 국정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적절한 현실 인식으로 여겨진다. 실제 경제 분야 부진이 지난 연말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 하락세의 원인이 된 측면이 있다. 문 대통령은 신년 회견을 통해 어려운 경...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4989357	엄중한 상황 반영한 ‘판사탄핵’...정치쟁점화 경계해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국회 탄핵 촉구를 19 일 결의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당시 불거졌던 사법농단 의혹이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로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함께 채택한 결의문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적시했다. 판사가 동료 판사의 파면을 요청한 것은 사법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그만큼 사법농단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판사의 탄핵은 국회의원 3 분의 1 이 동의하면 소추안이 상정되고,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실제 이번 판사들의 결의가 국회 탄핵절차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판사회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2969388	대전월드컵구장, 수익사업 적극 나서라	월드컵경기장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린 '2002 년 한·일월드컵'을 기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축구 전용구장이다. 이중 대전월드컵경기장은 당시 한국과 이탈리아 간 16 강전이 펼쳐진 곳으로 역전승을 거둔 극적인 경기로 지금도 그때의 환희와 감동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우리 축구사의 명소다. 현재는 2 부 리그로 추락한 대전 시티즌 홈구장으로 사용 중이지만, 활용도면에서는 국내 다른 월드컵경기장과 비교조차 옹색한 실정이다. 대전월드컵구장은 여타 구장이 월드컵 개최 이후 경기장을 활용한 수익사업 등으로 활로를 모색한 것과 대조를 보이며, 규제 타령으로 안일하게 운영해왔다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9742436	포항 촉발지진 초당적으로 후속대책 세우라	포항 지진 원인에 대한 정부조사단의 발표 이후 중앙정계와 지역 정가에서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지역 민심을 달래고 배상 방안을 찾는 등 대책 마련에 골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쟁을 벌이고 있다. 국가 재난 상황에서 당리당략을 따질 때가 아니다. 여야가 포항 지역 경제 안정과 지진 피해 국가 배상 등에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미 지난달 24 일과 25 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과 포항북지역위원회가 잇따라 자유한국당의 선 사과와 책임규명, 지진복구에 협력하라는 성명서를 내는 등 한바탕 결전을 벌인 바 있다. 여기에다 이번에는 포항 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4477093	‘삼바’ 고의 분식 결론, 윤리경영 강화의 계기 삼아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14 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2015 년 회계기준 변경이 고의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결론짓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 억원 부과,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삼바 주식은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심사를 마칠 때까지 최장 35 일간 거래가 정지된다. 하지만 소액주주가 8 만명을 넘고 대우조선해양이 대규모 분식회계 혐의에도 거래 정지에 그쳤던 만큼 상장 폐지로 가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증선위의 최종 결론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고의 분식 정황이 담긴 삼바 내부 문건을 폭로하면서 어느 정도 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8072118275	‘표절 의혹’ 정진엽 내정자, 복지장관 자격 없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정 내정자가 서울대 의대 교수 재직 중 '대한정형외과학회지'에 제출한 논문 3편이 제자들의 학위논문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특히 2007년 논문 '경직성 양측마비에서의 양측 대퇴골 감염 절골술'은 2005년 발표된 제자의 석사논문과 유사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향신문이 표절 검색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두 논문의 표절률은 최대 74%다. 정 내정자는 논문 3편을 자신의 이름으로 학회지에 게재하면서 제자 이름을 공저자로 등록하지도 않았다. 학계에서 제자의 논문을 지도한 교수가 이를 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9072642	사설(하) 엄벌청원 이어지는 ‘또래 폭행 살인’ 한 10 대들	또래를 수개월간 폭행해 숨지게 한 10 대들을 "엄벌에 처하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지난 11 일 또래 친구(18)를 폭행해 숨지게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또래 친구를 장난감 다루듯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한 인면 수심의 행동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분노가 일었다. 엄벌에 처해달라는 국민청원 숫자는 1 만여명을 넘었다. 우리 사회에서 10 대들 폭행이 문제가 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하지만 소년법 적용을 받는 관계로 죄질에 비해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받아왔다. 그러다보니 이번 10 대들 처럼 잔혹한 범행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1744072	산업지표 반짝 개선, 여전히 거리 먼 경기 반등	8 월 국내 산업 생산과 투자·소비가 전월보다 모두 늘었다. 이들 3 대 실물지표가 동반 상승한 것은 3 월에 이어 5 개월 만이다. 통계청이 30 일 발표한 '8 월 산업활동 동향'에서 전산업 생산지수는 7 월 대비 0.5% 증가한 108.6(계절조정)을 기록했다. 5 월과 6 월 각각 0.2%, 0.7% 감소했으나, 7 월 1.5% 반등한 뒤 오름세를 이어갔다. 광공업 생산이 자동차, 고무·플라스틱을 중심으로 1.4% 줄었으나, 도소매, 금융, 숙박·음식업 등 서비스생산이 1.2% 늘어 전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소비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이 3.9% 증가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316251	北, 장사정포 후방 배치로 화답해야	종전선언 전 긴장완화 먼저 남북 군사당국이 군사분계선(MDL)에 배치된 북한의 장사정포를 후방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17 일 정부 고위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 14 일 판문점에서 열린 '제8 차 장성급군사회담'에서 이 문제가 회담 의제로 올랐다. 성사만 된다면 종전선언 이상으로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의 성의 있는 호응을 당부한다. 북한 장사정포는 그간 우리 입장에선 핵과 미사일에 이은 3 대 위협 전력으로 꼽혀왔다. 북한군이 MDL 인근에 배치한 1000 여문의 각종 포 가운데 인구밀집지역인 수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0476721	기독교계가 난민 돌보는 데 앞장서야	제주도에 입국한 500 여명의 예멘 난민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내전을 피해 말레이시아로 탈출했다가 비자 없이 한 달 동안 체류가 가능한 제주까지 직항 노선을 타고 왔다. 