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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89033	깊어지는 사법 불신, 법원의 정치화 탓 크다	전국 판사들이 각급 법원별로 회의를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당시 행정처 책임자들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4 일 하루만 해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모이는 등 수도권 4 개 지법에서 직급별로 회의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특히 젊은 판사들의 수사 촉구 목소리가 컸다고 한다. '재판 거래' 의혹 논란에 사법부가 요동을 치고 있다. 법원 내부의 이같은 요구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김 대법원장은 "걱정하는 것을 주로 듣는 입장"이라며 여전히 신중한 모습이나 시간을 오래 끌 것같지는 않다. 7 일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6110300035	꼬리 무는 수도권 집단감염, “코로나 안전지대는 없다”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심상치 않다. 이달 들어 신규 확진자가 연일 30~5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물리적 거리 두기 요건에 해당하는 '신규 확진자 50명 이상'이 발생한 날도 사흘이나 됐다. 특히 산발적 소규모 집단감염이 계속되면서 2차 대유행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생활 속 거리 두기' 정착은 요원하다. 감염세가 확산된다면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로 회귀해야 할지도 모른다. 외국의 부러움을 샀던 한국의 방역체계가 시험대에 오른 양상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곳은 수도권이다. 6월1~8일 지역사회 확진자 313명 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2202253	무역전쟁 엎친데 환율파고 덮치는 수출환경	서울경제 미국이 무역전쟁의 포성을 울린 데 이어 환율전쟁도 불사할 태세다. 주요20 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차 아르헨티나를 방문 중인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21 일(현지시간) 중국산 수입품 전액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위안화 약세가 환율조작이 아닌지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므누신의 발언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환율 관련 발언이 잦아졌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 지난주 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유럽연합(EU) 등이 그들의 통화가치를 조작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전 달러가치를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84563863	‘고용유연성’ 빠진 노사정 합의 무용지물이다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정부가 어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관한 기본 원칙과 방향'에 합의했다. 이번 노사정 합의는 2015년 정부 경제정책방향에도 힘을 보탤 변수로 기대됐으나 결과는 실망스럽다. 우선 노동시장 경직성을 개선하기 위해 '긴박한 경영상 이유'로만 되어 있는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합의문에 담길 것으로 보았으나 결과는 딴판이다. 해고 요건을 명시하기는커녕 '노동시장 유연성'이라는 단어마저 합의문에 반영되지 못했다. '노동이동성'이라는 모호한 표현이 그 자리를 대체했다. 고용·임금·근무방식을 개혁추진 과제로 언급하긴 했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5854229	동곡상 시상, `강원의 미래' 밝힌 등불이자 좌표다	강원인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동곡상' 시상식이 27 일 춘천 세종호텔 컨벤션홀에서 진행됐다. 동곡사회복지재단과 강원일보사가 시상하는 이 상은 지역발전, 문화예술, 사회봉사, 교육학술, 자랑스러운 출향 강원인 부문에 걸쳐 귀감이 되고 있는 분들에게 드리는 영예다. 13 회째인 올해 시상식에도 각급 기관·단체장은 물론이고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많은 인사가 자리를 함께해 존경심을 가득 담아 축하한 것이 증명한다. 익히 알고 있다시피 '동곡상'은 사람이 사는 공적 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삼척 출신 7 선 국회의원으로 국회부의장, 대한민국헌정회장을 역임한 동곡(東...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46847362	시늉만 낸 개각 신뢰회복이 관건	사설 시늉만 낸 개각 신뢰회복이 관건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출국에 앞서 개각을 단행했다. 일단 늦게나마 이 정도 시점에서 개각이 이뤄진 것은 다행이다. 국회 개원 타이밍을 보느라 그랬다지만 그동안 개각 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았음을 알아야 한다. 문제는 개각 폭과 개각에 담긴 뜻이다. 우리가 바라는 새 내각의 모습은 그야말로 국정쇄신을 향한 심기일전의 새 출발이다. 출범한지 4개월만에 정국 혼란이 이 지경까지 왔다면 진단과 처방은 멀리 있지 않다. 문제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대대적인 쇄신의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7ㆍ7 개각은 너무 소폭...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85809389	3대조건 내건 北, 과연 고위급회담 의지있나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관련 발언을 비난하고 또다시 대북전단 살포, 흡수통일,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거론하며 우리 측을 비난하고 나섰다. 북한 국방위원회가 7일 발표한 이 담화에서'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부분은 김정은 의중임을 내비친 것이다.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을 맞아 커지고 있던 남북 관계 개선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내용이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했고 박 대통령이 "남북 대화와 교류에 진전된 뜻을 밝힌 것은 다행"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마당이다. 이런 때에 이런 트집을 들고 나온 것은 대단히 실망...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1039240	아이 돌봄 문제는 법보다 상식이 먼저다	사립유치원 비리 파문이 좀처럼 사그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걸핏하면 원아 폭행으로 뉴스의 한 장면을 오르내리면서 그동안 마음 졸여온 엄마들의 들끓는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가히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사실 엄마들은 유치원을 믿고 아이를 보낸다.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설마 하면서 자신의 아이를 잘 봐달라며 또 맡긴다. 그동안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에서 벌어진 일들은 공분을 사고도 남는다. 낮잠시간에 보챈다고 때리는 것은 예사다. 여기에 밥투정이라도 하면 갖은 욕설에 아이 입속으로 음식물을 욱여넣는다. 그때만 해도 우리 사회는 순간 놀라워만 했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8861173	오산 정신병원 개원 갈등 시장이 나서야	오산시 세교신도시에 들어선 '준 정신병원' 개원을 둘러싼 갈등이 날로 증폭되고 있다. 지난 5 월 초 개원 소식이 알려지면서 불거진 주민-오산시 간의 공방이 지역 정치권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당초 '아이들의 안전 위협'을 이유로 시작된 세교신도시 주민들의 반대운동은 최근 지역 정치인들이 끼어들면서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오산시 4 선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세교신도시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허가를 취소하겠다거나, 병원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쏟아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더 해 안 의원은 공식 허가 취소가 결정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5842868	남도일보 사설-2018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에 거는 기대	2018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가 이제 100 일 남았다. 지난해 7 월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제행사로 승인을 받아, 준비에 만전을 기한 전남도는 막바지 대회 준비에 한창이다. 지난해 10 월 사전 준비행사로 '2017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개최를 통해 예비고사를 치렀던 만큼 부족했던 점을 대폭 보완함으로써 관계자들은 더욱 성공 개최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첫 행사를 앞두고 남북한 화해무드가 무르익어가는 시점인 터라 전남도는 북한 작가들의 작품 30 점을 초청할 계획이어서 벌써부터 남북 문화교류에 대한 기대감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음은 고무적인 현상으로 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2355301	FDI 급감은 잘못된 경제정책이 부른 `禍`다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급감세다. 11 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 올해 상반기 FDI 규모는 신고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3% 줄어든 98 억7000 만달러(약 11 조6000 억원)를 기록했다. 실제 도착 기준으론 45.2% 감소한 56 억1000 만달러로 집계됐다. 거의 반토막이 난 셈이다. 일본 중국 유럽연합(EU)의 대(對)한국 투자가 모두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 '횡포'를 부리고 있는 일본의 투자 감소가 눈에 띈다. 신고기준으로 38.5%, 도착기준으로 51.2% 각각 줄었다. 최근의 수출규제 조치를 앞두고 투자 규모를 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5444651	핵심 벗어난 마산해양신도시 용도 타령	지방선거를 맞아 마산해양신도시 용도에 대한 공약이 백가쟁명식으로 흐르고 있다. 애초 마산해양신도시와 가포신항 건설은 불가하다고 시민사회가 매립지에서 농성을 하면서 현 신포동 아이파크 자리를 3·15 문화회관과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3·15 문화회관 자리를 아이파크 아파트 자리로 대체하라는 요구가 묵살되면서 마산만 매립의 불행한 역사가 시작됐다. 당시 황철곤 시장의 묵살로 마산만의 파괴와 해양신도시라는 사생아가 만들어졌다. 황 시장 체제하의 부시장조차도 신포동매립지 아이파크와 3·15 문화회관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 검토를 했다고 증언하고 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719172	울산 드론산업 기초인프라 조성,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울산시가 미래 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인프라 구축과 드론 개발연구에 힘을 쏟고 있다. 