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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부서가 과학기술 일거리위탁 사업을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를 통해 실행중이니" ]	미래부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 일거리위탁(아웃소싱) 사업을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를 통해 수행중이다. 2014년 3월 공고된 2014년도 제1차 과학기술 일거리 위탁 사업 합동 공고는 한국과학기술원 등 6개 기관이 참여하여 14개 과제(총 4억6천 만원)를 아웃소싱 과제로 제시하였다(미래부, 2014e). 2014년 8월 공고된 , 2014년도 제2차 과학기술 일거리 위탁 사업 공고는 본 사업의 목적이, 과학기술 관련 일거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등을 선정하여 연구 성과 향상 및 과학기술 성과 확산임을 밝히고 있다(미래부, 2014d). 본 사업의 시행 주체는 출연연 및 국공립 대학으로 2014년도 제2차 사업에서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재료연구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7개 기관이 참여 하였고 총 9개 일거리를 아웃소싱하며 전체 예산은 3억 원이다.
[ "언제 정신질환이 자주 발생하는 특징이 있니" ]	정신장애인도 사회적 권리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나, 정신장애에 대한 인식 부족과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정신장애인은 특수교육의 대상자로서 고려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별시와 각 도는 1개 이상의 특수학교를 설치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라 특수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나 장애인 대상의 교육으로 제공되면서 정신장애인의 교육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 제공하는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취업교육과 훈련의 경우에도 소외되는 경우가 많아, 낮은 취업률과 저임금, 사회적 비용증가 등의 악순환이 발생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 정신보건법 제2조에는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되어있으나, 사춘기 이후에 빈번히 발생하는 정신질환의 특성으로 인해 일반학교에서의 학업이 중단되고 치료 후에는 복귀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학습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정신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의 확대 뿐 아니라 ‘장애인 특례입학제도’나 ‘복학’, ‘재입학’ 또는 ‘평생교육원’ 등을 통한 통합적이며 지속적인 교육기회를 지역사회에서 확보하는 등 다양한 교육의 권리확보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 "일출이 훌륭한 어디에서 수많은 작품들이 찍혔지" ]	해발 1,140m에 있는 동해전망대는 망망대해의 동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으며 특히 일출이 장관이다. 목장 광장에서 동해전망대까지 셔틀버스가 수시로 운행되므로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편하게 올라갈 수 있다. 정상에 올라서면 왜 이곳이 초가을 출사 장소 추천 1위로 꼽혔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연애 소설, 웰컴투 동막골, 내 여자 친구를 소개합니다,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 가을동화 등 수많은 작품들이 이곳에서 촬영될 정도다. 굽이굽이마다 불쑥 튀어나오는 영화 속 명장면을 회상해보며 목장을 산책하는 것도 좋다. 하늘과 초록 아래 자연과 하나 되는 이 느낌을 말로는 표현하기 쉽지 않다. 특히 전망대에서 목장을 내려다보았을 때, 발밑으로 깔려있는 구름과 그 구름들 사이에서 힘차게 돌고 있는 풍력발전기들을 본 순간의 감동을 나는 아직 잊지 못한다. 오직 삼양목장에서만 볼 수 있는 장관이리라. 또 다른 묘미도 있다. 해발 1,000m 이상의 고지대다 보니 한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서늘하다. 감기에 걸릴 수도 있으니 겉옷을 챙기는 건 필수다.
[ "나라에서 예술에 기반한 지식을 지적재산화할 수 있는 혁신은 무엇이니" ]	(3) 기술 주도형 대 사용자 주도형 : 기술주도형(Science, Technology, nnovation: STI mode)은 대학, 대기업이 과학에 기반한 지식을 상용화하는 패턴의 혁신으로서 공식적인 지적재산화할 수 있는 기술에 기반한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사용자 주도형은 생산현장에서의 학습에 따른 개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개선이 중심이 되는 혁신으로서 DUI(Doing, Using, and Interaction mode)라고 명명된다(Jensen et al. 2007; OECD 2010에서 재인용). 이러한 구도는 기술추동(technology push) 대 시장견인(market pull)의 개념에서도 조망된다(Renko, Carsrud, and Br nnback 2009). 자원이 한정된 중소기업에서는 후자의 전략이 일반적으로 보다 적절하다고 할 수 있지만 양 전략의 적절한 결합 역시 중요한 전략적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전자의 전략을 추구하는데 있어 연구개발투자라는 재원의 한계도 갖고 있지만 후자에 있어서도 적절한 네트워킹의 포지션을 설정하는 것도 간단히 않은 과제이다(OECD 2010, p. 37)
[ "2014년 3월부터 택시물류과와 택시조합 등을 방문해 Win Win전략을 만든 곳은 어디야" ]	이를 위해 도로관리과에서는 2014년 3월 초부터 택시물류과와 택시조합 등을 수차례 방문해 Win Win 가능한 전략을 만들었다. 우선 개인택시 운전자에게는 차량이 운전자의 재산이므로, 차량 파손을 경감시키면서도 택시 요금 인상 시 시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략 방안이 필요했다. 즉, “택시 운전자가 포트홀을 실시간으로 원격 신고하면 도로가 실시간으로 보수되면서 포트홀이 제거됨에 따라 차량 파손의 예방이 가능하고, 또 도로 파손 보수 업무에 택시가 서울시와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홍보를 하겠다”는 제안을 서울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조합에 제시해 구체적으로 협상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합과 신고 시스템 마련에 대한 MOU 체결을 성사시켰다. 택시 운전자가 별도의 노력이나 비용 부담 없이 간단하게 카드 결제기 터치만 하는 것으로 시민들에 대한 택시 운전자의 인식 개선과 함께 택시의 차체 손상도 경감시키는 두 가지 효과를 인지했던 것이다.
[ "통계에 따르면 2020년의 상속세 실효세율이 몇 퍼센트야" ]	상속세 자료로부터 구성한 상속액과 상속세액 통계가 나와 있다. 과세 통계에 나타난 피상속인수(상속을 한 사람)는 2015년 6,592명이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2015년 총 11조 원이며, 실제 결정된 상속세는 1조 8,440억 원으로 상속세 실효세율은 16.7%이다. 피상속인 수는 2009년 4,340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7,542명까지 늘었다가 2015년 약간 감소하였다. 상속세 과세가액도 2014년 11조 9천억 원까지 늘었다가 2015년 약간 감소하였다. 상속세 실효세율은 2009년부터 2015년 사이에 평균 15.7% 근처에서 약간씩 변동하고 있다. 증여세 자료로부터 구성한 증여액과 증여세액 통계가 제시되어 있다. 증여세 결정인원은 2014년 10만 5,533명이고, 증여세 과세가액은 14조 3,380억 원이다. 이 가운데 결정된 세액은 3조 4,880억 원이어서 증여세 실효세율은 24.3%이다.
[ "어떤 상태일 때 국제 무역에 기대게 되는 경제구조를 전제하였니" ]	지금까지 대부분의 이슈는 우리나라가 현재의 분단상태로 머무는 경우, 즉, 인구 및 내수시장이 적기 때문에 국제 교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인 소국 개방경제를 전제한 다음에 영향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논해왔다. 그러나 통일이 될 경우, 우리나라는 향후 인구 1억 명 이상의 내수시장을 보유한 외부의 영향력에 덜 흔들리는 경제구조를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제거점이 공항과 항만에 한정되지 않고 Dry Port 등 내륙으로 확장되게 된다. 이에 따른 물류거점의 위치 조정, 한중 간 복합운송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의 접근 등이 필요하게 되며, 내수시장이 작기 때문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자유무역지역의 중계가공 Biz Model 이외에 중국과 같은 수입 위주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운영도 가능하다.
[ "언제부터 하노이지역의 취업률이 높아졌지" ]	임금수준은 2016년 1월부터 14%를 인상하여 적용하였으며, 2015년에는 남딘지역이 최저임금 3급지에서 2급지로 상향 조정된 영향도 있어서 24%나 인상된 바 있다. 이렇듯 임금수준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보수체계와 생산성 향상 방안에 대한 고민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C사의 경우도 바이어들의 각종 감사(audit)를 받는데, 사회 감사(social audit)와 관련한 컴플라이언스는 현지인 HR 매니저의 책임이다. 인터뷰 결과 그 관리자는 컴플라이언스 문제로 큰 부담을 갖고 있지는 않았는데, 왜냐하면 C사의 경영이 이미 상당한 정도로 시스템화되어 있고, 또 회사 방침 자체가 컴플라이언스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오디트를 나오는 바이어의 경우 1년에 한 번 정도 오게 되며, 특정한 이슈가 있으면 6개월에 한번 올 수도 있다. 한 번 오디트를 나오면 2～3일 정도 머물면서 자료 검토 이외에 직접 근로자 인터뷰를 실시하기도 한다. 최근 이슈는 노동시간이나 아동노동 등보다는 안전, 환경 등에 초점이 두어지고 있다고 한다.
[ "원자력에 대한 바른 정보를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 전달했을까" ]	아울러 원로급 원자력 전문인력 또는 퇴직인사를 활용하여 후세대에게 지식을 전수하는 '전문가활용 및 지식확산'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원자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민들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 적으로 추진하였다. 2013년에는 수용성 증진을 위한 과제로서 원자력 이해 증진 관리체제 운영, 방사선 홍보체계 구축, 언론계 오피니언 리더와 여성계 원자력전문인력 활용 등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하여는 하향식과제로 공모를 추진하였다. 전문인력양성과 관련하여는 2000년대 중반 사이클로트론 제작 설치기술의 국산화 이후 체계화된 교육시스템 부재로 현장에서의 운영 활성화에 애로를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연구시설장비 전문운영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신규로 추진하였으며, 국내 비파괴검사 업체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첨단기술과 연계된 고급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할 수 있도록 비파괴검사 고급인력 양성과정을 신규로 추진하였다. 또한 우리나라가 원자력 공급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핵비확산의 국제규범 준수 및 국제사회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원에 핵비확산 교육연구센터를 신규로 지원하였다.
[ "무엇의 판사가 헌법은 최고주권기관에서 간단한 절차에 의해서 수정된다고 했니" ]	북한의 경우 북한 헌법 제91조 제1호에서 헌법의 수정, 보충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제97조에서 헌법의 수정, 보충에 있어 법령과 다른 가중정족수를 요구하고 있다. 제91조의 해석에 있어서 제1호는 헌법의 수정, 보충 권한을 제2호는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점에서 제1호에서 말하는 수정, 보충은 헌법의 제정과는 구분된다고 판단된다. 한편 우리나라와 같이 헌법변천이나 관습헌법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북한의 정론과도 같은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의 법학사전이 “헌법은 오직 최고주권기관에서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만 채택 또는 수정 보충된다.”고 하는 바, 헌법 규정 외적인 헌법의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헌법 우월적 권한을 가진 존재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 헌법과 조선로동당 규약상의 교시가 그것인 바, 헌법 상위의 이 강제력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 "범죄자의 체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누구지" ]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자의 입원률은 13.8%에 그치고 있으며 대부분 보호의무자에 의해 입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행화되어 있는 비자의 입원을 최소화하고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자의입원이 원칙’이라는 내용을 ｢정신보건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높은 비자의 입원률은 선진국에 비해 완화된 입원기준과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므로, ‘진단입원’과 ‘치료입원’을 구분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대상 환자에 대한 입원요건을 강화하며 계속입원심사기준을 개정·단축하는 등 입원과정에서의 적정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가 되어 입원한 환자 중에는 입원 후 방치되어 입원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환자에 대해서는 보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비자발적으로 환자가 입원하는 경우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공공이송체계 및 위기개입서비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CCTV 설치 목적을 벗어나 무엇이 보장될 수 있을까" ]	조사대상 16개 학교 가운데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2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14개소는 모두 CCTV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다른 학습 및 안전시설 설치가 부실한데 반해 대다수 합숙소가 CCTV를 설치 ․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학생선수 기숙사는 학생선수와 운동부지도자 및 교직원 등 특정인만 출입 및 이용하는 공간으로 시설안전이나 범죄예방을 위한 측면에서 설치 필요성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방문한 합숙소에 대한 조사 결과 CCTV 설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높은 사례들이 발견되었다. 먼저 A중학교 축구부에는 실내 복도에 1개, 복도와 연결된 식당 출입구에 1개의 기기가 설치되어 있고, 나아가 학생선수들이 기숙하고 있는 숙소 방 1곳에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오랜 송출국의 경험으로 이민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나라는 어디야" ]	Hazan(2014)에 따르면 스페인의 이민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다. 첫째, 스페인의 역사적 경험이다. 오랫동안 송출국으로서의 경험과 민족적,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은, 스페인 엘리트와 정부기관들이 ‘차이(difference)’의 문제를 인식하고, 문화적, 민족적 ‘타자들(others)’에 대해서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는 좀 더 관용적인 태도를 갖게 해주고 있다. 경제위기를 겪고 있던 2010년에 실시한 한 전국조사에 따르면, 스페인 국민들은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민자의 과도한 증가, 불법, 범죄나 불안 등-보다는 스페인의 해외이민경험을 떠올리거나 이민자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동정심 등 긍정적 생각들을 더 많이 갖는다(Hazan, 2014).
