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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934998	북·중 회담 이어 친서, 북·미 대화 촉진제 기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21 일 중국 최고지도자로는 14 년 만에 평양을 찾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은 오는 28~29 일 일본 오사카 주요 20 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예정된 한·중,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렸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에 우호적인 분위기의 '친서 외교'가 펼쳐져 북·미 대화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김 위원장은 북한 매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친서에 만족을 표하고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트럼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504991	추미애의 지대개혁론에서 빠진 것	서경호논설위원 스포트라이트의 이면이 더 볼 만할 때가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대표연설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특사 파견을 강조해 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의 지대개혁론(地代改革論)도 의미심장했다. 그는 1950년 이승만 대통령과 조봉암 농림부 장관의 농지개혁을 성공사례로 거론하며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핵심에는 '지대 추구'의 특권이 존재한다"고 일갈했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임대료 관리 정책으로 '지대의 고삐'를 틀어쥐어야 한다고도 했다. 지대를 모든 악의 근원으로 봤던 19세기 미국 경제학자 헨리 조지도 거론했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3757819	기업 투자 발표도 권력 장단에 맞춰야 하는 현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경기도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아 이재용 부회장과 만난다. 김 부총리의 삼성 방문은 지난해 6 월 취임 이후 14 개월 만에 처음이다. 김 부총리는 이 부회장과 간담회에서 규제 등과 관련해 경영 애로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기재부는 애초 김 부총리가 이날 삼성으로부터 투자·고용 계획을 전달받아 직접 발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청와대 측의 제동으로 접었다고 한다. 김 부총리는 올 들어 LG를 비롯한 4 개 그룹 방문 당시에는 이들 대기업의 투자·고용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소동이 불거진 건 지난 3 일 낮...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0654020	폼페이오 ‘빈손’ 귀환... 한·미·일 대북 공조 더 견고해져야	3 차 방북 핵 폐기 일정 마련 못해/북한 비핵화 험난한 길 가자면/대북제재 빈틈없게 관리해야 관련이슈 : 사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말뿐이라는 사실이 다시 입증됐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6∼7 일 평양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북·미 고위급회담을 가졌다. 폼페이오 장관이 회담 후 비핵화 시간표 설정 등과 관련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으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북한은 그가 돌아가자마자 외무성 담화를 통해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 들고나왔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폼페이오 장관도 북한을 향해 "우리의 요구가 강도 같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2882675	글로벌 경쟁 위해 파업 없는 현대차 기대한다	. 세계경기 침체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는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다. 더욱이 산업수도로 불리는 울산 역시 조선과 자동차 산업이 맥을 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매년 수출이 감소하면서 지역 경기가 되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6 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나서는 출마자들은 경기회복을 공약에 넣을 만큼 지역의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러한 가운데 현대차가 1 분기 매출액이 4%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무려 45.5% 감소해 비상이 걸렸다. 더욱이 영업이익은 2010 년 1 분기 이후 최악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부진의 가장 원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2141549371	운동을 통한 재활이 꼭 필요한 이유	재활은 건강하고 정상적인 능력을 되찾거나, 현 상태를 가능한 만족스러운 상황으로 복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상적인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작업 현장의 사고나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에게 재활한다. 그뿐 아니라 심장 수술을 받은 환자, 장기간 입원으로 근량 및 근력이 감소한 환자, 과격한 운동으로 상해를 입은 환자 등에게 재활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고령화 시대에 노화를 늦추기 위한 중·장년, 노년층의 모든 신체활동을 통한 노력도 넓은 의미에서는 재활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작업 현장이나 교통사고에 의한 재활은 사고 부위에 따라서 의사의 처방으로 물리치료사가 재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7282038005	아베 정부, 일본 지식인들의 고언에 귀 기울여야	일본의 학자, 변호사, 시민단체 활동가 등 지식인들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우치다 마사토시 변호사, 오카다 다카시 교도통신 객원논설위원, 다나카 히로시 히토쓰바시대학 명예교수, 여성학자 우쓰미 아이코 등 77명은 지난 25일부터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수출규제 철회 촉구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전직 외교관, 의사, 작가, 언론인 등도 포함된 참가자들은 '한국은 적인가'라는 성명을 내걸고 8월15일을 1차 기한으로 서명자를 모집하고 있다. 양국이 정면충돌의 파열음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양심적 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0101710	산은·수은 성과급 받는 평가·지급체계 뜯어고쳐야	조선·해운산업에 대한 대출·관리 부실로 국민 세금에서 11 조원을 지원받게 된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어이없게도 성과급을 받게 된다고 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2014 년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A등급과 B등급을 받았으나 2015 년 평가에서는 C등급으로 강등됐다. 6 개 평가등급 중 네 번째인 C등급을 받았는데도 두 은행의 기관장과 임원은 기본 연봉의 30%와 55%를 성과급으로 받게 된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 성과급으로 5530 만원을 받고 이덕훈 수출입은행 행장은 5740 만원을 받는다. 때마침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경영평가 결과가 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757833	핵·미사일 도발하면서 美 핵전쟁 막아달라는 北의 억지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전날인 8 일 건군절 열병식 준비에 총력을 쏟고 있다. 그제 평양 김일성광장을 가득 채운 수만명의 인파가 일사불란하게 대열을 맞춰 '김정은'이라는 글자와 노란색의 북한 노동당 로고를 만드는 모습이 위성사진을 통해 포착됐다. 15 만명이 동원된 작년 4 월 김일성 생일 열병식 때와 대열의 형태와 넓이가 같다고 한다. 인근 미림비행장 주변에서 대규모 병력이 대열을 이룬 모습도 확인됐다. 열병식에서 첨단무기를 대거 선보이기 때문에 외국 언론의 취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작년 11 월 시험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 형 수십...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6152106475	정녕 장관과 교육감이 맞서 싸우길 바라나	박근혜 대통령이 김명수 한국교원대 명예교수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을 놓고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김 내정자가 강경 보수성향의 역사인식과 교육관을 가진 인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총리 지명자의 역사관 논란은 교회 강연 동영상으로 촉발된 것이어서 청와대가 사전에 몰랐을 수도 있지만, 김 내정자의 사고방식은 언론 기고를 통해 공개된 것이어서 모를 수가 없다. 그렇다면 교육을 비롯한 사회 전반의 정책기조를 극단적 보수 쪽으로 밀고 가겠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밖에 없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을 주로 선택...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24470141	대법원 곽노현 판결 하루 속히 끝내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자꾸 지연되는 이유를 대다수 국민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 곽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때 상대후보 매수 혐의로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선거범 상고심 3개월 이내' 규정에 따라 7월엔 대법 판결이 나왔어야 정상이다. 서울고법이 '선의로 준 2억원'이라는 곽 교육감의 궤변을 인정하지 않고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을 면해준 것도 문제였지만 그렇다고 대법원 책임이 경감될 순 없다. 그동안 대법관 인준을 둘러싼 국회 정쟁이 길어졌던 사정을 감안한다 해도 지금의 대법원 태도는 신중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2140600005	대우건설 회계조작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대우건설의 회계조작 의혹이 커지고 있다. 대우 측은 그런 일 없다고 주장하지만 금융당국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모양이다. 이 과정에서 대우건설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분식을 주도했다는 정황과 권력실세인 산은지주 회장이 되레 금융당국에 감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듯한 발언까지 터져나오면서 파장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대우건설 분식 의혹은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이 대우건설의 내부 제보를 받고 감리에 착수하면서 불거졌다. 