지역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드론을 개발, 자유로운 시험비행을 통해 실증화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적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최우선적으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공역·空域) 시설 확충과 드론체험장 조성,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드론과 인간이 공존하는 안전환경 도시'를 목표로 수립한 산업용 드론산업 육성 전략에 따른 것이다. 효율적으로 추진된다면 산업수도 울산의 특성에 맞는 드론의 융합 활용이 가능, 곧바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1457500	거꾸로 가는 청년실업률, 정책 재점검을	청년실업률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세계경기가 호전되면서 주요 선진국들은 일자리 사정이 나아지고 있지만 한국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 일자리 정책의 전면 재점검이 시급하다. 14 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35 개 회원국의 청년실업률은 지난 5 년간(2012~2017 년) 평균 4.1%포인트 낮아졌다. 그러나 한국은 거꾸로 1.2%포인트 높아졌다. 국가별로 보면 영국이 8.4%포인트 낮아진 것을 비롯, 미국. 일본.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 대부분이 1.3~7.2%포인트 개선됐다. 하지만 터키. 노르웨이.칠레가 1.5~5.3%포인트 높아졌고, 이어 한국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6153458	<사설>택시비 인상, 시민의 목소리도 들어야	iusm 택시요금 인상안을 놓고 지역 사회가 시끄럽다. 택시 노동자들은 울산시가 내년 택시 기본요금을 3,300 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자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13 년 이후 6 년여 만에 이뤄지는 것이라며 울산시가 실시한 용역에 따르면 운임 등 원가를 고려했을 때 기본요금이 3,500 원으로 인상돼야 하는데도 3,300 원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용역 결과에 따라 현실적인 택시요금 인상안을 재조정해야 한다면서 실질적인 요금 인상으로 서비스 개선 등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울주군 지역에 20%의 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7945726	<사설> 플라스틱 재앙 해결책은 ‘우리’	순환경제시스템, 제도보완, 기술개발, 생활실천 함께 편집국 100 년 전 발명된 플라스틱은 '신의 선물'로 불리며 산업계 전반은 물론 전 세계인들의 생활에 획기적 변화를 일으켰다. 값싸고 가볍고 다양한 물성을 지닌 플라스틱을 통해 인류는 문명을 재건했다. 그러나 걷잡을 수 없는 수준의 플라스틱 폐기물 범람과 해양 오염, 생태계 파괴 등을 겪으면서 이제는 플라스틱을 '저주'라 부르고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오늘날 해양 생물 700 종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르렀으며, 2050 년에는 모든 바다 새가 플라스틱에 의해 죽어갈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세계경제포럼에서도 지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6142505	서울 27 개 동 분양가상한제, 공급부족 어쩔 건가	민간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서울 27 개 동이 지정됐다. 집값이 비싸고,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들이다. 국토교통부는 6 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정부가 예고한 동 단위의 '핀셋 지정'이면서, 서울 강남 4 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이 표적인 것도 예상과 다르지 않다.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다른 곳도 집값이 오르면 언제든지 상한제 대상으로 추가될 수 있다. 이들 지역 분양가는 곧 관보 고시와 함께 정부가 통제한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는 6 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져 내년 4 월 29...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1061541151	미국 엘리트 능력주의의 허상	똑똑함의 숭배크리스토퍼 헤이즈 지음·한진영 옮김 갈라파고스 펴냄·1만7500원똑똑함을 숭배하고 능력주의를 맹신하는 사회는 실패했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은 금융위기와 이라크 전쟁, 뉴올리언스 사태 등을 겪으며 정부와 언론이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돌이켜보면 부의 세습화나 빈부격차, 성별 임금격차 및 유리천장, 학벌주의 등 온갖 불평등은 능력주의에 입각한 '줄세우기' 문화 속에 용인된다. 능력에 따라 보상을 더 받는 게 합당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진보 정치평론가인 저자는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엘리트를 편애하면서도 이들 엘리트 탓에 위기에 처한 미국 사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3182036005	미세먼지 구원투수 반기문	2007년 1월, 반기문씨가 유엔 제8대 사무총장으로 취임하자 뜻밖에도 중국의 반(潘)씨들이 들썩였다. 그들은 반 총장이 중국 반씨의 후예라며 유엔 사무총장 배출을 반씨 종친의 영광이라고 기뻐했다.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곳은 중국 허난성 싱양시의 반씨 시조마을 반요(潘窯)였다. 이곳 반씨들은 "중국 반씨의 시조의 63세손 반문절·반문장 형제가 고려 때 한반도에 건너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의 반씨 종친회 대표를 초청해 시조묘에 합동제사를 올리기도 했다. 2009년 푸젠성 고고학계는 "반 총장 조상의 원적지가 푸젠성 취안저우(泉州)"라고 밝혔다. 싱양에서 갈라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6282555	금융감독원 울산지원 조기에 설치돼야	울산지역 금융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 울산지원이 없어 금융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울산에서 발생하는 금융 민원은 금융감독원 경남지원과 비슷한 규모이다. 울산지역 금융민원은 2016 년 606 건, 2017 년 659 건, 2018 년 675 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울산은 부산지원에 소속돼 있어 지역 금융 소비자가 민원 업무를 위해서는 부산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울산과 부산은 생활권이 서로 다른데도 금융 민원 처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부산을 가야한다. 울산에는 타 광역시도에 비해 정부의 각종 기관들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23136892	금융사 국내온실 박차고 해외나가 승부하라	금감원이 어제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진출 지원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내놓은 대책은 한국 금융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주요국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해외지원 전담 도우미 운영, 금융사 간 정보공유 확대 같은 걸음마 수준의 대책들이다.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진출 실적 자체도 너무 미흡하다. 수치상으로는 지난 5년간 해외점포 수가 37.7%가 증가했다지만 내용상으로는 사무실ㆍ소형점포들에 불과하다. 금융사들이 해외진출에 미온적인 건 국내 장사에 아편환자처럼 길들여진 탓이다. 은행들의 경우 지난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둔 데 이어 올 3분기에도 순이익 2조7000억원을 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257145	한·미 협상 막바지, 환율주권 훼손 없어야	미 간 환율협의가 막바지 단계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 일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통해 한국의 환율정책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김 부총리는 "한국은 환율조작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까지 협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한국은 이번에도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지난해 10 월에도 한국을 환율조작국보다 한 단계 낮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객관적 여건으로 보면 지난해보다 상황이 유리해졌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크게 줄었다. 국내총생산 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4823691	고등군사법원 폐지, ‘군 인권’ 위해 바람직하다	자료사진 국방부가 군 지휘관의 부당한 재판 및 사건 개입을 금지하고 영창제도를 없애는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한 군 사법개혁안을 12 일 내놨다. '안보'를 이유로 사실상 사법과 행정이 통합되어 있던 군 사법체계를 상당 부분 바꿀 수 있는 내용으로 평가한다. 흔들림 없는 실행과 인식 개혁이 과제다. 먼저 평시 군인들의 항소심을 맡던 고등군사법원을 없애고 민간법원이 맡는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이는 세계적 추세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현재 군사법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 정도인데, 미국도 2 심부터는 민간 군판사가 맡는다. 1 심 보통군사법원은 유지하지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0071409141	전통시장 살리기 나선 우체국쇼핑	서울 남가좌동에 있는 필자의 자택 인근에는 모래내시장이 있다. 가끔 힘이 부칠 때 가재울 주변의 모래내시장을 찾아 위안을 얻곤 한다. 그곳은 서민의 삶이 응집된 곳이다. 모래내시장은 이곳저곳에서 철거민이 모여들어 자연스럽게 형성된 상권이다. 1959년 사라호 태풍 때 집을 잃은 이주민을 이곳으로 처음 옮겨왔다. 이듬해 용산 철길이 확장되면서 후암동 철거민도 자리잡았다. 당시엔 빈곤이 지배하던 곳이었다. 삶이 고단할수록 인정이 넘쳤다. "모래내시장에서는 흥정을 하지 말라"는 말이 생길 정도였다. 인정이 넘칠수록 많은 사람이 모였다. '야채 썩는 냄새가 고소해지면 장터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07793025	학교폭력, 대통령과 장관들은 구경만 하나	어린 학생들을 자살이라는 막다른 선택으로 내몬 집단 따돌림과 학교폭력으로 연일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미온적이기만 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정부 여러 부처와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따돌림과 폭력의 위험이 없는 학교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 '학교폭력근절자문위원회'를 설치해 활동에 들어간 것을 지칭한 것이다. 학교폭력은 이 시간 현재도 힘 없는 학생들에게 퍼부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 추상같은 불호령을 내려 근절책을 당장 내놔야 할 시급을 다투는 사안이다. 