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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11950	지능화하는 디도스 공격 이제 시작일 뿐	청와대와 국회 등 주요 웹사이트를 겨냥한 디도스 공격이 어제까지 사흘째 이어졌지만 별다른 피해가 없어 다행이다. 2009년 7ㆍ7 디도스 공격과 이번 3ㆍ3 디도스 공격을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점들이 발견된다. 우선 7ㆍ7과 3ㆍ3 등 기억하기 쉬운 날 발생했다는 것, 주요 국가기관 웹사이트를 겨냥했다는 것, 그리고 주공격 이후에 후속 공격이 지속되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마치 적군에 의해 공격이 일어난 것처럼 사이버 국지전 양상을 띠고 있는 것도 흡사하다. 그러나 다른 점도 있다. 좀비의 잠입 경로로 7ㆍ7 디도스 공격은 웹하드를 사용한 반면 이번에는 P2P 사이트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0614855	차관급 특혜받는 검사장 폐지 마땅하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가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특혜를 폐지하라고 한목소리로 검찰에 권고했다. 2004 년 검찰청법을 개정하면서 검사장 직급이 삭제됐는데도 '검사장급 검사'라는 명칭으로 지금까지 유지돼 온 검사장 제도의 존폐를 놓고는 법무부와 대검 산하 개혁위의 권고 내용에 차이가 있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법적 근거도 없는 검사장에 차관급에 준하는 과도한 예우는 문제라며 처우 수준을 낮추라는 지적은 타당하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는 어제 검사장 직급을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대신 보직 개념으로 운영하라고 주문했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9152019025	한·미 정상회담, 비핵화 협상 촉진하고 한·미동맹 다져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석 달 만에 다시 열리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여러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우선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을 눈앞에 두고 열리는 정상회담이라 문 대통령의 중재 역할에 눈길이 쏠린다. 또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선언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등 한·미동맹을 둘러싼 현안도 대두돼 있다. 정상회담에 쏠리는 눈길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북한이 이달 안에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실무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북...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114741	대입개편을 공론화에 맡긴 교육부의 무능	교육당국이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내놓았다. 뚜껑을 열어보니 시안이라기보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로 정책 결정권을 떠넘기겠다는 요청안이다. 교육부는 11 일 수능 평가 방법과 정시·수시 통합 여부, 정시와 수시 전형의 적정 비율 등 세 가지 핵심 사안을 국가교육회의 주도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수능 절대평가 전환 방침이 여론의 반발로 유보된 데 따른 것으로 당시 교육부는 8 월까지 2022 학년도 대입제도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무엇보다 입시제도 하나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교육당국의 무능과 무소신을 질타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1213054	부산영화촬영소 본궤도...지역 위상 제고 기대 크다	\| 본지 27 면 부산 기장군에 '글로벌 영상 인프라'인 영화촬영소를 건립하는 사업이 마침내 본격 추진된다고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부산시, 영화진흥위원회, 기장군이 얼마 전 이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협약 변경을 체결하면서 막혔던 물꼬가 트였다. 그간 이 사업을 두고 숱한 진통과 우여곡절을 겪었던 걸 생각하면, 가뭄에 단비처럼 반가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올해 초에만 해도, 영진위가 부산촬영소를 실내·야외로 나눠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갈등과 마찰을 빚었으니 말이다. 변경된 실시협약문의 요지는 크게 세 가지다. 부산촬영소 사용료, 즉 부지임대료를 영진위 측에 전액...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1154570	조삼모사식 전기료 개편 국민 우롱하나	한국전력이 내년 하반기부터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하는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1 일 한전이 공시한 바에 따르면 월 200 ㎾h 이하 전력 저소비층에게 제공하던 월 4,000 원 한도의 혜택이 내년부터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한전이 약관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인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니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한전 이사회는 주택용 누진 구간을 7~8 월에 확대하는 내용의 전기요금 약관 개정을 의결했다. 이렇게 하면 1,629 만가구가 전기요금을 월평균 1 만142 원씩 할인받고 한전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6010300065	우주 관광	옛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 보스토크 1호를 타고 지상 302㎞ 우주에 다다랐다. "지구는 아름답고 푸른빛을 띠고 있다"고 교신했다. 1시간48분간 지구 상공을 일주한 뒤 귀환했다. 인류 최초의 우주비행이다. 미국의 아폴로 11호는 1969년 7월20일 달에 도착했다. 사상 처음으로 달을 밟은 닐 암스트롱은 "한 인간의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겐 거대한 도약"이라는 말을 남겼다. 미지의 우주는 인류의 가장 큰 의문이자 오랜 탐구 대상이다. 그래서 직접 가서 보고 싶어 했고, 그 꿈을 이루려는 시도가 쉼없이 이어졌다. '우주 여행'은 2001년 4월 미국의 60세 억만장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6032117505	낙타	"어떻게 하여 정신이 낙타가 되고, 낙타는 사자가 되며, 사자는 마침내 아이가 되는가." 니체의 를 시작하는 아포리즘이다. 여기서 낙타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사막을 건너는 인내의 정신을 가리킨다. 서영은의 소설 의 노처녀 주인공은 자신의 내면에 한 마리 낙타를 키운다. 그는 애인인 유부남이 딸을 강제로 뺏어갔을 때 이렇게 말한다. 작가 김한길(국회의원)의 소설 는 재미동포의 꿈과 좌절의 상징으로 낙타를 동원한다. "오아시스가 나타나도 낙타는 열광하지 않아. 물이 있으면 마시고 없으면 안 마시고 그리고 또 가는 거야. 뛰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무조건 가는 거야." 류시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6383023	한국 5G 홀로그램 성공, 상용화 기대한다	KT가 5 일 세계 최초로 5G 네트워크를 활용해 한국과 미국 간 사람 크기의 홀로그램을 실시간 구현하는 기술을 선보였다. 이날 로스앤젤레스(LA)에 살고있는 제리 그린버그 7SIX9 엔터테인먼트 회장은 서울의 K-라이브 공연장에 실물 크기의 홀로그램으로 나타났다. KT는 그린버그 회장이 K-라이브 현장에 함께 할 수 있게 KT 5G 네트워크에 텔레프레젠스(Tele-presence) 기술을 접목했다. 텔레프레젠스는 실물 크기의 화면으로 상대방의 모습을 보며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이 기술로 약 9500 ㎞의 거리 차를 초월해 서울과 LA 두 도시가 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6722350	국회 더 이상 파행 멈추고 민생입법 챙겨라	제 71 주년 국회 개원기념식이 27 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렸다. 1948 년 5 월 31 일 대한민국 제헌국회 개원을 기념한 행사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4 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지도부가 참석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불참했다. 지금의 정치 난맥상과 국회 파행을 드러낸 모습이다. 5 월 국회도 결국 물 건너갔다. 올 들어 계속된 국회의 마비 상태다. 국회가 올해 법안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연 것은 3 월 13 일과 28 일, 4 월 5 일 모두 3 회에 불과하다. 이후 지금까지 장기 휴업 중이다. 4 월 임시국회가 열리긴 했지만, 선거제도와 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4251630521	무엇을 하는 어떤 정부를 만들 것인가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복지' 확대가 특징이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현장의 생산성을 바탕으로 한 '일자리' 강화가 특이점이라 할 수 있다. 두 후보 공약의 차이점을 따져봤다. 정년퇴임을 앞둔 철도노동자 김광현씨(59·가명)는 대선국면이 열리기 한참 전부터 마음이 복잡했다. 20대 딸 김혜진씨(27·가명)가 직장을 그만뒀다. 직원은 10여명 남짓한 중소기업이었다. "편한 자리만 찾을 수는 없잖아. 네가 열심히 해서 크게 키우면 안 되냐?", "여긴 미래가 없어. 그러다 내가 죽어." 딸의 대답에 씁쓸함이 밀려왔다. 딸은 가끔 주말에도 출근했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9935250	사설(상)내달 광주 AI 조성사업 밑그림에 거는 기대	광주를 인공지능(AI) 글로벌 메카로 육성할 밑그림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르면 다음달 중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AI 단지 조성사업) 청사진이 나온다고 한다. 광주시에 따르면 AI 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1 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각각 R&D(연구개발)사업, R&D외 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사업준비단을 꾸려 세부실행계획 수립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에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0011416581	홍준표 인기척에 한국당 ‘시끌시끌’	ㆍ귀국 후 정치 복귀발언에 관심 촉각… 전당대회 출마 땐 내홍 불가피 8월 초,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비홍(비홍준표)' 인사 A씨가 만났다. 이 자리에서 A씨는 김 위원장에게 홍 전 대표의 제명을 요구했다. 한국당 고위 당직자였던 A씨는 홍준표 전 대표 체제에서 밀려난 인물이다. "홍 전 대표는 반드시 돌아온다. 주변에도 두 달 정도 쉬고 있으라고 말하고 떠난 걸로 안다. 돌아오기 전에 손발을 잘라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A씨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홍 전 대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설사 돌아온다고 해도 힘쓰겠어?"