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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91447271	17가지 혐의 ‘피의자 MB’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1시간 동안 검찰의 피의자 조사를 받고 15일 오전 6시25분 귀가했다. 조사는 전날 오전 9시50분 시작돼 밤 11시55분까지 14시간 동안 검찰이 혐의와 관련해 질문하고 이 전 대통령이 대답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후 이 전 대통령 측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하고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6시간가량이 걸렸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등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8143949	버스파업 대비 강력한 제재 장치 필요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대로 '과도한 재정부담'은 말할 나위 없습니다. 준공영제 도입에 따라 운송비용 손실보전액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한햇동안 버스업체에 지원한 돈이 자그마치 1000 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막대한 예산만이 아니란 점입니다. 얼마전 극적인 합의로 버스대란은 모면했지만 파업을 무기로 한 임금인상 등 노조측의 무리한 요구는 연례행사처럼 재현될 수 있습니다. 벌써부터 버스회사와 노조가 합심해 파업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입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8 일 '버스준공영제 파업 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1384413	전북에 교정사고 너무 많다	새전북 신문 "전주교도소 168 건, 군산교도소 32 건 발생 교육프로그램 및 시설 개선 등이 필요해" 광주지방교정청 관할 교정시설에서 최근 5 년 동안 폭행 등의 교정사고가 모두 721 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시설별 교정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 년부터 2017 년까지 교정사고는 전국적으로 4,488 건에 달했다. 이는 교정시설 내 폭행상해 등 교정사고가 매년 900 여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 년 909 건, 2014 년 837 건, 2015 년 940 건, 2...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7746024	소비심리 계속 추락... `경제悲觀` 확산 막아야	기업 설비투자와 수출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심리마저 넉 달 연속 감소하며 2 년 7 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의 '2019 년 8 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2.5 로 전월 대비 3.4 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가계 소비능력의 바로미터가 되는 가계의 형편, 수입에 대한 전망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수준으로 하락했다. 생활형편전망(89)은 전월 대비 3 포인트 하락해 2009 년 3 월(80) 이후, 가계수입전망(94)은 2 포인트 떨어져 2009 년 4 월(92) 이후 가장 낮았다. 한은도 "가계재정, 경기상황...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9359873	공급망 보안 인증 체계 서두르자	지난해 블룸버그비즈니스위크는 중국에서 제조된 마더보드에 쌀 알 크기의 스파이칩에 들어갔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해당 마더보드가 쓰인 서버가 특정 기업에 공급됐고, 이 기업에서 정보를 빼돌린다는 의혹이었다. 스파이 칩 존재 여부부터 이런 형태의 해킹이 가능한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공급망 보안이 쟁점이었다. 미-중 무역 분쟁 속에 화웨이가 다시 공급망 보안 핵심 기업으로 떠올랐다. 공급망 보안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공급자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보안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작은 부품 수급부터 조직, 인력, 정보, 자원 등 공급 체계 전반에 걸쳐 보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2520931	공부 잘했다고 상 주고는 "공부하지 말라"면 말이 되겠나	정부가 27 일 '원자력의 날'을 맞아 유공자 141 명을 포상했다. 포상 규모가 역대 최대였고,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행사에 참석했다. 하지만 원자력 업계는 잔칫날임에도 착잡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여권 인사들이 주축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24 일 경북 경주 월성 원전 1 호기 영구 정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정부가 원자력산업을 고사 직전으로 내몰고 있는 탈(脫)원전 정책을 앞으로도 밀어붙일 것이란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올해 60 주년을 맞은 국내 원전산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이달 초 준공된 세계 최초 3 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52363432	대통령 국회 연설 새 전통 세울 때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오는 18일 국회에서 시정(施政)연설을 한다. 대통령이 직접 국민의 대의기관을 찾아가 국정 방향을 밝히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기회는 자주 있을수록 좋다. 역대 대통령들은 대부분 국회를 경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번 시정연설은 대통령과 국회가 서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진정한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그저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시정연설에 참석은 하되 국가기관 대선 개입 논란과 관련해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에게 항의 표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대통령 입장과 퇴장 때 기립하지 않거나 연설 중 박수를 치지 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7170973	김현종 본부장만 쳐다보는 대미 철강외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입산 철강 관세부과 방침에 우리 정부 움직임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9 일까지 미국에 머물며 '무역확장법 232 조' 조치 대상에서 한국산 철강을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는 지난달 25 일부터 3 월 2 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아웃리치'(대외 접촉·설득) 활동을 벌인 바 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5 일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철강관세 대상에서 한국을 빼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정부는 최근 한·미 통상 현안을 놓고 긴급 통상관계장관회의를 처음 소집했지만 별다른 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6350939	미·중 무역전쟁 일단 휴전... 새우등 안 터지게 대비하라	90 일간 관세율 인상 유예키로/친시장·친기업으로 전환해/하루빨리 경제체질 강화해야 관련이슈 : 사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정상회담에서 내년 1 월1 일부터 90 일간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1 월 2000 억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의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하려던 계획은 일단 보류됐다. 양국은 이 기간 중국의 불공정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25% 관세'를 다시 물리기로 했다.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던 미·중 무역전쟁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한 건 다행...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71368008	엎친 데 덮친 한국 자동차산업, 이 판국에 노조는 파업이라니	한국 자동차가 미국 중국 유럽 등지에서 판매 부진으로 고전하고 있는 이때 현대차·기아차·한국GM 노조가 또다시 파업을 향한 수순을 밟고 있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은 6 일 자유무역협정(FTA) 일종인 경제연대협정(EPA)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는데 바로 그날 현대자동차 노조는 노사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시장의 위협은 시시각각 다가오는데 노동조합은 매년 습관처럼 파업을 되풀이하고 있으니 이 산업의 미래가 걱정될 뿐이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에도 노사 분규로 생산 차질이 14 만여 대에 이르렀고 손실도 3 조원 이상 발생했다. 그런데 또다시 6 년 연속 파업을 하려 하고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7557155	정치권 인적쇄신에 당황하는 중진그룹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인적 쇄신 논의에 불이 붙을 조짐이라는 소식과 함께 야권에서는 자유한국당 대표적인 개혁보수 소장파인 김세연 의원의 총선 불출마 여파가 거세지고 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한 마디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전반에 중진그룹들이 긴장하고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인위적인 물갈이는 없다며 시스템 공천 원칙을 거듭 확인하고 있어도 정치권 전면에 인적쇄신이 화두로 떠오르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들이 지배적이다. 이 중에서도 국회의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6166541	정부의 ILO 협약 비준안 제출 무책임하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3 개의 비준 절차 착수를 공식 발표하고 사실상 비준 절차에 들어갔다. 그간의 '선 입법 후 비준' 입장을 전격적으로 바꾼 것이다. 국내 법규의 정비도 없이 국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됐을 때의 혼선과 후유증을 어떻게 하려고 국회로 공을 넘긴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10 개월간 집중적으로 논의했지만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불이익 등을 이유로 대는 모양이다. 책임 회피다. 