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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797197	위기의 자동차산업, 5 년전 조선 전철 밟지 말아야	경영난에 처한 자동차부품업계가 23 일 정부에 금융 지원을 요청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 자동차부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자금 수요를 조사한 결과 은행권 대출 상환 연장과 시설투자, 연구개발(R&D) 등에 약 3 조1000 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금난은 곧 위기를 의미한다. 실제로 부품업체들의 상황은 심각하다. 상반기중 워크아웃을 신청하거나 부도를 낸 업체가 부지기수다. 거기서 끝이 아니다. 줄줄이 법정관리 대기 상태다. 상장된 1 차 협력사 89 개사 중 절반 가까이가 올해 1 분기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그중 30 여개 업체는 올들어 적자로 바뀌었다. 국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58605452	GM대우 미봉책은 안된다	사설 GM대우 미봉책은 안된다 GM대우자동차에 대한 자금지원 문제를 놓고 산업은행과 GM 본사 간 의견 대립이 첨예하다. GM대우는 지난해 매출액 12조5000억원에 8750억원에 달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영업부문에선 순익을 냈지만 약 9억달러에 달하는 선물환 계약을 환율 950원대에 묶는 바람에 엄청난 손실을 낸 것이다. 올해 들어 영업상황도 매우 나빠 72% 지분을 가진 GM과 28% 지분을 가진 산업은행이 지원하지 않으면 당장 5월부터 비상상황에 몰린다고 한다. 더욱이 이 회사 판매량은 87%가 수출이고 수출물량 45%가 미국 GM 본사 판매망을 통해 세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2703228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서두를 일 아니다	코오롱티슈진의 운명을 가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11 일 열린다. 앞서 지난 8 월 26 일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기심위는 코오롱티슈진이 2017 년 코스닥 상장을 위해 제출한 서류에 골관절 치료제 인보사 관련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판단했다. 코스닥시장위는 위원회 구성 자체가 다른 만큼 기심위의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물론 코스닥시장위가 기심위와 똑같은 결정을 내린다 해도 당장 상폐 절차를 밟는 건 아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 자체가 기업으로선 큰 타격이 아닐 수 없...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412663	나를 기대해준 사람	영혼까지 녹일 것 같은 이 더위를 영화관에서 피해 보려는 이들에게 '내 사랑'이란 영화를 권하고 싶다. 개봉 3주 만에 20만 관객을 돌파하며 작은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이 영화에는 캐나다 노바스코샤의 눈 쌓인 겨울 풍경이 시원하고 아름답게 펼쳐진다. 어촌 마을 가난한 생선 장수의 아내로 살아가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림을 잔뜩 남겼던 캐나다의 민속 화가 모드 루이스(1903~1970)의 일생을 잔잔하게 묘사한 작품이다. 소아 류머티즘 관절염으로 등이 굽고 다리를 절었던 모드(샐리 호킨스)는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다른 가족들에게서 거추장스러운 짐 취급을 받는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8012045005	출발부터 난항 빠진 새 강사법, 근본해법 모색해야	대학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1일 시행에 들어간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출발부터 난항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강사 신규 채용 공고를 완료한 학교는 전국 대학 328곳 중 106곳(32.3%)에 불과하다. 대학 3곳 중 2곳 이상이 강사 채용을 마무리짓지 못한 상태다. 일부 대학의 강사 채용 방식을 놓고 불만도 나오고 있다. 대부분 대학이 2학기 수강신청에 들어갔지만, 강사채용이 늦어지면서 폐강 등 학습차질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강사법은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최소 1년 이상 임용보장과 함께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한다는 게 골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6171020431	올여름 뜨겁게 달굴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여름을 장식할 대형 EDM 페스티벌은 줄줄이 대기 중이다. 열풍을 이어갈 다음 무대는 6월 29~30일에 서울 난지한강공원에서 열리는 '메르세데스-벤츠 스타디움'이다. 기온이 올라가면 '비트'도 빨라진다.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는 6월은 뮤직 페스티벌의 성수기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달이다. 그 중에서도 대세는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EDM)'이다. 저마다 '초대형'을 자처하는 공연들이 9월까지 줄지어 예정돼 있고, 뮤직 페스티벌이 아닌 지역축제에서도 EDM은 필수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 마음껏 흔들며 춤출 수 있고, 한 페스티벌 안에서도 여기저기 다양한 공연이 동시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2664481	‘셀프 수습책’ 꺼낸 김 대법원장, 후속 조사 서둘러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24 일 법관 사찰 파문과 관련해 추가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대법원장은 성명에서 "이번 일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데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며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방향을 논의해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유사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 제도개선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이 밝힌 대로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국민과 사법부 내부에 큰 충격을 안겼다. '양승태 대법원'이 법관을 사찰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담당 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하려 한 사실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1122043455	이헌재의 훈수	힘을 가진 자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자아도취다. 쓴소리를 하는 사람을 곁에 두면 될 것 같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 이성적으로는 새겨들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감정이 앞선다. 들을수록 거부감도 심해진다. 때로는 적대감도 생긴다. 그러다보니 예스맨만 가까이 두기 십상이다. 한국 경제가 심난해지면서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멘토였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나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 3년을 취임사와 반대로 간 세월이라고 말한다. 새누리당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은 4대개혁에 대해 "일방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 국민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3497165	역대 최저 금리, ‘자산 버블’ 막을 창의적 재정 정책 시급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 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기준금리를 1.50%에서 1.25%로 인하한 금융통화위원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16 일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연 1.25%로 내렸다. 2016 년 6 월 이후 다시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은이 지난 7 월에 이어 기준금리를 또 내린 것은 경기둔화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7 월 이후 전 세계 주요 30 개국 중 16 개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는데, 그만큼 글로벌 경기 침체가 심각함을 보여준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5 일 세계경제 전망을 발표하며 "재정 여력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795276	경남개발공사 채용비리 의혹 규명해야	홍준표 전 지사 시절 경남도의 산하공기업인 경남개발공사에서 특혜 채용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불거져 진상규명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남개발공사는 산업단지와 택지 조성 및 주택사업, 도시개발과 관광사업 등을 맡는 경남도의 가장 큰 공기업 중 하나다. 물의는 경남개발공사가 2013 년 10 월 말 정규직 6 명을 뽑으면서 갑자기 전형방식을 필기에서 논술로 바꾼 데서부터 빚어졌다. 그해 1 월에도 채용이 있었는데 지원자들은 영어와 상식 그리고 해당 업무와 관련한 필기시험을 치러왔었다. 모두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시험방식이다. 문제가 된 10 월 채용시험만 주관적 평가가 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8888	전 세계 임직원 한날 한때 봉사활동 눈길	두산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사회의 일원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 의무'로 정의하고 있다. 실천 행동도 흥미롭다. '두산인 봉사의 날(Doosan Day of Community Service)'을 제정해 전 세계 임직원이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각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한다. 2014년 10월 처음 시작해 지난해까지 모두 7번 행사를 치렀다. 2019년까지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약 5만9000명의 임직원이 참여했다. 두산 고유의 CSR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해 4월 23일엔 미국·중국·영국·인도·사우디아라비아·남아프리카공화국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2655905	`예타` 면제사업 부실화하면 누가 책임질 건가	정부가 총사업비 24 조1000 억 원에 이르는 23 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예타 면제사업을 의결,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예타 면제사업에는 2019 년까지 매년 1 조9000 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예타 면제사업에는 김천-거제를 연결하는 남북내륙철도 4 조7000 억원을 비롯해 공사비가 1 조원이 넘는 사업만 8 개에 달한다. 20 조 가량이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입된다.