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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사건에서 내려지는 판결과 결정은 재판의 종류로서 어디에서 집행되고 있어" ]	구체적인 사건에서 내려지는 판결과 결정은 재판의 종류로서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념상 명확하게 구별됩니다(형소법 제37조). 이에 비하여 판례의 의미는 다의적입니다. 판례는 넓은 의미에서는 ① 재판상의 선례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거나, 또는 ② 판례에서 추측되는 법원의 일반적인 견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좁은 의미로는 ③ 법원이 개별 판결문의 「이유」에서 제시한 법률적 판단 중 선례로서 구속력을 가지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③의 의미에서의 판례는 판결요지 또는 결정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판이유에 제시된 법률적 판단 안에 다른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일반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지의 유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에 제시된 판단 중 어느 부분을 판례로 할 것인지는 실무상 판례 위반을 이유로 상고를 할 수 있는 범위와 판례 변경의 사정범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과의 관련성을 고려한 법명제를 확증하는 실천적 작업입니다.
[ "교육부는 학생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무엇을 마련하였어" ]	교육부는 학생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2016~2018년)」을 마련하였다. 교육부장관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3년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 구현”을 비전으로 하여 향후 3년간(2016~2018년) 학교안전사고 발생 연평균 증가율 ‘제로(zero)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① 학교안전사고 예방체제 구축, ②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강화, ③ 학교구성원의 예방능력 강화, ④ 안전한 교육활동 여건 조성, ⑤ 안전한 학교풍토 조성의 5대 분야에 10대 과제, 60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교육부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5년 7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으며, 동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도교육청은 2016년 1월까지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각급학교는 2016년 2월까지 학교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 "어떤 명칭으로 아이들을 과잉보호하는 부모라고 하지" ]	헬리콥터 맘처럼 유별난 부모가 많아져 아이의 발달에 부정적 효과를 준다는 연구와 주장이 많음에도 더욱 중요한 아이들의 권리와 관련된 주장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부모들의 과잉보호로 인해 오늘날의 아동들은 본인들의 행동에 대한 결정권을 박탈당했다. 헬리콥터 맘은 자녀들의 스케줄 관리부터 진로결정 그리고 교우관계까지도 관여하고 결정한다. 사람은 사소하든 중대하든 결정을 할 때, 타인의 지시에 의한 행동보다는 자신의 온전한 선택에 따라 행동할 때 더 큰 성취감을 느낀다. 이것은 인간 누구에게나 자신의 힘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장유정, 2015). 본질적으로 아동들은 자기결정권 박탈로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 놓이게 된다. 아동의 놀이와 관련된 조사에서도 아동의 여가권을 두고 부모와 다소 갈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와 여가 관련 부모와의 갈등에 대한 질문에 어머니와의 갈등이 없다는 응답이 36.2%였다. 어머니와 갈등이 있는 경우 이유는 과도한 놀이 시간과 학업 부진이 각각 14.5%와 14.4%로 유사했고, 이후 늦은 귀가(10%), 용돈을 많이 씀(8%), 기타(3%), 부모님이 놀이 친구를 싫어함(2%)의 순서를 보였다. 1% 이하의 극소수 응답으로는 불건전한 놀이나 학교 폭력 등이 있었다.
[ "한국의 경우 평가위원들이 평가지표별로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평가하나"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NIH의 경우 연구의 중요성, 연구자, 혁신성, 연구방법, 연구환경 등 5가지 평가지표들에 대해서 평가위원들이 평가지표별로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1등급~9등급 사이의 등급 부여). 따라서 각 평가지표들 간 부여된 등급들을 합산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들은 5가지 평가지표에 대한 등급부여와 별도로 과제별로 전체 등급을 따로 부여하게 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5가지 평가지표들에 대한 등급부여 뿐만 아니라 평가지표 별로 정성적인 평가(서술)를 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정성적 평가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평가항목 및 지표를 설계할 경우 기본적으로 그동안의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그 근거에 의하여 지표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특히 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객관성 측면에서 어떠한 지표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선정평가의 어떠한 지표가 우수한 성과를 도출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분석하여 평가지표를 설계하여야 한다.
[ "좋은 일자리를 위해 무엇을 눈여겨봐야 해" ]	주지하듯이 노동정책의 핵심은 좋은 일자리, 또는 괜찮은 일자리 만들기에 있다. 이 당연해 보이는 정책과제가 우리나라에서는 늘 힘겹다.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심화를 그대로 두고 선진 사회를 만들 수 없음은 자명하지만, 재벌 자본을 정점으로 하는 기득권 집단의 이해관계가 최우선이 되면서 보다 좋은 일자리와 노동기본권 보장은 대단히 어려운 난제가 되곤 했다. 특히 이윤과 경쟁의 논리가 지배하는 민간부문에서 당장의 일자리 개선이 쉽지 않음은 경험칙이 되고 있다. 이 지점에서 공공부문을 주목하게 된다. 공공부문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뒷받침된다면 보다 수월하고 집단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거나 기존 일자리의 질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과 개선은 단계적으로 민간부문에 청신호로 작용할 개연성이 크고 실제 영향력도 일정 정도 검증되어왔다.
[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정책에 대한 조언을 하는 기관은 어디니" ]	GDI는 국내, 유럽 국가, 그리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경제정책, 외교정책, 환경 및 안보 정책에 대한 제언을 한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GDI가 직접적으로 정책제언을 하지 않는 대신 훈련-교육을 통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GDI는 정책제언을 하나의 상호작용 과정(interactive process)으로 본다. 즉, 정책자문의 내용을 담고 있는 최종보고서(final report)는 결과를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형태(output)일 뿐이다. 문서 전달 후 지속적인 대화가 가능한 장(dialogue/debate)을 만들어 자문을 심화 및 반영하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바쁜 정부관료 대상으로 정책제언 시 보고서와 별개로 간결한 ‘Brief Paper’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정책제언 주제 선정 시 GDI는 학술적 강점 또는 주요 업무 및 연구분야와 관련성이 높은 주제들을 대상으로 제언한다.
[ "진천군 여성회관이 위탁 관리되고 있는 협의회가 어디야" ]	진천군 여성회관은 1994년 12월 17일에 개원하였고 '진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1993)에 따라 설치목적을 "여성교양과 취미활동을 통하여 여성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여성기술인력을 양성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여성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시키는데" 두고 있다. 조례에서 규정하는 여성회관의 기능은 사회교육기능에 역점을 두고 있다. 즉, 여성의 자질향상, 자립기반조성, 사회활동 참여 확대가 목적이며 이것을 통해 여성의 복지증진을 설명함으로써 여성 삶의 질 향상이 그 목적이 되고 있다. 또한 조례에서는 여성회관의 업무로 교양사업 및 취미교실 운영, 복지증진을 위한 상담, 부업지도, 기술인력 양성, 지역복지사업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 소비자보호사업 및 자연환경보호사업 등을 규정하여, 설치목적에 비해 복지기능이 확대된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조례에서 서비스 대상의 표적대상은 없으며, 지역일반여성이 서비스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진천군 여성회관은 현재 진천군여성단체협의회에 위탁 운영되고 있다.
[ "어떤 사람의 자녀가 언어능력과 문제해결 능력 부분에서 낮은 수치를 보일까" ]	불규칙한 근로일정에 대한 이들 기업의 최근 정책 변화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 것은 그동안 불 규칙한 근로일정에 시달려야 했던 근로자 자신들 임에 틀림없지만, 가장 큰 수혜자는 근로자의 자녀들일 수도 있다. 근로 스케줄이 불규칙한 근로자의 자녀일수록 언어능력, 문제해결 능력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인다는 연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 연구들은 또한 이러한 부모의 자녀들이 성장했을 때 규칙적인 근로일정을 가진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에 비해 흡연 및 음주 확률이 더 높은 것으 로 지적했다. 지난주에 발표된 진보진영 연구소인 경제정책연구소(Economic Policy Institute : EPI)의 보고서에 따르면, 예측 불가능한 근로일정을 소화하는 부모 또는 일반적인 낮 근무를 하지 않는 부모의 자녀들 일수록 더 낮은 인지·행동 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어떤 법에서 물건을 받거나 부당한 요구조건을 걸고 주택에 숙박시키는 행위를 제재하니" ]	먼저 『살림집법』에서 규제하는 행위들은 다음과 같다. 주택건설 부지나 명시서 등을 팔고 샀을 경우, 이기적 목적 또는 기타 부당한 목적으로 주택을 교환하는 행위, 돈, 물건을 받거나 부당한 요구조건을 걸고 주택에 동거 또는 숙박시키는 행위이다. 그렇지만, 국가소유 주택이라고 하여도 주택교환은 오래전부터 관행으로 되어왔다. 형식상 교환을 하는 사유로는 직장과의 거리가 멀어 가까운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또는 거주면적이 작고 식구가 많아 좀 더 넓은 주택으로 아사하는 경우 등이다. 그리고 이 경우 가격차이로 인한 웃돈을 지급하는 것도 오래된 관행으로 되어 왔다. 이는 당사자 쌍방이 교환하는 목적물의 가격이 균등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을 보충하기 위한 즉, 보충지급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북한당국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 "2차 계획이 강조한 것은 변수가 큰 무엇에 대한 기술이지" ]	2차 계획은 관련 국가 재난안전 정책인 ｢제2차 국가 안전 관리 기본계획｣이 지향하는 재난안전 관리 대상 영역의 확대를 반영했다. 즉 1차 계획이 자연 재난과 사회 재난 등 전통적 위험들을 주 대상으로 했다면, 2차 계획은 국민들의 생활 안전 전반을 포괄했고, 불확실성이 높은 미래 재난이나 복합 재난에 대한 기술 개발을 강조했다. 그리고 다학제 연계를 통한 문제 해결 전략을 제시한 점 역시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제2차 국가 안전 관리 종합계획｣(2013∼2017)에서는 총 2조 1,52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제시하여, 1차 계획 기간의 총 8,803억 원에 비해 예산이 대폭 증가하였다. 2014년 세월호 사고는 재난안전 분야 R&D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2014년 7월에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재난안전 분야 국립 연구기관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TF가 구성되어, “과학기술을 활용한 효과적인 재난대응”, “재난재해 과학기술 역할강화 3개년 실천전략”과 “재난과학기술 개발 10개년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과학기술을 재난관리에 활용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국민의 안전한 삶의 확보, 국가 방재시스템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 및 재난안전산업육성 및 기술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였다.