이들에 대한 난민 허용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0 만명을 넘어섰다. 우리나라가 난민을 받아줄 형편이 안 된다거나 테러리스트들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반대 이유다. 그러나 난민은 기본적으로 인도주의적인 문제다. 일단 돌보아줘야 한다. 법률적인 심사는 그 다음 문제다. 무조건 외면하거나 배척하면 이들은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다. 이들을 돌보는데 기독교계부터 앞장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2211657241	경제고통지수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을 수치화한 지표다.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합한 뒤 여기에서 국민소득 증가율을 빼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지수가 높을수록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고통지수와 공식 지표의 차이가 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달 초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조사한 체감 경제고통지수는 23.7포인트로, 정부 공식 지표에 따른 고통지수(2.0포인트)의 약 12배에 달했다.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의 체감 지표가 공식 지표보다 크고 체감 경제성장률은 공식 지표보다 작은 탓이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3131512351	재택근무·유연근무 잘하는 법	ㆍ자유롭게 근무시간·장소 선택… 리모트 워크도 연습 필요 "출·퇴근을 준비하고 차로 이동하는 데 하루 1시간 이상을 씁니다. 지금은 재택근무로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바로 일할 수 있으며, 남는 시간에는 운동을 할 수 있어 좋습니다. 다만 업무 공간과 휴식 공간이 한곳에 있다보니 집중도가 떨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SK이노베이션 직원 ㄱ씨) "출근할 때 늘 지하철에서 낀 채로 다녔고, 회사 엘리베이터도 몇 대 걸러야 탈 수 있었는데 이젠 집에서 일어나 PC만 켜면 근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자료를 쓸 땐 오히려 근무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1741760	하나금융 회장 선출, 금감원 검사 뒤로 연기해야	한겨레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2017 년 6 월20 일 인천시 서구 하나금융그룹 통합데이터센터에서 열린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차기 회장 선출 절차를 두고 금융당국과 하나금융지주의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권인원 부원장이 12 일 하나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간담회에 참석해 "현재 부당대출 의혹 등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인 만큼 회추위 일정을 3 주 정도 미뤄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15 일 공문을 보내 재차 요청했다. 그러나 회추위는 15 일 7 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면접을 강행했고 22 일께 최종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하나금융은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5281414	'엘리엇 방지법'과 소액주주권 강화, 적당한 타협 안 된다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 여당이 소액주주권 강화 취지를 내세워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기업 경영권 방어장치를 담은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다. 여당은 다중대표소송제(모회사 주주가 불법 행위를 한 자회사 임원에게 소송할 수 있게 한 것)와 집중투표제(주주가 선임이사수만큼 투표권을 갖고, 특정인에게 몰표를 줄 수 있는 것) 의무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윤 의원의 상법개정안(일명 '엘리엇방지법')엔 차등의결권과 포이즌필(적대적 M&A가 발생했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 회사 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0905	6·4 지방선거 7大 관전포인트 - 1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3角 쟁투	서울시장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최대 30명에 이르는 국무위원과 함께 배석한다. 대한민국 수도 수장으로서의 높은 정치적 위상을 상징하며, 흔히 서울시장 선거를 '소통령 선거'라고 부르는 이유 중 하나다. 서울시장 선거는 박원순이라는 불변의 항수가 오래전부터 자리 잡은 가운데, 새누리당 후보의 결정 과정이 중요한 변수로 부각된 상황이다. 2월 15일 현재 정 의원과 김 전 총리의 동반 출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주변에서는 "사실상 출마 결심을 굳힌 상태"라는 전언이 나오지만 아직 귀추를 알 수 없다. 2월 13일 김성태 새누리당 서울시지부장의 다소 신경...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5241650141	혈액순환을 돕는 모란의 뿌리껍질	'쓰잘데기 없이 또 김지미가 와부렸어 형님 가지셩/ 육목단 열끝을 삼촌은 늘 김지미라 불렀다/ 어느 날 궁금해서 물었더니/ 예쁘면 뭐하냐 그림의 떡인데 써먹을 데가 없는걸/ 당대 최고의 여배우가 화투판에서 육목단 열끝이 된 사연인지라.' 박제영의 시 <모란>의 도입부다. 시인도 어려서부터 화투를 즐겨 친 모양이다. 나도 그랬다. 초등학교 때 이미 외할머니께 민화투를 배웠고, 아버지께 고스톱을 배웠다. 그렇게 조기교육을 받아놓고도 여태 유월이 장미인 줄 오해하다가, 이번에 글을 쓰기 위해 자료를 모으면서야 알게 되었다. 유월은 모란임을. 모란을 한자로는 '수컷 모(牡)...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0130106	사설 스포츠클럽 운행차량 어린이 통학버스 사각지대	13 세 미만 어린이를 태우고 다니지만 안전조치 의무가 없는 스포츠클럽 '노란색 차량' 관리 대책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지방자치단체·교육청은 '도로교통법' 사각지대에 있는 스포츠클럽 운행차량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15 일 인천시 어린이 축구클럽차가 다른 차와 충돌하면서 클럽차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 2 명이 사망하고 6 명이 다쳤다. '송도 축구클럽 노란차 피해 부모 일동'은 지난달 23 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축구클럽에 축구 한다고 차량에 태워 보낸 아이가 돌아오지 않습니다"라는 청원 글을 올렸다. 이 청원에 30 일 동안 21 만 30...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2793167	‘대전 어린이재활병원’ 남은 과제	대전에 '공공 어린이재활병원'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들어선다. 건립운동을 시작한 지 5 년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26 일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의 지자체로 대전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전 서구 관저동 인근에 재활의학과 등 진료과에 60 병상 규모의 병원을 2020 년 말까지 짓기로 했다. 대전과 경합해 탈락한 경남권과 전남권에도 사업을 추진할 지자체를 추후 공모해 선정할 계획이다.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남겨진 과제도 적지 않다. 