대책 마련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9011405	막 오른 미·중 무역전쟁서 새우 등 터지는 일 없어야	마침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발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600 억달러(약 65 조원)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 1300 개 품목에 25 의 고율관세를 물리고 중국의 대미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국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곧바로 30 억달러(약 3 조2400 억원) 상당의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매기는 맞불카드를 꺼내들었다. 미국산 돼지고기에 25, 철강 파이프·과일·와인에 15 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두 나라가 서로 한 대씩 때리고 싸움을 끝내면 다행이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고율관세는 상대의 반응을 살피는 원거리 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652504	자유한국당의 ‘아니면 말고’ 식 무더기 상임위 요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 일 당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 특감반 의혹'은 결국 특검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며, 관련 5 개 상임위 소집도 공언했다. 자유한국당이 2 일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검찰 수사관)씨 폭로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했다. 김씨가 폭로한 의혹을 따질 4 개 상임위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의 케이티앤지(KT&G) 사장 선임 개입 의혹 등을 다룰 기획재정위 소집도 주장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운영위를 겪으며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확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54091881	신성장동력, 계획보다 실행이 중요	사설 신성장동력, 계획보다 실행이 중요 정부가 어제 제시한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 전략'과 '제2차 부품소재 발전 기본계획'은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우리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다. 특히 미국이 첨단기술 개발 프로그램과 국가 나노 이니셔티브, 일본이 신산업 창조전략 등 각기 정부 차원에서 산업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우리 정부의 역할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번 발표 내용과 관련해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있다. 무엇보다 내용에 신선감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녹색 뉴딜 정책이나 서비스산업 선진화 대책 등 기존 대책과 중복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8449544	항만 미세먼지 법 만들고 예산 축소, 이런 엇박자 어딨나	정부의 미세먼지 비상대책이 현실의 발끝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비판이 파다하다. 근본 원인을 모르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대책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우려가 전문가들의 입에서 나온다. 항만이 있는 부산에 사는 시민들은 더욱 답답하다. 노후 선박으로 인한 초미세먼지의 비중이 높아 미세먼지 고통을 두 겹 세 겹 걱정해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항만 지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이 늦게나마 통과된 건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항만 미세먼지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예산 편성을 보고 있으면 너무 안이하다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예산 총 1 조 9...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2032100595	지카 바이러스 비상, 국제협력으로 퇴치해야	신생아에게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 바이러스 공포로 전 세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 바이러스는 중남미에서 시작해 미주대륙, 아시아, 유럽으로 번져 세계적으로 '안전지대'가 거의 없을 정도이다. 태국에서는 해외여행을 하지 않은 사람이 감염되고,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성관계로 감염된 사례가 보고됐다. 감염 매개체인 모기를 박멸하고 감염국가 여행을 자제하는 정도로는 안전이 담보되지 않을 만큼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내년까지 미주지역에서만 300만~400만명이 감염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발 빠르게 '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을 선포하고 국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4754943	'스폰서 검사' 논란 속에 맞은 부끄러운 '법의 날'	사설 '스폰서 검사' 논란 속에 맞은 부끄러운 '법의 날' 이용훈 대법원장은 어제 열린 법의 날 기념식에서 "법의 지배를 확립하려면 법을 만들고 다루는 국가기관부터 솔선수범해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야 일반 국민도 서서히 준법정신이 몸에 배고 법의 권위에도 순응하게 된다는 것이다. 백번 옳은 말이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스폰서 검사' 파문은 대법원장 말을 무색하게 한다. 금품ㆍ향응에 성접대 의혹까지 받고 있으니 검찰로서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검찰은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은 사람의 음해"라며 억울함을 말하지만 스폰서 논란이 어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1717711	울산항 재난 대응력 미흡...기적만 바랄 것인가	주말인 지난 28 일 울산항 염포부두에서 발생한 석유제품운반선 화재는 그야말로 '불행 중 다행'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 울산시민 모두가 불안에 떨만큼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사망자가 1 명도 없었고 추가 폭발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애초에 2~3 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던 화재진압도 18 시간30 분만에 진화했다. 화학물질이 완전히 타야 할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빠른 시간에 진화가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불안감이 완전 가신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 화재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선체내부에 아직도 유독화학물질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115043	농담할 줄 아는 후보 없소	고정애 라이팅에디터 뻔하디 뻔한 인물의 책을 꺼내 든 건 갈증 때문이었다. "난 조물주를 만날 준비가 돼 있다네. 그가 나와 만나는 시련을 감당할 준비가 됐는지는 별개 문제지만."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뻔뻔하지만 근면하고, 유치하면서도 천진난만하고, 친절하지만 잔인하고, 탐구적이면서도 고집 센, 충돌하는 품성의 소유자 윈스턴 처칠이다. 그의 짓궂은 유머가 담긴 책을 읽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0년 노르웨이 파병을 앞둔 영국 해병대를 위해 방한용 총구 보호대를 만들기로 했다. 제작은 콘돔 업체가 맡았다. 처칠은 시제품이 담긴 상자들을 보곤 연신 "이대론 안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2285957	미국 ‘금리인하’ 신호, 한국의 딜레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긴축적 금리인상 기조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바꿀 것 같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에 미달하는 상황과 관련해, Fed가 금리인하 조건을 언급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인플레이션이 2% 미만으로 유지될 경우,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Fed 주요 인사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이다. Fed 통화정책의 일대 전환이 예고된 것에 다름 아니다. 당장 이달 말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인하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나 Fed는 그동안 시장에 금리정책 신호를 미리 내보냈다. 이번 '금리인하 조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3211723081	“태극기 집회는 박탈감에 의한 인정투쟁”	ㆍ대담 해원(解寃). 가슴속에 맺힌 원통함을 푸는 일.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다 돌아가는 노인들의 표정을 보자니 떠오른 단어다. 혼자 혹은 삼삼오오 와서 "대통령을 지키자. 빨갱이를 몰아내자"고 외치던 사람들은 광장의 거대한 태극기 물결을 확인하고 한 톤 더 밝아지고 후련해진 표정으로 돌아간다. 개인으로 존재하다 사회를 발견하고 가는 것은 촛불시민들뿐만이 아니다. 문제는 '그들의 사회'는 정상적인 우리 사회와는 분리된 무언가로 여겨진다는 점이다. 태극기 집회와 참여자들의 행태는 탐구와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원(寃)은 사회 안에서 형성...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2319745	검찰수사 통제하려는 공수처법 독소조항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의 '4+1 협의체'를 중심으로 국회 표결 처리가 임박한 공수처 법안의 독소조항이 논란을 빚고 있다. 그중에서도 '검·경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공직자의 범죄 정보를 모두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이러한 내용대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사기밀이 사전에 권력층의 이해당사자에게 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4+1 협의체'가 법안을 마지막 손질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토론 절차도 없이 끼어 들어갔다는 점에서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된다. 검찰의 반발은 당연하다. 대검은 어제 입장문을 발표하고 "공수처가 검·경 수사착수 단계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3854	한화건설 ‘위례 오벨리스크’ - 위례신도시 열풍 오피스텔로 이어질까	최근 부동산 분양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곳은 위례신도시다. 