[ "융의 심리 유형론을 토대로 고안한 자기 보고식 성격 유형 검사는 뭘까" ]	본 연구에서는 우울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성별 차이가 이들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전체 학령기 중에서 고등학생의 우울 수준이 가장 높다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주요 조사대상으로 삼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의 중학교 1학년 4차년도(현재 고등학교 1학년) 패널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 t-test 분석,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울 수준 증가는 학교생활적응 수준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 수준 증가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수준 감소는, 학습활동, 학교규칙 준수, 교우관계, 교사관계의 하위변인을 포함하여, 하위변인들의 합인 학교생활적응 전체 변인 간에도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누가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성향이 있어" ]	과테말라인들은 일반적으로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약속 시간이나 행사 시간에 30분 이상 늦는 것이 일반적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주어진 책무를 완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의식이 약하고 이에 따라 각종 인허가나 행정 처리도 정해진 기한 내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하며, 행정당국이나 사업파트너의 말만을 믿고 사업을 시행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진전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외국의 상품이나 서비스 등이 과테말라 시장으로 진출할 경우에는 직접 진출보다는 현지 대리인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과테말라 수입상들은 독점판매권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다수의 에이전트를 통한 경쟁이나 직접적인 유통망 형성은 매우 어렵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현지 대형수입상들을 통해 판매를 하며, 이들 수입상들은 여러 국가의 경쟁적인 다수의 브랜드를 함께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주택용에 무엇이 처음으로 1974년에 도입됐어" ]	주택용에 누진요금제가 처음으로 도입된 1974년에 누진단계는 3단계이었고 최저요금(22.12원/kWh)과 최고요금(35.05원/kWh)의 비율인 누진배율은 1.58배였다. 기본요금은 단일요금을 적용하였다. 1975년에는 기본요금은 단일요금을 유지하였으나 전력량 요금은 누진단계가 4단계로, 누진배율은 2.25배로 확대되었다. 이후 누진단계와 누진배율은 에너지시장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조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2차 석유파동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였던 1979년에는 누진단계가 12단계까지 확대되었고 누진배율도 19.68배까지 확대되었다. 1980년에는 누진단계와 누진배율이 9단계와 13.97배로 축소되었고 그동안 단일요금이 적용되었던 기본요금이 5단계로 구분되어 사용량이 많을수록 높은 기본요금을 적용하는 구조로 변하였다. 이후 누진단계와 누진배율은 축소되는 추세를 지속하여 1987년에는 누진단계는 4단계, 누진배율은 4.21배까지 축소되었다. 그러나 이후 누진단계와 누진배율은 다시 확대되는 추세로 전환되었고 2002년 주택용 전기요금이 저압과 고압으로 구분되면서 저압과 고압의 누진배율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역사와 미술 그리고 문화에서 관해서 전반적으로 공부하고 가면 좋은 곳은 어디야" ]	특히 이탈리아의 역사, 미술, 문화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공부를 하고 가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체류 기간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와서야 이탈리아, 유럽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였는데, 조금 미리 알고 갔었다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이해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았습니다.) 로마 트라스테베라 근처에 ‘아카데미 인 로마’라는 세계적인 예술가 레지던스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초청받거나 ‘아카데미 인 로마’에서 주는 상을 수상한 예술가들(미술가, 작가, 음악가, 무용가 등)이 짧게는 두서너 달, 길게는 이 삼 년씩 각자의 개인 공간과 작업실을 갖고-생활비 포함- 창작 생활을 하는 거대한 규모의 레지던스입니다. 제가 로마에 체류하고 있을 당시, 그 레지던스에는 한국계 미국 작가인 Krys Lee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작가의 소개로 ‘아카데미 인 로마’에서 창작 생활을 하던 여러 명의 작가들과 개인적인 교류를 갖고, 또 크리스마스 같은 때는 파티에 초대받아 가기도 했습니다. 그때 받았던 영감들, 주고 받았던 대화들, 같이 갔던 박물관의 경험 같은 것들이 결국은 제 소설 속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에는 ‘아카데미 인 로마’외에도 몇 개의 크고 작은 레지던스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제1세션에서 한국과 베트남의 무엇의 협력에 대한 추상적인 방안을 다뤘어" ]	오후에 계속된 제2세션에서는 한국과 베트남 농업협력의 구체적 방안을 다루었다. 부콘란(Vu Con Lan) 베트남 국가농업연구소(NIAPP) 박사는 베트남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위상을 강조하면서 FTA 체결 이후 베트남 농업이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점을 언급하였다. 베트남이 농업에서는 비교우위가 있긴 하지만 농업 분야 투자를 억제하는 많은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토지 이용의 행정적 절차, 농촌 인력의 유출로 인한 노동력의 부족, 상품 다변화 능력의 제한 등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난제로 들었다. 부콘란(Vu Con Lan) 박사는 이러한 진단에 이어 행정장벽 제거, 인프라·인력에 대한 투자, 무역과 농업 생산 정책의 연계 및 농업 가치사슬 업그레이드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채소의 다양화를 위한 종자 공급 촉진, 가공 및 저장의 민관협력, 국제인증 적용, 현대 패키징기술과 추적 시스템 적용, 시장 정보 및 농산물 마케팅 기술 적용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귀환 이주노동자가 다른 이주노동자에 비해 지역사회에 더 쉽게 융화된다는 가설이 뭐지" ]	‘용이한 통합 가설(Easy Integration Hypothesis)’에 대한 반론 :이 가설에서는 귀환 이주노동자가 출신지역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익숙하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주노동자에 비해 지역사회 전체와 개별 기업 내 부서에 더 쉽게 융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업대표 면담에서는 이 가설을 입증할 만한 내용을 거의 발견하지 못했다. 일부 기업들만이 이 문제를 언급했을 뿐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 지역 기업들의 사회적 또는 심리적 재통합 문제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면담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얻은 몇 안 되는 답변들은, 귀환 이주노동자들이 해외에 머무는 동안 이주 전과 개인적으로 달라진다는 비판적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경향을 보인다. 게다가 고국의 환경도 변화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귀국 후 정신적 불일치(mental mismatch)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 "무엇에 대한 조항이 새롭게 정립된 진로교육법에 포함되었어",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전환을 예비하는 시기는 언제니" ]	최근 정부에서도 진로의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6월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의 진로교육 지원 방안들로 구성된 진로교육법을 공표하였다. 이전까지는 중․고등학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이번에 새롭게 제정된 진로교육법에는 대학의 진로교육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직업에 대한 고민과 결정이 어느 한 시점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Super, 1990; 김봉환ㆍ김계현, 1997). 특히 청년기라 할 수 있는 20대는 전생애 진로발달 과정에서도 진로결정을 구체화하고 계획을 세우면서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시기이기에 20대의 진로발달은 이후 노동시장에서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진로에 대해 뚜렷한 목표를 갖고 실제적인 준비행동이 높을수록 직업 만족도에서 노동시장에서의 구직자들의 성과가 높았음을 보여준다(박소영ㆍ민병철, 2008; 곽수란ㆍ이기종, 2014; 김성남, 2013).
[ "깊이있는 지식과 기술을 함양한 관리자와 실무수행자들이 인력으로 구성되며 중국에서 인력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사업은 뭐지" ]	크루즈 관광산업의 인력은 크게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한 실무수행자와 전문지식 및 기술을 함양한 관리자급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수준에 맞는 교육을 통한 크루즈 관광산업의 전반적인 질적 함양을 추구해야 한다. 중국의 경우에도 최근 크루즈 산업 관련 인력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정책적으로 크루즈 관광산업 인력 육성을 위하여 관리자급 양성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추후 실무자급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교육내용, 교육시설, 교수요원 등의 제도적 확립이 없이 인력양성이 이루어질 경우 무분별한 양성으로 오히려 처우 및 대우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 기준을 제시 할 수 있는 전문 교육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도입시기는 인·아웃바운드 크루즈 관광시장이 확대되고 크루즈관련 분야 관리자에 대한 수요가 요구되는 성숙기로 볼 수 있다.
[ "복합적으로 경제적 효과를 만들어 내는 산업 분야가 뭐야", "무엇이 아주 넓은 영역에서 복합적인 경제적 효과를 생산해 내니" ]	2015년 우리나라 전체 저작권 산업의 명목 부가가치는 전체 GDP 대비 8.09%를 점하며 2014년 8.67%에 비해 다소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매출액과 고용 면에서는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저작권 산업의 4개 영역 중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저작권 산업의 명목 부가가치의 전체 GDP 대비 비중은 4.38%로 전년에 비해 규모가 증가하였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저작권 산업은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복합적인 경제적 효과를 산출하는 산업 분야로서 저작권 산업의 중요성은 점점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7년 7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가 10차 개정 분류 확정·고시됨에 따라 한국저작권 산업특수분류(KSCIC)에 대한 개정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국내 저작권 산업 규모를 산출하기 위해 KSCIC 분류체계와 KSIC의 연계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국내의 산업구조 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분류체계를 신설·세분 등 개정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KSIC-KSCIC 연계표상 개선으로 좀 더 현실적인 저작권 산업의 구조 변화를 반영한 규모 산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 "기상청은 언제까지 홍수 발생 긴급재난 문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야" ]	이번 대책은 크게 5가지 분야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지진조기경보 체계 강화이다. 이에는 지진 관련 긴급재난문자방송 업무이관(CBS, Cell Broadcasting System)를 우리 청이 직접 제공하는 것이다. 9.12 지진 이후 긴급재난문자 이관을 위한 자체 TFT 구성, 수 차례의 유관기관회의, 연계모듈 개발, 시스템 적용 및 시험을 거쳐 기상청 조기경보시스템과 국민안전처 긴급재난문자시스템을 연계하였다. 지난 11월 21일부터 기상청에서 국민안전처의 긴급재난문자시스템에 접속하여 문자를 직접 발송하게 되었으며, 2017년 하반기 부터는 기상청 자체의 지진전용 긴급재난 문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알고리즘 개선 등을 통해 지진조기경보 시간을 현행 지진관측 후 50초로부터 7∼25초 내외까지 단축하고자 한다. 한편, 내륙에서 발생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은 15초 내외로 지진조기경보 시간을 단축할 것이다. 규모 5.0 이하 지진에 대한 신속한 지진정보 전파 방안을 마련하여 현행 지진속보 대신 지진조기정보를 신설하여 운영할 것이다.
[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지정되었으나 각 나라별로 표준이 달라 여행객과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하여 국제표준을 정할 필요성이 제기된 구역은 뭐야" ]	과거의 순수인간과는 달리 TH는 이제 강 위를 걸어 다니거나, 험한 곳을 안전하게 넘나들며 탐험하는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TH들이 증강된 기술을 활용해 자연을 마음껏 탐험하면서 자연환경의 파괴가 빈번해지고, 이에 대해 사회적으로 위기의식과 대책요구가 일어난다. 이러한 요구에 정부는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인간이 접근하지 못하는 구역인 ‘탐험금지구역(FORBIDDEN SPACE)’을 지정한다. 이러한 경향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었는데, 문제는 각 나라별로 ‘FORBIDDEN SPACE’의 표준이 달라서 외국인 여행객들과 지역주민의 갈등이 발생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가령 A 국가에서는 문제되지 않는 구역이 B 국가에서는 금지구역인데, 한 개인이 이를 모르고 B국가의 탐험금지구역을 여행하다가 체포되어 재판받은 사례가 발생한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FORBIDDEN SPACE에 대한 국제표준을 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각 국가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표준을 정하려는 시도를 한다.
[ "청소년 자원활동가와 청년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청소년들의 참여 활동을 지원한 곳은 어디야" ]	둘째,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성인들의 자발적인 지원조직이 있다는 점이다. ‘달그락달그락’을 운영하는 민간단체인 청소년자치연구소 안에는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청소년위원회와 실천연구위원회, 사회참여위원회, 진로위원회 등 네 개의 위원회가 있다. 또한 꿈청지기 청소년자원활동가와 청년들로 이루어진 진로자원활동가 그룹이 청소년들의 참여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이들은 모두 월 1회 이상의 정기 모임을 통해, 청소년활동 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한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전개하는 참여 활동 가운데 본인이 전문성을 가진 분야에 대해서는 재능기부와 재정기부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 이러한 청소년위원회와 자원활동가 등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참여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한다.
[ "출산지원정책은 기초자치단체의 여유로운 재정적 여건상 첫째나 둘째 자녀를 포함하여 누구에게까지 혜택을 제공해" ]	지난 10여년 동안 초저출산과 인구고령화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사용해왔으며 이와 관련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왔다. 동시에 2000년대 중반 지역의 초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위기를 절감한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출산장려금, 양육수당 등과 같은 지원 사업을 실시해온 이래, 출산지원정책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산되었으며 그 지원의 범위와 내용도 확대되어왔다. 이런 사업은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적 여건상 첫째나 둘째자녀까지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어렵기에 주로 3아 이상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각급 행정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생아수는 계속 감소하는 상황이다. 여러 선행연구는 이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출산력 하락을 막을 방안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대표적으로 초저출산 문제를 풀 방안으로 각급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실시하는 출산장려금의 실질적인 효과성에 대한 시각이다. 뒤에서 상론하겠지만 이에 대한 국내외 연구는 대체로 보조금 투입으로 인한 효과는 존재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너무 과도한 비용을 지불해야하므로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회의적인 시각도 상당하다.
