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2)

train · 73.4k rows

doc_id stringlengths 6 15	title stringlengths 1 257	text stringlengths 5 4.33k	doc_type stringclasses 3 values	file stringclasses 7 values
202006191523361	피케티가 주목한 노동이사제 도입될까?	ㆍ 한국어판 출간 기자회견서 강조 "임금인상 속도가 자본소득이 늘어나는 속도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 나라의 현실입니다. 노동자들이 이사회에 참여해 기업 결정구조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은 달라질 것입니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지난 6월 8일(현지시간) <자본과 이데올로기> 한국어판 출간 기자회견 자리에서 '노동이사제'를 강조했다. 누진세를 강화해 확보한 재원으로 사회 평균 자산의 60% 정도를 만 25세가 된 청년에게 기초자산으로 제공하자는 제안과 함께 불평등을 해소하는 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1321075	‘문재인 개헌’ 역풍 초래할 한국당의 개헌 연기론	자유한국당의 개헌반대 내지 개헌 연기론이 궁지에 몰렸다. '곁다리 개헌은 안된다'는 홍준표 대표의 주장은 대선 공약을 파기할 만한 명분을 제시하지 못한 채 막무가내 억지 논리에 가깝다는 비판에 송두리째 노출돼 있다. 여론의 따가운 질타에 당내 의원들이 '개헌 반대가 아니다'는 논리를 개발·홍보하고 있지만 설득력을 얻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홍 대표를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어서 여론의 이반만 가속화시키는 모양새다. 이대로 가면 한국당은 오는 6 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 큰 국민적 반대에 봉착할 위험성이 다분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906019	‘비핵화 타결’ 청신호 밝힌 북-미 최고위급 만남	한겨레 북한과 미국이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향해 성큼 다가섰다. 미국 언론은 17 일(현지시각)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가 이달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로 북한을 극비리에 방문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면담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확인하듯 트럼프 대통령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하는 자리에서 북한과 최고위급 수준의 직접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북-미 정상회담의 결실 있는 개최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이라 할 폼페이오 지명자가 평양으로 날아가 김 위원장과 직접 면담했다는 사실은 미국이 다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584747	지방선거, 야당의 역할 중요하다	사설 지방선거, 야당의 역할 중요하다 6·13 지방선거일이 불과 한 달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각 당의 후보자 공천 작업이 얼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는 예년만 같지 못하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여타의 이슈들이 지방선거를 앞질러 선점해 버린 모양새다. 지지부진한 야당의 지지율도 무관심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정당이나 후보 간의 엎치락뒤치락 엇비슷해서 주민들의 관심을 선거로 이끌어야 하는데 지지율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서 소위 흥미가 덜하다는 것이다. 벌써부터 투표율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어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7222114025	산별교섭이 왜 필요한지 보여준 보건의료 노사 합의	보건의료산업 노사가 올해 산별교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상시·지속적 업무에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환자가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육아휴직 등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독 더 많은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노사는 이를 위해 '임금인상 일부를 인력 충원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하기로 노력하기로 한다'는 문구도 합의문에 담았다. 정규직 중심의 노조운동이 집단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사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의미있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339338	정상화 협상마저 휴업...국민은 안중에 없는 국회	요즘 국회 상황을 보면 열불이 나서 숨 넘어갈 지경이다. 청년일자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 등 시급을 다투는 현안이 산적한데도 두 달째 허송세월만 하고 있으니 말이다. 4 월 국회는 본회의 한 번 열지 않고 빈손으로 끝내더니 5 월 임시국회마저 정상화가 요원하다. 지난 7 일 4 개 교섭단체 대표 간 담판 결렬 이후에는 정상화를 위한 협상마저 아예 중단됐다. 국민은 안중에 없는 파렴치한 국회의 '불법 파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세비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새롭지도 않은 것은 한심한 국회 수준을 상징하는 블랙 코미디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998277	트럼프의 한미훈련 중단 발언, 동맹의 균열을 우려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언론에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후 기자회견 때 밝힌 한미연합훈련 중단 방침을 거듭 확인한 걸 보면 불쑥 내지른 발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는 ABC 및 폭스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과 선의로 협상을 진행하는 한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 일 기자회견 때 현 상황에서 워게임(한미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훈련을 중단할 경우 엄청난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느닷없이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발표에 한국과 미국 각계에서 비판과 우려가 적지 않다. 뉴욕타임스는 북...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89536768	아프리카 진출, 중국과 차별되는 한국형 모델로	자원의 보고로만 여겨지던 아프리카가 신흥시장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경제성장률이 3%대에 머물렀지만 2004년을 기점으로 5~6%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경제예측기관 글로벌 인사이트는 2020년까지 향후 10년간 아프리카 연평균 성장률을 5.8%로 전 세계 평균 3.9%보다 1.9%포인트나 높게 전망하고 있을 정도다. 구매력 측면에서도 시장으로서 아프리카의 높은 가치를 조명할 수 있다. 아프리카는 인구 10억명을 헤아려 인도보다 약간 적지만 연간 2만달러 이상 고소득자는 인도보다 많아 실질 구매력을 갖춘 중산층이 상당한 것으로 추산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7700794	음주 조사 경찰이 사건 축소 미끼로 돈 요구했다니	음주운전 사고를 조사하는 교통경찰이 적발된 운전자에게 사건 축소를 미끼로 돈을 요구한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다니 충격이다. 운전자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나다 순찰차를 들이받고 겨우 검거됐다. 그런데도 해당 운전자에게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연말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펼치는 데다 '윤창호법' 제정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사고 조사 경찰이 이런 의혹을 받고 있어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화물차를 몰던 운전자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단속에 걸리자 측정을 거부한 채 도망치다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628	‘출산 장려’에도 난임치료 휴가는 ‘3일’	"남은 연차휴가가 이제 없어서 내년에 다시 시도하려고요." 결혼한 지 2년이 지난 직장인 이 모(33)씨는 올해 초 산부인과에서 난임 판정을 받고 지난 5월부터 본격적으로 난임 치료를 시작했다. 시험관 시술을 진행하는 이씨는 질 초음파 검사를 받고, 난포를 키우는 호르몬 주사를 직접 놓으며 서너 번 병원을 들러 난포가 잘 크고 있는지 확인하고, 추가로 체외에서 수정시킨 배아를 이식하는 등의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결과는 좋지 않았다. 7~8번 병원을 다녀오고 나니, 남은 연차휴가는 모두 소진상태가 됐다. 이 씨는 "병원에서 진단받고 검사하는 데 불과 2~3시간이면 충...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4221342281	남매 전성시대	여의도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남매'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온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박지원 의원의 '박 남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조 남매'에 대한 이야기다. 성씨(姓氏)는 다르지만 자유한국당에는 또 다른 남매가 있는 듯하다. TV토론 사회자 오늘 토론의 주제는 CD입니다. 먼저 박동생님에게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동생 그 CD를 꺼냈더니 얼굴이 뻘개지더라구요! 박오빠 나도 들었는데…. CD이야기를 하자, 얼굴이 뻘게졌다고 들었어요. 내가 CD를 줬어요. 황오빠 에이! 무슨 그런 말을 하세요? 나동생 박 남매의 말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5260300035	코로나19 ‘전시상황’ 극복하려면 재정역량 총동원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재정에 대한 최고위 의사결정회의인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그야말로 지금은 경제 전시상황이다.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을 끌 때도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충분한 재정 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이 길게 볼 때 국가채무비율 악화를 막는 길"이라고 했다. 