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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788256	수능영어 절대평가, 대입시험 전체차원서 보라	현재 중학교 3학년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뀐다. 교육부는 25일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 부담을 줄이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도입 취지를 설명하나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올해 수능 영어도 만점자 비율이 3.36%(1등급 컷 98점)나 돼 변별력 때문에 혼란이 컸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 "사교육비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영어 사교육 부담을 대폭 경감하라"고 강조한 데서부터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MB정부 때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된다며 고졸 채용을 늘렸지만, 현 정부 들어 줄이면서 학...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84978145	北은 신년초 장관급회담 제안에 화답하라	우리 정부가 어제 남북 당국자 간 회담을 하자고 공식 제의했으니 북측의 화답에 따라 경색된 남북 관계가 풀릴지 관심사다. 내년 1월 중이라고 시점도 못 박고, 주체도 통일준비위원회로 구체화해 류길재 통일부 장관 명의로 북한 노동당 김양건 통일선전부장 겸 대남비서 앞으로 전통문을 보냈다. 우리 측은 이번 만남을 통해 설날 전에 이산가족의 한을 풀어주자고 제안했다. 류 장관이 남북 간 교류의 핵심인 5·24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2차 고위급 접촉 불발 이후 꼬여 있는 남북 관계에 물꼬를 트는 계기로 만들기를 기대한다. 북한은 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987167	보고 안 받겠다던 문 총장, 약속 깬 이유 밝혀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대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개입 논란이 일파만파다. 그제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독립수사단이 문 총장의 수사 외압 문제를 터뜨리자, 어제 문 총장은 직접 "검찰권이 바르게 행사되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총장의 직무"라며 정면 대응했다. 급기야 박상기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우려를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일선 검사와 총장 산하 수사단이 검찰총장과 맞서는 모습은 당혹스럽기만 하다. 검찰 내부는 '독립성 훼손'을 놓고 내홍 중이다. "안 검사와 수사단이 그 정도만으로 총장의 수사 개입을 주장했겠느냐"는 설부터 "부실한 수사 결과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1257393	대한항공 상대로 주주권 행사 추진하는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16 일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를 열어 산하 수탁자책임위원회에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 및 행사 범위를 검토해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기금위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날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주권을 행사하겠다" "올해는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실질적인 첫해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미뤄 주주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은 경영권과 관련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 왔지만 지난해 7 월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를 도입하며 경영 참여의 길을 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89604807	공정사회, 세무검증제부터 시범 보여라	정부가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내놓았다. 지난해 8ㆍ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정사회 화두를 던진 지 반 년 만에 어젠더가 실체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각 부처는 8개 중점 과제로 공정한 병역의무, 공평과세, 교육희망사다리 구축, 근로자 권익 보호, 공정한 공직인사, 학력ㆍ학벌 차별 개선, 전관예우성 관행 개선,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등을 정했다. 우리 사회의 불공정한 사례가 병역, 납세, 교육, 근로 등 국민의 4대 의무와 관련해 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분야의 불공정을 시정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은 일단 바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8064489	부산시, 국비 6 조 6935 억 확보... 미반영분 추가에 전력 쏟아야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 조 5000 억 원으로 편성됐다. 경기 부진과 일본의 수출규제를 비롯한 어려운 대외여건을 고려해 확장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경제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정부의 방침이다.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적자 국채 발행 규모를 내년에 배 가까이 늘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국가채무비율이 양호하다고 해도 국채가 늘어나 세금을 더 걷으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늘어난 재정을 잘 활용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부산시는 내년도 부산 관련 예산을 국비에서 총 6 조 6935 억 원을 확보해 올해보다 6322 억...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2413062	판결 놓고 靑과 연락 주고받은 법원행정처	법원 안팎에서 1 년여 동안 의혹을 불렀던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법원행정처가 일부 판사의 동향을 파악한 부적절한 문건은 있었다.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어제 이런 내용의 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하고 두 달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태는 근 1 년을 끌며 사법부 안팎을 술렁이게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법원 진상조사위가 조사해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일선 판사들의 재조사 요구가 높아지자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이를 수용해 법원행정처 컴퓨터와 인적 조사를 대대적으로 다시 벌였다. 판사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5205541	양 전 대법원장, 언제까지 부하들에게 책임 미룰 텐가	한겨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거래' 의혹의 당사자로 떠올랐다.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판결을 미루는 대가로 해외파견 법관 자리를 따냈다는 의혹의 수사 과정에서 그의 실명이 나왔다. 에 따르면, 2014 년 초부터 양 전 대법원장은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에게 여러차례 해외공관 파견 법관 자리를 확보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외교부 자료에서 드러났고 윤 전 장관도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것이다. 실제 법관의 해외파견 자리들이 신설되고 소송은 5 년이나 미뤄졌으니 약속대로 '재판거래'가 실현된 셈이다. 2013 년 10 월 이병...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58137507	휘청거리는 영국ㆍ싱가포르가 주는 교훈	사설 휘청거리는 영국ㆍ싱가포르가 주는 교훈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 체질이 허약한 개도국들이 먼저 무너지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도 아니다. 하지만 영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선진국들까지 허무하게 추락하는 것은 놀랍다. 금융산업 비중이 절대적인 영국은 이번 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다. 33년 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영국이 또다시 IMF 신세를 져야 할 판이라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다. 금융이 망가지니 나라살림에도 큰 구멍이 생겼다.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1%나 된다. 나라 빚은 GDP 대비 40%에서 몇 년 안에 80%로 불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4102038035	코로나 유전자 지도	코로나바이러스는 포유류와 조류에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RNA 바이러스다. 1930년대 닭에서 처음 발견된 뒤 개·돼지·박쥐·돌고래 등으로 이어졌다. 사람 발병은 1960년대에 나타났다. 현재까지 인체 감염이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는 7종이다. 그중 4종은 가벼운 감기 증상에 그치는 반면 3종은 중증 폐렴을 일으킨다. 코로나19는 코로나바이러스의 7번째 인체 감염 사례이자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에 이은 3번째 중증 질환이다. 코로나19의 병원체는 '사스 코로나바이러스 2'이다. 국제바이러스분류위원회가 2003년 유행한 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404404	민노총 분기마다 총파업 누가 납득하겠나	서울경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올해 네 차례의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9 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 사회적 총파업을 연속적으로 전개하고 정치연대전략을 구체화해 사회 대개혁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내놓은 투쟁일정을 보면 다음달 중 첫 총파업을 시작으로 4 월에 이어 6~7 월, 11~12 월까지 연내 네 차례에 걸쳐 총파업을 벌인다는 것이다. 상급노조단체가 연간 총파업 스케줄을 예고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가 드문 일이다. 그만큼 실력행사의 강도를 높여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총파업의 배경을 따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3170438	남도일보 사설-5·18 폄훼 의원 감싸고 도는 자유한국당	5·18 망언을 쏟아내 지탄을 받았던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최고위원직에 복귀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은 17 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헌·당규상 당원권 정지자가 당원권을 회복했을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김 의원의 복귀를 용인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의원들의 '5·18 망언·폭언'을 없던 일로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유한국당이 5·18 을 폄훼한 김순례 의원과 김진태·이종명 의원에게 형식적인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려다 숨진 광주영령에 대한 모독이다. 