[ "노숙인 복지법에 의해 노숙인이 지원받으려면 어떤 활동을 해야 할까" ]	최근 노숙인의 인권과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2011년「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이듬해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18세 이상 노숙인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이에 가정해체와 보호자의 양육능력 상실로 보호와 지도감독이 필요한 ‘집 없는 청소년’을 청소년쉼터 이용 대상에 적극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로「청소년복지 지원법」일부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으나 ‘가출청소년의 개념을 보다 확대하여 가정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으로 볼 수 있고, 현행「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을 통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폐기된 바 있다. 우리나라는 90년대 후반 구제금융 관리체제 이후 신빈곤층이 급증하였고, 이로 인해 가정불화, 가족해체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가정 내 돌봄 공백 문제가 여전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해체된 가정 속에서 아동·청소년은 성인역할 수행을 요구받거나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피해자가 되어 급기야 가정을 탈출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
[ "실업자가 많아지고 경제 성장이 느려지자 선진국들은 뭐에 관심을 가져 왔니", "경제 성장이 느려지고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선진국들이 관심을 가져온 게 뭘까" ]	선진국들은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선진국들은 일자리 창출의 양적인 측면이 아닌 질적인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고민을 시작했고, 이러한 개념을 ‘고용의 질(Quality of Employment)’, ‘좋은 일자리(Good Job)’,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등으로 구체화했다. 한국에서도 방하남 외(2006)의 연구 이후 ‘고용의 질’을 다양한 수준에서 적용하고 분석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이 글은 선행연구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사업체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체 수준에서 측정한 ‘고용의 질’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사업체패널조사 자료에서 가용한 자료 중 ‘고용의 질’에 해당되는 변수들의 범주를 근무여건, 고용안정성, 임금과 복리후생, 교육훈련, 고용평등, 공정한 갈등해결 시스템의 여섯 가지로 나누어 이들 범주들을 구성하는 세부항목별로 연도별, 부문별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 "2020년 1월 어디에 인공지능 자동차가 도입되었는가" ]	알파고 사건이 화제가 되면서 인공지능이 최고의 화두로 등장하던 2016년 5월, ‘인공지능 변호사’가 로펌에 취직했다는 뉴스가 세계를 놀라게 했다. 미국 로스 인텔리전스(ROSS Intelligence)가 개발한 AI 법률시스템이 미국 뉴욕의 100년 전통 로펌인 ‘베이커앤호 스테틀러’에 도입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이후에 법률인공지능(Legal AI)이나 리걸테크(Legal Tech)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법조계가 술렁였다. 우리나라도 올해 인공지능 법률시스템인 ‘유렉스(U-LEX)가 유명 로펌인 ‘대륙아주’에 도입되면서 법률 인공지능이 현실로 다가왔다. 유렉스는 판례와 법령을 빠르게 찾아주고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법률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다. 유렉스가 대륙아주에 도입된 이후 기업과 로펌들은 이런 인공지능 기반의 법률시스템 도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 "무슨 지역이 배정된 교육전문위원 수가 제일 높지" ]	본 연구에서는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역량 분석을 위해 각 시･도의회별 입법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의 구성 현황과 규모, 지방교육자치법규의 입법 활동 지원 여부 등을 파악해 보고, 지방자치단체별 지방교육자치법규의 입법역량 수준을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4년 10월을 기준으로 법령 검색 및 각 시･도의회 홈페이지 방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각 시･도별 의회사무기구 및 전문위원 설치를 위하여 제정된 조례와 규칙, 그리고 기타 시･도의원의 입법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마련된 조례와 규칙 등을 조사하였다. 전술한 지방의회의 의회사무처 구성 현황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17개 시･도의회 중 대구, 강원, 충북, 전북 등을 제외한 시･도들은 의회사무처에 공식적인 입법지원조직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물론 대구, 강원, 충북, 전북의 경우도 공식화된 조직은 없으나, 교육전문위원이 배치되어 있다. 교육전문위원 배치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3명의 교육전문위원이 활동 중이며, 이어 서울, 인천, 전남, 경남이 2명의 교육전문위원이 활동 중이다.
[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운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어디에서 담당해" ]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운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포괄지원센터는 지역 주민의 건강 유지와 생활 안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지원, 연계하는 기관이다(「개호보험법」 제115조).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설립 주체는 시정촌(市町村, 기초지자체)이며, 시정촌은 센터를 직영하거나 위탁한다. 각 지역의 센터에는 보건사(혹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주임케어매니저 등이 배치되어 개별 문제를 다학제적 관점에서 진단함으로써 문제 상황에 더욱 적합한 지원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지역포괄지원센터는 각 지역의 중학교 권역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30분 이내의 생활 가능 거리에서 24시간 365일,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지역포괄지원센터는 공식·비공식 자원의 네트워크 구축, 서비스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의 의료, 보건, 돌봄, 복지(생활지원), 주거, 예방서비스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 "이산화탄소를 광합성으로 흡수하여 뿌리와 줄기에 저장하는 것은 뭐지" ]	목제품을 이용하면 다양한 방식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는 산림에서는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야생동식물의 서식처, 휴양공간의 제공이라는 생태적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일정량의 목재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USFS 2005). 또한 화석연료 집약제품을 목제품으로 대체하면, 산림이 흡수한 탄소가 목제품에 그대로 저장되기 때문에, 화석연료 집약제품을 사용할 때보다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다. 입목은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뿌리, 가지, 줄기, 낙엽의 형태로 흡수한 이산화탄소를 저장한다. 이외에도 산림 생태계에는 토양, 지표면 유기물, 쓰러진 고사목(down dead wood) 등에 탄소가 저장된다. 입목들이 성숙해지면 생장이 더디게 진행된다. 하지만 몇몇 연구결과에 의하면, 입목의 생장이 더디게 진행되더라도 산림 내의 다른 탄소저장고의 증가를 가져와서 결과적으로 전체 생태계의 탄소저장량은 증가한다고 보고되었다(Zhou et al. 2006; Schulze et al. 2000). 좀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벌기령을 단벌기로 하는 것과 장벌기로 하는 것 모두 총 탄소흡수량의 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어떤 새로운 정책들로 인해 천천히 변화되고 있어" ]	디지털경제로의 진입과 함께 로봇 및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사람들의 직업과 삶의 모습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새로운 기술들은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들로부터 근로자들을 해방시키고 있으나, 동시에 이러한 일자리의 점진적 소멸을 앞당기고 있다. 예를 들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의 EU 자료(28개국)를 살펴본 결과, 1차 산업은 1.2%p, 제조업은 2.1%p, 건설분야는 0.7%p만큼의 고용 감소가 목격되었으나, 비즈니스 및 기타 서비스 분야의 고용은 2.9%p만큼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직업군별 고용 변화에서도 뚜렷한 방향성이 목격된다. 기능인력 고용은 1.8%p만큼 감소한 반면, 전문직의 고용은 1.9%p만큼 증가한 것이다. EU의 예측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향후 10년간 보다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김문희, 2018).
[ "어떤 시스템에서 교무와 입학 및 보건 3개의 영역을 2004년에 분리했을까", "나이스의 교무업무 서비스에서 2004년에 몇 개의 영역이 개시되었는가" ]	2004년 11월 20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분리되는 교무·학사, 입학·진학, 그리고 보건 3개 영역을 전산처리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교무업무시스템’ 개발 계획이 확정되었다. 이 계획의 골자는 시스템 운영을 16개 시·도교육청을 기본단위로 하여 단독 혹은 그룹으로 관리하고 침해의 소지가 있는 개인정보 항목들을 조정한다는 것이었다. 학생정보 항목의 보안등급을 ‘가, 나, 다’로 분류하여 정보공유의 범주를 정하고, 그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기록부를 전산화하기로 하였다. 이 내용은 2004년 11월 교직 3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과 함께한 자리에서 조정·합의에 이르렀다. 새로운 시스템 운용 소프트웨어 개발은 2005년 1월에 계약하여 2006년 2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로써 향후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 "어른들이 취직에 대한 불안감을 스펙으로 해결하고자 함에 따라 보편화된 것은 뭘까" ]	지식정보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국가 간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인적자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국의 인적자원 개발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이 상호 연계되지 않은 상태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과 괴리되어 실시됨에 따라 인적자원개발이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서도 대졸 신입사원 재교육 기간은 18.3개월, 재교육 소요비용은 1인당 5,959만원(2013년)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는 우리 직업교육이 기업이 아닌 공급자 위주로 이루어진 결과이며, 이로 인해 비용을 부담하는 기업에서 재교육비에 대한 불만이 높다. 학생들도 피해를 보기는 마찬가지이다. 취업에 대한 불안감을 스펙으로 해소하려다 보니 휴학이 일반화되고, 어학연수, 자격증 등 스펙(Specification) 취득을 위한 비용 부담은 물론 최초 취업 시기도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어떤 능력을 갖춘 인재를 원하는지,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에 명확한 신호가 없어 발생하는 문제이다.
[ "몇 년도부터 한국에서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었어" ]	1949년부터 시작된 도로분야 정책입안자 및 엔지니어 육성을 위한 펠로우쉽 프로그램은 지난 67년간 IRF를 이끌어오는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펠로우쉽을 통해 학위를 받고 자국의 도로발전을 위하여 일해 온 120여 개국 1,400여 명의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펠로우 간 네트워크를 통하여 IRF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오고 있다. IRF는 펠로우쉽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 도로분야 학생들에게 IRF와 협력하고 있는 미국 내 대학교에서 도로교통 분야 학위취득을 위한 1년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IRF 펠로우로 선정된 학생들은 매년 1월 워싱턴 DC에서 Road Scholar Program에 참여함으로써 학위과정을 시작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1956년부터 34명의 IRF 펠로우가 배출되었으며 이들은 국내외 도로분야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 "무엇에 따라 2004년 2월 27일부터 자동차의 안전성을 평가하게 되었는가" ]	2000년 카르타헤나 의정서 가입 즈음부터 정부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안전성평가를 시행하여 평가제도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먼저 식품에 대해서는 의정서 가입 준비 중이던 1999년 8월 20일 「유전자재조합 식품․식품첨가물안전성평가자료심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1999-46호)을 고시하고 시행하였다. 법적 근거는 없는 지침이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지침을 근거로 2004년 2월 27일까지 27개 품목에 대해 안전성평가를 심사하였다. 식품 안전성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는 2002년 8월 26일 개정된 「식품위생법」제15조가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를 규정하면서 갖추게 되었다. 개정 「식품위생법」에 따라 2003년 9월 1일에 「유전자재조합식품의안전성평가심사등에관한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3-37호)이 고시되었고 2004년 2월 27일부터 이 규정에 따라 식품에 대한 안전성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순수한 경제적 목적을 부각시킨 게 어느 단체야" ]	BSCE가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지역에 과거 소련처럼 절대적인 패권국가가 없었고, 동시에 정치적 민족적 종교적 목적이 아닌 순수한 경제적 목적을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실제로 터키는 중앙아시아 등 지역을 대상으로 범투르크 민족회의를 추진하였지만 우즈베키스탄 등 같은 투르크 국가들의 반발로 실패한 반면, 비정치적이고 경제협력을 전면에 내세운 BSCE는 흑해 지역에서 경제협력을 필요로 하는 주변 국가들의 동의로 출범할 수 있었던 것이다. BSCE는 출범 이후 터키는 다른 한편으로는 EU 가입을 조기에 실현시키기 위한 정치 경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였다. 터키는 1960년대부터 유럽 지역과 협력관계를 이어왔고 2005년에 EU 가입 논의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EU는 터키가 여전히 언론과 종교의 자유, 소수민족 및 노동자 권리 등의 부문에서 개혁이 필요하며, ‘코펜하겐 기준(Copenhagen Criteria)’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 "미국에서 북한과의 평화 협정을 누가 먼저 깨뜨렸을까" ]	반면 양국 정치 관계는 뮬러(Mueller) 특검이 3월 증거불충분으로 결론이 났고, 중·러 분리 대응 전략 필요성에 대한 내부 조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뾰족한 출구 찾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 기득권 층 내 ‘러시아 공포증’이 여전하고 미 군산복합체의 이해관계 등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고 이해되는바, 미국 대선이 있는 2020년에도 양국 정치관계 개선 가능성은 제한일 것이다. 반대로 긴장을 증폭시킬 요인들은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이 2019년 8월에 파기되었다. 2018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조약 탈퇴를 언급한 후 2019년 2월에 탈퇴를 공식 선언했고 이어 푸틴 대통령도 탈퇴를 선언했다. 파기 이유에 대해 미국은 러시아의 조약 위반과 함께, 조약에서 자유로운 중국의 중거리미사일 개발 문제를 들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INF 조약 파기는 군비경쟁을 초래할 것이라며 미국을 비판하는 한편 2021년까지 지상 발사 중장거리 미사일 체계 개발을 명한 바, 2020년 미·러의 군사력 경쟁 재현이 우려되고 있다.
[ "의료와 사회복지 분야 의사결정자들이 요구하는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이유 생성을 위해 사우스햄튼 대학의 NETSCC를 통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뭐야" ]	의료와 사회복지 분야 의사결정자들이 요구하는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근거 생성을 위해 NIHR에서는 2008년 4월부터 사우스햄튼 대학(the University of Southampton)을 중심으로 구성된 NETSCC를 통해 NETS(The NIHR, Evaluation, Trials and Studies)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관기관인 Southampton의 Southampton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Center(SHTAC)을 포함하여 7개의 대학연구기관과 2개의 전문연구기간 등 총 9개의 연구기관에서 HTA를 수행하고 있다. 각 연구기관은 특성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술기, 검진프로그램, 공중보건 등의 의료기술에 대해 근거자료 생성, 근거합성 또는 체계적문헌고찰과 경제성 평가 등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NIHR의 의료기술평가 프로그램 수행과 NICE, 보건부의 정책조사 프로그램(Department of Health Policy Research Programme) 등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의사결정 또는 NHS를 위한 지침작성을 지원하고 있다.