수도권에 마지막 남은 신도시라는 점을 앞세워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강남을 대체할 신도시이고 인근에 문정법조타운이 들어서는 등 굵직한 개발 호재가 많다. 이미 분양을 시작한 일부 아파트들은 연일 '분양 불패 신화'를 써내려 가고 있다.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청약 1순위에서 분양이 마감됐고, 10대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제는 아파트 상가로까지 열기가 번지고 있다.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천만원의 웃돈까지 붙는 등 과열 조짐마저 보인다. 극심해지는 전세난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2071525001	지역 법인택시 대표의 하소연	택시업계를 취재하면서 오래전에 탔던 택시 한 대가 떠올랐습니다. 2001년 3월 2일 입대하던 날. 저는 논산역에서 육군훈련소까지 택시를 잡아타고 갔습니다. 배웅나온 친구 2명도 함께였습니다. 그중 한 친구는 3월 6일 입대를 앞두고 있었지요. 훈련소로 가는 택시 안에서부터 저는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그때 택시기사님이 긴장 풀라며 이런저런 얘기를 걸어 줬던 기억이 납니다. '군대도 사람이 가는 곳이니 걱정할 것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걸 보면 크게 위안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날의 택시는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추억팔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2513251	<남도일보 사설>광주비엔날레 북한미술전 기대된다	광주비엔날레 북한미술전 기대된다 오는 9 월7 일부터 11 월11 일까지 광주에서 개최되는 제12 회 광주비엔날레에 선보일 북한미술전에 관심이 쏠린다. 광주비엔날레 북한미술전을 위한 북한 미술품 22 점의 반입은 D-45 일인 24 일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미술품 가운데는 2 인 이상의 작가가 하나의 작품을 협업으로 완성한 대형 집체화가 6 점 가량 포함돼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일단 비엔날레 흥행에는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이달 말부터 작품들을 국내로 들여와 다음 달 중순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에 설치할 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6755635	광주형 일자리의 노사상생, 전국 확산 기대한다	난항을 거듭하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 협상이 타결 수순에 들어섰다. 광주시는 그제 현대자동차와 '광주 완성차 공장 설립 협약안'에 잠정 합의한 데 이어 어제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이를 채택했다.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전남본부장이 협약안 제1 조 2 항에 '임단협 5 년 유예조항'이 포함되자 강력 반발했지만, 문제의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조정안을 마련해 현대차와 재협상에 나서는 조건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오늘 현대차와 최종 협상을 거쳐 투자협약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협약이 실행되면 지난 1997 년 한국GM 군산공장에 이어 21 년 만에 한국에 완성...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3912308	땅값·집값 공시가 현실화, ‘세금 폭탄론’ 가당치 않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12 일 '2019 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했다. 지난해에 비해 평균 9.4% 올랐다. 2008 년 9.6% 이후 상승 폭이 가장 크다. 특히 서울(13.9%)을 비롯해 지난해 땅값이 많이 올랐거나 시가 대비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의 상승률이 높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4 일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9.1%(서울 17.8%) 올렸다.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의지가 점차 가시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토지 공시지가는 주택 공시가격처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된다. 이를 근거로 보수언론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9697880	‘앉을 권리’ 보장해달란 요구가 그렇게 무리한가	한겨레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가면 온종일 서서 일하는 판매원들을 보게 된다. 손님들이야 자기 일 보고 나가면 그뿐이지만 이들은 근무시간 내내 서 있어야 한다. 이런 서비스노동자들의 건강과 휴식을 위해 여러해 전 유통매장에 의자 배치 등이 의무화됐다. 그런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노조가 다시 캠페인에 나섰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은 지난 1 일부터 오후 3 시에 '의자 앉기 공동행동'에 들어갔다. 앉을 권리와 쉴 권리, 존중받을 권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손님이 없을 때 잠깐 앉아서 쉬는 정도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휴식권을 따지기 이전에 사람 사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414	기업이 도시의 얼굴이다	산업단지가 도시 한복판으로 들어오고 있다. 과거 도시와 산업단지는 엄격히 구분지어졌다. 매캐한 매연과 삭막한 굴뚝 공장은 도시의 주변부에서 동떨어진 세계로 존재했다. 하지만 이제 도시와 기업의 경계를 가르는 건 옛말이 됐다. 기업을 중심으로 도시가 생기고 그곳에 문화가 흐른다. '잠만 자는 도시', '일만 하는 지역'으로는 도시와 지역, 국가의 지속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기업의 도시화, 도시의 기업화가 진행되는 현장에서 도시와 기업이 공존하는 미래를 가늠해봤다.1. 미래형 기업도시 판교를 가다 - "ICT산업 메카로 자리매김 중" 서울에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성남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7669952	<사설>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 기울이나	인공강우 등 해외 우수기술 및 정책 사례 적극 도입해야 편집국 대기오염이 유발한 조기사망으로 세계 GDP의 3.5%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실내 공기 악화에 따른 질병으로 유럽의 재정적 손실은 340~900 조원에 이른다. 언제부턴가 대한민국은 미세먼지 예보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사안이 심각하다보니 급하게 인공강우 실험까지 실시했지만, 국민들의 이해나 체감도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그러나 세계적 석학들은 인공강우 기술을 통해 물과 공기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강우 기술은 70 년 넘게 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58785227	반쪽짜리 금산법은 무능여당의 극치	사설 반쪽짜리 금산법은 무능여당의 극치 참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여당이다. 지난달 30일 자정 무렵 벌어진 금산분리 완화법안 반쪽처리는 한나라당이 왜 4ㆍ29 재ㆍ보선에서 참패했는지를 단적으로 증명해준 코미디다. 두 개 관련 법안 가운데 산업자본의 은행보유 지분을 4%에서 9%로 늘린 은행법 개정안은 통과되고 은행지주회사 지분을 9%로 올리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무산돼 절름발이를 만들었다. 은행법 개정으로 개별은행엔 투자확대가 가능해졌지만 국민, 신한, 우리 등 주요 시중은행이 지주회사 형태인데 금융지주법이 불발됐으니 실제론 아무것도 안 된 것이다. 여론의 비난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1729783	기업인 간담회 정책반영 안되면 무슨 의미 있나	문재인 대통령이 16 일 중소·벤처인과 소상공인을 청와대에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열었다. 다양한 얘기를 듣기 위해서라는 취지에 맞게 참석 기업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 등을 전달하고 문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만나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런 모습이 자주 보였으면 좋겠다. 더불어민주당도 재계와 만나는 '사회적 대타협 간담회'를 열고 있다. 그제 대한상의를 시작으로 17 일 경총, 19 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와의 일정도 잡혀 있는데 여당 원내대표단이 경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3291516	수조원 부실·분식회계 대우조선이 `정상`이라는 금감원	수조 원대의 공적자금을 지원받고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대우조선해양에서 이번에는 현 경영진이 1200 억원대의 회계조작(분식)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대우조선이 자본잠식률 50% 초과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영업손실 규모를 축소 조작한 정황을 포착하고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김열중 부사장을 소환 조사했다. 대우조선은 작년 한 해 5 조5051 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10 년간 5 조7000 억원대의 분식회계가 이뤄진 사실도 드러났다. 대우조선에 투입된 혈세만 7 조원이 넘는다. 그런데도 전·현직 할 것 없이 걸핏하면 회계조작을 해왔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12282047005	원앙의 배신	원앙계(鴛鴦契)라는 말이 있다. 송나라 강왕(재위 기원전 329~286) 때까지 유래가 올라간다. 강왕은 남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여자로 삼았다. 분을 이기지 못한 남자가 자결하자 여자도 "남편과 같이 묻어달라"는 유서를 남긴 채 자진했다. 심사가 뒤틀린 강왕은 두 남녀를 합장하지 않고 마주 보는 곳에 무덤을 만들었다. '너희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룻밤 사이 두 무덤에서 커다란 나무 두 그루가 자라더니 뿌리와 가지가 엉켜붙었다. 또 원앙 한 쌍이 나무 위에 집을 짓고 구슬피 울었다. 사람들은 원앙을 부부의 영혼이라 여겼고, 나무를 상사수(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266539	연합훈련 중단, 안보 빈틈 없게 철저 대비를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에 해빙 무드가 조성되면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연합훈련 중단 방침을 발표한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이를 뒷받침함으로써 훈련 중단은 사실상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비록 남북 및 북·미 대화기간이라는 전제조건이 달렸지만 한·미 연합훈련 중단 문제는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실질적이고 심리적인 영향이 지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아무리 화해 국면이라고는 하나 아직은 북한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근거는 희박하다. 