민주화를 위해 긴 세월동안 고통을 이겨내며 희생해온 광주시민과 국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569	주가 반등 시킨 약일까, 투기 불러온 독일까	코로나19가 공매도를 막아 세운 지 약 100일이 지났다. 급격한 주가 하락의 충격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정부가 공매도를 금지한 뒤 증시는 다시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200에서 1500까지 밀렸던 코스피지수는 다시 2100선까지 올랐다. 이를 두고 공매도 금지의 효과라는 평가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공매도 금지'가 한국 주식시장에 남긴 빛과 그림자는 무엇일까. 공매도의 '선효과'가 사라졌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것을 말한다. 나중에 주식을 돌려줘야 하는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0122038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조차 믿을 수 없는 불안한 보육 현실	생후 14 개월 된 유아를 학대한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가 3 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50 대인 김모 씨는 맞벌이 부부의 유아를 학대하다 부모에게 고소를 당했고, 사건 내용은 1 일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피해를 호소하면서 알려졌다. 3 일 만에 20 만명 이상이 청원에 참여해 청와대는 정책 답변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피해 유아 부모가 유튜브에 공개한 동영상은 충격적이다. 김씨가 아기에게 강제로 밥을 먹이려 하자 아기가 괴로워하며 몸부림쳤고, 김씨는 아기의 뺨과 머리를 때리고, 침대에서도 아기를 끌어당겨 움직이지 못하게 팔로 눌렀다. 이제 갓 돌을 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7183979	악취관리지역 지정해도 별 효과 없으니	제주시내에서 외곽지로 나가다 보면 종종 악취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악취가 풍길 때마다 제주를 찾는 손님(관광객)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정제주가 무색할 정도로 여전히 악취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시 관내 양돈·축산악취 민원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양돈·축산악취 민원은 2014 년만 해도 152 건에 불과했습니다. 그게 2015 년 246 건, 2016 년 455 건, 2017 년 491 건에 이어 2018 년에는 982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올들어 10 월 현재 867 건에 이르는 등 악취민원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5719659	'사곶해변 천연비행장'을 살려야 할 이유	사설 '사곶해변 천연비행장'을 살려야 할 이유 국내에 유일한 옹진군 백령도의 사곶해변 천연비행장이 활주로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주민들은 해변 인근 간척사업 탓에 해변 바닥이 물러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한다. 옹진군은 급기야 사곶해변 천연비행장 환경조사용역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조사를 통해 천연비행장 지지력을 측정하고, 표면도 점검해 전보다 단단함과 견고함이 변화했는지를 알아보기로 했다. 천연비행장 근처에서 간척사업을 벌이면서 모래층이 점차 물러져 활주로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단단한 모래층을 형성해 천연 활주로로 이용되기도 하는 사곶...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8518143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인천일보 경기도 내 초· 중· 고 각급 학교 10 곳 중 6 곳 이상이 화재에 대비한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다고 한다. 백화점이나 영화관 등 많은 사람이 모여 이용하는 시설에는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 설치가 의무화 돼 있다. 학부모들 대부분은 막연하게나마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가장 기초적인 소화시설인 스프링클러 정도는 설치돼 있으리라 믿고 있었을 것이다. 예상밖이다.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스프링클러가 없는 학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나가겠다고 한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현재 경기지역 각급 학교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전체 38%에 불과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1378426	셧다운까지 거론 르노삼성 공멸의 길 가려는 건가	장기간 노사 갈등을 빚어온 르노삼성자동차 사측이 부산공장 셧다운(일시 가동중지) 카드를 꺼냈다. 이달 29 일부터 5 월 3 일까지 강제휴가 방침을 결정하고 이를 노조와 부산공장에 통보한 것이다. 계속되는 부분파업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노조 요구에 강력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최악의 경우 르노삼성이 한국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온다. 벌써 7 개월째 접어든 갈등이 해결은커녕 더욱 파국의 길로 접어들고 있으니 여간 우려스럽지 않다. 노사는 그간 외주화 금지, 강제전환 배치 금지, 노동강도 완화 등 쟁점 사안을 두고 협상을 벌여왔지만 전혀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915537	공원일몰제 대책 '찔끔'으론 어림도 없다	어제 부산 대기는 초미세먼지로 뿌옇게 보였다. 부산에 도시공원이 좀 더 있었다면 이 정도로 답답하고 삭막한 도시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불과 2 년 앞으로 다가온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한마디로 실망스럽다. 지자체가 공원 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정부가 3300 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5 년간 이자의 최대 50%를 지원하겠다는 의미는 시늉만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전체 도시공원 부지 396.7 ㎢ 중 30% 정도를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지자체의 부지 매입을 유도하겠다고 한다. 나머지 70% 부지는 이미 기획부동산을 끼고 토지 소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7471434	진하해수욕장 공영주차장 문제 근본적 해법 찾아야	울산시 울주군 진하해수욕장의 주차장 문제가 여전히 해결이 안되고 있다. 2012 년 405 면의 공영주차장을 마련했으나 해수욕장으로부터 500 여m나 떨어져 있어 효용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의 주차장이라는 애초의 목표와는 상관없이 대형 화물차와 관광버스가 점령하거나 암암리에 캠핑족들에게 인기장소가 되어가고 있다. 진하해수욕장은 여름철 울산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해수욕장이다. 관광객들도 적잖이 방문한다. 주차공간을 갖추지 않은 소규모 상업시설들이 해변을 끼고 두서없이 조성되면서 피서객이 몰리는 여름철이면 골목주차로 속앓이를 해왔다. 올해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3127399	전임단체장 사업 추진 여부, 주민 입장에서 판단을	민선자치시대 출범 이후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전임 단체장 사업이 논란이 되고 있다. 영월군이 전임 자치단체장 시절 추진해 오던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결정하면서 164 억원에 이르는 국비를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도는 영월군의 이 같은 조치로 인해 향후 국비 확보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고 만류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도와 영월군 등에 따르면 영월군은 2015 년부터 국비 164 억원과 도비 49 억원, 군비 115 억원 등 330 억원을 들여 삼척·태백·영월·정선 등 폐광지역 4 개 시·군의 통합관광지원센터를 추진하다 최근 중단을 결정했다. 이 사업은 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4699403	우리 대입제도는 '그 나물에 그 밥'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다. 요즘 돌아가는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들여다보면 우리 교육이 물살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는 지, 산으로 올라 가는지 헷갈린다. 그동안 여러 차례 바뀐 대입제도를 보면 팔랑귀도 이런 팔랑귀는 없을 듯하다. 말만 나오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뜯어고치기 일쑤다. 200 년 넘게 단순히 시대상만 반영할 뿐 제도의 틀은 그대로 고집해오는 다른 나라의 대입제도가 절로 부러워지는 대목이다. 1946 년부터 시작된 우리의 대학입시 제도는 거의 시도 때도 없이 바뀌어왔다. 크게 학력고사 이전과 학력고사, 그리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세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2162008015	‘라임 펀드’ 손실액 1조원, 금융당국은 뭘 한 건가	라임자산운용이 환매 중단한 1조70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투자손실 규모가 1조원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됐다. 7000억원 가까운 손실이 드러났고, 추가로 수천억원의 부실이 예상된다. 원금 전액 손실 펀드도 확인됐다. 이런 '깡통펀드'가 더 늘 것이라 한다. 라임 펀드의 60%는 개인들이 투자했다. 투자자 중에는 은퇴자·중소상공인은 물론 '쌈짓돈'을 푼푼이 모아 맡긴 저소득층도 적지 않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금융당국은 뭘 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금융감독원 검사결과를 보면, 라임의 펀드 운용은 '과연 정상기업이 한 짓인가' 할 정도로 엉망이었다. 설계부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2706434	진정성도 비장함도 없는 한국당의 5 시간 30 분짜리 단식	문재인 대통령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 강행에 반발해 자유한국당이 벌이고 있는 '릴레이 단식'은 한마디로 저질 코미디이다. 진정성이나 절실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쇼'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의원들이 4~5 명씩 조(組)를 짜 단식을 하는데 그 시간이 고작 5 시간 30 분이니 그렇다. 이를 두고 '릴레이 다이어트' '웰빙 단식' '단식 개그' 란 조롱이 쏟아지는데 적확(的確)한 비판이다. 조 위원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의 '공명선거 특보'로 활동했다는 의심을 벗지 못하고 있다. 2017 년 9 월 발간된 문재인 후보 대선 백서에 '공명선거 특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5072786	GSOMIA 파기는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북한이 2 일 또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2 회 발사했다. 