라고 말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12232052105	정부에 대한 이 불신과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건가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15.3%)에 대한 불신은 예상된 바이지만 정부 부처(31.9%)와 검찰(34.3%), 법원(35.0%)의 신뢰도 역시 낮았다. 민간이 아닌 정부가 실시한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3명가량만 정부를 믿는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는 사회통합이 매우 낮은 수준임을 말해준다. 실제로 조사에서 국민의 60% 이상이 법 집행과 취업 기회, 경제·사회 분배구조, 대기업·중소기업 관계가 불공정하다고 봤다. 빈부격차 및 이념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도 85% 안팎으로 나타났다. 법원과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5461629	울산 부유식해상풍력단지 사업, 지역기업 참여가 중요하다	울산시는 동쪽 먼바다에 부유식해상풍력단지(이하 부유식)를 설치하는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울산시와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신성장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지역내 민간기업들은 아직 소극적이다. 기술적으로는 울산의 주력산업의 하나인 해양플랜트와 관련이 깊지만 사업적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새로운 산업이 울산의 신성장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 기업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울산시는 물론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의 재생에너지2030 이행계획에 따르면 16.5GW의 풍력발전 신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0398894	남도일보 사설-소모적 정쟁 아닌 생산적인 국정감사 되길	문재인 정부의 국정을 평가하는 국회 국정감사가 10 일 20 일 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14 개 상임위원회가 일정을 잡아 진행하는 올해 국감은 피감기관이 753 개로 작년보다 50 여곳 늘어났다. 광주·전남지역은 이날 빛가람혁신도시 내 국립전파연구원을 시작으로, 25 일 전남대병원까지 30 여개 공공기관이 국정감사를 받는다. 국감은 국정을 견제·감시하는 국회의 주요 기능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올해 추진한 정책 전반에 대해 감사를 통해 잘·잘못을 가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통로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런 만큼 여야는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국정감사에 임해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708	사회에 유익한 가치 제공하며 동반성장	극빈층 부모와 자녀들은 방학이 두렵다. 학교 급식이 없으면 끼니를 걱정해야 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극빈 가정 자녀 수는 약 40만명이다. 정부가 방학기간에 결식아동을 위해 꿈나무카드를 제공하지만 행정적인 철자로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이 있다. 심지어 자녀들의 식사 카드를 빼앗는 못난 부모들까지 있다. 선진국 문턱에 있는 한국의 어두운 그림자다. BMW 코리아 미래재단이 방학이면 희망나눔학교를 여는 한 배경이다. 희망나눔학교는 방학 동안 체계적인 교육 활동을 벌이는 건 물론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가정 어린이를 지원하기 위해 굿네이버스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2816	한국 영화산업 ‘제3의 르네상스’ - ‘한국형 블록버스터’로 돈을 부른다	2013년은 한국 영화계에 한 획을 그은 해였다. 관객 수는 2012년보다 약 9% 증가해 처음으로 2억명을 돌파했고, 전체 영화산업 매출도 1조8839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속 성장을 이끈 건 한국 영화였다. 2013년 한국 영화 관객 수는 1억2727만명으로 2008년(6355만명)에 비해 100.3%나 증가했다. 한국 영화의 관객점유율은 59.7%로 사상 최대였던 2012년보다 0.9%포인트 늘었다. 2012년 워낙 실적이 좋았던 터라 2013년에는 '유지' 정도로 예상했지만 결과는 달랐다. 설 연휴 <7번방의 선물> 의 흥행을 시작으로 등이 1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6021450	사립 초중고, 국가 예산 받으면서 친인척 채용하다니	사립 초중고에 친인척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구태가 아직도 남아 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사회 통념으로 볼 때, 교직원은 괜찮은 봉급·대우에 퇴직 후 연금까지 받는 선호 직종이다. 이들 친인척이 실력과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모르겠으나, 단순하게 학교법인 이사장과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근무하고 있다면 큰 잘못이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018 사립학교 친인척 직원 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교법인 이사장과 6 촌 이내 친인척 관계인 직원이 근무하는 학교는 전국 262 개에 달하고, 직원 수는 305 명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20 개교 20 명, 경북은 34 개교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111	김인규 vs 이영구	UP \|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 '테슬라' 인기에 1분기 실적 '훨훨' 하이트진로가 지난해 출시한 맥주 제품 '테라'와 소주 제품 '진로이즈백'의 인기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깜짝 실적'을 기록했다. 하이트진로는 올해 1분기 연결기준으로 561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해 지난해 1분기 42억원의 영업손실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같은 기간 하이트진로의 매출액은 4230억원에서 5339억원으로 26% 증가했다. 하이트진로의 1분기 소주 부문 영업이익은 463억원으로, 2019년 1분기(186억원)보다 무려 149% 급증했다. 지난해 4월 출시한 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3251529101	<노생거 사원>	ㆍ작가 오스틴의 소설에 대한 예찬 소설이란 "정신의 위대한 힘이 드러나고 인간 본성에 대한 가장 철저한 지식과 인간 본성의 변화에 대한 가장 행복한 묘사와 위트와 유머의 생생한 발현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선별된 언어로 전달되는" 작품들을 가리킨다. 소설은 왜 읽는가. 제인 오스틴의 유고작 가운데 하나인 <노생거 사원>은 그 한 가지 답변을 제시한다. 등장인물이 아닌 작가 오스틴의 견해인데, 소설이란 "정신의 위대한 힘이 드러나고, 인간 본성에 대한 가장 철저한 지식과 인간 본성의 변화에 대한 가장 행복한 묘사, 위트와 유머의 생생한 발현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선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7118054	정부는 지금 당장 전북 패싱을 멈춰라	새전북 신문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반대로 무산 위기 전남광주권 한전공대 전폭적인 지원하다니" 6 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를 비롯, 민주평화당 김종회·유성엽·김광수·조배숙·박주현, 바른미래당 정운천,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 국회의원들은 정부에 전북 연기금대학원 설립을 촉구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전북 제3 금융중심지 조성의 핵심인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법안이 정부 부처의 강력한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 지난 2 월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기재부와 교육의 강력한 반대로 10 개월째 법사위에서 잠자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2349417	‘핵보다 경제’ 천명한 北...비핵화 의지 없이는 무의미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발언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과감한 비핵화 의지라는 긍정적 평가와 핵보유국 행세를 하려는 저의라는 부정적 분석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으로선 김 위원장의 발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단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핵에 대한 북한의 접근 기조 자체가 달라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북한은 지난 20 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정책 기조로 채택했다. 이는 김 위원장 집권 이후 견지왔던 핵-경제 병진 노선의 폐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7181602251	갤럭시노트7 폭발 불똥 이통판매점으로 튀다	삼성의 갤럭시노트7 리콜 파문은 휴대전화 유통점들에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피해가 최소 200억원"이라고 주장하며, 삼성과 정부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인 매출 60조원, 영업이익 14조원의 분기실적을 거뒀다고 발표한 지난 7일 서울에서 작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ㄱ씨는 말없이 매장 유리문을 닦고 있었다. 삼성의 실적을 입에 침이 마르듯이 칭송하는 뉴스를 듣는 ㄱ씨의 속은 착잡하기만 했다. ㄱ씨는 지난해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리콜사태 당시 유치했던 가입자들이 제품 환불과 개통 취소 등에 나서는 탓에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8764045	아세안 허브도시 자리매김 부산, 호기 잘 활용해야	\| 본지 31 면 2019 부산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와 제1 회 한·메콩 정상회의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로써 부산은 특별정상회의를 두 번 치른 유일한 국내 도시가 됐다. 유·무형의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리게 된 것이다. 아세안과 한국을 잇는 허브도시로서의 이미지 구축과 도시 브랜드의 업그레이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국내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의였다. 문 대통령은 신남방 정책이 '대한민국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이라며 많은 공을 들여왔다. 따라서 부산은 정상회의 개최의 호기를 활용해야 한다. 잘하면 향후 지역 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3486855	5 개월 만의 북미 고위급회담, 실질 진전 이뤄내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8 일 뉴욕에서 고위급회담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제2 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장소가 결정될지 주목된다. 