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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83898	美 출구전략 충격파 한국에 상륙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선진국의 돈풀기에 기댔던 신흥국 금융시장이 미국 양적 완화 축소 시사로 한꺼번에 동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진국 중앙은행발(發) 거품 파티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이 거론되자 한순간 꺼지면서 신흥국 주식 채권 통화에 걸쳐 자산 투매 현상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그저께 열린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양적 완화 추가 조치를 내놓지 않자 시장에 실망을 키우면서 동요는 가속됐다. 인도 루피화는 지난 11일 달러당 59루피대에 근접하며 지난달 이후 7.5% 떨어져 아시아 주요 통화 중 낙폭이 가장 컸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랜드화는 달러당 10.38랜드까지 하락해 올해 들어 23%나 떨어졌다. 터키 리라, 브라질 헤알, 멕시코 페소 등 주요 신흥국 통화도 급락했다. 인도 채권시장에서 최근 2주간 외국인들은 20억달러가량을 빼내간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 채권시장에서도 이달 들어 닷새간 외국인 원화채권 잔액이 1조3000억원 감소했다. 어제 10년 만에 국채 금리가 하루 새 0.11%포인트 급등(채권 가격 하락)한 3.31%로 치솟았다. 주식시장에서도 매도 행진이 이어지면서 삼성전자 주가는 연중 최저치인 135만원대로 주저앉았다. 투자자들은 신흥국에서 돈을 빼 미국행을 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덕분에 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미국 국채 수익률은 급등하고 있다. FT는 미국 연준이 그동안 양적 완화로 12조달러 이상을 푼 것으로 봤다. 이에 힘입어 고용지표가 확연하게 개선되고, 경제 지표가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돈 푸는 규모를 줄이는 '출구전략'에 한발 다가서고 있는 것으로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오는 18~19일(현지시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보다 구체적인 신호가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울 것이다. 글로벌 자본시장의 급격한 변화는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직접적인 충격을 한국 경제에 줄 수 있다. 실물과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돼 있는 만큼 외국인들이 급격히 발을 빼 주식ㆍ채권ㆍ외환시장에 교란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유동성의 급격한 유출로 인한 신흥국들의 동요를 예의 주시하고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213436	치매국가책임제 연착륙 방안 마련해야	서울경제 치매로 인한 환자와 가족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경우에 따라 경제적 파산은 물론 가족관계 파탄까지 초래한다. 국가가 나서 이들을 돕고 책임지겠다는 치매국가책임제의 방향과 명분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국가 자원의 한계다. 한정된 재정과 제한된 인력으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탈이 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전국 252 곳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실제 기존 센터를 포함해 256 곳에 설치는 됐다. 하지만 급하게 하려다 보니 '일단 문은 열고 보자'는 식이다. 정부 실행방안대로 '협력의사'가 있고 치매 환자를 위한 '쉼터'와 가족을 위한 '카페' 등 모든 시설을 다 갖춰 제 구실을 하는 곳은 소수에 불과하다. 난제의 뿌리는 인력수급에 있다. 치매 돌봄은 의사와 간호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등 전문가의 영역이다. 정부가 이 센터를 조기에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싶어도 전문인력을 짧은 시간 안에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러다 보니 협력의사가 없는 무늬만 치매안심센터 같은 곳도 등장하고 있다. 양과 속도에 집착하면 복지 서비스의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센터와 인근 병·의원, 요양시설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도 과제다. 센터에서 선별검사와 신경인지검사 등 진단검사까지 한다니 병·의원들은 환자를 빼앗긴다며 불만이다. 센터가 치매 관리 네크워킹의 중심 역할만 하면 된다는 의료계 일각의 주장을 밥그릇 문제로만 치부할 일도 아니다.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재원이다. 중증치매의 90%를 건보재정에서 부담하고 고가의 검사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들어간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당장은 건강보험 흑자와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인상 등으로 메울 수 있지만 언제까지 충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치매 지원 비용이 급증해 다른 중증환자의 지원을 줄일 우려도 다분하다. 이제라도 재정과 인력상황에 맞춰 치매국가책임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0371363	도지사 출마 최문순·정창수 후보에게 묻는다	강원도지사 선거 구도가 잡혔다. 최문순 지사가 6·13 지방선거를 71 일 앞둔 지난 3 일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로 확정됐다. 앞서 3 월20 일 자유한국당은 정창수 전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도지사 후보로 결정했다. 2014 년 6·4 지방선거 당시 양당의 도지사 선거 대진표가 투표일 36 일 전에 짜인 것을 고려하면 30 여일 빠른 것이다. 도지사 선거에 나서고 있는 최문순·정창수 후보에게 묻는다. 멀리 볼 필요도 없다.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계획을 꼼꼼히 살펴보면 강원도 동해안은 대한민국에 없다. 3 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형적인 특성을 반영해 부산 북항·인천항 재개발, 부산항·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목포에 해경 제2 정비창 유치 및 수리조선특화산단 조성, 서남권 해조류산업 클러스터 조성, 새만금 신항만 조성이 국정과제와 실천과제 지역공약 이행방안에 포함되지만 강원도 동해안은 동해안 경계철책 단계적 철거가 유일하다. 특히 1980 년 북방교역의 전진기지를 표방하며 출발한 근 40 년이 된 '환동해권의 산업물류해양거점도시'는 문재인 정부가 경상북도를 '환동해와 북방교역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빼앗겼다. 100 대 국정과제에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사업으로 나진~하산 물류사업·철도·전력망 등 남북러 3 각 협력을 포함시켜 나진~하산 물류사업을 선점하고 있는 포항 영일만항이 대북방교역 중심항으로 육성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가 경북에 '환동해와 북방교역의 전진기지' 육성 비전을 빼앗긴 것은 예고된 참사이기도 하다. 그동안 강원도의 해양물류 정책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다·하늘·육지가 함께 연계되는 물류 개념도 이해하지 못하고 지리적 여건만 강조하는 형국이다. 지역 현안을 국정의 주요 과제로 끌어낼 구심점이 미미하다. 강원도는 희한한 기록이 많다. 이제라도 강원도지사가 되겠다는 후보들은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선거 기간 강원인들에게 해법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민심을 얻는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5141352131	숨겨진 여성의 노동 ‘히든 워커스’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일까. 2017년 <여성신문>의 '가사노동 불평등 보고서'를 보면, 전업주부 연봉은 3745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현재 법원이 전업주부의 교통사고 피해보상금을 계산할 때 일용직 노동자의 평균 임금인 '일용노임(10만2628원)'을 기준 삼고 있는 것을 토대로 계산한 수치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 주부의 일은 여전히 노동으로 인정 받지 못한다.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 공식 통계조차 없어 현재 통계청이 이를 연구 중이다. 지금보다 반세기 앞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정 받지 못하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예술'의 영역으로 가져와 비판한 예술가가 있다. 미국 예술가 미얼 래더맨 유켈리스(79)다. 그는 1969년 "이 사회는 '메인터넌스(유지) 직업=최저임금' '가사노동=무보수'라는 등식으로 하찮은 지위를 부여한다"며 '메인터넌스 예술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한다. 결혼과 출산 이후 매일같이 해야 하는 집안일 때문에 예술활동을 할 수 없는 자신의 현실을 직시한 선언문이었다. 그로부터 4년 뒤인 1973년 유켈리스는 미국 코네티컷주 하트포드의 워즈워스 아테니움 뮤지엄에서 '하트포드 워시: 닦기/자국/메인터넌스'를 펼쳤다. 미술관 안팎을 쓸고 닦는 것이었다. 그저 '걸레질' 같아 보이지만 퍼포먼스는 현대 페미니즘 미술사의 대표작 중 하나로 꼽힌다. 사적 영역에 머물러 있던 '여성의 노동' 문제를 미술관이라는 공적 영역으로 끌어냈기 때문이다. 유켈리스를 비롯해 '여성의 노동'을 예술로 풀어낸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6월 16일까지 코리아나미술관에서 열리는 '히든 워커스'(Hidden Workers)전이다. 이번 전시는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현대예술가의 시각으로 '여성의 노동'이 사회구조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풀어낸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가사노동과 육아뿐 아니라 서비스노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업들을 통해 여성들의 숨겨진 노동을 들여다본다. 1985년부터 고릴라 가면을 쓰고 정체를 숨긴 채 활동하는 작가 집단 게릴라 걸스의 포스터 10여점도 전시된다. 이들은 2011년 '여성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들어가려면 발가벗어야 하나-근대미술 섹션의 작가 중 여성은 4%가 안되지만, 여성 누드화는 76%나 된다'는 내용의 포스터를 통해 예술계에 만연한 여성 차별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또 작가 김정은과 임윤경은 각각 손톱관리사와 아이돌보미로 활동한 자전적 경험을 예술작품으로 풀어냈다. 콜롬비아 태생의 릴리아나 앙굴로는 백인 가정에서 가사를 돌본 흑인 여성들을 담은 작품 '유토픽 네그로'를 선보인다. 전시는 페미니즘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며 '엄마, 누나, 딸, 아내의 일'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82년생 김지영> 등과 같은 책을 전시장에 비치했고, 여성을 억압하는 문구를 탁자 상판에 적어놓았다. 지우개로 자신을 억압했던 문구를 지우며 우리 사회 젠더 문제를 돌아볼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3736243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일왕 사죄가 정답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이만한 해결책이 또 있을까 싶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8 일 미국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하면서 한 발언 내용이 그렇다. 드러내놓고 한 발언은 아니지만, 문맥상 곧 퇴위하는 아키히토 일왕이 사죄하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러한 갈등은 한일 양국이 견해차가 좀처럼 좁힐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데서 출발한다. 다시 말해 한일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믿는 일본 측과 진실한 일본의 사죄를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우리의 생각이 확연히 다른 것이다. 그 때문에 접점을 만들기는커녕 해를 거듭할수록 그 틈새는 더 벌어지고 갈등은 심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의 뼈있는 한마디는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느낌이다. 더욱이 문 의장의 발언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놓고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맞서는 한일갈등과 관련해 나와서 주목을 산다. 그는 아키히토 일왕을 '전쟁범죄의 주범 아들'이라고 칭하면서 "일본을 대표하는 총리나 곧 퇴위하는 일왕의 한마디면 된다. 고령 위안부의 손을 잡고 진정 미안했다고 말하면 그것으로 해결된다"고 잘라 말했다. 비록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한 말이기에 잠시나마 통쾌함마저 들었다. 문희상 의장의 이런 발언에 일본은 신경질적인 반응이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제대로 된 올바른 인식에서 발언하길 바란다"며 얼핏 말조심하라는 식이다. 우리는 그동안 일본 총리 등의 사죄를 요구했지만, 일본 왕실에 대해 돌직구로 사죄를 요구한 적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것도 입법부 수장이 나서서 일본 사회가 금기시하는 일왕실을 직접 거론한 것은 더욱 그렇다. 게재에 안하무인격인 일본 각료의 망언에도 "말 같지 않은 소리만 지껄이는 그 입을 다물라"라고 한마디 톡 쏘아붙였으면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2121930121	컴퓨터, 휴대폰 과다 손목터널증후군 주의	최근 손목이 저리거나 시큰거리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손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손 질환으로 '손목터널증후군'이 대표적이다. 손목터널증후군은 손목이 과도하게 꺾인 자세를 지속하거나 손목에 반복적인 압력이 가해지면 손끝으로 가는 신경이 손목에서 눌려 저림,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최근 들어 스마트폰 중독 등의 이유로 청소년들의 발병률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무직으로 종일 컴퓨터로 작업한다는 직장인 이모씨(34·경기 분당)는 몇 달 전부터 손이 시리고 저리는 증상이 계속돼 걱정이었는데 병원에서 '손목터널증후군'이라는 진단으로 주사치료를 받았다. 주부 한모씨(58·경기 광주)는 전기가 오는 듯한 손저림 증상을 방치해 왔는데 최근 증상이 심해져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다. 그녀 역시 "손목터널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증상이 오래된 한씨의 경우 결국 수술치료를 받아야 했다. 손목터널증후군의 초기증상에는 통증이 심하지 않아 방치되기 쉽다. 증상이 서서히 심해지면 엄지, 검지, 중지, 손바닥 부위에 저리고 타는 듯한 통증과 손저림이 생긴다. 물건을 잡아도 감촉을 느끼지 못하는 등 이상감각이 나타난다. 보통 환자들의 경우 주로 손목을 굽히고 있을 때 손목이 저리고, 손목을 두드릴 때도 통증이 나타난다고 호소한다. 찬물에 손을 넣거나 날씨가 추워지면 손끝이 유난히 시리고 저린 증상이 나타난다. 엄지, 검지, 중지 손가락이 저리고 엄지손가락과 다른 손가락을 맞닿게 할 수 없다면 손목터널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한다. 또 손목을 두드렸을 때 저린 경우, 팔목 앞부분이 자주 시큰거리는 경우, 양 손등을 맞대고 90도 꺾인 상태에서 1분 정도 지났을 때 손이 저리는 경우 등의 증상이 있다면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손목터널증후군 치료의 핵심은 조기 진단과 빠른 치료다. 장기간 방치할수록 엄지 쪽 뿌리근육이 약해져 집거나 쥐는 등의 손의 기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약물, 주사 치료 등으로 호전될 수 있지만 심한 경우는 수술을 통해 신경을 누르고 있는 인대를 풀어줘야 한다. 가벼운 손저림이라도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좋다. <글·장규선 바른세상병원 수족부클리닉 원장(정형외과 전문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6559619	남도일보 사설-광주관광협회 관광활성화 주춧돌로 거듭나길	광주시 관광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광주관광협회가 각종 잡음을 일으키며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몇년 동안 이권 논란, 직원 부당 해고 등 각종 의혹과 사건·사고들로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광주관광협회는 여행사와 관광버스업체, 숙박업소 등 250 여개의 회원사를 두고 관광안내소 운영 등 매년 적게는 수 억원에서 많게는 10 억원 상당의 광주시 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다. 올해도 '중화권 관광시장 개척활동', '관광안내소 운영' 등 사업을 맡았다. 하지만 그동안 광주관광협회가 보여 준 행태를 보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지난 2016 년 보조금 허위 정산 의혹(감사결과 무혐의 처분)으로 내홍에 휩싸이더니 같은 해 열린 제7 차아셈(ASEM)문화장관 회의 행사에서 해외 주요인사들에게 문화재 안내서비스를 제공한 문화해설사들의 임금을 4 개월동안 체불해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15 년엔 관광안내소 직원을 부당 해고해 최근 법원으로부터 5 천990 여만원 상당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또 전임 회장은 광주시 도시관광투어 수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업무 추진 위탁 수수료' 명목으로 전체 예산의 5%를 받아 이를 회원사 공익을 위해 쓰지 않고 사익을 챙긴 사실이 밝혀져 심각한 내부 갈등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처럼 수년간 이어져온 관광협회 내부 갈등과 각종 논란의 뒷배경엔 허술한 내부 규약과 일부 간부들에게만 집중되는 권력화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여기에 그동안 각종 공모사업을 위탁하면서 민간단체라는 이유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광주시의 안일한 행정도 한몫 한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관광협회가 지난 과오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환골탈태해 광주 관광 활성화의 주춧돌로 거듭나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411448454	한은 총재의 재정준칙 발언, 與 의원이 면박 줄 일인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엄격한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말하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정책에 훈수를 두겠다는 건가. '너나 잘하세요'라는 영화 대사가 떠올랐다"며 공박했다. 재정준칙에 대한 여당의 반감을 거칠게 표출한 것이다. 다른 여당 의원들도 '한은 본연의 업무도 아닌데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라며 이 총재를 몰아세웠다. 얼마 전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준칙 도입을 추진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두고 '같이 갈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공격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하지만 이 총재 말은 하나도 그른 게 없다. 지금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는 적극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지만 위기에서 벗어날 때를 생각해 재정건전성을 챙겨야 한다는 원론적 발언일 뿐이다. 오히려 통화정책 수장으로서 더 단호하게 재정정책의 실효성과 책임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여권에서는 경제 위기를 빌미로 맘껏 재정을 살포하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나랏빚은 중앙은행 발권력으로 받쳐주면 그만이라는 무책임한 목소리가 나오는 마당이다. 국가채무는 결국 미래 세대의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한은 총재로서는 무한정 돈을 찍어내면 모두가 손쉽게 공짜 점심을 먹을 수 있다는 위험한 발상에 대해 더 엄중하게 경고해야 마땅하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 넘게 불어나고 국가채무비율은 6%포인트 이상 치솟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불과 10년 후 국가채무는 GDP의 75%로 급증할 것으로 본다. 팬데믹 상황에 따라 상당 기간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더라도 올해 같은 공격적 재정 살포가 지속될 수는 없다. 재정건전성은 우리 경제의 최후 보루다.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회복되리라는 신뢰가 무너지면 끝장이다. 재정준칙은 그 신뢰를 담보하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준칙은 그 실효성과 진정성 면에서 낙제점을 받고 있다. 그것마저 예산을 백지수표처럼 쓰려는 거대 여당에 막혀 무산된다면 경제는 팬데믹이 아니라 재정 위기에 대한 불안 때문에 더 휘청거릴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844494	역시, 집이 좋아	아마도 용적률과 건폐율과 같은 법으로 정해진 면적 한도부터 따질 터다. 집을 크게 짓고 싶은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다. 집 짓는데 돈 드는 만큼 경제성을 따지게 된다. 그런데 일본 아이치(愛知)현 가스가이(春日井)시에 사는 건축가 츠바타 슈이치(1925~2015)의 선택은 달랐다. 그는 그 땅에 50㎡(약 15평) 규모의 집을 지었다. 그리고 나머지를 숲으로 만들었다. 1975년 그가 땅을 샀을 때만 해도 주변은 허허벌판이었다. 그의 작은 집 인근에는 성냥갑 같은 아파트가 빽빽이 들어서고 있었다. 고조지 뉴타운이었다. 쓰바타가 계획한 도시였다. 도쿄대 제1공학부를 졸업하고 일본주택공단에 입사해 서른여섯 나이에 한 일이다. 원래라면 산등성이 지형과 숲을 그대로 살리는 뉴타운을 계획했지만, 경제성 논리에 밀렸다. 땅은 모조리 깎였고 천편일률적인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쓰바타는 행동한다. "한 사람의 힘이 모여 마을 산을 다시 만들 수 있다"며 뉴타운 옆에 땅을 산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집이자 숲을 가꿨다. 사진 엣나인필름 현재 상영 중인 다큐멘터리 영화 '인생 후르츠'의 이야기다. '어디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면 꼭 한번 볼 것을 추천한다. 아흔 살 쓰바타와 여든일곱 살 아내의 집은 작지만 참말로 풍요롭다. 120종의 과일·채소가 자라나는 텃밭에서 노부부는 부지런하게 일하고, 그 수확물로 맛있게 요리해 먹었다. 도시는 자동차 소리로 윙윙거렸지만, 부부의 집에는 새 소리로 가득했다. 40여 년을 일궈 자연을 복구시킨 결과였다. 부부가 집이고 집은 숲이고 숲은 부부와 닮아 있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스스로 하는 삶이 그 집에 평온하게 깃들어 있었다. "집은 삶의 보물 상자여야 한다"(건축가 르코르뷔지에) "모든 답은 위대한 자연 속에 있다"(건축가 안토니 가우디)와 같은 영화 속 격언보다 노부부의 말이 오래 남았다. 참 행복한 말이다. 기해년에는 모두 이런 안도감을 갖고 더 단단히 살 수 있기를 기원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0383547	연구윤리 망각한 교수들의 비뚤어진 자식사랑	"49 개 대학 86 명이 자기 논문에 미성년 자녀 공동저자로 등록… 부정 여부 철저히 가려 엄벌해야" 교육부가 4 일 발표한 '대학교수 논문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록 실태조사' 결과는 대학교수들의 연구윤리 실종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여지없이 보여준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2 월부터 두 차례로 나눠 실시된 실태조사에서 전국 49 개 대학 86 명의 교수가 138 편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동저자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4 년제 대학 전임교원 7 만5000 여명의 최근 10 년간 발표 논문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라고 하는데 무려 5 편의 논문에 자녀를 공동저자로 올린 교수도 있었다. 이런 행태는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등 국립대와 사립대를 가리지 않고 전국적인 현상임이 확인된 것이다. 지난해 11 월 본보의 단독보도를 통해 드러나기 시작한 '논문 공저자 자녀 끼워넣기'는 명백한 연구윤리 위반이다. 교육부의 훈령인 연구윤리지침에는 '부당한 저자 표시'가 연구부정행위라고 적시돼 있다. 해당 교수들은 자녀가 논문에 기여했다고 했지만 본보 취재를 통해 확인된 사례들을 보면 어쭙잖은 변명일 가능성이 높다. 참고문헌 검색, 실험기구 세척, 영어 번역, 논문 오·탈자 교정 등 단순작업을 이유로 들었는데 공저자로 올리기에는 낯간지러운 수준의 활동들이다. 대부분 자녀의 대학입시를 위한 스펙 관리 차원에서 공저자로 올렸을 개연성이 높다. 실제로 논문 실적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 뒤 수시 전형으로 명문대에 입학하거나 외국 유명대학에 진학한 사례들이 확인됐다. 2014 학년도부터는 학생부에 논문 실적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이후에도 자기소개서나 교사추천서 등을 통해 간접 활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학문을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교수들은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갖춰야 한다. 비뚤어진 자식사랑에 눈이 멀어 부정행위를 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교육부는 연구부정행위로 드러나면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를 대학에 의뢰하고 논문이 대학 입시에 활용된 것으로 드러나면 입학취소를 요구하겠다고 했는데 당연한 조치다. 교육부는 적발된 논문들이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하는지를 검증해 6 월까지 보고서를 제출해 줄 것을 대학에 요청했다. 해당 대학들은 철저히 검증하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 같은 연구부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논문 검증의 권한이 대학에 있지만 교육부도 검증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 미성년 공저자가 있을 경우 학교·학년·연령 표시를 의무화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한 재발 방지 대책들도 차질없이 추진해야겠다. 친인척이나 친구의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에 대한 실태조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3222048445	땜질식 부양책만 남발하고 정권 3년차 끝낼 텐가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부양책을 또 꺼냈다. 지난해 말 확장적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은 지 3개월 만의 추가 부양책이다. 주요 경제지표가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상황에서 한은의 금리 인하에 맞춰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뜻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하반기 재정투입분을 상반기로 앞당기는 돌려막기식 집행에 건설경기에만 올인하는 방식의 부양으로 경제가 나아질 수 있다고 믿는지 되묻고 싶을 지경이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46조원 규모의 재정투입과 부동산 규제완화 등 잇달아 경제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동시에 한국은행을 압박해 금리 인하도 이끌어냈다. 하지만 경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기업투자는커녕 내수도 지지부진하다. 산업생산과 설비투자는 줄고 있고, 경상수지도 수출보다 수입이 더 줄어 생기는 불황형 흑자가 지속되고 있다. 물가는 디플레 우려가 나올 정도다. 정부는 야당의 경제실정 주장에 성장률이 2년 연속 올랐다는 점 등을 들어 성과가 있었다고 반박하지만 고개를 끄덕일 이가 얼마나 될까. 굳이 가계부채와 청년 실업률 등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서민들의 체감 경기가 최악이라는 것은 새삼스럽지 않다. 정부는 주택매매량이 늘어난 점을 자랑처럼 말하지만 전세난 심화로 서민들의 주거 불안만 부추긴 것을 감안하면 듣기에도 민망하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건설경기 부양이 결국은 재정악화로 이어진다는 것은 일본의 사례에서도 충분히 보아온 터다. 최근 제기된 임금인상론은 민생경제를 화두로 올렸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하고 싶지만 곧바로 재계의 항변에 묻히는 분위기여서 진정성 측면에서 의심스럽다. 지난해 가계소득을 늘리겠다며 만든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이 결국 기업오너들 좋은 일만 시키면서 빛 좋은 개살구로 끝난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하길 고대한다. 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정부의 의도도 의심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동산을 띄우고 기업들만 잘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라는 지금과 같은 접근방식으로는 곤란하다. 우리는 과거 단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저성장, 고령화 사회를 살고 있다. 경제정책 역시 과거와 다른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삶의 질을 맨 앞에 둔 정책기조로 바꿔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1252836	국회의장 출신 총리 기용, 삼권분립 헌법 정신 훼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 년 6 월 국회를 방문,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의 영접을 받으며 여야 대표들과 차담회를 갖기 위해 의장 접견실로 들어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 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으로 20 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헌정 사상 최초로 입법부 수장 출신이 행정부 2 인자인 총리가 된다. 문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 필요성을 내세워 파격 인선에 대한 이해를 구했지만, 삼권분립 정신 훼손 사례로 헌정사에 오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직접 밝힌 정 후보자의 총리 지명 배경은 두 가지다. 첫째, 대기업 임원을 지내고 참여정부 때 산업부 장관을 역임, 실물 경제에 밝다는 점이다. 둘째, 6 선 의원으로서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고 항상 '경청의 정치'를 해왔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입법부 수장을 지낸 분을 총리로 모시는 데 주저함이 있었다"면서도 "갈등과 분열의 정치가 극심한 이 시기에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하면서 국민 통합과 화합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진영 논리 사고에서 벗어나 갈등을 조정하는 의회주의자를 자처해온 정 후보자가 야당과의 협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분명히 있다. 하지만 개인의 역량을 떠나 입법부 수장이 행정부 수장 아래로 가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흔들게 되기 때문이다.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헌법 86 조 2 항) 자리다. 반면 국회의장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는 삼권분립의 한 축이다. 국가 의전서열상으로도 국회의장은 2 위, 총리가 5 위다. 야당이 독재 정권 시절 시녀로 전락한 국회를 연상케 한다며 반발하는 이유다. 정 후보자 주변에서도 당초 "국회에서 선출하는 분권형 총리면 몰라도 어떻게 행정부 2 인자인 현재의 총리 자리로 가겠냐"는 기류였다. 그런데도 '김진표 총리' 카드가 진보 진영의 반대로 물 건너 가자 대타로 기용되는 모양새마저 수용한 것은 의회주의자로 쌓아 올린 정 후보자의 명성에 적지 않은 흠결로 기록될 것 같아 안타깝다. 헌법을 우습게 알고, 의도만 선하면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마저 허물어도 문제없다는 이 정부의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궁금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9690	Special Report - 싸다고 대충 팔면 오래 못 버텨	서브스크립션 커머스(Subscription Commerce)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기업이 골라 담은 패키지 박스를 받아보는 형태의 거래다. 신문이나 잡지를 구독하듯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게 특징이다. '펫츠비(Petsbe)'는 반려동물 용품에 이를 도입한 회사다. 사료나 간식·장난감 등을 골라 담아 신청한 회원에게 보내주는 서비스다. 작년 12월 설립해 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매월 매출 신기록을 쓰고 있다. "혼자 살면서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고민하더라고요. 필요한 게 많은데 뭐가 좋은지 일일이 찾아보기엔 너무 바쁜 거죠. 그래서 생각했어요. 정기적으로 필요할 만 한 것들만 모아서 패키지로 팔아 보자고." 펫츠비의 사업 모델은 업체들에게 프로모션용으로 싸게 물건을 받아온 뒤, 고객에게는 그만큼 할인해 파는 것이다. 처음엔 업체들을 설득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인기가 높아지면서 지금은 자사 제품을 넣어달라는 의뢰도 늘었다. 제법 유명해졌지 나옥귀(29) 대표의 사업 방침은 그대로다. '믿을 만한 물건을 합리적 가격에 판다'. "중요한 건 싸다고 아무거나 팔면 안 된다는 거죠. 저희 박스에 들어가는 모든 제품을 수의사가 직접 검증하거든요. 서브스크립션은 고객이 기업의 선택을 믿고 구독하는 거잖아요? 신뢰를 잃으면 끝장이죠." 펫츠비가 판매하는 건 강아지용 도그박스와 고양이용 캣박스 두 가지다. 펫츠비가11월 출시한 도그박스는 이틀 만에 500개가 모두 팔려나갔다. 겨울에 필요한 방석을넣은 게 성공 요인이었다. 서브스크립션의 단점을 보완해 박스 구성품 중 원치 않는 건 다른 제품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한 것도 펫츠비의 인기 비결 중 하나다. 강아지가 치킨 알레르기가 있다면 소고기 간식으로 바꿔주는 식이다. 나 대표는 중학 2년 때 정보기술(IT)서비스 업체를 창업한 열혈 사업가다. 의류유통업, 도메인 매매 등에 도전했다가 3~4번의 실패를 겪었지만 "그 실패가 지금의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말한다. "대학교 때 학과 점퍼 사업을 하다 말아 먹었을 땐 정말 휘청거렸죠(웃음). 실패를 통해서 하나씩은 꼭 얻었어요. IT서비스에서는 개발의 중요성, 도메인 매매 사업에선 마케팅, 웨딩과 의류 사업에서는 유통의 메카니즘을 배웠죠. 어찌 보면 펫츠비는 이 모든 경험을 발판으로 창업한 회사입니다." 지원 사격도 든든하다. 연 매출 350억원 규모의 미국 최대 반려동물 서브스크립션 업체 '펫플로'의 마이클 래크먼 부사장이 멘토다. 그는 올해 2월 페이스북에서 우연히 'subscription'을 검색하다 펫츠비를 알게 된 후 지금까지 창업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지분 투자까지 했다. 펫츠비는 5월에 쇼핑몰을 열었다. 쇼핑몰 회원은 1만여명. 이 중 정기적으로 박스를 구독하는 회원은 400여명 정도다. 