지난 6 월 30 일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이래 지난달 25 일과 31 일에 이어 벌써 세 번째다. 앞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이 무기는 과녁에 놓이는 세력들에게 고민거리일 것"이라며 남한을 겨냥한 도발의 성격을 감추지 않았다. 그런데도 우리의 대북 정보수집 역량이 영 미덥지 않아 보인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우리 정부의 발표를 신종 대구경조종방사포라고 뒤집는 희한한 일까지 벌어졌으니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816520	‘홍대 몰카 수사’ 논란이 뜻하는 것	한겨레 게티이미지 뱅크 홍익대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누드 사진을 몰래 촬영해 유출한 여성 모델 사건을 두고 '편파' 내지 '성차별' 수사 논란이 번지고 있다. 주말엔 여성들이 붉은 옷을 입고 참여하는 규탄시위도 예고됐다. 신속한 범인 검거를 '잘못된 수사'로 볼 일은 아니지만,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처벌 수위가 터무니없이 낮았던 현실이 빚어낸 논란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한 포털의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카페는 개설 닷새 만에 회원이 2 만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불법촬영물 피해자의 98.4%가 여성인데, 수사기관이 남성 피해자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여성...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5796989	일본의 국방대화 제의 마다할 이유 없다	서울경제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이 18 일 "한국과의 관계를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야 방위상은 국정보고회에서 "한국과 방위 측면에서 확실히 이어져 있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일본 현지에서는 이와야 방위상이 31 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안전보장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회담하고 싶다는 의향을 표명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발언의 진의가 어떻든 외교·국방·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관계 복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반갑다. 지금 한일관계는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3307069	4 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 미래 제시할 한미과학자대회	올해로 스무 번째를 맞는 한미과학자대회(UKC)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미국 뉴욕 세인트존스대학에서 열린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재미한인과학자협회, 한미과학기술협력센터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매일경제신문이 후원하는 행사인데 한국과 미국 정상급 과학자 1000 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30 여 개 포럼과 세션에서 1000 편이 넘는 논문을 발표한다. 두 나라 과학자들이 서로의 연구성과를 교류하고 네트워킹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미과학자대회는 주제가 '4 차 산업혁명의 기술 혁신'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046238	한국GM 군산공장 퇴직자 90% 재취업 원해	새전북 신문 전북인자위, 고용위기 극복위한 훈련 수요조사 수요-설치, 정비, 생산직 50% 이상 가장 높아 한국GM 군산공장의 희망퇴직자, 비정규직 퇴직자 90% 이상이 '재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취업 희망 직종의 경우 '생산직'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재취업을 위해 취업지원이나 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를 받을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95% 이상이 고용서비스를 받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전주상공회의소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전라북도와 공동으로 군산시가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난달 9 일부터 13 일까지 지역 고용현안 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4011990	결국 MB까지 법정 서야 하는 참담한 정치 현실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주범이고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방조범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 부는 어제 김 전 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 직접 특활비 지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활비 상납의 '몸통'으로 규정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기획관은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 시절 청와대 근처 주차장 등지에서 국정원으로부터 4 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 자금을 청와대 수석실과 장관실 등에 격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6012018585	첫 사전투표의 높은 참여 열기가 말하는 것	전국 단위 선거로는 처음 도입된 6·4 지방선거 사전투표의 최종 투표율이 11.49%에 달했다. 지난달 30, 31일 이틀간 실시된 사전투표가 높은 참여 열기 속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두 자릿수 투표율을 기록했다. 2010년 지방선거 부재자 투표율 1.87%의 6배가 넘는 수치다. 사전투표제 도입 취지인 유권자 편의와 투표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효력을 발휘, 투표율 제고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선거 당일 사정상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들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3506곳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게 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3688698	예타면제사업 추진속도 높여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중 1 호 적정성검토 통과사업이 첫선을 보였다. 부산에서 강릉까지 전 구간 철도를 고속화해 남북 및 유라시아까지 연결하는 동해선 전철화사업이다. 정부가 올해 초 23 개 예타면제 대상으로 확정한 사업 중 첫 번째로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착공될 예정이다. 내달 초부터는 석문산업단지 인입철도 등 또 다른 예타면제사업의 후속절차 추진 소식이 이어질 전망이다. 예타면제사업 도입 취지는 사업추진 절차를 서둘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앞당기는 데 있다. 하지만 예타만 배제됐다고 사업기간이 현격하게 줄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4816431	'가짜 뉴스' 헛발질이 말해주는 자유한국당의 한심한 실상	자유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이 김상곤 전 교육부총리의 딸이 특혜로 명문대학에 진학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2 시간여 만에 '사실이 아니다'며 사과한 것은 일과성 해프닝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한국당이 현 집권 세력의 대안 세력으로서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중대한 문제다. 김 사무총장이 제기한 의혹의 근거는 '제보'와 SNS에서 떠도는 이야기였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숙명여고 교사가 김 전 부총리 딸의 담임교사였는지, 이들이 언제 대학 입시를 치렀는지, 김 사무총장이 제기한 학생부종합전형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3134419	병역거부 무죄, 신성한 국방의무와 배치되지 않아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 일 10 여 년째 논란이 돼 온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하급심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13 명의 대법관 중 9 명이 무죄에 찬성했고, 4 명만이 유죄 의견을 보였다. 이로써 2004 년 대법원이 유사 사안을 놓고 유죄 판결을 내렸던 병역거부 논란은 정반대의 법적 판결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종교적 양심적 신념에 따라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한 데서 비롯된다. 특히 병역의무의 세부 사항, 즉 총을 드는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행위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5281154	하청 노동자 사망해도 원청은 보험료 감면이라니	지난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컨베이어벨트 부품 교체 작업을 하던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현대제철은 2014 년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동건강연대 등으로 구성된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이 선정한 '최악의 살인기업'이었다. 최근 10 년간 이 공장에서 각종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30 명이 넘으며, 최근 5 년만 따져 봐도 6 명이다. 하지만 의아한 일이 벌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최근 자료에 따르면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지난해 21 억 1304 만원 등 최근 5 년 동안 산재보험료 1...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5655826	한국GM 구조조정 사령탑은 누구인가	'관계장관회의' 재가동해야 한국GM 사태가 조건부 지원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양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 일 국회에서 "정부가 한국GM을 살릴 생각은 있느냐"는 질문에 "궁극적으로 그렇다"고 말했다. 단 필수조건을 달았다. 먼저 한국GM이 "불투명한 경영문제를 개선하고, 장기투자 플랜과 고용안정성(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게중심은 '지원' 쪽으로 쏠린 듯하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뒤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산업부에 맡긴다고 했을 때 예견한 일이다. 한국GM이 군산공장 폐쇄를 선언한 뒤 정치권은 벌집을 쑤신 듯하다. 20 일 미국 G...