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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019659	국가경제 미래 밝히려면 빈말 아닌 행동이 급선무	'변화와 도전' 확인한 자문회의 / 뜬구름 그친 1 년 전 꼴 면하려면 / 이번엔 정책오류 제거에 나서야 관련이슈 : 사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1 년 만에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민관 대화채널인 '산업혁신전략위원회'를 구성해 규제개혁·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축 등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광두 자문회의 부의장은 "한국 산업이 기존 전략과 정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새 채널 구성도 그런 맥락에서 시급하다는 것이다. 그는 '기업 하려는 분위기 조성' 등 6 대 추진과제도 제시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3223313	사설(상) 광주학생독립운동, 체계적 재조명이 요구된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은 올해로 89 주년을 맞았다. 일제하 3·1 운동, 6·10 만세운동과 함께 3 대 독립운동으로서의 의의와 역사적 가치가 지대하다. 정부는 그 의의를 새겨 지난 3 일 첫 정부 주관 행사로 기념식을 치러 위상을 높였다. 지난해까지 광주학생독립운동동지회와 지역 관계자들이 모여 치르던 소규모 기념식과 대조적이다. 지난해 8 월 문재인 대통령은 보훈처 업무보고 당시 "3 대 독립운동 중 하나인 광주학생항일운동이 동문회 주관행사로 전락해 정부 관계자가 참석도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보훈처나 정부 차원에서 책임있는 행사 참석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1774474	ACT시험 제주 유치, 장밋빛 계획 전락하나	미국 대학입학 자격시험 제주 유치는 겉만 번드르르한 장밋빛 계획으로 전락했다. 제주에 중국인 수험생을 유치하기 위한 고가관광 전략이 물거품이 됐기 때문이다. 응시생이 당초 계획의 10%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저조했다.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등 대외적인 영향이 아무리 컸다하더라도 이렇게 예측이 빗나갈 수 있는지 안타깝다. 제주도에 따르면 SAT와 더불어 미국 양대 대학입학 자격시험으로 꼽히는 ACT(American College Testing) 가 지난해 제주에서 3 차례 치러졌다. ACT는 SAT와 함께 미국의 고교생들이 대학입시 때 점수를 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5041407011	언택트 정반대에 고달픈 ‘닭장노동’	ㆍ바이러스 시대 더 바쁜 콜센터·물류센터 등 밀집도 높아 감염에 취약 '언택트' 노동의 정반대에 '닭장노동'이 있다. '거리 두기'가 강화될수록 닭장노동도 강화되는 역설이 벌어진다. 밀려드는 상담과 주문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4월 27일, 서울의 한 콜센터를 찾았다. 400명 가까운 인원이 근무하는 곳이다. 센터에 들어서자 열기가 느껴졌다. 그날 기온은 17도, 센터 안의 온도계는 24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앉아서 하는 일이라 해도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부대끼며 일을 하니 열기는 당연했다. 한 사람의 업무공간은 가로×세로 110㎝ 정도였다. 정부는 옆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3501564	참의원선거 승리 日 아베정권의 외교독주를 우려한다	21 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는 예상대로 아베 신조 총리의 자민당 승리로 마무리됐다. 참의원은 양원제에서 상원에 해당하는데 정원의 절반인 124 명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집권정파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일본유신회와 여당계 무소속을 끌어들여 향후 개헌에 필요한 세력을 형성하겠다는 것인데 개헌 국민투표 발의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3 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가능하다.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를 자위대 근거 조항을 헌법에 담는 개헌 추진에 대한 유권자의 동의를 얻는 평가라고 주장했으니 일차 관문은 넘은 셈이다. 아베는 지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0444404	화성연쇄살인사건 막 내리나	국내 범죄 사상 최악의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끝이 보이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현재 수감 중인 사람을 특정했는데 20 년 넘게 부산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알다시피 화성 사건은 지난 1986 년 9 월 태안읍 안녕리 목초지에서부터 인근 농수로 혹은 축대와 야산 등지에서 무려 10 차 사건의 처참한 현장으로 국민들 가슴에 응어리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범인은 끝내 밝혀지지 않고 결국 처제 살인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용의자가 부산교도소에서 1 급 모범수 생활을 하고 있던 것으로 밝...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0881006	미중 무역전쟁 ‘확전‘ 대신 ‘휴전’... 정부, 상황 장기화 대비를	도널드 트럼프(왼쪽 두 번째)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오른쪽 두 번째) 중국 국가주석이 29 일 G20(주요 20 개국)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일본 오사카에서 무역협상을 하고 있다. 미중 정상이 무역전쟁 확전 대신 휴전과 협상 재개에 합의했다. 하지만 협상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두 정상은 이번 오사카 정상회담에서 구체적 절충안을 논의하지는 않았다. 자칫하면 휴전과 무역협상 진행에 합의했다가 협상 결렬로 무역공세가 이어진 지난해 말 아르헨티나 미중 정상회담 이후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미중이 휴전을 택한 건 무역전쟁 격화에 따른 부담 때문인 것으로 분석...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535871	인사 부메랑 주의보	양영유 논설위원 영국 탐험가 제임스 쿡은 1770년 4월 엔데버호를 타고 호주 해안에 도착했다. 화들짝 놀란 원주민들은 활등처럼 굽은 나무 막대기를 던지며 응수했다. 쿡을 맞히지 못한 막대기는 원을 그리며 다시 원주민 쪽으로 휙 날아갔다. '부메랑(boomerang)'이었다. 호주 원주민의 사냥도구였던 부메랑은 목표물을 맞히지 못하면 다시 던진 사람 쪽으로 돌아오는 특징이 있다. 그런 특징을 빗대 어떤 정책이나 행동을 했다가 외려 화(禍)를 부르는 걸 부메랑이라고 부르게 됐다. 제 발등을 찍는 부메랑은 도처에서 싹을 틔운다. 특히 새 정부가 리더십과 국정 능력, 인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9347328	한국당 인적 쇄신, 뼈를 깎는 각오로 해야	자유한국당의 개혁 의지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10 월 인적 쇄신을 천명하면서 한국당의 텃밭인 대구경북이 술렁이고 있다. 비대위는 일단 전국의 당협위원장을 모두 물러나게 한 뒤 공모 등을 거쳐 새로 임명할 방침이다. 특히 대구경북의 22 개 당협위원장이 교체 대상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어 지역 정치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번 개혁은 차기 총선 구도와 맞물려 있는 데다 김병준호의 당 쇄신 추진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에 당의 명운이 걸려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한국당은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각 당협에 대한 심사와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4751153	남도일보 사설-섬 관광 활성화 부처간 협력에 거는 기대	해양수산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4 개 부처 장관이 어제 정부서울청사에서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부처별로 개별 관리하던 섬 관광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4 개 부처는 협약을 통해 섬의 접안·편의시설 개선과 육상, 해상 교통수단 연계 방안을 통한 접근성 향상, 해양레저 기초시설 확충, 섬 걷기여행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섬 특화 수산물 등 먹거리 홍보와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8 월 8 일 '섬의 날' 기념행사를 상호 협력 속에 개최할 것도 약속했다. 여기에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동사업...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12272106005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는 '임시 수출입 금지품목 명부' '요시찰 인물 목록' 등으로 풀이된다. 처음 만든 이는 1660년 즉위한 영국 왕 찰스 2세다. 그는 아버지 찰스 1세 사형에 관련한 판사 58명과 재판정 관리 이름을 모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 찰스 2세는 왕좌에 오른 뒤 블랙리스트 인물 중 13명을 사형, 25명은 종신형에 처했다. 나머지는 도망갔다. 한국에서 블랙리스트는 엄혹한 군사정권 시절 다양한 명칭과 형태로 작성됐다. 유신 시절 박정희 정권은 대중가요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김민기 '아침이슬', 신중현 '미인', 송창식 '왜 불러' 등은 불온하다고 방송·공연을 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5086898	한국지엠, 물동량 볼모로 지원 받아선 안돼	인천일보 한국지엠이 요구하는 바를 들어주고 수출 차량을 인천항에서 선적하기로 했다. 한국지엠이 수출 차를 평택·당진항으로 옮기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인천시-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항만공사(IPA)는 하는 수 없이 한국지엠 측에 손을 들어주었다. 자동차 물동량이 연쇄적으로 빠져 나가면 인천항의 타격이 심각해진다는 우려에서다. 사실상 '백기' 수순을 밟았다. 하지만 '땜질 지원'으로 해결된 일을 두고 업계에선 비판의 목소리를 낸다. 결국 한국지엠이 수출하는 차량의 항비와 하역료 등을 깎아주는 방향으로 선회했지만, 다른 업체에서도 물동량을 담보로 지원을 요구할까봐 걱정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12042043225	‘관피아 방지법’마저 빈 껍데기로 만들 셈인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일명 '관피아 방지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법사위가 그제 전체회의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며 법안 처리를 보류하고 오늘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수술대에 오른 '관피아'(관료+마피아) 대책이 좀처럼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답답한 노릇이다. '김영란법'에 이어 '관피아 방지법'마저 빈 껍데기로 만들거나 시간을 끌며 처리를 미루다 해를 넘기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기까지 하다. 