그러려면 양국이 통 큰 비핵화 해법을 도출해야 하나 사정은 녹록지 않다. 양국의 힘겨루기 속에 최근 북한에서 "핵 개발과 경제건설 병진노선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엄포가 터져나왔다. 미국 역시 11·6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강경노선으로 선회할 수도 있어 고위급회담으로 쏠리는 눈길에 긴장감이 흐른다. 쟁점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이루는 방법론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5247066	잇단 항공 안전사고와 보잉 공포... 안일한 대응은 금물	항공기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25 일 김해발 김포행 제주항공 여객기가 자동조종장치 이상으로 긴급 회항했다. 당시 비상착륙 가능성을 경고하는 기내 방송으로 승객 184 명은 40 여분간 공포에 떨어야 했다. 같은 날 대한항공 비행기는 연료밸브 고장으로 출발이 지연됐고, 이튿날에는 티웨이항공의 이륙 중단 사태도 벌어졌다. 18 일에는 아시아나 항공기가 엔진 시운전 중 화재가 났다. 주로 국내 저비용 항공사가 도입한 미국 보잉 B737-NG 기종 9 대에선 이달 초 동체 균열이 발견됐다. 하늘길 안전이 위협받는 사태가 최근 연이어 터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89730392	환란후 최악의 고용쇼크, 고통분담 통한 일자리 지키기 대타협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 쇼크'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있다. 4월 취업자 수는 1년 전에 비해 47만6000명 줄어들었다. 외환위기로 어려움을 겪던 1999년 2월 취업자 수가 65만여 명 줄어든 이후 21년여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아예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하면서 일을 하지 않고 일을 구하지도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가 1년 전에 비해 83만여 명이 늘어났다. 사상 최대 규모 증가에 해당한다. 앞으로 고용 사정도 어둡다. 무급휴직 등을 통해 일을 쉬고 있는 일시휴직자는 실업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런 사람들도 1년 전에 비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441144	신십장생	박정호 논설위원 시쳇말로 추억놀이 같았다. 다 쓰고 난 볼펜 몸통에 몽당연필이, 그리고 펜촉이 꽂혀 있었다. 예전엔 흔한 풍경이었지만 지금 보니 되레 새롭다. 중학생 시절 누런 갱지 연습장도 떠올렸다. 수학 문제를 풀든, 영어 단어를 외우든 일단 연필로 먼저 쓰고, 그 위에 볼펜으로 다시 썼다. 빈틈없이 빽빽하게 적었다. 손바닥에 흑연 자국이 자욱하게 남았다. 피식 싱거운 웃음이 번졌다. 나도 정말 구닥다리가 됐나 보다,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했다. 오는 10월 말까지 서울 경복궁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리는 '쓰레기×사용설명서' 특별전을 보고 나서다. 기획 의도는 확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4158707	"스타트업을 범죄자로 내몰지 말라"는 절규	국내 최대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어제 "스타트업을 범죄자로 내모는 단속 위주 행정을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놨다. 정부와 서울시가 법률적 검토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위법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승차공유 서비스 업체의 영업을 막고 사업 중단을 요구한 게 발단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정부가 네거티브 규제(선 허용, 후 규제)를 통한 신(新)산업 육성을 약속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은 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산업들이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불법 취급을 받아온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스타트업 업계가 '단속 행정'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4741800	美中협상 결렬, 후폭풍 줄일 지혜 짜내라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무위로 끝났다. 당초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을 끝낼 마지막 협상으로 기대됐었지만 성과없이 종료됐다. 앞으로 추가협상이 진행되더라도 이미 강대강 구도에 돌입한 양국이 극적 타협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초대형 관세폭탄의 스위치를 눌렀다. 2000 억 달러 규모의 5745 개 대중(對中)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올린 것이다. 다만 중국 화물이 미국에 도착할 때까지 2 주 가량 관세 인상 효과는 지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때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추가로 3250 억 달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0158093	전기차 배터리 경쟁, 스타트가 좋다	새해 벽두부터 우리나라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산업계가 큰일을 해냈다. 같은 크기에서 10%나 주행 거리를 늘릴 수 있는 현존 최고 기술 'NCM811 배터리'가 우리 기술로 개발돼 우리 전기차에 실리게 된다. 우리나라가 가장 앞선 전지 기술인 리튬이온전지의 정점을 맨 먼저 찍은 것이다. 이는 일본·중국과 벌이는 전기차용 배터리 기술 경쟁에서 한발 앞서는 것과 동시에 세계 주요 전기차 메이커들이 지켜보고 있는 전기차 수요 시장도 선점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다시 중국 시장 진입 기회를 맞을 수 있다는 점이 고무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5070620	사설(하) 20 년 만에 개봉되는 호·영남 청년의 타임캡슐	호·영남 학생들의 꿈과 우정이 담긴 타임캡슐이 개봉된다. 양지역 10 대들이 우정을 담아 20 년 전 제작해 묻은 타임갭슐이 오는 17 일 오후 2 시 담양 전남도교육연수원과 의령 경남학생교육원에서 동시에 열린다는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꿈과 우정의 약속카드'를 담아 봉인했던 주인공들이 참여해 그날의 뜻을 되새기고 동서화합 차원의 우정과 꿈을 기린다. 5·18 민주화운동 39 주기를 앞둔 지금 청년이 된 당시 초등학생들의 타임캡슐 개봉식은 전남과 경남지역 학생들의 화합과 우정을 확인하는 의미를 지닌다. 우리 사회에 여전히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판치고 있음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6011362	타워크레인노조 파업 안된다	타워크레인 노조가 오늘부터 또다시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아파트 건설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에 총파업에 다시 들어가는 명분은 1 차 파업 이후 국토부가 마련한 등록기준이 느슨하다는 게 이유다. 국토부가 내세운 지브 길이와 끌어당기는 힘인 모멘트 기준은 소형 타워크레인에 맞지 않고 사실상 대형 크레인에 해당하는 기준이라는 주장이다. 타워크레인을 쓰는 아파트 현장은 파업에 따른 후속공정 지연으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타워크레인 작업 불가로 입주 시기에 차질을 빚을 경우 지체상금을 물 우려도 커지고 있다. 노조는 겉으로 안전을 내세운다. 그러나 속내는 자기 일자리를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68759480	노동법 개편 재계 손발부터 맞춰라	사설 노동법 개편 재계 손발부터 맞춰라 현대ㆍ기아차그룹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탈퇴를 통보했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를 논의하는 노ㆍ사ㆍ정 대화에서 경총이 자신들 입장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불만에 따른 조치다. 현대ㆍ기아차그룹은 13년째 시행이 유예되고 있는 두 제도가 내년에는 당초 정해진 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대차는 조합원이 4만4000여 명에 달하는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사업장으로 노조 전임자만 217명에 달한다. 이들에게 나가는 임금만 연간 137억원으로 조합비 103억원보다 많다. 조합원 수가 6만3000여 명으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5318344	제조업의 저생산성·고비용 개선 시급하다	한국 제조업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최근 경기 둔화와 함께 위기감마저 드는 제조업 경쟁력 약화는 2009 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됐다는 분석이다.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데다 노동비용도 비싸져서 주요 경쟁국에 크게 뒤지는 상황이 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4 일 '제조업 생산성 및 단위노동비용 국제비교'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미국 비영리 민간 조사연구기관인 콘퍼런스보드(Conference Board)의 자료를 이용해 41 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한국의 1 인당 노동생산성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2052046005	다양해진 감염경로, 방역·시민의식 한 단계 끌어올려야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3명 추가 발생했다. 국내 누적 환자는 모두 19명으로 늘었다. 추가 환자들은 중국이 아닌 제3국 방문에서 감염되거나, 감염된 이와 밀접 접촉해 확진된 것으로 추정된다. 2, 3차 감염자다. 기존의 중국 체류자 중심, 자진신고에 의한 방역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드러낸 것이다. 검역 대상과 체계를 대폭 넓히고 강화하는 '2단계 대책'이 필요하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17·19번째 환자는 지난달 콘퍼런스 참석차 방문한 싱가포르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콘퍼런스 참석자 중 확진자가 있었다는 연락을 받고 지난 4일과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6438689	한일 외교, 그래도 대화는 계속해야 한다	조세영 외교부 1 차관이 아키바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만나려다가 막판 전격 취소해 버려 아쉬움을 키운다. 양측은 당초 16~17 일께 동남아시아 한 국가에서 비공개로 만남을 추진했는데 국내 언론에 공개되자 이렇게 결정했다고 한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후 일본으로부터 취해진 한국 수출 규제 등으로 양국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련된 고위급 외교당국자 간 만남인 만큼 주목을 끌지 않을 수 없었다. 회담 장소를 제3 국으로 정한 것도 중립지대에서 결과에 상관없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해보자는 취지였을 텐데 여의치 않게 돼버렸다. 일본의 반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3141740171	132일의 느린 혁명, 변화의 물꼬 텄다	ㆍ탄핵정국 4개월 넘게 길어졌지만 '법치'의 실현과정 보여줘 "촛불집회에 매주는 아니더라도 몇 번 나갔어요.