재정건전성의 덫에서 벗어나 과감하고도 선제적인 재정 확대를 주문한 문 대통령의 판단에 공감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1302058005	트럼프, 전 세계와 등지고 살자는 건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27일(현지시간) 난민의 미국 입국을 120일간 중단하고, 이라크와 이란 등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반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맞서 미국 연방법원들이 공항에서 발이 묶인 입국자의 강제송환 금지 결정을 잇따라 내리고, 국내외에서 반대 시위가 벌어지는 등 반발이 거세다. 하지만 트럼프는 "무슬림을 금지하는 게 아니다. 유럽에서 (난민 유입과 테러 빈발 등)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라"며 행정명령을 고수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는 조치에 서명한 데 이어 무슬림 입국 거부까지 트럼프의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6254039	예산 없어 학교 다목적강당도 못 짓는다니	부산의 초·중·고등학교가 학생들의 실내 체육활동에 필요한 다목적강당을 짓는 데 큰 난관에 빠졌다. 강당을 세우려면 교육부 재정교부금 시행규칙상 예산의 일정 비율을 지자체에서 지원받아야 하는데 부산시가 내년도 관련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은 것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공모를 통해 예산을 따내는 방법이 있긴 하나 부산의 교육지원청 5 곳에서 신청한 최대 10 개의 강당을 모두 짓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시는 지역 주민도 강당을 사용하므로 일선 구·군이 시 분담금까지 내면 된다는 입장이라고 하니 자칫 부담 떠넘기기로 변질될 기미도 있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매년 7~15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391773	뉴욕의 ‘고향열차’	심재우뉴욕특파원 흔히들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이고, '기회의 땅'이라고 한다. 창고에서 창업한 젊은이가 '대박'을 터뜨리기도 하고, 힙합이나 스포츠에 능한 흑인이 벼락부자의 반열에 오른다. 그만큼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진다. 그러나 이를 잡아채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뉴욕의 한인사회만 봐도 그렇다. 아이비(IVY)리그 사립대학을 나와 백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한인들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많이 부각돼 있지만 그 반대로 미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노숙자 신세로 전락한 이들도 적지 않다. 기회를 잡기는커녕 실패하지 않는 게 당면 과제일 수 있다. 지난 4월 고국으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70292052	朴대통령 경제행보, 핵심정책 가동이 중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청주의 한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민생경제 행보를 시작했다. 통합청주시 출범식에 참석해 지역 기업인 애로사항을 듣고 서문시장에서 상인들과 만났다. 저녁엔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200여 명의 기업인과 만찬을 같이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위축됐던 국정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뜻이지만 무엇보다도 경제를 챙기는 경제 행보로서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경제 행보가 전통시장 방문 같은 모양새만 갖춘 것이라면 지금은 너무 시간이 없다. 가장 시급한 것은 축 처진 경제정책들을 우선순위를 정해 가동시키는 것이다. 우리 경제는 세월호 참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2854080	‘하얀 스케이트’ 신는다고 메달 따는가	기획재정부가 그제 새해 업무보고에서 "올해 하얀 스케이트식 혁신으로 3% 성장, 1 인당 국민소득 3 만 2000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하얀 스케이트'는 1930 년대 노르웨이 피겨스케이팅 선수인 소냐 헤니가 당시 관행이던 검정색 대신 하얀 스케이트를 신고 돌풍을 일으키며 동계올림픽을 3 연패한 전설적인 업적을 가리킨다. '파격적 변화'의 상징인 셈이다. 같은 자리에서 금융위원회는 "무술통공(戊戌通共)으로 금융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했다. '무술통공'은 조선시대 정조가 시전 상인이 독점하던 장사를 다른 상인들에게도 허용한 '신해통공'을 본뜬 것...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8325577	학생들의 우정여행조차 지켜주지 못한 ‘안전불감 사회’	경찰 과학수사관들이 18 일 오후 현장감식을 위해 강원 강릉 ㅇ펜션 201 호 주변을 살펴보고 있다. 차마 위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다. 수능이 끝나면 친한 친구들과 여행 가겠다던 아이들의 소망은 비극으로 돌아왔다. '안전'이 최우선되지 않는 사회에서 얼마나 일상 곳곳에 예상 못 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학생들의 참변을 통해 다시 확인한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고 미안할 뿐이다. 강원 강릉의 한 펜션에서 서울 대성고 3 학년 남학생 3 명이 숨지고 7 명이 의식을 잃은 사고의 직접 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확인됐다. 19 일 가동시험에선 보일러와 배기관이 잘못 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3019524	낙하산부대 떼로 내려보내는 산업은행	사설 낙하산부대 떼로 내려보내는 산업은행 경제위기 극복과 한국 경제 체질 강화의 주역이 되어야 할 산업은행이 초심을 잃고 자기 식구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얼마 전에는 대우증권 및 금호생명에 낙하산으로 파견한 경영진 문제가 불거지더니 이번에는 산업은행에서 근무했던 인사들이 새로 선출되는 금호 계열사들의 사외이사 자리를 독식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금호타이어, 그리고 금호석유화학의 사외이사로 산업은행에서 퇴임하고 산은 자회사인 산은캐피탈 내지 한국인프라자산운용의 사장을 지낸 사람들이 추천됐다. 산업은행을 퇴직한 후 자회사에서 한 텀을 한 다음 또다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6171021121	우체국 ‘오롯 골드바’ 선보여	인류의 역사에서 황금에 대한 열망이 식은 적은 없다. 고대사회에서 황금은 신을 기쁘게 하는 특별한 선물이었다. 신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인 왕만이 황금을 소유할 수 있었다. 권력의 상징이 됐다. 투탕카멘의 황금마스크는 고대 이집트 파라오의 역할을 상징한다. '지혜의 왕' 솔로몬의 지혜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나왔다고 포장됐다. 그 순간 '지혜의 왕'은 '황금의 왕'이 됐다. 그가 살던 성은 금으로 도금됐다. 사용하던 옥좌, 방패, 그리고 포도주잔은 모두 황금으로 만들었다. 신성시되던 황금이 인간의 세계로 내려오면서 황금제국이 탄생했다. 기원전 6세기 오리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7963806	4대강 장외투쟁, 국민을 선동하는가	6ㆍ2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야권이 세종시 수정안 폐기 여세를 몰아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에 나섰다. 지난 3일 밤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4당은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등과 함께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4대강 저지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헌법재판소의 집시법 헌법불합치 판정에 따른 법 개정은 제때 하지 않으면서 야간집회가 전면 허용되는 상황을 만들어 야당 대표들과 야권 지자체장들이 촛불집회를 주도했다. 우리는 아무리 명분이 그럴 듯해도 정치인들이 장외로 뛰쳐나와 집회를 주도하는 것은 정도(正道)가 아님을 강조한다. 특히 서울광장은 2년 전 미국산 쇠고기 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237987	법무장관은 부재중	이가영 사회1팀장 지난달 한국과 일본은 나란히 법무부 장관 사임 사태를 겪었다. 한국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0월 14일, 일본의 가와이 가쓰유키 전 법무상은 그달의 마지막 날 옷을 벗었다. 같은 달 그만둔 건 마찬가지지만 그 과정이나 이후의 상황은 양국이 딴판이다. 가와이 전 법무상은 정치인 아내의 선거운동 보수 지급과 관련한 의혹이 보도되자 곧 직을 내려놓았다. 그는 "나도 아내도 전혀 알지 못한다"면서도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사임했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즉각 사표를 수리한 뒤 대국민 사과를 했고, 곧 신임 법무상을 임명...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9032102015	미완성곡과 김광석	예술작품에서 미완성작은 완성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 모차르트의 '레퀴엠'과 슈베르트의 교향곡 8번이 그 대표적인 예다. 두 작품은 모두 작곡가 생전에 완성을 보지 못했지만 그 어떤 완성곡보다 음악애호가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다. 하지만 두 작품이 유명해지기까지 큰 차이가 있다. 모차르트의 레퀴엠은 남편 사후 생활고에 찌든 아내의 부탁으로 제자 쥐스마이어가 완성해 의뢰인에게 완성품처럼 건네졌다. 반면 건망증이 심했던 슈베르트의 교향곡 8번은 2개 악장이 빠진 채 사후 37년 만에 발견돼 미완성곡 그 자체로 사랑을 받기 시작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1726827	언양 다목적운동장, 필요성과 대안 따져보아야	울주군 언양읍 주민들이 별도의 운동장을 건립해달라고 울주군에 건의서를 제출할 모양이다. 언양읍주민자치위원회와 언양읍청년회 등 27 개 시민사회단체가 동참한 언양읍 운동장건립추진위원회는 7 일 옛 언양터미널 사거리 일원에서 다목적 운동장 촉구 캠페인 및 서명운동을 벌였다. 추진위원회가 건립하려는 축구장은 유사시에는 대피용으로도 쓰고 주민들의 화합잔치 장소로도 쓰는 다목적 운동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울주군에 있는 15 개 체육시설 중 14 개 시설이 축구장이다. 그 중에는 주민들이 1 년에 한두번 이용하는 운동장도 있고, 아예 시설들이 녹슨 채 방치돼 있는 곳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822227	역대 최악의 선거전이지만 그래도 투표는 해야	6 ㆍ13 지방선거는 역대 최악의 선거전이라는 평가를 받고도 남을 만하다. 그럴만도 한 게 이번 선거는 철저하게 관심 실종, 정책 실종, 인물 실종의 '3 실(失) 선거'로 일관했다. 게다가 무분별한 정치공세와 네거티브가 그 자리를 메운 혼탁 선거의 전형이었다. 자신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하기보다는 상대 후보의 표를 깎아내리기에 급급하는 모습이 더 많이 눈에 띈 선거였다. 4 년간 우리 지역 살림을 꾸려나갈 유능한 일꾼을 뽑는 선거가 이렇게 실망스러웠던 적은 여태 없었다. 지방선거 무용론이 나오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일 정도다. 선거판이 뒷전으로 밀린 데는 그만한 이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4933360	장기 과제된 공약, 조기 실현에 힘써야	인천일보 지난해 12 월 활동을 마친 힌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와 시민평가단의 민선7 기 주요 공약사항 점검과 관련된 최종 보고서가 나온다. 