[ "중화학 공업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언제 진행되었어" ]	1970년대 유신정권하에서 산업구조 고도화 및 안보 차원에서 중화학 공업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중화학 공업 육성을 위한 기반으로 재벌 등에 자금과 인력을 지원하기 시작함으로써 재벌기업 성장에 밑거름이 되었으며, 중화학 공업화 과정중에 통일된 조직, 권력동원체계가 필요함에 따라 노동통제가 강화되었다. 권력관계의 공고화 측면에서 군인･공무원 같은 관료중심의 통치제제가 확립되는 국가조합주의적 통제가 중심이 되는 사회･정치･경제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박정희 정권하에서 진행된 국가조합주의는 국가가 사회를 통제하며, 사회부문의 이익집단을 국가구조 속에 유인, 강제의 방법을 통해 예속시켜 나가는 권위주의적 통치방식으로 결국 중화학 공업에 대한 과잉투자, 재벌의 수익 감소, 금융기관 부실 등으로 인해 1979년 경제위기를 직면하기도 하였다. 1960~1970년대 말까지 박정희 정권에서 추진된 경제정책의 특징을 살펴보면, 외연적 성장을 위해 ①경제성장은 중요하며, ②성장은 정부가 주도하며, ③외자도입은 불가피, ④성장은 수출증대를 통해, ⑤저임금과 물가상승은 감수 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결국 정부 경제운영기조는 ‘선성장 후분배’가 국가정책의 목적이 되었으며, 당시의 기조가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 "긴급복구를 요하는 황폐가 심한 황폐지에 꾸준히 실시하는 것은 뭐지" ]	1956년 말 현재 황폐임야면적은 636,230ha로 추산되었고, 이 가운데 454,410ha는 5대강(한강, 금강, 낙동강, 섬진강, 영산강) 유역에 분포하며, 야계사방공사를 요하는 황폐계천 5,644km와 더불어 매년 홍수의 근원을 이루고 있었다. 따라서 이 지역의 황폐지를 향후 10년간(1957-1966)에 복구하기로 목표를 세우고 우선 제1차 사방사업 5개년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는데 다행히 1955년부터 산림사업에 대한 ICA원조자금도 본격적으로 지원받게 되어 본 계획은 과거의 사방사업보다 더욱 활기차게 실행될 여건이 마련되었다. 산지사방의 시공은 황폐가 심하여 긴급복구를 요하는 황폐지에 매년 지속하여 집단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가급적 산각과 인접한 요조림지에는 조림사업을 실시하며 야계사방도 병행하 는 등 입체적인 시공으로 황폐임야 복구에 조속한 안정을 기하도록 방침을 세웠다.
[ "아동 및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얼마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위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하거나 또는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연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들이 지니는 법익침해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고 생각된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형사제재에서 특별한 점은 이를 소지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닌 그 이외의 음란물의 단순 소지가 처벌되지 아니하는 점 및 음란물의 구매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과는 크게 대조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단순 소지를 처벌하는 것은 단순소지라는 행위 자체도 법익침해의 정도가 크다는 입법자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아랄해 고갈을 가져온 간접적인 원인으로 관개용수가 필요없는 지역에 건설되는 것은 뭘까" ]	특히 관개용수를 필요로 하는 지역으로 건설된 운하는 아랄해 고갈을 가져온 직접적 원인이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카라쿰 운하이다. 카라쿰 운하는 아무다리아강을 카라쿰 사막까지 연결하는 1,300km길이로, 소련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길이가 긴 운하였다. 기존에 아랄해로 흘러가던 물이 이 운하로 물길을 돌리면서 1956년부터 1986년까지 약 225㎦라는 엄청난 양의 강물이 아랄해로부터 사라지게 되었고, 이것이 결정적인 아랄해 고갈의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둘째, 아랄해의 고갈로 나타나는 첫 번째 문제로 많은 문헌들은 주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피해를 지적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결핵, 간염, 호흡기 질환 및 설사 등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의 확산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랄해 주변에서 이러한 질병의 발병율은 구소련 전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 "한국의 병상자원 관리정책은 어떤 정책에 주목했을까" ]	우리나라 병상자원 관리정책은 주로 수급관리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왔다. 이로 인하여 해외 차관과 정책금융을 이용한 민간의료기관 신증설 지원 정책은 부족한 급성기 병상의 확충에는 어느 정도 기여하였으나, 병상자원의 고른 분포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들은 성공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1980년대 후반에 병상자원의 지역적 편재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들은 1990년대 초반에 모두 폐지되거나 사문화되었는데 이를 살펴보면, 1990년 6월에는 ｢대진료권 연도별 병상수 상한제｣ 가 폐지되어 ｢지역별의료기관 개설허가 제한 등에 관한 규칙｣이 사문화되었으며, 동 규칙도 2000년 의료법의 근거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병상 신증설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제도 역시 1990년 6월 병원 병상에 대한 사전승인제 폐지와 1993년 4월 의과대학부속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 병상에 대한 사전승인제 폐지 등에 의해 단계적으로 완화되었으며 의과대학이 소재한 동일 시․도에만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개설을 허가해 오던 ｢의과대학부속병원 신증축 처리기준｣도 1990년 6월 완화되었다가 1994년 4월 폐지되었다.
[ "용어의 다양성 자체로 인하여 질문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선택된 용어가 뭐지" ]	국제노동브리프 편집위원회는 용어의 다양성 자체가 이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제기하는 질문의 어려움을 반영한다고 생각해서, 하나의 용어를 선택하기보다는 플랫폼 노동과 크라우드 워크를 나란히 병용하는 태도를 취하기로 했다. 플랫폼은 외래어로서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말이기 때문에 굳이 번역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플랫폼 노동이라고 그냥 써도 된다. 그러나 크라우드와 워크는 외국어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군중노동으로 해야 할지, 크라우드 노동으로 해야 할지, 전혀 다른 말로 번역해야 할지, 아직은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여 일단 영어를 그대로 음차하여 적기로 한다. 이처럼 용어 자체가 통일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어떤 용어로 어디까지를 포괄할 수 있는 지조차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새로운 형태의 노동에 관한 실태조사는 극히 드물다.
[ "어떻게 표본의 duplicates을 관리해야 생물자원 손실을 촉발할 수 있을까" ]	생물의 표본은 생물의 실체와 분포를 밝히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근거자료로 자원발굴 및 활용의 기반이 된다. 전란이나 천재지변으로 국가의 자산인 생물자원이 손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선시대에(4대사고)를 두어 주요 사료를 분산 보관한 것처럼 생물자원의 분산 수장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생물자원 관리의 불행한 역사를 거울삼아 생물자원을 분산 수장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생물자원의 소실에 대비하기 위해 확보된 생물 표본의 duplicates들을 최소 4~5개의 지역적으로 거리를 둔 독립적 생물자원 보존 기관에 체계적으로 분산 수장할 필요가 있다. 생물자원 조사연구는 단기적 성과를 얻기 어려우며, 단기적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생물자원의 분산 수장은 국가기관이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업이다.
[ "자력갱생 전략보다 유포전요 전략이 더욱 효과적이고 실현 가능한 곳은 어디야" ]	중국이 유포전요 전략을 현실에 적용시킨 경우가 중국의 한·일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미국과 밀접한 군사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 면에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도 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기술 확보가 불가능해진 상태에서 주변국으로부터 기술을 확보하고 원활한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한국과 일본에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목적은 이 국가들과의 밀접한 관계 유지를 통하여 이 국가들의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유지하고 동시에 이 국가들이 동맹만을 추구하면서 중국에 적대적인 국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외교적 공세가 유포전요 전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미국과의 경제·군사·외교적 열세에 놓여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력갱생 전략보다는 유포전요 전략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실현 가능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무엇이 감소할 수 있지", "임금피크제의 단점을 극복하려면 능력과 성과를 연계하는 어떤 제도를 함께 도입하면 좋아" ]	회사는 고령자 인력 고용활성화 방안에 대한 법률적인 규정을 준수하고 있긴 하나, 고령자에게 필요한 유연근로제는 산업 특성상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입이 힘든 상황이다. 고령자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는 정부의 금전적인 지원이 아닌 생산성 향상으로, 고령자의 생산성 향상이 매우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만일 생산성 문제가 해결되면 계약 시 임률을 낮출 수도 있고, 근로시간 단축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해고와 같은 조치도 회사 차원에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것이 일정하게 생산성과 연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의 정책은 자칫 현업에서 노사간 불신을 조장하는 쪽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도 한다. A사는 60세 정년연장으로 바뀌기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으며, 이는 노사합의로 이루어졌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기본급 감소와 관련하여, 평가 시 능력과 성과를 연계하는 보상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체계화시킬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리고 회사 내 세대간 갈등이 없지는 않지만 다른 기업보다는 적은 편이라고 자인 하고 있다. 통상임금 문제도 노사간의 합의로 정리하였다.
[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유가 어떤 법에 있을까" ]	또한,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 각 호에서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에서는 행정소송에 관하여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재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의 준용을 통해 재심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행정소송법」과 달리 「행정심판법」에서는 그와 같은 준용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한편, 「대한민국헌법」 제107조제3항에서는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심판의 “재결”이란 적법 절차에 따라 재결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절차를 위반한 행정심판 재결은 재심을 통해 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손해발생 예방 목적으로 진행되는 영구적 가압류나 가처분 조치를 뭐라고 하지" ]	먼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5항에 따른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저당권 등의 제한규정은 입주자가 주택의 완공 전에 분양대금을 납입하는데 따른 위험과 손해를 예방하고, 주택공급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주택공급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인바, 이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를 해소하고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을 하도록 함으로써 입주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5항의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은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사항을 예시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가압류, 가처분은 보전처분으로서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손해 발생을 방지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잠정적 조치이기는 하나, 해당 본안 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 가처분 채권자에 대해서는 가압류, 가처분에 반하는 내용을 주장할 수 없게 되어 그 재산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제한되므로 본안 판결의 결과에 따라 입주자가 불측의 손해를 보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 이는 입주자의 보호라는 해당 조문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 "2010년 6월 27일에 발사되어 사용 중으로 탑재체가 3개 있는데 그중 하나가 Ka밴드 통신탑재체인 위성은 뭐지" ]	2010년 6월 27일에 발사되어 운용 중인 통신해양기상위성(천리안위성,COMS)에는 3개의 탑재체가 있으며 이중의 하나가 Ka밴드 통신탑재체이다. 시험용으로 개발되었으나 현재 광대역 위성방송 서비스, 위성통신용 공공서비스(소방방재청,기상청 등), 산업체 테스트베드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양분야에서는 통신망의 제약으로 인해 위성통신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부분 해외위성을 이용하고 있어서 높은 비용과 편의성 부족으로 다양한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KIOST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고, 향후 해양분야의 요구사항 도출을 위해 천리안 위성 통신탑재체의 적용성 검토를 2014년부터 해 오고 있으며, 시험 운용 준비를 하고 있다. 2015년 여름부터 ETRI와의 협력을 통해 통신탑재체를 기반으로 4Mbps의 전송속도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해양관측 및 정보수집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해양감시 정보를 실시간 표출하는 등 구체적인 해양활용 세부 계획을 마련해 갈 예정이다.
[ "구직자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게 월 얼마야" ]	실업자 훈련은 “실업자의 취업능력 또는 기초 직무능력 습득을 위해 정부가 훈련기관에 훈련을 위탁하거나 실업자가 직접 훈련을 받는 경우 정부가 비용을 지원”(고용노동부, 2017: 3)하는 훈련이다. 대표적인 실업자 훈련은 ‘구직자 내일배움카드제’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이며, 2017년부터 시작한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 등이 있다. ‘구직자 내일배움카드제’는 “취 창업을 위한 기술 기능 습득이 필요한 15세 이상 구직자에게 훈련비를 지원하여 적합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별 훈련이력 정보를 통합관리하여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제도”(고용노동부, 2017: 17)이다. 1년간 훈련비의 20～95%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월 11만 6천 원 한도의 훈련 장려금도 지급한다.
[ "상사는 부하 직원인 학습자와 어떤 것을 활용할 수 있을까" ]	이와 같은 연구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논의점들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교육훈련 참여 후 보고서 작성이나 전파교육 또는 후기 작성 과정에서 현업적용 계획을 명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교육내용의 현업적용 계획 수립은 교육훈련 전이 촉진 전략 측면에서 일종의 ‘목표설정’ 활동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목표설정과 관련하여 상사가 도움을 줄 수도 있는데, 상사는 목표설정뿐 아니라 목표에 도달하는 전략,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기, 기대하는 성과, 성과체크를 위한 시간표(timeline) 등에 관하여 부하 직원인 학습자와 액션플랜을 활용할 수도 있다(Noe, 2008). HRD 담당자 면담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액션플랜은 실제 우리나라 기업에서 교육훈련 전이의 촉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학습자는 목표설정을 통해 구체적인 목표에 대한 도전을 부여받음으로써 학습이 촉진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설정은 교육훈련이 종료된 이후뿐만 아니라 교육훈련 시행 전과 시행 중에 유용한 전이 촉진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Taylor et al., 2005).