이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과정 대전에 건립할 것을 공약하고 국정과제에 포함돼 급물살을 타는 듯했지만 전국 공모로 바뀌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3232051085	열린 사회 위협하는 IS의 브뤼셀 테러	벨기에 수도 브뤼셀의 공항과 지하철역에서 지난 22일 동시다발 테러가 발생해 최소 34명이 숨졌다. 무방비 상태의 민간인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인류에 대한 야만적 테러다. 브뤼셀에 유럽연합 본부가 있다는 점에서 테러세력은 벨기에뿐 아니라 유럽 전체에 대한 테러란 상징적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테러 배후에는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11월 130명이 희생된 파리 테러에 이어 4개월 만에 대형 테러가 발생한 것이다. 유럽에서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흘러드는 난민에 대한 증오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54478106	공기업 대책 알맹이가 빠졌다고 지적하는 이유	정부가 어제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핵심은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집중 관리, 과도한 임원 보수 삭감, 복리후생 정보 공개 확대다.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 이하로 관리하고 부채규모가 큰 토지주택공사, 한전 등 12곳을 중점 관리한다. 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은 문책하고 성과급도 깎는다. 마사회, 지역난방공사 등 방만 경영이 두드러진 20개 기관도 집중 관리대상이다. 일 못하는 기관장 성과급을 삭감하고 고용세습, 학자금 등 과도한 복지혜택을 바로잡는 작업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공기업이 바뀔 것 같으면 역대 정부도 실패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5161028341	비정규직·재벌개혁 ‘못다한 과제’	ㆍ참여정부서 추진하다 실패한 한국 경제의 병폐 최우선 해결해야 비정규직과 재벌개혁.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과거 참여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이다. 두 문제는 참여정부의 실패 이후 보수정권 9년을 거치며 상황이 더 악화됐다는 공통점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문 대통령의 경제공약 최상단에 비정규직 문제 완화와 재벌개혁이 위치한 이유다. 비정규직과 재벌개혁 문제는 현재 한국 경제가 처한 저성장, 양극화 등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점에서도 문 대통령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비정규직 얼마나 감축될까 참여정부가 처음부터 비정규직 양산을 목적...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1065302	윤창호법 비웃듯 급증하는 연말 음주 운전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 1 년을 맞이했지만 광주지역에서 수천명의 음주단속자가 적발돼 법안 마련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 월부터 지난 10 일까지 광주시에서는 정지 1 천435 건, 취소 2 천407 건등 모두 3 천955 건의 음주운전이 단속됐다. 이는 '윤창호법' 시행 이전 같은 기간 5 천487 건보다는 27.9% 정도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음주 운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해는 음주 운전을 우리 사회서 몰아내기 위한 뜻깊은 한해였다. 혈중 알콜 농도 0.03%로 소주 한잔만 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9111711341	(15) 서양인이 진작 왔다면 근대화도 빨라졌을까	일본처럼 서양과의 만남이 좋은 결과를 불러온 것은 아주 예외적인 일이다. 일본이나 중국보다도 일찍 유럽과 만났던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은 모두 식민지로 전락하여 가혹한 수탈을 감내해야 했다. 네덜란드 덴하그(헤이그)의 국립문서보관소에는 네덜란드 동인도회사(VOC)의 각종 문서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어서 해양 강국으로 큰 부를 쌓아올렸던 네덜란드의 호시절을 엿볼 수 있다. 17∼18세기의 항해용 해도들 가운데 대부분은 인도양을 그리고 있다. 북서유럽에서 남아프리카를 거쳐 인도양에 이르는 항로에 대한 정보가 네덜란드 무역활동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쉬움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407759026	대통령 측근 편법 월급 지적한 감사원 할 일 했다	감사원이 청와대를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공표된 내용이 놀랍다.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위원장과 일자리위원회의 부위원장 등에게 자문료 등 사례금을 월급처럼 매달 고정급으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예산·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 사례금은 회의 참석이나 별도 용역을 제공했을 때에만 지급하게 되어 있다. 고정급을 받은 인사들이 대통령 측근이어서 정치적 배려로 오해받을 여지가 크다. 감사원이 적발한 것은 이뿐이 아니다. 대통령실에서 어린이날 기념영상을 제작하면서 국가계약법에 정해진 절차를 건너뛰어 용역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고 사후 계약...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7144417	한·일 외교장관 담판 ‘빈손’,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일 외교장관의 베이징 담판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어제 회담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등 현안을 논의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담판 실패는 예견된 일이었다. 고노 외무상은 그제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한국 측이 대응해야 관계개선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했다. 회담이 열리기도 전에 김을 뺀 것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피해자와 양국 국민의 공감대가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기업이 기금을 조성하는 '1+1'안 이외에도 여러 방안을 테이블 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7347718	노동 2 대 지침, 과장·왜곡 안되도록 정확히 알려야	고용노동부가 22 일 발표한 '근로계약해지'와 '취업규칙변경' 등 2 대 지침을 놓고 노사정이 엇갈린 해석으로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원 판결을 정리한 수준에 불과하다면서도 인사관리에 새로운 규제가 돼선 안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노동계는 '쉬운 해고·쉬운 임금 삭감'을 위한 지침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미 노사정대타협 파기를 선언했고 민주노총은 25 일부터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하는데 걱정스럽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5 일 전국기관장회의를 열어 2 대 지침을 안착시키는 활동을 당부할 것이라는데 무엇보다 지침 내용이 왜곡·과장되지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1091038501	장기기증 줄고, 그마저 철회까지	ㆍ이식 대기자는 평균 3년 이상 기다려… 시신 예우 소홀 사례로 번복 증가 2016년 한 해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는 3만192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가 통계를 잡기 시작한 2000년 5343명에 비해 6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사람의 수는 매년 늘고 있다. 