법령을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았거나 막대한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있는 3 개 사업을 폐지하고, 사업 추진 여건이 미비한 8 개 사업이 장기전환 과제 등으로 분류됐다. 19 일 '2018 인천시 시민평가단회의 운영 결과' 확인에 따르면 도시형 첨단물류센터 건립, 송도 석산부지 힐링캠프 조성 등 11 개 사업이 폐지하거나 사실상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 설계 초기부터 최대한 걸러냈어야 하는 과제들이 '공약남발'이라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1707181	불법 사설경주 신고포상금 최대 1 억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가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전격 개선하며 불법사설 경륜경정 근절에 대해 두팔을 걷어붙였다. 정병찬 경륜경정총괄본부장은 16 일 "광명 스피돔과 미사리경정장에 개소한 불법신고센터와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용해 불법 사설경주 근절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며 "해외 불법 경륜경정도 경륜경정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포상금은 단속 금액과 단속 인원 그리고 제보 내용을 기준으로 합산해 사법기관으로 송치된 인원과 금액이 많을수록 높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적극적인 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0557409	정부 예타 퇴짜 맞은 수산식품 클러스터 사업	국가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시푸드 밸리) 구축 사업은 오거돈 부산시장의 핵심 선거공약 중 하나다. 그의 공약 1 순위인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의 세 번째 항목에 포함돼 있으니 말이다. 그 항목에는 '수산식품 R&D(연구개발) 및 기업 지원시설 단지화를 통해 관련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내용과 향후 추진 일정(2019 년 기본·실시설계, 2020 년 완공)이 명시돼 있다. 게다가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공약이기도 하다. 이런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대상에서 탈락해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한다. 부산 서구 암남동 부지에 시설을 건립하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0838354	택시요금 인상으로 이어진 차량공유 규제의 역습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가 10 월 100 여 개 법인택시회사와 손잡고 대형택시 서비스인 '라이언 택시'를 선보일 계획이다.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라이언'을 래핑한 '카니발'과 '스타렉스' 등 승합차 700~800 대를 서울·경기·인천에서 운행할 예정이다. 승합차라는 점과 강제배차, 수요에 따라 요금을 달리 매기는 '탄력요금제' 등은 영락없이 '타다'를 떠올리게 한다. 기존 택시요금보다 20~40% 비싼 것도 닮았다. 타다는 모범택시보다 싸다는 인식이 있지만 승차수요가 몰리면서 탄력요금제 적용이 늘고, 장거리 요금추가로 할증이 커지면서 비싸졌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1062054005	정의사회와 문화융성	학자마다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철학자 존 롤즈는 '자유롭고 평등한 것'이라 요약한다. 공자와 맹자는 '사람으로 마땅히 해야 할 올바른 도리'라 했다. 그런데 인간의 지고지순한 가치인 '정의'가 무색해진 때가 있었다. 1980년대 한국사회이다. 1980년 8월11일 전두환 당시 국보위 상임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다. 이후 '정의사회 구현'은 이른바 제5공화국의 브랜드가 되었다. 그러나 정권 출범 1년도 안돼 친·인척 측근들이 '정의사회'를 짓밟기 시작했다. 이철희·장영자의 어음사기 사건과 친동생(전경환)의 새마을비리 등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 꼬리를 물고 터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5622417	대중교통 예산 눈덩이, 감당할 수 있겠나	제주형 대중교통체계 개편은 시작부터 말이 많았다. 개편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은 아니다. 제주에서 '교통지옥'이란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교통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그 필요성을 모르지 않는다. 문제는 이에 따른 재정부담이 지나치게 많다는데 있다. 제주도가 30 년만에 대중교통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술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은 이유다.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한 문제는 지난해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도정질문에서도 쟁점이 됐다. 당시 안창남 의원은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핵심사업중 하나인 버스준공영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과도한 재정부담' 때문에 문제를 삼은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898046	‘비의료인 대리수술’ 솜방망이 처벌 안된다	. 울산의 한 대형 산부인과에서 간호조무사가 '대리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 사건의 혐의점이 사실로 확인되면 '비의료인 대리수술'의 전국 첫 사례가 되는 오명을 안게 된다. 지난달 한 종편채널에서 폭로한 대리 울산의 한 산부인과 수술실 장면은 충격적이었다. 수술집도의가 수술 도중 퇴장한 후 남은 간호조무사가 수술을 마무리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잡혔다. 병원 측에서는 회피하려 했지만 경찰조사 결과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현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게 요실금 등 수술을 지시한 혐의로 대표원장을 비롯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83987923	경제 회생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KDI 경고	2013 년 4 월 글로벌 컨설팅회사인 맥킨지는 한국 경제가 생존마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경고하는 보고서를 냈다. 한국은 정부 주도형 경제 개발과 수출 제조업 위주의 성장 전략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뤘지만 이제 그 성공 신화는 멈춰버렸다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한국 사회는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 속의 개구리처럼 현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게 맥킨지의 진단이었다. 그로부터 4 년 반이 지난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학계와 기업계 전문가 489 명을 상대로 한국 경제가 여전히 냄비 속 개구리와 같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4032056095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의 한심한 막말	그 말이 시대를 관통하며 살아남은 건, 자기 허물은 보지 못하면서 남을 단죄하는 적반하장이 만연하기 때문일 터이다. 한편으로 '너나 잘하세요'는 친절한 금자씨의 그 서늘한 표정이 웅변하듯, "너와 더불어 살 생각이 없다"는 선언이다. 그래서 '너나 잘하라'는 공존과 대화를 기축으로 하는 정치의 영역에선 통용되어서는 안될 배제의 언어일 것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엊그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도중에 "너나 잘해"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안 대표가 연설에서 "왜 기초 공천 대선공약 폐기를 여당의 원내대표가 사과하시는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2433124	경영 하차로 이어진 갑질 후폭풍	물벼락 갑질이 가져온 후폭풍이 결국 오너 2 세들의 경영 하차로 이어졌다.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갑질 횡포에 대한 제보가 무더기로 쏟아지면서 결국 조양호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논란이 벌어진지 열흘 만의 일이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 회장으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식들의 '미숙한 행동'에 대해 고개 숙여 사죄했다. 고령의 아버지가 이미 중년이 된 자식의 교육 잘못을 사죄하는 진풍경이 또다시 벌어진 것이다. 지난 2014 년 땅콩회항으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이후 대한항공 일가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자숙했다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았을 것이다. 조 회장의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3127551	北은 금강산·개성 관광 생떼 좀 그만 쓰라	사설 北은 금강산·개성 관광 생떼 좀 그만 쓰라 2010-03-19 15:23:41 금강산ㆍ개성 관광을 둘러싼 북한의 억지가 갈수록 태산이다. 북한은 그제 "(남측 관광객을 안 보내면) 4월부터 새로운 사업자에 의해 금강산과 개성지구에 대한 해외 및 국내 관광이 시작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또한 "이 지역 내 남측 부동산을 조사할 것이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몰수 및 금강산 입경 제한 조치 등을 취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지했다. 북한의 협박은 관광 재개를 위해 남측을 압박하려는 의도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현재 관광이 재개되지 못하는 귀책사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4009139	`조국 정쟁'에 정부 실정 제대로 못 짚은 `맹탕 국감'	20 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번 주에 끝난다. 24 일 기획재정위 등 3 곳의 각각 상임위별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올 국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여 상임위 곳곳에서 정쟁으로 번졌다. 여당의 '조국 감싸기'와 야당의 '조국 때리기'가 정면 충돌하면서 정부 정책의 실정을 짚고 따져야 할 국감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맹탕 국감'이다. 기대를 걸었던 지역 현안도 주목을 받지 못했다. 좌초 위기에 놓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이양수(속초-고성-양양) 국회의원의 질의에 정부 측은 "전문가 집단의 전체적인 종...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4827312	北 또 탄도미사일 발사, 안보 위기감을 직시한다	심상치 않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이다. 