[ "약 1000개의 화력발전소가 미국에서 가동 중이며 이 중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소는 대략 몇 개있을까" ]	발전부문은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1%(2013년 기준)를 차지하는 최대 배출원이기 때문에 발전부문 배출규제가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에는 약 1,000여개의 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으며, 이 중에서 석탄화력발전소는 약 600여개에 이르고 있다.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3년에 미국 총배출량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2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다. 지침은 화력발전소를 증기 화력발전소와 고정 연소터빈발전소로 구분하고 주 정부가 각 발전방식에 대해 최적감축시스템(BSER)을 적용하여 달성 가능한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설정하도록 안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주 정부는 청정대기법 제111(d)조에 따라, 감축비용, 대기질 이외의 건강 및 환경영향, 에너지수요를 고려하여 최적감축시스템(BSER)을 적용하여 달성 가능한 배출목표(standard of performance)를 설정해야 한다.
[ "어느 나라가 Ofqual을 통해 자격수여기관을 인증하니" ]	다섯째, 호주의 경우에도 ASQA를 통해 직업교육훈련 제공기관인 RTO를 인증하고 이들의 활동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재평가하여 직업교육훈련의 질을 제고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도 Ofqual을 통해 자격수여기관을 인증하고 이들의 활동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재평가하여 훈련과 자격의 질을 제고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는 정부부처별로 각기 다른 법령체제에 따라 다른 형태의 질 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동일한 직종 및 수준의 인력양성 과정이라도 질적 수준과 운영형태가 각기 다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향후 NCS를 기반으로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고 과정이수형 자격제도가 확대적용된다면 이를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여섯째, 영국의 경우 자격 취득이 가능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 절차 및 방법을 살펴보면, 교육훈련기관 승인 후에도 3년마다 주기적으로 재평가 및 사후관리를 수행한다.
[ "스마트폰의 일상화와 함께 현실의 공간에서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것은 뭘까" ]	스마트폰의 일상화와 함께 가상의 공간에서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소셜미디어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환경에서 누구나 쉽게 개발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특성은 소셜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의 급속한 증가를 낳았다. 또한 애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서비스 특징에 따라 이용자들은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동시에 사용하기도 하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의 출시에 따라 대거 시장이 이동하기도 하는 등 소셜미디어 시장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소셜미디어의 이용과 개인의 사회관계 변화는 다양한 소셜미디어의 특징과 이용자 현황, 이용 행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수많은 애플리케이션의 제공 서비스에 따라 가상공간에만 국한된 가상적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며 이것이 실제 오프라인 관계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등 서비스에 따라 이용자가 맺는 사회관계는 개별적인 특성을 지닌다. 이를 염두에 두고, 이번 장에서는 현재 사용되는 소셜미디어서비스 중 가장 활발히 이용되는 주요 서비스들을 카테고리별로 선택해 이들의 시장 현황과 비즈니스 특징, 이용 행태를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소셜미디어를 통한 개인의 사회관계 변화의 모습을 그려 보고자 한다.
[ "교정기관에서 교도소 입소자를 보호해야 하며 법관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건 누구니" ]	‘연구원’이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국가형사정책의 초석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그 수행해야 할 연구과제는 현실적인 국가의 형사정책적 필요성에 부합하거나 정부기관의 수요에 부응해야 한다. 이 때문에 ‘연구원’의 형법학 연구는 적어도 형사입법영역에 관한 한 입법비판적 역할보다는 입법자문적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연구원’의 연구주제들이 기본적으로 시기별로 출범하는 정부의 국정운영지표에 맞추어 발굴되어온 점이나 관련 국가기관의 현안에 기초한 수탁과제로 이루어져 있음은 이해하고도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이 국가의 형사정책의 종합적인 관리자로서 정책수립을 위한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함에 있어서도 ‘학문적 관점’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 요구된다. ‘연구원’에서 수행되는 형법학 연구는 국가의 형사정책이 이성적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통제하기 위해서 정책에 척도를 제시하는 형법학의 역할을 본령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연구원’의 진정한 수탁자는 국가나 국가기관이 아니라 국민이기 때문이다. ‘연구원’이 형법을 통해 자유와 권리를 제한당하는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형사입법자를 향도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 "계열 및 기준학과 구분은 교육 행정상 분류 성격이 강했던 5개 계열을 뭐를 토대로 바꾸었니" ]	이에 따라 직업교육의 철학적 배경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체제, 성격 및 추구하는 인간상 수정안을 제안하였다. 계열 및 기준학과의 구분은 그동안 교육행정상 분류 성격이 강했던 5개 계열을 NCS 분류체계(24개 대분류, 77개 중분류)를 토대로 직무에 기반한 18개 교과군, 44개 기준학과로의 재구조화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교과체제 개정은 총론 개정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보통교과와 전문교과 체제를 모두 개정하는 안으로 보통교과 영역 안에 직업적 맥락의 일부 실용 교과목을 편성하고, 전문교과 체제는 공통교과목과 NCS 교과목(기초+실무)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이수단위 기준(안)과 NCS를 활용한 전문교과목 도출 방안을 제시하였고, NCS 기반 교육과정에의 평가는 과정 중심의 평가로 전환을 위해 현재 적용 중인 성취평가제를 적용하여 Pass/Fail 형태로 전면적인 도입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교육부가 개발 중인 NCS 학습모듈은 NCS의 능력단위를 교육훈련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 교수ᆞ학습 자료로서 이를 토대로 NCS 교과목의 교과용 도서 활용 방안과 활용 안내를 개발 제시하였다.
[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통합명부 시스템을 도입한 때가 언제야" ]	통합명부 시스템은 선거권자가 별도의 사전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에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사전 투표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2013년 개발된 선거정보 시스템이다. 통합명부 시스템의 운영을 통하여 2013년부터 재·보궐선거, 주민투표,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의 사전투표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었다.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선거일에 해당 구·시·군 지역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통합명부를 이용한 선거일 투표가 도입되어 조합장선거용 통합명부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또한 전국 1,785개 투표소를 연결하는 통신망을 이중화하고, 통신망 통합관제 시스템 최적화 및 통신망 전담 헬프데스크 운영으로 통신장애 및 운영미숙에 대한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2회에 걸친 성능진단 및 모의시험을 실시하여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으며, 잠정투표프로그램, 거소투표용지출력프로그램, 체험용프로그램, 간선투표소용 투표용지발급프로그램 등 동시조합장선거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최초로 실시된 통합명부를 이용한 선거일 투표를 원활히 치를 수 있었다.
[ "청소년들이 중장기 청소년쉼터에서 장기적으로 머무르는 경우 몇 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지" ]	생활권 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진로센터 등의 창업동아리 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창업동아리 활동과 활동 이후의 결과물을 사회적 배려를 위해 활용할 경우, 청소년자원봉사프로그램 적용 및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을 통해 참가 청소년의 활동인증기록 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의 방과 후 아카데미 교육과정으로 활용 가능하며, 대부분의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시도하고 있는 학교연계프로그램에서 활용할 수 있다. 전체의 회기프로그램을 집중방식으로 변형하여 캠프활동으로도 활용 할 수 있다. 청소년하계캠프의 특정 주제 활동으로 창업캠프 등을 운영한다면, 수련시설에서의 일반적 캠프에 비해 매우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쉼터의 운영모델 중 단기 및 중장기청소년쉼터에서 운영할 수 있다. 특히 중장기청소년쉼터의 경우 길게는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머무르는 청소년들이 있으므로, 이들 청소년의 자립을 준비하는 쉼터의 특성과도 잘 어울린다.
[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관광을 통한 평화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수 없게 된 계기는 뭐야" ]	금강산 관광사업이 남북관계의 진전과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남북 간 평화형성에 있어 커다란 기여를 하지 못했고, 오히려 위협으로 작용했다는 입장이 있다. 금강산 관광의 경우 1998년 시작과 함께 남북한 평화, 그리고 더 나아가 통일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2008년 남한 관광객 피격 사건 이후 관광이 중단되고 군사적 위기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관광을 통한 평화에 대한 구체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마저 사라지게 됐다. 오히려 10년간 금강산 관광을 진행하는 동안 남한에서는 북한에 지급되는 관광비용이 궁극적으로 군사적 용도로 사용되어 남한을 위협하는 핵무기 개발로 전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광접촉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기도 했다.
[ "암스테르담 은행의 이사진은 어디에서 지목하지" ]	암스테르담 은행이 은행화폐를 발행하고 지급결제 업무를 담당한 근대적 의미의 중앙은행이었다면,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최초의 근대적 형태를 지닌 주식회사였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현대 주식회사와는 상이한 부분이 많다. 투자자가 자신의 돈을 투자하고, 그 반대급부로 주식이 발행된 것은 현대 주식회사와 같지만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 독특한 특성을 가진다.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이사진은 주주총회를 통해 선입되는 것이 아니라, 암스테르담, 하를렘, 레이든, 도르트레흐트, 하우다, 위트레흐트, 헬더란드, 그리고 프리슬란드의 네덜란드 내 8개 지방정부에서 지목한 이사진과 유력한 상인들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특이한 이사진 구성은 네덜란드 왕실과 정부의 출자로 인한 특수한 관계와 함께 이 회사가 무역은 물론 전쟁과 식민지 개척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준(準) 정부적 성격의 기업임을 규정한다.
[ "허준은 두 아들과 손자들이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심정을 담아 무엇에 세 개의 서첩을 꾸며 썼는가" ]	다산은 이 치마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 그는 치마의 헤진 것은 놔두고 조금 성한 쪽을 가로, 세로 정성 들여 잘 마름질하여 세 개의 서첩으로 꾸몄다. 세상에 나가 처신하는 방법, 학문하는 자세, 효도하는 법,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살지 말라는 세심한 충고 등 두 아들과 손자들이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다산의 심정을 솔직 담백하게 표현했다. 아버지의 엄격한 가르침과 따뜻한 사랑이 담긴 글이었다.어머니의 치마에 쓴 아버지의 글씨,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보배가 어디 있을까? 다산도 ‘다른 날에 이 글을 보고 감회를 일으켜, 두 어버이의 손때 묻은 첩을 어루만진다면 틀림없이 그리는 감정이 뭉클하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했다. 이 첩을 보고 있는 필자부터가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또 이 첩의 장점은 다산의 글씨를 다양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산은 글씨가 매우 뛰어났는데도 이상하리만치 그리 알려져 있질 않은데 여기에 실린 글씨는 크기도 다양하지만 전서(篆書)와 예서(隸書)도 실려 있 어 당시 글씨의 수준뿐만 아니라 다산 글씨가 이렇게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더욱 가치가 있다.
[ "대중교통 수단의 97퍼센트 이상의 요금지불은 무엇을 통해 되고 있을까" ]	버스, 철도 등 수도권을 운행하는 현행 대중교통 수단의 요금지불은 97% 이상이 교통카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금수입에 대한 정부(지방정부 포함)와 대중교통운영 사업자 간의 시비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구조 개편과 대중교통수단이 승용차수단과 서비스 및 통행시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에 대응되는 요금부담이 수반되어야 한다. 광역대중교통수단들에 대해 교통카드 시스템으로 분석되는 요금수입과 비용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원가와 서비스에 대응하는 요금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이용자에게 추가 요금을 부담하게 하는 요금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 경우 대중교통이용자가 요금부담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을 기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와 기업체에서 시행하는 대중교통요금 실비 지원방안을 통해 실 대중교통요금은 매달 급여성 임금이 아닌 대중교통비용 실비 정산으로 직접 지불하는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학생, 주부 등에 대해서는 월말 대중교통요금에 대한 세액정산을 통해 환급해주는 대중교통요금 환급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 "구속영장의 청구에 관한 재판에 항고 또는 준항고를 통한 불복을 어느 기관이 인정하지 않을까" ]	현재 법원은 구속영장의 청구에 관한 재판에 항고 또는 준항고의 방법을 통한 불복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재청구가 가능할 뿐이다. 먼저, 법원이 구속영장에 관한 재판 그 자체에 대하여 직접 항고 또는 준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로 첫째, “검사의 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직접적인 기본권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점 및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에 관한 재판 자체에 대하여 항고 또는 준항고를 통한 불복을 허용하게 되면 그 재판의 효력이 장기간 유동적인 상태에 놓여 피의자의 지위가 불안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가급적 조속히 확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을 경우 재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항고하지 못하도록 하여 조속히 다툼을 종결시킬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 "1971년에 시작된 영국의 환경정책 연구 기관이 어디일까" ]	“국제환경개발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IED)”는 1971년 영국에서 시작된 국제개발 및 환경정책 연구 기관으로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쓴 기관이기도 하다. 영국 정부뿐만 아니라 세계 정부 기관들과 함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조언자 역할을 해주고 있으며, IPCC, CBD, IUCN 등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들에 정책결정과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기후변화의 대응과 관련 최근 IIED는 “적응추적 및 개발평가(Tracking adaptation and measure development: TAMD)”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실질적으로 기후변화 적응정책들이 과연 얼마만큼 개발에 도움이 되는지 수치화하는 작업을 시작하고 이 수치들을 지표로 만들어 각 국에 활용될 수 있도록 상용화 하고 있다. TAMD에 따르면, 각 국가들은 적응정책을 위해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데 과연 이 정책들이 개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그만큼의 가치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고 한다.