이를 바탕으로 펫츠비는 창업 첫 해인 올 해 매출 10억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을 성장의 원년으로 삼아 매출 50억원에 도전할 계획이다. "지금은 이렇게 출발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을 위한 포털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지식을 공유하고, 상담과 판매가 한 곳에서 이뤄지는 곳,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꼭 들러야 할 그런 정보의 보고로 키울 겁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4284185	임금 미지급 이유 ‘경영 부담’, 근로자 입장서 보라는 대법 판결	한국일보 인천 시영운수 버스기사들이 정기상여금 등 통상임금에 따라 법정수당을 추가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14 일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만한 부담이 아니라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2013 년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제시해 정기상여금을 포함시켰지만 경영 사정이 나빠 회사 존립이 위태로울 경우 관련 임금 소급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 소송이 이어졌다. 이날 판결은 이런 논란에 일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대법원은 회사 측이 추가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 약 4 억원은 "회사 연간 매출액의 2~4%, 총인건비의 5~10% 정도에 불과하다"며 "(소송이 제기된 해의) 이익잉여금이 3 억원을 초과"한다고 판단 기준을 밝혔다. 더 눈여겨볼 대목은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 점이다. 경영 부담을 핑계로 기업이 법정수당 지급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신의칙' 위반 논란이 말끔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이 제시한 수치는 다른 유사 사안에 적용 가능한 객관적 기준이라기보다는 판단을 뒷받침하는 근거일 뿐이다. 경영 여건이 재무제표상 숫자 외에도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판단하는 것이라면 애초 일률적인 기준 제시가 불가능한 측면도 있다. 1 ㆍ2 심 판단이 뒤바뀌었던 현대중공업, 아시아나항공 건이나 2 년 전 1 조원이 넘는 청구금액으로 눈길을 끌었던 기아차의 유사 소송 최종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이유다. 통상임금 논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급여나 도급 금액'이라고 한 모호한 정의가 불씨가 됐다.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편에 이어 '낮은 기본급, 높은 수당'이라는 왜곡된 임금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전체 임금체계 개편을 시야에 넣은 상태에서 법규로 통상임금을 더 명확하게 정의해 더 이상의 혼란을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8306928	EU 브렉시트 속, 한·영 FTA 체결의 의미	10 일 한국과 영국 자유무역협정(FTA)이 원칙적으로 타결됐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비한 선제 조치로 기존 한·EU 양허와 동일하게 수출품의 무관세가 적용된다. 노딜 브렉시트, 합의된 브렉시트, 브렉시트 논의 기간 연장 등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영국과의 교역은 일단 한시름 덜었다. 크든 작든 불확실성을 없애 통상 안전판은 일단 확보했다. 이번 협정 이전에도 일부에서는 아예 낙관론을 펴기도 했다. 영국과 무역 비중이 교역규모의 1.4%에 그쳐 실물경제에 별 영향이 없다는 분석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없었으면 대영국 수출품에는 평균 4.73%의 관세가 붙는다. 무관세로 수출하던 자동차에 관세 10%가 붙는 리스크를 눈뜨고 겪을 뻔했다. 기존 '공산품 관세 철폐' 원칙이 승계된 것은 이처럼 상당한 효과가 있다. 부분적이지만 농업 분야 보호를 위해서도 의미 있는 조치가 더해졌다.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인삼 등 9 개 품목의 긴급수입제한 조치 발동을 기존 협정보다 쉽게 한 것이 그것이다. 미·중 갈등에 한국 수출이 내려앉는데 다른 데서 균열이 생겨서는 안 된다. 뉴욕 월스트리트와 함께 세계 금융의 중심인 런던 금융시장이 불안해져 좋을 것은 없다. 우리 국내총생산(GDP) 감소분을 0.064% 등으로 보며 브렉시트 영향력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 교역 혼란과 현지 진출 기업의 실적 악화를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정치적으로는 '초강경 브렉시트 찬성파' 보리스 존슨 전 외교장관이 영국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된다. 노딜 브렉시트 확률이 상향 조정되는 배경이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 한동안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영국과 유럽연합의 경제 지형을 통제 가능한 상황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브렉시트 현실화에 대비해 한·영 자유무역협정의 국회 비준도 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4171502581	배민의 폭리냐 업주들 오해냐?	ㆍ배민 측 "소규모 업체에 유리한 방식… 한 달간 데이터 분석 후 공개" 디지털 플랫폼 업체는 초창기에 수익보다는 이용자 늘리기에 중점을 둔다. 이용자 간 상호작용과 데이터가 쌓여야 플랫폼이 생존할 수 있어서다. 규모를 키운 뒤에는 수익에 눈을 돌린다. 그러면서 이용자가 다른 플랫폼으로 갈아타지 않도록 이익 배분을 조정하거나 거래를 효율화하는 등 플랫폼을 관리해야 한다. O2O(온라인 투 오프라인) 플랫폼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의 수수료 모델 개편이 '10일 천하'로 끝났다. 독점력을 얻은 배민의 지나친 수익추구를 막아낸 것일까. 아니면 플랫폼 내 생태계를 건강하게 하려는 배민의 노력이 좌절된 것일까. 플랫폼 업체의 수입은 광고와 수수료에서 나온다. 지난 10년간 배민은 이를 적절하게 구사했다. 2010년 시작 때는 수수료 모델을 택했다. 2014년 5월 9.5%였던 수수료는 이듬해 7월 6.47%까지 낮아졌다. 소상공인연합회 "부담 커진다" 반발 그러다가 2015년 8월 광고 모델로 전환했다. '수수료 0% 정책'을 도입하는 대신 입찰경쟁 방식의 광고인 '슈퍼리스트'와 정액제 광고인 '울트라콜'을 도입한 것이다. 결과는 사상 첫 흑자로 이어질 만큼 성공적이었다. 2016년 상반기 9억원의 영업이익을 냈고, 그해 7월 500만 건이었던 월 주문 건수도 이듬해 8월 830만 건으로 올랐다. 그러다 배민은 지난해 5월부터 입찰경쟁식 광고를 폐지했다. 입찰경쟁식 광고가 음식점 업주 간 과당경쟁을 부추겨 광고비를 올렸기 때문이다. 이를 폐지해달라는 한국외식업중앙회의 요청도 있었다. 당시 배민은 해당 광고가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매출 대신 플랫폼 생태계의 건강함을 택한 셈이다. '10일 천하'가 시작된 지난 4월 1일, 배민은 수수료 모델로의 전환을 단행했다. 주문이 성사되는 건에 5.8% 수수료를 받고, 기존 정액 광고인 '울트라콜'은 3개 이내로 제한해 앱 하단에 노출키로 한 것이다. 기존 방식이 자금력이 있는 업주에게만 유리한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배민 측은 설명했다. 울트라콜의 사실상 폐지와 5.8% 수수료 모델 도입에 대한 평가는 크게 엇갈렸다. 배민 측은 광고를 많이 하지 못하는 소규모 업체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음식점 내부(홀) 매출을 제외하고 배민앱을 통해서 들어오는 매출만 따졌을 때, 월 465만원 이하인 업체는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14만 업주 중 47.2%(약 6만6000곳)는 기존보다 부담이 늘어나지만, 52.8%(약 7만3900곳)는 기존보다 비용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수수료 모델이 배민 측의 이익을 늘리기 위한 조치라고 봤다. 매출이 커질수록 수수료도 늘어나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월 매출 1000만원 업체가 정액 광고 3~4건을 이용하면 월 26만~35만원을 내면 됐지만, 수수료 모델에선 월 58만원을 내야 한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정치권의 반발이 더해지자 배민 측은 4월 10일 "이전 체제로 돌아간다"고 백기를 들었다.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는 수수료 모델이 시행된 4월 한 달간의 데이터를 보고 따지는 게 가장 정확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46769144	日 내각·언론 반기문총장 비난할 자격있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일본 정치 지도자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촉구한 데 대해 아베 내각 각료들이 반박하더니 이제는 우익 성향 언론까지 가세해 비판하고 나섰다. 반 총장이 지난 26일 회견에서 일본이 평화헌법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일본 정부 지도자들에게 깊은 성찰과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한 반박이다. 각료 중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의문을 느낀다"고 불쾌감을 표했다. 신도 요시타카 총무상은 "유엔 사무총장은 가장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맞받았다. 요미우리신문은 사설을 통해 "중립성과 공평성이 요구되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귀를 의심케 하는 일방적이고 문제 있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또 "사무총장 회견은 유엔 공용어인 영어나 프랑스어로 하는 것이 통례인데 대부분 한국어로 이루어졌다"고 트집을 잡았다. 산케이신문도 사설에서 "한국과 중국 편을 드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특히 일본 헌법 개정 문제에 대한 비판적인 언급은 내정 간섭에 가까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신문은 언론으로서 정도(正道)를 지키고자 한다면 아베 정권이 제국주의 침략을 부정하고, 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인하는 뻔뻔한 태도부터 언급해야 할 것이다. 이웃 나라 한국과 중국에 식민지 지배를 통해 양민 학살까지 자행했던 과거 잘못에 대한 인정과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과연 진정한 선린과 우호협력이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하는 게 맞다. 이는 민족이나 국적을 떠나 인류 공통 가치인 인간 존엄성에 관한 문제다. 일본 정부와 우익 언론은 20세기 이래 오늘날까지 변하지 않는 시대정신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 반 총장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꺼낸 대일 비판이라는 식으로 받아들인다면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고립은 더 가속될 것이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일본에 침략 역사를 반성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공통된 목소리"라고 말했다.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일본에 대한 염려를 반 총장이 대신 전해준 것임을 알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66422299	'조용한 출구전략' 가동으로 시장충격 줄여라	사설 '조용한 출구전략' 가동으로 시장충격 줄여라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은행채와 특수채를 사들일 수 있도록 한 조치가 다음달 7일 종료된다. 한은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작년 11월과 12월 극심한 신용경색을 풀어주기 위해 국채와 정부보증채, 통안증권뿐만 아니라 은행채와 중소기업진흥채권을 비롯해 신용위험이 있는 증권도 사들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어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는 이 조치의 유효기간(1년)을 연장하지 않았다. 한은이 은행채와 특수채 매입 조치를 종결하는 것은 금융위기를 넘기 위해 취했던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조치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출구전략' 일환이다. 하지만 현재 한은이 갖고 있는 신용위험증권이 1044억원어치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에 이렇다 할 충격을 주지 않는 소극적 출구전략이라 할 수 있다. 본격적인 출구전략이 필요한 시점을 놓고 논란이 많지만 한은은 이미 '조용한 출구전략'을 가동하고 있다. 은행 외화 유동성 부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경쟁입찰 외환스왑거래 방식으로 지원했던 102억달러는 이미 지난 8월까지 전액 거둬들였다. 한ㆍ미 통화스왑 자금을 활용한 외화대출(163억달러)도 대부분 회수한 상태다. 특별 공급한 원화 유동성(27조원)도 70% 이상 회수됐다. 이처럼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쓸 수 있는 조용한 출구전략을 하나둘씩 이행하는 것은 매우 현실적인 접근방법이다. 떠들썩하게 출구전략 시점을 예고해 정치적 압력과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기준금리 인상과 같은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쓰는 데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여건이 허락하는 한 무리한 지원조치들을 점진적으로 정리해가는 게 바람직하다. 재정 부문에서도 이처럼 조용한 출구전략이 현실적일 것이다. 올해 수정예산과 추경예산에 반영됐던 한시적인 정책금융과 신용보증은 긴급성이 줄어든 것부터 점차적으로 축소했다 긴급한 필요가 생기면 다시 활용하는 신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출구전략 타이밍을 잡는 데 주요 20개국(G20) 차원에서 논의되는 출구전략 국제공조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 호주가 맨 먼저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 것만 보더라도 나라마다 특수한 여건에 따라 통화ㆍ재정정책 타이밍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봐야 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9.10.22 17:01:48 입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6291937	일자리 해결 없이는 저소득층 ‘빈곤 탈출’ 어렵다	그래픽 김지야 소득 하위 20% 계층(1 분위)의 가구 소득이 5 분기 연속 감소했다.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이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있으니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통계청이 23 일 발표한 '2019 년 1 분기 가계 동향'을 보면, 전체 가구(가구원 2 인 이상)의 월평균 소득이 482 만원으로 1 년 전보다 1.3% 증가했다. 하지만 계층별로 차이를 보였다. 중간층인 2~4 분위는 소득이 4~5% 늘었으나, 1 분위와 5 분위(상위 20%)는 각각 2.5%와 2.2% 줄었다. 5 분위의 소득 감소는 지난해 주요 기업의 상여금 지급 시점이 노사 합의 지연으로 늦춰지면서 나타난 '역기조효과'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5 분위의 소득이 1 분위의 몇배인지 보여주는 '5 분위 배율'은 5.80 배로 1 년 전의 5.95 배보다 낮아졌다. 지난해 1 분기 이후 확대되던 소득 격차가 좁혀진 것인데, 1 분위와 5 분위 소득이 동시에 감소한 결과여서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1 분위의 소득 감소 폭 2.5%는 지난해 4 분기의 -17.7%와 견주면 많이 축소됐다. 소득 감소세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인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인상,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정부의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에 힘입어 이전소득이 5.6% 늘어난 덕분이다. 하지만 이전소득 증가가 근로소득 감소(-14.5%)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 분위의 근로소득 감소는 경기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저소득층이 주로 일하는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줄었기 때문이다. 1 분위 가구 중 근로자 가구 비중이 27%에 불과하다. 일자리가 없는데 소득이 늘어날 리 만무하다.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민간 분야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 경제 활력 제고에 속도를 내야 한다. 또 민간 일자리가 충분히 늘어날 때까지 재정 투입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의 일자리 사업으로 1 분기에 65 살 이상 노인 취업자가 20 만명 이상 증가했다. 노인 가구는 1 인 가구가 많은데, 통계청이 1 인 가구를 따로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이 12% 증가했다. 일자리 사업의 효용성을 보여준다. 국회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처리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해야 한다. 민생을 돌보는 것보다 국회에 더 중요한 일은 없다. ▶ 관련 기사 : 저소득층 소득 5 분기 연속 '마이너스'…"소득 창출 여력 둔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6171022371	(9)‘회복적 정의’ 위한 교실 평화훈련	ㆍ갈등 해결은 당사자들의 몫… 서로 받아들인 방법과 약속으로 피해 회복 "누가 할래?" "저요!" "저요!" "제가 할게요." "저번에 제가 먼저 하기로 했어요." "너희들은 누가 했으면 좋겠니?" 우리 반에는 매일 갈등이 생긴다. 어떤 날은 적고, 어떤 날은 많지만 갈등이 생기지 않는 날은 하루도 없다. 올해부터는 갈등 당사자들이 원하면 학생들 중에 갈등을 중재할 진행자를 정한다. 물론 교사가 진행할 때도 있다. 진행자들은 당사자들과 동그랗게 앉아서 서클을 진행한다. 의자에 앉기도 하고 바닥에 앉기도 한다. 그리고 4개의 회복적 질문을 한다. "무슨 일이야?" "어떤 피해가 생겼어?" "어떻게 피해를 회복할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사과나 보상의 방식 등 자발적 실천진행자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심판을 하거나 강제를 발휘하지 않는다. 다만 질문을 한다. 회복적 질문이 이야기를 이끌어내고 갈등을 풀어나갈 방향을 제시한다. 진행자나 교사의 역할은 본인들이 원할 때까지 서클을 유지하는 것, 울타리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것이다. 회복적 질문에 따라 당사자들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갈등의 실체와 그로 인한 피해를 직면한다. 또 피해를 회복하고 앞으로 서로가 지킬 약속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갈등을 풀든지, 끊든지 그것은 당사자들의 몫이다. 서로 받아들인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하고, 서로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정한다. 그리고 다음에 만날 시간을 정해서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서로의 관계는 어떤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다. '회복적 정의.' '회복적 생활교육.' 2013년 3시간의 교사 연수를 통해 처음 들었던 말이다. 연수하는 내내 삶의 패러다임에 조금씩 균열이 갔고 속으로 '유레카'를 외쳤다. 교사로서 진정으로 원하던 패러다임과 방식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기존의 패러다임은 잘못하면 그만큼의 벌을 받는 '응보적 정의'다. 아이들은 벌을 적게 받기 위해 물귀신작전, 변명, 물타기, 반항, 공격, 기계적인 인정과 사과, 침묵 등의 전략을 구사한다. 그러나 교사는 아이들의 말을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충분한 증언·증거·정황 등을 모으고 그것들을 하나씩 보여주며 결국 잘못을 완전히 인정하게 만들고 정해진 규칙대로 벌을 준다.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 재발 방지를 기대하면서 이런 치열한 과정을 감내한다. 그런데 벌을 받는 아이들은 벌을 받은 것이 억울하고 화가 난다, 피해를 본 아이들은 벌 받은 아이들이 자기에게 복수를 꿈꾸지 못할 정도로 강한 벌을 주지 않아 억울하고 불안하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지고 회복하는 '회복적 정의'다. 회복적 정의는 자발적인 책임으로 피해가 회복돼 깨어진 관계와 공동체가 회복되면 정의가 회복되었다고 보는 패러다임이다. 그래서 어떤 일의 피해와 영향을 확인하는 것을 시작점으로 삼는다.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목적은 갈등 상황과 그 맥락을 총체적으로 파악해 당사자들의 이해와 공감을 돕는 것이다. 피해와 영향이 확인되면 당사자들은 모든 에너지를 영향과 피해를 회복하는 데 집중한다. 사과나 보상의 방식, 내용 등을 자발적으로 정하고 실천한다. 그리고 이런 영향과 피해를 예방하고 원하는 관계가 되기 위한 약속을 정하고 행동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43342875	금품 선거사범 일벌백계해야	18대 총선을 앞두고 금품선거 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과거에 비해 돈을 살포하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선거운동원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검찰에 적발되는 금품선거 사범이 여전히 줄을 잇고 있다. 지난 6일까지 검찰에 적발된 선거법 위반 혐의자는 641명으로 이 중 18명이 구속됐다. 이 같은 불법행위는 선거 당일까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는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대거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지지 기반이 중복되는 정당들이 충돌하면서 흑색선전이나 상대 후보 비방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사례가 늘었다. 그러나 선거사범 중에서도 금품 선거사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점이 두드러진다. 검찰에 구속된 선거사범 18명 중 15명이 금품 살포 혐의를 받고 있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아직도 금품 살포나 음식물 제공으로 선거에서 이겨 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존재하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들은 정책 공약을 다른 후보와 차별화해 표를 얻겠다는 생각보다는 유권자의 비이성적이고 감성적인 부분에 호소해 표를 얻어 보겠다는 얄팍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일차적으로 심판을 내려야 한다. 돈으로 유권자를 유혹하는 후보들을 낙선시키는 성숙한 모습을 보인다면 금품으로 얼룩진 선거판은 완전히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선거운동원들의 유혹에 넘어가는 유권자가 사라진다면 뿌리 깊게 남아 있는 금품선거 관행도 청산될 것이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사법 당국이 금품 살포 혐의로 적발된 사범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함과 동시에 혐의가 확정될 경우 일벌백계하는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일이다. 지금까지 왕왕 그랬던 것처럼 수사를 하더라도 미지근하게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되며 속전속결 식으로 일을 처리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차일피일 시일을 끄는 일도 사라져야 한다. 이제 더 이상 후보자들이 선거사범으로 적발되더라도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요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해 공소에 만전을 기할 필요도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색된 종목 종목코드 종목명 현재가 전일비 등락률 거래량 003580 동원 14,900 ▲ 100 +0.67% 27,012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7101338081	(11)대한민국은 누구에게 안전한 나라인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장시간의 노동과 격한 노동 강도를 자랑하는 한국 사회에서 사고사와 병사와 자연사와 교통사고사에 대한 본질적인 책임은, 사실 비인간적 노동으로 인해 막대한 이득을 얻는 회사와 자본가와 사회에 있다. 사회조사분석업체 갤럽이 지난해 142개국에서 14만8000여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자국 치안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모아 '2018 글로벌 로앤오더' 리포트로 발간했다. 질문 항목으로는 ▲당신이 사는 지역의 경찰을 신뢰하는가 ▲도시나 거주지역에서 밤에 걸을 때 안전함을 느끼는가 ▲지난 12개월간 당신이나 당신 가족이 돈이나 재산을 도난당한 적이 있나 ▲지난 12개월간 폭행이나 강도를 당한 적이 있나 등이 있었다. 조사 결과는 점수로 표현됐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1위가 싱가포르(97점), 2위가 노르웨이·아이슬란드·핀란드(93점) 등이었다. 홍콩은 91점으로 5위를, 인도네시아가 89점으로 9위, 중국이 10위로 평가됐다. 일본은 아제르바이잔, 스페인, 미얀마, 독일 등과 함께 85점을 기록, 25위를 차지했다. 반면 대한민국은 82점으로 크로아티아, 폴란드, 필리핀, 호주, 이란, 스리랑카 등과 함께 43위로 평가됐다. 이 보도를 접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가짜 기사'라고 여길지도 모르겠다. 한국만큼 안전한 나라도 없다는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너무 낮은 순위로 여겨졌을 수도 있다. 한국만큼 안전한 나라도 없다? 그런데 생각을 한 번 뒤집어보자. 갤럽의 조사항목을 자세히 보면 치안 감수성에 대한 문항과 함께 실제 체감하는 범죄(절도, 강도, 폭행. 사기, 성범죄 등) 빈도에 대한 문항이 있다. 각 항목에 대한 응답의 분포가 실거주지나 당사자의 연령·성별 등의 사회경제적 지표에 따라 다를 수는 있다. 예를 들어 20대 젊은 여성의 응답이 40대 중년 남성의 응답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또 강남의 중상층 아파트촌 주민의 응답이 변두리 지역 다세대촌 주민의 응답과 다를 수 있다. 비근한 예로 얼마 전 서울의 대학로 거리에서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여성들이 거리시위를 벌였다. 무려 2회에 걸쳐 1만여명 이상의 여성들이 성범죄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이는 전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들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은 적어도 여성들에게는 그리 안전한 나라는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치안상황을 비교하면서 가장 흔하게 언급되는 담론이 '전세계에서 술을 마시고 밤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되는가'다. 그런데 이슬람 국가는 술을 금지하고 있고, 서구유럽의 나라들도 야간에는 대다수가 술집이 아닌, 가정에서 머물 시간이다. 사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밤거리를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라는 문구 자체가 안전의 지표가 될 수는 없는 셈이다. 그냥 그 나라의 술문화 정도로 치부해야 할 문제다. 그렇다면 한 나라 내에서의 안전과 관련된 치안상황은 무엇으로 비교해야 할까. 여기 재산범죄에 대한 국가 간 비교를 한 흥미로운 범죄통계가 있다. 일본은 재산범죄 구성 비율에서 절도와 사기 비율이 8대 2 정도인 반면, 한국은 정반대인 2대 8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303586	주민반대에 밀려난 정부, 사드배치 의지가 있기는 한가	정부가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의 시설공사를 위해 12 일 건설자재와 장비를 반입하려 했으나 이를 반대하는 주민·단체 150 여 명에게 밀려났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만 하더라도 사드 기지 시설공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찰이 반대 주민·단체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격렬한 저항으로 부상자가 발생하자 "장비를 반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물러났다. 국방부는 주민들과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는데 과연 사드 배치를 하려는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한미 양국은 2016 년 9 월 경북 성주 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합의했으며 지난해 4 월에 발사대 2 기를 반입했다. 이어 지난해 7 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사대 4 기를 추가 반입하기로 결정했고, 그 결과 사드 1 개 포대를 임시 배치하는 작업이 지난해 9 월 완료됐다. 그러나 그 후 시설공사는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 골프장이던 이 기지는 당초 150 명 정도가 생활하는 시설인데 한미 장병 400 명 정도가 주둔하다 보니 주거·조리시설·화장실 등에 온갖 문제가 발생해왔다. 그런데도 일부 주민·단체가 철제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건설자재와 장비 반입을 막자 숙소 지붕 누수 공사와 같은 필수적인 시설공사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군수품은 헬기로 공급받고 있다. 사드 임시 배치를 최종 마무리하려면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다. 정부가 국가적인 사업을 시행하면서 주민들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부 주민이 끝까지 반대한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국가사업을 방치해서는 안될 일이다. 또 합법적 절차를 거친 국가사업을 가로막는 불법 행동에 대해서는 당연히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럼에도 문재인정부는 제주 강정마을 주민·단체에 대한 34 억여 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철회하는 등 오히려 국가사업을 막아서는 주민·단체의 기를 살려주고 있다. 사드 기지 반대 주민들에 대해서도 그동안 협상을 한다면서 절절매는 모습만 보여왔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가안보는 물론 한미동맹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사드 배치에 보다 분명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7191525281	천재로 살아가기	천재로 태어남이 축복이되 축복이 아니고, 천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가 보다. 어쨌든 천재들은 우리 사회의 자산이다. 그들의 비상(飛翔)을 응원한다. 거의 10년 전쯤 일이다. 영국에서 수학천재로 화제를 몰고 다니던 소녀가 거리의 여자로 전락했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수피아 유소프라는 소녀는 생후 14개월 만에 알파벳을 깨치고, 네 살 때는 히브리어를 익혔고, 이듬해에는 스페인어를 배웠다. 그러자 부모는 직장도 때려치우고 자식 교육에만 매달렸다. 소녀는 13살에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했다.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던 소녀는 돌연 15살에 집을 뛰쳐나갔다. 그리고 외쳤다. "아버지의 물리적·정신적 학대가 내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다." 그녀를 파멸로 이끈 것은 부모의 지나친 기대와 세인들의 관심이었다. 남의 나라 얘기만은 아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천재들이 이러한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시들어 간 경우가 많다. 오래된 우물이 있고, 늙은 느티나무가 서 있는 마을에는 망나니와 함께 실성한 사람이 하나쯤은 있었다. 멀쩡했던 사람이 왜 그리 됐느냐고 물으면 거의 비슷한 대답이 돌아온다. 어릴 적에는 머리가 비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리 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치자 부모와 마을 사람들은 하늘이 내린 재능에 두 손을 모았다. 천재는 도회지로 나갔고, 사람들은 그가 비단옷을 입고 마을에 나타날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천재에게서 좋은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부모들은 사람들을 피해 다녔다. 차라리 아들이 천재가 아니었다면 그리 실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들 또한 부모와 마을 사람들의 기대가 크지 않았다면 그렇게 절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신의 재능이 모자라다는 것을 알고는 세상이 무서워졌을 것이다. 어느 날 천재는 검은 옷을 걸치고 나타났다. 천재들 이야기는 어느 시대나 흥미롭다. 지금도 그렇다. 송유근 또한 우리가 기억하는 천재 중 한 사람이었다. 6살 때 아인슈타인 상대성이론을 이해하고 미적분 문제를 풀었다고 한다. 송군의 지능지수(IQ)는 187로 알려졌다. 그의 천재성에 여러 의문이 따랐지만, 12살에 버젓이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에 입학했다. 송군은 천체물리학을 전공하겠다고 했다. 모두 최연소로 박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보란 듯이 국제학술지 <천체물리학 저널>에 논문을 실어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송군의 논문은 표절 시비에 휘말렸다. 그리고 졸업 연한인 8년 안에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데 실패했다. 송군은 이제 스물두 살의 청년이 되어 호칭 또한 '군'에서 '씨'로 바뀌었다. 송씨는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시선들을 의식한 듯 세상을 향해 다짐했다. "누구에게, 세상에 인정받고 싶어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다. 그냥 우주가 좋고, 밤하늘이 좋고, 천체물리학이 좋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 있다. 나를 증명해 보이겠다." 그렇다. 이제 송유근은 천재가 아니라 송유근이어야 한다. 밤하늘을 보는 데 남의 눈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 그에겐 망원경을 보는 스스로의 눈만이 필요할 뿐이다. 스스로를 증명해 보이겠다고 공언하는 것도 남을 의식한 치기나 오기여서는 안 된다. 자신을 다잡는 다짐이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8032036005	사상 최악 폭염 속 76시간 일한 방송노동자의 죽음	SBS 드라마 의 촬영 스태프 김모씨(30)가 지난달 31일 자택에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외주 제작사 소속인 김씨는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5일 동안 야외 촬영 현장에서 하루 20시간 연속노동을 비롯해 총 76시간 동안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도 재난 수준의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때다. 이후 김씨는 30~31일 휴무를 받아 집에 있다가 변을 당했다. 숨진 김씨 곁에는 미처 뜨지 못한 라면 한 그릇이 있었다고 한다. 현재 정확한 사인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평소 지병도 없이 건강하던 김씨가 갑작스럽게 숨진 것은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언론노조들은 주장하고 있다. 열악한 환경과 장시간 노동으로 악명 높은 방송 제작 현장은 이미 여러 차례 사회적 문제가 됐다. 2016년 10월 tvN 드라마 를 찍던 CJ E&M의 신입 조연출 이한빛 PD는 하루 2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과 상명하복식의 군대문화, 폭언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 사고가 터질 때마다 방송 제작 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지만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방송업은 지난달부터 시작된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특례업종으로 분류돼 시행시기가 1년 늦춰져 있다. 