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성장격차가 벌어져 지역의 성장발판 마련...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310082110535	근로시간 단축, 사회적 합의안 마련하라	정부와 여당이 노동자의 최대 근로시간을 큰 폭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현재의 고용률 64%를 2017년까지 70%로 높이겠다고 한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열린 당정협의 결과다. 개정법안의 세부사항을 놓고 야당과 노동계, 경영계의 견해가 저마다 조금씩 달라 국회 논의 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대전제에는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의미있는 진전이라 평가해도 좋을 듯하다. 당정이 마련한 개정법안의 골자는 현재 주당 68시간인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16시간 단...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8234312	평화지역 문화프로젝트 성공, 주민 참여에 달려	평화(접경)지역 활성화를 위한 문화프로젝트가 15 일 철원을 시작으로 10 월 말까지 평화지역 5 개 군지역에서 진행된다. 5 곳에서 펼쳐지는 '강원도 평화에 문화를 더하다, 2018 더쇼 평화콘서트'에는 각각 도비 2 억원씩이 배정돼 아이돌그룹 20 여개팀이 출연한다. 그런데 벌써부터 평화를 주제로 한 축제형 프로그램들로 지역의 주민과 문화예술계가 참여한다면 프로젝트의 취지를 더 잘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다른 일각에서는 지역을 배제하고 유명 가수 초청에만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다는 점이 평화지역 개최 행사의 취지를 잊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200860	신흥국 금융위기 경고 주시해야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실물경제 악화와 함께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신흥국 시장의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가 크다. 미국은 2000 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추가로 10% 관세를 매기기로 하는 등 중국을 향한 관세 폭탄의 날을 더욱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의 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다. 급격한 환율 약세를 동반한 금융위기로의 비화를 배제하기 어렵다. 중국 위안화 가치는 6 월 중순 이후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12 일에는 장중 한때 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6.7298 까지 치솟는 등 역외시장에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8861863	르노삼성 노조의 파업 철회가 말해주는 것들	전면 파업과 직장 폐쇄로 맞섰던 르노삼성차 노사가 지난 12 일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잠정안에 합의했다. 임금 동결, 성과급 976 만원과 통상임금의 50% 추가 지급 등이 담긴 잠정안이 14 일 노조 찬반투표에서 통과되면 1 년을 끌어온 지루한 임단협 투쟁은 끝나게 된다. 강경투쟁에 나선 노조집행부가 일주일 만에 파업을 철회한 것은 무엇보다 "무리한 파업"이라며 출근을 택한 노조원들의 반발 때문이다. 집행부의 무모한 투쟁으로 르노그룹이 한국을 떠나면 전 직원들이 공멸할 것이라는 우려가 노조원들 사이에 확산되면서 집행부가 결국 '백기투항'을 한 것이다. 이번 사태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7121431151	(2)“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럴까?”	ㆍ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동들… 온갖 범죄 치우고 치워도 사라지지 않아 파출소에 출근해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은 도시 곳곳에 흘러넘치는 범죄를 목격하는 것이다. 집에는 부인을 폭행하는 남편이 있고, 거리에는 욕을 하며 노상방뇨를 하는 주취자가 있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일련의 풍경들이 지긋지긋할 때가 많다. 범죄는 치우고 치워도 사라지기는커녕 치우는 만큼 더 생긴다. 도대체가 끝이 없다. 인간의 밑바닥이란 밑바닥은 다 본 것 같은데, 매일매일 그 사람을 넘어서는 밑바닥 인간이 등장한다. 엔딩이 없는 이 게임에서 이제 그만 '로그아웃'하고 싶을 때도 있다. 택시기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5770679	남도일보 사설-기업 비즈니스 모델 지원 설명회에 관심 갖자	광주상의와 대한상의는 5 일 광주상의에서 광주·전남 지역제조기업들을 대상으로 '신사업 진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재편 전략과 사업재편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인택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가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한 비즈니스모델 재편 성공사례'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오는 13 일부터 시행되는 기업활력 개정법의 적용요건과 신청 승인 방법, 금융, 연구개발(R&D), 세제 등의 지원혜택에 대해 자세히 안내한다. 지역 중소·중견기업으로 ▲회사 합병·분할·설립 ▲주식의 이전·취득·소유 ▲신사업 진출 ▲신제품·신기술 개발 ▲사업효율화 등 사업...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5609812	구설에 휘말린 정무부지사·기관장 인사	원희룡 제주도정의 정무부지사 임명과 교통약자이동센터 이사장 선출이 구설에 휘말리고 있다. 도의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성언 정무부지사 예정자가 자질부족으로 사실상 부적격 판단을 받았지만 임명을 강행, 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사장에도 전문성이 부족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정치인이 선출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들의 지원 사실이 전해지면서 공정성 훼손 논란도 제기된다. 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최근 청문회를 열고 김 예정자에 대한 '정무부지사 부적격' 보고서를 의결했다. 효돈농협조합장 출신인 김 예정자가 감귤을 제외한 축·수산 분야의 전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716	당신의 운빨’을 높이는 법	얼마 전 스타벅스가 진행한 '럭키백(lucky bag)' 이벤트는 단시간 품절 사태가 벌어지며 화제를 모았다. 한정판 선물상자 럭키백 1만5000개가 전국 670여개 매장에서 3시간 만에 '완판'된 것이다. 이 상자는 1만5000개 중 500개에만 특별한 행운을 담았다. 다른 상자는 머그잔, 텀블러와 음료상품권 등 판매가 4만9000원어치로 구성되어 있지만, 500개만 10만원어치의 상품을 담는 식이다. 행운 마케팅은 기업에서 종종 활용하는 마케팅 기법이다. 미샤·롯데하이마트·팔도 등 다양한 기업들은 운이 좋은 사람들에게 행운을 주는 마케팅을 진행했다. 그런데 행운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12034511	새누리 89조 공약 재원대책 더 촘촘하게 짜라	새누리당이 어제 75조원대 복지공약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 대책을 내놨다. 2013~2017년 5년간 여유 재원을 포함해 총 89조원을 마련하되 국가부채나 지방재정 부담을 늘리지 않겠다는 원칙을 함께 밝혔다. 재원 대책을 내놓은 건 다행이지만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우선 긍정적 측면을 본다면 세출 절감-세입 확대 비율을 5.5대4.5로 구성해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6대4 비율에 근접해 있다. 165조원대 공약 패키지를 제시한 민주통합당이 이 비율을 4대6으로 짜면서 재정 지출 절감보다는 증세(增稅)에 비중을 둔 것과 비교하면 확실히 좀 더 고민한 측면이 있다. 하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440014	일단 저지르고 허겁지겁 땜질하는 정책, 왜 이렇게 많나	정부가 올해 주택 공시가격을 대폭 올리기로 함에 따라 벌써부터 파장이 만만찮다. 고가가 아닌 경우에도 최대 3 배 이상 오르는 도시지역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세 부담이 급증하게 됐다. '세금폭탄'에는 집 한 채뿐인 은퇴 고령자도 예외가 아니어서 일시적 조세저항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보유세 중과에 따른 저항 심리는 각오했다"고 할지 모른다. 집값을 잡겠다고 수차례 밝혔고, 복지예산 돈줄도 마련해야 하는 현실에서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밀어붙인다고 볼 상황이다. 하지만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은 단순히 세금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2232107015	MBC 사장 선출 강행은 공영방송 망가뜨리는 폭거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어제 MBC 새 사장으로 김장겸 보도본부장을 선임했다. MBC를 박근혜 정권의 대변자로 전락시킨 방송농단의 주범인 방문진이 MBC 구성원들과 여론의 거센 반발에도 새 사장 선임을 강행한 것이다. 방문진이 새 사장 선임을 밀어붙인 것은 MBC를 극우세력과 박근혜 정권의 마지막 보루로 만들겠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MBC를 보수정당의 영향력 아래에 두기 위해 '알박기 인사'를 강행한 것이다. 공영방송 MBC를 망가뜨리려는 폭거가 아닐 수 없다. 방문진이 MBC 새 사장을 선임했지만 방송법·방문진법 개정안 등 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7942137	부산 미투, 대안 만드는 사회운동으로 확산돼야	공공기관과 대학 사회 안에서 이뤄진 성폭력에 대한 폭로가 확산되면서 부산의 미투 운동이 본격적으로 불길을 키우는 모양새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관광공사, 부산디자인센터 등 부산지역 공공기관 직원의 성폭력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은 최근 영장 청구, 참고인 조사 등의 조치를 잇따라 취했다. 얼마 전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부산대 예술문화영상학과 모 교수에 대해서는 또 다른 피해자들의 추가 증언이 속속 쏟아지는 상황이다. 연구실이나 술자리에서 여학생의 허벅지를 만지고 허리를 감싸는 등 일상적으로 성적 접촉을 했고 수업시간에도 스스럼 없이 음담패설을 일삼았다는데, 지금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63738717	특허괴물 토종 대항마 만들어 대처해야	사설 특허괴물 토종 대항마 만들어 대처해야 국가 간 특허 분쟁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다. 선진 대기업들이 특허 소송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후발 기업들은 시장 진출을 원천봉쇄 당하거나 아니면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고 생산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특허는 소중한 지적재산권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려면 그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자본주의 기본원리다. 그러나 최근에는 독자적인 연구개발 능력은 제대로 갖추지 않고 특허권만을 매입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추구하는 '특허괴물(patent troll)'이 세계적으로 활개를 치는 게 문제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1922396	대구 SOC 사업 ‘선택과 집중’ 전략 필요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부선 대구 도심 통과구간 지하화 사업이 재조명 받고 있다. 