광화문광장에서 남대문(숭례문)까지 사람들로 가득 찬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벅찼습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할 때만 해도 박근혜(전 대통령)가 금방 물러날 것만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되면서 지치는 느낌이었어요. 촛불시위가 한창일 때 숨죽여 있던 태극기 집회나 박근혜 측 변호인의 이상한 소리로 스트레스 받고, 잘 안 풀리는 느낌이 들었달까요.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면서 불안해지기도 하구요. 설마 안 되진 않겠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1378481	노후화 심각한 부산 소방 헬기 이대로 둘 일 아니다	국내 대형 산불이나 화재가 빈발하면서 소방헬기의 중요성도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의 강원지역처럼 강풍 속에 급속도로 번지는 산불에는 소방헬기를 통한 신속한 대응이 관건이다. 그런데도 한꺼번에 3000ℓ 이상 물을 뿌리는 대형 소방헬기 같은 전문 장비는 여전히 부족하다. 각종 산불이 일어날 때마다 절실함이 제기돼 왔지만 실행되지 못했다. 정치권의 안일한 자세와 예산 문제 등으로 유야무야됐기 때문이다. 부산지역 상황도 별 다르지 않다. 현재 보유 중인 소방헬기 대부분이 낡은 데다 기본적인 안전장치마저 미비하다니 말이다. 부산시 소방본부만 해도 2 대의 헬기 중 1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73633098	정부-공론화위 원전결정 책임 떠넘기기, 산으로 가는 탈원전	신고리 5·6 호기 공론화위원회와 정부가 공사 중단 결정의 최종 책임을 놓고 초반부터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혼선을 빚고 있어 걱정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어제 2 차 회의를 열고 시민배심원단이 원전 공사 중단을 최종 결정하는 방식을 포기하기로 했다. 그 대신 약 2 만명을 대상으로 1 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들 중 350 명을 추려 여론을 수렴한 뒤 합의안을 정부에 권고하겠다는 것인데 당초 정부가 밝혔던 방안과는 다른 방향이라 혼란스럽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시민배심원단 방식을 통해 결정된 안이 나오면 이를 정부가 수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5564006	김정은, 핵 내려놓고 경제 살리기 나서라	트럼프 "北 경제강국될 것" 실질적인 비핵화가 출발점 27 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2 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다. 북한의 비핵화와 미·북 관계개선 및 대북제재 해제 등의 의제를 놓고 벌일 세기의 담판이다. 회담의 성공 여부에 대해 낙관도, 비관도 현재로선 성급한 예단일 뿐이다. 다만 우리는 김 위원장이 핵 보유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고 북한 주민의 민생을 살리는 대도를 택하기 바란다. 그래야만 7500 여만 겨레가 사는 한반도도 오랜 대치에서 탈피해 평화와 공동번영의 터전으로 바뀔 수 있어서다. 회담 전야까지 핵심 의제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69021052	출산율 세계 최하위, 손놓고 있어선 안된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올해 추정치 기준 1.25명으로 세계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미국 중앙정보국 월드팩트북이 합계출산율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224개국 중 219위를 기록했고, OECD 회원국 중에서는 꼴찌를 차지했다. 북한(1.98명)보다도 한참 낮고, 208위를 차지한 일본(1.4명)에도 못 미치는 부끄러운 수치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粗)출생률도 한국은 8.26명으로 224개국 중 220위였다. 우리나라 출산율에 경고음이 울린 지는 10년이 넘었다. 1997년 출산율이 1.45명으로 떨어져 '초저출산국'에 진입했고, 2001년 1.3명 밑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1786547	새 매뉴얼에 유관기관들이 합심해 사고에 대비해야	울산항을 중심으로 울산 해안가에는 화학물질을 실은 선박이 정박해 있거나 대형 유류 저장탱크들이 많이 설치돼 있어 화재 폭발에 대한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 방심은 바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화학 업체나 선박 등은 이에 대비해 철저한 주의와 세심한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9 월 울산 발생한 동구 염포부두 정박된 선박에서 난 화재 폭발을 계기로 사고 예방과 대처를 위한 새로운 매뉴얼이 마련됐다고 한다. 화재 폭발이후 신속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매뉴얼에 더 촉각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 매뉴얼이 울산항 안전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53739486	차기 정부 칼질 대비해 공무원 미리 늘려 놓는다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구태가 박근혜정부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가 행정자치부와 일선 부처를 통해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정원을 집계했더니 이달 현재 총 9 만6532 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무려 1230 명이나 증가했다. 공무원 정원은 박근혜정권 초기였던 2013 년부터 꾸준히 늘었지만 올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그 배경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단행될 조직 개편에 대비해 미리 몸집을 키워 놓으려는 부처 이기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 달 탐사 사업을 추진한다며 연구 인력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을 뽑은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해 일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0406318	청와대 ‘무오류 도그마’가 문제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무오류(無誤謬) 도그마에 빠져 있다. 인사검증이나 경제·안보정책에서 잘못한 게 있어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잘못하는 것보다 더 미운 것은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행태다. 국정 성적표가 좋지 않아도 바로 잘못을 인정하면 국민들의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정반대의 길, 즉 '불통'으로 가고 있다. 최근 장관 후보자 2 명이 낙마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검증 부실로 중도 하차한 장·차관급 인사는 총 10 여명에 이른다. 그럼에도 인사 라인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은 건재하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4 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1222113015	KBS 고 사장 해임은 국민의 방송 위한 첫 신호	KBS 이사회는 22일 고대영 사장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임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고 사장은 공식적으로 해임된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1월 사장으로 선임된 지 2년2개월 만이다. 만시지탄이자 사필귀정이다. 고 사장은 이날 이사회에 출석해 "방송법에 임기가 규정된 국가기간방송 사장을 부당하게 해임하면 대한민국 언론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9월부터 141일째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이르면 24일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공영방송이란 말이 무색...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09601942	학교폭력 대책, 이제 빈틈 없이 실천하라	정부가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학교폭력을 견디지 못한 중학생의 충격적인 자살 사건 이후 산발적으로 나왔던 방안들을 총망라한, 문자 그대로 종합판이라고 할 만하다. 정부도 밝혔듯 이번 대책은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했음을 읽을 수 있다.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경찰이 운용하는 117로 통합해 경찰청과 상담기관, 관련 학교가 유기적으로 피해 학생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사안이 중대할 때는 피해 학생을 경찰이 동행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감독하도록 했다.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한 채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는 불행한 현실을 더 이상...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7012103025	고용지원금 무기로 조선 3사 파업 막는 것이 최선인가	고용노동부가 그제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파업을 예고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빅3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파업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고용보조금을 무기로 노조를 길들이려는 의도가 역력하다. 실제로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려면 국민에게 설득력을 보이는 게 중요한데 파업한다고 하면 설득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대형 3사는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이 남아 있어 고용 여력이 있다'고 핑계를 댔지만 파업이 진짜 이유임을 장관 스스로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문제는 과연 누가 빅3 노동자들을 파업으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1121432411	간사는 아무나 하나	10년 전인 2008년, 한·일의원연맹을 취재할 때의 일이다. 당시 한나라당이 여당이 되고 18대 총선에서도 과반을 확보했다. 의원연맹 회장은 이상득 의원으로 확정됐다. 문제는 부회장 또는 사무총장에 해당하는 '간사장'이었다. 통상 관례적으로 여당 실세 중진의원이 회장, 야당 중진의원이 간사장을 맡았다. 지금 총리인 이낙연 당시 의원이 간사장 제1후보에 올랐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당시 전여옥 의원을 공동 간사장으로 요구하면서 의원연맹은 한동안 정식 활동을 하지 못했다. 취재하면서 관례대로 "'이상득 회장-이낙연 간사장' 체제로 가면 간단한데 왜 그렇게 하지"라고 물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095	소득대체율보다 보험료율 인상이 급하다	어린 시절 세뱃돈을 받은 기억, 다들 있으시죠? 저도 할머니·할아버지·삼촌·고모까지 식구 많은 집이라 명절 때면 수입이 꽤 쏠쏠했습니다. 받긴 했는데 곧 엄마에게 회수를 당했죠. '걱정 하지마. 나중에 엄마가 다 돌려줄 거야!' 철석같이 믿었지요. 