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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531582	北 어선 부두까지 왔는데 몰랐다니	서울경제 최근 북한 어선이 삼척항 방파제를 지나 부두까지 다가온 상태에서 우리 주민에게 발견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군경의 해안 감시망이 완전히 뚫린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북한 어선이 북방한계선을 지나 130 ㎞를 내려와 방파제에 정박할 때까지 군경은 이를 전혀 몰랐다. 당초 이 어선은 삼척 앞바다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 일 삼척항 부근으로 들어온 북한 어선은 해상에서 엔진을 끄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해가 뜬 뒤에야 해안 쪽으로 이동했다. 야간에 해안으로 진입할 경우 군의 대응사격을 우려한 행동으로 4 년 전 북한 귀순자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3894805	돌아온 미세먼지 계절...원전 배제하면 석탄 못줄여	한동안 잠잠하던 미세먼지가 한반도 상공을 다시 덮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20 일부터 점차 쌓이기 시작한 미세먼지는 22 일 오전 가장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21 일에는 수도권에서 올 가을 첫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시행됐다.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미다. 예년보다 보름가량 이른 조치다. 난방 수요가 급증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통상 우리나라는 10 월부터 이듬해 5 월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다. 석탄 발전 수요가 늘어나는 등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67038805	北 또 미사일 발사...中은 이래도 제재유예 주장할 건가	김정은의 미사일 도발이 점입가경이다. 북한은 29 일 강원도 원산에서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렸다. 올 들어 9 번째,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3 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다. 지난 27 일엔 신형 지대공미사일 발사 시범을 보였다. 단거리와 준중거리, 중거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종의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미사일 발사는 미국 등 주요 7 개국(G7) 정상이 27 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추가 제재를 경고한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한번 해볼 테면 해보라"는 오기가 느껴진다. 북한은 강한 반발을 부를 추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4975629	죽산 독립유공 서훈 인천이 앞장서야	올해는 죽산 조봉암 선생 서거 60 주년이 되는 해다. 탄생 120 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죽산은 인천을 대표하는 정치인이고, 위대한 독립 운동가였다. 인천 강화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줄곧 그곳에서 보냈다. 독립운동에 뛰어든 것도 강화였고, 옥고를 처음 치른 것도 이 때문이었다. 해외에서 온갖 풍상을 헤치며 독립운동에 매진하다 다시 돌아온 곳도 인천이었다. 당연히 해방 이후 정치에 투신한 곳 또한 인천이다. 인천에서 제헌국회의원과 민의원을 지냈고, 초대 농림부장관, 국회 부의장에다 대통령 선거에도 나섰다. 지난 31 일 서울 망우리 죽산의 묘소에서 60 주기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5425112	라이벌 벤츠·BMW도 손잡는데 우린 뭐하나	서울경제 세계 자동차 업계의 라이벌인 메르세데스벤츠와 BMW가 손을 잡았다. 최근 하랄트 크루거 BMW 최고경영자(CEO)와 벤츠 모회사 다임러의 디터 체체 CEO가 기자회견을 열어 차량공유사업 협업 계획을 밝혔다. 10 억유로(약 1 조2,700 억원)를 공동 투자해 차량공유 서비스 분야 등에서 협력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벌써 합작사 설립을 구체화할 정도로 속도를 내고 있다. 두 회사가 의기투합한 것은 차량공유의 선두주자인 우버·구글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우버 등을 지금 견제하지 못하면 신성장사업인 차량공유에서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자칫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마저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121987	총리의 사생활	김성탁 런던특파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자신을 낙타에 비유한 적이 있다. 낙타는 물을 마시지 않고 사막에서 며칠간 버티는데, 자신은 잠을 조절할 수 있다면서다. 그는 독일 언론 디 차이트에 "5~6일 정도 잠을 아주 적게 자고 일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선 하루 정도 10~12시간 숙면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르켈은 정상외교에서 심야까지 잘 버티는 정상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그런 그가 최근 3주 동안 외국 정상 환영행사 등에서 세 차례 몸을 떨었다. 버텨보려고 팔을 교차해 붙잡아도 봤지만 심하게 그의 몸이 떨리는 영상이 삽시간에 퍼졌다. 우직한 리더십으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11281754231	필터 버블, 그리고 샤이 박근혜?	"내가 살다 살다 의 기사를 공유할 줄이야." 며칠 전 페이스북에서 읽었던 지인의 글이다. 온 나라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로 대표되는 최측근들이 벌인 상상 초월 행동으로 패닉에 빠졌다. 분노와 허탈. 기사들을 쏟아내는 미디어는 특종 경쟁을 하느라 여념이 없다. 그 기사들은 소셜 미디어나 메신저들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 어떤 상상을 하든 그 이상의 뉴스들을 접하고 있다. 매주 전국 각 도시와 지역에서 촛불을 든 이들을 목도할 수 있다. 100만명이 모인 행사에 필자는 함께하지 못했다. 대신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다. "내 비록 광장에서 촛불을 켜고 들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2273509	어선사고 대책 실효성있게 작동해야	해상에서 조업이나 운항 중 크고작은 선박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제주 해상에서만도 지난달 19 일 통영 선적 갈치잡이 어선 대성호에서 조업 중 발생한 화재로 선원 12 명 전원이 사망하거나 실종된데 이어 6 일만인 25 일 또다시 통영 선적 어선 창진호가 침몰해 3 명이 숨지고 1 명이 실종됐다. 만선의 꿈을 안고 나간 바다에서 소중한 인명들이 희생된 안타까운 사고들이다. 이처럼 잇따른 사고로 해상안전에 비상등이 켜지면서 해양수산부가 어선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어선 화재사고에 대비해 내년까지 근해어선 2700 척에 화재경보기를 무상으로 시범보급하고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6872761	사드보복 1 년...중국은 도대체 얻는 게 뭔가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위해 부지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롯데그룹을 표적 보복하면서 롯데가 입은 피해가 1 년 동안 2 조 원에 달한다는 소식이다. 중국 내 롯데마트 영업정지와 대형 건설사업 중단, 롯데면세점 매출 급감, 사업기회 손실 등을 합쳐 추산한 액수다. 게다가 롯데를 겨냥한 중국의 사드 보복은 현재진행형이다. 민간기업을 동네북처럼 두들기고 있는 셈이다. 롯데는 지난해 2 월 28 일 우리 정부와 경북 성주에 있는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내주는 계약을 한 이후 중국의 파상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롯데마트는 1 조2000 억 원대 매출 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5208170	고용유연성 높이고 정년 폐지하는 방안 논의할 때 됐다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마지막 나이(가동연한)를 65 세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급속한 고령화 시대의 불가피한 판례 변경이었을 것이다. '60 세 판결'이 나온 지 30 년이 지났고, 그 사이 평균수명도 남녀 모두 10 년 이상 늘어난 점을 판결에 반영하지 않을 도리는 없다. 부모 공양 문화가 많이 퇴색해 경제활동 연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거센 게 현실이다. '고령화 쓰나미'가 눈앞 현실임을 상기시킨 이번 판결은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부르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당장 '고령자 고용법'상 60 세인 정년을 65 세로 늘리자는 목소리가 커지게 됐다. 생산가능인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0239331	4·3 사건 70 주년... 치유와 화해로 나아가자	"국가권력에 의한 희생자, 좌익에 의한 희생자 모두에게 위로 필요… 이념 넘어 미래 위해 손잡아야""국가권력에 의한 희생자, 좌익에 의한 희생자 모두에게 위로 필요… 이념 넘어 미래 위해 손잡아야"제70 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3 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렸다. 제주 4·3 사건은 우리 민족사의 비극이다. 좌우 이념 대결로 시작돼 7 년7 개월 동안 당시 제주 인구의 10%가량인 약 3 만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념 대결로 인해 이념과 아무런 상관 없는 어린이들을 비롯해 수많은 무고한 양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70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3111449521	집배원이 전해드리는 봄나들이 명소	꽁꽁 언 겨울은 시간의 흐름도 잊게 했습니다. 다시 한 계절이 시작됩니다. 봄은 시인의 감성으로 옵니다. '봄이 오는 소리는 /꽃나비가 소리 높이고 /마음을 들어내어 /안아주는 소리.' 이인승 시인의 <봄이 오는 소리>입니다. 봄소식이 따뜻해서 봄이 간절히 기다려집니다. 찬 기운 속에서 스치는 바람에 봄내음이 나는 듯합니다. 때가 되면 어김없이 피어나는 꽃들이 경이롭습니다. 경이로움은 역시 산고의 아픔에서 나옵니다. 최영희 시인의 <봄의 절규>를 보십시오. 그런 생각이 더욱 확실해집니다. '아픔이 모이면 꽃이 된다던가 /절벽 끝에 한 송이 /이름 모를 꽃 /누구의 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495002	한반도-유라시아 철도 연결 기대 크다	한국이 비원이던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정회원이 됐다. 7 일 키르기스스탄의 비슈케크에서 열린 OSJD 장관회의에서 28 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이를 결정했다. 2015 년 첫 시도 때부터 번번이 반대했던 북한이 남북협력 무드 속에 찬성으로 돌아서면서다. 이로써 우리의 오랜 꿈이던 한반도와 유라시아대륙 철도를 연결하기 위한 큰 침목 하나가 깔린 셈이다. 북한 당국도 유라시아 특급열차가 한반도를 통과할 때 열릴 기회의 창을 바라보며 남북 철도 연결에서부터 적극성을 보이기 바란다. 