정부는 훈련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837	표류하는 한국 조선산업의 미래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버나드 쇼의 묘비명이 떠오른다. 세계 3대 조선업체 중 하나인 대우조선해양 얘기다. 7월 중순 대우조선해양이 최근 3년간 해양 플랜트 부문에서 2조원대의 손실을 숨겨온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 결과도 다르지 않았다. 대우조선해양은 7월 30일 '매출 1조6564억원, 영업적자 3조318억원'이란 2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매출보다 2배 가량 많은 적자도 놀랍지만 분기 적자규모가 3조원이 넘어선 건 더 충격적이었다. 당연히 국내 조선업계 최초의 일이다. 대우조선해양이 1조2천억원(연간)의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보고한 게 불과 5년 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12061615301	슈퍼마켓-중국이 음식 천국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슈퍼마켓에 반한 엄마는 "이렇게 식재료가 다양하게 많으니 중국은 음식의 천국이 될 수밖에 없다. 중국이 음식 선진국"이라며 예찬론을 펼치셨다. 미세먼지 농도 때문에 눈치만 보며 오그라들어 있던 어깨가 저절로 펴졌다. 가족이나 친구들이 베이징에 놀러온다고 하면 그날의 미세먼지 농도에 잔뜩 예민해진다. 한국에서는 으레 베이징은 미세먼지가 심할 거라 예상하고 어느 정도 작정하고 오는 것 같다. 그러나 손님을 맞는 입장에서는 제발 날씨가 좋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베이징 여행의 만족도가 갈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각보다 공기 좋네"라고 하면 정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0408	Money Tech 증시 고수 10인의 대전망 - 고수익 기대 접고 분산투자	이준용 대표는 여러 증권사를 거치며 주로 장외 파생 상품 거래를 담당했다. 2002년 미래에셋에 합류해 2011년부터 멀티에셋투자부문 대표를 맡고 있다. 계량적 접근을 바탕으로 기복 없이 꾸준한 수익을 내는 전략을 주로 쓴다. 이 대표는 올해 투자 전략의 기본으로 '적당한 기대'를 들었다. "올해 주식시장의 첫 출발이 좋지 못했는데 간단히 보면 지난해 기업들이 기대만큼 돈을 벌지 못한 때문입니다. 올해 선진국 경기가 나아지리란 시장의 공감대가 있고, 한국이 수혜국이 될 것이란 시각이 있지만 그렇다고 큰 기대를 해도 되느냐고 묻는다면 답은 '노'입니다. '의심 섞인 낙...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8287167	남도일보 사설-증가추세로 돌아선 광주·전남 암 발병률	감소하고 있던 광주·전남지역 암환자수가 지난 2016 년 증가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집계됐다. 또 암 종류별 발생빈도에서 남자의 경우는 위암, 폐암, 대장암, 간암, 전립선암이 많았다. 여자는 갑상선암, 유방암, 위암, 대장암, 폐암 순으로 암 질환이 발생했다.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암은 광주 남자는 위암, 전남 남자는 폐암이었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전남지역암센터와 광주·전남지역 암 등록본부가 발표한 '광주·전남 암 발생 건수 및 암 생존율 현황(2016)'에 따르면 2016 년 한 해 동안 광주전남에서 새로 발생한 암환자는 1 만6 천404 명으로 전년도의 1 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7162058005	사기 피해자 보호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환영한다	조직적 사기범죄로 잃은 돈을 정부가 나서서 되찾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 현행법상 사기로 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보이스피싱·유사수신·다단계 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재산은 몰수·추징명령에 의해 동결되고 범죄자의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피해자에게 반환된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사기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긍정...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181	미저리 지수 5위 - 에쓰오일(S-Oil)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의 경기 둔화, 합성섬유와 페트병 원료로 쓰이는 파라자일렌(PX) 실적 악화, 유가와 환율 변동.'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며 정유·화학 업계는 힘겨운 2013년을 보냈다. 에쓰오일(S-Oil)·SK이노베이션·GS칼텍스 등 주요 정유사들이 모두 실적 악화와 그에 따른 주가 폭락의 길을 걸었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이 에쓰오일이다. 다른 기업에 비해 정유사업 비중이 컸던 게 원인이었다. 한진그룹이 보유한 에쓰오일의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주가는 더욱 큰 폭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2분기부터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락했다. 어닝쇼크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7925032	베트남 축구영웅 박항서의 소통 리더십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지난 15 일 홈그라운드인 베트남 하노이에서 말레이시아 대표팀을 꺾고 10 년 만에 처음으로 아세안축구연맹(AFF) 스즈키컵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우승 직후 수많은 베트남 국민이 '베트남 보딕(우승)' '박항세오(박항서의 베트남식 발음)'를 연호했고, 박 감독의 대형 사진과 태극기가 베트남 국기(금성홍기)와 함께 곳곳에서 휘날렸다. 축구 지도자로서 베트남 우승을 견인해 한국과 베트남의 우호 증진에 기여한 박 감독의 매직이 자랑스럽고 뿌듯하다. 베트남의 우승은 축구대표팀의 뼈를 깎는 불굴의 노력과 베트남 국민의 열성적인 응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1082654	3 년 반 만의 한일 국장급회담, 수출규제 풀 계기 돼야	한일 양국은 어제 도쿄에서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국장급 정책 대화를 갖고 지난 7 월 이후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로 촉발된 통상 갈등의 해법을 모색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협의를 위한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2016 년 6 월 마지막으로 열린 뒤 중단됐다가 3 년 반 만에 재개됐다. 우리 정부는 이번 대화를 계기로 일본이 지난 7 월 4 일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 개 품목의 수출제한조치와 8 월 2 일부터 시행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제외의 철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어제 "수출규제의 수정은 자국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8197772	지소미아 유지 결정, 국익 극대화로 이어져야	서울신문 청와대가 어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청와대는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김유근 국가안보실 1 차장은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같이 결정했고, 일본도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 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위해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했다는 의미이다. 일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3251528461	연극/뮤지컬/전시/무용	ㆍ패왕별희 : 창극으로 선보이는 경극 레퍼토리 ▲연극 \| 패왕별희일시 4월 5일~14일 장소 국립극장 달오름 관람료 R석 5만원 / S석 3만5000원 / A석 2만원 경극의 대표 레퍼토리인 <패왕별희>를 창극으로 선보이는 공연이다. 50년간 경극을 수련하고 연기해온 배우이자 경극의 변화를 모색한 연출가 우싱궈(吳興國)와 국립창극단이 만나 다른 문화권의 전통과 함께하는 창극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배우의 제스처, 걸음걸이, 동작 하나하나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 경극이 시각적이고 구체적인 데 비해 창극은 소리 하나로 온 세상을 표현하는 예술이다. 판소리의 창과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7052012005	제2 진주의료원 설립 도민 합의, 공공의료 확충 촉진하길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강제 폐원한 진주의료원이 공공병원 형태로 재추진된다. 경남 진주·사천·남해·하동·산청 등 서부 경남 5개 시·군 주민 100명으로 구성된 '서부 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협의회 도민참여단'이 지난 4일 공공병원 신설 필요성을 강조한 합의문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전달하고 후보지 3곳을 추천했다. 국내 최초 도립의료원으로 100년 역사를 가진 진주의료원이 폐원 7년 만에 도민들의 뜻으로 다시 공공의료의 맥을 잇게 된 것이다. 도민참여단은 토론 등을 통해 공공병원 신설안에 95.6%의 찬성률로 가결했다. 신설 병원의 요건에 대해서는 24시간 응급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0014961	‘인천시민특별시대"를 기대하며	민선 7 기 박남춘 인천시장은 시민이 주도적으로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 특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첫 업무를 시작했다. 계획했던 취임식을 취소한 박 시장은 태풍 북상에 따른 피해 및 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찾은 재난상황실에서 "민선 7 기 박남춘 시정부는 인천시민이 직접 촛불을 들어 탄생시킨 시민의 정부"라며 "오늘은 300 만 시민 모두가 인천의 주인으로서 시장에 취임하는 날이다. 가슴 벅찬 시대적 소명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완수해 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비전과 목표도 제시했다.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분야별 민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8122131005	이변의 금메달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 한국이 참가했다면 원조 '신궁' 김진호의 운명은 바뀌었을 것이다.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문제 삼은 서방의 보이콧은 1979년 베를린 세계선수권 5관왕 김진호에게 청천벽력과 같았다. 1984년 LA 올림픽에서도 김진호는 가장 확실한 금메달 후보였지만 정작 주인공은 대표팀 막내 서향순이었다. 1983년 LA 세계선수권대회 때 5관왕을 차지한 김진호가 큰 기대와 부담을 안고 긴장한 사이 '무념'의 서향순이 대이변을 일으킨 것이다. 돌이켜 보면 올림픽에서 늘 최고의 실력자, 최강자가 우승한 것은 아니었다. 1인자에게는 큰 부담과 압박이 따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6111546421	영혼 단일화	홍 대표 자, 서울을 바꾸려면 영혼이 맑은 후보로 단일화를 해야 해. 전 도지사 맞아. 나처럼 영혼이 맑은 사람이 단일후보가 되어야 해! 인재영입위원장 영혼? 