고용부가 국회로 넘기려는 비준안에는 국내 법규 의 사전 개정이 없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6166759	푸드플랜 선도 지자체 선정의 의미	서울 서대문구와 대전 유성구(도시형), 충남 청양군과 전남 해남군(농촌형), 강원 춘천시, 경북 상주시, 전남 나주시, 전북 완주군(복합형), 충남도(광역형)가 지역 푸드플랜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9 개 지자체는 선도 지자체로서 국가 종합 먹거리 전략인 푸드플랜에 첫발을 내디딘다. 생산과 공급, 소비 체계의 먹거리 전략에 국가 차원의 접근이 시작된 것이다. 4 가지 유형별 지역 단위 푸드플랜은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먹거리 산업 육성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도농 연계라는 점에서는 기존 푸드마켓과 겹치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 또 로컬순환시스템으로 지역민에게 신선한 먹...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1462726	변호사 시험, 강원도에서도 치러져야 한다	매년 원정 변호사 시험을 치러야 하는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원정 변호사 시험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타 지역 시험장에서 매년 5 일간 진행되는 변시를 치러야 하는 곳은 강원대, 전북대, 충북대, 원광대, 제주대 등 5 개 로스쿨이다. 이들 로스쿨 응시생들의 경우 60~70 권의 책을 들고 최소 2 주 정도의 기간 동안 타 시·도 고사장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로스쿨의 원장들은 올 11 월 변호사 시험 공고를 앞두고 최근 국회 법사위를 방문해 이들 5 개 지역 응시생들이 불리한 여건에서 변호사 시험을 보지 않도록 지역 확대를 건의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4262040005	대선 정책 검증- 4차 산업혁명 구호만 있다	너나없이 한국 경제의 미래는 4차 산업혁명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대선후보들도 예외 없이 미래성장 동력으로 4차 산업혁명을 거론하고 있다. 이에 대비한 정부조직 개편, 인재 양성, 규제개혁 등은 공통 공약이다.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직속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 스마트 공장, 스마트 도시를 세운다는 계획을 내놨다. 안철수 후보는 민간주도의 4차 산업혁명 플랫폼 선도 및 인력 10만 양성, 국가기술융합센터 설립을 거론했다. 홍준표·유승민·심상정 후보도 각각 4차 산업특구 지정, 창업 혁신 안전망 구축, 산학협업체계 구축 등을 내걸었다. 한국 산업이 위기라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6171022121	홍콩의 ‘일국양제’는 실패했나	중국과 영국은 반환협상에서 홍콩이 사회주의가 아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일국양제와 홍콩인이 홍콩을 다스린다는 뜻의 '항인치항(港人治港)'의 원칙에 합의했다. "홍콩의 일국양제(一國兩制·한 국가 두 체제)는 실패했습니다. 한 국가 안에서 권력과 민주주의가 함께 존재할 수 없습니다. 비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자유, 민주, 인권은 권력이 허용해야 가능합니다. 주고 싶으면 주고, 회수하고 싶으면 언제든 거둬들일 수 있죠."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6월 11일 홍콩 정부가 추진하는 '범죄인 인도 법안'(도범조례)에 반대하며 거리로 나선 홍콩 시민들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006849	땅에 떨어진 사법부 신뢰 회복 시급하다	서울경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 여론조사 기관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63.9%가 "판결을 불신한다"고 응답했다. 판결에 대한 불신은 일부 계층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나이와 이념, 지역, 지지 정당을 불문하고 모든 계층에서 나타난 공통된 현상이다. 이 정도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사라졌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다. 사법부의 존폐를 우려할 만한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표현해야 마땅하다. 판결에 대한 불신은 사법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의혹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1211453271	나뿐이었을까?	지난 추석 명절 후 일 때문에 들른 단체의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밥을 먹게 됐다. 대표가 스테이크를 만들고, 간부 A는 디저트를 준비했다. 모두 50세가 넘은 남성들인데 일솜씨가 능숙했다. 설거지를 마친 후 식후한담에 들어갔다. "명절 잘 보내셨느냐"고 물으니 사과를 깎아 접시에 담던 A가 한숨을 쉰다. "어릴 때 봤던 친척 조카를 10여년 만에 만났어요. 훌쩍 컸기에 한마디했는데 딸아이한테 무례하고 성차별적인 말이라고 욕먹었어요. 친척들도 다 있는데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어렵네요…." 아직도 무안함에 얼굴이 화끈거린다는 그가 조카에게 한 말은 "세상에! OO이가 어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6313559	고위직 조기 파견 개선, 늦었지만 당연	제주도가 예산낭비와 고급인력 손실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고위공무원 조기 파견과 공로연수 제도를 개선한다. 제주도는 27 일 본청 실·국장급 고위공무원을 유관기관에 조기 파견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공로연수 기간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공로연수를 6 개월 앞둔 고위직을 제주연구원이나 제주개발공사, 제주테크노파크 등 제주도 출자·출연 기관에 파견을 보내는 제도는 사실 원희룡 도정 이전부터 있어 왔다. 5 급 이상은 정년퇴직 1 년 전, 6 급 이하는 6 개월 전에 시행하는 공로연수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법적 근거도 없이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7462939	잇따른 발사, 북미 협상 지연 옳은 선택 아니다	북한이 지난 24 일 동해상으로 두 발의 방사포를 쐈다. 8 월 들어서만 다섯 번째, 2 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로는 아홉 번째의 발사다. 북한이 미사일·방사포 발사를 계속하는 데는 그럴 만한 까닭이 있을 것이다. 핵을 포기했을 경우 발생하는 남북 군사력 불균형을 맞추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대구경 조종방사포, 미국의 전술지대지미사일과 비슷한 지대지탄도미사일 등 최근에 개발한 3 개의 신형 무기를 잇따라 시험발사하고 그때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내외에 과시한 이유다. 또한 첨단무기 도입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하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7619898	동해수호훈련에 독도영유권 주장한 日	우리 군이 독도를 비롯한 동해 영토수호훈련에 돌입했다. 이번 훈련은 예년에 비해 참가 전력이나 규모가 확대되고, 훈련범위도 울릉도까지 확대됐다. 사상 처음으로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이 참가했고 특전사 요원들도 참가해 울릉도 방어 훈련에 투입됐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독도와 동해 수호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준 것이다. 지소미아 종료 사흘 만에 시행하여 영토수호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보다 일본을 향한 의도적 메시지로 읽는 시각도 있지만 청와대는 우리의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훈련임을 밝혔다. 매년 정례적으로 해왔던 훈련이며 다만 올해는 여러 제반 사항들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4192126005	칼빈슨호의 행방	전쟁에서는 허세도 중요한 전략이다. 적을 공포로 몰아넣고 아군의 사기는 북돋는 효과가 있다. 전쟁판에서는 병력 부풀리기가 일반화돼 있다. 예컨대 삼국지연의를 보면 주요 전투의 동원 병력이 100만명을 넘기 일쑤다. 적벽대전에는 120만명이 투입됐다고 쓰여 있다. 하지만 당시 위와 촉, 오나라의 동원가능 병력은 모두 합해 87만명 정도였다. 소설가가 재미를 위해 숫자를 부풀렸겠지만 장수들의 허풍도 한몫했을 것이다. 허풍에 관한 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나라가 북한이다. 김정일은 1990년대 초 미국에 대한 핵공격을 공언하곤 했다. 당시 북한은 조악한 형태의 핵폭탄 제조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2554957	공공기관이 안전관리비 깎았다니 제정신인가	한전 등 12 개 공공기관이 안전관리비를 공사원가에 포함하지 않거나 감액 계약한 사실이 적발돼 정부의 안전관리 의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 공공기관은 작년 1 월부터 올해 5 월까지 10 억원 이상 공사 1079 건을 계약 체결하면서 안전관련 비용을 공사 원가에 반영하지 않거나 과소 계상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범정부 차원에서 산재 사망사고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선 공기업들은 여전히 안전보다는 비용을 우선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실무자들 대부분은 관련 규정을 몰라서 비용을 계상하지 않았다고 한다. 감사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단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464493	사설(상)민선7 기 市·道政 준비 철저히 하길 바란다	민선 7 기 광주시와 전남도정을 꾸려갈 작업이 시작됐다고 한다.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자는 '광주혁신위원회', 김영록 전남도지사 당선자는 '취임준비기획단'을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다. 이들 기구가 내놓을 결과물이 향후 시·도정의 방향을 제시할거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바다. 광주혁신위는 7 개 분과로 나눠 각 분과위원장과 위원 15 명으로 짜여졌다. 시민주권위원회, 일자리·경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복지·여성위원회, 환경·교통·안전위원회, 도시재생위원회, 민주·인권·평화 위원회가 분과별 골자다. 혁신위는 선거 직후인 지난 17 일 첫 공개 전체회의와 함께 분야별 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6424504	<남도일보 사설> 경제정책의 획기적 전환 절실하다	경제정책의 획기적 전환 절실하다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치가 또 부정적으로 전망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600 대 기업(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대상으로 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에서 9 월 전망치가 92.2 를 기록했다. 이달 실적은 91.1 이다. 지난 2015 년 4 월 이래 40 개월간 기준선인 100 선 아래를 이어가는 중이다. BSI가 100 보다 높으면 경기를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이고 100 을 밑돌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9 월 BSI 92.2 는 추석에 따른 내수 상승 기대 등을 고려하면 실망스러운 반응이고 지난 10 년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6171021441	플라멩코와 탱고 가미한 퓨전 국악	올 상반기 국악 퓨전 분야는 큰 기근을 겪었다. 