몽골 등 과거 사회주의 국가였던 동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이 중심이 돼 창설한 국제기구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8876362	르노삼성 파업 종결, 투쟁 일변도 민노총에 대한 경고다	현실 무시하는 집행부에 '항명'… 노조든 민노총이든 산업 변화와 국가 경제 고려해야 한다는 교훈 남겨 '강 대 강' 충돌이 이어지던 르노삼성자동차 노사가 12 일 '2018 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앞서 노조는 7 일째 이어오던 전면 파업을 끝냈다. 14 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남아 있어 사태의 완전한 종결이라고 하기는 이르다. 하지만 지난해 6 월 이래 1 년간 계속된 극심한 노사 갈등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 사태가 타협을 이루게 된 데는 '심각한 타격을 주겠다'는 노조 집행부의 전면 파업 지시가 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8261157	사용후핵연료 넘치는데 맥스터 증설 질질 끌 일인가	월성원자력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인 맥스터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이런데도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증설 관련 회의를 열고도 결론을 내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자칫 원전을 세워야 할 지경인데 이제 와서 용어 통일이니, 자료 추가니 하면서 회의가 공전되고 있는 것이다. 22 일 원안위가 월성원자력본부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 추가 건설 여부를 놓고 심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다. 월성원전에 따르면 월성 본부 내 중수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중 캐니스터는 100%가 찬 상태다. 월성 원전에는 캐니스터 외에 현재 맥스터 7 기를 운영 중...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7091861	36 개월째 출생아 감소, 인구재앙은 현실이다	신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36 개월 연속 최소기록을 경신중이다. 이제 통계청의 인구동향 발표는 답답함을 넘어 허탈감을 준다. 지난 3 년간 매달 한번도 빠짐없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출생아들이 줄어드는 울음소리로 경고하지만 개선 기미는 커녕 점점 악화되기만 한다. 봄은 여성들에게 좋은 출산시기다. 하지만 올 3 월 출생아는 2 만7100 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900 명 감소했다. 3 월 기준으로 1981 년 월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적었다. 월 출생아가 3 만명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추세가 이러니 1 분기 출생아도 7.6% 감소한 8 만31...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8012044015	어처구니없는 빗물펌프장 사망사고, 막을 수 없었나	지난달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펌프장에서 발생한 수몰사고로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이 생목숨을 잃었다. 사고 당일 오전 7시10분쯤 지하 40m 터널 안으로 들어갔다가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을 피하지 못한 협력업체 노동자 구모씨(65)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으나 숨졌다. 미얀마 국적의 ㄱ씨(23)와 이들을 대피시키려 터널에 들어갔던 현대건설 직원 안모씨(29)는 실종됐다가 1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됐다. 안씨는 결혼한 지 갓 1년이 넘은 신혼이었다. 그의 부인은 망연자실, 말조차 잃었다고 한다. ㄱ씨는 미얀마에 있는 부모와 형제자매 6명의 생계를 돌보기 위해 2년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35393437	좌초된 용산개발 코레일 주도로 새판짜라	용산개발사업의 자산관리위탁회사가 어제 이자 지급 연장시한까지도 52억원의 이자를 못내 결국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했다. 사업을 위해 발행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2000억원에 대한 이자로, 이를 포함해 8차례 발행한 2조7000억원의 ABCP 채권자들이 상환을 요구할 경우 사업시행사인 드림허브의 부도와 파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시행사의 부도는 용산개발사업의 좌초를 의미하는 것인데, 사업비 31조원의 규모에서나 강북 도심재개발 사업의 상징성으로 인한 부동산시장에의 후폭풍을 감안할 때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코레일은 보유 중인 철도차량검수기지를 용지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0042019035	검찰 ‘공개소환’ 폐지, 낡은 수사관행 개혁으로 이어져야	검찰이 4일 사건 관계인의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키로 했다. 공개소환 폐지는 즉시 시행되고, 피의자가 공인일지라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피의자 '망신 주기'라는 비판이 컸던 '포토라인 잠깐 멈춤' 관행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공개소환에 따른 인권침해 논란이 작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의 이번 결정은 옳은 방향이다. 공개소환의 법적 근거는 법무부 훈령인 '수사공보준칙'이었다.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피의자 입장에서는 검찰 등 수사당국에 불려가는 것 자체가 '사회적 형벌'이 된다. 소환 일정의 공개는 '여론재판'의 시작을 알린다. '여론의 법정...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7820810	기업 부실징후 사전관리 나서라	서울경제 기업들의 은행 대출 연체율이 다시 치솟고 있다는 소식이다. 11 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7 월 말 현재 0.58%로 한 달 새 0.10%포인트 높아졌다. 전체 기업대출 연체율도 0.81%로 전년 동월에 비해 0.14%포인트 상승했다. 연초만 해도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던 연체율 관리에 비상등이 켜진 셈이다. 기업들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한다는 것은 경기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유독 중소기업 연체율만 가파르게 올라간 것도 일감이 없어 공장을 돌리지 못해 대출마저 갚지 못하는 위기에 내몰린다는 점에서 심상치 않은 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0302105005	이건희 차명계좌, 누락 세금 내고 사회공헌 약속 지켜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보유한 4조4000억원 규모의 차명계좌가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0%의 세율을 적용하는 차등과세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08~2009년 차명계좌에 있던 4조4000억원을 인출할 때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38%의 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당국이 징수에 나서게 되면 이 회장은 수천억원대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것이다.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과 국세청 조사로 차명계좌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비실명재산으로 간주해 90%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2090608	개인과 공동체의 복지 욕구 제대로 파악해야	. 울산은 그동안 한국 경제를 견인한 부자도시로 성장하면서 생활수준이 높아지긴 했지만 반면 삶의 수준이 낮은 계층들도 많다. 이들에 대한 복지는 수시로 이뤄지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해 명확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 돼 왔다. 시민복지기준선은 특·광역시 중에선 인천과 울산만 도입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울산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복지와 삶의 질의 기본 수준을 뜻하는 '울산시민 복지기준선'이 내년 10 월까지 마련돼 2020 년부터 적용된다. '울산에 맞는' 최저·적정 기준을 만들어 이를 보장하겠다는게 제도 도입의 취지다. 울산시민복지 기준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2969188	광주 이어 거제·군산형 일자리도 만들자	文대통령 참석하에 협약식 한노총 결단 높이 평가할만文대통령 참석하에 협약식 한노총 결단 높이 평가할만 노·사·민·정이 광주광역시에서 손을 맞잡고 일자리 1 만여개(간접고용 포함)를 만들어냈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1 월 31 일 임금을 절반으로 내리는 조건으로 SUV 공장을 짓는 '광주형일자리' 협약을 맺었다. 투쟁 일변도의 한국적 노사문화에 상생의 새바람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정부 노동정책이 1 년반여 만에 거둔 첫 결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중진들은 이날 협약식에 대거 참석해 협상 타결의 의미를 부각시켰다. 광주형일자리는 문정부식...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8152050005	한국의 평화 주도, 시민의 힘에 달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제72회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은 안된다.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누구도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안보를 동맹국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면서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해결과 한국 주도의 평화 회복을 천명한 것이다. 북한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한반도 운명을 결정할 당사자가 한국임을 당당히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핵 문제 해결은 핵 동결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단계적 해법을 분명히 했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8191678	태화강지방정원, 볼거리·살거리·먹거리 보강해야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태화강지방정원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 시원한 강물과 강변으로 이어지는 산책길, 십리대숲길, 울긋불긋한 꽃밭, 싱그러운 초록 잔디밭 등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매력적인 장소다. 최근에는 텐트를 치고 노는 가족 나들이 장소나 젊은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도 떠오르고 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심 한가운데 넓은 강과 둔치를 두고 있다는 것은 울산시민들에게 더 없는 축복이다. 문제는 이 태화강이 가진 장점을 누구나 불편 없이 공평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쉽지 않다. 이해관계나 개인적 취향의 차이로 인해 본의 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4941339	최악의 경기에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안될 말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27 년이다. 