영혼이라면 내가 일가견이 있어! 홍 대표 왜? 위원장 나는 예전에 <영혼이 있는 승부>라는 책까지 써 냈어. 홍 대표 진짜로? 위원장 내가 CEO로 있을 때 쓴 책이야. 홍 대표 내가 보기에는 영혼이 있기는 하지만 영혼이 흔들리고 있어. 전 지사 맞아. 영혼이 맑은 내가 단일후보가 돼야 해. 니는 철수가 전문이잖아. 위원장 니가 철수해. 전 지사 단일화 후보는 철수해. 위원장 그래. 내가 할 게. 니가 분명히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6416411	‘미래로 가자’는 황 대표, 말보다 실천으로 보여주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4 일 국회 로텐더홀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 앞에서 광복절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4 일 '광복절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황 대표는 담화에서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잘못을 바로잡고 정책 대전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이어 '희망과 번영의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꿈'을 언급하면서 "저의 목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의 성취에 있으며, 이를 이뤄가는 방법은 공정한 법치, 포용과 통합, 품격과 배려"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날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0081529581	삼성웰스토리, 퇴직자 자격증 도용했다	ㆍ퇴사한 직원 면허증 허락 없이 사용 사회복지시설 납품 사업권 따내 국내 급식업계 1위 업체인 삼성웰스토리가 퇴직한 직원들의 면허증을 이용해 수차례 사회복지시설의 식자재 납품 사업권을 따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상당수가 민간 위탁을 통해 운영되지만 운영자금 대부분은 국가 예산을 통해 나온다. 퇴직자의 면허증을 이용해 사업에 입찰할 경우 입찰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셈이어서 원칙적으로 낙찰자가 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삼성웰스토리는 허위 입찰서류로 국가 예산 지원사업을 따낸 셈이다. 허락도 없이 퇴직자 면허증 무단사용삼성웰스토리는 퇴직자들의 면허증을 사용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3956398	원격의료 實證, 전면확대 위한 디딤돌 돼야	원격의료가 제한적이지만 허용됐다. 원격의료 필요성이 제기된 2002 년 이후 17 년 만이다. 규제샌드박스 4 법의 '지역특구법'에 따라 원격의료 무규제 실증지역으로 강원도를 지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의사와 환자간 원격으로 진단과 처방이 가능하게 됐다. 단, 1 차 의료기관만 해당하고 간호사 입회 조건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와 의료진간 협진만 허용된다. 민간 의료기관의 의사가 멀리 떨어진 환자를 화상으로 연결해 상담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진단과 처방을 내릴 수 있게 됐고 앞으로 전면적 원격의료로 가는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증특례 기간은 2 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3082036025	한국 사회의 여성 차별과 배제,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109주년 세계여성의날인 8일 전 세계 30개국 여성 노동자들이 내건 슬로건은 '총파업: 여성 없는 하루'였다. 행사 참가자들은 빨간색 옷을 입고 경제활동이나 가사노동을 하지 않았다. 일을 쉴 수 없는 여성들은 빨간색 소품을 활용해 총파업 동참 의사를 표현했다. 행사 주최 측은 빨간색을 선택한 이유를 '희생과 혁명의 색상'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국에서도 여성 노동자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여 '조기 퇴근' 시위를 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오후 3시 광장에 나와 성별 격차 없이 노동의 몫을 균등하게 분배하자는 요구를 한 것이다. 여성의날이 제정된 지 100년이 넘었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032447	내 마음속의 적폐	이훈범 논설위원 '적폐 청산'이란 말이 자주 들린다. 적폐란 문자 그대로 오래 쌓인 폐단이다. 국어사전을 보더라도 '옳지 못하고 해로운'게 폐단인데, 사라지지 않고 쌓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 질긴 생명력은 폐단으로 보이지 않는 위장술에서 나온다. 흔히 관행이나 관례라는 위장 무늬로 몸을 감춘다. 인습 또는 전통이라는 고도화된 위장복을 입은 경우도 있다. 어쨌거나 뭔가 잘못된 건 느끼는데 예부터 하던 거고, 너 좋고 나 좋으니 그냥 넘어간다. 이들보다 훨씬 강한 놈이 있다. 이른바 '집단 무의식'이라는 내성이 생긴 폐단들이다. 이건 뭐가 잘못된 건지 느끼지조차 못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7976670	시민 건강 위한 보건의료정책 기대한다	사설 시민 건강 위한 보건의료정책 기대한다 지역 간 연령구조 차이를 표준화해 만든 '연령표준화'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사망원인 1 위는 암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폐렴, 운수사고, 자살 등이 뒤를 이었다. 통계청 발표 '2016 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인천에도 표준인구 10 만명당 101.5 명이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암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암 사망원인은 폐암(23.3 명) 간암(13.9 명) 위암(10.1 명) 순이었다. 전국을 대상으로 연령구조 차이를 제거한 표준화 통계에선 1983 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대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1261547071	이재용 부회장의 ‘플랜B’ 빨간불	ㆍ삼성바이오로직스 재평가 불가피… 삼성물산 자금력 동원 지배력 확대 비상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는 치밀하게 연출된 시나리오일까, 결과론을 앞세운 무리한 짜맞추기일까. 이 논란이 양립할 수 없는 결론 중 하나를 향해 치닫고 있다. 검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가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까지 이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러모로 삼성에는 불리한 싸움이다. 삼성 측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부회장의 승계문제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그렇게 생각하는 시각은 많지 않다. 설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난다 해도 승계과정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놓고 두고두고 뒷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2102050025	아카데미 역사 새로 쓰며 한국영화 신기원 세운 ‘기생충’	2020년 2월10일, 따뜻한 날이었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지만, 화창했다. 마스크를 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봄날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절기로는 여전히 겨울이었다. 놀랄 만한 봄 소식은 태평양을 건너 왔다. 이날 낮(현지시간 9일 저녁) 미국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은 한국영화 의 수상 소식을 잇따라 전했다. 처음은 각본상이었다. 곧이어 감독상, 국제장편영화상을 받았고 끝내 최고 권위인 작품상까지 수상했다. 앞서도 없었고, 앞으로도 나오기 어려운 기록이다. 2020년 2월10일은 한국영화사를 새로 쓴 날이었다. 지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9377467	축사 적법화 사업, 범법자 양산 우려된다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이 수백 개의 농가를 불법 축사로 내몰고 있다. 정부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시키기 위해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등 적법화를 유도하고 있지만 적법화 자체가 불가능한 농가들은 이행계획서 조차도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 사업의 유예기간은 오는 27 일이다. 그러나 지난달 30 일 기준 도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 대상 농가는 3816 개로, 이중 65% 수준인 2470 개 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4 년 3 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지난해 3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7258931	주요 지휘체계 공석, 원안위 방재관리 의지 있나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관리와 관련해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바로 방재 분야다. 만일의 원전 사고 발생에 대비해 방재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는 일이다.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2011 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방재의 허술함과 그에 따른 피해 참상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평소 사고 대처능력과 주민·환경 피해 최소화 대책, 관계기관 간 협조, 가상훈련 등의 방재체제를 철저히 구축해 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전 세계에 뼈아픈 교훈을 남긴 셈이다. 그런데도 우리 원전의 방재관리는 여전히 허점을 보이니 개탄스럽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산하 고리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4021520321	성소수자부모모임의 활동가 지인 “부모가 돌아서면 아이들 위험”	"부모가 나를 창피해 한다. 내가 죽기를 바란다." 2015년 어느 날 페이스 북 타임라인에 올라온 글이다. 글쓴이는 트렌스젠더였고 이내 목숨을 끊었다. 고인의 유서는 SNS에 남았다. 성소수자들에게 우리 사회는 여전히 냉혹하다. 종종 혐오의 대상이 된다. 차가운 시선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국내 청소년 성소수자 가운데 47%가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부모가 돌아서면 아이들은 무너집니다.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막아야 합니다." 성소수자부모모임의 활동가 지인(활동명ㆍ50)의 말이다. 지인은 평범한 두 아이의 엄마이자 상담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178702	나의 ‘오춘기’에게	11월의 산사는 고즈넉하다 못해 으스스했다. 2014년 겨울 휴가차 홀로 템플스테이를 했을 때다.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가만가만 듣고 있으면 마음이 정갈해지는 것이 참 좋았다. 그런데 이 좋은 풍경보다도 가슴에 더 깊이 남아 있는 말이 하나 있다. "앞만 보고 달려왔더니, 배터리가 방전된 것 같아요." 스님과의 차담 시간, 여의도의 한 대기업에 다닌다는 20년 차 직장인 A씨의 고백이다. 이제 막 3년 차 직장인이었던 나에게 '방전'이란 단어가 팍 꽂혔다. 