[ "무엇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성과공유 워크숍을 통해 함께 공유하니" ]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의 취지에 대한 이해 제고, 인식 확산을 위해 참여자 대상 사전 교육, 워크숍 등이 대폭 강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도 교육 및 워크숍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교육 대상이 퍼실리테이터 예술인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교육의 양적․질적 수준도 참여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여, 각 참여자간 사업의 취지, 목표, 성격에 대한 이해가 상충되고, 소통 및 협업에 있어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교육 및 워크숍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참여예술인과 퍼실리테이터 예술인은 물론이고 대상기관(참여기관)의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워크숍도 함께 병행하여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교육 내용으로는 예술 적 개입이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가치, 기업문화와 소통방식의 이해, 퍼실리테이팅 테크닉을 비롯한 필요한 역량에 대한 교육, 다양한 형태와 방식의 사례와 방법론의 소개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프로젝트가 완료된 이후에도 반드시 ‘성과공유 워크숍’을 통해 프로젝트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이나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이를 환류․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 19 검역대응 지침을 통보하기 전 누구의 승인을 받니" ]	정부의 재정과정은 크게 예산과 결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산과정은 정부 예산안의 편성, 국회의 예산안 심의 및 확정, 정부의 예산집행 등으로 구성되고, 결산과정은 정부의 결산보고서 작성, 감사원의 결산 검사확인, 국회의 결산심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04년부터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도입 및 다년도 지출체계에 기반을 둔 재정운용이 추진되면서 예산과정은 다시 크게 다섯 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단계이다(국가재정법 제28조). 다년도 지출체계를 반영하여 기획재정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다음 회계연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개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지침을 토대로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개 회계연도 동안의 신규 사업 및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둘째, 예산안편성지침 통보 단계이다(국가재정법 제29조).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3월 31일까지 개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어떤 발생요소는 전문 용어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인가" ]	첫 번째 협업 장벽 발생요소는 전문 용어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이다. 전공 분야가 다른 구성원 혹은 전문분야가 다른 연구개발 부서들 간의 협업 과정에서 전문적인 혹은 기술적인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의사소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분야가 다른 각 분야의 전문가와 전문가 사이뿐만 아니라 나아가 전문가와 정책 입안자, 전문가와 시민사회 등 전문가와 비전문가 사이에서도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야기한다. 이와 같은 미묘한 언어 사용의 차이는 같은 문제에 대해 관점에 따른 다양한 해석을 유도할 수 있으며, 나아가 성공적인 협업과 실패한 협업 사이에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두 번째 협업 장벽 발생요소는 물리적 거리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R&D팀의 경우에는 연구 단지나 대학교 가까이, 즉 기술적 자원과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을 선호한다. 반면, 마케팅 팀의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 향상이 목적이므로 고객과 물리적 시장과 가까운 지역을 선호한다. 또한, 원가 절감을 위해서는 제조 공장을 값싼 노동력 및 원료(부품) 공급이 원활한 지역에 지어야 하는데, 이런 연유로 협력을 해야 하는 각 기능 팀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큰 지정학적 거리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개인적, 조직적, 문화적, 언어적 차이에 의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 "농무부 동식물검역검사청이 언제 BSE와 관련한 수입규정을 현대화한 최종 규정을 공개했지" ]	미 농무부 동식물검역검사청(APHIS)은 2012년 3월 16일 입안예고한 바 있는 BSE와 관련한 수입규정을 현대화한 최종 규정을 2013년 12월 4일자로 발표하고 2014년 3월 4일부터 시행하였다. APHIS는 미국이 국제 적으로 수용된 과학적 문헌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기준을 준수한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일례로, BSE 위험성이 거의 없는(negligible risk) 뼈를 제거한 쇠고기(boneless beef)도 BSE 발생사례가 있었던 국가로부터는 수입이 금지되고 있었으나, 새로운 규정 발효시 boneless beef는 BSE 위험등급에 상관없이 수입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 규정이 발효되면 APHIS는 다른 나라의 BSE 위험 지위를 평가할 때 OIE가 사용하는 기준과 분류체계를 동일하게 적용하게 되며, 다만 어떤 국가가 아직 OIE에 의해 위험등급이 결정되지 않아 OIE의 평가기준에 따라 APHIS에서 위험평가를 수행해 줄 것을 원할 경우 등에 대해서는 APHIS에서 자체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 "실업급여 외에 독일에서 별도로 주어지는 비용은 뭐야" ]	독일 현재 사회보장제도 중 실업급여 II는 월 399€이다. 물론 임대료와 난방비는 별도로 지급된다. 하지만 전기세는 기본급여에서 지출해야 하고 전화, 인터넷, 교통비 등도 그 급여 내에서 지출해야만 한다. 단지 이러한 고정비용만을 보더라도 가용한 자금은 현저히 줄어든다. 그 외에도 옷을 사 입거나 가구를 사거나 여가나 문화생활을 생각해 보면 가용한 자금은 더 줄어든다. 그런 사람들에게 30€, 40€ 혹은 50€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교통위반딱지 하나 정도로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충분한 상실로 체감될 것임은 자명하다는 것이다. 10€ 혹은 15€ 일일벌금은 사실 하루에 1, 2 혹은 3€정도만 남길 수 있는 사람들에는 소비기회의 포기만이 아니라 중요한 다른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
[ "폴리텍다솜학교와 인천한누리학교 및 예비학교 등이 준비 됐지만 취학률은 30퍼센트 수준에 불과인 사람들은 누구야" ]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확한 통계자료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취학률은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밖의 중도입국 청소년을 취학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학교 밖에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언어와 문화, 진로, 심리치유 등을 지원하는 정책과 사업을 세밀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진입한 이후에도 여느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통합교육 차원의 학업 역량강화 사업과 달리, 별도의 디딤돌 프로그램을 통해 단계적으로 한국사회에 적응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행인 것은 현재 이들을 위한 폴리텍다솜학교와 인천한누리학교, 예비학교 등이 마련되어 있고, 지원의 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접근성을 감안한 예비학교의 확대와 중등 단계 예비학교의 신설 등 지속적인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박경숙이 2004년에 두 개의 차원으로 무엇을 나누었지" ]	연령불평등은 크게 두 개의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박경숙, 2004). 우선 권력과 제도적으로 구조화된 연령계층화의 결과로서 연령불평등의 차원이 존재한다. 연령계층화과정은 정치적․권력적으로 만들어진다. 연령불평등은 연령동학의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제도와 사회적 관계에서 구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연령불평등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는 연령계층화의 사회맥락과의 유관성을 밝히는 데서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애나 세대에 따른 기회나 불리의 불평등한 경험이 어떻게 사회ㆍ구조적으로 형성되는가를 조명하는 관점의 이론화가 연령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데 중요하다. 또한 연령불평등을 규명하는 이론은 어떻게 연령계층화 방식이 권력․정치․사회적으로 서로 연결되었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세대 결정론적 사회변동론이나 맥락을 간과한 생애분석은 불평등과 연령계층화의 역동적 관계를 파악하지 못한다. 연령계층화나 생애 및 세대현상에 대한 이해는 그 안에 함축된 다른 실질적 요인들에 대한 이해를 전제해야 한다.
[ "스마트폰 소지자가 설문조사자 중 95퍼센트를 초과한 나라는 어디야" ]	명품 선호자의 경우, 브랜드 상품이 보다 양질의 제품을 제공한다고 믿어 그만한 가치를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시험정신이 강한 구매자는 쇼핑을 레저 활동으로 즐기고, 일반 식료품 구매자보다 2.5배가량 새로운 것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각 소비자 분할의 규모는 국가 및 지역별로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보다 북아프리카에서 신상품 선호자 및 양질의 현지 브랜드 중심 구매자를 찾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명품 선호자 및 저가 중심 구매자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이집트의 경우 신상품 선호자가 설문조사한 사람 중 45%를 차지하였고 나이지리아는 12%를 차지하였다. 이처럼 아프리카의 소비행태 변화는 아프리카 진출 한국기업들이 현지진출에 있어 반드시 참고해야 할 사항으로 아프리카를 단순히 값싼 제품의 시장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소비자 특성에 맞는 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 이다.
[ "어디의 인턴사원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게 실습 업무일까" ]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각각 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해당 지방의회가 감사는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에서는 감사와 조사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행정사무 조사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2두10483 판결례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기관위임사무”의 특정 사안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군･자치구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없습니다.
[ "무엇이 일자리가 적은 산업으로 선진국이 무역장벽을 낮게 구축했니" ]	더욱이 섬유의류산업은 이와 관련된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미국 등 선진국은 각종 쿼터나 관세를 통하여 무역장벽을 높게 구축해온 산업이기도 하다. 1974～2004년까지 유효했던 다자간 섬유협정(Multi-Fibre Arrangement : MFA)은 섬유의류 수출량에 쿼터를 제한함으로써,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자 한 것이었다. 역설적으로 MFA에 의하여 글로벌 상품연쇄(Global Commodity Chain : GCC)에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예를 들어 한국과 홍콩, 대만 업체들이 쿼터의 제한을 받지 않는 제3국으로 공장을 이전함으로써 GCC와 의류산업의 글로벌 확산을 초래한 것이다(Gereffi, 1994). WTO 협정에 의한 ATC(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가 2005년 이후 섬유의류산업의 새로운 국제무역 규범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러나 쿼터제는 철폐되었지만, 관세와 비관세장벽, 혹은 유럽이 개도국에 부여하는 GSP, 혹은 미국 주도의 무역 블록 등 다양한 우대조치들 혹은 차별화에 의하여 섬유의류산업은 여전히 제도와 무역규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 "군사 영역의 실질적 협력관계 형성으로 견제에서 협력의 관계로 국면이 바뀐 건 뭐지" ]	2019년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경제 분야의 실질 협력을 중심으로 ‘경쟁에서 협력으로’의 국면 전환이 예상된다. 이미 2018년 일본과 중국은 아베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방중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협력적 파트너로서 경제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한다는 점에 합의했다. 그리고 2019년에도 G20 정상회의 계기 시진핑 주석의 방일 등을 기회로 삼아 정치·안보·역사 현안 관련 과도한 대결을 억제하고 실질 협력을 확대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미·중 갈등의 심화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압력으로 생긴 불안한 미·일 관계의 공백을 일부 상쇄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2019년 발효될 일본과 EU의 EPA 역시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으로부터의 다변화를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 "적정규모의 복지예산 편성은 무엇에 따른 거지" ]	｢국가재정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인수 입대체경비의 경우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로 초과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위 관서가 유료교육 부문에 한정해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인 수입대체경비예산을 편성·집행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유료교육 수입관련 세출예산이 모두 소진될 정도로 교육수요가 초과되는 경우 초과교육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추가경비를 이·전용 등 재원을 추가 확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초과수입에서 바로 지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교육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매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르면 수입대체경비의 세입예산은 전년도 수입 수납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 하여 연례적인 과소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 "무엇으로 중장기 옷감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룰까" ]	아울러 중저가 단순 봉제에서 기획 및 마케팅이 부여된 고급 의류봉제가 가능하도록 고급 의류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봉제시설의 집적화·현대화를 통해 고용유인·도심형 산업으로의 육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Global 브랜드 육성, 마케팅 지원 등으로 고급일감 수주를 확대하고 생산제품의 부가가치 향상을 견인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부가가치 신섬유 개발을 통한 신산업 창출 및 미래 먹거리 발굴 등을 촉진하여 중장기 섬유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핵심 기간산업으로서 오늘에 이른 국내 섬유·패션산업은 세계 교역환경 변화, 중국의 급성장, 교역블럭화 등의 부정적 요소를 적극 상쇄하기 위해 패션디자인, 산업용섬유, 디지털 날염, 스포츠 레저섬유 등 새로운 분야를 적극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무엇과 연관하여 해를 끼친 사람의 처신이나 환경과 관련된 내용이 얘기되었니" ]	트위터 상에서 자주 등장했던 키워드를 살펴보면, 범행사실이 드러난 직후인 1기에는 뉴스기사와 마찬가지로 범행 내용에 관한 키워드가 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계모”(2위)가 빈번하게 등장하여 사건을 해석하는 프레임으로서 피해아동과 가해자의 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학대가 주로 발생한 공간으로서 “욕실”(19위)과 피의자들이 피해아동을 살해한 후 암매장한 장소인 “야산”(20위)이 주요 키워드로 나타났으며 “사인”(24위)에 대한 내용도 자주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사건 직후에는 트위터 상에서 범행사실을 전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면 2기에 접어들면서 뉴스기사의 주요 키워드와 차별화되는 양상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즉, 신원영군 학대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의 신상과 개인적인 가정사 등에 관련된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언급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게임머니”(3위), “게임”(9위), “노래방”(14위), “도우미”(14위) 등과 같이 “계모”(2위)의 개인적 신상과 관련된 단어들이 주요 키워드로 등장했다.