의학기술 발달로 과거에는 이식수술이 불가능했거나 이식을 받아도 살기 힘들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식만 받으면 살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이다. 뇌사자로부터 이식받은 신장이나 췌장과 같은 장기는 한 번 이식 받으면 11년까지 생존할 확률이 각각 85.79...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7462397	정부, 일본에 강온 전략 구사로 국익 챙기기 빈틈없도록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정부가 잇따라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국내외의 예상을 깨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전격적으로 선언한 데 이어 사흘 만인 25 일 그동안 미뤄 왔던 독도 방어 훈련에도 돌입했다.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7600t급)을 비롯하여 최정예로 꼽히는 제7 기동전단 전력과 육군 특전사가 투입되는 등 예년보다 배나 규모를 키웠다. 오는 28 일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앞두고 '대일 강경 시그널'을 잇따라 발신함으로써 한·일 갈등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정부는 이번에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로 한·일 간 안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8205434	공공의료서비스 강화하는 섬 원격진료	의료 취약지대인 서해 섬 지역의 원격 화상진료가 확대 시행된다. 인천시는 정보통신과 보건의료 기술을 접목해 소연평·서포·울도·소이작 등에 있는 보건진료소에 화상진료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섬 지역 화상진료실을 만든 지 10 년만에 이번 4 곳을 포함 총 11 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우선 간단한 진료와 약 처방 등에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의사가 배치되는 보건소와는 달리 보건진료소는 간호사만 상주함에 따라 공공 의료서비스 영역에서 소외되어 왔다. 원격의료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어촌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밀착형 서비스가 현실화되는 셈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2678391	추 법무장관 후보, 국민 위한 법무·검찰 개혁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열렸다. 예상대로 청문회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물론 당 대표 시절의 선거개입 의혹과 출판비 횡령 의혹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있었다. 검찰개혁의 구원투수를 자처했던 추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 구현도 약속했다. 추 후보자는 '비대한 검찰권력의 분산'을 검찰개혁의 화두로 던졌고 △적절한 검찰권 행사 △인권옹호적 관점에서의 조직 문화 변화 △조직 내부의 견제 △기소권 독점에 대한 국민적 참여 유도 등의 개혁 청사진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89470746	속속 드러나는 부적절한 매몰지 숨길 일 아니다	정부가 어제 '가축 매몰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가축 매몰지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매몰지 주변을 첨단 정보기술(IT) 장비로 24시간 감시하며 침출수 유출 등에 즉각 대응하는 '토양오염 경보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한다. 또 '매몰지 관리 실명제'를 도입하고 대규모 매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행정에 국민은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부실한 매몰이나 부적절한 입지 선정에 따른 침출수 유출 등이 초래할 환경오염을 사전에 염려했더라면 이런 후진국식 소동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소 15만마리, 돼지 3...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5201116271	대중음악계의 값진 유산 넥스트 2집	5월 신해철의 데뷔 30주년 기념 앨범 <고스트 터치> 출시가 완료됐다. 앨범에는 1988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그대에게'를 비롯해 팬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열두 곡이 담겼다. 총 열다섯 곡이 수록돼 있지만 이 중 셋은 서주로서 분위기를 예열하거나 연주곡으로 반복돼 여운을 증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기존에 나온 작품들로 구성돼 있긴 해도 연주를 새로 입힌 덕에 노래들은 신선함을 나타낸다. 많은 팬이 <고스트 터치>를 반겼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아쉬움을 느낄 이도 적잖을 듯하다. 넥스트의 2집 <리턴 오브 넥스트 파트 원: 더 비잉> 수록곡은 하나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02548169	군의료체계 개선, 병영문화도 함께 바꿔라	국방부가 '군 의료체계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중이염 증세로 진료를 요구했다 거절당한 훈련병이 자살하고, 4월에는 또 다른 훈련병이 야간 행군 뒤 뇌수막염 증세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국방부가 서둘러 계획을 수립했다. 군(軍)은 향후 5년간 4800억원을 들여 장기 군의관 등 의료인력 1600여 명을 확보하고, 훈련소에 입소하는 모든 신병에게 입소 즉시 뇌수막염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한다. 조기 진단과 신속한 이송을 위해 현재 대대→연대→사단 3단계로 돼 있는 진료체계를 대대ㆍ연대→사단 2단계로 바꾼다. 또 의료 수요가 집중되는 수도병원과 전방 병원을 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3864282	청와대ㆍ정부 정책 엇박자에 연기된 삼성 투자계획 발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 일 삼성전자 평택사업장을 방문해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부총리는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고 발전시키는데 (삼성의) 주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혁신성장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김 부총리의 삼성 방문은 지난해 6 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앞서 김 부총리는 LG 현대차 SK 신세계 등을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대기업들은 수십조 원의 투자 및 고용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삼성은 이날 투자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다. 기재부는 당초 이날 행사 직후 삼성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AI(인공지능) 등 100 조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7012024025	‘초유의 100% 배상’ 라임무역펀드, 금융당국은 뭐했나	금융감독원이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1611억원 전액을 투자자에게 반환하라고 1일 결정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라고 결론내린 데 따른 조치로, 전액반환 결정은 처음 있는 일이다. 금감원 결정은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서 운용사뿐 아니라 판매사의 책임을 엄하게 물은 것으로 의미가 작지 않다. 분조위 발표를 보면, 무역펀드 판매과정은 잘 짜여진 금융사기를 연상케 한다. 