그럼에도 근로기준법상 주 68시간까지가 최대 노동시간이다. 김씨가 언론노조 등의 주장대로 76시간을 일했다면 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다. 정부는 노동시간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6개월 유예한 상태다. 방송계에서는 사측이 정부의 처벌 유예를 악용해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방송사는 방송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대로 된 근로지침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는 방송사 소속 정규직뿐 아니라 외주사 노동자나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5170032	고교생 수면시장 보장해야	새전북 신문 10 명 중 4 명 이상은 하루 6 시간 이내 수면 야간자율학습 자율화 등 수면시간 보장해야 전국 학생 10 명 가운데 초등학생 2~3 명, 중학생 12 명, 고등학생 절반가량이 하루 6 시간 이내 수면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지역 고교생이 학업과 입시에 따른 부담감으로 10 명 중 4 명 이상은 하루에 6 시간도 못 자는 것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야간자율학습 자율화와 0 교시 폐지 등을 통한 학생 수면시간 보장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연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 년 학생 건강검사'에 따르면, 고등학생 10 명 가운데 4.5 명은 하루 6 시간 이내 수면을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764 개 표본학교 학생 8 만 484 명을 대상으로 2017 년 3~6 월 조사한 것으로 하루 6 시간 이내 수면율은 초등학생 2.8%, 중학생 12.1%, 고등학생 45.0%로 나타났다. 고등학생 내 성별로 나눠봤을 때 남자 고등학생은 37.9%인 것에 반해 여자 고등학생은 52.7%로 큰 차이를 보인다. 즉 여자 고등학생이 남학생보다 잠을 덜 잔다는 것이다. 지역별로 하루 6 시간 이내로 수면을 하는 고등학생의 비율은 경북이 52.5%(남학생 44.1% ·여학생 62.1%)로 가장 높았고 대전(51.8%), 제주(50.8%) 순으로 나타났고, 경기가 가장 낮은 38.5%(남학생 31.7%·여학생 45.7%)로 나타났다. 하루 6 시간 이내 수면 비율을 보면, 초등학생은 경남(1.64%)이 가장 낮았고, 전남(4.29%)이 가장 높았으며, 세종 1.81%, 경기 1.92%, 대구 1.93%, 서울 4.52%, 울산 2.84% 등이었다. 중학생은 제주 8.9%, 부산 9.22%, 경남 12.60%, 울산 14.28%, 광주 16.18%, 서울 17.02% 등이었다. 고등학생은 제주 50.77%, 경남 48.71%, 경북52.46%, 전남 44.62%, 전북 41.56%, 충남 41.80%, 충북 39.54%, 강원 42.75%, 경기 38.45%, 세종 40.35%, 울산 47.97%, 대전 51.81%, 광주 43.67%, 인천 39.23%, 대구 45.81%, 부산45.48%, 서울 49.82%다. 수면이 부족하면 건강은 물론 학업 성적과 주의력에도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기에 야간자율학습의 완전한 자율화와 0 교시 운영 폐지와 동시에 등교시간을 늦추는 노력으로 학생들의 수면시간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김의원의 지적이 백번 옳다. 미국 국립수면재단(NSF)이 밝힌 '연령대별 권장 수면시간'을 보면 청소년의 권장 수면시간은 8~10 시간이다. 학업 부담과 입시에 대한 절박함으로 고등학생 절반 가까이 학생이 6 시간 이내의 수면을 취하는 것은 안타까운 우리 교육 현실이 안타깝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137002	음악이 없다는 공포	미국의 내셔널 필하모닉은 웬만해서는 이름을 듣기 힘들었을 오케스트라다.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 주의 베데스다를 터전으로 연주하고 있다. 그 후에 유명해졌다. 오케스트라는 오랫동안 쌓여온 빚과 수입 감소에 따라 다음 달부터 잡혀있던 연주부터 모두 취소하고 해산하겠다 발표했다. 허탈할 정도로 크지 않은 돈이었다. 크라우드 펀딩이 시작됐고 모금액은 금방 달성됐다. 몇몇 개인 기부자들은 따로 27만 5000 달러(약 3억 3000만원)를 모아주며 운영권을 요청하기까지 했다. 지역 오케스트라의 작은 소동은 흥미로웠다. 워싱턴포스트의 음악 비평가 앤 미지트의 시각이 명확하다. "레스토랑의 폐업이나 자동차 회사의 파산이 음식에 대한 위협이나 자동차의 멸종으로 인식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오케스트라가 문을 닫겠다는 것은 베토벤과 브람스(같은 유산에 대한) 공격으로 해석된다." 음악을 듣는 행위는 배를 불려주지도 편리함을 제공하지도 않는다. 별로 쓸모도 없어 보이고 극도로 추상적이기까지 하다. 하지만 음악을 들을 수 없다는 가정만큼은 두려움을 불러온다. 미지트가 지적했듯 내셔널 필하모닉의 그간 연주 무대에 대한 리뷰와 뉴스는 수년 동안 누적 수백건 정도 조회됐지만 파산 소식은 몇주 만에 수천 명이 읽고 뜨겁게 댓글을 달았다. 미국의 각 지역에서 클래식 음악을 내보내는 라디오 방송국은 시즌마다 기부금을 모으는 캠페인을 한다. 며칠을 정해놓고 돈을 모으는데 노골적으로 모금 캠페인을 벌인다. 이런 식이다. "지금 돈을 보내지 않으시면 이 지역의 유일한 고전음악 방송이 계속되지 못합니다. 모금 목표액이 0000달러 남았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번호를 누르시고 금액을 약속해주세요. 그래야 이 음악을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모금액은 의외로 생각보다 잘 모인다. 음악을 들을 수 없다는 건 공포임이 틀림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6183193	가습기 살균제 또 헛발질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SK케미칼의 기업분할 사실을 모르고 이전 회사 명칭으로 처분해 다시 절차를 밟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옥시레킷벤키저 등이 만든 독성이 있는 가습기 세정제 때문에 영유아와 임신부, 노인 등이 기도와 폐 등에 손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건이다. 2011 년 피해가 알려지기 시작한 지 5 년 만에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서는 등 어렵게 그 실체가 드러났다. 피해자 단체 추산에 따르면 사망자만도 1300 여명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8 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나 "그간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음은 물론 피해 발생 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사과했고, 사건 전개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 등으로 국민으로부터 질타를 받은 공정위는 김상조 위원장이 국민 앞에서 두 번이나 머리를 숙여야 했다. 사안이 이처럼 중함에도 공정위는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 생산 회사 가운데 하나인 SK케미칼이 지난해 12 월 1 일 분할을 통해 기존 SK케미칼 사명을 'SK디스커버리'로 바꾼 사실조차 몰랐다. SK케미칼의 이름은 신설 회사가 이어받아 지난달 5 일 주식시장에 각각 상장했지만, 이전 회사인 SK케미칼에 과징금과 검찰 고발 처분을 내린 것이다. 공정위는 검찰이 이를 발견해 정정 요청을 하자 이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4 월 2 일)를 한 달 남짓 남긴 28 일 전원회의를 열어 사건을 심의하기로 했다. 단순한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나 한심한 일이다. 한술 더 뜬 것은 공정위의 해명이다. "SK케미칼이 법인 분할 사실을 알리지 않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도 수사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며 책임을 SK케미칼 측에 떠넘긴 것이다. 공정위가 대기업 집단의 분할과 합병, 지배구조 현황을 파악하고 감시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잊은 것인가. 소가 웃을 일이다. 김상조 위원장의 말처럼 "국민의 생명이 걸린 일"이고, 수천명의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상의 오류나 직원들의 실수로 보아 어물쩍 넘겨서는 안 된다고 본다. 작은 실수가 큰 실수를 부르는 법이다. 작은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 큰 일을 잘할 수는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022930	제주시청사 신축, 공론화가 먼저다	제주시의 시청사 신축 구상안 발표후 논란이 뜨겁다. 지상 10 층 규모의 통합청사 신축 및 지하주차장·시민광장 조성 방안을 밝혔다. 인구 50 만명 시대를 맞아 흩어진 사무실을 하나로 통합하고, 1 만㎡ 광장과 지하에 대규모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통합청사 건립비는 600 억~700 억여원으로 추산됐다. 제주시 통합청사 건립은 최근 원희룡 지사가 재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혀 확정되는 분위기다. 재정권이 없는 행정시이기에 재원확보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지만 원 지사가 최근 연두방문에서 건립비용을 지원키로 해 가시화되고 있다. 제주시의 계획대로라면 통합청사는 올해부터 타당성 조사와 정부 투자심사 등을 거쳐 2020 년 착공, 2022 년 준공될 예정이다. 막대한 재원이 투입될 통합청사 건립을 놓고 원 지사와 고 시장간 의견조율이 마무리됐지만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공론화 없이 결정, 지방정치권을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거세다. 자유한국당 도당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도지사와 행정시장이 시민복지타운내 시청사 이전의 도민 약속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차기 도정에서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며 백지화를 요구했다. 국민의당 도당은 원 지사 스스로 밝힌 행정체제개편으로 통합청사 신축이 변경될 수 있음에도 확정해 추진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라고 비판대열에 가세했다. 원 지사와 고 시장이 통합청사의 불가피성을 주장할 수 있지만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꼭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뒤따를 수 있다. 거액을 들여 청사를 짓는게 나은지, 일자리 창출 등 주민복리사업에 사용하는 게 더 나은지 등을 시민에게 먼저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다.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오는 6 월 지방선거 출마가 유력한 원 지사의 '실적 쌓기'를 고 시장이 대신 해준다는 오해도 부를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6958	‘억대’ 폐업비용 부담에 문 닫기도 어려워	전라북도 정읍에서 약 7년간 주유소를 운영해온 A씨는 최근 주유소 영업을 중단하려고 한다. 보유하고 있던 주유기와 탱크로리 등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팔고 있다. 다만 당분간 폐업 신고는 하지 않고 휴업 상태로 둘 계획이다. 폐업을 하려면 환경정화비용 등 각종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A씨는 "경기가 좋지 않아 이 자리에서 다른 영업을 할 수도 없다"며 "당분간은 휴업 상태로 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3대가 먹고 산다'던 주유소가 자영업자들의 무덤으로 전락하고 있다. 과당 경쟁에 밀려 영업을 포기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는 것.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5~2018년 폐업 등록한 주유소는 1079개다. 2015년 327개로 최대치에 달했던 폐업 주유소 수는 2016년 241개, 2017년에는 229개로 줄었지만 2018년 273개로 다시 늘었다. 과당 경쟁에 폐업 주유소 속출 주유소 업계에서 체감하는 최근 경기는 최악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현재 1만1000개가 넘는 전국 주유소 중 흑자를 내는 곳은 절반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2011년 알뜰 주유소가 도입된 후 주유소 간 치킨게임이 과열됐다"며 "정유사에서는 오히려 기름값을 올리라고 독려하는 데도 주유소들이 서로 '최저가'를 내걸고 노마진 장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주유소 간 경쟁은 1991년 거리제한이 철폐되면서 심화되기 시작했다. 주유소 숫자는 2010년 1만3000곳을 넘어서며 정점에 이르렀다. 2011년 도입된 알뜰주유소도 치킨게임을 부추겼다는 평가다. 주유소 업계에선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고려했을 때 적정 주유소 숫자가 8000개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유소들은 조금이라도 싼 값에 기름을 팔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가장 눈에 띄는 트렌드는 셀프주유소로의 전환이다.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기름을 공급하기 위해 고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집계에 따르면 전체 주유소 숫자는 계속 줄어드는 가운데, 셀프 주유소 개수는 2009년 7월 1700개에서 올해 7월 3641개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전체 주유소 중 셀프주유소 비율은 31.6%에 이른다. 2016년 셀프주유소로 전환한 서울 금천구의 주유소 사장인 B씨는 "인건비가 오르고 손님은 줄다 보니 결국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 대로변에서 일반 주유를 고수하고 있는 C씨는 "인건비를 감안하면 기름 값을 셀프 주유소보다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어 손님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카드결제 비중 증가도 주유소 운영을 팍팍하게 만든다. C씨는 "휘발유를 팔아 리터당 50~60원 정도 남는데, 카드 수수료로 20원 정도가 나간다"며 "사실상 마진을 기대하기 힘든 구조"라고 말했다. 주유소의 치킨게임이 이어지면서 결국 규모의 경제를 이룬 주유소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유사가 공급하는 기름 가격(사입가)도 주유소의 규모나 실적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한다. 대형 주유소에 주는 기름 값이 훨씬 싸다 보니 많은 소규모 주유소는 정유사나 대리점이 아니라 대형 주유소에서 기름을 사다가 판매하기도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3132128235	삼척·원주 의료원의 첫 흑자가 말하는 것	지난 2013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강행했다. 만성적자와 강성노조 때문에 도저히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가뜩이나 열악한 공공의료의 목을 졸라 질식사시킨 것'이라는 비난이 터져나왔다. 결국 국회까지 나서 국정조사특위를 구성, 폐업 결정의 부당성과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했다. 조속한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보고서까지 채택했다. 그러나 경남도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라'는 등의 논리로 법인 청산 절차를 일사천리로 강행한 뒤였다.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진주의료원 사태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시민운동 차원에서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운동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홍준표 지사는 여전히 "주민투표 시행 여부는 도지사의 권한"이라고 고집하고 있다. 재개원의 마지막 남은 기회마저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하기야 의무교육의 기본에 해당되는 무상급식 예산 지원마저 중단하는 판이다. 이런 가운데 전해진 강원 삼척·원주 의료원의 첫 흑자 전환 소식은 꽤나 의미심장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법인 설립 32년 만에 1억3000만~1억5300만원에 이르는 당기순이익을 냈단다. 이는 '만성적자'를 이유로 하루아침에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한 경남도의 조치가 허무맹랑한 독단이었음을 웅변해주고 있다. 두 의료원 역시 진주의료원처럼 만성적자를 겪었다. 그러나 맞춤형 진료와 첨단 의료기기 확충, 친절도 향상 등으로 환자들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됐다. 환자수도 의료원마다 3만명 이상씩 급증했다고 한다. 병상이 부족할 정도라 한다. 물론 이 대목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다. 대부분의 시·도 의료원들이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각 시·도는 출연금 및 시설·장비 보강예산 삭감은 물론 인원 및 인건비 삭감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경남도처럼 폐업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공공보건의료예산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등 지방의료원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삼척·원주 의료원의 흑자 전환 과정에서 간과해선 안될 대목은 '4년간 임금이 동결된' 직원들의 희생이 뒷받침됐다는 사실이다. 두 의료원의 흑자 전환을 무작정 반길 수만도 없는 것은 지방의료원에 대해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 등을 '마른 수건 짜듯'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누누이 강조했듯이 공공의료기관을 찾는 이들 대부분은 서민과 취약계층이다. 그들을 상대로 '적자 타령'만 하면서 돈을 벌지 않으면 문 닫겠다고 협박하는 행정은 정상이라 할 수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9072548	사설(상) 잘 싸운 그대들, 우리 축구의 미래를 밝게했다	잘 싸웠다. 그대들 덕분에 우리는 꿈을 꾸었고 행복했다. 그대들은 우리의 미래며, 결국은 환하게 빛날 희망이다. 또 다른 정상 도전에 그대들과 기꺼이 동행을 할 수 있게 돼 가슴이 벅차지 않을 수 없다. 우리 U-20 월드컵대표팀이 사상 첫 준우승을 차지했다. 아쉽게 정상에 오르진 못했지만 FIFA가 주관하는 남자대회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냈다. 대표팀의 막내형 이강인(발렌시아)은 대회 최우수선수상(MVP)인 골든볼을 받았다. 특히 18 세의 나이로 골든볼을 수상한 이강인은 2005 년 대회에서 골든볼과 골든부트(득점왕)를 받은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32·아르헨티나) 이후 14 년 만이어서 또 하나의 대기록으로 남게 됐다. 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우리 대표팀은 16 일 오전 1 시(한국시간) 폴란드 우치의 우치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2019 FIFA U-20 폴란드 월드컵 결승전에서 이강인(발렌시아)이 선제골을 기록하며 기세를 올렸으나 이후 3 골을 잇달아 허용,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 조별리그에서 강호 포르투갈에 첫 패를 당했던 대표팀은 오히려 약이 됐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아르헨티나를 잇달아 물리치고 16 강전에서 숙적 일본을 제압했다. 그리고 세네갈과 8 강전 명승부, 남미 챔피언 에콰도르까지 넘어서며 마침내 사상 첫 우승도전장을 내밀었다. 누구도 예상을 못했던 도전이었기에 엄청난 성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마지막 정상은 다음 기회로 미뤘지만 이강인이라는 걸출한 스타 탄생을 알리고 정정용 감독을 중심으로 이뤘던 '원팀 정신'은 향후 우리 축구가 세계 정상의 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값진 결과다. 물론 광주·전남 출신 엄원상·김정민·황태현 등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다. 정정용 감독은 "세계 유망주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당당히 2 위에 올라 밝은 미래를 예고한 우리 선수들은 계속 발전해나갈 것이다"고 했다. 우리 U-20 대표팀은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짊어진 희망이며 성인 대표팀으로 이어질 황금세대다. 이들을 잘 가꾸고 다듬는 한편, 유소년, 유스팀 운영도 더욱 알차게 꾸려가야 할 일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98618894	가계빚 1000兆시대 상반기 10兆 이익 낸 은행들	국내 은행들의 상반기 순이익이 10조4000억원에 이르렀다. 작년 같은 기간(5조6000억원)의 두 배 가까운 수준이다. 현대건설 주식 매각 이익(3조2000억원)에 따른 착시효과도 있었지만 실적 호전 추세는 뚜렷하다. 이대로 가면 연간 순익은 2007년 사상 최대 기록(15조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11년 새 두 차례나 나라 경제를 위기로 몰고 갔던 은행들이 지금은 언제 위기가 있었느냐는 듯 기록적인 실적에 취해 있다. 올해 이익의 4분의 1만 배당하더라도 5조원 안팎의 배당잔치가 벌어질 수 있다. 귀족노조로 불리는 금융노조가 연봉을 더 올려 달라며 총파업 결의까지 한 것도 이런 실적과 무관치 않다. 하지만 위기 때마다 정부에 손을 벌렸던 은행들이 이제 사정이 좋아졌다고 배당잔치와 임금 인상으로 흥청망청할 때가 아니다. 은행들의 이익은 대부분 가계와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손쉽게 거둬들인 이자 마진에 불과한 데다 부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상당 부분 부풀려진 숫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000조원을 웃도는 개인 금융부채가 우리 경제 시한폭탄이 되고 있는 마당에 은행들은 앉아서 이자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가계대출을 앞다퉈 늘렸다. 올해 상반기 말 예금은행들의 잔액기준 예금ㆍ대출 금리 차이는 3.01%로 1년 새 0.34%포인트 확대됐다. 사실상 땅 짚고 헤엄치기나 다름없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년 새 0.58%포인트나 높아졌다. 5월 말 은행 가계대출은 440조원으로 1년 새 24조원이나 늘었다. 이는 모두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따른 것이다. 가계대출과 예대금리차 확대로 1년 동안 은행들이 추가로 챙긴 이자 이익만 1조4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선진국 은행들이 부가가치가 높은 투자은행(IB) 업무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로 수익을 얻는 데 비해 국내 은행들은 단순히 조달금리에 마진을 얹는 방식으로 이자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은행들은 무분별한 자산 늘리기 경쟁과 과도한 배당을 자제하면서 스스로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빚에 짓눌린 가계와 기업의 구조조정을 도와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예대금리차와 각종 수수료가 적절한 수준인지 면밀하게 조사해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과도한 이자 마진이나 비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770	돈·기술 있다면 미국은 기회의 땅	미국 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 영주권자는 2013년 1만5800여명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힘든 일이라도 열심히 하면 누구나 재산과 자유가 넉넉한 향상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이 여전히 유효해서다. 다만 과거의 '아메리칸 드림'만 생각하고 미국으로 이민 가다간 큰 코 다친다는 게 현지 거주자 다수의 조언이다. 미국으로 이민해 뉴욕·뉴저지·로스앤젤레스에서 헤드헌팅 업체를 운영하는 김성수 에이치알캡 대표는 "막연히 아메리칸 드림만 꿈꾸는 이민은 절대 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과거엔 허드렛일이라도 3~5년 열심히 하면 미국에서 정착하고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말이다. 이런 업종은 이미 히스패닉 등 다른 인종이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허드렛일은 히스패닉 등이 차지 그럼에도 미국 이민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본인에게 적합한 이민 방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미국 이민 방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이 중 한국인들이 눈여겨볼 만한 유형은 크게 투자이민(EB-5 비자)과 취업이민(H취업비자), 기타로 분류할 수 있다. 일단 여유 자금이 충분하다면 투자이민을 고려해볼 수 있다. 투자이민은 '미국 내 신규 사업에 50만~100만 달러를 투자해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고 이민 비자를 내주는 제도다. 업종별로 지정된 금액을 투자하면, 미국 정부가 투자자와 투자자 가족에게 12~18개월 동안 조건부 영주권을 준다. 이후 실제로 10인 이상 고용을 창출했다면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영구거주권을 받을 수 있다. 투자이민의 장점은 간편하다는 점이다. '합법적 투자를 한다'는 조건만 충족하면, 전문성이나 언어 등 다른 이민 조건을 맞추기 위해 노력할 시간을 아낄 수 있다. 미국·캐나다 등 북미 지역 이민을 컨설팅하는 모스컨설팅의 이병인 팀장은 "EB-5 비자의 경우 세무서를 통해 자금 출처가 투명하다는 점만 증명하면, 나이·학력·경력·영어능력 등 자격 요건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다. 투자이민에서 의미하는 '투자'란 이민법상 투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나 채권 구입 등 소극적 투자는 이민법상 투자가 아니다. 엄청나게 비싼 집을 사고 가정부 10명을 고용한다고 투자이민 비자를 받을 수는 없다는 말이다. 자금이 넉넉지 않더라도 이민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취업이나 사업을 통한 이민이 가능하다. 취업이민은 일명 '스폰서 기업'이라고 불리는 미국 기업이 미국인이 아닌 사람의 스폰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이 기업에서 일정 기간 이상 일하는 조건으로 가는 이민이다. 기업에 종사하면서 전문성을 쌓았다거나 주재원으로 활동하면서 현지 문화와 언어를 익힌 경우 추천할 만한 방법이다. 미국 현지에서 사업을 준비하며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는 방법도 있다. 비이민 비자인 E2사업비자를 취득하고 향후 이민 비자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유문영 글로텍 사장은 "미국은 자기 '기술'만 있으면 먹고 사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국가"라고 말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3842363	외교사절 관저보호 이렇게 소홀해도 되나	서울경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들이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난입한 사건의 파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경찰이 뒤늦게 미 대사관저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관저에 난입한 17 명 중 7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미국 측의 불만은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사건 직후 미 대사관이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강한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 미 국무부도 "한국이 외교공관 보호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가에서 동맹국에는 '촉구'라는 표현을 좀처럼 쓰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이 이번 사건을 얼마나 엄중하게 보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1982 년 부산 미 문화원에서 방화사건이 발생한 후 37 년 동안 미 공관과 관저에 대한 공격은 한두 번이 아니다. 이번 사건을 일으킨 대진연만 해도 올 1 월31 일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항의하며 미 대사관 정문으로 뛰어들기도 했고 6 월에는 미 대사관 인근 세종대왕 동상에 올라가 반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경찰의 행태다. 경찰은 학생들이 사다리까지 동원해 미 대사관저의 담을 넘었지만 '학생들이 다칠 수 있다'는 이유로 저지하지 않았다. 특히 관저에 진입한 여학생들을 수십분간 방치하기도 했다. 이는 외교사절 공관과 관저의 불가침을 규정한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 위반이다. 더 큰 문제는 한미관계에 미칠 파장이다. 북한 핵 협상이 삐걱거리는 가운데 한미는 대북·대일 정책과 방위비 분담금, 통상 문제를 둘러싸고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다. 이를 보고 있노라면 양국이 과연 동맹관계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그러잖아도 대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잘못된 북핵 합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런 때 반미시위가 격화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적인 정책 결정을 부채질할 수도 있다. 정부는 반미시위를 방치하면 안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4151852241	‘천사대교’로 가까워진 ‘섬들의 고향’	ㆍ전남 신안군 압해도~암태도 연결… 주민들 일상과 관광객 유치 새 전기 얼마나 좋았으면 담장에 환한 표정의 얼굴을 그려놨을까. 전남 신안군 암태면 기동마을 삼거리에 들어서면 이 마을 78살 동갑내기 문병일·손석심 부부의 얼굴 벽화가 외지인을 반갑게 맞는다. 담 너머 높게 자란 애기동백을 머리로 올린 기발함에 지나는 관광객들은 하루 종일 웃음꽃을 피워낸다. 문씨는 "천사대교를 타고 오신 분들에게 잠시나마 피곤함을 덜어드리겠다는 뜻으로 면사무소에 '웃음 재능기부'를 제안했더니 개통 바로 직전 닷새 걸려 우리 부부 얼굴을 그려주셨다"고 말했다. 오로지 섬들로만 이뤄진 지자체인 전남 신안군 주민의 일상을 크게 바꿔놓게 될 '천사대교'가 지난 4월 4일 개통했다. 길이 1004m로 국내 네 번째 긴 수장교2008년 열린 압해대교(길이 1.8㎞)로 육지가 되다시피한 압해도의 서쪽 끝 송곡리와 암태도 신석리 사이 먼 바다를 이어놨다. 길이 7.2㎞, 너비 11.5m. 왕복 2차로 규모다. 국내에서 영종대교, 인천대교, 서해대교에 이어 네 번째로 길다. 다리는 바다 위에서 두리둥실 어깨춤을 추듯 오르막과 내리막을 거듭한다. 압해도 쪽엔 교각 위를 케이블로 이은 후 아래로 밧줄을 내려 다리상판을 연결한 현수교를 놓았다. 암태도 가까이엔 교각 양쪽에서 케이블로 비스듬히 다리를 매다는 1004m 길이 사장교를 놓았다. '1004m'는 '천사대교'의 이미지를 입힌 것이다. 다리 이름은 신안군 전체 섬 개수가 1004개라는 데서 비롯됐다. 섬이 1100여개에 이르지만, 물이 드나들 때마다 달라져 그냥 '1004개'를 섬 숫자로 삼기로 했단다. 다리 개통으로 암태도를 중심으로 위쪽 자은도, 아래쪽 팔금도·안좌도 등 큰 섬 4개가 육지와 연결됐다. 이들 섬 사이에는 이미 500m 안팎 길이의 다리가 놓여 자유롭게 왕래가 이뤄지고 있다. '나무 다리' 등이 설치된 추포도·반월도·박지도 등 인근 작은 섬도 함께 혜택을 누리게 됐다. 천사대교를 건너는 데 드는 시간은 7분 정도다. 속도가 시속 60㎞으로 제한돼 있다. 단속 카메라도 2곳에 설치됐다. 차량 문을 내린 채 달리는 승용차 안에선 절로 탄성이 터져나온다. 점·점·점…. 신안군의 홍보문구인 '섬들의 고향'이 틀림없다. 특히 바다에 내려앉은 석양 노을에 맨몸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섬 풍광은 '관광자원'으로 손색이 없다. 개통 후 첫 번째로 맞은 주말인 지난 4월 6일 이 섬엔 승용차·관광버스 1만7540대가 다녀갔다. 압해도 들머리에서 천사대교 사이 14㎞ 도로를 통과하는 데 3시간 이상이 걸렸다. 평일에도 차량 5000대 안팎이 드나들고 있다. 그러다보니 식당 50여곳은 매일 식재료가 바닥이 날 정도다. 그런데도 주민들은 싫지 않은 기색이다. 4개 섬 주민수는 모두 8690명. 신안 전체 인구의 21%가 살고 있다. 4월 10일 이곳 주민들은 하루 전 내린 봄비를 '밑천'으로 논밭에서 한창 농사준비를 하고 있었다. 팔금도에서 만난 김정옥 할머니(83)는 "다리가 놓인다는 말을 들었지만 살아생전 완공될 것이라고는 정말 생각지 못했다"면서 "목포·광주에 사는 자식들도 하루 걸러 오고 간다"며 웃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808748	삼성전자 50 년 신화, 앞에 놓인 위기	삼성전자가 어제 창립 50 주년을 맞았다. 1969 년 1 월 13 일 설립 이래 첫해 3700 만 원의 매출액은 2017 년 162 조 원으로 437 만 배, 영업이익은 적자에서 34 조8570 억 원으로 늘었다. 국내 최대 기업을 넘어 세계 최고의 제조업체로 올라섰다. 삼성전자 50 년 성장사는 한마디로 신화(神話)다. 일본의 3 류 가전업체 산요로부터 어렵게 기술을 배워와 20 여 년 전까지도 미국·일본 양판점 구석에 처박힌 싸구려 TV나 만들었다. 그러나 1993 년 '신경영' 이후 소니와 파나소닉의 30 년 '전자왕국'을 무너뜨렸고, 난공불락의 노키아 휴대폰과 스마트폰 원조 애플도 제쳤다. 지난 수십 년 세계 반도체 왕좌를 지켰던 인텔의 아성까지 허물면서 반도체산업 역사를 다시 썼다. 삼성의 오늘날 성취를 이룬 원동력은 경영학적으로 특유의 '삼성웨이(Samsung Way)'로 분석된다. 기존 경영이론에서 양립이 불가능해 보였던 상반된 가치를 함께 실현한 '패러독스(逆說) 경영'의 성공 사례로도 꼽힌다. 거대 조직의 약점을 극복하는 강력한 오너십의 빠른 의사결정, 다각화와 전문화를 동시에 달성한 시너지의 결과라는 것이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이 항상 절박한 위기의식으로 무장한 과감하고 지속적인 혁신과 투자, 제품·서비스의 세계화 전략이었다. 삼성을 빼놓고 한국 경제를 말할 수 없다. 삼성전자 한 회사가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 매출의 12% 이상, 수출의 약 30%, 법인세수의 13.1%(2017 년)를 홀로 떠맡고 있다. 주식시장 시가총액 비중도 20%를 넘나든다. 삼성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자산이자 버팀목이다. 하지만 삼성은 지금 시련과 위기에 직면했다. 그동안 기적 같은 성장을 이끌어온 스마트폰의 퇴조가 뚜렷한 데 이어, 글로벌 경쟁업체들과 생사를 건 치킨게임을 이겨내고 승자의 자리에 올라선 반도체마저 흔들리고 있다. 초호황을 구가해온 반도체가 작년 4 분기부터 실적이 급격히 둔화하고 있다. 인공지능(AI), 5G, 바이오 등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출발이 늦은 데다 앞으로의 시장 상황도 녹록지 않다. 삼성을 둘러싼 정치·사회 환경까지 걸림돌이다. 경이로운 성공이 오히려 족쇄가 된 상황이다. 적은 지분으로 거대 기업의 독재적 지배권을 행사한다며 비판하고, 경영권 편법 승계, 정경유착, 불공정 거래 등의 굴레를 씌워 해체되어야 할 재벌 1 순위로 꼽고 있다. 성취는 부정되고, 창의와 혁신의 기업가정신은 설 자리가 없다. 삼성의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삼성이 새로운 도약을 위한 돌파구와 혁신을 다시 이끌어 내지 못하면 나라 경제의 심각한 위협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도전해야 할 목표,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리 있는데 자꾸 발목이 잡히고만 있다.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1181456141	장애인의 ‘탈시설’ 한국에서도 가능할까?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약 2800명의 중증발달장애인이 거주했던 '펜허스트'라는 수용시설이 있었다. 이곳에 수용된 사람들은 방치되었고, 반항하면 치아를 뽑히기도 했다. 1977년 법원은 펜허스트의 폐쇄를 결정했다. 미국 성과분석센터장 제임스 콘로이 교수는 펜허스트를 나온 1156명의 삶을 15년간 추적 연구했다. 그들은 수용시설에서 평균 24년 거주했고, 86%가 중도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15년간의 연구결과 그들의 삶의 질은 매우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을 포함한 삶의 질을 평가하는 14가지 요인이 모두 상승했고, 수용시설에서 보이던 문제행동이 개선됐다. 그들은 "절대 시설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우려하던 가족들은 삶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그들을 지지했다. 시설을 나온 사람 중에 닉이 있다. 닉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 '펜허스트에서 가장 위험한 젊은이'로 지역신문에 소개되기도 했다. 