[ "무엇이 풀 서비스의 브랜드를 지킬 수 있지" ]	‘언번들링’과 관련하여 풀서비스항공사의 가장 큰 과제는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다. ‘언번들링’은 자칫 풀 서비스의 브랜드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로 영국항공(British Airways)은 2017년에 중단거리 비행에서 기내 무료 식음료 서비스를 중단하고 샌드위치를 유료로 판매했다가 소비자와 매체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얻었고, 2018년 초에 다시 무료 식음료 서비스를 재도입하였다. 또한 풀서비스항공사는 ‘언번들링’의 범위를 적절히 통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좌석에 수반되는 추가적인 서비스 상품들은 기내에서 판매하는 식음료를 제외하고는 원가를 크게 바꾸지 못한다. 즉 ‘언번들링’은 그 자체로 단위비용(unit cost)을 낮출 수는 없으며, ‘언번들링’된 가장 저렴한 운임의 티켓은 운영비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풀서비스항공사는 이러한 운임을 적절히 제한하여 제공해야 한다.
[ "어디에서 개정헌법의 2020년 실현을 목표로 할까" ]	2019년도 일본 국내의 정국 동향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사안은 헌법 개정 문제이다. 아베 정권은 개정 헌법의 2020년 시행을 목표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본격적인 개정 절차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아베 수상은 2017년 5월 3일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20년을 새로운 헌법이 시행되는 해로 하고 싶다’면서 전쟁 포기 등을 규정한 헌법 9조의 1항, 2항은 그대로 두고 헌법에 규정이 없는 자위대에 관한 내용을 추가시키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현재 아베 수상은 2018년 9월에 있었던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3선에 성공함으로써 2021년까지 장기집권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헌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정권 기반을 구축하는데 성공하였다. 헌법 개정 문제와 관련하여 아베 수상은 지난 10월 24일에 있었던 소신표명연설에서 “정당(자민당)이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시하면 폭 넓은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임시국회에서 헌법심사회에 자민당의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임을 피력하였다.
[ "하도급법 제13조에 따르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수령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	｢하도급법｣ 제13조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 용역 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르면,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 파산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또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등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무엇이 사람과 차량이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날까"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1987년 국무총리실 주관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첫 번째 과제로 선정되어 추진되었고, 현재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7∼2021)』과 『제6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계획(2016∼2021)』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교통사고는 사람과 차량, 도로시설 및 환경적 요인이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므로 규칙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특정 기간 동안 발생된 많은 사고를 통계적 으로 다양하게 분석해 보면 특정 장소에 특정 유형의 사고가 집중해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발생된 사고유형을 심층 분석하고, 이에 따른 개선대안을 수립하여 사고요인을 제거하면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공사가 이루어진 지점에 대해서는 개선전 3년, 개선후 1년간의 교통사고 변화와 교통량 등 주변도로 및 교통환경 요인을 비교ㆍ분석하여 사업의 효과를 분석한다. 2016년 공사완료된 154개소에 대한 효과분석 결과 교통사고는 30.3%감소(개선전 1,479건→개선후1,031건, △448), 사망자 80%감소(개선전 30명→개선후 6명, △24명)하여 개선이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은 어떤 기업일까" ]	이러한 직접적인 지원사업 외에도 2006년부터 지역개발세(’06년 720억, ’07년 712억, ’08년 753억, ’09년 740억)를 납부하고 있으며, 신규원전 건설 및 기존 가동원전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 고용창출, 지역업체 공사발주, 지방세 납부 등 원전 주변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한수원(주)은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사회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회사도 아울러 발전하는 공존∙공영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한수원‘2020 중장기 전략경영계획’에서 제시한 고객관점 전략목표인 원전수용성 제고(71%)를 위해「지역공동체경영」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1부서 1자매마을 갖기 운동을 벌여 250개에 달하는 자매마을과의 유대강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수원(주) 직원들의 자발적인 사회봉사활동을 회사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봉사활동으로 이끌어내기 위해『韓水原社會奉仕團』을 창단하여 본격적인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 "착한 음식으로 불리며 칼슘과 방부제를 넣지 않으면서 소시지를 생산하는 곳이 어디야" ]	현재 금악포크빌리지에서 생산되는 축산물가공품은 월 30톤 정도다. 특히 금악리에서 생산된 A급 돼지로 소시지를 만드는데, 지방을 줄이고 방부제 등을 넣지 않아 착한 음식으로 불린다. 또한 판매장에서는 가공품 외에 돼지 정육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비선호 부위인 뒷다리살은 가공품 원료로 쓰고, 삼겹살이나 목살 등은 정육 상태로 판매되고 있다.정육제품의 경우 시중보다 20% 저렴하게 판매해 인기가 높은데, 이는 가공품에서 이윤을 남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마을주민들은 가공뿐만 아니라 체험프로그램 매뉴얼 개발에도 나서 지역 관광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있다.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방문을 제외하고 체험객만 1,000여 명이 다녀갔다. 소시지와 떡갈비 등을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은 실제 구매로까지 이어져 마을 홍보는 물론 매출액 증대에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행사장 등에서 직접 소시지를 판매하며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2014년에는 사업 시작 불과 반년 만에 6,0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렇게 올린 수익은 모두 마을로 환원된다. 노인회 및 부녀회 지원과 초등학교 장학금 지원을 통해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도 나서고 있는 것이다.
[ "2011년에 전체적으로 악재가 부각되어 무엇이 상승 출발했니" ]	2011년 채권금리는 펀더멘탈, 수급여건, 금리정책 등 전반적인 여건에서의 악재 부각으로 상승 출발하였다. 대내외 경제지표가 개선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고채 발행 정상화와 외국인 자본 규제 리스크에 따른 외국인 채권 매수세 약화, 1월 금통위에서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총체적인 채권금리 상승 여건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2월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을 계기로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가운데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정정불안으로 채권금리는 하락 반전되었다. 이후, 금리정책 리스크 완화 인식에 따른 3월 기준금리 인상 영향력 약화와 일본 대지진 사태로 인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부각으로 채권금리의 낙폭이 확대되었다. 2/4분기초 채권금리는 뚜렷한 모멘텀 부재로 방향성 없는 흐름을 보였지만, 대외 불확실성으로 5월 금통위에서 2개월 연속 기준금리가 동결되자 채권금리의 추가적인 강세시도가 나타났다. 2차 양적완화 종료를 앞둔 글로벌 주식시장 조정 속에 금리상승에 대비해 매도 포지션을 구축하거나 매수를 미루었던 기관들의 매수세가 장기물까지 전이됨에 따라 채권금리의 하락압력은 더욱 가중되었다.
[ "당사자가 제품에 관한 절차 진행 중에 행방불명 시 상속인은 어떤 법에 따라 정해지나" ]	상표에 관한 절차의 진행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중단된 절차는 상속인, 상속재산 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하여 절차를 계속 수행할 사람에 의해 계속된다. 상속인이 누구인지는 민법에 따라 정해진다. 상속인이 여러 사람이고 이들 사이에서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복수의 상속인이 당해 특허에 대해서도 공유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따라서 상표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는 전원이 절차를 수계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바(민법 제1019조 제1항), 이 기간 동안은 절차를 수계할 수 없다. 동 기간 중 수계를 하였다가 이후 상속포기 기간 내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그에 따라 수계적격도 상실하게 되므로 기존의 수계 역시 소급하여 무효로 되게 되는바, 이러한 절차상의 불안정 내지는 비효율을 피하기 위한 규정이다.
[ "2019년에는 군단 축선 동시 통합 동원훈련을 3개 군단에서 실시하였는데 동원사단과 동원보충대대 그리고 호송단과 통합하여 시행한 곳은 어디야" ]	2018년 육군동원전력사령부(이하 동원전력사) 창설과 함께, 이전까지 군단 예하에 있던 동원사단과 전시 창설되는 동원보충대대를 동원전력사 예하 부대로 조정한 것은 군단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할 수 있는 동원전력 강화 기능을 동원전력사가 집중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동원전력사는 창설 이후, 특히 동원훈련 강화에 있어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8년에는 각 동원사단이 2~3년 주기로 실시하던 쌍룡훈련을 5개 전 동원사단이 매년 시행하도록 변경하였고, 전방 전개 거점 점령 및 전술훈련을 실시하는 동원보충대대를 기존 4개 부대에서 10개 부대로 확대 시행하였으며, 학생예비군을 32개 동원보충대대에 집단 지정해 동원훈련 2일차 작계훈련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전시 임무 수행 능력을 숙달하도록 하였다. 2019년에는 군단 축선 동시 통합 동원훈련을 실시하였는데, 군단의 예ㆍ배속 부대와 쌍룡훈련을 시행하는 동원사단, 전투력 복원을 위한 동원보충대대, 호송단과 병무청이 통합하여 3개 군단에서 시행하였다.
[ "북한을 따라 반미운동을 벌이는 중심세력들이 주장하는 구호가 뭐지" ]	정부의 미흡한 대북 정책과 아울러 한국 사회 전반의 대북 인식에도 문제점이 많았다. 가끔 한국 사회는 방향감각 상실 현상이 일어났고, 이것이 북한 정권의 수명연장을 도왔다. 전형적인 예가 일부 정치 세력의 역할이다. 그들은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민족끼리’라는 구호에 따라 반미운동을 벌이는 핵심세력들이다. 밖으로 표방하는 진보주의와는 실체가 다르다. 진보주의자가 국수적 민족주의에 매달리는 것은 시대착오다.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외치면서 북한 사회의 인권이나 민주화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그들은 북한 정권을 돕기 위한 선전‧선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대표적인 예는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한반도 통일비용이 엄청나서 남한 경제마저 함께 망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북한이 망하면 가난한 동포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한 청소년들이 누릴 것을 빼앗기게 된다고 공포심을 조장하였다. 햇볕정책 전과 후의 청소년들의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18퍼센트 포인트 하락한 통계(이미경 2010)는 그 영향이다. 1990년에 통일한 독일은 초기 혼란을 극복하고 15년 후에는 경제를 정상화시켰다. 그 후 통일이 재앙이라는 선동은 한국 사회 안에서 힘을 잃었다.
[ "어떤 문제가 학도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심각한 요소로 지적되고 있어" ]	중국의 도제훈련제도가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는 만큼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중에서 기업의 참여의지 부족은 학도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학도제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은 운용비용 측면에서 그 원인을 파악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도제훈련과정 중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훈련에 대한 모든 비용(예: 학생들의 업무수행을 지도할 숙련공의 선발 및 훈련비용, 학생에 대한 급여지급 등)은 기업 스스로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이러한 교육훈련비용을 투자가 아니라 하나의 비용으로 인식하여 학도제에 대한 참여를 꺼리는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도제훈련과정을 지도해줄 수 있는 우수한 교사인력의 부족 역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직업교육과 관련된 인력채용, 인사평가, 보상제도 등의 측면에 존재하는 고질적인 문제로 인해, 많은 직업교육기관들은 이론지식과 전문적 기술능력을 지닌 우수한 강사를 영입하거나 유지하는 것에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 "피고와 일본국을 상대로 국제법 위반 및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과 강제노동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뭐야" ]	사. 원고 여○○, 신○○는 1997. 12. 24.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피고와 일본국을 상대로 국제법 위반 및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과 강제노동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1. 3. 27. 원고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오사카고등재판소에 항소하였으나 2002. 11. 19.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03. 10. 9. 최고재판소의 상고기각 및 상고불수리 결정으로 위 판결들이 확정되었다(이와 같은 일본에서의 소송을 이하 ‘일본소송’이라 하고, 그 판결들을 ‘일본 판결’이라고 한다). 한편 원고들은 원고 여○○, 신○○의 일본소송이 종료한 이후인 2005. 2. 28. 대한민국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국제법 위반 및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 여○○, 신○○는 일본소송에서 주장한 청구원인과 동일한 내용을 이 사건 소송의 청구원인으로 하였다.