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0093699	사설(상) 5·18 당시 사망한 계엄군이 ‘전사자’ 라니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출동했다가 사망한 군인이 '전사자'로 등재돼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출동 계엄군이 소속했거나 주둔했던 부대에 계엄군의 전승기념비 성격의 조형물이 잔존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내용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2 일 국방부 대면보고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국방부가 김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육군 본부 2004 년 전사자 명부)는 5·18 때 사망한 계엄군을 '광주소요진압 시 전사'로 기록했으며, 일부 군부대의 기록은 5·18 을 '대침투작전'으로 왜곡해 놓았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 계엄군이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0462896	한수원 정재훈 사장에 거는 기대	5 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정식 취임했다. 전임 이관섭 사장 사임 3 개월 만이다. 한수원은 에너지 분야 대표 공기관인 데다 원자력이라는 막중한 사업을 책임지지만 수개월 동안 시계가 멈춰 있었다. 정 사장이 취임하면서 주춤하던 일정이 다시 시작돼 점차 한수원도 제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보인다. 신임 사장을 바라보는 평가는 나쁘지 않다. 정 사장은 정통 관료 출신이다.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상공부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해 지식경제부 대변인, 무역정책관, 산업경제정책관, 기획조정실장, 에너지자원실장, 산업경제실장, 차관보 등을 두루 역임했다. 직전에 산업기술진흥원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1142108015	청와대 국민청원	지난 2월 프랑스에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을 대선에 출마시켜야 한다는 온라인 청원운동이 벌어졌다. '정치적 농담'에 가까웠던 온라인 청원운동에 시민 5만명이 참여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유권자 100만명의 서명을 받아 의회에 제출하려던 청원운동 주도 단체의 '담대한 계획'은 무산됐다. 하지만 프랑스 기성 정치세력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감이 크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영국은 국민청원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나라다. 온라인 청원에 1만명 이상 서명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답변해야 하고, 10만명이 넘으면 의회가 논의해야 한다. 지난해 6월 유럽연합(EU) 탈퇴 여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6599394	장외투쟁 끝낸 한국당, 국회로 들어와 민생 살피라	자유한국당이 25 일 서울 광화문 집회를 마지막으로 18 일간의 장외투쟁을 마무리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민생 대장정'도 함께 끝이 났다.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선거제 개편과 검경수사권조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데 반발해 국회를 뛰쳐나와 장외투쟁을 벌여왔다. 황 대표는 "현장은 지옥과 같았고 시민들은 '살려 달라' 절규했다"고 이번 대장정의 소회를 밝혔다. 제1 야당 대표로서 그렇게 느꼈다면 이제는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지도자의 책무다. 당장 국회로 돌아와 민생을 챙기고, 지옥에 빠진 시민들을 구하라는 것이다. 5...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2111557191	수감 중인 양진호, 여전히 건재하다	ㆍ옥중경영으로 영향력 행사… 찍힌 직원들 해고당하거나 권고사직 시달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체포된 지 3개월이 지났다. 사건이 불거지자 양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체의 직에서 즉시 물러나 회사 운영에서 손을 떼고 향후 임직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직분에도 나아가지 않겠다"고 썼다. 하지만 양 회장이 수감돼 있는 현재도 그가 건재하다는 방증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먼저 '옥중경영' 의혹이다. 현재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을 계열사로 둔 한국인터넷기술원(이하 기술원)의 대표이사는 임모씨다. 하지만 임모씨는 자신의 입으로 "나는 직위해제 상태"라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6688066	사설(하) 한빛 1 호기 재가동 중지 조치는 당연하다	'원자로 열출력 급증'사고를 일으켰던 한빛 1 호기가 당분간 재가동되지 않는다고 한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 정재훈 사장은 '영광 주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한빛 1 호기를 재가동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실이 주관해 지난 25 일 영광군청에서 가진 '한빛1 호기 수동정지 사건 대책마련 간담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이번 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시까지 한빛 1 호기가 가동되어서는 안될 일임은 말할 나위 없다. 문제는 이번 사고 원인규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다. 1 호기 가동 주체이자 관리 주체인 한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2833716	3 월 가정법원 개소, 이제는 원외재판부이다	. 울산가정법원 설치법안이 발의 된 지 6 년 만에 울산에서 가사·소년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이 문을 연다. 가정법원의 부재로 인해 울산은 그동안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받아왔다. 울산시는 지난 2012 년 10 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10 만명 시민서명운동을 펼쳤다. 또, 정갑윤 국회의원도 '울산가정법원 설치 법률안'을 제출하는 등 이처럼 울산가정법원은 울산시와 정치권, 시민들이 일궈낸 성과이다. 이번 3 월에 문을 열 울산가정법원은 울산지법 청사 2 층과 10 층에 법정, 총무과, 가사과, 법원장실 등을 갖추고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5789281	총선체제 돌입한 여야, 당 쇄신 없이 표 달랄 수 있나	여야가 내년 4 월 총선을 겨냥해 본격적인 진용을 갖추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총선기획단 구성을 완료했다. 다음달 9 일 정기국회 종료 후에 선거대책위원회도 꾸린다는 방침이다. 과거 총선보다 두세 달 일찍 선대위를 구성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도 총선기획단을 출범시켰다. 향후 공천심사 때 참고할 당협위원장 당무 감사도 지난주 모두 마무리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시스템 물갈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말까지 진행되는 현역 국회의원 평가에서 '하위 20%'를 받은 명단을 공개하고 '하위 20%' 계산 시 불출마자는 뺀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역 의원 물갈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0221414251	‘콘텐츠 공룡’ 넷플릭스의 국내 공습	최근 세계적인 콘텐츠 기업 넷플릭스가 한국 기자들을 싱가포르로 초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아시아 각국의 취재진에게 내년 중 넷플릭스를 통해 방송될 오리지널 콘텐츠 라인업을 공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몇 차례 미디어 초청행사를 한 적은 있었지만 이처럼 대규모 이벤트를 갖는 것은 처음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넷플릭스는 이른바 '미드(미국 드라마)' 마니아들 사이에서나 유명했을 뿐 국내 대중에게 친숙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국내에서 전방위로 위세를 확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넷플릭스는 미국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으로, OTT(...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0999851	미분양 아파트 눈덩이, 미봉책으로 막을 단계 넘었다	공급과잉으로 인한 분양경기 침체가 장기화에 접어들었다. 가장 우려했던 현실이 눈앞에 닥친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도내 아파트 예상분양률은 56.9%로 조사 대상인 전국 7 개 권역 중 가장 낮았다. 도내 예상분양률은 지난해 4 월(66.8%)부터 1 년째 전국 최저치를 기록 중이며 2018 년 12 월부터는 50%대를 맴돌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 올 2 월 기준 도내 미분양 아파트는 총 5,802 세대로 2009 년 12 월 이후 월별 미분양 물량으로는 최대치다. 분양이 저조해지면서 눈덩이처럼 미분양 아파트가 불어난 것이다. 분양경기 불황이 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824	고려인들이 올라 고향을 그리던 그곳	강원도 정선과 태백을 잇는 만항재(해발 1330m)에 야생화 축제가 한창이다. 삼삼오오 군락을 이루며 모여 있는 들꽃이 지천(至賤)이다. 햇볕을 맞으며 살랑살랑 춤추는 둥근이질풀, 매혹적인 색깔을 뽐내는 말나리, 향에 취해 날아온 벌을 맞이하는 동자꽃, 수북한 수염을 가진 노루오줌 등이 사람들의 시선을 유혹한다. 주목(朱木) 군락지에서는 서늘한 냉기가 뿜어져 나오는 듯하다. 만항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포장도로다. 조선이 개국한 뒤 옛 고려인들이 이곳에 올라 고향을 그리워했다 해서 한때 '망향(望鄕)'으로 불리다 '만항재'가 됐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49955272	3000 만마리 살처분...AI 대응 과연 이게 최선인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도살 처분(살처분)된 닭과 오리 등 가금류가 3000 만마리를 돌파하며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살처분 규모가 3305 만마리에 달하면 피해액이 1 조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이런 전망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일주일간 신규 의심 신고가 하루 평균 2 건을 넘지 않아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AI 감염 철새가 돌아다니고 있는 만큼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AI 확산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 특히 산란계(알 낳는 닭)가 30% 이상 살처분되며 계란값이 급등하고 일부 매장에선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6089809	‘폐원 투쟁’까지 위협하는 한유총의 집단이기주의	관련이슈 : 사설 사립유치원 이익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 연기를 강행하기로 했다. 한유총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개학일 결정은 유치원장 고유권한"이라며 개학 연기가 준법투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계속 (한유총을) 탄압하면 폐원 투쟁으로 나아가겠다"고 경고했다. 국·공립유치원 회계 프로그램 '에듀파인'의 사립유치원 적용과 '유치원 3 법' 등에 반발해온 한유총이 유치원생 학습권을 볼모로 비교육적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한유총은 개학 연기 동참 유치원이 전국적으로 1500 여곳에 달한다며 '196 곳'이라는 교육부 조사가 허위라고 주장했다. 