관피아 방지법은 고위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2410354	`신남북 경협 로드맵`, 민간 자율원칙 지켜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체제 보장과 경제이익이다. 북한에는 신흥 부유층인 이른바 '돈주'가 있다고 한다. 2000 년대 민간주택 개발이 허용되고 그 틈에 자금을 모은 자산가들이 대거 등장했다. 절대 폐쇄국가인 북한에서조차 계획경제 시스템에 상당한 균열이 발생한 것이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북한 경제는 김정은 취임 이후 2012~2016 년 동안 연평균 1.24% 성장했다. 이전 5 년의 연평균 0.26%에 비해 1%포인트가량 높았다. 2016 년에는 성장률이 3.9%를 기록해 지난 1999 년 이후 17 년 만에 최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195219	리튬이온배터리	"리튬이온배터리를 전기차에 활용하면 환경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9일(현지시각) 노벨화학상 수상자 중 한 명으로 선정된 요시노 아키라(吉野彰·71) 일본 아사히카세이 명예연구원이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언급한 말입니다. 또 다른 노벨화학상 수상자(존 구디너프·스탠리 휘팅엄)가 개발·발전한 리튬이온배터리는 충·방전이 가능한 전지입니다. 자동차·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가 리튬이온배터리를 보편적으로 사용하면서 급기야 노벨상 수상자까지 배출했습니다. 전기차량의 리튬이온배터리를 충전하다 보면 가끔 공허한 마음도 이렇게 코드를 꼽아서 충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2941020	대통령과 5 당 대표 회동, 경청하는 자리 돼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 당 대표 간 회동이 모처럼 성사됐다. 내일(18 일) 오후 4 시부터 두 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을 비롯한 국정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때가 때인지라 진지한 의견 교환이 기대된다. 대통령과 5 당 대표가 한 자리에 앉는 것은 1 년4 개월 만이다. 갈등과 대치가 길었던 만큼 서로 할 말도 많을 것이다. 이번 회동을 계기로 여야가 국민과 국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낼지 주목되는 이유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기에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다. 온갖 대내외 악재 속에 경제상황은 더욱 엄혹해졌다. 대립과 반목의 불임(不姙)정치가 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1964791	갈수록 심화되는 농촌 고령화	농촌에서는 '환갑도 청년'이라고 한다. 그만큼 농촌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말이다. 오죽하면 마을청년회 가입 연령을 70 세까지로 높인 곳도 적지 않을 정도다. 제주지역 농촌이라고 다를 것이 없다. 도내 농촌인구는 해마다 줄어드는 가운데 고령인구 비율은 빠르게 늘고 있다. 여기에 청·장년층의 이탈까지 심화되면서 고령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제주농촌의 소멸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이 17 일 발표한 '2018 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말 제주지역 농가는 3 만1208 가구로 전년(3 만2200 가구)보다 3.1% 줄었다. 3.4%가 준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005590	일본도 중국 미세먼지로 고통 겪는다	논설위원 중국발 대기오염이 국내 미세먼지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중국 영향이 연평균 30~50%이고, 고농도 때는 60~80%라는 정부 설명이 과대 포장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에서도 1990년대는 중국발 아황산가스가, 2000년대 초반에는 황사가, 2000년대 후반에는 오존 오염이, 최근에는 중국발 초미세먼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2013년 1월 중국 베이징 등지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자 일본에서도 우려가 쏟아졌다. 당시 일본 연구팀의 분석 결과, 규슈 지방은 초미세먼지의 61%, 츄고쿠와 시코쿠 지방은 59%, 긴키 지방은 55%가 중...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6718436	상품권 시장을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해선 안 된다	국내 상품권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의 관리감독은 허술하기만 하다. 서적 등 문화 관련 상품을 구입하는 용도로 발행되는 문화상품권이 메신저 피싱, 대출사기, 마약거래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보도()는 그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1999 년 상품권법이 폐지된 이후 상품권 시장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인지세만 내면 무제한 상품권 발행이 가능한 탓이다. 지난해 상품권(종이·모바일) 발행 규모는 11 조7087 억원에 달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화폐를 경쟁적으로 발행하고 있다. 2015 년 892 억원에서 지난해 3...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1191416421	뮤지컬/연극/무용/전시	◆뮤지컬 \| 팬텀천재적인 예술가의 슬픈 과거 뮤지컬 팬텀일시 12월 1일~2019년 2월 17일장소 충무아트센터 대극장관람료 VIP석 14만원 / R석 12만원 / S석 8만원 프랑스 파리의 거리에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악보를 판매하는 크리스틴 다에. 필립 드 샹동 백작은 크리스틴에게 오페라 극장에서 음악 레슨을 받을 것을 제안하지만 실력 대신 뇌물로 극장장 자리를 꿰찬 숄레가 그의 아내 카를로타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까닭에 크리스틴은 의상보조 자리만 맡을 뿐이다. 한편 천재적인 예술 재능을 지녔으나 흉측한 얼굴을 가면으로 가리고 사람들을 피해 극장 지하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1576556	'규제 사각지대' 사설동물보호소...정부, 첫 실태조사 나선다	정부가 전국에 산재한 사설동물보호소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실태 파악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설동물보호소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공고에 부쳤다고 21 일 밝혔다. 사설동물보호소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동물보호센터 외에 동물보호단체나 개인이 유실·유기동물을 보호하는 시설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관념적인 차원의 정의일 뿐, 이를 정의·규제하는 법 규정이 없어 지금까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것이 사실이다. 몇 년 전 민간 동물보호단체에서 조사한 기록에 따르면 전국에는 75 곳 정도 있는 것...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4267968	수도권 규제 개혁, 정치논리 배제하면 길 보인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가 경기 용인시에 들어선다는 소식이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는 수만 명에 이르는 고급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론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주목되는 건 정부가 '균형발전'이란 정치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수도권 규제를 풀어서라도 반도체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경제논리에 힘을 실어준 점이다. 수도권 규제는 '덩어리 규제' '암반 규제' 등에 비유될 만큼 풀기 어려웠다. 역대 정권마다 비수도권 반발과 정치적 이해득실 계산에 막혀 손대기 꺼렸던 탓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국정 운영 5 개년계획 등에서 보듯이 '균형발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1134053	시대착오적 ‘고용세습’...전면 감사로 엄정 규명해야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직원 친인척 정규직 전환 파문이 확산일로다. 당장 자유한국당과 야당 정치권은 시대착오적 고용세습에 대해 국정조사도 불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이다.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이번 사태를 "현 정부의 무리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무능과 무책임, 민주노총이 개입된 권력형 채용 비리 게이트"로 규정했다. 바른미래당도 논평을 통해 "서울교통공사는 직원 가족을 위해 청년들의 꿈을 들러리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고용절벽에 절망하며 좁은 문을 두드리는 청년들의 낙담과 분통을 생각하면 당연한 대응이다. 기존 정규직 직원들과 공채에 응시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3141354	대리점 불공정 여전, 본사 `갑질` 근절해야	의류와 식음료, 통신업계가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갑질 폭로가 있을 때마다 대책이 나오지만 아직도 달라지지 않은 곳이 많은 것이다. 28 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3 개 업종의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188 개 공급업자(본사)와 6 만337 개 대리점이다. 작년말 조사해보니 10 곳 중 3 곳 이상이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 의류의 경우 본사 멋대로 정한 판매목표를 못채우면 물량을 끊는 방식으로 괴롭혔다. 식음료는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을 요구하거나 팔리지 않은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2182027025	하나금융지주의 태도도, 관치도 문제다	금융지주사의 최고경영자 선임을 둘러싸고 금융권이 시끌시끌하다. 당국은 지주사 회장들이 기득권을 앞세워 '셀프연임'하고 있다고 날을 세우고 있다. 반면 지주사들은 당국이 신관치를 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전례없는 일이다. 논쟁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주회장들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회장후보 추천기구를 구성해 '셀프연임'을 한다"는 발언에서 시작됐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도 가세했다. 금감원은 곧 금융지주사 지배구조를 검사할 계획이다. 논쟁의 대상은 최근 윤종규 회장이 연임한 KB금융과 수장 선임을 앞둔 하나금융이다. 특히 하나금융은 내년 3월 김정태 회장의 2연임 임기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8302050005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 길 연 헌재 결정	헌법재판소가 30일 '양승태 대법원'의 주요 과거사 판결과 관련한 헌법적 판단을 내렸다.