싱글 출시는 평소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EP와 정규 음반 출하량은 작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다. 때문에 가뜩이나 빈곤한 시장이 더 휑해 보였다. 활동인구가 적은 데다 오랜 기간 준비해 여러 곡을 꾸린 작품을 내도 대중의 관심을 받기가 어렵다 보니 EP나 정규 음반 발매가 점점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안타깝기 그지없다. 좀처럼 곤궁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눈에 띄는 움직임은 분명히 존재한다. 어떤 작품은 아기자기함과 친밀감을 갖춤으로써, 또 어떤 작품은 흔히 경험할 수 없는 색다른 결합을 통해 개성을 드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244620	공부가 뭐길래	박혜민코리아중앙데일리경제산업부장 '다음 생에는 공부 잘할게요, 미안해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부모에게 남기고 한 20대 청년이 자살했다는 소식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지난달 말 실종 나흘 만에 발견된 이 청년은 고등학교 졸업 후 한 반도체회사에 다니다가 실직한 상태였다고 한다. 청년은 생각했나 보다. 자신이 공부를 잘하는 아들이었으면 부모님을 더 기쁘게 해 줬을 텐데 하고 말이다. 공부를 못해 대학에 못 갔고, 그래서 실직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는 평소 고졸 사원으로서 느끼는 자괴감을 가족들에게 토로했다고 한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마음이 내려앉는 것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3302054025	코로나 자가격리 의무화, 지침 위반에 엄정 대응해야	정부가 4월1일 0시부터 국내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조치에 들어간다. 이번 조치는 출발지와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관광 목적 등의 단기 체류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효과도 있다. 입국자 자가격리 의무화는 '고강도 물리적 거리 두기'의 한 방편이자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검역대책이다. 정부의 입국자 자가격리 방침은 국내 신규 확진자의 30~40%가 해외에서 유입되는 현실에 따른 것이다. 29일 신규 확진자 78명 가운데 29명(37.2%), 28일에는 146명 중 41명(28.1%)이 해외 입국자였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2026899	남도일보 사설-미세먼지 배출량 조작 ‘무관용’으로 다뤄야	미세먼지 배출량 조작 '무관용'으로 다뤄야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량을 조작해온 전남 여수시 국가산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가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업체들이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배출량을 조작한 데 대해 충격을 넘어 분노까지 치민다.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엊그제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와 황산화물의 배출량을 의뢰한 업체와 배출량을 조작한 측정대행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곳은 여수산단 업체 235 곳과 측정대행업체 4 곳이다. 이들은 서로 공모해 4 천253 건의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했다. 배출농도도 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8064860	사업소득 최악, 자영업자들의 비명이다	통계청이 21 일 내놓은 올 3 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문 결과를 보면 지난 2 년 반 동안 펼쳐온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이렇다 할 효과를 내지 못했음이 다시 확인된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전년 동기에 비해 소폭(2.7%) 늘었고 하위 20%인 1 분위 가구 소득은 2 분기째 늘며 7 분기 만에 최대폭(4.3%) 증가했다. 그래 봐야 1 분위 가구 소득 증가는 11.4%나 늘어난 이전소득 덕분이었다. 반면 1 분위의 근로소득은 6.5% 줄어 7 분기째 감소세를 이어갔고 상위 20%인 5 분위 근로소득은 4.4% 늘었다. 상하 가구의 소득 분배를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6485366	보수텃밭 사라지는 경기도	보수진영의 부실로 인한 결과가 기대이상으로 오래갈 듯 하다. 본보에 게재된 기획기사중 보수텃밭이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그중 하나다. 도내 31 개 시·군 중 이른바 보수의 텃밭으로 손꼽히던 경기 광주와 안성, 하남시 등 일부 지역의 표심이 점차 균열을 보이는 것도 다르지 않다. 이러한 배경에는 어쩌면 최근 치러진 전국 단위의 선거에서 반대진영 정당의 득표율이 확장된 탓도 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텃밭을 사수해야 하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절박해진 상황에서 만들어진 결과물로 보여진다. 결국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은 온 힘을 다해 선거에 임해야 하는 절대절명...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4489711	'北도발직후 식량지원' 나쁜 신호만 주는 것 아닌가	서울경제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도발이 확인됐음에도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에 나설 방침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8 일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해 "통일부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준비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이 통화한 지 하루 만에 우리 정부가 식량 지원을 공식화한 것이다. 김 장관의 발언 이후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북한이 4 일 동해로 쏜 발사체를 "로켓과 미사일"이라고 규정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과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므로 대북 제재를 완화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09184337	`재벌세` 글로벌 경제에서 말이 되나	민주통합당이 재벌세 도입을 둘러싸고 벌이는 해프닝을 보면 4월 총선에서 제1당을 자신하고 장차 수권정당임을 자임하면서 어떻게 그런 공약을 꺼낼 수 있는지 궁금하다. 재벌세는 계열사 주식을 갖고 있다가 배당을 받을 경우 법인세를 내고 은행대출 시 지급이자를 손비처리 안 해주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는 지나치게 역차별적이며 이중과세 조치일 뿐만 아니라 용어 또한 너무 선동적이다. 포퓰리즘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듯하다. 그런데도 보편적 복지, 부자증세와 함께 4ㆍ11 총선의 3대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겠다고 한다. 더욱이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하면서 유종일 경제민주화특위 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4223234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능력껏 주는 게 맞다	문재인 대통령이 14 일 청와대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말만으론 부족하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고개를 끄덕일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사실 해법은 다 나와 있다.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회원 및 일반 소상공인 2750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69.7%가 업종별 차등화, 25.5%가 사업장 규모별 차등화를 요구했다.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3626226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추가’ 없다는 각오로 성과 내야	제2 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가 베트남 하노이로 결정됐다. 날짜와 개최국이 이미 발표된 데 이어 정상회담 개최 도시까지 확정됨으로써 제2 차 북·미 정상회담이 한층 더 가시화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은 조만간 전화 통화를 통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정상 차원의 논의를 하기로 했다. 하노이에서 열릴 제2 차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역사적 분수령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담판으로서의 정상회담은 더 이상 필요 없을 정도로 실질적인 진전이 있는 회담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입장에서도 남북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미국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1072050005	트럼프의 공개 지지로 힘 실린 남북대화, 책임도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적이고 명확한 목소리로 남북대화를 지지했다. 트럼프는 남북 고위급 회담을 "큰 시작"이라고 평가한 뒤 "남북이 올림픽을 넘어서 협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적절한 시점에 우리도 (대화에) 관여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직접 통화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남북대화에 이보다 더 큰 힘을 실은 수사가 또 있을까 싶다. 트럼프의 지지 표명은 실로 의미가 크다. 트럼프는 과거 몇차례 대화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지만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7837735	"민노총 사회적 대화 참여 안하면 손해 보게 해야 한다"	노무현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김대환 인하대 명예교수와 이상수 변호사가 지난 13 일 니어재단 포럼에서 쏟아낸 조언은 현 정부 정책담당자들이 두고두고 새겨듣고 곱씹어볼 내용이다. 두 사람은 과거 진보정부에서 일했던 경력에 더해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청와대 참모로 얼굴을 맞댔거나 인권변호사로 뜻을 같이했던 인연을 갖고 있었던 만큼 스스럼없는 관계였다. 그런데도 현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을 쏟아냈으니 귀담아들어야 한다. 진영 논리를 떠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정책에 대해 아픈 얘기를 해주는 고언(苦言)인 만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4959704	“군대답지 않은 군대” 평가는 치욕이다	북한 귀순병이 우리 국군에 대해 "군대 같지 않은 군대"라고 평가했다고 한다. 