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12082100555	노동5법 연내 통과야말로 ‘노동재앙’이다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가 노동 관련 5개 법안이 연내 통과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연일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 최대 압박카드는 청년실업 문제다. 내년 1월1일부터 정년 60세 법안이 시행되면 청년고용 절벽이 예상되는데도 야당이 노동계 눈치만 보며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제는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경제살리기도 골든타임이 있는데 경제가 다 죽고 난 다음에 살리면 뭐하냐"며 강한 어조로 연내 임시국회 처리를 주문했다. 굳이 대통령이 말하지 않아도 국가재앙 수준이 된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문제는 올해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1009292	마이스 도시 부산 위상 추락...인프라 확충 서두르길	국제회의 개최 도시들의 우열을 가리는 세계 랭킹에서 부산의 순위가 큰 폭으로 떨어지며 10 위권 밖으로 밀렸다는 소식이다. 최근 발표된 국제협회연합(UIA)의 '2018 세계 국제회의 도시 순위'에서 부산이 12 위로 나타난 것이다. 아시아 순위는 4 위로 전년과 같지만, 세계 순위가 전년(7 위)보다 5 계단이나 하락했으니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이런 결과는 부산의 국제회의 유치·개최 경쟁력이 그만큼 낮아졌고, 이대로 뒀다간 더 후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걸 말해준다. 우리가 여기에 주목하는 것은 '굴뚝 없는 황금시장'이라 불리는 마이스(기업회의, 포상관광...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7411624	檢, 말 많던 의혹 불기소, 관심 적던 의혹 기소 / 이재명 사건의 여론·정치재판은 옳지 않았다	경기일보 이재명 지사에 대한 수사가 종결됐다. 수원지검이 이 지사는 기소하고 부인 김혜경씨는 불기소했다. 기소된 이 지사의 혐의는 친형 강제 입원과 검사 사칭 관련 허위 공표, 성남 대장동 개발 수익 허위 공표다. 반면, 배우 김부선씨와의 스캔들 의혹, 조직폭력배 연루설, 일베가입 의혹은 불기소했다. 부인 김씨에 대해 불기소 처리된 사건은 혜경궁 김씨 의혹이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불기소했다. 검찰 발표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다. 여론의 관심과 검찰의 시선이 상당히 달랐다. 여론의 향배는 단연 여배우 스캔들과 혜경궁 김씨 의혹이었다. 김부선씨의 등장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8715365	텅 빈 국회, 이러고도 `민생`을 말하나	여야가 지난 17 일부터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어 놓았지만 코앞에 다가온 연말 분위기에다 사안마다 팽팽한 대치를 벌이는 바람에 빈손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지난주 각 상임위는 가동됐지만 소속 위원들의 지역구 등 지방행에다 일부 외국 출장까지 더해져 썰렁하기 그지없었다. 채용비리 국정조사의 경우 특별위원회 구성은 마쳤지만 국조계획서에 담아야 하는 대상이나 증인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제자리걸음이다. 선거제 개혁을 다루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내년 1 월 합의 처리를 위해서는 연내 특위안의 가닥을 잡아야 하는데 답보 상태다. 여기에 청와대 특감반 논란까지 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635080	풀뿌리 정치 기대되는 여성 지방의원들	제7 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성정치인들의 눈부신 활약이 주목을 받고 있다. 기초의회건 광역의회건 열혈 여성 정치인들의 지방의회 입문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 여성 당선자의 비약적 증가는 풀뿌리 정치에서 진정한 '여성시대'를 열었다는 평까지 받고 있다. 신선한 충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7 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자중 경기도내에서는 176 명 여성들이 기초의회에 진출했다. 이는 도내 기초의회에 입성하는 총 446 명 중 39.4%에 달하는 것이다. 경기도의회에도 총 142 명 중 32 명의 여성당선인이 입성했다. 게다가 안양과 용인 등 도내 8...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5429895	최선을 다했기에 금보다 값진 이상화의 은메달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뛰는 태극전사들 덕분에 설 연휴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풍성했다. 그제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500m에서 은메달을 딴 이상화, 쇼트트랙 500m 결승에서 실격의 아픔을 딛고 1500m에서 금메달을 움켜쥔 최민정, 볼모지 스켈레톤에서 한국에 첫 금메달을 안긴 윤성빈 선수 등이 이룬 쾌거는 메달을 떠나 오랜 기간 지옥 같은 훈련과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을 이겨 낸 '인간 승리'라는 점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밴쿠버·소치올림픽 500m 금메달의 주인공 '빙속 여제' 이상화는 그제 은메달을 목에 걸면서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이자 역대 3 번째로 3 개 대회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5254125	공공기관 2 차 지방 이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2 차 지방 이전 방침을 재확인했다. 20 일 열린 민주당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 발대식에서 이해찬 대표는 "균형발전 정책이 우리나라에선 아주 중요하다"며 "2 차 공공기관 이전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 차 지방이전 공공기관 분류작업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이 분류 초안을 만들면 이를 갖고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2 차 지방 이전의 실행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전 대상 공공기관도 관심거리다. 이해찬 대표가 추가로 이전해야 할 공공기관이 최대 12...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019257	2 년 차 맞은 文정부, 경제도 대북관계 만큼 힘써라	문재인 정부가 10 일 출범한 지 1 주년이 된다. 지난 1 년간 문 정부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우호적이다. 지지율은 83%에 달해 역대 어느 정권보다 높다. 대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던 한반도 정세를 극적으로 돌려놓고 남북 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회담 성사라는 가시적인 결과물을 얻어낸 덕분이다. 아직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장담하기 이르고 한반도 영구 평화라는 최종 목표까지는 먼 길이 남았지만 협상의 문을 연 점은 평가할 만하다. 현 정부의 최대 성과로 대북관계 개선을 꼽는 것이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는 이유다. 대북정책의 화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7222128295	의원정수 늘리고, 비례대표제 확대해야	선거구 조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주 출범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여야간 이견으로 처음부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어제 여야의 정개특위 위원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의원 정수에 관해 여야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으로 묶고, 지역구 의원을 늘리는 만큼 비례대표 수를 줄이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의원 정수를 늘려서라도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쪽이다. 정치개혁이 근본 문제에서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것이다. 지역구의 인구편차를 3 대 1에서 2 대 1 이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61955833	주식 내부자거래 완전히 뿌리뽑아야	사설 주식 내부자거래 완전히 뿌리뽑아야 금융감독당국이 OCI(옛 동양제철화학)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를 잡아 검찰에 넘겼다. OCI가 태양전지 원료인 폴리실리콘 사업으로 놀라운 실적을 거두면서 주가가 급등할 때 이 회사 최대주주 아들을 비롯한 10여 명이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으로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는 또 한 번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내부자 거래는 자본시장의 밑바탕을 무너뜨리는 참으로 죄질이 나쁜 증권 범죄다. 그런 만큼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OC...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7259984	거대 양당, 기득권 내려놓고 선거제 개혁 나서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국회 단식 농성이 6 일부터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입장인 데 변화가 없다. 10 일 예정됐던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마저 취소되면서 연말 정국은 경색되고 선거제도 개혁은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졌다.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사실상 이미 나와 있다. 바로 2015 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탕으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다. 이는 지금까지 제시된 그 어떤 안보다 국민의 정치적 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92013668	미등록 캠핑장 안전 방치한 관련기관 엄단하라	국민안전처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2일 발생한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오는 4월 말까지 미등록 야영장을 포함한 야영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화재는 캠핑장 안전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고 후진적인지를 보여주는 인재(人災)다. 난연처리가 안된 면 소재 천막은 순식간에 타버렸고, 비치된 소화기는 작동이 되지 않아 눈깜짝할 새 5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고가 난 '글램핑장'은 펜션 앞마당에 지은 텐트로 부대시설인지 캠핑장인지도 불명확하다. 텐트뿐 아니라 해당 펜션 역시 무허가 건축물로 판명나면 안전관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3804274	울산대 건축대학 발전기금, 졸업·재학생·지역 상생 본보기	울산대학교 건축대학 졸업생과 교수들이 매달 5000 원부터 5 만원까지 소액기부를 하고 있다. 명목은 울산대학교 건축대학 발전기금이다. 지난 2013 년 12 월 시작됐다. 대학발전을 위한 졸업생 또는 일반인들의 통큰 기부는 더러 있어왔지만 수백명이 수년간 소액기부를 통해 발전기금을 마련한 사례는 거의 없다. 참여자만 해도 204 명이다. 첫달에 80 만5000 원이 찍히던 통장에는 어느새 매달 185 만원이 입금되고 있다. 마침내 지난달 25 일 1 억원을 넘어섰다. 1972 년 설립된 울산대 건축대학 졸업생은 3000 여명이다. 졸업생 가운데 약 7%가 수년간 학...