울산은 광역시로 승격하면서 본격 지방의회가 출범했다. 어언 21 년, 적잖은 역사다. 나름의 자리매김에 충분한 시간이 지났으나 주민들의 평가는 여전히 그리 우호적이지는 않다. 특히 울산과 같이 규모가 작은 광역시의 경우 기초의회의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은 수시로 제기된다.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광역이든 기초든 공히 기관대립형으로 의결, 입법, 집행감시라는 기능을 갖는다. 가까이서 지켜보면 의회의 감시기능이 지방정부의 방만한 운영에 제동장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실감할 때도 있지만 일반주민들은 그저 권력기관으로 오해하거나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12132055095	첫 기후대응체제 출범, 파리회의 절반의 성공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진통 끝에 신기후변화 대응 체제를 마련한 '파리기후협정'에 합의했다. 파리협정은 선진국의 의무만을 강조했던 1997년의 교토의정서와 달리 195개 당사국 모두 지켜야 할 약속을 이끌어냈다. 산업화 이전(1850년대) 대비 지구의 평균 온도상승을 '2도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금세기 후반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것도 의미심장한 진전이다. 화석연료 시대의 종식을 선언한 것이다. 각국이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5년마다 검토하는 검증시스템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9720257	4 월 27 일 남북 정상회담서 북·미의 비핵화 간극 좁혀야	"남북 고위급회담서 비핵화 의제 합의 못한 건 유감… 중국이 제재 계속하도록 외교 노력 강화해야""남북 고위급회담서 비핵화 의제 합의 못한 건 유감… 중국이 제재 계속하도록 외교 노력 강화해야"3 차 남북 정상회담이 다음 달 27 일 판문점 남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개최된다. 남북은 29 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고위급회담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분단 이후 남한 땅을 밟는 첫 북한 최고지도자가 된다. 또 의전과 경호, 보도 문제를 협의할 실무회담은 다음 달 4 일 열기로 했다. 남측은 한반도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를 포함한 항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5479907	물가 인상·장기 경기 침체, 경제 위기 전조 아닌가	연말을 앞두고 서민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치킨프랜차이즈 BBQ는 대표메뉴들의 가격을 1,000~2,000 원씩 올렸다. 올해 신설된 배달료까지 포함하면 치킨 한 마리가 2 만원이 됐다. 제과, 제빵 등 식품업에 영향을 끼치는 원유가격(1ℓ 기준)도 서울우유가 3.6%, 남양유업이 4.5%씩 올렸다. 해태제과, 롯데제과의 부라보콘과 월드콘 가격도 1,300 원에서 1,500 원으로 상승했다. 농심도 이달 스낵류 19 개의 가격을 평균 6.7% 올렸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격대가 연초 오른 데 이어 농산물 등 원재료 값까지 상승하면서 주민들이 자주 찾는 제품들의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2300101	한국GM사태 더 꼬이게 만든 정부의 고무줄 대응	한국GM 노사의 임단협 협상 데드라인이 당초 지난 20 일에서 23 일로 연기됐다. 노조가 복리후생 감축과 군산공장 근로자의 희망퇴직 등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버티자 정부도 한걸음 물러선 것이다. 한국GM 노사가 20 일 협상 결렬을 선언하자,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워싱턴DC에서 긴급 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한 후 "한국GM의 노사 협상 시한을 23 일 오후 5 시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한국GM도 법정관리 신청 여부를 의결할 이사회 개최를 23 일로 늦췄다. 20 일 협상에서 한국GM 측은 군산공장 근로자들의 무급휴직 기간을 당초 5...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0212052005	국회의원 자녀 대입비리 전수조사 특별법안을 주목한다	국회의원 자녀의 대입전형을 전수조사하는 특별법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발의한 데 이어 자유한국당·정의당 등도 관련법 마련을 예고했다. 사사건건 갈등해온 정치권이 이 법안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 여야 모두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입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의미 있는 움직임이다. 지난주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최근 10년간 자녀 입시를 치른 전·현직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입시특혜 여부를 조사하는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내놓았다. 이어 21일 박찬대 민주당 의원도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조사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2547128	전력 수급에 문제없다는 말 믿어도 되나	살인적인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면서 전력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전력사용량은 사상 최대치를 잇따라 갈아 치우고 있고, 전력예비율은 이틀 연속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안정적인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이러다 과부하가 걸려 2011 년처럼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4 일 최대 전력수요량은 오후 5 시에 찍은 9248 만㎾였다. 전날 기록한 역대 최고치(9070 만㎾)를 하루 만에 경신한 것이다. 여름과 겨울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다. 정부의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 예측치 8830 만㎾를 훌쩍 넘어선 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2928025	산재전문 공공병원, 다각도에서 시민 여론 담아내야	울산에 최초로 들어서게 되는 국립병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 울산은 1962 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되면서 우리나라 근대화를 이끌어왔으나 60 여년이 지나도록 국가가 조성한 시설이라고는 울산미포공단과 온산공단 2 곳의 국가공단 뿐이다. 국립이라는 이름이 붙은 문화복지시설은 한 곳도 없다. 수년전부터 산업기술박물관과 산재모병원이 적극 추진돼 왔으나 번번히 구두선에 그쳤다. 국립병원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각별할 수밖에 없다. 25 일 울산지역 노사단체가 송철호 울산시장을 면담하고 산재전문 공공병원에 화상치료센터와 수지접합센터 등 수준 높은 의료시스템을 구축해야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83495152	정년 연장 - 임금피크제 세대간 갈등 안되도록	포스코의 정년 연장안이 최근 사원투표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년을 56세에서 58세로 2년 늘리되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52세부터 호봉 승급에 따른 임금 인상을 없애고 57세 이후 매년 10%포인트씩 임금을 깎는 내용이다. 포스코의 정년 연장은 인도네시아 일관제철소 착공 등 해외 사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숙련공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하는 회사와 임금을 덜 받더라도 일자리를 유지하려는 근로자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포스코에 앞서 한전은 지난 7월부터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늘리고, 56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형태의 정년 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3012035475	메아리 없는 박 대통령의 3·1절 메시지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3·1절 96주년 기념사에서 북한과 일본을 향해 메시지를 보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통일 준비는 결코 북한을 고립시키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북한의 오해를 불식시킬 만한 설득력 있는 내용은 없었다. 박 대통령은 "이산가족 상봉 등을 위한 협의를 조속히 갖기 바란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나 이 역시 과거 제안의 반복으로 북한을 움직일 만한 것은 아니다. 이산 상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북지원이라는 마중물이 필요하지만, 박 대통령은 '지원 없는 상봉'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박 대통령이 기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7577994	현직 재판연구관까지 수사 대상인 양승태 사법농단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대법원의 재판연구관까지 소환했다. 어제 검찰에 소환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대법원 재판 자료 수백 건을 지난 2 월 퇴직하면서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대법원 재판부와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재판 거래'를 모의하게끔 관련 문건들을 전달한 가교 역할을 했다고 파악한다.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은 자고 나면 하나씩 새로 불거진다. 판사 블랙리스트에서 비롯된 것이 상고법원 신설을 노린 재판 거래 의혹들까지 속속 드러나 사법부 전체로 국민 환멸이 쏟아지는 지경이다. 퇴직 후 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2690407	간월재 편의시설, 주변환경과 조화가 중요	가을엔 간월재에 올라야 한다. 33 만㎡에 이르는 억새밭이 기다리고 있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과 어우러진 은빛 억새가 바람을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며 거친 저음을 쏟아낸다. 해발 900m의 높이에 자리한 탁트인 평원, 그 평원을 뒤덮은 억새밭은 그야말로 황홀경이다. '영남알프스'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다. 자연이 울산사람들에게 준 특별한 선물임에 틀림없다. 간월산(1069m)과 신불산(1159m) 사이에 자리한 간월재는 접근하는 산행길이 다양하지만 가장 가까운 등산로인 웰컴센터에서 오르면 천천히 걸어도 3 시간이면 다다른다. 산악인들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도 인기 있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1536302	오죽하면 ‘강남권 경찰 특감반’ 신설하겠나	서울신문 경찰청이 서울 강남·서초·송파·수서경찰서 등 강남권 경찰서를 전담하는 특별감찰반을 만들었다. 