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국가와 화해한 것이므로 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과 관련해선 판결에 적용된 민주화보상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고문·조작사건 피해자의 국가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 판결을 두고는 관련법인 민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 자체를 취소하지는 않았으나, 관련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통해 해당 판결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다.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가 법원의 비협조로 지지부진한 가운데 처음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7591342	‘울산형’ 미세먼지 저감, 사업장 관리 강화가 답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은 지방의 현실에 맞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울산형'과 같은 이름이 붙은 맞춤형 정책을 선호한다. 전국민의 관심사가 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재난으로 규정함으로써 범정부적 대책이 수립되고 있는 미세먼지는 전국적 현상이므로 지방형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미세먼지에도 울산만의 뚜렷한 특색이 있다. 그 특색을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다른 도시에 비해 산업시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그로 인해 미세먼지에도 독성물질이 많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속 독성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계절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유지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0087458	‘안전한 식수’ 부산 30 년 숙원, 국회·정부는 아는가	맑은 물 확보를 위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이하 낙동강수계법)이 발의된 지 1 년 6 개월이 지났지만 국회 심사 문턱에도 못 가고 있다. 지난 20 일에는 낙동강 창녕함안보 상류 구간에서 올해 들어 첫 조류(녹조)경보가 발령됐다. 낙동강 물을 원수로 취수해 마시고 있는 700 만 부산·경남 주민들은 언제까지 이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지 답답함을 넘어 분통이 터진다. 1991 년 '페놀 사태' 이후 30 년 가까이 부산의 식수원인 낙동강 사정은 나아지기는커녕 공업용수 수준으로 전락했다. 물 제도 개선에 손을 놓은 국회 책임이 가장 크다. 2002 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2267195	국민투표 韻 떼며 통합론 제시한 李대통령	사설 국민투표 韻 떼며 통합론 제시한 李대통령 2010-03-01 18:33:55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3ㆍ1절 기념식 연설에서 "다양한 생각을 존중하되 작은 차이를 넘어 커다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민생 향상을 위해 소모적인 이념논쟁을 지양하고 서로를 인정, 존중하며 생산적인 실천 방법을 찾는 중도실용주의 정신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국가 백년대계를 놓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지만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세종시를 직접 거명하진 않았지만 통합의 정신으로 풀어가자는 간절한 호소를 담은 것으로 이해된다. 지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7464	눈에 띄네! 문재인의 ‘차관정치’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방산비리 혐의를 잡고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공개 수사에 착수한 7월 14일. 정치권에서는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정이 본격화하는 게 아닌지 설왕설래가 한창이었다. 여권의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새 정부 내부의 기류를 이렇게 전했다. "보수정권의 이른바 '적폐' 중에서도 군사, 방위산업 관련 비리가 심각하다는 게 여권 핵심의 판단이다. 구조화해서 쉽게 드러나지 않는 특성 때문에 오랜 세월 속으로 곪았고, 그 비리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한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도 그렇고, 특히 사드 도입 과정에서도 비리 의혹이 거론된 것으로 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413525373	금융협회장 관피아 장악 시대착오적이다	요즘 금융업계에서는 은행연합회와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등 3대 금융협회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후임 인사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다. 지원자들은 전문지식과 경륜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문제는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이들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경제 부처의 관피아(관료와 범죄조직 마피아의 합성어) 출신들이라는 사실이다. 금융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이대로 가면 관피아가 또 금융협회장 자리를 장악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관료 출신이 금융업계나 금융기관으로 오는 관행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0256937	유달리 높은 어업 재해율 안전 강화 대책 필요하다	놀라운 통계다. 어업 재해율이 다른 산업보다 최대 12 배 높다고 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어업 안전재해 감소 대책' 보고서를 보면 어업 재해율(2015 년 기준)은 5.56%로 농업 제조업 운수·창고업보다 3~12 배나 높다. 일반적으로 위험하다고 알려진 광업(1.25%) 건설업(0.72%)보다도 4∼7 배나 된다.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산업이 어업인 것이다. 이처럼 고위험 업종인데도 어업 안전 대책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산업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 사업에는 포함조차 안 돼 있다고 한다. 정부의 산업재해 저감 대책이 건설 조선 화학 등에 치중한 탓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0751520	道, 일자리 1,300 개 창출만큼 질도 철저히 따져야	강원도가 심각한 침체 상태에 빠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하반기에 100 억원을 풀어 1,300 여개의 취약계층 일자리를 만든다고 발표했다. 도는 다음 달 도의회 심의를 앞둔 제3 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공공근로사업 지원 100 억원을 포함시켰다. 100 억원의 95%가 도비로 지급되며 시·군에서는 5%만 부담하면 된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얻어 생활 여건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대를 갖게 한다. 이는 취약계층에게 새로운 생활 안정망이 될 수 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청년구직활동 특별지원비(졸업 후 2 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5077202	국제분업 무기화한 日, 부품·소재 脫일본 기회로 삼자	'일본이 2 일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배제했다. 2004 년부터 갖고 있던 지위를 15 년만에 빼앗겨 일본산 부품소재의 한국 수출이 대폭 까다로워 진다. 일본이 지난달 4 일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등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이면서도 대일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1 차 수출규제했고, 이번 배제는 2 차 수출규제라 할 수 있다. 백색국가 배제로 인해 영향받을 소재·부품들은 일본 의존도가 높거나, 수소차와 전기차 등 차세대 주력 산업 관련 품목일 가능성이 높다. 당초 1100 여개 일본의 수출품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4046192	도의회 청소년건강증진조례 환영한다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다. 그래서 건강하게 자라고 즐겁게 청소년기를 보내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은 시들고 피곤한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성적지상주의가 머리를 짓누르고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는 강박에 충분한 잠을 자지도 못하고 공부에 매달린다. 이는 전적으로 어른들의 그릇된 가치관 때문이며 그 책임 또한 어른들 몫이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는 5 월이다. 청소년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어른의 각성이 필요한 때다. 그런 면에서 경남도의회에서 청소년 건강증진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67160027	한국의 강점 무너진다는 해외의 경고 주목해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매년 내놓는 국가별 경쟁력에서 한국의 순위가 60개국 중 26위로 지난해보다 4계단 밀려났다. 평가 대상 4개 부문 가운데 경제 성과와 인프라에서는 20위와 19위였으나 정부 효율성(20위→26위)과 기업 효율성(34위→39위)에서 뚝 떨어졌다. 정부 효율성은 2010년 이후 가장 낮고, 기업 효율성은 최근 10년래 최저 순위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부 효율성에서 재정수지(5위), 외환보유액(7위) 등은 좋은 평가인 반면 관세장벽(58위), 조세회피가 경제를 위협하는 정도(57위), 고령화 위험(46위) 등이 약점이었다. 기업 효율...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4302059375	한센인 단종·낙태 배상 판결	옛 경전에는 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성인의 거룩한 말씀과 고귀한 행적만 나오는 게 아니다. 성인이 살았던 시대의 사회상과 풍속도 등도 함께 묘사되곤 한다. 노르웨이 의학자 한센에 의해 '전염성이 거의 없다'는 병리학적 실체가 규명되면서 한센병이라는 새 이름을 얻기 전에는 '문둥병' '나병'으로 불리며 천형(天刑)으로 여겨졌던 이 질병은 신·구약을 가리지 않고 심심찮게 등장한다. 구약의 경우 레위기와 출애굽기 등에 자주 언급돼 있고, 신약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을 마친 예수가 가장 먼저 베푼 이적이 문둥병 환자를 고친 일이라고 적혀 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현대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5364285	고용세습 국조, 정치적 고려 없이 채용비리 뿌리 뽑으라	여야가 그제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요구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상화 차원에서 받아들인 것이다. 