그가 이곳에 혼자 온 이유는 딸의 한마디 때문이었다. 집에서 TV를 틀었는데 마침 당시 인기 예능프로인 '아빠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9061534051	2030년 한가위 풍경 어떻게 변할까	ㆍ20~35세 청년층 20% 줄어 800만명 전망… 귀성 행렬 줄고 1인가구 30% 넘을 듯 2030년 9월 12일. 40대 직장인 김한결씨는 추석을 맞아 부모님을 뵈러 간다. 자율주행 전기차를 타고 떠나니 장거리에도 크게 피로를 느끼지 않는다. 명절이지만 길도 평소와 다름없이 뻥 뚫려 있다. 귀성길 정체나 열차표 구하기 경쟁은 어느새 희미해진 추억 속 풍경이 되었다. 무엇보다 명절이 더 이상 고향으로 향하는 특별한 날이 아니게 된 점이 크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살던 노부모 세대가 점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부모님이 여전히 고향에 살고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3911245	진정한 정체성이 필요한 인천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가 오는 24 일로 창립 15 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이에 발맞춰 공사의 미션과 비전을 각각 '도시공간 재창조로 인천시민의 주거안정과 행복실현에 기여'와 '도시재생과 주거복지 리더 공기업'으로 설정하고 경영혁신을 준비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의 정체성과 미래비전의 이미지를 담은 새로운 영문사명으로 개편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행사도 펼칠 예정이다. 공사는 원도심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 주택건설,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정비사업 등을 통한 원도심의 도시기능 회복은 물론 경제·사회·문화적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와의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본격 추진해 나갈 방침...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4492124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공개 여부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5·18 유공자인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설 의원은 15 일 "유공자라 함은 나라에 공을 세운 분들로 자랑스럽고 당당한 것이기 때문에 공개하는 게 원칙"이라며 "공개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이를 위해 당 차원의 논의를 거쳐 직접 5·18 특별법 개정안 발의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실현된다면 유공자 공개를 둘러싼 논란을 원천적으로 불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전향적인 제안이다. 독립유공자와 달리 5·...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366175	‘양심적 대체복무’ 용어부터 바꿔야	국방부가 지난 28 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뒤로 찬반양론이 들끓고 있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로 하여금 교정시설에 합숙하면서 36 개월 근무토록 하는 것이 골자로서, 그 기간이 적당한지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등이 연달아 반대 성명을 내놓았다. 반면 대체복무가 국방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 또한 팽배한 것이 사실이다. 일단 정부안이 마련된 만큼 그 기준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국방부 나름대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48445716	원내 복귀 민주당 `국민 잘살기`로 프레임 바꿔라	민주당이 그저께 의원총회에서 조건 없는 등원을 결정해 3주간 공전해온 정기국회가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천막 노숙 대신 전국을 순회하는 장외투쟁을 병행한다는데, 여하튼 국민 여론이 무서워 국회 안에 들어가기로 한 것이다. 김한길 대표 말처럼 국회의원의 원내투쟁은 특권이자 의무이고 민심을 얻는 바른 길이다. 지난달 1일부터 54일간 천막투쟁을 했지만 민심은 빨리 국회로 복귀하라는 것이었다. 추석 연휴 때 여러 현장에서 이를 확인해 따른 것일 테니 그나마 다행이다. 민주당은 기초연금 등 복지 공약 후퇴, 세제 개편,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및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등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3151854051	대통령 비판 전단 뿌린다고 현행범 체포라니	서울경찰청이 대통령 비판 전단을 살포하는 사람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고 불응 시 현행범으로 체포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 시 대응요령'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문서를 보면, 건물 옥상에 올라가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난·희화하는 전단을 뿌리거나 페인트 등으로 건물에 비방성 낙서를 한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전단 살포가 잇따르자 이 자료를 일선에 내려보냈다고 한다.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과잉수사에 할 말을 잃게 된다. 경찰은 당장 문서를 폐기하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1788774	일본 수출규제, 전면 철회하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20 일 한국에 수출되는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감광제)를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는 포괄허가취급요령 일부 개정령을 공시했다. 지난 16 일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한 제7 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 이어 나온 경산성의 이번 조치는 내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구체화된 것이다. 한국에 적극적인 대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한국 정부와 대립해 온 일본 정부는 지난 7 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69127150	안경환 법무장관 사퇴 부른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부실검증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 일 사퇴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고위직 인사검증 과정에서 자진해서 물러난 첫 번째 사례다. 안 후보자는 20 대 시절 도장을 위조해 거짓으로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밝혀져 자격 시비를 불러일으켰다. 여러 저서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표현한 여성관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젊은 시절의 잘못으로 전체 인생을 부정당해서는 안 된다"며 정면 돌파를 시도하기도 했으나 결국 악화된 여론 앞에 굴복했다. 공직자는 적어도 법을 집행함에 있어 본인 스스로의 과거에 발목 잡히지는 말아야 한다. 공직에 일정한 도덕적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8550360	"어설픈 진보와 개념 없는 정치"의 합작품, 소득주도성장	노무현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대환 인하대 명예교수가 10 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소주성'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판해왔다. 김 전 장관의 비판은 이와 맥을 같이하지만 노무현 정부와 강한 친연성(親緣性)을 가진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을 노무현 정부의 장관이 대놓고 비판한 것이어서 그 울림의 무게는 남다르다. 김 전 장관은 "어설픈 진보와 개념 없는 정치가 만나 소득주도성장이란 것을 국가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다"며 "경제학자로서 볼 때 용어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6491857	아이 안낳는 대한민국 미래 정말 걱정된다	대한민국 출산율이 충격적인 수준까지 곤두박질쳤다. 2016 년 1.17 명이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05 명으로 가파르게 추락했다. 곧 0 명대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경고로 서울(0.84 명), 부산(0.98 명)은 벌써 1 명대가 깨졌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35 만7700 명으로 역대 최대폭(11.9%)으로 감소했으며 사상 처음 40 만명이 붕괴된 것도 모자라 35 만명대로 주저앉았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지난해 12 월에는 출생자 수(2 만5000 명)가 사망자 수(2 만6900 명)보다 적었다는 것이다. 급격한 출산율 감소로 인구 정점 시기는 2031 년에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4082036395	법원 판결 왜곡한 MBC ‘PD수첩’ 중징계	상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당연히 후자를 선택할 것이다. 그런데 눈썹도 까딱하지 않고 전자의 자세를 보이는 이들이 있다. 법원 판결조차 왜곡하면서 시사프로그램 의 제작진에게 두번씩 중징계를 내리는 MBC 경영진이 바로 그들이다. MBC는 엊그제 인사위원회를 열고 2008년 4월 방영된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의 제작진 4명에게 정직과 감봉 등 중징계를 내렸다. "허위사실을 방송해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에서였다. MBC는 2011년 9월에도 같은 이유로 제작진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당시 처분도 제작진이 대법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4262044005	2019년 4월25일	25일 새벽 국회의사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4당이 선거제 개혁·공수처 설치·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걸 막기 위해서였다. 오후 6시30분쯤 의안과 앞, 여야 몸싸움. 7시20분 문 의장, 33년 만에 경호권 발동.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한국당 의원들의 불법·폭력행위 단 한 건도 용서 않겠다"고 강조. 9시 사개특위, 9시30분 정치개혁특위, 한국당 의원 봉쇄로 개의 무산. 10시20분 서울 종로경찰서, 구조동물 안락사 혐의로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25일 사건들이 좀 더 특별했을지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3159091	판문점선언 1 주년, 반쪽 기념행사	4.27 판문점 선언 1 주년을 맞아 판문점에서 기념행사가 열렸다.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일본을 대표하는 10 여 명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하여 1 년 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궤적을 따라 이동하면서 대중음악과 클래식 연주, 미디어 아트 등을 선보였다. 