지난해 11 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한 오청성씨가 일본 산케이신문과의 최근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 중의 한 부분이다. "한국군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적으로는 강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물론 그가 우리 군의 내부 사정을 제대로 알고 이렇게 답변했다고는 여겨지지 않는다. 그러나 귀순 이래 접한 언론 보도만으로도 이런 정도의 소감은 충분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미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군대의 기강 해이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2053969	김정은 연일 무력시위, 北은 정세 오판하지 말아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할 것이라고 한다. 김 위원장 의전을 담당하는 김창선 국무위 부장이 최근 블라디보스토크역 주변을 시찰하는 모습이 일본 방송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북·러 정상회담이 열리면 2011 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회담한 이후 8 년 만이다.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에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와 북·러 경제협력을 주로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은 하노이 2 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대북제재 해제가 무산되자 푸틴 대통령에게서 우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3261703481	한국 과학을 빛낸 위인들	오는 4월은 과학의 달이다. 과학의 달을 맞아 우정사업본부는 과학기술의 성과를 공유하고 과학기술인의 긍지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명예의 전당'(경기도 국립과천과학관 소재)에 헌정된 과학기술인을 소재로 시리즈 우표를 발행하고 있다. 이번 우표에는 과학기술자 이천, 지리학자 김정호, 과학기술정책가 최형섭이 선정됐다. 과학은 미래지향적 학문이다. 과학이 없다면 더 나은 미래는 훨씬 더디게 다가올지도 모른다. 과학자는 미래를 열어가는 창조자이자 항해사이다. 조선 세종시대의 천재 과학자인 이천(1376~1451)도 그 중 한 명이다. 그는 천문 이론을 독자적으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2122046085	법원, 재벌 비리에 온정주의로 돌아서나	서울고법이 수천억원대 기업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자원 LIG그룹 회장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경제 건설에 이바지했다거나 건강이 나쁘다는 등의 이유로 실형을 면해줬다. 과거 재벌 총수들이 줄줄이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던 데서 유래한 '3·5 법칙'이나 '정찰제 논란'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경제민주화 요구가 확산되면서 재벌 비리에 '불관용' 입장을 견지하던 법원이 경제민주화 이슈 퇴조와 함께 온정주의로 회귀하는 것 아닌지 우려한다. 재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77152836	과거사 반성없이 日本 안보리 상임이사국 안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유엔총회 연설에서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희망을 다시 공식적으로 피력했다. 일본이 그동안 유엔 발전을 위해 기여했다며 내년 유엔 창설 70주년에 맞춰 유엔 개혁에 역할을 하고 싶다는 것이다. 일본 외에 독일 브라질 인도 등도 상임이사국 진출을 원하는데 4개국은 안보리 개편에 협력하면서 서로를 지지하기로 외교장관회의를 열어 손을 잡았다. 현재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에다 6개국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엔헌장을 개정해야 하며 기존 이사국 전원 찬성과 총회에서 회원국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0310977	“점검 나갑니다”... 사설구급차 점검 ‘하나 마나’	속보= 사설 구급차의 응급구조사 미탑승, 응급장비 미작동 등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법 행위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경남도는 1 년에 한 번 사전에 일정을 통보한 뒤 정기점검을 하는 데 그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경남도는 지난 3 월 13 일부터 2 주간 도내 사설 구급차 업체를 대상으로 정기 지도점검을 한 결과 7 개 업체, 11 건의 응급의료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4 일 밝혔다. 도내에는 8 개 업체에서 62 대의 사설 구급차를 운영하고 있다. /출처= 픽사베이/ 위반 내용은 인력 미보유 2 건, 응급구조사 미탑승 3 건, 장비 미작동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899632	전국 최대 하락폭 울산의 집값 문제없나	. 울산의 부동산시장이 심상찮다. 조선 산업의 장기침체에 따른 인구 유출이 진행되면서 빈집이 늘고 주택 매매가의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대규모 아파트의 신규 공급이 이어지면서 매매가 하락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어제 한국감정원이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5 월 기준 울산의 주택매매가격이 전달에 비해 0.69%나 하락했다. 이는 전국 17 개 시도 가운데 최대 낙폭이다. 올 5 월까지 울산의 주택 매매가격은 1.90% 하락하며 경남(-1.58%)을 제치고 전국 최대 하락폭 행진을 이어갔다. 울산의 전세가격도 지난달 대비 0.94% 하락하며 전달 0.57...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8159309	DGB금융그룹 증권사 인수, 도약 계기로 삼아야	대구은행의 DGB금융그룹이 오랜 내홍을 딛고 증권사를 인수했다. 숙원이던 종합금융그룹 구축이란 목표에 선뜻 다가섰다. 대구에 기반을 둔 지역 금융기관으로서 DGB그룹의 전국화와 함께 국제화의 큰 걸음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 일 정례회의를 통해 DGB의 하이투자증권에 대한 자회사 편입을 최종 승인했다. 증권회사는 자본주의 시장의 꽃이다. DGB로서는 금융의 융합화와 영업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증권사 보유가 필수적인 과제였다. 경남은행 인수 실패 후 DGB는 증권사로 눈을 돌렸지만 수년간 마땅한 매물을 찾지 못했다. 때마침 하이투자증권의 대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5081600421	세종페스티벌 서울뮤직위크	콘서트 세종페스티벌 서울뮤직위크 일시 5월 19일~21일 장소 세종문화회관 야외특별무대 등 관람료 무료 팝·월드뮤직·재즈·록·국악·힙합 등 다양한 장르의 연주자들이 3일간 무대를 장식하는 도심 속 대규모 뮤직 페스티벌이다. 세종문화회관과 서울뮤직위크의 협업 프로젝트로 국내 35팀, 해외 22팀 등 총 24개국에서 온 57팀의 음악인들이 참여해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일대에서 스탠딩 콘서트를 비롯한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인다. 국내 뮤지션으로는 3호선 버터플라이, 아시안 체어샷, 아마도 이자람 밴드, 요조, 커먼그라운드, 최성호특이점, 이한얼 트리오, 권송희 판소리 랩...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37638403	당·정·청 따로 놀고 있는 경제민주화 방향	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내용 중 공약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다"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대기업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대거 다루고 있는 데 대해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이다. 정무위의 관련 법안 심의는 대기업 등기임원 연봉공개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이 시작이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가 일감 몰아주기로 적발되면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간주해 형사처벌할 수 있게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0936628	난개발로 몸살 앓는 용인시, 위원회 재편한다	본보가 보도한 용인시의 민낯은 그야말로 두 개다. 겉으로는 멋진 경전철 같은 새로운 교통 수단이 존재하는 신도시의 변모지만 실상 그 안에서는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어서다. 용인시는 경전철 추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확히는 1994 년 들어선 수지1 지구를 시작으로 수지구 일대 준농림지역인 주택단지 개발이 불가한 곳을 준도시지역으로 바꾸면서다. 이어 벌어진 대대적인 택지개발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수원시와 맞닿은 광교산 자락의 신봉·성복지구까지도 그 개발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택지개발은 풍덕천동 일대 추진 중인 노인복지주택 사업 등 현재까지도 진행중이어서 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6151281	울림 없는 ‘대안정치’ 탈당	예고한 대로 민주평화당 비당권파 의원들이 탈당을 결행했다.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소속 의원 10 명은 12 일 탈당 기자회견에서 "변화와 희망의 밀알이 되기 위해 당을 떠난다"고 밝혔다. '제3 지대 빅텐트'라는 그럴듯한 탈당 명분을 내세웠으나 내년 4·15 총선에서 살아남으려는 몸부림이다. 대안정치 소속 의원들의 탈당으로 민주평화당은 창당 1 년6 개월 만에 와해됐다. 바른미래당도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여서 양측의 결별은 시간문제다. 선거철만 되면 나타나는 정치권 이합집산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6843746	남도일보 사설-이용섭 시장의 ‘광주 AI산업 선도’ 리더십	리더는 시대흐름을 읽어내는 안목을 지녀야 한다. 그래야 조직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리더가 어떤 수준의 지식과 신념을 지니고 있는가는 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리더의 판단과 결정, 행동은 조직의 역량을 응집시킬 수도, 혹은 지리멸렬하게 만들 수 있다. 무한경쟁 시대인 만큼 미래를 여는 유능한 리더가 필요한 이유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인공지능(AI)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 시장은 인공지능 관련분야 산업이 세계국가의 산업경쟁력을 결정지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산업의 미래 역시 인공지능 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99910574	GDP성장 더 떨어질수 있다는 박재완 장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현재로서는 성장률(전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좀 더 지나면 정확한 전망을 다시 한 번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전체적으로 하방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원론적인 발언이라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앞으로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정부가 성장 목표를 하향 조정할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미 지난 6월 말 성장 목표를 5% 안팎에서 4.5%로 조정한 적이 있다. 