무역금융펀드는 라임이 총수익스와프(TRS·투자금의 일정 배수를 빌려 운용규모를 확대하는) 계약을 이용,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2436036	규제자유특구도 수도권은 해당 없다니	인천일보 정부가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시행하면서 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또 제외시켰다고 한다. 이번에도 국가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삼았다. 겹겹의 규제가 경제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규제혁신'은 그간 구호만 요란했을 뿐 한국의 관료주의는 번번이 시늉에만 그쳐왔다. 그런데도 모처럼 새로운 규제혁신을 시행하면서 정작 수도권은 그냥 묶어 두겠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중소기업벤처기업부는 최근 부산·대구·세종시 등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지자체 10 곳을 '규제자유특구' 협의대상으로 선정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정부가 신성장 산업의 육성을 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1361978	예멘인 심사 계기로 난민정책 새틀 짜야	제주도에 머물고 있는 예멘인들의 난민 문제가 일단락됐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7 일 2 차 심사 결과 예멘인 난민 신청자 458 명 중 339 명에게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또 34 명은 불인정, 85 명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류했다. 지난달 14 일 1 차 심사의 23 명까지 모두 362 명이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았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으면 1 년간 국내에 머물 수 있고, 제주도 출도 제한 조치도 풀린다. 두차례의 심사에서 난민 인정은 한명도 없었다. 이번 예멘인들의 난민 심사에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과 경유한 제3 국...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8506383	현대중공업 파격적 협상안 제시, 노조의 화답이 필요하다	울산지역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노사협상 타결 소식이 조만간 전해질지 관심이다. 회사측이 20 일 28 차 교섭에서 '파격적'인 제시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노조측은 일단 '속빈 강정'이라며 불만을 표시했지만 투쟁을 이어가긴 쉽지 않아 보인다. 3 년연속 연내 협상에 실패한 탓에 더 이상 조합원들의 투쟁동력을 끌어내기가 힘든데다 울산시민들의 피로도도 높아져 여론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회사측의 제시안이 조합원들의 공감대를 얻어낼만큼 설득력이 높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이다. 회사측 제시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고용불안 해소'다. 회사측은 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687333	김해신공항 합의 깨고 갈등 조장하는 지자체장들, 볼썽사납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3 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해신공항 백지화 요구와 함께 가덕도 신공항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10 년간 지속돼 오다 잠잠해진 동남권 신공항 갈등에 다시 불을 붙이는, 부적절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오 시장은 지난해 6 월 지방선거 직후에도 같은 소신을 밝혔다가 대구ㆍ경북 지역의 반발을 샀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산 울산 경남 등 동남권 지방자치단체장과 시민단체들이 동시에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부ㆍ울ㆍ경 지자체장들은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재검토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고, 시민단체들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2523243	과도한 수산물 유통비용, 개선책 서둘라	제주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 유통 비용이 전체 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가 갈치와 참조기, 방어, 광어, 소라 등 5 개 수산물에 대한 생산량과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생산자들의 가져가는 몫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생산에서 최종 소비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그만큼 유통 비용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가 '2019 수산물 유통 관측조사' 결과 제주산 수산물의 생산과 유통까지의 각 단계별 가격 및 생산원가가 드러났습니다. 제주산 갈치와 참조기의 경우 최종 소비까지 4~5 단계를 거치는 구조입니다. 방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871	與野 초선의원들이 본 19대 국회의 진풍경	오는 5월이면 임기 4년의 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뒤로한 채 문을 닫는다. 대학으로 따지면 어제 갓 입학한 신입생들이 졸업을 앞둔 것이다. 2013년, 설레는 마음으로 국회에 들어왔던 초선 의원들의 마음에 4년의 의정활동 기간은 어떻게 아로새겨져 있을까? 1월 어느 날 저녁, 여야를 대표해 이자스민(새누리당)·도종환(더불어민주당) 두 국회의원이 삼겹살과 소주잔을 놓고 여의도 정치에 대해 솔직·담백한 대화를 나눴다. 두 사람을 한 자리에 부를 수 있을까 걱정부터 됐다. 한 사람은 20년 전 한국에 귀화한 방송인이자 영화 에 출연해 잘 알려진 필리핀 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697741	영혼 없는 관료	고정애 중앙SUNDAY 정치에디터 이 글은 먼 나라, 그러니까 영국의 고위 관료 얘기다. 제러미 헤이우드 경, 그의 이름이다. 2012년 봄 행동경제학을 원용할 정부기구를 만들지 논의하는 일종의 차관회의가 열렸다. 관료 최고위직인 '내각 사무총장', 바로 그가 소집한 회의였다. 당시 배석자는 그에 대해 이렇게 기술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오른팔이다. 토니 블레어 총리 때부터 중용된 궁극의 정책통(policy wonk)이다. 디테일과 전략에 통달해 총리들에겐 필수적 인물이다." 실제로 노동당 출신인 블레어와 고든 브라운, 13년 만에 집권한 보수당의 캐머런과 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5141355441	부르키나파소의 젊은 ‘춤꾼’ 사누 “춤으로 사회현실 표현하고 싶어”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백과'에서는 만딩고(Mandingo)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말리 왕국을 건설한 사람들의 후손. 서아프리카에 살고 있으며, 만데어(語)를 사용한다. 또 하나, 만딩고는 서아프리카 만뎅 민족의 춤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무용수 엠마누엘 미가엘 사누(Emmanuel Migaelle Sanou·38)가 추는 춤의 뿌리도 '만딩고'이다.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의 젊은 '춤꾼' 사누는 2012년 한국에 왔다. 그가 서게 된 첫 무대는 경기 포천 아프리카 예술 박물관. 하지만 불행히도 포천 아프리카 예술박물관은 좋은 일자리가 아니었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7034	비대면 원격진료-데이터 확보 요구 커져	다방면에서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줄 인공지능(AI)이지만 풀어야 할 과제는 만만찮다. 까다로운 규제 문제가 대표적이다. 