하지만 그 세뱃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맡긴 사람도 걷은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잊은 게지요. 이제와 그 돈을 내놓으라는 건 아닙니다. '엄마표 은행'은 사라진 세뱃돈의 몇만 배에 달하는 경제적 지원을 해줬고, 사랑이란 이자까지 쳐줬으니까요. 이 세뱃돈처럼 국민이 정부에게 맡기는 돈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1607351	'6 월 개헌', 연기든 강행이든 끝장토론이라도 하라	여야 합의로 구성한 2 기 국회 헌법개정ㆍ정치개혁 특위(개헌ㆍ정개특위)가 출범한 15 일 자유한국당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관제개헌 저지 및 국민개헌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문 대통령이 신년 회견에서 6 월 지방선거ㆍ개헌투표 동시 실시 방침을 확인하고 국회가 3 월까지 개헌안을 발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주도해 개헌안을 만들겠다고 밝힌 데 대한 반발이다. 이 같은 한국당의 태도는 '정치 태업'과 다름없다. 한국당은 2 기 특위 첫 회의에서도 대통령 비판에 집중한 채 대국민 약속은 잊고 여야 합의만 요구하는 등 무책임 행태로 일관했다. 한국당의 계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1492870	'가상화폐 대혼선' 유사 사태 재발돼선 안 된다	정부가 지난달 28 일 발표한 실명시스템을 예정대로 이달 말까지 도입하기로 하면서 가상화폐 거래는 일단 숨통을 텄다. 가상계좌를 이용한 기존 투자자는 이달 내 마련되는 실명시스템으로 옮겨 투자할 수 있다. 신규 계좌 발급이 중단된 잠재적 투자자도 매매 수단이 생긴다. 다만 가상화폐 시장에 지나치게 많은 투기성 자금이 몰렸고, 거래소들이 은행 지급결제시스템에 편승해 투자자들을 부추긴 탓이라는 정부의 판단은 그대로다. 그러나 청와대와 부처 간 엇박자로 야기됐던 가상화폐 시장의 대혼란은 일단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 그 책임(責任)을 따져 유사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3184518	조국 사퇴, ‘부르주레타리아’의 몰락이다	젊은이들의 분노였다. 조국 장관 스스로도 밝혔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습니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이 짧은 회한이 이번 사태의 모든 걸 말해준다. 젊은 청년들의 분노가 전에 없이 들끓었다. 광화문에서 나눠준 가짜 인턴 증명서로 표출됐다. 대학로에서 쏟아진 규탄 목소리로 확인됐다. 그 분노와 규탄의 어휘는 단 하나다. 한국 정치에서 젊은 층은 늘 진보 정권의 편이었다. 정권이 좌우로 교차되는 시기에도 이 규칙은 어그러지지 않았다. 조국 사태는 이런 법칙을 통째로 바꿨다. 젊은 층이 진보에 등을 돌렸다. 조 장관을 넘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4443275	남도일보 사설-GS칼텍스 윤리경영 한다더니...	대기업 정유사인 GS칼텍스가 9 년동안 차명으로 예선업체를 운영하며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제공했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 형사과는 지난 13 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GS칼텍스 고문 A씨 등 전·현직 임직원 6 명과 회사 법인을 입건했다. 해경은 또 예선 업무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N예선업체 대표 등 2 명과 S해운대리점 대표 등 2 명도 함께 입건했다. 본보가 지난 7,8 월 8 회에 걸쳐 GS칼텍스의 '위장업체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지적한 보도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A고문 등은 2009...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85086426	한국경제 2014년 아쉽지만 희망의 싹도 틔웠다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실질성장률은 3.4%쯤 될 것이라고 한다. 성장률은 2년 전 2.3%에 그쳤으나 작년 3%를 기록한 후 올해 다시 3%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했으니 그다지 나쁜 성적표는 아니다. 원화 강세 덕분에 달러로 표시한 1인당 소득은 올해 처음으로 2만8000달러를 넘어섰다. 내년에는 2만달러 고지에 오른 지 9년 만에 3만달러 벽을 돌파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아쉬움이 많다. GDP가 한국의 13배나 되고 1인당 소득이 한국의 2배에 이르는 미국은 지난 3분기 연율 5% 성장을 기록했다. 그에 비하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7329386	멕시코까지 확대되는 트럼프의 보호무역 장벽	주요 교역국과 관세를 무기로 무역분쟁을 벌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불법 이민자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멕시코에 관세라는 칼을 들이밀었다. 트럼프는 지난 30 일(현지시간) 멕시코 국경으로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를 차단하지 않으면 6 월 10 일부터 멕시코 수입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처음에는 5%로 시작해 매달 5%포인트씩 올려 10 월 1 일부터는 25%까지 가고 불법 이민이 해결돼야 철폐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등 교역 상대국에서 초래되는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해당국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협상을 벌이는 중이지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34683100	진용 갖춘 경제팀, 정책 우선순위 뭔가	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내정 발표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첫 경제팀이 진용을 갖췄다. 경제민주화를 지휘할 공정거래위원장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책임질 국세청장,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할 금융감독원장도 서둘러 지명돼야 하겠지만 일단 경제팀의 큰 골격은 갖춰진 셈이다. 정부조직법 개편 난항으로 새 정부 출범이 비정상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 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다. 지난 2011년 2분기 이후 7분기 연속 0%대 성장을 기록하고 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207119	문, ‘물재인’ 비아냥 두려워 말라	강찬호논설위원 요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목욕탕에서도 휴대전화를 들고 다닌다고 한다. 청와대에서 자리를 주겠다는 전화가 올까 봐서다. 가히 당·청 간 밀월 시대다. 하지만 당이 청와대 좋다고 끌려다니기만 하면 둘 다 망하는 게 만고의 진리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그렇게 하다 궤멸했다. 박근혜의 청와대는 검찰과 국정원을 앞세워 비박계에 재갈을 물렸고, 정무수석은 '대통령 뜻'이란 한마디로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수족 부리듯 했다. 그런데 민주당도 집권 초반부터 청와대 눈치를 보는 조짐이 역력하다. 이낙연·강경화·김상조가 트리오로 위장전입 의혹에 휘말렸고, 이낙연은 그 사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8210	상비병력 50만 명 시대의 한국군 미래	최근 국방 분야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슈가 있다. '모병제'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에서 모병제를 2020년 총선 공약으로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민주연구원은 관련 보고서를 통해 "모병제 전환은 인구절벽 시대에 정예 강군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자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모병제' 화두까지 수면 위로 끌어올린 출산율 저하 현상은 '병력 감축'이라는 고육지책을 꺼내 들게 했다. 최근 정부는 2022년 말까지 군 상비병력을 지금보다 8만 명이 적은 50만 명으로 줄인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드론 로봇과 정찰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7873178	통화전쟁 격화시킬 日 첫 마이너스 금리 도입	일본 중앙은행은 어제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은 시중은행들이 일본은행에 돈을 맡기면 0.1% 이자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부분적으로 0.1%의 보관료를 물어야 한다. 일본은행의 공격적인 양적완화(QE)를 주도하고 있는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가 또 한번 시장에 폭탄을 터트렸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달러 대비 엔화 가치는 급락했다. '아베노믹스'의 충실한 집행자를 자처하는 일본은행은 2% 물가 상승 목표 달성 시기가 2017 년 4 월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되자 마이너스 금리라는 초강수를 택했다. 이는 일본의 '잃어버린 20 년'을 불러온 디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3959235	'갑질 기업' 표적 삼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남양유업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배당확대 요구가 무위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남양유업은 그제 "배당을 확대할 경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위주로 혜택을 보게 되므로 사내유보를 통해 기업가치 상승을 견인하고자 한다"며 주주권을 앞세운 국민연금의 요구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국민연금이 최근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대해 정관변경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한 결정이 경제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분위기에서 또다시 역풍을 만난 것이다. 배당확대를 거부하는 근거로 제시한 남양유업의 이유는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닌다. 회사 이익을 배당으로 유출하기보다 사내유보로 재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2198948	양승태 구속, 참담하지만 국민 신뢰받는 사법부 출발점 삼아야	'제 식구 감싸기' 또 되풀이하지 않기를 사법농단 사건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4 일 구속됐다. 7 개월 넘게 전ㆍ현직 법관 100 여명을 조사한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40 여 가지가 넘는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등 재판 거래, 통합진보당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불법 수집, 법관 사찰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등이다. 비록 전직 사법부 수장이지만 이런 혐의를 밝히려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사상 초유의 전 대법원장 구속을 허가하면서 영장심사 판사는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3584277	한일 정상회담 언제까지 미적댈 것인가	서울경제 나루히토 일왕이 1 일 즉위식을 치르고 '레이와(令和) 시대'를 열었다. 