여당의 반대로 늦어지긴 했지만 국회가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진상 규명에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채용비리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이다. 수백 곳에 원서를 내고도 면접 한번 제대로 보기 힘든 청년들의 취업 사정을 떠올리면 더더욱 그렇다. 이번 국정조사는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및 강원랜드의 '친인척 채용' 의혹 등 2015 년 1 월 이후 공공 부문 전반에서 발생한 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9119069	40 대 취업자 최대폭 감소, 결코 좌시해선 안된다	우리나라의 40 대 남성 취업자수가 27 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5 월 40 대 남성 취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11 만5 천300 명 줄었다. 지난 4 월 11 만4 천500 명 감소한 데 이어 전년 동월대비 두 달 연속 11 만5 천명 가까이 감소한 충격적인 수치다. 이는 1991 년 12 월 14 만3 천명 감소한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월별 취업자수 감소폭은 지난해 8 월 10 만2 천명 감소한 이후 올 들어 3 월까지 한자릿수를 유지해왔다. 그래서 두달 연속 두자릿수 감소폭이 주는 충격파가 만만치 않다. 한창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1112058015	중국의 사드 경제 보복에 우왕좌왕하는 정부	지난해 7월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가 첨예화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며칠 전 애경산업, CJ라이온 등이 만든 로션·에센스·클렌징 등 한국산 19개 제품, 11t 분량에 대해 수입불허조치를 내렸다. 불합격 제품 28개 중 영국산, 태국산을 빼면 3분의 2가 한국산이다. 중국의 압박은 전방위적이다. 삼성SDI와 LG화학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이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빠졌고, 항공사들이 춘제를 앞두고 신청한 전세기 운항도 불허됐다. 사드 부지를 대체 제공키로 한 롯데의 중국 법인들은 세무조사를 받았다. 계약파기, 통관지연 등으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2706429	김현철 보좌관, 사표 당연하나 뒷맛 개운치 않다	망언으로 국민 가슴에 불을 지른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겸 신남방정책 특별위원장의 사표가 수리됐다. 김 전 보좌관이 28 일 대한상공회의소 조찬 간담회에서 특정 세대, 특정 직종을 비하하는 발언을 쏟아냈으니 물러나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사태는 김 전 보좌관뿐만 아니라 청와대 참모진 전체를 불신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김 전 보좌관 발언의 뉘앙스는 자영업자와 은퇴자, 청년 미취업자에 대해 혐오감을 가진 듯 보였다. 50·60 대를 지칭해 "은퇴한 후 산에만 가고 SNS에 험한 댓글만 달지 말고 아세안으로 가야 한다"고 했고, 식당 업...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1266980	초동 대응 등 소방 지휘 부실 드러난 제천 화재 참사	지난해 12 월 21 일 발생, 29 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도 결국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소방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보면 과연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을 정도다. 조사단에 따르면 이번 참사는 비상구를 막은 건물주의 안전 관리 부실과 소방 당국의 초동 대응 실패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대형 참극이었다. 특히 인명 구조의 마지막 보루를 책임진 현장 소방 지휘관들의 늑장 대처와 부적정한 판단이 화를 키웠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조사단 발표를 종합하면 20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2 층 여성사우나에 대한 현장 지휘가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32363780	中도 유엔 제재 찬성 北은 핵실험 모험 말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42일 만인 어제 중국이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087호로 이름 붙은 결의안에는 기존 1718호(2006년)ㆍ1874호(2009년) 등에서 취하고 있는 제재를 재확인하고, 이번 로켓 발사를 주도한 기관 6곳과 개인 4명을 대상에 추가했다. 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추가 발사와 관련 활동 전면 중단, 로켓 발사 유예, 핵프로그램 완전한 폐기 등을 북한에 요구했다. 특히 북한이 추가 발사나 핵실험을 하면 '중대한 조치(significant action)'를 취할 것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25194270	안철수후보 話法 더 명확해야 한다	안철수 후보는 그저께 '응답하라. PD수첩'이란 행사에서 사회자가 "대선을 끝까지 완주할 것이냐"고 묻자 "저는 지난주 강을 건넜고 건너온 다리를 불살라 버렸다"고 답했다. 안 후보의 답변엔 두 영웅의 역사가 있다. 하나는 시저가 쿠데타를 일으켜 로마를 치기로 결심하고 회군하여 루비콘강을 건너는 순간을 말하고, 또 하나는 유방이 항우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다시는 중원으로 나오지 않겠다는 표시로 잔도(棧道)를 끊어버리는 고사에서 유래한 말이다. 다리를 불살랐단 말이 출마선언 시 정치에 한번 뛰어든 이상 계속하겠다고 한 바로 그 말인지, 대권주자로 나섰으니 대권주자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81862547	불법게임 판매 쇼핑몰ㆍ사설서버 19개 적발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게임물 판매 온라인 쇼핑몰과 사설 서버 등 19개 인터넷 사이트를 적발,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용해지 또는 접속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불법 게임물 유통을 즉각 차단하기 위해 우선 이들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청한 데 이어 저작권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에는 불법 복제된 영화나 드라마 등을 무료 서비스하는 해외서버 2개가 포함돼 있다"며 "해외서버의 경우 국내 웹하드와 달리 회원 가입을 하지 않고도 불법 콘텐츠를 내려받을 수 있어 접속 차단이 시급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7092025025	‘정부 실패’에 대한 성역 없는 감사 필요하다	그제 감사원이 발표한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실태' 감사 중간 진행 상황을 보니 다시금 부아가 치밀고 억장이 무너진다. 특별히 새롭다고 할 만한 내용은 없지만 사고 발생 원인과 초동 대응, 재난대응 체계 등 모든 단계마다 비리와 유착, 부실과 태만, 무능과 무책임이 판치는 공직사회의 모습을 재확인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참사 발생 84일 만에 정부기관 스스로 종합조사를 통해 세월호 침몰사고가 '총체적 관재(官災)'이자 '정부 실패'임을 자인한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세월호는 도입부터 증축, 안전점검, 운항관리 등 모든 면에서 문제가 있었다. 한국선급은 허위 시험보고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497	집토끼 지키며 산토끼도 노려	지난해 9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플린트센터에서 열린 '애플페이' 발표 현장. 애플 CEO 팀쿡이 직접 진행한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현금과 신용카드가 가득 들어있는 뚱뚱하고 낡은 지갑이 떴다. 팀쿡은 가벼운 미소를 지은 후 말했다. "우리의 비전은 이것을 대체하는 것이다. 애플페이가 결제방식을 영원히 바꿔 놓을 것이다." 팀쿡은 올 1월 열린 실적 발표회 때도 "올해는 애플페이의 해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지난해 10월 미국 신용카드 결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비자·마스터·아메리칸익스프레스와 손잡고 애플페이 서비스를 시작한 애플은 최근 영국에서 서비스를 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3061434521	막말 삼 남매	막말로 유명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공천심사에서 연이어 컷오프를 당하고 있다. 당을 위해서 막말을 했다고 하나, 이렇게 잘릴 줄 정말 몰랐던 것일까. 사퇴 재 다시 금배지를 달고 싶은데, 공관위가 이렇게 '겐세이' 놓을 수 있나? 괴물 례 내가 그래도 최고위원인데, 이상한 괴물집단이 세금을 축내고 있어요. 골든타임 욱 컷오프 당해서 살 수 있는 골든타임은 기껏해야 3분이에요. 공관위 마스크를 쓰세요. 재 왜 우리 입을 봉쇄하려고 그래? 욱 쉿, '봉쇄'라는 말을 잘못 꺼내면 '옆집 신세'를 당할 수 있어요. 공관위 지금은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재 거기에서 사퇴하세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9228241	'조국 사태'로 인한 국민 모멸감·국력 낭비 어찌 책임질 텐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9 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한 후 한 달 동안 온 나라가 난장판이 되고 말았다. 간담회와 청문회, 후보자 부인 기소까지 '조국 사태'로 말미암아 나라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여론은 물론 객관적으로도 장관 자격을 잃은 사람을 두고서 소모적 논쟁과 국력 낭비를 할 만큼 이 나라 상황이 한가한가 하는 물음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나라냐"는 모멸감도 국민에게 안겨줬다. 국민 갈등 심화, 국력 낭비를 초래한 것만 따져도 장관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를 열 번 하고도 모자랄 것이다. 온 나라가 '조국 사태'에 함몰되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8496056	낙제점 경남 노인복지 전면 검토를	경남은 고령인구가 많은 곳이다. 전체 330 만 인구 중 50 여만 명이 65 세 이상 노인이고, 특히 남해·합천·의령·산청 등지는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다. 노인 인구의 반 정도는 건강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치매 노인은 전체 노인의 10%에 해당한다. 노인들의 건강과 일자리, 그리고 생활 서비스제공은 경남의 미래를 좌우할 사안이다. 그러함에도 경남이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전반의 수요와 비교하면, 공급은 70% 정도다. 더구나 농촌 지역은 30% 정도만 충족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있는 시설마저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니, 경남의 사회복지가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1212043025	국세청 개혁, 표적 세무조사 포기로부터 시작해야	'박연차 게이트'의 단초가 됐던 2008년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있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정당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의도를 갖고 진행된 표적 조사였다는 얘기이다. 