[ "어떤 원인이 한국의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성장에 심한 부작용을 야기하니" ]	즉 현재의 한국 민주주의는 대의제도에 기반한 민주주의만을 채택하고 있지만, 민주주의는 간접대의제만이 아니라, 직접 마을총회제를 기반으로 하여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서 보다 넓은 구역(district)이나 지역(region)으로 소규모의 마을단위에서 할 수 없는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대성에 입각한 상위 의사결정조직을 구성하는 ‘자치방식의 상향적(bottom-up) 계층제’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현재의 한국의 지방자치는 직접민주정을 법제도적으로는 제도설계시에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91년에 도입된 지방자치제도의 부활에서는 시군구자치로 자치구역을 정하였기에, 결과적으로 행정관리에는 효과적이었지만, 마을과 구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문제를 논의하고, 토론하고, 의사결정하는 직접민주정의 정체(politeia)를 경험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토양이 부재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자치의 토양의 부재는 한국의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 일으키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누가 가정폭력피해 영향의 신체적 영역을 2020년에 밝혔는가" ]	우리나라에서 부모에 의한 자녀 폭력은 그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다. 가정폭력피해 경험의 부정적 영향은 정신적, 신체적, 학업 성취, 인지적 영역(Wisdom, 2014)은 물론 대인관계, 사회 영역 등 모든 기능적 영역에서 나타나며, 전 생애의 발달과정에 걸쳐(Goldman, Salus, Wolcott & Kennedy, 2003) 지속된다. 가정폭력피해로 인한 후유증은 폭력의 유형이나 폭력이 시작된 시기, 만성적이었는지, 얼마나 자주 그러한 폭력을 경험했는지, 그리고 본인이 어느 정도 극복할 힘이 있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청소년이 경험한 가정폭력피해경험은 폭력의 유형과 상관없이 성인기까지 중첩적이고도,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Manly, Kim, Rogosch & Cicchetti, 2001) 그 빈도나 심각성과 무관하게 다차원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 "효율성 및 안정성을 목적으로 할 때 효율적인 직무분석의 기법은 뭘까" ]	한편 효율성 및 안정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FJA, PAQ 등의 기법이 주로 활용되고 기계, 도구, 장비와 관련이 있다. 인력계획의 경우는 직무의 현재와 목표로 하는 향후 위치와 스킬에 대해 고려해야 하며, 관리자, 전문가, 현직 실무자로부터 인터뷰와 설문을 통해 자료수입을 하여 작업자 특성요건을 분석단위로 한다. 마지막으로 합법적, 준합법적인 요구에는 TI가 효율적인 분석기법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적자원에 따른 법률적 요건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잠재적인 법률적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직무분석에 사용되는 기법은 직무분석으로 실시하는 목적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포괄적 적용 가능성, 표준화, 사용자 수요가능성, 직무분석가에 대한 훈련 요구 정도, 운영상의 상황, 샘플 크기, 즉시 사용 가능성, 신뢰도, 비용, 결과물으질, 수행소요시간 등이 결정되고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주인중, 서유정, 장주희, 2011; 36~39).
[ "척도에 포함될 검사지의 형태와 양식을 정할 때 응답자의 어떤 걸 고려해" ]	척도에 포함될 검사지의 형태와 양식은 응답자가 검사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편안하게 측정 상황에 몰입하여 응답자 자신의 솔직한 대답을 표출할 수 있도록 응답자의 인지적, 도덕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피험자 친화적인 측정 형태와 양식을 결정하였다. 우선, 측정의 외형적 형태는 배경지식이 없어도 이해가 가능하고, 행동을 위주로 설명하는 표현방식인 시나리오 방식을 채택하였다. 또한, 그 내용으로 실생활과 관련된 가치갈등 상황을 가미하여 학생들이 문제 상황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그 상황에 따른 윤리적 판단 정도를 솔직하게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더불어, 측정 양식 즉, 문항에서의 질문의 진술문과 응답자가 반응할 응답의 범주는 Ajzen(2002)이 제시하고 있는 계획된 행동이론의 4가지 요인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초기 정신화 능력에 대한 평가는 어떤 것을 통해 이루어졌어" ]	정신화의 평가 또한 다차원적으로 측정되어야하는데 초기 정신화 능력에 대한 평가는 성인 애착면접(Adult Attachment Interview: AAI)을 통해 이루어졌다(George, Kaplan & Main, 1996). 이후 AAI수행 자체 소요시간이 한 시간 이상으로 길어 환자들을 측정하기에 적절하지 않아 유용성에 한계가 있음이 대두되었다. Fonagy et al.(1995)은 이러한 AAI를 토대로 Reflective Functioning Scale를 개발하여 정신화를 평가하였지만, 이 역시도 시간의 소비와 그 복잡성으로 인해 임상장면의 환자들의 정신화 능력을 측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Hausberg et al., 2012). 이에 반해 청소년용 성찰기능 설문(Reflective Function Questionnaire for youths, Sharp et al., 2009)은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고 수월하여 청소년들에게 효율적으로 정신화 능력을 평가하였다(차혜명, 김은영, 2016).
[ "2명의 교사가 한 학급을 책임져 높은 질의 수업을 제공하는 데 힘쓰는 제도는 뭘까" ]	1학급 2담임제는 2명의 교사가 한 학급내의 업무를 분담하고 공동책임을 지도록 하여 교사가 더 적은 인원의 학생을 좀 더 세세하게 관리하고 보다 좋은 수업준비에 힘쓰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유치원에서는 2 담임은 보조교사가 아닌, 2명의 정규 담임교사를 의미하며, ‘1학급 2담임제’란 주로 한 학급의 유아 수가 교육청 현 지침보다 많은 경우 두 개의 학급으로 나누지 않고 한 학급으로 운영하되 교사를 1명 더 투입하는 형식이다. 현 규정 이전에 인가·설립된 유치원의 경우 한 학급 당 유아수가 현재 기준보다 많아 사립유치원에서 현 학급당 교사를 2명으로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때, 교사 담임수당은 1명에게만 지원되므로 추가 교사 수는 개별 유치원의 교육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다. 1학급 2담임제 실시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 "한국에서 국가의 정책적 활동으로 박물관이 적극적으로 활용된 것은 몇 년부터일까" ]	이러한 초기의 설립 배경과 함께 미국에서 박물관이 특히, 교육부분의 활동이 국가의 정책적 활동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된 것은 1930~1950년대로 볼 수 있다. 이 시기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극심한 환경 변화와 위기를 겪으며 미국의 박물관들이 생존 방식을 고민하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환경적 요인은 박물관이 그 시각을 외부로 돌리고 사회에 반응하는 태도를 강화하는 데에 긍정적인 작용을 했다. 대공황 이후 민간 후원이 감소되자, 박물관 스스로 새로운 재원을 마련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연방정부는 이러한 박물관의 새로운 후원자로서 자리 잡았다. 민간 후원과 달리 공공의 재원으로 후원을 받게 된 박물관들은 과거의 엘리트들을 위한 공간에서 지역사회에서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로 변모하게 되었다.
[ "장기간 결석한 초등학생이 당한 아동학대에 대해 부모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이 뭐야" ]	2015년도에 의원발의 법안으로 가장 많이 발의된 분야는 아동학대방지 관련분야이다. 2015년 초 인천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최근에는 부모가 장기간 학대하여오다가 결국 죽음에 이른 초등학생사건과 부천에서 부모의 학대를 못이겨 도망한 초등학생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아동과 관련된 더이상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아동을 지키는 그물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안의 발의가 활발하다. 아동학대방지와 관련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아동복지법」이 2015년 1년간 발의된 건수가 16건이고, 「영유아보육법」은 39건에 이르렀다. 최근 아동학대가 장기간 결석한 초등학생인 점을 감안하여 학교의 책임을 강화하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는 발의가 이어지고 있고, 학원에서도 아동학대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발의가 있었다.
[ "2015년 어디에서 산업연관표 실측표를 만들 때 수산부문이 보다 세분화 될 수 있도록 했어" ]	제5장에서는 수산부문이 세분화된 산업연관표를 정책 및 연구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일회성 연구로 끝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엑셀 기반으로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유형별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하여 모의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회계정행렬과 CGE 모형의 방정식 체계를 구축하는 등 수산부문 세분화 산업연관표의 연구분야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GAMS나 GEMPACK 등 계량분석 전용 패키지를 이용, CGE 모형의 프로그래밍(programming) 및 정책 시뮬레이션은 본 연구에서 모두 소화하기에 한계가 있어 후속과제로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에서는 향후 이러한 기초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연구사업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한국은행에서 2015년 산업연관표 실측표 작성 시 수산부문이 보다 세분화될 수 있도록 ‘수산부문 분류 개선안’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가칭 ‘수산경제분석센터 설립 및 운용사업’을 제안하고, 이러한 연구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향후 운용방안을 제시하였다.
[ "무엇을 활용하면 화력발전소 가동을 100퍼센트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 ]	국내 화력발전소는 95%만 발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비용은 1년에 약 3천억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ESS를 활용하면 100% 가동이 가능하고 연간 3500억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한국전력). 올해부터 2017년까지 6500억원을 투자하여 500MW를 설치할 계획이다. ESS가 보급되면 가스를 아끼면서 석탄을 사용할 수 있기에 비용 저감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된다. 배터리 용량은 한번 충전하면 250km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5년 까지는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정용은 3KW, 소형 상업용 건물은 10KW, 서울역사같은 대규모 건물/빌딩은 수백KW 수준이 필요하다. 그리드용은 MW수준이며 발전소 옆에 안정화 시키는 것은 더 큰 용량이 필요하다. 시스템비용은 18년까지 현재가격에서 1/3 떨어지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국가 공동체 차원의 자율권 실행의 중요성을 말한 사람은 누구지" ]	지자체의 인권제도에 대한 관심은 궁극적으로 지역 공동체의 인권 증진을 위한 것이었다. 이것은 지자체의 인권 증진에 대한 사회과학적 탐구, 도시권에 대한 철학적 논의, 인권도시 운동에 대한 개념 정립과 흐름, 지자체 인권제도를 둘러싼 이론적 및 개념화 연구를 통하여 발전하였다. 우선, 김중섭(2001; 2006)은 사회학적 측면에서 일상생활의 현장인 지역 공동체 차원의 인권 실행의 중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여러 측면의 사회적 장치가 작동하며 이바지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법제화, 범사회적 협력, 인권문화의 확산, 지역 간의 연대와 협력 등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프랑스의 사회학자이자 철학자인 앙리 르페브르가 제시한 ‘도시에 대한 권리’을 중심으로 철학적, 사회과학적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도시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었다. 대표적으로 강현수(2009)는 ‘도시에 대한 권리’의 개념 및 실천 운동의 흐름을 논의하였고, 곽노완(2010)은 도시권 개념을 통해 인권의 개념을 확장하면서 도시 공간이 자본축적과 교환가치의 공간에서 도시거주자의 공간으로 전유될 필요성을 부각한 르페브르와 하비를 논의하였다.