나루히토 일왕은 이날 아베 신조 총리와 정부 부처 장관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 세계 평화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새 일왕이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현행 일본 헌법에 대한 수호 의지를 밝히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아키히토 전 일왕은 1989 년 1 월 즉위 소감으로 "헌법을 지키고 평화와 복지 증진을 희망한다"며 헌법 수호 메시지를 일성으로 밝혔었다. 새 일왕의 등장에도 한일관계는 최악이다.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불거진 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0584982	美의 김정은 직접 제재 일회성 아님을 직시해야	미국 정부가 지난 6 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을 인권유린 혐의로 명시해 제재 대상에 올리는 초강수를 뒀다. 미 국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 보고서를 근거로 재무부가 개인 15 명과 기관 8 곳을 제재 대상으로 선정했는데 김 위원장을 포함한 것이다. 이번 제재는 지난 2 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대북제재강화법(HR 757)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상에 이름이 올라가면 미국 입국 금지는 물론 미국 내 자산 동결 및 자금 거래 중단 등의 제재를 받는다. 김 위원장과 북한 고위 인사들이 미국과 거래가 없으니 당장 재산 손실을 보는 건 아니지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6006512	국민 노후 자금 까먹고도 선방했다니	지난해 국민연금이 투자금 5 조8 천800 억원을 까먹었다. 국민연금의 연간 수익률이 -0.92%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휩쓸었던 2008 년 이후 10 년 만의 일이다. 지난해 말 국민연금 적립 금액이 639 조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정기예금 금리 2%로 맡겨도 연간 10 조원 이상 불릴 자금을 되레 6 조원 가까이 날린 셈이다. 그만큼 국민 노후 자금이 줄었고 이를 부담해야 할 미래 세대의 부담은 커졌다. 지난 1988 년 처음 도입된 후 지난해까지 국민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5.24%였다. 최근 5 년간 평균수익률도 3.97%다. 그렇던 수익률이 졸지에 마이너스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037487	모든 학교가 행복학교 되길	박종훈 교육감이 2015 년 도입한 경남형 혁신학교인 행복학교가 내년부터는 행복학교, 행복나눔학교, 행복맞이학교로 나뉘어 대폭 늘어난다. 4 년 전 11 개로 시작한 행복학교는 올해 50 개 학교, 내년에는 65 개 학교로 확대되는 것이다. 행복학교는 기존 입시경쟁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방식에서 비롯된 폐단을 극복하고자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교육과정과 학교운영을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혁신적인 학교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말이 쉽지 우리 사회에서 초중등 교육과정과 학교운영을 개혁한다는 건 거대한 혁명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학교를 혁신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6714545	혈세 퍼붓는 고용안전망 확충, 주먹구구식 운용 안 된다	올해 고용안전망 확충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12 조4738 억원에 달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고용안전망 확충사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5 년 7 조9745 억원이던 관련 사업 예산은 2016 년 8 조3660 억원, 2017 년 8 조7907 억원, 지난해 10 조4834 억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5 년간 48 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다. 박근혜정부 때 5% 안팎이던 연간 증가율은 문재인정부 들어 4 배가량인 19%대로 뛰었다. 문제는 효과가 신통치 않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고용안전망 사업인 고용보험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 가입률은 정규직의 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802454	검경, ‘댓글조작 수사’ 어물쩍하다간 설 자리 잃을 것	검찰 '드루킹' 등 3 명 구속기소 진상규명 안 되면 분란 불가피 '반칙 정치' 추방할 기회 삼아야 관련이슈 : 사설 검찰이 어제 '드루킹'이란 이름으로 통하는 40 대 인터넷 활동가 김모씨 등 3 명을 구속기소했다. 경찰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댓글조작' 사건은 1 월 남북단일팀 기사와 관련한 댓글 추천 수 조작 의혹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1 월의 댓글 추천 수 조작은 빙산의 일각이다. 불길은 청와대로, 지난해 대선으로 번지고 있다. 일파만파다. 조직적 댓글조작팀 운영, 청와대 인사청탁,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권 연계 의혹 등이 낱낱이 규명되지 않...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1000050	소중한 목숨 앗아간 음주운전 언제 멈추려나	음주운전이 또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지난 6 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울산에서는 최근까지도 '죽음의 질주'가 계속되고 있다. 일반 시민들 뿐 아니라 유력 정치인, 공무원들의 음주 운전이 이어지고 있다. '나 하나쯤이야'하는 생각으로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도덕불감증'이 안타까울 뿐이다. 엊그제 밤 울산에서는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첫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북구에서 일어난 사고는 어이없게도 음주 운전을 회피하기 위해 역주행하다 사고를 냈다고 한다. 이 사고로 정상적으로 도로를 주행하던 승...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0466919	한국당, ‘원포인트 회동’으로 국회 정상화 돌파구 찾아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 일 "야합 정치로 (야당을) 찍어 누른다면 영영 국회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다"고 경고했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상임위 선별 참여 방침에 따라 '반쪽 국회' 파행이 이틀째 이어졌다. 한국당은 26 일에도 대여 공세에 유리한 상임위만 선별 참여했다. 이에 여야 4 당은 3 당 원내대표의 국회 정상화 합의안을 파기한 한국당을 비난하면서 기존 합의대로 6 월 임시국회 일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소수 강경파에 휘둘려 정략적인 판단을 반복한다면 더는 어떤 협상도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8194	‘반일(反日)’과 ‘혐한(嫌韓)’의 교차점에서	한국에선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본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 나왔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11월 6일 한국 국민감정을 탐색한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조사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가운데 '북한과 일본이 전쟁을 벌이면, 한국 국민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 항목이 있었다. '북한을 지원해야 한다'가 45.5%로 나타났다. '일본을 지원해야 한다'는 15.1%였다. '어느 쪽도 편들지 않겠다'는 39.1%였다. 뉴스위크 일본판은 2019년 10월 15일 자에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8212116015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지명, 사법개혁을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차기 대법원장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김 지명자는 법관 독립에 소신을 갖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해 실행했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해 국민에 봉사와 신뢰를 증진할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대법원장은 국가권력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으로 국가 의전 서열 3위이다. 대법관 제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지명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법관들의 수장으로, 대법관 13명과 함께 최고·최종심 법원인 대법원의 재판도 맡는다. 헌법은 다수결이나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8678700	이쯤해서 북미 중재자論再考 어떤가	서울경제 북미 비핵화 협상이 표류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 역할에 대한 회의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23 일 "북미가 비핵화와 제재해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현실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손발이 묶여 있다"며 "문 대통령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은 하노이 회담 이후 벽에 부딪혔다"고 평가했다. 미국이 대북제재를 놓고 강온 양면전략을 구사하고 있지만 청와대가 동맹국의 기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것이 단적인 사례일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나 제재완화에 진전을 보지 못한 채 한국이 샌드위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사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8300934	의제 설명보다 수행원 명단·생중계만 강조한 남북정상회담	18~20 일 평양에서 열릴 제3 차 남북정상회담 실무 준비를 위한 우리 측 선발대가 16 일 아침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거쳐 방북 길에 올랐다. 정상 간 첫 만남과 주요 일정을 생중계하기로 합의한 만큼 취재진과 관련 인력이 미리 떠났다. 오후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동행할 방북대표단 명단이 발표됐다. 정치권과 재계는 물론 사회·문화·체육계 등 다양한 인사들이 포함됐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시점에 일단 별 차질 없이 준비가 되고 있어 다행이다. 정부는 지난 14 일 북측과 의전·경호·보도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한 다음 문 대통령 방북 경로와 방북단 규모,...