예컨대 현재 의료 분야에서는 AI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난치병도 극복될 날이 머지않았다는 기대감이 커졌다. 미국 기업 IBM이 만든 의료용 AI '왓슨' 등이 전 세계 진료 현장에서 구성원의 하나로 활약하는 일도 낯설지 않게 됐다. 의료용 AI 도입에 적극적인 나라 중 하나가 중국이다. 중국의 일부 병원 무인 진료실에서는 환자가 혈압과 체온을 재고 AI 의사에게 증상을 말하면 이를 토대로 멀리 떨어진 곳 의사가 약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0115786	돼지열병 첫 발생... 당국은 초기 방역에 총력 기울여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처음 발생해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어제 "경기도 파주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양성 확진됐다"며 "농장 돼지 3950 두 살처분과 전국에 가축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했다. 경기도 이외 지역으로의 돼지 반출도 일주일간 금지된다. 농식품부는 ASF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ASF는 고열과 출혈성 설사 등이 주 증상이다. 백신이나 치료약이 없어 방역책은 도살처분뿐이다. 폐사율이 최대 100%에 달해 '돼지 흑사병'으로 불린다. 전국에서 사육되는 돼지 1200 만마리가 모두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3141753151	탄기국 여왕	아주 먼 옛날 이상한 곳에 탄기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신하 여왕 폐하! 아무 걱정 마십시오. 여왕 그래도 만약 헌재에서 인용 결정을 내리면 어떻게 하죠? 신하 그럴 일이 전혀 없습니다. 여왕 그렇겠죠? 신하 바깥을 보십시오. 500만명의 탄기국 백성들이 와 있습니다. 여왕 500만명은 안 돼 보이는데. 신하 심지어 목숨을 내놓겠다는 충신도 있사옵니다. 여왕 그렇다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신하 누구 좋으라고 그런 선택을 하겠습니까? 말이 그렇다는 거지요. 여왕 그나저나 왕자와 친박 공신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네. 신하 곧 나타날 것입니다. 여왕 어, 헌재 쪽에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12242036595	정당 후원회 부활, 정치발전의 계기 돼야	헌법재판소가 정당 후원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6조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2017년 6월30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토록 한 만큼, 2017년 12월 대통령선거 때부터는 정당 후원회가 부활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결정은 정당 간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정치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정경유착·금권정치의 폐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보완책도 강구해야 한다. 헌재는 "정당이 당원이나 후원자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것은 정당의 조직과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필수적 요소이자, 정당활동의 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279245	새해에는 꼭 ⑤ 투자절벽 넘게 기업 氣부터 살려라	새해 한국 경제를 내다보는 마음이 무겁고 우울하다.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와 선행지수는 6 개월째 동반 하락하고 있다. 경제가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업들은 미·중 무역갈등, 보호무역주의 확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사면초가에 몰려 있다. 이달 중순 매일경제가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중견·중소기업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절반이 "살아남는 게 내년 목표"라고 대답할 정도다. 이처럼 얼어붙고 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기업과 기업인의 투자 의욕부터 되살려야 한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1337097	조국 장관 직무와 배우자 수사 `이해충돌` 우려한 권익위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 수행과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수사가 이해충돌에 해당될 수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 공직사회 부패 방지의 주무부처인 권익위가 이 같은 우려를 표명한 것은 그만큼 조 장관의 업무 수행이 부적절하다는 의미로 해석돼 주목된다. 권익위는 25 일 "배우자가 기소된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느냐"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조 장관 부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일선 검사 지휘·감독권이 있는 조 장관이 업무를 계속할 경우 이해충돌 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1896165	지방대 졸업 `10 명 중 7 명 실업자', 출구 전략 나와야	지방대 출신 졸업생 중 올 상반기에 취업에 성공한 구직자는 10 명 중 3 명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나머지 7 명은 실업자인 셈이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대졸 신입직 구직자 2,006 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신입직 취업 성공률 현황'을 설문한 결과 전체의 62.3%가 지원 기업으로부터 탈락 통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자리가 수도권에 비해 부족한 지방 고용시장의 사정은 더 안 좋았다. 대학 소재지별로 서울·경기지역 대학 출신 구직자들의 취업 성공률은 41.3%로 집계된 반면 지방 소재 대학 출신자들의 취업 성공률은 33.8%로 서울·경기권보다 7.5%...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0127470	'타다금지법' 최선인가	지난 6 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일명 '타다금지법'은 우리 산업의 혁신 의지를 꺾는 입법으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국토위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 인승 이상 15 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또 대여 시간이 6 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만 한정된다. 불특정 다수 수요자에게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차량과 운전자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법적 근거를 잃게 된다. 타다 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막기 위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3854320	국민을 거리로 내모는 정치, 누구를 위한 것인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말인 엊그제 서울 광화문 광장과 여의도 국회 앞길 그리고 서초동 등 도심 곳곳에서 또 대규모 장외 집회가 열렸다. 지난 14 일 조 전 장관의 사퇴로 자연히 장외투쟁도 끝날 것 같았으나 전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진보성향의 단체는 국회앞 까지 진출하는 등 외연을 넓혔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지난 주말 거리 집회에 참석한 인원은 조 전 장관의 사퇴 이전보다는 눈에 띄게 줄어 들었다. 