지난 31 일 새벽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연발했다. 7 월25 일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일컫는 KN-23 두 발을 쏜 이후 불과 엿새 만이다. 이로 인해 어렵게 문을 연 임시국회가 파행을 겪는 등 정국도 요동치고 있다. 국민의 안보 불안감이 높아진 것은 물론이다. 31 일 오전 5 시6 분, 5 시27 분경에 북한이 원산 갈마 일대에서 동북방 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 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가 즉각 포착했다고 밝혔다. 두 발 모두 이동식 미사일발사대(TEL)에서 발사됐다는 것이다. 고도는 약 30 ㎞, 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6698086	대북특사, 교착 빠진 북미 협상 돌파구 되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5 일 평양에 특별사절단을 파견키로 한 것은 예사롭지 않은 소식이다. 최근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물론 특사 파견의 표면적 목적은 이달 열릴 남북정상회담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폭넓은' 대화의 여지도 열어뒀다는 점이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북미 간 갈등을 풀어낼 '구원투수'로 등판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어제 청와대 발표를 통해 우선 알 수 있는 것은 최근 남북 간 막후접촉이 활발하게 전개됐다는 사실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특사파견 배경과 관련해 "오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0081509061	(114)“우리 오마니 만두는 어디서도 맛볼 수 없어”	ㆍ"아니 왜 만두소는 이렇게 많이 만들어 고생을 사서 하는 거야." 갑자기 가슴속에서 뭔가 쑥 올라오며 짜증이 확 났다. "나는 왜 먹는 것에 이렇게 집착하는 거야. 그냥 사 먹으면 되지 뭘 그렇게 손만두를 고집하며 유난스러운 건지." "엄마 만둣국이 최고야! 우리 오마니 만두는 어디서도 맛볼 수 없다니까."짐짓 못들은 척하지만 아무리 분주한 주방에서도 듣고 싶은 말은 기가 막히게 들리는 법이다. 거실에 길게 늘어선 교자상으로부터 친척들의 말소리, 웃음소리 가운데 유독 큰아들의 흥분된 목소리가 올 추석에도 어김없이 내 귀에 쏘옥 들어온다. "네 남편에게 이 덧국 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6092102025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에너지 정책 전환 필요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회의를 열어 고리원전 1호기의 '18일 24시 이후 영구정지안'을 심의 의결했다.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폐로)는 2015년 관리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의 폐로 권고에 따른 것이다. 1977년 6월19일 이후 10년의 수명연장을 거쳐 40년간 전력을 생산했던 국내 첫번째 원전의 '퇴역'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민사회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정치권, 지자체까지 공감함으로써 끌어낸 폐로 결정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분야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및 계획 중인 원자력발전소 백...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57510466	우리금융, `반성한다`는 말만으론 안돼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이 창립 기념식에서 "자본 확충과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점을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외환위기 때 3조5000억원과 2001년 9조5000억원 등 이미 12조8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데 이어 또다시 자금 수혈을 받게 된 데 대해 원인을 규명하고 철저한 자기혁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한 발언으로 이해된다. 우리금융은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지분 73%를 갖고 있는 사실상 국유 은행이다. 뚜렷한 주인이 없어서 그랬는지 그동안 CEO를 역임했던 상당수 인물들이 방만한 경영을 일삼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7277369	부작용 속출 ‘태양광’ 보완책 마련해야	정부가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에 비상이 걸렸다. 멀쩡한 산을 마구 깎아 태양광 시설을 짓는 바람에 산사태가 잇따르며 환경을 파괴하는 데다 폐패널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도 커지고 있다. 수상태양광 설치를 둘러싸고 지역주민과의 갈등도 빈발하고 있다. 태양광의 무분별한 확대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난개발로 인한 자연재해의 위험이 무엇보다 심각하다. 지난달 31 일 충북 청주 일원에 내린 폭우로 오창읍의 태양광 발전시설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 23 일 제주, 29 일 강원 철원과 충북 제천 등 8 월 한 달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8092049005	세계적 과학사기에 책임 있는 박기영씨 임명 철회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박기영 순천대 교수를 신설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명한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황우석 연구논문 조작'이라는 전대미문의 과학사기 사건의 공범격인 인물을 과학기술 정책을 조정하는 자리에 앉힌 것은 말이 안된다며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어제는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박 본부장 임명을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최악의 인사라는 말까지 나온다. 박 본부장은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으로 있다가 황우석 교수의 논문조작 파문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2006년 1월 사퇴했다. 당시 박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1760161	대구 신청사 달서구 두류정수장 결정 승복해야	달서구 두류정수장 자리가 대구시 신청사 건립지로 결정됐다. 신청사의 입지가 결정된 것은 지난 2004 년 처음 계획을 입안한 이후 15 년 만이다. 건립지가 선정된 22 일은 대구의 미래가 결정된 역사적인 날이다. 시청사 유치전에는 달서구 외에 중구와 북구, 달성군 등 4 개 지자체가 뛰어들어 혈전에 가까운 경쟁을 벌였다. 무엇보다 경쟁이 치열했던 만큼 갈등이 빚어지지 않을 지 우려된다. 하지만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시민대표자들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번 시청사 부지 경정은 권영진 대구시장의 말처럼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어떻게 하면 더 성숙하고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1292049025	이스라엘만 환영하는 트럼프의 중동평화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해결을 위한 '중동평화구상'을 28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요르단강 서안의 이스라엘 정착촌에 대한 이스라엘 주권을 인정하는 대신 새로운 정착촌 건설을 일정기간 동결하고, 팔레스타인은 동예루살렘에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뼈대다. 자치국가 수립을 희망해온 팔레스타인의 주장을 부분수용했다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만 환영할 계획이라는 혹평을 받는다. 가장 문제로 꼽히는 것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으로 이스라엘이 불법점령한 요르단강 서안 내 유대인 정착촌을 이스라엘 영토로 병합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3232114025	헨리 조지의 사상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9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미국의 경제사상가 헨리 조지(1839~1897)가 주창한 토지공개념을 언급했다가 한바탕 소동을 치렀다. 추 대표는 연설에서 "지금 한국 경제는 '지대 추구의 덫'에 걸려 있다. 필요하다면 초(超)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토지공개념 도입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그러자 보수야당은 "토지소유권이 보장된 나라에서 공산주의 국가처럼 토지를 몰수해 국유화하겠다는 것이냐"며 거세게 반발했다. 보수야당의 이런 반발은 헨리 조지의 사상에 대한 무지와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9553503	노후 인프라 관리·보수시스템 전면 개선해야	경기일보 20 일간 이어진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는 인천시가 가정까지 물을 공급하는 정수장을 바꾸는 '수계(水系) 전환'을 하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10 시간 정도에 걸쳐 서서히 작동해야 할 유속 조절 밸브 개방을 10 분 만에 끝내면서 갑자기 두 배 이상 늘어난 수돗물이 역류하며 낡은 상수도관에 싸인 침전물이 떨어져 탁도가 평소보다 3 배 이상 치솟아 '붉은 수돗물'이 됐다는 것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8 일 "(인천시) 담당 공무원들이 문제의식 없이 수계 전환을 했다"며 "거의 100% 인재"라고 했다. 지난달 30 일 서구에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2181237	北 강경선회 움직임, 과거 대결시대로 돌아가선 안돼	서울신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달 말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크렘린궁이 그제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에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북·러 경제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미국과 비핵화 협상에 임하기 보다 푸틴 대통령을 먼저 만나는 것은 최근 시정연설에서 밝힌 '장기전'에 대비한 '우군 다지기'의 성격이 강하다. 러시아와 관계를 터 대북 제재 전선에 구멍을 내려는 의도다. 러시아는 북한이 생각하는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방식을 지지하고 있어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에 앞서 양국이 공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99445558	공포감 큰 증시, 위험요소 각별히 관리하라	세계 증시가 동반 폭락하면서 국내 증시 낙폭도 커지고 있다. 코스피는 지난 19일 하루 사이 6.22%나 폭락한 1744.88로 마감함으로써 연중 최저치로 떨어졌다. S&P의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조치에 따른 충격으로 세계 증시가 동반 폭락하기 직전인 지난 1일 2172.31에 비해서는 13거래일 동안 거의 20%가량(427포인트) 수직 하락한 것이다. 