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7261755571	(59)근대 동아시아인, 튼튼한 장을 소망하다	고기와 우유를 권장하면 국민들이 키가 쑥쑥 커져서 서양인과 어깨를 나란히 하리라는 정치지도자들의 바람과는 달리, 하루아침에 식단을 바꾼 동아시아의 민중들은 소화불량과 배탈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호소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보기 어렵게 된 풍속 가운데 '우량아 선발대회'라는 행사가 있다. 분유회사가 후원하던 대회였는데, 덩치 큰 유아들을 선발해 상품을 주고, 아이들을 자기 회사 분유의 모델로 쓰기도 했다. 뒷날 모유의 가치를 재평가하게 되고 아이나 어른이나 덩치가 큰 것보다는 균형 잡힌 몸매를 선호하게 되면서 이 대회도 슬그머니 사라져 갔지만 고도성장기에 어린 시절을 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7808539	‘학교 성추행’, 피해자 중심의 적극적 조사 필요	우려했던 대로 '학교 성추행'이 심각하다. 최근들어 미투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학교 성추행 또는 성폭력은 의외로 대학에서만 드러났다. 하지만 남자교사에 의한 성추행으로 속앓이를 하는 여자중·고등학생들이 적지 않다. 울산에서 근래 발생한 '학교 성추행' 사례를 보면 지난 1 월 한 중학교 남자 교사가 13 명의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 년6 개월을 선고 받았다. 또 지난해 11 월에는 교장이 학생들의 어깨와 속옷을 만졌다는 신고가, 지난해 4 월에는 중학교 한 교사가 학생들을 상습 성추행했다는 신고도 경찰에 접수됐다. 교사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0238867	지자체 공유자산 대여 행정편의식 처리는 곤란	앞으로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공용차량 등을 무료로 빌릴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도 필요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받을 수 있다. 물론 그 대상은 사회 취약계층에 한해서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5 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우리 주변의 사회적 취약계층에 다양한 혜택이 기대된다. 당장 자가용을 구매할 여력이 없는 사회 취약계층이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휴일에 한해 공용차량을 무료로 빌려 탈 수 있다. 사회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일자리 창출시설'이라면 지자체 소유의 토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0429	Special Report - 뚝딱뚝딱~ 한옥마을은 공사중	서울에서 고위직 공무원을 지내다 은퇴한 황용연(60)씨는 지난해 2월 전남 화순군 능주면 농어촌 뉴타운(잠정햇살마을)에 입주했다. 이곳이 고향인 황씨는 원래 단독주택을 지어 귀농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한옥 단지를 분양한다는 소식을 듣고 생각을 바꿨다. 황씨는 "아파트처럼 여러 세대가 입주하다 보니 한옥이지만 분양가가 저렴하고, 정주 여건이 좋은 편"며 "집안 곳곳 신경 쓸 곳이 많지만 일하는 재미도 쏠쏠하다"고 말했다. 황씨는 오는 봄, 아내와 함께 근처 텃밭에서 딸기를 재배할 생각에 들떴다. 잠정햇살마을은 국비와 지방비 490억원을 들여 17만9540m²의 터에 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7534931	대기업 1/3 이 하반기 대졸신입 공채 안하는 현실	대기업들이 하반기 대졸신입 공채의 문을 점점 더 꽁꽁 닫고 있다는 취업관련 사이트들의 조사 결과가 줄을 잇고 있다. 기업들이 점차로 공채보다는 수시 채용을 선호하는 쪽으로 돌아서는 상황에서 어느정도 예견된 일이긴 하다. 하지만 경제 상황이 워낙 좋지않은데다 조국 후보자 딸의 문제로 촉발된 불공정, 특혜 논란까지 가세해 취준생들의 불만이 자칫 사회문제로 비화될까 우려된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매출 기준 상위 500 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26 일 발표한 것을 보면 248 개 응답 기업 가운데 올 하반기 채용계획이 있는 곳은 45.6%(113 개)에 불과했다. 채 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1730291	위기 닥쳐오는데 무역투자회의 한 번도 안했다니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제1 호 공약은 일자리 창출이었다. 취임 이후 첫 업무지시는 일자리위원회 설치였고 여민관 집무실에는 각종 고용지표를 담은 일자리 상황판이 설치됐다. 일자리 창출에 그토록 열성적이던 대통령이 지난해 10 월 이후 일자리위원회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대통령이 매일 일자리 상황을 점검한다는데 지금까지 모두 12 차례 열린 일자리위원회 중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는 네 번에 불과했다. 역대 대통령이 꾸준히 챙겨온 무역투자진흥회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수출은 9 개월째 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5651535	독도 해상 헬기 추락, 원인 밝혀 이런 참사 없도록 해야	지난달 31 일 오후 9 시 33 분 발생한 독도 해상 소방헬기 추락으로 7 명의 탑승자가 숨지거나 실종된 사건은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날 사고로 심야에도 불구하고 대구에서 출발, 울릉도를 거쳐 독도에서 손가락 절단 환자를 대구의 병원으로 이송해 수술과 치료를 받게 하려는 일념은 물거품이 됐다. 헬기에 탄 기장을 포함한 소방대원 5 명, 환자와 보호자까지 사망 또는 실종되고 말았다. 이런 참사가 안타깝기만 하다. 해양경찰청과 행정 당국은 한밤 긴급 출동에 나섰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이들의 헌신적 활동이 헛되지 않게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먼저 당국은 3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1652161	엇박자 내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시행 시기는 연장된 반면 지방세 감면기간 연장은 제동이 걸려 엇박자를 내고 있다.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에서 휴양콘도미니엄 등을 취득하는데 5 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이 거주자격을 취득한 뒤 5 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당초 2018 년 4 월 일몰 예정이었지만 2023 년 4 월 30 일까지 5 년 연장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2 월 휴양콘도미니엄에 대한 과세 특례기간을 3 년(2019 년 1 월~2021 년 12 월) 연장하고 현재 0.25%인 재산세율을 2022 년부터 1%로 올린 뒤 매년 1%포인트씩 인상,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45927353	고용부 産災사고 종합대책 제대로 마련하길	지난주 경남 창원시 선박용 밸브업체 T금속에서 전기 용해로가 폭발했다. 최근 울산 삼성정밀화학 공장 물탱크 폭발, 서울 노량진 배수지 수몰, 방화대교 상판 추락 등으로 사고만 나면 사망자를 내는 대형 산업재해가 잇따른 뒤여서 가슴을 쓸어내렸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근로자 4명이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 2010년 9만7945건에 달했던 산재는 2012년 9만1417건으로 전체 건수로는 감소 추세다. 하지만 3명 이상 인명 피해가 발생한 대형 사고는 2010년 61건에서 지난해 78건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산업재해는 4만4870건에 이 중 대형사고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6211516181	종이동물원-혼혈아 중국인 엄마가 남긴 상자 속 편지	아들은 청소년기에 혼혈 용모와 문화적 차이로 따돌림을 당하자 그 화살을 엄마에게로 돌린다. 영어로 더듬대는 중국인 엄마는 1950~60년대 미국 중서부에서 희귀동물 내지 열등종족으로 비쳤으니까. 중국 외딴 시골 농가의 열 살짜리 여자아이가 문화혁명의 광풍에 휩쓸려 고아로 홍콩에 팔려온다. 여자아이는 홍콩의 부잣집에서 남자아이 둘을 돌보며 억척스레 온갖 잡일을 해낸다. 매일 새벽 4시 아침식사를 준비하며 장보기와 청소는 기본이다. 굼뜨거나 일을 잘못하면 매 맞기 일쑤다. 여자아이는 주인댁 애들이 말썽을 부려도 매 맞고, 영어를 어깨너머 배우려다 들켜도 매 맞는다. 주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4640223	지방재정 좀먹는 악성 체납자 엄하게 대처해야	대구·경북 지방세 악성 체납자가 좀처럼 줄지 않아 강력한 징수 대책이 절실하다. 대구시가 14 일 공개한 내용을 보면 1 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1 년이 넘도록 내지 않은 고액 상습체납자는 280 명으로 개인 205 명 88 억원, 법인 75 곳 30 억원에 달한다. 지난해보다 인원은 50 명, 체납액은 33 억원 증가했다. 경북 역시 463 명(지방세 461 명, 지방세외수입 2 명)이 248 억6 천600 만원을 체납했다.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된 지방세가 1 천만원 미만으로 줄었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4282104005	박지원, 첫 과제가 ‘여당 국회의장 프로젝트’인가	국민의당 차기 원내대표로 합의 추대된 박지원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바뀌어서 협조요청을 하면 국회의장직뿐만 아니라 무엇이라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어제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실정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국회의장도 집권여당으로서 중요하고 나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 협력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면 우리도 애국심을 발휘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9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선 "20대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는 것이 민의"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의 협조요청'이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으나 며칠 사이 말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2613533	‘김용균법’ 시행령 보완해 안전 사각지대 더 줄여야	서울신문 고용노동부가 그제 내놓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의 시행령에 대해 아쉬운 점이 많다. 지난해 말 전면 개정된 산안법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을 때는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산재 사망을 크게 줄일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산재 사망자가 연간 평균 2000 여명이나 된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개정 시행령으로는 3 년 전 구의역의 김군,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의 김용균씨 같은 하청 노동자는 정작 보호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법으로 후퇴했다. 일명 '김용균법'인 산안법 개정안은 지난해 12 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하청 비정규직 청년 김용균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5152044025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문재인 정부에 던진 과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의 파장이 거세다. 갓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주는 타격이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대해 제재와 대화의 병행 노력을 공언해왔지만 북한은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탄도미사일로 도발했다. 