지난달 25 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대구시당의 예산정책간담회에서 지하화 사업이 논의된 데 이어 지난주엔 홍의락 민주당 의원실이 경부선 대구 도심 구간 지하화 사업에 대한 현황 자료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내년 총선 때 민주당의 공약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더 적극적이다. 이미 지난 20 대 총선 때 경부선 지하화 사업을 대구시당의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난해 대구시와의 정책협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경부선 지하화의 불씨를 지핀 곳도 사실상 한국당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990050	영화의 도시 전주, 촬영 열기 후끈	새전북 신문 "지난해 64 편 영화·영상물 촬영 유치 후반작업 유치 등 노력 더욱 절실" 전주가 영화촬영지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전주영상위원회는 지난해 한국영화산업 위축에도 불구, 64 편의 영화·영상물 촬영을 유치함으로써 영상산업을 이끌었다. 대표적으로, 2019 년 한국영화를 이끌 기대작으로 손꼽히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과 송강호 주연의 '나랏말싸미', 2018 년 극장가를 좀비로 물들인 '창궐' 등의 영화가 전주에서 촬영됐다. 또, 한국영화 탄생 100 주년이자 제20 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열리는 올해는 이선균·설경구 주연의 영화 '킹메이커'가 전주 로케이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69615342	도시바 인수 우위 점한 SK의 진취적 도전정신	도시바가 어제 이사회를 열어 도시바메모리 매각 입찰에서 SK하이닉스가 포함된 '한·미·일 3 국 연합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 인수 절차가 끝나면 세계 메모리 시장에서 SK하이닉스 위상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낸드플래시 원천 기술을 보유한 도시바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IHS에 따르면 올 1 분기 낸드플래시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36.7%로 1 위이고 도시바가 17.2%로 2 위를 달리고 있다. SK하이닉스가 11.4%를 점하고 있으니 낸드플래시 시장에서 도시바와 연합하면 삼성전자를 맹추격하는 동시에 중국 후발 업체도 따돌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2190785	지금이 고용률 개선됐다고 좋아할 땐가	지난 6 월 취업자 수가 28 만1,000 명 늘어 지난해 1 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생산연령층인 15~64 세 고용률도 67.2%로 1989 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가 두 달 연속 20 만명대를 유지하고 고용률이 개선 추세를 보이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당국은 이처럼 호전된 수치를 앞세워 "고용률로 보면 고용사정이 좋다"거나 "고용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애써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통계 이면을 들여다보면 재정으로 투입해 만든 일자리가 고용시장 전반을 왜곡하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걱정스럽다. 60 세 이상의 취...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439635	도민이 행복한 더 큰 제주	2018 년 무술년이 가고 기해년(己亥年) 돼지의 해가 밝았다. '기'는 노란색, '해'는 돼지를 상징함에 따라 올해는 곧 '황금 돼지의 해'로 불리고 있다.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간에 화해분위기가 조성되더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과 평양에서 모두 3 차례나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싱가포르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을 갖기도 했다. 남북과 북미 사이에 해결해야 할 일이 많으나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큰 진전을 이룬 것은 사실이다. 제주에서는 원희룡 도지사가 재선에 성공했으며 도의회는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7261757011	미인가 대안학교, 법의 테두리 안으로	ㆍ관련 법안 상임위 통과, 학교안전공제회 가입과 부가세 면세 가능해져 학생이 학교에서 다칠 경우 학교공제회를 통해 배·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학생의 당연한 권리다. 또한 국가가 학교와 교사를 보호해주는 일종의 보조수단으로도 작용한다. 그러나 모든 학생이 이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수업 도중 다치더라도 국가로부터 배·보상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어디까지 학교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판단의 문제가 개입된다. 국가는 '학교'라는 명칭의 독점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학교'는 국가(또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1690256	끝없는 ‘세월호 막말’, 자유한국당 본색인가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황 대표를 향해 항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304 명의 생때같은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5 주기, 그 잔인한 4 월이 희생자 가족들에게 올해 더 잔인하게 찾아왔다. 지난 5 년 동안 세월호 희생자 가족의 가슴을 후벼파온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이 또 막말을 쏟아냈다. 죽은 이의 '뼈까지 발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게 아니라면, 막말을 멈추고 인간성을 먼저 회복하길 바란다. 차명진 전 국회의원은 16 일 페이스북에 사과의 글을 올렸다. 전날 세월호 희생자 가족을 비난한 글에 대해 "용서를 빈다"고 했다. 하지만 황교안 대표와 박...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2629270	낙동강 보 양수장 예산 수용 논란, 길게 보고 판단할 때	정부의 낙동강 수계 보(洑)의 양수장 시설 개선 국비 지원 수용 여부를 두고 대구경북지역 달성군 등 6 개 시·군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굳이 정부 지원을 달갑지 않게 보는 까닭은 국비 수용이 자칫 보 개방의 빌미가 되지 않을까 걱정한 탓이다. 반면 환경단체는 정부 예산을 받아 양수장 시설 개선을 주장하는 만큼 시·군들의 고민은 클 수밖에 없게 됐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 마친 4 대강의 16 개 보 공사로 낙동강에는 모두 8 개, 특히 대구경북에만 6 개로 가장 많다. 그런 만큼 낙동강 물을 퍼서 수면보다 높은 농경지에 물을 대는 양수장도 어느 곳...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2162052505	소치의 사랑	2005년 방송된 8부작 은 웰메이드 스포츠드라마로 기억된다. 올림픽을 앞둔 태릉선수촌을 배경으로 청춘의 꿈과 사랑, 도전과 좌절을 섬세하게 그려내 호평을 받았다. 유도 국가대표상비군 홍민기(이민기), 양궁 금메달리스트 방수아(최정윤), 슬럼프로 고민하는 수영선수 이동경(이선균), 부상으로 좌절에 빠지는 체조 천재 정마루(송하윤)가 겪는 성장통은 스포츠 세계를 넘어 보편적인 공감을 자아냈다. 그녀들의 사랑은 풋풋하고 아름다웠다. 리듬체조 국가대표를 지낸 신수지는 지난해 TV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태릉선수촌 연애담을 전한 적이 있다. "트랙에서 손을 잡고 걷는 걸 몇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1171533111	체감실업률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 저활용 지표'에 따라 실업을 4단계(LU1·LU2·LU3·LU4)로 구분한다. LU1은 공식 실업률이다. LU2는 실업률에 주당 36시간 미만을 일하는 근로자 가운데 미취업자(시간 관련 불완전 취업자)를 합한 실업률이다. LU3는 기존의 실업자와 잠재실업자(일할 의지가 있으나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률에서 제외된 사람)를 더한 비율이다. LU4는 실업자·시간 관련 불완전 취업자·잠재실업자·취업준비생 등까지 더한 실업률로, 이것이 체감실업률이다. 11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5~29세 청년 실업률(LU1)은 사상 최고인 9.8...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4141352	日지도에 독도 표기한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일본이 내년 자국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을 앞두고 또다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패럴림픽 공식홈페이지에 올린 일본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에 포함시킨 것이다. 시마네현 오키제도 북쪽에 지명은 적지 않았지만 독도를 그려넣어 일본 영토로 보이도록 했다. 엊그제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우리 전투기가 경고 사격한 일이 있었는데 느닷없이 일본이 나서서 우리나라와 러시아에 자국의 영공 침범이라며 억지를 부린 것과 같은 어이없는 맥락이다. 독도를 일본 지도에 표기한 것은 세계인의 관심과 방문이 이어지는 올림픽을 계기로 독도를 일본 땅으로 확...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2940380	마을기업 허덕, 전방위 지원대책 필요	마을기업은 수익창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일반기업과는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익창출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활성화 한다는 취지가 강할 것입니다. 마을기업이 이런 취지를 살리려면 얼마만큼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가능하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제는 제주도내 마을기업들 가운데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못해 명맥만 유지하는 곳이 적잖아 우려됩니다. 제주도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도내 마을기업은 제주시에 19 곳, 서귀포시에 15 곳 등 모두 34 곳입니다. 마을기업은 2010 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집중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제품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9689766	해도 너무한 대우조선 회계사기, 경영진 엄벌하라	검찰 조사 결과,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가 재임 중이던 2012 년부터 3 년간 5 조4000 억원의 분식회계가 벌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밝혀낸 2013~2014 년 분식회계 액수 1 조5000 억원보다 4 조원 더 많다. 놀라운 것은 회계 조작이 경영진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성과급을 타내기 위해 예정원가를 줄이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산업은행이 정한 목표 실적에 꿰맞췄다. 