그 후 두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또 하향 조정을 시사했다면 그만큼 급속히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일 것이다. 국내외 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5384	샬럿 브론테의 ‘분신’ 제인 제어	민족국가·연애결혼·과학기술은 띄어쓰기를 안 한, 한 단어로 국어사전에 나온다. 그러나 민족과 국가, 연애와 결혼, 과학과 기술은 원래는 별개였다. 수백 년에 걸친 근대화 과정에서 한 짝이 된 것뿐이다. 영어사전을 보면 이들 쌍이 원래 따로 존재했다는 게 드러난다. 영어의 'nationstate(민족국가)'에는 nation(민족)과 국가(state) 사이에 붙임표(-)가 있다. 'love marriage(연애결혼)'의 경우에는 띄어쓰기를 했고, 'science and technology(과학기술)'에는 등위접속사 and(그리고)가 있다. 결합의 정도는 연애결혼이 가장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2053977	지자체는 현금복지, 여당은 선심예산... 혈세 낭비 안된다	경기 안산시가 재산·소득에 관계없이 지역의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북 부안군과 강원 화천군이 신입생 등을 대상으로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지만, 안산시의 반값 등록금은 대상과 예산이 훨씬 많다. 지원 대상은 안산시에 가족과 함께 1 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대학생으로, 약 2 만명이다. 한 해 소요 예산은 335 억원으로 잡고 있다. 정책의 목표나 효과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작정 시행되는 '현금복지 포퓰리즘'이다. 충북 제천에서는 전국 최초로 대학생 버스요금 할인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제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8670203	지자체 금고 선정, 출혈경쟁 막을까	금고은행을 연내 새로 선정할 지자체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그 귀추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평가 기준을 새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협력사업비 배점을 낮추고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충남도 등 전국 5 분의 1 이상의 광역 및 기초단체에서 올해 지자체 '곳간 금융기관' 재선정을 앞둔 시점이다. 금고은행 문턱이 중소 규모 은행에 실제로 낮춰질지도 관심사다.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예규)의 초점은 단연 협력사업비로 모인다. 지자체 자금을 대신 운용해주고 투자수익 일부를 출연하는 협력사업비는 오래도록 갈등의 뿌리였다. 올해 계약...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92473268	日 원전사고 `최고` 수준, 비상책 강구해야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원자력안전보안원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등급을 최악인 7등급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7등급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설정하고 있는 최고 등급으로 1986년 옛 소련 체르노빌에서 발생한 20세기 최악의 원전 사고와 같은 수준이다. 체르노빌 사고 당시 방사성 물질이 대량 누출돼 56명이 목숨을 잃고 이후 5년 동안 약 7000명에 달하는 피폭자들이 사망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 사건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할지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당시 그것이 발전소 밖으로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5등급을 유지해 오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4141957	전남대 병원, 듣도 보도 못한 ‘품앗이 채용 비리’	전남대 병원이 듣도 보도 못한 '품앗이 채용'비리까지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적이다. 국회교육위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전남대 병원 감사에서 이같은 채용비리를 폭로하면서 지난 수년 동안 적잖은 채용비리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품앗이 채용'은 지난해와 올해 전남대 병원의 고위직원인 사무국장과 총무과장의 아들이 각각 최고 점수를 받아 합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밝혀졌다. 지난 2018 년 전남대 병원 입사 시험에서 총무과장이 면접관이 돼 사무국장 아들을 1 등으로 합격시켰고, 올 입사 시험에서는 사무국장이 면접관으로 참여해 총무과장 아들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0580031	글로벌 금융시장 폭락, 비상한 경계감 가질 때	글로벌 주식시장이 급락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9%에서 3.7%로 하향 조정한 직후에 나타난 일이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충격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IMF는 2008 년 금융위기와 맞먹을 정도로 신흥국에서 자본 유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으니 심상치 않다. 11 일 코스피는 4.44%, 코스닥은 5.37% 폭락했다. 일본·중국·홍콩 등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다. 10 일 미국에서 다우존스지수가 3.15%, 나스닥지수가 4.08% 폭락한 충격이 그대로 전달됐다. 글로벌 주가 급락 원인을 놓...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1241909	`평창평화봉'...올림픽 감동 체감 구심점 되는 명소로	오늘(18 일) 백두대간 등마루에서 뜻깊은 역사가 시작된다. 발왕산(1,458m) 정상, 최고봉을 '평창평화봉'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 상징은 물론이고 성공 개최의 성과를 체감하는 명소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명명 선포식에 이어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을 개최한다는 소식이어서 주목된다. 기존의 지명을 개칭하는 것도 그렇거니와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는 명명 또한 기원이자 바람이다. 평창은 2018 동계올림픽을 통해 세계평화의 가능성을 입증해 보였다. 유치 기획 단계에서부터 의도한 북한선수단 참여 논의 과정에서 초긴장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남북...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5298112	韓日 모두 敗者임을 보여준 양국 금융시장 폭락	한·일 양국 금융시장이 5 일 출렁였다. 양국 증시는 지난 2 일에 이어 폭락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 2.56% 떨어진 1946.98 로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7.46% 떨어져 569.79 로 장을 마쳤다. 일본 증시도 지난 2 일 급락에 이어 닛케이225 지수가 1.74% 떨어진 20,720.29 로 장을 마감했다. 원화와 엔화도 급등락했다. 원화는 2 일 달러 대비 9.5 원 상승에 이어 이날도 17.3 원 오른 달러당 1215.3 원에 마감했다. 반면 엔화는 금융시장 불안에 따라 달러당 105.89 엔까지 오르며 2018 년 3 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75491977	박영선 어깃장·송광호 부결 이게 국회인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진짜 민생 법안' 간담회를 열었다. 결과는 국민 기대를 참혹할 정도로 저버렸다. 박 원내대표는 반(反)민생 법안 사례로 "의료비 폭탄' 의료영리화법', 부동산 투기 조장 '부동산 투기', 사행산업 조장 '카지노 양성법', 교육권 무시 '재벌 관광호텔 건립 특혜법'"으로 자체 의미 규정을 하고 반대를 재확인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 육성, 의료산업 선진화, 관광 진흥, 크루즈산업 육성 등 경제 법안을 반(反)민생ㆍ재벌특혜 법안으로 둔갑시키고 '재벌ㆍ서민'이라는 이분법 편가르기만 고집하니 답답...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7394726	총선 앞둔 여전한 출판기념회	여전한 총선 전 풍경이 이번에도 예외는 아닌 듯 보인다. 제21 대 총선이 약 5 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입후보 예정자들의 출판기념회가 잇따르면서 치러지는 전형적인 행태다. 각 지역마다 출마설이 나오는 사람들의 출판기념회가 예식장이나 호텔등 지역의 간판격인 장소들을 빌어 성황리에 열리고 있다. 누구랄 것도 없어 보인다. 안 그럴 것 같다는 사람들도 이러한 반열에 끼어있다. 상대가 출판기념을 하니 내가 안 할 수 없다는 핑계가 대부분이다. 출판기념회의 이름도 각가지다. 대개가 희망을 앞에 걸고 자신만이 해당지역에 적임자란 말을 빼 놓지 않는다. 낯 뜨거운 얘기들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6082045005	‘고향세’	프랑스 루이 14세 때 상인 가정 출신인 콜베르는 '매관매직'을 통해 재상까지 지낸 인물이다. 당시 프랑스는 주요 관직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관직세'를 도입해 시행했다. 관직 가격의 60분의 1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면 관직의 상속도 가능했다. 재무참사를 거쳐 재상에 오른 콜베르는 재정수입을 늘리려 '인두세' '소금세' '포도주세' 등을 대폭 올렸다. 콜베르는 '거위에게 고통을 느끼게 하지 않고 깃털을 뽑은' 징세의 달인이었던 셈이다. "세금은 정치"라는 말이 있듯이 조세제도는 국가 재정은 물론 서민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럼에도 전 세계 각국은 독특한 세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9213402	국가부채 `눈덩이`... 공무원 증원 검증해야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550 조원을 돌파했다. 정부가 26 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2017 년 국가부채는 1555 조8000 억원으로 2016 년 1433 조1000 억원에 비해 무려 122 조7000 억원이나 늘었다. 국가부채 증가분 가운데 31 조8000 억원은 국채발행에 따른 것이고, 나머지 93 조2000 억원은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 증가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모두 845 조8000 억원으로 전체 국가부채의 54.4%를 차지했다. 연금충당 부채 증가폭은 201...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969	부장의 회사생활 - ‘여유·친구·꿈’ 사라진 무거운 발걸음	국내 최대의 IT 기업 기획파트에서 근무하는 박모(44) 부장. 박 부장은 협력사 계약 갱신과 설비 증설 문제로 올 들어 제시간에 퇴근한 적이 없다. 오늘도 간단한 저녁 식사 후에 시작된 릴레이 회의가 9시를 훌쩍 넘겼다. 사무실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킨다. 