그는 한 가정집으로 이주했고, 두 명의 위탁부모와 함께 생활지원을 받으며 지냈다.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비쌌지만 펜허스트에서 들어간 비용보다는 저렴했다. 그는 변화된 환경에서 편안해 했고, 이후 20년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살다가 2014년 사망했다.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할까? 우리 사회에서 탈시설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얘기다. '시설에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주는데 왜 굳이 나와서 살려고 하는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기에는 다소 위험하지 않은가'라는 사회적 인식이 아직 강하다. 시설을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기존 시설을 폐쇄하거나 축소하는 문제는 시설 운영자나 종사자들의 이해관계까지 얽혀 있어 더욱 어렵다. 하지만 '탈시설'은 이제 국제적으로 합의된 원칙과 방향이다. 우리나라가 비준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가 있고,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올해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이러한 원칙을 구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탈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탈시설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도 양성하며, 장애인 거주시설을 탈시설 이후에도 폐쇄하지 않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올해 꼭 통과되길 소망한다.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우리나라 현실에서도 탈시설을 선택한 많은 장애인이 있다. 탈시설 이후 무지개색으로 머리를 염색하고, 시를 쓰고 탈시설 운동을 하면서 불꽃 같은 삶을 살다 간 박현도, 발가락으로 휠체어를 조종하면서 나를 찾아와 빨대를 입에 물고 글자판을 찍어가며 나에게 여러 조언을 해주는 내 친구 삼식이도 그렇다. 탈시설을 선택한 장애인들의 변화된 삶 자체가 이 개정안이 꼭 통과되어야 하는 근거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63171818	감정싸움만 한 저품격 토론, 대선후보들 과거보다 미래말하라	참으로 볼썽사납고 한심한 토론이었다. 지난 23 일 저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제19 대 대통령선거 공식 TV토론회에서는 다섯 명의 후보가 거친 감정싸움을 벌이며 금쪽같은 두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다. 이날 토론 주제는 외교안보와 정치였지만 후보들은 서로 주제와 동떨어진 네거티브 공세를 주고받으며 수준 이하의 말싸움만 이어갔다. 알맹이도 없고 품격도 떨어져 비상한 관심을 갖고 지켜본 국민에게 큰 실망감만 안겨준 토론이었다. 이번 토론에서 가장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건 후보들이 하나같이 과거만 이야기하다 시간을 다 보냈다는 점이다. 이날 토론은 먼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대학 시절 '돼지 흥분제' 사건과 관련해 다른 후보들이 사퇴를 요구하면서 달아오르더니 2007 년 우리 정부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역할을 둘러싼 진실 공방으로 격해졌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 홍 후보가 문 후보의 해명은 "거짓말"이라며 몰아세우자 문 후보가 "안보팔이 색깔론"이라며 맞받아쳐 격앙된 분위기였다. 하지만 토론이 감정싸움으로 치닫는 바람에 국민의 가슴은 되레 더 답답해질 뿐이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외교안보 문제 토론 시간에 "내가 MB 아바타냐"며 문 후보 진영의 네거티브 공세를 따지기도 했다. 보다 못한 사회자가 네 차례나 주제에 집중해달라고 했지만 소용없었다. 토론 태도도 문제였다. 상대의 공격에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실망했다"며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해명 요구에 "이미 다 밝혔으니 확인해보라"며 무성의하게 피하기도 했다. 다섯 명 모두가 이날 유치한 토론을 했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그 책임은 다른 이들에게 돌렸다. 이처럼 토론이 중구난방으로 흐른 탓에 유권자들은 정작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들을 수 없었다. 후보들은 지금처럼 엄중한 안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막고 있는 낡은 정치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철학과 비전, 그리고 손에 잡히는 정책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했다. 과거에 매달리다 미래를 말하지 못하고,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다 자신의 생각을 말할 기회를 놓치고 만 것이다. 선거는 2 주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모든 후보가 과거에 얽매인 네거티브 공세보다 자신의 미래 비전과 전략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0979715	폐지도 대란 조짐... 미리 대응해야	부산에서 '폐지 대란'이 가시화하고 있다고 한다.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오던 노인들은 다른 일거리를 찾아야 할 형편이다. 오전 내내 폐지를 주워 29 ㎏을 모았지만, 고물상에서 겨우 1200 원을 받고 돌아선 한 노인의 사연은 폐지 가격 폭락에 따른 폐지 대란이 결코 먼 곳의 남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 준다. 이런 상황이 지속한다면 어렵게 구축한 폐기물 재활용 사이클이 일거에 무너져 큰 혼란이 올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 폐지 수거는 폐지도 돈이 된다는 인식과 더불어 폐기물의 선순환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기여를 해 왔다. 전국적으로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이 150 만 명에 달할 정도로 '폐지=돈'이라는 등식이 성립했다. 그런 돈 되는 폐지인 만큼 자원의 재활용 구조는 당연하다는 인식도 함께 자리 잡아 왔다. 하지만 중국발 쓰레기 수입 금지 조치에 따른 쓰레기 대란으로 인해 이 같은 폐기물 재활용 시스템에 빨간불이 켜졌다.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에서 폐기물 대란과 관련하여 선제적인 조처를 하지 못한 것은 두고두고 안타까운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이 지난해 7 월부터 폐기물 수입 중단을 예고했고 실제로 올 1 월부터 폐플라스틱 등 고체 폐기물 24 종의 수입을 중단했지만 수수방관하다 시기를 놓치고 사태를 나쁜 쪽으로 키우고 말았다. 이를 의식한 문재인 대통령은 10 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께 불편을 끼쳐 드려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근본 대책을 지시하기도 했다. 정말 우려스러운 것은 쓰레기는 쓰레기일 뿐이라는 인식의 확산이다. 폐지를 비롯한 쓰레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쓰레기가 갈 곳이 매립장이나 소각장뿐이라면 제한된 지구 자원의 낭비에다 쓰레기 처리에 따른 환경 오염의 부담 또한 부득이 감당해야 할 판이다. 생산, 소비, 배출, 수거, 선별, 재활용 등 자원의 순환 사이클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쓰레기 수입 금지 조치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원 리사이클링 정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5383391	야외노동자 미세먼지 지침 실효성 높여야	미세먼지로 푸른 하늘을 보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날씨가 풀리면서 미세먼지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예보가 나오면서 벌써부터 걱정이다. 미세먼지가 일상생활의 불편은 물론 건강에도 위협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몸속으로 바로 침투해 폐암이나 심장·호흡기 질환 등을 일으킨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1 급 발암물질로 지정할 만큼 치명적이다. 장시간 바깥에서 일을 해야 하는 야외노동자들은 그런 미세먼지에 그대로 노출되는 탓에 특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지난 1 월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미세먼지 대응지침을 마련한 것도 이에 따른다. 사업주는 항상 사업장에 호흡용 보호장구(마스크)를 비치하는 한편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 미세먼지 수치가 높으면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휴식시간을 추가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지침은 야외노동자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제주지역 역시 마찬가지다. 실제 본보 취재 결과 지난 22 일 제주시지역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이나 공항 주차요원, 환경미화원 등 마스크를 착용한 야외노동자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야외노동자들 중에는 사업주가 마스크를 지급하도록 지침이 생긴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야외노동자 미세먼지 대응지침이 현장에서 외면받는 것은 말그대로 '지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권고사항이다 보니 사업주에게 강제할 수도 없고 지키지 않는다고 따로 처벌규정도 없다. 지침만 만들어놓는다고 다가 아니다. 야외노동자 미세먼지 지침이 제대로 시행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들에 대한 행정당국과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관리가 시급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703156	연합방위력 재점검 통해 한·미 동맹 우려 잠재워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의 28 일 회담에선 새로운 내용이 눈에 띄지 않았다. 연합훈련 중단 후속 조치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통상적인 현안을 논의한 게 전부였다. 매티스 장관이 주한미군 규모 유지를 언급한 대목 정도가 주목거리였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몸이 좋지 않아 매티스 장관과의 면담도 취소됐다. 최근 한·미동맹이 매끄럽게 굴러가지 않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일방적인 연합훈련 중단 발표를 시작으로 각종 훈련이 줄줄이 연기됐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 비용 분담을 요구했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문제를 비용 시각에서만 접근하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 보름이 지났지만 개략적 일정조차 잡지 못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폐기 의지와 능력마저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북한의 침묵은 길어지고 있다. 미군 유해 송환 조치, 대규모 반미 행사 취소 등 이벤트성 조치들만 취하고 있다. 본질인 비핵화 이행을 위한 미국의 회담 개최 요구에는 호응하지 않고 있다. 판 자체를 깨자고 하는 건 아닐 것이다. 시간을 최대한 끌어 미국으로부터 더 큰 양보를 얻어내려는 속셈이 엿보인다. 이런 때일수록 한·미동맹 체계를 다시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 북한 비핵화와 상관 없이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의 기본 축임을 재확인해야 한다. 미국은 한반도 안정이 결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 나가길 바란다. 정부도 남북 관계 성과물을 내기 위해 조급한 행보를 걸어선 안 된다. 지금은 연합방위력을 재점검하고 최대의 압박 기조를 유지할 때다. 북한의 비핵화 속도에 맞춰 훈련 일정을 조정하는 게 올바르다. "칼을 칼집에 넣어두더라도 칼 쓰는 법을 잊어선 안 된다"는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의 지적은 맥을 제대로 짚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7039629	청년층에 보조금 뿌린다고 일자리 늘어나겠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보조금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을 같이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정책,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배당정책 같은 직접지원을 검토 중임을 내비친 것이다. 김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거라면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다. 지난달 말에 이어 다시 조기 추경을 언급한 것이다. 정부가 청년층에 대한 직접지원을 고려하는 것은 심각한 청년실업을 타개하기 위한 방책의 일환일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청년(15∼29 세) 실업률은 9.9%로 2000 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에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까지 겹쳐 국내 고용사정은 갈수록 나빠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무리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는 없다. 정부가 기업과 청년에게 직접 돈을 지원하는 방식은 '반짝 효과'에 그치기 마련이다. 일자리 창출에 별 효과가 없고 혈세만 낭비할 뿐이다. 실업 문제를 해소하려면 기업이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토록 하는 정공법을 써야 한다. 이를 위해선 규제 철폐와 노동개혁이 절실하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노동개혁으로 프랑스의 실업률이 8 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고 청년 일자리가 급증했다. 아베 신조 총리가 법인세율을 두 번 내리고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자 해외로 나갔던 공장들이 일본으로 돌아오고 일자리가 많아졌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은 문재인정부 들어 단행된 최저임금과 법인세 인상 등으로 잔뜩 움츠리고 있다. 정부가 잘못된 반기업적 정책을 고치지 않는다면 향후 국내 고용 사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우리 경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철강 관세 폭탄'으로 시작된 무역전쟁 조짐으로 전망이 밝지 않다. 이런 해외 쓰나미를 극복하려면 정부 차원의 통상 대응도 필요하지만 기업 경쟁력을 키우는 일도 중요하다. 기업이 살아나야 경제에 활력이 일고 일자리도 생겨날 것이다. 이런 단순한 이치를 외면하면 일자리 창출은 백년하청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922	현대차 GBC 인허가 절차 마무리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짓는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가 부지 매입 6년 만에 착공을 위한 마지막 인허가 절차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5월 6일 현대차그룹의 GBC 착공신고서를 수리하고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GBC 신축사업의 인허가 절차는 최종적으로 마무리됐다. 현대차그룹은 조만간 착공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계열 건설사인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GBC 시공단)을 담당한다. 이제 남은 과제는 GBC 건립에 필요한 투자비 유치다. 외부 투자를 통해 공사비를 조달한다는 게 현대차그룹 계획이다. 3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비 부담을 최소화해 핵심사업인 자동차 분야에 주력하기 위해서다. GBC는 지하7층~지상105층, 연면적 91만㎡에 업무시설과 관광숙박시설, 공연장, 전시장이 포함된 대규모 복합시설로 구성된다. 현대차그룹은 앞서 2014년 9월 10조5500억원에 옛 한전부지를 매입했다. 토지 매입대금은 현대차 55%, 현대모비스 25%, 기아차 20% 등의 비율로 나눠 부담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9352584	수능 성적 보안 수준이 겨우 이 정도라니	기존 수능 성적 이력 데이터의 연도를 바꾸는 간단한 방법으로 미리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2020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발표를 사흘 앞둔 1 일 밤 일부 수험생들의 성적이 사전 유출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수험생 커뮤티니 사이트에 수능 문제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몇 번의 클릭만으로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공개됐고, '성적표를 미리 받았다'는 게시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성적 발표일을 기다리며 가뜩이나 예민해져 있는 수험생과 학부모로서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이 바람에 교육부와 평가원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위법성 문제마저 제기됐다. 평가원 측은 2 일 사전 조회는 312 명이 했으며, 성적은 예정대로 4 일 제공한다고 밝혔으나 허술한 보안 시스템과 후속 조치에 대한 비판이 거센 상황이다. 수험생만 50 만명이 넘는 최대 규모의 국가 시험 관리 시스템이 '성적 조회 웹페이지' 접속과 몇 번의 클릭으로 사전 성적 확인과 출력까지 가능했던 것은 결코 일어나선 안 될 일이다. 그나마 'N수생'만 가능했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해 다른 수험생 성적을 볼 수 없었던 것은 다행한 일이다. 평가원은 사전 모의 테스트를 하던 중 성적 확인 사이트에 연결됐다고 했지만, 보안 관리가 이 정도로 허술한지 놀라울 따름이다. 평가원의 허술한 보안시스템은 지난해 감사원 지적까지 받았는데도 보완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8 월 평가원의 중등 교원 임용시험 관리 실태를 감사한 뒤 "전산 보안 관리, 시험 채점 업무 등 전반적인 부적정 사실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올해 1 월에도 중등 교원 임용시험 결과가 발표되던 날 일부 응시생들 사이에서는 "채용 홈페이지를 '소스 보기'로 전환하면 몇 시간 전부터 과목별 점수와 석차를 볼 수 있었다"는 얘기가 나돌기도 했다. 그동안 평가원은 문제지 유출(1992 년)과 출제 오류(2014 년) 등의 사건으로 여러 차례 도마에 오르며 학력고사와 수능의 신뢰를 추락시킨 바 있다. 국가 관리 시험이 이처럼 허술해서는 입시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할 수 없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책임 소재를 철저히 가려야 한다. 이 참에 모든 국가 관리 시험의 보안체계를 제대로 꼼꼼하게 점검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221	광고 시장 위축-모바일 게임 부진에 한숨	국내 최대 포털 기업인 네이버의 최근 표면상 실적은 나쁘지 않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네이버의 올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18.3% 증가한 7406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영업 이익은 3% 증가한 1920억원, 당기순이익도 4.3% 증가한 1346 억원이었다. 해외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한 비중이 33%에 이를 만큼, 해외 시장을 선점한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라인' 등의 효과는 여전했다. 언뜻 보면 괜찮은 성적표 같지만 더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좀 다르다. 애초 증권가는 올 1분기에 네이버가 2040억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에 못 미친 것이다. 이는 지난해 4분기에 이어 두 분기 연속으로 전망치를 밑돈 실적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국내 네이버 광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성장이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며 "모바일 트래픽을 수익으로 연결하는 일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모바일이 전체 검색광고 시장에서 차지한 비중은 30%, 디스플레이광고에서 차지한 비중은 13%에 머물렀다. 네이버의 사업별 매출 비중을 보면 광고 72%, 콘텐트 27%, 기타 1%로 광고 의존도가 높다. PC·모바일 모두 기대 이하 독주 체제를 구축한 PC 부문에서는 성장이 둔화됐고, 새롭게 기반을 다지는 모바일 부문에서는 기대에 못 미쳤던 것으로 분석된다. 김윤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는 PC 부문에 비해 모바일 부문에서 경쟁 심화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등장 등으로 고전하고 있다"면서 "모바일 부문에서는 지배력이 (PC 부문에 비해) 약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나마 그동안 네이버의 고공비행을 이끌었던 라인이 버팀목이 됐다는 것이 위안거리다. 올 1분기 라인의 전 세계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2억500만명으로 지난해 4분기보다 8.1% 늘었다. 일본과 대만 등 기존 선점 국가에서 계속 선전한 한편, 태국과 인도네시아·중동 등지에서도 이용자 수가 늘었다. 그러나 라인도 슬슬 정체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안재민 키움증권 연구원은 "올 1분기에는 엔저 여파와 라인 게임의 매출 감소로 인해 전체 라인 매출 성장은 전 분기 대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오동환 연구원도 "일본 내에서 이용자 증가세가 미미해 라인 매출의 성장도 그만큼 둔화하고 있다"며 "라인 관련 신규 채용 증가와 라인 임직원 주식보상비용의 증가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것도 불안요소"라고 덧붙였다. 다음카카오의 경우는 아직까지 합병 효과가 미미하다. 다음카카오의 올 1분기 매출은 234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9%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404억원으로 오히려 20% 감소했다. 당기순이익도 308억원으로 23% 줄었다. 최세훈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영업이익 감소에 대해 "신규 서비스 '카카오택시'와 '카카오페이' 등의 출시로 마케팅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다음카카오는 연초부터 두 신규 서비스 홍보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했다. 이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 전분기 대비 80%, 전년 동기 대비 60% 정도씩 증가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25033038	국회, 무상보육 부자 제외案 꼭 통과시켜야	정부가 결국 무상보육 체계를 뜯어고치기로 했다. 이대로 두면 눈덩이처럼 불어날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시행 7개월 만에 수술에 나선 것이다. 정치권이 나라 살림은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밀어붙인 무상복지의 예고된 파행이다. 보건복지부가 어제 내놓은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은 내년 3월부터 0~2세 전면 무상보육을 포기하고 소득 상위 30% 계층에 보육비 일부를 부담시키자는 것이다. 또한 보육시설에 하루종일 아이를 맡길 필요가 없는 집은 한나절만 맡길 수 있도록 차등 지원하고, 소득 하위 70% 가정에 월 10만~2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굳이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3~5세 아동에 대해서도 월 1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준다. 이에 따라 양육보조금을 받는 아동은 올해 11만명에서 내년 83만명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3~5세 보육ㆍ유아학비를 빼면 내년 전체 보육지원 예산은 4조7000억원으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고소득층을 제외하는 선별 지원체제로 가면 지금처럼 0~2세 100% 보육지원 정책을 고수할 경우에 비해 6419억원이 덜 들어가게 된다. 3~5세 양육보조금도 고소득층을 제외함으로써 766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재정 부담을 이 정도나마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편의 방향은 잘 잡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주었던 혜택을 빼앗으면 심각한 혼란과 반발을 부를 것이다. 올해 보육료 지원을 받던 33만명은 지원이 끊기게 되고 하루종일 아이를 맡기는 전업주부의 보육비 부담도 커진다. 소득수준이 높은 맞벌이 부부의 부담도 무거워져 맞벌이 유인이 약해질 수 있다. 대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은 제도 개편에 가장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치권 요구대로 3~5세 무상보육ㆍ양육안이 시행되면 정부안의 2배인 8조8000억원이 소요된다. 복지예산은 지난 5년 새 61조원에서 92조원으로 50%나 늘어났다. 무상복지는 한 번 주면 되돌리기 어렵다. 여야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무상보육 정책을 바로잡는 데 최대한 협력하기 바란다. 이참에 재벌 자녀에게도 공짜 점심을 줘야 하는 무상급식을 비롯해 소득과 부의 양극화를 완화하자는 복지정책 취지에 충실하지 못한 각종 무상복지 제도에 대한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2731567	청와대 여야대표 회담 국론 모으는 계기 돼야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 당 대표 간 회담이 추진되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5 일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위기상황에 정치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은 국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대승적 차원에서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과의 1 대1 회담'을 주장해왔던 황 대표가 여권이 제안했던 '대통령-5 당 대표 회담' 형식도 수용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셈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황 대표의 제안에 대해 "환영한다"며 "남북 판문점 회동과 일본 경제보복 대응 등 현안에서 초당적 논의를 할 것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5 당 대표가 국정에 머리를 맞대는 일에 대해 청와대는 언제든 준비돼 있다"면서 여야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야의 의견 접근으로 의제가 회담 성사 여부를 가름하는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외교 라인 교체와 남북 정상 합의 등을 의제로 다룰지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회담을 조속히 열기 위해 여야는 의제 문제에 연연해 미적거리지 말아야 한다. 회담이 열릴 경우 여야는 위기극복을 위해 국론을 모으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구한말 외세 침탈 과정에서 국론이 사분오열돼 위기가 심해졌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여야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초당적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해법 마련은 과거 지향적이고 감정적이어서는 안 된다. 내년 4 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반일 여론에 편승해 자극적인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최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동학농민혁명을 다룬 죽창가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고 김현종 국가안보실 2 차장은 '국채보상운동', 최재성 민주당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장은 '항일 의병'을 거론한 것은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행태였다. 한일 관계 전반에 대해 이성적으로 접근하면서 미래 지향적, 실용적인 해법을 내놓고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535603	`행사 늦을라` 연예인 실어나른 사설 구급업체 적발	허가없이 다른 지역서 환자 이송도…울산경찰, 3 개 업체 15 명 입건 울산지방경찰청은 사설 구급차를 허가 없이 다른 지역에서 무단으로 운행하거나, 응급환자 이송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민간 응급환자 이송업체 소유주 A(45)씨 등 9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 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16 년 9 월부터 2017 년 9 월 사이 연예인 2 명을 지방 행사장이나 공항 등지로 이동시키는 목적으로 6 회에 걸쳐 구급차를 운행했다. 트로트 가수인 이들 연예인은 울산공항에서 울산의 한 행사장까지, 경남 사천이나 창원에서 부산까지 이동할 때 소요시간을 줄이고자 사설 구급차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응급환자 이송이 아닌 목적으로 구급차를 운행한 혐의, 울산을 벗어나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서 구급차를 운행한 혐의가 모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구급차량은 응급환자 이송 등 정해진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2 개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하려면 해당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이 업체는 경기도나 경북 상주 등지에서 환자를 태워 울산으로 이송하는 등 13 회에 걸쳐 허가지역을 벗어나 구급차를 운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의 점검을 피하고자 상시 유지요건인 일정 수의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운전기사 수를 조작하려고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간호사, 운전기사를 4 대 보험에 가입시키는 등 서류를 조작한 사실도 적발됐다. 입건된 9 명 가운데 A씨를 비롯한 전·현직 대표 등 3 명, 운전기사 3 명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이 업체에 간호사 자격증을 대여해준 3 명은 의료법 위반이 각각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울산의 병원들에 인맥을 구축해 다른 지역에서 울산으로 이송되는 환자의 정보를 미리 접한 뒤 시 경계를 넘어 불법 운행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경찰은 2017 년 8 월 경북 경주의 유소년 축구대회장에 대기하는 용도로 구급차를 운행한 2 개 업체 대표와 운전기사 등 6 명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2738319	원전해체산업 키워 경북 탈원전 피해 補塡해야	원전해체산업은 블루오션이자 미래의 먹거리다. 시장이 거대하고 고부가 산업인데다 원전 해체 경험이 있는 나라는 미국·독일·일본뿐이기 때문이다. 이 중 해체를 완료한 곳은 21 개에 불과하다. 영국 컨설팅회사 딜로이트는 2030~2049 년 원전해체 시장 규모를 185 조원으로 전망했지만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440 조원으로 커진다. 국내에선 고리 1 호기와 월성 1 호기가 가동 중단됐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향후 수명이 완료되는 원전은 영구정지한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 가운데 2030 년까지 수명이 완료되는 곳만 12 기에 이른다. 2016 년만 해도 원전해체산업은 조명을 받지 못했다. 그해 6 월 원전해체센터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이 낮게 나와 사실상 백지화됐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건립이 급물살을 타게 됐고, 경주와 울산, 부산이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부산은 해체해야 할 고리 원전 1 호기와 인접해있다는 논리를 피력하고, 울산은 원전 해체와 관련된 기업 인프라를 강점으로 내세운다. 하지만 경주만 한 최적지는 어디에도 없다. 국내 원전의 절반인 12 기의 원전을 포함해 한국전력기술·한국수력원자력·방폐장 등이 모두 경북에 위치해 있어서다. 원전해체센터가 경주에 올 경우 원전 설계에서부터 건설·운영→제염·해체→저장폐기까지의 전 과정이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원전해체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고난도 작업이다. △해체 준비 △사용후핵연료 냉각·반출 △방사능 오염물질 제거 및 시설물 철거 △부지 복원의 4 단계를 거쳐야 한다. '즉시 해체' 방식으로 하면 15 년, '지연 해체'는 무려 60 년이 걸린다. 특히 '즉시 해체'엔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원전 해체기술은 미국의 80% 수준이다.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선 기술력을 더 키우고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방폐장 및 원전 관련 인프라가 있는 경주에 원전해체센터가 와야 하는 이유다. 경주는 이미 원전해체센터 부지로 330 만㎡를 확보하고 있어 즉각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경북은 탈원전 정책의 최대 피해지역이다. 경북도는 탈원전으로 경북 동해안지역에서만 9 조5 천억원의 재정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원전해체센터를 경북에 건립하는 것은 탈원전 피해의 합리적 보전책(補塡策)이 될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2112137465	파국 맞은 개성공단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	북한이 어제 기습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했다. 개성공단 내 설비와 물자, 제품 등 모든 자산을 전면 동결하고 남측 인원들을 추방 형식으로 남측으로 돌려보냈다. 북한은 남북 군통신과 판문점 연락관 채널도 끊었다. 이로써 개성공단은 가동 13년 만에 파국을 맞게 됐다. 남북 간에는 교류·협력 중단은 물론 최소한의 소통마저 단절되는 암흑기가 도래했다. 북측의 공단 폐쇄 조치는 동의할 수 없는 일이다. 비록 남측의 공단 가동 중단이 부당한 조치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단 폐쇄의 명분이 될 수 없다. 개성공단을 폐쇄할 권리는 남북 누구도 갖고 있지 않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2013년 개성공단 합의는 남북 모두에게 적용되는 책무이다. 북한은 자신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가 이번 사태의 원인임을 무겁게 인정해야 한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어제 성명에서 밝혔듯이 "개성공단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 협력의 상징"이라면 설령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개성공단 유지·발전을 통해 극복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개성공단이 북한 노동자 5만명과 그들의 가족 등 20만명의 생계의 원천이 돼온 점을 북한 당국은 주목하기 바란다. 이번 사태 책임의 일단이 북한에 있지만 정부에 비할 바는 아니다. 