다양한 평화 퍼포먼스를 통해 이번 행사의 주제인 '멀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을 표현해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오프닝 영상이었다. '7·4 남북공동성명에서 평양공동선언까지'라는 제목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각 시대별 노력의 역사와 결실을 집약했다. 즉 "박정희 대통령의 꿈", "노태우 대통령의 도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8032035005	대입제도 개편 단일안 못 낸 공론화위, 공 돌려받은 정부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는 3일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에 대한 시민 지지도 조사 결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정시의 비중을 45% 이상으로 높이는 1안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바꾸자는 2안도 오차범위 내 지지를 받았다. 배치되는 두 가지 방안이 비슷한 지지를 얻음에 따라 공론화위는 단일안을 내지 못하고 최종 판단을 교육당국에 넘겼다. 대입 쟁점을 담은 4가지 시나리오를 시민참여단에 물어 새 대입안을 마련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벽에 부딪힌 셈이다. 공론화위원회의 발표는 '수능위주 정시 확대'와 '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6118392	남도일보 사설-친일잔재 청산, 민족정기 심어주는 계기로	광주·전남지역 일선학교 곳곳에 자리한 친일잔재에 대한 청산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1 차 기초조사를 마친 상태로, 하반기에 세부조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철거작업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시교육청의 1 차 조사 결과를 보면 140 여개 초·중·고등학교에서 모두 317 건의 친일잔재 의심 사례가 나왔다. 히말라야시다와 가이스카 향나무 등 교목, 욱일승천기를 떠올리게 하는 교기, 친일 작곡가의 교가, 일본 양식으로 추정되는 조형물 등이다. 도교육청도 교가와 석물(石物), 생활규정 등 친일잔재 115 건을 공식 확인했다고 한다. 친일 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1762	국민 분노케 한 한진 총수 일가의 갑질 百態	대한항공 사태의 발단은 '물컵'에서 비롯됐다. 지난 4월 중순이었다. 조현민(35) 대한항공 여객마케팅부 전무가 광고대행사와 회의 도중 물컵을 던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 전무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차녀다. 2014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식기도 전에 나온 동생의 '갑질'은 꺼져가던 민심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평소 쉽게 흥분하고 막말을 쏟아내는 조 전무의 부적절한 태도들에 대한 증언이 쏟아졌다. 대한항공 익명 앱(app) 블라인드에는 "조 전무가 소속 부서 팀장들에게 심한 욕설을 일삼았고, 최근 1년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3204907	기업 유턴 이끌어낼 '3 종 세트' 지원 서둘러야	한국수출입은행이 해외 사업과 관련해 대출을 해준 기업 216 곳을 대상으로 국내외 투자환경을 물었더니 76.9%가 "해외 투자환경이 국내보다 더 좋다"고 답했다. '국내로 돌아와 투자하는 이른바 유턴기업이 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없다'는 답변이 78.7%였다. 국내 투자환경이 얼마나 척박한지를 보여준다. 기업들의 이런 인식은 밖으로 빠져나가는 해외투자 급증과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직접투자(FDI) 급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은에 따르면 올해 2 분기 국내에서 빠져나간 해외투자는 1 년 전보다 13.3% 증가한 150 억1000 만달러였다. 관련 통계 작성 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24470140	이란, 한국서 1조 돈세탁 의혹 철저히 밝혀야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CBI) 명의의 석유수출입 대금결제 계좌에서 1조원대 위장거래 정황이 드러난 건 단순한 금융사고로 볼 일이 아니다. 이 계좌는 국내로 들여오는 이란산 원유 대금이 입금되고, 반대로 이란에 수출하는 국내 업체가 대금을 받아가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한국과 이란 간에 거의 유일한 교역창구로 이런 편법 계좌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핵개발 의혹을 받는 이란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따라서 이란 관련 계좌가 거액의 자금을 세탁하는 창구로 활용됐다면 국제적으로 신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부터 50여 차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5367	막 오른 대기업 상반기 공채 - 無스펙에 역사·인문학·이공계 중시	올 상반기 대기업 공채의 막이 올랐다. 올해 채용 규모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불확실성의 여파로 예년에 비해 더욱 줄 것으로 보인다. 잡코리아 좋은일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75개 기업이 대졸 신입직원을 선발하는데, 예상 채용인원은 1만4029명으로 지난해(1만5610명)보다 10.1% 감소할 추산이다. 316개 기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도 올해 대졸 신규 공채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55.4%에 불과했다. 24.4%는 신규 채용 계획이 아예 없었다. 이런 가운데 취업 장수생 누적으로 구직자 수는 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여 취업난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0236747	4·3 보궐선거는 경제·안보정책에 대한 경고다	서울경제 4·3 보궐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완패로 막을 내렸다. 스코어상으로는 국회의원 보선에서 범여권과 자유한국당이 1 대1 무승부를 기록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성난 민심을 읽을 수 있다. 내년 4 월 총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유권자들이 여권에 '옐로카드'나 '레드카드'를 꺼낸 셈이다. 민주당의 완패는 보선이 치러진 5 곳 중 어디에서도 당선자를 내지 못한 데서 확인할 수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진보정치 1 번지'로 불리는 경남 창원성산에서 후보단일화를 통해 불과 0.54%포인트 차이로 신승을 거두는 데 그쳤다. 게다가 단일후보는 민주당이 아닌 정의당 간판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3739649	철광석發 인플레이션과 시장쇼크 대비를	사설 철광석發 인플레이션과 시장쇼크 대비를 올 들어 국제 철광석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위 철강재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도 철광석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이에 따라 철강 가격은 물론 철강을 주요 원자재로 쓰는 조선 자동차 가전 건설 등 주요 제품의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의 철광석 가격 급등은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수요 자체가 크게 늘고 있는데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 특히 지난해 기준 세계 연간 철광석 수요 약 9억ｔ 중에서 6억5000만ｔ을 차지하는 중국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4031656121	게릴라극장 마지막 무대 <황혼>	대학로 외곽, 혜화동로터리에서 성북동으로 넘어가는 길옆 골목에 위치하고 있는 게릴라극장은 좌석 수가 73석밖에 안 되는 작은 극장이다. 보조석을 사용해도 100명이 채 못 들어간다. 하지만 이 작은 극장이 그동안 이루어낸 성과들은 결코 작지 않다. 연희단거리패의 전용극장이긴 하지만, 따로 극장 기획팀과 운영팀도 없이 자체적으로 수많은 레퍼토리와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10여년간 중단 없이 극장을 운영해왔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놀랍다. 또한 첫 개관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게릴라극장은 기획 프로그램은 물론이거니와 대관공연에 있어서도 소극장 연극의 가치를 지키면서 극단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95523653	약사들에게 쩔쩔매는 `정치장관` 어떻게 할건가	이명박 대통령은 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도입이 사실상 무산된 감기약ㆍ소화제 등 일반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관련 보고를 받고 "일하는 모습이 참 답답하다"고 질책했다. "국민 편의를 도모하자는 취지였다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을 잘 설득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콧물이 나면 내가 아는 약을 사 먹는다. 그러면 개운해진다. 미국 같은 데 나가 보면 슈퍼마켓에서 약을 사 먹는데, 한국은 어떠냐"고 물었다. 이런 제도 도입을 의중에 담은 발언으로 볼 수 있다. 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60693022	생활苦 돕는 복지체계 국민에 더 알려라	생활고로 가족과 함께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또 발생했다. 경기 동두천시에서 30대 주부가 네 살배기 아들을 안고 지난 2일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그가 남긴 세금고지서에는 '미안하다'는 글이 적혀 있었다. 서울 석촌동에서 60대 어머니와 30대 두 딸이 생활고를 비관하다 동반자살한 사건이 불과 1주일 전에 있었다. 세 모녀는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라고 적은 봉투에 70만원을 남겨 놓고 떠났다. 힘겨운 생활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이들의 모습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들의 고통이 너무 가슴 아프다. 우리 사회는 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3328322	낙동강수계 지자체 ‘물 공조’ 반구대암각화 살린다	울산과 대구 경북 등 낙동강 수계 지역의 통합 물 관리 대책이 올 연말께 구체화된다는 소식이다. 정부는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낙동강 물 문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는 총리 외에도 환경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문화재청장, 대구시장, 울산시장, 경상북도지사, 구미시장 등이 함께 했다. 이날 협약에서 각 기관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미산단 상황에 적합한 폐수 무방류시스템 도입방안'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등 2 가지 연구에 대한 협조와 함께 연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기로 약속했다고 한다. 두 연구의 최종 목적지는 대한민국의 인류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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