며칠 전에는 대우건설의 장부 미반영 손실금액이 최대 1조7439억원(2012년 기준)에 이르고, 이를 줄이기 위해 2013~2017년 동안 매년 수천억원씩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036458	TED 콘퍼런스의 진짜 가치	최준호 과학&미래팀장 캐나다 밴쿠버의 4월은 봄이지만 서울보다 꽤 춥다. 가로수로 심은 벚나무에 꽃이 피고, 곳곳에 연둣빛 새싹이 머리를 내밀긴 하지만, 아직은 가벼운 외투 정도는 필요하다. 호수처럼 잔잔한 항구와 그 너머로 설산까지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밴쿠버항 주변은 이맘때가 되면 세계 50여 개국에서 2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든다. 6년 전부터 이곳에 자리를 잡은 TED 콘퍼런스 덕분이다. TED는 일종의 강연 행사다.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란 슬로건 아래, 15분 안팎의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의 지식이나 생각을 풀어놓는다. 올해도 트위터의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2003076	중앙부처 공무원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원한다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10 명 중 8 명 이상(85.8%)이 세종의사당을, 7 명가량(72.6%)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원한다. 18 일 공개된 윈지코리아컨설팅 설문조사 결과로 확인된 사실이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이 행정낭비 해소와 행정수도 기능 강화의 절대 요소라는 점이다. 초기의 불만 섞인 요구에서 이제 당위성을 갖춘 숙원처럼 된 것은 어쨌든 다행이다. 성사만 되면 업무 공백, 출장비용 급증과 관련해 만만찮은 이점이 있다. 세종에서 근 150 ㎞ 떨어진 국회 출장 문제 해결의 이득은 공무원에게만 한정해 돌아오지는 않는다. 적응이 되면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국토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0087511	삼성 반도체 超격차·新산업 리더십 급하다	삼성전자가 올해 3 분기 매출 65 조 원, 영업이익 17 조5000 억 원의 잠정실적을 올렸다. 영업이익은 작년 같은 기간(14 조5300 억 원)보다 20.4% 증가한 사상 최대이고, 매출은 지난해 4 분기(65 조9800 억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다. 경이적인 성과다. 하지만 이런 실적이 역설적으로 삼성의 위기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지나치게 반도체에 편중된 구조 때문이다. 3 분기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 추정치는 13 조5000 억 원으로 전체의 80% 가까이를 차지했다. 반도체와 함께 지난 몇 년간 실적을 견인해 온 스마트폰 등은 계속 쪼그라들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8091440531	ISDS 폐기론은 왜 사라졌나	ㆍ이낙연 총리, 지난달 폐기론 강조… 정부 개혁안에는 막상 사라져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는 소송비용이 과다하게 들고 결과 예측 가능성이 매우 낮은 문제가 있다. 강자의 횡포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것이 폐기돼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7월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말이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법령·정책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총리의 'ISDS 폐기론'은 전례 없는 발언이었다. 그동안 시민사회에서만 맴돌았던 ISDS 폐기론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7381700	美, 지소미아 종료 우려만 말고 한일 갈등 중재해야	미국이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강한 톤으로 비판하면서 한미 동맹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가 심상찮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2 일(현지시간) "오늘 아침 한국 외교장관과 통화했다"면서 "실망했다"고 말했다. 국무부와 국방부도 별도 논평에서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청와대는 그제 발표때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미국도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미 정부 소식통은 "사실이 아니다. 한 번도 우리의 이해를 얻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어제 "양국 NSC가 이 문제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5311507091	문화계, 블랙리스트 이후 정말 달라졌나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영화감독은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으로 제72회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자 봉 감독이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이력이 다시금 주목을 받았다. 봉 감독은 2년 전 한 외신 인터뷰에서 블랙리스트로 인한 타격에 대해 "많은 한국의 예술인들이 악몽 같은 몇 년 동안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토로한 바 있다. 국제무대에서 업적을 이룬 봉 감독은 블랙리스트 사태의 트라우마를 잘 극복한 경우지만 아직도 현장에는 상흔을 호소하는 예술인들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54577029	철도파업에 민노총·야당 등 외부세력 빠져라	오늘로 닷새째를 맞는 철도파업에 외부 단체나 민주당이 연대하거나 노조를 두둔하고 나서면서 장기화할 여건을 만들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 민주노총은 철도노조와 함께 코레일 출자자회사 설립 철회 등 5가지 요구에 대한 응답 시한을 14일로 제시하며 연대파업을 예고했다. 민노총 부산본부 조합원들은 삭발까지 하며 파업 지지 집회를 가졌고, 14일에는 전국의 철도 노동자들이 상경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파업에 참가한 노조 조합원에 대한 직위해제 등 정부와 사측의 강경 대응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철도공사 사장을 지낸 이철 전 의원은 노조에 후원금을 보내며 파업...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5305431	가계 이자부담이 소득보다 7 배 빨리 늘어난다니	가계의 이자 부담이 소득보다 약 7 배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작년 4 분기 가계소득은 1 년 전보다 3.6% 늘어난 반면, 이자비용은 24.1% 뛰었다. 특히 저소득, 30 대 이하, 서비스 및 판매업 근로자 외 가구에서 소득 대비 이자비용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 5 분위로 보면 소득 1 분위(소득 하위 20%) 근로자 외 가구는 소득이 27.9% 줄었지만, 이자비용은 오히려 58.3% 뛰었다. 지난 수년간 가계부채가 급속히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 상승이 겹친 결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1400892	전문위원 파견 중단만으로 재판 청탁 막을 수 있겠나	국회가 최근 불거진 국회의원 재판 청탁 의혹과 관련,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판사 출신을 임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판사가 파견돼 입법 과정에 관여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파견 판사들이 의원들의 재판 청탁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여론의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늦었지만 바람직한 결정이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국회 파견 판사는 사법부와 의원 간 재판 거래에 있어 메신저 역할을 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 년 국회에 파견된 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던 지인의 아들에 대한 선처를 부탁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3806754	전세금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 없어야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집값이 전셋값보다 떨어져 집주인이 집을 판다 해도 전세금을 다 내주지 못하는 '깡통전세'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하락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집값과 전셋값 하락은 바람직하다. 우리 경제를 왜곡시키고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부동산 폭등과 투기 바람을 잠재운 것은 긍정적이다. 다만 유의할 것은 급격한 하락에 따른 부작용이다. 집값 급등도 좋지 않지만 급락도 좋지 않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13 주 연속, 전셋값은 15...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8332062	고용창출 능력, 일본의 8 분의 1 수준이 나타내는 의미	한국경제의 일자리 엔진이 멈춰서고 있다. 16 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경제활동인구 조사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1 분기 취업자 증가율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로 나눈 고용탄성치는 0.252 로 미국의 2 분의 1, 일본의 8 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고용탄성치는 경제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경제가 1% 성장할 때 일본의 일자리 창출능력이 한국보다 8 배나 높다는 뜻이다. 한국의 고용탄성치는 2 분기 0.132 로 다시 반 토막이 났기 때문에 격차는 더 벌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통계청의 '8 월 고용동향'에서 확인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1036591	제주헬스케어타운 활성화 대책 내놔야	공사 중단과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 취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사업자인 중국 녹지그룹측이 해외 첫 투자프로젝트사업으로 강한 정상화 의지를 밝히며 지금까지 밀렸던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부동산개발회사인 녹지그룹은 서귀포시 토평동과 동홍동 일원 153 만9013 ㎡ 부지에 휴양콘도미니엄과 웰빙 푸드존, 의료 연구개발 센터 등을 갖춘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 년 1 월 공사를 시작해 콘도미니엄과 병원건물 등은 완공했으나 공사비를 제때 지불하지 못해 나머지 사업은 지난해부터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3609258	폭염 상시화에 대비한 근본대책 마련을	기록적인 폭염이 한반도를 달구고 있다. 