정부가 갑작스럽게 '개성공단 카드'를 꺼내들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정부는 북한이 강수로 응수할 것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가동 중단 조치를 강행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공단 가동 중단의 절차와 방법도 문제가 많았다. 남측 인원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덜컥 가동 중단 조치부터 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정부로서 무책임한 일이었다. 남측 인원이 추방 형식으로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정부가 한국 기업의 개성공단 내 기업활동을 금지하고 재산권 행사를 막는 데 대한 법적 근거도 없었다. 아무리 북한 도발에 대응한다고 하더라도 법을 위반하고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면 행위의 정당성을 잃을 뿐 아니라 북한에 공격의 빌미를 줄 수밖에 없다. 지난 이틀간 남북은 개성공단을 둘러싸고 소모적이고 비평화적인 공방을 주고받았다. 남북은 상대의 잘못된 선택에 잘못된 선택으로 맞받아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한반도를 냉전과 군사적 대결 시대로 회귀하게 만든 역사적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7172159395	다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67주년 제헌절, 대한민국헌법 전문(前文)을 다시 읽는다. 부끄럽고 참담하다.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통일은 요원하다. 정의·인도는 숨을 죽이고 폐습과 불의가 판을 친다. 제헌절 전날, 대법원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선개입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주권재민(主權在民)을 규정한 헌법 제1조 2항은 대법관 13인 전원 일치로 휴지 조각이 됐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은 세월호 추모집회를 주도한 인권운동가 박래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30년 가까이 공개적 활동을 해온 인사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권력 편에 선 이들은 법망을 유유히 피해 다니는데, 세월호 유가족을 도운 이는 감옥에 갇혔다.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1항은 모욕당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헌정회 임원들과 오찬을 하며 "우리 국회도 국민을 중심에 두는 정치로 돌아와 민생을 돌보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삶과 아무 상관없는 이해득실 싸움에 매달리는 것은 헌정사에 오점을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정치권을 비판했던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발언이다.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을 '국민의 삶'과 무관하며 '헌정사의 오점'이 될 수도 있는 사안으로 치부했다. 그러나 이번 국회법 개정은 '법 위의 시행령'을 정상화하려 한 것으로 국민의 삶과 밀접한 조치였다. 국회의 정당한 권능 행사를 두고 헌정사의 오점 운운하는 대통령이야말로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미 현직 국회의원을 특보로 기용하고, 새누리당 의원 160명의 대표자를 찍어내며 '헌법 위의 대통령' 노릇을 선포한 터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제헌절 경축사에서 "지역패권주의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혁파해야 한다"며 개헌론을 꺼냈다. '1987년 체제'를 발전적으로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정신을 헌법에 담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보다 시급한 과제는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지켜내는 일이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회복하는 일이 먼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6642218	“김정은 답방시기보다 비핵화 중요”... 이젠 말보다 실천	문 대통령 뉴질랜드서 언급/남북관계 더 이상 과속 말고/핵무기 폐기토록 북한 설득해야 관련이슈 : 사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시기가 연내냐 아니냐보다 김 위원장의 답방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하고 더 큰 진전을 이루게 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뉴질랜드를 국빈 방문해 저신다 아던 총리와 공동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다. 대통령의 발언은 옳은 방향이긴 하지만 최근 자신의 발언과 다소 배치되는 감이 없지 않다. 문 대통령은 2 일 전용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의 답방은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며 "모든 국민이 쌍수를 들어 환영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김 위원장의 답방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이 이틀 지나 비핵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긴 것이다.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점을 고려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정부의 '남북관계 과속'을 우려하는 미국 정부를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대통령의 말이 비핵화 쪽으로 옮겨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매사가 그렇듯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그동안 정부는 비핵화보다는 남북관계 발전에 더 신경을 쓰는 듯한 행보를 취해왔다. 미국에서 한국의 단독 행동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나타내는 경고성 발언이 나올 정도로 한·미 공조가 삐걱거리기 일쑤였다. 최근 한·미 워킹그룹이 설치돼 대북 정책 조율에 나선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 (문제) 해결은 중국과 모두에게 위대한 일"이라고 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제재에 보조를 맞출 것을 중국에 거듭 촉구한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 '휴전'을 계기로 중국과의 대북 공조를 회복해 국제적 대북 제재 틀을 유지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대북 압박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기는커녕 얼마 전 유럽을 방문해서는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과 미국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김 위원장과 대화에 나선 것은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북핵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그 사실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 문 대통령은 이제라도 남북관계 발전을 서두르기보다 비핵화에 집중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야 할 것이다. 비핵화에 대한 말의 성찬은 그간의 숱한 합의만으로도 충분하다. 이제는 북한이 그 합의를 지키도록 김 위원장을 설득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해야 할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9397906	적폐낙인 찍혀 추락하는 방위산업 보고만 있을건가	서울경제 한국 방위산업이 추락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방산비리 수사로 휘청이더니 급기야 낙찰을 기대했던 미국 공군 차기 고등훈련기(APT) 사업 수주전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고배를 마셨다. KAI가 미국 록히드마틴과 손잡고 APT 수주에 뛰어들었으나 보잉·사브 컨소시엄에 밀렸다. 이번 수주 좌절로 우리 방산업계가 충격에 휩싸였다니 방위산업 침체가 가속화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KAI의 표면적인 탈락 이유는 현격한 입찰가 차이다. 보잉 컨소시엄은 원래 사업예산 18 조원보다 8 조원이나 낮게 입찰가를 제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방위산업의 특성상 가격 외에 다른 변수가 작용했다는 관측이 많다. 방위사업 수주를 위해서는 업계의 노력 못지않게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런데도 지난해 6 월 미국 측에 구매 의사를 타진한 것을 빼고 정부의 수주 지원은 알려진 게 없다. 무엇보다 방산비리 수사가 악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방산적폐를 뿌리 뽑는다며 지난해 7 월 KAI를 첫 타깃 삼아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APT 수주전을 코앞에 두고 적폐수사가 몰아쳤으니 수주전략이 제대로 작동할 리 있었겠는가. 공격의 빌미만 제공해 경쟁업체에서 KAI를 비리업체로 흠집 냈을 공산이 크다. 민관이 총력전을 벌여도 부족할 판에 기업의 발목을 잡았으니 어쩌면 결과는 뻔했다. '예견된 탈락'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잖아도 한국 방위산업은 비리의 온상으로 낙인찍히면서 위기상황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KAI 등 10 대 방산업체의 지난해 방산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16% 감소했고 수출은 35%나 급감했다. 외형이 쪼그라드니 방산업체의 일자리도 줄고 있다. 지금처럼 비리를 막는다고 규제·감시만 해서는 방위산업의 경쟁력이 더 약화되고 생태계는 파괴될 게 자명하다. 방위산업을 수출과 고용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으로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적폐몰이를 접고 방산업체의 연구개발(R&D)을 강화하는 등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육성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077806	재량사업비 없애라	새전북 신문 시민연대, 개혁과제 제안 정경유착의 고리 끊어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24 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투명한 지방자치와 지역 민생 보호를 위한 8 가지 정책을 마련해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의 정책 제안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과거 선거보다 주민 관심도가 높고 생활밀착형 과제들로 바뀌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은 전·현직 지방의원과 업자들이 연루돼 구속수감에 이르게 된 재량사업비에 대한 폐지와 자치단체장이 임명해 그 독립성이 제한되는 감사관제도의 개혁, 시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제도 개선 등 지방자치 정책 6 개안이다. 즉, 투명한 지방자치를 위한 정책 제안에는 재량사업비 폐지, 감사위원회 설치와 독립성 강화, 지방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대규모 개발 등에 관한 공론화 위원회 설치, 행정정보공표 확대, 지방의회 안건 100% 기명투표 실시 등이다. 이들은 지방의회 재량사업비(주민숙원사업비) 폐지를 강력 촉구했다. 2016 년 말부터 전주권 정관가에 파문을 일으킨 정경유착을 문제 삼았다. 당시 전주지역 도의원과 시의원, 행정공무원과 건설업자 등 모두 21 명이 줄줄이 붙잡혀 기소된 상태다. 하나같이 주민 숙원사업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법정에 섰다. 재량사업비는 지자체에서 지방의원 몫으로 일정 금액의 예산을 편성해 지역구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의 용도로 재량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선심성(?) 예산'을 지칭한다. 재량사업비는 골목길 정비 등 다양해진 주민의 요구 등을 충족하는 순기능도 갖고 있다. 하지만 의원들이 쌈짓돈처럼 쓸 수 있어 생색내기용은 물론 리베이트 창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전북도는 감사원으로부터 재량사업비 예산을 폐지하라는 지적을 받고 2012 년부터 명목상으로는 폐지했지만, 관행은 이어졌다. 지방의원들은 재량사업비를 자신의 지역구 소규모 현안 사업에 사용하거나 관내 체육단체 행사진행비, 법인 단체 지원 등에 쓰기도 한다. 그러나 일부 의원은 재량사업비를 사용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거나 자신과 관련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리베이트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원은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 의원 몫을 가져다 사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 재량사업비는 의원들이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 주변을 챙기는 예산, 사적 이익을 취하는 쌈짓돈으로 전락했다. 결국,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쓴 전·현직 전북도의원 4 명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났다. 전주지검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전·현직 전북도의원 4 명과 전주시의원 2 명, 브로커 등 21 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4 명은 구속기소됐다. 관행이란 이름으로 자행된 불법행위는 결국 자신의 정치생명을 끊는 부메랑으로 돌아왔음을 똑똑히 기억하기를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4679447	보수야당의 저열한 ‘김일성 가면’ 공세	한겨레 10 일 강원도 강릉시 관동하키센터에서 열리는 평창 겨울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스위스 경기에서 북한 응원단이 가면을 이용한 응원을 펼치고 있다.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첫 경기에서 '김일성 가면' 논란이 불거졌다. 발단은 가 10 일 밤 9 시35 분에 내보낸 '김일성 가면 쓰고 응원하는 북한 응원단'이란 제목의 사진 기사였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등이 문재인 정부와 북한의 사과를 요구하며 '평양올림픽' 공세를 다시 지폈다. 통일부가 "그런 의미는 전혀 없다. 북쪽 스스로 '그런 식으로 절대 표현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야당과 일부 보수세력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논란이 된 가면은 응원단이 북한 가요 '휘파람'을 부르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남성 입장에서 부르는 가사를 표현하기 위해 '남성 가면'을 썼다는 게 북한 쪽 설명이다. 그런데도 전희경(자유한국당)·하태경(바른정당) 의원 등은 '젊은 시절 김일성 사진과 똑같다'거나 '통일부가 북한 대변인이냐'고 주장하며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는 11 일 오후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김일성 연상 가면'이라고 슬그머니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면서도 "남북단일팀 응원 도구로 적절했느냐"고 비난을 멈추질 않았다. 비겁한 행동이다. '김일성 가면' 공세를 펴는 야당과 일부 보수층 행태에선 평창올림픽 성공과 남북관계 훼손은 조금도 안중에 없는 듯하다. 오히려 이번 기회를 이용해 남북이 가까워지는 것을 최대한 훼방놓으려고 작정한 모양새다. 이들에게 '김일성 가면'의 사실관계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자기 입맛에 맞는다고 지레짐작만으로, 또는 누군가의 주장을 그대로 퍼와서 덮어놓고 맹공을 퍼붓는 건 보수·진보를 떠나 전근대적이고 비합리적이다. 좋은 건수 하나 건졌다는 식으로 선동에 열을 올리는 보수야당의 태도는 '색깔론'과 '정치적 목적'에 눈이 멀어 스스로 상식과 판단을 저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든다. 경기 내내 목청껏 단일팀을 응원한 응원단원들이 안쓰럽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0418514	화성연쇄살인 용의자 특정, 미제 살인사건 해결 전기 돼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강력범죄 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인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를 30 여 년 만에 특정했다. '완전범죄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건이다. 용의자가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DNA가 3 차례 사건의 증거물에서 채취한 것과 일치한다니 곧 전모가 명백히 드러날 전망이다. 용의자는 처제를 잔인하게 살인해 1995 년부터 부산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해 오고 있다고 한다. 1 급 모범수여서 무기징역이 아니었다면 가석방이 됐을 것이라니 진범으로 밝혀질 경우 얼마나 평범을 가장할 수 있는지 살인마의 이중성에 소름이 돋는다. 연인원 경찰력 200 만 명이나 투입하고도 범인을 잡지 못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이번 유력 용의자 특정은 DNA 분석 기법 덕분이었다고 한다. 과거엔 세포 수가 많아야 DNA 검출을 할 수 있어서 추출에 실패했지만, 기술이 발달하면서 현재는 적은 수로도 검출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다. 또 피의자나 수감자로부터 획득한 DNA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한 것도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DNA 분석 기술의 발달로 완전범죄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장기간 범인을 잡지 못했어도 현장 증거물을 잘 보관하고 사건을 끝까지 추적한 경찰의 집념에 박수를 보낸다. 해당 용의자가 진범이 맞더라도 처벌이 어렵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2007 년 이전 발생한 살인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15 년인데 마지막 범행이 지난 1991 년에 벌어져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화성 연쇄살인 범인 공소시효 무효화'라는 청원 글이 올라오는 등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소급 입법은 쉽지 않아 보인다. 처벌할 수 없다고 해도 진범을 밝히는 일은 여전히 중요하다. 억울하게 희생당한 피해자와 유가족의 한을 풀어주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도 경찰 수사의 중요한 목적이다. 나아가 장기 미제 살인사건 해결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 〈부산일보〉가 2017 년 페이스북을 통해 재조명한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미제 사건인 '연산동 배산 여대생 살인사건'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얻었다. 미제사건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부산경찰청 미제사건전담팀은 장기 미제 살인사건 중 '태양다방 살인사건'의 피의자를 검거하고 다수의 사건에서 수사의 진척을 내고 있다고 한다. 지난 3 월에는 동료 여성을 살해한 후 사체를 5 년 동안 자신의 집에 보관한 20 대 부부와 남동생이 지인의 신고를 통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과학수사로 무장한 경찰의 끈질긴 집념과 시민들의 투철한 신고 정신이 있다면 범인은 밝혀지기 마련이다. 나머지 장기 미제 살인사건도 조속히 해결해 범죄 예방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4478875	남북 고위급, 정상회담 날짜·장소 확정에 최선 다하길	오늘 판문점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주로 협의되는 문제는 3 차 남북 정상회담의 시간과 장소, 의제다. 비핵화가 당초 예상대로 빠르게 진행됐다면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가을 평양'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보다 가벼운 마음에서 만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체제보장의 초기 조치로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북한과 미래가 아닌 현재의 핵·미사일의 폐기를 원하는 미국이 맞서 비핵화 프로세스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뤄지는 남북 대좌다. 6·12 정상회담 이후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의 발사대 해체 외에는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북·미다. 우리는 종전선언이 없으면 비핵화 진전은 어렵다는 북한과 선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을 설득해 북·미가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중재해야 하는 입장이다. 아울러 북한이 우리를 통해 요구하는 대북 제재 완화도 입구 단계에 불과한 비핵화로는 돌파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북측에 강조할 수밖에 없다. 이래저래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오늘 회담이다. 비핵화·체제보장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 직전인 5 월 26 일 원 포인트 판문점 회담을 가진 것처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와대도 강조했듯 장소를 반드시 평양에 국한하지 말고 판문점이나 개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시기는 가급적 오늘 회담에서 확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남북 정상의 대내외 일정을 감안한다면 8 월 말, 9 월 초가 좋을 것이다. 북한 대표단에 리 위원장 외에 철도성과 국토환경성 부상,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이 포함돼 있다. 의제에 '판문점 선언 이행상황 점검'이 있긴 하지만 철도 현대화 등을 논의하다가 자칫 배가 산으로 가는 회담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 관영매체가 "남한이 제재에 편승해 남북 합의에 진전이 없다"고 비난하는데 올바른 자세는 아니다. 오늘 회담은 비핵화 진전을 이루는 남북 정상회담을 만들기 위한 준비에 집중해 양측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5544066	엘리엇 탓 말고, 대기업 투명경영으로 극복하라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이 무기한 보류됐다. 개편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29 일로 예정됐던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의 임시주총을 취소한 것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3 월 28 일 현대모비스의 모듈부문 등을 떼어내 글로비스와 합치고, 모비스 존속법인(투자 및 부품 사업부)을 그룹의 지배회사로 삼는 내용의 지배구조 개편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현대모비스 등의 주식 10 억 달러어치를 사들인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의 반대와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 등 국내외 자문기관이 부정적 의사를 표명하면서 분위기가 기울었다.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 부자의 우호 지분이 30.17%에 불과해 외국인 주주(47.8%)와 국민연금(9.8%)의 협조가 불가피했는데, 자문사의 반대 권고로 협력이 요원해졌기 때문이다. 현대차로서는 타격이다. 현대차는 개편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기존 개편안을 손질한 뒤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앞서 현대차그룹은 이번 지배구조 개편안이 왜 시장에서 제동이 걸렸는지 냉철하게 자문해 봐야 한다. 정의선 부회장은 그제 입장자료를 통해 "여러 주주·시장과의 소통이 많이 부족했음을 절감했다"며 실패의 원인을 시장과의 소통 부재에서 찾았다. 현대차는 글로비스와 모비스 분할 법인의 합병 비율을 1 대0.6 으로 잡았다. 이에 엘리엇과 참여연대 등은 "정 회장 부자에게 유리한 구도"라며 문제 제기했고, 시장의 공감을 얻었다. 이는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문제를 보여 주는 것이다. 계속 논란이 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에 대한 문제 제기와 같은 맥락이다.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의 약점을 공략해 이득을 얻는 엘리엇을 두둔할 이유는 없다. 다만 현대차그룹뿐 아니라 한국 대기업들이 진정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그 방법은 합병 비율 등에서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평소 오너가 유리한 쪽으로 경영을 하다가 아쉬울 때만 주주 중시를 외친다고 시장 친화적인 기업이 되지 않는다. 기업 활동이 글로벌화하면서 헤지펀드의 공략은 잦아지겠지만, 더이상 국민연금 등의 애국심에 기댈 수도 없다. 이번 일을 계기로 재계가 투명경영과 건실한 지배구조 구축, 진정한 주주 중심 경영의 필요성을 깨달았으면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9012040005	동전의 양면된 ‘강요죄’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스리는 죄질이 나쁜 범죄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직접 폭력을 가하는 일로 판단이 비교적 쉽다. 협박은 상대방에게 해악(害惡)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갖게 하는 행위다. 그런데 강요죄는 강요에 의해 발생하는 일을 정당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당하는 입장에서 "폭행,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2심 재판부도 사건의 본질을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겁박 때문에 뇌물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고 규정했다. 이런 이유가 양형에 반영되면서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강요에 의해 행해진 일들이 위법한지를 따져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최순실씨 등이 삼성그룹 등에 재단 출연·납품계약·광고발주 등을 요구한 것을 강요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두려움을 느낄 만한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2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했다고 한 사건은 모두 7건이다. 삼성 등 대기업들이 관련된 사건들이다. 강요가 없었으니 대기업들의 출연금 지원이나 광고발주 등은 자의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 된다. 다만, 대부분은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나, 2심에서 같은 이유로 집행유예로 풀려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다. 다른 기업들도 강요라는 '보호막'이 거둬지면서 부당 채용, 광고 발주 등이 위법한 지 따져야 하는 상황이 됐다. 검찰도 판결문 전체를 다시 살펴보겠다고 한다. 최고 정치권력의 부당한 요구가 강요로 인정되지 않은 것은 이 사건의 특수한 성격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강요라는 '동전'이 뒤집힐 때 그 다른 한 면이 부당한 요구에 대한 정당한 저항일 때만 법의 단죄를 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권력의 부당한 요구 뒤에 숨는 일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경고인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8727587	지방분권개헌 환영...자치입법·재정권은 더 강화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26 일 발의할 개헌안에는 '지방분권국가' 선언이 담겼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 일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은 전문에서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한편 제1 조 제3 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각론에서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긴 하지만 울산을 비롯한 지방도시들의 간절한 바람을 개헌안에 명시한 것은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다. 조국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방분권 강화는 '서울·수도권 대 지방' '효율 대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며 '지방소멸'은 서울과 수도권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가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지 20 여년이 지났음에도 상대적으로 보면 오히려 지방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은 뒷걸음질해온 것이나 다름 없었다. 이날 조수석이 밝힌 문대통령의 말대로 "수도권이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를 망치는 길로 가고 있었다.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지방분권을 헌법을 통해 명시한 것은 다행이다. 우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꾸고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바꾼 것은 모호한 명칭을 없앴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정명(定名)은 가치정립의 시작이다.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자주권을 부여한 것도 지방도시의 위상을 강화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의 발전을 기대하려면 국가의 권한 이양이 더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의 개정안은 조례제정과 관련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로 바꿈으로써 자치입법권에 관한 내용이 매우 협소하게 보장돼 있다. 지방도시가 가장 절실하게 기대하는 자치재정권도 법률 위임 없이 지방세 신설을 불가능하도록 해놓음으로써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이날 지방도시들은 한결같이 자치입법·재정권이 미흡하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울산시는 자치입법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률로 조례 제정의 범위가 제한되는 한계가 있다"면서 '자치입법권의 후퇴'라고 지적했다. 또 자치재정권과 관련해서는 "조례로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방법 등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헌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과도한 자치입법권과 재정권이 방만하고 무책임한 행정으로 이어지는 폐해가 우려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획기적인 변화 없이는 서울에 쏠려 있는 국가중심을 지방으로 나누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지방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5596	기내서비스 강화하는 대한항공 - 더 넓고, 더 안락하게	최근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온 김모(34)씨는 장시간 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모 항공사 직항편의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했지만 185cm의 장신인 그에게는 이마저도 충분히 편안한 공간은 아니었다. 김씨는 "나처럼 출장이 잦고 체구가 큰 탑승객은 더 넓은 느낌의 좌석을 원할 것 같다"며 웃었다.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항공 시장에서는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김씨 같은 일부 승객들의 희망사항을 놓치지 않고 반영하기 위한 항공사들의 노력이 이어진다. 대한항공은 한정된 공간에서 장시간 비행을 감수해야 하는 승객을 위해 기내서비스의 고급화와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편의성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한 새로운 프레스티지 클래스를 선보였다. 지난해 12월 새로 도입한 A330-300 기종 3대에 기존 프레스티지 클래스를 업그레이드한 '프레스티지 스위트(Prestige Suites)' 좌석을 장착했다. 현재 이 기종은 중국 광저우, 싱가포르, 베트남 하노이, 필리핀 세부, 호주 브리즈번 등지 노선을 운항하며 승객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새로 도입된 프레스티지 스위트 좌석은 숨은 공간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고객들의 편의를 극대화한다. 특히 좌석 모드에서 팔을 올려놓을 수 있는 팔걸이(Arm Rest)가 침대 모드로 변경하면 자동으로 내려가면서 약 1.5인치의 숨은 공간을 창출한다. 이로써 좌석 모드일 때의 21인치보다 더 넓은 22.5인치의 공간을 제공한다. 좌석 사이에는 개인용 칸막이(Privacy Panel)를 장착하는 한편, 복도 쪽 칸막이 크기를 키워 개인 공간으로서의 활용도를 한층 높였다. 아울러 다른 항공사 일등석에도 제공되고 있는 오토먼(Ottoman, 발걸이로 쓰이는 등받이 없는 쿠션 의자)을 전 좌석에 장착해 안락함을 강조했다. 기존 좌석들이 수평 방향으로 나란히 배치됐던 것과도 다르다. 창가 쪽 승객들이 복도를 드나들 때 불편하지 않도록 개인 통로 공간을 개인 좌석에 할당하는 형태로 좌석을 배치했다. 이에 따라 창가 쪽의 좌석 간 간격은 기존 대비 약 12인치 증가한 86인치로 늘어났다. 새 좌석의 경우 기내 엔터테인먼트시스템(In-flight Entertainment System)도 대폭 개선됐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스마트폰 사용 환경에 익숙하다는 점에 착안, 리모컨(Handset)도 스마트폰처럼 터치가 가능한 제품으로 변경했다. 승객들은 리모컨 내의 화면을 직접 터치해 영화나 음악 등을 고를 수 있게 됐으며, 모니터로 영화를 보는 중에도 리모컨으로 항공기의 위치나 비행정보 등을 알 수 있는 화면을 볼 수 있게 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오는 2018년까지 A330- 300기종 6대, B777-300ER 기종 12대, B747-8i 기종 10대, B787-9 기종 10대 등 새로 도입하는 중·대형 항공기 총 38대에 프레스티지 스위트 좌석을 장착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올해 안에 완전히 새로워진 일등석 좌석도 공개하는 등 기내서비스를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 프리미엄 수요를 위한 인프라를 갖추는 데 힘쓰는 한편, 글로벌 선도 항공사로 향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825	부영·중흥·호반 ‘대형사 뛰어 넘을 기세’	건설 업계에 다시 찬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1~2년 반짝 불었던 분양 훈풍이 빠르게 미분양 공포로 변하고 있다. 물량 밀어내기로 버텼던 일부 건설사는 벼랑에 섰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된 대기업은 54곳. 이 중 건설사가 14곳이다. 금융권은 건설사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있고, 신용등급이 하락한 일부 업체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외 건설 수주난에 국내 부동산 시장 급랭까지 겹친 대형 건설사들은 올해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런 위기가 남 얘기인 곳도 있다. 무서운 기세로 사세를 확장하고 있는 부영·중흥·호반건설이다. 