내일 아침 상무에게 보고할 회의 결과 자료와 협력사 계약서 검토보고서를 모두 작성하려면 12시가 훌쩍 넘을 것 같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직 부하 직원으로부터 자료도 다 넘어오지 않았다. "최 과장, 데이터 언제까지 돼?"라고 묻고 싶지만 진땀 흘리고 있는 부하 직원을 채근하는 것 같아 애써 참는다. 목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3695055	6 억 오른 아파트, 60 만원 오른 보유세가 ‘폭탄’인가	한겨레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최근 국토교통부가 '2018 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실거래가와 주변 시세 등을 반영해 조정되는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된다. 이번에 공시가격이 올라 보유세가 늘어나게 된 서울 강남 등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이 강한 불만을 보이고 있다. 대다수 언론도 '보유세 폭탄' 운운하며 이들의 반발을 부추긴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한마디로 과장된 주장이다. 아파트값이 급등한 것은 눈감은 채 보유세가 오른 것만 부각시킨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한 예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2121815351	<제가 좀 별나긴 합니다만…> 우리는 왜 서로를 내버려두지 못하는 걸까	감각이 좀 민감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가보다 해주면 안 되는 걸까. 혼자 일하고 싶은 사람은 혼자 일하게 해주면 안 되는 걸까. 직장에 와서 인간관계 안 맺고 일만 하다 가면 안 되는 걸까. 점심 좀 떨어져 혼자 먹게 하면 안 되는 걸까. 중학교 3학년 때, 나는 조울증이 발병했던 것 같다.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내가 '진단'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때의 내 상태를 '어른'이 된 이후에 알게 된 병에 관한 지식들로 미루어 본 뒤에 하게 된 말이다. 사춘기가 시작되고 신체적·정신적 변화들을 겪으면서 나는 때때로 찾아오는 이상한 상태를 경험했다. 누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057	“베푸는 것이 오히려 기쁨과 보람으로 되돌아오네요”	"사회에 봉사와 나눔을 베푼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자신에게 기쁨과 보람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바로 나눔이 지닌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1%나눔이 행복의 불씨가 돼 우리 사회에 더욱 확산돼나갈 수 있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나눔의 온기를 전달해 '더 따뜻한 세상',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포스코1%나눔재단 이사장 권오준 인사말) 포스코그룹 임직원의 성숙한 나눔 문화가 국내외 지역사회에 희망을 꽃피운다. 2013년 포스코그룹 및 외주 파트너 사 임직원의 급여 1% 기부로 시작된 포스코1%나눔재단은 임직원의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7213	‘애자일 경영’으로 진화하는 허창수 GS그룹 회장	요즘 경영계에서 애자일(agile)이 화두다. 번역하면 '기민한', '민첩한'이라는 의미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환경에서 '얼마나 빨리 대응하느냐'가 곧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뜻이다.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젊고 빠른 의사결정 구조가 애자일 경영의 필수 조건이다. 허창수(71) GS그룹 회장은 대한민국 CEO 가운데 대표적인 애자일 경영 선도자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진화 속에서 시장과 사업을 꿰뚫는 통찰력으로 변화의 맥락을 파악해, 미래의 사업 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율적 조직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900570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혁신성장' 본때 있게 밀어붙여보라	최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공과(功過)를 따지는 과정에서 '경제부총리 패싱'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가 "경제 컨트롤타워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김 부총리에게 지지부진한 혁신성장을 챙길 것을 당부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패싱론'을 일축했다. 중요한 것은 '부총리 패싱' 여부가 아니라 혁신성장을 얼마나 제대로 추진하느냐다. 지금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 경제는 총체적인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는 점이다. 단기적인 경기성적표를 놓고 정책 당국자들이 "좋네" "나쁘네" 하며 입씨름을 벌여도 괜찮은 때가 아니라는 얘기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2022047295	북·러 합동군사훈련, 한반도 냉전 신호 아니길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 총참모장은 지난달 30일 "북한, 베트남, 쿠바, 브라질의 국방부와 대규모 군사회담을 갖고 육·해·공군이 참여하는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러 간 이례적인 대규모 합동군사훈련 계획 발표는 최근 양국의 전략적 이해가 일치한 결과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 등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는 외교적 탈출로가 절실하다. 게다가 북한을 지렛대로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확장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북한도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대러 관계 강화를 희망하고 있다. 북·러 군사훈련 자체가 냉전시대 북·중·...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1361631	그린벨트 생업시설 기준 명확해야	인천 남동구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서 할 수 있는 주민 생업시설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다고 한다. 늦은 감은 있지만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다. 한국의 그린벨트는 반세기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간 뚜렷한 기준도 없이 단속 위주의 규제행정에만 치우쳐 왔다. 이 때문에 당국과 소유·점유자 간에는 숨바꼭질식 행태가 되풀이돼 왔다. 단속에도 합리적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관련 민원을 안고 살아가는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인천 남동구는 개발제한구역 건축행위 허가 조례로 온실이나 작물 재배사 등의 입지 원칙, 구조 등을 명확히 제시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9231422291	일꾼들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	정치인을 향한 팬덤 문화는 만고에 쓸모가 없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된 것처럼 그들이 가진 정치권력은 결코 그들 고유의 것이 아니며 우리가 한시적으로 위임한 것에 불과하다. 즉, 그 권력은 본디 내 거, 우리 거다. 그들이 선거철마다 자칭 '일꾼'이니 '머슴'이니 하는 말을 하는 것도 100년 전 목숨을 내놓고 만민의 자유와 평등을 부르짖은 3·1의 이름 없는 영웅적 시민들과 민주공화정을 표방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운동가들의 피, 땀, 눈물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일꾼을 섬기고 일꾼에 조아리기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4307827	시장·정치권 부산 현안 놓고 좁쌀 행보 멈춰야	부산에도 엄연히 여야정(與野政)이 존재하지만 '협치'라는 말을 꺼내기도 민망하다. 여당과 야당을 떠나서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시의 발전 방향을 고민하고 제시해도 모자랄 판에 다들 제 앞가림에만 급급한 것 같아서 볼썽사납기조차 하다. 부산시와 여야 정치권의 최근 행태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비전 제시나 정책을 발굴하는 모습이라도 보여 줘야 할 텐데 그것도 아니다. 그저 이렇게 하면 유리할까, 저렇게 하면 유리할까 각자 선거 셈법에만 갇혀 있으니 안타깝기 짝이 없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선거는 중요하다. 하지만 선거의 해라고 현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3605846	현대·기아차, '한국형 레몬법' 도입 환영한다	자동차는 사람의 고귀한 생명과 직결된 운송수단이다. 한 순간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 지난해 서울시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299 명이 운명을 달리했다. 특히 자동차 구조적 결함은 생명을 앗아가는 흉기가 될 수 있다. 운전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차량 결함에 분노한 차주가 집단 시위를 하거나, 교환 환불 요구가 막히자 자기 손으로 차량을 부수는 행위가 남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특정 브랜드 대량 리콜 사태가 있었다. 자동차 제조사 이미지는 나빠졌다. 대규모 수리와 정비가 진행됐으나 간간히 들려오는 주행 중 화재 발생 사고는 여전하다. 이런 가운데 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9891262	정부 지자체 떠넘기기 속에 확산되는 재활용쓰레기 대란	서울 인천 고양 등 수도권 일부 아파트단지에서 시작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부산 울산 등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재활용품 수거업체들이 이달부터 비닐류와 스티로폼, 페트병 등 폐기물을 더는 수거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폐기물 수출은 막힌 반면 저가 수입은 넘쳐난 탓에 창고마다 온갖 폐기물이 잔뜩 쌓여 수거 작업이 불가능하다는 게 업체들 주장이다. 사실 쓰레기 대란은 수개월 전부터 예고된 것이다. 전 세계 폐기물의 50%를 수입하는 중국은 지난해 말부터 비닐 스티로폼 등 폐기물 24 종의 수입을 중단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유럽 등이 헐값으로 밀어낸 폐기물 쓰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8186724	환경부, 폐수사고 재발방지책 마련 미적댈 일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환경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최근에는 인명사고까지 났다. 당장 대책 마련에 착수해도 시원찮은 상황이다. 그런데도 자치단체가 건의해도 환경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니 답답한 노릇이다. 이것도 몸에 밴 정부 부처의 갑질 행정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부산시는 지난달 28 일 사상구 폐수처리업체에서 황화수소 누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당시 사고로 3 명이 사망하고 1 명이 아직 의식 불명이다. 