그중에서도 강남경찰서는 '특별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최대 70%의 소속 경찰을 대폭 물갈이한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비위가 많은 경찰서는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경찰청이 어제 유착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한 것은 경찰 조직 전반을 강도 높게 쇄신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무엇보다 버닝썬 사태로 경찰과 유흥업소 및 권력 유착설까지 나와 국민 시선이 쏠렸는데도 용두사미로 수사를 마무리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쏟아졌으니 부담이 컸을 게다. 그뿐만이 아니다. 소속 아이돌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7102119005	파운드화	조개껍데기나 쇠붙이 등을 제외하고 제대로 된 모양과 기능을 갖춘 첫 화폐는 11세기 중국 송나라 때의 것이었다. 그러나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화폐는 영국 파운드화이다. 1694년 설립된 영란은행(영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지폐가 처음이었다. 1944년 미국 달러화에 기축통화 자리를 내주기 전까지 '세계의 화폐'로 군림했다. 그런 파운드화 가치가 요즘 급락하고 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찬성 투표 이후 파운드화 가치는 13%가량 떨어졌다. 지난 주말 1파운드당 1.29달러로 31년 만에 가치가 가장 낮아졌다. 1930년대 초반과 비교하면 4분의 1로 쪼그라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5769524	‘황교안 영입 1 호’라던 박찬주 전 대장의 참담한 궤변	자유한국당 인재영입 대상에 올랐다 '공관병 갑질 사건'이 논란이 돼 1 차 명단에서 제외된 박찬주 예비역 육군 대장이 4 일 기자회견을 했다. 박찬주 전 대장의 회견 내용은 한마디로 '이런 이가 대한민국의 육군 대장이었나' 싶을 정도로 참담하기 짝이 없다. 인권의식이나 공감 능력, 안보 인식 등이 5 공 군사독재 시절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이런 인물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인재영입 1 호'로 내세우려 했다니, 한심할 뿐이다. 박 전 대장은 자신과 부인의 공관병 갑질 의혹을 처음 제기한 군인권센터 소장을 두고 "삼청교육대 교육을 한번 받아야 한다" "군대에 안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4943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논쟁	"이쯤 되면 국민연금이 톡톡히 망신당한 거죠." 지난 2월 12일에 만난 한 대기업의 대관팀 직원 A씨의 말이다. 하루 전날 있었던 남양유업의 '반란'을 두고 한 얘기다. 남양유업은 2월 11일 공식 입장문을 냈다. 내용은 이랬다. "지분 6.15%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주주권익을 대변한다는 논리는 이치에 맞지 않고, 오히려 합법적인 고배당 정책을 이용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이익 증대를 대변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남양유업 3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이 회사에 배당 확대를 요구한 것에 대한 공개 반박이었다. 국민연금은 앞서 남양유업에 배당정책 수립을 심의·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5341642	전북 의무화된 공무원 인권교육, 지켜지지 않아	새전북 신문 "사무관급 이상, 교육 이수율 해마다 낮아져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부실운영 지적" 전북 도내 공무원들의 인권교육이 의무화 됐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전주9)의원은 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조례로 의무화된 공무원 인권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운영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6 조에 따라 인권교육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생들의 인권감수성을 증진하며, 인권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8459821	역대 올림픽 중 빚 없이 성공 대회 만든 강릉시	강릉시(시장:최명희)가 2006 년 말 1,313 억원에 달했던 채무를 지난 15 일 자로 모두 갚고 빚 없는 올림픽 개최도시가 됐다. 도내 시 단위 중 2017 년 삼척에 이어 두 번째이며 전국 75 개 시 단위 중 32 번째다. 특히 기존 채무뿐만 아니라 올림픽 채무까지 전액 상환해 주목받고 있다. 더욱이 강릉시가 세계 최초 빚 없는 올림픽 개최도시라고 한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 개최도시로서 올림픽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치르고도 채무 제로를 달성해 주목받고 있다. 세계 각국의 도시들이 올림픽을 치르고 난 이후 무리한 시설 투자로 곤경에 처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0241030561	우체국 ‘준등기 서비스’를 아시나요	며칠 전 회사 총무팀으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등기우편이 있으니 찾아가라는 내용이었다. 거래하고 있는 보험사로부터 온 것이었다. 휴면보험금 조회시스템에 대한 안내였다. 굳이 이런 내용까지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받는 입장만이 아니라 우편을 보내는 입장에서도 이런 고민에 빠질 때가 있다. 일반우편으로 보내자니 '만일 수령인에게 제대로 우편이 배달되지 않으면 어떻하지' 하는 걱정이 앞서고 등기우편으로 보내자니 '꼭 이렇게까지 할 만큼 중요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다. 청첩장, 감사장, 행사안내장 등을 보낼 때 그런 생각이 들곤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4251319321	(10) 통일,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소원	3만명밖에 안 되는 북쪽동포와도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는 시험대에 올라 더욱 가혹하게 펼쳐질 통일을 보고 있다. 스스로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과의 형편도 이러한데 한국에 대한 끝없는 적대감과 저항의식으로 교육되고 성장한 북한주민이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국가에 편입되기 쉽지 않다는 것은 간명한 원리이다. 한국에서는 몇 안 되는 통일학 박사가 됐다. DMZ에서 근무하며 처음으로 분단을 눈으로 보았고, 그곳을 넘어와서는 분단의 아픔을 몸으로 겪었다. 집요하게 내 삶을 괴롭히는 분단의 질곡에서 벗어날 탈출구를 통일에서 찾은 이기심이 민족의 소원에 업힌 듯했다. 통일학 박사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03230131	정부여당, 뼈저린 반성 없으면 더 큰 불행 닥친다	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야권 단일 후보가 당선됐다. 오차 범위 내 '박빙의 승부'가 되리라는 일부 예측과 달리 득표율 차이도 상당히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대한민국 2인자인 서울시장 자리에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건 유례없는 '정치적 사건'이다. 그만큼 이번 선거 결과에 담긴 민심은 도무지 반성할 줄 모르는 오만한 여권에 대한 심판으로 해석할 만하다. 강남권이 50%대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를 밀었지만 20ㆍ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형성된 분노의 파고를 이겨내기엔 역부족이었다. 10ㆍ26 재ㆍ보선을 통해 국민은 내년 4월 총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833	동아시아 소프트파워 전쟁의 승자는?	"서방 지식인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현존하는 동양 최고의 지성인은?" 필자의 판단으로는 티베트 불교의 상징, 달라이 라마다. '유어 홀리니스(Your Holiness)'로 통하는 달라이 라마를 보는 서양인의 자세는 동양인이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 평화와 인권운동에 매진하는 정치적 차원에 국한되지 않는다. 정신·문화·역사, 나아가 성(聖)의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는 귀한 존재다. 간단히 말해 '바티칸 교황 + 쿠바의 체게바라 + 비틀스'를 전부 합친 삼위일체형 캐릭터다. 21세기 식으로 얘기하자면 전방위, '리버벌 아츠(Liberal Arts)형 인간'이다. 하늘 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5151654131	실내 공기 오염, 각종 질환 유발	올해 5월은 '가정의 달'이라는 말이 살짝 무색한 것 같다. 코로나19로 대다수 국민이 실내에 있는 시간이 부쩍 늘어났고, 초여름 더위가 시작되면서 낮 기온이 30도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실내 공기 오염'에 주의해야 한다. 공기 오염은 단순히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망의 원인도 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공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매년 800만 명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에서 실내 공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430만 명에 달한다. 또 실내 오염물질이 폐에 전달될 확률은 바깥에 있는 경우보다 1000배나 높다고 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3515979	탄력근로제 1 년 단위로 운영하는 게 옳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산업 현장의 충격이 커지자 5 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탄력근로제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한국노총·민주노총이 "정치적 야합"이라며 반발하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일단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합의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것이 안되면 국회가 나서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우리나라는 올해 7 월부터 주당 68 시간에서 52 시간으로 축소해나가기로 했는데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과격한 시간 단축이다. 생산 환경과 근무조건은 기업마다 천차만별이다.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는 여름에 일손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4221342331	AI와 판사	기계는 인간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다. 실제로도 그랬다. 30년 전 얘기다. 1989년 인공지능(AI) 프로그램 '딥 소트(Deep Thought)'가 체스 세계챔피언 개리 카스파로프에게 도전장을 냈으나 무릎을 꿇었다. 딥 소트는 1985년 미국 카네기멜론대가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첫 대결에서 AI가 패배하자 IBM은 딥 소트 개발팀과 공동으로 컴퓨터 알고리즘을 한 단계 높인 프로그램 '딥 블루(Deep Blue)'를 내놨고 1996년 카스파로프와 다시 맞붙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종합전적 4승2패로 인간의 승리로 끝났다. 