익히 알려진 대로 국세청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해 태광실업을 뒤진 뒤 검찰로 넘겼다. 그리고 검찰 조사 뒤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빚어졌다. 이번 조사결과는 국세청이 가동 중인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가 과거 정치적 논란을 빚은 세무조사 62건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TF는 태광실업 관련 2건을 비롯해 총 5건에 조사권 남용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6632468	아무나 갈 수 없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국내외 위기를 겪으면서 대통령으로서 절감한 바를 밝힌 것으로 이해된다. "아직도 우리가 충분히 강하지 않고 아직도 우리가 분단돼 있기 때문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이루지 못했다"는 안타까움도 전했다. 문 대통령이 이 같은 생각을 갖게 된 데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사태가 직접적 계기로 작용했을 것이다. 일본이 규제조치를 발표한 당일 비상국무회의에서 '다시는 지지 않는 나라'를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본과의 갈등뿐만 아니다. 격화되는 세계 경제전쟁, 확산되는 안보 불안,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48907403	黃대행, CEO 비어있는 공공기관 인사하는게 맞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조만간 신임 기업은행장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3 일 권선주 현 행장의 후임으로 김도진 기업은행 부행장을 기업은행장으로 임명제청한 데 따른 것이다. 국책 은행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이니 황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야당이 황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에 또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16 일 한국마사회장에 이양호 전 농촌진흥청장을 임명하면서 첫 인사권을 행사했는데 이때도 야권은 "대통령 행세를 한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하지만 지난 9 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2613	한강변 따라 자전거 라이딩 100배 즐기기	아침 해 떠오르니 밤안개 걷히고(朝日初昇宿霧收, 조일초승숙무수)채찍 재촉하니 한강 머리에 닿았구나(促鞭行到漢江頭, 촉편행도한강두) 천왕이 돌아오지 않으니 뉘에게 물어볼꼬(天王不返憑誰問, 천왕불반빙수문)해오라기는 한가히 날고 물은 절로 흐르는구나(沙鳥閑飛水自流, 사조한비수자류)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문호(文豪)이자 풍류객 이규보(李奎報)는 '江上待舟'(강상대주: 강가에서 배 기다리며)라는 칠언절구에서 한강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노래했다. 이규보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았던 수많은 문인·작가가 한강을 예찬했다. 6000년 전 신석기시대부터 우리 민족이 함께해 온 한강 아닌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0271935	외국계 사모펀드 편드는 국민연금	'삼성합병은 잘못' 시인은 엘리엇·메이슨을 돕는 꼴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Mason)이 3 년 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에 나설 뜻을 밝혔다. 3 일 법무부에 따르면 '메이슨 캐피털 매니지먼트'와 '메이슨 매니지먼트'는 지난달 6 일 투자자·국가 간 소송, 곧 ISD 중재의향서를 우리 정부에 접수시켰다. 근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메이슨은 또 다른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의 뒤를 따르고 있다. 엘리엇은 이미 지난 4 월 중재의향서를 정부에 냈다. 두 사모펀드는 각각 수천억원 규모의 배상을 요구한다. 둘이 펼치는 논리는 같다. 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259215	국민연금의 경영 개입 지나치면 안 돼	국민연금이 5 일 대한항공에 공개서한을 보내 경영진 및 사외이사와의 비공개 면담 여부와 경영관리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달 30 일 보건복지부 기금운용위원회가 서한 발송을 의결했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2 대 주주이자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2 대 주주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공개서한 발표에 이어 보건복지부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도 보도자료를 내 대한항공에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을 저해할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해소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이 전문위원회는 기업의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중요 안건의 찬반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9579567	우포따오기, 정부 귀 기울여야 할 이유	창녕군이 우포따오기 야생방사사업 지원을 위한 야생방사추진협의회 추진실적 보고회를 열었다. 민간전문가와 이장단, 공무원 등 50 명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다. 이 자리에서 복원 증식에 성공한 창녕 따오기 방사 일정이 내년 상반기로 잡힌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참석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4 월에 야생방사를 위해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따오기 야생방사 행사에 참석하지 못할 상황이라 방사를 보류하기로 한 바 있다. 한정우 창녕군수도 지난 경남 시장 군수 회의 때, '대통령 참석...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4171502511	코로나로 멈춘 야구, ‘진화’의 계기될까	19세기 중반 영국의 맨체스터 지역은 산업혁명의 중심지였다. 얼룩나방(peppered moth)은 이름처럼 흰 바탕에 후추를 뿌려놓은 듯한 날개가 특징이었다. 흰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줄기와 잘 구분이 되지 않았다. 보호색이었고, 천적인 새들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다. 산업혁명은 석탄을 주원료로 발전했다. 맨체스터 지역의 대기는 석탄을 태울 때 나오는 연기로 점점 더 탁해졌다. 19세기 중반, 기존 얼룩나방과 색이 다른 '검은 얼룩나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맨체스터 지역을 중심으로 검은 얼룩나방 개체수는 점점 더 늘었다. 나무가 검게 변했고, 얼룩나방보다 검은 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3813	Issue \|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 논란 - 개인택시와 ‘적과의 동침’ 선언	#1. 직장인 양정훈(29)씨는 지난 금요일 밤 서울 논현동 부근에서 열린 동창회 모임에 참석했다. 오랜 만에 만난 친구들과 술자리가 길어지다 보니 시계는 어느새 밤 12시를 가리켰다. 취기가 오른 김씨 일행은 신논현역 근처에서 택시를 잡으려 애썼다. 그러나 수 십 대의 빈 택시가 그들을 지나쳤다. 어쩌다 차를 세운 택시도 창문만 살짝 내린 채 "어디까지 가느냐"고 묻고는 원하는 행선지가 아니면 내빼기 일쑤였다. 김씨는 "금요일 밤에 강남역에서 택시를 잡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며 "결국 택시를 잡지 못한 몇몇 친구들과 함께 지하철 막차를 타고 귀가했다"고 불만을 털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8272053015	리앙쿠르 암초	동해의 다른 이름은 '경해(鯨海)'다. '고래 바다'라는 뜻이다. 우리 옛 문헌에는 동해를 '경해'로 표기한 사례가 적지 않다. 고래잡이도 성행해 조선왕조실록 등 역사서에 포경 기록은 끊이지 않는다. 동해에 고래가 많았다는 사실은 울산 반구대 암각화의 고래 그림만 봐도 알 수 있다. '고래 바다'를 처음 서양에 알린 이는 네덜란드인 하멜이다. 를 쓴 그는 다른 저서 에 "동해에서는 매년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작살이 꽂힌 고래가 많이 발견된다"고 썼다. 이후 유럽 포경업자들은 동해를 '고래 어장'으로 기억했다. 유럽인에 의한 동해 고래잡이는 19세기 중반에 시작됐다. 1...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1404119	부동산 공유제 하자니 사유재산 부정하겠다는 건가	서울경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투기를 잡자며 이른바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민주연구원과 서울연구원 등이 주최한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공유제를 강구해야 한다"며 "국민공유제는 부동산 세입으로 가칭 '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어 그 기금으로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의 주장은 부동산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되 재산권 행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을 훨씬 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159266	각종 범죄에 노출된 대구 앞산, 당국은 뭘 하나	매일신문 대구 앞산 등산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와 소란 행위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는 시민이 많다. 좀도둑이 설치고, 취객들의 소란 행위가 끊이지 않아서다. 앞산은 연간 30 만 명이 찾는 대구의 명소이자 시민 휴식처다. 하지만 이처럼 위태로운 곳이 되고 있는데도 당국이 범죄 예방 활동을 소홀히 하면서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앞산 등산로는 도심과 가깝고 조명 시설도 잘 갖춰져 야간 산행객도 많다. 야간에 전망대를 찾는 산책객도 적지 않다. 앞산 이용객 현황을 보면 평일은 주야간 약 7 천500 명 수준이다. 주말은 30%가량 더 많은 1 만여 명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6626643	비리 만연한 사학재단, 차라리 국가가 환수해야	사립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재단의 비리는 우리 사회의 해묵은 병폐다. 교육계의 자성과 내부 견제 속에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지만, 사학의 운영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확언하기는 어렵다. 최근 대구 사학재단들은 전·현직 근무자의 자녀를 채용하거나 아니면 아예 특정인을 내정해 놓고 뽑는 납득하기 어려운 비리로 얼룩졌다. 모 사립재단은 교사 4 명을 포함해 19 명의 교직원이 전·현직 교직원 자녀로 드러났다. 이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사립학교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일 것으로 추정된다. 가족이나 친인척이 교장에서부터 법인 직원에 이르기까지 이런저런 자리를 꿰차고 월급을 받아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4291104571	기본소득으로 복지 줄면 안 된다	ㆍ한쪽에선 "복지비용 줄여 지급" 주장… 추진세력의 이념에 따라 결과 달라져 세계 곳곳에서 '기본소득'과 관련된 실험이 진행됐고 또 진행형이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한 국가는 없다. 