진보와 보수 단체의 집회가 인근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열려 아슬아슬했지만 이렇다할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지 않은 것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조국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1011552361	‘V6’ 두산, 이제 ‘왕조’라 불러도 손색없다	지난 10월 26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한국시리즈 4차전. 9번째 투수로 등판한 두산 배영수가 키움 제리 샌즈를 상대로 공을 던졌다. 샌즈가 받아친 공은 힘없이 투수 방면으로 떨어졌다. 배영수는 이 공을 잡아 1루 오재일에게 송구했다. 고척돔에는 환호성이 쏟아졌고 3루 더그아웃에서 두산 선수들이 쏟아져나왔다. 두산이 'V6'를 달성하는 순간이었다. 두산의 2019시즌이 148경기에서 끝났다. 이로써 두산은 최근 5년 동안 우승을 세 차례나 달성하는 위업을 이뤘다. 이 중 두 차례는 정규시즌과 한국시리즈 모두를 제패한 통합 우승. 이제는 '왕조'라는 수식어가 온전히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8992497	미중 무역전쟁에 등터지는 우리 자리는 어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3 일 새벽(한국시간) 중국을 겨냥해 대규모 관세 부과와 투자 제한조치를 담은 '중국의 경제침략을 표적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골자는 500 억달러(54 조원)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의 대미 직접투자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선전포고다. 중국도 즉각 철강, 돈육 등 30 억달러(3 조2,400 억 원)에 해당하는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방침을 발표하며 불퇴전의 결의를 천명했다. 아직 개전의 포성이 울린 건 아니다. 이번 명령에 따라 미무역대표부(USTR)는 15 일 안에 관세 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408454685	상가 임대료 감액, 법으로 압박할 일인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 때 상가 임대료를 감액해주고 연체 산정 제외 기간도 6개월로 늘리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곧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전체회의를 거쳐 24일 본회의에 상정되면 여당의 지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 위축으로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이 감염병에 따른 정부의 영업정지 명령까지 더해지면서 폐업에 직면할 정도이다 보니 임차인 안전판 확대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하지만 상가 임대료 감액을 강제하는 식으로 임대인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것은 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912487	비리 눈감고 불법 취업 일삼은 ‘경제 검찰’ 공정위의 민낯	검찰이 그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공정위가 대기업 수십곳의 지분구조 신고 누락을 알고도 눈감아주고, 공정위 간부들이 퇴직한 뒤 유관기관 등에 취업할 때 법규를 어긴 혐의를 수사한다고 한다. 검찰이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공정위와 대기업의 유착 의혹에 칼을 빼든 것이다. 검찰이 전면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공정위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공정위가 네이버, 신세계를 비롯한 대기업 수십곳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부당하게 종결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공정위 고위 간부들이 퇴직 후 취업할 수 없는 유관기관 등에 자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5787706	지금 수준의 환경 의식으로는 '쓰레기 위기' 피할 수 없다	최근 대구시내 일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서 그 파장이 민간처리장 등으로 번지는 등 '음식물쓰레기 대란'에 직면하자 근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민 여론이 높다. 여기에다 각종 폐기물을 지역 곳곳에 방치한 '쓰레기산' 사태까지 겹쳐 지역사회의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1995 년 '쓰레기 종량제' 도입 등 관련 정책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모두가 환경 의식을 더 고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 불거진 음식물쓰레기 위기는 상리처리장 보수공사가 표면적 이유다. 하지만 근본 배경은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1350310	돼지열병 갈수록 확산, 재앙으로 번지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날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 일까지 전국 돼지농장과 출입차량, 사료공장, 도축장 등을 대상으로 발령했던 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을 48 시간 연장했다. 정부 방역망이 속수무책으로 뚫리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ASF는 17 일 처음 발생한 경기 파주를 시작으로 연천(18 일), 김포(23 일), 또 파주(24 일)에 이어 인천 강화에서 24 일과 25 일, 26 일 잇따라 확진 판정이 나오는 등 감염 농가가 7 곳으로 늘었다. 정부가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1 차 방역 저지선으로 삼았던 경기 북부를 벗어나 강화까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6413889	서울 아파트 절반이 9억 넘었는데 고가주택 기준 적절한가	서울 아파트 중간값이 사상 처음으로 9억원을 돌파하며 고가주택 기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1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1216만원을 기록했다. 문재인정부 초기인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중간값은 6억원을 약간 넘었는데 3년도 안 돼 3억원 이상 올랐다.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규제들을 쏟아냈음에도 서울 아파트값을 잡는 데는 실패한 것이다. 문제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고가주택 기준을 넘어서면서 부동산 규제가 현실과 괴리될 수 있다는 점이다. 중위가격은 주택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6262135	소비심리 墜落, 이젠 근원책 내놓을 때	소비자심리가 꽁꽁 얼어붙고 있다. 참사 수준의 고용쇼크에 소득 양극화 심화, 물가 급등 등이 복합적으로 악영향을 주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한 7 월 소비자동향을 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는 99.2 로 1 년5 개월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지난 해 11 월 112 를 기록한 후 지속적인 하향세다. 특히 심리지수가 장기 평균선인 100 아래로 내려 앉은 것은 본격적인 소비추락을 예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심각하다. 경제는 기본적으로 심리가 작동하는 시스템이다. 경제주체들이 경기를 어둡게 보며 지갑을 닫으면, 좋았던 경기도 꺾일 수 있는 것이 경제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79507627	수도권 대학 역차별 부르는 지역인재 30% 의무채용	정부가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30% 채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특별법을 개정해 지방 공공기관이 신규 인력 선발 시 해당 시도 학교 채용비율을 내년에 18%로 높이고 2022 년까지 30%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지역인재 채용은 권고사항이다 보니 전체 채용의 10% 수준에 머물고 있고, 기관마다 채용률 편차도 컸다. 