목표 실적이 나올 때까지 회계프로그램에 넣어 시뮬레이션까지 해봤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 회계 조작을 통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회사채와 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7998	사악한 전쟁, 탁월한 통찰	전쟁의 기록을 읽는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전쟁 자체가 참혹한 것이기도 하고, 그 기록은 종종 전쟁을 미화하는 데 동원되기 때문이다. 전쟁을 가장 사악하게 미화하는 것은 전우애를 강조하고, 전쟁 영웅을 드라마처럼 그리는 것이다. 전쟁이 아무리 끔찍한들 언어나 영상을 통해 그 참화를 온전히 드러낼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쟁물은 어느 정도는 전쟁을 긍정하는 바탕 위에 성립한다. 좋은 전쟁과 나쁜 전쟁을 구분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히틀러와 맞선 정의로운 군대(연합군)의 역할에 우리는 대체로 긍정하지만, 그들 역시 전쟁 그 자체의 잔인성은 조금도 줄이지 못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3864146	남북 당국회담 대화 모멘텀 다시 살려야	지난 11, 12일 개성에서 열린 제1차 남북 차관급 당국회담이 다음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끝났다. 양측은 '큰 길을 열어가자'며 이례적으로 숙박까지 하면서 대화를 이어가려 했지만 결국 아무런 합의도 도출하지 못하고 냉랭하게 헤어졌다. 견해 차가 가장 컸던 이슈는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였다. 남측은 관광객 신변 안전과 재발 방지, 재산권 회복 같은 선결 조건이 해결돼야 관광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북측은 먼저 관광 재개를 합의하고 이를 이산가족 문제와 연계해 동시에 추진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고집했다. 어렵게 물꼬를 튼 당국 간 회담이 처음부터 단단한 벽...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041446	검찰의 '무리수' 드러낸 은행·기업인 구속영장 잇단 기각	최근 경제계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달아 기각되고 있다. 금융계에서는 채용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그런 사례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수사'에서는 영장이 청구된 7 명 중 1 명만 발부됐다. 이 회사 모 상무는 재청구까지 갔지만 다 기각됐다. 수사가 끝나지 않았고 재판도 지켜봐야겠지만, 이것만으로도 "검찰 수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함 행장 영장의 기각 사유에 문제점이 그대로 담겨 있다. "피해 사실에 다툴 여지가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입장은 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7903167	수도권 30%에 불과한 동남권 혁신역량, 무엇 때문인가	지방의 미래가 없음을 보여주는 우울한 지표가 또 확인됐다. 동남권의 혁신역량이 수도권의 3 분의 1 에 불과하다는 발표가 그것이다. 인적 자원, 지식 창출, 혁신 활용, 지적재산권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혁신지수에서 동남권은 전국 평균을 1 로 봤을 때 0.41 에 불과했다. 1.22 를 기록한 수도권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표다. 과학기술 논문, 특허 등록 건수 등은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라고 하니, 4 차 산업혁명 시대 동남권의 미래가 없다는 게 과장이 아니다. 동남권 혁신역량이 취약한 원인은 복합적이다. 연구개발비는 38 조 원이 넘는 경기도와 비교해 부산이 1...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82846556	한국 물가 선진국 중 최고로 오른다는데	어제 한국은행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은이 환율 방어를 위해 기준금리를 동결함에 따라 물가 불안이 커졌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전통적으로 저금리 정책을 옹호했던 정치인들까지 "한은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재계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마저 이미 한 달 전 기준금리의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낼 정도로 2%대 초저금리가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한 염려가 확산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로 선진국으로 분류된 33개국 중 금융ㆍ재정위기에 빠진 아이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4801725	성장엔진 꺼진 韓제조업, 정부는 심각성 아는가	우리나라 제조업 상황이 심상치 않다. 실적과 지표, 기업심리와 향후 전망 등 모두가 먹구름에 짓눌려있다. 31 일 발표한 삼성전자의 2 분기 실적확정치는 이를 확인시킨다. 전년 동기대비 영업이익은 55.63%, 당기순이익은 53.09% 각각 감소했다. 반도체 부문에서 저조한 실적을 거둔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반도체사업부의 매출액은 26%, 영업이익은 70% 각각 줄었다. 삼성전자는 이런 위기상황을 감안해 주주환원 계획을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도 사정은 비슷하다. 2016 년 이후 11 분기만에 영업이익 1 조원대가 붕괴됐다. 다른 기업들 역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3051635361	최덕신의 ‘나’ - 지금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	가끔 살다보면 앞 뒤가 꽉 막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을 마주하곤 한다. 그럴 때면 나는 송명희 시인 작사, 최덕신 작곡의 <나>라는 노래를 찾아 듣곤 한다. 미국에서 박사학위 5년차에 직장을 구하던 시절이 나에게는 힘겨운 시간이었다. 박사과정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해왔다고 자부했고, 내심 동기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박사과정 동안 좋은 논문을 쓰지 못해 직장을 잡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하니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나의 실력이 뛰어나지 않음을 처음 직시했던 그 때 나는 그것을 인정하기보다는 나 자신에 대한 연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72787937	향후 20개월 경제회생의 마지막 기회다	새누리당이 7ㆍ30 재ㆍ보궐선거에서 거둔 압승은 국정운영에 새 분수령으로 삼으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세월호 충격을 넘어 경제살리기와 국가혁신의 고삐를 조여야 한다. 선거에 패배한 새정치민주연합은 김한길ㆍ안철수 공동대표가 사퇴하고 손학규 상임고문이 정계 은퇴를 선언해 그야말로 지도부가 초토화됐다. '새정치'는 지도부를 새로 짜면서 그야말로 민생을 위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거듭나야 한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6ㆍ4지방선거, 이번 재ㆍ보선을 치르면서 정치권은 민생을 내팽개쳐 유권자의 정치 염증을 더욱 키웠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말한 것처럼 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7909624	닻 올린 국가물관리위, 물 분쟁 해소 등 어깨 무겁다	물 관리는 국가적 생존의 문제다. 물 부족 현상이나 식수 확보, 유역 내 물 분쟁, 가뭄·수해 같은 물 관련 문제가 빈발하고 갈수록 심해진다는 점에서다. 게다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추세는 그런 현상을 더욱 부채질할게 뻔하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대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개별 지역 단위로서는 이를 해결할 수 없으니 말이다.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그제 공식 출범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늦은 감이 있으나, 전담 국가기구를 가동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이 위원회는 지난해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됐다. 국가의 물 관리 기본계획과 정책을 수립하고, 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7868124	시세조작 펀드매니저 명단 밝히고 엄벌하라	증권선물위원회는 그저께 펀드매니저 두 사람과 이들이 속한 대형 자산운용회사를 주식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이들은 작년 3월부터 1년 가까이 14개 종목에 대해 주식시장 마감 전 동시호가(10분) 때 대량의 고가 매수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시세를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펀드 수익률을 끌어올리려고 주가 조작을 일삼다가 고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증시의 큰손인 펀드매니저들이 운용 성과를 높이려고 온갖 수법을 동원해 시세를 조종하는 것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 됐다. 특히 펀드 결산을 앞두고 보유 종...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9446863	美·프랑스 디지털세 충돌, 여파 예의주시하길	미국 정부가 프랑스의 디지털세 부과에 보복관세 카드를 빼들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 일 "프랑스의 디지털세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미국 디지털 기업을 차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일반적 조세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24 억달러(약 2 조8000 억원) 상당의 프랑스산 수입품에 대해 최고 100%의 추가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디지털세는 오랜 논란거리다.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를 이익이 발생하는 곳이 아니라 법인이 소재한 곳에서 하도록 규정한 국제조세협약이 논란의 출발점이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8368572	3 기 신도시, 自足기능·교통망 확충이 관건이다	정부가 수도권 3 기 신도시를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에 건설하고, 과천에 중규모 택지를 조성키로 했다. 9·21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한 3 기 신도시 입지를 최종 확정 발표한 것이다. 정부가 19 일 내놓은 '2 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 따르면 3 기 신도시 등을 통한 주택공급 총 규모는 15 만5000 호다. 남양주 신도시인 '왕숙지구'가 6 만6000 호이고, 하남 신도시 '교산지구' 3 만2000 호, 인천 계양 신도시가 1 만7000 호다. 중규모 택지로 지정된 과천에는 주택 7000 호가 지어진다. 이들 4 곳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23615620	나주 성폭행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들	집에서 잠자는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납치해 유린한 나주 성폭행 사건은 조두순을 연상시키는 엽기적 범죄행각이다. 