시의 요구는 폐수처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기 위한 물환경보전법 개정이다. 또 시는 ▷외부 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98281629	전국 난개발 점검하고 배수체계도 바꿔라	이번에 한반도 허리를 강타해 이틀 새 5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물폭탄은 결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다. 서울까지 무방비로 당한 까닭은 무엇보다 주먹구구식 날림 개발과 총체적 부실에 빠진 방재(防災)시스템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수마는 서울에서도 기반시설이 가장 잘 갖춰진 강남을 무참하게 할퀴고 갔다. 도시 전체를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감싸고도 배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으니 집중호우 때마다 물바다가 될 수밖에 없다. 공원을 만든다며 함부로 파헤친 우면산 기슭이 무너진 것도 난폭한 수마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난개발의 저주를 막으려면 더 늦기 전에 국토개발과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7121019	장관 인사청문회, 조국 후보자만 있는 게 아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과도한 탓에 조 후보와 함께 8·9 개각의 대상이 된 장관 후보들에 대한 검증은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들이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이례적으로 조 후보 검증 TF를 만들었을 뿐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정통부 최기영,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여성가족부 이정옥,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금융위원회 은성수 후보 등 6 명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과학계에서 크게 환영한 최기영 과기부 장관 후보는 놀랍게도 '부실학회'에 논문을 게재한 적이 있고,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면서 교수 출신으로 100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2292027055	박정희 찬양가로 가득한 초등 국정 역사교과서	위안부 용어를 삭제해 논란을 빚은 초등 사회과 국정교과서가 5·16쿠데타와 10월 유신을 비호하는 등 박정희 정권 찬양 일색인 것으로 드러났다. 초등 사회과 교과서는 박근혜 정부가 펴낸 첫번째 역사교과서이다. 국정교과서가 권력의 입김에 휘둘릴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역사교육연대회의가 어제 공개한 초등 역사교과서 분석 결과를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박정희 정권에 대해 독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우선 눈에 띈다. 이승만 정권을 독재라고 규정한 것과 비교된다. 5·16쿠데타는 "일부 군인들이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산주의 반대를 주장하며 군대를 동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368371	광주의 택시운전사, 기억은 재생된다	김승현 사회2부 부데스크 배우 송강호(50)가 내 기억을 깨웠다. 그는 다음 달 개봉하는 영화 '택시운전사'(장훈 감독)를 알리느라 여러 미디어와 인터뷰 중이다. 새 영화는 1980년 5·18 광주민주항쟁을 소재로 했다. 독일에서 취재하러 온 기자를 우연히 택시에 태웠다가 광주의 진실을 깨닫게 되는 택시운전사(실존 인물 김사복·영화 속 김만섭)의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송강호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마음의 빚'을 언급했다. "당시 나는 중학생이었고 아무것도 몰랐다. 라디오를 통해 폭도를 진압했다는 왜곡된 뉴스를 듣고도 '다행이다' 했었으니…." 택시운전사 송강호가 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2851074	대구 땅 밑 노후 상수도관 관리,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대구 서구 평리동 평리네거리 땅 밑에 묻힌 500 ㎜ 상수도관이 25 일 새벽 터지면서 도로가 잠기고 한때 교통이 전면 통제되는 일이 벌어졌다. 무더위 속 시민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2 시간쯤 수돗물 공급이 중단돼 4 천940 가구의 인근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 이번에 드러난 문제는 여럿이다. 먼저 땅 밑 낡은 상수도관 교체라는 현실적인 문제다. 대구시의 현재 매설 상수도관은 7 천969 ㎞에 달한다. 1970 년대에 묻은 관도 적잖다. 도시 확장과 도심 변화 등으로 관의 내구 연한(30 년)이 넘어도 건물, 교통시설 등 숱한 장애물로 바꾸지 못한 상수도관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42669249	현오석 경제팀 100일에 돌아봐야 할 것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15년 만에 부활한 경제부총리로서 박근혜정부에서 경제 현안에 대한 대응책과 공약 관련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 작품은 17조3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었다. 이어 부동산종합대책(4월 1일), 가계부채 해법, 투자 활성화 대책(5월 1일), 벤처창업 생태계 선순환 방안(5월 15일) 등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을 쏟아냈다. 대선공약가계부(5월 31일), 고용률 70% 로드맵(6월 4일) 등 중장기 계획도 내놓았다. 짧은 시간에 여러 대책을 선보였으니 효과를 확인하려면 좀 더 지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8513033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핵심은 균형된 시각이다	정부가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2017년부터 국정으로 발행하기로 하고 그 방안을 12일 행정예고했다. 획일적인 역사교육에서 탈피하기 위해 2011년 검정 교과서로 완전히 전환한 후 6년 만에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다시 국정으로 회귀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과제도 적지 않다. 민간 출판사가 발행해온 현행 8종의 역사 교과서는 당초 취지와 달리 숱한 오류·편향성 논란과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야기해왔다. 한국전쟁을 한국 또는 남북 공동 책임으로 기술하거나 대한민국 건국 과정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하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4496716	WTO 개도국 논란, 식량 주권 지킬 대비 서둘러야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6 일 "비교적 발전된 국가가 WTO에서 개도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기 때문이다.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일차적인 목표로 보이지만 우리나라도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높다. 앞서 미국은 지난 2 월 WTO에 개도국 결정을 위한 네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주요 20 개국(G20) 회원국, 세계은행 분류 고소득 국가(2017 년 기준 1 인당 국민총소득...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7995	사법개혁, 오래된 미래	플라톤은 민주주의가 두 바퀴로 굴러간다고 생각했다. 수량적 평등과 비례적 평등이다. 모든 시민이 1표씩을 가지는 평등과 자격 있는 시민이 공직에 참여하는 평등이 조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이상국가에는 국가원로들이 모여 법률을 검토하고 올바름을 토론하는 '새벽회의'가 있었다. 우리 헌법에 명시된 '법관의 독립'도 거슬러 올라가면 플라톤의 아이디어와 맞닿아 있다. 그러나 높은 이상에 비추어 현실은 비루했다. 사법부는 대법원장 1인을 정점으로 숨막히게 관료화돼 왔다. 대법원장이 관여할 수 있는 자리만 1만6092개. 대법관회의 의장이자 전원합의체 재판관이기도 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493300	원전 경쟁력 보여 준 '원자력 엑스포'	문재인 정부에서 천당에 있다가 지옥으로 떨어진 분야를 꼽으라면 '원전'이다.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원전은 정치 문제가 아니라 생존 문제다. 에너지는 산업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다. 값싸고 질 좋은 에너지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기술과 핵심 산업이 있다 해도 그림의 떡이다. 경제 성장 자체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가 일찌감치 원전 투자에 나선 배경이다. 이번 정부에서 위험 잠재성 때문에 투자에 소극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원전은 우리가 함께 가야 할 필수 에너지원이다. 정부 '원전 홀대'에도 국내 원전 산업은 이미 세계 경쟁력을 갖췄다. 미국, 중국, 러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5211520	사설(하)또 다시 논란만 키운 광주 도시 철도 공론화	광주의 해묵은 과제 중 하나가 도시철도 2 호선이다. 무려 16 년간을 티격 태격하면서 사회적 낭비를 부르고 있다.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풀어보겠다고 의욕적으로 추진한 공론화가 위원회 구성에서부터 벽에 부닥쳐 광주 도시철도 2 호선 사업이 또다시 좌초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시선이다. 현대 사회에서 어떤 사업이든 갈등이 없을 수 없다. 특히 광주도시철도 같은 경우 수많은 이해 관계로 시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또한 지상과 지하, 저심도 공법등 그동안 거론된 공법마다 안전성과 경제성에서 서로 다른 장단점이 존재한다. 그러니 저마다 의견이 다를 수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1292048015	‘우한 폐렴’ VS ‘신종 코로나’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전염병은 '스페인 독감'이다. 1918년 창궐해 2년 만에 당시 세계 인구 16억명 중 6억명 이상이 감염되었고, 5000만~1억명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1차 세계대전 참전국에서는 언론을 엄격히 통제하고 검열하던 상황이어서 중립국 스페인 언론만이 사태를 상세히 보도했다. 스페인 언론 덕분에 세계는 이 병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스페인 독감'으로 명명됐다. 진실 보도의 대가치고는 고약한 결과다. 스페인 독감은 예외적인 사례다. 대개 유행성 질병은 첫 발생 지역의 이름을 따서 불렸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세계적...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2902574	스마트폰 시대 역행하는 공인인증서 못 고치나	사설 스마트폰 시대 역행하는 공인인증서 못 고치나 인터넷뱅킹과 전자상거래 대금 결제,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 전자 민원을 이용할 때 보안을 위해 사실상 사용이 의무화된 공인인증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터넷뱅킹뿐 아니라 외국에서는 신용카드 번호만으로 가능한 인터넷 결제도 한국에서는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보안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인지 의문이다. 