쟁점이 첨예한 데다 '실험'을 하는 데도 큰 비용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이 기존 복지와 구별되는 지점은 '자산조사와 근로에 대한 요구' 없이 모든 개인에게 주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은 복지를 확대하자는 진보진영의 주장처럼 여겨진다. 세계적으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5555847	박근혜 정부 외교 이젠 일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구촌 이목이 집중된 전승절 외교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무엇보다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중국의 협조를 얻고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 주목된다. 앞으로 두 달 동안 숨 가쁘게 펼쳐질 한·미·중·일의 외교전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쥘 수 있는 발판이 어느 정도 마련된 셈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 지뢰 도발로 최악으로 치닫던 남북한 관계를 고위급 대화로 돌파한 데 이어 미국 동맹국 정상으로는 유일하게 톈안먼 열병식을 참관하는 발상의 전환을 보여줬다. 이제 남은 숙제는 박 대통령의 이번 방중을 내심 불편해한 미국과 노골...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645	더 앙증맞게, 더 날렵하게	프랑스 감성의 미니밴(MPV, 다목적차량) 시트로엥 그랜드 C4 피카소가 더 앙증맞게 변했다. 지난해 3월 나온 7인승 그랜드 C4 피카소의 5인승 버전 'C4 피카소'가 국내에도 등장한 것. 신차 출시 소식을 처음엔 흘려 들었다. '크기만 줄였을 뿐인데 별도의 지면이 필요한가'를 고민했다(본지 1238호에 '그랜드 C4 피카소'의 시승기가 실렸다). 직접 경험한 이 5인승 미니밴은 7인승과는 그냥 달랐다. 전체적인 디자인 콘셉트와 일부 기능, 엔진은 같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느낌, 주행감, 기능이 달랐다. 같은 엔진을 단 비슷한 디자인의 차가 전혀 다른 차로 느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0993834	고교 무상교육, 관건은 재원 확보	중부일보 올 2 학기부터 고교 3 학년을 시작으로 무상교육이 실시되어 2021 년에 모든 고교에 무상교육의 시대가 열린다. 단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자사고·특목고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을 무상으로 지원받아 학생 1 인당 연평균 158 만 원 가량 혜택을 받는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의 시대가 열린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지만 한편으론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무엇보다 무상교육에 필요한 연 2 조원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것이다. 무상교육 예산은 중앙정부와 각 지역 교육청이 절반씩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8479264	혁신성장정책의 한계 보여준 '이재웅 사퇴'	서울경제 이재웅 쏘카 대표가 기획재정부 산하 혁신성장본부 민간공동본부장에서 물러났다. "공유경제가 아무런 진척도 보이지 않고 혁신성장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을 위한 합리적 대책이 한 발짝도 못 나가 아쉽다"는 게 사퇴의 변이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되도록 힘을 모아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던 5 개월 전 취임 당시의 열정은 이미 남아 있지 않은 듯하다.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중도 하차한 벤처 1 세대의 좌절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 본부장의 사퇴는 곧 카풀을 포함한 공유경제의 좌절이자 혁신성장의 위기다. 카풀은 대통령 직속 4 차산업혁명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594768	부산시 추진 ‘생활 속 방사능’ 감시 센터 기대 크다	오늘날 방사능 공포는 광범위하다. '라돈 침대' 파문에서 보듯 핵무기나 원자력발전소 같은 중후장대형 대상을 넘어 일상생활에까지 퍼져있는 것이다. 환경파괴로 인한 수질 및 토양 오염과 비뚤어진 기업 윤리 등이 맞물린 결과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가 생활 속 방사능 공포를 줄이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통합방사능방재센터' 구축에 나섰다고 한다. 그렇지않아도 전국 최대 원전 밀집지에서 살아가는 부산시민으로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시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의 '통합방사능방재센터 구축 타당성 용역' 착수보고회를 통해 드러난 센터의 역할은 복합적이다. 우선적으로는 생...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410239187	"과학자에게 자율을" 국내 노벨상 유력 후보의 고언	올해에도 국내에서는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았다. 노벨상 족집게로 통하는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노벨상 후보 명단에 올렸던 현택환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석좌교수의 화학상 수상이 기대됐으나 불발됐다. 과학계에서는 연구자의 자유를 억압하는 풍토를 바꾸지 않는 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더라도 단발로 끝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현 교수 역시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창의성이라는 건 자유로움에서 나온다"며 "규제나 법을 만들어서 과학자들을 옥죄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국내에서는 '실패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다. 노벨상을 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6092105355	검찰의 정권 봐주기, 해도 너무한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불법 열람·유출 의혹과 관련,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회의록 내용을 누설한 정문헌 의원만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다른 관련자 전원은 불기소했다. 김 의원은 2012년 대선 직전 부산 유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했다'는 취지의 문건을 낭독한 바 있다. 그가 읽은 내용은 이후 회의록 원본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그럼에도 면죄부를 줌으로써 국가기밀을 정략적으로 활용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 '살아있는 권력' 앞...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627363	道 감정노동자 권리보호계획, 이행이 중요하다	한국 산업구조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업무를 위해 감정 절제가 요구되는 감정노동자도 급증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서비스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65%를 차지한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감정노동자의 규모는 약 800 만명에 이른다. 그러나 감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제도적 미비로 인해 감정노동자는 인권 침해나 정신적 스트레스에 쉽게 노출되는 상황이다. 감정노동 피해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회에 제출된 감정노동자 보호법 처리는 계속 지연되고 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감정노동 관련 법안은 모두 5 개다. 법안들은 최대 1...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91547735	科技위원회, 한국 선진화 큰 역할 다하라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과 예산을 총괄할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한다.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7인 등 사무처 직원 140여 명을 거느린 국과위는 사실상 현 정부 출범 당시 폐지됐던 과학기술부를 부활시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과학기술부가 교육부와 통합된 후 과학기술은 '찬밥' 취급을 당하고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마구잡이로 집행된 게 사실이다. 나로호 발사 실패도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의 관심 부족과 과학기술인 홀대에서 비롯됐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제 국과위가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배분과 평가 성과 활용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5082070	실체 드러난 공공기관 채용비리	중부일보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수조사는 권익위, 행안부, 기재부, 고용부, 경찰청이 합동으로 참여하여 3 개월 동안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반을 살펴본 최초의 정례조사다. 특히 1 차 조사 후 2 층 심층조사에서 경찰청의 수사관, 고용부의 근로감독관 130 여 명이 참여해 조사의 전문성과 정확도를 높였다. 모두 1205 곳의 중앙·지방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 등이 포함됐다. 최근 5 년간 정규직 전환과 2017 년 특별점검 이후 실시한 신규채용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그중 182 건이 적발됐고, 이에 연루된 현직...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7337651	<사설> 공기질 개선 선진기술 배우라	R&D투자·산업 생태계 구축·정교한 법규 및 지침 등 필수 편집국 고농도 미세먼지는 국외 미세먼지 유입,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대기정체 심화가 그 원인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외교적 노력으로 국외요인을 줄이고 국내 오염물질 배출도 상시 관리해야 한다. 대기 정체와 외부 유입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반복되는 겨울과 봄이 중점 관리기간이다. 국내의 경우 사업장·건설기계·석탄화력발전·경유차 등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이산화탄소 배출이 심각해 시민단체들은 봄철 석탄발전소의 가동중단과 더불어 노후 석탄발전소 6 기의 조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5240441	사설(상) 80 년 광주의 5 월, 형상화하는 노력 잇달아	80 년 광주의 5 월은 그 가치와 정신이 많은 이들에게 뚜렷하게 녹아있다. 