묻지마 성범죄가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상황 속에서도 이번 사건은 각별히 예의 주시해야 할 근본적인 과제들을 던져준다. 첫째, 성범죄 관련 치안 프레임 전반에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동안 어린이 성폭행이 학교 주변이나 길거리에서 발생했는데 이젠 아예 가정집까지 쳐들어와 납치하는 수준까지 대범해졌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뒤늦게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는데 6개월 잔여 임기 동안 성범죄만큼은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치안 강화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2353723	문 대통령이 언급한 출연연 PBS 부작용... ‘99.5%’	연구 과제 성공률이 높아 오히려 '탈'인 곳이 있다. 바로 정부출연연구소다. 출연연이 수주한 연구과제의 성공률은 99.5%에 달한다. 실패해선 안 되는 비정상적인 연구 분위기가 본연의 연구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를 지적했다. 지난주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출연연 연구과제 성공률이 99.5%라는 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운을 뗐다. 질 좋은 연구를 위해 제도 손질이 선행돼야 한다는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대통령이 대변한 셈이 됐다. 현행 성과주의예산제도(PBS·Project Base System) 또는 연구과제중심제도는 부실한 기초연구의 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9245303	탈원전 속도전에 송두리째 무너지는 한국형 원전기술	탈원전 와중에 세계 최고의 한국형 원자력발전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한국형 경수로(APR-1400)의 핵심 기술이 아랍에미리트(UAE)와 미국에 통째로 넘어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APR-1400 은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의 원천기술을 사들여 10 년의 노력 끝에 개발한 한국형 차세대 원자로다. 올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설계인증을 내줬을 정도로 안전성도 뛰어나다. 해외로 유출된 기술은 주제어반 제작 설계도와 원전 적정운영 진단 프로그램인 '냅스'(NAPS) 소프트웨어 등으로 추정된다. 이들 기술은 핵무기 개발에 악용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2658720	시체육회 첫 민선 회장, 독립·자율성 확보 어깨 무겁다	\| 본지 27 면 선거는 끝났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고 갈 길도 멀다는 인상이 든다.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서다. 부산시체육회의 초대 민선 회장 이야기다. 그간 이런저런 논란과 진통을 겪은 끝에 장인화 후보의 당선으로 회장선거가 판가름 났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겸직해 온 시체육회의 수장이 관련법 개정에 따라 민선 체제로 바뀌었으니 그 의미가 남다르다. 지방체육 역사 면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은 모양새다. 다른 한편으로는 어렵고 힘든 시험대에 오른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대의원 방식으로 치러진 이번 선거는 후보 두 명 중 장 당선인의 압도적인 승리였다. 선거인단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3001540	사설>한일 관계 돌파구 열 특사 파견 머뭇거릴 이유 있나	대일(對日)특사 파견론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필요성 제기는 특히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활발하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5 일 "서둘러 대일특사를 파견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께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같은당 4 선 중진인 유기준 의원도 다음날 한 방송에 출연해 "양국간 갈등 지수를 점차 낮춰야 한다"며 특사 파견을 주장했다. 한국당 뿐 아니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등도 현 사태 해법의 하나로 특사 파견을 제시하고 있다. 백색국가 지정해제 등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강도가 높아지고 장기화 조짐마저 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2712941	정부, 5G 신기술 도입 길 터줘야 한다	정부가 내년 3 월 이동통신사의 5G 서비스 상용화를 앞두고 망(網)중립성 논의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고 한다. 30 일 통신당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통신정책협의회 2 차 회의를 갖고 논의를 이어갔다. 핵심 안건은 자율주행차나 원격의료 등 5G 신규 서비스를 망중립성 예외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이날 곧 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한 두 번 회의로 무 자르듯 확정할 사안도 아니다. 사실 망중립성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동안 통신업계와 인터넷 콘텐츠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을 해 온 것으로, 망중립성은 망을 제공하는 통신사업자가 네트워크상의 모든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0092036025	정책·사업명 외국어 범벅, 정부가 한글 외면 조장하나	그런데 어디를 가든 이런 국적 불명의 언어들이 횡행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이런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와 함께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정부부처 보도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들 기관은 정책과 사업 이름에서 외국어와 신조어들을 마구 쓰고 있었다. 한글을 창제한 지 573돌을 맞은 오늘에도 우리말 사용을 강조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우 의원과 한글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정부는 보도자료 한 건마다 평균 6회 외국어를 썼다고 한다. 외국어를 가장 많이 남용한 정부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보도자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40892367	김영란법 때문에 BMW 해외 취재에 한국기자만 빠지다니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 BMW는 주력모델인 5 시리즈 신형을 내놓으면서 다음달 유럽에서 출시행사를 잡았는데 한국 기자들을 초청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한다. 5 시리즈는 올해 누적 판매량 1 위인 주력모델로 신형을 내세워 벤츠E클래스와 판매 대결을 벌이려 한다는 것이다. BMW 측은 전 세계 기자들을 초청해 신형 차량을 선보이는 행사를 마련했다. 그러나 한국 기자들의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에 대한 시비 소지가 있어 BMW 측이 결국 한국 기자들은 초청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기자는 취재를 통해 새로 나온 제품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7231436281	‘박’ 깨지는 소리에 아시아나는 ‘휘청’	ㆍ박삼구 회장 취임 이후 잇단 몸집 불리기 집착… 도덕성·경영능력 파국상태 지난 17일 SK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설이 흘러나오면서 아시아나항공의 주가가 장중 20% 넘게 치솟는 일이 벌어졌다. SK 측이 이를 즉각 부인하며 주가는 다시 원래대로 액면가를 밑도는 수준으로 회귀했고, 댓글란은 "차라리 팔리는 게 낫겠다"는 냉소적인 여론으로 채워졌다. 대한항공 조양호 일가가 '물컵 갑질'을 계기로 11개 정부 및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은근한 반사이익이 기대됐던 아시아나에는 지금 '도긴개긴' 딱지가 붙어 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불러온 오너 리스크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4751386	양산 공공시설인데 부산 시민만 할인 불합리하다	부산도시철도 양산구간과 양산부산대병원이 부산시민에게만 다자녀 가정 할인 혜택을 줘 양산시민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한다. 부산교통공사와 양산부산대병원은 부산시가 발행하는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이용객에게 할인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는 부산시에 거주하며 만 19 세 미만인 자녀 한 명을 포함해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만 발급받을 수 있다. 같은 다자녀 가정인데도, 부산시민만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인 폭도 도시철도 요금 50%와 일부 비급여 검사항목 진료비 10%나 된다. 양산시민 입장에서는 차별을 받는다는 불만을 할 만하다. 부산과 양산은 사실상 동...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8058715	SW진흥법, 개정 취지 제대로 살려야	정부가 '소프트웨어(SW)산업 진흥법'을 입법 예고했다. 15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W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20 일부터 대국민 상대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SW 관련법은 87 년 12 월 'SW개발촉진법'이라는 명칭으로 처음으로 제정·공포됐다. 95 년 12 월, 2000 년 1 월 전문을 개정해 SW산업진흥법으로 바꿔 오늘에 이르렀다. 이 후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개정 작업이 이뤄졌지만 전면 새로 수정하기는 18 년만이다. 진흥법은 그동안 30 여 차례 개정이 이뤄지면서 '누더기 법'이라는 오명을 받아왔다. 산업계에서는 개정 필요성을 끊임없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9292120515	폭행 혐의 세월호 유가족 구속영장 지나치다	경찰이 '대리기사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어제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김병권 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구속 필요 사유로 제시했다. 불구속 수사 원칙은 차치하고라도, 전치 4주의 피해를 입은 단순 폭행 사건에 대해 무더기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법 상식에 비춰봐도 과잉이다. '묻지마 폭행'이나 존속 폭행, 재범 등 죄질이 나쁜 경우를 빼곤 이번 같은 수준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7231437371	독자댓글 1286호를 읽고	반환받는 용산 땅에도 완전한 봄은 오는가뭐? 절대 반대다. 