기상관측 역사상 최악의 폭염이 나타나면서 인명뿐 아니라 경제산업 분야에서도 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이달 중순까지는 이 같은 폭염이 이어질 것이라고 한다. 매년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와 정치권 차원의 폭염대책은 거북이걸음 수준이다. 폭염을 재난으로 인정하는 법안들은 국회에서 수년째 낮잠을 자고 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자연 재난에 태풍·홍수·황사 등은 포함돼 있지만 폭염은 제외돼 있다. 이에 자연 재난에 폭염을 포함시키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됐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680207	이러려고 그 난리 쳤나	최상연 논설위원 주일 대사관에서 일할 서기관급 외교관을 모집했는데 신청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를 듣고 놀라서 외교부에 물었다가 좀 머쓱해졌다. 도쿄처럼 일이 많아 출세 코스로 통하던 다른 공관들도 사정이 한결같다는 것이다. 파리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도 그렇고, 주중 대사관 역시 서기관급 이하 희망자는 전혀 없었다고 한다. 대신 한가하고 풍광 좋은 유럽이나 남미에서 우아하고 품위 있는 외교관으로 세월을 보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기는 하다. 그래도 걱정은 남는다. 과거엔 볼 수 없던 집단적 '날라리풍'인데 이유가 그럴듯하다. 골치 아픈 외교 최일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8433698	경제위기 속 급증하는 공무원 해외연수	제주도가 내년 예산안에 선심성·낭비성 예산을 올해보다 크게 늘려 시민사회단체로부터 큰 비판을 받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곶자왈사람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지난 주 '원희룡 도정 2020 년도 예산안에 관한 입장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공무원 국제화여비가 2019 년 21 억7100 만원에서 2020 년 24 억3200 만원으로 12% 늘었다"고 밝혔다. 또 민간국외여비는 9 억5900 만원에서 10 억9900 만원으로 14.6%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사실 공무원이 업무차원의 해외 출장 외에 각종 연수라는 명목으로 해외여행에 나서는 모습을 일반인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6591924	잇따르는 중국의 외교 도발과 결례, 당하고만 있을 건가	중국 군용기 1 대가 그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무단 침범해 강릉 동쪽 96 ㎞까지 비행한 뒤 돌아갔다. 우리 공군은 전투기를 출격시켜 경고 방송을 했다. 그러나 중국 군용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4 시간30 분 동안 KADIZ를 제집 안방처럼 휘젓고 다녔다. 중국의 KADIZ 침범은 올 들어서만 다섯 번째로, 일상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방공식별구역은 외국 항공기가 영공(領空)을 무단으로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정된 곳이다.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려면 해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는 게 관례다. 그럼에도 중국은 우리 군 당국에 사전 통보한 적이 없...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0052110035	‘전시 성폭력’ 종식의 절박성 일깨운 올해 노벨 평화상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콩고민주공화국의 의사 드니 무퀘게와 이라크 소수민족 출신 여성운동가 나디아 무라드가 선정됐다. 두 사람은 전시 성폭력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노력해온 공로가 인정됐다. 산부인과 의사 무퀘게는 내전 과정에서 잔인한 성폭행이나 신체 훼손을 당한 여성 수만명을 치료하고 재활을 돕는 일에 일생을 바쳐왔다. 무라드는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의 성노예 피해자로서 IS의 만행을 고발하고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한 바 있다. 전시 성폭력이 국제사회의 집중적인 주목받은 것은 1992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내전 때부터다. 당시 전쟁에서 5만명에 달하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6073598	호텔수성 증축 논란에 끌려다니는 대구시`수성구청	매일신문 대구 수성못 유원지 옆 호텔수성 증축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하다. 최근 논란은 완공된 컨벤션센터 1 층과 지하층의 임시 사용승인 여부 때문이다. 호텔 측이 당초 공사 준공 조건인 행정기관과의 공적(公的) 약속은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호텔 영업을 위한 사적(私的) 이익 추구를 앞세워서다. 더 한심한 일은 행정기관이 공공의 이해보다 호텔 측 편익 제공에 앞장서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호텔 측은 지난달 22 일 1 차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했으나 수성구청은 이달 5 일 반려했다. 마감재 미비, 설계 변경이 이유였다. 호텔 측은 지난 23 일 임시 사용승인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5101716421	배심원들-뻔한 이야기 속 소소한 재미와 따뜻한 정서	캐릭터 코미디지만, 살인사건의 진실에 다가가는 과정을 집요하게 뒤쫓는 범죄추리극이며, 결말에 이르러서는 충분한 메시지까지 이끌어내는 사회성 드라마이기도 하다. 제목 배심원들 제작연도 2019 제작국 한국 러닝타임 114분 장르 드라마 감독 홍승완 출연 문소리, 박형식, 백수장, 김미경, 윤경호, 서정연, 조한철 개봉 2019년 5월 15일 등급 12세 이상 관람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법정을 무대로 한 작품들이 꽤나 많다. 하지만 현실을 경험한 사람들은 입을 모아 지적한다. 영화는 영화일 뿐 실제 현실 속 재판정의 풍경은 전혀 다르다고. 2008년 대한민국에 국민참여재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4135	글로벌인재양성 부문 \| 허정석 울산과학대 총장	울산과학대는 2011년 교육부로부터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WCC)'에 선정된 이래 2018년까지 8년 연속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다. 2011년에 당시 전국 146개 전문대학 가운데 전국 1위에 선정됐으며, 8년 연속 WCC를 유지하는 대학은 울산과학대를 포함해 단 3개교에 불과하다. 덕분에 올해 대학가 최고의 관심사였던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도 가장 나은 등급인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며 자율적인 교육혁신에 탄력을 받게 됐다. 울산과학대 관계자는 "세계적 수준의 교육과정을 마련한 것이 비결"이라고 말했다. 대학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과 실험·실습실을 해외기관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2092024515	교과서 ‘동해병기’ 국제적 확산 기대한다	미국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지난 6일 주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해 의회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주지사가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7월1일부터 법이 시행돼 버지니아주를 비롯한 미국 남부 7개주에서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를 병기한 교과서로 학생들이 공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정부가 일본해 단독 표기를 공식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큰 버지니아주가 입법을 통해 동해 병기를 의무화한 것은 매우 의미있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는 것은 한국으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707902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반드시 뿌리 뽑아야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피해건수는 2 만4 천257 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42.4%(7 천259 건) 증가했다. 피해액도 같은 기간 1 천468 억원에서 2 천470 억원으로 68.3% 급증했다. 대구만 해도 최근 5 년간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4 천625 건, 피해금액이 410 억원에 달한다. 한해 평균 925 건, 하루 평균 2.5 건 꼴로 '그놈 목소리'에 속아 피땀 흘려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린 셈이다. 최근 들어서는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범죄수법도 점점 고도화·조직화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9356702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와 SOC 등 기반시설 안전	고령화 시대는 각종 시설물에도 찾아왔다. 국내 사회간접자본(SOC)이 1970 년대 산업화를 기점으로 집중 건설된 것이 주원인이다. 그러던 차에 정부가 18 일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민간과 함께 노후 기반시설 안전 확보에 매년 8 조원씩 32 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현 정부 마지막 대규모 SOC 예산이 될지 모를 이 사업에 '지속가능'이란 수식어도 붙었다. 세제 혜택을 내걸며 일회성이 아님을 애써 강조하고 있다. 대책 중 눈에 띄는 것은 시설에서 설비까지 폭넓게 아우른 점이다. 핫이슈인 '붉은 수도관' 사태 등의 영향으로 송수관이 여기에 들어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0146525	재정부 차관 금통위 참석해 실력행사 하나	사설 재정부 차관 금통위 참석해 실력행사 하나 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11개월째 2%에 묶어두기로 한 결정보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이 정부 대표로 회의에 참석해 발언한 게 더 관심을 모았다. 재정부가 11년 만에 한국은행법상 열석발언권을 행사한 것은 금리 인상론에 제동을 걸기 위한 실력행사로 비쳤기 때문이다. 재정부와 한은 모두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의사결정은 금통위원 7명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입김에 따라 통화정책이 달라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허 차관도 "통화정책은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5962	‘제중원-세브란스’의 아름다운 130년 역사 \| 한국 ‘서양의학의 발상지’ 국민건강 책임질 의료인의 요람	"세브란스 병원은 우리나라 서양의학의 발상지로서… 우리나라에 전해온 근세의학의 역사 중에 가장 광채 있는 페이지를 차지한 것도 세브란스 병원이거니와 우리 의학의 발전적 과정에 있어서 민족적 고난과 호흡을 같이 하게 된 것도 세브란스 병원이다."