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6183783	이런 시민의식으로는 우한 폐렴 못 잡는다	방역 전문가들 중에선 우한 폐렴이 오는 4~5월에 절정을 맞을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다. 국내에도 드디어 지역사회 2차 감염이 나왔다. 이제 시작인 것이다. 그런데 초기 대응 양상을 보면 과연 우리 사회가 이번 사태를 큰 탈 없이 넘길 수 있을까 걱정되는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정부는 곳곳에서 관리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고 과장된 불안과 이기주의 앞에서 시민의식은 맥을 못 추고 있다. 중국 우한 거주 교민들의 격리 수용지로 결정된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은 가로막는 주민들을 경찰이 강제 해산해야 했다. 이에 대한 1차 책임은 당초 수용지로 충남 천안을 검토하다 천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3271538031	열린민주당 지지율 끝까지 갈까	ㆍ10% 넘어 정의당에 2배 차이로 앞서 … 정의당 찍던 표심의 이동인가 약진일까, '찻잔 속 태풍'일까.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확정한 열린민주당 이야기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지난 2월 28일 창당한 이 비례정당은 10%대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확실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손혜원 의원은 "보수적으로 봐도 24.5%까지 지지율 확보는 가능하다"고 장담한다. 어떻게? 지난 3월 23일 오후 8시쯤 발표할 예정이던 비례대표 후보 명단 공개가 저녁 9시로 미뤄졌다가 불발됐다. 순위에서 하위를 기록했던 한 후보자 측이, 이날 저녁 열린 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6581889	정부 보신주의·기업 무책임이 부른 한진해운 사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이후 일주일 가까이 벌어지고 있는 물류대란을 보면 과연 대한민국에 책임 있는 정부가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한진해운 선박들이 세계 곳곳에서 압류되거나 항만 사용료와 하역료를 내지 못해 발이 묶이고 있는데도 정부의 초기 대응은 안일했다. 그러는 동안 화물을 맡긴 국내외 8300 여 개 수출업체들은 납기를 맞추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물류대란 손해액이 15 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수개월 전부터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비했어야 했는데 그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다. 수출업체들의 피해가 확산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7052806	평택항 제주물류센터 ‘돈 먹는 하마’ 된다	흔히 애를 태우거나 성가시게 구는 물건을 일컫어 애물단지라 한다. 계속 갖고 있을 수도, 버릴 수도 없어 골칫거리가 된다. 경기도 평택항에 지은 제주종합물류센터가 바로 이런 꼴이다. 제주산 농수축산물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해 건립한 제주종합물류센터가 제구실을 못해서다. 자그만치 50 억원 가까이 투입한 시설이 사실상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이다. 문제는 마땅한 해법도 찾지 못하고 있어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제주도는 2013 년 7 월 국비와 지방비 등 48 억3000 만원(국비·지방비 50%씩)을 들여 경기도 평택항 1 만2193 ㎡ 부지에 지하 1 층과 지상 2 층,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040930	삼성전자가 영입한 AI 세계적 인재 2 인을 주목한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적 석학 두 명을 영입했다. 서배스천 승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와 대니얼 리 펜실베이니아대 교수가 그 주인공이다. 뇌신경공학 기반의 AI 분야 전문가인 승 교수는 삼성리서치에서 AI 전략 수립을 맡고, AI 로보틱스 분야 전문가인 리 교수는 차세대 기계학습 알고리즘과 로보틱스 연구를 맡게 된다. 이 분야 최고 전문가들인 만큼 이들의 영입으로 우리나라 AI 기술이 비약적으로 도약하길 기대한다. AI는 4 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핵심 분야다. 글로벌 기업들의 AI 인재 쟁탈전도 그에 맞춰 불을 뿜고 있지만 국내 AI...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9958705	北 무인기 위협에 노출된 한국, '드론 테러' 남의 일 아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석유 탈황·정제 시설 두 곳이 예멘 반군의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가동 중단 사태에 빠졌다. 적국이나 테러집단이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드론을 이용해 상대의 핵심시설이나 인명을 타격하는 '드론 테러'가 현실화된 것이다. '드론 테러'는 우리나라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한국은 각종 무인기 1000 여 대(2017 년 통일연구원 추정)를 실전 배치 중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번 테러 배후로 지목한 이란과 북한의 '무기 커넥션'도 우려스런 대목이다. 양국은 미사일 등 주요 무기 개발 과정에서 협력해왔기에 이란이 첨단 공격용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7102051005	고령자 운전 제한 필요하나 인권·이동권도 고려해야	어제 경찰청,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한노인회, 대한의사협회 등 21개 민·관·학계 주요 기관이 참여하는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가 발족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과 수시적성검사 제도 개선,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 지원 등 노인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한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본격화한 것이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사회문제로 등장한 지는 오래됐다. 65세 이상 노인의 면허소지자 비율은 2016년 8%, 2017년 8.8%, 2018년 9.4%로 꾸준히 늘고 있다. 노인 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8498	‘구독 비즈니스 선점’ 디즈니·애플 글로벌 공룡 각축	흔히 온라인동영상제공서비스로 번역되는 OTT는 'Over The Top'의 약어며, Top은 '셋톱박스'(Set Top box)를 가리킨다. 미국에서는 TV를 시청하려면 셋톱박스가 필요하다. 시청자가 설정한 채널 종류와 수에 따라 고액의 시청료를 부담해야 한다.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은 제한적이고, 높은 요금을 지불해야 했다. 공급자 중심의 산업구조다. 그러나 전파나 케이블을 타지 않는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가 시작되며 시청자는 모든 종류의 콘텐트를 저렴한 가격에 셋톱박스 없이도 시청할 수 있게 됐다. OTT의 'Over'는 시청자를 셋톱박스란 틀에서 자유롭게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556	생태공원으로 거듭나는 미시령 옛길	미시령 옛길은 환상적인 하늘길입니다. 설악산 울산바위를 보며 드라이브하는 맛이 그만입니다. 이른 새벽 정상에 오르면 동해바다에서 피어 오르는 물안개가 운해가 돼 계곡에 드리워집니다. 아름다운 산수화 한 폭을 그려냅니다. 그러나 지금은 터널이 뚫려 잊혀진 도로가 됐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이나 느릿느릿 운전을 하며 설악의 풍경을 즐기는 사람들만 간간이 지나다닙니다. 꼭대기에 있는 휴게소는 손님이 끊겨 폐업했고, 지금은 흉물이 됐습니다. 강원도는 설악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인제군, 고성군과 함께 미시령 옛길 일대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올 6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5042103005	차등벌금제	핀란드 이동통신업체 노키아의 안시 반요키 부회장은 2002년 헬싱키에서 모터사이클을 타고 가다 속도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시속 50㎞ 제한구간에서 모터사이클을 시속 75㎞로 몰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반요키의 연봉(1400만유로)의 14일치에 해당하는 11만6000유로(1억4300만원)를 범칙금으로 부과했다. 한국이라면 규정 속도를 25㎞ 위반한 것치고는 과도한 범칙금 부과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핀란드 시민들은 "차등벌금제 취지에 맞는 당연한 처분"이란 반응을 보였다. 흔히 '일수벌금제(日收罰金制)'로 불리는 차등벌금제는 법규를 위반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2860006	트럼프는 결국 중국 반도체를 정조준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급기야 중국에서 공을 들이는 반도체 분야를 정조준해 직격탄을 날리는 국면까지 갔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9 일 중국 D램 업체 푸젠진화반도체를 수출제한 리스트에 올렸다고 밝혔다. 푸젠진화의 새로운 메모리 칩 능력이 미국의 군사 시스템용 칩 공급 업체의 생존에 심대한 위협이라는 이유에서다. 푸젠진화반도체는 푸젠성 산하 국유기업으로 내년부터 D램을 전면 양산할 예정이다. 미국은 지난 4 월 중국 통신장비 업체 ZTE에 대해 자국 기업과 거래를 못하게 한 데 이어 이번에 두 번째 타깃으로 미국 기업 마이크론과 지식재산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7250214	북한, ‘비핵화 협상’ 뜸만 들일 때 아니다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을 총괄하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방한이 빈손으로 끝날 조짐이 커졌다. 20 일 방한한 비건 대표는 애초 22 일까지 한국에 머물 예정이었으나 귀국을 하루 더 미뤘다. 마지막까지 북한과 접촉할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제라도 미국의 대화 제의에 응하길 바란다. 비건 대표의 방한은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와 관련해 큰 관심을 끌었다. 비건 대표는 방한 기간 중 '북한으로부터 소식을 듣는 대로 실무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욕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대화 손짓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93764596	개각, 친정체제 구축보다 신뢰향상이 우선	개각 발표가 임박한 분위기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 중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저께 국내 금융기관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ADB 총회에서)여러분과 만나는 게 오늘이 마지막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분위기를 뒷받침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8일 유럽 3개국 순방길에 오를 예정임을 감안할 때 그 시기를 금명간으로 점치는 관측도 있다. 