현재 미 대사관에 주어지는 지나친 특혜만 해도 서울시민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미 대사관은 현 위치에서 옮기지 말자. _다음 총신only댄서미국과 앞으로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라도 토양과 수질 오염에 대한 보상과 재생을 미국에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_다음 잡어매운탕빨리 하기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개방을 하면서 해주세요. _네이버 skys**** LG 구광모가 직면할 3가지 숙제그래도 삼성에 비하면 엘지는 독립운동 자금 대던 회사였고 회장 일가의 경영권 소유도 삼성하고는 비교도 안될 만큼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2502455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필요하다	서울경제 국회의원들의 이익충돌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손혜원 무소속 의원에 이어 야당 의원들의 관련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경우 지난해 11 월 국회에서 30 개 역량강화대학에 대한 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정부 지원 대학에는 장 의원의 형 제국씨가 총장으로 있는 동서대도 포함돼 사적 이익을 위해 교육부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같은 당의 송언석 의원도 김천역을 지나는 남부내륙철도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해 역시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활동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당은 두 의원의 사례에 대해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매입...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1261545251	‘막장 드라마’ 인기 작가의 고백	'고백하건대 임성한 작가 드라마를 즐겨봤다. <보고 또 보고>부터 그의 은퇴작인 <압구정 백야>까지. 그의 드라마를 보는 것은 일종의 길티 플레저(대놓고 말하기 부끄러운 악취미)였다.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 시청률에 한 몫 보탠 셈이다. 한국 '막장 드라마'계에 한 획을 그었던 임성한 작가가 뜬금없이 한 권의 책을 들고 나타났다. 2015년 MBC 드라마 <압구정 백야>를 끝으로 은퇴선언을 한 지 3년 만이다. 제목부터 실망시키지 않는다. <암세포도 생명 임성한의 건강 365일>. 2013년 방송된 MBC 드라마 <오로라공주> 118회에서 혈액암 진단을 받은 주인공 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5292020351	(38) 기업 범죄에 무심한 사회, 너그러운 정부	소비자안전의 절대적 원칙이 필요하다. 안전하지 않으면 제품이 아니다. 기업은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팔 수 없다. 이 원칙을 정부가 확고히 하면 된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는 기업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면 된다. 시장에서 기업이 벌이는 속임수, 상술 수준을 넘어선 사기, 돈과 권력을 앞세운 폭력에 우리 사회는 너그럽고 무력하다. 심지어 정부는 기업의 영업기밀 보호를 내세워 범죄행위를 덮어주었다.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만들어 유통시키는 행위는 소비자의 건강과 생명을 해치는 범죄(crime)이며 어린이나 노약자,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소비자들에게 폭리를 취하거나 불리한 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8836278	공공기관 추가 이전, 군불만 때지 말고 서둘러 실행해야	부산의 집권 여당 핵심 관계자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부산의 원도심 재생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추가로 혁신도시를 조성하려면 시간이 부족하고 공간적 제약도 많은 만큼 원도심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좋은 아이디어이고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부분은 없다.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당정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명확한 로드맵은 안 만들고 이런저런 군불만 지피고 있어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공공기관 2 차 지방 이전을 공언한 때가 지난해 9 월이다. 9 개월이 지나도록 공공기관 추가 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0804788	국감 수준 언제쯤 높아질까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 1 주일이 채 안 됐지만 초반 분위기는 기대 이하다. 증인을 상대로 호통치고 모욕을 주거나 저급한 방식으로 튀어보려는 시도가 있는가 하면 정쟁의 장이 되는 모습도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감 첫날 증인으로 나온 선동열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상대로 알맹이 없는 질문을 했다. 야구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준비도 없이 사안의 본질과 동떨어진 연봉 액수와 판공비, 근무시간 등을 캐물었다. 아시안게임 대표팀 구성 당시 특정 선수를 특혜 선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따지겠다며 선 감독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선 감독으로부터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8621940	국민연금 운용본부장 선임 절차 투명성 의심된다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하는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에게 그제 연임 불가를 통보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본부장 임기는 기본 2년에 1년 연장이 가능하나 최 이사장은 홍 본부장의 연임이 부적절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최 이사장의 이번 결정은 월권 논란을 낳고 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본부장의 임명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갖고 있다. 이사장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로 본부장을 임명해달라고 장관에게 제청할 수 있다. 그런데도 최 이사장은 장관의 사전 동의 없이 홍 본부장에게 연임 불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국민연금법에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5618960	북핵 그대로인데 ‘북한군은 적’ 표현 삭제하겠다니	국방부가 국방백서에 표기된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2018 국방백서'를 발간하면서 기존 문구 대신에 '군사적 위협' 등의 표현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합의한 마당에 북한을 계속 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우리의 안보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의 적' 삭제는 시기상조다. 남북이 관계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논의하고 북한과 미국이 북...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681255	‘울산 지방선거 축제’ 유권자들이 즐겨야	. 6.1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어제 시작됐다. 울산지역 주요 교차로에는 새벽부터 각 정당들의 선거운동원들이 '출근길 인사'로 선거운동 시작을 알렸다. 후보들의 연설도 곳곳에서 이뤄졌다. 시민들은 소란함 속에서도 선거운동원들의 율동에 눈길을 보냈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보이면 손을 흔드는 시민들도 눈에 띠었다. 어제 볼거리는 단연 각 정당의 출정식이었다. 민주당은 송철호 시장 후보의 선거사무소가 있는 공업탑로터리에서 선거운동 시작을 알렸다. 민주당이 내놓은 슬로건은 '울산을 파란 물결로 뒤덮자'였다. 파란색은 민주당의 상징색이니, 울산 전 지역에서 승리하겠다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9695	팬지어(Pangaea) 시대, 상식과 논리가 안 통하는 한국	필자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탈리아 베니치아 펜션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하자. 매년 겨울 한 달 이상 머무는 곳으로 베니치아 동쪽의 리도 섬에 위치한, 정원 10명의 작은 숙박업체다. 겨울의 유럽은 어둡고도 춥다. 대략 오후 4시쯤이면 베니치아를 비롯한 주변 섬 전체가 밤의 유령도시로 변해간다. 산마르코 광장 주변 레스토랑만 북적일 뿐 적막 그 자체다. 겨울의 베니치아는 여름에 비해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 그러나 올해 리도의 겨울은 조금 다르다. 겨울인데도 필자가 애용해온 펜션은 사람들로 북적댄다. 방 다섯 개가 전부 꽉 찼다. 그 이유는 지난해 12월 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6489939	공공기관 혁신...성패의 관건은 결국 대통령 의지	문재인 대통령의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을 주문하고 나섰다. 취임 후 처음으로 29 일 공공기관 워크숍을 직접 주재한 것만 봐도 그 의지를 읽기에 모자람이 없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더 이상의 비리와 부패로 국민에게 좌절과 실망을 줘선 안된다"며 "정부도 그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상당수 공공기관은 비효율과 방만 경영, 만연한 비리와 도덕적 해이의 백화점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그 사례는 굳이 적시하지 않아도 차고 넘칠 정도다. 문 대통령의 매서운 질타와 혁신 요구는 당연하다. 이날 정부가 밝힌 공공기관 혁신추진 방안은 임금체계의 직무급...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3032052125	남과 북, 제재 국면이라도 도발적 언행은 삼가야 한다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6발을 발사했다. 고강도 유엔 대북 제재가 채택된 당일 발사한 것이어서 제재에 대한 반발 성격이 짙다. 북한이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발사한 것도 그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북한이 이런 식으로 반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이번 제재는 100개국 이상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은 결과였다. 여기에 반대한다는 것은 거대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북한은 '보호막'이 돼 온 중국이 제재안 마련에 앞장선 사실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 국제사회의 경고와 권고를 묵살한 채 도발한 대가를 치르는 게 정의다. 북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4234787	일본의 내수진작 노력 한국도 적극 벤치마킹해야	일본이 극심한 침체에 빠진 내수를 살리기 위해 금요일 조기 퇴근과 외국인 관광객 사전입국심사제 등 다양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도 소비 절벽이 좀처럼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사전심사제는 외국인 관광객이 출발지에서 입국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내년에 한국과 대만에서 실행될 것이라고 한다. 