[ "어느 기관이 2014년에 인권 종합 정보 시스템을 계속 관리했어" ]	‘인권증진을 위한 3개년 계획’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비전으로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를 5대 전략목표, 1개 특별사업, 2개 기획 사업으로 구성하였다. 5대 전략목표는 기본적 인권의 제도적 보장·강화,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확대, 조사·구제의 실효성 제고,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존중문화 확산, 차별시정 강화이며, 특별 사업은 북한인권 개선활동 강화, 기획 사업은 기업 경영의 인권문화 확산, 정보인권 증진 업무이다. 일련의 적극적인 업무추진 방향에 맞추어 국민들에게 인권에 관한 정보를 원활히 제공하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인권 위원회는 2014년에도 인권종합정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사용자 및 대국민 만족도의 향상을 위해 차세대 진정처리 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 인권정책 서비스 등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국민 인권정보 서비스 8종과 업무포털, 진정처리, 행정처리, 메일 서비스 등 15종의 내부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인권종합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다.
[ "개인이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의 도움이지" ]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있어서 사법시스템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시피 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국가가 마련해 놓은 제도, 사법시스템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경찰, 검사, 판사 등에 의해 폭력피해의 사실이 부정되거나, 의심받거나, 그리고 가해자로부터 더 큰 보복 폭행을 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이런 현실에서 가정폭력은 근절되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이런 사법시스템은 가정폭력을, 그리고 그와 관련된 범죄들을 더 빠른 속도로 양산해 낸다. 우리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정폭력은 예방되기 어려우며, 피해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발생은 언제나 예측가능하며, 그럴수록 사회정의(social justice)에는 다다를 수 없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고 경미한 상태에서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달성되기 어렵다.
[ "사회의 진보는 경제적 진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가진 것은 무엇일까" ]	WEF는 사회발전이 없는 경제적 발전은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경제적 발전이 없는 사회발전은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에서 성평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접근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GGI의 성평등은 개인의 권리, 의무, 그리고 기회가 생물학적 성에 의해서 결정되어지지 않는 사회발전단계, 즉 남녀가 그들의 잠재능력을 완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단계로 정의한다. GGI는 다음의 세 가지 기준에 관심을 두고 측정된다. 첫째, ‘수준’보다 ‘격차’를 측정하고 있다. 즉 한 국가의 실제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과 기회의 수준이 아니라, 자원과 기회에 대해 접근하는 성별 격차를 측정한다. 강대국들은 교육과 보건의 기회에 있어 사회전체 구성원이 더 많은 접근 기회를 갖게 되며, 이러한 수준에서의 측정은 잘 알려진 바와 같고 그것들은 각 나라들이 직면하고 있는 젠더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상당히 독립적이다. 따라서 GGI 지수는 자원들에 대한 접근에 대해 더 작은 차이를 보이는 국가들에 대해 더 많은 점수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교육 성취도의 경우 성별 교육 수준이 아닌 남성 대비 여성의 비(ratio)를 기초로 산정되는 것이다.
[ "HPWPs와 기업성과간의 다다익선식 인식에 Kaufman은 무엇과 부합하지 않다고 했지" ]	한 편, 상황적 관점에서도 끊임없이 보편적 관점의 한계와 상황적 관점의 타당성을 주장해 왔다. 2000년대 들어 여러 학자들이 Huselid의 연구와 다른 결과를 발견했다고 발표하였다. 특히, Kaufman은 2010년 Huselid의 연구이후 10여 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Huselid의 연구를 재조명하며 그를 중심으로 한 보편적 관점의 주장을 실증적, 이론적 측면에서 비판하며 보편적 관점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실증적 측면에서 HPWPs가 기업 성과향상에 보편적이며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면 치열한 경쟁 환경 하에서 성과향상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는 많은 기업에서 경쟁적으로 HPWPs를 도입한 결과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으며, 이론적 측면에서 HPWPs와 기업성과간의 다다익선(more is better)식 인식에 대해 경제학의 거래비용(transaction cost)(Coase, 1937)과 효용이론(utility theory)(Stigler, 1950)을 인용해 기본경제이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 "2014년 어느 회사가 개인정보를 유출당해 큰 문제가 되었어" ]	2014년 초 농협카드가 개인정보를 유출당해 큰 문제가 되었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탈퇴 10년이 지난 고객정보를 130만 건이나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 문제가 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SK텔레콤 판매 대리점의 위탁사업자인 SK네트웍스가 원래 용도 외에는 보관 ․ 활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 고객 20여만 명의 개인정보를 원래 지정된 서버가 아닌 자사의 다른 서버에 따로 저장해 수사를 받게 되었다. 이는 모두 개인정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즉각 파기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즉각 파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상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하고, 전표나 유사한 서류는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또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서는 의뢰인의 주소와 성명 또는 정보제공 ․ 교환기관의 주소와 이름, 의뢰받은 업무 내용 및 의뢰받은 날짜, 의뢰받은 업 무의 처리 내용 또는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날짜 등에 대한 기록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어느 곳에서 조상들의 뛰어난 무용과 전통 음악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노력하니" ]	국악학교와 국악고등학교는 선조들이 이룩한 찬란한 전통 음악과 무용을 계승 발전시키며, 나아가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우리 문화 창달의 주역이 될 창조적인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국가에서 설립하여 운영하는 중등학교이다. 1954년 10월 1일 문교부령 제38호에 의거,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 양성소 규정이 공포되어 문교부 직속학교가 되었고, 1955년 4월 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운니동에 중·고등학교 6년 과정의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 양성소로 개소하였다. 이후 1991년 12월 16일에 지금의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22길 65로 학교를 이전하였다. 1999년 교육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2001년 9월 27일 국악학교는 학년 당 3학급(학급인원 35명), 고등학교는 학년 당 5학급(학급인원 30명)으로 인가 받았고, 2002년 3월 7일에는 국악학교 교사동을 신축하여 중·고등학교가 건물을 분리하여 사용하게 되었으며, 2004년도에는 국악학교 9학급, 국악고등학교 15학급으로 완성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남해선 복선전철은 완도군에서 부산시 어디까지 연장할 계획인가" ]	최근 서해선 복선전철을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서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까지 총 98.3km의 연장에 총 8개 역(장래 신설역인 삽교역 포함)이 계획 중에 있다. 합덕역(서해안산업철도 연계), 안중역(포승~평택선 연계), 송산역(송산신교통수단과 연계)은 화물취급시설을 설치하여 화물처리역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에 따라 신규 화물역이 설치되어 의왕ICD가 위치한 오봉역의 물동량을 분산 처리하더라도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철도공사에서 공표한 화물열차 시간표(2014.8.1부터 현재까지 적용)를 분석해 보면, 컨테이너 화물열차 84편 중 의왕ICD가 위치한 오봉역은 38편(출발 19편, 도착 19편)이 운행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오봉역)에서 출발하는 컨테이너 물동량의 대부분은 중간역 경유 없이 부산권(부산신항, 부산진)까지 운송되는 이른바 전세열차(Block Train)이다.
[ "여성관리자의 승진 가능성을 높여주는 건 어떤 제도야" ]	마지막으로, 근속과 직급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과 최종학력, 조직 내 멘토 유무, 조직분위기 및 인사관리, 목표지위, 목표달성가능성, 다음직급 소요기간, 1년 이내 이직 계획, 월평균임금, 차별, 복리후생, 가정→일 양립, 삶 만족도로 나타났다. 즉 학력은 여성들이 양질의 교육훈련을 받을수록, 희소성이 큰 자원을 소유하고 있을수록, 그들은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임희경, 2011). 복리후생제도 중 출산휴가제도는 승진가능성을 높이고 퇴직 가능성을 낮춰 여성관리자의 경력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육아휴직제도의 활용도는 여성관리자의 승진 가능성을 오히려 낮추었다(강민정, 2013). 즉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근속과 승진의 직급에는 이직이라는 변수가 존재하기에 변수들이 상호 연결되어 긍정적･부정적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은 결혼 및 육아 등의 경력단절을 예상하는 여성의 경우 짧은 생애노동시장 기간을 고려하여 남성에 비해 인적자본을 상대적으로 적게 투자하거나 경력단절로 인한 인적자본의 마모가 적은 일자리를 선택하여 이직에 영향을 미친다(지민웅, 박진, 2017). 또한 어떤 생애역할에 주안을 두느냐에 따라서 여성의 진로패턴은 달라진다(Super, 1957).
[ "무엇을 금융으로 해결하여 시장진입에 성공할 수 있니" ]	일단 대표적 원인으로 손꼽히는 신용시장의 불완전성에 대해서 살펴보자. Banerjee and Duflo(2005)는 각국 생산성 격차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금융제약(financial constraint) 또는 제도적 실패(institutional failure)를 지목한다. 이러한 신용시장의 불완전성은 선택효과(selection effect)와 비 효율적 자원배분(misallocation)의 문제를 모두 야기한다. 잠재 생산성은 높으나 진입비용을 금융으로 감당할 수 없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 달성 가능한 생산성은 낮아진다(selection effect). 기존 기업들 간의 자원 배분에 있어서도 생산성이 높지만 자본의 외부조달에 제약을 받아 자본 투 자를 더 하지 못한 기업으로 인해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 발생한다.
[ "2004년부터 뭐의 고발비율이 늘어났어" ]	이와 같은 고발비율의 증가 추이는 통화위조죄와 문서위조죄에서의 고발 증가로 기인한 바 큰 것으로 보이며, 특히 앞에서 보았던 일련번호 ‘77246’인 5,000원 권 위폐의 대량 유통시기 및 위조범 검거 시점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1명의 통화위조범에 의하여 야기될 수 있는 ‘공공의 신용’ 침해와, 그에 따른 사법시스템의 역량 소모가 얼마나 심대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위조범죄 유형별로는 분석대상기간 중 문서위조죄의 고발비율이 거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은 것이 통화위조죄의 고발비율이었는데, 2004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유가증권 ･ 인지 ･ 우표위조죄의 고발비율은 2006년까지는 대체로 문서위조죄보다 높았으나, 2007년부터는 문서위조죄 고발비율이 유가증권 ･ 인지 ･ 우표위조보다 높았다. 그리고 2013년에는 인장위조 고발비율이 유가증권 ･ 인지 ･ 우표위조죄의 고발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 "2004년 3월 5일 서울에서 기습폭설로 인해 몇 세대가 피난을 갔어" ]	재해기상센터와 충남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설피해는 주로 농업분야에서 많이 나타났고, 30∼40cm 이상의 폭설이 올 때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설빈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도였으나 대설피해는 2000년도에 들어서며 기습폭설을 자주 겪은 충남지역에서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 기습폭설로 대전에 49.5cm의 적설을 기록한 2004년 3월 5일에는 3526억원의 재산피해와 3734세대의 이재민이 발생 했었다. 이는 평소 대응하던 수준을 넘는 기습폭설을 대응할 방안이 정부와 국민 모두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이제는 빈도는 낮으나 피해가 큰 기록적인 폭설을 대비해야 함에 모두 목소리를 모았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방안들은 무엇이 있을까? 모든 대설재해를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마련한다면 가장 좋겠지만, 빈도가 적은 폭설을 대비하기 위한 막대한 제설장비를 정부가 모두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은 방안이다. 그보다 지역의 재해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지역의 모든 기관에서 대설재해를 나의 일로 여기고 보다 협력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민·관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역할을 함께 고민해 본 이번 포럼은 대설재해 대응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북한에서 고위 공직자 숙청을 단행하는 등 통치의 잔혹성을 드러낸 최고 지도자는 누구니" ]	초기에 일부 관측통들은 유럽에서 교육받은 젊은 김정은이 정치적 개혁가로 떠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지만, 그의 행동들로 인해 이러한 희망을 이루지 못했다. 사실 권력 강화를 위한 무자비한 행동은 독재 왕조정권을 보존하기 위한 강렬한 욕망을 보여준다. 그가 최고 지도자가 되던 2011년 말 이후, 김정은은 북한을 통치하는데 있어 잔혹성을 보여주었다. 2013년 인척관계인 장성택 숙청을 포함하여 잇따라 고위 공직자들의 숙청을 단행했다. 2017년 2월에 두 명의 암살자가 신경독 VX를 이용하여 그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살해하였다. 이 공격은 김정은이 허락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남한 정보기관에 의하면 300명 이상의 고위 군부 및 행정 관료들이 김정은의 첫 4년 재임기간 동안 교체되었다고 전해진다.