시가총액도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0조원 밑으로 내려섰다. 글로벌 증시 폭락 사태는 미국 경제의 더블딥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것이 직격탄이 됐다. 미국 의회가 향후 10년간 재정적자를 2조4000억달러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6111766	재건축 활성화 없이 집값 불안 해소하겠나	정부가 또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벌써 아홉 번째다. 국토교통부가 27 일 수도권에 30 만가구를 지을 수 있도록 공공택지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아울러 최근 집값이 급등한 서울 동작구 등 4 곳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경기도 광명과 과천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었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와 청약과 대출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이번 대책은 과거 수요억제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를 병행한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정부는 7 월 '신혼희망타운 조성계획' 발표 때 공개한 14 곳의 신규 택지 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0048276	한국당, 민식이법과 비쟁점법 우선 처리 동참해야	김관영(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8 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논의하고 있다. 20 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여야가 한 일은 전무하다시피하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본회의 부의 절차까지 마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4 법을 모두 통과시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자유한국당이 무더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면서다. 대치 정국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160447	삐걱대는 광주형 일자리, 갈 길 먼 균형발전	염태정 내셔널팀장 일자리 이름에 도시명을 붙이는 게 유행이다. 광주형 일자리에 이어 구미형·대구형이 나왔고, 강원형·충북형·울산형도 나올 모양이다.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손잡고 공장을 만들거나 운영을 지원해 일자리를 늘리는 거다. 대표주자는 광주형인데 벌써 삐걱거린다. 지난달 법인(광주글로벌모터스)출범식에 노동계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다. 박광태(76)전 광주시장의 법인 대표 선임을 둘러싸고 시민단체·시의원이 반대성명을 냈다. LG화학 공장이 들어설 구미형을 비롯해 다른 지역형 일자리의 앞길도 쉽지 않아 보인다. 지역형 일자리는 균형발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5481721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없애야 마땅	인천일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했다. 통행료를 없애 달라는 인천시 요구에 정부에서 '명분이 없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미 경인고속도로 투자비의 250% 이상을 회수한 상태다. 투자비보다 약 3500 억원 많은 통행료를 징수했다. 투자비를 이미 거둬들인 상황에서 경인고속도로가 제기능을 못하자, 시민단체에선 통행료 폐지 운동을 줄기차게 벌여 왔다. 인천시는 이와 관련해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경인고속도로 무료화 논의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수도권상생발전협의회에 이 안건을 제안하기로 했다. 상생협의회는 인천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6669953	리더가 쓴소리에 귀 막았던 GE의 추락, 남 얘기 아니다	20 세기 미국 제조업의 아이콘이었던 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126 년 역사의 이 거대 기업이 위기를 맞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진단이 나와 있다. 시너지 효과를 못 낸 무리한 사업 확장, 금융사업(GE캐피털)에 대한 지나친 의존 등에 치명타를 입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분석과 진단 중 특히 주목되는 것은 '경직된 리더십'이다. 근거 없는 낙관론이 GE 최고경영진의 눈과 귀를 가려왔다는 것이다. "제프리 이멜트 회장 시절, 회사에 나쁜 뉴스는 듣기도 전하기도 싫어했다"는 전직 임원들 증언이 그런 분위기를 단적으로 전해준다. 그는 최고경영자(CEO)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8262055005	장하성의 ‘경제 악화’ 해명, 정책 더 가다듬어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6일 경제정책 기조를 설명하기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일자리 쇼크와 양극화 심화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취지와 다른 결과가 나온 데 대한 설명의 자리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가계 소득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크지만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라'는 야당의 요구와 차이가 크다. 한국 경제 전반의 큰 틀에서 볼 때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설득력이 있다. 가계의 소득을 높여 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8284175	울산시 특별보좌관 성과 냉정한 평가 필요하다	민선 7 기에 임명된 울산시 특별보좌관은 모두 4 명이다. 정무. 노동, 문화, 사회일자리문화특보로 이중 정무·문화 특보는 부이사관급인 3 급, 노동과 일자리 특보는 사무관인 5 급이다.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니다. 시장의 특별보좌관은 시 조례에 따라 시장을 보좌해 시정의 주요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직책이다. 기존 공무원 조직에서 탈피해 지역 사회의 다양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임용할 수 있는 만큼 경직된 공직사회에 활력과 전문성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취임 초 이뤄진 송철호시장의 특별보좌관 임명은 전임 시장 때는 볼 수 없었던 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866895	4 조원 추경 심사에 고작 3 일, 졸속처리 우려된다	지난 14 일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며 18 일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한 것은 국회의 예산 심사가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함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3 조9000 억원 규모 추경을 불과 3 일간 심사를 거쳐 통과시키겠다는 것인데 제대로 살펴보기엔 물리적으로 태부족이다.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것은 지난달 6 일이다. 드루킹 특검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국회가 한 달간 공전하면서 추경안 심사도 내팽개쳐졌다. 추경 3 조9000 억원 중 1 조원은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 나머지 2 조9000 억원은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편성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7276324	경찰 과잉진압 확인된 용산참사, 책임자 수사 뒤따라야	2009 년 1 월 용산참사 당시 경찰 지휘부가 위험을 예상하고도 무리한 작전을 강행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경찰청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가 나왔다. 8 년 전 "경찰 진압작전을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결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을 끈다. 당시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철거민 9 명에게는 유죄가 선고된 반면, 진압 경찰은 무혐의 처분됐던 터라 현재 같은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동일한 결론이 나올 경우 재수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당시 경찰 진압작전은 총체적 부실투성이였다. 사전연습도 없이 특공...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0852533	"10 년간 영진위와 영화계 관계는 최악이었다"	영화진흥위원회 새 위원장에 오석근 영화감독이 임명됐다고 한다. 영화 연출·제작자이면서 부산국제영화제(BIFF) 사무국장, 부산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 등을 두루 거치며 영화와 관련한 다양한 현장 경험을 쌓은 터라 영진위원장으로는 적임자로 평가된다. 나아가 부산을 잘 아는 영진위원장이 탄생함으로써 영진위가 부산에 연착륙하는 것은 물론이고 '영화 도시'로서 부산이 구축해 온 이미지가 한층 강화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지난 10 년간 영화계와 영진위의 관계는 최악이었다"는 새 영진위원장의 취임 일성은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영화인과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순위에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9271437411	우파 유튜버 탈탈 터는 ‘헬마우스’	ㆍ혜성처럼 등장 채널 개설 2주 만에 구독자 5만명 넘어 시작은 <주간경향>의 '언더그라운드.넷' 기사였다. 어느 대마도 사람이 트위터를 통해 '한국 사람들은 한 명도 없으니 놀러오세요'라고 일본인들에게 올린 호소를 소개했다. 여기에 쓰시마 부산사무소를 통해 관광 불매운동 때문에 대마도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는지 확인하는 기사였다. 극우성향 만화가 윤서인씨가 이 기사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윤튜브'를 통해 저격했다. 이전부터 혐한인 사람이 올린 '조롱'을 '호소'로 왜곡 선동했으며, 실제 관광 불매운동은 대마도에 진출한 한국관광업만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3064713	부동산시장 공급과잉 경고음, 정부는 귀기울여야	부동산시장 이상 징후를 알리는 경고음이 잇따르고 있다. 연초부터 뜨겁게 달아오르던 청약 시장 열기가 빠르게 식고 있는 데다 올해 아파트 분양이 급증하면서 '공급과잉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올해 건축 인허가를 받은 주택 물량은 1990년 이후 처음 70만가구를 넘어섰고, 연말까지 공급 물량은 50만가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어제 "올해 분양 물량은 2000~2014년까지 연평균 물량(27만가구)의 2배에 가깝다"며 "3년의 시차를 두고 '준공 후 미분양' 물량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장에서 공급 과잉에 대한 의견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1141403411	지식의 표정外	지식의 표정전병근 지음·마음산책 펴냄·1만6000원저널리스트 추신 큐레이터 저자가 지식문화 분야에서 고유한 입지를 다진 인물들과 나눈 인터뷰를 담았다. '지식의 본질은 질문이다', '인공지능 시대 읽기와 쓰기에 능한 사람만이 더 사유의 자유로움을 향유한다'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방인의 성城홍준영 지음·멘토프레스 펴냄·1만3000원스팀펑크풍 조선을 배경으로 한 SF 대체역사물. 