불의에 맞서 민주, 인권, 평화를 바탕으로 한 대동세상을 만들려 했던 시민들의 뜻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널리 알려져 있는 터다. 5·18 민주화운동 39 주기를 맞아 광주를 찾는 이들에게 5 월을 기억하고 간직하게할 형상화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예술인들과 문화관련 단체들이 앞장섰다. 장엄하고 엄숙하기만 한 5 월을 대중화하고 일상화함으로써 시민들이 더욱 친숙하게 의미 해석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지역의 민중미술화가인 이상호 작가가 후배 작가 서동환 작...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9870852	구미형·포항형 같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가 답이다	구미형 일자리에 이어 포항형 일자리가 추진되는 등 지역 맞춤형 일자리가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불황에 미·중 무역분쟁까지 악재들이 불거지면서 나라와 지역 경제가 어려운 시기이다.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에 따른 기업 부담 증가로 투자가 줄고 있다. 많은 예산 투입에도 일자리는 늘지 않고 있어 걱정이다. 이런 판국에 일선 기초 지자체와 경북도가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를 맞춤형으로 발굴·지원하는 것은 크게 반길 만한 일이다. 구미형 일자리는 LG화학이 지난 7 일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 생산공장을 구미에 짓기로 결정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모멘텀으로 기대되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1261547011	문화콘텐츠 창작팀 ‘화수분제작소’ 김현우씨“인천의 역사, 보드게임으로 재현”	보드게임 열풍이 불었던 때가 있었다. 보드게임 전용 카페도 성행했다. 스마트폰 출시와 함께 모바일 게임이 나오면서 보드게임의 인기는 식었고 수요도 줄었다. 이제는 철 지난 유행가 신세가 된 보드게임에 꽂힌 젊은 예술가가 있다. 올해 5월 결성된 문화콘텐츠 창작팀 '화수분제작소'의 멤버 김현우씨다. "문화콘텐츠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엔 활자도 많고요. 그런데 보드게임 형식은 흔하지 않더라고요. 새로운 걸 해보자 해서 시작했습니다." 보드게임 <모던인천>은 김씨가 속한 화수분제작소의 첫 번째 창작 프로젝트다. 한반도 내 근대문화와 문물이 오고간 최초의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4477223	'올림픽 공동입장' 8 개월 뒤 핵실험한 북한, 잊지 말아야	오늘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계기로 '북한핵 위기' 타결을 위한 정상급 외교가 여러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대표로 온 한정 정치국 상무위원을 만난 데 이어, 오늘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한다. 10 일에는 북한의 공식 국가수반인 김영남을 접견할 예정이다. '평화와 화합'이라는 올림픽 정신을 살려 북핵 문제를 슬기롭게 풀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찮다. 그제 펜스-아베 회담에서 미·일 양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계속 압박해 고립...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567	5성급 국제 대회 개최도 무난	유럽에서 승마는 생활 스포츠로 여겨진다. 국내에서는 좀 다르다. 아직 승마에 접근하는 게 쉽지 않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는 승마장은 400개에 이르지만,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체험장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런데 최근 5성급 국제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수준의 승마장인 '발리오스 승마클럽'이 문을 열어 승마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1일 개장한 발리오스 승마클럽은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일대 3만6000㎡(1만2000평)의 부지에 자리 잡았다. 국제 규격의 실내경기장(72mx36m)과 야외경기장(91mx52m), 제2실내경기장(60mx20m), 제2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7152146025	검사장의 장사 방치한 검찰, 뒤늦은 처벌로 면죄 안된다	검찰이 진경준 검사장을 소환 첫날 곧바로 긴급체포하면서 '넥슨 주식 대박 사건'은 최종 사법처리 수순만 남겨놓게 됐다. 검찰은 공소시효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되던 2005년 주식 무상취득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했다. 진 검사장이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으로부터 제네시스를 무상으로 넘겨받고 대한항공에 대한 내사 종결 대가로 처남 명의 회사를 통해 거액을 챙긴 파렴치한 작태도 파악해냈다. 검찰로서는 이만하면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검찰은 왜 조직이 이 지경이 됐는지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다. 검사의 지위를 이용해 온갖 부정축재를 일삼은 사람이 검사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0945405	남중국해 긴장 높이는 중국 군사행동 중단해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중국은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미국과 필리핀은 강력한 이행을 압박하고 나서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은 다시금 커지고 있다. 중국군은 지난 5 일부터 남중국해에서 군함 100 여 척과 전략폭격기까지 동원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여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PCA의 12 일 판결이 중국에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인민해방군에 전투준비태세를 명령했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긴장은 팽배한 상태다. 남중국해는 매년 선박 4 만여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3957309	국내외의 잇단 장기 경기침체 경고음, 국회는 들리지 않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2 일 '2 월 경제동향'을 통해 4 개월 연속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며 경기 부진 장기화를 우려했다. KDI는 지난해 9 월 경기 진단에서 '개선'을 뺀 뒤 10 월에는 '정체'를 사용했다가 11 월부터는 계속 '둔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올해 1 월부터는 연속해서 '경기 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표현했다. 경기 침체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는 것이다. 이달 들어 경기 둔화는 생산과 수요, 즉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KDI는 분석했다. 생산 측면에서 반도체, 보건 및 사회복지를 제외한 대부분 광공업과 서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8232032005	학력주의가 낳은 지역균형선발 학교장 추천 소송전	고교 3학년생이 서울대 수시모집 지역균형선발 전형에서 학교장 추천이 잘못됐다며 효력정지를 주장하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학교 측이 교과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신을 제쳐놓고 상대적으로 성적이 낮은 다른 학생을 추천한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게 학생 측 주장이다.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 행복추구권, 교육받을 권리 등에 따라 학교장 추천을 받으려 한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것이다. 학교 측은 추천 규정은 학교장 재량이며 정당한 절차를 거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학생이 합격하기 어려운 특정 학과를 고집해 합격 가능성을 고려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9121681	또 불거진 부산항운노조 취업 사기	부산항운노조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돈을 받은 노조 간부 자녀와 노조원이 사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노조원은 2016 년 10 월 먼 친척으로부터 아들을 항운노조원으로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6000 만원을 받아 4000 만원은 노조 간부 자녀에게 주고 자신은 2000 만원을 챙겼다. 며칠 전에도 교회 등에서 만난 6 명에게 부산항운노조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1480 만원을 받아 챙긴 40 대가 구속됐다.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부산신항 인근까지 데리고 가 작업장 견학을 시켜줄 것처럼 하거나 '내일 8 시30 분까지 출근하세요'란 문자를 지부장이 보낸 것처럼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9101876	中企 떠나는 노동자들...대기업과 이직률 격차 역대 최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직률이 벌어지고 있다는 통계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청년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용노동부가 어제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00 인 미만 중소기업 이직률은 5.0%로 5 년 만에 가장 높았던 반면 대기업은 2.8%로 통계를 집계한 2010 년 이후 가장 낮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직률 격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인데 그만큼 중소기업 근무 환경이 나빠지고 있고 정부 예산으로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지원하겠다는 일자리 정책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더 이상...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769693	최강 스위스군이 몰락한 이유	오스트리아 레오폴트 1세의 기사단은 전투에 앞서 승리를 자신했다. 오스트리아 기사단은 화려한 갑옷을 입고 튼튼한 말을 탔다. 반면 스위스군엔 기병이 한 명도 없었다. 대부분 갑옷은커녕 다 떨어진 옷차림이었다. 달랑 창 하나만 들고 있었다. 하지만 스위스군이 먼저 공격했다. 창을 든 스위스군이 밀집대형을 이루자 거대한 고슴도치처럼 보였다. 오스트리아 기사단이 돌격했지만, 스위스군의 창 벽에 가로막혔다. 그들은 곧 무지렁이 스위스 농부들에게 학살당했다. 스위스 공화국의 독립을 이끌고, 중세 최강 스위스 장창병(長槍兵) 전설의 서막과도 같은 모르가르텐 전투였다. 그전까지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8301433561	육식과 채식 사이	88서울올림픽을 앞둔 1980년대 중반, 생소한 음식 이름이 시중에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사철탕' '영양탕' '건강탕'. 바로 개고기를 넣어 끓인 '보신탕'을 에둘러 표현한 말입니다. 당시 개고기를 먹는 우리 음식문화에 대해 부정적인 외신 보도가 잇따르자 당국이 '순화'한 것입니다. 