비록 AI가 인간의 벽을 완전히 뛰어넘지는 못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6249909	화웨이 사태, 정부 입장은 있나	'화웨이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까지 언급하며 중국 화웨이와 일전을 선언한 이 후 거래 중단을 결정한 기업이 줄을 잇고 있다. 현지시간으로 22 일 BBC에 따르면 구글·인텔 등에 이어 세계적 반도체 설계업체인 영국 ARM사가 화웨이와 거래 중단을 결정했다. BBC는 회사 내부문서를 입수해 ARM측이 16 일 직원들에게 화웨이는 물론 화웨이 자회사와 사업까지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일부 국내 언론에서는 미국이 우리 정부에 '반(反)화웨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지지해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2641296	민주당이 앞장서서 은산분리 풀어달라	혁신성장 출발점 삼아야 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를 완화하려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규제를 푸는 데 반대하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25 일 국회에서 "특례법 형태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로써 은산분리를 둘러싼 금융당국 간 조율은 마무리됐다. 하지만 국회라는 높은 벽은 여전하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길을 가로막고 있다. 적어도 이제 정부 내 이견은 없다. 혁신성장론자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연히 찬성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틈만 나면 규제를 풀어달라고 국회에 요청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4506426	국민연금 땜질식 처방으로는 국민 노후 감당 못한다	관련이슈 : 사설 국민연금 개편 방향이 제시됐다. 보험료를 올리고 최초 수령 시점을 늦추는 게 골자다. 거센 반발이 일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제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불을 끄려 했지만 역부족이다. 지난해 8 월 구성된 제4 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가 오는 17 일 공청회를 앞두고 재정계산의 세부내용을 공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가 2060 년에서 2057 년으로 3 년 빨라졌다. 이를 메꾸기 위해 내년부터 보험료율을 1.8∼4%포인트 올리는 안을 내놓았다. 연금 의무 가입 나이는 현행 60 세에서 65 세로 늦추고, 연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78874434	이 판국에 대북 지원 재개 추진이라니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모자보건 사업에 800 만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세계식량계획(WFP)과 유니세프의 요청에 따라 북한의 아동·임신부 영양 강화, 백신과 필수 의약품, 영양실조 치료제 지원 사업에 돈을 대려는 것이다. 이 문제는 21 일 통일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논의된다. 원안대로 결정되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첫 대북 지원이 이뤄진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은 2015 년 12 월 유엔인구기금(UNFPA)의 사회경제인구·건강 조사 사업에 80 만달러를 지원한 후 21 개월 만에 재개되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9251804141	야금야금 온 당뇨병, 치료도 긴 시간 꾸준히	가장 고치기 힘든 것은 바로 생각의 습관 또는 마음의 행로입니다. 생각의 습관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배경에 본인이 자라 오면서 해온 인생 경험의 총합입니다. 굉장히 강고하고 강력한 습관입니다. 당뇨병은 감기처럼 며칠, 몇 주 만에 끝나는 병도 아니고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처럼 처방된 약을 제대로 복용하기만 하면 어느 정도 조절되는 그런 쉬운 병이 아닙니다. 당뇨병은 하루 생활 전반에 걸쳐 먹고 움직이고 자고 마음 쓰는 모든 일에 걸쳐 영향을 받는 조금 까다롭고 성가신 병입니다. 약만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생활습관과 정서적인 변화까지를 요구하는, 어떻...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5190300055	굿바이, 공인인증서	2013~2014년 방영된 TV드라마 를 얘기할 때 '천송이 코트'를 빼놓을 수 없다. 주인공 천송이(전지현)가 입고 나온 코트다. 종영 직후인 2014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언급하며 유명해졌다. 중국 시청자들이 '천송이 코트'를 사려고 한국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하는데 한국에서만 요구하는 공인인증서 때문에 구매에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공인인증서 폐지안을 곧바로 내놓았고 2015년 3월 관련 규정을 고쳐 인터넷 뱅킹·쇼핑 때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없앴다. 공인인증서는 온라인상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문서의 위·변조 등을 방지할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4901155	미, 문 대통령의 ‘남북 경협 활용‘제안 수용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조치로 한국 정부를 활용해 달라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남북의 도로와 철도 연결부터 남북 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도 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이 남북 경협을 지렛대 삼아 북한의 비핵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의제를 최종 조율하는 시점에서 더 생산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매우 시의적절한 제안이라고 본다. 트럼프 대통...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1875415	수소산업규제자유특구 지정의 시너지를 기대하며	울산테크노일반산단 일원이 '울산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1 차 협의대상으로 선정됐다. 규제자유특구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지정되는 특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 구역에는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정부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이 시행된다. 울산테크노일반산단은 수소 관련 산업을 특구로 신청한 여러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1 차 협의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이다. 울산시는 공청회 등 주민 의견을 받은 뒤 5 월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중기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어 부처협의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7 월말 특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특구가 지정되면 400 억원의 사업비가 투입...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05960163	이런 선심예산으로 어떻게 재정균형 이루나	헌법 54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새 회계연도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 그 법정 시한이 바로 오늘이다. 하지만 예산 국회는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후 중단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제 계수조정소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재개했으나 민주당 불참으로 반쪽짜리 회의로 끝났다. 여야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선심성 사업과 복지 예산을 대폭 증액하라는 요구만 던져놓은 채 본격적인 심사에는 손을 놓고 있다.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정부안(326조1000억원)보다 10조8000억원이나 부풀려져 예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056088	어쭙잖은 위로일랑 넣어둡시다	'위로송'으로 유명한 옥상달빛이 지난주 새 앨범을 냈다. 앨범 제목은 '월월월월금', 달랑 두 곡짜리 앨범이지만 발매 전에 어느 곡을 타이틀곡으로 정할지를 두고 경선까지 벌였다. 멤버 두 사람은 각각 힘들당·쏠로당 띠를 두르고 한 사람은 '인턴'을 다른 한 사람은 '연애상담'을 타이틀곡으로 해야 한다며 유세를 펼쳤다. 두 달 동안 전국투어 공연을 돌며 관객들의 투표를 받았다. 지난 5일 네이버 V앱 생중계로 공연을 지켜본 시청자들의 투표를 마지막으로 타이틀곡이 정해졌다. 팬들의 선택은 사랑보다 밥벌이였다. '인턴'이 타이틀곡 자리를 꿰찼다. 불안해 하지 마/이렇게 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6865796	20 여년 논란 오색케이블카, 이번엔 성사시켜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문제가 강원도의 주요한 이슈로 떠오른 지 20 여년이 지났다. 지리한 논란은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1996 년 덕유산에 케이블카가 들어선 것을 마지막으로 20 년이 넘도록 국립공원에는 신설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환경과 안전을 최우선 고려하면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성사시켜야 한다. 그리고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지역의 정서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19 일 대국민성명서를 발표하고 친환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친환경 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는 20 일 양양...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51635186	감원 태풍 극복할 노사협력을	사설 감원 태풍 극복할 노사협력을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빠르게 번지면서 염려됐던 감원 태풍이 가시화되고 있다. 은행ㆍ증권 등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금융업종뿐 아니라 자동차업계 등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대기업과 정규직 근로자들도 예외가 아니지만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일수록 감원의 칼바람이 더 사납게 몰아칠 기세여서 불안감이 더 크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경우 2년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된 규정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내년에는 무더기로 정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니 걱정이다. 