최첨단 인공지능 경복궁과 99대 '장영실'이 있는 아시아 맹주국 조선에서 인간과 기계를 좀비로 만드는 악성코드가 살포된다. 기존 디스토피아풍 스팀펑크와 달리 낭만적이고 낙관적인 혼돈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5924149	한유총 “유치원 개학 무기한 연기” 집단행동 철회해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다음 주로 예정된 유치원 개학을 이제 와 무기한 연기한다니 사실상 '집단 휴원'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4 일 개학이 실제로 연기되면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가정에서는 '보육 대란'이 불가피하다. 사흘 연휴 뒤라 직장인들은 휴가를 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아이들을 볼모로 제멋대로 문 닫을 거라면 교육기관인 유치원을 운영할 자격이 없다. 한유총은 "끊임없이 대화를 요구했음에도 교육부가 거부하고 사립유치원 마녀사냥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변화가 있을 때까지 개학을 미루겠다고 강경 입장이다. 하지만 강한 거부감을 보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3411278	8 ㆍ2 부동산대책 1 년... 균형개발 위한 장기전략 필요하다	8 ㆍ2 부동산대책이 시행 1 년을 맞았다. 하지만 성적표는 초라하다. 대책의 핵심 타깃이었던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은 1 년 간 10.47%나 급등했다. 가격 앙등은 서울과 수도권으로 확산돼 서울은 대책 이전 1 년 간 상승폭(4.74%)을 크게 웃돈 6.60%가 올랐다. 반면 대책 전 1 년 간 0.01% 올랐던 지방 아파트 가격은 거꾸로 1.70% 하락했다. 대책이 무색하게 서울 집값은 더 뛰고, 지방은 추락해 '집값 양극화'만 초래한 것이다. 8 ㆍ2 부동산대책은 실수요가 아닌 투기가 집값 급등의 원인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했다. 전 정부의 '빚 내서 집 사라'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651453	북·미 정상 ‘세기의 담판’...한반도 평화 초석 놓길	내일이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가름할 '세기의 담판'이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열린다. 세계의 이목이 고요한 섬 센토사로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회담 장소인 카펠라 호텔은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삼엄한 경계가 펼쳐진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미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10 일 싱가포르에 도착했다. 역사적 담판의 무게감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주로 판문점에서 진행됐던 실무진의 의제 조율이 싱가포르 현지에서 회담 직전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회담의 성공을 예단하긴 어렵다. 트럼프는 "기회는 한 번뿐"이라며 김정은을 압박했다. "북한이 전 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611	한샘 2분기 영업이익 172% 증가	종합인테리어 업체 한샘이 2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다. 연결기준 매출액은 517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9%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230억원으로 173.5%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소비자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면서 인테리어, 가구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샘은 깜짝 실적 증가의 배경으로 차세대 핵심 사업인 리모델링 사업 '리하우스'의 성장을 꼽았다. 부엌, 욕실 등 기존의 단품 시공이 아니라 리모델링 전 과정의 종합 직시공 패키지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샘의 리하우스 패키지 판매 건수는 올해 1분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680560	알고리즘	나현철 논설위원 아랍어 '알(Al)'은 영어의 '더(the)'에 해당하는 접두사다. 이 말이 붙은 영어 단어는 대개 아랍어에서 비롯됐는데 과학 분야에 특히 많다. 알케미(연금술), 알지브라(대수학), 알칼리(염기) 등이다. 이름이 붙여진 별의 3분의 1가량에도 '알'이 붙는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과학지식을 받아들이고 발전시킨 아랍의 과학기술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보여주는 흔적이다. 로마제국 멸망 이후 암흑기를 보내던 유럽 과학계는 십자군 전쟁을 전후해 아랍의 선진기술을 받아들이며 아랍식 용어를 그대로 차용했다. 알고리즘도 그중 하나다. 알고리즘은 9세기 중세 아랍...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2281336461	1215호 “재벌개혁 ‘골든타임’을 잡아라”外를 읽고	재벌개혁 '골든타임'을 잡아라 재벌들이 한때는 이 나라의 경제부흥에 일조했다고도 할 수는 있다. 그런데 이젠 아니다. 재벌이 구태를 못 버리면 국민들이 재벌을 버린다. _다음 콩개구리 정치와 경제는 함께 손잡고 나가는 관계가 되어야지 누군가의 잇속을 챙겨주는 특권집단이 되어선 안 된다. 삼성도 정치인들의 뒤를 봐주지 말고 당당해지길. _네이버 gt66** 법 앞에 평등해야 하지만, 사회·경제적 권력층에게는 더욱 엄격한 잣대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공정한 사회가 되는 길이다. _네이버 mars** 재계가 상법개정안을 두려워하는 까닭 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83559146	여수엑스포, 상하이엑스포보다 품격 있게	상하이엑스포가 6개월간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159년 만의 최대 엑스포라는 당초 평가에 걸맞게 '최다' '최고' 기록을 양산하면서 중국의 힘을 대외에 과시했다. 참가국이 189개국이나 됐고, 입장객 수도 예상보다 많은 7300만명을 기록했다. 직접적인 관광 수입이 800억위안(13조원)에 달했고 일자리만 해도 63만개가 만들어졌다. 경제적인 이득뿐 아니라 국격 제고라는 질적인 측면에서의 수확도 적지 않다. 잠옷 바람의 외출객이 자취를 감추고,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크게 줄었으며, 줄서는 문화가 정착되는 등 기초질서 의식이 한 단계 높아졌다는 평가다. 우리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5201120361	북에 쌀 지원 ‘재미동포 아줌마’ 신은미 “우리 잣대로 북한 보면 영영 화합 못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난 후 "인도적 입장에서 북한에 쌀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청와대의 이 발표를 두고 미국 측 발표에는 있느니 없느니, 쌀을 지원하는 데 굳이 미국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느냐는 소리도 있다. 지난 5월 13일 세계식량계획(WFP) 데이비드 비슬리 사무총장은 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 식량사정이 최근 10년 사이 최악으로 136만톤의 식량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미 2017년 북에 쌀을 지원한 사람이 있다. 유엔 제재가 엄연히 살아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북과 가장 첨예하게 맞선 미국 시민권자가 쌀을 지원했다. 사실 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2800452	국가 R&D개편 파괴적 혁신 계기돼야	정부가 국가 R&D(연구개발) 체계를 사람과 사회 중심이라는 관점에서 큰 폭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6 일 주재한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다. 큰 줄기는 R&D 기획과 평가, 관리시스템을 연구자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과 고위험 혁신형 연구지원을 확대해 도전적 R&D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과학난제 극복과 미래 신시장 창출 등을 위한 도전적 연구에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대목은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동안 한해 20 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이른바 '무늬만 R&D'로 그럴싸하게 포장된 과제와 사업에 상당 부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6653169	라돈 공포, 정부·지자체 대응해야	침대, 온수매트, 생리대 등에서 1 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데 이어 공동주택에서도 검출되면서 바야흐로 '라돈 공포'가 전면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라돈은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방사성 물질로 세계보건기구에서 흡연에 이어 두 번째로 폐암을 유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전주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권고 기준치의 10 배를 넘는 라돈이 검출되더니, 창원의 신축 대단지 아파트에서도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의 한 생활협동조합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 해당 아파트의 몇몇 가구에서 권고 기준치의 2~3 배를 넘는 라돈이 검출됐음이 확인되었다. 신축 아파트에서 기준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238785	블랙리스트 파동 스스로 해결 못한 사법부 부끄럽지 않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3 차 조사 결과를 놓고 사법부가 또다시 분란에 휩싸였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을 거래수단으로 활용하려 하고 법관을 뒷조사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전 간부 등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제 "실망하고 있다"면서 "모두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검찰 고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을 추진하기 위해 박근혜정부가 관심을 갖는 판결을 조사하고, 판결 방향까지 직접 연구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0442057	하루만에 뒤집힌 금융과세 확대, 국민은 혼란스럽다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금융소득 과세 강화를 권고한 지 하루 만에 정부와 여당이 신중론을 펴며 사실상 반대에 나섰다.