[ "한국으로부터 수입을 하지 않으며 세계의 공장을 자처한 국가는 어디야" ]	중국이 세계의 공장을 자처한 기간 동안 한국은 중국으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이 에 따라 중국으로의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었다. 하지만, 한국의 중국 수출 의존도는 ICT 산업 경쟁력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 중국은 조립 제조에서 탈피하여 가치사슬의 상류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 경우 단순히 제조를 위한 중간재 수입을 줄일 뿐 아니라 아예 수입 품목을 변경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한국에서의 일반 부품이 아니라 일본에서의 핵심 부품만을 수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중간 관세분쟁을 모니터링하고 산업계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베트남 등 기존 중국 조립제조업의 위치를 대신할 신흥국가 정보를 꾸준히 누적하고 이들과의 국가, 산업, 기업, 대학 등 다차원적으로 호혜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현장실습 및 실습학기제 운영에 대한 사업 내용 전반과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함축적인 내용을 담아 종이책 형태로 개발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	셋째, 일정 규모 산업체의 현장실습 및 실습학기제의 참여 의무화 추진이다. 산업체의 자율적 참여가 가장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자율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산업별협의체는 선도적으로 소속된 일정 규모(300인 이상 고용) 산업체의 현장실습 및 실습학기제 참여 의무화를 독려할 수 있는 지원 사업과 유인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의 경우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현장실습 및 실습학기제 운영 매뉴얼의 표준화이다. 현장실습 및 실습학기제 운영에 대한 표준 매뉴얼은 대학의 교수와 학생, 산업체의 관련 전담자, 정부 부처 등의 관계자가 활용할 수 있는 안내서이다. 표준 매뉴얼에는 현장실습 및 실습학기제 운영에 대한 사업 내용 전반과 개별 주체들의 역할과 기능 및 운영, 현장실습 및 실습학기제 운영과 관련한 프로그램 개발과 활용 및 평가 등에 대해 함축적인 내용을 담아 정부 부처 및 산업별협의체의 사이트에 전자북(e-book)의 형태로 개발 보급해야 한다.
[ "어떤 문헌이 지배 이념의 재생산에 이바지하니" ]	북조선의 정전은 무엇일까? 먼저, 정전(Canon)이란 첫째, 공적인 가치나 규범을 창출하고 둘째, 정통과 이단의 합법화된 기준을 제시하며 셋째, 지배 이데올로기의 재생산에 기여하는 문헌일 것이다. 특히, 정치적 의미에서 정전은 확립된 또는 유력한 제도나 기관에 의해 인정받은 문헌을 말한다. 그러면 북조선의 대표적 정전집은 어떤 것일까? 이것은 1950년대 중반 이후 ‘현대조선문학의 우수한 작품들을 총 집대성한’ 현대조선문학선집(1957～1961)과 1980년대 중반 이후 ‘새로 많이 발굴보충된’ 문학작품들을 수록한 현대조선문학선집(1987～2016)일 것이다. 이 선집은 북조선의 대표적 정전을 선별한 작품집이다. 이 ‘현대조선문학선집’은 북조선에서 공적인 가치나 규범을 창출할 수 있는 정전으로 호출되면서 유포된 작품집이다. 이에 따라 ‘현대조선문학선집’에 호출된 작품들은 ‘북조선식 정전’이라 할 수 있다. 즉, ‘북조선식 판본’은 국가이데올로기를 반영한 북조선식 정전이며, 아마도 ‘현대조선문학선집’은 북조선이 선점하고 전유하여 유통한 정전집에 해당될 것이다. 이 선집에 호명된 작품들은 특권적 권위를 부여받는 한편, 서열화에 직면하는 역설을 맞는다.
[ "누가 학교장을 보필하고 교무를 책임지며 학생을 교육하는 역할이야" ]	초 중등교육법 20조 2항에 의하면 교감의 임무는 학교장을 보좌하고 교무를 관리하며 학생을 교육한다는 것이다. 전국 11,000여개 초 중 고등학교의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거의 교감이 맡고 있는 실정이며, 교감은 보통 단위 학교의 약 30여개 정도의 위원회를 주관한다. 따라서 학생, 학부모, 교사, 직원 등 모든 학교 구성원은 교감에게 각자의 목소리를 높이거나 하소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성폭력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건을 저울로 측정하듯이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다. 일선 학교의 교감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을 준수하여 객관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사안의 경우에도 2차 피해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과정상의 처리 실수, 사건 은폐 등의 사유로 교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 분명 업무 처리 과정의 성실성과 태만함은 구분되어 잘못이 있는 경우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교감이 특정한 업무에 대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경감 대책이 범정부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 "문재인의 애국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사람은 누구일까" ]	이처럼 김정일애국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김정은 정권은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김일성-김정일주의’라는 이데올로기적 기치는 3대세습의 불명예와 이미 화석화된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정면 돌파를 통해 김정은 정권의 정치적 정체성을 보다 직접적으로 구현하려는 시도에 가까웠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정한 사상 정비 과정을 거친 후 김정은은 본격적인 자신만의 비전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사회주의 문명국,” “동방의 핵강국,” “아시아의 로케트맹주국,”등의 슬로건에서 보듯 그것은 전형적인 민족주의적 부국강병론이었다. 제재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타격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경제상황, 그리고 6차 핵실험과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의 성공 등 에서 볼 수 있듯이 적어도 2017년 현재 까지 김정은 시대 북한의 민족주의적 비전은 정당성의 정치의 핵심적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보’를 핵심적인 매개로하여 국가에 의해 주도되어온 북한의 민족주의 드라이브의 성패는 결국 그들 스스로 비전으로 제시한 ‘사회주의문명국’의 건설 여부, 즉 안보를 넘어선 번영의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릴 것이다.
[ "누가 2018년 9월 13일에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지역 정세 중 북한 문제 등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을까" ]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9월 10~11일 공식 방한한 이븐 후세인 압둘라 2세(Abdullah Ⅱ Ibn Al Hussein) 요르단 국왕과 2015년 9월 11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관계 증진, 경제·통상, 의료, 개발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하였다. 또한 시리아 난민 지원,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및 인권, 북한 문제 등 지역 정세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요르단 외교관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협정’ 및 ‘한·요르단 전력 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MOU’가 체결되었다. 박 대통령은 압둘라 국왕의 한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에 사의를 표하며 공통점이 많은 양국이 더욱 긴밀해지고 미래지향적 상생 발전의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압둘라 국왕은 한국의 요르단 지원에 고마움을 표시하며 양국 간의 우의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기본적으로 UNESCO는 정관에서 뭐라고 규정되어 있을까" ]	ITF는 정관(General Rules)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플랫폼(platform)’이라 규정되어있다. 정부 간 기구로서 회원국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사전 협상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다시 말해 ITF는 특정 개발 프로젝트 등을 관장하는 직접적인 사업주체라기보다는 지식과 경험의 공유 및 정부 간 협의를 지원하는 ‘논의의 장’이라 할 수 있다. 매년 5월 독일에서 교통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교통 분야의 거대 담론을 이끌어 내며, 장관선언문(Ministerial Declaration)도 발표한다. 또한 교통 분야에 관한 기본 연구도 수행한다. 특정 국가의 교통현실에 대한 진단 뿐 아니라 교통안전, 기후변화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사안에 대한 기초 연구도 수행한다. 국제기구 중 교통을 다루는 기구로서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등이 있지만 이들은 모두 교통이라는 카테고리 속에서도 특정 분야에 관한 조직인 반면, ITF는 유일하게 도로, 철도, 항공, 해운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 "보증을 받지 못하는 건 세계은행 아래에 있는 어느 곳에서 중재판정을 받았을 때야" ]	투자중재에서 피신청국이 일부라도 패소한 중재판정이 내려지면 피신청국은 중재판정을 이행하거나, 또는 판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재판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피신청국들은 중재판정의 내용을 이행해 왔다. 투자중재의 특성상 피신청국들은 대부분 저개발 국가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국가들은 판정의 불이행시 선진 자본국들로부터의 추가적인 투자 유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중재판정을 이행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세계은행 산하에 있는 ICSID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의 경우, 중재판정을 이행하지 않을시 세계은행을 통한 차관의 공여, 외국 자본에 의한 SOC 사업 시 보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경제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투자중재판정에 수긍하기 힘든 경우라 할지라도 판정의 이행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 "세계 자동차시장에서 국적선사들이 점유율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얻기 위해서 확보해야하는 매우 중요한 것은 뭐야" ]	한편 2014년 3/4분기 기준 발주잔량(Orderbook)을 보면 1만 TEU급 이상이 전체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13,000 TEU급 이상은 전체의 44%, 16,000 TEU급 이상은 19%로 나타나 향후 컨테이너선의 초대형화 경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반면 국적선사들은 16,000 TEU급 이상의 선박은 보유하고 있지 않아 초대형선박이 가장 먼저 배치되는 아시아-유럽 항로에서 국적선사들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 해운시장에서 국적선사들이 점유율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초대형 에코쉽 확보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는 국적선사들이 초대형선박을 확보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및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해운종합금융센터와 해운보증기구, 수출입은행의 에코펀드를 활용하여 초대형선박 확보를 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 "분화 갑상선암에 있어서 갑상선 전절제술과 방사성요오드를 이용해 잔여 갑상선을 제거하지 않고 표준 추적 관찰 검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뭐야" ]	최근에는 방사성요오드 전신스캔이 재발 판정에 대한 정확도가 떨어져, 갑상선 절제술 후 재발 혹은 잔존 여부를 판단할 때 진단적 스캔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감소되고 초음파를 통한 추적관찰에 더 집중되고 있으며, 추가 진단적 방사성요오드 전신스캔을 시행하는 대부분의 환자에서 Tg 농도가 거의 측정되지 않고 있어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혈청 Tg는 현재 분화갑상선암에 있어서 갑상선 전절제술과 방사성요오드를 이용해 잔여 갑상선을 제거한 후 표준 추적관찰 검사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갑상선 전절제술만 시행 후 측정한 혈청 Tg 값으로 수술 후 몇 주 혹은 몇 개월 안에 국소재발 혹은 전이의 위험도를 평가하여 이 위험도에 따라 환자를 분류하여 각기 다른 강도의 추적검사나 치료적 방사성요오드의 용량을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 "일반적으로 누구의 고유벡터를 이용하여 상대적 가중치에서 중요도를 계산하지", "가중치를 도출하기 위해서 무엇을 통해 평가 대상 기준을 결합했지" ]	AHP 기법을 통해 가중치를 도출하기 위해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고자 평가 대상 기준들 간에 쌍대비교를 한다. 이후에는 쌍대비교의 결과를 통해 상대적 가중치를 추정하고, 응답자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일관성 비율(CR : Consistency Ratio)을 검증한다(유규창, 2016). 이 상대적 가중치는 일반적으로 Saaty(1980)의 고유벡터를 이용하여 중요도를 산출하며, 일관성 비율은 일반적으로 CR 값이 0.1 이하일 경우에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관성 비율의 기준을 만족하는 응답자들에 대한 설문을 통해 최종 가중치를 도출하는 단계를 거친다. 이를 통하여 직무평가의 요소 및 개별 하위 항목의 가중치를 결정하게 된다.
[ "2009년 고용의 질과 관련하여 지표개발을 위한 6가지 핵심 원칙을 발표한 나라는 어디일까" ]	고용의 질과 관련된 지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원칙을 살펴보았다. 뉴질랜드 통계청(2009)에서는 ‘지표개발을 위한 6가지 핵심 원칙(Key rules)’으로 ‘명료성’, ‘적절성’, ‘투명성’, ‘객관성’, ‘단순성’, ‘자료원 문서화’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관점을 참고하여 지표를 구성하였다. 방하남 등(2007)은 일반적으로 좋은 ‘척도’로 아래와 같은 원칙을 소개하고 있다. 첫째, 각 개념들을 ‘보편성(Universality)’을 갖고 핵심 요소들을 가능한 한 모두 포괄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Howell(2005)에서는 경제활동참가율이나 실업률과 같은 전통적인 거시경제 지표들로는 고용기회의 모든 측면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용률과 같은 대안적인 지표들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 "통관 관련 결정의 사법적 심사를 담당하는 곳은 한국에서 어디니" ]	미국은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 및 국경보호국이 통관절차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통관/국경보호의 상업적 운용에 대한 자문위원회(COAC: Advisory Committee on Commercial Operations of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가 민간부문과의 공식적 협의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세관관련규정은 연방규정법 19장에 포함되어 있으며,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통관 관련 결정, 규정 및 규정안 등에 대해 매주 통관주보(Customs Bulletin)를 발행하고 있다. 통관 관련 결정의 사법적 심사는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이 담당하고 있으며, 연방 상소법원 및 대법원이 담당하고 있다. 2006년 안전항구법(Security & Accountability for Every(SAFE) Port Act)에 따라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수출입 관련 표준 전자 정보를 수집하는 일원화된 창구를 도입하여 운용중이다.