더구나 특정 웹브라우저(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작동되는 '액티브 X'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보니 다른 운영체제나 웹브라우저 사용자로부터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도 수긍할 만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2282037005	탈북민 1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니	탈북민 정착을 지원하는 하나센터에서 1000명에 가까운 탈북민들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통일부는 경북하나센터에서 사용하는 PC 1대가 최근 악성코드에 감염돼, 컴퓨터에 저장돼있던 지역 거주 탈북민 997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이 담긴 자료가 유출됐다고 28일 밝혔다. 통일부는 해킹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탈북민을 겨냥한 해킹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치밀한 보안이 요구되는 탈북민들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외부에 새어나간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의 정보는 당사자들의 신상뿐 아니라 북한 내 가족...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9222046415	외신기사 번역한 것까지 문제 삼는 검찰	검찰이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하면서 최근 국내 인터넷언론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사라진 7시간' 의혹을 보도한 산케이신문 기사를 번역한 뒤 인터넷에 올린 혐의다. 외신을 번역·유포했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전례 없는 일이다. 더구나 압수수색을 당한 전모 기자는 기사를 번역한 당사자도 아니다.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는 박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번 사건의 수사 대상은 보수단체가 고발한 산케이신문 지국장과 이를 번역해 올린 뉴스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39385572	産災사망 원도급업체에 엄한 책임 물어라	지난 1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 전기용광로에서의 하도급 근로자 5명 질식사 사고는 우리의 후진적인 산업재해 환경을 한번 더 보여준다. 이들은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일하다 새어 나온 아르곤 가스로 초래된 산소 부족 때문에 참변을 당했다고 한다. 현대제철에서는 이번을 포함해 당진 고로 3기 건설과 관련해 최근 1년 새 8건의 인명 사고로 10여 명이 사망했다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인명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하도급업체 소속이지만 근본적으로 원도급업체인 현대제철이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무리한 공기 단축과 관리감독 부재가 부른 인재라는 주장이 나올 만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1324632	통합공항 이전 놓고 또 소모적 논란인가	경북과 대구 상생의 상징적 사업인 통합공항 건설을 두고 아직도 소모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경북과 대구가 심각한 경제 난국에 처해 있고, 부산 경남 지역이 가덕도 신공항을 정치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 마당에 이 같은 논쟁은 경북은 물론 대구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구의 민간 공항과 군 공항을 한꺼번에 옮기고 그 자리에 새로운 산업 기반을 만드는 것은 '대구형 뉴딜 사업'이라 부를 만큼 경제 부흥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달 중에 대구시와 국방부가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을 위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8~9 월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앞두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8155493	기술거래 장터 활성화할 때다	중소기업 성공 조건 세 가지를 꼽으라면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게 자본, 인력, 기술이다. 세 요소 가운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유망 기술은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다. 기술이 기업 우위를 가리는 최고 경쟁 요인이지만 막상 이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사람과 돈이 부족한 중소기업 입장에서 자체 기술력을 갖춘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나 마찬가지다. 결국 외부에서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가져 와야 하는데 이 또한 만만치 않다. 그나마 가장 손쉬운 방법이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서 기술을 이전 받는 방법이다. 출연연에서 개발한 기술은 수준도 높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지원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40741796	송민순 회고록 논란 문재인이 당시 상황 떳떳이 밝혀라	여야는 노무현정부 때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회고록의 한 대목을 놓고 며칠째 격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송 전 장관은 자신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2007 년 11 월 참여정부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하기에 앞서 연 대책회의에서 벌어진 격론을 소개했다. 회의에서 찬성과 기권으로 의견이 엇갈리자 김만복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의 의견을 직접 확인해보자"고 제안했고 이에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단 남북 경로로 확인해보자"고 정리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은 "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0335461	카드수수료 인하, 금융까지 `포퓰리즘`에 춤출텐가	정부와 새누리당이 2일 당정협의를 하고 내년 1월부터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연매출 2억~3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종전 1.5~2.0%에서 0.8~1.3%로 0.7%포인트 내리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저금리 덕분에 카드사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 수수료 인하 여력이 생겼다"면서 "영세·중소 가맹점의 부담이 한 해 약 4800억원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메르스 사태 등이 겹치면서 영세·중소 자영업체들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수수료율 인하로 이들은 연간 140만~210만원의 혜택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81641946	한국인터넷진흥원장 한달째 공백...낙하산 인사설 '솔솔'	민간 보안을 이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한 달 넘게 수장 공백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낙하산 인사 내정설이 솔솔 피어나는 가운데 17 일 열리는 국정감사도 원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맞게 됐다. 일각에서는 랜섬웨어 등 날로 커지는 사이버 위협을 고려하면 조속히 차기 원장을 선임해야 하는데 정부가 안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6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A에 따르면 지난달 10 일 백기승 전 원장이 임기 만료로 물러난 뒤 KISA는 원장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원장 대행은 송희준 선임 비상임 이사가 맡고 있다. 차기 원장 선임을 위해 임원추천위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9526688	부끄러운 공무원 범죄율, 공직기강 바로잡아야	새전북 신문 "전북도 공무원 330 명, 교육청 114 명 범죄연루 제 식구 감싸기, 내부 감찰 느슨이 원인" 전북도와 시군등 지자체와 교육청 산하 공무원들의 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유형도 부끄러울 정도지만 범죄발생 비율도 상상을 넘어서고 있다,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이 국회에 낸 자료를 분석한 자료다. 사건에 계류 중이거나 검찰에서 조사하고 기소한 수치는 뺀 것이다. 범죄인원이 훨씬 많은 셈이다. 전북도 산하 공무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330 명이 범죄에 연루돼 전체 공무원 대비 2%의 범죄율을 기록했다고 한다. 공무원 100 명중 2 명꼴로 범죄를 저지른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2294	벤처부터 대기업까지 치열한 영토 전쟁	국내 중고차시장 규모가 연 30조원 이상으로 커지면서 시장 판도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대기업들이 앞다퉈 중고차 경매 등에 뛰어드는 상황에서, 벤처기업들도 스마트폰과 애플리케이션을 앞세워 영토 전쟁을 벌이고 있다. 중고차시장의 춘추전국시대가 열린 셈이다. 현대차·SK그룹 등 가세로 소비자 신뢰 높여 대기업들이 중고차시장에 뛰어든 배경에는 소비자들의 요구(needs)가 있었다. 그간 중고차를 거래하려면 발품팔아 여기저기 돌아다니거나 매매상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았다. 정교한 시스템과 서비스를 앞세운 대기업이 뛰어들기를 소비자들도 기다렸다. 대기업 입장에서도 중고차 유통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6864753	KEB하나銀 성과주의 인사실험을 주목한다	KEB하나은행이 창립 이래 처음으로 탁월한 영업 성적을 거둔 행원급 직원 6 명을 특별승진시키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다. 이 중에는 12 년간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4 개월 만에 대리로 승진한 행원도 있었고, 정규직 전환 11 년 만에 과장으로 고속 승진한 '단순 계약직 아르바이트' 출신 은행원도 있었다. 함영주 행장은 승진 대상자에게 '마케팅 영웅'이란 호칭도 부여해 조직에 자극을 줬다. KEB하나은행의 이 같은 파격 인사가 금융권에 던지는 울림은 크다. 비정규직, 정규직을 떠나 누구나 '노력한 만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성과주의 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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