개각 대상으로는 장관 재임기간이 2년을 넘어 피로증이 누적되고 있는 기획재정부ㆍ국토해양부ㆍ환경부와 구제역 사태를 겪은 농림수산식품부, 대북정책 변화 필요성이 거론되는 통일부 등이 꼽히고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2647854	배보다 배꼽이 큰 특수배송비	모바일 쇼핑이나 홈쇼핑, 해외직구 등 새로운 유통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택배 물류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불만도 덩달아 늘고 있다. 특히 4 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도서·산간지역으로 분류되는 제주도는 특수지역 추가배송비가 더해져 도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한승철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원이 23 일 발표한 '제주도민 택배 이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6 년 기준 제주도민들이 부담한 택배 물류비는 1292 억원에 이른다. 한국통합물류협회 자료에 의한 2016 년 국내 택배 거래물량 20 억4666 만개의 1% 2046 만개를 제주지역 연간 택배물량으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1261547191	비주류에서 국감스타로 떠오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는 게 중요”	"2011년 민주당으로 왔고 2016년 국회의원이 됐다. 국회의원이면 이미 당의 주류로 들어선 거다. 박용진 3법이 당론으로 밀어붙여지고 있다. 이 정도면 박용진의 생각이 민주당의 주류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겠나?" "국회의원이 어떻게 비주류일 수 있죠?" 자신을 늘 따라다니는 '비주류'라는 단어에 대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되물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모든 역사는 비주류와 변방 그리고 평민의 역사다"라고 덧붙였다. 짧게는 2년, 통상적으로는 7년, 길게는 18년을 비주류로 지낸 '정치인 박용진'의 속내가 드러나는 말이었다. 지금 그는 가장 '핫한' 국회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6212051005	아리랑TV의 새 사장 임명에 대한 우려	아리랑TV 방석호 사장이 가족들을 동반한 해외 호화출장 비리로 물러난 지 4개월 만에 후임자가 결정됐다. 출신의 한국외대 문재완 교수를 아리랑TV 사장에 임명했다. 문화부가 재공고 절차까지 거치며 4개월씩이나 뜸을 들인 인선치고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문 교수는 이명박 정권이 방송장악을 시도할 때 방송통신정책자문위원, 국회 미디어발전전문위원을 역임하며 종편 출범의 토대가 된 미디어법을 적극 옹호한 전력이 있다. 특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재직하면서 김재철 사장 전횡으로 MBC가 공정성과 신뢰도 평가에서 거의 매번 바닥을 칠 때도 김 사장을 옹호하는 정부·여당추천 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4317588	개헌 논의 미루지 말고, 6 월 지방선거 때 하는 게 옳다	매일신문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 일 자체 개헌안을 발표한 데 이어 자유한국당도 개헌안 마련에 들어가 3 월 중에 내놓기로 했다. 거기에 정부가 7 일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준비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발족을 선언해 개헌 논의에 불을 붙였다. 바야흐로 '개헌 정국'이 성큼 다가왔지만, '한국당 변수'로 인해 개헌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논의의 초점은 개헌 투표 시기와 분권'권력구조 등의 개헌안 내용이다. 현재로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 가능성은 아예 없는 것처럼 보인다. 민주당은 구체성 없는 두루뭉술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6151747	한국당의 시대착오적 핵개발론, 총선 겨냥한 ‘안보 포퓰리즘’ 아닌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0 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위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이번 주 핵안보 관련 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하며 본격적으로 '핵무장' 공론화 작업에 나섰다.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는 12 일 국회에서 '한국형 핵전략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고, 14 일에는 조경태 최고위원 주최의 '전술핵 재배치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에는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지도부도 다수 참석해 핵무장을 당론으로 굳히는 모양새다. 한국당이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빌미로 핵...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0181600331	무너진 지구의 3부작	ㆍ과학만능주의가 자초한 불행한 미래 '인간을 증오하는 지구'라니, 상상한 적 있는가? 무슨 헛소리인가 싶겠지만 N. K. 제미신의 <무너진 지구 3부작>은 바로 이런 세상이 무대다. 첫 권 <다섯 번째 계절>은 환상성이 짙지만 마지막 권에서 SF다운 해석으로 회귀하니 전체적으로는 사이언스 판타지랄까. 신기한 마법이나 초자연 현상으로 여겼던 일들이 양파껍질처럼 베일을 벗고 과학만능주의가 자초한 인류의 불행을 일깨운다. 고생대 석탄기에 존재한 판게아대륙 마냥 지구상 모든 대륙이 한 덩어리가 된 아득히 먼 미래, 인류는 여전히 살아남았으되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이 초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526113	김상조의 ‘오만’	이정재중앙일보 칼럼니스트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 검찰'의 수장이다. 재계의 누구라도 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김상조 위원장은 더 특별하다. 재야 시절에도 '재벌 저격수'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렸다. 그런 김상조에게 아무리 간 큰 재계 인사인들 대놓고 '공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 다음 창업자 이재웅이 김상조에게 "오만하다"고 한 것이다. 물론 이재웅은 다음날 급히 말을 주워 담았다. 김상조도 "질책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물러서면서 이 일은 한 편의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하다. 하지만 나는 그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애초 이번 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6261529481	어떤 회고록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하며 적은 기록.' 사전에 나와 있는 회고록(回顧錄)의 의미입니다. 회고록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인생 스토리를 풀어내는 형식을 띱니다. 넓게 보면 회고록은 자서전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대부분 자신의 기억에 의존해 서술하기 때문에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미화·합리화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독일 나치의 수괴 아돌프 히틀러의 회고록인 <나의 투쟁(Mein Kampf)>이나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나의 투쟁>은 오랜 세월 독일에서 금서로 묶여 있었고, 3권으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6786325	‘시한폭탄’ 지하공동구, 노후화 타령만 할 건가	경기 고양시 백석동에서 그제 밤 일어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수송관 파열 사고는 그야말로 날벼락 인재였다. 지하의 열 수송관이 파열돼 100 도 이상 펄펄 끓는 물기둥이 치솟아 일대를 뒤덮었다. 미처 피할 새도 없이 주차 중이던 시민 1 명이 숨지고 30 명 가까이 부상을 당했다. 이번 사고는 땅에 묻힌 열 수송관이 파열되면서 일어났다. 2m 깊이의 지하에 매설된 수송관이 너무 낡아 녹이 슬고 균열까지 생겨 수압을 견디지 못했다. 아파트촌과 상가들이 인접한 데다 지하철 역 근처에서, 그것도 한밤중에 사고가 터졌으니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끓는 물이 속수무책으로 차오르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2751386	GTX-B 예비타당성 통과와 향후 과제	경기일보 최근 인천의 최대 지역 현안 과제인 GTX-B 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늦어도 9 월 이전에 나올 것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입장 발표가 있었다. 지난 1 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인천 지역 주민의 실망을 안겼던 사업이 전화위복의 새로운 기회를 맞으면서 해당 주민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8 월에 결과가 발표될 경우 예비타당성이 통과되면서 9 월에 정부 예산안이 편성되어 곧바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에 그 기대는 매우 크다. 그동안 2 년 가까이 결과를 내지 못했던 인천 지역사업의 긍정적 결과를 코앞에 두고서 여야를 막론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5101718431	성폭행 혐의 의사 약처방도 ‘이상’	ㆍ조울증 환자에 갑상선 호르몬 약 투여… "과도한 처방으로 약물 의존"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현철 원장(<주간경향> 1326호 보도)의 정신과 의원에서 무리한 약 처방으로 갑상선 호르몬 수치에 이상이 발생했고, 약물 의존에 이르게 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 원장은 '정상적인 의료행위'라고 반박했다. ㄱ씨는 2017년 9월 한 대학병원에서 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하던 중 당시 트위터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던 김 원장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자신의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며 서울에 있는 병원을 추천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자 김 원장은 ㄱ씨에게 '한 큐에 끝내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8871578	인사청문회 제대로 하라	새전북 신문 "도의회 첫 인사청문 대상은 개발공사 대상 기관장은 전북개발공사 등 5 곳" 전북도와 도의회가 도청 산하기관장 인사 청문회를 도입키로 전격 합의했다. 법정 다툼까지 벌여온지 15 년 만의 결실이다. 전북도의회와 전북도가 5 개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제도 도입에 합의한 가운데 전북개발공사가 첫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전북도의회와 전북도는 다음 달 4 일 인사청문제도 도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이후 인사청문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첫 적용 대상은 내년 2 월 25 일 임기가 끝나게 되는 전북개발공사 사장이 되며 내년 12 월에는 문화관광재단 순으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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