[ "금융시장이 크게 동요한 것은 어떤 그룹의 유동성 문제가 가시화되면서야" ]	그러나 1999년 7월 하순부터 대우그룹의 유동성 문제가 가시화되면서 금융시장이 크게 동요함에 따라 채권시장 하부구조 등 제도 개선보다는 투자신탁운용회사 수익증권 환매방지대책 마련 등 시장의 안정에 중점을 둔 대책이 추진되었다. 즉 1999년 8월 들어 정부는 투자신탁운용회사 수익증권에 편입되어 있는 대우채권의 지급비율을 차등화하는 부분상환제도를 도입하였고 10월에는 채권시장안정기금을 조성하여 채권수익률의 하향 안정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1999년 10월과 2000년 2월 투자신탁운용회사에 고수익펀드(high-yield fund) 및 후순위채펀드(CBO fund)를 허용함으로써 수익증권 환매자금이 투자신탁운용회사로 다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펀드 클린화를 통해 투자신탁운용회사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는 데 노력하였다. 아울러 이 기간중 3년국채선물시장을 도입(1999년 9월)하고 양곡관리기금채권을 국고채권으로 통합(2000년 1월) 하는 등 제도개선도 함께 이루어졌다.
[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서 서서히 회복하여 어떤 시장이 점차 회복세에 있을까" ]	네트워크 장비 세계시장은 2010년 약 1,534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5.3%의 성장률을 보이며 2014년에는 1,960억 달러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전반적으로 네트워크 장비시장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서 서서히 회복되어 스마트폰, IPTV 등의 인터넷 서비스 수요 증가로 장비수요가 점차 회복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유선인프라 장비는 2009년 약 1,050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6.2%씩 증가하여 2014년에는 약 1,421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기지국 장비, 중계기를 포함한 무선인프라 장비 시장은 2009년에 약 462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3.1%의 증가하여 20104년에는 약 538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 "1997년 시민에게 보다 나은 정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합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만든 것은 뭐니" ]	1997년 시민에게 보다 나은 정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단일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Centrelink는 사회보장 및 고용 서비스 제공에 대해 정부 기관들을 대신해서 기관의 기능 및 직원들을 종합 ‘One-stop service’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링크의 주요 업무는 육아지원, 저소득자 생활지원, 노령연금, 의료지원, 취업 지원 등이다. 센터링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이 가능하며 25개의 콜센터 네트워크를 통한 전화 상담, 인터넷 서비스가 있다. 최근 센터링크는 인터넷을 통한 자가 처리(Self service)를 강화하고 있으며 콜센터는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언어 선택이 가능하며 3자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달리 실제 상담사와 통화연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일단 상담사와 연결이 된 이후에는 대부분의 상담은 즉시 처리된다.
[ "조직과 재정을 제외한 연구가 이뤄진 것은 뭐지" ]	‘작은 정부’ vs ‘큰 정부’의 논의와 함께 정부규모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정부규모는 정부인력규모 이외에도 조직, 재정 등의 측면에서까지 다각적 관점에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부인력규모와 관련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고찰한다. 우리나라 정부인력규모에 관한 연구는 정부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영향요인 가운에 정치적 영향을 전제한 논의가 많다. 새로운 정권이 등장하면서 행정개혁과 함께 감축운영을 시도하였는데 실제로 정부규모가 감소하였는가에 관한 논의를 정부기능별로 분석한 연구들이 대표적이다(김근세･권순정, 1997; 김근세･박현신, 2009; 김근세･허아랑, 2015; 문명재･주기완, 2006). 선행연구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이명박 정부의 경우 작은 정부를 표방하여 공무원의 수는 감소하였지만 말기에는 증가하였다(김근세･권순 정, 1997; 김근세･박현신, 2009; 김근세･허아랑, 2015; 문명재･주기완, 2006).
[ "누가 혁명의 지도사상과 자주적인 법의식으로 수령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해서 갖춰질까" ]	‘낡은 반동적 통치기구와 법을 철폐하고 로동계급의 지배권을 확립하는 것은 사회주의 법건설의 필수적인 선결조건’이라고 북한의 법이론은 설명하고 있다. ‘반동계급의 통치체제와 법률제도를 뒤집어엎는 투쟁은 심각한 사회적 변혁과정이며 혁명세력과 반혁명세력간의 생사를 판가리하는 치렬한 계급투쟁과정’인데, ‘오직 인민대중을 혁명의식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을 강력한 혁명력량으로 묶어세우는 계급의 선각자이며 혁명의 령도자인 탁월한 수령에 의해서만 실현된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수령은 무엇보다 먼저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리익을 전면적으로 반영한 혁명의 지도사상을 창시하고 그에 기초하여 대중을 혁명적 법의식으로 무장시킨다’는 것이다. ‘수령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인민대중은 혁명의 지도사상과 자주적인 법의식으로 무장’하고 ‘낡은 법의 철폐를 위한 혁명투쟁을 목적의식적으로 벌리게 된다’고 한다.
[ "무엇의 가장 중요한 일이 과제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해주는 것인가" ]	대학컨설턴트로 활동하게 되는 전문가들은 대학컨설턴트의 역량과 관련된 전문적인 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대학 요구 기반 컨설팅에 참여하는 대학컨설턴트는, 앞서 살펴본 평가 기반 컨설팅과는 다른 맥락을 지니므로, 해당 과제에 가장 정통한 전문가를 초빙하게 된다. 그런데, 이들 전문가는 의뢰과제와 관련된 내용 전문가로 컨설팅의 기법이나 방법에 대한 전문가는 아닐 수 있다. 대학 요구 기반 컨설팅에서 진행되는 대학컨설팅의 연수 가운데 컨설팅의 방법 또는 기법에 대한 연수 이수 후, 대학컨설팅에 참여하여야 한다. 대학컨설턴트의 가장 핵심적인 과업은 대학으로부터 의뢰된 과제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 및 자문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 본 것처럼, 대학컨설턴트는 대학이 제기한 의뢰과제를 직접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컨설턴트의 전문성에 기반하여 문제를 진단하고 조언과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아지게 하기 위해 제공되어야 할 기회는 어떤 것인가" ]	IMF는 ‘Causes and Consequences of Income Inequality: A Global Perspective’에서 1980~2012년 세계 159개 국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1%포인트 증가하면 이후 5년간 성장이 연평균 0.08%포인트 감소하지만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어나면 성장률이 0.38%포인트 상승한다고 밝혔다. 낙수효과를 기대하기보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리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을 가로막는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소득 계층을 직접 정책목표의 대상으로 삼아 이들에 대한 공적부조나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여 소득재분배를 강화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주장했다. 정준호‧전병유(2016)는 “우리나라는 경제가 성장하면 일시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리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더 낮은 소득 수준으로 회귀해 고용률을 높이는 것이 저소득층 소득 격차 개선에 가장 효과적”이라며 덧붙여서 “성장 중심 정책을 펴더라도 분배적 고려가 필요하고 저소득층 소득 개선에는 양질의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보건업무를 어떤 명령에 따라 간호사가 행할까" ]	우리나라에서는 전문간호사의 경우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한 이들로 3~4년간 관련분야의 교육을 받고, 간호사 자격을 가진 이들을 말한다. 간호사는 대통령령에 따른 보건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부전문간호사는 우리나라의 간호조무사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 또는 간호조무사양성학원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 과정을 거친 이들을 말한다. 전문계 고등학교의 경우도 같은 학과교육과 실습을 수행해야 한다. OECD는 우리나라의 간호조무사가 부전문간호사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OECD 회원국의 경우 부전문간호사 통계 제출 실태를 살펴보면, 대학이 아닌 교육 기관에서 1~2년간 관련 교육을 받고(호주, 오스트리아, 칠레, 독일, 이스라엘, 일본, 뉴질랜드), 지방정부에 의해 인정받은(일본) 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한국의 간호조 무사와 유사한 기준과 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 "친환경적으로 알파인 목장을 경작한다는 조건의 이동 방목에 대해 농가들이 무엇을 받아" ]	유기농업은 또한 보조금을 받았으며 1993년과 2002년 사이에 유기농업 농장의 수가 5배 증가하여 6,000개가 되었음. 특히 동물복지형 축사와 동물을 위한 정기적인 야외 운동이 또한 장려되고 있음. 이러한 프로그램의 요구조건은 동물보호에 대한 법보다 훨씬 더 엄격함. 2002년에 모든 동물 중 30%가 특별한 동물 복지형 축사에서 길러졌고 61%가 정기적인 야외 운동을 하였음. 매년 여름 120,000 cows and 350,000 calves, 220,000 sheep and 20,000 goats가 3개월간 고산지역 목초지에서 보냄. 농가들은 그들이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알파인 목장을 경작한다는 조건으로 이동방목에 대한 직불금을 받음. 하나의 독립된 프로그램은 문제 지역의 수질을 특정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OECD에서 회원국 학생들의 사회 평가를 위해 무엇을 실행해" ]	핀란드의 교육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핀란드의 16세 이하 학생들의 학습시간은 한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그렇지만 그들은 많은 국제적인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핀란드는 2001년 성장 경쟁력 지수에서 미국, 일본 등의 소위 선진국들을 압도적인 점수 차로 따돌리고 1위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2003년 글로벌 경쟁력 지수에서도 당당히 1위를 기록하였다. 글로벌 경쟁력 지수는 경제 개방 정도, 기술력, 정부 정책, 주변 경제 블록과의 관계 등 259개 평가지수를 조사해서 높은 성장률의 유지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OECD에서 회원국 학생들의 읽기, 수학, 과학 학력 평가를 위해 실시하는 PISA에서도 핀란드는 줄곧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정도상, 2011; OECD, 2012). 핀란드의 뛰어난 학업 성과는 오로지 공교육에서만 이루어진 결과라는 점에서 한국과 질적으로 다르다. 핀란드 교육에서 가정과 부모가 학생의 학습에 관여하는 일은 없다. 학생의 학습은 전적으로 학교와 교사가 담당한다. 가정에서는 학생들이 영어와 수학을 따로 배우지 않는다. 과외교사를 두고 학생을 가르치지도 않는다. 핀란드 교육의 중심은 학교이다. 학교가 교육의 시작이면서 끝이다.
[ "한국 창업 대중화의 목표는 매년 무엇으로 진도점검이 요구돼" ]	창업이 활성화되고 많은 제도가 정비․개선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상 경험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바이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선 까지가 적절한지, 지나친지, 부족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을 뿐더러 합의(consensus)의 형성도 어렵다. 또한 창업대중화의 애로사항이나 병목현상들도 능동적으로 개입해서 해소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장의 성숙과 더불어 해소되기를 기다려야 하는지도 판단과 합의 도달이 어렵다. 이처럼 목표나 진도 파악이 모호한 상황에서는 모니터링 정보들이 선택한 자의 편의와 편향에 기반해 나열되기 쉬운 단점이 있다. 그래서 엄밀하거나 엄격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한국의 창업대중화가 지향해야할 바 또는 도달할 목표와 그 목표를 기준으로 현재의 진도를 점검하면 모니터링 정보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정보 수용자의 이해도도 높아질 것이다. 이를 매년마다 모니터링하여 진도점검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앞서 ‘주안점 체계’에서 제시한 부문별로 창업대중화의 이상적인 목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회계업무를 쉽게 정리해 놓은 유럽 회계 조약은 총 몇 부로 구성되어 있어" ]	1973년 10월 5일 체결된 유럽특허조약은 삭제된 경과규정을 포함하여 총 12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제1부 총칙 및 조직규정, 제2부 실체특허법, 제3부 유럽특허출원, 제4부 특허허여까지의 절차, 제5부 이의신청 및 한정절차, 제6부 심판, 제7부 공통규정, 제8부 국가법에 대한 영향, 제9부 특별약정, 제10부 특허협력조약 하의 국제출원, 제11부 경과규정, 제12부 최종규정 등이다. 유럽특허조약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유럽특허조약은 통상적으로 특허제도에서 중요하게 취급되는 규정들을 최상위 개념으로 묶어 명명하고, 상식적인 논리 전개 방식 또는 특허업무의 처리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열하여 이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직관적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 "와해적 자본과 신규 아키텍처의 변화로 창조된 것은 뭐야" ]	와해적 기술과 신규 아키텍처의 등장은 기존 산업구조의 변화를 초래한다. 이에 따라 신규 가치사슬체계가 형성됨과 동시에 기존 가치사슬체계도 매우 복잡하게 세분화 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과거에는 엔진, 변속기 및 주요 부품 위주의 가치사슬 체계였다면, 현재는 전장부품 비중 증가로 소프트웨어 및 배터리 관련 가치사슬체계가 새롭게 형성되었다. 디스플레이 경우에는 LCD 중심의 가치사슬체계에서 OLED,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HMD 등과 관련한 새로운 가치사슬체계가 형성되고 있으며, 신규 아키텍처 구현을 위한 소재·설비 관련 기업의 참여가 늘고 있다. 기존 주요 핵심부품의 경우,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업체들이 매우 높은 진입장벽을 구축하고 있어, 국내 후발업체의 진입이 쉽지 않다. 특허분석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 선도업체들은 적게는 10년에서 수십 년 동안 지식과 경험을 축적해 왔으며, 그 성과를 특허로 전유하여 왔다.