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을 받아 실제 세제개편안 작업을 벌여야하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문제가 있다며 거부한 것이다. 기재부 측은 4 일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는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고 경제에 미칠 영향이 파악되지 않아 내년 세제 개편에 반영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금융소득 과세 확대는 아직 이르다"며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여당도 중산층의 조세 저항을 우려하며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재정개혁특...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9397149	야영장·수목원 조성에 파괴되는 울산의 하천	미래비전위원회 녹색안전분과 태화강소위원회와 울산시가 공동주관한 '태화강 생태환경 향상 시민토론회'가 18 일 울산시 의사당에서 열렸다. 이날 국립순천대학교 김현우 교수가 주제발표한 '인간과 자연의 상생을 위한 하천생태계 복원: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은 울산 태화강의 수생태계를 되돌아보게 한 계기가 됐다. 울산은 지금도 태화강을 비롯한 많은 하천이 야영장과 수목원, 공원 등에 희생되면서 파괴되고 있다. 그 동안 울산은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SS),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등으로 하천의 오염여부를 파악해 왔다. 그러나 이제 하천 수질 관리의 패러다임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6325055	39 사 터 토양오염 정화 성과와 한계	'구 39 사단 부지 토양오염 정화 관련 민관협의회'가 2 년간의 활동을 마무리지었다. 협의회는 오염 정화를 성공적으로 끝냈다고 밝혔다. 예상보다 빠른 완료다. 애초 건설시행사인 ㈜유니시티가 환경영향평가조사를 했지만, 조사 축소 의혹과 창원시의 소관 상임위 보고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당시 창원시의회 민주의정협의회와 환경단체들이 창원시에 공정한 조사와 정화를 요구했다. 민주의정협의회는 39 사단 이전과 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하기도 했다. 시의회와 환경단체들의 이런 노력에 힘입어 창원시, 전문가, 환경단체, 시의원, 건설사업관리단, 시행사 등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6879482	다시 국회 밖 투쟁 외친 자유한국당, 비판도 만만찮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9 일 "동시다발 전방위적 구국 투쟁으로 문재인 정권의 좌파 폭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오는 24 일 서울 광화문 집회부터 대정부 투쟁을 선언한 황 대표는 대통령에게 직접 국민의 경고를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4, 5 월 6 차례 대여 투쟁의 마지막 5 월 25 일 집회 이후 3 개월 만에 재연될 장외 투쟁이지만 비판도 만만찮게 됐다. 먼저 시기의 적절성이다. 지금은 한·일 경제 전쟁이 한창이다. 어느 때보다 여야의 힘을 모으는 게 절실하다. 일본의 경제 보복을 헤쳐나갈 지혜를 찾아도 모자랄 판이다. 북한의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6022054015	사내유보금 11조 현대중, 2000억 절감하자고 감원할 건가	조선업계 빅3 중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제출한 구조조정안이 1일 주거래은행에서 잠정승인됨에 따라 그동안 물밑에서만 논의되던 대규모 집단해고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안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현대중공업 본사에서만 3000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도 조만간 제출할 자구계획안에 강도 높은 인력조정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수주물량 하락, 과잉설비 해소 차원에서 조선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문제는 기업의 구조조정 하면 거의 공식처럼 대규모 인력조정을 당연시하게 받아들이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65398746	대형참사 반복에 大法院 책임도 크다	세월호 침몰 참사에는 온갖 불법행위들이 뒤엉켜 있다. 선장과 승무원은 승객들을 남겨둔 채 자기들 먼저 도망쳤고 청해진해운은 더 많은 화물을 실으려고 안전 규정을 무시했다. 청해진해운 소유주는 회사 자금 빼먹기에 여념이 없었고 선박 안전검사는 엉터리였다. 법치국가라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다. 대형 참사가 터질 때마다 국민은 분노했고 정부는 일벌백계를 다짐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502명이 사망했지만 책임자인 이준 삼풍그룹 회장에게 내려진 형량은 한 명을 살인한 사건보다 낮은 7년6개월이었다. 성수대교 붕괴 사고에서도 32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현장 관리소장만 금고 2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5066553	국민연금 개편 앞서 신뢰부터 쌓아라	보험료율 인상 필요하나 중립성 보장장치도 둬야 국민연금 자문단이 17 일 보험료 인상안을 제시했다. 두가지 안을 내놨는데, 어느 쪽이든 현행 9%에서 최고 12~13%대까지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9%를 그대로 두면 국민연금이 2057 년 펑크가 날 걸로 봤다. 권고안은 또 보험료 내는 나이를 60 세에서 65 세로, 연금 타는 나이는 최고 65 세에서 67 세로 높이는 방안도 내놨다. 국민연금법은 5 년마다 재정추계를 새로 하도록 했다. 국민연금을 입체적으로 훑어보는 종합건강진단인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정부안을 마련한 뒤 10 월 말 국민연금법...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1282040015	또 시간끌기로 ‘유치원 3법’ 발목 잡은 자유한국당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예정됐던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논의가 또 불발됐다. 교육위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과 자유한국당의 자체 법안을 함께 논의하려 했으나 한국당이 법안을 내놓지 않은 데다 유치원 3법 논의에 응하지 않으면서 유회됐다. 이 같은 한국당의 지연 전술로 유치원법 개정을 위한 법안소위가 부실하게 운영된 게 이번이 세번째다. 유치원 3법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꼼수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날 국회 교육위에서 보여준 한국당의 모습은 무책임하고 치졸했다. 한국당 소속 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8476379	헝가리 유람선 허블레아니호 인양... 국내 선박 안전한가	헝가리 침몰 유람선 허블레아니호에 대한 인양 작업이 11 일 이뤄졌다. 참사 13 일 만이다. 다뉴브강에서 유람선을 들이받은 여객선 선장은 두 달 전 네덜란드에서 다른 선박 사고를 일으켰다는 뉴스도 전해졌다. 사고 유람선에 구명조끼조차 없었다는 소식은 안타까움을 더한다. 그런데 국내를 돌아보면 헝가리 상황을 연상케 하는 곳이 더러 있다. 상당수 유람선·여객선은 아직도 안전하지 않다. 앞으로 8 월 말까지는 태풍·폭우 등 기상악화가 잦은 데다 해양활동이 부쩍 많은 휴가철이다.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시행하지만 식품 안전관리, 물놀이 안전대책과 함께 연례행사처럼 여겨지는 경...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287	해외·非은행 부문에서도 고른 활약	신한금융지주의 지난 3분기 당기순이익은 6790억원이다. 증권가에서 예상한 6000억원을 뛰어넘는 수치다. 올 들어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은 1조9631억원이다. 순이익 기준으로 국내 금융지주사 가운데 7년 연속 1등이다. 경쟁사인 KB금융(1조 3517억원), 하나금융(1조23억원), 농협금융(6197억원)을 멀찌감치 따돌렸다. 신한지주의 주력 계열사인 신한은행은 은행권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다. 수익성 중심의 여신 성장과 건전성 관리 덕분이다. 신한은행은 특히 30여년 동안 꾸준히 글로벌 진출을 모색해오면서 해외 수익 비중을 키워나가고 있다. 지난 2분기 기준 신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3271537301	미·중 상호비난 갈등, 이번엔 언론이다	미국의 3대 일간지로 꼽히는 <뉴욕타임스>·<워싱턴포스트>·<월스트리트저널> 발행인은 3월 24일(현지시간) 중국 정부에 공동으로 보낸 서한을 지면에 게재했다. 추방조치를 당한 세 신문은 이 조치를 규탄하면서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중국과 미국 정부의 외교적 분쟁에서 언론이 부수적인 피해를 입고 있고, 이는 위험한 국면에서 세계인에게 중요한 정보를 빼앗는 위협"이라면서 "초강대국 간 긴장 속에서 저널리즘은 지도자와 시민에게 그들의 삶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와 의식을 제공함으로써 강하고 자신감 있는 사회가 되도록 북돋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는 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0101711	급식예산 줄줄 새지않고 이런 불량식단 나오겠나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전 봉산초등학교의 부실한 급식 사진이 올라오면서 학부모들이 경악하고 있다. 우동 한 줌에 꼬치 한 개, 단무지 한 조각, 수박 한 쪽이 전부다.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먹으라고 내놓은 식사인지 눈을 의심하게 만든다. "잔반인 줄 알았다" "교도소 밥도 이것보다 낫겠다" 등 불량 식판에 분노하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학부모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급식시설, 조리기구 등에서 기준치를 웃도는 세균이 검출됐고 일부 조리원이 학생에게 막말까지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가볍게 지나갈 문제가 아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이 학교 영양교사와 조리 종...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8786904	대통령 참모들이 쓴소리를 불편해 한다면 나라의 불행이다	장병규 4 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청와대 참모 중에 저의 쓴소리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토로했다. 2 년4 개월 임기의 마지막 날인 지난 26 일 '한·아세안 스타트업 서밋' 행사장에서 한경 기자에게 털어놓은 소회다. "민간은 뛰고 있는데 정부의 속도는 그렇지 못하다"며 안타까움도 표시했다. 떠나는 장 위원장의 회한에는 '한국의 4 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이 표류 중'이라는 위기감이 고스란히 읽힌다. 4 차산업혁명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 청사진을 만들어내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출발점"이라고 치켜세우며 힘을 실어준 대통령 직속기구다. 장관급이 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5875178	'기업자유' 중요성 일깨운 박근혜 항소심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24 일 '국정농단' 항소심에서 징역 25 년형을 선고받았다. 