세 회사를 이끄는 이중근(부영)·정창선(중흥)·김상열(호반) 회장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세 경영자에겐 공통점이 있다. 지방에서 시작해 차근차근 전국구 건설사로 발돋움했다. 일반적인 건설사와 달리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지양하고 안정적인 자금관리로 리스크를 줄였다. 또한 외형 확장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거북이 경영자'라는 것도 공통점이다. 무작정 '안정·안전'만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엔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도 공통점이다. 부영그룹은 임대주택 위주에서 벗어나 호텔·리조트 사업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지난해에는 면세점 사업에도 도전했다. 2012~2014년 3년 연속 아파트 공급 3위를 차지한 중흥건설은 도시정비사업에서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호반건설은 지난해 금호산업 인수전에 뛰어드는 등 기세가 예사롭 않다. 승승장구하고 있는 중견건설 3인방을 취재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 세발자전거론으로 임대주택 최강자 꿰차 최근 건설 업계에서 '임대주택의 강자' 부영그룹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석 달간 사들인 국내 부동산만 4건, 구입 금액은 1조원이 넘는다. 인천 송도 대우자동차판매 부지(3150억원)와 강원도 태백 오투리조트(782억원), 경기도 안성 마에스트로CC(약 900억원), 서울 세종대로 삼성생명 본관(약 5800억원)이다. 주요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위해 부동산 자산을 정리하고 있는 흐름과 정반대의 길을 걷는 것이다. 이런 행보의 중심에 이중근(74) 부영그룹 회장이 있다. 이 회장은 직접 현장을 찾아 꼼꼼히 살핀 뒤 자산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빌딩이든 땅이든 공격적으로 사들이는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게 이 회장 지인들의 설명이다. 부동산 매집엔 풍부한 '실탄'이 바탕이 됐다. 부영그룹의 자산총액은 16조8000억원이다. 이 회장의 개인 자산도 2조원이 넘는다. 그는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한 '2015 한국 억만장자 순위'에서 13위(2조100억원)에 올랐다. 이 회장의 '부동산 사랑'은 부영의 성장 과정에서도 확인된다. 주택사업을 하는 건설사 대부분이 아파트 분양으로 돈을 버는 것과 달리 부영은 임대주택 사업을 주력으로 한다. 1983년 회사 설립 이후 30여 년 동안 전국 335개 단지에 26만여 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했다. '토지 매입→임대아파트 건설→임대 후 분양 전환'의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여기서 생긴 자금은 다시 토지를 사들이는 데 활용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6022032005	결정적 하자 없는 김상조 후보, 재벌개혁할 적임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 열렸다.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을 지휘할 상징적 인물인 데다 위장전입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던 터라 관심은 각별했다. 그는 이날 제기된 의혹에 대해 비교적 소상히 밝혔다. 경기 구리시와 서울 대치동 등 두 차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의 지방전근, 암치료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논문의 자기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승인과 요청을 받아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청담동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에 대해서는 미분양분을 사들인 것이며, 신용카드 사용액이 '0'이었던 것은 소득공제 대상 미만으로 사용한 것이어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들의 군 생활 특혜 및 금융회사 인턴 청탁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다만 토익 점수가 채용기준에 못 미쳤음에도 공립고교 영어강사로 채용된 부인의 취업 의혹에 대해서는 "잘못된 행정처리였다. 책임을 통감해 사표를 냈다"고 밝혔다. 1999년 1억8000만원짜리 서울 목동 아파트를 매입하고 5000만원으로 축소신고한 것은 당시 관행이었지만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 수장에게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은 당연하다. 이날 해명에도 불구하고 개운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공정위원장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줄 만큼의 결격사유라고 여겨지지는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내세운 것은 재벌개혁의 절실함 때문일 것이다. 촛불의 명령이 정경유착 근절이고, 그 한가운데에 재벌개혁이 위치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재벌이 한국 경제의 자산이지만 경제력 집중이 혁신경제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이는 재벌개혁에 실패할 경우 한국 경제가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뜻이다. 김 후보자는 학자 겸 활동가로서 재벌의 변칙 상속과 낡은 지배구조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청문회 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의 3세 승계의 중요한 과정이었다고 증언한 것도 그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공정위의 중점과제로 중기·영세 상공인에 공정한 기회 제공,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오·남용 차단, 기업의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권리구제 확충 등을 꼽았다. 옳은 방향이다. 우리는 김 후보자가 개혁 의지를 갖추고, 현장도 잘 안다는 점에서 공정위원장 적임자라고 여긴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고 그가 지휘하는 공정위가 본연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25803823	세계 景氣 불황에 빠져든다는 경고음	오늘부터 일본 도쿄에서 이틀간 열리는 IMF-세계은행 연차총회를 앞두고 서방에서 일제히 세계 경제가 재차 침체권으로 굴러떨어진다는 경고음을 발했다. 하루 전 미국 실업률이 8.1%에서 7.8%로 호전되고 부동산 시장도 깨어나 밝은 모습으로 반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과는 정반대다. 특히 파이낸셜타임스(FT), 월스트리트저널(WJ)은 세계 경제 성장세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속도로 떨어져 침체권에 빠져들어갈 궁지(on the rope)에 몰렸다고 일제히 보도했고, 세계 최대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역시 어두운 국면(bleak outlook)으로 가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들 매체의 분석을 보면 지난 7월 이후 세계 증시가 평균 6%나 뛰어올라 세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퍼졌으나 최근 빅3 경제권인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그 어느 곳에서도 회생의 불빛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QE3, 유럽중앙은행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무제한 채권을 매입하기로 한 조치, 중국의 지급준비율 인하 등의 약효가 듣지 않을 뿐더러 일본 영국조차 가라앉긴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3분기 실적도 11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점쳐졌다. 따라서 이번 IMF총회는 미국과 EU가 보다 근본적인 재정ㆍ금융정책을 구사하고 구조 개혁도 병행하라는 압력이 고조될 것이라 한다. 특히 미국은 연말까지 재정절벽(fiscal cliff)에 대한 아무런 해법을 못 내고 있는데, 세금 감축 조치 기한 만료와 내년 재정 감축이 겹칠 경우 GDP의 4~5%를 위축시키는 대충격이 덮친다. 유로존의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 대한 금융지원도 긴축요건 협의가 안돼 앞날이 캄캄하다. 이처럼 거대경제권들이 다시 침체권에 빠져들 때 2013년도 경제는 당초 3.9%에서 이번에 3.6%로 주저앉을 것으로 부르킹스연구소는 내다봤다. 한국은 수출에 대한 성장의존도가 70%에 달하는데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다. 수출이 안 되면 성장도 안 되고 자연히 일자리 창출도 난망이다. 그러면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고 사회적 갈등은 심화될 것이다. 난국을 극복하려면 그나마 수출지향 의존 패턴을 국내 소비 증가와 서비스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대선 후보들은 국민을 모시느니 한가한 선문답을 하고 있는데 경제 활력 되찾기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964627	김일성 가면과 프레임	고정애 중앙SUNDAY 정치에디터 "영어가 미국의 공식 언어여야 한다고 믿는다면 손을 들어 달라." 2007년 7월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토론에서 사회자가 던진 질문이다. 우리의 통념과 달리 미 연방 차원에선 영어가 공식 언어가 아니다. 이민자 차별 등 논란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는 가부(可否)의 의견을 밝히는 대신 이처럼 답했다. "만일 이 나라에서 산다면 모든 사람이 영어를 배우려 할 것이다. 쟁점은 미래의 이민자 세대가 영어를 배우려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합법적이고 양식 있는 이민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가다." 프레임(사고의 틀) 이론의 창시자인 조지 레이코프는 이 답변에 벌떡 일어나 환호했다고 했다. "상대편의 프레임을 품위 있게 바꿨기 때문"(『폴리티컬 마인드』)이란 것이다. 레이코프는 평소 상대편의 관점에 의해 프레임이 구성된 질문엔 답하지 말라고 조언해 왔다. 현실에선 그러나 그리하기 녹록지 않다. '김일성 가면' 논란을 보며 든 생각이다. 10일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경기에서 북한 응원단이 들고 나왔다는 남성 가면이다. 한 매체가 "김일성 가면을 썼다"고 보도하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김일성의 소싯적 사진을 공개하면서 논란은 불이 붙은 듯 커졌다. 통일부는 "북한에선 아니라고 한다. 북한에선 (김일성을) 그런 식으로는 절대 표현할 수 없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해당 매체도 '오보'라며 기사를 삭제했다. 문재인 정권과 지지자들은 이로써 '일베'와 보수 언론, 보수 정치인들이 '허튼짓'한 걸 입증했다고 믿을 거다. 이 반박을 수용하지 못하는 이들을 개탄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통일부가 간과하는 게 있다. 여전히 '김일성 가면'이란 프레임 속에서 해명했다는 사실이다. 이 안에선 김일성과 닮은꼴이란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분개할 이가 적지 않을 터다. 여기에 더해 더 큰 프레임도 있다고 본다. 북한이 과연 한 민족인 한민족인가를 두고서다. 한국리서치 정한울 박사는 "1990년대 '한민족의 구성원이 아니다'란 답변이 10% 미만이었으나 지난해엔 30%대였다. 특히 30대 이하에선 37%였다"고 전했다. 막연히 싫은 게 아니라 한 민족이 아니라고 여긴다는 의미다. 그러니 통일할 이유도 없는 게다. 게다가 불량 국가다. 우리 선수를 희생하고 세금을 들여야 할 까닭이 없다고 보는 게 젊은 세대에서 강하다. 북한에 대해 각별하지만 젊은 세대의 북한관엔 둔감한 현 정권으로선 참으로 난감한 프레임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9873033	전문성 떨어지면 공정 기하기 어렵다	인천일보 경기도가 산하 문화기관 대표 '코드인사'로 비판을 받은데 이어 소속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후보자격 시비로 홍역을 앓는다.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게 요체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사퇴한 한의녕 원장을 대신하기 위해 지난 1 일 임원추천위를 벌인 결과 후보를 3 명으로 압축해 추천했다. 하지만 노조는 우선 1 순위 후보자의 경우 대기업과 R&D 파트 경험은 갖췄으되,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폭넓은 경영 업무 능력에선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 순위 후보는 기업지원 경력을 가졌지만, 통합 전 기관장 등에 비해 낮은 경력에도 최종 후보에 오른 점에 의구심을 보냈다. 3 순위 후보의 경우 연구 경력이 대부분으로 서로 다른 경험을 지닌 통합 전 구 기관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한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노조측은 특히 임추위가 당초 최종후보로 2 명을 추천하려다 3 명으로 늘어난 상황에 대해 '낙하산 의혹'도 제기했다. 그 배후를 경기도의회라고 지목한다. 최근 경기도문화의전당과 경기문화재단 대표 선임 과정에서 낙하산 논란을 빚은 것을 이용해 오히려 도의회 쪽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다. 이 지사가 지난달 단행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를 놓고 비판은 계속돼 왔다. 해당 기관 노조 등이 반발하고 나선 데다 여당인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까지 반대 성명을 냈다. 이 지사는 경기도문화의전당 신임 사장에 이우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상임고문,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선임했다. 이 사장은 이 지사의 선거캠프와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고, 유 사장은 이 지사의 선거캠프에서 일했다. 지난달 10 일 경기연구원장으로 취임한 이한주 가천대 부총장도 이 지사의 인수위에서 공동위원장을 지냈다. 비판의 핵심은 전문성 결여이다. 이 지사는 왜 이런 문제가 자꾸 불거지는지, 후보시절부터 강조한 '공정인사'를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도지사 행정을 이해하는 '도정철학'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일은 전문성을 따져보는 것이다. 도민행복과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전문성이 떨어진다면 판단에 공정을 기하기 어렵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98797040	`東海의 일본해 표기` 시정에 총력 다해야	미국과 영국이 국제수로기구(IHO)에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외교부에선 실무전문가그룹의 의견 표시에 불과할 뿐 공식 정부 입장이 아니라고 축소 해석하는데, 설령 사실관계에 다소 과장이나 오류가 있다고 해도 어물쩍 넘길 문제는 아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책자나 지도 대부분이 동해(East Sea)를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외교부는 한국이 1991년 IHO에 가입한 후 20년 동안 1%에도 못미치던 동해-일본해 병행표기가 28%까지 늘어났다는 일부 통계치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리 신뢰할 만한 수치는 못된다. 또 IHO에선 한국전쟁 시기인 1953년 일본해를 공식 명칭으로 채택해놓고 지금까지 병행표기를 외면해온 상황이다. 결국 동해 표기 문제는 내년 4월 열릴 IHO 총회를 앞두고 한ㆍ일 간에 외교력 경연장이 돼 있는데 주요국 실무자들이 아직도 일본쪽에 편향된 관성을 갖고 있다면 큰 문제다. 외교부는 2007년 IHO 총회 때 일본해 단독표기에 제동을 걸어 분쟁사안으로 만들었다는 정도로 만족할 일이 아니다. 1974년 채택된 IHO 결의안에 따르면 여러 개 주권국가 영향 아래 있는 바다가 한 이름으로 통용되지 않을 경우 조정된 새 이름이 나올 때까지 관련 국가 명칭을 모두 표기하도록 돼 있다. 영국해협과 프랑스 라망슈가 대표적이다. 이런 사례를 본다면 한국 정부가 얼마나 물렁하게 대응해왔는지 드러난다. 더구나 미국은 2008년 부시 대통령이 행정부 내 독도 표기를 원상복구하라는 지시를 내릴 만큼 한국에 우호적이었는데 수로기구 실무자가 일본해 단독표기를 주장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당장 IHO 8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부터 강화하기 바란다. 최근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울릉도 정치쇼까지 벌이려던 일본의 흉계를 응징하는 차원에서라도 단호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6425489	미·중 화웨이 전쟁... 기업 판단을 존중하길	미국이 우리 정부와 기업에 중국 화웨이와 거래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화웨이는 5G 장비를 생산하는 중국의 최첨단 정보기술(IT) 기업이다. 청와대와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은 여러 채널을 통해 5G 장비의 보안상 문제점들을 거론하고 있다고 한다. 화웨이산 장비를 사용할 경우 미국과 동맹국 간 정보 소통 내용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으니 거래를 중단하라는 요구다. 미국이 지난 16 일(현지시간) 화웨이에 대한 거래제한 조치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이후 서방 진영에 반(反)화웨이 전선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미국은 물론이고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일본의 IT기업들까지 속속 화웨이와 거래중단을 선언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 반도체 설계회사인 영국의 ARM도 화웨이와 거래중단에 나섰다. 미국은 우리 기업들에도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LG유플러스에 대해 용산·평택·오산 등 미군 주둔지역에서 서비스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우리 안보를 책임지는 동맹국이다. 중국은 수출의 4 분의 1 을 차지하는 우리의 최대 시장이다.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중국으로부터 3 년 전 사드사태와 같은 경제보복이 우려된다. 그렇다고 동맹국인 미국의 요구를 뿌리치기도 어렵다. 미국의 의도는 분명하다.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화웨이를 동원하고 있다. 목표는 교착상태에 빠진 무역협상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타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닌 듯하다. 또 하나의 측면은 신기술 패권경쟁이다. 미·중 양국은 5G로 대표되는 통신분야 최첨단 기술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부딪치고 있다. 신기술 패권의 향배는 우리에게는 경제를 넘어 안보와도 연결되는 문제다. 어떤 경우에도 2016 년의 사드사태가 되풀이돼서는 안된다. 당시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한국이 사드 배치를 공식화하자 중국은 기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에 집중적으로 경제보복을 가했다. 이어 보복조치가 관광과 한류 등 경제·문화 교류 전반으로 확산됐다. 따라서 섣부른 대응은 금물이다. 화웨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기업 간 거래 문제다. 일단 기업에 맡기고 정부는 한발 물러서는 것이 현명하다. 미국에도 우리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3032041015	‘신천지 밖’도 확산 추세, 집단시설 감염 차단에 집중해야	신천지교 교인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증상 조사와 진단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3일 신천지교로부터 명단을 넘겨받은 전체 교인(19만여명)에 대한 증상조사를 사실상 마쳤다. 유증상자(1만3000여명)의 코로나19 진단 검사는 절반 정도 진행했다. 이 결과 대구지역 교인의 경우 코로나19 양성 판정률이 62%(2685명)에 달했다. 신천지가 대구지역 집단감염의 주요 통로임이 입증됐다. 진단 검사가 끝나지 않은 만큼 확진자 증가세가 우려된다. 코로나19 확진자의 88%가 대구·경북에 몰려 있고, 상당수는 신천지와 관련이 있다. 하지만 검역과 방역을 신천지에만 집중해서도 안될 상황이다. 신천지 교인을 넘어서는 확진자 증가 추이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경북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이외 지역에서도 하루 수십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달리 최근의 감염양상은 집단감염이 많은 게 특징이다. 이를 막지 못하면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될 수 있다. 충남에서는 이날 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전체 환자가 81명으로 늘었다. 천안의 40대 줌바댄스 강사와 관련된 집단감염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다. 수원의 생명샘교회는 지난달 23일 예배에 참석한 교인 등 6명이 확진판정을 받자 자진폐쇄했다. 김천교도소에서는 재소자 3명이, 서울 성동구의 주상복합건물에서는 관리사무소 직원 3명이 각각 확진판정을 받았다. 좁은 공간에서 집단생활하는 중증 장애인 시설은 감염병에 특히 취약하다. 지난달 경북 칠곡 밀알사랑의집에서 확진자 23명이 발생한 데 이어 대구 성보재활원에서는 이달 들어 장애인, 직원 등 9명이 한꺼번에 확진판정을 받았다. 대구·경북의 대규모 감염은 대구 신천지교회·청도대남병원 등 집단시설이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다.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집단감염은 또 하나의 '신천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은 아직은 소규모이고 산발적이다. 그러나 신천지와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힘들고 전파 경로가 불투명한 경우가 많다. 집단감염을 차단하지 못하면 지역사회로 확산돼 장기화할 우려가 크다. 각 시설에서는 감염병 예방 수칙을 제정·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집단시설에 대한 검역 및 방역과 함께 지자체와 협의해 격리시설·지원인력을 미리 확보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8301433401	자유발명연구소	8월 28일 자유한국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 보이콧을 논의했다. '3일 청문회'를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후 또다시 '청문회 보이콧'이라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놓은 것이다. 아이디어는 끝이 없다. 자유발명연구소장 드디어 발명했다! 연구소 직원 이번에는 어떤 것을 발명했나요? 소장 후보자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비법을 발명했어! 직원 어떤 방법이 있나요? 소장 3일 동안 청문회를 하는 거야? 직원 여당에서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하나요? 소장 아니면 할 수 없고. 직원 서초동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네요. 소장 음. 그렇다면…. 드디어 진짜 방법을 발명했다! 직원 어떤 발명품인가요? 소장 '청문회 보이콧'이야! 이건 여의도에서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우리만의 제품이야! '경제실정 청문회' 제품 이후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지. <글·윤무영 그림·김용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190290	페르미를 아시나요	김승현 논설위원 '갈라진 광장'의 나라에서 느닷없이 주목받은 이방인이 있다. 엔리코 페르미(1901~1954)다. 갈릴레오 이후 이탈리아 최고의 과학자라는 그는 최근 서울 서초동과 광화문에 모인 군중 때문에 소환됐다. 그의 이름을 딴 '페르미 추정(Fermi estimate)'은 단위 면적에 있는 사람 수를 가정한 뒤 전체 공간에 대입해 군중의 규모를 예측한다. 덕분에 집회 초기 100만~200만명대로 부풀려진 참가자가 10만~20만명대로 '정상화' 됐다. 페르미식 계산법은 창의적이고 유연한 인재를 찾는 기업의 채용에도 활용됐다. '시카고의 피아노 조율사 수를 계산하라'는 식의 문제를 냈다. 잔재주로 여겨진다면 페르미를 잘 모르시는 말씀이다. 로마의 동료들은 그를 '물리학의 교황'이라 불렀다. 같은 이름의 전기 『the pope of physics』가 2016년 미국에서 발간됐고, 지난해 한국에 『엔리코 페르미 평전』으로 번역됐다. 정량화와 이성(理性)에 기반을 둔 그의 방식은 엄청난 성과를 냈다. 느린 중성자로 핵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을 발견한 공로로 노벨물리학상(1938년)을 받았고, 핵 반응로를 개발해 '핵 시대의 설계자'로 불린다. 유대인 부인을 위해 미국으로 이민한 뒤엔 '원자폭탄의 아버지' 오펜하이머와 함께 '맨해튼 프로젝트'의 핵심이 됐다. 1945년 7월 16일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을 실험한 날, 페르미는 벙커에서 잘게 찢은 종잇조각을 떨어뜨려 40초 뒤에 2.4m 정도 밀리는 것을 보고 폭발 강도를 추정했다고 한다. 그런 페르미를 우리는 잘 모른다. 그저 어느 '민첩한 학자' 덕분에 광장에 모인 사람 수를 계산해 냈다고 기뻐했을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3774953	양승태 기소, 사법적폐 청산 출발점 삼아야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어제 검찰의 기소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현직을 통틀어 사법부 수장이 직무 관련 범죄혐의의 형사사건 피의자로 법정에 서는 것은 우리나라 사법부 71 년 역사상 그가 처음이다. 앞서 그의 구속 수감과 아울러 우리 사법부의 최대 비극이자 치욕으로 기록될 만하다. 그러나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사법정의 앞에 '지위고하'나 성역이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기소 조치는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다. 검찰이 낸 공소장을 보면 그의 혐의는 각종 재판 개입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비자금 조성 등과 관련해 무려 47 개에 이른다. 그는 2011 년 9 월부터 6 년간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며 임종헌(구속)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불구속 기소) 등에게 '재판 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이를 전면 부인한다고 해도,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온 그를 보는 국민적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이번 기소로 8 개월에 걸친 사법 농단 의혹 수사가 마무리된 모양새다. 하지만 땅에 떨어진 사법부 신뢰를 되찾는 일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수뇌부에 대해 법원이 한 점의 치우침 없이 엄정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같은 농단 의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개혁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하는 건 말할 나위가 없다.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 100 여 명, '재판 청탁' 관련 전·현직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사법개혁은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임에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17 년 말 본회의에서 구성안이 통과된 국회 사법개혁특위만 해도 가시적 성과는커녕 여야 정쟁으로 허송세월 하다 지난 연말 활동기한을 6 개월 늘렸다. 올 들어서도 소위원회가 한 번 열렸을 뿐 전체적으로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이래서는 사법개혁이 제대로 될지 의문스럽다. 사법시스템이 국민 불신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해서는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사개특위의 대오각성과 조속한 사법개혁 추진을 촉구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1908850	이미선 임명 강행은 양심과 상식에 대한 모독이다	중앙아시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도덕성과 자질 모두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모양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6 일 "19 일 대통령이 인사를 재가하고 발령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8 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한 만큼 오늘까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여권은 이 후보자의 주식 투자에 문제가 없다며 변호하고 있으나 의혹의 핵심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바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했다는 의혹이다. 호재성 공시 직전에 관련 주식을 대량 매집하고 거래 정지 등 악재 공시 직전에 주식을 매도한 사실은 이런 의혹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자신이 주식을 소유한 회사가 관련된 재판을 맡은 것은 더 큰 문제다.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 관련한 경제적 거래 행위를 금하는 법관윤리강령의 위반이다. 마땅히 재판 기피신청을 해야 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자격이 없다. 헌재 재판관으로서의 자질도 수준 이하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낙태죄, 군 동성애, 병역거부 대체복무 등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 입장을 유보했다. 난민(難民) 문제도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했다. 이를 두고 한 야당 의원은 "기회주의적"이라고 비판했지만, 그보다는 소신과 철학의 빈곤이라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다. 이런 인사에게 헌재 재판관을 맡길 수는 없다.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헌재 재판관은 문형배 후보자까지 포함해 4 명으로 늘어난다. 이리되면 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 더불어민주당이 지명·선출한 진보 성향 헌재 재판관은 위헌정족수인 6 명이 된다. 다양성과 균형이 깨져 헌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는 것이다. 집권 세력의 헌재 포획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3196	Repo \| 명품 브랜드가 공사판에 뛰어든 까닭은? - 펜디 분수, 불가리 계단, 토즈 콜로세움	수많은 고대 유적이 도시 곳곳에 자리한 이탈리아 로마. 그 가운데도 '트레비 분수'는 로마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수로 꼽힌다. 1762년 완성된 이후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로마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이곳은 특별한 전설로 더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분수를 등지고 서서 어깨 너머로 동전을 던지면 로마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영화 에서 오드리 햅번도 이 분수에 동전을 던졌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전설을 믿는 사람이 많아 이 분수에는 매일 평균 3000유로(약 400만원)에 달하는 동전이 쌓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여름의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9월, 트레비 분수의 시원한 물줄기를 보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이게 웬 일. 가을볕에 반짝여야 할 분수는 온데간데 없었다.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조각상의 위용은 창살 같은 철골물 뒤에 모습을 감췄다. 물이 다 빠진 채 바닥을 드러낸 분수대의 모습은 처량하기까지 했다. 동전 던질 곳을 찾지 못한 수많은 인파만이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임시방편으로 분수대 앞에 작은 세숫대야 모양의 동전통을 두긴 했지만 화려한 분수를 기대했던 관광객들은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유적지 보호하고 브랜드 가치 올리고 트레비 분수는 공사 중이다. 지난해 초 공사가 결정된 후 올 6월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원인은 심각한 노후화이다. 훼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고, 대리석의 묵은 때를 말끔히 벗긴다는 계획이다. 공사 일정은 내년 말까지로 잡혀있지만 "어렵게 시작한 공사라 언제 끝날지는 미지수"라는 게 현지인들의 일관된 반응이다. 규모가 크지 않은 공사임에도 218만 유로(약 29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간다. 그런데 이 공사의 주최는 이탈리아 정부나 로마시가 아니다. 바로 이탈리아 유명 패션 브랜드인 펜디가 로마유산관리협회와 협약을 체결해 전체 공사 비용을 후원했다. 명품브랜드로 알려진 펜디가 경기 침체로 타격을 입은 이탈리아 정부를 대신해 유적지 보호에 나선 것이다. 이곳이 전세계 관광객들의 필수코스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들이 누릴 광고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명품 브랜드의 후원으로 공사에 착수한 로마시내 유적지는 트레비 분수만이 아니다. 이곳에서 몇 걸음 떨어지지 않은 또 다른 관광 명소인 '스페인 계단'은 이제 '불가리 계단'이 될 전망이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인 불가리가 공사비150만 유로(약 20억원)를 지원해 현재 공사 중이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가 '로마 유적 살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2011년부터다. 서기 72년에 세워진 콜로세움은 검투사들이 5만명의 관중 앞에서 대결을 벌인 장소로 유명하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자동차 배기가스로 건물이 검게 변하고, 자동차와 지하철 진동으로 기반도 약해졌다. 고고학자들은 이를복구하는데 2500만 유로(약 331억원)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2011년 당시 이탈리아 경제는 유럽 재정위기로 큰 타격을 입었을 때였다. 이 때문에 정부의 문화계 지원금도 대폭줄어들었다. 2004년 정부 총예산의 0.34%를 차지하던 지원금이 2011년 무렵에는 0.19%에 불과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5025169	"힘 모아 규제 개선하자" 자구노력 벌이는 스타트업 업계 현실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들이 업계를 대변할 단체들을 설립하고 회원 확대에 나서는 등 조직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보도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상반기에 사단법인 전환을 마무리하고, 회원사를 200 개사에서 1000 개사로 늘릴 계획이다. 카풀 운영 업체인 풀러스 등 28 개사가 참여한 한국공유경제협회는 지난달 말 창립총회를 열고 활동에 들어갔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도 최근 1 년 새 회원사를 두 배 가까이 늘렸다.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규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조직화가 절실하다는 업계의 절박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규제개혁으로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외치고 있지만,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규제'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중국 베트남 등 사회주의 국가도 허용하는 원격진료가 한국에서는 여전히 막혀 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선 민간 기업이 의료·금융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빅데이터 사업을 벌이지만, 국내에선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 탓에 사업화할 엄두를 못 낸다. 