(김두종, , 486쪽) 연세세브란스병원의 전신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의료기관인 제중원이 130주년을 맞았다. 1885년 4월 10일 선교의사 알렌에 의해 광혜원이라는 이름으로 현재의 헌법재판소 자리에 세워졌다가, 고종의 명에 따라 개원 2주일 만인 4월 26일 '사람을 구제하는 집'이라는 뜻인 제중원으로 개명했다. 이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2708058	강제징용 배상 첫 판결, 한·일 정부 무겁게 받아들여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 명이 일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 억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신일철주금은 가해자인 구 일본제철과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므로 배상 책임을 지고, 가해자인 신일철주금이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05 년 2 월 소송을 시작한 지 13 년 8 개월 만이다. 재판이 5 년이나 지연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346	정치권 ‘뜨거운 감자’ 기본소득	2020년 한국 사회가 기본소득 논쟁으로 함몰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의 비상대책인 긴급재난지원금은 대중의 반신반의를 기대로 바꿔놓았다. '국민 모두에게 대가 없이 지급하는 돈'의 매력은 기대 이상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수령률은 99.7%로 집계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나서서 독려한 자발적 기부금은 당초 예상했던 3조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282억원에 그쳤다. '쩐'의 위력을 실감하고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정치인들이다. '기본소득'을 의제로 삼았고 '전 국민 30만원', '전 국민 80만원', '전 국민 고용보험' 등 베팅 경쟁이 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8717431	<사설>강동골프장 조성으로 지역경기 활성화 돼야	iusm 수년간 개발이 지지부진하던 강동권 개발사업이 골프장 조성으로 활성화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는 강동권 관광단지개발사업도 공영개발로 추진할 계획이어서 골프장 조성과 함께 추진될 경우 강동권 개발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골프장 조성으로 침체돼 있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골프장 조성 사업은 지난 2009 년부터 추진돼 왔으나 민간사업자가 재정 여건으로 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답보상태를 보여 왔다. 최초 민간사업자인 금천레저개발(주)에서 ㈜세화컨트리클럽으로 사업자가 변경되기까지 10 여 년간 사업이 추진돼 왔으나 민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8292105015	국정개혁 의지 담은 내년 예산안, 보완책도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향후 5년간 국정운영 방향을 가늠할 첫 청사진이 어제 발표됐다. 2018년 예산안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요약하면 고용 없는 성장에서 벗어나도록 일자리와 복지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해 사람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도 총지출을 전년보다 7.1% 늘린 429조원의 슈퍼예산을 집행하겠다고 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다. 이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보다 2.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한국 경제가 수년간 2~3%의 성장에 그치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확장재정을 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0141630191	형사사건 적체로 뒤바뀐 법정 풍경	ㆍ전에는 형사판결이 민사에 영향 끼쳤지만 요즘은 오히려 민사판결로 형사 압박 2006년 9월 대전고등법원·지방법원을 방문한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은 "법원이 재판 모습을 제대로 갖추려면 검사의 수사기록을 던져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밀실'에서 작성한 조서를 중심으로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던 판사들의 관행을 깨고 법정에서 적극적인 공격과 방어가 이어져야 한다는, 조금은 과격하게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한 말이었다. 이 전 대법원장의 이 발언은 10여년이 흐른 지금도 회자되는 말이기도 하다. 여전히 공판중심주의가 안착하지 못했고, 검찰이 작성한 조서는 피고인의 유죄 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7710315	北 핵협상 중단 조짐 상황관리 적극 나서라	서울경제 2 차 북미협상 결렬 책임을 미국으로 떠넘겨온 북한이 비핵화 협상 중단 카드를 꺼내 들 조짐이다. 북미 비핵화 협상의 실무책임을 맡았던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15 일 평양에서 외신기자들과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긴급 회견을 열어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 미국과 타협할 의도도, 이런 식의 협상을 할 생각이나 계획도 결코 없다"고 말했다. 최 부상은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 중단을 계속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정에 달렸다"면서 "짧은 기간 안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이를 놓고 북한 지도부가 미국과의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92615836	전산망 먹통 농협, 신뢰의 위기 대책 내놔야	농협 금융거래망이 완전히 먹통이 되는 사상 최악의 전산 장애가 일어났다. 농협은 총자산이 190조원에 이르는 거대 금융회사다. 전국에서 약 1000만명이 수시로 농협과 거래하고 있다. 이처럼 큰 금융회사가 사흘 동안이나 마비된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충격적인 사건이다. 전산망 중단 사태는 지난 12일 오후 5시 5분께 발생했다. 사흘째인 어제 새벽 대부분 거래가 재개됐지만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와 체크카드 거래는 어제 오후에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급하게 쓸 돈을 못 찾아 낭패를 당하거나 기한 내 카드 결제대금을 내지 못해 연체이자를 물어야 할 고객들의 혼란과 불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9552797	삼성-서울대의 '선진국형 산학협력' 반갑다	한국에서도 선진국형 산학협력 시도가 등장했다. 삼성의 두뇌 역할을 하는 삼성종합기술원과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이 손을 잡고 미래연구에 착수한 것이 그렇다. 협력 내용도 양자컴퓨터 퀀텀닷 등 첨단분야 공동 연구, 교수 연구년 활용 협업 강화, 정기 학술교류 포럼 등으로 구성했다. '개방형 혁신' 실험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 이번 시도는 정부가 주도한 산학협력이 아니다. 기업이 돈을 대고, 대학은 연구성과를 이전하는 일회성 산학협력과도 차원이 다르다. 공동연구 분야가 응용·개발이 아니라 10~20 년 뒤를 생각하는 차세대 기초·원천기술이라는 것도 눈길을 끈다. 삼성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68559938	금리 오를 때 대비하라고 신호 보낸 이주열 한은 총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어제 "당분간은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경제 상황이 뚜렷이 개선될 경우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그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은 아니지만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면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14 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 확실시되는 데다 국내 경기가 살아나면서 일부 자산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가계빚은 급증하는 터라 통화정책 전환의 깜빡이를 미리 켤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작년 6 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47411174	공기업 부패 만연 인사도 파행	사설 공기업 부패 만연 인사도 파행 대검찰청이 어제 발표한 공기업 비리 수사 결과는 공기업 내부가 심하게 썩어 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은 국유지 임대ㆍ매각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으며, 경남지부의 한 과장은 무면허 업자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대신 성매매가 포함된 동남아 관광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석탄공사는 부실기업에 1600억원의 부당대출을 해줬다. 한국석유공사 임직원은 해외유전사업 관련 예산을 횡령하고 대출금을 편취했다. 코스콤은 노조위원장이 전산장비 납품, 자판기 설치 등과 관련해 2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8132121215	박 대통령 스스로 원칙 훼손한 반쪽 화합 특사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 14명 등 6527명에 대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자와 건설분야·소프트웨어업체 입찰 제한업체 등 220만여명에 대한 행정제재도 풀었다. 박 대통령은 "국민화합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특별사면을 결정했다"며 "생계형 사면을 위주로 하여 서민·영세업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고,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업계와 일부 기업인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사면 대상에 정치인은 없고, 재벌 총수도 최태원 SK그룹 회장만 포함됐다는 점은 평가한다. 그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9271437011	<알라딘> 인정받기 위한 과도한 노력 ‘가면증후군’	생각나는 <아라비안나이트>의 작품들을 꼽아보라면 <신밧드의 모험>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과 함께 <알라딘과 마법의 램프>가 빠지지 않는다. 그 중에서도 디즈니의 선택은 '알라딘'이었다. 1992년 제작한 애니메이션 <알라딘>은 아카데미상, 골든글로브상, 애니상을 휩쓸며 디즈니 르네상스를 이끌었다. 27년 만에 실사판으로 돌아온 가이 리치 감독의 <알라딘>은 그래서 기대가 컸다. 알라딘은 아그라바 왕국 저잣거리에서 물건을 훔쳐 생계를 이어가는 소매치기 좀도둑이다. 알라딘은 신분을 감춘 채 시장을 돌고 있던 자스민 공주를 우연히 만나고, 한눈에 반한다. 