[ "무엇을 교육부에서 한국 청년문화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경북도 및 경산시와 공동주최로 개최했지" ]	올해 문체부는 창조경제와 융합, 문화융성을 통한 대한민국 청년문화허브를 구축하기 위하여 경북도 및 경산시와 공동 주최로 ‘Y-CON 2015 국제청년콘텐츠쇼’를 개최했다. 2015 국제청년콘텐츠쇼는 국내외 청년들이 콘텐츠창업열전과 아이디어열전에서 총 90여 개팀이 본선에 참가해 전시와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선정하여 시상하는 열전을 벌였다. 또한 주최 측은 국제청년콘텐츠쇼의 수상 팀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창업 유도는 물론,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기업의 진행상황을 관리하여 세계적인 문화콘텐츠기업이 나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문체부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의 공동 주최로, 한국문화정보원이 주관하는 ‘제3회 정부3.0 문화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정부에서 개방한 문화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업한 사례를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공모를 통해 지원작을 접수하고, 전문가 심사를 통해서 최종 수상작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뭐야", "무엇에서부터 재정업무가 시작되니" ]	기상업무의 시작은 대기의 현재 상태에 관한 자료를 얻어내는 기상관측에서부터 출발한다. 기상법 제2조(정의)에서 ‘기상관측이란 기상현상을 과학적 방법으로 관찰·측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7조(관측망의 구축을 통한 기상관측)에서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기상관측망을 구축하여 관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상관측망’이란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기상관측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관측 시설을 말한다. 기상청은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상기상관측을 비롯하여 고층·해양·항공·위성·레이더·지진 등 하늘·땅·바다·우주에서 다양한 기상관측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상관측은 기상업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며, 실시간으로 생산된 기상관측 자료는 현재의 기온, 풍속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는데 이용될 뿐만 아니라 통신망을 통하여 수집 분석된 자료는 일기예보의 기초 자료가 되며 보고서와 기상월보 등의 간행물로도 발간된다.
[ "중국과 일본의 분쟁발발 가능성을 높이고있는 현상이 뭐니" ]	동북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 중국 및 러시아 등의 관심과 세력이 교차하는 지역이다.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이로 인해 종종 정치적 또는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 하지만 냉전 와해 이후 동 지역은 미국의 주도권 장악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될지 의문이다. 최근 들어 역내 불안정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전 미 국무장관 키신저는 이러한 상황을 우려하면서 “현재 아시아는 19세기 유럽의 상황과 흡사하다. 군사충돌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과 일본 사이의 긴장 국면이 격화되면서 전쟁이라는 유령이 아시아를 배회하고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최근 경제협력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 사드 배치 및 동중국해 문제 등으로 인해서 동북아 국가들 사이에서 정치적 의견 대립과 군사적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아시아 패러독스(Asia Paradox)’라고 불리는 현상이다. 특히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군사적 팽창, 그리고 일본의 공세적인 집단적 자위권 회복 노력 등이 동북아 지역에서의 분쟁 발발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 "무엇이 취약계층의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까" ]	한파 역시 폭염에 버금가는 사회적 위험을 야기한다. 특히, 심혈관계 질환 및 호흡기계 질환과 관련된 사망률은 겨울철에 높은 전형적 계절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계절성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기온이다. 낮은 기온에의 노출은 심혈관계 관련 사망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한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한파에 대한 사고노출이 주로 야외에서, 사회적으로 불우한 사람들, 노동자 그리고 노인들에게서 주로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한파에 대한 취약성은 사회빈곤계층의 사람들에게 가장 치명적이라고 알려져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한파는 에너지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에너지 가격의 변동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중된다. 이러한 부담은 한파에 적응 및 해결을 어렵게 하고 그 결과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한파는 직접적인 건강상의 피해와 함께 사회경제적 피해를 입히게 된다. 그러므로 기후변화에 의한 한파 발생의 증가는 취약계층의 건강문제뿐만 아니라 에너지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 "도시민의 여가활동으로 이용되는 일본의 시민농장과 독일의 클라인가르텐 등의 농업 종류가 뭘까" ]	외국 도시농업의 주요 동향은 먼저 식량 위기에 대응하는 ‘먹을거리 생산형 도시농업’이다. 미국의 봉쇄정책으로 인한 쿠바(1990)의 도시농업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외 소련붕괴로 인한 모스크바 시민의 60%가 도시농업에 참여, 세계 1,2차 대전(1899-1920)에도 영국, 독일, 미국에서 도시농업의 보편화, 싱가포르의 도시국가 한계 극복을 위한 가금류 사육이나 채소 재배 일상화, 아프리카의 많은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도시빈민 구제를 위한 도시농업이 해당한다. 또한, 도시민의 여가활동으로 활용되는 ‘여가형 도시농업’이 있다. 독일 클라인가르텐, 일본의 시민농 장, 우리나라의 주말농장 등이다. 여가형 도시농업은 서구의 ‘가드닝 활동’으로 집안에서 앞뜰과 뒤뜰, 그리고 아파트 베란다에서 이루어지는 텃밭과 정원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생활형 도시농업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문제 해결방안으로 ‘공동체형 도시농업’을 들 수 있다. 영국 랜드셰어(Land share), 독일의 클라인가르텐도 사회복지적 성격을 담고 있다. 특히, 밴쿠버와 시애틀과 같은 북미의 도시농업은 40여 년간 공동체 운동과 결합하여 ‘커뮤니티 가든’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왔다(1960-70년대)
[ "각각 다른 정당이 연합하여 정부를 구성한다는 어떤 개념을 대통령제가 만족시키고 있어" ]	대통령제에서 ‘정부’가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행정부와 의회로 대표되는 입법부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쩌면 대통령제는 서로 다른 정당이 연합하여 ‘정부’를 구성한다는 ‘연립정부’(coalition government)의 개념을 본연적으로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대통령제가 미국의 대통령제와 같이 정교한 견제와 균형의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제도적인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정해진 규칙에 따라 타협의 묘(妙)를 발휘하는 것은 현실의 정치행위자들이다. 실제로 보다 많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의회에 의해서 불신임되지 않는다는 잇점과 홀로 국가 전체를 대표할 수 있다는 정통성(ligitimacy), 그 외 국가에 따라 부여된 특수한 제도적 권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해를 관철시키려는 모습을 보여 왔고, 의회는 의회대로 이에 맞서 보다 선명하게, 때로는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 "모수당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은 복지지출을 경감하여 전력을 무엇에 다하는 것이야" ]	지금까지 살펴본 복지개혁 및 노동 법안과 노동조합 법안의 주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보수당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은 복지지출을 줄여 고용향상에 전력을 다하고 수년간 이어진 노동계의 파업을 저지하여 사회안정을 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법안은 의회의 검토와 수정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 현 시점에도 끊임없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복지개혁 및 노동 법안에 대한 비판의 내용은 광범위한 복지 지출의 감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법안이 포괄하고 있는 각종 복지수당의 감축 및 동결은 지금까지 구축해 온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파괴하고 저소득 가정의 아동, 장애인, 편부모 등 가장 취약한 계층을 사회에서 더욱 소외시킬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이들에게 120억 파운드를 지불하게 만드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법안이 국민을 ‘복지 혜택을 받는 자’와 ‘세금을 내는 자’로 이분하려 들지만 실질적으로는 두 집단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 "누가 나의 주변 환경 특성 설문지를 만들었어" ]	창의적 교실분위기 검사는 김미숙 외(2012)는 창의역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와 같이 창의역량이 양성되는 교육적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논하며, ‘나의 주변 환경 특성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학교와 관련된 설문 문항은 ‘친구’, ‘교사’, ‘규칙’의 3개 요인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내용으로 하여 각 7문항씩 총 2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응답방식은 아동이 직접 표시하여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유아의 교실분위기 특성과 관련된 질문은 김미숙 외(2012)가 제시한 학교환경 요인 3개를 기준으로 하여 민지연(2007), 이인화･한기순(2016)의 도구와의 관련요인을 살펴보았다. 이후 전문가 협의와 예비조사를 통하여 ‘친구’요인 10문항, ‘교사’요인 8문항, ‘규칙’요인 3문항, 총 21문항으로 정리하였으며, 응답방식은 Likert 3점 척도로 하였다.
[ "박테리아성 유전자를 식물에 삽입해서 엽록체에 박테리아 단백질이 다발적으로 생성되고 기능적인 효소로 조합될 수 있게 만든 사람은 누구인가" ]	박테리아성 유전자를 식물에 삽입하기 위해 코넬 대학의 마이어트 린(Myat Lin) 박사는 DNA 재조합 방법을 사용해 박테리아의 DNA를 식물의 DNA와 연결시켰다. 그 결과 엽록체에 여러 종류의 박테리아 단백질이 다발적으로 생성되었음은 물론, 기능적인 효소로 조합될 수 있게 되었다. 린 박사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데는 박테리아 유전자의 성공적인 가공을 통해 광합성에 이용될 정도의 충분한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기술이었다.”고 말한다. 로담스테드연구소의 과학자인 알레산드로 오칼리니(Alessandro Occhialini) 박사는 고난도 현미경기술을 적용해 이 식물의 엽록체 안에서 효소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 관찰했으며, 또한 담배 잎에서 추출된 시아노박테리아(cyanobacteria) 루비스코의 시험관내 효소 활성상태를 측정했다. “이 담배식물종의 광합성 효율이 높다는 것과 시아노박테리아 효소 활성이 식물조직 내에서 유지된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전율을 느꼈다. 이 유전공학 식물은 식물의 광합성 능력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그는 말했다.
[ "해양 생물 다양성이 훼손되고 해양개발이 가까운 바다에 집중되면서 근해의 해양자원이 사라지고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 ]	중국은 해양발전을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주요 동력으로 삼아 왔지만 해양공간의 비효율적 활용의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첫째, 개발 불균형의 문제이다. 해양개발이 근해에 집중되면서 근해의 해양자원 고갈 및 해양 생물 다양성이 훼손되고 있는 반면, 원양으로의 해양공간 활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둘째, 해양환경오염의 문제이다. 바다로 흐르는 육상 기인 오염물 배출량이 많아져 근해 해역의 오염이 심각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양환경오염을 관리하는 방안은 체계적으로 마련되고 있지 못하였다. 셋째, 중국의 해양산업 구조의 문제이다. 중국 해양산업은 주로 자원개발과 1차제품의 생산에 국한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해양산업구조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넷째, 다양한 해양이용 수요 발생의 문제이다. 연해지역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연안개발, 해양관광 등 해양이용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킬 방안이 부족하였다. 다섯째, 해양영토의 체계적 관리의 문제이다. 특히 중국은 주변국과의 해양관할권을 둘러싼 갈등문제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 해양공간관리를 위해 중국정부는 2012년에「전국 해양 기능구 계획」을 내놓았다.
[ "특수직역연금에의 가입 기간이 연금수급 조건을 충족치 못하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경우 탈퇴 기간이 산정되지 않아 할 수 없게 된 게 뭐야" ]	이의 예로는 특수직역과 국민연금과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입자의 신분 변동에 따른 연금수급권의 확보가 어렵게 되어 있는 실정을 들 수 있다. 즉, 특수직역연금에의 가입 기간이 연금수급 조건을 충족치 못하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경우 가입 기간이 산정되지 않아 연금수급을 할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급여의 중복 지급의 예로는, 장해 발생시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의 장해 연금 수급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고, 사망시에도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의 유족연금이 동시에 지급될 수 있으며,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도 국민연금의 연금수급권을 받는 사람에게도 지급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중복 급여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으로 병급조정이 이루어져 국민연금의 장해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산재보험에 의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장해연금액과 유족연금액을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으로 조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국민연금법 제59조, 제64조).
[ "가증된 효력을 생산해낸다는 증거를 공공 부분은 다수의 수탁자들의 무엇에서 찾으려 하니", "공공 부문이 증가된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증빙을 복수의 수탁자들 간의 무엇에서 찾으려 해" ]	이러한 위-수탁의 관계가 현실적 계약으로 체결되어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하려면, 수탁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생산 수단을 공공 부문이 직접 운용하는 것보다 증가된 효과/효율성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증빙해야 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공공 부문은 그러한 증빙을 복수의 수탁자들 간의 경쟁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보통이다.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민간 수탁자들에서는 적어도 이 증빙의 기준이 ‘전문성’에 기초하기를 희망한다.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사회복지전문직의 고유한 활동으로 간주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의 위탁자가 과연 이러한 시설 사업에 대한 이해를 잠재적 수탁자 부문과 같은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 결과 ‘전문성’을 사회복지서비스의 호혜적 위수탁 관계의 중심 기제로 삼으려고 할지는 미지수다.