대화의지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문 대통령의 대북 문제 정책적 공간과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아질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미국 본토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수준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미국 본토와 태평양 작전지대가 타격권에 들어왔다"고 공언했다. 이를 액면 그대로 믿을 순 없지만 이대로 간다면 조만간 현실이 될 수 있다. 북핵이 미국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8308268	'세금 감면'도 기업은 외면, 무슨 활력 나오겠나	국세감면 규모가 올해 47 조4000 억원으로 사상 최대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19 일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국세감면액을 지난해보다 5 조5000 억원가량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세 수입과 국세감면액을 더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13.9%로 국가재정법상 한도(13.5%)를 초과하게 됐다. 국세감면율이 법정 한도를 넘는 것은 2009 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국세감면액 급증의 '주범'은 근로장려금(EITC)이라고 한다. 일정 소득 이하 근로자에게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되는 EITC는 지난해 1 조3000 억원에서 올해 4 조90...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30572032	새정부 출범전 6조 예산증액 나쁜 선례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해 새해 예산안에서 6조원을 증액하겠다는 새누리당의 방침에 논란이 뜨겁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채 발행을 통한 적자 예산안도 편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6조원의 용도는 저소득층 복지 사각지대 축소(1조1758억원), 일자리 창출 및 나누기(1조2279억원), 0~5세 무상보육(6779억원), 하우스ㆍ렌트 푸어 대책을 포함한 부동산시장 정상화(5000억원), 대학생 반값등록금(1831억원) 등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342조5000억원으로 4조8000억원의 적자 편성이다.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4949372	`조선시대 사설학교` 서원 9 곳, 세계유산 등재 확실시	성리학 이념을 투영해 지은 조선시대 교육기관인 서원 9 곳을 묶은 '한국의 서원'(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확실시된다.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심사하는 세계유산위원회(WHC) 자문기구인 이코모스(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가 한국이 세계유산으로 신청한 '한국의 서원'을 등재 권고했다고 10 일 밝혔다. 이코모스의 등재 권고를 받은 유산은 이변이 없는 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된다. 서원은 공립학교인 향교와 달리 향촌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설립한 사설 학교다. 한국의 서원은 영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96954613	복지정책 수술 안하면 재정 거덜난다	우리나라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의료 연금 등 복지지출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최근 한국조세연구원이 내놓은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와 관련된 재정지출 규모가 2011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6% 수준에서 2050년에 17.8%로 크게 높아질 것이라 한다. 4대 공적연금 중 국민연금에 대한 지출이 GDP 대비 0.9%에서 5.3%로 가장 크게 늘고 공무원연금(0.9→1.5%) 사학연금(0.3→0.6%) 군인연금(0.2→0.3%) 등도 일제히 늘어난다. 아울러 건강보험 지출이 2011년 GDP 대비 3.1%에서 5.7%로, 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1569885	제주 국감, 지역 현안 제대로 알리는 기회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이 2019 년도 국정감사를 제주에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위는 10 월 8 일, 농해수위는 15 일 각각 제주도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국방위는 18 일 제주해군기지 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제주 국감 일정이 확정되면서 지역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위는 무엇보다 제주 최대 현안이자 전국적 이슈인 제2 공항을 다루는 소관 상임위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시기적으로 제2 공항은 현재 국토부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의회가 도민공론화를 추진하고 있고, 찬반에 따른 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4132049005	빌 게이츠의 꿈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65)의 인생은 미국 법무부가 그를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법 소송으로 완전히 달라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세계 최고 부자'에서 '최고 자선사업가'로 거듭났다. 소송이 한창이던 2000년 부인과 함께 자선단체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만들었다. 당시 재산의 71%인 203억달러를 재단에 기부했다. 이후 그는 재단을 통해 에이즈와 소아마비 같은 감염병 퇴치, 후진국 경제 개발, 기후변화 해결에 헌신해왔다. 그가 2008년 MS 최고경영자, 2014년 이사회 의장에 이어 지난달 이사마저 그만둘 것이라고 한 이유는 "국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1609929	사설들, 정부 외교·안보·경제에 전방위 지적	문화일보 : 日 보복에 靑 우왕좌왕…국회 나서고 美 중재 요청해야 - 여권에서도 엇갈리는 수출 제재 대응 방향, 예고된 사태에 벌어진 한심한 호들갑 - 대통령의 의지도 정부의 역량도 없어…열린 마음으로 경청부터 시작해야 내일신문 : 국가안보 책임의 '오십보 백보' - 표현 수정해 긁어 부스럼 만든 국방부, 조사 결과 그냥 믿기 어렵다. - '인근'이던 '입항'이던 스스로 책임에 경중 없다는 점 명심해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4128480	남도일보 사설-‘광주역 도시재생 뉴딜’ 첫발 내디뎠다	남도일보 사설-'광주역 도시재생 뉴딜' 첫발 내디뎠다 호남 최대 관문이었던 광주역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면서 문화콘텐츠 산업과 청년창업 요람 등 4 차 산업혁명 시대 광주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서울 용산역 ITX 회의실에서 전국 주요 건설사 등 민간기업 16 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2018 년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광주역전, 창의문화산업 스타트업 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민간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지난달 광주시와 코레일이 협약을 맺고 공동 추진하기로 한 '철도차량기지 이전 및 개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9919385	미국의 파상적 통상 공세, 컨트롤타워가 시급한 이유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통상 압력이 거세지리라는 건 오래전부터 예견된 바이지만 요즘 미국의 파상적인 통상 공세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한국산 철강 관세 유예 협상이 타결되면서 한숨 돌리는가 싶었지만 그런 안도는 잠시뿐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협상과 한미 FTA 개정협상을 엮으면서까지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백악관과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철강, FTA 협상과 패키지라며 한국의 환율 정책에 관한 '역사적' 양보를 얻어낸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USTR는 또 국별 무역장벽 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6042113025	심상정 대표 불출마, 정의당 새 리더십으로 활력 찾아라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가 7월 차기 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지난 주말 열린 당 전국위원회에서 "지금이야말로 우리 당의 새로운 지도력을 발굴하고 그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시기"라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그간 우리 당이 워낙 생존에 허덕이고 제도적 제약 때문에 유능한 잠재적 리더들이 성장하지 못한 현실에 큰 책임감을 가져왔다"고 했다. 심 대표는 5·9 대선에서 정의당 후보로 완주, 6.1%를 득표했다. 역대 진보정당 대선후보 가운데 최고 득표율이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사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진보적 가치와 정책들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3180319	세수기반 확충을 위한 더 큰 그림을 그려라	정부가 어제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고용 절벽을 맞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저금리 시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투자 자산을 불려주기 위한 고민을 담고 있다. 회사 돈으로 산 차를 개인이 굴리지 못하도록 하고, 종교인들도 세금을 내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며 공평 과세를 위해 애쓴 흔적도 보인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며 전체적으로 세수가 1조원 남짓 확대될 것이라고 한다. 한편으로 경제 활력을 높이려 세금을 깎아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해 17% 남짓했던 대기업 실효세율을 올해 19~20%까지 올린 것은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율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1161505061	애꿎은 최저임금에 왜 독박을 씌우나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6.4% 오른 7530원이다. 급격한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일자리는 줄어들고, 물가는 오를 것이라고 일부에서 주장한다. 중소상인들이 종업원을 줄이고, 동네 치킨 가격이 오르는 원인이 모두 최저임금 상승 탓일까? 최저임금이 올랐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을 지난해 6470원에서 16.4% 올린 7530원으로 정했다. 정치권은 안전장치 없는 포퓰리즘성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는 매년 악화되고 있는데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일자리는 더 줄어들 것이고,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실제 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5971047	유성기업 사태, 폭력의 악순환 끊어야 한다	한겨레 유성기업 폭행 사건의 파문이 커지고 있다. 