기업들이 유전자 가위 등 최첨단 기술을 개발해도 실험하러 외국으로 가야 하는 처지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9 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바이오·의료 등 4 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 수준은 주요 경쟁국들에 크게 뒤처져 있다. 100 점 만점 기준으로 미국은 99.8 점, 유럽연합(EU)은 92.3 점, 일본은 90.9 점인 데 비해 한국은 77.4 점에 불과했다. 새로운 산업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불법 취급을 받는 상황에서 기술 격차를 줄이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혁신 기술도 시장에 먼저 진입한 기득권 세력과 이익단체에 밀려 사업화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오죽 답답했으면 벤처기업협회 등 8 개 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작년 말 "정부가 규제를 혁파하면 좋은 일자리 200 만 개를 만들겠다"고 호소했겠는가. 역대 정부들은 지난 20 년 가까이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규제들이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규제개혁에는)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던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이 이전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규제 샌드박스' 등 혁신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입법으로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쇼트트랙 김예진, 北 선수에 "못생겼다" 듣고 반응이손주은이 키울 스타트업 뽑는다"매일 사무실 '강제 소등'했더니…" 바뀐 직원들 표정"힘 모아 규제 개선하자"… 몸집 키우는 스타트업 단체들제주도 땅값, 무섭게 치솟더니…"이 정도일 줄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81459603	신고리 5·6 호기 시민참여단, 국가 미래 생각해 결론 모아라	신고리 5·6 호기 원전의 운명을 결정할 시민참여단의 2 박3 일 종합토론회가 어제 시작됐다. 가동을 영구 중단할지, 공사를 재개할지를 결정하는 마지막 절차다. 2 차 조사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478 명 중 참석자들이 3 차(13 일), 4 차 조사(15 일)를 실시하고 공론화위원회가 4 차 조사를 토대로 권고안을 작성해 20 일 발표한다. 지난 7 월 24 일 신고리 5·6 호기 공론화위 출범 이후 약 3 개월간 찬반 측이 시민 설득을 위해 팽팽한 공방을 벌이면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기도 했다. 종합토론회는 양측이 시민참여단을 설득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 일 공론화위 활동이 막바지에 이른 것과 관련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하여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사실상 시민참여단의 손에 원전의 미래, 국가의 미래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고리 원전 5·6 호기 건설 중단은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지만 1 조6000 억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종합공정률이 29.5%에 달하자 공론화 과정을 밟기로 한 것이다. 2 조8000 억원에 육박하는 매몰 비용과 전기요금 인상 등을 우려하는 건설 재개파, 원전 안전성을 문제 삼는 건설 중단파 간에 공방이 치열하다. 4 차 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일 경우 1~4 차 조사를 종합해 정량적으로 분석한 권고안을 내놓기로 했는데 이럴 경우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든 국론 분열 등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이다. 권고안에 담길 내용이 사실상 최종 결론을 도출할 것이기에 시민참여단의 책임은 막중하다. 정부는 간섭과 개입 없는 중립을 선언했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시민참여단은 오로지 어떤 선택이 국가 에너지 대계와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고려해 결론을 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8271451071	박원순표 혁신 실험은 성공했나	ㆍ종로 자전거 도로, 서울로 7017, 돈의문 박물관마을의 현주소 서울시장이 되기 전 박원순 시장은 스스로를 소셜 디자이너로 불렀다. 상상을 무기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지난 7년간 박 시장은 여러 가지 상상력의 실험을 단행했다. 지난해 5월에는 서울역 고가도로를 공중정원으로 탈바꿈시켰고, 올해 4월엔 종로 자전거도로와 돈의문 박물관 공원을 열었다. 박원순표 혁신 실험의 현장을 다녀왔다. 8월 22일 오후, 따릉이(서울시 자전거)를 타고 광화문으로 향했다. 서울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부터 종로6가까지 이어진 2.6㎞ 길이의 종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다. 기존의 자전거 도로는 인도 맨 바깥쪽에 설치된 반면 종로 자전거 도로는 차도에 있던 갓길의 폭을 좀 더 넓힌 형태다. 보행자와 충돌할 위험성은 없지만 자전거 한 대만 지나갈 정도로 폭이 좁고 바로 옆에서 자동차가 다닌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도 출발점인 광화문역에서부터 종로구청 앞 교차로까지는 크게 불안하지 않았다. 가드레일은 아니지만 야광등이 자전거 도로와 차도를 구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로구청 사거리를 지난 이후부터는 자전거 도로와 차도 사이에 아무 구별이 없는 구간이 길게 이어졌다. 자전거를 타는 내내 차와 부딪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다. 군데군데 끊어져 있는 자전거 도로 자전거 도로의 문제점은 자동차와의 충돌 위험성보다 도로의 구조 자체에 있다. 특히 종로4가부터 종점인 종로6가 사거리까지는 자전거 도로가 군데군데 끊어져 있다. 종묘광장공원 건너편에서부터 자전거 도로가 없어지고 '자전거 우선도로'가 나타난다. 자전거 우선도로는 검은 아스팔트 위에 흰 페인트로 자전거 그림을 그려넣은 게 전부다. 빨간 바닥으로 구별되는 자전거 도로가 아니어서인지 자전거 우선도로 위에는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인파가 많이 다니는 광장시장 부근도 난감한 구간이다. 광장시장에 들어서기 직전에 자전거 우선도로가 다시 시작된다. 이곳엔 광장시장에 물건을 나르는 트럭이나 승합차가 여러 대 정차돼 있다. 1차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트럭이나 승합차를 무시하고 지나가기엔 2차선을 달리는 자동차들이 걱정된다. 자전거에서 내려 인도로 들어가자니 보행자가 많아서 난감한 상황이다. 트럭에서 짐을 나르던 사람들에게 종로 자전거 도로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30대 남성 ㄱ씨는 "자전거 이용자들이 저희한테 항의할 때도 가끔 있는데 어쩔 수가 없다. 여기 말고는 차를 댈 곳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에 트럭을 세우지 않으면 한참을 돌아서 청계천에 차를 대야 한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차 세울 곳이 없다"며 "2차선으로 들어가는 자전거 이용자들이 많은데 저러다가 교통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불안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곳곳이 끊어진 구간 등을 통과해 25분 정도 달려서 종로6가 사거리에 도착했다. 종로 자전거 도로가 개통한 4월 8일 기념식 때는 광화문에서 종로6가까지 자전거로 8분이면 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현실은 달랐다. 돌아오는 길도 문제다. 자전거 도로가 편도로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되돌아가려면 자전거에서 내려 인도를 걷거나 청계천 쪽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5659796	김영란법, 부패는 못 막고 소비만 위축시킬 우려 크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지난해 3 월 국회를 통과한 이후 1 년2 개월 만에 국민권익위원회가 9 일 그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부패 척결을 염원하는 국민 눈높이에는 맞추지 못하면서 소비만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 내용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이 같은 사람에게 한 번에 100 만원, 1 년 300 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국민권익위가 이번에 그 기준을 정한 것이다. 우선 시행령 제정안은 공무원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식사대접 상한액을 3 만원으로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과 동일하게 정했다. 선물 상한액은 5 만원으로 정했는데 기존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없던 내용이다. 농축수산·외식업 관계자들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소비 감소로 인한 충격이 예상된다며 음식·선물값 허용 금액을 높여달라고 요구해왔는데 이번 시행령은 그런 우려를 잠재우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최근 언론사 간부들과 간담회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를 많이 했다"고 말했는데 그 취지에 비춰봐도 너무 경직적인 시행령이라 할 수 있다. 오는 9 월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은 그러잖아도 각계각층의 반대에 부닥쳐 있다. 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등 민간 영역이 포함돼 위헌 논란이 일었고 결국 헌법소원까지 제기돼 있다. 그러면서도 정작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은 광범위한 예외조항을 통해 사실상 처벌을 피해나갈 수 있도록 했으니 대국민 사기극에 가깝다. 예를 들어 김영란법 제5 조2 항3 호에서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 자의 고충민원'을 들어줄 때에는 부정청탁의 예외로 인정해 정치인 등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미루고 있는데 헌재 결정에 따라 법률뿐 아니라 시행령까지 고쳐야 할 수도 있다. 김영란법이 위헌 요소를 제거하고 출발할 수 있도록 헌재가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0251552	미세먼지 또 극성...강제 2 부제등 초법적 조치 검토할만	겨울철 불청객 미세먼지가 다시 극성이다. 10 일에는 수도권과 충북지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이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지 열흘만에 첫 경보가 울린 것이다. 비상저감조치는 해당일에 50 ㎍/㎥를 초과하고 그 다음날도 50 ㎍/㎥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해당일은 농도가 낮더라도 익일 75 ㎍/㎥ 초과가 예상될 때 발령된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지난 3 월 이후 9 개월 만이다. 미세먼지가 뿌옇게 가린 도시의 모습은 이제 겨울철 일상이 되다시피했다. 삼한사온이라는 겨울 기후 특성을 빗댄 삼한사미라는 말이 나올 지경이다. 국민 건강을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미세먼지의 해악은 더 이상 언급이 필요없을 것이다. 실제 세계보건기구(WHO) 분석에 의하면 미세먼지 때문에 조기 사망하는 한국인이 1 만6000 명 가량 된다고 한다. 물론 정부도 팔짱만 끼고 있는 건 아니다. 지난달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하고 배출가스 5 등급 차량 운행 제한하는 등 미세먼지 줄이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그런 정도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근원적인 저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당장 중국발 미세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국제간 공조가 시급하다. 미세먼지는 대개 겨울과 봄에 걸쳐 심하게 나타난다. 동절기에는 북서풍과 편서풍을 타고 중국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도 중국 베이징과 산둥성 예타이에서 발생한 200 ㎍/㎥를 넘나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부 우리나라로 유입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최근 발표된 한중일 초미세먼지 공동연구 결과에서도 중국 요인은 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마냥 '중국 탓'으로만 돌릴 일은 아니다. 미세먼지 발생에 중국 요인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건 맞지만 더 많은 국내 발생량을 줄이는 게 관건이다. 이를 위해 차량 강제 2 부제 등 특단 조치가 필요하다. 재산권 침해 등의 논란이 야기될 수 있지만 이러한 초법적 대응이라야 실질적고 가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무엇보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석탄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 우리의 석탄 발전 비중은 40.2%다. 이것만 해도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높은 수준이다. 한데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비중이 줄어들면서 석탄 발전 비중은 42.3%로 오히려 더 늘었다. 겨울철 일부 석탄 발전 가동을 중단한다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 탈원전 정책의 재고가 요구된다. 국민 건강보다 더 우선하는 정책은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608516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확대엔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지역 불균형 방치하면 국가 위기 초래할 것… 헌법 개정, 정책 지원, 제도개선 등으로 실행력 높여야" 정부가 1 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하고 3 대 전략 9 개 과제를 제시했다. 선포식은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천명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자리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17 개 시·도지사, 13 개 부처 장·차관, 유관기관 및 기업 등이 대거 참석한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 큰 의미를 부여한 행사였다. 우리나라의 지역 불균형 발전은 심각한 상태다. 수도권은 좋은 일자리, 자산, 소득이 집중돼 인구를 계속 끌어들이고 있지만 지방은 인구 유출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향후 30 년 내 전국 3482 개 읍·면·동의 40%가량인 1383 개가 소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을 정도다. 이런 흐름을 돌리지 못하면 경제 성장 잠재력이 잠식되고 국가 위기에 빠질 것은 자명하다. 지역 균형발전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인 이유다. 정부는 적정 규모의 질 높은 지방대학 육성, 지역 간 사회보장 격차 완화, 지역 주도 도시재생, 인구감소 지역 지원,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등의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계획계약(포괄지원협약), 지역발전특별회계 개편, 지역혁신체계 구축, 균형발전상생회의 신설, 균형발전 총괄지표 개발 및 지역 간 차등 지원 등의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을 조속히 개정해 핵심 과제들의 실행력을 뒷받침해야 한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 내놓을 국가 균형발전 5 개년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재설정해 지방의 잠재력과 역동성을 끌어올려야 한다. 지방분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말이다. 지방자치가 재도입된 지 30 년이 다가오지만 제도적 한계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수동적인 존재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의 통제자가 아니라 지원자이자 조정자가 돼야 한다. 정부가 움켜쥐고 있는 권한을 지자체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 지자체가 지역 특성과 정책 방향에 맞게 조직을 신설·폐기할 수 있도록 조직권을 확대하고 조례도 법령의 범위 내에서는 마음대로 제·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재정분권이 긴요하다. 현재 8 대 2 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 대 4 로까지 전환하겠다는 약속이 빈말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개정을 논의 중인 헌법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가치를 담아내야 한다. 그래야 하위 법령 등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수월해진다. 국가 균형발전에는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 여야 정치권이 이 문제에서만은 힘을 모아야 하겠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9102040025	가시권에 들어온 북·미 대화, 늦춰진 만큼 제대로 하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9일 밤 담화를 통해 "우리는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 측과 마주 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요구하는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에 두 달 넘게 호응하지 않던 북한이 갑자기 대화 의사를 밝힌 것이다. 미 국무부는 "아직 발표할 만남은 없다"고 했지만 그동안 미국은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해왔다. 지난 6월30일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난 뒤 2~3주 걸린다던 북·미 대화가 2개월여 만에 가시권에 들어왔다. 대화 재개를 환영한다. 북한은 하노이 담판이 결렬된 이후 체제안전보장이 최우선 과제임을 명확히 밝혀왔다. 북한이 최 부상의 대화 제의 담화를 발표한 지 반나절도 채 안되는 10일 아침 단거리 발사체 2발을 잇따라 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남측의 첨단무기 도입 등에 맞서 체제를 수호하려면 신무기가 필요하다며 시험 발사를 계속해왔다. 이날 발사도 안보 우려가 해소되지 않으면 협상에 나설 수 없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모든 나라는 자신을 스스로 방어할 권리가 있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주한미군 감축의 교환을 전략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이 가장 우려하는 체제의 안전을 미국이 보장하겠다는 뜻을 당국자들이 거듭 밝힌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북한의 정권교체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상 결과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북한은 올해 말을 미국과의 협상 시한으로 제시했다. 북·미는 앞으로 남은 넉달 동안 비핵화 로드맵과 상응 조치에 합의해야 한다. 양쪽의 조건을 맞추는 일은 간단치 않다. 북한의 안전보장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과 맞물려 있다.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과도한 개입도 경계 대상이다. 북·미 양측이 하노이 담판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톱다운 방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실무협상을 통해 최대한도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북·미가 올해 말을 넘겨 미국이 대선 국면을 맞게 되면 북·미 대화는 어려워질 수 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지지부진하다. 북한은 이 점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늦은 만큼 북·미 간 실무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돼 북핵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7837681	학생들의 장래희망에 '기업인'이 안 보인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조사한 초등학생 장래희망 1 위가 지난해 교사에서 올해 운동선수로 바뀌었다고 한다. 요리사, 유튜버, 가수, 프로게이머, 제과·제빵사 등도 10 위 안에 들었다. 달라진 세태를 보여준다. 중·고생의 경우 여전히 교사가 1 위지만 운동선수, 요리사, 뷰티디자이너, 연주가·작곡가 등도 상위에 올랐다. 전통적 인기직업인 의사, 법조인, 공무원 등은 선호도가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미래세대의 장래희망은 시대상을 반영해 다양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그런 점에서 학생들의 희망직업에 기업인이 안 보이는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초등학생은 상위 20 위 안에 없고, 중·고생은 공무원보다 한참 낮은 15 위에 가서야 '경영자·CEO'를 꼽았다. 2011 년 CEO가 고교생 희망직업 6 위였던 것과 크게 대비된다. 그나마 작년부터 '기업가 정신 및 창업체험' 교육이 도입돼 20 위 안에 다시 들었다고 한다. 운동선수, 유튜버 등도 넓게 보면 1 인 기업이라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법인을 조직해 경제를 이끌고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인과는 거리가 멀다. 학생들의 장래희망에서 기업인이 후순위로 밀린 데는 직업선택 대안이 많아진 측면도 있다. 하지만 더 큰 원인은 우리 사회의 기업에 대한 비전과 인식이 낮아진 데 있지 않을까 싶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업인들이 정치적 수난을 겪고, 수갑을 차거나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일부 기업인 스스로도 구설에 오르내리는 자해행위가 없지 않다. 사회 인식이 기업인에 배타적인 데는 미디어 영향이 크다. 학생들이 희망직업을 알게 된 경로는 부모, 교사 외에 TV, 인터넷 등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영화·TV드라마에 그려지는 기업인 이미지는 파렴치한 악인 일색이다. 반면 기업·기업인의 역할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은 극히 미흡하다. 기업을 제쳐놓고 대한민국이 세계 10 위권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것을 설명할 수 없다. 운동선수 고액 연봉, 유튜버 광고수입도 기업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미국이 최강대국이 된 것도 혁신적 기업가들이 꾸준히 등장한 덕이다. '창업 천국'인 중국은 초등학생 장래희망 1 위가 CEO라고 한다. 미래세대가 기업인을 꿈꿀 때 나라 미래도 한층 밝아질 것이다. 관련기사"한국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탈출 러시'무늬만 개혁' 국민연금, 경사노위 논의가 더 걱정된다공무원들 깜짝 놀라게 만든 문 대통령 질문이…열 받은 택시 기사들, 민주당에 "돈 돌려달라"국제 과학계 조롱거리 된 KAIST 총장 '직무정지' 소동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9437555	고용사정 악화, 일자리정책 수정해야	올 들어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었다고 한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1~8 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가 증가한 4 조5147 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0 년 이후 최고다. 실업급여 수급자도 4 월부터 5 개월 연속 10%대 수준으로 증가하며 8 월 43 만6000 명에 달했다. 직장에서 내몰린 실업자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날로 악화하고 있는 고용상황의 반영이다. 8 월 취업자 수는 1 년 전에 비해 3000 명 증가에 그쳤다. 지난달 5000 명 늘어난 데 이어 두 달 연속 1 만 명을 밑돌았다. 실업자는 더 심각하다. 8 월 실업자는 1 년 전보다 13 만4000 명 증가한 113 만3000 명으로 8 개월 연속 100 만 명을 웃돌고 있다. 정부가 일자리 확충을 위해 54 조원의 세금을 투입한 결과치고는 너무 참담하다. 고용 악화는 조선·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과 건설 부진 등이 한 요인이다. 하지만 정부의 잘못된 일자리 정책 탓도 크다. 일자리를 늘리려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유인할 여건을 조성해야 할 터인 데 거꾸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이 대표적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압박, 법인세 인상 등도 투자와 고용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청와대와 정부 인식은 안이하다. 고용 참사의 원인을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구조의 변화 탓으로 돌리는가 하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재정투입 대책만 내놓고 있다. 그러고는 '경제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며 "참고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뻔뻔함으로 비칠 뿐이다. 병을 고치려면 근본 원인을 찾아 고쳐야 한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에 중점을 둔 예산을 늘린 들 목표한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일자리 정책의 요체여야 한다는 얘기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등 부작용이 드러난 정책은 보완하는 게 옳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규제개혁도 서둘러야 한다. 일자리 정책을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2835075	'최저임금 억지'에 임대·결제시장까지 죽게 생겼다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결제 서비스인 이른바 '제로 페이'를 연내 도입하기로 했다. 사업에 참여하는 5 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와 11 개 시중은행은 결제수수료와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해 가맹점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뿐 아니라 부산 인천 전남 경남 등도 연내 시범 서비스에 참여한다고 한다. 소상공인들에게 신용카드 수수료가 적지 않은 부담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제로 페이'를 들고나온 배경이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생각 자체는 나무랄 일이 아니다. 문제는 그 '부담'이 누군가에게 전가될 뿐, 없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당장 이번 사업에 참여한 결제플랫폼 사업자와 시중은행들은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됐다. 누구보다 직격탄을 맞는 것은 신용카드회사와 밴(VAN)사다. '제로 페이'로 수익이 줄어들면 이들 사업자가 가만히 있을 리 없다. 어떻게든 벌충하려 들 게 뻔하다.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사업자나 소비자에게 손실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노후 상가를 매입해 소상공인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도 5 년에서 10 년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역시 영세상인 지원책이라지만 임대료만 끌어올려 상가 주인 좋은 일만 시켜줄 수도 있다. 각 경제주체가 이해관계에 따라 유기적으로 얽혀 있는 게 시장이다. 정부가 어느 한 주체만을 일방적으로 지원할 경우 손해 보는 당사자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는 어떻게든 이를 다른 주체에 넘기려 하게 마련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준다며 계속 개입하게 되면 끝이 없다. 세금을 동원해 모든 시장을 국유화하는 수밖에 없다. 이번 일의 발단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다. 잘못 끼운 첫 단추를 그냥 내버려둔 채 억지로 옷매무새를 맞추려다 보니 여기저기서 탈이 나는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1051426281	‘자베즈 금융농단’ 실체는 뭘까?	ㆍ촛불 2년, 아직도 국감서 거론… 자베즈파트너스 사모펀드 의혹투성이 "2012년 3월 17일 서향희 변호사를 만나셨죠?" "예, 만났습니다." 10월 11일 정무위원회 국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의 질의에 대해 참고인으로 나온 김동진 MG손해보험 노조위원장의 증언이다. '만나서 나눈 이야기를 공개해 달라'는 추 의원의 요구에 김 위원장은 "회사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 M&A 전문변호사라는 변호사를 소개받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박지만 EG그룹 회장의 부인 서향희 변호사였다"고 답했다. 이어 당시 서 변호사는 그에게 "하나은행 김승유 회장과 (인수) 논의가 끝났으니, (노조가 나서서) 당시 회장(이영두)으로부터 경영권 포기각서를 받아 달라고 부탁했다"고 증언했다. 그런데 하나은행 회장이 그 후 바뀌면서 실제 매각은 안 됐다. 이날 국감에서 추 의원은 "매각 당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금융농단이었다"고 발언했다. 매각의 밑그림을 보면 금융위가 깊숙이 개입해 있다는 주장이었다. 답변 순서가 아니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국감장이 소란스러워졌다. 올해 국감서 처음 드러난 서향희 개입벌써 정무위 국감에서 2년째 되풀이되는 그림이다. 지난해 국감 때 '금융농단'이 거론된 것은 현대증권 관련이었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국민은행의 현대증권 주식 고가매입 과정에 박근혜 정부 당시 권력이 개입돼 있다고 주장했다. 권력? 거론된 사람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다. '금융농단' 의혹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사모펀드가 있다. 자베즈파트너스라는 회사다. 현대증권은 자베즈파트너스가 만든 제1호 펀드가, 현 MG손해보험은 2호 펀드가 인수에 관여했다. 지난해 국감에서 박지만씨가 거론됐다면 올해 국감에서는 부인 서향희 변호사가 개입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다. 시민단체 플랜다스의 계(대표 안원구) 측은 지난 10월 2일 자베즈파트너스가 개입된 현대증권 매각과정에서 탈세가 있었다며, 매각 관련 당사자들을 국세청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현 MG손해보험의 전신은 그린손해보험이다. 매각은 앞서 거론된 만남이 있은 지 1년을 훌쩍 넘겨 최종 이뤄졌다. 2013년 5월이다. 박근혜 정부 1년차였다. 사모펀드 자베즈파트너스의 활동은 이전부터 주목을 받았다. 당시 유력 대선후보였던 박근혜와 관련이 있는 사모펀드라는 점에서다. 이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설립은 2009년 5월 27일. 첫 대표는 홍콩에 거주하는 미국인 박신철씨로 되어 있다. 올해 국감에서는 이 회사의 전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다음은 역시 추혜선 의원과의 문답이다. 답하는 이는 최원규 전 자베즈파트너스 대표다. "그러니까 금융사 인수에 여러 번 자베즈파트너스라는 이름이 오르내리거든요. 2009년 박신철 대표와 같이 만드셨죠.?" "맞습니다." "박신철 대표가 누구십니까. 박영우 회장 친조카시지요?" "예." "박영우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조카사위십니다." "예." 박영우 회장은 대유그룹 회장이다. 박 전 대통령 이복언니 딸의 남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 의혹이 있던 다스와 비슷하게 카시트 제조를 하던 대유에이텍이 그룹의 핵심회사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394560	블라인드 면접과 ‘표정 성형’	양영유 논설위원 미국 매사추세츠대의 로버트 펠드먼 교수팀이 2006년 대학생 59명을 상대로 심리학 조교 선발 면접 실험을 했다. 응시생들이 어떻게 자신들을 과포장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면접이 끝난 뒤 응시생들에게 녹화 영상을 보여주며 거짓말을 체크하게 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81%가 평균 2.19개의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의 90%는 의도된 '인상 관리'였다. 잘 보이려고 말과 표정을 꾸민 것이다. 외향적인 학생일수록 더 심했다. 면접은 인상 좋고 언변 좋은 사람이 유리한 게 일반적이다. 짧은 시간 안에 평가해야 하는 면접관으로선 그런 응시생에게 '혹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경계할 게 있다. 사람을 외모와 말로 판단하는 이모취인(以貌取人), 이언취인(以言取人)의 함정이다. 기업 인사담당자들도 큰 고민이라고 했다. 뽑고 나서 보면 면접 때의 인상과 딴판인 신입사원이 늘고 있다는 거였다. "취업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얼굴 성형'하듯 '표정 성형'을 해요. 말과 표정, 아이콘택트까지 학원에서 가르친 대로 연기합니다. 노련한 면접관이 아니면 연기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쉽지 않아요." 올해는 면접관과 응시생들 사이에 심리전이 더 치열할 것 같다. 정부가 선언한 공기업·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이 본격화하고 있어서다. '인상 관리' 전쟁이 시작된 거다. 재미를 보는 건 면접학원이다. 학원가에는 공기업·공무원·기업체 대비용 면접 프로그램이 쏟아진다. 발성 연습과 밝은 모습 보이기, 예상·돌발 질문 대처법, 출신학교 암시법 등 '상술'도 다양하다. 일대일 지도가 두 시간에 36만원 하는 데도 인기다. 사교육에 신물이 났던 청춘들이 '표정 성형법'까지 배운다니 씁쓸하다. 우리 사회의 학력·학벌주의는 오랜 고질병이다. 블라인드 채용은 그 병을 고치기 위한 실험이다. 그 과정에서 양극화가 도져선 안 된다. 돈으로 과포장한 '표정 성형'이 학원 근처에도 못 가 본 가난한 응시생의 '순수성'을 질식시킨다면 제도 자체가 웃기는 일이 된다. 블라인드 채용이 연기력 테스트로 변질돼선 안 되는 이유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가 『교육전쟁론』에서 주장했듯 본질은 놔두고 그림자만 지우려는 아우성이 아닌지 걱정도 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9781399	4·3 특별법 처리, 더 이상 미루면 안된다	제주4·3 이 발발한지 70 년이 넘었으나 그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도민들에게 4·3 은 다시 떠올리기 싫은, 너무나도 참혹한 역사입니다. 잘못된 국가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양민 3 만명이 희생됐습니다. 우리 현대사의 비극중의 비극입니다. 그런 아픔을 치유해야 할 정치권은 뒷짐진 채 있습니다.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4·3 특별법(제주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1999 년 김대중 정부 때 제정됐습니다. 