넉달 전 1 심 판결에 비해 형량이 1 년 늘었다. 서울고법 김문석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간에 묵시적 청탁이 오갔다고 봤다. 1 심보다 형량이 높아진 이유다. 같은 날 최순실씨는 1 심과 같은 징역 20 년형을 선고받았다. 청탁을 놓고 재판부마다 해석이 다르다. 법을 엄격하게 해석한 박근혜 2 심의 판단은 꼭 1 년 전 이재용 1 심의 판단과 비슷하다. 이재용 1 심 재판부는 삼성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존재하며 박근혜·이재용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9548432	화성 동진산단 조성에 거는 기대	최근 경기도는 화성시 양감면에 반도체 소재 생산기업이 추진하는 화성동진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 '조건부'라는 토를 달긴 했지만 조건이란 게 지역주민과의 상생협력과 주차장 보완 등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전면적 승인이나 다름없다. 경기도의 이 같은 판단은 최근 요동치는 한일관계와 무관하지 않다. 화성 동진산단을 추진하는 업체가 다름 아닌 일본이 수출규제 3 개 품목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라는 반도체 소재 생산업체이기 때문이다. 동진쎄미켐이라는 이 업체는 일본이 수출 규제에 따른 반도체 산업의 위기 국면 타개를 위해 18 만㎡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 'E...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1161831511	폐경기 여성 심혈관 보호에 홍삼이 좋아요	흔히 남성은 64세, 여성은 49세가 되면 생식 기능이 다하는 것으로 얘기되곤 한다. 역학(易學)에서 회자되는 말이다. 남성의 숫자는 8이고, 여성의 숫자는 7이다. 8을 곱하면 64이고, 7을 곱하면 49이다. 2세의 씨를 뿌리고 잉태하는 능력이 사라진다. 64에서 49를 빼면(-) 15이고, 8과 7을 더하면(+) 역시 15이므로 음양의 이치 또한 맞아떨어진다. 여성의 폐경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걸쳐 나타난다. 요즘에는 남성의 경우 60대 이후에도 생식능력을 보유하는 추세인 반면에 여성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49세 전후 폐경'이 거의 그대로 지켜지고 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440011	김정은, 中 산업시찰서 ‘개혁·개방 불가피’ 깨달았기를	관련이슈 : 사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중국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 내 생약 제조업체인 동인당 공장을 방문했다. 그가 중국 첨단기술의 요람인 경제기술개발구를 시찰한 것은 중국 개혁·개방 성과를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데 목적을 뒀을 것이다. 경제개발에 대한 그의 관심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다.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도 인민(57 회)을 제외하면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경제(37 회)였다.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제일가는 중대사"라며 "국가경제발전 5 개년 전략 목표 수행에 박차를 가하고 인민경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고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5434807	볼썽사나운 검·경 수사권 다툼, 국민 불신 키울 뿐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4 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사권 조정 논의가 벌어진 것은 검찰이 원인을 제공했다며 "검찰부터 민주적 원칙에 맞게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고 몸을 낮췄다. 이에 대해 경찰은 "밀실 합의도 아닌데 검찰 입장이 반영 안 됐다고 부인하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맞받아쳤다. 검·경의 다툼이 점입가경이다. 국민의 눈에는 '진흙탕 싸움'으로 비칠 뿐이다. 문 총장은 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61900519	잠재성장률 3%대 추락 충격적이다	사설 잠재성장률 3%대 추락 충격적이다 한국 잠재성장률이 올해 3%대로 떨어지고 소비와 투자가 나아지지 않으면 2%대 추락도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충격적이다. 잠재성장률이란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 없이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를 투입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이다. 한국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전반까지만 해도 10%를 넘는 해가 꽤 많았다. 지난 정부에서 2030비전계획을 세울 당시 2001~2005년 잠재성장률은 4.4%였다. 당시 KDI나 삼성경제연구소 추산으로는 2011~2020년까지도 4.3%를 지키다가 인구가 크게 줄어드는 2021~2030년에 가서나 2...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768847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10 일 인천 연수구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자료사진 정부가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1 건씩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규모 국가사업 추진 때 예타 조사 절차를 둬 세금 낭비를 막는다는 큰 원칙에 어긋나는 움직임이다. 지역 특성을 따져야 한다 해도 예타 면제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영역별 나눠주기 식으로 면제를 추진하는 모양새는 내년 총선을 앞둔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을 낳을 수 있다. 대형...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463139	우리의 붉은 깃발법	고정애 중앙SUNDAY 정치에디터 "현재 아무리 나쁜 사례라고 해도 그것이 시작된 원래의 계기는 훌륭한 것이었다." 카이사르의 말을 1500년 만에 재발굴한 건 마키아벨리였다. 시오노 나나미는 "어떤 정치시스템도 당초의 동기는 선(善)이었을 것이고 그 시스템으로 잘돼 가던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선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악으로 바뀌어 간다"(『또 하나의 로마인 이야기』)고 해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 규제를 영국의 '붉은깃발법'에 비유한 것을 들으며 떠올린 경구다. 문 대통령은 "자동차 속도를 마차 속도에 맞추려고 자동차 앞에서 사람이 붉은 깃발을 흔들게 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8472410	국민 불편만 초래하고 끝난 철도노조 파업	전국철도노조가 어제 파업을 철회했다. 지난 23 일부터 재개된 코레일 경영진과의 본교섭이 이틀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타결된 결과다. 철도 노사는 이번 타결을 통해 올해 임금을 지난해보다 1.8% 올리는 데 합의했으나 나머지 핵심 쟁점은 추후 협의하는 것으로 미뤘다. 이로써 지난 20 일 전국적으로 철도 파업이 시작됨으로써 출퇴근 회사원과 대입 수험생 등 이용객들이 겪었던 불편이 닷새 만에 해소되기에 이르렀다. 국민 생활 전반에 불편을 끼친 철도 파업이 철회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파업기간 중 철도화물 운송량도 평소 10 만여t에서 3 만여t으로 곤두박질침으로써 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7683431	연이은 온수관 파열사고 대비책 서둘러야	그야말로 발밑이 불안하다. 지난 4 일 경기 고양시 백석역 온수관 파열 사고 이후 똑같은 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엊그제는 하루 동안 서울 목동과 경기 안산시 등 두 곳에서 매설된 온수관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백석역 사고처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한겨울 온수와 난방공급이 중단돼 주민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온수관 파열사고가 일부 특정 지역을 한정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걸쳐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땅속에 매설된 온수관의 수명은 대략 30~40 년을 보고 있지만, 이음새 부분 등 온수관의 특성상 20...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3248508	정부, 부산항 연결 나진-하산 프로젝트 복원시켜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 경제협력에 파란불이 켜졌다. 특히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천명함으로써 남북을 잇는 철도와 도로의 시발점이자 종착점인 부산이 단연 주목받는 상황이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 2 위의 환적항만인 부산항을 끼고 있는 부산은 다가올 유라시아 시대의 관문 도시이자 허브라 할 만하다. 부산이 남북 경협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나진-하산 프로젝트'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첫 공...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9042123435	중징계받은 KB 갈등 장본인이 경영안정이라니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어제 임영록 KB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내렸다. 이 행장은 즉각 사임의사를 밝혔지만 임 회장은 사실상 사퇴를 거부했다. 문책 경고가 곧바로 사퇴를 뜻하지는 않지만 통상 사임으로 이어진 것을 감안하면 임 회장의 버티기는 예상 밖이다. 물론 KB 경영진에 대한 징계가 당초 최 원장의 중징계 통보에서 제재심의위의 경징계 결정, 그리고 다시 중징계로 번복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경영진 간의 추한 권력다툼에 국민들의 인내가 한계에 달한 점을 감안하면 중징계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본다. KB사태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278431	석면 교실에 아이들 방치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당국	교육당국이 2015 년부터 방학 때마다 학교 건물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하고 있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감사원이 그제 발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조사 대상 초등학교 2222 곳 가운데 462 곳에서 아이들이 흩날리는 석면가루에 노출돼 있었다. 석면 해체 중인 교실에서 돌봄교실 200 곳, 방과후학교 130 곳, 병설유치원 132 곳이 운영돼 아이들이 석면가루를 고스란히 마신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교육부는 학교건물에 석면이 사용된 위치를 표시한 '석면지도'가 부실하게 작성된 사실을 알고도 감추기에 급급했다. 교육부는 2015 년 경기도 내 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