재상 자파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7031704561	<캐리비안의 해적> 해상 공포심 유발하는 ‘플래그십’	어느새 그는 해적의 전형이 됐다. 유머러스하고 우스꽝스러우면서도 때론 비굴하고 야비한데 밉거나 무섭지 않다. 그는 캡틴 잭 스패로우(조니 뎁 분)다. 허당끼 가득한 잭 스패로우가 6년 만에 돌아왔다. 해적의 상징곡이 되어버린 OST 'He's a Pirate'와 함께 말이다. 는 2003년 시작한 시리즈의 5편이다. '사일런트 메리호'를 이끄는 캡틴 살라자르는 해적 잡는 영국 해군이다. 유령선이 된 사일런트 메리호의 위압감은 상상을 초월한다. 바다밑에서 솟구쳐 올라와 단번에 다른 해적선을 찍어누른다. 영국 국기 유니언잭을 단 플래그십도 유령선을 당해낼 재간이 없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11281827421	7공화국 열자는 손학규… 품 넓은 지도자인가, 운 없는 좌고우면 정치인인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11월 20일 야권 대권 잠룡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 문재인·이재명은 물론 국민의 당 안철수 전 대표까지 참석한 자리였다. 손학규는 '일정상 이유'라고 밝혔다. 그리고 다음날인 21일 동아시아미래재단 창립 10주년 세미나에 참석했다. 그는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이지만 이 재단은 사실상 그의 대권 캠프다. 이날 동아시아미래재단 세미나의 주제는 '합의제 민주주의에 기초한 7공화국 건설방안'이었다. 그는 2년여 '강진 유배'를 깨고 10월 20일 정계복귀를 선언하며 '제7공화국'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공화국을 바꾸자는 것은 헌정질서의 대변혁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9202052005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연설	동독 총리 한스 모드로가 헬무트 콜 서독 총리를 독일 동남부 엘베 강가의 유서 깊은 도시 드레스덴으로 불러 정상회담을 열었다. 12월18일 콜 총리가 드레스덴에 도착할 때 수만명의 동독 주민들이 나와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구호를 외쳤다. 그들의 목소리에 힘을 얻은 콜 총리는 다음날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의 폭격으로 폐허가 된 프라우엔 교회 앞 광장에서 연설에 나섰다. 그는 환호하는 동독 주민들 앞에서 "역사적 순간이 그것을 허용한다면 나의 목표는 한결같이 우리 민족의 통일"이라며 통일에 대한 의지를 동독 땅에 처음으로 선포했다. 이후 독일 통일은 전광석화처럼 진행...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7040369	대북 특사 전향적 성과, 북·미 대화로 이어져야	남북이 내달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 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북한이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며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고,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대화가 지속하는 동안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북한이 전략 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합의도 이뤄졌다. 대북 특별사절단의 수석 특사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밝힌 방북 결과는 한반도 평화를 향한 전향적이고 속도감 있는 합의안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예상...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551	냄새는 없애고 맛은 남겼죠	본지 1997년 11월 11일자에는 아주 특별한 인물 한 명이 소개됐다. 건국대 식품개발연구소장과 선문대 부총장을 역임한 주현규 박사다. 1993년 그는 '냄새 없는 청국장'을 개발해 특허를 냈다. 쑥을 이용해 냄새를 없애면서도 청국장이 가진 고유의 맛과 영양은 그대로 간직한 제품이다. 청호식품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상품화에도 성공했다. 당시로는 드물게 대학교수와 사장을 겸직하며 화제가 됐다. 그가 만든 청호식품은 회사라기보다는 연구소에 가까웠다. 건국대 교수 시절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에 연구소를 지었고, 그곳 한 켠에서 청호식품의 제품을 만든 것이다. 주로 아내인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79472024	한국 경제 구조적 취약성 드러낸 3분기 성장률	지난 3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9% 늘어났다. 2분기에 세월호 충격으로 0.5% 성장에 그친 데 따른 반등 성격이 짙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하면 3분기 GDP 성장률은 3.2%로 1분기(3.9%)는 물론 2분기(3.5%)보다 낮은 수준이다. 성장의 내용을 뜯어보면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뚜렷이 드러난다. 성장 엔진 구실을 하던 제조업 생산은 2분기에 비해 0.9% 줄어들었고 수출 부문도 2.6%나 뒷걸음질했다. 민간소비(1.1%)는 살아나고 있는 듯하지만 2분기(-0.3%) 부진을 감안하면 그다지 탄력적인 회복세라고 보기는 어렵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1951	요금 8만원 넘으면 ‘완전 무제한’ 유리	LG유플러스와 KT가 무제한 속도·용량 데이터 요금제를 잇따라 출시했다. LG유플러스는 월 8만8000원에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속도·용량 걱정 없는 데이터' 요금제를 내놨다. 기본 제공 데이터 사용 후엔 속도가 떨어지는 기존 무제한 요금제와 달리 같은 속도로 데이터를 무제한 사용하는 상품이다. 그러자 KT는 이를 더 세분화하면서 맞불을 놨다. LG유플러스의 신상품과 거의 비슷한 '데이터 ON 프리미엄'과 함께, 가격대를 낮춘 '데이터 ON 비디오'와 '데이터 ON 톡'을 출시했다. 기존처럼 속도 제한은 있지만 기본 제공 데이터를 늘리고, 각각 월 6...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8412714	8K도 대한민국이 선도하자	우리나라는 명실상부 세계 TV산업의 절대강자다. 삼성전자는 올해 2 분기 세계 TV 시장에서 금액 기준 31.5%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며 14 년 연속 최고 자리를 지켰다. 세계 2 위는 LG전자다. 점유율 16.5%를 차지했다. 두 회사를 합치면 점유율이 50%에 육박한다. 세계 TV시장에서 팔리는 TV 2 대 가운데 1 대는 우리나라 제품인 셈이다. 우리나라 TV의 성공에는 한 발 앞선 연구개발(R&D)과 선제적 투자, 이에 걸맞은 마케팅까지 여러 요소가 결합했기 때문이다. 이런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한 발 앞서나가는 전략은 반드시 필요하다. 올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50399680	국정원·軍·검찰 확실한 정치중립 장치 만들자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이 21일 국회 국정감사를 받았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실무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수사 절차나 보고 여부를 놓고 엇갈린 진술을 내놓았다. 윤 지청장은 "보고했다"고 주장했고, 조 지검장은 "정식 보고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검찰 내 상급 책임자와 실무 팀장이 충돌하자 '항명'이라는 시각과 '수사 외압'이라는 시각이 교차한다. 검찰 내 공안통과 특수통 간 갈등이 노출됐다는 시각도 있다. 어찌됐건 이런 소동 속에서 그동안 감춰져온 종기가 모습을 드러낸 건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6183	성장세 꺾인 여자 골프, 바닥치고 오르는 남자 골프	지난 3월 6일 제주도 스카이힐제주 골프장에서 열린 롯데렌터카여자오픈을 시작으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가 매주 이어진다. 남자 대회는 지난달 20일 경기 포천의 몽베르골프클럽에서 한국프로골프(KPGT)투어인 동부화재프로미오픈이 첫 대회다. 하지만 올해는 남녀 투어에 변화의 조짐이 감지된다. 이색 이벤트도 신설된다. 투어의 외형과 선수 등 올해 관심을 가져야 할 관전 포인트를 점검한다. 여자는 줄고 남자는 늘었다 KLPGA투어는 지난해 말 중국여자오픈을 시작으로 총 31개 대회가 열리며 상금 규모는 209억원이다. 지난해 열린 대회 중 2월에 베트남 달랏에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062677	미·중 무역 전면전 확산, 최악까지 대비해야	미국 정부가 중국산 수입품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2000 억 달러 규모의 6031 개 품목에 대해 10% 추가 관세 계획을 밝히자 중국이 곧바로 국제무역기구(WTO) 추가 제소 등 맞대응 방침을 내놓으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세계 경제의 절반 이상을 좌우하는 두 경제대국의 충돌로 글로벌 경제가 뿌리째 흔들릴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관세 보복이 지속되면 연간 전 세계 교역량의 10%에 해당하는 최대 2 조 달러(2234 조 원) 규모가 위협받는다는 전망이 나왔고,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종류의 대공황을 우려하는 세계 경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1750243	시간강사 대량 해고 위기, 정부와 대학이 풀어야 한다	임용기간 최대 3 년 보장과 4 대 보험 적용, 방학 중 임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한 시간강사법의 8 월 실시를 앞두고 시행령 마련 작업이 한창이다. 교육부와 대학, 시간강사 측은 지난달부터 세부사항을 논의 중인데 이달 중 입법예고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큰 틀은 바꾸지 않는다는 데는 공감을 이뤘다고 한다. 열악한 강사 처우 개선과 학문 후속세대 지원, 대학 교육의 질 담보라는 시간강사법 취지를 살려 나간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문제는 그런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해고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강사법 시행을 앞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5101716511	베이징 접기(北京折疊)	ㆍ빈부격차 고착화와 지배권력의 본질 고발 오늘날 중국은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일 만큼 경제대국으로 급성장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빈부격차가 극심해져 사회양극화가 골칫거리로 떠오른 지 오래다. 과학소설 중엔 별난 이야기들이 많다. 도시만 봐도 그렇다. 그것이 한 자리에 머무르기는커녕 야생마처럼 싸돌아다니거나 혹은 큐브처럼 네모반듯하게 접히기도 하니까. 필립 리브스의 스팀펑크소설 <모털 엔진 4부작>이 앞의 예라면, 이번에 소개할 하오징팡의 <베이징 접기(北京折疊)>(국내 번역된 작가선집 <고독 깊은 곳>에 수록)는 후자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80685604	문재인정부 혁신성장 규제개혁 속도에 달렸다	지난 넉 달 동안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비롯한 소득주도성장 정책들을 집중적으로 쏟아낸 정부는 추석 연휴가 지난 후 연말까지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4 차 산업혁명 선도, 규제 개혁과 같은 혁신성장 정책들을 잇달아 내놓을 것이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 일 국무회의에서 "혁신성장에 대해 경제부처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념을 정립하고 속도감 있게 집행 전략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후 그동안 소홀히 다뤄졌던 혁신성장에도 어느 정도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지금까지 나온 소득주도성장 정책들은 일시적으로 수요 진작 효과를 낼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9092103005	식어가는 한국 경제, 구조개혁 통해 활력 찾아야	한국 경제가 성장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한국은행은 9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추정'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를 분석하고 전망했다. 