정부는 지역인재 채용과 공기업 경영평가를 연계해 강제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지방 대학 활성화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이니 바람직하다. 하지만 청년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4476684	외환위기 때로 돌아간 고용 상황... 지금이 위기다	"제조업 하강도 함께 진행돼 자칫 장기 침체 우려… 정부, 노동계 과도한 요구에 확실히 선 그어야"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4 일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근거 없는 위기론은 국민들의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고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14 일 나온 '10 월 고용동향'은 장 전 실장의 인식이 얼마나 '근거 없는지' 보여준다. 10 월 기준 실업자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 년 이후 19 년 만에 가장 많았고 실업률도 2005 년 이후 13 년 만에 최악이었다. 실질적인 고용창출 능력을 보여준다며 청와대가 가장 강조한 고용지표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2264418	사람·안전중심 도로 보여주기식이면 안 되는 이유	지금처럼 차량 통행에 우선순위를 둔 도심지역 내 도로가 사람과 안전 중심으로 바뀔 전망이다. 물론 제한속도도 낮아지도록 도로를 설계한다. 말로만 교통안전이 아닌 안전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도로를 탈바꿈시키는 정책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도심 내 도로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으로 봐야지 군데군데 즉흥적으로 변화를 시도했다간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이를테면 갑자기 좁아지는 도로나 서행을 유도하기 위한 지그재그 도로의 경우 자칫 교통혼잡과 체증으로 도리어 시민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도시지역 특성을 반영해 사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828149	중국의 이웃으로 살아가기	이훈범 논설위원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 다음날, 중국의 군사전문 인터넷매체 환추신군사(環球新軍事)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다.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면(得罪) 장난 아닌 결과가 나온다(不是開玩笑)." 한국 해경이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에 기관총 사격을 가해 몰아낸 사건 다음날엔 중국 포털 바이두 모바일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톱으로 걸렸다. "문재인 빈손 방중에 한국, 마침내 본성을 드러내다. 중국에 가한 광란(?狂)의 보복." 그날 바이두에는 중국의 홀대를 지적하는 한국 매체들에 대한 이런 비판도 실렸다. "한국 측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0242024035	단기 땜질식 일자리대책으로는 고용난 해결 못해	정부가 24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혁신성장을 위해 15조원을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공공기관 인턴 등 맞춤형 일자리 4만9000개를 연내에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가로 일자리 대책을 낸 것은 그만큼 고용난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부의 이번 일자리 대책은 허술하고, 급조된 기미가 역력하다. 기존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는다. 우선 이들 일자리의 성격이 문제다. 정부는 '청년실업 완화 등 시급한 일자리'나 '대국민서비스 제고'라는 명분을 달았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5052764	최순실 중형선고, 투명한 기업-권력 관계 계기돼야	징역 20 년의 중형이 선고된 최순실씨의 1 심 판결을 지켜보기가 참담하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사적인 친분을 고리로 국정에 개입해 한 껏 사적 이익을 추구했지만 그 누구도 제동을 걸지 못했다. 최씨의 실체와 농단의 윤곽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국민 모두가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 급기야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불러왔다. 국정 농단을 넘어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질서가 한 사람의 사인(私人)에게 철저히 농락 당한 것이다. 재판부는 "그 책임이 엄중해 무거운 처벌이 불피하다"고 밝혔다. 형량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이런 사건이 존재했다는 자체만으로도 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2061603021	「놀면 뭐하니?」의 트로트 프로젝트	MBC <놀면 뭐하니? >의 '뽕포유 프로젝트'는 어디까지 이어질까. 신인가수 '유산슬(유재석)'을 띄우기 위한 이 프로젝트에 시청자들은 물론 트로트 업계의 시선도 집중되고 있다. 실제 트로트 시장은 2010년 이후 명맥이 끊기다시피 했다. 장윤정의 <어머나>, 박현빈의 <곤드레만드레>가 발표된 게 2006년, 홍진영의 <사랑의 배터리>도 2009년 발표된 곡이다. 하지만 올 초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이 붐을 일으킨 트로트 열풍의 바통을 <놀면 뭐하니? >가 이어받으면서 10여 년 간 침체된 트로트 시장에 모처럼 훈훈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는 전언이다. 실제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565963	“지역 성장판 열려야 국가 경제 활력” 대통령 말 주목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10 일 신년 기자회견의 초점은 경제에 맞춰졌다. 기자회견문 절반가량이 경제 문제에 할애됐고 '경제'라는 단어가 35 번이나 언급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혁신성장·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라는 정부의 3 대 경제정책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앞으로 무게중심은 혁신성장으로 옮겨갈 것임을 예고했다. 정부의 경제정책, 특히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그동안 많은 비판이 제기돼 왔다. 문 대통령은 역시 취임 후 20 개월 동안 가장 아쉽고 아픈 부분은 고용지표가 부진하고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라면서, 정부 경제정책에 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4221341201	판교 공공주택 목적은 분양인가 임대인가	ㆍ집값 올라 분양전환시 임대인 부담 폭등… 중재 나설 당·정은 여론 눈치만 10년을 돌아 다시 원점에 섰다. 10년 공공임대주택(아파트) 입주민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분양전환가격을 둘러싼 싸움 얘기다. LH가 공급한 경기도 성남 판교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이 올해 8월부터 시작된다. 문제는 분양전환가격이다. LH는 입주자 모집 당시 10년 공공임대주택(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을 감정평가금액으로 하도록 정했는데 지난 10년 동안 판교지역 아파트 값은 2배 이상 올랐다. 현재 판교신도시 전용면적 84㎡ 기준 아파트 시세는 대략 10억원이다. 감정가로 분양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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