보수 야당에 이어 28 일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조의 폭력 행사를 비판했다. 유성기업 노조의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에서도 "노조의 폭력을 옹호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노사 협상이란 게 지난한 과정이긴 하나, 어떤 이유에서건 노사 어느 쪽이든 폭력을 행사하는 건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사건이 폭력을 용인·방관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다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건의 전말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건 필요하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쪽도 폭행이 있었던 사실은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1162519	“임신 초기 낙태금지는 위헌”... 생명경시 풍조 확산 막아야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어제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 조와 270 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2012 년에는 합헌 결정이 났지만 그간 사회적 여건과 인식이 달라졌고, 진보 성향 헌법재판관이 늘어난 것이 반영된 결과다. 태아를 지울 수 있도록 허용한 이번 헌재 결정은 생명의 존엄성을 실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다. 생명경시 풍조 확산 등 사회적 후폭풍이 얼마나 클지 걱정이다. 헌재 심판은 태아의 발달단계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830282	불·탈법으로 얼룩진 조합장 선거, 이젠 달라져야 하지 않나	대구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원 경조사에 조합 경비임을 명기하지 않고 축·부의금을 제공한 혐의로 농협조합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3 월 13 일 예정된 제2 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대구에서 첫 고발 사례다. 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장 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벌써 혼탁 조짐이 나타나 우려가 크다. 2015 년 3 월 제1 회 선거 때와 같은 불·탈법이 또다시 판을 친다면 조합장 선거가 백해무익하다는 여론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 4 년 전 대구지검은 조합장 선거와 관련, 선거사범 190 명을 입건하고 이 중 136 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히 당선자 39 명을 입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37311882	WSJ, 사설서 "개성공단 폐쇄해야" 주장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사설을 통해 개성공단을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WSJ는 9일(현지시간) 'Good Riddance to Kaesong(개성공단이 없어져 속이 시원하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 스스로 개성공단을 폐쇄한만큼 이번 기회에 영원히 폐쇄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실었다. WSJ는 이어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이 평화적 대화 노선을 택하고 중국의 시장개방을 표방할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북한은 이를 정권 유지로 이용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매체는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순진한 기대'가 모두 사라졌다고 평가하며 김정은이 민간기업 활동을 장려할 것이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2261836101	척추전방전위증, 진통제 의존 금물	얼마 전, 가수 이은하의 이야기가 방송에 공개되면서 사람들의 이목이 모아졌다. 한동안 방송 출연이 뜸했던 그녀는 무엇보다 달라진 외모로 시청자들의 놀라움을 샀는데, 그 이유를 '척추전방전위증' 때문이라고 밝혔다. 척추전방전위증을 앓다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진통제에 의지하며 통증을 참아오다가 부작용으로 쿠싱 증후군까지 얻게 됐다는 설명이었다. 척추전방전위증은 위쪽 척추뼈가 아래쪽 척추뼈보다 앞으로 나오면서 변형된 척추질환으로, 척추에 반복적인 충격이 가해지거나 척추분리증이 악화되면 나타날 수 있다. 척추전방전위증은 엉치쪽에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고, 허리를 뒤로 젖히거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8312105015	수능 개편안 1년 유예, 더 이상 혼란·졸속 없게 해야	교육부가 31일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절대평가 확대를 골자로 한 수능 개편안은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은 현행 체제에서 수능을 치르고, 개편된 수능은 중학교 2학년이 응시하는 2022학년도부터 적용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회적 합의가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수능 개편을 유예하고, 내년 8월까지 대입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다. 교육부는 졸속적인 수능 개편안 발표로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만 키웠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2051103291	1254호 “제3차 세계대전 ‘일자리 전쟁’은 시작됐다”外를 읽고	제3차 세계대전 '일자리 전쟁'은 시작됐다 일자리는 사라지는데 사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녕 고용주가 무인화시스템을 만들 거면 기존에 있는 직원들에게 대체해 일할 거리를 주는 게 도리입니다. 무인화의 끝은 비극입니다. 돈을 쓰지 않는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본가에게 돈이 다 가고 나면 누가 자본가의 물건을 사줄 수 있을까요. 세상 혼자 사는 거 아닙니다. _네이버 ghkd**** 앞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개념은 없어져야 한다. 구조적으로 자본주의는 경쟁이다. 경쟁 없이 발전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공무원만 살고, 나머지 직업은 줄어들게 되어 있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4913715	AI 강국 전략, 규제철폐가 최우선 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안에 인공지능(AI)에 대한 정부의 국가전략를 제시하고 이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28 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데뷰(DEVIEW) 2019'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다. '데뷰'는 네이버가 매년 주최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콘퍼런스로, 이 분야 스타트업의 데뷔 무대이자 최신 기술 교류의 장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세계적 우위를 갖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제조업, 축적된 데이터 등에 기반해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AI 발전은 과학기술 진보를 넘어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4965818	그리스·포르투갈 재정위기서 배워야 할것	사설 그리스·포르투갈 재정위기서 배워야 할것 2010-04-28 17:13:13 국제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그제 재정 파탄을 맞은 그리스 국가신용등급을 정크본드 수준(BB+)으로 세 단계나 후려쳤다. 포르투갈 신용등급은 'A-'로 2단계 떨어뜨렸다. 두 나라 증시는 신용등급 하락 악재가 전해지자 5~6% 폭락했다. 그리스 국채 수익률은 18.7%까지 치솟았다. 투자자들은 사실상 국가부도를 점치고 있는 것이다. 그 충격파는 곧바로 전 세계 금융시장으로 퍼져나갔다. 이른바 'PIIGS(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를 비롯해 재정위기 국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8917230	한·베트남, 경제 편중 벗고 협력의 저변 넓혀야	문 대통령 "신남방정책 핵심국가"… 아세안 안보 이슈에 한국 무관심 상대 문화 이해·지식 공유도 낮아 문재인 대통령의 22∼24 일 베트남 국빈방문은 지난해 11 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의에서 공식화한 '신남방정책'을 본궤도에 올린다는 의미가 있다. 신남방정책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을 미·일·중·러 주변 4 대국 수준의 파트너로 격상시키고 인적 물적 교류를 크게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과거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시기에 수출다변화를 시도한 것과 유사하게 외교다변화를 이루겠다는 의도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문제 삼은 중국의 경제 보복을 겪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4338059	액화수소 생산기반 구축, 국비 배정부터 공정해야	도는 액화수소 생산기반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국비 150 억원 지원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현재 액화수소 파일럿플랜트에 대해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R&D)이 진행 중이지만 생산성을 갖춘 상용화 기술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데다 정부의 액화수소 상용화 계획도 2030 년으로 돼 있어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런데 정작 같은 사업을 진행하는 경남 창원에는 180 억원을 지원하는 이중적 태도로 도민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 삼척과 창원은 올해 산자부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에 나란히 선정됐다. 이번에 국비 지원을 신청했던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20633715	배부른 금융노조 파업 명분 어이없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어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91%의 압도적인 찬성률을 얻었다며 예고대로 오는 30일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한다. 이들은 결렬된 임금ㆍ단체협상에서 임금 7% 인상, 비정규직 채용 금지에다 심지어 대학생 20만명 학자금 무이자 대출까지 요구했다. 요구안이 끝내 관철되지 않으면 30일 하루 총파업을 벌인 뒤 8월 1일부터는 휴가 동시 사용 등 태업에 들어가고, 8월 13일 2차 총파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30일은 월말이어서 금융거래가 몰릴 게 뻔하니 금융대란으로 가지 않을까 걱정이다. 금융노조에 대한 세간의 눈초리는 곱지 않다. 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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