감원이 대상자에게 미치는 엄청난 고통을 감안할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7162032005	법적 논란 종지부 찍은 이재명 지사, 도정에 전념하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지사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2018년 경기지사 선거 과정에서 이 지사를 둘러싸고 불거진 법적 분쟁은 일단락됐다. 대법원의 무죄 취지는 이 지사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5987765	침체 빠진 제주관광, 선제 대응 필요하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관광업계에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양국 관광객이 감소하고 관광시장이 위축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된 일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여행 주의보'를 내리면서 한일 관광교류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가 일본 관광시장을 지속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엊그제 도청에서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협회 및 일본관광객 유치 주요 업종 대표들과 '일본 관광시장 대응 전략회의'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3557357	사상 최대인 ‘준조세’ 부담금, 축소 약속 지켜야	사실상 '준(準)조세' 역할을 하는 각종 부담금 규모가 올해 역대 최대인 21 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퇴출 판정을 받은 부담금의 70%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서 대대적인 정비가 시급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부담금 징수액은 21 조993 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담금 징수액은 지난 2004 년 10 조원을 돌파한 지 13 년 만인 2017 년 20 조원을 돌파하는 등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전준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연구원이 2003~2017 년 11 차례에 걸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부담금운용 평가단이 평가한 내용을 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6200475	세계가 극찬한 막강한 ICT 기술력	평창올림픽 개·폐막식 공연과 대회통신망, 방송중계망을 통해 보여준 대한민국 정보통신기술(ICT)의 우수성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미국 언론은 평창올림픽이 최대의 하이테크 올림픽이었다고 극찬했다. KT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다. KT는 대회통신망·방송중계망 제공과 5G 시범망 구축을 위해 3 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세계 최초 5G 시범망을 올림픽 경기장 지역에 구축해 수준 높은 대회 운영과 ICT 강국의 면모를 과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세계이동통신협회 사무총장 등 글로벌 ICT 업계 관계자들이 강릉 올림픽파크를 방문해 5G...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0258400	제천 참사도 잊은 대구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불감증	매일신문 대구에서 헬스장과 목욕탕을 갖춘 대형 복합스파시설의 안전관리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본사 취재팀이 20 곳의 관련 시설을 살핀 결과이다. 특히 이들 시설은 대구소방안전본부가 지난달 충북 제천의 대형 화재 참사 이후 긴급하게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밝힌 시설이어서 심각성은 더하다. 부실 점검이 아니냐는 의혹을 살 만하다. 건물주의 안전 불감증도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취재 결과는 전문기관인 소방본부의 잣대나 평가와는 다소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비상구 문제나 사용 연한이 지난 소화기 배치 등은 굳이 전문기관이 아니더라도 잘잘못을 충분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0104509	울산생물자원종합센터, 관광과 생태 두마리 토끼	울산생물자원종합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는 소식은 정말로 반가운 것이다. 그 동안 울산은 대한민국의 산업수도라는 미명 하에 공해백화점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살아왔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시가 용역을 발주하려는 울산생물자원종합센터는 모름지기 우리나라의 최대 생물자원종합센터여야 마땅하다. 울산생물자원종합센터는 울산의 과거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생물자원은 크게 유전자, 종(種), 생태계 다양성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같은 생물종 안에서 유전적으로 얼마나 다양한 유전자가 있는지, 동물·식물·미생물 등 얼마나 다양한 생물종이 생태계에 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1162055435	정권 바뀌면 뒤집히는 교육정책, 누가 책임질 건가	교육부가 국가영어능력시험(NEAT) 고교생용 시험을 올해부터 사실상 없애기로 했다고 한다. 이 시험의 운영 예산 3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시험을 아예 치르지 않기로 한 것이다. 지난 2년간 겨우 네 번 치러졌을 뿐인 신생 시험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국가영어능력시험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25억원의 국가예산을 투입해 개발한 영어능력 평가시스템이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인수위 시절 '실용영어 강화'를 명분으로 이 시험체제 도입을 발표하면서 "현재 중2가 대학입시를 치를 때 수능에서 영어과목을 폐지하고 이 시험으로 대체하겠다"고 못을 박았다. 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0020340	조일리 관광단지, 울산 파급효과 면밀하게 분석해야	지난달 초 우신레저(주)가 울주군에 제안서를 제출한 조일리 관광단지 지정 신청이 최근 울산시에 접수됐다. 이로써 조일리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울산에 관광단지가 한개 더 들어선다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이 관광단지가 실제로 울산에 도움이 되기 해서는 울산시민들 보다는 외지 관광객들이 더 많아야 하고 소비도 울산에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광객들의 소비를 유인하는 기반시설이 언양을 비롯한 울산지역에 보다 촘촘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우신레저가 삼동면 조일리 산25-1 일원에 계획하고 있는 관광단지는 약 182 만280...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70662700	새 경제팀 대기업 국내투자 이끌어내 보라	현대ㆍ기아차는 멕시코에 연산 30만대 규모 생산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타이어는 내년 1월 미국 테네시주에 8억달러 규모 타이어공장 착공 계획을 내놨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베트남에 공장을, LG화학도 중국 난징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는 등 모조리 국외행(行)이다. 국내 설비투자는 지난 10년간 60.1% 늘어난 반면 국외 직접투자는 370.8%나 급증했다. 따라서 일본식 산업 공동화에 대한 염려가 나오는 건 당연하다. 1분기 완성차 생산을 보면 국내 115만대, 국외 108만대로 거의 같다. 이 같은 생산기지 '탈 한국 러시'는 결국 '일자리 수출'로 귀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8212058015	“재벌 불공정 근절하겠다”는 공정위원장 지켜보겠다	범LG가 계열 식자재 공급업체 레드앤그린푸드의 2012년 매출은 830억원으로, 이 중 외식업체 아워홈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게 98%였다. 당시 아워홈 지분은 구자학 회장의 네 자녀가 100% 보유하고 있었다. 레드앤그린푸드 지분은 구 회장 네 자녀 65%, 아워홈 35%였다. 비상장인 두 회사는 2013년 합병했다. 식자재 공급과 급식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업종이다. 기내잡지 광고와 면세품 통신판매를 하는 한진그룹 계열 싸이버스카이는 2013년 매출이 42억8000만원이었는데, 대한항공으로부터 받은 물량이 75%였다. 싸이버스카이는 한진그룹...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2229307	여전히 문턱 높은 장애인 취업	지난 20 일은 장애인의 날이었다. 정부가 1981 년 국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고자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올해 39 회째를 맞았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장애인 처우와 복지가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곳곳에 존재한다. 무엇보다 장애인들은 여전히 높기만 한 취업 문턱 앞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지역 등록장애인 수는 지난달말 기준 3 만5982 명으로 전체 인구의 5.39%에 이른다. 누구에게나 그렇겠지만 장애인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복지는 일자리다. 제주도가 최근 발표한 '2018 년 제주 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0638147	한국당의 저급한 성인지 감수성 참담하다	서울신문 자유한국당이 그제 개최한 여성당원 행사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장기자랑 도중 바지를 내리고 속바지 차림으로 엉덩이춤을 추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속바지에는 '한국당 승리'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민망함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할 저질스런 행동이 제1 야당의 공식 행사에 버젓이 등장했다니 참담하기 그지없다. 여성의 정치 참여를 늘리자는 취지의 행사에서 어떻게 여성을 희화화하고 대상화하는 선정적이고 구태의연한 공연을 올릴 생각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더 기막힌 건 행사에 참석한 황교안 대표 등 당 지도부의 반응이다. 황 대표는 공연이 끝난 뒤 "오늘 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110886	속도 내는 4·3 트라우마센터 건립	제주4·3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을 치유할 트라우마센터 건립이 구체화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달 중 정부에 트라우마 센터 건립 추진을 위한 용역비 3 억원을 신청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3 일 제70 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유족과 생존 희생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가트라우마센터 건립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70 년전 4·3 을 겪은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의 고통과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제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문두·정영은 교수팀의 연구 결과는 이같은 사실을 잘 보여준다. 