이 제도는 2002 년 한·일 월드컵 때 한국에서 시행됐고 2005 년부터 대만으로 확대했다가 2009 년 중단됐는데 아베 신조 정권이 들어선 뒤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며 일본 내 공항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7608425	유치원 붕괴 사고, 고질적 무사안일ㆍ탁상 행정 책임이다	서울 상도동 유치원 붕괴 사고의 원인과 경위를 파면 팔수록 관할 구청의 무사안일, 탁상행정 책임이 큰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국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이 입수한 동작구와 유치원 간 수발신 공문에 따르면 유치원은 사고 전날인 5 일 건물 기울어짐 발생 등 긴급상황을 구청 건축과에 다급히 알렸던 것으로 9 일 확인됐다. 하지만 구청은 문서로 접수된 현장점검 등의 요청을 묵살한 채 시공사 등에 "현장을 확인하라"는 공문만 보내고 말았다. 유치원이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하지만 구청 담당자는 "다른 일정이 잡혀 있다"며 불참했다. 요컨대 사고 막바지 며칠 간 유치원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9061533111	국내외 CP, 페북 판결 후 ‘오월동주’	ㆍ네이버, 카카오와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망 비용 구조개선 촉구 한목소리 오나라와 월나라 사람들이 한배를 타 침몰위기에서 힘을 모은다. 적대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이해관계가 맞으면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의미의 '오월동주(吳越同舟)'라는 고사성어의 내용이다. 이 같은 상황이 국내 콘텐츠 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다. 동영상 스트리밍·검색 시장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국내·외 업체들이 한목소리로 망 비용 구조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의 1심 소송 결과가 계기가 됐다. 지난 8월 22일 서울행정법원은 페이스북이 임의로 자사 서버의 접속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1243298	구도심 살리려 했다는 손 의원, 해명에 職 걸어야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친척과 지인 등에게 일제강점기 건물이 밀집한 전남 목포의 구도심에 9 채의 건물을 매입하게 한 사실이 드러나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이 건물들이 모두 지난해 8 월 문화재로 지정된 거리에 위치해 있는 데다 매입 시점이 대부분 등록문화재 지정을 앞둔 때라 의혹을 키우고 있다. 목포 구도심은 지난해 2 월 경남 통영, 대전 중구와 함께 도시재생뉴딜 선도 지역으로, 같은 해 12 월에 활성화 지역으로 정부가 지정한 곳이다. 손 의원은 "낙후된 구도심을 살리려 사재까지 털었다"며 의혹을 부인하지만, 앞뒤 정황상 해명이 빈약하다. SBS 보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3779236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이재민 고충부터 헤아려야	산불 피해 복구 지원책이 현지 사정에 미치지 못해 걱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도내 피해지역에 지원금을 신속하게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지역 주민들은 볼멘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제외 규정이 많은 탓이다. 게다가 사안의 시급성을 알면서도 생색내기에 급급한 지원체계가 문제라는 지적이 빗발치는 양상이다. 당정청이 지난 1 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협의해 확정한 '강원 산불피해 종합복구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에 우선 복구비 1,853 억원을 투입해 신속한 복구와 주민 지원에 총력을 다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민 성금 470 억원이 모...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3768	정치권 빅뱅 불러올 ‘플랜B’ 大해부	'3'이라는 숫자는 늘 불안하다. 어떻게 가르더라도 2대 1로 한쪽은 소외되기 때문이다. 지금 정치권이 그 짝이다. 정치권도 3당 체제, 대선주자 경쟁도 3파전으로 흐른다. 그 누구도 혼자서는 절대다수를 형성하지 못하는 구도다. 그래서 보다 완벽한 상황에서 대선에 임하고자 한다. 여와 야에서 플랜B(대안 대선후보)가 거론되는 배경이다. 여야의 지지율 1위 주자 반기문, 문재인을 뛰어넘으려는 모색에서 19대 대선은 본격 점화된다. 대선후보 기근 고민하는 여권 \| '인물' 아닌 '개헌'? 혹은 '도로 반기문' "애당초 '친박=반기문'이라는 전제부터가 (상황을) 잘못 본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415299140	자기 집값도 모르는 국토부 장관 주택 정책 제대로 펴겠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본인이 살고 있는 경기도 일산 집을 "5억원이면 살 수 있다"고 했다가 동네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실효성을 놓고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나왔다. 디딤돌 대출은 전용면적 85㎡ 이하, 5억원 이하 주택에 구입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김 의원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원에 육박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5억원 이하 아파트가 있느냐"고 질의하자 김 장관은 "저희 집 정도는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다"고 맞받아쳤다. 엄정하게 말해 김 장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3240588	발빠른 한은의 금리 인하, 앞으로도 선제적이어야	한국은행이 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 포인트 내렸다. 시장의 예상 시점인 8 월보다 한 달 빠른 반가운 결정이다. 그러나 금리인하 배경은 반갑기는커녕 암울하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도 지난 4 월 발표한 2.5%에서 2.2%로 0.3% 포인트 낮췄다. 올 1 분기 -0.4% 역성장에 오는 25 일 발표될 2 분기 경제성장률 속보치도 썩 좋지 않다는 의미다. 실제 수출은 지난달까지 7 개월 연속 전년보다 줄었고 이달 들어 지난 10 일까지 실적도 그렇다. 특히 전체 수출의 20%가량인 반도체 수출이 지난달 25...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6132118015	한은 총재·경제부총리, 가계부채·부동산 과열에 협력해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오찬 회동을 가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한은 총재와 부총리 간 회동은 처음이다. 한은은 회동 후 배포한 자료에서 "긴밀하게 협력하여 재정·통화정책을 조화롭게 운용하고, 일자리 창출과 성장 잠재력 확충은 물론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국내 경기가 나아지고 있지만 안팎 여건을 보면 경계를 늦출 수 없다"며 "한은은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경제 인식을 공유하고 적절한 정책대안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도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한은은 중요하다"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6332811	미·중 무역전쟁 휴전, 우리 경제체력 다질 기회 삼아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앞으로 90 일 동안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1 월 2000 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하려던 계획은 일단 보류됐다.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미·중 정상이 세계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무역전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 없이 추가 관세 부과를 보류하고 90 일간 무역협상을 재개하는 '조건부 휴전'이란 점에서 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0117513	올해가 울산경제의 골든타임, 정부가 나서야	. 무술년 황금 개띠 해의 첫해가 울주 간절곶에서 힘차게 떠올랐다. 전국에서 가장 빨리 뜨는 새해 첫해를 보기 위해 전국에서 17 만 명이 찾아 저마다의 소원을 빌었다고 한다. 그 간절함에 보답하기라도 하듯 무술년 첫해는 어느 때보다 옹골찬 모습으로 떠올랐다. 그 기운이 울산은 물론 대한민국으로 뻗어나가길 기대한다. 하지만 '산업수도' 울산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다. 전통적 주력산업이었던 조선과 자동차 산업이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에 직면해있다. 수주난이 계속되고 있는 조선 산업은 그야말로 고사 직전이다. 새롭게 수주한 선박들의 건조가 시작되기 전인 올해가 가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4742098	대화 열어놓는 트럼프, 북한도 적극 호응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 일(현지시각)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전혀 신뢰 위반이라고 여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런 입장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이에 호응해 더는 선을 넘는 행동을 자제하고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하루 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들이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던 발언의 수위를 누그러뜨린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7172050005	문재인 정부, 지식인들의 ‘개혁 후퇴’ 고언 새겨 들어야	진보성향 교수·학자들이 18일 문재인 정부가 재벌·부동산 개혁에서 크게 후퇴하고 있다며 과감한 경제 개혁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발표한다. 정부의 재벌·부동산·노동 정책을 비판하고 사회경제 개혁의 포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현 정부 들어 지식인들이 단체로 정부 비판 성명을 내기는 처음이다. 시민의 힘으로 탄생한 '촛불정부'를 향한 고언이자 경고라고 할 수 있다. 지식인들은 선언문에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확립하겠다는 정부의 경제기조가 시민에게는 공허한 수사로 느껴지고 재벌·부동산·노동·세제 분야의 개혁은 지지부진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7623568	상급종합병원, 울산에 조속히 설치돼야	울산은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도시로 120 만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이 없다 보니 중증환자들은 전문치료를 받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있는 인근 부산이나 서울 등지로 가야하는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지속적인 전문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있는 곳으로 아예 이주를 하는 경우도 있다. 탈울산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울산에 상급종합병원이 설치돼야 한다. 울산시의회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건강과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울산에 상급종합병원을 조속히 지정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당연한 주장이다. 