보고서가 새로 추정한 연평균 잠재성장률을 보면 2001~2005년 5.0~5.2%에 달했던 것이 2016~2020년에는 2.7~2.8%로 추락했다. 잠재성장률이란 물가 상승률을 높이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과 자본을 최대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한다. 잠재성장률의 급락은 그만큼 한국 경제가 급속히 시들어가고 있다는 의미다. 잠재성장률의 급락은 노동과 자본 투입증가세 둔화와 총요소생산성의 정체에 기인한다. 노동투입이 늘지 않고 투자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1042047035	사회적 대화기구 ‘경사노위’ 끝내 외면한 민노총의 오만	노사정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오는 22일 민주노총이 불참한 채로 닻을 올린다. 경사노위는 4일 민주노총이 빠진 상태에서라도 경사노위를 출범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노사정위원회법이 개정된 지난 6월 이후 노사정 대표자회의 주체들이 모두 참여해 출범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경사노위는 불완전한 상태에서 첫발을 떼게 됐다. 대화를 통한 사회개혁을 바라는 국민들로서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사노위는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 대표가 고용노동을 비롯한 경제·사회정책 등을 협의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0351483	“한국 진보의 정신적 파탄” 원로학자 직언 새겨들어야	= 9 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9 주년 학술회의에서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김대중과 민주주의 : 사상과 실천'을 주제로 기조강연하고 있다. 진보 성향의 원로 정치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다. 위기의 본질은 한국 진보의 도덕적·정신적 파탄"이라고 규정했다. 최 교수는 그제 서울 동교동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9 주년 학술회의' 기조강연에서 "현 진보세력의 직접민주주의가 전체주의와 비슷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국 사태에서 드러난 온갖 위선·일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0162034005	올 두번째 금리 인하, 식어가는 한국 경제 살아나려면	한국은행이 16일 기준금리를 1.5%에서 1.25%로 내렸다. 2년 만에 다시 역대 최저수준으로 인하한 것이다. 앞서 한은은 2016년 6월 기준금리를 1.25%로 내린 바 있다. 금리 인하는 가계부채 증가나 집값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런데도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이유는 경기둔화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는 급하게 식어가고 있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잡았다가 2.6%, 2.5%, 2.2%로 낮춰왔다. 이마저도 달성이 쉽지 않다. 지난 15일 국제통화기금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6%(지난 4월)에서 2.0%로 내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0237952	'교과서 몰래 수정' 이게 적폐 아닌가	교육부 간부가 정권의 입맛에 맞게 교과서를 고치는 과정에서 집필 책임자도 모르게 내용을 바꾸고 심지어 집필 책임자의 도장을 몰래 찍은 것으로 25 일 드러났다. 검찰은 이달 초 교육부 과장 A씨와 장학사 B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사문서위조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교과서 정책을 담당한 A 과장은 2017 학년도 초등학교 6 학년 1 학기 사회 교과서에 '대한민국 수립'으로 돼 있는 부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여권 인사들이 건국 시점에 대해 1948 년이 아니라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 년이라고 강조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11012103005	최씨 언니·동생·조카 등 최씨 일가가 이 나라를 뜯어먹었나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 이어 그 언니 최순득씨와 조카 장유진씨(장시호로 개명)도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씨 자매와 매주 만나는 한 지인은 "최순실은 최순득이 지시하면 그대로 움직이는 현장 반장이며, 최순실을 비선 실세라 하는데 최순득이 숨어있는 진짜 실세"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테러를 당한 뒤 요양했던 곳도 박 대통령의 고교동창인 최순득씨 집이라고 한다. 최순실씨의 브레인이 장유진이며, 그가 국정농단의 핵심이라는 주장도 있다. 최씨 모녀의 호가호위도 모자라 일가족이 나랏일을 주무르고 있었다니 허탈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최근 제기된 의혹을 보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4182102015	제주 말고기	말(馬)의 고장인 제주에는 말고기 음식점 40~50곳이 성업 중이다. 제주관광 안내책자에는 말고기 맛집들이 소개돼 있다. 제주 중문에 있는 한 말고기 음식점은 2011년 세계적 권위의 여행안내서 에 맛집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제주 사람들이 말고기를 먹기 시작한 것은 고려 충렬왕 2년(1276년) 몽골식 목장이 설치되면서부터인 것으로 전해진다. 고려 말에는 말고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 도살 금지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조선시대에는 "나라의 부(富)는 말의 수로 결정된다"며 전국에 53개 목마장을 설치하고 말의 증산에 힘썼다. 당시 제주 목마장은 매년 말고기 포를 떠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5303623	조례 제정 이후에도 외유성 못 떨친 시의회 해외출장	우리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는 고질적 문제로 꼽혀왔다. 1991 년 지방의회 부활 이래 그와 관련한 잡음과 말썽이 끊이지 않아서다. 더욱이 지난 연말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관광성 해외연수 중 추태와 가이드 폭행 사건은 국민적 충격을 안겨줬다. 그 여파로 지방의회에 제도 개선 바람이 불었다. 부산시의회가 외유성 해외연수를 막고자 지난 5 월 '의원 공무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한 것도 같은 일환이다. 이 조례는 해당 분야 전문가와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 위원이 위원장을 맡아 국외 출장계획의 적격 여부를 따지도록 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2132035005	당명만 바꾼 새누리당의 ‘쇄신 코스프레’ 누가 믿겠나	새누리당이 어제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명을 자유한국당으로 바꿔 새 출발을 선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당을 쇄신한다며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꾼 지 5년 만에 다시 문패를 바꿔 달았다. 비선 실세와 함께 국정을 문란케 해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된 박 대통령과 선긋기를 하면서 당 쇄신을 강조했다. 이정현 전 대표가 장기간 사퇴를 거부해 지탄을 받은 것을 의식, 당 대표 및 선출직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환제도도 도입했다. 그런데 여당이자 원내 제2당의 새 출발을 선언했으면 시민들이 주목해야 할 터인데 영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그동안 저지른 과오에 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70872634	한민구 국방, 휴전선 뻥뻥 뚫린 사실 알고는 있나	경기도 파주 인근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난달 19일 소총으로 무장한 북한군 3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측 GP(경계초소) 인근까지 침투한 사실이 드러났다. 강원도 고성 GOP(일반전초)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기 이틀 전이다. 동부전선, 서부전선 할 것 없이 군 기강은 해이해져 있고 경계태세는 뻥뻥 뚫리고 있다. 특히 우리 측 GP까지 침투한 북한군은 우리 군 시설인 귀순 유도 표지판도 뽑아가고 귀순벨을 뜯어갔다. 2012년 이른바 '노크 귀순' 사건 이후 철책 경비를 강화한다고 해놓고 '귀순벨 도주' 사건이라니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한심스럽다. 더구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4727752	지갑 닫은 가계...소비절벽 넘을 종합처방 내라	지난 2 분기 우리나라 가계의 전체 소득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 이자를 내고 실제 소비지출에 쓸 수 있는 돈(처분가능소득)은 월평균 351 만원으로 한 해 전보다 1% 늘었다. 하지만 가계가 실제 소비에 지출한 돈은 한 해 전과 같은 249 만원에 그쳤다.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중 실제 소비지출에 쓴 돈의 비율(평균소비성향)은 70.9%로 2003 년 통계가 시작된 후 최저 수준이었다. 2000 년대 초 76~81%를 오르내렸던 소비성향은 2012 년부터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일자리와 노후에 대한 불안에 짓눌린 가계가 지갑을 닫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소비성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437235	삼성전자의 자신감, 미래 먹거리로 이어 가야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창사 이래 처음'이라는 수식어를 다시 한 번 갈아 치웠다. 삼성전자는 31 일 지난해 연간 실적이 연결 기준 매출액 239 조5800 억원, 영업이익 53 조6500 억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영업이익은 역대 최대치이며, 연간 50 조원 돌파도 지난해가 처음이다. 50 대 1 배율로 주식 액면 분할도 결정했다. 기존 주식의 액면가를 분할, 총 발행 주식 수를 늘린 것이다. 