[ "중국 문화 등이 유입되면서 문화가 무너지고 있는 곳이 어디야" ]	결국, 중앙아시아의 안보지리는 북부의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와 긴밀하게 연결된다. 남부지역인 투르크메니스탄과 타지키스탄은 외부에서 그려지는 안보질서로부터 보다 자유롭다. 그러나 중부지역에 있는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미국 중심의 안보 질서와 러시아 중심의 안보 질서에서 회색지대로 남아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이 그러하다. 사회문화 현상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지역 공간을 구획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보인다. 북부에 있는 카자흐스탄에서의 슬라브 문화는 당분간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의 경우에는 기존의 문화에 더해 유럽문화와 중국 문화까지 침투되어 기존의 문화가 해체될 수 있는 조각성 또는 가변성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과 타지키스탄의 경우에는 이슬람 문화가 지배적이다. 중앙아시아 전체를 본다면, 북부지역(카자흐스탄)은 슬라브 문화, 중부지역(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은 슬라브⋅이슬람⋅유럽문화⋅중국문화가 혼재되어 있다. 그리고 남부지역(투르크메니스탄과 타지키스탄)에서는 이슬람문화가 지배적이다.
[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기 전 아주 짧은 시간 사이에 뇌가 특정 뇌파를 활성화시킨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한 사람은 누구야" ]	인간은 뇌의 물리적 상태에 의존적이다.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는 인간의 행동이 뇌의 상태에 의존한다는 가설에 동의한다. 로트와 징거 같은 신경학자들은 모두 1979년 “리벳 실험”(Libet-Test) 결과를 근거로 한다. 그렇다면 1979년 리벳 (Benjamin Libet)의 실험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리벳은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기 전 아주 짧은 시간(500~1000 밀리초) 사이에 뇌가 특정 뇌파를 활성화시킨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의식이나 행동을 유발하는 뇌파는 “활동전위”(action potential)라는 전압값을 가진다. 인간의 신경망은 천만개가 넘는 뉴런세포로 연결되고, 정보 교환은 순간 전압의 변화와 시냅스간 화학적 신경물질(예를 들어 도파민, GABA, 엔케팔린 등과 같은 단백질 합성물) 전달로 “활성화”된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의식과 행동은 전기-화학반응이다. 리벳 실험에서는 행동이 일어나기 전 어떤 시점(t)에 뇌에 전압값 변화 신호를 보내고 그 후 피험자 행동이 유발되었다. 피험자가 이를 인지한 순간은 행동 이전이 아니라 그 다음이다.
[ "경주지진과 포항지진의 대응사례에 대해 분석해 지진 대응절차를 정비한 곳이 어디야" ]	행정안전부는 경주지진과 포항지진의 대응사례를 분석하여 지진 대응절차 및 방법 등을 정비하고, 지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ㆍ사고와 연계를 강화하는 등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지진대비 대응체계를 구축을 추진하였다. 또한 개선된 대응체계를 반영하여 지진ㆍ지진해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반영하여 전면 개정(’19년 1월)하고, 실무 및 행동매뉴얼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에서 작동하는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서 표준매뉴얼 개정 내용과 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실무 및 행동매뉴얼을 개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진ㆍ지진해일 실무 및 행동매뉴얼 개정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경주지진과 포항지진 이후 지진대비 훈련을 강화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관계기관과 연계훈련을 통해 대응체계를 점검하여 왔다. 이와 함께 각 기관에서 매뉴얼 개정 시 자체 훈련을 병행하여 매뉴얼 개정내용을 검증하는 등 각 기관에서도 지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
[ "각자 부처가 다른 공무원들이 온라인으로 의사소통 및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뭐니" ]	정부는 부처간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시스템 구축을 추진해왔다. 전자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처간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과제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등 부처간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하기 위해서이다. 정부 3.0이 시작되는 2013년부터 협업 수행의 기반시스템으로서 ‘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 구축이 추진되었다(관계부처협동, 2013: 20; 안전행정부, 2013: 25).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소속부처와 상관없이 전 공무원들이 온라인으로 의사소통 및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관계부처협동, 2013: 20). 나아가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던 업무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였다(행정자치부, 2015: 15; 행정자치부, 2016a: 11). 2016년 현재는 기관별 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과 범정부 시스템인 ‘정부 통합지식관리시스템’, ‘나라e음’을 통합하여 일원화시키고자 하고 있다(행정자치부, 2016a: 11). 또한 자료를 저장할 때 PC가 아닌 클라우드에 저장하도록 하여 부처간 자료 공유를 촉진하고 공동 편집 및 모바일 열람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다(행정자치부, 2016a: 11).
[ "문화중심의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성하며 사업추진을 시도해야 하는 곳은 어디지" ]	이와 같은 부처협력형 정책사업 합동추진의 정식 사례로는 '14년에 추진된 산자부 고용환경개선 부처합동공모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로서 당시 산자부를 중심으로 문체부, 교육부, 고용부가 정책사업 협력을 위한 추진 TF를 구성하고 합동공모를 추진하였으며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의 사업인 “산업단지 및 폐 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이 부처협력형 합동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참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향후 문체부의 지역전통문화과에서는 전담부서로서의 기능 및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 기능적 업무를 활성화하여 각 부처(국토부-도시재생, 안행부-마을만들기, 농림부-도활사업 등)와 연계된 정책사업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중심의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성하면서 부처합동의 협력형 정책사업추진을 시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 "덴탈케어 데이터를 수집 및 통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언제니" ]	제3절에서는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혁신의 변화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보건의료 분야를 외부와 내부로 나누어서 다양한 요인들을 고찰하였는데 한 가지 공통되는 점이 바로 데이터이다. 보건의료 외부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대표되는 애플(apple), 구글(google), 마이크로소프트(MS)는 IT, 컴퓨터, 모바일 분야의 글로벌 기업으로 세 기업 모두 헬스케어 데이터를 수집 및 통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신기술로 언급된 디지털 센서와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주 기능은 신체에서 생성되는 건강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것이며 유전분석기술은 데이터 생성, 클라우드 컴퓨팅 은 빅데이터 저장, 인공지능 기술은 빅데이터 분석으로 요약할 수 있다. 대규모의 자금 유입이 이뤄지는 프로젝트의 경우 대부분 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빅데이터(big data) 이니셔티브(2012), 정밀의학(precision medicine) 이니셔티브(2015), Horizon 2020(2014~2020) 빅데이터 등임을 알 수 있다.
[ "창의산업의 핵심이 뭐야" ]	창의산업의 핵심은 독창성이다. 독창성·혁신·디자인 창조·창의 R&D는 모든 창의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 전통산업에서 창조성은 부차적인 것으로 제품에서 핵심적인 위치가 아니며, 이러한 창조성 혹은 창조는 상당히 보편적인 개념으로, 과거에는 예술 창작품을 만든 예술가의 독창성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포스트 표준화 시대의 창의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창의 혹은 창조성은 시장 추세의 산업 방식의 핵심을 지칭하는 개념이 되었다. 창조성은 창의산업의 근간이다. 당대의 소비사회와 대중문화는 유행에 따라 흘러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문화상품이 매우 참신하고, 단기적이며 강렬한 시각적 특성을 갖게 되었다. 창의산업은 광고·건축·예술·문화·공예품·디자인·패션디자인·영화·쌍방향 놀이 소프트웨어·음악·공연 예술 출판·소프트웨어·방송·오락 및 인터넷 게임·애니메이션·모바일 업무·인터넷 동영상 등을 아우르며, 이는 모두 새로운 창의와 새로운 디자인에 따른 빠른 세대교체를 요한다.
[ "서독 회사에서 아쿠마단 관개 구역 종합개발계획을 취소한 때는 언제일까" ]	지원된 관개시설물(점적관개시스템. 스프링클러, 양수장, 소규모저수지, 영농장비 등) 경우, 점적관개시설이 당초 계획((39ha) 대비 2ha로 축소되었으나 이는 가나측의 농도건설(4Km) 요구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고려할 때 당초 계획되었던 시설물이 모두 지원되었고, 가나측에서도 지원된 시설물에 대해 만족을 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농장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트랙터 한 대는 농장내에 있었으며, 한 대는 테치만 시내 주유소에 보관중이었음), 공여장비 중 픽업트럭과 오토바이, 컴퓨터 등 OA 장비 경우 정부 공무원들의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아쿠마단 농민들의 실질적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 바, 지원 장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문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었다. 한편, 동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코자 한 제반 관개시설물에 대한 배치 설계는 1974년 서독회사에서 수립한 아쿠마단 관개구역 종합개발계획과 부합되도록 수립하여 아쿠마단 전체 관개지역에 대한 중장기 관개시설 설치 계획 및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여 장기적으로는 원조 공여국간 원조조화(Harmonization) 및 사업추진의 시너지 효과도 나타나도록 하였다.
[ "언제 채택된 사업의 이행을 위해 2015 아셈 노인인권 콘퍼런스가 열렸을까" ]	한편, 2015년에는 2014년 아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노인인권증진사업의 이행을 위해 2015 아셈 노인인권 콘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번 아셈 콘퍼런스에는 7개국 장·차관, 8개국의 국가인권기구 위원장·부위원장 등 총 42개국에서 240여 명이 참석하여 노인인권의 증진과 회원국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우리 위원회는 의장 성명을 통해 노인인권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제를 제안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노인인권과 관련한 논의를 주도하였다. 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하여 9월에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인권기구포럼(APF) 제20차 연례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권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였다. 또한 APF 사무총장급 회의에서는 국가인권기구의 운영에 따른 사무총장의 역할 등을 논의하였고, 이외에도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를 방문하는 등 국내외 인권 이슈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였다.
[ "심리연구소는 학생의 인성 검사를 위해 총 몇 단계의 과정을 선보였어" ]	아동이 만 6세가 되면 학교에 입학한다. 이 때 아동의 발달수준에 따라 만 5세 입학도 또는 더 늦은 입학도 가능하게 한다. 대학입학 전까지 총 12단계의 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며, 학습자의 발달상황이나 학습자 의사에 따라 휴학이나 진로탐색기간을 가질 경우 12단계까지 이수하는데 소요되는 교육기간은 12년보다 단축될 수도, 길어질 수도 있다. 미래학교에서 학생의 학습관리, 생활지도, 건강관리, 진로지도 등에 대한 모든 정보와 이력은 인공지능이 탑재된 학습자관리시스템에 축척되고 관리될 것이다. 따라서 학생이 학교에 등교하는 순간부터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는 자동으로 학습자관리시스템에 모아져 분야별로 학생지도와 관련된 교사에게 제공될 것이다. 학생의 일과를 그려보면 먼저 학생은 휴대폰과 비슷한 개인학습기기를 가지고 학교에 등교한다. 학생은 스쿨버스 안에서 개인학습기기를 통해 그날 시간표와 학습 내용 및 학교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된다.