정부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8163292	유튜브 ‘19 금’ ASMR 음란물, 처리 방법은	ASMR(자율감각 쾌락반응)로 약칭되며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는 음향이 인기를 끌고 있다. 고기 굽는 소리, 음식 씹는 소리 등 영역에 한정이 없을 정도다. 이에 편승해 19 금 파일을 만들어 올린 20 대 유튜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음란한 음향을 죄질이 무거운 신종 음란물로 판단한 것이다. 신종 음란물을 불법 콘텐츠로 제시한 시범적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나왔는데도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유튜브를 비롯한 1 인 미디어는 유해성 판단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 물론 '안 좋은 콘텐츠'를 넘어 위법하거나 유해한 경우까지 보호할 가치는 없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99910571	균형재정법 정부주도로 제정하는게 옳다	한나라당이 균형재정 확보를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86조 2항에 '정부는 장기적으로 국채와 차입금을 제외한 세입과 세출에 균형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18조에 '내우ㆍ외환ㆍ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 위험을 제외하고는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적자 재정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조항도 넣겠다고 한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들이 과중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권이 움직이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특히 재정...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0365621	집값 급격한 하락에도 대비해야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다. 하반기부터 침체기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지방 집값 하락이 서민들의 위기감을 높이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하반기 전국 주택 매매가가 0.5%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114 는 하반기 주택 매매가가 하향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지역별 온도차가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속출하는 등 경착륙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동원할 수 있는 부동산 규제 카드를 다 쓰고 있다. 여기에 금리 인상까지 예고되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미국이 하반기 두 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2550869	‘이해충돌’, 언제까지 ‘편법과 불법’의 담장 위에서 춤출 텐가	'손혜원 의혹'으로 불거진 이해충돌 논란이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번지면서 국회의원 등 공직자의 윤리규범을 대폭 강화하자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관행이란 명분으로, 또 '이해'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암암리에 용인돼 온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행태를 금지하는 규범과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때마침 정치권도 의원 전수조사를 제안하고 '김기식 의혹' 때 발의된 관련법의 처리 의지를 밝히는 만큼 정치권이 모처럼 '중이 제 머리 깎는'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 한국일보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송언석 한국당 의원은 지역구인 경북 김천역을 '제2 의 대전역'으로 만들겠다며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24101190	중국경제 악화일로 한국에도 비상이다	어제 발표된 중국의 8월 중 산업생산 증가율이 8.9%로 3년만에 최저치에 그쳤다. 지난 2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7.6%로 3년만에 7%대로 떨어졌는데, 이후 나오는 지표마다 이렇게 악화일로다. 이런 수치를 반영하듯 요즘 베이징 대형 쇼핑몰 내 상가의 썰렁한 분위기는 가파르게 식고 있는 실물 경기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한다. 골드만삭스는 이달 초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7.6%로 하향 조정했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지난 8일 APEC 최고경영자 서밋 연설에서 중국 경제가 심각한 하방 압박을 받고 있다며 경기 침체를 인정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바오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343610	1 조원 탈원전 결정하면서 ‘도둑 이사회’ 연 한수원	원전 폐쇄를 결정한 한국수력원자력의 긴급 이사회가 '날치기'라는 비난이 쇄도한다. 한수원은 15 일 오전 월성 원자력발전소 1 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4 기(천지 1·2 호기와 대진 1·2 호기) 건설 백지화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도 이사회 개최 사실을 외부에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이사들에게도 무슨 작전을 수행하듯 비밀 유지를 당부했다고 한다. 회의 장소는 한수원이 아닌 서울시내 한 호텔이었다. 한수원 측은 원전사업 중단에 따른 보상 문제에 대한 정부 협의가 전날 끝나 바로 이사회를 연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조기 폐쇄가 결정된 월성 1 호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1135110	도유지 곶자왈 관리도 제대로 안되다니	행정의 곶자왈 관리가 엉망이다. 도유지 곶자왈 곳곳이 임시 야적장이나 폐기물 집하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행정이 훼손을 조장하고 방치하는 실정이다. 곶자왈은 다양한 동식물이 공존하는 생태계의 보고이자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함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주의 허파'로 보전가치가 높은 것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공유재산인 도유지 곶자왈 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있어 걱정이다. ㈔곶자왈사람들에 따르면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새미곶' 일대에 각종 폐기물과 쓰레기들이 널려있는게 확인됐다. 대정읍사무소 청사 재건축 공사 과정에 생긴 암석들이 쌓여있는가 하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11281618291	완벽 배척도, 맹목적 신뢰도 편견	면역에 관하여율라 비스 지음·김명남 옮김 열린책들·1만5000원'위생가설'이란 가설이 있다. 아직 임상적으로 완전히 입증된 이론은 아니다. 위생적이고 깨끗한 나라일수록 아토피 피부염이나 알레르기 비염 같은 자가면역질환이 더 많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영아가 병에 걸리지 않게 과도하게 위생에 신경 쓴 나머지, 외부에서 침입한 물질이나 세균 등에 맞서 싸워야 할 면역계가 싸울 대상을 잃고 혼란에 빠져 결국 자기 몸을 공격하기 때문에 면역질환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들도 적지 않지만 아직 가설로만 남은 이유도 있다. 그 중 하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96851680	론스타 농간 막으려면 조속한 사법판단을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가 5000억원의 중간배당금을 또 챙겼다. 정확히는 총 배당금 9738억원 가운데 보유 지분 51%에 해당하는 4968억원이다. 과도한 배당을 자제하라는 금융감독당국의 경고는 쇠귀에 경 읽기였다. 올 3월에 받아간 작년분 배당 2797억원을 합치면 최근 현대건설 매각을 통해 얻은 차익 8700억원을 거의 다 빼먹었다. 론스타는 2003년에 인수한 외환은행을 되팔기도 전에 본전을 뽑고도 1조6000억원이나 더 번 셈이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대주주가 지분율에 맞춰 이익을 가져가는 걸 막을 방도는 없다. 공연히 배 아파한다고 달라질 일도 없다. 외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3263732	경기 급랭 ... 정치가 돌파구 뚫어주길	여야 민생 TF에 기대감 하반기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경기 관련 각종 지표들이 급속히 악화하면서 총체적 불황을 예고하고 있다. 투자 부진이 가장 심각하다. 통계청이 7 월 31 일 발표한 '6 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설비투자가 전월 대비 5.9%나 줄었다. 하락폭이 클 뿐 아니라 감소세가 4 개월 연속 이어졌다. 설비투자가 4 개월 연속 줄어든 것은 2000 년 9~12 월 이후 18 년 만이다. 한국은행이 앞서 발표한 2·4 분기 국내총생산(GDP) 집계 결과도 설비투자(-6.6%) 부진이 뚜렷했다. 산업생산(-0.7%)과 제조업 가동률(-0.5%포인트)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9808696	취업자 85 만명 역대 최고, 앞으로 과제는 일자리 질	고용이 회복되고 있다. 올 8 월 기준 도내 취업자 수가 피서철 관광산업 활성화에 힘입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2019 년 8 월 강원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도내 취업자 수는 총 85 만1,000 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3 만1,000 명 늘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8 년 이후 8 월 기준으로 가장 많은 취업자 수다. 고용률도 동반 상승했다. 같은 달 도내 고용률은 65.3%로 1 년 전보다 2.2%포인트 올랐다. 전월보다는 0.3%포인트 상승해 올해 월별 고용률 중 최고치를 보였다. 반면 실업률은 2.2%로 전년 동...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1063879	신한울 3·4 호기 건설 재개 공론조사 해보자	탈원전 속도 조절 필요성을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4 선 중진 송영길 의원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 송 의원은 자신이 제기한 '신한울 3·4 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재개' 주장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 일각의 반발에 대해 15 일 재차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앞서 지난 11 일 열린 '원자력계 신년 인사회'에서 "바로 탈원전으로 가기는 어렵다. 장기적으로 소프트랜딩해야 한다"면서 "노후 원전과 화력발전을 중단하고, 신한울 3·4 호기와 스와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여당 의원으로서는 용기 있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송 의원은 "국내 신규원전 건설 중지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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