연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1171824001	‘병역기피’ 귀화한 자, 한국군 입대 가능할까	요즘 <스토브리그>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다. 야구단에 새로 부임한 단장이 선수를 영입하고 팀을 꾸려가는 내용의 드라마다. 그런데 해당 드라마에서 재미있는 장면이 눈에 띄었다. 극 중 야구팀은 메이저리그에서 뛸 당시 병역기피를 위해 미국으로 귀화한 로버트 길(이용우 분)을 외국인 용병선수로 데려오는데, 국민의 비난이 커지자 로버트 길이 "국적회복을 하고 내년에 자원입대하겠다"라고 선언하는 장면이다. 병역기피자의 한국활동이 문제가 될 때마다 많은 이들이 한 번쯤 머릿속으로 그려본 모습이기도 하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가능한 일일까. 헌법 제39조에 따라 대한민국은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2729402	<사설> 멧돼지 더 이상 방치 말라	최근 서울 상계동 수락산 인근 멧돼지 출현으로 소동이 벌어졌다. 등산로 초입에 멧돼지 6 마리가 나타난 것을 본 등산객이 경찰에 신고했다. 곧 이어 엽사가 출동해 현장에서 멧돼지 2 마리를 사살했고, 산중턱에서 추가로 2 마리를 사살했다. 나머지 2 마리는 산 속으로 도망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사살된 멧돼지들은 다 자란 성체가 아닌 어린 멧돼지였는데도 무게가 30~40kg 정도로 덩치가 크고 위협적이었다는 평가다. 올해 수락산에서만 멧돼지 30 여 마리가 포획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약수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여름철 등산객들에게 멧돼지는 공포의 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6737792	미세먼지 대책도 '기·승·전·추경'으로 가는 건가	최악의 미세먼지가 잠시 주춤해졌지만 국민들 불안은 여전하다. 대통령 질타에 뒤늦게 행정부처 장·차관들이 '현장 탐방'에 나서는 부산을 떨었지만 속시원한 대책에는 꿀먹은 벙어리다. 미세먼지와 관련한 대여섯 개 법안을 다음주에 일괄 처리하겠다는 국회도 미덥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미세먼지 관련 법안들에 시장경제 발목을 잡는 독소 규제는 없는지, 누가 꼼꼼히 짚어보고 있는 건지도 걱정이다. 정부·여당의 미세먼지 대책에서 주목되는 것은 추가경정예산 편성론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추경'의 필요성을 먼저 거론했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긴급 추경 편성을 제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19251482	아파트 집단대출 연체 급증 충격파 차단을	집단대출은 가계빚 폭탄의 뇌관이다. 아파트 잔금과 중도금을 치르거나 이주비로 쓰려고 빌린 집단대출을 제때 갚지 않는 이들이 급증하는 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사태다. 은행 집단대출은 4월 말 102조원으로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 3분의 1을 차지한다. 집단대출 연체율은 작년 1분기까지만 해도 0.9%대에 그쳤으나 올해 4월에는 1.56%까지 치솟았다. 개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4%)의 4배나 된다. 분양받은 아파트 시세가 크게 떨어지자 중도금과 잔금 납부를 거부하며 시행ㆍ시공사와 집단분쟁을 벌이는 이들이 늘고 있다. 분쟁 사업장은 94곳, 중도금 연체는 1조1000억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9242056015	한반도 위기에 여야 대표가 만나 한목소리 낼 수 없나	유엔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주 내 여야 당 대표·원내대표 초청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과 만나 방미 결과를 설명하고 한반도 평화 유지 및 여야 협치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다. 긴 추석 연휴에 앞서 만나자는 제안은 시의적절하다.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은 엄중하다는 말로도 표현이 부족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완전파괴' 위협에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이 '최고의 대응조치'와 '태평양상 수소폭탄 실험'으로 맞대응했다. 그러자 미국은 그제 밤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B-1B 랜서 전략폭격...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1339143	일본의 경제 보복, 올 것이 왔는데 정부는 뭐하나	경기일보 일본 정부가 1 일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 소재 3 개 품목에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소재를 공급받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서는 화웨이 사태보다 더 큰 태풍이 몰려왔다고 걱정이다. 강제징용 판결 이후 한·일 관계 악화를 사실상 방치해왔던 청와대와 외교부는 '경제 문제'라는 이유로 대응을 경제 부처들에 떠넘기고 뒤로 빠졌다. 청와대는 징용 판결 때는 "사법부의 결정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니 일본이 '경제 보복'으로 나오자 "담당 부처가 대응한다"는 말을 하고 있다. 경기일보는 2019 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9103381	법무장관이 피의자가 되는 사태만은 없어야 한다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새로운 폭로가 나왔다. 조 후보자 딸이 받았다는 동양대 표창장이 진위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조 후보자 본인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로 거짓 증언을 종용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총장은 인터뷰에서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가 전화해 (표창장 발급을) 본인이 위임받은 것으로 해달라고 한 날 조국 교수를 바꿔줬다"며 "(조 후보가)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 법률고문팀에 물어보니까 그러면 총장님도 살고 정 교수도 산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위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5597958	사설(상) “대학 정원 자율감축” 지방대 죽이기 아닌가	가파른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구조조정 문제가 화두로 등장한 가운데 교육부가 학생 감축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교육부가 학생 감축을 대학 자율에 맡긴다는 명분으로 대학살리기에 나섰다지만 되려 지방대 죽이기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 대학은 학생 감소로인한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지난해 대학입학 정원은 49 만7 천명이었다. 5 년뒤인 2024 년이면 대학입학 가능인원은 37 만3 천479 명으로 쪼그라들어 대학 입학 정원에 12 만4 천명 정도가 부족할 전망이다. 이같은 예측은 지방 대학에 거의 치명적 타격을 예고하고 있다. 실제 광주·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1251400431	법의 이유 外	ㆍ영화 속 사례를 통해본 법의 이념 <법의 이유> 홍성수 지음·아르테·1만7000원 사법부와 관련된 논란이 연이어 터져나오면서 시민의 관점에서 법을 다시 돌아보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사법농단 사태를 비롯해 전관예우 및 비리 의혹, 검찰개혁 문제에 이르기까지 개혁을 요구하는 영역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법·인권과 관련한 한국 사회의 첨예한 여러 이슈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저자는 영화가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법적인 한계와 해결책을 여러 시각에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법학 연구자의 특수한 관점에 영화 속 상황이라는 풍부한 사례를 접목시켜 법의 기본 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4373613	원샷법 잘 정착되도록 정부의 탄력적 법 운용 절실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시행 첫날인 지난 16 일 신청 업체가 4 개나 됐다는 것은 산업계의 자발적 구조 개혁에 대한 높은 기대를 여실히 반영한다. 17 일에도 1 곳이 추가로 신청했다. 첫 신청의 주인공인 한화케미칼은 가성소다 분야 국내 1 위로 염소·가성소다 공장을 화학업체 유니드에 매각하려 한다. 가성칼륨 1 위인 유니드는 한화케미칼 공장을 인수해 가성칼륨 공장으로 개조할 계획인데 두 기업 간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면 화학 분야의 성공적인 구조조정 사례가 될 것인 만큼 기대가 크다. 정부가 심의 후 늦어도 60 일 이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니 이르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0399629	공론화, 결과 아닌 과정을 시민들이 공유해야	공론화에 부쳐진 부산시 중앙버스전용차로(BRT) 사업이 결국 원래대로 계속 건설하자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어제 'BRT 정책 결정을 위한 시민공론화위원회'는 오거돈 부산시장 취임과 함께 중단된 중앙로 내성~서면 구간과 해운대 운촌삼거리~중동지하차도 구간의 BRT 공사 재개를 결정했다. 입장이 달랐던 사람도 이제는 결과를 수용하고 모두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이번 BRT 공론화 과정에서 드러난 아쉬움도 적지는 않다. 지난 8 월 8 일 출범한 BRT 시민공론화위가 이 문제를 일단락 지은 건 꼭 64 일 만이다. 그동안 2585...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4152034005	결국 아시아나 매각 초래한 금호의 문어발식 확장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주력사인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금호그룹은 15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수정 자구계획안을 의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금호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아시아나 지분 33.5% 전량을 내놓고, 박삼구 전 금호 회장 가족의 계열사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다. 금호는 아시아나 포기 등의 대가로 5000억원의 자금지원을 요청했다. 앞서 박 전 회장은 "자금지원과 3년간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산은은 자구안을 검토한 뒤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시아나는 금호그룹 전체매출의 60%를 차지하는 핵심계열사다. 금호는 이번 매각으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4329962	치부를 드러낸 검찰 조직의 현주소	검찰이 조직 내부의 의혹 폭로로 독립 수사단을 연달아 2 개나 꾸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대검찰청은 그제 춘천지검에서 제기된 수사외압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을 발족시켰다. 검찰 간부에게 성추행 당했다는 현직 여검사의 폭로로 지난달 말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조사단'이 출범한 지 불과 일주일 만이다. 