[ "국내 역대 각종 선거에서 남녀 유권자의 연령별 투표율이 가장 낮은 집단은 뭐야" ]	우리 나라 역대 각종선거에서 남녀유권자의 연령별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50대∼60대였고, 반대로 투표율이 가장 낮았던 집단은 20대로, 특히, 20대 전반의 여성의 투표율이 가장 낮았다. 투표 불참의 이유로 젊은 층은 남녀 모두 ‘정치적 관심이 없고, 정치는 자신과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고, 50대 층은 ‘생업에 바빠서’가 많았다. 1992년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전국의 1,000명의 남녀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 남성의 경우 ‘정치적 관심이 없고, 정치는 자신과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 ‘정치적 관심이 없고, 정치는 자신과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이라고 생 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신라 흥덕왕 3년에 당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목화 씨를 가져온 것이 누구지" ]	화개장터에서 십리 길을 따라가면 삼신산 쌍계사 입구이다. 최치원이 글자를 썼다는 쌍계석문을 지나면 수제녹차 봉지를 파는 사람들이 있다. 화개녹차 시배지를 알리는 표지가 있고 산자락으로 넓은 차밭이 펼쳐진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이곳이 차 시배지가 된 것은 신라 흥덕왕 3년(828)에 당나라에 사신으로 갔던 김대렴이 차나무 종자를 가져와 왕명으로 처음 심었다. 차는 이전부터 있었으나 대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것이었는데, 그가 차 종자를 가지고 온 이후부터 성하였다고 한다. 서기 830년 진감선사가 차를 널리 알렸으며 차의 일반적 보급은 이때부터 이루어졌다. 화개면 일대에는 화개에서 쌍계사를 지나 신흥까지 장장 이 십리 산비탈에 야생의 차밭이 빼곡하게 화개동천을 따라 산수화처럼 이어진다. 눈길이 머무는 곳마다 사계절 진한 녹색으로 차가 자라고 있다. 아담하게 자리 잡은 전통찻집이 옛날부터 차나무를 심었고 차를 즐겨 마셨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화개는 매년 5월이면 화려하다. 화개일대에서 하동 야생차문화축제가 열린다. 초록 물결이 파도처럼 햇살에 빛나는 차밭을 따라 쌍계사로 향했다.
[ "어떤 제도가 노인 복지 비용을 감소시키는가" ]	의료 이용량의 증가를 고려할 때, 도덕적 해이나 공급자 유인수요 등은 상당부분 억제가 가능하며, 남은 부분의 효과는 가격탄력성으로 설명되는 변화로 설명 가능하다고 전제한 한계가 있다. 포괄적 의료비 상한제는 가구 부담 의료비만을 줄여주는 제도이므로 이를 도입하여도 의료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받는 의료비의 크기는 변함이 없고, 공급의 변화 역시 없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비 상한액을 넘어선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의료 서비스 공급량을 늘려도 환자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환자와 공급자 모두 공급량을 늘리고자 하는 동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동기에 의해 늘어나는 의료 이용량을 정확하게 산출해 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이며, 포괄적 의료비 상한제 이외에도 의료 서비스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항상 나타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부분 역시 한 국가의 의료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선행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가격탄력성을 바탕으로 의료 이용량의 증가 범위를 추정한 데 의의가 있으나, 정확한 변화량의 산출을 위해서는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며, 결과의 적용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 "정보통신기술이 무엇의 주된 변화 요인으로 예측되지" ]	T(기술)에는 최근 기술혁명은 IT, NT, BT 등 한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기술 간 융합이 주를 이루며, 그 중에서도 타 산업과 IT산업의 융합, 사회 인프라에 IT 접목 등 경제, 사회전반으로 IT 융합이 확산하는 추세로 BT(Biology Technology), ET(Environment Technology), NT(Nano Technology) 등 다양한 기술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디지털 사회로 미래 기술 분야를 설명할 수 있다. 최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언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성 (Hyper-Connected)’, ‘초지능화(Hyper-Intelligent)’의 특성을 가지는데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 등 정보통신기술(ICT)가 주된 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적 변화 동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 "한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결성된 건 몇 년도일까" ]	1994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효율향상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1996년부터 지역에너지사업을 실시하였다. 2006년부터는 에너지절약 분야와 분리하여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지원하였으며, 2013년부터 지역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다. 지역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 ․ 시설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며,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에도 지원하고 있다. 1996~2017년까지 지역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총 3,641개소에 8,139억원이 지원되었으며, 이를 통한 생산량은 총 140,112toe 규모이다. 신재생에너지원별 지원비중은 태양광(48.7%), 지열(14.3%), 풍력(13.7%), 태양열(10.7%) 순이며, 지역별로는 강원(11.6%), 전남(11.5%), 제주(10.9%) 등의 순으로 지원되었다.
[ "민간수탁 연구의 연구비 관리에 대해 정부규제를 없애고 어디에 전적으로 위임해야 해" ]	정부의 정책과 대학의 전략도 바뀌어야 한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으로부터의 수탁연구를 대폭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과 대학교수가 민간수탁 연구보다도 정부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선호하도록 하는 현행 인센티브 체계를 대폭 개혁해야 한다. 즉, 민간수탁 연구가 정부수탁 연구보다 대학이나 대학교수 입장에서 유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민간수탁 연구의 연구비 관리에 대한 정부규제를 없애고 대학에 전적으로 위임해야 한다. PBS(Project Base System) 제도 도입 이후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자들이 민간수탁 연구를 장려할 수 있는 재원이 없어졌는데, 이를 보완하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민간수탁 과제를 위한 기초연구나 사전 연구를 위한 지원금을 마련하여 대학에 묶음형 지원(block funding)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
[ "어떤 지역이 미국의 51번째 주일까" ]	한반도와 접경하고 있는 러시아의 유일한 주인 연해주는 과거 발해 영토의 일부였을 뿐 아니라 1863년 이래 자발적 한인 이주민들의 집단정착지였고, 일제시대 항일독립운동의 주요한 근거지로서 한민족과 인연이 깊다. 블라디보스토크는 1860년대에 제정러시아가 추진한 이주정책의 주요 거점으로 1880년에 시로 승격된 이후 러시아 서부 지역으로부터 이민이 급증하기 전까지 다수의 한인과 중국인들이 진출하였다. 또한 1897년 블라디보스토크-하바롭스크 철도(772㎞)가 완성됨에 따라 블라디보스토크는 태평양 진출의 관문으로 급부상하였으며, 이후 구소련 시대에도 정치·군사·경제 등에서 지역의 확고한 중심지 역할을 해 왔다. 극동지역 개발에 관심이 큰 현 러시아 정부에서도 블라디보스토크는 확고한 지역 중심지가 되고 있다.
[ "법에서 무엇을 허용하기에 저작권자는 비영리 목적이라면 금지를 요구할 수 없니" ]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작권’이라 부르는 것은 주로 ‘저작재산권’이다. 저작재산권의 범위를 이해하려면 저작재산권과 그에 대한 제한 규정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제23조~제3 5조의3에서 저작재산권의 제한을 언급하고 있다. 저작재산권자는 이하의 ‘저작재산권 제한’이 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창작자의 입장에서는 허락 없이도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라고 하겠다. 예컨대 저작권자에게는 복제권이 있지만 제30조에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이용하려고 복제하는 것에는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제30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적 이용을 위해서 자유롭게 복제할 수 있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는 ①비영리 공연(제29조) ②사적복제(제30조) 조항이 많이 활용된다. 예컨대 거리에서 음악 공연을 할 때, 반대급부(이익, 대가 등)를 받지 않고 비영리 목적이라면 작곡가·작사가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또한 개인적 이용을 위해 저작물을 촬영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어느 기관이 런던에서 항공승무원의 정신건강에 대한 컨퍼런스를 개최했어" ]	지난 2015년 3월 독일 저먼윙스(Germanwings) 소속 항공기의 추락 사고는 항공업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사고가 기체 고장, 날씨, 조종사의 조작 실수 등으로 발생 한 것이 아니라, 해당 항공기를 조종하던 부조종사가 고의적으로 항공기를 추락시켰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고조사 결과가 알려졌기 때문이었다. 당시 사고를 일으킨 부조종사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조종사의 정신건강은 항공안전의 중대 이슈 중 하나로 급부상했고 항공업계 안팎에서는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다양한 논의와 대응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영국왕립항공학회(Royal Aeronautical Society, RAeS)는 런던에서 항공승무원의 정신건강에 대한 컨퍼런스(Aircrew Mental Health: Going Beyond Compliance)를 개최하였다. 동(同) 컨퍼런스에는 여러 항공사, 각국 및 지역별 관련 규제당국, 조종사 및 의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조종사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여러 프로그램들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를 주고받았다.
[ "2015년에 지방단체에서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도한 사업은 뭐지" ]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을 위한 '15년도 경쟁력강화 산업단지 선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작년에 9개 노후 산단을 선정한 데에 이어, 금년에는 11개 단지를 선정하고, 내년에 5개 단지를 선정하여 '16년까지 총 25개 노후 산단을 선정할 계획이다. 경쟁력강화 대상단지로 선정되면, 유형에 따라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개선 및 산단계획변경(기반시설비 50%, 주택도시기금 융자 등), 연구·혁신역량 확충(산단환경개선펀드, 산학융합지구 등)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4월 10일부터 5월 22일까지이며, 시·도가 관할지역 내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3개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참여방법은 지자체가 경쟁력 강화 사업계획서를 작성,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양 부처는 민간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는 6월까지(잠정)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탄력관세제도 중 하나인 무엇은 실효관세율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지" ]	관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통관수입액과 환율은 거시경제적 환경에 따라 결정되는 변수들이고, 관세율은 자국의 제도적 요인 또는 외국과의 협약에 의해 결정되는 변수이다. 따라서 세수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과세표준과 관세율(실효관세율) 부분 각각에 대한 정확한 전망이 필요하다. 그런데 통관수입액과 환율은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변수이므로, 본 절에서는 실효관세율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현행제도 하에서 실효관세율의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은 정책적 제도적 요인인 FTA 협정관세가 거의 유일하다. 탄력관세제도 중 하나인 조정관세(실효관세율 상승요인)는 품목수(2013년, 2014년 동일한 15개 품목) 및 세입금액이 미미하고, 그 품목의 변화도 거의 없어 실효관세율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또한 할당관세(실효관세율 하락요인)는 매년 새로운 품목이 추가적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품목이 할당관세 대상으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필요에 따라 일부 품목만 신규로 지정 또는 제외되기 때문에 실효관세율에 추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 "무엇을 만들어 시작장애인이 자동차 진입로가 시작되는 지점을 알 수 있게 했는가" ]	또한, 시각장애인이 계단 손잡이를 이용할 때 발에 걸려 불편을 초래했던 자전거 경사로의 폭을 좁히는 등 교통약자의 안전과 편의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자전거 이용시설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다. 먼저, 지하철 역사 등의 계단에 설치되는 자전거 경사로 중심과 벽면 사이의 최소간격을 0.3 5m에서 0.2 m로 축소하여 시각장애인, 고령자들이 계단 손잡이를 이용할 때 자전거 경사로가 발에 걸리는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사전에 자전거 경사로가 시작되는 지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단 및 경사로 전면에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각장애인의 발이 자전거 경사로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자전거 경사로의 끝부분이 돌출되지 않도록 안전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자전거 경사로 외에 엘리베이터 등 자전거를 이동시킬 수 있는 수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국이 발표한 미래인공지능 발전계획은 언제 완성되는 것이 목표인가" ]	인공지능이 국제경쟁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중국은 2017년 7월 《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을 통해 2030년 완성 목표로 인공지능 분야 발전전략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대학교에 ‘인공지능+X’ 형태의 학과를 설치하여 인공지능과 기존의 다양한 학문분야(수학, 컴퓨터 과학, 물리학, 생물학, 심리학, 사회학, 법률 및 기타 분야)의 융합을 시도하고 인공지능 연구소를 설립하고자 한다. 또한 인공지능 분야에서 이론 뿐 아니라 기술, 응용에 있어서도 빠른 발전을 추구하여 인공지능 강국이 되고자 한다. 또한, 대학교에 스마트 캠퍼스를 구축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보, 관리, 자원 개발 및 학습자 중심의 상호 교류형 교육환경,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평생교육 정착을 추진한다.
[ "블록체인에 기록된 거래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하는 인증작업을 뭐라고 불러" ]	이렇게 형성된 블록체인을 Peer-to-Peer 형식으로 배포하기에 한번 기록된 거래 정보를 변조하려는 악의적 사용자가 공격 지점을 명확히 알기 어렵게 하는 효과를 지닌다. 이러한 특성과 후술할 ‘채굴’이라 불리는 인증작업을 통해 블록체인에 기록된 거래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이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보안성을 높이는 작업은 단순 연산을 반복하여 인증작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자들을 인증자 혹은 채굴자라 부르게 된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에 채굴 작업 외에 별다른 비용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비용 대부분을 인증작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 인증작업은 연산을 빠른 속도로 반복하는 인증 프로그램을 단말기에 설치하고 지속해서 실행시키는 것으로 함축된다. 인증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증작업에 적합한 단말기를 구매하고 인증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즉, 장비 구매비와 장비를 구동시키는 데에 드는 전기료를 인증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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