보신탕 애호가들은 "개고기는 엄연한 우리 고유의 음식인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이자 하나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나라와 지역마다 각기 특색있는 먹을거리가 있는 것처럼 음식은 하나의 문화로서 오랜 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2210493	‘양승태 구속’ 사법부 치욕 넘어 환골탈태 계기로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결국 구속수감 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판사는 24 일 새벽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결과와 피의자의 지위,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은 사법 71 년 사상 처음으로 사법부의 치욕을 넘어 헌정사의 비극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와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날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참으로 참담하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061926	권성동 체포동의안 제출, 또 방탄국회 안 된다	법무부가 지난 25 일 제출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권 의원의 주 혐의는 강원랜드 불법 채용 청탁과 관련된 이른바 '권력형 비리'이다. 하지만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으니 개탄스런 일이다. 이미 지난 21 일 염동열·홍문종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방탄국회'의 실상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제 식구 감싸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음을 보여준 국회가 달라질 리 있겠냐는 말이다. 절차상 국회의장은 본회의 보고 24 시간 경과 이후 72 시간 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 이후 본회의 일정이 미정이고 정세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77808986	10 월 황금연휴 내수진작 이어지도록 후속대책 세워라	정부가 10 월 2 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최장 열흘간 '황금연휴'가 생기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는데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연이은 핵과 미사일 도발로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정부가 임시공휴일 지정을 서두른 이유는 내수경기가 좀처럼 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9 로 전달에 비해 1.3 포인트 떨어지며 7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030568	온정주의, 이제는 끝내야	'미투 운동 지지 및 대학 내 교수 성폭력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강대 총학생회 소속 강범석씨가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행사는 22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가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학생들이 가장 우려한 문제는 "가해 교수에 대한 온정주의식 처벌과 그것을 용인하는 분위기"였다. 학교 내 온정주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립대에서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수 35명 중 24명(68.6%)은 여전히 재직 중이다. 연합뉴스 지난해 2월에는 여학생에게 "남자랑 자봤냐"는 등 수차례 성희롱 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744	2년 연속 선정 \| 명형섭 대상 사장 - 다각화-재고관리로 수익 극대화	명형섭(57) 대상 사장은 뼛속까지 '대상맨'이다. 고려대 농화학과를 졸업한 명 사장은 1982년 미원 기술연구소에 입사한 이후 30년 가량 내내 대상에서만 일했다. 평사원으로 출발해 마침내 대표이사 사장에 오른 만큼 직원들의 신망도 두텁다. 박성칠 전 사장(현 동원F&B 사장)이 직전 4년 동안 워낙 좋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부담이 컸을 법도 하지만 지금까지의 성적만 놓고 본다면 2년 간 명 사장의 평점은 'A+'다. 명 사장의 임기 첫 해인 2012년 대상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2조4518억원의 매출과 19% 증가한 129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영업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4965523	우려스러운 삼성전자 영업이익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반 토막 났다. 반도체 가격 하락과 스마트폰 판매 부진으로 삼성전자 2 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55%나 줄었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시사해 주고 있다. 더구나 이렇게 영업이익 대부분을 차지했던 반도체 사업에서 크게 줄어들었지만 하반기 영업마저 일본 수출규제 영향으로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일단 삼성이 밝힌 얘기로는 삼성전자가 2 분기 6 조 6 천억 원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공시했고 이러한 숫치는 지난해 2 분기 14 조 8 천억 원에서 55% 줄어든 것으로 누가 보기에도 큰 폭으로 하락한 반도체 가격 영향을 느낄 수 있다. 알다시피 지난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9518077	대법원의 ‘직접고용’ 판결 취지 부정한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300 여명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지난 9 일 밤부터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점거농성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9 일 "톨게이트 수납 업무가 공사 필수·상시 업무이며 직접 관리 감독을 받은 사실상 파견 계약인 만큼 현행법에 따라 2 년이 지나면 공사가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사단은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해 시작됐다. 이 사장은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소송 참여자 499 명에 한해서만 직접 고용하겠다고 했다. 또 직접고용은 수용하지만 기존 수납 업무로 복귀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10232021315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박 대통령의 ‘1인 시위’다	'청와대 5인 회동'으로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회동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문제가 나오면 '수비'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관측은 보기 좋게 틀렸다. 박 대통령은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야당과 격론을 벌였다. 여론이 계속 악화되고 있음에도 내 갈 길을 가겠다는 선언이다. 비판론에 움츠러든 여당 일부와 교육관료들을 향해 '돌격 앞으로'를 외친 격이다. 박 대통령은 27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도 현행 검정교과서의 문제점과 국정화의 필요성을 역설할 것이라고 한다. 논쟁...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0486343	남도일보 사설-광주·전남 과다 ‘출혈경쟁’자제돼야	우리는 흔히 광주시와 전남도는 '한 뿌리'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광역시라는 행정상 경계만 있을 뿐 오랜 세월동안 동고동락을 함께 나눈 같은 생활권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광주와 전남간에 괴리감이 싹트고 있음을 흔히 볼 수가 있다. '상생'관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특히, 이해관계가 충돌할 땐 어김없이 현실에 부딪치곤 한다. 최근들어 이같은 현상은 더욱더 뚜렷해졌다. 한전공대를 비롯 e스포츠 상설경기장, 정부와 여당의 공공기관 이전 '시즌 2'와 맞물린 유치경쟁에서 물밑 이전투구 현상은 농후해졌다. 대표적인 사례는 한전공대 유치 과정에서 드러났다. 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6044957	뜨거웠던 ‘평창 17 일’...앞으로도 우리는 주인공이다	평창의 17 일은 뜨겁고 행복했다. 세계의 시선이 평창에 쏠린 가운데 2018 년 평창동계올림픽이 어제 막을 내렸다. 대한민국의 작은 도시 평창이 이토록 짜릿한 환희의 드라마를 엮어 낼 줄은 누구도 몰랐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17 개의 메달로 종합 순위 7 위의 쾌거를 일궈 냈다. 평창발(發) 외신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현장을 달군 스포츠 정신과 함께 성숙한 우리 국민의 참여 의식은 세계인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다. 이번 대회는 형식과 내용 면에서 역대 최대를 자랑할 만큼 성취가 컸다. 세계 92 개국 2900 여명의 선수가 참가해 동계올림픽 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4487466	동의는커녕 성난 여론 불지른 국민연금 개편안	국민연금 개편안 윤곽이 지난 10 일 공개되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등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먼저 들끓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과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합리적 논의는 뒷전인 채 가입자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와 반발부터 일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오전 "보험료 인상 등은 정부안이 아니라 위원회의 자문안"이라고 황급히 긴급진화에 나섰다. 휴일에 사건·사고가 아닌 정부 정책 사안에 관해 주무 부처가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낸 것은 그만큼 여론 흐름이 심상찮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제도발전위원회가 장기재정추계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0554939	미공개정보 2·3 차 이용자 처벌 실효성 제고가 관건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처벌 규정이 작년 7 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대다수 투자자들은 여전히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잘 모르고 있다. 이 규정은 형사처벌을 받는 주가조작이나 내부자거래가 아니더라도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 과징금을 매기도록 한 것이다. 2·3 차 정보 수령자도 처벌 대상이 되고 시세조종 목적이 없더라도 허수호가, 가장매매, 통정매매, 풍문 유포로 시장질서를 흩뜨리면 과징금을 물린다는 게 새로운 점이다. 하지만 제도 시행 후 8 개월이 지나도록 여전히 구체적으로 무엇이 불법이 되는지 잘 알지 못하는 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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