[ "상품 개발이 감소되고 있는 이유는 경제가 어떻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야" ]	끝으로, 경제가 디지털 전환을 겪으면서 ‘민첩한(agile)’ 형태의 프로젝트 관리와 상품 개발이 점점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IT산업에서 영감을 받은 경우가 많다. IT산업에서 활용되기 시작했던 디자인 사고(design thinking) , 스크럼(Scrum)과 같은 접근법이나 업무방식들이 현재 여러 업종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이 이러한 접근 방식들을 항상 자발적으로 채택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짧은 혁신 주기와 높은 고객지향성으로 시장을 뒤흔들며 기존의 업체들과 경쟁하는 새로운 서비스 공급자들로부터 변화의 압박을 느껴 대응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기술 및 시장의 변화 속도를 감안할 때, 경직된 관료주의적 절차와 의사결정과정, 몇 년이 소요되는 혁신 및 개발 주기를 유지하면서 버틸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을 것이다. 사업과 생산 모델들의 - 때로는 와해적인 - 변화에 맞서 대응책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 "근로계약을 3년 단위로 하는 것이 여러 차원에서 이로운 점이 누구에게 많을까" ]	제조업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을 3년 단위로 하는 것이 여러 차원에서 유익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근로계약 기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켜 높은 생산성을 유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필자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들의 상당수가 국내입국 직후부터 사업장 변경을 목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내에서 동향인들과 접촉하면서 사업장 활동(노동 강도 등) 및 임금구조 등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E-9(비전문취업) 자격으로 입국했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이 내국민들이 참여를 꺼려하는 비전문직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가 그들 스스로에게 사업장 변경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게 된다. 그런데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사업장 변경이 불가능하다. 사업장 변경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기존 사업장에서 근로의욕과 사업장 인화단결 현상이 얼마나 기대될 수 있을까?
[ "2014년부터 4년 동안 몇 명의 벤치마킹 인력이 완주에 왔을까" ]	또한, 올해 11월부터는 완주군청 구내식당을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지역 농가의 식재료만을 활용하는 농가레스토랑 방식으로 직접 운영하기 시작하며, 공공기관 공공급식에 로컬푸드 공급 선도모델을 창출하였다. 2017년 말 기준 로컬푸드에 2,500여 가족소농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간 600억원 규모의 지역순환경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로컬푸드 생산, 안전, 가공, 유통, 소비, 도농 교류분야에서 3,185개의 일자리가 생겨났고, 약 300여개의 사회적 경제조직이 활동 중이다. 먹거리에서 시작한 변화가 사회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2014년부터 4년간 완주를 찾은 벤치마킹 인력은 116,198명에 이른다. 완주군에서 확인된 먹거리 지역화의 가능성과 실행 로드맵은, 우리나라 90개 도시에 188개 직매장이 건립되는데 단초가 되었다. 그리고 국가농정정책으로 채택되어 2018년에는 9개 도시의 지역푸드 플랜수립(국가정책)으로 확산되고 있다.
[ "무엇을 규제를 고치는 기구의 꼭 있어야 하는 관리대상으로 정하면 기구의 확대가 이루어질까", "규제개혁 기구의 확장이 무엇을 규제개혁 기구의 필수적인 간수대상으로 정해 놓으면 이루어지지" ]	규제개혁을 위한 자원의 동원은 기존규제 개혁의 경우, 개혁대상이 되는 규제의 내용에 따라 동원이 되어야 할 인적･물적 자원이 천차만별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행되어야 할 절차적 수준과 단계도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기존규제 개혁을 특정 규제개혁 기구의 필수적인 단계로 하면 개혁대상의 규제개혁 과제가 발굴되었을 때, 이를 개혁하기 위한 자원의 동원이 적시로 그리고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힘들 수 있다. 물론 모든 기존규제의 개혁과제를 규제개혁기구의 필수적인 관리대상으로 정해 놓으면 규제개혁 기구의 팽창과 확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규제개혁 기구는 이런 제도적 권한의 확대를 통해 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규제개혁에 필요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보유하고, 각 부처가 규제개혁 과제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충실하게 지원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있다.
[ "어떤 제도가 이탈리아의 외국인력 관리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 수단이니" ]	이탈리아의 외국인력 관리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적 수단은 쿼터제이다. 2002년에 이탈리아는 계절노동자 같은 단기체류 외국인력 도입에 중점을 두었으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테스트를 추가하였다. 계절노동자의 도입 역시 쿼터제로 운영되는데, 2002년에서 2005년까지 7만 9,500명의 이주노동자 도입쿼터 중 5만 명은 계절노동자에게만 허용되었다. 가족동반의 경우는 쿼터시스템과 별개로 운영된다. 고숙련 노동자들의 경우 특별히 유입에 수적 제한을 두지 않으며, 기간이 정해진 계약의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체류가 가능하고, 무기계약의 경우에는 체류기간에 제한이 없다. 1998년에 발표한 이민정책 실행계획 에서는 통합을 ‘차이를 차별하지 않고 포용하는 과정’으로 정의함으로써 이민자와 내국인의 동등한 처우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즉, 이탈리아는 이민자의 가족결합권, 교육접근권, 의료 및 사회보장접근 등에 있어서 비교적 진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해외취득자격증이나 기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합법 체류자의 대부분의 가족들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들의 배우자는 노동시장에서 보호가 필요하고 자녀들은 교육과 시민권 획득에 있어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함께 지적된다.
[ "개인사업 또는 시설로 인해 특별한 이익을 받은 자에게 징수하는 것은 뭘까" ]	부담금은 설치목적 및 성격에 따라 이용자․원인자 부담금, 수익자 부담금, 유도성 부담금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이용자․원인자 부담금은 각종 시설의 건설 또는 유지 등을 위하여 그 사용자 또는 원인자에게서 관련비용을 징수하는 경우로 기반 시설설치비용,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등이 있다. 둘째, 수익자 부담금은 공공사업 또는 시설로 인해 특별한 이익을 받은 자에게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개발부담금, 농산물수입이익금 등이 있다. 셋째, 유도성 부담금은 직접적인 규제수단이 아닌 금전에 의한 간접적인 규제수단에 의하여 일정한 국가목적을 유도하기 위한 부담금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배출부과금, 과밀부담금 등이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분류되고 있으나, 부담금간 경계가 애매한 부분이 있고 의미상 서로 중첩되는 부분도 있어, 개별 부담금의 성격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 "특정 회사에서 일하면서 얻을 수 있고 다른 데서는 쓸 수 없는 능력이 뭐야" ]	첫째, 장기적으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이다. 일본 기업, 특히 대기업은 회사 내에서 인재를 육성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타사에서의 취업경험보다도 오히려 자사에서 업무를 맡으면서 받는 훈련을 중시하고 필요한 업무능력을 습득하게 한다. 많은 경우 사내에서 축적되는 업무 능력은 해당 기업 외에는 통용되지 않는 ‘기업특수적 업무능력’이며, 이러한 업무능력에 대한 투자가 가장 효율적으로 실시되는 대상은 다름 아닌 청년층인 것이다. 특히 청년층이 신졸자처럼 타 기업에서의 경험이 적은 상태로 있는 편이 그 회사의 독자적인 훈련을 통해 필요한 인재로 육성하기가 쉬울 것으로 여겨진다. 사내에서의 인재육성을 중시하는 기업일수록 적극적으로 신졸자를 채용하려 한다. 둘째, 연령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비교적 정착성이 높은 기업이 직원의 연령구성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신졸자의 채용은 그에 걸맞은 방법이다. 그 이유는, 기업의 평균연령은 1년마다 상승하므로 평균연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채용 중 큰 부분을 젊은 노동자로 채우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의 채용을 실시함으로써 신입사원의 연령이 기존사원의 연령을 상회하는 경우가 적어지는 인사관리상의 이점도 발생한다.
[ "무엇은 법 제도 차원에서의 남북통합의 실현이라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야" ]	통일은 궁극적으로 법적 제도적 통합을 통해 완성된다는 면에서 분단의 상황에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법제의 이해와 남북한의 법제통합을 위한 통일대비 법제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통일대비 법제연구는 분단시대에서 통일시대로 향하는 시점에서 법제도차원에서의 남북통합의 실현이라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올해는 통일부 창설 이후 지난 40년간 분야별 통일대비 법제연구의 동향과 문제점 및 향후 과제들을 점검해봄으로써 통일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생각건대 통일의 완성이란 결국 구체적으로는 각 분야에서 법적 통합을 이룩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남북통일도 모든 면에서 법적 통합의 과정을 통해 완성되어야 한다. 우리가 규범적인 방법으로 평화적 통일을 완성하려면, 우선 북한법제와 통일법제에 대한 연구는 매우 필요하고도 중요한 것이다. 궁극적으로 통일이 통일법제에 의해 완성되는 것이라면, 통일법제에 관한 연구는 우선적인 통일준비 작업이라 할 수 있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통역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가족상담을 하는 곳은 어디야"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가족상담의 경우에도 다문화가족이 통역요원의 배석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상담과 동일한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 제공자 자격기준은 가족 관련 학과 출신이나 가족 관련 사업 경력이 있는 사람, 건강가정사 등으로 유사하다. 다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건강가정사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도 서비스 제공자 자격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제공 가족지원서비스 중 유사 중복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교육, 가족상담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가족통합교육, 다문화가족 상담 등의 서비스 담당자는 자격기준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공 서비스의 유사 중복을 논의함에 있어 제공되는 가족지원서비스의 내용이나 서비스 제공자의 자격기준의 유사성 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족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나 사회 적응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각자의 전문지식이 부모위원보다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야" ]	셋째, 연구결과에서 보면 부모위원의 향후 참여 의사가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상자의 25.2%가 보육 및 유아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28.4%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였으며 관련 경력도 34.8%라고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보다 명확한 교육 및 관리체계가 없다면 향후 부모 모니터링 사업의 안정적 정착에 반드시 긍정적일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부모들의 보육 및 유아교육 관련 지식이 부모모니터링 지표가 요구하는 객관성을 희석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인의 주관적 관점이 지표에서 요구하는 객관적 관점과 일치한다면 무관할 것이나 그러한 부분이 힘들다고 여겨진다면 평가의 객관적 안정성 유지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것은 보육․보건전문가도 마찬가지다. 즉, 보육 보건전문가는 각자의 전문적 지식이 부모위원보다 마음속에 더욱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현장에서 가끔 어린이집의 항의를 받곤 하는데 대다수의 내용이 지표와 무관한 내용을 전달하여 어린이집에서 이해하는데 혼란을 느끼는 것에 원인이 있다. 따라서 향후 운영체계에서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 위원의 역할이 지표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준하여 실행되도록 강조할 필요가 있다.
[ "누가 도지사 주재 대책회의에 참여해서 즉시성있는 지원으로 제주지역 초기방역에 성공했니" ]	他 시･도의 경우에는 지자체가 관할 지방경찰청과 기관 협조를 통해 행정응원을 받는 체제임에 비해 제주는 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단이 도지사의 일원화된 지휘 아래 즉시성 있는 지원활동을 신속하게 실시할 수 있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자치경찰단장이 도지사 주재 대책회의에 매번 참석하여 실･국별 활동사항을 즉시성있게 지원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제주의 초기 방역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많은 도민들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서, 국가경찰은 ‘통제･질서유지’ 활동에 주력하고 자치경찰은 ‘위무･지원’ 중심의 서비스활동에 주력함으로써 국가경찰이 할 수 없는 영역에 자치경찰이 집중할 수 있는 효과도 확인하였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관리의 두 축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업･조정하여 재난상황에 대응하는 現 체제를18), 자치경찰을 중심으로 자치단체장의 일원화된 재난관리가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 "남북조시대에 말갑 옷을 나타낸 벽화는 어느 나라에서 많이 발견되었어" ]	고고학적 실물로서 남아 있는 전연의 말갑 옷은 요령성 조양과 북표일대 4세기 후반-5세기 무덤에서 발견되었다. 그러나 357년에 축조된 고구려 안악 3호분에 말갑 옷과 말투구를 착장한 중장기병이 표현된 것을 보면 고구려 사회에는 늦어도 4세기 중엽에는 중장기병이 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광개토대왕의 정복전쟁을 뒷받침해 준 것이 바로 중장기병 전술이라고 보고 있다. 광개토대왕 남정 이후 한반도 남부, 이어서 일본 열도에도 말갑 옷과 말투구가 확산되기 시작한다. 특히 신라와 가야 고분에서 출토되는 사례가 많은데 마갑총과 경주 쪽샘지구 C10호묘 출토품의 상태가 가장 양호하다. 다른 지역에서 출토된 것들은 단편적으로 비늘 일부가 출토되거나 전모를 알기 어려운 것이 대부분이다. 중국에서는 남북조시대에 말갑 옷을 표현한 도용은 많이 발견되었지만 마갑총과 같이 온전한 상태의 출토품은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일본에서는 말갑 옷의 사례가 극히 제한적이며 와카야마(和歌山)현 오오타니(大谷) 고분 출토품을 제외하면 그 형태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늘 약간만 출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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