수사단이 꾸려진 과정도 어이없다. 박상기 법무장관이 상관의 성희롱을 고발한 검사의 이메일을 받지 않았다고 발표했다가 2 시간 만에 말을 바꿨는가 하면 가해자로 지목된 전·현직 간부들은 하나같이 모르쇠로 일관했고 급기야 조희진 성추행사건 조사단...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4033774	상전만 늘리겠다는 의원정수 확대 논의	여야 정당들 사이에 현행 300 명으로 돼있는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논의가 오가는 모양이다. 총선거에서 집계되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 비율을 일치시키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며, 결국 의석수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원 정수를 360 명으로 늘리면 된다는 방안까지 제시되고 있다. 지금보다 의석을 60 석이나 더 늘리자는 얘기다.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그 바탕에 깔려 있음은 물론이다. 일부 소수정당에 있어 유권자들의 지지도가 높은데도 이런 현상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선거제도가 잘못됐다는 지적에 충분히 공감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8410189	노후 준비 못하는 고령화 미래 있나	노후 준비 상황이 별로 호전되지 않고 있다. '2019 사회조사 결과'로는 19 세 이상 인구 중 약 35%는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된다. 주관적인 평가인 만큼 얼마나 내실 있는 준비인지를 감안하면 심각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자녀보다 정부와 사회단체 지원 비중이 높아진 점도 유의할 대목이다. 부모와 자식 간 따로 살고 싶어 하는 추세를 반영하면 이 비중은 더 높아질 것이다. 이번 사회조사에서 주의 깊게 읽을 부분은 저출산 고령화의 주요 단면이다. 노령층은 늘지만 노후 준비가 65% 정도인 현실은 개인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 60 세 이상에서 노후 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2322	Repo \| 말 많고 탈 많은 ‘용산 화상경마장’ 가보니 - 학교 정문 코 앞에 웬 도박장	7월의 첫날, 서울 용산구의 한낮 기온은 섭씨 30도를 웃돌았다. 그늘을 징검다리 삼아 햇살을 피하며 걸어봐도 금세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서울 한강로 3가의 용산 마권장외발매소(이하 용산 화상경마장) 앞에 자리잡은 '용산 화상경마장 입점 저지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의 농성 천막 안에 들어서자 마치 찜질방에 들어온 듯 더운 기운이 훅 몰려왔다. 예닐곱명의 중년 여성들이 둘러앉아 달달거리는 낡은 선풍기에 의지해 더위를 식히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성심여중·고교를 비롯해 인근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다. "아유~ 차라리 밖이 더 시원하네." "어서 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4323465	포스코, 포항 대규모 투자 약속 공수표였나	포스코가 또 52 만 포항시민을 기만했다. 정부의 투자 압력이 고조되던 지난해 3 월 5000 억 원 규모의 '서울 숲 청소년 창의마당' 투자를 발표하더니, 이번에는 포항에 투자키로 했던 1 조 원 규모의 침상코크스 공장 건설 계획이 없던 일이 됐다. 그것도 광양에 있는 기존 공장 증설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는 것이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포항을 기반으로 해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포스코가 이럴 수 있나"면서 광양 투자를 늘리겠다는 것 또한 정치적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심지어는 포스코케미칼의 사장이 전남...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47473391	이런 외교로 국민 신뢰 얻겠나	사설 이런 외교로 국민 신뢰 얻겠나 싱가포르에서 지난주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에서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과 10ㆍ4 남북정상선언 관련 내용이 함께 삭제된 것은 우리나라의 외교력 부재를 염려케 한다. 이 성명에 당초 포함된 금강산 관광객 사건 해결을 촉구하는 문구는 한국 측이, 10ㆍ4 선언에 기초한 남북간 대화를 지지하는 문구는 북한 측이 각각 반영시키려던 항목이었다. 그러나 우리 측이 10ㆍ4 관련 문구를 삭제해 달라고 싱가포르 외교부에 요청하면서 금강산 관련 문구도 빠지게 된 것이다. 외형적으로는 남북한이 원하는 문구가 각각 하나씩 삭제된 것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2837333	폭염에 따른 현장 노동자 안전수칙 지켜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온열질환자 발생이 급증하는 가운데 현장 노동자들의 고충이 심해지고 있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공사현장의 경우 시설이 열악한 데다 현장 노동자의 위험상황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폭염특보 발령 시 물·그늘·휴식을 제공하는 '실외 작업장 폭염안전수칙'이 있음에도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를 지키지 않는 현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현장 및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25 일까지 집계된 경기도 내 온열질환자 182 명 중 61 명(33.5%)이 건설현장 등 실외 작업장에서 발생...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8806665	日 돗토리현 지사 道 방문, 한일 갈등 해소 전기 기대	일본 돗토리현의 히라이 신지 지사가 강원도를 방문했다. 올해가 강원도와 일본 돗토리현 자매결연 25 주년이어서 기념행사를 열 계획이었으나 최문순 지사와의 면담으로 축소됐다. 하지만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와 지소미아(GSOMIA) 등 안보·경제 이슈를 둘러싼 한일 갈등과 긴장이 민간 교류 영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때인 만큼 관심이 집중됐다. 히라이 신지 지사는 "국가와 국가 간 거센 파도가 일고 있는 시기이지만 지역과 지역,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는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이어가야 한다"며 "강원도와 돗토리현은 오작교"라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이번 방...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503	내년부터 중국발 금융위기 닥친다	말만 들어도 섬찟하다. 2008년에 그 고생을 했는데 2년 뒤 제2의 금융위기가 또 온다니…. 지난해 중순 비관적인 경제 전망으로 경제계에 충격을 줬던 김영익 서강대 교수의 3년 후 미래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 책은 출간 당시보다 최근 더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 5000권이 팔렸는데, 올해는 9월에만 7000권이 나갔다. 올해 중순 중국 증시가 폭락하면서 글로벌 경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이 책이 다시 베스트셀러에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증시 붕괴 현상 등을 정확하게 맞췄기 때문이다. 김 교수의 주장을 다시 보자. 2008년 세계 경제가 어려울 때 중국...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6456910	거리로 나온 자영업자들... 경제정책 실패의 상징이다	영세 자영업자가 중심이 된 소상공인들이 29 일 거리에 나와 시위를 벌인 것은 정부 경제정책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들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전국 소상공인들이 모여 집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그만큼 소상공인들이 처한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700 만 소상공인들은 고용 감축과 폐업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했다. 자영업자는 문재인정부의 주요 지지기반이다. 또 정부는 노동자와 함께 소득주도성장의 수혜자로 이들을 꼽아왔다. 해외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 '임금주도성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7463932	내년도 최저임금, 경제 충격 키우는 일 없어야	공익위원 집단사퇴 등 진통을 겪던 최저임금위원회가 마침내 새 진용을 갖추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 일 1 차 생계비전문위원회와 임금수준전문위원회를 열어 생계비와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논의한다. 오는 5 일에는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광주 등 3 개 권역에서 공청회 및 현장방문도 진행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법에 따라 오는 27 일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 하지만 해마다 노사 힘겨루기로 갈등이 반복된 점을 감안하면 7 월 중순쯤 돼야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결정의 관건은 역시 인상률이다. 일단 지난 2 년간 대폭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5274101	고부가가치 항공산업 공동개발, 정부·도 지원절실	경남일보 경남의 제조업이 불안하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당분간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날 기미가 없어 보이는 점이다. 경남 제조업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과 항공산업 국제공동개발 등의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진단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경남연구원이 민선 7 기 1 주년을 맞아 기획특집 '민선 7 기 1 주년 변화와 성과, 과제'를 담아 펴낸 '경남발전' 정책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안타깝지만 올해 초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경남경제 잠재성장률을 1.0∼1.4%로 추정해 발표했다. 1991∼1995 년 경남 잠재성장률 10.0∼10.4%와 비교하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0857581	홍콩독감 사망 3주새 60명, 방역당국 만반의 대비를	홍콩에서 독감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홍콩 보건당국에 따르면 6월 12일~7월 1일 독감 바이러스로 89명이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이 중 61명이 사망했다. 1~4월 겨울철 독감 사망자 502명을 포함해 올 들어 홍콩에서 독감으로 숨진 환자는 563명으로 늘었다. 홍콩은 인플루엔자 유행 계절이 봄과 여름 두 차례지만, 우리나라는 12~4월 유행해 홍콩독감이 국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메르스로 35명의 사망자가 나온 데다 진정 국면이라고는 해도 안심할 수 없는 단계인 만큼 남의 나라 일로 치부하고 불구경하듯 해선 곤란하다. 인천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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