삼성전자 주식 1 주를 가진 사람은 50 주를 갖는 효과를 보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할 기회도 커지고 더 큰 배당 혜택도 가능해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97610151	구시대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속 폐지를	정부가 다음달 22일 내놓을 세제개편안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양도세 중과 폐지는 옳은 방향이며 그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양도세는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5년 1가구 3주택에 대해 중과(60%)한 데 이어 2007년에는 중과 대상을 1가구 2주택(50%)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다주택자와 미분양 신축주택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중과를 완화했으며, 2009년 4월에는 중과를 아예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국회는 폐지 대신 2년간 중과 적용을 유보하기로 했으며 지난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440180	참담한 일자리 성적표 받고도 ‘프레임’ 탓할 건가	꽁꽁 얼어붙은 고용지표들/설익은 정책의 허점 드러내/정부 각성하고 정책기조 바꿔야 관련이슈 : 사설 대한민국을 짓누르는 일자리 위기가 가감 없이 확인됐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는 전년보다 9 만7000 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2009 년 이후 최저치다. 12 월 취업자 증가폭은 3 만4000 명이다. 연간 고용률 하락도 9 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해 실업자는 107 만명을 웃돈다. 통계 기준을 바꾼 2000 년 이후 최악이다. 실업률은 17 년 만에 최고인 3.8%다. 지표 하나하나에 피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1011551391	펀치 에스크로	ㆍ원본과 복제, 어느 쪽이 진짜 남편일까? <스타트랙>의 트레이드마크 가운데 하나가 사람을 소립자로 분해해 목적지까지 빛의 속도로 전송한 뒤 다시 조립하는 이른바 '물질전송'이다. 이런 날이 오면 인류문명은 교통혁명의 신기원을 맞이하리라. 수백 광년 떨어진 외계행성에 다다를 때까지 굼벵이 우주선에서 냉동통조림 신세가 되는 대신 간편복장으로 도착하면 되니까. 탈 M. 클레인(Tal M. Klein)의 <펀치 에스크로>(2017)도 과학자인 여주인공의 입을 빌려 같은 전망을 내놓는다. (하지만 일찍이 리차드 K. 모건의 <얼터드 카본>이 바로 그런 미래를 무대로 삼았으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2263627	평창올림픽 목표는 남북협력 넘어 `인류 평화'	개막이 18 일 앞으로 다가온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열기가 본격적으로 달아올랐다. 그리스 헤라 신전에서 채화된 성화가 21 일 철원에서 개최지인 강원도 첫 레이스에 들어간 가운데 휴일이었던 이날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을 비롯한 북한 예술단 사전 방문단이 강릉을 찾아 세간의 시선을 끌었다. 앞서 지난 20 일에는 스위스 로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본부에서 올림픽 사상 첫 남북 단일팀 구성을 비롯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방식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런가 하면 북한은 통지문으로 금강산 지역 남북 합동 문화행사와 마식령스키장 남북 스키선수 공동훈련과 관련...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309042118575	포스코 세무조사 정치적 의도는 없나	포스코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그제 70여명의 조사관을 서울과 포항·광양 3개 사무소에 투입해 세무·회계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한다. 국세청은 "정기적인 법인세 조사의 일환"이라고 하는 모양이다. 세무조사를 한다고 뭐라고 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조사라면 성격이 전혀 다르다. 포스코 세무조사는 시기나 방법 면에서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재계에서 정준양 포스코 회장의 퇴진 압박용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다. 포스코는 엄연한 민간기업이다. 혹여 청와대가 자기사람을 앉히기 위해 국세청을 동원해 조사에 나선 것이라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306282118495	정치인 잇따라 영입하는 KT의 속셈 뭔가	KT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홍사덕 전 의원과 김병호 전 의원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한다. KT는 앞서 이명박 정부 때도 청와대와 정치권 주변 인사들을 대거 영입해 논란이 됐다.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도 문제지만 민간기업의 낙하산은 어떤 이유로든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가뜩이나 새 정부 출범 후 이석채 회장의 퇴진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는 시기다. 혹여 이 회장이 자신의 연임을 위해 새 정부와 가까운 정치인을 방패막이로 내세웠다면 이는 배임행위에 가깝다. 글로벌 통신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KT가 과거 공기업의 구태를 벗지 못한 게 아닌지 자문해 볼 일이다. 홍...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026581	판사 정보 공개로 신상털기 막자	문병주 사회팀 차장 '과도한 것 아니냐'고 생각했던 게 어느 순간 관성이 돼 버렸다. 법원의 중요한 판단이 나올 때 판사의 과거를 들여다보는 일이다. 최근에도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영장담당 판사가 누구냐에 관심이 쏠렸다. 궁금증을 증폭시킨 건 판사가 밝힌 600자 정도의 사유 때문이었다. 박정길 부장판사는 "일괄 사직서 청구 및 표적 감사 관련 혐의는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해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 됐던 사정 등을 고려해 이 부분 혐의는 다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1154841	'블랙 아이스' 참사, 다른 도로는 안전한가	며칠 전 발생한 상주~영천고속도로 사고는 도로관리실태가 얼마나 허술한지 그대로 보여준다. 한순간 7 명이 숨지고 28 명이 부상하는 이번 사고의 원인이 궁극적으로는 '블랙 아이스'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형식적인 도로관리에 책임이 크다. 관계기관 합동 사고조사에서 그 민낯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도로설계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지난 14 일 새벽 일어난 상주~영천고속도로 사고는 누가 봐도 명백한 인재(人災)다. 그동안 사고지점에서 결빙사고가 없었다는 말로 이번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리고 빙판길 사고예방을 위한 염화칼슘 살포는 사전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3794574	‘초당적 협력’ 합의 뭉개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국회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야당을 '친일'이라고 비판하자 자유한국당은 '일본 팔이'라고 맞대응하며 원색적인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는 사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의는 사실상 중단됐고,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통과했지만 언제 본회의에서 채택될지 기약도 없는 상태다. 추가경정예산안은 90 일 넘게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 당 대표가 청와대 회동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공동발표문을 낸 것이 불과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2018992	롯데타워 '주거 백지화' 공표하는 게 옳다	신동빈 롯데 회장이 엊그제 8 개월간의 경영 공백을 깨고 향후 5 년간 50 조 원 규모의 투자와 7 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통 큰' 계획을 발표했다. 부산으로선 중구 광복동 롯데타운의 초고층 빌딩 건립 사업과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테마파크 건립 등 초대형 현안 사업이 맞물려 있는 만큼 특히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롯데는 광복동 롯데타운 사업과 관련, "이르면 내달, 늦어도 연내에 부산 롯데타워 개발계획을 확정해 시에 제안할 계획"이라면서 "'랜드마크 건물'에 개발계획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말만 되풀이했다. 이제나저제나 하고 부산 시민들이 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6010300045	21대 국회, “정치 바꿔야 한다”는 의원들의 다짐 지키려면	21대 국회가 닻을 올렸다. 여야 모두 새로운 국회를 다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는 31일 "변화된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관행을 단호히 끊어내고 새로운 국회를 만들어야 정치에서도 'K국회'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고 일성을 밝혔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치의 본령은 통합"이라고 했다. 두 원내사령탑뿐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너도나도 "정치를 바꾸는 데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내놓았다. 새 국회의 최대 과제가 '일하는 국회'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21대 국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전례없이 어려운 시기에 문을 열었다. 한국은행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0655775	울산지방의회 초선의원들 역량 강화해야	. 울산광역시의회를 비롯해 기초단체 구·군의회의 진용이 모두 갖춰지면서 제7 대 지방의회를 열었다. 그동안 지방의회가 한국당의 텃밭이었으나 이번 지방선거를 인해 민주당으로 민심이 이동함으로써 정치적 입지가 바뀌었다. 더욱이 지방선거 결과 인물에 대한 평가보다는 당에 대한 선택으로 인해 정치 신인들이 대거 의회로 진출하게 됐다. 이번 지방의회의 의원 구성을 보면 시의회는 22 명의 의원 중 광역의회 경험자가 2 명에 불과하고 4 명은 기초의회에서 역량을 쌓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각 구군 기초의회는 총 50 명의 의원 중 10 여명만 의정활동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9072133395	이산상봉은 ‘8·25 남북합의’ 이행의 시험대다	남북은 어제 판문점에서 적십자 실무접촉을 하고 다음달 중 이산상봉 행사를 갖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25일 남북 고위급접촉에서 추석을 계기로 이산상봉 행사를 진행하자는 합의에 따른 것이다. 남북이 합의한다면 지난해 2월 설을 계기로 이산상봉이 이뤄진 이후 1년8개월여 만에 이산상봉이 재개된다. 가족과의 생이별로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산가족은 남쪽만 6만여명이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금까지 19차례의 상봉 행사를 통해 북의 가족을 만난 사람은 1만2000여명에 불과하다. 