법 제정으로 진상규명의 첫 발을 내딛은지 20 년이 됐으나 정작 희생자와 유족들에겐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 등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피해보상 방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동안 4·3 특별법 제정을 비롯 4·3 진상조사보고서 채택, 대통령 공식 사과, 국가추념일 지정 등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여기서 더 이상 진전이 없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4·3 으로 영문도 모른 채 숨진 희생자와 유족들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은 오영훈 국회의원이 2017 년 12 월 발의했습니다. 희생자·유족의 배보상과 4·3 당시 군사재판의 무효화가 주요 골자입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지 1 년 반 가까이 되고 있으나 국회에서 낮잠자고 있는 겁니다. 도민과 유족들의 간절한 바람과 달리 국회에서는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70 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정당 대표들은 4·3 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약속했는데 선거가 끝나자 '립서비스'로 그친 것입니다. 다행히 71 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을 앞두고 반가운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1 일과 4 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4·3 특별법 개정안을 다루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되면 연내 국회 본의회 통과도 내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야당에서 줄곧 문제삼았던 군사재판 무효화 문제도 해소돼서 그렇습니다. 억울하게 옥살이한 4·3 생존 수형인들이 재심 재판에서 사실상 무죄선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4·3 특별법 개정에 소극적이었던 자유한국당 등 야당도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됩니다. 정치권이 4·3 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나서길 거듭 촉구합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4477094	임종헌 기소, ‘사법농단 재판’ 신뢰 높일 방안 내놓으라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적 중간 책임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4 일 기소돼 재판부 배당에 관심이 쏠린다. 특별재판부 구성이 사실상 물 건너간 가운데 김명수 사법부가 재판의 공정성을 어떻게 보장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법농단과 관련한 첫 기소자인 임 전 차장의 배당이 향후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전직 대법관, 나아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 사법농단 재판 1 심을 맡게 될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형사합의 재판부 3 곳을 늘리기로 했다. 사건이 배당될 수 있는 재판부 범위를 확대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다.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는 인물들로 새로운 재판부가 구성된다는 점에서 신설된 형사합의부가 임 전 차장 재판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물론 특별재판부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사법농단 관련자들과 무관한 판사들로 재판부를 구성한 것은 차선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 심 재판부 몇 군데 늘렸다고 법원에 대한 신뢰성이 담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사법농단 사건 배당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새로 구성된 재판부 면면과 함께 이들을 선발한 기준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출신학교와 사법연수원 기수, 근무 경력 등 연고관계를 형성하는 법관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이런 사항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단지 법원행정처 출신이 아니라고 해서 법원을 믿어달라고 해서는 곤란하다. 대법원 차원에서 사법농단 재판의 신뢰성을 높일 방안을 제시해야 마땅하다. 사법부가 안팎으로부터 불신받고 있다는 것은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촉구한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들의 제안에서도 확인된다. "어떻게 하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깊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는 토로를 김 대법원장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묵묵히 일하는 다수를 배신한 법관들이 '셀프 재판'을 통해 면죄부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5201116091	“요새 문빠, 달창 이런 사람들한테 공격당하는 거 아시죠?”	막말의 정치가 멈추지 않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월 11일 대구에서 열린 '문재인 심판 규탄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모임인 '달빛기사단'을 비하하는 의미로 '달창'(달빛창X단)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불거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달창'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모르고 썼다며 사과했지만 민주당 여성의원들과 전국여성위원회가 성명을 내고 규탄집회를 여는 등 진정성 있는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온 것이다. 가뜩이나 악화된 여론에 나 원내대표는 또다시 기름을 부었다. "문노스의 장갑이라고 패러디가 요새 유행된다고 하는데, 첫 번째 방송 장악, 두 번째 사법부 장악, 나머지가 바로 선거법하고 공수처법"이라며 문 대통령을 인기 영화 <어벤져스> 시리즈의 악당 '타노스'에 비유한 것이다. 6개의 돌을 모아 막강한 힘을 갖게 되는 타노스처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정책들을 밀어붙여 문 대통령이 엄청난 힘을 휘두르는 악당이 될 것이라고 빗댄 셈이다. 인터넷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을 빌려왔다고는 하지만 유래와 용례 모두 공당의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내뱉기엔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정치권 내부에서는 물론 여론의 눈길도 곱지 않다. 결과는 한국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5월 13~15일 전국 1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5%포인트)를 보면 '막말 논란' 이후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4.6%포인트 오른 43.3%, 한국당 지지율은 4.1%포인트 내린 30.2%로 각각 집계됐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324373	무더기 채용비리 기소, 불공정 고리 끊는 계기 돼야	검찰이 어제 국민, 하나, 우리 등 6 개 시중·지방은행에 대한 채용비리 수사를 마무리하고, 전·현직 은행장 4 명 등 은행 관계자 38 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말 금융 당국의 조사로 수면에 드러나기 시작한 은행권 채용비리가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지금까지 밝혀진 채용비리 행태를 보면 그야말로 '현대판 음서제'가 따로 없다. '돈과 힘 있는 집안과 금융권 고위직 자녀들을 짬짜미로 뽑는 은행에 돈은 맘 놓고 맡길 수 있나'란 의구심이 들 정도다. 한 지방은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금고 유치를 위해 관계자 자녀를 채용하고, 국회의원 딸을 합격시켰다. 부행장이 자신의 자녀 전형에 면접관으로 참여해 합격시키기도 했다. 한 시중은행에서는 외부인이 본인 자녀를 청와대 감사관 자녀로 둔갑시켜 청탁했다. 실제로는 청탁이 없었는데도 실무진이 한 응시자를 부행장의 자녀로 잘못 알고 필기 전형에 붙였다가 나중에 면접에서 떨어뜨리는 촌극도 벌어졌다. 청탁의 일상화가 빚어낸 대한민국 금융계의 민낯인 셈이다. 특정 대학 출신을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하고 여성을 차별해 온 기존의 채용비리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다. 이런 비리를 감시해야 할 금감원 부원장까지 나서 친척을 합격시키기도 했다. 금융 당국 역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은행권 채용비리의 충격은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단순 범법행위와는 다르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투명성이 생명인 금융업계에서 채용 짬짜미가 광범위하게 자행됐다는 건 개인 능력에 따라 좋은 일자리를 갖는다는 일반 상식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환란 수준의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금수저의 대물림'이라고 분노할 만하다. 해당 은행들은 관행이나 영업력 확충 등의 이유를 들며 채용비리 행태를 감싸는 대신 관련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주요 금융그룹 회장들은 검찰 기소 대상에서 빠졌지만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 역시 금융업뿐 아니라 전 산업에서의 채용비리 근절에 힘써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청년 일자리 대책은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 금융 당국은 현재 마련 중인 채용절차 모범 규준을 정밀하게 설계하고, 이를 전 금융권에 전파해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2241411391	약진하는 리테일테크 스타트업	최신 테크놀로지를 이용해 유통 비즈니스를 하거나 지원하는 리테일테크(Retail Technology) 스타트업들이 최근 크게 약진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벤처스캐너에 따르면 세계 63개국에 1804개의 리테일테크 스타트업이 있으며 총 736억 달러의 투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018년 12월 18일 기준). 여기에서 최근 주목할 만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스타트업 2개를 살펴보도록 하자. 첫 번째로 살펴볼 '페어(Faire)'는 소매점이 자신의 상점에 맞는 상품을 찾아 주문할 수 있는 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다. 현재 유통산업은 가격 경쟁이 몹시 치열하기 때문에 유통업체들 입장에서는 경쟁사에 없는 독특한 상품을 보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확보하는 것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다. 국내 대형 유통업체들이 자사의 복합몰에 지방의 맛집을 경쟁적으로 유치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이다. 페어는 오프라인 소매점을 위한 일종의 도매시장으로, 소매점 업주는 자기 점포에 맞는 여러 상품들을 쇼핑하고 장바구니에 넣은 후 결제를 하지 않아도 상품을 주문할 수 있다. 그러면 벤더(상품 판매자)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상품을 받아 60일 동안 점포에서 판매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에 결제를 하거나 무료로 반품을 하면 된다. 현재 페어에는 2000개 이상의 벤더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 업체로부터 외상 주문을 할 수 있다는 게 소매점 입장에서는 큰 장점이다. 페어는 2017년에 설립됐는데 현재까지 총 1억16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한 상태다. 특히 2018년 12월 세쿼이아 캐피털, Y컴비네이터 등 여러 유명 벤처캐피털들로부터 1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해 2019년에 큰 성장이 예상된다. 페어가 상거래 본연의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다음에 살펴볼 스타트업 '핀드롭(Pindrop)'은 고도의 음성인식 기술을 이용해 유통업체의 콜센터를 스마트하게 바꿔주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핀드롭에 따르면 콜센터에 걸려오는 491건의 전화 중 하나가 사기성 전화라고 한다. 사기범은 계정 탈취, 카드 도용 등의 방법으로 콜센터를 공격하고 있다. 또한 기존 콜센터에서는 고객 인증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는 콜센터 입장에서도 문제이지만 고객의 입장에서도 적지 않은 불편함을 야기한다. 국내 소비자들도 콜센터에 전화할 때마다 매번 생년월일, 이름을 말하며 본인이 맞다고 대답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핀드롭은 음성인식 기술에 기반한 인증 및 부정 방지 솔루션을 통해 고객을 빠르게 인증하고 사기범을 파악함으로써 평균 처리시간 및 통화당 비용을 절감해준다. 결과적으로 고객 경험이 향상되고 고객 충성도가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핀드롭은 기술력을 인정받아 현재까지 골드만삭스, GV(구글), 시티벤처스 등으로부터 총 2억128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처럼 e커머스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오프라인 기반의 유통 비즈니스까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최신 테크놀로지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오늘은 지면 관계상 2개 업체 밖에 살펴보지 못했지만 앞으로 종종 관련 분야의 스타트업들을 소개하겠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2581915	현중도 공공발주 선박 수주할 수 있어야	. 조선 산업의 침체로 지역 경제가 붕괴된 울산 동구가 이달 초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특별고용지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냉랭하다.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 등 모기업의 일감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6 년 24 척, 지난해 48 척을 수주했다. 이는 건조능력의 절반도 되지 않는 물량이다. 특히 해양플랜트 분야는 벌써 4 년째 한건도 수주하지 못했다고 한다. 현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해양플랜트 물량이 7 월 마무리되면, 이곳에 근무하던 3,000 여명의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을 처지에 놓이게 된다. 조선 산업의 특성상 이곳에 근무하는 인원은 대부분 사내협력사 근로자들이다.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들의 고용불안은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 3 년 전 현대중공업의 사내협력사는 250 개나 됐고, 근로자도 3 만8,000 명 수준이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사내 협력사는 148 개사, 근로자들도 1 만3,000 여명으로 반 토막이 났다. 이런 가운데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 대표들이 어제 정부의 '조선산업 발전전략'에 모기업을 포함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현대중공업을 공공발주 선박 수주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5 일 해운사에 3 조원이 넘는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오는 2020 년까지 5 조5,000 억원 규모의 공공발주로 조선사를 지원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선산업 발전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이에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올해와 내년에 각각 10 척 이상의 군함을 발주할 예정이다. 금액은 올해 1 조6,278 억원, 내년에 3 조6,971 억원이 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이 같은 정부 대책의 수혜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현대중공업은 수출용 원자력 발전소 부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청탁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상태다. 이에 따라 2019 년 11 월까지 군함 등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제를 받고 있다고 한다. '모기업의 과오'에 대한 면죄부를 주장하는 사내협력업체들의 요구가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조선 산업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고려하면 무리한 주장이 아니다. 울산의 조선 산업의 일감 부족으로 인한 악영향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 크다. 울산뿐 아니라 인근 경북, 부산 지역에도 엄청난 악 영향을 미친다. 현대중공업을 공공물량 수주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정부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4323765	이젠 북 미사일 개발까지 감싸는 청, 북 대변인 작정했나	청와대의 북한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다. 김의겸 대변인은 북한이 황해북도 삭간몰 비밀기지에서 탄도미사일 개발을 진행 중이라는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보고서와 관련 "북한은 이 미사일 기지의 폐기를 약속한 적도, 미사일 기지 폐기가 의무 조항인 어떤 협정도 맺은 적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문제 삼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를 보도한 뉴욕타임스(NYT)가 "북한이 그동안 거대한 기만전술(great deception)을 써 왔음이 드러났다"고 한 데 대해서도 "북한이 기만한 적은 없다"고도 했다. 북한의 대변인임을 작정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궤변이다. 북한 김정은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여기에는 핵탄두의 폐기뿐만 아니라 그것을 목표물까지 실어나르는 미사일의 폐기도 당연히 포함된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제거됐다"고 선언한 것은 그런 '상식'에 김정은도 동의했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는 13 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 약속에는 완전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폐기가 포함된다"며 이를 분명히 확인했다. NYT가 삭간몰 미사일 기지를 '기만'이라고 한 근거는 바로 이런 김정은의 '약속'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이 미사일 기지의 폐기를 의무화한 조약을 맺지 않아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것은 기만적 논리일 뿐이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삭간몰 기지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과 무관한 단거리용"이라는 '태평한' 소리다. 북한의 미사일이 겨냥하는 곳은 현실적으로 남한 말고는 없다. 결국 ICBM이나 IRBM과 무관하다는 언급은 남한을 겨냥한 삭간몰의 단거리 미사일이 미국에는 도달하지 못하니 괜찮다는 소리밖에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과연 어느 나라 정부냐는 근본적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5981536	폼페이오 방북 취소, 문 대통령 역할 더 막중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제 다음주로 예정됐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 계획을 전격 취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더딘 비핵화 진전과 함께 중국의 소극적인 태도를 방북 취소 배경으로 내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은 아마 중국과의 무역관계가 해결된 이후 가까운 장래에 북한에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의 방북 취소는 지지부진한 북·미 협상에 충격을 가하는 한편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북한 지렛대 작전을 사전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미·중 패권 구도가 개입되면서 북·미 관계가 더 꼬이는 양상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해소 또는 완화하거나, 적어도 중국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상당한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은 한 가까운 시일 내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폼페이오 장관 4 차 방북-시진핑 중국 주석의 9·9 절 방북-남북 정상회담-2 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던 한반도의 9 월 비핵화 로드맵의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위한 북·미 간 협상이 답보 상태에 빠지자 다음달 열릴 남북 정상회담에 더욱 눈길이 쏠린다. '한반도 운전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의에서 종전선언 논의 개시 등 초기 단계의 체제보장을 할 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핵미사일 폐기 요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북·미 대화의 안전판 역할을 하면서 종전선언과 선 비핵화 요구를 슬기롭게 조율해 나가야 하는 입장에 놓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 대해 친밀감을 표시하며 2 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드러낸 점은 북·미 간 협상을 다시 본궤도에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어서 다행스럽다. 문 대통령이 정교한 중재안을 짜 북·미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히길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7826316	'일자리자금' 소진에 온갖 무리수 ... 이러려고 세금 올렸나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집행 과정에서 희한한 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접수처인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직원별 '신청자 확보 할당량'이 정해지고, 실적 압박에 기관 고유업무가 차질을 빚을 정도라고 한다. 올해 3 조원의 예산이 책정된 일자리안정자금은 30 인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 인당 월 13 만원을 보조한다. 정부는 환영받을 시혜 정책이라고 기대했겠지만, 현장 반응은 완전히 달랐다. 1 월 신청률이 3.4%에 그칠 정도였다. 그나마 연초 장·차관들과 청와대 참모들이 총출동해 대대적으로 홍보한 결과였다. 사업주들이 외면하는 것은 지원금을 받아봐야 4 대 보험 가입 등을 감안할 때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내년에도 지원된다는 보장이 없는 데다, 크게 뛴 임금으로 계속 고용해야 하는 부담이 근본 요인이다. 민간의 임금을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발상부터가 잘못됐다.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에 매진해온 정부는 오류를 인정하는 대신 신청자 모집에 무리수를 뒀고, 결국 해당 공단 직원들의 집단반발에 직면하게 됐다. 현장에서는 신청 사업장 서로 뺏기, 중복 접수, 미자격자 접수 같은 부조리까지 벌어진다고 한다. 이런 무리수에도 신청자는 정부 목표(236 만4000 명)의 절반을 밑도는 게 현실이다. 원하지도 않는 사업장을 찾아다니며 신청을 호소하고 강권하고 있는 게 일자리안정자금의 현주소다. 이렇게 집행되는 3 조원은 지난해 '거꾸로 정책'이라는 숱한 비판에도 강행한 법인세 인상에 따른 올해 세수 증가 예상분(2 조3000 억원)보다도 큰 금액이다. 세계 각국이 법인세 인하 경쟁 중인데, 한국만 대기업 법인세를 올려 더 걷힌 세금으로 기피하는 사업주들에게 억지로 받아가라고 하는 셈이다. 이러면서 청년실업을 명분으로 추경예산 편성까지 논의하고 있다. 기업투자와 경제활성화의 결과인 일자리를 세금으로 쉽게 만들 수 있다고 여기는 듯하다. 세금을 이렇게 마구 써도 되는지, 정책 책임자들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관련기사'잘못 설계된 제도'가 취약계층 억압하는 사례, 너무 많다정용진 부회장, 미국 건너가 올린 SNS 사진 봤더니"모 회사 사장, 회식 도중 '청양고추' 집어들고…" 곤욕세금 1 월에만 2 조7000 억원 더 걷혀… 정부 추경실탄 확보 '파란불'"거래소 투자 10 개월 후 50% 수익률" 실체 알고보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8723667	하다 하다 이젠 포항 지진까지 전 정부 탓이라는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2017 년 11 월 포항 지진은 과거 정부 탓이라고 열을 올리고 있지만 지진 유발 책임에서 문재인 정부도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주는 '사실'이 드러났다. 포항 지진이 발생하기 3 개월 전인 8 월 '지진 발생 위험도 조사'가 실시됐고, '문제없음'으로 결론이 났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9 월에 지열발전소 시험 가동이 재개돼 지하 물 붓기 작업이 계속됐다. 그리고 2 개월 뒤 본진(本震)이 발생했다. '문제없음'이란 결론부터가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를 대하는 문재인 정부의 안이한 자세다. 당시 조사는 12 월로 계획된 지열발전소 상업운전을 앞두고 실시됐다. 상업운전 개시에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해 '부실 조사'를 했을 가능성을 의심할 만했다. 그러나 당시 관련 부처로부터 조사 결과 보고 요청이 없었다고 한다. 이는 조사 결과를 의심 없이 받아들였거나 조사에 무관심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정부?여당의 헛발질은 그 뒤에도 계속됐다. 민주당은 과학적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포항 지진은 자연지진"이라며 "재생에너지인 지열발전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탈원전 이데올로기에 포획돼 포항 지진의 정체를 '정치적'으로 '단정'해 버린 것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마찬가지다. 그는 2017 년 11 월 22 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포항 지열발전소가 지진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동안 3 천 톤 정도 물을 주입했을 뿐"이라며 "이것이 대한민국 전역에 진동이 전달될 만큼 큰 지진을 유발했다고 보기엔 상식적이지 않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이런 사실은 쏙 빼고 포항 지열발전소 사업이 이명박 정부 때인 2010 년 시작됐다는 사실만 부각시키며 전 정부 탓을 한다. 경제 침체도, 교육도 전 정부 탓으로 돌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지진까지도 전 정부 탓이다. 참으로 못 들어줄 지긋지긋한 '남 탓'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6813134	개인정보 활용, 불법이용 일벌백계하면 확대 못할 이유 없다	정부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을 내놨다.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없애고 전화번호를 가상의 숫자로 대체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가명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도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게 주요 내용이다. 정부가 이런 규제완화책을 내놓은 것은 빅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하지 않으면 4 차 산업혁명 후진국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빅데이터는 '21 세기 석유'로 불릴 만큼 산업적 가치가 높다. 클라우드산업, 인공지능(AI) 기술도 데이터 확보와 활용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한국의 빅데이터 활용은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다.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활용보다는 보호 쪽에 무게를 두고 온갖 규제를 가해왔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데이터 규제를 풀겠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과제도 있다. 얼마나 실효성 있는 개인 정보보호 방안을 내놓느냐가 관건이다. 관련법을 위반했을 때 받는 처벌과 과징금 수준은 다른 주요 나라에 비해 미약한 게 사실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의 경우 개인정보를 유출해도 과징금 상한이 5000 만원 안팎에 불과하다.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가 한 번 걸리면 거의 파산에 이를 정도의 피해를 입는 유럽연합(EU)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시민단체에선 벌써부터 개인정보 규제 혁신에 대해 정보 유출과 악용 가능성,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한 경우 형사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개인정보 불법 이용자에 대해 '일벌백계'하는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된다면 개인정보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을 설득하는 것도 훨씬 쉬울 것이다. 관련기사"삼성과 비교해도 결코…" 미래산업 '싹쓸이' 기업4 억1000 만원이던 세종시 아파트, 3 개월 만에 집값이경제를 슬로건으로부터 놓아줘야 한다손흥민, 한일전 승리로 '군면제'…주급 얼만가 봤더니문재인 정부 규제개혁, '시늉내기'로 끝낼 건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5088075	"근로시간 단축 청구 어겨도 형사처벌"...'교도소 공화국'인가	근로자가 학업이나 은퇴 준비 등을 이유로 주당 근로시간을 15~30 시간으로 줄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이 법제화됐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평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재 임신한 직장 여성만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육아 및 질병, 사고, 가족 돌봄, 학업, 55 세 이상의 은퇴 준비 등의 사유에까지 확대했다. 가뜩이나 주 52 시간 근로제 도입과 최저임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추가 학업과 은퇴 준비를 이유로 다수의 직원이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하게 되면 심각한 인력 부족 사태를 빚을 수도 있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대목이다. 노사 합의로 정해야 할 내용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도 모자라 위반 시 사업주를 형사처벌하겠다는 것이다. 기업 경영과정에서 빚어진 일로 경영자나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사례는 그렇지 않아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근로시간 규정을 어기면 2 년 이하 징역,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위반 시엔 3 년 이하 징역이 부과된다. 화학물질관리법은 5 년 이하 징역,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망사고 발생 시 최고 7 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민사로 다루는 분쟁을 형사처벌로 다스리고 있는 것이다. '기업인 유죄추정주의'를 전제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하지만 이는 형벌 만능주의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8002151	‘김학의 사건’ 檢 부실 수사가 과거사위 공격할 일인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4 일 검찰이 김학의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의 경찰 압력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문재인 대통령과 과거사위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고 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면서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일부에선 공소시효나 강제수사권 문제에 따른 과거사위 한계를 지적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과거사위 활동에 불만을 품고 고소ㆍ고발 등 반격에 나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과거사위 성향을 문제 삼거나 그간의 과거사위 활동에 대해 검찰 수사를 부추기는 듯한 우려스러운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여기에는 과거사위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의 수사 의지 부족이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가장 큰 논란은 '김학의 사건'에서 불거지고 있다. 검찰이 지난 4 일 관련자 대다수를 무혐의 처분하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수사 의뢰 대상자들이 잇따라 과거사위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경찰 수사 압력 의혹을 받았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수사를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과거사위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고, 건설업자 윤중천씨 사건의 '유착 검사'로 지목됐던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은 손해배상 소송을 냈거나 낼 예정이다. 하지만 청와대 외압이나 검찰 고위간부 유착 의혹에 대해 검찰이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검찰은 청와대 외압 의혹 무혐의 근거로 당시 관련 경찰들이 외압이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했는데 발표 하루 만에 반대되는 증언이 나왔다. 당시 수사 지휘라인에 있었던 경찰 인사가 "두 차례 검찰 소환 조사에서 외압 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밝힌 것이다. 윤씨와 검찰 고위관계자들과의 유착 의혹에 대한 과거사위 수사 촉구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며칠 만에 수사 단서가 없다며 묵살한 것도 수사 의지 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수사를 어느 정도 진행한 뒤 무혐의 처분하면 납득할 수 있지만 아예 개시조차 안 한 것은 전형적인 '깔아뭉개기 수사'라는 것이다. 과거사위는 지난 1 년6 개월간 모두 17 건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을 재조사해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 검찰에는 편파ㆍ왜곡 수사는 언젠가 드러난다는 교훈을 남겼다. 과거의 잘못된 검찰 수사를 바로잡기 위해 만든 과거사위에 대한 평가가 엇갈릴 수 있으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폄훼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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