남은 이산가족도 절반이 80세 이상의 고령이다. 얼마 후면 다수가 한을 품은 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7569001	경남 중소기업 경기 난국 해소책 마련을	경남일보 경남의 산업이 불안하다. 도내 중소기업의 경기가 심상찮다.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경기지수와 분야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가뜩이나 불안한 경남 경제가 더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중소기업중앙회 경남본부가 도내 210 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6 월 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내 중소기업 업황전망건강도지수(SBHI)는 전월 보다 4.3p 하락한 80.2 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비제조업 보다는 제조업 분야가 더 하락했다. 경기변동 변화방향은 생산(90.7→84.5), 내수판매(83.8→79.3), 수출(98.3→96.3) 영업이익(81.7→78.1...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600720	한미 UFG 유예···· 다음은 북이 비핵화 조치로 답할 차례다	한미 군사 당국이 8 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을 일시 중단키로 했다. UFG 훈련 중단은 미국의 걸프전 참전으로 중단된 1990 년 이후 28 년 만이다. 한미가 동맹의 핵심 축인 군사훈련을 일시 중단하는 것은 북미의 비핵화 협상을 감안한 조치다. 북한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상호신뢰 구축 차원에서라도 적절한 상응 조치로 비핵화 프로세스에 속도를 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직후 한미 군사훈련 중단 의사를 밝혔던 터라 UFG 중단은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다. 한미 일각에서 UFG 중단이 연합작전 수행능력에 차질을 초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6051648561	공적 돌봄 체계를 위한 캠페인	배운 게 도둑질이라던가. 나는 내가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겪고 있는 모든 차별과 부조리가 다 정치적인 문제로 보인다. 정치적인 문제엔 정치적인 해법이 필요하기에, 나는 자연히 정치세력화를 모색했다. 그래서 '정치하는엄마들'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한 일간지에 "엄마들이 정치에 나서야만 '독박육아' 끝장낸다!"라는 글을 썼다. 2017년 4월 22일 첫 오프라인 모임에서 만난 생면부지의 얼굴들, 낯선 목소리로 듣는 그들의 이야기는 다 내 얘기 같았다. 우리는 다들 사라진 그들이었다. 세상은 무심코 우리를 '경단녀'라 부르지만, 그 이름은 잔인하고 비참하다. 집에서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0092110005	명품 구입·벤츠 수리 등 줄줄 새는 ‘청년농부’ 지원금	청년농부의 영농정착이나 귀촌·귀농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금이 제멋대로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9일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청년농부에게 주는 지원금이 고급수입차인 벤츠 수리비, 수백만원짜리 명품·가구 구입비 등으로 사용됐다고 한다. 더구나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직불카드로 지급하는데, 카드를 현금화한 '카드깡'이 의심되는 실적도 있다고 한다. 이뿐이 아니다. 지난 6일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귀촌·귀농 활성화를 위해 지급한 정부지원금이 기획부동산 투자금이나 애견 사육·분양업체 창업 등 잘못된 곳에 사용됐다고 한다. 지난 10년 동...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35680456	한국 밤길이 불안한 나라가 된 충격적 현실	한국이 어느 나라보다 안전하다는 통념은 더 이상 현실과 맞지 않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치안ㆍ복지ㆍ경제성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살인 강도 절도 같은 전통적 범죄 발생 건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크게 높다. 살인사건 발생 건수 통계는 충격적이다. 유엔개발계획(UNDP) 집계 결과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살인 범죄는 2.2건으로 OECD 29개국 중 9번째로 많았다. 2010년 교통범죄를 제외한 범죄 건수는 총 133만건에 이르렀다. 각종 범죄는 지난 30년 동안 연평균 3.4% 증가했다. 2000년대 들어 범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9676882	심각한 의료격차 해소, 더 과감한 처방 나와야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와 농어촌의 심각한 의료서비스 불균형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의 2017 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의 의료기술을 고려할 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았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치료 가능한 사망자는 인구 10 만명당 서울이 44.6 명이지만 대구는 54.2 명, 경북은 57.86 명에 달한다. 기초자치단체별로 보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 29.6 명에 그친 반면 영양군은 107.8 명으로 3.6 배 차이가 난다. 1 천명당 신생아 사망률도 대구는 4.4 명으로 서울보다 4 배나 높다. 전 국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7191526221	한국 금융 움직이는 곳은 어딜까?	ㆍ300여명 금융위 중 금융정책과가 핵심… 엘리트 코스의 출발은 주무서기관 한국 금융을 이끄는 곳은 어디일까? 한국은행부터 5대 금융지주, 초대형 투자은행(IB)까지 굵직한 기관이 많지만 2008년 현재의 형태로 출범한 금융위원회를 우선 꼽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옛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기능과 옛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의 금융정책기능을 통합해 2008년 3월 정식 출범했다.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한다는 취지로 금융위원장이 겸직하던 금융감독원장도 별도로 선임되기 시작했다. 300여명에 이르는 금융위 조직에서도 최고 핵심으로 꼽히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246	일본은 ‘근대화 문화유산’ 어떻게 관리하나	일본이 태평양전쟁 때 사용했던 제로센기는 당대 최고의 전투기였다. 전쟁 초기에 미국 전투기를 압도했던 기동성과 항속거리를 자랑했다. 제로센 설계를 발주할 당시, 일본은 전쟁 총력체제로 사회를 재구조화했다. 제로센 개발은 민간회사가 만들어 군에 수주하는 평범한 방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1938년 해군의 새로운 함상전투기 요구서를 검토하기 위해 민관합동연구회가 열렸다. 해군 수뇌부, 중일 전쟁에 참전했던 전투기 조종사, 미쓰비시 연구자, 경쟁사인 나카지마 연구원 등 수 십명이 동원돼 개발했다. 가히 '국력의 총화'라 할 만했다. 이 전투기의 설계자 호리코시 지로는 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3171851	경남학생인권조례 꼭 제정되어야	경상남도교육청이 26 일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을 경상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지난 3 월 조례 제정 반대 및 수정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안을 만들었으므로 의회 통과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의회 법안 심의, 의결과정에서 의원들이 조례 제정 반대와 수정 의견을 올바로 판단할 것을 요청한다. 학생인권조례 반대 측이 내세우는 주장은 교권 침해 가능성과 차별금지 조항에 따른 성 문란과 동성애 조장 우려 등이다. 교권 침해 가능성 주장은 학생 인권이 존중되면 교권이 약해진다는 식으로 양자를 상호 대립적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문제다. 학생은 인권조례 제정으로 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88376230	통쾌한 구출작전, 피랍 방지대책 강구해야	우리 군이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삼호주얼리호에 대한 구출작전을 감행해 해적을 소탕하고 선박과 선원 21명을 구출했다. 피랍된 지 6일 만이다. 구출 과정에서 선장이 복부에 총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반면 해적들은 8명이 사살되고 5명이 생포되는 등 완전히 제압한 성공한 작전이었다. 해군 청해부대의 이번 구출작전은 해적들의 소행에 더 이상 물렁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가 작용한 것이다. 2006년 4월 동원호 피랍 이후 8차례나 되풀이된 해적들의 소행에 인질 몸값이나 올려주면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식의 대응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유엔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233455	오죽하면 소상공인들이 “나를 잡아가라”고 나서겠나	전국 7 만여 편의점 운영자들을 대표해 회견에 나선 협회 관계자들은 "나를 잡아가라"고 했다. 이들이 울분을 터뜨린 것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 때문이다. 협회 대표들은 노동계 편만 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을 향해 "이들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을 개탄한다"고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경제 현안 간담회를 가진 뒤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과 55∼64 세 등 일부 연령층의 고용부진에 최저임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부총리가 구체적 업종이나 연령층의 고용부진에 최저임금 영향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4363637	<사설> 가축살처분 예방 왜 안되나	평창올림픽 앞두고 전국 AI 비상, 축산업 전과정관리 시급 편집국 최근 평택과 화성 등 자치단체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가운데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을 우려한 지자체들이 방역활동에 분주하다.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설 명절 대이동을 앞두고 행정역량을 총동원해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고, 특별교부세 56 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민간에서도 평창올림픽 이후 구제역과 AI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만전을 기해야 하지만, 해결하기 쉽지 않은 변수들이 많다. 6 월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지자체 차원의 철저한 단속도 어려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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